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0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록
제3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1998년7월24일(금) 10시
장소 교육사회위원실
의사일정
1. 1998년도충청북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심사된안건
1. 1998년도충청북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가. 사회복지국
나. 옥천전문대학
(10시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무더운 날씨에 위원님들의 열의찬 의정활동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오늘로써 집행부의 업무보고를 끝으로 본 상임위원회는 끝나는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무더위에 열심히 이렇게 참여 해 주신 위원님들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일정에 의하여 오늘은 사회복지국과 옥천전문대학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1. 1998년도충청북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가. 사회복지국
(10시01분)
사회복지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도정발전 추진에 대한 의정활동에 위원님들께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더불어 함께 사는 복지충북을 위한 복지사회 업무추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사회복지국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8년도충청북도사회복지국소관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98년도 상반기 사회복지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노파심에서 질의는 많습니다마는 다른 위원도 있고 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7월 13일 날짜에 이원종 도지사님이 얘기를 잠깐 언론에 비춰본 걸 보면은 IMF 상황이다 보니까 선거철에 했던 공약사업이 어려운 상황이다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버타운건설이라든가 또 장애인전용면허시험장이라든가 이러한 것은 지금 경제난으로 모든 것을 백지화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성고용할당제 공약을 하셨는데 그것도 어려운 처지이다 보니까 기업체의 권장사업으로 격하해서 시행을 하겠다 하는 이런 발표를 한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국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말씀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마 지금 이근성 위원님께서도 그 내용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우리가 지금 취합을 해서 다음주부터 행정부지사님한테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개괄적인 얘기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실버타운조성 문제는 우리가 지금 현재로 봐서는 IMF나 여러 가지 해서 바로 조기에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장기대책으로 넣었습니다.
그래서 2·3년 안에 하는 부분보다는 장기대책으로 넣었고 다음 면허시험장 부분은 장애인이기 때문에 저희 소관입니다마는 그것은 그 업무하고 연관되는 데에서 다루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것이고 여성고용할당제 문제도 지금 실업이 늘어나고 있는 판에 이 할당제라는 것이 상당히 시기적으로 어렵지 않나 그래서 전반적인 부분을 지금 준비중에 있기 때문에 다음 기회에 위원님이 궁금하신 이런 내용은 저희들이 보고 끝나고 확정된 내용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명제… LG의 생활건강사장이 50억 원이라는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우리 충청북도에 단 하나인 장애인 복지공장을 준공을 했는데 사실 저는 지금 거기에 아까 말씀하셨지만 거기서 장애인들이 할 수 있는 인원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보니까…
그래서 제가 보는 견지로써는 지금 우리 노인양반들이 노인분들이 사실적으로 소일할 일거리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장애인들은 사실적으로 신속 정확하게 빨리할 수 있는 시간 타임이 안 될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내용 관계는 제가 상세히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보람복지회관을 노인과 같이 겸비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충청북도 청주로 따지면… 청주나 마찬가집니다마는 지금 하나밖에 없는데 이것을 좀 확대해서 북부지방하고 남부지방에 2개 정도, 하나하나 해서 두 개 정도 더 설립해서 그 소외된 북부지방 장애인이나 노인 또 남부지방의 장애인들이나 노인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방안책이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LG에서는 50억원을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96년도 상반기에 장애인고용촉진 청주사무소 개소할 때 엘지에서 앞으로 장애인들을 위해서 50억원을 출연하겠다 하고 얘기를 하다가 1년 동안에 어떤 방법으로 할까 하는 것 때문에 많은 시간을 허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고용대책위원회에서 그러면 엘지에 여러 가지 사정을 들으니까 자체에서 공장을 운영하는 것이 어려우니까 이걸 어떤 방법으로 출연을 할테니까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이 좋으냐 해서 그러면 법인을 설립해서 하자고 해 가지고 법인이 설립됐는데 원래 장애인복지공장을 설립하게 되면은 장애인들이 정원의 70%가 장애인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30%가 중증장애인을 고용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장애인공장이 생산성이나 이런 걸로 보면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경쟁력에서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느 의미에서는 복지차원에서 이것을 그 분들도 생활에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정도로 이렇게 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 복지공장으로 하게 되면은 운영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대책위원회에서 복지공장과 근로관을 같이 겸하자 근로원을 하게 되면 보건복지부에서 운영비가 나옵니다.
그러면 자활을 도와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 되니까 거기하고 복지공장하고 두 가지 기능을 갖고 개원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지난 1차에 등록장애인 우리가 일제히 취업조사를 죽 했습니다. 1만6,000명에 대해 취업조사를 등록장애인에 대해서 했더니 많은 분들이 직업을 갖기를 원하고 이런 여건이 들어왔는데 여기 있던 34명이 그 때 우리가 조사해서 취업을 요구한 사람들을 고용을 한 겁니다. 34명이…
그래서 지금 이근성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거와 같이 노인이 들어 갈 수 있는 부분도 물론 있지마는 전체에 70%가 장애인이 들어가야 되고 거기에 30%는 중증장애인을 써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노인분들을 하는 것 보다도 장애인의 경증을 갖은 사람을 더 확대해 쓸 수 있는 것이 오히려 복지공장의 기능을 살려주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노인분들의 그런 부분은 우리가 공동작업장을 활용하면서 일거리를 제공한다든가 노인교통봉사대를 해서 하루에 3시간씩 일하면서 한 5,000원씩 수당을 드린다든가 창변경찰 활동을 하면서 우리가 10,000원 또 드린다든가 경로당마다 공동작업장을 해서 노인들의 일거리를 이렇게 마련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들의 사회참여 부분에서 저희들이 그것은 활성화를 시키고 장애인복지공장은 그래도 장애인들이 지금까지 소외 받았던 장애인들이 이런 부분에 와서 일할 수 있고 직업 재활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활성화시켜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적으로 어떤 테두리 안에 같은 생활을 하는 사람끼리 모여 있으면은 발전성이 별로 없습니다. 사실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지금 부르짖고 있는 경로효친 사상이 장애인들의 정신함양이 그 분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적으로 조금 정상인보다는 소외되는 관계로 인해서 이기주의가 팽창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그 사업장 안에 가족적인 분위기 속에서 이루어진다면은 그 능률성이 더 낫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가 그것을 말씀드린 거고 아까 북부지방하고 남부지방에도 그러한 것이 시스템이 앞으로 예산편성관계라든가 그런 데에서 가능할 수 있는 건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죠.
그러면 청주, 충주, 제천에서 재활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직업프로그램하고 재활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남부측에는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재활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지역이 적합한 곳이 있는가 하는 것은 저희들이 한번 알아보겠고 복지공장을 유치하기에는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직업재활을 할 수 있는 부분에는 이용시설에서 그것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현재에도 우리 혜원복지관이나 충주에 장애인복지관에서는 한달에 70,000원씩 주면서 직업재활프로그램도 하고 장애인기능대회에 나갈 수 있는 훈련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로 보완을 해 나간다면 구태여 공장을 유치하는 것보다도 많은 예산을 투자하는 것보다도 더 직접적으로 재활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이렇게 엮어나가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남부지방 부분은 앞으로 저희들이 전체적인 것을 찾아보겠습니다.
지금 교육부 소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결식학생들이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추산해서 6만5,000명 정도 결식학생들이 대두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보도상으로 보면은 약 84억원 정도로 이 교육부에서 일인당 하루 2,500원 정도 토요일과 일요일을 뺀 약 180일 정도를기준으로 해서 현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학을 기해서 이러한 문제가 사회적으로 많이 대두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 자체에서도 이것이 자기들이 힘이 부족하다 보니까 보건복지부에다가 의뢰를 해서 이것을 좀 담당을 해 줬으면 좋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지금 대두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한시적인 생활보호 이런 여러 가지 문제도 나오고 있는데 우리 충청북도에 결식학생수가 대충 어느 정도 되며 거기에 우리가 보조해 줄 수 있는 견해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지난번에도 결식아동돕기 자선만찬이라든가 계속 지방지에서 성금을 모금을 해서 한 3,000만원을 교육감님한테 전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거기서 하겠지마는 저희들 업무쪽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방과후 아동프로그램으로 하고 있는 사회복지관에서 방학동안에 아동들 도와주는 또 실직여성들이 취업을 하기 위해서 거기에 보조교사를 쓰는 것을 한 30명 정도가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전국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15억원을 여성단체에 위탁해서 교육도시키고 프로그램도 해 주고 또 거기에 근무하면 하루에 12시서부터 7시까지 9월 1일부터 12월 18일까지로 해서 하루에 25,000원씩 돈을 주고 방과후 아동프로그램 그러니까 저소득 밀집지역에 방과후 아동프로그램 보조하는 내용으로 나가는데 이런 복지관에서 결식하는 아동들 중식을 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있지만요.
저희들 실질적으로 여기서 행정자체에서 결식아동을 위해서 돈이 지원 해 나가는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교육부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담당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12시서부터 7시까지 프로그램 할 때 중식을 주는 방법을 저희들은 그런 부분에서 강구를 하지만 전반적으로 결식아동을 위한 급식소를 차리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 대개 저소득 밀집지역에 사회복지관이 있기 때문에 거기를 통해서 해 나갈 수 있는 이런 방안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10개 여성회관이 지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조금 있다가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실지로 군 단위에는 그런 학생들이 굉장히 밀집되어 있어 사실적으로 청소년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우리 나라가 IMF 그런 한파가 없었더라면 그런 결식학생들이 늘어나지 않고 줄어드는 추세였을 텐데 그렇지 못하고 나라가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 어차피 실직자 여러 가지 문제가 대두되다 보니까 그런 것이 많이 팽창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문제를 우리 충청북도 사회복지국에서는 타도보다는 먼저 그러한 것에 신경을 써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이번 기회에 해주셨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램입니다.
장소는 우리 시·군 여성회관들이 식당도 있고 장소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큰 어려움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7월 9일 날짜에 김대중 대통령께서 보건복지부에서 보고한 것을 보면 통합의료보험제도를 반드시 시행하고 국민연금법을 개정해서 이번에 임시 입법을 조속히 정기국회에 제출하라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소득이 적은 사람을 상대로 해서 보험료가 많고 고소득자에 대해 저소득을 돕는 사회풍토를 조성하라는, 김대중 대통령이 지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 부분은 우리 충청북도에도 이러한 문제가 대두되고 있느냐하는 것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병·의원을 활용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보험료가 물가인상도 하지만 기간이 늘고 또 확충이 됐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소득 농촌주민들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근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같이 10월 1일이면 의료보험관리공단으로 지역하고 공교육보험이 통합이 돼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때 가면 또 보험료가 어떻게 산출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 지난번에 대통령께서도 말씀 계셨지만 통합하는 방향으로 하기 때문에 이제 더 대두되는 문제는 지역의료보험조합의 인원을 구조조정 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제 어려움이 있고 또 거기에 명퇴, 전출을 한 사람들은 큰 물의가 없이 연금공단으로 전출을 하겠지만 노조활동을 하면서 못가신 분들이 마지막에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실질적인 보험료 납부 그런 부분에 크게 지역에서 이런 것 지로제나 이런 것 활용하는데는 어려움이 없지만 대개 저희가 지난번에 의료보험조합을 한번 쭉 돌아봤는데요, 아무래도 농촌은 소득이 월별로 이렇게, 도시근로자마냥 월별로 월급이 딱딱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애로점은 있지만 큰 무리가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이것이 통·폐합 돼서 정말 소득에 맞는 보험료 책정을 어떻게 할 것이냐하는 것은 통합되고 난 후에 문제가 많이 제기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를 보니까 상담도우미, 이것 굉장히 참 충청북도 도민의 한사람으로서 처음 듣는 말입니다. 제가 듣기로는.
지금 여기에 10개소의 시·군 여성회관에서 지금 실시를 하고 있다고 보고를 아까 국장님이 하셨는데 이 내용 관계를 제가 처음 봤습니다.
지금 이게 이러한 좋은 제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시·군단위에서 이것을 활용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것 관계를 지금까지 74명이라는 상담도우미를 지금 운영을 하셨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 자료를 있으면 제출좀 해주시고 지금 이 상황이 현재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또 어떻게 지역민들에게 PR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 그 내용관계에 대해서 말씀좀 해주시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청주·충주는 기이 행정부서에 부녀아동상담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천을 비롯해서 군단위에는 우리 행정조직에 부녀아동상담원, 아동복리지도원이 실질적으로 상담을 받는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행정보조를 하는 역할이 더 많기 때문에.
지금 사회문제화 되어 있는 많은 각종 고민이 있을 때 어디 가서 전화로 상담을 하거나 이런 것이 대도시 중심으로 있기 때문에 군단위에 전문대이상 졸업자로서 이런 적성에 맞는 사람을 '96년도에 한 80명을 교육을 시켰습니다.
기본교육 25시간을 시켜서 전화상담을 할 수 있도록 해놓은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상담도우미가 어디를 다니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로 전화상담을 통해서 상담을 해주는 것하고 또는 아니면 학교에 나가서 그룹상담을 해주는 부분으로 있는데 작년도 실적은 제가 별도로 위원님들한테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하게 된 것은 지금 가출청소년도 늘고 있고 가출주부도 늘고 있고 가족기능이 약화되다 보니까 가정이 붕괴되는 현상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전한 가정을 보호하고 문제를 풀어가기 위해서 이런 상담도우미제를 실시를 했는데 사실은 전문성을 가진 많은 사람들을 유치하려면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우리가 여성의 고급인력을 활용하는 차원에서 하루에 근무를 하면 하루에 1만원정도의 수당을 드립니다.
그래서 아침 10시부터 4시까지 근무를 하고 근무일지를 쓰고 또 거기서 상담을 더 전문성 요구를 하면 전문인하고 연결을 해서 그 문제를 풀어주도록 이렇게 해나가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올해도 저희들이 이것을 하다보니까 많은 인원들이 더 소요되는 부분이 있어서 50명을 신규로 또 교육을 시키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거기에 재배치를 해주는 내용인데 지금 아마 우리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겠지만 가정폭력방지법이 제정이 돼서 예방및피해보호법이 또 생기고 범죄처벌에관한특례법도 7월 1일부터 시행이 돼나가는데 이런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 그렇게 흔치 않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상담을 요구하는 이런 사람들의 문제를 많이 해결해 주지 못하는 것에 착안을 해서 이런 제도를 운영하게 됐습니다.
작년에 저희들 실적을 보면 전체적으로 1,123건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위원님들한테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면서도 또 이 상담도우미들이 이것을 하면서도 정말 어떤 자원봉사보다도 가장 보람을 느끼는 사업이다 이렇게 느끼고 있고 또 그 분들을 위해서 재교육프로그램도 해주고 또 그 분들이 직접 토론을 해서 어떤 사회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이냐하는 이런 방향도 제시해 주고 이렇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홍보도 많이 하고 지역민들이 많이 이용이 될 수 있도록 어려움을 갖고 있는 많은 분들이 이런 부분에 상담을 통해서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이렇게 해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어렵다 할지라도 상담도우미들이 각 리단위로 반상회나 아니면 날짜 계획을 잡아서 이장과 상의를 해서 상담도우미가 어떤 방법으로 운영하고 있는가, 또 실질적으로 그 지역민들과 대면을 해서 아까 가정폭력 문제 사건, 자녀교육 문제, 부부문제, 가정문제 이러한 것을 실질적으로 지역민들과 맞대서 대화를 통해서 PR과 아울러 그 분들에게 상담을 유도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앞으로는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방법으로 해줬으면 상담도우미가 앞으로 사회 정화시키는데 조금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께요.
지금 20페이지 보면 노인 사회참여 및 여가활동 지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다 좋은 사항입니다마는 지금 2,541개 정도의 경로당이 있는데 지금 현재 경로당이 사회복지 차원에서 동네마다 거의다 증가추세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2,541개라는 숫자는 그보다 오버가 되는 상황인데 거기에 대한 경비지출이 지금 19억정도 예산이 잡혀있는데 이게 더 늘어나지 않겠느냐.
그러면 앞으로 경로당 운영비를 어떤 방법에 사용하는지 또 모범경로당 시상이 12곳인데 이번에 12월달에 책정을 하신다고 하는데 이것을 지역별로 안배해서 모범경로당을 시상을 주는 것인지 아니면 일괄적으로 전체적으로 평가를 내려서 잘되는 모범경로당에게 시상을 주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경로당 아까 운영비에 대해서 만약에 이 경로당이 더 늘어났을 때에 그 경비는 어떻게 할 것인가, 또 경비, 운영비의 지급 방법 관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 어느 지역만 막 쏠려서 가는 게 아니라 도시중심, 농촌중심 해서 해당 시·군에 하나씩은 다 상을 받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 보면 시·군에서 농촌지역쪽에서 잘하는 데를 선발하면 거기는 또 그것에 대해서 자료를 다 내고 또 프로그램도 하고 이런 데를 지정해 주기 때문에 해마다 시·군에 하나씩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해나가고 있는 부분이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같이 경로당 운영비가 지금 우리 2,541개소는 정부에서 보조금이 나오는 경로당수만 여기 적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실질숫자는 더 많습니다.
우리 해마다 보건복지부에 경로당 숫자를 올리면 전국적으로 몇%씩 자르기 때문에 우리가 요구하는 것을 다 해주지 않고 있어요.
그럼 실질적으로 해당 시·군에서는 국비지원이 오는 데는 그렇게 주고 안 오는 데는 안 줄 수가 없으니까 해당 시·군에서는 국비지원이 가는 것같이 똑같이 지방비로 해줍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운영비에 어려움은 없는데 단 노인회 경로당이 후원회가 잘되는 데는 연료비나 이런 어려움이 없지만 그렇지 않고 아주 열악한 환경에 있는 경로당 같은 데는 사실 어려움이 많이 있어요.
인원도 적을 뿐더러 주위에 후원을 해주시는 분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없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은 이 경로당 활성화 대책으로 공동작업장을 해주는 부분으로 또 역할을 해주고 또 무슨 휴경논 같은 것을 경작해 갖고 거기서 나오는 이익으로 또 지역장학금을 주는 데도 있고 그래서 경로당의 노인분들로 주축한 프로그램 활성화 이런 부분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경로당이 국비지원을 못받는다고 그래서 운영비가 거기 반감되는 것이 아니라 그 부분은 지방비에서 그만치 부담을 해주고 있고 해마다 올라가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해서 보건복지부에 요구를 해가지고 국비가 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 됐습니다.
모범경로당 시상문제가 지금 300만원으로 잡혀있는데요, 사실적으로 그게 12군데를 나눈다면 아주 미세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도 정말 노인분들이 참여하는 부분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조금더 강구돼야 되는데 내년도 예산을 보면 이것 세우는 것도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양해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진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사회복지국 소관 업무는 우리 인간하고 제일 중요한 업무소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노인문제나 또한 여성문제, 또한 장애문제, 또한 보육시설 문제, 이것 하나하나가 어느것 하나하나가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단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장애인 복지문제에 대해서 현재 등록장애인이 16,870명이고 도내 추정 장애인이 한 34,000명 이렇게 보고 또 자동차 증가로 인해가지고서 선천성 장애보다도 후천성 장애가 지금 계속해서 늘어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이 예산을 보면 사회복지국 예산이 1,018억4,000만원중에서 6억7,000만원이 지금 서있어요.
그래서 이 예산이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보면 장애인 복지 소관에 적게 책정이 되어 있는지 이 문제가 좀 아쉽고 여기 기대효과에 보면 장애인 생활안정 및 다양한 서비스 제공으로 자활자립 도모, 장애인에 대한 재활의욕 고취 및 사회참여 기회 확대, 과연 6억7,000만원 가지고 이것을 기대를 할 수 있는지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전문병원을 지금 건립을 해가지고 거의 완료단계에 있는 것같은데 이것이 예산관계로 여기 아까 보니까 이것도 저기 됐더라고요.
원래 7월말까지 장비가 다 들어오게 되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이게 예산관계로 이 지원이 계속해서 늦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지원이.
그래서 여기는 언제쯤 진료가 가능한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의료장비를 구입을 하고 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가정복지심의관 소관에 이게 융자사업으로 해서 60억원을 융자를 받은 것인데 병원의 진료장비 구입도 이것 융자를 해줘야 되는데 지난번에 인천에 사고가 있어서 중단이 됐어요.
그래서 현재는 보건과 소관으로 장비보강 융자를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떨어지면 바로 장비보강을 해서 개원을 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장비도 많이 올랐고 투자하려면.
그래서 조금 지연됐는데 제가 보면 원래 7월말 안으로 개원을 서둘렀어요.
그래서 이 융자문제 때문에 한 6, 7억을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나와야지만 개원이 될 것같아서 조금 늦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김진호 위원님께서 장애인 복지문제가 한 6억원이 안 되는 것갖고 직업재활하고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1페이지에 보면 우리 저소득 장애인 지원사업 4개를 앞에다 저소득층에 넣어놨기 때문에 사업비가 조금 분산은 됐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장애인들의 가장 커다란 문제가 지난번에 우리가 수요조사를 해봤습니다마는 학력도 저학년, 그리고 농업을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생활이 실질적으로 어려운데 이제 이런 분들하고 선천성 장애보다도 후천성 장애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의 재활프로그램을 해나가야 될 부분이 가장 커다란 문제가 아닌가.
앞에 저소득 장애인 지원에서 4개사업에 약 10억6,700만원이 있고 여기는 그것을 뺀 내용들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미약하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장애인 사업에.
그러나 타 시·도보다도 LG에서 50억원을 출연을 해줘서 이런 복지공장도 들어섰고 또 그룹홈 제도도 하고 시지역에 올해 제천에 완공되면 이용시설에 프로그램도 들어갈 수 있어서 앞으로 이제는 미등록 장애인들까지도 우리가 다 조사를 해서 직업훈련을 할 수 있는 재활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부분으로 많이 개발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조례도 제정하고 기금도 지금 마련합니다마는 한 5억씩 해서 6년동안에 하려고 그랬는데 예산이 안 돼서 2억 세운 것도 1억밖에 못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우리가 앞으로 많은 부분에서 투자도 하고 장애인들도 더불어 함께 살 수 있는 이런 분위기로 해나갈 이런 프로그램이 많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40개 시설 안에 14개가 장애인보호시설입니다. 타 시·도에비해서 상당히 보호시설도 많이 있고 장애인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직업재활을 할 수 있는 부분으로 역할을 해야겠다 그래서 더 예산투자나 이런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노인문제는 누구를 막론하고 전부 다 제 자신의 문제로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서 혼자 사는 독거노인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복지국에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살펴주시기 바라고 더구나 지금 이 사회적으로 연령이 오래 살다보니까 치매현상이 와 가지고 여러 가지 사회현상이 일어나는데 이 치매가 오는 원인 중에 하나가 혼자 있어 가지고서 대화상대자가 없으니까 장기간 혼자 독거 생활을 하다 보면은 치매로 가는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1만3,000명에 대한 독거노인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하면은 치매환자도 줄 것 같고 우리 사회복지국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보살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그러면 다른 위원님, 박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우리 여성정책을 담당하시고 계시는 국장님께 경의를 표하면서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우문이 될 수 있겠습니다마는 초선 위원이기 때문에 공부를 한다는 입장에서 여쭤보겠습니다.
충청북도 여성단체협의회는 몇 개의 단위 여성단체가 가입이 되어 있고 그 선발 기준이라고 할까 근거가 혹시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또 충청북도여성단체협의회에 가입되어 있는 단위 여성단체 최근 3년간 사업비 명목으로 지원한 액수가 있으시면은 단체별, 연도별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 이 부분이 바로 답변이 안 되시면 추후 자료로 제출해 주셔도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26개 단체중에 여성단체협의회에 가입된 단체는 18개 단체입니다. 여기 가입은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스스로 자기들이 들어가고 싶으면 들어가고 또 거기에서 하는 사업이 안 좋다면 나오고 이렇기 때문에 관에서 가입해라마라는 안하고 자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사업비 내용은 제가 지금 정확한 것을 모르니까 그것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 프로그램 개발비로 해서 나가는 것까지 연결을 해서 그 자료는 위원님들한테 각자 나누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를 해 갖구요.
충청북도사무의 전결처리 규정을 보니까 조금 서운한 점이 있어 가지고 말씀을 드려야 하겠습니다.
거기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여성복지과 이렇게 되어 있잖습니까. 그런데 가정복지과, 여성복지과의 전결규정을 보면은 지사전결 사항이 전혀 없어요.
하부기관 전결처리 사항으로 되어 있는데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이원종 지사께서 공약선거 당시에 충북여성민우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은 10개 공약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러고 또 이번에 40대 공약사항에 보면은 여성 사회참여확대 이게 상당히 중요한 사안이고 또 민감한 여성정책 사안으로 되어 있는데 그 여성복지과 업무분장 사무중에서 여성정책에 관한 종합계획 같은 사항은 제가 볼 때 상당히 중요한 사항인데 앞으로도 이렇게 그냥 실·국장이 전결사항으로도 이렇게 실·국장 전결사항으로 놔둘 것인지 아니면 격상을 해서 지사가 직접 결재를 하실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지방자치에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여성들의 문제 또 정책문제는 당연이 전결규정이 지사님까지 가야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기회 있을 때 저희들이 보완을 하겠습니다.
충북은 국장이 당연직으로 참석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 명단은 이사회 1차 소집이 끝난 다음에 바로 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역공동모금의 정관은 우리가 검토한 안이기 때문에 이사회에서 일단은 좀 검토를 하고 난 다음에 위원님들한테 나누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중앙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타 시·도와 거의 대동소이 한 부분이고 이사가 15명에서 20명 각 전반적인 사회단체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는 좀 많은 부분에서 역할을 각 분야가 참여할 수 있는 부분으로 넓혀서 했습니다.
그래서 1차 이사회 소집을 해서 회장을 뽑고 나면은 그 명단이 되면은 바로 그것은 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착되기에는 조금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작년에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거둔 것을 보면은 IMF 한파가 시작되면서 도 많은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생각했는데 그래도 많은 도민들이 참여를 해 주셔서 역할을 했는데 앞으로는 공동모금에서 이렇게 하게 되면은 지역배분이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참여가 그전같이 그렇게 하지는 않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하면은 시·군별로 온 것은 시·군에다 나머지 한 65%를 배분을 해줬는데 지역배분을 못 해 준다면은 아무래도 모금이 그렇게 활발하게 모금이 될까 하는 것은 조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부분이 민간 참여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빨리 정착시키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노인종합복지회관이 건립이 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3개월간 운영을 해 보시니까 지금 제대로 잘 계획대로 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볼 때는 거기를 책임지고 나가 있는 직원을 보강을 못 받아서 사실은 조금 어려운 점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냥 시설을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고 해서 대여사업을 해서 많은 프로그램을 유치를 하도록 하고 조직이 완료되어서 직원을 얻으면 더 정착을 하겠지마는 지금도 이런 부분에 지금 우리가 나가 있지 않은 부분에서도 할 수 있는 프로그램 계획안을 지금 준비중에 있기 때문에 활성화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난 5대 위원님께서는 너무나 잘 알고 계시겠지마는 우리가 직영으로 가는 문제하고 위탁으로 가는 문제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었지마는 만약에 조직개편 시에 이것이 확보되지 않는다면은 우리가 위탁사업쪽으로 해서 이 회관을 활성화시키는 부분으로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은 우리 도 노인종합복지회관은 현재는 노인연합회가 있으면서 그 전체적인 프로그램도 하고 있어서 그렇게 프로그램의 중단이나 이런 것은 있지 않고 하고 있는데 많은 프로그램을 더 참여시켜야 될 부분이 조금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노인치매요양시설하고 전문병원하고 근로원하고 다 사회복지법인이 충북재활원 보람동산 대표가 강홍조씨로 되어 있는데 한 분이 장애인과 노인과 또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공동모금의 위원장과 너무 이렇게 편향적으로 치우치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장애인 문제에 가장 많은 우리 도내의 권위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사장으로 모신 것으로 알고 있고 치매요양시설은 재활법인에서 받아서 하는 부분이고 또 노인전문병원은 융자를 받아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별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법인설립까지 가는 준비를 해 주는 것이지 이 분들이 거기 회장을 맡거나 이런 것은 아닙니다.
예, 이근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페이지 이길하 위원이 노인종합복지회관에 대해서 아까 질의를 하셨는데 저도 옥천지역만 해도 종합복지회관이 노인복지회관으로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 복안은 지금 보건환경국하고 협의하에 지금 현재 보건소가 운영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 더 시설이나 모든 면에서 굉장이 열악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복합적으로 보건노인종합복지회관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이것을 농촌지역의 군 단위 같은 데에는 복합적인 건물 회관을 설립을 해서 보건관계 또 노인복지 활용도 이렇게 활용을 하게 되면은 회관이 앞으로 늘어가는 추세에 적합적으로 운영방법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는 그걸 보건환경국과 협의하에 이런 것을 어차피 IMF 한파가 지나가면은 21세기에는 복지사회 국가로 가야 되는 판국이기 때문에 보건관계 하고 노인회관 관계를 복합적으로 이루어나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간다면은 앞으로 좋은 발전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어서 그것을 한번 협의를 해 봤으면 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내년도 '99년도가 세계 노인의 해라고 이렇게 지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은 저도 상세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집권 여당에서는 세계 노인회 사업지원법이라는 것을 제정안을 이번에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고보조금도 지원해 주고 또 무의탁 하는 노인들의 무료급식도 확대하고 또 독거노인에 대한 무료 장례 이런 경로효친 서적발간 세미나 이런 여러 가지 '99년도에 세계노인 해를 맞이해서 대대적인 것을 할려고 계획을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충청북도에서도 사회복지국에서 이러한 것을 미리 정보를 입수를 해서 우리 충청북도에 많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로비 활동을 해줬으면 하는 건의 사항을 드리고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
촉구성 발언으로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다. 박학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보고내용이 이 사업에 관근이고 이 사업의 전체에 대한 금년도 사업에 대한 관근이고 혈맥이고 뿌리이고 전체일 겁니다.
그런데 3년간에 본 위원이 복지사업에 참여를 하고 보니까 3년전이나 그 이듬해나 그 이듬해나 큰 변화가 없었다 이런 걸 느꼈다고요.
어제가 오늘같고 오늘이 내일같고 이런 것을 되풀이 하는 거지 큰 변화를 느낄 수가 없다, 이것은 굉장히 유감스러운 것이다. 이 원인이 본 위원이 생각해 볼 적에 과거에 정부가 복지사업을 경시하는데 원인이 있지 않았었느냐 이런 걸로 느껴집니다.
그것은 뭐냐 할 것같으면 명시되어 있는 예산부분을 볼 적에 그것을 변명할 여지가 없고 그게 입증하는 것이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복지사업을 중요시했다 할 것같으면 본인 사업보다도 중요시 해야 될 이 사업을 중요시했다 할 것같으면 예산면에 반영이 돼야 됩니다.
국고보조라든지 지방비 부담이라든지 지방비 조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본다고 할 적에 1년 세입, 충청북도 총예산의 10.3%, 아주 미미한 금액이란 말이에요.
이게 국고보조는 거기에서도 50몇%, 그리고 도비조성은 40몇% 결국은 이렇게 조성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을 가지고 쪼개서 사업을 하는 거란 말이야. 매년 되풀이 해가면서.
그러니 그것도 인사관리 차원에서 어떤 큰 변화가 없어요. 모든 문제가 사람이 하는 거란 말이에요. 사람이 생각해서 생각에 의해서 행동하고 말하고 그러는 것이란 말이에요.
인사관리 차원에서에 대한 큰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사업적인 면에서도 큰 변화가 있을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모든 문제가 진부한 것으로 그냥 이렇게 되풀이 되고 되풀이 하는 것이 유감스러운 것인데 또 신문의 언론의 보도나 또는 사회에 설왕설래하는 것이나 또 우리 청내에서 논의되고 하는 것에 대한 구조개편 문제에 대한 문제 이런 것을 들어본다 하더라도 가장 우리 사회에서 우리 충청북도에서 우리 국가에서 중요시 해야 될 이 사회복지국에 대한 문제를 이것도 경시하는 것이고 생각을 잘못하는데 이런 문제는 발전하고 개선될 수가 없지 않느냐 이런 것을 본 위원으로서는요, 유감히 생각하고 굉장히 슬프게 생각합니다.
이게 뭐냐하면 우리 교사위원회에서 관계하는 것이 보건환경국이라든지 우리 복지관계에 대한 사회복지 관계 이것이 우리와 관련이 있는데 이 복지사업이 제대로 된다면요, 진짜 제대로 된다면 이 환경문제, 이제 보건환경국 소관인데 환경문제는 자유롭게 순화가 돼요.
이 소외계층 보호를 받으려는, 복지사업의 혜택을 묻는 인구가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날에 대한 문제가 더 한층 그 인구는 자꾸 팽창하고 늘어가는 추세라고요.
그러니까 복지사업의 혜택을 입는 사람, 그 복지사업이 더 발전되고 이게 승화될 적에 이런 환경문제라든지 보건문제라든지 위생문제라든지 수질문제 같은 것 이게 자동적으로 발전된다고요.
그러면 보건환경 문제도 중요하지만 우선 더 중요한 문제는 이 복지문제가 중요하지 않느냐, 그런 내용의 개편문제에 대해서 통·폐합 문제에 대해서 소외되는 것같은 것을 내가 전부 들을 적에 슬픈 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은 예산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간단한 질의입니다만서도 총체에 우리 충청북도 '98년도 총세출예산의 10.3%밖에 예산을 확보 못했다 이런데 대한 문제는 국장으로서의 책임을 안 느끼느냐, 그게 국장으로서에 대한 활동을 제대로 못하고 설득을 못시키고 예산관리관들한테, 또는 그 위에 대해서 모든 것을 총괄하는 기획관리실장한테에 대한 문제를 설득을 시키는데에 대해 부족했느냐.
그러면 지사가 근본적으로 이 복지사업 문제에 대한 문제는 좀 관심이 없었겠느냐, 그 사람의 출생성분이나 사회성분으로 봐서 그런 것을 못느낄 사람이겠느냐, 그래서 근본적으로 그 분에 대해서의 복지사업에 대한 문제는 소홀히 했느냐. 왜 이것을 그렇게 확보를 못했느냐.
그것은 국고보조의 문제도 중앙에 올라가서에 대한 활동하는데 의회도 동원시키고 정책적으로 활동을 해가지고서 더 왜 못얻어왔느냐.
그리고 자체내에서에 대한 충청북도 자체예산 지방비 조성문제도 항상 1년전이나 2년전이나 3년전이나 큰 차이가 없이 했다, 이 문제에 대해 국장으로서 책임을 안 느끼시느냐, 또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에 대한 대책에 대한 문제는 어떻게 하는 것이냐, 그 예산 문제에 대한 문제를 설명해 주시고 또 한가지 요새 구조조정에서 통·폐합 문제에 대한 문제는 본 위원으로서는 내가 힘이 있으면 이게 통·폐합하든지 사회복지국이 경시된다는 문제에 대한 문제는 사실 내 유감이에요. 내가 힘이 있으면 이 문제를 해내겠어요. 사실 말이에요.
그럼 자체내에서 본인들이 소외되고 있고 몰이해하는 면에서 그렇게 될 적에 그 가족들이 아주 뭉쳐가지고서 의사표시라든지 거기에 대해서 설득을 시키는 작업은 안 했느냐, 그런 활동을 안 했느냐, 그 두가지 문제를 간단히 요약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예산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회복지 부분의 예산이 사실은 많이 확보가 돼야지만 우리가 복지국가로 가는 부분이고 또 이것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만 가지고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는 것같이 국고지원이 거의 80%, 70% 이렇게 되다가 요즘에는 55% 이렇게 해서 지방비 부담이 많이 늘어나가고 있고 구조적인 부분으로 봐서는 저소득층 소외계층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하는 예산이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도민의 피부에 와닿는 체감온도는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일례를 들어서 65세이상 노인한테 교통비 드리는데 사실은 65세이상 노인들은 그랜저를 타고 다니는 노인이나 그렇지 않은 생활보호 대상이나 똑같이 지금 교통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필요한 세대는 정말 자주 이용할 수 있는 사람한테는 더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안 되고 있고 그렇게 봤을 때 그 분들이 느끼는 체감온도는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비단 이것이 우리 충북만의 사회복지 문제가 이렇게 취약한 것이냐라고 봤을 때는 저는 전국이 다 똑같은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 우리가 더 노력을 하지 않아서 이런 부분이 있느냐하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저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그러냐 하면 전국에서 치매요양시설이 들어온다든가 도단위 사회복지 노인종합복지관이 들어선다든가 장애인체육관을 짓는다든가하는 부분이 다 일률적으로 이루어 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앞당기는데 노력을 했고 혹시 위원님들이 봤을 때는 너무 그런 부분이 미약하지 않나 해서 하시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연 우리 지역에서 현재의 상황에서 어떤 부분이 완급을 다투어서 더 해야 될 부분이냐 이런 것에 극구의 노력과 우리 지방비 확보하는 문제가 더 이루어져야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예산 문제는 그것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구조조정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같이 일단은 기획관리실의 조직관리계에서 이것을 담당하고 있고 또 일차적으로 실·국의 의견을 다 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국의 의견에 대해서 우리 국의 의견을 제시를 했기 때문에 일단은 거기 지켜보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 뉴스에 나오는 여러가지를 보면 사회복지국 폐지 이런 식으로 많이 나오는데 아직은 더 시간이 지나봐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전반적인 흐름을 전국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가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기회에 그런 부분에 언로가 계시다면 많은 얘기를 해주셔서 이 부분이 그렇게 소홀히 다루어져서는 안 된다는 그런 얘기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싶은 사회는 진짜 민주사회에서 살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 민주사회를 만드는 것이 우리 인류들의 이상입니다.
그럼 민주사회는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느냐, 사실 세계가 복지사회로 가고 있습니다. 이 사회복지사업이야말로 우리의 생명체와 똑같은 거예요.
오늘날에 대한 노동문제 같은 게 굉장히 심각한 것인데 구라파 같은 데도 역사상으로 본다 하더라도 알아보더라도요, 사회복지 분야의 사업을 가지고서 사실 노동문제 해결을 한 것입니다.
노동쟁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구라파 같은 데서 그것으로 해결한 거예요. 그렇게 이 사회복지사업이란 중요한 거예요,
이게 사회나 국가나 현 정부가 더구나 현 정부는 과거의 정부는 보수적이었었고 오늘날 정부는 집권하고 있는 당은 자체가 진보적이에요.
그 정부가 무엇때문에 사회복지 부분에 대한 문제를 중시 안 하느나 하는데 대해서 나는 사실 유감이에요. 그 당에 소속하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도요.
그래서 이것은 사회운동 차원이라도 이것은 막아줘야 되고 이것을 경시하는 풍조는 이해를 시켜 가지고서 올바른 판단을 하게끔 하는 문제가 사회적인 중대한 사회문제라고 내가 생각해서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할 사항 계십니까?
(…)
없으시면 제가 지금 방금 우리 박 위원님께서도 지적사항이 계셨습니다마는 사실은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복지업무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이면서도 사실 여러분들이 복지업무에 근무하는 공직자들은 상당히 열악한 환경속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 것에 대해서 위로와 격려를 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들도 봉사직에 임하고 있습니다마는 여러분들께서도 사명감과 자긍심을 가지고 다소의 희생이 따르더라도 우리가 복지사회로 갈 수 있는 그러한 사명감으로 근무에 임해 주시기를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
오늘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국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찬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찬을 한 후 옥천전문대학으로 이동 오후 3시에 회의를 속개하여 옥천전문대학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옥천전문대학
옥천전문대학 학장님께서는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제6대 도의회의 뜻깊은 개원과 교육사회위원회 상임위원장에 선출되신 윤병태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교육사회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제150회 임시회 상임위원회를 우리 대학에서 개최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같이 우리 대학은 충북 최초의 도립대학으로서 IMF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속에서도 5.4대 1이라는 높은 경쟁률로 입학정원 320명을 확보하여 대학의 문을 열었습니다.
우리 대학은 창조적 기술인, 성실한 사회인, 보편적 문화인을 학훈으로 삼아 21세기 첨단산업사회를 향한 특성화, 정예화 대학으로서 품성과 기술을 겸비한 인재 양성, 산업현장과 연계된 산 교육, 지식과 정보화 사회를 선도하는 교육에 역점을 두어서 경쟁력 있는 대학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우리 대학은 대학생들이 가장 취약한 생활영어와 실용한자에 대하여 매일아침 특성화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1인 1자격증 이상의 취득을 위해서 방학기간 중에도 자격증반 등 특별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학생지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산·학협동사업을 대기업체에서 작은 중소기업체에 이르기까지 더욱 확대하여 학생들에게 현장체험의 기회를 확대해 주고자 합니다.
또한 우리 대학은 도민의 대학이기 때문에 지역주민을 위해서 현재 실시하고 있는 주부컴퓨터교육과 같은 지역사회 교육프로그램을 개발 실시하고 각종 대학 시설을 도민에게 적극 개방함으로써 열린 미래, 희망찬 충북건설에도 일익을 담당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교육사회 위원님 여러분!
우리 대학이 도립대학으로서의 위상정립을 위해서는 기숙사의 건립과 도내학생에 대한 입학금 면제, 졸업후 공무원 특별임용을 부여하는 등 다양한 인센티브제도를 도입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러한 현안사업이야말로 존경하는 교육사회위원님들의 성원 없이는 어려울 것으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을 간곡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대학업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교학과장 함승덕 박사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들의 앞날에 무궁한 건승을 기원하며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교학과장님께서는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계과 교수를 겸하고 있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우리 대학을 방문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도정과 대학발전을 위해 위원님들의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대학의 '98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98년도충청북도도립옥천전문대학소관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교육사회위원님 여러분!
옥천전문대학을 충청북도에서 설립한 만큼 사립대학은 물론 타 도립대학보다도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대학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 미흡한 업무보고를 경청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위원님들의 건승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앞서 간담회를 통해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백년지 대계라고 흔히 말씀들을 하고 계십니다마는 현실적 여건에서는 상당히 괴리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여건속에서도 우리 도립옥천전문대학이 설립됐다고 하는 것은 우리 충북으로서는 상당히 자부심과 자긍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속에서 우리 교직원 여러분들께서 사명감과 자긍심을 가지고 임해주신데 대해 높은 경의와 격려를 아끼지 않습니다.
방금 보고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응답 순서를 갖기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성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기계과, 전기과, 8개 학과가 지금 우리 도립옥천전문대학에 학과가 있습니다.
지금 이것이 우리 전국의 전문대학 및 4년제 대학이 거의 다 이 학과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도립전문대학의 8개 학과 시설면이 다른 타 전문대학이나 사립전문대, 또 국립 4년제 대학과의 시설 비교가 과연 어떤 정도로, 타 전문대학이나 사립전문대학을 능가할 수 있는 시설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어떤 준비가 필요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사립대학과의 비교는 차치하고라도 우선 도립대학이 전국에 7개 도립대학이 이번에 있습니다.
그 7개 도립대학과의 시설 비교 측면에서 볼 때는 상당히 저희 대학이 열세입니다. 그것은 다른 도립대학이 광활한 부지를 확보한다든가 기존에 학교부지가 넓은 것을 인수해서 시설을 하기 때문에 대개 5·6만평 많게는 약 10여만평 되는 그런 시설이고 충남 청양대학의 경우 도비 지원이 370억원이 있습니다.
도비지원이 370억원 국비 120억원을 합해서 490억원을 가지고 500여억원을 가지고 학교를 시설하는 만큼 상당한 시설의 대학시설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타 다른 도립대학도 모처럼 각 도에서 의욕을 가지고 활발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꼭 그것만이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지난 우리 도의회에서 5대의회에서 문제제기를 상당히 한 것이 2002년부터의 입학수요 학생의 감소에 대한 대비문제가 상당히 도의회에서 활발하게 논의되었기 때문에 그 당시 저희들이 전략적으로많은 학생을 모집해서 출범하는 것 보다는 우선 단계적으로 출발해서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고 의회측과 저희 집행부측과 컨센서스가 형성이 되어서 규모화를 해서 출발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그러나 일단은 출발한 이후에 지금 시설규모 이런 것이 너무 빈약하면은 경쟁력을 갖춘다든가 또는 자립기반을 갖추는데 부족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기숙사가 확보되면서 도서관이 이전을 하면은 저희 본관동에 강의실 계획이라든가 또는 실습동이 추가로 확보가 되어서 시설이 확장되는 효과도 있고 또 많은 학생을 추가로 더 모집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의회측에 도움을 받아서 단계적으로 시설을 확장하고 또 학과를 증설해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UR 대비를 해서 앞으로는 외국의 대학들도 대한민국으로 많이 들어올 걸로 지금 예측이 됩니다.
그러면은 어차피 우리 충청북도에 도립전문대학이 하나밖에 없는 마당이니까 지금 우리 나라에서 서울대학 하면은 국립대학입니다.
그리고 공과대학은 포항공대 지금 이렇게 모든 학생들이나 일반 국민들이 알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7개 다른 사립전문대학은 비교할 것은 없고 지금 전국에 158개 전문대학이 지금 현재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58개 전문대학이 거의 사립전문대학까지 포함된 것이고 지금 도립전문대학은 7개 정도밖에 없는데 신설된 우리 도립전문대학이 부지면이나 모든 면이 열악한 관계이기 때문에 앞으로 증설과정에서도 우리 옥천도립전문대학은 모든 국민이나 세계의 석학들이 그 도립전문대학은 어떠한 대학이다 하는 것이 이미지가 생겨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미 8개에 대한 학과는 폐지는 할 수도 없을 것 같고 앞으로 우리 도립전문대학의 이미지를 확보하는데 전세계적이나 우리 대한민국 학생들이나 국민들이 충청북도 옥천도립전문대학은 이런 학생들의 학교다, 일 예를 들어 포항공대다 이런 특수학교로 발전시켜야만이 21세기 옥천도립전문대학이 살아나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 앞으로 증설될 수 있는 학과가 아까 우리 학장님이 간담회에서 말씀하셨지만 약 1,400명 내지 1,600명 정도의 학생이 확보가 되어야 어느 정도 타산관계가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앞으로 2년이면은 지금 320명, 640명 그렇게 될려면은 그 3배 정도는 이루어져야만이 우리 옥천도립전문대학이 확실한 위상이 정립이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는 우리 학장님을 믿고 이번 증설과정은 전세계적으로나 우리나라에서 앞으로 21세기의 전망에 다른 타 도립전문대학이나 사립전문대학에 없는 특수전문학교로 전환할 수 있는 그런 궤도로 그런 데에 신경을 써 주십사 하고 주문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저희 대학이 특성화를 일차적으로 생각한 것은 대개의 전문대학이 경영측면에서 일반 사회과학계와 공업계, 공과계열을 같이 운영하는 것이 통상 예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순수 공과계로만 구성을 했기 때문에 그것도 일차적인 특성화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은 아까도 업무보고에서 드린 바와 같이 지금 전문대학 졸업생들 웬만한 대학 졸업생들이 한자 한자를 못씁니다. 영어 한마디 제대로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9시 반이면 학생들이 나와서 의무적으로 30분 동안 생활한자와 생활영어 한 다음에 반드시 그것을 감수 맡은 다음에 강의에 들어가는 그런 기법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교생 일인일컴퓨터로써 전교생이 컴퓨터에 대해서는 완전 해득해서 나갈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옥천도립전문대학을 졸업한 학생이 취업한 후에도 직장에서 사랑받고 또한 대우받는 그런 풍토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대학의 명문화 과정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들어와 보니까 우선 새로 건축되어 있는 건물이니까 깨끗하고 모든 게 조화로워야 되는데 조화로운 걸 느끼게 되었고 그 자체가 교육의 현장같아서 이게 이 자체가 교육이다라는 걸 느꼈을 적에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회의장의 역사성 있는 의미가 있어서 그런데 독일이라든지 이런 데를 가보면 의사당내에 본의사당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상임위원회에서의 의사진행만 하는 게 아니고 모든 의회는 현장에 출장가서 그 현장에서 그 주민들을 모셔놓고 이 회의를 하는 게 독일 같은 데에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이 시간에서도 도 지방우리 자치단체의 충청북도의회에서도 역사성이 있다는 의미는 귀교에 와서 이 자리가 이 상임위원회의 회의를 이 자리에서 공식진행하고 있다는 데에 대해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와 보니까 이 회의장소에 탁자라든지 조명이라든지 내부의 실내온도라든지 정성을 깃들여 주셨다라는 걸 느꼈을 적에 이 자체가 교육적 측면에서 깊이 고려를 해서 이 자리를 만들었다는 데에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이 자체가 교육이라는 것을 느꼈을 적에 인사를 드리고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지방자치 정부가 학교를 설립한 게 7개가 있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일본이나 미국, 독일 같은 데에서는 지방정부가 설립된 대학이 어느 정도 있는 건가 비율적으로다가 전체에 지방정부가 몇 군데 있는데 대학이 설립되어 있는 정부가 몇 군데 있는가 아시는 대로입니다.
그런 걸 참고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 아까 이근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뭔가 특수성이 있어야 된다, 지방정부가 우리가 부담하는 도민이 부담하는데 상당 부분 부담을 해야 되고 또 국가에서 국고로써 부담하고 있는데 충청북도의 자치단체 지방정부가 만드는 학교이기 때문에 다른 6군데에 비해서 뭔가 독특한 특수성 있는, 다른 지방정부에서 하는 대학과는 특수성 있는 것 이란걸 몇 가지를 지적을 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구요.
그리고 입학을… 입시관계에 대한 문제 이것은 다른 지방정부의 대학과 입시관계에 대한 다른 점, 그리고 아까 예산의 10%를 장학금으로 지급을 한다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다른 데와 비교해서 다른 데에도 10%인지, 10%라고 그럴 것 같으면 오늘날에 모든 것을 지향하는 사회는 우리가 이상적인 사회는 민주사회입니다.
민주사회를 위해서 이제까지 싸워왔고 앞으로도 계속 그걸 위해서 노력하고 우리가 분발해야 됩니다. 우리가 사회건설의 가장 이상적인 것이 민주사회일 거라구요.
그런데 민주사회보다도 더 이상적인 것은 뭐냐 민주사회를 만들어 놓고 인류사회는 복지사회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복지혜택 측면에서 다른 데에 10%를 한다 하더라도 20%라든지 하는 문제를 부담을 하고 부담을 10% 더 하는 것 만치 예산을 갖고 오는, 모아와야 되겠다 하는 문제를 해 주시면 좋겠고 희망사항입니다. 본 위원으로써…
그런 사항을 해 보신 일이 없는가 그래서 이 10% 보다는 20%라고 해서 지금 이 사회가 복지사회를 지향하고 있는 이상을 위해서 노력하는 이 시점에서 시대의 흐름에, 조류에 편승하는 입장에서라도 영합하는 입장에서라도 20% 정도의 장학금의 혜택을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결식학생들이 자꾸 어제보다는 오늘, 한달 전 보다는 현재 또 일년 전 보다는 금년 현시점, 현 시각에 자꾸 늘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사회적인 모든 문제점에서 발생되는 거죠. 과거의 정부가 저질렀던 모든 문제를 현 당에서 조정을 하는 입장에서 어려운 문제가 자연발생적으로다가 불가피하게도 이런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국내생활의 궁핍함도 이런 면에서 불행하게도 잘먹고 배부르게 먹고 마음껏 뛰어서 체력도 향상되고 지식도 향상되어야 될 이 시점에서 배곯은… 제일 슬픈 것은 본인이 근 80년 동안을 생활하는데 제일 슬픈 것은 저는 두 가지를 느낍니다.
한 가지는 배고픈 것 같이 서러운 게 없어요. 한 가지는 제가 고통스러운 것은 배고픈 거고 제 생활을 통해서 모르는 것을 아는 척 하는 고통이 배고픈 것 보다 더 하다, 교육이라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거냐 교육은 체계적인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이 박학래같이 체계적인 교육을 못 받은 저는 모르는 것을 아는 척 하는 고통이 대단했고 배고픈 걸 참는 그 고통이 정말 대단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주식은 예산을 특별히 활동하셔서, 확보하셔서 주식은 학교에서 공급할 수 있는 정도로 했으면 좋겠다 그런 것을 생각하고 그런 면에서 생각하신 면이 있는 건가 그런 구상이 있으시면 거기까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심해서 꼭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희 대학은 그 70%인 158만2,000원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작년에… 약 70만원 정도가 저렴합니다.
국립대학과 비교할 때는 어떠냐 국립대학은 78만원에서 80만원선입니다. 상당한 격차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아직까지도 실습장비 같은 것이 미확보가 되어 가지고 여기 입학한 학생들에 대해서 걱정 우려되는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사회위원회에서도 최대한도로 그런 위원장님을 위시해서 도의회에서 지원을 하겠습니다마는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에 학장님 이하 여러 교수님 이하 여러분께서 학생들에게 열심히 가르치고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 올리고 아까 간담회에서 말씀하신 기숙사 건립 8억원 문제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여기계신 분들 우리 나라 경제사정이 어떻다는 것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IMF로 인해 가지고 국가 기관의 세수결함이 5조원을 지금 넘고 있고 계속해서 예산이 도로다가 내려오지 않아 가지고 자꾸만 집행이 불가능한 예산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충분히 인지하시고 앞으로 우리가 이 부지를 살 수 있도록 나름대로 최대한 노력하고 아울러 여러분도 같이 협조해서 옥천전문대학이 우리 전국에서 가장 유능한 이런 도립대학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제 말씀을 올렸습니다.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저희들도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도립옥천전문대학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교육부측에서 도립을 빼고 그냥 옥천대학으로 하면 해 주겠다 그래서 저희들은 싫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는 도립이라는 긍지가 있기 때문에 도립이라는 말을 뺀다면은 대학명칭 변경에 큰 뜻이 없기 때문에 소위 요새 말하는 거품현상의 하나이기 때문에 사실 그대로 전문대학으로써의 전문화 교육기관으로써 색채를 띄겠다 해서 그냥 다시 저기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고생하는 교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수님들을 위원님들께 모쪼록 방학때도 이렇게 나오셔서 일들을 하고 계셔서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소개)
저희 식구가 이렇게 단촐합니다.
이 사람들이 대학 짓고 문 열고 강의하고 교수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수들께서 평균 담당 교수시간을 오버해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특히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3일간에 걸쳐서 무더운 날씨에도 열의에 찬 의정활동을 펼쳐주신데 대해 위원장으로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오늘을 끝으로 상임위원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교육사회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44분 산회)
○출석위원(6인)
윤병태 박노철 김진호 이길하
이근성 박학래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영만
○출석공무원
·사회복지국
국장장상자
사회복지과장박영화
가정복지과장김문배
여성회관장최정자
·도립옥천전문대
학장김광홍
서무과장송명선
교학과장함승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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