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성기덕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임시회 제5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모쪼록 무더운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오늘 내무위원회에서는 7월 19일 제2차 내무위원회의시 상정한 바 있는 행정구역 조정 촉구건의안에 대해 계속 심사토록 하겠으며, 하반기의 알찬 의정활동을 구상하고 도정을 파악하는 입장에서 소방본부 소관의 '96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받기 위하여 소집된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행정구역조정촉구건의안(한상문의원외21인발의)(계속)
(10시12분)
○위원장 성기덕 의사일정 제1항 행정구역조정촉구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지난 7월 19일 제2차 내무위원회의시 상정한 바 있는 행정구역 조정 촉구건의안으로써 그동안 위원님들의 신중한 검토와 다각적인 연구 검토를 통하여 심사 방향이 결정되셨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본 건의안에 대한 원활한 진행과 또한 의견 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할까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13분 회의중지)
(10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성기덕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간담회에서 나왔던 얘기를 제가 대신해서 내무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조정위원회를 갖다가 여태까지 열지 않았던 이유가 어디에 있으며, 또 어떤 조정위원회를 열어서 행정구역 개편에 대해서 해결책을 구상을 했어야 되는데 여태까지 조정위원회를 열지 못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내무국장 박경국 내무국장입니다. 행정구역을 조정하기 위해서는 우선 주민들의 찬반의견도 중요하지만 해당 지역의 시장·군수가 변경하고자 하는 지역의 실태조사서를 작성하고 또 해당 지역의 군의회의 의견을 첨부해서 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실태조사서가 제출되지 않고 또 지방의회 의견도 아직 제출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는 앞으로 계속 음성군 지역으로 하여금 실태조사서를 조속히 제출하게 해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양지역에 의견을 조정하는 행정구역조정위원회를 실태조사서가 제출이 되면은 개최를 해서 조정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성기덕 예. 그러면은 내무위원회에서 의견 조정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성기덕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의 간담회 의견조정 내용을 말씀드리고 조정내용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조정위원회를 조속히 열어서 해결책을 구상하고 양 자치단체의 의견이 성숙되고 조속히 의견이 집약되기를 기대하면서 본 건의안은 보류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방본부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서 한 1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성기덕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소방본부소관의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2. 1996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의건 가. 소방본부
(11시02분)
○위원장 성기덕 의사일정 제2항 1996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선 업무보고하시기 전에 오늘 날씨가 상당히 무덥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저고리를 벗고서 회의를 할까 합니다. 저고리를 다 벗어 주시죠. 예, 그러면 소방본부 소관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이용태 소방본부장 이용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성기덕 내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도정발전과 힘있는 충북건설 지원을 위하여 동분서주했던 위원님 여러분의 활동성과에 경의를 표하면서 소방행정이 도민의 마음속에 참 봉사조직으로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기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발판삼아 초고속 정보화 사회에 대응한 과학 소방체제를 구축하고 소방행정이 도민 모두에게 가장 가까운 이웃이 되도록 긴급 구조구난 체계의 확립 등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이어서 준비된 유인물에 의하여 '96년도 상반기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96년도소방본부소관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성기덕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보고드린 바와같이 소방본부에서는 현장봉사, 강력한 예방 확인행정의 실현으로 대형 재난사고를 원천봉쇄하고 도민과 가장 친근한 참봉사 조직으로 자리 잡기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성원에 힘입어 금년도 사업이 당초에 계획한 대로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으나 일부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은 추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소방본부장을 비롯한 저희 소방 공무원은 인명중시의 소방문화 창출로 힘있는 충북건설의 초석이 될 것을 다짐드리면서 이상으로 소방본부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기덕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윤병태 위원님. ○윤병태 위원 예, 윤병태 위원입니다. 날씨도 무더운데 도민들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업무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소방공무원 직급조정에 따른 그런 의문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직원들의 어떤 사기진작 또는 사기 앙양을 위해서 직급 상향조정을 한다는 긍정적인 의미도 가지고 있다고 하지마는 이렇게 직급을 상향조정함으로 해서 과연 업무에 어떤 능률과 효율성을 기 할 수 있는 기준이 무엇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이용태 예, 윤병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소방공무원 직급 상향조정은 저희가 5개 소방관서가 있습니다. 3개 관서장은 지방소방정인데, 증평과 영동 소방서장은 한계급 하위인 소방령으로 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소방서장으로서 업무를 추진하는데 사기관계도 있고 그래서 또 중앙방침으로 인해서 전국 소방관서가 다 일률적으로 직급이 상향 조정이 됐습니다. ○윤병태 위원 그러니까 지역에 어떤 인구나 아니면 소방업무의 어떤 범위 그런 폭에 기준없이 행정기관 단위별로다가 직급 상향조정을 내무부 지침상으로다 하셨다는 그 얘깁니까? ○소방본부장 이용태 네, 그렇습니다. ○윤병태 위원 지침사항이 내려온 것을 지금 가지고 계신가요? (…)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전제하에 사기 진작 차원에서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하지만 직급 상향조정에 따른 인건비가 상당히 또 계상이 되어야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기준과 함께 직급상향 조정만이 어떤 업무의 효율성과 능률성을 제고할 수 있느냐 그런 차원에서 질의말씀을 드린건데 거기에 따라서, 상향조정에 따라서 직책의 책임성을 더 부여시키는 것도 의무화가 되어야 되는 거지, 책임감을 더 느끼게 할 수 있는 어떤 조치사항은 가지고 계시는지… ○소방본부장 이용태 근거는 '95년도 1월 1일자로 대통령령으로 공포된 소방기관 설치에 대한 규정에 있고, 그리고 지금 소방서간의 직급의 형평성을 유지도해야 되겠고 그리고 다른 기관과 기관장으로서 대등한 협조체제 유지도 해야 되겠고 여러 가지… ○윤병태 위원 물론 각 소방서간의 기관간의 어떤 형평성을 유지한다고 하는 의미도 이해는 간다고 하지마는 예를 들어서 청주소방서하고 충주나, 또는 증평괴산같은 경우에 상당히 업무 분담이, 맡아야 할 업무분담의 범위가 청주하고 증평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있는데 같이 직급을 일률적으로다가 조정한다는 것은 불합리한 것 아닌가요? ○소방본부장 이용태 그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재난관리법에 의해서 소방서장이 구조구난 통제관으로 되기 때문에 앞으로 업무수행을 하는데 다른 기관과의 대등한 위치에 있어야 될 것 아닌가 이런 것도 있고, 물론 청주와 증평하고는 업무적으로 양은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다른 기관도 이런 말씀은 드려서는 안 되겠습니다마는 경찰도 서울 종로 경찰서장하고 진천 경찰서장하고 똑같은 직급입니다. 그리고 여러가지 볼 때에 우리도 소방서간 직급의 형평성을 유지할려면은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윤병태 위원 물론 업무보고상황에서 더 구체적인 어떤 책임을 추궁할 수는 없다고 하지만 보다 더 형평성을 유지 확보한다는 것보다도 업무의 범위폭에 따라서 직급이 조정이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 가라고 하는 판단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관 위원 권영관 위원입니다. 저는 두가지만 본부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올초에 업무보고시에 또 행정감사시에 우리 본부장님한테 요구한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그게 예산상에 여러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기 우리 업무보고에는 전혀 언급이 안 됐기 때문에 제가 묻겠는데 우리가 긴급구조, 구난 또 119구급 업무 이러한 부분을 그때 짚을 적에 우리가 단순 소방업무에서 구난체제, 구급체제 여러가지 아주 다변화, 다양화 되어간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는 이제 초기에 실시하다가 보니까 여러가지 미숙하고 손발이 잘 안맞는 부분이 있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어떤 선진국의 행태나 실태를 파악을 해 갖고서 우리한테 맞는 것을 도입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얘기를 한 적이있습니다. 그리고 또 본부장님께서도 상당히 필요하다고 하셨구요. 그런데 그러한 부분이 여기에 언급이 안 돼서 혹시 우리 119구급대를 운영하는데 우리 직원들이 선진국에 가서 이러한 것을 공부를 하고 연수할 기회가 있었나, 또 배워온 것이 뭐가 있었나, 있으면 좀 알려주시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전문화 시대에 맞춰서 이렇게 전문화 시대가 돼서 소방업무가 단순 불끄는 일에만 전념하다가 여러가지 사회각층에서 요구하는 소방서에다 가만 얘기하면 애기낳는 사람도 차가 와서 날라주고 다친 사람도 하고 정말 우리 사회에서 꼭 필요한 조직으로서의 가치를 충분히 인정을 받았는데 우리가 여기 전에 기구에 보면 여러가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소방서 자체의 이익을 대변하는 홍보업무를 앞으로 신설할 계획은 없느냐 이러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기초자치단체에도 벌써 공보실이라는 것이 있어갖고서 대언론 관계도 하고 우리가 하는 일을 홍보도 하고 이러는데 소방 업무가 이제는 절대적으로 계든지 과든지 필요할 것 아니냐 그렇습니다. 너무 좋은 일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사회에 알려지는 부분이 너무 적지 않느냐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언론에서도 이게 우리 도의회에는 벌써 우리 출입기자들이 나와 계시고 우리 의회에도 출입기자가 와 갖고서 의원들의 행태라든지 발언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메모를 해 갖고 가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어느 과나 어느 계에서 하고는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마는 이것을 전문화시대에 발맞추어서 이제 소방본부가 이렇게 우리 충청북도에 소방공무원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기 몇 명입니까? ○소방본부장 이용태 841명입니다. ○권영관 위원 841명이라는 대식구를 거느리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 홍보의 중요성이 소방본부에서 필요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 늦었지만. 이 두가지 부분을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또 우리 의회에서도 해야 할 일이 어떤 게 있는지 우리 위원들한테도 주문도 해 주시고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소방본부장 이용태 권영관 위원님께서 두가지 질의하셨는데 먼저 긴급구조구난 구급선진국의 행태를 도입해서 할 의향은 없느냐 말씀하셨는데 위원님들게서 배려해 주신 덕분으로 저희가 13명이 7월 30일부터 8월 8일까지 9박 10일간 대상국은 미국하고 캐나다 2개국을 해외연수를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연수를 통해서 저희가 자료를 입수해 가지고 앞으로 저희에 맞는 그런 업무를 수행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권영관 위원 다시 제가 보충질의를 드릴께요. 지금 현재까지는 올해 선진국에 가서 그것을 해 갖고서 본부장님이 보고를 받으시고 업무에 소위 배려를 하고 여기 우리 실정에 맞는 것은 아직은 없고 앞으로 갔다가 오면 이렇게 하시겠다 이런 말씀이죠? ○소방본부장 이용태 예, 그렇습니다. 현재까지는 못갔습니다. ○권영관 위원 그런데 이번 연수일정에 그게 들어있으면 말이죠 그것을 아주 철저하게 가는 분들한테 지시를 하셔 갖고서 우리 한국형 재난이나 구급대 운영을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연수가 연수일정이 지금이라도 다시 가셔서 체크를 하셔 갖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이용태 알겠습니다. ○권영관 위원 이게 우리는 초기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쪽 선진국에서 하는 실정이 우리한테 꼭 맞는다고는 안 그러더라도 이것을 우리가 배워갖고 와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러한 생각이 들고 또 배워서 우리하고 절충을 해 갖고서 좋은 방안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점은 꼭 이렇게 해 주시고 갔다가 와서 좋은 자료가 만들어지고 하면 자료도 저한테 제출을 좀 해 주세요. ○소방본부장 이용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각조를 만들어가지고 과제를 부여하고 갔다가 와서는 20일 이내에 발표도 하겠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우리에게 맞는 그런 시책으로 만들어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홍보업무 기구를 설치해서 홍보할 의향이 없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현재는 각 소방서 방호과에서 그냥 직원 한 사람이 사무분장을 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계 정도라도 설치가 되도록 노력은 해 보겠습니다. ○권영관 위원 그래서 우선 말이죠, 시·군도 중요하지만 우선 소방본부만이라도 해서 차근차근 할 수 있게 해서 우리가 업무가 다양하고 그렇기 때문에 어제도 우리 재난관리국 업무보고를 받을 적에도 유명호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 어디로 신고를 하고 어디로 뭘하고 홍보가 부족하다, 홍보를 좀 적극 유도를 해달라 그럴 경우에 민방위 훈련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촉강사한테라도 하면 거기에서 소방업무에 관계되는 부분 우리 이러한 부분도 민방위 훈련을 할 적에 재난문제라든지 이러한 문제를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면 지금보다 소방본부의 필요성이라든지 능력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은 훨씬 더 제고가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게 워낙 음지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다 보니까 워낙 성격이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앞으로는 조직의 이익은 그조직의 수장이 챙기셔야 될 것 아니냐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직원들 사기도 높일 수 있고 이러한 생각이 드니까 그 업무는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래요. ○소방본부장 이용태 예, 노력하겠습니다. ○권영관 위원 이상입니다. ○유명호 위원 우리 음성소방서 청사건물의 조기예산 확보가 어려운 것같죠? ○소방본부장 이용태 지난 추경에 5억원을 확보해서 총 13억 5,000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유명호 위원 그래서 예산 확보는 앞으로 순조롭습니까? ○소방본부장 이용태 예산은 확보가 전액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실시설계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8월중에 납품이 돼 가지고 바로 경쟁입찰을 해서… ○유명호 위원 다음에는요 음성소방서가 건립이 되면 관할구역이 어떻게 조정이 됩니까? ○소방본부장 이용태 관할구역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뚜렷하게 계획은 없습니다마는 여러가지 지역의 여건이라든가 또는 업무형평이라든가 음성지역을 단독으로 하든지 아니면 진천을 편입시키든지 이러한 것은 좀 시간이 흐르면 흐른대로 우리가… ○유명호 위원 진천으로 편입시킨다고 그랬을 적에는 증평소방서의 역할이 줄어들고 또 음성만 한다고 그러면 음성 소방서도 직급이 다 똑같죠? 증평소방서하고. ○소방본부장 이용태 같습니다. 같은데 음성 단독으로 해도 소방대상물은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관할구역 관계는 앞으로 연구를 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명호 위원 그 다음에 청원소방원이라고 있죠? ○소방본부장 이용태 예, 있습니다. ○유명호 위원 도내에 교육실적이 117명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도내에 몇명이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이용태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고 그러면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명호 위원 예. ○방호과장 김용호 방호과장 김용호입니다. 청원소방원은 도내 117명 모두를 교육 시키고 있습니다. ○유명호 위원 모두를? ○방호과장 김용호 예. ○유명호 위원 모두가 117명입니까? ○방호과장 김용호 예. ○유명호 위원 이 사람들 어디에 있습니까? ○방호과장 김용호 이 사람들은 특수소방대상물에 시설주가 봉급을 줘가지고 운영하는 이를테면 소방관리자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들입니다. ○유명호 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은 자격이 있습니까? ○방호과장 김용호 그 사람은 특별한 자격요건은 없습니다. ○유명호 위원 이 사람들이 소방업무에 대한 능력도 없잖아요? ○방호과장 김용호 자체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저희들 소방서에서 직접 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매월. ○유명호 위원 이 사람들 뽑을 적에는 어떻게 뽑아요? 선발할 때. ○방호과장 김용호 뽑을 때는 회사별로 채용을 하기 때문에 일단 관할 소방서장한테 청원소방원을 갖다가 두겠다는 그러한 신청을 하면 소방서장이 승인을 하면 그 시설주가 채용을 해서 청원소방원으로 활용을 하는 것입니다. ○유명호 위원 그런데 이 청원소방원하면 뚜렷한 직업인데 자격이 있어야 할 겁니다. 자격이. ○방호과장 김용호 아직까지는 뚜렷한 자격이… ○유명호 위원 예를 들어서 아무나 필요한 사람갖다가 우리 청원소방원이다 그래서 제도상으로 두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름만 걸어놓아서 실지로 이용이 안돼요. 청원소방원 자기가 근무하는 지역에 불만 안 나면 할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청원소방원 제도가 있다면 청원소방원의 자격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과장님 얘기는 각 기업체별로 자율적으로 하기 때문에 자격이 있는 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다만 우리 소방시설에 청원소방원 신고받으면 그 사람들 데려다가 일방적인 교육만 시키는 것이죠? ○방호과장 김용호 예, 그래서 저희들 소방서 입장에서는 일단 청원소방원으로 임명을 해서 교육을 시켜서 제복을 입혀가지고 각종 소방순찰이라든지 점검이라든지 이러한 활동을 하는 것이 우리 소방행정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유명호 위원 그런데 문제는 점검하고 소방행정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무지에서 출발하면 안 된다. 아무나 갖다가 놓으면 안 되잖아요. 일하는 사람한테 모두… ○방호과장 김용호 그래서 그것을 총괄적으로 방화관리자… ○유명호 위원 아니 그래서 이런 것은 제도적으로 소방본부에서 챙겨야 됩니다. 이것을 시설에서 얘기하더라도 이러이러한, 고등학교 졸업맡은 사람도 되고 중학교 졸업맡은 사람도 되고 대학교 졸업맡은 사람도 되고 아무 제한이 없는 것아니예요? 지금 현재. 이것도 그런데 법규 있을 것 아니에요? 채용하는데 법규. ○방호과장 김용호 저희들 소방법에 근거해서 소방서장이 시설주가 요청하면 청원소방원을 해도 좋다고 하는 승인을 해 주는 역할밖에 현재는 안 하고 있습니다. ○유명호 위원 이것을 제도적으로 만들어가지고 철저하게 기해서 우리 청원소방원이 예를 들어서 청원경찰은 총을 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소방시설을 자기가 조작하고 이용할 수 있는 능력도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물론 교육은 가르치지만 당초부터 이사람들 채용할 적에는 앞으로 많이 써야 될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소방본부에서 앞으로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방호과장 김용호 예. ○유명호 위원 그 다음에는요 도내에서 긴급재난사태가 벌어졌다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 도민들은 제일 먼저 생각나는게 119입니다. 아까 우리 권영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집안에 크고 작은 일 모두 할 것 없이 119를 했습니다. 그런데 큰 재난사태가 나서 119 주민신고를 했는데 이 사항이 도재난상황실에 신고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우리 소방에서는 할 수 없는 것이다. 사무분장 관계상 소방본부에서 할 수 없는 거다, 이런 여러가지 판단이 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즉시 도 재난상황실로 보고를 합니까? ○방호과장 김용호 보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 통보를 해 줍니다. ○유명호 위원 통보를 전화로 합니까, 뭘로 합니까? ○방호과장 김용호 전화, 유선망으로 통신합니다. ○유명호 위원 전화로 합니까? 연결이 돼 있습니까 전화로? ○방호과장 김용호 연결은 돼 있죠, 저희들도 도의 행정전화를 같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전부 연결은 돼 있습니다. ○유명호 위원 전화번호는 모르시죠? 몇번에다 신고를 해야 되는지. ○방호과장 김용호 재난관리상황실의 전화번호는… ○유명호 위원 아니, 행정전화말고 일반전화. ○방호과장 김용호 예, 일반전화 제가 지금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유명호 위원 모르시죠, 몰라요. 저도 몰라요 저도. 어제 이것 재난관계때문에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이것 몰라요. ○소방본부장 이용태 저희 상황실에는 기록이 돼 있습니다. ○방호과장 김용호 상황실에는 기록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유명호 위원 아니, 기록관리를 하시는데 이게 더 급하다 이거예요 상황이. 도민들이.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도 차원에서 해야 되겠다 소방본부에서 이렇게 판단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증평소방서라든지, 제천소방서가 바로 도재난상황실에다 보고할려고 그러는데 행정전화도 있고 일반전화도 있고 죽 있다 이거예요. 급하다 이거예요 급하면은 행정전화는 물론 알지 모르지마는 일반 전화번호는 모르지 않아요. 모르시죠? ○방호과장 김용호 제가 지금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만 상황판에 전부 기록이 돼 있습니다. ○유명호 위원 기록은 돼 있습니까? ○방호과장 김용호 예. ○유명호 위원 그래서 근무자뿐만이 아니라 모두가 이 전화번호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특히 소방본부에서는 이것을 알고 있어 가지고 행정전화가 불통이라든지 문제가 있을 적에는 바로 일반전화를 걸어서라도 바로 도에 이게 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저수지가 터졌다 이거예요. 이거 어디다 보고합니까? ○방호과장 김용호 저수지관계는 치수과쪽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유명호 위원 그래서 이 체계가 전부 안 돼 있어 가지고 이것을 지사님한테든지 대책회의를 하실 적에 일목요연하게 체계를 해 놔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왜냐 하면은 이건 우리 사무아니다, 이건 네 사무다, 이건 치수과 사무다 이건재난관리국 사무다 이건 제가 혼돈이 되요 첫째 저희들도.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방관들 구내식당에서 급식을 하죠? ○소방본부장 이용태 네. ○유명호 위원 이 급식비가 얼마정도 되죠? 잘 모르겠는데. ○구조구급과장 이철수 그것은 일정하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은 그 소방서별로 인원이 많은 데는 분담이 조금 돌아가고 인원이 작으면 많이 돌아가게 됩니다. 자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거기에 고용하는 여자분도 그 속에서 돈을 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끼당 1,500원도 되고, 어디는 2,000원이 넘고, 3,000원이 되고 그렇습니다. ○유명호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요, 잘 먹어야지 신바람이 나요. 그렇치 않아요? 하루종일 기다리다 점심시간 기다리다 점심한끼 먹는 거고, 저녁먹고 그러는 건데, 제가 소방본부를 다녀보고, 또 저희들이 연초에는 멕시코에 있는 소방본부를 다녀봤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소방본부 한쪽에는 빵공장이에요. 아주 그냥 맛있게, 다양하게 우리나라 제과점보다도 더 훌륭하게, 이래서 아주 잘 먹이고 있어요. 제가 볼 적에는. 차나 이런 게 있는데. 우리나라 제가 작년에 소방서를 다녀 보니까 식당이 말이죠. 이게 초라해 보여요. 식당이 초라하다 하는 것은 우리 소방관들의 급식이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 일선에서 경험하셨다고 그러는데 아니, 급식비면 급식비이지 무슨 아줌마 쓰는 돈까지 거기서 떼어 주고, 다 이것 떼 주고, 저것 떼 주고 그렇면은 실지로 먹는 게 몇푼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잘 먹여야 됩니다 우리 소방관들을. ○소방본부장 이용태 노력하겠습니다. ○유명호 위원 그래서 예산을 본부장님 말이에요, 예산을 예측을 잘 하시고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이용태 노력하겠습니다. ○유명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기덕 더 질의 없으시죠? ○유영훈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성기덕 예, 유영훈 위원님. ○유영훈 위원 예, 유영훈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인력란에 보면은 소방공무원하고 기능직하고 나누어져 있는데 소방관하고 기능직하고 정년 차이가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이용태 예, 정년차이가 지금 소방경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무궁화 2개를 저희 소방공무원 직급에서. 2개 이하는 58세가 정년이고, 3개를 소방령이라고 그러는데 3개 이상은 61세가 정년이 되겠습니다. ○유영훈 위원 령급 이상이 61세. ○소방본부장 이용태 예, 그런데 저희는 연령 정년하고, 계급정년 두가지를 적용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가지중에 먼저 도래되는 것이 그러니까 계급정년에 소방정은 계급정년이 10년입니다. 그 10년이 되면은 연령정년은 아직 남았는데도 먼저 도래되는 정년을 가지고 퇴직을 시키고 있습니다. ○유영훈 위원 현재 기능직은 어떻게 제한을 하고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이용태 기능직요, 기능직은 58세로… ○유영훈 위원 일반 소방관하고 같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소방본부장 이용태 네, 같습니다. ○유영훈 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은 면단위 의용소방대에 있다가 기능직으로다가 운전이나 이렇게 해가지고 들어 가지않아요? 거기서 소방관이 못 된 사람들이 있더라구요. ○소방본부장 이용태 예, 그렇습니다. ○유영훈 위원 그런 사람들은 매년 시험을 봐서 소방관으로다가 해 주시나 본데, 거기에서 안 된 인원이 상당수 있죠? ○소방본부장 이용태 몇 사람있습니다. ○유영훈 위원 기능직입니까? 그사람들이? ○소방본부장 이용태 기능직인데, 그사람들이 시험을 봐야 하고, 그것보다도 신체적 조건에 의해서 안 되는 사람이 많습니다. 키가 작다든가 체중이 조금 나간다든가 이런 신체적 조건이 맞지 않으면은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유영훈 위원 그 사람들 몇분 얘기를 들어봤는데 그 사람들 희망은 어차피 자기들 어떤 소방공무원으로서의 마지막을 정리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를 하더라구요. 기능직으로 끝날 게 아니라 그래도 충청북도의 소방관으로다가 정년을 할 수 있는 그런 명예스러움을 안겨줬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건의를 제가 받은 적이 있었는데 그걸 좀 연구해 주시고 한참 연배도 되시고… ○소방본부장 이용태 지금 도내에 20명이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분들을 구제해 줄려고 8월달이나 9월달에 특채시험을 할려고 그럽니다. 하는데, 규정상 조건이 안 맞으면 안되게 돼 있어요. 신체적인 조건이. 그런 게 조금 흠이고, 그렇치 않으면은 왠만한 사람은 다 되는데요. ○유영훈 위원 될 수 있는 방법을 교육도 강화하고 지사님하고 잘 협조 좀 하셔가지고 제가 생각해도 이해가 가더라구요, 평생을 소방관으로서의 임무는 갖고 있는데 소방관이라는 직책을 못받고 정년을 하게 되면은 보람이 내가 볼 때에도 그 양반들이 없지 않느냐, 명예스러움이 덜 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구제해 줄 수 있는한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는 것이 좋을 것같은 생각이 듭니다. ○소방본부장 이용태 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성기덕 됐습니까? 예, 김춘식 위원님! ○김춘식 위원 김춘식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의 말씀이계셨기 때문에 저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생략을 하고 금번에 업무보고하신 내용을 추진실적에서부터 앞으로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많은 부분에 있어서 전체 우리 내무위원회의 업무보고의 분량중에서 우리 소방본부가 차지하는 분량이 대단히 많습니다. 오랫동안 보고도 해 주시고 그랬는데 이러한 내용들이 서면으로 이루어지고 보고를 하셨고 했는데 실지 우리 지역에서 실제 집행하는 집행처에서 제대로 타이트하게 치밀하게 집행이 되고 지도가 되고 점검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감독권한이라든가 이런 것을 철저히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두번째로는 한번 본부장님께서 구상을, 계획을 해 보셔야 될 내용인 것 같습니다만 앞에서도 우리 권영관 위원님도 지적의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실제로 어떤 눈에 보이지 않는 곳, 이러한 곳에서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일을 많이 하시고 또 그런데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이, 우리 도민들이 인식하는 우리 소방업무에 대해서는 상당히 기준에 미달한 게 아니겠느냐, 물론 언론을 통해서 119소방해서 드라마도 나오고 해서 많이 그런 것들이 이미지가 제고가 됐습니다마는 우리 지역적으로 그런 것들이 좀 부족하지 않느냐 해서 소방의 어떤 대단위의 인구밀집지역같은 데다가 어떤 이벤트사업 소방의 어떤 경계심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예방차원에서 우리 도민의 소방의식을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어떤 이벤트사업같은 것 이런 것을 구상을 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한번 말씀좀 해 보시죠. ○소방본부장 이용태 지금 현재 뚜렷한 계획은 없고 앞으로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김춘식 위원 계획서 한번 만드셔 가지고, 보니까 여름엔 사실 화재가 그렇게 있지도 않고 그러니까 실지 어떤 이벤트사업들을 해 가지고 이벤트사업하는 것은 실제로 도민들에 대한 소방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키자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것이니까 아이들이나 부모들 이런 사람들이 같이 어우러져 가지고 같이 소방 여러가지의 기구를 통해서 그러한 것들을 보여주고 시범같은 것도 고층아파트에서 화재진압훈련같은 것도 좀 보여주면서 박수좀 받고, 아! 우리가 소방에 대해서 등한시 했을 때에는 이러이러한 일들이 전개가 되는구나 이러한 것들이 사항이 발생이 되는구나 하는 경계심을 부각시키는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한번 구상이 되시면은 계획 한번 좀 해서 해 보십사 하는… ○소방본부장 이용태 현재는 저희가 소방안전교실이라고 해 가지고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 또는 자모들을 통해서 저희가 운영하고 있고 11월달에는 저희가 불조심 강조의 달로 설정해 가지고 한달간을 불조심에 대한 여러가지 행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좀 더 여러가지를 포함해서 저희가 계획을 수립해서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김춘식 위원 본부장님! 제가 프로그램을 계획서를 한번 만들어서 드릴테니까 연구나 한번 해 보시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기덕 예, 한번 만들어서 제출해 보시죠.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소방본부를 끝으로 '96실·국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 다. 18일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힘써 주신 본부장님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27회 임시회 제5차 내무위원회를 끝으로 내무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