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7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록
제3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02년12월4일(수) 10시30분
장소 산업경제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3년도충청북도예산안및수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3년도충청북도예산안및수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가. 경제통상국
(10시37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에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가 많습니다.
먼저 예산심사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은 경제통상국 소관 예산을 심사하고 12월 5일은 농업기술원 소관을 심사, 12월 6일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1. 2003년도충청북도예산안및수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가. 경제통상국
경제통상국장님은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영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아낌없이 지원해 주신 데에 대해서 충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금년은 세계경제의 불황으로 국가경제나 지역경제도 매우 어려운 한해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도에서도 그 동안 신산업기반의 구축, 수출활성화, 중소벤처기업의 육성, 실업난 해소, 경제관련 기관단체와 네트워크구축 등 경제활력 회복에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왔으며 그 성과도 여러 부분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가급적 경제통상분야에 많은 예산을 편성해서 지역경제회복을 위해 집행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아무쪼록 취약한 산업기반을 고도화해서 자력성장기반의 확충에 주력해야 할 시기에 경제통상국의 위상을 새롭게 정립하고 지역경제 활력회복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2003년도 경제통상분야 주요 시책으로는 생활경제 안전기반 확충 및 보호강화, 선택과 집중을 통한 21세기 신산업핵심지대의 구축, 세계와 함께 하는 교류통상협력의 추진, 생동감 있는 일류 중소기업육성 지원, 에너지자원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정공급 등 다섯 가지 핵심과제를 중점 추진키로 하였으며 이 분야에 대한 예산을 집중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2003년도 경제통상국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경제통상국 예산규모는 수정예산 포함 총 579억5,595만2,000원으로 이는 우리 도 일반회계 전체예산의 4.9%에 해당되며 2002년도 당초예산 292억1,230만2,000원보다 98.4%인 287억4,365만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이와 같이 예산이 증가된 주요 이유는 진천 근로자복지관 건립비 24억원, 산학연 공동기술개발컨소시엄 등 산학연계사업 86억원, 충북신용보증재단 출연금 53억원, 오창 외국인전용단지조성 분담금 22억원, 내부적립금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중소기업육성기금 전출금 80억원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각 분야별로 사항별설명서 페이지 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실업대책분야입니다.
일반경상비로 1,200만원, 시·군에 대한 실업대책보조금으로 전년대비 49%인 26억8,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8페이지 경제정책관리분야입니다.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경상적 경비로 1억8,174만원, 381페이지 사업예산으로서 실업자 및 저소득층의 고용촉진훈련사업비로 전년대비 53%인 4억17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82페이지 근로자들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진천군 진천읍 벽암리에 건립예정인 진천 근로자복지관 건립에 따른 건축비 24억867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충북경제포럼, 소비자보호단체 지원금, 채용박람회 등 민간이전금으로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통산업의 구조개편과 대형유통업체의 도내 진출로 인하여 침체된 재래시장의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특별교부세 13억원과 도비지원금 2억원 등 총 15억을 계상하였고 지방기능경기대회 개최와 전국대회 출전경비로 2억3,000만원, 무기능 단순일용직 근로자에게 동절기를 이용하여 건설일용근로자 능력계발을 위한 훈련사업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4페이지 첨단산업 육성분야입니다.
일반운영비, 여비, 행사지원비 등 경상적 경비로 1억150만원, 386페이지에 오창벤처촉진지구 내에 전산실설치에 10억원, 전통의약품연구개발지원센터의 건립, 충북R&D센터 등 국비보조 출연금으로 56억5,000만원, 우수벤처기업에 투자자 유치를 위한 해외투자유치단 파견과 충청권 벤처프라자 개최비로 1억5,000만원, 청주 국제공예비엔날레 국고보조금 7억원, 진천 문백농공단지 조성사업에 연차별 투자계획에 따라서 10억7,100만원, 진천 공예마을조성비로 5억원, 반도체장비 및 부품공동테스트센터, 보건의료산업종합지원센터 건립비 등 도비출연금으로 29억3,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88페이지입니다.
파리 국제박람회참가, 바이오산업기술개발산업지원 등 민간경상보조 30억7,200만원, 관광공예품공모전 및 충북과학기술발명전시회, 민간행사 보조위탁사업료 5,000만원, 청주 국제공예비엔날레 도비보조금 1억5,000만원, 벤처기업종합지원체제 구축을 위한 오창 벤처프라자 시설비로 38억2,900만원, 문백 농공단지 진입도로 확·포장에 2억5,000만원, 행정장비 구입을 위하는 자산취득비로 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0페이지 국제통상분야입니다.
일반운영비로 1억139만6,000원, 국제통상업무추진을 위한 여비로 2억4,750만원, 392페이지 시책업무추진비로 700만원, 사이버트레이드운영을 위한 일시사역인부임 690만원, 민간인 해외경비 및 국제자문관 활동지원에 5,000만원, 교부세로 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출연금 2억2,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이버키스크 홈페이지 내에 우리 도 투자정보 및 각종 정보의 업데이트를 위한 사업비로 700만원, 외국인투자 유치 및 중소기업 해외시장 개척활동을 위한 사업비 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오창 외국인기업 전용단지 조성부담금 22억500만원, 시설비 및 자산물품취득비로 3,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4페이지 기업지원관리분야입니다.
일반운영비, 여비, 보상금 등 경상적경비로 9,79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7페이지 398페이지에 에너지절약촉진 보조사업비로 6,720만원, 신용보증재단 자산출연금으로 53억원, 광해방지 및 탄광지역 개발사업비로 10억5,194만7,000원과 9억6,400만원, 대체에너지 이용촉진을 위한 지역에너지사업비로 5억6,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0페이지입니다.
여성기업의 창업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창업보육센터 지원비로 3,5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ISO9000 인증취득 및 충청권 중소기업제품 판매기획전 참가비로 8,800만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세대 전기시설 및 LPG체적시설 개·보수비로 4,856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300만원, 도내 중소기업의 창업촉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기금으로 18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1페이지 서울사무소 운영을 위해서는 8,182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는 별책)
다음 별도로 유인 배포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8페이지 지역경제동향분석팀 운영비 부족분 2,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바이오학술세미나 개최, 바이오학술논문 공모 등에 6,000만원, 과학기술자문관 활용사업 용역비 9,600만원, 청주 공예비엔날레행사 추가지원금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0페이지 오창 외국인기업전용단지 조성비는 과목경정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2003년도 경제통상국의 예산은 핵심전략산업 중심의 지역산업의 재편과 도민의 행복지수를 높이는 경제기반의 구축, 세계와 함께 하는 자치외교의 전개, 기업하기 가장 좋은 지역환경 조성 등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지역경제가 다시 한번 활력을 높일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특별한 배려를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2003년도 경제통상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3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사항별설명서는 별책)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소관 2003년도 일반회계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 2003년도 일반회계세출예산의 규모는 전년도예산 1조114억900만원 대비 17.1%인 1,729억2,600만원이 증액된 1조1,843억3,5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중 경제통상국예산 2003년도 세출예산규모는 전년도예산 292억1,200만원 대비 98.4%인 287억4,400만원이 증액된 579억5,600만원으로 기본적인 예산편성은 관계법규 및 예산편성기본지침을 준용하고 있기 때문에 개괄적인 검토의견만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 경제통상국 소관 세출예산은 지식기반경제시대에 부응하는 신산업육성에 중점을 둔 예산안으로서 경상예산은 물가상승률을 감안 최소한의 필요적 경비를 계상하였으며 사업예산은 지역경제활성화 및 지역과학기술혁신, 지식정보화 인프라를 구축하는 예산으로 편성되었으나 대학생취업알선책자제작 1,000만원, 오창벤처촉진지구 내 네트워크구축 5억원, 오창벤처촉진지구 내 서버 및 소프트웨어설치 5억원, 전통의약품연구개발지원센터건립 27억원, 오창벤처프라자 공용장비구입 및 전시장설치 13억5,000만원, 충북 R&D센터운영 16억원, 우수벤처기업 해외투자유치단파견 5,000만원, 보건의료산업종합지원센터건립 8억원, 재단법인설립출연에 2억원, 재단법인지식산업진흥원 운영비지원 2억원, 2003년도 프랑스 파리국제박람회 600만원, 오창연구타운 부지매입 26억원, 오창외국인기업전용단지 지정 22억500만원, 여성창업보육센터 운영활성화 지원 3,500만원 등의 신규사업에 대해서 사업의 적정성 및 타당성이 있는지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며 진천근로자종합복지회관 건립 24억800만원, 전자상거래지원센터사업비 지원 5억8,700만원, 재래시장기반시설 확충 15억원 등의 사업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3년도충청북도경제통상국소관예산안및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군다나 도세도 약하고 그런데 중앙부처에 가서 금년에, 명년도예산에 교부세까지 해서 총 193억4,900원을 국비지원 받는 걸로 돼 있는데 집행부에서 이런 많은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정말로 피나는 노력을 했다 저는 그렇게 나름대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사항설명서 387페이지 보면은 청주국제공예비엔날레행사보조, 또 수정예산에… 그러니까 국비가 얼마나 오느냐 하면 당초예산에 7억원 하고 수정예산에 3억원 하고 해서 10억이 국비지원이 되고 청주시에서 12억을 부담하고 기타가 3억으로 돼있고 그래서 총 26억5,000만원을 투자하는 걸로 이렇게 돼있는데 여기서 도비 1억5,000을 부담한다고 하는 거는 중앙에서 의무적인 부담에 의해서 부담하는 겁니까, 아니면 도 자체의 판단에 의해서 지원을 하는 겁니까?
국제공예비엔날레는 청주시가 주체가 돼서 하는 행사로서 국비가 지금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본예산에 7억원, 그리고 수정예산에 3억원해서 10억원이 들어가 있고 도비가 1억5,000, 그 다음에 시·군비, 그러니까 청주시비가 12억원, 기타 3억원이 들어가는데 총 23억5,000만원 소요가 되기 때문에 국비를 이렇게 지원받고도 시 재정으로 충당이 어렵다 이렇게 건의가 있어서 도비에서 1억5,000, 국비에서도 10억을 대주기 때문에 도비에서는 1억5,000정도 지원해 주는데, 이건 뭐 의무부담은 아닙니다.
전체적인 행사, 청주시의 상급자치단체로서 국가에서도 많은 돈을 지원해서 사업을 지원하고 있는데 도에서도 전혀 지원 안 하기도 그렇고 해서 1억5,000 정도 행사비를 지원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환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사항설명서 398쪽요, 충북신용보증재단자산출연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올해는 지난 해 보다 어마어마하게 많이 증액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시·군비 20억원을 이걸 동일하게 적용을 했습니까 그러지 않으면 많이 수혜받는 데는 많이 하고 적게 받는 데는 적게 했습니까?
청주나 청원 같은 자립도가 높은 데는, 또 혜택도 거의 다 거기서 받아가고 그런 데는 괴산이나 보은이나 이런 혜택도 못 받고 자립도도 약한데 보다도 월등하게 더 많이 부과를 시켜야 된다고 본 위원이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우리 도는 시·군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참여를 못하다가 이제 기본재산성격으로 2억원씩 공동으로 지금 출자를 하는 건데 앞으로 계속 출자가 이루어진다고 하면 좀 많이 혜택 받는 자치단체에서는 많이 부담하는 것이 합당하고 공평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처음 출연하는 기본재산이기 때문에 기본재산은 2억원씩 공동으로 출자를 하고 앞으로 어느 정도 일정규모가 됐을 때 그때는 혜택, 여러 가지 실적을 감안해서 부담금을 차등부과 하는 것도 나름대로 논리적으로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미 수사기관에서도 신용보증재단의 직원이 잘못 한 것이냐, 정말 나쁜 사람이 속이려고 하는 그 사람이 잘못 한 것이냐를 지금 가리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운영하고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히 수해지역에 특례보증을, 특별보증을 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어려워서?
그래서 강원도도 지금 특별보증을 해 주고 나니까 그런 결손문제가 닥쳐서 지금 강원도하고 강원도의 산업경제국장하고 저하고 기획예산처하고 계속, 이건 특별히 수해지역에 특례보증을 해 준 거기 때문에 예산으로 특별히 지원을 해 줘야 된다, 수해 입은 지역에 지원차원에서 이건 특례보증 해서 손실 난 분야에 대해서는 예산으로 특별히 해 줘야 된다 그렇게 예산처에 수차 논의했는데 처음에는 아주 완강하게 그러다가 차츰 이해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회의 가서 강원도 국장을 만났는데 상당히 의견접근을 봤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보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도비나 국비는 계속 투입을 해야 되는데 이참에 운영의 효율을 위해서 지금 그 많은 저기를 당장 하자는 게 아니고, 만약에 검찰수사로 진짜 직원들의 비리나 문제가 발생이 되면 차라리 각 지역에 있는 농협이나 은행이나 위탁관리 할 수…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사항성설명서 380쪽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여기를 보면 기타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그리고 국장님 몫은 위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해서 국장님 해서 있는데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물가안정비 등등 외국인기업유치 등등 해 가지고 다 1,000만원씩 이렇게 계상이 돼 있는데 이게 뭐 하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그러니까 각종 회의 또 외부에 협의라든지 각종 행사 이런 거할 때 식비, 행사비 이럴 때 쓰는 돈입니다.
이건 그래서 일률적으로 기준이 똑같이 돼있습니다.
그런데 참석은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다른데 그걸 꼭 과거처럼 지사님 업무추진비다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최근에는.
그리고 다 그게 요즘에 종전에는 현금으로 집행이 가능했는데 요즘에는 다 카드로 지급을 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크게 외부 시민단체에서도 관심을 가졌었는데 크게 문제시되지 않는 걸로 그렇게 인식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현지에서 많은 업무가 이루어지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인원이적고.
391페이지 국외여비 그 다음에 국내여비라고 또 돼 있는데 그것은 미스프린터가 된 것 같습니다. 국외여비인데 풀로 계상이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제교류업무 추진을 위해서 통상업무추진을 위해서 연간 쓰는 예산인데 금년에도 집행을 해 보니까 1억 가지 고는 굉장히 부족해서 추가경정예산에서 더 계상을 해서 지금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난해에 당초예산과 같은 수준으로 그렇게 편성이 됐습니다.
이것은 각종 국제교류와 해외통상활동에 종합적으로 지원되는 그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외빈초청경비는 국외여비는 우리가 외국으로 출장을 나갈 때 쓰는 경비고 반대로 외빈을 초청할 때 쓰는 경비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청소년고향방문단이라든지 또 외국과의 상호협약에 의해서 경비를 우리측에 왔을 때는 우리측에서 부담하기로 약정돼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서로 쌍무적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쪽에 가면 그 쪽에서 부담하고 또 그쪽에서 이쪽으로 오면…
그것은 이제 시책상 필요해서 어떤 특정한 업무추진을 위해서 민간인을 같이 동반해서 여행해야 될 경우에 그럴 때 그 집행하는 경비가 민간경비고 그렇습니다.
해외의 자매도시지역하고의 교류라든지 그런 것을 하는 예산은 풀예산으로 해서 국제통상과에 서 있고 그 외에 일반적인 연수, 그러니까 중앙계획에 의한 연수라든지 각 부서별로 선진지 시찰을 위한 연수는 총무과에 국외여비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제통상과의 사업예산입니다, 성격상 보면
그 다음에 일반적인 국외여비는 총무과에 별도로 항목이 설정이 돼서 풀로 서 있습니다.
외빈초청여비 중에는 우리 도에 지금 현재 파견돼 있는 중국 흑룡강성에서 파견온 직원, 그 다음에 일본 야마나시현 직원의 체재비까지 같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국제통상과 소관인 모양인데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셔도 좋습니다. 국제통상과장님 맞습니까?
이 민간위탁금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난해에 6억으로 예산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2억씩이 증액이 됐습니까?
아시다시피 우리 도에 1,200여개의 중소기업이 있습니다.
중소기업이 상당히 열악하기 때문에 해외개척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각종 시장개척사업, 박람회 또 외국어 통·번역센터를 운영해 주고 국제통상아카데미를 운영해 주고 중소기업에 무역보험을 지원해 준 사업, 또 해외 전문박람회에 개별 참가하는 사업, 또 국제박람회 전시회에 직접 참여하는 사업, 또 해외시장 개척단사업, 해외바이어 수출상담회 개최하는 사업, 또 충북 해외특판전, 수출유망기업 해외바이어 발굴지원, 인터넷을 통한 해외바이어 발굴지원 등 여러 가지 사업에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켜 주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6억에서 8억으로 계상이 돼 있는데 2억이 왜 증액이 돼야 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사실 작년보다 30% 정도 증액을 한 건데요. 우리 도가 시·도별로 예산 편성된 상황을 보면 우리 도가 2002년도 예산현황을 기준으로 할 때 13위 수준밖에 못 갑니다.
점차적으로…
2억이 왜 증액이 돼야 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을 하세요. 다른 도 30% 증액했다고 우리 도도 30% 증액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분들의 해외시장 개척활동을 좀더 활발하게 지원해 주기 위해서 부족한 예산입니다마는 2억을 증액을 했습니다.
지난번 의회에서도 우리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많은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시·도별로 얼마 정도의 국제통상관련 예산을 쓰고 있는지 하는 것을 종합적으로 조사를 해서 직접 저희 직원들이 가서 전부 관련자료를 수집해 가지고 분석을 해 보니까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이것을 한꺼번에 다 올리기는 상당히 재정부담이 되고 그래서 단계별로 계획을 세워서 조금씩 늘려나가자 이렇게 해서 그 필요성이 공감이 돼서 지난번에 의회 때도 사실은 이 통상예산이 거의 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2억 정도밖에 증액을 못했는데 대략 16개 시·도 평균적으로 보면 물론 자치단체 규모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지만 대략 62억5,700만원 정도를 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의 예산이 17억원 정도입니다. 평균에 어림도 없이 3분의1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수출을 주로 하는 기업이 조금 전에 1,200개 정도 되는 도에서 타 도하고 비교해 봤을 때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그래서 매년 조금씩 늘려가는데 문제는 지난해하고 금년에 해 보니까 성과를 과학적으로 분석을 해서 좀 효율적으로 이렇게 개선을 해 나가면서 예산을 늘려나가면 우리 지역에 수출진흥 하는데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박재국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내용입니다.
국외여비 국내여비 해 가지고 1억씩이 계상돼 있는데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이 부분은 지난 대비 몇 % 증액됐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추경예산에 예산을 계상해 주기로 하고 1억을 해 놨는데 이 사업비가 늘어나면 당연히 여비도 늘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추경에 추가로 지난번에 계상을 해서 7,000만원을 증액을 해서 금년에 1억7,000만원으로 하고 있는데 여기에 사업예산이 2억이 더 늘어나면 그 만큼 횟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금년에는 공무원여비도 같이 병행해서 증가가 돼야 됩니다.
정윤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 388쪽하고 389쪽에 충북과학기술발명전시회 개최가 3,500만원이 예산에 올라왔거든요.
그리고 충북로봇경진대회에 1,600만원이 올라 왔는데 과학기술발명전시회의 효과가 있습니까?
그런데 매년 산학협력으로 이루어지는 사업들 또 학생들이 연구과제로 해서 발명되는 여러 가지 발명품들 이런 것이 종합적으로 전시가 됐는데 금년에는 앞에 농산물한마당큰잔치 그거하고 같이 병행이 돼서 상당히 관객이 많았고 물론 관객수만 가지고 성과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각 대학에서 보면 1년에 산학협력사업으로 개발된 성과들이 거기에 전시가 돼서 서로 비교하고 정보교환하고 하는 그런 장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매년 정례적으로 이런 행사를 그래도 개최를 하니까 나름대로 과학기술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되고 다음에는 뭘 색다른 것을 가지고 나가야 되겠다 하는 그런 서로 예고도 되고, 그렇고 로봇경진대회는 금년에 두 번째 개최했습니다. 충청대학 컨벤션센터에서 했는데요.
어린 아이들이 로봇을 조립해서 실제 움직여지는 걸 보고 그걸 대회를 하는 건데 아이들에게 어떤 창의적인, 또 첨단기술에 대한 관심 어릴 때의 창발력, 이걸 촉진시켜 주는 나름대로 의미가 큰 행사라고 판단은 되는데 구체적으로 객관적으로 딱 이런 게 성과다 할 수 없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좀 아쉽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사항설명서 393페이지 도청현관 수출상품진열대정비 해 가지고 1,000만원이 올라 왔거든요. 그런데 제 개인 사견으로는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도 이런 전시실이 있고 전시실이 도내에 굉장히 여러 군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굳이 도청현관에 있을 필요가 있습니까?
우리 도에 이런 특산품이 있고 수출품이 있다 라는 우리 도민들 스스로에 대한 홍보 또 외부에서 오는 분들한테 홍보, 아, 이게 여기서 생산되는 거구나 하고 현관을 출입하는 외빈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여러 차례 보고 그렇게 했는데 그런 홍보효과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내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가급적이면 여러 곳에, 많은 곳에 해서 홍보를 많이 해 주는 게 효과적이긴 한데 기왕에 지금 설치공간이 준비가 돼있고 설치가 돼있기 때문에 과거처럼 이걸 기업에 물품을 협조받아서 이렇게 하기보다는 정당한 대가를 가지고 홍보품이나 비품을 구비해 놓는 것이 좋겠다해서, 매년 또 정비를 못합니다. 그래서 정비를 하기 위해서…
정상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냥 말씀하세요.
금년에 어디 했어요, 어느 시·군.
자전거타기대회가 ’99년도부터 실시가 돼 가지고 매년 시·군을 돌려가며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99년에 충주시, 영동군 했고요 2000년도 제천시, 단양군 했습니다. 그리고 2002년도에는 청주시를 했습니다.
내역을 살펴보니까 세 가지 사업인데 주요사업설명자료에 보면 109페이지에 나옵니다.
폐타이어소각 열이용시설 설치사업 그랬는데 국비가 오는 것이 9,800만원이고 시·군비가 4,200만원인데 여기로 보면 충주시에서 4,200만원을 한 걸로 돼 있는데 이 내용을 보면 지금 거기 폐타이어소각시설이 시간당 30㎏ 짜리, 40㎏ 짜리, 50㎏ 짜리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것을 연소실을 추가제작 하겠다, 각 1기씩 이런 얘긴데 그러면 이걸 특정지역에, 다른 지역에서 신청이 없어서 그런 건지 두 가지가 의문가는 거예요.
왜 특정지역에만 이렇게 좋은 시책이라 그러면 거기다 보급을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하고, 또 하나는 이 사업이 2000년에 착수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불과 가동된 지가 2년밖에 안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추가제작해서 거기다 또 주는 거보다는, 그러고 단가가 너무 비싸다는 거예요 또 한가지는.
연소실 하나 만드는데 우리가 먼저 진천 가서 봤지만 시간당 150㎏ 태울 수 있는데 그게 1억5,000에 공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런데 이거는 연소실 하나 만드는데 3개 만드는데 1억4,000을 준다 그러면,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특정지역에 왜 집중적으로 들어가느냐 하는 문제, 두 번째는 그러면 2000년에 한 거를 다시 또 연소실을 증대하고 내년에 그럼 진천에서 이거 증설해 주십시오 하면 또 진천에 증설해 줄 거냐.
그렇다면 차라리 그 지역주민들이 연소실 하나 정도는 만들든지 아니면 시·군비로 해 주지 이걸 국비 오는 거는 골고루 각 지역 시·군이 혜택을 보도록 이런 좋은 시책이면 장려해서 그렇게 혜택이 가도록 해야 되는데 왜 특정지역에만 집중적으로 지원하느냐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2000년도에 충주에 수청마을이라고 해서 선정된 것은 도에서 선정한 것이 아니고 산업자원부와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전국에서 두 군데, 전북하고 충북이 에너지시범마을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범사업을 수청마을에 사업을 해 가지고 했는데 지난번에 정상혁 위원님도 진천 가서 보셨다시피 3개 시설을 해서 연소를 시켜 보니까 잔재가 남는데 완전연소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해가 돼 가지고 잔재를 태울 수 있는 보일러시설, 기름으로 땔 수 있는 시설을 추가로 해야 되겠다 하는 문제점이 나와 가지고 이걸 추가로 신청하는 거지 충주에다 추가로 다른 걸 더 해 주는 건 아닙니다, 그걸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진천군에 금년에 사업한 것은 작년도에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겠다는 시·군에 공문을 보내서 신청하려고 했더니 청원군하고 진천군하고 두 군데가 들어 왔습니다 시장군수가 의견 들어온 게.
그래서 두 군데 것을 타당성을 검토해 보니까 진천군이 더 효율성이 있겠다, 아시다시피 진천군에 화훼단지가 국제적으로 이름 난 데기 때문에 우선 거기를 해 주는 게 좋겠다해서 또 군에서 신청한 조건을 볼 적에 자체부담이 청원군보다 낫습니다 그래서 전천군을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특정지역을 한 건 아니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런 게, 폐타이어 해서 하면 농촌에 엄청나게 이익이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니까 1억2,000이나 9,800만원이나 그게 국비로 거저 준다니까 그런 거지 그걸 내 거라고 생각한다면 국비도 국민이 세금 낸 거다 하면 실제 그 단지에서 그렇게 거저 온다는 거에서 이게 현혹이 되는 거지.
그래서 제가 먼저 행정감사장에서도 지적을 했듯이 폐유를 정비하는 게 값싸게 나오는 게 그런 걸로 해도 되지 않느냐, 또 시설이 이게 소각로라는 게 현장에서도 내가 얘기했듯이 건류식이라는 것이 시루떡을 찌는 거와 똑같은 원리다 그랬을 때 어느 부분이 서는 부분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완전연소에 문제가 있다 여러 가지를 지적했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그렇게 늦지 않았으니까 이번에 여기 한번 보완해서,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 그때 당시 계약할 때는 이게 완전하다고 자신있게 얘기한 거란 말이에요. 해 보니까 100% 연소가 안 된 단말이에요. 연소가 안 된다는 건 뭐냐 바로 공해물질 이 나온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진천하고 충주가 됐으면 완벽한 문제점이 없는가 계속 이거 해 놓고 또 문제가 있습니다 내년에 또 1억 들여서 보완해야 됩니다 하는 얘기가 나와서는 안 된다는 거죠.
검증이 끝난 기종에 대해서 농가에 공급을 해야지 지금까지 정부나 도에서 추진해서 지원해 줬는데 몇 년만에 문제가 발생돼 가지고 폐기처분하고 그냥 용도폐지 된 게 한 두건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거는 신중하게 접근을 해서 정말로 아무 문제가 없다, 실용성이 있다고 입증될 때만 확대보급 하기를 저는 당부 드리겠습니다.
정윤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사항설명서 391페이지 충북사이버트레이드센터 시설유지비가 1억5,300만원이 올라왔죠? 여기 사이버트레이트센터 운영비도 인부비가 690만원 올라오고요. 그렇죠?
그러면 국가전산망에 국가홈페이지 “실크로드21”에 전부 이것을 국가에서 통합관리하면 되지 않느냐 그러는데 도저히 안 되는 모양입니다. 여러 가지 입력하는 자료의 정확성문제라든지 책임성문제라든지 그래서 종합적으로 어떤 수출촉진을 위한 여러 가지 이벤트라든지 관련되는 지원제도라든지 여러 가지 절차에 대한 안내 같은 것은 가능한데 지역별로 생산되는 생산제품의 구매상담이나 수출·입상담까지 전국에 있는 것을 다 그렇게 하기에는 용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하기 때문에, 다행이 그래도 우리 도는 “실크로드21”하고 그것이 구축이 된 다음에 거의 비슷한 시기에 됐기 때문에 지금 연계가 되고 있는데 타 도의 경우에는 별도로 해 가지고 이것이 연계가 안 돼서 추가로 돈을 들여서 연계를 시켜놓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내 기업이 약 240개사가 여기에 회원으로 등록이 돼 있고…
그곳은 해외무역관이 있기 때문에 해외무역관하고의 네트워크쪽에 초점을 두어서 여러 가지 국가 전체적인 수출지원문제를 거기서 다루고 있고 지역별로 지역에 있는 기업들을 일일이 다 소개하고 또 기업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소개하는 데는 국가전산망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각 도가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터넷을 이렇게 많이 쓰고 하는데 이거 600부가 다 필요한가요?
그러니까 새로운 무역환경 예를 들면 칠레하고의 자유무역협정 FTA가 체결됐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우리 도에 미치는 영향은 어떨지 중국에 우리 수출 대략 이루어지는 추세라든지 그것을 봐서 무엇을 더 보완해야 되는지 하는, 우리 박사급 전문직들이 배치가 돼 있습니다. 그 분들이 그것을 전문적으로 조사해서 연구한 결과를 관련되는 업체에 정보를 배포해 주는 겁니다.
(「책자유인비입니다.」하는 이 있음)
연구자료를 유인해서…
그런데 우리 도가 인터넷 잘하는 도로다 명명이 돼 있는데 왜 이런 책자가 꼭 필요한지 지금 저희가 알기로는 휴대폰만큼이나 흔한 것이 컴퓨터인데 이 사람들이 거기에 다 들어가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굳이 대학생들한테 취업책자를 보내 가지고 그 대학생들이 그 책을 볼 수 있나…
도내에 16개 대학 총학장님들이 정례적으로 회의를 매월 갖고 있는데 최근에 졸업예정자들의 취업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 보니까 대학생들의 취업문제를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지 하는 것을 서로 협의를 하다가 그러면 금년도에 졸업예정자인 학생들의 프로필을 성장과정은 어떻고 개별적으로 전부 해서 학교는 어디를 다녔고 뭐를 전공했고 어떤 자격증을 갖고 있고 하는 것을 책자를 만들어서 기업체들에게 배포를 해서 상시 이분들 필요한 대로 인력을 뽑아 쓸 수 있는 기초자료로 제공을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총학장님들 건의사항 때문에 채택이 된 건데 늘 채용박람회도 해보고 하지만 생산현장에 필요한 인력들은 없어서 정말 못쓰고 또 대학생들은 남고 해서 늘 보면 고학력실업자가 늘 문제인데 그것을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하는 차원에서 현장에 있는 총학장님들이 그런 우리 재학생들을 수록을 해서 전국에 있는 많은 대기업들 인사부서가 있는 이런 기업들에 배포를 하면 도움이 되겠다 해서 그분들의 그런 요청이 있어서 그렇다면 큰 돈 들이지 않고 우리가 일일이 전국에 있는 기업들을 다 찾아다니려면 그 이상 훨씬 더 많이 비용을 줘야 되는데 또 대학생들이 기업에 스스로 가기는 어렵고 하기 때문에 효과가 있는지 하는 것은 아직 의문이지만 시험적으로 한번 그쪽의 요청사항이 그러니까 한번 해 보자 해서 이번에 예산에 계상이 된 겁니다.
국장님 그러면 이것이 언제 제작해서 배포는 언제 되는 겁니까?
왜냐 하면 여러 가지 개인적인 정보보호차원도 있고 하기 때문에요.
지금 중국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최고급 벤츠차가 북경거리를 누비고 다니는가 하면 그 자리를 우마차가 변받이를 달고 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사람은 책으로 나온 것도 필요하고 어느 사람은 인터넷도 필요하고 상호 우리는 완벽한 전자시대에 아직 도래가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상호 보완적인 것을 수요자 계층별로 어느 대상인가 분석해서 그 사람들에게 가장 만족할 수 있는 것을 공급하는 것이 도정이요, 관에서 할 일입니다.
그러나 부수는 너무 많지 않느냐 하는데는 저도 공감을 해요. 그러나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텔레비전 보는 사람은 텔레비전 보고 신문 보는 사람은 신문 보듯이 그래서 도정도 아주 다양하게 이런 수요에 맞추어서 도정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 도정에 대해서 시민들은 늘 궁금해 하고 늘 그런 매체가 부족해서 충분하게 우리가 알 기회를 갖지 못한다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이 우리 도민들의 일반적인 생각인데 지금 정위원님 말씀대로 계층에 따라서 전문직에 종사하는 분들은 상세하고 전문적인 자료를 원하고 일반 일상적인 계층에서는 쉬운 자료를 원하고 다양한 계층에서 자료를 원하기 때문에 그때그때 수요에 맞는 그런 홍보지를 만들어서 도정을 알려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을 직접 제가 구매를 못 해봐서 청주 같은 경우에는 930원이고 영동이 제일 싼데 510원 정도 50ℓ짜리.
고맙습니다.
박재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연 잠재시장에 대한 중소기업의 해외마케팅 강화를 함으로써 무역인프라 확충을 통한 수출기업의 대외경쟁력이 제고가 되는지 의심스러워서 질의드립니다.
앞서서 잠깐 논의가 있었습니다마는 6억에서 8억 정도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데 금년에 집행을 해 보니까 상당히 매년 보면 부족합니다.
타 도하고 비교해 보면 특히 지원되는데 있어서 지금 우리 도는 참가할 때에 부스임차료하고 여러 가지 바이어초청경비, 통역비 이것만 지원해 주거든요.
그런데 타 도의 경우에는 거기에 참가하는 기업인들의 항공료까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가깝게는 청주시 같은 경우는 항공료까지… 물론 회수가 적기 때문에 그렇지만 지원을 하고 있는데 늘 부족한 형편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많이 늘릴 수는 없고 매년 조금씩 늘려나가고 있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특히 금년 예산이 되겠습니다마는 지난번 우리 산업경제위원회에서 타 도하고 비교해 해 볼 때 너무 빈약하기 때문에 올려야 된다라는 그런 사무감사를 통한 건의가 있었고 해 가지고 배로 금년에 늘렸는데 내년에도 배로 늘릴 수는 없고 조금씩 늘려나가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제박람회의 산출근거는 박람회별로 다 다릅니다. 박람회별로 왜 다르냐 하면 부스임차료가 다 다르고 또 거기에 여러 가지 소요되는 경비가 다 다릅니다 박람회별로.
세계의 유명한 박람회는 좀 비싸고요 처음 시작했거나 얼마 안 된 박람회는 임차료가 다소 싸고 그래서 대략 2억2,000만원 이렇게 해 놓은 것은 금년에 참가를 해 보니까 대략 이런 정도의 경비가 그쪽에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돼서 그렇게 결정을 해 놨습니다.
그 다음에 중소기업무역보험은 저도 늘 기업인들한테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만 처음에 중국에 진출하는 데 모든 게 다 불안하고 또 절차도 서툴고 하기 때문에, 떼일 염려도 있고 그래서 그런 기업들을 위해서 수출보험공사라는 걸 국가에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보험공사를 만들어 놨는데 기업들이 보험료가 부담이 되기 때문에 보험료를 지원을 해 주면 그래도 기업들이 안심하고 수출시장을 트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제통상아카데미는 사실 수출입절차, 어떤 사장님이 중국에 진출하는데 상당히 많이 벽에 부딪혀서 사장님이 그걸 직접 다 하려고 하지말고 전문가를 채용해서 하는 게 훨씬 낫다, 일정규모 이상 되면.
그런데 처음에 아무래도 가서 설명하고 하려면 그걸 만든 사장님이 가장 잘 알기 때문에 처음에 가서 여러 가지 설명을 하고 현장에서 수출입계약이나 이런 게 이루어지는데 통관절차라든지 수출입절차라든지 어떤 서류의 작성이라든지 이게 거의 전문지식이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처음 수출하는 기업인들을 위해서, 또 저도 여기 가끔 가서 특강을 합니다만 가보면 기업의 영업을 맡고 있는 실무담당 책임자들, 사장님들, 다양한 계층이 여기 참여를 합니다.
그러면 수출입통관절차를 비롯해서 세계시장의 동향, 어떤 기술의 흐름, 또 포장디자인들의 흐름, 이런 걸 설명을 해 줘서 기업인들이 전문가는 못 되지만 그래도 거친 해외시장에 나가서 손실을 적게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제전시회나 박람회 이렇게 보면 10번 정도, 금년도에 9번 나갔다 왔고 내년 2월달에 계획이 1번 돼 있어서 10번 정도 지금 돼 있는데 6,800만불 정도 상담을 해서 약 934만불 정도는 현장에서 직접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해외관련예산 전부다 해야 금년에 우리 예산이 17억입니다. 그래서 전국평균의 3분의1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은 기업체수로 봐서는 전국에서 몇 째 안가는 그런 도인데, 수출기업은 1,200개지만 우리 도에 제조업체가 2001년말 현잽니다만 4,642개가 있고 매년 기업들이 수출할 수 있는 기업들로 계속 확대를 해 나가야 되는 그런 입장에서 보면 사실 지금 수출시장이 잘 아시겠습니다만 중국한테 굉장히 큰 위협을 받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새로운 시장 쪽에 빨리 많이 우리 기업인들이 개척을 해서 수출을 늘려나갔으면 하는 것이 우리지역의 큰 발전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늘 그게 저희들 걱정거리고, 또 다행스러운 것은 우리지역 내에 있는 기업인들이 세계 각 국에 그야말로 굉장히 여러 나라에 수출시장을 개척하기 위해서 동분서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예산이지만 세계 각지에서 이루어지는 전시회, 박람회, 굉장히 좋은 기회입니다. 기업인들 갔다 오면 자기제품의 수준을 우선 한눈에 알 수 있고 현장에서 직접 계약이 되는 사람들은 좋고,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해 가지고는 수출을 못하겠구나 해서 다시 기업에 촉진제가 되고.
그래서 앞으로 이쪽 분야는 많이 관심을 가지고 위원님들이 도와주시면 이건 직접 기업인들한테 지원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많이 배려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예산을 해외시장개척을 하기 위한 예산편성이 다각도로 여러 분야에서 이렇게 막대한 재원이 투자되고 있음으로서 이걸 좀 어떻게 줄여서 예산을 감할 수가 있다고 그러는데 오히려 증액편성을 하는 경향이 나타났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단계별로 최소한 전국 평균수준정도는 돼야되지 않겠는가, 그러려면 지금 보다 전체예산이 3배반 정도가 늘어나야 되는데 그건 도저히 한꺼번에는 어렵고 하기 때문에 매년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조금씩 늘여가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또 자세하게 통계자료를 제가 드리겠습니다만 이쪽 국제통상분야는, 우리가 지금 국경 없이 경쟁을 하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여기에 지방정부가 적극적으로 고민을 하고 또 많이 지원을 해야 되는 그런 분야이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제통상과에서 해외시장개척사업으로 지금 내고장장터 농산물팔아주기라든지 이런 농정국에서 관여할 사업도 경제통상국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그런 분야가 보이고 함으로써 전년도대비 예산을 더 증액편성함으로써 기대효과가 나타나는 게 없는 것 같이 보입니다.
전년도에도 시장개척단사업에 7억을 예산편성해서 그렇게 큰 기대효과는 없는 걸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여러 분야에서 예산편성을 하고 있는 걸 뭔가 일관성 있게 줄여서 예산편성하는 게 낫지 않느냐 이런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17억원에 비하면 상당히 많은 액수를 이쪽에 투자하고 있는데, 어쨌든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꼭 많다고 좋은 게 아니고 가급적이면, 도민의 세금이고 국민의 세금이기 때문에 적은 돈을 가지고 아주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저희가 더욱 더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유감스럽게도 어제 저녁에 세계박람회도 여수가 졌어요 중국한테. 그리고 얼마 안 있으면 또 개성공단에서 10만원짜리 봉급쟁이들이 만든 게 막 쏟아져서 우리하고 경쟁을 할겁니다.
그래서 지금 국장님 말씀마따나 우리가 3분의1도 안 되는 예산을 쓰고 있는 모양인데 우리가 너무 국제통상하는 걸 제동을 걸면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위원님들한테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하고 끝낼게요.
기업지원과장님께 당부 좀 드리려고 그래요.
광해방지사업에 올해는 예산이 많이 줄었네요. 그런데 그 전에도 부락에 마을안길 포장하는 데나 이런데 보면 자부담을 20% 넣는다고요.
그런데 업체가 자부담 없이 대개 다 해 줘요. 그런데 지금 여기 자부담 30%가 돼있는데 제가 이전에 현장확인 한 거로 보면 업체가 30% 부담을 안 한 것 같아요.
왜냐 하면 그게 조형물을 만드는 것도 아니고 그냥 옹벽 쳐 가지고 시멘트만 들이붓는 건데 먼저 1억 얼마짜리 가 보니까 제 생각에 저거 누가 공사를 했는지 몰라도 1억1,700인가를 들여서 했다는 거 보니까 그만한 돈이 안 들어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관리감독을 할 때 아무리 국비지만 우리가 철저하게 그 사람들이 자부담을 30% 쓰기로 했으면 30% 다 투입하게 해서, 만약에 100m 할거 150m나 200m 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당부 좀 해 주십시오.
그 분야에 대해서 저희들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만 솔직히 토목분야에 제가 너무 문외한이고 그래 가지고 시·군에 감독자를 토목분야에 있는 사람들을 선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감리를.
그래 가지고 정산을 해서 시·군에서 담당자들이 토목분야 전문가들이 정산해서 해 오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걸 믿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만 김 위원님 생각대로 저희들도 그것을 상당히 우려를 하고 문제가 있는 걸로 검토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예산낭비가 이렇게 국고라 그래서 서로 관리감독 하는 데가 서로 떠밀면 안 된다는 얘기죠.
제가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82쪽에 지역경제동향분석팀 운영 구성이 2명이 돼 있는데 분석하는 분석팀 구성이.
이 분들의 인적사항은 어떤 분들입니까?
그리고 늘 현안이 있을 때 이렇게 보면 지역의 경제동향에 대한 기초자료가 늘 부족한 게 저희 실무자들의 애로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개발연구원하고 같이 한번 그걸 해 볼까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자료구입 이외에 개발연구원에 소속돼 있는 분은 개발연구원에서 인건비를 정액으로 지급을 하니까 인건비가 추가로 필요가 없고요. 그 분을 보좌해서 여러 가지 자료수집하고 하는 비전임직.
그래서 기존 연구원은 인건비 계산 안 한거고 두 사람에 대한 파트타임 인건비 정도를 생각을 한 겁니다.
특별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수정예산에 전체 확보는 못하고 그 중에서 2,000만원만 수정예산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근로자산업현장 비교연수에 연수대상이 215명은 어떻게 선정이 된 겁니까?
저희들은 거기에 따른 일부 비용을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주로 노총간부들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근로자의 날 행사같은 것이 있고요. 모범근로자 산업연수, 근로자 체육대회, 교육시키는 것 이렇게 사업이 분야별로 나누어져 있는데 저희들이 근로자들한테 지원해 주는 금액이 어느 정도 되나 지난번에 각 시·도별로 파악을 해 봤더니 상당히 저희 도가 적게 주는 편에 속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거기에 일부 교육비를 우리가 보조를 해 주는 건데 대상자라든지 이것은 한국조노총에서 선정을 해서 거기서 시행을 하도록 하고 다만 제대로 사업비가 집행이 됐는지 하는 정산은 저희가 봐주고 있습니다.
같은 382페이지입니다.
채용박람회를 개최예정을 하고 계시는데 올해 채용박람회 실적을…
이중에 노동부에서 주관으로 한 인원이 5,807명중에 1,800명 참가에 764명 중에 210명 그래서 우리 도에서 주관으로 한 것이 약 550명 정도 취업을 시킨 그런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을 상공회의소가 대행을 해서 그동안 지역별로도 개최를 하고 이렇게 해 왔는데 앞서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현장에서 필요한 인력 이것을 제대로 충원을 못하고 있습니다. 가보면 기업들은 인원이 몇 명 필요하다 죽 있는데 굉장히 많은 인원을 필요로 하는데 실제 채용되는 인원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것은 왜 그런가 하면 다들 생산직보다는 영업직이나 사무직을 원하기 때문에 실제 기업이 필요한 것은 생산직이고, 그리고 대학생들이나 고학력자들에 대한 것을 뽑는 것이 아니라 일반 고졸출신이나 전문대학출신을 주로 뽑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그래서 금년에 처음 청주대학에 우리 도비지원 없이 취업주간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대기업하고 협조를 받아서 대기업들이 실제 와서 여러 가지 채용시험을 보는 방법이라든지 내용이라든지 회사에 대한 소개 이런 것을 해 주었는데 실제 취업에 큰 도움은 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다만 대학생들이 내가 직장을 구하려면 이런 준비는 해야겠구나 하는 것은 많이 인식이 됐는데 그래서 이 방법에 대해서는 개선을 해야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금년에는 청주에서만 하던 것을 지역별로 나누어도 해보고 여러 가지 방법을 해 보고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상공회의소에서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회원업체들이라도 제대로 참여하게 해서 이것을 해 주느냐 하는 것이 큰문제고 해서 관련되는 기관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개선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윤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정예산 49페이지 사업설명자료 보시면 충청북도생명과학상 시상이 2,000만원이 총 사업비가 돼 있거든요. 설명좀 해 주세요.
대상이 학생이 250만원, 또 그 학생을 지도한 지도교사 그렇게 해서 250만원씩, 금상이 150만원씩, 그 다음에 은상은 50만원씩, 우수상은 30만원씩 그렇게 해서 20명 정도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금이 너무 적으면 전국에서 공모를 하지 않고 하기 때문에 도민대상이 아마 350만원인가 그렇고 이것이 250만원 정도니까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사항설명서를 보면 382쪽하고 383쪽입니다.
여기 이제 노사안정근로자교육, 근로자체육대회, 근로자의날 행사 등등 해 가지고 3,500만원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보면 근로자 산업현장 비교연수 해서 3,000만원 6,5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이것이 어떤 예산편성지침에 있습니까?
각 도가 예산 형편대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잘 아시다시피 지역별로 여러 가지 산업경쟁력 중에 가장 큰 게 노사의 안정인데 우리 한국노총, 민주노총 이렇게 양대 노동단체가 있는데 그분들이 그야말로 노사문제에 대해서 선진지도 한번 가보고 해서 자체적으로 교육도 시키고 이렇게 해서 노사가 서로 화합하고 공생하는 그런 문화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하는 측면에서 근로자들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 도에서…
본 위원이 이 사안에 대해서 왜 보충질의를 하느냐 하면 예산편성지침에 있는지 없는지 그거는 국장님께서 답변하시는 대로 믿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노동조합이 한국노총, 민주노총 양대 산맥으로 이루어졌다고 보는데 그렇다면 이 사안으로 볼 적에 그 사업계상돼 있는 거 보면 두 가지 다 한국노총에만 집행을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민주노총에서 또 이런 예산을 요구해 오면 편성지침에 있어서 해 줄 겁니까?
사업설명서자료 80쪽입니다.
80쪽을 보면… 사항설명서는 392쪽이 됩니다 사항설명서는.
왜 그러냐 하면 산정근거가 사업계획 산정근거가 어떻게 나와 있느냐 하면 20만원씩 50명 해 갖고 1,000만원으로 선정기준에 나와 있는데 여기 사항설명서에는 50만원씩 20명을 한다고 했는데 도대체 어떤 게 맞는 건지, 또 그러고 국제통상과장님 소관입니까 이것도?
그래서 지금 지적해 주신대로 20만원 곱하기 50명이 맞겠습니다.
산출근거가 대략 예상을 해서 1,000만원 정도 계상을 해 놨는데 이게 20만원씩 50명 이렇게 해 놨지만 자문관별로 활동실적에 따라 다릅니다.
20만원 한정해 놓은 게 아니라 활동실적이 많은 분들, 특히 실비보상을 하게 되는데 귀한 자료를 수집해서 보내준다든지 그럴 때 우편료가 들고 자료구입비가 들지 않습니까? 전화료라든지.
구체적으로 근거가 명확한 거, 이 비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필요해서 부탁을 드린 거기 때문에 거기 실비를 보상해 주기 때문에 대략 연간으로 봤을 때 그분들 활동실적을 추산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1,000만원 해 놓은 거지 사실은 20만원이 됐든 50만원 됐든 의미는 없는 금액입니다.
대략 예산 잡아볼 때 그렇게 계상이 됐다하는 거지 1인당 20만원 딱 이렇게 한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국장님과 과장님 설명말씀대로 라면 지금 현재 지정돼 있는 인원이 실적이 없는 사람은 활동비를 지급을 안하고 실적이 있는 사람만 지급을 하는 걸로 해서 1,0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그러면 향후 계획은 100명입니다 사업계획으로 보면.
맞습니까 과장님?
활동실적이 좋은 분을 위주로 위촉을 하고 활동실적이 없는 지역에는 새로 다른 분을 위촉하는 방법으로 해서 그분들이 활동실적이 있을 경우에만 실비보상차원에서 지원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상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해당이 안 돼서 지원을 못 받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지역에 있는 몇몇 전문가분들 하고 상의를 해 봤더니 기업은 우리 기업으로 한정을 하되, 우리 도내기업을 위한 거니까 거기에 참여해서 기술개발 해 주는 전문가는 굳이 지역제한 할 필요가 뭐가 있겠는가 그래서 그거를 어느 게 효율적일지 하는 거는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산업화를 전제로 한 과제이기 때문에 그 혜택을 받는 기업만 우리 도내기업이면 되지 전문가들까지 왜 우리지역에 있는 전문가들로 한정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그래도 애착을 가지고 우리 지역에 있는 기업을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들은 우리지역의 전문가들이지 타지에 있는 사람들이 한 두 번 와서 기술지도 해 주고 수당이나 타가고 그래서 그런 사업으로 전락이 되면 되겠느냐, 서로 그런 의견이 엇갈리기 때문에 그건 좀 더 고민을 해 보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북이 바이오메카로서의 발전을 하려면 한다면 적어도 바이오산업에 한국에서 최고의 수준에 있는 사람의 논문이 공모돼야 되요.
또 심사위원도 도내인력만 가지고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전국에서 그래도 그 분야에 정말 공감하는 그런 심사위원을 초빙해 가지고 심사를 해서 돈을 상당히 더 주더라도 그렇게 해야 되고, 또 공모한 내용이 좋을 때는 바로 기업으로 이전할 수 있다 그러면 특허권까지도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분들이 매년 한번씩 직접 현지에 나와서 실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가지고 평가를 해서 그 다음에 예산에 반영을 합니다. 그러면 국비가 줄어들면 도비도 자동으로 줄어듭니다. 또 잘하면 국비가 더 들어가면 거기 매칭으로 해서 지방비가 좀 더 들어가고 이렇게 아주 철저히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과학기술발명대회 때 그 해에 개발된 그런 것들이 전시가 되는데 지금 말씀대로 그게 조금 더 효율적으로 홍보될 수 있는 여러 가지 관련 논문발표대회를 한다든지 평가회를 한다든지 그런 관련되는 걸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제가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88페이지에 공예인세미나개최를 한다고 하셨는데 주관이 공예협동조합에서 합니까?
여기 공예인세미나개최 주관을 공예협동조합에서 하는데 여기에 세미나개최에 도비지원을 300만원을 해 주지 않습니까?
이것은 조합에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세미나활동경비로 지원하는 건데 공예쪽에 상당히 취약하기 때문에 공예인들을 그 동안에 전시회도 하고 선발대회에서 시상도 하고 그랬는데 공예산업의 육성방향이라든지 경쟁력강화 측면에서 어떤 고민을 같이 해 볼 수 있는 그리고 그 결과를 발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져보자 하는 의미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주체는 우리 충청북도가 할거고 주관은 공예협동조합을 시킬 겁니다.
389쪽입니다.
문백농공단지 진입도로 확·포장은 문백농공단지가 언제 조성됐습니까?
이것이 보면 사업의 필요성을 보게 되면…
2001년도에 농공단지 지정승인이 돼 가지고 현재 공사가 진행중인데요. 9개 업체가 선정이 돼서 분양율은 상당히 좋은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에 부지 조성공사가 완료가 되고 공동건축물 관리사라든지, 진입교 량이 연내에 마무리가 되면 준공이 되는 건데 거기에 일부 진입도로가 불편하기 때문에 그것을 지원해서 정비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통상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1시에 제4차 산업경제위원회를 열어 농업기술원에 대한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5분 산회)
○출석위원(6인)
조영재 정윤숙 박재국 박종갑
정상혁 김환동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박응희
○출석공무원
·경 제 통 상 국
국 장박경국
경 제 과 장강호동
첨 단 산 업 과 장이태수
국 제 통 상 과 장박범수
기 업 지 원 과 장박철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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