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성기덕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임시회 제4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민방위재난관리국, 공무원교육원, 도민교육원 순으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개 국의 보고가 끝나면 다음 국의 보고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후 다시 속개하여 보고를 받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진행안내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96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의건 가. 민방위재난관리국 ○위원장 성기덕 민방위재난관리국 소관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비상대책과장 남기주 민방위비상대책과장 남기주입니다. 먼저 민방위재난관리국장이 해외출장중으로 제가 보고 드리게 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성기덕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 여러분! 저희 민방위재난관리국이 금년 상반기 중 대과없이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해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96년도 상반기 민방위재난관리국 소관 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6년도민방위재난관리국소관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96년도 상반기 민방위재난관리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민방위재난관리국은 하반기에도 국직원 전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국가업무를 담당하는 소관업무와 도정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훌륭한 내무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격려를 국장님을 대신해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기덕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유명호 위원님. ○유명호 위원 우리 도에서 재해기금 관리합니까? ○재난관리과장 박도순 안 하고 있습니다. ○유명호 위원 예? 재난기금도 없습니까? ○재난관리과장 박도순 예, 없습니다. ○유명호 위원 그럼 다 시·군에서 하고 있습니까? ○재난관리과장 박도순 예, 시·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유명호 위원 그러면 우리는 재해 구호품 관리는 하고 있습니까? ○재난관리과장 박도순 재해물자 구호품은 사회과에서 아마 다루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명호 위원 아, 여기서는 일체 안 하고. ○재난관리과장 박도순 예. ○유명호 위원 그러면 이제 그런 사항이 벌어지면 사회과에서 협조한다 이거지요? ○재난관리과장 박도순 예. ○유명호 위원 그러면 21세기위원회에서 말이지요, 민방위교육 개선방안을 건의했다는데 그 내용이 뭡니까? ○민방위비상대책과장 남기주 21세기위원회에서 저희 국에 무슨 개선대책을 사실 먼저 문의해와 가지고 저희들이 민방위교육 활성화를 하기 위한 방안을 좀 연구해 달라 이런 식으로 보냈습니다. 보냈는데 거기서 우리가 주로 얘기한 것은 민방위 강사 선발 문제, 그리고 교육의 내용 및 활성화 문제를 얘기했는데 그 답변한 자료가 사실 저희 기본방침과 거의 맞는 것입니다. 하나도 새로운 사항이 없어 가지고 그냥 그것으로 끝냈습니다. ○유명호 위원 그러면 민방위 교육개선방안이 지금 현재 하고 있는데 잘 안된다든지 또 보충할 것이 있으니까 21세기위원회에서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민방위비상대책과장 남기주 거기서는 이제 민방위 대원을 소집하고 이럴적에 소집하면 원래 상반기, 하반기 해서 4시간 이상 교육이 있는데 소집위원들을 면제해 달라, 그것은 지금 현재 면제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포함해서 지금 현재 되고 있는 사항만 사실 건의된 것입니다. ○유명호 위원 그러면 그렇게 건의가 들어온 것은 민방위 교육이 홍보가 미흡하니까 그런 얘기가 도민들로부터 들어오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제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홍보계획을 잘 하신다고 그랬는데 앞으로 좀 철저하게 해주시고… ○민방위비상대책과장 남기주 예. ○유명호 위원 그 다음에 이제 또 재난이 발생했다고 그러면 어디로, 전화 몇번으로 지금 거는 것입니까? ○재난관리과장 박도순 저희 재난 상황실이 전화가 경비전화, 일반전화, 행정전화 해 가지고 5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의 가스안전공사라든지 각 유관단체에 전부 전화번호가 기록되어있고 또 홍보도 몇번하고 그랬습니다. ○유명호 위원 아니 홍보를 몇번 하는데 신고전화를 지금 민방위재난관리 국밖에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저도 지금 잘 몰라요. 지금 사고가 났다. 어디로 겁니까? 도청 도지사실로 겁니까 민원실로 겁니까? ○재난관리과장 박도순 저희 직통전화는 220-3822번인데 119 소방대 거기다 걸으면 전부 연결이 되게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 제일 효과적인 것은 119에 거는 것이 제일 효과적이고… ○유명호 위원 글쎄 그것은 알아요. 119는 다 압니다. 119는 다 아는데 우리 도에서 지금 이 민방위재난관리국을 활성화 시키고 제일먼저 신고추진본부를 만들고 다 해놨는데 도민들은 모른단 말이에요. 실지 알아야 할 도민들이 모른단 말이에요. 저도 그래요. 저도 의원이지만 이것을 도청의 어느 부서로 연락을 할지, 민방위재난관리국장실로 전화를 해야 하는 것인지 과로 전화를 해야 되는 것인지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고전화를 하나를 대표적으으로 해야 되는데 여기 먼저번에 홍보스티커, 먼저번에 나온 것 그것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홍보스티커 만들었다는 것, 그렇지요? ○민방위비상대책과장 남기주 홍보 스티커는 민방위 업무하고 재난관리 업무를 같이 해가지고… ○유명호 위원 아니 먼저번에 보여주신 그거지요? 홍보스티커. ○민방위비상대책과장 남기주 예. ○유명호 위원 그 홍보스티커에 보면 신고전화번호가 없어요. ○민방위비상대책과장 남기주 예, 거기는 그때는 없었습니다. 확정이 안돼서. ○유명호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예산을 들여서 홍보스티커 만들고 그러려면 체계적으로 만들어서 재난이 발생했을 적에, 예를 들어서 지금 가스사고가 난다, 급하다 했을 적에 바로 신속히 연락해야 할 본부요 그 연락할 수 있는 그 체제가 도민한테 홍보가 되어 있는가. 지금 현재는 초창기라 조금 이해는 가지만 이것을 빨리빨리 해서, 예를 들어서 도민들 보고 무슨 사항이 벌어졌을 적에는 도청으로 연락을 이리로 해라. 이렇게 딱 집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도 연락이 될까말까 한데 119로 했다가 119에서는 우리 이것 인재가 아니고 재난이기 때문에 도에서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그것은 또 문제 아닙니까? 그리고 재난, 또 인재 이런 것은 이게 혼동이 돼서 도민들은 잘 몰라요. 이것을 재난관리국에서 하는 것인지 소방본부에서 하는 것인지 그런 사항을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민방위 교육 할적에 철저하게 이런 사항을 체계적으로 알려주지 않으면 재난관리국 있으나마나에요. 지금 재난관리국이 제일 중요한 업무인데 이게 지금 저희들이 봤을 적에는 주무부서가 다 각 실·국에 있어서 다 중요하다고 그러지만 특히 지금 제일 중요한 부서 아닙니까? 당장 지금 저수지 댐이 무너진다고 하면 어디로 신고를 하는 것입니까? 119로 합니까? 도청 어디로 해야 돼요? 제일 먼저 하려면. 저수지 댐이 막 무너진다 어디로 합니까? 그 신고를. ○재난관리과장 박도순 저수지 댐이 무너졌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네것이다 내것이다 따질 것은 아니지만요 주관장업무가 치수과 재해대책본부입니다. 그래서 거기로 아마 연락해야 됩니다. ○유명호 위원 치수과에도 이렇게 재해대책본부가 있습니까? ○재난관리과장 박도순 그렇지요. 있지요. 24시간 풀가동하고 있습니다. ○유명호 위원 치수과에? ○재난관리과장 박도순 예. ○유명호 위원 그럼 우리 재난관리국에는 그사람들이 안 와있고 그럼 치수과가 따로 있습니까? 도청내에. ○재난관리과장 박도순 따로 있습니다. ○유명호 위원 예? ○재난관리과장 박도순 예. ○유명호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일원화를 시켜줘야지 이게 고민이란 말이에요. 이게 도민들이 이렇게 헷갈려가지고는 되지를 않지요. 왜냐하면 지금 막 댐이 무너져서 물이 막 내려떨어진다, 동네가 다 휩쓸린다. 물론 가깝게는 군청, 시청에 연락을 하겠지만 이게 도청의 재난관리국에다 해야되는 것인지 치수과, 어디 전화가 여기 연락할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재난관리국에서 체계적으로 해주셔야 돼요. 지금 보니까 도내 저수지가 879곳인데 448곳이 모두 해방전에 만든 것이기 때문에 지금 붕괴 직전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제저녁 같은 경우에 충청북도내에 폭우가 많이 내렸습니다. 이렇게 내렸을 적에 불안한 것입니다. 혹시 하도 엄청난 사건이 예측 안 했던 사건이 일어나기 때문에 도민들은 불안한 것입니다. 그럼 이것을 어디로 신고를 하겠습니까? 재난관리국에 신고해야 될 것 아니에요? 우선 제 생각에는. 그런데 또 재난관리국이 아니고 거기 무슨 치수과가 따로 있다니 저도, 의원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아주 일목요연하게 우리 도민들이 쉽게 알 수 있게끔… ○재난관리과장 박도순 예, 그렇게 홍보를 하겠습니다. ○유명호 위원 홍보도 하고… ○재난관리과장 박도순 예. ○유명호 위원 또 글쎄 이게 인재는 소방쪽에서 하는 것이지요? ○재난관리과장 박도순 인재는 저희들이 이제 다루고 있습니다. ○유명호 위원 그럼 천재는 어디에요? ○재난관리과장 박도순 천재는 재해대책법에 의해서 치수과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유명호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문제에요. 그럼 뭐 비가 막 쏟아지는 것은 아무관계 없네? 재난하고는. ○재난관리과장 박도순 관련없다는 말씀은 좀 저기한데 재해대책법하고 재난관리법하고 나누어져 있습니다. ○유명호 위원 그래서 그것이 잘 통제가 안 되면 담당하고 계신 여러분들이 수고스럽지만 거기에 대한 건의안 같은 것을 해서 이런 위험, 이런 것을 총괄적으로 해서 도민들에게 이게 잘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건의도 해주시고 이렇게 해야지 되지 이것을 그냥 옛날부터 그런식으로 하면 되겠느냐 이 얘기에요 그렇잖아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박도순 예, 알겠습니다. ○유명호 위원 그 다음에요, 이 공익근무요원은 도에서 총괄합니까 기초단체에서… ○민방위비상대책과장 남기주 공익근무요원은 병무청에서 총 관장해 가지고 각 시·군에 주는데 도에서는 그냥 복무관리 실태 총괄만 사실 유지하고 있습니다. 실지로는 시장·군수들의 책임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명호 위원 그럼 보고를 받습니까? ○민방위비상대책과장 남기주 지금 그것이 사실 애매해서, 보고를 지금 저희들이 해준대도 안 해주고 있는데 그게 어떻게 당연시 이렇게 된 그것이 없어 가지고 저희들이 내무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해서 완전히 도에서 관장을 하면 관장 할 수 있도록 아니면 병무청에서 하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구분해 달라 해가지고 이번에 아마 그것이 확정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명호 위원 그러니까 여기 보면 『정신교육 및 복무관리 강화로 근무기강을 확립하겠다』 이 얘기를 왜 해요? ○민방위비상대책과장 남기주 저희들이 나가서 점검은 일체 했습니다. 다했습니다. 했는데 사실 시·군에서 볼때도 도가 나와서 이렇게 콩 놔라 팥 놔라 이렇게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런 의견 같은 것이 있어가지고 이제 그런 추가의견을 한번 올려봤습니다. ○유명호 위원 지금 왜그러냐 하면요, 시·군에서 말을 안 듣습니다. 도 지시를 말을 안 들어요. 말을 안 들으니까 이런 것이 국가적으로 할 업무가 체계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지금 공익근무요원들이 관리가 엉망입니다. 이게 엉망이에요. 그냥 병역만 때우는 식으로 이렇게 돼 가지고 전체적으로 이게 문제가 보통 있는 게 아니에요. 보면 다 그냥 자기들 나름대로 근무하는 것인지 뭐하는 것인지도 모르고. 그럼 도에서 안 하고 기초단체장에 미뤘으면 거기다 다 위임하고 그냥 손 떼는게 낫지 이런 것을 다 끌어안고 있을 필요가 없지요. 그래 이런 것도 내무부고 어디고 강력히 얘기하셔서 해야 되지… ○민방위비상대책과장 남기주 그러니까 관리가 이원화 되어 있습니다. ○유명호 위원 괜히 무슨 형식적으로 그냥 여기에 죽 늘어놓고서 우리가 뭐 이것가지고서 책임지고 뭐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죄송합니다. 자꾸 말씀드려서. 재난위험 취약시설은 주로 이게 건물입니까 아파트입니까? 우리 도에. ○재난관리과장 박도순 취약시설은 교량, 건축물, 대개 그런 것입니다. ○유명호 위원 그래 지금 우리 도에서는 몇군데나 됩니까? 재난위험 취약시설이. ○재난관리과장 박도순 192개소로 지금… ○유명호 위원 제일 위험한 것이 몇 개소입니까? ○재난관리과장 박도순 제일 위험한 게 23개소 지금 있습니다. ○유명호 위원 그래 그 예방을 도에서 조치를 하는 것입니까? ○재난관리과장 박도순 그래서 이제 '96년도에 377억원을 투자를 해가지고 지금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유명호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우기에 여름철이고 하절기고 여러 가지 어려운 시기입니다. 어려운 시기인데 하여튼 여러분들이 더욱 철저하게 여기 계획을 세우신 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민방위비상대책과장 남기주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성기덕 예,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 김춘식 위원. ○김춘식 위원 김춘식 위원입니다. 우리 민방위재난관리국이 국장님이 새로 부임하셔 가지고 부임하신지 얼마 안돼 가지고 다시 또 신임 국장님이 부임하셨는데 업무내용을 죽 보니까 그전에 우리가 '96년도초에, 올초에 우리 민방위재난관리국 업무보고했던 내용이 계속적인 점검 및 추진, 일부는 보강이 되는 그런 사업으로 추진하시는 것 같은데 3가지 부분에 대해서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는 우리 최근에 북한에서 비행기가 귀순돼서 내려왔죠? 그때 전국적인 우리 또 국민들이 상당히 의문을 품었던 그런 행정의 어떤 그런 문제중에 가장 심각했던 그런 내용들인데 우리 도에서는 그런 민방위 경보체제에 대해서는 제대로 돼 있는 것인지 답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로는 최근에 언론을 통해서 보면 TV라든가 신문을 통해서 문제제기가 됐던 사항입니다마는 민방위교육장의 교육장비 허술 그 다음에 강사의 어떤 자질문제, 교육내용문제 그런 걸로 인해서 어떤 교육프로그램의 어떤 좀 뭔가 흥미를 이끌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부족해가지고 민방위 교육훈련장을 가보면 거기 훈련을 받는 그런 민방위대원들이 신문을 본다든가 잡지를 본다든가 아니면 아예 거기서 잠을 잔다든지 저도 그런 민방위교육을 받아서 그런 광경을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최근에 이게 대외적으로 문제제기가 됐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비책은 강구를 하셨는지요? 그 다음에 세번째로는 민방위시설장비와 관련돼갖고 우리 도청내에 방독면 몇개를 지금 보유하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민방위비상대책과장 남기주 지금 김춘식 위원님께서 많은 지적과 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지적해 주신데 대해서 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 또 조치한 거, 조치예정인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전에 북한비행기 귀순했을 때에는 저희 국, 저희 충청북도는 사실 문제가 없었습니다. 지금 현재 23개의 경보망이, 사이렌이 있는데 이것이 지난번 일제 신문에 73%만 도를 카바한다 했는데 그것은 인구와 지역을 볼때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자단을 불러가지고 저희들이 간단한 간담회도 하고 이랬는데 도에 사실 전 지역을 보은 산골이라든가 무슨 월악산 산골 이런 데까지 경보가 나갈 필요는 사실 없습니다. 또 북한비행기가 와가지고 청주비행장 이라든가 탄약창고라든가 이러한 주요한 시설에 폭탄을 때리지 그런 시골 면지역까지 가지 않는다 그래서 그런 설명을 했고요. 현재 14대의 신규 및 개보수시설을 갖다가 저희들이 3억 4천만원인가 예산을 지금 확보해가지고 추경에 세워가지고 지금 추가로 세울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경보시설을 우리는 시스템 운영이라든가 또는 근무자들의 24시간 업무체제를 지금 12시간으로 바꿨습니다. 바꿔서 지금 근무하는데 그 자체만은 타 도에 비해서 결코 뒤지지 않고 잘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올리고 싶습니다. ○김춘식 위원 잘되신다 말씀… ○민방위비상대책과장 남기주 예. ○김춘식 위원 그럼 그 컴퓨터 프로그램이 자동시스템입니까? ○민방위비상대책과장 남기주 지금 오산기지국에서 컴퓨터상으로 나오면 저희들 직원이 보고 있다가 바로 이상이 있으면 바로 전화연결해가지고 바로 누르면 됩니다. ○김춘식 위원 그게 잘못돼가지고 서울에서… ○민방위비상대책과장 남기주 서울은 장비가 틀립니다. 지금 각 시·도장비는 다 같은데 서울시만 틀립니다. 그런 바람에 전자식으로 많이 돼가지고 전자식이 사람손을 대거나 잘못돼도 사이렌이 나가지고 그걸 꺼놨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식은 아닙니다. ○김춘식 위원 그래서 검토를 이미 했습니까? ○민방위비상대책과장 남기주 예. 다음 흥미있는 민방위교육의 장비라든가 강사들의 자질문제라든가 내용같은데에 대해서 저도 민방위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지난 전반기에 제가 12개 시·군 교육장을 다는 못갔습니다마는 다 한번씩 제가 방문했습니다. 직접 가서 방문해가지고 이런 조는 문제, 신문같은 거 보는 사람은 사실 없었습니다. 직원들을 하여간 교육 시작때부터 끝날때까지 다 배치하라 그리고 이 교육장에 해당 시·군에 있는 군수나 시장이 아니면 부시장, 부군수라도 와라, 와가지고 얼굴 한번 비춰가지고 뭐 시의 발전상이라든가 또는 이런 자기들 일상생활에 필요한 얘기를 해줘라 그래가지고 내가 교육을 가보니까 『아, 시장도 보고 군수도 보고 왔어, 시장하고 악수도 하고 왔어』이렇게 유도를 해가지고 제가 자신합니다마는 작년도와는 올해 전반기에 상당히 교육효과가 있었다고 봅니다. 또 기 보고도 있었는데 도청의 홍보시책, 생명의 숲 기타 21세기위원회 등 이런 여러 가지 그리고 오창테크노빌이라든가 이런 현황도 제가 직접 가서 교육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흥미를 이끄는 방향으로 지금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앞으로 이점에 대해서는 하여간 저희 담당직원들은 물론 하여간 많은 연구를 해가지고 좌우간 민방위교육을 가서 졸고 빠지고 이런 것은 없도록 해보자 이런 결론하에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김춘식 위원 과장님이 열심히 하신다고 하셨는데 우리 담당직원들께서 여러가지 열심으로 하고 고생도 많이 하셔가지고 우리 도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우리 교육파트쪽에 일을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시·군에 내려가보면 제가 왜 문제제기를 이걸 했는가 하면 TV에 보니까 화면이 그 문제제기를 하면서 신문보는 사람도 카메라에 잡혔고 졸고 있는 사람도 잡혔고 잡지보는 사람도 잡혔고 그랬을 때에 우리 민방위대원이 아닌 우리 도민들이 보았을 때 최근에 북한군의 비행기 그런 문제, 민방공체제 공습체제 그런 전달체계의 문제는 구멍이 뚫려 있었고 또 위원들이 더불어 논란이 되니까 상당히 불안해하고 그런 도민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문제제기를 했는데 과장님 나가셨을 때는 도에서 감시감독가니까 절대적으로 신문이나 잠이나 잡지같은 것은 볼 수가 없었겠지요. 그런데 그게 보도가 됐으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왜 그러면 그 대원들이 가서 잠자고 신문보고 이렇게 하는 것은 뭐냐하면 흥미가 없어서 그렇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가보면 맨날 받은 거 또 받아야 되고 장비가 잘 맞지도 않고 우리 현실에 적응도 안된 그런 노후화된 장비가지고서 그것도 교육시키는 사람도 어떤 그냥 형식적으로 이것은 어떤 시간때우기식으로 이런 식으로 해버리니까 그 대원들이 잠자고 신문보고 하는 것은 당연히 예측할 수 있는 거지요. 교육에 있어서도 VTR이나 TV 하나 장만 해놓고 비디오테이프나 꼽아놓지 말고 그러니까 잘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러다가 어떤 교육프로그램의 흥미를 유발을 시켜서 그 흥미속에서 우리가 주입시켜야 될 교육내용들을 완전하게 전달 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의 어떤 프로그램 개발이 꼭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성기덕 예, 됐죠? ○민방위비상대책과장 남기주 위원님말씀에 제가 한마디 더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상반기 교육이 지진발생의 대처 요령하고 수상안전 이 2가지가 내무부지침이었습니다. 그래서 시·군과장들을 소집해가지고 하여간 문제가 있다 해가지고 건강상식이라든가 세무환산이라든가 하여간 우리 생활과 밀접한 교육을 시키자 이래가지고 충주시같은 데에서는 세무사를 초청해가지고 세무교육도 시키고 하여간 좀 다르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그 효과는 평가하기는 이르고 하반기에는 더욱 더 좀 위원님 질책을 받은대로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김춘식 위원 세번째 답변해 주세요. ○민방위비상대책과장 남기주 세 번째 방독면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38,931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김춘식 위원 우리 도에서… ○민방위비상대책과장 남기주 예, 도전체가 그렇습니다. ○김춘식 위원 우리 도청에 갖고 있는 것은… ○민방위비상대책과장 남기주 도에 있는 거요? 지금 방독면을 전부 다 쓰고서 훈련을 해볼려고 도의 것을 제가 한번 파악한 게 있는데 지금 제가 정확한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200 몇개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정확하게 제가 알아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춘식 위원 200 몇개가 있어요? ○민방위비상대책과장 남기주 예, 200몇개를 지금 도의 총무과에서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춘식 위원 언제 구입을 한 겁니까? ○민방위비상대책과장 남기주 구입연도 이런 것은 연도별로 다 틀린데 하여간 이런 자료를 다해가지고 제가 별도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춘식 위원 그것은 왜 이 말씀을 드렸는가 하면 작년에 우리 민방위감사때 문제제기를 했던 부분입니다. 그 당시에 10 몇개가 청내에 있었습니다. ○민방위비상대책과장 남기주 아닙니다. 그때 보고가 잘못된 것이지 10 몇개가 아니었습니다. ○김춘식 위원 그래서 그렇게 보고가 돼서 제가 그러면 그 10 몇개를 누구누구 쓰느냐 그래가지고 우스갯소리도 하고 그랬는데 위에서부터 지사 쓰고 부지사 쓰고 그럼 밑의 과장님들은 뭘 쓰고 업무수행을 합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제기를 했었는데 그런 것들이 시정이 됐나, 앞으로 어떤 계획에 의해서 우리가 이러한 업무를 갖다가 민방위업무를 충실히 할려면 하나하나 점검해나갈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렸는데 그 내용은 그러면 있으시면 보고를 서면으로 해서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민방위비상대책과장 남기주 예, 드리겠습니다. ○김춘식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기덕 예, 더 이상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민방위재난관리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 공무원교육원 소관 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1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성기덕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공무원교육원 ○위원장 성기덕 공무원교육원 소관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교육원장 최경주 공무원교육원장 최경주입니다. 저는 지난 7월 15일자 인사발령에 의하여 내무국장에서 공무원교육원장으로 부임하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인사를 드리면서 앞으로 지방자치시대에 맞는 전문행정인 양성에 진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성기덕 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교육원 발전을 위하여 각별하신 지도편달과 성원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금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6년도주요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금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기덕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동진 위원님. ○김동진 위원 김동진 위원입니다. 사실은 이 업무보고는 기이 우리가 먼저 받았던 내용과 대동소이하고 또 우리 도청실정을 잘 아는 전 내무국장이 현 공무원교육원장으로 가셨기 때문에 도청시책이나 이런 걸 잘 교육을 시킬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신청사가 어떻게 8월달이면 완전히 완공이 돼서 이사를 할 수 있게 돼 있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최경주 지금 건물공사는 완공이 됐습니다. 오늘부터 이삿짐을 옮기고 있습니다. 한 3일간 옮기면 이삿짐 옮기는 것은 24일까지 마치고 거의가 거기 새로운 강의실, 세미나실 또 숙박시설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집기라든가 이런 또 컴퓨터시설도 확장을 하고 해서 그런 새로운 집기, 시설물을 구입을 해서 그런 물품은 이달말까지 다 저희가 인수를 해가지고 전부 다 비치할 그런 계획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진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성기덕 예, 권영관 위원님. ○권영관 위원 권영관 위원입니다. 원장님이 내무국장님으로 계시다가 공무원교육원장님으로 가셨기 때문에 저는 한편으로 아주 원장님에 대한 기대가 아주 크고요. 제가 우리 도정질문을 통해서도 그렇고 계속 주장해온 것이 우리 전 도의 공무원들한테 양질의 교육을 시켜야만 우리 충청북도의 수준이 그만큼 공무원 수준이 높아지는 거만큼 올라간다 이런 생각을 평소에 해왔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시책도 좋고 대책도 좋지마는 가장 중요한 것은 직원들의 사기앙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공무원교육원에 가면 상당한 이익을, 열심히 일하면 그리만 가면 받을 수 있다 하는 것을 그전서부터 강조를 해왔고 또 그렇게 되기를 소망을 해왔는데 결국은 사기가 떨어지면 우리 원장님이 아무리 질높은 교육을 하고 훈시를 하시고 회의를 하고 해도 잘 안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원장님 이하 전 직원이 그런 소명의식을 가지고 해야 될텐데 그럴려면 인사의 반영이 될 거란 말이에요. 공무원들이 결국 사기를 먹고 사는 거지 그럴려면 승진에서도 어떤 불이익은 최소한도 안 당해야 되는데 지금 공무원 교육원장으로 가시는 우리 항간에서 얘기하는 걸로 주지로 발령을 받아갖고 이제 하산하라고 하면 하산한다고 그 수도를 도를 다 닦아야 된다고 얘기되는데 공무원 교육이 그렇게 돼서는 안될 겁니다. 그게 변화를 받아야 될 건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원장님이 좀 사명의식을 가지고 하셔야 될 것 같애요. 그래야지 정말로 공무원교육원에 가면 활기를 가지고 있는 우리 충청북도 전 공무원이 교육원에 입소를 하면 정말 거기는 원장님 이하 전부 눈에서 불이 반짝반짝나는 활기있는 교육으로 만들어야 된다, 그럴려면 우리 직원들의 사기가 앙양이 되고 진작이 돼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계속 갖고 계시는지 어떤 의식을 갖고 또 임하고 계시는지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교육원장 최경주 권영관위원님께서 우리 공무원교육원에서 질높은 교육을 실시하려면 공무원교육원에 근무하고 있는 교관이나 직원들이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또는 사기 진작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좋으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제까지 저도 내무국장으로 근무를 하면서 공무원교육원의 우수한 교관확보를 위해서 전에 계시던 유의재 원장님과 협의를 해가지고 거기에 고시출신 교관도 저희가 배치를 한적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공무원교육원이 그전에는 또 교육원에 근무하면 가점제도가 있어서 승진하는데 가점도 받는 그런 제도가 있었는데 사실 금년 6월부터 그런 제도도 없어진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공무원 교육원에 근무해서 도청이나 이런 데 근무한 것보다 더 가점도 못받고 또 거기는 본청하고 떨어진 데서 근무를 하기 때문에 직원들이 잘못하면 또 소외될 그런 우려, 또 자신들이 소외감을 느끼는 그런 우려도 상당히 많이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앞으로 공무원교육원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사기앙양, 또 질높은 그런 교관들을 확보를 해가지고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 어떠한 신분상의 불이익을 받는다든지 또 똑같은 그런데에서 대우를 받지 못한다든지 하는 그런 것을 원장인 제가 좀 해소를 해줘야 이 교육원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을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무원교육원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신상문제라든지 또 도에서 인사운영 하는데 공무원교육원에 근무한다는 그런 이유로 해서 어떠한 불이익이나 소외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제가 도와 협조를 하고 해서 직원 사기앙양, 이런데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권영관 위원 그래서 이게 참 이론적으로는 맞는 얘기인데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고 국장님이 하시는 말씀은 이론적으로는 아주 타당하다 이렇게 하면서도 그게 시행이 실천이 어려운 것은 우선 공무원교육원이 본청에서 근무하지를 않기 때문에 이쪽의 인사부서에서 잊혀지기 쉽습니다. 그것은 우리 원장님께서 내무국장을 역임하셨기 때문에 지사님과의 여러가지 긴밀한 유대, 또 의회의 도움을 받을 일이 있으면 받고 이렇게 하셔가지고 공무원 사기문제는 직원들 사기문제는 각별히 유념을 하셔야지, 그래야 질높은 교육이 될 것이다. 아주 저 철저하게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우리 위원들도 공감을 하니까 거기에 아주 유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교육원장 최경주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기덕 예, 김춘식 위원님. ○김춘식 위원 국장님, 도에서 내무국장으로 봉직하고 계시는 동안에 여러가지 고생 많이 하셨는데 이제 공무원교육원에, 중추적인 그런 기관에 가셔가지고 여러가지 또 많은 일을 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우선 축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권영관 위원님께서 지적의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부차적으로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공무원교육원의 업무와 관련돼서 중추적으로 거론된 부분들이 바로 교육의 프로그램하고 그 다음에 강사의 문제, 이게 주요한 그런 의제였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하는데 질높은 강사의 활용측면에서 여태까지, 지난번에 강사의 명단을 저희들이 보고를 받아본적이 있습니다마는 조금더 획기적인 그런 변화가 더 이루어져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고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냐하면 여기 제가 영어를 써서 죄송합니다마는 우리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때 당신 나이가 몇살입니까 했을 때 "How old are you?"라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 "old"라는 말을 쓰지않습니다. "How young are you?" 당신 얼마나 젊으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어떤 시대의 변화, 사회의 어떤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언어자체도 이제 바뀌어 가는 그런 저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질높은 교육, 그 강사, 이게 절실하게 필요한 그러한 중추신경의 우리 교육원인데 여기 『질높은 강사 활용』이렇게 하셨는데 『학식과 덕망을 갖춘 저명인사 초빙』이래서요. 그래서 그 학식과 덕망이라는 것이 과연 우리 공무원, 직원들의 환경과 부합하는 그런 인사들인지 그런 것도 좀 세밀하게 더좀 챙기셔 가지고 그런 인사도 새로 발굴도 하시고 또 한가지 방안은 우리 의회에서도 우리 위원님들중에서도 또 의회의 어떤 의정이라든가 또 우리 공무원과 의회의 어떤 접근 방법, 이런 어떤 유기적인 관계,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방안에서 모색을 한번 해 보십사 하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공무원교육원장 최경주 김춘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교육개혁에 대한 프로그램, 또 강사의 질, 저명한 강사를 초빙해서 강의하는 문제, 이것은 우리 공무원 교육의 기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가지고 개략적인 업무는 파악을 했습니다마는 아직 개별적인 프로그램이나 그런, 기이 짜여져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가 교육프로그램 문제라든지 또 저명한 인사를 초빙을 해서 하는 문제, 지금도 많이 개발을 해가지고 초빙을 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전국적으로 참 이름있는 그런 강사를 초빙도 하고 또 우리 도내에서 실무에, 또는 사회에 적응하는 이런 모든 분야에서 질높은 강사를 모셔 가지고 강의를 할 수 있도록 제가 연구를 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기덕 더 없으시지요? (…)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공무원교육원 소관 업무를 마치고 다음은 도민교육원 소관 업무준비와 또한 식사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회의중지)
(14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성기덕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도민교육원 2시에 개의하기로 했는데 죄송합니다. 위원장 회의가 좀 길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성기덕 도민교육원 소관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교육원장 권영주 도민교육원장입니다. 도민교육원 소관 '96년도 주요업무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기에 앞서 7월 1일자 인사에 따른 본원의 간부를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성기덕 내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중에도 저희 도민교육원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항상 보살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교육원의 '9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6년도도민교육원소관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끝으로 도민 교육개혁이 보다 내실있고 실질적인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원장 이하 전직원이 합심하여 도내 유일한 주민교육기관으로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도민교육원 소관 '96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기덕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유명호 위원님. ○유명호 위원 새마을교육과하고 기술교육과 둘이 있잖아요? ○도민교육원장 권영주 예. ○유명호 위원 그러면 새마을교육과에서는 도민의식교육만 맡고 있지요? ○도민교육원장 권영주 그렇습니다. ○유명호 위원 그리고 이제 다음에 기술교육과는… ○도민교육원장 권영주 영농기술교육. ○유명호 위원 영농기술교육, 그러면 이제 도민의식교육을 옛날의 새마을교육에다 이게 지금 맞추는 것입니까? ○도민교육원장 권영주 방향이 그것과 완전히 일치되지는 않고 요약해서 도민의식교육을 말씀을 드리면 우리의 역사와 전통이라든지 또 법과 질서가 지켜지는 사회, 또 이기주의가 아닌 남을 먼저 이해하는 그러한 정신을 고양하는데 중점을 두기 때문에 과목도 과거의 새마을교육 위주의 그런 과목이 아니고 질서의식서부터 국민의 의식을 주된 과목으로 한 과목이 3시간, 우리의 역사와 전통, 우리 고장의 역사와 전통을 알아야 되겠다는 먼저 내무위원님들 지적도 계시고 그래서 그 과목을 2시간, 또 우리나라의 현실과 외국과의 관계, 국제정세, 그런것을 2시간… ○유명호 위원 지난번에도 갔을 때 말씀드렸는데 여기다 새마을을 꼭 붙여야되나 하는… ○도민교육원장 권영주 아, 과의 명칭요? ○유명호 위원 예. ○도민교육원장 권영주 글쎄 그것은… ○유명호 위원 한번 말씀드린 적도 있는데, 그럼 여기 조직개편도 걸려있고 여러가지가 있으니까 연구를 한번 해보세요. ○도민교육원장 권영주 예. ○유명호 위원 그리고 이제 도민의식 개혁은 역시 지금 도민 새기상 창조운동이 주가 돼야 될 것입니다. ○도민교육원장 권영주 그렇습니다. ○유명호 위원 도민 새기상 창조운동을 주로 해가지고 도민의식 교육을 해나가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도민교육원장 권영주 예, 유명호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을 백번 제가 수용을 하면서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성기덕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김동진 위원님. ○김동진 위원 김동진 위원입니다. 교육과정에 보면 벼직파재배반 1기를 한 102명을 갖다 교육을 시켰는데 현재 우리 도 실정으로 봐서 이 직파를 하는 면적이 대개 금년도에 얼마나 됩니까? ○도민교육원장 권영주 저희가 농림국 계통이 아니기 때문에 그 계량은 저희가, 죄송합니다. ○김동진 위원 글쎄 이게 우리가 언론이나 그때 한 것을 보면 상당히 효과도 있고 인건비도 절약이 되고 그렇다고 그러는데 실지로 이게 다니면 직파한 것을 보지를 못하겠단 말이에요. 거기서는 교육을 시킬 때 이게 상당한 효과가 있고 그것을 보급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교육을 시켰을텐데, 알겠습니다. ○위원장 성기덕 예, 질의가 없으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도민교육원 소관 업무를 끝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오늘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힘써주신 원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27회 임시회 제4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제5차 내무위원회는 23일 화요일 오전 11시에 내무위원회 회의실에서 재개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