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5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록
제3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06년 12월 5일(화) 10시30분
장소 교육사회위원회실
의사일정
1. 충청북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2. 2007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3. 중기충북교육재정계획 보고
4. 2007년도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심사된 안건
1. 충청북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가. 여성정책관실
2. 2007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여성정책관실
3. 중기충북교육재정계획 보고
4. 2007년도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0시3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공지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충북주부교실 조은영 씨가 방청을 하고 계십니다.
방청인께서는 충청북도의회회의규칙 제87조 규정에 의거 방청인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오전에는 여성정책관실 소관 사항으로 2007년도 충청북도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오후에는 충청북도교육청 소관 사항으로 2007년도 충청북도교육청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 충청북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가. 여성정책관실
2. 2007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여성정책관실
(10시37분)
행정부지사님 출석 안 하셨어요?
(…)
출석을 안 한 경위를 말씀해 주시죠.
아니, 거기서 답변하세요.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성정책관실 2007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과 2007년도 예산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행정부지사님 출석과 관련해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우리 행정부지사님께서 부산광역시에서 열리는 지역혁신박람회에 지사님을 대신해서 이렇게 참석한다는 공문서에 의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광역시·도지사가 참석하는 행사에 지사님이 불가분 참석할 수 없는 형편이기 때문에 행정부지사가 참석한다라는 그 문서에서 우리 위원회에서 양해를 해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당일 우리 행정부지사님께서 부산에 체류하고 계시지 않으시고도 우리 행정사무감사에 출석을 하지 않고 언론지상에 우리 도청 소재지 도청 내에 이렇게 근무를 하고 계신 데도 불구하시고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은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의당 의회와 집행부 관계에서 여성정책관실이 행정부지사 직속기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마땅히 출석하셔서 제안설명도 해 주셔야 되는데 일신상의 사유로 인해서 출석을 하지 않는다는 그런 결과가 통보가 있어서 잠시 전에 정회를 한 바가 있습니다.
행정부지사님은 우리 도의 중요한 직책을 가지시고 우리 150만 도민을 위해서 많은 일을 수행하고 계시지만 지방자치가 돼서 의회와 집행부가 원만하게 이렇게 대립하지 않고 상호 호혜적으로 할 수 있도록 맡은 바 직분에 충실하게 또 노력할 그런 책임도 있다고 위원장은 생각을 합니다.
모든 것이 법과 원칙보다는 순리와 또 의회와 집행부가 융통성있게 이렇게 운영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도록 일련의 과정을 이렇게 행정부지님이 해 주신 거에 대해서는 의당 의회에서 유감을 표시하지 않을 수 없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우리 행정부지사님께서 각별히 노력해 주실 것을 진심으로 당부말씀 올립니다.
다음은 우리 행정부지사님 인사말씀과 아울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제 사과의 말씀부터 드리고자 합니다.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난 11월 22일 교육사회위원회 회의 시 여성정책관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시 불출석한 문제와 오늘 여성정책관실에 대한 교육사회위원회의 예산안심사에 출석이 지연된 데 대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는 도민의 대표이신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를 비롯해서 기획행정위원회나 저의 출석요구에 불문하고 제가 출석하는 것이 합당한 회의 시에는 자진해서 또 당연히 출석할 것을 이렇게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저의 출석문제로 인해서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서 거듭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이기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11월 20일 개회된 제255회 도의회 정례회를 맞이해서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도 잘사는 충북, 행복한 도민의 실현을 위해서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들께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익히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내년에는 여성정책 분야에서 많은 변화와 발전이 기대되는 해입니다.
국가적으로는 여성가족부가 확대 개편돼서 양성평등과 함께 가족지원의 확대 청소년업무의 이관 등 새로운 정책 패러다임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복지여성국의 신설계획에 따라 여성과 아동의 권익신장은 물론 가족의 지원확대 등 여성과 아동 가족이 모두 행복한 충북을 건설하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에도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성원과 지도편달을 받아 여성의 사회 참여와 지위 향상 그리고 아동과 보육의 내실 있는 복리 증진에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여성정책관실 소관 2007년도 총 예산안은 전년 예산대비 197억원이 증액된 수준인 871억원으로 약 29%가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대부분이 국비사업과 관련된 사업성 예산으로 상세한 사항은 양해하여 주신다면 주무부서의 장인 여성정책관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할까 합니다.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여성정책관실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체적인 예산안 제안설명은 우리 민경자 여성정책관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교육사회위원회 이기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안 설명에 앞서 존경하는 이기동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을 모시고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및 2007년도 여성정책관실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그동안 충청북도 여성의 권익향상과 아동 복지증진에 앞장서 주신 위원님들의 성원과 배려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난 11월 22일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동안 여성과 아동 복지증진을 비롯한 양성평등 시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위원님들의 지원과 격려가 큰 힘이 되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여성 및 아동업무는 한 단계 향상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금년 남은 기간 올해의 사업을 잘 마무리 하고 내년에는 보다 잘사는 충북, 행복한 도민을 실현하는데 여성과 아동분야가 견인차 역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여성정책관실 소관 2006년부터 2010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및 2007년도 예산안, 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5개년간의 중기계획 정책방향 및 투자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서 110쪽입니다.
우리 부서에서는 행복한 가족, 양성평등한 충북건설을 비전으로 정하고 여성권익증진, 아동 및 보육복지 구현을 위한 중요한 정책사업을 중기재정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잘사는 충북, 행복한 도민을 실현하는 충북건설에 적극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서 양성평등실현과 가족지원 정책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양성평등실현을 위해 여성포럼 운영, 여성주간사업 및 충북여성문화재사업 등 성주류화를 강화하고 양성평등 지방자치를 실현할 수 있는 사업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또한 여성을 위한 직종개발 및 여성일자리창출 인프라 구축을 위해 광역형 여성희망일터지원단을 구성·운영하고, 맞춤식 직업훈련 및 취업정보제공 시대변화에 맞는 여성인력개발 프로그램을 지원하겠습니다.
한편 여성발전센터 교육 운영을 차별화 하여 여성 사회교육을 강화하고 여성정책 개발에 박차를 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폭력피해여성 발생예방과 보호를 위한 프로그램을 확충하고 인프라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다양한 형태의 가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양성평등 가족문화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가족해체 예방과 가족기능 강화를 위한 가족지원프로그램을 보급하고 우리 사회의 새로운 구성원인 여성결혼 이민자에 대한 프로그램 지원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또한 111쪽에 나와 있듯이 저소득 모부자 가정에 대한 내실 있는 생활안정지원 및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고등학생 입학금 및 수업료 지원 등 다양한 지원을 확대해 나갈 것이며 아울러 평등한 가족문화 및 가족친화적 사회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아동 및 보육복지 실현을 위한 계획입니다.
먼저 건전한 아동육성을 위한 지역아동센터 및 급식대상아동 지원 등을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아동복지관 등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며 어려운 아동의 사회성 강화 프로그램도 적극 활성화하여 자활능력을 높여 나갈 생각입니다.
한편 가정중심아동복지서비스 체계 구축 및 지원을 위해 입양 및 가정위탁양육사업 지원을 내실화하고 아동급식지원 확충 등을 확대하여 어려운 가정의 아동복지 증진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또한 아동학대예방사업 등을 통해 아동의 인권을 보호하고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을 강화하는 등 이들에 대한 생활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12쪽입니다.
보육정책 분야에서는 영유아보육지원 체계를 수요자인 아동 중심으로 전환하고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 등 보육분야 투자를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다음은 151쪽 세부투자사업 목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 및 아동복지 실현을 위한 중기지방재정 지출예산 규모는 총 6,780억원 정도로 대부분이 국비지원과 관련한 국가시책성 사업입니다.
여성 및 아동분야 20억원 이상 주요투자사업에 대해 설명드리면 우선 여성능력개발을 위해 여성희망일터 찾아주기 사업인 여성인턴제 사업에 67억원을 투입하고 가족지원을 위해 저소득모부자가정에 90억원, 모부자가정자녀 방과후 교육지원에 24억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아동을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한 사업 분야에서는 어린이복지센터 건립 등 6개 사업에 800억원 등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200억원 이하의 소규모 사업인 여성, 아동, 보육관련 포괄계상 사업은 2006년 기준 51개 사업에 474억원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152쪽입니다.
결함가정아동보호 및 결식아동에 대한 급식지원 등 7개 사업에 512억원을 지원하여 소외아동에 대한 복지증진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다음 보육복지사업 분야에 대해 말씀드리면 보육시설 운영지원을 포함한 8개 사업 분야에 4,764억원을 지원하여 보육서비스를 증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여성발전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성능력개발 및 피해여성보호 포괄사업에 49억원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2006년도에서 2010년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민선자치제의 실시와 지방분권화의 정착에 따라 지방의 사회복지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맞춰 지방행정 수요에 능동적으로 동참하고 국가의 복지시책에 적극 부응하기 위해 꼭 필요한 사업만으로 계획된 것으로써 여성과 아동의 복지증진을 위해 충실하게 쓰여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잘 사는 충북, 행복한 도민 실현을 위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고견을 부탁드리면서 여성정책관실 소관 2006년도에서 2010년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6～2010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별책)
이어서 2007년도 여성정책관실 소관 당초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사항별설명서 199쪽 세입예산 중 세외수입 부분입니다.
여성발전센터 시설사용료는 도청 및 여성단체 무료이용 증가에 따른 사용료 감소로 전년도보다 2,080만원이 감소된 360만원으로 계상했으며 교육생 수강료는 1,130만원을 기타 잡수입으로 계상했습니다.
또한 충청북도교육청에서 지원하는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 25억8,922만5,000원을 학기 중 아동급식지원사업비로 세입 계상하여 결식아동에게 중식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200쪽 국고보조금 및 지원기금입니다.
여성정책관실 소관 중앙부처 지원 보조금 및 기금은 전년보다 107억8,012만6,000원이 증액된 516억7,821만5,000원으로 전년 대비 26.3%가 증액 계상됐습니다.
먼저 보건복지부 국고보조금은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지원 등 9개 사업 32억363만6,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여성가족부 국고보조금은 여성폭력관련시설 종사자교육, 상담소 운영, 보육료 지원 등 30개 사업에 483억4,570만원을, 복권기금은 전액 국비지원 사업으로 4개 사업 1억2,887만9,000원을 세입 계상했습니다.
자세한 사업별 설명은 세출예산설명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207쪽 세출예산입니다.
2007년 여성정책관실 예산 규모는 862억5,716만6,000원으로 2006년도 당초예산인 674억1,104만5,000원보다 188억4,612만1,000원이 늘어나 약 28%가 증가했으며 도 일반회계 전체예산의 4.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다시 세항별로 살펴보면 여성복지예산이 37억5,906만7,000원으로 4.3%, 아동복지예산이 811억6,104만8,000원으로 94%, 여성발전센터 예산이 13억3,705만1,000원으로 1.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예산안사항별설명서 207쪽부터 주요사업 위주로 세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여성복지 세항 37억5,906만7,000원 중 207쪽부터 209쪽까지의 경상예산은 3억9,719만원으로써 일반운영비, 여비 등 경상적경비로 1억379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09쪽의 민간이전 목에는 충북여성포럼 운영비, 충북여성희망일터지원단 운영비 등 8개의 민간보조사업에 2억9,3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0쪽부터 213쪽까지는 사업예산으로써 보조사업비로 20억6,351만1,000원과 자체사업비로 7억9,836만6,000원 등 총 28억6,187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210쪽 상단의 기타보상금은 여성폭력 관련시설 종사자 교육비로 70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하단의 자치단체경상보조금 20억3,768만1,000원은 전액 국·도비 또는 기금보조사업으로써 성폭력상담소 운영비, 저소득모부자가정 지원비 등 10개의 국고보조 사업은 여성폭력 예방과 저소득가정, 여성결혼이민자 지원에 필요한 소요예산을 국가보조 내시에 맞춰 총 19억888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1쪽 하단의 보조사업은 전액 복권기금사업으로써 가정폭력행위자 교정치료사업 등 모두 4건에 총 1억2,887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12쪽 자치단체자본보조 사업은 성가마을, 자모원 등 모자복지 시설의 화재예방을 위한 방염시설 사업비로 1,8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2쪽부터 213쪽까지는 자체사업으로써 212쪽 하단의 민간이전에 대해 설명드리면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청주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비로 1억5,496만4,000원을 계상하였고 제12회 여성주간사업비는 분권교부세 배정감소로 2,562만1,000원을, 결혼이민자 지원단체 실무자의 자질향상 및 유대 강화를 위한 실무자 연수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3쪽 자치단체경상보조금은 도비보조 사업으로 충북여성문화재사업 등 8개 사업에 6억778만1,000원을 계상하여 양성평등문화 확산과 인적자원개발 그리고 여성복지 향상에 힘쓰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 전출금은 도지사 공약사업으로써 여성발전기금을 2010년까지 매년 5억원씩 20억원을 계상하여 총 50억원을 조성함으로써 도정의 성 주류화 및 양성평등 시책 강화에 힘써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214쪽 아동복지 세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동복지 세항 계상액은 총 811억6,104만8,000원으로써 전년보다 177억6,159만5,000원이 증액 계상됐습니다.
먼저 214쪽의 경상예산은 6,900만원으로 일반운영비 900만원, 아동 및 보육관련 참석 실비보상금 500만원, 아동복지시설종사자 연수비, 보육시설종사자 연수비 등 민간경상보조비로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어린이날 행사, 후원자 아동 만남의 날 행사 등 복지시설 아동들의 자긍심 고취 및 사기진작을 위한 행사비로 2,000만원, 보육인들의 정보교환 및 친선도모를 위한 보육인의날 행사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6쪽부터 221쪽까지는 사업예산으로써 보조사업비로 744억3,893만원과 자체사업비로 66억5,311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먼저 216쪽 보조사업비에 대해 설명드리면 위탁가정에서 발생한 아동의 질병 및 안전사고 발생 시 아동의 상해에 대한 보험가입을 지원해 주는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지원비로 2,990만원, 충청북도보육정보센터 운영비로 1억5,100만원, 시설종사자 보수교육비로 8,6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6쪽 하단에서 218쪽까지의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은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 등 국비보조사업 16건에 715억1,751만원을 계상하여 아동복지 및 보육지원에 힘쓰겠습니다.
이어서 219쪽 자치단체자본보조 사업은 보육시설에 대한 기능보강사업비로 26억5,407만원을 계상하여 영유아들에게 양질의 보육환경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220쪽부터 221쪽까지의 자체사업에 대해 설명드리면 220쪽 민간경상보조사업 3건은 지방이양사업으로써 가정위탁지원센터 운영비 등 6억7,776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0쪽 하단의 자치단체경상보조금은 결식아동급식지원사업 등 12개 사업에 총 59억7,535만4,000원을 계상하여 저소득층 아동의 복지증진 및 보육시설교사의 처우개선을 위해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1쪽 여성발전센터 운영에 따른 예산편성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발전센터 연간 운영예산은 모두 13억3,705만원으로써 인건비성 경비가 5억3,047만원이며 경상적경비가 4억5,381만원으로써 일반수용비, 경상사업비, 공공요금, 연료비 등 청사시설관리 및 유지비로 일반운영비가 2억4,689만원이며 사회교육운영, 전문기능인 양성교육 운영에 따른 교육운영수당 1억1,100만원, 여비 1,400만원, 업무추진비 648만원, 직무수행경비로 4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여성사회교육참석자 실비보상 및 여성1366 상담자원봉사자 실비보상금, 1366상담원 국내여비, 폭력피해여성 보호사업비 등 일반보상금에 4,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6쪽부터 238쪽까지의 사업예산은 모두 3억5,276만원으로 보조사업에 여성1366 긴급전화운영 사업비에 대한 기타보상금 국비 8,261만원을 포함하여 1억6,522만원, 교육실습재료비 940만원, 민간이전금으로 청사무인경비 용역비, 오수처리시설 위탁관리, 청사방역소독, 교육생 구급약품비 등 654만원, 강의실 개·보수 4,000만원, 구내식당 리모델링비 8,000만원 등 시설비에 1억4,110만원, 강의실 집기구입 1,550만원, 키폰전화설치 교체 1,000만원, 1366상담실 컴퓨터 및 디지털카메라 구입비 180만원 등 자산취득비로 3,0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7년도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는 별책)
이상으로 2007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41쪽 세입예산입니다.
여성정책관실 소관 국가지원금은 당초예산액보다 3억888만6,000원이 증액된 519억8,710만1,000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0.6%가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여성가족부 국고보조금은 여성장애인역량강화사업 등 3개 사업에 1억4,866만6,000원이 계상되었으며 복권기금은 전액 국비지원 사업으로 장애아가족 아동양육지원사업 등 2개 사업 1억6,022만원을 세입 계상했습니다.
자세한 사업별 설명은 세출예산설명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45쪽의 세출예산입니다.
이번 수정예산안은 당초예산안 대비 1% 증액된 871억5,874만9,000원으로 9억158만3,000원이 증액 계상됐으며, 2006년 당초예산 대비 197억4,000만원이 늘어난 것으로 도 일반회계 전체예산의 4.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수정예산안을 각 세항별로 간략히 말씀드리면 여성복지 세항에 당초보다 4억6,718만3,000원이 증가된 42억2,625만원이 계상됐으며 아동복지 세항에 당초보다 4억3,440만원이 증가된 815억9,544만8,000원이 계상됐습니다.
먼저 45쪽에 여성복지 세항은 전액 사업예산으로써 지역여성인적자원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전액 국비로 6,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통한 아이돌보미 서비스지원 사업비로 8,702만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6쪽입니다.
여성장애인의 역량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지원비로 2,250만원을 계상했으며 정신지체, 발달장애아동 등 장애아를 돌보고 있는 저소득 가정에 대한 지원사업비로 기금 1억4,456만원을, 성매매피해 여성에 대한 지원사업비로 기금 1,56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자체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월동기 저소득 모부자가정의 난방비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비로 1억2,042만원을 계상했으며 모부자가정자녀 중 중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의 수학여행 지원비로 1,12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청주여성인력개발센터 간판교체 등 기능보강지원 사업비로 3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7쪽 아동복지 세항입니다.
충북아동복지자립지원센터 운영비로 1,120만원을 계상했으며 하단의 보육시설 운영비는 여성가족부 국고보조 내시에 따라 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 및 교재교구비 및 차량운영비로 사업을 세분화 계상했습니다.
다음 48쪽은 자체사업으로 지역아동센터이용아동에 대한 급식지원비 4억2,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7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사항별설명서는 별책)
이어서 2007년도 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계획서 32쪽 여성발전기금은 「여성발전기본법」 제5조 및 「충청북도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제32조에 근거하여 충청북도 여성권익증진과 여성단체 및 여성관련시설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1998년 11월 28일 설치를 시작으로 도비 출연금 30억원에 대한 이자수입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금입니다.
34쪽 수입재원별 내역은 예치금회수 수입 29억4,500만원, 적립금이자 수입 4억1,300만원, 도비 출연금 5억원 등으로 총 38억5,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쪽 지출계획은 고유목적사업비 1억6,000만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30억원, 예치금은 6억9,800만원 등으로 총 38억5,8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서는 별책)
이상으로 여성정책관실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2007년도 예산안과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에 대해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여성정책의 효율적 실현과 지역 아동 및 보육복지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 꼭 필요한 사업으로 편성하였으며 국가복지시책에 적극 부응하는 한편 우리 도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필수적인 소요예산만을 계상한 만큼 제출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이 많이 소요됐지만 이렇게 각 세항별로 명료하게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안 심사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정책관님 노고에 대해서 치하를 드리고 또 우리 행정부지사님도 이렇게 여성정책관실을 관장하고 계시는데 많이 격려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11월 11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11월 1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07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여성정책관실 소관 당초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이 542억8,234만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28.6%인 120억6,523만9,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재원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이 862억5,716만6,000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188억4,612만1,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성질별 예산안 규모와 사업별 예산규모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제출된 2007년도 여성정책관실 소관 당초예산안은 전반적으로 여성 및 아동복지분야의 사업비가 증액되었으며 특히 아동복지분야의 사업비가 전년도에 비해 170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여성의 사회적 진출도모와 결혼이민자의 지원을 위한 사업비 편성, 저소득 아동 및 민간보육시설개선을 위한 지원비 그리고 국내입양을 장려하기 위한 사업비를 편성하는데 적절한 예산편성이라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사항별설명서 209쪽 충북여성희망일터 지원단의 여성 일자리 지원 인프라구축 내용 및 여성취업지원 협의회 기능 확대에 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 213쪽 여성발전기금 증액의 구체적인 사유, 219쪽 국공립 보육시설 신축 신규 및 기존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자재 구입사업의 지원 대상시설 및 사업내역, 227쪽 제3차 충북여성발전 3개년 계획수립 및 충북여성통계 작성 사업의 세부계획, 237쪽 강의실 개·보수 공사와 구내식당 리모델링 공사의 구체적 사업내용에 대하여는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며 별첨 주요사업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2007년도 충청북도 여성발전기금입니다.
기금의 총액은 전년 대비 7억7,445만원이 증액된 38억5,893만6,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수입내역과 지출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의 고유목적사업비는 전년도와 같은 1억6,0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으며 충청북도의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해서 관리 운용하기 위하여 제정된 「충청북도 통합관리기금 조례」에 의거 2007년도부터는 여성발전기금의 여유자금 30억원을 통합관리기금 예탁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치금의 6억9,893만6,000원을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는 보충설명이 필요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07년도 수정예산안입니다.
총 예산규모는 871억5,874만9,000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0.1%인 9억158만3,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사업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를 보고드리면 국고보조사업과 복권기금사업의 추가내시에 따른 사업비 증액과 국비내시 자료에 따라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및 교재교구비 및 차량운영비 사업으로 나누어 편성하였으며 자체사업으로 모부자가정의 난방비 및 중학생 수학여행지원비, 충북아동복지 자립지원센터의 운영비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나 다음의 사항별설명서 45쪽 여성인적자원개발 활성화 사업의 구체적인 사업내역, 46쪽 성매매 피해자 구조지원사업과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사업의 중복성 여부, 47쪽 충북아동복지자립지원센터 운영비 증액에 따른 구체적 증액사유에 대해서는 상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여성정책관실 소관 일반회계 당초예산안과 여성발전기금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7년도 충청북도 여성정책관실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예산안 심사와 관련해서 추가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먼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영웅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충청북도 어떤 도정실현 목표라고 할까 이것이 잘사는 충북, 행복한 도민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듣다 보면 너무 선언적인 의미가 있는 거 같아 가지고 우리 행정부지사께서는 잘사는 충북, 행복한 도민의 어떤 수준이랄까 이런 걸 한번 도민한테 설명한다고 하면 이런 수준이 잘사는 충북이고 행복한 도민이다 나름대로 생각하신 거 한번 설명 좀 부탁합니다.
이 잘사는 충북, 행복한 도민은 우선 앞에 잘사는 충북은 우리 충청북도가 경제적인 부를 창출할 수 있는 기반을 확대하겠다하는 경제특별도 건설로 구체적으로 대변이 되는 줄 압니다.
이것을 수치로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우리 충청북도 도의 총 생산액이 미화로 240억달러 정도 되고 또 1인당 GRDP는 1만7,000에서 1만8,000달러 정도 되는 것으로 이렇게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인당 GRDP를 갖다가 2010년까지는 2만달러 이상으로 또 2015년까지는 2만4,000달러 이상으로 향상시키겠다는 경제적인 부를, 우리 도민의 경제적 부를 향상시키겠다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고요.
행복한 도민은 여러 가지 도민의 행복지수를 말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도민의 사회복지 수준을 향상시키겠다 하는 그러한 우리 도정목표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인 수치를 말씀드릴 수 없는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자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수집 총괄 자금운용계획 23페이지 보면 이자수입이 전년도 예산액이 344만5,000원 돼 있는데 예산 2007년도에는 2,300만원으로써 그 규모가 거의 상당한 차이가 많이 나는데 예산 수입이 이렇게 실현 가능한 수입입니까? 어떤가 모르겠네요?
박영웅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운용계획 32쪽 말씀하시는 것인지30…
여성발전기금 운용방식이 IMF 이후로 이자율이 굉장히 하락했기 때문에 저희가 29억원 정도 되는 기금을 3년치로 묶어서 보관을 하고 그리고 그 해에 쓸 돈, 기금만 남겨 놓고 또 통장을 만드는 방식으로 우리가 운용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2,300만원은 저희가 올해 3월에 1년치 올해 사업비로 묶어둔 통장에서 올해 사업 쓰고 나머지를 재적립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2,300만원이 그 숫자로 나온 것은 바로 그렇게 통장을 풀어서 사업비로 쓰고 나머지를 재적립한 기금입니다.
그러면 금년도에도 이자수입이 2,300만원 안 되어도 이 근사치에, 왜냐하면 총 저희들이 갖고 있는 기금을 가지고 볼 때에 기금을 운용해서 이자수입이 비슷하게 나와 야지 이렇게 차이가 크게 난다는 건 이해하기가 좀 곤란하거든요.
이게 지금 정기예탁금을 30억 정도 해 놓으셨다고 하는데 기금으로 해 가지고 예금자체가 정기예금으로 보통 한 3년짜리 아까 말씀하셨죠?
제가 그것을…
전 것을 취소를 하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봐도 33쪽에도 똑같이 530만원이 4억1,300만원이거든요. 같은 내용인데 금액만 다른 건데 이런 차이를 어떻게 설명 좀 부탁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계산방식이 그렇게 되질 않았습니다.
이자발생이 실제적으론 됐지만 저희가 이자발생 그 기금을 쓸 수 없고 묶여 있기 때문에 그 이자발생은 수입으로 잡지 않았습니다. 계속 그런 방식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32쪽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올해 처음으로 수입이 지출보다 많게 나왔습니다. 작년까지는 수입보다 지출이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늘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이자가 결국은 실현주의로 따지면 내년도에 4억이 되는 돈이 들어오니까 그것 순서만 바뀐 거지만 그것 이해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항별설명서 199쪽에 보면 여성발전센터 시설 사용료가 대폭 축소가 되었는데 무료사용이 왜 이렇게 많이 무료사용이 되게 되죠?
여성발전센터운영조례에 의해서 여성단체나 도청 또는 도 산하기관 그리고 공익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유관기관에서 시설을 사용할 때는 무료사용으로 하게끔 조례가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용객은 많은데 실제로 시설 사용료는 줄어들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금액에 다소 차이가 있는 거는 기능인 양성과정이 2006년도 같은 경우는 4개월씩 이렇게 했습니다.
그게 예를 들어서 1월 10일부터 4월 10일 이러면 네 달로 쳐서 그런데 만으로 계산을 해서 3개월씩 기간이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민원인들한테 불이익을 안 주게끔 조정을 하다 보니까 금액이 이렇게 차이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대강당 시설사용료 같은 경우는 기타사용료로 또 일반수강료는 잡수입에 기타잡수입으로 나누어서 예산편성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전년도가 없는 거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최광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많지 않는 예산으로 이렇게 효과적인 사업을 하시느라고 애쓰시는 특히 여성복지분야나 아동복지분야, 양성평등을 위해서 애쓰시는 민경자 정책관님 이하 관계공무원 이렇게 참석해 주신 행정부지사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질의하겠습니다.
47쪽에요. 사항별설명서 213쪽 여성정책관실 질의하겠습니다.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및 쉼터 운영을 신규로 하신다고 계획을 내셨는데 설명 좀 해 주세요.
최광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여러 번 관심을 표명해 주셨고 지원을 확대하라고 여러 번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자체사업으로 그동안 국고지원을 받지 못하는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와 쉼터에 대해서 자체사업으로 적지만 운영비를 지원하려고 계상을 했습니다.
지원센터 2개소 그리고 여성들만을 위한 전용쉼터 1개소, 3개소에 대해서 저희가 개소당 2,000만원씩 해서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지원센터는 저희가 충주하고 제천 2개소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것이 아니고 바람직한 사업인데 이왕이면 실제적으로 도움이 갈 수 있는 군단위로 이렇게 확대해 주실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의실 개·보수가 지금 여성발전센터가 지은 지가 10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번에 강의실 리모델링을 못하고 연차사업으로 2006년도에도 위원님들이 배려해 주셔서 전용강의실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도 지금 중강의실에 대한 리모델링을 해서 교육생들이 쾌적한 공간에서 할 수 있도록 강의실을 리모델링 하고 또 지금 강의실에 늘 현수막을 뗐다 붙였다 하고 있습니다. 이게 교육이 하루에 두 번 그곳에서 있을 때에는 오전에도 붙였다뗐다를 계속하기 때문에 그거에 들어가는 돈도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광판을 하면 훨씬 편리하고 경제적으로 될 것으로 사료되기 때문에 전광판 설치를 하는 거가 되겠습니다. 그 부분이 1,500만원 정도가 되고 다음에는 교육용 탁자하고 의자가 너무 오래 돼서 노후되어 가지고 훼손도 상당히 많이 갔고 불편한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해서 강의실 개·보수를 하는 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실내리모델링과 전광판, 교육용 탁자·의자 이렇게 네 가지 사업을 하신다는 그런 사업이신 거죠?
강의실 개·보수에 대한 부분은 종전에 말씀드렸던 그것이고요. 대강당 지붕보수도 지붕이 새고 있습니다, 대기실 있는데 들어가는 데가.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것은 내구성이 종전까지는 한 10여 년 정도뿐이 안 되었는데 같은 싱글부분이라도 내구성이 20년 이상으로 되는 새로운 제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붕 보수를 새로이 하는 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구내식당 리모델링 부분이 따로 있습니다.
저희들 여성발전센터를 위원님들께서 오신 분은 아시고 계시겠지만 3층에 구내식당이 있는데 워낙 열악하고 조건이 좋지 않아서 지금 구내식당에 타일도 떨어지고 여러 가지 벽체라든지 이런 게 많이 훼손이 갔기 때문에 그 구내식당 리모델링비를 별도로 해서 그게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내식당 리모델링은 탁자나 의자나 이런 집기류는 제대로 못하고 우선 구내식당 바닥과 벽면과 그리고 주방의 조리대라든지 가스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새로 하는 거가 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09쪽에 여성결혼이민자 부부연수 해서 이렇게 사업을 올리셨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이 사업을 이렇게 시행함에 있어서 지금 이게 민간행사보조인데요. 어디에서 이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최광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느 단체를 지정한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행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결혼이민자지원센터들의 협의체가 있습니다. 그 협의체를 통해서 사업을 논의하고 거기서 누가 맡아서 주관적으로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정하게 됩니다.
충남이 이 사업을 하는데요.
이 사업을 부부연수로 하지 않고 가족연수로 시행을 했는데 큰 효과를 보았다고 합니다.
이유는 부부의 공감대라든가, 그 대화도 참 중요하지만 가족 간의 공감대 형성이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부모 또 부부, 자식 이렇게 해서 1박2일 하면서 우리 문화 바로 익히기 또 가족 공감대 형성 또 이렇게 서로 교류 이런 굉장히 큰 효과를 얻었다고 그래서 이 사업을 보면서 이게 우리는 여성정책관실에서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겨우 흉내만 내는 사업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움은 압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우리 결혼이민자가 우리가 끌어안고 가야 되는 우리의 동족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사업을 효과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이렇게 확대 사업을 하실 그런 의향이나 계획이 없으신가 좀 궁금하고요.
또 여기 행정부지사님이 오셨는데 특히 우리 행정부지사님이 여성이나 아동 또 이렇게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서 관심이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여성결혼이민자를 위해서 획기적인 무슨 대책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마인드를 갖고 계신지 간단히 답변해 주시고요.
내년에 이 사업을 흉내내는 사업이라기 보다는 좀 효과적으로 해 줄 수 있으신가 그리고 또 우리 여성·아동·양성평등 실현에 어떤 관심을 갖고 계신가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녀수는 지금 급격히 늘어가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책적인 배려가 좀 더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주문의 최광옥 위원님 질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간략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사업을 할 수 있는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렇게 답을 주실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거는 본 위원도 압니다.
그런데 앞으로 우리 행정부지사님께서 여성이나 아동 특히 또 이렇게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또 이 분야에 획기적인 예산지원도 꼭 신경을 쓰셔가지고 모든 사업이 그 목적 아래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꼭 좀 신경을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범윤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최광옥 위원님이 질의는 다 했는데 우리 위원회 때마다 이 이민자가족 때문에 참 많은 얘기가 있었고 또 예산을 편성한 걸 보면 다섯 가지가 있어요.
여기에 보면 다섯 가지가 있는데 총 전부 다 해 봐야 금액이 1억5,000만원, 1억4,000만원 정도 돼요. 그런데 이 시·군비는 하나도 보태지 않았어. 이래 보면.
이 한 가지 예를 보면 여성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운영해 가지고 국비가 한 6,000만원하고 도비는 800만원이야. 이렇게 작게 이래 됐는데 시·군비도 보탤 수가 없는 건지 부지사님, 정책적으로 시장·군수들한테요, 이런 거는 단양이나 이런 군 소재지에 많습니다.
이민자가족이 농촌 노총각 장가 이걸 해 가지고 굉장히 많은데 단양도 굉장히 많은데 뭐 도회지에 청주나 제천이나 충주도 필요하겠지만 이왕이면 아까 우리 최광옥 위원님이 얘기한 대로 군 소재지에 해 주시고 각 면에 가면 자치센터가 다 있습니다. 면 소재지에 잘 해 놨어요.
거기 그걸 이용해서 교육을 주로 우리나라 문화를 가르치고 이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시장·군수 회의 때 시장에서 자기네 군민이다 이거예요. 군민을 교육하는데 아무 것도 안 보태고 그냥 이거 군에 국비가 6,000 한 7,000만원 오는데 도비 한 800만원 보태는 거 이건 참 앞으로 생각해서 이런 걸 정책적으로 우리 시·군에서도 좀 보태도록 그렇게 할 수가 없을까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제가 더 세부적인 것을 파악을 해서 대책을 세워보겠습니다.
그렇게 시·군의 군수한테 얘기를 해서 그거 얼마 안 되는 거 우리 군민을 갖다 교육을 시키는데 다만 1억이라도 보태서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국고 센터에 대한 국고지원을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국가에서도 이 사업을 전국적으로 확산하기 위해서 국고를 굉장히 많이 하고 지방비는 조금 부담을 해서 하는 걸로 지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1개소를 지원하고 내년에 또 1개소 더 지원해서 2개소가 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고가 많고 도비는 적은데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고가 지원되지 않는 센터와 쉼터를 지원하기 위해서 자체 사업으로 저희가 해서 시·군비도 거기에 포함이 됩니다.
그렇게 하고 또 저희가 내년에는 시·군에 있는 여성회관을 활성화 시킬 계획입니다.
그래서 여성가족 상담원을 저희가 1명씩 배치를 해서 이것을 도비와 시·군비로 인건비를 주면서 그들이 전적으로 그 지역에 있는 이런 결혼이민자 여성들을 위한 그런 보호나 이런 각종 서비스를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인구가 느는 건, 학생이 늘어나는 건, 출생신고를 하는 사람은 그 사람밖에 없어요.
단양도 영춘 같은 데 가보면 동대리 같은 데 가보면 열 셋집이래요. 열 셋집인데 전부 교육은 하나도 못 받고 있어요.
그 사람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이런 얘기를 하니까 앞으로 우리 시장·군수 회의 때도 부지사님께서 그걸 강력히 좀 해서 지금 그게 반영이 되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부지사님 참 일선 시·군에서 결혼하면 면 단위에는 결혼한 해 50% 가까이가 대부분 외국인여성들 하고 하는데 아마 우리 시장·군수 자치단체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일선 시·군에 뭐 그런 관심을 갖는 시장·군수도 계시겠지만 그런 데가 좀 전파될 수 있도록 도에서 노력해 달라는 주문의 말씀이셨습니다.
우리 박영웅 위원님 보충질의신가요?
주요사업설명자료 19페이지 나와 있는 여성결혼이민자 다문화 행사지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뒤에 부부연수 이렇게 돼 있는데 아까 최광옥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이걸 뒤에 있는 부부연수 이 부분을 가족연수로 바꿔서 또 앞에도 행사지원이거든요. 행사지원이 아니고 이것도 연수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행사는 각 시·군별로 지원센터라든가 또 시·군에서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해서 각별하게 신경 쓰시는 그런 단체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 행사는 부분적으로 조그맣게 내실있게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두 가지 업무를 동시에 통합을 해서 연수로 이런 식으로 또 그것도 가족에 대한 교육으로, 당사자 교육은 지역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족들이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관련해서 47쪽에 보시면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및 쉼터운영이 있고 거기 동일한 책자 29쪽에 보면 여성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운영 뭐 가족지원센터 이민자 앞뒤 말만 바꿔서 어떻게 보면 내용이 비슷한데 이런 내용을 별도로 하지 마시고 이젠 지원센터라든가 전용쉼터 이런 게 분포가 달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유사한 사업이기 때문에 같이 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제안을 드립니다.
19쪽하고 20쪽에 있는 거를 합치라고 말씀을 지금 하셨는데 19쪽은 결혼이민자 가족들이 모여서 하는 한마당 행사입니다.
그리고 부부연수는 그들이 받는 교육의 성격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합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또 시·군마다 다문화행사를 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시·군별로 해야 된다라고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 차원에서도 한번 이런 행사를 함으로써 도의 의지도 다지고 또 그들을 격려하는 그러한 행사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계상을 했고, 그 다음에 부부연수를 가족연수로 하라고 하셨는데 시·군에서 지금 가족들 대상으로 하는 연수들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부부연수 좀 하다가 그 다음에 나중에 확대해서 가족연수로 확대할 계획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끝으로 지적하신 그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가 2개 사업으로 계상이 된 것은 앞에 나온 부분은 국고지원사업입니다.
29쪽에 있는 것은 국고지원사업이고 47쪽에 나온 것은 저희 도비로 하는 자체사업이기 때문에 계상을 이렇게 달리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지역별로 몇 개 잘 되는 데에서 섭외를 해서 이렇게 했는데 같이 모이셔 가지고 우리말을 제대로 잘하는 분은 우리들이 진행할 때 다 이해가 되는데 각자 오신 분들이 자기 말밖에는 잘 모르신단 말이에요.
아직 그런 상태에서, 기반시설이 없는 상태에서 먼저, 좀 표현이 뭐하지만 모래밭에다가 탑을 쌓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기초시설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연수를 먼저 하고 행사는 단위 시·군에서 먼저 시작을 해서 그것이 잘 될 때에 큰 단위로 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렇게 제안드리고 정책관님 설명에도 타당성은 있는데 제 생각은 그렇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최미애 위원님, 위원님들 앞으로 질의하시는데 효율적으로 예산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애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208쪽 여성관련 교육행사 참석자 보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자료 12페이지를 보셔도 됩니다.
지금 여성정책 세미나교육 참석자 보상은 누가 가는 겁니까? 어디에서 하는 행사에 가는 겁니까?
최미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지금 누가 간다고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전국적으로 우리가 꼭 가야 될 그런 여성정책 관련한 세미나나 교육이 있으면 저희가 지역에서 일하시는 실무자나 여성단체 지도자분들과 함께 거기 행사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그러면 전국여성대회 참석자 보상 그래 가지고 3만원씩 35개 단체 두 명씩 보냈는데 여기는 무슨 대회입니까?
그리고 지역마다 충북여성대회가 있듯이 전국에서 여성단체협의회의 회원들이 모여서 하는 행사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역에 있는 35개 단체에 두 명씩 행사실비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있는 여성단체협의회가 1년에 한번씩 모여서 여성정책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또 그들간의 유대를 강화하기 위해서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는 대회인데 점차 대회가 주제를 갖고 실시되기 때문에 지역에서 일하는 여성단체지도자들이 참석함으로써 교육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사항별설명서 209쪽 보시면 충북여성대회가 있습니다. 주요사업설명자료 15페이지를 보셔도 됩니다.
이 충북여성대회는 무슨 대회입니까?
이건 너무 형평성에 어긋난 것 아닙니까?
앞으로 조직적으로 그런 38여성대회가 있다면 저희도 지원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장애인 또 굉장히 진보적인 여성단체, 여성권익을 위해서 하는 단체, 학부모단체 등 많은 단체가 모여서 1년 동안에 여성 현안이라든가 이슈를 굉장히 널리 알리고 새롭게 다지고 하는 이런 대회에는 전혀 지원을 안 하시고 옛날부터 있었다는 이유로 인해서, 아니 그리고 38여성대회 같은 경우에 자기들 회원들이 다 일일이 돈을 몇 푼씩 내 가지고 여기 대회, 행사를 치르는 데도 불구하고 정책관님은 잘 오시지도 않으면서 이것은 정말 여성정책관으로서 형평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정책관님은 그런 데도 불구하고 지난 도 홈페이지나 언론에서는 정책관님이 굉장히 특정단체 형평성에 어긋난다라고 하는 그런 비난을 받으셨는데 이것은 여협 중심으로 지원한 것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나는 신문에서 봤는데 여협 중심이 아닌 것처럼 되어 있는데 오히려 본 위원이 지원한 내용을 보고서는 깜짝 놀랐습니다.
전부 다 여협 중심으로 지원을 했는 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서 그런 평가를 받았는지 그런 평가를 받았으면 제대로 해명을 하고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성발전기금도 저희가 어느 단체에 얼마씩 제공했다, 지급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다 공개가 된 것이기 때문에 제가 굳이 그것을 문건으로 해서 해명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서 안 했습니다.
아니 언제까지 무슨 어린애도 아니고 자기네 단체 행사하는데 공무원들이 나와서 일까지 도와줍니까?
그거는 계속 그 단체의 독립성을 저해하는 건데도 그렇게 하시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종전에는 어떻게 했는지 몰라도 지금은 자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행사를 지원하는 것은 충청북도 여성정책관실에서 운영하고 있는 여성포럼만 저희가 행정적인, 사무적인 지원을 하고 있지 일반단체에 대한 지원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38여성단체도 제가 조금 알고 있는데요. 제가 한번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자기들끼리 알아서 행사를 했고 행사규모는 그때마다 사정과 형편에 따라서 간단하게 기자회견을 한 적도 있고 100에서 150명 모여서 행사를 치른 적도 있고 다양했습니다.
최미애 위원님, 지금은 2007년도 예산 사업을 하면 도정 여성정책관실 전반에 관해서 계상된 금액이 적정하냐 안 하냐 여부를 판단하고 사업계획이 잘 됐느냐 못 됐느냐 차원에서, 유독 충청북도여성단체협의회는 이렇게 계속해서 대회라든가 또 전국대회 하는데 참석을 했는데 다른 여성단체에는 지원한 바가 없기 때문에 향후에 아마 형평성 문제를 제기 했는데 최미애 위원님, 그 정도 충분히 의사전달은 된 것 같습니다.
여기서 좀 마무리 해 주시고…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도의원이 됐으면 여협과 여연을 다 끌어안으면서 여성정책을 펴나가고 우리가 도움을 주는 게 맞는 것이지 여협은 왜 그러냐, 여협은 왜 안 주느냐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이 자리에서 적절치 않은 발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여성위원님들께서 여성정책관실에 대해서 심도 있는 예산심의 과정에서 의견이 좀 있었는데 그만큼 여성관련 되어서 그만큼 관심이 지대하다 이렇게 평가를 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사항별설명서 209쪽에 보면 여성정책관실에 충북여성희망일터지원단 운영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출산 고령화 추세에 따라서 여성의 인력이 고급화되고 전문화되어서 상당히 우리나라에 커다란 인재의 역할로서 중요한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발맞추어 양성평등시대를 부르짖고 여성의 권익이 신장되고 있습니다. 물론 다행히 충북여성희망일터지원단이라는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희망일터지원단협의회가 민·관으로 구성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협의회 위원장으로 행정부지사님이 아마 위원장으로 되어 있으시죠?
모르십니까?
행정부지사님은 취업지원협의회의 위원장님이십니다.
금년이네요. 예산을 보니까 금년에 도비 한 3,360만원을 세워서 일부 시작을 어느 정도 해 본 걸로 아는데 정책관님 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심흥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죽 여성취업지원협의회라는 것이 충청북도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성가족부로부터도 일찍이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했다고 저희가 많은 칭찬과 격려를 받은 바 있습니다만 취업지원협의회를 통해서 지역의 16개의 관련기관 단체들이 일년에 두 번씩 만나서 정보 교환하고 사업을 의논하는 그런 협의회를 가졌었는데 올해부터는 여성인턴제라고 하는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면서 취업지원협의회 종래의 사업의 성격을 바꿔서 이번에는 여성인턴제를 운영하기 위한 여러 가지 사업 운영비로 취업지원협의회의 예산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인턴제를 운영하면서 필요한 여러 가지 소요경비를 취업지원협의회에 계상된 그런 예산을 통해서 저희가 사업을 수행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사업설명 책자에 사업성과를 나타내는 사례보고서를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다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조금 이따가 제가 그 성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제가 이거를 질의를 하느냐 하면 우리 그 정책관님 전자에 말씀하셨다시피 상당히 효과적인 사업계획으로서 국가로부터, 정부로부터 인정을 받고 아주 적극 장려해 줄 그런 사업이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이렇게 하는데 일단은 국가적으로 칭찬과 격려만 들은 거지 아직 국고보조나 이런 국비 내시나 이런 것은 전혀 없고 일단 도비로 내년도 우리 도비 예산을 지금 금년에 3,360만원 해서 내년도에 2억2,800만원으로 아주 파격적으로 증액을 했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적정하게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까 하는 우려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 거고 그 사업이 구두로나 구호나 어떤 선언적 의미에 그치지 말고 실질적으로 정말 우리 충청북도 여성의 인적자원 개발이 적절히 효율적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사실 말 그대로 우리 여성들에게는 이러한 사업의 어떤 의미가 상당히 말 그대로 희망입니다. 상당히 기대도 크고 우리 광역형 희망일터를 이렇게 지원단을 구성해서 이런 협의체에서 7개 사업으로 추진하겠다 하는 그런 정책관실의 의지가 아마 내가 볼 때는 본 예산의 정책관실 예산 중에서 가장 키포인트가 바로 이거인 것 같습니다.
나머지 부분적인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 정책개발 여성정책관실에서 이 사업이 가장 핵심적인 사업으로 저는 판단이 돼서 또 우리 도에서 독창적으로 창의적인 개념을 가지고 이러한 계획을 갖고 지금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이재충 행정부지사님께서 직속기관이고 또 여기에 앞으로의 역할이 부지사님 역할도 상당히 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도민의 여성들이 기대하는 만큼 사업성과가 거행될 수 있도록 만전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저희가 여성가족부의 여성인력개발종합 계획에 의거해서 광역형 여성희망일터지원단을 전국의 시범사업으로 충북에서 처음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성가족부에 많은 예산을 요구했지만 여성가족부 자체가 그 많은 예산을 따지 못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 시·도보다 두 배나 저희에게 사업비를 지원해 줬습니다. 수정예산에 여성인적자원개발활성화사업이라고 그래서 6,200만원 계상된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다른 시·도는 한 3,000만원 정도인데 저희만 특별히 두 배로 6,000여 만원의 사업비를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희망일터사업의 그 성과를 잠깐 말씀드리면 저희가 그동안에 4개 과정 193명을 교육시켰는데 이미 취업한 사람이 16명이고 저희가 취업알선이 1,562명 그리고 취업연계가 893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방과후 아동지도를 한 아동수가 구천 한 만명 가량 저희가 지도를 했고 저희가 돌본 경로당의 노인 어르신들이 3,800여명 정도 저희가 돌봄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그리고 여성회관의 취업상담창구를 활성화 시켜서 저희가 이 사업을 통해서 시·군의 여성회관을 활성화시켰다라고 하는데 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14쪽에 나오는 충북여성희망일터지원단 운영이 굉장히 2억2,800만원이라는 큰 도비를 지원을 하지만 그 사업의 내용을 보면 시·군의 여성회관을 중심으로 하는 사업이 크게 다섯 가지가 됩니다. 한 1억5,000만원 정도가 시·군의 시·군여성회관에서 추진될 그런 사업비로 들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충북 전체를 우리가 활성화시키는 그런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위원님들의 많은 성원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그것을 잘 하셔서 상사업비로 6,200만원을 국비 확보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하여튼 우리 심흥섭 위원님도 격려해 주셨고 보충질의 관련해서 우리…
제가 도의원이라고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 있는 방금 말씀하신 경로당인턴제 활동에 대해서 경로당에 다니는 어느 할머니가 제가 요사이 이렇습니다 하고 편지 한 장을 주더라고요. 편지를 그래서 다 읽지는 못하고 대충 내용 설명을 드리면 한 노인네가 하여튼 애들을 다 키워가지고 객지에 나가고 보니까 두 분이 외롭게 지내는데 ‘경로당에 복지사가 오셔가지고 상당히 활동을 많이 해 주셔서 요사이는 소녀가 된 기분이다’ 뭐 이런 내용 그리고 ‘치매가 걸리지 않도록 글씨를 많이 써서 좋더라’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할머니가 상당히 좋아해 가지고 저한테 편지를 하나 줘서 갑자기 지금 심흥섭 위원님이 질의를 하셔서 제가 그 말씀을 일단 드립니다. 이 편지를 이따 끝난 다음에 정책관님한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렇게 정책이 잘 되면 우리가 민생 현장에서 도민들하고 접하면 이런 걸 우리가 피부로 확인하고 접촉하고 있는데 적극적으로 더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정책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 안 하신 위원님, 장주식 위원님 한번도 안 하셨는데 하시고서 이렇게…
설명서 213쪽에 보면 아까 서두에도 우리 심흥섭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지원단에 대해서 여기는 여성희망일터 찾아주기 사업으로 해서 지난 2억8,400 이 도비가 계상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지난해보다는 좀 사업량이 감소된 거 같은데 지난번보다도 감소가 됐는데 과정에 문제가 있는지 또 직업훈련 후에 어떤 취업과 연결이 안 돼서 그런지 거기에 대해서 정책관님이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주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은 취업할 시기는 아닙니다.
이분이 아직도 지금 인턴으로 활동을 하시기 때문에 취업을 못하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 저희가 지난번에는 7억1,600만원을 했는데 이번에는 7억1,000만원으로 약 한 600만원 정도 감소됐는데 그런 의미는 아니고 그냥 도의 재정상 그렇게 감소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응시하는 원생들이 좀 많습니까, 어떻습니까? 홍보가 부족해서 그런 건가요?
이거 뽑는 것은 내년 2월에 뽑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가 1억6,000에 도비가 우리가 한 4,000이 되는데 건강한 가정에도 뭐 지원되는 센터 이 사업이 뭡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부탁합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지금 여성가족법이 건강가정지원법이 있습니다.
그 지원법에 의해서 이런 센터를, 그 정부계획은 지금 시·군마다 센터를 설치해서 가족 관련한 사업은 전부 이 센터를 통해서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정부의 의지입니다.
지금 도에도 저희가 내년부터 1개소를 설치해서 운영하는데 그동안 가족 관련한 사업은 그 지역에 있는 복지관에서 그 다음에는 가정폭력상담소에서 이렇게 진행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점차 가족 문제가 심각해 지니까 정부에서는 이젠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통해서 국가의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임현 위원님 질의하세요.
아동급식에 대해서 어려운 아동들에게 식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시책에 대해서는 상당히 참 적극적이고 좋은 시책으로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예산편성하다 보니까 제가 조금 의심이 나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지금 아동 급식이 전반적으로 보면 토요일, 일요일날 주는 중식이 있고 또 방학중에 주는 중식이 있고 그렇죠?
그 외에 조식·석식으로 되어 있는데 조식하고 석식 어느 하나만 줍니까, 아니면 다 줍니까?
87페이지가 되는데 학기 중에 95일을 주죠. 그리고 방학 중에 82일을 줍니다. 그렇죠?
그러면 학기 중에 주는 거하고 방학 중에 주는 거를 따져보니까 한 15일 정도가 차이가 나는 거 같은데, 중복이 되는 거 같은데 예를 들면 1년중에 토요일, 일요일이 104일이죠, 그죠? 토요일, 일요일 그리고 방학중에 토요일, 일요일 포함돼서 24일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방학 중에 토요일 전체 1년 중에서 방학 중 토요일, 일요일 빼면 80일이 되는데 그러면 여기에는 95일로 산정근거하면 95일로 됐습니다. 95일로 해 가지고 교육청에 전출해 주는 걸로 이렇게 계상이 돼 있는데 약 한 15일 정도 차이가 나는데 제가 계산이 잘못된 건지 아니면 그런 거까지 따져가지고 계산된 건지요?
이 아동급식은 학기 중에는 학교에서 아이들이 중식을 하게 되고 또 학기 중에서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날 연 95일을 지금 그 전에 교육비특별회계로 해서 저희 도에서 지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날짜는 겹치지 않게 저희가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따져보는데 15일이 겹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세히 한번 따져 보세요.
위원장이 좀 짚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 58페이지 지역아동센터 공부방 운영비 지원 금년도 53개인데 내년도 114개로 아주 대폭 늘어났습니다.
이 부분을 선정하는 과정이 기이 됐습니까, 114개 공부방 월 200만원씩 연간2,400만원 개소당?
이런 걸 사전에 철저히 점검해서 예산이 승인되면, 이제 국비가 내시 되니까 예산을 세웠는데 집행하는 과정에는 이런 것을 분별력 있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점 분명히 지적합니다.
또 기존 공동주택 리모델링 새롭게 민간어린이집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국공립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3,000만원씩 리모델링비 지원하고 또 기자재도 다음 구입하는데 1,000만원씩 이렇게 4,000만원씩 지원하는 거죠?
시설운영비 또 보육실 증·개축, 개·보수 매년 어마어마한 예산이 서는데 이 예산을 민간경상자본이전 목으로 이렇게 해서 예산에 서면 보육시설 어린이집 원장한테 증·개축비 1억을 주는 겁니다. 9,919만원인데 이 증·개축하고 개·보수는 내년도에 개소당 3,000만원씩 14개소를 주는데 이것 현금으로 주는 거예요.
정산하면 이게 보육담당 계장님 한 분하고 충청북도에 875개 관리·감독하는 사람이 한 분 있어요.
그런데 지난번에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설인가를 취소하는 것 또 시설운영비를 과다 지출해서 속된 말로 적발을 해 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격려의 말씀도 드렸는데 대단히 운영하는 과정에 철저하게 그 사업 목적에 맞게끔, 예를 들면 1억 가까이 되는 증·개축비 주는데 3,000만원어치 공사하고 나머지는 정산만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개연성도 있다 이겁니다.
이런 부분이 지금 현재 조직규모 가지고 도내에 있는 보육시설을 감당하기가 너무너무 벅차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 사항을 좀 행정부지사님 더 하시고 향후의 인력배치 문제도 면밀하게 이렇게 검토해서 해 주실 것을 주문드립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되어서 여성정책관실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질의·답변을 마치고 회의를 정리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여성정책관실 소관 충청북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과 여성정책관실 소관 2007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재충 행정부지사님과 민경자 여성정책관님을 비롯한 최정옥 여성발전센터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3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5분 회의중지)
(15시0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에는 충청북도교육청 소관 사항으로 중기충북교육재정계획 보고의 건과 2007년도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협조말씀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오늘과 내일 2일 간에 걸쳐 예비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3. 중기충북교육재정계획 보고
4. 2007년도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중기충북교육재정계획 보고와 2007년도 당초예산안 심사에 즈음하여 인사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11월 20일 개회된 정례회를 맞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심사 등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도 교육에 대한 깊은 관심과 전문적인 식견으로 충북교육 발전을 위해 평소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금년 한해도 1만7,000여 충북교육 가족은 변화하는 교육 패러다임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며 회망과 신뢰가 넘치는 신나는 교실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정진하는 가운데 알찬 결실을 맺어 왔다고 생각합니다.
금년도 주요 추진성과를 말씀드리면 책바다축제와 청풍명월책사랑대회를 개최하고 제19회 대한민국 학생발명전시회에서 국무총리상 수상, 제1회 전국에듀테인먼트 경진대회에서 대상 수상, 제15회 전국교육용소프트웨어 공모전에서 69명이 입상하는 등 전국 최다 입상의 성과를 거양하였으며 제35년차 한국영농학생경진대회에서는 금상에 6명이 입상하는 등 최우수 실적을 거양하였습니다.
행정서비스헌장제 실천 종합평가결과 3년 연속 우수기관상 수상, 2006년도 지방교육혁신진단결과 최고 수준인 5단계에 도약한 바 있습니다.
한편으로 제35회 전국소년체전에서는 금메달 28개 등 총 86개의 메달을 획득하여 메달순위 6위를 차지하고 그동안 약세를 보였던 축구, 야구 등 구기종목에서 전국 최정상의 영예를 안는 등 우리 충북 체육의 저력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학생사랑 삼다삼무운동 등을 적극 추진하여 국가청소년위원회 지방행정기관 평가에서 우리 충북교육청이 대통령상을 수상하고 제천교육청이 국무총리상을 수상하는 그러한 쾌거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소중한 결실들은 교육가족 모두가 교육봉사에 묵묵히 최선을 다 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 여러분들께서 적극적으로 뒷받침해 주시고 성원하여 주신 결과라고 생각하면서 이 자리를 빌어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2007년도 교육재정 여건은 정부의 교육복지종합계획 추진에 따른 장애학생 학습권보장, 유아교육 확대, 계층간·지역간 교육격차 완화 등 교육복지 강화를 위한 재정수요가 늘어날 전망이며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 비중이 늘어남에 따라 재정여건이 역시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따라서 지방교육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충북교육이 지향하는 교육목표 달성에 우선순위를 두고 예산에 반영함으로 써 교육재정이 건실하고 교육성 있게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에 대하여는 시책결정 및 예산집행 과정에서 최대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충북교육의 힘찬 도약과 비상을 위하여 편성한 새해 모든 사업들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회기동안에도 위원님 여러분 내내 건강하시고 보람된 의정활동이 되시길 기원드리며 중기충북교육재정계획 보고와 2007년도 예산안의 상세한 내용은 기획관리국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신강탁 기획관리국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기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속에서도 충북교육의 발전을 위해 변함 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충북교육 발전을 위한 중기충북교육재정계획에 대한 보고와 2007년도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중기충북교육재정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드릴 중기충북교육재정계획은 2006년도 재정운영 실적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2007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향후 4년간의 재정운영에 대한 계획을 담고 있습니다.
본 계획은 충북교육 재정의 중장기적 투자계획을 전망함으로써 재정운영의 계획성과 효율성 제고 및 예측가능성을 전망하고 국가재정운영계획과 교육인적자원부의 교육재정 투자방향을 분석 검토하여 교육재정 투자의 효율성을 극대화함으로써 충북교육 발전계획이 일선 교육현장에서 알차게 실현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교육청의 세입재원 대부분은 의존재원으로 국가부담금 및 일반회계부담, 전입금이 95%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출의 경우에는 교직원 인건비로 75% 이상이 소요되고 있으며 비정규직 인건비를 감안하면 인건비 규모는 더욱 커져 결과적으로 교육사업 투자를 위한 가용재원이 줄어들어 교육재정 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교육청은 어려운 교육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사업에 대한 필요성, 성과, 통폐합 가능성, 사업투자의 우선순위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꼭 필요한 사업에 중점 투자함으로써 교육재정 투자효과의 극대화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며 경상비 지출 최소와 자체수입 증대방안 강구, 일반회계 전입금의 조기교부 등 세입재원 확충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도 병행하여 매년 증가하는 교육재정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계획입니다.
2007년도부터 2010년까지 4년간 세입세출별 교육재정 투자계획을 보고드리면 세입은 교부금 등 국가부담수입이 4조7,987억원, 지방교육세 등 일반회계부담 전입금이4,993억원, 입학금 및 수업료 등 자체수입이 2,970억원, 지방교육채 및 기타수입 298억원 등 총 5조6,248억원으로 계획하였으며 세출은 학교교육비 1조4,914억원, 평생교육비 97억원, 인건비 3조8,684억원, 교육행정비 2002억원, 예비비 등 기타경비 551억원 등 총 5조6,248억원으로 계획하였습니다.
2007년도부터 향후 4년간의 교육재정 투자계획은 중장기충북교육발전계획의 6개 분야 구현을 기본방향으로 하여 수립하였습니다.
분야별 주요사업 투자내역을 간략하게 보고드리면 첫째 수월성을 추구하는 조화로운 학력제고 사업에 593억원, 창의력을 키우는 다양한 교실문화실현 사업에 1,348억원, 나와 우리를 가꾸는 진취적 품성함양 사업에 94억원, 모두 주체가 되는 자율적인 교육공동체 강화사업에 123억원, 무한교육봉사로 교육신뢰풍토정착 사업에 4,887억원, 교육가족이 만족하는 교육환경 조성사업에 6,178억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기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충북교육은 그동안 어려운 교육여건 속에서도 중앙부처의 각종 평가에서 최우수 교육청으로 선정되는 등 빛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육청은 체계적인 계획과 관리로 급변하는 교육재정 여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건실한 교육재정을 유지함으로써 학교교육의 내실화 및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안정적인 교육재정 지원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의 교육재정 운영에 대한 위원님 여러분의 훌륭하신 고견과 지도·편달, 그리고 계속적인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중기충북교육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6～2010 중기충북교육재정계획은 별책)
이어서 2007년도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의 2007년도 교육재정 여건은 정부의 교육복지 종합계획 추진에 따라 장애학생 학습권 보장, 유아교육 기회 확대, 계층간·지역간 교육격차 완화 등 교육복지 강화를 위한 재정수요가 증가할 전망이며,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 비중이 늘어남에 따라 재정여건이 매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2006년도에는 2004년도 국가부담수입 결손의 영향으로 9억원 정도가 줄어들었으나, 국가부담수입 결손 정리, 지방교육채 전액 상환 등 건전교육재정 운영에 따른 안정적 기반을 조성하여 2007년도에는 충북교육이 지향하는 교육목표 달성을 위하여 공교육 내실화, 교육복지 증진, 교육여건 개선사업, 외국어교육 강화, 교원의 전문성 제고, 교육정보화사업을 주요 추진사항으로 정하여 예산안을 편성하는 등, 지방교육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교육재정이 건실하고 계획성 있게 운영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2007년도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규모는 각각 전년도 대비 8.7%가 증액된 1조2,573억2,384만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07년도 예산안은 2006년도 당초예산 대비 8.7%인 1,002억9,199만9,000원이 증액편성 되었으며, 인건비 비중이 2006년도 78.7%에서 75.7%로 다소 감소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국가부담수입이 84.5%인 1조621억3,551만원, 일반회계 부담수입이 9.2%인 1,155억4,540만원, 지방비부담 지방교육채가 2.1%인 263억원 등 의존수입이 95.8%를 차지하고 있으며, 자체수입이 4.2%인 533억4,293만원입니다.
세출예산 단위사업설명서는 우리 교육청이 교육인적자원부 지정 지방교육혁신 통합 디지털시스템운영 시범교육청으로 지정됨에 따라 지방교육재정 통합 디지털 예산체제로 작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로 말씀드리면 교육정책 기획 및 평가관리 체제 지원 사업비로 2억6,028만원, 교육행정의 효율화 제고 및 행정서비스 강화 사업비로 36억9,408만원, 학교보건급식 위생관리강화 사업비로 116억8,853만원, 유아 및 특수교육 지원 사업비로 63억751만원, 학습자 중심의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 사업비로 33억8,707만원, 학생 및 교원의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 사업비로 133억6,617만원, 교육공동체의 학교교육 참여확대 사업비로 2억5,522만원, 탐구실험 중심의 과학교육 내실화 사업비로 19억3,005만원, 외국어 및 국제이해 교육 사업비로 35억8,468만원, 건전하고 효율적인 교육재정 운영 사업비로 7,398억3,507만원, 실업교육 지원체제 구축 사업비로 56억9,139만원, 학생체력 및 심신 건강 증진 사업비로 58억8,002만원, 교육소외계층 자녀에 대한 교육기회 확대 사업비로 385억9,414만원, 학생 맞춤식 교수학습 지원 사업비로 3억3,396만원, 교원의 전문성 신장 및 연구 지원 사업비로 64억8,141만원, 학력향상을 위한 교육활동 지원 사업비로 13억4,148만원, 실천중심의 인성교육 지원 사업비로 59억2,393만원, 영재교육을 통한 수월성 교육지원 사업비로 3억4,644만원, 충북교육 이미지 홍보 사업비로 4억4,434만원, 지구촌 교육문화 교류확대 사업비로 8,732만원, 단위학교 자율성 확대 사업비로 1,176억3,488만원, 교육여건개선을 위한 지원체제 구축 사업비로 95억1,693만원, 사학육성을 위한 지원 사업비로 973억1,141만원, 행정운영 및 인적자원개발 사업비로 888억7,053만원, 평생학습사회 구현 사업비로 19억8,600만원, 학생 및 교직원 복지증진 사업비로 155억2,939만원, 쾌적하고 선진화된 교육여건 조성 사업비로 665억5,675만원, 교육청 및 지원기관 행정지원비로 104억8,47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기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출한 2007년도 예산안은 그 어느 때 보다도 증가하는 각종 재정수요를 충족시키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는 점을 충분히 고려하여 사업의 우선순위, 시기 등을 면밀하게 종합 검토하여 충북교육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예산에 반영된 모든 교육시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부터 2010년까지의 중기충북교육재정계획 보고와 2007년도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7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는 별책)
다음은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 11월 10일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1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07년도 충청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총괄 규모를 말씀드리면 총 1조2,573억2,384만6,000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8.7%인 1,002억9,199만9,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분야 재원별 예산안 규모와 재원별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분야 성질별 예산안 규모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국가부담수입이 총 증액의 53.9%인 540억4,143만7,0000원으로 세입의 주요재원이며 또한 지방교육채 증액이 24.6%인 247억400만원으로 지속적인 교육재정의 압박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되어 세입재원 확보 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지방교육채발행의 주요사업내역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주요사업으로 교직원 인건비 9,138억1,117만8,000원, 학교운영비지원 1,199억6,298만3,000원, 학교신설 388억2,898만9,000원, 교단 선진화 및 교실 현대화 추진 42억576만4,000원, 교육복지지원 414억8,369만1,000원, 학교급식시설 확충 및 개선 100억4,357만4,000원, 노후 컴퓨터 교체 91억8,610만원, 방과후 학교운영 68억8,245만원 등에 중점을 두고 충북교육이 지향하는 교육목표 달성을 위하여 예산을 편성하였기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다음사업에 대하여는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단위사업 중 사업 설명자료 398쪽 학교컴퓨터보급 세부계획 및 구매방법, 416쪽 ICT활용교육 선도학교 선정기준, 463쪽 학교보건실 설치운영 및 시설 개선사업 중 시설개선의 구체적 사업내역, 484쪽 평생교육 운영관리사업의 성인장애인교육시설 운영비 증액의 구체적 사유와 499쪽 국제교육문화교류 협력 사업 외 별첨 12개 사업에 대하여는 그 사업의 목적과 취지 그리고 지원 기준 등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7년도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답변에 앞서서 위원님들 예산안심사와 관련해서 추가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이 자료 요구를 하나 하겠습니다.
그 주요사업단위사업 설명자료 622페이지에 민자투자유치사업 BTL 사업추진관련해서 사업대상 신설학교 5교, 개축 14교, 증축 14교 구체적으로 어느 학교인지 학교를 정리해서 자료를 만들어 주시고 그 학교의 총 학생 규모가 몇 명인지 해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오전까지 도착되면 되겠습니다.
다른 자료 요구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중기충북교육재정계획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예산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중기충북교육재정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계획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세입예산 관련해서 먼저 질의·답변을 받은 연후에 세출예산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세입예산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11페이지를 보면 세입예산 총괄이 있습니다.
여기에 자체 수입에서 입학금 및 수험료가 지난도에는 270억에서 299억으로 9.9% 인상률이 이렇게 됐는데 학교가 이제 추가적으로 더 확대됐다고 해도 그 추가되는 인원에 비해서 물가상승률이나 이런 걸 감안하면 증가율이 너무 높은 거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2007년도에 입학금 및 수업료가 9.9%가 증가가 됐는데 그 이유는 우선 2007년도에 그 수업료 인상분이 물가상승률 감안해 가지고 저희들이 3%를 반영을 했습니다. 3% 인상을 반영했고 고등학교 학생수가 금년보다 2,200명 정도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인상분은 3%인데 학생 증가에 따른 인상이 좀 높게 나타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9.9% 인상으로 이렇게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잡수입은 주로 불용물품 매각대라든가 또는 각종 공사라든가 설계용역을 하면서 발생하는 지체됐을 경우에는 지체상금 그 다음에 관계법규에 의한 변상금 이런 것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잡수입은 매년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년 최근 3년간, 과거 3년간의 결산액 평균액을 저희들이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의 3년간 평균 결산을 계산하다 보니까 좀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런 일이 안 생기게 이렇게 해 주었으면 좋겠네요. 내용을 지금 설명들은 대로 제가 느낀 대로 말씀드립니다.
아동급식비로 도청 예산에 보면 20억8,900만원이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되는 걸로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디 잡혀 있나 찾질 못하겠는데 제가 못 찾는 건지 아니면 없는 건지?
그 사항은 저소득층 자녀를 위한 학교급식비 지원을 위해서 20억8,900만원을 저희들이 예산을 세출예산 잡아서 그 사항을 충청북도 도청으로 전출해 주는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위원장인 제가 세입예산 관련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재정이 열악해서 지방채도 발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당초예산을 편성하는데 이월금이 세계잉여금을 말하는 거죠, 과장님?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들이 제2회 추경 마지막 정리추경에 각 과의 사업비 집행잔액 과다발생 부분 또 집행잔액을 조정하다 보니까 400여원 돈을 감액시켰습니다.
그래 가지고 필요사업비 하고서 나머지 저희들이 한 280억을 예비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면 내년도 결산하고서 다시 1회 추경 때 순세계잉여금 여유재원이 많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 편성할 때 추계를 저희들…
예년에 비하면 순세계잉여금 발생규모를 어느 정도 주무 업무를 하시는 기획관리국, 기획관리과에서는 충분히 예견되는 사안인데 또 세입예산이 결산하는데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450억이면 근 한 300억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이 300억 가까이 차이나는 거를 충청북도 도내 교육청 산하 사업예산을 미리 발굴도 하고 신청도 받아서 해야만 예산을 사장시키지 않는 효과도 있습니다.
1회 추경은 내년에 빨라야 통상 보면 5월, 6월에 하는데 사업이 그때 가서나 책정이 되기 때문에 또 추경이 이뤄지고 여름철 우기가 되면 시설사업 같은 경우는 이렇게 6개월씩 사업이 지연되기 때문에 또 완벽하게 순세계잉여금, 이월금을 너무 적극적으로, 많게 잡으면 예측 못했던 불가분의 사업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 감안하더라도 2007년도 이월금 순세계잉여금 137억은 너무 적게 책정했다라는 걸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내년부터는 당초예산 편성할 때 적극적인 추계를 해서 반영해 주실 것을 과장님 주문드립니다.
지금 전년도에 16억5,600만원이었는데 2007년도, 내년에는 17억1,200만원 정도 이것도 너무 소극적으로 추계하지 않았나 싶은데요.
상당히 사용료 수수료가 단위학교에서 늘어날 것으로 예견이 되는데…
저희들 학교의 학교시설 사용료에 대한 수수료를 받는 거는 학교 자체에서 자체세입으로 잡혀 있기 때문에 본청 예산에 잡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학교장 회계인데 운용에 수입이 되면 확실히 수입에 기재를 하고 지출도 학교에 적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이것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광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 83쪽에 민간경상이전 민간경상보조에 보면 어린이날 큰잔치 800만원 1회, 유네스코 행사협찬 160만원 1회, 유관기관 행사보조 200만원×6 해서 1,200만원 이렇게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이게 어디에 무슨 보조를 하는 것이며 어떤 행사를 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 또 그리고 전년도 대비해서 32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런데 증액된 사유도 설명해 주시고요.
여기 지금 우리가 단위사업설명자료에 이 부분이 빠졌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본 위원이 질의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도교육청에서 행사하는 여러 가지 행사도 있고 또 각종 기관, 단체에서 어린이날이나 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행사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어린이날 큰잔치 5월 5일날 하는 행사라든가 또 모범어린이 표창, 벽지어린이 초청해서 표창하는 것 등 여러 가지 행사가 있는데 그때그때마다 저희들이 교육청에서 심의를 해서 행사의 적절성과 효과성을 분석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예를 들면 작년 같은 경우 어린이날 큰잔치를 청주공설운동장에서 청주시청과 함께 하는데 거기에 문구세트라든가 축구공, 팸플릿, 포스터 이런 것들을 지원해 주었고요.
모범어린이들을 초청하는데 도서상품권이라든가 또 어린이날 간단한 기념품 이런 것들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벽지어린이들을 우리 교육청에 초청을 해서 기념품이나 또 도서상품권, 책값 등을 지원해 주었고요.
유네스코에서 하는 행사에 여러 가지 학용품이라든가 상품 행사비를 지원해 주는 그런 지원비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하나하나 다시 설명해 주세요.
어린이날 행사보조는 무슨 행사를 하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유네스코행사 협찬은 어디서 주관을 하는데 160만원을 주는 것이며 유관기관 행사보조는 어떤 유관기관 행사를 보조하는 건가 다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네스코도 마찬가지로 저희 교육청과 유네스코본부하고 함께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학술발표 또 이런 것들에 필요한 물품 그런 것들을 해 주는 겁니다.
또…
그런 단체에서 하는 행사에 조금씩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어린이날 큰잔치에 100, 유네스코에 50만원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해 주셔야지 본 위원의 이해가 빠릅니다.
조금씩조금씩 증액을 하셨다는데 조금조금을 그렇게 답변하지 마시고요. 정확한 액수를 말씀해 주세요.
어린이날 큰 행사에 80만원 또 유관기관 보조행사에 400만원 그리고…
그렇게 하면 320만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유관기관 행사보조가 2005년도만 해도 1,0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금년에 재정절감 뭐 이렇게 2004년도 국고보조금이 적게 내려오는 바람에 절감 운영하다 보니까 일반행사비 지원비를 80%수준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 금년에 800만원 가지고 운영을 하다보니까 여러 기관에서 학생들 상대로 하는 행사는 늘고 그래서 지원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1,200만원, 400만원 증액을 시키는 대신 어린이날큰잔치는 80만원 감액 작년도보다는 880만원에서 금년에 800으로 조정해서 그래서 320만원 증액시킨 겁니다.
다음에는요, 단위사업 설명 자료 298쪽에 보면 2006년도 추진실적과 2007년도 추진실적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학교폭력담당자 선진국체험연수가 2006년도에는 두 분으로 되어 있고 2007년도에는 서른 두 분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위사업 설명서 299쪽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그 인쇄가 잘못된 거 같습니다.
2006년도 실적이 32명이고 2007년도 계획이 2명으로 바뀌어서 인쇄된 거 같습니다.
금년도에는 특별교부금사업으로 해서 각급학교 생활지도 교장 선생님들 해외연수기회를 줬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아직 특별교부금 사업도 어떻게 확정되지도 않고 그래서 과에서 예산요구는 올라왔습니다만 자체 조정을 해 가지고 내년도에는 각급 학교 선생님들 가는 거는 일단 감액시켜서 2명만 계획했습니다.
그리고 바뀌어서 인쇄가 된 거 같습니다.
저희들이 국제비교 연수를 위해서 해외우수 학교 또 우수기관을 방문하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선진 교육을 충북에 보급하고 수업의 질을 높이기 위한 그런 사업인데 2006년도에 22명을 저희들 자체에서 선별을 해서 연수를 시켰습니다.
도내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선발을 해서 연수를 시킨 겁니다.
그러면 지금 그 국제비교 연수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 연수를 어디어디로 하실 그 계획으로 사업계획을 잡으셨습니까?
보충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학에서 연수를 받으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의해서 특강이라든지 교육학이라든지 이런 거하고 그 다음에 학교를 방문해서 초등학교, 중학교 방문해서 실제 수업도 참관하고 이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이범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우수고등학교 육성해서 작년에 진천고등학교 했지요. 작년에 우수고등학교 어디어디 했습니까? 진천 한 군데만 했어요?
1년에 교육부에서 국비가 내려오는 게 그렇게…
제가 학교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에는 진천고등학교에 1개교를 했고요. 2006년도에는 6개교입니다.
본예산에 영동고하고 단양고를 했고 1회 추경에 보은고하고 괴산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2회 추경에 지금 의회에 제출됐습니다. 형석고하고 청원고를 계획했습니다.
보은고도 사립입니다. 보은고등학교도 사립입니다.
그래서 단양군의 중심학교가 단양고등학교이기 때문에, 1군 1학교입니다. 1고등학교.
그건 아주 농촌에 진짜로 농촌에…
제 얘기까지 안 나와서 천만다행입니다.
그 세입세출예산안을 또 25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이게 2006년도하고 2007년도 예산증감률을 보면 8.7%인데 인쇄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해가 안 돼 가지고 교육국 초등교육과가 전년도가 34억에서 2007년도는 132억, 98억이 증가가 됐고 이런 식으로 통계가 나오게 된 근거가 어떻게 된 거죠? 이게.
초등교육과가 전년도의 34억이 내년도에는 132억으로 해서 98억이 증액됐습니다.
증액내용은 전부다 교부금 사업 국고지원 사업이 늘어서 그렇습니다.
방과후 학교운영이 44억 또 특수교육 대상자 방과후 교육 예산이 19억5,000원, 특수교육보조원이 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13억5,000, 교원연수가 6억7,000, 900 늘었고 또…
그렇게 하면 다른 항목들 보면 30억, 20억, 28억, 29억, 62억, 92억 제가 초등학교는 의무교육이라 그런 걸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전반적으로 예산증가가 8.7%면 뭐 이런 부분도 전년도 예산대비 예산증가율 범위 내에서 왔다갔다 해야된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게 뭐를 가지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81억짜리가 113억되고 32억짜리가 60억 되고 그래서 그 산출기초를 몰라가지고 단순 비교할 때는 예산된 것이 8.7%인데 이 교육국 예산은 8.7%가 아니라 870%라고 얘기를 해도 될 정도로 이게 상식이 안 맞아서 확인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뒷장 26페이지 보시면 지역별 교육청별 예산 배분액이 있습니다.
청주교육청이 840억, 충주가 190억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죽 되어 있어서 보은, 옥천, 영동 나란히 60억, 70억 이렇게 되어 있고 또 음성이 114억 이렇게 지금 청주하고 청원군 두 군데만 합치면 예산이 1,000억대가 됩니다. 그런데 도교육청에서 하는 사업의 대부분도 다 청주권에다 또 투자를 합니다.
지금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예산을 세우실 때는 도교육청의 직영 사업은 시·군별로 안배가 될 수 있도록 그렇지 않고 청주나 청원권에서 하는 사업은 단위교육청에다 그냥 위임을 하시든지 이렇게 하시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예산은 이렇게 많이 가는데 또 거기다 이중으로 또 갖다 투자를 합니다. 그러니까 충북 무슨무슨 회관 그 말만 충북이지 쓰는 건 청주를 간판 붙여야죠. 그런 식으로 하시려면 골고루 이렇게 예산편성을 이런 얘기하시면 또 이제 학생수 내지 이용하는 사람 이런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너무 투자 대 효율을 따지면 교육은 전혀 안 된다는 거 더 잘 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볼 때 너무 편중돼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시정했으면 하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관리국장님 한 말씀해 주시죠.
대부분 청주 같은 경우에 예산이 이렇게 많이 증가가 되고 하는 요인은 주로 학교 신설 때문에 학교 신설이 청주에 많이 되다 보니까 다른 시·군에 비해서 월등하게 높은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타 다른 학교운영비라든가 기타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군별 균형을 위해서 예산편성할 때 최대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말씀드린 대로 그 학교신설이라든가 또 학교신설에 따른 각종 기자재 같은 게 또 추가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예산들 때문에 대부분 이렇게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여튼 예산을 저희들이 편성을 할 때 지역별로 안배를 위해서 좀더 노력을 강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지역간 교육격차를 최대한 어떻게 하면 완화시킬 것이냐 이 측면에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예산투자 하는데 있어서 예를 들어서 청주에서 많이 떨어졌다고 그래서 불이익을 입는다든지 그런 일은 없도록 하겠고 그렇게 할 것이라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으로 이렇게 자꾸 하시면 결국에는 가다 보면 아까 말씀하시는데 지역학교가 어떻게 보면 활성화가 돼야, 그래서 이범윤 위원님께서도 고향에 또 그렇게 학교 얘기하시는 게 학교가 활성화되어야 인재가 나오는데 학교가 제 역할을 못하는데 거기서 인재가 나오겠습니까?
그렇게 하다 보면 계속적으로 지금처럼 중앙집권 내지 또 우리 도에서도 도청소재지로 몰리는 이런 일을 학교에서나마라도 이것을 시정해 주셔야지 일반 행정이 하는 대로 그대로 답습을 또 하면 이농현상과 도농 간의 격차만 더 키우는 이런 일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예산을 학생이 좀 적더라도 한 명의 학생이 공부를 하더라도 그 학생이 일반적인 시설에서 수업을 할 수 있도록 제가 말씀드리는 게 너무 이론적일지 모르겠지만 가능한 그렇게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정책을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그 여성정책관실에서 추진한 여성인턴사업이 있었죠? 그래서 지금 부교육감님이 답변해 주셨으면 좋은데요.
여성인턴사업을 지난번에 협약을 맺으셨잖아요. 여성인턴사업…
그 협약서를 보시게 되면 교육청에서는 일자리를 제공해 주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인건비 부담이라든지 이런 쪽은 지금 도청에서 하는 쪽으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담을 어떻게 하느냐 그 문제를 놓고서 도청하고 협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지금 드립니다. 그 협약서를 한번 잘 보시죠.
그래서 여기서 의지만 갖고 있으면 교육인적자원부에 가서 이것과 관련한 예산을 확보하시면 되는데…
그건 예를 들어서 방과후 학교하고 관련되어 가지고 그 다음에 특수교육보조원 이렇게 해 가지고, 특수교육보조원 같은 경우도 거의 한 80명 이상을 내년에 더 받도록, 더 갖고 오도록 우리가 TO를 더 늘리도록 그러한 노력은 저희가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성인턴제는 지금 여성가족부하고 도청하고 교육청하고 그렇게 3자가 하면 인건비 부담은 도청에서 하고 교육청에서는 그분들한테 일자리를 마련해 주고 우리 교육력을 높이는데 그분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금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듣기로는 그렇게 듣지 않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양성평등교육과 관련해서 보니까 여전히 강사 한 명만 확보한 걸로 여기 예산에 나왔는데요. 강사 한 명 가지고서 되겠습니까? 단위사업설명자료 376페이지고요.
지금 저희 도교육청에서 그러니까 단위학교나 지역교육청은 거기서 자체적으로 전부 양성평등교육을 시킬 때 1년에 2회 이상 시키도록 되어 있고 그 중에서 1회는 반드시 외부인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계상된 것은 교육청, 단위학교에서는 학교계획에 의해서 외부인사를 활용해서 1회 실시하는 거고 우리 교육청에서 실시하는 것 1회 이겁니다.
그리고 아까 최광옥 위원께서도 지적했었는데 여기 보면 국외여비가 그냥 보통 우리 의원들도 한 150만원 정도 지원 받는데 보통 그냥 400, 300, 350 이렇게 어디로, 며칠 가는데 이렇게 많이 지원해 주십니까?
굉장히 많이 여기저기…
저희들이 1인당 해외연수경비가 350, 400 이 정도 되는 거는 유럽 쪽으로 대개 11박 12일 정도 그렇게 해서 단가를 편성했습니다.
유럽입니다.
지금 그리고 여기 보면 아주 일괄적으로 현수막을 다 10만원씩 하셨는데 저도 현수막을 많이 맞춰서 아는데 90㎝하고 5m짜리가 보통 5만원이거든요.
그리고 120㎝ 하고 가로가 5m는 7만원인데 여기는 그냥 일률적으로 크기에 따라서 물론 액수는 굉장히 다른데 다 10만원씩 하시고 또 여기 보면 원고료가 다 1만4,000원씩이에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원고료를 비싸게 많이 주시나 굉장히 여유가 있나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고료 단가는 저희들이 예산편성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단가를 정한 겁니다.
행자부의 원고료 단가는 1만5,000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1만4,000원으로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13쪽, 115쪽, 129쪽, 127쪽에 관한 통일대비교육 정책사업으로 교육사업으로 이렇게 하는데 전년대비 해서 한 1,0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보면 이게 지금 예산서에 똑같은 학교회계 전출금으로 해 가지고 목적사업비로 해서 지금 이렇게 산재되어 있는데 5개 고등학교에, 고등학교인지 중학교인지 모르겠습니다. 중등이니까 중학교 같은데 100만원씩 해서 500만원하고 또 3개교 해서 300만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행사 및 자료개발로 해서 480만원, 토탈 해서 1,480만원이 내년도 당초예산에 계상되어 있는데 주로 통일대비교육은 뭐 하는 겁니까?
지금 통일체험학습 지원비로 10개 학교에 100만원씩 했는데 이것이 사실상 지난해에 이 예산을 확보를 하지 못해 가지고 지금 통일교육관련 사업이, 통일교육이 자꾸 늘어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 교육활동을 전혀 하질 못했습니다.
이것은 각 학교의 통일체험계획서를 저희들이 받아서 그것을 심사를 해서 초등 5개 학교 그리고 중학교 3개 학교 그리고 고등학교 2개 학교 해서 계획서가 아주 우수한 학교에 100만원씩 지원을 해서 그 100만원을 가지고 전교생의 통일체험학습을 시키는 그러한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번에는 학생들 통일체험 학습을 할 수 있는 이러한 교육활동이 필요하고 또한 이를 위해서 각 학교에서는 저희들이 100만원씩 지원을 못한다 하더라도 통일체험학습 계획을 세워서 학교 나름대로 자체의 행사라도 할 수 있는 이러한 교육활동이 이뤄지기를 저희들은 바라고 있습니다.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과장님께서 판단하시기에 우리 학생들에게 학습자 중심의 통일대비 교육이 지금 꼭 필요하다 이렇게 역설을 하시는데 타 시·도에서는 이것을 실행을 했습니까?
그런데 과거에 우리가 통일교육이라는 개념을 배워보질 않았거든요. 통일이라고 꼭 체험을 통해서 가르쳐서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교과서적인 교육이나 또 교실 안에서 이론교육이나 이런 교육은 또는 계기교육을 통해서 이런 교육은 많이 합니다마는 체험할 그런 기회가 드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체험할 대상이 또 한정되어 있습니다. 전적지 순례라든지 또 독립기념관이라든지 유관순 생가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은 아이들을 우리가 교육적으로 체험기회를 주지 않으면 이것마저도 체험할 기회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직접 과거에 우리 선조들이 어떻게 독립을 위해서 또 통일을 위해서 싸웠고 해 왔나 이런 것들을 직접 체험하게 하는 겁니다.
교육국장님 말씀마따나 아이들에게 전적지라든지 선열들의 독립정신을 계승할 수 있는 곳을 체험하고 방문하는 건 참 좋은데 이게 말이 사실은 애매해요.
너무 정책적인 것을 강요하는 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고 우리 평소에 선생님들이 통일교육에 대해서는 말로도 충분히 그 이상이라도 가르쳐줘서 통일을, 저희들만 해도 통일이 되어야 된다는 건 아주 머리 속에 딱 박혀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박혀 있는데 굳이 체험까지 해 가면서 통일은 아까 전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대한민국 국민이 통일을 반대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죠?
그 의미는 좋은데 우선 통일대비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정확하게, 막연하게 유관순, 아까 국장님 예를 들어서 말씀하셨지만 그러한 것이 아니고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사상적 통일론을 갖고 학생들한테 주입을 시켜서 왜곡된 통일관을 갖고 있는 아이들이 걱정돼서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각 학교에서 통일체험계획서를 저희들이 전부 받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공모와 똑같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이러한 계획서대로 아이들이 체험활동을 한다면 정말로 참 교육적인 효과가 크겠구나 하는 학교를 아까처럼 10개 학교를 선정을 해서 하고 거기에 대한 계획서와 프로그램 활동을 다른 학교에도 소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으리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추진하는 건 좋은데 교육의 방편이 워크숍을 통해서 선생님들의 사례라든지 프로그램 개발하는데 있어서 좌우에 치우치지 않는 지금 우리 이념, 이데올로기가 전체적으로 흔들리고 있어요. 혼돈 속에 있거든요.
사실은 지금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어떤 것이 진정한 통일로 가는 건지 무조건 반미, 친북 이런 말이 공공연히 세상사에 돌고 있습니다. 국가관이 지금 흔들리고 있다고요.
아이들은 이 다음 세대를 이끌어 갈 학생들인데 올바른 정체성을 심어주기 위해서는 사실은 이런 교육이 필요하거든요.
그 교육의 방향이 잘못 갈까봐 본 위원이 걱정스러운 데서 말씀드리는 거고 예산의 적정성을 따지고 보면 적습니다.
우리 충북 전체 학교 수에 비해서 사실 10개교를 지원한다는 건 적은 예산이고 그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이 더 완벽하게 구비된 후에 이런 사업을 말, 문구도 어떤 통일대비교육 이렇게 막연하게 이런 것보다도 제목 자체도 고려를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장주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250쪽에 보면 중등교육과 소관입니다.
학생 진로지도와 관계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대상이 초·중·고 학생인데 우리 학생들에게 진로를 지도한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가져봅니다.
거기에 보면 지난해에는 이 사업이 없었는데 금년도에 신규사업으로 1,5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 1,500 가지고서 관내 학교가 460여개 학교가 되는데 진로지도인력풀 강사님 15명이 과연 이 많은 학생들의 진로지도를 적은 예산가지고 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진로교육 예산이 이번에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하면 진로교육이 시·도교육청 평가항목에 삽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가정책사업으로 시·도 평가에 삽입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 물론 이것을 올렸습니다만 그 외에도 실질적으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학생들의 올바른 진로지도를 위한 각종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수반되지 않고서는 어렵습니다.
물론 많은 예산이 든다면 더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하겠습니다만 여하튼 저희들이 이번에 이 예산을 가지고 진로교육 연구대회 추진을 하고 그리고 충북진로교육협의회를 운영하면서 또 진로교육전문 인력풀 운영을 하면서 순회를 나가면서 이 활동을 전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들 연구원에도 상담을 하고 있는데 거기 연구원 쪽 그리고 지금 각 학교에 상담자원봉사자로 활동하는 사람들이 1,000명이 넘습니다.
그 가운데서 연공이 오래 되고 그리고 상담에 깊이가 있는 분들을 모셔서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총 사업비가 1억4,600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지난해에도 이게 1억4,600이 예산이 서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금년도에도 도내에도 흡연학생이 지금 어떻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까? 감소를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계속적인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충북에서 또 자랑스러운 것은 충주의 대원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전국적으로 클린스쿨 해 가지고 아주 전국적으로 이름이 났습니다.
거기는 운동장 어느 구석구석 한군데를 가도 담배공초 하나 없는 학교 이래서 지금 클린스쿨 해서 가깝게 해서 상당히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제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고 특히 각 학교에서는 지금 일산화탄소 측정기 이것이 아이들 예방교육에 상당히 큰 효과를 준다고 그래요. 아이들이 불고 나면 니코친이 있는지 없는지가 측정이 되기 때문에, 담배를 피우고 나서 담배 안 피웠습니다 하고 거짓말을 시켜도 거짓말을 금방 잡아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사실상 아이들을 저희들이 인격적으로 모든 것은 지도해 나가고 합니다마는 지금 특히 또 일부 학교에서는 전부터 계속 내려 왔습니다마는 금연침을 무료로 놔주고 하는 일들도 전부 하고 있습니다마는 보건소 협조를 얻어가지고 보건소에서 나와서 특별히 지도를 해 주는 이런 것도 있고 합니다.
저희들이 여하튼 그래서 지금 이제 남학생보다 여학생들에게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는데 아마 저희들이 계속적인 노력에 의해서 많이 좋아지지 않을까 이런 기대 속에서 적극 지도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고마운 것은 거의 학교에서 학생들처럼 담배를 끊겠다고 나서는 선생님들이 상당수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이 저희들이 모임을 가질 때마다 아주 참 기쁜 그러한 소식으로 듣고 있습니다.
그 각 학교에 보건실 현대화 이렇게 해 가지고 사업비로 44개교에 일률적으로 1,000만원씩 산출기초에 보면 내역이 편성이 돼 있는데 그 학교마다 보건실 크기라든가 이게 다를 텐테 일괄적으로 이렇게 1,000만원씩 학교마다 44개교에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산출이 된 내용이 무엇인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보건시설개선 현황은 현재 총 466개교 중에 210교 45.3%가 시설 개선이 돼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질의하신 대로 그 사업내용을 보면 학교보건실 시설개선은 기존 면적 활용을 해 가지고 상담실, 처치실, 안정실을 우리가 설치하고 학교보건실 구비시설 및 기구확보에 힘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을 한 이유는 총 사업비 4억4,000은 그 학교에 시설 설비비로 500, 기구 구입비로 500 이렇게 나누어서 1,000만원씩 44개교에 지금 나눠줄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장주식 위원님께서 질의한 그 흡연예방 관련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잠깐 하겠습니다.
그 흡연예방 중에 세부사업 목에 보면 청소년건강 테마 콘서트가 있는데 교육청에서 주관하는 겁니까, 아니면 외부단체 이렇게 행사주관 하는 겁니까?
이것은 주관은 다른 단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 산출기초에 방송시설 설치하는데 1,000만원, 건강체험코너 운영 500만원 이렇게 했는데 이 예산이 흡연예방교육하고 그렇게 정말 함수관계가 있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우리 장주식 위원님 했는데 단위학교 10만원씩 혹은 고등학교에는 20만원씩 흡연교육 하라고 일괄해서 이렇게 충청북도 도내 학교 이렇게 지급하는데 산출기초에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산화탄소측정기 구입 지원이 금년도 2006년도는 2,200만원에서 내년도 2007년도에는 4,000만원으로 1,800만원이 증가 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흡연 예방을 하고 흡연율을 낮추는데 필요할지 모르지만 교육비를 10만원씩 단위학교에 줘서 흡연교육 해라 그리고 방송사나 언론사에서 이 청소년 건강테마 콘서트 하는데 이건 무슨 우리 교육재정도 열악한데 방송국에 무슨 자선 사업하는 거처럼 생각이 돼요.
우리 아까도 유관기관에서 이렇게이렇게 한다고 그랬는데 그런 게 우리 교육에 실질적으로 투자되고 개선하는데 예산이 투입돼야지 열악한 뭐 자꾸 교육장이 남 하는데 이런 행사를 주관하는 것을 사유로 해서 또 더 지나친 표현으로 빙자해서 이런 기관에 이렇게 교육예산이 유출이나 낭비되는 요인을 적극적으로 줄여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우리 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예산편성을 이렇게 살펴보면 특수교육에 관해서 상당한 관심을 가시고 지난해에 비해서 금년도에 그 분야에 있어서는 상당히 많은 예산이 증액된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아울러서 그것과 관련돼 가지고 특수교육과 관련된 몇 가지를 질의드리겠습니다.
단위사업 설명자료 138페이지를 보면은 특수교육지원센터가 4개소에서 내년도에는 8개소로 늘어나면서 전액 4억이 늘어났습니다. 예산이 물론 사업량이 늘면서 거기에 대한 예산 비례가 맞게 돼 있습니다마는 특수교육지원센터면 학교입니까, 별도로 어떤 센터가 있습니까?
특수교육지원센터는 학교에서 지도를 못하는 특수교육대상자 어린이들이 재택하는, 집에서 공부를 하는 어린이들을 돌아다니면서 순회하면서 지도하는 것으로 지역교육청마다 원래 이게 두게 돼 있습니다.
금년도에 4개소 됐었는데 예산이 없어서 4개밖에 운영 못하고 내년에 4개소가 더 운영 추가지원이 돼서 8개소로 지금 늘어나고 있는데 부족한 3개, 11개 시·군 중에서 3개군을 설치 못하는 곳이 있습니다.
음성군하고 영동군하고 단양군 세 곳은 설치를 못합니다.
그 이유는 음성군은 극동대에 특수교육과가 있어서 거기서 지원을 받고 있고 영동은 영동대에 특수교육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지원을 받고 있고 그래도 단양은 특수교육대상자가 제일 적습니다.
그래 저희들은 인원수에 비례해서 대상자를 특수교육지원센터를 설치하다보니까 8개 곳에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140페이지 특수교육대상 학생 방과후 교육이 돼 있습니다.
그 산출기초에 보면 인건비, 교실환경개선비, 연수비 이런 것들이 전부 사실은 이미 작년도에는 조금 나가다 금년도에 상당히 늘었습니다. 늘었는데 그 이후에 또 그 밑에 4번에 보면 방과후 교육활동 지원(특수학교·급)해 갖고 이미 인건비하고 교실환경개선비가 전부 나가고 있는데 또 추가해서 19억이 증감된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번 초·중등교육기관 방과후학교 운영은 7개 기관은 특수학교가 도내 7개가 있습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항목이고요.
두 번째 특수기관 종일반 그것도 마찬가지로 네 개교인데 이것은 맹아학교, 성심하고, 숭덕학교, 꽃동네학교 여기는 지체장애 정도가 특히 심한 데입니다.
그 네 개가 특별히 지원되는 것이고요.
밑의 방과후교육활동 특수학급 보면 이 특수학교를 제외한 일반학교의 특수학급에 대한 예산임을 설명드립니다.
회의 좀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장, 박영웅 간사와 사회교대)
그런데 산출기초에 보면 역시 거기도 원고료, 인쇄비, 편집수당, 교정수당 해 가지고 자료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자료개발을 하고 있는데 밑에 보면 순회전담교사 교재구입지원비로 또 8,000만원이 계상되었거든요? 그것과의 연관성은 어떤 연관이 있습니까?
전년도보다 증액이 되지 않은 사항은 계속 추진된 사업입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사회복지 및 소외계층 또 저소득층에 대한 특수예산이 대체로 많이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취업교육용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보급하라는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했고요.
또 그 다음에 전년도에 없던 행사인데 장애인 학생 직업기능대회라든가 특수대상자들을 위한 여러 가지 행사에 지원을 하라는 지침과 저희들 계획대로 이렇게 해서 그런 행사에 지원되었고 마지막에 순회전담치료교사 교재교구 지원 여덟 개는 아까 저희들이 설명드린 여덟 개 지역교육청에 순회 거기 교사들에게 필요한 교재를 구입해서 드리는 보급하는 그런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수학급에 들어가느냐 특수학급의 교육대상자가 되느냐 하는 것은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여러 계층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의사 및 전문가들 이렇게 하게 되어 있는데 전년도까지만 해도 이런 것을 구성할 수 있는 예산이 없어서 구성을 해도 실제로 수당을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수당을 주도록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900명을 예상을 해서 시키려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최미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사항별설명서 85쪽 그리고 단위사업설명서 167쪽에 보면 교원연수 경비를 계상하셨는데 지금 이 비용은 어디에다가 내는 건가요?
연수기관이 우선 교장이나 원장은 교원대학교에서 하기 때문에 교원대학으로 주고 또 대부분의 연수는 도교육청사업소 단재교육연수원에서 연수하기 때문에 많은 부분이 그리 가고 있는데 제가 이 연수항목이 하도 많아서 어떤 항목이라고 지정을 못합니다만 주로 중앙 교육인적자원부 부설연수원에서 하는 연수도 있습니다. 그런 데로도 가고.
특수한 연수 같은 거는 특수기관으로 가는 거는 해당 연수기관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224페이지를 보면 조금 아까 원고료와 관련한 이야기를 조금 해 보겠는데요.
학부모교육센터 운영에 보면 여기서 용품비라고 하는 게 나오죠?
이 용품비는 교육센터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물품들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저기를 제가 다시…
간략하게 용품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거기에 필요한 필기용품이라든지 라벨지 이런 소소한 것도 있지만 학부모교육센터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따로 들어가는 용품비 그 외의 교육대상자를 교육하기 위한 순회교육을 하기 위한 프린트 용지라든지 프린트 잉크라든지 이런 것들이 포함된 그런 비용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224쪽에 보면 원고료가 1만4,000원씩 100매 해서 5종 해 가지고 700만원이 나왔는데요. 이 700만원은 이게 원고를 쓴 사람들이 지금 몇 명이었나요? 자세한 내역과 관련해서는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품비하고 원고료를 수령한 사람이 누구인지…
이것도 자세한 사항을…
열 군데를 할 것이다 그런 계획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다른 위원님 누구 질의하시겠습니까?
장주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자료 472쪽에 보면 평생교육체육과 소관입니다. 전국체육대회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해 학교체육은 전국체전에서 지난번에도 일반, 성인들은 거의 최하위권인데 학교체육이 그래도 금메달을 21개를 따고 은메달 8개, 동메달 33개를 따서 지난번에 몇 위 했습니까, 고등학교 체육은?
13위 했습니다.
아니 고등학교?
그래서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해서는 체육고등학교 학생들 입학도 떨어지고 그러는데 이 체전예산은 줄어들면 이게 체육과 예산은 예산이 얼마큼 예산을 하느냐에 따라서 성적이 올라갑니다. 이 체육은…
그래서 전년도보다 3,000만원 이하로 이렇게 하면 다시 14위 합니다.
그래서 어째 예산편성이 잘못된 건지 무슨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그런데 작년보다 예산이 깎인 것은 장비비에서 그런데요. 장비비 중에서 웨이트 기구를 작년에 5,000만원, 배구장 매트를 3,000만원 세워서 큰 것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작은 것이 좀 있기 때문에 장비비를 좀 감액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금년 예산도 3억6,700이 당초부터 편성된 게 아니고 중간에 추경에서 7,500인가 확보를 8,500을 추경에서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들이 올림픽공단에서 운동부 지원 육성비가 보조금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게 나오면 추경에 더 확보하면 금년도 예산보다는 내년도에 더 많이 편성하는 걸로 그렇게…
그래서 도교육청에서 저도 체육관계 하기 때문에 참가해 보면 가 가지고 개회식 끝나고 체육경기 좀 가서 관람하려고 하면 1회전에서 예선탈락이에요.
그래서 이게 뭐냐 이렇게 보면 예산입니다. 체육은 그러니까 우리 도교육청에서도 우리 체육고등학교 도 우리 학교체육 선수들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 운동하는 선수들이 내년에는 중위권 한 6위라도 할 수 있도록 예산이라든가 이런 걸 다시 한번 충분하게 검토를 하셔가지고 다행히 그래도 서울올림픽기념공단에서 예산이 3,000만원이 다시 지원이 된다고 그러니까 다행인데 앞으로 좀 체육에 도교육청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교육청 소관 중기충북교육재정계획 보고의 건과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교육청 소관 2007년도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2일차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서명범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회의는 오늘에 이어 충청북도교육청에 대한 2007년도 예산안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0분 산회)
○출석위원(8인)
이기동 박영웅 심흥섭 임현
장주식 이범윤 최광옥 최미애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김재준
○출석공무원
·행 정 부 지 사이재충
·여성정책관실
여 성 정 책 관민경자
여성발전센터소장최정옥
·교 육 청
부 교 육 감서명범
교 육 국 장박의상
기 획 관 리 국 장신강탁
공보감사담당관음영호
혁신복지담당관구명회
초 등 교 육 과 장김주환
중 등 교 육 과 장안성배
과학실업교육과장정찬구
평생교육체육과장김준철
총 무 과 장신건환
기 획 관 리 과 장김장한
학교운영지원과장신용건
시 설 과 장안세열
학 생 회 관 장신건한
학생종합수련원장안용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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