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소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2001년도충청북도예산안과 2001년도충청북도수정예산안 예비심사 계수를 조정하기 위해서 소집된 것입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예산안계수조정위원회구성의건
(10시47분)
○위원장 김소정 의사일정 제1항 예산안계수조정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계수조정위원회 구성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소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안계수조정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해서는 간담회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전원이 참석하는 가운데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계수조정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예산안계수조정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3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소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2001년도 예산안 계수조정심의가 완료되는 시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4분 회의중지)
(17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소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예산안계수조정의건 ○위원장 김소정 간사님께서는 2001년도 충청북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내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장세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오장세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01년도 충청북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세입, 세출, 특별회계 순으로 하겠습니다. 세입은 25페이지 취득세 676억4,100만원 중 4억8,6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세출은 의회사무처 소관 사항설명서 16페이지 대형승용차 4,000만원 전액삭감, 18페이지 의원해외연수 7,700만원 중 2,700만원 삭감, 전국시·도의정협의회분담금 1,000만원 중 400만원 삭감, 의정운영공통경비 1억3,770만원 중 2,065만5,000원을 삭감하였으며, 자치행정국 소관 사항설명서 66페이지 충북향우회기 제작 300만원 전액삭감, 67페이지 제2의 건국 운동 추진 교육교재 발간, 심의자료 유인, 홍보물 제작, 프랭카드 제작 등 2,240만원 전액삭감, 67페이지 신지식운동 우수사례집 발간 500만원 전액삭감, 민간사회단체현황 책자발간 500만원 전액삭감, 민간사회단체행사 표창장 유인 100만원 전액삭감, 민간사회단체 기념일 축전 200만원 전액삭감, 「희망충북21운동」 우수시책소개집 발간 200만원 전액삭감, 68페이지 「희망충북21운동」기획광고 800만원 전액삭감, 「희망충북21운동」종합 홍보책자 발간 2,000만원 전액삭감, 70페이지 범도민의식개혁운동 추진 업무추진비 4,000만원 전액삭감, 제2의 건국행사 전국단위 참석자 보상금 200만원 전액삭감, 71페이지 민족통일충청북도협의회 지원 1,500만원 전액삭감, 충청북도재향군인회 지원 2,000만원 전액삭감, 충청북도해병전우회 지원 1,500만원 전액삭감, 해외참전전우회 충북도회 지원 500만원 전액삭감, 74페이지 민간사회단체와의 도정발전방안 민관합동 토론회 개최 500만원 전액삭감, 83페이지 행망용 PC 1억4,400만원 전액삭감, 86페이지 관사유지물품 구입 500만원 전액삭감, 87페이지 주요행사 및 견학 차량임차료 2,000만원 중 1,000만원 삭감, 90페이지 의전용 승용차 7,000만원 중 3,500만원 삭감, 정수·비정수물품 구입 풀 3,000만원 중 2,000만원 삭감, 공보관실 소관으로 106페이지 홍보위원 시책설명회 자료유인 400만원 전액삭감, 107페이지 도지사 1일교사 운동용품 구입 300만원 전액삭감, 도정주요현안사항 TV광고 1억원 중 5,000만원 삭감, 108페이지 주요행사 조명음향장비 임차 1,200만원 중 700만원 삭감, 총무과 소관으로 113페이지 업무일지 제작 500만원 전액삭감, 도정협조자 서한문 유인 480만원 전액삭감, 118페이지 민원도우미 운영 1,200만원 전액삭감, 21C청풍아카데미 운영 2,700만원 중 900만원 삭감, 기획조정실 소관으로 138페이지 도정보고서 유인 2,000만원 중 1,000만원 삭감, 141페이지 도정자문교수단 구성운영 2,000만원 전액삭감, 142페이지 도정업무추진 학술용역 풀 6억원 중 1억원 삭감, 143페이지 정책참고자료 발간 600만원 전액삭감, 정책연구과제물 유인 300만원 전액삭감, 정책연구과제 연구자료 구입 400만원 전액삭감, 정책과제 수행을 위한 조감도시설 배치도 등 제작 800만원 전액삭감, 144페이지 국책 및 민간연구기관 정책자문 및 자료수집 여비 252만원 전액삭감, NGO 및 대학교수 등과 정책자문 및 자료수집 여비 252만원 전액삭감, 정책자문을 위한 전문가 초청보상 400만원 전액삭감, 155페이지 임의단체보조금 6억원 중 1억원 삭감, 증평출장소 소관으로 9페이지 임의단체보조금 1억2,000만원 중 2,000만원 삭감, 11페이지 PR판 지역지 소정홍보광고료 600만원 중 300만원 삭감, 13페이지 청사안내판 제작 400만원 전액삭감, 15페이지 제2의 건국 추진위원 참석수당 450만원 전액삭감, 17페이지 제2의 건국 추진위원 교육 30만원 전액삭감, 86페이지 상담도우미 활동 지원보상 624만원 전액삭감, 90페이지 예식장 식당운영 재료비 1,575만원 전액삭감, 여성회관 식당 인부임 305만원 전액삭감, 여성정책관실 소관으로 313페이지 노트북구입 300만원 전액삭감, 314페이지 보육시설 인식제고를 위한 부모교육 720만원 전액삭감, 여성회관 소관으로 330페이지 여성회관대강당, 본관, 옥상방수공사 1,500만원 전액삭감, 복지환경국 소관으로 347페이지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 활성화추진 1,000만원 전액삭감, 물리치료실 설치 및 장비지원 1억4,100만원 중 7,050만원 삭감, 경제통상국 소관으로 480페이지 지역경제활성화 대책 추진업무추진비 2,000만원 중 1,000만원 삭감, 중소기업육성추진 업무추진비 2,000만원 중 1,000만원 삭감, 외국기업투자유치 활동추진 업무추진비 2,000만원 중 1,000만원 삭감, 481페이지 근로자교육 경상보조 2,800만원 전액삭감, 483페이지 기업유치 경제신문 광고료 1,000만원 전액삭감, 486페이지 청주국제공예비엔날레 지원 3억원 중 1억5,000만원 삭감, 494페이지 국제교류및통상업무추진 국외여비 1억원 중 3,000만원 삭감, 국제교류 및 통상업무 외빈초청경비 풀 5,000만원 중 2,000만원 삭감, 494페이지 민간인해외여비 풀 5,000만원 중 2,000만원 삭감, 해외시장개척활동지원 풀 2억5,000만원 중 6,000만원 삭감, 496페이지 충북산업지도 제작 5,000만원 전액삭감, 농정국 소관으로 509페이지 고드미 바르미상 설치 3,000만원 전액삭감, 513페이지 농정시책업무추진비 2,000만원 중 1,000만원 삭감, 농어민단체간담 및 행사추진 2,000만원 중 1,000만원 삭감, 532페이지 청풍명월 내고장 큰장터 초청장 유인, 행사안내전단, 아취 및 현수막 제작 등 3종 540만원 전액삭감, 535페이지 청주농수산물 도매시장 시설확충 6억2,700만원 중 도비 1억5,700만원 삭감, 536페이지 청풍명월 내고장 큰장터 부스 720만원 전액삭감, 537페이지 농특산품 아가씨 출연보상 300만원 전액삭감, 610페이지 국제행사 대비 꽃길가꾸기 5,000만원 전액삭감, 611페이지 가로수 식재 7,200만원 전액삭감, 소공원조성 2억4,000만원 전액삭감, 꽃묘식재 1억3,500만원 전액삭감, 마을 정자목 쉼터조성 사업 6,000만원 전액삭감, 635페이지 산악자전거 구입 1,500만원 중 1,000만원 삭감, 농업기술원 소관으로 699페이지 농촌지도자우수양질미 생산지원 1,430만원 전액삭감, 700페이지 지역특산미생산연중 출하시범 4,200만원 전액삭감, 포도시험연구소 소관으로 718페이지 사무실연구동 방수공사 7,000만원 중 2,000만원 삭감, 문화진흥국 소관으로 764페이지 도지사기직장동호인 생활체육대회 3,000만원 전액삭감, 790페이지 제천IC입구 충북관광상징 안내판 설치 4,900만원 전액삭감 등 일반회계 세출예산액 9,136억8,258만9,000원 중 23억3,633만5,000원을 삭감키로 하였으며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는 300페이지 지역개발공채 발행 세입 420억원 중 126억원 삭감, 302페이지 자본예산예비비 세출 360억9,986만5,000원 중 126억원 삭감,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873페이지 밀레니엄 타운 조성 실시설계비 28억200만원 중 16억5,300만원 삭감하는 등 삭감된 예산은 모두 예비비로 계상키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충청북도세입세출예산안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소정 네, 오장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수조정 내용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2001년도 충청북도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간사님께서는 2001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내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장세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오장세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01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64페이지 학교평가우수교지원(유치원) 3,200만원 중 1,600만원 삭감, 69페이지 학교평가우수교지원(초등학교) 1억9,200만원 중 7,200만원 삭감, 72페이지 종일반보조원 퇴직금 630만원 전액 삭감, 91페이지 학교평가우수교지원(중학교) 9,600만원 중 3,600만원 삭감, 100페이지 고등학교평가 우수교지원 학교회계전출금 5,600만원 중 2,100만원 삭감, 고등학교평가 우수교지원 사학지원비 800만원 중 300만원 삭감, 191페이지 대여장학금 부담금 38억9,960만5,000원 중 2억원 삭감, 209페이지 학교회계운영 우수학교지원(초등학교) 1억5,000만원 중 3,000만원 삭감, 262페이지 사무실 OA시스템 설치 2억5,000만원 전액 삭감, 295페이지 일시차입금 이자 1억171만3,000원 전액 삭감, 354페이지 간이골프연습장 시설 8,848만8,000원 전액 삭감, 845페이지 설계비 7,632만3,000원 중 886만4,000원 삭감, 시설비 40억4,995만8,000원 중 8억7만4,000원 삭감, 846페이지 시설부대비 1,511만3,000원 중 184만9,000원 삭감 등 총 16억3,528만8,000원을 삭감하는 등 삭감예산은 예비비로 계상키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소정 예, 오장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수조정한 내용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2001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1년도 예산안의 심도있고 내실있는 심사를 위하여 그 동안 수고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경미한 자구 및 계수정리 등은 전문위원실에서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9분 산회)
○출석위원(10인) 김소정오장세권영관박종기 이광종황태모조평희장준호 이길하이근성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영만 ○출석공무원 행정 부지사유의재 기획조정실장차주영 예산 담당관이승규 ·교육청 기획관리국장이기수 기획관리과장김진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