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1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록
제5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03년12월18일(목) 11시
장소 산업경제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3년도제3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
2. 예산안계수조정의건
3.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심사된안건
1. 2003년도제3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가. 경제통상국
나. 농정국
2. 예산안계수조정의건
3.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1시04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5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2003년도 제3회 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중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한후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2003년도제3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가. 경제통상국
(11시05분)
경제통상국장님은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영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지역경제 활성화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이 지원해 주신 덕분에 많은 성과를 거둔 한해가 되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명년도 당초예산을 차질없이 확보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신 데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설명서에 의해서 경제통상국 소관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경제통상국 소관 제3회 추경예산 규모는 수정예산을 포함하여 기정예산 704억9,800만8,000원 보다 66억9,848만4,000원이 증가한 771억9,649만2,000원으로 도예산의 5.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각 분야별로 사항별설명서 페이지순에 의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6페이지 첨단산업분야입니다.
진천공예마을 조성사업비가 행정자치부에서 진천군으로 직접 교부됨에 따라 국비 3억원을 삭감하였고 오창벤처프라자 홍보를 위한 옥상광고탑 설치비로 2억원, 오창벤처프라자를 지식산업진흥원에 매각하기 위한 지원금 6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7페이지 오창연구타운 매입비는 당초면적에서 정보통신산업진흥재단이 매입하는 9,000평에 해당하는 예산액 2억6,951만6,000원을 삭감하였으며 충북신용보증재단 자산출연금은 매칭펀드방식에 따라서 중소기업청 예산이 감액 배정되어 8억원을 감액하였으며 지난 여름 태풍매미로 인한 피해 농공단지 복구비 1억1,945만1,000원을 예비비로 지출하였기에 계상하였습니다.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는 별책)
다음은 별도로 유인 배부해 드린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 재래시장환경개선사업비로 국비가 추가내시됨에 따라 국비 5,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벤처기업활성화 인프라구축 사업비가 중소기업청으로부터 11억1,100만원이 내시됨에 따라 오창벤처프라자전시장설치에 5억원, 벤처경영지원단 운영에 2억1,100만원, 오창벤처포럼운영에 2억원, 벤처아카데미 운영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경제통상국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경제활력 회복을 위해 중앙에서 추가로 배정된 국비예산을 반영하고 오창벤처프라자 설립과 원활한 운영에 필수적인 예산들을 추가계상한 것으로 한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경제통상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수정예산안사항별설명서는 별책)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1조3,251억9,100만원 대비 7.8%인 1,030억3,200만원이 증액된 1조4,282억2,300만원으로 편성되었고 경제통상국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704억9,800만원 대비 7.8%인 55억3,000만원이 증액된 760억2,800만원으로서 예산점유율은 5.3%를 점하고 있으며 국비보조 사업의 확정에 따른 증감액의 발생과 오창벤처프라자 건물 매입자금 지원 및 오창 연구타운 부지매입 등의 사업 추진에 따른 관련 사업비를 계상한 예산으로 진천 공예마을 조성사업비 3억원, 오창연구타운부지매입비 2억6,900만원, 충북신용재단자산출연금 8억원이 감액된 사유와 오창벤처프라자 옥상광고탑 설치 및 건물 매입자금 지원금 69억원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은 기정예산 760억2,800만원 대비 11억6,800만원이 증액된 771억9,600만원으로 재래시장 환경 개선 사업 및 중소기업청의 국비 추가지원에 따른 증액분을 계상한 예산으로 재래시장 환경 개선사업 5,700만원, 오창 벤처프라자내 전시장 설치 5억원, 벤처경영지원단 운영 2억1,100만원, 오창벤처포럼 2억원, 벤처아카데미 운영 2억원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3년도제3회충청북도경제통상국소관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창벤처포럼 운영과 벤처아카데미 운영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운영비가 지원되는 근거는 어디에 있는 것인지 근거를 말씀해 주시고 오창벤처포럼이나 아카데미운영은 그 성격자체가 크게 다른 점이 보여지지 않는다고 보는데 이 두 운영을 통합할 때 문제점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벤처아카데미하고 오창벤처포럼 이것은 벤처아카데미는 주로 벤처기업의 임직원에 대한 여러 가지 관련되는 교육을 하는 거고 오창벤처포럼은 여러 가지 기술개발이라든지 또 서로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문제 등 에 대해서 시장개척이라든지 마케팅전략 이런 거에 대해서 매월 정례적으로 모임을 가지고 토의를 하는 그런 포럼이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중소기업청이 정한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를 지정 받으면 이러이러한 사업을 할 수 있다 사업메뉴에 나와있는 그런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청의 사업지침에 따라서 추가로 내시가 됐기 때문에 일단 이 사업의 예산을 적절히 배정해서 계상을 해 놓고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다소 중복되는 감이 저도 있는데 이것은 실제 운영하는 과정에서 조금 수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체로 2억씩.
그래서 금년에 시·군에서 많이 도와주고 그렇게 해서 시·군비를 17억5,000만원 출연을 했는데 내년에도 좀 계상해 달라고 요청해 놨는데 어렵기는 하지만 시·군에서 많이 참여해 줘서 정말 자산 늘리는데 굉장히 요긴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투자계획에 보면 1억1,945만1,000원인데 시·군비가 또 있고 이건 어떻게 어디다 투자하겠다는 건지 이거 이해가 잘 안 가요.
그 한 군데입니다.
오창벤처프라자 내에 전시장 설치가 있지요?
또 가능하다면 서울이나 이런 대도시 시장에도 설치하고 해야 되는데 이것은 다소 중복되는 감은 있습니다만 벤처기업들을 위한 그런 공간으로 잘 활용하도록 할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얼마 정도 예산이 듭니까?
아직 정확하게 운영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전기료는 저희들이 산정해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지금 저희가 당초 구상했던 안은 고속도로에서 보이는 측면은 조명광고를 하고 그 다음에 고속도로에서 보이지 않는 쪽은 벽면광고를 하는 형태로 구상을 했었습니다마는 아까 위원님들께서 간담회 하실 때도 여러 가지 홍보효과를 감안해서 광고탑 형태를 좀 검토해 봐야 할 것 아니냐 말씀을 주셔 가지고 위원님들께서 사업비를 확정지어 주시면 다시 면밀히 검토해서 최대한 홍보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적은 돈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막대한 돈을 들여서 과연 거기에 광고효과가 얼마나 날지 몰라도 꼭 설치를 해야 되는지 본 위원은 의아심이 갑니다.
그리고 이 광고탑 같은 거는 부가가치가 높을 걸로 봅니다. 이 탑을 세우는데 마진이 엄청 높을 걸로 보는 거예요. 물론 특수기술이기 때문에 그런데, 잘 시행을 하셔서 가격면에서도 업체하고 좀 많이 다운을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처음 나오는 것도 아니고 지금 각 곳곳에 탑이 많이 설치되고 여러 회사 경쟁을 붙여서 저렴하게 해서 우리 도비가 좀 낭비되는 거를 막아 주십시오. 당부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통상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정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한 후 10분 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농정국
존경하는 조영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해도 농정에 대한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지도와 헌신적인 의정활동에 힘입어서 어느 해보다도 어려운 여건속입니다마는 금년도 사업을 차질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성원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에도 우리 농업과 농촌이 보다 경쟁력을 높이고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임을 다짐을 드리면서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1,841억원 대비 136억원이 증가한 총 1,977억원으로 일반회계 1,851억원, 특별회계 126억원입니다.
지금부터 위원님에게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에 의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80쪽입니다.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 사업비는 지원대상자가 당초보다 85명이 감소하여 1억4,190만원을 감액하고, 81쪽입니다. 논농업 직접지불사업은 대상면적이 당초보다 3,262ha가 증가하였으며 지급단가 인상에 따라서 국비 추가 배정으로 35억3,58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사업비는 인증 불이행 농가 발생으로 149ha가 감소하여 8,81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2004년도 WTO 쌀 재협상에 대비, 효과적인 쌀 생산감축을 통한 수급균형을 유지하고자 쌀생산조정제사업비 46억4,12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82쪽입니다. 농작물 피해복구비 2억260만원은 지난 9월 태풍 매미로 인한 재해복구비이며 충주 재오개지구 지표수보강개발 사업계획 변경으로 사업비 7억원을 자치단체자본보조에서 민간자본보조로 과목 경정하였습니다.
83쪽입니다. 농림부 국비 내시에 따라서 일반 경지정리사업비 1,000만원, 대구획 경지정리사업비 4,400만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수리시설 수해복구비 8억9,900만원, 농경지 수해복구비 9,740만원과 84쪽의 비닐하우스 수해복구비 2,780만원, 인삼재배시설 수해복구비 3,170만원, 85쪽 수해복구비 7,160만원은 지난 9월 태풍 매미로 인한 피해 복구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85쪽의 돼지콜레라예방약 구입비 2,810만원은 농림부의 긴급 추가지원에 따른 성립전 예산 집행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86부터 89쪽입니다. 역시 태풍 ꡒ매미ꡓ로 인한 복구비로 축사파손 수해복구비 1,200만원, 가축입식 수해복구비 870만원, 수산물 증양식시설 수해복구비 50만원, 사방·임도 수해복구비 3억6,940만원, 표고재배사시설 수해복구비 130만원, 밤·대추낙과 수해복구비로 200만원, 분수국유림 입목매각대 30억원은 적립금으로 사방·임도 수해복구비로 9억7,3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조영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03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국고보조금 추가지원에 따른 사업비 조정과 지난 태풍ꡒ매미ꡓ로 인한 피해 복구비 등 최소한의 사업비만을 계상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면서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따른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는 별책)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농정국 소관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해복구 사업비와 국비 사업 마무리에 따라 증감액을 계상한 예산으로 개괄적인 검토의견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정국 소관 예산은 일반회계 기정예산 1,714억5,600만원 대비 7.9%인 136억1, 900만원이 증액된 1,850억7,500만원으로서 예산점유율은 12.9%를 점하고 있으며 국비보조사업 마무리에 따라 국비예산의 확정 내시에 따른 국·도비의 증감액 조정분 및 태풍 매미로 인한 수해복구 사업비를 계상한 예산으로써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 사업 1억4,100만원, 친환경농업 직접지불 사업 8,800만원, 일반 경지정리사업 1,000만원, 대구획 경지정리사업 4,400만원이 감액된 사유와 돼지 콜레라 예방약 구입 2,800만원, 분수 국유림 수익 분배금 30억원의 사업비에 대해서는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3년도제3회충청북도농정국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상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먼저 금년도에 집행부에 농정국을 위시한 시·군의 농정분야 공무원들의 많은 노력으로 2003년도 고품질 쌀생산 전국 최우수 도로 선정됐다든지 또 친환경농업 마을에서 우수 시·군으로 옥천군이 선정된 거라든지 또 콩생산비 절감해서 우수장려상을 탄 것으로 발표가 됐고 또 산림분야에서도 여러 분야에서 충북이 전국에서 두각을 나타나도록 그렇게 애를 쓰신데 대해서 성과는 전적으로 여러분들 노력의 결과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축하를 드리고 또 격려를 드립니다.
아울러서 지금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지금 가금류인플루엔자가 유행돼 가지고 우리 도내에서 발생해서 상당히 급속히 번지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는데 금해 추경에 예산이 반영이 안 됐어요.
그렇다고 하면 이것을 어디 예비비에서 지출하는 것인지 아니면 농림부에서 별도 지원이 있는 건지 어떤 대책이 있는지 그것 좀 답변해 주세요.
가금류인플루엔자가 추경예산을 편성한 후에 유인이 나온 후에 발생이 돼서 3회 추경에 계상이 안 됐고요.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우선 방역납품비로 예비비에서 1억2,500 또 시·군에서 1억2,500 해서 2억5,000 가지고 약은 다 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국무회의에서 총리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 방역에 필요한 모든 것은 지방교부세를 주겠다 이렇게 해서 지금 5억 정도 규모로 우리가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선 그렇게 하고 거기에 대한 부족한 금액은 바로 내년도로 넘어가기 때문에 내년도에서 더 필요하다고 하면 예산항목이 없기 때문에 우리 도비 예비비 지출을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방역에는 차질이 없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철저하게 또 시·군과 중앙정부와 이렇게 잘 협력을 해 가지고 우리 충북의 농민들이 피해를 더 입지 않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산요구액이 190만원인데 사업의 필요성을 보면 조기복구로 어업인의 생활안정이라고 해서 진천군에 이 사업비가 들어가는 모양인데 어떤 사업에 190만원이 투입이 되는 겁니까? 매미피해 복구사업인 모양인데. 사항별설명서 86쪽 수산분야예요.
진천에 수산양식시설로 우렁이양식장이 있습니다. 이것이 496㎡가 물에 잠겨 가지고 그래서 지금 파손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설이 전부 파괴가 돼 가지고 양어장 시설, 복구비입니다. 복구가 완료됐습니다.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정국 소관 예산안의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오찬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예산안계수조정의건
그럼 2003년도제3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중 산업경제위원회 소관에 대한 계수조정 내용을 박종갑 위원님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하고 간담회에서 계수조정한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2003년도제3회충청북도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통상국 소관 2003년도제3회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은 원안대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국 소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정국 소관 2003년도제3회일반회계추가 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3년도산업경제위원회소관제3차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예산안은 의장에게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3.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4시06분)
먼저 박종갑 위원께서는 간담회에서 협의 작성한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21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기중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과 기간, 대상기관, 일정 등은 생략하겠습니다.
감사반 편성은 산업경제위원회 위원 6명 전원으로 편성하였고 업무감사는 단일반으로, 현장감사는 2개반으로 편성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결과입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 감사자료, 현지확인 내용 등을 근거로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한 결과 총 49건의 시정 및 촉구·건의사항이 도출되었습니다.
먼저 시정요구사항입니다.
경제통상국 소관에 있어서는 현재 국·도비 지원으로 시·군에 건립하는 각종 회관이 근로자복지회관 단일 목적으로 분산 건립되고 있는바 다목적 종합회관을 건립하여 예산절약과 활용효과 제고를 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현장실사 등을 통하여 사업선정에 철저를 기하도록 시정 등 7건이고 농정국 소관으로는 농정분야 각종사업의 유형별 도비보조 기준 마련과 객관·타당성 있는 사업대상자 선정으로 시·군간 형평이 이루어지도록 시정할 것 등 9건이며 농업기술원 소관에 있어서는 급속한 농업환경 변화에 따른 농업생명과학 연구분야에 능력있는 인력이 배치되도록 하고 시·군 농업기술센터와도 연계되도록 시정할 것 등 5건입니다.
다음은 촉구·건의사항입니다.
경제통상국 소관에 있어서는 중소기업의 자금, 인력 등 기업활동의 어려움을 수시로 파악하여 적극적인 해결방안 강구 건의 등 12건이며 농정국 소관으로는 농작물 재해보험예산의 지원대책 강구와 고추 등 지역별 특화작목이 재해보험 대상작목에 포함되도록 노력 촉구 등 10건이고 농업기술원 소관으로는 시험장 근무 공무원들의 순환보직을 실시하여 업무의 효율성 제고 촉구 등 6건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종갑 위원께서 설명드린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내용에 대하여 보완이나 수정할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보완이나 수정할 사항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결한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는 의장에게 제출하여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1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5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0분 산회)
○출석위원(5인)
조영재 박재국 박종갑 정상혁
김환동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박응희
○출석공무원
·경 제 통 상 국
국 장박경국
경 제 과 장우건도
첨 단 산 업 과 장이승우
·농 정 국
국 장김재욱
농 정 과 장이장근
농 산 지 원 과 장김정수
원 예 유 통 과 장최면웅
축 산 과 장조동백
산 림 과 장김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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