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4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2015년 11월 12일(목) 14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344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15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4. 2015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5. 대집행부질문의 건
6. 본회의 휴회의 건
o 5분자유발언
부의된 안건
1. 제344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3. 2015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4. 2015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5. 대집행부질문의 건
o윤홍창 의원
o이종욱 의원
6.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o 5분자유발언(임회무 의원, 임순묵 의원, 장선배 의원)
(14시13분 개의)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의원님들께 안내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이 정부회의 참석으로, 여성정책관이 정부표창 수상으로, 교육감과 교육국장이 오늘 수능상황실 주재로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통보가 있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충청북도의회 의정참여단 정용만 단장님을 비롯한 여러 분과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의정모니터단원 등 많은 분들이 방문해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환영의 말씀을 드리면서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의사담당관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접수된 의안과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접수상황입니다.
박한범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경로당 활성화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5건,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2015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등 11건, 충청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015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등 6건, 모두 22건을 접수해서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교육감이 제출한 서면보고 사항입니다.
「지방재정법」 제60조에 따라 2015년도 교육재정 공시 내용을 보고함에 따라 그 보고서를 의석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으로는 제344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2015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2015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대집행부질문의 건, 본회의 휴회의 건 등 모두 6건입니다.
그리고 행정문화위원회 임회무 의원님, 건설소방위원회 임순묵 의원님, 정책복지위원회 장선배 의원님으로부터 5분자유발언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보고사항
(의사담당관)
이상은 부록에 실음
1. 제344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4시16분)
제344회 정례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11월 12일부터 12월 21일까지 40일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보고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제344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의사일정안
(충청북도의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4시17분)
제344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정해진 순서에 의하여 장선배 의원님과 최광옥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5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도지사님 나오셔서 시정연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2015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요청드리면서 금년도 도정 주요성과를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충북 국회의원 선거구 사수를 위해 제20대 국회의원 의석수 축소 반대 건의문을 채택하여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데 앞장서 주시고, 무상급식 재원분담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토론회 개최와 고뇌에 찬 중재안을 제시해 주시는 등 지역현안 해결에 적극 힘을 모아주신 데 대해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부터 40일간의 일정으로 시작되는 정례회 회기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심의 등을 통해 도정현안을 살뜰히 살피시고 보다 알찬 내년도 새해 설계를 위해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해 주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2016년도 당초예산 심의에서 제시해 주시는 의원님들의 고견에 대하여는 소홀함이 없이 도정시책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의원님들과 161만 도민의 뜨거운 성원에 힘입어 내년도 충북 관련 정부예산안은 금년도 정부안 대비 4.6% 증가한 4조 4,880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신규사업 억제와 보조사업 10% 감축, SOC 예산 감축기조의 정부방침에도 불구하고 146개 신규사업에 1,449억 원을 확보하여 총 2조 2,389억 원 규모의 지역개발사업을 벌이게 된 것은 전국대비 4% 충북경제 실현 기반의 초석을 놓은 것으로 매우 뜻깊은 일이라 하겠습니다.
특히 충북 100년 미래를 선도할 첨단사업으로 제로에너지실증단지 구축, 청주산단 경쟁력 강화사업, 스마트카센싱 정보처리 융합소프트웨어 원천 기술개발사업 등 신산업분야의 신규사업을 대거 반영하고, 벤처·중소기업의 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의약품 품질분석센터와 바이오 세라믹 안전·유효성 평가센터 구축, 융합바이오 세라믹소재센터 건립 등 생명의 땅 완성을 위해 의약·바이오 연구개발 사업비를 대폭 확보한 것은 무엇보다 의미 있는 일이라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1,120억 원의 국비가 대거 투입되는 국가대표훈련원 건립 2단계 사업, 한류관광의 진원지로 떠오르게 될 한류 명품드라마 거리와 세종대왕 초정행궁 조성사업, 충북 실내빙상장 건립사업 등 문화체육 관련 예산도 많이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중부내륙철도와 중앙선 복선전철사업 공사비, 충주댐 공업용수도와 보은첨단산업단지 공업용수도 사업비, 남부권 바이오산림벨트와 중부권 호국원 조성비, 옥천 조사료유통센터 건립비 등 도내 균형발전을 도모할 도민 숙원사업들도 대거 반영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이언구 의장님을 비롯한 도의원님들, 그리고 지역 국회의원님, 시장·군수, 도·시·군 공무원, 시민단체, 지역 언론 등이 혼연일체가 되어 이루어낸 합작품으로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우리 충북도는 금년 한 해 전국대비 4% 충북경제 실현 기반을 착실히 다지고 6대 신성장동력산업의 본격 육성과 도민 행복시대를 향한 발걸음을 힘차게 내디뎠습니다.
특히 올해는 161만 도민과 함께 영충호시대의 리더 충북 실현에 대한 자신감과 희망을 크게 높이면서 도정사에 길이 빛날 많은 성과들을 거양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지난 10월 폐막한 괴산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는 국내외 관람객 108만 명을 기록하고 흥행과 경제의 두 마리 토끼를 잡았다는 호평 속에 ‘괴산 하면 유기농, 유기농 하면 괴산’이라는 브랜드를 새로이 탄생시켰습니다.
특히 세계유기농연맹 주관으로 세계 최초 유기농의 국제기준이 될 ‘유기농 3.0 괴산선언’을 채택·선포하여 세계 유기농사의 새로운 장을 열었습니다.
또한 지난 10월 B2B 형식의 전문엑스포로 열린 제2회 오송화장품·뷰티산업엑스포는 5일간의 짧은 기간 동안 1,085억 원의 대규모 수출계약을 성사시키면서 우리 충북이 화장품·뷰티산업의 메카임을 재확인하고, 중국 등 충북 화장품의 해외수출의 길을 크게 넓혔습니다.
아울러 제5회 중국인유학생페스티벌은 해를 거듭할수록 한중 대학생들의 관심과 흥미를 이끌어내며 한중 교류의 아이콘으로, 한중 우호의 탄탄한 가교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충북의 1만 3,000여 공직자가 땀 흘려 일한 결과 전국 최초로 정부합동평가 4년 연속 최우수도를 달성한 것은 큰 보람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작고 약한 도세에도 불구하고 불굴의 투혼을 불사르며 전국체전 3년 연속 한 자리 순위, 전국장애인체육대회 2년 연속 5위 등 금자탑을 쌓아 충북인의 기개와 자긍심을 한껏 드높였습니다.
아울러 민선6기 동안 8조 4,350억 원 규모의 투자 약속과 함께, 전국 수출은 전년대비 6.6%가 감소하였는데도 충북 수출은 11.4%나 증가하여 81개월 연속 흑자행진을 이어가고 있고, 충북 고용률도 역대 최대치인 70%대를 달성하는 등 충북경제 4% 기반을 튼튼히 다져가고 있습니다.
지난 4월 KTX 호남고속철도가 개통되면서 오송역은 올해 이용객 400만 명을 무난히 돌파할 것으로 전망되며, 청주국제공항도 국내선 증가율 전국 1위를 기록하며 이용객 200만 명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태양광기술지원센터와 건물에너지기술센터 준공, 자동차연비센터와 대용량 ESS시험평가센터, 기후환경실증센터 착공 등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최근 우리 충북이 첨단 R&D의 메카로도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버스요금만으로 도내 곳곳에 행복을 가득 배달해 드리는 시골마을 행복택시와 9988 행복지키미·행복나누미 확대 운영, 청남대 역대 대통령 기념관 및 대통령 동상, 대통령 기록화사업 준공, 한류드라마 창작공간의 산실인 스토리창작클러스터와 바이오 산림휴양밸리사업 본격 착수 등 도민행복시대를 향한 행보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처럼 금년 한 해 도정을 빛낸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데에는 항상 깊은 신뢰와 성원을 보내 주시는 161만 도민 여러분과 도정의 든든한 동반자이신 의원님 여러분이 계셨기에 가능했다고 생각되어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이언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정례회에 제출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세입 추가징수에 따른 세입 조정과 법정교부금,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변경 내시된 국고보조사업의 조정 등 금년 예산을 최종 정리하는 데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의 총규모는 4조 2,558억 원으로 일반회계가 3조 6,725억 원, 특별회계가 5,833억 원입니다.
이는 기정예산 4조 851억 원의 4.2%인 1,707억 원을 증액한 것으로 일반회계에서 1,437억 원, 특별회계에서 27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재원은 도비 지원사업에 대한 시·군 집행잔액 반환금, 바이오토피아펀드 회수금 등 세외수입 161억 원, 소방안전교부세 신설 등 지방교부세 215억 원, 국고보조금 1,066억 원, 순세계잉여금 등 보전수입 40억 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사업계획 변경·취소, 입찰차액 등 집행잔액 101억 원과 예비비 8억 원을 감액편성하고, 가뭄 긴급대책비 7억 원, 문의∼대전 국지도 건설 20억 원 등 특별교부세 사업 42억 원, 노후 소방차량 교체 69억 원, 재해예방사업 20억 원 등 소방안전교부세사업 173억 원, 국고보조사업 1,174억 원, 충북신용보증재단 5억 원, 충북창조경제혁신펀드 조성 30억 원 등 자체투자사업 122억 원, 인건비 부족분 35억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 특징적인 사업을 말씀드리면, 먼저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29억 원, 소하천 정비사업 20억 원, 노후 소방차량 교체 69억 원 등 248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는 속리산 법주사 다목적문화교육관 건립 10억 원, 공공체육시설 개·보수비 25억 원, 청주 실내빙상장 건립 5억 원 등 79억 원을 증액하였고, 환경보호분야는 생태하천 복원사업 50억 원, 하수처리장 확충 77억 원, 하수관로 정비 45억 원, 도시 침수대응 12억 원 등 200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사회복지·보건분야는 긴급 복지지원 9억 원, 어린이집 CCTV 설치사업비 13억 원, 친환경 장사시설 확충 14억 원, 노인일자리 지원사업 5억 원, 장애인 체육관 시설공사 5억 원, 메르스 대응 장비보강 7억 원 등 141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분야는 쌀소득 및 밭 농업직불제 103억 원, FTA 체결 이행에 따른 원예특작피해 농업인 지원금 326억 원, 가뭄대비 용수개발사업 37억 원, 저수지 준설사업 7억 원, 구제역 및 AI 예방사업 29억 원 등 613억 원을 증액하였고 산업·중소기업분야는 충북창조경제혁신펀드 조성 30억 원,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 5억 원, 충북신용보증재단 출연 5억 원 등 52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수송 및 교통, 지역개발분야는 지역행복생활권 협력사업 38억 원, 국가지원지방도 공사비 7억 원, 노인보호구역 및 생활권 이면도로 정비사업 9억 원 등 9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5,563억 원 대비 270억 원이 증액된 규모로 지역개발기금 215억 원, 의료급여기금 7억 원, 학교용지부담금 32억 원,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22억 원이 증액된 반면 농어촌개발기금은 6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도민을 위한 모든 사업들이 원만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언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면 길이 만들어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함께 꾸는 꿈은 이뤄진다’는 말도 있습니다.
우리 충북도는 앞으로도 의원님 여러분과 함께 걷고 함께 꿈을 꾸면서 생명과 태양의 땅 충북을 완성하고 2020년 전국대비 4% 충북경제의 야심찬 꿈을 함께 실현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꿈꾸는 신수도권의 중심 충북, 영충호시대의 리더 충북의 위대한 역사를 의원님 여러분과 함께 기필코 이루어나갈 것입니다.
저를 비롯한 1만 3,000여 공직자 모두는 앞으로도 의원님 여러분을 충북도정의 진정한 동반자로 모시고 161만 도민을 진정한 도지사로 받들어 모시는 도정을 펼쳐 나갈 것을 약속드리며 앞으로도 의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4. 2015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14시32분)
부교육감님 나오셔서 시정연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우 교육감님을 대신해서 2015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교육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언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344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에서 충북교육청의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충북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함께 행복한 충북교육 실현을 위해 앞으로 더욱 정성을 다하며 도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발전된 모습으로 보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2015년에 역점을 두어 추진한 교육청의 주요성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마다 다양하고 특성화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개인별 맞춤형 학습클리닉 서비스를 제공하여 학생들의 기초·기본학력 향상 및 자기주도적 학습력 신장에 힘쓰고 있습니다.
특히 학교 현장에서 배움중심수업, 거꾸로수업, 협력수업 등 수업에 대한 다양한 시도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과정중심평가에 많은 관심을 갖고 학생 중심의 수업과 평가방법 개선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즐겁게 배우고 교육공동체가 함께 성장하는 공교육 모델학교인 행복씨앗학교 10개 교, 또 준비교 21개 교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내 중학교 86%에 해당하는 110개 학교가 자유학기제를 운영하였고 각 시·군에 진로체험지원센터를 구축하여 각급 학교의 맞춤형 진로체험을 지원하는 등 2016년 자유학기제 전면실시 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인문학 콘서트, 인문나눔 축제는 물론 전국 150개 학교가 참여한 전국예술교육페스티벌을 개최하여 우리 아이들이 창의력과 공감지수, 문화적 역량 등 미래 핵심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1학생 1스포츠 및 학교스포츠클럽을 활성화하고 학교체육을 내실 있게 운영하여 제44회 전국소년체육대회 6위, 제9회 장애인학생체육대회 3위 등 우수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창의교육에 매진하여 대한민국학생창의력챔피언대회 금상, 전국과학전람회 최우수상, 제7회 방과후학교 대상에 4개 교 선정 등 다수 입상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4학년을 대상으로 수영안전교육과 수학여행 교원 안전요원 15시간 연수를 실시하였고 또한 학업중단학생 비율과 학교폭력 응답률이 감소하는 등 안전한 배움터 조성과 학교안전망을 튼튼히 하였습니다.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고등학교 교과서 대금과 교복비 및 각종 체험학습비를 지원하고 수요자 중심의 초등 돌봄교실과 방과후학교를 운영하는 등 학부모님들의 사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2015년 충북 교육사업들을 열심히 추진한 결과 시도교육청 평가에서 최우수 교육청에 선정되었고 특히 학생·학부모만족도 조사에서 전국 1위를 받는 매우 뜻깊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각 분야에서 충북교육이 알찬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열정을 품고 부단히 노력해 주신 우리 교육가족과 진심 어린 응원과 격려를 보내 주신 도민 여러분과 특히 의원님 여러분 덕분이라 생각하며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이언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2015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2조 2,732억 원으로 기정예산 2조 2,405억 원 대비 1.5%인 328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기타이전수입이 294억 원, 자체수입 34억 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에 115억 원을 감액하였고 평생·직업교육 및 교육 일반 부문에 433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특수교육원 건립비로 85억 원, 다문화교육센터 건립비 71억 원, 충북진로진학지원센터 구축비 89억 원, 그리고 다목적교실 증축, 교육환경 개선 등에 투자하여 학생들의 큰 꿈을 마음껏 키울 수 있는 안전하고 깨끗한 교육환경 조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제2회 추가경정 예산으로 금년에 설계하여 추진 중인 여러 교육사업이 차질 없이 마무리되어 충북교육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2015년의 끝자락, 충북교육가족 모두는 변함없이 학교 교육의 책무성을 가슴에 새기고 우리 학생들이 즐거운 배움으로 따뜻한 품성을 지니고 신나는 학교에서 행복한 꿈을 키울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있을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의 등 바쁜 일정 속에서도 의원님 모두 내내 건강하시고 더욱 보람된 의정활동을 만들어 가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모두 들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님들께서는 소관 부서의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일 전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종합심사결과를 제2차 본회의 의결일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대집행부질문의 건
o윤홍창 의원
(14시39분)
오늘 대집행부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교육위원회 윤홍창 의원님과 이종욱 의원님이십니다.
진행방식은 윤홍창 의원님은 일문일답, 이종욱 의원님은 일괄질문 일괄답변입니다.
질문시간은 각 20분이며 이종욱 의원님은 10분간 보충질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시간 안배에 유의하여 주시고 제출하신 질문요지와 관련이 없는 발언은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대집행부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윤홍창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시종 지사님과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천시 제1선거구 새누리당 윤홍창 의원입니다.
사상 최악의 가뭄에도 그 고통을 함께 분담해 주시고 시름을 함께 견뎌 주시는 160만 도민 여러분들과 오늘 수능시험을 위해 치열하게 달려온 수험생 여러분들과 행정사무감사와 추경예산 편성, 내년 본예산 준비로 격무에 시달리면서도 우리 충북발전을 위해 묵묵히 노력해 주시는 공직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교육감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교육청 1년 예산 가운데 경상적경비, 그러니까 경직성예산을 제외한 나머지 가용재원의 예산은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그럼 ’15년도 본예산 기준으로 하면 천 한 오백억 정도 되고요. 그래서 내년 ’16년에는 그보다 조금 더 확보할 수 있도록 지금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 지금 내년도 예산과 관련해서는 교육비에서 1,321억이 지방채로 예정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한 5,000억 이상 6,000억 가까이가 되겠습니다.
이자는 한 어느 정도…
그래서 지금 금년까지는 지방채에 대한 원금상환이 아니었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자상환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지방채 이자분이 48억인데 내년도부터는 210억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다가 지방채, BTL에 한 140억 정도가 매년 들어갑니다.
그럼 한 340억 이상이 내년부터는 이자와 원금상환으로 지방채와 관련해서 들어갈 것 같습니다.
이유가 뭐죠?
그렇죠?
또 그래서 우리 재정현황의 세입세출을 그야말로 근본적으로 좀 보면서 이 재정위기를 어떻게 하면 타개할 수 있을 것인지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기 위해서 그런 추진단을 구성을 했습니다.
부교육감님이 느끼기에 정말 심각합니까?
그러면, 수업료를 한 3% 올리면 사실은 10억 정도 세입이 더 늘어나는 그런 규모입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까지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또 연가보상비가 한 36억 나갑니다. 그게 한 40%는 연가를 사용해라 이렇게 지금 해 보려고 하면 한 4억 정도 절감이 됩니다.
그래서 좀 우려가 됩니다, 직원들의 어떤 복지냐 재정절감이냐 그런 부분은.
하여튼 내부 논의를 거쳐서 그 정도는, 방법 등은 결정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재정효율화 차원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까지 줄이면 되겠습니까?
교육청에서 가지고 계시는 장기적인 특단의 대책이 뭐 있으신가요?
또 우리 교육청 재원이 이전수입이 91% 정도 됩니다, 중앙정부 이전수입 또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이.
그래서 어떤 저희들 노력만 가지고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뭐 재정확충을 위해서도 이전수입 확대가 사실은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법령상의 문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하여튼 자체적인 노력도 더 해야 되겠고요, 외부재원 유치 노력도 하고 또 이전수입 확충을 위한 그런 노력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럼 잘 대처해 주시고요.
다음은 무상급식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우리 이시종 지사님은 무상급식 전면실시를 약속했던 공약을 다시 한 번 떠올려 보시고, 우리 김병우 교육감님은 고등학교까지 점진적으로 무상급식을 확대하려고 했던 공약을 기억하시면 좀 수월할 것 같아서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지금은 사실상 여러 가지로 많이 어려워졌습니다.
지금 충청북도 집행청에서 의회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내년도 무상급식예산 총액 964억 원 가운데 지자체는 식품비의 75.7%, 약 379억 원만 지원하겠다고 합니다.
충북도는 민선6기가 끝나는 시점까지 매년 이런 방식으로 유지하겠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해마다 식품비의 75.7%만 넘겨줄 테니까 나머지는 교육청이 알아서 조달하라 이 뜻입니다.
이렇게 되면 총액기준 39%만 지자체가 부담하겠다는 것이어서 이게 고착화되고 현실화되면 교육청 대 지자체의 무상급식 분담률이 한 5 대 5 가까이에서 6 대 4로 이렇게 재편되는 것 같습니다.
맞지요?
특단의 대책이 있습니까?
그러나 하여튼 지금 도청이나 교육청이나 재정상황이 다 어려움에 처해 있어서…
부교육감님, 저는 제일 안타까운 게 이런 중요한 사항을 놓고 이런 결론이 날 때까지 우리 지사님과 교육감님은 실무선에다가 다 미루어 두시고 두 분이서 한 번도 만나지 않았다는 것이 좀 안타깝습니다.
무상급식 합의를 위해서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서 소통해야 되는데, 정말 안타깝습니다.
앞으로 두 분이 만나셔서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눠보시라고 이렇게 교육감님에게 확실하게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습니까?
우리 부교육감 견해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재정 고갈이 심한데?
이런 부분은 도청이나 교육청이나 마찬가지리라고 생각합니다.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예산 아니고 아이들 밥값을 두고 네 탓, 내 탓을 논하면서 어른들끼리 서로 다투는 인색한 모습은 참으로 딱하기 그지없습니다.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아이들의 밥값을 두고 부모지간에 서로 돈 없다 다투는 모습이 이것과 무엇이 다른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아이들의 먹는 문제를 가지고 예산전쟁을 벌이고, 재정의 어려움 때문에 파행으로 갈 사항이었으면 처음부터 무상급식을 공약에 넣어서 표를 얻지 말았어야 됐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도교육청이 재정적으로 어려움에 직면하여 무상급식을 계속 진행하기 어렵다면 도민과 학부모님들에게 현재의 재정상황을 상세히 보고드리고, 지방재정의 어려움이 해소될 때까지 소득세나 갑근세 기준으로 소득계층 상위 30%, 혹은 다른 객관적 기준이 담보되는 고소득층 최상위 계층에게는 유상으로 급식을 제공해서 지금의 재정난을 돌파해야 됩니다.
지금의 재정난이 충북교육의 큰 걸림돌 작용을 하지 않도록, 도교육청의 재정난이 파탄으로 끝나지 않도록 현명한 지혜를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지사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북부지역 한방특화도시, 제천 한방바이오산업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사님께서는 제천 한방특화도시 육성을 위하여 많은 노력과 예산을 지원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노력과 예산에 비해서 우리 북부지역 제천시민들이 한방을 통해 피부로 느끼는 경기의 체감은 턱없이 부족하고, 오히려 지속적인 청년 이탈과 인구 감소로 인해 고통 받고 있습니다.
한방특화도시의 성공은 선택과 집중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천은 타 지역과 비교할 수 없는 기후와 풍토에서 재배된 우수한 한약재 자원, 1차산업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조·가공이 이루어지는 2차산업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유통·판매·문화·체험·관광으로 이어지는 3차산업으로의 연계는 더욱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요구한 자료에 의하면 도내 업체 중 한방만을 원료로 활용하는 의약품 제조업체가 111곳이나 됩니다.
그러나 한방특화도시로 육성되는 제천에 17개가 상주하고 있을 뿐입니다. 15.3% 정도입니다.
또한 한방을 원료로 사용하는 도내 식품가공업체는 368곳이나 가동되고 있지만 제천에 겨우 47개 12.8%만 있을 뿐입니다.
한방을 원료로 하는 도내 화장품기업은 134곳이지만 한방특화도시 제천에는 8개, 5.9%만 겨우 명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방 관련 의료기기, 전침이나 온열기 만드는 이런 곳은 한 120군데 정도 되는데 한방특화도시 제천에는 세 곳, 2.5%로 명목만 유지하고 있는 게 현 실정입니다.
한방특화도시로서의 성공은 한방 관련 기업들과 함께해서 시너지효과를 내야 극대화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지사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제 제3산단을 만들어서 거기에 한방 관련 기업을 더 많이 유치하기 위해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아무리 예산을 쏟아 부어도 지역민들의 관심과 애정이 없다면 공염불이 되고 말지 않습니까?
한방 관련 기업이 유치되고 그래서 내 남편, 내 아들딸들이 그 기업에 다닌다면 관심과 애정을 갖지 않으려야 않을 수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한방특화도시의 성공은 기업 유치가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그 대안으로 북부출장소 및 도청 투자유치과에 한방기업 관련 투자유치 전문요원을 배치해서 한방 관련 기업들이 제천에 투자할 수 있도록 유도하면 한방특화도시로서의 시너지 효과를 좀 극대화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지사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어쨌든 현재도 우리 북부출장소의 기능을 투자유치 쪽에다가 지금 저희들이 중점을 두고 있는데 앞으로 투자에 전문지식을 가진 직원을 그쪽에 배치를 한다든지 아니면 현재 직원을 투자유치 쪽에, 특히 한방바이오밸리 투자유치에 많은 식견을 갖도록 해서 교육을 시켜서 투자유치 쪽으로 많이 나가도록 그렇게 보강해 나가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충청북도와 지사님의 관심과 지원을 촉구합니다.
다음은 도내 기업유치 현황과 투자유치 현황에 관한 질문입니다.
기업유치는 그 지역경제의 바로미터입니다. 기업유치로 인해 젊은 세대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인구가 늘고 소비가 늘면 그 지역의 경제가 살아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기업유치의 지역 쏠림현상은 지역균형발전에 심각한 저해요소일 뿐 아니라 도민 화합에도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수집한 도내 지역별 신규 기업유치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4년도까지 4년간 773개 기업이 도내에 신규로 등록되었습니다.
그중 596개 77.1%의 기업이 청주·충주·진천·음성에 유치되었는데 통계에 따르면 기업의 지역편중 쏠림현상이 더 심화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정지역 기업 쏠림현상에 대해서 도는 어떤 대책을 세우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민선4기 때에 비하면은 북부권과 남부권에 투자유치가 많이 신장이 됐다 이렇게 나옵니다.
민선4기 때 북부권, 남부권이 전체 비율이 한 9% 투자유치를 했는데 민선5기 때 21%, 민선6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약 한 24.7%를 북부권과 남부권에 유치했기 때문에 상황은 좀 좋아지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고요.
그러나 이거 가지고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앞으로 기업유치, 기업이 희망을 할 경우에 가급적 북부권과 남부권 쪽으로 1차 유도를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기업에 따라서 거기에 응하지 않는 기업은 할 수 없지마는 그래도 응하는 기업은 가급적 그리로다가 유도를 하고 있고요.
또 우리 재정에 있어서도 제천·단양을 포함한 저발전 시·군에 대한 균형발전특별회계를 계속 좀 확대를 해 나가서 이것이 지역균형발전에 기여가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잘 이루어졌으면 적어도 그 지역의 인구가 유지되거나 줄지 않았어야 되는데 지역경제 불황으로 인해서 지역을 떠나는 젊은이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지금 북부지역과 남부지역은 지역 실정도 참 어렵지만 상대적인 박탈감 그것이 더 문제입니다.
지역의 인구감소율이 그 심각성을 대변해 줍니다. 2010년도 대비 도내 인구증감률을 보면 청주·충주·진천·음성을 제외한 전 지역 인구가 체계적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우리 지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제가 있지요, 인구?
북부지역 제천·단양은 쇠퇴도시, 쇠락징후도시로 선정되는 불명예를 안았습니다.
남부지역 옥천·보은·영동은 국회의원 인구수도 채우지 못할 정도로 지역 공동화현상이 정말 심각합니다.
지사님 지역 공동화현상을 막을 특단의 대책을 준비해 주십시오.
어쨌든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분야는 항상 저희들이 도정의 기본바탕을, 기저로 깔고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시책을 펴고 있음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도내 실질투자액수와 투자여백에 관한 질문입니다.
2010년부터 2014년도까지 도내 시·군별 실질투자액수입니다. 투자협약 진행상황을 보면 지역 쏠림현상이 한눈에 좀 들어옵니다.
2010년부터 4년간 22조 6,622억 원의 금액이 실질투자되거나 업무협약되었는데 그중 19조 1,957억 약 84.7%가 청주·충주·진천·음성에 쏟아져 들어갔습니다. 쏠림현상이 심해도 너무 심합니다.
지사님 이것도 대책을 세워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점점 그것을 저희들이 그래도 북부권과 남부권 쪽에 많이 비중이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사님께서는 지역격차 없이 모두가 행복한 충북을 꿈꾸는 시·군민들의 절규를 가슴에 담으셔서 균형발전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주시길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균형발전의 시작은 공평하게 나눔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고 발전이 더딘 낙후지역에 예산을 더 지원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아울러 충청북도 지방재정계획의 편성과정에서 도 균형발전과 낙후지역 해소를 위한 예산은 선편성 선지원해야 합니다. 지사님의 균형발전 의지를 예산으로 보여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우리 충청북도 세금 과오납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세정 업무는 명확하게 부과하고 납세자의 편의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세법」에 따르면 세무행정 원칙은 명확, 편의, 징세비 최소 원칙 등 세 가지 원칙이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파악한 우리 충청북도의 세입금 과오납 실태를 볼 때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충청북도에서는 2013년 과오납금이 352억 6,700만 원이고 2014년도에는 111억 8,400만 원으로 세입금을 과오납한 사실이 결산결과 나타났습니다.
세부 세입금 과오납 현황을 보면 2013년도에는 착오부과 6,012건 53억 300만 원, 이중부과 308건 2,100만 원, 불복청구 4,327건에 11억 7,000만 원, 기타과오납 287억 7,300만 원 정도 되었는데요.
2014년도에는 착오부과 6,670건에 22억 6,800만 원, 이중부과 918건에 2억 4,200만 원, 불복청구 1,080건에 11억 6,000만 원, 기타과오납은 75억 1,400만 원입니다.
지사님, 이런 과오납 현황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14년도에 알아보니까 지역자원시설세가 개편이 되면서 아마 단양의 모 업체에 대해서 착각을 했던 모양 같습니다.
여기서 한 800건 정도가 착오부과 이렇게 된 거로다 나타나서…
건수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건 다 바로 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실내용을 좀 들여다 봤어요. 그랬더니 과오납 총액대비, 이제 건수가 좀 는 것이 문제입니다.
2013년도에 6,012건 15% 정도에서 2014년도에서 금액은 줄었는데 6,670건으로 22.4%로 좀 증가했고요, 이중부과된 거는 두 번 매긴 겁니다. 이거 볼 때 2013년도 대비 2014년도에 한 10배 정도 증가하고 이중부과 건수는 308건에서 918건으로 한 300% 대폭 늘어났거든요.
이러면 도민들에게 걱정도 늘어나고 고통도 주는 이런 근거 없는 세금을 부과한 그런 사례가 되는 거죠.
착오부과 건수의 증가 사유는 조금 전에 말씀하셨으니까 이중부과 건수가 대폭 늘어났는데 이 증가한 사유 혹시 알고 계신가요? 이중부과 건수.
세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그걸 바로 아마 숙지를 못해서 일어났던 일 같은데 세법이 개정되거나 세법 관련된 규정이 개편이 되면은 하여튼 철저하게 교육을 시켜서 착오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로 인사상으로도 그분들 얘기로는 불이익도 있고 상당히 어려운 처지에 있다, 또 고생은 고생대로 한다, 매일 밤새고 노력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너무 이렇게 예민하게 보실 필요는 없지만 앞으로 이런 건수들이 대폭 줄 수 있도록 지사님이 관심을 좀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불복청구 건수는 제가 특별히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이런 것들은 납세자들이 반발하는 거니까 이것도, 불복청구 건수도 좀 줄여볼 수 있도록 지사님이 조금 더 생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근거 없는 세금 부과와 허술한 세정 관리는 납세자인 도민의 불편과 행정력 낭비, 세정에 대한 도민의 신뢰 저하 등 부작용이 정말 만만치 않습니다.
저는 도의원으로서 도민의 불편함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사님께서도 세금 과오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급히 대책을 마련해서 시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대집행부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도지사님,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o이종욱 의원
(15시13분)
존경하는 161만 충북도민 여러분, 이언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시종 지사님과 김병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저는 오늘 민선6기 충청북도 이시종 지사님이 당선된 후 임기의 3분의 1인 16개월 지난 시점에서 이시종 지사님의 공약이행 추진실적에 대해 다시 한 번 되짚어 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시종 지사님은 지난 2014년 7월 1일 자로 민선6기가 출범하면서 함께하는 충북 행복한 도민, 영충호시대의 리더 충북을 만든다는 목표 아래 19개 중점과제 237개의 세부사업에 19조 5,500억 원을 투입한다는 공약을 수립하였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지난 4월 7일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발표한 민선6기 전국시도지사 공약실천계획서 평가결과에 따르면 이시종 지사님은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낮은 C등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평가단은 전국대비 4%대 충북경제 실현과 일자리 40만 개 달성, 도민 소득 4만 불 달성, 투자유치 30조 원, 연간 200억 불 수출 등의 공약은 비현실적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저는 오늘 평가단이 지적한 부분을 가지고 지사님을 공격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온 것은 아닙니다.
지사님과 머리를 맞대고 공약을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함께 고민하고 다 같이 노력하고자 이렇게 질문을 드리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민선6기에는 총 237개의 공약들이 있으나 저는 오늘 청년실업 해소와 지역대표도서관 운영 등 두 가지 분야에 대해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청년실업 해소에 관한 분야입니다.
현재 대한민국 경제는 저성장과 일자리 부족이라는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특히 청년실업 문제는 대한민국 경제의 잠재성장률을 떨어뜨리고 중장기적으로는 복지·재정수요의 압박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기도 합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올해 2월 전국 평균 청년실업률은 11.1%로 이는 1999년 11.3% 이후 가장 높은 수치였으며, 이후 4월 10.2%, 6월 9.9%, 9월 8.4%로 약간 낮아졌습니다.
충북의 경우 3월에는 9.7%, 6월에는 9.6%로 전국 평균보다 약간 낮은 수치를 보여줬는데 이는 2년 전인 2013년 6월 6.5%에 비해 약 3.1%가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이시종 지사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민선6기 출범 이후 1년 동안 충북의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지사님은 어떠한 노력을 하였으며, 어떤 특색사업들을 추진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6월 말에 9.6%였던 충북의 청년실업률이 9월 말에는 5.4%로 무려 4.2%가 감소하였다는 충청지방통계청의 보도자료를 보고 상당히 놀랐습니다.
이에 본 의원이 도청 담당부서로부터 청년실업률이 급격히 낮아진 이유를 받아 보았습니다.
놀랍게도 그 원인이 청년들의 취업이 증가하여 수치가 낮아진 게 아니고 청년실업자 중 구직단념자 8,000명을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하여 마치 청년실업률이 낮아진 것 같은 착각을 일으킨 것입니다.
다시 말해 충북의 청년실업률 5.4%는 청년들의 일자리가 많이 창출되고 청년들이 취업을 많이 해서 실업률이 낮아진 게 아니고, 항목 분류를 이전과 다르게 해서 나타난 일종의 착시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이시종 지사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점점 나아지기보다는 더욱 악화되는 충북의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향후 지사님이 추진하고자 하는 특별한 계획이나 사업 등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들의 취업이 하늘의 별따기보다 어렵다보니 돌아온 취업준비생이라는 ‘돌취생’, 인문계의 90%는 논다는 ‘인구론’ 등 취업의 어려움을 빗댄 신조어들이 속속 등장하였으며, 심지어는 연애와 결혼, 내 집 마련, 인간관계, 취업, 희망을 포기했다는 의미로 ‘7포 세대’라는 말이 등장하여 현재 청년들의 취업난을 대변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내년부터 민간기업의 정년이 60세까지 늘어나면서 청년들의 채용기회는 더 줄어들게 되어 고용절벽이라는 최악의 사태에 직면하게 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난 6월과 10월에 5분자유발언을 통해 청년실업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여기 계신 분들에게 강조한 적이 있습니다.
정부도 청년실업의 심각성을 깨닫고 지난 7월 27일 청년 고용절벽 해소 종합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정년연장 등에 따른 단기 고용충격 완화와 현장 중심의 인력양성 등 미스매치 해소와, 청년 고용지원 인프라 확충 및 효율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충북도 지난 9월 23일 청년실업대책 마련을 위한 전문가 초청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는 이시종 지사님을 비롯한 신용한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장, 윤여표 충북대 총장, 유길상 한국고용정보원장, 노영수 충북상공회의소협의회장 등이 참석하여 청년실업문제 해소를 위한 전략방안 및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역사회 역할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 본 의원의 5분자유발언을 통한 청년희망펀드 가입 동참 호소 이후 지난 10월 19일 이시종 지사님도 청년희망펀드에 가입하였습니다.
또 충북 청년종합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충북도에서 발표한 청년종합대책을 본 의원도 면밀히 검토해 보았습니다.
3대 핵심전략으로 청년일자리 확대, 청년복지와 문화 활성화, 청년거버넌스 구축을 정했습니다.
아울러 청년일자리 확대의 주요 추진과제로 청년 취업지원, 청년 인재양성, 고용서비스 지원, 일자리네트워크 운영, 청년희망펀드 가입 확산 등을 수립하였습니다.
위와 관련하여 경제통상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학자금 상환 및 높은 집값 등에 대한 청년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저금리로 청년 긴급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청년 주거안전대책인 행복주택도 확대한다고 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생활안정자금 지원이나 행복주택 확대를 과연 지자체의 의지만으로 얼마나 추진할 수 있는가와, 추진할 수 있다면 어떻게 어느 정도 추진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출산장려문화 조성을 위해 출산장려금 지원, 낙태예방UCC 공모전 개최, 생명콘서트 개최, 저출산극복포럼 개최 등을 추진한다고 했습니다.
저출산 문제는 정부에서도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였음에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데, 과연 지자체에서 이 문제에 대해 어느 정도 효과를 기대하고 추진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아울러 충북도가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청년종합대책 협의체 운영과 관련하여 충북청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청년종합대책 TF 운영, 여성고용대책위원회 운영을 추진한다고 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위원회가 구성만 하고 운영은 제대로 하지 않는 유령위원회가 되지 않을지 걱정입니다.
운영계획과 더불어 각종 위원회나 TF에 실제 청년들의 의견이나 현장의 목소리를 어떻게 반영하실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실업 해소와 관련하여 끝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사업의 기본은 예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모든 사업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 사업의 기대효과나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예산을 투입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 전제조건입니다.
그런데 충북의 청년실업 해소는 정말 의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담당부서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지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최근 3년간 충북의 청년일자리 창출과 관련하여 투입된 예산은 모두 29억 6,700만 원입니다.
충북 전체예산의 0.2%밖에 되지 않습니다.
민선6기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 관련 공약을 살펴봐도 4년간 투입될 예산이 34억 2,000만 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충남의 경우 양질의 청년일자리 창출로 청년고용률 2위 유지라는 공약에 4년 동안 총 197억 원을 투입한다고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우리와 비교하면 참으로 부러운 수치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정부도 2016년 일자리분야에 올해보다 무려 12.8% 증가한 15조 7,685억 원을 투입한다고 하는데, 이는 고용절벽에 직면한 청년일자리 창출에 사활을 걸겠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이시종 지사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 충북은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에 얼마나 예산을 지원하실 계획이며 올해보다 어느 정도 확대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실업 해소와 관련해서는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충북 대표도서관 선정 및 운영에 관한 내용입니다.
「도서관법」 제22조에 따르면 모든 자치단체는 해당 지역의 도서관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이와 관련된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지역대표도서관을 지정 또는 설립하여 운영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2011년 7월 8일 제정된 「충청북도 대표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에는 “법 제22조에 따라 충청북도지사 소속하에 대표도서관을 설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역의 대표도서관을 설립 또는 선정하는 목적은 중앙집중적인 도서관정책 및 서비스를 지역대표도서관을 통해서 지역의 실정에 맞는 도서관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기 위해서 설립 또는 지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지역의 대표도서관을 설립하거나 선정하여 운영하면 지방자치단체 및 도교육청 소속 도서관의 통합 발전정책을 수립할 수 있고, 도서관서비스의 체계적인 운영이 가능해지며 시·군지역 도서관시스템 통합을 통한 원스톱서비스 구축 및 지역의 도서관문화 확산, 독서교육의 활성화에도 이바지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많은 기대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지역의 대표도서관 설립 또는 선정과 관련하여 안타깝게도 현재 17개 시도 가운데 충북과 세종, 강원 3개의 시도만이 지역의 대표도서관을 설립하거나 선정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지역의 대표도서관을 설립도 못하고 선정하지도 않고 있어 지방자치단체 소속 도서관들의 협력체계에 어려움이 생기고 충청북도 도서관정책 및 서비스 관리부서의 부재가 발생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화체육관광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충북 대표도서관 선정 및 운영은 민선5기서부터 추진해 왔으며 민선6기에서는 공약으로 선정하여 추진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선6기가 출범한 지 1년 4개월이 지나도록 아직도 건립 또는 선정계획조차 수립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지 국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지역대표도서관 설립이 쉬운 사업은 아닙니다.
정부에서는 지자체에서 공공도서관을 설립하는 경우 공공도서관 건립비의 40%까지 지원해 주고 있으나, 충북은 부지 확보도 되어 있지 않고 재정여건도 어려운 상황에서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신규 건립을 추진하는 것은 어려움이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역대표도서관을 반드시 신규 건립할 필요는 없습니다.
충북에서 운영되고 있는 42개의 공공도서관과 그중의 하나를 대표도서관으로 선정하는 것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지 않고도 지역대표도서관을 운영할 수 있는 하나의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화체육관광국장님께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연간 46만 명이 이용하고 있으며 총 20만 권의 자료를 보유한 청주시립도서관이나, 연간 53만 명이 이용하고 43만 권의 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현재 충북의 대표도서관 역할을 대행하고 있는 충청북도교육청 중앙도서관과 같이 도내 공공도서관들이 지역대표도서관으로 선정될 수 있는 여건을 충분히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선정하고 있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국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내 42개의 공공도서관 중 지역대표도서관을 선정하기 위해서는 사전협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아울러 선정된 뒤에는 충청북도에서 적극적으로 나서 예산과 인력을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그 이유는 「도서관법」 제23조를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지역대표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시·도 단위의 종합적인 도서관자료의 수집·정리·보존 및 제공, 지역의 각종 도서관 지원 및 협력사업 수행’ 등 지역대표도서관은 기존 업무 외에 많은 업무를 추가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기에 예산 및 인력을 지원해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아울러 「충청북도 대표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5조 3항에 “대표도서관으로 지정된 도서관이 제6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예산은 법 제25조에 따른 국고보조금과 도비로 충당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타 시도의 경우에도 대표도서관으로 선정된 경우 추가적으로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음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충청북도는 지역의 대표도서관 선정 및 운영과 관련하여 전담부서는 고사하고 전담하는 사서직원도 없는 형편입니다.
충북 대표도서관 선정과 맞물려 그 위상을 강화할 수 있는 인력확충 및 예산 지원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화체육관광국장님께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충북 대표도서관 설립 또는 선정을 위한 계획 수립 및 확정이 언제쯤 이루어지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선정 후에는 전담부서와 대표도서관에 예산 및 인력 지원도 이루어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의 대표도서관 선정 및 운영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2016년부터 도내 모든 중학교에서 자유학기제를 실시하기 때문입니다.
자유학기제는 중학교 학생들이 한 학기 동안 시험부담에서 벗어나 토론, 실습, 진로탐색활동 등을 실시하는 것을 뜻합니다.
충북 대표도서관에서 자유학기제 운영학교와 도내 공공도서관이 연계하여 진로·진학특강 및 직업체험 등 다양한 진로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둘째, 현재 실시하고 있는 ‘문화가 있는 날’과 관련하여 공공도서관 야간 연장개방, 문화프로그램 운영 등 충북 대표도서관들이 해야 할 역할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 결혼이민자 및 다문화가정에 대한 도서관 서비스 확대, 하나의 회원증으로 충북의 모든 도서관 자료를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등 필요한 사업들을 충북 대표도서관이 시행해야 합니다.
충북의 대표도서관 선정 및 운영은 이시종 지사님께서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해야 할 공약사항입니다.
타 시도의 사례에서 보듯이 지역대표도서관 선정 후에는 주민들의 도서관 이용이 늘고 만족도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부디 충북도 지역대표도서관 선정 및 운영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충북의 모든 청년들이 자신의 꿈과 적성에 맞는 직업을 구하고 일한 만큼 공정하게 대우받을 수 있는 지역사회가 되기를 기대하며 이상으로 대집행부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자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 청년실업 해소와 관련하여 추진사항 등에 관하여는 제가 답변드리고 그 밖의 사안에 대하여는 관련 국장으로 하여금 소상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선6기 출범 이후 1년 동안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노력 및 특색사업 추진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민선6기 이후 청년실업 해소를 위하여 5개 분야 27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우선 고용우수기업 청년취업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도내 18세부터 39세 고졸자 및 취약계층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리쿠르트 투어, 산학관 간담회, 고용우수기업에 청년취업을 지원해 주는 사업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대학 졸업자 및 재학생을 대상으로 대학과 기업의 맨투맨취업프로젝트 사업입니다.
대학생 취업역량 강화교육, 취업멘토링 프로그램 운영, 대학으로 찾아가는 기업설명회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내 청년구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2030 잡매칭 프로그램 사업으로 청년구인·구직 만남 행사, 취업동아리활동 지원사업, 기업 인사부서와의 간담회 추진사업 등이 있으며 그 외에도 충청북도, 도교육청, 고용부 청주지청, 충북중기청 등 기관 간 협업시스템을 구축하여 협력사업 등을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우리 도에서만 추진하는 특색 있는 사업으로는 중소기업 신입사원 연수, 대학생 기업도보대장정사업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청년실업은 갈수록 상황이 좋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도에서는 지난 10월 19일 충북청년 종합대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청년이 행복한 충북 실현을 목표로 3대 전략 10대 중점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청년일자리 확대를 위하여 청년취업지원시스템 확대, 창조일자리센터 운영, 청년친화 우수기업 육성 등을 추진하겠으며 청년 복지문화 활성화사업으로 미혼남녀 만남캠프 운영, 청년 문화활동 지원, 출산장려문화를 조성하고 청년, 복지, 고용 등 전문가로 구성된 청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였으며 청년문제를 종합적으로 추진 관리할 수 있도록 청년전담부서를 설치하는 등 금년 12월까지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2016년 청년일자리 창출 예산 지원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청년일자리 창출과 관련한 예산은 신규사업으로 청년일자리 우수기업 육성사업 3억 6,000만 원, 청년창업 베이스캠프 구축·운영 3억 원, 그리고 청년창업 활성화 지원 1억 8,000만 원, 청년의 광장 운영 1억 원 등을 포함해서 모두 18억 4,000여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는 금년도 10억 원 대비 84%인 8억 4,000여만 원이 증액된 금액으로 앞으로 청년종합대책이 확정되면 더 확대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우리 사회의 성장 잠재력을 가진 청년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청년실업 해소를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경제통상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년종합대책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년 생활안정자금 저금리 지원 및 행복주택 확대와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이러한 사업들이 지자체의 의지만으로 추진할 수 있는 것은 아니나 국가 정책적인 사항을 지역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청년층을 상대로 학자금, 결혼자금 등 대출과 관련해서 신용회복위원회 햇살론, 근로복지공단의 생활안정자금, 또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 특별상환 유예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앞으로 청년정책 유관기관, 도내 시중 금융기관 등과 함께 TF를 구성하여 청년들을 대상으로 신용상담, 또 저금리 지원방안 등 지원대책을 강구할 계획이며 이러한 청년생활안정자금 지원은 아직 기본 구상단계로 향후 금융기관 등과 면밀히 검토를 거쳐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행복주택사업은 대학생 등 젊은 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도내에는 현재 4개소에 1,838세대를 추진 중에 있으며 내년도 사업 확대를 위해서 금년 12월 말까지 공모사업 제안서를 접수 받아 공모기준 및 지역실정에 맞는 지역이 발굴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출산장려문화 조성 기대효과 및 과대포장 여부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산장려문화 조성사업은 저출산과 관련된 대책으로 2014년 현재 충북 출산율은 1.36명으로 매년 감소 추세입니다.
주원인으로는 청년실업에 따른 미래의 불확실로 결혼기피, 만혼, 아이를 낳지 않으려는 젊은 층의 부정적 인식 등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도에서는 2007년부터 출산장려 지원시책으로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에는 120만 원을,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에는 24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일·가정양립실천운동을 전개해서 12개 기업과 실천협약 체결을 하였으며 우리 도만의 특수시책으로 생명존중 낙태예방운동 지원사업, 생명지킴이 양성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에 힘입어 도내 출생아 수가 9월 말 현재 전년 동기대비 약 401명이 증가하였습니다.
앞으로 우리 도에서는 다각적인 출산장려 시책을 개발하고 저출산 극복을 위해 청년취업, 청년복지 증진과 아울러 출산장려 사회적여건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청년종합대책 관련 각종 위원회 운영계획과 현장의 목소리 청취 및 반영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년문제에 대하여 전문적 지식과 청년들의 요구를 반영하고 자문하기 위하여 가칭 충북청년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입니다.
이 위원회는 고용, 복지, 청년 전문가는 물론 청년들, 또 문화예술인 등을 위촉하여 각계의 의견을 수렴토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가칭 충청북도 청년 조례를 제정하여 위원회를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위원회가 설치되기 전까지는 청년종합대책 TF팀을 구성해서 운영하겠으며 청년위원회 설치 이후에는 실무위원회로 전환하여 운영되도록 제도화할 계획입니다.
또 여성고용대책위원회는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의 분과위원회로 여성분과를 만들어 유관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일자리 발굴 및 구인·구직을 연계하여 충북 여성 고용을 종합적으로 수행토록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러한 위원회를 뒷받침하기 위해 각계의 청년들이 참여해서 청년의 의견이나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하여 정책개발 등에 반영하기 위한 청년의 광장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청년의 문제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기업, 가정, 학교 등 모두 힘을 합쳐 해결해 나가야만 할 과제입니다.
앞으로 우리 도에서는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더욱더 매진,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충북 대표도서관 선정 및 운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충북 대표도서관 건립 또는 선정계획을 수립하지 못한 이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도에서는 대표도서관을 신규로 건립 시 약 200억 내지 500억 원의 막대한 예산소요 등을 감안하여 최소한의 예산으로 대표도서관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도 행정자료실을 대표도서관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였으나 「도서관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 도서관의 종류별 시설 및 도서관 자료의 기준에 크게 미달되어서 선정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도에서는 대표도서관을 선정 운영 중인 대구, 전북, 전남 등 타 시도를 벤치마킹하고 최근에는 청주시립도서관과 제천시립도서관, 교육청 소속의 중앙도서관 등을 대상으로 대표도서관 선정을 위한 협의를 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타 시도의 대표도서관 실태를 살펴보면 대부분 충분한 예산이나 인력 지원이 없으며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 소속으로 행정체계가 이원화되어 기관 간 업무협력이 원활하지 않아 대표도서관으로서의 제 기능을 충분히 수행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타 시도의 운영상 문제점을 면밀히 분석 검토하여서 대표도서관으로서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선정계획을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도내 공공도서관들이 지역대표도서관으로 선정될 수 있는 여건을 갖추었음에도 선정하지 못한 이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표도서관은 지정했지만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는 등의 현상이 나타남에 따라 우리 도는 경기도의 대표도서관 경우처럼 기존의 지역 공공도서관 중 한 곳을 대표도서관으로 선정하고 추가되는 업무도 본청에서 처리함으로써 인력과 예산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추진하고자 금년 초부터 청주시립도서관과 제천시립도서관, 교육청 소속의 중앙도서관 등 세 곳과 대표도서관 선정을 위한 업무협의를 수차례 해 왔습니다.
그러나 세 기관 모두 인력지원과 운영비 등의 예산지원을 요구함에 따라서 도내 공공도서관 중 대표도서관으로 선정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충북 대표도서관 설립 또는 선정계획의 확정 시기, 선정 후에 전담부서와 대표도서관의 예산 및 인력지원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도내 공공도서관과 최소한의 인력과 예산으로 대표도서관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는 한편, 도청 자료실과 도의회 자료실을 통합 운영하는 청내에 대표도서관을 두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여 빠른 시일 내에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현재 추진하고 있는 공공도서관의 독서지도 및 독서토론 등 ‘문화가 있는 날’ 등 각종 문화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해 나가는 한편, 하나의 회원증으로 도내 모든 도서관의 자료를 이용할 수 있는 통합시스템도 구축해서 충북 대표도서관 부재에 따른 기능 공백을 최소화하면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이종욱 의원님의 대집행부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이종욱 의원님 답변 내용에 대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이종욱 의원 의석에서 ― 예.)
보충질문은 일문일답으로 10분간 하실 수 있으며, 당초질문에 대해서만 보충질문을 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지사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 우리 충북의 청년들을 위해서 항상 고민해 주시고 또 많은 공약과 많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고민해 주시는 거에 대해서 청년회 도의원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사님, 제가 지금 지사님께 청년에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1월 5일 날 서울시가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한 사회 밖 청년 3,000명에 대한 청년수당 지급과 관련된 언론보도를 보신 적 있으십니까?
서울에 거주하는 만 19세에서 29세 청년 중 중위소득 60% 이하인 미취업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2016년 3,000명을 선발해 최소 2개월에서 6개월 동안 매달 평균 50만 원을 지원하는 정책이라고 합니다.
단순계산해도 1년에 90억 정도 소요되며 2020년까지 약 500억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지사님!
서울시 재정과 충청북도 재정은 다르다고 합니다마는 앞서 말씀드린 서울시의 청년수당 지원과 같이 지사님도 충북 청년들에게 청년수당을 신설할 생각이 있으십니까?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이걸 담지를 않았습니다.
이 또한 서울과 지방의 취업 준비생들의 역차별을 야기할 수 있는 서울시의 포퓰리즘정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서울의 청년인구는 143만 명이고 저소득 미취업 상태인 사람은 대략 50만 명 정도입니다.
3,000명은 50만 명의 약 0.6% 수준입니다마는 또한 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공공사회활동계획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는 또 다른, 우리 취업생들이 준비하고 스펙도 쌓아나가는 공부하는 와중에 또 다른 스펙을 쌓아야 하는 부담을 주는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지사님,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도 아닌 미취업생들에게 수당을 주는 것에 대해서는 지사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사님, 충북의 많은 청년들이 공무원 시험이라든지 스펙 쌓기 위해서, 창업 준비를 위해서 어디에서 많이 공부를 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어느 장소에서 공부를 많이 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충북의 대표도서관 선정은 「도서관법」 제22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모든 지자체는 대표도서관을 지정 또는 설립하여 운영한다.”라고 이렇게 강제조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충북의 대표도서관 운영은 2011년 충청북도 조례 제정을 하였고 또 민선5기에 제정이 됐고 민선6기에는 우리 지사님의 공약사항이기도 합니다.
지사님 맞습니까?
또한 이 역할을 담당해야 할 대표도서관 선정도 못하고 있습니다.
지사님,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대표도서관이 선정되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충북의 대표도서관 선정이 조속히 이루어지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사님 고생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조금 전 지사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충북의 대표도서관 선정 및 운영은 공약사항입니다.
반드시 필요하다는 데에 공감하십니까?
주말에는 6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고 몇 군데는 10시까지 운영하고 있다고 제가 자료로 봤습니다.
요지는 충북의 많은 청년들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취업을 위해서 공휴일 또는 명절에도 밤늦도록 공부하고 싶은데 여건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공공도서관의 개관시간 연장 지원을 비롯해서 공공도서관 시책수립 및 서비스 지원을 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충북 대표도서관을 빨리 선정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렇게 늦어지고 한 점에 대해서 담당 국장님으로서는 어떻게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조속한 시일 내에 선정되어서 많은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역으로 도에서 예산과 인력 파견을 해 준다, 지자체에다 이런 제안을 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 부분을 협의를 하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예산 문제가 뒤따르는 문제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예산을 가지고 최대한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선택하기 위해서 협의해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대표도서관이라는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데, 우리 담당직원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예산과 도의 인력파견에도 불구하고 그걸 받지 못한다는 것은 본 의원은 좀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국장님, 그러면 지사님과 동일한 질문을 한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 취업생들, 청년들이 취업하기 위해서 공부하고 또 창업 준비도 하고 또 스펙을 쌓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장소가 어디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충북의 많은 청년들이 오늘도 공무원 시험 및 취업·창업 준비를 위해서 도서관에서 밤늦도록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이 받아본 답변서에 의하면 약 251㎡ 정도 되는 도청 내에, 환산해 보니까 75평 정도 되더라고요. 그렇게 되는 도의 행정자료실을 충청북도 대표도서관으로 선정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그런데 미달기준으로 해서 선정을 하지 못했다.
여기에서 청년들이 공부하고, 자료들을 수집하고 열람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다른 기능도, 열람석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자료도 많이 비치하고 해서 여러 가지 기능을 할 수 있는데 주요 기능은 그걸로 봤기 때문에 저희들은 여기서 우리 본청에다가 인력과 최소한의 시설을 갖추고서 지역 내 다른 도서관들을 지원하는 업무를 하고자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 외에는 다 대부분 지자체에서 운영하거나 때로는 다른 부분에서 교육청 소속 도서관이 대표도서관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지역민들과 청년들이 같이 보고 느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큰 공간의 도서관이 합당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선 생각 안 하셨습니까?
그렇지만 일반 도서관들이 지역대표도서관에도 여러 가지 이렇게 시설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다른 시설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청주시립도서관이나 교육청 소속 도서관이나 대학도서관이나 이런 도서관들이 일반인들이 가서 공부하고 열람할 수 있는 시설들은 물론 갖추어져 있습니다.
다만, 그걸 갖다가 총괄 관리할 수 있는, 지원 기능을 할 수 있는 대표도서관을 저희들이 하고자 했던 겁니다.
거기에다 더해서 그런 어떤 시설과 장비, 인력을 갖추고 있는 규모가 있는 도서관을 설립한다면 더욱 좋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실 시간 관계상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지역대표도서관이라는 상징성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타 시도에서도 지역대표도서관의 그 지역주민들의 호응도라든지 만족도조사를 봤을 때도 도서관 내에다 중앙도서관이라든지 예를 든다면 청주시립도서관, 많은 이용객들이 이용하고 취업생들이 많이 준비하는 그런 장소, 또 자료가 많은 그런 곳에서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국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들의 취업의 문은 날로 높아져만 가고 저성장 속에서 일자리는 늘지 않는 암울한 상황 속입니다.
또한 청년들이 마음껏 공부하고 취업의 문을 두드릴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할 충북 대표도서관을 75평밖에 안 되는, 251㎡밖에 안 되는 공간에 선정하고자 했던 충청북도는 탁상행정의 표본을 보여 준 듯합니다.
청년을 두 번 울리는 이와 같은 충북의 대표도서관 선정이 두 번 다시 되풀이되지 않기를 강력히 촉구하면서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지사님, 경제통상국장님과 문화체육관광국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대집행부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6.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16시04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 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1월 13일부터 11월 30일까지 18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5분자유발언(임회무 의원, 임순묵 의원, 장선배 의원)
먼저 행정문화위원회 임회무 위원장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누리당 소속 괴산군 지역구 임회무 의원입니다.
이시종 지사님과 도청 공무원 여러분, 정병걸 부교육감님과 교육청 공무원 여러분!
도정과 교육발전을 위한 수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괴산유기농산업엑스포 그 후를 준비하자’로 5분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충청북도는 지난 9월 18일부터 10월 11일까지 세계 최초로 괴산세계유기농엑스포를 개최하여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관람객도 당초 목표인 66만을 넘어 흥행에 성공하였다고 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수고하신 우리 괴산군민 여러분과 괴산군 600여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충북도청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아직 충청북도와 괴산의 유기농산업이 가야 할 길은 멀기만 합니다.
현재 충청북도 유기농업은 다음과 같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첫째, 충청북도는 유기농가 수나 출하량, 재배면적이 전국대비 최하위권입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친환경인증관리정보 시스템의 2014년도 통계자료를 보면은 유기농가 수나 출하량, 재배면적 등에서 우리 충청북도는 도 단위에서 거의 하위권입니다.
둘째, 기존 관행농업에서 유기농업으로 전환하기 위한 토양 잔류농약성분 제거에 최소 2년 이상의 시간이 걸리고 인근 항공방제나 축사·양식장에서 나오는 토양 오염물질 등 다양한 환경이 유기농산업을 끊임없이 위협하고 있어 단기간 내에 충청북도에 유기농가를 늘리는 것은 어렵다고 봅니다.
셋째, 유기농업은 노동집약적이고 생산량도 낮아 농작이 어렵고 손이 많이 가며 농가소득에 보탬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인식되고 있습니다.
소비자의 먹거리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여 유기농업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것은 사실이나 대량생산을 하는 관행농업에 비해 판로나 소득이 낮은 것은 현실입니다.
충청북도가 유기농 메카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유기농업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충청북도에서 2020년까지 8대 분야 41개 사업에 5,185억을 투자하는 내용의 유기농산업 육성 5개년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앞서 충청북도와 괴산군이 유기농 메카가 되기 위한 매우 바람직한 계획이라고 생각합니다. 충북 유기농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외형적 확장보다는 충북지역 유기농산업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형성이 더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충청북도가 선제적으로 농식품 생산단계에서부터 위해요소를 차단하는 철저한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고품질·안전농산물의 공급시스템 마련을 해야 합니다.
충청북도에서 인증한 지역 농산물은 대한민국 최고 유기농산물이라는 소비자의 신뢰가 형성되어야 유기농산물의 판로가 확보되고 유기농업도 지속할 수 있습니다.
이번 괴산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 산업관에 전시·판매된 유기농가공품은 화장품, 향수, 차, 주류 등 기존 시장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이라 유기농가공품에 대한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한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앞으로 충청북도는 유기가공식품 분야를 육성·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충청북도의 농업이 영세 고령농에서 신기술·아이디어와 결합한 미래 성장산업이 되고 자연스럽게 일자리도 창출될 것입니다.
아울러 유기농음식점 육성대책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충청북도와 괴산군이 청정한 자연환경과 소비자에게 신뢰받는 유기농업을 바탕으로 충청북도와 괴산군이 성장할 수 있도록 충북농업의…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100년 비전을 설계하고 추진해 주시기를 지사께 말씀드리면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건설소방위원회 임순묵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언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시종 지사님과 예산을 총괄하고 있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제10대 충청북도의회가 개원한 지 1년 반이 지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2014년, 2015년도 추가경정 예산안과 본예산을 심의하였고 2016년도 예산 심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충청북도에서는 희귀한 논리를 만들어서 긴급한 예산은 세우지 못하고 지사의 치적만을 위한 매년 이벤트성 예산과 국제행사비로 막대한 전시적인 예산을 대대적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문제의 본질은 예산을 편성하는 기본이 도민을 중심으로 한 예산계획이 아니라 수장이 마음먹은 대로, 계획한 대로 진행한다는 점입니다.
지역주민이나 예산 담당 공무원들이 아무리 소리쳐도 마이웨이(My way) 식으로, 내 생각대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예산의 성립과 집행은 현실을 무시한 채 어느 것이 우선인지 판단하지 못하고 도민을 우롱하는 행위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단양소방서 신설과 충주 연수119안전센터 설치와 관련된 일례로 이토록 강력하게 도 집행부를 질타하는 이유를 지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시종 지사께서는 도내 12개 시·군에 소방서가 설치되지 않은 곳에 소방서 설치를 우선 하기로 결정하고 2014년 8월과 10월에 괴산과 보은소방서 신축을 마무리하고 이제 단양군 한 곳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충주 연수119안전센터는 충주소방서가 2009년도에 연수동에서 충주 외곽지역인 목행동으로 이전함에 따라 충주 도심이 소방의 사각지대로 방치되면서 119안전센터 신축 여론이 제기되었습니다.
사안의 발달은 여기서부터입니다.
연수119안전센터 설치는 먼저 언급한 단양소방서 신설과 맞물려 시급성을 알면서도 전시행정 계획에 의거, 단양이 먼저라는 말만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양군의 사정은 올해 상반기까지 소방서 신축을 위한 대체부지 확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그동안 2013년도 제3회 추경에서 총사업비 39억 6,700만 원 중 설계비 1억 5,5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예산을 반납하였고 그 예산도 2014년도 결산에서 설계비를 사용하지 못해 불용처리하여 어렵게 성립된 소중한 예산이 불용 또는 이월되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 충주 연수119안전센터는 단양소방서 후순위에 밀리면서 2년째 신축이 미루어지고 있습니다.
아직도 단양소방서 신축은 대체부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추진이 지연되어 2017년 말이나 ’18년 준공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충주 연수119안전센터는 그 뒤인 ’19년이나 ’20년 이후에나 설치가 가능하다는 결론입니다.
충주에 설립계획인 연수119안전센터가 왜 시급한지 집행부나 도지사께서는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충주소방서 이전으로 인해 충주 중심가 약 10만의 시민이 화재, 구조, 구급상황 등 긴급을 요하는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소방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완전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도의회에 오자마자 가장 먼저 연수119안전센터 신축을 계획하여 충주시장과 의회에 센터 설립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설득하여 충주의 중심지인 충주체육관 옆에 소방서 부지를 확정하였습니다.
부지가 확정된 이후 안전센터 신설과 관련된 2014년 2회 추경, 2015년과 ’16년도 본예산에 반영하여 줄 것을 소방 관계자와 집행부에 수차례 협조 요청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시종 지사께도 수차례 건의하였으며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은 물론 충북의 소방 관계자 모두에게 동의를 받은 상태입니다.
그러나 최종 결정권을 가진 이시종 지사께서는 단양소방서가 신설되기 전에는 충주 소방안전센터 설치가 불가하다는 입장만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국에서는 세월호사고 등 안전사고에 대한 대비가 미흡하여 일어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국민안전처까지 신설하여 적극 대처하고 있는 이때, 우리 충북의 이시종…
(발언시간제한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사는 구태의연하게 전시행정만을 고집하며 긴요긴급한 예산과 도민의 안전에는 뒷짐만을 지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이시종 지사는 충주 현지 소방수요와 소방본부의 뜻에 따라 충주 연수119안전센터를 단양소방서와 함께 신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책복지위원회 장선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주 3선거구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장선배 의원입니다.
저는 미래지향적인 시각에서 충청북도 복합행정타운 조성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충북도는 도 소유의 충북체고 부지와 옛 중앙초등학교 부지를 교환하고 차액을 도교육청에 납부하는 것으로 합의했습니다.
충북도가 중앙초 부지를 매입함에 따라 활용방안을 둘러싼 논란도 불거졌습니다.
충북도의회는 의회 독립청사를 건립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충북도는 도청 제2청사를 염두에 두었습니다.
부지 활용방안에 대한 동상이몽으로 연구용역에 포함된 여론조사 결과 및 해석을 둘러싸고 갑론을박하는 등 도민들 보기에 민망한 모습도 보여줬습니다.
그러던 중 며칠 전에 이시종 지사님께서 의사당을 짓고 기존 교사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의회 건물로 사용하는 방안을 제시한 상태입니다.
먼저 도의회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 지사님의 용단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저는 이처럼 중앙초 부지에 국한시켜 부분적으로 청사 건립을 추진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100년을 내다보는 큰 틀에서 충청북도 복합행정타운 건립을 구상해야 할 때라고 판단합니다.
중앙초 부지와 도 소유의 충북발전연구원 부지 주변지역을 포함해서 복합행정타운 조성을 장기적으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현재 도청과 중앙초 사이에 있는 대성로는 2차로에서 4∼5차로로 확장하는 도시계획도로선이 설정돼 있습니다.
일부 구간은 인근에 건축되고 있는 주상복합아파트 준공과 함께 확장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충북발전연구원 건물은 2·3년 내에 도로에 편입돼 곧바로 새로운 청사를 물색해야 할 처지입니다.
중앙초 구간도 최소한 8 내지 10m는 도로부지에 편입돼 교사 건물도 잘려나가게 되고 부지 활용면적도 기대한 만큼 넓지는 않을 것입니다.
도청의 사무실 공간 부족도 점차 심화되고 있습니다.
업무의 성격상 도청 내에 들어와야 하는데도 공간 확보를 하지 못해 밖에 나가 있는 부서가 여럿입니다.
지금의 서관 건물은 지난 2005년 충북지방경찰청이 이전하면서 도청의 사무실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당시로서는 많은 사무실 공간을 활용한 셈인데 10년밖에 되지 않아 또 다시 사무실 부족난에 처해 있습니다.
따라서 사무공간, 도청 주차시설, 도의회 청사, 도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을 골고루 갖춘 복합행정타운 조성이 필요합니다.
이는 도민들에 대한 질 높은 행정서비스 제공이라는 기본목표 충족뿐만 아니라 주변의 지역발전에도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복합행정타운 추진을 위해서는 먼저 마스터플랜을 마련해야 합니다.
필요한 시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장래 사무공간 수요를 추정해 도입, 건물을 구상해야 할 것입니다.
기본계획과 함께 복합행정타운 조성에 필요한 부지를 우선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가 될 것입니다.
또한 복합행정타운 조성에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단계적인 추진계획이 필요합니다.
건립할 시설의 우선순위를 정해 시급한 시설부터 먼저 건립하는 단계적 조성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당장 건물을 짓지 않고 신축을 몇 년 늦추면 어떻습니까?
이와 함께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하고, 필요할 경우 소요예산을 연차적으로 확보하는 청사관리기금 조성도 검토해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시종 지사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언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충청북도 복합행정타운 조성을 추진할 수 있는 기회는 사실상 이번이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 것입니다.
지금 어렵고 힘들더라도 다음 세대를 위해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말았으면 합니다.
미래를 내다보는 복합행정타운 조성방안을 전향적으로 추진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요청드리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의 5분자유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셔서 정책에 반영하실 것은 반영해 주시고 구체적인 보고가 필요할 경우에는 의원님과 해당 상임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여러분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본회의에서 계획된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1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44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3분 산회)
○출석의원(30인)
이언구 김봉회 박종규 김양희
장선배 최광옥 김영주 임헌경
박봉순 연철흠 임병운 이의영
김학철 임순묵 윤홍창 강현삼
김인수 박한범 황규철 박병진
박우양 정영수 이양섭 임회무
최병윤 이광진 엄재창 윤은희
이종욱 이숙애
○출석공무원
도지사이시종
행정부지사박제국
정무부지사설문식
기획관리실장김장회
행정국장조운희
보건복지국장권석규
경제통상국장이차영
농정국장김문근
문화체육관광국장신찬인
균형건설국장조병옥
바이오환경국장박인용
혁신도시관리본부장박승영
소방본부장김충식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전상헌
정책기획관박은상
충북도립대학총장함승덕
자치연수원장양권석
농업기술원장차선세
보건환경연구원장이주원
공보관김선호
·교육청
부교육감정병걸
행정관리국장박종칠
감사관유수남
기획관김왕년
○제344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집회요구(충청북도의회 의장)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충청북도의회 회의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제344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를 집회함.
(2015년 11월 4일, 공고 제2015-34호)
○회의록 서명의원
장선배 의원, 최광옥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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