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5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06년 12월 1일(금) 10시30분
장소 교육사회위원회실
의사일정
1. 충청북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2. 2007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충청북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가. 충북과학대학
2. 2007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충북과학대학
1. 충청북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나. 자치연수원
다. 보건환경연구원
2. 2007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나. 자치연수원
다. 보건환경연구원
(10시3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공지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충북주부교실 조은영씨가 방청을 하고 계십니다. 방청인께서는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87조 규정에 의거 방청인의 준수사항을 이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정례회에서 처리할 안건을 말씀드리면 2007년도 예산안과 관련하여 여성정책관실을 비롯한 복지환경국, 충북과학대학, 자치연수원, 보건환경연구원 소관과 충청북도교육청 소관 사항에 대한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 2007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충청북도 소관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충청북도교육청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충주의료원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 건, 충청북도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치 운영조례안, 충청북도학교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충북과학대학, 자치연수원,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7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 충청북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가. 충북과학대학
2. 2007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충북과학대학
(10시38분)
충북과학대학, 자치연수원,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충청북도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충북과학대학 소관 2007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학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과학대학장 안재헌입니다.
존경하는 이기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대학 발전을 위해서 많은 지원과 관심을 가져주시고 특히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대학 발전방향에 대하여 높으신 식견으로 지도·편달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충북과학대학의 발전을 위해서 위원님 여러분께서 많은 성원을 보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먼저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충청북도중기지방재정계획 중 충북과학대학 소관 2007년도 재정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책자 187쪽입니다.
충청북도의 분야별 정책방향 및 투자계획에 의한 교육분야 교육지원 정책사업으로 충북과학대학 운영 특별회계의 계획기간 재정규모는 총 355억8,000만원이며 2007년도 예산규모는 70억원입니다.
책자189쪽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2007년도 예산규모의 내역을 보면은 경상지출이 48억5,800만원, 가용재원은 21억4,200만원이며 190쪽으로 넘어가서 2007년도 수입내역으로는 등록금 수입 등 사업수익 16억원, 도비전입금 42억원 등 사업외 수입이 54억원입니다.
재정계획에 의한 2007년도 충북과학대학 운영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도비 전입금은 당초계획보다 2억원이 적은 40억원을 반영했고 총 예산규모는 재정계획 70억원의 83.4%인 58억3,812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006~2010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별책)
이상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사항별설명서 303쪽 충북과학대학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총 40억원으로 2006년도 당초예산과 동일하게 계상했습니다.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충북과학대학운영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항목별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안입니다. 사항별설명서 377쪽부터 379쪽에 나와 있습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총 58억3,812만원으로 전년도 57억941만4,000원보다 1억2,870만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재원별 세입예산 규모를 보면 입학금, 수업료, 이자수입, 순세계잉여금, 잡수입 등 자체수입 18억3,812만원으로 31.5%, 도비전입금은 40억원으로 68.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항목별 세입예산으로는 매점사용료, 입학금, 수업료, 예금이자 등이 포함된 경상적 세외수입이 16억5,798만원, 순세계잉여금, 대학운영, 도비전입금, 기타수입금 등이 포함된 임시적 세외수입이 41억8,014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83쪽입니다.
충북과학대학운영 특별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58억3,812만원으로 세출예산 항목별 내용을 보면 경상예산 48억2,350만2,000원으로 총 예산 대비 82.6%, 사업예산 7억8,870만3,000원으로 13.5%, 예비비 2억2,591만5,000원으로 3.9%의 예산규모로 계상했습니다.
항목별 예산 주요내용으로는 경상예산은 인건비 27억9,981만6,000원으로 총 예산 대비 47.9%, 일반운영비 16억7,533만원으로 28.7%, 여비, 업무추진비, 보상금 등 기타 3억4,835만6,000원으로 6%의 예산규모입니다.
사업예산의 주요내용으로는 연구개발비 1억415만원으로 총 예산 대비 1.8%, 출연금 1억8,670만원으로 3.2%, 시설비 2억원으로 3.4%, 자산취득비 2억1,840만원으로 3.7%의 예산규모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경상예산 및 사업예산 주요사업별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항별설명서 389쪽부터 402쪽까지 경상예산 경상적경비의 주요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390쪽 대학홍보비, 상용소프트웨어 구입비 등 경상사업비 1억6,939만원, 391쪽의 새로 신축한 학생생활관을 포함한 전기료, 상하수도 사용료 등 공공요금 및 제세 2억5,979만1,000원, 394쪽 겸임교원수당, 교원초과강의수당, 외래강사료 등 운영수당 4억6,694만원, 396쪽 학생들의 통학버스 운영을 위한 임차료 2억8,46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사항별설명서 397쪽서부터 399쪽 실습기자재, 청사관리, 기타 학교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장비유지비 1억4,314만3,000원, 관용차량 유지비를 위한 차량선박비 2,50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99쪽입니다. 학사업무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7,960만원, 학생국외교육문화연수 인솔, 교원국제학술세미나 참석지원을 위한 국외여비 1,200만원을 계상했고 사항별설명서 401쪽부터 402쪽까지 공익근무요원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 기타 보상금 등 일반보상금 5,643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402쪽부터 사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03쪽 대학 홈페이지 개편을 위한 전산개발비 1,000만원, 학생실험실습 지원 등을 위한 시험연구비 9,415만원, 산학협력단 운영지원 및 재정지원사업 대응투자금, 장학기금 등 출연금 1억8,670만원을 계상했고 다음 404쪽 학생 양호약품 구입, 청사무인경비, 청소용역비 등 민간이전비 7,625만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학사행정용 정보통신망 재구축을 위한 시설비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학과 실험실습기자재 구입비 5,500만원, 다음 405쪽 모사전송기 및 학생용 책걸상 등 구입 800만원, 관용차량 대형버스교체 1억5,000만원, 도서관 장비구입 540만원 등 자산취득비 2억1,840만원을 계상했으며 예비비 등으로는 예비비 1억6,591만5,000원, 등록 포기 및 자퇴학생의 수업료 반환을 위한 반환금 6,000만원 등 2억2,591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2007년도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는 별책)
다음은 2007년도 충북과학대학 장학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서 84쪽 충북과학대학 장학기금은 충북과학대학 운영에 관한 조례 제20조에 의거 대학의 우수한 학생을 유치하기 위해서 또 면학분위기를 조성하고 훌륭한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매년 특별회계에서 수렴 운영하는 기금입니다.
85쪽 장학기금 총 규모는 총 2억8,917만7,000원으로 나와 있고 다음 86쪽 재원별 수입내역으로는 적립금이자수입 100만원, 2006년도 이월금 4,841만7,000원, 도비출연금 1억400만원, 법인·개인기탁금 및 기성회계출연금 등 기타수입 9,976만원입니다.
다음 87쪽 2007년도 지출계획으로는 장학금 및 학자금 2억3,505만6,000원, 재외적립금 5,412만1,000원입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충북과학대학운영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충북과학대학 장학기금 운영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2007년도기금운용계획서는 별책)
존경하는 이기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충북과학대학은 도립대학으로서 주어진 사명을 다하고 도민 여러분의 자녀교육에 최선을 다하고자 대학구성원 모두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적극 성원해 주신 덕분에 내년도 신입생 모집 및 대학의 최대 현안사업인 기숙사 신축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충북과학대학 학사업무의 원활한 운영과 대학이 처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극복하고 한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께서 2007년도 충북과학대학운영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지도와 지도편달을 바라면서 2007년도 당초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 11월 11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11월 1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07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충북과학대학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전년도와 동일한 40억원이 충북과학대학운영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총 58억3,812만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2.3%인 1억2,870만6,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 재원별 구성내역과 세출분야 사업별 예산안 규모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제출된 2007년도 충북과학대학 소관 예산안은 학생생활관 신축운영에 따른 공공요금 및 기타 대행수수료와 노후된 학사행정 정보통신망 재구축 및 재학생 통학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내구연한이 경과된 관용차량의 대체구입 등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적절히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사항별설명서 395쪽 학생자격증 취득 특강사업의 2006년도 추진실적, 403쪽 학생 실험실습재료 및 소모품 구입품명 및 구입방법, 403쪽 재정지원사업 대응투자사업의 구체적 사업내역, 405쪽 관용차량 대체구입과 관련한 보유차량의 내구연한 및 구입연도와 운영방법에 대하여는 보충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충북과학대학 장학기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금의 총액은 2억8,917만7,000원으로 전년 대비 1.5%인 415만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수입내역과 주요 세출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기금은 「충북과학대학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운영되고 있으며, 대학의 입학금 및 등록금 징수액의 일정비율이 출연금이 주 수입재원이기에 보다 많은 학생들이 장학금 수혜를 받을 수 있기 위한 재원확보 방안과 기금운용계획서 87쪽 장학기금의 재적립 사유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충북과학대학 소관 당초예산안 및 장학기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7년도 충청북도 충북과학대학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먼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관련해서는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도 우선 세입과 세출예산이 있는데 세입관련 부분에 대해서 먼저 질의·답변을 들은 다음에 세출예산을 질의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우리 박영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서 378쪽에 보면 공공예금이자가 전년도에는 2,000만원이 돼 있다가 예산액에는 3,000만원으로 이렇게 1년 사이에 우리 은행의 금리가 대폭 50% 증가된 이런 상태가 아닌데 3,000만원 이 수입이 가능한 건지 이거에 대한 설명이 있기 바랍니다.
박영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금년도에 2,000만원을 잡았는데요. 내년도에 3,000만원을 잡은 이유는 1,000만원이 더 발생할 것을 예상해서 잡았습니다.
금년에 저희들이 기숙사 신축비하고 여러 가지 자금을 운용하다 보니까 이자가 금년 세입 예상보다도 좀더 많이 잡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1,000만원을 더 잡게 된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정기예탁금으로 넣을 수 있는 금액이 그렇게 많지 않을 건데 그런 거를 투자를 하셔가지고 금년도에 2,000만원을 명년도에 가서 3,000만원 이렇게 하신다는 게 참 목표는 좋습니다.
이것 좀 도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구내매점 사용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통상 전세보증금이라는 거는 있죠? 여기에 계약돼 있는 거에 매점에.
그 매점 보증금은 별도로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에는 매월 10만원씩 이렇게 받으시다가 여기에는 32만원 곱하기 12개월 해서 384만원 돼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 아직 계약 기간도 안 됐는데 이렇게 어떻게 보면 학교측의 큰 횡포 같은데 이렇게 좀 순서가 안 맞는 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작년까지는 경쟁입찰을 했는데도 10만원대, 월 매점 임대사용료가 10만원이었고요. 금년에 경쟁입찰을 하면서 32만원으로 인상이 된 겁니다.
그런데 그 임대하신 분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 봤는데요. 임대료 내는 데에는 지장이 없고 자기에게 저게 보탬이 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은 질 높은 평생교육의 기회 제공을 위해서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 대학의 지역 도민에게 봉사하는 저희 대학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진행을 하는데요.
현재 1,352만원에 해당하는 양은 충청북도교육청에서 특수분야 직무연수가 있습니다. 이게 초·중·고등학교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고요. 또 하나는 옥천 사회단체에서 진행하는 장수대학이 있습니다.
이것은 2007년도 5월부터 7월 사이에 진행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정보문화진흥원에서 주민정보화 교육이 있습니다.
이거는 일반 주민을 대상으로 7월에 할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재원으로 저희가 1,352만원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연간 체납되는 세금이 250억 정도 이렇게 되는데 쓰시는 분들은 그런 거 관계없이 잘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큰 금액은 아니지만 1,000만원에서 2,000만원, 3,000만원 제 생각에는 실현 불가능한 거 같고 구내매점 사용료도 이거 너무 과도하게 한번에 증액시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 예비비를 돌려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순세계잉여금이 지난해에 6,000만원이었다가 2007년도 예산에는 1억6,000만원으로써 증감이 한번에 1억이 됐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한 건지 그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금년도 집행잔액에 대한 잉여금인데요. 저희들이 예산 절감액하고 예산을 집행하면서 효율적으로 집행을 해 가지고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이 될 걸로 해서 순세계잉여금을 잡았습니다.
세입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세입내역에 보면 설명자료 381페이지에 보면 수수료수입이 16억2,4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업료라면 뭐뭐가 들어가요. 어떻게 뭐 이 안에 수업료가 들어가 있는 거죠?
이 내용 좀 말씀해 보세요.
그 입학금하고 등록금이 다 포함된 겁니다. 기성회비를 제외한 내역은 다 포함된 겁니다.
사항별설명서 377페이지에 보면 입학금이 1억3,100만원 이렇게 돼 있고 또 뒤에 장학금 출연금에 보면 학생 수업료 예측을 14억으로 잡았습니다.
그러면 계산이 잘 안 맞는 것 같아서 산출기초를 어떻게 하셨는가 본 위원이 잘 몰라서 설명을 들어보려고 그럽니다.
앞의 기타수수료에 입학금 및 등록금 잡은 거는 저희들이 520명에 대한 85%를 해 가지고 16억을 잡은 거고 뒤의 장학기금은 그냥 통상 16억에 대한 10%을 해야 되는데 매년 14억에 대한 10%로 이렇게 해서 세입을 잡은 겁니다.
내년도 세입예산 산출할 때는 구체적으로 14억7,900이라면 14억8,000에 가까운 돈이면 산출기초를 억 단위 해도 15억으로 하는 것이…
그리고 다시 세입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박영웅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순세계잉여금이 종전에 6,000만원에서 1억6,000만원으로 1억이 증가되었는데 아마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겁니다. 세계잉여추정도 내년도에는 정확하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그럼 세출예산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세출분야 403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출연금에 보면은요. 산학협력단 운영지원금 재정지원사업 대응투자금 1,47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요.
무슨 사업을 하시겠다는 건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재정지원사업 대응투자금은요. 이번에 교육부 특성화사업 3개 분야 중 협의학과 사업이 하나의 분야입니다. 사업명은 충북 IT 산업발전을 위한 통신소프트웨어 특성화 산학연계 사업으로서 저희들이 국고를 1억4,700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대응자금은 10%, 10%는 도비 대응자금이고요, 나머지 10%는 교육청에서 대응자금 10%를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응자금 1,470만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요. 저희들 1,470만원은 대학의 정보통신소프트웨어 특성화사업을 위해서 실험실습기자재를 사기 위한 자금입니다.
이상 답변말씀 올렸습니다.
그러면 403쪽에요. 시험연구비에 보면 학생실험실습재료비하고 실험실습기자재 소모품을 예산서에 올리셨는데 이 구입내역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저희가 2006년 실험실습재료 구입내역을 보면요. 2006년에는 11개 학과에서 898종 8,664만4,000원 구입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실험실습기자재 소모품을 510만6,000원을 구입을 해서 작년에는 9,175만원 구입을 했습니다. 올해도 11개학과 소모실습 재료가 많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들이 작년베이스로 학과별로 수요조사를 해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403쪽에도 실험실습기자재 소모품 그래 가지고 50만원 곱하기 11개학과 2회 그래서 지금 1,100만원이 올라왔고요. 404쪽에도 실험실습기자재 500만원 곱하기 11개학과 해서 5,500만원 올라왔고요. 397쪽에도 지금 실습기자재유지비 그래서 200만원 곱하기 11개학과가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유지비나 기자재나 소모품이나 똑같이 11개학과가 예산서에 이렇게 똑같이 산출을 하시는 건지 설명 좀 해 주세요.
그 403쪽의 실험실습재료비는 재료비고요. 재료비가…
그리고 404쪽의 실험실습기자재는 자산및물품취득비 11개학과의 물품을 사는 겁니다.
저희들이 실습기자재 구입을 404쪽에 11개학과 해서 5,500만원 계상을 했는데요. 이건 저희들이 사전에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11개 항목의 기자재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그것에 따라 계산한 것이고요. 이 계상되고 나서 저희들이 집행하는 과정에서 학과별 학과장 회의를 거쳐서 학과별로 다소 금액을 조정하게 됩니다.
우선은 5,500이라는 금액은 학과별 수요조사를 한 것에 따른 계상이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말씀하신 실습기자재 소모품비 역시 저희들이 학과별로 계상을 했지만 그것은 꼭 학과별로 그 금액을 배분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회의에 회의를 거치고 학과에서 교과과정에 따라서 수업을 진행하다 보면 수리를 할 필요가 있는 것을 따져 가지고 저희들이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실험실습기자재 11개학과가 500만원씩 해서 올렸는데 11개학과의 500만원은 어떤 기자재로 구입하실 건지 그것도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실험실습기자재 소모품에 대해서 그것은 안 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그 두 개를 서면으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405쪽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관용차량 대형승합 1억5,000 해서 이렇게 올리셨는데요. 지금 기존 차량이 있죠?
차량이 ’98년 1월에 구입한 차량입니다.
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3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학생생활관 공공요금 4,700만원이 작년도에 없다가 금년도에 올라왔습니다. 그것과 관련되어 가지고 397페이지 생활관 전기안전관리대행수수료 1,1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합하면 5,800만원이 되는데요.
이것은 작년도에 없던 것이 금년도에 들어왔는데 이번에 새로 짓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전 기숙사에 쓰던 전기료나 상하수도 사용료는 아파트 기숙사이기 때문에 거기서 학생들이 개별적으로 부담을 했습니다.
지난 2006년에도 1,000만원을 들여서 대학홈페이지를 바꾸셨는데 이번에 2007년에 또 1,000만원을 계획하셔 가지고 대학홈페이지 메인화면 및 서버화면 변경과 입시 홍보를 위한 입시홈페이지 기능강화 및 서비스 추가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러면 이게 매년 바꿔야 되고 이렇게 1,000만원씩 필요하신 겁니까?
저희가 2006년도 대학 홈페이지 개편으로 예산을 사용한 것은 일부 홈페이지 개편에 쓰여진 것입니다.
그래서 입시를 위한 그 입시홍보 홈페이지라든가 아니면 메인 화면의 재구성이라든가 하는 부분만 일부만 개편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올해도 이 예산이 있어야지만 요즘 추세에 맞도록 또 다시 재 개편을 해야될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그러면 올해도 일부 홈페이지를 개편하실 건가요?
저희들이 입찰을 했는데요. 대전에 있는 지오넷인가 하는 홈페이지업체입니다.
사실 홈페이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콘텐츠 내용에 따라서 홈페이지의 가격이 결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100만원짜리도 있고 공짜로 해 주는 데도 있고 500만원짜리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대학의 특성상 콘텐츠의 내용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1,000만원의 비용을 들여서 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뭐 상당한 콘텐츠를 추구하고 하긴 하지만 더 많은 비용이 사실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콘텐츠의 내용에 따라서 가격이 결정이 된다고 좀 생각해 주셨으면 될 거 같습니다.
우리 심흥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비 기준에 보면 국외여비 부분이 있습니다. 399쪽하고 402쪽에 보면 행사실비 보상금에서 국외문화연수 지원해서 돼 있는데 우선 우리 충북과학대학에 예산 계상 부분에 있어서 좀 이해는 가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를 보면 제가 이해는 하는데 저 부분이 내가 이해가 좀 안 가는 게 이 부분을 국외문화연수 지원해서 4,2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거를 인솔자들을 따로 이렇게 해 놨단 말이에요.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여기다가 그냥 행사실비 보상금에 인솔자를 포함해서 하는 게 좋겠는데 이쪽에 한쪽으로 치우치면 예산이 너무 많이 보이니까 그래서 그런 건지 국외여비로 교수님들을 이쪽에 포함을 시킨 거 같은데 국외교육문화 인솔해 가지고 150만원 곱하기 두 분해서 2회 가는 것으로 600만원이 계상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402쪽에 보면 국외문화연수 지원에 20명은 학생만 여기 포함시켜 놓은 겁니까?
그 여비는 학생하고 교수님들 하고 일반공무원하고 구분이 돼야 되기 때문에 학생은 여비로 예산을 편성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상금으로 편성을 해서 학생은 편성한 거고요. 일반 교수님이나 저희 직원은 국외여비로 편성을 한 겁니다.
저희들이 학생들 국외연수를 하는 것은 크게 나름대로 생각한다면 두 가지 정도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보통 다른 대학들이 학생들 유치 측면에서도 이런 해외연수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도 저희들도 이제 신입생 입시홍보에 나름대로 이용하는 부분도 있고요.
또 하나는 그 학생들이 학교를 다니면서 나름대로 해외연수 제도가 학교에 있는 걸 알고 또 그런 걸 염두에 두고 학생 생활을 충실히 할 수 있는 그런 면도 있고 또 갔다오게 되면 어쨌거나 외국에 어떤 그런 문물을 보면서 많이 보고 느끼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나름대로 그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예산상에 제한이 있다 보니까 일단 중국이나 이런 부분이 상당히 쌉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일단 효과는 최대한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면서 금액을 생각해서 그런 정도로 저희들이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2회씩 시행을 하다가 올해만 한번에 지금 40명 정도 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에 참고로 간 지역을 말씀을 드리면요. 2003년도에 처음 실시할 때 하계하고 동계로 해서 중국을 두 번 다녀왔고 그 다음 2004년도에는 하계에 중국 그 다음에 동계에는 태국에 그 일부 대학을 포함해서 연수를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에는 중국에 연변대학을 다녀오고 그 다음에 동계에는 일본 야마나시현의 대학과 관련해서 일본지역을 연수를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는 연변대학 하고 저희들이 일부 그런 교류와 관련해서 실제 협의가 있었고 중국에 교류협정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면 중국 연변대 이공학원하고 중국 (선동이공대학)하고 국제교류 협정을 저희들이 체결한 바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2005년도 동계에 일본 야마나시현 현립대학과 관련해서 일본연수를 갔을 때는 학생이 22명이고 교직원이 4명이 동행을 했습니다.
일단은 이거 냉정하게 따지자 그러는 게 아니고 융통성 있게 이 안에서 운영을 할 수 있겠지만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한 내용의 답변내용에 의하면 그 인솔자가 연 2회 해서 두 분씩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인원이 많지 않고 또 학생들 이십 분을 계산을 해서 150만원씩 2회인데 그리고 70%를 했을 때 이렇게 되는데 30%를 자부담의 여부가 과연 확실한 건지?
여기 지금 인솔자 두 분씩, 두 분씩 밖에 예산이 안 돼 있단 말이에요.
심흥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산출기초에는 안 맞지만 저희들이 중국이든지 이런 일본에 따라서 가격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집행하는 데에서는 별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미리 당초예산이고 예산을 계상할 때는 명년도에 그 예산을 어떠한 적절성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쓰느냐 살림을 내놓는 거거든요. 그죠? 지표를 내 놓는 거거든요.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할 수도 없는 거고 차라리 이런 것을 이렇게 산출기초를 할 때 그래도 내년도에는 어느 대학 어느 나라를 연수를 하겠다 하는 기본계획이 나와야 되거든 그러면 학생들을 몇 명 정도를 예상을 해서 몇 명을 가겠다 하면 선생님들도 왜 두 분만 갑니까 한 4명도 가고 많이 갈수록 많이 같이 가서 연수하고 그러면 좋죠.
예산을 적정하게 많이 세웠느냐 적게 세웠느냐 이걸 따지는 게 아니고 이런 예측 가능한 예산을 세워서 또 계획성 있게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대충 작년에 150만원씩 20명 해 가지고 이렇게 했으니까 또 이렇게 해서 똑같이 올리고 이런 게 아니라 금년에는 학생들이 더 많이 가고 싶어하면 더 증액도 할 수 있고 10명 정도 더 융통성 있게 할 수 있고 이렇게 탄력적으로 이 예산이라는 것이 이렇게 딱 경직성있게만 하라는 것이 아니거든요. 때에 따라서는 이런 경우같은 경우는 특이한 특별회계를 가지고 운영하는 이 충북과학대학 같은 경우는 또 다른 예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단 말이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딱 이렇게 150만원이면 태국 가는 거 하고 일본 가는 거 하고 중국 가는 거 하고 이게 다 틀리거든요.
어디를 가느냐 장소에 따라 또 틀리고 나라가 틀리듯이…
그래서 그것은 상황에 따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년도에는 어느어느 1안, 2안이 있어서 최소 이런 나라는 이 정도 예산이 들고 기본적인 건 갖고 있을 것 아니에요, 그죠?
즉흥적으로 ‘이번에 어디로 갑시다’ 해서 결정해서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지금 이게 안 맞아요.
하여튼 예산을 너무 이렇게 경직한 부분까지 할 필요는 없고 좀 유연성을 가지시고 또 학생들이 때에 따라서 수요와 필요한 학생들이 더 많이 연수를 필요로 하는 학생들이 있을 테고 기회를 널리, 폭넓게 확대할 필요는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 인솔자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너무 한정되어질 필요는 없다, 그것도 하나씩 점차적으로 늘려갈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부분을 지적하면서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그럼 제가 다른 위원님 질의 준비하는 시간에 행정지원과장님 그리고 학장님 사항설명서 389페이지에 보면 경상적경비의 일반운영비 내년도 2007년도 예산안이 16억7,500만원 금년 대비 1억2,6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 일반운영비 중에 1억2,600만원 증가된 내역이 주요사업설명자료에는 일부만 되어 있습니다. 이를테면 상용소프트웨어 구입 그리고 이건 3,000만원 정도 되는데 금년보다 내년도에 1억2,600만원 증가된 게 어느어느 항목이죠?
행정지원과장님, 정확하게 1억2,600만원 일반운영비에서 증가가 되었는데 큰 몫으로 어느어느 분야에서 증액이 되었는지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학생생활관이 신축이 되면서 학생생활관의 전기료라든지 아니면…
찾기 전에 우리 실무자들 보조해 주시고 여기 390페이지에 일반경상수용비 교학과가 8,600, 대외협력과가 3,700, 행정지원과 4,200, 전자계산소 2,200, 도서관 1,300 했는데 이것 지난해하고 동일한 금액입니까?
그렇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내년도에 예를 들면 교학과가 8,600만원인데 금년도 집행금액이 여기 8,600 내외가 되면 내년도에도 8,600만원인데 금년 집행금액이 예를 들면 7,000만원뿐이 안 되면 과다 계상이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대학 홍보를 하는데 1억3,900은 절대 많지 않은, 풍족하지 않는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 사업내용에 보면 케이블TV의 방송홍보 또 지방일간지에 획일적으로 7개사에 220만원씩 1회씩하고 또 각 지역신문이라는 건 단위 시·군에 있는 군민신문 행정지원과장님, 맞죠?
여기에 이렇게 88만원씩 5개사에 하고 또 밑으로 노반조명광고, 시내버스 외부광고, 인터넷배너광고 이런 것이 과연 지금 세부 사업내역과 같이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대학을 홍보하고 또 대학의 가장 큰 현안인 신입생 유치하는데 효과적인가 예산이 승인이 되더라도 학장님 이 재원, 홍보예산 가지고 어떻게 집행하는 것이 정말 우리 대학을 널리 알리고 신입생 유치하는데 효과적일 건가 이 점에 대해서는 좀 충분한 어떤 사업의 세부내용 변경할 여지가 있지 않겠나 이런 지적을 하고 싶은데 학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반 구독 수나 이런 내용이 7개사에 다 220만원씩 공히 하는 것이 참 타당한 건가 이런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서 학장님 개선의 여지가 있다면 검토해 주시길 주문 드립니다.
위원장 말씀에 대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390쪽에 보면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드렸는데 과학대학 대외홍보비로다가 1억3,900 이렇게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보면은 신문도 광고해야 되고 노반조명광고, 시내버스광고, 인터넷광고, 옥외광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홍보비가 학생수 520명에 대한 입학금이 29만7,000원인데 입학금보다도 홍보비가 더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입학금보다도…
물론 우리가 학생들 유치하기 위해서 참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학장님 이하 모든 전직원들이 고생하시는데 홍보비 같은 경우 혹시 시내버스광고비 같은 경우는 차량 50대에 한 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런 홍보가 지금 기대효과가 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내버스에 홍보하는 게 과연 효과가 나는지?
저희들이 대학홍보를 하면서 제일 효과가 많이 나타나는 게 시내버스광고라고 그래 가지고서요, 당초에는 시내버스 내부에다가 광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효과가 떨어져 가지고 외부에다가 광고를 해서 하는 게 효과가 훨씬 더 나타나 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뭐냐면 도교육청에도 전광판이 있어요. 또 각 시·군에 다녀보면 교육청에 전광판은 아니더라도 광고판이 있거든요. 그런 거를 앞으로 시·군교육장님하고 교육감님하고 상의를 한번 하셔 가지고 그런 거는 큰 비용 안 들어가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냐 그래서 각 시·군교육청에 있는 홍보판을 이용한 광고 그걸 한번 본 위원이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지역신문 5개사가 있는데 이건 어디 지역신문입니까? 지역신문 여기 되어 있네요, 광고가?
440만원…
지역신문은 지금 5개사가 주로 일간지로써 동양일보하고…
그것은 어디에요, 그것도 옥천에 있어요?
목요신문 보은…
그래서 홍보를 여지까지 잘 해 주셨는데 광고료가 지난해하고 똑같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감할 부분은 절감도 하고 또 기존에 있는 교육청의 홍보판이라든가 이런 걸 활용하는 방법을 한번 검토하고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해도 되겠습니까?
저희들 버스가 당초 개교당시 ’98년 1월달에 구입해 가지고서요.
지금 버스가 너무 낡아 가지고 고속도로에서 운행을 하다가 두 번 큰 대형사고를 당할 뻔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406쪽에 등록포기 자퇴학생 수업료 반환하는 게 6,000만원이면 액수가 큰 액수인데 이게 원인이 뭐에 있습니까? 수업료를…
자퇴를 하고 포기하고…
당초에 등록을 했다가…
1학년 2학년 이렇게…
다음 우리 박영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학버스임차료에 대해서 한 가지 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기숙사를 신축한 상태에서 통학버스 중에 이원 거만 뺀 나머지를 그냥 그대로 다 운영을 하는데 글쎄 뭐 학교 다니는 것도 약간 불편한 게 있어야 기숙사에 입소하려고 하는 사람이 많을 거 같은데 예전과 같이 똑같이 해 놓은 거 같은데 이거 축소해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초에 지금 총 운행하고 있는 게 11대입니다. 그래서 청주권이 7대고 대전권 보은, 영동 이렇게 해서 이원 거까지 하면 3대를 축소하는 겁니다.
청주권 2대를 줄이고 이원 거 해 가지고 3대를 줄이는 겁니다.
지금 기존 임대차 11대에다가 전면 외부광고를 하고 있고 그 광고료를 지급하지 않고 그냥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것이 아주 적절하다고 생각이 돼서 내년도에 시외버스에 우리가 돈을 들여서 하는 것은 검토를 해서 다른 방법으로 좋은 방법이 있겠는지 검토를 하겠고요.
지금 통학버스에는 기이 금년에 예산을 들여서 해 놨기 때문에 내년도에 이 사람들이 입찰해서 또 들어올지 다른 회사로 바뀔지 모르지만 그런 방법으로 쓰겠습니다.
기왕 답변드리는 김에 아까 장주식 위원님께서 대학홍보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저희들 입학금 등록금으로 받는 것이 1년에 한 16억 정도 되는데 여기에 10% 정도가 약간 안 되는 대학 홍보비입니다.
어떻게 보면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데 그래서 이것은 가급적이면 늘리지는 않고 입학금, 등록금이 좀 늘어나더라도 늘리지 않고 대개 그런 선에서 저희들이 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입시 사정이 어려워지면 이게 서로 경쟁적으로 홍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또 그때 가서 사정 말씀을 드리겠고 현재는 그냥 작년도 선에서 그대로 한번 운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임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도에 이어서 금년도에도 상용소프트웨어 구입이 있습니다. 제가 작년도 거를 살펴보니까 마이크로소프트사에 그것이 있고 그것이 똑같이 금년도에도 비슷한 거 같은데 제가 이해를 잘 못하는 거 같아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작년도 구입한 거 하고 금년도 구입하는 것이 어떤 차이가 있는 건지 매년 또 이렇게 구입할 때 한꺼번에 하지 왜 또 매년 이렇게 금년도에 하고 또 작년도에 하고 금년도에 하고 내년도에 또 할 거 아니겠습니까? 이해가 가도록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상용소프트웨어 구입비로 책정된 예산은 사실은 학생들이 교육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소프트웨어에 대한 라이센스비입니다.
그래서 학생 수별로 한 카피씩을 모두 다 정품을 구입해야지만 교육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육기관이나 이런 공공기관에는 라이센스라는 걸 해서 1년씩 계약을 해서 라이센스를 주는 그런 방법을 이런 MS소프트사나 다른 그 백신프로그램 그런 바이러스 그 소프트웨어사에서 그런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년 예산…
그런데 금년에는 한번만 사는 걸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대략 학생 수의 50%정도 되는 그 300명으로다가 그냥 대략 책정을 해서 이 예산을 최소한의 범위에서 라이센스를 계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라이센스 계약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기초자료 두 가지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는 것을 요구합니다.
아까 일반경상수용비 각 학과별 교학과, 대외협력과, 행정지원과, 전자계산소, 도서관 금년도 12월말 예정 집행잔액이 어느 정도인가 이것 좀 자료를 주시고요. 하나 더 사항별설명서 404페이지 학사행정용 정보통신망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재구축 비용 2억원이 내년도 예산에 이렇게 됐습니다.
그 2억이 어떻게 소요될 건가 구체적인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북과학대학 소관 충청북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충북과학대학 소관 2007년도 충청북도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재헌 학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자치연수원과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충청북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나. 자치연수원
2. 2007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나. 자치연수원
먼저 자치연수원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원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기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도 열정적으로 도정을 살펴주시는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자치연수원의 2006년도부터 2010년까지 5년간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드리고 이어서 2007년도 당초예산과 수정예산의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년간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일반회계 사업예산 규모는 총 29억4,300만원으로 연평균 5억8,860만원이며 투자내역은 전문공무원 양성을 위한 인재양성 관련 포괄 계상 사업으로 본 계획을 기초로 변화하는 재정여건에 탄력적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2006~2010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별책)
이상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07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서에 따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09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007년도 세입예산은 1억402만5,000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2,781만3,000원보다 7,621만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공유재산임대료는 구내식당 임대료 1,315만9,000원과 구내매점 임대료 51만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사용료는 자치연수원 시설사용료로 1,9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비합숙 교육생의 생활관 사용증가 추세로 작년 대비 78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10쪽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간 부담금은 공무원교육훈련부담금 7,000만8,000원으로 기존에 징수하던 전국지자체 지적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지적행정과정과 장기교육인 중견간부양성과정 입교생에게 부담금을 징수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잡수입은 한전에서 보전해 주는 지원금 94만5,000원으로 이는 노후 조명기기를 고효율 조명기기로 교체함에 따른 한전의 전력산업기반기금 예산 지원금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3쪽에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세출예산액은 총 42억1,222만8,000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40억9,265만9,000원의 2.9%인 1억1,956만9,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를 세항별로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원 관리는 32억9,808만8,000원으로 금년도 예산 31억3,863만7,000원보다 1억5,945만1,000원이 증가되었으며 이중 인건비는 24억4,993만6,000원으로 기본급 14억9,737만2,000원, 시간외수당 등 제수당 3억530만7,000원, 정액급식비 등이 5억7,003만2,000원, 청원경찰급여인 기타직 보수가 6,520만원, 잡초제거인부임 1,202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9쪽 일반운영비는 3억2,850만2,000원으로 일반수용비 4,35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8,371만7,000원, 운영수당, 피복비, 급량비 3,075만원, 연료비 9,607만1,000원, 시설장비유지비 4,346만4,000원, 차량선박비 2,700만원, 구급약품구입비 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323쪽의 여비는 국내여비 5,850만원과 중견간부양성과정 인솔자 국외여비 1,0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는 3,252만원으로 기관운영업무추진비 600만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 212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30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1,1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324쪽 직무수행경비는 1억8,35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5쪽의 사업예산은 2억3,459만원으로 정수처리시설 약품구입 및 화단 꽃나무 등의 구입에 필요한 재료비 1,544만원과, 청사경비, 청소용역 등 민간위탁금 5,675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 및 부대비는 1억5,440만원으로 온수보일러 설치 및 배관 6,290만원과 지하수 취수펌프 교체 350만원, 노후조명시설 교체 3,000만원, 차고·구내식당 등 도색 500만원, 정보통신망 고도화시설 설치 4,500만원, 사이버탐험실 리모델링 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327쪽의 자산취득비는 소화기, 경운기 등 4종의 장비구입을 위해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원교육 예산은 금년예산 7억3,310만2,000원보다 4,207만2,000원이 감소된 6억9,103만원으로 이를 상세히 설명드리면 먼저 인건비로 학적전산화 및 전산도우미 인부임 2,345만원을 계상하였고 교육운영비는 5억6,828만원으로 교육안내서, 교재구입, 원고료, 대강당 램프 및 상용소프트웨어 구입을 위한 경비로 일반수용비 1억8,734만원, 위탁교육비 8,71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3,800만원, 임차료 1,32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1,860만원, 외래강사초빙 운영수당 2억2,4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33쪽입니다.
인근주민 어린이교실 운영과정에 급식보상을 위한 일반보상금 108만원, 자체교관 연찬대회 입상자 및 교육성적 우수자, 외국어연설대회 우수상 등에 대한 시상을 위한 포상금 2,210만원, 334쪽입니다, 도서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800만원을 계상하였고 사업예산은 자산취득비로 유선핀마이크, 교육용 컴퓨터 및 문서세단기 구입 등 6,8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5쪽의 도민교육입니다. 2007년도 도민교육 예산액은 금년도 2억2,092만원보다 219만원이 증가된 2억2,311만원으로 세부내용을 설명드리면 먼저 과수시범포 및 실습장운영 인부임 350만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는 1억702만원으로 교육교재 유인을 위한 일반수용비 4,510만원, 도민의식교육 강사수당 4,796만원, 피복비와 현지견학 차량임차료 896만원, 농기계훈련 및 방송장비유지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8쪽의 일반보상금은 2,941만원으로 도민교육생 급식을 위한 행사실비보상금 2,821만원과 교육생 공로시상품 구입을 위한 기타보상금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9쪽의 사업예산은 8,318만원으로 보조사업과 자체사업으로 나누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조사업 6,220만원은 기계화영농사반, 취농인농기계반 침구 및 작업복 세탁과 현지견학 임차를 위한 일반수용비 146만원, 교육수료자 사후관리 지도여비 200만원, 교육실습재료비 206만원, 교육생 급식 및 지급공구 구입비 1,848만원, 교육용 트랙더 구입비 3,8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2쪽의 자체사업 2,098만원은 영농 및 농기계 실습을 위한 재료비 800만원과 교육생 응급치료를 위한 의료비 및 구료비 50만원, 도민생활관내 컴퓨터 또 빔프로젝트, 예초기 등 자산취득비 1,2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세입세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07년도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는 별책)
다음은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안 42억1,222만8,000원보다 3,800만원이 증액된 42억5,022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항별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91쪽입니다. 교육원 관리의 민간위탁금 중 청사청소용역을 위한 부족액 800만원을 추가하여 총 4,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원교육의 자산취득비는 대강당의 빔프로젝트 교체구입 3,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92쪽 도민교육의 보조사업은 국비내시계획 변경에 따라 계상한 것으로 여비는 교육수료자 사후관리 지도여비 80만원이 감소된 120만원을, 재료비는 교육과정 재료구입으로 80만원을 증액하여 28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취득비는 당초 트랙터 구입비에서 콤바인과 파이프밴딩성형기 구입비로 총 금액 변경없이 3,8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7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사항별설명서는 별책)
존경하는 이기동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희 자치연수원은 어려운 지방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내실 있는 교육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해서 심의를 요청드렸습니다.
저희 원이 목표한 대로 내년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기대하면서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 11월 11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11월 1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07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충청북도자치연수원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 1억402만5,000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274%인 7,621만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세출예산은 총 예산액의 42억1,222만8,000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2.9%인 1억1,956만9,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성질별 예산안 규모와 사업별 예산안 규모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출된 2007년도 충청북도자치연수원 소관 예산안은 호봉승급 및 공무원보수 기본급 등의 인상분을 반영한 인건비와 2006년 공무원여비규정 개정에 따른 일비 및 식비단가 인상분과 교육과정 확대에 따른 교육교재 구입 및 제작비, 강의수당의 증액과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전산교육장 교육용 컴퓨터 교체사업, 노후된 온수보일러 대체사업비 및 도청과 교육원간의 고속통신망 고도화 시설 설치사업비 등이 계상되어 전체적으로 적정한 예산편성이라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사항별설명서 326쪽 온수보일러 설치 및 배관사업의 구체적인 사업내역 및 사업비 산출기초 327쪽 사이버탐험실 리모델링 사업의 세부사업내역, 329쪽 운영수당비 증액의 구체적 교육과정 증설내역에 대한 보충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2007년도 자치연수원 소관 수정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42억5,022만8,000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0.9%인 3,8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성질별 예산안 규모와 사업별 예산안 규모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출된 충청북도자치연수원 소관 수정예산안은 국비보조사업 내시 변경에 따른 사업내역 변경과 자치연수원 청사관리 민간위탁 용역비 현실화를 위한 사업비 증액과 노후된 교육용 빔프로젝트의 교체사업비의 추가에 따른 예산편성으로 사항별설명서 91쪽 청사청소용역비 증액사유, 92쪽 국비보조사업 국내여비의 감액 및 재료비의 증액에 대하여는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충청북도자치연수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7년도 충청북도자치연수원 소관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연수원 구내식당 임대료 산출기초를 해 놓은 걸 보면 토지, 건물, 동산 구분을 했는데 이런 것을 이렇게 구분하는 어떤 공식이 있나요? 어떻게 구분을 이렇게 하셨죠?
총무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이렇게 양해해 주시면 총무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구내식당에 대한 임대료 부과에는 근거가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23조제4항을 적용하고 있고 부지와 건물과 집기를 구분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감정평가위에서 2년 동안 그것을 적용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요율은 1000분의 20, 후생복지 목적의 경우 사용할 때는 1000분의 24로 하도록 돼 있고 그래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서 이렇게 해서 구분해서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은 끼니당 3,000원씩을 받고 있고 교육생들이나 또는 공무원교육생이나 도민교육생들로부터 설문이 됐을 경우에 식사의 질이 아주 양호한 것으로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 자치연수원의 구내매점은 저희 상조회에서 직접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설명 올리겠습니다.
저희들 자치연수원 시설사용료는 금년도 당초예산에 1,150만원을 세웠는데 금년 11월 27일 현재로 111회 4,792명에게 사용료가 징수가 돼서 지금 현재 1,700만원 정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내년도에는 적어도 금년 정도 수준이 될 것으로 보고 현실화한 금액을 잡은 겁니다.
따라서 금년도 예산을 조금 증액해서 잡은 겁니다.
그 문제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내년도 예산에 두 개 과정을 계상 했습니다. 지적행정과정하고 장기교육과정.
지적행정과정은 전국에서 저희 교육원으로 오는 거기 때문에 저희 도 소속이 아닌 다른 도 소속의 공무원들한테 비용을 징수하는 겁니다. 장기교육 과정은 작년도 저희 원의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들께서도 면밀히 검토를 하시고 저희들한테 권고를 하신 그런 사항입니다. 이제 추세가 완전히 지방자치가 정착이 되기 때문에 기초는 기초대로, 광역은 광역대로 경비를 확실히 구분을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지금까지 시·군에서 오는 우리 도내에서 오는 모든 공무원의 교육경비는 도에서 부담을 했습니다.
특히 일선 시·군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그걸 도에서 부담을 했는데 언제까지 그렇게 갈 거냐 앞으로는 그런 쪽으로 이제 좀 방향을 잡아야 되지 않겠느냐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지적을 해 주시고 조언을 해서 그러면 우선 장기교육생부터 그러면 비용을 징수를 해 보자 그래서 여러 과정이 있습니다마는 1년 과정서부터 우리가 점차적으로 징수를 하겠습니다 하고 작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이제 실천의 일환으로 금년에 저희들이 비용을 50%만 우선 징수하는 걸로 계상을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먼저 하시겠어요?
최광옥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323쪽 질의하겠습니다.
차량선박비에 승용차 중형 600만원 곱하기 2대 버스 45인승 1,500만원 1대 이렇게 지금 계상을 하셨는데요.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중형차는 SM5 1대, 소나타 1대, 버스는 45인승 1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차량비에 대해서는 특히 버스 같은 경우 그것은 저희들이 학생 강의가 시작됐을 때 학생들을 수송하는 그런 문제 또 현장실습이라든지 견학을 나갈 때 쓰는 문제 이런 거 때문에 버스에 대한 그 금액이 생각보다 조금 많은 편이고요. 중형차에 대해서는 유료대라든지 이런 거를 현실화된 그런 금액을 적용해서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 돼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차량유지비는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차종별로 기종별로 산정한 금액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저희 연수원의 차량대수 하고 해서 유지비를 계상한 겁니다.
327쪽에 시설비에 보면 사이버탐험실 리모델링 사업을 올리셨는데 어떤 사업인지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생활관을 갖고 있습니다. 공무원교육관에도 생활관이 있고 도민교육관에도 생활관이 있는데 그 학생들이 이제 그 생활관 생활을 하면서 인터넷을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별도로 저희들이 인터넷 사용실을 만들었습니다. 명명을 사이버탐험실이라고 그랬는데 그 시설을 다시 꾸미는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공기청정기를 어느 장소에 사용하실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도서실이 있죠. 그 만여권 이상을 저희들이 책자를 보유하고 있는데 그 도서실에 취급하다 보니까 상당히 먼지도 많이 나고 환경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도서실에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327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보면 고무장갑 소독보관고가 있거든요. 이거는 어디에 사용하실 건지 설명해 주세요.
각종 식중독이라든지 위생관리가 요즘 많은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것은 식당에서 사용할…
고무장갑 한 켤레가 1,000원에서 2,000원 합니다. 그런데 150만원어치를 사면 몇 년을 쓸 텐데 씻어 가지고 잘 말려서 사용을 하면 소독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 소독보관고에 고무장갑을 넣어서 소독을 시켜서 다시 꺼내서 쓰시겠다 그 말씀인가요?
이상입니다.
최미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항별설명서 328쪽에 보면 장기교육생 논문집 및 국외연수보고서 발간이라고 되어 있고요. 장기교육생 논문집이라고 하는 것이 무언지 설명해 주십시오.
1년 과정으로 도, 시·군 6급 공무원이 들어와서 1년과정 교육을 받는다고 수차에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이분들이 입교를 해서 자기가 1년 동안 연구할 논문주제를 정하고 1년 동안 지도교수 지도 하에 연구논문을 쓰게 됩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는 12월 5일날, 6일날 이틀에 걸쳐서 50명이 논문발표를 하게 되는데 그분들이 작성한 논문을 책자로 유인을 해서 관계 시·군은 물론 전국 전문기관에도 보내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유인을 하는 겁니다.
거기에 필요한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마스터…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27쪽에 보면 노후조명시설 교체 이렇게 해서 3,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이렇게 조명시설을 교체했어요?
그래서…
그리고 335쪽에 보면 교육용컴퓨터 이렇게 해서 130만원씩 대당 가격 같아요. 그래서 50대를 일시에 이렇게 한 6,500의 예산을 들여서 구입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이 50대는 어디 지금 현재 노후가 되어서 교체하는 건지, 총무과장님이 답변하셔야 되잖아요, 오래되어 가지고 교체를 하시는 건지 어느 교육관인지 어디에 필요해서 이렇게 많이 구입하시나요?
작년서부터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사항인데요. 사실은 작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서 금년에 전체를 교체하려고 예산을 또 작년에도 시도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전산교육장이 두 강의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50대를 올리게 된 것은 2002년도 이전에 구입한 것이 43세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2년도 사양 가지고는 최신 전산교육을 또 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부득이 전체는 못하더라도 이 정도는 교체를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올렸습니다.
다음 질의 예, 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사업설명자료 323페이지에 보면 화단 꽃나무 및 화초나무 구입이 있습니다. 주요사업설명자료 없어도 돼요. 없어도 관계없습니다. 안 찾으셔도…
충청북도자치연수원은 사실은 참 아름답기로 국내에서도 아주 손꼽히는 자연환경이 좋고 상당히 아름답기로 유명한 곳입니다. 좋긴 하지만 더 꾸미면 한없이 좋아질 수 있겠습니다마는 여기 더 꽃을 심을 필요가 있나, 더 꽃을 심을 필요가 있나요?
그렇습니다. 업무보고에도 보고드렸듯이 교육기관으로써의 기능을 충실히 하면서 공원화 조성을 한다고 오늘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필요에 의해서 하는 건 아니고요. 꼭 공원화를 조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만을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심었는데 그런 전체적인 조경계획 내에서 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금년도에 심고 내년에 봐 가지고 아, 이것 심어야 되겠다 해서 내년에 또 심고 이런 계획은 아닌지 그런 의구심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본 위원 말이 맞는 건지 아니면 그런 계획이 있는 건지?
하지만 저희들이 원 전체를 놓고 어떻게 조성해야 되겠다 하는 나름대로 저희들 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금년만 보완이 된다면 내년서부터는 지금 같이 그런 물량을 심지는 않고 계속 보완하거나 관리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자치연수원 전반적인 조경계획이 어떻게 섰다는 큰 계획 속에서 보완해 나가는, 필요하면 내년에도 더 또 확보해서 심고 또 모자라면 그 계획 내에서 또 심고 어떠한 목표연도가 있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질의드렸습니다.
그 계획에 의해서 추진도 하고요.
몇 가지 내용에 보면 산출기초가 없어 가지고 상품안내서 등 산출기초에 근거가 될 수 있는 그런 것의 제공을 부탁드릴게요. 빔프로젝트 이 사업하고 아까 말씀하신 교육용 컴퓨터 50대 어떤 재원을 가지고 대당 130만원어치 책정한 건지 또 온수보일러 설치 및 배관 6,290만원을 어떤 근거로 해서 했는지 또 정보통신망 고도화시설 설치 4,500만원 이 네 가지에 대한 산출기초를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요.
319페이지에 보면 일시사역 인부가 있습니다. 밑의 간식비는 이게 어떤 사람들한테 지급하는 간식비죠?
일시사역 인부를 사용할 때에는 인건비와 간식비를 지급하도록 기본법에 규정이 되어 있어서 그래서 간식비를 계상한 겁니다.
표기가 좀 잘못되어서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 일시사역인부는 저희들이 1,547평의 잔디운동장하고 4만8,000여평의 부지에 늘푸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경수 관리, 화단잡초 제거, 소독을 한다든지 하는 모든 분야에 이뤄지는 이러한 최소경비를 계상한 내용인데요. 그게 잡초제거 표기로 되어 있어서 그래서 혼돈이 온 것 같습니다.
문제는 같은 맥락에서 같이 다뤄주는 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맞는 겁니다.
맞는데 전체적인 예산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조금 절감을 해야 되는 이런 입장 때문에 일부 감이 됐습니다.
제가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침상에는 모든 사역하는 인부 전체를 간식비를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꼭 필요한 부분만 가려서 최소한도로 간식을 제공하려고 그래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운영하려고 그래서 100명만 계상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간식비는 저희들이 임금에 포함시켜서 주는 것이 아니고 빵이라든지 음료를 구입해서 지급을 하기 때문에 임금간의 격차 이런 것은 이제 없다고 봐야 됩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그 일하는 양과 질이 다르기 때문에 간식을 제공할 그런 부분만 저희들이 이렇게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연수원 전체적인 부지가 워낙 넓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잡초 제거 인부 요사이 예초기 같은 것으로 해서 며칠이면 예전에 수동으로 하던 거에 비해서 작업량이 엄청 발달하고 많은 양을 합니다.
청소용역에서 방역경비 이렇게 포함해서지만 3,500만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청소용역도 포함해서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다 조금 더 투자를 해서 같이 하면 어렵나요? ○자치연수원장 한문석 원장 한문석입니다.
이 청사청소 용역은 문자 그대로 실내 청소를 의미하는 거고요. 저희들이 평수로 따지면 전체가 5만평입니다. 그걸 관리하기에는 상당히 다양하고 또 예측을 불허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거를 용역으로 환산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한다면 아마 예산은 엄청나게 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실내 청소는 용역으로 하고 그 나머지는 저희들이 직접 직영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걸 저희들 자체로 하면서도 잡초제거 인부임 이 표기가 지금 잘못됐다 전체 정원을 관리하고 그 중에서 잡초 제거도 하는 거지 어째 잡초 제거로만 이렇게 표기를 했느냐 이게 어디서 이렇게 됐느냐 저희들도 이제 자체적으로 하면서 문제를 제기한 사항입니다.
지금 이중에는 이 비용 중에는 전지, 전정을 하는 그런 경비도 포함돼 있고요. 저희들 교육원 정원 전체를 관리하는 제비용이 포함이 돼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저희들이 표기를 이렇게 이해가 가지 않도록 이걸 해서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추세가 친환경이니 유기농이니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아무리 화단이고 이런 데라고 하지만 제초제 안 쓰는 게 좋습니까, 쓰는 게 좋습니까? 어디든 간에.
그런데 더군다나 농민을 교육하는 그런 교육기관에서 앞에서 강의실에서는 농약 쓰면 안 좋고 제초제 쓰면 안 좋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밖에 나가서는 보는데 앞에서 제초제 그냥 뿌려가지고 냄새나 폴폴 나게 하고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 제 생각은 그런데 불가피 이걸 꼭 이렇게 할 수밖에 없나요?
그런데 위원님 취지도 충분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이걸 앞으로 하면 불가피한 경우에 최소화하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저런 일도 하기 바쁘지만 잠깐잠깐 짬을 내서 주변에 화단 같은 거 지금도 잘 아시겠지만 그런 잡초 같은 것은 어떤 시간을 좀 할애해서 그런데 가끔 봉사도 해 보고 풀도 한번 뽑아봐야 촌놈들이 얼마나 힘든 것도 이해할 수도 있고 꼭 그렇게 하라는 말씀은 아니지만 그런 차원에서 제초제를 안 쓰는 대신에 그런 거 소소한 거는 좀 이렇게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 328쪽 보면 일시사역인부임 여기에 학적전산화도입 전산도우미 인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업무 내용이 이게 뭐죠?
전산교육을 하려면 도에서 서버를 보조를 해 줘야 될 인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전산교육을 할 때 이동을 하면서 또 이렇게 도와주는 도우미 경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위에 있는 것은 저희들이 학적을 그전에는 전부 수기로 돼 있기 때문에 전산처리 하는데 필요한 인부입니다.
다음 최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질의를 했었던 건데요. 사항별설명서 328쪽이고요. 장기교육생 논문집 및 국외연수보고서 발간이라고 그랬는데 여기 2,000만원에서 국외연수보고서도 발간하신 거죠?
국외연수보고서도 같이 하신 거죠? 논문집 말고 국외연수보고서도 2,000만원에 포함되는 거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12월 5일서부터 6일로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직 그게 끝나야 되겠습니다.
333쪽을 좀 봐주십시오.
외국어연설대회 관련돼서 이렇게 나왔는데 영어, 일어, 중국어 이렇게 심사수당 그 다음에 또 4쪽에 가면 시상금 및 기념품 이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지난번 저희들 행정사무감사 때 국제화 시대에 우리 최광옥 위원님이 외국어를 더 확대를 해도 뭐한데 어째 축소가 됐느냐고 그래서 영어 한 가지로 말한다고 해서 지적한 바가 있었습니다.
2007년도에는 일어, 중국어가 개설이 됩니까?
그래서 못 하실 거 같으면 확실히 말씀을 해 주시고 하실 수 있으면 지금처럼 말씀하셨으니까 2007년도에는 영어뿐이 아니라 다른 것도 대회도 하시고 교육도 꼭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노력하겠고요. 교육하는 과정하고 대회하고는 별개임을 말씀드립니다
저는…
교육생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아까 제가 별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안 계시면 원장님 방금 전에 박영웅 위원님이 질의하는 과정에 원장님이 답변 주셨는데 주요사업설명자료는 335페이지고 사항설명서는 329페이지 위탁교육비 관련해서 13개 과정에 한 과정당 670만원씩 8,710만원 이렇게 예산이 금년도하고 동일한 금액이 내년도 예산에 계상이 됐는데 이 13개 과정을 보니까 사업내용 직무과정에 행정혁신리더과정 7개 과정 그리고 외국어 3개 과정, 외국어 3개 과정이라 하면 영어, 중국어, 일어 이 과정이죠?
금년에도 영어하고 중국어하고 두 개 과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을 개설하려고 하는데도 중국어하고 일본어는 정말 피교육대상자를 선발하려고 해도 본인은 오고 싶어도 당해 시·군에서 안 보내주려고 해서 현실적으로 과정운영이 굉장히 어렵다라는 원장님 답변이 있으셨습니다.
아마도 금년도말이 됐기 때문에 내년도 과연 이 외국어 3개 과정이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하는 것은 파악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정운영이 정말 쉽지 않고 안 될 것 같다라면 예산을 자진 신고해서 670만원 곱하기 두 개는 예산조정이 되든가 예산이 성립이 되면 질의가 되고 답변되는 과정에서 안 되면 사업계획이 면밀하게 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계수조정 전까지 분명한 원장님, 집행부의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추가로 파악을 해 봤더니 저희들은 많은 인원은 교육을 못하고 정예요원으로 하려면 20명 정도 어학은 예정을 합니다.
그런데 수요조사는 그게 당초에는 못 미쳤는데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영어, 중국어, 일어 세 과정을 확실히 운영을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간단하게 사항설명서 32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내여비 항목에 금년도는 4,410만원인데 2007년도에는 1,44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내여비가 올해보다 내년에 이렇게 1,440만원 정도 추가 소요될 특단의 이유가 있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제가 구체적으로 분석을 해 봐야 되는데 금년 연도 중에 국내여비 단가가 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그 영향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원장님 이렇게 1,440만원을 증액 계상한 산출기초를 좀, 바로 답변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이 출장일수는 같아도 금년하고 내년도 예산이 일수는 같아도 단가가 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그 차이가…
금년도하고 내년 2007년도의 출장일수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연수원 소관 충청북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과 자치연수원 소관 2007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한문석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해 오후 3시 1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3분 회의중지)
(15시12분 계속개의)
1. 충청북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다. 보건환경연구원
2. 2007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다. 보건환경연구원
원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기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이 보건 및 환경분야의 연구기관으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각별한 지도와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2006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5년간 보건환경연구원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드리고 이어서 200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부터 2010년까지 5년간 보건환경연구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서 94쪽입니다. 계획기간 중 예산규모는 총 169억3,400만원으로 주요내용은 보건환경연구원 최대 현안사업인 청사이전 비용과 질병 및 식품 그리고 환경분야의 검사업무 추진을 위한 각종 장비구입 예산으로 분야별 투자내역을 보고드리면 보건환경연구원 청사이전을 위한 예산으로 120억원과 질병 및 식품 등 검사업무 추진으로 도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각종 검사·장비구입 예산 49억3,400만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2006년도 4억8,500만원, 2007년 22억5,500만원, 2008년 77억9,600만원, 2009년 45억3,800만원, 2010년 18억6,000만원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앞으로 보건환경연구원의 재정운용은 본 계획을 기초로 하고 급변하는 재정여건에 탄력적으로 대처하여 매년 연동화 형태로 수정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06년부터 2010년까지 보건환경연구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6～2010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별책)
이어서 200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세입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규모는 상수도검사, 먹는물검사 등 각종 검사수수료 7억3,840만원으로 시설검사 및 자가품질검사 기준 강화에 따른 검사건수 증가로 2006년 당초예산안 7억1,793만원보다 2,047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주요전염병표본감시 국비지원사업 8,470만원과 국민건강증진기금 지원 사업인 수인성식품매개성감염병 감시망 운영 및 에이즈환자및조기확진체계도입 지원금 2,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7년도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는 별책)
다음은 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및 수정예산안 규모는 총 58억4,375만원으로 2006년도 예산 42억9,711만원보다 15억4,663만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사항별설명서에 의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항설명서 353쪽 경상예산 중 인건비입니다. 법적경비인 인건비는 28억6,564만4,000원으로 봉급조정분 1.6%와 각종 수당 인상분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8쪽의 경상적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수정예산안 포함 3억6,218만4,000원으로 대부분의 일반경상비는 전년도 당초예산 수준으로 동결되었으나 측정장비 검정료와 유지보수료 인상에 따라 2006년도 대비 3,649만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63쪽의 여비 7,193만원은 우리 연구원의 각종 업무추진과 관련된 최소한의 현지 출장비로 2006년 본예산 대비 21%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3쪽의 업무추진비 3,732만원과 364쪽 직무수행경비 1억7,088만원으로 지난해보다 2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5쪽 일반보상금 내역으로 행정서비스헌장민원보상금 10만원과 주요전염병 검체수거 유공병원 종사자 보상금 200만원 및 수정예산으로 제출한 일본뇌염모기 채취 유공민간인보상금 40만원이며 포상금 70만원은 조사연구사업 우수발표자 시상금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366쪽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으로 주요전염병 표본감시사업인 수인성, 식품매개성 감염병 감시망 운영 등에 대한 진단시약 및 초자구입비와 유전자증폭기 등 장비구입을 위한 국고 및 기금지원사업으로 수정예산안 포함 1억9,168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8쪽부터 372쪽 자체사업입니다. 368쪽 연구개발비는 2억1,585만원으로 대부분 시험연구사업에 소요되는 검사시약 및 초자기구 구입비를 계상하였으며 370쪽의 민간이전 1,002만원은 무인경비용역비와 지정폐기물 및 폐수위탁처리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371쪽의 시설비 및 부대비 15억2,100만원은 우리 원의 최대 현안사업인 청사이전 계획에 따른 토지매입비 15억원과 현 청사환경정비사업으로 청사페인트 도색공사비 2,100만원입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으로써 종합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로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는 검사수요의 증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정밀한 실험결과를 위하여 인큐베이터 등 5종의 시험검사장비 대체 및 신규취득구입비 3억4,500만원과 민원실의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민원인용 의자, 필경대 및 전자복사기 등 사무용 장비구입비 1,206만원과 회의용 테이블 교체비용 460만원이며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방독면 구입비 261만원과 업무용 승용차의 노후화에 따른 대체취득비용으로 2,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7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사항별설명서는 별책)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7년도 당초예산은 어려운 도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경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리 원에서 계획한 모든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07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의 중기지방재정계획 세입세출예산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 11월 11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11월 1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07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이 8억5,210만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16.1%인 1억1,817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세출예산은 총 예산액이 58억1,828만8,000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35.4%인 15억2,117만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사업별 예산안 규모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제출된 2007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당초예산안 편성의 주요사업은 주요전염병 표본감시사업 외 2개의 국비지원보조사업과 2010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인 보건환경연구원 이전에 필요한 청사이전부지매입비, 주요전염병 표본감시 실험실 장비보강을 위한 유전자증폭기, 냉장원심분리기, 현미경용카메라 구입과 정확하고 신속한 검사결과를 확보하기 위한 인큐베이터 외 5종의 검사장비를 구입하는 것으로 적절한 예산편성이라 사료됩니다.
다만 사항별설명서 368쪽 종합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 산출기초, 371쪽 청사이전에 따른 부지매입을 위한 중앙정부와의 협의 및 청사신축의 재원조달 방법 등 청사 신축에 관한 구체적인 추진계획, 371쪽에서 372쪽의 인큐베이터 이온크로마토크래프, 기체크로마토그래프, 스펙트로미터, 질량분석기의 대체사유 및 활용범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을 사료됩니다.
이어서 수정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58억4,375만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0.4%인 2,546만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사업별 예산안 규모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수정예산안은 종합정보시스템 서버유지 보수비 누락에 따른 추가 계상과 국비보조사업인 에이즈 진단시약 구입비 추가내시에 따른 예산 편성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되나 일본뇌염모기 채취 유공민간인 보상금 지원사업은 사전에 충분한 수요예측을 통해 당초예산에 반영할 수 있음에도 수정예산에 계상하였기 향후 철저한 예산 사전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7년도 충청북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위원님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관련해서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그러면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위원님이 먼저 질의하시겠습니까?
최광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원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2007년도 세입세출 사항별설명서 363쪽부터 365쪽 그리고 수정예산 사항별설명서 101쪽에서 102쪽에 그 주요전염병 표본감시사업과 또 에이즈 조기확진 체계 도입 그리고 수인성, 식품매개성 감염병 감시망 운영 등 그 3개의 사업을 살펴보니까 국비를 50%로 지원 받아서 이렇게 수행하는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투자 계획에 의하면 3개 사업 모두 이렇게 2006년도보다 감소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와 같이 국비지원 사업 예산이 감소된 그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요.
혹시 그 관련 부서의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이 부족하였던 것은 아닌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국비지원 사업예산이 감소한 원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요전염병 표본감시사업과 에이즈 조기확진 체계도입 및 수인성, 식품매개성 감염병 감시망 운영은 질병관리본부의 사업 계획에 따라 시·도 보건환경연구원과 공동으로 수행하는 사업인데 2007년도에는 예산이 삭감되어 전국 보건환경연구원이 모두 일괄적으로 예산이 감소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주요전염병 표본감시사업 예산이 가내시된 10월초에 질병관리본부 관련부서를 방문하여 당초에 가내시된 자본보조 1,600만원을 2,000만원으로 경상했고 이 경상보조금 1,000만원을 1,500만원으로 총 900만원을 증액 받아 사업추진이 차질이 없도록 예산 확보를 위한 노력을 하였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에이즈 조기 확진 체계도입을 위한 사업비 감소원인은 작년에 검사장비를 저희들이 확보를 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산취득비 지원이 감소된 것이고 수인성, 식품매개성 감염병 감시망 운영 예산은 건강증진기금 지원예산이 삭감이 돼서 전국 보건환경연구원 모두 일괄적으로 국비지원이 예산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연구원에서는 앞으로도 전염병 감시사업 등 국비지원 사업을 원활하게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국비지원 예산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분야에 강화토록 이렇게 노력을 최대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2007년도 예산에 질병관리본부에서 보건환경연구원 전국적인 사항으로 모두 예산을 감소를 시켰다고 그렇게 답변을 해 주셨는데요.
그래서 질병관리본부를 방문해서 보건환경연구원 전국에 있는 연구원에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셨다고 그랬는데 그 노력의 결과는 어떻게 되셨나요?
그것이 각 16개 시·도의 주도로 이렇게 이제 질병관리본부에서 예산처에서 예산을 따는데 타 도에 갈 것을 저희들이 조금 더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찾아가는 그 효과는 거기에 있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그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371쪽입니다.
그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보면 이온크로마토그래프 이렇게 취득을 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설명서 자료를 보니까 이온크로마토그래프가 기존에 1대가 있는 걸로 본 위원이 확인을 했는데요. 또 구입하는 이유가 무엇이고 또 이온크로마토그래프의 용도는 어디다 쓰는 건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이온크로마토그래프 구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온크로마토그래프는 먹는 물에 함유한 그 불소라든가 염소이온, 황산이온, 질산성질소, 아질산성질소 등 이러한 이온성 물질 검사에 필수로 사용되는 검사 장비로서 현재는 1대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1대를 가지고 풀 가동을 하다보니까 장비가 노후화가 돼서 잦은 고장이 일어나는 등 업무추진에 아주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시급히 보강을 필요로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특히 낙동강 수계에서 그 유해 물질인 퍼클로레이트가 검출됨에 따라서 환경부하고 우리 도의 환경과에서 이거에 필요한 검사장비 구입을 해 다오 하는 그런 요청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이온크로마토그래프는 그 장비 보강이 아주 시급한 이러한 실정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질량분석기 사용 용도 그리고 구입 필요성에 대해서 알고 싶은데 설명 좀 자세히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질량분석기를 구입했을 경우에 기대되는 효과는 무엇이 있는지 그것도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질량분석기의 사용 용도와 필요성 및 기대되는 효과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질량분석기의 사용 용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골프장이라든가 토양 또는 폐기물 이런 침출수의 유해 물질과 먹는 물 또 먹는 샘물의 감시항목을 검사하는 분석장비로 미량의 농약과 휘발성 유기화합물 등 이런 미지의 성분을 이렇게 분석하는 이러한 검사 장비입니다. 질량분석기의 또 필요성과 기대되는 효과로서는 골프장 수의 증가와 골프장 그 농약검사 항목이 추가로다가 10개 항목이 환경부고시로 지정고시됐습니다.
그래서 먹는 물 및 먹는 샘물의 감시항목 20개 지정 등 이러한 검사 항목들이 검사수요 증가로 부족한 인력을 이렇게 도와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울러 정확하고 아주 신속한 업무처리를 위해서 꼭 필요한 이러한 질량분석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최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아주 미량 그런 거 가지고 첨단정밀 이러한 장비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임현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임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기존 1대는 있고요. 이것은 신규로 새로 취득하는 이러한 장비가 되겠습니다.
기존장비도 활용을 하면서 새로 늘어나는 장비에 대해서 늘어난 항목에 대해서 이 사용 빈도가 너무 작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추가로 이렇게 구입을 하게 되는 원인입니다.
추가로 10개 항목, 그 환경부고시로 10개 항목이 지정 고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한 항목이 늘어나는 데에 이 검사는 아주 미량을 찾아내는 거기 때문에 시간이 상당히 걸립니다.
그리고 1대 검사 장비 기존에 있는 걸로서 그것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그 시간과 이런 것이 맞지 않아 가지고 불가피하게 꼭 1대가 더 필요로 이렇게 요구되는 사항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도에 저희들이 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요. 아까 이온크로마토그래프 기존 기종을 대체했는데 그것은 언제 구입한 거죠? 노후화 되고 잦은 고장, 총괄해서 여기 새로 자산 및 물품취득 하는데 구입 연도 기존에 구입하고 새로 기존 대체하는 거 그것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지금 금액을 1대씩 사는데 예산승인이 되면 집행과정은 구매는 다 입찰방법에 의해서 하는 거죠?
저희들은 전부 조달구입으로 지금 주로 고가장비로 전부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주식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 위원장님 이하 임현 위원님도 질의를 해 주셨는데 고가로 된 장비거든요. 인큐베이터라든지 이온크로마토그래프, 기체크로마토그래프 이게 다 최광옥 위원님도 질의해 주셨는데 이렇게 고가로 구입된 장비가 어느 정도 되어 가지고 노후해 가지고 교체해야 할 시기가 와서 교체해서 신규로 구입할 경우 기존에 쓰던 고가장비는 어떻게 활용을 합니까?
그 처리는 어떻게 했느냐고, 활용보다?
그것은 저희들이 각 기관에 우리가 불용처분 하겠다는 장비명 목록을 올려 가지고 필요한 기관이 있느냐 이런 것의 의견을 듣습니다.
그래서 그걸 들어 가지고 거기서 필요로 하는 기관이 나오지 않을 경우에는 규정에 따라서 저희들이 불용 처분을 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각종 미생물검사에 따른 검사시약, 검사재료, 특수전염병 등 검사 이렇게 해 가지고 시약과 재료비 또 가스, 특수가스 이렇게 되어 가지고서 재료라든가 이런 구입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어요. 한 2억1,500인데 이런 걸 이렇게 시약재료를 연초에 일괄 구매를 해야 되는 겁니까?
오래 되면 또 이게 문제가 되어 가지고 쓰지도 못할 경우도 있을 텐데?
저희들이 시약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상·하반기로 분류를 해서 구입을 하고 있고 일괄, 한번에 구입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각 과별로 한 건씩 연구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개과에서 1년간 연구조사사업을 한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평가를 하게 되는데 그것을 중간평가를 한번 하고요. 그 다음에 12월에 각 교수님들을 평가위원으로 위촉을 해 가지고 논문을 최우수 하나 그 다음에 우수로 해서 4편을 저희들이 선정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368쪽에 보면 종합정보시스템유지관리비가 있습니다.
사업의 필요성을 얘기하면 유지, 보수, 기능개선 이렇게 나와 있는데 2006년도에 390만원이었던 것이 갑자기 1,100만원으로 710만원씩이나 증액되는 이유가 어떤 사유죠?
그 사업은 작년도 행자부 산하단체인 자치정보화조합이라는 데에서 각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이 사업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거기서 필요로 하는 연간의 운영경비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쪽에서 업그레이드하는 차원에서 운영관리를 하려다 보니까 이렇게 요구하는 그 사항으로써 저희들이 세우게 된 겁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그것을 각 시·도의 A/S라든가 등등 이런 것을 자기네들이 관리를 하겠다라는 차원에서 인상해서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유지관리비면 중간중간에 좀 업데이트도 있다고 얘기는 하지만 유지보수비가 일정해야지 갑자기 연 390만원짜리가 1,100만원으로 올라간다고 하면 기술이 얼마나 발전되고 능력이 얼마나 향상되는지 모르겠지만 글쎄요, 지금 원장님 설명하는 것 갖고는 이해하기가 곤란합니다.
박영웅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 담당과장이 교육도 갔다 오고 세밀하게 알고 있습니다.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치정보화조합에서 개발을 할 때 당시에 요구사항들보다 지금 우리가 각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보고한 자료들이 더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데 이상 없게끔, 충분한 요구에 맞게끔 하다 보니까 금액이 증가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여기 보면 증감사유에 유지보수에 필요한 인력 증원으로 인건비 및 출장비 증가, 했는데 이것은 유지관리업체에 해당되는 얘기죠, 이게?
이게 저희가 요구를 한 것보다 그쪽에서 지금 전체적으로 16개 시·도에서 배분이 되어서 내려오는 금액들입니다.
그래서 올해 380만원이 섰을 때에도 거기에 맞게끔 배분되어서 내려왔고 이번 2007년도에도 1,100만원이 되었던 것은 배분이 되어서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그 요구사항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금액이 커지게 되고 요구사항이 작으면 작은 대로 늘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대대적으로 많이 손을 보는 바람에 1,100만원으로 늘어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 질의 끝났습니다.
기타장비는 고가지만 노후했다고 해서 대체하는 건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다른 분들도 많이 말씀하신 건데 어떤 내용이 추가되었다고 해서 그런 것이 추가될 때마다 질량분석기처럼, 이공계 계통에 대해서 제가 약간 부족한 면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기존 기계를 업데이트 해서 쓰는 식으로 자꾸 일 처리가 돼야지 약간의 변경사항 때문에 기계를 새로 도입하다 보면 그 장비 구입하려다가 어떻게 보면 예산이 다 소요될 것 같은데 질량분석기처럼 건별로 이런 기계를 꼭 사야 됩니까?
보통 첨단장비들은 정밀하고 아주 민감한 기능을 가지고 작동을 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검사항목이 늘어났다고 해서 업데이트 할 수 있게 이렇게 장비들이 보통 나오질 않고요.
처음에 개발했으면 그 항목에 대한 그것만 할 수 있게 제품이 생산되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항목이 추가가 되면 현재 있는 장비에는 그 이외의 항목을 할 수 없는, 측정할 수 없는 이런 경우도 생기고 그럽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새로 구입을 하고 이렇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시약이라든가 검사재료 또 특수가스라든가 진단시약, 초자구입 등 약품을 구입하는 양과 액수가 엄청나고 또 종류도 굉장히 다양한데 유효기간이 되어서 폐기하는 검사시약 이런 것도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폐기량이 구입물량 대비 몇 %나 되나요?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검사에 소요되는 시약은 거의 보편적으로는 유효기간은 없고요. 또 저희들이 유효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남는 경우는 드뭅니다.
그러나 특수하게 미생물 쪽의 세균을 배양한다든지 하는 배지 이런 계통에는 그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계통 이런 것은 거의 유효기간 안에 전부 이렇게 활용을 하게 됩니다. 거의 이렇게 많이 사도 부족한 이런 상태가 지금 됩니다. 그 검사 물량에 비해서요.
그래서 아직 저희들이 유효기간이 지나서 이렇게 못 쓰고 한 것은 아직 없고요. 그런 대비의 그 프로티지는 아직 산출을 못해 봤습니다.
정부에서 제시해 주는 그 비축물량 이런 건 없고요. 저희들이 연중 들어오는 검사 건수를 감안을 해 가지고 그거에 맞게 이렇게 상·하반기로 구입을 해서 활용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들은 예측이 거의 전년도에 들어왔던 이런 대비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분석을 해 가지고 크게 남지 않고 알맞게 이런 정도로 지금 활용을 해서 이렇게 구입을 해서 활용을 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런 경우는 새로운 어떤 신종의 그 물질을 검사하는 항목이 생겨서 저희들이 준비가 안 됐을 때 또는 시험 방법이 바뀌어 가지고 지금 잔량이 없을 때 이런 경우에 대개 긴급 구매로 저희들이 총무과에 요청을 해서 긴급구매를 해서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심흥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 371쪽에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는지 모르겠네요. 371쪽 청사도색공사가 있는데 지금 청사 건물이 내부가 노후화 돼서 벽면을 정비해 가지고 깨끗한 청사환경을 조성해야 된다는 이유로 청사를 도색을 하겠다 그랬습니다. 1층, 2층, 3층에서 전체 도비로 2,1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원장님 그 정도로 아주 보기 흉할 정도로 보건환경연구원이 지금 칠이 다 벗겨져 있습니까?
얼마 전에 우리 총무과장님께서 그걸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심흥섭 위원님께서 양해를 하신다면 우리 총무과장님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흥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청사도색 관련해 가지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연구원이 지난번에 도색한 것이 2001년도에 도색을 해 가지고 현재 한 6년 정도 이렇게 지났습니다.
그리고 그쪽이 공업단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다른 지역보다는 쉬운 말로 그 때가 많이 타는 이런 형편에 있고 또 내부적으로는 민원인들이 많이 출입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환경이 쾌적하지 못한 이런 형평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봐서 꼭 이번에 한번은 청사를 도색을 해 가지고 쾌적한 환경을 만들고 싶어서 청사 도색비를 계상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왜 이 질의를 하게 됐느냐 하면 이제 명년도, 2007년도면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이 부지매입을 약 15억원을 들여서 부지매입을 하고 또 오송산업단지 내에다가 그 이전을 할 계획으로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청소를 이렇게 해 가지고 싹 닦아내고 이러면 내부 같은 경우도 깨끗하거든요. 그래서 물론 그 실험이라든지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아마 내부벽면이라든지 이런 것이 색이 바랠 수도 있고 이런 측면이 보기 싫은 환경 조건이 안 좋을 수 있다는 건 이해는 가지만 가급적이면 청사이전 계획이 있고 또 여러분들께서 그 내부를 깨끗하게 청소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그래서 예산을 우리가 좀 절감할 수 있는 그런 마인드를 우리 공무원 여러분께서 좀 가져주셨으면 하는 걱정에서 한말씀 질의를 드렸습니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제가 정수물품 승인을 받았나 봤더니 지금 보니까 받았네요. 총무과장님이 9월 8일날 신청을 해서 아마 사항별설명서 372쪽 승용차 구입인데 이게 지금 승용차를 보니까 말이죠. 차종을 변경을 했어요. 소형에서 중형으로 신청을 하신 거 같은데 특별하게 변경 요청을 한 사유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연구원에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승용차가 ’97년도 4월에 구입을 해 가지고 한 10년 정도 됐는데…
그래서 지금 추세로 봐서 가끔 외청이라든지 이런데 보더라도 현재 기관장들이 타는 차가 한 1500cc는 별로 없는 거 같고 또 저희들이 지금 현재…
그래 원장님이 워낙 장거리도 다녀야 되고 또 서울 보건복지부도 다녀야 되고 그래서 차가 좀 연식 연비도 떨어지고 여러 가지 경제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동 공무원들과 함께 동승할 경우도 있는데 차량이 좁아서 중형차 정도로 해서 해야 되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으면 제가 이해를 하는데요.
하여튼 사업목적에 맞는 차량구입을 위해서 내구연한이 근 10년 가까이 돼 가는 차량이기 때문에 교체가 불가피하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사항별설명서 372쪽에 보면 쇼파 회의용 테이블 교체가 있어요.
본 위원이 지금 제안설명을 내가 못 들었는데 내용을 보니까 민원실에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서 민원인 의자, 필경대, 전자복사기, 사무용 장비구입비 1,201만원 회의용 테이블 교체비용 460만원을 이렇게 아까 원장님께서 설명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항별설명서 자료에 보면 기관장실에 깨끗한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쇼파 및 회의용 테이블세트를 구입한다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어떤 게 맞는 얘기인지 민원인 의자를 얘기하는 건지, 쇼파를 회의용 테이블을 여기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제안설명을 할 때는 또 민원실의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이렇게 뭉뚱그려 가지고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민원인실에 그 의자 이런 것이 지금 오래 돼 가지고 바꾸려고 그러는 겁니까 아니면 불편해서 그런 겁니까?
지금 현재 있는 의자를 구입한 지가 오래 됐습니다. 오래 돼 가지고…
지금 민원인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고 그래서 제가 저기를 하는데 이 사항별설명서에 보니까 기관장실의 깨끗한 분위기를 조성한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비단 우리 보건환경연구원만 그런 게 아니겠지만 우리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고 또 우리 국민의 공복으로서 일하는 분들께서 앞으로 저희들도 마찬 가지겠습니다마는 이러한 부분에 조금 왜냐하면 어차피 새로운 집으로 이사 가게 되면 다 이런 것도 새로 그 건물에 맞게 형평에 맞게 또 집기고 뭐 이런 걸 다 써야 되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길어야 뭐 지금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4~5년 안에 아마 청사이전이 완료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런 부분에서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얼마나 헤져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파악을 현장에 가서 보지는 않았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원장님께서 본 위원의 뜻을 잘 이해하시고 다른 장비 또 다른 물품 이런 모든 부분에 구입하는데 있어서 정말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이 오히려 이렇게 아끼고 또 검소한 그러한 우리 연구원을 이끌어 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뭐 이런 거 가지고 이렇게 따지냐 이렇게 생각하실는지 모르지만 우리 모두가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지 않겠냐 하는 마음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거 답변 좀 한번 해 보세요.
심흥섭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질의를 잘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이전을 할 계획도 있고 그래서 이후에는 모든 건물이나 또는 그런 집기 등 이러한 것들을 구입하는 것을 억제토록 아주 하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우리 집도 천 하나 씌우니까 한 10년 넘은 쇼파가 아주 기가 막히게 아주 새 거로 이렇게 둔갑이 되더라고요. 보니까 껍데기만 싹 교체해 가지고 그렇게 되면 가격이 한 반 이상 주는데 어떤 그런 부분을 제가 이렇게 우리 원장님한테 너무 짜게 구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여튼 그런 마음을 가져주셨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임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청사이전부지매입비가 15억이 올라와 가지고 오송생명과학단지 내의 시설용지에다가 매입할 그런 계획으로 설명서에 작성되어 있는데요. 3,000평은 사진 않았지만 예정지 확보는 되어 있는 건가요?
예, 오송생명과학단지 내의 예정지는 지금 바이오산업추진단에서 거의 확정을 해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임현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세하게 총무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15억을 잡은 거는 조성원가로 사기 위해 가지고 잡은 건데 이 조성원가는 토지개발공사에서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해 가지고 산정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조성원가로 산정된 금액이 평방미터당 14만9,500원 정도 이렇게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약 한 3,000평을 매입할 때 15억원 정도 예상을 하고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전계획을 수립하면서 안양을 제가 직접 올라가 가지고 시설팀의 담당팀장하고 담당사무관이 저희 도에 있다 올라간 민광기 사무관입니다.
그래서 같이 가서 일단 구두로 협약을 하고 거기서 OK 사인을 받고 저희들이 3,000평 정도 지정을 해 달라고 공문을 요청한 상태로 있으면서 현재 그쪽에서 검토 중에 있는데 바로 회신이 지금 안 오는 것은 아마 타 기관에서도 그쪽의 지원시설용지를 달라고 협조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것 검토를 해 가지고 같이 회신을 해 준다고 이렇게 전화통보를 받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구획하다 보면 또 15억이 모자라든지 남으면 다행이지만 모자라면 또 그게 내년도에 안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15억이면 물론 자체적으로 계산을 해서 했겠지만 또 올 예산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예산담당관실에서 너무 많아서 자른 건 아닌 건지 이러한 우려가 되어 가지고 하여튼 15억이면 확정되겠는가 그래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도 예산이 부족하다고 해 가지고 우선 토지매입을 하는 걸 하고 설계비라든지 이런 것은 토지매입을 해 놓고 국비확보라든지 기타 이런 걸 여건을 봐 가지고 내년에 추진하는 걸로 얘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토지매입만 달랑 해 놓고 기본설계는 안 들어간 상태고 그래서 사실상 사업추진이 너무 이게 좀 지지부진하게 되지 않을까 이런 염려가 되어서 굳이 한번 물어봤습니다.
하여튼 이상이 없도록 예산이 승인이 될는지 안 될는지 모르지만 승인이 되면 그런 점을 신속하고 완벽하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충청북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과 2007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4일 복지환경국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6분 산회)
○출석위원(7인)
이기동 박영웅 심흥섭 임현
장주식 최광옥 최미애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김재준
○출석공무원
·충북과학대학
학 장안재헌
교 학 과 장황인호
대 외 협 력 과 장김태영
행 정 지 원 과 장박준순
산 학 협 력 단 장김평중
전 자 계 산 소 장박영
·자 치 연 수 원
원 장한문석
총 무 과 장나기봉
도 민 교 육 과 장신익수
수 석 교 수구흥회
·보건환경연구원
원 장곽한용
연 구 부 장조상기
총 무 과 장송병태
식의약품분석과장민필기
환 경 조 사 과 장홍성호
대 기 보 전 과 장심재순
수 질 보 전 과 장석태광
먹는물검사과장임종헌
폐기물분석과장황재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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