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2003년12월5일(금) 11시 장소 산업경제위원회실 의사일정 1. 예산안계수조정의건 심사된안건 1. 예산안계수조정의건
(10시07분 개의)
○위원장 조영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4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에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12월 2일부터 12월 4일까지 심사한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1. 예산안계수조정의건 ○위원장 조영재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예산안및수정예산안과특별회계에대한산업경제위원회소관계수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계수조정을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전체 위원수가 6명이며 모든 위원님의 의견이 집약되고 반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계수조정에 전 위원이 참여하는 것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위원회는 전체 위원이 참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정상혁 위원 정회하기 전에 본 위원이 의사진행발언하겠어요. ○위원장 조영재 정상혁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정상혁 위원 정상혁입니다. 지금 간담회에 들어가기 전에 일단 간담회에서 대원칙과 각 분야별로 삭감이냐 감액이냐 해 가지고 그것을 한번 리스트를 취합해 가지고 조정을 하고 거기서 6명 위원의 의견일치가 안 될 때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여기서 미리 정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조영재 제 생각은 우리가 지금까지 했듯이 합의에 의해서 전례에 따라서 하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방법도 간담회에서 다른 방법을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간담회시에 정해도 이 자리에서 안 정해도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정상혁 위원 그러면 단… ○위원장 조영재 굳이 그것을 속기록에 남기고 할 정도로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정상혁 위원 그러면 여기서 정식 회의 안건으로 다루지 말고 간담회에 모든 것을 어떤 방법으로 하든 결정해서 하자… ○위원장 조영재 우리의 6명이 의견을 집약해서 했으면 합니다. ○정상혁 위원 정 조정이 안 될 경우에도 하여튼 다수의견에 따른다든지 하는 것으로… ○위원장 조영재 원칙에 따르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정상혁 위원 알았습니다. 그렇게 합시다. ○위원장 조영재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5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영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한 2004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특별회계예산안 중 산업경제위원회 소관에 대한 계수조정내용을 박종갑 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갑 위원 산업경제위원회 박종갑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간담회를 통하여 협의된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중 경제통상국 소관입니다. 373페이지 충청북도산업평화상 시상 2,000만원 전액 삭감, 374페이지 전자상거래지원센터사업비 중 4억5,000만원 중 3,000만원 삭감, 379페이지 청주공예상징거리 조성사업 5억원 중 2억원 삭감, 381페이지 국외여비 1억5,000만원 중 5,000만원 삭감, 381페이지 국제교류 및 통상업무 외빈초청여비 1억원 중 5,000만원 삭감, 382페이지 중소기업해외마케팅사업 6억9,400만원 중 4,400만원 삭감, 388페이지 기업체 노후불량간판 정비 5,000만원 전액 삭감 이상 경제통상국 소관은 총 7건에 4억4,400만원을 조정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정국 소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입니다. 449페이지 한우운동장포장사업비 4,050만원 전액 삭감, 449페이지 한우운동장포장사업비 실시설계비 266만1,000원 전액 삭감으로 농정국 소관 일반회계는 2건에 4,316만1,000원을 감액조정하였으며 농정국 소관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는 원안대로 하겠습니다. 다음 농업기술원 소관입니다. 농업기술원 소관은 원안대로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재 방금 박종갑 위원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4년도산업경제위원회소관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예산안은 의장에게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1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4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