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7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02년12월2일(월) 11시
장소 산업경제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3년도충청북도예산안및수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3년도충청북도예산안및수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가. 농정국
(11시14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에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가 많습니다.
오늘부터는 2003년도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 심사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은 농정국 소관 예산을 심사하고 12월 4일은 경제통상국, 12월 5일은 농업기술원 소관을 심사한 후 12월 6일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1. 2003년도충청북도예산안및수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가. 농정국
(11시15분)
농정국장님은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영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정례회 개회 이후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사일정에도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위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농정의 현장을 점검하시어 집행부에서조차 미처 챙겨보지 못한 문제까지 파악하시고 또 대안을 마련해 주시는 등 실질적으로 농정을 한단계 발전시키도록 힘써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농업은 한·칠레간자유무역협정체결 및 WTO의 농산물 협상 등에 따른 농산물시장개방의 확대는 우리 농업 농촌의 장래에 많은 어려움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우리 농업과 농촌이 보다 경쟁력을 높이고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임을 다짐 드리면서 2003년도 당초예산안과 수정예산안 또 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 농정분야 당초 세출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총 1,551억원으로서 일반회계가 1,487억원, 특별회계가 64억원입니다.
이는 전년도 당초예산액 1,450억원에 비하여 101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위원님들께 기이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예산사항별설명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항별설명서 406쪽부터 408쪽까지는 농정관리 경상예산으로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409쪽에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취농 창업후계농업인 교육을 위해 위탁교육비 900만원과 농업인자녀 학자금지원사업비 29억5,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0쪽입니다.
농업기술 및 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농업경영컨설팅지원사업비 1억5,600만원, 농가도우미지원사업비 1억1,400만원, 여성농업인센터운영지원 1억1,400만원, 자연농과생 급식비지원사업비 8,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1쪽 자체사업입니다.
우리 도 역점시책인 인터넷 가장 잘 쓰는 도 2단계 발전계획과 관련 농업농촌정보화촉진을 위한 새로운 농업정보 및 콘텐츠개발 제공사업비 5,000만원, 충북열린농정협의회운영사업비 1,000만원, 농업경영인 및 농민회회원 교육지원사업비 1,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업경영인시상 및 농산물 전시판매행사 지원사업비로 900만원, 농림어업후계자 농업기술 및 정보지원사업비로 9,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12쪽입니다.
2002년도 지역특화사업으로 연구용역한 지역특화작목을 활용한 바이오농산품을 상품화하기 위한 시범사업으로서 1시군1바이오농산품 개발육성사업비 1억5,000만원과 농업부분의 융자지원을 통한 농가소득증대 및 경쟁력제고를 위한 농어촌개발기금운용특별회계 전출금 13억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3쪽입니다.
국제농림축산업의 신속한 기술정보 습득을 위한 국제연합식량기구 한국협회 부담금 500만원, 시·군농지관리위원회 운영지원사업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4쪽에서 415쪽까지입니다.
지방양여금이 주 재원으로 운영되고 있는 정주권개발사업, 오지개발사업,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 농촌마을 하수처리시설사업에 총 230억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6쪽의 농산지원과 경상예산으로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17쪽부터 418쪽까지입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사업비 1억5,500만원, 논농업 직접지불사업비 213억2,300만원, 배수개선사업비로 66억2,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9쪽입니다.
환경보전 및 고품질안전농산물 생산을 위한 친환경농업마을 조성사업비 3,500만원,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사업비 2억4,000만원, 토양개량제 공급사업비 32억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0쪽입니다.
농기계이용율극대화 및 자원절약을 위한 중고농기계 상설판매장 설치사업비 3,700만원, 가뭄대비를 위한 일반용수 개발사업비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1쪽입니다.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한 일반경지정리사업에 50억8,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대구획 경지정리사업에도 27억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2쪽입니다.
밭작물 생산기반 조성을 위한 밭기반정비사업비로 32억5,100만원, 겨울철 노는 땅을 활용하여 사료 및 녹비작물재배 등을 위한 푸른들가꾸기사업비로 3억6,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23쪽입니다.
병해충공동방제 실시를 위한 벼병충해 방제사업비 11억4,100만원과 시·군수리시설 개·보수사업비 17억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4쪽입니다.
호우시 발생한 수리시설 개·보수사업비 20억원, 친환경농산물 생산확대 및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친환경품질인증 농가지원사업비 2억4,900만원, 청정농산물시범단지사업비 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5쪽입니다.
쌀농가의 소득보전을 위한 친환경영농비료 지원사업비 15억1,500만원, 농약안전사용장비 지원사업비 2억6,500만원과 벼재배면적 감축에 따른 대체작목으로 논콩재배 권장을 위해서 콩전용농기계 지원사업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6쪽입니다.
농기계공급증가에 따른 교통사고예방을 위한 경운기안전장치부착사업비 5,300만원, 자동보설치사업비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7쪽부터 430쪽까지 경상예산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31쪽입니다.
정부양곡관리 지원사업비 3,800만원, 지역농특산물의 홍보와 판촉을 위한 우수농산물 판매촉진 지원사업비로 1억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2쪽입니다.
배추무사마귀병 방제사업비 1억1,200만원, 농산물 물류표준화사업비 2억3,200만원, 미질향상 및 쌀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미곡종합처리장 증설사업비 4억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3쪽 자체사업입니다.
농특산품 수출확대를 위한 해외시장개척단파견 및 특판행사비 9,000만원, 서울국제식품전시회 참가지원비 1,500만원,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사업비 2억원, 지역우수농산물 명품화 홍보지원사업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4쪽입니다.
다양한 양잠산물가공을 통한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한 양잠산물 생산지원사업비 5,100만원, 농산물수출단지 육성사업비 3억7,500만원, 농장이름명함갖기운동 2,700만원, 과학영농특화지구 육성사업비 2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5쪽부터 436쪽까지입니다.
과수원경사지 모노레일 설치사업비 3,600만원, 지역특화작목 육성사업비 8억3,900만원, 쌀 및 원료벼의 저온저장으로 미질향상 등을 위한 쌀저온저장고 설치사업비 1억8,000만원, 소규모농산물 생산유통시설 설치사업비 3억원, 댐주변 친환경농업 육성사업비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6쪽 종자보급소 운영입니다.
436쪽부터 442쪽까지 경상예산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443쪽 사업예산입니다.
보급종생산에 따른 종자수매업무에 활용하기 위한 수매용포장재구매사업비 1,600만원과 정선인부임 3,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4쪽입니다.
종자정선공장의 집진설비 교체를 위한 정선공장집진기설치공사사업비 1억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45쪽부터 446쪽까지 종자보급소 경상예산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47쪽입니다.
가축전염병발생방지를 위한 가축예방주사 및 기생충구제사업비 5억300만원, 주요가축전염병 근절을 위한 예방접종시술비 9,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8쪽입니다.
자연생활환경보존과 수질오염방지를 위한 축산분뇨처리시설지원사업비 3억5,600만원, 액비저장조설치지원사업비 1억7,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9쪽입니다.
축산농가의 분뇨를 수거 농경지에 살포함으로써 친환경농업을 육성하는 축산비료유통센터지원사업비 1억2,000만원, 송아지생산안정제사업비 5,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0쪽입니다.
쇠고기품질개선을 위한 한우거세장려금사업비 1,700만원, 육우거세장려사업비 300만원, 한우암소에 대한 DNA검사비 2,900만원, 수출용고능력돼지액상정액공급을 위한 사업비 3,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1쪽입니다.
젖소능력개량검정사업비 2,300만원, 수정란이식시술료 7,300만원, 구제역 및 돼지콜레라재발방지를 위한 공동방제단운영사업비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2쪽입니다.
분뇨악취제거로 깨끗한 환경조성을 위한 가축생균제지원사업비 9,300만원, 양봉농가의 생산비절감을 위한 벌꿀채밀기기계화지원사업비 2,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3쪽 내수면연구소 경상사업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454쪽 국고보조사업입니다.
토종어종자원증대 및 자연생태계보존을 위한 종묘매입방류사업비 7,200만원, 관상어해외시장개척사업비 6,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5쪽 자체사업으로서 치어매입방류사업비 4,500만원을 계상하였고 455쪽부터 465쪽까지 축산위생연구소 경상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66쪽 사업예산입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서 축산물검사장비유지비 3,000만원, 원유 및 방역검사보조원사업비 1억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7쪽부터 471쪽까지입니다.
축산물검사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염기서열분석기, 유전자탐색기 등 8종의 장비를 구입하기 위한 축산물검사장비구입비 5억6,000만원과 시험연구비로 2억8,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1쪽부터 472쪽까지입니다.
시험실폐기물처리사업비 800만원, 목초수확용초파기구입비 8,000만원, 유전자은행운영사업비 1,800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472쪽부터 478쪽 까지는 축산위생연구소북부지소 경상사업으로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79쪽부터 482쪽까지는 자체사업으로서 도축육정밀검사, 세포배양검사 등 시험연구비로 3,400만원과 노후수도관교체, 문서세단기구입 등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 등으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1쪽부터 487쪽까지는 축산위생연구소남부지소 경상사업으로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88쪽부터 490쪽까지입니다.
원유검사, 시험동물구입 등 시험연구비로 2,400만원과 실험실배출물위탁관리, 차고설치 등 민간위탁 및 시설비로 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0쪽부터 496쪽까지는 축산위생연구소제천지소 경상예산으로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97쪽부터 498쪽까지입니다.
가축질병예찰, 동물사양비 등 시험연구비로 2,600만원과 창고설치, 무균실청소기구입 등으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9쪽부터 507쪽 까지는 내수면연구소 경상예산으로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508쪽부터 510쪽까지입니다.
토산어종치어방류사업비 5,000만원, 시험생산 및 연구비 4,300만원 등 연구개발비로 1억2,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야외양어지바닥콘크리트시설비 8,900만원, 시험용현미경구입 등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로 1억4,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1쪽 산림과 경상예산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14쪽입니다.
환경친화적녹색임도 조기정착을 위한 임도타당성평가수당 700만원을 계상하였고 조림용묘목구입비 12억4,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산림조합육성사업비 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6쪽입니다.
산림병해충예찰조사사업비 3,700만원, 보호수외과수술사업비 2,600만원, 영림계획사업비 5,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보호수주변정비사업비 4,000만원도 계상하였습니다.
517쪽입니다.
적기 집중방재로 산림자원손실 방지를 위한 솔잎혹파리 방제사업비 3억400만원, 일반해충사업비 1억2,000만원, 우량소나무보존사업비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8페이지입니다.
진화참여자에 대한 최소한의 급식제공을 위한 산불진화급식비 3,100만원, 산불진화출동비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9쪽입니다.
산북조심기간중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운영을 위한 사업비 3,800만원, 밤재배지 병해충방제로 생산성증대를 위한 밤방제장비지원사업비 1,300만원, 임업생산성향상을 위한 임도시설사업비 37억5,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0쪽입니다.
밤 재배 및 관리의 생산성증대를 위한 밤작업로시설사업비 1억200만원, 산열매향수길조성사업비 1억8,700만원, 표고재배사시설사업비 4억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1쪽입니다.
임산물생산기반구축으로 경쟁력확보를 위한 대추생산기반사업비 1,200만원, 임산물저장시설사업비지원으로 5억8,000만원, 임산물표준출하지원사업비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2쪽입니다.
산림휴양시설조성 및 관리운영의 내실화로 휴양만족도향상을 위한 자연휴양림조성사업비 6억9,700만원, 삼림욕장 조성비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3쪽입니다.
산촌지역의 풍부한 산림자원을 이용한 소도원개발을 위해 산촌종합개발사업비 18억7,000만원, 송이산가꾸기사업비 3,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4쪽입니다.
조림사업비 26억2,000만원, 육림사업비 77억9,200만원, 자생식물식재사업비 1억3,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5쪽입니다.
우량권묘생산을 위한 산림자원투자사업비1억1,500만원, 산불무인감시카메라설치사업비 2억2,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6쪽입니다.
산불감시탑설치사업비 1,000만원, 임산물재배단지조성비 3억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7쪽입니다.
산불진화의 효율성제고 및 대형산불적극 예방을 위한 산불진화장비구입비 1억4,800만원, 논·밭두렁소각비 6,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8쪽입니다.
새천년손자숲조성 등 주요 행사시 기념식수용 묘목지원을 위한 묘목구입비 3,000만원, 숲해설가 양성사업비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9쪽 산불감시원인건비 3억1,100만원, 야생조수사업비 1억4,500만원, 맨발숲길조성사업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0쪽 마을정자목 보호사업비 9,000만원, 바이오산업의 소재로 활용할 수 있는 특·약용수종을 식재하여 산촌주민의 소득원개발과 주민건강 휴양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바이오사업비 1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31쪽부터 543쪽까지 산림환경연구소 경상산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544쪽부터 546쪽까지 국고보조사업으로서 자생식물장비차량임차료 400만원, 산림병충해예찰지도원 인부임 4,800만원, 수목원보완사업비 3,000만원, 일반운영비, 재료비, 연구개발비로 총 27억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7쪽부터 549쪽까지는 자체사업으로서 대기오염연구용 시약구입, 수목산야초연구센터운영, 청사청소용역 등 연구개발비, 시설비, 자산취득비 등으로 1억7,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50쪽부터 556쪽까지 도유림관리 경상예산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557쪽부터 559쪽까지 국고보조사업으로서 통합진화장비세트 구입, 송이자생지환경개선사업, 경관림조성사업, 육림사업, 사방사업, 산불진화차구입 등에 62억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0쪽부터 561쪽까지는 자체사업으로서 송이자생지환경개선사업비 3,700만원, 오폐수차집관로매설구간 토지매입 6,000만원 등 총 2억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어촌개발기금운영특별회계입니다.
사항별설명서 682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융자금이자수입 3억7,600만원, 순세계잉여금 8,600만원, 일반회계전입금 13억2,000만원과 민간융자금회수수익금46억1,000만원 등 총 63억9,2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세입예산 전액을 민간융자금으로 사용하여 농업경쟁력강화와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는 별책)
이상 당초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고 수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사항별설명서 52쪽부터 53쪽까지입니다.
바이오농업확산붐을 조성하고 첨단고부가가치농업으로 전환하기 위한 충북바이오농업대상시상금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당초 시·군으로 바로 교부할 예정이었던 것이 이제 도를 경유하도록 중앙의 양여금 교부방식이 변경됨에 따라서 정주권개발사업비 141억과 문화마을조성사업 24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4쪽입니다.
농림부 국고보조내시 확정에 따른 시·군 수리계 수리시설 유지관리 지원사업비 1,100만원과 마늘생산기계화사업비 200만원, 소규모농촌용수개발사업비 6억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55쪽입니다.
과별 업무조정에 의해서 댐주변친환경농업사업비 5억원을 원예유통과에서 감액해서 농산지원과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56쪽입니다.
청원농산물창고건립사업비 1억원, 영동 저온저장고 시설사업비 7,000만원, 괴산 청결고추 복합유통센터건립비 2억원과 오메가쓰리가 강화된 특수사료를 급여한 닭고기를 생산하기 위해서 기능성바이오축산물생산지원사업비 1,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57쪽입니다.
한차원 높은 대고객서비스를 위한 자연휴양림인터넷예약시스템구축사업비 2,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03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사항별설명서는 별책)
존경하는 조영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03년도 예산은 인건비, 수용비, 공공요금 등 최소한의 경상적경비와 정부의 농림사업에 의한 국고보조사업비 및 지역농업 육성을 위한 긴요한 자체예산만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최근 어려운 농업현실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심사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우리 농정업무에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위원님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3년도 당초예산과 수정예산편성에 따른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농정국 소관 200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 200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규모는 전년도 예산 1조114억900만원 대비 17.1%인 1,720억2,600만원이 증액된 1조1,843억3,5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농정국 소관 200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규모는 전년도예산 1,376억1,200만원 대비 8.1%인 111억3,900만원이 증액된 1,487억5,100만원이고 농어촌소득개발기금운용관리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 74억5,200만원 대비 14.2%인 10억6,000만원이 감액된 63억9,200만원으로서 기본적인 예산편성은 관계 법규 및 예산편성기본지침을 준용하고 있기 때문에 개괄적인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국 소관 200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충북농업의 대외경쟁력을 강화하고 농업기반을 조성하며 농촌의 생활환경 개선사업, 농촌의 소득증대 및 복지증진에 중점을 둔 성실한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사료되나 우수농업인 선진농업국연수 4,000만원, 농업정보 및 콘텐츠개발제공 5,000만원, 농산물 쇼핑관광객 유치 500만원, 친환경농업지구조성 2억4,000만원, 중고농기계 상설판매장설치 3,700만원, 시·군수리시설 개·보수 18억3,600백만원, 수리시설 개·보수 20억원, 친환경농산물인증농가지원 2억5,000만원, 댐주변 친환경농업 육성사업 5억원, 경운기안전장치부착 5,500만원, 농산물수출단지육성 3억7,500만원, 축분비료유통센터지원 1억2,000만원, 한우암소에 대한 DNA검사 3,100만원, 수출용 고능력돼지 액상정액공급 4,300만원, 가축생균제 지원 1억1,000만원, 벌꿀채밀기기계화 지원 3,100만원, 쏘가리치어 생산시설 2,000만원, 산불전문예방진화대 3억3,800만원, 임산물재배단지조성 3억7,500만원, 대추생산기반조성 1,200만원, 바이오조림 1억5,000만원, 도로변 조롱박·도라지 식재 5,000만원 등의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적정성 및 타당성이 있는지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며, 충북바이오농업인대상 시상 5,000만원,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 2억원, 지역우수농산물 명품화 홍보지원 1억원, 우수농산물 판매촉진지원 2억2,700만원, 쌀소득보전 친환경비료지원 16억2,800만원, 자동보 설치사업 4억원, 국제식품박람회 참가 3,000만원, 지역특화작목 육성사업 8억5,000만원, 산열매향수길조성 2억8,800만원, 임산물저장시설 5억8,000만원 등의 사업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농어촌소득개발기금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융자금회수수입 및 이자수입과 일반회계 전출금을 편성한 예산으로 농가소득증대와 농업경쟁력을 제고코자 특별회계로 편성한 예산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3년도충청북도농정국소관예산안및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항설명서 420페이지에 중고농기계 상설판매장 설치가 국비, 도비, 시·군비, 자담 이렇게 나와있는데 이것은 희망자가 있으면 개인한테 맡기려고 하는 겁니까? 시·군에 맡기는 겁니까?
아직 개인 누구는 선정이 안 됐고, 구체적인 지침은 아직 안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시·도별로 한 군데씩 해 봐 가지고 그것이 성과가 좋으면 아마 상당히 많이 확대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농림부에서.
그래서 그렇게 개인한테 돈을 시범적이니까 첫번에 많이 지원을 해 준다고 하면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사견을 가지고 있었는데 여기에 자담이라는 것이 벌써 들어왔고 개인한테 주는 거라는 것이 정부시책으로 정해져 있다고 그러면 여기서도 내년은 이렇게 하더라도 시·군농업기술센터한테 시·군에서 자담의 비율을 안고서 희망 시·군이 있다고 그러면 그런 방향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한번 그것도 검토해 보실만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이것이 필수적으로 뭐냐하면 중고농기계전시장을 100평이상 확보해라, 또 수리·정비시설을 50% 확보하라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 전시장하고 수리시설 짓는 비용 그것만 지원해 주는 그런 정도입니다.
사실은 이것이 재래보보다 단비가 비쌉니다.
그래서 이 자동보는 돈이 많이 들어가도 항구적인 측면에서는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농림부장관이 영동 수해현장 순시 오셨을 때도 제가 현장에서 설명을 하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농림부에서 앞으로 보사업을 할 때 이 보로 변경시켜 주십시오, 개소수를 늘리려고 하지말고. 그래서 “충북에서 시범적으로 한 군데 했습니다. 하니까 성과가 상당히 좋습니다.” 했더니 농림부장관이 그러냐고까지 호응을 했는데 여하튼 저희 입장에서 가급적 많이 하려고 하는 것은 정위원님 하고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라도 재원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계속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농업인들에게 시상을 주는 것이 한마당 행사때 주는 것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5,000만원을 계상해서 바이오농업에 대해서 우수한 농산품을 생산한 개인이나 또는 작목반 이런 데에 개인시상 또는 상사업비 시상 이렇게 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지침은 마련을 안하고 예산계상한 건데 사실 따지고 보면 이 5,000만원은 저는 적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사업비까지 지원을 해 주려면 그래도 이것보다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한데 저희 도에도 바이오계통에 찾아보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제가 이름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계란 같은 것도 그 계란 하나가 5,000원이랍니다. 그래서 그 5,000원짜리 가지고 미용실에서 마사지를 해 주면 5만원을 받는답니다. 바이오성품을 넣고 생산한 계란같은 것.
많은 부분은 아니니까 이렇게 해서 바이오농업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농민들의 의욕을 북돋우기 위한 시범사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농민들 위주로 지금 이렇게 시도 자체는 좋다, 좋은데 이것이 장기적인 계획하에서 이루어져야지 일시적으로 그냥 몇 사람 우선 주고보자 하는 식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나중에 상의 권위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왕 주려면 상사업비까지 포함해서 확실하게 주고 그래서 그런 대상이 저는 아직 모르니까 파악해서 지금 줘야 될 시기라고 하면 쥐야 되고 그렇지 않다고 그러면 이것을 보류했다가 2～3년 후에라도 확실하게 경쟁적으로 나타나 있을 때 그때 하면 어떨까 제가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조례까지 만들어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그러면 매년 지속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내년 상반기중에 이 조례를 제정을 할 계획입니다.
임도개설 123㎞의 내역과 마을정자목 보호사업 32본 내역, 농산물수출단지 25개소의 내역, 농업경영컨설팅 지원받은 29개소와 지원받는 46개소 내역과 분야별 전문가 명세를 오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이 답변을 안 하셔도 좋습니다.
주무과장님께서 어느 과장님 소관이신가요?
그러면 도비가 5억, 시·군비가 5억, 자담이 2억5,000 해 가지고 12억5,000 사업인데 사업량을 보면 5개 시·군으로 나와있거든요. 이것 맞습니까?
시·군비는 똑같이 5억씩 부담을 하거든요 시·군비. 여기 보면 도비 5억, 시군·비 5억, 자담 2억5,000.
그러면 이 5개소 사업을 해당되는 댐 주변에 규제되는 해당 시·군에 공히 골고루 똑같이 1억씩 부담을 하는 겁니까 시·군에서?
그러고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앞쪽 435쪽 쌀 저온저장고설치 해 가지고 도비가 1억8,000, 시·군비가 2억7,000, 자담이 4억5,000해서 9억의 사업비가 계상돼 있는데 사업량이 4개소로 여기 지금 산출이 돼 있거든요.
원예유통과장님 소관이십니까?
청원군 2개소하고 그 다음에 음성 1, 진천 1 이렇게 4개 시·군 했습니다.
그러면 정확한 사업명이 본 위원 생각으로는 벼가 맞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도정을 해서 쌀로 보관을 하는 상태가 아니고 저온저장시설에서 벼를 저장을 하고 있다 도정을 해서 고품질 쌀을 생산하기 위해서 아마 이 시설이 필요한 걸로 이해가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질의를 하는 거는 잘 이해를 해 주세요. 이 자담이라는 부분은 이미 사업자가 결정이 된 상태에서 자담이 결정되는 거 아닙니까?
저희가 청주·청원관내에 RPC를 가지고 있는 업체가 오창하고 옥산하고 내수하고 청남이 있거든요. 그런데 과장님, 이 말씀 들어보셨나요 혹시? 고품질 쌀을 생산한다는 말씀을 들어 보셨죠?
그러니까 고품질 쌀은 뭘 얘기하느냐,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저온저장시설에서 보관을 해서 완전미, 말 그대로 고품질 쌀은 다 생산한다고들 하는데 완전미시스템을 갖고 있는 RPC가 오창하고 내수 밖에 없습니다.
완전미라는 말씀은 들어 보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걸 실효성 있게 사업비를 더 늘려 줘서라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고품질 쌀을 생산하는 차원에서 완전미시스템을 갖췄는데 완전미시스템을 갖추면 이게 필수예요 이게. 지금 과장님께서 계상하신 쌀저온저장고가 필수예요 이게.
그러면 일례로 구미있는데 가면 고령에, 완전미시스템이 제일 잘 돼 있는 데가 고령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 시설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이 시설을. 저는 현장을 다녀와 봤어요.
이 시설을 가지고 있는데 벼가 숨을 쉬고 있거든요. 타작을 해서 저온저장고에 들어가면 숨이 쉬어지는데 이 시설하고 완전미시스템하고 연결을 시켜줘서 접목을 시켜 갖고 진짜로 고품질 쌀이 나와줘야 된다 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여쭤 보는 겁니다.
좋습니다. 어쨌든 수정도 가능하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 425쪽에 쌀소득보전친환경비료지원이 있습니다.
이게 지난해에 23억 했다가 올해 50억으로 올리는 거죠?
그런데 복합비료는 거의 다 가격이 정부에서 매겨졌더라고요, 그런데 퇴비는 정부에서 매겨준 가격이 아니에요.
그래서 물론 산업폐기물이 든 퇴비는 가격이 많이 싸지만 일반 고급퇴비라도 충북지역에서는 거의 다, 괴산의 예를 들어서 괴산에서 생산되는 퇴비를 공급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퇴비가 상당히 가격에 문제가 있는 걸로 본 위원이 파악을 했습니다.
실례를 들어서 대량으로 구매를 할 때는 근 2,000원 미만 되는 것도 이게 관에서 구매를 하면 2,400～2,500원씩 구매가 되더란 말입니다.
이게 똑같은 가격으로 수량을 훨씬 많이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아마 입찰이나 이런 걸로 해서 될 수 있을 걸로 아는 거예요.
금년에도 복합비료나 퇴비나 둘 중에 다 군별로 요구하는 대로 해 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공급할 때 담합이 못 들어오게 하는 방법으로 해서 단가를 싸게 하면 수량으로 얼마든지 많이 늘려서 농민들한테 공급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걸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이 아닌 관계관께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519페이지에 산불전문예방진화대가 3억3,800만원이 예산이 잡혀 있네요. 그리고 529페이지에 보면 산불감시원인건비가 3억3,100만원이 잡혀 있거든요. 그러면 산불전문예방진화대하고 산불감시원인건비하고 어떻게 다른가 답변해 주십시오.
정윤숙 위원님께서 물으신 산불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519페이지에 있는 산불전문예방진화대는 내년에 처음으로 산림청에서 기획예산처에 설명을 해서 예산을 따내서 시도하는 첫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전에는 산불이 나면 민방위기본법에 의해서 지역주민을 동원해서 산불을 어느 정도 진압할 수가 있었는데 최근에는 농산층이 점점 어려워지다 보니까 노인들 밖에 없고 동원할 인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산불을 진화할 수 있는 인력도 이제는 국가에서 대줘야 되겠다 해서 처음으로 마련된 사업이고요, 뒷페이지에 있는 산불감시원사업은 그전부터 죽 해 오고 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산불을 초소에서도 감시하고 또 지역에 오토바이 같은 걸 타고 다니면서 예방, 감시, 초동진화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산불에 관한 장비를 굉장히 많이 사시네요. 이번에 보니까 카메라도 사시고 또 감시탑도 있고 산불진화차도 있고 무선차량국도 설치하고 산불진화장비가 굉장히 많은데 무선국하고 기지국하고 또 차량국하고 이렇게 별개로 있어야 되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한꺼번에 전부 물으셔 가지고 지금…
528페이지를 제가 찾았는데 528페이지에 있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요구한 무선국기지국은 이것은 우리 도내에 모든 산불감시원과 도 본청이 무선으로 통신이 되고 산불진화를 하기 위해서 도내에 높은 산에다가 몇 군데 무선무인중계시설을 해 놨습니다. 그런데 무인중계시설도 인허가는 무선국으로 허가가 나있습니다.
그래서 괴산에 금단산 꼭대기하고 제천에 박달산에 2대의 무선기지국이 설치돼 있는데 최근에 전파관리법 규정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대역이라 그래 가지고 무전기 주파수대역이 넓은 무전기가 협대역이라 그래서 무전기주파수대역이 좁은 주파수로 이게 바꾸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에 따라서 무전기를 교체하는 사업이고요.
기타 다른데… 527페이지 무선국시설은 역시 전파관리규정의 변경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시·군에서 산불진화에 쓰고 있는 무전기들을 교체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 4대는 차량용무전기가 되겠습니다. 차량용무전기를 교체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오찬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13시 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요소비료가 20kg 한 포대에 4,600원이고 복합비료가 종별로 다른데 1포에 5,300원입니다.
무슨 요새 새로 나온 비료가 있는가 그러면 이 계상액 240만원은 맞는 겁니까? 240만원 어치가 필요한 거예요? 포대수로 300포대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521쪽은 어느 과장님 소관입니까?
그 밑에 내역을 보면 5억8,0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국·도비가 5억8,000만원인 모양인데 사업명이 임산물저장시설로 돼 있는데 이것이 무슨 시설인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죠.
임산물저장시설은 밤, 표고, 송이, 대추 같은 단기소득 임산물을 저장할 수 있는 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 120만원씩 자부담이 융자 포함해서 60%고, 국비 20%, 도비, 시·군비 20% 이렇게 해서 40%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수면연구소 소관 같은데 454쪽입니다.
그럼 관상어 해외시장개척을 축산과에서 직접 합니까?
그런데 관상어 해외시장개척을 해 가지고서 국비를 4,400만원, 도비를 2,200만원, 시·군비 2,200만원 이렇게 지원하는데 이것을 어떤 몫으로 지원하는 겁니까?
그래서 국비로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왕 제가 기회를 위원장님한테 얻었으니까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434쪽, 민간자본보조 해 가지고 양잠산물 생산지원 해 가지고 5,1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지원되는 내역이에요. 이 내역이 뭡니까?
양잠산물지원관계는 지난 번 추경 때도 우리 박종갑 위원님이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해 주셔서 2,100만원인가 판매장 저온저장고을 했는데요, 그거에 후속사업으로 같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우리 충청북도양잠조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러면 이것이 강내면의 학천리에 지원되는 사업은 아니죠?
이상입니다.
409쪽하고 428쪽 해외여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는 경제통상국과 농정국 2개 국에서 해외여비에 대해서 예산을 따로따로 세우고 있는 것으로 예산서에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농정국장님께서는 일전에 농정국 제안설명과 경제통상국 제안설명에서 해외여비 문제에 대해서 일원화창구로 할 수 없느냐 이런 얘기가 박종갑 위원님 질의에 있었습니다.
우수농업인 선진농업국 연수에 200만원씩 20명을 농정국에서 해외연수에 4,000만원을 예산편성 했으며 또 428쪽에 국외여비 해외시장개척단 파견이라는 2,000만원 예산과 국제식품박람회참가 2,000만원을 예산편성했는데 이 예산은 경제통상국에서 중복된 예산으로 본 위원은 지금 현재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경제통상국에서 해외에 시장개척단사업비로 막대한 해외세일즈와 시장개척단사업에 예산을 투자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농정국과 경제통상국은 이 해외의 시장개척단사업과 이런 해외연수에 필요한 예산을 절감차원에서 일원화시킬 그런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409페이지에 있는 우수농업인 선진농업국 연수는 이것이 해외세일즈차원에서 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 농업단체들을 외국 선진농업을 연수를 하고 신영농기법을 도입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것은 해외세일즈나 해외시장개척하고는 관계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보면 4,000만원이 계상이 돼서 상반기에 21명이 일본 나라, 오사까, 산리현을 갔다왔고 또 지금 집행잔액이 1,900만원이 남아서 대통령선거가 끝나면 12월 23일날 출국하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수농업인, 농업단체들을 멤버들을 해외연수 시키는 겁니다. 409페이지는.
그리고 말씀하신 428페이지의 하단부에 있는 국외여비 해외시장개척단파견 2,000만원은 이것은 해외시장 개척을 하는데 있어서 우리 공무원이 안내겸 따라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300만원씩 해서 한번에 2명이 가는 것으로 해서 3회에 걸쳐서 필요한 예산을 세운 거고, 420페이지는 국제식품박람회를 갈 때에 이것은 민간단체들이 국제식품박람회에 참가하는 사람들에게 여비보상을 해 주는 것입니다.
먼저번 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번 벤쿠버에서 내일부터 개최하는 행사에 참여를 해서 상담과 판매를 이번에 같이 겸하게 됩니다.
그래서 경제통상국에서 하는 것은 판매위주로 사업을 해온 거거든요, 그리고 저희들은 시장개척단으로 해서 바이어들하고 상담을 해서 수출계약을 맺어 가지고 수출하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기능이 분담돼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벤쿠버에서 상담과 판매를 겸해서 해 봐 가지고 겸해서 하는 것이 효율적이냐 그렇지 않으면 지금까지 하던 대로 국제통상과에서 판매전은 판매전을 하는 대로 두고 우리 농정국에서는 시장개척단 하는 것으로 해서 하는 것이 효과적이냐 비교분석을 해서 개척단하고 판매전하고 같이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한다면 과감히 국제통상파트하고 협의를 해서 이 문제를 효과가 높은 쪽으로 단일화하는데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솔직하게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뭐하지만 깎으려면 저쪽 것을 깎아야지 우리 것을 깎으면 안 되는 겁니다.
농정국에서 거기에 발맞추어 가지고 똑같이 따라가니 이것이 뭔가 일원화가 돼 가지고 예산이 절감되는 그러한 차원에서 해외에 파견이라든지 해외시장개척단을 이런 사업을 해야지 농정국은 농정국대로 경제통상국은 경제통상국대로 똑같이 해외시장개척단이라고 하면서 같은 것을 어떤 것은 중복돼서 이런 수출을 하고 이렇게 해외사업을 하면 됩니까?
그래서 경제통상국에서 하고 있는 시장개척단하고 이것을 억지로 통합하는 것은 효과 면에서 떨어질 거 아니냐 그래서 농산물에 대한 해외시장개척은 저희 농정국에서 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하고, 그 이유는 우리 농정국에서 지금까지 하고 있는 것은 생산한 농민을 참여시켜 가지고 직접 해외에 가서 바이어들하고 대화를 나누고 직접 피부로 느끼게 하고 또 농민이 직접 참여하므로 인해서 설명도 더 구체적으로 되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거고, 저쪽 경제통상국에서는 우리 도내에 생산되는 중소기업제품, 또는 농업품목을 가지고 수집을 해 가지고 한 사람이 가지고 나가서 하고 하는 역할이 틀립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해외시장개척단이지만 농산부분은 저희들 농정국에서 하는 것이 효과적인 면에서 기대가 더 크다, 더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라는 판단 하에서 그건 저희 농정국에서 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정국은 농정국대로 해서 2,000만원 세우고 경제통상국은 통상국대로 해서 이렇게 막 그냥 사업성격이 똑같은 걸 갖다가 이렇게 예산을 양쪽 국에서 세워도 되는 거냐 이겁니다.
단, 농업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 거하고 경제통상국에서 하고 있는 해외시장특판전 문제는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금년도에 처음 벤쿠버에서 상담하고 특판전하고 같이 해 보기 때문에 효과적인 측면에서 따로 따로 한 것보다는 효과가 높다고 했을 때는 경제통상국하고 협의를 해서 경제통상국에서 하고 있는 농산물해외시장특판전은 단일화시키는 것이 좋다는 의견을 개진하겠습니다.
얼마 전 행정사무감사장에서 경제통상국장님한테 창구를 일원화 할 생각이 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했더니 필요하다면 농정국으로 이관을 시켜 주겠습니다 라는 답변을 받아 냈습니다 제가.
그 부분이 청풍명월내고장장터 해 가지고 국제통상과에서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에 박범수 과장님이 아마 다녀온 행사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이 넘겨주면 창구를 일원화하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예산은, 지난 해 대비 예산은 얼마가 증액 됐습니까?
그러면 이왕 위원장님한테 기회를 얻었으니까, 430쪽을 좀 봐주시죠.
430쪽은 원예유통과장님 소관이신가요 이것도?
고양세계꽃박람회 실내전시관설치 및 운영 해서 4,500만원이 계상돼 있거든요.
이게 왜 필요한 겁니까? 이 예산이.
430쪽에요 사항설명서.
고양꽃박람회 참가관계를 말씀하시는데요, 지금 원예분야의 세계적인 페스티벌로 열리는 것이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으로 기초자치단체지만 고양시에서 하고 있는 게 제일 연도가 깊습니다. 지금 3회짼가 4회 그렇게 되는데 그게 매년 열리는 게 아니고 작년에 안면도 꽃박람회하고 겹쳐 가지고 작년에는 안면도 꽃박람회에 했고 내년도에는 고양시에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우리 도에도 아시다시피 진천의 장미라든가 음성의 난단지, 선인장 등의 품목들이 생산되고 하기 때문에 원예농가들에게 페스티벌에 참가하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그래서 참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비용은 우리가 꽃집에서 꽃 갖다놓고 쌓아놓고 파는 거 마냥 하는 게 아니고 꽃을 가지고 어느 사항을 만들고 주제 있게 만들다 보니까 비용이 그렇게 들어간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 앞쪽에 429쪽, 그것도 과장님 소관이신 것 같아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제식품박람회 참가는 해외시장개척이 아시는 것처럼 농산물유통에서 가장 힘든 게 과잉생산 됐을 때가 제일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처분하는 방법은 우리나라에 있는 농산물을 어떻게 했든간 물량을 줄이는 게 가장 농가소득보전의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차원에서 하는 것이 수출이고 그 수출에는 내용이 두 가지입니다. 크게 해외시장개척단 나가는 거 하고 식품박람회 참가하는 거하고 해외시장 쪽으로 나가는 것도 있지만 세계적인 농산물취급바이어를 국내로 불러들이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 사업이 바로 국제식품박람회 참가입니다. 농산물유통공사에서 농산물AT센터라고 해서 Agro-Trade센터라고 해 가지고 지금 농산물유통공사 양재 꽃시장에 새로 만들어 놨는데 거기다가 금년에 참고해 가지고 이걸 하면서 그 쪽에다가 우리 농산물을 30개 업체가 매년 출품을 하는데 거기서 하면 해외바이어가 와 가지고 우리 식품을 보고서 수출계약도 되고 국내유통도 되고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그건 부스 들어가는 거 20개 업체 한 업체에 150만원정도 생각을 해 가지고 예산 3,000만원을 요구한 겁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전통식품업체에다 지원해 주는 거다 라고 보면 맞습니까?
그러면 그 밑에 첨단원예기술개발연구비지원 해 가지고서 어디 용역을 주는 겁니까 뭐 하는 겁니까 이게?
거기 사업을 지원해 주는데 저희도 국장님도 자체적으로 검토할 때 제일 문제가 뭐냐 하면 2억씩 지원해 줄 적에 과연 우리 도에 도움이 되는 게 있느냐, 대학에 그냥 주는 거 아니냐 그런 오해를 받을 소지가 상당히 많아 가지고 저희도 이 사업을 예산 계상 할 때마다 설명 드리기가 제일 어려웠던 그런 부분의 하납니다.
그런데 이 사업내용은 저희 지방비 2억을 세워줌으로서 이 사업이 지역협력연구센터하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국비가 지원되는 겁니다.
내년도 사업비가 우리가 지원해 주면 12억 정도의 사업비가 서는데 우리가 2억 정도 지원 해 주면 쉽게 말씀드려서 국비가 8억 정도 오고 산업체에서 또 2억 정도 지원을 해 주고 또 이전해 가는 업체까지 해 가지고 농업분야의 새로운 어떤 소재산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학자들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충북대학교에 원예기술센터가 있는데…
그럼 여기서 개발한 기술을 산업체에도 받고 그렇게 해서 신기술을 전수하는 건데 제가 그렇지 않아도 이 부분을 자체 예산검토 할 때도 따져 봤더니, 우리 도는 지금까지 기술이전 받은 것이 29건에 28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조직배양시에 난균근을 이용하는 방법, 그래서 이것이 그렇게 여러 개 한국과학재단, 산업체, 충청북도 이렇게 해서 신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 연간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과장님 말씀이나 국장님 말씀이 일관해서 업체 업체 하시는데 업체라는 건 어느 업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산업체에서도 여기다가 출연을 하고 투자를 하고 이렇게 하는 건데 연구해서 성과 나온 것이 전부 다 농가하고 직접적으로 되는 것도 있지만 업체한테 가는 것도 있다 그런 말씀을…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것이 안과병원 원장님께서 처음에 자본을 투자해 가지고 한 사업인데 그것이 대표적인 예라면 본 위원은 사견입니다마는 이런 예산은 절감을 해 야 되는 것이 아닌가, 왜 그렇게 생각을 하느냐 하면 물론 위원장님 이하 전체 위원들이 모여서 계수조정을 할 겁니다마는 이 2억이라는 돈이 농가소득증대하고 직결되는 문제라면 20억도 주고 싶은 것이 본 위원 생각이거든요.
그런데 거의 실효가 없는 것 아닌가, 어쩔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이기 때문에 농업계에 관련 있는 충북대학 농과대학 연구소 내에다가 이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것 같은데, 좋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상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충북대학연구소 문제는 그것이 국고보조가 오는 것이 아니고 한국과학재단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 재단 출연금에서 오는 겁니다.
그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사업설명자료 140페이지에 보면 1시·군1바이오농산품 개발육성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2002년도에 시범사업을 했는데 또 시범사업으로 3개 군 3개 품목을 해서 도비 1억5,000, 시·군비 1억5,000 이렇게 나왔다는 얘기죠. 그렇다고 그러면 금년에 시범사업 한 것을 내년도에 또 시범사업하고 시범사업으로 계속 일정 어느 군에만 집중적으로 투입하면 안 되겠다 이거죠. 그럴 바에는 금년에 시범사업을 해서 성과가 있었다 내년도에 시범사업으로 또 추진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이 된다고 그러면 이것을 전 시·군에 좋은 사업이라면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또 하나는 사업설명서 327페이지에 바이오조림이 나와요, 2003년부터 4년간에 걸쳐서 100㏊를 조성하겠다 약용수종 열 가지를 가지고 1년에 15㏊씩 도비 1억5,000, 시·군비 1억5,000만원 해 가지고 이것을 하겠다고 그러는데 이것도 기왕 할 바에는 15㏊ 우리 충북 도내에 산림면적이 얼마인데 그러면 자부담이 없이 시·군비, 도비부담으로만 된다고 그러면 군유림이나 시유림, 도유림에 들어가고 말거라는 얘기죠. 이럴 바에는 이것이 장래가 바이오조림은 앞으로 충북이 바이오산업을 지향한다고 하면 이것이 상당히 밑에 자원을 조성해야 되는데 그런 차원이라고 그러면 이렇게 소규모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도 지역특화사업으로서 면적도 확대하고 또 농가에 이것을 보급하려고 그러면 자부담을 얼마라도 시켜 가지고 도비, 시·군비, 자담 해 가지고 이것을 확대할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맛보기로 조금씩 하는 것은 이것이 충북농정의 문제점이에요.
이 두 가지 사업을 확대할 그런 의향은 없는지 한번 답변을 해 주세요.
1시·군1바이오농산품 개발은 금년도에 저희들이 충청대학에 시범연구용역을 주어서 간수를 안 넣고 만드는 두부, 또 그 외에 건강에 유익한 음료수 3종을 지금 개발을 해서 특허를 출원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충청북도가 그 특허를 갖는 것으로 해서 간수를 안 넣고 만드는 두부는 이것이 제일제당에서 자기들한테 판권을 달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시는지 모르지만 차제에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 간수가 상당히 인체에 나쁜 작용을 한답니다. 특히 혈압이 높으신 분들이나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간수가 뭘 얘기하느냐 하면 두부를 만들 때 간수를 넣음으로 인해서 엉겨붙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체내에 들어가면 핏속을 돌면서 피를 응고시키고 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기능을 빼고 다른 것을 첨가를 시켜서 두부를 만드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감과 포도에서 추출한 성능이 간수의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시범사업을 도만 해 봤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내년도에 우리 도내에 그런 공장을 만들 것이냐 또는 아까 얘기한대로 제일제당같은 데에서 계약을 해서 저희들은 일정부분 이익을 얻는다거나 하는 것은 차후에 결정할 문제고 그런데 시·군별로도 이것을 하나씩 시켜봐야겠다, 예를 들면 영동에 감이 많이 나니까 감을 원료로 한 어떤 바이오산품, 보은에 대추가 많이 나니까 대추를 이용한 뭐, 그래서 시·군별로 하나씩 이런 것을 개발을 해 봐라 하는 권장하는 의미에서 내년도에 3개 시·군만 시범적으로 해볼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성공이 될지 안 될지 굉장히 의아스러운 문제이기 때문에 솔직한 말씀으로 덥석 예산을 투자하고 이렇게 하기가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성공만 된다고 그러면 1시·군 1바이오가 아니라 1시·군 2바이오 3바이오까지 이렇게 확대를 해 나갈 계획으로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또 바이오조림은 저희들이 내년도에 15㏊를 시범적으로 하는데 저는 이것을 일반 조림을 할 때 계속 잣나무를 제일 많이 심어왔습니다. 그런데 잣나무를 심고 나서 과연 농가소득이 됐느냐 따져봤을 때 나무를 심기 위한 조림이었지 실질적으로 농가소득하고는 거리가 먼 것 아니냐 그렇다고 그러면 다만 한푼이라도 농가에 소득이 되고 또 실질적으로 국민의 건강에 증진이 되는 방향의 조림이 무엇이겠느냐 해서 약용수종의 나무를 심어보자 해서 지금 산림청에서 하고 있는 조림의 시책을 이쪽으로 돌려 가지고 산림청에서 나오는 조림비를 이용해서 해 보려고 절충을 했는데 산림청에서 이것이 아직 변경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내년에 도비로 우선 15㏊만 해보자 하고 결정을 한 거고, 지금 정상혁 위원님 말씀마따나 많이 했으면 좋겠는데 또 하나 그것이 부담되는 것이 많으면 가치가 떨어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음나무의 경우 음나무의 순에서 나오는 약리효과가 엄청나게 높답니다.
그래서 지금 음나무순을 먹는 분도 있고 안 먹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음나무순의 약리효과가 이렇게 크다고 널리 알려질 경우에는 음나무순이 많이 팔릴거다 이거예요. 그러면 음나무를 많이 심었으면 음나무순에 대한 돈 가치가 줄어들 것 아니냐, 우리 충청북도 전체 임야를 다 약용식물로 심었을 때에 그때는 희소가치가 떨어질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도 해 보는데 우리가 계획을 100㏊ 했는데 산림청에서 조금 이야기가 먹혀들어 갑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내년도 예산에 계상은 안 됐지만 우리 충청북도의 바이오조림에 대해서 국고를 일부 준다고 구두로 약속은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바이오조림을 우리 충청북도의 도비로 하는 계획만 100㏊를 계상을 해 놓은 거고 산림청사업을 끌어들이면 훨씬 더 면적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을 하고 면적을 늘리는 부분은 어느 한도에서 그쳐야지 전체적으로 무한정 이 부분만 늘린다고 하면 오히려 농가의 소득은 줄어들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정상혁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두 가지 바이오농산품개발과 바이오조림은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그런 제일제당이나 어떤 기업에 특허권을 줄 것이 아니라 이것은 충청북도에 오면 간수를 쓰지 않는 두부를 제천가든 단양가든 청주오든 보은가든 영동가든 먹을 수 있다고 그러면 이것이 히트를 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업에 그런 특허권을 넘겨준다는 것은 아예 생각하지 말고 이것을 제일제당에서 그 정도로 벌써 평가를 했다고 그러면 확대 보급할 가치가 있다 그러면 전국적인 히트상품으로 내놓을 수 있는데 이것을 더 많이 보급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고 두 번째, 이 바이오조림이라는 것은 그래요. 아무리 충북에서 바이오산업을 육성하려고 해도 기본적인 공장이 1년 액상을 추출해 가지고 어떤 음료를 만든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한다고 할 적에 1년에 어느 일정량의 그것을 공급할 수 있는 물량이 돼야지 원료가 확보돼야 기업화돼서 농민의 소득이 늘어나는 것이지 그것 몇 ㏊ 15㏊ 해 가지고 열 가지 수종 조금씩 해 가지고는 누구도 기업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왕에 도비를 주고 군비를 주고 자부담을 시킨다고 그러면 지금 버려진 산야에 이런 헛개나무니 거기보니까 그렇게 돼 있는데 이것이 이미 음료로 개발이 헛개나무도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을 적극적인 면에서 한번 시도를 해 가지고 바이오산업이 자원을 특화단지로 만들어 가지고 농민들이 원료로 공급하고 그리고 기업이 오송단지에라도 들어와서 바이오산업이 육성할 수 있는 기반을 대주어야지 기반이 되지 않으면 기업화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언제나 안 되면 어떻게 하나 과대 저기되면 어떻게 하나 이런 것을 염두에 둔다면 아무 것도 사업을 못해요.
그러니까 산에 이런 헛개나무를 심는다 다른 두릅나무를 심는다 해 가지고 농지처럼 농가가 도산한다든지 어려운 그것은 아니다 이거예요, 도비와 시·군비가 들어가니까.
그래서 이것은 확대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바이오조림에 또 하나 애로사항이 있어요. 내년도에 이것을 해 본다고 해서 전국에 묘목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묘목 절대적으로 없어요. 그리고 헛개나무같은 것은 지금 국내에 묘목한 것이 80%가 중국산입니다.
그런데 헛개나무가 우리 국산하고 중국산하고의 약리효과가 중국산이 우리 국산에 50%를 못 따라온답니다.
그래서 지금 헛개나무, 음나무, 마가목, 두릅 여기 나와있는 것을 우리 국내에 묘목이 얼마나 있느냐 하고 조사해 봤더니 갑자기 많은 면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산림환경연구소에도 하고 일반 양묘업자에게 우리가 사주는 조건으로 해서 이 수종을 늘리고 난 다음에 바이오조림 면적을 늘려나갈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우리 정상혁 위원님이 지적하신 데에 대해서 100% 부응은 못해도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적극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검토를 해 보니까 4가지 분야 4가지 사업, 이건 삭감해도 되지 않을까, 제 소견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국장님이든 담당 과장님이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설명서 408페이지입니다.
거기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4,300만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의 업무추진비, 각과의 업무추진비를 제외한 겁니다. 농정국 풀로 서 있는 4,300만원, 이거 깎으면 안 되겠습니까? 삭감하면 어떤 문제 있습니까?
지사님 시책업무추진비가 각 소관 해당 업무별로 나눠져 있는 부분의 하납니다.
업무가 다양하고 또 이게 시·군이랑 밀착돼있는 거, 직원수도 많으니까 그건 깎으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이고.
사항설명서 529페이지, 맨발숲길조성 4개소 해서 1억원 도비가 돼있습니다. 시·군비 1억원하고 4개소.
그러니까 제가 지적한 거는 전 시·군에 관련되지 않는 거, 일부 시·군에 국한되는 거, 그리고 이거는 시장·군수가 특화사업으로 얼마든지 추진할 수 있어요. 도비로 몇 군데만 맨발숲길조성을 도비 1억원씩 들여서 4개소에 이걸 해 줄 필요가 있느냐. 전 시·군에 해 준다면 이해가 간다, 그런데 나머지 7개 시·군은 없단 말이에요. 4개 시·군만 혜택을 보는데…
제가 참고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심사하는 거니까 예산내용을 파악하고 삭감이나 이런 문제는 계수조정 때…
그런데 여기서 이거 깎고 다음에 적당히 해 놓고 여기서 그건 깎으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사업을 확인하기 위해서 지금 하는 거예요.
맨발숲길조성 4개소는 이것이 나머지 7개 시·군은 혜택이 없는 거예요. 꼭 도비로 지원해서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까?
맨발숲길조성은 우리가 3개년 계획에 의해서 우리 도내에 14개소를 할 계획으로 2001년도, 2002년도 2년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2년 추진한 게 10개소입니다.
그래서 2001년도, 2002년도에 한 데는 안 하는 거고 안 한 군만 해서 내년도에 마지막으로 하고 이 사업은 끝나는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530페이지 마을정자목보호사업도 32주를 하는 걸로 도비 1억을 예산 세웠는데 시·군비 1억하고.
정자목도 이걸 여기서 그 밑에다 그늘지게 하고 시멘트하고 그래서 마을사람들이 앉아서 쉴 수 있게, 대화할 수 있고 그런 장소로 제공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런 사업이죠?
마을정자목보호사업으로 돼 있는데요 이것은 2001년도에 저희 도 특수시책으로 채택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2001년도 한해 시행을 했었고요 이 사업의 취지는 지금 산림법상에 보호수를 지정해서 그거는 국책사업으로 보조도 주고 병충해방제도 하고 환경개선도 하고 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잘 보호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림법상에 보호수 품격에 미달하는 노고수들이 지금 대단히 우리 도에도 많은데, 주로 마을 앞에 있는 정자목으로, 정자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정자개념으로 있는 그런 느티나무라든지 노고수들이 많이 있는데 보호수 품격에는 아직 미달하지만 점점 마을이 피폐화 되면서 나무들도 점점 생육환경이 나빠지고 있습니다.
가령 생육환경과 상관없이 쉼터로 만들기 위해서 콘크리트포장을 했다든지 여러 가지 시설물을 놓는다든지 또 퇴비라든지 다른 자재를 적재한다든지 해서 생육환경이 나빠지고 있는데, 이런 것들도 언젠가는 금방 보호수품격으로 지정돼서 보호해야 될 우리 마을의 어떤 정취를 살릴 수 있는 나무들이기 때문에 그 곳에 쉼터를 조성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요 그 생육환경을 개선해 주고 병충해를 방제해 주고 하다보면 깨끗이 정리가 되다 보니까 마을사람들이 쉴 수 있는 그런 공간도 된다 그래서 약간의 편익시설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보호수에는 미달하지만 지켜야 될 나무들 노고수를 지키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에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이것도 도에서 도라지 심어라, 도로변에다 조롱박 심어라 해서 이걸 특화해라 이런 것까지 도에서 한다는 거 이거는 어불성설이에요.
시·군 자체에서 시장·군수가 지역특화사업으로 할 수 있으면 하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럼 길가에 꽃 심는 것까지 일일이 전부 도에서 돈줘야 됩니까?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건 꼭 해야 합니까? 필요성이 뭐예요.
최근에 여러 가지 제안시책사업들이 채택돼서 각과로 배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도민제안에서 채택이 됐던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요.
조롱박과 도라지를 도로변에다 심으면 우리 도의 관광인프라가 큰 사업은 아니지만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제안시책사업으로 저희 과로 왔는데 기존에 국토공원화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공원화사업 개념에서 산림과에서 추진하는 게 좋겠다해서 저희가 받았는데 나름대로 잘만 가꾸면 효과는 거둘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지사가 이거 조롱박 심고 도라지 심는 것까지, 그럼 내년 잔대 심고 그 다음에는… 이것까지 도지사가 관여해 가지고 한다는 건 난 못마땅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이건 시·군 자체사업으로 특화사업으로 해야 성질의 것이지 도가 추진할 사업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김환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바이오조림에 대해서 보충 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헛개나무가 알콜중화시키는데 아주 효과가 좋다고 방송에서 누차 듣고 저도 또 시험을 해 보니까 그런 것 같더라고요 방송에 들어서 그런지.
그런데 이게 괴산에도 한 15만본 묘목을 길러놓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잘못하면 원두충 짝이 나지 않을까, 너무 과잉재배 해 가지고.
심게 하는 건 좋은데 우리 도에서 뭐 특허를 내든 뭘 하든 심어놓은 사람 뒷 책임을 꼭 져 가지고 우리 농민들이 소득을 얻게끔 꼭 아주 신중하게 사업을 확장도 하면서 생각을 해서 우리 농민들한테 소득 직결 좀 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토양계량제공급, 사항설명서 419쪽에.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이게 먼저 번에도 사무감사 때도 지적했던 것 마냥 분상으로 할 겁니까 입상으로 할 겁니까?
토양개량제에 규산질 비료는 분상, 사상, 입상이 있는데 이것은 단가계약을 전부 농림수부에서 농협중앙회하고 직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상으로 하느냐 사상으로 하느냐 입상으로 하느냐 하는 문제는 시·군의 의견을 들어 가지고 농림부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을 공급을 하더라도 농민이 쓰게끔 해 주세요. 이거 안 쓰고…
그래서 사용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여하튼 석회가 됐든 규산이 됐든 아주 편리하게 농민들이 편리하게 쓸 수 있는 걸로다 꼭 좀 공급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농산지원과장님께 무사마귀병 방제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난번 보다 늘었네요. 지난해는 1억1,500만원인데 올해는 1억5,000으로 늘었습니다 이게.
국비가 7,500, 도비가 3,700, 시·군비가 3,700. 사항설명서 432쪽, 사업설명자료는 179페이지요.
이 문제를 제가 지난번에도 짚어 가지고 이거를 사실은 삭감을 하려고 했어요 가을에 추경때도요. 그런데 제가 국비가 있는 거라 그래서 참았는데요 올해는 반드시 여기다가 종자시험을 같이 겸해서 꼭 시험을 해 가지고 내년부터는 농약묻은 농산물은 우리가 덜 먹게끔 종자로다 계량하는 방법을 올해 꼭 시험을 해서 진흥청에다 의뢰를 하든 기술원에 하든 꼭 병행시험을 해 주십시오.
위원님이 말씀하신 관계는 저도 먼저 번에 말씀하시고 바로 가 가지고 점검을 해 봤습니다. 점검을 해 봤는데 분명히 위원님말씀하신 대로 종자로다가 되는 것이 있다고 그럽니다.
종자가 있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과거에 통일벼를 공급할 적에 도열병에 강하다고 그래 가지고 통일벼를 공급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 마냥 품종은 분명히 내성에 강한 품종이 있는데 맛이나 상품가치가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래 가지고 농가들이 울며겨자먹기 식으로 그 종자를 쓰기보다는 이렇게 약을 써서라도 하는 것이 농가에 도움이 됩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시·군을 통해 가지고 조사가 됐습니다마는 기술원을 통해 가지고 확인을 해 보니까 기술원에서도 역시 그런 확인을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관계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당부하신 사항이 있기 때문에 다시 이 사업을 지원할 때 그것만했을 때하고 한 것을 별도로다가 시험재배를 한 필지 정도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명년도사업에 반영을 해 가지고 결과를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가을배추는 맛을 가지고 엄청 선별을 합니다, 맛좋은 것으로. 그런데 여름배추는 맛좋은 것을 안 따집니다.
우리 시장에서도 통 좋고 병만 안 걸렸으면 따지지 맛을 가지고 따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한번 참고를 해 주십시오.
사항설명서 515쪽, 조림용 묘목구입에 대해서 여쫍겠습니다.
거기 내년에는 12억이네요. 묘목구입비가 올해보다 조금 줄었군요.
그런데 나무수는 엄청 많이 줄었는데 돈은 별로 안 줄었어요. 사업설명서 291페이지입니다.
김환동 위원님이 물으신 조림용 묘목사업비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조림용 묘목사업은 예산설명서 524페이지를 보시면 조림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설명서 524페이지에 있는 조림사업 중에서 그 표 박스에 보시면 도본청 12억4,281만6,000원이 도본청분으로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시행하는 조림사업 중에서 경제수 조림사업에 소요되는 묘목은 지정양묘업자들로 하여금 2～3년 전에 미리 양묘를 명령을 내려서 그것을 전량 수매를 해서 보조사업비를 현물로서 시·군에 내려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경제수 조림에 지정양묘한 묘목을 구입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늘 경제수조림 사업면적에 따라서 사업량에 따라서 증감을 합니다.
벌채를 한다고 해서 돈을 주는 것이 있느냐고 물으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헛개나무만 해도 우리나라에 묘목하고 있는 사람의 80%가 중국산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바이오조림 하는 것은 저희들이 헛개나무, 음나무 전부 샘플을 거둬 가지고 임업연구원에 감식의뢰를 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산이다” 전부 판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앞으로 임업연수원에서 그런 것을 가지고 표본을 은행을 만들어서 보관하고 그것을 발표를 한답니다.
임업연구원에서 같은 헛개나무라도 이것이 진짜다 이렇게 발표한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성분을 갖고 있지 않는 헛개나무는 앞으로 다 베어 때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내년도 바이오조림하는 것에 대해서 임업연구원에서 검증을 받아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른 사람한테 팔까봐 오늘 제가 결재를 했는데 묘목업자하고 가협약체결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긴 하더라도 나중에 가짜 심었다 관에서 한 것이 이렇다 이런 얘기 들을까봐 상당히 조심스럽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송에 나가는 바람에 많이 베어가 가지고 지금은 차단을 하고 있는데 원칙 약은 열매가 달리는 그 저기가 약이 된데요.
그런데 그것을 가져온 아이가 그 동네에 살아요. 그런데 그 애가 그 씨를 어떻게 구했는지 15만본이나 금년에 벌써 묘를 부어 놨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 묘를 분양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놨는데 그것이 씨가 대량으로 나왔을 때 원두충마냥 누구든지 좋다니까 그렇게 너나 나나 심어 가지고 원두충 꼴이 나면 곤란하니까 그렇게 심은 사람들을 우리가 보호해 줄 의무가 있단 말입니다. 그 사람들 실패 안 하게.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이 잘 생각하셔 가지고 농민이 진짜 절대로 손해 안 보게끔 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14시42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윤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사항설명서 449쪽 축분비료유통센터 지원에 관해서 축분비료유통센터라는 것이 뭔가 간단하게 설명좀 해 주세요.
축분비료유통센터라는 것은 잘 아시는 대로 축산농가에 분뇨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센터에서 수거를 해 가지고 경종농가에 살포를 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축분을 수거하고 운반하고 살포하는 차량하고 부대장비만 지원을 해 주면 센터에서는 수거비를 받아 가지고 운영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내년에 처음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잘 되면 처음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각 시·군에서도 신청이 많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는 제천양돈협회가 주체가 돼서 하겠다고 신청이 돼서 확정을 해 주는 겁니다.
문제는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이 이 예산에서 방금 축산과장이 얘기한 대로 수거·운반·살포장비만 사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운영하는데는 가서 뿌려주면서 1단보당 얼마 받는 겁니다. 그 돈으로 이 협회를 운영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처음 시범적으로 시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선뜻 지금 다른 양돈협회에는 안 달려드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제천양돈협회만 자기들이 해 보겠다 해서 우리가 농림부에 신청해 가지고 국고보조를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또 보시다시피 거기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각 양돈협회에서 자부담 해결문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제천만 신청이 된 겁니다.
411쪽에 민간행사보조위탁금 충북농업경영인대회지원금 2,000만원, 전국여성농업인대회참가지원 2,000만원, 농업경영인대회에 남자 여자를 갖다가 묶어서는 예산을 편성 못합니까?
여성 2,000만원, 또 경영인대회 2,000만원 이렇게 해서 별도로 분리해 놨는데 이것 좀 설명해 주시고 농업경영인시상 및 농산물전시판매행사지원금 900만원, 이게 전년도예산액에 비해 금년도 예산액이 과다하게 책정된 사유가 뭡니까?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도에는 농업경영인이 남녀 2개 단체가 별도로 구성이 돼서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주체별로 별도로 행사기간이나 또 대회방법이 틀립니다.
예를 들면 농업경영인 같은 경우는 금년도에는 전국대회를 했고 여성경영인은 지방대회를 하고 이렇게 구분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걸로 해서 주체별로 따로 계상을 한 걸로 이해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업경영인시상 및 농산물전시품판매는 우수농업경영인들한테 시상을 매년 1년에 한번 농업경영인들간에 우수, 대상, 자립, 창조, 노력, 여성 이렇게 해서 조직, 협동 해 가지고 5개 부분에 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 시상금하고 상패 구입비로서 최소의 경비를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으뜸농산물전시판매행사를 전국농업경영인 주체로다 하기 때문에 충청북도의 농업경영인들이 참여하는 행사기 때문에 거기에 400만원해서 이렇게 따로 따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3,300만원이 숫자가 틀리는 거예요.
419쪽에 자치단체자본보조에 친환경농업마을조성사업비에 국비지원이 3,500만원 사업량은 두 군데 사업이고 또 친환경농업지구조성사업 소규모지구에 사업량은 두 군데 똑같은데 이 두 군데가 어딘지, 어디어디를 두고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건지 설명 해 주시고, 또 친환경농업지구조성사업에는 도비가 8,000만원이 지원되는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마을조성 2개 마을은 청원군 문의면 노현리, 옥천군 청성면 상계리 그렇습니다. 이것은 3개년에 걸쳐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청원군 노현리는 오리농법하고 저농약사용하는 친환경농업을 하고 옥천 청성면 상계리는 오리농법, 우렁이농법, 저농약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마을당 3,500만원을 3년간 지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 이 2개 마을은 사업이 끝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친환경농업지구조성은 충주시 신니면 용은리 하고 음성군 감곡면 상평리입니다. 여기는 친환경농업을 하는데 필요한 기본장비를 처음 구입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충주 신니면 용은리는 예냉탑차 1대, 예냉창고 20평, 액비탱크 6기, 액비살포기 3대, 우렁이양식장 50평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를 주는 것이고 음성군 감곡면 상평리는 예냉시설 4동, 액비탱크 6기, 액비살포기 3대, 작업장 50평, 목재파쇄기 4대 이렇게 주는 겁니다.
그리고 필수적인 것은 농업오염환경감시시설을 꼭 하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축산액비저장시설이라든가 미생물배양시설을, 그래서 그런 사업을 하는 걸 전제조건으로 해서 친환경농업을 육성하는 겁니다.
충북농업경영인대회지원에 경영인대회가 우리 젊은 경영인들 가족 친목도모와 또 사기진작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라고 인정은 합니다만 사업비가 참석경영인들에게 정확히 쓰여지는지 의문이고 그런 맥락에서 지난해 예산심의시에도 과장님께서 대회에 처음부터 관여를 해서 체계적으로 행사를 치르겠다고 하셨는데 어떤 식으로 관여를 하셨습니까? 그리고 지난해 행사가 체계적으로 치러졌습니까?
작년도에 지방대회를 할 적에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체계적으로…
다만 내년도 지방대회를 여기 청주에서 하기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처음부터 계획서를 징구해서 처음부터 체계적으로 저희들이 관여를 해서 사업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농특산품상설전시판매장이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시에 지적됐던 지하골프연습장은 철거가 됐습니까?
다만 2층이 농특산품전시판매장이라고 설치는 해 놨습니다만 관람객이, 이용객이 저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항별설명서 46쪽에 콩전용기계지원을 해 주신다고 했는데 이게 보면 벼 재배면적을 줄이기 위해서 논콩을 재배 권장하는 겁니까?
콩전용농기계는 벼 재배면적을 줄이고 거기에 콩을 재배하도록 농림부시책으로 적극 권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콩을 심다보니까 단지가 조성이 되다 보니까 타작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래식방법으로 도저히 안 되고 그래서 단지에 대해서 5ha이상 집단재배단지에 대해서 1대씩 공급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세운 겁니다.
집단재배단지가 35개 단지에 859ha입니다.
그래서 단지당 평균이 25㏊입니다.
박종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콩탈곡기가 농산지원과장님! 트렉타부착용이 있고 경운기용이 있고 모터용이 있어요. 이것을 참고로 하세요.
원예유통과장님 소관이신 것 같은데 아까 국제식품박람회 참가를 하는데 3,000만원을 왜 줘야 되느냐고 질의를 했더니 과장님께서 답변을 각종 부스비다 뭐다 해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해 가지고 비용이 산출된 내용이라 지원이 돼야됩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433쪽을 참고를 해 보세요.
거기를 보면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및 특판행사 9,000만원 밑에 서울국제식품전시회 참가부스비 이 낵역은 뭡니까?
아까 답변말씀 드린 것을 제가 착각을 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아까 3,000만원 저거가 된 것은 국제식품박람회 참가하는 것이 20개 업체가 참가하는데 그 참가업체 지원 나갈 적에 그 사람들에게 물품수송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대주는 것이 업체에 150만원 정도 들어가서 3,000만원 들어간다는 말씀이고요. 여기 1,500만원이 순수하게 국내에서 하는 사람들한테 들어가는 것이 우리가 서울국제식품박람회 참가인데 이것이 2000년도에 19개 업체, 2001년도에 24개 업체, 금년에 20개 업체가 참가를 해 가지고 들어가는데 그 사람들에게 부스비 150만원 정도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쭤보는 거고, 아까 답변말씀 중에 429쪽에 국제식품박람회 참가에 3,000만원이 왜 계상이 됐습니까? 그러니까 답변을 그렇게 하셨는데 지금 정정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그 부분은 그렇게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박재국 위원님하고 위원장님께서도 보충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농정과장님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411쪽 자료를 보면 농업경영인 농민회원 교육지원 해 가지고 1,700만원이 계상이 돼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이것은 농업경영인들하고 전농회원들 하고 해서 두 군데에서 교육하는 것을 한 군데로 묶어서 계상을 해 놨습니다.
농업경영인 숫자는 몇 명이고 농민회 회원 숫자는 몇 명입니까?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하면 농업경영인은 충청북도에 선발된 숫자가 8,000명인데 자체정비 여기서 기관정비 해 가지고 한 6,500명에서 7,0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저희 본 도에는 농민회가 활성화가 안 돼 있습니다.
유일하게도 본 도가 전국에서 농민회의 조직이 가장 열악한 조직인데도 도연맹의장은 우리 충청북도 미원 분이 그것을 하고 계셨었어요, 얼마 전까지.
그런데 이 산출기초를 구분을 안 해 놓으면 예를 들어서 1,000만원을 경영인한테 준다든지 아니면 700만원을 농민회한테 준다든지 이 기초가 없다면 나중에 집행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예쁘면 더 주고 미우면 덜 주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전농의 경우도 연맹 간부하고 시, 군, 읍, 면, 동 회원을 합해서 250명으로 일단은 계획을 잡아 놓은 겹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600명, 250명 교육시키는 문제는 가급적 이 기준은 지키도록 하되 차출농업인의 위상은 레벨을 맞추어서 교육을 실시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서에다가 기입을 해 달라고 요?
그렇다 라면 이 산출근거는 정확히 해 줘야 된다. 예를 들어서 이것은 예민한 부분이라 말씀드리는 거예요. 각 단체별로 이렇게 돼 있으면 집행하는데도 상당히 차질이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것이 사안상 산출기초 이것이 구분이 안 되면 집행을 하는데 아니면 집행을 하고 나서도 상당히 문제가 될 소지가 다분하다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래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후로 국장님께서 관항목까지는 몰라도 이 산출기초가 수정이 가능하다면 그것을 비례해 해 가지고 정확히 산출을 하셔서 집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박종갑 위원님의 말씀에 조금 이의를 제기 하고 싶어서 저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실제 농업경영인들은 우리 정부한테 많은 혜택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민회 회원들은 전혀 혜택이 없는데 오늘 나도 이것을 요전에 보고서 깜짝 놀랐습니다. 농민회 한테도 혜택이 가는 것이 있구나.
실제로 농민운동이나 농업을 위해서는 농업경영인보다는 농민회가 괴산같은 데 내가 예를 들어서 활동을 많이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먼저 번에 11월 3일날인가요, 그때 갈 때도 그 조그만 데서 33대씩 버스를 동원해 가지고 집회에 참여하는 것을 보고 저도 참 많이 놀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업경영인만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농민회도 활성화 시켜서 지원해 주는 방안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서 1박2일 교육을 기준으로 해서 산출한 거고요. 우리가 지원해 주는 돈만도 아니고 자부담이 있습니다.
자부담능력이 비율이 안 맞으면 이만큼 돈도 지원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실제로 집행할 때는 공평하게 집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한우거세장려금하고 육우거세장려금하고 장려금 지급내역이 틀리네요, 두당 지급내역도요.
거세장려금을 주는 것은 고급육을 만들기 위해서 그러는데 거세를 하면서 10% 정도 증체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한우는 20만원, 젖소는 10만원을 주는데요. 한우 값은 좀 비싸고 젓소 값은 자체가 좀 쌉니다.
그래서 차등지원을 해 줍니다.
정윤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사항설명서 452쪽 벌꿀채밀기 기계화지원이라고 85대를 기계화 지원하겠다고 하셨네요.
그런데 이것이 대당 단가가 180만원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그러면 벌꿀채밀기를 꿀 재배하는 집에다가 사주는 거죠? 반만.
잘 아시는 대로 양봉업은 버리는 자원을 이용하는 그리고 식물을 결실을 맺어주는 아주 좋은 산업입니다.
그런데 WTO협상이 다시 되면서 관세화를 해 가지고 수입을 자유화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양봉농가들이 상당히 불안해 하는데 한국형 채밀기라는 것이 새로 개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생산비를 상당히 절감시키고 시간을 단축시켜 가지고 생산비도 줄일 수 있고 고품질의 꿀이 나오는 것이 식품개발연구원에서 새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양봉농가들의 수입개방을 대비하기 위해서 지원을 해 주는데 지금 양봉농가가 우리 도내에 3,300호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일부 100군 이상 사육하는 농가에 지원을 해서 수입개방에 대비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양봉을 하는 업자는 충청북도가 생긴 이후에 한번도 지원을 안 해 줬다고 하는 아주 양봉업자들의 불만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데 지금 양봉업자들이 제일 애로가 뭐냐 하면 100군, 200군 심지어 1,000군까지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는데 그 사람들이 꿀뜨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계로 할 때는 노동력이 50%가 절감이 된답니다.
그런데 85대를 아까 3,300호가 되는데 58대면 굉장히 조금이잖아요. 이거를 배분하는 규정은 분명히 정해 놓고 배분을 하시는 건가요?
(…)
제가 한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쏘가리치어생산, 사항별설명서 510쪽입니다.
내수면연구소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쏘가리양식이 지금 가능하죠?
지금 현재 저희 내수면연구소에서 쏘가리치어생산을 할 수 있는 생산시설은 1개소에 330평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많이 하면 2만5,000마리 정도 생산이 됩니다.
그런데 2만5,000마리 가지고는 도저히 수요를 감당할 수도 없어 가지고 올해 1동을 더 증설해 가지고 앞으로 5만마리 까지 생산량을 늘릴 그런 계획으로 올해 사업비를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연에 방류하는 거는 저희들이 연간 2만5,000마리에서 3만마리 정도 방류하고 있는 건데 아직까지 3만마리 쏘가리를 방류한다고 해서 생태계에 교란이 일어난다든지 그런 건 없습니다.
그리고 현미경, 전기식지시저울, 시약보관용냉장고, 보관기를 구입하신다고 하셨는데 아직까지 이런 현미경이나 전기식 지시저울 이런 게 없었습니까?
그리고 전기식지시저울은 이거보다 성능이 못한 그런 저울이 있는데 이걸 어병이나 어떤 약품을 갖다가 세밀하게 다루기 위해서 최신 전기식지시저울을 확보하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시약보관용냉장고를 구입해 가지고 수질분석이라든지 어병분석에 필요한 시약을 효율적으로 보관할 계획으로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정상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마지막 달에 왔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오늘 2003년도 예산심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예산심의가 종료되면 결국은 금년도사업이 다 마치고 명년도사업이 시작될 겁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꼭 하나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 자리에는 충청북도농정을 끌고 가는 그런 핵심적인 멤버들이 여기 참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2003년도 사업을 한번 총괄해 보면 충청북도 농정사업에 2003년도에 추진하려고 하는 것이 221개 사업입니다. 그런데 221개 사업을 재원별로 분류를 해 보면 국비11개, 국비와 도비사업이 17개, 국비와 시·군비사업이 4개, 국비, 도비, 시·군비사업이 72개, 도비, 시·군비사업은 35개, 순수한 도비사업은 82개입니다.
그런데 국비사업 11개, 국비, 도비사업 17개, 도비사업 82개 등 총 110개 사업을 제외한 나머지 111개 사업은 시·군비부담능력이 있어야 그 사업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재정자립도가 넉넉한 시·군에서는 국비나 도비의 지원을 받아서 사업을 수행할 수 있지만 재정자립도가 아주 빈약한 단양이라든지 보은이라든지 이런 전국에서도 자립도가 최하위에 있는 그런 시·군에서는 국비나 도비사업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부담능력이 없으니까.
그러면 이건 어떤 문제냐, 지금 도지사를 비롯해서 집행부에서 표방하고 있는 거는 충북도내 전 시·군의 균형적인 지역발전을 하겠다 이렇게 표방하고 나섰습니다.
그런데 우리 농정국의 사업만 보더라도 재정자립도가 높은 시·군은 사업을 얼마든지 받아들여서 추진할 수 있지만 재정자립도가 낮은 시·군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사업을 못 받아들인다는 건 뭐냐 돈의 지원을 못 받는다는 겁니다.
그럼 이것이 작년 그렇고 금년에 그렇고 내년에 그렇고 수년간 앞으로 계속해서 이 방향이 전환되지 않는 한 결과는 어떻게 될 것이냐, 못 살고 재정자립도가 낮은 시·군은 계속해서 뒤떨어지고 후진될 수밖에 없고 재정자립도가 높은 시·군은 계속해서 발전할 수밖에 없다.
그럼 균형적인 지역발전이라고 하는 것은 허구에 차 있는 것이지 실제적인 사업으로 집행된 것이 없다. 충북 농정은 이런 면에서 방향을 전환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행하게도 2003년도 사업에 지역특화사업으로 몇 개 사업이 신규사업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골고루 도비를 투입하는 걸로 선정이 됐습니다마는 이것만 가지고는 너무 미약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2003년도 예산은 이미 편성돼서 의회에 올라와서 오늘 심의를 하고 있지만 이 자리에 계신 관계관 여러분께서 뒤떨어진 시·군을 좀 더 끌어올려서 정말로 지역발전이 균형적으로 될 수 있는 방안을 염두해 두고 사업을 추진해 주십사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43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435쪽.
이 부분은 예민한 사항이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직접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영농특화지구육성사업으로 해 가지고서 보은, 옥천, 영동 남부지역 3개 시·군에 결정돼 있는 겁니까?
(…)
좋습니다. 연도는 정확치 않아도 좋습니다.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때도 이 사안을 가지고 예민한 부분이라 조심스럽게 다뤘던 부분인데 사업비 산출기초를 보면…
국장님!
제가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이 사안이 예민하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다뤘는데, 그러면 중부권, 북부권은 어떻게 할 것이냐.
중부권은 예를 들자면 쌀을 특화작목으로 한다든지 북부권은 예를 들어서 임산물을 특화작목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골고루 지원이 돼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사견이거든요,
그렇다면 좋습니다. 아까도 댐주변정비, 댐 주변 사업에 5억인가 도비를 지원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거는 거의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남부지역3군으로 편중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본 위원의 사견입니다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런 모든 사업들이 행위자체가 이루어질 때는 각 시·군에서 도로 경유해서 도에서 취합을 해서 국비요구할거는 국비요구하고 도비, 시·군비 가지고 지방비만 가지고 할거는 지방비로 하고 이렇게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저는 이 사업에 대해서 예민하기 때문에 오늘은 제가 철저히 알고 가야 되겠습니다.
우리 충청북도의 장기발전계획에 의하면 청주, 청원은 국제물류권지역, 북부는 공업그린벨트지역, 제천, 단양은 정한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은, 옥천, 영동은 농업지역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중부나 북부지역에는 공업중심, 국제물류중심으로 개발을 하고 보은, 옥천, 영동은 농업쪽의 개발을 한다고 하는 충청북도의 장기발전계획에 의해서 그만큼 남부3군은 공업적 물류혜택을 못 보기 때문에 농업에 대한 자금을 특별히 더 지원해 줘야 된다 그래서 그것을 명칭을 과학영농특화지역으로 지정을 해 가지고 연간 20억씩 지원을 하는 겁니다.
대신 중부권이나 북부권은 농업쪽에는 남부3군만큼 투자가 안 된다손 치더라도 다른 부분에서 공업적 부분이나 이런 데서 반대로 보은, 옥천, 영동에서 혜택을 못 보는 부분이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볼 때는 도의 균형개발에 대한 균형투자 차원에서 이것이 사업이 이루어지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농정국에서 보면 보은, 옥천, 영동만 특별히 예산이 배정되는 것으로 숫자상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예민한 사항이기 때문에 조심스러워서 국장님 저도 상당히 긴장이 됩니다.
이 사업이 당초에 연차적으로 몇 년도부터 몇 년도까지 우리 충청북도 농업장기발전계획을 가지고 영농특화지구로 지정을 했다 라는 말씀이죠?
그 수립을 할 때 충북개발원에서 각 시·군에 다니면서 전부 공청회도 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의견을 모아 가지고 결정이 된 겁니다.
그러면 도비를 20억을 내려보내면 지난 해까지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비를 20억을 내려보내면 시·군비 20억이 없어서 이 사업을 못한 사업이 있습니까?
바로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본 위원은 지방비 요청이 될 적에 군에서 계획수립을 해서 도에다가 도비 요청하고 필요하다면 국비요청을 받아서 이렇게 해 가지고 예산이 편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의 예산편성 먼저 되고 그 다음에 도단위하고 그 다음에 시·군단위가 예산을 다루는 것으로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나 본 위원이 얼마 전 행정사무감사에 이 내역을 짚어가면서 그래도 적어도 우리 충청북도가 중부권, 북부권, 남부권 해서 3개 권역으로 쉽게 말씀드리면 작부체계전환이 빨리 돼 주어야되겠다 라는 사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작부체계입식이 빨리 돼야 된다 라는 얘기는 권역별로 특화사업을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성주참외, 나주배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청주, 충주, 제천은 고냉지니까 사과를 중점적으로 육성을 한다든지 중부권에서 예를 들자면 오창쌀이 이번 전국 으뜸농산물 평가하는데 대회에 나가서 대상을 받았습니다. 국장님! 그 내용은 알고 계십니까?
좋습니다. 그런 의지들은 모두가 우리 이원종 지사님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한테 더 이상은 하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보은, 옥천, 영동 특화지구에 중점적으로 육성되는 바와 같이 이쪽 분야도 말 그대로 농업은 조건은 똑같습니다. 북부권이나 중부권이나 남부권이나 농업조건은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상응하는 중부지역이나 북부지역에도 어떤 대안을 적어도 우리 충청북도 농업을 책임지고 있는 농정국장님께서는 머지않아 내놓으셔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면서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부가 됐든 북부가 됐든 남부가 됐든지 간에 충북 도가 농업도라는 것은 확실한데 작부체계라든지 특화작목을 육성해서 충북의 농업이 발전할 수 있는 길이 없겠느냐 그것을 검토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의도로 저는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국장님 이거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보은, 옥천, 영동의 예를 들어 보은 하나만 들면 보은에 공장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알고 계세요?
그런 지역적인 여건이 물류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는 것 외에 남한강 상류입니다. 그렇죠? 한강 상류이기 때문에 보은군에 내북면, 산외면, 내속리면 3개 면이 규제를 받습니다. 또 국립공원 속리산이 있기 때문에 보은에 4개 면인가가 공원법에 저촉을 받기 때문에 공장 못 들어갑니다. 또 회북, 회남 보은 이쪽에 내북 일부부터 마로, 삼승까지는 대청댐 상류지역입니다. 공장 못 들어갑니다.
축산과장님 아실 거예요, 다른 시·군 청원이나 괴산이나 이런 데에서는 신고대상인데 보은, 옥천, 영동에는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맞죠?
그러니까 그 지역에 공장이 못 들어가니까 그 용역결과가 충북개발연구원에서 용역을 했는데 여기는 다른 지역보다 너무 뒤떨어져 있다, 그리고 20억이라는 것이 한몫으로 할 때 20억 대단히 크지만 명년도 20억 분할이 보은이 6억이고, 옥천이 6억되고, 영동이 7억인가 이런 정도 됩디다. 그것이 무슨 대단한 돈이냐 그런 생각이 저는 들어가고 그래서 그런 특수지역으로 옥천도 거의가 묶여 있어요. 영동 이번에 용담호 때문에 또 묶였습니다.
이런 3개 군에 그런 특색이 있다 누가 대청댐을 막아서 이익 보는 것이 뭐가 있느냐 댐으로 인해서 오늘도 제가 여기 출근할 때 늦어지는 이유가 일찍 나와도 앞이 안 보여요, 10m, 20m밖에 안 보여요. 농무가 끼어 가지고.
그런데 거기 사람들이 산업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늦게 꽃피는 거예요, 일찍 닫아요. 그러니까 개화기가 엄청난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그 물 누가 먹습니까? 보은사람, 옥천·영동사람이 먹습니까? 청주·청원사람이 물 먹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피해를 받는 지역에 이익을 보는 지역에서 그 지역주민들을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고대 국장님 말씀에 그러면 보은군이나 옥천군이나 단양군이 사업을 올리지만 국비나 도비를 다 받을 수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부담능력이 없기 때문에 재정자립도가 낮으니까 많은 사업을 요청하지 못해요. 열 가지 사업이 있으면 다섯 가지 사업만 내가 하겠습니다 하고 올릴 뿐이에요. 거기서 문제가 벌어지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래서 충북의 농정을 맡고 있는 관계관이 그런 배려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는 뜻으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어떤 특정한 지역을 가지고 성토하는 장도 아니고 도민 전체의, 물론 지역구가 있지만 충북농정 전체의 발전을 다루어야될 자리고 150만 도민과 직결되는 문제를 다루어야 되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항설명서 524쪽에 자생식물 식재가 1억3,900만원이 올라와 있네요.
그리고 또 546쪽에 보면 자생식물로원 조성이 6,000만원이 또 올라왔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사업내용이 다른가요?
524쪽에 있는 자생식물 식재는 이것이 금년도에는 바이오엑스포 때 외지에서 오는 관광객에게 자생식물에 대한 꽃을 보여주자고 해서 청주 주변만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것을 전 시·군이 다 하는 것이 아니고 3개 시에 진입로변에 꽃길조성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546페이지에 있는 것은 이것은 3개 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여타 시·군에 대해서 기왕에 로원을 조성할 때는 자생식물로 조성한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지금 560페이지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산불진화차, 등짐펌프, 휴대용무전기 이렇게 있거든요. 그런데 이 등짐펌프 30만원하고 휴대용무전기 400만원은 작년에도 이것이 샀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올해 이것이 또 올라왔거요.
산림환경연구소 소관이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불진화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진화차라든지 등짐펌프라든지 무전기 같은 것들은 계속해서 신규로 조금씩 보충을 해 주거나 노후된 것을 교체해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휴대용무전기 5대라든지 등짐펌프같은 것들은 산불에 한번 동원되고 나면 계속해서 영원히 쓸 수 있는 물건들이 아니고요, 계속해서 분실도 되고 망실도 되고 노후되면 교체해 주는 물량이기 때문에 국비보조를 받아서 조금씩 교체하거나 보충해 주는 사업내용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위원님 질의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지난 해 사고 올해 사고 하니까 지난 해 산 것을 전부 잃어버리고 새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산불진화장비는 기준정수가 있습니다.
산림면적과 조직에 따라서 기준정수가 있는데 지금까지 예산형편상 기준정수대로 확보를 못하고 부족하게 확보돼 있는 것이 상당 품목이고요.
과장님말씀대로 일부는 사놨지만 노후돼서 5년마다 교체되는 폐품도 있고요 그래서 절대 다 잊어버리고 다시 사고 반복하는 그런 예산은 결코 아니라는 것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524쪽에 자생식물식재하고 546쪽에 자생식물농원조성하고는 이게 다른 거 아니에요? 앞에 거는 시·군에 상대로 해서 국비, 도비, 시·군비로 하는 거고 뒤에 거는 환경연구소 내에 녹원조성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죄송합니다.
대추나무생산기반 국·도비해 갖고 800, 400 해서 1,200인데?
이 산출내역이 어떻게 된 거예요?
대추생산기반조성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추생산기반조성사업은 다른 사업들과 마찬가지로 농림사업실시요령에 의해서 신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융자를 포함해서 60%의 자부담을 하고 국비 20%, 도비, 시·군비 20%, 그래서 40%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지금 대추생산기반은 관수라든지 건조기라든지 병해충방제장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거는 과장님 설명말씀 좋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 사견은 대추가 보은에 밀집돼 있는 거고 명품화 돼 있는 농특산물 아닙니까 대추가, 맞죠?
그리고 이왕 위원장님께 기회를 얻었으니까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56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60쪽, 이건 연구소장님 소관입니까 과장님소관입니까?
밑에 보면 시설비에 송이자생지환경개선사업 해 가지고 3,7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이게 무슨 개선사업을 하는 거예요?
송이환경개선사업은 저희들이 연구소에서 자체시험연구사업을 확대해서 우리 산촌 소득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인데요, 처음에는 국고보조사업을 지원받아서 일단 기반사업은 합니다. 하는데 이것이 연구성과라든가 모든 면에 봤을 때 4년～5년 정도 계속사업을 해야 성과가 나고 높은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체사업으로 처음에는 보조사업으로 1차년도 사업을 하고요 2차년도부터는 계속사업으로 도비예산을 확보해서 생태환경을 맞춰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과거에 송이가 잘 발생된 지역이 최근에 발생이 안 된 지역을 일부선정을 해서 식생을 정리해 주는 겁니다.
너무 그늘이 심한, 울타리가 높은 곳은 울타리를 조절하고 지피에 낙엽층 이라든가 여러 가지 송이발생을 할 수 없는 조건으로 갖춰진 데는 지피물을 약간 정리해 준다든지 관목 같은 것, 이런 것도 일부 정리한다든지 해서 전체적으로 소지역별로 환경조건에 맞는 개선사업을 함으로써 이제까지 나오지 않던 송이가 대개 2년, 3년, 4년 되면 증수하는 걸로 그렇게 자체분석을 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연구소자체도 물론 합니다만 충북대학교에 전문 교수님이, 전국에서도 유명한 교수님이 계셔 가지고 같이 공동연구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지난 해 쌍곡 같은 경우에 가보니까 관수지역과 비관수지역일 경우에 1.5배 이상 증수 나타나는 걸 봤구요, 또 올해도 제천 봉양에서 확인해 봤습니다만 관련 이장님이라든가 지역주민들이 증수되는 것이 확실하다 자신있게 사업을 계속해야 된다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문제는 길흉이 너무 심하고요 가뭄철이 발생 시기에 집중화됐을 때의 효과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5년 정도 계속 관찰하면서 확대를 해 보고요 나중에 성과가 더 높으면 더 많은 사업을 할 수 있는 시험연구사업이 되겠습니다.
제천, 단양, 괴산 일부지역은 거의가 아마 산림소득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소장님께서 지난 몇 년부터 현재까지 이런 환경개선사업을 해 보니까 실적이 어떻더라 이런 결과가 나오면 예산을 더 확보를 해서 특히 열악한 조건인 괴산, 제천, 단양 저쪽 지역에 농가소득증대가 될 수 있도록 철저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96년도부터 2004년까지 3년을 1단계로 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는 거고 지금은 금년도부터 2004년까지 3단계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1단계가 3개년입니다.
제가 아까 그걸 몰라서 답변을 못 드렸습니다.
서부평야지역 해 갖고 청주·청원에 쌀 고급화, 도시근교시설원예단지, 수출전진기지, 명품쌀 허브장미, 이게 우리 서부평야지역의 주력품목인데 본 위원이 바로 이런 걸 대안으로 국장님이 갖고 계셔야 된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남부3군에 집중적으로 지원이 됐으면 이 지역에도… 본 위원이 자꾸 왜 우리 오창쌀이 대상을 받았냐고 이런 공식적인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이게 그렇게 사안이 중요하다고요.
본 위원은 사견이지만 대상을 연속 2년을 받았어요 우리 청원생명쌀이. 그러면 남부지역에 20억 상응하는 만치 여기다가 시설투자를 해 준다든지 예를 들자면 거기는 못하지만 여기의 특성에 맞는, 예를 들어서 쌀 소리가 몇 번 나와요? 쌀 고급화, 쌀, 이런 소리가 계속 나온다 라면 아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청원군에서 나오는 벼 숫자가 아마 전국에서 군단위 중에서 몇 번째 안가는 그런 쌀 생산면적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정확한 면적은 ha로 모르겠습니다만.
그렇다면 이게 중요한 겁니다. 영동에 돈을 많이 줬다고 지금 하는 게 아니고 영동에도 계속 줘야 되고 우리 서부지역에도 계속 집중적으로 이렇게 지원이 돼야 됩니다 전략적으로.
그리고 북부 산간지역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약초, 여기 다 나옵니다 지금 보면. 명품이 약초, 사과, 마늘, 집중적으로 그쪽에 전략적으로 육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말로만 뭐 충청북도장기농업발전계획 해 가지고 4개 농업개발권역, 권역으로 묶어만 놓고 시행을 안하고 있으면 묶은 의미도 없는 거고 아무 의미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그런 부분들이 안타깝다 이겁니다. 어떤 지역에, 이 자리에서 우리가 충청북도농업을 걱정해야지 제 선거구 농업만 걱정해서도 될 일도 아니고 그렇게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모든 것들이 참고돼 가지고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국장님께서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농업부분을 떠나서 우리가 21세기충북발전계획도를 보게 되면요 국장님이 지금 답변을 잘 못하시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보은·옥천·영동은 과학영농특화벨트고 그리고 청주·청원·증평은 국제교류확산벨트, 또 첨단지식산업벨트, 내륙순환관광벨트 뭐 이런 식으로 농업부분은 물론 이렇게 나눠져 있지만 4대 농업개발권역으로 나누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농업을 떠나서 남부 쪽에는 과학영농특화지구로 해서 육성을 하고 이렇게 권역을 나눠놓은 게 있지 않습니까?
못 드렸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표를 하나 씩 나눠드린 거고, 또 남부 3개 군은 과학영농특화지구를 언제부터 시작했느냐 기간이 언제까지냐 하는 걸 답변을 못 드려서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북부산간지역에 단양이나 제천에서 약초에 대해서 사업을 하겠다 그러면 100% 해 줍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이 가시적으로 뛰어나게 흡족하게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하시고 또 심지어 농민들까지도 불평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근간은, 기본적인 것은 갖추고 있고 거기에 가급적 충족을 시키려고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은 것도 이해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윤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 554쪽에 보면 전국사방세미나개최 해 가지고 행사지원비가 700만원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런데 556쪽에 보면 전국사방세미나개최 해 가지고 210만원이 또 올라왔네요. 그러면 이것이 두 번에 나누어서 한번은 700만원이 들고 한번은 210만원이 든다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된 건지 설명좀 부탁드립니다.
내년도에 제28회 전국사방연찬회를 하도록 하는데 순서가 우리 도가 해당됩니다. 각 도가 돌아가면서 순회하는 연찬회가 되겠습니다.
그 연찬회를 준비하기 위한 예산인데요, 한번 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가장 예산을 적게 들이면서도 가장 항구적인 사방사업을 하기 위한 각 시·도별 좋은 의견을 1년간 사례를 발표한다든지 또 학계에서 나와서 관련 전문 교수님들이 전문강의를 해 주신다든지 해서 여러 가지 연찬을 통한 서로 정보교류 기술협력교류 이런 여러 가지 연찬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561쪽에 휴양림 정문을 설치하신다고 했는데요, 어떤 상징물의 정문을 설치할 계획입니까?
내년도 자체예산으로 2,000만원을 요구했는데요, 그곳을 위원장님이 방문하셔서 아시겠습니다마는 정문 입구가 허술해서 어디가 입구인지를 모르는 내방객들의 문의가 상당히 있었고요. 정문과 기능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상징물이 필요하다는 누차의 도민들로부터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내년도에 예산요구를 했는데요.
일단은 저희들이 모델을 확정지은 것은 아니고요, 전문 기술진으로부터 자문도 받고 공모형식을 통해 가지고 상징물을 만드는데 정문역할도 하면서 우리 조령산휴양림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키는 그런 상징성 있는 작품으로 조성하려고 계획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1시에 정책자문위원과의 간담회 및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4분 산회)
○출석위원(6인)
조영재 정윤숙 박재국 박종갑
정상혁 김환동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박응희
○출석공무원
·농 정 국
국 장김재욱
농 정 과 장김종만
농 산 지 원 과 장최면웅
원 예 유 통 과 장김재홍
축 산 과 장조동백
산 림 과 장김광중
산림환경연구소장신영섭
축산위생연구소장이종인
내수면연구소장김동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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