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0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1998년7월23일(목) 10시
장소 교육사회위원회실
의사일정
1. 1998년도충청북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심사된안건
1. 1998년도충청북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가. 보건환경국
나. 보건환경연구원
(10시0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날씨가 무더운 관계로 해서 위원님들 상의를 벗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상의를 벗어주시죠.
의사일정에 의하여 오늘은 보건환경국과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1. 1998년도충청북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가. 보건환경국
(10시02분)
보건환경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8년도충청북도보건환경국소관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질의 응답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10분간 정회를 한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그러면 다음은 질의 응답이 있겠습니다. 각 위원님들께서는 회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위원님 한 분이 질의를 하시면 그 다음 보충질의가 계신다 하더라도 먼저 질의하신 분의 종료후에 이어서 이렇게 보충질의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작해 주시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성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 청주시지역 오존경보제 시행에 대해서 제가 오늘 아침에 충북뉴스를 봤습니다.
지금 이게 아까 뉴스를 접했을 때 이것은 형식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지금 지정이 서울시는 27군데, 경기도는 24군데 기타 우리 충청북도에 2군데로 설치된 것으로 보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 설치지역이 실질적으로 오존을 측정할 수 있는,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장소가 아니고 공단과 학교에 2군데에 설치가 되어 있는 것으로 보도되면서 지금까지 6월 1일날 실시부터 지금까지 실태가 무의미하다,아무 효과가 없다, 지역민들도 그 내용도 자세히 모르고 또 거기에 대한 경보 자체가 지금까지 유명무실하게 되어 있다.
지금 여기에는 1998년도 9월 30일까지 4개월간 시행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시고 또 측정장비가 4억원 정도로 1999년도 예산에 반영을 시킨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관계를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침 뉴스에 청주환경련의 사무국장께서 나오셔가지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얘기하는 것을 저도 잘 들었고 종전에도 이 문제가 내덕동하고 청주공단지역 2개 지역밖에 없기 때문에 그 지역이 과연 청주시의 오염도를 평균적으로 대변할 수 있는 그러한 지역이냐.
그래가지고 먼저 5대 의회때도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도에서도 그것을 5, 6개 정도는 늘릴려고 계속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그때마다 예산부족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가지고 추진이 안 됐는데 오존경보제는 청주시에서 청주시를 맑은 환경에서 주민들을 보호해서 맑은 청주로다가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청주시장 요청에 의해서 오존경보제를 시행을 하는데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러한 몇 개소를 더 늘려놓고 그런 서울시마냥 딱 집어넣으면 아, 현재 시점에 청주의 오존은 어느 정도다 서울시청앞에 가면 그런 것이 딱딱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설치한 다음에 경보제를 시행했으면 되는데 너무 의욕이 앞서다 보니까 경보제를 시행을 하고 장비라든지 그런 것이 뒤따라가게 돼서 일부 그러한 비난이 있다고 하는데는 저희들이 감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청주시의 공기는 현재는 그렇게 경보나 중대경보로 갈 정도는 아니고 다만 1년에 하루, 이틀 정도가 거기에 근접해 가기 때문에 미리미리 그런 장비를 마련하고 해서 내년이후에는 아마 그러한 어려운 점이 없을 것으로 그러니까 측정장소도 늘리고 장비도 확대해 가지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매일매일 대전금강환경관리청에서…
지금 이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은 저희가 대전에 저기가 있어가지고 저희 도가 TMC로 해 가지고 저희 도 환경관리과에서 알아볼 수 있도록 해 가지고 두시간대로 저희가측정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발령한 그런 수치까지는 안 나왔어요.
그런데 이것은 이 사항을 전부 말씀드리는 것은 별도로다가 이 사항에 대해서 전부 설명을 한 번 드리는 것으로 할께요. 유인물 가지고요.
그러면 방금 이근성 위원님께서 자료문제를 제기한 사안은 별도 충분한 자료를 확보하셔 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해 주실 수 있는 거죠?
8페이지 보면 앞으로 우리나라도 노인성 치매병원을 설치한다고 되어 있는데 사업비가 29억3,000만원을 국·도비로 해 가지고서 설치하는데 부지는 한국병원에서 기부채납을 하고 물론 병원을 설치하는 것은 참 좋습니다.
그런데 병원 자체가 나중에 잘 되면 문제가 없는데 안 될 경우에 충주의료원이나 또청주의료원 옛날같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지 않나 이러한 것이 우려가 돼 가지고 그 대응방안이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또한가지 묻겠는데요 건축물 폐기물을 도에서 허가하나요?
그런데 지금까지 관정에 대해서 폐공을 하는데 오염수질을 관리하는데 예산이 지금까지 확보가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적자를 아주 최소화 하면서 그 부족된 부분은 도비에서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조건으로 설득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것을 말씀드리고 지하수 관정 때문에 관정이 지하에 있는 물을 오염시키는 고속화가 되어 가지고 문제가 되는데 그간은 여기에 대해서 정부나 지자체가 뚫어서 쓰는 것만 신경을 썼지 여기에 신경쓴 것이 지하수법이 만들어진 것이 '93년 만들어지고 또 이 문제가 불거진 것이 얼마 안됩니다. 그래서 뭐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그렇게 대대적인 예산을 확보했다거나 그런 것은 아직 안되고 지금은 이것을 조사해서 전부 폐공을 하고 하는 것이 국가에서 해 줘야 되지 지방자치에서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교부하고 환경부에다 건의를 해 가지고 정부 차원에서 이것을 전부를 조사를 해 가지고 폐공 예산확보를 해서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그래서 이 물 행정은 행정체계가 걸음마 단계에 있는, 그래서 이번에도 저희들 욕심에는 상당히 물 관리부서를 보강하려고 조직관리부서에도 내놓고 시·군에도 요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만 시장·군수들 입장에서는 이런 데 보다는 우선 순위가 뭐 다리를 놓는다든지 도로를 뚫는다든지 또 농사일 하는데 그런데 더 많이 신경을 쓰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이근성 위원님 질의하세요.
관정에 대해서는 시공업체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허가조건에 만에 하나 그 관정을 뚫었을 때에 거기에서 나오는 수질이 타당성이 없을 때는 원상복귀한다는 조항은 없습니까?
우리 충청북도와 도세가 비슷한 데가, 도세라고 하면 인구, 예산, 공무원, 지방세 뭐 대체로 이렇게 분류해서 유사한 도, 우리 충청북도를 포함해서 한 3군데 그러니까 2군데를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관련해서 질의를 할 것은 이것이 예산에 충청북도에 대한 국고보조를 받아서 하는 예산이 여기 발표를 했는데 강원도와 보건환경국에 대한 예산이 명시되어 있는, 예산액과 비교해 본 일이 있는가. 강원도 그리고 전라북도.
물이 맑고 산이 높은 지역이 공기는 좋을 수밖에 없으니까.
예를 들어서 종이하고 다른 것하고 분리를 해 놨으면 그것을 그대로 갖다가, 주민들이 애써서 분리해 놓은 목적에 따라서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러한 처리시설이 안 갖춰져 있기 때문에 주민들 입장에서는 분리를 해 놓으면 뭐 하느냐 한 구덩이로 들어가는데. 그런 인식을 심지어 하는 그런 것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폐기물 재활용센터 또는 재활용공장을 우리 도에서 한번 추진해 보자 그것을 저희들이 여기 업무보고에다 넣은 것입니다.
우리 충북은 청주만 지금 장소를 확보를 못해 가지고 예산은 확보가 되어 있는데 아마 2 ∼ 3년 내에는 설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민의 또 동의를 받기도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부를 소각함으로써 폐기물이 훨씬 적단 말이죠.
계곡수 관계는 오래 전부터 계곡수 관리를 정말로 해야 되겠다, 그것은 앞으로 2000년도 이후로는 우리나라에서도 물 부족현상이 나오니까 그것은 UN에서 통계상으로 잡은 것이 그렇단 말이죠. 그것이 그렇다면 통계에 의한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그것을 안 믿을 수도 없으니까 그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계곡수를 갖다가 수자원을 확보해야 되겠다 그것은 수자원을 확보하는 것도 목적이 있으면 양질의 수자원을 확보를 해야 되겠다 하는 것도 목적을 두고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현재까지 계곡수 얘기한 것이 어느 정도 성과가 이루어졌습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은 하나는 식수로 활용하는 것하고 하나는 중수도 개념에서 이제 생활용수 마구 버리는 것을 쓰는 것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중수도를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법에는 확실히 중수도를 해야 된다고는 안 되어 있는데 일정 규모의 커다란 건축물에 대해서는 중수도를 도입하도록 권장하고 있는 것이고 앞으로는 제도화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저희 청주에는 아직 물이 풍부해서 그런지 중수도가 도입된 것은 없습니다.
유인물 17페이지를 봐 주시겠습니까? 2항에 먹는샘물 관리 효율화 항목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행정소송이 7건 계류중에 있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허가관련이 1건이고 수질개선부담금이 6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질개선부담금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수업체가 있는데 생수업체에 대해서는 먹는물관리법에 의해서 판매액의 20%를 수질개선부담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똑같이 지하수를 퍼서 쓰는데 사이다를 만든다든지 소주를 만든다든지 레미콘회사라든지 거기는 거의 안 내거나 조금씩만 내는데 그러면 헌법상 형평의 원칙에 안 맞지 않느냐 그래서 부당하다고 그래서 소송을 걸은 것입니다. 업체에서.
그것이 계류가 된 것입니다.
이 특별회계를 가진 데가 다른 도에 알아보신 것이 있나요? 특수사정에 의해서 특별회계 설치를 한 것이 다른 도에는 보건환경국 소관에 두가지가 있다든지…
그러기 위해서 타도에 특별회계 같은 것도 알아보시는 게 다음을 대비하기 위해서 선진화를 시키기 위해서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해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공식적으로는 안 알아봤는데 우리하고 비슷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거의 다른 도에도 환경관련 조례가 미미하기 때문에 일본 거를 저희들은 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에 충주, 제천시만 무료진료 대상자가 다른 데는 다 65세인데 여기만 70세로 조정시행이 된 이유가 전 뭔지 모르겠고요, 그 다음에 저소득층 의료편의 확대에 의사와 가정간호사의 가정방문 간호사업 적극 추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지금 현재 어떻게 실시를 하고 있는지 이것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모든 식품의 유통기한이 그전에는 정부에서 정했는데 이것이 제가 듣기로는 제조업체 자율적으로 이렇게 정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더 유통기한이 넘는 품목이 없는지 이런 품목에 대해서 더 철저한 감독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의견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다른 시·군은 65세인데 충주하고 제천 70세가 왜 됐느냐 하는 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1996년 1월 1일부터 65세이상 노인에 대한 무료진료를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충청북도의사회에서 아주 강력하게 반발이 들어왔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생업권을 무료진료하는 바람에 읍·면에 있는 의원들이 전부 다 생활란에 곤란해 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강력 반대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3월까지 실시하고 4월달에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조정하라고 해서 공문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충주하고 제천은 시장님들이 65세하면 우린 너무 많기 때문에 65세에서 70세로 상향조정하고 나머지 군은 65세로 계속 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질의는 가정간호사사업이 지금 잘 되고 있느냐 하는 말씀이신데 지금 간호원중에서 1년간 연세대학교에서 훈련을 받으면 가정간호사 자격증이 부여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각 시·군마다 2명씩을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하면 17명 되고 내년까지 하면 각 시·군에 다 2명씩이 있어가지고 이분들이 독거노인이라든가 또 그 다음에 고혈압이나 당뇨로 인해서 움직이지 못하는 그러한 환자들을 직접 가정에 방문해 가지고 치료해 주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통기한 경과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유통기한 경과문제는 그전에는 일률적으로 전부 식품이 전체가 유통기한을 넣도록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차차 유통기한 문제가 구구각색으로 달라지고 또는 보관온도라든지 방법이 달라짐에 따라서 정부에서는 방법과 또는 제품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이것을 없애는 방향으로 조치를 하면서 현재까지는 유통기한이 있어야만 꼭 필요한 품목으로 차차 줄여가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우유 같은 것은 급격한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유통기한을 꼭 기재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 또 유통기한 자체도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자사에서 어떠한 일정한 검사를 자체에서 해 가지고 이 정도면 유통기한이 우리는 해 보니까 충분하다 하는 것을 제시해서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상황으로 흘러가고 지금 현재 우리 도에서는 금년도 상반기중에 유통기한 경과 제품이 722건을 적발해 가지고 1,603㎏을 지금 현재 폐기처분한 바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유통기한이 전면 해제되지는 않았습니다.
자기들이 일주일간 보관도 해 보고, 3일 보관도 해 보고, 24시간 보관도 해 보고 해서 보관이 가장 길은 방법에 어떠한 방법으로 보관해야 될 것인가 하는 방법 자체까지 제시해 가지고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구조조정 관계로 인해서 지금 리단위 진료소를 폐지를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군단위 보건소의 시설이 실질적으로 각 면단위에 보건진료소나 또 지소 이러한 것이 사실 너무 열악합니다.
일전에 방송에도 청주시에 의사나 간호사는 있지만 약사는 없다 그래서 약사 대신에 간호사가 약을 제조해 주는 그러한 현상까지 빚어지고 있는데 지금 시골에서는 노인양반들이 진료를 받으러 나올 수 있는 거리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의 편리를 들어주기 위해서 가까운 리단위의 진료소라는 것을 설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번에 구조조정 관계로 인해서 그것이 대폭 축소가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고 제 생각은 지금 리단위나 또 실질적으로 면단위의 시설면이 남이 보더라도 큰 이익이 갈 수 있는 그러한 견해가 못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은 군단위에 대단위 보건소진료센터를 설치를 해서 한방과 물리치료와 모든 관계를 일괄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그러한 방향으로 앞으로는 그러한 방향으로 가는 것이 타당성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청주, 청원, 충주 이렇게 병원이 많은 지역은 모르지만 괴산 청천 오지에는 주민들이 급한 환자가 발생해서 병원으로 오기도 어렵고 또 평소에 웬만큼 아픈 것도 놔두면 나중에 큰 화근이 되는데 그런 것도 참는 분도 있고 또 조금 아픈 것 약간 치료만 해도 상담해서 자기 병을 고칠 수가 있는데 그런 것도 안 되고 하기 때문에 부득이 마을단위에 보건진료소를 설치해 놨는데 문제는 이것이 1987년도에 설치해서 지금 10여년이 되다가 보니까 그때는 차가 전혀 안 들어가던 곳에 시내버스가 다닌다든지 또 거기에 무슨 병원이 들어섰다든지 이렇게 될 경우에는 설치 목적이 다 됐기 때문에 그런 것은 일부 없애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문제는 지금 영동군하고 옥천군하고 제천시에서 그것을 이번 구조조정할 때 전부 없애가지고 그 요원들을 보건지소에다가 배치해서 수시로 마을단위로 가도록 하겠다 그렇게 얘기가 됐는데 옥천군은 주민들이 강력히 건의를 해서 안 하기로 되어 있고 제천시하고 영동군은 저희들 도에서 그것을 합리성 있게 일정한 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선에서 폐지할 것은 폐지하고 놔둘 것은 놔두지 일거에 없애는 것은 안 된다 그렇게 권고를 해 가지고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하는 얘기가 이런 식으로 해 달라 보건소 관계도 이런 식으로 해 줘야만이 우리 농민들 65세이상 이러한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지 겉핥기식으로 약이나 몇 개 주고, 주사나 이렇게 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저희가 생각하는 견해로서는 여러 가지 시설관계 물리치료실 이러한 것도 될 수 있으면 지금 실질적으로 농촌에 차가 안 들어가는 데가 별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면단위의 열악한 진료소를 하느니 이것을 경비를 더 대형화 해서 지금은 교통이 다 편리하니까 진료차도 많고 하니까 수시로 그것을 순방해서 그런 분들을 모셔서 대형화 시스템속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행정단계 계통으로 발전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되는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보건행정과장이 말씀드렸다시피 요원들을 연세대학교에 위탁해 가지고 교육을 시켜서 그런 사람들이 마을단위를 방문해서 간호도 하고 상담도 하고 그 다음에 이것은 몇 년전부터 저희들 도뿐 아니라 전국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어느 한 차를 버스를 해 가지고 오지에 다니면서 종합 현지검진도 하고 치료도 해 주고 그렇게 하고 있고 앞으로는 더 그런 방향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방향으로 나갈려고 하고 있고 현재도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료비 무료 1회당 보건소는 1,000원 또 지소나 진료소에 800원의 혜택이 있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 저도 이것 보고 저는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지역민들이 지금 이것을 일절 모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이 내용이 거기에 환자가 보건소나 지소에 갔을 때 돈을 내주는 것인지 아니면 거기에 오는 사람에 대한 보건소나 지소에서 이것을 활용하고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1,000원하고 800원 얘기는 한 사람이 보건진료소나 지소에 가가지고 치료를 받으려고 그러면 돈을 내야 되는 것입니다.
보건소에서는 1,000원, 보건지소에서는 800원을 내야 되는 그것을 무료로 해 주는 것입니다.
자기가 낼 것을 보건소에서 무료로 해 주고 보건소에서는 70%를 의료보험에 청구해 가지고 약값이 충당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치료를 해서 약을 타든지 처치를 해서 주사를 맡든지 1,000원을 내야되는데 그 1,000원을 무료로 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산은 예측이 불허되는 것 아닙니까? 환자가 늘어날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는데 예산관계는 어떻게 편성이 되나요?
70%는 의료보험에 청구를 하기 때문에 약값은 되는 것입니다. 적자가 나는 것은 아닙니다.
요새 하절기 전염병 관계가 많이 무성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무균상수막염이 지금 우리 충청북도에는 많이 번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금년도에는 엘니뇨현상으로 인해서 모기나 병충해가 많이 발생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까지 제가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지켜온 예방방법을 보면 저녁에 연막탄이라든가 그런 것으로만 한 번 정도 이렇게 이것이 제가 어릴 때부터 지금 20, 30년동안 그 방법으로 진행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무균상수막염이 지금 충청북도에 번지는 관계가 실질적으로 지금 예방이 따지고 보면 모기나 병충해로 인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방안과 또 예방이 지금 연막가지고는 도저히 이것을 수용할 수 없는 상황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예방방법에 대해서 우리 충청북도의 쾌적한 환경과 병충해 또 전염병을 예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있으면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무균상수막염은 바이러스로 인해서 전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예방대책은 없습니다.
다만 환자하고 같이 쓰는 물품 그러니까 손수건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또 비말감염, 재채기 하면 날아가서 공기로 해서 전염되는 이런 것으로 했기 때문에 그런 것만 저희들이 교육을 시키고 있고 우리 도에서 음성을 비롯해서 학교에서 집단 발생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증세는 감기하고 거의 비슷한 증세인데 의사한테 물어보면 일정한 기간만 지나면 치료를 안 해도 낫는 그런 병입니다.
두 번째로 질의하신 엘니뇨현상으로 인해서 모기가 많이 발생되지 않느냐 그래서 병충해가 많이 발생되지 않느냐 하는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6월하고 금년 6월하고 저희들이 모기 발생율을 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매년 유문등이라고 해 가지고 소 한 마리에다가 등을 달아서 매월 월요일하고 화요일을 등에다 잡아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예측 조사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분석해 보니까 작년 6월하고 금년 6월하고는 5.2배가 더 늘었습니다. 모기가.
그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엘니뇨현상으로 지금 봄이 없이 바로 여름이 오다시피 되어 가지고 또 비는 많이 오니까 웅덩이 같은 데 고여 가지고 모기가 알을 까면 14일만에 성충이 됩니다. 거기에서 번식이 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사님한테 결심받는 것이 하나 있는데 약품이 작년에 비해서는 같이 예산은 섰는데 금년에 IMF시대로 원가가, 아직 방역약품 원가는 외국에서 수입하기 때문에, 원가가 들어오다 보니까 한 30%가 작년보다 결과적으로 약품확보가 덜 된 형편입니다. 그래서 우선 비축분을 쓰고 추경에서 세워서 비축분을 하는 것으로 지사님한테 지금 결심을 받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방역취약지가 534개소가 있는데 방역취약지는 주로 쓰레기처리장이 95개소, 무슨 침수지역, 집단수용시설, 관광유원지 이런 데가 있습니다 이런 데는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소독을 하고 도내 일제 방역소독을 할 때는 마을단위까지 전부 하고 있습니다. 큰 데는 연막소독으로 하고 아주 농촌에 연막기가 없는 데는 분무소독을 이장님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계속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침 새벽에 해 뜨기 전에, 해 떨어진 후에 이렇게 하도록 공문을 내고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적으로 저희들도 될 수 있으면 그것을 좋은 방안으로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이것이 지금 생각인데 사실적으로 이것이 2, 30년 동안 계속해 온 것이에요. 이것에 대해서는 좀 더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극심한 엘니뇨현상으로 인해서 우리 인체에 해로운 병해충이 더 활성화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21세기 갈 때까지도 이런 예방방법으로 계속한다고 하면 대책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런 것을 선진국의 예방대책방법을 좀 연구를 하셔서 타도는 모르더라도 우리 충청북도만이라도 뭔가 좀 새로운 계획안을 마련을 해서 도민들이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는 예방방법을 연구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10페이지에 보면 우수업소에 대해서 우리 충청북도에서 34개소를 지정을 했다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또 '제조업체당 5,000만원 보조 또 접객업소 당 2,000만원 상당의 융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전에 MBC에서 이경규가 '양심가게' 이런 것을 많이 보급을 시키기 위해서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것은 우리 청소년보호법에 해당되어서 앞으로 우리 청소년들이 건전한 생활과 또 기업을, 상업을 하시는 분들이 양심적으로 앞으로 선진 대열에 설 수 있는 그런 양심가게로서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하는 캠페인이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도 우수나 모범업소에 대한 지정이 34군데가 지금 지정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 생각은 지금 여기 보면 9월 달에 청주MBC와 향토음식발굴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관계로 대두되어서 사실적으로 IMF시대이다 보니까 업소들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업소에 몇 군데 돌아다니다 보니까 암행감사를 실시해서, 예를 들어서 가게에서 담배를 청소년들에게 파는 것에 대해서 경찰이나 검찰에서 암행해서 벌금을 매기고 지금 이러한 상황이 대두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충청북도에 이것을 대대적으로 업소들에게 지정업소를 더 확대시킬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질의하고 싶습니다.
지금 우수모범업소지정과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우수모범업소를 지정을 한 것을 매년 연차적으로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34개 업소를 지정을 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상반기분 반수는 지금 현재 저희가 선정을 해 가지고 전부 검사를 마쳐서 지금 현재 지사 결심 단계에 들어 가 있습니다. 이 우수모범업소가 지정이 되면 혜택이 되는 것이 우선적으로 1개 업소당 200만원 상당의 시설비를 줍니다. 그래서 주방기구를 좀 깨끗이 한다든지 또 세척기라든지 음식물쓰레기 처리기라든지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돈을 시상금으로 주고 그 다음에 이 업소에 대한 행정처분이라든지 위생감시를 일정기간 면제해 줍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해줌으로써 이것을 확대해 가지고 업소들이 서로 경쟁적으로 우수모범업소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경쟁심리를 지금 불어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수모범업소를 연차적으로 하고 있는데 계속 홍보를 하고 또한 여기에 대한 조치도 하고 또 반면에 아까 향토음식관계도 말씀을 하셨는데 작년에 향토음식 관계 대회를 MBC하고 저희가 주관이 되어서 MBC광장에서 했습니다.
그 업소에 대한 조치를 취하고 금년도에 2회째 다시 9월달에 개최할 계획으로 있는데 거기에서도 향토음식경연대회를 해서 좀 나은 업소에 대해서는 시상도 주고 또는 그 사람들에 대한 어떤 홍보도 해 주고 MBC에서 여러 가지 홍보물도 제작해 주고 이렇게 해 가지고 주민들에게 업소의 사기를 높여주는 이런 방법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각계, 또는 전문가들로 하여금 구성이 되어 가지고 그분들로 하여금 선정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다시 심의회에 붙여 가지고 거기에서 지정이 되면 우수모범업소 표찰도 주고 상장도 주고 지정서도 주고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우리 대청댐, 충주댐 주변지역의 문제 해결에 대해서 국회에 계류중이라고 했습니다. 거기 특별법 제정안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세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님들께서 질의했던 사항에 중복되는 것이 두 가지가 있고 한 가지는 먹는샘물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8쪽에 보면 '보건지소물리치료실 설치 확대 18군데에서 25개소로 증설 확대할 계획'이라고 보고를 해 주셨는데 지금 그 보건지소나 보건소에 근무하시는 물리치료사들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근무하시는 것은 제가 지난 5대의회 때 도정질의를 통해서도 질의를 드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일부 한두 개 시에서는 일용직에 있는 분들을 기능직화 했고 또 나머지의 시·군에서는 아주 그것을 무시해 버린, 그래서 그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에 대한 사기를 저하시킨 결과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근무하시는 분들에 대한 처우나 예우도 안 해 주면서 확대만 하면 이것은 하나의 선심성행정이고 하나의 업적을 위주로 한 사업계획이 아닌가 하는 뜻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또 하나는 9쪽에 보면 '전염병예방진료철저'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도내에 예방접종약은 다 구비가 되어 있는지, 확보가 되어 있는지, 부족한 것은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듣고 한 가지는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물리치료실은 먼저 의회 때 위원님께서 강력히 촉구를 해서 우리도 시·군에 이 문제를 촉구도 하고 저희들이 현지 출장을 나갈 때는 군수, 부군수한테 얘기도 하고 이러는데 문제는 그 공무원정원에 얽매여 가지고 다른 공무원 정원이 났을 때 그 정원을 따서 여기에다 이 일용직을 기능직을 시켜줘야 하는데 그것이 여의치를 않아 가지고 일부 시·군에서 추진이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18개소에서 25개소로 7개소를 늘리는 것은 그 지역주민들이 원하고 시장·군수들이 요구하기 때문에 도에서 일부를 지원하면서 이것을 하고 있는데 어떤 측면에서 보면 요원들을 이렇게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게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가슴이 아픕니다만 주민들의 진료 편의라고 하는 대국적인 차원에서 보면 우선 그렇더라도 쓰면서 다시 기능직으로 바꿔가면서 물리치료실도 확대하고 그런 쪽으로 나가야 되지 않나 하는 것이 저희들 생각이고 또 이것이 '96년도에 도민들한테 우리가 설문조사를 했을 때에 물리치료실을 가장 원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러한 다소 문제는 있지만 문제를 추진하면서 보완하기로 하고 추진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작년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고 지금도 위원님께서 촉구하시는 것을 받들어 가지고 각 시·군에 한번 더 촉구하면서 보다 더 근무환경이 개선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전염병예방 철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예방접종약 확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일본뇌염은 3세에서 15세까지 6월 30일까지 놓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100%다 접종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인플렌자 예방접종약이 우리 도에 아주 특수하게 1회추경에 65세이상 노인 11만명에 75%를 전부 다 예산에 계상되어 가지고 9월부터 접종할 계획입니다. 다 접종이 잘 되고 있는데 한 가지 문제가 되는 것이 DPT예방접종약입니다. 이것이 창원하고 서울에서 DPT예방접종 부작용으로 사람이 죽는 바람에 차질이 많이 있습니다.
제약회사로부터 공급이 제대로 되지도 않고 복지부에서 사고가 나니까 자꾸 제동이 걸려서 검정하는데도 문제가 있고 해서 DPT예방접종약만 제대로 되지 않고 나머지 MMR이라든지 풍진, 간염, 포리오 이런 것은 다 정상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17쪽에 먹는샘물 관리효율화와 도 연관된 사항입니다.
오늘 아침에 중앙지 한겨레신문에 보니까 언론비평에 '먹는샘물 방사능검출 대부분 언론 축소 보도 생수회사 이름도 안 밝혀' 이런 식으로 쓴 내용이 있더라고요. 제가 오면서 이것을 느꼈고 그 다음에 제가 환경단체에 같이 있었고 활동을 하고 있고 작년 같은 경우는 먹는샘물 개발저지를 위한 공동대표까지 맡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왜 우리 지역에서 일어나는 문제가 전국으로 확산이 되어서 아까 보고에서도 말씀을 해 주셨지만 판매량의 40만톤 35%가 충북에서 지금까지 물 좋고 초정약수니 뭐니 해 가지고 대대적으로 홍보가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까지 좀 이렇게 확대가 되도록 단체와 집행부와 그러한 것이 공조가 이루어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가져보고요 또 어젠가 그저께 신문을 보니까 라돈은 휘발성이 있어서 뚜껑 열어서 몇 시간만 두면 날아간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유효기간이 지난 것을 가지고 검출을 해 가지고 했다, 그래서 그것을 환경부에서 발표해서 믿을 수가 없다 여러 가지 설이 많이 나오는데 차제에 그러한 것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물론 아까 여기 27일날 토론회에 참석을 하신다고 하는데 그이전에 우리 충북의 물은 먹고 마셔도 괜찮다고 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우리 집행부에서는 공표할 수 있는 자세를 가져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가져 보구요, 자꾸 단체와 견주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작년에도 잘 하셨잖아요.
서로 공조가 돼서 지역의 환경문제나 이러한 것을 봤을 때는 다 유기적인 관계로 인해서 원만하게 해결이 되고 서로간에 도민들을 위해서 노력했던 결과가 여기까지 왔는데 이러한 것을 통해서 다시 불씨가 돼서 서로 등을 돌리는 그러한 관계가 안 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보건환경국이 제가 생각하는 견지에서는 우리 도민들에게는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보다 나은 쾌적한 생활을 위해서 노력하고 애쓴다고 하는 것은 도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저 자신도 그렇게 믿고 있구요.
차제에 더 열심히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 직원들이 정말 도민들을 위해서 더 애쓴다고 하는 각오 가지고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가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충주댐 환경기초시설 분담금과 관련한 지금까지 용역진행과정을 자료를 확보해서 제출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가능할까요?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의 업무보고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회의중지)
(12시20분 계속개의)
나. 보건환경연구원
(1998년도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소관주요 업무추진상황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199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보고내용에 대해서 질의 응답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일간지에 요새 환경유해요인이 증가하고 도민들의 생활수준이 향상되는 마당인데 IMF한파로 인해서 예산이 절감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지난번에 예산관계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 지금 현재 7페이지에 예산관계가 나와 있습니다.
모든 관계가 매년 업무가 증가함에 따라서 약 10%가 증가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IMF로 인해서 이번에 약 10%가 줄어들지 않겠느냐 그러면 작년도에 비해서 증가라고 본다면 약 20%가 예산이 절감이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그 절감이 됨에 따라서 연구원에서는 16가지를 선정해서 중점적으로 조사를 하겠다 하는 식으로 보도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성 위원님께서 저희 걱정해 주셔서 IMF이후에 모든 물가는 다 오르고 있는데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각종 검사나 연구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재료비가 굉장히 모자랄 것 아니냐, 또 앞으로 이것을 더 삭감을 한다고 하는데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느냐에 관해서 물으신 것으로 알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예산을 세울 때에 20% 검사업무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해서 재료비를 약 1억2,000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세웠는데 IMF 이후에 민원성의 검사는 현재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행히.
왜 그러냐 하면 수입이 적다보니까 전에는 물만 펐다 하면 개인들도 검사부터 하고 물을 먹을려고 했는데 지금은 물 한 건 검사하는데 16만5,000원 정도 들어가니까 웬만하면 참고 지내자 아마 이러한 뜻에서 그러한 원인이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민원이 거의 10%이상 현재 줄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20%이상 초과해서 세웠는데 민원이 10% 정도 줄었고 현재로 봐서는 금년말까지 큰 문제는 없이 그냥 기존 예산가지고 지낼 것 같은데 앞으로 더 삭감을 한다면 검사하는데 큰 지장이 올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산당국에서 이해를 해 주시는 것이 저희 연구원에서 재료비가 떨어졌다고 하면 개인 집에서 쌀 떨어진 것과 똑같습니다. 문을 닫을 수밖에 없어요. 검사를 못하니까.
그러한 측면에서 다른 부분에서나 다른 예산에서는 삭감을 하더라도 재료비에 관해서 시약값에 관해서는 아마 절감을 안 할 것으로 이렇게 믿고 또 저희도 그러한 사정을 예산당국에 계속 얘기중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우리 13페이지에도 시판생즙류 추진내용이 8월에서 11월중에 추진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적으로 생즙관계는 사실 6월달부터 이것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서울지역에는 시민단체에서 이미 실시해서 불합격 처분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청북도에는 뒤늦게 8월달과 10월달 사이에 이것을 추진한다고 하면 이미 다 하절기가 지난후에 결과가 나오지 않겠느냐 그러면 만일 불합격 됐을 때에 도민들의 피해는 누가 책임을 질 수 있겠느냐.
그래서 이것을 일찍 당겨서 실시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고 사실상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저희가 처리하는 것 업무중에 아까도 보고 말씀드렸지만 첫째가 검사업무가 있고 둘째는 연구업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검사업무는 주로 저희가 나가서 시료채취를 하는 것이 아니라 위생당국에서 위생감시원이 수거를 해서 저희한테 보내면 그 결과를 가지고 위생당국에서 행정조치까지 시정조치까지 하는 사업이고 저희 13페이지에 시판생즙류 미생물 오염도 검사는 사실상 조사 연구사업의 일환입니다.
보통 이러한 경향이다 하는 것을 저희들이 1년동안 조사를 해서 위생당국에 그 자료를 주면 내년도에 단속계획을 수립할 때 그것을 참고해서 시판되고 있는 생즙류에 대한 집중적인 단속을 한다든가 이러한 경향때문에 이것은 사실상 연구사업으로 진행중에 있습니다마는 위생계통에서 위생감시원이 실질적으로 나가서 수거를 해서 저희한테 검사를 의뢰해서 결과통보를 받아서 시정을 한다든가 행정조치를 하는 쪽이 오히려 연구사업쪽에 기대는 것보다는 조금 빠르지 않겠는가.
앞으로 이 문제는 위생당국과 저희가 위원님 말씀해 주셨고 또 저도 같은 생각이고 협의해서 단속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 먹는물 검사에 지하수검사, 오늘 충청지방방송에 충주에서 얘기가 나왔습니다.
수질검사나 농업용수검사를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했다는 보도가 오늘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하수는 1년에 한 번 정도로 검사해야 되고 농업용수는 3년에 한 번 정도 농업용수에 대한 수질검사를 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하수의 검사료는 약15만원 또 농업용수에는 7만원 정도의 비용이 드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지하수가 우리 충청북도의 수질검사내용 관계가 사실 저도 농촌에 살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사실 원장님이 보고한 대로만 이것이 전부 다 이루어진다면 사실 문제가 없겠죠.
그런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이행이 안 되는 것이고 또 한가지는 지금 충주호나 대청호나 지금 장마가 졌음에도 불구하고 녹색대 엽록소가 증가추세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 검사기관으로서는 검사를 해라, 말아라 또 저희가 나가서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농업용수같은 것은 농개공이나 시·군에서 저희한테 의뢰를 합니다.
저수지의 면적에 따라서 관리부서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농지개량조합이나 아니면 시·군에서 저희한테 의뢰를 해 주셔야 되는데 아마 시·군에서 업무적으로 굉장히 바쁘고 하니까 적기에 의뢰를 안 해 주시는 것 같아요.
저희가 자발적으로 나가서 시료를 채취해서 검사를 한다는 것은 저희 업무밖의 일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충주호와 대청호에 조류문제가 근래 문제가 아니라 굉장히 오래전부터 문제가 있는데요 좀전에 보건환경국으로부터 보고 자세히 들으셨겠습니다마는 수질관련 부서가 이게 여럿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댐같은 경우에는 수자원공사에서 하고 있고 또 직할하천 같은 것은 환경청에서 하고 있고 지천같은 것은 시·도에서 하고 있고 이래서, 그런데 충주호나 대청호 같은 것은 녹조류가 생기면 먹기는 우리 도민들이 먹고 굉장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수자원공사하고 환경부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도 세우고 또 조류가 많이 발생하면 예보제도 실시하고 예보제를 실시하게 되면 저희 상수처리장에서 고도처리도 하고 이렇게 업무체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사실상 같은 것을 가지고 여러 기관에서 참여를 한다는 것도 조금 그렇고 그래서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조류문제에 대책은 조금 어렵지 않겠는가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실적으로 그것을 일례를 들어서 한 지역에서 5개나 10개 정도의 지하수를 의뢰를 한다든가 농업용수를 의뢰한다고 하면 경비가 굉장히 많이 들 것이에요.
그러다가 보니까 그쪽측에서 그러한 경제적인 부담이 대두가 되다가 보니까 의뢰하는데 소홀하지 않느냐 사실적으로 지하수, 아까 보건환경국에서도 지하수문제에 대해서 논의가 됐습니다마는 사실적으로 이게 우리 식생활에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새로운 방안으로서 지역민들이 지하수나 농업용수에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수질검사를 받을 수 있는 연구방안이 대두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되는데 좀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의 수수료는 보건환경연구원설치운영조례에 의해서 수수료 규정에 의해서 받고 있습니다.
정할 때의 준칙이 전국적으로 거의 같습니다. 저희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저희도 애처로울 때가 있는데요 지금 현재 저희 조례에 보면 감면을 해 줄 수 있는 곳이 학교하고요 군부대 이것외에는 별로 크게 감면해 주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도 깊은 생각을 한 번 해 보겠습니다마는 결국은 위원님들께서 정해 주시는 사항이신데 위원님들께서도 같이 한 번 내려줄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는가 추후 검토해 볼 사항이 아닌가.
조례에 정해져 있는 것을 저희가 임의로 내려받을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러한 실정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딴거보다도 물이 인체의 60, 70%를 차지하기 때문에 물이 가장 중요한데 이 기회를 통해서 우리 인간에게 가장 좋은 물이 어떤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끓인 물인지 일반생수인지 깊은 암반수에서 나오는 물인지 그렇지 않으면 지표에서 나오는 물인지 그 동안에 연구소에서 연구결과를 하신 결과를 보시면 어떤 물이 우리 인간에게 가장 좋은 물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수질검사를 하는데 보통 우암산 같은 데 가보면 장마철에는 물이 훨씬 많이 나와요. 그 다음에 갈수기에는 물이 덜 나오고.
그때에 검사결과가 차이가 나는지 제 육감으로도 장마철에 물을 먹을 때는 찜찜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물이 많고 스며드는 물이 아닌가 하는 건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물이 안전한가, 좋은가 이러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저희가 검사를 하고 있는 목적은 안전성에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이 물을 먹었을 때 사람이 안전하냐 거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인위적인 오염으로 인해서 물이 오염되는 경우도 있고 또 전혀 인위적인 오염이 없는데 자연적으로 지질 자체가 지층 자체에 중금속 함량이 포함됐다든가 이래서 거기에서 용출돼서 오염을 시킨다든가 아마 대략 두가지로 대비를 할 수 있는데 어떤 물이 제일 좋은 물이냐 이렇게 물으신다면 현재 45개 항목을 저희들이 검사를 하고 있는데 그 45개 항목의 기준 이내로 든다면 일단은 정부에서 인정하는 안전성으로 봐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 하나는 WTO나 미국기준은 80내지 90개인데 우리나라는 45개밖에 검사를 안 하고 있으니 그 45개 가지고서 안전하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라고 물으신다면 거기에 대한 답변은 참 어렵지 않겠는가 이러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음번에 수량이 많고 적음에 따라서 수질에 변화는 어떠냐 이러한 질의를 하셨는데 저희 연구사업중에 부강약수터하고 초정하고 청주약수터에 대해서 장마철과 갈수기와 수량을 저희가 조사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연말에 가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수질이 많아졌다 깨끗한 물이 들어갔으면 별영향이 수질은 없을 것으로 보고요 특히 우암산 같은 데에 수원에 주변관리를 잘못해서 장마철이라든가 오염물질이 유입된다면 수질은 상당히 나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시·군에서 유명 약수터라든가 옹달샘물을 저희들한테 검사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사한 결과를 주면 사용인구가 많은 데에서는 팻말을 붙이는 것 같아요.
물에 지금 수질이 이렇습니다, 먹어서는 안 됩니다, 또는 먹어도 좋습니다 그래서 아마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전한데 그 물 자체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위적인 오염이 아니고 자연적인 오염에 의해서 물이 나쁘다, 예를 들어서 망간이나 철이라든가 이것이 기준치 이하로 많이 들어 있다고 할 때는 끓여도 큰 변화는 없이 저희가 먹게 되는 것으로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장님께서는 보건환경에 대해서는 충청북도의 아마 최고 권위자이시고 전문가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요새 많이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먹는샘물 아까도 보건환경국 업무에서 좀 어필이 됐었습니다만 혹시 우리 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먹는샘물에서 방사능 검출 관계로다가 실험을 하신 적이 있으신지 여부하고 또 오랫동안 보건환경분야에 종사하시면서 최근 이렇게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기 이전이라도 혹시 이러한 방사능 검출 관계에 대해서 그런 사실을 발견하시거나 그런 문제점이 도출됐던 사실이 있었던가 여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검사를 정부에서 정해준 항목과 기준을 검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방사능이 최근에 굉장히 물의가 일어났었는데요 여기에 대한 준비를 현재까지 못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또 할 것이냐 글쎄 그것은 앞으로 봐야, 왜 그러냐 하면 일단은 정부에서 방사능 검사에 대한 수질항목을 지금 넣어주어야 됩니다. 검사방법도 국가적으로 정해져야 됩니다.
지금 아마 자원연구소에서 검사했는데 그 분은 국내시험법이 없어 가지고 외국시험법에 의해 검사한 결과를 가지고 얘기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국가에서 시험방법과 기준과 그 외에 어떤 기계로 검사해야 된다 어떤 조건하에서. 이것이 정해지기 전까지는 장비를 저희들이 구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 또 하나 아까 보건환경국장님께서도 자세히 말씀을 드렸겠습니다만 앞으로 우리 나라에서 우라늄의 기준이 정해질 것인지 안 정해 질 것인지도 확실치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학자들간에 이론이 많고 요전번에도 대책위에 저도 참석을 했습니다만 학자들간에 이론이 많고 요전번에 또 환경부에서 주관이 되어서 과학자들이 조사를 해 보니까 사실상 그 정도 미국의 20PPB로 나왔는데 미국에서 20PPB 규제 기준도 아니고 권고기준인데 이것도 6, 70% 올리겠다 이런 여론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것이 정해질 때까지 기준도 정해져야 되고 시험방법도 정해져야 되고 모든 것이 정해지기전까지는 저희가 장비를 사서 검사하기는 대단히 어렵지 않겠느냐, 그것은 그 때 봐서 답변드리기로 하고요 언론보도 이전에 검사해 본 적이 혹시 있느냐 질의하셨는데 장비가 없어서 이 장비를 알아보니까 한 6, 7억원 정도면 검사할 수 있는 장비를 ICPMS라고 해서 살 수가 있는데 지금 이것을 사놨다가 정부에서 기준을 정하지 않는다든지 아니면 항목을 안 넣는다든지 할 것 같으면 이것은 정말 낭비요인이 돼 버립니다.
그래서 현재로서 이 장비를 사서 검사할 것이냐 하는 질의에 대해서는 답변하기가 현 시점에서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고 그 기구가 적기 때문에 위로는 원장님이 계시고 그 밑으로는 부장님이 두 분 계시고 그 밑으로는 열 분의 과장님이 계십니다.
여기는 일본에 평생고용제가 있는 것 같이, 지금은 일본의 평생고용제가 타파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없어지는 경향으로 돌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건환경연구원은 평생고용제와 같이 갈 데가 그렇게 범위가 넓지 않아서, 좁은 범위 내에서 그것을 천직으로 알고 거기에 종사하시고 또는 공복으로서 봉사하시는 데 대해서 고마운 것도 느끼고 또 보건환경연구원에 계시는 여러분들은 그야말로 과학의 근거를 두고 모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누구를 잘 봐 줄 수도 없고 나쁘게 봐 줄 수도 없고 나쁘게 봐주고 좋게 봐 줬을 때 인명이란 생명과 직결될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감히 생각할 수도 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 어떻게 보면 갇혀서 생활한다고 생각할 때에 한편으로는 존경과 감사와 한편으로는 미안한 감 이런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우선 인사로 말씀을 드리고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답변하실 분은 사람이라는 게 모든 게 전지전능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상대 유식한 점이 있고 상대 무식한 점이 있습니다. 저는 모든 게 상대 무식하지만 저 같은 사람도 상대 유식한 점이 분명히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게 아니고 목욕문화영업은 상대 유식합니다.
그와 같이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원장님이 혼자 이렇게 답변을 하시고 수고를 하시는데 어떤 면에서 미안하고 수고를 너무 하시는 것인데 분명히 분야별로다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이 원장님보다도 상대 유식한 분이 그 분야에 대해서 여기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감히 생각을 해 보고 답변하실 분은 과별로다가 전문성을 가진 분이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총괄해 가지고 부족한 부분은 부장님이 해 주시고 그것도 부족한 것은 원장님이 총괄해서 답변을 해 주시는 것으로 했을 때에 모든 행정도 앞으로 발전이 되고 또 어떤 긍지를 느끼고 그렇게 해서 어떤 면에서 내가 나이를 먹었기 때문에 만고풍상을 겪은 나로서에 대한 이것이 옳지 오손도손 작은 식구들이 앞으로 생활을 더 활기차고 생산적이고 일하는데 대해서 어느 면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에서 잘못된 생각인지 모르지만 답변해 주실 분은 전문성이 있는 분이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먼저 연구기관이기 때문에 3년 동안에 이 폐기물에 대한 분석 검토한 것이 본 위원이 3년 전에 들어왔을 때와 지금과 변화가 어떻게 온 것인가 또 그때와의 분석하는 기구라든지 약품이라든지 시약같은 것이 이런 문제가 어느 정도 발전이 되었으면 그 때와 다른 점이 무언가 이런 것은 폐기물에 전문성을 가지신 분이 답변했으면 좋겠고 수질검사에 대한 것도 똑같은 내용으로 답변해 주시면 좋겠고 수질보존에 대한 문제도 똑같은 것을 가지고 해 주시면 좋겠고 대기보존에 대한 것도 그렇고 환경조사에 대한 문제도 그렇게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식품분석관계에 대한 문제도 그렇고 약품분석관계 그리고 미생물에 대한 관리와 분석에 대한 문제가 상황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 것인가 그리고 그전에도 세균성이라든지 미생물 같은 것이 전혀 검사결과에 발견이 안됐던 것인데 3년 후 오늘에 와서는 달라진 것이 뭔가 그런 것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위원님 말씀대로 전문지식은 저희 과장님들이 저보다 훨씬 위에 있습니다.
단 하나 예의상 제가 답변을 드린 것으로 하고 지금 박위원님 말씀대로 위원장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폐기물 과정부터 순서대로 나와서 3년 전과 지금과 뭐가 어떻게 달라졌느냐 하는 사항을 요약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3년 전과 지금과의 보건환경연구원의 다른 점은, 발전된 점은 장비의 현대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전에는 사실상 첨단장비 확보를 못 했는데 지금 전국 어느 보건환경연구원에 그렇게 크게 뒤지지 않는 중금속을 검사하는 ICP라든가 아니면 농약류를 검사하는 GCMS라든가 적어도 대당에 한 대당 1억2,000만원 내지 2억원 하는 고가의 첨단장비를 저희들이 확보했다는 것이 굉장히 달라진 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전에는 중금속마다 철이면 철, 아연, 망간 이것 하나하나를 검사 했는데 그렇게 고가의 장비를 사다보니까 물 한번만 넣으면 우리가 원하는 12가지 15가지 중금속이 한번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인력도 단축되고 있고 이런 면에서 달라졌고 또 하나 이것은 금년에 시도한 것입니다만 지금까지 연구사업을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한 것이 거의 학술적의, 학문적인 것에 치우쳤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그 학문적인 연구는 다루는 부서가 따로 있으니 우리는 충청북도 도정이라든지 도민에게 실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러한 연구 쪽으로, 우선 첫술에 배는 못 부르지만 시도해 보자 해 가지고 연구사업을 거의 작년과 금년 다른 점은 거의 주민생활과 관련이 있는 많은 관련이 있는 이러한 연구과제를 연구방향으로 선회했다는 것이 3년 전과 지금과의 조금 달라진 점입니다.
그리고 전염병 관계에 있어서는 법정전염병이 거의 줄어드는, 그렇게 많지 않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에 에이즈는 발견되지 않았어요. 재작년에 한 건 에이즈 환자가 발견된 것이 있습니다. 폐기물 분야도 상당히 저희가 장비도 사고 또 광범위하게 저희들이 생활폐기물이라든지 지정폐기물 분류해 가지고 용수시험도 하고 노력을 하고 있고 식품 쪽에는 농산물의 잔여 농약쪽에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장비도 확보를 했고 해서 3년 전과는 상당히 식품쪽에는 장비현대화가 되지 않았느냐 이러한 면에서 우선 생각나는대로 말씀드리고 혹시 그 외에 더 있다면 박 위원님, 우리 과장님들한테 취합을 해서 서면으로 별도 보고드리는 것이 어떻겠어요? 양해해 주시면 저도 답변 준비가 안됐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원장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다소의 우리가 궁금한 사항, 보완하고 부족한 부분들이 있으시다면 금번 회기중에 각 부처별로 보완해서 서면으로다가 박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을 총괄적으로 종합해서 집약해서 이렇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것이야말로 민영화되어서는 절대 안된다고 생각하는 거에요. 이거야말로 민영화되어서는 큰일날 수가 있는 거에요.
그런데 왜 이런 얘기가 보도도 되고 설왕설래되고 있는가 어떤 근거가 있는 것인가 들어보신 정보가 있는가 그렇다면 민영화니 운운되는 것이 뭔가, 어떤 데에 대해서 중앙정부로 하여금 어떤 근거가 있어서 하시는 것인가 아시는대로 말씀해 주시면.
그러면 충청북도 보건환경연구원이 세계에 제일 가는 기구와 인적자원을 가지고 있을 때만이 세계에서 제일로 행복한 충북도민이 되는 거에요. 그런 것을 이상으로 해서 일을 하신다고 보는데 그런데도 여러 가지 제약 조건이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힘껏 일을 하시다가 우리 의회한테 요구를 해서 협조를 꼭 받아야 되겠다 생각하시는 점이 있으시면 이 기회에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27분 산회)
○출석위원(6인)
윤병태 박노철 김진호 이길하
이근성 박학래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영만
○출석공무원
·보건환경국
국장조규린
환경관리과장이준구
환경지도과장김평기
보건행정과장정길춘
위생과장이우진
수질관리과장연해용
·보건환경연구원
원장이충건
총무과장최병선
보건연구부장황태문
환경연구부장장건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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