○위원장 차주용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7조의 제2 및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의회 내무위원회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감사일정에 따라 문화관광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전반에 대한 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그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얻어 시책운영의 합법성과 합목적성 여부를 판단하여 지방의회의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의시 활용하며, 이를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반영하고자 함이 그 목적인 만큼, 감사에 임하는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성실한 답변을 하여 원활한 감사 진행이 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할 경우에는 당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11시05분)
○위원장 차주용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 문화관광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감사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피감사공무원은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김선웅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내무위원회 '9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7년 11월 24일
충청북도문화관광국장 김선웅
○위원장 차주용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국장께서는 간부소개와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김선웅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차주용 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님 여러분! 저희 문화, 체육, 관광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현지확인을 통한 지도와 적극적인 성원을 해 주심에 대해서 항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97년도 문화관광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현황보고서는 회의록에 실지 않음) 이상으로 문화관광국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저희 문화관광국 업무가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성원해 주신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내무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주용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한 분 위원의 질의와 답변을 마친 다음, 다음 위원의 순으로 질의와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세요? ○김춘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차주용 예, 김춘식 위원님. ○김춘식 위원 김춘식 위원입니다. 난계국악단의 연중 행사는 지금 어떻게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위원장 차주용 그 답변은 말이죠 과장님들 아시는 과장님이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오창환 문화예술과장입니다. 김춘식 위원님 질의하신 난계국악단 운영은 현재 단원이 36명입니다. 상임이 19명이 있고 비상임이 17명이 있고, 현재 공연실적으로서는 10회를 했습니다. 정기회가 세 번 했고 순회를 세 번 했고 초청연주회를 4회를 해서 국악교실 운영에 연중 384명이 연중 운영을 해서 일반인이 84명 되고 대부분 학생이 약 300명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춘식 위원 영동의 난계국악단을 만들고 여기에 우리 전통국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많은 지원 그 다음에 시설자금을 해서 관심을 가지고 예산지원이 상당히 많이 되고 있는 부분들인데 이게 하드쪽의 지원은 많이 되고 있는 반면에 우리 자체적으로 운영프로그램을 제대로 좀 운영이 안돼가지고, 체계가 안돼서 미흡해가지고 이것 그냥 겉치레식 행사, 좀 대외적으로 과시용 행사, 실속있는 어떤 행사를 통한 그런 어떤 계승 발전이 아니고 외형적인 그런 행사쪽으로 치중되지가 않나 그런 느낌이 많이 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개선책이 있으십니까? ○문화관광국장 김선웅 난계국악단 관계는 제가 거기 1년간 있어봐서 대략 알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 사항은 현재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비나 국비 지원한 거에 의해서 겨우 행사를 꾸려가는 그러한 형편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전통국악 예술 창달 차원에서 그때 국악고등학교인가 전문대학을 설립하는 방안도 거기서 논의가 현재 돼 있고 그 다음에 난계국악하면 하여튼 대한민국에서 거기에서 시발이 됐고 가장 원초적인 하나의 가장 원조다 이렇게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개선 발전방안으로서 형식적인 그러한 행사를 지양을 하고 전국 단위의 무슨 문화행사에 참가하는 것을 확대하는 방안, 그 한 비근한 예로서 비엔날레에도 매년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문체부에서 관광상품성 지역축제에 지원하는 그러한 것을 내라고 그래서 저희들이 난계국악제 관계하고 수안보 전통 무술축제 이렇게 해서 이번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국가차원에서 아마 축제경비를 한 3,000만원 정도 이렇게 지원하는 거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기화로 해서 관광공사 해외지사를 통해서 해외 홍보하는 그러한 것도 강구를 하고 외국 언론인을 초청해서 현지에서 또한 공연을 한 것을 외국에 홍보하는 그러한 방안 그 다음에 국내 기자단을 초청해서 설명회를 개최해서 난계국악제가 그야말로 우리나라의 국악의 원조다 하는 것을 또 알리는 방안도 또 강구를 하고 그 다음에 국내외 여행사와 연계를 해서 마케팅을 강구하는 방안 이런 것도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관광객을 참여해서 이벤트 행사로 개발하는 방안 이러한 것도 앞으로 강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춘식 위원 좋습니다. 그 뭐 구술적인 얘기뿐이 답이 안되는 그런 것 같은데 다음 말이죠 문화재 정비사업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의 우리 충북 도내에 있는 문화유적에 대한 정비사업을 지금 진행을 '97년도에 해왔는데 이 공사 발주한 업체 있습니까? 공사 발주해서 공사를 한 업체가 몇 개 업체나 됩니까? ○문화관광국장 김선웅 현재 3개 업체라고 그럽니다. ○김춘식 위원 3개 업체가 했습니까? ○문화관광국장 김선웅 예. ○김춘식 위원 몇건의 문화유적지를 정비를 했는데, 정비한 대상 문화재가 몇건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오창환 국비보조사업이 17건입니다. 그 다음에 도비보조사업은 69건이 되겠습니다. ○김춘식 위원 17건하고 69건이면 전체가 86건이네요? ○문화예술과장 오창환 예. ○김춘식 위원 그러면 이것을 3개 업체가 합니까? ○문화예술과장 오창환 아니죠. 이것은 문화재관리국에 등록된 업체만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3개 업체만 그 사람들이 하게 돼 있습니다. 일반 업체는 거기 참여를 못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김춘식 위원 그럼 3개 업체가 제한경쟁을 합니까, 수의계약을 합니까? 그 현황좀 한번 내줘보세요. ○문화예술과장 오창환 현황요? ○김춘식 위원 예, 86건에 대한 현황을 한번 내줘보세요. 공사 발주에 대한 현황을 줘보세요. ○문화예술과장 오창환 예, 저희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춘식 위원 바로 가능하죠? ○문화예술과장 오창환 예. ○김춘식 위원 그 다음에 우리 국제공항 개항 기념하고 관련돼가지고 기념조형물을 건립하는데 지금 이게 진척이 더 이상 안되는 이유가 뭡니까? ○문화관광국장 김선웅 현재 위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청주 상당구 외평, 외하동 일원에 공항 진입로에 4,381평의 부지를 선정을 해서 조경과 휴식관광지를 조성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조형물을 1차적으로 건립을 하는 것으로 돼 있었는데 12억원이 이미 확보가 돼서 조형물 공모를 지난 3월 18일에 완료가 됐고 예정부지도 6월 12일날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건립부지도 사유지, 국유지 해서 4,000여평이 8월 25일까지 완료가 됐고 그 다음에 조형물 건립 관련기관 협의같은 것도 원만히 추진이 됐습니다. 조형물 건립설계용역도 8월 7일날 완료가 됐고 그래서 여기에서 도시계획 시설 결정 그 다음에 개발제한구역내 행위허가 이런 것들 하나의 행정절차 이것이 청주시장이 입안을 해서 14일간 공고를 해서 청주시의회에 보고를 해서 청주시 도시건설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그래서 도로 이송이 돼서 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시사회 공고로 해서 사업을 실시하게끔 이렇게 돼 있습니다만 지난 8월 22일에 이러한 사전 행정절차를 청주시장에게 낸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보도된 바와 마찬가지로 이것이 아직 이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청주시에서 현재 이것을 가지고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계속 청주시와 협의를 해서 이것이 완료된 이후에… ○김춘식 위원 국장님! 제가 여기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는 거는 뭐냐 하면 이게 우리가 모든 사업을 추진하는데 행정절차상의 어떤 과정이 있습니다. 이게 거꾸로 하신 거 아닙니까? 이 도시계획시설 결정하고 개발제한구역내 행위허가에 대한 네가티브를 하는 건데 만약에 이게 안됐을 경우에 이 사업추진 못하시는 거죠, 그렇죠? ○문화관광국장 김선웅 예, 그렇습니다. ○김춘식 위원 그러면 민간업자가 이러한 행위를 할 때 행정절차를 이런 식으로 밟습니까, 아니지요? ○문화관광국장 김선웅 예. ○김춘식 위원 이런 걸 먼저 행정절차를 밟아놓고서 사업을 추진하는 게 정상이죠? ○문화관광국장 김선웅 예. ○김춘식 위원 그런데 이 예산까지 의회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어떤 문제점도 있었습니다만 그런 대의적인 어떤 명분에 의해서 이것 예산을 갖다가 우리가 성립을 시켜줬는데 이런 행정적인 절차는 하나도 이행을 안해놓고 전부다 예산 타령만 했습니다. 의회에서 해줬어요. 진행을 못하는 것은 누구 잘못입니까? 이것 누가 책임져야 되는 겁니까? 그럼 이것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예산 사고이월시킬 겁니까? 이게 1·2억원이 아닙니다. 이것 누가 책임지는 겁니까? 그리고 이것 청주시장이 한다고 그러면 그것 청주시장 주셔서, 돈 전부다 이태까지 들어간 거 10억원입니까, 12억원입니까? ○문화관광국장 김선웅 12억원입니다. ○김춘식 위원 12억원 들어갔어요? 그럼 청주시에서 12억원 내놓으라고 그러고 거기다 하라고 그러세요. 그 주체가 누가 하든 무슨 관계 있습니까? 우리 도비 하나도 안 들어가고 시에서 한다고 그러면. 시에서 하고자 하는 내용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오창환 아니 그것은 제가 잠깐 그 진행과정을 말씀드리면요, 청주시에서 "그 부지는 내년도 예산에서 예산을 세워서 사고 현재 예산에서 도에서 세워라" 그런, 거기서 청주시에서 답변이 왔기 때문에 "그것은 안 된다" 그래서 그것은 명확히 저희들이 답변을 해달라고 다시 공문을 보냈습니다. "청주시에서 다 맡아서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도에서 추진하는 대로 진행을 시켜줄 것이냐"하는 것을 분명히 해달라고 했는데 그것이 아직까지도 청주시에서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진행이 안 되는데 다만 저희들이 전망을 본다고 하면 12월말까지는 저희들이 어느정도 협의가 돼서 그게 진행되지 않을까, 다만 기간을 제대로 시간을 못맞춰서 못하는 것이지 어차피 도에서 하지 않을까 저희들이 지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김춘식 위원 과장님, 지금 청주시에서 내용이 어떻게 나오는지 아십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못해주겠다는 것입니다. 못해주겠대요. 그럼 이것 누가 어떻게 책임지고 앞으로 대책은 뭐고, 대한민국의 행정에 이런 행정도 있습니까? 이러한 일들이 발생되는 이유가 뭐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행정 절차상의 이행을 해놨더라면 이러한 문제가 발생이 안 되는 것입니다. 거꾸로 한 것입니다, 거꾸로. 그 다음에 우리 충청북도 체육활동이 작년에 전국체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다녀오셨고 올해도 저희들이 현장을 다녀왔습니다마는 14위에서 14위로 수평이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가서는 개최지가 제주도거든요. 그러면 개최지는 기본점수가 1회전에서 부전승을 하기 때문에 개최지는 무조건 기본점수로 15,000점이 배정이 돼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15위를 하는 것인데 전국의 이게 꼴찌를 하는 것입니다. 이래가지고 충북인의 기상, 위상 이것 정립시킬 수 있고 또 힘있는 충북건설 구호로만 하실 것입니까? 그리고 매일 왜 체육성적이 이러느냐고 얘기를 하면 매일 도세 타령하고 돈 타령만 했지 누구 하나 가시적으로 활동하는 그런 것들이 하나도, 매일 서류로만 갖다 3개년계획 해서 세워서 보고했습니다. 그것 이행된 것 있습니까? 작년부터 지금까지 이행된 것 있습니까? 그리고 체육회를 비롯한 체육단체가 매일 내부적인 잡음만 발생돼 가지고 계층간의 갈등, 되지도 않는 무슨 학교 파벌간의 갈등 이런 것만 매일 조장만 시키는 것이 지금 우리 도체육회 상황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국장 김선웅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구호에만 그치는 그런 감이 있어서 이번에는 저희들이 체육에 대한 반성과 앞으로의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두 단체장과 체육 관계자를 모아놓고 금년도 체전에 대한 반성과 평가, 그 다음에 체육진흥 대책을 논의한 바 있습니다. 그래 거기에서도 지금 말씀하신 그러한 사항이 많이 얘기가 됐고 그래 우리가 이번에 실패한 원인이 여하한간에 타산지석으로 삼고 지금 충남이 작년에 10위권에서 지금 6위로 향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분석해 본 결과 실업팀을 창단해서 한 것이 가장 결정적인 요인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또 그러한 실증으로 우리 도의 역도팀과 펜싱팀, 역도가 무려 금메달을 6개를 땄고 또 동메달도 하나 땄고 또 펜싱이 단체 금메달을 땄습니다. 그래 금메달이 30개중에서 거의 20%를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실업팀과 학교팀에 초점을 맞추어서 어제그저께 또 시장·군수회의를 소집을 해서 이것을 시달했습니다. 그래 여하한간에 시·군별로 실업팀을 전부 의무적으로 지금 창단하는 것으로 전년에 구호에만 그친 형식적인 그런 피폐행정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한번 하자 해서 회의를 해놓고 우리 체육과장하고 체육회 사무처장하고 지금 시·군을 현재 돌고 지금 독려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들어서 청주시는 핸드볼에서 지금 로울러, 충주가 이제 보디빌딩, 제천이 보디빌딩, 청원이 사격, 그 다음에 보은이 근대5종, 옥천이 복싱, 영동도 그렇습니다. 진천이 배드맨턴, 그 다음에 음성이 정구, 괴산이 궁도, 단양이 우슈, 증평이 씨름 이렇게 해서 현재 보은 같은 데는 2억원을 확보까지 해놨고 실제적으로 이것은 말로만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창단을 하고 또 기존에 되어 있는 것을 보강을 하고 그렇게 강력하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지사님께서도 "이러한 추진사항을 각 시·군 체육회장 개별적으로 와서 보고를 하라" 아주 강도 높은 그러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각 시·군에서 긴장을 가지고 지금 현재 추진중에 있고… ○김춘식 위원 국장님, 말씀중에 죄송한데요, 지금 국장님 보고하시는 내용이 지금 현재로부터 2년전에 "그렇게 하겠다"라고 보고된 내용입니다. ○문화관광국장 김선웅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춘식 위원 아니 그런데 그게 시장·군수한테 하달돼가지고 하는 것이 2년 걸린 것입니다. 지금요. 그 계획이 수립돼 가지고 하달되는데만 2년이 걸린 것입니다.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제공항 조형물 건립관계도 시장·군수들하고의 그런 마찰 관계가 있어가지고 지금 진행이 더이상 안 되고 있는 상태인데 이것 지금 하라고 해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리고 또 한가지는 뭐냐하면 지금 도체육회의 직원이 몇 명입니까? 도체육회의 직원들이 앉아서 하는 일이 뭡니까? 이따 오후에 위원장님, 도체육회 직원들 전부다 한번 출석을 시켜줄 용의 있으십니까? ○문화관광국장 김선웅 예. ○김춘식 위원 출석을 한번 시켜주십시오. ○문화관광국장 김선웅 예. ○김춘식 위원 제가 14위에서 14위, 내년은 15위로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올해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산심사하는 과정에서 "작년에 14위 했으니까 올해는 13위가 됐든 12위가 됐든 목표치는 분명히 하겠습니다, 예산 세워주십시오." 돈 10원한장 삭감하지 않고 그 어려운 예산 빼내가지고 전부다 성립 다 시켜줬습니다. 그런데 그대로 수평이동입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번에 마산, 창원, 통영, 진해 이쪽에서 하는데 가보니까 14등 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보니까 말이지요, 체육의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눈에서 빛이 반짝반짝 나고 말이지 정신없이 왔다갔다하고 선수들 독려하고 격려하고 말이지 전략 구상하고 그렇게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도 시원찮은 판인데 바깥에 가니까 여관방 앞에는 말이지요, 짜장면 그릇이 이만큼 싸여있고 방문 열고 들어가니까 앉아서 전부다 고스톱 치고있고, 이게 도대체가 뭐하는 짓들입니까? 이게 14등 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체육회에서 같이 화합이 되고 말이지 단합이 돼서 아주 일관된 우리 목표를 가지고 거기에 매진하고 경주하고 그런 노력들이 돼도 시원찮은 판인데 그런 모습 갖고서 그것 되겠습니까? 이따 오후에 체육회 직원들 한번 출석시켜서, 우리 도의 우리 체육담당 저기에서 컨트롤이 안 되니까. 그래놓고서 매일 언론에다 얘기해가지고 내년도 예산 체육예산이 삭감이 됐느니 뭐니 이런 식으로 뒤에서 불만이나 토로하고 말이지 자기네 할 일은 하나도 안 하고 이게 되겠습니까? 우리 도에서 우리 문화관광국에서는 그런 것 컨트롤 하나도 안 하고 뭐하는 것입니까? 이따가 오후에 출석시켜 주세요. ○위원장 차주용 김춘식 위원 화가 잔뜩 나신 것같은데 그러면 오전은 이것으로 마치고 체육회 문제는 이따가 체육회, 직원들 다 부를 필요는 없지요? ○김춘식 위원 직원들, 간부 저기하지 말고요 처장은 직원이 아니니까 처장은 제외를 하고 차장급이하 계장급까지요. ○위원장 차주용 그럼 오찬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감사중지)
(14시04분 계속감사)
○위원장대리 박상수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식 위원 오전에 출석요구된 분들 다 나오셨습니까? ○문화관광국장 김선웅 예, 다 나왔습니다. ○김춘식 위원 그럼 뒤에서 답변을 하실 것입니까? ○안철호 위원 아니 답변하실 때는 발언대에 나와서 하시라고요. 도청의 우리 실무국장이 아니면 앞에는 나오시면 안 되고 답변하실 때 발언대에 나와서 하시면 됩니다. ○김춘식 위원 국장님, 우리 사무처의 직원이라고 하면 말이지요 어디서부터가 직원입니까? ○충북체육회사무처장 김선필 사무처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안철호 위원 국장님한테 물었으니까… ○문화관광국장 김선웅 명확히 규정하기는 저기한데 사무처장, 차장, 부장, 과장, 계장 이렇게 계서가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알기로는 봉급을 먹는 사람들하면 처장까지 넓은 의미의 직원이라고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춘식 위원 처장이 직원이에요? 우리 규정집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도체육회 운영규정에. ○문화관광국장 김선웅 제가 그것을 안 봤는데 사무처장님한테 하면 어떠신지 양해를 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상수 나오셔서 말씀해 주세요. ○충북체육회사무처장 김선필 체육회 사무처장입니다. 저희 사무처의 직원 편제는 직원은 차장부터 말단 직원까지가 직원이고 사무처장은 별정직으로 도지사님의 제청을 받아서 이사회에서 승인받는 그런 절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장이하가 직원이고 처장은 별정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만순 위원 별정직은 직원이 아니에요? ○충북체육회사무처장 김선필 도지사님의 승인을 받아서 이사회의 승인을 받는 별정직이지요. 별정직인데 봉급은 받는 직원이기 때문에 넓은 의미에서는 직원이라고 해도 되겠습니다. ○김춘식 위원 처장님 나오셨으니까 말이지요, 처장님이 도체육회에서 하시는 업무는 어떤 업무를 하십니까? ○충북체육회사무처장 김선필 지금 차장의 업무를 말씀… ○김춘식 위원 아니 처장님요. ○충북체육회사무처장 김선필 예, 처장의 업무는 충북체육회장님의 직을 보좌해 드리고 충북체육회장님의 명을 받아서 사무처를 지휘 관리감독하고 충북 체육 전반에 대한 업무를 총괄하는 그런 일입니다. ○김춘식 위원 나머지 직원분들 한분씩 나오셔가지고 업무, 자기 고유영역에 대해서 한분씩 나오셔가지고 말씀좀 해보시지요. ○윤병태 위원 아니 잠깐 그러기에 앞서 처장님 보직은 '97년 3월 20일자로 보직을 받으신 것입니까? ○충북체육회사무처장 김선필 예, 그렇습니다. 3월 20일자로 받았습니다. ○윤병태 위원 지난해에도 처장님이셨잖아요? ○충북체육회사무처장 김선필 아, 지난해에는 차장이었습니다. ○윤병태 위원 아, 그러셨어요? ○충북체육회사무처장 김선필 예. ○윤병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유영훈 위원 잠깐만요 처장님, 우리 보고서에 보면 앞으로의 전국체전 경기력 향상 해가지고 '97년도에 12, 13위 해가지고 '98년도에 한등급씩 올라가는 것으로 했단 말이에요. ○충북체육회사무처장 김선필 예. ○유영훈 위원 이게 체육회에서 낸 기록입니까? 국장님 이것 우리 자체계획입니까 체육회에서 받은 것입니까? ○문화관광국장 김선웅 아, 이것은 계획을 할 때는 체육회하고 저희들하고 같이 사전조율을 합니다. ○유영훈 위원 그런데 지금 이상한 게 말이에요, 이상한 게 아니라 계획이라고 하기가 좀 받아들이기 소화시키기 어려운데 1차년도에 1등급씩 상위권으로 진입하는 것이 이 정도밖에는 우리가 계획을 세울 수 없을까요? 그러면 차라리 지금 현재, 올해 몇위 했습니까? ○문화관광국장 김선웅 14위 했지요. ○유영훈 위원 14위, '97년도에 12위에서 14위를 했는데 그럼 '98년도에 11위에서 12위 하던 것 이것도 바꾸어야 되겠네요. 13위에서 12위로다가. 그렇지요? ○문화관광국장 김선웅 약간 좀 저기한데… ○유영훈 위원 그리고 그래도 제목이 말이에요, 전국체전 중·상위권 도약하면서 '99년도 계획까지 11위권밖에 안 세워놓고는 어떻게 중·상위권 도약이라는 타이틀을 달 수가 있겠어요? 뭔가 좀 형식적이 됐지 않습니까? 10위권을 하면 중위권입니까 하위권입니까? ○문화관광국장 김선웅 10위권이면 중·하위권… ○유영훈 위원 계획이 10위가 최고 목표치네. '99년도에 12위에서 11위권 진입이라고 했는데 10위권이면 중위권입니까? ○문화관광국장 김선웅 중·하위권이지요. ○유영훈 위원 그럼 전국체전 중·상위권 도약하면서 11위에서 11위하면 맞지 않잖아요? 그리고 최소한도 중·상위권에 도약한다는 계획이라면 그래도 위원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그야말로 중위권이상, 5위가 됐든 6위가 됐든 말이야 거기에 어떤 준비된 계획도 나와야 되는 것이고, 타이틀만 그냥 중·상위권 하고 실제 내용을 보니까 잘해봐야 10위야, 최고목표가. 최고목표를 10위를 해놓고 중·상위권 도약이라는 것은 이 보고서 자체가 너무 무성의하게 됐지 않느냐, 인정하십니까? 과장님. ○체육청소년과장 박노택 예, 저희들이 표현이 좀 잘못된 것같습니다. 중위권으로 표현을 하는 것이 오히려 좋았을텐데 상위권이라면 그래도 한자리 숫자 정도 진입이 돼야 될 것같은데 그것은 저희들이 표현상에 잘못됐다는 것을… ○유영훈 위원 중위권이라고 표기를 한다손치더라도 매년 1순위씩 상위 도약한다는 그 자체는 계획에 큰 의미가 없어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차라리 7, 8위가 됐든 5, 6위가 됐든 계획을 세워놓고 최선을 다해서 도로 14위를 하면 할 수 없더라도 1년에 1위권씩 상승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아놓고서는 안 자체를 내놓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14위나 12위나 그게 그것 아닙니까? 그것은 그만큼 체육을 관장하는 관계 부서에서 이것은 의욕이 없다고밖에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포기한 것이다, 이것은. 충북체육은 어떤 도민체전에서의 중·상위권 진입문제가 아니라 체육자체를 포기한 업무라고밖에 볼 수가 없어요. 한해에 한등급씩 올라간다는 자체는 안이하게 그냥 기다려본다는 얘기지 무슨 계획이에요. 이 계획은 그렇다고 해서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되는 문제고 다시금 세워가지고 우리 내무 상임위원회에 다시금 보고를 해줬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문화관광국장 김선웅 예, 지금 그렇지 않아도 실업팀 보강하고 창단하는 문제에서 전반적으로 스터디해서, 지금 지적하신 바와같이 의미가 없는 것같습니다. 이것 자체를 수정을 해서 기회있을 때 내무위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영훈 위원 더군다나 이게 체육대회입니다. 경기를 하는 대회인데 그런 대회를 치루는 계획을 세우면서 상위권 계획을 하시면서 의욕이 뒤떨어진다는 자체는 경기를 포기한다는 것이나 마찬가입니다. 이것은 우리 집행부서에서도 너무 안이하게 대처했지만 도민의 한사람으로서도 이것은 분개해야 될 문제가 아닙니까? 이것 위원들이 보겠어요? 보고서 한 번 생각을 해 보면 한심한 일이 아닙니까? ○문화관광국장 김선웅 수정 보완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영훈 위원 이 계획은 체육회와 상의해가지고 그야말로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중위권 이상의 계획을 세워서 다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태 위원 그러시고 처장님! ○충북체육회사무처장 김선필 예. ○윤병태 위원 지금 행정공무원하고 직무와 관련해서 처장님 이하 기타 이하직제가 차장, 부장, 과장, 계장 이렇게 돼 있습니다만 행정직 공무원들하고 어떤 그걸 뭐라고 표현할까요! 사무처장이면 우리 행정공무원의 어느 직급에 해당된다고 보아집니까? 기준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충북체육회사무처장 김선필 그 기준은 '86년도 이전까지는 대한체육회하고 직급을 비슷하게 맞췄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86년도 기획관리실장님이셨던 김덕영 실장님때부터 도에서 체육회 직원들 봉급수당을 주는 절차를 도청 공무원들 직급과 맞추는 게 좋겠다 해가지고 '86년도에 공무원 기준에 맞춰서 실시가 지금까지 돼 왔습니다. 그래서 '86년도부터 지금까지는 공무원 기준에 맞춰서 매년 승급 조정될 때마다 조정이 돼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륜이 '86년도니까 벌써 11년째 공무원 규정과 맞췄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무처장인 제가 2급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준하는 걸 받고 있고 차장과 과장이 5급입니다. ○윤병태 위원 밑의 계장들은? ○충북체육회사무처장 김선필 계장은 6급, 7급 그 기준 그렇습니다. ○윤병태 위원 직원은 어디에 해당되죠? ○충북체육회사무처장 김선필 직원도 7급, 8급 그 수준에 해당됩니다. 기능직은 10등급부터 올라가고요. ○윤병태 위원 왜 제가 이걸 여쭤보느냐 하면 지금까지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몇년간 체육회의 관리 운영하는 그런 체제를 보면 상당한 기준의 예우를 받으면서도 불구하고 그거에 비해서 노력이 부족하지 않느냐, 그것이 지금 우리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입니다. 협회쪽에서는 어떻게 그걸 인정을 하시는 거예요? ○충북체육회사무처장 김선필 그 직급에 비해서 여러 가지로 기대하시는 거만큼 체육회 사무처 직원들이 좀 부진한 면을 말씀하신다면 그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고 저희들이 또 종합성적을 그렇게 내지 못한 점에 대해서 인정을 하겠습니다. ○윤병태 위원 아니, 그런데 성적 자체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노력의 경주가 무성의하지 않느냐, 성실하지 않고 충실하지 않지 않느냐 그걸 지적해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까 오전에도 우리 김춘식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현장에 저희들이 방문했지 않습니까? ○충북체육회사무처장 김선필 예. ○윤병태 위원 그런 현장 모습을 보면 타 시·도 협회 선수들하고 직원들의, 간부들의 움직임을 비교해볼 때 상당히 노력이 부족하다 이런 걸 지적 안할 수 없는 그러한 같은 일을 저희들이 직접 목격했을 때 이래놓고 무슨 상위권에 돌입한다고 하는 것은 구호에 불과한 거에 지나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저희들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충북체육회사무처장 김선필 그렇게 느끼신데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 ○윤병태 위원 아무튼 아까 김춘식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각 직급별로 자기가 맡아 관장하는 업무를 분야별로다가 나오셔갖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체육회사무처장 김선필 제가 전부 다 과마다 설명을 드릴까요? 그렇지 않으면…. ○김춘식 위원 저기 말이죠. 우리 체육회 사무처의 각 직위별 업무분장서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내부 복무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충북체육회사무처장 김선필 예, 있죠. ○김춘식 위원 그걸 복사를 해서 위원님들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한 분씩 나오셔갖고 그 업무분장에 대한 세세한 어떤 상황설명좀 한번 해 주세요. 지금 되겠습니까? ○충북체육회사무처장 김선필 그러니까 일선 개인마다 나와서 하는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제가 총괄해서 말씀을 드릴까요? ○김춘식 위원 계장까지만 해 주세요. ○안철호 위원 여기는 과장까지 와서 답변하게 돼 있으니까 계장은 의회에 나와서 답변을 못하게 돼 있어요. 과장까지만 해 주세요. ○김춘식 위원 좋습니다. ○충북체육회사무처장 김선필 그럼 처장부터 부장, 과장 이런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남우 사무차장님 업무부서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충북체육회사무차장 이남우 사무차장 이남우입니다. 저희들 체육회에는 총무과, 운영부, 훈련부, 관리과 이렇게 네 조직이 있으며 저는 사무차장으로서 사무처장님을 보좌하고 있습니다. 훈련과 같은 경우는 전국체전 대표선수들의 훈련을 담당을 하고 운영과는 체육 운영의 전반적인 면 또 총무과는 회계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춘식 위원 아니, 우리 차장님이 하시는 일을, 업무가 어떤 업무인지 말씀해 주세요. ○충북체육회사무차장 이남우 훈련과, 운영과, 관리과, 총무과걸 전부 총괄하고 있습니다. ○김춘식 위원 4개 부서에 대한 총괄 업무를 하십니까? ○충북체육회사무차장 이남우 예. ○김춘식 위원 그럼 이것 처장님이 하시는 역할하고는 어떻게 대별이 될 수 있습니까? ○충북체육회사무차장 이남우 사무처에서는 처장님을 보좌하는 위치에 있습니다. ○김춘식 위원 처장님을 보좌하시는 거죠? ○충북체육회사무차장 이남우 예. ○김춘식 위원 그럼 부장님들은 뭐를 하십니까? ○충북체육회사무차장 이남우 부장님은 운영부장이 계십니다. 그러면 체육 전반에 대한 운영을 하시는 겁니다. ○김춘식 위원 그 업무분장표 지금 안됩니까? 차장님 들어가시고 그 다음 부장님 나오셔서 말씀하세요. ○충북체육회운영부장 신봉현 운영부장 신봉현입니다. 제가 맡은 업무는 제 훈련과, 운영과 두 과를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훈련과에서는 각종 훈련계획 입안에서부터 훈련장 점검 또는 훈련선수 독려, 지도감독 모든 분야를 담당하고 있고, 운영과에서는 제반 사업계획에서부터 모든 회의의 자료준비서부터 모든 사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두가지 사항을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김춘식 위원 다음 과장님 하시죠. ○충북체육회총무과장 고규봉 총무과장 고규봉입니다. 제가 맡고 있는 업무는 각종 회계 사무처리하고 재산관리하고 직원 복리관계 또 직원 상벌관계 이런 것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충북체육회운영과장 유경철 운영과장을 맡고 있는 유경철입니다. 제가 업무를 맡고 있는 사항은 전국체전, 소년체전 파견계획입니다. 그리고 각 위원회 임원 인준이라든지 42개 경기단체의 지도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상수 예, 들어가세요. 다음 나오세요. ○충북체육회훈련과장 이철재 훈련과장 이철재입니다. 훈련과에서 업무는 충북체육회 42개 경기단체에서 실시하는 경기대회 및 전국체육대회에 대비 선수 선발을 하여 강화 훈련 실시 및 감독 관리를 하며 우수 선수 선발 관리하는데 주 업무를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상수 들어가세요. ○김춘식 위원 그 업무분장서 제출하는 게 시간이 좀 걸리십니까? ○충북체육회사무처 김선필 예,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춘식 위원 제가 한말씀만 올리겠습니다. 저도 우리 체육회의 상임 이사직을 맡고 있습니다. 같은 살을 벼내고 뼈를 깎는 그런 마음으로 제가 우리 체육회의 직원분들의 업무분장에 대해서 말씀하겠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제 개인의 어떤 사감이 아니고 우리 저희들 많은 우리 이사분들을 통해, 우리 체육회의 이사분들을 통해서 제게 주어졌던 그런 하나의 어떤 임무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러한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내부적인 그런 문제점들을 도출해보고 또 정리를 해봄으로 해서 내일의 어떤 충북체육의 발전을 기약하는 어떤 도약의 계기를 삼아주었면 하면서 말씀좀 몇가지 드리고자 합니다. 저나 우리 많은 체육회의 이사님들이 느끼시는 감정속에서 제일 큰 문제가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우리 충청북도 체육회의 우리 사무처를 첫번째로 한번 문제제기를 하고자 합니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걱정어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내분과 갈등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고 밖에의 42개 가맹단체의 임직원들께서, 체육 관계자분들께서 많은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역시 또 이사회에 소속돼 있는 우리 이사님들의 그런 지적의 말씀입니다. 구체적인 그런 내용을 제가 밝히라면 밝히겠습니다만 거기까지는 제가 하기 싫습니다. 내부적인 갈등과 내분에 대해서 좀 지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도 체육회와 42개 가맹단체와의 유기적인 관계 이것들이 불협화음이 있다. 이런 겁니다. 그리고 통제가 제대로 지도가 되고 감독이 되고 또 우리 체육회에서 42개 가맹단체들이 제대로 활동을 할 수 있게끔 뭔가 지원을 하고 격려를 하고 지도를 하고 하는 그러한 역할들이 상당히 미비하지 않느냐라는 지적의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교육청과의 협조관계입니다. 우리가 전국체전같은 경우에는 소년체전이야 초·중이 나갑니다만 우리 전국체전같은 경우에는 고등부가 있기 때문에 도 교육청하고의 어떤 협조 관계가 상당히 미흡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하여튼 자성의 목소리입니다만 해마다 저희들 위원회에서 우리 도 체육회에서 보고하기를 해마다 우리 체육회 예산이 상당히 미흡해가지고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많이 발생된다 물론 열악한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태까지 예산만 쳐다보고 거기에 메달려가지고 어려운 얘기들만 이태까지 해왔지, 실제적으로 그 어려운 여건속에서 뭔가 자성하고 발전적인 계기의 어떤 희망적인 우리의 단결된 모습과 그런 노력들은 상당히 미흡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해마다 전국체전때 되면 무슨 생각을 하게 되느냐 하면 어떻게 혹시 대진추첨이 돼서 운이 따라줘가지고 부전승쯤 올라가고 약한 팀하고 어떻게 좀 걸렸으면 하는 운에 따르는 그러한 우리가 하늘의 별을 쳐다보고 별따오기를 학수고대하는 그런 행정이 아니었느냐라는 문제제기를 합니다. 그리고 며칠전에 우리 언론보도를 통해서 보도가 나왔던 내용입니다만 실질적으로 애석하기 짝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내부적인 갈등 대외적으로 비춰지는 것 또 그 다음에 대외적으로 가시화돼서 나타나는 우리 성적 이런 것들이 상당히 미흡하다보니까 우리 도에서도 예산을 갖다가 담당하는 예산 담당자들 그 다음에 예산을 심의하는 우리 위원들조차도 체육회에 대해서 무슨 관심을 갖고 무슨 놈의 격려를 할 수 있습니까? 그래놓고서 언론에다가는 체육예산이 작년보다 얼마가 삭감이 됐단 이런 보도나 나오고 말이지. 그리고 도 체육회의 우리 직원들 가맹단체로 나가고 그 다음에 체육경기단체에 나가서 지도 점검할 때에 우리 직원들의 하루하루의 움직임에 대해서 출장명세서같은 거 다 있습니까? 기록돼 있습니까? 출장명세서좀 한 번 줘보시죠. 그것 제출좀 해 주세요. 제출 가능합니까? ○충북체육회사무처 김선필 예, 출장명령서 제출은 가능하죠. 지금 금방은 안되고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김춘식 위원 그것도 같이 제출좀 해 주시죠. ○위원장대리 박상수 김위원님 더… ○김춘식 위원 됐어요. ○위원장대리 박상수 그럼 유명호 위원님. ○유명호 위원 국장님! 문화예술행사비 지원기준이 있지요? ○문화관광국장 김선웅 예. ○유명호 위원 그 기준을 지금 세워놓으셨어요? 기준 있어요? ○문화관광국장 김선웅 예, 있습니다. ○유명호 위원 그 기준을 한번 주세요. 말씀하실 수 있으시면 말씀하시고요. ○문화관광국장 김선웅 말씀을 드릴까요? ○유명호 위원 기준이 아주 복잡합니까? ○문화관광국장 김선웅 대개 총괄적인 개략적인 것에서 4개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으로 하여금 평점을 내서 우선순위를 결정을 해서 결정하고 그렇게 하도록 돼 있습니다. ○유명호 위원 국장님! 그렇게 얘기하시면 우리가 이해를 못하죠. ○안철호 위원 집행부 간부들한테 좀 부탁할께요. 지금 우리 감사자료를 지사한테 일단 브리핑했습니까? 했어요, 안했어요? ○문화관광국장 김선웅 지사님한테 부리핑 안됐습니다. ○안철호 위원 안 했어요? ○문화관광국장 김선웅 예. ○안철호 위원 제가 이렇게 보니까 집행부에서 답변하는 것이 너무 무성의해요. 감사를 받으러오신 분들이 모든 면에서 좀 민첩하고 확실하게 답변할 수 있는 준비를 해가지고 이 자리에 와야지 그것도 안돼가지고 여기와서 괜히 죄없는 체육회이사들까지 여기 오게 하고 말이에요. 이것은 집행부에서 준비가 안돼서 그런 거라고, 왜 관변단체에 있는 체육회 이사들까지 이 자리에 와가지고 뭘 발언을 하고 묻게 하고 이러느냐고요. 무슨 준비를 해서 그 사람들을, 아! 여기는 도정 감사 자리라고. 준비해 가지고 들어왔어야 되는데 지금 국장님 답변하시는 것이나 우리가 볼 때는 지사한테도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냐 이거지요. 이게 얘기를, 뭘 물으면. 이것 잘하셔야 됩니다. 여간에 얘기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 최소한도 도정감사장에 오는 것에 대해서는 좀 여기 써있는 것대로 자료도 준비하시고 답변도 명확하게 해주시고, 물론 국장님이 오신지가 얼마 안돼가지고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돼서 그런 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여기 위원들은 매년 이것을 짚어보고 얼마나 진척이 됐는가, 또 체육회 이사님들 여기 오시기까지는 앞으로 내년도에 우리가 어떻게 최하위를 탈피할 수있는가하는 방법, 그런 게 없는가 이런 것을 물어보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위원들이 지금 시간낭비 해가면서 이게 하는 것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거기에 대한 대안 대책이 확실하게 있어야 되는데 제가 질의는 안 했지만 가만히 답변하는 것을 오전에도 보고 지금까지 보면 이런 식으로 답변해 가지고는 위원들이 납득이 안 가요. 자꾸 무슨 어떤 나쁜쪽으로 얘기하면 감정 섞인 얘기만 오고갈 수 있는 것인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집행부에서 답변을 성의있고 확실하게 이런 준비를 해가지고 와서 답변을 하도록 해요. ○위원장대리 박상수 의사진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김춘식 위원님 지금 체육회 사무처 직원이 여기에 와있는데 다른 것 질의하실 것이 있으면 그것부터 하고 이 분들은 나가시는 것이 순서가 아니겠어요? ○김춘식 위원 가만 있어봐요, 위원장님. 저도 체육회 우리 직원분들 여기서 끝났으면 가셨으면 좋겠는데 여기 오전에 회의석상에서 체육회 직원에 대한 우리 출석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셨습니다. 체육회 직원분들이 여기에 오셨는데 여기 뭐하러 오셨습니까? 자료 가지고 오신 것 있습니까? 어떤 준비를 하고 여기에 오셨습니까? 여기 지금 할 일 없어가지고 그냥 여기 오시라고 한 것 아닙니다. 무슨 자료를 가지고 왜 여기를 왔는가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보세요. ○박만순 위원 체육회에 대해서는 말이지요, 당초에 우리가 감사대상기관으로 선정도 안 했고 감사요구 자료도 안 해놓고 그냥 갑자기 출석요구만 했기 때문에 체육회에서 준비를 할 수 있는 여유도 없었을 것같고 여기서 우리가 감사를 하면서 체육회에다가 질의를 하는 것도 또 사실상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체육회는 앞으로 다음부터라도 감사를 할 것같으면 감사대상기관에 사전에 포함을 시키고 그리고 우리가 요구자료를 미리 내서 체육회가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시간 여유를 주고 감사를 하는 것이 순서일 것같아요. 이것 불시감사도 아니고 이렇게 여기 나오라고 해놓으면 이것 기합주는 것같으니까 체육회 감사는 이것으로 끝내는 것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같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상수 김춘식 위원 어떻게 이 안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김춘식 위원 여기서 말이지요, 일단은 오전에 우리가 출석요구를 해서 우리 여기 체육과장님이나 담당국장님이 여기에 대해서 소상한 내용을 갖다가 정확하게 파악을 해가지고 여기서 답변할 수 있는 그러한 저기가 안 되기 때문에 출석요구를 했었던 것이고 거기에 대한 내용을 갖다가 정확하게 우리가 판단을 하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를 하는 그러한 자리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 보면 우리가 무슨 업무분장표에 대해서 왜 내라고 하느냐하면 그냥 할 일이 없어서 내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각자의 맡은바 임무가 있는데 이게 제대로 안 돌아가니까 여러 가지의 어떤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짚어보고자 하는 것이고 국장님 우리 체육회에 우리 예산을 갖다가 집행이 되면 이관이 되면 거기에 대한 통제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예산 집행 내역에 대해서는 어떻게 통제를 하고 계십니까? ○문화관광국장 김선웅 고대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 과정을 제가 당해보지를 않았습니다. 그래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양해해 주신다면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철호 위원 과장님 답변하세요. ○체육청소년과장 박노택 김춘식 위원님께서, 예산 통제관계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보조금으로 체육회를 줌으로 해서 예산의 집행에 대한 통제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분기별로 이렇게 집행을 하도록 분기별로 보조금을 내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한 회계년도가 끝나면 그것에 대해서는 체육과에서 집행상황을 지도 감사겸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고 김춘식 위원님께서 지나간 말씀입니다만 상당히 사무분장 때문에 걱정을 하시는데 저희들이 솔직히 오전에 갑작스럽게 그렇게 출두요구가 되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무슨 자료를 가져와라하는 이런 주문은 못했습니다. 그점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춘식 위원 그러면 우리 도에서는 보조금 분기별로 내시해서 내려주면 그것으로 통제는 안 되고 있는 것이지요? ○체육청소년과장 박노택 제가 고대 답변드렸습니다만 회계년도가 끝나면 그 회계 집행에 대한 전반적인 지도나 감사차원으로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김춘식 위원 우리 내무부 감사 합동감사 받을 때 우리 도체육회 감사 받았지요? ○체육청소년과장 박노택 이번에 도 정부 종합감사 받을 때는 구체적으로 회계 목에 대한 체육회 예산 집행에 대한 그런 감사는 받지 않고 체육회관 운영에 대해서 전반적인 감사를 받은 바 있습니다. ○김춘식 위원 거기 지적사항이 뭡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박노택 지난 내무부 종합감사에서 체육회관 운영에 대해 지적된 사항은 크게 두가지로 지적이 됐습니다. 저희들이 조례로다가 운영을 무상운영을 하도록 하고 조례에서 규정이 돼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내무부 감사에서 지적된 것은 그 조례 무상운영의 조항이 내무부에서 정한 지방재정법상의조항하고 일치하지 않는다, 그래서 무상 사용을 현재 조례대로 할 경우에는 무한대의 언제까지 소정 기간이 없으니까 내무부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일정한 무상 사용 기간을 규정에 의해서 다시 조항의 개정이 필요한 것 아니냐 이렇게 지적이 됐고 그 다음에 체육회에서 운영하는 회관에 거기 수영장도 있고 헬스클럽도 있고 식당도 있고 등등 있습니다만 직영체제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 것도 잘못된 것 아니냐 이런 차원이 지적이 됐습니다. ○김춘식 위원 저 말이지요, 제가 자료를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확인을 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다른 말씀을 드렸는데 그 자료를 언제 주실 수 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박노택 김춘식 위원님 무슨 자료 말씀이십니까? 조금전에 사무분장하고 출장명령서하고… ○김춘식 위원 예, 그렇습니다. (자료제출) 지금 여기에 근본적인 제가 문제에 접근을 지금 공개석상이기 때문에 제가 접근을 못하겠어요. 지금 우리 42개 가맹단체중에서 협회장, 그러니까 단체장이 지금 미선임 되어 있는 데가 몇군데입니까? 42군데 단체중에서. ○충북체육회사무처장 김선필 42개 경기단체장중에 럭비회장만 현재 공석이고 41개가 다 있습니다. ○김춘식 위원 럭비만 안 되어 있고… ○충북체육회사무처장 김선필 럭비는 회장이 부재중입니다. ○김춘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상수 그럼 김위원 말이에요, 그럼 사무처 직원은 체육회 직원들은 어떻게 합니까? 퇴장을 시켜도 괜찮겠지요? ○김춘식 위원 그렇게 하세요. ○위원장대리 박상수 예, 그러면 오후에 출석하신 체육회 사무처 직원은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충북체육회사무처장 김선필 예, 한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대리 박상수 예, 말씀하십시오. ○충북체육회사무처장 김선필 저희들 체육회에서 지난해에도 체전이 끝나면 전국체전 평가와 내년도를 위한 대책이 사실은 전부 자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오늘 가지고 와서 설명을 드렸으면 아주 더 좀 구체적인 것을 설명을 드릴 수 있었는데 그 자료를 지금 가지고 오라고는 했습니다마는 시간을 할애해 주신다면 한 10분정도는, 조금 있다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다음에… ○김춘식 위원 됐습니다. ○안철호 위원 다음에 우리 예산안 심사할 때 시간이 있어요. 그때 하셔도 되고 오늘은 갑자기 이유도 모르게 나오시라고 해서 미안한데 여러가지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위원들이 그렇게 하신 것같으니까 이해하시고 다음에 출석요구를 정식으로 할 때 그런 어떤 서류를 준비해서 가져오시면 좋겠습니다. ○충북체육회사무처장 김선필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상수 예, 사무처 직원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십시오. ○문화관광국장 김선웅 유명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준관계는 저기하신다면 우리 문화예술과장님께서 보고를 드리도록… ○유명호 위원 아니 국장님 그것은 좋은데 기금관리 규정을 지난해 상반기때 만들으라고 그랬는데 만드신다고 그랬지요? ○문화예술과장 오창환 진흥기금 운영이 조례가 있습니다. ○유명호 위원 예? ○문화예술과장 오창환 기준이 있어요. 기준이 있어서 주는 것이지 그냥 주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기준이 문학분야에는 100만원이내, 음악분야에는 100만원부터 300만원, 영화분야에 300만원이내, 무용분야에는 200만원부터 500만원미만, 청소년분야에는 100만원에서 300만원미만, 종합예술분야에는 300만원이내, 국제교류는 200만원에서 500만원미만, 미술분야는 300만원이내, 건축분야는 200만원이상… ○유명호 위원 아니 과장님, 됐어요. ○문화예술과장 오창환 이렇게 기준이 있어서 그 기준에 의해서 설정이 되는 것입니다. 다만 1차심사를 13개 분야에서 사계 전문가 4, 5명을 위촉을 해서 1차심사 하고 그 심사한 분야를 가지고 다시 충청북도 문예진흥위원회를 소집해서 거기서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저희들이 환산해 주는 것이 아니고 그 심사기준은 정확히 심사를 해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유명호 위원 그러면 과장님 심사규정에 맞아서 지금대로 분야별로 그 이하로 전부 지급했단 말이지요? ○문화예술과장 오창환 그렇지요. 그 이상은 나간 것 없습니다. ○유명호 위원 나간 것 없지요? ○문화예술과장 오창환 예. ○유명호 위원 그러면 민간단체 문화예술 행사비 지원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오창환 그것은 사실 어떤 기준이 없습니다. 왜 기준이, 저희들이 지금 나간 것이 보면 청주 인쇄물출판축제, 수안보 온천축제, 옥천 지용제축제, 영동 난계축제 이게 대표적인 충청북도 문화예술 대상권입니다. 그런데 거기를 저희들이 지원한 것이 금년도에 2,000만원씩 지원했습니다. 나머지는 시·군에서 자부담, 시·군비 부담을 해서 축제를 했습니다. ○유명호 위원 충북예총지부가 몇개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오창환 예총지부가요? 5개 부서가 있어요. ○박만순 위원 오 과장이 20페이지를 보고 유 위원은 묻는데 다른 것 지금 답변을 하고 있어요. 방향이 틀려서… 감사자료 20페이지를 보시고 유 위원은 질의를 하시고 있는 것이고 오 과장은 그 앞의 각종 문화예술제 지원금을 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방향이 달라졌지요. ○문화예술과장 오창환 아! 예. 글쎄 제가 먼저 말씀드린 것은 진흥기금에 대한 것을 말씀드린 것이고 그 후에 말씀드리는 것은 문화예술행사비 지원 관계, 제가 그것 말씀드린 것인데 그것은 기준이 없습니다. 다만 전년도의 지원 기준으로 했고 그 다음에 문화행사를 추진할 수 있도록 예 산 범위내에서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명호 위원 그런데 지금 민간단체 문화예술 행사비를 지원하는 현황을 보면 말이지요, 여기 보면 이게 일정기준 없이 지급하는 것이 너무 방만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예총도지회가 예총이 충청북도에 몇군데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오창환 5군데 단체가 있습니다. ○유명호 위원 그러면 다른 데 예총지회에는 돈 지원 일체 안 합니까? ○문화예술과장 오창환 그것은 없습니다. ○유명호 위원 예? ○문화예술과장 오창환 예. ○유명호 위원 그런데 왜 충청북도 지회는 경상비하고 운영비를 왜 줍니까? ○문화예술과장 오창환 예총지회 운영비 말입니까? ○유명호 위원 예. ○문화예술과장 오창환 그것은 어차피 충북예총에는 39회 충북예총 축제하고 도지회 운영비는 도비를 줘야 그 사람들이 운영하기 때문에… ○유명호 위원 다른 지회는 안 줘도 운영하는 것이고. 그럼 4개 예총지부가 있다는 것이지요? ○문화예술과장 오창환 예. ○유명호 위원 그것 어떻게 예총도지회가 있고 지회 산하에 또 몇개가 있는 것입니까 따로따로 하는 것입니까? 이게 지금 예총이. ○문화예술과장 오창환 그 예총안에 5개 단체가 있는 것이지요. ○유명호 위원 예? ○문화예술과장 오창환 그 운영비 관계는 도비에서 정액보조를 하고 시·군비에서 일부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유명호 위원 그럼 4개 예총지부에도 도비지원을 한단 말이지요? ○문화예술과장 오창환 지부에는 안 하지요. ○유명호 위원 예? 그런데 지금 예총도지회 운영 경상비를 지원하는 규정이 뭐예요? 기준이. ○문화예술과장 오창환 아, 이것은 도지부니까 도지부에는 우리 예총지부에는 우리가 도에서 지원을 하지요. 그 경상비를 그 사람들이 없으니까 우리가 도비에서 지원해야 운영되는 것이지요. ○유명호 위원 그럼 도지부 산하에 몇개 지부가 있는 것이에요? 따로따로 다 독립자산이에요? 예총이 음성에도 있지요? 충주에도 있고. ○문화예술과장 오창환 예총이 있지요. ○유명호 위원 그게 충청북도지회 산하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오창환 그것은 시·군지부로서 시·군에서 지원되지 도에서는 지원이 안 됩니다. ○유명호 위원 그러니까 예를들면 예총도지회 산하에 시·군지부가 있는 것이에요? ○문화예술과장 오창환 예. ○유명호 위원 그럼 시·군지부에는 도비가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문화예술과장 오창환 안 들어갑니다. 시·군에서 줍니다. ○유명호 위원 시·군에서 줘요? ○문화예술과장 오창환 예. ○유명호 위원 그럼 예총지부는 자기네들 마음대로 이것 단체에 그냥 만들었다고 인·허가 받고 그 단체 구성했다고 신고만 하면 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오창환 아닙니다. 그것은 법인등록을 해야 됩니다, 절차에 의해서. ○유명호 위원 법인등록을 하면 도지회는 돈을 주고 시·군지회는 왜 돈을 안 줘요? ○문화예술과장 오창환 그것은 시·군지부니까 그것은 시·군 관할에서 하지 도에서는 거기까지 지원이 안 되지요. ○유명호 위원 그럼 충청북도지회는 어디서 하는 것입니까? 이게 청주에서 하는 것 아니예요? ○문화예술과장 오창환 도지회요? ○유명호 위원 예. ○문화예술과장 오창환 예총에 있죠. ○유명호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문화예술행사비 지원하는 거 보면 대개 힘있는 데는 좀 많이 주고 힘없는 데는 달라고 애걸하는데도 안주고 형평에 이게 완전히 어긋나 있어요. 이게 지급하는 걸 보면 기분나는 대로 지금 우리 도에서 도비를 주는 것 같습니다.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유교회 충북본부회 도덕진흥사업으로 돈을 줬단 말이에요. 이것 유교회에서 뭐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오창환 유교회요? ○유명호 위원 예. ○문화예술과장 오창환 그 단체가 한 개 단체가 더 있습니다. ○박만순 위원 이것 보세요. 각종 사업비를 지원을 해주면 경상경비로 줄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사업비로 준 부분이 있을 겁니다. 예총 충북도지회 하면 여기서 운영 경상경비를 준 거야 사업후에 정산보고를 받지를 않고 도에서 보조금을 주면 모든 사업이 완료되면 정산보고를 받습니다. 보고를 받았느냐 그런 얘기죠. ○문화예술과장 오창환 예, 보고받습니다. ○박만순 위원 보고받으면 받은 내용중에서 유교회의 도덕진흥사업을 했다 하면 무슨 사업을 해서 800만원 지원받아서 800만원 썼다고 그러는 것이 보고를 받을 거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오창환 유교회 충북지부에 돈 준 거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충효 글짓기 그 다음에 서예 백일장, 충효 웅변대회, 범소년 강연회 이렇게 사업을 한 겁니다. 800만원 가지고 그냥 활용한 게 아니고 정당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유명호 위원 그러면 충청북도에 문화예술단체가 이것 외에도, 여기 있는 거 외에도 많이 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오창환 예. ○유명호 위원 많이 있지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 지원을 전혀 못 받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것은 이런 우리 도에서 어떻게 책임지고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오창환 그것은 저희들이 지원 못하고 다만 그 사람들 창작활동을 위해서 한다고 할 때 일부 문예진흥기금에서 일부 나가고 있습니다. ○유명호 위원 문예진흥기금에서요? ○문화예술과장 오창환 예. ○유명호 위원 그러면 문화관광국에 속해 있는 기금 관리하는 게 몇 개가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오창환 문예진흥기금 한 가지입니다. ○유명호 위원 다른 기금은… ○문화예술과장 오창환 다른 것은 없습니다. ○유명호 위원 청소년자립기금같은 것도 관리하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오창환 아니 그것은 청소년과가… ○유명호 위원 아니 글쎄, 문화관광국장님! 몇 개 있지요? ○문화예술과장 오창환 예, 청소년… ○유명호 위원 아니, 국장님! 총괄해서 우리 문화관광국에서 국장님이 지금 그 기금 관리하고 있는 게 몇 가지를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국장 김선웅 세 가지입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하고 청소년자립지원기금, 청소년장학기금 이렇습니다. ○유명호 위원 그런데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지금 문화예술행사비는 말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을 얻을려면 힘좀 있는 데나 또 도당국하고 잘 아는 데 이런 데만 이게 지급이 되지 그외에는 이게 지급이 안됩니다. 형평이. 그래서 문화예술행사비 지원도 어떤 기준을 마련해야 될 거 아니냐, 지금 여기 단체를 보면 지금 하나, 둘, 셋, 넷,다섯, 6개 단체밖에 지금 현재 지원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민간단체가 굉장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다른 단체에서 혹시 돈 달라고 얘기한 적 없어요? ○문화예술과장 오창환 예, 그것은 일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예산사정상 지급 못하는 데가 있고 다만 문화예술진흥기금에서 우리가 2,000만원이 유보 재원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많이 지원이 됐습니다. ○유명호 위원 그래서 이 사람들 단체에서 지원받아서 지원금을 가지고 행사를 했을 적에 낭비요소가 있다, 많다 하는 지적도 있습니다. 왜냐 하면 지원을 받는 단체에서는 적다고 그러고 지원을 받지 못하는 단체에서는 낭비다 이런 얘기가 많이 있는데 문화예술행사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기준을 세워놓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더군다나 충청북도에서 지급하는 것은 우리 도 전체를 보고 지급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청주에 있는 단체를 주로 해서 이 문화예술행사비로 지금 나가 있기 때문에 다른 기초단체에서, 다른 시·군에서 이게 불평불만이 많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은 우리 도 단위에서는 어느 정도 방향제시를 해야 될 거 아니냐, 과거와 같이 똑같이 옛날에 줬으니까 너희 또 받아라 이렇게 해서는 이게 안됩니다. 지금 이런 상태에서 돈만 주면 이것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청소년자립지원금하고 청소년장학금은 집행금액이 하나도 없어요. 이것 이유가 뭡니까? 집행액이 하나도 없어요. ○박만순 위원 보충해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좀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자립지원금하고 근로청소년장학기금인가 그것 두 가지는 말이죠 몇년전서부터 똑같아요. 기금이 늘어나지도 않고 갖다가 더 출연을 하는 것도 없고 예금만 그냥 해놓고 이게 여러해전서부터 그렇습니다. 이것 없애든지 당초 목적을 못살릴 기금을 가지고 왜 가지고 있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집행부가 물론 근거법규가 있으니까 만들어놨다고 하지마는 1억 4,000여 만원하고 2,000만원하고 이것 뭐하는 돈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앞으로 없애라고요. 통합을 해서 다른 기금을 만들든지 기금같은 역할을 할 수 있게금 20억원이고 30억원으로 만든다든지 이래야 되는데 이름만 근사하게 해놓고서 한번 출연해놓고서 그 다음에 출연도 없고 이것은 몇 년전서부터 이대로 늘러붙어 있는 기금이에요. 집행실적도 하나도 없고 도내에 그런 기금이 상당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은 문화관광국장님이 반드시 이것에 대한 개선점을 찾아야 될 겁니다. 없애든지 아니면 기금을 별도로 출연을 받아서 확충을 해서 청소년자립기금이 됐든 근로청소년장학기금이 됐든 기금의 역할을 하도록 만들어줘야지 꼭 장난하는 거 같애요. ○문화관광국장 김선웅 체육청소년과장이 한번 경위좀 설명드려보시죠. ○박만순 위원 국장님! 이런 게 있는 건 알고 있어요? ○문화관광국장 김선웅 있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박만순 위원 그럼 문제점이 나오는데 알았을 거 아니예요? ○체육청소년과장 박노택 예, 체육청소년과장이 유명호 위원님 말씀하신 거 하고 박만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걱정을 하셨는데요. 저희들이 청소년자립지원기금은 저희 도가 1억 5,000만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예산심의때 다 보셔서 알겠지만 1년에 1,000만원씩 이렇게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목표달성이 못됐습니다. 그리고 이게 도만 하는 게 아니고 시·군도 여기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저희 충청북도가 50억원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그 목표가 아직 도달이 안돼서, 목표가 되면 이 조례에 의해서 이자의 일정 범위를 이 사업목적대로 쓰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쓰겠습니다. ○박만순 위원 아니, 그래서 이게 목표가 얼마예요, 50억원이에요? ○체육청소년과장 박노택 예, 도는 1억 5,000만원입니다. ○박만순 위원 1억 5,000만원이에요? ○체육청소년과장 박노택 예. ○박만순 위원 아, 그럼 도에서는 시·군에서 쓰도 못하는 돈 만들어놓고 뭣해요? ○체육청소년과장 박노택 그래서 도에서는 목표가 아주 근접이 돼 있어요. 그래서… ○박만순 위원 아니 시·군에서 못해놨는데 시·군에서 못해놓은 거 1억 5,000만원가지고 시·군에다가 어떻게 찢어 나누어 주느냐고요? 시·군에서는 목표달성도 안됐잖아요? ○체육청소년과장 박노택 그것은 당해 시·군별로 하니까 그것은 전체가 그렇다는 말씀이고요. 1억 5,000만원 목표가 달성되면 쓸 수는 있습니다. ○박만순 위원 그 다음에 청소년장학기금 2,400만원 이것 언제 만들어놓은 거예요? 이것 뭐하자고 만들어놓은 거예요? 이게 산업체 근로청소년 격려 지원한다고 해서 지금 조성액이 2,400만원밖에 안되는데 이것을 얼마가 돼서 언제까지 목표액을 달성해가지고… ○체육청소년과장 박노택 예, 2,400만원에 대해서는 이자를 지금 장학금으로 쓰고 있습니다. ○박만순 위원 아니, 여기 집행에 한푼도 없네요. 2,400만원의 이자가 나와서 누구한테 몇푼을 주는 거예요? 도가 조성을 해서 전체 도내의 산업체 근로청소년한테 장학금을 준다고 그러는데 2,400만원이면 다 가지고 또 간에 기별도 안가겠는데 2,400만원 기금에 대한 과실수입이라고 그러면 12.5%라고 해야 250만원밖에 안되는데. ○체육청소년과장 박노택 그것은 이것 문서 작성할 시점에 그때는 집행이 없었는데 11월말에 집행이 됐습니다. 이자 범위내에서 장학금으로 지급이 됐습니다. ○박만순 위원 도지사가 다니면서 한 두군데 이것 생색내기 다니면서 적은 돈 아니예요. 적어서 실효성이 없는 거 통합을 하든 없애든지 그래라 그런 얘기입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박노택 아니 글쎄요.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산업체 부설학교나 산업체 특별학교에서 추천을 받아서 그 학생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11월달에 도비하고 기금하고 해서 800만원을 이렇게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 서류 감사자료 낼 당시는 그때 미집행으로 돼 있는데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 11월달에 80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박만순 위원 학기가 끝날 때 줘요? 학년이 끝날 무렵에 가서 주는 거야, 뭐야… ○체육청소년과장 박노택 아니, 그것은 전반기하고 후반기… ○박만순 위원 그럼 전반기 줬어야 될 거 아니예요? 전반에 집행액이 한푼도 없는데 엉뚱한 얘기하지 말아요. 이게 구실을 할만한 기금이 못돼 있으니까 하는 얘기예요. 됐어요. 제가 한 두가지 묻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은 몇 개 시·군에서 짓는데 다른 데는 도비 지원이 없이 충주시만 10억원을 지원해 주는 이유는 이유가 뭐냐, 다른 데는 도비 지원이 표시가 안돼 있기 때문에 얘기고. 그 다음에 수안보하고 보은이 관광특구로 지정이 됐는데 관광특구로 지정이 되고서 그 지역이 뭐가 달라지고 있습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들이 좀 나와습니다마는 국제공항 개항 기념조성물, 행정절차상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하지만 거기 이미 예산이 투입이 됐습니다. 또 오송 월드컵 경기장이 처음에 유치를 하겠습니다 할 적에 국비를 50% 지원해 주는 걸로 해서 계획을 하다가 국비가 30%밖에 지원이 안되겠다고 그러니까 사실상 오송 월드컵 경기장은 충청북도에서 내용적으로는 포기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포기를 했으면 포기를 했다고 도민한테 솔직히 얘기를 하든지 과거에 대한 여론의 비난을 무서워해서 아직도 "하고 있습니다"하는 식으로 보고를 하고 있는 거는 도지사나 집행부가 취할 태도가 아니다 또 국제공항 조형물이라든지 오송 월드컵 경기장을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우고 집행을 안한 부분이 더 큽니다마는 그러나 이미 집행을 해놨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이 취소가 되고 변경이 될 적에 거기에 매몰돼서 쉽게 얘기해서 헛돈 써내버리는, 도민 세금갖다가 퍼서 내버리는 돈은 얼마나 되겠냐 이것좀 얘기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군민회관 또는 기타 체육시설 이용현황을 보면 상당히 많이 한 거마냥 해놨는데 군민회관같은 것이 한번에 약 300여명, 310명 정도 이런 식으로 이용을 한 걸로 횟수를 죽 나열해놨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군민회관이 그 군민이 이용을 한 숫자냐 상당히 의심이 들어가요. 1년에 사용일수도 거의 이틀에 한번꼴로 사용한 거마냥 해놨는데 각종 군민회관을 각 시·군에서 운영하고 유지 관리하기 위해서 투입되고 있는 예산을 회관별로 해서 소상하게 내 주시기 바라고요. 청소년 공부방 이용현황 20군데 해놨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청소년 공부방이 거의 비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는데 여기 자료를 내놓은 걸로 보면 하루에 평균 50명 이상이 들어와서 공부를 하는 걸로 수치는 돼 있어요. 실지가 이래요? 아니잖아요. 책상에 앉아서 사업 목표세웠던 걸 그냥 그대로 해서 전년도 이용실적이 얼마 있으니까 금년도는 얼마로 해놨으니까 금년도는 얼마로 올려야 되겠다 이렇게 안일하게 집계 내지 말아라 이런 얘기입니다. 어떤 청소년 공부방이 하루에 59명 이상씩 모이는 청소년 공부방이 있어요? 그렇게 만들어 놓지도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거짓 자료를 내지 말아라 그런 얘기입니다. 모든 것은 통계에 기초를 해서 그래서 행정이 이루어지는데 이렇게 엉터리 통계를 내놔가지고 되겠어요? 실제로 조사를 해 볼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상수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5시11분 감사중지)
(15시40분 계속감사)
○위원장대리 박상수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태 위원 답변부터 해야지요. ○위원장대리 박상수 예, 문화관광국장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준비 되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김선웅 박만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고 미흡한 점이라든가 보충질의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해당 국장으로 하여금 보충답변을 드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첫번에 질의하신 청소년수련관 시설중 충주에만 도비가 지원되고 다른 데 안 된 이유는 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충주 수련원은 '93년부터 '94년도에 10억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나머지 청주가 6억6,000만원, 제천이 6억6,000만원, 음성이 1억3,200만원 이렇게 계획이 되었습니다 다만 현재 도 재정 형편상 아직 지원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지원이 되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박만순 위원 앞으로 지원되도록 노력을 한다는 얘기요 해준다는 얘기요? 노력하다 안 되면 안 됐다고 그러면 그만 아니예요. 확실히 얘기를 해야지요. ○문화관광국장 김선웅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만순 위원 지원을 한다고 확실히 얘기 했어요. ○문화관광국장 김선웅 두번째 말씀하신 수안보와 속리산 관광특구 지정이후 달라진 내용이 뭐 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수안보 온천 관광특구가 9.2㎢, 속리산 관광특구가 43.75㎢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크게 나아진 것이라든가 달라진 점은 현재는 그렇게 없습니다만 공중 및 식품위생업소에 대한 시간제한이 해제가 됐습니다. '97년 1월 24일자로. ○박만순 위원 그것은 관광특구 지정 이전에 해제된 것 아니예요? ○관광과장 이준구 아닙니다. 그 이후로 된 것입니다. ○문화관광국장 김선웅 지정된 이후로 된 것입니다. 그래 여기에서 부서에서 관광봉사원의 할 역할이라든가 그 다음에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 등 여러가지를 의제를 놓고 토의도 했고 교육도 한 700여명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활성화 대책을 펴기 위해서 전번에 우리 관광과장을 반장으로 해서 관광협회 해서 네댓명을 유성과 제주도 관광특구 등 여러군데를 한번 둘러보고 활성화 대책을 수립하도록 이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다른 지역도 역시 우리와 크게 나은 점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앞으로 관광특구 활성화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세부계획을 수립을 해서 다음에 위원님들께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만순 위원 이것 보세요. 관광특구를 지정한다고 할 당시에 수안보만 하겠다 그러니까 보은 속리산 지구가 난리쳤지요 그렇지요? 그것은 다 알지 않소. 나아지는 것도 없는데 거기 있는 분들한테 그런 바람만 잔뜩 넣었단 말이지. 그럼 관광특구를 신청을 하고 지정을 할 적에는 중앙이나 도에서부터 관광특구를 어떻게 한다고 그러는 기본계획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국장 김선웅 예. ○박만순 위원 그런데 뭐 달라진 것이 없다, 답변 안 해도 돼요. 내용 그것 뿐이니까. 지금 사실 그것 아니예요? 관광특구 지정을 할 적에 관광특구로 지정이 되면 이러이러한 것이 달라지고 국가는 이러이러한 지원을 하고 돈을 이렇게 이렇게 해서 언제까지는 이 지역을 탈바꿈 시키겠다, 관광특구가 지정이 되면 대단한 혜택이 있는 것마냥 해놔가지고 지금 와서 이것저것 다른 동네는 어떻게 하고 있나 그것 보러 다닌다고 그러는 것 이게 한심한 얘기예요. 됐어요. 뭐 답변 안 해도 돼요. 그 이상 얘기해 봐야 잔소리밖에 안 되니까. ○문화관광국장 김선웅 그 다음에 청주국제공항 조형물 설치에 따른 예산 집행 관계를 또 말씀하셨습니다. 총예산 12억원중에서 현재 집행된 것은 1억9,800만원정도입니다. 그것 내역을 볼 것같으면 토지매입이 2,411평에 1억5,500만원, 그 다음에 영농보상비가 1,3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설계비가 1,700만원, 그 다음에 도시계획 시설설계가 800만원, 그 다음에 시설부대비로서 측량수수료가 250만원, 토지 감정평가료가 64만원, 등기비가 20만원, 그 다음에 인부임이 61만원정도, 기타가 39만원정도입니다. 그래 현재 사업비가 미집행된 것이 9억5,400만원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만일에 사업의 중단이라든가 사업을 타 단체로 이관했을 때 매몰비용이 발생하지 않겠느냐, 그야말로 헛돈이 들어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만일에 이것을 해당 자치단체로 이관해서 시행할 경우 토지매입이라든가 설계비라든가 시설부대비 이러한 것들은 다 자동적으로 승계를 해서 도에서 집행계획을 세운 대로 그대로 추진하기 때문에 매몰비용이 발생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번째 질의하신 월드컵경기장 건립에 대해서는 내용상 포기상태에 있지 않느냐, 이러한 것을 도민에게 알려야 하지 않겠느냐, 알리지 않는 이유는 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이 월드컵 청주오송 경기 유치는 사실상 포기한 것이 아닙니다. (박상수 위원장대리, 차주용 위원장과 사회교대) 월드컵축구 오송유치를 위해서 '94년 9월달에 유치신청을 했고 '97년 5월달에 개최도시 현황 자료를 또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97년 7월에 월드컵평가조사단이 현지 실사를 거쳐서 현재 평가조사단이 평가해서 취합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97년 12월중에 개최도시 평가위원회를 개최 최종결정 하도록 지금 현재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앞으로의 유치 전망을 말씀드리면 국내 15개 신청도시중에서 결정수에 따라서 상당히 유동적입니다. 경제성 등을 고려해서 6개내지 7개 도시가 확정될 시 주로 광역시 위주로 선정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일본과 형평성 고려 및 도시의 안배차원에서 10개 도시 선정이 될 경우 오송, 그 다음에 강릉, 전주, 서귀포중 3개 도시가 선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3개중에서 하나가 탈락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가능성은 항시 내포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래 참고로 금년도 추경예산안에 확보된 부지매입비 및 실시설계비 133억원은 개최도시 확정후에 집행하고자 현재 보류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박만순 위원 지금까지 집행된 것은 얼마예요? 이것때문에 투입된 예산. ○문화관광국장 김선웅 예, '95년도 5월달에 기본설계비 3억3,000만원이 됐습니다. 이중에서는 국비가 1억6,500만원이고 도비가 1억6,500만원입니다. ○박만순 위원 이 이상은 안 된대요? ○문화관광국장 김선웅 안 됐습니다, 그 이상은. ○박만순 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신청을 할 적에는 국비가 50% 지원된다고 했었지요? 총액이 1,300억원인가 얼마지요? ○체육청소년과장 박노택 저희들이 50%는 신청을 했습니다. ○박만순 위원 신청을 했는데 국가에서는 30%밖에 지원을 안 해주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20% 차이가 얼마나 됩니까? ○문화관광국장 김선웅 그러니까 저희들이 1,300… ○박만순 위원 지금 우물딱 쭈물딱 얘기를 하시는데 50% 지원을 안 하고 30%만 지원을 하겠다, 앞으로 사업비는 예정보다 더 증가될 가능성이 있다, 도에서는 사실상 추진하고자하는 의지력이 없어진 것 아닙니까? 그냥 이제 놔두고 보는 것이지요? 이것 하라고 하면 할 수 없이 신청 해놓으면 하겠다 그런 입장이지요? 솔직하게 얘기를 해요. 그걸 뭘 우물딱 쭈물딱 얘기하지 말고. ○문화관광국장 김선웅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박만순 위원 지금 활동도 안 하잖아요? 그냥 휙 던져놓고서 이것 우리 도에 해달라고 도청에 있는 공무원들이고 도지사고 월드컵추진민간위원회고 중앙으로 쫓아다니며 "이것 충청도 오송에다 꼭 해야 되겠습니다."하고서 활동도 안 하고 있잖아요? 활동 안 하고 있는 것은 포기한 것 아니야. ○문화관광국장 김선웅 아닙니다. 현재 그러한 염려때문에 며칠전에 개최도시 단체장으로 하여금 이행 여부의 확약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 청원군수가 신라호텔에서 FIFA 사무총장이 와서 그저께인가 현장에도 가서 얘기가 됐습니다. ○유영훈 위원 그렇게 중요한 것을 업무추진현황에 보고도 안 합니까? 업무추진현황에도 빠져있던데. ○문화관광국장 김선웅 이 관계는 어제그저께 이러한 사항이… ○박만순 위원 알았어요. 한다고 해놓고서 지금 안 한다고 할 수는 없고 그냥 엉거주춤 한 것이지. 그러면 50% 국지지원 한다고 그러다가 30%밖에 국비지원 안 하겠다 그러는데 1,300억원의 20%면 얼마입니까? 260억원 아닙니까? 한 300억원 돈 ○체육청소년과장 박노택 예, 한 200억원정도 됩니다. ○박만순 위원 더 투입할 재간도 없고 지금 50% 도비부담 한다고 그러는 것도 지금 사실상 무리인데 그래서 지사나 사실상 포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돈 줄테니까 하라"고 하면 "하겠습니다" 지금 그런 상황이고 그런데 이런 것은 도민한테 솔직하게 얘기를 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어요? ○문화관광국장 김선웅 12월말에 결정이 됩니다. ○박만순 위원 12월말이라고 그러는 것은 12월달이라 지금 정해놓으면 표가 안 나올테니까 12월말이고 그건 뭐 다 아는 놈의 얘기를 우물딱 쭈물딱… ○유영훈 위원 그 문제는 실무부서에서 추진 자체가 어렵고 우리 도에서 감당하기가 힘든 것은 빨리 빨리 지사한테 결심을 굳히도록 건의를 해주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그래야지 이것 지지부진할 필요가 없잖아요? ○위원장 차주용 질의하시는 위원님들 마이크를 꼭 사용해 주셔야 되겠어요. ○문화관광국장 김선웅 다음에 군민회관 운영현황 및 운영비 지원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시·군민회관은 15개가 있습니다. ○박만순 위원 15개요? ○문화관광국장 김선웅 예, 지금 청주의 예술의전당, 시민회관, 충주의 문화회관, 제천의 시민회관, 문화회관, 청원의 군민회관, 보은의 문화예술회관, 옥천의 관성회관, 영동의 군민회관, 난계국악당, 진천의 군민회관, 괴산의 군민회관, 음성의 복지회관, 단양의 군민회관, 증평의 문화회관 이렇게 해서 15개입니다. ○박만순 위원 예술의전당도 그런 군민회관이나 시민회관속에 들어갑니까? 그것은 격이 다르지. ○문화관광국장 김선웅 일단은 저희들 통계에 그렇게 잡혔습니다. ○박만순 위원 그렇게 통계를 냈다고 그러면 그래서요, 여기에 이용이나 이런 것 표시해 놓은 것은 청주 예술의전당도 포함을 시킨 거예요? ○문화관광국장 김선웅 예. ○박만순 위원 그러면 청주 예술의전당을 빼놓으면 다른 데는 형편 없겠네요. 청주 빼놓으면 다른 데 사람 모이나. 청주 거기서 행사 한번 하면 수천명 모이는 데인데 청주 예술의전당 같은 것은 사실상 빼놓고 다른 동네를 한번 얘기를 해봐요. ○문화관광국장 김선웅 예, 저희들이 운영 실적을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1,663건입니다. 그래 여기서 421건이 청주 예술의전당입니다. 이것이 빠지면 한 1,200건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참여 인원은 한 63만6천여명이 되는데 여기서 청주 예술의전당이 16만입니다. 그 다음에 공연 관계 건수는 646건, 참여가 28만7천여명, 교육이라든가 강연 이것도 405건에 약 15만3천여명, 전시회가 한 338건에 참여 인원이 한 98,000여명, 기타가 234건에 97,000여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박만순 위원 그런데 거기에 투입되는 예산은 얼마예요? ○문화관광국장 김선웅 지금 현재로는 시·군 자체에서 했기 때문에 도에서는 지원 사항이 지금 없습니다. 지금 파악된 것은 없는데 이것을 파악을 해서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섯번째 질의하신 청소년공부방 운영 실태에 있어서 통계가 잘못되지 않았느냐, 운영의 상식이 부실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청소년공부방 운영은 시·군에 20개소를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야간에만 운영을 하고 있으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운영이 부실하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도에서 몇번 확인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야간에 청소년들 활용하는 그 사람들 자체가 의지라든가 여러가지 어려운 여건속에서 그들이 가야할 목표를 정해서 열심히 뛰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저기와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고대 말씀하신 것과 통계숫자가 엉터리가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적으로는 확인한 바에 의하면 잘 운영되는 것으로 되고 있습니다. ○박만순 위원 그래서 제가 묻겠어요. 32만명이 연간 이용을 한다고 되어 있어요. 32만명 20개소에 대해서. 보고서 그렇게 되어 있지요? 1년에 300일을 운영한다고 칩시다. 53명꼴이라는 얘기예요, 매일. 그러면 청소년공부방의 규모가 얼마씩이나 되어 있어요? 청소년공부방이 얼마나 몇명씩이나 수용할 수 있는 거냐 그런 얘기예요. 꽉꽉 차야 가능한 얘기인데 해마다 조금씩 늘어난 것으로만 만들어 놓고 차지도 않고 비어 있는데 그런 수치는 가공수치다 그런 얘기야. 가공수치를 내놓지 말아라. 가공이라고 그러는 것이 눈으로 보이잖아요. ○체육청소년과장 박노택 박 위원님 자꾸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요, 지금 국장님께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좌석 열람석을 파악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대개 한 공부방에서 크게는 136석까지 있고 작게는 50석, 60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이해를 해 주신다면 이 자료를 제공해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주용 예, 그래요.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또 다른 위원님 예, 윤병태 위원님. ○윤병태 위원 윤병태 위원입니다. 감사자료에 관광개발사업 추진상황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물론 우리 국장께서는 부임한지가 얼마 안되기 때문에 이런 추진사업 현장을 둘러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저희들이 지난번 현지 확인 절차과정에서 느꼈던 사항을 지적을 해 드리고 방향을 다시 설정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판단하에서 묻겠습니다. 우리 오과장님은 같이 동행을 하셨기 때문에 아마 현지를 보셔서 직접 느끼셨듯이 괴산의 수옥정같은 경우 과연 그 사업이 올바르게 선정된 사업인가 한번 그때 갔다오신 느낌을 한번 말씀을 해 보세요. ○문화예술과장 오창환 수옥정을 제가 갔습니까? ○윤병태 위원 그때 같이 가셨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오창환 작년도에요? ○윤병태 위원 예. ○문화예술과장 오창환 작년도에는 문화행사에만 갔지 관광은 못 갔어요. 다른 분이 갔을 겁니다. 수옥정은 제가 간 적이 없습니다. ○윤병태 위원 올해 같이 가셨을 때… ○문화예술과장 오창환 제가 안 갔습니다. ○윤병태 위원 우선 다른 곳도 진천의 만뢰산지구 과정도 그렇습니다마는 특히 수옥정지구 같은 경우는 현지를 연구 결과 도저히 주변 여건이 관광휴양지로서의 목적을, 기능을 할 수 없는 그러한 주변여건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계속 추진해 나가고 있어요. 그 현지에 가보면 저수지가 있는데 저수지가 오염이 돼가지고 심지어 악취가 나고 그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수정 또는 어떤 보완 대책없이 계속 사업을 진행한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예산낭비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이런 지적을 해 봅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는 그간에 부임한지 얼마 안되셨다 하지만 이러한 사업현장을 현지 방문을 하신 기회가 몇군데 계십니까? ○문화관광국장 김선웅 전번에 문화재 관련만 몇군데 다녀봤습니다. 관광현장은, 개발현장은 못 가봤습니다. 충주의 물탕공원 그 현장을 한번 가봤는데 그때 사업도 착수가 안된 곳이고 진천하고 괴산은 제가 못 가봤습니다. ○유명호 위원 국장님! 말씀중에 제가 답변… 수안보 물탕공원 조성있잖아요? ○문화관광국장 김선웅 예. ○유명호 위원 거기 이게 다 우리 도에서 한 사업이에요. 지금 이게 공항의 만남 장소한다든지 무슨 일이 우리 행정이 여기도 보면 토지 승낙 완료 9월 27일, 토지소유자간 분쟁 소송제기 착공 지연, 공사 착공 11월 3일 이렇게 해놨는데 여기는 뭐가 분쟁이 되는 겁니까? ○문화관광국장 김선웅 물탕공원입니까? ○유명호 위원 예, 수안보 물탕공원 인공폭포 등 5종 여기도 보면 토지소유자간 분쟁 소송제기하고 있다고 했단 말이에요. 착공이 지연이 되고 있다고 그러는데 우리 도에서 하고 있는 일이 모든 것이 아까 우리 김춘식 위원이 지적한 대로 우리 공항에 만남의 장소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이 절차가 맞지 않아가지고 이게 지연이 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문화예술과장 오창환 물탕공원은 시비하고 도비하고 그렇게 같이 도에서 지원을 하는 겁니다. 그 자세한 것은… ○유명호 위원 과장님 말씀해 보세요. ○관광과장 이준구 그 지주가 외지인이라서 그게 좀 승낙과정에서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마무리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어요. ○유명호 위원 그럼 지금 그 소송제기는 파기됐어요? ○관광과장 이준구 예. ○유명호 위원 소송제기하는 것 안했단 말이죠? ○관광과장 이준구 그렇죠. 외국에 있는 사람으로 다 소유주가 돼 있어가지고 우리 충주시가 상당히 애를 먹은 겁니다. ○유명호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면 시·군을 우리 도가 장악을 못해요. 도에서 무슨 얘기를 하면 시·군에서 들어먹지를 안하잖아요. 이런 것이 전부 이런 소치가 각 부분에서 다 나타나고 있어요. 우리 광역행정이 기초단체에 먹혀들어가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이것 우리가 도비 여기다가 5억원씩 주면서 이것 했을 적에는 충분히 얘기가 됐나 안됐나 보고 지원을 해야 되는데 무조건 여기 누가 지역에서 얘기하고 또 여기서 사업성 어쩌고 하니까 도비 준 거 아닙니까? ○관광과장 이준구 아닙니다. 유위원님! 그것은 우리가 국비, 도비… 관광지는 주로 국비, 도비, 시·군비인데 시장·군수가 의지를 가지고 시·군비를 확보해서 도비 지원하면서 저희가 당초 다 땅주인 문제를 상당히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시지만 금년에 거기가 관광특구로 되고 저희 또 거기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는 도나 충주시가 같이 혼연일체가 돼야 되기 때문에 거기는 좀 늦어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의지 때문에 시장에게 뜻을 저희가 따라주는 걸로 이렇게 해서 같이 추진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는 이번 공항하고 관련시켜가지고 지금 오사카나 나고야같은 데서 여행업자를 저희가 이벤트행사를 하면서 주로 특구가 된 충주 또 그 다음에 보은 여기 위주로 해서 관광객 유치가 좀 되도록… 지금 일본이 아마 세계적으로 관광을 제일 많이 하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일본 관광객들이 혈안이 돼 있기 때문에… ○유명호 위원 이과장님! 됐습니다. 이런 식이라면 왜냐 하면 이런 걸 도비지원하고 할려면 기초적인 것이 해결이 된 다음에 사업비가 나가는 게 타당하지 않느냐, 지금 보면 충주시장이 아마 충청북도에 잘 보인 모양이에요. 청소년수련소도 여기도 말이에요. 그냥 턱턱 던져주고 다른 데는 하나도 안주고. 그런데 여기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이게 또 토지소유자간에 분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비를 덜컥 5억원 준다고 해서 이것 만들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충주시장은 우리 도 얘기를 잘 듣는 모양이죠? 도청 애기를 잘 듣는 모양이에요. ○관광과장 이준구 그래서 지금 윤위원님 말씀하시는 수옥정도 그게 시·군은 틀리지만 수안보, 수옥정 연계성도 저희가 생각을 해서 국비 내년도도 지금 확보가 됐습니다. ○윤병태 위원 제가 얘기 도중에 말이 중단이 됐는데 수옥정에 같이 가셨던 분이 관광과장님이 같이 안 가셨다고요? ○관광과장 이준구 시설과장님이 갔답니다. ○윤병태 위원 그럼 그 당시에 시설과장님이 제대로 위원님들의 지적사항같은 걸 복명서를 제대로 보고를 안 하셨나보죠, 그죠? 아무튼 좋습니다. 어쨌든 저희들이 현지 방문결과 그 주변 여건이 계곡을 활용한 그런 휴양관광지로 개발하는 걸로다가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 보고를 그렇게 브리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객관적인 판단으로 봐도 도저히 선정이 잘못된 거 아니냐 그래서 기왕 추진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향후 거기에 대한 보완대책을 현지 방문을 하셔가지고, 확인을 하셔가지고 그런 문제 지적을 했던 사항을 보완대책을 방안을 강구해서 보고를 좀 해 주시고요. 두번째로 우리 관광지역 주민의식 제고를 위해서 많은 계도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항상 여러번 지적했던 사항입니다마는 아직까지도 관광업소의 업주들이나 종업원들이 소위 외지 관광객인들에게 편의제공 기준에서 상당히 불성실하고 우리가 지향하고 있는 그런 목표대로다가 안가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 사례를 들자면 요 며칠전에도 제가 약 한 1주일전에 모 관광지역에 있는 모 호텔에 서울서 누가 오신다고 그래서 숙박예약을 할려고 했더니 방이 없다고 그래요. 처음에는 방이 없다고 그러더니 그래서 없는가 보다 하고 한 몇시간 후에 거기 그 호텔의 높은 사람한테 전화를 다시 해가지고 "요즈음 사정이 안 좋은가본데 방이 취소되는 게 있으면 알려달라"고 했더니 그제서 대번 하나 빼주더라고요. 그런 경우 왜 그렇게 문제점으로 나타나는 겁니까? ○관광과장 이준구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데가 우리 특구지역내에요? ○윤병태 위원 예, 특구지역내에요. ○관광과장 이준구 그런데 호텔하면 아시지만 우리 일반 환경위생법에 의한 호텔도 있고 우리 관광진흥법에 의한 호텔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특구지역내에는 저희가 교육을 같이 일괄해서 했는데 저희가 양 특구로 된 데 2회에 걸쳐서 금년에 교육을 실시를 했단 말이죠. 그리고 우리 자동차운수 확보를 위해서 있는 운수연수원에서도 우리 개인택시인 경우에 관광종사원격이다 해서 거기도 친절에 대한 교육을 국장님이 계속 나가시고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온 정성을 기울이는데 간혹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윤병태 위원 아니, 몇번 제가 그런 걸 느낀 경험을 한건데 일단 일반적으로다가 프론트나 종사자들한테 얘기를 하면 무조건 방이 없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거기 고위 간부한테 "방 하나만 빼줘" 그러면 빼줘요. 그래서 그게 뭐가 잘못된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래놓고 나중에는 뭐 예를 들어서 12시나 1시 전후해서 얘기하면 "있기는 있는데" 종사자들 얘기입니다. "좀 비쌉니다" 그러는 거예요. 일반적으로다 6·7만원되는 기준을 12만원, 9만원 이렇게 달라고 그래요. 이래가지고 과연 우리 관광특구 지정을 해놓고 아까 지적했던 사항처럼 활성화가 되겠느냐 그거예요. 우선 종사자들이나 업주들의 의식전환이 돼야 되는데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도 계도를 많이 하셨다고 했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다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국장 김선웅 고대 윤병태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수옥정이나 만뢰산 문제 계곡을 활용한 관광지 개발, 오염문제, 여러 가지 환경 문제 등등 이러한 것은 현장을 실무자하고 전문가하고 해서 현장을 답사를 해서 문제점을 빼서 이에 대한 종합 대책을 수립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관광지 의식개혁 문제 지금 말씀하신 게 사실입니다.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친절, 질서문제라든가 청결 뭐 여러 가지를 교육을 합니다만 행정기관에서 하는 것은 한계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호텔,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예약문제 그것은 우리 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인 사항으로 전부 다 알고 있습니다. 특히 골프 부킹관계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느냐, 그래서 비상용으로 골프장이나 호텔 성수기에 그렇게 몇개씩은 아마 놔두는 모양입니다. VIP용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급할 때 그러한 사례 그렇게 있고 또 이렇게 할려면 프리미엄을 얹어서 해서 이렇게 하는 그러한 비정상적인 거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관광업소, 호텔이라든가 이런 데를 확인, 지도, 점검계획을 수립해서 다음주서부터 일제적으로 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윤병태 위원 특히 지금 관광지역 주민의식 제고와 관련해서 더 부연해서 말씀드린다면 주민고객불편사항신고센터라든가 어떤 그런 제도를 활용하는 방안은 없으십니까? ○문화관광국장 김선웅 그러한 것도 일부 지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기왕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거에 대해서 또 이것에 맞아떨어지게 이번에 저희들이 점검계획을 확정을 해서 지금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거 외에도 우리가 문제사항이라든가 미흡한 점을 전부 찾아서 더 나아가서 신문고 형태라든가 고충을 호소할 수 있는 통로 개설문제라든가 여러 가지를 다각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해서 개선방안을 한번 모색을 해보겠습니다. ○윤병태 위원 아무튼 지켜보겠습니다마는 그러한 관광민들에게 불편함이 없어야만이 관광특구 지정한 그러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그런 지준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김춘식 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적으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이태까지 우리 도내에 있는 우리 관광특구 특급호텔, 관광호텔 이쪽에 지도 점검, 확인점검이 돼 가지고 우리 행정처분이나 행정처벌을 한 적이 있습니까, 실적이 있습니까? ○관광과장 이준구 예. ○김춘식 위원 몇건이나 됩니까? ○관광과장 이준구 감사자료 33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연 2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춘식 위원 아니, 행정처벌을 한 경우가 있느냐 이거죠. 행정처벌을 한 실적이 있느냐 이거죠. ○관광과장 이준구 한 페이지 더 넘겨주세요. 34페이지. 그래서 위원님 그것은 관광호텔하고 휴양 콘도미니엄에 해당되는 겁니다. 일반 호텔이나 일반 여관같은 것은 공중위생법에서 다루기 때문에 저희는 다루지 않고 이렇게… ○김춘식 위원 경고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관광과장 이준구 경고지요. 앞으로 이런 사항이 없도록 주의좀 해 달라고. ○김춘식 위원 제가 말이죠. 우리 윤병태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저도 똑같은 경험을 한 사람중의 한 사람입니다. 제가 가니까 일반 우리 숙박 1박을 하는데 보니까 7만원 얼마로 요금표가 정해져 있드라고요. 그런데 가서 "숙박을 할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지금 방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 그럼 없으니까 돌아가야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나오니까 종사원이 바깥으로 나오더니 종사원이 방이 하나 해놓은 게 있는데 14만원을 달래요. 그래서 거기서 주고 자고 왔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괘씸한지 그런 경우가 보니까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를 갖고서 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한 데에 지도단속이 된 적이 있느냐. ○관광과장 이준구 그런데 실지 그게 관광분야의 불편신고센터가 있고 그런 데로 해서 민원이 되게 되면 가차없이 처벌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손님들이 그냥 그대로 그만 묵인을 해서 그런 사항인데 우리 불편신고센터가 아주 나와 있어요. 지금 아주 정말로 그렇지 않아도… ○위원장 차주용 아니, 그러니까 신고만 기다릴 것이 아니고 우리 공무원들이 지금 우리 김춘식 위원 같이 그런 식으로다가 한번 방을 얻으러 가보고 그걸 체험을 해봄으로써 그런 어떤 것을 줄일 수 있는, 다시는 그런 짓이 없도록 해서 관광업소에 사람이 많이 들끓어야지 우리 충북도가 관광사업이 유지되는 거지 저런 식으로다가 바가지 요금이나 자꾸 씌워가지고 되겠어요? 안되는 거지. 그렇게 해서 그것이 한건한건 되면 충북 가면 바가지 쓰이니까 가지 말자 해서 충북관광산업이 거의 끝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미연에 우리가 다 우리 위원님들이 하나의 충북 관광을 걱정스럽게 생각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단속을 하고 있는 분들이 한번 그런 어떤 체널속에서도 해보시는 것이, 그래서 그런 것이 사실이라면 주의를 시키든지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경고를 해주든지 이래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합시다. 다른 위원, 예 박상수 위원님. ○박상수 위원 예, 박상수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이 여기 도 명받아서 오신지가 얼마 안 되고 그래서 조금 이 업무에 대해서 그런 점도 있으리라고 제가 보고 질의를 우선 드리는 것입니다. 여기 고서적 찾기하고 내륙순환 관광도로의 명소화 추진사업 두가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고서적 찾기는 저희들 예산을 당초에 할 때 조금 마찰도 있었습니다마는 이렇게 3,000만원으로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희들이 여기 목적에 보면 말입니다, 지방자치 시대의 우리 도 중심의 역사서를 만들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해서 도내의 고서 현황을 파악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목적에. 그런데 이 개요에 가서 볼 것같으면 여기 조사 방법에는 소장자 탐문 및 방문 조사, 진천군 집중 세부조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8월달에 업무보고 받을 때도 제가 가신 국장님입니다마는 그때 한번 질의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서는 어떻게 3,000만원을 가지고 제대로 활용해서 충북도에 산재되어 있는 고서적을 제대로 찾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여기보면 거기 어디입니까? 충북, 거기 어디지요? 무슨 향토연구사인가 여기하고 용역계약을 했다고 그렇게 말씀을 그때 드린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하고 여기서 보면 조사 방법이라든가 조사 내용, 조사 대상 이런 것이 전부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줄 때 말입니다, 제가 그때도 한번 질의를 드렸는데 그것이 그러면 어떻게 그런 어떤 자질이라든지 자격, 또 안 그러면 어떤 법인 단체로 등록이 되어 있느냐 이런 말씀도 드린 적이 있는데요, 당초 저희들이 얘기할 때는 북부권, 중부권, 남부권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고서를 찾아야지 어디 한군데 청주에 집중돼 가지고 찾아서는 이것이 의미가 별무하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계약을 할 때 말입니다, 어떤 지침서 같은 것을 준 것이 없습니까? 우리는 이런 쪽으로 이것을 해줘야 된다. 지금 업무를 새로 맡으셔서 그러실텐데 말입니다, 국장님이. ○문화예술과장 오창환 당초에 향교, 서원, 사찰, 문중, 개인 이렇게 배상을 했습니다. 했는데 향토연구사에서 이것을 다 조사를 하면 시간과 예산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1개 지역부터 해서 점차적으로 해나가야 되겠다 이런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럼 그 향토연구사에서, 우리가 용역을 준 것이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박상수 위원 그런데 그것도 참 좋은 방법입니다마는 말입니다, 저희들이 위원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는 말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떠넘기는 식으로 말입니다 자기들이 해야 분명히 성취도도 있고 또 어떤 조사가 될 수 있는 이런 일을 왜 다른 데로 넘기는 것같은 이런 인상을 조금 받았습니다, 사실은. 그래 당초에는 저희들도 예산 세울 때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 지역의 편차도 있고 여기 있는 분이 저쪽 옥천 같은 데 가서 고서적 찾겠다고 해서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쪽에 있는 대학이라든가 문화원 어떤 지정된 연구소에다 의뢰를 해가지고 아주 자격있는 그런 연구소에 의뢰를 해서 3개 분야로 나누어서 하는 것이 어떠냐 이런 말씀을 분명히 드렸습니다, 거기서. 아마 속기록에도 그게 기재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여기다 어디다 어느날 이것을 갖다가 용역계약을 했다 그랬을 때는 저희들로 봐서는 상당히 뭐라고 할까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나쁜 의미로 얘기하면 위인설관이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거기 관청이나 안 그러면 어떤 직책을 만들어 놓고서는 사람을 갖다가 그냥 뽑아다 쓰는 식으로 그런 감정도 조금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어떤 그러니까 지침서 같은 것을 그런 데 주고서는 이런 쪽으로 해달라는 용역계약을 할 때 그런 것이 있었는지 안 그러면 그냥 갖다가 3,000만원 줄테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하라고 그랬는지 그런 것을 한번 답변해 주세요. ○문화예술과장 오창환 그것은 도내 고서 일제조사라고 해서 '97년 문화유산의 해라고 그래서 저희들이 지침을 만들어서 결심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향토연구사에다가 용역을 줬는데 향토연구사에서 얘기는 이 많은 도내에 산재되어 있는 고서를 조사하려면 시간과 예산과 많은 경비가 들기 때문에 이 한정된 3,000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된다, 그래서 1개 지역을 집중적으로 조사해서 그 조사를 토대로 해서 앞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하겠다 이렇게 돼서 그렇게 조사가 돼있습니다. ○박상수 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명년도 사업에도 이것이 예산에 신청이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명년도에도. 이게 어느 한 부분만 하고 끝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오창환 예, 명년도 사업에는 저희들이 예산에 올렸는데 그게 그렇게 반영이 못됐습니다. ○박상수 위원 예산에는 올렸는데 이게 안 됐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오창환 예, 앞으로 계속 이렇게 해보려고… ○박상수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그것도 일리가 있는 말씀인데요, 그렇게 되면 체계적으로 해서 충북도 일원을 사실 조사해야 되는 것인데, 물론 액수는 3,000만원 가지고 우리 충북도 전체에 흩어져 있는 고서를 찾는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그래도 뭔가 이런 흔적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알기에는 저쪽에 가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문화원하고 대학쪽에 제천쪽에서 한번 물어봤더니 그런 것 무슨 연구소는 있더라고요. 내터문화연구소라는 그런 연구소는 있고 문화원도 있는데 거기서 이런 것을 잘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게 뭐 잘못된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사실은 들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오창환 예, 전체를 못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나올테고 앞으로 저희들이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지속적으로 단계적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박상수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러면 어떻게든지 명년도 예산에 이것이 다시 들어가서 체계적으로 충청북도 전체를 조사하는데 의의가 있는 것이지 어느 한부분만 조사를 하고 끝난다면 이것은 상당히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문화예술과장 오창환 예, 알겠습니다 ○박상수 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 말씀드려볼 것이요, 내륙순환 관광도로 명소화 추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영동 학산에서 신단양까지 약 273Km를 지역 특성에 맞게 개발하고 또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휴식공원이나 충북 이미지 제고에 그런 목적으로 이것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 보게 되면 45개 사업에 53억원을 투자하고서 '97년에 33개 사업 110억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제가 이렇게 한번 밑에를 훑어보니까 말입니다, 33개 사업중 25건만 괄호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완료나 현재 추진중. 그래 8개 사업은 여기 표시가 안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문화관광국장 김선웅 현재 16개 사업은 완료가 됐습니다. 나머지는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박상수 위원 그래 이것을 제가 봤을 때 전부 명소화사업, 관광지 조성사업, 문화유적 정비 이렇게 쭉 되어 있는데요, 구체적인 사업을 말입니다 현재 추진상황하고 그것을 서면으로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일부에서는 저희가 보기에 선정이 됐다가 어떤 현지 여건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마는 취소가 돼가지고 또 다른 데로 변경이 되고 이런 것이 일부 있는 줄 알고 있거든요. ○문화관광국장 김선웅 예, 그렇습니다. ○박상수 위원 예, 그런 것까지도 표시해서요, 왜 그게 그렇게 됐나. 그런데 지역주민들은 당초 계획된 것이 그대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런 것을 몇건을 제가 현지에서 봤는데요, 그래 그런 구체적인 사업명, 45개 사업입니다. ○문화관광국장 김선웅 예. ○박상수 위원 그리고 현재 여기 표시가 안 된 것이 8개 사업으로 되어 있고 완료 추진이라고 된 것은 25건입니다. 그래 전체적인 사업하고 현재 추진상황 그렇게 해서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고요, 여기 문화유적 정비사업중에서 말입니다 산성 복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사업 내용을 조금만 설명을 해주십시오. 문화유적 정비중에 산성 복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것을 어떻게 하는지 그것 한가지만 조금 설명을 해주십시오. ○문화관광국장 김선웅 덕주산성 복원이 있습니다, 순환도로 계획에. 덕주산성 성곽복원이 41m입니다. 그래서 남문 초로의 복원인데 여기 약 7억1,000만원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 국비가 한 8,000만원, 도비가 3억1,500만원, 시비가 3억1,5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상수 위원 지난해에는 한 1억4,000만원인가 제가 지원된 것으로 아는데, 덕주산성에. 그러면 덕주산성하고 또 어느것입니까? 산성 복원사업비 전부 얼마정도 들어갑니까? 전체적인 것이. ○위원장 차주용 담당과장이 답변하면 안 돼요? 여기 실행한 것에 대한 것 가지고 하는 것인데 뭐 그것을 자꾸… ○관광과장 이준구 작년도는 내륙순환 관광도로가 없었습니다. ○박상수 위원 작년에 없었습니까? 그럼 올해 명년도 계획된 사업입니까? ○관광과장 이준구 예, '97년 금년 사업입니다. ○박상수 위원 그럼 말입니다 이 사업이, 왜 그런 얘기를 제가 드리느냐 하면 여기만 산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전부 주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데서도 이런 산성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데가 사실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영동 학산에서 신단양까기 가는 도로변 주변에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것을 딱 떨어지게 얘기를 해주면 좋은데 저희들도 상당히 답변하기가 궁색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사업에 대충 얼마정도 이것이 든다는 것만 알면 저도 딱 떨어지게 도에서는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데 이렇다고 답변을 할 수 있는데 그게 상당히 그렇더라고요. 청풍 같으면 망월산성이라든가 그런 것이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거든요. ○문화관광국장 김선웅 예, 내륙순환 관광도로에는 덕주산성 도로변에, 그것만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상수 위원 그것만 들어있습니까? ○문화관광국장 김선웅 예, 한 60%정도 진척이 됐습니다. ○박상수 위원 그럼 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체적인 사업명하고 현재 진행된 상황을 말입니다 여기 33개 사업인데 빠진 것이 8개 있다고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에 괄호 치고 표시한 것중에 33개중에 25건만 표시가 되어 있고 8개 사업은 어디로 갔는지 여기 없습니다, 사실 보고한 것에. 그러니까 그것을 하셔가지고 서면으로 자세히 현재의 진행상황하고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서면보고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문화관광국장 김선웅 예, 알았습니다. 개별사업별로 상세하게 만들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상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주용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유명호 위원 19페이지에요 무형문화재 지정 현황이 있습니다. 중요 무형문화재는 그것이 국가지정입니까? 맨위에 것 두가지 택견하고 금속활자장. ○문화예술과장 오창환 예. ○유명호 위원 예? ○문화예술과장 오창환 국가지정 문화재입니다. ○유명호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그것은 국비로 매월 70만원씩 주는 것이지요? ○문화예술과장 오창환 예. ○유명호 위원 그럼 도 지정 무형문화재는 문화재로 결정하는데 이것도 어떤 규정이 있지요? ○문화예술과장 오창환 예. ○유명호 위원 이게 규정이 뭡니까? 그냥 조례로 되어 있는 것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오창환 예, 여기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6종목인데 거기서 지금 개인별 월 30만원씩, 단체는 10만원씩 도비, 시·군비 50%씩입니다. 그래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것 무형문화재 전승 보전 차원에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유명호 위원 그런데 우리 보면 술하고 관계 있는 것이 세가지예요. ○문화예술과장 오창환 예. ○유명호 위원 청풍주, 송로주, 신선주 이것 개인을 매월 이렇게 보전하기 위해서 30만원씩 줘야할 필요성이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오창환 무형문화재로 지정되면 전통 무형문화재의 계승차원에서 이것이 지원 안 되면 없어지니까요. 이 사람들이 누가 이것을 합니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계속 지원해야 이것이 보전되기 때문에 이렇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유명호 위원 그러면 이것을 관광 상품화 한 것입니까 어떻게 한 것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오창환 그것은 아니지요. 관광 상품은 신청 들어온 것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의무적으로 관광 상품화 된 것은 아닙니다. ○유명호 위원 그럼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을 말이지요, 보전을 하기 위해서 30만원씩 월 주는데 이 사람들이 매월 무슨 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6개월만큼 보고를 한다든지 1년에 한번씩 보고를 한다든지 무슨 보고를 하는 서류가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오창환 매달 보고받는 것은 아니고 연간 그 사람들이 했다는 사항은 우리 도에서도 저희들이 받고 있지요. ○유명호 위원 그런데 왜냐하면 개인별 월 30만원씩만 주고서는 사후관리를 안 하는 것 아니예요? 도에서. ○문화예술과장 오창환 아니예요. ○유명호 위원 나가봅니까? ○문화예술과장 오창환 나가보고 이 사람들을 이렇게 전승 보전을 안 하면 이게 자연적으로 없어집니다. 지금 신세대는 이런 것을 하려고 하지도 않고, 더군다나. 그렇기 때문에 전승보전 차원에서는 계속 이것을 지원해야 저희들이 보전된다고 봅니다. ○유명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을 계속 이렇게 해서 매월 30만원씩 줘서 이것을 계속 지금 지정받은 사람을 그러니까 몇살까지 주는 것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오창환 아, 이 사람들이 살아있는 동안은 계속 지원이… ○유명호 위원 계속 줘야 돼요? ○문화예술과장 오창환 예. ○유명호 위원 그 다음에 또 누구, 그 다음에는요? ○문화예술과장 오창환 아, 이 분이 죽는다든가 하면 없어지는 것이지요. 그러면 그 이어서 그 아들한테 전승이 돼서 그것이 인정을 받는다고 하면 저희들이 지정해서 주는 것이지요. ○유명호 위원 그런데 술 담그는 것이 이게 무형문화재로 된다는 것이 이상하네요. 과장님 잡숴봤어요? ○문화예술과장 오창환 저도 그렇게 많이 못먹어봤습니다. ○유명호 위원 아니 무형문화재로 이게… ○문화예술과장 오창환 한번 제가 유 위원님 모시고 지역을 가보려고 그럽니다. ○유명호 위원 아니 이게 그냥 들어와서 우리가 지정만 해준 게 아니라 사후관리도 하고 이렇게 청명주, 송로주 쭉 있는데 이것을 우리 도의 시·군에 관광 상품화 해서 소득이 왔을 적에 지역에 소득이 오고 소득자원이 됐을 적에 우리가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무형문화재로 매월 많은 돈은 아니지만 지원금을 해줄 필요성이 있지만 "그냥 내가 지금 청명주 담고 있다, 이것 무형문화재로 지정됐으니까 돈 내가 죽을 때까지 이것 받아쓰겠다" 이것 얘기가 안 되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오창환 저희들이 계속 관광 상품화 되도록 연계해서 지도 감독을 하겠습니다. ○유명호 위원 그래서 이게 다른 것 좋아요. 상쇠, 선소리 이런 것은 이것 녹음해놓고 이렇게 하면 보전이 안 되는 것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오창환 녹음은 녹음으로만 있는 것이지요, 그 사람이 유지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계속 그 사람한테… ○유명호 위원 그러면 계속해서 무형문화재를 도지정으로 해달라든지 또는 국가지정으로 해달라든지하는 신청이 들어옵니까? 해마다. ○문화예술과장 오창환 예, 신청이… ○유명호 위원 금년에 들어왔어요? ○문화예술과장 오창환 금년에 문화재 지정에 대해서 들어왔습니다마는 무형문화재에 대해서는 금년에는 무형문화재 신청이 없었습니다. ○유명호 위원 그럼 이 무형문화재는 역사성이 있어야 되지요? ○문화예술과장 오창환 그렇지요. 역사성, 예술성 이게 다 있어야 됩니다. 학술성도 다 있어야 됩니다. ○유명호 위원 그럼 이것 지정할 때 그 자료를 볼 수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오창환 지정한 거요? 예, 드릴 수 있습니다. ○유명호 위원 무슨 이유로 도지정 무형문화재로 했다. ○문화예술과장 오창환 예, 그것은 보유하고 있습니다. ○유명호 위원 그것좀 한번 보여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 오창환 예, 알겠습니다. ○유명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주용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것이 조금 남은 것같고 또 위원님들 조금 지루하신 것같아서 약 10분 정회했다가 시작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9분 감사중지)
(16시51분 계속감사)
○위원장 차주용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유영훈 위원님 한번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훈 위원 유영훈 위원입니다. 이 보고서중에 상반기때 우리가 보고받은 내용하고 오늘 보고받은 내용중에 예산규모가 많은 차이가 나가지고 우선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보고서 22페이지 공공체육시설 확충에 보면 영동의 공설운동장 건립이 있는데 우리가 상반기 보고때 내용하고 지금 보고내용이 사업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거든요. 상반기때는 사업비가 28억 4,800만원으로 돼 있는데 지금은 69억원이 넘어섰단 말이에요. 설계 변경이 돼서 차이가 나는 건지요? 음성 실내체육관도 마찬가지고요. 음성 실내체육관같은 경우에는 상반기때 19억 6,700만원이 76억이 넘게 돼 있는데 또 영동 농어민문화센터 실내체육관같은 것도 2억원이 늘어났거든요. 그 밑에 충주 종합운동장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애시당초에 계획을 받았을 때에 총사업비 규모가 늘어난 건지 아니면 확보된 예산만 사업비에 집어넣었다가 이번에 다시 추가 확보가 돼서 그런 것인지 이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박노택 체육청소년과장 박노택입니다. 유영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당초에 상반기 보고때는 저희들이 총 사업비를 넣어야 되는데 그 총 사업비를 넣지 못하고 '97년도 사업비만 사업비로 봤습니다. 그래서 대개 이 사업이 당해연도에 끝나는 사업이 아니고 2년, 3년차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사업이라 이번에는 전체적인 총 규모 사업비를 넣었습니다.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유영훈 위원 아니, 애시당초 보고할 때 총 사업비가 보고가 돼야지 어떻게 당해연도 사업만 보고합니까? 올해만 하고 마는 사업이에요? ○체육청소년과장 박노택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당초에 그걸 저희들이 총 사업비를 전부 다 시·군비까지 연차적인 총 사업비를 넣어야 되는데 상반기 보고때는 '97년도 사업비를 넣었습니다. ○유영훈 위원 앞으로는 이렇게 안해주었으면 합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박노택 예, 앞으로는 계속 사업비는 전체적인 사업비를 꼭 챙겨서 위원님들 혼동이 안 가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유영훈 위원 성의껏좀 해 주시고요. 시정을 해 주시고 이 내용을 제가 아는 것은 지금 음성 실내체육관같은 경우에 76억 3,000만원이 총 사업였죠? 이것은 총 사업비 맞습니까? 이번에 보고한 것은. ○체육청소년과장 박노택 예, 맞습니다. 총 사업비입니다. ○유영훈 위원 그런데 그 밑에 보면 영동 농어민 문화체육센터 사업비를 보면 19억입니다. 물론 건물의 차이가 있겠지마는 상당히 차이가 있으면서도 중앙으로부터 지원받아서 지을 수 있는 차액이 또 많이 나고 있죠, 지금. 음성같은 경우에는 국비는 얼마 받는 겁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박노택 음성은 국비가 5억 4,000만원입니다. ○유영훈 위원 5억이죠? ○체육청소년과장 박노택 예. ○유영훈 위원 그리고 도비가 9억이고 군비가 62억이 맞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박노택 예, 맞습니다. ○유영훈 위원 음성군 자체부담이요? ○체육청소년과장 박노택 예. ○유영훈 위원 그래서 물론 이 문화체육센터하고 체육관하고 성격이 어떻게 다른 가 이것좀 설명을 해 주시고 제가 다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박노택 음성 실내체육관하고 영동 농어민 문화체육센터의 건립에 따른 성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성 실내체육관은 글자 명칭대로 실내체육관을 짓는 겁니다. 그래서 청주 체육관 같이 소규모적인 이런 체육관을 짓는 사업이고 영동 농어민 문화체육센터는 이것이 마사회 기금으로 지원이 됩니다. 주 재원이. 그래서 마사회 기금이 11억원이 들어갔는데 이것은 주로 좀 군단위의 소규모적인 독서실도 들어가고 또 체육시설도 들어가고 이런 문화체육센터로 이렇게 성격이 규정돼 있습니다. ○유영훈 위원 농어민 문화체육센터에는 체육관에 안 들갑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박노택 체육관도 들어갑니다. 일부 체육관도 들어가는데 규모가 좀 적습니다. ○유영훈 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좀 소규모적인, 규모가 좀 적다는 얘기뿐이잖아요, 그렇죠? ○체육청소년과장 박노택 예. ○유영훈 위원 실내체육관과 비교할 때. ○체육청소년과장 박노택 예, 그렇습니다. ○유영훈 위원 예를 들어서 실내체육관 음성 거하고 먼저 단양에서 졌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박노택 단양 이 사업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유영훈 위원 이 문화체육센터하고 건립한 과정에서 비교를 할 때 소규모적이지마는 체육관도 들어 있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죠? ○체육청소년과장 박노택 예. ○유영훈 위원 어떻게 규모가 너무 적습니까? 군단위에서 사용하기는 좀 적어요? 이 문화체육센터의 체육관이. ○체육청소년과장 박노택 예, 농어민문화체육센터는 문화센터로서 복합시설로 문화공간도 포함시키는 이런 체육시설인데 그렇다고 해서 체육운동을 못하거나 그런 차원은 아닙니다. 그러나 음성 같이 실내체육관은 농구라든지 배구라든지 그런 구체적인 경기도 할 수 있는 이런 체육시설이 되니까 그 사업비 차이가 그렇게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영훈 위원 지난번 단양 체육센터를 건립하고나서 웬만한 체육경기는 가능하다 그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체육센터는 도비를 지원하지 않고서도 일종의 체육관 건립이 가능하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우리가 음성마냥 물론 군비가 62억이면 이것이 우리 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큰 돈을 들여서 그러한 체육관을 짓는 거보다는 마사회 기금을, 중앙기금을 활용해서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좀 최소화시켜서 지을 수 있는 문화체육센터도 이게 우리가 장려해볼만한 거 아닌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음성에 실내체육관을 짓고 나서 다음에 괴산에 짓겠다 증평에서 짓겠다 또 아니면 이 체육센터를 지은 단양이나 영동에서 짓겠다고 할 때에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다 수용을 해 주실 겁니까? 도비지원 가능한 겁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박노택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향후 계획도 이 마사회 기금을 도나 시·군의 재정형편도 그렇고 그래서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마사회 기금을 활용해서 군단위에는 농어민 문화체육센터로 이렇게 추진을 할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옥천군에 이렇게 해서 추진을 할려고 지금 사업을 신청하고 있고 그 다음 연도는 진천군 이렇게 해서 군단위에 시단위는 제외해놓고 군단위에 이렇게 해서 시·군단위에 문화체육센터가 소규모적인 체육관이 건립될 수 있도록 이렇게 점진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유영훈 위원 음성도 시단위예요? 음성도 시예요? ○체육청소년과장 박노택 음성은 군인데요. 당초서부터 사업계획이 상당히팽창되게 규모를 상당히 많이 크게 잡은 거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유영훈 위원 사업계획 자체가 크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알겠습니다. 하여튼 제 생각으로는 우리가 어차피 많은 지원을 하지 못할 바에는 중앙예산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서 앞으로 사업추진을 좀 해 주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수련시설에 보면 지금 현재 자료요구를 해놓은 걸 보면 그냥 숫자만 나열해놨는데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나 건의사항 받아본 게 없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박노택 예, 저희들이 지금 청소년수련시설은 이렇게 하면서 지금 문제점이나 건의사항은 먼저 저희 국장님께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도비지원하는 문제 이런 거 외에는 크게 문제점이 없는 거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유영훈 위원 아니, 과장님! 시·군에서 추가지원 요청들어온 게 없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내가도 직접 받아본 것 같은데. ○체육청소년과장 박노택 예, 청원군의 청소년수련관이 지금 건축물 공사는 100% 다 완료가 됐습니다. 다만 진입로 확포장 사업비를 한 7억원 정도 요구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진입로에 대해서는 기왕에 건축, 청소년수련관 시설에 6억 6,000만원을 지원한 바가 있어서 진입로 7억 요청이 왔습니다만 그것은 지원을 못하고 한 바가 있습니다. ○유영훈 위원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방이라든지 청소년야영장이라든지 시설물에 대해서 우리가 몇년도전부터 사업이 시작됐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박노택 '92년도서부터 추진이 됐습니다. ○유영훈 위원 '92년도부터 그동안에 한 5년이 지났는데 과연 이 시설들이 소기의 목적대로 사업이 잘 되고 있고 또 앞으로 운영의 문제점이 없는가에 대해서 한번 진단을 해 보셨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박노택 예, 현재 저희들 관에서 청소년수련과 시설이나 수련관이나 하는 것은 지금 거개가 공사중에 있고 이렇게 현재 지금 계속 추진이 되고 있는 거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깊이 그런 예산문제나 이런 거 외에는… ○유영훈 위원 아니 과장님! 지금 완공을 해서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데는 몇군데가 됩니까? 지금 공사중이라니 무슨 말씀하시는 겁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박노택 예, 위원님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위원님께 제출한 이 자료만 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전체적인 청소년수련시설 현황은 공공시설이 교육청에서 하는 야영장까지 포함을 해서 24개소가 있습니다. 24개소가 있는데 그중에 92년도서부터 그 당시 오래된 시설은 일부 개보수비를 지원 요청을 하고 있는 수련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문체부하고 계속 국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이렇게 건의도 하고 있습니다. ○유영훈 위원 과장님! 그 시설중에는 제가 알기로는 시·군당 1개소씩 청소년수련원이나 수련관이나 수련의 집이나 이렇게 해서 아마 지원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죠? 지원이 됐을 겁니다. 1개 군에 1개소씩 돼 있죠? ○체육청소년과장 박노택 예, 돼 있습니다. ○유영훈 위원 1개 군당 1개소씩 돼 있는 수련관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우리 도비보조도 아마 어느 사업비보다도 상당히 많이 투자된 사업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거의 한 50% 이상이나 도비로다 지원, 충당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막대한 우리 도비보조사업으로 이루어진 수련시설이 제대로 활용이 되고 있나 안되고 있나는 우리가 최소한도 1년에 한 번이 됐든 두 번이 됐든 정기적인 검사, 진단을 해보고 과연 우리 도에서 이 사업을 지원하기를 잘했는가 못했는가도 한번쯤 평가를 해줘야 될 걸로 저는 생각이 되고요. 또 두 번째는 이것이 과연 투자한 거만큼 그 이상의 효과를 볼 수 있게끔 지금 시설에 문제점은 없는가,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제가 지금 거주하고 있는 진천의 청소년수련원같은 경우에 얼마전까지만 해도 군의회에서 민간한테 위탁 관리하는 걸 논의하고 협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천의 사정뿐만이 아니라 다른 시·군도 여타 거의 비슷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은 우리가 도비나 중앙비, 군비보조를 해서 막대한 예산을 투자를 해서 지은 시설이 민간 위탁 관리로 돌아설 때에는 처음의 목적과는 상당한 거리가 멀어지는 사업으로 이게 병행되어나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해 볼 때에 우리 도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줘야 돼요. 그 원인을 볼 때는 우리가 한정된 지원 보조금가지고 사업을 하다보니까 실제 수련원생들의 임의에 맞는 그런 시설을 제대로 못 갖추고 있어요. 거의 일률적인 시설에만 끝나고 변화되어가는 청소년들의 욕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시설물 투자가 안 이루어지고 있다 이겁니다. ○위원장 차주용 과장님!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체육청소년과장 박노택 예. ○위원장 차주용 그래서 좀더 점검하시고 실지 청소년들을 위해서 하는 예산을 많이 들였으니까 그렇게 충분한 활용이 되는 건가 좀 자주자주 나가셔서 점검좀 해 주세요. ○체육청소년과장 박노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주용 여기서 물어도 제대로 답변도 잘 안 하시고 이러면 이것 안 되지. 예산을 이렇게 많이… ○유영훈 위원 과장님한테 한가지 자료요청겸 부탁을 드리는 것은 실제로 그 지역의 청소년수련관이나 시설물이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나 없는가를 확인해 주시고 또 만약에 문제점이 있을 때는 어느어느 문제점이 있고 예산이 수반되면 어느어느 부서에 예산을 지원요청하고 있는가를 정확히 진단하셔서 자료로 내주시고 다음 상반기 보고때 첨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박노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주용 그럼 자료를 바로 준비해서 우리 유 위원님한테 갖다주시도록… 또 있어요? ○유영훈 위원 그리고 한가지만 간단하게… ○위원장 차주용 그리고 답변을 간단간단히 해야지. 그러니까 여기서 묻는 것만 요약해서 말씀을 해주셔야지 이것을 물었는데 이것 대답하고 그러면 말이지 시간만 자꾸 낭비되고… 예, 그럼 질의하세요. ○유영훈 위원 관광과장님한테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도의 관광객중에 외국 관광객이 어느정도 왔다가고 있는지 대략 수치를 내본 적이 있습니까? ○관광과장 이준구 예, 있습니다. ○유영훈 위원 몇명이나 됩니까? ○관광과장 이준구 지금 금년도 3/4분기때 외국 관광객이 143, 그 다음에 160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료로. ○유영훈 위원 그러면 토탈 올해 몇 명이에요? ○관광과장 이준구 토탈 143,000명요. ○유영훈 위원 외국 관광객이요? ○관광과장 이준구 예, 자료가 있어요. 이것은 자료로 있어요. ○유영훈 위원 우리 도에서 외국으로 나가는 관광객수는 어느정도 됩니까? ○관광과장 이준구 나가는 것은 파악이 안 되지요. 이것은 저희가 호텔을 통해서 파악을 하지만 나가는 것은 여행사를 통해서 외국을 나가는 것은… ○유영훈 위원 나가는 것 파악하기가 더 쉽지 않습니까? 우리 도민들이 주머니에 돈 갖고가서 외국에서 쓰고 오는 경우… ○관광과장 이준구 아니지요. 여권을 가지고 한번 여권을 내면 한 5년씩은 계속, 청주를 통해서 가는 수도 있고 다른 데로 가는 수도 있기 때문에 나가는 것은 어렵습니다. 우리 도내에 있는 관광객수하고, 그러니까 관광객수에 외국인 내국인은 저희가 이제… ○유영훈 위원 과장님 한마디로 얘기합시다. 그럼 과장님께서는 우리 도민들이 외국 관광을 나가는 것은 파악할 수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관광과장 이준구 현재로서는 지금 저희가… ○유영훈 위원 방법이 없습니까? ○관광과장 이준구 예. ○유영훈 위원 그럼 더 물어볼 필요가 없는 거네요. ○안철호 위원 그것을 출입국관리국에다가 과에서 물어야지요. 왜 몰라, 그것을. 법무부에다 하면 그것을 답변해 주게 되어 있는데. 관광과장이 그것을 출입국관리국에다 해가지고 우리 정책적으로 필요한 것이니까 원적지나 주민등록이 충북으로 되어 있는 사람이 나간단 말이에요, 공항에. 그것 컴퓨터에 다 입력돼요, 전부다. 그런데 그것을 왜 산출을 못해요? 그 자료를 요청하면 거기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알아야 돼요. 알 수 있습니다, 그것. 개인으로는 정보유출 때문에 안 되는데 도지사가 요청을 하란 말이에요, 이것을. '97년도에는 우리 충청북도 사람이 청주공항이나 김해나 아니면 김포에 어느정도 나간다는 것은 나와 있어요. 전부다 법무부 출입국관리국에 그게 다 되어 있다니까요. ○관광과장 이준구 알겠습니다. ○안철호 위원 예, 그렇게 하면 모른다고 하면 안 되지요. 그래 우리 충북 사람이 우리나라 사람이 호주를 몇명 갔는지 영국을 몇명 갔는지까지 아는 것인데 왜 몰라요? ○유영훈 위원 부의장님이 제 말씀을 거의 하셨는데 최소한도, 물론 어려움이 있다니까 저도 인정을 합니다마는 최소한도 우리 도민들중에 외국에 관광을 나가는 숫자가 1년에 어느정도 된다, 또 매년 증가 추세냐 또 하향 추세냐 이런 것 정도는 우리 실무부서에서 파악하고 있어야 될 것 아니냐, 안 그렇습니까? 이것 하실 수 있습니까? ○관광과장 이준구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들어오는 숫자는 저희가 이제 저희도에, 나가는 것을… ○유영훈 위원 아니 도민들 관광 나가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지요. ○관광과장 이준구 예. ○위원장 차주용 우리 안철호 부의장 말대로 그것을 한번 챙겨보세요, 할 수 있나. 그래서… ○유영훈 위원 아니 당연히 할 수가 있지요. 우리가 여행목적에 관광이든 뭐하든 표기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모르실리가 없는 것이지요. ○관광과장 이준구 위원님 말씀대로 전국적으로 도별 추세는 저기서 나와 있다니까 그것은 바로 한번 챙겨볼께요. ○위원장 차주용 그래요. ○유영훈 위원 나와 있는데 왜 없다고 그래요? 예,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꼭 확인을 해보시고… ○위원장 차주용 그것도 자료로 해서 넘겨주세요. ○유영훈 위원 제가 작년도에 일본을 갔을 때에 관광 홍보물 책자에 보니까 영어, 또는 자기네 국어도 마찬가지고 영어, 또 우리 한글이 들어가 있는 책자를 봤어요. 그리고 중국어 들어가 있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독어가 들어가 있는 것 4개가 동시에 홍보책자에 설명하는 난에 들어가 있는 것을 보고서 우리도 그런게 필요하지 않느냐 생각했는데 우리 아까 보니까 일어하고 영어로 5,000부씩 발행했다고 그랬는데 따로따로 되어 있는 책자입니까? ○관광과장 이준구 그렇습니다. 세가지로 유형은 틀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어로 영어로 우리나라 말로 이렇게 세가지 파트로 저희가… ○유영훈 위원 한가지에 3개어가 들어간 것이 아니고 한가지에 일어 들어간 것이 있고 한가지에 또 영어 들어가 있는 것이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관광과장 이준구 예. ○유영훈 위원 그것을 하나로 묶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그게 오히려 편안할텐데. 단순히 지도에다 우리 명소만 표기되어 있는 것입니까? 홍보물이. ○관광과장 이준구 아니지요. 홍보물이 페이지를 넘길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요, 현재로서는 개별로 지금 되어 있는데 그것을 세가지로 하는 것은… ○유영훈 위원 지금 외국 관광객이 들어오는, 우리 도를 다녀간 숫자는 정확히 과장님이 아신다니까 더욱 잘 된 것같습니다. 거기에서 어느국 관광객이 제일 많은가에 따라서 동시에 설명이 될 수 있는 그런게 필요할 것같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중국사람인지 일본사람인지 물어보기 전에는 모를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관광과장 이준구 그런데 우리 도내의 관광객은 주로 일본이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저희가 판촉을 하는 것도 주로 일본을 상대로 하고 있어요. ○유영훈 위원 그렇다면 일본어하고 또 세계적인 영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 두가지를 묶어서 해주는 것이 좋을 것같네요. 따로따로 책자 5,000부씩 만들 것이 아니라. ○관광과장 이준구 유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저도 이제 알겠는데 실무자 얘기는 어렵다는 얘기인데 한번 검토를 해볼께요. 실무자는 지금 일어면 일어 영어면 영어 하나로 해야지 그게 합쳐서는 어렵다는 실무자 저기인데 검토를 한번 해보는 것으로 할께요. ○유영훈 위원 그럼 다른 일본에서는 어떻게 만들었나, 그것을. 어럽다면 문제가 좀 있지 않아요? ○관광과장 이준구 아니 지금 그러니까 유 위원님은 일본에서 그런 것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유영훈 위원 일본에서 있는가 없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것을 막상 접하고 보니까 편리하더라 이거예요. 내가 한국인이니까 한글로만 된 것만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를 딱 집으니까 한글, 영어, 중국어, 독어 이렇게 나오니까 부담없이 아무 책을 받아도 다 그렇게 볼 수가 있다 이거지요, 자기 국어를 찾아서. ○관광과장 이준구 연구를 하는 것으로 할께요. 내년도에 유인물 저희가 이제 홍보 유인물을 만들 때 유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제가 염두에 두고서 해볼께요. ○유영훈 위원 예, 한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차주용 또 있어요? ○유영훈 위원 이상입니다. ○박상수 위원 박상수 위원입니다. 두가지 질의를 다시 드리겠는데요, 아까는 고서 일제조사에 대한 보충질의고 하나는 비지정문화재 보수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아까 제가 말씀을 다 못드렸는데요, 고서 일제조사에 대해서 도에서 용역을 할 때 말입니다,충북 향토사연구협의회와 용역 체결을 할 때 도에서 준 지침하고 용역계약서 사본을 한부씩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현재 발굴된 것이 약 600여점이 있다고 그러는데요, 그 600여점을 아마 여기 어디입니까? 향토사연구협의회에서는 아마 쉽게 구분이 될 것입니다. 북부권, 중부권, 남부권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만 저희 어떤 책이 발굴됐나 이것을 서면으로 현재 된 것만요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고요, 다음에 비지정문화재 보수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비지정문화재가 566점인데 말입니다 이 밑에 '97년 보수 정비 실적이 있습니다. 여기 보수정비 실적 8건은 여기 비지정문화재 보수현황에 이게 들어간 것입니까? 13페이지입니다. 비지정문화재 보수현황 8건. 그것은 이 위에 현황에 들어가 있는 것인지요? ○문화예술과장 오창환 예, 그것은 안 들어간 것입니다. ○박상수 위원 안 들어간 것이지요? ○문화예술과장 오창환 왜그러냐 하면 비지정문화재를 수시로 정비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빼냈습니다. ○박상수 위원 그래서 제가 보니까요, 여기 현재 충주, 제천, 영동해서 6군데를 현재 발굴조사하는 단계, 사업내용은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것도 자그마치 한 5,000만원에서 많은 데는 8,000만원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은 어떠한 형식에 의해서 이것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고서 같이 이것을 또 어떤 용역을 주고 있는지요? 안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집행을 하는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약 8억4,600만원인데요. ○문화예술과장 오창환 발굴조사는 용역을 준 것이고 문의단지 조성사업은 지원된 것입니다. ○박상수 위원 지원된 것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오창환 예. ○박상수 위원 국비로 지원된 것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오창환 도비입니다. ○박상수 위원 도비입니까? 이게. ○문화예술과장 오창환 예. ○박상수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현재 발굴 조사 같은 것은 상당히 어떤 의미에서는 애매하거든요, 발굴조사라는 것. 나중에 이것은 실적에 대한 어떤 조사서 하나만 받으면 되는 것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오창환 아니 보고서가 나옵니다. ○박상수 위원 보고서, 글쎄 조사서 하나만 받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오창환 예, 보고서가 나오면 거기 다 수록되어 있습니다. ○박상수 위원 그런데 이게 약 5,000만원내지 8,000만원이 지불이 되고 있는 것인데 그래서 이 방법이 어떠한 방법으로… 그럼 만일 또 다른 사람이 아까도 어느 위원께서 질의하셨지만 새로이 무형문화재로 비지정문화재로 신청을 해서 "무슨 어디 저쪽에 있는 산성을 하나 조사해 주시오" 이런게 들어왔을 때는 그게 어떻게 되는지요? 안 그러면 여기 정비할 수 있는 것은 전부 차트화 되어 있어가지고 우리 충북에 있는 전비지정문화재가 차트가 있어가지고 순위에 의해서 하는지요? 그것을 알려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 오창환 저희들이 지정문화재라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정된 것이 지정문화재고 그 나머지는 문화재로 가치가 있다고 보는 것은 그게 다 비지정문화재입니다. 그래서 비지정문화재는 원소유자가 제일 먼저 관리 보수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지정문화재로 지정돼야 그때 지원이 됩니다. 다만 도예산이 있어서 꼭 지원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사항은 우리가 다시 분석을 해서 지원이 됩니다. ○박상수 위원 그런데 이것을 새로이 비지정문화재로 정비 같은 것을 요청하거나 안 그러면 또 지정을 받기 위해서 여기서 신청을 했을 때 이것이 절차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오창환 그것 지정 절차지요? ○박상수 위원 예, 간단히만 알려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 오창환 우선 지정 절차는 소유자가 시·군에다 신청을 합니다. 그럼 시·군에서 그것이 문화재 가치가 있다고 했을 때 도에 신청이 옵니다. ○박상수 위원 아니 과장님 말입니다, 여기 조동리 선사유적이라든가 안 그러면 아미산성 같은 데 소유자가 이런 것을 해달라고는 안 할 것같은데요. 소유자가 또 없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산성이나 이런 데 어떤 소유자가 없어서 여기 이것 조사 발굴이… ○문화예술과장 오창환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그 지역의 개발사업으로 인해서 발굴조사가 된 것이지요. 이것은 본인이 신청한 게 아니고 다만 박상수 위원님께서 지정을 어떻게 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지정은 바로 소유자가 신청을 해서 시·군에 들어오면 시·군에서 분석을 해서 문화재 가치가 있다고 할 때는 도로 신청이 들어옵니다. 그럼 도에서는 그것을 문화재 위원이 전문위원한테 의뢰해서 현지에서 조사한 후에 문화재위원회에 상정을 합니다. 거기서 문화재로 지정되고 또 중앙으로 신청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박상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표시된 것같은 것 말입니다, 여기 보은의 아미산성 발굴 조사 4,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말입니다, 이런 것은 그럼 어떤 절차로 어떻게 진행되는가 이게 좀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방법이. 이것은 그러면 군이나 안 그러면 문화원에서 신청이 들어와서, 문화원은 아니겠지요, 물론. 시·군에서 신청이 들어와서 여기서 지정을 해줘가지고 이렇게 정비를 하는지, 현재 지정이 안 된 것을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방법이 말입니다, 저희들이 보기에는 조금 애매한 것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발굴조사에 이게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 봅니다. ○문화예술과장 오창환 발굴조사는요, 우선 그 지역이 문화재 가치가 있느냐는 지표조사를 한 후에 그 지표조사에서 문화재의 가치가 있다 이럴 때만 다시 그게 발굴조사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순서는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박상수 위원 그러니까 지역에서 우선 신청을 1차적으로 하고… ○문화예술과장 오창환 지표조사를 한 뒤에… ○박상수 위원 그 다음에 그럼 집행을 여기 도에서 그냥, 전문위원이 저희들이 알고 있기에 있는 줄 아는데 전문위원이 이 내용을 알아가지고서는 결정을 하는 것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오창환 지표조사를 저희들이 한 뒤에… ○박상수 위원 예, 여기 도에서 나가서… ○문화예술과장 오창환 그 지역에 문화재가 소재가 있다고 예상되면 지표조사를 하고 그 지표조사의 결과에 의해서 문화재가 소재가 들어 있다 그러면 그것을 발굴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박상수 위원 그러면 그 집행을 말입니다, 시·군에다 일임을 하는지 안 그러면 도에서 직접 어떤 회사에다 용역을 주는지… ○문화예술과장 오창환 용역을 줍니다. ○박상수 위원 용역을 줍니까? ○문화예술과장 오창환 예, 시·군에. ○박상수 위원 그 용역은 시·군으로 바로 예산을 영달하는 것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오창환 예, 시·군에 지원이 됩니다. ○박상수 위원 그럼 이것은 시·군에서 집행하는 것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오창환 그렇지요. ○박상수 위원 여기서 하는 게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오창환 예, 여기서 도에서는 일체 집행을 안 합니다. ○박상수 위원 아! 그러면 시·군에서 신청만 들어오면 이것을 여기서 그냥 해서 선정해서 줄 수 있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오창환 그렇지요. 지표조사를 해야지요. 지표조사를 해서… ○박상수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발굴조사거든요, 전부. 발굴조사가 6건으로 되어 있어요, 전부 8건중에. 그래 이게 상당히 애매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려보는 것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오창환 그 지표조사를 해서 문화재 가치가 있다고 인정될 때 그때 발굴조사로 들어가는 것이지요. ○박상수 위원 그러면 나중에 여기 문화관광국에서 이것을 결과를 한번 확인을 하는… ○문화예술과장 오창환 예, 보고서 받고 결과적으로 저희들이 나가봅니다. ○박상수 위원 이게 상당히 많은 액수가 여기 책정이 되어 있거든요. 다 보통 몇천만원씩. 그래 이게 상당히 어떤 방법으로 집행이 되고 있나 궁금합니다, 사실은. ○문화예술과장 오창환 그것은 저희들이 예산 남용 없이 제대로 조사가 되도록 감독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박상수 위원 이상입니다. ○김춘식 위원 제가 간단하게 두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자료제출 요구를 했는데 아직까지 자료가 지금 안 들어와 있습니다. 문화재건하고 체육회건하고. (자료제출) 이 문화재 보수사업 계획과 관련돼서 말이지요, 여기 보니까 전체가 도비보조사업이 69건하고 국비보조가 17건인데요, 그중에서 경쟁입찰이 10건, 국비가, 그다음에 수의계약이 6건, 도비가 경쟁입찰 19건, 수의계약 44건인데 이 경쟁입찰과 수의계약에 따르는 구분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고 3개 업체라고 했으니까 3개 업체가 전체 86건에 대해서 공사를 했는데 어느어느 공사 구분해가지고 추가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오창환 그것은 고대 김춘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중에 5,000만원 미만은 수의계약하고 5,000만원 이상은… ○위원장 차주용 그런 것은 알겠는데 자료로다가 넘겨주세요. ○문화예술과장 오창환 예, 알겠습니다. ○김춘식 위원 자료로 주세요. ○문화예술과장 오창환 예, 알았습니다. ○김춘식 위원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이죠. 수안보의 자연사 박물관 설치건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문화예술과장 오창환 예. ○김춘식 위원 그 자연사 박물관이 문화체육부에 지금 현재 어떻게 돼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오창환 저희들이 7월 30일 문체부에서 자연사 박물관 건립 후보지 선정해서 단국대학교 공업기술연구소로부터 부지 10만평 이상에 대한 후보지 추천을 받아서 충주에서 현지답사를 했습니다. 현재 그게 단국대학교 공업기술연구소에서는 자연사 박물관 후보지를 조사를 해서 지금 문체부에 보고돼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그것이 잠정적으로 압축된 후보지가 충북 충주, 경북의 경주, 영주, 성주 이렇게 지금 경합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문체부에서 현재 확정은 못짓고 아직 심사중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김춘식 위원 그 내용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3개 지역으로 돼 있는데 충주하고 경주하고 천안이 지금 독립기념관인데 거기가 지금 경합이 돼 있어요. 세군데 후보지로. 그러면 여기 도에서, 충주시에서 후보지 선정이 돼 있으니까 여기에 유치하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돼 있는데 적극 지원할 계획이 뭡니까? ○문화예술과장 오창환 문체부에다 저희들이 전화나 기타 방문시에도 우리 도의 우리 수안보가 적지라고 하는 것을 홍보를 하고 반드시 우리 충북에다가 자연사 박물관을 유치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김춘식 위원 과장님! 지금 이 국립자연사 박물관 건립비가 전체 규모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알고 계세요? 국립 자연사 박물관 건설 사업비가 전체 규모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국비가 얼마가 오는 사업인지 아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오창환 그것은 제가… ○김춘식 위원 모르죠? ○문화예술과장 오창환 확인을… ○김춘식 위원 6,400억입니다. 자료 보실 것도 없고 6,400억입니다. 6,400억, 이게 국비입니다. 관광특구 만들어놓고 지금 아까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의 말씀이 계셨지만 관광특구 만들어놓고 특이하게 시간 푸는 거밖에 더 있습니까? 그리고 가면 바가지나 씌울려고 하고 이런 거 하나 우리 도에서 매달려가지고 홍보를 어디다가, 충청북도에서 문체부에 올라가가지고 홍보할 겁니까? 홍보해가지고 되는 문제입니까? 이것 우리 범도민운동 전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전략을 여기다가 집중시켜가지고 이것 하나 해놓으면 6,400억, 대단한 규모의 시설물입니다. 그러면 전국에서 전부다 다 관광 여기 오지 말라고 해도 이제 골칫덩어리가 되는 겁니다. 이런 거 하나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디다가 우리 충청북도에서 문체부에다가 홍보를 합니까? 가서 로비를 하고 적극적으로 매달려가지고 안되면 가랭이라도 붙들고서 물어뜯던지 어떻게 해서 이것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이것 용역검사결과가 다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이것 발표 왜 못하는지 아십니까? 12월 18일날 하는 대통령선거 때문에 이것 지금 발표 못하고 있어요, 표 떨어질까봐.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간당간당합니다. 우리 충북 충주가 점수가 제일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 잘못하면 정권 바뀌고 뭐 하고 저기 하고 하면 홀딱 이것 넘어갑니다. 지금서부터 열심히 뛰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한말씀만 좀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체육회의 우리 직원들 여기 전부 출석을 요구를 해가지고 여기에 나왔었는데 제가, 여기 분장자료로다가 제출을 했는데 이것 보니까 하는 매사 일이 다 이렇습니다. 이것 지금 누구 데리고서 장난하는 겁니까, 여기 감사장에서. 제가 한번 전부 다 있는 그대로를, 내가 아까 오전에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여기서 공개하지 못할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순수하게 잘 풀어보자는 관점에서 대화를 하자고 얘기한 겁니다. 지금서부터 제가 한번 다 풀어놓아볼까요?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가, 그것 다 책임지실 수 있습니까? 한번 풀어놓을께 한번 시작해볼까요? 누가 어떻게 되는가, 그걸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앞으로의 발전적인 방향에서, 우리가 감사의 장이지만 발전적인 방향에서 뭘 풀어보자고 대화를 하자고 하니까 자료 이렇게 만들어왔습니까? 이것 계하고 부같은 경우에 처하고 차장들, 부장들 업무분장하는 거는 다 어디갔습니까? 이것 종이때기 세장갖다가 뭘 보고 다했다고 가버립니까? 아직까지 감사자료 요구해달라는 거 제출하지도 않고 이게 도대체 같이 가자는 겁니까? 너 혼자 떠들어라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이것 그래서 체육회의 운영에 많은 문제점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맨날 14등하고 맨날 체육단체끼리 싸움박질하고 고등학교 선수들이 보따리를 싸들고서 도망을 가지를 않아 제가 그래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말고 내부적으로 우리 예산상의 문제갖고서 얘기를 하면 책임 다 지셔야 됩니다. 그 이상의 얘기는 제가 안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관광과장님! 제가 한말씀 만 올리겠습니다. 우리 관광과에 대해서는 더 이상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이것만 예, 아니오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충북 관광안내판 설치에 관해서 문제점 있는 거 아시죠? 보고받으셨습니까? ○관광과장 이준구 예. ○김춘식 위원 알고 계시죠? ○관광과장 이준구 예. ○김춘식 위원 앞으로 문제해결 잘 하실 겁니까? ○관광과장 이준구 예. ○김춘식 위원 분명히 "예"하셨습니다. 더 이상은 묻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철호 위원 자, 위원장님! 제가 몇가지 질의할려다가 시간도 오래되고 그만두겠는데요. 아까도 지적했듯이 감사를 대비하는 집행부의 준비가 잘 안됐는지 국장님이 새로 오셔가지고 업무파악을 제대로 못하셨는지 답변하는 게 조금 위원들이 질의하는 거하고는 핵심이 자꾸 벗어나요. 이것보다 업무가 방대한 내무국도 간단히 끝났어요. 여기 3개 과밖에 더 있습니까? 준비를 좀 잘해 주시고 위원들이 질의하는 요지를 제대로 파악을 해서 답변을 해야지 자꾸 어째 다른 쪽으로 가니까 이게 문제가 생기고 그런 것 같애요. 국장님이 오늘 우리 위원들이 감사에서 지적하신 여러 가지를 현장도 좀더 가보시고 또 과장님들은 또 오래하셨으니까 좀더 나으실 걸로 보는데 계장님들하고 체육과면 체육과의 단체에 어떤 이상이 있어요. 상당히 바깥으로 말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 충북 관광명소화 사업이나 또 관광특구를 만들어놓고 준비하는 여러 가지도 지금 더 알아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그것은 그만두고라도 관광과장님도 좀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으면 관광특구를 지정해놓고 그 사업은 민자유치는 어떤 거며 어떻게 국가에서 해야 되겠는가 하는 그런 확실한 계획도 있어야죠. 아니, 질문하는데 우리 충청북도 도민이 외국가는 걸 모른다고 할 정도라면 그건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그런 정도는 법무부 출입관리국 정도 알아보면 대번 알 수 있는 걸, 답변만 알 수 있다고 그러면 그만인데 그걸 모른다고 하면 자리에는 뭐하러 앉아 있는 겁니까? 어쨌든 여기 위원들도 다들 잘해보자는 뜻으로 질의를 하고 얘기를 하는 걸로 받아들여 주시고 시간이 오래됐습니다. 그렇게 알아 주시고 좀더 우리가 분발하는 그런 문화관광국이 돼야 될 것 같애요. 국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문화관광국장 김선웅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차주용 다 됐어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문화관광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문화관광국 소관의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 장시간 열의를 갖고 고견을 개진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문화관광국 관계관들께서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를 준비하고 위원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하여 답변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분들께서 감사시에 지적한 사항은 주민의 뜻이라는 점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43회 충청북도의회 정기회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제2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