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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00년12월14일(목) 10시30분
장소  특별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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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01년도충청북도예산안
2. 2001년도충청북도수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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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 안건
1. 2001년도충청북도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가. 관광건설위원회
2. 2001년도충청북도수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가. 관광건설위원회
1. 2001년도충청북도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나. 의회운영위원회
2. 2001년도충청북도수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나. 의회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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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소정   연일 수고 많이 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2001년도 충청북도예산안과 2001년도 충청북도수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관광건설위원회 소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의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심사하실 순서는 오전에는 문화진흥국 소관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고 오후에는 건설교통국 소관, 개발사업소 소관,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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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1년도충청북도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가. 관광건설위원회
2. 2001년도충청북도수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가. 관광건설위원회

(10시43분)

○위원장 김소정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충청북도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충청북도수정예산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를 하기 위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께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 요구없이 도지사의 심의요구에 의한 질의 토론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 토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문화진흥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성 위원   이근성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소정   이근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근성 위원   사항별 설명서 755페이지에 지방문화창업보육센터가 금년도에 신규사업이죠.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문화진흥국장 연영석   문화진흥국장 연영석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방문화창업보육센터 이 사업은 일단 문광부에서부터 지금 중앙계획이 수립돼서 지방에 21세기를 맞아서 지식정보사회에서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어떤 문화컨텐츠 산업을 육성한다는 이러한 방침 하에서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사업은 주로 국비하고 해당 시·군비가 되겠습니다. 대부분 군단위는 없고 시비가 되겠습니다만 이번에 추진되는 이 사업은 청주시 상당구 내덕동에 있는 연초제조창 부지내에 창업보육센터를 지금 설치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규모는 대략적으로 한 3,000평 규모가 되겠습니다. 기간은 내년부터 2003년까지 3년 동안에 걸쳐서 실시되는 사업으로서 이번에 사업내용은 주요 장비를 구입하고 그리고 그에 따른 기타 부대시설을 설치하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의 주체는 청주시와 주성대학이 함께 참여하는 사업으로서 이번에 국비가 20억이 여기에 책정이 됐습니다. 이 사업 책정이 되기까지는 일단 모든 계획이 문광부까지 전부다 도를 통해서 검토를 해서 지원신청이 돼서 일단 20억이 내려왔고 그래서 금년도에 시·군비와 기타해서 50억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이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근성 위원   그러면 이것은 대학에 4년제 대학을 중심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사업이.
○문화진흥국장 연영석   이게 지금 산업체와 그리고 학교 해당, 저희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 지식정보사회에서 문화컨테츠 산업육성 이런 방향속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는 주로 앞으로 문화산업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 게임관련 여러 가지 산업도 들어가고 앞으로 여기 내용 들어가는 것들이 상당히 영상, 애니매이션 이런 것들이 전부다 같이 들어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화창업보육센터가 잘 추진이 되면 중앙에서는 이것을 핵심으로 해서 추가적으로 더 사업을 크게 지원할 이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이근성 위원   본 위원이 지금 이 질의를 하는 이유는 저희들의 충북과학대학이 설립이 되어 있는데 현재 충북과학대학이 지금 현재 운영상태라든가 모든 지원관계가 좀 빈약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사업을 충북과학대학에서 추진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하면 더 없이 충북과학대학 발전은 물론이거니와 또 각 전국에 있는 대학생들이라든가 대학 진학하는 학생들이 큰 본보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원방법이 전문대학까지 그것이 가능한 것 같았으면 그러한 데까지 도 차원에서 한번 신경을 써서 해 봤으면 어떤가 그런 생각이 들어 가지고 제가 질의를 드렸던 것인데 지금 충북과학대학은 여기에 관련이 없는 것인가요?
○문화진흥국장 연영석   일단 이것이 지금 기초자치단체에서 이 사업을 구상하면서 다른 데는 사실 적당한 적지가 없습니다. 지금 전국에서 5개소를 문광부에서 선정을 해서 지원을 지금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당초에, 우선 중요한 것은 어디다가, 어디에다가 이것을 지금 만드느냐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처음에는 핵심관점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침 아주 문광부에서 생각하고 있는 지금 기존에 어떤 도심 가운데 있는 이러한 건물을 다시 고쳐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곳, 이러한 곳을 찾다 보니까 일단 아주 연초제조창 부지가 상당히 나온 건물이 아주 적합했고 또 거기에 대해서 적절하게, 이게 모든 것이 산·학협동이 될려면 거리상, 모든 여건상 여러 가지 고려될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청주시에서 아마 주성대학과 같이 이렇게 해서 조인을 해 가지고 계획을 올렸습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도 충분히 저희가 그 뜻을 알기 때문에 향후 이러한 어떠한 사업이 추진될 경우에는 말씀하신 바를 유념해서 한번 검토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근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소정   예, 다음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길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길하 위원   이길하 위원입니다. 수정예산서 97쪽에 자치단체자본보조에 진천 이월생활체육공원조성하고 단양 단성체육공원조성 또 99쪽에 남한강 래프팅 기반조성 그 부분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 설명서에 보면 다 주민숙원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치단체자본보조에 대해서 좀 진천 이월생활체육공원조성과 단양 단성체육공원조성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99쪽에 남한강 래프팅 기반조성은 애초에, 전년도에 단양군에서 군비로 했던 사업인데 이렇게 신규로 2억원을 지원하겠다고 수정예산이 올라왔는데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진흥국장 연영석   이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제출한 자료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일단 진천 이월생활체육공원하고 말씀하신 단양의 단성생활체육공원 다음에 남한강 래프팅 기반조성사업은 우선 마지막 위원님들 여러 가지 협의과정에서 지역별 숙원사업으로서 기존에 추진되거나 또는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사업이 반영이 돼서 예산에 편성된 것으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길하 위원   또 체육청소년과에 청소년상담실이 1억6,4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95년도부터 계속 민간위탁운영이 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성과에 대한 분석을 해 보셨는지 그 부분에 대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문화진흥국장 연영석   일단 청소년 상담실 운영은 직접 저희 도에서 직영할 수도 있고, 우리가 직접할 수 있고 또 위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여건상으로 해서 YMCA에 위탁을 해서 그쪽에서 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일 것이다 장소적으로 봐도, 이렇게 해서 위탁을 해오고 있습니다. 일단 이 실적에 대해서는 양해해주신다면 체육청소년과장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길하 위원   예, 아울러서 청소년과장님 께서 청소년 육성은 전년도 대비 142.5%가 증액이 됐는데 청소년 육성은 도 교육청하고 혹시 이 사업의 연계성이 어느 정도나 있는지 그 부분도 아울러서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정호성   이길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체육청소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청소년 종합상담실은 청주YMCA에 '95년부터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실장과 상담요원, 행정요원, 자원봉사자 해 가지고 한 13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 '95년부터 1억6,000정도 국비 50%, 도비 50%에 의한 보조사업으로서 YMCA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상담실의 운영실적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금년도 10월 30일 현재 약 상담실적이 4,400건, 이중에는 성, 이성문제, 가정문제, 학업·진로문제, 기타 해 가지고 있고 금년도에 위원님들께서 예산 계상을 해 주셔 가지고 도비 1,000만원으로 컴퓨터 다섯 대를 설치를 해서 인터넷상담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이버상담건수는 약 한 1,800여건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예산이 대폭 증액된 사항은 청소년 분야에서 단양에 청소년 수련관 건립이 양여금으로 28억이 지금 계상이 되어 있어 그 액수가 늘어났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2001년부터 2003년까지 28억 양여금 사업으로 해서 내년도에 8억, 2002년도에 15억, 2003년도에 5억 이렇게 지원될 계획이기 때문에 그 사업이 신규사업으로 들어가 가지고 상당히 금액이 증액이 된 것으로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길하 위원   교육청하고의 연계성은 어느 정도나 돼요? 도에서 하시는 청소년 육성사업하고 도교육청하고의 연계성이 어느 정도나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정호성   청소년 업무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지금 보호하고 육성업무가 있겠는데요.
  보호업무는 국무총리실 국무조정실에서, 청소년보호위원회에서 보호업무를 다루고 있고 또 육성업무는 문광부 체육청소년국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저희 연계성 분야를 글쎄 한 말씀으로 드리기는 좀 뭣한데 지금 학생야영장이라든지 하는 시설관계는 교육청에서 다루고 있고 나머지 보호, 육성관계는 저희가 합동단속을 나간다든지 할 때 교육청에 있는 장학사라든지 해서 나가는 것 이외에는 특별하게 연계시켜 가지고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없다고 봅니다.
○이길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소정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장세 위원님 질의하세요.
○오장세 위원   오장세 위원입니다. 주요사업설명자료 57페이지 중원문화권 개발계획 용역해서 2억 계상이 되어 있는데 내용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진흥국장 연영석   일단 저희들이 중원문화에 대해서는 그동안 여러 방법이나 또는 여러 어떤 기회에 걸쳐서 많은 세미나도 하고 연구도 해 왔습니다. 그러나 여지껏 중원문화권이 그 범위나 성격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명확한 어떤 정립이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또 여러 군데에서 개별적으로 그동안 많이 연구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중원문화권이 우리 쪽에서는 상당히 얘기가 되고 있었습니다만 우리가 국가계획이라든가 중앙에서 공식적으로 중원문화권이라고 해서 인정되어 오지 못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번에 중앙에서 우리 중원문화권이 전국 7대 문화권의 한 문화권으로서 분명히 지금 명시가 됐고 인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중원문화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연구를 했지만 미흡했던 이런 정립사항이라든가 지역사항이라든가 중원문화의 특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 이제 보다 명확하게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해서 정립을 하고 또 이 중원문화권에 대해서 앞으로 개발하고 또 발전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내년도에 보다 권위가 있는 국책연구기관에 의뢰를 해서 중원문화권에 대한 어떤 정립 그리고 앞으로 중원문화권을 어떻게, 어떤 분야에 대해서 중점을 둬서 개발을 해 나가야 될 것이냐 라는 것을 우리가 청사진을 만들기 위해서 용역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오장세 위원   그러면 용역비로다가 2억이 계상된 겁니까?
○문화진흥국장 연영석   예, 그렇습니다, 우선.
○오장세 위원   우리 충북개발원에 한 게 아니고 어디 국책연구기관이나…
○문화진흥국장 연영석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보관은 지금 현재로 이것은 넓게 봐야 되기 때문에 국책연구기관과 역시 하면은 그 연구기관에서는 결국 우리 개발원과 일부는 연계되어서 연구가 될 겁니다.
○오장세 위원   2억이라는 산정근거가 있습니까? 2억원이 든다면.
○문화진흥국장 연영석   일단은 대략적으로 저희들이 사전에 타진을 전부 했습니다.
  그래서 2억 정도면 용역 가능하겠다 이렇게 해서 중앙에 몇 군데 전부 타진을 했었습니다. 예컨대 한국문화정책개발원이라든가 해서 몇 군데 타진을 한 결과 그 정도면 되겠다 해서 2억을 산정하게 된 것입니다.
○오장세 위원   용역비라는 게 원가가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2억 정도면 된다고 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2억이 큰 금액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잘 모르고 아무튼 이 정도로 질의 마치고 96페이지 청람재 운영보조금?
○문화진흥국장 연영석   예.
○오장세 위원   여기 직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청람재에?
○문화진흥국장 연영석   잠깐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장세 위원   확인한 김에 직원 구성하고 인건비 지금 보니까 1년에 6억2,000 정도가 운영자원이 필요하다고 해서 부족한 부분 1억5,000이 올라와 있는데 6억2,000 직원 구성하고 인건비를 좀 찾으셨습니까?
○문화진흥국장 연영석   양해해 주신다면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정호성   오장세 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충북학사에다가 위탁해서 지금 경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람재에 원장 한 분, 부원장 한 분, 행정요원 둘, 영양사 하나, 열관리사 하나, 취사원 넷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충북학사에 원장이 청람재 원장을 지금 겸직하고 있습니다.
○오장세 위원   충북학사와는?
○체육청소년과장 정호성   서울에 있는 충북학사 원장이 이 청람재까지 같이 하는 걸로 해서 원장은 공석으로 두고 학사원장이 겸직하는 것으로 되어서 원장은 실질적으로 충북학사원장이 겸직하고 있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장세 위원   원장님 한 분, 부원장 한 분, 행정요원 두 분, 영양사 하나 또 누구죠?
○체육청소년과장 정호성   열관리사 하나
○오장세 위원   열관리사 하나?
○체육청소년과장 정호성   보일러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취사원이 네 명.
○오장세 위원   여섯 명 이 분들한테 나가는 인건비가 얼마 정도 됩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정호성   인건비 관계는 다시 뽑아 가지고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오장세 위원   학생들한테 얼마씩 받죠, 1년에?
○체육청소년과장 정호성   지금 청람재는 학생부담금이 매월 15만원이고 서울에 있는 충북학사는 학생부담금이 매월 13만원입니다.
○오장세 위원   지금 청람재 말씀드리는 건데.
○체육청소년과장 정호성   예, 청람재는 월 15만원입니다.
○오장세 위원   1년에 얼마를 받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정호성   매월 15만원입니다.
○오장세 위원   12달이면?
○체육청소년과장 정호성   180만원 정도 됩니다.
○오장세 위원   15만원! 부담이 안 되겠습니까, 학생들한테?
○체육청소년과장 정호성   지금 2인1실을 쓰기 때문에 지금 15만원이 저희가 판단할 때는 적정한 수준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장세 위원   다른 데 가서 하숙을 하게 되면은 얼마나 받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정호성   지금 시내에서 30만원 이상 넘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장세 위원   50% 정도?
○체육청소년과장 정호성   예.
○오장세 위원   인건비는 조금 이따가 말씀해 주시고 찾는 중에 다른 것 질의하겠습니다.
  국제야영대회 청소년 참가해서 걸스카우트 2,000만원을 보조하게, 바로 옆에 97페이지입니다. 참가하는데 2,000만원 보조하게 되는데 기왕에 민간단체에 지원하는 금액이 있지 않나요?
○체육청소년과장 정호성   예, 있습니다.
○오장세 위원   그런데 청소년단체수련활동지원해서 5,000만원 해 가지고서 단체 지불하는 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걸스카우트에만 2,000만원 별도로 지불해서 형평성에 문제가 없을까요?
○체육청소년과장 정호성   이것은 특수한 사업비로 양해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금년도에는 강원도 고성에서 세계 젬버리대회가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보이스카우트에서 참여를 해서인솔해서 갔고 또 내년도에 할 2001년도 전북 덕유산 야영장에서 할 국제야영대회는 저희가 걸스카우트를 통해서 사업을 하되 나가는 인원은 각종 청소년들을 선발해 가지고 나가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장세 위원   걸스카우트만 가는 게 아닙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정호성   주는 거기가 되는데.
○오장세 위원   주가 걸스카우트고 타 단체도 같이 가서 보조…
○체육청소년과장 정호성   일부 학생도 참여가 됩니다.
○오장세 위원   있다는 얘기죠?
○체육청소년과장 정호성   예.
○오장세 위원   알겠습니다.
  맨 끝에 168페이지에 충북알프스 체험시설 조성에서 2억9,700했는데 이거 어디다가 하는 거죠?
○문화진흥국장 연영석   이것은 그 설명서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보은군 산외면 신정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속리산하고 구병산을 잇는 등산코스가 있습니다. 상당히 경관도 좋고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등산을 하는 분들이 등산을 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전혀 다른 시설들이 없기 때문에 불편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여러 가지 여론을 들어서 일단 이 간이숙박시설 문제하고 그 다음 황토체험시설하고 일부 편의시설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 해서 설치하는데 이것은 현재 국립공원밖에 해당됩니다. 이 시설들 설치하는 데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설치함으로써 등산하는 분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그동안 계속해서 지역에서는 5억 정도 들어야 사업이 가능하다 이렇게 했습니다만 도에서 여유가 안 되기 때문에 2억9,700 정도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장세 위원   황토체험시설도 하고 간이숙박시설 이렇게 하는데 도내에 관광지 좋은 게 속리산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문화진흥국장 연영석   그렇죠, 다른 데도 있긴 있죠.
○오장세 위원   굳이 이 어려운 시기에 이런 시설을 지어서 운영하려면 운영비도 상당히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지어야 되느냐 하고?
○문화진흥국장 연영석   일단은 여기가 저희들이 상당히 저희 도에서는 그래도 여러 가지 백두대간을 저희들이 들고 있습니다마는 많이 월악산도 찾고 소백산도 찾고 합니다마는 이쪽 보은쪽에 워낙 산세도 좋고 해서 많은 분들이 찾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보은쪽에서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이것을 요구해왔고 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계획 자체로 볼 때는 그동안 이것은 지역에서도 많이 원했고 했기 때문에 도에서도 그 지역의 하나의 숙원사업을 해결해 주는 차원에서 예산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오장세 위원   타 시·군에도 이런 시설이 있습니까?
○문화진흥국장 연영석   타 시·군에는 지금 현재 이런 시설은 현재는 저희가 파악은 지금 안 해 봤습니다마는 우선 제가 와서는 최초로 시도하는 사업이다 이렇게 보고를 드립니다.
○오장세 위원   이런 시설은 가능하면 민간인들이 해야 할 시설이지 도에서 10억씩 들여서 도하고 시·군비 합쳐서 9억9,000, 10억씩 들여서 사업을 하는데 이런 시설을 굳이 행정관청에서 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문화진흥국장 연영석   일단은 이것은 군에서 여러 가지 그동안 여론도 확인하고 전부 다 해서 이 정도 간이숙박시설하고 다음 체험시설, 기타 편의시설 이런 것들은 상당히 필요성이 있다해서 했고 앞으로 이걸 한다면 결국 무슨 운영 이것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위탁의 방법을 강구하면 문제는 없을 걸로 이런 생각이 됩니다.
○오장세 위원   여기 보면 황토체험시설 같은 것도 짓네요, 그죠? 황토체험시설이 뭡니까?
○문화진흥국장 연영석   구체적으로 그것은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권기수   관광과장 권기수입니다.
  오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황토체험시설은 현재 보은에 가면은 황토길 조성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황토를 작은 자갈같이 그런 것을 자루에 넣어서 발의 맛사지라든가 또 황토재료를 머드팩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 가지고 거기서 얼굴체험을 하고 발의 맛사지라든가 걷는 것이라든가 이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오장세 위원   황토체험시설 요새 맥반석이니 해서 상당히 유행하는 이런 한 때 상당히 붐이 일었는데 우리 행정관청에서도 뒤늦게 이런 시설을 하는 것 같습니다.
  건강에야 돈들이면 좋겠죠, 굳이 행정관청에서 이런 거액을 들여서 해야 될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했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 더 하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자료 136페이지에 남한강 래프팅 기반조성 해서 2억이 올라왔습니다. 이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진흥국장 연영석   이길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일단 그것은 단양에서 그동안 계속해서 추진하고자 했던 사항으로서 이번에 위원님들과 협의하는 자리에서 일단 이것이 지역숙원사업 차원에서 일단 도비가 지원되는 걸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장세 위원   기반시설만 하고 래프팅 배 같은 것은 사는 것도 같이 삽니까?
○문화진흥국장 연영석   일단 이 사업은 주차장, 진입로, 본부석, 탈의실, 샤워실, 파고라, 관리사무실 이런 것들이 우선 거기에 사업내용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오장세 위원   총 사업비가 17억이라고 했는데 4억밖에 안 되어서 어떻게 된 건지 잘.
○문화진흥국장 연영석   이것이 앞으로 연차적으로 해 나가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번에 이거 가지고 다 하는 게 아니고 금년도 5월부터 시작을 해서 결국 모든 사업이 완공되려면은 2003년말까지 가는 걸로 해서 연차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장세 위원   이상입니다.
○문화진흥국장 연영석   그리고 추가적으로 알프스 말씀 그것은 사실 보은쪽에 보면 여러 가지 시설들이 열악합니다.
  그쪽에 관광객이 찾는 경우에도 전혀 사실상 관광객들이 산은 갈 수 있지마는 이 분들을 위한 편의시설이 전혀 없는 사실 편의시설 사각지대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좋을 정도이기 때문에 보은군에서도 좀 어떻게 하면은 좋은 지역인 등산 이 코스에 많은 분들이 올 수 있게 할 것이냐 라는 고심 끝에 그러한 사업들이 구상된 걸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장세 위원   추가설명을 하셨는데 그쪽 속리산에는 속리산 법주사 내내 그쪽방향 아닙니까, 그죠? 방향이 구병산 속리산이.
○문화진흥국장 연영석   그것은 조금… 신정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알프스 사업내용에서 얘기하고 있는 지역은 속리산에서 구병산을 잇는 그 코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소 법주사하고는 다른 차원에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오장세 위원   구병산이면은 서당골이라고 아마 숙박시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상당히 큰 규모로, 그렇지 않습니까?
  구병산에 서당골이라고 상당히 큰 관광농원해 갖고서 많은 상당히 큰 규모로다가 시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진흥국장 연영석   그것은 수련원 역할을 지금 하고 있고 이것은 지금 완전히 속리산과 구병산을 잇는 등산을 좋아하시는 분들, 이 분들을 위해서 올라가고 내려오는 그 부분에 전혀 다른 편의시설 이런 것들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 지역에 등산을 하시는 분들에게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보은군에서 사업을 계획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걸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장세 위원   글쎄 국장님께서 생각하신, 우리 공직자가 생각하는 것하고 민간인들이 생각하는 것하고 너무 차이가 나니까, 물론 돈 들이면 당연히 좋죠. 돈 들여서 안 좋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또 형평성도 있고.
  과연 이 어려운 시기에 10억씩 들여 갖고서 해야 되느냐의 어떤 그런 문제 때문에 질의드린 겁니다.
○위원장 김소정   다른 위원님, 조평희 위원님
○조평희 위원   조평희 위원입니다.
  사항설명서 750쪽을 질의하겠습니다. 민간이전 사회단체경상보조가 금년 대비 약 한 1억400 45%가 증감이 됐는데 증감된 특별한 사유가 뭡니까?
○문화진흥국장 연영석   예, 조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금년도에 상당히 호평을 받고 이렇게 했던 충북 아트페어 이게 중진작가들 50명이 개인부스를 만들어서 이렇게 해서 했던 사업입니다.
  이것이 금년도 당초예산엔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2,000만원을 확보해서 지원한 바 있고 다음 내년도가 지역문화의 해입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지역문화의 해를 맞아서 여기의 특성에 맞는 이런 사업에 대해서 지원해 주기 위해서 거기 7,000만원을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계상을 했고 또 금년에 일부 연초부터 시작을 해서 상당히 호응을 얻은 저희 도청 정원예술제 이걸 하다 보니까 전부 다 예산이 당초 없었습니다.
  그래서 와서 하시는 분들 최소 그래도 점심 정도는 모셔야 되지 않겠나 해서 그것에 대해서 800만원 이렇게 계상하다 보니까 그 정도 경상비가 나왔습니다.
○조평희 위원   지금 그럼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사업이 전부 신규사업입니까, 그럼?
○문화진흥국장 연영석   아닙니다. 충북아트페어는 금년에 이어서 내년에도 다시 하고자하는 거고.
○조평희 위원   계속사업이고요?
○문화진흥국장 연영석   예.
○조평희 위원   지용문화회만 신규사업이란 말이죠?
○문화진흥국장 연영석   그렇습니다. 정원예술공연도 이것도 금년부터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평희 위원   거기 예총 충북도지회 지원을 2001년도 행자부 예산지침서를 보면은 예총지회는 3,200만원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산요구를 300만원을 과다요구를 하셨는데 과다요구하신 사유가 있습니까?
○문화진흥국장 연영석   이것은 저희들이 정액 지원하는 건데 당초 3,200이었는데 그 지침이 추가적으로 내려와서 300을 인상하도록끔 그래서 지침이 변경됐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300을 추가적으로 인상하게 됐습니다.
○조평희 위원   그 지침 변경된 공문 있죠, 그것을 보내 주시고요.
○문화진흥국장 연영석   예, 알겠습니다.
○조평희 위원   마찬가지 그거 752페이지에 문화원연합회 충북도지회 지원도 마찬가지죠, 이것도 지침이 내려와서 증액이 된 겁니까?
○문화진흥국장 연영석   맞습니다.
○조평희 위원   지침서상에는 1,824만원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400만원을 더 증액요구를 하셨는데 마찬가지입니까, 동일사항입니까?
○문화진흥국장 연영석   예, 그것도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평희 위원   그 다음에 752페이지 충북민족예술제 그 다음에 756페이지에 민속예술제 개최 해서 똑같은 명칭인데 이것은 예산을 중복으로 요구하신 게 아닌가 해서 질의를 하는데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진흥국장 연영석   일단 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저희 사항별설명서 752페이지에 민족.
○조평희 위원   752페이지에 민족하고 민속이 있는데 개념을 본 위원이 이해가 안 돼서 질의를 한 겁니다.
○문화진흥국장 연영석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충북민족예술제는 저희들 도 산하에 예총과 민예총 두 개 조직이 있습니다. 다 같이 두 조직 다 예술에 대해서 전부 다 열성적으로 일하는 단체입니다.
  충북민족예술제는 바로 민예총 충북도지회에서 20여개 문화예술을 공연합니다. 이 민족예술제 기간동안에.
  그래서 그 민예총에서 주관하는 민족예술제 그 내용상 20여개 문화예술행사가 되겠습니다.
  그것을 지원하는 그 예산이 1,000만원이 되겠고요.
○조평희 위원   국장님!
○문화진흥국장 연영석   그 다음에, 예.
○조평희 위원   예총이 정액보조단체죠?
○문화진흥국장 연영석   예, 그렇습니다.
○조평희 위원   정액보조단체에 3,200만원을 또 요구를 하셨어요, 그런 데에 여기다가 또 경상보조로 300만원 해 주시는 것은.
○문화진흥국장 연영석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도 산하에는 예총이 있고 그리고 또 민예총이 별도로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예총은 우리 조위원님께서 생각하고 계시는 오래된 정액보조단체고 민예총은 이것은 정액보조단체로 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업별로 마찬가지 우리 지역내에서 각종 예술 이런 행사를 아주 왕성하게 적극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는 각 사업별로 저희들이 예산을 일부 지원을 하고 있는 걸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민속예술경연대회 이것은 저희들이 매년 예총 충북도지회에서, 이것은 예총에서 주관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매년 저희들이 우리 도, 각 시·군, 도내 각 시·군에서 우리 도내에 있는 각종 민속예술을 발굴하고 또 이를 발전하고 전승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매년 대회를 하고 또 그 대회에서 우수민속예술을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다음해에 또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에 참가시키는 이러한 사업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평희 위원   국장님 조금 전에 답변해 주신 충북민족예술제는 본 위원 생각으로는 물론 전통문화를 계승·발전시키기 위해서 좋은 사업을 하고 계십니다만 이것은 정부시책에서 정액보조단체로 분명히 예총에는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다 또 경상보조를 요구한 것은 예산을 중복하는 것 아니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한 것입니다. 그런 생각이 안 드십니까?
○문화진흥국장 연영석   지금 방금 제가 설명드렸습니다만 예총은 정액보조단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민예총은 정액보조단체로 되어 있지 않고 또 민예총 산하에도 여러 가지 연맹협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액보조단체가 아닌 상황속에서 각종 자기들이 공연행사라든가 예술행사를 하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자비를 부담해서 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해서 마찬가지 저희들이 작품별로 또 사업별로 일부 지원을 좀 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조평희 위원   사항별설명서 760쪽을 좀 질의하겠습니다.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 도비 보조 문화재 보수를 약 15억을 들여서 하신다고 예산을 요구하셨는데 이거 세부사업계획서가 현재 지금 나와 있습니까?
○문화진흥국장 연영석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국비 보조 문화재 보수사업이 곧 이게 모든 것이 결정이 됩니다. 그러면 국비 보조 문화재 보수사업이 전부다 선정이 되면 그것을 빼고 나서 그 다음에 저희들이 보수 정비해야 될 문화재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앞으로 선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은 대상이 선정이 안 된 상태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평희 위원   그러면 15억을 어떤 근거로 이것을 예산 요구하셨습니까?
○문화진흥국장 연영석   이것은 전년도에 의해서 금년도에 기준을 둬서…
○조평희 위원   전년 예산대비 기준으로 해서 세운 것입니까?
○문화진흥국장 연영석   우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당장 국비 보조 문화재 보수사업이 결정이 되면 나머지 문화재중에서는 저희들이 도비를 또 보조를 해서…
○조평희 위원   그러면 금년도 국비보조 가내시를 안 받았습니까?
○문화진흥국장 연영석   받았죠.
○조평희 위원   받았으면 대략 나올 것 아닙니까?
○문화진흥국장 연영석   국비보조 가내시에서 그 세부적인 내역이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전체 왁구만 내려왔지.
○조평희 위원   그럼 예산을 요구하실 때는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15억씩 요구하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어느어느 곳에 얼마씩 보수할 계획이 있을 것인데, 15억씩 요구하면서 그냥 금년도…
○문화진흥국장 연영석   그것은 저희들이 그냥 여기에서, 도에서 15억을 그냥 한 것이 아니고 만약 시·군에서 전혀 보수할 것이 없다 라면 이거 올릴 이유가 없죠. 그런데 저희들이 이미 시·군에서부터 보수정비를 해야 되겠다하는 문화재에 대한 신청이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것을 볼 때 국비 보조와 모든 것을 포함했을 때, 국비 보조 내려온 것과 포함했을 때 우리 도에서 15억 정도는 최소해야지 어느 정도는 그것을 수용할 수 있겠다해서 이것을 세운 것입니다.
○조평희 위원   그럼 국비보조 가내시가 얼마 내려왔습니까? 그러면.
○문화진흥국장 연영석   60억이 내려왔습니다.
○조평희 위원   60억이요, 그러면 75억 가지고 하시는 것이죠? 그렇죠.
○문화진흥국장 연영석   예?
○조평희 위원   75억하고 시·군비 부담이 또 있을 것 아니에요. 예?
○문화진흥국장 연영석   그렇습니다.
○조평희 위원   그러면 15억을 금년 대비했으면 내년도에도 본 위원은 그래도 예산을 요구하실 때는 내년도 지방문화재 보수사업이 어느 정도, 어느 곳에 얼마씩 들어간다는 대략적인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냥 막연하게 15억을 요구하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문화진흥국장 연영석   예, 가지고 있습니다.
○조평희 위원   그 자료를 좀 달라 그 말입니다.
○문화진흥국장 연영석   알겠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조평희 위원   시·군별로 자료, 요청한?
○문화진흥국장 연영석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조평희 위원   768페이지요, 사항별설명서.
  시설비 및 부대비에 충북종합체육관을 약 한 100억을 들여서 건립을 하신다고 예산 요구를 하셨는데 지금 내년도에 설계비만 30억을, 아! 3억인가, 정정하겠습니다. 3억.
  지금 종합체육관 건립할 부지가 선정되어 있습니까?
○문화진흥국장 연영석   지금 부지에 대해서는 이것이 그렇습니다. 우선 성격을 말씀드리면 일단 저희들이 이번 2004년 전국체전은 가급적 충북 도내 시·군에서 분산 개최해야 되겠다 라는 그러한 기본방침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메인스타디움이 있는 청주시와 여기서 여하간 개회식과 폐회식을 해야 되는데 또 그리고 모든 전국체전에 대한 운영상황실, 사무실 이러한 것들이 전부다 여기 가까이에 아마 위치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볼 때 일단 저희들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것이 전국체전할 경우에 전혀 그런 공간도 지금 없을 뿐더러 사실은 2004년도에 저희들이 전국체전을 유치하면서 보다 중요한 것은 상위 입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 저희 모든 상황을 보면 태권도라든가 다음에 역도라든가 펜싱이라든가, 권투라든가, 유도라든가 이렇게 격투기 종목에 대한 훈련장이 지금 없는 상황입니다. 저희 도 차원에서.
○조평희 위원   아니 그것은 알고 있는데요,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종합체육관 건립부지가 어디냐 그것입니다.
○문화진흥국장 연영석   그래서 일단 그런 여러 가지 격투기에 대한 훈련장으로 쓸 체육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하고, 지금 체육계 인사들하고 의견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왜 내년도에 이것을 바로 넣느냐 하면 내년도에 이것은 반드시 최소한도 설계는 되어야 되겠다, 그리고 결정하는 것은 지금 한 대여섯 군데를 저희들이 물색을 해서 의견을 듣고 분석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월중에는 결정을 해서 바로 사업을 착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평희 위원   아직 그럼 부지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설계비만 요구하신 것입니까? 그러면.
○문화진흥국장 연영석   현재 상황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조평희 위원   검토중에요. 그리고 평수는 몇평 정도 건립할 계획입니까?
○문화진흥국장 연영석   한 2,500에서 3,000평 정도를 건평으로 그렇게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조평희 위원   그러면 본 위원 생각에는 2,500평을 가정했을 경우에 100억 가지고 건립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화진흥국장 연영석   대략적으로 이것은 훈련장이기 때문에 내부인테리어나 이런 것이 대단히 많이 고가의 이런 건축자재가 들어가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평당 한 300정도를 일단 가상을 하고 지금 예산편성을 한 것입니다.
○조평희 위원   물론 2004년 전국체전을 대비해서 종합체육관을 건립하신다고 했는데 본 위원 생각은 이러한 예산을 더군다나 설계비인데 설계비를 요구하시면서 장소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고 이거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받으셨습니까?
○문화진흥국장 연영석   이것은 100억 이상이기 때문에 투융자심사는 이미 했고 그래서 앞으로 부지매입을 할 경우에는, 부지를 매입할 경우에는 당연히 저희들이 승인을 받아야 되고 나머지 기존에 저희들이 도유지나 여기에 세울 때는 필요한 저희들이 절차를 밟을 그런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 저희가 좀 양해를 바라는 사항은 일단은 2004년 저희들이 전국체전을 유치해 놓은 상황에서 가급적 저희들이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하는 것이 기본 저희들의 책무이기 때문에 일단 부지에 대해서는 다소 저희들이 의견을 수합해서 우리 도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보다 체육을 하시는 분들 또 체육에 종사하셨던 분들 그리고 앞으로 그 체육관에서 훈련을 하실 분들의 의견이 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한 대여섯 군데 지금 위치를 가지고 검토중에 있다, 그래서 1월중에는 분명히 결정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조평희 위원   이 사업의 필요성은 본 위원도 압니다만 이러한 큰 사업을 하실 경우에는 그래도 세부적으로 구체적 사업계획서가 나왔고 또 부지도 선정되고 이러한 상태에서 설계비나 사업비의 예산을 요구를 하셔야 되는데 장소도 막연하게 그냥 뜬구름 잡는 식으로다가 예산을 요구하시면 앞으로 사업 집행하는데 많은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투융자심의를 거쳤다고 하니까 본 위원 생각은, 그리고 이 100억 가지고도 2,500평을 건축하기는 상당히 본 위원은 지난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차후에 또 예산을 요구하실 경우에는 우리 의회차원에서도 문제가 또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데이터를 뽑으셔 가지고 장소며 또 건축비며 모든 것이 나와서 실제적으로 사업비가 얼마라는 것을 의회에다가 요구를 하셔야 되는데 지금 국장님께서는 그냥 2004년 전국체전을 대비해서 그냥 막연하게 예산을 요구하신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식으로 예산 요구하시면 안 되죠. 그렇게 생각 안 드십니까?
○문화진흥국장 연영석   일단 위원님께서 염려를 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몇 가지 지적해 주신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유념을 해서 본 사업 추진하는데 전혀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 이 내용은 한 3개월 전부터 이 부지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왔습니다.
  그러나 체육관에 대해서 지금 염려해 주신대로 규모라든가 이런 면에 대해서는 일단 지사님께도 보고를 드렸고 내부적으로는 이미 검토를 몇 번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염려해주시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하여튼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조평희 위원   본 위원이 얼마 전에 2004년 전국체전을 준비하기 위해서 지사님께서 아마 특별기자회견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기존 체육시설을 최대한도로 활용을 하고 가능한 신축하는 고정재산 건물에는 투자를 하지 않겠다 하는 그러한 말씀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체육시설이 부족해서 국장님께서 다시 체육관을 건립하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 답변내용중에 부지검토를 몇 개 후보지를 보셨다고 그랬는데 그럼 지금 후보지 대상지역이 어디입니까? 대략 지금.
○문화진흥국장 연영석   일단 지난번 2004년 저희들이 전국체전을 유치하면서 지사님께서 기자회견을 하셨습니다.
  이 자리에서도 일단 사전에 저희들이 그런 것들을 검토해서 지사님께 보고드렸고 지사님도 이 다목적 종합체육관은 건립할 필요성이 있다해서 그 때 기자회견을 하는 자리에서 나머지 모든 시설은 기존시설을 활용하고 다만 다목적 종합체육관을 대략적으로 100억원 정도 사업비를 투자해서 지어 가지고 2004년 전국체전에 지장이 없도록 원활히 잘 추진하도록 하겠다 이런 말씀하신 바가 있고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검토를 한 곳은 현재 체육회관 그 옆에다가 짓는 방안도 검토를 하고 한 방안으로 다음 사실은 격투기를 하는 선수들이 또 기본체력을 다져야 됩니다. 그래서 가급적 기존 운동장이 있는 옆에 짓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우선적으로 나온 대다수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종합운동장 옆에 일부 그 안에 부지가 있고 또 야구장 옆에도 일부 부지가 있습니다. 또 일부 검토되는 것은 일부 저희들이 체육관 종합체육관 옆에 저희 도유지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유지 문제 이렇게 해서 한 4, 5개소를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조평희 위원   예, 하여간 이 문제는 본 위원 생각은 건축비관계도 문제가 되고 지금 본 위원이 진천하고 음성 기존 농촌문화체육관 건립한 것을 보고 왔습니다만 이거 보다 훨씬 적은 500평정도 짓는 데도 한 72억 그 정도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2,500평을 짓는데 평당 300만원씩 계산해서 100억 가지고 건축하신다는 것은 본 위원 생각으로는 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어떤 근거로 산출근거를 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그것은 신중히 생각하셔 가지고 잘 판단해서 하셔야 될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이 됩니다. 예산을 추가로 또 요구하셔도 안 되고 또 이 범위내에서 체육관을 건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본 위원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문화진흥국장 연영석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100억 정도 예산을 추정하고 있는 것은 일단 저희들이 부지매입비는 지금 고려를 안 하고 도유지에 짓는 걸로 판단을 해서 그렇게 지금 100억 정도로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부지가 일부는 도유지 몇 곳은 청주 시유지 이런 내용이 됩니다. 하여튼 현재는 부지매입비가 고려되지 않았기 때문에 또 않는 상황 속에서 저희들이 가급적 예산을 적게들이는 차원에서 이것을 추진해 나가고자 노력을 앞으로 하겠습니다.
○조평희 위원   본 위원은요, 지금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이러한 큰 사업을 하시면서 정말 너무 막연하게 계획성 없이 예산을 요구하는 게 아니겠느냐, 좀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이러한 사업을 할 때는 프로젝트를 만드셔 갖고 예산요구를 하셔야 되는데 본 위원 생각에 도저히 이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설계만 해 놓으면 뭐합니까, 예산이 뒷받침 안 되면은 이 사업은 못하는데.
  국장님께서 관심을 갖고 하여간 이 사업에 대해서는 잘 하시는 걸로 이렇게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문화진흥국장 연영석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조평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소정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태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태모 위원   황태모 위원입니다. 도시계획법상에서 구분되는 체육공원이라는 게 있죠? 체육공원이라는 것 못 들어보셨나요?
○체육청소년과장 정호성   예, 체육공원부지라는 말은 들어봤습니다.
○황태모 위원   예, 체육공원 지정을 해놓고 그냥 방치해 두기 때문에 주민에게 재산상의 큰 손실을 가져오고 있는 데가 있는데 그런데 아세요?
○체육청소년과장 정호성   죄송합니다. 잘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황태모 위원   지금 내가 얼핏 조평희 위원이 질의하는 데서 생각이 나는데 청주시에 한 3만5,000평을 체육공원부지로다가 지정을 해놓고는 사용도 안 하고 매입도 안 하고 그냥 방치해 두어 가지고 주인들이 재산권행사를 못하고 있는 지역이 있는데 7~8년 됐는데, 모르세요?
○체육청소년과장 정호성   죄송합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황태모 위원   금천동하고 영운동 그 사이에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무슨 초등학교더라 청남초등학교 그 뒤에 거기 옛날에 과수원 하던 자리가 있는데 거기 한 3만5,000평이 체육공원으로 묶여 가지고 그냥 사장되어 있어요.
  도심지역 뺑뺑 다 개발이 됐는데 거기만 그냥 농지로다 남아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주민들이 불편해 하고 영운동하고 금천동하고의 연계관계도 도로도 못 내고 말이지 상당히 불편을 느끼고 있는데 그런 것 한번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금천동사무소에 가서 숙원사업을 물어도 그 얘기를 하고 영운동사무소에 가서 숙원사업을 물어봐도 그 얘기를 합니다.
  내 선거구역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잘 아는데 지금 그 주변으로 인구가 거의 10만 있어요. 용암지구에 5만4,000 있지, 영운지구에 한 1만5,000 있지 금천지구에 한 1만6,000 있지 또 탑동 일부지역 하면 10만 인구가 그걸 중심으로 뺑뺑 둘러져 있는데 그런 장소를 한번 연구해 봤으면 도시개발에 균형도 참고가 될 수 있겠고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게 벌써 묶여 가지고 오래 됐어요.
  그래서 지금 건축법에 10년 이상 지정해 놓고 안 하면은 국가에다가 소유주가 구입청원을 내도록 되어 있고 구입청원을 정부에서 안 들어주면 임의매각 하도록 법이 금년도엔가 바뀌었죠, 그게.
  그래서 주민들이 하도 그러길래 한 2년 만 더 참아라, 2년 더 참았다가 팔라고 말이지 그러는데 올라가 보면 굉장히 평지가 커요, 그런데 그게 체육공원이라는 것 때문에 묶여 가지고 주택도 못 짓고 도로도 못 내고 그냥 사장되어 있는 땅이 있어요. 그것 한번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가 질의를 드릴려고 합니다.
  위원회에서 도지사기 직장동호회 생활체육대회가 감 해가지고 올라왔는데 그것이 왜 거기서 감하게 됐는가, 설명이 잘 안 됐는지 제가 이렇게 보니까 생활체육과에서 주관하는 대회가 하나 있고 그리고서는 별 대회가 없는데 그런 것도 우리가 한번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 그게 감 해가지고 올라왔는데 내용 설명 좀 한번 해 보세요.
○문화진흥국장 연영석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정호성   체육청소년과장 정호성입니다.
  황태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직장동호회생활체육대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이 예산요구를 하게 된 것은 상근직원 100명 이상 되는 직장에 동호인들로 해서 축구, 탁구, 테니스, 배구, 족구, 배드민턴 등 6개 종목에 대해서 직장동호회 생활체육대회를 개최를 하자 이런 뜻에서 이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생활체육협의회를 통해 가지고 이 사업을 할 계획이었습니다. 현재 생활체육협의회 사업이 많기 때문에 추진상에도 문제점이 있겠고 해서 금년도 신규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이 사업을 삭감하는 걸로 관광건설위원회에서 조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황태모 위원   그러니까 삭감내용에 대해서는 별 이의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까?
○문화진흥국장 연영석   일단 이 내용에 대해서는 관광건설위원님들께서 심의과정에서 방금 담당과장이 설명드렸듯이 그런 차원에서 삭감은 됐습니다.
  사실 그런데 당초 신규사업으로 저희들이 넣을 때는 우리가 다른 전체 우리 각 시·군 생활체육인들이 모여서 하는 이런 축제 이것은 있습니다.
  그러나 직장을 대상으로 한 전체 체육대회는 없었기 때문에 이것을 신규사업으로 넣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비록 깎였지마는 이게 기회가 되면은 다시 한번 저희들이 관광건설위원님들께 다시 설명을 드리고 해서 다시 한번 추진을 시도하도록 이렇게.
○황태모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내용적으로는 이게 지금 직장동호인대회가 종목별로는 이루어지고는 있단 말이에요. 종목별로는.
  축구직장동호회, 테니스직장동호회 이렇게 열려 있는데 한번 정도 도에서 주관해 가지고 한번 해 보는 것도 요새같이 각박한 세상에 한번 선심 쓰는 것도 좋은데 얼마 되지도 않은 예산인데 그게 깎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제가 공단주변에서 생활해 봤지만 공단 내에 있는 기업체들이 종목별로들 하고 있어요. 축구동호, 테니스동호 심지어는 야구동호 해 가지고 증평서도 와서 참석하고 하는데 아주 대대적으로 해요. 직장동호의 체육대회가 아주 대대적인데.
  그게 설명이 부족했던 건가 아니면 하려는 의지가 부족했던 건가 해서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충북관광상징안내판설치 제천IC에 설치하는 것이 또 감되어서 그러는데 제천IC가 새로 생겼기 때문에 어떠한 관광안내도를 만들겠다는 얘기인데 대개 IC하면은 관광안내도가 어느 IC든지 그게 하나의 상징물로 설치되어 있는데 왜 인정을 못 받았는지?
○문화진흥국장 연영석   그게 지금 이렇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일단은 그게 지금 2002년말 되어야 중앙고속도로가 거기서부터 단양까지 다 완공이 되고 풍기까지 완공이 되어서 대구까지 다니는 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일부 공사중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본예산에 올리지 않더라도 내년도 연초든가 이렇게 해서 공정을 봐 가면서 검토할 수 있다 해서 저희들이 거기에 수긍해서 일단 위원님들께서도 거기에 설치하는 것은 당연히 설치되어야 된다, 그래서 시기를 봐서 예산을 계상하자 이런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일단 감이 된 걸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태모 위원   수정예산안 주요사업설명서 내용에 제천 자양영당의병기 의병기념탑 건립 이게 있어요.
  그런데 내용을 검토해 보니까 이것이 뭐가 잘못된 건지 사실인지 그 규모가 가로가 20m, 세로가 20m, 높이가 15m예요. 높이 15m가 맞습니까?
  높이 15m면 거의 아파트 7층 높이인데.
○문화진흥국장 연영석   일단은 이것이 제천시에서 공모를 해서 심사를 해서 거기서 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제천시에서는 그 기념탑에 대한 모든 안이 이미 결정이 된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20m, 20m, 높이 15m 그 내용은 맞을 것으로 또는 맞는 것으로 지금 얘기가 될 수 있겠습니다.
  대략적으로 조감도도 나왔고 이런 상황에서.
      (조감도 제시)
○황태모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위원회에서 감된 것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서는 별 이의가 없는 내용이네요?
○문화진흥국장 연영석   일단은 3,000만원에 대해서는 검토를 긍정적으로 해 주시면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위원회에서 검토가 있었기 때문에 우선 나머지 IC관광안내판은 저희들이 시기를 봐서 내년도에 추진하고자 합니다.
○황태모 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린 체육공원 시설에 대해서는, 체육공원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진흥국장 연영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소정   다 되셨습니까? 예, 장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준호 위원   국장님 우리가 소득수준이 높아 감으로 해서 특히 문화사업은 확대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또한 체육관계도 소득수준과 비례해서 앞으로 계속 좋은 사업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자리를 빌어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각종 행사를 내실있고 정말로 우리의 세금이 짜임새 있게 쓰여지는 방향으로 또한 많은 주민들이 문화의 혜택을 공유하고 체육관계도 모든 사람들이 골고루 참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께서 질의한 사항입니다. 충북종합체육관 건립에 대해서 그 자금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문화진흥국장 연영석   예, 지금 그 자금계획도 일단 100억을 저희들이 상정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전국체전을 유치하게 되면은 교부세도 일부 받을 수 있고 또 일부 국비도 문광부에서도 받을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저희들이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중앙과 행자부에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최대한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장준호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억 이상에 대한 사업은 승인을 받기로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승인 아직 안 받으셨죠?
○문화진흥국장 연영석   지금 도에서 모든 절차를 해서 투·융자 심사를 거친 사항입니다.
○장준호 위원   승인 받은 겁니까?
○문화진흥국장 연영석   예.
○장준호 위원   투·융자 심사라면 사업자체까지 다 승인을 받는 겁니까?
○문화진흥국장 연영석   그렇게 지금 우선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준호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사업은 여러 가지로 현재 준비가 미흡하고 또한 여러 가지 자금조달 계획이나 이런 것이 집행부의 의지가 현재는 미흡하기 때문에 이것은 너무나 시기상조의 설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사업부지가 선정이 된 연후에 기본설계가 되어야 되고 또한 자금조달 계획도 일단은 서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금조달 계획이 계획 대 목표가 100% 확보가 안 된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이러한 계획이 된 연후에 저희들에게 이 사업이 올라와야 된다고 본 위원은 주장을 다시 한번 하고 싶습니다.
  다음은 도청 내 운동선수가 23명이 있네요, 23명이 있는데 이 분들은 완전히 우리 도청에 근무하는 게 아니고 운동선수죠?
○문화진흥국장 연영석   그렇습니다.
○장준호 위원   여기 1년 동안에 금년에 예산이 총체적으로 얼마가 들어갑니까? 담당과장님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정호성   약 5억5,000 정도 됩니다.
○장준호 위원   작년에는 얼마가 들어갔어요?
○체육청소년과장 정호성   작년보다 늘어난 사항이 없습니다.
  올해 보수 올린 사항이 작년도 보수지급기준하고 동일시해서 올렸습니다.
○장준호 위원   그렇다면 지금 세 가지 종목이네요, 그죠? 펜싱, 역도, 볼링 그렇죠?
○체육청소년과장 정호성   예, 그렇습니다.
○장준호 위원   전국대회나 우리 각종 종목별대회나 이런 데에서 실적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정호성   금년도에 전국체전, 부산서 개최된 전국체전에서 역도에서 금메달 하나, 은메달 둘, 동메달 둘 획득을 했고 볼링부에서는 단체5인조 동메달을 땄습니다.
  그리고 펜싱에서는 에페, 플뢰레가 단체전에서 각각 2위해 가지고 은메달을 획득했습니다.
  전국체전을 제외한 나머지 전국대회에 나가서도 상당히 상위성적을 거양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장준호 위원   몇 년도에서부터 우리 이거 지금 선수 육성하고 있죠?
  과장님 이따가 설립된 이후로 예산 투입상황하고 또 전국대회에 종목별 입상실적하고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에게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실 수 있죠?
○체육청소년과장 정호성   지금 답변을 드리면.
○장준호 위원   답변이 아니고 자료로 해서 주시면 우리가 참고가 되니까 우리 도청에 도비를 한 5억, 6억씩 써서 하는데 과연 성적이 어떤 건가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거니까 자료 좀 소상히 해서 삭감하기 위해서 자료를 달라는 것은 아니니까 자세히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정호성   예, 알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장준호 위원   우리 도내 우수한 여행사에게 아마 시상금을 1,000만원을 주는 걸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선정기준을 하며 어떤 회사에다가 이런 우수여행사라고 선정해서 돈을 주시는지 그것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진흥국장 연영석   양해하신다면 담당과장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 권기수   관광과장 권기수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수여행사 시상관계는 저희 도내에 단체관광객을 1박 이상 체류시킨 여행사에게 시상금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1박이상 체류는 저희 호텔의 숙박업소에서 저희들이 매달 실적을 받습니다. 그래서 어느 여행사가 몇 명을 데려왔다, 몇 명을 데려왔다 그런 실적을 저희들이 받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총 집계해서 제일 많이 데려온 여행사에게 시상금을, 순위대로 시상금을 주는 이러한 제도가 되겠습니다.
○장준호 위원   그 집계는 우리 도내 숙박업소 어디어디를 하는 것입니까?
○관광과장 권기수   호텔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장준호 위원   호텔도 급수가 있을 것 아니에요?
○관광과장 권기수   아니 호텔은 전부 다 받고 있습니다.
○장준호 위원   그러면 모텔도 호텔로 명칭 붙이면 다하는 것이에요?
○관광과장 권기수   아닙니다. 관광호텔로 승인해줘서 관리하는 것이 22개 호텔이 있습니다.
○장준호 위원   그러면 22개 업소에 대해서만 한다 이 말씀 아니에요?
○관광과장 권기수   예.
○장준호 위원   그리고 우리 도내에 외국인 관광객 유치하면 또 1만원씩 주는 것 있죠?
○관광과장 권기수   예.
○장준호 위원   그것은 어떻게 그 기준을 어디에다 두고 하는 것입니까?
○관광과장 권기수   이것도 우리 관내에 외국인 단체로 20명 이상이 와서 1박을 했을 경우에 1인당 2만원씩…
○장준호 위원   만원.
○관광과장 권기수   만원씩의 보상금을 주는 제도인데요, 이것도 호텔에서 저희들이 그 실적을 받습니다.
○장준호 위원   그러면 1박만 하면 만원을 주는 것이죠? 20명 이상?
○관광과장 권기수   예.
○장준호 위원   제가 걱정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것은 이렇게라도 해서 사실은 또 관광객을 일단은 유치하는데 대해서는 저도 별 이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두 가지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 철저하게 해주십소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구체적으로는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여기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약간의 잡음을 제가 항간에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잘 좀 처리를 해서 아주 정확하게 공평하게 이렇게 처리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85페이지에 보면 우수문화상품 개발해 가지고 민간자본보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누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785페이지.
○문화진흥국장 연영석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사실 문화상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문화관광상품이라고 하는 것이 정확할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 지역에 관광객들이 왔을 때 일단 다른 것도 좋습니다만 일부 그래도 우리 지역을 기억하기 위해서 뭔가 기념품을 사가야 될 입장인데 현재로 봐서 그렇게 다양하고 우리 지역을 나타낼 수 있는 특색있는 관광상품이 없다, 문화관광상품이.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한 10종 정도를 하여튼 선정을 해서 저희들이 공모과정을 거치겠습니다. 디자인하고 또 필요한 경우 시제품을 받아서 저희들이 이래 되면 한 몇십개가 들어올 것입니다. 금년에도 꽤 들어와서 금년에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만 내년도에도 지속적으로 해서 10점 정도를 선정을 해서 대략 2,000만원 범위내에서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일부 국비가 지원되고 거기에 따라서 도비를 합쳐 가지고 같이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준호 위원   이거 어떤 업소에다 지금 주는 사업 아니에요? 어떤 업소.
○문화진흥국장 연영석   그냥 업소, 일단은 그렇습니다.
○장준호 위원   어떤 업소에다가 주는 것이에요?
○문화진흥국장 연영석   그러니까 이것이 저희들이 공모를 하는 것입니다. 공모를 해서…
○장준호 위원   아니 사항별설명서에 보니까 국비, 도비해 가지고 1억5,000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기억에는…
○문화진흥국장 연영석   1억9,000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준호 위원   예?
○문화진흥국장 연영석   1억9,000.
○장준호 위원   아! 1억9,000, 죄송합니다.
  제가 여기는 안 펴보고 읽어본 기억으로 말씀드리니까 1개소라고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문화진흥국장 연영석   1개소요? 10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장준호 위원   10개소?
○문화진흥국장 연영석   예, 그렇습니다. 10개소.
○장준호 위원   그러면 10개 관광상품 개발하는 업자, 뭐 개인이라고 해도 좋죠. 그만한 기능이 있는 사람이라면 또 당연히 필요한 것이니까, 거기에다가 준다는 얘기죠?
○문화진흥국장 연영석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현장을 확인을 하고…
○장준호 위원   전년도에도 사업을 한 것입니까?
○문화진흥국장 연영석   금년도에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장준호 위원   그렇죠. 금년도.
○문화진흥국장 연영석   내년도에도 또 하고…
○장준호 위원   몇 년째 이거하고 있는 것이에요? 몇 년?
○문화진흥국장 연영석   올해하고, 올해 처음 시작하고 이제 내년 이렇게 해서 두 번째 해가 되겠습니다.
○장준호 위원   본 위원이 평소에 느낀 것이 우리 모두 다 느끼겠지만 외국하고 우리 국내의 관광상품하고는 너무나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저도 이 사업에 대해서는 아주 잘만 선택을 해서 육성을 시킨다면 저도 동감이 가는 분야입니다. 왜 그런가 하니 저희들이 외국에 다녀 본 거와 국내와 이렇게 견주어 볼 때 너무나 초라하고 단순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이 사업은 공조를 합니다.
  좀더 우수한 상품이 나오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제가 부탁을 드리고 작년도 실적과, 금년도에는 또 다른 업소 줍니까? 내내 그 업소입니까?
○문화진흥국장 연영석   아니죠. 금년도에 저희들이 처음 시작했고 내년도에 이 예산은, 내년도에 두 번째 합니다.
○장준호 위원   그러니까 금년도에 준 업소와 내년도에 지금 예산 올라온 업소하고 똑같이 다 다시 주는 것입니까?
○문화진흥국장 연영석   다르게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개발하는 것이니까…
○장준호 위원   그 내용 좀 사업내용 금년 것하고 내년 것하고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진흥국장 연영석   알겠습니다.
○장준호 위원   예술의 전당 운영비 문제가 전에서부터 논란이 되어 온 것으로 저는 기억이 됩니다만 우리 청주에는 다른 타 시·군보다는 예산이 그래도 제일 나은 수도입니다. 그런 데도 불구하고 청주권에 있는 예술의 전당을 오랫동안 우리가 도비를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예술의 전당 운영만큼은 이제는 청주시에게 완전히 넘겨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 도에서 지원비를 계속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진흥국장 연영석   이게 지금 예술의 전당을 '95년도에 완공을 해 가지고 그 당시 지을 때는 우리 도에서 주관을 해서 도 재산으로 전부 다 이것을 지었습니다. 지어 가지고 보니까 그 당시 도에서 운영하기가 만만치 않고 또 도에서 운영할 경우에는 도에서 여러 가지 하는 행사가 많고 하면 도에서 운영함이 타당하겠으나 모든 행사의 한 80~90% 이것이 전부 다 청주시에서 행사하는 그러한 내용들로 전부 다 운영이 됐고 이렇기 때문에 그 운영 주체를 일단 청주시로 넘긴 상황입니다.
  그래서 넘기면서 그 당시 1년에 한 30~40억, 전체 운영비만 한 40억 정도 지금 드는 것으로 현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운영비에 있어서 좀 도와줘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아마 첫해는 한 10억을 지원해 준 것으로 되어 있고 '96년도에 8억, '97년도에 3억, '98년도에 2억4,000, 작년도에 2억4,000 그리고 올해에 3억을 지원해서 어느 정도 좀 어려움을 도와주자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청주시에서 운영하는…
○장준호 위원   국장님! 우리가 도에서 지어 가지고 제가 청주시로 이양한 것도 알고 이 지원금액도 유인물을 봐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예술의 전당에 운영비 문제 때문에 전에도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 때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점진적으로 삭감을 해서 언젠가는 청주시에다가 완전히 시 재정으로 하겠다는 그런 답변을 제가 받은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재정이 충분하다면 우리 청주시에도 줘야 되겠죠, 도로서 당연히 해야 할 도리니까.
  그러나 우리 도에, 도내에는 시·군이나 각종 여러 가지 이러한 공연관이 다 있습니다. 있는데 이런 데 지원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그렇다면.
○문화진흥국장 연영석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지금 청주 예술의 전당이 청주시에서 상당히 운영 자체로 볼 때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한 18억 정도의 적자를 보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 도에서도 적지 않게 저 예술의 전당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무상으로.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3억을 지원하는 것은 사실 저희들이 도에서 쓰고 있는 무상으로 쓰는 것에 대해서 일부 보전해준다 라는 차원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장준호 위원   국장님 답변에 제가 두 가지를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군에 열악한 이러한 음악당이니 예술의 전당 이런 것이 다 있습니다. 이름은 각자 다르지만, 이런 데의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또 예술의 전당을 우리 도 단위 행사를 하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게 많은 돈을 줄 필요가 없고 임대료를 주세요, 임대료 주면 됩니다. 거기 1회 사용하는데 몇십만원 주면 되는 것이니까 그렇게 하면 저는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시·군의 열악한 데도 돈을 못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이의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문화진흥국장 연영석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임대료를 지급하는 방법, 그것을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검토를 해서 비공식으로라도 위원님들께 한번 보고를 올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장준호 위원   753페이지에 보면 대도시 지역음악축제해서 2개 지역선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직 장소는 미정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담당… 담당이 말씀해 주시면 더 좋고, 잘 아시니까, 좀 간단히 해 주세요. 시간이…
○문화예술과장 고규창   대도시 음악공연은 금년도에는 청주하고 음성을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시·군의 신청을 받아 가지고 저희가 예총하고 CJB하고 협조해 가지고 주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음악회가 되겠습니다.
○장준호 위원   본 위원이 주문을 드리고자하는 것은 대도시 지역보다는 군지역이 문화의 혜택을 못 봅니다. 제가 아까도 국장님께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는 우리도 문화에 대한 개념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께서 해 주셔야 될 것은 문화의 혜택을 가장 적게 받는 오지, 다시 말씀드려서 군지역같은 데다 이런 사업을 해주셔야지 대도시 지역만 하면 안 되지 않겠느냐 이것은 뭐인고 하니 앞으로 사업성향을 그런 쪽으로 해서 우리 도민들이 공동의 도에서 하는 이런 사업을 같이 피부에 느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야지 청주나 뭐 여기 충주에 계시는 의원님도 계시고 다 계시겠지만 하여튼 군지역으로 이런 것은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예산이 허락하는 한, 도시보다는 그러한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이것은 좀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셔야 되겠는데요.
  충주의 전통무술축제와 영동의 난계국악축제가 전국 20대 관광축제나 이런 데 들었죠?
○문화진흥국장 연영석   예, 정부 지정축제입니다. 국가지정 축제.
○장준호 위원   같은 급수로 지정 받았죠?
○문화진흥국장 연영석   예, 그렇습니다.
○장준호 위원   그런데 국비 지원은 똑같고 도비 지원은 편차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세요.
○문화진흥국장 연영석   일단 이것은 지난, 금년도 충주무술축제는 상당히 외국에서 많은 분들을 초청을 하고 행사의 규모를 상당히 넓히다 보니까 많은 예산이 소요된다 그래서 도비를 추가적으로 요청했고 또 검토해 본 결과 충주 여러 가지 재정여건과 이러한 것을 고려할 때 도에서 지원이 필요하다, 이러한 판단 하에 좀 추가적으로 지원된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장준호 위원   그것은 도의 판단에 의해서 해 주신 것이지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문화진흥국장 연영석   일단은 그게 해당 시·군에서 사업 전체에 대해서 계획을 도에 보고를 하고 전체 외국인들 초청범위도 전부다 저희들에게 계획을 올리면서 일단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 전체의 규모가 어느 정도다 그래서 자기들이 시부담, 시비부담 또 국비 내려온 것 이렇게 해서 도에서 추가적으로 지원을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쪽 요청액을 전부다 들어줄 수는 없었고, 그 중에서 일부를 추가적으로 지원했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준호 위원   국비가 같이 지원되는 그러한 상태에서 도비도 같이 지원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지 않습니까?
○문화진흥국장 연영석   일단은 저희들이 이제 지원을 결정할 때는 우선 사업내용이 제일 중요합니다. 사업내용이 별거 없는데 우리가 많은 액수를 그냥 지원해 줄 수 없는 사항이고 일단 앞으로 저희들이 충주무술축제도 지금 상당히 지역에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규모나 여러 가지 면에서 그래서 규모가 적게 되면 저희들이 금년에 했던 수준은 지원할 수가 없는 것이고 일단은…
○장준호 위원   국장님, 좋습니다. 그 행사규모를 말씀하시는데 제가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난계국악축제는 전국적으로 알아주고 또 자그만치 34회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도내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세 번째, 두 번째 이렇게 아마 역사가 깊은 그런 축제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규모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그렇게 설명을 하신다면 저는 좀 이의를 제기하고 싶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충주시라는 많은 인구와 적은 인구에 비례해서 그런 것은 그렇게 보시면 안 된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특히 본 위원 선거구라서 그런 것이 아니고 국비를 똑같은 수준으로 받았으면 도비도 같은 수준의 지원을 해줘야 저는 타당하다고 보는데 행사규모에 대한 그런 이의를 말씀하시면 저는 거기에 대해서 좀 동의를 할 수가 없네요.
○문화진흥국장 연영석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일단 영동의 난계국악축제는 저희들도 대단히 중시하고 또 정부에서도, 문광부에서도 아주 참 특색있고 중요한 축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도 영동 한 2∼3회 갔습니다만 난계국악축제를 보다 발전적으로 보다 사업내용을 내실있게 하고 할 경우에 앞으로 도비 지원을 추가적으로 요청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장준호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소정   예, 다른 위원님, 박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기 위원   박종기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좀 질의하겠습니다.
  질의 전에 아까 충북알프스 문제가 나오던데 거기에 혹시 잘못 오해가 되는 것 같아서, 그쪽 지역을 내가 알기 때문에 말씀인데 서당골하고 구병산하고는 상당히 떨어져 있어요, 서당골하고는 떨어져 있어서 거기는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고 뭐 이렇게 4~5㎞이상 최소한도 구병산 첫지점이 그래요. 그래서 거기에서 신정 이런 데를 올 때는 20~30㎞이상 떨어지는 것이고 그런 데 거기는 한 개 지역이 아니라 몇십㎞를 연결되는 등산로니까 그것이 중간에 가다 어떤 말하자면 위험한 일이 있더라도 쉴 곳이 없어요, 대피할 곳도 없고. 이런 문제 때문에 이런 것이 제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내가 그 쪽 지역을 조금 알기 때문에 대신해서 말씀을 드리고, 여기 문화원 연합회도 도비 지원을 하는데 연합회는 뭐를 하죠? 우리 각각 지역에서는 문화원에서 활동을 제법 하는데 연합회에서는 뭐를 해요, 도 연합회에서는? 도지회에서는.
○문화진흥국장 연영석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박종기 위원   예.
○문화예술과장 고규창   문화예술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는 12개 출장소까지 해서 문화원이 있습니다. 그 문화원 전체를 관리하기 위해서 문화원 충북도지회가 있습니다. 그 도지회는 현재는 옥천군 문화원장이 겸직을 하고 있는데 그 도지회는 시·군 문화원장들 회의를 또 하고요, 또 사무국장하고 간사가 있습니다. 그 필요한 경상비를 지원해주는 것인데 대개 시·군 문화원 관계자들이 연찬할 수 있는 기회도 부족하고 또 여러 군데 문화원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교육같은 것이 필요한데 그것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도지회에 한 2,200만원 정도의 경상비를 지원해 가지고 사무실 운영비하고 시·군 문화원 관계자들의 연수, 교육시키는데 일부 쓰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종기 위원   글쎄 난 큰 필요성을 덜 느끼네, 난 이렇게 설명을 들어도.
  이것은 우리 12개 해서 이것은 연합이 아니라 지회인 것 보면 중앙에 연합회가 있으면 거기 지회로 온 것이에요. 사무실이 지회네 이게, 지회, 연합회 지회.
○문화예술과장 고규창   예.
○박종기 위원   그러면 중앙연합회 지원한다면 별 문제인데 그 지회를 왜 우리가 주느냐 이것이에요. 그리고 거기에서 그 분들 사무국에서 하는 것이 별 것 없이 어쩌다 회의한다는 내용인데 가끔씩…
○문화예술과장 고규창   그리고 이 문화원 연합회 도지회는 정부예산편성지침에 정액보조단체로 되어 있고 또 문화원이라는 단체들이 대개 취약하기 때문에 구심점이 없으면 사실상 운영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문화원 도지회는 그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입니다. 2,200만원을 지원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업비는 거기 사무국장하고 간사가 상근으로 근무를 하고 있어서 인건비로 보조되고…
○박종기 위원   글쎄 알겠는데 상근할 이유가 없는 것이에요. 뭐 겨우 어쩌다 전화나 한 마디 해주고 각 문화원장들 들어오면 회의 한번씩하고 어쩌다 그것인데 그것 할 때 뭐 사무국장이 필요하고 상근간사가 필요한가 이해가 좀 안 돼요, 이것은.
  아무리 아까 얘기한 정액보조단체라도 없으면 못쓰는 것이지, 필요성을 안 느끼면, 안 느끼면이 아니고 정액보조라고 다 주라는 것은 강제규정이 아니니까 그것은.
  그리고 우리 충북하고 제주간 문화예술교류가 있는데 이것은 뭐하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고규창   그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주공항을 연계 매개체로 해 가지고요. 해양 섬 문화인 제주도 문화예술인들하고 바다를 끼고 있지 않은 내륙문화의 아주 본류이기 때문에 섬 문화와 내륙문화의 서로 문화적 차이점도 느끼고 발전방안도 모색하기 위해서 연례적으로 제주도 문화예술인들하고 충북 문화예술인들하고 교류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제주도에서 초청을 해 가지고 문화예술인들이 지역에서 80여분이 가서 제주도 섬 문화에 대한 여러 가지 세미나도 했고 또 시찰도 하고 같이 공연도 하고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우리 도에서 제주도 문화예술인들을 공항을 통해서 초청해 가지고 우리 내륙문화의 진수를 선보이고 서로 교류할 수 있는 길을 트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종기 위원   제주문화 우리가 볼 기회를 마련하는 것은 좋은데 그게 우리한테 그렇게 굉장히 유익한가 어떤지 모르겠네.
  한 가지 더 물어요. 2001년 지역문화의 해인데 2001년 지역문화의 해 7,000만원이라고 했는데 뭐 하는 거예요, 그렇게 부기는 되어 있네요, 2001년 지역문화의 해 이래 가지고 7,000만원 했는데.
○문화예술과장 고규창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년 문광부에서는 특정한 주제를 정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금년 같으면 「새로운 예술의 해」였고 전년도에는 「건축문화의 해」였습니다. 그런데 2001년도에는 「지역문화의 해」로 정해 가지고 서울을 중심으로 수도권문화에 너무 치중됐던 것을 지역문화를 발전시키는데 방향을 전환시켜서 하겠다 라는 정책발표가 있었습니다.
  아직 정부에서는 구체적인 지원계획은 확정은 안 됐습니다.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국회 예산통과가 되면.
  따라서 도에서도 지역문화에 관련된 사업비로 풀로 7,000만원을 세웠습니다.
  이 사업은 지역문화의 사업의 특성에 맞는 사업들을 선정을 해서 우리 도의 문화진흥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그 위원회에 상정을 해 가지고 사업 내용들을 충분히 평가를 해서 지역문화 사업에 걸맞는다 라고 하는 사업에 지원해 주기 위해서 7,000만원을 편성하기로 했습니다.
○박종기 위원   그럼 아직은 세부적인 계획이 있는 것은 아니고 뭐가 내려오면, 지침이 오면 그걸 준해서 한다 이거입니까?
○문화예술과장 고규창   지침은 국비지원 하는 것에 대한 부담은 또 따로 하겠고요, 금년말에도 지금 지역문화의 해를 맞아 가지고 지역문화 예술인들하고 우리 예총, 민예총하고 도하고 또 일부 관광건설위원회 위원님들도 초청이 됐습니다만 지역문화의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세미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도출될 것이기 때문에 그 사업에 대한 지원이 되려면 추경이나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려면 상당히 시간이 걸리고 준비하는데 지장이 있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박종기 위원   어떻게 하면 7,000만원 가지고 모자랄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하면 이거 안 쓸 수도 있겠네. 별거 아니고 각 문화원별로 한다든지 기존에 있는 예술제라든지 문화행사가 많으니까 그것에다가 첨가해서 부수적으로 도내에.
○문화예술과장 고규창   그런 사업들은 연례적인 사업들이 아니고요, 지역문화의 사업이라고 하는 특성에 맞는 사업들, 예를 들면 금년도 같으면 직지오페라도 했고 여러 가지 특색 있는 사업들이 되기 때문에 우리 충북지역을 대표하는 문화예술사업이 있을 때 그때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상당히 많은 액수를 올렸습니다만 예산 사정상 7,000만원만 편성이 됐습니다.
○박종기 위원   알았어요. 그리고 간단간단히 물을 테니까 우리 향토문화연구소는 어디 있는 거예요. 향토문화연구회에 1,500만원을 주는데 향토문화연구소라는 걸 난 처음 들어요. 충청북도 도 단위에 그런 게 있다는 것을.
○문화예술과장 고규창   저희 향토문화연구소는 시·군마다 지역에…
○박종기 위원   시·군에는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데 충북향토문화연구소는 도 단위에 있는가 본데.
○문화예술과장 고규창   예, 그 위에 충북향토문화연구소가 있습니다. 이것은 전국 16개 시·도별로 전부 다 향토문화연구소가 있고요. 이 연구소를 통해서 지역의 고서라든가 문화재 정비 또 지역의 문화적 정체성을 규명하는 작업들을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박종기 위원   이 분들은 사무실을 어디다가 두고 있는 거예요? 보조가 1,500만원씩 주는 것을 보면 사무실을 운영하는가 본데.
○문화예술과장 고규창   예, 사무실이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박종기 위원   활동이 별로네. 과장님이 모를 정도면 말야, 별로 활동을 안 하네. 사무실을 모를 정도면 그건 그 분들 활동이 별로네.
○문화예술과장 고규창   시·군에는 문화원이 있고…
○박종기 위원   우리 청주에 어디 있느냐 이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고규창   충북대학교 내에 있습니다. 충북대학교 내에 차용걸 교수님이 주도하는 서원향토사연구회에 같이 있습니다.
○박종기 위원   글쎄 있다니까 있는 걸로 알고 그리고 우리 청주공항에 문화재 감정위원이 있는가 본데 그 수당을 우리가 지급하네요?
○문화예술과장 고규창   예.
○박종기 위원   그 문화재 감정위원을, 문화재 지정은 국가에서 할텐데 왜 감정위원 수당은 우리가 주지?
○문화예술과장 고규창   전액 국비입니다.
○박종기 위원   전액 국비예요. 국비면 국가에서 직접하든지 우리 예산 늘리기를 하는 거예요, 뭐하는 거예요, 왜 우리한테 해서 이렇게 주느냐 이거예요.
  국가가 문화재는 관장하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자기들이 문화재도 알고 하는 거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 그러면 그 위원도 자기들이 줘야지 왜 이리 줘서 그러는지, 더군다나 금액이 얼마다 명시되어서 지원하든 안 했을 거라고요, 그런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고규창   문화재 감정관실 운영은 전국에 있는 공항에 일주일에 3회 이상의 정기적인 국제선이 뜰 때 문화재 감정관실을 설치하고 거기에 정식직원을 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종기 위원   하면 좋은데 그러면 문화관광부에서 직접하라고 하지 뭐하러 우리가 왜 받아 가지고서 왜 돈 전달꾼만 되는 거예요, 뭐하는 거예요, 왜 그러는 거예요?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충청북도가 잘못했다고 책임전가를 하려고 하는 건가,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안 하고?
○문화예술과장 고규창   그런데 현재는 비정규노선으로 국제선이 뜨고 있기 때문에 국가공무원들이 상시적으로 와서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지방에 있는 문화재 위원들을 통해서 대신 국제선이 뜰 때마다 문화재 감정을 하기 때문에.
○박종기 위원   그런데 그런 감정을 해서 제대로 문화재가 어떠냐, 등급이 어떠냐 하는 것을 감정할 수 있는 분들이 우리 지역에 그럼 많이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고규창   우리 지역에도 문화재 전문위원들이 있습니다.
○박종기 위원   문화재 종류도 굉장히 여러 가지일텐데?
○문화예술과장 고규창   그러니까 공항에서 비행기가 출국할 때 문화재 밀반출에 대한 점검을 하는 거기 때문에 고도의 문화재에 대한…
○박종기 위원   아 글쎄 그러니까 문화재의 종류가 굉장히 많으니까 사람 하나 가지고는 안 될 거라고요.
  여기 보니까 지원이 적은데 한 사람 갖다가 하는 건데 그 문화재도 미술품도 있고 공예품도 있고 별게 다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 전공이면 알겠지만 여타 것은 모를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김포 같은 데는 사람이 많이 있으면은 분야별로 이걸 볼 수가 있을 텐데 우리 예를 들면 미술하나 전공한 사람이 달랑 거기 가서 앉아 가지고서 겨우 돈 100만원 받고 앉아 있어 가지고서 이거 뭐를 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돈 100만원 한 달에 받고서 월급쟁이도 형편없는 월급쟁이인데 그런 사람이 얼마나 잘 알아서 단속을 할 수 있는지 난 형식상인 것 같애요.
○문화예술과장 고규창   그것은 비행기 출국할 때마다 잠깐잠깐 가서 감정해 주는 거기 때문에요.
○박종기 위원   그래도 출국, 요새는 며칠이나 돼요, 일주일이면 몇 번씩 뜨잖아?
○문화예술과장 고규창   예.
○박종기 위원   몇 번씩 뜨니까 매일매일이지 뭐.
○문화예술과장 고규창   한번 나갈 때마다 수당을 지급하는 겁니다.
○박종기 위원   이상하다 싶고, 그리고 하나 더 물어요. 동산문화재 도난방지시설인데 동산문화재가 이런 움직이는 동산 이런 얘기예요?
○문화예술과장 고규창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사찰 같은데 있는 불상 같은 것들이 국가지정이나 도지정 문화재로 되어 있을 경우에 그 동산문화재 같은 것은 도난위험이 상당히 많아 가지고.
○박종기 위원   그러면 시설방지 설치는 어디다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정된 데는 어디예요?
○문화예술과장 고규창   지금까지 설치가 안 된 지역에 CCTV나 경보장치 등을 설치해 주는 겁니다.
○박종기 위원   글쎄 동산문화재면 지역의 분포도가 굉장히 광범위할텐데…
○문화예술과장 고규창   국가지정이나 도 지정으로 된 것 중에 지금 22개소입니다. 22개소에 대한.
○박종기 위원   글쎄 가능한지 모르겠네, 7,000만원 가지고. 하나 우리 충북 북부지역에 단군전이라는 게 있는데 단군전이 지역마다 있어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북부지역 단군전은 어디 있고 뭐는 어디 있고 단군전이라는 게?
○문화예술과장 고규창   북부지역 단군전은 충주지역을 얘기하는데요, 우리 도내에는 단군전이 네 군데가 지금 있습니다.
  청원하고 충주 주덕 쪽에 있는 것하고 증평하고 음성에 단군전이 있습니다.
○박종기 위원   그러면 시설할 때 우리 도비로 했나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고규창   시설요?
○박종기 위원   처음에 단군전을 시설할 때는.
○문화예술과장 고규창   그것은 단군전 추진하는 민간단체에서 했고요, 그것에 관련되는 일부를 도비에서 지원한 적이 있습니다.
○박종기 위원   어떤 것을 할 때 지원했던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고규창   예를 들면 단군전 짓는 주변시설 정비로.
○박종기 위원   어디 있는 것?
○문화예술과장 고규창   주차장을 정비해준다든가 진입로를 정비했다던가 했습니다.
○박종기 위원   증평은 거기 할 때 그 전에 들어가는 길도 가 봤는데 형편없고 해서 문제가 있다, 이래 가지고 지원해 달라고 해서 7~8년전에 이렇게 한 것은 기억이 나요.
  그런데 단군전 다른 데 것은 처음 들어요, 북부지역 단군전 소리를 말야. 그러면 아무나 이런 것은 집에서 적당히 만들어서 하면은 옛날 성현들 이름 그럴듯하다든지 하면은 다 해 줄 건가, 그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고규창   그런 차원은 아니고요, 해당 시·군으로부터 검토가 충분히 되어서 시·군비 부담을…
○박종기 위원   시·군비고 뭐고 그 검토라는 게 지금 보면 옛날 우리나라에 역사적인 인물이라든지 조금 그럴듯한 사람 이름만 붙이면 되는 것 같애요, 새롭게 해 가지고 자꾸, 아무나 해도 되는 건지, 나도 우리 집에 적당히 뭐를 하나 해 가지고서 이것 말야 옛날에 이순신장군 어떻게 한 거니까 기념 좀 해야겠다하면 이것도 되는 건지, 이런 게 기준이 애매한 것 같애요, 지금 보면.
  모두 개인들이 한 거예요, 내가 보니까?
○위원장 김소정   과장님 북부지역 단군전은 규모가 꽤 크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고규창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소정   그런 것을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문화예술과장 고규창   이것은 도에서 지원하는 사업이라는 것은 일단 공익성이 전제가 되어야 지원해 주는 거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특정가문이나 이런 데에서 주장한다고 해서 해 주는 것은 아니고요. 단군전에 관련되어 가지고…
○박종기 위원   특정가문이 아니라 특정인을 하는 거지 옛날에 우리나라에 유명인사라든지 이런 사람들 말야, 국가 유공한 사람들.
○문화예술과장 고규창   그런 것은 문화재로 지정이 된다든가 국가유공자로 지정된 경우에 지원이 가능한 거고요.
○박종기 위원   지금 이것은 문화재는 아니잖아 하나도, 하나도 문화재가 아니지 단군, 도내에 있는 게 문화재가 어디 있어요, 하나도 없지.
  또 하나 물어요. 마지막이에요, 충북 종합관광안내소가 있는데 종합관광안내소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 충북관광협회가 있는데 그분들이 운영하는 거예요?
○문화진흥국장 연영석   담당과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 권기수   관광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청주시 가경동 시외버스터미널 옆에 저희들이 종합관광안내소를 지난해에 신축을 해서 금년 4월 달에 준공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관광안내원 세 명이 있는데 저희가 관광협회로 위탁운영을 줘서 같이 현재 합니다.
○박종기 위원   그럼 운영주체는 관광협회네?
○관광과장 권기수   예.
○박종기 위원   그래 거기 지금 작년부터 했을 때 거기서 상당한 효과가 있어요?
○관광과장 권기수   예.
○박종기 위원   거기 와서 물었다든지 하는 사람 숫자 수는 대체적으로 얼마나 돼요. 좀 나와요 더러? 그냥 사무실만 벽 지키고 앉아 있는 건지.
○관광과장 권기수   아닙니다. 저희들이 오시는 분들 방문한 내용을 기록을 해서 실적이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저희 관광안내소를 찾아서 길도 묻고 관광지도 묻고 이런 것이 있습니다.
○박종기 위원   대체적으로 7,800의 예산은 뭐에다 집행이 돼요, 인건비요, 뭐예요, 이게?
○관광과장 권기수   인건비입니다. 운영비하고.
○박종기 위원   7,800이면 제법 여러 사람 쓰는 거라고.
○관광과장 권기수   세 명이 있습니다. 세 명에 대한 그거하고 그 다음에 상여금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전화요금, 전기요금 이런 제세공과금.
○박종기 위원   세 사람이 꼭 필요한 건지 안내소 돌아다니는 것도 아니고 사무실에서 하는 건데.
○위원장 김소정   외국어 회화능력이 있는 사람들 채용해서 쓰는 것 아니에요?
○관광과장 권기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소정   그렇게 설명해 주셔야지 그래.
○관광과장 권기수   저희가 관광 안내한 것이 금년도에 총 1만1,280명이 저희 관광안내소를 다녀갔습니다.
○박종기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소정   이길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길하 위원   이길하 위원입니다. 저는 몇 가지를 묻겠습니다.
  사항설명서 758쪽에 보시면 문화예술과에 직지찾기 범국민운동 추진이 되어 있는데 지금 청주시에 직지찾기 운동을 하기 위해서 양분이 된 상태인데 그것하고는 어떻게 연관성이 없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고규창   저희가 도비 지원 해 주는 것은 청주시민회 내에 있는 직지찾기 범추진운동본부입니다.
○이길하 위원   이번에 청주시 의원 한 분이 따로 나가셔 가지고 창립을 하셨죠?
○문화예술과장 고규창   아직 창립한 것은 아니고요.
○이길하 위원   발기인대회를 연 것으로…
○문화예술과장 고규창   그 분도 애초에는 원단체에서 활동도 하셨고 본부장으로 활동도 하시고 죽 하셨는데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어 가지고 본인이 독립적으로 직지찾기 그 단체를 하나 더 만들겠다 라고 해 가지고 조금.
○이길하 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드린 겁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단체에서 지원을 우리 도에서는 해 주신다고 했는데 왜 문제가 생겼을까 하는 것도 검토해 보시고 차제에 이것이 그냥 구멍에다가 지원만 해 주는 현실이 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요.
  그 다음에 문화예술과에 한 가지만 더, 체육청소년과입니다. 사항별설명서 767쪽, 768쪽에 보시면 생활체육지도자 배치가 똑같은 항목인데 그 부분 왜 그렇게 양분이 됐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정호성   예, 체육청소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767페이지에 나와 있는 생활체육지도자배치 27명은 국비 지원사업입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이 사업이 생활체육협의회를 통해서 직접 나가기 때문에 저희 예산편성이 안 됐습니다만 국비에서 지원되는 27명에 대한 생활체육지도자입니다.
  768페이지에 나와 있는 생활체육지도자배치는 저희 도의 특수사업으로 수년째 지금 계속해서 내려오고 있는 사업으로 시·군별로 그러니까 시·군의 생활체육협의회의 사무국장급으로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길하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과인데요,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 또 청소년단체 수련활동지원 다 똑같은 내용인데요, 또 청소년 시범수련활동 이 내용인데요, 이게 교육청하고 연계가 되나요?
  그리고 대개 다 위탁을 주시는데 772쪽에 보시면 청소년 시범수련활동은 대상인원이 100명이라고 했는데 학생들 선발기준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체육청소년과장 정호성   772페이지에 어느 것 말씀이십니까?
○이길하 위원   제가 세 가지를 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771쪽에 청소년단체 수련활동지원 또 771쪽에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운영 또 772쪽에 청소년 시범수련활동 세 가지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위탁도 주시고 이렇게 사업을 하시는데 교육청에서 하는 것하고 너무도 중복된 것이 있어서 연계성이 얼마나 있나 질의를 드렸고요.
  또 772쪽에 청소년 시범수련활동에는 대상인원이 100명 정도 선발을 하는데 선발기준은 어떠한 학생을 선발해서 시범수련활동을 시키는지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정호성   우선 772쪽에 있는 청소년시범수련활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시범수련활동 관계는 금년도에는 화양청소년수련원에서 관내 청소년을 대상으로 100명 정도를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사업을 우주정보소년단으로 위탁을 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금년도 사업실적은 약 120명 정도가 했고 내년도에도 관내 청소년 단체에다가 위탁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는 사업입니다.
  그렇게 하고 771쪽에 나와 있는 청소년단체 수련활동지원관계.
○위원장 김소정   과장님, 그런 사업실적을 설명하는 게 아니라 교육청하고 어떤 연관관계가 있나 연계성을 질의한 거 아닙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정호성   지금 저희가 말씀드린 세 가지 사업은 청소년단체로다가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교육청하고 특별한 연계성은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길하 위원   왜 제가 이 말씀 드리느냐면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 보면 청소년 선도위원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대개 교육청에서 교사들을 중심으로, 학부모를 중심으로 또 방범협의회 중심으로, 검찰에서 운영하고 있는 단체 그런 쪽에서 대개 다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연계성이 없다고, 그러면 이건 맞지가 않는 거죠. 보이스카우트 연맹이 뭐 하는 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정호성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은.
○이길하 위원   아니 그것뿐만이 아니라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시범수련활동에 대해서도 우주정보소년단에다가 위탁하셨다고 했죠?
○체육청소년과장 정호성   예
○이길하 위원   그럼 이 학생들 선발기준은 위탁 우주정보소년단이라는 단체에서 위임을 받으셨는데 이 분들은 어떤 학생들을 기준으로 선발하셨겠어요? 이 우주정보소년단에서.
○체육청소년과장 정호성   소년단학생들이 되겠습니다.
○이길하 위원   그러면 교육청에서 협조가 안 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따지면은.
○체육청소년과장 정호성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위탁단체에서 교육청학생들을 통해 가지고 학생들 받는 것은 협조가 될는지 몰라도 저희가 교육청하고 직접적으로 상관관계…
○이길하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청소년단체 수련활동지원 여기도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 청소년 단체예요. 보이스카웃이라든가 걸스카우트이라든가 해양소년단이라든가 다 똑같은 그것인데 그 내용이 일반교육청에서 하는 행사하고 똑같아요. 수련활동, 종합예술제, 민속경연대회, 수상활동 다 모든 것, 그 다음에 기존에 학교마다 설치되어 있는 보이스카웃이라든가, 걸스카우트이라든가, 해양소년단이라든가 각 단체에서 나름대로 학교별로, 지역별로 이 행사를 한다고요. 뭐 보이스카웃이 올해는 제주도를 간다든가 이러면 취합을 해 가지고 가고, 그런 활동을 하고 있는 데도 지원을 우리 도에서도, 체육청소년과에서도 하고 있으니까 연계성을 확실하게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무조건 그냥 지역단체에다 지원하면 교육청이나 일선, 저희 자녀도 물론 보이스카웃에 있으니까 회비를 낸단 말이죠. 어디를 간다고 그러면.
  그러면 그것은 보이스카웃에서 주관은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학교에 선생님의 책임하에 수련활동을 간다 말이에요. 그리고 또 그 책임자는, 지역의 책임자는 교육장이라고요. 보이스카웃의 총 책임자는.
  그러면 그런 연계성이 아까 말씀대로 위탁만 해 가지고 한다고 그러면 차라리 우리 도에서는 이런 데 지원해 주지말고 각 단체별로 이런 연에 회비도 받고 단복도 팔고 다 하는데 연계성이 없다고 그러면 이것은 뭔가 지도감독을 안 하신 것 아니에요, 돈만 그냥 무조건 주는 것이지.
○체육청소년과장 정호성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길하 위원   그런 것은 조금 제가 보기에는 잘못된 것 같고 여기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771쪽에 보면 순전히 다 도비 100%에요. 그죠?
  여기 읽어보면 청소년 단체 지원금은?
○체육청소년과장 정호성   예, 그렇습니다.
○이길하 위원   또 하나 시범으로 아까 말씀드린 이런 것도 도비가 50%씩 들어가는데 확실하게 그것을 행사하는데 지도감독을 안 한다, 무조건 사업 당신들은 뭐 했다 하는 그것만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봐요, 실질적으로 이거 청소년 시범수련활동하는데 도에서 한번 나가보시나요?
  제가 보기에는 안 나가 보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체육청소년과장 정호성   그렇습니다.
○이길하 위원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또 청소년자원봉사센터에 물품을 지원해 주는 것이 있어요, 그죠? PC구입해 주고 해 주는 것?
○체육청소년과장 정호성   상담실요?
○이길하 위원   민간위탁을 했으면 거기에서 교육장비같은 것도 보고할 수 있도록 해야죠. 그 시설단체에서 분명히 자기들에서도 운영할 수 있는 것도 있는데, 돈까지 운영비, 인건비까지 다 지원해주면서까지 장비까지도 다 사준다고 그러면 민간위탁이 아니죠.
  그런데 위탁하실 때 보면 거기에는 인건비와 나름대로 부수적으로 운영비가 들어갈 것이에요, 그런데 운영비도 교육장비 구입비도 여기 1,600만원 순전 도비 100%가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뭔가 좀 이렇게 획일적으로 일정하게 집행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무조건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는 역할, 그리고 사후지도감독도 없는 그런 현실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만큼은 좀 철저하게 예산이 얼마만큼 제대로 집행이 되고 있는지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수련활동을 해 가지고 우주소년단에서 했는데 102명이라는 것, 그 사람들이 102명이 왔는지, 안 왔는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화양동 수련원에서 했다고 그러는데 그 인원이 102명이 왔는지 안 왔는지도 그 보고서만 봐도 알 수 있는 것이라고요, 그래도 한번은 행사를 한다고 그러면 우리가 도비가 지원이 되는 사업이니 확인도 한번 하시고 잘 운영이 되는지 이런 것도 내가 보기에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그러한 것을 철저하게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정호성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소정   집행부서에 제가 주문을 드리겠는데 이렇게 예산안 심사과정에서는 준비가 잘 되어야 돼요. 집행부서에서.
  그러니까 예산편성근거나 또 운영지침, 이런 것도 좀 숙독을 해 가지고 오셔 가지고 여기에서 답변이 명쾌하게 되어야만 심사가 잘 되는 것인데 각 부서가 다 그렇습니다. 예산심사 답변 준비가 좀 미흡하다는 것을 지적을 해 드립니다.
  그리고 다음은 오장세 위원님 질의…
○이근성 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소정   하시겠어요?
○이근성 위원   예.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 보이스카웃 단체에게 일임을 하신다고, 내년도 처음사업이죠?
○체육청소년과장 정호성   아닙니다. 계속사업입니다.
○이근성 위원   계속사업이에요, 2000년도에 예산이…
○체육청소년과장 정호성   2000년도 1회 추경에.
○이근성 위원   3,000만원. 금년도에 해 보니까 무슨 결과가 나왔어요?
○체육청소년과장 정호성   예.
○이근성 위원   얼마 정도?
○체육청소년과장 정호성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 교육을 했고 또 유해환경감시활동 홍보사업을 간담회 개최, 홍보켐페인을 하는데 전단지를 만들었고 시·군에 감찰에 대한 활동비 지원도 3,000만원 속에서 일부 했습니다.
○이근성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감시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사법권이 없어요. 사법권이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형식적이에요.
  저희들 복지환경국에 심야접객업소 불법영업단속반이 또 있어요, 지금.
  거기에도 지금 예산이 1,680만원 정도 책정이 되어 있다고. 이 분들도 실질적으로 도 차원에서 공직자들이 나가 가지고 심야접객업소의 청소년들 선도하면서 이런 중심의 사업을 하고 있다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런 사람들이 가서 민간단체에 데려 가서 과연 얼마정도 청소년들을 선도해 가지고 또 접객업소를 선도해 가지고 얼마나 혜택이 오겠느냐 이것이에요. 사실적으로.
○체육청소년과장 정호성   이 사항요, 지금 순찰활동반이라든가 유해환경업무관리접수반 뭐 이렇게 많이 있는데 단속을 나갈 때는 저희들이 민·관합동으로 해 가지고 저희 도와 청주시와 경찰, 검찰 같이 해서 나갑니다. 금년도에 단속을 한 300∼400개 업체를 해 가지고 22개 업주를 고발 처리한 그러한 실적이 있고, 또 청소년 유해환경감시센터를 운영해 가지고 100여건 처리하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유해환경감시단에 대해서는 법적 관리자격증은 없다 하지만 지금 검찰청에서 명예감시단 인증서를 받기 때문에 운영하는 데에는 활동하는 데에는 그렇게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근성 위원   그러면 지금 3,000만원 한 것은 인건비에요?
○체육청소년과장 정호성   지금 말씀드린 대로 교재 제작비 또 유해환경감시단에 대한 교육사업 금년도에도 청원군 청소년 수련관에서 한 150명을 불러 가지고 교육을 했습니다. 그런 사업, 또 간담회 개최, 홍보캠페인 전개, 홍보물 제작 또 시·군 감시단에도 3,000만원씩에서 약 1,000만원을 시·군으로 지원했습니다.
○이근성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소정   박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평희 위원   본 위원은 자료 좀 하나 제출 요구하겠습니다.
  아까 본 위원이 질의한 769페이지에 충북 종합체육관 건립을 하신다고 국장님께서 답변하셨는데 투·융자심의한 결과 있죠. 그 투·융자심의결과를 자료를 좀 요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종기 위원   박종기 위원입니다.
  아까 할려고 하다가 그만 이것을 누락을 해서 간단히 좀 추가로 해서 두어가지만 묻겠습니다.
  주로 관광과장이 잘 아시나 모르겠네요. 대체적으로 연간 우리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투자되는 것이 얼마정도나 됩니까? 대체적으로, 지금 정확하게는 모를테지만.
○관광과장 권기수   저희 도 일반회계 예산의 한 1% 정도가 저희 관광과 소관 예산입니다.
○박종기 위원   1% 정도요?
○관광과장 권기수   예.
○박종기 위원   그러면 한 100억 정도 되네요?
○관광과장 권기수   100억 정도는 안 되고…
○박종기 위원   아! 왜?
  왜 1조면 백억이지.
○관광과장 권기수   지금 1조가 특별회계까지 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박종기 위원   일반회계에서?
○관광과장 권기수   예. 8,000정도 됩니다.
○박종기 위원   대체적으로 그 정도 된다, 그러면 1년에 우리한테 오는 관광객 숫자는 대체적으로 얼마나 돼요? 충청북도에?
○관광과장 권기수   지난해에 저희한테 온 것이 1,500만명.
○박종기 위원   1,500만명. 그러니까 한 80억 정도를 투자를 하고, 투자는 80억 정도 하고 1,500만명. 다음은 그렇고요.
  그러면 도도 제법 투자를 하고 하니까 오는 것이겠구먼. 우리 청소년 과장이 주로 아실려나요. 우리 도내에 있는 학생들 수련시설있죠?
  우리 보은에도 보면 서당골 같은 것도 있고 그런데 이런 데 외부에서 말이야, 외부에서 많이 오더라고요, 서울같은 데서.
  그런 사람들이 와서 수련하는 숫자는 대체적으로 얼마나 돼요? 연간이면 얼마나 오나 우리한테.
○체육청소년과장 정호성   자료 확인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종기 위원   대체적으로 보면 몰라요, 꼭 정확한 숫자는 지금 모르더라도.
  나는 내가 그거 하는 사람들한테, 서당골같은 데 가서 들어보면 대체적으로 한 100여만명 된다고 그래요, 충북에 연간 오는 게. 우리도 그런 계수가 잡힌 것이 있나 싶어서…
○체육청소년과장 정호성   수용인원관계는 지금 나와 있는데 지금 거기 이용객수는 저희가 별도 보고받은 사항이 없어 가지고 자료를 챙겨봐야 되겠습니다.
○박종기 위원   아니 뒤에 직원이 뭐를 얘기를 하네요.
      (…)
○체육청소년과장 정호성   저희가 인가시설에 대해서 별도로다 보고받은 사항이 없기 때문에 그 확실한 사항은…
○박종기 위원   대체적으로 짐작도 못하나, 사람들 외부에서 오면 중요할 테인데.
  그러면 난 그래도 여기에서 오는 사람들이 제법 한 100여만명 된다고 먼저 번에 얘기하다 보니까 그러던데, 이 사람들이 학생들이 한 100여만명 온다고 잡을 때에 최소한도 200억이랍니다. 우리 도내에 와서 떨어뜨리는 것이, 그 사람들이 학생들한테 2만원을 본대요, 2만원. 수련시설에 와서 노는 것이.
  그래서 최소한도 200억이라는데 우리 아까 여기 보니까 무슨 1,500만명 이렇게 왔을 때 이 분들이 얼마나 떨어뜨리는지 몰라도 이 사람들을 위해서 한 80억씩 막 이렇게 써 제치는데 이걸 이 사람을 데려오나 저 사람을 데려오는 것이나 우리 지역에 와서 많이 그저 경제적인 도움 주고 이것이 관광목적이지 뭐, 그렇거나, 저렇거나.
  이럴 때에는 청소년, 학생들 오는 것도 더 유치될 수 있는 방안같은 것, 이것도 같이 협력한다든지 뭐해서 뭘 좀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투자가 전혀, 개인사업이라는 이름 하에 아무 투자가 없어요.
  관광도 실제는 개인사업이에요, 뭐 여관하고 호텔하는 사람들 다 저희 개인사업이지, 국가사업이에요?
  그런데도 그것은 투자를 해줘. 정작.
  그런데 이것은 개인사업이라는 것 때문에안 하더라고, 이게. 그래 그런 시설들에 보면 굉장히 지금들은 어려움을 겪던데 이게, 그런데 무슨 방안이 없는가 그런데 무슨 계획은 없는가, 한번 묻는 것입니다.
  어때요? 전혀 그런 데 방안 생각해 보신 일도 없었고 아직은…
○문화진흥국장 연영석   지금 박종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상당히 공감되는 바가 많습니다.
  일단 저희가 사실 충북지역의 관광에 대해서 홍보를 할 때는 사실 뭐 1개 분야 관광지가 어디다 이것만이 아니고 종합적으로 우리 충청북도가 이러이러한 것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 좀 많이 와달라, 이런 차원에서 관광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번 우리가 홍보를 할 경우에는 방금 말씀하신 우리 지역에 이번에 전국에서 한 500여개 넘는 수련시설 중에서도 우리 도에서 4개가, 13개 뽑는 중에서 4개가 우수수련시설로 선정이 돼서 1,000만원씩 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포함해서 앞으로 우리 지역의 청소년수련시설도 홍보가 될 수 있는 방안을 우리 지역에 이렇게 해서 산자수려한데 훌륭한 수련시설이 있다하는 것도 한번 포함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박종기 위원   예, 꼭 홍보뿐이 아니라 그 시설을 갖다가 조금만 도움을 줘서 훨씬 효과가 있다면 직접 지원이라도 할 수 있는 이러한 방안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소정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문화진흥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개발사업소 소관,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를 하기 전에 오찬을 하기 위해서 14시 2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8분 회의중지)

(14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오장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 개발사업소,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태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태모 위원   황태모 위원입니다.
  주요사업설명자료 173페이지 자전거도로 정비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청주시 내에 자전거 도로가 몇㎞ 개설되어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자전거도로 사업은 우선 3개시만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데 청주시가 2000년까지 지금까지 추진한 게 8개 노선에 아, 4개 노선에 25㎞가 추진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2000년도에 4개 노선에 25개 사업을 해서 금년도 사업이 끝나면 25개 노선에 177.8㎞가 정비가 됩니다.
○황태모 위원   제가 왜 이것을 묻는가 하면 177.8㎞라면 상당히 긴 길이인데 실지로 자전거도로를 개설해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도로가 얼마나 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자전거도로를 자전거를 타고 제가 좀 돌아다녀 보면 계속 내려야 돼요. 계속해서 시가지 중심도로에 있는 것은 계속 한 200미터를 갈 수가 없게끔 가다가 무슨 전주가 있다든지 또는 상업을 하는 사람들이 물품을 내놓는다든지 도저히 자전거도로가 지금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가면서 만들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용도를 필요하게 사용하질 못하고 있는 실정이란 말입니다. 만드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만드는 것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인데 이 자전거도로를 지금 현재 이런 상태에서 계속 해야 될 것이냐 하는 문제이고 그 다음에 차도와 인도와의 분리벽 있지 않습니까? 이것 계속 설치해야 돼요? 차도와 인도와의 분리석.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경계석.
○황태모 위원   예, 경계석이 그렇게 필요한 건가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이것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주시가 2010년까지 해야 될 용량이 약 570㎞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지금 2000년까지 사업을 마치게 돼도 약 178㎞ 정도니까 한 3분의 1 수준을 하게 되는데 이 자전거도로는 사실은 연계성이 중요합니다. 지금 한 30% 됐다고 하지만 그것이 단편적으로 되었기 때문에 연계가 아직 부족하고 또 한 가지는 현재에 인도부분에 여유가 상당히 있다면 완전히 자전거만을 위한 다른 투스콘 포장을 한다든지 콘크리트 포장을 한다든지 아스팔트 포장을 따로 해서 완벽하게 해야 하는데 그렇지를 못하고 거기에 핀블록을 교체한다거나 해서 평활도를 높이고 방금 말씀하신 그 가각지점에 경계석을 낮추고 이렇게 해서 해 왔기 때문에 아직 연계가 안 되어서 사실 자전거를 타고 다니기는 아직도 너무나 불편합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경계석은 꼭 이 자전거도로와는 무관하지만 지금 시멘트 콘크리트로 한 경계석은 몇 년 안 되면 겉이 부풀어올라 가지고 껍데기가 떨어져 나가 가지고 상당히 보기 싫은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교체를 하게 되는데 교체를 하게 되면 그때는 돈이 좀 들지만 거의 반영구적인 화강석으로 고치게 되고 특히 노약자, 장애인 또 자전거를 위해서 횡단보도가 연결되거나 자전거도로로 연결되는 부분은 턱을 낮추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한 15㎝ 높은 데까지 되는 것을 거의 도로면에서 바로 올라가도록 낮추기 때문에 그 작업은 계속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작업으로 판단됩니다.
○황태모 위원   저는 그 분리벽에 대해서 불만이 많은 사람이에요. 보행상에도 불편할 뿐만 아니라 또 환경적인 면에서도 그 분리벽이 있기 때문에 청결을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국장님도 외국을 나가 보셨겠지만 제가 유럽으로 해서 네덜란드, 일본이나 이런 데 가보면 분리벽이 없어요. 선진국으로 갈수록 분리벽이 없습니다. 분리벽이 없기 때문에 자유자재로 자전거를 탈 수 있어요. 어떤 방해물질이 오더라도 순간 피해서 탈 수가 있는데 분리벽이 아주 엄청나게 딱 분리를 시켜놓기 때문에 그렇게 자유스럽지를 못해요. 지금 자전거도로를 해 놔도.
  그런데 그 개설비 중에서 분리벽이 차지하는 예산이 솔찮을 것 같아요. 그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면서 편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불편한 구조물을 계속 설치해야 되느냐, 난 이것을 고려해 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왜냐 하면은 아침에 제가 자전거를 타고서 지금은 여섯시반부터 한 시간 동안을 내 지역을 순회를 합니다. 그런데 그 도로벽 때문에 위험해서 탈 수가 없어요.
  더군다나 지금 영운동 지구에 개발지구에서 내려오는 하천변에 자전거도로 해 놓은 데는 기둥으로다 이렇게 해 놨는데 그 기둥 안으로 들어가면은 나올 수가 없어. 차들이 많이 다녀 가지고.
  자전거도로라는 것은 우리가 편리하게 운영이 돼야 되는데 그리고 지금의 자전거도로는 일직선밖에는 탈수가 없는 도로예요. 그게.
  중간에 이렇게 횡단할 수 있는 횡단표시가 전연 없어요. 그러니까 일직선으로만 계속 가야 돼요.
  가서 신호등이라든가 이런 것 있을 때 내려서 또 걸어서 보행자랑 같이 걸어서 누가 보면은 저 사람 의원이라는 사람이 말이에요, 자전거 타고 막 건너다닌다고 이렇게 할까봐 바로 옆으로 회전을 해야 되는 데도 신호등있는 데까지 가 가지고 신호 끝난 다음에 또 보행자들이랑 같이 내려서 건너가 가지고 그렇게 불편한데 자전거도로가 필요하냐 그 얘기예요.
  차라리 자전거도로가 구획되지 않았으면 마음이라도 편안하게 횡단이라도 하지 그리고 자동차가 지나갈 때에 벽에 쌓여있던 먼지라든가 이런 것이 자동차의 속도, 가속에 의해서 공기형태가 와류가 일어나기 때문에 오히려 먼지만 더 유발시키는 그런 행동을 해요.
  지금 선진국으로 갈수록 도로경계석이 없는데 청주시에, 가뜩이나 좁은 도로에다가 경계석을 해 놓고 있거든요.
  지금 자동차도로하고 자건거도로하고 색깔로만 구분만 해놔도 충분히 되는데 왜 그걸 자꾸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거 굉장히 불편합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차도와 보도 그러니까 차·보도 경계석을 하는 주된 이유는 보도와 차도를 명확하게 구분해서 오히려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한 시설입니다.
  그러니까 한 15㎝정도 되면은 과속을 한다든지 할 때 튀어서 넘어올라 가지마는 웬만한 속도에서는…
○황태모 위원   그건 지금 국장님의 말씀은 교과서적인 답변이고 시내에서 지금 과속이 어디 있습니까? 과속할래야 과속할 차도가 없어요. 지금. 시내에 무슨 과속할 차도가 있어요.
  오히려 정체가 돼 가지고서 말이에요, 차들이 정체가 돼 가지고서 밀리는 판인데 말이지.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그리고 또 만약에 경계석이 없으면 개구리주차라고 해서 보도와 차도를 걸쳐서 주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그 주차가 만연되게 되고 또 한 가지 경계석이 측구의 역할도 합니다.
  그래서 먼지가 쌓인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차가 지나가면서 모래라든지 지저분한 쓰레기 같은 게 보도쪽으로 밀려나오는 그런 면도 있고 여러 가지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경계석이 없으면 지주를 박아서 철주를 박아서 쇠사슬을 연결해서 보행자하고 차도를 분리한다든지 하는 또 별도의 시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근자의 예로 바로 도청서문 앞에서부터 저쪽 구경찰서 쥬네쓰 자리로 쭉 연결되는 그 도로가 일방도로입니다. 바로 그 일방도로에 보·차도 경계가 없었습니다.
  경계가 없어 가지고 일방도로에 차가 두 줄로 지나다닐 정도로 넓었는데 그렇게 되니까 보행자가 불안해서 다니지를 못해서 지난번에 청주시에서 쥬네쓰가 들어설 때 조건으로 오히려 보도를 경계석으로 구분해서 높여서 설치함으로써 보행자가 안심하고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된 곳도 있는데 주로 경계석이 바로 그런 보행자를 오히려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황태모 위원   보세요. 경계석을 그렇게 해 놓으니까요. 오히려 작은 차들이 더 올라와 가지고서 인도를 완전히 막고 있어요. 경계석을 그렇게 해 놓으니까.
  또 이 통계를 잡기 위해서 경찰서 보안과에 가 가지고 중앙국민학교에서 석교동 사거리까지 도로에 교통사고가 접촉사고말고 인사사고가 몇 건이나 있었느냐고 물어보니까 4년 동안에 한 건도 없었대요. 접촉사고는 있었어도.
  그러면 그 좁은 도로에 한 건의 인사사건도 없었던 도로에다 말이지, 그 경계석을 해 놓고는 서로 불편한 거예요.
  나는 왜 이런, 지난번에 헐길래 이제는 경계석 없애나보다 했더니 이번에는 더 견고하게 경계석을 세워놓는단 말이에요.
  외국에 나가보면은 아주 경계석이 없어도 자유자재로 하고 개구리주차같은 거, 지금 오히려 경계석 해 놓은 데다가 물건 떼느라고 주차하기 때문에 교통체증만 일으켜요.
  상가에 있는 사람들이 장사할려면 할 수 없이 서거든. 차라니 경계석이라는 것이 무심천도로, 무심천변 도로라든가 이런 데라면 혹시 이해를 하겠는데 시내 중심가에 경계석이라는 것은 참 불필요한 거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이 얼마만큼 자전거를 이용해 가지고 자전거도로를 다녀보셨는지는 모르지만 저는 자전거를 매일 탑니다.
  매일 타는데 제가 탑동에서 출발해서 금천동으로 해서 영운동으로 해서 한바퀴 이렇게 돌면은 꼭 두 시간이 걸립니다. 두 시간을 내가 자전거를 타는데 참 그렇게 위험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경계석 때문에.
  외국에서는 안 그러는데. 막대한 예산 들여가면서 불편하게 말이지.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지금 청주시가 대성로에 경계석을 하는 이유는 지금 대성로가 사실 좁은 도로입니다. 과거의 구길이지만.
  그런데 그 양쪽 옆에 불법주차 때문에 보행자에게 굉장히 불편을 초래했던 겁니다. 사실은.
○황태모 위원   불법주차는 오히려 단속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그런데 물론 단속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그것을 아직까지는 다 감당하지를 못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솔직한 말씀을 드리면 해당 지자체장이 해당 기초단체장이 과감히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건 정치적인 면이 있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수시로는 아니지만 1년에 몇 번씩 정기적으로 저희가 합동단속도 하고 합니다마는 지금 그것은 불법주차를 근본적으로 없애는 방법은 상당히 고도한 정치적인…
○황태모 위원   하여튼 연간 몇억씩 큰 예산을 들여가면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시설을 몇억씩 들여서 한다는 것이 참 저로서는 잘 이해가 가지 않고 계속해서 제가 이 자전거 타기 이 환경문제를 하기 때문에 자전거 타기운동으로 해서 자전거포에서 연간 자전거를 판매실적이라든가 이런 것도 하고 또 설문조사도 왜 당신은 자전거를 탑니까, 언제부터 탔습니까, 설문조사해 놓은 것도 있어요.
  그런데 첫째적인 요건이 뭔가 하면은 자전거를 탈 수 없는 도로다 이런 얘깁니다. 청주시내가.
  자전거를 보행자 우선, 그 다음에 자전거 우선 했는데 네덜란드같은 데 보세요. 거기 가보면은 우선 차보다도 자전거 우선 아니에요. 자전거가 지나가야 자동차가 지나갑니다.
  심지어는 전차보다도 자전거가 우선이에요. 그래야지만 이게 보급이 되지. 길만 그렇게 놓는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나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면서 그렇게 하는데 그냥 시범적으로 한번 분리석이 없게 한번 한군데 만들어 보세요. 어떤가.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황위원님 자전거나 보행자 우선 정책을 해야 된다는 얘기는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에도 교통문제를 근본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검토하고 있는데 그것이 무슨 사항이냐 하면은 도로를 넓히면 그 넓힌 도로가 오히려 정체가 된답니다.
  왜냐 하면은 도로를 넓히면 거기 차가 잘 빠지고 차가 잘 빠지면 다른 데의 차가 그 도로로 몰림으로써 더 정체가 되고 이제는 도로를 늘려서 교통소통을 빨리 시킨다는 것은 한계가 왔다 그래서 이제는 대중교통수단인 주로 버스라든지 또 돈을 더 많이 들이면 지하철이 있는데 지하철은 너무나 많은 천문학적인 돈이 들기 때문에 감히 엄두를 못 내고 주로 버스 등 대형교통수단을 이용한 대중교통수단으로 가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차량의 시가지 진입을 줄이는 오히려 차량을 진정시킴으로써 사람들의 이동을 보장해 주는 그런 자전거나 보행자 위주로 해야 된다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지금 검토를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개발연구원팀에서.
  그래서 황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 이 자전거를 타고 다닐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되는데 원체 기존 시가지 자체가 돼 있는 상태를 가지고 하다 보니까 너무 불편한 점이 많고 그나마 청주, 충주, 제천에는 올해 도비가 3억 들어가고 내년에도 3억 들어갑니다마는 국비가 14억 내려와서 거의 국비에다가 해당 지자체 시·군비를 보태서 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불완전하나마 이만큼 하는 것도 시범적으로 우선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2010년까지 자전거의 교통분담을 10%까지 늘릴 계획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불완전하지만 해가 갈 수록 조금씩 나아지니까 이건 시범적으로 해야 된다…
○황태모 위원   저는 불만이 딴 것은 하나도 없어요. 경계석을 없애달라 이런 얘깁니다.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자전거도 자전거지만 내가 지체장애자협회 그걸 인수를 받아 가지고 장애자들하고 대화를 해도 곰두리체육관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휠체어로 갈려면은 그것 때문에 못 가요. 그 경계석 때문에.
  거기를 건너가야 되는데 경계석이 있어서 못 올라가서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하면은 신호등 있는 데까지 가야 돼요. 신호등 있는 데까지 가다 보면은 신호가 몇 번 끊겨서 거기 가서 기다리고 있다가 보면은 신호 끊겨서 끊기자마자 건너가도 힘이 들다 이겁니다. 길이 넓기 때문에.
  그런데 참 경계석이 장애자들한테도 굉장히 불편하게 하고 또는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한테 불편을 주는 그런 시설인데 거기다가 왜 막대한 돈을 투자해 가면서 그걸 꼭 해야만 되느냐 불법 주·정차를 하는 사람들 때문에 그걸 꼭 그렇게 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냥 달리는 데에서는 서행이기 때문에 한번 연구를 해 주세요. 그게 한 단체에서만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 얘기는 그대로 하고 그 다음에 주요사항설명서 176페이지에, 저는 항상 조금 불편한 얘기만 하게 되는데 새주소부여사업이 있죠?
  청주에 새주소부여사업이 성공했습니까, 어떡했습니까? 집집마다 번호표는 다 갖다 달아놨는데.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시민들의 인식이 아직은 부족합니다. 상당히 부족한 상태입니다.
○황태모 위원   그것도 막대한 예산 들여 가지고 집집마다 말이야 흉할 정도로 번호표를 달아놓고 골목도 막힌 골목도 무슨 골목 이름을 갖다 써 붙이고 말이지, 너무 골목명칭도 세분화하고 이래 가지고 제가 골목명을 한번 세어봤어요. 청주시에서 지도 나온 것을 보고 세어보니까 세다가 눈이 어려서 못 세겠어요. 그렇게 골목명이 많아요.
  그런데 그것이 정말로 지금 여기서 목적하는 정책이 언제 가서 이게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냐…,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 하면은 지금 현재 그 번호표를 떼어 내버린 사람들도 많아요. 지나다니다 보면은.
  그런데 이것도 또 예산을 1억5,000씩 투자해 가면서 이걸 하는데 참…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예, 이것이 우리 도비를 들여서 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전부다 교부세로 국비를 시달받아서 시·군에 전달해 주면 시·군비를 보태서 하는 건데 시민들의 우리 도민들의 인식이 쉽게 바뀌지를 않습니다. 왜냐 하면은 이것을 하는 목적이 예를 들면은 내덕동, 예입니다. 내덕동 250번지다 하면 내덕동 250번지에 한 250개 300개까지 갈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또 한번에 번호가 쫙 부여됐으면 번지가 부여됐으면 모르는데 이것이 한번 분할되고 또 분할되고 번지가 이쪽저쪽 먹어 가지고 거의 그 지역을 매일 다니는 우편집배원이 아니면 상당히 알기 어려울 정도로 그렇게 되기 때문에 사실 국가에서 이것을 몇 군데를 시범적으로, 시부터 시범적으로 서양식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서양에는 스트리트와 아베뉴가 있고 세로로 가는 데는 스트리트면 1가, 2가, 3가, 4가 그리고 아베뉴면은 가로로 갈라지는 1가에 1번, 2번, 3번 이래 가지고 바둑판 찾아가듯이 되는데 우리는 기존 시가지가 형성이 됐으니까 그렇게 하지 못하고 무슨 로다 무슨 로다 골목별로 가로 별로 이름을 부여해서 거기에 몇번 몇번 붙였는데 저희가 지금 파악해 보니까 가로수를 너무 많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상당로면은 상당로 1가, 2가, 3가 하는 숫자개념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상당로 1가, 대성로 무슨 로 특정적인 이름을 전부 해 가지고 그 자체를 외우기가 어려운 아마 그런 상태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청주에 이어서 제천이 시범적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 그런 드러난 미비점을 계속 보완해 가면서 계속 시행이 될 겁니다.
○황태모 위원   서구같이 개인주택이나 건물이 많은 대개의 평수를 가지고 여유있게 건축물이 되어 있을 때는 그게 가능하죠. 그런데 우리는 건물과 건물의 경계가 없이 다닥다닥 붙어있는 데다 일률적인 색깔에 의해서 번호표를 쫙 붙여놓으니까 오히려 어떤 수용소에 숫자 표시해 놓은 것처럼 보이는 게 말이야 아주 눈으로 볼 때도 좋지를 않아요.
  나는 특히 번호표를 붙이는 것에 데에서 기분이 나쁜 것이 6. 25사변 때 피난을 갔다 오니까 이북 김일성 괴뢰들이 번호표를 붙여놨어요. 집 가옥에다. 똑같아요. 지금 그것같이 크기가.
  그래서 이 집에 있는 사람은 어디서든지 붙들리기만 하면은 그 번호만 찾으면 죄목이 나와요. 이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말이야 기독교인으로서 말이야 무슨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하는 게 딱 나와. 나는 집에 피난갔다 오니까 그게 붙어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지금 꼭 그런 것 같아. 내가 들락거릴 때마다 보고 기분이 나쁜데…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이거 한 말씀만 더 드리면은요, 지금 청주시 같으면 번호를 부여했지 않습니까? 가로 새주소를 부여했는데 이것을 부여하면은 전부 실제 법제도까지 바꾸어주면 상당히 많은 양의 작업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개인 재산권에 전부 관계가 되는 토지대장등본, 등기부등본 전부다 바꾸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엄청난 것이고 그러니까 보안적으로 시범적으로 해 놨기 때문에 시민들이 아직 그걸 쓸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게 지금 겉돌고 있는 겁니다.
  이게 앞으로 어떤 체계적인 정비가 돼 가지고 어떤 토지나 건물의 등기까지도 이 번호로 부여가 된다면 그때는 편지주소도 이렇게 써야 편지가 갈 거고 하기 때문에 그때는 좋든 싫든 정착이 될 겁니다.
  그런데 아직은 그런 단계에 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도는 좋은데 우리 의약분업이 그 취지 자체로는 좋은데 시행상에 너무나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듯이 지금 새주소부여사업도 논리적이거나 이론적인 근거로는 참 좋은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게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식으로 달기까지의 과정이 너무 어려워서 인식이 부족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황태모 위원   국장님 말이에요. 저보고 예언을 하라면 이것은 도저히 우리 세대에서는 해결이 안 되는 얘깁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시간이 걸릴지 모르겠네요.
○황태모 위원   왜 안 되느냐 하면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적도나 이런 걸 다 바꾸어야 되는데 그 바꾸는 게 그게 쉬운 게 아니거든.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작업도 방대합니다.
○황태모 위원   그래서 이건 참 어려운 사업인데 누구의 발상에 의해서 이렇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제천에다가 하는 거, 금년도에 충주인가…, 제천인가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제천입니다.
○황태모 위원   제천에 하는 건 번호표 형태라도 디자인을 예쁘게 좀 해 주세요. 네모진 데에다 말이야 큼직하게 해서 붙이지 말고 디자인 좀 다른 방법으로 해야지 네모진 데에다가 누런 판에다가 숫자를 큼직하게 써 붙여 놓으니까 말이야 교도소 감방같은 그런 저기가 있어서 보기에 퍽 좋지를 않았어요.
  죄송합니다. 내가 예산과 관계가 없는 질의를 했는데.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아닙니다. 저희도 문제점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태모 위원   죄송합니다. 그 사업을 하시는 부서이기 때문에 참고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지금 정부에서도 행정자치부에서 새주소부여사업기획단이라는 것이 설치되어 가지고 거기에서 이런 문제점 같은 것을 계속 파악하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황태모 위원   사실은 우리 대에서는 어려운 얘기입니다.
○위원장대리 오장세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길하 위원   이길하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801쪽, 802쪽 도 캐릭터조형물 설치와 도계 조형물 설치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다 똑같은 고드미 바르미를 설치하는 것인데 크기나 높이, 폭 다 다른데 가격은 똑같이 산출이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별 차이가 없는 건가요? 2차선의 높이도 가로 세로도 적고 4차선의 가로 세로 높이도 다 다른데 가격은 다 똑같아요. 또 앞에 캐릭터조형물 설치에 보면 기단도 있고 조형물도 있고 다 이런데 똑같이 이렇게 1억씩 들어가는 이유가 어디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지금 도계 조형물 설치는 금년까지 설치한 것은 전부 똑같은 규격이었습니다. 저희가 시행착오로 설치를 하고 보니까 2차선 있을 때에 보이는 크기하고 4차선 있을 때에 보이는 크기가 조금은 달라져야 한다 하는 것을 올해 시행착오로 겪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시행한 결과로 현재의 크기 저희가 지금 현재 설치한 고드미 바르미의 크기는 2차선에 있을 때 설치되었기 때문에 4차선도로에 앞으로 설치할 때는 그 기단이라든지 모양을 조금 조정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설치하는 것은 지금 전부 2차선 도로에, 그러니까 도계 경계에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길하 위원   주요사업설명서 규격에 왕복 2차선 도로, 4차선 도로 했는데 그럼 4차선 도로는 아니라는 얘기인가요?
  사업설명서에는 분명히 2차선, 4차선 두 가지가 나와 있는데.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그러니까 도계에 설치하는 것은 내년에는 왕복 2차선 도로에 규격을 적용할 계획이고요 왕복 4차선 도로에 하는 것은 저희가 이 도계 말고 3개소에 인터체인지에서 나오는 도로에 세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음성 다음에…
○이길하 위원   지금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요 지금 답변이 제가 의도한 것과 다른데요, 앞에 제가 도 캐릭터조형물 여기 보면 청주, 음성, 서제천IC 설치한다고 되어 있고요 도계조형물 설치, 그런데 거기 주요사업설명서 207쪽에 보시면 6개 시·군 해 가지고 제천, 청원, 보은, 진천, 음성, 단양 6개소예요.
  그런데 거기 규격에 왕복 2차선도로 왕복 4차선 도로 이렇게 나왔다고요. 6개소가.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그것은 왕복 2차선도로에는 3미터, 2.5미터, 5미터로 왕복 4차선 도로에는 3.5미터, 2.5미터, 6미터 크기로 앞으로 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이고요, 왕복 4차선 도로는 제시만 된 것이고요 내년도에 사업은 왕복 2차선 규격으로 하는 겁니다.
○이길하 위원   그럼 밑에 소공원 조성 6개소 사업 괄호에다가 왕복2차선도로이면 2차선도로 표시를 했어야지 제가 보기에는 6개소니까 6개소에는 두 가지를 가지고 6군데를 하는 것으로 인식했고요 또 가격이 앞에 청주IC에 설치하는 거나 뒤에 왕복 2차선도로에 설치하는 것이 가격이 어떻게 다 같아요? 6개소도 1억씩 6개소잖아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205페이지 도 캐릭터조형물 설치 청주, 음성, 서제천IC 하는 것은 조형물만 제작하는 비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조형물만.
  그리고 207페이지에 그 예산에는 조형물 제작과 소공원 설치 같이 포함되어서 시·군비를 합쳐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금년도에 10개소를 했는데 그것은 저희가 도비를 일부 보조를 해 주어 가지고 시·군비를 합쳐서 소공원을 조성하고 거기에 캐릭터조형물을 설치하도록 그렇게 전부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9개소를 다 준공했고.
○이길하 위원   이게 사업 개요도 잘못됐어요. 2000년 1월부터 11월이죠? 주요사업설명서 보세요. 6개소. 그럼 기이 설치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이게 잘못됐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우혁성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길하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천에는 학산에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사업계획 기간도 그렇고 가격도 너무 차이가 나니까 설치한 것을 지난 번에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대개 한 업체에서 설치를 했더라고요. 한 업체.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지금 세 개 업체인가 있습니다. 저희가 일방적으로 결정을 해서 시·군에 시달한 것이 아니고 규격만 정확하게 규격, 색채, 모양을 결정을 해서.
○이길하 위원   그렇다 보니까 일선 시·군에서도 가격이 단양군에서 설치한 거나 제천에서 설치한 것과 다 가격이 다르더라고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그것이 입찰과정에 차이가 났습니다.
○이길하 위원   이것은 잘못된 거죠? 사업 기간.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예,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2001년이 인쇄가 잘못됐습니다.
○이길하 위원   다음에 사항별설명서 818쪽에 건진도로확포장 공사, 또 목화실 진입로 확포장 공사, 시궁골 진입로 확포장공사 이것만 가지고 우선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량에 보면 도로폭은 1.4㎞ 폭 8미터, 0.5㎞ 폭 6.5미터 또 1㎞ 폭 4.0미터 이랬는데 단가가 똑같아요. 폭이 6미터이고 6.5미터이고 8미터이고 4미터도 그런데 다 똑같이 일률적으로 100미터당 1억원씩 소요가 되더라고. 여기 진입로확포장공사 하는데.
  주요사업설명서 238쪽, 239쪽, 240쪽 보시면 다 똑같은 폭이 6미터, 4미터, 6.5미터, 8미터 이런데 가격이 똑같이 100미터당 1억원씩 소요가 되더라고요, 폭이 차이가 나는데 단가가 똑같은지.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지금 239페이지 목화실 진입로하고.
○이길하 위원   238, 239, 240, 237쪽도 마찬가지예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설명올리겠습니다.
  건진도로, 목화실, 시궁골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아직 정확히 설계된 것은 아니고요, 시·군에서 해당사업에 대한 예정폭이라든지 또 사업위치에 대한 연장 등 다음에 중간에 교량이 조그마한 게 있다든지 아니면 거기에 여러 가지 여건에 따라서 사업비를 수정해서 요구한 것이지 아직 세부설계에 대해서 집행단계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이 주변여건이라든지에 따라서 약간씩 차이는 올 수 있습니다.
○이길하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폭이에요. 폭이 4미터가 있고 8미터가 있고 이런데 가격이 다 똑같아요. 시궁골 같은 데는 폭이 4미터입니다. 그런데 총 사업비에 보면 6억이에요. 또 그 앞에 보시면 건진도로확포장 폭이 8미터예요. 그건 반밖에 안되거든요. 그런데 거기 보면 8미터에 1㎞ 기 시행이 8억이 소요되고 0.3㎞에 3억원이 소요, 3억이란 얘기는 폭 8미터짜리가 300미터에 3억이 들어가니까 100미터당 1억씩 들어가는 것 아니겠어요? 똑같이 뒤에 보면 여기도 똑같이 그렇게 되더라고요. 목화실 같은 경우도 0.4㎞ 4억원인데 폭이 6.5미터예요 1.5미터가 적은데도 똑같은 가격이 들어간다는 것은 아무리 시·군에서 받더라도 너무 차이가 나니까 4미터나 8미터 누가 생각하더라도 배가 더 들어가고 덜 들어갈 텐데, 물로 보상비가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여기 보니까 그런 내용이 없어요. 다른 사업 주요설명서에 보면 보상비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내용은 없고 객관적으로 딱 모르는 사람이 봤을 때도 폭이나 길이나 그런 것을 봤을 때는 현저하게 차이가 나니까 이런 차이나는 부분이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그것은 현지 여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농어촌도로로 폭이 4미터뿐이 안 되는 도로가 1㎞지만 거기에 여러 가지 지형상 구조물이 많이 들어갈 필요가 있다든지 중간에 조그마한 소하천 이런 것이 횡단해 가지고 박스를 쳐야 된다든지 이런 것을 한다든지 하는 여건까지 전부 여기에 명시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길하 위원   같은 100미터 거리에 거기에 폭이 좁아진다는 얘기는 다리를 놓거나 이런다는 말씀인데 그것보다는 같은 100미터인데 8미터와 4미터는 생각해도 반이잖아요. 반.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이것은 현지여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통도로과장 송영화   교통도로과장 송영화입니다.
  건진도로가 300미터 확장에 3억원으로 되어있고 거기 기 시행은 1㎞에 8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역여건으로. 그러니까 확장하는 것 300미터 3억은 지형이 좋은 곳이고 그 뒤에 100미터 2억은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역여건에 따라서 공사비가 굉장히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시·군에서 완전히 설계가 된 것은 아닙니다만 시·군에서 대략 받은 것이기 때문에 지역여건에 따라서 공사비가 차이가 나는 겁니다.
○이길하 위원   잘 좀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 내시자료에 보시면 도시계획도로정비사업에 우리 도에서 24군데 사업량에 132억9,000만원을 총 사업비로 책정을 하셔서 132억9,000만원을 도비로 지원하시는데 일선 시·군을 다 비교해 보면 너무 차이가 많이 나요. 어떤 곳에는 1군데이고 어느 군은 6군데이고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일선 시·군별로 차이를 두어 가지고 도비보조사업이 집행이 되는데 너무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음성군 같은 데는 6군데예요. 괴산 보은 같은 데는 1군데이고 그런데 왜 이렇게 도비보조사업이 차이가 나는지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세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예, 저희가 예산담당부서로 예산을 요구할 때는 이번에 음성군 같은 경우는 도민체전 때문에 일부 필요한 개소가 있었다는 것을 시인하지만 거의 비등한 수준으로 저희가 요구하게 되지만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예산담당부서에서는 저희 측의 그러니까 건설교통에 관련된 예산말고 또 우리 건설교통에서도 자치단체 자본보조 주로 도시계획 도로에 지원하는 사업 뒤에 보면 아까 말씀하신 군도나 농어촌도로, 농로에 지원하는 사업 또 우리 건설교통국말고 문화진흥국이니 다른 국에서 어떤 다른 특수한 사업 나가는 것을 따져서 전체의 시·군에 나가는 보조되는 예산의 규모를 똑같진 않습니다만 거의 어느 수준으로 맞추어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건설교통국에서 지원하는 자치단체보조 예산만 가지고 보면 일부 편차가 있을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길하 위원   처음에는 도시계획정비 도로정비사업이라든가 도로정비사업에는 일선 시·군이 소외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편향적으로 집행이 되지 않도록 예산부서와 상의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예, 저희가 가능하면 골고루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이근성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도민체전 같은 것 할 때는 사업비를 더 주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거기 시가지 포장 씌우는 것인가 하나가 더 들어간 것 같습니다.
○이근성 위원   남부 3군은 도민체전 한번도 못하고 있는데 예산담당관님 말이에요, 지금 남부 3군 지난번에도 내가 그런 얘기했지만 체육시설이 미비해서 몇 년도에 한번 남부 3군이 도민체전한 것으로 기억되는데 한 몇 년 됐어요? 10년 넘은 것으로 아는데. 이렇게 된다면 재정자립도가 빈약한 시·군에는 빨리 재정자립도를 좀 해 주려면 도시계획도가 빨리 어느 정도 이루어져야 공장이 들어서고 이런 게 생기는데 이런 식으로 한다면 편파적인 것이 아니지만 실지로 낙후된 지역은 언제 할지 몰라요.
  그래서 그러한 것은 균형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것을 좀 더 심혈을 기울여서 재정자립도가 저도 분석을 해 봤습니다만 생산된 농산물이라든가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공장이 들어오려면 우선 도로망이 확장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도로망이 안 되고서 공장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특히 보은도 그렇고 옥천군은 댐주변 상수도보호지역이니 전부 다 묶여 있어 가지고 개발을 할래야 개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한 것을 감안하셔서 균형 발전할 수 있는 그것이 이루어져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보충질의하는 마당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아까 보니까 지방도 확·포장 사업에 대해서.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위원님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면 바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근성 위원   지금 사항별설명서 812페이지 지금 지방도 개설을 해 놓고 포장이 안 된 지역이 몇군데나 됩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개설을 하고…
○이근성 위원   해 놓고 포장 안 된 데가 몇군데나 돼요.
○교통도로과장 송영화   예, 교통도로과장 송영화입니다. 현재 지방도 포장률이 82%입니다.
○이근성 위원   82%요?
○교통도로과장 송영화   한 18% 정도가 비포장으로 있습니다.
○이근성 위원   저희들 기획행정위원들이 지난번에 보은하고 옥천을 공동시설세 때문에 시설을 파악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가봤는데 우리 기획행정위원들이 충청북도에 이런 데가 있느냐 하는 얘기를 합디다. 거기가 바로 어디냐 하면은 묘금에서 나오는 그 도로를 갔어요. 그 도로를 갔는데 김준석 전의장도 그렇고 모두 다 아니! 충청북도에 이런 데가, 옥천에 이런 데가 있었느냐 하고 하는 견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실은 시간이 없어서 양저리 그 부락에 내려서 주민들 위로 격려하고 갈려다가 사실 시간 여유가 없어서 그냥 지나쳤습니다마는 실제로 그쪽에 작년도에 '98년도에 보청천이 넘어서 수해복구사업으로 해서 다리를 놓고 우선 포장 안 하고 개설을 해 놨습니다마는 거기도 문제지마는 또 주택개량 그것이 강원도인지 어디인지 모르겠다 이런 우리 위원들이 기겁을 한 데가 있어요. 거기가.
  그래서 그 지역에 민원이 굉장히 쇄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젓번에 물어볼 때는 사업비가 100억이 드니, 뭐니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선 중요한 문제는 그 분들이 먼지가 많이 나 가지고 도저히 농사나 집 빨래같은 것을 못한답니다. 그래서 다는 못하더라도 마을있는 데까지 거기만이라도 주민이 불편이 없도록, 다른 거 불편이 있는 거야 돈이 예산이 어려우니까 제 나름대로 예산계획서를 안 봤습니다마는 예산이 많이 든다 하더라도 그런 정도는, 지난번에 이장단, 새마을지도자 대표들이 항의방문을 한다는 걸 제가 설득을 시켰어요. 항의방문한다고 일이 되는 것이 아니니까 모든 것은 순리에 의해서 이루어지니까 제 자신이 신경이 써서 될 수 있으면은 빠른 시일내로 주민의 불편함이 덜 가는 방향으로 노력을 할 테니까 항의방문 데모를 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라고 설득을 제가 시킨 바는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을…, 지금 80몇%요?
○교통도로과장 송영화   82% 포장률입니다.
○이근성 위원   그러면 뭐 한 18% 남아 있는데.
○교통도로과장 송영화   1,400㎞중에…
○이근성 위원   저희들 지역은 포장만 하면은 될 것 같은데 내가 보기에는 선형 조금 잡고. 그래서 금년도에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이것을 좀 신경 써 주십사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저희가 포장이 안 된 부분이 약 18%된다고 하지만 사실은 이제 남은 부분이 대개 군도에서 승격돼 가지고 돼 있는 도로로써 대개 오지도로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옥천같으면 양저-고당, 그 다음에 묘금-안내 그 다음에 괴산쪽으로 오면 칠성댐 들어가는 도로와 이쪽 그런 쪽 그 다음에 충주하고 제천, 단양으로 연결되는 동량면 코타있는 데부터 죽해서 금성면까지 가는 도로라든지 아니면 의풍도로라든지 이렇게 아주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는 오지도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감히 전체 연장은 손을 못대고 있는데 지금 이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양저-고당 그 도로는 지난번에 옥천군수가 고당쪽에 현대고속도로 공사에서 나오는 폐석을 이용해서 상당 부분 도로의 형태를 유지하고 했기 때문에 짚차같은 것은 다닐 수 있겠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다 확장포장을 한꺼번에 들어가지는 못하고 내년도에 거기 교량도 전부 등급외라든지 등급이 낮다든지 또는 오래된 교량이기 때문에 계속 개설 새로 개수를 하면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양저리쪽에서부터 고당 들어가는 쪽에 우선 착공을 지금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근성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 지금 고속도로 선형을 잡고 있잖아요. 그것이 개통이 되면은 금강유원지가 더 개발이 될 것 같고 금강유원지 그 안에 들어가면은 세계불교 무슨 본산이 있습니다. 거기에.
  그래서 한라건설회장인가가 거기 신도랍니다. 그래서 그 다리를 놓을 계획인 것 같아요. 댐 막은 자리를.
  왜냐 하면은 전국에서 세계 불자 신자들이 거기 많이 온답니다. 그래서 차를 거기다 세워놓고 걸어 들어 갈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불편해서 그래서 한라건설에다가 의뢰를 하고 있는가 봐요. 그래서 한라건설에서 돈을 투자하겠다고 정확한 정보는 아닙니다만 그런 얘기가 좀 들리고 있어요.
  그래서 버스가 거기까지 들어 갈 수 있도록 한라건설에서 돈을 투자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고속도로가 개통이 되면은 금강유원지에서 묘금으로 해서 신촌으로 넘어가는 그 길이 굉장히 폭주될 그런 견해가 지금 많아요.
  그래서 그러한 것을 심혈을 기울여 주십사 이렇게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오장세   질의하실 위원님과 집행부 여러분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을 절약하는 의미에서 가능한한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고 집행부 여러분들께서도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것을 잘 파악하셔서 질의하신 내용을 국장님께서 잘 모르시면 담당과장님께서 직접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가능하면은 질의 내용을 잘 파악하셔서 요점을 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준호 위원님.
○장준호 위원   고드미 바르미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시죠, 더 잘 아실 거니까.
  지금 캐릭터 조형물하고 도계 조형물하고 같은 거죠?
○지역개발과장 우혁성   지역개발과장 우혁성입니다. 같습니다.
○장준호 위원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왜 세군데는 도비로만 하고 또 여섯 군데는 시·군비를 포함합니까?
○지역개발과장 우혁성   세 군데 도비로 하는 곳은 IC는 도에서 직접 집행을 할 거고 나머지는 시·군에서 소공원같이 시공을 하기 때문에 시·군에서 보조금을 줘서 하게 됩니다.
○장준호 위원   과장님, 다 도계사업 아닙니까?
○지역개발과장 우혁성   그런데 도계사업이라도 저희들이 세군데 그러니까 청주IC, 음성IC, 서제천IC는 도계가 아니고 저희들 고속도로에서 들어오는 진입로입니다.
  그래서 도가 직접 시행을 하고 나머지는 해당 도계에서 시·군에서 시행합니다.
○장준호 위원   그러면 청주, 음성, 서제천 세군데만 중요하고 다른 데는 중요하지 않아서 시·군비를 부담해야 된다는 그런 근거가 어디있어요?
○지역개발과장 우혁성   근거는 없습니다마는 고속도로 진입로에서는 저희들이 하지마는 나머지 도계는 소공원을 조성을 하기 때문에…
○장준호 위원   아니, 소공원을 조성하든지 뭐를 하든지 그것은 집행부의 좋은 계획에 의해서 하지마는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어디는 도비만 하고 어디는 시·군비 열악한 시·군에는 시·군비 보태서 하고 말이에요, 이건 잘못된 거 아니냐고 내가 지적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달라고요.
○지역개발과장 우혁성   잘못됐다기보다는요, 집행과정에서 2000년에도 시·군비 부담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공적으로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장준호 위원   이렇게 사업편성하면은 안 됩니다. 인정하시죠? 답변해 주세요.
○지역개발과장 우혁성   이 세 군데는 고속도로 진입로라서 도계가 아니기 때문에…
○장준호 위원   글쎄, 아무데든지 전부 다 우리 충청북도입니다. 어디는 도비를 100%하고 어디는 시·군비를 부담한다는 이것은 절대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는 거라고 본 위원은 지적드리고 싶어요.
  동의를 안 하면은 안 하고 동의를 하면은 하고 그런 거죠. 자꾸 변명하실 거 없어요.
○지역개발과장 우혁성   문제는 고속도로 IC조형물은 사실상 저희들이 해당 시·군에 부담을 시키면은 부담이 더 커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비에서 하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준호 위원   이 고드미 바르미는 소재는 뭘로 하는 거예요?
  IC에는 뭘로 하고 도계에는 뭘로 하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소재는 다 똑같습니다. FRP라고 강화플라스틱, 기단은 화강석단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고드미 바르미의 형체는 강화플라스틱 우리 말로.
○장준호 위원   이거 수명이 얼마나 간다고 지금 생각이 되세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반영구적이라고 봐야 됩니다. 상당히 단단한 재질, 그러니까 고속정 만드는, 배 만드는 재료 있잖습니까.
○장준호 위원   FRP.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예, 바로 그겁니다. FRP. 상당히 수명이 오래 가는 겁니다.
○장준호 위원   이거 품위가 없다고들 얘기들 하는데요. 그런 얘기 안 들으셨습니까?
○지역개발과장 우혁성   그런 얘기는 들은 적이 없습니다.
○장준호 위원   플라스틱 제품으로 했기 때문에 이게 품위가 없다고들 해요.
○지역개발과장 우혁성   저희들 금년도 열군데중에서 지금 영동만 안 됐습니다.
○장준호 위원   아니요, 저는 어디 안 됐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아무 상관없어요. 지역적인 편파적인 얘기는 절대 안 합니다.
  안 하는데 이게 가능하면은 품위가 있고 무게가 있는 걸로 해야 되는데 제가 그걸 우리 의원들한테 들었어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제가 설명 올리겠습니다. 모양만 만드는 거면 돈이 조금 들어도 화강암으로 조각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해서 만들 수가 있는데 지금 우리 고드미 바르미는 모양도 상당히 복잡하고 색깔을 넣어야 됩니다.
○장준호 위원   됐어요. 이 고드미 바르미가 이 근래 우리 도의 상징물로 선정이 됐죠?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예, 그렇습니다.
○장준호 위원   이것이 영원무궁토록 선정된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해 주세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고드미 바르미가 전국 캐릭터 공모에서 1등을 할 정도로 상당히 친밀감을 느끼는 조형물입니다.
○장준호 위원   압니다. 제가 질의드린 답변을 해 달라니까, 이게 영원토록 우리 충북도의 상징물이 되겠느냐.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일단 정했으니까 그렇게 돼야 됩니다.
○장준호 위원   저는 이런 걸 이의를 제기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도민의 정서와 시대의 어떠한 흐름과 또 지사의 어떠한 생각과 이런 것에 의해서 수시로 저는 변경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영구히 가는 것은 없겠습니다마는 이 고드미 바르미를 결정을 할 때 공모를 해서 도민 전체의 의견을 상당히 신중하게 물어서 결정한 거기 때문에…
○장준호 위원   저희들도 압니다. 저희들도 가서 봤어요. 대회의실에 있는 거 가서 보고 다 봤는데 선정하기 전에.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그러니까 오래 가야 된다고 봅니다.
○장준호 위원   제가 봐서는 국장님 말씀대로 이게 영원토록 오래 가면은 우리의 투자 가치는 저는 부정을 안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어느 시점에 가서 시대의 흐름과 어떤 도백의 의지의 어떠한 변화로 인해서 다시 철거하고 할 때에는 도민들이 우리 도에 대한 불신만 쌓이게 된다는 것은 여러분께서 꼭 인지하시고 이건 도민의 의회라는 걸 참고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그럴 경우를 제가 걱정을 드리는 겁니다. 안 그런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고드미 바르미는 어디 도민의 정서라든지 우리의 전례되는 어떤 그런 인식에 의해서 선택이 된 거니까 지사가 누구냐 정치가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서 바로 바뀔 모양은 아니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장준호 위원   그것은 국장님의 생각이지, 국장님 아닌 일반 우리 충북도민들이 볼 때에는요 이것보다 더한 것도 수시로 바뀔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은 이론을 정립을 해서 이거보다는 더 좋은 조형물이라고 하고 더 좋은, 우리 충북도에 맞는다고 설명을 하면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바뀔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안 바뀌면은 저는 사업성은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언젠가 이게 바뀔 때에는 우리 도민들이 저놈들 저거 일해 놓고 말이야 또 얼마 안 가서 또 헐어버린다고 이런 얘기를 들을 소지가 있다는 얘기를 제가 지적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 모두다 뒤에 계시는 사무관님들도 계시지만 이런 사업은 신중히 선택을 해야 되고 또 신중히 선택해서 하나의 그 사항물이 선정이 됐으면 나중에 가서 다시 우왕좌왕하는 일은 없어야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평가는 외지에 나갔다가 도계로 들어올 때 반기는 모양입니다. 손을 들어서 양반, 반기는 모양이라서 상당히 안도감을 주는 충북에 들어왔다 하는 느낌을 주는 그런 조형물로써 상당히 인식이 좋다 이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장준호 위원   그러나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의원들이 보고서 품위가 없다는 얘기를 합니다. 또 돈 들어가는 우리 예산 1억에 비해서 가치가 없다 하는 얘기를 제가 누차 들었습니다. 우리 동료의원으로부터 들었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우혁성   그런 일이 없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장준호 위원   예, 잘 좀 부탁드립니다.
○이근성 위원   고드미 바르미 크기가 얼마되는 겁니까?
      (『「4.2m」입니다』하는 이 있음)
  아니, 실물만…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약 2.5m, 그러니까 우리 실물보다 조금 큽니다. 한배반.
○이근성 위원   그래서 내가 왜 그러냐 하면은 대전 중촌동에서 넘어오다 보면은 이것이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약간 작아보인다고…
○이근성 위원   예, 내려빼는 데인데 제가 봤어요. 유심히 봤는데 너무 조그맣더라고.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이건 2차선을 기준으로 해서 만든 거라서 4차선으로 할 때에는 기단도 더 크게 하고 모양을 그 그대로 상사모양으로 더 키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근성 위원   내가 보니까 너무 조그만해서 저도 이건 안 되겠구나 했는데 좀 임꺽정, 이순신장군 동상처럼 큼직하게 해서 말이에요 보는 것같이 해야 되는데 조그맣게 애들 장난하는 것 조그만한 것 해 놓은 것 같아서 그런 견해가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예, 알겠습니다.
○장준호 위원   809페이지에 보면은요, 하도준설 및 정비사업 19개소라고 돼 있습니다. 그 사업 좀 설명해 주시고 자료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이것은 우리 하천의 하도상에 모래가 많이 덮인다든지 특히 이 미호천같은 데는 나무 이런 것들 해 가지고 장애물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비를 지원받아서 그것을 정리해서 재해가 없도록 그러니까 제방이 터져 나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장준호 위원   하상정리하는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그런 성격으로 보시면 됩니다.
○장준호 위원   전에는 하상정리를 하면은…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일반 하상정리만이 아니고 거기 유수 소통에 지장을 주는 장애물을 제거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장준호 위원   풀도 깎고 옛날에 그런 예산이 있었는데.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풀까지는 아니고 나무라든지 모래, 돌같은 거 이런 거 정돈하는 거…
○장준호 위원   나무… 글쎄. 여기 사업지구 자료 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장준호 위원   과적위반조서작성 참고인 해 가지고 100만원 책정이 돼 있는데 제가 뭐 때문에, 831페이지입니다. 예산 사항별설명서.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예, 알겠습니다.
○장준호 위원   지금 이걸로 봐서는 50명에 대해서 여비보상을 주는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831페이지.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이것은요, 우리 과적차량 단속을 하는 단속요원들이 과적차량을 단속할 때 사법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서작성해 가지고 경찰에 넘기면 참고인이 왔다갔다해야 됩니다. 그 여비입니다.
○장준호 위원   임소장님이 답변 좀 해 주세요.
○도로관리사업소장 임윤수   예.
○장준호 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는가 하니 50명밖에, 참고인이 50명이 필요하단 얘기란 말이에요. 50명이.
○도로관리사업소장 임윤수   예, 그렇습니다.
○장준호 위원   조사 받는데 참고인이 50명밖에 필요 안 하다는 얘기거든. 그러면 우리 도내 이거 지금 과적차량 단속을 얼마나 했어요?
○도로관리사업소장 임윤수   예, 도로관리사업소장 임윤수입니다.
  지금 저희들 11월까지 한 49대 정도를 단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연중에 지금 저희들 과적차량이 한 50대 내지 60대 정도로 단속하고 있거든요.
○장준호 위원   제가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 이 100만원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팀 몇분이 하는 거예요? 단속.
○도로관리사업소장 임윤수   지금 단속요원이 저희들 고정검문소 2개소에 22명, 또 충주지소하고 저희들 5명해서 10명, 약 32명이 전체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장준호 위원   그러면 매일하는 거예요?
○도로관리사업소장 임윤수   거의 매일, 고정단속은…
○장준호 위원   그런데 1년에 50명밖에 못해요?
○도로관리사업소장 임윤수   그런데 요즘에 와 가지고 과적차량이요…
○장준호 위원   여비도 보니까 50명 정도 여비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제가 몇 페이지인가 몰라도 넘겨보다 보니까 있는데 제가 부탁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고정검문소에는 여하간에 피해다닌다고 할까 그런 것이 좀 있습니다. 많이는 없어요. 그전 같이 많이는 없는데 고정검문보다는 수시검문을 강화해 가지고 지정같은 데 있잖아요. 특히 골재차량같은 것 이런 게 제가 봐서는 좀 있는 것 같아서 너무 건수가 적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단속을 철저히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린 거예요. 액수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도로관리사업소장 임윤수   앞으로 단속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장준호 위원   그렇게 없어요? 좀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야 수백억씩 들여 가지고 하는 도로가 보호가 되잖아요.
○도로관리사업소장 임윤수   예, 잘 알겠습니다.
○장준호 위원   이것도 임소장님 소관인 것 같은데 공익근무요원 30명 쓰는 모양이에요.
○도로관리사업소장 임윤수   예, 그렇습니다.
○장준호 위원   그런데 거기는 공익근무요원들의 복지비 보니까 피복비 9만4,500원, 신발 장화 3만5,000원, 모자 2만원, 우의 2만4,000원 방한외투 6만원 이렇게 되어 있고, 수로원 있죠?
○도로관리사업소장 임윤수   예.
○장준호 위원   수로원이 몇명이죠?
○도로관리사업소장 임윤수   수로원이 97명입니다.
○장준호 위원   여기 838페이지에 나온 수로원 피복비 해 가지고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 작업복이 2만5,000원, 우의 2만원, 작업모 만원, 작업화가 2만5,000원, 안전조끼 2만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수로원들의 후생복지는 철저히 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공익근무요원들의 피복비나 단가하고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단 말이에요.
○도로관리사업소장 임윤수   수로원하고 공익근무요원은요, 공익근무요원은 전국적으로 복장이 통일입니다. 그리고 수로원은 각 지방자치단체에 따라서 틀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복비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장준호 위원   아니, 그러면 공익근무요원은 국비로 각 기준이 내려오는 거예요?
○도로관리사업소장 임윤수   아니, 복장기준이 내려옵니다.
○장준호 위원   복장기준만 내려오지 이 단가 구입 같은 것은 지침이나 기준에 의해서 했을 것 아니에요?
○도로관리사업소장 임윤수   그렇습니다.
○장준호 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수로원 피복비의 작업복이나 우의나 이런 가격이 공익근무요원들보다 더 적다 그런 얘기예요. 여기 나와 있는 것이.
○도로관리사업소장 임윤수   수로원들 것이요?
○장준호 위원   예, 그것 보세요. 그것 설명해 드릴까?
○도로관리사업소장 임윤수   아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요 공익근무요원은 전국적으로 통일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수로원보다는 사실상 복장이나 이런 상태가 양호합니다.
  그런데 수로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에 계상되지 않게 연말에 겨울에는 그 사람들 수로원들 피복비가 제일 많이 들어가는데 이것은 주기적으로 연례행사적으로다 또 대통령 하사품도 나오고 합니다. 공통적으로 수로원에 한해서는 방한복이라고 해서. 그래서 그것에 따른 약간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한 마디로 말씀드리면 공익근무요원은 전국적인 통일기준에 의한 복장을 갖추어야 하는 것이고 수로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약간의 자치단체별로 하나의 작업을 하라는 이것은 작업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 품질면에서는 떨어집니다.
○장준호 위원   글쎄, 이해는 합니다만 수로원들이 보기에 따라서는 충분한 보수가 된다고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우리 사회적으로 봐서는 그 계층부분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여러 가지로 어려움에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이런 분들에 대한 작업복이나 이런 것도 공익근무요원들의 수준으로 우리가 도비니까 이것은 해서 좀 후생복지에 우리 소장님이 신경을 써야 될 것 아니냐.
○도로관리사업소장 임윤수   장위원님,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한데요 내년부터는 똑같은 차원 하에서 하겠습니다.
○장준호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오장세   예, 조평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평희 위원   조평희 위원입니다.
  2001년 건설교통국 예산 편성을 본 위원이 보니까 우리 충북도가 2001년도 일반회계가 금년 대비 20.4%가 증액됐습니다.
  그런데 유독 충청북도내 18개 실·국·원 중 13위, 말하자면 4.4%밖에 내년도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특별한 사유가 뭡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앞으로는 예산이 저희 건설교통국 쪽의 예산이 전체예산에 차지하는 포지션이 점차 줄어들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저희가 어떤 예산부서의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안 했다고 보시지 말고 지금 예산이 긴축재정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경상비는 거의 동결 수준에 가 있고, 다음에 사회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주로 복지예산이나 다음에 도의 시책인 정보화, 경제 그러니까 주로 저희는 하드웨어 시설 쪽이고 지금은 예산이 점차 복지나 경제, 서민 지원 쪽으로 소프트한 쪽으로 점차 예산비중이 옮아가는 과정에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조평희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대로 정말 우리 도민들이 바라는 것은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복지예산사업비 또 지역주민숙원사업비 도민들에게 밀접한 그러한 지원 사업입니다.
  다시 말해서 도로확·포장사업이라든지 재해방제사업, 도로환경사업 또 소규모주민숙원사업, 위험교량건설, 오지마을사업, 농촌기반시설사업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이 정말 우리 도민들하고 연계되는 그런 사업을 하는 것이 건설교통국 소관 사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예산이 우리 도의 일반회계가 20.4%가 증액되었는데도 불구하고 4.4%밖에 확보하지 못한데 대해서 본 위원이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이것은 주민들하고 직접 연계되는 사업인데 그래서 질의드린 사항이고요,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를 해 주셨는데 저는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 캐릭터조형물 설치하고 도계 조형물 설치사업을 전문업체한테 견적을 받았습니까? 예산요구하실 때.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예, 저희가 작년에 그러니까 재작년에.
○조평희 위원   아니, 금년도에.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전부 자문을 받았는데 작년도에 저희가 5,000만원을 지원해 주면 시·군비하고 합쳐서 했는데 대개 6,000∼7,000.
○조평희 위원   아니죠. 실질적으로 입찰했죠?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예.
○조평희 위원   입찰했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거의 다 4,000만원 내외로 입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개소당 입찰내역이.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개소당 5,000만원.
○조평희 위원   확실합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예, 입찰을 받기 때문에 각 시·군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조평희 위원   본 위원이 매스컴에서 봤는데 평균 입찰금액이 4,000만원으로 봤습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을 전문건설업체에 대해서 견적을 받아 가지고 예산을 요구하신 것인지 아니면 추상적으로 금년 대비로 예산을 요구하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작년 수준으로 정해준 겁니다.
○조평희 위원   그것은 조형물 설치죠? 도계.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예.
○조평희 위원   그리고 이것은 캐릭터는 신규사업이죠?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예, 신규사업입니다.
○조평희 위원   그러면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1억씩을 요구하셨는데 1억에 대한 근거를 어디에서 산출하셨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아까 다른 위원님이 지적하실 때 모양, 크기에 대해서 두 번 중복돼 가지고.
○조평희 위원   아니, 본 위원은 이 전문업체한테 견적을 받아서 요구한 것이냐 아니면 우리 도에서 나름대로 예산을 요구하신 건가. 그냥 막연하게 추상적으로 요구는 하진 않았을 것 아닙니까?
  1억이라는 예산이 어디에서 예산을 산출한 근거가 나올 것 아니에요? 그냥 막연하게 1억 요구하셨습니까?
○지역개발과장 우혁성   작년도에 사업한 사람 그 업자한테 대충 크기에 따라서 어느 정도 되느냐 자문을 받아서 했습니다.
○조평희 위원   자문 받은 것이 견적이 1억입니까?
○지역개발과장 우혁성   예, 1억 정도. 기타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조평희 위원   자료 있습니까? 자료 제출해 주세요. 자료 제출해 달라고요.
  몇 군데 업자한테 받았습니까?
○지역개발과장 우혁성   도내에 할 수 있는 업체가 4개 업체입니다.
○조평희 위원   글쎄, 전문업체가 있죠. 아까 공법을 FRP라고 했는데 공법을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죠?
○지역개발과장 우혁성   그것을 할 수 있는 업체가 도내에 4개 업체가 있습니다.
○조평희 위원   본 위원 생각은 최소한도 이런 신규사업을 하시는데 전문건설업체한테 견적을 받아 가지고 예산 요구를 하셨어야지 타당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냥 주먹구구식으로다가 1억 정도 될 것이다 이렇게 예산을 요구하신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료 요구한 겁니다. 됐습니다. 그것은 답변 안 듣겠습니다.
  사항설명서 834페이지에요, 버스 정차대설치를 10개소 하신다고 했는데 설치장소가 10군데가 확정이 됐습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임윤수   도로관리사업소장 임윤수입니다.
  10개소는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 그것은 시장·군수의 의견을 들어서 적재 장소에 설치하려고 12월 중에 시장·군수의 의견을 들어서 확정을 하게 됩니다.
○조평희 위원   그럼 시·군별로 파악도 안 해 보시고 그냥 10개소를.
○도로관리사업소장 임윤수   시·군별로 금년 수준이 1개소씩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도 10개소를 각 시·군별로 공히 1개소씩 하는 것을 평균으로 해서 당초예산에 계상이 된 것입니다.
○조평희 위원   정차대 평수는 몇 평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임윤수   평수는 개략 한 3평 정도 됩니다.
○조평희 위원   3평이요?
○도로관리사업소장 임윤수   예, 그리고 그와 동시에 그 주변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조경을 하고 있습니다.
○조평희 위원   그러면 여기 3억9,700을 요구하셨죠? 그렇죠? 맞죠?
○도로관리사업소장 임윤수   예?
○조평희 위원   3억9,700만원을 요구하셨어요.
○도로관리사업소장 임윤수   예.
○조평희 위원   그러면 개소당 3,900만원이 들어간다는 얘기인데 정차대를 어떻게 하시는지 몰라도 3,900만원씩 소요가 됩니까? 토지보상을 해줍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임윤수   아니, 토지보상도 일부 할 때는 합니다.
○조평희 위원   그리고요?
○도로관리사업소장 임윤수   가급적이면 토지보상은 억제를 그 도로부지 하고 있는데 정차대를 파고라라고 해서 두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조평희 위원   알고 있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임윤수   그래서 그것하고 또 주변의 조경비도 많이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간단히 말씀드리면 정차대 2개소 하는데 파고라하고 정차대하고 하는데…
○조평희 위원   이것 신규사업입니까, 계속사업입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임윤수   작년도에 한 것, 단일사업으로 봐서는 전부 신규사업입니다.
○조평희 위원   본 위원 생각은 이것도 3평 정도이고 주위에 토지를 매입하고 조경을 하고…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3평은 잘못된 것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임윤수   3평 말씀드린 것은 정차대 자체만 그렇고 전체부지는 한 40∼50평이 넘습니다.
○조평희 위원   그렇게 많이 할 필요 있습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임윤수   작년에 해 보니까 오히려 그것 가지고 모자라는 편이에요.
○조평희 위원   그런데 시가지에 하는 게 아니죠. 도로변에다 하는 것 아니에요? 제가 사업 한 것을 봤는데 그것 예산만 많이 소요되지 실질상으로 한 사업을 봐서는 너무 예산을 과다하게 요구하신 것 같아요.
○도로관리사업소장 임윤수   위원님, 금년도부터 처음 실시하게 된 것인데요 금년도에 해 보니까 저희들이 금년도에도 개소당 4,000만원 계상했었는데 실질적으로 개소에 따라서는 4,000만원이 더 필요한 데가 있고 이렇습니다. 장소에 따라서.
○조평희 위원   이러한 사업은 시·군에다 위임사업으로 하지 도에서 부득이 하려는 사유가 뭡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그것은 지방도에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가 하는 것은 지방도상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임윤수   지방도상에만 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위원님, 이것은 버스가 가다가 차선에서 벗어나서 버스정차 차선을 확보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진행차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버스 정차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평희 위원   지방도라고 꼭 우리 도에서 이런 시설물 하라는 그런 것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지방도는 도지사가 관리하는 도로입니다.
○조평희 위원   관리하더라도 시장·군수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아닙니다.
○조평희 위원   관리를 다 우리가 합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예.
○조평희 위원   예, 됐습니다.
  844페이지에 교통안전시설 12개소를 하신다고 했는데 이것도 사업계획서 물량이 전부 다 나왔습니까? 위치가. 사항설명서 844페이지.
○도로관리사업소장 임윤수   예, 나와 있습니다.
○조평희 위원   그 밑에 교통안전시설 기타도 마찬가지예요?
○도로관리사업소장 임윤수   예, 그렇습니다.
○조평희 위원   그 12개소는 이것 우리가 직영으로 합니까, 아니면 경찰서로 전도합니까? 교통안전시설에.
○도로관리사업소장 임윤수   전부 저희들이 직영하고 있습니다.
○조평희 위원   직영하고 있습니까? 경찰서에서 안 하죠?
○도로관리사업소장 임윤수   예, 경찰서에서 안 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경찰서는 협의는 합니다.
○조평희 위원   위치선정을 해 주고 있죠?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예, 그런 것에 협의는 하는데 실지 시설은.
○조평희 위원   모든 사업집행은 도에서 하는 거죠?
○도로관리사업소장 임윤수   예, 그렇습니다.
○조평희 위원   849페이지에 민간인사회단체경상보조가 운수연수원 운영비 보조가 금년 대비 약 5,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사유하고 지금 자료를 제가 미리 요청을 했어야 되는데 최근 3년간 운수연수원 운영비 보조에 대한 결산 집행 내역 있죠?
○교통도로과장 송영화   예, 있습니다.
○조평희 위원   그리고 운영현황 이것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교통도로과장 송영화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조평희 위원   여기에서 답변 가능한 것 있으면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도로과장 송영화   교통도로과장 송영화입니다.
  작년 대비 금년은 5,0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현재 운수연수원의 정원이 12명으로 저희가 구조조정으로 상당히 줄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11명으로 해서 1명을 일용직으로 채용을 해서 일을 집행했는데 지금 정원에 있는 대로 일용직을 고용직으로 바꾸어서 직원을 채용하고 다음에 봉급 인상분 5%, 상여금, 기말수당, 학비보조수당 해서 일반 공무원 인상되는 것에 대한 인상분이 2,750만원 정도 됩니다. 봉급인상분을 포함해서.
  다음에 물건 그러니까 지금 운수연수원 당직비를 5,000원을 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공무원 수준으로 만원으로 올리고 국장이 사무국장인데 국장에 대한 직급보조비를 지금 월 16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의 사무관급에 대한 직급보조비가 20만원입니다. 그래서 국장급은 도의 사무관급으로 해서 20만원, 과장급은 6급 수준으로 해서 12만원, 15만원 해서 저희 도의 수준보다는 낮지만 조금씩 올려주는 것으로 해서 이것이 1,200만원 정도 증액이 되겠습니다.
○조평희 위원   그러면 5,000만원 증액부분 인건비에 대한.
○교통도로과장 송영화   인건비하고 물건비.
○조평희 위원   지금 과장님 답변 도중에 인건비를 5%를 증액하는데 지금 공무원들 모든 인건비가 동결되지 않았습니까?
○교통도로과장 송영화   아닙니다. 동결은 차관급 이상만 동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평희 위원   본 위원은 내년도에 전체 공무원들이 동결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째 운수연수원만 인건비를 5%를…
○교통도로과장 송영화   저희가 알기에는 차관급 이상만 동결하고 일반직은 인상하는 것으로.
○조평희 위원   인상할 것을 예정해서.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6.7% 정도 인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평희 위원   예정을 해서 올린 겁니까?
○교통도로과장 송영화   그렇습니다. 공무원은 6.7% 인상예정입니다. 그것보다는 조금 적게 책정한 것입니다.
○조평희 위원   그리고 그러면 도내 운수종사자는 총 몇 명이나 됩니까?
○교통도로과장 송영화   저희가 교육한 것이.
○조평희 위원   아니, 운수인원이 몇 명이나 되느냐고요.
○교통도로과장 송영화   1만5,663명입니다.
○조평희 위원   종사자가 그래요?
○교통도로과장 송영화   보수교육받는 사람이…
○조평희 위원   본 위원은 도내 운수종사자가 총 몇명이냐고요.
  교육대상자가 내년도에 할 것이 1만5,663명이고 운수종사자가 몇 명이냐고 도내에 대략.
○교통도로과장 송영화   이것이 현재 보수교육 때 1만4,803명이고 현재 운수종사자가. 내년에 신규채용자를 860명 봐서 1만5,663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평희 위원   그럼 도내의 운수종사자는 내년에 전체 다 교육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까?
○교통도로과장 송영화   그렇습니다. 보수교육 기존에 있는 사람은 8시간에 대한 보수교육을 받고 신규채용자는 20시간을 교육을 받습니다.
○조평희 위원   예, 나머지는 자료가 없어서 아까 본 위원이 질의한 대로 집행내역하고 운영현황 이것 3년치를 자료 좀 주세요.
○교통도로과장 송영화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조평희 위원   자료를 받아야 본 위원이 질의가 될 것 같습니다.
  그 밑에 849페이지에 교통안내표지판 설치비로다가 6,800만원 예산을 올리셨는데 예산설명서를 보니까 국제보건박람회를 하기 위해 교통안내표지판을 설치한다고 했는데 현재 지금 명년도에 모든 것이 어렵게 사업이 안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거 위치가 어디입니까? 설치하는 위치가.
○교통도로과장 송영화   이것은 현재 종축장 부지를 저희가 생각을 해서 기존에 이용하고 있는 표지판을 40개소 정도 정비하는 것으로 해서 4,000만원 그 다음에 보조표지판을, 기존도로표지판 위에 보조표지판 대형을 40개소를 해서…
○조평희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명년도에 국제보건박람회가 불투명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위치를 어디다 하실 거냐고요.
○교통도로과장 송영화   이것은 내년에 하는 것으로 보고 지금 예산을 책정한 것입니다.
○조평희 위원   그러면 내년에 이 사업이 안 될 경우는…, 확실하게 답변을 하셔야 돼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예, 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로마자표기법 등이 지금 개정돼서 거의 기존의 교통안내표지판이 개량될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런 실정에 있는데…
○조평희 위원   국장님, 아닙니다. 여기 사항별설명서에…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그 중에서 우선 내년도에 120개 정도 그것도 주로 국제보건박람회가 이용하는 이쪽으로 먼저 하겠다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내년도에.
○이길하 위원   이길하 위원입니다. 지금 답변이 잘못되셨는데요. 이 도로안내표지판 120개 설치는 기존 표지판을 이용한다는 거 로마자 기존 40개를 만든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보조안내판이 쉽게 따져서 길가나 길 중간에 안내판을 제작해서 설치하고 수거한다는 거 아니에요?
○교통도로과장 송영화   아니, 기존의 도로표지판 위에다 보건산업박람회장에서 위에나 밑에다 보조판을 붙이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길하 위원   글쎄요, 그랬다가 나중에 철거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교통도로과장 송영화   그렇습니다. 그게 도로표지판이 삼방향, 사방향이 있고 큰 것에는 크게, 작은 것에는 작게 붙이기 때문에 가격 차이가 납니다.
○이길하 위원   알겠습니다.
○조평희 위원   좋습니다. 다 좋은데 로마자고 다 좋은데 명년도에 현재 국제보건산업박람회가 불투명하잖아요. 사업 자체가.
  그러한 상황속에서 부득이 이 사업을 언제 할 지도 모르는데.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보건산업박람회 불투명하지 않습니다.
○조평희 위원   확실합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지금 국회에서 60억이 예결위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됩니다.
○조평희 위원   그러면 위치가 어디입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위치는 지금 장소를 제1장소, 제2장소 이렇게 해서 우리가 내부적으로 저희가 비행장하고 밀레니엄타운 부지하고 오창과학단지 하고 세 군데 정도를 지금 대상지로 삼고 있습니다.
○조평희 위원   본 위원 생각은 이 사업이 불투명하게 지금 이루어지기 때문에, 각 과에서 요구를 하셨는데 내년도에 이 사업이 보건박람회가 분명히 개최가 안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그렇지 않습니다.
○조평희 위원   그런다고 봤을 적에 이 사업을 명년도에 꼭 할 필요성이 있는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우리 오송단지를 활성화 그러니까 바로 착공해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국제보건산업박람회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장소가 비행장이 되든 또는 오창과학단지가 되든 또는 지금 제일 유력한 장소로 꼽고 있던 밀레니엄타운, 이중투자방식으로 해서 밀레니엄타운 부지를 하든 이 사업은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비해서 교통안내표지판이라든지 주변정비라든가 꽃가꾸기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준비를 지금부터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시기를 일실할 우려가 있습니다.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정 위원   국장님, 이 도로표지판은 보건산업박람회를 후년에 해도 해야 되고 내년에 해도 해야 되는 거니까 미리 준비한다는 차원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답변을 그렇게 해 주셔야 되죠. 후년에 해도 해야 될 거고…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어차피 해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조평희 위원   하여간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내년도에는 이 사업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했는데 사업이 성과적으로 된다면 말할 나위가 없겠습니다마는 염려가 돼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한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저희가 예산집행은 신중히 하겠습니다. 아주 신중히 하겠습니다.
○조평희 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운수연수원 운영비 보조를 자료가 없어 갖고 그런데 이것을 매년 이렇게 도비 부담을 계속하는 상황인데 경감하는 방법과 또한 앞으로 민간인한테 위탁해서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제가 대안을 한번 제시해 보는 건데요.
○교통도로과장 송영화   예, 교통도로과장 송영화입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운수연수원 교육을 하면서 1인당 8,000원씩을 받고 있습니다. 교육자한테.
  그것은 개인이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운수조합에서 운수연수자가 부담하는 8,000원을 거기서 받아 가지고 교육을 받으러 와서 냅니다.
  그런데 그 수입이 한 2억원 조금 넘습니다. 그런데 그것 가지고서 강사수당하고 교육하기에는 상당히 부족합니다.
○조평희 위원   지금 행자부 지침에요, 거의 다 도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모든 연수원은 민간한테 위탁하도록 그렇게 지금 조례를 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비를 이렇게 매년 3억씩 들여가면서 이 연수원을 운영할 필요가 있는가에 대해서 본 위원은 의심이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이면 민간한테 위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검토 좀 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통도로과장 송영화   예, 알겠습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이것이 전부 시·도에서 거의 직영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운수연수자에 대한 교육이기 때문에 각 시·도에서 공히 직영교육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조평희 위원   예,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2001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에 대해서 금년 예산액 대비 6.9% 감액된 216억6,800만원 규모로 있었는데 편성을 하셨는데 그중 용지매출이 전년도에 예산액 대비 약 56.9%인 47억4,200만원이 감소했습니다. 그렇죠?
  이에 대해 본 위원이 이자수입을 따져보니까 약 17.4%인 8억2,200만원의 세수가 감소됐는데 여기에 대한 특별한 사유가 뭡니까?
○개발사업소장 신필수   개발사업소장 신필수입니다.
  방금 조평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현재 가경 2, 3지구에서 택지개발한 이후에 저희가 미분양용지에 대해서 분양을 하면서 경기추세하고 유사하게 분양이 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분양용지가 현재 27필지에 1만2,000평 정도가 있는데 거의가 상업용지입니다.
  택지개발 규정에 1필지를 100평 이상 구획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필지당 가격이 최소한 5억 이상이 되고 그렇게 하면서 납부기간이 짧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서 불경기가 겹치게 되면은 상당히 미분양 사태가 초래될 우려가 꽤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금년보다 62억 정도나 작은 한 47억4,000만원 정도로 계상한 사유가 여기에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는 이런 미분양용지를 분양한 촉진시책으로 금액에 따라 5년까지로 이렇게 납부할 수 있도록 그런 규정도 만들어 놓고 해서 가급적이면은 그런 불경기가 겹치지마는 여하튼 납부조건이나 이런 것을 완화를 해서 매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평희 위원   하여간 이 문제는 경기전망이라든가 또 택지분양이 활성화가 돼서 그런 원인이 되었다는 과장님 답변이신 것 같은데요, 좀 관심을 가지시고 이 사업을 추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개발사업소장 신필수   예, 알겠습니다.
○조평희 위원   그리고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을 보니까 28억200만원을 밀레니엄타운 조성사업비로 계상을 했죠. 그렇죠?
○개발사업소장 신필수   예, 그렇습니다.
○조평희 위원   만약에 밀레니엄타운 조성사업의 경우 재원조달의 문제점과 사업의 성격을 감안해서 앞으로 사업전반에 대해서 본 위원은 우리 충북도에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소장님의 견해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개발사업소장 신필수   현재 금년에 용지매입비로 50억이 마련이 되면서 아직 50억이 사용이 안 됐습니다.
  이것은 현재 사업이 확정돼 가지고 토지수용에 의해서 할 수 있는 여지가 안 되고 협의매수 단계이기 때문에 협의매수를 할려면 매수자와 매도자간에 합의가 된 이후에만 매입이 가능합니다. 현재 용지가 그린벨트 용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린벨트용으로 용도를 그대로 두고 주민들이 매도를 하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은 지주 입장에서 토지가액이 적기 때문에 그런 원인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협의매수이기 때문에 협의매수가 가능할려면 일단은 그린벨트가 해제된 이후에 가능할 것 같고 그 다음에 현단계에서 협의매수를 시도를 해 봤지마는 주민들의 어떤 가격문제 때문에 원천적으로 안 되는 이유를 우선 말씀을 드리고요, 2001년도 예산으로 조성사업비로 28억200만원이 서 있는 것은 조성사업에 따른 기본조사설계하고 기본조사설계가 완료가 되면은 이에 따른 기본실시설계에 대한 16억5,000만원이 계상이 된 겁니다.
  이것은 조성면적을 20만평으로 조성을 했을 때 기준단비, 기준단비라 하면은 표준품셈을 적용했다거나 아니면은 환경영향평가 같은 경우에는 환경청 고시자료를 이용하고 교통영향평가 같은 경우에는 교통영향평가 건교부 고시자료가 있습니다. 표준품셈을 적용한다든지 표준단비에 의해서 품을 마련을 한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기본조사설계비 11억4,900만원하고 그 다음에 기본 및 실시설계비…
○조평희 위원   소장님, 본 위원은 재원조달에 대한 문제점이 없느냐 그 문제를 질의한 겁니다.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개발사업소장 신필수   예, 저희가 재원마련은…
○조평희 위원   내년도에 재원조달에 문제점이 없습니까?
○개발사업소장 신필수   저희가 이 재원은 문제가 없습니다. 가지고 있는 특별회계로 하기 때문에 재원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조평희 위원   예.
○이길하 위원   이길하 위원입니다. 조금 아까 조평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밀레니엄타운 조성사업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항별설명서 873쪽에 보면은 밀레니엄타운 조성사업에 대한 사유가 나왔는데 지금 밀레니엄타운의 조성을 20만평으로 계획을 하고 계시죠?
○개발사업소장 신필수   예, 그렇습니다.
○이길하 위원   그러면 그 20만평 내에 국제보건산업박람회를 만약에 거기서 한다고 하면은 그 국제보건산업박람회를 위해서는 몇평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생각하세요?
○개발사업소장 신필수   개발사업소장 신필수입니다.
  우선 밀레니엄타운은 체육시설하고 유원시설하고 컨벤션시설…
○이길하 위원   그건 아는데 20만평 내에…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국제보건산업박람회를 위해서는 현재 약 한 5만평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길하 위원   5만평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이것은 가정입니다.
○이길하 위원   그러면 국제보건박람회 이외에 15만평에서 공사를 하고 다 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지금 이 기간이 2000년도부터, 올해부터 2005년도까지예요.
  그리고 우리들도 염려하고 있는 것이 국제보건산업박람회가 내년이 아닌 후년초가 될 공산이 많은 걸로 지금 언론에도 나오고 있고 추진이 그렇게 돼 가고 있다면 2002년 그 사업을 한다고 하면은 그 당시에는 아마 이게 설계가 나와서 공사를 한다고 생각하는데 15만평 나머지 부지내에 호텔과 컨벤션센터를 짓고 골프장 공사를 하고 또 체육시설과 유휴시설을 설치하는데 아마 같이 중복되는 공사가 되는데 과연 이쪽에 국제보건산업박람회라고 하는 큰공사가 무리없고 차질없이 추진이 되겠는가 이런 또 의구심도 갖게 되는데.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이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밀레니엄타운 그 부지를 약 20만평 정도로 해서 지금 삼성에버랜드에서 설계를 하는데 12월말경에 용역준공을 하면은 계획이 끝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국제보건산업박람회에 계획을 같이 접안시키기 위해서 약 한달간 정도 더 늦춰서 1월중까지 용역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고 20만평중에서 약 5만평, 가정입니다. 약 5만평 정도의 공간이 필요한데 지금 여기에 반영된 사업비는 삼성에버랜드에서 타당성을 조사해 나온 그 윤곽에 대한 공사를 하기 위한 제반설계 그 사업비입니다. 그 설계 들어가기 전에 매장문화재, 문화재기초조사,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이런 법적사항을 하기 위한 설계용역비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의 28억을 다 세워 주신다 해도 실제 공사가 들어가는 것은 5만평 정도의 공사는 이 자리에서 하게 되면 바로 들어가게 되고요. 다른 부분은 민자를 유치한다든지 하는 계획이 있기 때문에 조금 시차는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길하 위원   항상 언론이나 지금 집행부나 의회에서도 마찬가지지만 국제보건산업박람회가 한 5만평 정도를 차지한다면 그 5만평 부지가 어느 쪽으로, 예를 들어서 골프장으로 장소가 될 것이냐 아니면 유휴시설 장소가 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호텔이나 컨벤션센터 쪽에 위치를 할 것인가 이것이 사실은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예, 그 부분은 이번에 삼성에버랜드에서 용역이 나오면 그 중에서 야외공연장이라든지 전시관이라든지 공연장 등 이 밀레니엄타운 부지내에서 저희 보건산업박람회에 어떤 시설을 쓰고 다시 쓸 수 있는 부분을, 공통적인 부분을 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그러니까 다시 뜯어내고 공사하지 않고 그 시설을 다시 이용하거나 정지된 면을 그대로 이용하는 부분을 할 계획입니다. 그 부지를 한 5만평 이상 확보해 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이길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오장세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근성 위원   예, 제가 한 가지.
  지난번에 제가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이 얘기 또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제 지역에 일전에 내가 자료를 요구할 때는 5억 예산이 어려워서 한 4억 정도가 확보가 될 것입니다 했는데 예산담당관님 어떻게 여기에는 2억밖에 안된 이유가 뭐예요? 어디에서 펑크가 난 겁니까?
○예산담당관 이승규   4억…
○이근성 위원   이게 원래 4억이 도비가 이루어진다고 했었는데 시·군비가 합쳐서 4억이 아니라 도비로 해서 4억이라고 했는데.
○지역개발과장 우혁성   도비 4억, 시·군비 4억 해서 8억입니다.
○이근성 위원   아니, 옥천읍 것만 5억에서 군서면 것 오덕리 것이 거시기 해서 1억을 빼고 4억밖에 예산에 안 섭니다 얘기해 가지고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2억을 누가 떠먹었단 말이에요.
  지금 이렇게 하면은 시·군비를 50%를 갖다가 부담시켜버리면은 지금 지역민이 벌써 4억이 내려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2억만 들어갔다면, 이거 누굴 망신시킬려고 해요.
  이건 건설교통국장님이 책임지든지 예산담당관님이 책임지든지 둘 중에 책임져요. 이것은 이미 벌써 지역에 전부다 공포가 나가있는 사항인데 100∼200도 아니고 2억을 떠먹으면은 누가 책임지라는 거예요.
  이미 이건 그린벨트지역의 주민들은 다 도에서 4억이라는 돈이 내려오는 것은 전부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이거 2억 갖다주고 뭐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거 누가 책임지라는 거예요.
○위원장대리 오장세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지금 이위원님 답변에 별도로 자료로 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 계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평희 위원   한 가지만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2001년도 지역개발비 각 시·군별로 사업비를 배정한 것이 있습니다. 지역개발비 시·군별로 배정한 사업계획서 있죠? 종합적으로 나온 것 있죠? 지역개발비.
  전체 시·군별 배정한 그 내용 있죠? 그 자료 좀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오장세   박종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기 위원   박종기 위원입니다.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우리 국장님, 전에도 더러 얘기가 된 것이지만 요새 난 다니다 보면 공사를 며칠 전부터 갑자기 많이 하더라고요. 길 옆에 요새 다니다 보면.
  특히 우리가 직접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내가 보는 그것은 국도유지관리사무소나 농업기반공사 소관을 더 많이 봤어요. 며칠 전부터 한파가 닥쳐와서 추워진다 소리 듣고 나니까 바짝 파더라고. 그러더니 어제 이럴 때 보니까 시멘트 해서 뭘로 덮어놓고 이랬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꼴인지 모르겠어요. 날이 추워지고 하면 오히려 중단하고, 있던 것도 그만두어야 될, 때가 되니까 말이야 연말만 되면 난리예요. 이게 이런 일이 있을 것 같으면 이월시켜야 되는 것 아니에요? 공사라는 게 제대로 하려고 하는 공사인지 그냥 연말에 돈 쓰기 위한 공사인지 구분을 못하겠어요. 요새 길거리 다니면서 보면. 이게 우리가 직접 하는 공사도 개중에는 있을 거예요. 난 못 봤지만.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더군다나 기반공사 같은 데는 우리하고 연관되는 사업일 겁니다. 틀림없이. 국도유지 같은 데도 같이 협력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세요. 그것 부탁이고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예, 잘 알겠습니다.
○박종기 위원   그리고 우리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내년도에는 2001년도에는 주로 뭘 할 거예요? 사업을.
○개발사업소장 신필수   별도로 세외수입을 위한 사업은 없습니다.
○박종기 위원   전혀 없고? 기존에 해 놓은 것 가경지구 같은 것 매각하고 그런 것 받아서 관리하고 이 정도밖에 안 되겠죠?
○개발사업소장 신필수   예, 그렇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오송단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박종기 위원   오송단지에서도 특별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주로 가장 어려운 게 사실은 보상을 하기 전에 물건조사부터 시작해 가지고 보상가면 감정나와 가지고 협의하는데 토지공사 힘으로는 부족합니다.
  실지 청원군과 개발사업소가 일선에 뛰어주어야 합니다. 주로 그런 일을 하고 그러니까 오창단지라든지 거기에 진입로공사나 기반시설공사하는 것 계속 하면서 폐수종말처리장 등 오송단지에 사업지원을 하게 됩니다.
○박종기 위원   난 혼자 생각에 내년도에는 특별한 사업이 없는데 난 유수인력이 생기는 것 아니냐 염려도 되더라고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오히려 내년에 바빠질 겁니다.
○개발사업소장 신필수   그것은 아닙니다.
  제가 방금 답변드린 것은 저희들이 별도수입을 위한 그런 사업은 없다는 말씀이고요, 실지 건교부나 환경부에 재정 지원을 받아 가지고 하는 사업이 현재도 많습니다. 다만 그것이 별도로 수입을 위한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공영개발차원에서 별도로 없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
○박종기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경동의 미분양지역이 사실은 벌써 매각이 되어야 될 것이 못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지금까지. 매각이 벌써 됐어야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그런 상황에 의해서 지금 못되고 있는데 내년에도 안 되고 계획 자체가 적게 잡히고 이러는데 이것 몇 년 묵혀서 이렇게 하느니보다 가격을 다운시킨다든지 이런 것은 없어요?
○개발사업소장 신필수   내년에 계획이 들어가 있습니다.
○박종기 위원   가격 저렴하게 하는 것도?
○개발사업소장 신필수   인위적으로 저렴하게 하는 것은 아니고 그 지역에 미분양된 요인 중에 미분양될 수밖에 없는 요인을 가진 게 몇 군데가 있습니다. 용도를 바꾸어야될 문제라든지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너무 과하게 책정된 것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매입을 꺼려하는 판단을 한다든지.
○박종기 위원   글쎄 어쨌든 매각이 많이 안 되는 것은 거기에 결함이 있어서 그렇단 말이에요. 가격이든지 위치가 그렇던지간에 수요자의 입장에서 보면 상당한 결함이 있어서 그러니까 그것을 보완하려고 할 것 같으면 가격을 저렴하게 하든지 해서 빨리 매각을 해야 뭐가 되지 무한정 끌고만 있으면 되나 붙들고만 있으면 뭐해요.
○개발사업소장 신필수   그래서 내년도에는 전 필지에 대해서 용도도 바꾸고 감정도 새로 하고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종기 위원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용지 임대해 준 게 있죠? 임대해 준 게.
○개발사업소장 신필수   오창단지에 있습니다.
○박종기 위원   임대하는 사람은 어떠한 조건이 있었어요?
○위원장대리 오장세   직함을 밝혀주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사업소장 신필수   개발사업소장 신필수입니다.
  박종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임대용지에 관해서는 저희가 택지개발을 한 용지에 대해서는 임대를 할 수가 없습니다. 관련법상. 그런데 공단에 있는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적용이 됩니다. 임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박종기 위원   공단은?
○개발사업소장 신필수   예, 벤처업체를 중심으로 해서 임대를 주고 있는데.
○박종기 위원   대상자는 벤처업체에 두고.
○개발사업소장 신필수   예, 그런 용도로 임대하고 있습니다.
○박종기 위원   우리가 자체적으로 정한 건가요?
○개발사업소장 신필수   벤처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그런 겁니다.
○박종기 위원   벤처기업 아니라도 사실은 도와줘야 할 데가 굉장히 많은데 꼭 벤처만 문제는 아닐 것 같은데 뭐 그렇고 마지막 아까 얘기하시는 것 보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님, 과적차량 아까 장준호 위원님 얘기할 때 보니까 49건 단속한 것 지금까지 단속한 것이 연간 50건이 된다고 하는데 난 사람 50명이 1년에 1건밖에 못한단 말이에요? 한 앞에. 그럼 그거 뭐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 그러면 사람 50명 있어서 연간 50건 단속한다고 한다면 한 사람 앞에 1건씩 단속한다는 거요. 그러면 그 사람들 지금은 과적차량이 많이 없어졌다는 건데 없어졌으면 사람 줄여야 되지 뭐하러 내버려둬. 과적차량 안 다니면 사람 필요 없는데 뭐하러 많이 내버려두느냐고. 필요도 없는 사람이지. 최우선해서 구조조정할 대상자더라고 보니까. 과적차량도 없는데 사람 갖다놓고 1년에 1건 바라보고 그게 뭐하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도로관리사업소장 임윤수   도로관리사업소장 임윤수입니다.
  실질적으로 적발건수는 적더라도 실질적으로 점검하는 차량은 한 3,000∼4,000대 정도 됩니다.
○박종기 위원   글쎄, 점검해도 아까 보니까 전혀 과적을 안 하고 작은 질서를 지키고 이러니까 별 필요가 없단 말이요. 단속대상이 안 되는 것이면 점검을 아무리 4,000대 했더라도 겨우 한 50대 정도만 위반했다 할 것 같으면 대체적으로 없단 말이에요. 없다면 사람 뭐하러 배치해요? 필요 없는 거더라고 내가 보니까. 아까 얘기하는 대로 할 것 같으면. 어때요? 그런 생각 안 들어요? 그냥 뻔히 과적이 안 되는 것 대체적으로 오래하다 보면 눈치로라도 아는 거예요. 짐작으로 아, 저거 문제가 있겠다 하는 것을. 그런데 뻔히 괜찮은 차량을 길거리에 귀찮게 그 사람들 보기만 하나 남 불편만 주는 거지. 그것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도로관리사업소장 임윤수   그래서 박위원님, 그 문제는 제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 과적차량 도 같은 경우 고정검문소가 2개소가 있고 이동은 충주지소하고 저희 본소하고 사실상 4개 팀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박종기 위원   글쎄, 몇 개팀이든지 사람이 50명이나 되는데 50건밖에 안 되니까 문제예요.
○도로관리사업소장 임윤수   50명은 고정검문소에 11명씩 있는데 거기는 주야근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24시간 근무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과적차량은 적어지고 있지만 저희들 앞으로 제가 느끼는 것은 고정검문소보다는, 고정검문소는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정검문소는 대번 표시가 나있기 때문에 기피하는 차량들이 상당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고정보다는 이동과적차량단속을 더 활성화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종기 위원   알았어요. 이동단속을 하든지 뭘하든지간에 사람은 많다 난 그런 생각이에요. 사람은 많다 아무 것도 필요성이 적은데.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오장세   예, 이길하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길하 위원   이길하 위원입니다.
  저도 도로관리사업소 835쪽 한 가지만 마지막 질의드리겠습니다.
  교량점검 기중기 7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요, 주요사업설명서에 보면 이것도 기간이 잘못되어 있어요. 2000년도 3월 구입했다는 얘기라고요. 주요사업설명서 262쪽. 그것도 올해 구입했어죠? 262쪽. 당황하지 마시고요 주요사업설명서 262쪽.
○도로관리사업소장 임윤수   예, 그렇습니다.
○이길하 위원   그런데 신규로 7억원을 들여 가지고 교량점검용 기중기를 구입하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는 어떻게 해 오셨나요? 교량점검 어떻게 해 오셨나요?
○도로관리사업소장 임윤수   도로관리사업소장 임윤수입니다.
  저희들 현재까지는 우선 개략적으로 도내 교량이 도로유지관리사업소에서 유지하는 교량이 360개소입니다. 그리고 도내에는 전체 1,414개의 교량이 있습니다.
○이길하 위원   1,403개소라고 나와 있는데.
○도로관리사업소장 임윤수   그런데 지금까지는 충청남도 도청에서 차량을 임차해서 쓰고 있습니다.
○이길하 위원   그런데 연에 몇 번 정도 임차해서 쓰셨나요?
○도로관리사업소장 임윤수   원래 저희들 시설물특별법에 의하면 정기점검을 상반기, 하반기에 걸쳐서 2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길하 위원   교량당?
○도로관리사업소장 임윤수   예, 그렇습니다.
○이길하 위원   그런데 몇 번 정도 빌려쓰셨어요?
○도로관리사업소장 임윤수   저희들이 금년에 횟수로는 2회 빌려쓴 거죠. 그런데 수수료는 저희들이 2,000만원.
○이길하 위원   그런데 1회에 전반기, 후반기 해서 2회를 하신다고 했는데 1회에 한번에 114개소 교량을 다 점검하시나요?
○도로관리사업소장 임윤수   한 1주일 내지 열흘씩.
○이길하 위원   기간이 그렇게 된다?
○도로관리사업소장 임윤수   예, 그렇습니다.
○이길하 위원   꼭 필요한 사업인가요?
○도로관리사업소장 임윤수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저희 충청북도의 자존심입니다.
○이길하 위원   그러면 진작 구입하시죠.
○도로관리사업소장 임윤수   매년 올렸었는데요 좀 예산관계도 그렇고.
○이길하 위원   이것 몇 년 동안 올리셨어요?
○도로관리사업소장 임윤수   한 3년 동안 계속해서 올렸습니다.
○이길하 위원   3년 동안 도민의 혈세를 충남에다가 매년 몇천만원씩 보냈다는 거예요? 이것은 의지가 결여된 것 같은데.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오장세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매년 2,000만원 정도 임차료 냈습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임윤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오장세   거기 보면 7억이네요. 차값이.
○도로관리사업소장 임윤수   예, 차값은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오장세   감가상각비 해서 하면 제가 보기에는 사면 1년에 7,000만원 내지 1억 정도가 들어갈텐데 2,000만원이라면 지금까지 무지 싸게 운영한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안 그렇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이거 저희가 구입하게 되면 우리 도로관리사업소가 담당하는 지방도 교량은 우리 자체로 이 차 가지고 점검하고 해당 시·군에서 사용할 때는 저희가 임대를 해 줄 수가 있습니다. 임대를 해 줄 수가 있고 또 우리가 규정상 일정규모 이상이거나 일정 높이 이상이면 전부 교대에 점검장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율량동 가다 보면 이렇게 앵글로다가 점검장치한 것 교자를 점검하기 위해서 휴라고 하는데 그런 것 하나 하는데 한 천만원씩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동장비를 가지고 있으면 그런 것을 대체할 수 있는 효과가 다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오장세   예, 알겠습니다.
  김소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소정 위원   김소정 위원입니다.
  제가 답답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 답변 도중에 느낀 점인데 답변준비를 소홀히 했을 뿐만 아니라 너무 당황하시는 것 같아요. 침착하게 답변해 주시고 조금 전에 박종기 위원님이 질의하신 과적차량 단속 업무 고정검문소도 있고 이동검문도 하는데 지금 50여명이 근무하는데 1년에 50건밖에 적발을 못했다 이런 질의 답변이 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판단할 때 50명이 근무한다 이것을 정당한 월급을 받는 채용된 공직자인줄 아시는 거예요. 공익근무요원이 근무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구조조정 대상이 되는 것으로 판단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답변을 명확하게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또 조금 전에 정차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웬만한 사람이 다 승용차 타고 다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농촌의 젊은 사람들은 세레스라도 다 타고 다니지 않습니까? 농촌지역에 부녀자 아니면 노인층이 정차대에서 승차 대기하는 것 아닙니까? 승차대기소 뿐만 아니라 노원을 조성해 가지고 휴식공간을 마련해 달라 하는 뜻으로 3,900만원씩 개소당 예산편성 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내용을 좀 설명을 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도록 답변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너무 부족해요.
  앞으로는 준비를 철저히 해 주셔 가지고 침착하게 답변을 해 주심으로써 이해를 도울 수 있다, 이 다음 추경부터는 그렇게 준비를 해 주세요.
○도로관리사업소장 임윤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오장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건설교통국, 개발사업소,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를 하기 전에 좌석을 정돈하기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0분 회의중지)

(16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소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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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1년도충청북도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나. 의회운영위원회
2. 2001년도충청북도수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나.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소정   그러면 다음은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박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기 위원   예, 박종기 위원입니다. 사무처에서 모두들 고생하시는데 여기 예산이 적어서 그런지 몰라도 요전에도 일부 의원님들 사석에서 더러 얘기하는데 언론대책이라고 할까 이런 것에 대해서 좀 관심을 쏟아 가지고 문제가 서로 없도록 뭐든지 사실대로 되도록 괜히 불이익을 받아서도 안 되고 과대포장해서 어떻게 누구를 특별히 나타내라는 것은 아니고 아무 이유없이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되잖아요? 그런 면에서 좀 관심을 많이 쏟기를 바랍니다.
  질의라기보다는 우선 의회가 원만히 운영될 것 같으면 언론문제가 잘 되어야 될 것 같아서 그래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사무처장 김승기   예, 고맙습니다. 기왕에 박종기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말씀 올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전번에 경실련에서 의장님실을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우리 도의회 예산을 분석을 하고 11개 항목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검토, 조정을 해 주십사 하고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는 각 언론사에서 전부다 참여를 했고 특히 방송사의 카메라기자들이 전부 다 있었습니다.
  제일 첫 번째 항목이 우리 의회비를 갖고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의회비가 11억원이 책정이 돼 있습니다. 그 11억중에는 의정활동비를 포함해서 수당 이거 전체가 11억인데 그것을 말씀하시면서 이런 뜻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국회의원의 경우에 13.27%의 세비를 인상을 해서 국민들로부터 상당한 질책을 받았는데 우리 의회의 경우에 상당히 많은 액수가 증액이 됐다 그러니까 의회에서부터 이걸 조정을 해야 될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11개 항목에서 이것은 삭감 조정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가 다 끝난 다음에 제가 거기 언론사 사람들이 있는데 아무런 얘기를 안 하고 있다가는 진짜로 의원님들이 1인당 한 4,000만원 꼴을 받으시고 또 작년도보다 상당히 많은 액수가 증액된 것 같이 이렇게 비춰지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다 그래서 작년도에 우리 의원님들 의정활동비하고 수당이 좀 인상이 됐노라 그래서 월 60만원 하던 것이 90만원으로 올라가고 회의수당이 6만원에서 8만원으로 올라갔다 그런데 그것이 당초예산에 반영된 것이 아니고 추경예산에 반영됐기 때문에 당초예산 대비 당초예산을 하다가 보니까 금액이 인상된 것 같지, 실제적으로는 한푼도 올라간 일이 없다고 제가 거기서 강력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만, 17페이지에 보면은 1억7,700만원만 증액된 것 같이 거기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당초예산 대비 한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고 이게 원래 예산서 편제가 될려면 10월말이라든지 그래서 최종예산까지 여기에 표기가 돼 있어야지 할 건데 그 표기가 안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인상된 것 같다 그러니까 그쪽에서 얘기가 자기네들 추경예산 또는 수정예산 그리고 결산서를 입수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분석을 했노라고 앞으로는 그런 자료를 좀 제공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다 공개를 하고 또 우리 예산부서에도 이런 부탁을 드려서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협조를 하고 그쪽에서도 협조를 해 다오 그리고 언론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해 없기를 바란다고 간곡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KBS에서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지마는 카메라기자는 여기 오시고 아마 여기 도청 출입하는 기자는 안 오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분이 경실련에서 자료를 보시고 쓰신 것 같고 또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의정활동 총경비가 11억원이니까 이것을 의원님 27분으로 나누니까 한 4,700만원꼴 되지 않느냐 경비가, 이것이 조금 표현상에서 오해를 불러일으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로 기자실에 가서 다음날 해명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각종 홍보활동도 정확하게 하고 또 적극적으로 해서 그런 누를 범하는 일이 없도록 앞으로 열심히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위원님들이 아직 질문자료를 정립을 안 하신 것 같기 때문에 이 기회에 제가 한 말씀만 올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요새 늦게까지 이렇게 고생을 하시면서 소모성이라든지 낭비성이라든지 이런 선심성경비를 최대한으로 억제하셔 가지고 효율적이고 우리 지역발전과 주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는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도 이런 의원님들 뜻에 부응해서 저희들 의회의 예산도 필수적인 법정경비 그리고 기준경비를 확보하는데 최대한으로 노력을 했습니다.
  다만, 의원님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하시는 데 필요한 경비 그리고 알찬 의정활동을 보좌하기 위해서 우리 직원들도 연수, 연찬을 해야지 않을 거 아니냐 그래서 이것에 필요한 경비 그리고 우리 의회가 집을 짓고 장비를 마련한 것이 한 10여년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에 시설을 보강하지 못했고 장비도 별로 교체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 노후되고 또 미흡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점차적으로 한꺼번에 다 못하더라도 가능한한 빠른 시일내에 좀 보강, 보수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금년도에도 의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셔서 상당 부분 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도 좀 어느 정도 예산이 할애되는 범위내에서 보수, 보강해 나가겠습니다. 여러모로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소정   예, 이근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근성 위원   사항별설명서 18페이지 자매결연국가 교류방문 이렇게 해서 8명으로 돼 있거든요. 한사람 앞에 500만원, 어느 국가를 어떻게 교류하는 건지 이것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또 어느 분이 또 가는 건지.
○의회사무처장 김승기   예, 지금 18쪽에 해외여비 그 부분 말씀해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흑룡강성하고 자매결연이 돼 있고 그리고 일본의 야마나시현하고 전번에 아르헨티나 이런 나라들하고 자매결연이 돼 있고 금년도에도 추가로다가 우리 충청북도하고 자매결연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작년도에 저희 도를 다녀가셨는데 내년도에는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어느 국가인가는 한번 좀 교류해서 답방 형태가 되도록 다녀오시는 게 좋지 않으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책정을 했습니다.
  다만, 이 부분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 예산편성 지침에 추가분이 시달이 됐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 지금하고 다르게 의원님들은 1년에 180만원 그리고 의장님의 경우에는 250만원까지만 허용한다 이렇게 지금 추가로다가 편성지침이 돼 있고 이것에 대한 자체규칙안도 권고안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감안해 볼 때 상당히 집행할 때 난해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의장단협의회 또는 운영위원장님들 협의회라든지 저희들 사무처에서 행자부하고 구체적으로 협의하고 건의도 해서 의원님들의 해외연수 또는 자매결연 국가를 방문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최대한으로 노력을 펼쳐나가겠습니다.
○이근성 위원   그러면 아직 어느 국가를 갈 것인가는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니네요?
○의회사무처장 김승기   네, 바로 연초에 계획을 수립을 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이근성 위원   그러면 어느 국가에 가는지도 모르고 1인당 500만원 예산을 세울 수 있는 거예요?
○의회사무처장 김승기   대개 과년도의 실적을 감안하고 예산이라는 자체가 예상수치기 때문에 내년도에 이 정도는 가져야지 어느 국가, 일본하고 중국을 다녀오신다고 일례를 들면은 그 정도면 다녀오실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산정을 했습니다.
○이근성 위원   저도 중국을 갔다 온 일이 있습니다마는 1인당 한 5박 6일 정도 해 봐야 돈이 그렇게 많이 들지를 않아요. 사실적으로.
  그러나 이게 어느 국가도 결정도 안 되고 무턱대고 1인당 500만원을 산정해 가지고 예산을 세운다는 자체는 모순 아니에요?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래도 대충 어느 정도 예산을 세울려고 하면은 자매결연이 중국, 일본, 아르헨티나, 또 어디요? 멕시코?
○의회사무처장 김승기   지금 현재는 크게는 세 군데입니다.
○이근성 위원   세 군데인데 그 세 군데중에서 과연 어디를 갈 건가가 미리 대충 어느 정도는 예산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의회사무처장 김승기   그게 아직 저희들 사무처하고 운영위원회에서 협의를 해서 전체 의원님들의 뜻을 확정을 져야 되는데 내년도 사업계획이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의원님들을 모시고 갈려면은 의원님들은 항공기만 하더라도 비즈니스급을 타셔야지 하고 의원님들 품위라든지 예우가 있으니까, 그래서 일반 민간인으로 가는 때의 경비하고 의원님들 자격으로 가는 경비하고는 의원님들이 가시는 것이 상당히 베이스가 좀 높습니다.
○이근성 위원   작년에도 이것을 실시했었나요?
○의회사무처장 김승기   2000년도 말씀하시는 건데 2000년도에는 실시를 못했습니다.
○이근성 위원   처음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의회사무처장 김승기   저희들이 흑룡강성하고…
○이근성 위원   아니, 6대에 들어와서 우리 의원들이 자매결연국가 교류하는 것은 처음 아니에요?
○의회사무처장 김승기   예, 6대에서는 못 가셨습니다. 그전에는 흑룡강성에 두 차례하고 야마나시현에 다녀들 오셨습니다.
○이근성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소정   제가 질의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역시 18쪽에 보면 전국 시·도의장단협의회 분담금이 있습니다.
  이것이 1,000만원 계상된 예산액중에서 400만원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삭감을 하고 600만원만 반영이 됐는데 이게 600만원 가지고도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의회사무처장 김승기   지금 전국 시·도의장단협의회 밑에 사무국을 설치하는 걸로다가 지금 돼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 경비가 9억3,700만원이 들어간답니다. 그래서 그 분담금으로다가 우리 도같은 경우에 3,790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각 시·도에서 분담금이 너무 많지 않느냐 그리고 사무국 요원수도 너무 많지 않느냐 그래서 각 시·도의장단에서 합의가 안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들한테는 3,790만원을 내달라고 요청이 들어왔고 그래서 과목존치의 성격으로 한 1,000만원 정도만 확보를 할려고 했었는데 전번에 운영위원회에서 그것은 추후로다가 확정될 때까지 미루고, 400만원은 의장단협의회 분담금입니다.
  그리고 운영위원장단협의회 분담금 200만원하고 해서 확정된 거 600만원만 확보를 하고 나머지 경비는 확정되는 거에 따라서 확보를 하자 그래서 우선 600만원만 확보하는 걸로다가 이렇게 전번에 심의가 되셨습니다.
○위원장 김소정   그러면 추후의 상황에 따라서 예산확보를 하자 이런 뜻입니까?
○의회사무처장 김승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소정   알겠습니다.
  예, 황태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태모 위원   황태모 위원입니다.
  의원 1인당 510만원씩 예산이 서 있어요. 이게 전혀 쓰지도 못하는 예산이 여기 서 있어 가지고 사회적으로 괜히 오해만 받는데 이거 누가 보고는 의원이 말이야 1년에 510만원씩 의정활동비를 받는 걸로 오해를 해요.
  그런데 이거 실질적으로 못써먹어요. 왜냐면은 지금 각 상임위원회 예산도 있는데 그거 쓰기도 바쁜데 이것까지 저기예요. 이거 아주 없애든지 아니면 이것을 의원들이 쓸 수 있게끔 무슨 카드를 만들어 가지고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하든지 써먹지도 못하는 거 예산에 편성시켜 놓고서는 사회적으로 이목만 끌 것이 아니라 이것에 대한 어떤 대책을 한번 마련했으면 좋겠어요.
○의회사무처장 김승기   예, 알겠습니다.
  전번에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들이 계셨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의정운영공통경비라고 해서 총액 실링을 묶는 방법이 의원님들 1인당 510만원 기준해서 책정을 했습니다.
  이것이 실상은 의원님들 개개인에게 510만원이라는 게 아니고 충청북도의 의회에 줄 수 있는 총액의 경비를 산정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표기방법이 잘못됐다 그냥 의정운영공통경비 1억3,770만원 이렇게 해 놨어야지 할 사항인데 이것을 산정내용을 쓰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다만 여기서 의원님들께 하나 보고를 드릴 것은 쓰는 방법이 이것은 의회 또는 상임위원회의 공통경비로 쓰실 수 있도록 돼 있고 의원님 개개인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경비는 쓸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비가 의장단 또는 상임위원회로다가 배정이 돼서 지금 쓰고 계시는데 대개 연간 지금까지 쓰는 추세로 봐서는 작년도나 금년도같은 추세로 봐서는 75%에서 80%로 쓰여질 것으로 저희가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번에 말씀드린 대로 가능한 우리 의원님들이 의정활동하는 데 조금이라도 좀 원활하게 융통성있게 쓰기 위해서 행자부에 지침에 대해서 건의를 드리고 저희들이 잘못 또 해석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도 모르니까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고 타 시·도에서 쓰고 있는 방법도 다시 한번 또 검토를 해 보고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연도말까지 검토를 해서 연초에 한번 개선안이라고 할까 집행지침안이라고 할까 이런 걸 만들어서 전체 의원님들한테 소상하게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다만, 이 경비에 대해서는 쓰는 방법에도 문제가 있지마는 의원님들께서도 의원연찬회 활동이라든지 상임위원회 활동을 좀 강화를 하셔 갖고 좀 많이 쓰실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좀 모색을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추후에 한번 별도로 상세히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황태모 위원   예산서 내용으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좀 적당한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김승기   이 자리에서 제가 하나 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용납만 해 주신다면은 이 부기 자체를 510만원 곱하기 27이라는 거 이것을 빼고 의정운영공통경비 해서 총액만 명기하는 방법으로 허락만 해 주신다면은 그렇게 고치겠습니다.
○황태모 위원   차라리 그게 낫지, 그렇게 해도 되는 것 같으면 그렇게 하는 게 나요.
○의회사무처장 김승기   그러면 그걸 인정해 주시는 걸로 봐서 예산부서하고 해서 이 부기를 바꾸겠습니다.
○위원장 김소정   본예산서에는 바꿔주세요.
○황태모 위원   그리고 배정은 각 상임위원회 서로 이견이 있지 않도록 배정을 해 주고 이렇게 하면 되지.
○의회사무처장 김승기   예.
○위원장 김소정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평희 위원   예, 조평희 위원입니다. 지금 황태모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밑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0만원도 행자부에 대한 실링입니까?
○의회사무처장 김승기   그렇습니다.
○조평희 위원   그러면 그것도 마찬가지 이것도 인원부기를 없애버리세요.
○의회사무처장 김승기   없애겠습니다.
○조평희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예산지침서를 보면은 의정운영공통추진비나 이런 것은 30%까지는 현금으로다 결제하도록 돼 있어요.
  돼 있는데 처장님께서 잘 검토하셔 갖고 실제상으로 의원님들이 의원활동하는데 뒷바라지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협조 좀 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김승기   알겠습니다.
○조평희 위원   왜냐하면 저희 의원님들이 법에 없는 것을 억지로 해 달라는 것은 아닙니다.
  법에 있는 것은 엄연히 행자부 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30%까지는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에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제가 보니까 하나도 집행을 안 하셨기 때문에 한번 중앙에도 건의도 해 보시고 타 시·도도 알아보셔 가지고 가능하면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는데 활동비로 쓸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시기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김승기   고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말씀주신 대로 30% 범위 내에서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의회 또는 상임위원회의 공적경비로 쓰시는 것은 좋다 수해복구현장을 가신다든지 사회복지시설을 가신다든지 어떤 학교를 들르신다든지 이럴 때 격려금의 성격으로 쓰신다든지 또는 특별연찬회를 가시는데 카드로 쓰실 수 없는 부득이한 현금으로 쓰실 수밖에 없는 부득이한 경우가 있다면 현금으로 쓰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쓰시는 것이 별로 없고 우리 사회 전체가 가능한이면 카드로 써서 우리가 공금 지출한 것을 명확하게 하자 하는 뜻에서 한 것이지 현금 자체를 못 쓰시게 제도적으로 막은 사항은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나중에 소상하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근성 위원   그게 말이에요, 지금 의원들이 상임위원회에서 쓰고 있는 것이 위원장만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의원들이 처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것을 의원들이 쓸 수 있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그것을 상임위원장 혼자 갖고 공동경비로 다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의회사무처장 김승기   의원님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다시 정립해서 상세한 설명을 올리겠다는 것으로 양해해 주시고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소정   대체적으로는 다 알고 있는데 돈 얘기니까 가능하면 회피하는 거지.
○박종기 위원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고 하면 그것은 여기에서 예산 확보, 언제 간담회 때 내용을 설명을 하도록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위원장 김소정   이길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길하 위원   이길하 위원입니다.
  처장님에게 예산심의 건의사항 겸 협조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5대 때도 예산심의 하는 과정에서도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무보수명예직이라고 하는 의원들을 위해서 사무처 직원들이 고생한다는 것은 의원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원들에 대한 복리후생이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보다는 한 3, 4년이 지난 지금도 변한 것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직원들에 대한 직무연찬이라든지 자기 고가승진을 위한 연수가 아닌 의원보좌, 법령이라든가 그런 것을 통해서 자기 부분적인 개발을 해서 의원들을 보좌할 수 있는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는 연수연찬을 자주 열어서 그분들의 사기를 돋아주시고 격려를 해 주셔서 27명의 의원들이 의정생활하는 데 큰 보좌관도 없는 혼자의 고생이 아닌 도움을 받아서 일 할 수 있는 복리후생 쪽에 노력을 기울여 주셨으면 하는 것을 부탁말씀드립니다.
○의회사무처장 김승기   위원님 고맙습니다.
  충분히 위원님 뜻 받들어서 내년부터는 직무연찬연수에 가일층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소정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의회사무처장 김승기   위원장님, 제가 하나 위원님들 다 계신 자리에서 한 가지만 건의 말씀 겸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소정   예, 말씀하세요.
○의회사무처장 김승기   이광종 위원님 양해를 해 주십시오. 미리 양해 말씀을 올리면서 하나만 건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차량을 움직이고 있는 차량이 두 대가 있습니다. 하나는 업무추진용으로 사용하고 있고 하나는 의장님 전용으로 사실상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관용차량 기준에 보면 내구연한이 5년 그리고 12만㎞ 정도 탔으면 안전이라든지 또는 고치는 비용 이런 것을 감안해서 교체를 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입니다.
  그런데 차량 같은 것은 안전성의 문제가 되고 있는데 저희들 의장님 차가 '95년도 7월달에 사서 5년 반 정도 썼습니다. 그러면 내년도까지 쓴다면 한 6년 반 정도 쓰시는 것으로 보고 지금 현재까지 뛴 ㎞가 15만㎞ 뛰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중반까지만 뛴다고 해도 18만㎞를 뛰는데 그렇다면 기준보다 한 50% 정도를 더 뛰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리고 저번에 보고드리기 민망하지만 이게 한번 급발진 사고가 난 일이 있습니다. 보고도 못 드리고 쉬쉬하고 저희들이 그냥 처리했는데 안전성의 문제도 있고 이게 특정인 의장님이라는 차원을 떠나서 하나의 우리 의회의 품위유지라고 할까 이런 차원도 있고 해서 내년도 한 후반기쯤에는 차량을 한번 교체를 했으며 합니다. 다만 위원님들께서도 추경예산에 계상하면 어떠냐 하는 고무한 말씀을 주셨는데 제 생각에는 당초예산에는 큰 예산 속에 들어있으니까 그냥 넘어갈 수 있지만 추경예산에는 다른 사업비는 없는데 달랑 차량 한 대만 올라간다면 그것도 모양이 상당히 좋지 않게 보여질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왕 추경예산에서 허용을 해 주신다면 당초예산에서 좀 인정을 해 주셨으면 하는 간청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소정   참고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여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의회사무처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8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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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10인)
  김소정  오장세  황태모  권영관
  이길하  박종기  이근성  장준호
  김대호  이광종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영만
○출석공무원
·문화진흥국
  국        장연영석
  문화예술과장고규창
  체육청소년과장정호성
  관 광  과 장권기수
·건설교통국
  국        장김종운
  지역개발과장우혁성
  안전관리과장김진목
  지 적  과 장김경종
  교통도로과장송영화
  개발사업소장신필수
  도로관리사업소장임윤수
·의회사무처
  처        장김승기
  총무  담당관김영웅
  의사  담당관정노환
·예 산 담 당관이승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