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조영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7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심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2002년도제3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중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한 후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 2002년도제3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가. 경제통상국
(14시03분)
○위원장 조영재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제3회충청북도산업경제위원회소관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경제통상국장님은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경제통상국장 박경국입니다. 존경하는 조영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해도 국내·외 경제상황이 매우 어렵고 힘든 시기였지만 평소 경제통상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이 지원해 주신 위원님들 덕분에 지역경제 여러 부분에서 많은 성과를 거둔 한해였습니다. 특히 내년도 당초예산을 차질없이 확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경제통상국 소관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경제통상국 소관 제3회 추경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366억5,178만3,000원보다 179억2,400만원이 증가한 545억7,578만3,000원으로 도 예산의 3.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각 분야별로 사항별설명서 페이지순에 의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0페이지 첨단산업육성관련입니다. 산업자원부의 지역산업진흥계획에 따른 신규사업으로 충북R&D센터운영비 5억원, 반도체장비 및 부품공동테스트센터건립비 52억8,000만원, 전자정보부품산업지원센터건립 25억8,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오창벤처프라자 공용장비구입비로 9억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기획예산처와 협의과정에서 1억원이 삭감되어 총 8억1,000만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충청권벤처프라자 및 충북벤처마트사업비 4,600만원을 절약하여 삭감하고 오창벤처프라자 건립을 위한 신규로 지원된 국비 7억원과 도비 10억원을 과목경정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2페이지 기업지원관리분야입니다. 도내 중소기업의 창업촉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금으로 80억원을 내부거래로 추가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드린 바와 같이 경제통상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경제활력 회복을 위해 중앙정부에서 추가로 배정된 국비예산에 따라서 국·도비 분담비율에 의거 조정된 예산을 추가로 계상한 것으로 한정된 예산범위 내에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경제통상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는 별책) ○위원장 조영재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응희 전문위원 박응희입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1조4,822억900만원 대비 0.62%인 91억9,000만원이 증액된 1조4,913억9,900만원으로 편성되었고 이중 경제통상국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366억5,100만원 대비 48.9%인 179억2,400만원이 증액된 545억7,600만원으로 예산점유율은 충청북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3.7%를 점하고 있으며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비확정에 따른 국·도비 전환에 따라 계상된 예산이지만 반도체장비 및 부품공동테스트센터건립 52억8,000만원, 전자정보부품산업지원센터건립 25억8,000만원, 충청권벤처프라자개최 3,000만원이 감액된 사유에 대하여는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2년도제3회충청북도경제통상국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영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91페이지입니다. 충북벤처마트 개최에 기정예산이 1,600만원이 계상이 됐다가 감액이 됐는데 이게 기정예산에 과다계상된 것은 아닌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도비를 투자해서 1,600만원을 가지고 벤처마트를 개최하려고 했습니다마는 그 위에 그 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국비로 1억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충청권벤처프라자 개최 해 가지고 국비로 1억원이 지원이 돼서 서울 여의도에서 대전, 충남·북 3개 시·도가 모여서 했습니다마는 거기서 7,000만원밖에 안 돼서 3,000만원을 감액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국비로 지원되기 때문에 이것을 안 쓰고 감액하는 것입니다. 대신 국비로 지원이 됐습니다. ○위원장 조영재 그러면 원래 충청권벤처프라자도 기정예산 세울 때 계획이 됐던 거 아닙니까? 다 세워졌고.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예. ○위원장 조영재 이중으로 계상이 됐다는 얘기입니까?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당초예산에 이게 1,600만원이 서 있다가 추경에 국비가 1억 지원되는 바람에 추경에 1억이 서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영재 그렇습니까?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예. ○위원장 조영재 잘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상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상혁 위원 정상혁 위원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전출이 이번에 추경에 80억이 들어왔는데요 기존에 100억이네요.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예. ○정상혁 위원 그러면 현재까지의 실적, 조성 총누계하고 현황하고 2002년도의 예산 중에서 지금까지 지원된 실적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2002년도말 지금 현재 잔액이 593억8,600만원인데요 내년에 운영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것이 1,340억 정도 됩니다. 이건 매년 내부거래에 의해서 회수되는 자금을 다시 재투자하는 돈이 되겠는데 ’94년부터 이 사업이 시작이 돼서 금년 10월까지 누계를 잡아보니까 2,936억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차입금리는 4.9%에서 4.92% 정도 해서 기업에게 지원하는 돈인데 금년도에는 1,380억을 지원했습니다. ○정상혁 위원 그러면 현재까지 부실은 대개 얼마 정도 나왔습니까?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부실은 이게 은행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전혀 없습니다. 만약에 결손이 생기면 그건 은행에서 책임을 지게 돼 있습니다. ○정상혁 위원 은행에서 1.5%인가 1%…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그렇습니다. 관리비를 받기 때문에 기금결손은 없습니다. ○정상혁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조영재 질의 끝나셨습니까? ○정상혁 위원 예. ○위원장 조영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윤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윤숙 위원 정윤숙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90쪽에 오창벤처프라자 있지요? 벤처프라자의 장비구입이 9억1,000만원이잖아요. 이 장비가 어떤 장비가 9억1,000만원인지 대충 설명해 주십시오.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이 장비는 IT·BT 및 반도체관련 시험계측장비 또 고속복사기, 항온항습기 이런 장비들이 구축이 되는데요 벤처기업육성사업비에서 4억8,000, 충청권벤처프라자 집행잔액 3,000만원 그 다음에 추가로 당초에 지원해 주겠다고 내시됐던 게 4억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기획예산처에서 협의하는 과정에서 1억이 감이 돼 가지고 9억1,000만원에서 8억1,000만원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위원장 조영재 답변이 됐습니까? ○정윤숙 위원 예. ○위원장 조영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통상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정국 소관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한 후 10분 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3분 회의중지)
(14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영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농정국 ○위원장 조영재 다음은 농정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농정국장님은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김재욱 농정국장 김재욱입니다. 존경하는 조영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정례회 개회 이후 150만 도민을 위하여 한 가지라도 좀더 나은 도정시책이 될 수 있나를 살펴보시고 한푼이라도 아껴서 더 많은 혜택이 도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하여 노력해 오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경의를 표합니다. 임오년이 며칠 남지 않았지만 금년도 사업을 차질없이 마무리하고 내년도에는 우리 농업과 농촌이 보다 경쟁력을 높이고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을 다짐을 드리면서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3회 추경예산안은 국고보조금 추가지원에 따른 사업비 조정과 지난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복구비 등 최소한의 사업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1,699억원으로 기정예산 1,695억원보다 4억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 기이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4페이지 숲가꾸기공공근로사업비 감액 2억8,700만원은 농림부가 태풍 루사의 피해복구 재원마련을 위하여 사업물량을 조정하여 국고보조 감액내시에 따라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96페이지입니다. 농업인자녀학자금지원사업비는 지원대상자가 당초보다 820명이 감소하여 이에 따른 5억2,300만원을 감액계상한 것입니다. 97페이지 녹색농촌체험마을조성사업입니다. 당초 지방비분담 전액을 시·군비로 책정했으나 해당군의 재정보완 차원에서 도비와 시·군비를 같이 부담하기 위해서 시·군비를 줄이고 도비 1억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97쪽 농작물피해복구사업에 3억900만원과 98쪽 농경지피해복구비 1억3,800만원은 8월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를 특별재해지역수준으로 지원하기 위한 특별교부세 배정에 따라 성립전예산으로 집행한 재해복구비이며 99쪽 우박피해농작물복구 954만1,000원은 지난 10월 3일 괴산지역의 우박피해에 대한 농작물복구비입니다. 같은 페이지 일반경지정리사업은 국비내시에 따라 1,80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으며 대구획경지정리사업비도 국비내시에 따라 4,100만원을 감액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100쪽 마늘경쟁력제고사업비 696만3,000원을 감액계상한 것은 마늘종구생산이 당초 32톤을 생산한 계획이었으나 봄가뭄으로 인하여 13.3톤밖에 생산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101쪽 비닐하우스시설복구비 1억7,600만원, 인삼재배시설복구비 400만원, 버섯재배시설복구비 620만원과 102쪽 기타시설복구비 6,600만원은 지난 8월 4일부터 8월 11일까지 내린 중·북부지방의 집중호우 피해복구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같은 쪽 수출물류지원사업비 7,700만원을 증액계상한 것은 수출증가에 따른 지원비 증가액입니다. 103쪽입니다. 종자보급소의 정선인부임 280만원 감액은 농가에서 종자신청이 당초계획보다 259톤을 덜 함으로써 남은 금액으로 이를 벼공급용포장재 등 재료비로 계상하였으며 유산양특화단지조성비 1억2,300만원을 감액계상한 것은 유산양수입의 직항공노선이 폐쇄됨에 따라서 유산양을 수입할 수 없게 되어 남은 예산입니다. 다음 104쪽 축산분뇨처리시설지원사업비 1억4,900만원을 증액계상한 것은 사업대상자가 당초보다 28개소가 증가함에 따라서 국비 증액지원을 받은 것이며 축사수해복구사업 95만5,000원, 105쪽에 가축입식수해복구사업 1,470만원, 농림부기타수해복구사업 15만1,000원은 8월에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농가에게 특별재해지역 수준으로 지원하기 위해 자부담분 10%를 교부세 및 시·군비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106쪽입니다. 농림부의 한우개량등록사업이 취소됨에 따라서 585만원 전액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호우피해어선생계비지원, 어선복구사업, 107쪽에 수산물양식시설복구사업, 수산생물입식복구사업비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호우피해농민의 자담분을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다음은 108쪽입니다. 경쟁입찰 집행에 따른 집행잔액이 발생되어 축산위생연구소에 실험실증축사업비 3,500만원을 감액계상하였고 실험실 내에 회의실을 확보하여 농민교육 및 회의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품구입비 2,90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109쪽 채광·채석지보완복구비 4억5,300만원 감액은 집행잔액을 태풍 루사 복구비 재원마련을 위해 농림부가 감액내시를 한 것이며 분수국유림입목매각대 7억3,700만원은 적립금으로 증액계상하였습니다. 110쪽 숲가꾸기공공근로사업비 감액은 도유림 관리를 위한 공공근로사업추진 집행잔액이며 111쪽 2001년도 농업인자녀장학금 58,000원은 정산에 의한 국고보조금 반환금액입니다. 이상 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1지역1명품육성기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5쪽부터 120쪽까지입니다. 전년도 이월금 확정분 1억1,200만원, 융자금회수수입 3,800만원 등 총 1억5,300만원이 증가하여 세입예산 증가분 전액을 민간융자금으로 계상하여 농업경쟁력 강화와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조영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국고보조금 추가지원에 따른 사업비 조정과 지난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복구비 등 최소한의 사업비만을 계상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심사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따른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는 별책) ○위원장 조영재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응희 전문위원 박응희입니다. 농정국 소관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1조4,822억900만원 대비 0.62%인 91억9,900만원이 증액된 1조4,913억9,900만원으로 편성되었고 이중 농정국 소관 일반회계 예산은 기정예산 1,695억3,700만원 대비 0.2%인 3억6,300만원이 증액된 1,699억원으로써 예산점유율은 충청북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11.4%를 점하고 있으며 국비확정에 따른 국·도비 전환과 일부 시급한 사업으로 계상된 예산이나 녹색농촌체험마을조성사업비 1억원, 신선농산물수출물류비지원 7,700만원이 증액된 사유와 유산양특화단지조성 1억2,400만원이 감액된 사유, 회의실 비품구입비 2,950만원, 분수국유림입목매각대 7억3,700만원 등에 대해서는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2년도제3회충청북도농정국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영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국 위원 박재국 위원입니다. 사항설명서 97쪽에 자치단체자본보조 녹색농촌체험마을조성사업 이 2개 마을이 어디어디인가 말씀해 주시고 이 2개 마을에 대해서 1억원이 도비에서 삭감된 것인지 1억이 증액된 것인지… ○농정국장 김재욱 증액. ○박재국 위원 증액된 거지요? 증액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해복구사업비 이외에 농정국 2002년도 전체 사업예산 중에서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되는 사업이 있는지, 이월되는 사유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농정국장 김재욱 박재국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농정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녹색농촌체험마을조성사업 대상지는 보은군 회북면 쌍암3리, 음성군 음성읍 용산리 2개 마을입니다. ○박재국 위원 회북면 어디요? 쌍암리? ○농정국장 김재욱 쌍암3리, 음성군 음성읍 용산리. ○박재국 위원 용산리. ○농정국장 김재욱 이것은 당초에 이 사업이 국비내시가 왔을 때 국비 50%, 지방비 50%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방비 50% 전액을 시·군비로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특히 보은군 같은 데는 재정이 상당히 열악해서 너무 부담이 과중하다 그리고 모든 사업이 지방비 부담에 있어서 도비 50%, 시·군비 50%로 나누어서 부담하는 것이 상례인데 이 사업에 대해서 시·군비 부담을 줄여주면 좋겠다 하는 건의를 받아들여서 마지막 추경에 시·군비에서 기존에 있던 것에 50%를 덜 부담시키고 우리가 도비에서 그만큼 1억원을 부담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고이월, 명시이월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명시이월은 축산위생연구소에 토지매입비가 있습니다. 3,000만원인데 이것은 위원님들께서도 축산위생연구소에 가서 현황을 파악했으리라 믿습니다마는 그 토지가 의령남씨 종중토지로 종중에서 회의 결과 그린벨트가 해제됐으니까 가격이 올라가고 이렇게 되니까 도저히 이 가격으로는 팔기가 어렵다 해서 할 수 없이 명시이월해 가지고 내년도에 다시 토지매입에 대한 협의를 계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박재국 위원 그럼 그것뿐입니까? 사고이월, 명시이월. ○농정국장 김재욱 사고이월은 아직까지 판단을 덜했습니다. 지금 명시이월만 나와있고 사고이월은 연도폐쇄기 임박해서 사고이월을 결정합니다. ○박재국 위원 그럼 회북면 쌍암리하고 음성군 용산리에 녹색농촌체험마을조성사업이 신규사업으로 지금 편성된 것이지요? ○농정국장 김재욱 처음 하는 겁니다. ○박재국 위원 이거 현지 가보고 타당성 검토가 된 것입니까? ○농정국장 김재욱 저희들이 이 마을을 선정한 것은 시·군에 신청을 받아서 6개 마을을 농림부에 올린 결과 농림부에서 6개 마을에 대해서 현지실사를 와 가지고 가장 농림부에서 추구하는 녹색농촌체험마을을 조성하는 목적에 부합된다고 그래서 농림부에서 직접 실사를 해 가지고 선정한 마을입니다. ○박재국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재 수고하셨습니다. ○정상혁 위원 보충질의… ○위원장 조영재 정상혁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정상혁 위원 이게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제가 사는 옆에 동네인데 2000년도인가 농림부에서 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2001년도에 군에서 올리고 도에서 각 시·군것을 받아 가지고 2001년도 10월인가 언제 농림부에서 와서 이것을 심사를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농정국장 김재욱 예, 그렇습니다. ○정상혁 위원 그래서 2002년도 1월부터 사업이 들어가고 있는 거지요? ○농정국장 김재욱 예. ○정상혁 위원 그럼 이게 사업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2003년으로 끝납니까? ○농정국장 김재욱 이게 당해연도 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2002년도 사업은 2002년도에 끝나고 2003년도는 2003년도에 끝나고. ○정상혁 위원 그러니까 사업기간이 행자부에서 하는 것은 마을당 10억씩을 준다고 그러는데 누구한테 얘기 들으니까 농림부에서 하는 이 사업은 2003년도로 끝난다, 더 이상 연장 안 한다, 각 도에도 이 사업자체를 2003년도까지만 하고 죽인다는 거예요. 그런 말이 있는데 그게 사실인지. ○농정국장 김재욱 마을에 책정된 것은 당해연도 사업이고 녹색농촌체험마을조성사업 자체는 농림부에서 2003년도까지 끌고갈지 2004년도까지 끌고갈지 아직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정상혁 위원 아직 지침은 안 내려왔고 이 마을에 관한한은 당해연도로 끝난다. ○농정국장 김재욱 예. ○정상혁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조영재 김환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환동 위원 김환동 위원입니다. 농업인자녀학자금에 대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2001년말에 호별방문을 해서 조사를 했는데 4,425명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집행을 820명이나 인문계로 전출을 하는 바람에 못했다고 그러는데 조사를 잘못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많이 인문계로 전출을 했습니까? ○농정국장 김재욱 이 820명이 전부 인문계로 전출을 한 것이 아니고 당초에 고등학교를 간다고 그랬다가 안 간 사람도 있고 또 실업학교를 간다고 그랬다가 인문학교로 간 사람도 있고 또 실업학교를 다니다가 인문계로 전학한 사람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변수에 의해서 820명이 지원기준에 적합하지 않아서 학자금을 주지 못한 실정입니다. ○김환동 위원 이게 10,000㎡면 3,300평 정도 되는 거 아닙니까? ○농정국장 김재욱 예. ○김환동 위원 지금 학자녀를 가진 사람이 3,000평도 안 가지고 있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으로 보는데 이것을 상향조정을 해 가지고 전 농민을 대상으로 해 주든지, 내년부터는 인문계까지 확대가 되지요? ○농정국장 김재욱 그렇게 농림부에서 인문계까지 확대해 준다는 방침이고 결정은 아직 안 됐습니다. ○김환동 위원 그런데 내년에 5,679명은 뭐예요? ○농정국장 김재욱 일단은 예산 내시가 인문계까지 하는 것으로 농림부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될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김환동 위원 이것을 기왕 하는 김에 경작규모를 풀어 가지고 전 농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요 사실은 농지가 많을수록 빚이 더 많아집니다. 그럼 우리가 도와줄 때는 농지 많은 사람을 농지 없는 사람보다 더 도와줘야 돼요. ○농정국장 김재욱 저희들 집행부의 입장은 지금 김환동 위원님 의견하고 똑같이 10,000㎡는 너무 적다, 그리고 지금 기계화 하고 대구획정리사업 하는 추세로 봐서 3,000평 그것도 논밭 합해서 3,000평이거든요. 논밭 합해서 3,000평 지어 갖고 과연 농사를 져서 먹고 살겠느냐, 농작규모를 대규모화하는 추세에 역행되는 처사고 또 하나는 농사를 짓는 농업인의 자녀면 실업계고 인문계고 따지지 말고 다 줘야지 실업계는 주고 인문계는 안 주고 하는 시책도 형평성에 어긋나고 하는 문제를 저희가 농림부에 건의를 하고 또 시·도지사협의회까지 이 안건을 우리 충청북도가 제안을 해서 채택을 해서 지금 농림부에 강력히 요청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환동 위원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농민이 국민을 위해서 많이 희생을 하는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농지가 많은 사람일수록 국민을 위해서 더 희생을 많이 하기 때문에 농지가 많은 사람한테까지 혜택을 줘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윤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윤숙 위원 정윤숙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08쪽 회의실 비품구입으로 해서 축산위생연구소 내에 회의실 비품을 구입하신다고 2,950만원을 계상하셨거든요. 지금 이게 꼭 필요한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농정국장 김재욱 정윤숙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농정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축산위생연구소에 실질적으로 회의실다운 회의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농민들을 교육시킬만한 장소도 없고 그래서 저희들이 실험실 내에 공간을 확보를 해서 회의실을 만들었습니다. 108㎡정도 되는데 그것을 만들고 보니까 최소한의 회의실과 농민교육을 시킬 수 있는 비품은 확보해야 되겠다 그래서 정위원님 이쁘게 봐주시고 그 위에 있는 실험실증축비 집행잔액 3,500만원을 감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도 입찰을 봐 갖고 3,500만원 이상 절감시켜 줬으니까 회의실 비품이나 해다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정윤숙 위원 현재까지 그럼 회의다운 회의는 한 번도 못 하셨나요? ○농정국장 김재욱 소장실에서 몇 사람들 앉아서 하고 그럽니다. ○정윤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재 박종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갑 위원 박종갑 위원입니다. 사항설명서 99쪽 농산지원과장님 소관 업무이신 모양이에요. 우박피해농작물 복구사업비가 38.1ha가 왜 이렇게 늦게 계상이 된 거예요? ○농산지원과장 최면웅 농산지원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박이 10월 3일날 괴산지역 5개 읍·면에 내렸습니다. 그래서 늦게 계상한 겁니다. ○박종갑 위원 그러면 주요피해작물은 뭐예요? ○농산지원과장 최면웅 피해작물이 사과가 36.7ha, 배가 1.3ha 그렇습니다. ○박종갑 위원 거의가 사과, 배가 그렇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환동 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재 예, 보충질의 하십시오. ○김환동 위원 피해를 말이지요 30% 미만본 사람은 보험에 들었어도 피해보상이 안 되더라고요. 30% 이상이어야 되는데 보험이나 이런 거 들었으면 30%가 됐든 10%가 됐든 10%를 피해를 봤으면 10%라도 보상을 해 주고 30%가 됐으면 30%를 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농산지원과장 최면웅 그런데 보험을 들을 적에 70%, 30% 이상 피해를 봐야 혜택을 보는 게 있고 또 15% 비율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기가 선택해서 드는 겁니다. ○김환동 위원 저는 농업보험은 잘 모르는데요 실지 일반 자동차보험이나 이런 걸 보면 보험업소 측에서 아주 피해보상을 안 해 주려고 갖은 수단을 다 부리더라고요. 그런데 이 농업도 가만히 보니까 농협에서 피해보상을 안 해 주려고 아주 조사를 엉터리로 하는 것 같더라고요. 농민하고 실갱이도 하고 싸우고. 그런데 그게 30%인지 40%인지 이것은 정확하게 계산하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농민 뜻은 반영을 안 해주고 자기들 임의대로 하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투는 것을 많이 봤는데 기왕에 보험을 들어 가지고 보험료를 받아가면 조금 피해가 났어도 해 줘야 되는 건데 나중에 농민들이 피해를 보더라고요. 올해 저는 이거 우박피해 때문에 여러 번을 봤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중재를 해 줘 가지고 농민편에서 들어주세요. ○농산지원과장 최면웅 농작물재해보험이 4종류가 있는데요 70% 보장하고 75% 보장형, 80% 보장형, 85% 보장형 4가지 종류인데 70% 보장형의 경우는 30% 피해까지는 보험금 지급을 안 해 주고 35% 피해를 보면 가입금액의 5%를 지급하고 40% 피해시에는 10%를 지급하고 이런 식으로 지금 돼 있는데 농작물재해보험은 저희가 직접 다루지는 못하고 농협이 주관이 돼서 다루고 있습니다. ○김환동 위원 그러니까 농협이 자기네들 보험료를 안 주려고 자기네들 위주로 조사를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관에서는 농민의 편에 서서 농민들은 모르니까 또 농협에서 이거 30% 피해가 안 났으니까 당신들한테 못 물어줍니다 하면 어디 법적인 하소연을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지도를 해 자기고 관에서 정확하게 따라나가 가지고 농민편에 서서 일을 하게끔 해 줘야 됩니다. ○농산지원과장 최면웅 물론 저희들이야 농민편이지요. 알겠습니다. ○김환동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조영재 수고하셨습니다. 정상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상혁 위원 정상혁 위원입니다. 사항설명서 104쪽 거기 보면 축산분뇨처리시설을 지원하는데 어떤 데는 국비가 70%고 융자가 30%로 돼 있고 나환자정착촌 같은 데는 국비가 30%고 융자가 70% 정 반대로 지원이 되네요. 왜 이게 균형적인 게 아니고 불균형적으로 지원이 되는가 그 이유가 있습니까? ○축산과장 조동백 축산과장 조동백입니다. 정상혁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건 미스프린트가 난 것 같습니다. 저도 미처 못 봤는데요 나환자정착촌은 100%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나환자들이 축산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거 미스프린트가 나왔습니다. ○위원장 조영재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나환자정착촌 5개소 사업내용은 뭡니까? ○축산과장 조동백 저희들 나환자정착촌이 청원군 부용면에 충광농원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농가호수입니다. ○위원장 조영재 아니 사업내용이 뭐냐고요. ○축산과장 조동백 사업내용은… ○위원장 조영재 지금 농가호수가 5호라는 얘기입니까? ○축산과장 조동백 예, 5호입니다. ○위원장 조영재 그러면 우리 나환자가 충청북도에 5호밖에 없다는 얘기입니까? ○축산과장 조동백 아닙니다. 많습니다. ○위원장 조영재 그건 아니지요? ○축산과장 조동백 청원군에 남일면에도 있고요 충광농원이라고 부용면에도 있고 그런데 부용이 제일 큽니다. 이번에 들어가는 것은 부용면에 다 들어갔습니다. ○위원장 조영재 그럼 어떤 사업을 지금 우리가, 사업명이 뭡니까? ○축산과장 조동백 그것은 퇴비로 만드는 방법도 있고요 액비로 하는 방법도 있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 주는데 규모에 따라서 사업비가 달라집니다. ○위원장 조영재 나환자정착촌이 여기 말고도 또 다른 데도 축산에 종사하는 나환자들이 있지요? 파악된 게 있습니까? ○축산과장 조동백 이제까지 지원해 준 것은 청원군 부용면 충광농원에 지원을 해 줬습니다. ○위원장 조영재 지금 여기는 어디라고 그러셨지요? 제가 조금 전에 잘 못 들었는데. ○축산과장 조동백 청원군 부용면 등곡리입니다. ○위원장 조영재 잘 알았습니다. ○농정국장 김재욱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요 위원장님 나환자정착촌이라고 정부에서 정식으로 인정한 건 우리 충청북도에 한군데입니다. 지금 얘기하는 부용면 등곡리고 남일면에 있는 것은 비공식적으로 인정한, 그냥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사람들만 집단으로 살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서 대우해 주는 집단촌입니다. ○위원장 조영재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정국 소관 예산안의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회의중지)
(15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영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예산안계수조정의건 ○위원장 조영재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제3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산업경제위원회소관계수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계수조정한 2002년도제3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중 산업경제위원회 소관에 대한 계수조정내용을 간사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숙 위원 정윤숙 위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하고 간담회에서 계수조정한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2002년도제3회충청북도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통상국 소관은 90페이지 오창벤처프라자공용장비구입 9억1,000만원중 1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정국 소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정국 소관 2002년도제3회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영재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2년도제3회산업경제위원회소관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예산안은 의장에게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7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7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9분 산회)
○출석위원(6인) 조영재정윤숙박재국박종갑 정상혁김환동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박응희 ○출석공무원 ·경 제 통 상 국 국 장박경국 경 제 과 장강호동 기 업 지 원 과 장박철규 첨 단 산 업 과 장이태수 ·농 정 국 국 장김재욱 농 정 과 장김종만 농 산 지 원 과 장최면웅 원 예 유 통 과 장김재홍 축 산 과 장조동백 산 림 과 장김광중 ·산림환경연구소장신영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