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교육위원회 회의록
충청북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자연과학교육원·단재교육연수원·교육도서관·교육문화원·학생수련원·국제교육원
일시 2019년 11월 12일(화) 10시
장소 교육위원회 회의실
(10시15분 감사개시)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충청북도자연과학교육원, 단재교육연수원, 교육도서관, 교육문화원, 학생수련원, 국제교육원 등 6개 기관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진행에 앞서 공지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충북교육발전소 김현이 님과 충북생활정치여성연대 연지 님께서 방청을 하고 계십니다.
방청인 주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장 안에서 녹음, 녹화, 촬영, 중계방송은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88조에 따라 의회에 등록되었거나 우리 위원회에서 허가한 기자에 한해서 할 수 있습니다.
허가 없이 말씀드린 행위를 하는 경우 퇴장 조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방청인께서는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에 따른 방청인 준수사항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직속기관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따라 충청북도자연과학교육원 등 6개 직속기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먼저 충북교육이 함께 행복한 교육을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는 기관장님과 관계관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도의회가 도민을 대표해서 집행기관의 행정사무가 적정하게 추진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다양한 정보와 자료를 수집하여 2020년 예산안 심사를 포함한 의정활동에 반영하고자 실시하는 것입니다.
또한 잘못되거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시정 및 개선을 요구함으로써 학생과 학부모, 지역 주민 모두가 만족하는 함께 행복한 충북교육을 만들어가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준비하신 자료를 바탕으로 심도 있는 질의와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증인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 전에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이유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증인들을 대표하여 충청북도자연과학교육원 박재환 원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은 대표 선서자가 앞으로 나올 때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대표 선서자가 선서라고 할 때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대표 선서자는 서명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자연과학교육원 박재환 원장님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교육위원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 12일
자연과학교육원장 박재환
창의인재부장 김동영
융합인재부장 조인숙
총무부장 홍종민
단재교육연수원장 이유수
교원연수부장 최경희
원격연수부장 홍석중
행정연수부장 한신희
총무부장 허용범
북부분원장 엄병용
교육도서관장 이충환
독서교육진흥부장 김사명
학교도서관지원부장 박순구
교육문화원장 박경환
문화기획부장 백우정
문화예술부장직무대리 김영섭
학생수영부장 윤선근
총무부장 윤숙희
학생수련원장 권용주
국제교육원장 사명기
기획운영부장 최용희
총무부장직무대리 김중성
감사일정에 따른 주요업무 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직제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보고하실 때는 소속, 직, 성명을 말씀하시고 참석하신 간부 공무원을 소개한 후에 간략하게 5분 이내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연과학교육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원 간부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동영 창의인재부장입니다.
조인숙 융합인재부장입니다.
홍종민 총무부장입니다.
충북교육의 힘찬 발전과 성장을 위해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이숙애 위원장님과 교육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를 드리며, 2018년 행정사무감사 시정·개선 요구 및 건의·촉구 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원에서는 2018년도 시정 및 개선 요구사항 1건, 건의 및 촉구 사항 5건이 있었습니다.
시정 및 개선 요구사항은 5,000만 원 이상 용역이나 물품구매 공고 시 규격 사전 공개 준수 관련이며 건의 및 촉구 사항은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남성공무원 육아휴직 사용 권장 및 확대 시행, 재정운영의 투명성 확보와 신용카드 활성화를 위한 기관카드 사용 확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철저한 시설 안전점검, 직장교육에 외부강사 적극 활용, 학생, 학부모와 함께하는 체험 위주의 전시관 현대화 사업 추진 관련입니다.
먼저 시정 및 개선 요구사항인 5,000만 원 이상 용역이나 물품구매 공고 시 규격 사전 공개 규정 관련 준수와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원에서는 과학체험관 체험물 설계 및 제작 설치와 충청북도교육청 환경교육센터 전시체험 환경 연출 설계 및 제작 설치 2건에 대하여 나라장터에 5일 이상 규격 사전 공개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의 및 촉구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인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남성공무원 육아휴직 사용 권장 및 확대 시행과 관련해서 우리 원에서는 남성 육아휴직제도 교육과 남성 육아휴직 사례 교육을 각 1회씩 실시하였고 지속적인 남성 육아휴직제도 안내와 사용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인 재정운영의 투명성 확보와 신용카드 활성화를 위한 기관 카드 사용 확대에 관련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서 매일 업무추진비 및 업무추진비 외 경비에 대해서 공개하고 있으며, 직원들에게 업무추진비 및 기본운영비 집행 시 신용카드를 독려하여 10월 말까지 618건, 1억 879만 7,000원을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철저한 시설 안전점검과 관련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연과학교육원 시설물 및 상시 안전점검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각 분야별 시설담당자들이 전기, 소방, 가스, 승강기, 냉난방, 실험실 안전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특이사항이 발견되면 즉시 조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사항인 직장교육에 외부강사 적극 활용 관련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원에서는 성희롱·성매매 교육, 성폭력·가정폭력 교육, 청렴 교육,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에 전문성을 갖춘 외부강사를 채용하여 4회 직장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사항인 학생, 학부모가 함께하는 체험 위주의 전시관 현대화 사업 추진 관련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과학체험관에 체험을 136종을 제작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가족과 함께하는 자연생태 주말캠프 4회, 가족과 함께하는 자연물 공작캠프 8회, 학부모 과학교실 8회, 학부모 자원봉사자 프로그램 60일을 운영하였습니다.
그 결과 2019년 7월 2일부터 10월 31일까지 4개월간 3만 8,076명이 과학체험관을 관람하였으며, 지난 9월 8일 1,244명 관람하여 하루 최대 관람객 수를 기록하였습니다.
과학체험관에서는 학부모, 학생이 함께하고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자연과학교육원은 배움의 즐거움을 서로 나누고 행복의 미래를 함께 준비하는 곳, 찾아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생각의 울림을 선사하는 감동의 공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다음은 단재교육연수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단재교육연수원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경희 교원연수부장입니다.
홍석중 원격연수부장입니다.
한신희 행정연수부장입니다.
엄병용 북부분원장입니다.
허용범 총무부장입니다.
충북교육의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교육위원회 이숙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2018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해 주신 시정·개선 요구 및 건의 촉구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먼저 시정·개선 요구사항은 1건이고 건의·촉구 사항은 4건으로 총 5건 모두 조치결과 완결되었습니다.
먼저 시정·개선 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37쪽, 138쪽입니다.
5,000만 원 이상 용역, 물품구매 공고 시 규격 사전 공개 준수에 대한 조치결과로 2019년 5,000만 원 이상 물품, 용역 사전 규격 공개 현황으로 물품은 해당 사항이 없으며, 용역 4건은 G2B에 사전 공개하였습니다.
공개한 자료는 138페이지 나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의·촉구 사항 중 공통사항 조치결과 두 가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40쪽에서 141쪽입니다.
첫째,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남성공무원의 육아휴직 사용 권장 및 확대 시행에 대한 조치결과로 2019년 2월 직장교육, 10월에 직장교육 시 남성공무원 육아휴직제도 안내 및 교육을 실시하였고 지속적인 남성 육아휴직제도 안내 및 홍보를 하였습니다.
현재 육아휴직 대상 남성공무원은 2명입니다.
둘째, 재정운영의 투명성 확보와 신용카드 활성화를 위한 법인카드 사용 확대 시행에 대한 조치결과로 법인카드 사용 규정 교육 및 교직원에게 법인카드 사용을 적극 권장하였으며, 예산항목, 업무추진비나 운영비 등은 지속적으로 사용 독려 권장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의·촉구 사항 중 개별사항 조치결과 두 가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42쪽에서 145쪽입니다.
첫째, 단재교육연수원 북부센터에 학부모 대상 교육과정 신설에 대한 조치결과로 2018학년도에는 1개 과정 28명이 참여하였고 2019년도에는 10월 말 기준 2개 과정 119명이 참여하였습니다.
향후 14개 과정 280명 대상의 연수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둘째, 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한 연수교재 개발 및 보급에 대한 조치결과로 교원 집합연수, 자격 및 직무연수 10개 과정에서 1,501명,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5개 과정 1,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총 15개 과정 2,501명을 대상으로 통일교육 교재를 활용하였습니다.
또한 단재교육연수원에서 최초 자체 개발한 평화통일 관련 상시 원격연수 1개 과정에 1,000명이 교재를 활용하였습니다. 평화통일 관련 교재는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및 교육연수원에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상 2018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해 주신 시정·개선 요구 및 건의·촉구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다음은 교육도서관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숙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교육도서관의 발전을 위해 끊임없는 관심과 애정을 쏟아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독서교육진흥부장 김사명입니다.
학교도서관지원부장 박순구입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개선 요구 및 건의·촉구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시정·개선 요구사항 2건과 건의·촉구 사항 2건을 모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먼저 시정·개선을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첫째, 5,000만 원 이상 용역, 물품구매 공고 시 규격 사전 공개 규정 준수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147쪽입니다.
우리 교육도서관은 지방계약법 제9조의2에 따라 5,000만 원 이상의 용역 및 물품구매 공고 시 구매규격 사전 공개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여 2018년도 4건 중 4건, 2019년도 4건 중 4건을 5일 이상 사전 공개하였습니다.
둘째, 장기 미반납 도서 관리 철저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148쪽입니다.
우리 교육도서관은 대출자의 도서 미반납 시 문자발송, 전화, 우편, 자택방문 등을 통한 반납 촉구 등 다양한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그 결과 11월 10일 현재 전년도 장기 미반납 도서 32권 중 26권을 회수하였고,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1년 이상 미반납된 도서 중 소재불명, 연락두절 등으로 회수 불가능한 도서 6권에 대해서는 충청북도교육도서관 운영규정 제20조에 따라 제적처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의·촉구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첫째,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남성공무원의 육아휴직 사용 권장 및 확대 시행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151쪽입니다.
현재 우리 교육도서관 남성공무원 중 육아휴직 대상자는 3명이며,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조직문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남성의 육아휴직을 권장하는 한편, 3월과 6월에 남성 육아휴직 권장 및 관련 제도와 남성 육아휴직 안내 및 사용요령에 대한 직장교육을 통한 안내 등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둘째, 재정운영의 투명성 확보와 신용카드 활성화를 위한 기관카드 사용 확대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153쪽입니다.
우리 교육도서관에서는 재정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업무추진비의 경우 법인카드 사용을 원칙적으로 하고 있고, 신용카드 사용내역 등 재정정보를 매월 10일 이내에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법인카드 사용이 가능한 업무추진비 및 운영비 등을 집행할 때에는 법인카드를 사용하도록 지속적으로 홍보 및 독려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도서관은 지적해 주신 것 이외에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미래를 위한 참 좋은 도서관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교육도서관 2018년도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시정·개선 요구 및 건의·촉구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다음은 교육문화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문화원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백우정 문화기획부장입니다.
문화예술부장 직무대리를 맡고 있는 김영섭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윤선근 학생수영부장입니다.
윤숙희 총무부장입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개선 요구 및 건의·촉구 사항에 대한 우리 원의 조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개선 요구사항은 총 1건, 건의·촉구 사항은 총 2건으로 총 3건 모두 조치결과 완료하였습니다.
먼저 시정·개선 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55쪽입니다.
5,000만 원 이상 용역, 물품구매 공고 시 구매규격 사전 공개 규정 준수에 대하여 지방계약법 시행령에 의거 2018년은 5,000만 원 이상 물품구매 6건에 대하여 구매규격 사전 공개를 하였으며, 2019년도에는 5,000만 원 이상 물품구매, 용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건의 및 촉구 사항에 대한 우리 원의 조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57쪽입니다.
첫째,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남성공무원 육아휴직 사용 권장 및 확대 시행에 대한 조치결과로 전 직원을 대상으로 남성공무원이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유연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남성 육아휴직 편견 예방을 위하여 직장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둘째, 재정운영의 투명성 확보와 신용카드 활성화를 위한 법인카드 사용 확대를 위한 조치결과로 매월 교육재정 정보 공개와 카드사용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으며, 전 직원을 대상으로 법인카드 사용 권장을 위한 직장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상 2018년 행정사무감사 시정·개선 요구 및 건의·촉구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다음은 학생수련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수련원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염태선 운영기획과장입니다.
안치관 총무과장입니다.
유관종 제천안전체험관장입니다.
최정희 제천분원장입니다.
2018년도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정·개선 요구사항 2건, 건의·촉구 사항 2건 등 총 4건으로 조치결과 3건은 완료되었으며, 제천학생야영장 현대화 사업 관련 1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주요 완결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60쪽입니다.
5,000만 원 이상 용역, 물품구매 공고 시 규격 사전 공개 규정 준수에 대한 조치결과로2019년 최종 가격 5,000만 원 이상 물품, 용역 사전 규격공개 현황은 수련원은 해당 사업이 없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남성공무원의 육아휴직 사용 권장 및 확대 시행에 대한 조치결과로 전 직원 대상 직장교육을 1회 실시하였고, 전입직원 복무교육 3회를 통하여 남성공무원의 육아휴직 사용을 권장하였고, 육아휴직이 다소 어려운 남성공무원의 경우 육아시간 활용 분위기 조성에 노력하여 2019년 11월 현재 대상자 4명 중 3명이 육아시간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재정운영의 투명성 확보와 신용카드 활성화를 위한 법인카드 사용 확대 시행에 대한 조치결과로 공공기관 법인카드 활성화 이용방법에 대한 직장교육과 업무추진비 및 운영비의 집행 시 법인카드 사용 원칙을 바탕으로 2019년도 9월 말 기준 이용건수가 292건 1억 1,000만 원을 사용하였고, 홈페이지 공개 등으로 법인카드 사용 확대 및 재정운영 투명성 확보에 노력하였습니다.
시정·개선 추진사항으로는 제천학생야영장 현대화 사업 관련하여 지역 주민들과 원활한 소통을 위해 2018년도 사업추진 설명회를 2회 개최하였고, 2019년도 6월 지역 주민 간담회를 실시하였으며, 이외에도 기회가 닿는 대로 지역 주민과 소통하며 지역 주민 알권리 충족 및 의사소통의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오폐수 하수처리와 관련하여 당초 계획이었던 개인 하수처리시설에서 지역 주민의 요구에 따라 변경하여 단독 오수정화조 40톤 용량 2개소를 설치하였고, 민간업체에 위탁하여 오수 처리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인근 경찰청 수련원이 설립 당시에 학현 하수처리장 용량을 100톤 증설함에 따라 별도의 용량 증설 없이 사용 가능한지 또는 학현 하수처리장 용량 증설이 필요한지에 대하여 경찰청 수련원과 제천분원 오수처리 용량 추이를 종합 분석하여 관련 기관과 협의를 통해 결정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18년 행정사무감사 시정·개선 요구 및 건의·촉구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며, 앞으로 학생수련원은 진취적이고 창의적인 청소년 육성을 바탕으로 학생과 충북교육가족이 행복을 찾는 배움터가 될 수 있도록 수련원 전 직원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다음은 국제교육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원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립니다.
기획운영부장 최용희 교육연구관입니다.
총무부장 직무대리 김중성 사무관입니다.
평소 높은 식견으로 교육정책에 대해 발전적 대안을 주시는 교육위원회 이숙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개선 사항에 대한 우리 원의 조치결과를 말씀드립니다.
5,000만 원 이상 용역, 물품구매 공고 시 규격 사전 공개 규정 준수에 대하여 해당 건은 모두 3건이며, 구매규격의 사전 공개를 준수하였습니다. 조치결과는 보고서 166쪽에 있습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건의 및 촉구사항에 대한 우리 원의 조치결과를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남성공무원의 육아휴직 사용 권장 및 확대 시행을 위하여 전 직원을 대상으로 남성 육아휴직제도를 안내하고 육아휴직이 어려운 경우 육아시간을 활용하도록 적극 권장하였습니다. 조치결과는 보고서 168쪽에 있습니다.
두 번째, 재정운영의 투명성 확보와 신용카드 활성화를 위한 기관 법인카드 사용 확대입니다.
전 직원 교육 및 안내를 통해 업무추진비 및 물품구입 시 기관카드 사용을 적극 권장하고 매월 교육재정 정보를 공개하였으며, 조치결과는 보고서 169쪽입니다.
세 번째, 사회적 약자, 편부모 학생, 원거리 학생들에 대한 급식비, 간식비 등 무료 지원 방안 마련으로 급·간식비 지원 대상을 늘리고 지원목표를 확대 설정한 결과 지원율이 9월 말 기준으로 전년도보다 5.1% 증가하였습니다. 조치결과는 보고서 170쪽입니다.
네 번째, 직속기관의 지역별 분산 배치를 위해 국제교육원 본원의 청주 이전 재검토에 관한 내용입니다.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라 2019년 3월 1일 자로 조직을 개편하였습니다. 연수부와 4개의 분원, 다문화교육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본원을 청주로 이전하였습니다. 조치결과는 보고서 171쪽에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국제교육원은 학생과 교직원의 시선을 세계로 확장하여 소통과 상생의 글로벌 역량을 키우고 출발점이 다른 다문화·탈북 학생과 가족들이 정서적 안정과 건강한 성장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지원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이상으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20분씩 좌석배치순에 따라 돌아가면서 하겠습니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를 위해 집행청에서 답변할 때에는 관계관의 소속, 직, 성명을 말씀하신 후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답변은 기관장님의 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기관장을 대신하여 간부 공무원이 답변을 하고자 할 때에는 기관장님께서 질의하신 위원님께 먼저 양해를 구한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중에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요구하실 경우 집행청에서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서동학 부위원장님.
이해되셨습니까?
교육청 업무 외부 위탁사업에 관해서 교육청 재배정 사업이 있습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상세 내역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하는 이 있음)
교육청에서 재배정한 위탁사업에 대한 상세 내역을 요구하셨습니다.
예, 황규철 위원님.
2019년도 우리 직속기관장 시외 출장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에 시작하기 전까지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오늘 참석하지 않은 직속기관에 대해서는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학생수련원장님, 제천학생야영장 현대화 사업요. 그 당초 설계부터 최종 설계까지의 그 설계변경 과정에 대한 경과를, 그 자료를 주시고요. 그 단계별로 설계변경 시마다 소요 예산편성 내역까지 자료를 함께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박성원 위원님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자연과학교육원의 무선 네트워크 인프라 구축사업 관련한 예산 집행현황 제출을 부탁드리고요.
환경교육 인프라 장비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거 관련한 현황 집행내역 좀 주시고요. 단재교육원에 항일유적지 현장탐방 연수하고 단재 얼 찾기 직무연수 이것 관련된 내용들 주시고요.
교육도서관에 2019년 사제동행 인문행성 이거 연수 관련된 것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제교육원의 충북 다문화 어울림축제 10월 11일 날 진행이 됐으면 진행된 현황들 사업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서동학 부위원장님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분씩 시간을 오늘 할애해 드리겠습니다.
어제 의회가 끝나고, 의회가 끝나고 나서 우리 감사관님이 의회에서 고성을 지르고 어제 이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을 할 때에는 이게 무슨 유신시절도 아니고 40년 가까운 교육장들이 있는 데에서 이런 행태에 대한 부분에 매우 유감을 표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본청 감사에 또 지적을 하겠지만 향후 이런 부분이 없도록 위원장님께서는 엄중 경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셔야지.
네, 우리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요, 어쨌든 위원님들께서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협의하는 내용대로 교육청에 저희가 공식으로 전달하겠습니다.
질의를 일단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6개 직속기관의, 오늘 기관장님들께서 나오셨는데 이번에는 예전과 틀리게 4급 우리 부장님들 일단 오늘 선서를 다 하셨습니다.
자연과학교육원에 지금 세 분이 계시는 건가요? 4급 상당이.
우리 교육청 기구설치, 기관 직급에 관한 상황에 보면 30만 이상이고 학생이 4만 명 이상일 때 4과 2센터를 둘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여기에 5급이 들어가는 거죠. 지원청의 과장으로. 지원청 근무 안 해 보셨나요? 맞죠?
4급들을 배치하면서 대신 5급들을 다 뺐어요. 빼고 그다음에 6급으로 이렇게…
지금 아시는 원장님들 계세요? 4급이 우리 직속기관에 배치되는 그 규정에 대해서.
조직 개편할 때 그 설치 조례가 있습니다. 조례에 조직의 구성 및 기구에 대한 것이 그 속에 포함된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우리 직속기관에는 초과근무가 없더라고요.
단재교육연수원장님께서 답변하시겠어요?
우리 본청 직원들은 초과근무를 거의 다 채우시거든요. 그만큼 일이 많다는 얘기죠.
단재연수원장님.
그런데 4급의 승진의 역할로 자리가 필요해서 이렇게 자리를 만들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죠.
자연과학교육원 원장님.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직속기관의 4급 상당 부장님들이 계시고 연구원님들이 계시는 것은 승진의 어떤 조직 그런 것도 있지만 업무수행상 직속기관의 중요도를 봤을 때 본청의 과장님과 업무협의를 한다든가, 예산 확보를 한다든가 또 각종 저희들 자연과학교육원 같은 경우는 부장님 세 분 계시는데 한 분은 창의인재부와 전시체험부를 총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해 같은 경우 우리 과학체험 같은 경우는 100억 가까운 예산을 쓰는데 여기에 상응하는 전문인력이 필요하고 5급 분들도 저기 하지만 일단 4급 상당이 되면 교장 선생님들 출신이나 또 그만한 경륜과 연륜이 뒷받침돼야 직속기관에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원청은 예산이 더 많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지원청은 학생 수도 많고, 그렇죠? 업무량도 많고.
그래서 저희들이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대외기관에 그것을 했을 때는 저희들 직속기관, 지역 교육청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직속기관도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출석했습니다.
이 부장님들의 업무, 역할, 이거에 대해서 요구를 드렸거든요. 제가 한번 들어볼까요?
교원연수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세요.
아, 마이크 자리에 있습니까? 자리에 있으면 자리에서 하세요.
지금 하시는 업무에 대해서 간략하게, 짧게.
제가 하는 역할은 교원의 직무수행이나 또는 경력단계에 따른 여러 가지 필요한 다양한 업무수행 능력이나 또는 교수학습 방법이나 교육이론에 대해서 교원들의 전문성과 역량 강화에 대해서 연수를 설계하고, 그다음에 연수를 운영하고 거기에 대해서 또 피드백을 강화해서 다음 연수를 설계하고 이런 역할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주 업무가 그것입니다.
그 답변 나오실 줄 알았고요.
그 4급에서 꼭 하셔야 될 일이신가요, 거기가?
어떤 직이시라고요?
4급, 5급 정원은 지금 바뀌었는데 교육부 정원에 관한 규칙에 따라서 우리 도내 충북교육청 산하 일반직 총 정원, 그러니까 총 3,000명이라면 3,000명에 대해서 뭐 8%는 4급, 뭐 십사오 프로는, 프로 수는 정확치 않습니다. 십사오 프로는 5급, 이렇게 다 정해져서 우리가…
그런데 지금 업무가 많은데, 일도 많은 데가 많거든요. 근데 지금 4급이라는 자리가 지금 직속에 어떤 잠깐 쉬었다 다시 승진하는 자리가 되어버렸어요.
제가 보기에는 본청이나 지원청은 더 일이 많고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교육감의 인사정책이나, 그리고 교육감에게 잘 보이면 꽃보직만 받습니다. 정말 제가 본청에도 가끔 12시가 돼서 이래 가보지만 퇴근들 못하고 일하고 있거든요.
정시 퇴근 안 하신 적이 몇 번이나 되세요?
자리로 돌아가 주세요.
정말 적정하게 배치돼야 될 곳에 배치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인사규칙 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역 교육청과 그리고 본청 같은 경우에는 자리가 과가 있기 때문에 배치를 못하는 이유는 인정을 하는데, 제가 좀 오늘 출석도 하시고 여쭤보는 이유는 이 많은 4급 상당에 계시는 분들이 얼마만큼의 역할을 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여쭤봤고요.
시간이 많이 됐죠.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이어서 김영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에서 자료 요청한 것 중에서 기관별 청렴도 및 부패방지 시책평가 결과를 요청했는데요. 전체 직속기관이 제출해 주셨는데 부패방지 시책평가 결과를 보면 교육청 자체 평가입니다. 이게 순위까지 있는데요, 다. 그중에서 제일 점수가 낮은 교육문화원, 그다음에 국제교육원이 있습니다.
10개의 평가 부분으로 그다음에 19개 평가지표를 해서 평가를 했는데 다른 데하고 비교해 보면 특히 교육문화원 같은 경우는 전 직원 청렴교육 의무이수제 실적이 낮고 공무원행동강령 개정사항 교육 실적 등이 낮습니다.
그래서 교육시책평가 결과가 이렇게 낮은 이유가 어디에 있다라고 분석을 하시고, 교육문화원장님하고 국제교육원장님한테 답변을 듣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어떤 조치와 노력을 기울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지금 청렴콘텐츠 공모하고 참여, 당선 실적에서 배점이 10점인데요. 저희가 공모에 참여를 안 했을 뿐더러 당선된 게 없어서 여기에 점수를 전혀 받지 못했고요.
전 직원 청렴교육 의무이수제가 요게 90% 이상이 되어야지 15점 배점에 만점을 받는데 저희가…
지금 말씀하셨던 청렴콘텐츠 공모 참여, 당선 실적은 보면 세 번째 순위가 어떤 지표로 평가한 거지만 학생수련원장님 계시는데 96점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마찬가지로 학생수련원도 실적이 없어서 청렴콘텐츠 공모 참여 당선 실적은 0입니다.
그래서 지금 교육문화원장님이 답변하신 것 중에서 그거는 이유가 안 되는 거죠. 다른 부분에서 더 문제가 있거든요. 그것들 문제점이 어떤 것이 있었는지 분석한 게 있는가 여쭤보는 겁니다.
그다음에 청탁금지법 교육하고 행동강령 개정교육 요것도 지금 배점이 8점인데 요거는 70% 이상이 되어야지, 저희들 요게 4점밖에 받지 못했고요. 90% 이상이 되어야지 배점 만점을 받는데 저희들이 교육을 하면서도 우리 직원들 특성상 현장 근로자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직장교육을 하더라도 현장에 근로하시는 분들이 참석하지 못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그게 저도 아쉽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부패공익신고자 보호제도 교육 실적 요것도 지금 저희가 2회 이상이면 5점 만점을 받는데 1회밖에 안 해서 3점밖에 받지를 못했는데,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이게 청렴교육 의무이수제를 지금 현재는 100% 다 이수를 완료했고요. 제가 알기로는 올해 걸 가지고 내년도 실적 평가할 때 직속은 청렴교육 의무이수제 요것만 실적에 들어가고 나머지 부분은 직속은 빠진다고 제가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족한 부분도 저희가 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흡한 실적에 대해서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왜 미흡했는가를 분석을 했습니다. 업무추진비 집행실적을 익월 10일 이내에 해야 되는데 우리 원은 지난해 조직개편으로 교육청 산하에 있었던 각 분원들이 국제교육원 업무 하면서 조직에서 약간 혼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니까 익월 10일 이내 공개해야 되는데 이게 10일 넘어서 공개한 실적이 몇 건 있습니다. 거기서 저희가 감점을 많이 받았고요.
고위공직자 청렴도 평가에 직원의 30% 이상이 참여해야 되는데 저희가 30% 미만 참석되어 있어서 그 부분이 감점이 크고요.
그리고 청렴콘텐츠 공모 참여, 당선실적이 없어서 여기서 점수가 많이 마이너스가 됐습니다.
저희가 이런 분석을 해서 올해는 새롭게 청렴도도 높이고 부패방지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아마 지난해 평가지표가 직속기관에 따라서 약간의 편차가 많기 때문에 적당한 기준선으로 어렵다는 평가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는 직속기관의 자체 점검표에 평가기준 내용이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청렴도 자체 점검표에 나와 있는 기준점을 참고해서 올해는 정말로 훌륭하게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애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들어보면 직속기관마다의 여러 가지 조직의 구성과 업무적 특성들을 고려했을 때의 상황들도 있을 수 있다라고도 보는데, 단순히 순위문제가 아니고 전체적인 점수에서 낮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잘 염두에 둬서 또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어쨌든 실적이 미달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그렇게 교육받고 지표에 단순히 맞추는 행위가 아니고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에 있어서의 예방차원에서 하는 교육이니까 단순히 실적에서 순위를 올리겠다는 문제가 아니고 청렴한 공직문화를 위해서 다른 직속기관장님도 마찬가지고, 애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보면 시도 분담금 말고 위탁사업을 보면, 그러니까 일정의 교육과정에서의 부분적인 사업들, 단기적 사업들을 가지고 위탁을 주는 거죠? 전체 다 교육과정을 위탁하는 건 아니고요.
예, 그렇게 부분적으로 하는 부분도 있고 또 교육부에서 우리한테 예를 들어서 평화통일 연수와 같은 전국 연수를 우리한테 수행하라고 할 경우에는 그런 경우는 위탁을 하게 됩니다.
그건 교육청이 위탁 받은 거고, 자, 그러면 48페이지에 보면 평화통일교육 지원 핵심 교원 양성과정 있잖아요.
그중에서 무슨 더케이호텔 리조트에다가 위탁을 했다는 건 무슨 의미로 얘기하는 거죠?
교육부하고 합동으로 저희들이 수행하는 연수입니다, 그건.
그다음에 유·초·중등 교육전문직원 역량 강화 연수를 1박 2일을 두 번을 했는데 어떤 교육과정이기에 현대경제연구원에다가 위탁을 준 건지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단재교육연수원에서 자체적인 어떤 교수나 또 외부강사를 이용하거나 시설을 이용하면 거기하고 계약을 해서 하면 되는 건데,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길래 현대경제연구원에다가 위탁을 준 건지요.
무슨 교육내용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지금, 특히 이제 우리보다 앞서 있는 그런 기업에서는 과연 연수를 어떻게 하나 이런 것들도 벤치마킹도 하고 또 기업의 첨단 여러 가지 연수기법뿐만 아니라 거기의 교육내용, 그런데 교육내용조차도 저희하고 협의해서 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그냥 자체적으로 그런 교육을 해서, 그러니까 단재교육원이 자체적으로 해서 그렇게 외부강사 섭외해서 하고 또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어떤 방문을 하든 견학을 하든 할 수 있는 건데 그냥 통째로 갖다가 위탁을 준 거라서 어떤 내용인지 궁금해서, 이것들을 풀어놔주면 위탁하는 게 더 편하죠. 그냥 툭 던져주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특히나 전문직 연수도 일이월이라든지 방학 때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기존에 여러 연수시설을 활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렇게 위탁형식을 취하기도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요.
저도 질의를 하기에 앞서 신상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아까 서동학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내용과 같은 내용인데요.
이게 이제 어제의,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이게 어제 있었던 일이 우리 단순한 해프닝이었을까 이런 생각을 좀 했었는데요. 우리 교육청이 본청과 직속기관 12개, 교육지원청이 10개 그래서 교원이 1만 6,600명이고 일반직 3,007명 합치면 2만 6,599명의 큰 조직인데 혹시나 이 조직 내에서 어제 같은 일들이 혹시나 이 조직 내에서 어제 같은 일들이 혹시 내재되어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공식적인 의회라고 하는 어찌 보면 토론회장이고 신성한 장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는 게 첫 번째 문제이고, 두 번째는 지역에 있는 지역 교육청의 교육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30년이 넘게 교사 생활을 하신 분들인데 그런 분들에 대한 저는 굉장한 무시였다. 그러니까 본청에서 지역 교육청을 대하는 태도가 시스템 속에 녹아 있는 거 아닌가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문제를 뭐, 다시 본청 감사 때 이야기를 하신다고 하니까 여기서 이제 이 정도만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그냥 단지 교육위원회 차원에서 본청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공개적으로 이야기가 됐으니, 이 방송을 보고 있을 테니까요 교육청에서 미리 선제적인 조치를, 어떠한 조치든 조치계획을 가지고 교육위원회에 오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2019년에도 그랬고, 2018년에도 그랬고 끊임없이 교육감을 위주로 한 주위 소수의 측근 인사라는 이야기가 수도 없이 언론에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어제 그런 일들이 또다시 발생했는데 그 일은 저는 해프닝이 아니었다, 조직 속에 내재되어 있는 문제가 아닐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적절한 어떤 방법으로든 조치와 해명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연과학교육원의 29페이지를 보시면 교육원장님, 29페이지에 자원봉사자 운영하고요 뒷부분에 천체관측체험센터 2개가 집행률이 굉장히 저조합니다. 그런데 이게 자원봉사자 운영은 지역의 과학 우수자를 선발해서 자원봉사자로 쓰겠다 뭐 이런 개념이었던 건가요? 말씀 좀 해 주세요.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자원봉사자를 주로 과학체험관을 주로 많이 운영을 하는데 저희들이 당초 계획보다 한 달이 늦게 저희들이 7월부터 개원을 했기 때문에 약간 집행률이 저조하고요, 지금 활성화시키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천체관측체험센터도 집행률이 1%예요.
그런데 저희들이 6월 말에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7월 달에 여러 가지 자료나 자문위원을 구성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일정이 생각보다 조금 지연되는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내에 발주를 해서 저희들이 효율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문화원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171페이지에 보면 찾아가는 지역아동센터하고 문화·예술 프로그램 진행한 게 있어요.
그래서 오색빛깔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이 프로그램은 각 지역에 있는 지역아동센터와 연계해서 사업을 하신다는 건가요?
찾아가는 지역아동센터에 저희가 체험활동 하는 거는요, 우리 문화원에서 강사가 그 해당 지역 아동문화센터로 직접 찾아가서 그렇게 교육을, 체험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에 맡겨지는 아이들도 사실 어찌 보면 다른 아이들보다 좀 혜택을 더 못 받는 아이들이 많아서 그런 거라면 가능하면 북부나 남부지역에 좀 열심히 찾아가셔서 해 주시면 안 될까요? 이런 거를 잘 개발하셔 갖고 청주에만 흩뿌려주시나요?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교육문화원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 좀 드릴게요.
독도체험버스 이게 예전에도 보고 한번 됐었는데 이게 지금 아직 확정이 안 된 거예요? 아직 구축이 완전히 안 된 건가요?
저희가 독도체험버스 운영을 위해서 저희가 9월 11일 날 도교육청으로부터 이관한 사업을 받았어요. 도교육청에서 체험버스 계약을 하고 그다음에 저희한테 이관을 한 이후로 저희가 12월 말까지는 이 독도체험버스 구축을 해서 납품을 받으려고 하고 있고요.
저희들 현재 지금 인턴장학사 한 분을 9월 1일 자로 배정을 받았습니다. 배정을 받아서 서울 독도체험관하고 세종 독도전시관, 그리고 경북 독도재단 독도홍보버스도 지금 사전 답사를 다녀왔고요.
그다음에 저희들 나름대로 1차, 2차 컨설팅을 거쳐서 독도체험버스를 어떻게 구축을 할 것이냐, 내용을 어떤 콘텐츠로 가져갈 것이냐, 또 외부는 어떤 식으로 버스를 이렇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지금 담당 장학사님이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요.
먼저 주에도 담당 장학사님이 독도체험과 관련해서 독도하고 울릉도를 현장도 답사, 방문하고 오고 있는데, 저희들 앞으로 납품을 받으면 1월에, 저희가 1월이나 2월 중에 거기에 대해서 방학기간 중에는 학생들한테 한번 체험버스에 대해서 시연을 해 보고 또 문제점이 생기면 거기에 더 보완을 해서 3월부터 지금 정상적으로 운영하도록 지금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우리가 양적인 측면을 계속 이야기하다 보니까, 우리 독도 세 번 갔다 왔다 몇 명 데리고, 그게 보고서가 다거든요, 거의 대부분.
근데 독도 세 번 갔다 왔는데 무슨 내용인지 아무것도 모르고 세 번 갔다 온 게 뭐 어쨌다고, 뭐 이런 정도 수준이에요. 일선 학교 선생님들.
그래서 이거는 정말 독도체험버스를 했더니 이런 부분이 좋고 부각되더라, 이런 질적인 측면에 중심을 두고 횟수나 뭐 많이 데리고 가는 양적인 측면보다는 질적인 측면에 중심을 두고 한번 운영을 해 봤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평가서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조직 운영에 관한 건데요. 지금 학생수련원, 제천분원, 옥천분원, 해양교육원 뭐 이렇게, 여기 지금 공동 수련시설 중에서 해양교육원은 저기 아니고요. 나머지 지금 하신 것 중에서 하여튼 어쨌든 요거 질의하기 전에 올해 하여튼 3개 수련관 개관하시느라고 노고가 정말 많으셨습니다. 아마 역사 이래로 제일 많이 개관하시고 퇴임하시는 거 아닐까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요.
지금 인원이 이렇게 모자라다고 하는 거죠?
근데 저희가 건물이 완공이 되고 하다 보니까 평균적으로다 한 100명 선에서 하는 게 가장 맞는 것 같고, 맥시멈으로다 한 110명 정도까지는 저희가 수용할 수 있습니다. 연수동에 준비실까지 하면.
그러다 보니까 연구 용역에서는 10명이 필요했는데 저희가 운영요원을 따져보니까 8명 정도면 가능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인턴연구사 1명하고 임기제 1명하고 2명이 있고, 요번에 교육공무직으로다가 3명을 저희가 요구를 했고, 또 내년도 단기직으로다가 3명을 요구했습니다. 그래 갖고서 8명을 맞추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옥천분원은 글램핑텐트가 12동이 있습니다. 근데 적정인원을 한 8 내지 9명 정도가 맞을 것 같은데, 맥시멈으로다가 한 100명 정도를 저희가 수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거기도 지금 임기제 공무원이 1명이 배정이 되어 있고요. 요번에 교육공무직 3명하고 단기직을 4명을 지금 요구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총무과는 보충이 됐는데 실제로 가장 중요한 것은 교육 프로그램인데 교육 프로그램에 관한 것이 이미 개관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개관을 15일 날 하죠? 내일모레.
옥천분원은 옥천분원 나름대로의 독창적인 질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제천분원은 제천분원 나름대로의 독창적인 프로그램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을 미리미리 좀 선제적으로 왜 갖추고 있지 못하느냐, 또 저는 그런 걸 지적하는 겁니다.
저희도 많이 협의하고 노력을 했는데 일단 본청에서 정원이 여유가 없다고 그래 갖고 자꾸 미루게 됐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황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아교육문화체험관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우리 이거 용역 준 상태죠? 아시아문화체험관.
왜 그러냐 하면 사실은 저희들이 남부권이나 북부권 위원들이 균형발전 얘기를, 저도 10년 내내 하고 있는데 요즘 들어서 하는 걸 보니까 우리 도교육청이 균형발전, 균형교육을 더 안 하는 것 같아요.
공통공약 말고 지역에 남부권 보은, 옥천, 영동에 공약이 딱 한 개인데 이 용역 보니까 또 인구수대로, 당연히 설문도 조사하고 접근도 따지면 다 청주로 다 와야죠. 근데 사실 그렇지가 않거든요.
왜냐하면 여기 보면 음성이나 진천이 당연히 다문화 수는 인구에 비례하면 더 많을 수 있겠지만 인구가 적은 우리 보은, 옥천, 영동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일부 학교는 신입생이나 졸업생이 현지 학생보다도 다문화 학생이 더 많아요, 이제. 50%를 넘어섰어요. 그 정도로 이쪽 농촌지역에는 다문화 학생들이 늘고 있는데 그쪽에 어떻게 보면 균형차원에서도 그렇고 또 공약사항도 그렇고 약속을 좀 지켜줘야지, 그리고 상당히 용역결과에도 나왔지만 부지를 새로 구입해서 체험관을 짓기는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또 폐교가 제일 많은 데가 또 그 지역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공약은 꼭 지켜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직 원장님 검토를 안 해 봤죠, 용역결과. 읽어보셨습니까?
국제교육원장 사명기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원장 부임되면서 남부분원 가서 시설 열악한 것에 정말 놀랬습니다. 그래서 남부분원 시설사업부터 시작해서 개선을 시켰는데, 이 아시아문화체험관 교육감 공약사업과 관련해서 연구용역의 결과는 사실은 저희가 아시아교육문화체험관을 어떻게 건축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콘텐츠는 어떻고 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용역을 했는데, 거기 용역결과는 여건상 여러 군데를 설문결과로 현재 다문화교육지원센터 부분을 1번으로 잡고 있었지만 저희는 교육감 공약사항과 관련해서 남부 그쪽에 시설이 있어야 되겠다 해서, 사실은 지금 남부분원 내의 3층 기숙사를 개조해서 아시아교육문화체험관을 할 수는 없는가 그걸 검토해서 시설팀하고 상의한 결과 지금 보니까 그 시설이 33년 정도 경과가 된 것 같은 시설이에요.
그리고 당초 이게 과학관을 했던 시설이고 그래서 구조상도 어렵고, 이거 리모델링해서 만들어도 사실은 너무 시설 자체가 열악할 수밖에 없어서 거기는 어렵고, 그래서 우리 남부분원과 연계할 수 있는 다른 시설이 없을까 해서 옆에 있는 옥천중학교에 가서 교장 선생님하고 상의했어요. 해서 유휴교실이 없는가 했는데 현재는 없고 이삼 년 후에는 한 2개 교실 정도는 나올 수 있을지 모르겠다 했는데 이 부분은 또 학교 교육과정 운영과 연계되기 때문에 복잡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폐교와 연결해서 할 수 있는 우리 남부분원의 교육과정 연계가 될 수 있는 폐교시설은 없는가 해서 옥천 관내에 있는 폐교시설 여섯 곳을 제가 방문을 해서 분석을 했어요. 분석을 했는데 접근성 자체가 많이 떨어지고 폐교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이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참 좋은 곳이 죽향초등학교군북분교가 참 좋더라고요.
거기는 남부분원과 버스로 한 15분 정도, 한 7km 남짓 떨어져 있으니까 도심권에서, 좋겠는데 그것은 현재 학생 정구장으로 활용을 활발하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공약사업을 실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여간 옥천을 중심으로 하는 남부지역에 뭔가 아시아교육문화센터를 지어야 되겠다는 확실한 신념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독립된 어떤 센터나 체험관을 건설하는 거는 어렵고, 남부분원과 연계해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찾다 보니까 현재로서 많은 검토는 하고 있는데 적절한 방안은 아직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문제는 도교육청의 정책기획팀과 상의해서 남부분원 쪽에 건축되는 쪽으로 그렇게 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
교통이 좋기 때문에 아시아문화체험관을 정말로 제대로 지어준다면 이게 굉장히 큰 효과를 볼 수 있다.
물론, 우리 충북 도내에 다문화가족도 체험할 수 있지만 또 전국단위에서도 찾아올 수 있는 그러한 체험관이 될 수 있도록, 아, 이게 공약 하나 하고 무슨 3층에다 진다는 것은 저는 이것은 생각도 할 수 없다, 그렇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좀 시간을 두시고 우리 그쪽 우리 기획관실하고 협의도 하셔 갖고 제대로 된 체험관이 건립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정말로 제대로 된 학습환경, 시설구축이 될 수 있도록 제가 계속해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공약이 딱 하나예요, 하나. 다 공통공약이고. 그래서 꼭 좀 이것은 공약 지켜주셔야 될 것 같고.
더 해도 됩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간단하게 사명기 국제교육원장님께 저도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는데요.
이 다문화 사업 관련해서, 다문화 학생 학교 적응 관련해서 학부모들에 대한 특강을 좀 전에 황규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청주에서 딱 두 차례 하셨더라고요.
사실은 음성이라든가 옥천이라든가 이런 곳에 다문화 학생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균형적으로 그 지역의 학부모들에 대한, 저는 특강이 아니라 여기 제가 쭉 다 이렇게 더듬어 봐도 학부모들을 지속적으로 상담을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학생 적응을 위해서는.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이 전혀 없다라는 데에 대해서 상당히 아쉽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한 가지 궁금한 거는 교육대학교에 글로컬브릿지 사업을 지금 위탁을 하셨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지적에 공감을 합니다.
다문화 학생이 도내 전체에 지금 학생과 학부모가 있는데 다문화교육지원센터가 지난해에 우리 국제교육원에 편입이 되면서 저희들이 사업을 하기 시작을 했고요.
각 분원들은 지역 교육청에 소속되어 있다가 국제교육원으로 오면서 원래 분원이 외국어교육을 담당을 했던 그런 분원이었는데 올해 국제교육원이 개편되면서 각 분원에서도 지금 지적하신 대로 다문화교육과 관련된 사업을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강뿐만 아니라 동아리 활동이라든가 학부모들을 위한 각종 정보도 제공하고 그분들이 필요한 부분들을 채워져야 한다고 해서 제가 지금 올해 2학기부터, 그리고 내년에는 각 분원에 다문화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을 개소해서 운영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다문화교육원이 여기 공고 옆에 있을 때는 학부모님들이 가면 서로가 이렇게 대화도 할 수 있고 정보도 공유할 수 있었는데 저쪽 다문화교육지원센터로 가면서 그게 어려워졌다, 국제교육원 그쪽으로 가면서 어려워졌다는데 지난번에 제가 확인해 보니까 카페도 만들고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그분들의 커뮤니티 공간을 만들어서 그분들이 거기 가면 원스톱 지원받을 수 있게, 그렇게 다양한 고민을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라는 걸, 일회성 특강이 아니라,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 저희도 공감하는 내용입니다.
앞으로 다문화교육 학생과 학부모를 위한 커뮤니티 공간뿐만 아니라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을 적용해서 그분들이 안정적으로 우리 사회에 적응할 수 있고 또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성원 위원님 자료 요구 잠깐 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다문화 정책 유치원이, 8개 유치원이 있기는 있는데 저희는 초·중·고만 지금 관련을 짓고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다문화 전시체험관이 생기면서 유치원 학생들이 저희 전시관을 많이 와요. 그래서 지금 프로그램 운영 중에 있기는 있습니다.
오전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54분 감사중지)
(14시00분 계속감사)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질의 답변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이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자연과학교육원을 중심으로 6개 기관이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연과학교육원 예산집행률 50% 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료 22쪽에 있습니다, 22쪽.
거기 보면 자연과학교육원 체험 중심 과학·환경 교육 지원에 대해서 지금 불용한 게 한 11억 7,000 정도 불용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그다음에 환경교육센터가 저희들이 설계단계인데 여러 가지 추가 예산 요인이 발생돼서 이게 중앙투자심사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추경예산이 더 필요한데 이것을 중앙투자심사 사업은 다시 또 심사를 받아야 된답니다.
그래서 1차 추경에 확보를 하려고 지금 예산을 좀, 설계가 중지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과학체험관 관련돼서는 거기에 저희들이 낙찰차액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집행이 이루어져서 이월시킬 그럴 상황입니다.
거기 보면 낙찰차액이 6억 4,000, 6억 4,000이 그 과학체험관 체험물 추가 제작에 낙찰차액이 6억 4,000이 들어간 거 아니에요?
저기 우리 창의인재부장님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과학체험관에 당초 예산이 97억 정도가 예산이 잡혀있었고요. 그중에서 공사금액이 한 80억 정도 됐습니다. 이 중에서 낙찰차액을 6억 4,000을 사용하고요, 나머지 잔액이 한 11억 정도가 됩니다. 그 잔액 11억을 다시 반납하는 겁니다.
자연과학교육원 16쪽, 주차장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주차장이 기준에 미달하고 있죠?
그래서 이걸 확보하기 위해서 다방면으로 저희들 검토를 해 봤습니다. 주차타워 문제라든가 이런 걸 했는데 지난번에 주차타워 같은 경우도 건립을 하는데 70면 증원하는데 예산이 40억 이상이 들어갈 뿐만 아니라 굉장히 미관상 또 장소가 여러 가지 교육활동에 제한이 있어서 저희들이 주차장 확보 문제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다방면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장애인 주차장 4면 그리고 임산부 주차장이 1면인데 좀 기준에 맞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산부 주차장요?
자연과학교육원 29쪽, 단재교육원 66쪽, 교육도서관 101쪽, 교육문화원 136쪽, 학생수련원 174쪽, 국제교육원 230쪽, 지금 보면 자율기획연수에 대해서 자연과학교육원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생님들이 자율적으로다 하는 연수죠? 계획을 해 가지고.
제가 설명드릴까요?
그래서 이 교직원들이 자유롭게 연수를 계획도 하고 운영도 하게, 그래서 대개 보면 한 3시간 내지 15시간 범위 내에서 퇴근길에서 한 2시간 내지 3시간 정도 운영하는 그런 전문역량 강화나 어떤 공동 성장을 도모하는 그런 연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연수를 공모하게 되고 또 기획안도 접수하게 되고 그것을 심사, 선정, 그래서 수강신청을 통해서 연수를 운영하는 이러한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연수 운영을 하다 보면 어떤 때는 강사 선정등급에 따라서 또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단재교육원 북부교육원에서는 186만 원, 또 이거 단재교육원에서는 참 186만 원, 북부분원에서는 91만 원 이렇게 편차가 561만 원에서 32만 원까지 이렇게 편차가 많이 나는데 그 이유는 뭐 때문에 이렇게 많이 나죠?
연수를 운영하다 보면 어떤 시설을 활용한다든지 아니면 또 강사를 어떻게 선정한다든지 또는 거기에 들어가는 교재를 어떻게 만든다든지 하는 그런 측면에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기관에 따라서도 이렇게 조금 약간씩 차이가 있는데요. 이런 차이를 저희들이 사실은 단재교육연수원이 중심이 되어 가지고 이런 담당자 협의회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점차 줄여나가도록 그래서 합리적인 연수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 많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걸 봤을 때 자연과학교육원하고 단재교육원하고 또 교육문화원하고 물론 자율기획연수지만 차이가 난다 하더라도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날까 그래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실 분…
자연과학교육원 왜 이렇게 평균 금액이 많죠?
저희가 자율연수를 처음 당초에 기획할 때는 20명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공모를 받았습니다. 공모를 받아 가지고 당초 배정된 예산이 약 585만 원 정도를 배정을 했었습니다.
근데 신청을 받다 보니까 각 과정별로 약간의 인원 차이가 있고요. 또 이 중에 저희가 지원한 금액의 80%는 강사비, 강사수당, 또는 원고료로 집행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나머지 100만 원 정도가 운영지원금인데요. 그 운영지원금도 재료비로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에 사용을 하고요. 최종적으로 저희가 정산을 받아서 마지막 정리를 하다 보면 개략적으로 인원에 비례해서 예산을 사용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는 시스템입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직원으로서의 수준을 높여야 될 저기도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앞으로 그런 부분을 좀 세밀하게 저희들이 분석하고 이렇게 해서 교육과 관련이 있도록 하고 또 연수의 수준이나 어떤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저희들 수정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어서 황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학생수련원 원장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수련지도사와 보조인력을 확보를 안 하고 개장을 하고 바로 학생들을 받았는데 학생들이 가보니까 시설도 미진한 부분이 많고 또 프로그램도 재미가 없다.
그렇다면 우리 옥천분원에 수련하러 학생들이 오지 않으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관광지가 개장하고 처음이 중요하듯이, 이런 부분 때문에 예산이야 내년도 예산에 확보를 해서 시설을 보완하면 되지만 인력문제는 시급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원장님?
연구용역에서는 9명이 했었는데요. 지금 거기에는 글램핑텐트가 12동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운영을 하다 보니까 글램핑텐트에 12동이 있다고 학생들을 거기다 다 넣는 게 아니라 인솔교사도 한 동 있고, 관리 동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평균적으로 80명 내지 90명 정도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연구용역에서는 120명을 갖고 한 거고 저희가 운영하는 데는 한 80명 내지 90명 정도를 운영하다 보니까 한 8명 정도가 필요하더라고요. 저희가 계산을 해 보니까.
그런데 지금 확보된 인원은 임기제 1명이 지금 돼 있고, 저희가 교육공무직으로 3명하고 내년도 단기직으로 4명을 쓰려고 하는데,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배정이 되면 본원에 전문경력관들이 있으니까요 그것을 업무분장 조정을 하든지 해 갖고서 내년도 운영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저희들은 준비를 하겠습니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위험한 요소도 있기 때문에 시급하게 전체를 다 확보하지는 못하지만 본청과 협의해서 필요인력, 필수인력을 꼭 확보를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다음에는 우리 직속기관 각종 위원회 구성과 운영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구성에 보면 「양성평등기본법」에 보면 위촉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60%를 초과하지 말라고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5 대 5가 됐으면 좋겠지만 그래도 6 대 4 정도는 비율을 맞춰라 이런 뜻인데, 우리 오늘 직속기관 여섯 군데가 다 해당이 되겠지만 우선 단재교육연수원 원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위원회가 쭉 있는데 비율이 잘 맞춘 부분도 있겠지만 우리 충북교육연수위원회 같은 경우는 위원 총수가 열여섯 분인데 한 분만 여성위원이에요. 그러니까 6.2%인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동안에 보면 여성이 1명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 9월 인사로 변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직속기관장이 당연직 위원으로 되게 되어 있습니까?
(장내 웃음)
그러면 거기 행정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도 약 28%인데 이거는 어떻게, 이것도 비율이 잘 맞지 않는데, 이것도 당연직 위원이 많습니까, 구성이?
그런데 이건 앞으로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해서 맞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거기 보니까 저한테 준 자료에는 우리 보안심사위원회가 없어요, 우리 단재교육연수원은. 그렇죠? 저한테 준 자료에는 없습니다.
구성은 보안심사위원회가 되어 있는데 자료제출 시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원장님, 저희들이 보면 장애인기업 제품 구매현황을 우리 직속기관 오늘 행감 받는 6개 기관을 쭉 봤습니다. 그 의무구매비율이 있는 거 아시죠?
(…)
원장님, 의무구매비율 있는 거 아시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조직이 큰 우리 단재교육연수원은 의무비율 1%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데, 물론 좀 어려움이 있는 것도 저희들도 알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 단재교육연수원에서 조직이 크다 보니까 먼저 모범적으로 의무구매비율을 맞춰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다음에는 우리 교육도서관 관장님께…
저한테 준 위원회 현황을 죽 보면, 지금 보고 계신가요, 관장님?
사람 이름으로 놓으면 전출을 가고, 사람 이름을 안 바꾸고 그 직위로 해 가지고 지금 위원회를 구성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내부 위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도 외부 위원이 있어야지 내부 위원들 본인이 에너지 쓰면서 절약위원회 구성해서, 결국 그러다 보니까 위원회 개최도 한 번도 안 하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외부 위원은 위촉하도록 규정이나 이런 건 없어요? 다 내부 위원으로…
죄송합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기관 같은 경우도, 물론 내부 위원으로 위촉하면 편하겠죠. 기관에서는.
그런데 이 위원회가 뭡니까, 결국은.
내부 말고 외부 위원들이 와서 여러 가지 다양하게 그 기관을 보고 평가도 해 주고 또 보완도 해 줘야지 내부 위원만 구성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적정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관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학생수련원 원장님도 여기 교육행정기관 평가 자체 평가위원회를 보면 여성비율이 적어요.
예예.
죄송한데요. 이게 다문화 글로컬브릿지 사업 위탁하면서 위원회가 된 건데 공교롭게도 충청북도여성가족정책관도 여성분이시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도 여성분이시고 다문화교육 담당하고 있는 대학교수님들도 보니까 전부 여성분들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충북대학도 그렇고.
그래서 여성비율을 너무 상회했는데 이 부분 바로 수정해서 다음부터는 비율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보면 기관 자체 평가위원회는 또 100%가 여성입니다.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입니까?
오늘 이제 저희들 행감 때 지적을 했기 때문에 각종 위원회 구성 시 참고하셔 갖고 비율을 맞춰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서동학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연과학교육원 원장님께서 답변해 주세요.
여기가 4급 이상, 4급 상당 이상의 연구관님들이 세 분, 그리고 4급이 한 분 계세요, 행정이. 그리고 전체 직원을 보면 열아홉 분, 그렇죠? 공무직 빼고.
근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 본청 같은 경우는 4급 과장 관리자가 여러 분 되시거든요. 그렇죠? 관리자 한 분에 직원분들이 여러 분이세요.
제가 과도한 부분을 자꾸 말씀드리는 건데, 4급 이상의 관리자분들이 이렇게 많이 필요한가요?
연수를 시키는 그런 기관은, 우리 예를 들어서 교장 연수도 일반직 연수 이런 걸 포함해서 하기 때문에 필요한 영역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글쎄요. 서 위원님의 말씀은 잘 이해를 하겠는데요. 저희들 조직에 있어서 정원이라는 거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배치를 해 주는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조직의 특성이나 어떤 규모에 따라서 이게 지금 정원이 배정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5급을 그 자리에 갖다놓는다, 뭐 4급을 그 자리에 갖다놓는다는 그 자체는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역할은 분명히 할 겁니다. 다만 그렇지만 공직에 있어서 어떤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기진작 차원이나 아니면 어떤 배치기준에 따른 어떤 특성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고려를 해 줘야 되지 않냐는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문화원장님, 그 자리가 3급이죠? 근데 원장님은 지금 3급이신가요? 4급이시죠.
원장님이 ’17년도 1월 1일 자로 승진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같은 지방서기관에 선임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3급 대행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인사권자의 어떤 가지고 있는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말씀드리기는 참 곤란한 부분입니다.
그거는 일단 본청에서 제가 또 질의를 하겠지만 지금 인사부분을 가지고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는 3급에 대한 승진대상자가 없는 인사를 여태까지 했다, 지난번에도 한번 지적을 드렸는데요. 4급에서 최소연수가 3년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자연과학교육원장님.
예, 하여튼 요 부분은 알겠습니다.
우리 단재 북부분원장님 나와 계시나요?
북부분원 지금 진행상황이 어떻게 됩니까?
북부분원장님, 지금 역사·문화·생태 테마길 조성 이거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죠?
북부분원의 테마길은 주변에 전체가 호수로 둘러싸여 있으면서 저희 분원 쪽에서 연결이 끊긴 부분이 있는데 그 끊긴 부분은 개인이 낚시터를 하시는 분이 현재까지 17년을 낚시터를 유지를, 임대계약을 해서 하고 있다 보니까, 테마길 조성을 하려면 충주시의 협조와 건설부 산하의 충주수자원공사에서 임대계약을 하는 부분을 먼저 해지를 해야 하는, 개인이 낚시터를 운영하고 있는 업체와 해지를 해야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현재…
그 마무리까지 잘하셔서 우리 교사들이나 학부모들이 연수를 잘 받을 수 있는 이런 공간으로 만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육문화원장님, 여기 밀레니엄타운 조성에 따른 안전대책 이래 가지고 이게 우리가 방호벽을 친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다만 시간 때가 낮 시간 때에 이루어지다 보니까 일반인들의 참여가 좀 저조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공사가 완료되고 나면 좀 고민들 저희들도 나름대로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유치원 같은 데 학생들 유치하기 위해서 일반 단체에서 대관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저희가 공연을 하게 되면, 사전 뭐라고 그러나요, 공연하려면 한 이삼일 전에 미리 셋업을 해야 됩니다. 그런 기간까지를 포함하다 보면 일반인들한테 대관해 줄 수 있는 그런 기회는 많지는 않은데, 하여간 저희들 연간 대관계획에 의해서 빈자리는 항상 대관을 해 주고 있습니다. 신청이 들어오면.
우리 자연과학교육원장님 요 근래에 보니까, 작년에 예산 투입이 많이 됐습니다.
저희들이 연수동 쪽에 시설을 리모델링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연수동이 개축한 지가 20년 동안 별로 이렇게 보수한 게 많지 않아서 거기서 1층에 있는 사무실을 2층으로 축소해서 옮겨 가지고 1층을 학생들의 활용 공간 수학체험학습장으로 이렇게 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천체투영실과 또 천체관측센터 이쪽 예산은 지난해 추경에 확보했던 것을 저희들이 지금 집행 중에 있습니다.
그럼 이번 3회 추경에 반납하시나요?
그리고 지금 환경교육센터 예산까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월액이 조금 많이 있습니다.
교육도서관장님.
교육도서관 리모델링 현황 다 됐나요, 이거?
(…)
천천히 찾아보세요.
이어서 김영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나마 질의 몇 개 하려고 했던 거 황규철 위원님이 해 주셔 갖고…
단재교육연수원.
그래서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이라고 있어요. 거기에 업무추진비라고 하는 것은 직무수행에 드는 비용, 그다음에 행사나 시책추진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을 하기 위한 비용, 이렇게 되어 있고, 집행에 별표로 있는데요.
예를 들면 학술, 문화, 예술, 체육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격려 지원, 업무추진을 위한 회의 간담회, 유관기관 협조, 그다음에 교육소외계층 등에 대한 격려 및 지원, 시책 또는 지역 홍보, 그러니까 언론 관계자들하고 하거나, 그다음에 현업부서 근무자에 대한 격려 지원, 소속 상근 직원, 그다음에 직무수행이라고 그래서 축의금, 부의금도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찾아봐도 차량임차계약이라는 게 없는데 이 직원연수라는 것이 어떤 건지요?
단재교육연수원 직원들 연수입니까?
제가 볼 때는 부당사용은 아니지만 업무 외, 그러니까 기관업무추진비로 쓸 수 없는 성격의 돈을, 예산으로 해야 될 것을 미리 예산을 마련하지 못해 갖고 그냥 기관업무추진비로 메꾼 게 아닌가 이런 의심이 드는데.
그리고 아까 황규철 위원님이 여성기업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는 사회적기업에 관한 구매율을 높이고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역 교육청 얘기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조례를 제가 제정을 발의해서 한 거라서 위원들이 어떤 조례를 제정하거나 했을 때 그 이후에 조례의 목적대로 잘 시행이 되면 굉장히 뿌듯하고 기분이 좋고, 안 그러면 굉장히 난처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의무비율은 없어요. 법으로나 조례로는 정해주지는 않았는데, 다만 기재부에서는 3% 이상으로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도서관 같은 경우는 법에도 있고 「사회적기업 육성법」과 조례에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없어요, 비율이.
96쪽입니다.
사회적기업 제품의 구매율이 전혀 없거든요.
네,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어서 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도서관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자세히 프로그램을 보니까 이게 그냥 단지 개인들을 추천하거나 공모 받아 가지고 가는 개념이 아니라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모둠을 만들어서 동아리를 미리 만들어서 주제도 만들고 해서 이렇게 과정, 하여튼 과정이 살아있는 공모방식인 것 같다, 이런 판단이 듭니다. 맞나요?
16개 동아리가 신청을 했고요. 그중에서 12개가 선정이 됐습니다.
추진보고서에는 67명이라고 보고서를 줬거든요.
학생 4명에 선생님 한 분 해 가지고 다섯 분씩 12개 팀이니까 60명이고요. 그다음에 일곱 분은 우리 교육청에 이번에는 교육감님하고 수행하고 또 거기 한 분하고 세 분이 가셨고 우리 직원, 그다음에 교사 두 분, 여기 해설교사 두 분 해 가지고 일곱 분이…
이게 우리 박람회 기간 동안 학술세미나 하고 이런 것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건가요, 이 예산이? 아니면 순수 지금 여행 간 것만 1억 8,330만 원을 다 쓴 건가요?
순수 국외체험 연수비용이 1억 8,000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좋은 아이디어이기도 하고 과정이 있는 공모였었다고 한다면, 그래서 이거를 지금 3월 11일 날 공모해서요 이거를 우리 교육도서관 북 페스티벌 할 때 결과보고회를 하신 건가요?
이게 지금 7박 8일에 러시아하고 중국인데, 지금 단재교육연수원에서 진행했던 거에 보면 6일에 1인당 기준이 국외연수비만 161만 원이에요. 그러면 금액이 거의 한 110만 원 넘게 차이가 나거든요.
저희가 가면서 다 방문지마다 미션을 수행하기 때문에 비용이 그렇게 소용이 됐습니다.
이 관련된 이 사업에…
저희들이 예산은 1억 8,330만 원이 섰는데요. 이게 입찰을 봐서 낙찰금액은 1억 5,255만 1,000원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추진실적에 저희들이 10월 말까지 한 내용에 대해서는 여기 기록을 했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단가가 비싸다는 생각이 조금 들기는 하는데요. 요거는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보는 거고요.
그리고 일단 공모과정이나 또 국외연수를 하는데 있어서의 굉장히 괜찮은 사례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과정들은.
학생이나 선생님들 대상으로 하는 건 이런 공모과정을 거치면 꽤나 괜찮은 국외연수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판단이 드네요. 대신 단가는 좀 제가 확인해 보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제교육원장님께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단재교육연수원장님께도 여쭤볼게요.
나라사랑 얼 찾기 직무연수도 지금 6일을 가셨는데, 34명이 간 거죠. 그렇죠? 인솔자까지.
수감자료에도 해외여행 관련된, 지금 여기 보고서에 주신 거에는 5,900만 원에 집행액이 5,400이라고 되어 있는데, 수감자료 주신 거에는 또 틀리게 나와 있거든요.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
수감자료 53페이지에…
이게 맞는지, 수감자료가 맞는지 확인해 달라고요.
(…)
알겠습니다.
이거는 그러면 34명이서 한꺼번에 한 번 갔다 오신 거죠?
이거는 제가 본청 질의를 할 때 국외연수 관련된 전체를 한번 비교를 해서 제가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일부 언론에서 나왔던 것처럼 예산낭비에 관한 국외연수 지적들이 좀 있기도 하고, 또 그다음에 의원 국외연수라든가 또 다른 국외연수들은 굉장히 지금 철저하게 처음서부터 준비하고 또 결과물도 다 평가를 받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 교육청 연수에 관한 것들이 학교 교원들 대상으로 하는 것도 있고 학생들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너무 좀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지 않나 이런 판단이 들기도 하고, 또 그런 판단이 드는 와중에 언론에서도 또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한번 체크를 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프로그램과 1인당 단가가 지금 조금 아까 교육도서관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런 실질적인 교육의 효과가 있고 또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준비하면서 나름대로의 과정, 과정마다 이런 결과물들을 도출해 내거나 이렇게 한다면 저는 단가가 좀 비싸도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냥 공모해 가지고 5박 6일, 6박 7일 갔다 오는데 돈 차이가 많이 나면, 단가 차이가 많이 나면 당연히 좀 한번 되짚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말씀 잘 유념해서 아주 효과적으로 또 교육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연과학교육원 원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자료 제출하신 거를 근거로 해서 여쭤볼게요.
지금 충북환경교육센터 전시체험 관련된 거가 제가 무슨 뜻인지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요. 예산이 9억 8,512만 원이 있었는데 이 중에서 오천 얼마를 쓰고 나머지는 계속비 이월하고 그다음에 2차 용역을 추진한다는 게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면 전시체험 및 환경연출 계약 착수 보고회를 12월 달에 하시려고 하고 9월 달에 조달청에 요청을 했잖아요, 이거를. 용역인가요? 뭐예요, 이게?
근데 이것이 중앙투자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서 추가를 하려고 해도 또 심사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번 2020년 본예산은 어렵고 2020년 1차 추경에 반영하도록, 지금 현재는 중지된 상황에서…
2차 용역은 무슨 얘기고, 100만 원대밖에 안 썼는데 여기 지금 5,430만 원 썼다고 수감자료를 제출하셔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 과정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 제출된 자료는 전체 금액을 제출한 것이 아니고요. 인프라 정비 해서 일부의 금액만을 저희가 제출해 드렸습니다.
제가 자료의 신빙성이나 자료를 좀 정확하게 확인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이게 각 지역 교육청의 자료도 사실 신뢰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직속기관은 그렇지 않을 수 있는데, 지역 교육청은 각 단위학교로부터 올라오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그것을 집행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딱 한 사람밖에 확인할 수가 없어요, 집행내역을. 세부 집행내역은 또 확인할 수도 없고, 회계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 있는데, 직속기관은 그게 아니잖아요. 다 자체 예산일 텐데, 33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제가 전체 예산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산이 9억 8,512만 원이에요. 그런데 5,430만 원 썼다고, 0.6% 썼다고 나오잖아요.
제가 자료 33쪽을 기준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그다음에 2018년도 본예산에 9.8억을 다시 배정을 받았습니다. 9.8억을요. 그 9.8억을 배정을 받아서 그 총예산이 두 가지를 합친 예산이 되겠습니다.
자연과학교육원인데요. 무선인터넷 서비스 환경 구축을 하시려고 하는 거죠?
조달청 확인하시면 물품으로 구매를 했든 공사로 구매를 했든 그 업체가 자격요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계면 물품에 대한 직접생산증명을 갖고 있는 자, 또는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갖고 있는 자, 이렇게 규정되어 있거든요. 그것까지 확인해서 저한테 확인해 주십시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저도 간단하게 질의 하나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도서관장님.
관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지금 강구하고 계십니까?
빨리 이거 신속하게 본청하고 상의하셔서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제천학생야영장 현대화 사업 관련한 당초 설계부터 최종 설계까지의 그 설계변경과정, 그리고 설계변경 단계별로 제가 예산에 대해서, 구체적인 예산안을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 자료를 지금 제출해 주셨는데요. 제가 이해할 수 없는 게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게 뭐 정식 설계는 아마 두 번 변경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정식으로 설계변경하신 건.
알고 계십니까, 그거는?
제출하신 자료 혹시 갖고 계신가요, 원장님?
맞습니까?
설계변경한 내역이 없어요, 통나무집밖에.
통나무집 15동을 포함해서 짓겠다고 예산을 통과해서 가져가셨는데, 저희가 지난번에 현장방문 가보니까 통나무집이 아니라 12채의 슬래브 시멘트 골조…
그 과정에서 어떻게 정식 설계변경 절차가 있었습니까, 원장님?
원장님, 지금 원장님 오시는 분마다 급하게 이게 필요하다고 처음에는 마당에다가 강당을 짓겠다고 하시고, 그리고 실개천이 아니라 그때는 근사한 수변공원을 조성하시겠다고 해서 통과시켰는데 저희가 가보니까 수변공원이 전혀 없었어요.
어떻게 통나무집 15동으로 예산을 그렇게 막 억지를 써서 논란 끝에 통과를 시키셔서 저희가 가보니까 무슨 이게 귀신같이, 어떻게 그렇게 감쪽같이 변경을 시키셔서 시멘트 슬래브 집을 지어놓으셨냐고요. 시멘트로, 집을. 이게 가능한 겁니까?
의회에서 예산 통과시킬 때는 이게 가장 최적의 수련원 현대화 사업이라고 하시고, 지금 그리고 총액이 64억입니다. 64억 4,000입니다. 원장님.
원장님 잘 알고 답변하셔야 돼요. 아까 선서하셨습니다.
아니 교육청이 도의회에서 예산을 요구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도의회의 의결을 요청할 때는 애초에 편성한 대로 집행하겠다는 약속을 하고서 의회에 예산편성을 해서 의결을 요구하는 거 아닙니까. 맞죠, 원장님?
어떻게 그때 최적의 현대화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통나무집 근사하게 15동 그려놓은 조감도, 수변공원까지 해 가지고 이게 최적이다라고 해 가지고 가져오셔서 그렇게 좀 더 신중하게 해서 하라고 그렇게 의회에서 몇 번씩 당부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억지로 이걸 통과시켜서 이거를 추진을 하시더니 결과적으로 애초에 예산을 편성하셔서 하겠다라고 했던 사업계획대로 사업진행도 안 하시고 일방적으로 지금 결과는, 그리고 지금 원장님, 제출하신 결과에 그 시멘트 집은 없습니다. 이 예산편성안에. 어떻게 된 겁니까?
거기에 아무리 봐도요, 다른 거 다 제쳐두고 숲속의집만 보겠습니다. 숲속의집 15동 통나무집 짓겠다고 했던 거 지금 12동 시멘트집으로 지은 거는 벽돌집인가요, 시멘트집인가요? 그거 지은 거는 알고 계시죠?
그런데 거기에 대한 예산은 없어요. 지금 제출하신 예산안에.
교육청에서 제출하신 예산안인데 어떻게 그게 없을 수가 있습니까? 지금 예산은 거의 다 집행하셨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의회에서 만류함에도 불구하고 몇 번씩 일방적으로 이렇게 바꿔 가지고 사업집행을 급하게 하시더니 결과적으로는 이런 결과를 나았습니다.
저 지난번에 현장방문 가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장장 64억 4,000입니다, 원장님.
그 집행하시는데 누구의 결정에 의해서 그렇게 일방적으로 탁, ‘아, 저거 통나무집 하기로 했었는데 그냥 시멘트로 지어’ 이렇게 누가 바꿔서 합니까?
그리고 그거 투자심사했는지 그거 확인하셔서 이따 정확히 답변하셔야 돼요, 원장님.
그러나 온갖 절차를 다 생략하고, 이거 내 개인 집 짓는 것도 아니고 통나무집 짓는다 했다가 시멘트집 짓는데 이렇게 단순하게 변경을 시켜서 짓는 건 이건 정말 도민들이 알면 기절초풍할 노릇입니다.
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지셔야 됩니다.
그냥 개원식만 근사하게 하시면 그게 책임이 다가 아닙니다. 책임지는 모습 보여주세요.
제가 이거 본청에서도 확인하겠지만요,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최종 설계변경에 대한 예산안에 대해서 추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어서 서동학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휴식을 위하여 오후 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33분 감사중지)
(16시04분 계속감사)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우리 서동학 부위원장님하고 박성원 위원님께서 감사관의 어제 언행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셨는데요.
사실은 어제 약간의 우리가 소동이 좀 있었습니다. 어제 피감기관인 모 교육지원청에서 약간의 간식을 위원님들 책상에 놓은 걸 어떤 위원님은 아시고 어떤 위원님은 또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준비하신 걸로 알고 있었는데, 나중에 이게 집행청의 행정사무감사를 총괄하는 감사관실에서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에 충청북도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할 때 저희가 집행청에 가서 하든 여기에서 하든 간식은 저희가 일체 준비하는 거로 지금까지 진행을 해 왔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런 예기치 못한 일이 벌어져서 서로 간에 혼란이 일어났었고요. 그것들을 또 소명하고 정리하는 과정에서 아마 감사관님의 그런 행동들이 또 우리 위원님들에게 상당히 불편하게 좀 이렇게 느껴졌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집행청에 가셔서 해도 될 그런 조치들을 이 회의장소인 의회에서 하신 것에 대해서 어떤 거기에 대해서 정식으로 항의를 하신 거로 이해를 하시고요.
앞으로 저희 의회 차원에서도 그렇게 사소한 간식이긴 하지만 이런 것들이 서로 간에 어떤 우리가 불편함을 초래하지 않기 위해서 저희도 철저하게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요.
그리고 집행청에서도 앞으로 내부의 일은 내부에서 조용히 처리하시는 그런 절차를 밟아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이어겠습니다.
예, 그럼 정정하겠습니다.
표현하기 따라서 상당한, 사실 이 청탁금지법이라는 것이, 사실 상당히 예민한 것이기 때문에 서로 간에 예민할 수도 있습니다. 약간씩 서로가 이해를 하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저희에게 대단한 간식을 주신 거는 아니지만 저희도 또 그걸 갖다놨다는 걸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하시기 바라고요.
사탕 몇 개가 포장된 거였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기 바라고요.
혹시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이게 본의 아니게 언론을 통해서 또는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 또 전해지고, 전해지고 그랬다더라, 이랬다더라, 왜 그랬냐, 막 이렇게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 전해지는 그 오해와 여러 가지 왜곡들이 있을까봐서 제가 이 자리에서 해명을 합니다.
뭐 간식이라고 하면 간식이고요, 사탕입니다.
예, 부위원장님 그것과 관련해서 발언하실 말씀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의 행위나 행태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유수남 감사관님께서 인터뷰의 꼭지를 딴 부분이 저희 의회를 정말로 의회 자체를 우리 위원님들을 너무 무시하는 이런 발언의 내용이 지금 인터뷰에 나왔습니다. 하여튼 유감을 표하고요.
예, 이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재배정 사업 비율이 6개 기관을 봤더니 국제교육원이 16.7% 47억 예산 중에서 7억 9,600, 그리고 교육도서관이 16.96%, 그리고 단재교육원이, 이 양이 엄청 많습니다, 지금.
이게 왜 교육청 사업을 우리 직속기관에서 재배정을 받아서 또 위탁을 하는 겁니까?
국제교육원장님께서 답변해 보실래요.
교육청 위탁사업 중에서 저희가 교육부 특교와 관련돼서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게 지금 위원님들 드린 자료 몇 쪽이냐 하면 240쪽에 보면 초·중등 영어교사 심화연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수업실습형(3+3)은 3개월 동안 국내에서 연수를 받고 3개월 동안 국외연수를 하는 거고, 영어능력함양형에는 5+1 이건 국내에서 5개월 국외에서 1개월, 영어능력함양형 두 번째 유형이 1 플러스…
단재교육원은 어떻게 되고 있죠?
또 나머지 네 가지는 마을공동체 직무연수입니다. 1기에서 4기까지 진행되는 그런 연수이기 때문에 마을공동체에서 요구하는 그런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진하는 거하고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서 요구하는 강사라든지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재배정을 하게 된 겁니다.
굳이 그거를 우리 직속에 줘서 직속에서 이렇게 집행하는 이유를…
교육청 업무 외부 위탁사업, 저희 단재연수원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충청권 전문직원 공동 워크숍은 2019년 교육전문직을 새로 선발한 교육전문직들을 대상으로 세종시하고 충남하고 충북하고 같이 전문직들로 선정되신 117명을 모셔서 공동으로 워크숍을 진행한 겁니다, 한국교육연수원에. 시설 위탁이지 프로그램 위탁은 아닙니다, 이거는.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마을교육공동체 그 연수 4건에 대해서는요 이거는 저희 연수원에서 진행하기가 어렵고 마을하고 학교에서 교육활동에 우수한 마을공동체를 찾아가서 1박 2일 숙박을 하면서 연수를 진행한 사항입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조직개편으로 인해 가지고 이관된 사업을 저희들 대학에 위탁하는 건데요. 스팀 연수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150명 정도의 저기를 하는데, 우리 기관 내에서는 150명을 한 번에 연수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해서, 3D 프린터가 저희들이 한 50대 이상 설치되어야 되는 그런 공간이 필요하고 전문인력이 필요해서 저희들이 업무의 특성상 저희들이 자체 하는 것보다는 대학에 위탁하는 것이 그 연수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효과적이라고 판단이 돼서 위탁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영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 중에서 기관업무추진비를 여쭤봤지 않았습니까? 차량 임차.
보니까 자료가 잘못 올라가 있네요. 그렇죠?
기관업무추진비는 아무리 찾아봐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관의 업무추진비 집행 규칙이라고 있어요. 근데 이건 기관업무추진비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자료에는 들어가지 말아야 돼요.
정원가산업무추진비입니다. 정원가산업무추진비라는 것은 일정 조직의 명수 곱하기, 금액이 좀 틀린데 직원들의 사기진작 비용으로 쓰는 겁니다.
업무추진비는 말씀드렸듯이 네 가지가 있어요. 기관업무추진비가 있고 시책업무추진비가 있고 정원가산업무추진비가 있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거는 기관업무추진비로 쓴 것이 아니고, 기관업무추진비로 교육감님도 있고 직속기관장의, 교육비특별회계에 보면 몇 퍼센트 이하로 이렇게 편성하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것은 정원가산업무추진비로 썼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자료 요구한 거는 기관업무추진비라고 되어 있죠. 올라가지 말아야 될 게.
아마 단재교육연수원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이 홈페이지에 다 공개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이라고 그래서 이 자료도 올라가 있고, 정원가산업무추진비도 올라가 있는데, 지금 50만 원 이상 의회에서 요구했던 거, 그거 제목 보이시죠. 기관업무추진비입니다.
그래서 기관업무추진비가 포함된 게 아니에요. 별도의 업무추진비거든요.
예를 들어서 의회에서 모든 업무추진비를 다 하라고 그랬으면 올리는데, 그래서 그게 올라오지만 자료가 올라와서, 차량 임차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상입니다.
이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련활동 안전매뉴얼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교육문화원 137쪽, 학생수련원 17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원 원장님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수련활동을 하다 보면 수영이나 수련활동을 하는 학생들이 신체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사고 위험성이 상당히 많이 노출되어 있고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이들 기관에서는 세부적으로 안전매뉴얼을 작성하고 직원들이 이를 숙지해서 안전사고 발생할 경우에 신속하게 대응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전매뉴얼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는 각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체크리스트, 예방대책, 응급상황별 응급처치, 의료기관 현황 등 휴무일, 연락처 현황 등, 또 응급상황별 응급처치 실행 담당자가 의료기관 연락자 등 그 역할 분담한다거나 비상연락망 안전사고 보고체계를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안전매뉴얼이 작성되면 이에 따라서 수시로 훈련을 해서 사고 시 대응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수련활동 안전 관련해서 보니까 지금 상당히 보완해야 될 점이 많은 걸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만약에 수영장에서 익사자가 발생했을 때에는 어떤 안전매뉴얼로 지금 진행되고 있나요?
제가 학교수영장에 대한 안전관리매뉴얼을 세운 걸로 기억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익사자가 만약에 발생하면, 저희들 현재 간호사가 1명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안전관리자도 6명이 배치가 되어 있지만 그러면 거기의 안전관리자나 간호사가 있기 때문에 일단 그 자체 내에서 심폐소생술을 한다든지 이런 응급조치를 먼저 취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119에 연락을 해서 거기에 따른 대응조치를 지금 취하고 하는 그런 훈련들은 지금 매월 민방위훈련 할 때도 하고 있지만 저희 그런 안전매뉴얼도 갖추고 있고 지금 민방위 훈련이나 1년에 두 번 정도의 심폐소생술 훈련 등을 거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학생수영부에서는 학생들 안전을 위해서 안전업무 대응 매뉴얼을 작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익사자가 발생하면 거기 간호사가 1명이 있어서 심폐소생술을 하고 또 횡간에 제세동기도 갖춰놓고 있어서 그리하고 또 119에 연락을 해서 병원으로 이송을 하고, 그 이외에 사후에 보험회사에 연락을 취해서 보험처리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수영장에서 보면 대개 익사사고가 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이제 관리자가 둘이 상시 근무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여태까지 발생하지 않았고, 또 지금 안전사고에 대해서 나고 있는 것이 이제 대충 보면, 작년에 8건, 올해 5건 이렇게 돼 있는데 대개 보면 학생들이 들어와서 서로 장난하다가 이렇게 해서 좀 경미하게 이렇게 이루어진 사항이지 크게 일어난 사항은 없고, 사전에 또 들어가기 전에 수영장 이용준칙이라든지 수칙 이런 걸 안전관리사들이 들어가기 전에 교육을 하기 때문에 안전에 수영장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가 나든 안 나든 항상 날 것에 대비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희는 해마다 안전매뉴얼 책자를 발간해 갖고 계속 교육을 하고 안전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책자는 매년 발간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감사는 안 받으시지만 해양교육원, 해양교육원의 안전매뉴얼이 상당히 잘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참조하셔 가지고 좀 안전에 철저히 대비를 하고 또 사고에 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태까지 사고에 너무 무감각해 가지고 사고가 안 났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거기에 대비를 하시면 정말로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사고라는 건 우연치 않게 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전에 안 났다고 해서 안 나는 게 아니고 그전에 났다고 해서 지금 안 나는 것은 아니니까 항상 학생들 수련활동 할 때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서 사전에 교육이라든가 매뉴얼이라든가 충분히 거기에 하는 지도자들에 대한 사전 교육이라든가 항상 준비를 하고 매뉴얼이 작동되는가 안 되는가 이런 부분까지도 세심히 해서 수련원에서 안전매뉴얼이 제대로 작동될 수 있고 사고가 났을 경우에 충분히 사고 처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학생수련원 원장님께서 한번…
저희는 해마다 안전매뉴얼 책자를 발간해 갖고 그걸 가지고 교육을 하고 항상 교육지도자들한테 학생들 안전에 최선을 다하라고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학생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것을 참조하셔 가지고 안전매뉴얼을 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고 제대로 안전매뉴얼이 작동될 수 있도록 안전매뉴얼을 작성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해 줄 수 있나요?
감사가 끝나는 대로 위원님한테 이 책자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황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우리 교육청에 제가 경조사 관련해서 시외 출장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했는데 연장선상에서 제가 어제 했던 말씀을 오늘 중언부언하지는 않겠습니다.
사실은 여타 기관에서는 이 공무출장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자체적으로 많이 정화가 되어 있는데, 국정감사나 우리 행정사무감사 시 많은 위원들이, 국회의원도 마찬가지고요. 심지어는 복무규정을 점검하는 감사원에 대해서도 국정감사 시 많은 의원들이 질타를 했습니다.
했는데 공무출장에 대해서야 당연히 가야 되겠지만 경조사 관련해서 시외 출장 문제는 우리 인사혁신처 예규에 문제가 안 되더라도 지금 여러 공공기관이나 타 자치단체도 마찬가지이고 기관에서는 상당히 국민 눈높이에 엄격하게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있는데, 유독 우리 교육계만, 특히 휴일이나 이런 날 이 경조사와 관련해서 시외 출장을 달아 많은 국민들이 실제적으로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일반 직원들이야 우리 여기 직속기관장님께서 엄격하게 관리를 하겠지만 본인이 출장 달고 본인이 결재하는 우리 직속기관장들께서는 더욱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엄격하게 관리를 본인 스스로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것을 취합해서 사실은 문제가 없는 거는 저희들이 개선하라고 권고를 하겠지만 또 문제가 있는 경조사 관련 시외 출장에 대해서는 이번에는 환수조치를 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다.
이 자리에 우리 감사관님도 오셨는데 경조사 관련해서는 개선안을 저희들도 이번에 꼭 좀 받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오늘 여섯 분의 직속기관장이 오셨기 때문에 이 점은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
그럼 서동학 부위원장님.
궁금해서, 다문화 학생 대학생 멘토링 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실제로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입니까?
학교에 있는 학교장이 학생 멘토링 사업을 하고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프로그램은 확산을 해서,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바쁘다 보면 안 오다, 오다 이러지 말고 정기적으로 이 학생들에게 약간의 실비가 지급되더라도 이거는 국제교육원에서도 한번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을 해 보면 어떨까, 그 생각을 했습니다.
원장님, 어떻게 가능하십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예비학교 한국어 학급을 가지고 있는 한벌초하고 봉명초에 있는 학생 27명은 제가 지금 한글과 기초기본학력 쪽에 1 대 1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강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더 확대할 예정입니다.
탈북학생 멘토링은 학교의 담임 선생님이 직접 그 학생을 멘토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다문화 앱 활용 교육을 한다고 하는데 다문화 앱이 충청북도교육청만의 다문화 앱이 있습니까? 위드다문화 앱 말씀입니다.
국제교육원 사명기입니다.
이 앱이 ’17년도에 도교육청에서 개발이 됐습니다. 제가 여기 와서 보니까 앱은 상당히 교육적으로 효율성은 있는데 너무 내용이 단순해서 올해 앱 관리를 도교육청에서 국제교육원으로 이렇게 이관되어 있습니다, 앱 관리가.
그래서 저희가 지금 업그레이드 작업을 해 가지고 좀 다양화시키고 게임도 넣고 흥미롭게 해서 교육현장에서 직접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현재 한 2,000명 가까운 교직원과 학생들이 앱을 다운받아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 앱 활용에 대해서 하실 거면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좋은 의견을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직속기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의견은 교육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1월 15일 금요일에는 10시부터 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충청북도 교육연구정보원·중원교육문화원·유아교육진흥원·해양교육원·진로교육원·특수교육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자연과학교육원 등 6개 직속기관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39분 감사종료)
이숙애 서동학 김영주 이의영
박성원 황규철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최경분
전문위원박종길
○피감사기관참석자
·자연과학교육원
원장박재환
창의인재부장김동영
융합인재부장조인숙
전시체험부장김동영
총무부장홍종민
·단재교육연수원
원장이유수
교원연수부장최경희
원격연수부장홍석중
행정연수부장한신희
총무부장허용범
북부분원장엄병용
·교육도서관
관장이충환
독서교육진흥부장김사명
학교도서관지원부장박순구
·교육문화원
원장박경환
문화기획부장백우정
문화예술부장직무대리김영섭
학생수영부장윤선근
총무부장윤숙희
·학생수련원
원장권용주
·국제교육원
원장사명기
기획운영부장최용희
·총무부장직무대리김중성
○출석참고인
유수남(충청북도교육청 감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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