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5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관광건설위원회 회의록
제4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05년 12월 7일(수) 11시
장소 관광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충청북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2. 2006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3. 예산안 계수조정의 건
4.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된 안건
1. 충청북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가. 소방본부
2. 2006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소방본부
1. 충청북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나. 바이오산업추진단
2. 2006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나. 바이오산업추진단
3. 예산안 계수조정의 건
4.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59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4차 관광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소방본부, 바이오산업추진단 소관 중기지방계획 사전보고 청취와 2006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한 후에 관광건설위원회 소관 2006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의결하고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 충청북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가. 소방본부
2. 2006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소방본부
소방본부장께서는 나오셔서 중기지방재정 계획과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각 사안별로 보고 및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심흥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에 계획했던 소방본부시책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성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도내에서는 지난 9월 발생한 일신방적 화재를 비롯하여 각종 식품 파동으로 영세업자와 서민들이 많은 고통을 겪었으며 도내 최대기업 중 하나인 하이닉스반도체 사태는 우리 사회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생각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도민들의 안녕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소방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소방행정발전을 위해 많은 지도와 격려를 당부드립니다.
2006년도 소방본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도 중기지방재정계획 중 소방본부 소관사항을 유인물 순서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82페이지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입니다.
정책방향은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소방력 보강 및 재난, 재해에 대비하여 대응능력을 강화하겠습니다.
화재예방활동 강화 및 초기 진압체계 구축을 위하여 화재 초기진압 대응태세 강화, 화재취약시설 예방활동 강화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종합 긴급구조·구급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인명구조·구급 대응태세 강화, 긴급 구조·구급체계 구축, 도민만족의 구조·구급 서비스 제공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안전임무 수행을 위한 인프라 조성을 위해서 과학적인 화재조사체계 구축, 소방정보화 추진, 소방관서 신설 및 청사 장비 보강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85페이지입니다.
화재예방 및 인명구조 투자계획입니다.
계획기간 중 총 재정지출 규모는 950억원으로 연평균 190억원이 되겠습니다. 선진 소방행정 기반조성 지원을 위해서 의무소방대 현장활동 관리·운영 강화, 복무관리 및 교육훈련 강화로 부족 현장인력 실질적 보강, 소방청사 신·증축 및 장비보강 투자확대, 정보기술 활용 현장대응 시스템 구축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에 도민안전을 위한 구조·구급서비스 사업의 지속적인 지원을 위해서 소방용수시설 보강 및 효율적 관리, 긴급구조·구급능력 확충사업의 지속적인 지원, 과학적 화재조사 기틀을 마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5년 동안의 소방본부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만 본 계획은 과거 1년간의 실적을 토대로 미래 4년간의 지방재정수요와 공급에 대한 판단이기 때문에 재정계획과 연도별 예산간에는 다소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한정된 재원이지만 계획적이고 안정적인 재정운영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2005～2009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별책)
이어서 소방본부 소관 200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느끼시는 바와 같이 내년에도 계속되는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우리 도 재정여건이 어려울 것을 감안하여 법적 기준경비와 중앙정부 지원사업비인 국비보조금에 대한 도비 부담액을 계상하였으며 소방행정수요 증가에 따른 소방청사 신·증축 예산과 소방활동을 위하여 운영상 어려움이 있는 사업예산을 반영하여 도민이 만족하는 수준으로 소방서비스의 질을 높여 나가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금년 당초예산 608억7,544만원보다 18% 증액된 718억6,32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는 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1조5,780억7,006만원의 4.6%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러면 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에 따라 세부편성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73페이지입니다.
소방행정 예산안 77억6,367만원은 인건비 30억3,008만원, 경상적경비 12억1,360만원으로 이는 일반운영비 8억3,035만원, 국내여비 4,971만원, 업무추진비 3,410만원, 직무수행경비 2억9,664만원, 일반보상금 28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86페이지 사업예산 35억1,999만원은 의무소방대운영 5,259만원, 긴급구조시스템정보화사업 4억2,800만원, 홈페이지운영관리 500만원, 청사청소용역비 1,370만원, 영동소방서 이전 신축 13억4,700만원, 소방차량보강 15억6,000만원, 차량용 노후무전기교체 9,000만원, 자산 및 물품구입비 2,37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91페이지입니다.
방호구조 예산안 43억6,558만원은 경상적경비가 7억1,388만원으로 일반운영비 5억4,479만원, 국내여비 6,560만원, 일반보상금 7,793만원, 민간경상보조 2,5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96페이지 사업예산 36억5,170만원은 119구조구급대확충사업 31억6,198만원, 의료 및 구료비 906만원, 재해보상금 1,000만원, 무선페이징 위탁관리 7,521만원, 소방항공대용물품 3억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9,545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00페이지입니다.
청주동부소방서운영 예산안 105억5,656만원은 인건비가 74억6,082만원, 경상적경비는 23억1,443만원으로 그 내역은 일반운영비 8억7,330만원, 국내여비 8,624만원, 업무추진비 5,225만원, 직무수행경비 7억9,554만원, 의용소방대 지원경비 등 보상금 5억71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1015페이지 사업예산 7억8,131만원은 의무소방대운영 3,499만원, 화재진압소화약제 등 재료비 4,300만원, 청사청소용역비 1,340만원, 소화전신설 등 시설비 9,599만원, 오창파출소 신축비 4억9,998만원, 자산취득비 9,395만원을 각각 계상 하였으며 1166페이지 동부소방서 차입금 및 이자 상환금 1억5,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21페이지 청주서부소방서운영 예산안 69억8,680만원은 인건비가 53억403만원이며 경상적경비는 14억2,117만원으로 그 내역은 일반운영비 5억6,131만원, 국내여비 6,027만원, 업무추진비 3,823만원, 직무수행경비 5억5,938만원, 의용소방대지원경비 등 2억198만원이며 1034페이지 사업예산 2억6,160만원은 의무소방대운영 2,972만원, 재료비 3,180만원, 청사청소용역비 2,830만원, 소화전보수 등 시설비 6,560만원, 자산취득비 1억618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1166페이지 서부소방서 차입금 및 이자 상환금 1억4,5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40페이지입니다.
충주소방서운영 예산안 83억2,998만원은 인건비가 62억4,003만원이며 경상적경비는 18억1,601만원으로 일반운영비 6억8,556만원, 국내여비 7,007만원, 업무추진비 4,611만원, 직무수행경비 6억6,186만원, 의용소방대 지원경비 등 일반보상금 3억5,241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1054페이지 사업예산 2억7,394만원은 의무소방대운영 2,870만원, 화재진압소화약제 등 재료비 3,500만원, 민간위탁금 청사청소용역비 등 3,476만원, 소화전보수 등 시설비 1억500만원, 자산취득비 7,048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60페이지입니다.
제천소방서운영 예산안 89억4,444만원은 인건비가 62억8,082만원이며 경상적경비는 18억8,216만원으로 이는 일반운영비 6억8,689만원, 국내여비 7,252만원, 업무추진비 4,240만원, 직무수행경비 6억3,630만원, 의용소방대 지원경비 등 4억4,4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75페이지 사업예산 7억8,146만원은 의무소방대운영 2,850만원, 화재진압소화약제 등 재료비 3,656만원, 민간위탁금 청사청소용역비 등 5,332만원, 소화전보수 등 시설비 1억3,401만원, 본서차고증축 3억5,801만원, 자치단체등자본이전으로 별방파견소 신축 8,000만원, 자산취득비 9,106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82페이지입니다.
영동소방서운영 예산안 78억6,858만원은 인건비가 55억2,636원이며 경상적경비는 17억7,181만원으로 일반운영비 7억867만원, 국내여비 6,321만원, 업무추진비 4,253만원, 직무수행경비 5억6,286만원, 의용소방대 지원경비 등 3억9,45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96페이지 사업예산 5억7,041만원은 의무소방대운영 2,750만원, 화재진압소화약제 등 재료비 3,509만원, 민간위탁금 청사청소용역비 등 3,698만원, 영동소방서이전 장비 물품 1억9,986만원, 소화전신설 등 시설비 1억1,800만원, 자치단체등자본이전으로 군북파견소 신축 8,000만원, 자산취득비 7,298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04페이지입니다.
증평소방서운영 예산안 59억8,851만원으로 인건비가 42억4,220만원이며 경상적경비는 15억188만원으로 그 내역은 일반운영비 6억3,755만원, 국내여비 4,753만원, 업무추진비 2,971만원, 직무수행경비 4억2,612만원, 의용소방대 지원경비 등 3억6,09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19페이지 사업예산 2억4,443만원의 내역은 의무소방대운영 2,471만원, 화재진압소화약제 등 재료비 3,637만원, 청사청소용역비 1,630만원, 소화전신설 등 시설비 9,000만원, 자산취득비 7,705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26페이지입니다.
진천소방서운영 예산안 42억8,057만원으로 인건비가 30억6,612만원이며 경상적경비는 10억321만원으로 그 내역은 일반운영비 4억4,064만원, 국내여비 3,430만원, 업무추진비 2,470만원, 직무수행경비 3억1,356만원, 의용소방대 지원경비 등 1억9,001만원을 계상하였으며 1139페이지 사업예산 2억1,124만원의 내역은 의무소방대운영 2,472만원, 화재진압소화약제 등 재료비 2,891만원, 홈페이지 제작 500만원, 청사청소용역비 2,300만원, 소화전신설 등 시설비 5,910만원, 자산취득비 7,051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166페이지 진천소방서 차입금 및 이자 상환금 1억5,600만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1144페이지입니다.
음성소방서운영 예산안 67억7,851만원은 인건비가 45억1,439만원이며 경상적경비는 13억3,936만원으로 그 내역은 일반운영비 5억1,702만원, 국내여비 5,145만원, 업무추진비 3,652만원, 직무수행경비 4억8,450만원, 의용소방대 지원경비 등 2억4,987만원을 계상하였으며 1159페이지 사업예산 9억2,476만원의 내역은 의무소방대운영 2,489만원, 화재진압소화약제 등 재료비 3,763만원, 민간위탁금 청사청소용역비 등 2,530만원, 소화전신설 등 시설비 1억1,581만원, 의무소방대 내무반 및 식당증축 4억6,121만원, 자치단체등자본이전으로 맹동파견소 신축 1억5,000만원, 삼성파견소 증축 5,000만원, 자산취득비 5,992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1166페이지 음성소방서 차입금 및 이자 상환금 5,450만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소방본부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으로 함께 제출된 2006년도 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사항별설명서 144페이지부터 1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동소방서 이전신축비 17억원과 동부소방서 오창파출소 신축비 3억원을 청사정비기금 차입금으로 계상하였으며 동부소방서 블라인드 및 커튼설치비 2,300만원, 충주소방서 공기호흡기 충전실 설치 및 사무실 환경개선비 4,000만원, 제천소방서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으로 덕산파견소 증축비 5,000만원, 증평소방서 체력단련시설 등 시설비 5,000만원, 진천소방서 청사 포장공사비 6,500만원을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심흥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소방본부 소관 2006년도 당초예산 및 수정예산안은 도재정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하여 필수 불가결한 예산만을 상정하였습니다.
내년도 저희 소방본부에서 계획한 모든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되어 도민의 안전을 위해 책임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당초 및 수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는 별책)
(2006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사항별설명서는 별책)
그러면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 소관 200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6페이지입니다.
소방본부 소관 200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18.5%인 113억366만원이 증액된 723억8,390만9,000원으로 그 세부내역을 보면 인건비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18.0%가 증액된 456억6,484만6,000원으로 주요내용은 승급이나 증원된 인원의 인건비가 증액됐습니다.
물건비는 금년도보다 7.4%가 증액된 127억4,555만8,000원으로 기구신설에 따른 일반운영비와 여비가 되겠습니다.
경상이전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207%가 증액된 33억3,667만9,000원으로 일반보상금이 주요내용입니다.
자본지출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11.3%가 증액된 103억1,083만원으로 시설비와 자산취득비이며 보전재원은 청주동부소방서 차입금 상환 3,600만원, 청주서부소방서 차입금 상환 1억2,000만원, 진천소방서 차입금 상환 1억2,000만원, 음성소방서 신축 차입금 상환 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2006년도 소방본부 소관 예산안은 경상예산에서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등 필수적인 경비를 반영했고 사업비에 있어서는 국고보조사업 및 기금사업비 등을 반영하여 적절하게 편성한 것으로 사료되나 997쪽에 무선페이징위탁관리를 2006년부터 시행하는데 있어서의 세부추진계획, 999쪽 소방항공대용 물품 구입에 있어서는 연간 소방헬기 운영상의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예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1007쪽~1151쪽 자동차 보험료산출시 차종별 소방서별 기준이 다른 점 그리고 별방·군북·맹동파견소의 신축, 삼성파견소의 증축에 대한 필요성과 향후 파견소 신축과 관련한 중장기 계획에 대하여는 종합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소방본부 소관 2006년도 수정예산은 오창파출소 신축 증액비, 공기호흡기 충전실 설치 및 사무실 환경개선비용, 제천 소방대기소 증축비를 계상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6년도 충청북도 소방본부 소관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소방본부 당초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영재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죠.
사항설명서 997쪽입니다.
무선페이징 위탁관리 관련 질의인데 무선페이징 사업은 도민의 안전을 위해서 아주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소방공무원의 관리능력 한계로 위탁 관리한다고 하셨는데 위탁 대상업체는 선정이 됐습니까?
대상업체는 KFI인증 무선페이징 업체와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비영리법인은 기기점검을 하고 KFI인증업체는 기술교육 및 기기수리를 병행해서 역할분담을 하도록 그렇게 시행을 할 것입니다.
업체가 컨소시엄을 했다고요?
그래서 그네들이 기기점검을 하는데 있어서는 그네들의 기술력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대상으로 해서 공동으로 컨소시엄 구성을 하는 회사에서 같이 용역을 하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무선페이징에 대해서 잘 아는 업체가 한정돼 있으니까.
그래서 2006년도부터 하는데 5,530대에 대해서 무선페이징 시스템관리 운영지침에 근거해서 정기점검을 연2회 그에 대한 유지보수료를 4%를 산정했고 기기 1대당 가격이 17만원입니다. 그래서 5,530대×2회…
이것이 타 도에도 무선페이징 사업을 하고 있죠?
전체 소방서에 의용소방대 경비 관련입니다.
산출근거 내용 중에 보면 자녀 장학금 관련 세부 산출기초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용소방대 자녀 장학금은 지급조례에 의해서 하는데 의용소방대원의 자녀로서 성적이 우수하거나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교육받기 어려운 자를 선발해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장학생 수는 대원 정원의 5%에 해당하는 265명입니다.
선발방법은 3년 이상 근속대원 자녀 중에서 품행이 단정하고 학교장, 학장, 총장, 소방서장 추천이나 소방서장 이상 표창을 받은 대원의 자녀로서 장학금 지급조례 제4조를 고려해서 선발 결정하게 됩니다.
제천 같은 경우에 예를 든다는 870명인데 11명의 대학생 자녀가 장학금 혜택을 받는데 반이 넘는 음성에 460명의 의소대원이 있는데 그 중에 대학생 자녀가 5명밖에 장학금 혜택을 못 받습니다.
이렇게 형평에 맞지 않는 배정이 된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바랍니다.
그것은 통상적으로 각 서에서 고등학교는 77%, 대학생은 23% 정도의 수준을 유지하는데 그 각 서의 의용소방대원들 자녀들 중에서 대학생 수와 고등학생 수의 비율이 다 똑같지 않고 거기에 형평에 맞추어서 하다보니까 그렇게 차이가 났습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학생 수를 비례하다보니까 그것이 어느 곳에는 대학생들이 더 많고 어느 곳에는 고등학생이 더 많고 그런 것에 의해서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낙뢰피해시설 관련인데 낙뢰로 인한 정보통신장비 보호대책으로 600만원이 계상됐는데 이 사업개요에 나와 있는 12개소에 지금까지 낙뢰피해시설이 전혀 없었습니까?
서부소방서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여기에 낙뢰피해시설은 파견소나 파출소 옥상에 설치하는 피뢰침이라든지 그런 시설들이 아니고요.
통신시설에 혹시라도 벼락이 쳤을 때 과전류가 흐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통신시설 통신선로에 과전류 차단기를 설치하기 위해서 지금 이 12개소인데 파견소하고 파출소 네 곳 포함해서 12개소로 계상을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피해가 없었는데 작년에 그렇게 통신시설에서도 피해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예방차원에서 과전류 차단기가 퓨즈형태인데 퓨즈가 끊어지면 전류가 차단되기 때문에 보호차원에서 내년에 계상을 했습니다.
본부장님 그렇죠? 전체적으로 소방서 여덟 군데가 다 있죠. 이런 통신시설이라는 것이 전부다 공히 비슷한 시설이 다 있을 것 아닙니까?
거의 다 돼 있고요.
그런데 이제 기존에 설치돼 있는데 낙뢰 방지설비가 함께 들어가 있는 데도 있고 미진하게 안 들어 간 데도 있고 산발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올해를 죽 지나면서 볼 때 서부소방서 관내에 지금 계상한 부분 쪽으로가 지형적인 영향이 아무튼 거기에서 가장 피해를 저희들이 피해를 입지 않다가 최근에 피해가 나타난 곳입니다.
일부 안 된 곳은 지금 영동의 경우에 소방서를 이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곳은 제외를 시켰고요. 새로 신설되고 하는 곳은 앞으로 한꺼번에 같이 모아서 시설하고 이전하는 거나 새로 신규되는 곳이 집중적으로 대상이 되고요.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거의 다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쪽에서 연철웅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강우신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연철웅 위원님 하시죠.
사항별설명서 1020쪽하고 1040쪽인데요. 동부·서부소방서 구조구급과 신설 품목 관련 질의입니다.
구입물품 중 텔레비전, 에어컨, 모사전송기, 전자복사기, 냉장고 등은 정수품목인데 승인은 받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일괄해서 정수승인을 받은 품목입니다.
우선 사무실 환경개선은 수난구조대를 작년에 새로 이전신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 쓰고 있던 건물이 아직 남아있는데 그래서 그것을 활용을 해서 앞으로 안전사고 교육이라든지 사진 전시홍보장으로 활용을 하기 위해서 초등학생이나 유치원생들을 대상으로 한 소방안전교실을 운영하기 위해서 그것을 일부 수선하고 개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난구조대 방송설비는 수난구조를 새로 신축을 하면서 옥외에서 대원들이 작업을 한다든가 할 때 출동해야 하는 경우에 육성으로 들릴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 설비가 돼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완하려는 사업입니다.
한창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창파출소 신축에 관해서 여기에 보면 건축비하고 설계비하고 감리비, 시설부대비 이렇게만 나와 있는데 그 장소는 확정이 돼 있는지 그리고 그 규모, 장비, 인원은 어떻게 되는 건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는 오창과학산업단지가 율량파출소 오창파견소로 관할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소방대상물이 많이 늘어나고 또 앞으로 소방수요가 증가하기 때문에 부지 위치는 작년도에 부지 매입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청원군 오창면 양청리 813-1번지에 위치해 있고 606평으로 규모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2억6,527만8,000만원에 매입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2006년도 예산요구를 해서 7억9,980만원에 청사기금 3억을 포함한 사업입니다.
그것이 지금 5억이 아니라 총 7억9,900만원 정도가 됩니다. 청사기금 3억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소방항공대 물품 해서 헬기 정비부품 및 예비부품 20종 해서 2억4,000 등 해서 예산이 3억 정도를 계상했는데 예비부품 하면 소모품입니까? 아니면 정비해서 쓸 수 있는 겁니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은 기본사양으로는 처음에 그렇게 돼 나와 있는데 저희들이 출동을 좀더 원활하게 빨리 진행하기 위해서는 그 회사에서 또 별도의 사양으로 만들어져 있는 견인장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입을 해서 신속하게 보다 출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물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중적 투자가 아니냐 하는 의구심이 생길 수가 있는데요. 물론 기존에 돼 있는 것을 활용을 해서 하면 그렇다고 해서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보다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것이 더 신속하게 견인해서 계류장으로 이동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렇게…
소방용수시설 5개년계획에 의거한 확충 및 보수와 관련하여 2005년도 15개소에서 13개소로 소화전 보수된 대상이 변동되었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년도 예산에서 15개를 하고 올해 13개로 한 이유를 설명…
그런데 올해 조사결과 해서 각 서마다 그 정도 수준이면 가장 적합할 것 같아서 그것이 탄력적으로 운영되다보니까 그것이 2개소 줄어들은 상태입니다.
소방차고 셔터를 자동식으로 교체하고자 1,000만원을 했는데 대상기관이 어디인지 사업설명자료에 표기가 안 돼 있습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고 셔터는 미원파견소 그리고 산척파견소, 금성파견소, 동이파견소 또 음성 중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굉장히 노출돼 있다 보니까 그것이 거기를 치고 나가면서 부러지고 이런 사고 사례들도 많이 있고 더군다나 겨울철 같은 경우에는 자바라 형태로 돼 있는…
저는 제가 이해하기를 전 충북도내에 다 교체하는 곳을…
강우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사항별설명서 994쪽에 보면 119대축제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민의 소방안전문화 정착을 위하여 119대축제를 매년 실시하고 있는데 장소를 중앙공원에서만 해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선은 저희들 행사규모로 봐서는 좀더 넓은 공간도 필요하겠습니다마는 지난번에 행정감사 때도 답변을 드렸듯이 우선은 주민들도 많이 참여하기 위해서 그래서 중앙공원이 거기에 평상시에 인파도 많고 접근성도 좋기 때문에 거기를 주로 택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더 효율성이 있는 곳이 모색이 되면 더 넓은 곳에서도 개최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지금 강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여기에서 청주시내권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각 소방서에서 매년 11월달 들어서면서 전국 불조심 강조기간 동안에 각 시·군에서 소방서 관할별로도 소단위 행사를 전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여기만 집중된 것이 아니라 각 서에서도 실시를 하고요. 그래서 그것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효율적으로 여러 부류의 도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저희들이 좀더 검토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사회자는 외부에서 데려다가 사회를 보십니까?
그래서 장소를 다시 생각하셔서 좋은 효과가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광종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차량보험료 산출에 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차량보험료 산출기초가 차종별 소방서별 차량보험료 산출이 각각 다르게 산출되어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보험액수나 요율산정은 저희 차령 그러니까 차가 얼마나 오래된 것에 따라서…
이거는 소방본부에서 기초자료를 해서 각 소방서별로 내려줘 가지고 그 기본자료를 바탕으로 산출을 했으면 이와 같은 큰 차이가 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각 소방서별로 승용차나 승합차나 차량 수량이 거의 비슷하게 있죠?
또 한 가지 질의에 앞서서 본부장님보다 소방행정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진천소방서가 올해 신축했죠?
서부가 350만원이고요. 진천이 280만원 가량 소요됐습니다.
(…)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 가지 내가 참고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의원생활을 8년째 하고 있습니다.
각 소방서에서 사무실을 증축하고 신축을 해서 그 사무실을 다시 신축으로 바꾸고 있어요.
물론 좋은 환경에서 쾌적한 환경에서 고생하시는 소방공무원들이 편안하게 사무를 보면서 우리 불 끄는데 고생하시는 것은 대단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소방차량들이 각 소방서별로 내구연한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지금 충청북도에도 진천이나 음성 저쪽으로 큰 공장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고 또 고층아파트가 15층 아파트에서 25층, 30층짜리 고층아파트가 들어서고 있는데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마는 물론 지금 진천이나 서부소방서에 근무하시는 소방공무원들보다는 지금 제천이나 영동이나 다른 데 소방서 아주 낙후된 노후된 건물의 환경에서 근무하는 소방공무원들한테 죄송한 얘기입니다마는 지금 진천소방서 준공식 때도 가봤고 서부소방서 신축공사에 한 사무실에도 가면서 어떤 것을 느꼈는가 하면 물론 쾌적한 환경에서 좋은 환경에서 근무하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지금 소방차량들이 내구연한이 지나고 구형차가 돼 가지고 불을 끄는데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애를 먹고 있습니다.
왜 내가 이 얘기를 하는가 하면 지금 사무실 증축하는데 280만원 들고 350만원 들어가는데 차고 증축하는데 350만원까지 넣어가면서 우리 내구연한이 된 차량들이나 구형 소방 불끄는 차량들을 신형으로 바꾸는 것이 더 다급한데 이렇게 예산을 낭비해 가면서 소방차고를 증축해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먼저 제가 자료를 “2006 소방본부 예산안”이라는 자료를 드렸는데 소방서장들께서 참고하시고요.
예산편성을 할 적에는 아마 소방본부에서 각 서별로다가 아마 담당자 교육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검토를 해 보니까 좀 일관성이 없게 이렇게 돼 있다 그래서 몇 가지 지적을 하고 소방서장별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차량비는 보유한 차량대수를 기준으로 해야 되는데 청주동부서, 제천, 증평, 진천서에는 액수로만 표기해서 거기에 차량이 몇 대가 있는지를 예산서상으로 알 수가 없다 그 차량대수가 표기가 됨으로부터 모든 것이 보험이나 여러 가지 검사, 보험료 관계가 저희 위원들이 예산심사를 하는데 그 기준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안 돼 있다는 것을 지적을 하고요.
그리고 동부서에는 특수검진료는 소방관만 이렇게 하게 돼 있는데 기능직이 1명이 포함이 돼 있다 이거 그렇게만 지적을 하고요.
그리고 제천소방서장님은 답변을 해 주셔야 되는데 현원이 148명인데 특수검진료는 138명만 계상이 됐습니다. 또 이 148명에 대해서 각종 수당은 전부 다 계상을 하시고서 특수검진료만 10명을 빼놓았다 이런 얘기죠.
그럼 일관성 있게 봉급을 기준으로 하고 수당을 기준으로 할 적에는 특수검진료까지 같이 계상을 하셔야 되는데 10명을 누락시켰다. 좀 답변해 주시죠.
저희들이 현원이 148명 맞습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에 계상한 것은 예산승인이 난 이후에 봉양소방파출소 7명하고 구조구급과 인원 3명 해서 10명이 누락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년도 1회 추경에 확보하려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역시 영동소방서장께서는 요새 상당히 신축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신데 역시 7명이 누락이 그런 사유로 누락된 것으로 인정하십니까?
또 음성소방서에는 현원이 107명인데 특수검진을 대상을 105명으로 했어요. 그러면 2명이 공로연수 중이다 이렇게 됐을 적에는 각종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2000년도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보면 공로연수자한테는 위험근무수당이나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연가보상비 등은 지급을 못하도록 돼 있는데 예산에는 편성이 돼 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죠.
저희 음성소방서 정원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105명이 맞습니다. 모든 예산을 105명 기준에 맞춰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야 마땅한데 금년도 예산편성기준이 9월 30일자로 우리 서에서 올 12월에 퇴직하실 공로연수 중인 분이 두 분 있습니다. 그분까지 포함을 하다보니까 107명으로 계상을 했는데 그것은 담당자가 미스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중식시간이 지나더라도 전부 다 끝내달라고 해서 하겠습니다.
간단히 답변해 주시죠.
984페이지인데 소방공무원 혁신워크숍이 지난해 추경에도 장소 임차료를 삭감을 했는데 연간 2회 하는 것으로 다시 계상이 돼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지요.
2006년도 소방공무원 혁신워크숍은 1박2일 일정으로 2회 정도 도내 소방공무원의 분야별 업무연찬 및 혁신 확산을 위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계획하고 관련해서 교대근무 및 도내 전지역에 있는 소방공무원 소집과 그리고 지정된 혁신강사들의 시간 등 제반상황 등을 고려해서 금년도하고는 달리 1박2일 일정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해서 부득이하게 임차료를 계상을 했습니다.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관계인데 저는 고등학생을 기준으로 할 적에는 연간 142만800원이 됩니다. 조례개정으로 하면 120%을 계상하는 것으로 조례가 개정 심의가 됐습니다. 그럴 적에는 대학생은 170만4,960원이 계상돼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도내의 현재 대학생이 57명을 각 소방서별로 예산편성이 57명입니다. 그러면 운영을 하려고 하면 1,619만7,120원의 예산이 부족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답변이야 추경에 확보하신다고 답변할 게 없는데 단 예산편성하실 적에 이것은 한번 검토를 조례안 대비, 개정조례안도 본부장께서 내시는 거고 예산안도 내시는 건데 아마 검토가 조금은 덜 된 거다. 이것은 지적사항으로 넘기겠습니다.
그리고 1015페이지에 소방사범진술자 여비보상이 있습니다.
범법자한테 여비를 준다는 규정이 아마 대한민국 어느 법에도 없는 건데 이게 뭐 잘못된 것 아니에요?
과연 같은 도지사 관할인데 우리 소방본부장께서 활용하시는 고마운 분들한테만 1만5,000원을 줘서 되겠느냐, 그 안에 본 위원이 지적을 했는데 똑같이 본예산에 올라왔다는 것은 뭔가 도민의 소리를, 크게 생각해 도민의 소리인데 이게 반영이 안 된 예산인데요.
답변해 주시죠.
물론 송위원님께서 지난해에도 그것을 지적하신 것을 저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소방분야에서 항상 예산작업을 하면서 또 매년 예산작업을 할 때면 항상 전년도에 준해서 올리지 말고 줄이고 그냥 기본 받은 실링에 너무 집착하고 최대한 여러 가지를 하려고 하다보니까 직원들 심리상태도 전년도에 한 것을 그냥 무의식적으로 집어넣는데 그것은 제가 챙기지 못한 불찰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제가 사과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은 앞으로 보상될 수 있도록 정말 제가 꼭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수련회를 통해서 여성의용소방대의 자질향상과 복무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한 또 화목도 되고 여러 가지 좋은 것 같습니다. 200만원 정도가 필요한데 이것이 이렇게 좋은 특수시책을 서부소방서장님하고 충주소방서장님만 갖고 계시는 게 아니고 같은 본부장님하고 워크숍 같은 기회도 더러 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시책은 발전적으로 확대시행을 해 줘야 될 것 아니겠느냐 또 이게 때에 따라서는 여성의소대가 도내 전체가 있는데 나름대로 우리 진천 신설 소방서인데 이런 것을 못 챙겼다 이런 얘기도 들을 것 같고 이것은 본부장께서 전지역으로 확대 시행하는 그런 것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파견소는 10개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95년도부터 2001년도에 신축된 파견소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들이 파견소 환경을 가보면 화장실 등이 대부분 협소하고 낡은 개소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화장실을 위주로 해서 환경개선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산정한 것입니다.
본부장께서 답변해 주셔야 될 사항인데 장비면을 검토해 보니까 신설 서지만 진천소방서에 트레일러가 없습니다.
다른 소방서에는 전부 있는데 2006년도 안에 확보하실 그런 계획에 대해서 답변하시죠.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 국고보조금사업을 같이 추진하면서 그것이 일부에서 저가입찰제 같은 데서 운영이 돼서 나머지 부분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2006년도 안에 확보하겠습니다.
988페이지에 순직공상포상금이 국비로다가 50만원인데 순직이라면 근무를 하다 사망하는 경우를 얘기하는 거죠?
그 의무소방원에 대한 모든 비용 일체는 대부분 국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만약 그런 사례가 발생된다면 청에 저희들이 별도로 다시 요구를 해서 처리되니까 지금 현재 그 제도 자체가 국방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온 현역병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결손부분이 생긴다고 그러면 모자라는 부분은 추후에 다시 청에다가 요청을 하면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도비에는 계상을 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중식시간도 되고 그래서 질의는 이것으로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금번 2006년도 소방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나누었습니다.
예산을 보면 전년 대비 18.5%가 증액이 된 723억8,0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우리 소방본부 8개 서 이하 우리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2006년도 효율적인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본부장님 중심으로 해서 서장님들 그리고 우리 소방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도민들의 혈세인 만큼 신중하고 효율적으로 예산의 건전성을 확보하면서 집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바이오산업추진단 소관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해서 2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2분 회의중지)
(14시2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충청북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나. 바이오산업추진단
2. 2006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나. 바이오산업추진단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바이오토피아 충북」 건설에 대한 지대한 애정을 표해 주시고 많은 조언과 격려를 아끼지 않아 주신 심흥섭 위원장님을 비롯하신 관광건설위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서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우리 바이오산업추진단에서는 「바이오토피아 충북」 핵심기반 구축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과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바이오산업추진단 소관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98페이지입니다.
바이오산업추진단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정책방향은 동북아의 중심 바이오산업 추진으로 동북아 바이오의 메카 오송생명과학단지의 육성을 위해서 오송생명과학단지의 조성을 2007년까지 완료하고 단지의 조기 활성화를 위한 각종 사업에 투자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세계적인 우수기업체 유치를 위해 국내·외 홍보 및 투자유치활동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바이오충북 이미지를 지속적으로 조성하기 위해 오송 국제바이오 심포지엄 등 바이오 행사를 확대하고 밀레니엄타운 내에 바이오전시관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0페이지 바이오산업추진 투자계획입니다.
2005년부터 2009년 계획기간 중 총 재정지출 규모는 337억원으로 연평균 67억4,000만원입니다.
단위사업의 연차별 투자내역은 중기지방재정계획 14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북아 바이오의 메카 오송생명과학단지 지원을 위해 오송국제BIO하이테크박람회 개최에 100억원, 전시컨벤션시설 건립에 70억원, 오송단지 진입도로 조기건설에 119억원 등 오송생명과학단지 완공시점에 맞추어서 단지 조기활성화를 위한 사업의 투자에 집중하고 국내외기업체 투자유치활동 강화를 위한 전시홍보관 운영 및 기업체 유치설명회 등에 5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또한 바이오충북 이미지 조성을 위하여 오송 국제바이오 심포지엄, 전국 바이오실험 경연대회 등 바이오 행사에 11억원을 투자하고 바이오전시관 건립에 60억원, 엑스포장 관리 및 바이오교육관 운영에 8억원을 투자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바이오산업추진단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마는 본 계획은 과거 1년간의 실적치를 토대로 미래 4년간의 지방재정 수요와 공급에 대한 판단이기 때문에 재정계획과 연도별 예산과는 다소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계획적이고 안정적인 재정운용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보고드립니다.
(2005～2009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별책)
그럼 이어서 바이오산업추진단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바이오산업추진단 2006년 세입세출예산안 규모는 총 131억3,067만9,000원으로 당초예산이 131억427만8,000원이고 수정예산이 2,640만1,000원입니다.
이는 금년 당초예산 23억7,679만8,000원 대비 452%인 107억5,388만2,000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이렇게 예산이 크게 증액된 이유는 오송생명과학단지의 조기 활성화를 위한 오송국제BIO하이테크박람회 및 전시컨벤션 건립 등 주요 현안사업비를 계상하였기 때문임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면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에 따라 세부 편성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항별 예산설명서 942페이지부터 947페이지까지는 인건비로서 법적 필수적경비 13억2,147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48페이지입니다.
경상적경비 7억2,810만5,000원 중 일반운영비 2억1,417만5,000원은 부서운영 등 일반수용비 3,890만원과 공공요금 및 제세 3,661만7,000원, 운영수당 300만원, 직원 급량비 980만원, 제85회 전국체전 개최 시 채화된 성화불씨 보전을 위한 연료비 100만8,000원, 밀레니엄타운 시설장비유지 및 보수비 2,535만원, 차량선박비 45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951페이지입니다.
행사운영비 4,500만원은 오송바이오Festival행사 2,500만원과 오송단지 기업유치 공개입주설명회 개최경비 2,0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여비로는 국내여비 5,090만원과 오송생명과학단지 해외에 투자유치 및 오송국제BIO하이테크박람회 벤치마킹 국외여비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 3,091만원은 기관 및 부서운영 등을 위한 법정경비 1,401만원과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5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952페이지입니다.
직무수행경비 9,402만원은 직책급 및 직급보조비 등 법정경비입니다.
다음은 953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 2,000만원은 오송생명과학단지 잠재투자가 초청경비 1,000만원, 바이오교육문화회관 전시관 용역설계 입상작 시상금 1,0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654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국내외 바이오학술회의 지원금 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민간행사 보조위탁 2억5,000만원은 제5회 오송 국제바이오심포지엄 8,000만원, 제4회 바이오실험경연대회 1억원, 오송생명과학단지 기업유치 홍보관 운영 5,000만원과 미국 바이오행사 참가비 2,0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자체사업으로 재료비 300만원은 밀레니엄타운 잡초제거 및 농약구입 경비입니다.
955페이지 오송제2과학단지 조성 기본구상과 오송역세권 개발구역 지정을 위해 용역비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산개발비 5,000만원은 오송국제바이오하이테크박람회 홍보를 위한 홈페이지 구축사업비입니다. 2007년 오송국제바이오하이테크박람회 준비를 위해 오송바이오진흥재단 출연금 3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 7,189만2,000원은 무인경보관리위탁 등 밀레니엄타운 시설관리를 위한 위탁경비입니다.
다음은 956페이지입니다.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76억2,790만8,000원은 전시컨벤션 건립을 위한 공사비 15억원과 부지매입비 50억원, 밀레니엄타운 조성에 따른 법정경비인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및 생태계보전협력금 3억2,787만4,000원, 오송단지 진입도로 실시설계 3억3만4,000원, 바이오교육문화회관 전시관 시설공사 5억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리고 문서세단기 등 필수 행정장비 구입을 위해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 1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06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006년도 수정예산안은 바이오교육관 안내원 용역위탁과 밀레니엄타운 생태계보전협력금 추가분 계상으로 당초예산 131억427만8,000원보다 2,640만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수정예산안 사항별설명서 139페이지입니다.
바이오교육관 안내원 용역위탁비로 민간위탁금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밀레니엄타운 생태계보전협력금은 법정경비로서 당초예산에 계상된 2억5,000만원 외 부족분 840만1,000원을 추가로 계상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심흥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바이오산업추진단은 2006년도에 바이오토피아 충북건설의 핵심사업인 오송생명과학단지 분양과 하이테크박람회 준비 등 중차대한 현안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은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격려 없이는 추진이 어렵습니다.
바이오토피아 충북 핵심기반 구축을 위한 제반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내년도 당초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올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는 별책)
(2006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사항별설명서는 별책)
이어서 2006년도 바이오산업추진단 당초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전문위원께서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이오산업추진단 소관 200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바이오산업추진단 소관 2006년도 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451.3%인 107억2,748만원이 증액된 131억427만8,000원이며 세부내용별로는 인건비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9%인 1억947만5,000원이 증액된 13억2,147만3,000원으로 주요내용은 승급 및 증원된 인건비를 반영함에 따라 증액된 것이며 물건비는 금년보다 78.3%가 증액된 7억9,110만5,000원으로 일반운영비와 연구개발비가 계상되었습니다. 경상이전은 금년보다 1,037.2%인 30억6,627만2,000원이 증액된 33억6,189만2,000원으로 오송국제바이오하이테크 지원과 민간행사 보조위탁금입니다.
다음 24페이지입니다.
자본지출은 금년도보다 1,690.2%인 76억2,980만8,000원으로 2007년 오송국제BIO하이테크박람회 전시컨벤션시설 건립비가 되겠습니다.
위와 같이 2006년도 바이오산업추진단 소관 예산안은 경상예산에서는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등 필수적인 경비를 반영하였고 사업비에 있어서는 바이오산업의 추진과 관련한 사업비를 적절하게 편성한 예산으로 사료되나 955쪽의 오송제2과학단지 조성 기본구상 용역비에 대한 필요성과 2007년 오송국제BIO하이테크박람회 행사가 보건복지부와 공동 개최하면서 투자내역을 보면 2006년도에 순도비로 부지매입, 컨벤션 건립, 운영비 등 총 95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향후 국비 확보 대책과 사용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바이오산업추진단 소관 2006년도 수정예산안은 바이오교육관 안내원 용역위탁비로 1,800만원과 밀레니엄타운 생태계보전협력금 840만1,000원을 추가 계상한 것으로서 적절한 예산편성이라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6년도 충청북도 바이오산업추진단 소관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2006년도 바이오산업추진단 소관 당초예산안 및 수정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재 위원님.
사항별설명서 951쪽에 오송바이오 Festival행사 관련입니다. 바이오에 대한 도민의 관심 제고를 위해서 Festival을 개최한다고 했는데 Festival 행사기간은 며칠이나 되죠? 개요에 보면 기간이 2006년 9월부터 10월중에 한다고 했는데.
Festival행사는 기간이 2006년도 9월에서 10월사이 약 1개월 이내에 여러 가지 Festival행사가 진행이 되겠는데 그 행사의 주요제목 말씀을 드린다면 국제바이오심포지엄 또 전국바이오실험경연대회 또 바이오논문·산문 공모전 또 바이오현미경사진전 주로 이런 것이 열리게 되겠습니다.
설명서 953쪽입니다.
오송생명과학단지 해외잠재투자가 초청에 관해서입니다.
점검사유를 보면 해외우수기업의 잠재투자가 초청경비를 신규 계상한다고 했는데 잠재투자가의 판단은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생명공학에 깊은 기업의 통찰력도 있고 수익성도 있는 그런 기업을 거기서 추천을 받고 또 코트라에도 추천을 받고 그래서 여러 가지 사각측량을 해 가지고 정말로 이것이 우리나라에 유치를 했을 때 정말 쓸만한 기업인가 하는 것을 면밀히 검토한 연후에 잠재투자자로 결정하게 됩니다.
밀레니엄타운 생태계보전협력금 관련입니다. 아직도 밀레니엄타운 조성사업이 실시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생태계보전협력금을 납부해야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계보전협력금은 생태계를 훼손시키는 대규모 개발행위에 대해서 자연환경보전법 제49조에 의해서 부과한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부담금은 우리 도에서는 환경과에서 부과면적을 산정해서 부과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법정사항으로 현재 저희가 법의 한계에 들어가기 때문에 협력금을 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영재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업실시계획 인가에 대해서는 우선 도시계획 결정이 되면 그 결정에 대해서 시장·군수라든지 민간인은 실시계획 인가를 받고 도지사가 사업을 할 적에는 실시계획 수립을 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사업을 시작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때에…
이상입니다.
조영재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거에 보니까 단장님께서는 질문이 아니라 질의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게 부지에 과학단지가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별도의 용역이 필요한 건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송 제2과학단지 조성 기본구상은 오송 신도시계획구역 내에 공업용지에 제2과학단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지금 한참 기반공사를 하고 있는 1차단지 조성을 하고 있는 데에 실질상 통계적으로는 보고를 드릴 수가 없지만 굉장히 지금 서로 들어오려고 국내외 유수 기업들이 상당히 이쪽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50만9,000평 가지고서는 도저히 생산용지로다가 지원이 안 될 것 같아서 제2과학단지 56만평 정도를 지금 구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신도시 전체 계획과 단지 계획하고는 전문성이 별개로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용도지역이 여기에 뭘로 돼 있어요? 현재 생태계보전협력금 납부를 해야 되는 지역이 용도는 뭘로 돼 있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바이오실험경연대회를 개최를 하시는데 954쪽에 올해보다 500만원을 증액 계상했는데 지금까지 개최결과 문제점 및 보완할 사항은 없는 건지 또 이렇게 확대를 해서 큰 효과가 있는 건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한 것은 도내 대학을 위주로 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타 대학 타 시·도 대학들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우리 바이오토피아 충북 이미지에 걸맞게 우리가 바이오업무에 관한한 허브 도기 때문에 이것을 대학부를 포함한 전 부문을 전국적으로 확대하려는 그런 야심찬 계획을 내년에 세워본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거에 비하면 증액된 액수는 그렇게 크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연철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오송단지 투자유치하고 하이테크박람회 벤치마킹을 위한 국외여행계획입니다.
4월달에는 미국 「바이오2006」 행사에 과장과 실무자 2명이 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5월달에는 하이테크박람회 벤치마킹을 위해서 독일의 프랑크푸르트 「생명과학박람회」에 팀장과 실무자 2명을 보낼 예정입니다.
그리고 9월달에는 하이테크박람회 벤치마킹을 위해서 스위스 「샹갈렌 나노박람회」에 과장과 실무자 2명을 보낼 계획입니다.
그리고 11월에는 오송단지 투자유치를 위해서 호주에 「오스바이오텍 2006」 행사에 팀장과 실무자 2명을 보낼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브라질도 다녀오고 일본도 다녀오고 영국도 다녀오고…
단장님 가셨어요?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제가 대표로 일본을 다녀온 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일본을 다른 용무 때문에 두 차례를 미리 갔다왔고 이번에 바이오를 배우기 위해서 거기 「바이오재팬 2005」행사에 요코하마에 다녀왔습니다.
제가 늘 가는 거지만 일본은 바다를 끼고 있는 해안도시가 많습니다. 거기 보면 해안도시에 연접돼 있는 시설이 해안의 뻘을 볼 수 없을 정도로 전부다 정리를 해 놨는데 그것은 제가 선입관이 잘못된 생각인지 몰라도 뻘이 보이는 해안이 흙이 보이는 해안으로 관리를 해야지 그렇게 한 것은 잘못 아니냐 언젠가는 우리가 청개천을 복개한 것을 다시 뜯는 식으로 거기도 뜯어야 할 때가 오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이테크박람회와 비교를 해 볼 때 거기는 전시컨벤션시설이 우리처럼 1,000평 정도 하는 것이 아니고 건물만 몇 만평씩 쭉 연달아 있습니다. 도쿄도 그렇고 요코하마도 그렇습니다.
그것을 보고서 중압감을 느낄 수가 있고, 늘 상설로 어떤 날은 바이오에 관한 전시 홍보활동을 하는가 하면 어떤 날은 상행위를 위한 다른 사업을 위한 것을 하고 그래서 각종 업종이 돌려가면서 전시컨벤션 역할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상당히 부럽고 우리도 컨벤션시설을 많이 지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늘상 세계 각국에서 와서 그 컨벤션센터를 임대를 해 가지고 늘 돌아가고 있는 것을 제가 보고 왔습니다.
이상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비전이 좀 보입니까? 어떻게…
단장님께서 좋은 견문을 배우고 오셨으니까 그 좋은 것을 배우시고 오신 것을 직원들한테도 많이 주지시켜 주셔서 바이오의 선진문화를 접하신 것을 혼자만 가지고 계시지 마시고 좋은 견문을 많이 지도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 사항별설명서 139쪽에 바이오교육관 안내원 용역위탁에 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바이오교육관을 찾는 방문객이 하루에 얼마나 됩니까?
그러나 앞으로는 용역을 줘서 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대세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나가려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사항별설명서 955쪽에 오송국제바이오하이테크박람회 지원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오송국제바이오하이테크박람회 준비를 위하여 30억을 계상했죠?
기반조성비에 부지조성, 주차장 휀스 조경에 5억원, 전시관 시설에 산업관 인테리어, 옥외광고에 22억원 또 홍보유치에 행사홍보, 국내홍보 등 6억원, 학술행사에 국제·국내학술대회 심포지엄에 10억원, 부대행사에 개회식·폐회식 특별행사 등에 4억원, 관리운영에 조직위원회 및 행사장 운영에 6억원, 기타 경비로 수용비, 대행수수료, 공공요금 7억원 이렇게 해서 60억원을 계상을 한 것입니다.
2007년도 10월중에 이 행사를 치른다고 했는데 내년도에 홍보물을 제작을 할 수가 있는 건지 또 하나는 건물도 완성도 안 된 상태에서 이 사업이 홍보물을 제작하고 홈페이지까지 구축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건지, 사업시설물도 건립이 안 된 상태에서 홍보물하고 홈페이지 구축이 가능한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홍보는 건물 짓는 문제는 내년부터 건물을 지어들어가는 것을 이번 예산에 계상을 한 겁니다. 그러면 건물 홍보를 하는 내용은 어디서 한다는 내용만 들어가는 것이지 건물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또 홈페이지도 어느 몇 층 어디 건물에 뭐가 어떻게 해서 무슨 박람회를 해서 무슨 사업장이 들어간다고 하는 게 필요해야지 홈페이지가 구축이 되는 것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냥 홈페이지만 구축해 놓고 박람회 홍보물을 어떻게 제작을 할 수 있나요?
먼저 홍보물 제작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용비 3,000만원은 홍보책자와 리후렛을 제작하는데 들어가고 국내외 각종 전시회, 박람회장을 방문해 가지고 홍보하고 참가대상 우수기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우리 지역에 와달라 하는 홍보를 하는 거고 홈페이지 구축 사업비 5,000만원은 사이트 개발비가 2,600만원이고 콘텐츠 관리시스템 구축비가 2,400만원이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박람회 홈페이지 구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내년이 D-1년에 되겠습니다. 2006년 9월 이전에 내년 중에 영국, 중국, 일본 이런 데를 4개 국어로 홈페이지를 구축해서 개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을 짓기 전에 우리가 이런 내용으로 이런 업체를 이 지역에 끌어들이려고 한다고 그런 내용의 홈페이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구축비와 서버관리, 콘텐츠 등 보강작업을 위해서 최소한의 금액 5,000만원 정도 비용이 필요해서 예산을 올렸고요.
광주비엔날레의 경우 매년 홈페이지를 새로 만들어서 메인 화면에 연도별 홈페이지를 관리하는 그런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것도 본 따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계획을 했고요.
특히 하이테크박람회 메인 화면에서 2002년도 바이오엑스포 홈페이지 자료를 포함해서 서버를 만들려고 저희가 하고 있고 국내 유명 바이오홈페이지 등의 배너를 링크해 가지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이트별 통합포스틱 콘텐츠 관리시스템을 도입하는 그런 홈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페스티벌 행사라든지 이런 것을 함축해서 전체적인 행사를 추진하시려고 하는 것도 이해를 하겠고 심포지엄 관계도 내실 있게 말이죠. 심포지엄 예산이 여기도 있고 오송 하이테크박람회 지원 관련된 부분에도 심포지엄이 또 있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이런 심포지엄의 효율적인 행사 한번을 하더라도 그것을 한데 통합을 해서 상황에 따라서 틀려지겠지만 사실 심포지엄이라고 하는 것이 외국의 석학들 불러다놓고 오송이라는 것을 알리는 차원이지 큰 어떻게 제가 보니까 몇 회 해서 투자를 한만큼 홍보는 많이 됐다고는 하지만 이 심포지엄을 통해서 학계의 바이오 전문가들이 와서 우리 허허벌판인 이런 벌판에다가 놓고서 건물이나 지어놓고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합당한 것이냐 하는 회의감이 사실 들기는 듭니다.
그렇다고 그것도 안 할 수 없으니까 그런데 우선 어느 정도 시설이라든지 제반 모든 것이 구축된 상황에서 이런 부분도 같이 가야 되는데 너무 급하게 시작도 안 한 허허벌판에다가, 과학단지 같은 것도 들어오고 식약청도 다 들어오는 시점과 맞물려서 해도 늦지 않을텐데 너무 서두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 불씨가 꺼지지 않기 위해서 계속 연차적으로 이렇게 해서 앞서가는 것은 좋은데 너무 서두르는 인상을 예산규모에서 느낄 수가 있고 아까 이광종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30억이 하이테크박람회 지원부문 관련해서 보면 너무 예산이 어떤 예측 가능한 예산이 아니라 나름대로 어떠한 생각에서 했는지 모르지만 낭비성 예산이 많이 배어있는 인상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깊이 있게 한번 예산을 검토를 좀더 해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적을 드립니다.
제 얘기는 여기까지만 하고요.
송은섭 위원님 질의하실 것 있으십니까?
948페이지에 오송생명과학단지 투자유치 홍보물 제작입니다. 이런 종류가 많이 있는데요.
본 위원회에서 현장을 답사한 결과 토지개발공사 측에서 분양에는 문제가 없다고 분양은 오히려 선별을 해서 분양을 해야 된다 이러는데 구태여 투자유치 홍보물 제작을 할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
지금 아주 타당하신 그런 질의를 하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저도 바이오산업추진단장 오기 전에는 와서 처음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지금 바로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같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서 보고를 확실하게 저도 문서가 없기 때문에 드릴 수 없는 문제가 하나 있는데 지금 세계적인 다국적기업이 오송에 하나가 들어오는 것으로 지사님이 비공식으로다가 서부유럽을 다녀오신 데가 있습니다. 대단히 많은 시너지효과가 일어나는.
저희는 그것을 계속 홍보를 하는 것이 여러 군데에서 프로포즈가 들어오더라도 우리 입맛에 맞는 기업이 자꾸 이쪽으로 손을 벌리게 하기 위해서 이것은 홍보는 부단히 계속 돼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다국적기업이 하나가 큰 프로젝트를 가지고 이리로 하나 들어오는 것이 잡힌 겁니다. 그래서 홍보는 계속이 돼야 하지 않나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오송생명과학단지 국외 투자유치를 위해서 통역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본 도에는 국제통상과에 전문직으로 해서 영어를 통역할 수 있는 2명이 계약이 돼서 지금 현재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 분들이 자기들 고유의 맡은 업무도 소화를 하기가 지금 어렵다 그래서 다른 부서의 일은 해 줄 수가 없다는 것을 본 위원이 확인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예결위에 가서 거론이 될 문제지만 전담 부서가 필요하고 이거는 관할 사항이 아닌데요. 우광수 주사라고 여기 와 있습니까?
단장께서 어느 상대를 해서 말 전하는 것 그것만 가지고 통역하는 것보다도 고유의 이거는 바이오 쪽에 나름대로 전문지식이 있어 가지고 그렇게 통역을 해야지 실효성이 있는데 그때그때 필요한대로 해서 몇 명을 통역을 이렇게 현지에서 스카웃해서 하는 것하고 우광수 주사같이 이렇게 유능한 그런 직원이 있는데 이런 직원을 활용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얘기죠.
우광수 직원이 그래서 필요해 가지고 제가 오고서 우주사를 저희 단에 유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입을 했고 앞으로 이 우주사도 이 분야에 대해서, 지금 일반적인 상식선의 통역은 비교적 잘하는 편입니다.
그러나 바이오 통역분야는 전문 통역분야입니다. 그래서 그 분야를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어서 앞으로 지금 염려하시는 부분에 예산을 절감하고 하는 부분에 많이 그 사람이 활용이 될 것으로 저희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송단지 기업유치 공개 입주설명회 개최 등 이 역시도 할 필요가 있느냐 지금 입주업체가 너무 많이 밀려서 그것을 정리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토지공사에서 예상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런 예산이 왜 필요합니까?
이해를 하는데 이것이 아까 보고말씀 올린 대로 아주 좋은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기업체가 오송에 이런 단지가 생긴다는 것을 알아야겠기에 계속해서 홍보는 해야 한다 이런 차원에서 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를…
그래서 공개 입주설명회를 하는 내용을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이것을 과연 지금 2,000만원씩 들여서 1회 내용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예산도 과다편성이 된 것 같고요. 이것이 현재 우리가 선정을, 쉽게 얘기해서 업체가 많아 가지고 다시 얘기가 되는 거지만 골라 가지고 입주를 시켜야 될 필요가 있는데 과연 이런 데까지 예산을 써야 되겠느냐.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5개 협회에 800개 회원사를 상대로 해 가지고 오도록 해서 보건복지부하고 합동으로 하는 그런 행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우리 국내에서 우리 충청북도가…
이 30억 범위 내에서 2,000만원 벤치마킹 자료 수집하는 것은 거기에서 해도 충분한 건데 왜 별도로 계상을 하시나요?
과연 이것 할 필요성 역시 이것도 두 번씩이나 있겠느냐, 모든 목적은 쉽게 얘기해서 분양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분양해서 입주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기업유치는 여기 들어오려고 하는 데가 많이 있고 그런데 구태여 자꾸만 이런 예산까지 들일 필요가 있느냐 이런 얘기죠.
편입면적이 9만9,359㎡로서 이중 원형보전면적이 5만134㎡을 제외한 4만9,256㎡에 대해서 부과를 한 것으로 부과면적 4만9,256㎡은 모두 준보전산지로서 ㎡당 1,581원을 계산해서 7,787만3,736원이 부과된 것으로 산림과에서 파악을 했습니다.
저희가 14%라고 한 것은 금년에 저희가 당초예산 부서 쪽에 요청하기로는 한 30억정도를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예산형편이 어렵다고 해 가지고 5억정도만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5억이 저희들이 총사업비로 계상한 36억에 한 14%정도 해당된다고 해서 그런 수치를 표현한 거고 이거가 14%만 계상을 해서 어떤 사업을 하겠다 하는 그런 특별한 의미는 아닙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바이오산업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및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2분 회의중지)
(17시3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바이오산업추진단을 끝으로 관광건설위원회 소관 2006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계속해서 계수조정에 대한 의결을 하고 곧이어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3. 예산안 계수조정의 건
간사께서는 계수조정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관광건설위원회 소관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지난 5일은 문화관광국 소관, 6일은 건설교통국 소관 그리고 오늘은 소방본부·바이오산업추진단 소관에 대한 2006년도 당초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심사 시 제기된 여러 의견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심사를 위해 회의를 개최한바 위원님들께서 아래와 같이 조정안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조정안에 대한 설명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순서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중 문화관광국 소관입니다.
807페이지 충북동학농민혁명사 발간 5,000만원 전액 삭감, 문화산업중장기발전전략 5,000만원 전액 삭감, 837페이지 공항활성화 추진 2,000만원 중 1,000만원 삭감, 857페이지 신용카드가맹점수수료 7천500만원 중 5,000만원 삭감, 수정예산 119페이지 직지국제서예대전 증액분 1,000만원 전액 삭감 문화관광국 소관 일반회계에서는 5건에 1억7,000만원이 삭감 조정되었으며 문화관광국 소관인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는 원안대로 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일반회계입니다.
925페이지 오창과학단지 폐수처리운영 15억5,300만원 중 2억원 삭감, 건설교통국 소관 일반회계에서는 1건 2억원이 삭감 조정·되었으며 건설교통국 소관 광역교통시설부담금특별회계는 원안대로 조정되었습니다.
다음 소방본부 소관 예산안은 원안가결되었습니다.
다음 바이오산업추진단 소관 일반회계입니다.
948페이지 오송단지 기업유치 공개입주 설명회 개최 2,000만원 중 1,000만원 삭감, 954페이지 오송생명과학단지 기업유치 홍보관 운영 5,000만원 중 1,000만원 삭감, 955페이지 오송국제바이오하이테크박람회 지원, 30억원 중 4억원 삭감 등 3건에 4억 2,000만원 삭감 조정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관광건설위원회 소관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는 총 9건에 7억9,000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에 대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관광건설위원회 소관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간사께서 설명하신 내용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6년도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4.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7시37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 추가하실 내용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들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의결해 주신 2006년도 예산안은 의장께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으며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는 의장님께 보고하여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고 집행부에서는 업무보고 시 추진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4차 관광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8분 산회)
○출석위원(7인)
심흥섭 강우신 연철웅 한창동
조영재 송은섭 이광종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윤기복
○출석공무원
·소 방 본 부
본 부 장장석화
소 방 행 정 과 장박진영
방 호 구 조 과 장전현섭
청주동부소방서장김주홍
청주서부소방서장김종구
충주소방서장남궁석
제천소방서장유인걸
영동소방서장배달식
증평소방서장이기봉
진천소방서장윤순중
음성소방서장정인택
· 바이오산업추진단
단 장유광준
총 괄 과 장김화진
사 업 지 원 과 장오인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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