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1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03년12월3일(수) 11시
장소 산업경제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4년도충청북도예산안및수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4년도충청북도예산안및수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가. 농업기술원
(11시0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에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예산안심사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은 농업기술원 소관 예산을 심사하고 12월 4일은 농정국 소관을 심사한 후에 12월 5일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1. 2004년도충청북도예산안및수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가. 농업기술원
농업기술원장님은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영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산업경제위원회에서 평소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께 2004년도 농업기술원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의미 깊게 생각을 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중에서도 특별히 저희 농촌진흥사업에 대한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지원과 배려에 힘입어 기상재해 등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농산물의 품질고급화라든지 생산비절감, 그리고 농가소득증대를 위한 첨단농업시험연구 및 기술개발보급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4년도 농업기술원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 세출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2003년도 당초예산 165억6,600만원보다 0.8%가 감액된 164억3,900만원으로 이는 도 일반회계 예산의 약 1%에 해당됩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사항별설명서에 의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관리입니다.
536페이지부터 548페이지까지는 경상예산으로서 536페이지의 기본급, 상여금, 수당 등 인건비 28억5,689만7,000원과 539페이지 일반운영비 4억909만9,000원, 544페이지 여비·업무추진비 등 4억2,571만원, 546페이지 복리후생비 9억7,696만3,000원 등 경상적경비 18억2,427만3,000원을 계상하였고 547페이지는 사업예산 중 자체사업으로 자동경보기관리위탁 및 오폐수처리 등 청사관리에 필요한 경비 8,674만1,000원과 시설비 및 부대비로 인체감지용조경기기, 배수로정비 및 보강공사, 농어민회관 급커브정비 등 1억3,480만원을 비롯하여 548페이지 관용차량 승용차구입비 및 행정장비보강을 위한 자산취득비 2,6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사시험연구입니다.
548페이지부터 557페이지까지는 경상예산으로 시험포장작업 및 분석보조인건비 4억5,559만3,000원과 552페이지 일반운영비 3억3,746만8,000원, 557페이지 여비 1,642만5,000원, 우수연구결과발표회참석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2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558페이지부터 566페이지까지는 국고보조사업으로 농업과학기술의 효율적인 연구개발과 국제경쟁력향상을 위한 농업산학협동사업과 농가소득향상을 위한 컨설팅운영지원을 위해 일반운영비 3,176만원, 559페이지의 농업산학협동사업 및 농가경영컨설팅지원여비 2,341만1,000원, 560페이지의 주요농작물 원원종생산을 위한 연구개발비 및 생산현장교육참석 등 일반보상금 451만6,000원, 561페이지 농가경영컨설팅지원과 농업기술정보화추진에 필요한 자치단체 등 이전예산 1억5,187만원을 계상하였으며 562페이지 연구기반조성을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 7억5,000만원과 564페이지의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특성화대학지원비 2억500만원, 충주시 농업기술센터 사과연구실설립 및 농촌지도기반 정보인프라구축에 필요한 자치단체 자본보조예산 4,684만원, 지역연구기반조성사업 및 각종 시험연구를 위한 장비보강 등 자산취득비로 4억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6페이지부터 570페이지까지는 자체사업으로 농사시험연구와 첨단유리온실 및 하우스운영과 농토배양 및 농업용수 특수시약재료 등 연구개발비 3억5,107만4,000원, 569페이지 전자복사기 및 실험용 냉장고 등 장비와 도서구입비 1,100만원, 570페이지 각종 연구사업 현지시험농가배상금으로 임차료 8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사기술지도입니다.
570페이지부터 581페이지까지는 경상예산으로 571페이지 농업방송실 영상제작 및 병해충 전산처리요원인건비 4,913만원과 572페이지 일반운영비 1억5,449만원, 578페이지 여비 950만원, 579페이지 일반보상금 8,427만5,000원, 581페이지 민간경상보조예산 1,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1페이지부터 597페이지까지 사업예산 중 국고보조사업으로는 582페이지의 전문지도연구회원 및 병해충예찰조사활동 등 여비 1,928만8,000원, 병해충진단실운영재료비 223만원과 품목별농어민연구와 연찬교육 등 각종 연찬교육참석자에 대한 실비보상금으로 986만원, 583페이지 정례화된 전문인력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하여 농촌지도자연합회, 4-H후원단체 등 농어민단체에 대한 운영지원금 760만원과 자치단체등 이전예산으로 농기계교육, 지방자치단체지원 농촌지도자회육성, 사회영농설계교육, 과학영농현장서비스지원, 농어민정보화교육, 벼병해충예찰포운영, 농촌여성향토음식맥잇기 등에 필요한 예산 5억9,872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9페이지의 자치단체등 자본이전예산으로는 각종 신기술보급을 위한 시범사업과 지역특화사업 등 90여건의 시범 및 지원에 필요한 예산 25억9,207만5,000원을 계상하였고 596페이지 각종 지도사업촬영용 디지털카메라 및 CD영상편집기와 병해충진단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PC구입비 등 3,200만원을 자산취득비로 계상하였습니다.
597페이지부터 604페이지까지는 자체사업으로서 농업과학관전시물과 교체 재료구입비 및 4-H 도단위사업추진재료비, 농축산물전시홍보자료외 6종의 재료구입비 2,100만원과 598페이지의 농산물가공재료시장 및 기능성식품개발연구재료비 2,440만원, 599페이지 기술농업정보지원 및 농기계순회수리교육지원과 벼보급종 차액지원 등 자치단체등 이전비로 2억2,176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600페이지부터 604페이지까지는 자치단체등 자본이전사업으로 지역특화작목에 대한 실증시험과 현장애로기술의 신속한 해결을 위한 과학영농시설장비 보강사업비 3,750만원과 농촌지도자 노력절감형기기보급 및 쌀효율제고를 위한 시설비 3,840만원, 벼생력기술보급 및 고품질쌀 연중출하시범사업비 7,350만원, 밭작물종합생력재배 및 벼친환경핵심종합기술보급 시범사업비 4,550만원, 601페이지의 벼생력화 육묘매트 생산시범 및 온도차비례 제어식 자동개폐장치시설 시범 4,900만원과 새소득 참두릅시설 수침재배 시범단지 조성사업비 3,500만원 등 27개 항목 사업에 필요한 예산 3억7,340만원을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사업비로 계상을 하였으며, 603페이지 농촌정착을 심어주기 위한 농특산물의 가공·생산·상품화 판매 등 소득원개발비 4,000만원 외 3종에 대하여 1억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4페이지 행정장비 보강을 위한 교육용 빔프로젝트 구입비 910만원과 농촌전문인력 육성기금 출연금으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4페이지의 종자생산시험연구사업입니다.
경상예산 7억8,931만4,000원은 인건비와 605페이지의 일반운영비, 609페이지의 여비와 업무추진비, 610페이지의 복리후생비 등 경상적 경비이므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610페이지 사업예산중 국고보조사업은 전·답 원종생산을 위한 시험연구비 999만7,000원을 계상하였고, 611페이지 자체사업으로는 벼 보급종 및 전작물 생산을 위한 시험연구비 4,631만7,000원, 자동경보기 관리를 위한 민간위탁금 156만원, 창고지붕 및 물받이 개량공사 시설비와 이에 따른 실시설계비로 5,026만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612페이지의 이앙기, 경운기, 관리기 등 각종 장비구입비 4,540만원을 자산취득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612페이지의 포도시험연구사업입니다.
경상예산으로 5억1,770만4,000원은 인건비와 614페이지의 일반운영비, 617페이지의 여비,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등 경상적 경비이므로 모두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618페이지 사업예산중 보조사업예산으로는 시험연구장비인 심토파쇄기, BOD인큐베이터, 알콜증류기 등 10종 구입비 1억6,000만원을 자산취득비로 계상하였으며, 619페이지 사업예산중 자체사업예산으로는 고품질 포도생산시범을 위한 연구개발비 4,026만원, 620페이지 자동경보관리를 위한 민간위탁금 198만원과 쾌적한 근무환경조성을 위한 청사 건물도색, 시범포 배수로 정비, 대목포장 및 육종포장사업비 5,941만원을 시설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621페이지 마늘시험연구사업입니다.
경상예산 4억4,309만8,000원은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등의 경상적 경비이므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628페이지 사업예산 중 자체사업비로는 마늘품종육성 및 재배시험연구개발비 3,300만원, 통신시설 보완시설비 492만원, 629페이지 이동식후드 및 전문도서구입비 700만원을 자산취득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농업 시험연구사업이 되겠습니다.
644페이지의 복리후생비와 일반보상금은 경상적 경비이므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644페이지의 사업예산 중 자체사업으로는 원누에씨 생산과…
시설농업시험연구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29페이지의 경상사업비 5억2,809만1,000원은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 등 경상적경비이므로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636페이지 사업예산 중 자체사업으로는 시험연구용 시약구입 등 연구개발비로 7,448만원, 자동경보기 관리를 위한 민간위탁금 180만원, 637페이지 비닐하우스 신축 및 부대시설 경비 4,080만원 자산취득비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잠사균이시험연구사업입니다.
637페이지의 경상예산 4억6,868만9,000원은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일반보상금 등의 경상적 경비이므로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644페이지 사업예산중 자체사업으로는 원누에씨 생산과 연수조사용 누에고치구입과 동충하초와 누에그라 생산시험 등 시험연구개발비 3,874만2,000원과 646페이지 의료 및 구료비와 자동경보기 관리를 위한 민간위탁금 1,013만4,000원, 농로포장 및 퇴비사 신축을 위한 시설비 5,000만원과 냉장고 및 시험연구도서구입비 등 130만원을 자산취득비로 계상하였습니다.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는 별책)
다음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자료 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농산물 원원종 생산을 위한 일시사역인부임 국비 221만9,000원, 74페이지와 75페이지 자치단체이전예산 중 경상보조금으로는 농업인최고경영자과정 교육지원예산 1억300만원과 자치단체 자본이전예산 중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지역특화작목육성 촉진을 위한 상사업비로 5억8,700만원, 원종생산을 위한 시험연구비로 2,400만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조영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04년도 농업기술원 세출예산안은 안정적인 농업발전을 위한 시험연구사업과 기술보급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계획한 모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말씀을 드리면서 200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4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사항별설명서는 별책)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2004년도일반회계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충청북도일반회계 세출예산규모는 전년도예산 1조1,843억3,400만원 대비 5.4%인 646억2,600만원이 증액된 1조2,489억6,0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농업기술원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규모는 171억5,400만원으로 도 전체예산 중 1.4%를 점하고 있으며 전년도 예산 165억6,700만원보다 5억8,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본적인 예산편성은 관계법규 및 예산편성 기본지침을 준용하고 있기 때문에 개괄적인 검토의견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농업기술원 세출예산 중 시험연구부분은 농업산학협동사업, 농가경영컨설팅 운영지원, 소득작목개발 및 새기술 연구사업, 농업경영개선연구사업, 전통잠업의 기능성 개발사업 등에 중점을 두었으며 기술보급부문은 농업기술보급 정보화, 여성농업인 능력개발, 과학영농기술 현장서비스강화, 농촌노인교육지원, 쌀품질향상 재배기술보급, 농촌지도 장비지원, 농촌테마마을 육성 등 변화하는 농촌환경에 부응하는 예산으로 편성되었다고 사료되나 정문증축 등 시설비 1억3,400만원, 전작시험포장 현대화사업비 1억5,000만원, 생물공학 순화온실 사업비 4억원, 가축질병진단방역 활성화사업 2,500만원 벼예찰포 포자채집기 보강사업 1,000만원, 생활기술과제교육사업 1,000만원, 농촌노인 전통솜씨계승 시범사업 500만원, 벼고품질건조저장시범 6,000만원, 쌀생산비절감단지 5,000만원, 사과병충해 종합관리 4,000만원, 수출사과 생력화단지조성 4,000만원, 조기이유 우량자돈협회 4,000만원, 속리산 황토한우브랜드 4,000만원, 친환경 고품질쌀 생산단지조성 4,000만원, 한우고급육생산시범 4,000만원, 친환경화장실 개량사업 6,000만원,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 5억원, 농작물전통테마마을육성 1억원, 농업인최고경영자과정 교육 1억300만원, 지역특화작목육성촉진사업 5억8,500만원 등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4년도충청북도농업기술원소관예산안및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주요사업설명자료 387페이지를 보면 농과계특성화대학 지원이라고 해서 국비 2억500만원이 지원되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충북대학교 1개소 이렇게 해 놨는데 특성화대학 기자재 및 장비보강, 그런데 지금 대학에 과기처라든지 문교부라든지 이런 데에서 각 대학별로 우리 경제통상국에서 컨소시엄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하고는 어떻게 관계가 돼 있나. 이거를 그러면 어느 분야에 이것을 정부로부터 지정이 돼 내려오는 건지 어떤 분야에 어떤 장비를 사줄 건가, 거기 요청이 있어서 한 건지 여기서 임의적으로 선정을 한 건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당초에 농과계특성화대학은 도청 농정국에서 업무를 총괄했던 그러한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94년부터 2004년까지 기간동안에 총 50억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99년도까지는 도청 농정국에서 업무를 총괄하다가 ’99년도 9월 20일자로 특성화대학지원사업이 농촌진흥청으로 농림부에서 이관됨에 따라 가지고 농업기술원에서 본 특성화대학 지원사업을 맡게 됐습니다.
참고적으로 농정국에서 업무를 담당할 때 까지 29억이 충북대학교에 지원이 됐습니다.
’99년 9월 20일 이후 저희들 농업기술원에서 업무를 담당하면서 21억이 국비가 지원되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에는 10억9,500만원이 지원이 돼서 거기에는 방송장비 등 44종에 대한 그러한 행정장비와 그 다음에 건물에 2층 증축을 하는 그러한 사업을 했고 2001년도와 2002년도, 2003년도 해서 4억, 3억, 1억 이렇게 지원이 되고 총 21억 지원될 것 중에서 남은 것이 2억500만원이 남아 있어서 2004년도에 국비로 지원이 되는 겁니다.
국비 지원되는 이러한 2억5,000만원에 대해서는 각종 시험연구에 필요한 기자재를 구입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돼 있습니다.
유도결합분석기 등 9종에 대해서 9대를 구입을 하도록 그런 예산으로 내시가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금년에 신규사업으로 하는 것 같은데 도비 2,500만원하고 시·군비 2,500만원 해서 전부 5,000만원 예산으로 25개 농가, 그러니까 한 농가, 1개소에 200만원 지원하겠다는데 이게 어떻게 전국체전이랑 관련돼서 이걸 하게 된 겁니까? 이걸 어떻게 신규사업으로 책정하게 됐으며 25개소를 어떻게 선정할 건가 그런 계획을 좀 말씀해 주세요.
25개소는 신규사업으로서 각 시·군에서 요구를 받아 가지고 물량이 많게 되면 심의회를 구성을 해서 아름다운 푸른농가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개 시·군별로 2내지 3개소씩 선정을 해서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군에서 2개나 3개 농가를 선정한다고 그러면 이게 말썽이 많을 거예요. 어느 농가는 이렇게 지원해 주고 어느 농가는 안 해주느냐. 예를 든다면 차라리 그냥 시·군에 맡길게 아니라 선정 기준에서 농촌환경을 좀 개선하겠다 그런 취지라 그러면 경로당주변이라든지 마을회관주변을 가꾼다든지 또는 생활개선이라든지 어떤 농촌 농민의 자생조직에서 앞서가는 데를 사기를 진작하는 의미에서 준다든지 이런 건 몰라도 시·군에 기준없이 내려주면 군수나 이런 사람들이 자기네들 생색내기 위해서 아무나 선정해 줄 이런 소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농민들이 지금 농촌지도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사실 자기 농사도 짓기 힘든데 희생적으로 봉사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번에도 농림부장관상도 받고 도지사표창 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던데 그런 사람들은 학교를 졸업하고 농촌에서 묻혀서 자기가 정말 지역을 위해서 봉사하는데 전혀 그 사람들은 어떤 혜택이 없거든요. 종이 한 장, 상장 받아본들 그게 무슨…
그러니까 아주 순수히 농촌에 묻혀서 봉사하는 사람들이 지금 있습니다. 4-H후원서부터 해 가지고 농업경영인 독농가로 해서 평생을 묵묵히 정말 희생적으로 농촌을 지키는 그런 모범적인 농민이 있어요. 그런 사람을 선정한다든지 해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그런 일반적인 지침이 그런 걸로 한정이 되지 않고 시장·군수한테 그냥 선정하라 하면 자기 좋은 사람, 입맛에 맞는 사람, 막말로 하면 표를 의식해서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본 위원 생각으로는 농촌에 투입되는 어떤 한 가지라도 더 되면 좋겠지만 기왕에 취지를 살린다면 그렇게 농촌에서 그 지역을 위해서 수범적으로 영농을 하는 사람, 지역사회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노력하는 사람, 어떻게 해서 영농규모라든지 이런 활동이라든지 이런 상을 받았다든지 하는 제한을 둬 가지고 정말 나도 이렇게 열심히 하면, 농촌을 지키고 열심히 농사를 짓고 이러면 아, 이렇게 알아주는 구나 하는 그런 사람들을 사기진작하는 차원으로 그렇게 이 사업을 착수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입니다.
이게 금년도 처음 시작하려고 하는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대상자 선발규정이라든지 지침을 만들 때 꼭 그런 사항을 넣어서 정말로 농업과 농촌을 위해서 평생을 흙과 같이 한 그러한 지역의 지도자가 이런 사업에 참여할 수 있어서 바로 파급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는 그런 쪽의 선발기준 내지는 지침을 작성해서 예산이 확정되면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환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생물공학순화온실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생물공학순화온실.
생물공학하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마는 특히 농업분야에서 할 수 있는 거라고 하면 BT산업과 연계한 신기능성작목개발이라든지 농업의 부가가치를 증식시킬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것은 그러한 신기능성작목을 조직배양이라든지 아니면 유전자조작이라든지 해서 실내에서 어떠한 품종 육성을 한다든지 식물체전환을 하게 되면 이거를 실내에서만 계속할 수 없기 때문에 밖으로 그거를 내보내 가지고 순화를 시켜야 일반 포장에 가서 식재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생명공학에 의한 유전자조작이라든지 아니면 2배차를 4배차로 형성한다든지, 품종간의 교배로 인해서 다른 품종을 만들기 위한 씨앗이 형성됐을 때 실내에 조직배양실에 있는 기내에서만 그거를 재배할 수 없기 때문에 거기서 재배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나면 밖으로 온실로 가지고 나가서 거기서 순화작업을 해서 포장으로 나가야되기 때문에 그 중간과정을 하는 온실이 되겠습니다.
이게 1억4,921만8,000원이나 들어가는데 운영비가.
생물공학순화온실신축은 385고 순화온실신축 연료비 계상 및 증액은 375페이지인데…
지금 그 2동에 들어가는 것만 1억4,900만원이 아니고요 여기 있는 현재 저희들이 그러한 시설을 가지고 있는 거에 온수보일러가 15대, 열풍기가 18대가 돼있고 저희들 시설 가지고 있는 모든 걸 합해 가지고 다시 짓는 순화온실까지 합해 가지고 전부다 들어가는 그러한 연료가 그렇게 되는 겁니다. 2동에만 그렇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거기 있는 시설이 저희들 농업기술원 포장에 있는 모든 시설에 대한 연료비 계상문제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작년보다 증액이 된 것이 금년도에 다시 짓는 순화온실 2동은 작년에 가동이 안 됐기 때문에 내년도에 짓게 되면 거기에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거 하고 내년도에는 유류단가가 530원에서 766원으로 단가도 인상되고 그래 가지고 작년도보다 연료비가 더 많이 증액계상이 된 내용입니다.
그거는 366페이지죠?
농업기술원을 방문을 해 보셔서 알겠습니다만 농업기술원이 저쪽 복대동에서 이쪽으로 이전을 하면서 연구동과 본관동, 또 여러 가지 전시실 이런 시설은 다 농업여건에 맞게 설계가 됐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보시다시피 정문은 그냥 얕은 걸로 해 가지고 벽돌 몇장 쌓는 걸로 이렇게 설치가 돼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건물에 비해서 정문설계가 안 돼있었기 때문에 저희 농업기술원을 개방화시키는 기관으로 열어놨습니다마는 정문이 없다 보니까 거기 있는 수도작이라든지 전자원예, 모든 그러한 사항이 어찌 보면 결실기에 많이 없어지는 경향도 있고 또 외부적으로 그러한 연구 내지는 여러 가지 시험포장을 설치를 했으면서 정문설치가 안 돼있습니다.
현재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식으로 벽돌을 그냥 몇장 쌓아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정문이 상당히 절실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만약 위원님들께서 이런 필요성을 인정해 주셔 가지고 예산이 계상이 되면 이 밑에 있는 거와 같이 이런 식으로 해서 거기 있는 시험연구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보완도 하고 저희들 시설에 대한 보안문제도 여러 가지가 대두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꼭 설치가 돼야 되겠다는 필요성이 있어서 예산에 계상하게 된 내용입니다.
그렇게 건물을 으리으리하게 지을 거면 조금 절약을 해 가지고 뭐 인공기상실이나 이런 농업에 필요한 시설을 해 놓는 게 더 합리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또 정문까지, 지금 파출소가 됐든 어느 관공서, 면사무소도 담장 없애는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CC-TV나 이런 걸 얼마든지 설치하면 도둑이나 이런 건 걱정이 없을 텐데 굳이 정문을 지어야 되나 싶어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정윤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금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 한 내용가지고…
국고보조재원이 51억300만원으로 29.7%고요 또 자체재원이 120억5,100만원으로 70.3%거든요.
그런데 저희 충청북도가 농업에 종사하는 인구가 타 도에 비해서 2배 정도 많죠, 원장님?
왜냐 하면 우선 첫째 시·군 수가 적고 인구수가 적기 때문에 비율은 150만 도민에 대한 농업종사 인구비율이기 때문에 농가비율은 높습니다마는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숫자는 다른 도보다 많지 않다는 그런 개념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전체 27% 약 3%가 감이 됐습니다.
그것은 저희들 농업기술원이라든지 시·군농업기술센터에 이러한 각종 그 지역 특성화사업 이런 국비지원사업을 그래도 상당히 많이 가져오는 그런 시·도중에 한 도로 이렇게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준 것은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예산을 많이 요구했습니다마는 몇 개 특성화사업 문제하고 국비지원을 해야 되는 기반조성사업이라든지 특성화사업에 관한 것은 이미 종결된 사항이 한 2건 있기 때문에 작년보다 좀 준 비율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항별설명서 600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님 나와 계십니까?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24개소는 지금 결정이 돼 있는 겁니까?
그래서 역시 고령화돼 가면서 농촌에 일손이 부족한 데도 불구하고 농촌지도자로서 오랫동안 농업에 종사했던 그 지역이라든지 그 구역에 하나의 선도적인 역할을 했던 분들이고 오랫동안 농업·농촌을 위해서 직접 헌신하신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게 우선해서 그러한 노력절감을 한다든지 노동력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쪽의 기계를 보급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역시 농업에 오래 종사하고 농촌에 오래 이렇게 헌신하면 나이가 먹으니까 그래도 노동력을 절감할 수 있는 조그마한 이러한 노력절감기기라도 지원이 돼서 또 그런 것이 파급이 되고 좀더 농촌지도자로서 자긍심을 가지고 열심히 농촌을 지킬 수 있는 그러한 효과를 가져보자라고 하는 차원에서 농촌지도자에 대한 노력절감형 기기보급 그러한 타이틀을 가지고 계획을 세워서 추진할 그런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꼭 이건 농촌지도자에게만 한정이 된 것이 아니고요. 시·군에서 우선 그런데 두고 아니면 생활개선이라든지 농업경영인이라 든지 이런 분들에게 그렇게 대상자 선발하는 것은 여러 가지 영역으로 문을 넓혀놨습니다.
그러나 예산항목에다가 농촌지도자라는 타이틀을 아주 못을 박아서 이렇게까지 해야 될 이유가 있는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농촌지도자의 구성원을 보면 80～90%가 농업경영인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지역을 내려 가보면 80～90%가 다 경영인으로 구성이 돼 있는데 굳이 농촌지도자라는 타이틀을 여기다가 못을 박아서 이렇게 사업까지 해야될 필요가 있는가 그렇다라면 농촌지도자를 이렇게까지 육성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가 재삼 생각을 해 봐야 될 일 같고요.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원장님이 논리적으로 말씀하시는 그 부분하고도 맥락이 일치할 테고 그렇게 해야지 농촌지도자라고 딱 못을 박아주면 다른 단체에서 보는 것도 기술원에서 관리하는 단체가 이것말고도 있는데 모양새도 안 좋고 그럴 것 같고요.
그러면 2개소라면 어떤 기술센터에다가 대상자는 누구인지, 누군가 정해졌다면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할건지 이런 것도 불분명하고 원장님이 알고 계시는 대로 설명 좀 한번 해 줘보세요.
물론 청원군의 예를 들면 생명쌀이 대표적인 것입니다마는 강외 이쪽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청개구리쌀이라든지 아니면 오창의 뜰을 중심으로 하는 쌀이라든지 또 소규모적으로 브랜드화되는 그렇게 해서 소비자들하고 연결되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역시 이제는 쌀이라고 하는 것은 한꺼번에 전부 도정을 해서 10가마, 20가마 이렇게 쌓아놓고 판매를 하면 소비자들에 대한 소비촉진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필요량을 주문에 의해서 도정해서 주는 그런 쪽에 시범사업을 해 봐야겠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정미기라든지 소포장을 할 수 있는 포장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해야 되겠다 이런 구상을 가지고 예산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또 그것은 이미 시·군에서 수요조사를 저희들이 한번 해 봤기 때문에 제 기억으로는 본 사업은 영동군하고 음성군으로 가는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대상 농가는 저희들 도에서 농가 선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시·군에 예산이 돼서 그 쪽 자체단체에다가 보조금을 주면 시·군에서 선발위원회를 구성해서 어떤 분이 되든지 간에 실제로 그 지역에서 쌀농사를 짓는 그런 대상자가 선정이 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은 모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농촌지도자로 국한돼서 농촌지도자만 지원한다라고 하는 그런 지침상의 제약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말 그대로 고품질쌀 생산을 하려면 모두에 설명말씀 하신 그런 부분들이 시설도 최첨단시설로 돼야 되고요 장비도 최첨단장비가 갖추어 져야지 노력절감이나 인력절감이 되듯이 좀 전에 말씀하신 정미기나 소포장기 이런 부분들도 사업비 3,600만원을 가지고는 소포장기 1대값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말 그대로 최신 시설로 갖춘다고 그러면 이 사업비 가지고는 터무니도 없는 거고 속된 말로 표현하면 자가 도정기 정도 수준 해 가지고서 소포장기 정도 지원해 주는 사업이라면…
어떤 취지인지는 알겠고요. 영동이 됐든 보은이 됐든 청원이 됐든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런 사업들을 남발을 하지말고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보은, 옥천, 영동하면 과학영농특화지구로 아주 묶여있지 않습니까? 충북에서 권역별로.
그러면 여기에도 보면 포도나 이런 부분에 집중적으로 국가에서 국비가 내려온다든지 아니면 도에서 시범사업이라든지 친환경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으면 친환경쪽에는 보은, 옥천, 영동 저쪽 지역이 대청댐 때문에 댐규제지역으로 묶여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 나온다 그러면 집중적으로 이쪽 지역으로 집중지원을 해 주고 그래서 경쟁력도 좀 갖춰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지난 해 사업한 걸 감사를 해 보면서 또 내년도 예산서를 챙겨보면서 그런 부분들을 많이 느꼈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예산이 많고 적고를 떠나 가지고 사업배정 자체를 시·군에서 받아봐 가지고 도에서 배정자체를 어떤 절차를 거치든 그런 쪽으로 시·군에다 유도도 좀 해 주고 그렇게 해 가지고 배정자체가 그런 쪽으로 될 수 있게끔, 그래서 집중 전략적으로 경쟁력도 갖춰주고 사업비가 부족하다면 예산지원도 더 해 주고 그런 쪽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좋습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좋습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옆쪽에 보면요 599쪽에 이것도 농업진흥과 소관인 모양인데 농업기술정보지원이라는 아마 신문을 보급하는 모양이죠? 1,764만원이 계상돼 있는 건데 이게 농업정보지를 지원하는 겁니까?
이거는, 답변을 좀 드릴까요?
그래서 이거는 어떤 거라고 지금 당장은 안 돼있습니다만 그런 새로운 정보, 새로운 마케팅전략, 단지운영사례라든지 브랜드화 돼있는 사례, 이런 것이 농업관련 정보지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 중에서 시·군별로 예산이 확정돼서 내려가면 가장 그 지역에, 예를 들면 청원 같으면 쌀이라든지 시설원예가 많으니까 그쪽 계통에 필요한 정보지가 되겠고 또 옥천·영동지역 같으면 포도 같은 과수가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이 가장 많이 담긴 그러한 농업정보지가 될 걸로 예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보급을 해 주려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는 지금 나가는 게 농업기술지가 나가고 또 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에서 발행하는 농민신문 정도 나가고 또 4-H중앙연합회에서 나가는 4-H소식지, 신문형태로 돼 있는 겁니다. 그런 거 정도가 나가고 있습니다.
별도로 농사정보지를 배부해 주는 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서 547쪽에 농업기술원에 시설비가 전년도예산액에 비해서 금년 예산액이 상당액이 증가가 됐습니다.
이중에서 기술원에서 ’97년도에 오창으로 이전된 지가 10년이 안됐습니다 아직. 10년도 안 된 이 시점에서 정문증축공사를 또 사업추진하겠다는 예산을 4,500만원을 세우고 테니스장배수로 및 면보수를 2,000만원, 이렇게 시설이 얼마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러한 예산낭비로 밖에 여겨지지 않는 예산을 세울 수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원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앞에서 김환동 위원님께서도 질의해 주신대로 정문개축에 관한 사항은 당초 시설을 지을 적에 정문을 만들었어야 될 거라고 판단합니다.
당초 시설을 지을 때 위원님께서도 저희들 원을 다녀 가셨겠습니다만 지금 정문이 당초에 설계가 안 돼있기 때문에 적색블록을 몇 장 쌓아서 둥그렇게 해서 그냥 표시형태만 만들어 놓은 이런 상태로 돼있기 때문에 어느 기관이든지 어찌 보면 그것이 소모성이라고 걱정을 해 주시는 것도 이해가 갑니다만 어떤 기관이든지 그래도 들어가는 문은 문다워야 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당초 건물을 지을 때 정문이 설치가 안됐었기 때문에 담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정문만은 꼭 설치해야겠다는 필요성이 절실하게 요구가 되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정문설치를 이번에 어렵게 예산을 한번 반영을 시켜 봤고요, 그 다음에 테니스장…
물론 테니스장은 어찌 보면 거기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에 대한 여러 가지 여가활동이라든지 건전한 여가활동 조장을 위해서는 필요불급한 사항입니다만 제가 와서 그런 것을 바로 시도 못한 거는 나름대로 그래도 연차적으로 계획을 해서 단계별로 시설보완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도 있었습니다만 예산부서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우선 시급한 것을 해결하고 그것이 해결되면서 차차로 단계별로 시설보완을 하자 이런 차원에서, 예를 들면 환기시설을 먼저 한다든지 아니면 온·냉방시스템이 천장에 있는데 그것이 겨울에 근무여건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걸 먼저 개선한다든지 하는 시설적인 면에서의 건물을 완공하고 나서 여러 가지 판단을 했을 때 시급한 사항을 먼저 하다보니까 이런 사항에 먼저 손을 못 댔습니다.
이거는 어찌 보면 위원님께서 지금 그런 말씀하는 것을 저도 동감을 합니다만 여러 가지 건물의 구조라든지 아니면 시설물의 관리라든지 거기 근무하는 직원들의 건전한 여가활동을 조장해 줌으로 인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조성을 위원님께서 해 주시는 의미에서 꼭 본 예산이 관철되도록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한가지…
시설비에 관한 거는 전부가 그렇게 일반적으로 보편적인 시설이 아니고 아까 모두에도 말씀드린 대로 그동안 업무를 추진하면서 생명공학계통의 BT산업도 농업기술원 기술개발과 연계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신규시설의 필요성과 아니면 시설설치의 당위성이 계속해서 발생이 되고 지금 이쪽에 개·보수문제라든지 아니면 도로의 면을 확장을 해 준다든지 하는 그런 면은 건물을 짓고 나서 활용하면서 거기를 애용하는 농민들의 불편사항, 아니면 민원사항 이런 거, 예를 들어 가지고 차가 지나가는 커브를 좀 넓혀준다든지 이런 사항이 다 포함돼있어 가지고 시설비에 관한 것은 특별한 배려를 위원님께서 해 주시도록 간곡하게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합시다.
또 예산서 600쪽에 생활기술과장님 계시죠 여기?
농촌노인전통문화맥잇기사업을 4개소에 2,000만원 예산편성이 됐는데 4개소가 어딘지 설명해 주시고 농촌노인들 맥잇기사업이 이게 그렇게 특별한 의미를 갖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걸 현재 우리 농촌의 역사성도 살려주면서 또 우리의 고유의 농촌만이 가지고 있는 기능을 지금 있는 농민들에게 계승시켜 줘야 되겠다고 하는 이러한 넓고 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농촌노인전통솜씨 문제는 사라져 가는 농촌의 여러 가지 역사성을 노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다시 재현시키고 찾아내고 발굴시켜 가지고 현재 후세에 있는 그러한 농촌에 거주하는 사람들이라든지 아니면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연계성있는 계승사업을 해 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이거는 5개소인데 국비로 지원되는 곳이 한 군데 있고 도비로 지원되는 곳이 네 군데가 있습니다. 국비로 지원되는 곳은 보은군이 되겠고 도비로 지원되는 곳은 충주·제천·증평·진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상 시·군을 일단은 국·도비를 내시를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시·군선정관계는 이미 작년도에 시·군을 통해서 신청을 받아서 결정을 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찌보면 외형적으로 농촌노인들이 가지고 있는 전통솜씨를 발전시키고 계승시키면 얼마나 시킬 것이냐 라고 이렇게 미시적으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농업 농촌을 위한다고 그러면 농촌을 구성하고 있는 대다수의 노인들이 할 수 있는 일거리를 찾아주는 시범사업을 하는 것도 농업발전에 상당히 큰 효과가 있다고 저희들은 그렇게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한 배려가 있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비가 지원되는 것도 시·군비를 부담하기 때문에 시범사업은 저희들이 시·군만 여기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배정을 해 주고 대상 수혜농가를 선정해 주는 것은 시장·군수 책임하에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거기에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시·군별로 시범사업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대상지역이나 대상농가를 선정하는 것은 시·군에서 선정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이 노인들에게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업으로 저희들은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것은 지금 현재 일반하우스가 저희 도내에 설치된 것이 상당히 많은 양의 일반하우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하우스로 돼 있는 그런 것에 대한 시설개선을 해야 되겠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본 시범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특히 일반하우스는 단동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온도가 올라간다든지 환기장치가 잘 안 돼 있어 가지고 그 안에서 일하는 농민들이 농부병이라든지 하는 여러 가지 환경이 열악해서 하우스 위에다가 창문을 낸다든지 옆에다가 창문을 낸다든지 해 가지고 농업환경을 개선시켜주는 그런 내용이 되는데 본 시범사업에 대한 내용은 온도 비례차에 의해 가지고 자동적으로 창문을 낸 것이 열리는, 즉 하우스내의 온도하고 하우스 밖의 온도차이가 나는 것에 따라 가지고 창문이 스스로 열리는 그러한 자동개·폐식장치를 설치해 주는 그런 시범사업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일을 하다말고 자기 작업장을 떠나 가지고 어디 있다든지 아니면 자기 영농지역 밖에 장기 출장을 한다든지 할 경우에 자동적으로 온도가 높다든지 할 때도 자동적으로 환기가 되는 그런 아주 상당히 농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그러한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것이 도비하고 지방비만 있고 국비지원은 전혀 없는 거네요?
김환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사슴녹용 동결건조기 보급시범이라는 것이 있네요. 556쪽에.
지금 사슴녹용 동결건조문제는 처음에 저희들이 사슴이 사육되고 할 때는 희소가치가 있었습니다마는 현 시점에서는 사육농가나 사육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처음 시작할 때 같이 희소가치가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녹용을 동시에 건조하는 그런 내용인데 거기 있다시피 냉동건조를 -40℃에서 바로 동결하는 그런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물론 사슴사육을 하는 농가 중에서 동결건조시설을 원하는 그런 시·군의 수요가 청원군에서 사업신청이 한 군데가 돼서 청원군이 선정된 것은 그래서 이루어진 거고요. 거기 있다시피 이것은 하나의 급냉동을 시켜 가지고 열풍건조를 시켜서 포장해서 상표 붙여서 유통까지 하는 그러한 하나의 영농법인에다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사항의 내용이었기 때문에 일반 개별농가가 아니고 그 쪽에 10호가 참가하는 그러한 협업단지에다가 지원하게 되는 대상지역이 선정됐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농민들은 두 분중에 하나는 회사를 다니기 때문에 농가소득자체가 보은이나 괴산이나 이런 데보다 3배 이상 높습니다.
그런데 국비사업을 전부 다 그런 데만 해 주면 점점 농민들은 차별화가 되죠. 못 사는 데는 계속 못살고 잘 사는 데는 계속 잘 살고 이런 것은 지양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전부 다 청원으로 다른 데서 신청을 안 했다면 이해가 가지만 다른 데도 신청을 했는데 청원으로 했다 하면 청원사람들 기술원 가깝게 산다고 해서 특혜를 받는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골고루 충북도내에서 농업하는 농민들에게 혜택이 가도록 하는 시범사업을 선정하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 깊은 말씀으로 이해를 하면서 현재 일부 시·군이 다른 시·군보다 배정이 많게 되는 것은 물론 도에서 대상 시·군을 선정을 할 때 그런 면도 감안이 돼야 되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단 시·군에서는 사업신청이 왜냐 하면 시·군비를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사업신청한 그런 것에 의해서 대상지역을 선정하는데 비중을 맞추어야 되기 때문에 시·군에서 사업신청이 들어오지 않은 군에다가 이거 하라고 내리기는 지금 체제에서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그런 면을 앞으로 저희 기술원에서는 시·군하고 좀더 관계를 가져 가지고 많은 사업신청이 올라와서 한 가지 사업이면 증평군까지 해서 12군데가 다 올라와 가지고 고루 농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각 시·군소장회의 때라든지 아니면 전문지도사 연찬교육 때 특별하게 저희들이 교육을 해서 편중됐다라고 하는 이런 인상을 받지않도록 신경을 쓰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바로 그렇게 해서 가축분뇨를 한 군데 모아 놓으면 거기서 나는 악취라든지 거기서 썩는 이런 것 때문에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 또 주위에 있는 같이 거주하는 주민들이 상당히 반발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냄새를 덜 나게 한다든지 아니면 그것이 수분을 빨리 증발시켜서 적당히 퇴비화해서 쓸 수 있는 건조시킨다든지 이런 내용의 처리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짐승을 기르면서 냄새나는 것이 소보다는 돼지가 더 나고 돼지보다는 개나 닭에서 더 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일반 양돈계통에는 탄닌성분이 주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알을 생산하는 거하고 사료로 먹여서 비육을 시켜 가지고 고기를 생산하는 거하고는 같은 체내에서의 작용이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닭에 먹이는 것만큼 돼지에 먹이는 건 효과성이 나타나지 않는 걸로 이렇게 돼 가지고 그건 아직 손을 못 대고 있습니다.
그 대신 황토계 있는 일라이트라든지 비타민A사료라든지 이런 거는 소인 반추동물이나 돼지에게 먹였을 때 육질개선, 냄새를 안 나게 하는 그런데 효과가 있어서 그런 건 시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감껍질에 관한 거는 아직 그게 정확하게 연구된 결과를 종결을 못 지어서 양돈에는 아직 시범사업에 접목을 못시키고 있습니다.
한번 그런 것도 노력을 해서 연구항목에 넣는 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엄청 고생을 하는데 그런 시험을 한번 해서 축사에 파리 같은 것도 안 끓고 또 냄새도 덜 나는 그런 방법을 연구를 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돼지분뇨슬러리라는 게 어차피 이게 냄새 안 나는 퇴비 만들고 이러려고 시범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총무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세요.
부임하신 지가 얼마 안 되죠?
정상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체력단련실이 10평 내외 규모로 돼있는데요 지금 그 체력단련실을 직원용으로 해 놓은 건 아니고요 생활개선쪽 회원들이 자주 찾고 그러는데 이용을 하도록 해서 지금은 사실상 직원들은 쓰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다른 시·군이나 중앙부처처럼 공무원들이 기술원 직원들이 체력단련을 할 수 있는 시설이 평수도 좀 있고 그러면서 시설도 골고루 갖춰져야 됩니다.
이건 예산에서 과장님이 책임을 지고 보강을 하셔야 되겠네요.
제가 본 전국의 시험연구기관의 포장은요 도로에서 포장으로 내려갈 때 그 경계선에 수로가 깊습니다. 그래서 대개는 거기서 포장에 가지부터 토마토부터 벼서부터 별걸 다 시험하잖아요.
그런데 연구관의 입장에서는 그게 생명이란 말이에요. 이 품종 몇 개 몇 개 해 가지고 언제 수분시켜서 어떻게 성장하나 이걸 전부 노트가지고 이걸 데이터로 적고 있잖아요. 그런데 농민들이 지금 도둑도 있잖아요. 트럭 갖다 대 놓고 볏단 싣고 가는 사람도 있어요. 벼 털어놓은 거 싣고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거기를 내가 다니면서 몇 번 보면서 이게 언덕이 높아서 그쪽을 훔쳐 가지고 길에 못 나오게 대개 연구시험장이 다 그렇습니다. 둑이 높아요. 여기서 뭘 훔쳐 가지고 나오기가 어렵게 만들어 놨어요. 농촌진흥청 본청 같은 데는 전부 가시철망으로 울타리가 다 돼있고.
그래서 그런 아쉬운 점을 느꼈는데 그렇다 그러면 정문도 그것만 낮게 돼있고 수위는 저 안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경비실이.
고가장비가 있고, 또 하나는 그 정성들여서 봄에 파종에서부터 수확할 때까지 자기가 애지중지하면서 연구관이 그걸 연구를 하는데 어느 날 농민이, 그건 얘기 들으셨겠지만 외국에 연구관들이 가면 콩이나 IRO667할 때도 필리핀의 국제미작연구소에 가서 좋은 볍씨 지나가다가 훑어서 주머니에 넣고 왔어요 작물시험장 연구관이. 그건 도둑질하게 돼있어요.
농민들도 탐이 난단 말이에요. 거기 견학 오고 그 괴정 뜰에, 오창 뜰에 다니는 농민이 지나가다가 잘 된 게 있으면 훑는단 말이에요. 이게 농민의 심정이에요. 꼭 도둑질하겠다는 게 아니라 집에 가져가서 해 보고 싶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연구관은 그거 비료 주고 제초하고 전부 했는데 어느 날 확 뽑아 가지고 가든지 뜯어 가지고 가면 1년 시험을 망칠 수도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정문을 저는 그게 충북에서 건축대상을 받았다 그러는데 그거 따지기 이전에 정문을, 대개 다 그렇습니다. 시험장에 포장이 있는 데는 사람이 통과할 수 있는 조그만 문이 있고 차가 통행할 수 있는 길이, 그래서 수위실이 여기 있어 가지고 차가 들어갈 때는 이걸 열어주고 차가 안 올 때 사람이 올 때는 좁은 문으로 출입을 하게 다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기술원은 지금 그게 없잖아요.
정상혁 위원님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방금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부임한지가 2개월 반정도 됐는데 가보니까 사실 시설규모에 비해 가지고 정문이, 정문하면 그 기관의 얼굴인데 우선 그 얼굴 자체도 문제일 뿐더러 지금 정위원님 지적해 주셨던 대로 농작물이라든지 연구산물이 도난의 우려도 있고 그래서 정문이 절실하게 필요해서 내년도 예산에 계상해서 반드시 설치를 해 볼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외 장비나 이런 문제는 지금 경비업체에 용역을 주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 걸로, 2명씩 숙직을 하고 순찰을 수시로 돌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데 가장 절실한 게 아까 정문부분은 그냥 사람이 뛰어넘어도 넘을 정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정문의 개설이 절실하게 요구되는 사항으로 내년도 예산에 적으나마 계상하게 됐습니다.
배수도 불량할 뿐더러 농업기술원이 이전할 당시만 하더라도 뒷부분이 대부분 그냥 전·답이었고 농가도 별로 없었고 그래서 장마철이나 이런 때도 그 전에는 문제가 없었는데 요즘 개발추세에 따라서 거기도 도로포장도 하고 아니면 작으나마 집도 들어서고 그러다 보니까 비가 올 경우에 일시에 물이 기술원에 쏠리고 이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기존에 설치했던 배수관로가 지금 규격이 작아 가지고 여름에 집중호우가 오게 되면 농경지도 침수가 되고 앞서 말씀드렸던 테니스장 문제도 당초에 그게 정확하게 진단이 돼 가지고 시설을 했으면 이런 문제가 없었을 텐데 거기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배수가 굉장히 불량해요 시험포장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당초에 시설할 때는 나름대로 완벽하게 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배수가 제대로 안 되는 그런 까닭으로 해 가지고 불가피하게 정비를 하지 않으면 사용하기 곤란한 입장이라서 보수비를 예산요구를 했던 겁니다.
이번에 이렇게 정문하고 이런 게 올라온 게 아마 총무과장님이 새로 가셔서 이래서 아마 능력을 발휘해 가지고 의회까지 올라온 것 같은데 하여튼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박재국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예산사항별설명서 544페이지에 있는 농촌진흥사업추진에 대한 국내여비가 작년 대비해서 1,88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지금 농촌진흥사업 추진여비는 저희들 농업기술원에 있는 직원들이 현지 출장갈 적에 실비로 제공되는 그러한 여비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농촌진흥사업을 추진하면서 여비총액에 맞추어서 출장을 통제해야 되는 그러한 업무추진상에 밖으로 표현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조금 현실화시켜야겠다고 하는 그러한 의지도 담겨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다른 시·도와 다르게 다른 시·도는 시범사업을 농업기술원 시범포장에서 그 사업을 설계해서 마무리되면 그 결과를 가지고 시책반영을 시킨다든지 영농활용과제로 한다든지 하는 것으로 종결을 짓습니다마는 저희들 충북도만은 그것을 꼭 그 이듬해에 한번 더 충북에 있는 중부, 남부, 북부 농가에다가 실증실험을 한번 더 하기 때문에 다른 그러한 시험연구기관보다는 한 해 더 하는 그러한 체제로 시험연구사업에 정확성과 보급성에 가치성을 측정하려고 하다보니까 출장회수가 배로 증가하는 그러한 업무추진에 특수성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충분히 뒷바라지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에서 전년도 대비 농촌지도 사업에 대한 예산이 증액돼서 책정된 내용입니다.
이것을 가지고도 여비지급에 의한 규정에 의해서 100% 저희들하고 같이 일하는 동료직원들에게 지급할 수 없는 그러한 예산상의 어려움도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545페이지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150만원이 증액이 된 것은 이것은 저희들 시험연구사업 및 기술보급사업에 대한 시책업무추진비로서 이것은 대농민 지도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일반업무하고 관련되는 그러한 사항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역시 연구분야가 늘어나고 시범사업이 늘어나고 시험사업하는 체제가 그만큼 많아지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부수적으로 따라지는 시책적인 내용이 증가가 되기 때문에 그것도 150만원이 증액 계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보은이라든지 영동이라든지 제천, 단양 저쪽에 먼데 하루 출장 갈 때는 얼마, 1박 할 때는 얼마, 청주·청원 가까운 데 하루저녁 잘 때는 숙박비를 지급 안 한다든지 하는 그렇게 해 가면서 주어 진 여비를 가지고 출장업무를 추진하다보니까 사실은 이것도 여비지급규정을 제가 자꾸 말씀드립니다마는 거기에 그렇게 상응하는 그러한 예산은 안 됩니다마는 이것을 가지고 내실 있고 유효적절하게 이렇게 여비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민간위탁사업비 중에서 547페이지입니다.
원장님! 농업기술원 면적이 줄었다 늘었다 하지 않죠?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용역업체하고 할 적에 실내 건물에 있는 유리창이라든지 바닥이라든지 사무실이라든지 이런 것만을 계약조건에 넣는다고 하는 경우와 바깥에 있는 저희들은 잔디밭도 많고 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한달에 한번씩 잔디밭의 잡초를 용역업체하고 연계해서 뽑는다든지 아니면 바깥에 있는 그 쪽을 한다든지 이래서 아마 필요한 대로 활용하기 위해서 예산이 늘어났을 겁니다.
어떤 의미가 있고 해서 한 것은 아니고요 예산을 좀더 따 가지고 깨끗한 사무실 환경을 만들겠다고 하는데 저희들은 큰 뜻을 두고서 예산요구를 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저희들 예산에 그렇게 섭니다마는 입찰을 하다보면 그 액수도 남게 됩니다. 그렇게 되는데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할 때는 충분하게 용역업체와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을 용역을 맺기 위해서 그래서 600만원 예산이 증액해서 계상이 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윤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용역비 산출은 면적은 증감이 되는 것이 아니고요. 예산편성기준단가라는게 있습니다. ㎡당 단가라는 것이 있어 가지고 편성단가 기준에 의해 가지고 변동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금액은 계약금액하고 상관없이 예산편성기준에 의해 가지고 하다보니까 전년도보다 약간 늘어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바뀌었는데요, 그 청소용역비가.
그래서 전년도보다 약간 매년 경상비가 물가인상폭만큼은 늘어나게 되고 여기에 계상된 금액은 예산편성단가 기준에 의해서 편성된 금액이고 실제 용역계약을 체결할 때는 입찰을 봐 가지고 계약을 체결하게 되기 때문에 이 예산이 다 사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이것보다 얼마 다소 입찰에 의해 가지고 적어질 수 있을 겁니다. 실제 용역계약금액은.
왜냐 하면…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47페이지 수목전지위탁금 500만원이 계상이 돼 있는데 금년예산에는 일시사역인부임 과목으로 225만원인데 과목이 변경된 사유와 금액이 증액된 사유는 뭡니까?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수목전지를 일반인부임으로 계상해서 하게되다 보니까 예산단가가 맞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여기의 단가라는 것은 실제 우리가 정원사를 데려다가 수목전지를 하게 되면 하루 일당을 10만원을 줘도 제대로 오지 않는 그런 입장인데 저희한테 계상된 것은 실제 현실적인 단가하고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현행 제도상에 맞도록 하다보니까 그것을 인부임으로 편성해서는 예산집행하기가 사실 거짓말을 시켜야 되는 그런 입장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현실화한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절반수준에도 못 미치기 때문에 편법으로 뭐라고 할까 서류를 가짜로 만들어 가지고…
그리고 578페이지에 4-H경진대회 및 대상시상식 수용품의 예산이 200만원이 계상이 돼 있는데 거기 내역에 2건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4-H경진대회 및 대상시상식 수용품에서 2건이라고 그러는 것은 이것이 수용품이 경진대회 할 때 쓰는 것이 있고 대상시상식 할 때 쓰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1건, 1건 해서 2건으로 그렇게 부기표시가 된 내용입니다.
그것이 각 시·도별로 1명씩 배정이 돼서 거기에 저희들 직원이 가는 그러한 해외연수경비가 되겠습니다.
지금 정보화교육은 2～3년 전만 해도 정보화교육을 할 수 있는 시설이라든지 시스템이 읍·면이나 시·군에 많이 갖춰지지 않았는데 2005년도를 정점으로 해서 기본정보화교육을 시킬 수 있는 것은 초등학교 빈데 라든지 시·군청이라든지 이런 데도 돼있기 때문에 기초적인 정보화교육문제는 이쪽 지방단위에서 하고 도 단위만 해도 중급이상의 정보화교육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해서 기초교육을 하는 것은 시·군에 맡겼기 때문에 인원이 준거지 사업의 필요성이나 당위성이 없어서 준 건 아닙니다.
시설농업동호회 선진지견학이라고 634페이지에 있습니다.
시설농업동호회 선진지견학지원.
그때 뭐라고 하겠습니까? 형평성의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예산편성상.
지금 위원장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렇다면 충북에 있는 모든 품목별 동호회가 다 그렇게 요구할 때 그걸 수용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이신데 음성시설농업시험장은 하나의 품목이 아니고 수박, 오이, 호박 이런 게 아니고 시설농업을 총괄해서 하다보니까 대표성이 있는 농민들이라 그래서 연찬교육을 지원해 주는 계획을 잡았습니다.
이런 데도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꼭 음성사람들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문제점도 야기될 수 있겠습니다만 아직은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시설농업하는 농가들을 골고루 다 다독이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점은 그렇게 발견되지 않습니다.
그런 것도 예상되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점도 각별히 신경을 써서 열심히 일하고 민원사항이 나타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하여간 뜻은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산서 603쪽에 사슴녹용동결건조기보급이 1억2,000, 1개소에 한해서 도비 4,200만원에 대한 대상지역이 어디고 사업내역은 뭡니까?
대상지역은 청원군에서 신청이 와서 예산에 계상하게 됐고요 거기에 동결건조기문제는 이제 사슴이 전에 처음 시작할 때 처럼 희소성이 있는 작목이 아니고 사육규모가 늘어나기 때문에 거기에서 생산된 녹용을 -40℃인 일시동결기에서 동결을 시켜서 건조를 하고 포장을 하고 유통회사와 연결시켜서 유통시키는 그런 시범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병재배를 하는 그러한 시스템으로 변화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병재배를 하는데 거기에 폐면을 뒤집는 교반기라든지 아니면 병에다가 거기 있는 배지를 넣는다든지 또 병재배하는 데 살균기라든지 아니면 살균작용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거를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바로 경영비와 노력절감효과를 크게 가져오기 때문에 그런 것을 시범사업으로 채택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일반 균상재배를 100평 재배했을 때 보다 이와 같은 봉지재배를 하면 노동력이나 생산비가 약 27%가 절약되는 그런 시험결과가 나와서 농가에 시범사업으로 보급을 하려고 예산계상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앵글을 쳐 가지고 거기다 부직포만 덮어씌운다든지 하는 그런 문제라든지 아니면 현재 살균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안 돼있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버섯재배를 해서 첫 번째 해와 두 번째 해는 푸른곰팡이병 발생율이 극히 적습니다만 3년차만 되면 그러한 소독시설 미흡이라든지 환기불량이라든지 아니면 냉·난방시설의 부족이라든지 해 가지고 연작장해에 의해 가지고 푸른곰팡이병이 발생되는 그런 것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균상시설을 보완한다든지 아니면 간이재배사 외벽에다가 단열재를 설치를 해서, 그 건물을 그냥 뜯어 가지고 버릴 수 없기 때문에 단열재를 설치한다든지 하는 그러한 연작장해에서 오는 피해를 최소화시키는 그런 쪽에 시범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윤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인체감지용조명기기설치인데요 이거 올해 250만원어치 했잖아요.
금년도에 저희들이 인체감지용조명을 설치한 거는 계속해서 전기불을 켜놓는다든지 하면 여러 가지 전력소모라든지 공공요금에 낭비성이 있기 때문에 32개만 금년도에 250만원을 들여서 설치를 한 겁니다.
그래 놨을 때 효과를 분석해 보니까 대개 한달에 한 100kw정도의 전력이 절약되는 효과를 봤습니다. 그러면 대개 전기요금이 kw당 150원으로 계산이 되는데 그렇게 계산하면 1만5,000원 밖에 숫자상으로는 안나옵니다만 내년도에 예산을 들여서 100개를 가지고 본관동, 연구동, 농어민회관 모두 설치한다고 그러면 전기불을 계속 켜놓고 끄지 않는다든지 하는 이런 거에 의한 전력소모가 상당히 절약될 걸로 그렇게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 시설에 인체감지용조명기기설치를 위해서 100개를 내년도에 설치하려고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2개만 설치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일부지역에 예를 들어서 저희들 본건물에 현관을 올라가는 곳이라든지 거기 만 지금 일부를 해 놨고 연구동이나 농어민회관이나 저쪽에 대강당이나 이런 데는 한 군데도 설치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 건물에다가 사람이 많이 다니는 데도 전부 설치하려고 요구하는 겁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1시에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를 열어 농정국에 대한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1분 산회)
○출석위원(6인)
조영재 정윤숙 박재국 박종갑
정상혁 김환동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박응희
○출석공무원
·농 업 기 술 원
원 장이양희
총 무 과 장구충회
시 험 연 구 부 장김태수
작 물 연 구 과 장이철희
원 예 연 구 과 장윤태
농 업 환 경 과 장박성규
기 술 보 급 부 장이우영
기 술 보 급 과 장김달수
생 활 기 술 과 장김숙종
옥천포도시험장장민경범
단양마늘시험장장송인규
음성시설농업시험장장노창우
종자생산시험장장서관석
감사균이시험장장류훈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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