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6년도행정사무감사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록

충청북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사회복지국·여성회관

일시 1996년11월29일(금) 10시

      (10시07분 감사개시)

○위원장 유재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10시07분)

○위원장 유재철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사회복지국, 여성회관행정사무감사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25, 26, 27일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을 거쳐 도출된 문제점 및 의문사항들에 대하여 다시금 질의, 답변을 통하여 종합점검하여 도출된 문제점 및 시정, 건의 사항들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도민 복지증진에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에 임하는 피감사기관의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감사 위원들에 대하여 소신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의 사회복지국과 여성회관 소관에 대하여 병행해서 질의하시되 원활한 행정사무감사가 되도록 사회복지국 소관과 여성회관 소관에 대하여 소관 구분을 밝히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옥순 위원   송옥순 위원입니다.
  지난번 노인공동작업장 42개소 되어 있는 중에서 6개소를 적극 지원하고 이런다고 그래서 그 6개 자료를 제가 받아 봤습니다.
  괴산하고, 진천하고 단양 3군데 있는데 내용을 보니까 괴산에서 하는 민속 수공예품 이것은 어느 정도 지속적으로 노인들이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재활용품 수집이라든가 농산물 재배 이런 것은 1년으로 볼 때에 한시적이고 몇개월에 불과하기 때문에 나머지는 공동작업장에 활용을 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할 수 있는 데를 어디 한번쯤 저희가 가보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어디를 선정해서 안내할 수 있습니까?
○사회복지국장 장상자   저희 도내에는 올해 하는 것이 6군데가 있고 이것까지 합해서 42군데가 되는데 위원님들이 어느 기회에 원하시면 저희들이 안내를 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마는 공동작업장이 폐품수집도 1년 내내합니다.
  그런데 농산물 재배하는 것은 그 기간내에 노인들이 하기 때문에 유휴농지를 개발한다든가 이래서 하기 때문에 1년 내내 죽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시·군에서 노인분들이 여가활용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거리로 마련해 드려야 되는데 사실은 그렇게 마땅한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동작업장이 활성화 될려면은 예를 들어서 큰 슈퍼마켓에 농수산물 포장을 한다든가 이런 것도 인력 단가를 낮추기 위해서 이런 데에 의뢰를 하면 좋은데 아직 그런데까지 그것이 되지 않아서 앞으로 우리 시·군에 담당 직원들한테도 늘 저희들이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지역에 기업체라든가 또는 다른 데에서 소포장 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계속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을 강구를 하는데 그렇게 지속적으로 오는 것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을 잘 지도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고 위원님들이 원하신다면 저희들이 현재 죽 잘 되고 있는 지역 이렇게 해서 몇군데 자료를 내드릴테니까 위원님들이 가보고 싶은데 지적을 하시면 저희들이 안내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옥순 위원   그러면 여기에 300만원씩 개소당 지원이 되고 있는데 300만원씩 지원하는 것은 주로 어떻게 했습니까?
  예를 들어서 농산물을 재배한다든가 이런 데에는 어떻게…
○사회복지국장 장상자   그러니까 작업 내용에 대해서 지원하는 게 아니라 거기의 작업대를 만들어 준다든가 그런 걸로 보조가 되는 겁니다.
  운영비로 지원되는 것이 아니고…
송옥순 위원   그러면 벼재배라든가 수수재배 이러면 밭이나 논을 어떻게…
○사회복지국장 장상자   농기계 활용할 때라든지…
송옥순 위원   그 장소가 있어야 하지…
○사회복지국장 장상자   유휴지를 개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골에 가면은 땅을 부치지 않는 지역이 많은데 그 노인분들이 모여서 그런 것을 개간해 가지고 거기에서 재배된 것을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설비로 지원하는 것이지 운영비로 지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송옥순 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은 여성복지 사업으로써 미혼모 시설에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먼저번에 저희가 청원군에 자모원 한번 방문을 했었습니다.
  시설도 그런대로 잘 되어 있고 거기에 신부님께서 헌신적으로 하고 계시는걸 보았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뒤에 축대가 공사를 하지 않고 그냥 깎아서 그냥 있는 상태라 그것이 폭우가 쏟아질 때는 붕괴될 우려가 있더라구요.
  그래서 거기에서 그것을 축대를 쌓을수 있는 걸 지원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떤 보완이 있으신지…
○사회복지국장 장상자   지난번 저희들도 말씀드렸지마는 지금 위원님들이 다녀가시고 저도 준공식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직원한테 얘기를 해서 일단 예산을 검토해 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건물하고 축대 높이가 상당히 높습니다.
  깊게 파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다 쌓을려면 예산이 많이 드니까 나무도 심고 밑에다가 이렇게 해 가지고 청원군에 토목직을 데리고 가서 최대로 경비를 줄이면서 보완이 될 수 있는 부분을 다시 요구를 하도록 그래서 국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받을려고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송옥순 위원   거기 자모원 자모들이 마음놓고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끔 안전하게 해줘야 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회복지국장 장상자   예.
송옥순 위원   이상입니다.
김인식 위원   김인식 위원입니다.
  지금 장례예식장이 허가절차가 허가제입니까, 신고제입니까?
○사회복지국장 장상자   신고제로 되어 있습니다.
김인식 위원   만일에 일반예식장으로 신고를 했다가 건축허가나 이런 걸로 했다가 장례예식장으로 건설 도중에 그러니까 건축 도중에 변경을 해서 신고를 했다 이랬을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사회복지국장 장상자   시설 변경해 가지고 할 수 있다고 저희도 생각하는데요. 정부에서는 민간에 많이 이 장례예식을 확산하고 할려고 지금 융자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충북지역에는 제천에서 병원에서 장례예식장을 했는데 민간이 참여할 수 있는 부분도 지금 많이 폭을 넓혀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5억원까지 융자가 가능합니다.
김인식 위원   그것도 옛날서부터 동네라든가 동네앞에 이런 상여라든가 이런것을 꺼리고 상당히 그것때문에 큰 싸움도 나고 이랬던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참고적으로 질의를 하는건데 이제 그래서 혐오시설의 일종으로 이게 아마 저기를 해서 시대적으로 그게 필요한 사항이라고 그러지만 그걸 실질적으로 한다고 이렇게 설치를 할려고 이렇게 보면 그게 주민의 반대에 부닥쳐서 상당히 그게 아마 신고제라 하더라도 허가제와 비슷하게 돼가지고 말썽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아마 그런 사항으로 벌어질 것 같아서 제가 참고적으로 한번 여쭤 본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제 충북 도 여성회관을 저희들이 현지도 갔다오고 그랬는데 제가 느낀 점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거기 이렇게 가보니까 시설은 상당히 40여억원을 들여가지고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는데 첫째, 제가 느낀 거는 다른 시설이 견고하다든가 이런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거기에 강당을 짓고 이러는데 오히려 그런 강의식 비슷한 강당보다는 체육시설, 거기서 운동같은 것도 할 수 있는 그런 강당으로서의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강당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감을 느꼈습니다.
  또 실질적으로 이렇게 볼 것 같으면 강당보다도 복도가 오히려 더 넓고 해서 어떻게 그게 그렇게 설계가 돼가지고 그렇게 추진을 했을까 이런 느낌이 있었고요.
  또 한가지는 뚜렷하게 느끼는 것은 출입구 길을 하는데 생긴대로 그냥 복도를 짓고 하니까 상당히 그게 오르막이 져가지고 그게 문제꺼리가 되지 않을까 이런감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걸 오히려 길을 조금 파가지고 거기다가 돌이라든가 이런 진축물을 해가지고 단단하게 지반을 하는 거는 하더라도 그것을 파내고 했으면 상당히 좋겠는데 이쪽에 들어가는 출입 무슨 기존에 거기서도 둔덕이 질 것 같고 또 건물자체 그 밑에서는 오르막이 지는 현상이 돼가지고 그런 것은 조금 집행부에서 조금 감독을 할 것 같으면 상당히 그런 것은 오르막이 안되고 되지 않을까 이런 감을 받았는데 국장님 그 의견은 어떠신지 그런 배려를 해서 그걸 시정이 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해야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또 한가지는 저번에 여성회관을 가가지고 우리가 감사를 했을 때 제가 느낀 사항입니다.
  실질적으로 여성회관에 대해서 저는 다른 분야에 대해서는 그렇게 얘기를 안하다가 여성회관만 제가 조금 얘기하는 것 같고 매년 그렇고 작년에도 좀 제가 얘기를 하고 이래서 뭣한 감이 듭니다마는 제가 자꾸 얘기하는 이유는 도 여성회관이 청주지역의 여성회관 역할만 해서는 되겠 느냐 이런 차원에서 전체 위원들까지도 그런 생각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마는 서류에 봐도 그렇고 출장소 역할밖에 안된다 그래서 이게 관장의 역할이 도에서도 전체 각 시·군에 있는 여성회관과도 연계돼가지고 명실상부한 충북 도 여성회관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특별하게 무슨 대책을 세워야지만 되지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국장 장상자   예, 지금 말씀하신 장례예식장은 사실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주택가나 이런 데 가면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차원에서도 이것을 권장사항으로 많이 해서 융자도 하고 민간이 참여할 수 있는 폭을 넓혀주지만 아직도 지역실정은 이런 것을 이행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난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이것은 시·군의 자치단체에서 정말 주민을 위한 그런걸로 해 나가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가능하면 현재 병원에서 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확산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장례예식장은 필수적으로 들어갈 게 시체실을 넣어야 되기 때문에 냉동시체실이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또 장례식을 할 수 있는 강당이 또 있어야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필요성은 많은 도민들도 느끼고 있는데 선뜻 이거에 대한 것은 아직 그렇게 나서는 분들이 없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도 권장사항으로 많이 홍보도 하고 이러는데 앞으로 저희 입장에서는 시지역에서는 좀 지방자치단체에서 이것을 정말 시민을 위한 하나의 시설로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 홍보가 많이 되도록 역할을 하겠고요.
  여성회관 신축하시는데 위원님들이 한 서너번 나가셔서 여러 가지 지적을 많이 해주고 또는 공사가 원만히 되도록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강당문제는 사실은 체육시설은 청주시내에 많이 있습니다. 쌍둥이 건물도 있고 실내체육관의 체육시설도 있고 이러는데 여기서 강당은 적어도 토론회나 세미나나 전체적인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걸상을 놓았다 치웠다 하는 걸로 간다면 강당의 효능면에서는 더 활용이 잘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마는 시설을 잘 보존하는데는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저희들이 여러 자문을 받아서 이렇게 해서 운영이 잘 되도록 하겠고 또 그 자체가 공간, 건물하고 이렇게 턱이 많이 졌습니다.
  저희들도 지난번에 거기에 가면서 그부분을 공사하시는 분한테 얘기를 해서 그 앞의 입구에 좀 정원을 만들고 이게 경사로가 너무 급하게 되지 않도록 하는 부분을 저희들도 공사에 그렇게 되도록 얘기했는데 다시 한번 저희들이 그것은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 여성회관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으시고 과거에 '68년도에 우리 시·도에 하나씩 있을 때는 상당히 어려웠던 시절에 기술교육이나 또는 취업을 위한 교육으로 그래서 도내 전체를 카바하면서 해 나갔는데 80년대 초반, 90년대 오면서부터는 이제는 경제성장과 더불어서 여성들의 취업도 전문직종에서 많이 하고 있고 또 여성들의 사회활동이 그런 거보다는 취미교실이나 이러한 걸로 부업지도나 이런 걸로 가기 때문에 역할이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91년부터 시·군에 여성회관을 지으면서 그동안에 60년대, 70년대에 도 여성회관이 하던 역할을 시·군 여성회관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보니까 4대 의회에서도 많이 말씀이 나왔지마는 도 여성회관 역할이 청주시 여성회관 역할밖에 안된다 하는 지적을 많이 하셨고 사실은 또 거의 거기에 참석하신 분이 99%가 다 청주시 여성이었기 때문에 그런 지적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도 여성회관으로서의 역할 정립을 하고 승격을 시키기 위해서 사업의 성격을 신축하면서까지 그 역할을 바꿔야 하겠다는 데에 그 의미를 두고 있고요.
  지금 김인식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와 같이 이 사업소라는 것은 도 사업을 더욱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사업소를 지정한 거고 현재 시·군의 여성회관은 사업소는 아닙니다.
  건물은 지어 있지마는 여성복지과나 사회복지국에서 여성단체나 그 지역의 시·군의 여성들을 위해서 이용시설로 활용하는 거지 지금 시·군 여성회관이 시·군사업소로 지정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직제상에 사업소는 외청이 아니기 때문에 시·군을 관장하게 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시·군의 여성회관에서 생활권 중심으로 하는 프로그램은 시·군에서 담당을 하고 시·군에서 카바를 못하는 부분의 프로그램을 도 여성회관에서 하면서 충북 도 여성회관, 시·군의 여성회관도 활성화시키고 또 도 자체의 여성회관의 기능역할을 살려야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프로그램의 문제에 위원님들이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는데 우리 관장이 현재 거기 있으면서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프로그램도 들어올 수 있고 우리 도 사업에서 필요한 시·군의 교육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을 어느 교육을 전문교육을 시킬 때는 그런 프로그램도 들어올 수 있고 이렇게 다양하게 지금보다는 역할을 해서 명실공히 도 사업소로서 역할을 하도록 하는데 이렇게 정립을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직제기관은 외청으로 해서 대통령 령으로 정해져 있고 현재 우리 공무원교육원이라든가 농촌진흥원이라든가 보건환경연구원은 지금 외청으로 있고 사업소가 우리 여성회관을 비롯해서 9개 사업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의 어느 여성회관을 우리 여성회관이 사업을 직접 관장하면서 뭐하기는 직제상 안되지마는 우리 여성복지과와 또 우리 사회복지국하고 연계해서 우리 여성들을 위한 필요한 교육이 필요하다면 그런 프로그램을 넣어서 연계성을 가지면서 도정을 펴나갈 수 있는 이런 길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를 해 가면서 여성회관으로서의 역할이 정립되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옥순 위원   송옥순 위원입니다.
  김인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좀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 새로 짓고 있는 여성회관이 외청이 아니고 충청북도의 사업소인 관계로 시·군에 있는 여성회관과의 연계 업무에 어떠한 관련이 전혀 없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관장이 임의대로 어떠한 사업을 계획을 해서 시·군하고 연계가 없기 때문에 도여성회관으로의 자체적인 그 기능역할을 할 수 있는가 이것이 조금 의문이 되며 또한 사업소기 때문에 사회복지국장님이나 또 도의 여성복지과하고는 연계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여성회관이 완공되면은 거기에 독자적이면서도 독창적인 특별한 운영방안이 있으시다면 대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국장 장상자   지금 말씀드린거와 같이 직접적인 연관을 관장하는 하는 것은 시·군에 사업소로 되어 있지 않고 또 도 사업소가 시·군 사업소를 관장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여성복지과나 사회복지과 하고 협의를 해서 이것도 도정에 펴나가는 하나의 부분입니다.
  여성복지 증진을 위하고 여성들의 사회 참여를 확대하고 또는 전문교육을 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사업소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연계성을 가지면서 사업을 하는 것이지 여성회관 관장인 내가 하고 싶은 사업이 이것이다 해서 어떻든 예산심의도 여기서 받아야 되고 그런 연계성을 갖는다는 얘기지 여성회관 관장 자체가 여성회관이 어떤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자체적으로 할 수 없다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연계성을 갖고 우리 도정을 펴나가는데 우리 도정에 여성복지 증진이나 여성의 사회 참여나 전문교육이나 이런 교육을 시키기 위한 협의를 하면서 더 효율적인 방향으로 가도록 하는데 역할을 하겠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송옥순 위원   어쨌든 도 여성회관이 전국적으로 시·도에 다 있는 것인데 우리 충북에 여성회관이 제일 늦게 독자적으로 건립이 됐는데 가보니까 아주 완전히 모든 내부시설이 끝나지 않았지마는 윤곽은 다 드러나 있는데 여성으로서 흐뭇했습니다.
  또 소교육실이 여러군데 있고 모든 중간에 필름을 보면서 브리핑을 들을 수 있는 구체적인 시설이 갖춰져 있고 또 큰 교육 시설도 있고 강당도 있고 이것이 잘 활용만 된다면 정말 여성회관이 빛날 수 있는 것 같은데 딱 가보니까 작년에 봤던 것 보다는 뭔가 마음에 안정감이 있더라구요.
  땅에 정지작업이 완공 단계에 되어 있고 이러니까 그러나 이것을 어떻게 활용하고 운영을 해야만, 물론 거기에서 수익 사업은 아니죠.
  이것은 수익사업은 아니지마는 도에 운영비를 많이 받지 않고서도 자체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가 이런게 걱정이 됐습니다.
  좀 더 심사숙고 하셔서 연중 교육시설도 놀지않고 활용될 수 있는 방안으로 홍보도 많이 해야 되겠고 꾸준히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회복지국장 장상자   위원님들이 많이 협조를 해주셔서 좋은 안도 제출해 주시고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도에 있는 여성회관보다 역할증진을 할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사실은 프로그램에 빈곤이라든가 이런 것도 느낄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또는 여성단체, 여성계 의견을 모아서 잘 활용이 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송옥순 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이 청주에 도에서 신축하는것 하고 시에서 하는것 하고 자료를 양쪽을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하는 것은 거의가 체육, 건강을 위한 그런 시설로 되어 있는데 이런 차원이라면은 장애인체육관 건립하는 것을 한데 합쳐서 장애인도 쓸 수 있고 노인들도 젊은 건강층이 아니기 때문에 그 시설이 노인들에게 맞는 시설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한군데로 합쳐져서 건립이 된다면 뭔가 좀 더 훌륭한 체육관이 건립되지 않을까 노인복지회관도 되면서 장애인의 체육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체육관 건립이 금년 10월서부터 3개년 계획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계획에 의해서 정말 지금의 여성회관을 건립하는 데까지 우여곡절이 있는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게끔 잘 하셔야 되겠고 저희가 한번쯤은 이번 회기중에 가보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사전에 저희 위원님들이 보신다면은 거기에 보완해야 될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관계관께서 미처 생각못했던 것을 또 우리들이 생각해낼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번 회기중에 한번 가 볼 수 있게끔 그걸 주선해 주셨으면 합니다.
  장애인 체육관 건립 그 부지에…
○사회복지국장 장상자   지금 송옥순위원님이 말씀하신 청주시 노인복지회관하고 장애인체육회관하고 건립을 같이 하는게 어떻겠느냐 하는데 이용시설로 역할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걸 합친다는 것은 어렵고 이 노인복지회관은 이용시설로써 노인들이 건강한 노인도 이용하지만 물리치료실이나 이런 데는 건강증진을 위해서 오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걸 합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고 체육부지는 지금 감정 평가에 들어갔습니다.
  이것이 확정되면은 위원님들이 시간이 허락하는 대로 저희들이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는 개인소유에 있어서 벌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보시고 좋은 의견을 많이 주셔서 저희들이 장애인체육관을 짓는데 참고가 될 수 있는 조언을 많이 해주시면 참고를 해서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으면서 완공이 되도록 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길하 위원   이길하 위원입니다.
  금방 송옥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노인복지회관 건립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주시에서도 노인복지회관을 건립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 우리 도에서 도노인복지회관을 건립할려고 하면은 청주시에는 2개의 노인복지회관이 건립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노인복지회관을 충주나 그렇지 않으면 저 밑에 영동이나 이런쪽으로 옮길 계획은 없으세요.
○사회복지국장 장상자   지금 도 노인복지회관은 사업이 진척되어서 들어가고 있고 청주시에서 지을려고 하는 노인복지회관은 국고 요구도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시에서…
이길하 위원   그런데 항간에 청주시에서 들리는 말은 도 노인복지회관은 흥덕구것, 청주시의 노인복지회관은 상당구 것 이런 얘기가 지금 들리고 있습니다.
  이차에 아주 백지화를 시켜서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남부로 가든지 북부로 가든지 우리 도 노인복지회관을 이전할 계획은 없으신지.
○사회복지국장 장상자   청주시에서 지을려고 하는 계획을 지난번에 우리가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도 그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해서 통보를 했습니다.
  통보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도 입장에서는 거기를 그걸 짓는 것을 바람직스럽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시장·군수가 민선으로 되었기 때문에 당신들의 공약사업에 대해서 추진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에 우리는 제재를 했는데 당신들이 시 자체에서 국고 요구도 되어 있는 상태도 아니고 시·군에서 돈을 해 가지고 짓는다면 그걸 짓지 말라고 강제성을 띠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오늘 제가 신문을 보니까 '98년부터 '99년까지 충주에도 노인복지회관을 짓겠다고 나왔는데요.
  시·군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많이 관심을 갖을 것입니다.
이길하 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은 아까 여성회관 문제도 나왔지마는 모든 기관이나 사무실이나 이런 것은 대개 다 청주에 존재하기 때문에 청주와 청원 군민을 위한 그러한 장소가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구요.
  또 추가질의를 여성회관에 대해서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시기를, 답변해 주시기를 도내 전여성들을 대상으로 전문적인 여성교육의 장이 되도록 여성회관을 운영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95년도 '96년도 제가 여성회관에 자료를 받아 보니까 지역 수강 신청을 한 인원이 대개 청주, 청원 인구예요.
  그러면 약 90% 이상이 청주, 청원 여성들이라면 이것은 청주시에 여성회관이지 도민을 위한 도 여성을 위한 여성회관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면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여성회관 관장님이 무슨 프로그램이나 이러한 좋은 계획사업 교육 내용을 가지고 할려고 그래도 그걸 집행하지 못한다면 작년과 올해 사회복지국하고 여성회관하고 유기적인 관계 전문교육 내용을 가지고 도 여성들을 위한 사업을 한 것은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국장 장상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거와 같이 '95년도, 또는 '96년도 우리 현재 여성회관이 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청주, 청원여성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교육에서 탈피하기위한 여성회관을 짓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프로그램은 도내를 전체 카바할 수 있는 그런 교육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이 들어가겠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을 중단하고 갑자기 그 프로그램에 들어가기에는 그 시설을 이용해서 한계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말씀을 드렸고 저희들이 지금 도 여성회관에서 하는 사업이 지금 시·군에 있는 여성회관에서 하는 프로그램과 거의 비슷합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생활권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그렇고 여기에 있는 여성회관에서 어떤 전문교육을 시키기에는 그런 강당이나 교실이 그런걸 시키기에 적합하지 않은 부분이고 이렇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97년도 상반기에 저쪽에 가면 다시 프로그램을 갖겠다는 얘기입니다.
  지금까지는 도저히 도 사업소 여성회관에서 도내 전체를 카바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지금하고 있는 프로그램 때문에 강당을, 강의실을 다른 것으로 활용하기도 어렵고 또는 그런 프로그램이 들어가도록 하는 데에는 한계를 느꼈기 때문에 이전 신축을 하면서 전체를 카바할 수 있는 데로 앞으로 가겠다 그 말입니다.
이길하 위원   그런데 여성회관에서 '97년도 신축되는 여성회관으로 이전이 되면서 여성회관을 홍보할려고 하는 사업계획이나 프로그램에 홍보 책자를 보면은 아직 인쇄는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사업계획서를 저희들이 자료 요청을 받아 봤을 때는 예전에 해 가지고 오던 교육프로그램이 그대로 신축되는 여성회관에 가서도 그대로 계획이 될 수 밖에 없는 사업계획서라고 하는 사실을 저희들이 발견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내년도에 신축되는 여성회관에 가서 어떠한 교육 목표, 어떠한 내용을 가지고 사업을 할 것인지 미리 사회복지국하고 여성회관하고 서로 조율이 있었는지 또 대화가 있었는지 그래서 그 계획을 가지고 사업 내용을 짰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회관장 최정자   지난 여성회관 행정사무감사 때 프로그램은 결재가 되지 않은 것이고 저희들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부업교실이나 기술교육 그런 것이 아닌 예절이라든가 인성교육 그런 방향으로 간다는 것은 아직 도하고 협의되지 않은 프로그램입니다.
  앞으로 도하고 여성복지과 하고 협의해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홍보하겠습니다.
이길하 위원   여성회관 관장님께서 답변해 주셨구요.
  사회복지국장님께서는 어떠한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국장 장상자   여성회관을 이전 신축할려고 하는 근본 취지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청주시 여성회관에서 탈피해야지 도 사업소로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주안점을 두었고 또 우리 관장으로 나간 최관장은 도 여성복지과장을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프로그램이 어떤 합의안을 내서 안으로 결심을 받은 것은 아니지마는 그러한 부분에 교육이 들어가야 되고 이런 부분에 교육을 해야 되고 또 그 회관이 그런 교육으로 활용되지 않을 때는 민간에 위탁교육을 받으면서 이걸 해 나가자 하는 조율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안을 내서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부분이 카바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길하 위원   사회복지국 내에서 여성회관이 이렇게 예속되어 있는 그러한 강한 감을 받습니다.
  어차피 하나의 사업소지만 사업소에 관장으로 나가 있는 여성회관 관장께서도 어느 정도의 힘을 기르셔서 독자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을 실어줄 수 있으신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국장 장상자   사업소장으로서의 역할은 최대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길하 위원   앞으로 좀 더 힘을 실어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국장 장상자   위원님들이 외청으로 여성 직제를 더 상향 조정을 해서 해주셔 가지고 우리 여성들의 참여 폭을 더 넓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준석 위원   김준석 위원입니다.
  장애인 체육관 건립에 있어서 지난번에 사천동에다가 건립을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민간 사유지에다 건립할 예정입니까?
○사회복지국장 장상자   예.
김준석 위원   그러면 아직 부지 물색이 어느 정도…
○사회복지국장 장상자   부지가 물색돼서 지금 감정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감정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김준석 위원   위치가 어디 정도 됩니까?
○사회복지국장 장상자   사천동 옛날에 샛터…
김준석 위원   제 생각에는 그 사유지에다가 건립하게 될 경우 상당히 앞으로 토지 매입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돌출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문제는 도유지도 많이 있을 것같고 그래서 사유지를 매입한다는 거보다는 도유지를 물색해서 활용을 하는 것이 작업진도상으로 보거나 또 자금활용면에서도 휠씬 유리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지금 사천동에 부지매입을 한다고 하면 제가 그 동네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는데 개인소유를 감정을 해서 강제로 매수한다고 그럴 때 불응할 수도 있고 또 값이 상당히 고가로 폭등할 수도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고 또 이것은 누구나 다 예견할 수 있는 사실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장애인 체육관이라면 굳이 시내 중심가의 비싼 땅에다가 건립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렇다면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국유지나 도유지나 이런 것이 그 외에 청주시 주변 동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활용하는 것이 휠씬 좋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이거에 대한 국장님의 의견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국장 장상자   김위원님 말씀하신 거와 같이 도유지를 찾아서 여러 군데를 물색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 체육관이라는 것은 이용시설이기 때문에 너무 멀리 있으면 문제가 되고 대개 사유지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매입관계가 어려움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아까 우리 이길하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여성회관 지으면서 진입로 사유지 매입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장애인 체육관을 지으면서는 소유주한테도 사용승락서를 받아놓고 또 이것이 감정평가가 났을 때 매입을 하는 걸로 이렇게 다 했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 매입비를 좀 활용할 수 있는 부분으로 해서 우리가 '96년도 상반기에 도유지나 또는 기타 좀 저렴한 가격의 땅을 매입토록 여러군데 물색을 하다가 서너군데를 놓고 했을 때 거기가 가장 적합하고 또 교통상이나 이용자들이 편리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난 추경에 위원님들의 양해를 얻어서 우리 건축비로 서있던 도에 부담한 8억원을 이 땅을 사는 걸로 변경을 해서 진행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렇게 진행하는데 차질이 없고요.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장소를 가보시고 우리 장애인 체육관을 짓는데 많은 조언을 해 주셔서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또는 전국의 장애인 체육대회를 했을 때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부분도 첨가가 돼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저희들이 안내했을 때 가보시고 좋은 조언을 많이 해 주셔서 정말 좋은 건물이 들어설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데 협조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준석 위원   그런데 장애인 체육관건립 부지가 1,789평입니다. 1,789평인데 지금 도비 8억 3,700만원 가지고서 과연 가능하겠습니까?
○사회복지국장 장상자   지금 평당 가격이 39만원 정도…
김준석 위원   그 39만원 가지고서 불가능할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 왜 제가… 잘 하시겠지만 당초에 계획을 세워가지고 집행을 하다가 돈이 모자르면 또 다시 그 금액에 맞춰가지고 재설계를 합니다.
  그러다가보면 당초에 계획했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결과가 됩니다.
  이것은 여성회관하고 똑같습니다. 여성회관도 당초에 숙박동까지 짓는 걸로 설계를 했다가 여러 가지 재원조달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재설계를 해서 지금 기능이 상당히 축소 내지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는 이러한 우를 범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사회복지국장 장상자   아까도 위원님들이 말씀이 계셨지마는 사실 우리가 사업부서를 하면서 이런 회관을 짓는다는 것이 여기에 건축 담당직원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또 우리 도여성회관을 지으면서도 그런 부분에 저희들이 아주 많이 배웠습니다.
  그래서 도 노인복지회관이나 우리 장애인 체육관짓는데는 그러한 부분들이 많이 카바가 되고 또 이 장애인 체육관이라는 것은 국고내시를 하면서 이러이러한 시설은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할 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설에 우리 도가 할 수 있는 부분에 설계는 주는 거기 때문에 우리 자체를, 예를 들어서 설계비가 인상되는 부분에 어떤 해마다 인상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어떻게 우리가 여유를 가지고 할 거냐가 문제지 그 건물 자체를 변경을 많이 하면서 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매입이 되고나면 바로 기본설계에 들어가서 설계가 끝나면 이제는 공고해서 우리가 계획했던 기간내에 이것을 완공하는데 큰 무리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준석 위원   그런데 이 문제를 떠나서라도 대개 모든 사업이 왜 이렇게 하반기에 실시되는 이유는 뭡니까?
  이 사업뿐만이 아니고 모든 사업이 대개 11월, 10월 넘어가가지고 사업이 시행이 되는데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사회복지국장 장상자   이 과정이 설계를 두고 또 공고입찰을 하고 하면 그 기간이 있기 때문에 연초에 계획을 했어도 연계성을 가지고 몇년 사업으로 하다가 보면 그 시기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준석 위원   그것이 당초에 충분히 연구와 검토시간을 충분히 가졌을 거 아닙니까?
○사회복지국장 장상자   아니, 물론 해도 기본설계는 땅을 매입해놓아야지 기본설계를 하지 땅도 매입 안해놓고 기본설계하는 입찰을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김준석 위원   맞습니다.
○사회복지국장 장상자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단계가 시기가 그렇게 되는 것이고 이것이 또 연내 마무리가 아니라 2·3년 계획으로 하기 때문에 공정상의 문제는 없습니다.
김준석 위원   꼭 이것만 짚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도 전체의 모든 사업이 대개 하반기 이후로 집행이 돼가지고서 대개 다 사고이월로 넘깁니다.
  그랬을 때 참 저는 이것을 왜 그런가 모르겠습니다. 자금영달이 늦어져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설계나 여러 가지 토지매입 이런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인지… 그런데 그런 문제를 떠나서라도 여기서 해당된 사항은 아니지만 그런 문제를 떠나서라도 모든 문제가 사업에는 하반기에 집행이 돼요.
  참 문제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사회복지국장 장상자   위원님들이 잘 아시지만 우리 내년도 예산이 어차피 정기회의때 다루어져가지고 12월말이나 돼서 확정이 되면 본회의에서 여러 의원님들이 통과시켜줘야지 그 통과된 예산을 가지고 내년의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 계획에 의해서 하다가 보면 연말로 이렇게 오는 공정기간이라든가 또 납품공고기간이라든가 또 설계를 했을 때 그 기간이라든가 하다가 보면 연관이 이렇게 말일로 올 수밖에 없는 이런 사항입니다.
김준석 위원   그래서 이번 장애인체육관 건립에 있어서는 여성회관을 건립했을 때의 경험을 살려가지고 충분히 연구 검토를 해서 차질이 나지 않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국장 장상자   예.
김준석 위원   지난번에 제가 물었던 불우이웃돕기성금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만 여쭤보겠습니다.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 '95년도 수입액이 이월액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 이월액이 1억 1,700만원이 지난 '95년도 이월액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것이 이월액이 생깁니까?
○사회복지국장 장상자   성금이요 11월 1일부터 그 다음년도 1월 30일까지가 성금기간입니다.
  그러다가 보면 연말연시를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 신년에 연말에 하고 또 구정, 우리 설날에 하는 예산 때문에 이게 이월이 되는 겁니다.
  그때에 또 불우이웃…
김준석 위원   그럼 회계년도가 틀리네요?
○사회복지국장 장상자   그러기 때문에 회계년도는 맞지만 글쎄 그거는…
김준석 위원   2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사회복지국장 장상자   11월 1일부터 1월 30일까지가 성금모금기간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12월말까지로 해서 불우이웃돕기 성금이 마감이 되는 것이 아니라 '96년 11월 1일부터 '97년 1월 30일까지가 성금기간입니다.
김준석 위원   11월 1일부터 1월 30까지요?
○사회복지국장 장상자   예, 모금기간이 그 기간입니다.
김준석 위원   그래서 이것이 그것에 대한 이월입니까?
○사회복지국장 장상자   그것하고 집행을 하는데 대개 보면 연말연시 또는 이렇게 나가다가 보면 연말에 하고 또 우리 고유명절에 또 시설 그런 데에 배정해 주다가 보면 그것이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김준석 위원   우리가 재해구호기금에서 일부 부담을 한다고 했는데 지난번에 제가 설명을 듣기로는… 우리 재해구호기금이 지금 현재 얼마나 됩니까?
○사회복지국장 장상자   이것은 불우이웃돕기 들어온 성금의 내역입니다.
김준석 위원   보건복지부 지원부담금을 일부 재해구호기금에서 지출한다고 제가 그 이후에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사회복지국장 장상자   재해복지기금에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불우이웃돕기를 하는데…
김준석 위원   자세히 아시는 분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국장 장상자   위원님은 지난번에 여기에 보건복지부 부담금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김준석 위원   예.
○사회복지국장 장상자   그 부담금이 뭐냐 하면 불우이웃돕기를 쓰는데 중앙에서도 불우이웃돕기로 우리 충북에 얼마가 옵니다.
  그 50%를 이 부담금으로 해서 100원을 해서 시설에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불우이웃돕기 성금인데 재해의연금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불우이웃돕기로 충북 도내에 다 쓰는데 중앙에서도 시·도마다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지원을 해줍니다.
  거기 지원금이 50%고 시·도에서 담당해야 될 부분이 50%인데 그 50%를 여기서 담당해서 중앙에서 50원 오고 도에서 50원 오는 걸 합쳐서 100원을 갖고 불우이웃을 도와주고 있는 겁니다.
  재해의연금으로 여기에서 부담을 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김준석 위원   그런데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러는데 재해구호기금이 우리가 예산에 보면 6억원이 출연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재해구호기금이 적립한 게 얼마나 있습니까?
○사회복지국장 장상자   58억 6,400만원이 있습니다.
김준석 위원   그걸 어디다가 씁니까?
  지금까지 그럼 1년에 쓴 기금목표액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국장 장상자   이것은 기금 목표액이 아니라 예산의 몇%를 해서 우리가 예산의 6%를 매년 적립을 하는데 이 재해구호기금 쓰는 폭이 그렇게 넓지가 않습니다.
  법적 근거는 재해구호법 제15조에 의해서 하는데 매년 최근 3년간의 도 보통세수입 결산액의 1000분의 5를 매년 출연하게 돼 있습니다. 이것이 6억원입니다.
  현재 기금조성은 57억 9,100만원이 돼 있고…
김준석 위원   그럼 6%라는 게 세계 잉여금에서 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국장 장상자   그리고 용도는 재해구호법과 풍수해, 농업재해대책법에 구호를 해서 이재민 구호준 거에 의해서 지방비 부담을 한다든가 중앙지원대상에 의해서 소규모 재해시 구호비로 나간다든가 이렇게 해서 쓰고 있고 이재민이 있을 때 사망, 실종 이럴 때 위로금을 준다든가 이런 데로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김준석 위원   재해구호기금 그거에 대해서 집행내역과 모금액 이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국장 장상자   예.
김준석 위원   여성회관 관장님께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난번 업무상황 보고에서 환경보호보초실 운영이라는 동호회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주로 무공해 비누를 제작해서 사용했다고 그날 설명하신 걸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무공해 비누가 실효성이 있습니까, 아니면은 그게 성능은, 효능은 어느 정도 있습니까?
○여성회관장 최정자   무공해 비누는요.
  가정에서 쓰고 남은 폐유, 말하자면 통닭집 같은 데에서 튀기고 남은 폐유같은 것을 모아다가 재료를 넣고서 만드는데요.
  일반 세제보다 때도 잘가고 또 기름을 그냥 버리면 환경이 오염되고 비누로 만들어 쓰고 있기 때문에 효과가 좋아서 아주 인기가 좋습니다.
김준석 위원   좋아요?
○여성회관장 최정자   예.
김준석 위원   그렇게 좋은 것을 여성회관에서는 그렇게 좋은 일을 하셨는데 그러면 그것을, 이렇게 좋다는 것을, 활용해 보니까 좋다는 것을 여성들에게, 여성단체한테 어떻게 홍보를 했습니까.
○사회복지국장 장상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몇년전서부터 환경문제가 많이 되기 때문에 '91년도서부터 지금 시·군에서도 무공해가 아니라 저공해라고 합니다.
  공해가 적어서 저공해라고 그러는데 폐유로 쓰는 기름을 쓰고 남아서 거기에다 가정에서 만들어 가지고 이 비누를 쓰면은 수용성이 있기 때문에 많이 분해가 되어서 공해를 덜 일으킨다고 그래서 저공해 비누라고 하는데 지금 시·군에 여성단체나 이런 데에서는 매년 만들고 있습니다.
  또 이 비누 쓰시는 분들은요. 거기에서 구입해서 그것만 쓰고 있어요.
  지난번에 우리 도 구내식당에서도 보도를 통해서 보셨지만 영양사가 그걸 만들어 가지고 나누어주고 있는데 재활용 차원에서도 좋고 공해를 덜 일으키는 부분에서도 좋고 그래서 여성단체는 거의 하고 있는 사업들입니다.
김준석 위원   지금 제가 묻는 것은 이 비누를 어떻게 만드느냐는 과정이라든가 이것보다도 여성회관에서 그런 동우회에서 좋은 사업을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여성회관은 그런 것을 많은 여성들에게 전파해야 되고 홍보를 해서 이런 기름찌꺼기 같은 그런 것도 활용하게 말하자면 재활용하는 심이죠.
  그런 좋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다면은 각 시·군 여성회관에도 그런 것을 홍보하고 또 각종 여성단체에서도 여성회관에서 해야할 일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시다가 왜, 저는 여성회관의 역할에 대해서 지금 묻는 것입니다.
○여성회관장 최정자   여성회관에서는요.
  세제, 저공해 비누 세제 만들어 쓰는 것을 수강사분들한테에도 홍보를 하고 있구요.
  그리고 분기에 한번씩 헌신문지 같은 것을 일반인한테에도 수집하면서 그 비누를 나누어주고 있기 때문에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송옥순 위원   그 비누는 새마을 부녀회에서 많이 적극적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김준석 위원   제가 지금 여성회관 관장님한테 어떻게 쓰고 있나…
      (장내웃음)
  이상입니다.
송옥순 위원   죄송합니다.
  지금 여성회관에서는 물론 동호인 모임에서도 하겠지마는 새마을 부녀회에서는 적극적으로 이걸 하고 있어요. 매년 하고 있고 그런데 요즘은 기름이 부족해 가지고 모으는 과정에서 그전같이 많이 갖다 주고 이래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그런데 요즘은 식당에서도 기름을 버리질 않아요. 그걸 모아 놓으면 수거해 가기 때문에 튀김집이라든가 그렇습니다.
  김위원님 다 하셨습니까?
      (…)
  제가 한말씀만 더 이거하고는 틀린데 오늘 아침에도 신문을 보니까 창변경찰제운영에 대해서 실효성이 큰 그런 것이 났습니다.
  사실 고학력과 덕망을 갖은 노인분들이 60세가 넘어서 정말 이분들이 선도적인 차원에서 청소년들이라든가 이 아이들이 등하교 때에 주위에서 모든 것을 살펴보면서 이렇게 선도한다는 것은 굉장이 의미가 있고 바람직한 일인데 이분들이 그런 활동을 하시는데 어떤 복장이라든가 완장같은 것을 착용을 하면은 위상이 돋보일텐데 어떻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그냥 사복을 하십니까.
○사회복지국장 장상자   사복을 하고 그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분들이 청소년이 싸우는 데에 가서 말릴 수는 없습니다.
  거기는 힘으로도 안되고 그런데 창변이라는 것은 창가에서 보면서 불법행위를 했을 때 신고를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도민들의 불편사항을 신고를 해서 불편사항을 해소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물리적인 힘으로 노인들이 젊은 사람 당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걸 하시고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지마는 이분들이 그걸 하시면서 복장이나 이런것 보다는 증을 만들어줬습니다.
  창변요원증을 만들어줘 가지고 그걸 갖고 하도록 지난번에 간담회를 통애서 창변요원으로 근무하시는 분들이 많은 건의를 드려서 저희들이 지사님한테 건의를 드려서 그런 건의는 받아들여서 지난 9월달 이후에 바로 시·군에 시달했는데 지난번에 말씀드린 거와 같이 어른분들의 역할이 물리적인 힘으로는 도저히 못당하니까 고발을 해 가지고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청소년들이 패싸움하고 있으면 빨리 경찰에 신고를 해서 그걸 조치를 해주는 이런 처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도 말씀드렸지마는 우리지역사회에 어른들의 역할 또는 사회 참여할 수 있게 유도, 연세드신 분도 우리 지역사회에 지역문제를 갖고 참여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긍지를 갖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에 지역사회의 역할로서 어른들의 역할로서 하고 또 그러한 도민들의 불편사항이나 부당하게 불법 쓰레기를 투여한다거나 이런 부분을 단속할 수 있는 그래서 그런 시민 정신을 함양할 수 있는 이런데로 유도를 하고 그동안에 저희들이 성과 분석을 했습니다마는 짧은 시간내에 그렇게 성과가 올 수 있었던 것은 그동안에 우리 지역사회에서 어른분들한테 어른들의 역할이나 그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시키지 못 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은 상당히도 특수시책 사업으로 했지만 전국적으로도 모범사례로 해서 나가고 있는데 잘 발전시키면 우리 사회를 건전하고 사회 병리 현상을 치유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송옥순 위원   하여튼 충북에 독자적으로 처음 실행하는 이런 창변경찰제가 실효성을 크게 거둔 데에 대해서 다행한 일이며 이 분들이 일반 시민들은 불의에 그런 것을 목격하더라도 신고를 하거나 이런 정신이 없는데 어쨌든 그런 증이라도 드리고 책임의식을 부여한다면은 뭔가 굉장히 운영 실적이 증가될 걸로 알고 앞으로 좀 더 사업비를 이쪽에 더 드려서라도 이런 것은 더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됩니다.
박학래 위원   국장님, 박학래입니다.
  그때 창변경찰이라고 명칭했었던가요?
○사회복지국장 장상자   예.
박학래 위원   경찰이라는 문제보다도 창변선도위원 이런 명칭같은 게 부드럽고 오히려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때 이것을 조례로 제정한 것은 아니었죠?
○사회복지국장 장상자   예, 아니었습니다.
박학래 위원   아니었죠?
○사회복지국장 장상자   예.
박학래 위원   참고로…
○사회복지국장 장상자   예, 앞으로 명칭은 지난번에도 위원님들이 말씀이 계셔서 많이 공모를 해봤는데도 좋은 이름이 딱 안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지역사회에서 보면서 그런 신고를 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앞으로 그런 것은 더 많이 연구를 하겠습니다.
박학래 위원   뭔가 부드러운 사회.
○위원장 유재철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세요?
이종국 위원   이종국입니다.
  청주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좋은 시설은 전부 청주에 있고 혐오시설이 없는 게 있습니다.
  화장장, 납골당이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국장님이나 도나 시에 무슨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국장 장상자   지금 월오공원묘지를 조성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거기에 납골당이나 화장장이 들어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신문에 막 나면은 주민들이 데모를 할까봐 연차적인 계획으로 가경동에 있던 화장장이 없어졌습니다.
  청주시에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는데 월오공원묘지 종합계획에 다 들어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좀 늦어지는 감도 있지마는 이루어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길하 위원님 말씀하신 대부분의 시설이 청주, 청원에 집중되어 있다는데 어차피 도시가 발전할려면은 발전하다 보면은 그런 많은 시설이 인구가 많이 사는데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장·군수 분들이 많이 노력을 해서 시·군에 주민들도 그런 부분들이 지역에도 많이 확산될 수 있도록 하는데 역할을 많이 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제국 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위원장 유재철   예.
박제국 위원   아까 송위원님이 말씀하신 노인복지회관 충청북도하고 청주시에서 동시에 건립하게 되는데 하나를 한쪽으로 모아서 시설을 더 현대화 하든지 저기할 용의는 없는지…
○사회복지국장 장상자   지금 저희는 그 계획이 다 되어 있고 설계를 줬기 때문에 어렵고 재정 심의하면서 청주시에 노인복지회관보다도 저는 그날 재정심의위원회에 출석을 했습니다마는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현재 있는 청주시 노인회관 청주시에서 노인들이 쓰는분 또는 이용시설로 있는 시설에 더 활용하는게 좋지 않느냐 이런 건물을 대단히, 물론 지역 재정이 넉넉해서 많이 짓는다면은 그것보다 더 좋은 일도 없지마는 일단은 이것은 국고 요구에 아직 내년도 사업 오는 것도 아니고 시에서 자체적으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것이 그렇게 빠른 시일내에 되리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시 재정으로 전액 부담해서 짓는다면은 그런 무리는 없겠지마는 청주시에서도 국고를 지원 받을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고가 내년 예산에 올리지도 않고 계상도 안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걸 합쳐서 시설을 더 현대화한다는 것은 지금 우리 도 노인종합복지회관은 설계에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상당히 어렵고 앞으로 그 시설이 노인분들이 정말 이용하시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는데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제국 위원   이게 기능이 거의 똑같잖아요.
○사회복지국장 장상자   이용시설이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기능은…
박제국 위원   똑같은데 2개씩이나 이렇게 만들 필요가 있느냐 어떻게 방안이 없을까요. 하나로 하는 방법.
○사회복지국장 장상자   지금 저희것은 도에서 짓는 것은 다 설계들어가서 하고 있는 상태고 청주시에서는 지금 이것만 나와 있지 구체적으로 예산확보라든가 이런 부분에 또.
박제국 위원   도에서는 지어서 청주시에다가 주죠, 그러면.
○사회복지국장 장상자   어차피 여기 시설은 도 전체 노인들의 무슨 대회할 때 아니면은 모르지마는 이용시설이기 때문에 시민들이 활용하는 방법이 많은 것이죠.
박제국 위원   노인복지회관이 노인회관이라는 것이 동네마다 거의 있잖아요.
  노인회관이라는 것은 특별한 사업이 그것하고 구분이 되어야 된단말이에요.
  그런것을 두군데씩 이렇게 만들 필요가 있느냐…
○사회복지국장 장상자   저희들도 재정심의위원회를 할 때 그 부분이 부당하다는 얘기를 지적을 했던 사항입니다.
김준석 위원   그 문제는 해결이 되어야…
  김준석 위원입니다.
  지금 도하고 시하고 같은 노인복지회관 똑같은 기능을 발휘하는 노인복지회관을 서로 짓겠다 하는 것은 이것이 의회에서 꼭 해결해줘야 될 문제인데 제 생각에는 도에서 양보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은 어차피 청주시민이 거의가 다 활용할 수 있는 것이라면은 청주시에 그 재원을 지원해 주고 청주시에서 짓게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굳이 도 노인복지회관을 청주에 있는데 청주에 계획을 하고 있는데 굳이 똑같은 것을 거기다가 지을려고 하는 이유를 저는 모르겠습니다.
○사회복지국장 장상자   도가 먼저 계획해서 짓고 있는 것이고 청주시…
김준석 위원   물론 여러가지 서로 입장이 있겠지마는 그러나 그렇게 하다가 보면은 누가 결국은 피해를 입는 것이냐면은 주민들이 피해를 입는 것입니다.
○사회복지국장 장상자   주민들은 많이 들어서면 좋은 것이지마는 피해입는 것은 아니죠.
김준석 위원   그것이 그만한 돈이 다른데 더 쓰여질 데가 있는데 왜 굳이 중복된 것을 갖다 짓느냐 하는 것은 피해죠. 이것이…
○사회복지국장 장상자   청주시장의 의견은 이런 얘기입니다.
  청주시가 구청이 2개이기 때문에 도에서 짓는 것은 흥덕구 주민들이 이용을 하고 상당구에 여기에 또하나 짓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도에 입장은 분명히 밝혔습니다.
  청주시 우리 도에서 짓는 것이 결국은 청주 시민이 이용하는데 지금 다른 사업도 부진한게 많은데 꼭 노인복지회관을 구청에 하나씩 지으면서 하는것 보다도 이거야 상당구나 흥덕구가 다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하고 그런 것에 부당한 얘기를 했는 데에도 불구하고 시자체에서 하는 부분인데 위원님들도 잘아시는 거와 같이 시장·군수가 민선에 의해서 되었기 때문에 당신의 공약사업으로 해서 한다 하는 또는 우리가 도비에서 지원할 때 도비 지원을 그런 부분에 못해 주고 국고도 내년 사업에 계상이 되어 있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말만 이렇게 나왔지 이게 시비에서 전액을 해 가지고 한다면 청주시에 계획대로 될지 모르지마는 그러한 문제들이 지금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우리 도의 입장도 그렇게 분명히 얘기를 해 드렸고요.
김준석 위원   글쎄 그런 것이 그러한 서로의 입장을 정리를 하다가 보면 누가 불안하냐 하면 주민이 불안한 겁니다.
  두, 양 도와 시가 서로의 입장만 정리하다가 보면 국고는 어디 서울서 오는 것이 외국에서 수입하는 돈입니까? 아니면 누가 대주는 겁니까?
  그것 다 우리 돈으로 내는 돈인데 그것을 왜 똑같은 기능을 중복되게 양쪽에다 설립을 하느냐, 근본적으로 국장님도 그것은 인정하시는 거죠?
○사회복지국장 장상자   제가 말씀드리지만 중앙 보건복지부에서도 시·도의 노인복지회관 건립하는데 두번씩 국고지원 안해줍니다.
  그 부당한 얘기를 저는 드렸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얘기를 했지만 청주시민의 노인분들은 노인복지회관이 2개가 들어와서 반대할 사람은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준석 위원   10개 지으면 반대합니까?
○사회복지국장 장상자   아니, 그렇기 때문에 저희 도의 입장도 분명히 얘기했고 전국에 보면 아직 시·도에 노인복지회관으로 국고가 안간 데가 있는데 충북에 두번씩 지원해 주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국고받기도 상당히 어렵다, 도비에서도 지원해 줄 수 없다 하는 얘기도 분명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청주시에서 이런 계획을 하는 것을 우리가 예산상의 지원을 안해주는 방법으로 할 수밖에 없고 또 국고지원이 안오는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 자체에서 자기 시비로 전액 진다는 걸 그걸 무슨 수로 막습니까? 그거는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도의 입장이나 우리 전체적인 얘기는 충분히 저도 청주시에 해 드렸고 시장님한테도 얘기를 해드린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조정안할려고 그러는게 아니고 그런 얘기를 충분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 자체에서 이런 계획을 하는데 국고를 요구를 해도 보건복지부에서 국고요구 안옵니다.
  충북에 노인복지회관 시·도마다 다 하나씩 들어가고 나머지 있을 때 줄지 모르지만 지금 줄 상황도 아니고 우리 도비에서 노인복지회관 상당구에 짓는데 도비좀 주시오, 우리 도비 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시 자체에서 계획을 세운 거기 때문에 그 이상의 어떤 부분을 우리가 부당하다는 얘기를 했고 노인복지회관이 하나만 들어와도 청주 노인들이 이용하는데는 큰 어려움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구청마다 하나씩 지을려고 하는 부분은 좀 시기적으로 그렇다 하는 얘기를 해 드렸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는 충분히 그 입장을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이상의 어떤 제재를 가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박학래 위원   그럼, 박학래 위원입니다.
  이런 방법을 없을까요? 다 여기서 지어서 청주시에다가 양여해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걸 설득하는 거죠.
○사회복지국장 장상자   아니, 청주시에서 그걸 양여를 안해주고 여기 이용이 청주시민이 안돼서 그런 게 아니라 구청의 두군데에 한군데씩 짓겠다는 얘기입니다.
박학래 위원   아니, 글쎄 여기서 준다는 얘기는 안했잖아요? 다 지어서 줄적에…
○사회복지국장 장상자   운영상의 문제는 지금 협의할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여러 가지 검토를 하겠다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청주시 입장은 노인복지회관을 하나를 짓는 게 아니라 구청이 2개기 때문에 구청에 하나씩 짓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도에서 짓는 것이 흥덕구청 소재지에 있으니까 거기는 내버려두고 상당구에 또 하나 짓겠다는 얘기입니다.
박학래 위원   사실은 그게 낭비인데요.
○사회복지국장 장상자   아니, 시기적으로 저희 도입장도 충분히 그 얘기를 했습니다.
  시기적으로 지금 이런 노인인구에 비해서 그런 것이 구청마다 있으면 좋겠지마는 시기적으로 보면 그것보다는 더 다른 복지차원에서 하고 그 부분은 시기를 늦춰야 좋지 않겠느냐 하는…
박학래 위원   선거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 한다면 양여를 통해서 김시장에 대한 문제를 충족시켜주면 될 거 아니예요?
○사회복지국장 장상자   아니, 박위원님! 김시장 얘기는 구청마다 하나씩 짓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도에서 짓는 거 저거 자기네가 짓지 않아서가 아니라 도에서 짓는 것은 흥덕구에 있고 상당구에 없으니까 상당구에 짓겠다는 얘기입니다. 2개를 짓겠다는 얘기입니다.
박제국 위원   결국은 행정협의가 서로 안된다는 거 아니예요?
○사회복지국장 장상자   아니, 행정협의를 충분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의 입장은 당신들 시비로 해서, 예를 들어서 국고요구를 할 때는 우리는 국고를 받았기 때문에 충북에 국고요구가 올 수 없고 또 도비를 요구했는데 우리는 도비는 줄수 없다는 얘기를 했는데 시 자체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짓는다는 것은 도에서 콘트롤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김준석 위원   제가 이 문제는 이 계획수립할 때부터 상당히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 노인복지회관을 건립을 해가지고 건립하는 자체는 좋은데 그 이후에 그 유지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도 상당히 문제가 따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드리고자 하는 중요한 말씀은 청주시 상당구에 노인복지관을 10개, 20개 지어도 좋습니다. 그것은 누구한테 피해주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효율적인 예산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인 예산을 활용할 수 있는가가 문제가 되는 거지 10개 지으면 어떻습니까?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그 피해가 무슨 피해냐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상당히 책임없는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못하면 그것이 누구한테 피해를 주느냐 하면 그것은 주민한테 피해를 주는 겁니다.
박학래 위원   낭비예요.
김준석 위원   그것은 낭비입니다.
  우리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예산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하느냐 하는데에 주안점을 두는 것이지 그 이외에 건립자체에다 건립장소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문제를 삼고 있지 않습니다.
  이 문제는 이 자리에서 자꾸 더 논의할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자꾸 하다가 보면 말의 장난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추후 청주시의 입장도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고 또 여러 가지 방법이 없다고 생각돼서 오늘 이걸로서 이 문제는 마칠까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철   김인식 위원님 하세요.
김인식 위원   김인식 위원입니다.
  고대 창변경찰제 운영하는데 대해서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창변경찰 지정된 요원이랄까 그 노인분들이 거개가 도시지역에만 지정이 돼 있죠? 임명이라고 그러나 지정이라고 하나…
○사회복지국장 장상자   읍·면·동에 지금 다 있는 게 아니라 시·군에서 우리는 이 지역이 청소년 문제지역이다 또는 관광유원지로 뭐 투기를 한다 해서 그 지정을 한 데만 돼 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농촌지역보다는 관광지를 빼고, 예를 들어서 괴산의 청천면이라든가 이런 데를 빼고는 거의 도시지역에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인식 위원   그래서 그것을 좋은 제도라고 그러고 내년도부터는 올까지는 5,000원씩으로 하던 것을 10,000원씩으로 인상된다 이런 얘기도 있고 그러한데 제 의견같아서는 물론 신고만 하고 범죄에 대한 그런 노인들이니까 그런 것도 좋겠습니다마는 조금 더 한발짝 더 나가서 생각하면 대개 65세 이상을 노인으로 쳐서 대개 농촌 동이라도 신고할 사항들이 여러 가지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비도별로 오지 않고 해서 또랑으로 말이죠 여러 가지 잡풀이 우거지고 이랬는데 그전에는 어려운 사람들을 시켜서 그런 것을 정리하고 이러던 게 상당히 농촌지역까지도 그런 게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농촌지역에도 안배차원이랄까 여러 가지 활용방안이 있으리라고 이렇게 생각이 돼서 한 두명씩이라든가 기왕 도시지역에서 순전히 범죄에 관한 사항만 할 게 아니라 환경문제라든가 산불문제 등등의 신고할 사항들이 많고 또 자질구레한 그러한 풀을 제거한다든가 도로를 간단하게 한다든가 그런 역할을 할 그런게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확대 운영차원에서 농촌지역에도 한동에 적어도 한 두서너명씩 임명을 해서 확대 운영할 구상은 없는지 한번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회복지국장 장상자   아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연말까지 하면서 내년도 예산심의를 또 받겠지마는 우리가 검토를 해서 지금 김인식 위원님 말씀하신 이게 꼭 도시지역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고 또 이것을 운영하는 시·군의 의견도 들어서 좋은, 확대될 수 있는 방안 또는 참여폭을 넓힐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제국 위원   가만히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제국 위원입니다.
  창변경찰 그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산불감시원이라는 것도 있죠?
○사회복지국장 장상자   그것은 산림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제국 위원   글쎄, 명예환경감시원도 있죠? 전부 다 각 부처별로다가 이런 제도를 만들어서 하는 것보다도 한가지로 통일시킬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하는 게 예산면이고 다 좋을 것 같은데…
○사회복지국장 장상자   글쎄, 그 부분도 부처별로 협의를 하면서 그런 부분이 꼭 이 역할만이 아니고 갈 수 있는, 병행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
박제국 위원   똑같은 명예환경감시원이고요. 산불감시원도 자전거타고 돌아 다니는 거란 말이에요.
  창변경찰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을 통합해서 해야지 그냥 부처별로 중구난방으로 만들면 그런….
○사회복지국장 장상자   역할을 주는데 그것을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 하는 것은 부처의 실무자도 한번 회의를 해보고 또 시·군의 의견도 들어보고… 한가지 역할로 몇가지를 할 수 있다면 그것보다 좋은 부분이 없죠.
박학래 위원   병행해서…
○사회복지국장 장상자   예, 병행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제국 위원   다른 데는 이게 돈이 안 나간단 말이에요. 명예환경감시원같은 사람들도 무보수로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창변경찰만 일당을 가지고 하는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 이 말이죠.
○사회복지국장 장상자   글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창변경찰요원이라는 것은 물론 명예감시요원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른 것이 뭐냐 하면 우리 노인문제를 다루다가 보니까 노인분들의 역할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특수사업으로 했던 것이 있기 때문에…
박제국 위원   아니 그러면 그런 임무까지 부여하고…
○사회복지국장 장상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제가 여기서 제 소관만 가지고 얘기를 드리는 거고 그 연관된 시·군의 실무자 회의를 한번 거쳤고 또 그렇게 병행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도 검토도 하고 이렇게 해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철   예, 더 없으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동안 행정사무감사에 열의를 가지시고 의견을 개진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행정사무감사에 응하시느라고 고생하신 관계관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사회복지국 소관, 여성회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8인)
  유재철  이길하  김준석  김인식
  박제국  송옥순  박학래  이종국
○출석감사전문위원
  전문위원김영만
○피감사기관참석자
  사회복지국
  국장장상자
  사회복지과장김필훈
  가정복지과장윤성옥
  여성복지과장정지숙
  여성회관장최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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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주농업고등학교 졸업
  • 고려댜학교 중퇴
  •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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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 충주청년회의소 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직장새마을운동 충주시협의회장
  • 제1대 충주시의회 의원
  • 제5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충청북도 생활체육협의회 회장
  • 제6대 도의회 부의장
  • 제7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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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마을운동 괴산군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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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장대용화온천개발저지 괴산군 대책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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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주공업고등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 총학생회장
  • 청주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경력사항

  • 청주대학교 총학생회장
  • 자민련 상당구지구당 위원장
  • 충청북도체육회 이사
  • 청주시 태권도협회장
  • 충청북도생활체육연합회 부회장
  • 제5대 도의회 내무위원회 위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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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주대학교 법학과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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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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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주농업고등학교 졸업
  • 한국방송통신대학 국어국문학과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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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문인협회 회원(시인) 시집 2권 출간
  • 제천엽연호생산협동조합장
  • 덕산우체국장
  • 제5대 도의회 내무위원회 위원
  • 내재문화연구회 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제천시 협의회장(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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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박온섭
  • 선 거 구 괴산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송면초등학교 졸업
  • 한문수학 7년

경력사항

  • 한국서예협회 괴산군회장
  • 괴산향교 전교
  • 민주당 충청북도지부 부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 성균관유도회총본부 부회장
  • 충청북도도의선향회 부회장
  • 화양동을사랑하는모임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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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용인

박용인

  • 이 름 박용인
  • 선 거 구 청주시 제1선거구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괴산 명덕초등학교 졸업
  • 괴산중학교 졸업
  • 괴산고등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 상학과 졸업
  • 청주대학교 대학원 회계학 수료

경력사항

  • 경기도 안성군 교육공무원
  • 뉴청주 라이온스 회장
  • 충청북도 핸드볼협회 회장
  • 청주 상당예식장 대표
  • 제4대 시의회 부의장(2회)
  • 제5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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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제국

박제국

  • 이 름 박제국
  • 선 거 구 음성군 제3선거구
  • 소속정당 신한국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수학과 졸업

경력사항

  • 인천 제물포고등학교 교사
  • 삼성양조장 대표
  • 음성군정자문위원
  • 음성축협 감사
  • 제1대 음성군의회 의원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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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학래

박학래

  • 이 름 박학래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청주시의회 의원(2~3대)
  • 청주상공회의소 부회장(5~6대)
  • 민주당 충북도지부 고문
  • 충북 공명선거실천협의회 공동대표
  • 청주시 문화상 수상(복지부분)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댐관련대책 특별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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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성기덕

성기덕

  • 이 름 성기덕
  • 선 거 구 음성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명지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원
  • 무극신용협동조합이사장
  • 청주지검 충주지청 소년선도위원
  • 한국냉장사장
  • 제4대 도의회 의원(UR특위 간사)
  • 제5대 도의회 내무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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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송옥순

송옥순

  • 이 름 송옥순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중앙초등학교 졸업
  • 정주여자중학교 졸업
  • 청주여자고등학교 졸업
  • 이화여자대학교 국문과 2년 중퇴
  • 경기대학교 국문과 졸업

경력사항

  • 새마을운동 도지부 부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청주시 자문위원
  • 대한적십자사부녀봉사특별자문위원
  • 청주지법가사조정위원회자문위원
  • KBS시청자위원
  • 충북여성포럼 대표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언회 위원
  • 제7대 충청북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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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송재주

송재주

  • 이 름 송재주
  • 선 거 구 옥천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대전실업전문대 행정과 졸업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옥천청년회의소 회장
  • 옥천 문화원장
  • 옥천농협협동조합 조합장
  • 직장새마을운동 옥천군협의회장
  • 제5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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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신완섭

신완섭

  • 이 름 신완섭
  • 선 거 구 단양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신한국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단양초등학교 졸업
  • 단양중학교 졸업
  • 단양공업고등학교 졸업
  •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단양 청년회의소 초대회장
  • 단양군 문화원장
  • 단양군 체육회 부회장
  • 재건운동 단양군 지부장
  • 단양중•고 총동문회장
  • 제4대 도의회 의원(예결위원장, 댐특위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부의장,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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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안재원

안재원

  • 이 름 안재원
  • 선 거 구 단양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가곡초등학교 졸업
  • 매포중학교 졸업
  • 육민관고등학교 졸업
  • 관동대학교 영문과 2년 수료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단양군 신용협동조합 이사
  • 단양군 청소년 선도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단양축협 조합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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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안철호

안철호

  • 이 름 안철호
  • 선 거 구 옥천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산중학교 졸업
  • 영동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약학대학 약학과 졸업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옥천JC특우회장
  • 재단법인 대청장학회 이사장
  • 청산화학 대표
  • 제4대 도의회 산업위원장, UR 대책특별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 제5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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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오성진

오성진

  • 이 름 오성진
  • 선 거 구 청원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현도초등학교 졸업
  • 대전동중학교 졸업
  • 청주농업고등학교 졸업
  • 충남대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한국음식업 청원군지부장
  • 법무부 청원군 갱생보호위원
  • 청주농업고등학교 총동창회 부회장
  • 신한국당 충북도지부부위원장
  • 제1대 청원군의회 개발위원장
  • 제5대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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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유명호

유명호

  • 이 름 유명호
  • 선 거 구 괴산군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중학교 졸업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약과대학 졸업
  • 충북대학교 행정대학원 고위정책관리자과정 이수

경력사항

  • 괴산군 약사회 회장
  • 증평 청년회의소(2,3대) 회장
  • 제2대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괴산군협의회 회장
  • 증평군추진위원장
  • 증평군수(1,2대)
  • 제5대 도의회 내무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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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유영훈

유영훈

  • 이 름 유영훈
  • 선 거 구 진천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진천중학교 졸업
  • 서울통신고등학교 수료
  • 충북대학교 행정대학원 경영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진천군 4-H 연합회장
  • 진천군 농어민 후계자연합회장
  • 진천군 장학회 이사, 진천군 육우 협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2006, 2010 진천군수(현)
  • 제4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간사
  • 제5대 도의회 부의장, 내무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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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유재철

유재철

  • 이 름 유재철
  • 선 거 구 보은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산외초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산외면의회 의원 당선
  • 장갑초등학교 육성회장(27년)
  • 보은군 교육위원 당선
  • 민주공화당 충북 보은·옥천·영동 제3지구당 부위원장(10년)
  • 산외농협조합장(18년)
  • 농협중앙회 이사
  • 6.25참전 전우회 충청북도지부장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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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윤병태

윤병태

  • 이 름 윤병태
  • 선 거 구 충주시 제3선거구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추평초등학교 졸업
  • 신면중학교 졸업
  • 충주고등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제1대 충주시의회 의원
  • 대한적십자사 충주봉사회관 초대관장
  • 충청일보 이사
  • 충북공직자윤리위원회 부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내무위원회 간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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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길하

이길하

  • 이 름 이길하
  • 선 거 구 제천시 제6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의림초등학교 졸업
  • 제천중학교 졸업
  • 제천농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기독교대한감리회청년회 전국연합회장
  • 제천환경운동연합
  • 청주경제정의실천연합 자문위원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간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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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민희

이민희

  • 이 름 이민희
  • 선 거 구 청원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남일초등학교 졸업
  • 세광중학교 졸업
  • 청주농업고등학교 졸업
  • 미국 미주리주 주립대학 농대1년 수학

경력사항

  • 평화민주당 청주갑지구당 수석 부위원장
  • 충북 그린벨트 농민재산권 권리 회복 추진위원장
  • 전국개발제한구역홍보위원장
  • 전국농림권리회복추진위원장
  • 제5대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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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병두

이병두

  • 이 름 이병두
  • 선 거 구 제천시 제2선거구
  • 소속정당 신한국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동명초등학교 졸업
  • 제천중학교 졸업
  • 제천고등학교 졸업
  • 경기대학 관광학과 졸업
  • 건국대학교 지역개발대학원 관리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한국청년회의소 중앙이사
  • 중부매일신문사 편집위원
  • 충북 제2지구 의료보험조합 이사
  • 대명상호신용금고 부사장
  • 제4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 제5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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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병철

이병철

  • 이 름 이병철
  • 선 거 구 제천시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제천남당초등학교 졸업
  • 대제중학교 졸업
  • 제천농업고등학교 졸업
  • 세명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고위관리자 과정 수료

경력사항

  • 제천 양잠협동조합 상무대리
  • 제천시 체육회·생활체육협의회 이사
  • 제천시 문화원 이사
  • 제천 음식업지부장
  • ㈜삼성운수 대표이사
  • 제5대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
  • 제천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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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선호

이선호

  • 이 름 이선호
  • 선 거 구 충주시 제5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동락초등학교 졸업
  • 주덕중학교 졸업
  • 충주실업고등학교 상학과 졸업

경력사항

  • 동량면사무소 근무
  • 충주시 4-H후원회 회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충주해병대 전우회장
  • 제1대 충주시의회 의원
  • 제5대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 댐관련대책특별위원회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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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종국

이종국

  • 이 름 이종국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경희대학교 법학과 2년 수료

경력사항

  • 청주시청 시정, 회계, 양정 서무계장
  • 청주시 영동·내덕·수곡동장
  • 한국천주교 평신도 사도직협의회 상임위원
  • 청주시 내덕동 주교좌성당 평신도 회장
  • 성심신용협동조합이사장(4선)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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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향래

이향래

  • 이 름 이향래
  • 선 거 구 보은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관기초등학교 졸업
  • 보덕중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 수료

경력사항

  • 보은군 4-H동문회장
  • 보은군 농어민후계자협의회장
  • 보은군 군정자문위원
  • 마로농협조합장(4·5대)
  • 보은군수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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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희복

이희복

  • 이 름 이희복
  • 선 거 구 옥천군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산중학교 졸업

경력사항

  • 옥천읍사무소 근무
  • 농어민후계자 옥천군연합회장
  • 농어민후계자 충청북도연합회 감사
  • 제1대 옥천군의회 부의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간사, 운영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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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임헌용

임헌용

  • 이 름 임헌용
  • 선 거 구 청주시 제5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교육대학 부속초등학교 졸업
  • 대성중학교 졸업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중앙대학교 산업경제학과 졸업

경력사항

  • 충청북도광고물제작공업협동조합 이사장
  • 제5대 도의회 기회경제위원회 간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장준호

장준호

  • 이 름 장준호
  • 선 거 구 영동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양강초등학교 졸업
  • 영동중학교 졸업
  • 충남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영동청년회의소 회장
  • 마을금고 영동군지회장
  • 영동중학교 총동문회장
  • 영동지원 민사 및 가사조정위원회장
  • 제5대, 제6대, 제7대 도의원
  • 제6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 제7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7대 도의회 부의장
  • 제7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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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정태정

정태정

  • 이 름 정태정
  • 선 거 구 영동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노송초등학교 졸업
  • 황간중학교 졸업
  • 휘문고등학교 졸업
  • 한국방송통신대학 농학과 졸업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민주산악회 영동지부 조직위원장
  • 황간농협이사
  • 한국과수협회영동군지부 부지부장
  • 영동과수영농조합법인 대표이사
  • 신한국당 중앙상무위원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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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차주용

차주용

  • 이 름 차주용
  • 선 거 구 청원군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안성초등학교 졸업
  • 안성중학교 졸업
  • 경기 광원상업고등학교 졸업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관리자과정 1년 수료

경력사항

  • 자유총연맹 청원군지부장
  • 4-H영농후계자 청원군 후원회장
  • 제4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의회운영)위원회 위원, 내무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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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차주원

차주원

  • 이 름 차주원
  • 선 거 구 음성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신한국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수료
  • 충북대 고위정책관리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음성군협의회 회장, 운영위원
  • 국제로타리클럽 3740지구 총재
  • 음성장학회 이사장
  • 평곡석재 회장, 평곡장학회 회장
  • 대한적십자사충북지사 회장
  • 제10차이산가족상봉단장
  • 제4대 도의회 의원(민자당 도의원 협의회장)
  • 제5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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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선환

최선환

  • 이 름 최선환
  • 선 거 구 충주시 제6선거구
  • 소속정당 자유민주연합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경력사항

  • 동량초등학교 졸업
  • 충일중학교 졸업
  • 충주고등학교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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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영락

최영락

  • 이 름 최영락
  • 선 거 구 제천시 제5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봉양초등학교 졸업
  • 봉양중학교 졸업
  • 제천고등학교 졸업
  • 영남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중앙애학교 행정대학원 고위정책

경력사항

  • 제천농민회 회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 제6대 도의회 부의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종철

최종철

  • 이 름 최종철
  • 선 거 구 청주시 제4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조촌초등학교 졸업
  • 음성중학교 졸업
  • 방송통신고등학교 졸업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졸업

경력사항

  • 신화사 대표
  • 문화교육사 대표
  • 민주당 청주흥덕지구당 부위원장
  • 통일교육 전문위원
  • 충청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제5대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간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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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준구

최준구

  • 이 름 최준구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대구 수창초등학교 졸업
  • 대구 영남중학교 졸업
  • 대구 성광고등학교 졸업
  • 국립서울산업대학교 졸업
  • 대전대학교 일반대학원 행정학과 졸업

경력사항

  • 충청북도 공무원 교육원 감사
  • 법주약국경영
  • 2006년 충북 보은군의원 출마
  • 아트시티 조형연구소 소장(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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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한상문

한상문

  • 이 름 한상문
  • 선 거 구 진천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문백초등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 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평화통일 정책자문위원
  • 진천군 체육회 육상연맹회장
  • 한국 반공연맹 진천군지부장
  • 국제라이온스 309H지구 3지대 위원장
  • 진천군 의용소방대연합회장
  • 진천군 지역발전협의회장
  • 충청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제5대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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