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4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2015년 12월 1일(화) 14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16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2. 2016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3. 2015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4. 2015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5. 「충청북도특수교육원」설립 계획안
6. 2015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7. 충주기업도시 (가칭)용전초등학교 설립계획안
8. 2016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9. 2015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10. 충청북도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안
11. 충청북도 화장품산업 육성 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안
12. 충청북도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충청북도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충청북도교육청 친환경 운동장 조성 조례안
15. 충청북도 학생의 정규교육과정외학습 선택권 보장에 관한 조례안
16. 충청북도교육청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중부고속도로 확장공사 조기착공 촉구 건의안
18. 본회의 휴회의 건
o 5분자유발언
부의된 안건
1. 2016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2. 2016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3. 2015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4. 2015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충청북도지사 제출)
5. 「충청북도특수교육원」설립 계획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6. 2015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가칭)충청북도특수교육원 체험관 증축
·봉명중학교 다목적교실 증축
·서경중학교 다목적교실 증축
7. 충주기업도시 (가칭)용전초등학교 설립 계획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8. 2016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가칭)용전초등학교 설립 부지 매입 및 교사 신축
9. 2015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0. 충청북도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안(임헌경 의원 등 7인 발의)
11. 충청북도 화장품산업 육성 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2. 충청북도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3. 충청북도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4. 충청북도교육청 친환경 운동장 조성 조례안(이광희 의원 등 7인 발의)
15. 충청북도 학생의 정규교육과정외학습 선택권 보장에 관한 조례안(이광희 의원 등 7인 발의)
16. 충청북도교육청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7. 중부고속도로 확장공사 조기착공 촉구 건의안(건설소방위원장 제안)
18.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o 5분자유발언(윤홍창 의원, 임헌경 의원, 강현삼 의원, 박우양 의원, 이양섭 의원)
(14시0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4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의원님들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정무부지사와 기획관리실장이 정부예산 확보 출장으로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통보가 있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충청북도의회 의정참여단 정용만 단장님과 필리핀 벵켓주 공무원 미스터 브라이언이 지방행정연수원에서 연수 중에 우리 도의회 본회의 진행과정을 참관하기 위해 방문하셨습니다.
전체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의사담당관님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추가 접수된 의안과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접수 상황입니다.
박한범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조정교부금 배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9건,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12건, 충청북도교육감이 제출한 충청북도교육청 역사문화 교육 활성화 조례안 등 3건 모두 24건을 접수해서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으로는 2016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2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3건,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충청북도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안 등 4건, 교육위원회 소관 「충청북도특수교육원」 설립 계획안 등 7건, 중부고속도로 확장공사 조기착공 촉구 건의안, 본회의 휴회의 건 등 모두 18건입니다.
그리고 교육위원회 윤홍창 의원님 등 다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5분자유발언이 접수되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보고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보고사항
(의사담당관)
이상은 부록에 실음
1. 2016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14시08분)
도지사님 나오셔서 시정연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344회 도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요청하면서 내년도 도정운영방향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이언구 의장님의 탁월하신 리더십과 의원님들의 높으신 혜안으로 舊중앙초등학교 활용방안에 대해 미래지향적인 의견을 모아 주시고 무상급식비 분담에 대해 합리적인 중재안을 마련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충북국회의원 선거구 사수 및 수도권 규제완화 반대 등에 대해 대정부 건의문을 채택하시는 등 도정의 중요한 고비고비마다 힘과 지혜를 보태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괴산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와 제2회 오송화장품·뷰티산업엑스포가 당초 예상을 뛰어넘어 대성공을 거둘 수 있도록 뜨거운 성원을 보내주신 이언구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도민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 어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 충북도정은 161만 도민의 성원과 도의회의 협력을 바탕으로 도정사에 길이 빛날 굵직굵직한 성과들을 거두며 충북의 도격을 한층 높였습니다.
총 108만 명의 관람객이 다녀간 괴산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는 흥행과 경제적 실익을 다 잡았다는 호평 속에 인구 4만의 괴산군이 100만이 넘는 세계적 도시처럼 부상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단 5일 만에 1,085억 원의 수출계약을 성사시킨 제2회 오송화장품·뷰티산업엑스포와 한중 교류의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한 제5회 중국인유학생페스티벌의 성공 개최로 충북이 K-한류를 앞장서 리드하며 세계 속의 충북으로 우뚝 솟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전무후무한 신화를 창조한 한반도통일대역전마라톤 10연패, 전국체육대회 3년 연속 한 자릿수 순위, 전국장애인체육대회 2년 연속 5위 등의 금자탑을 쌓아 작지만 강한 충북의 기개와 면모를 뽐냈습니다.
아울러 전국 최초의 4년 연속 정부합동평가 최우수도, 농식품수출확대평가 최우수도, 외국인환자유치증가율 전국 1위, 수출증가율 전국 2위, 여성고용률 전국 2위를 달성함으로써 충북도정의 역량을 대내외에 과시하였습니다.
전국적인 수출부진 속에서도 충북수출은 82개월 연속 흑자행진을 이어가고 있으며, 실업률은 전국평균 3.2%의 절반 수준인 1.5%로 최저치를 기록하고, 충북고용률도 2018년도 정부 고용목표인 70%대를 이미 달성했습니다.
무엇보다 고무적인 일은 이러한 경제지표가 호조를 띠면서 전국대비 4% 충북경제 실현에 한 발짝 성큼 다가서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민선6기 동안 투자유치는 SK하이닉스와 이란 오일머니 투자약속을 제외하고도 8조 4,901억 원 규모의 투자약속을 받아냈습니다.
또한 KTX 호남선 개통, 중부내륙선철도 착공, 청주국제공항 사상 최초 흑자전환, 충북창조경제혁신센터 건립, 충청북도 상하이사무소 본격가동 등으로 생명과 태양의 땅 충북, 영충호시대의 리더 충북의 기틀이 탄탄히 마련돼 가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4% 충북경제 조기실현 목표 아래 바이오, 화장품·뷰티, 유기농, 태양광, ICT, MRO 등 6대 신성장동력산업을 집중 육성하면서 161만 도민과 동고동락하는 여민동락의 자세로 도정을 이끌어나갈 것을 다짐드리며 내년도 도정운영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오늘날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된 청년문제를 적극 해결하고 청년과 함께 4% 충북경제를 적극 실현해 나가는데 충북도가 발 벗고 나서겠습니다.
먼저 청년문제를 종합적으로 다루는 청년지원과(가칭)를 신설하여 청년일자리·결혼·복지정책을 총괄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미혼남녀 만남캠프와 UCC 공모, 청년포럼, 생명의 밤 문화행사 등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타 시도의 벤치마킹 대상인 충북창조경제혁신센터는 LG의 기술과 노하우를 결합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스타기업 60개를 육성하겠습니다.
그동안 제조업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투자유치는 앞으로는 호텔, 병원 등 고용창출형 서비스산업 유치로 다변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4% 충북경제 도약의 밑거름이 될 경제자유구역 개발에도 박차를 가해 나가겠습니다.
오송바이오폴리스지구(오송2산단)는 단지조성공사를 마무리하고 청주국제공항 MRO사업은 아시아나항공과 지속 협의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사업계획서를 국토부에 제출토록 하고, 충주에코폴리스지구는 내년에 개발계획 변경과 실시계획 승인을 거쳐 2017년 상반기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란 측의 투자계획도 내년도에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이란 측은 물론 기재부, 산업부 등과도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충북이 자랑하는 6대 신성장동력산업을 더욱 육성하여 우리 모두의 꿈인 생명과 태양의 땅 충북을 완성해 나가겠습니다.
세계적인 바이오 메카 오송바이오밸리는 연구개발과 임상시험, 인허가, 인력양성, 제조·판매 등 산업화 전 과정이 완벽히 구축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오송임상시험센터 건립을 내년에 본격 추진하고, 융합바이오 세라믹소재센터는 2019년까지 완공되도록 하며, 과학벨트 SB플라자는 내년에 착공하겠습니다.
아울러 우수 의료연구개발 기관들이 추가 입주할 수 있도록 첨복단지 원형지개발사업과 오송 바이오벤처임대산업단지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제천에는 글로벌 천연물원료제조 거점시설을, 옥천에는 제2의료기기 산업단지를, 괴산에는 유기식품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여기에 충주당뇨바이오벨리를 추가하여 충북 전역을 바이오벨트로 촘촘히 엮어 나가겠습니다.
화장품 연구지원을 위한 글로벌 코스메슈티컬개발센터를 완공하고, 내년에도 B2B 형식의 화장품·뷰티산업엑스포를 개최하여 K-뷰티 중심지 충북의 위상을 굳혀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2017 제천국제한방바이오산업엑스포 성공을 위해 조직위원회 구성, 대국민 홍보활동 등 사전 행사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제2성장기를 맞고 있는 태양광산업은 국내최대규모인 한화큐셀공장 유치를 기반으로 신재생에너지 융·복합타운, 자동차연비센터, 대용량에너지저장장치 시험평가센터, 제로에너지실증단지, 기후환경실증센터를 조속히 건립하여 우리 충북을 대한민국 신재생에너지산업의 메카로 우뚝 세워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인터넷 기반의 비즈니스 사업을 위한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오창·오송·청주산단)를 확산하고, IT·BT기반 SW융합 클러스터 구축, 사물인터넷 DIY(Do It Yourself)센터 설치, 3D프린팅 창의혁신선도센터 구축, 스마트자동차 연구센터 조성으로 ICT와 융합하는 미래형 창조경제를 선도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국토 X축 교통망의 중심지 충북의 입지를 확고히 하여 영충호시대의 리더 충북의 도약기반을 다져 나가겠습니다.
호남∼충청∼강원권을 연결하여 국가 X축 철도망을 완성하게 될 충북선철도 고속화사업은 내년에 예비타당성조사를 추진하고, 중부내륙선철도 중 이천∼충주 1단계 구간은 2019년까지 완공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천안∼청주공항 복선전철은 2017년까지 설계를 완료하되, 에어로폴리스단지를 통과하는 공항구간을 조기 착공토록 추진하고, 중앙선 복선전철(제천∼원주, 도담∼영천) 사업은 2018년까지 완공하여 청주∼제천∼서울∼청주를 잇는 순환철도망을 구축, 철도친화도 충북을 실현하겠습니다.
또한 오송에 철도종합시험선로와 철도완성차 안전연구시설을 2018년까지 조성하여 충북을 대한민국 신철도산업의 중심지로 도약시키겠습니다.
아울러 충북을 하나로 묶는 충청내륙고속화도로 중 1공구는 내년에 착공을 서두르고, 2·3공구는 2017년까지 실시설계를 마치며, 4공구는 현재 국토부 일괄 예타를 거쳐 내년에 실시설계를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제천∼평창 간 국지도 건설은 제4차 국지도 5개년계획(’16∼’21년)에 반영토록 하며, 제2충청내륙고속화도로 중 미원∼운암 구간은 내년에 완공하고, 보은∼영동 구간도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중부고속도로 6차로 확장사업은 빠른 시일 내에 착공되도록 정부와 계속 협의해 나가고, 동서5축 고속도로(세종∼괴산∼안동)는 내년에 예비타당성 조사에 착수하며, 동서6축 고속도로(제천∼영월)도 계속 건의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청주국제공항은 2종 교통물류거점 지정을 계기로 오송역 및 남·북부권 연계 교통체계를 구축하고 활주로 갓길 포장과 화물청사 증축, 비상용통합접근관제센터 구축, 평행유도로 설치, 신규노선 확대 등 2018년까지 1,036억 원을 투입하여 신수도권의 관문공항, 중국인 특화공항으로 위상을 굳혀나가겠습니다.
넷째, 소외되고 어려운 계층을 중점 지원하는 따뜻한 평생복지를 추진하겠습니다.
60세 이상 어르신을 고용하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노인 일자리창출기업 인증제를 확대하고, 치매·중풍 걱정없는 충북 만들 기, 9988 행복나누미와 행복지키미 사업을 확대하여 충북이 노인복지 모범 도로 자리매김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낙태예방 생명지킴이사업, 취약계층 아동 돌봄서비스 드림스타트사업, 중증장애인 일감만들어주기 사업,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운영지원, 여성장애인 평생교육 확대 등으로 사회적 약자를 더 따뜻하게 보살피겠습니다.
아울러 여성복합공간인 충북미래여성플자라를 내년에 완공하면서 충북여성재단 설립, 여성발전기금 확대, 워킹맘·대디센터 운영, 여성새일센터 운영 등을 적극 추진하여 여성·가족친화도 충북을 실현하겠습니다.
다섯째, 지역간·계층간·도농간 함께하는 충북, 청주권과 비청주권이 함께하는 균형발전을 실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저발전지역 7개 시·군의 지역성장기반 구축을 위한 2단계 지역균형발전사업에 내년까지 총 2,545억 원을 투입하는 한편 6대 신성장동력산업과 연계한 주민참여형사업 중심의 3단계 균형발전사업(’17∼’21년)을 새롭게 추진하고 남·북부권 중핵도시 선도사업과 지역균형발전사업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을 통해 도농이 함께 잘사는 충북을 구현하겠습니다.
또한 시골마을행복택시제 확대, 행복마을사업, 지역행복생활권사업,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 등으로 도민의 행복 체감온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7개 공공기관이 이전 완료한 충북혁신도시는 내년에 중앙공무원교육원과 한국교육개발원의 이전을 서둘러 2018년까지 11개 기관 모두를 이전 완료토록 추진하고, 도내 중·북부권 4,000여 개 기업체의 산업동맥이 될 충주댐계통 공업용수도사업도 본격 추진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6개의 산업단지(진천 죽현, 문백 정밀기계, 신척, 음성 생극, 괴산 대제, 괴산 수산식품) 완공에 이어 내년에 7개의 산업단지를 신규 지정하여 도내 균형발전의 교두보를 마련하겠습니다.
여섯째, 괴산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 대박의 여세를 몰아 유기농 특화도 충북의 위상을 굳히겠습니다.
지난 괴산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의 가장 큰 소득은 유기농에서 희망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엑스포장이 인산인해를 이뤘다는 사실 자체가 유기농의 커다란 미래자산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충북도는 유기농에 승부를 걸고 2020년까지 5,185억 원을 투입하여 유기농 면적을 현재 4%에서 20%로 끌어올리고 유기가공업체 유치와 유기농특구 지정 등으로 농업의 3차혁명, 즉 K-오가닉 혁명을 창조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200억 원 규모의 유기농산업복합서비스 지원단지 건립에 이어 유기농 생산·가공·유통 복합단지인 유기농산업클러스터 조성, 유기농식품 맞춤형 수출전략상품 등을 적극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유기농과 함께 농수산물 수출단지 육성으로 농식품 수출 6억 5,000만 불을 달성해 나가고 농촌휴양마을 육성, 6차산업화지구 조성, 로컬푸드직매장 운영 활성화 등으로 각종 FTA 체결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해양·수산자원이 될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와 첨단 양식시설을 갖춘 내수면양식단지를 내년도에 준공하고 청주 해양과학관을 유치해 나가겠습니다.
이 밖에 여성농업인행복바우처,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 농어촌개발기금 융자금 저리융자, 농업인 안전공제 가입 확대 등 농어업인의 복지와 경영안정에도 적극 힘쓰겠습니다.
일곱째, 신수도권을 대표하는 문화·체육·관광 인프라를 대폭 확충하여 충북의 자랑스러운 자산으로 키우겠습니다.
이를 위해 내년에 세종대왕 한글창제 마무리를 재현할 세종대왕 행궁을 착공하고 국립현대비술관수장·보존센터는 실시설계를 추진하며, 한류문화 명품거리 조성, 문화예술동호회 플랫폼사업, 저소득층 문화누리카드 발급, 작은 도서관·영화관 건립 등으로 도민의 문화예술향유 기회를 더욱 확대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북부권에 스토리창작 클러스터와 중부내륙권 광역관광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중부권에 음성 UN평화관과 보재 이상설선생 기념관을 조성하는 한편 남부권에 보은 바이오산림휴양밸리, 옥천 휴-포리스트. 영동 웰니스단지 등 산림복지벨트를 구축하여 관광자원으로 육성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미결사업인 청주 밀레니엄타운은 공영개발 방식으로 개발하되 가족도시공원, 실내빙상장, 해양과학관 등을 건립하여청주의 랜드마크로 키우겠습니다.
아울러 세계 최초의 무예올림픽인 청주세계무예마스터십대회 성공개최와 세계무예본부가 될 충주 국제무예센터 설립을 통해 우리 충북을 세계 무예의 성지로 우뚝 세우는 한편 2017년 전국체전 충북 개최에 대비 30개 경기장 시설을 국제규격 수준으로 현대화하고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 건립, 충북 실업팀 창단 확대, 생활체육동호회클럽 활성화, 전지훈련팀 유치, 생활체육공원 조성 등으로 도민이 건강한 충북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여덟째, 365일 도민의 안전을 최우선시하는 안전충북, 행복도민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지난해 세월호 참사와 올 여름 강타한 메르스 사태는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소중한 교훈이 되었습니다.
이에 충북도는 재난·재해 조사연구와 재난컨트롤타워인 재난안전연구센터를 내년에 본격 가동하고 생활안전문화체험 교육과정과 4대 안전관리 매뉴얼 제작·보급 등으로 1년 365일 안전한 충북을 실현하겠습니다.
또한 골든타임 사수를 위한 충청·강원권 119특수구조대를 충주에 건립하고 단양소방서를 완공하여 도민안전 인프라를 확충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2016년도 도정운영 방향과 전략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재정적인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내년도 예산은 금년보다 6.8% 증가한 4조 128억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 중 일반회계가 3조 2,970억원, 특별회계는 7,158억 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 중 지방세는 전년 대비 8.2%를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부동산경기 회복과 소비심리의 점진적 회복에 따른 것이고 지방교부세는 정부의 복지수요 반영비중 확대 등에 따라 전년 대비 1.8%를 감액 계상하였으며, 국고보조금은 중앙부처 가내시를 근거로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급변하는 지방재정 여건을 감안해 재정건전성을 높이면서도 민선6기 성공적인 항해를 위한 도정 역점사업에 투자하는 한편 청년 일자리 창출, 안전관리기능 강화, 서민복지 증진 등 도민생활 안정을 위한 시책사업에도 역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 세출예산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면 초·중학생 무상급식, 영유아보육료, 경로당 난방비, 9988 행복나누미·지키미 사업, 기초연금, 지방의료원 장비보강 등 사회복지·보건 분야에 가장 많은 1조 3,270억 원을 편성하였고, 다음으로는 충북농업의 경쟁력 강화와 유기농 특화도 충북 건설을 위해 농촌지역 종합개발사업, 유기농 무농약 재배농가 환경보전비, 가뭄 대비 용수개발사업, 시·군 수리시설 개보수 등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4,453억 원을, 시·군 조정교부금, 충북발전연구원 운영비 등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 6,002억 원을, 재난안전연구센터 설립·운영,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풍수해보험사업 등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에 3,111억 원을, 국가지원지방도 확·포장, 지방도 정비사업, 시골마을행복택시제 운영, 영동∼단양 충북종단열차 운행, 지역균형발전사업 등 교통 및 지역개발 분야에 2,896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생태탐방로 조성,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낙후지역 먹는 물 수질개선사업 등 환경보호 분야에 2,18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충북미래관과 청람재 운영, 교육재정교부금, 지방교육세 전출 등 교육 분야에 1,777억 원을,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대한민국 연극제 개최, 국가 및 도지정 문화재 보수, 세계무예마스터십대회 개최, 2017 전국체전 시설확충 등 문화 및 관광 분야에 1,740억 원을,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햇살론 출연, 충북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 청주 에어로폴리스 2지구 조성, 청년 창업 베이스캠프 구축, 청년 일자리 우수기업 육성 등 산업 및 중소기업 분야에 906억 원을, 그리고 예비비 및 기타 분야에 3,78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충북도의 이러한 사업들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께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바둑의 명언 중에 눈은 항상 크게 보고 한 수 한 수는 세심하게 하라는 “착안대국 착수소국(着眼大局 着手小局)”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도는 2020년 전국 대비 4% 충북경제 실현을 위해 대국적으로 멀리 내다보고 161만 도민 행복을 보살피는 일은 빈틈없이 꼼꼼하게 챙기겠습니다.
지금 우리 충북도에는 지금껏 겪어보지 못한 엄청난 변화와 황금기회가 한꺼번에 몰려오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런 황금기회를 우리 모두 충북 100년 발전의 호기로 삼아 4% 충북경제를 반드시 달성해 나갑시다!
빗방울 하나하나가 마침내 큰 바위를 뚫듯이 우리 모두 인내심을 모아 “생명과 태양의 땅 충북, 영충호 시대의 리더 충북”을 반드시 이뤄 나갑시다!
그동안 도정발전을 위해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도민과 의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내년에도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 2016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14시34분)
교육감님 나오셔서 시정연설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람과 성취를 가지런히 하는 12월입니다.
바람이 차가운 겨울의 길목이지만 교육에서의 겨울은 서로의 손을 잡아 온기를 나누고 봄의 희망을 준비하는 열정의 계절이기도 합니다.
오늘 제344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에 2016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드리면서 그간의 추진성과와 내년도 교육시책의 주요 추진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함께 행복한 충북교육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성원을 보내주시고 각종 현안과제들이 원만히 수행될 수 있도록 애써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충북교육가족 모두는 도민들의 기대를 채우고 우리 학생들의 꿈과 희망이 크게 자라날 수 있도록 열정과 지혜를 모아 발걸음을 같이 하면서 한걸음씩 성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제 민선 제16대 교육감으로 충북교육이 출범한 지 1년 6개월여를 지나면서 5대 교육시책에 대한 교육정책과 12대 영역 68개 과제를 다음과 같이 성실히 추진하였습니다.
먼저 학교마다 다양하고 특성화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개인별 맞춤형 학습클리닉 서비스를 제공하여 학생들의 기초·기본학력 향상 및 자기주도적 학습력 신장에 힘쓰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즐겁게 배우고 교육공동체가 함께 성장하는 공교육 모델학교인 행복씨앗학교 10개 교와 준비교 21개 교를 내실 있게 운영하였고, 2016년에 새롭게 운영될 행복씨앗학교 10교와 준비교 20교를 선정하였습니다.
충청권 4개 교육청이 미래핵심역량 교육기반 공동구축을 위해 협력하고 있으며, 지난 11월에는 학교혁신의 비전을 주제로 충청권 미래교육 국제포럼을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2016년도 자유학기제 전면시행에 대비하여 각 시·군에 진로체험지원센터를 10개 구축하여 각급 학교에 맞춤형 진로체험을 지원하였으며 진로의 종합적 설계와 다양한 체험활동이 가능한 진로진학지원센터 이전·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인문학 콘서트, 인문나눔 축제는 물론 전국 150개 학교가 참여한 전국예술교육페스티벌을 개최하여 우리 아이들이 창의력과 공감능력, 심미적 감성 등 미래 핵심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1학생 1스포츠 및 학교스포츠클럽을 활성화하고 학교체육을 내실 있게 운영하여 제44회 전국소년체육대회 6위, 제9회 장애인학생체육대회 3위 등 우수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창의과학교육에 매진하여 한국학생과학창의력대회 최우수상, 전국청소년과학탐구대회 대상, 전국과학전람회 최우수상, 제7회 방과후학교 대상에 4개 교가 선정되는 등 다수 입상의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초등학교 3∼4학년을 대상으로 수영안전교육과 수학여행 교원 안전요원 15시간 연수를 실시하였고, 학업중단학생 비율과 학교폭력 응답률이 감소하는 등 안전한 배움터 조성과 학교안전망을 튼튼히 하였습니다.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고등학교 교과서 대금과 교복비 및 각종 체험학습비를 지원하고 수요자 중심의 초등 돌봄교실과 방과후학교를 운영하는 등 학부모님들의 사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달려온 충북교육은 교육부 시도교육청 평가에서 최우수 교육청에 선정되었고 특히 학생·학부모 만족도조사에서 전국 1위를 차지하는 매우 뜻깊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각 분야에서 충북교육이 알찬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열정을 품고 부단히 노력해 주신 우리 교육가족과 진심 어린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도민 여러분과 의원님들 덕분이라 생각하며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16년 우리 충북교육은 올해의 교육성과를 바탕으로 함께 행복한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5대 시책 120개 세부사업을 수립하여 다음과 같이 추진하겠습니다.
첫째, 모든 교육주체들의 자발성과 지혜를 모아내는 참여·소통·협력의 교육공동체를 만들겠습니다.
학부모 기자단, 행복교육모니터단, 교육발전간담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교육정책에 반영하고, 교육정책 청문관제, 소통연찬회 등을 운영하여 교육공동체 및 지역사회와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학부모 강연 콘서트, 열린 아버지학교, 학부모지원센터 운영 등 학부모의 학교교육 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교육공동체의 공감대를 이끌어내고 학교장의 경영 역량과 단위학교의 자율·책임 경영을 강화하여 학교 교육력을 높이겠습니다.
민원 환경과 교직원 인사 행정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청렴 충북교육 추진 기획단과 감사관 Hot-line(감사제보방) 등을 운영하여 깨끗하고 청렴한 공직풍토를 조성하겠습니다.
둘째, 배움과 돌봄을 책임 있게 실천하는 수업과 생활지도 중심의 학교를 만들겠습니다.
학생중심·학교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으로 교육만족도를 제고하고 수업역량 강화 연수, 평가방법의 개선, 학습공동체 운영 등으로 수업이 중심이 되는 학교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충북학습종합클리닉센터, 두드림학교, 사랑가득 돌봄공부방 등을 운영하여 학생들의 기초·기본학력과 자기주도적 학습력을 향상시키겠습니다.
자유학기제 추진단을 운영하고 진로체험지원센터를 활용한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도내 128개 중학교에서 자유학기제가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고등학교 진로집중과정 운영, 고교교육력 도약 프로젝트 실시, 맞춤형 진로·진학지도, 특성화고 역량강화 등으로 고등학교 교육력 신장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셋째, 심미적 감성역량을 높이고 신나는 학교의 바탕을 이루는 문화·예술·체육교육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다양한 학교 예술교육과 학생 문화·예술동아리를 활성화하고 학생들의 인문소양교육을 강화하며 특기적성 중심의 방과후학교를 운영하여 학생들의 꿈과 끼를 키워 나가겠습니다.
모든 학생이 참여하는 학교스포츠클럽과 즐거운 체육수업으로 학생들의 건강 체력 증진은 물론 활기찬 학교문화 조성과 인성 함양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넷째, 모두 다 배려하고 존중받는 행복한 교육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현장체험학습비, 교육정보화비, 교복비, 고등학교 교과서 대금 등을 지원하여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충청북도특수교육원 설립을 추진하여 특수교육 지원을 확대하며 다문화 학생과 탈북 학생이 글로벌 인재로 자라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섯째, 안전하고 평화로운 생태·환경 조성을 통해 폭력이 없고 인권과 생명을 존중하는 학교문화를 만들겠습니다.
바른 인성교육으로 평화로운 심성을 함양하고 회복적 생활지도와 학생 상담활동 강화를 통해 학교폭력을 예방하며 체험중심의 안전교육을 통해 보다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를 만들겠습니다.
생태환경체험학교와 초록학교를 운영하고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한 녹색·환경교육을 실시하며 미래지향적이며 자연친화적인 학교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2016년도 주요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해 내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을 다음과 같이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2조 608억 원으로 금년보다 0.8% 증가한 15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중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보통교부금, 법정전입금 예정교부액,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이전수입 전입 예정액 등을 근거로 금년보다 0.1% 증가한 1조 8,317억 원을 계상하였고, 자체수입은 교수-학습활동수입 증가 등으로 금년보다 1.1% 증가한 439억 원, 전년도 이월금은 531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특히 부족한 세입재원 충당을 위해 학교 신·증설, 교육환경개선 사업비, 누리과정비 부족분에 대한 지방교육채 1,32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을 말씀드리면 부문별로 유아 및 초·중등교육에 1조 9,572억 원, 평생·직업교육에 31억 원, 교육일반에 1,00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로 인적자원운용 1조 2,038억 원, 교수학습활동 지원 1,085억 원, 교육복지 지원 2,257억 원, 보건급식체육활동 146억 원, 학교재정지원관리 2,864억 원,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1,182억 원, 평생교육 및 직업교육 31억 원, 교육행정일반 217억 원, 기관운영관리 140억 원, 기타 지방채 상환 및 리스료와 예비비 등 64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로는 누리과정 459억 원, 저소득층학비 22억 원, 저소득층교과서 지원 107억 원, 방과후자유수강권 55억 원, 특성화고등학교장학금 81억 원, 학교급식비 612억 원, 통학버스 및 통학비 지원 70억 원, 교육급여 127억 원 등 균등한 교육기회 균등 보장을 위한 교육복지 예산에 1,639억 원, 학생수용시설 부족 해소를 위한 학교 신·증설과 노후된 학교시설 환경개선 및 급식시설 현대화 사업 등 교육여건개선 사업에 1,261억 원, 교육과정개발 운영 34억 원, 교과교실제 운영 지원 34억 원, 학력신장 22억 원, 특성화고교육 92억 원, 연구시범학교 운영 17억 원, 영어교육활성화 102억 원, 방과후학교 운영 32억 원, 돌봄교실 153억 원, 학교폭력예방 64억 원 등 학교혁신과 교실수업개선을 통한 공교육 내실화사업비로 1,30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관운영 등의 경상비는 재정운영개선을 위해 전년도 대비 5%에서 15%까지 감액 편성하는 등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실시함으로써 최소한으로 절감·편성하였습니다.
2016년도 당초예산의 성과계획서는 5개 전략목표, 20개 성과목표, 82개 성과지표 및 126개 단위과제에 6,743억 원을 편성하였고, 재원의 양성평등을 구현하는 성인지예산안은 7개 정책과제와 25개 세부사업에 66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에 추진하고자 하는 교육사업들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어 함께 행복한 충북교육 실현을 위한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2016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이언구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새로운 미래 성장 동력을 만들기 위해서 아이들을 향해 함께 손잡는 집단지성과 거버넌스가 점점 강조되고 있습니다.
도민과 의원님들께서 보내주신 애정과 지혜로 함께 행복한 충북교육의 꿈은 현실로 꽃 필 것입니다.
내년에도 충북교육은 영동에서 단양까지 모든 학생들이 즐거운 배움으로 따뜻한 품성을 지니고 신나는 학교에서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과 정성을 기울이겠습니다.
끝으로 충북교육 발전을 위해 애정 어린 성원을 보내주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충북교육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저물어가는 세모에 뜻하신 일 모두 이루시고 다가오는 2016년에도 의원님 모두 더욱 건승하시고 행복하시길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시정연설을 들은 2016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6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12월 6일까지 예비심사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도록 심사하여 주시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12월 15일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2015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4. 2015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4시50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인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344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5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예산안은 지난 11월 4일 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1월 2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정책기획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질의 답변을 통해 심사한 후 계수조정을 거쳐 최종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201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566억 원이 증액된 4조 2,417억 원으로 일반회계는 1,296억 원이 증액된 3조 6,584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270억 원이 증액된 5,833억 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면, 먼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내용을 존중하면서 요구된 예산안 중 불요불급하거나 행사성·낭비성인 예산, 과다 계상되거나 사업효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예산 등에 대하여는 예결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 일부 또는 전액을 삭감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총 5개 사업에 6억 5,127만 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으로 증액 조정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또한 충청븍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는 원안 승인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는 도민들이 부담한 소중한 예산이 꼭 필요한 부분에 쓰일 수 있도록 심도 있게 심사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15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15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5. 「충청북도특수교육원」설립 계획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6. 2015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가칭)충청북도특수교육원 체험관 증축
·봉명중학교 다목적교실 증축
·서경중학교 다목적교실 증축
7. 충주기업도시 (가칭)용전초등학교 설립 계획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8. 2016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가칭)용전초등학교 설립 부지 매입 및 교사 신축
(14시56분)
교육위원회 윤홍창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종규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344회 정례회 교육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충청북도특수교육원」설립 계획안 등 4건에 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및 제안이유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로 갈음하고 주요내용과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충청북도특수교육원」설립 계획안입니다.
본 특수교육원 설립 계획안은 충청북도 10개 특수교육지원센터를 연계하는 중앙지원센터 구축 및 장애학생의 통합교육 등 특수교육 종합지원을 위해 설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폐교인 구 오창교 유리분교 부지에 체험관 2,516㎡를 2층으로 증축하고 기존 본관 건물 10실 1,047㎡는 리모델링하는 것이며 설립비용은 체험관 증축에 60억 6,800여만 원, 본관 건물 리모델링, 프로그램 용역비 등에 26억 3,600여만 원 등 총 87억 400여만 원으로 2017년 9월 1일 개원을 목표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본 특수교육원 설립으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특수교육공동체의 만족도와 교육복지가 향상되는 등 긍정적 기대효과가 있다고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가칭 충청북도특수교육원 체험관 증축과 봉명중학교·서경중학교 다목적교실을 증축하려는 것으로 가칭 충청북도특수교육원 체험관 증축은 앞서 보고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봉명중학교 및 서경중학교 다목적교실 증축은 우천 시 체육교과 활동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입학식의 실내 행사와 지역주민의 생활체육·문화공간으로 공동 이용하는데 필요한 시설로 사용하고자 봉명중학교와 서경중학교에 각각 967㎡를 증축하려는 것으로 모두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주기업도시 (가칭)용전초등학교 설립 계획안입니다.
본 설립 계획안은 충주기업도시 내 충주시 중앙탑면 용전리 일원에 공동주택 및 단독주책 6,300여 세대가 입주예정으로 기업도시 내 입주민 자녀를 위한 학교설립 및 기업인 정주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부지는 1만 4,533.9㎡이고 건물은 1만 3,788.06㎡에 4층 규모이며 36학급 763명의 학생을 수용하게 됩니다.
설립비용은 부지매입비 49억 4,000만 원, 시설비 256억 1,000만 원 등 총 305억 5,000만 원이 소요됩니다.
본 학교 설립 계획안은 2015년 9월 24일 교육부 수시2차 중앙투융자심사에서 설립계획이 승인되었고, 기업도시 개발에 따른 교육여건 조성 및 입주민 자녀 교육을 위한 학교 설립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2016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가칭)용전초등학교 설립 부지 매입 및 교사 신축의 건으로 앞서 보고드린 내용과 같으며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그 밖에 더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교육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특수교육원」설립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특수교육원」설립 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15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주기업도시 (가칭)용전초등학교 설립 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16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9. 2015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5시03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학철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종합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종규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2015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지난 12월 1일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30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본 건을 상정하여 예산안 전반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심도 있게 심사하여 의결하였습니다.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328억 원이 증액된 2조 2,732억 원입니다.
이는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 및 민간이전수입금 및 자체수입 변동분, 전년도 이월금과 과다 집행잔액 발생이 예상되는 일부 사업을 조정하여 증가된 세입을 주요 사업비에 계상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교육위원회의 예비심사를 존중하면서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가지 의견을 신중히 검토하고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다문화교육센터 건립사업비 65억 원 등 2건에 대하여 79억 원을 감액하여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2015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5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15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10. 충청북도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안(임헌경 의원 등 7인 발의)
11. 충청북도 화장품산업 육성 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2. 충청북도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3. 충청북도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5시06분)
건설소방위원회 임순묵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종규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344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기간 중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북도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안 등 조례안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 임헌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동 조례안은 기후변화에 따른 물 부족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최근 지속적인 가뭄 현상으로 물 관리의 중요성이 제기되는바 물의 재이용 촉진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 화장품산업 육성 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화장품산업 육성 기반구축을 위한 지원시설 설치, 관련 시설물 관리, 운영에 필요한 재정지원 등의 관련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화장품산업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지원시설 용어 적합성 및 위탁기간 근거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위하여 심사를 보류한 뒤 지원시설 용어 변경과 위탁 및 위탁기간 등을 보완하여 이번 회기에 재상정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로법」 및 「도로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조례 조문 정비 및 상위법을 준용하여 도로점용료 감면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해 조례 조문을 정비하기 위해 조례의 일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충청북도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현행 조례의 자전거도로 의무설치 조항을 상위법령에 맞추어 정비하고 권한 위탁 취소의 사유와 절차 규정을 마련하여 통일성과 공정성을 기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상위법령에 맞추어 조례 조문을 정비하기 위해 조례의 일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보고드린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충청북도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건설소방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화장품산업 육성 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건설소방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건설소방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건설소방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14. 충청북도교육청 친환경 운동장 조성 조례안(이광희 의원 등 7인 발의)
15. 충청북도 학생의 정규교육과정외학습 선택권 보장에 관한 조례안(이광희 의원 등 7인 발의)
16. 충청북도교육청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5시13분)
교육위원회 정영수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종규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344회 정례회 교육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충청북도교육청 친환경 운동장 조성 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및 제안이유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로 갈음하고 주요내용과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광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교육청 친환경 운동장 조성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환경 친화적이고 안전한 학교운동장을 조성함으로써 학생들의 체육활동 및 신체활동의 효율성을 높이고 건강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광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학생의 정규교육과정외학습 선택권 보장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충청북도 학생의 정규교육 과정외학습에 대한 학생들의 자율적 선택권 보장과 과중한 학습 부담에서 벗어나 휴식을 취할 권리, 쾌적하고 편안한 환경에서 학습 받을 권리 등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학습권과 학부모의 자녀 교육권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충청북도교육청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세수 결손에 따른 교육재정의 어려움 등에 대처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감채기금을 적립하도록 되어 있는 조항에 예외규정을 두어 재정운영의 탄력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충청북도교육청 친환경 운동장 조성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교육청 친환경 운동장 조성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학생의 정규교육과정외학습 선택권 보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교육청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17. 중부고속도로 확장공사 조기착공 촉구 건의안(건설소방위원장 제안)
(15시18분)
건설소방위원회 박병진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 박병진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제출한 중부고속도로 확장공사 조기착공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지난 11월 19일 국토교통부에서 세종∼서울고속도로 건설사업을 민자사업으로 추진하고, 중부고속도로 확장공사도 병행하여 추진하겠다고 발표함에 따라 중부고속도로 확장공사가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충청북도의회 의원 모두의 뜻을 모아 청와대, 국회를 비롯한 관계 부처에 건의하기 위한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건의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중부고속도로 확장공사 조기착공 촉구 건의안
지난 11월 19일 국토교통부는 경부·중부고속도로의 정체를 해소하고 행정수도인 세종시와 수도권을 하나로 묶어 국가경쟁력을 강화한다는 취지로 총 연장 129㎞(6차로), 총사업비 6조 7,000억 원의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사업을 민자사업으로 추진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고속도로 신설로 인한 경제적 유발효과로 일자리 6만 6,000개와 11조원의 생산유발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는데 충북도민들은 지역발전의 축이 변화되어 충북에 경제·사회적 악재로 작용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충북에서는 중부고속도로가 개통되고 현재까지 남이∼호법구간 충북 4개 시·군에 위치한 입주기업은 6,737개 업체이며 이 중 유통물류업체가 101개로 기업물류중심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중부고속도로의 하루 교통량은 6만여 대로 7년 전보다 최대 24.8%까지 증가하는 등 주변 여건이 변화되어 중부고속도로의 확장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에서는 민자사업을 통한 재정부담 최소화와 경부·중부고속도로 교통혼잡 해소라는 명분으로 약 1조 원이 투입되는 중부고속도로 확장공사의 경제성을 낮추려는 의도로 비추어져 충북도민들의 민심이 동요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이번에 국토교통부가 중부고속도로 혼잡구간에 대해 타당성 재조사를 거쳐 확장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만큼 우리 충청북도의회 의원 모두는 서울-세종 고속도로 착공과 더불어 중부고속도로 확장사업이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충청북도와 시민단체 그리고 전 도민이 협력하여 적극 대응해 나아갈 것을 밝히는 바이며, 다음과 같이 촉구하고 요청합니다.
첫째, 정부가 발표한 중부고속도로 확장사업을 내년도에 반드시 착공하여 주실 것!
둘째, 정부는 중부고속도로 확장사업과 관련된 예산이 국회에서 원안대로 반드시 통과되도록 하여 주실 것!
셋째, 당초 국가계획에서 제외된 중부고속도로 확장사업을 도로정비 기본계획에 반영하여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2015년 12월 1일
충청북도의회 의원일동
이상 낭독해 드린 건의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제출한 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께서 제안설명 및 낭독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부고속도로 확장공사 조기착공 촉구 건의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중부고속도로 확장공사 조기착공 촉구 건의안
(건설소방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18.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15시23분)
각 상임위원회별로 도 및 교육청 예산안 등 안건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위하여 12월 2일부터 12월 14일까지 1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5분자유발언(윤홍창 의원, 임헌경 의원, 강현삼 의원, 박우양 의원, 이양섭 의원)
(15시24분)
먼저 교육위원회 윤홍창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누리당 제천시 제1선거구 윤홍창 의원입니다.
지난 2월 5일 충청북도 교육발전과 더불어 도민에게 안정적인 교육복지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도교육청의 상호 소통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충청북도 교육행정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를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일곱 분의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하여 2015년 3월 27일 ‘충청북도 교육행정협의회’의 조례가 공포 되었습니다.
이시종 지사님과 김병우 교육감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조례(條例)란 지방자치단체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법령의 범위 내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통해 제정하는 자치규범을 말하는 것으로 준엄한 자주법(自主法)의 일종인 것입니다.
조례 공포 이후 충청북도의회 및 충북도청은 도교육청과 협의를 통하여 외부위원 5명을 위촉하고 당연직위원 8명을 포함하여 총 13명으로 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5월에는 충청북도 교육행정협의회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외부위원에 대한 위촉장도 수여했습니다.
그러나 본 조례에 의거 교육행정협의회는 9월에 개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도민에게 큰 걱정거리를 안겨드렸던 무상급식 문제와 도민의 시름이 깊어가는 누리과정 예산에 대해서는 협의다운 협의를 한 번도 못한 채 12월 현재까지도 협의회의 개최는 커녕 실무협의회도 열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그런 실정입니다.
충청북도 교육행정협의회가 조례 제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양 기관은 조례에서 정한 바와 같이 협의회 운영에 만전을 기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충청북도와 충북교육청 양 기관은 조례가 공포된 지 5개월이 지난 2015년 8월 26일이 되어서야 충청북도 교육행정협의회 실무협의회 운영계획을 뒤늦게 협의하여 시행하고도 10월 말까지 교육행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상의 문제와 위촉위원 위촉장 교부문제 등 소소한 사안에 대하여 두 기관의 입장만 고집하면서 양 기관 간 핑퐁게임으로 현재까지 허송세월을 보내고 있음을 지적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소소한 문제는 차후 양 기관이 협의를 통하여 충분히 해결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며 대승적인 입장에서 실무협의회 및 교육행정협의회를 조속히 개최할 것을 촉구합니다.
아무리 좋은 법령과 제도를 만들어 줘도 이를 집행·운영하는 기관의 적극적인 추진 의지가 없다면 이는 법령과 조례를 만들어준 도의회와 의원들을 경시하는 것으로 밖에는 볼 수 없습니다.
협의기구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안건조차 상정하지도 못하고 협의회 자체를 하지도 못하고 있는 두 기관의 행태를 도민과 도의회는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 믿습니다.
두 기관은 무상급식 분담 갈등 및 누리과정 현안해결문제 그리고 학교용지부담금과 시도세 전출시기 등 각종 갈등현안들을 잘 풀어가라고 제정해 준 「충청북도 교육행정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르지 않고 갈등을 해결하지 못한 채 현재까지 단 한 건의 안건도 처리하지 못하고 서로의 탓만 하고 있습니다.
이 한심한 행정행태를 두고 우리 도민들에게 무어라고 설명해야 하겠습니까?
지금 이 시간에도 도민들은 무상급식 갈등과 누리과정 예산 편성의 갈등을 걱정 어린 눈빛으로 바라보고 계십니다.
양 기관은 걱정거리를 늘리는 행태에 대해서 도민들에게 머리를 숙여 사죄하고 관계 공무원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될 사안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의사를 결정하고 집행기관인 자치단체장과 공무원은 지방의회가 결정된 의사를 구체적으로 집행하는 기능을 담당하는 것이 지방자치의 근간이고 핵심입니다.
따라서 지방의회가 자치입법권을 가지고 조례를 제정하면 집행기관인 도청과 교육청은 이에 따라서 행정을 집행해야 하는 의무가 생기는 것임을 새삼 강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조례의 조문에 명시한 대로 금년 9월에 충청북도 교육행정협의회를 구성하고 운영하지 않은 사유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시종 지사와 김병우 교육감께서는 현실을 직시하셔서 교육재정 및 복지정책과 관련된 각종 현안들이 원만하게 의견이 조율될 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 내에 충청북도 교육행정협의회 개최를 강력하게 요청하는 바입니다.
우리 충북 학생들이 쾌적한 교육환경에서 미래의 꿈을 펼치고 도민들과 학부모들이 걱정 없이 학교에 보낼 수 있도록 충청북도 교육행정협의회의 조속한 개최를 다시 한 번 촉구드리면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님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건설소방위원회 임헌경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광역자치단체는 사업의 계획수립, 사업시행, 예산편성 및 결산 기능을 수행하는 반면, 광역의회는 조례제정, 행정사무감사, 예산·결산의 심사 등을 통해 집행부를 견제·감시하고 정책대안 등을 제시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광역의회와 광역자치단체의 관계를 “양 수레바퀴”로 그 대등성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법은 광역의회 사무직원 인사권을 단체장이 전적으로 행사하고, 의장은 추천권만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는 광역의회 독립성을 저해하고 양 기관 간 권한의 불균형을 낳고 있습니다.
예컨대 광역의회 일반직공무원은 집행부의 실패한 정책이나 잘못된 예산집행 등과 관련된 고급정보를 의원에게 제공하기를 꺼려하게 되고, 의원에 대한 전문보좌에 소극적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역의회의 전문인력 확충문제는 답보상태인 것이 현실입니다.
광역의회 일반직공무원의 경우 친정집과 같은 집행부에 피해가 될 만한 직무는 지양하게 되고, 광역의회에서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는데 미온적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행하는 의원에 대한 전문보좌의 결과는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비판의 수위와 직결되는 모순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직무 특성으로 인하여 광역의회 일반직 공무원은 집행기관의 기대와 광역의회의 기대 사이에서 자신의 역할에 대한 갈등과 역할 모호성을 안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언젠가는 집행부로 복귀해야 하는 조직 구성원의 입장에서 의회조직에만 몰입하기는 쉽지 않으며 의원보좌에 활력을 갖고 헌신할 가능성은 높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조직 구성원이 소속 조직에 주인의식을 갖고 자신의 직무에 열의를 보이며 일을 사랑하는 구조로 변화한다면 이는 매우 의미 있는 조직 유효성의 제고일 것입니다.
광역의회 전문인력 확충문제는 “말 타니 종 부리고 싶다”는 식의 접근이 아니라 광역자치단체의 조직 및 예산규모의 확대와 취급 업무의 전문화에 발맞추어 광역의회의 역할에 대한 전문성을 높이자는 것입니다.
2013년 4월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이 지방의회가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연내 광역의회에 유급보좌관제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공언했으나 실행되지 못했습니다.
또한 2014년 10월 안전행정부는 시도의회 정책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상임위원회별로 2명 이내의 정책자문위원(6·7급)을 배치하는 방안을 담은 지방자치제도 개선계획을 발표했으나 더 이상 진척이 없습니다.
그 후 새정치민주연합 정청래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19대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되었는데, 시도의회의 재적의원 총수에 해당하는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도록 하는 수정안이 어렵게 가결되었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법」 수정안 의결 하루만인 2015년 4월 29일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대부분의 최고위원들은 말이 안 되는 법안이라며, 법안의 본회의 통과에 제동을 걸고 있습니다.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인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전국시도의회의장단협의회 및 운영위원장협의회를 중심으로 법안 통과의 당위성을 지속적으로 촉구해야 합니다. 또한 각 의원님들께서도 양 당의 당협위원장 및 지역위원장을 통하여 광역의회 전문인력 확충의 필요성을 설득·홍보하는데 다함께 노력함으로써 광역의회 발전의 전기를 마련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건설소방위원회 강현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도지사님, 교육감님 시정연설 잘 들었습니다. 잘하신 부분도 많지마는 부족했던 부분도 말씀도 좀 해 주셨으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존경하는 박종규 부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김병우 교육감의 다양한 진보교육시책을 되짚어 보고 충북의 교육이 바로 설 수 있도록 제언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작년 4월 김병우 교육감은 충북교육 첫 진보교육감으로 당선되어 변화와 소통에 역점을 두고 충북교육에 변화의 바람을 불게 했다는 자천타천의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선거법 위반으로 인한 법정다툼 속에 교육행정을 추진한 만큼 취임 약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우리 충북교육행정의 핵심시책은 자체의 논리와 체계가 상실되고 방향키를 놓고 있어 교육관의 재정립이 절실하게 필요한 시점입니다.
역점시책으로 추진한다던 행복씨앗학교, 행복을 여는 진로교육, 수업과 생활지도 중심의 학교운영은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인지, 임기 내에 과연 정상궤도에 올라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자신은 있으신지요?
교육감의 진보교육시책 방향이 충북교육계 전체를 아우르지 못하고 한쪽으로 치우친 편향적인 목소리만 대변하는 것이 아닌가 매우 걱정이 됩니다.
지난 11월 6일에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책임을 전가하는 교육부를 비판하는 1인 시위를 하는 모습은 우리 교육가족들을 놀라게 했고 또 우리 도민들을 당혹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충청북도의 교육감이 중앙정부의 정책에 항의하는 방법이 과연 그 방법뿐이었을까 하는 강한 의구심이 듭니다.
11월 9일에는 법외 노조로 전교조와의 단체협약과 교섭 이행을 보류하라는 교육부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전교조 충북지부와 노사협의회를 강행하고 기간제교사와 특수교사에 대한 문제 등을 논의해 논란을 일으킨 사실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교육청은 명칭만 노사협의회이며 사실상 정책협의회 성격을 띠고 있어 전혀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수장을 방어하는 행태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럼 모든 교육계 종사자들이 원한다면은 정책협의회는 계속 합니까?
이뿐만이 아니라 무상급식 예산 문제로 충청북도와의 갈등을 불러왔으며, 현재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1원도 편성하지 않아 보육대란마저 예상되고 있어 우리의 미래인 아이들을 볼모로 한 무책임한 교육행정만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교육감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이 교육청의 의무가 아닐 뿐만 아니라 재원 부족으로 인해 예산 편성은 불가능하다는 입장만을 고수하고 있는데 이토록 무책임하게 교육행정을 하는 것이 과연 교육감님이 지향하셨던 변화와 소통의 교육시책입니까?
예산 부족 타령을 일삼는 충북교육청은 오늘 처리된 이번 제2회 추경을 통해서 2015년 교직원인건비 약 7,000여억 원 중에 과대 계상되었던 540억 원을 감액하고 반납한 사실이 있습니다.
아이들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진보교육시책을 통해서 현재의 교육보다 더 좋은 환경에서 즐겁고 능률적인 교육환경을 만들어 충북교육의 미래상을 제시해 주셔야 할 교육감께서 그동안 크게 무리 없이 추진해 왔던 무상급식, 또 누리과정 예산 문제 등 교육이 점점 산으로 가게 만드는 것이 과연 우리 충북의 진보교육이란 말씀입니까?
현재 최근 언론을 통해서 우리 도지사와 교육감께서 도청에서 웃으면서 만나시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서로 부축하시면서 좋은 모습 보여주셨습니다.
무상급식, 누리과정에 대해서 상의하였느냐 물어봤더니 “화제에 없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온 도민의 관심과 걱정이 쏠려 있는 이 두 가지 문제를 논의 안 하실 거면 왜 만나십니까, 두 분이?
상대방을 만나서 악수를 하는 이유는 오른손에 무기가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지만, 왼손에 들고 계신 것은 도대체 뭡니까?
도지사님, 교육감님!
이제 두 분 모두 정치쇼는 그만하시고 도민께 약속하신 공약을 지키십시오.
우리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무상급식 해 달라고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선거를 통해서 두 분이 약속하신 사실입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교육감이 당선될 때에는 교육감의 정책에 동의하여 표를 건네준 유권자도 있었지만 그와 반대로 동의하지 않은 유권자도 많이 있었습니다.
더 이상의 교육시책에 혼선을 초래하지 마시고 반대편의 목소리에도 귀 기울여 전 도민을 아우르는 명실상부한 도민의 대표 교육감이 되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산업경제위원회 박우양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종규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시종 도지사님과 김병우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저는 최근 지구온난화에 따라 농업분야, 특히 곶감 재배농가의 피해와 이에 대한 대책마련에 관해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지구온난화는 이산화탄소가 대기권의 온실가스층을 두텁게 해 태양으로부터의 열을 다시 빠져 나가지 못하도록 막아 지구의 온도가 높아지는 현상입니다.
이로 인해 폭우, 가뭄, 폭설, 폭염 등 기상이변들을 발생시키는데 결국 기후변화는 식량부족, 식수고갈, 전염병, 재해 등의 문제를 발생시킵니다.
기후변화로 인해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 것이 식량분야입니다.
인간이 예측할 수 없는 홍수, 가뭄, 냉해 등이 발생하여 농작물의 수확량을 감소시키고 결국 식량 비상사태가 발생되며 기아, 난민문제 등 2차적 피해가 발생하여 국제사회의 정치적, 경제적 문제로 발전하게 됩니다.
존경하는 이시종 도지사님!
지난 11월 평균 낮 기온이 예년보다 3∼4℃ 정도 높은 이상기온을 보였고, 전년과 대비하여 일조시간이 44% 부족하였습니다.
즉, 잦은 비와 고온다습한 기후로 한창 건조 중인 곶감에 곰팡이가 발생하거나 감꼭지가 물러져 낙과하는 피해가 발생하는 등 영세 곶감 가공농가가 크게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영동군에 따르면 지난 11월 26일 현재 군내 1,300여 곶감농가의 평균 피해율이 50% 이상으로 잠정 조사되었고, 이번에 피해를 입은 곶감 낙과 피해농가 대부분은 겸업 영세농가의 현대화된 건조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았습니다.
즉,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어려운 건조시설로 피해를 막지 못하는 실정이며 향후 대형선풍기, 제습기 등 기계장비 설치와 건조시설 현대화 구조로 개량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존경하는 이시종 도지사님!
우리 영동군은 경북 청도군과 상주시, 산청군에 이어 연간 9,300톤의 감을 수확하는 등 전국 4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번에 발생한 피해액은 250억 원 내지 300억 원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 지역 감 재배농가는 이번 피해로 큰 시름에 빠져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시종 도지사님께 다음과 같은 건의사항을 드리고자 하오니 꼭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곶감을 「농어업재해대책법」에 의한 산림작물에 포함하여 재해에 의한 피해를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하도록 중앙정부에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비단 우리 보은, 옥천, 영동지역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감이 많이 생산되는 경북 청도, 상주시, 산청군 등도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둘째, 곶감을 건조시킬 수 있는 전기온풍기, 제습기 등을 피해농가에 우선 지원해 주시기 바라며 이러한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단기대책으로 곶감생산 운영자금 지원과 중기대책으로는 기반 조성, 기계장비 그리고 피해 복구를 위해 지원방안을 모색해 주실 것과 전천후 기계화 건조시스템 지원 확대를 위한 장기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산업경제위원회 이양섭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161만 도민 여러분!
박종규 부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시종 도지사님과 김병우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진천군 광혜원면 회죽리 무이산 중턱에는 지난 2011년 10월 1차 준공된 국가대표선수촌이 2015년 2차 공사가 착공되어 2017년 9월 국가대표선수촌이 최종 준공될 예정입니다.
이 선수촌은 국가대표 운동선수들에게 안정적인 숙박 및 훈련시설을 제공하기 위해 건립된 것으로써, 1966년 건립된 태릉선수촌의 시설 노후화와 인근에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왕릉이 있어 시설 확충의 어려움이 제기되어 새로운 선수촌을 진천에 짓게 된 것입니다.
당초 진천선수촌이 건립되면 충북도민뿐만 아니라 진천군민 모두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 큰 기대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막상 선수촌이 정상 운영됨에도 불구하고 지역민들에게 돌아오는 혜택은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존경하는 이시종 도지사님!
진천국가대표선수촌이 활성화되고 이에 따라 지역경제가 되살아나기 위해서는 선수촌 인근에 스포츠 관련 기관 또는 산업을 유치하는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 구체적인 방안 중 하나가 바로 서울시 송파구에 위치한 한국체육대학교를 진천선수촌 인근으로 이전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한국체육대학교는 우리나라 스포츠 인재를 배출하는 최고의 대학입니다.
한국체육대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들은 올림픽, 아시안게임 등 주요 국제대회에서 탁월한 성적을 거두어 국가의 위상을 향상시킴은 물론 국민건강과 생활체육 활성화, 더 나아가 스포츠 한류 메카를 만들고 있습니다.
특히 진천은 국토의 중심부로 사통팔달 교통이 편리하고 최적의 자연경관을 보유함은 물론 한국체대가 이전할 경우 진천선수촌 인근의 진천군이 보유한 토지를 저렴하게 매각한다는 방안도 마련하고 입지할 토지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시종 도지사님!
오늘도 진천선수촌에서 운동하고 있는 국가대표선수 중 약 10여 명이 한국체육대학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들로 운동이 끝난 후 대학 수업을 듣기 위해 고단한 몸을 싣고 진천에서 서울로, 수업이 끝나면 운동을 위해서 다시 서울서 진천으로 버스를 타고 몇 시간씩 이동하는 힘든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2017년 2차 최종 준공 후에는 재학 중인 국가대표선수가 약 90여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국가대표선수가 운동에만 전념하기에도 시간이 부족한데 대학 수업을 위해 몇 시간을 도로 위에 허비한다는 것은 국가적인 낭비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태릉에서 상무, 한국체대 등을 통해 많은 연습 파트너가 있겠지만 진천선수촌에는 운동을 함께할 파트너를 구하기가 쉽지 않기에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한국체대가 진천으로 이전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이시종 도지사님!
본 의원이 주장한 것처럼 다양한 논리를 개발해 지역 국회의원들과 합심하여 한국체대가 진천선수촌 인근으로 이전하여 상호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주실 것과 향후 진천을 스포츠 메카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는 충청북도의 경제 4% 조기 달성을 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오는 12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막바지 심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우리 도의 재정여건은 내년에도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충북경제의 체질을 강화하는 내실 있는 예산이 될 수 있도록 심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에 대하여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도교육청과 충청북도는 2016년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 1년 치 460억 원은 전액 편성하면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한 푼도 편성하지 않아 어린이집 아이들 및 학부모님들에게 또다시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고 있습니다.
전국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14개 시도 가 내년도 일반회계 예산에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했음에도 충청북도와 도교육청은 한 푼도 편성하지 않는 무책임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유치원 누리과정이든 어린이집 누리과정이든 모두 우리 충북의 소중한 아이들입니다.
도교육청과 충청북도는 2016년도 예산에 누리과정 예산을 반드시 편성하여 학부모님들의 불안을 해소하여 줄 것을 거듭 촉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변덕스러운 날씨에 건강에 각별히 유념하시면서 금년 한해를 알차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44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2분 산회)
○출석의원(30인)
이언구 김봉회 박종규 김양희
장선배 최광옥 이광희 김영주
임헌경 박봉순 연철흠 임병운
이의영 김학철 임순묵 윤홍창
강현삼 김인수 황규철 박병진
박우양 정영수 이양섭 임회무
최병윤 이광진 엄재창 윤은희
이종욱 이숙애
○출석공무원
도지사이시종
행정부지사박제국
재난안전실장강호동
행정국장조운희
보건복지국장권석규
경제통상국장이차영
농정국장김문근
문화체육관광국장신찬인
균형건설국장조병옥
바이오환경국장박인용
혁신도시관리본부장박승영
소방본부장김충식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전상헌
정책기획관박은상
충북도립대학총장함승덕
자치연수원장양권석
농업기술원장차선세
보건환경연구원장이주원
공보관김선호
여성정책관변혜정
·교육청
교육감김병우
부교육감정병걸
교육국장신경인
행정관리국장박종칠
감사관유수남
기획관김왕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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