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5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록
제3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05년 12월 7일(수) 10시30분
장소 산업경제위원회실
의사일정
1. 충청북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2. 2006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3. 예산안 계수조정의 건
심사된 안건
1. 충청북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가. 농업기술원
2. 2006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농업기술원
3. 예산안 계수조정의 건
(10시3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에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금일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한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 및 2006년도 예산안을 심사한 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1. 충청북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가. 농업기술원
2. 2006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농업기술원
(10시32분)
농업기술원장님은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환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산업경제위원회에서 평소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께 2006년도 농업기술원 소관 중기재정운영 계획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서도 농촌진흥사업에 대한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지원과 배려에 힘입어 신자유주의 물결에 무한경쟁으로 치닫는 급박한 세계정세에 발 맞추어 농촌의 변화가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구되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농산물의 품질고급화, 생산비 절감 그리고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첨단 농업시험 연구 및 기술개발 보급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농촌진흥 공직자들은 새로운 각오와 부단한 노력으로 농업인들의 기대에 부응하여 으뜸 충북 농업을 만들어 나갈 것을 다짐 드리면서 먼저 농업기술원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농촌인력 고령화와 시장개방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을 경쟁력 있고 살기 좋은 선진농촌으로 만들기 위하여 고품질 농산물의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연구개발과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한 과학적 영농기술을 보급하는 등 국가계획과 지방계획의 연계를 강화하여 효율적인 재정이 운영되도록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워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 중기지방재정계획 중 분야별 투자수요를 9개 기능별 유형으로 분류할 때 농림, 해양수산 분야 5년간 총 투자액 1조5,951억원 중 농업기술원 소관 일반회계 20억 이상 대상사업은 1,060억원으로 약 7%에 해당합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138페이지 단위사업조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38페이지에 새기술보급 시범사업은 시험연구결과 개발된 신기술의 신속한 농가보급을 위한 사업비를 지원하고 새기술의 농가실증 시범으로 시범요인을 조기 확산시키기 위한 사업으로써 5년간 총 139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2006년 당초예산에는 20억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두 번째 과학영농기술현장 서비스강화사업은 농업기술센터내 과학영농 시설을 이용하여 영농현장 문제해결을 위한 기술보급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5년간 총 40억을 투자할 계획이며 2006년 당초예산에는 6억3,000만원이 반영됩니다.
138페이지 세 번째 농업전문인력 양성사업은 주요 영농시기 및 단계별 농업인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농업전문교육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5년간 총 44억3,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2006년에는 9억4,00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네 번째 농촌생활자원 개발보급사업은 농촌인구의 고령화에 대응하여 농촌사회의 활성화와 노인의 생산적 여가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 등을 추진 5년간 총 93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2006년 당초예산에는 12억5,00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농기계훈련사업은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교육과 농업인 농기계 조작 및 자가정비 능력 배양으로 농기계 이용률을 제고하여 기계화 영농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5년간 총 48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2006년 당초예산은 7억4,00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139페이지에 지역특화시범사업은 지도사업종합평가에 의한 유형별 우수농업기술센터에 인센티브로 지원하는 재량사업으로 5년간 총 96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2006년 당초예산에는 12억5,00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139페이지 두 번째 농촌지도기반조성사업은 지역농업 여건에 적합한 교육시설 및 장비 설치에 의한 농업전문 기술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사업으로 5년간 총 98억5,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2006년 당초예산에는 17억7,00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세 번째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사업은 농업인의 과중한 노동부담과 열악한 농작업 환경에 의한 건강장애 발생요인이 높아 이를 완화하여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5년간 총 35억5,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2006년 당초예산에 7억5,00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네 번째 지역연구기반조성사업은 도 농업기술원 및 지역특화작목시험장의 연구기반 시설을 현대화함으로써 농업기술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5년간 총 92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2006년 당초예산에 17억4,00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지역농업클러스터 기술개발지원사업은 특화품목에 대한 산학연관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지역농업클러스터 구축으로 지역농업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5년간 총 41억6,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2006년 당초예산에 3억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여섯 번째 지역소득 작목시험 시범사업은 소득작목 개발보급으로 농가소득을 증대하기 위한 사업으로 5년간 총 166억을 투자할 계획이며 2006년 당초예산에 30억8,00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일곱 번째 농촌생활자원 시범사업은 농촌사회 변화에 따른 생산적 활동을 지원하고 전통 신문화 계승 및 상품을 개발하는 사업으로 5년간 총 투자액 39억9,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2006년 당초예산에는 4억이 반영되었고 수정예산에 1억이 또 반영되었습니다.
여덟 번째 식량특용작물 및 농업경영 기술개발연구사업은 식량특용작물에 대한 신품종 및 고품질 육성에 대한 시장지향적 생산 연구를 위한 사업으로 5년간 총 27억을 투자할 계획이며 2006년 당초예산에는 3억8,00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아홉 번째 경제작물 기술개발 연구사업은 우량품종 특성검증 및 새소득작목을 개발하고 고품질 상품생산과 신선농산물 안전생산기술을 개발하는 사업으로 5년간 총 41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2006년 당초예산에는 6억2,00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열 번째 농업환경 및 버섯기술개발연구사업은 친환경 농업기술개발 및 농업환경보전관리기반 연구와 버섯품종육성, 재배법을 개발하는 사업으로 5년간 총 25억9,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2006년도 당초예산에는 3억5,00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열한 번째 바이오농업을 선도할 전문경영인 육성사업은 농업인의 체계적인 전문기술교육으로 과학영농을 실천하는 전문인력을 육성하고 농업인단체 육성기금 조성으로 자율활동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5년간 총 3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2006년 당초예산에는 2억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농업기술원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세출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2005년도 당초예산액 174억2,700만원보다 약 13%가 증액된 198억700만원으로 이는 도 일반회계 예산 1조5,780억7,000만원에 약 1.3%가 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사항별설명서에 의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술원 운영입니다.
650페이지부터 666페이지까지는 경상예산으로 651페이지의 기본급, 상여금, 수당 등 인건비와 명절휴가비, 교통보조비 등 복리후생비로 42억3,867만5,000원, 657페이지에 일반운영비 5억863만원, 663페이지부터 664페이지까지의 여비, 업무추진비 등 1억3,712만원, 665페이지 직무수행경비 2억9,910만원, 666페이지의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803만2,000원 등 경상적경비 9억5,338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6페이지부터 669페이지까지는 사업예산 중 자체사업으로 668페이지의 정원수목 조성 및 수목관리에 400만원, 자동경보기관리위탁 및 청사청소용역 등 청사관리에 필요한 경비 1억856만원과 668페이지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사무실 노후 형광등 기구교체, 보안 휀스 설치공사, 원내 체육시설 보강사업 등 1억7,800만원을 비롯하여 668페이지, 669페이지의 구내식당 물품 구입, 사무실 비품구입 등 행정장비 보강을 위한 자산취득비 6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사시험연구예산입니다.
669페이지부터 680페이지까지는 경상예산으로 669페이지부터 673페이지까지가 시험포장 작업 및 인건비 등으로 5억1,430만원, 673페이지부터 678페이지까지가 시험연구사업 일반운영비 4억4,023만7,000원, 678페이지에 선진농업 기술을 벤치마킹하기 위한 국외여비 1,000만원, 679페이지의 중국 흑룡강성 농업고찰단 초청여비 500만원, 679페이지에 우수연구결과발표회 참석자 행사실비보상금 262만5,000원, 679, 680페이지의 각종 연구사업 후 현지 시험포장 임차료 보상금으로 8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680페이지부터 688페이지까지는 국고보조사업으로 682페이지의 농업과 기술의 효율적인 연구개발과 국제경쟁력 향상을 위한 농업산학협동사업, 특화사업겸임연구관사업, 농업기술보급정보화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 1,015만원, 682페이지 여비 1,244만9,000원, 683페이지의 주요농작물 원원종 생산을 위한 연구개발비 100만원, 683페이지 생산현장 교육참석 등 일반보상금 540만원, 683페이지 지역농업인의 특성화를 위한 특화사업겸임연구관사업 추진시 필요한 사업단 지원금 2억8,500만원, 684페이지의 농업기술보급 정보화 추진, 농산물생산이력제 기반조성, 농산물 소득조사 분석에 필요한 자치단체 등 이전비 1억3,579만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685페이지는 지역연구기반조성, 화훼 세대단축 자동화 온실신축, 유용곤충사육시설 온실 신축 등 시설비 및 부대비 8억6,400만원, 686페이지부터 688페이지까지는 지역연구기반조성사업 및 각종 시험연구를 위한 시험장비 보강 등 자산취득비 3억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8페이지부터 692페이지까지는 자체사업으로 농사시험연구와 첨단유리온실 및 하우스 운영, 농토배양 및 시험재료비 등 연구개발비 3억8,995만원, 692페이지 냉난방기 및 현미경 사진촬영 세트 구입비 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사기술지도예산입니다.
692페이지부터 701페이지까지는 경상예산으로 692페이지부터 694페이지까지 농업방송실 영상제작 및 지역농업 협력업체 육성요원 인부임, 기능성식품개발 인부임 등 인건비 1억890만4,000원과 694페이지부터 698페이지까지 기술보급사업 일반운영비와 행사운영비 2억102만4,000원, 699페이지의 농업인단체 및 작목별 농업인해외연수 인솔국외여비 600만원, 699페이지부터 701페이지까지 4-H 도단위 경진대회 추진, 품목별 연구회원 선진농장 견학, 건전가정문화교육 등 일반보상금 7,500만원과 701페이지의 농촌지도자 소비촉진 도농한마음대회, 농촌생활자원실적 발표회 등 민간경상보조금 3,0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1페이지부터 728페이지까지는 사업예산 중 국고보조 사업으로 701페이지부터 706페이지까지 농가경영컨설팅, 새집증후군예방 등 원예활동지원 관련 일반운영비 1억3,705만2,000원, 706, 707페이지의 경영컨설팅 업무추진 여비, 농촌지도사 해외연수 등 여비 4,768만원, 708페이지의 지역농업협력체 육성교육 실습, 새집증후군예방 등 원예활동 행사 전시홍보 운영재료 등 재료비 5,222만4,000원과 709, 710페이지의 한국농업전문학교 졸업생 해외연수에 필요한 민간인 국외여비 2,520만원, 각종 연찬교육 참석자에 대한 보상금 5,130만원, 710페이지부터 716페이지까지 지방자치단체 등 이전예산으로 새해영농설계교육 및 품목별 농업인 육성교육, 농업인 최고경영자과정 교육, 고품질안전농산물 핵심기술, 벼병해충 예찰포 운영, 여성농업인 평생학습센터운영 등에 필요한 예산 9억6,226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7, 718페이지는 시설비 및 부대비로 본관 대강당 리모델링, 농업과학관 전광판 제작, 농업인 체육시설 보강비 등 5억6,5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8페이지부터 726페이지까지 자치단체등 자본이전예산으로 농촌지도기반 조성, 농촌지도 장비지원, 지역특화작목육성 촉진사업, 고품질쌀 생산유통시범, 쌀 품질관리 기술보급, 농기계 교육훈련장비 지원, 농촌 건강 장수마을육성,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 농촌전통테마마을육성 등에 필요한 예산으로 40억2,617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6페이지부터 728페이지까지는 농사기술보급과 홍보, 농업인교육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행정장비 구입비 1억2,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8페이지부터 739페이지까지 자체사업으로 728, 729페이지의 농업기술정보 우수사례집 제작 등 일반운영비 3,240만원, 농업기술정보 업무추진여비 2,871만4,000원 730, 731페이지의 농업과학관 전시물 교체 재료구입비 등 2,100만원, 731, 732페이지의 농산물가공 시험재료, 시약 및 기능성 식품개발연구 재료비 2,440만원, 732페이지의 생활개선과제 교육보상 등 보상금 516만원, 733페이지의 농촌지도자연합회 운영지원 등 민간경상보조금 760만원, 733, 734페이지의 농촌지도자 농업인 신문구독료 지원, 벼 보급종 차액지원, 영농폐기물 수거용기지원, 농촌여성솜씨 상품개발 등 자치단체경상보조금 4억2,8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4페이지부터 738페이지까지 자치단체등 자본이전예산으로 농기계전시교육장설치, 채소비가림 품질향상 시범, 고품질쌀 생산가공 유통시범, 생력관리형 친환경 인삼재배시범, 복숭아생력화 단지조성시범, 셀레늄을 이용한 면역증강 기능성 돼지고기 생산시범, 농업인 농산지원 가공능력개발 시범 등에 소요예산 11억5,5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9페이지의 집기비품 구입으로 411만원, 농촌전문인력 육성기금 출연금으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39페이지의 포도시험연구예산입니다. 경상예산으로 계상된 5억7,406만6,000원은 기본급, 수당 등 인건비와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등 복리후생비이며 743페이지의 일반운영비, 747페이지의 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등 경상적 경비임으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749페이지 사업예산 중 국고보조사업으로 유도결합 플라즈마분광분석기, 토양경도계 등 시험연구장비 보강으로 2억원을 계상하였고 749페이지부터 751페이지까지 사업예산 중 자체사업으로 고품질 포도생산시험을 위한 연구개발비 5,860만원, 자동경보관리 민간위탁금 224만4,000원, 751페이지 포도과원기반정비 시설비로 2,400만원과 컬러프린터기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51페이지 마늘시험연구예산입니다.
경상예산으로 계상된 5억1,432만원은 기본급, 수당 등 인건비와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등 복리후생비이며 755페이지의 일반운영비, 759페이지의 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등 경상적 경비임으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760페이지 사업예산 중 국고 보조사업으로 761페이지의 관리사 및 가공연구실 노후설비 보완과 정밀시험포장 조성을 위한 시설비 1억4,200만원, 항온항습기 등 연구장비보강으로 3,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61, 762페이지 사업예산 중 자체사업으로는 762페이지의 마늘품종육성 및 재배시험 등 연구개발비 3,820만원, 마늘파종기 구입비 4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농업시험연구 예산입니다.
경상예산으로 계상된 6억583만1,000원은 기본급, 수당 등 인건비와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등 복리후생비이며 766페이지의 일반운영비 770페이지의 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등 경상적 경비임으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771, 772페이지 사업예산 중 국고 보조사업으로 771페이지 장기비료·재배생리하우스 신축시설비 1억3,000만원, 772페이지 CCD위상차 현미경, 스펙트로레디오미터 등 연구장비 보강으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73, 774페이지 사업예산 중 자체사업으로 육종재료구입 및 특성검정용 자재구입비, 시험연구용 시약 및 재료 구입 등 연구개발비로 7,326만원, 774페이지 자동경보기관리 민간위탁금 180만원, 종합작업기 등 자산취득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잠사균이시험연구예산입니다.
경상예산으로 계상된 4억5,394만8,000원은 기본급, 수당 등 인건비와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등 복리후생비이며 779페이지의 일반운영비, 782페이지의 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등 경상적 경비임으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784페이지 사업예산 중 자체사업으로 784, 785페이지의 뽕밭비료구입, 연수조사용 누에고치구입 등 시험연구개발비 3,433만7,000원과 785페이지 의료비, 자동 경보기 관리 민간위탁금 등 112만원, 전기온수기 설치비 200만원, 건조기, 원심분리기 등 시험장비와 행정장비 구입비 등 1,946만원을 자산취득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입니다.
수정예산 사항별설명서 112, 1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사기술지도 사업예산 중 자체사업입니다.
자치단체 등 이전비로 원예농업분야 농업인 해외농업 체험연수비 1,890만원,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비로 시설채소 에너지 절감시범, 과원 기상재해 피해방지 시범, 산척면 친환경 수도작목반 농기구 지원, 연탄리 건강관리실 신축 등으로 3억4,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환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에서 설명 드린바와 같이 2006년도 농업기술원 세출예산안은 안정적인 농업 발전을 위한 시험연구사업과 기술보급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계획된 모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200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는 별책)
(2006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사항별설명서는 별책)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2006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도 예산 1조3,141억8,971만원의 19.7%가 증액된 1조5,733억3,951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농업기술원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규모 201억7,423만원으로써 도 전체 예산 중에서 1.3%를 점하고 있으며 전년도 예산 174억2,742만원보다 27억4,681만원이 증액되어 비율 면에서는 15.7%가 증액 되었습니다.
기본적인 예산편성은 관계법규 및 2006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매뉴얼을 준용하고 있기 때문에 개괄적인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은 87억4,181만원으로써 전년 대비 6.4%인 5억2,604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경상예산은 직원봉급 및 수당 각종 교육비, 행사비, 보상금 등 기본적인 경비로 예산이 편성되었으며 사업예산은 112억3,242만원으로써 전년 대비 22%인 20억2,886만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소득작목개발, 새기술연구사업, 과학영농기술, 현장서비스 강화, 고품질쌀 재배기술 보급예산 등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사업비 중 사항별설명서 668페이지 원내 체육시설 보강사업 사업비 1,000만원에 대한 사업내용과 사항별설명서 733페이지 농촌도농소비촉진 도연대 농심나누기 사업비 1,200만원에 대한 사업의 필요성과 농정국 업무와 중복되는 부분은 없는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또 사항별설명서 735페이지 농기계전시교육장 설치사업비 1억3,500만원은 충주시농업기술센터 내에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도비 지원이 타당한지 또 사항별설명서 736페이지 고품질사과생산 수용개선 시범사업비 1,800만원에 대한 효과성 입증여부 등에 대하여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합니다.
사항별설명서 736페이지 면역증가 기능성돼지고기 생산사업비에 1,400만원이 농정국 축산분야 업무와 중복성은 없는지 또한 차별화된 사업은 무엇인지 또 사항별설명서 737페이지 생력관리형 친환경인삼재배 시험사업비 4,200만원에 대한 사업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농촌전문인력 육성기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촌전문인력 육성기금은 농업관련 기술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추진 등을 위한 기금으로서 4-H 등 5개 단체에 지원하는 사회단체보조금 1억3,000만원에 대하여는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6년도 충청북도 농업기술원 소관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우선 어려운 농업인을 위해서 사업예산을 전년도보다 22%나 증액시켜 주신 원장님 이하 관계관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심사에 앞서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2006년도 농업기술원의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도지사의 심사요구에 의한 질의·답변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하여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할 위원님은 자료요구 하시기 바랍니다.
예, 강구성 위원님!
고품질 쌀 생산유통 시범사업으로 타 시·군에서 신청서를 받은 그러니까 이 사업을 하겠느냐고 신청서를 받은 공문이 있으면 사본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요구한 자료는 오후 회의 속개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성 위원님 질의하세요.
먼저 농촌 농민들이 쌀 수입 개방으로 인해서 그 어느 때보다도 앞으로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면 농민들하고 가장 가까이에 접하고 있는 농업기술원, 농촌지도자들이야말로 정말로 그들의 아픔을 달랠 수 있는 가장 친근한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욱 새로운 다짐으로 그들의 아픔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전체적으로 사업설명 자료나 사항별설명서 예산심의, 예산요구안을 보니까 도 농업기술원이나 각 시·군 공통사업을 제외하고 각 시·군 사업을 죽 데이터를 내봤어요.
그런데 전체 약 40% 가까이 충주가, 이 예산심사 보는 것 자체가 충주시 농업기술센터나 충주시 예산을 보는 것 같은 감이 잡혀요.
제가 이렇게 빽빽하게 충주 것만 이것 다 이 자리에서 읽다 보면 시간낭비일 것 같아서 못하는데 어째서 충주가 집중적으로 작년도에도 예결위에서 이런 걸 지적했는데 올해도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특히 제가 지금 질의 드린 세 가지가 그렇게 공통사업으로 그런데 해당되는 사업입니다.
사항별설명서 720쪽입니다.
조금 전에 자료요구 했던 고품질 쌀 생산유통 시범사업으로 1억원을 계상했는데 이 사업 대상지를 충주로 선정한 특별한 사유가 있느냐 아니면 각 시·군, 타 시·군에 공히 신청을 받았는데 충주만 했는가 이것을 답변해 주시고.
또한 이와 비슷한 고품질 쌀 건조저장 시범사업을 작년도에도 지난번에 충주, 청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올해도 또 충주, 청원 두 곳으로 선정했단 말이에요. 이게.
그런데 중복으로 계속 작년도에 이어서 올해도 그곳에 집중된 사유가 무엇인지 확실하게 답해 주시고.
그 다음에 735쪽 농업기계 전시 및 교육장 설치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농기계 전시 및 교육장 설치 등을 위한 신규사업으로써 이것도 충주시를 선정한 사유가 무엇인가 사업내용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타 시·군과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제가 보는데 이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지, 균형발전이나 행정감사 때 분명히 형평성이 결여되어 있고 균형발전에 저해된다 이렇게 했는데 충주에 또 됐단 말이에요.
또 한 가지는 755쪽의 농촌전통테마마을 육성사업과 관련해서 이게 도·농간 문화교류를 촉진하고 도시민에게 체험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이라면 도내에도 역시 균형적으로 사업을 실시함에도 불구하고 2005년도에도 이 사업으로 선정 추진한 지역 즉 청원에 있었단 말이에요. 사업을 또 청원에 했단 말이에요. 똑같이 이런 것.
또한 시·군에서 신청한 내역과 선정한 방법은 어떻게 하는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게 작년도에 북부로 했으면 중부나 남부 균형 있게 해 주어야 되는데 계속 한 군데 집중한단 말이에요.
하다 말은 것이 있는지 완결 지으려고 하는 것인지 이 세 가지가 작년에 이어서 같은 곳에 투자되고 예산이 계상 요구되고 이것 문제점이 많다고 보는데 원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강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각 시·군에 골고루 안 들어간 데 계속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충주가 많이 집중된 거는 지난번에 감사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어떤 메뉴를 내려보냈을 때 얼마나 적극적으로 신청을 하느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래서 이게 딴 뜻은 없고 거기서 직접적으로 신청을 했기 때문에 이게 심사결과 이렇게 나온 것입니다.
충주나 청원이 지금 사업이 많은데 충주나 청원이 사업이 많습니다.
그러면 기술센터로 내려보냈을 때 얼마나 적극적으로 그 사람들이 대처를 하느냐에 따라서 메뉴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 시·군은 이건 능력이 모자라서 못해’ 하고 미리부터 접은 데는 사업이 안 들어가고요.
그래도 이게 메뉴를 보니까 ‘이런 것도 한번 해볼만 하다’ 하고 적극적으로 나서서 신청을 한데…
지금 충주 같은 경우하고 일반 열 군데도 안 되는 사업이 있는가 하면 30～40개 되는 데가 있다 말이에요. 너무 차이가 나는데 그렇다면 기술원에서 사업신청을 여기만 받았으니까 한다 하는 것보다는 어떤 시·군에 거기는 해봄직 한데, 바람직한데 해 봐라 어렵더라도 이렇게 해야지…
부담이 충주, 청원이 재정자립도가 높다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그렇다면 단양이다 진천이다 증평이다 음성이다 뭐하면 재정자립도 이러니까 하고 싶어도 못하겠구나 그런데 이것은 꼭 이 군에서 해야 되는데 아쉽다 할 때는 권해 보셨느냐 이거예요. 권해 보셨습니까? 어렵더라도 이것은 해봐라.
지금 시장·군수들이 무슨 폐단이 있느냐 면 이런 데서 나타나는데 이게 전시행정이라고 눈에 보이는 것만 예산이 백이 있다면 자기가 보이는 것만, 다음에 선거를 의식해 가지고 하다보니까 길이나 뚫고 이런데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농민이나 지역군민들한테 필요한 사업을 못하는 거예요. 한쪽으로 편중예산을 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농촌이나 농민들 아픔을 달랠 수 있는 이런 쪽의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 부담금이 없는 거예요. 다른 쪽에 썼기 때문에.
건물이나 짓고 길이나 뚫고 그게 눈에 보이거든 농촌사업은, 농업기술원 사업이나 농정사업은 눈에 안 띄거든 이런 것이 문제가 나타나는 거예요.
시장·군수들이 자기 선거 의식해 가지고 정말 소득이 몸에, 피부에 닿는, 농민들을 위한, 군민들을 위한 사업을 요청을 안 해 가지고 공유해야 되는데 농업기술원에 책임이 있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농업기술원도, 도청의 실·국도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왜, 권해 보고 사업을 권장해야지 요구하는 데만 집중적으로 성사시켜서 다 주고 안 하는 데는 9개뿐이 안 주고 이것 안 된다 이거예요. 인정해요?
국·도비, 시·군비 부담 그것에 따른 부담 있는 거예요. 시장·군수도 반성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기술원도, 실·국에서도 이렇게 편중예산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다음 답변하세요.
이런 건 안 된다 이거예요. 어쨌든 이런 것은 내년도 예산 세울 때…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게 작년도 한 게 계속 투자한 이유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작년도 했는데 또 했다 그런데 다른 시·군 신청 안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충주하고 청원이 고품질 쌀 생산유통 시범사업 했다 이거예요. 그런데 올해도 충주, 청원이 했다 그러면 작년에 했던 그 군도 똑같이 하느냐 아니면 그 충주시나 청원 말고 다른 지역이 하는지 아직 모르잖아요.
이상입니다.
기술센터 소장들이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되는 바람에 시장·군수한테 사업예산을 얻기가 엄청 힘들죠?
그러면 원장님 이하 여기 부장님, 과장님들이 군수를 찾아가서라도 이 사업이 좋은데 당신들 해야 될 게 아니냐 예산 확보하는데 도와줘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 안 되십니까?
센터소장이 군수하고 격차가 많이 나니까 센터소장이 군수한테 팍팍 예산 요청을 못합니다.
그때는 기술원에서 좀 도와줘서 군수한테 찾아가서 하든지 전화로 하든지 이 좋은 예산이 있는데 예산 확보해 주십시오하고 요청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불합리한 일이 적어질 텐데 우리 기술센터에서 일을 안 했다, 기술원에서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멍하게 있고 메뉴를 내려보냈는데 신청도 안 들어오면 기술원에서 아무리 도 단위 기관이지만 군수한테 가가지고 ‘이 사업은 무조건 넣어야 됩니다’ 하기는 좀 곤란합니다.
그래가지고 지난 11월 19일날 어떻게든지 한 450명 전직원을 모아서 체육대회도 기술원에서 조용히 했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저도 상당히 강조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안 되고 있고 그전같이 국비로 있을 때같이 일괄적으로 기술원장이 인사를 한다든지 한마디로 목을 쥐고 있다면 다행인데 힘들기 때문에 상당히 힘듭니다.
시·군의 사업실적을 봐 가지고 그걸 어느 기술센터가 일을 잘한다 어느 기술센터가 못한다 이걸 평가를 내가지고 언론이나 이런데 공표 할 의사는 없습니까?
그래야지 그 사람들 일을 안 하는 사람은 그렇게 독려하는 수밖에 없잖아요.
시·군 부담 50대 50이라 이거예요. 부담이 크다 이거예요. 그러면 도에다가 25%만 시·군 부담하고 75% 도비 부담한다거나 국비가 50%라면 도비 30% 하고 이렇게 해 주십사 이건 음성군에서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시·군 부담이 높으니까 못합니다, 이것은 단양에서 해야 되는 사업인데 꼭 했으면 좋겠습니다. 농업기술원에서 기술원이니까 기술적인 면을 도에다가 예산담당관이나 도지사님이지만 건의해 가지고 그렇게 해 본 적 있어요?
한번도 없을 거라고요.
이것은 충청북도 사업에 국비가 내려 왔는데 도비 부담을 하는데 국·도비 부담을 많이 하더라도 시·군비 부담을 줄여서 하면 어떠냐 이런 건의도 해 보시고.
이런 말이 있어요. 충청북도 농민들 농업경영인 만나면 농사를 지으려면 북부는 충주, 중부는 청원, 남부는 영동 가서 농사지어야 된다.
이 속도 모르고 농사지으려면 영동, 남부3군은 영동가야 된데요. 중부는 청원군 가야 되고 북부는 충주가야 되고 이게 아주 공통으로 떠돌아요. 이 속도 모르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술원장님도 알고 계시죠?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저희들이 연구개발 한 거라든지 중앙단위 시험장에서 연구개발한 것을 시범사업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고품질 쌀 유통생산 유통시범이 충주만 들어가 있고 쌀 품질관리 기술보급사업이 청원만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차라리 국비가 10개 남으면 나눠주겠는데 이게 1~2개밖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거의 비슷한 사업이면서도 시범요인이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위험부담도 따르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되는 거죠. 뭐 그렇지 않고 이게 그리고 전체 농정으로 봤을 때 농사짓는 것으로 봤을 때 저희들이 시범사업으로 들어가는 것은 사실 여기 나와 있는 게 국비 1억, 시·군비 1억 해서 2억이 들어 갑니다마는 그거는 그렇게 큰 부담을…
다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갑 위원님 질의하세요.
우리 강구성 위원님이나 위원장님께서 포괄적으로 질의하신 사항에 우리 원장님께서는 꼭 참고로 하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한 말씀드리고 본 위원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설명자료를 보면 보조비율이 도비 100%부터 60%까지 사업별로 다 다릅니다. 그리고 올해까지는 시범사업이 보조비율이 70%였거든요.
그런데 내년도는 전부 60%로 여기 계상이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강구성 위원님이나 위원장님이 지적말씀을 해 주시는 것 같고요. 어느 지역이다, 어느 지역이다를 초월해 가지고 강구성 위원님이 지적하신 말씀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시·군은 도비보조율을 좀 높여서라도 우선 지원을 해줘야 될 게 아니냐 이런 취지의 말씀이에요. 원장님이 정확히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게 지금 우리 설명자료를 보면 공통으로 60%로 지금 보조를 하는 걸로 이렇게 설명 자료가 돼있어요.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원장님이 우리 예산부서에 오셔가지고 한번이라도 올해보다 더 높은 80%보조로 우리 시범사업을 해줘야 된다라고 요구를 해 보신 적이 혹시 있나요?
지금 작년에 산업경제위원회를 할 때 그 산업경제위원님 중의 한 분이 하신 말씀이 시범사업 보조비율이 어떤 건 20%고, 어떤 건 40%고, 어떤 건 60%고 이렇게 뭐 들쭉날쭉 했다고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이 도 본청에서 아주 기준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나가는 거에 아까 60%라고 박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아마 도비가 18%, 시·군비가 42% 그래가지고 보조비율이 60%고 나머지 40%가 농가 부담하는 이런 항목에 따라서 사업에 따라서 보조율을 통일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서 도비로 30%를 보조하고 싶어도 그 사업에 대해서는 18%밖에 도비 보조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여하튼 그 사업에 따라서는 그런…
본 위원은 예산부서에 가가지고 본 위원이 직접 예산부서에 가서 투쟁을 했습니다.
우리 기술원에서 하는 시범사업은 무조건 보조비율이 70% 이상 돼야 된다. 왜 그러냐하면 연구사업이 끝나고 나서 실증실험 거쳐가지고 시범사업을 하는 건데 농가에서 시범사업을 엄청 부담을 안고 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성공을 할지 실패를 할지도 모르는 시범사업을 하는데 80% 보조를 해 줘도 시원찮다.
그런데 왜 보조비율을 낮추느냐 이렇게 가서 건의도 하고 요구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결국은 60% 통일이 됐지 않습니까 거의가 18%, 32%가 됐든 20%, 40%가 됐든 사업 사안에 따라 가지고 통일이 됐는데 바로 이런 부분들을 강구성 위원님이 지적을 하신 거예요. 진짜로 옥천에 포도 시범사업을 한다면 진짜로 재정자립도가 약해서 못 한다면 사안에 따라 가지고 80%, 90%도 지원을 해 줄 필요가 있다면 필요성에 따라서 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야 진짜로 효과 있는 사업이 될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신 거고요. 좋습니다.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에 가끔 그런 지적을 했습니다.
왜 우리가 도비는 10원도 안 붙이고 국비, 시·군비만 가지고 합니까?
앞으로는 도비를 다만 몇%라도 붙여가지고 재정자립도가 약한 시·군에 부담을 덜어줘야 됩니다.
이렇게 몇 번 지적을 했는데 이게 시정이 안 돼요. 올해도 안 됐고요. 내년에도 안 됐어요. 이 설명자료 올라온 걸 보면 예산서 올라온 걸 보면 이게 보면 거의가 국비 시·군비, 국비 시·군비, 국비 시·군비 저희가 도비는 이름을 안 달아준 사업들이 수두룩 해요. 이렇게 하시지 말고 재정자립도가 약한 시·군들을 위해 가지고 저희가 이름이라도 달아가지고 다만 5%, 10%라도 우리가 부담을 해 주면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엄청 힘을 덜을 것 아닙니까?
이런 역할들을 기술원에서 해 주셔야지요.
우리 위원장님 말씀대로 상급기관에서 하는 역할이 뭡니까? 상급기관에서 하는 역할이 뭐예요. 도대체 옛날 같이 인사권을 갖고 있어가지고 군림하는 그런 기관도 아니고 인사권도 아무 것도 없고 그러면 예산을 가지고서 각 기술센터를 통제도 하고 이렇게 하는 역할을 기술원에서 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이걸 여러 차례 지적을 했어요. 국비 시·군비, 국비 시·군비 하지말고 도비를 다만 얼마라도 달아 줘가지고 이름이라도 지어줘야 됩니다라고 요구를 해 가지고 이양희 원장님 계실 때부터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계속 답변을 해 왔어요.
그런데 2005년도에도 안 됐고 2006년도에도 사업비 올라온 걸 보면 안 됐고 제가 이름 지어준다고 그래서 막말로 원장님 징역 가십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재정자립도가 약한 시·군에 부담을 덜어주는 건데 그것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이렇게 지적을 하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어쨌든 앞으로는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실 걸로 보고요.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67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는 490쪽이 되겠습니다.
작물연구과 소관인 모양인데요. 중국 흑룡강성 농업고찰단 초청이라고 그래가지고 뭐 과장님이 직접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좋고요.
내년도에 중국 흑룡강성에서 저희 도를 방문하는 거지요?
그런데 도비 500만원이 계상이 돼 있고요. 그러면 답변 되셨고요. 예산서 67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국 흑룡강성 농업고찰단 수행 차량임차 해 가지고 280만원이 계상이 돼 있지요?
다음 위원님 장주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설명자료 483쪽에 보면 총무과 소관입니다.
사무실 노후 형광등 기구교체 이렇게 해서 2006년도에 도비가 9,999만8,000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건물이 ’97년도에 준공이 됐다고 그랬습니다. 맞아요?
장주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을 세우게 된 원인은 현재 40와트로 형광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32와트로 교체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40와트가 생산이 안 되기 때문에 32와트로 교체를 하는 이런 공사가 되겠습니다.
그럼 미리 대비를 하는 게 좋지 않았었느냐 등도 미리 확보를 하든지…
그래서 형광등을 교체를 해야 에너지절약 효과가 크다고 이렇게 되고…
테크인이라고 해서 시내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40와트짜리 삼파장이라는 등이 있답니다. 그러면 등 하나가 2,000원밖에 안 한데요. 지금도 생산이 되고.
그러면 590등을 갈 경우 소요되는 예산이 118만원밖에 안 돼요. 거기다가 인건비 100만원 해도 218만원밖에 소요가 안 됩니다.
그런데 1억씩 들여가지고 과연 등을 일시에 교체를 해야 되는 건지 218만원이면 되는 거를…
형광등 하나만 바꾸는 게 아니고 램프라든지 부속 전체적으로 교체가 돼야 되기 때문에 단가가 높아지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도 10년, 15년 후에는 또 새로운 기구가 나오는데 절약형 뭐 하러 이것을 지금 1억씩 도에도 예산이 없어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에 어려움이 많고 투자할 부분도 못 하고 있는 입장인데 이것은 너무 사업착상 자체가 예산 쪽에는 생각 안 하고 한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원은 8년, 9년이 되니까 교체작업에 들어간 겁니다. 이건 어느 기관이고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보충질의입니까?
과장님 답변 말씀 들어 보면 본청도 다 포함을 해서 등을 교체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재산관리부서로 지금 알아봤어요. 지금 나가서 알아보니까 점차적으로 한답니다. 점차적으로, 연연히 한다는데 올해는 전문위원실만 했어요. 전문위원실 등이 달라요.
사각등으로 해 가지고 이 천장까지 뜯어내고 다시 하는데 전구 길이도 달라요. 다르고요.
기술원에도 장주식 위원님 말씀대로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한번에 교체를 하지 말고 연차적으로 우리도 본청처럼 연차적으로 하시면 어떻겠느냐 그것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보세요.
막대한 예산 들여가지고 한번에 하신다는 것 어려움이 많아요. 저희 본청도, 과장님 자꾸 다른 말씀 들으실 것 없어요. 제가 지금 재산관리부서로 나가서 확인해 보고 왔어요. 저희 건물이 ’87년도에 지어졌답니다. 지어졌고요. 저희 본청도 예산을 연차적으로 세워가지고 지금 하고 있대요.
그리고 우리는 분명히 복도하고 전문위원실만 해 가지고 이 등 자체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번에 예산이 어떻게 결정이 되든 간에 연차적으로 해 가지고 그렇게 좀 추진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위원님 정윤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구성 위원님과 장주식 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고 본 위원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농업기술원 형광등 교체의 건에 대한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인데요. 이게 거의 1억원에서 몇 백원 빠지는 공사 아닙니까? 이럴 경우에 공사업체 선정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도, 답변을 요하는 건 아닙니다.
공사업체를 어떻게 선정할 것인가 그리고 또 형광등 전기공사로서는 건물을 짓는 게 아니고 교체하는 공사는 억대 공사면 꽤 큰 것이거든요. 이럴 때 조달청으로 넘길 건가 이런 것도 고민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아까 강구성 위원님 질의에 대한 질의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기술원장님의 답변을 바라면서 보충질의 드리겠는데요.
사실 우리가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고 향후 10년후까지 생각해서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강구성 위원님이 질의를 하시고 또 우리 위원장님도 보충질의 하시고 박종갑 위원님도 이 건에 관해서 또 한번 염려의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국·도비에 대한 예산이 예산부담 비율이 있어가지고 예산부담 하기가 어려워서 시·군에서 사업을 신청하지 못한다면 그리고 또 아까 원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신청한 시·군만 사실은 이게 분배가 되지 신청하지 않는 시·군까지 왜 신청 안 하느냐, 뭐 하느냐라고까지 얘기하기는 사실 업무상 어려운 것도 본 위원은 충분히 이해가 가거든요.
그렇다고 치면 매년 해가 갈수록 이 시·군간의 격차는 더욱더 벌어질 것이 아닌가 하는 염려도 갑니다.
그러므로 차후에 여러 해 이게 겹쳤을 때 시·군간의 균형발전과 농촌살림에 큰 문제가 발생할 것이 아닌가 하는 염려 또한 매우 큽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것들을 점차적으로 어떻게 해 가실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래가지고 국비 붙은 것 그 다음에 어떤 것은 거기에 따라서 도비 부담 또 시·군비 부담 또 자부담이 얼마다라는 프로테이지까지 나오거든요.
그래서 시·군비 부담하는 거는 거의가 사업예산 중에서 새해영농설계교육 같은 것은 도비 부담을 합니다. 도비 부담을 하고 시·군비 부담도 합니다마는 대개 사업비가 아주 명시가 되어서 나옵니다.
그래서 국비 50%에다가 시·군비 50% 이렇게 해 가지고 딱 명시가 되기 때문에 어떻게 저희들이 도비를 다시 이렇게 올릴 수 있는 거는 곤란하고요.
그리고 도비사업에 시·군비 부담하는 것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금년에 하도 보조비율이 서로 어떤 건 10%고 어떤 거는 30%로 나오다보니까 저희들이 보조금관리조례시행규칙을 도청에서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대입을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지금 도비 18%에 시·군비 42%, 나머지 40%는 자담 이렇게 나와가지고 그것은 앞으로 계속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인가를 좀더 연구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보충질의 마치겠습니다.
본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714쪽에 농가경영컨설팅지원사업비가 2억600만원이 계상되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농정국 예산심사도 해 보고 그리고 농업기술원 예산심사도 해 볼 때 과연 농가경영컨설팅이 농정국에서 추진하는 농업경영컨설팅과 어떻게 다른지 설명해 주시고요.
사업이 어떻게 달라서 이 예산이 책정돼야 되는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냐면 국가에서 어떤 작목의 농가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연구부, 기술보급부 해 가지고 직원이 전담을 해 가지고 아주 그 집에서 생산하는 거를 생산, 유통까지도 계속 끌어나가는 그런 사업이 농가컨설팅사업입니다.
그래서 아직 금년 거는 안 나왔습니다마는 홍보를 하고 그러면 확실히 컨설팅대상 농가에 해당이 안 되었을 때보다는 사실 소득이 높고 모든 것이 농가에서도 좋아하고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농업전문컨설팅 2억이나 투자를 하는데 그리고 졸업생모임 활성화를 위한 지역별 연구모임이면 졸업기금 거둬가지고 졸업생들끼리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후계농업인으로서 리더십 함양이 그럼 농업경영인에 들어와서 같이 전문학교를 나왔으면 농촌 농업단체에 들어와서 같이 어우러져서 활동하는 것이 그야말로 리더들의 그러한 모범적인 역할이고 사례지 자기네끼리 모여가지고 자기네끼리 졸업생끼리 사후관리를 해준다는 것은 아무리 국비이긴 하지만 이건 합당치 않다고 생각하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정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그 예산을 국비로 확보를 할 때 그런 의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농업전문학생이 영농에 정착해 가지고 어떤 리더십을 가지고 앞으로 계속 농촌에 나이 많은 분들이 많아 가지고 이렇게 영농을 하기가 어려우니까 이 사람들을 거점농가로 육성하는 그런 차원인 거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까지는 그게 없었습니다마는 아마 내년에 처음 시행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기왕에 국비가 내려와서 저희들까지 됐으니까 내년에 한번 해 보고 어떤 문제점 같은 것을 건의해 가지고 바꾸든지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또 문제가 있는 게 뭐냐 하면요 농촌에서 일하고 계신 분들을 자꾸 사후관리 한다고 나와라, 교육한다고 나와라, 계속 남자들 불러내면요 여성들은 더 힘들어져요. 집에서 아기라도 봐줘야 일을 할 텐데 뭣 때문에 나오고 영농교육 한다고 나오고 졸업생 사후관리 한다고 나오고 무슨 활성화를 위한 연구모임 한다고 나가고 남자들은 나갈 핑계가 많지요. 그러면 농촌에서 실제 일하는 여성들만 힘들어진다는 궁극적으로 농촌생활 건강상 옳지 않다는 생각 때문에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연구 더 해 보시고요. 국비를 반납하더라도 옳지 않은 것은 모두가 Yes 할 때 No 할 수 있는 리더가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요. 농촌도농소비촉진 도연대 농심나누기 733페이지입니다. 사업비는 1,200만원이기는 하지만 이것도 농정국에서 1사1촌 자매결연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사1촌 사업은 우리가 어떤 기관이나 단체, 회사에서 어떤 부락을 집중적으로 이렇게 지원도 해 주고 가서 거기서 나오는 농산물도 팔아주고 그런 행사가 중요한 것은 그것이 1사1촌 사업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이 도농 농심나누기 사업은 도시민들을 한꺼번에 끌어들여 가지고 포장견학도 시키고 체험도 시키고 그 다음에 거기서 나오는 그 생산물을 사가는 걸로 이렇게 계획이 돼 있기 때문에 이거하고 다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세요.
(…)
오찬을 위하여 정회를 한 다음 1시 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품질 쌀 생산가공 유통시범사업에 있어서 충청북도내에 이 사업을 하기 전에 12개 시·군 신청을 받았느냐, 그런데 아까는 해당 시·군이 청원만 있어서 했다고 이렇게 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보니까 청원, 진천, 괴산, 옥천 4개 시·군이 했는데 왜 여기만 했느냐, 왜 청원을 했느냐 하니까 여기 사유란에 쌀 주산지이며 최대 재배면적지라서 배정을 했다, 좋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이라도 재배면적이 많다 또는 주산지라고 할지라도 내년도나 전년도에 했으면 중복지원을 하지 말아야 되고 가능한한 또 그 다음에 그 주산지 내후년도에는 청원군이 아닌 다른 지역을 배정해 주는 게 좋겠다 하는 의사를 던지면서 답변은 요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재국 위원님 질의하세요.
사항별설명서 715쪽에 농촌여성 소득원제품 품질향상 시범사업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량을 보면 단양에 1개소인데 그 선정기준은 어떻게 해서 정한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 다른 타 군에서 신청은 없었는지 또 그동안 지역농특산품 이용제품의 브랜드개발실적과 사업실적은 무엇이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촌여성 소득원제품 품질향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단양이 한군데 신청됐는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단양군 외에 몇 군데에서 들어왔습니다마는 심사기준에 의해서 심사를 한 결과 배정 받은 한군데에 단양이 선정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단양의 사업지역은 대강면 방곡리 장 익는 마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득원제품 품질향상 사업을 줌으로 인해서 소득증대에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05년도 04년도 2년치를 종합해 가지고 소득 분석을 해 본 결과 평균 가구 당 연 716만원 정도가 더 올랐습니다.
여기에 대표적인 지역이 작년에 품질향상으로 했던 옥천군 포도가공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사업이 활발히 잘 되고 우선 두 번째로는 사업자금을 받은 연도가 최근 가까이에 받은 것보다는 훨씬 더 먼저 받은 순서로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품질향상을 할 수 있는 제반 내용이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장을 만드는데 포장개선이 안 되었다든지 거기에 있는 도구개선이 필요하다든지 그런 필요성에 의해서 심사를 해 봐서 순위에 의해서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품질향상제품 사업을 받고 나서는 소포장 브랜드가 개발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간장, 된장 외에 고추장도 되었고요. 그 다음에 기능성 간장이라고 그래서 기능성 된장 이런 종류로 9종이 개발이 되었습니다.
들어가세요.
박종갑 위원 질의하세요.
수정예산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 112쪽이 되겠습니다. 설명자료는 121쪽이고요.
해당과장님께서 직접 답변을 하셔도 좋습니다. 원장님이 답변 하실래요, 해당 과장님이 답변 하실래요?
원예분야 농업인해외체험연수가 있는데 이게 수정예산에 이렇게 불가피하게 6,300을 요구했는데 자부담분까지 이렇게 수정예산에 불요불급하게 예산을 요구해야 될만한 그런 사정이 있었습니까?
우선 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에도 해외연수를 농업인이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당초예산에 저희가 올렸습니다마는 유감스럽게도 예산이 삭감되는 바람에 또 추경예산에 욕심을 부려서 올렸습니다.
올려가지고 어렵게 채택이 되었기 때문에 여건이 어렵지만 농업인들의 사기진작과 기술향상을 위해서 해외연수를 꼭 실현시키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께 많은 협조를 부탁올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그것을 왜 질의를 하느냐면요. 올해도 생활기술과에서 어메니티사업이라고 해서 해외를 다녀왔고요. 농업진흥과에서도 다녀왔고 그런데 기술원에서 예산요구 하는 걸 보면요.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요구해요.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과장님 답변말씀 중에 어림잡아서 약 300명 정도 된다 회원수가 그런데 18명을 요구했거든요.
그런데 충청북도 농업경영인 숫자가 8,000명이거든요. 그럼 농정국에 올해도 15명을 해외연수를 보냈고 내년에도 15명밖에 안 보냅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 답변 말씀대로 300명밖에 안 되는 회원숫자를 가지고 18명 요구를 하면 너무 무리하게 요구를 하신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농정국에서는 주무과가 있어가지고 모든 해외연수는 주무과에서 전부 취합해서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기술원에서는 보면 생활개선에 관한 것은 생활기술과에서 예산을 요구하고 농업진흥과에서 가는 거는 농업진흥과에서 예산을 요구하고 기술보급과에서 지금 같은 원예분야 도연구회 회원들을 모시고 해외연수를 가는 거는 기술보급과에서 예산을 요구하고 이런 식으로 예산을 요구하면 안 되죠.
기술원에도 분명히 주무과가 있을 것 아닙니까. 주무과에서 예산 취합을 해 가지고 주무과에서 예산요구를 해서 거기서 예산이 반영되면 기술보급과에 몇 명, 생활기술과에 몇 명 또 농업진흥과에 몇 명 이렇게 배정을 해 가지고 효과성 있게 사업을 해야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장님!
충청북도 농정국 농정과에서 하고 있는 농업경영인 해외연수의 회원숫자는 8,000명인데 올해도 15명을 보냈고 내년에도 15명 보내거든요.
그런데 기술원에 1개 과의 회원 숫자가 300명밖에 안 되는데 18명을 보내 달라고 요구하면 그게 논리적으로 맞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우선 회원 수는 이렇게 한 300여 명밖에 되지 않습니다마는 과수나 채소나 화훼를 하는 농가는 절대적으로,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회원을 떠나서 과수나 채소나 화훼를 하는 농가를 전체적으로 봐 가지고 그 전체적인 농가에서 이렇게 선발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300명 회원 숫자밖에 안 되는데 18명 요구한 거는 죄송합니다마는 본 위원 생각으로는 농업기술원의 생활기술과, 농업진흥과, 기술보급과 전체 인원이 가도 될 만한 인원을 요구한 게 아니냐 본 위원 생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질의하는 건데 사실 기술원에서 몇 개 품목회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전체 회원 숫자를, 가지고 있는 숫자가 농업경영인 숫자만치가 안 됩니다.
생활개선회, 농촌지도자, 4H회원 숫자를 전부 포함을 해도 농업경영인 1개 숫자만큼이 안 돼요.
그런데 이 1개 과에서 1개 분야에 18명을 요구한 거는 너무 많이 요구한 게 아니냐 그리고 예산 요구를 해도 이런 식으로 요구하지 말고 주무과에서 취합해서 주무과에서 취합을 한 다음 예산이 반영되면 각 과로 배정을 해서 해외연수를 다녀와도 되는데 왜 이렇게 과별로 꼭 예산을 요구하느냐 이것에 대해서 질의한 거예요.
다음부터는 과에서 협의해서 이렇게 예산을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수정예산에 불요불급하게 꼭 계상을 해야 될 만한 사유가 있었는지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해는 돼요. 생활기술과 하고 농업진흥과가 지난번에 다녀왔고 기술보급과에서 못 다녀왔으니까 이것을 이렇게 한번 다녀와 보려고 계상한 걸로 이해는 됩니다마는 숫자가 너무 많은 것 아니냐 그리고 또 다음부터는 분명히 기술원에서 모든 예산을 요구할 적에 주무과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농업기술원에도 주무과를 경유해서 주무과에서 취합을 해서 해당 과로 전부 업무를 분담해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셔야 돼요.
여기 350만원씩 되어 있네요, 1인당?
이게 확정이 되어야지 저희들 사업계획 수립을 합니다.
다음 위원 질의하세요.
박종갑 위원님이나 위원장님께서 걱정을 많이 해 주시는데 18명이 작목별로 이렇게 분배가 되었습니까?
아까 답변에 보면은 화훼, 채소, 과수 이렇게 되는데…
사항설명서 738쪽에 생활기술과에 대한 질의가 되겠습니다.
농업인 농산지원 가공능력개발 시범사업에 충주, 괴산 2개소에 한해서 지원했는데 이 사업내용을 보면 금년도 농촌일감갖기사업과 유사한데 이게 같은 것인지 다른 것인지 이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 이 두 군데 사업대상지 선정기준은 어떻게 한 것인지 또 금년도 사업대상지가 충주, 괴산이었는데 내년도에도 충주를 또 선정한 특별한 사유가 어디 있는 것인지 이 동일한 사업을 일부 지역 중복지원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생활개선과장님!
이쪽에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박재국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농업인 농산지원가공 능력개발 시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 사업이 일감갖기 사업하고 동일한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맞습니다.
이 부분이 일감사업하고 동일한 부분입니다마는 원래 우리 도의 사업량이 전체적으로 신청량이 내년도 신청 여섯 군데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국비에서 내시받은 것은 1개소밖에 없기 때문에 도민들의 어떤 신청에 우리들이 좀 저기하는 방법이 없을까 이래서 도비사업으로 해서 올린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여섯 군데 중에서 심사를 해 보니까 충주하고 괴산 또 국비로 조금 전에 질의하셨던 단양군 영춘면 오사리 그거는 품질이었고요. 단양군에서 또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청 들어온 것 중에서 심사를 해 보니까 충주시 수안보 삼은리하고 청천면 삼송 1. 2리 마을에서 우선 점수가 높았기 때문에 두 군데서 90점, 88점, 94점 단양이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단양은 국비지역으로 하고 괴산하고 충주는 도비지역으로 해서 이렇게 올렸습니다.
그리고 무슨 질의를 하셨는지 제가 잊어버렸거든요.
충주가 또 내년도에 이 사업에 선정이 되는 거 아닙니까?
장주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설명자료 586쪽에 농촌전통테마마을 육성과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보니까 사업량이 청원, 음성, 단양 이렇게 해서 3억이 국비, 시·군비 해서 3억이 소요되는 그런 사업인데 청원군에는 무슨 테마가 있나요?
지금 농촌전통테마마을은 국비사업으로서 2년에 걸쳐서 1억원씩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2년 동안에 1년에 1억씩 해 가지고 2년동안 지원되는 사업이라 지금 현재 진천 연곡리 하고 제천 수산면 하천리하고 영동 금강 모치마을 거기는 금년까지 사업이 끝났어요. 그리고 금년 처음 들어간 것이 청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미리 순번을 정해 가지고 지금 그대로 밀고 나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원래 개소수가 1개나 아니면 2개기 때문에 1년에 선정되는 것이.
이것을 해마다 같은 지역을 또 심사하고 하는 것은 상당히 번거롭거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이것은 연차별로 순번을 정해 가지고 올해 안 된 데는 개소수에 따라서 달라지니까요. 금년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세 군데를 하려고 그랬는데 이 국비 영달이라든지 예산사정상 2개밖에 못한다고 그러면 하나는 탈락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 다음으로 미루어가지고 그 다음에 가서 그것을 또 집어넣는 방향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통테마마을이 그 중에서 사실은 가장 예산이 적게 드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될 수 있으면 자연파괴 그러니까 나무 한 그루 풀 한포기라도 될 수 있으면 건드리지 않고 그 부락의 전통을 살려가지고 도시민을 유치해서 체험도 하고 숙박도 할 수 있는 이런 걸 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제가 부장시절에 7개 부처로 나눴어요. 그 유관부처가 그래서 저희들이 제천 수산에 하천마을을 심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 나중에 결과가 여러 가지 이런 사업 중에서 전통테마마을이 가장 실속 있고 예산도 적게 들고 내실 있다는 그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통테마마을은 아마 그런 결과로 해서 앞으로 개소수가 늘어날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없어지지는 않을 사업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593쪽에 보면 농기계 순회수리 교육이 있는데 금년도 사업예산이 6,000만원, 내년도가 3,400만원이 증액된 9,400만원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량이 금년도에 1,700회에 2,500개 마을이고 또 지난해도 사업량이라 든가 사업마을이 똑같습니다. 이게 예산은 한 3,400만원이 늘어나고 이 편성이 뭐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장주식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죄송한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먼저 투자계획에 보면 수치가 지적하신 대로 기재가 잘못 됐습니다. 9,400만원이 아니라 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위원님 강구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설명자료 484, 485페이지 사항별설명서 668쪽입니다.
기술원내 보안 휀스 설치공사, 체육시설 보강사업에 대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그 원내에 외곽에 설치한 휀스는 몇 년 도에 설치했었습니까? 지금 있는 것.
강구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7년도에 원이 들어오면서 설치가 된 겁니다.
지금까지 나머지 500m는 휀스시설을 안 했는데 지금까지는 도난방지를 위한 방범시설을 어떻게 해 왔느냐 이거예요.
그거는 지금 기술원에 와보시면 알지만 들어가는 정문 쪽으로 들어가면서 오른편으로 개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휀스를 설치를 안 하고 개울로 대응을 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무실이 아니고 일반 포장이기 때문에 일부에 따라서는 일부는 들어와 가지고 벼이삭도 훑어 가는 경우도 있었고 그랬습니다.
그것을 야트막하게나마 휀스를 만드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해서 내년에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500m 휀스시설 외에는 완전히 울타리가 다 되는 거예요?
그냥 즉흥적으로 생각나서…
원장님 답변해 보세요. 언제?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619, 사항별설명서 736쪽 보면 면역증강에 따른 기능성 돼지고기 사업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농정국에 축산분야가 있는데 어째 농업기술원에서 돼지사업을 한단 말이에요.
어떤 게 업무상에 중복된 게 아니에요. 16개소에 각 시·군 2개소 해서 여러 군데 있는데 이것 기술원사업 맞아요?
사항별설명서 736페이지 면역증강에 의한 기능성 돼지고기 생산…
그래서 지금 현재 돼지고기라고 하면 항생제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항생제 대신에 여기 나와 있는 거와 마찬가지로 봉침을 이용해 가지고 침을 놓는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키토산이라든지 이런 걸 사료에 첨가해서 항생제 먹이는 걸 개량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처음 하는 사업이고 이런 것이 효과가 나타났을 때는 농정국이나 축산과에 얘기해 가지고 넘어가야 되겠죠. 시책사업으로.
어떻게 이게 보면 국비가 지원되어 가지고 국비를 반납하기 아까워서 또는 도비를 보태서 시·군비로 하면 몰라도 이것은 기술원에서 도비 지원 가지고 시·군비 부담을 시킨단 말이에요. 시·군비가 곱절도 넘어요.
울타리, 휀스 치는 데가 없어요, 지금. 있는 예산 전부 털어서 학교고 관공서고 기관이고 울타리 털고 개방하는 시대에 웬 휀스를 500m, 거꾸로 역행하는 사업이란 말이에요. 원장님 아시죠. 얼마나 울타리 많이 헙니까? 중요한 시설이 있는 데도.
벼이삭 얼마나 필요해서 가져가든 도난을 당했다 할지라도 별거라고 하지만 그분들도 농사짓기 위해서 가져가는 거니까 도난 당하면 더 좋지 뭐 그 씨가 중요하다는데 어찌되었든 간에 울타리를, 휀스를 거둬내는 시기예요, 지금. 치는 경우가 없어요.
이상입니다.
우리 도가 울타리 없애기 운동을 하려고 했는데 잦은 시위 때문에 도는 못하고 있습니다.
가다 보면 우암초등학교나 이런 데 울타리를 없애고 시민 휴식공간으로 만들어 주니까 학교도 좋고 주위의 시민들도 참 좋아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각 지역의 파출소까지 울타리를 없앱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휀스시설을 기술원에서 한다는 거는 시대에 역행된다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게 세계 각 국에서 유전자원 전쟁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강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벼 한 이삭 농가에서 재배하면 그 사람 잇점이 있지 않느냐 하지만 저희들은 그 자원을 이용해서 딴 품종도 만들어내고 그 있던 계통을 더 발전도 시키고 하는 중요한 사실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염려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중에 휀스를 없애는 운동을 한다고 하니까 그러면 별도로 보완대책을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재국 위원님 질의하세요.
기술보급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사항설명서 736쪽에 고품질 사과생산을 위해서 수형개선 시범사업을 10개소에 사업을 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도내 과수 주산단지를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이렇게 추진함으로써 이렇게 수형개선을 했을 경우에 기존보다 어느 정도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지 과장님께서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박재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저희가 신규사업으로 추진하는 거고 생산성이 필요할 것 같아서 저희가 10개소를 추진하였습니다.
우선 성과를 보면 수형개선을 함으로써 우선 수량증대가 오고 관행 대비 세 배 정도 더 오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대과가 생산비율이 관행 대비 70% 이상 더 많이 나와 가지고 상당히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벤치마킹을 갔더니 거기서 상당히 좋은 사업이 있어가지고 벤치마킹한 내용을 저희가 충청북도에 접목을 시켜서 충청북도의 사과재배 농가의 소득향상과 기술향상을 위해서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사업량을 늘려서 사과농가가 혜택을 많이 보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송은섭 위원님께서는 재량사업비로 추가로 이것을 신청을 하였습니다.
됐습니다.
박종갑 위원 질의하세요.
총무과장님 소관이신 것 같은데요. 사항별설명서 66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는 485쪽이 되겠습니다.
원내 체육시설 보강사업으로 1,000만원을 계상 하셨는데 이 사업의 필요성을 보면 농업인 단체 및 직원 체력단련과 동호회 활성화를 위한 원내 운동장의 배수시설 보완 필요, 지금 운동장의 배수시설이 꼭 필요합니까?
박종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운동장이 우기 시에 보니까 물 빠짐이 안 되어 가지고 물이 고이는 상태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자체가 그렇게 노후화 되어서…
속된 말로 표현하면 저희 집은 지은 지가 12년이 되었는데 지금까지 샤워시설에 전혀 문제가 없거든요?
그런데 4년밖에 안 되었는데 샤워시설을 보강해야 한다고 하는데 보강을 한다라면 그냥 지금 쓰고 있는 것에다가 달리 하나를 더 기능을 보강하는 건지 아니면 교체를 하는 건지.
그리고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게요. 자꾸 보충질의, 보충질의 해 가지고 죄송스러워서 제가 이런 말씀 안 드릴려고 했는데요. 보완, 휀스 설치공사도 올해 1,000만원어치를 했어요.
그랬는데 아주 할 적에 예산요구를 제대로 해 가지고 제대로 된 사업을 해야지 지금 강구성 위원님 말씀대로 전부 담장을 허물고 개방하는 시대에 역행하는 예산 요구하고 올해 2005년도에 1,000만원어치를 했잖아요.
그때도 분명히 그랬어요. 그거하면 다한다고 그런데 5,000만원, 6,800만원을 또 계상을 하고 이 체육시설도 그럼 이거 해 주고 나면 내년에 이거 보면 운동후 땀, 먼지 등을 어떻게 거기에 왜 땀하고 먼지가 나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거기 아마 황토포장이 돼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테니스장에 다른 데보다 테니스장 조건이 상당히 좋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테니스장도 작년인가 재작년에 시설 다시 해 준 걸로 알고 있는데 4년밖에 안 된 시설을 또 바꾼다면…
산림환경연구소의 테니스장 그냥 묵어 있어요. 테니스장 없는 데가 수두룩해요. 그런데 이렇게 그냥 4년씩밖에 사용 안 한 샤워시설이 지금 온수가 안 나옵니까? 전혀 여기 실·과장님 중에서 샤워시설을 이용하는 분들 계실 거 아닙니까?
과장님이 꼭 답변 안 하셔도 돼요.
전기순간온수기 달은 거예요?
그런데도 그냥 잘 쓰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게 본 위원이 알아보니까 ’87년도에 지은 건물이랍니다. 지금 저희가 앉아 있는 이 건물이 그런데 그래 이게 최신 건물이에요. 최근에 지은 최신식 건물인데 거기 요구하는 게 뭐 그렇게 많아요. 도대체 어쨌든 직원들 복지차원에서 진짜로 그렇게 샤워시설이 필요한 것은 당연히 해 드려야지요. 온수가 안 나온다면 말이 됩니까?
그거를 예산을 삭감하자고 그러는 게 아니라 당초에 그때 어느 분이 이 시설을 담당해서 했는지는 모르지만 당초에 잘못한 것이다.
위원장님 발언권 얻었으니까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설명자료는 530쪽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선별작업장 개선시범 해 가지고 버섯인데 품목이 사업비가 1,46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본 위원이 지난 번 감사때 이게 괴산에 오이선별작업장 이거를 지적한 내용하고 똑같은 사업이죠? 원장님.
그럼 이런 사업 안 해도 된다고 그러면 안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 소속이 어디냐 하면 중앙에는 생활자원과 우리는 계통쪽으로 따지면 생활기술과로 내려왔는데 사실 지난번에도 지적을 받았습니다마는 이것이 우리가 직접 직영하는 사업이 아니고 시·군센터로 내려가면 거기 가서는 다 우리 농촌 작물계 직원이 됐든 어디 직원이 됐든 다 협조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요구를 원장님한테 제가 본 위원이 주문하고 싶은 것은 중앙진흥청에서도 과제선정심의라든지 예를 들어서 과제 사업선정심의라든지 어떤 뭐가 있을 거 아닙니까 어떤 절차를 거쳐서 기술원으로 배정을 할 거 아닙니까? 아니면 우리가 요구를 하든지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럴 때 이런 목을 바꿔달라는 말씀이에요. 고유업무가 본 위원이 볼 때는 분명히 이거는 기술보급과에서 해야지 생활개선과에서는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돼요. 지금 자꾸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게 바로 그거거든요. 농정국에서 하고 있는 일들이 기술원에서 하고 있는 일들하고 너무 흡사한 것들이 너무 많아요. 테마마을이라든지 농촌녹색체험마을이라든지 뭐 장수마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가 농정국하고 중복이 돼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런 지적을 하는데 사업을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다 우리 농업인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사업부서를 좀 바꿔줬으면 좋겠다 여기 보면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선별포장 작업장의 시스템화로 작업능률 향상 및 농작업 관련 질환예방이다 생활기술과에서 하면 질환예방이 되고 기술보급과에서 하면 질환예방이 안 됩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내년도부터라도 해 가지고 이런 걸 진흥청에 요구를 하셔가지고 2007년도부터는 이런 사업들이 유사한 해당부서로 사업 배치가 되도록 원장님께서 그렇게 해 주셔야 돼요.
본 위원이 의정활동을 4년 가까이 하면서 행정사무감사 성실히 임해 주시고 또 내년도 1년 살림살이 예산을 마무리하면서 기술원장님 이하 관계관 여러분께 한 가지만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원이 우리 농업인들이 지금 사형선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어쨌든 농업기술원이 우리 농업인들한테 한 발짝 더 가까이 다가서는 농업기술원으로 거듭 태어나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원장님 2006년도에 농업기술원에서 신규사업이 총 몇 개 사업이 있습니까?
(…)
제가 알아요. 17개 사업에 16억2,200만원의 신규사업이 있는데 이중에 보면 중국 흑룡강성 농업고찰단 초청해서 어떤 걸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금년에는 저희가 저까지 포함해서 5명이 흑룡강성에 7박8일간 가서 배우고 왔어요.
2006년도에는 흑룡강성에서 5명이 와가지고 7박8일간 여기 유합니다. 그래서 신규사업이 됐는데 신규사업은 아닙니다. 해마다 했습니다.
저희들이 오히려 가르쳐주고 와야 될 입장인데 가 가지고 그 기초적인 연구 이것은 상당히 발달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중국사람들이 13억이니 15억이니 하는 인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연구소 하나에서 옥수수 하나만 연구를 하려고 해도 수백명 됩니다. 1개 시험장이 따로 있고요. 이런 식으로 돼 있지 우리 같이 무슨 작물과학원에서 1개 파트가 옥수수만 연구를 그것도 한두 명이 한다 이런 저기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기초적인 것이 잘 돼 있고요. 그리고 유전자원이죠 저희들이 갖다가 우리가 적용을 해서 그거를 형질변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험을 거쳐서 새로운 계통을 만들어 낸다든지 하는 재료가 충분히 마련되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런 관계는 예산이 불과 얼마 안 들었지만 일단 관광성으로 하지 말고 뭔가 느끼고 배우는 걸로 분명하게 해야 되고 그들이 왔을 때 분명히 한국농업을 배우고 가서 그쪽에 가서 한국농업의 우수성을 홍보할 수 있게끔 줘야 돼요. 그렇게 해 주시고 또 신규사업이 지역농업 협력체 육성교육이라는 게 뭡니까? 지역농업 협력체 육성교육이라는 게 2억원인데 이게 뭐예요?
그래 가지고 여기서 3개 품목을 대표적인 품목을 정해 가지고 기술원에서 직접 농업인들을 교육을 시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품목당 10회 이상 해 가지고 교육비 지원하는 겁니다.
일반 계라는 게 어떻게 이뤄졌나 계의 유래를 보면 참 순수해요. 옛날에 가난했던 시절에 시골에서 돼지고기 조상들 명절 지내려면 돼지고기 한 근 사러 각자 나가는 것보다 동네에서 모아서 돼지 한 마리 나눠서 하는 그룹그룹 모여든 계가 그렇게 시작된 것이거든요.
그런데 하도 모임이 많으니까 이런 걸 하려면 참여는 해도 친목단체로 해서 어용단체가 되기 쉽단 말이에요.
이런 것은 분명하게 실효성 있게 해야지 이것도 보면 지금 6,100만원, 3,000만원 약 1억이 소요되는데 이런 졸업생 사후관리나 농업연구회 만드는 관계는 철저하게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거기서 심사를 거쳐서 정식 학생이 되면 전부 국비이니까 1년 동안 영농 현장에 가서 하는 것 빼 놓고 교육받는 기간은 2년입니다. 나머지는 3년인데…
그런데 금년에 처음 사후관리를 위해서 국고보조금을 내려 줬기 때문에 금년에 저희들도 거기에 따른 도비라든지 시·군비를 부담해서 금년에 하는…
답변을 요하는 게 아니고 마지막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서 91페이지에 보면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에 대하여 이것과 비슷한데 농업인단체 육성과 농촌생활의 질 향상 추진을 위해서 기금으로 4H후원회라든가 5개 단체에 지원한다 1억3,000이네요?
1억3,000인데 각 단체별로 지원금은 어느 단체에서 어떻게 결정하고 또 사업비 정산은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만약 예를 들어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 기금으로 3억을 지원 받았습니다. 3억을 지원 받아가지고 있는데…
지금 현재 기금이 많은 것이 4H후원회입니다. 그 다음 많은 것이 농촌지도자회 두 개가 다 많고 나머지 생활개선회라든가 양 경영인들, 남녀경영인들은 몇 분씩 안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3억을 받아가지고 농업경영인회 남자농업경영인, 여농 있지 않습니까? 양 군데를 원래 기금이 작기 때문에 거기를 1억씩 주고 그리고 나머지 1억을 가지고 3개 단체에서 배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날 모인 위원들의 합의에 의해서 서로 양보하고 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전에 같으면 이 기금이 몇 억만 되도 금리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파생되는 이자를 가지고서 사업을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애로를 느끼고 있고…
잘 쓰여지고 있느냐는 얘기죠?
저희들 3억씩 받는 거는 적립을 하는 거고 그 이자…
(집행기관석에서 「예」하는 이 있음)
그것도 정산 받습니까? 이자 발생된 것에서?
이상입니다.
다음 위원님 장주식 위원님!
532쪽 설명자료 보면 여성농업인평생학습센터 운영 이렇게 해 가지고서 영동 농업기술센터 1개소의 사업비 1억이 소요되는 사업인데 우리 농정국에도 여성농업경영인센터라고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사업내용을 보니까 농업경영 핵심리더 사후관리, 연수비 지원, 컨설팅 활동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센터라는 게 자꾸 신규로 사업이 올라오는데 이 농정국의 여성농업인센터하고 비슷한 것인데 중복되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농업인평생학습센터 운영이 올해서부터 신규사업으로 떨어졌습니다.
저도 이것이 농정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센터하고 너무 유사한 게 아닌가 처음에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지침서를 가만히 보니까 농정국에서 운영되는 센터는 여성농업인회관 같은 것을 지어가지고 그 안에서 방과 후 아동지도라든지 기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고요.
여기에 저희들 여성농업인평생학습센터는 우선 핵심 새로운 리더를 위해서 어떤 능력 향상 교육을 시키는 교육과정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교육받는 사람들은 여성농업인이 되는 거고 저쪽에서 운영하는 여성농업인센터에서는 여성농업인이 주가 되어서 어떤 사업,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방과후의 아동지도를 한다든지 또 일반 여성들을 대상으로 해서 취미, 교양을 한다든지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약간 비슷한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 중점적인 것은 교육하고 강사수당 지원, 교재 그 다음에 컨설팅 활동 지원이라든지 연수를 할 수 있고 핵심리더로서 농업경영이나 이런 것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쪽으로 진행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농정국에서 운영하는 그 센터는 여성농업인이 주가 되어서 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마을단위에 가 있는, 이것은 센터에 되어 있는…
그렇게 하고 717쪽 설명서 거기 보면 본관 대강당 리모델링 사업에 4억5,4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본관.
본 위원이 지난번 행사장에 가보니까 아직 강당은 많이 훼손되었다든가 사용하는데 불편하다든가 이런 걸 전혀 못 느끼고 있거든요.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 농업인회관에서 주로 행사를 많이 합니다. 농업인들을 위한 교육이라든지 행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층에 한 80～90석 되는 조그마한 회의실이 있고 3층에 올라가면 200명 넘게 250명이나 300명 가까이도 빽빽이 들어갈 수 있는 평면적인 공간이 있습니다.
다만 본관 대강당은 지금 그냥 평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방자가 만약 예를 들어서 버스가 한차 와 가지고 기술원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듣는다든지 홍보를 하는데도 어디 들어갈 데가 없고 우선 평면이기 때문에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거기다 극장식으로, 계단식으로 해 가지고 의자를 설치하는 그런 사업을 그런 것이 하나쯤은 있어야 되겠다 해 가지고 거기를 개조를 하려고 리모델링 사업이라고 붙여서 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원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 및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수조정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산업경제위원회 전 위원이 참석하여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7분 회의중지)
(17시0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예산안 계수조정의 건
(17시09분)
그러면 2006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산업경제위원회 소관에 대한 계수조정 내용을 박종갑 간사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06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예산안 계수조정에 따른 운영방법을 협의한 후 소관 부서별로 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을 신중히 검토하고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서 심사한 결과 다음과 같이 예산을 삭감하였습니다.
먼저 경제통상국 소관입니다.
사항별설명서 426쪽 전자상거래지원센터 사업비 지원 3억원 중 2억원 삭감, 429쪽 건설일용근로자 능력개발훈련 1억원 중 2,100만원 삭감, 431쪽 지식산업진흥원 운영비 지원 3억원 중 5,000만원 삭감, 수정예산안 사항별설명서 72쪽 미국 아이다호주 자매결연 20주년 기념행사 추진 5,000만원 중 2,000만원 삭감.
다음은 농정국 소관입니다.
사항별설명서 477쪽 미곡종합처리장 증설사업 6억7,500만원 중 2억2,500만원 삭감, 643쪽 동물 박제 구입 5,000만원 5,000만원 전액 삭감, 645쪽 야생동물 서식지 환경조성시설비 10억1,734만5,000원 중 5억원 삭감, 645쪽 야생동물 서식지 환경조성 실시설계 용역 2,887만5,000원 중 1,375만원 삭감, 646쪽 야생동물 서식지 환경조성 시설부대비 378만원 중 180만원 삭감.
다음은 농업기술원 소관입니다.
사항별설명서 668쪽 사무실보수 형광등 기구교체 공사비 9,440만원 중 6,480만원 삭감, 사항별설명서 668쪽 사무실보수 형광등 기구교체 실시설계 559만8,000원 중 384만2,000원 삭감, 668쪽 보안 휀스 설치공사 6,748만1,000원 전액 삭감, 668쪽 보안 휀스 설치공사 시설부대비 52만1,000원 전액 삭감, 699쪽 작목별 농업인 해외연수 체험연수 인솔 300만원 전액 삭감, 수정예산 112쪽 예산분야 농업인 해외농업 체험연수 1,890만원 전액 삭감, 산업경제위원회 소관은 총 15건에 12억4,009만4,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부서의 2006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박종갑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6년도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은 의장에게 보고하여 예산결산위원회의 종합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4분 산회)
○출석위원(6인)
김환동 박종갑 박재국 강구성
장주식 정윤숙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한종천
○출석공무원
·농 업 기 술 원
원 장이우영
총 무 과 장구흥회
시 험 연 구 부 장박성규
기 술 보 급 부 장한병학
작 물 연 구 과 장윤태
원 예 연 구 과 장이철희
농 업 환 경 과 장민경범
농 업 진 흥 과 장박종업
기 술 보 급 과 장김달수
생 활 기 술 과 장김숙종
옥천포도시험장장송인규
단양마늘시험장장김태중
음성시설농업시험장장노창우
잠사균이시험장장홍의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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