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5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05년 12월 5일(월) 10시30분
장소 산업경제위원회실
의사일정
1. 충청북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2. 2006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충청북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가. 경제통상국
2. 2006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경제통상국
(10시37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에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는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국, 원에 대한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및 2006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사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은 경제통상국, 12월 6일은 농정국, 12월 7일은 농업기술원의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및 예산안 예비심사 후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1. 충청북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가. 경제통상국
2. 2006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경제통상국
경제통상국장님은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환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 도정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시는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경제통상국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와 2006년도 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의 심사를 요청하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특히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제시해 주신 고견과 대안에 대하여는 업무추진에 최대한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2005년부터 2009년까지 5년간 경제통상국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계획기간 중 경제통상국의 투자규모는 전체 투자규모 8조7,126억원의 5.9%인 5,168억원으로 연평균 1,034억원입니다.
분야별 투자내역을 보고드리면 첫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신활력지역지원사업, 재래시장 활성화사업, 지역균형발전 전략사업 등 7개 사업 1,923억원, 둘째, 혁신주도형 첨단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지방과학연구단지 육성사업,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컨소시엄 등 30개 사업 1,956억원, 셋째, 수출증대 및 외국인 투자유치 촉진과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해 오창·오송 외국인 투자지역 조성, 지역산업 해외마케팅 사업 등 5개 사업 556억원, 넷째, 중소기업의 경영안정 지원과 에너지 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탄광지역 개발사업,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조 등 4개 사업 812억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되는 20억 이상 단위사업별 세부내역은 중기지방재정계획 책자 142페이지부터 147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연도별 예산편성내역 간에 다소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이 과거 1년간의 실적치를 토대로 미래 4년간의 지방재정 수요와 공급에 대해 판단하기 때문이며 앞으로 예산부서와 협조하여 매년 연동화 형태로 수정·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05～2009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별책)
이상으로 2005년부터 2009년까지 경제통상국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6년 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경제통상국 주요업무 방향을 말씀드리면 첫째, 지역경제 활성화 및 균형발전 실현 둘째, 신성장동력산업 경쟁우위 확보 셋째, 국제통상역량 강화 넷째, 기업하기 좋은 충북실현 다섯째, 에너지자원의 효율적 관리 및 안정공급 등 5대 전략목표 실현을 위한 역점사업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차세대 성장동력산업의 중점 육성과 활력 넘치고 균형있는 지역경제 실현에 저를 비롯한 경제통상국 전직원들이 앞장서 나가겠다고 다짐을 드리면서 경제통상국 소관 200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경제통상국 예산 규모는 수정예산을 포함하여 총 981억1,234만2,000원으로 도 일반회계 전체예산의 6.2%에 해당되며 2005년도 당초예산 593억319만2,000원보다 65.4%인 388억915만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보고드리면 먼저 증가한 사항은 제천유통단지 진입도로 개설 15억원, 균형발전을 위한 전략사업 추진 150억원, 보건의료산업센터 건립 30억원, 매포 Eco-Valley 농공단지 조성 18억원, 바이오토피아 펀드 조성 20억원, 오송외국인 투자지역 조성 부지 매입비 25억원이 각각 증가하였고 감액된 사항은 전자정보부품산업지원센터 건립 7억원, 전통의약산업센터 건립 13억원 등이 건축이 완료된 관계로 각각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면 사항별설명서에 의해 사업별로 소상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21페이지 실업대책분야입니다.
실업대책 업무추진을 위한 부대비용으로 일반수용비와 급량비, 여비 등 962만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442페이지, 청소년실업해소를 위한 행정서포터제 운영 2억원, 건설일용근로자 실업대책사업 1억원, 청주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청주시 인력관리센터 이용 구직자의 급증으로 인한 급식비 부족분 3,000만원을, 저소득층 실직자의 일자리 창출을 통한 생계안정 지원을 위하여 공공근로사업 2억9,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3페이지 경제정책관리분야입니다.
경상적 경비 중 일반운영비로 9,160만원과 경제활성화와 기업유치업무 추진을 위한 출장여비로 4,6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424페이지 혁신도시건설 및 지역균형발전, 중소기업육성, 외자유치활동 등 지역경제 활성화 업무추진비로 9,0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6페이지입니다.
물가모니터 요원과 이동소비자보호센터 운영요원 보상금 995만원과 소비생활센터 파견근무자 보상과 조사활동비 52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이전 경비로 충북경제포럼 운영비 8,000만원, 지역경제동향분석팀 운영을 위하여 3,000만원, 전자상거래지원센터 사업 지원비 3억원, 근로자 권익향상 및 노사화합 도모를 위하여 근로자 산업현장 비교연수, 노사안정근로자 교육, 근로자의 날 행사 등 신노사문화 정착을 위한 사업으로 6,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주관하는 제3회 대한민국지역혁신박람회 참가를 위하여 1억원, 기업의 인력난 해소 및 실직자의 취업기회 제공을 위한 취업박람회 개최 경비로 2,000만원을, 도내 경제·기관 단체간 교류 및 화합의 분위기 조성을 위한 경제단체 한마음대회 지원비 300만원, 지방기능경기대회 및 전국대회 출전경비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7페이지, 428페이지입니다.
고용촉진훈련사업 5억3,880만9,000원, 신활력지역 지원사업 120억원,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비로 74억3,600만원, 제천유통단지 진입도로 개설을 위해 15억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도내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의 공장 준공행사 기념식수를 위한 수목구입비 700만원을, 혁신도시 건설을 위한 개발·실시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 3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재래시장 박람회 참가에 따른 충북관 설치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9페이지입니다. 지역균형 발전도모와 자생적 발전을 위한 낙후지역의 전략적 사업 추진을 위해 150억원, 청주근로자종합복지관 리모델링사업 1억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단순·일용직 근로자 능력개발훈련 사업비 1억원을 경제과 사무용 집기구입을 위해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0페이지 첨단산업육성분야입니다.
먼저 경상예산 중 바이오산업 육성 홍보비 등 일반운영비로 6,810만원, IT·BT 관련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여비 4,080만원,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업무추진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431페이지, QOL 식품연구개발, IT협동연구센터 등 지역혁신기반구축 및 지역혁신특성화사업비 등으로 민간경상보조 사업비 62억7,670만원을, 432페이지 충북벤처프라자 및 충북로봇경진대회 개최 등 과학기술 진흥을 위한 행사보조비 1억9,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433페이지, 전략산업기획단 운영, 반도체장비 및 부품공동테스트센터 건립 등 지역산업 진흥사업에 204억8,000만원, 지방과학연구단지 육성사업에 1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4페이지입니다.
진천이월전기전자농공단지와 매포 Eco-Valley 농공단지 조성을 위해 40억3,600만원을, 충북테크노파크 조성사업 10억원, 중소 벤처기업의 창업촉진을 위하여 바이오토피아 펀드 조성비 20억원, 오창연구타운 부지매입비 23억3,048만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435페이지, 산·학·연 공동연구 기반구축사업으로 선정되어 추진하는 석회석신소재시험생산동 건립을 위한 5억원과 첨단산업과 사무용기기 구입비 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제통상분야입니다.
먼저 경상예산 중 국제교류 통역비, 인터넷 무역시스템 운영 등 일반운영비 1억298만3,000원, 437페이지 국제교류 및 통상업무지원을 위한 국내여비로 3,570만원, 국외여비 3억원, 해외투자 및 국제교류 사업추진을 위해 업무추진비 700만원을, 그리고 민간인 국외여비로 4,000만원, 외국인 파견직원 및 유학생 체재에 따른 소요경비 및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한 외빈초청여비 등 7,3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8페이지 외국인 도정모니터요원 산업·문화 시찰 및 국제교류행사 공연 실비보상금 600만원, 국제자문관 활동 지원을 위해 1,000만원, 투자유치 홈페이지 유지관리비 800만원, 미국아이다호주 자매결연 20주년 기념행사 추진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9페이지입니다. 외국인투자유치 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600만원, 고용 및 교육훈련 보조금 9억2,000만원, 중소기업의 해외마케팅 지원을 위하여 10억원, 해외투자유치활동을 전개하기 위한 사업비 1억7,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0페이지와 441페이지입니다.
외국인 투자기업 분양가 차액보조 6억8,100만원,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출연금 8,600만원, 오송외국인투자지역조성 부지매입비 25억원과 국제통상과 냉난방기, 전자복사기 등 자산취득비 1,335만원 그리고 인도네시아수출인큐베이터 운영을 위해 1,500만원, 세계지방자치단체연합 가입 연회비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2페이지 기업지원관리 분야입니다.
공장설립 가이드북 제작 등 경상사업비를 포함한 일반운영비로 7,050만원, 충청북도 품질경영대회 및 중소기업 디자인개발상품 전시회 등 행사운영비 2,920만원과 국내여비 4,250만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이전 경비로 충청북도중소기업대상 운영 2,000만원, 오창과학산업단지 관리공단 운영비 지원 2억원, 충청북도농공단지협의회 운영지원 2,400만원, 창업보육센터운영 활성화 지원 2억원, 중소기업의 품질경영지원을 위해 ISO9001 인증 획득 지원사업비 3,000만원, 기업 TPS 연수 참가 지원 3,750만원, 중소기업제품 판로지원을 위해 5,600만원을 계상하였고 중소기업경영애로 실태조사를 위해 1,000만원과 기업체 품질분임조활동 활성화 지원을 위해 3,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각종 행사보조위탁비로 충청권 중소기업제품 판매기획전 6,000만원, 2006 충북중소기업대전 1억5,000만원, 대한민국 우수 중소기업제품 박람회 참가 2,000만원, 중소기업 지원시책 합동설명회 1,500만원, 창업강좌 운영을 위해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5페이지와 447페이지입니다.
에너지 절약 글짓기 그리기 대회 행사 및 에너지 담당자 교육 등 각종 에너지절약 교육·홍보사업비 5,600만원, 충북신용보증재단 자산 출연 20억원, 2006년 1일 1일자로 소상공인지원센터 운영권이 중소기업청장에서 도지사로 위임됨에 따라 소상공인지원센터 위탁 운영비로 8억1,084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8페이지와 449페이지입니다.
광해방지사업 32억원, 탄광지역개발사업 50억원, 지역에너지사업 21억200만원, 또한 전기용품, 공산품, 석유류 품질검사 시료구입료로 9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적정한 도시가스공급비용 산정을 위해 용역비 3,000만원, 중소기업 자금의 적기 지원으로 경영안정 강화를 위한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 10억원, 산업디자인실 개·보수 공사 1,000만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세대 전기시설 보수 및 LP가스 무료 설치사업 4,93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산업디자인실 장비구입 등 자산취득비로 2,39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0, 451페이지로 서울사무소 운영을 위해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임차료, 직무수행 경비 등 7,675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는 별책)
다음은 별도로 유인 배포된 수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0페이지입니다.
노동부 국비내시에 따라 고용촉진 훈련사업비 3억2,377만3,000원을 감액하여 2억1,503만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71페이지, 옥천읍 금구리 채소시장 아케이트 설치사업 1억원, 첨단산업분야 사업추진을 위한 일반경상수용비 2,000만원, 지방과학연구단지 육성사업의 국비 내시에 따라 7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2페이지입니다.
중국흑룡강성과의 자매결연 10주년 기념행사 추진과 관련한 책자발간과 예술단 공연 행사보상금 등 4,200만원, 해외청풍명월 내고향장터 및 미국아이다호주 자매결연 20주년 기념행사 추진을 위한 행사보조비 1억3,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마지막으로 국비 내시가 확정됨에 따라 광해방지사업 3억7,359만9,000원을 감액한 14억7,640만1,000원을, 탄광지역개발사업 10억원을 감액한 4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환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제안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2006년도 경제통상국 예산은 내수침체, 고유가 등으로 성장세가 둔화된 지역경제 활력 회복과 도정의 역점사업인 혁신도시 건설과 지역균형발전 전략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미래형 성장산업의 집중육성을 통해 성장잠재력을 획기적으로 제고하고 중소·벤처기업의 미래시장 창출 능력 및 글로벌 경쟁력 향상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활력 넘치는 지역경제 실현과 도내 균형발전으로 ‘바이오토피아 충북’ 건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하신 배려를 건의 말씀드리면서 2006도 경제통상국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6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사항별설명서는 별책)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200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1조3,141억8,971만원의 19.4%가 증액된 1조5,733억3,951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경제통상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규모 981억1,234만원으로써 도 전체 예산 중에서 6.2%를 점하고 있으며 전년도 예산액 595억8,319만원보다 388억915만원이 증액되어 비율면에서는 65.1%가 증액되었습니다.
2005년도 경제통상국 소관 세출예산안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매뉴얼 편성기준에 준하여 편성되었으며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신활력지역 지원사업, 낙후지역 발전기반 확충과 첨단산업육성 지원사업 및 기반시설 등에 중점을 둔 예산으로써 경상예산은 95억1,936만원으로써 전년 대비 785%인 84억4,393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증가원인은 사업예산이 편성되었던 민간경상 보조 및 민간행사 보조 위탁이 경상예산으로 변경되어 상승한 것입니다.
사업예산은 879억5,415만원으로써 전년 대비 52.4%인 302억4,959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비 중 사항별설명서 426페이지 전자상거래지원센터 사업비 3억원은 예산 투자액 대비 사업의 효율성이 미비한 것으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사업비 지원은 전면적인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고 사항별설명서 429페이지 건설일용근로자능력개발훈련 사업비 1억원은 동절기 이용 근로자에 대한 일비 및 중식비, 강사수당, 훈련장비 구입 등에 관한 경비이나 사업 목적인 취업능력 배양에 관한 실적이 매우 저조하여 사업 필요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고 사항별설명서 432페이지에 바이오제품시험비용지원 사업비 2억원은 개인 기업체에 대하여 4,000만원 한도로 5개 업체에 대하여 지원하는 것으로 지원근거가 무엇인지와 도내 타 업체와의 형평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사항별설명서 437페이지 국제교류 및 통상업무 국외여비 사업비 3억원은 해외 투자유치 및 통상업무 추진을 위한 필요경비이나 도 긴축재정 상황을 고려하여 볼 때 경상예산인 국외여비가 과다 계상된 것은 아닌지 판단이 필요합니다.
사항별설명서 439페이지 해외투자유치활동 사업비 1억7,400만원은 공격적인 해외투자 유치활동에 필요한 경비이나 주요사업 설명자료의 기준 보조율이 국비 50%, 도비 50%로 명시되었으나 사업비는 비율과 일치하지 않아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사항별설명서 440페이지 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출연금 사업비 8,600만원은 국제교류 협력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경비로 비용 산출근거를 보면 재정력 지수와 인구를 고려 부담금을 배정하였으나 자치단체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과 실효성이 미흡하므로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사항별설명서 444페이지 중소기업경영애로 실태조사 사업비 1,000만원은 중소기업에 대한 애로해소 방안 및 지원시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조사비용으로 본 사업은 중소기업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것으로 설문서 응답 보상으로 2만원을 지급하는 것에 대하여는 실질 수혜자가 중소기업임을 감안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육성자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규모는 2,379억4,867만원으로 전년 대비 762억6,27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창업 및 경쟁력 강화사업과 중소유통 구조개선사업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지출에서 융자금 370억원이 감소한 사유에 대하여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6년도 충청북도 경제통상국 소관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심사에 앞서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2006년도 경제통상국의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도지사의 심사요구에 의한 질의·답변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하여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을 위한 전략사업 7개 시·군을 선정했는데 추진관련 자료하고 전략산업기획단 운영비 국·도비 지원근거 및 관련 공문을 제출해 주시고요. 2006년 충북신보재단 자산출연금 확보 계획을 시·군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박재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사항별설명서 432쪽에 바이오제품시험비용지원 사업비 2억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에 보면 바이오연구개발지원 사업비가 또 2억원이 있습니다.
또 그 밑에 바이오 기술개발 및 사업화지원 사업비가 15억원이 있습니다.
바이오에 관련된 이런 지원사업비가 불분명한 점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데 중소기업의 바이오제품 연간 10개 업체에 4,000만원씩 4억원을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또 바이오제품시험비용지원 5개 업체에 대해서 4,000만원씩 한도 내에서 2억원을 지원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이 지원근거가 다 틀린 것인지 별도로 10개 업체에 4,000만원씩 4억원을 지원하는 거하고 5개 업체에 4,000만원씩 2억원 지원하는 거하고 별개로 지원하는 건지 또 우리 충청북도 도내의 기업체 형평성에는 이게 맞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우리 경제통상국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000만원에서 1억원 정도를 2년 내지 3년간으로 한정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술이 과연 독창적인 기술이고 사업에 성공할 수 있느냐 또 여기에서 지원해 주고 나온 결과는 일정 지분을 저희 도에 환수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사업화를 해서 성공하게 되면 이익금의 15%에서 몇% 상당의 이익금을 환수하도록 하는 것으로 한 15억원을 가지고 매년 신규로 한 5억 정도 또 나머지 기왕에 선정돼서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2～3년 주기로 나가니까 첫해 신규로 선정되면 그 사업비로 2～3년간 주다보니까 그 사업 전체규모가 한 15억 되는 거고 그 평가는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이 사업의 타당성이나 이런 검사를 거쳐서 사업화에 성공할 때는 일정부분 도비로 회수를 합니다.
또 매년 사업성과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 그 사업에 진도가 적합할 때는 계속 지원을 해 주고 부적합할 때는 만약에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면 그때 가서 1년만 지원했다가 아니면 중단하거나 지원비를 회수하는 그런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바이오토피아의 기술, 바이오토피아 충북을 실현하기 위한 BT기술 개발 및 사업화 지원사업비입니다.
그래서 저희 도는 지금 한 매년 12억에서 15억하고 있는데 인근 경기도 같은 데는 워낙 재정이 풍부해 가지고 한 30억에서 50억 이상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지적하신 바이오제품 시험비용 지원관계는 저희가 바이오토피아를 한다고 하면서 우리 도내의 바이오 관련 스타기업을 육성을 해야 되겠는데 중소기업이 어떤 기술은 가지고 있으면서 이걸 시험비용에는 대개 한 1억원 이상이 들어갑니다.
1억3,000에서 한 1억5,000만원 들어가는데 실제 우리 영세한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그 시험비용을 스스로 부담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서 당초계획은 저희가 욕심을 내서 한 10억원 정도 확보를 해서 우리가 바이오토피아 충북을 지향하기 때문에 우리 도내 중소 바이오 관련 기업에게 공모를 통해서 좋은 기술을 가지고 이것을 시험하기 위해서 공모절차를 거치게 되면 전문가 집단에 의해서 판단을 해서 시험비용을 공모절차를 거쳐서 지원해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그 중간단계를 지원을 누가 해 줘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우리 중소기업들이 못하고 있는 그 어려운 실정들이 도내에 많은 BT중소기업들이 계속 건의가 들어 왔어요.
그 부분에 지원이 있으면 우리가 BT산업을 육성하는데 도움이 되겠는데 사실은 업체당 4,000～5,000만원이지만 그 업체의 입장에서 보면 그 돈이 대단히 큰 돈이다 이거죠.
신규로만 6억 가지고 과제를 평가해서 그 과제별로 금액이 다 틀립니다.
어떤 과제에 대해서는 8,000만원 주는 것도 어떤 과제는 최대 1억까지 해서 3년간 3억을 주는 것도 있고 어떤 소규모 과제는 한 4,000만원씩 3년 해서 1억2,000을 주는 것 이렇게 차등있게 평가를 해서 주는 것이 바이오기술 개발 및 사업화 지원 15억이고 이 시험비용 지원에 대해서는 실제 개발된 기술을 실제 시험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그러한 시험이 필요한 우리 도내 업체를 공모를 해서 그걸 평가를 해서 한 4,000만원 정도 지원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한 50% 정도만 지원을 해 줘도 우리 중소기업에서는 큰 도움이 된다 또 실제 시험비용을 통과하는데 큰 도움이 되겠다 그런 개념입니다. 처음 도입된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지원받는 돈의 일정 부분은 내줘야 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하기 때문에 또 일률적으로 모든 바이오 기술에 대해서 똑같은 액수로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 기술 또 사업의 규모 이런 것을 따져서 전문가 그룹에서 평가를 하고 그걸 지원을 결정을 하고 또 지원해 주고도 매년 계속사업에 대해서는 또 평가의 지원 계속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그 자체로, 왜 그러면 어떤 기술에 대해서 금액이 어떤 건 4,000, 8,000 이렇게 틀리느냐 그것은 기술에 따른 계획, 왜냐하면 모든 걸 다 전액을 도와주는 게 아니라 일단 기업이나 대학에서도 일부 자기들 출연도 해서 하기 때문에 만약에 현재로서는 이게 특허를 내면 도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좀 너무 약간 경직된 부분이 있어서 다른 도처럼 도와 개발한 사람이 동시에 공동 특허를 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등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엄격히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대로 저희 공무원들이 나누어서 준다거나 기술을 이렇게 하기는 대단히 불가능한 그런 사업입니다.
내용면에서 내용적으로는 오창단지, 오송단지를 건설하고 생명력기초니 들어온다 하더라도 그런 기관의 인프라를 활용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들 또 대학교수들 이런 기술을 개발하고 개발된 산업화와 상품화를 할 수 있도록 자꾸 이걸 촉진해 주지 않으면 사실 내용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채워나가는데 저희가 적극 노력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있는 것 국장님이 다 삭감하면 다 안 된다고 설명하지 삭감하면 된다고 설명할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질의가 끝났습니까?
그러면 각 기업마다 좋은 연구과제가 나오면 우리가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그 회사에서 자부담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회사마다.
또 과제에 따른 여러 가지 과제가 나올 텐데 기술개발에 대한, 과제선정위원회가 지금 되어 있습니까? 우리 공무원도 들어가 있어요?
다음에 위원님, 자부담이 20%가 들어갑니다.
왜냐 하면 사실은 동절기 건설 공사 자체가 중단이 되니까 저희 인력관리센터나 이런 데 엄청난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사실은 모여드는데 사실 동절기에 각종 공사장은 공사가 중단되고 그래서 최소한 이런 실습도 하면서 실제 건설공사장에서 투입해서 해빙기가 되면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그래서 두 가지 측면을 함께 고려해서 2003년도부터죠? 아마.
2003년도부터 아마 처음 실시가 됐고 제가 경제통상국장으로 와 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건의 말씀드려서 조금 예산확보가, 당초에는 추경에 했다가 이걸 당초예산에 2004년부터 반영을 해 주신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절기에 그런 두 가지 측면, 실업대책도 추진하면서 실제 건설일용근로자도 양성을 해 나가는 그런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기능대학에서도 이걸 아주 열심히 지역 내에 하고 있고 또 동절기는 특히 마땅한 일자리가 없어지기 때문에.
다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구성 위원님 질의하세요.
전자상거래 지원센터 지원비 사업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올해 당초예산 편성 때도 많은 논란이 있었던 사항입니다.
1억5,000만원만 본예산에 편성했고 또 1억5,000은 후에 1차 추경에 예산편성하는 등 좀 어렵게 이렇게 편성이 됐는데 지난 번에 행정감사 때 본 위원이 확인한 바를 지적한 바 있습니다.
경제통상국장님께서는 전자상거래 지원센터의 사업계획 및 추진상황 지도감독이라고 하기보다는 어떤 확인한 사실이 있으면 육하원칙에 의해서 설명해 주시고 추진상황에 어떤 문제점은 없었는가 앞으로 보완책은 무엇인가 있으면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게 전국적으로 산자부에서 하는 그런 사업이고요. 또 매년 산업기술평가원에서 엄격하게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거기에 평가에 충족되지 못하면 사업비가 중단되거나 감액이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청주시 ECRC는 어찌됐든 중앙평가에서 2년 연속 최우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나름대로 전국적으로 하는 그런 사업에서 열심히 해 왔기 때문에 도 자체에서 이걸 다시 또 평가하는 것은 기업지원 측면에서 보면 저희가 수시로 업무적으로 지원하고 또 중앙평가에 같이 대비해서 하고 있는데 이걸 저희 도가 또 별도로 평가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중앙평가에 대비해서 저희 도가 함께 평가를 하고 이런 형태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니까 전자상거래 지원이라는 것은 우리 업체의 편의를 위해서 50개 업체에 e-물류솔루션 같은 소프트웨어를 지원하면 그 업체가 그걸 활용을 하고 그거까지 실제적으로 강제를 하거나 그 여부까지를 판단해서 실제 확인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다만,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ECRC사업 전반적으로 볼 때 예산이나 사업추진의 성과나 결과를 놓고 볼 때는 그래도 전국 순위에서는 상위권에 있기 때문에 이 자체가 무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를 제가 별도로 하는 게 아니라 그 지원한 모든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에까지 지원받은 업체까지 다 확인하기까지가 대단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작년에도 본 위원뿐만 아니라 우리 여섯 명의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들이 심사숙고해서 많은 간담회나 토론회를 거쳐서 이걸 50%를 감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어제오늘 언론에 보면 예산심의가 오늘 시작인데도 삭감되는 것처럼 나오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이 되는데 그리고 상공회의소 회장님을 비롯한 모든 임원들도 마찬가지예요. 2～3일 사이로 전화 오고 막 그러는데 이건 아니다 그거예요. 본인들이 업무를 충실히 했고 확실히 했고 소정의 목적을 이루었다면 칭찬 받고 증액할 수도 있지요. 지금 경제통상국장 아시다시피 일본의 TPS교육 같은 경우에는 참 저도 갔다왔지만 필요하다 해서 증액해 줘야 된다 사업으로, 위원들이 도와줄 정도로 됐는데 이건 벌써 몇 년 전부터 특히 작년도에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다 이거거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을 제가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나서 상의 담당자를 불렀습니다. 불러가지고 정확하게 ECRC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받았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과 같이 저도 몇 가지 의문점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하고 담당자와 대화를 나누었고 그쪽에서도 저희들이 문제 제기했던 부분이 위원님 말씀처럼 단위사업별로 많은 사업을 하다보니까 세부적인 부분을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다 하는 부분을 정확히 그분들도 저희들한테 말씀을 주셨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지난번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보완하고 두 번째는 저희가 예산 반영할 때는 전년도 실적과 예산을 대비시키겠다 앞으로 도에서 지원할 때는 전년도 실적과 예산을 분명히 연계시켜서 편성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렸고 저희가 사업 추진하는 과정에 상공회의소와 도 관계자도 수시로 현장을 방문해서 실태조사를 하겠다 해서 문제점이 있는 부분에서는 즉각즉각 그 연도 집행하는 과정에서 보완시켜 나가도록 하겠다 하는 것을 저희들이 상공회의소 담당자들하고 협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 문제들이 앞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지출하는 과정에서 보완되고 집행되고 추진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과감하게 이건 아니다. 국가예산도 우리 국민의 혈세이기 때문에 과감하게 아닌 건 아니어야지, 조금 전에 답변 중에 ‘국비가 있기 때문에 또 도비 예산지원이 돼야 된다’ 이런 건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보충질의예요?
e-물류솔루션 사업은 기업체의 물류비 비용을 절감하겠다는 이런 큰 뜻이 있는데 특히 화물차 같은 거, 공차 같은 거 그런 사업도 일환인데 해마다 지난해에도 청주·충주만 돼 있고 충주하고 청주상공회의소만 음성같은 데는 왜? 거기에서는 사업요구를 안 합니까, ECRC사업을?
그러다보니까 나머지 상공회의소에서는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진천·음성상공회의소가 이 사업을 안 한다고 해서 청주·충주상공회의소에서 한 그런 보급자체를 재현하거나 안 하고 있다고는 보고 있지 않고요. 사실은 청주상공회의소에서 충청북도상공회의소협의회도 겸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도가 도비 지원도 하고 있어서 그 성과에 대해서는 도내 상공회의소 관련된 모든 기업에게 공모되도록 사실 지난번에 솔루션 공급한 50개 업체 속에는 진천·음성 많은 업체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자체 ECRC사업을 공모해서 수행하고 용차시스템 같은 이런 것은 모든 우리 도내 업체뿐 아니라 필요할 경우에는…
(정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회의)
직접 확인해 보시면 진천이나 음성 상의회장님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앞으로도 각 업체에서 소홀히 한다든지 내용을 모른다든지 이런 게 있을 경우 우리가 검토를 충분하게 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아까 우리 경제과장도 보고드린 것처럼 아무리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실제적으로 잘 실행이 되고 집행이 안 되면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저희 도가 좀더 세심하게 보고 상의나 이런 데에서도 그런 면에 관심을 갖도록 제가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2007년까지 사업이고 그래서 확대를 해야 되는지는 제가 한번 중앙하고 건의를 하겠습니다.
하여튼 2년 연속 1등을 했다는데도 이런 문제점이 도출된 것은 평가위원들의, 저희가 도의회에서 신의를 할 수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도에서도 도비가 지원되는 만큼 철저하게 중앙심사를 거쳤다고 방관하지 말고 철저하게 도에서도 감시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세요.
정윤숙 위원님 질의하세요.
먼저 대폭 증액된 예산을 확보하시느라 고생하신 정정순 국장님께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에 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서 74페이지를 보면 여기 설치목적은 충청북도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과 중소유통업의 신설·개선으로 경쟁력 강화라고 표기가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지원기준은 중소기업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 지원, 벤처기술 우수기업 특별자금 지원, 중소유통시설 개선지원 그리고 지원대상에는 충청북도 내에 사업장을 둔 중소제조업체 도소매, 체인사업 직가맹점, 상점, 조합원 이렇게 지원대상이 명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소기업 육성기금 규모는 2,379억4,867만원으로 전년 대비 762억6,27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창업 및 경쟁력 강화사업과 중소유통구조개선 사업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지출에 대한 융자금이 75페이지를 보면 370억이 감소를 했거든요.
감소한 사유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세요.
중앙차입방식으로 해서 연간 한 500억 정도 가까이 400억에서 500억 가까이 차입을 해 왔는데 금년부터 중앙차입이 중단되고 이차보전방식으로 저희가 변경을 하면서 위원님께서 이렇게 애써 주셔 가지고 이차보전 10억을 일반회계 예산에 확보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앙차입에 의한 전입금 이 세입은 감소를 한 겁니다.
그리고 한번도 조례 개정이 없어서 1999년도면 내년이 2006년도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오늘 2006년도 사업계획 내지는 예산을 심의하는 자리 아닙니까.
그렇다면 10년이나 기업과 세계적인 경제 환경은 매일 매일 급변하는데 조례를 일일이 들여다 보지 않아서, 지금 노파심입니다. 조례가 너무 오래된 조례가 있어서 혹시 10년전 조례를 가지고 지금 기업들에게 적용을 하면 조금 앞서가는 기업들에게 발목을 잡는 규정이나 이런 조례가 없지 않을까 하는 노파심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그것은 제가 다시 한번 조례를 면밀히 검토를 해서 만약에 이 개정될 부분이나 우리 현 시대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개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주로 조례는 기본적인 원칙적인 사항만을 주로 규정을 해 놨기 때문에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이런 것까지 전체적으로 경제통상국에서 챙겨주는 어떠한 마인드를 가졌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내년부터 소상공인지원센터 업무도 저희 도로 이관이 되기 때문에 그것과 함께 아울러서 저희가 한번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재국 위원님 질의하세요.
주요사업설명자료 100페이지에 외국인투자지역 조성용으로 부지매입비 신규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기준보조율을 보니까 국비 75%, 도비 25%로다가 도비 25억만 기재가 되어 있고 국비는 기재가 되어 있지 않은 그 이유가 무엇인지 이게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왜 국비가 기재 안 되어 있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여기 예산편성 투자계획에 국비가 기재 안 된 그 사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우선 외국인 투자지역 지정이 되면 국비와 지방비의 분담비율이 저희 도 같은 경우에는 75 대 25인데 현재 우선 당장 2만평이 우선 시급하게 아주 중요한 기업이 내년도 정도에 입주할 그런 계획입니다.
사실은 11만4,000평에 대한 전체를 연차적으로 사 나가야 되는데 우선은 저희 도비로 25%분은 계상을 하고 나머지 75%는 국비에서 외국인 투자지역으로 저희가 신청을 했기 때문에 그게 지정이 되면 국비부담분은 국비에서 직접 지급이 되고 반영이 되기 때문에 저희 도비분만 반영을 하면 됩니다.
2만평에 대한 50만원씩 100억인데 그 중에 도비분 25억만 우선 계상을 하고 나머지 75억은 국비에서 외국인 투자지정과 함께 그 지분에 대해서는 직접 땅값을 내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다음 수정예산 설명자료 72페이지 해외청풍명월내고장 장터 개최 사업에 도비만 1억을 편성하셨는데 금년도 사업은 국비 25%, 도비 75%를 부담하여 사업을 추진했는데 2006년도에는 전액 도비만 계상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해외청풍명월내고향장터 사업은 도내에서 생산되는 농특산품을 해외에 특별히 판매활동을 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국비지원 사업이 아니고 자체지원으로 금년도 예산에도 이 정도의 사업비가 계상이 되었던 겁니다. 국비 지원사업은 아닙니다.
그동안 아이다호주가 멀리 떨어져 있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교류활동 분야에 있어서 다소 미흡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지만 20주년을 맞이하면서 새롭게 우리가 동반자적인 관계에서 보다 더 활발한 교류를 추진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해서 20주년을 맞이해 가지고 충북도 직원들 또 그리고 민간인을 포함해서 대규모 사절단을 파견을 해서 가서 행사를 가질 예정으로 있는 것입니다.
가게 되면 문화사절단이나 통상사절단 이런 분들이 함께 가서 기념식을 가지고 또 우리 교민들도 만나 보고 향후 교류 방안을 논의하는 그런 기회를 가질까 해서 5,000만원을 편성했는데 미국이라는 데가 사람이 한 명 가더라도 사업비가 많이 들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5,000만원을 계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내고향장터 사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추가계상한 사유는 뭐예요?
그런데 이것은 해마다 있었던 사업이고 미국 아이다호주 자매결연 20주년 기념행사는 이것과 별도로 내년도에 특별히 20주년을 맞이해서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별도 계상을 한 것입니다.
국비반영이 안 된다.
국비지원사업이 2,500만원씩 국비지원 사업을 받은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도 국비지원사업을 받았는데 그러면 앞으로는 국비지원사업이 없다는 지금 답변이신데.
국비지원 사업이 없고 순수한 도비로다 지원사업만 하는 거라고 지금 말씀하시니까.
그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국비 예산 지원이 앞으로는 없다 그러면 순수한 도비 가지고만 앞으로 한다는 답변을, 확실한 답변을 해 주세요.
위원님 말씀대로 그게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필요할 경우에는 이런 부분까지도 사실은 우리 농민들이 생산한 이런 농특산품 같은 경우에 또 좀 지원을 함께 받아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더 기울여 나가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또 하나는 아까 국제통상과장이 보고드린 대로 미국이라고 하는 지역이 어차피 20주년을 맞아서 행사를 할 경우에는 우리 지역에서 나는 농특산품에 대해서도 이런 특별한 이벤트로 한번 거기에다가 반영해서 하는 것이 하나의 행사를 하면서 여러 가지 효과를 거둘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20주년 행사이기 때문에…
질의 끝났지요?
올해 국비가 없는 거를 가지고 질타를 하신 거예요. 다음 사업부터는 국비를 꼭 수반하도록 하십시오.
오찬 및 충북경찰청 시설방문을 위하여 정회를 한 다음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구성 위원님 질의하세요.
설명자료 50페이지, 사항별설명서 4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바이오제품시험비용 지원비 2억원을 신규로 계상했는데 5개 업체에 4,0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지원업체 선정기준, 그리고 해 줘도 되는 근거, 지원 대상업체 이렇게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바이오제품시험비용 지원은 우리가 지원근거를 이번에 회기 중에 개정을 하려고 그러는 건데 첨단산업육성지원조례 제2조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첨단산업의 개발 단계별 평가 시험비용지원 항목이 있는데 그 항목에 맞춰서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모든 바이오제품이라는 거는 물론 사이클이 길기는 하지만 연구개발을 거쳐서 일단 생산단계에 들어가기 전에 그러니까 임상 전에 어떤 제품이 의약품 같은 거를 예를 들면 적정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의약품이 새로 나오면 새로 만든 의약품을 정말로 사람이 복용해도 안전하겠는가 하는 그러한 안전성에 대한 검사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전에 경제통상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1건당 하는데 평균 1억3,000만원 정도 비용이 들거든요. 그런데 강구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거에 대한 지원기준이 마련돼 있느냐 하셨는데 아직은 다른 어떤 사업에 대한 기준에 맞춰서 해도 되겠습니다마는 1억3,000만원 드는 거를 전액 지원하는 거는 아니고 그리고 4,000만원 해서 5개 업체 이렇게 예산서에 해 놨습니다마는 이것을 저희 생각은 탄력적으로 운영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좀 그러니까 다른 각도에서 말씀을 드린다면 이러한 바이오 사업체 중에서도 좀 리딩 견인해 낼 수 있는 그러한 업체를 선정해서 하려고 하는 건데 5개가 아니라 6～7개가 된다면 한 3,000만원 정도씩 지원한다든지 조금 유인책을 쓰기 위한 그러한 사업비라고 이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왜냐 하면 모든 사업계획은 예산을 요구하기 전에는 이런 사업을 해야 되겠다, 이 사업에는 얼마만큼 예산이 소요된다 해 가지고 완전히 계획하고 또 많은 업체가 지원할 경우에는 어떤 선정기준은 규정이 어떤 것이 있다 완전하게 해야 되는데 이게 보면 이 부분 뿐만이 아니라 다른 부분도 그냥 완전한 사업계획이 없이 신청하다보면 후에 문제점이 생겨, 어떤 문제점이 생기느냐 사업 시행해 놓고 예산승인을 받았는데 후에는 예산집행 못하고 사고이월, 명시이월 돼 넘어가고 이런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은 분명하게 꼭 필요한 사업이다 하고 요구한 만큼 이 기준도 확실히 마련해서 이 예산 확정되기 전까지 다시 한번 위원회에서 잠깐 간담회를 통해서 어떤 설명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이 상태 가지고 예산승인 받기 어렵지 않느냐?
하여간 탄력적으로 하되 형평성의 문제가 야기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하나만 물어볼게요.
경제과장님, 429쪽에 균형발전을 위한 전략사업 추진으로 150억이 계상됐네요. 신규로 하는 거지요?
그래서 혁신도시로 선정되더라도 저희들이 시·군의 재정여건이나 낙후도를 감안해서 1단계 사업은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왕 마이크 잡은 김에 하나만 더, 국제통상과장님!
그러다보니까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입주를 했어도 가동하지 못하는 기업이 있었고 해서 많이 해당이 안 됐는데 올해는 새롭게 건축을 완료하고 가동하는 기업이 늘게 되면 이 부분이 더 많이 소요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돼서 예산을 증액했습니다.
그런데 국내기업에 적용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 소관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답변드리기가…
그러다보니까 과연 우리 도 재정을 가지고 우리 도에 매년 300개 이상의 중소기업들이 생기고 하는데 이거를 도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느냐 이런 측면 때문에 상당히 위원님들께도 보고를 드리고 해서 고민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게 만약에 지원을 하게 되면 지원범위를 한정 없이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대단히 저희도 걱정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다들 국내 기업한테 어디까지를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 때문에.
고맙습니다. 답변.
다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주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설명서 433쪽에 보면 지방과학연구단지 육성사업이 지난해에는 이게 주관기관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충북테크노파크에서 주관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이 주관기관이 지식산업진흥원으로 바뀌었는데 어떤 문제가 있어서 주관기관이 바뀐 건지 한번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테크노파크에서 이 업무를 맡아서 처음에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테크노파크사업단이 있는데 그쪽에서 했는데 부지마련이라든지 어떤 정통부 사업하고 또 맞물려 돌아가는 이런 사업으로 해서 지식산업진흥원으로 주관이 바뀌었습니다.
유비쿼터스 이런 저기면 전략산업기획단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식산업진흥원보다는.
착공을 해서 내년에 준공이 되면 다만 지방과학연구단지 육성사업 자체가 오창과학산업단지를 어떻게 좀 과학연구원으로 만들 거냐 그런 측면이라면 산업단지에 관리공단의 기능을 하는 지식산업진흥원에서 함께 연계해서 하는 것이 단지 전체에 과학연구단지 육성을 위해서는 또 바람직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과기부에서도 그런 측면에서는 괜찮겠다 이런 판단이 나와서 변경을 했습니다.
그러나 내년도에는 보조율이 국비가 77%, 도비가 23%입니다.
해가 바뀌어서 그런지 어째 해마다 보조율이 바뀌는 원인이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보조율이 지금 현재 바뀌다 보니까 국비는 지난해 금년도에 8억8,000에서 8억으로 감소가 됐고 오히려 도비가 내년도에는 6,400만원이 증액이 되어서 이렇게 편성이 됐습니다.
혹시 우리 도에서 역할이 미흡해서 국비가 좀 적게 들어온 것은 아닌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측면에서 10%씩 국비는 줄어가고 도비는 늘어나는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사실 재정측면에서 자립도나 전체 규모 면에서 적은 일부 저희 충북이나 전북 이런 데는 차등을 줘라 그래서 일부 산자부 소관 사업비 중에도 어떤 외국인전용단지 부지매입비에 수도권 같으면 6 대 4라면 우리는 75 대 25로 이렇게 하는 건 있습니다만 여기까지 전략산업기획단 운영이 어떤 지역의 전략산업을 함께 연구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도 재정으로 하는 게 맞지 않느냐 해서 했는데 일단 계속적으로 국비지원을 확충하는데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력을 더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다음 위원님.
강구성 위원님 질의하세요.
사항별설명서 434페이지에 바이오펀드 조성을 위해서 20억원을 계상했는데 운용은 어떻게 할 것이며 투자는 어떤 기업을 대상으로 할 것인가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50억을 지원해 주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창투회사라고 한미창투회사가 공모절차를 거쳐서 펀드를 운용할 회사가 선정이 된 겁니다. 기본적으로는.
그래서 그 회사가 자기자본을 20억을 여기에 내기 때문에 만약에 펀드운용을 잘못해서 손해가 되면 창투회사에서 출연한 20억부터 먼저 깎도록 그렇게 해 놨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운용은 창투회사에서 전문적으로 운용해 나갈 거고 우선 초기 3년 이내에 60%는 우리 도내에 있는 중소벤처 기업에게 투자를 하는 개념이고 나머지는 유명한 업종에 투자를 하고 향후 4년 동안은 자금을 회수하고 관리해 나가는 그런 형태로 할 겁니다.
그러니까 종전에는 우리 중소벤처기업한테 3%나 4%대로 융자를 해 줬다면 이제까지는 투자의 개념, 잘 나가는 유망한 벤처기술이나 회사한테는 투자를 과감하게 해서 키워주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한 가지 더, 437쪽에 국외여비 3억 국제교류 및 해외행사 통상업무 등을 위한 여비로 알고 있는데 지방자치국제화재단 실시 견학 4회라고 돼 있는데 대상이 누구며 국제화재단에 출연금을 납부하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게 별도로 국외여비를 계상한 이유가 무언가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437페이지에.
이것은 국제화재단에 이렇게 출연한 그 돈하고 이것과의 관계를 위원님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금 국외여비 3억 예산에서 우리가 집행하는 것은 수출진흥활동을 위해서 도내 기업체들을 해외전시회, 박람회 이런 데 참가시키거나 또 수출상담회를 개최하면서 우리 공무원들이 같이 동행해서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그런 활동여비 그런 국외여비하고 그 다음에 투자유치 활동을 위해서 해외에 투자상담회를 개최하고 할 때 공무원들이 나가서 동행 수행해 주는 경비와 그리고 국제교류 활동을 하면서 자매지역이나 우호지역 또 이런 데 방문하는 공무원들의 출장 경비 그리고 국제기구에 가입을 하면서 국제기구 회의에 참석하기 위한 경비 이런 것들이 망라가 되어서 풀예산으로 반영이 된 겁니다.
그 중에는 일부 자치단체 국제화재단에서 주관해 가지고 공무원 해외연수를 실시할 때에 그때에 국제화재단 업무담당자 또는 국제교류 업무담당자 등에 대한 교류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참석하면서 해외여비 수요가 있어서 풀예산에서 같이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설명한 것처럼 광범위하게 상세하게 해 놓은 게 아니라 요점만 자매결연지역 대표단 홍보, 여기서는 국제교류 및 해외행사, 통상업무 지금 세 군데가 다 돼요.
과장님 설명하고 사항설명서하고 사업설명서하고 내용을 보면 일치감이 있어야 되는데 안 맞아.
세 가지를 비교해 보면 이게 무언가 일체감이 있고 설명하시는 설명 답변이나 사항별설명서나 설명자료를 보면 아, 같구나 그게 그거구나 한 가지만 들으면 알아야 되는데 제가 이거하고 틀리고 설명하고 이해가 안가요. 한번 보세요.
여기는 순전히 자매결연을 위해서만 되는 걸로 돼 있다고.
그래서 그 여비를 일부 여기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종갑 위원님 질의하세요.
오전에 우리 박재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간단하게 하고 본 위원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외청풍명월내고향장터 개최사업에 도비가 1억이 계상됐는데 이 대표적인 농산물이 뭡니까? 해당 과장님께서 직접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주로 농산물 판매 행사지요?
농산물이 아니라 1차 가공산품이 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경제통상국에서는 농산물 판매행사보다는 문화교류나 경제교류나 이런 쪽으로 사업비는 가져가되 사업비는 편성해서 쓰되 그런 쪽으로 교류해야 원칙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요. 왜 그런 지적을 하느냐 하면 그 앞쪽에 사항별설명서를 보면 흑룡강성 10주년기념 예술단 공연이라고 도비가 3,000만원이 계상됐거든요. 바로 이런 것들하고 연계가 돼서 사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해외청풍명월내고향장터 개최사업은 농정국으로 이관시켜 주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해요. 분명히 말씀드리는데요.
과장님! 1억을 들여서 얻는 효과, 거양 하는 게 뭐예요, 얻는 효과가 뭐 있어요? 답변 해 보세요.
그래서 농정국하고 협의를 해서 농정국이 주가 되고 필요하다면 업무이관까지를 검토해서 어떤 것이, 중복해서 할 필요는 없거든요. 다만 어느 부서에서 하는 것이 좋으냐 이것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청풍명월내고향장터 같은 것도 항상 농정국하고 공동으로 함께 참여해서 하도록 운영은 해 왔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이러한 청풍명월 같은 농특산품이 주가 된 경우라면 농정국에서 하는 게 맞는지는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해서 일원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설명자료 5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0쪽을 참고해 주시고요. 찾으셨지요? 해당과장님께서 직접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지식산업진흥원에 운영비를 지원하는데 도비가 지난해보다 5,000만원이 증액 계상이 됐거든요. 그렇게 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과장님께서 직접 한번 답변해 보세요.
지식산업진흥원에 대한 운영비는 매년 2억5,000씩 해 왔는데 올해는 3억이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이것은 제가 정확한 진단을 지금 말씀드리기가 자료가 좀 부족한데요. 사실은 지식산업진흥원도 일반 운영비 쪽에 인력도 늘어나고 앞으로 더 늘어나야 되고 이러한 사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5,000만원 정도 요구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밑에 산정근거를 한번 보세요. 밑에 투자계획부분에 분명히 자체수입이 있거든요. 지금 현재 구성원이 몇 명으로 구성 돼 있어요?
아직 이사회를 거쳐서 확정이 돼야 되겠지마는 그런 인력을 감안해서 금년도에 이렇게 5,0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우선 자립하기 전까지는 좀 사업을 벌여서 자체 역량을 늘려야 되기 때문에 추가적인 소요분을 계상했습니다.
궁극적으로 자립화로 가는데 우선은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사실은 현재 실제 소요와 현재 자체 수입하고를 면밀히 대비해서 늘리는 요인이 최소화돼야 되는데 실제 지식산업진흥원 스스로 인원도 내년 초에 몇 명 더 증가시키고 또 사업도 거기에 맞게 관련된 일반관리도 들어가기 때문에 5,000만원이 늘었습니다.
어쨌든 올해 3억7,000 사업을 했는데 내년도 6억 사업을 하신다고 그러고 자체 진단을 해 보니까 기초걸음마 단계니까 도비 5,000만원 정도는 더 증액해 줘야 되겠다는 필요성 때문에 5,000만원을 더 계상한 거로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금년에 3억7,000의 자체수입이 있었다는 얘기지요. 금년에 6억 그러면 내년도 예산은 올해 5,000만원이 증액돼서 거의 배가 되는 거네요.
정윤숙 위원님 질의하세요.
주요사업설명자료 129페이지에 보면 도시가스 공급비용 산정용역이 있습니다.
이 도시가스 공급비용 산정용역 산출근거를 보면 2개 업체에 1,500만원씩 3,000만원 용역을 주는 건데요. 용역 주는 곳이 청주도시가스 (주)하고 참빛충북도시가스공업 (주)인데요. 이게 예산이 전액 삭감된다 하더라도 도시가스에서 주민들이 공급받고 하는데는 전혀 지장이 없을 것 같은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다 보니까 객관적인 외부의 전문기관에 용역을 하지 않으면 도시가스회사에서 수용을 안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 도가 현재 주는 청주하고 충주, 두 군데의 도시가스요금산정을 하기 위한 겁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종갑 위원님 질의하세요.
사항별설명서 433쪽이 되겠습니다.
설명자료는 67쪽이고요. 전략산업기획단운영인데 사업별로 보면 작년도 그러니까 올해 2005년도에는 국비가 8억8,000, 도비가 1억7,600인데 06년도 예산에는 국비가 8억, 도비가 2억4,000 국비가 8,000만원이 줄고 도비가 6,400만원이 늘어나요. 이렇게 된 특별한 사유가 있어요?
그래서 도비분담분은 한 평균 12%, 13% 한 10% 조금 넘는데 2002년, 2003년까지는 도비부담이 없었다가 2004년부터 도비를 10%, 5년에 20%, 6년에 30%, 7년에 40% 이렇게 하도록 당초협약에 체결하다 보니까 이러면서 실제 전국적으로는 국비는 안 주겠다 해서 이건 말이 안 된다 국가 많은 사업을 평가하고 하기 때문에 최소한 이 매칭비율이 40%까지 가서 그 후에 50 대 50으로는 계속 운영이 되더라도 저희는 그런 전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초 협약 자체를 총 54억 중에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7년까지 10%씩 도비가 늘어나고 국비는 줄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운영을 할 수록 도비 부담은 많이 하면서 종국에 국가에서는 너희 도 자체적으로 운영을 해 나가라 이제 어느 정도 틀이 잡혔으면 자체적으로 평가사업을 통해서 수익성도 보장을 하고 또 도비 운영비니까 너희가 운영을 해야 될 거 아니냐 이런 개념인데 지금 대부분의 산자부 사업이 정보통신진흥재단이나 또 테크노파크나 다 그렇습니다.
일정기간 자립을 하고 그 다음에는 지원하고 그 다음에는 자립하라는 얘기인데 이게 전문기관의 세미나 같은 데 가 봐도 공공성과 수익성, 대개의 센터들이 공공성이 많기 때문에 정부가 너무 수익성을 강조해서 자립쪽으로 몰고 가면 본래의 취지에 맞지 않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수익성도 감안하지만 공공성도 중요시 여겨서 어느 정도의 시점이 지나도 운영비에 대해서 국비지원을 해 줘야 된다, 초기에 많은 돈 들여서 장비까지 셑업 다 해 놨는데 5년 지났다고 이제 운영 네가 알아서 하라 이렇게 하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계속 저희가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 50 대 50까지 가서는 버티어서 더 이상은 양보를 할 수 없다 저희가 끌고 나가야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전략산업기획단도 2007년부터는 그러면 자립을 하는 겁니까?
어려운 중에도 경제통상국은 예산을 많이 증액을 시켜줘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번에 800억이 넘는 기채를 발행한 것 같습니다. 우리 도에서.
이런 기획단이나 이런 데가 계속 해서 도에서 지원했을 때는 나중에 도의 재정이 계속해서 대줄 수 있는 재정이 되는가가 좀 의심스럽습니다.
아무리 공익적이라도 빠른 시일 내에 자립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재국 위원님 질의하세요.
사항별설명서 428쪽에 자치단체자본보조에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과 관련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나간 10월 27일날 도정질문 시에 재래시장 지원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해 가지고 선택과 집중의 차별적인 정책마련이 필요하다 이렇게 도정질문 시에 도정질문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중기청이 주관을 하고 시장경영지원센터 등 관계기관의 전문가가 직접 참여해서 59개 시장을 대상으로 시설, 경영, 환경 등 종합적인 재래시장 경쟁력 진단조사가 실시되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경제국장님께서는 재래시장환경개선 사업이 이 사업내용대로 전과 동일한 그러한 사업내용으로서 재래시장의 사업예산이 편성되고 있는데 이 59개 시장을 대상으로 시설, 경영, 환경 등 종합적인 재래시장 진단조사에 대한 그러한 예산편성은 어떻게 이루어진 건지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제정과 맞물려서 앞으로 통상적인 재래시장의 지원도 좀 더 체계적으로 활성화를 시키겠다는 게 정부의 뜻이고 또 거기에 맞추어서 저희 도도 따라서 하면 되는데 우선은 중기청에서 이러한 기본자료 조사를 우선 59개 재래시장에 대해서 실시를 하고 그 결과가 나오면 중기청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저희 도하고도 협의를 해서 좀 더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존의 재래시장환경개선 사업 자체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조금 재래시장이 근본적인 경쟁력을 갖추는데 미흡하다고 보고 국회차원에서 논의되는 관련 법에 제정과 개정 이것과 맞물려서 또 중기청에서 전반적인 재래시장에 대한 진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관련된 세부사업계획도 수립을 하고 예산도 반영을 해 나가야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설명자료 113쪽 중소기업경영애로 실태조사 2,000만원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정확히 파악, 해소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서 기업 경쟁력을 제고시키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이해합니다.
그러나 본 사업이 중소기업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설문서 응답보상을 계상한 사유는 무엇입니까?
저희들이 중소기업 애로사항을 파악하기 위해서 여러 각도로 저희들이 설문조사도 하고 상담도 하고 여러 가지 측면을 해 봤습니다마는 정확한 진단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도내 기업체에 한 150명 정도 2회로 나누어 가지고 저희들이 항목을 다시 세부항목을 만들 겁니다.
그래서 배포를 해서 거기에서 설문지가 들어오게 되면 그걸 봐 가지고 2만원씩이라는 것은 현금으로 주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가지고 기업에 관련되는 어떤 책자라든지 아니면 사은품 정도로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취급해서 정말로 기업이 뭐가 애로사항이 있고 어느 부분이 문제가 있고 우리 도에서 무엇을 지원해 줄 사항이 있는가 이런 사항을 파악해서 하는 신규사업으로 지금 책정하는 사업입니다.
사실은 자칫 기업 가서 설문하고 그러면 그 분들 괴롭히기만 하는 것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좀 이왕이면 심층 분석차원에서 간단한 이런…
그렇지만 자기네들 애로사항을 들어준다는데 그런 예산으로, 기념품 만든다는 예산으로 쓴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그 외에 기 그 기업한테다가 현금을 준다든지 이런 건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사항별설명서에 426쪽에요, 민간경상보조금 예산 그 중에서 지역경제동향 분석팀 운영은 어느 단체가 어떤 계획을 세워 가지고 언제부터 시행되고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시고 또 아울러 지역혁신박람회를 참가한다고 하는데 지역혁신박람회를 어디에서 어떻게 하는 건지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경제와 관련된 유관기관에 배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역혁신박람회는 금년도에는 대구에서 대통령님을 모시고 시·도지사나 지역혁신 관련된 모든 분들이 참석을 해서 박람회를 했는데 저희 충북이 바이오토피아 충북관을 건립을 해서 아주 부스도 전국 시·도 중에는 가장 우수하고 또 지역혁신 관련된 부분도 우수해서 도에서는 가장 좋은 또 총리표창까지 수상한 그런 겁니다.
말하자면 참여정부가 가장 중요시 여기는 지역혁신의 성과물을 전 시·도가 함께 한 자리에 모아서 공유하고 우수사례도 발표하는 그런 박람회 때 우리 충북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부스설치라든지 성과물을 제출하고 전시하는 그런 경비입니다.
특히 저희가 편성한 것이 저희 충북에 꼭 관련된 그런 것만이 아니라 도, 전국적인 그런, 다른 시·도도 기왕에 하고 있고 또 저희 도도 조금 더 특색있게 하고자 하는 그런 예산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사항별설명서 44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는 122쪽이 되겠습니다.
충북신용보증재단 자산 출연금인데요. 올해는 10억을 받아왔는데 국비를 내년도에는 8억밖에 못 받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자꾸 중앙부처에서는 사업을 시작만 해 놓고 성장단계까지 가기 전에 다 국비를 중단하고 지방비를 갖고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이런 식으로 하는 것 같고 그리고 우리가 자립도는 약한데 우리 지방비만 가지고 하기에는 너무 부담스럽고 이 보증재단의 기본재산이 387억원이 맞지요?
물론 서울이나 경기도는 몇 천억 되니까 거기는 못 따라가더라도 최소한 저희랑 비슷한 전라북도, 강원도나 이런 지역과 비교했을 때에는 좀 어느 정도 같이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어야 되는데 현재는 아직 거기 못 와서 제가 위원님들께서도 걱정하고 그래서 나름대로 5년 내에 좀 기금을 한 전국 평균인 700억 수준까지는 확충하는데 노력을 해보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선 도의 출연도 중요하지만 시·군 출연 즉 이용을 많이 하는 데는 적게 내는 이런 불합리한 거를 개선하면서 또 국가적으로 지역의 국회의원님들께 건의를 해서 바로 기보나 신보가 갖는 그런 부분 지원금도 받아내고 종국에 가서 어느 정도 되면 지역의 대표적인 기업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출연하도록 해서 한 700억원이 될 때까지는 저희가 노력해야 되지 않나 이런 각오로 향후 5년 동안은 여기 더 출연하는데 매진하겠습니다.
그런데 충북신보에는 전국의 평균 700억에 미치지 못해도 별 관계가 없을 것 같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행정사무감사장에서도 본 위원이 그런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사고율도 충북이 제일 저조해요. 사고율도 제일 낮고요. 그리고 대의변제하고 구상권 청구하고 이래가지고 속된 말로 표현하면 돈을 뜯기는 일이 거의 없어요, 충북신보에서.
그러면 반대급부적으로 거꾸로 뒤집어서 얘기한다면 일을 안 하고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안 하고 있는 재단에다가 계속 돈을 도비를 12억씩 막 처박아 줄 필요가 있는가 그렇게 예산투입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가 그리고 국장님은 전국 평균을 말씀하시는데 본 위원이 감사 때 자료를 전부 준비해 봤거든요. 그랬더니 우리가 전국 평균보다 직원은 많아요, 직원 숫자가. 이것도 문제예요. 너무 방대하게 조직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점들을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언제까지 우리가 연차적 목표계획을 수립해서 도비를 투입할 건지 또 구조조정을 어떻게 해서 우리가 도비 출연을 언제까지 딱 잘라주고 말 건지, 아까 앞전에 본 위원이 질의했던 그런 사업들같이 08년도, 07년도에 끝나는 사업들은 너희 자체수입 갖고 알아서 운영해라 하듯 이 신용보증재단을 사실 우리 소상공인들이 그렇게 썩 좋게 평가들을 안 하거든요, 사실. 여기에다가 12억씩 저희가 도비 투입을 해야 되는가도 위원들이 의아스럽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시·군비를 투입하는데 시·군비를 출연하도록 우리 자산출연금에 시·군비가 출연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그리고 금융기관에서도 출연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점차적으로 우리 도비는 줄여나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재차 말씀드리지만 우리 충북신보에서 하고 있는 역할을 보면 400억 이상은 별로 필요하지 않은 거 아니냐, 400억 이상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국비가 2억이 줄었기 때문에 이게 국비 40%, 4 대 6 해서…
하나는 금년 이달 초에 농협에서 5억을 추가로 출연을 했고 또 2005년부터 2009년도까지 5개년 계획에 의해서 전국 평균 수준까지는 높인다고 하는 그런 관점 또 하나는 지금 우리 충북신용보증재단에 간부직 공무원이 많다 해서 앞으로 간부직 공무원이 퇴직을 하면 충원하지 않고 사무국장 체제를 두지 않고 팀장으로 줄여나가는 문제, 자구적인 노력은 계속하면서 우선 2009년까지만 시·군도 출연하고 도도 그때까지만 출연해 주시면 그 이후부터는 자율적인 재단기금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금년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내년도에도 시·군, 그러려면 우선 저희 도가 모범을 보이고 또 도의 재단이라고 하는 시·군의 그런 시각도 불식해 나가면서 도 스스로가 여기에 일정 부분을 제대로 출연 안 하면서 시·군이나 다른 금융기관, 기업에 출연 유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어렵게 지난해 연말에 세운 육성기금 5개년 계획을 기본으로 해서 2009년까지는 조금 열심히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 질의마치겠습니다.
그런데 신용보증재단이 700억을 했다 그래가지고 태연하게 700억에 안주해서 하면 제가 알기로는 10년 후면 700억 가지고 그 직원들 인건비 어림도 없이 모자랄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이 신용보증재단은 부동자산이나 이런 게 없고 전부 다 현금자산이기 때문에 현금이 그대로 이자만 조금씩 늘어가지고는 물가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할 걸로 봅니다.
이거 아무래도…, 우리 도가 언제 2008년까지 지원한다고 했어요?
그 이후에도 아마 애물단지로 남지 않을까 싶어서 한 말씀드렸습니다.
기왕 마이크 잡은 김에 한 가지만 기업지원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십시오.
기업체 품질 분임조 활성화 지원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444쪽이네요.
품질분임조라는 것을 설명을 해 주세요.
품질분임조라는 것은 한 마디로 말씀드려가지고 기업의 소단위그룹, 어떤 라인이라든지, 제품을 만드는 소단위 그룹에서 거기서 어떤 라인이라든지 각종 제품을 만드는데 어떤 문제점을 해결하고 또는 개선하고 이러한 소규모 단위그룹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도기관이라면 한국표준협회가 있고요. 능률협회가 있고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이 확정이 되게 되면 저희들이 각 지도기관별로 저희들이 받습니다. 자료를 받아가지고 어느 기관에 하는 것이 제일 좋은가를 판단해 가지고 그걸 결정을 합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통상국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및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 30분에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여 농정국 소관에 대한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및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2분 산회)
○출석위원(6인)
김환동 박종갑 박재국 강구성
장주식 정윤숙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한종천
○출석공무원
·경 제 통 상 국
국 장정정순
경 제 과 장이승우
첨 단 산 업 과 장안중기
국 제 통 상 과 장박성수
기 업 지 원 과 장정상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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