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대리 박상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7조의 2 및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의회 내무위원회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감사일정에 따라 민방위재난관리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전반에 대한 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그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얻어 시책운영의 합법성과 합목적성 여부를 판단하여 지방의회의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의시 활용하며, 이를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반영하고자 함이 그 목적인 만큼, 감사에 임하는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성실한 답변을 하여 원활한 감사 진행이 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당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11시05분)
○위원장대리 박상수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 민방위재난관리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감사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피감사공무원은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국장 박환규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내무위원회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7년 11월 25일
민방위재난관리국선서인 박환규
○위원장 차주용 민방위재난관리국장은간부소개와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국장 박환규 평소 존경하는 우리 도의회 내무위원님 여러분! 저희 민방위재난관리국이 금년도 한해도 아무런 대과없이 업무추진에 전념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금년도 민방위재난관리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8월 1일자로 저희 민방위재난관리국에 발령된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현황보고서는 회의록에 실지 않음) 이상으로 금년도 민방위재난관리국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상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한 분 위원의 질의와 답변을 마친 다음 다른 위원의 순으로 질의와 답변을 듣는 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병태 위원님. ○윤병태 위원 윤병태 위원입니다. 지금 업무보고에서도 재난위험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에 대한 업무보고를 열심히 적극적으로 추진하시겠다고 보고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민방위 조직이 창설된 취지도 또한 재난 예방에 주요 기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이렇게 업무보고에도 상당히 안전대책에 대한 점검을 수시, 또는 많은 민방위 대원들을 교육을 실시했다고는 하셨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상황을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제천시의 탄지리 절개지 토사유출로 인해서 교통이 지금 두절된 상황에서 그런 사태가 사전점검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지금 지적이 됩니다. 그것 사전점검을 할 기회가 있었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국장 박환규 저희들이 엄밀히 저희들 업무분장을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마는 그러한 절개지 이런 데에도 물론 저희들이 위험시설로 지정해서 관리하고 점검을 하고 예찰활동을 합니다마는 그러한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그 지역이 위험하다고 해서 예찰한 바는 없습니다. ○윤병태 위원 그래서 지금 여기 보고내용에도 도로 또는 교량을 안전시설 대상으로 이렇게… ○민방위재난관리국장 박환규 주요시설에 대해서 저희들이 안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윤병태 위원 아무튼 향후 특히나 요즘 시대 변화에 따라서 교통망 확충을 위해서 절개지가 많이 발생되고 있지 않습니까? 공사로 인해서. 이제 그러한 곳도 안전시설 대상지역으로 봐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비단 지금 사태로 인한 그런 상황에서 뿐만 아니라 특히 우기때 그것이 관리가 제대로 안 돼가지고 그런 사태들이 많이 왕왕 발생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사전에 안전시설 대상으로 주안점을 갖고 살펴보셔야 되지 않겠는가 이것을 제가 지적드리고요, 그 다음에 급수시설이 이렇게 많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주민들이 비상사태때 과연 그 급수시설을 이용하는 활용방안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홍보부족이 아닌가 이것을 지적해 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충주 같은 경우에도 두군데 되어 있다고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 자신도 그 급수시설 장소가 어디에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있어요. 이것은 항상 민방위 자체가 재난예방, 또는 비상사태를 예방하는 그러한 업무개념을 봤을 때 주민홍보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봐집니다.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두 가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국장 박환규 예, 알겠습니다. 좀전에 말씀드린 제천 탄지리 토사유출 사실은 미리 예방활동을 강화해서 사전에 감지하지 못했다하는 지적을 해주셨는데 물론 소관부서 업무관장 부서를 떠나서 그러한 것을 사전에 어느 부서에서든지 발견을 해서 사전에 방지했으면 가장 이상적이지만 저희들 민방위재난관리국에서도 나름대로 그러한 붕괴위험이 있는 축대라든지 옹벽이라든지 또한 제방이라든지 이런 데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정해서 위험시설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좀전에 지적한 제천 탄지리의 그러한 사태는 국도변입니다. 국도변이고 그것은 국도관리사업소에서 관장하는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 업무분장에서 사실은 좀 소홀하게 취급된 점이 있음을 말씀드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붕괴위험이 있는 우리 관내의 그런 시설에 대해서는 꼭 이런 건축물 뿐이 아니고 그러한 축대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도 위험시설물로 저희들이 지정해서 관리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비상급수시설에 대해서 우리 홍보가 부족해서 주민들이 활용하는데 미흡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수차에 걸쳐서 홍보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비상급수시설로, 이것이 비상급수시설이냐 아니냐 이렇게 홍보가 되느냐에 따라서는 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상수도 시설이 아닌 우리 시지역 같은 경우에 아파트 단지 내에 이런 지하수를 이용한 급수시설 이런 것은 다 저희들이 관리하는 비상급수시설로 보면 됩니다. 평시 활용하는 음용수 시설. 그렇기 때문에 대다수 주민들이 우리 지역 주변에 이러한 음용수로 쓰는 지하수가 어디 있다하는 것은 대충 알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윤병태 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만순 위원 그 질의중에 제가 한가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비상급수시설은 충청북도에 총 몇개소가 있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국장 박환규 저희들이 135개소입니다. ○박만순 위원 135개소요? ○민방위재난관리국장 박환규 예. ○박만순 위원 거기에서 평시활용 시설은 몇군데나 있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국장 박환규 지금 자료를 찾아봐야 되는데 저희들이 한 80%정도는 평시 음용수로 가능한 시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박만순 위원 135개소의 수질검사를 했다고… ○민방위재난관리국장 박환규 그렇습니다. 107개소인가… ○박만순 위원 음용수에 부적합하다고 판정된 데는 얼마나 됩니까? ○민방위재난관리국장 박환규 나머지는 음용수… ○박만순 위원 검사했으면 검사 결과가 있을 거 아니예요? ○민방위재난관리국장 박환규 예, 검사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총 78%인 105개소는 적합하다고 판정이 되고 나머지 30개소가 135개중에서 부적합하다고 판정을 받았습니다. ○박만순 위원 부적합하다고 판정을 받았으면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경우에 비상급수로 사용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폐쇄조치를 하든지 그래야 될 것 같은데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없지 않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국장 박환규 아,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매년 연차 계획을 세워서 비상급수시설을 계속 보강해 나가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음용수로 부적합해서 활용이 안 되는 시설은 저희들이 관리는 합니다. 관리를 해서 비상시에는 꼭 음용수 뿐만이 아니고 생활용수도 필요하고 또 만약에 아주 위급한 상황이라면 음용수로는 다소 부적합 하더라도 약품처리를 한다든지 또는 그러한 끓여먹는다든지 하는 방법으로라도… ○박만순 위원 아니 지금 국장은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조치를 해놓은 데가 어디어디예요? ○민방위재난관리국장 박환규 지금 저희들이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30개소에 대해서도… ○박만순 위원 아니 관리하고 있는 근거가 있느냐 말이에요. 예산 투입한 것 하나도 없는데 말로 했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국장 박환규 예산을 저희들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박만순 위원 아니 이렇게 부적합한 비상급수시설에 지금까지 예산에 그것을 수질관리를 한다든지 관리하기 위한 예산이 한푼도 기억이 없단 말이야. 내가 4대때부터 지금까지 봐도. 그러면 말로 한 것 아니예요? ○민방위재난관리국장 박환규 아니 우리가 이제… ○박만순 위원 그럼 그것 했으면 한 실적을 내달라고요. 어디어디에 구체적으로 장소를 명기해서. ○민방위재난관리국장 박환규 한 실적이 있습니다. ○박만순 위원 지금 좀 줘봐요. 말로 하는 것하고 실적이 있는 것하고는 엄연히 다르지요. 물론 지하수를 비상급수시설이 됐든 지하수가 처음에는 수질이 좋다가 나빠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 있어야 되는데 예산에는 반영된 게 없단 말이야, 도예산에. 그것 시·군 예산으로 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말로다 하면 말이야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 그 실적이 있으면 달라 그런 얘기고… ○민방위재난관리국장 박환규 예. ○박만순 위원 여기 구조 복구장비 헬기 12대중에서 도가 보유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국장 박환규 도에서는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박만순 위원 그러면 이게… ○민방위재난관리국장 박환규 구조 구난활동상 조직이 편성되어 있는 데에 그게 가있습니다. 시·군단위로. ○박만순 위원 그런데 인위적인 재난만 민방위재난관리국에서 관리를 한다 그런 얘기지요? ○민방위재난관리국장 박환규 예. ○박만순 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를 봐서 위험하다 하고 신고 받고 뭐하고 한 게 쭉 나와 있는데 청주시의 대성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수년 얘기되고 있는 것인데 그런 것은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으며 진흥건설 부도로 사옥이 지금, 청주시하고 도비도 일부 지원을 해서 예방대책을 세운다고 그러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그런 것은 충청북도민방위재난관리국의 관리능력 범위를 벗어나니까 정책적인 결정만 기다린다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가서 질의를 합니다. ○민방위재난관리국장 박환규 지금 말씀하신 대성연립주택에 대해서는 우리 재난관리법상에 위험시설 E급으로 판정이 되면 거기에 상응한 조치를 하도록 하는 그런 조치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저희들이 E급 위험시설로 지정을 해서 청주시장이 관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청주시에서도 그 동안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오랜 기간에 걸쳐서 E급 판정을 받은 시설에 대해서는 사용을 제한해야 되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거기 입주자들이 우선 대피를 하고 그것을 새로 신축을 해서 입주를 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입주자들끼리 의견이 일치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퇴거를 해서 새로 재건축을 한 후에 들어가도록 하자하는 의견이 있고 일부는 거기에 필요한 재원 마련이 안 되기 때문에, 또 임대 입주자들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입주주민들끼리 합의가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시에서 필요한 조치를 못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만순 위원 아니 그런 내용은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고 만약에 거기 동절기가 됐든 명년에 해빙기가 됐든 상당히 위험한, 제일 위험하다고 판정이 나있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국장 박환규 그렇습니다. ○박만순 위원 그러면 좌우간 이게 무너지면 인명구조해야 되겠다고 대비태세를 가지고 있느냐 그런 얘기예요. 지금 모토로 내놓은 것, 지금 여기 재난대비 사전예방, 여기 쭉 나와 있는 것 보면 사태가 발생했을 적에 설치계획만 지금 위주로 되어 있는 것같은데 그것 무너지려나 안 무너지려나 우리 복구대 구조대가 대기하고 있느냐 그런 얘기예요. 무너졌다고 그러면 그때 가서 허둥지둥 할 것 아니냐, 또 진흥 부도사태로 해서 하다 남은 데도 지금 와서 방법이 없으니까 청주시에서 도에다가 "청주시에서 20억원 내고 도에서 20억원 지원을 해 주시오"하는 얘기인데 그 주변에 하여튼 확실한 경각심을 줘야 될 것 아니냐. 청주시민들한테 경각심을 주고. 그러면 도에서는 그냥 판정받았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냐, 안전점검 해서 말이지요 E급 판정이 내려진 명세하고 거기에 대해서 도가 조치하고 있는 것하고 말이지요 그것을 서면으로 지금 내줘요. 그것 가지고 있지요? ○민방위재난관리국장 박환규 예. ○박만순 위원 E급판정이 내려진 데가 어디어디인가 구체적인 시설하고. ○민방위재난관리국장 박환규 E급판정은 지금 말씀드린 대성연립 6동 6개하고 보은군에 한개소 해서 7개소입니다. ○박만순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서면으로 해서 그 동안에 조치를 어떻게 해왔고 경과가 지금 어떻게 되어있다는 것을 서면으로 달라 그런 얘기예요. 충청북도에서 산불이 나면 그것은 재난입니까 그냥 산불입니까? ○민방위재난관리국장 박환규 지금 산불이 나면 이제 상황전파까지는 우리가 하고 그 다음에 산불의 진화라든지 이런 제반 필요한 조치는 농정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산림과가 따로 있기 때문에. ○박만순 위원 여기서는 그냥 상황파악만 하고… ○민방위재난관리국장 박환규 그렇습니다. ○박만순 위원 그러면 재난관리국이 상황파악하나 농정국에서 상황파악하나 도에서 도지사 산하에서 상황파악 하는 것은 마찬가지인데 민방위재난관리국에서는 산불이 났을 경우에 뭐를 하고 있는 것이냐 그런 얘기지요, 구체적으로. 그냥 상황실에서 상황파악만… ○민방위재난관리국장 박환규 긴밀하게 협조를 해가지고 우리가 필요하면 헬기도 요청하고 같이 통합… ○박만순 위원 농정국에서는 헬기요청도 못하고 현지 군수는 헬기요청도 못하고.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즉각 대응을 하는 것이 일차적으로 재난대비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민방위재난관리국장 박환규 물론입니다. 그런 체제로 우리가 갖추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즉각적으로 신속하게 대응체제를 구축해주고 이제 필요한 그러한 재난 재해상황을 처리하기 위한 이러한 체제가 마련되면 그 부서로 운영체제가 넘어가는 것입니다. ○박만순 위원 그점 더 복잡한 것 아니예요? 산불이 나면… ○민방위재난관리국장 박환규 도내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일원화 돼서. 실제로 업무가 이제 개시가 되면 업무 분장별로 따라가지고 진화작업이라든지 이런 일을 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박만순 위원 민방위재난관리국에서 총괄 지휘를 합니까? ○민방위재난관리국장 박환규 초등단계는 저희들이 그런 역할을 하고 일단 이제 사태가 진압체제로 들어가면 농정국에서 총괄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명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박상수 예, 유명호 위원님. ○유명호 위원 국장님 아까 비상급수시설 말이지요, 평시 활용은 365일 늘 하는 것이 아니지요? 이게 어느 기간을 둬서 지금 하잖아요? ○민방위재난관리국장 박환규 그 시설에 따라서 다릅니다. 어느 시설은 아파트 같은 경우에 관리사무소에서 주민들의 협조로 해서 아침에 몇시부터 몇시까지만 개방을 한다 이렇게 운영하는 데도 있고 어느 지역은 또 매일 하지를 않고 1주에 무슨무슨 요일을 정해서 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각 시설별로 활용하는 빈도는 다릅니다. ○유명호 위원 그럼 비상급수시설은 이게 도거지요? ○민방위재난관리국장 박환규 그것 비상급수시설은 시설을 할 때에 도비도 일부 지원이 되고 대부분이 시·군비로 하는 것이 많습니다. ○유명호 위원 그러면 수질검사를 1년에 몇번씩 합니까? ○민방위재난관리국장 박환규 1년에 4회씩 합니다. 분기별로 저희들이 실시해 주고 있습니다. ○유명호 위원 그런데 국장님 요전에 보면 최근에 보면 수질검사를 안 하고 평상 급수시설을 사용하다 보니까 그게 음료로도 부적당하고 또 심지어는 오염이 많이 된 것은 샤워도 할 수 없는 정도의 수질이다 이런 판정이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에는 우리 도에서 그것을 수질검사를 하는 것입니까 시장·군수들이 하는 것입니까? ○민방위재난관리국장 박환규 수질검사는 우리 도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보건환경연구원하고 제천의 상수도사업소에 거기에 시설과 장비와 인력이 있기 때문에 양개 기관을 통해서 우리가 도에서 주관을 해서 각 시·군별로 실시해주고 있습니다. ○유명호 위원 그럼 135개소를 다 일제히, 예를들면 도에서 4월달에 수질검사, 또 6월달에 검사 이렇게 지시가 내려가는 거예요? ○민방위재난관리국장 박환규 시·군별로 계획을 세워서 우리가 인력과 장비를 지원해 줍니다. ○유명호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수질검사 금년에 몇번 했어요? ○민방위재난관리국장 박환규 지금 3회 했습니다. ○유명호 위원 3회? ○민방위재난관리국장 박환규 예, 일부는 4회를 다한 데가 있고 3회까지는 다 완료를 했습니다. ○유명호 위원 거기에 대해서 시·군에서 보고받은 것 있지요? ○민방위재난관리국장 박환규 저희들이 수질검사 결과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박만순 위원 그것 78%는 합격이라고 그러고 135개소에서 22%라고 그러면… ○민방위재난관리국장 박환규 30개가 부적합입니다. 105개는 적합이고. ○박만순 위원 부적합한 데가 구체적으로 어디어디인가… ○민방위재난관리국장 박환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박만순 위원 거기에 대한 부적합 판정을 받은 데에 대한 그 동안에 조치했던 내용 그게 있을 것 아닙나까? ○민방위재난관리국장 박환규 있습니다. ○박만순 위원 부적합 판정만 내려놓고 있는 것이 아니고 향후 대책 이것을 지금 서면으로 빨리 내주고 E급판정 받은 위험시설물 제가 요청했던 것 빨리 자료좀 줘요. ○민방위재난관리국장 박환규 예. ○유명호 위원 그 다음에 국장님, 자료 9페이지입니다. 그 유도선을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는데 정기 및 수시 지도·점검 실시 도는 월 1회하고 시·군은 주 1회이상 한다, 점검실적 258회. 거기 보면 조치사항 230건 이렇게 해놓으셨는데 고발은 뭐고 경고는 뭐고 시정조치 한건 뭐고 기타는 뭔가 그 사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민방위재난관리국장 박환규 예, 그런데 유도선 안전관리 및 지도에 관한 업무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건 건설교통국소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원래 작년도에도 제가 우리 직원들한테 이것을 말씀을 드렸더니 작년에도 이것은 건설교통 업무로 이관이 돼야 되는데 작년하고 똑같이 저희들한테 자료를 받아서 건설교통국으로부터 우리가 필요한 내용을 지금 발췌를 해서 받은 것인데 지금 한 것은 고발 건수에 대해서… ○유명호 위원 고발된 것은 이게 뭐가 고발된 것입니까? ○민방위재난관리국장 박환규 무허가 유도선 행위입니다. 2건에 대해서는. 영역구역 위반이 2건… ○유명호 위원 시정조치 214건은 뭐가 제일 많아요? ○민방위재난관리국장 박환규 시정, 그것은 경미한 사항으로 그것은 기타사항입니다. 예를들면 무슨 소란을 피운다든지, 유람선 내에서… ○유명호 위원 아니 그러면 제가 말이에요, 보니까 이게 원래 우리 재난관리국소관이 아닌데 여기 유도선이 다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업무가. ○민방위재난관리국장 박환규 그렇습니다. 우리것이 아닌데 내무위원회에서 요구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자료를 낸 것으로 이렇게 돼있습니다. ○유명호 위원 이쪽으로? ○민방위재난관리국장 박환규 예, 다음연도부터는 이것이 건설교통국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이것하고 다음에 있는 시설물 안전관리하고. ○유명호 위원 예, 그래서 왜냐하면 유도선이 지난번에도 충주호에서 옛날에 불이 나고 막 이랬잖아요. 그런데 유도선 관리가 이게 엉망이라는 거예요. 왜 엉망이냐 하면 시는 도로 미루고 도는 시로 미루고 그래가지고 유도선 승차한다고 그러나? 유도선을 이용하는 이용객에 대한 명단 같은 것도 제대로 보고가 안 되고 이게 아주 엉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관리를 좀더 철저히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리고 현재 보면 시정조치와 고발조치가 굉장히 많으니까 아직도 구태의연하게 옛날의 그 운영 그대로 탈피하지 못하고 계속 이것을 지금 유도선을 하고 있는 사업자들이 구태의연하게 하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자료가 있기 때문에 한번 말씀드려 보는 거예요. ○민방위재난관리국장 박환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 유도선 사고는 한번 사고가 나면 지난번 충주호 유람선 예로 보듯이 하여간 대량 인명피해가 수반되기 때문에 그 사고 이후에 다른 어떤 안전관리 업무보다도 이것은 중앙부처부터도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하고 있고 저희들 업무분장은 아니지만 저희들도 건설교통국하고 같이 협조를 해서, 이 유도선 안전관리에 대해서는 성수기가 있습니다. 취약시에. 봄철이라든지 가을철, 행락철 이런 때는 아주 안전점검요원이 상주를 하면서 관리를 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지금 도하고 시·군하고 책임을 서로 회피를 하고 이원화 돼있다 이런 말씀은 시·군에서 거의 관장하고 있는데 좀 그것은 확실하게 그 책임 한계가 모호한 면은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유명호 위원 그래서 국장님이 그것을 철저히 해서 우리 국장님이 책임을 지든지 건설교통국장이 책임을 지든지 하여튼… ○민방위재난관리국장 박환규 지금은 건설교통국에서 완전히 하고 있습니다. ○유명호 위원 하고 있는 것입니까? ○민방위재난관리국장 박환규 예. ○유명호 위원 그러면 저기 국장님, 그전에 업무보고 할 적에 지진에 대한 대비훈련 이런 것을 얘기한 적이 있는데 금년도에는 전혀 그게 안 나타나 있네요. ○민방위재난관리국장 박환규 그것도 마찬가지로 건설교통국에 방재계가 있습니다. 거기서 그것은 관장을 합니다. 지진대비 업무에 대해서. ○유명호 위원 여기 우리 재난관리국에서 안 하고. ○민방위재난관리국장 박환규 예. ○유명호 위원 알았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국장 박환규 지난번에도 저희들 업무분장에 들은 게 아니고 이제 유 위원님께서 그 말씀을 물으셨는데 그 업무는 그때도 그 당시에도 방재계에서 관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윤병태 위원 저기 국장님 말이에요, 지금 유도선 관리 문제를 지금 민방위재난관리국에서 관장하시는 게 아니라고 그러셨어요? ○민방위재난관리국장 박환규 그렇습니다. 안전관리는 치수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윤병태 위원 그럼 여기서 얘기해봐야 다 소용없는 거네요. ○민방위재난관리국장 박환규 아, 그래도 평상시 업무협조 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박만순 위원 재난관리 중요한 것같은데 성수대교 무너지고 삼풍참사 일어나니까 급조해 놓고서 업무분장도 안 하고 뭐하나 하는게 있어? 하는게 있기는. ○윤병태 위원 지금 충주호 같은 경우 어업 어부 허가낸 분들 있지요? ○민방위재난관리국장 박환규 예. ○윤병태 위원 그래가지고 어선 허가내준 분들 있잖아요? 그 분들이 지금 무허가로다가 사람을 태우고 다녀요, 돈 받고. 십여척이 그런 행위를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낚시꾼들 있잖아요? 낚시꾼들을 실어나르고 있어요. ○민방위재난관리국장 박환규 그것은 상당히 위험한 것입니다. ○윤병태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서 얘기해봐야 소용없는 것 아니예요 그렇지요? ○민방위재난관리국장 박환규 그런 업무분장은 치수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지도·감독하고 허가받지 않은 유도선이나 유람선을 운행하고 이런 업무 지도·감독을 치수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윤병태 위원 상당히 위함한 요소를 안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아무튼 업무분장이 틀리다고 하니까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상호 기회가 계시면 그쪽하고 같은, 그것도 재난예방 일환으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쪽하고 협의하셔가지고 그런 문제가 지금 제기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셔가지고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조치를 취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국장 박환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상수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실 분, 예 박 위원님. ○박만순 위원 한마디 얘기를 하겠어요. 이게 지금 자료라고 가져왔는데 수질검사 말이지요, 총체적으로 파악만 해놓고 구체적인 조치는 아무것도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민방위재난관리국장 박환규 구체적인 조치가… ○박만순 위원 파악만 해놓고 구체적인 조치가 없는 파악은 뭐하러 하는 것입니까? ○민방위재난관리국장 박환규 음용수로 적합하지 않게 된 비상급수시설에 대해서는 우리가 거기에 저장된 물을 퍼낸다든지하는 관리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단지 음용수로만 활용을 안 할뿐이지 생활용수로 쓰기 위한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박만순 위원 이것 보세요. 비상급수시설이 됐든 재해위험시설이 됐든 구체적인 물권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화일로 정리를 해서 하나하나 시정해 나가는 뭐가 있어야지 이것 집게발식으로 해서 올라오는 것 수질검사 한 집계만 받아가지고 가만히 앉아 있으려면 통계만 내고 앉아 있으려면 민방위재난관리국이 뭐하는데 필요한 거냐 그런 얘기야. ○민방위재난관리국장 박환규 지금 우리가 가만히 앉아 있는게 아니고 그 관리를 하고 저희들이 시·군에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박만순 위원 그 구체적인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여기 지금 자료라고 가지고 왔는데. 당신이 한번 국장이 한번 이것 보고서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는 것인가… ○민방위재난관리국장 박환규 …한 것을 그것을 갖다드려봐요. ○박만순 위원 앉아서 집계나 내고 앉아있는 것을 하면 직원 하나만 앉아 있으면 되지 수십명이 뭣하러 앉아있어요? ○민방위재난관리국장 박환규 그것은 우리 박 위원님이 이해를 잘 못하고 하시는 말씀같고 저희들이 부적합한 음용시설에 대해서는 집중 활용의 날을 정해가지고 매월 그것에 대해서 시설도 보강을 하고 고인 물을 퍼내서 거기 녹슨 물은 퍼내고 하는 관리를 저희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현장을 한번 보시면 알거예요. ○유영훈 위원 국장님 한번 수질검사를 해가지고 부적합으로 나왔잖아요 그렇지요? 다음 우리가 연중 몇회 하신다고 하셨지요? ○민방위재난관리국장 박환규 4회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영훈 위원 1회때에 부적합으로 나왔으면 2회때는 적합으로 나왔다든가 어떤 달라지는 게 있을 것 아닙니까? ○민방위재난관리국장 박환규 그런데 통상 한번 부적합하게 판정이 돼서 오염이 되면 회복되기가 자연적으로 치유되기는 상당히 힘든 실정입니다. ○유영훈 위원 그럼 식수로서는 사용 불가로 생활용수로만 활용하는 조치가 내려져야지요. ○민방위재난관리국장 박환규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유영훈 위원 사후조치를… ○민방위재난관리국장 박환규 그런 관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 음용수로다 다시 치유하기 위한 이런 조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이 아니고 부적합한 비상급수시설은 그 나름대로 위급시에 생활용수로 쓴다든지 또 필요하면 부적합하지마는 정말로 급수가 딸릴 때는 전시나 이럴 때는 또 끓여서 먹든지 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아주 대체시설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유영훈 위원 한번 오염된 것은 그럼 재생이 불가능한 거네요 그렇지요? 식수로다가. ○민방위재난관리국장 박환규 검사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거의 뭐 치유가 불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옳습니다. ○유영훈 위원 비상급수시설이 오염이 안 되도록 하는 예방조치가 중요하거든요. ○민방위재난관리국장 박환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시다시피 자꾸 공해업소 같은 것이 주변에 자꾸 생기고 인구가 증가되고 하다보니까, 그리고 지하수 개발이 남획되고 그러다보니까 지금 최초 시설을 만들 때는 아주 양호한 수준으로 나왔다가도 2, 3년후에 불합격 판정이 나고하는 사례가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저희들이 최초에 비상급수시설을 개설할 때에는 그런 것을 제반 여건을 고려를 해가지고 아주 최선으로 양질의 음용수를 확보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자연조건의 변화라든지 인해서 이제 오염되는 것이니까 관리하는데 사실 애로가 그런 면에서 있습니다. ○유영훈 위원 그런데 오염이 된다고 그래서 그냥 방치해 버리면 안 될 것같은데요. 생활용수로 쓰는 한이 있더라도 그 지역에 필요한 비상급수시설을 또 다른 데 뭐 관정을 파서 한다든지 아니면 어디서 수송을 해서 대체를 한다든지 이런 방안 대책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민방위재난관리국장 박환규 그런 대책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용 부적합한 음용수로 판정이 돼도 저희들이 관리를 한다는 말씀은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유영훈 위원 지금 박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적합한 비상급수시설에 대한 대책 자료로 한번 내시라고요. 그냥 앉아서 이렇게 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도청내에 있는 비상수 오염이 됐다, 그 인근지역에 우리가 다시 관정을 파다 확보해도 어려우니까 어떤 수송을 한다든지 무슨 대책이 딱 나와야 문제가 해결되는 것 아닙니까? 생활용수만 하겠다, 생활용수로 하게 되면 급수시설은 또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민방위재난관리국장 박환규 그래서 비상급수시설은 사실 전시에 1인당 25리터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비상급수, 아주 유사시에 비상급수 혜택을 받을 대상을 한 1백여만명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 시설, 그 소요량에 따라서 저희가 연차적으로 계속 만들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기존에 만들었던 것이 새로 만들어서 확대 보급하는 것에 역행해서 그것이 이제 자연감량 되는 것은 그만큼 연차적인 계획을 확대해서 보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유영훈 위원 하여튼 비상급수시설이 오염돼 가는 것은 늘으면 늘었지 줄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민방위재난관리국장 박환규 그렇다고 봐야지요. ○유영훈 위원 그런까 우리가 지하수에만 의존하던 비상급수시설이 다른 방법도 좀 보완이 되어야 될것같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국장 박환규 글쎄 그런 면 아직까지 생각을 못했는데 그런 것도 계곡수라든지 이런 청결한 그런 다른 식수원 이런 것을 개발하는 방안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만순 위원 이게 지금 의문이 들어가는게 말이야, 당초부터 문제가 있던 데를 그냥 해놓은 경우가 아니냐 하는 거예요, 청주시 보면 정부지원시설 6개소중에 말이지요, 적합한 데는 2군데고 4군데는 부적합이야. 이게 중간에 6군데 청주시 하나만 봐도 그런데 충주시도 정부지원시설에서도 말이야, 적합이 3군데고 부적합이 4군데예요. ○민방위재난관리국장 박환규 대개 그러니까… ○박만순 위원 다 이런 식이니까 그냥 아무데나 물 나오는데 파놓기만 했었던 것 아니야. ○민방위재난관리국장 박환규 대개 이제 도심지역이다 보니까 청주, 충주가 부적합시설이 많은 것입니다. 이제 비상급수시설을 우리가 선정하는데는 여러가지 기준이 있지만 가장 큰 기준이 이제 주민이 많이 밀집해 있는 지역 이런 데는 만약에 상수도 보급이 안 된다고 그러면 큰 혼란이 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여건도 우리가 봐야 되고 또 지금 말씀하신 지하수의 수질상태 이것도 물론 봐야 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수질여건이 좋은 데는 변두리밖에 될 수가 없고 도심지역에는 또 인구밀집지역이고 하다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충주나 청주 이런 대도시에는 당초에 개설할 때는 음용수로 적합하다가도 주변 여러가지 여건 변화로 인해서 부적합으로 판정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지금 그와같은 수치가 나온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유영훈 위원 그런 대비한 대책이 나와야 될 것같아요. 오염이 안 되는 지역에 가서 충당을 한다든지하는 그런 대책이 나와야 될 것같아요. ○민방위재난관리국장 박환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상수 예, 그럼 다른 위원들 질의하실 분 지금 있으십니까? ○유영훈 위원 한가지만… ○위원장대리 박상수 예 유영훈 위원님, 가능하면 마이크를 좀 사용해 주세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유영훈 위원 죄송합니다. 유영훈 위원입니다. 우리 박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중에 좀 중복이 되는 것같은데 재난위험시설로 평가돼서 E급이나 D급이나 C급으로 판정된 이온수 말이에요. ○민방위재난관리국장 박환규 예? ○유영훈 위원 실제 우리 도에서 관장 관할해서 감독을 합니까? ○민방위재난관리국장 박환규 재난위험시설로 지정하는 것은 시장·군수가 지정,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저희들 도에도 안전기동점검반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위험시설로 지정하도록 하는데 따른 그런 안전진단을 해준다든지하는 일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유영훈 위원 안전진단반이 대상이 돼서 나가서 직접 진단을 하는 경우에는 3가지 3급에 대해서 다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주 위험한 E급만 한다든지 D급만 한다든지 그런 기준이 있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국장 박환규 저희들이 연중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했는데 위험시설에 대해서는 C, D, E급 뿐만이 아니고 2천몇개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것을 전수 조사를 다 하고 있습니다. ○유영훈 위원 우리 도에 안전진단반이 그것을 다 하고 있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국장 박환규 예, 시·군하고 합동으로 저희들이 파견돼서 하고 있습니다. ○유영훈 위원 아니 시·군에도 안전진단반이 따로 있어요? ○민방위재난관리국장 박환규 거기는 우리 도같이 안전기동점검반이 상설기구로 있지는 않지만 시·군에도 안전점검을 담당하는 직원이 기술직 직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도에서 지원을 나가서 같이 또 필요한 경우에는… ○유영훈 위원 아니 제가 얘기하는 것은 우리 도에 안전진단반이 기이 있는데 이 안전진단반이 지금 6,571개소가 대상시설물이라고 그랬는데 이걸 다 커버하는 것이냐 아니면 일부만 하는 것인지 묻고 있는 거거든요. ○민방위재난관리국장 박환규 전수 조사는 다 못합니다. 시·군에서 보고된… ○유영훈 위원 그러면 거기서 이제 그래도 위험하다고 판정된 게 우리가 등급을 메긴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민방위재난관리국장 박환규 그렇습니다. ○유영훈 위원 제일 위험한 것은 E급이 될테고 D급, C급이 될텐데 그중에서 C급이나 D급이나 E급만 하는게 아니라 전체를 한다고 보면 업무상 솔직히 이것은 불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민방위재난관리국장 박환규 C, D급은 전수조사를 다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필요한 경우에 대중이 많은 이용객이 있기 때문에, 또 계절적으로 또 사고가 나면 대형사고가 날 지역 이런 데에는 이제 계기별로다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유영훈 위원 C, D, E급은 우리 전담반이 직접 가서… ○민방위재난관리국장 박환규 그렇습니다. 전수조사를 다 합니다. ○유영훈 위원 연 몇회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민방위재난관리국장 박환규 그것 저희들이 30회에 걸쳐서 지금 했습니다. ○유영훈 위원 아니 30회는 어떻게 30회를 해요? 30회는 할 수가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2,000개소가 됐든 1,000개소가 됐든 1년에 30회를 한다는 것은 얘기가 안 될테고… ○민방위재난관리국장 박환규 30회에 걸쳐서 전 시설에 대해서 다 했습니다, 안전점검을. 우리가 위험시설로 지정이 된 시설에. ○유영훈 위원 아니 예를들어서 아까 박 위원님 말씀, 대성아파트가 위험하다 그러면 그걸 30번을 가서 하지는 않았을 것 아니예요? ○민방위재난관리국장 박환규 아니지요. 30번으로 나눠가지고 그런 위험시설은… ○유영훈 위원 내가 하는 얘기는 위험시설물에 대해서 1년에 몇번정도 하냐 이거야, 1년에. ○민방위재난관리국장 박환규 아, 한 시설물에 대해서요? ○유영훈 위원 그렇죠. ○민방위재난관리국장 박환규 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원칙적으로는 매년 한 번 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유영훈 위원 1회 점검을 원칙으로 한다? ○민방위재난관리국장 박환규 예, 저희들 안전점검반은 그렇습니다. 그대신에 저희들이 위험시설 지정을 해주면 시장·군수가 책임관을 지정을 해서 그 연중 계속 밀착해서 추적 관리를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영훈 위원 연중 1회를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민방위재난관리국장 박환규 저희들은 새로 등급을 조정한다든지 할 것을 매년 1회씩 해서 그걸로다가 등급 판정 을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유영훈 위원 전체적으로 카바를 하는 거보다는 불안전하다고 아주 위험하다고 생각되는 C급나 D급이나 E급을 중점 관리하는 게 낫지 않겠어요? 예를 들어서 그런 곳은 한 번이 아니라 연 세 번을 한다든지 두 번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중점 관리를 해 주는 게 우리가 낫지 않을까요? ○민방위재난관리국장 박환규 맞습니다. 저희한테 바로 C·D·E급에 대해서 지금 중점 관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유영훈 위원 그런데 한 번밖에 안한다면서요? ○민방위재난관리국장 박환규 전 위험시설에 대해서 일제 점검은 한 번 하고 C·D·E급으로 지정이 되면 시장·군수 책임하에 연중 계속 추적관리를 하고 필요한 경우 시·군에서 저희 도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요청이 오면 저희들이 나가서 또 다시 재진단도 해주고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위험시설로 C·D·E급으로 판정된 시설에 대해서 직접 관리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유영훈 위원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요점은요 우리가 이 보고서 내용대로 한 6,500개가 넘는 걸 도에서 관리한다는 거 자체는 어렵다… ○민방위재난관리국장 박환규 그렇습니다. ○유영훈 위원 실제로 시·군에도 다행히도 그런 안전진단반이 있다니까 다행입니다마는 거기서 이걸 좀 기술인력면에서 관리나 평가자체가 어려운 걸 우리 도가 지원요청을 해오는 사항 그러니까 아주 위험한 거 이런 걸 우리가 C급이 됐든 D급이 됐든 우리가 나름대로 판정을 해 가지고 직접 대상 관리할 수 있는 품목만 중점 관리해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민방위재난관리국장 박환규 맞습니다. ○유영훈 위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 그런 쪽으로다가 재난행정을 펴갔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민방위재난관리국장 박환규 예, 맞습니다. ○유영훈 위원 그렇게 좀 하시는 게 좋겠잖아요? ○민방위재난관리국장 박환규 예, 꼭 맞는 말씀입니다. ○유영훈 위원 그래서 이렇게 숫자만 몇개다 몇천개다 하시지 말고 물론 시·군을 통합해서 6,500개가 되는데 그중에 우리가 안전진단반을 보내서 매년 3회가 됐든 4회가 됐든 이것은 진짜 중점 관리를 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먼저같은 붕괴사건이 없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좀 선별해 가지고 우리가 봐도 진짜 또 이것은 이 정도는 우리 도의 안전진단반이나 민방위재난관리국에서 능히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갈 수 있는 행정이 됐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대리 박상수 예, 유위원님 됐습니까? ○유영훈 위원 예. ○위원장대리 박상수 그럼 오찬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감사중지)
(12시05분 계속감사)
○위원장대리 박상수 그러면 오전 회의를 속개하고서는 이 회의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아까 정회 선포를 했는데 그걸 취소를 하고 다시 오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다시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면 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민방위재난관리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민방위재난관리국 소관의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 장시간 열의를 갖고 고견을 개진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민방위재난관리국 관계관들께서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를 준비하고 위원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하여 답변을 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오늘 여러 위원들께서 감사시에 지적한 사항은 주민의 뜻이라는 점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43회 정기회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제3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으며, 행정사무감사 제4차 내무위원회는 11월 26일 오전 11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