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차주용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7조의 2 및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의회 내무위원회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감사일정에 따라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전반에 대한 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그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얻어 시책운영의 합법성과 합목적성 여부를 판단하여 지방의회의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의시 활용하며, 이를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반영하고자 함이 그 목적인 만큼, 감사에 임하는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성실한 답변을 하여 원활한 감사 진행이 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할 경우에는 당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11시03분)
○위원장 차주용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 소방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감사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피감사공무원은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이용태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내무위원회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7년 11월 26일
충청북도소방본부본부장 이용태
○위원장 차주용 수고하셨습니다. 소방본부장께서는 간부소개와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이용태 소방본부장 이용태입니다,. 존경하는 차주용 내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희망과 기대를 가득 안고 출범한 민선자치 3차년을 맞아 그동안 도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고, 소방업무가 차질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소방행정은 그동안 지역안정적 차원에서 화재소방과 민본행정 구현으로 힘있는 충북건설에 이바지하고자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여왔으나, 열악한 재정여건과 다양화되어가는 소방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여 때로는 위원님들의 기대를 부응하지 못한 점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미래지향적 시책개발과 민의에 바탕을 둔 업무추진으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더욱 매진할 것을 위원님 여러분께 다짐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소방본부 간부를 소개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어서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1997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현황보고서는 회의록에 실지 않음)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 소방은 예방행정과 봉사행정을 양 축으로 하여 도민의 지지를 기반으로 소방본부를 추진하고 있으며, 유사시 초등 진압과 신속한 인명 구조활동으로 도민 모두가 편안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소방본부장 이하 소방공무원 모두는 도민과 가장 가까운 이웃으로 어려운 일을 찾아서 해결해 주는 참 봉사자로서의 자세를 견지하고 지역안정의 최일선에서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와 사회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것을 위원 여러분 앞에서 다짐드리면서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주용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한 분 위원의 질의와 답변을 마친 다음 다른 위원의 순으로 질의와 답변을 듣는 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는 거는 말이죠 본부장님이 잘 모르시면 과장님들, 서장님들이 해 주시는 걸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호 위원 감사자료 3페이지입니다. 본부장님! 지금 소방장비 현황과 사후대책을 보면 말이죠 지금 물탱크차가 배치돼야 할 곳에 아직 배치되지 않은 곳이 보은군, 단양군, 괴산군에 아직 배치되지 않았습니다. 또 고가차가 보은, 단양, 영동, 옥천, 증평, 괴산, 진천에 아직 배치되지 않고 있고 또 굴절차 특히 증평출장소 관내에 굴절차가 1대도 배치되지 않았고 또 조명차도 영동, 증평, 배연차는 영동, 증평, 음성 이렇게 아직 배치가 돼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음성소방서는 신설 소방서인데도 모두 장비가 배치돼 있는데 소방장비 배치를 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이용태 예, 기준이 있습니다. ○유명호 위원 어떤 기준으로다가 배치하십니까? ○소방본부장 이용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물탱크차가 지금 배치안된 곳은 지금 현재 저희 소방차는 펌프차, 물탱크차 두 가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치안된 지역도 펌프차가 배치돼 있기 때문에 문제는 없고요. 그리고 굴절차는 지금 배치안된 지역이 읍단위로서 괴산하고 진천이 지금 안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내년도에 배치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예산을 확보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조명차나 배연차 같은 것은 이것은 저희가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지로 배연차도 이게 지하실 같은 데 화재가 났을 때 써먹는데 시단위 아니면 그렇게 필요가 없습니다. 대형 화재가 별로 없기 때문에. 그렇고 조명차는 지금 이게 충주하고 제천하고 청주만 시단위에 3개소만 배치를 하였는데 실지로 저희 청주에서 쓰고 있는 것이 새한미디어 화재났을 때 또 여기에 우암상가 아파트 화재때 이러한 화재를 제외하고는 그렇게 필요성이 없고, 충주 새한미디어 화재때에도 그 당시에는 충주가 확보가 안돼 있었기 때문에 청주 조명차가 지원출동을 해서 사용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이 지금 3대가 저희가 있지마는 필요에 따라서는 지원출동을 하면 그렇게 문제성은 없다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명호 위원 그런데 아까 지하실이 뭐 시에만 있어갖고 차가 필요없어서 시에만 하고 지금 다른 데는 배치를 안하신다고 그랬는데… ○소방본부장 이용태 아니 시단위만 지하실이 있는 것이 아니고 조명차와 마찬가지로 이것 배연차도 필요에 따라서는 지원출동을 하면 문제가 없다고 이렇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 우선 시단위만 배치한 겁니다. ○유명호 위원 그럼 배연차는 앞으로 더 필요없는 거군요? ○소방본부장 이용태 사실은 그렇게 필요성이 없습니다. 저희 전문가들이 볼때에는. ○유명호 위원 그럼 청주소방서는 배연차는 금년에 출동한 일이 없죠? ○소방본부장 이용태 청주소방서장님 답변해 주세요. ○청주소방서장 김중식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주소방소장 김중식입니다. 배연차 출동한 것은 금년에 1건도 없습니다. ○유명호 위원 충주도 마찬가지예요? ○충주소방서장 홍병우 예, 충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명호 위원 제천도 마찬가지고요? ○제천소방서장 홍성규 예, 제천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명호 위원 조명차는 어때요? ○청주소방서장 김중식 조명차는 야간에 대형 화재 같은 게 있었는데 아직까지도 조명차, 제가 8월 23일자 청주로 왔습니다마는 출동한 예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연한 것은 지금 소방차에 조명장치를 만들어 놓기 때문에 그걸로 활용을 하고 대형사건때라든가 이런 때에 한해서만 이것이 출동이 됩니다 ○유명호 위원 그런데 음성소방서에 배치한 이유는 뭡니까? ○소방본부장 이용태 음성소방소에 대한 배치관계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음성소방서 건축비를 내무부에 요구를 했습니다. 특별교부세를 지사님께서 특별히 전화를 해가지고… 그때 내무부에서 그런 자금이 있었기 때문에 정보를 알고서 건축비를 요구했는데 지금 중앙 방침이 소방관서 신설하는데 건축비는 지원이 안되고 장비 보강하는 지원비만 주겠다고 그래서 그 당시에 5억원을 음성소방서 분으로 이렇게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조금 다른 지역보다는 장비가 좀 낫게 이렇게 확보가 된 것입니다. ○유명호 위원 아니 지금 조명차, 배연차 이런 것이 서로 출동을 해서 사용하면 가능한데 쉽게 얘기하면 지금 말입니다 이 조명차가 제가 볼 적에는 영동소방서가 필요합니다. 지역적으로 봤을 적에는 영동소방서가 옥천하고 영동하고 2군데 하는데 청주소방서에서 출동하기도 어렵고 거리상 여러가지로 봤을 적에 영동소방서에 배치하는 것이 원칙인데 음성소방서에 배치하셨단 말이에요. ○소방본부장 이용태 조금전에 청주소방서장이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일반 차량에도 조명장치가 거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화재가 아니고서는 그렇게 필요성이 없습니다. ○유명호 위원 아니 왜냐하면 이렇게 조명차나 배연차나 이런 것같은 경우에는 이게 조명도 일반차에 있는 것은 조명 조금밖에 밝히지 않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여기 보면 음성으로 가지 말고 이게 원칙은 영동으로 가야 우리 충청북도 광역소방행정에 좋은데 음성에다 배치한 이유가 납득이 안 갑니다. ○소방본부장 이용태 조금전에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음성에는 도비부담으로 전액 한 것이 아니고 중앙지원으로 했는데 음성은 지금 공장 밀집지역입니다. 그래서 특히 지역성을 감안해서 이제 배치했습니다. ○유명호 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특수차량은 지금 공장 없는 소방서가 어디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이용태 예, 알겠습니다. 남부지역에 제가 판단을 다시 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고려하겠습니다. ○유명호 위원 그 다음에요, 구급차를 지금 청주소방서에 13대, 충주소방서에 7대, 제천 10대, 영동 7대, 증평 9대, 음성 4대 이렇게 배치하셨는데 구급차 배치하는데도 기준이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이용태 예, 우선 시단위에 또 파출소에 우선적으로 배치하다가 그 다음에 읍단위, 그 다음에 면단위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조금 수요가 많다고 판단되는 지역부터 배치하고 있습니다. ○유명호 위원 지금 구급차 모자라지요? ○소방본부장 이용태 지금 현재 부족되고 있습니다. 면단위는 다 배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안 되어 있는데 가장 가까운 파출소나 면단위에서 출동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렇게 지원출동이 되기 때문에… ○유명호 위원 이 구급차도 배치를 말이지요 본부장님, 사실상 지금 우리 주민이 제일 행정을 신뢰하고 가장 믿고 가장 확신이 가는 곳이 소방업무입니다. 지금 그만큼 소방업무를 잘해주셔 가지고 소방업무에 대한 신임도가 상당히 높아가고 있고 또 지역주민들한테 많은 찬사를 받고 있는데 이런 구급차를 사실상 모두 원하고 있단 말이에요. 모두 원하고 있는데 그것을 다 충족은 못시키겠지요. 물론 못시키는데 배치가 어느정도 편파적으로 되어 있는 곳이 있지 않느냐 그 얘기입니다. ○소방본부장 이용태 그런 것은 없고 연차적으로 저희가 5개년계획하에 하고 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배치가 다 될 것입니다. ○유명호 위원 됐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소방대기소 인원 현황을 한번, 그 인원 현황을 보면 아직도 한사람만 배치되어 있는 곳이 많은데 특히 우리 괴산지역하고 증평소방서 관내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소방본부장 이용태 예. ○유명호 위원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소방본부장 이용태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한사람씩 배치하고 있는 데가 저희 도내에 6개소가 있습니다. 6개소가 있는데 거기는 차고내에 그 사람이 기거하는 가족이 살고 있는 주택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사람이 두 사람을 배치하게 되면 곤란하다 이래가지고 각 소방서장들 재량으로 우선 한사람씩 배치가 되어 있는데 그것이 저희가 청사보강사업계획에 의해서 다시 청사를 짓게 되면 두사람이 배치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유가 있기 때문에 우선 한사람을 배치했습니다. ○유명호 위원 아니 한사람이 그럼 24시간을 하는 것 아니예요? ○소방본부장 이용태 그렇습니다. ○유명호 위원 그러면 그게 되겠습니까? 24시간. 그래서 그런 것입니까 증원을 못받아서 그러는 거예요?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소방본부장 이용태 저희가 전부 두사람을 배치하라고 지시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주신다면 증평소방서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명호 위원 보은도 마찬가지예요. 보은도 청주소방서 관내인데… ○소방본부장 이용태 소방서장들이 판단해서 배치하기 때문에 서장들이 답변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유명호 위원 예. ○청주소방서장 김중식 먼저 청주소방서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은 같은 경우는 이제 소방대상물이라든가 그 지역을 안배를 해가지고 그 인원을 빼가지고 청주소방서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파출소에 인원을 집중하기 위해서, 파출소의 인원이 적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아까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그 지역에서 거주하고 살림하는 사람하고 거기서 하나를 뽑아가지고 파출소를 보강을 하면 어느 지역이든지 지원하기가 좋습니다. 지금 파출소에 있는 인원이 그것을 가지고서 진압작전 하기가 곤란해가지고 그래서 3군데 면이 그렇습니다. 그래 소방대상물이 제일 없고 사건사고가 제일 나지 않고 안전한 지역이며 그 지역에서 거주하는 사람이 있는 데에 한해서만 그렇게 해서 그 인원을 파출소 인원으로 보강을 했습니다. ○유명호 위원 서장님 그 얘기가 아니고 봐요. 혼자 24시간을 실제로 어떻게 맡아합니까? 그것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럼 그 사람은 잠도 안 잡니까? 그리고 파출소 인원이 몇명이에요? 지금 보은파출소 인원이 몇 명이에요? ○증평소방서장 김병목 증평소방서장 김병목입니다. 저희 관내가 한명씩 근무하는 사람이 제일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두가지 답변을 제가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여기 표에 보면 괴산군의 장연은 이게 프린트가 잘못돼서 한명으로 되어 있는데 실지 2명으로 배치가 된 것이고 저희 관내에는 괴산군의 부흥이 청안면의 면출장소 지역입니다. 면대에 2명씩 배치하게 되어 있는 원칙에 따라서 2명씩을 배치해야 되는데 괴산지역에는 부흥출장소와 송면출장소, 덕평출장소 이 3군데가 청천 같은 데 워낙 면지역이 넓다보니까 면출장소 지역에 소방차를 배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청주소방서장이 설명한 것과 같이 파출소에 나와 있는 T/O를 면대에 나누어서 배치를 한 것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청천 같은 데는 지대에까지 2명씩을 하다보면 기본 파출소의 인원이 너무 절대 숫자가 부족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한명씩을 배치했고 그러면 한명가지고 어떻게 24시간을 근무하느냐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송면, 덕평, 부흥 3군데가 다 소방차고가 있는데서 100m이내 내지는 그 소방대기소의 2층에서 두 내외가 살림을 하는 케이스로 그런 사람으로 선발을 해서 거기를 배치를 했고 그 사람들이 개인 용무로 조금 이탈을 할 경우에는 항상 휴대폰이나 무전기를 이용해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아침 9시부터 근무시간 5시까지 근무를 하고 나머지는 자기네 집 내지는 2층에 설치되어 있는 대기소 살림집에서, 저희 관내에는 2군데는 두 내외 신혼부부들이 2층에서 살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주 나는 것은 아니지만 덕평지역에서는 금년도에 화재가 한건도 없었고 부흥지역에서는 3건이 있었고 송면에서는 2건이 있었습니다. 그 화재가 3군데 다 합해도 5건밖에는 안 되는 그런 상황인데 24시간을 근무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일이지만 운영상 어쩔 수가 없이 그렇게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호 위원 본부장님 파출소에는 몇명이 가있습니까? T/O가 몇 명이에요? ○소방본부장 이용태 11명입니다. ○유명호 위원 예? ○소방본부장 이용태 11명. ○유명호 위원 11명요? 11명이 정 T/O입니까? ○소방본부장 이용태 예. ○유명호 위원 지금 말이지요, 일선 소방서장님들 말씀은 화재가 별로 안 나고 또 통신장비를 갖고 다니고 이렇게 해서 괜찮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인데 한사람이 소방업무를 대기소에서 본다는 것은 이게 허점 아니냐, 예를들면 이 사람이 가사도 있을테고 또 예를들어서 자기 건강이 나빠가지고 병원에 가는 일도 있을테고 이럴 경우에는 누가 이것을 마크합니까? 꼭 화재라는 것은 예고없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게 예고없이, 한번도 안 일어나다가 갑자기 일어나는 수가 있고 또 많이 일어나다 안 일어날 수도 있는데 우리가 이게 소방업무의 허점이라고 생각 안 하십니까? ○소방본부장 이용태 그래서 지금 인력 증원 억제로 기존대로 정원확보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재 좀 문제가 있다고는 판단됩니다마는 앞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유명호 위원 그 다음에 한가지만 더, '97년도 각종 민원서류 처리현황을 보면요, 청주소방서에 진정처리 민원이 5건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 5건 내용이 뭡니까? 청주소방서에 진정 들어온 것이 뭐예요? 자료가 아니고… ○소방본부장 이용태 청주소방서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조구급과장 박종태 구조구급과장 박종태입니다. 제가 청주소방서 방호과장을 오래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위험물 판매취급소 인·허가 과정에서 허가를 취소해 달라는 주민들의 진정건과 방화벽을 옮겨서 처달라고 하는 주민들의, "경로당에서 불편하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쌓게 되어 있는 이 방화벽을 쌓지 않도록 해달라"하는 등의 진정건입니다. 그래서 판매취급소건으로 해서 3군데 서가 들어왔었고요, 방화벽 건으로 해서 한군데, 기타가 들어왔었습니다. 그 건이 여기 지금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유명호 위원 판매취급소가 뭐예요? 주유소를… ○구조구급과장 박종태 주유소말고 판매취급소라고 석유판매취급소입니다, 조그만한 것. 그것을 "우리 동네에서는 안 된다, 적법해도 우리 동네만은 안 된다, 이것을 허가를 취하해 달라"하는 등의 주민 진정건입니다. ○소방본부장 이용태 그것 어떻게 하셨어요? ○구조구급과장 박종태 그런데요 합법하기 때문에 주민을 중재해 가지고 설득을 시켜서 이것을 불허할 수 없다, 또 시에서부터 건축이 적법하다고 해서 위험물 건축물로 허가를 해줬는데 소방에서 위험물을 설치 허가를 안 해줄 수 있느냐 그래서 이것은 주민들을 설득을 시켰습니다. 그래가지고 중재를 해가지고 반송시킨 사례입니다. ○유명호 위원 그 다음에 또 방화벽을… ○구조구급과장 박종태 이것은 부용에서 났는데요, 방화벽 자체가 경로당 앞을 막습니다. 그래 노인들이 경로당 출입이 불편하니까 법적으로 쌓게 되어 있는 방어벽을 헐어달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만약에 폭발이 됐을 때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합법하게 처준 것을 그것을 못쌓게 한다는 것은 안 된다… ○유명호 위원 방화벽이 무슨 방화벽이에요? 주유소 방화벽… ○구조구급과장 박종태 주유소 방화벽입니다. 그것을 헐어달라는 것입니다. 안 쌓게 해달라. ○유명호 위원 거기가 몇m인데요? ○구조구급과장 박종태 그것 2m 높이로 쌓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명호 위원 주유소하고 경로당하고 아주 통로가 같이 있습니까? ○구조구급과장 박종태 그 주유소 방화벽 뒤에 경로당이 있습니다. 출입하는데 장애가 된다고 그래서 그런 건의가 진정이 있었는데 그것은 불허를 했습니다. 가서 현장 가서 설득시켰어요. ○유명호 위원 그 뒤에는 문제점이 없어요? ○구조구급과장 박종태 그 외에는 없습니다. 이게 그래서 5건입니다. 그것뿐입니다. ○유명호 위원 그전에도 민간인의 진정건이 거의 없었잖아요? 소방본부에. ○구조구급과장 박종태 이것 서의 얘기입니다. 서에는 그전에 주로 없었는데 요근래 와가지고 판매취급소건으로만 이게 됩니다. 판매취급소건으로 주로 있습니다. ○유명호 위원 본부장님 소방장비 구입하는 것을 말이지요, 이제는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도 자치단체에다가 많이 요구를 한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중앙정부에서 이제 소방장비 구입비를 부담을 안 하고 지방자치단체로 떠넘긴다고 그러는데 그 사항이 지금 어느정도입니까? ○소방본부장 이용태 아직까지는 중앙정부에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유명호 위원 지원이 되고 있는데 지원할 적에는 꼭 도비가 거기 플러스 됩니까? ○소방본부장 이용태 예, 50% 50%. ○유명호 위원 50% 50%. ○위원장 차주용 어떻게 한시간내로 끝날 수 있으면 아주 끝내고 식사를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아주 오후에 하시든지, 식사를 하고. 뭐 질의할 것이 많으시면 오후로 연장하고 그렇지 않으면 한시간내로 끝날 수 있으면 1시까지 하고 그럽시다. ○유명호 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하고 간담회에서 결정하지요. ○위원장 차주용 그럴까요? 그럼 5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감사중지)
(11시58분 계속감사)
○위원장 차주용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찬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오후 1시 반에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감사중지)
(13시35분 계속감사)
○위원장 차주용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병태 위원님. ○윤병태 위원 윤병태 위원입니다. 익히 본부장님께서 상황을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마는 앙성의 소방대기소 설치와 관련해서 질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금번 내년도 당초예산에 앙성소방서 대기소 예산에 1억원이 지금 계상되는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부장님께서도 현지 상황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앙성이라고하는 지역은 상당히 광활한 지역인 거뿐만 아니라 지금 온천개발로 인해서 상당히 지역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한 기준에서 대기소로 할 것이 아니라 파출소 규모로다가 설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는 판단이 서지는데 본부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소방본부장 이용태 윤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장래 발전가능성은 대단히 크다고 보이지마는 아직 현 시점에서는 파출소 규모로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안됩니다. 안되지마는 지사님이라든가 또는 현지 시장께서 앞으로 파출소 규모로 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그에 파출소 규모로 지을 수 있는 예산을 저희가 예산담당관실에 제출을 했습니다. 했는데 거기서 책정이 1억원밖에 안됐습니다. 지금 현재 아직 책정은 아니고 1억원이 그냥 편성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러면 도비 1억 또 충주시비 1억 이렇게 해서 2억원을 가지고 지역의 시유지를 활용해서 대기소를 지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판단인데 저도 가급적이면 다음에 증축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현지 시장님과 상의해서 파출소 규모로 우선 1층이라도 짓는 걸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윤병태 위원 지금 대기소 규모로다가 시작하는 거보다는 기이 여러 가지 여건상으로 봤을 적에는 필히 그곳에 파출소가 설치되어진다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본부장님께서는 그런 방향의 의지를 갖고 계신 걸로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아까 우리 유명호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처럼 각 관서별 구급차 보유 현황을 보면 지금 형평이 맞지 않지 않느냐 이런 분석이 되어집니다. 우선 그 표를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충주나 음성 이런 데는 10대 미만이 되는데 제천 같은 경우 또는 증평 같은 경우에 거의 상당히 차이가 있다고 이렇게 판단이 되어집니다. 물론 연차적으로 해결하시겠다고 아까 답변하신 거 같습니다마는 지금 충주 같은 경우에는 관할 권역이 어디까지 됩니까? 금왕까지도 포함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소방본부장 이용태 충주시 일원만 관할하고 있습니다. ○윤병태 위원 전에 업무보고받을 적에는… ○소방본부장 이용태 음성소방서가 설치가 돼 있기 때문에 음성군은 음성소방서에 관할하고 있습니다. ○윤병태 위원 아무튼 지역 환경여건으로 봤을 적에 구급차가 좀 많이 대기소나 파출소별로 유치가 돼야 된다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아무튼 이런 것을 빠른 시일내에 대책을 강구하셔가지고 원활한 소방행정 업무에 차질없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소방본부장 이용태 알겠습니다. ○윤병태 위원 그리고 업무보고 24페이지를 보시면 한 가정 한 소화기 갖기 운동 또는 차량에 소화기 1대씩 보급하는 그런 좋은 운동을 지금 전개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시민홍보에 조금 적극성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나름대로다가 각 소방관서별로다가 직장이나 단체별로 어떤 홍보를 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반 시민들은 전혀 이러한 내용들을 모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화기를 어떤 형태로 어떤 방법으로다가 그걸 구입해야 될는지 그것조차도 시민들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구호로서만 그칠 것이 아니라 의지를 가지시고 보다 더 적극적인 시민홍보 제고를 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판단이 되어집니다. 어떤 방법으로다가 홍보를 하고 계십니까? ○소방본부장 이용태 주로 저희가 소방 관련한 교육을 통해서, 즉 민방위 교육이라든가 또는 어린이 안전소방교실, 주부 소방안전교실 또 직장 자위소방대 교육 또는 각종 직능단체의 교육 기회에 홍보를 하고 있고, 앞으로 이것이 미흡하면 반상회라든가 또는 지역신문 모든 홍보매체를 통해서 많은 시민들이 또는 도민들이 알 수 있도록 홍보에 노력하겠습니다. ○윤병태 위원 바로 그겁니다. 물론 지금까지 해오신 방법도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마는 지역 언론매체를 통해서 또는 지역 반상회 회보를 통해서 주민들이 쉽게 알도록 계속 홍보매체를 통해서 활용하는 방안이 더 바람직하다고 이렇게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구급 응급조치와 관련해서 말씀드리는데 제가 충주의 예를 자꾸 들어서 죄송합니다마는 충주 같은 경우에 현재 전임 서장님도 이 자리에 계십니다마는 적십자 자원봉사자단체와 상당히 유기적인 관계로 응급처치에 대한 그러한 훈련이라든가 그런 것이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걸 모델로 해서 각 우리 관내 도내에 있는 소방관서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수립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왜냐 하면 적십자단체 산하에는 물론 일반 봉사활동도 있습니다마는 거기는 직능별, 기능별 그런 봉사단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무슨 봉사대라든가 또는 응급처치 강사요원이라든가 이런 기능별 봉사단체가 또 별도 조직이 돼 있습니다. 때문에 그러한 단체와 유기적인 연계성을 가지고 우리가 응급조치에 대응하는 그러한 방법으로 추진해 나가면 보다 더 실질적인 그런 봉사행정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판단이 되어져서 말씀드립니다. ○소방본부장 이용태 예, 윤위원께서 말씀하신 자원봉사단체와 협조체제는 지금 현재 우리 도내에는 총 401개 자원봉사단체에 38,000여명의 봉사자가 있습니다. 이분들하고 저희가 응원협정을 맺어서 유사시에 저희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체제를 갖추고 있습니다. ○윤병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주용 다른 위원님들 예, 박상수 위원님. ○박상수 위원 박상수 위원입니다. 우선 의용소방대 조직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5페이지 보면 의용소방대 출동지급 내역 '97년 10월말 현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면 밑에는 도비가 약 2억 4,700만원이고 군비가 7억 2,600만원 그래서 지원액으로는 여기 6억 3,400만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물론10월말 현재기 때문에 그게 잔액이 있는 겁니까? ○소방본부장 이용태 예, 그렇습니다. ○박상수 위원 그런데 이게 출동수당 지급기준이 어떻게 돼 있는지요? ○소방본부장 이용태 예, 의용소방대원이 화재출동이라든가 또는 훈련에 참가했을 때 1인당 1회에 12,300원을 지급토록 이렇게 기준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 17회를 기준을 해서 훈련을 연 12회, 화재출동을 연 5회로 봐서 17일을 기준으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상수 위원 그런데 이게 출동수당이 지난해하고는 차이가 납니까? 지난해 하고 의용소방대 출동수당 관계가. ○소방본부장 이용태 이것이 12,300원이 그 기준이 얼마냐 하면 지방소방사 1호봉 봉급 월액을 30으로 나눈 금액을가지고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박상수 위원 그래서 지난해하고 예산이 차이가 좀 나는지요? ○소방본부장 이용태 약간 차이가 납니다. 지방공무원 봉급이 인상되는 거만큼 차이가 납니다. ○박상수 위원 그런데 이것 저희가 알고 있기에는 도의회에서 출동을 삭감했다는 그런 얘기를 저도 들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게 어떻게 된 사항인데 그래서 한 번… ○소방본부장 이용태 삭감한 사실은 없습니다. ○박상수 위원 본부장님한테 한번 질의를 드려보는데요. 출동수당을 지급하는데 다른 문제점은 없습니까? ○소방본부장 이용태 지금 현재으로서는 문제가 없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저희가 전국을 상대로 해서 조사를 해 볼 때 충북이 상위권에 속하고 있습니다. 의용소방대 출동수당이라든가 또는 의용소방대원에게 지급하는 모든 금액이 전국적으로 상위급에 속한다고 이렇게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상수 위원 그리고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 형태 같은 거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이용태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을 그것이 대별로 인원 비례해가지고 선발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중·고등학생은 공납급 전액 또 대학생은 1인당 6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상수 위원 그래서 이게 출동수당 지급상에 그래서 저희가 보기에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질의를 드려보는 거고요. 그래서 이 문제가 있다면 어떻게 합리적으로 출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저희도 이렇게 나가서 의용소방대원분들한테 여기 저기 다녀봐서 그런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이 없나 이래서 다시 질의드려봅니다. ○소방본부장 이용태 운영에 별… ○박상수 위원 다른 문제는 없습니까? ○소방본부장 이용태 없습니다. ○박상수 위원 그리고 다음에 충주호 소방구난구조정 운영실태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이게 '97년 8월 1일날 신설된 거 아닙니까? ○소방본부장 이용태 그렇습니다. ○박상수 위원 그래서 거기 지금 충주호에는 단양, 장회, 청풍 충주 이렇게 네 군데 선착장이 있지 않습니까? ○소방본부장 이용태 예, ○박상수 위원 또 다른 데는 없죠? ○소방본부장 이용태 그렇습니다. ○박상수 위원 네 군데가 있는 걸로 아는데 그것이 수난구조정 대상물이라고 그러나요? 거기 배라든가 그것이 각 선착종류로 보유한 현황이 있습니까? 선박류별로 보유현황 ○소방본부장 이용태 제가 알기는 모든 선박이 충주호에 계류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상수 위원 그런데 배같은 게 장회라든가 청풍 같은 데는 없습니까? 장회리도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몇대 있고 또 단양도 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그러니까 수난구조정 대상물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런 것이 종류별로 선착장별로 이렇게 현황이 안 나와 있는 지요? ○소방본부장 이용태 지금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현황은 없습니다. 현황파악은 돼 있습니다. ○박상수 위원 그걸 한번 조사를 해가지고 말입니다. 서면으로 그러니까 어떤 종류를 배가 선착장별로 어떻게 보유돼 있나 그게 우선 파악이 되어야지 이 구난활동하는데 도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 다음에 그것 서면으로 조사를 하셔가지고 보고좀 해 주십시오 ○소방본부장 이용태 예, 알겠습니다. ○박상수 위원 그리고 운영시간이나 운영체제에 대해서 좀 질의드려보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주·야간 계속하고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이용태 그 직원이 저희가 충주호 순환구조대라고 이렇게 명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대장 1인하고 기관사 2명 또 항해사 2명 그 다음에 구조요원 4명 하고 해서 9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9명이 근무를 하는데 격일제로 2교대로 24시간하기 때문에… ○박상수 위원 9명 가지고는 상당히 이게… ○소방본부장 이용태 부족한 실정이지요. 그러나 오전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인력정원 억제책에 의해서 증원을 못하고 현재 9명으로 현실화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24시간 체제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박상수 위원 그럼 9명이서 24시간을 그러면 4명씩 5명씩 이런 식으로 해서 근무하는 겁니까? ○소방본부장 이용태 예. ○박상수 위원 저희들이 봐서도 이게 사실 상당히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많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소방본부장 이용태 저희 소방공무원이 전국적으로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현재 어려운 여건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박상수 위원 그래서 여기 보면 선박화재진압 또 인명구조, 익수자 구조, 각종 수난사고 및 호변의 산불진압까지 대충 이런 걸로 하고 있는 걸로 저희들이 아는데 이게 어떻게 잠도 안자가면서 이렇게 24시간 할 수 있느냐… ○소방본부장 이용태 그런데 지금 8월 1일날 저희가 발대를 해가지고 근무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특별한 활동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저희가 모든 예방활동을 많이 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박상수 위원 이번에 접안시설이나 그런 것을 다시 금년도에 하는 걸로 여기 들어왔는데… ○소방본부장 이용태 그것은 내년 예산심의때 거론이 되겠습니다마는 내년도 당초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박상수 위원 그러면 이게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계속 왔다갔다 합니까? 어디 어떻게 선착장에 있어서 하는 겁니까? 어디 한군데, 중간 지점에 가서 서서 있다가 연락을 받고 가 있는 겁니까? ○소방본부장 이용태 충주호에 있다가 어떤 사건 발생했다고 접보가 되면 출동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상수 위원 저희들이 보기에는 말입니다. 저희들도 그 현지를 가봤습니다마는 중간 지점 되는 데 어디 이렇게 좀 중간같은 데는 말입니다. 많이 이용할 때는 거기 배가 머물러 있다가 가는 것이 거리상으로 상당히 한시간 몇분 걸린다고 그랬잖아요? 충주에서 저쪽 단양까지 올라가자면. ○소방본부장 이용태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대로 관광성수기에는 가급적이면 중간 지점에 가서 근무하도록 이렇게 연구해 보겠습니다. ○박상수 위원 저도 그쪽에 많이 다녀봅니다마는 그래서 연락을 받아서 이렇게 가는 게 낫지 충주에 늘 상주하게 되면 저쪽 단양쪽에서 하면 상당히 그동안에 초동 진압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이런 생각이 거기서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운영의 합리화 방법이라든가 어떤 그걸 체계적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수난구조의 업무를 말입니다. 뭐라고 합니까? 좀더 크게 해야 된다고 그러나요. 원활화하는 그런 방법도 본부장님께서는 좀 연구하셨으면 하는… ○소방본부장 이용태 예, 연구해 보겠습니다. ○박상수 위원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광역소방작전 운영체계 확립이라는 말이 있는데 말입니다, 광역소방체제 운영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요? 광역소방작전 이런 얘기를 쓰셨는데. ○소방본부장 이용태 지금 현재 저희가 저희 소방체제가 광역소방체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령 어느 지점에 화재가 났다고 할 때에는 서별로 관할구역을 초월해서 인근에 있는 소방력을 집중 투입해서 화재진압을 할 수 있는 이런 체제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박상수 위원 그런데 이제 그것이 어떻게 앞으로 그런 쪽으로 추진하려고 계획도 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소방본부장 이용태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상수 위원 현재 하고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이용태 예. ○박상수 위원 그럼 그런 체계도 같은 것이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이용태 예, 있습니다. ○박상수 위원 그것도 하나 저희한테 서면보고 하나 해주십시오. ○소방본부장 이용태 예, 알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박상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주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예 박만순 위원님. ○박만순 위원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박만순 위원입니다. 부녀소방대원들은 남자 소방대원들하고 업무가 어떻게 다른지를 제가 잘 몰라서 묻고요, 출동수당을 지급을 하는데 물론 교육은 있었을 것같은데 실지 화재현장에 부녀소방대원들이 출동을 한 사실이 있는지, 출동비 지급도 남자소방대원하고 부녀소방대원하고 지급한 내용이 있으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부녀소방대원들이 출동하는 것을 못본 것같아서 묻습니다. ○소방본부장 이용태 예, 박만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녀소방대가 남자대원하고 틀리는 것이 주로 홍보에 역점을 두고 그 분들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출동수당은 남녀 공히 다같이 같은 수준의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내역적으로. 그렇게하고 화재현장에 부녀소방대가 출동을 합니다. 해서 우리 대원들이 작전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음료수라든가 라면이라든가 이런 것을 제공하고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박만순 위원 화재현장에 출동해서 출동비 지급한 것 있어요? ○소방본부장 이용태 예, 각 소방서별로 명부가 다 작성이 나와 있습니다. ○박만순 위원 그런데 도비하고 군비하고 해서 한 10억원이 출동수당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 것같은데요, 도비는 어떻게 지원을 하고 군비는 어떻게 지원을 합니까? ○소방본부장 이용태 예, 그것 지금 현재 예산편성이 이원화 되어 있습니다. 시단위에는 증평을 포함해서 4개 지역에는 도비로 지원이 되고 나머지 군단위는 군비로 편성이 돼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박만순 위원 아! 도비로 지원하는 것이 2억4,790만원이고 군비는 7억2,600만원이고 이것 도비로 직접 지원하는 데가 증평하고… ○소방본부장 이용태 3개시가 되겠습니다. ○박만순 위원 3개시는 도비로 직접 지원을 합니까? ○소방본부장 이용태 예. ○박만순 위원 그러면 재정력이 군이 더 약한데 그것도 이상한 예산체계 같네요. 됐습니다. ○위원장 차주용 질의 끝났어요? ○박만순 위원 예. ○유영훈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차주용 예, 유영훈 위원. ○유영훈 위원 유영훈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소방용수시설이 우리가 앞으로 계속 확충해 나가야 될 사업중에 하나입니까? ○소방본부장 이용태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왜 확충을 해야 되느냐하면 도시가 발전됨으로 해서 주거지역에는 100m, 공업지역 같은 데에서는 140m, 이렇게 거리를 두고서 소방용수시설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유영훈 위원 용수시설 관계는 지하수 개발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소방본부장 이용태 주로 상수도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유영훈 위원 상수도, 저희가 어제 민방위재난관리국 감사를 하면서 비상급수시설에 대한 관리현황을 받아보니까 부적합한 데가 30군데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민방위재난관리국 비상급수시설은 아마 지하수로 알고 있는데… ○소방본부장 이용태 예, 그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소방용수시설은 15,004개소가 있다고 업무보고때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족되는 소방용수를 보강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이 18개소에 5,505톤의 수량을, 그리고 또 지금 18개소는 공공기관에서 보유하는 것이고 민간이 보유하고 있는 13개소의 5,790톤을 이 두가지를 저희가 소방용수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유영훈 위원 그래 어제 감사에서 나온 것은 135군데의 비상급수시설중에 30군데가 부적합으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폐공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번 우리 소방본부 감사에 보니까 소방용수시설을 앞으로 계속 확충을 해나갈 필요성이 있다면 이 부적합해서 폐공할 필요 없이 소방용수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우리가 모색해야 되지 않나해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소방본부장 이용태 그래서 민방위 급수시설이 저희가 파악한 것은 현재 124개소가 있는데 거기에서 저희가 유사시에 쓸 수 있는 시설이 29개소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유영훈 위원 소방용수로 쓸 수 있는 시설이? ○소방본부장 이용태 예. ○유영훈 위원 하여튼 말입니다, 이 부적합 판정이 나와가지고 폐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급수시설을 우리 소방용수로 사용 가능한지 여부를 한번 조사를 해보세요. ○소방본부장 이용태 예, 민방위재난관리국하고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유영훈 위원 그래서 우리가 폐공 안 하고 소방용수로 활용할 수 있는 곳이라면 기이 시설이 된 것이니까 폐공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소방본부장 이용태 알겠습니다. ○유영훈 위원 그것을 한번 업무 협력을 한번 해보세요. ○소방본부장 이용태 예. ○유영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주용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지요? ○김춘식 위원 제가… ○위원장 차주용 김춘식 위원님. ○김춘식 위원 우리 업무보고 내용중에서 한가정 한소화기 갖기운동 전개가 있는데 그 추진실적에 '97년도 농·축산가 소화기 확보 해서 10월말 현재 51,230개를 보급을 하셨고 총 가구수가 13,766가구로서 37%라고 했는데 51,230개 보급이 각 가구별 보급현황입니까 아니면 총 판매량의 현황입니까? ○소방본부장 이용태 농·축산가에 보급된 숫자입니다. ○김춘식 위원 가구… ○소방본부장 이용태 예, 가구에 보급된 숫자입니다. ○김춘식 위원 그러니까 우리 소방관서에서 농·축산가에다가 보급한 현황입니까? ○소방본부장 이용태 저희가 한 것도 있고 축협이나 또는 농협에서 한 것도 있고 또 어떤 다른 방법으로도 이용한 것을 저희가… ○김춘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51,230개를 보급하셨다고 했는데 51,230개를 어떻게 보급을 하셨느냐 이거지요, 어디에서. 소방관서에서 각 어디어디 어느 지역에 누구누구에게 몇개를 했고 농협에서 어디어디 해서 몇개를 했고 축협에서 어떻게 했고 이 현황을 지금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소방본부장 이용태 저희가 현재 어디에서 몇개씩 보급했다는 수치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없고 도소방본부에서는 각 소방서에서 보급한 실적을 받은 내용은 가지고 있습니다. ○김춘식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기에 작년에도 우리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이 자리에서 지적이 됐던 내용인데 그래서 한가정 한소화기 갖도록 하는 것이 우리 소방의 어떤 예방차원에서 조기에 어떤 진화하는 차원에서 상당히 바람직스러운 그런 정책의 어떤 방향이 아니냐라고 문제가 제기됐기 때문에 아마 이 현황이 보고가 된 것같은데 그러면 51,230개를 보급했다면 그 보급이 어느 경로를 통해서 누구에게 가서, 이러한 실적이 여기에 지금 기재가 되어 있는 것인가를 알아야지만 정확한 신뢰도가 있는 보고서가 아니냐, 지금 여기 51,230개 보급 했는데 어느 경로를 통해서 아니면 어떤 소방기기 파는 어떤 사설, 그러니까 개인이 하는 기업을 통해서 판매망을 통해서 개인이 취득을 한 것인지 아니면 소방관서에서 어느어느 특정 지역에다 예산을 확보해서 지급을 한 것인지 농협에서 한 것인지 축협에서 한 것인지 이 내용이 나와야지만 여기 51,230개가 보급됐다라는 것이 신용이 있고 신뢰가 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37%를 보급했다는데 그럼 어디다 줬는데 37%냐, 앞으로 나머지 63%는 어떻게 보급할 것이고 누가 가지고 있고 누가 안 가지고 있고 이 현황이 나와 있어야지만 이 현황 자체가 신뢰도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 무슨 어떤 뭐가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이용태 소상하게 파악해서 서면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춘식 위원 예 본부장님, 좋습니다. 보니까 지금과 같이 제가 우리 본부장님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뭐냐하면 그 소화기 보급을 갖다 현황을 파악하고자하는 그런 내용도 중요하지만 그 내용보다는 근본적인 문제로 접근을 하기 위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중요한 것이 뭐냐하면 우리 소방행정이라는 것이 사실은 지도하거나 감독하거나 하는 그런 행정력보다는 도와주는, 화재가 났을 경우에 재산과 인명을 구제하고 보호하는 그런 측면에서 행정을 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상당히 고마워하는 그러한 행정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어떤 많은 문제점이 제 귀에 들어옴에도 불구하고 그게 표면화 되지 않고 여태까지 오는 그러한 업무중에 또 하나가 어떤 독특한 특성을 가진 업무가 소방행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본부장님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큰 저기는 아니지만 제가 도표를 한번 그려봤습니다. (도표제시) 우리 지금 소방행정력이 강화가 되면 될수록 우리 주민이 느끼는 소방행정에 대한 주민의 만족도는 계속 상승곡선을 타야 됩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우리 119라든가 여러가지 소방행정에 대한 그런 어떤 예산이라든가 또 인원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확보가 상당히 많이 돼서 상승곡선을 타다가 지금은 완만한 어떤 평행곡선을 가고 있는 것으로 제가 예측합니다. 체감하는 제가 듣는, 무슨 여론조사를 했다든가 이런 것은 아니고 제가 막연히 듣는 감으로 느껴지지 않느냐, 그런 측면이라면 앞으로 소방행정이 발전적인 방향으로 가려면 지금 같이 우리 소방행정이 상당히 예산실에서도 부담스러워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니해야 할 업무는 또 아닙니다. 해야되고 앞으로 증가가 돼야 될 그런 입장인데 제가 봤을 때는 여기 지금 H라고 쓴 것이 우리 지금 소방행정의 하드쪽 부분입니다. 하드쪽에 장비라든가 인력, 예산, 시설 이런 것들이 사실 우리 모든 소방을 방호하고 하는데에 필요한 어떤 기구들 이런 것들을 하드쪽으로 볼 수가 있겠지요. 그 다음에 우리 소프트쪽으로는 소방과 방호의 어떤 기술력, 그 다음에 소방행정을 이루어 나가는 운영체제 이런 것들이 소프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하드쪽에 어떤 우리가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것들은 인력도 증가가 되고 예산도 증가가 되고, 물론 미흡합니다만 다른 행정분야에 비해서 상당히 우리가 이러한 상승곡선이 일어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렇지요 본부장님? 작년에 대비해서 예산 그렇고 또 재작년에 대비해서 그렇고, 제가 그것 파악해 보니까 그렇습니다. 인력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소방행정관서가 증설이 되니까 거기에 따른 인력도 보강이 돼야 되고, 물론 소방을 필요로 하는 소방수요도 많이 증가가 되지만 거기에 따라서 하드쪽의 분야도 증가가 많이 됩니다. 그런데 단 여기서 문제제기를 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 소프트 분야에 가서는 우리가 방호기술이라든가 소방기술력, 그 다음에 내부적으로 소방행정을 위한 운영체계가 여기에 뒤따라서 같이 따라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게 아니다, 마이너스 부분쪽으로 상당히 지금 증가가 되어 있지 않는가 이런 것을 지적을 하고요, 물론 많은 교육도 하시고 여러가지 노력을 하셔서 고생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좀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한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하면 우리 보니까 우리 소방공무원이 전체 공무원수가 일선 소방서에 854, 그 다음에 소방본부에 42, 많은 우리 직원들이소방 담당을 하는 행정공무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각 지역에 살고 계시는 데 지역에 한달에 한번씩 반상회를 하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주부들이 학교 가서 교육 같은 것 그런 것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반상회 같은데 가가지고 실질적으로 주부들이 집에서 화재가 났다 그러면 주부들이 혼자 있을 때 화재가 나면 어떻게 그것을 대처해 나갈 것인가, 조기에 어떻게 진화할 것이며 소화기는 어떻게 쓸 것인가, 실제로 사용하는 사용 당사자가 그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면 이것은 무용지물이 아니겠습니까? 그러할 때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한달에 한번이라도 자기가 살고 있는, 반상회는 참석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 직원 여러분들이. 그랬을 때 가서 1년에 한번이라도 그러한 교육을 반상회에서 교육을 시킨다든가 이게 하나의 어떤 실례를 들은 운영체계, 우리 떨어져 가는 운영 체계 이 소프트 체계를 강화시키기 위한 하나의 어떤 예로써 제가 제안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체계의 어떤 노력들을 앞으로는 배가를 해주셔야 되겠다라는 지적의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좋습니다. ○위원장 차주용 됐어요? 예, 또 다른 위원님들. ○박상수 위원 예 제가, 박상수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어제 저희들 민방위재난관리국 감사시에 조금 얘기가 됐던 것인데요, 산불진화 운영체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산불 진화. 일반 화재가 아니고 산불에 관해서. ○소방본부장 이용태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불은 산림청 소관입니다. 그래서 시·군단위에 가면 산림과 또는 녹지과에서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원출동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거의가 지금 읍·면단위에 가면 실지로 모든 재난에는 소방이 일익을 거의다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용소방대원을 출동시켜서 저희 소방이 지원업무지만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박상수 위원 어제 감사시에는 제가 물었을 때는 농정국 여기서 해서 하는 업무 소관이라고 됐었거든요. ○소방본부장 이용태 거기는 농정국이고. ○박상수 위원 그래서 거기서 상당히 민방위재난관리국의 소관이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도 서로 됐었는데요. 그래서 산불을 그러면 진화했을 때 어떤 농정국하고 이런 유기적인 관계가 있어서 출동수당 관계도 또 문제가 될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는 농정국에서 어떤 협조를 얻어서 산림청이나 이런 쪽에서 이게 수당같은 것도 그리로 지급될 수 있는지요? ○소방본부장 이용태 그런 것은 없고요. 출동비같은 것은 군수가 책정해서 주는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편성되는 대로 주고 있습니다. ○박상수 위원 그 예산범위내에서만 지급하고요? ○소방본부장 이용태 예, 예산범위내에서 지급을 합니다. ○박상수 위원 봤을 때 이게 상당히 산불은 이쪽하고 똑같은 건데 좀 얘기가 됐던 얘기인데 민방위재난관리국쪽에서는 또 이쪽으로 자기들 책임소재에 대한 불분명한 거 또 저희들이 알고 있는 상식보다 좀 다른 점도 있더라고요. 그랬을 때 이게 일원화되지 않아가지고서 상당히 운영체계상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물론 소방본부장님의 권한밖의 얘기를 제가 하는 것 같습니다만 그런 문제점이 좀 있어서 산불진화 체계에 대해서 질의드려봤습니다. ○소방본부장 이용태 알겠습니다. ○박상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주용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소방본부 소관의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 장시간 열의를 갖고 고견을 개진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소방본부 관계관들께서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를 준비하시고, 위원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하여 답변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들께서 감사시에 지적한 사항은 주민의 뜻이라는 점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43회 정기회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제4차 내무위위원회를 모두 마치며, 행정사무감사 제5차 내무위원회는 11월 27일 목요일 지방공무원교육원 회의실에서 오전 11시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