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5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관광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05년 12월 5일(월) 10시30분
장소 관광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충청북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2. 2006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충청북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가. 문화관광국
2. 2006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문화관광국
(10시3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관광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2006년도 문화관광국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사전보고를 청취하고 2006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충청북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가. 문화관광국
2. 2006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문화관광국
(10시32분)
그러면 문화관광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중기지방재정계획과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각 사안별로 보고 및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심흥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문화관광국의 발전을 위해서 깊은 애정으로 성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금년에 계획되었던 문화관광 시책 사업이 원활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 도 중기지방재정계획 중 문화관광 분야에 대하여 유인된 책자에 의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자 1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문화 및 관광입니다.
문화 인프라 및 공공체육 기반을 대폭 확충하고 중원문화유산의 정비·보존을 통한 지역문화 창달과 관광산업의 선진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정책방향으로 독특하고 창의적인 향토문화 예술 창달을 위해서 전통민속예술 전승과 문화예술 활성화를 지원하고 지역문화 산업을 육성·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유비쿼터스 시대에 대비해서 공연정보 관리, 학습·게임콘텐츠, 문화산업 세계화 기반을 구축하는데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도민의 문화욕구 충족을 위한 고품격 문화 인프라를 확충해 나가고 중원문화유산의 체계적인 정비·보존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공체육 시설 확충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공공체육 시설을 확충하고 전문체육 진흥으로 으뜸도민의 자긍심을 고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각종 국내대회와 우수선수 선발 및 체계적·과학적인 육성 등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9페이지입니다.
참여하고 즐기는 생활체육 활성화를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바르고 진취적인 청소년 육성정책 추진을 위해서 청소년 종합수련 시설을 확충하고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감시활동 및 청소년 상담실을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관광기반 확충과 다양한 관광상품 개발을 위해서 충북의 미래를 선도할 관광산업 및 관광축제를 육성하고 적극적인 관광마케팅 전개와 편리한 안내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주국제공항의 활성화를 위해서 국내외 관광전의 참가, 충청권의 공동 관광 세일즈, 또 관광객 인센티브 등을 지급해서 관광객 유치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청남대의 국제적 관광 명소화 추진을 위해서 자원 가치 차별성을 지향하는 국제적인 관광 명소화를 추진하고 적극적인 관광홍보와 관람객 유치 마케팅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0페이지, 투자계획입니다.
먼저 향토 문화예술 창달을 위해서 계획기간 중 총 재정지출 규모는 1,153억원으로써 연평균 230억6,000만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먼저 도민을 위한 문화예술 활성화 지원을 확대해서 문화예술 소외계층, 또 지역에 대한 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을 내실화 하는 등 도민을 위한 문화예술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문화 산업의 육성지원을 위해서 경쟁력 있는 지식문화 산업 육성으로 지역의 산업발전 육성을 확대 지원하고 지역 대표형 특색 있는 상품을 개발해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내외 영화촬영 및 제작 유치·지원 및 지역 영상산업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품격 문화 인프라 확충 지원을 위해서 다양한 체험형 문화기반시설 건립 및 시설 현대화, 시·군별 지역특색 발굴을 통한 주민 밀착형 문화공간 조성비 등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중원문화유산의 발전적인 전승·보전을 위해서 재단법인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을 설립해서 운영하고 중원문화유산의 효율적인 보호와 정비 지원을 내실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역동적인 체육의 진흥입니다.
계획기간 중 총 재정지출 규모는 1,357억원으로써 연평균 271억4,000만원 정도가 투자되겠습니다.
전문체육 진흥으로 으뜸도민 자긍심 고취를 위한 사업을 내실 있게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국대회 출전 선수단의 경기력을 제고하고, 참여하고 즐기는 생활체육 활성화를 지원하며, 체육시설 현대화와 기반을 확충해 나가고 지역별로 전문체육 시설을 확충하는데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바르고 진취적인 청소년을 육성하는데에도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2페이지, 생산적인 관광기반의 확충입니다.
계획기간 중 총 재정지출 규모는 842억원으로써 연평균 168억4,000만원 정도가 투자되겠습니다.
먼저 충북의 미래를 선도할 관광산업과 관광축제를 내실 있게 지원하고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홍보 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관광시설의 획기적인 개선을 위해서 이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청주국제공항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청남대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는 계획 기간 중 480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청남대의 세계적인 명소화 추진을 지원하고 관광홍보와 관람객 유치 마케팅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2페이지, 쾌적한 건축문화 조성입니다.
계획기간 중 총 재정지출 규모는 1,514억원으로써 연평균 302억8,0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먼저 쾌적한 도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을 내실화하고 또 복지증진을 위한 농촌 주거문화를 개선해 나가는데 계획 기간 중에 차질 없이 투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2페이지,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는 대규모 주택건설용 토지를 조성·개발할 때에 거기에 필요한 공립 초·중·고등학교 용지의 원활한 확보를 위해서 관련 조례에 의해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부과대상은 100세대 이상 대규모 주택건설용 토지를 조성·개발하는 사업으로써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으로 나누어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납부는 공동주택 및 토지분양을 받은 실수요자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2005년 3월 31일날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한 위헌 결정으로 징수 및 투자여부 추정이 어렵습니다만 폐지 법률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는 한은 관련 기준에 의해서 차질 없이 부과해서 사업 목적대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5년 동안의 문화관광 분야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만 본 지방재정계획은 계획연도의 실적을 토대로 앞으로 4년간의 지방재정 수요와 공급에 대한 재정전망으로써 연도별 세부예산과는 다소 차이가 발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본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기본 틀로 하여 문화로 가꾸는 으뜸충북을 위한 계획적이고 안정적인 재정운용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어서 2006년도 당초예산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당초예산은 박물관, 도서관, 문예회관, 지방문화원 등 향토문화 창달을 위한 시설비와 관광지, 공원, 캠핑장 등 생산적인 관광기반 확충을 위한 조성비에 대한 중앙지원사업 반영 등으로 당초예산 752억3,400만원보다 20.1% 증액된 903억9,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에 따라 세부 편성내용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799페이지 문예진흥 분야입니다.
경상예산, 경상적경비로 기본수용비, 경상사업비 등 일반운영비를 4,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00페이지 국내여비 4,300만원, 업무추진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02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열린공간 예술공연 사업비 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행사보조위탁금으로 청풍명월예술제 1억5,000만원, 충북민족예술제 3,000만원, 충북미술대전 3,000만원, 전국대학무용경연대회 3,000만원 등 36건에 7억1,2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05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금으로 국악강사 풀제 운영비 2억4,000만원, 좋은 공연 관람권 지원비 1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전국민속예술축제 대표팀 참가비로 일반팀은 2,500만원, 청소년팀은 1,4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무대공연작품 지원비 2억8,000만원, 사회문화예술교육사업 3억1,500만원, 지방대활용 문화컨설팅사업 6,800만원을 중앙의 국비지원 계획에 따라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06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자본보조사업으로 충주 세계무술박물관 건립비 22억7,300만원, 첨단문화산업단지 조성사업비 24억원, 청주 북부도서관 건립비 14억8,000만원, 음성 문예회관 건립비 4억5,000만원, 충주 문예회관 건립비 3억원, 청주 서부도서관 건립비 21억6,000만원, 진천 태권도박물관 건립비 4억5,500만원, 지방문화원 시설비지원 4억2,000만원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지원계획에 따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07페이지입니다.
연구개발비로 동학농민혁명사 발간 및 기본계획수립비 1억5,000만원, 문화산업중장기발전전략계획 수립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행사보조위탁금으로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비 3억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08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청주예술의전당 운영비 3억원, 시·군 대표 문화예술행사 지원비 1억5,000만원, 전국박달가요제 3,000만원 등 12건에 10억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09페이지, 자산및물품취득비로 노트북, 레이저프린터 등 물품취득비 1,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으로 한국문화학교 지원비 600만원,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 3억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10페이지, 2010년까지 150억원을 조성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문예진흥기금 전출금으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분야입니다.
경상적경비로 일반운영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충북 향토문화연구소 지원비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11페이지입니다.
청주공항내 문화재감정관실 운영경비로 일반운영비 2,500만원, 국내여비 2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812페이지,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직지세계문화엑스포 등 직지의 세계화 지원비 1억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13페이지, 자치단체 자본보조금으로 문화재 보수정비사업비 82억5,000만원, 전통사찰정비 및 보존사업비 12억원, 문화재 초가이엉잇기사업 3,100만원을 중앙계획에 의한 부담비율에 따라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사무용컴퓨터 구입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연구개발비로 옛 산성군 세계문화유산 등록사업 용역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14페이지입니다.
출연금으로 재단법인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지원비 5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무형문화재 전승지원 6,900만원, 전통마을조사 3,000만원 등 4건에 1억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 자본보조금으로 도비보조 문화재 초가이엉잇기사업 4,900만원, 도비보조 문화재 보수사업 29억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815페이지, 체육진흥 분야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 경상적경비는 기본수용비 등 일반운영비 7,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내여비 2,200만원과 국외여비 1,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200만원을, 민간인 국외여비로 중국 흑룡강성과의 스포츠교류 추진경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17페이지, 일반보상금입니다.
도청 운동선수단의 급여, 훈련비 등으로 8억6,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18페이지, 민간이전경비입니다.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충북스포츠센터 운영비로 1억5,000만원을, 민간행사보조위탁금으로 전문체육진흥사업 35억원, 각종 생활체육행사 지원 등 13개 사업에 40억3,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19페이지,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여성생활체육강좌 4,500만원, 생활체육협의회 운영지원비로 4억1,200만원 등 5개 사업에 4억7,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생활체육교실 운영 6,900만원, 전일제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3억4,600만원 등 6개 사업에 5억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21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자본보조로 생활체육공원조성비 10억원, 영동 체육관건립비 15억원 등 6개 사업에 51억4,6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822페이지, 자체사업으로써 펜싱장비 구입비 등 재료비로 2,6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9,900만원 등 3개 사업에 1억1,900만원을, 자치단체자본보조금으로 도민체전시설정비사업비 10억원, 제천 축구공원 조성 사업비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23페이지 청소년육성 분야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 경상적경비의 일반운영비는 일반수용비로 600만원, 국외여비 500만원, 기타보상금으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충북학사 및 청람재운영비 7억원과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활동지원비 4,500만원, 청소년단체 수련활동 지원비 5,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민간행사 보조위탁금으로 국제야영대회 청소년 참가비 2,000만원, 청소년 한마음축제 5,000만원 등 6개 사업에 1억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25페이지, 보조사업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사회보장적 수혜금 400만원, 장학금 및 학자금으로 4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자연학습원 프로그램운영 지원비 1,000만원과 민간행사 보조위탁금으로 청소년지도위원 연수비 등 7건의 사업비 7,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청소년공부방 운영비 1억7,000만원 등 10건의 사업비 11억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28페이지, 자치단체자본보조사업으로 증평군 청소년수련관 건립비 8억7,600만원, 진천군 청소년수련원 보수 2억2,000만원, 괴산군 청소년수련관 건립 14억원 등 6건의 사업비 29억9,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29페이지, 자체사업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청소년종합센터 운영에 2억9,000만원, 민간위탁금으로 자연학습원 운영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829페이지 주거환경개선 분야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 경상적경비로 일반운영비 3,400만원과 국내여비 2,400만원을 계상하였고, 기타보상금으로 건축상 입상시상금 등 1,400만원을, 보조사업 자치단체자본보조사업으로 도시저소득주민 주거환경개선사업비 32억4,100만원, 마을정비사업비 150억원을 계상하였고 자체사업 자치단체자본보조사업으로 다목적광장 및 쉼터조성 사업비 6억원과 자연친화적 담장개량사업비 1억7,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취득비로 문서세단기 구입비 100만원을 계상하였고 농촌주택개량 융자금으로 3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33페이지, 관광진흥 분야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 경상적경비로 기본수용비 등 일반운영비 8억6,7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국내외 여비 5,200만원, 공항활성화 업무추진비 2,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으로 국내외관계자 초청 관광설명회 3,000만원, 외국인관광객 유치여행사보상금 2억원 등 7개 사업에 2억9,600만원을 계상하였고, 민간행사보조위탁금으로 새해맞이희망축제 경비 7,000만원 등 7개 사업에 1억5,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39페이지, 보조사업으로 문화관광해설사 홍보물 제작비 등 일반운영비 400만원과,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문화유산해설사 선진지 견학 참석자보상금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금으로 전국관광기념품 공모전 개최비 6,000만원과 민간위탁금으로 문화유산해설사교육비 1,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충주 세계무술축제 지원금 2억6,000만원, 난계국악축제 지원금 1억2,000만원, 문화유산해설사 운영비 1억7,100만원 등 4건의 사업비 6억5,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관광안내도 시설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42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자본보조사업으로 충주호 체험관광지 조성사업비 14억3,000만원, 괴강 관광지개발 사업비 16억9,000만원, 청풍랜드 관광시설 확충사업비 14억3,000만원, 동학기념공원 조성사업비 14억7,800만원, 단양활공 기반시설 확충사업비 13억원 등 20건의 사업비 143억7,6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44페이지, 자체사업비입니다.
용역비로 청주국제공항활성화 논리개발연구용역비 2,000만원과 전산개발비로 위치기반 무선관광정보서비스 구축비용 5,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민간위탁금으로 충북종합관광안내소 운영 1억원, 청주공항관광안내소 운영 1억3,000만원, 외국어통역안내원 운영비로 4,8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금수산 전국산악마라톤대회, 속리산 가을한마당축제, 소백산 철쭉제, 속리산 단풍가요제 등 7건의 사업비 2억5,200만원과 자치단체간 부담금 권역별 관광협의회 공동사업 부담금으로 6,700만원과 시설비로 고속도로변 관광홍보판 설치 정비 사업비 7,000만원을, 또한 자치단체자본보조로 속리산 관광시설 확충 사업비 6억7,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48페이지, 청남대관리 분야입니다.
경상예산, 인건비로 직원 봉급 등 기본급 5억2,500만원, 시간외근무수당 등 제수당 2억400만원, 정액급식비 4,700만원, 교통보조비 4,200만원, 명절휴가비 5,700만원, 가계지원비 9,500만원, 연가보상비 1,800만원, 청원경찰 봉급 등 기타직 보수 1억9,500만원, 일용인부임 9,200만원, 일시사역인부임 4,800만원의 예산 계상으로 인건비로 총 13억2,300만원을 계상하였고, 청남대관리사업소 운영과 관련 일반경상수용비 4,000만원, 청남대 홍보물 제작비 등 경상사업비 2억4,5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1억4,600만원, 연료비 7,0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1억1,100만원과 기타 기본수용비, 위탁교육비, 운영수당, 피복비, 급량비, 임차료, 연료비로 총 6억6,900만원을 일반운영비로 계상하였으며,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등 업무추진비 1,300만원과 직책급업무추진비 등 직무수행경비 7,400만원, 일반보상금, 공익근무요원보상금으로 2,300만원, 민간행사보조위탁 청남대 축제 개최비 5,000만원, 청남대 열린문화예술공연비 3,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70페이지, 보조사업입니다.
경관조림사업, 숲가꾸기 등 4건의 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1억4,2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71페이지, 자체사업입니다.
농약 및 비료구입비 등 11건 재료비 6,800만원과 민간위탁금으로 청소대행사업비 2억7,400만원, 관광안내원 운영 위탁비 3억2,700만원 등 9억8,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시설비 및 부대비로 양어장 관람시설 보강공사 2억원, 변전실 전력감시 시스템 설치공사비 4,000만원, 숲속 휴게시설 조성 공사비 1억5,000만원 등 4건의 사업비로 4억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및물품취득비로 멀티비전 구입비 등 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169쪽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는 300세대 이상 대규모 주택건설용 토지를 조성·개발할 시 필요한 공립 초·중·고 학교용지를 확보하기 위해 2006년도 118억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3억원과 순세계잉여금 91억4,000만원, 학교용지부담금징수금 24억원을 세외수입으로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 예비비 117억6,800만원, 학교용지부담금 징수교부금 7,2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별책으로 2005년도 수정예산안 188페이지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문화관광국 수정예산안은 당초예산 903억9,000만원보다 43억4,300만원이 감액된 860억4,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문별 세부 편성내용을 설명 드리면 먼저 107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분야의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충북학연구소 활성화 지원비 5,000만원을 충북문화 창달에 이바지하는 핵심 연구기관으로 육성하기 위해 계상하였으며, 민간행사보조위탁금으로 제11회 국제환경미술제 500만원은 독특한 환경미술행사로 우리 지역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좋은 사업이기에 제11회를 맞이하여 국제행사가 계속 개최·유지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계상하였습니다.
119페이지,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직지국제서예대전 1,000만원은 도록제작비, 중국·일본에 홍보할 광고비, 통역비 등 부족액을 계상하였으며 자치단체자본보조금으로 음성 금왕도서관 증축 5,000만원은 이용객 증가로 열람실을 증축하기 위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문화재관리 분야입니다.
자치단체자본보조금으로 문화재 보수정비비와 전통사찰정비 및 보존사업 지원비는 중앙의 계획변경으로 7억600만원과 4억1,800만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0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자본보조금으로 충주 중원문화사업 지원금과 괴산 칠성면 외사리 강단건립비를 각각 5,000만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0페이지, 체육청소년 분야입니다.
체육진흥분야의 일반보상금으로 도청 운동선수단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2년간 동결된 연봉 2,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민간행사보조위탁금으로 국제스포츠 교류사업 2,000만원, 종목별 연합회 생활체육대회지원사업은 명칭이 변경되었고 충북도계 종주 대탐사비를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보조사업 민간경상 보조금으로 국비지원계획에 따라서 여성생활체육강좌 등 5개 사업에 1,27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에 1,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생활체육교실 운영 등 7개 사업 역시 국비지원계획에 따라 2억3,000만원 증액되거나 신규 계상되었고, 자체사업 자치단체경상보조사업은 충주시 육상경기부 창단을 지원하고자 5,000만원, 자치단체자본보조사업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청주시 봉명1동 야외체육시설 등 8개 사업에 3억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5페이지입니다.
청소년육성분야의 민간경상보조사업은 청소년종합지원센터 운영비 지원 3,600만원, 중장기청소년쉼터 운영비 8,000만원을 국비 지원계획에 따라 계상하였고, 민간행사보조위탁금으로는 청소년특별회의 지역포럼 개최지원 1,000만원, 청소년 지역토론회 개최지원 900만원을 계상하였고,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비 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는 시·군 청소년지원센터 운영비 8,000만원, 가출청소년쉼터 운영 지원에 5,000만원, 공공생활권수련시설 지도자 지원 700만원,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사업에 1억8,800만원을 국비 지원계획에 따라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7페이지 주거환경개선 분야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조사업 자치단체자본보조로 중앙의 계획변경에 따라 마을정비사업 51억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자체사업 자치단체자본보조로 농촌빈집정비사업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9페이지, 관광진흥 분야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으로 중앙기금 지원계획 수정에 따라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문화관광해설사 선진지견학 참석자 보상비 200만원과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비 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0페이지, 보조사업 시설비로 고속도로변 관광안내도 사업비 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자치단체자본보조로 관광안내 표지판 사업비 2,8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자체사업 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 수도권 공동사업비 1,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1페이지, 청남대관리사무운영 분야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조사업의 시설비로 경관조림 사업비는 당초 6,3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중앙의 계획변경에 따라 4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숲가꾸기 사업은 당초 1,2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국비보조사업이 증액됨에 따라 1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는 신속한 산불진화 체계 구축을 위한 국비보조에 따라 산불진화차량 구입비 3,000만원을 자산취득비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2페이지, 자체사업입니다.
노후화된 청남대 야생화 표찰 교체가 절실하여 당초예산에서 삭감된 2,000만원을 재료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51쪽,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 반환금으로 2005년 3월 31일 헌법재판소의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 위헌 결정에 따라 기이 납부한 부담금의 반환을 위하여 예비비를 감하고 동 예산을 반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심흥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문화의 시대인 21세기에는 문화, 관광, 레저스포츠의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으며 관심 또한 증가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2006년도에는 변화된 여건에 능동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필요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만 이러한 사업들은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 없이는 추진이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도 많은 지도와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문화관광국에서 계획한 모든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내년도 당초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5～2009」중기지방재정계획은 별책)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는 별책)
(2006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사항별설명서는 별책)
그러면 다음에 전문위원님께서 나오셔서 2006년도 문화관광국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검토보고서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국 소관 200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20.1%인 151억5,663만7,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증액된 내용을 보면 인건비 2억6,445만9,000원과 물건비 2억1,367만6,000원이 감액되었고, 경상이전 11억9,289만6,000원, 자본지출 144억3,887만6,000원, 융자 및 출자 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4페이지, 세부내용을 보면 인건비는 청남대 조경관리 사업이 2006년도부터 민간전문업체에 위탁·운영됨에 따라서 금년도의 조경관리 인부임을 민간위탁금으로 경정 계상하였으므로 감액되었습니다.
물건비는 전년 예산액보다 7.5%인 2억1,367만6,000원이 감액된 26억743만원으로 일반운영비와 여비에서 감액되었습니다.
경상이전은 11억9,289만6,000원이 증액된 155억5,403만3,000원으로 그 주요내용을 보면 각종 예술 행사 지원, 농촌우수마당극 큰잔치, 문화재 연구원 지원 등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자본지출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27.3%인 144억3,887만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문예진흥, 문화재 보수, 청소년육성, 관광진흥 지원 등입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농촌주택개량융자금은 30억원을 계상하였고 내부거래는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3억2,100만원과 문예진흥기금 전출금 3억원으로 금년도와 같이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경상예산에 있어서는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 필수적인 경비를 계상하였고 사업비에 있어서는 국비보조금 사업 및 기금사업 등이 적절하게 예산에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사항별설명서 804쪽 각종 예술행사 지원에 대한 내용과 농촌우수마당극 큰잔치 도비 지원 기준 그리고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 사업 추진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809쪽 도덕성회복 교육지원의 필요성, 819쪽의 각종 행사지원 편성의 세부내용, 그리고 824쪽의 충북학사 및 청람제 운영비 지원 기준이 전년도와 다른 점, 821쪽의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이 시·군간 국·도비 지원 비율이 다른 점에 대해서는 추가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7페이지 2006년도 수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4.7%인 43억4,325만8,000원이 감액된 860억4,765만4,000원으로 국비보조사업, 분권교부세, 기금 사업 내시에 따른 도비부담금을 계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수정예산안 사항별설명서 119쪽의 직지국제 서예대전 예산은 당초에 편성된 후에 증액한 사유와, 121쪽 경상적경비인 민간행사보조위탁 사업을 수정예산에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는 추가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8페이지,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검토한 바 세입예산은 118억4,020만4,000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학교용지 사업자 부담금 징수금, 순세계잉여금으로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예비비와 학교용지부담금 징수금으로 편성된 예산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9페이지,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2006년도 수정예산안을 검토한 바 학교용지부담금의 반환금을 편성하기 위해서 세출예산의 예비비를 과오납금으로 경정 계상한 것은 적절한 예산편성이라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문화관광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6년도 충청북도 문화관광국 소관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2006년도 당초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문화관광국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예산안 설명을 들었고 또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여러분들께서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설명한 내용과 검토보고 내용을 근거로 해서, 또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의를 하신 것을 토대로 해서 심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선 송은섭 위원님부터 질의하시겠습니까?
먼저 2006년도 본예산을 특색 있는 지역단체 문화관광 사업 육성을 위해서 자본지출 분야에 27.3%를 증액 편성한 것은 본 위원은 시의적절한 시책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면서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802페이지하고 803페이지에 관련된 사항인데요. 이 사항은 본 위원이 역시 지난해 예산심의 때도 제의한 바가 있는데 청남대 축제와 이 중에서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그러한 사안이 있다면 청남대 축제와 연계해서 함으로써 우리 청남대가 좀더 명소화될 수 있고 예산도 나름대로 절감을 할 수가 있다, 이러한 본 위원의 견해인데 국장님께서 좀 답변해 주시죠.
그래서 각종 행사를 개최할 때 장소를 이동할 수 있는 그런 행사들 그건 적극적으로 청남대 내에서 1년 연중 개최를 하도록 협의를 해서 지금 말씀대로 그렇게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807페이지의 문화산업중장기발전전략이 있습니다. 이 사업설명자료 72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고요.
여기에 보면은 사업설명서에 주관기관이 충북개발연구원으로 되어 있는데 아직 이것은 예산이 통과될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건데 미리 이렇게 주관기관, 이거 주관기관도 충청북도가 돼야 되고요. 만일 이렇게 된다고 해도 용역기관이 혹시 충북개발연구원이 된다면 모르는데 이런 것은 좀 사업검토가 주무 부서에서 잘못됐다는 것을 제가 지적을 하겠습니다.
과연 이것보다 충청북도 전체의 문화산업중장기발전계획을 세우는데 과연 5,000만원 갖고 뭘 하겠느냐, 차라리 본 위원은 이 예산을 삭감하고서 다시 한번 중요성을 부각 시켜서 될 수 있는 이러한 예산이 돼야 될 거 아니겠느냐, 과연 5,000만원 갖고서 국장께서는 도민이 바라는 충청북도 문화산업중장기발전계획을 세우시겠느냐, 한번 답변해 주시죠.
그래서 그 중에는 우리 개발연구원의 전문가도 있고 또 실제 문화산업을 담당하는 사람도 있고, 대학에 계신 분도 있고 그래서 수차 논의를 해 왔습니다마는 지금 말씀대로 많은 용역비를 확보해서, 사실 용역의 질이라는 게 투자되는 돈에 비례하거든요.
그래서 많은 예산을 투입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예산 사정이 여의치를 않아서 일단 저희가 한 1억 정도를 희망했습니다마는 5,000만원밖에 계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선 이것이 시급하기 때문에 그동안 모임을 몇 차례 해서 서로 논의를 해 왔던 그런 전문가들을 이 돈 가지고, 개발연구원을 성급하게 여기 표현을 했습니다마는 사실은 그런 연장선상에서 그동안에 나왔던 여러 가지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보고 또 앞으로의 가야 될 발전 방안을 좀 발굴해 보는, 시책을 발굴해 보는 그런 쪽에 활용하면 가능하지 않겠는가 해서 이번에 제출을 했습니다.
814페이지 옛 산성군 세계문화유산등록사업 용역비가 1억이 있습니다.
본 위원은 이제 세계문화유산이라면 유네스코를 얘기하는 겁니까?
지금 와서 볼 적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동료 이광종 위원께서 역시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이러한 세계적인 사업을 우리 작은 내륙도에서 펼친다 이렇게 볼 적에 삼년산성 문제가 여기 대상이 됩니다만 삼년산성 복원을 잘못해 놓은 것이 아마 이제까지, 다시 한번 우리가 이제까지 시책을 펼치는데 우리 모두가 반성해야 될 일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과연 이 사업이 여러 가지 면에서 검토가 돼야 되지만 첫째는 여러 가지 산성을 이게 1개 하는 게 아니고 몇 개에 걸쳐서 계획을 하고 계신데 그 주변에 개발 제한지역이 상당히 많이 생기고 그래서 그렇게 쉽게는 도민들의 동의를 받아 가지고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사업의 하나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략히 유네스코 세계유산사업을 우리 도에서 하게 된 그러한 동기와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죠.
그래서 저는 지역에 있는 전문가들하고 협의를 하고 수차례에 걸쳐서 협의를 했더니 삼년산성하고 상당산성, 그 다음에 단양에 있는 온달산성, 충주에 있는 장미산성 이렇게 산성군을 종합적으로 문화유산으로 등록하면 굉장히 지역의 훌륭한 문화자원이 되겠다 이렇게 해서 지역의 전문가들하고 상의를 했더니 어마어마하게 많은 돈이 들어간다고 처음에 추산이 나와서 그렇게까지 많은 돈을 들여서는 추진할 수 없다, 작은 지방정부로서. 그래서 대략 꼭 필요한 문화유산을 등록하는 사전절차로써 꼭 필요한 것을 추려보자 해서 봤더니 50억원 정도가 소요되는 걸로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사실 이 50억원 가지고도 과연 문화재청이 원하는 자료를 만들어 낼 수 있느냐도 미지수입니다.
그런데 일단 전문가들 의견이 조금 갈리고 있습니다. 1억원 정도 예산을 확보해서 우선 문화유산으로 등록하기 위한 정말 할 만한 것이냐를 우선 개괄적으로 연구를 해 보고, 발굴을 해 보고 또 이슈로 국내에 부각을 시켜서 하는 걸로 우선 출발을 해서 일단 어느 정도 이슈화가 되면 이걸 문화재청 사업으로 받아들이게 하는, 그래서 문화재청에서 주관이 돼서 추진하는 쪽으로 한번 해 보자 하는 의견이 하나 있고, 그것보다는 우리 지방에서 체계적으로 지역의 전문가들이 보다 더 구체적으로 조사연구를 해서 문화유산에 등록하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연구사업을 우리 지역 스스로 한번 추진해 보자 하는 그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어느 안이 됐든지 간에 문화재청에서 그렇게 발의를 했기 때문에 지역으로써는 기초적인 용역이라든지 조사라든지 이것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해서 우선 내년 예산에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이 1억원을 가지고 일단 가부간에 판정을 내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재청 주관으로 하는 사업으로 넘기는 방안이 있고 나머지 연차별로 해서 우리가 체계적으로 조사해서 문화유산등록을 잠재목록에서부터 점점 등록해 나가는 방법이 있고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 사업은 설사 이게 문화유산등록사업이 안 되더라도 우리 지역의 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조사하고 연구하는 성과는 그대로 남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의욕을 가지고 추진해 보려고 계획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변의 개발제한 문제 그거는 현재도 각종 법률로 일단 사적이라든지, 대부분 사적으로 지정돼 있습니다만 그렇게 되면 국가지정의 경우에는 500m, 도 지정의 경우에는 300m 범위 내는 다 개발제한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 이상 확대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개발제한은 없습니다.
819페이지에 가족생활체육캠프가 있습니다. 이것은 150만 도민 중에서 참여인원이 30가구에 100명이 참여하는데 도비가 3,000만원을 지원하는 이런 계획입니다. 과연 이런 사업을 해야 되겠느냐.
지금 저희 위원들이나 집행부에서는 도민의 눈높이를, 모든 예산을 편성할 적에 어떤 기준을 두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눈높이를 우리가 낮춰볼 적에는 과연 이렇게 해서 가족캠프까지 할 수 있는 수준이라면 좀 위화감도 생길 수 있는 사업이다, 과연 이러한 사업을 해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 담당 과장이 답변해 주시죠.
송은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가족생활체육캠프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가족생활체육캠프사업은 원래 2003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그러니까 국민생활체육기금에서 기금사업으로 시행을 해 왔던 사업인데 이게 2006년도부터는 중앙지원계획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생활체육 부문에서 가족단위로 할 수 있는 사업은 유일하게 이 가족생활체육캠프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운영을 해 본 결과 사실 아까 위원님께서 백 몇 명이라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이게 2003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매년 운영을 해 본 결과 연간 650명 정도가 참여해서 대단히 참여도가 나름대로 높고 또 이런 건전한 체육활동을 통해서 어떤 화목한 가족애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나름대로 수준 높은 프로그램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는 중앙의 지원은 없지만 도비를 투자해서라도 계속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 저희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판단을 해서 이 사업은 꼭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께서는 수준 높은 사업이라고 했고 본 위원은 눈높이를 좀 저소득층, 우리 도민의 눈높이를 그 쪽에서 보는 시각을 가져야 될 거 아니냐, 이거는 계수조정 과정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821페이지에 진천공설운동장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진천은 2007년도에, 지금 금년이 진천 정군 110년째입니다. 그러면 112년만에 도민체전을 처음 개최하는 이러한 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군민들 모두는 상당한 기대를 갖고 있고 군민 모두가 총력을 다해서 성공 도민체전을 위해서 아마 지금부터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과연 예산에 물론 우선순위가 있습니다마는 도민체전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아시는 바와 같이 진천 공설운동장 리모델링을 하고 있는데 예산이 차질 없이 지원돼야 되는 거지 이렇게 될 적에는 예산 우선순위, 형평 타령만 하다가는 2007년도에 다급해져 가지고 할 적에 그것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다. 여기에 대해서 예산 지원대책에 대해서 중요한 일이니까 국장께서 답변해 주시죠.
그것은 2007년도에 도민체전을 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도록 시기에 맞춰서 수립을 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하고 다른 분들이 하시죠.
844페이지에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논리개발 연구용역이 있는데 저는 우리 도청의 엘리트공무원들께서 이 정도의 논리는 이미 많이, 세미나나 여러 가지 문호에서 많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 과연 이런 것까지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것을 자꾸만, 금년도 전체로 볼 적에는 용역비가 도정 전체로 볼 적에는 지난해보다 많이 향상이 됐거든요?
어느 면으로 도민 입장에서 볼 적에는 공무원들이 자기 책임 하에서 할 수 있는 거를 용역에 전가시키고 일을 그렇게 안 한다, 언제부터 용역이 이렇게 생겼습니까?
그런데 이 정도는 이 자리에 계시는 공무원들께서 능히 논리개발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 담당 과장님이 관광과인가요? 과장께서 답변해 주시지요.
송은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논리개발은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기 때문에 저희들 공무원들이 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지금 충청북도가 행복도시에 본격적으로 추진을 하면서 우리가 국가정책에, 중앙정부에 근거자료를 제시하기 위해서는 청주국제공항의 수요예측 분석을 면밀히 하고 또한 행복도시에 따른 관문공항이나 남북교류의 거점공항으로 육성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 공무원들이 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용역비를 했고요.
또 하나 2007년도에는 공항 개항한지가 10주년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거기에 따른 기념행사도 저희들이 효율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재정형편을 고려해서 한 2,000만원 정도 논리개발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아마 재검토가 필요할 게 아니겠느냐, 이렇게 하고 청남대에 대해서 질의를 해야겠습니다.
857페이지입니다.
홍보뉴스전광판 운영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를 25억을 계상하셨는데 본 위원은 25억이 전체 수입금액이 아니겠느냐, 내년도에 예상하는.
이래 볼 적에 금년 추경서부터 카드를 사용한 것이, 금년에 카드 사용률이 얼마나 되는지 그걸 소장께서는 발표를 해 주시고, 과연 청남대 입장하시는 분들이 카드로 하실 분들이 얼마나 되겠느냐, 한번 예측하시는 걸 그것도 역시 답변해 주시고, 이것은 25억 100%, 그럼 내년서부터는 청남대에서는 카드로만 입장료를 받고 현금으로는 안 받을 것이냐 좀 답변해 주시죠.
송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남대 홍보뉴스전광판 운영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서울 서초구 서초2동에 있는 다보빌딩 옥상에 작년부터 무료로다 전광판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해 주시는 분이 청주가 고향으로써 송운HY 사장입니다.
그래 지금까지는 무료로다 저희들이 전광판 운영을 해 왔는데 1년 동안 서비스를 받고 내년부터는 월 100만원씩의 저렴한 가격으로 해 주기로 협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광판 월 사용료를 100만원씩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에 카드수수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 10월달 한 달 분석한 결과 카드수수료 끊는 비율이 10.1%입니다.
저희들이 25억은 금년도 총 수입액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래서 10% 잡으면 2억5,000에 대한 수수료만 하면 될 사항을 갖다가 착오를 일으켜서 죄송합니다.
잘못된 것으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 분만 더하고, 한 분만 누가 더 할까요? 우리 강우신 위원님 할까요?
강우신 위원님 먼저 하시죠.
804쪽에 보면, 각종 예술행사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각종 예술행사 지원과 관련 전년도 대비 2,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선 2005년도보다 2,000만원 정도 증액이 됐는데요. 2005년도 사업비 중 2006년도 예산에 증액 또는 반영하지 못한 사업하고 또 새롭게 신규 지원이 필요한 사업을 검토해서 추가로 2,000만원을 지원하려고 계획을 했는데요.
금년에 이렇게 운영을 해 보니까 수시로 행사 지원 요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원하다 보니까 제대로 충족을 못 시켰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한 2,000만원 더 증액해서 그때그때 필요한 행사들을 지원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보면 이게 풀 사업비로 활용이 되는 건데요. 주로 현대산업디자인 대상전, 한중문화예술교류, 또 단양의 삼봉문화축제, 사진발전심포지엄, 충주 사진단체 예술세미나 이렇게 해서 그때그때 예기치 못했던 하지만 지역의 문화예술을 위해서 필요한 예산을 그때 풀로 묶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5일제가 본격 시행되고 나서는 행사도 많이 늘어나고 그렇게 해서 한 2,000만원 더 증액을 했습니다.
참고로 2005년도를 말씀드리면 한중문화예술 교류사업, 또 미술, 무용, 서예, 휘호대회, 사진 또 삼봉문화축체, 또 열린공간예술공연, 뭐 이런 데 주로 지원이 많이 됐습니다.
장르별로는 주로 공연 예술 쪽에 많이 지원이 됐습니다.
사전에 문예진흥기금으로 지원되는 단체 또 여러 가지 사업에 지원되는 단체를 제외하고, 그런 행사를 제외하고 수시로 발생하는 예술 행사에 대해서 지원요청을 해 오면 여러 가지 지원기준이라든지, 형평이라든지, 파급효과 이런 것을 고려해서 지원액을 정해서 일정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806쪽에 보면, 지방대 활용 문화컨설팅 사업과 관련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사업선정을 보면 진천군에 국한이 되어 있는 이유가 뭡니까?
공모를 받았는데 진천군이 유일하게 신청이 돼서 중앙에 보고한 결과 중앙에서 대상지역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대체로 하는 사업내용이 문화축제 정밀 실태조사 설문지를 디자인하고, 실태조사 분석을 위한 국내 문화 축제의 현황과 특성을 파악하고, 또 조사결과 국내 현황을 기반으로 한 개선점을 도출하는 이런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이 이루어지면 이것을 모델로 해서 우리도 상당히 좋은 참고자료로 활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컨설팅 하는 그런 걸 지원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시·군 대표 문화행사 지원 현황을 보면 유독 보은과 영동이 빠졌는데 그 주된 이유가 무엇인지와 사업평가는 어떻게 하는지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군 대표 문화예술 행사 지원해서 808쪽 보은하고 영동이 빠져있고요.
지금 여기 10개 문화예술행사를 지원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보은하고 영동만 빠져 있습니다.
거기는 관광축제로 선정을 해서 그쪽 분야로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빠져 있습니다.
어제 그저께, 단재 신채호 선생 예산 올해 지원이 얼마로 돼 있죠?
단재문화예술제전 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이 손흥열씨입니다마는…
그래서 청원군에서 유족들하고 종중하고 의견조율을 해서 앞으로 어떻게, 이 이장 문제를 포함해서 주변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먼저 계획을 해서 개략적인 사업비를 추산해 가지고 오면 내년도 추경이라도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외부에서 예산을 지역주민들하고 유대가 없이 별도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역주민들과 마찰도 있고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실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기념관을 설립했고 그것을 살리려고 하면 지역에서 행사를 치르고 그 지역에서 그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해야 되는데 행사는 청주서 하고 그렇게 하는 문제도 있으니까…
그래서 하여튼 이 문제는 주민들이 어떻게 참여해야 될지,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거 꼭 주민들을 위한 행사가 아니라 어떤 선생의 위업을 기리고 우리 민족의 어떤…
자료 준비하고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질의에 이어서 오후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오전에는 강우신 위원님하고 송은섭 위원님이 주로 질의를 하셨는데 그러면 먼저 송은섭 위원님이 우선 질의하시고 강우신 위원님이 하시고 이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예산서 836페이지입니다.
남제천IC 관광홍보관 토지사용료가 있는데, 과장께서 답변해 주시죠. 남제천IC 관광홍보관의 소유는 누구입니까?
송은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남제천IC 토지에 대한 소유자는…
죄송합니다. 사용면적은 330㎡입니다.
위원님, 홍보관이 아니라 홍보판이에요.
관인가, 판인가?
873페이지 청소를 대행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보험료를 위탁업체에서 부담하는 거 아닙니까, 보험료를 청남대에서 부담하나요?
저희들이 다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74페이지의 양어장 관람시설은 무엇을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양어장 한가운데로 가교를 설치해서 포토대 같은 걸 설치해 가지고, 지금은 주변만 빙 한바퀴 돌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양어장을 종단할 수 있는, 가운데로 건너가면서 중간에서 사진을 찍을 수 있는 포토대도 설치하고 그런 계획입니다.
그게 쉽게 얘기하면 다리공사입니다. 그러니까 정사각형의 양어장인데 가운데로 가교를 설치해서 건너다니면서 볼 수 있는 시설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818쪽의 충북스포츠센터 운영비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충북스포츠센터 운영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지금 현재는 충북체육회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 금년도 당초예산에는 1억을 계상했었는데요. 스포츠센터 운영하는데 거기 인건비라든지 기타 연료비, 이런 운영비가 당초예산 계상할 때 보다 상당히 더 필요해서 금년도 추경에 다시 5,000만원을 더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도 1억5,000만원이고 그래서 내년도 예산도 금년도수준으로 해서 1억5,0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대로 금년도 예산보다 5,000만원이 증액된 게 아니고 금년도 수준으로 편성된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동안에 청주시와 협의를 해서 지금 현재 청주시에 양여 협약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그래서 청주시로 소유권이 이전이 되고 그렇게 된 다음에 다시 우리가 청주시로부터 무상사용허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도가 다시 무상사용 허가를 받아서 그것을 충청북도체육회에다가 위탁해서 앞으로 관리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818쪽에 보면, 충북장사씨름대회 개최 및 전국대회 파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의하면 대회 규모 확대 및 대회 참가경비 증가에 따른 추가 소요액을 계상하였다고 했는데 전년도의 개최 규모 및 전국대회 파견 현황을 설명해 주시고, 전년 대비 42% 증액한 1,000만원 증액 계상한데 대해 산출근거가 무엇인가 답변을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의 씨름대회 개최 및 전국대회 파견내용을 말씀드리면 금년도에 씨름왕선발대회 제17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9월 23일부터 9월 24일에 거쳐서 증평에서 씨름왕선발대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충북씨름협회가 주최가 돼서 씨름왕선발대회를 개최한 바 있고 그 다음에 전국대회는 대통령배 씨름왕선발대회 그거는 11월 12일부터 15일까지 4일간 강원도 횡성에서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우리가 10개부, 그리고 초·중·고·대학, 일반, 청년, 장년, 여자, 학생 이렇게 해서 10개부가 출전을 했는데 종합4위, 단체3위의 성적을 거둔 바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씨름대회는 규모가 점점 커져가는 그런 추세에 있기 때문에 불가분하게 금년도보다 예산을 좀더 계상했습니다.
819쪽에 생활체육 관련 예산현황을 보면 거의 대부분이 수용비 등 경상경비인데요.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시 유사종목은 통합 또는 조정한다고 했거든요. 전년도에 비해 하나도 통합·조정된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견해를 바랍니다.
생활체육협의회에 대한 각종 체육행사지원에 대해서는 이 대회가 주로 우리 도 대표가 매년 반복적으로 참가하는 그런 대회라든지, 또 우리 도가 주관이 돼 가지고 매년 개최하는 그런 대회, 그리고 도에서 각종 대회를 직접 주관하기가 어려운 그런 대회들을 단체나 또 체육단체에서 대행해서 대회를 개최하기 때문에 우리가 행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전에 보면 지원해 주는데 지원규모가 좀 애매하다 그럴까 그런 면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은 대회의 규모라든지, 성격이라든지 이거에 따라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지원기준을 전부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A·B·C 이렇게 기준을 해 가지고 A등급의 경우에는 참가비를 받지 않는 그런 대회로써 전국규모화 대회가 된다든지, 또 C등급의 경우에는 규모나 인원이 얼마 이하라든지 또 참가비를 일부 받는다든지 이런 것들은 C급으로 분류해서 지원금을 작게 지원한다든지…
이상입니다.
연철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 821쪽의 문화예술교육 시범사업을 보면 주요사업설명서에는 국비 1억5,000만원 표기가 되었고 사항별설명서에는 국비가 누락되었는데 잘못된 것이 아닌가 이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혹시 806페이지 사회문화예술교육사업 말씀하시는 겁니까?
일단 균특회계는 본 도에 배정되면 도비하고 마찬가지고 국비는 아니죠.
다만 국가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실링 범위 내에서 편성권을 포괄보조금으로 해서 시·도에서 나름대로 비목을 정한다는 것뿐이지 예산자체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 나오는 겁니다.
다만 그것을 사업별로 조정하고 편성하는 것은 지방의 의견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담당과장이 설명을 하세요.
균특회계 예산이 2004년도 이전까지는 국비로다 지원이 되던 것이 2005년도부터는 회계가 균특회계로 돼 가지고 지원되는, 변경이 돼 가지고 그렇게 사업이 되기 때문에 표기가 그렇게 바뀐 게 있습니다.
이게 사업의 연속성을 보이기 위해서 균특재원이 된 것을 국비화 시키셨는데 정확히 하려면 설명자료에는 2006년서부터는 괄호하고서 균특을 표시를 해 줬으면 이렇게 혼선이 안 오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앞에 도덕진흥사업은 성균관 유도회 충청북도 본부에서 도내 초·중·고생, 일반시민, 지역유림 이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도덕성 회복 강연회, 학생 충효 글짓기 백일장, 학생 서예백일장 이런 걸 주로 하는 사업인데 뒤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도덕성회복교육 지원은 이것은 향교에서, 많은 우리 향교 시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도내의 초·중·고생이나 일반 도민들에게 도의선양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순회교육 이것을 좀 한번 향교 차원에서 해 봤으면 좋겠다 해 가지고 향교 시설을 활용하고 향교의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 요청이 있어서 기존에 유도회에서 하던 거와는 별도로 향교시설을 활용하고 그것을 촉진하는 사업으로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이것은 성격은 비슷합니다마는 주최하는 주체가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그동안도 설립에 필요한 도비를 지원해 주셨습니다마는 내년도에도 본격적인 용역사업을 수행해서 세입이 되기 전까지는 도비 지원을 해서 어느 정도 틀을 잡아놓은 다음에, 지금 예상으로는 여러 가지 용역사업을 통해서 바로 자립화하고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설립연도, 금년하고 내년도에 걸쳐서 필요한 도비 지원을 해 주면 충분히 자립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사항별설명서 816쪽 선수운동복 구입과 관련해서 도청운동경기부 운동복 구입 비 증가라 했는데 종류별로 일괄 구입하면 보다 저렴하게 구입할 수가 있는데 일상적으로 전국체전 참가 시 체육회에서 구입·지급하지 않았나 자세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체전 예산은 체전 때 임원복이나 이것은 체육회에서 별도로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저기 국장님 말이에요, 이거 국가균형발전 균특예산하고 분권세인가요, 지방분권세?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그런데 지방정부에서 편성을 해서 올리면 중앙정부에 큰 예산편성지침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균특회계로 몇 개 사업을 금년에 올렸더니 체육시설 관련한 사업은 신규사업은 안 된다, 지금 문광부에서 용역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각종 체육시설 종합적인 활용방안에 대한 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에 의해서 내년부터 지원을 균특으로 하는 것으로 하겠다…
이름만 분권교부세고 균특예산이고 그렇지 국회의원들 주로 자기들이 뭐 이렇게 해서 내려보낸다 그래서 그 지역으로 다 간 거거든, 사실은.
우리 도에서는 아무 권한이 없네요, 보니까.
우리가 정해서 올리면은 국가 예산편성지침과 크게 어긋남이 없으면 그대로 승인을 해서…
거의 많이 듣고 있습니다.
저희가 편성해서 나름대로 재원을, 그전 같으면 시설별로 얼마얼마 다 국가에서 결정했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체육시설진흥사업 얼마 이러면 그것을 가지고 예산을 어디에 얼마를 지원할 것인가 하는 것은 우리가 정해서 올리면 확정이 되니까요.
결과기 때문에, 그 과정을 거쳐서 최종 결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우리 도에서는 3개 지역이 신청이 됐었습니다. 청주, 제천, 보은 3개 지역이 신청을 했었는데 그때 국비지원이 약 20억원 정도 됩니다.
20억원 정도 지원되는 사업을 공모에 의해서 결정해 가지고 지원하는 사업인데 거기에 청주시가 결정이 됐습니다, 여러 가지 이용가능 인구 등등 지표로 해서.
그런데 제천의 경우에도 보면 쓰레기매립장 일대의 시유지를 매입해 가지고 종합적인 스포츠 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인데 상당히 지역 여건이 좋고 하기 때문에, 이쪽에 하키장 건설해서 상당히 제천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축구도 상당히 저변이 좋다 해 가지고 그러면 그 사업도 차질 없이 지원하자, 그런데 보은은 굉장히 여건이 안 되고.
그래서 일단 10억 정도를, 우선 내년 예산을 지원하면은 그 사업이 시작이 되겠다 해서 지원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800페이지입니다.
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 기본계획 용역추진 세미나 개최와 관련해서입니다.
사업내용 중에 주제발표문집 제작과 관련 산출기초를 보면 1권당 2만원으로 산출기초가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그래서 그 기념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세미나를 개최하는데 주제발표문집 제작에 권당 2만원씩 돼 있는 건 원고료까지 포함해서 대략 추산해 놓은 것입니다. 제작비만 한 게 아니고요.
제주국제관악제 참가 관련해서 관악협회 회장은 어디에 소속돼 있습니까, 이분은? 박희근씨요.
(…)
제주국제관악제에 늘 일신여고만 참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항별설명서 806～807쪽에 문화기반시설 지원기준보조율을 보면 충주 세계무술박물관 건립, 또 청주 북부도서관 건립, 음성 문예회관 건립, 충주 문예회관 건립 이렇게 시설별로 보면 보조비율이 서로 다 다릅니다. 우선 보조비율이 다른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국·도비, 시·군비의 보조비율이 지금 본 위원이 지적한 4개 도서관이나 문예회관 건립의 보조비율이 같은 데가 하나도 없습니다.
사항별설명서 807쪽입니다.
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 기본계획수립 조사용역입니다.
자료수집발간에 5,000, 유적지 조사 및 기념사업계획 수립에 1억원을 계상했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과다계상으로 보여지는데 이렇게 계상된 산출근거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도 설명 바랍니다.
그리고 전라북도의 경우에는 선양사업 기본계획 수립하는데 4,950만원, 기념관 건립하는데 290억원, 전라남도의 경우에는 용역비 1억원, 혁명사 발간하는데만 1억원 이렇게 지역별로, 도별로도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만 우리 지역의 경우에는 혁명사 발간하는데 5,000만원, 그 다음에 우리 도에 유적지가 타 시·도에 비해서 많습니다. 그래서 단지 용역이 아니라 유적지를 조사하고 각종 기념사업계획까지 포함하는 용역이기 때문에 1억 정도를 했습니다.
자세한 산출근거는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창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먼저 사항별설명서 824쪽에 충북학사 및 청람재운영 지원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당초예산을 보면 도비가 5억으로 편성되었는데 주요사업설명자료 150쪽을 보면 도비가 7억으로 돼 있는데 거기 증감표시가 없는데 어떻게 된 건지 상황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당초예산에는 우리가 5억을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5억이 주로 학사운영비로 이렇게 쓰여지고 있는데, 그래서 당초예산에 5억을 계상했었는데 충북학사가 건립된 지가 오래돼 가지고 시설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금년도 추경에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셔 가지고 3억원의 숙소개선사업비하고 또 추가 발생한 운영비 7,700만원 하고 해서 3억7,700만원이 금년도 추경에 다시 계상이 돼서 전체적으로는 금년도 예산이 약 8억7,700만원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비하면 증가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1억7,000…
주된 이유가 뭔지, 2006년도가 첫해인가, 기본계획은 수립돼 있는지 참가국가와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그래서 앞으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타 시·도의 경우에는 국비를 지원 받고 있습니다. 서울이라든지 부천영화제, 고양영화제는 적게는 3억, 많게는 15억 이렇게 지원 받고 있는데 우선 금년이 첫해이기 때문에 금년에는 성과를 예측할 수가 없어서 국비 지원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두 번째인데 내년도까지 개최하면 우리가 개최성과를 바탕으로 국비 지원을 요청해서 국비를 지원받도록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상산업위원회의 운영예산입니다.
청주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하여 언론매체를 통한 광고는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이 사업은 청주시와도 깊은 연관성이 있는 사업으로 생각을 하는데 사업비를 확대하여 공동으로 투자하면 더 큰 효과를 거양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데 청주시와는 사전 협의가 없었는지, 없었다면 그 이유는 뭔지, 앞으로 계획은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동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주국제공항 TV, 라디오 방송 광고는 처음에 먼저 할 적에 도에서 도비로 하고 나중에 청주시는 청주시대로 각자 하는 거로 서로 내부적으로 합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에서 하면서 광고 효과가 제일 큰 TV를 대전·충남권하고 중앙권하고 이렇게 해서 2회 해서 3월하고, 7월에서 8월 사이에 3개월간 집중 홍보를 할 계획으로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른 TV는 한 달에 550만원씩 해서 3개월 정도 2개 방송사에서 서울하고 대전권역을 하고 또 라디오도 2개 방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한창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산 관계는 저희 도에서 먼저 시도하는 것으로 이렇게 사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거절했던 게 아니고요. 담당실무자가 참석을 했는데 자기들이 예산 확보가 상당히 어렵다 하는 그런 얘기를 했는데 후에, 지난번에 사무감사에서도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충분히 설명을 해서 공동사업이 필요할 경우에는 같이 하자는 인식은 돼 있는데 이번에 예산을 서로, 3개 시·도가 공동으로 예산을 투자해서 하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충청권관광협의회 또 수도권공동사업 이걸 통해서 충남과 또 경기, 수도권 같이 협력할 수 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그렇게 협력을 해 나가고 공항과 관련해서는 지난번 사무감사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런 협의체보다 우리 나름대로 사업계획을 세워서 지역을 순회하면서 설명해서 협조를 구하는 그런 형태로 운영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또 사항별설명서 837쪽의 국제교류 팸투어 및 공항업무 추진해서 작년 대비 100%를 증액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그리고 전년도 추진실적과 정산결과를 자세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했는데 주로 어떤 때 하는가 하면은 국제관광전을 5번 정도 참가하는 것으로 하고 또 국외관광설명회를 2회 걸쳐서, 그리고 중국, 일본, 동남아 등 외국 항공사를 방문해서 유치활동을 추진하는 이런 종합적인 활동계획에 의해서 거기에 필요한 예산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그동안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청주공항 활성화와 관련해서는 상당히 도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추진한 결과 지금 유일하게 지방공항으로써는 승객들이 느는 공항으로 해서 이제 타 시·도에서도 상당히 많이 문의를 하러 오고 견학을 하러 오는 그런 실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청주공항을 이용해 외국관광객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기회를 좀 많이 만들어서 홍보해 나가도록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구체적인 사업상 근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중에 대규모 재정 투자를, 국가의 투자를 유도해야 되는 그런 사업도 있고 또 외국의 항공사와 긴밀히 협의해야 되는 사항도 있고, 여러 가지 공항활성화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특수한 형태의 업무를 추진해야 되는 경우를 저희가 많이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특별히 결심을 내리셔서 이쪽 분야에, 공항활성화 업무에 소신을 가지고 열심히 해 보라는 의미에서 이 예산이 계상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외국인관광객 유치 여행사 보상금 해서 5,000만원을 증액 계상했는데 필요성에 대해서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너무 과다하게 여행사에 보상금을 지급하는 거 아닌지, 잘못하면 보상금을 타 먹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엄격한 기준에 의해서 저희가 심사해서 주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더 많이 유치를 하면은 이 예산보다 더 많이 세워야 되고 또 외국관광객을 많이 유치를 못 했으면 분명히 이것은 그 기준에 따라서 집행하고 잔액이 남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과다하고 이런 게 아니라 실적에 의해서 그대로 지급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왕 한 김에 더 하겠습니다.
청소년상담실 운영에 관련하여 청소년상담실은 도에만 설치되어 있습니까?
(…)
도에도 설치가 되어 있죠?
그래서 시·군에서도 청소년상담실 문제 가지고 고심을 하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도에서의 운영실적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금년도 청소년상담실 운영한 실적을 보면 고충상담이 약 1,730건 정도 됩니다.
그래서 고충상담이 약 1,730건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상담봉사자들의 양성교육, 그러니까 상담을 하기 위한 봉사자들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소집해서 교육 같은 것도 시키고 그러는데 그게 약 170명에 대한 교육을 시켰고 그 다음에 또래 상담자 교육이라고 그래 가지고, 그것도 상담 형태가 여러 가지입니다.
또래별로다 상담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교육을 시키는 사람들을 소집해서 약 440명 정도 교육을 시킨 바 있고 또 부모들, 학부모들 교육도 약 3,000명 이상…
그리고 835쪽의 국내외 관광교류 기념품 제작해서 2,000만원을 계상하셨는데요. 기념품제작은 업무추진비에서 지원돼야 한다고 보는데 운영비로 계상한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관광과에는 업무추진비가 없습니다.
해외관광전에 가보면 간단한 기념품을, 뭐 워낙 많은 분들이 오기 때문에 수십만명씩 이렇게 오는데 관람객들의 관심을 끌고 주의를 끌기 위해서 조그만한 기념품을 주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열쇠고리는 고급이고요, 책갈피라든지 엽서라든지 각 지역별로, 국가별로 책받침을 주는 데도 있고 그래서 그것은 그때 홍보부스에 오는 내방객들을 위한 간단한 기념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행사업비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청소대행하고 관광안내원하고 조경인력관리위탁을 주고 있는데요. 이 사람들, 한 가지 예를 들면 관광안내원 인건비가 얼마나 되죠?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관광안내원이 18명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 대한 인건비가 약 3억2,700 나가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거 있으면 조금 이따가 하실래요? 제가 좀 하고 해야 되겠네요.
아까 조영재 위원님께서 전반부에 질의를 좀 하셨는데 사항별설명서 800쪽의 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 추진세미나 개최, 그리고 807쪽의 충북동학농민혁명사 발간, 그리고 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 기본계획 수립, 그리고 808쪽에 보면 보은 동학제 행사지원 3,000만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가 한 2억 정도가 계상이 돼 있습니다.
우선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우리 지역에 그래도 다행히 보은에서 이러한 동학농민운동에 대한 고찰을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도에서 주관적으로 이렇게 한다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높이 평가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추진 세미나를 2회 한다고 그러는데 아직 전체적으로 구체적인 계획이 잡히지 않은 상태에서 우선 그러한 행사 추진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것이 세미나 2회를 한다고 그러는데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을 재조명해 내서 어떤 토론자나 이런 세미나를 통해서 동학혁명을 보은 동학농민혁명으로써 재고찰해 낼 수 있는가에 대한 것을 하는 것인지, 그거를 통해서 지금 여기 유인된 내용을 보면 기념사업 기본계획을 거기서 일단 안을 얻어서 하겠다, 수립을 하겠다 이러는데 그렇다면 지금 807쪽에 나와 있는 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면 우선 실시설계가 필요한데 그러면 실시설계를 그때 가서 다시 용역을 줍니까?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걸 좀 한번 얘기해 주시죠.
우선 세미나를 서둘러서 2월하고 8월 지금 2번 개최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세미나를 개최해서, 지금 의견이 분분합니다. 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을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또 도에서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전문가들의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걸러서 종합해서 그 결과를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서 그걸 용역할 때 반영을 해서 어떤 과업지시라든지 이것을 보다 더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하려고 이 세미나를 개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각 지역별로는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또 어떤 기념사업을 할 것인지, 거기는 시설물을 만드는 사업도 있고 또 관찬자료를 편찬하는 그런 과업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면에서 기념사업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각종 기념사업에 대한 기본계획수립 용역입니다. 사업에 대한 기본계획이 아니고요.
그 동학제에 필요한 예산을 도비 50, 시·군비 50 해 가지고 금년에 2,000만원, 내년도에는 조금 행사를 보강해 보겠다고 해서 3,000만원 이렇게 해서 도비 3,000만원, 시·군비 3,000만원 해서 동학제를, 하나의 예술행사를 지원하는 거고요.
앞서서 말씀드렸던 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 기본계획 수립 조사용역비하고 기념사업 계획수립하는 거는 주로 이건 중앙하고도 연계돼야 하는 문제가 있고 또 지역의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의견을 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의견을 종합해서 우리 도가 앞으로 동학혁명기념사업을 어떻게 갖고 갈 것인가, 또 유적지 조사는 어떻게 해서 어떤 기념사업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종합적으로 연구하는 그런 용역이 되겠습니다.
확대해야 되겠다 그래서, 행사 규모를 키우기 위해서 1,000만원이 필요한 건지…
지금 몇 회째 하고 있습니까?
10월에 했겠네요?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과연 이 동학혁명에 대한 근대사, 과거의 근대사를 현대에 와서 어떻게 재조명해 낼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국민적 관심이라든지 동학혁명에 관련된 유족이라든지 여러분들, 그리고 도민들 관심이 높은 건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을 우선 우리 국장님이 전자에 말씀했다시피 기념사업추진세미나를 개최를 해서 종합적인 검토를 좀 해 보고 학계, 전문가, 또 관련자들 이런 분들이 모여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한 후 더 구체적으로 사업에 들어가기 위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단계, 또 이러한 단계를 거쳐서 어떠한 것으로 재조명해 낼 것이냐 하는, 보상문제까지 나중에 이런 부분까지 어느 정도 가시고 난 다음에 어느 정도 기틀을 다 다진 상태에서 이런 동학예술제라든지 이런 부분은 우리가 지금 이 예산보다도 더 크게 해야 될 것인가, 작게 해야 할 것인가 그때 가서 할 문제가 아니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이런 부분을, 그럼 보은군 자체에서 그냥 조그맣게 한번 해 보려고 하다가 결국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끌고 왔던 거죠. 결과적으로 작년도 보면 도비 2,000에 시비 2,000을 당초에 계획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행사내용은 금년도보다는 관심이 많아지기 때문에 내년도에 행사를 조금 보강해서 1,000만원 정도를 어려운 여건에 증액을 했는데 자세한 행사 보강계획이라든지 그건 자료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국 예산이 한 1,000억대에 다가올 수 있다는 희망을 가져서 예산심사를 하면서 상당히 기쁜 마음을 갖고 임했습니다.
불과 저기 앉아 있는 조영재 위원님하고 6대 때 문화관광국 예산을 400억대에서 심사를 할 때가 어제 같은데 그 배가 넘어서 지금 900억이 넘는 액수의 예산을 심사할 수 있다는 것이 문화관광국이 상당히 그동안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도 컸지만 도민의 염원도 컸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전년 대비한 151억이 상당히 증액이 됐는데 자본지출 부분에서 보니까 말이죠. 제가 이렇게 검토보고 내용을 아까 보니까 자본지출 부분에서 문화재 관리부분이 상당히 많은 예산이 2006년도에 확보가 돼 있습니다.
문화재관리 부분도 상당히 노력을 많이 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정부정책에서도 아마 이런 부분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하여튼 문화재 관리 측면을 지금 예산서에 유인된 내용과 같이 어떠한 문화재 관리를 집중적으로 해 나갈 것인지 우리 문화예술과 과장님 설명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문화재 유지보수 관리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총 문화재가, 국가 및 도지정문화재가 41건 정도를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 95억인데 국비가 70억, 도비가 12억5,000, 시·군비가 12억5,000, 그래서 내년도에 지금 사업비가…
대상 사업 선정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금년에 신청을 해서 문화재청에서 가내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본예산에 올린 거 외에 수정예산에서 정리를 했습니다.
하여튼 그 정도만 알면 되겠고요. 사항별설명서 843쪽에 보면 관광진흥 예산이 또 가장 많이 늘은, 증액이 된 예산 중에 하나가 자치단체자본보조로 인해서 우리 관광진흥 정책에 대해서 상당히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약 한 84억 정도 예산이 증액된 중에서 여러 가지 균특예산하고 도비 부담으로 해서 관광진흥 정책의 일환으로써 자치단체에다가 자본보조를 해 줬는데 그 중에 옥계폭포 관광자원 개발이라고 있습니다, 843쪽에 보시면.
여기에는 도비하고 균특자금하고 해서 10억2,960만원이 계상이 돼 있는데 아마 이것이 전체 총 사업비가 본 위원이 파악한 거는 한 23억이 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동학기념공원 조성이라든지, 증평지역 박물관 조성 관계라든지 이런 것은 투융자 심사를 받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재정 제37조36호3항에 보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20억에서 200억 미만에 대한 것은 투융자 심사를 받기로 돼 있는데 그 옥계폭포 관광자원 개발에 대해서는 투융자 심사를 받은 거예요?
심흥섭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옥계폭포 관광지 사업을 금년 4월달에 신청을 받을 때는 투융자 심사가 안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9월 14일날 투융자 심사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다음 조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전에 질의했던 거와 같은 맥락이기는 합니다마는 사항별설명서 821쪽의 진천 공설운동장 정비, 괴산 종합운동장 정비, 단양 종합운동장 정비의 기준 보조율이 다른 이유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조영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공체육시설 확충사업은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대로 균특회계 지원사업으로 지금 문화관광부의 지방체육관리지침에 따라 가지고 또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거기에 의해 가지고 국비 50%, 지방비 50%를 부담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생활체육공원 조성 사업이 처음에 시작할 때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국비로 돼 있다가 2005년도부터 균특으로 이렇게 변경이 됐는데…
그런데 이 3개 사업이 다같이 운동장 정비인데 이게 기준 보조율을 보면 들쭉날쭉 하거든요. 이 부분을 설명해 주세요.
그래서 국비 50%, 지방비 50%를 지원하고 그리고 여기 추가 사업비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것은 지방비를 부담하도록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추가로 사업비가 부담되는 거에 대해서 지방비가 더 부담되다 보니까 이게 부담비율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죠.
원래 기준 보조율은 국비 50 대 지방비 50인데 그러면 여기 진천 공설운동장 정비의 경우에 국비가 5억9,900 투자가 되면 지방비가 5억9,900 이 이상만 투자가 되면 됩니다. 그러면 기준 보조율은 맞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 보면은 도비하고 시·군비 해서 13억원을 금년에 투자를 하거든요. 그렇게 역산을 해 보면 기준보조율이 바뀐다 그런 뜻입니다.
원래 재정보조 비율은 50 대 50입니다.
그러니까 시·군에서 추가로 더 부담을 하기 때문에, 시·군비가 더 부담이 되기 때문에 기준 보조율이 그렇게 바뀐 겁니다.
사실 법상은 기준 보조율이라고 하는 게 국비지원액만큼 지방비도 확보해야 된다는, 지원조건이 그렇거든요.
그거 이상 확보하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 이하로 해서 국비부담비율보다 적게 지방비 부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기준 보조율을 정해 놓는 거거든요.
수정예산서 사항별설명서 121쪽의 충북도계종주 대탐사에 관해서입니다.
이 사업의 필요성을 보면 도계지역의 생태, 문화, 지표, 식생 등을 탐사해서 학술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고 했는데 이 업무를 우리 체육청소년과에서 하는 이유를 설명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충북도계종주 대탐사는 사실 도계지역을 체계적이고 어떤 비교 가능한 과학적 생태라든지, 문화라든지, 지표라든지, 식생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 가지고 앞으로 관광자료로도 활용하고 또 하나 역사자료로도 활용하겠다 이런 뜻인데…
어찌 됐든 간에 이것은 어느 부서에서 하든지 총괄하는 부서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래서 이게…
그런데 또 체육청소년과도 전혀 관련이 없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한창동 위원님 질의하실 거 있으세요?
없습니까?
연철웅 위원님 없습니까?
그러면 질의를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문화관광국 소관 간부 공무원 여러분들, 집행부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2006년도 문화관광국 소관 예산안 심사와 또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의를 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금번 2006년도 문화관광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12월 6일 제3차 관광건설위원회를 개의 해서 건설교통국 소관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의에 임해 준 우리 박경국 국장님을 비롯한 문화관광국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 여러분들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29분 산회)
○출석위원(7인)
심흥섭 강우신 연철웅 한창동
조영재 송은섭 이광종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윤기복
○출석공무원
·문 화 관 광 국
국 장박경국
문 화 예 술 과 장김태우
체육청소년과장권영욱
관 광 과 장박정희
건 축 문 화 과 장황봉수
청남대관리사업소장권영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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