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교육위원회 회의록
충청북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보은교육지원청·옥천교육지원청·영동교육지원청
일시 2019년 11월 19일(화) 10시
장소 교육위원회 회의실
(10시07분 감사개시)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충청북도 보은교육지원청·옥천교육지원청·영동교육지원청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 진행에 앞서 공지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충북교육발전소 조영숙 님께서 방청하고 계십니다.
방청인 주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장 안에서 녹음, 녹화, 촬영, 중계방송은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88조에 따라 의회에 등록되었거나 우리 위원회에서 허가한 기자에 한해서 할 수 있습니다.
허가 없이 말씀드린 행위를 하는 경우 퇴장 조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방청인께서는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87조에 따른 방청인 준수사항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그리고 세 분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따라 보은·옥천·영동 교육지원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먼저 충북교육이 함께하는 행복한 교육을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는 교육장님과 관계관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도의회가 도민을 대표해서 집행기관의 행정사무가 적정하게 추진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다양한 정보와 자료를 수집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자 실시하는 것입니다.
또한 잘못되거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시정 및 개선을 요구함으로써 학생과 학부모, 지역 주민 모두가 만족하는 함께 행복한 충북교육을 만들어가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준비하신 자료를 바탕으로 심도 있는 질의와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증인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선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증인들을 대표하여 보은교육지원청 박인자 교육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교육장께서는 대표선서자가 앞으로 나올 때에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대표선서자가 선서라고 할 때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대표선서자는 서명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은교육지원청 박인자 교육장님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교육위원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 19일
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박인자
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일환
영동교육지원청교육장 성경제
감사일정에 따른 주요업무 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직제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보고하실 때는 참석하신 간부 공무원을 소개한 후에 간략하게 5분 이내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은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보은교육지원청 교육장 박인자입니다.
먼저 우리 교육지원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예종희 교육과장입니다.
김상호 행정과장입니다.
충북교육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며 학생들에게 무한한 관심과 사랑을 보여주시는 이숙애 위원장님과 서동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보은교육지원청은 함께 행복한 어울림 보은교육을 비전으로 구성원의 소통과 협력, 배려와 나눔을 실천하며 교육의 힘으로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에 전 직원이 화합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또한 지적하시거나 제시하여 주시는 고견은 2020년도 교육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보은교육이 한층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2018년도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시정·개선 요구 및 건의·촉구 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정·개선을 요구하신 사항은 특수교육 대상자에 대한 실태파악 및 법정기준에 따른 특수학급 설치 확대 등 8건이며, 건의·촉구하신 사항은 15건입니다.
그럼 조치결과와 관련된 주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 법정기준 대비 관내 과밀 특수학급은 유치원 1학급, 초등 2학급으로 3개 학급이 있었으나 2019년 보은 삼산초등학교 병설유치원에 유치원 특수학급을 1학급 신설, 동광초와 보은삼산초에 초등 특수학급을 각각 1학급씩 증설함으로써 특수학급 법정기준 이내로 학생이 배치되어 과밀을 모두 해소하였습니다. 2020년에는 3개 학급 신설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5,000만 원 이상 용역, 물품구매 공고 시 사전 공개와 관련해서는 2019년 1월부터 9월까지 해당 사업 총 6건 모두 G2B를 통해 5일 이상 사전 공개를 실시하는 등 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생존수영교육 관련 작년 하반기 만족도 조사 실시 결과 학생 87.9%, 학부모 94.1%가 교육환경과 수영장 시설 및 프로그램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올 하반기에도 조사 예정에 있습니다.
올해는 생존수영이 초등 2학년부터 6학년으로 확대 운영되었으며 수영시설 사용시간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단계별 중점 교육내용에 따라 학년별, 수준별로 맞춤형 실기교육을 추진하였습니다.
학교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불법시설 축사 이전을 위한 노력으로는 교육환경보호구역 정기점검 2회, 보은군청에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불법시설 정화 요청 공문 발송을 2회, 관계기관 합동지도 단속 1회, 축사현장 점검 2회 등 지자체와의 적극적인 협조체제 유지와 지속적인 정화노력을 통해 보호구역 내 기존 9개 축사 중 2개소에 정화 조치하는 성과를 얻었습니다.
또한 각급 학교 체험학습 등 학교 통학버스 공동이용 활성화 노력으로 2017년 26회, 2018년 70회에서 2019년 총 93회로 공동이용 건수 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교통안전 교육과 차량 안전점검을 통해 학생들이 늘 안전하게 통학차량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힘쓰겠습니다.
평화롭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노력으로 양성평등교육을 비롯하여 학생 자살, 도박, 사이버폭력, 스마트폰 중독 예방교육을 학교로 찾아가는 교육과 홍보캠페인 이동부스 운영 등 다각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또 자유학기제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 관내 전체 중학교를 대상으로 외부강사 선발 절차 및 강사운영 관리 강화에 관한 연수를 2회 실시하고, 강사의 교육활동 전문성을 위해 기본적인 준수사항을 강조하였으며, 지역사회 공동체를 활용해 진로체험처를 확대하여 자유학기제 내실화와 체험활동 활성화에 힘썼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보은교육가족 모두는 함께 행복한 어울림 보은교육을 위해 최선을 다하며 학생과 교사, 학부모, 지역사회가 모두 어울려 행복한 교육을 실현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다음은 옥천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옥천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일환입니다.
먼저 깊은 교육철학을 바탕으로 충북교육의 희망찬 도약을 위해 애정과 혜안을 가지고 아낌없는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충청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이숙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교육지원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계숙 교육과장이십니다.
이주순 행정과장이십니다.
오늘 우리 교육지원청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히 답변할 것이며, 지적이나 제안하여 주신 고견들은 교육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옥천교육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옥천교육지원청은 사랑 실천으로 함께 행복한 향수교육 실현을 위하여 모두가 주인되는 민주학교, 미래를 열어가는 혁신교육, 공감능력을 키우는 문·예·체 교육, 생명을 존중하는 평화·안전 교육, 함께 성장하는 교육복지를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사항은 시정·개선 사항 8건, 건의·촉구 사항 16건 등 총 24건으로 20건은 완결되었으며 4건은 지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요 완결사항으로는 5,000만 원 이상 용역, 물품구매 공고 시 규격 사전 공개 규정을 준수하였으며, 스쿨 미투와 관련하여 학생 성교육 표준화를 적용한 학년별 15차시 이상 교육을 실시하였고, 교직원을 대상으로 성희롱, 성폭력, 성매매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등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사항 20건은 완결하였습니다.
주요 진행 중인 사항으로는 학생자살 예방에 관한 사항으로 2019년 학생자살 예방,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을 4회 실시하였으며, 제5회 자살위기관리위원회는 11월 27일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자살위기관리 대응체제 구축 및 치유 지원체제를 확립하여 위기학생 지원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학교별 초·중학교 정보통신 윤리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인터넷도박 예방, 스마트폰 중독 예방에 관한 동영상 사이트 등 올바른 행동요령을 가정통신문이나 홈페이지에 탑재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장기 미등교 학생에 대한 학교 적응에 관한 사항으로는 학교 부적응 학생을 대상으로 5월에서 12월까지 진행되는 1 대 1 멘토·멘티 프로그램인 꿈키움 멘토단을 통해 학생 맞춤 서비스인 개인상담, 정서적 지지, 진로 및 학습정보 제공으로 학생들의 학교적응력 향상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12월에 실시될 꿈키움 멘토단 운영 평가를 통해 8개월 간의 운영사항을 평가하며 부적응 학생들의 학교적응력 향상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학교폭력에 관한 사항으로 학교폭력 피해 학생 사후 조치와 가해 학생 재발 방지를 위하여 SOS 학교폭력 문제해결지원단 활동으로 2019년 유관기관과 합동 예방활동, 사안처리 및 심리 지원 등을 위해 긴급방문 21회를 실시하였습니다.
행복교육센터에서는 12월까지 가해 학생 특별교육 프로그램을 진행 중이며 피해 학생이 원하는 경우에도 전문기관의 심리치료를 지원하는 등 학교폭력 사후 조치 내실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학교폭력자치위원회 전문성, 객관성,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2020년 3월 학교폭력심의위원회 교육청 이관 시 학교폭력 전담 경찰관과 변호사 등을 위촉하여 지역의 전문인력으로 외부 위원을 구성할 계획입니다.
행복교육지구 사업의 학생, 학부모, 교직원, 지역사회가 만족하는 프로그램 개발을 위하여 옥천행복교육위원회 민간위탁 사업 평가회, 정책간담회 등 학생 및 학부모, 교사,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다양한 소통협의회를 연 40회 이상 개최하고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지속적인 마을체험처와 마을교육 활동가의 발굴로 지역사회가 만족하는 프로그램들을 지속적으로 개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개선 요구 및 건의·촉구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며, 앞으로도 우리 옥천교육가족 모두는 소통과 화합으로 열린 교육행정을 구현하고 학생들이 꿈과 끼를 키워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다음은 영동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영동교육지원청 교육장 성경제입니다.
먼저 행복한 도민, 신뢰받는 의회를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충북교육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이숙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서동학 부위원장님, 김영주 위원님, 박성원 위원님, 이의영 위원님, 황규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교육지원청 간부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신상규 교육과장입니다.
배상근 행정과장입니다.
우리 영동교육지원청은 새로운 학교문화로 함께 행복한 영동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모두가 주인이 되는 민주학교, 미래를 열어가는 혁신교육, 공감능력을 키우는 문·예·체 교육, 생명을 존중하는 평화·안전 교육, 함께 성장하는 교육복지 등 다양한 교육시책을 통하여 꿈을 키우는 배움, 희망을 주는 가르침, 행복을 나누는 공동체 실현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들은 교육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교육현장에서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 및 개선 요구사항은 스쿨 미투 관련 등 총 8건으로 특수학급 설치 확대 등 2건은 처리 완료하였으며, 5,000만 원 이상 용역, 물품구매 공고 시 규격 사전 공개 규정 준수 등 6건은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완료된 사업 중 특수학급 설치와 관련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영동교육지원청은 2018학년도에는 법정기준을 넘는 특수학급이 없었으나 2019학년도에는 영동유치원에 법정기준 학생 수 과원이 발생하였습니다.
2019년 2월 특수학급을 1학급에서 2학급으로 증설하여 기간제교사를 1명 배치하였습니다.
또한 특수학급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예산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여 여름방학 중에 리모델링 추진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건의 및 촉구 사항은 각급 학교 체험학습 등에 통학버스 공동 활용 확대 등 총 15건으로 완료된 사업은 각급 학교 체험학습 등에 통학버스 공동 활용 확대 등 3건이며, 재정운영의 투명성 확보와 신용카드 활성화를 위한 기관 법인카드 사용 확대 등 12건은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완료한 사업 중에서 통학버스 공동 활용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학년도 자유학기제 등 체험학습 시 통학버스 공동 활용 확대 방안으로 관내 유·초·중 13개교가 67회 1,243명의 학생이 통학버스를 공동 이용하여 2,100만 원 정도의 예산절감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또한 체험학습에 학생 건강검진, 수영교실 등으로 공동 이용을 하여 다양한 방면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2019년도에도 영동교육가족은 수업과 생활교육 중심의 학교 운영으로 함께 행복한 영동교육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학교 지원 우선이라는 교육지원청 본연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해 주신 고견의 말씀을 적극 수렴하여 아이들이 행복하고 학부모들이 만족할 수 있는 영동교육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이상으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질의 답변 전에 혹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의영 위원님.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는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최대 20분으로 하겠습니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를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핵심만 요약해서…
위원님들 죄송한데요, 오전에는 15분으로 줄이겠습니다. 오후에는 20분으로 하고요.
위원님들께서는 핵심만 요약해서 질의하여 주시고 집행청에서는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질의 중에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요구하실 경우 집행청에서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서동학 부위원장님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동 교육장님, 자료를 제가 보다 보니까 좀 표기가 잘못된 게 많습니다.
이게 표기가 잘못돼서 한 장은 붙여놓은 것도 있는데 그 전 장은, 23페이지 보실래요? 주요 시설사업 설계변경 현황, 단위가 천 원 단위입니다. 그런데 7억 7,000을 가지고 증액을 하시고 이수초에, 그리고 다목적 공사로 545억 8,600을 또 증감을 합니다.
여기 무슨 아파트 짓습니까?
알고는 계시는 겁니까, 이거? 이거 의회에 제출해 놓고…
그다음에 양강초는 205억 4,200만 원을 가지고 또 증감을 합니다.
영동 교육장님.
물으면 답변을 해 주셔야죠.
미처 확인을 못하고 이렇게 위원님께 자료를 드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직원분들이 이거 검토하셨을 거 아니에요.
저희들이 사전에 발견은 했습니다. 그런데 고쳐 드릴 시간이 미처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확인하셨다는 말씀이시죠?
추풍령중학교의 배드민턴, 그리고 추풍령중학교의 배드민턴, 이 추풍령에서 하는 거는 다 안 받네요.
(…)
생활체육회는 돈을 안 받습니까? 사용료를.
여기는 학생들이 같이 생활체육하시는 분들이랑 운동을 하기 때문에 안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신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님.
우리 다목적교실 사용에 관한 조례나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받아도 되는 거냐고요.
학폭 예방교육이 보통 1회에서 3회 정도 했는데 여기는 학폭 예방교육이 42회.
여긴 어떤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월요일 조회 시에 항상 예방교육을 하기 때문에 이것을 아마 시간으로 넣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나온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교육을 이렇게 했다고 올리는지 좀, 아니 이해가 좀 안 갑니다.
이런 거에 대한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학교폭력 교육 몇 시간 이상 해라, 어울림 교육 몇 시간 해라.
(…)
이런 부분에는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석면 교체하는 학교가 있습니다. 석면 교체 학교에 방과후를 전혀 안 하고 계세요.
석면공사를 할 때 주로 방학 때 하게 되는데요. 여유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또 한쪽에서 한다 하더라도 위험성에 노출되기 때문에 학교에서 안 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이나 다른 지원청 보면 다른 건물이나 학교 바깥에 공간을 마련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논리가 될까요? 아이들이 위험에 노출되고 이래서 안 하고 있다. 전혀 논리에 맞지 않습니다.
보은 교육장님, 거긴 어떻게 하고 있나요?
어쨌든 문제점에 대한 부분을 파악하고 계셔야 되고요. 그리고 공부하고 오셨을 것 아닙니까? 문제점 확인한 거에 대해서 어떻게 시행하겠다는 답변 정도는 준비를 해 갖고 오셔야죠.
그 위험에 노출이 되어 있는데 다른 지역청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무책임한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옥천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근데 여기 지금 옥천은 교육장님, 방과후나 돌봄을 하나도 안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90페이지에 보면 옥천 교육청에 돌봄교실 석면 해체 공사기간 중 돌봄교실 그리고 방과후교실 다 미운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답변을, 이거 확인하고 답변하시는 겁니까?
지금 어떤 거 보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희 책자 제출해 주신 것 말고 석면공사 또 합니까?
(…)
하여튼 지금 새로들 이렇게 부임하셔서 이 내용을 파악을 못하시면 제대로 보고 오셔야죠, 보고.
하여튼 보은 같은 경우는 전임 교육장님께서 학교에서 운영을 한 건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요즘에 가장 아이 낳기 힘들고 한 부분이 이런 것 아닙니까?
직장이 끝나고 뭔가 돌봄이나 방과후가 돼 있어야 안심하고 아이들을 낳고 키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사한다는 이유로 방과후, 돌봄 다 안 하고. 지금 영동 교육장님.
그리고 석면공사나 이런 부분 할 때는 사전에 학교장과 협의해서 돌봄이나 방과후에 대한 대책까지 준비해 놓고 이렇게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앞으로는 이런 공사 때는 사전협의를 거쳐서 인근의 면사무소라든가 복지회관 이런 곳을 빌려서라도 시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석면공사 시 반드시 학교운영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김영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해서 질의드릴게요.
저도 물어보려고 했는데, 석면 교체 공사 중에 돌봄교실과 방과후교실, 3개 지역 교육청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편차가 굉장히 커요.
편차가 큰데, 문제는 지금에 나온 학교의 통계에서 보은 같은 경우는 운영을 하고 있다고 표기가 되어 있고, 학교 밖에서.
근데 전체적인 학교 차원에서, 그러니까 충청북도교육청 차원에서 또는 지원청 차원에서 계획이 없는 것 같아요, 충북은.
그러니까 이 문제가 단순히 특정 교육청에서 했냐 안 했냐가 문제가 아니고 이런 기준과 계획이 없다 보니까 나타나는 현상 같아요.
그래서 지역 교육청 차원에서는, 그리고 또 어떤 지역 보면 지역청에서 석면 교체의 정확한 공사와 일정 이런 것들도 잘 소통이 안 돼 갖고 준비를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석면 교체를 할 때 분진이나 여러 가지 유해물질이 있기 때문에 학생들 방학 중에 하고, 방학 중에 돌봄을 하게 되면 초등학교 저학년 대상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에 대해서 교육장님들이 점검을 하고 확인을 하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지역청 쭉 보면 학교 내에 석면 교체를 할 때에 별도의 건물이 안전하게 할 수 있는 데 있으면 어떤 학교는 또 학교 내에서도 해요, 분리되어 있으면. 그런 검토.
그리고 면사무소나 다른 지역 보면 인근 학교, 복지관, 지역아동센터, 어떤 학교 경우에는 교장 관사에서 돌봄과 방과후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돌봄하고 방과후는 틀릴 수가 있어요. 방과후 같은 경우는 일종의 프로그램이고 또 사교육을 대체하는 여러 가지 있으니까 다른 보완책도 있겠지만, 돌봄 같은 경우는 그것은 특히 맞벌이 가정에 있어서는 문제가 되니까, 석면공사나 아니면 또 다른 학교에 공사가 방학 중에 있을 때 돌봄교실은 사전에 교육청 차원에 점검하고 지도하고 같이 협의해야 될 제도적 개선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사회적기업, 여성기업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듣다 보니까 통계가 부정확한 것 같아요. 수치야 다 얘기해서 그렇게 노력을 해 달라고, 통계가 부족해서, 에듀파인 회계시스템에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이 통계적으로 나오지 않나요?
어제 다른 지역 교육청 질의 답변에서 잘못됐다고 그냥 에듀파인만 뽑아서 올리다 보니까 실제 실적은 있는데 실적이 없는 것처럼 표기가 됐다고 그래서, 혹시 누가 답변을, 그러니까 자료를 준 게 일일이 사회적기업 현황과 제품이나 서비스 용역을 구매를 했을 때 자료를 하나하나 분석합니까? 아니면 통계적으로 나오지 않나요?
그러니까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제품 현황을 가지고 에듀파인시스템에 입력하는 게 없어서 통계를 작성하는데 굉장히 어려운 게 있는가를 여쭤보는 거예요.
에듀파인에서는 여성기업 제품 구매내역이나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내역이 별도로 분류되지는 않습니다.
담당자가 그 사회적기업에서 나오는 제품을 구매를 했는지 이런 실적을 따로 뽑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본청하고 협의를 하셔서 법정비율이 정해져 있고, 구매비율이, 그다음에 또 목표를 세워서 해야 되는데 이렇게 통계작성을 전산화 과정 없이 일일이 수작업을 하면 굉장히 어려울 것 같고, 그런 통계가 어렵기 때문에 계획과 성과를 교육장님께서, 또는 학교에서 확인할 수가 없다고 생각이 들어서 에듀파인시스템에 통계가 나와서 이것들이 어떻게 집행이 되면서 이런 기업들에 관해서, 사회적기업이나 여성기업에 관해서 수치가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 좀 확인될 수 있는 시스템적인 제도적 개선을 마련하는 것들을 같이 논의하셔서 본청하고도 협의하고 교육부하고도 협의를 하는데 그런 의견을 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그다음에 아동학대 예방교육 관련해서 미실시 학교가 보은에 두 곳이고 영동에 두 곳이 있는데 자료 제출하면서의 제출한 거니까 그 이후에 실시를 했나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교직원들이겠죠. 그다음에 예방교육 같은 경우 학부모들 대상으로 하는 건데 보은에 43쪽, 영동에 44쪽, 45쪽입니다.
보은은 보은정보고, 충북생명산업고가 하지 않았고요. 새너울중, 황간고가 안 했는데 이거 자료 제출 당시니까 이렇게 되고 그 이후에 혹시나 교육청에서 지도 점검해서 교육을 했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의영 위원님 먼저 하시겠어요?
이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은교육지원청 86쪽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찾으셨나요?
(…)
86쪽에 있는데, 보은교육지원청.
매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5년마다 편의시설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지금 한 게 2013년도에 했고 올해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
그러면 그거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보니까 보은교육지원청 2013년도 대비 2018년도 조사결과를 보니까 초등학교는 15개 중에서 11개교가 적정설치율이 하락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고 중학교는 5개교 중에서 4개교가 설치율과 적정설치율이 하락하고 있고, 그것을 봤을 때 지금 동광초등학교 있죠? 그렇죠?
어떻게, 또 보은여중 같은 경우 보면 설치율이 2013년도는 56%였다가 적정설치율도 56%, 2019년도 조사한 내용에 보면 설치율이 100%, 적정설치율이 93% 이게 아마 맞는 것 같아요. 이런 저기로 가는 것이.
그런데 나머지 전부 100%에 가깝다가 급격히 이렇게 적정비율이 떨어진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치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그 변경된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거 그럼 참고하시고, 옥천교육지원청 교육장님도 거기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91쪽입니다.
거기 보니까 2013년도 대비 2018년도 조사결과를 보니까 초등학교는 11개 중에서 2개교가 적정치가 하락하고 있고 중학교는 5개교 중에서 1개교가 적정치가 하락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원초 같은 경우는 적정비율이 19%로 하락돼 있는데 여기는 특수학급이 설치돼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다목적 실내경사로 설치하는 것이…
항목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지금 제가 질의드린 건 지금 2013년도에 이원초가 설치율이 71%, 적정비율이 71%로 나와 있는데 2019년도 발표한 내용에 보면 설치율이 57%, 적정설치율이 19%로 지금 저한테 준 자료에는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
지금 이원초 같은 경우는 적정설치비율이 19%에 불과해요, 특수학급이 지금 설치되어 있는 학급인데. 그래서 이건 2013년도 조사할 때는 71%, 설치비율이 71%, 적정설치율이 71%였는데 2019년도 발표 보니까 설치율이 57%, 적정설치율이 19%로 지금 저한테 준 자료에는 나와 있습니다.
보은교육지원청 92쪽, 옥천교육지원청 97쪽, 영동교육지원청 95쪽입니다.
보은교육지원청은 지금 현재 2019년도에 32개가 있죠. 그렇죠? 점검 업소가.
왜 이렇게 점검횟수가 낮아졌죠?
(…)
옥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44개 점검 업소가 있죠? 옥천교육지원청 교육장님.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적발업소가 없었던 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2019년도에는 학원이 35개소가 되고 있고요. 점검 개소는 29개소를 점검해서 현재 82.8%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향후에도, 12월 중에도 상시 점검과 겨울방학 특별 점검을 통해서 12월까지는 학원 및 교습소 점검율 100%를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에는 음악교습소 시설 무단 변경을 해서 경고 및 시정조치를 했고요. 또 피아노 학원도 운영자 및 강사 연수에 불참을 해서 경고 및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여기에 있는 자료는 8월 31일까지 점검한 횟수를 쓴 거기 때문에 이렇게 굉장히 감소한 걸로 나와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11월까지 해서 점검을 했습니다.
요 부분도 최소한도 지난해 수준은 그래도 맞춰줘야 되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보니까 상당히 점검횟수도 떨어지고 적발건수도 떨어지고 이런 부분은 앞으로 개선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하는데, 공히 세 교육지원청장님 한 말씀씩 해 주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점검을 해서 학생들이 교육활동하는 데 피해가 없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희 보은도 작년에는 39개소를 모두 점검 완료했고, 2019년도에는 26개 학원 중 17개원을, 또 교습소 12개 중 4개소를 점검하였습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 모두 점검을 완료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학원 점검 시 규정에 맞게 운영하여 적발건수가 없지만 추후로도 좀 더 철저하게 점검해서 학생들에게 좀 더 나은 교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자료가 좀 틀렸다고 그러는데 그 부분까지도 포함해서 자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황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우리 다른 교육지원청에도 지적을 했고 직속기관에도 지적을 했는데 우리 기관장 경조사 관련해 관외 출장에 대해서, 특히 또 휴일에 경조사 관련 출장에 대해서 중언부언하지는 않겠습니다.
우리 교육장님들께서 관내 우리 교장 선생님 연찬회 때 말씀을 하셔 갖고 공정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엄격한 기준을 세우셔 갖고 내년부터는 우리 교육이 행감 때 지적받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해 달라는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거라고 믿고 이 부분은 답변을 안 듣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서동학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학교폭력 예방교육에 대해서 우리 교육장님들이 확실하게 공문으로 시행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보면 교육부령도 있고 또 우리 「충청북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에 보면 학기마다 1회 이상 실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학교폭력 예방교육은 법적기준 준수는 필수입니다. 필수, 꼭 해야 되는 겁니다.
꼭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보은도 내북초등학교 한 곳 안 하셨고, 우리 옥천도 군서초, 죽향초, 옥천여중, 영동도 심천초, 이수초, 학산초가 안 한 학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시정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 충북이 학교폭력 실태가 심각합니다. 응답률도, 피해응답률도 전국은 평균 3.6%인데 우리 충북은 3.8%예요, 3.8%. 그리고 피해 비율도 특히 또 초등학교는 꼭 해야 될 이유가 전국이 3.6%인데 우리는 또 3.8%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 초등학교 학교폭력이 늘고 있다, 심각하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법적기준인데도 불구하고 예방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거는 꼭 좀 시정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리 학교폭력 예방교육에 대해서 우리 영동교육지원청 교육장님께 하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보니까 우리 영신중학교 한번 자료를 좀 보시죠. 교육장님 보셨죠, 영신중학교. 43쪽에 있습니다, 행감자료.
(…)
43쪽입니다. 찾으셨죠?
그래서 42회를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학교폭력 예방교육에 대해서 이해도가 너무 적다, 전체 학생이 있을 때 조회시간에 할 교육내용이 아니거든요. 너무 가볍게 보고 전체 학생이 있을 때 10분에 걸쳐 이 교육을 한다는 것은 정말 이건 문제가 많다, 이런 부분은 꼭 시정이 되어야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교육장님 한 말씀 해 주시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조회 시에 이런 교육을 하는 것은 효과도 반감되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특별히 이러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지도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지도교사가 이것을 낼 때 조회 시 이렇게 한 것도 가볍게 생각하고 이렇게 낸 것 같은데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우리 옥천도 그렇고 보은도 그렇고 내년부터는 학교폭력 예방교육은 학기마다 꼭 1회 이상 실시할 거라고 믿고, 다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영동 교육장님, 우리 영동인터넷고등학교 가보셨나요?
가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업무가 이쪽으로 고등학교는 넘어왔기 때문에 확실한 파악을 못하고 있었는데, 2017년 1월 1일부로 행정업무를 순환보직 개념으로 생각해서 당시에 조규태 행정실장이 6급인데 조창한 7급 주무관으로 실장을 보직 변경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돌아가면서 하는 식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공립학교에서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사립학교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법령 같은 걸 잘 숙지를 못하고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조창한 행정실장이 1년 6개월 정도 행정실장직을 수행하다 개인사정으로 명퇴를 했는데, 명퇴 후에, 현재 행정실장 홍종국이 8급인데요. 행정실장 업무를 맡아서 현재까지 1년 6개월 정도 업무수행 중인데, 2주 전에 도교육청 정기 종합감사에서 이 점에 대해 감사팀에서 권고사항 의견이 있었고, 현재 교장 선생님께서 법인에 의견을 제출해 가지고 협의하고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에는 위원회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영동도 그렇고 보은도 그렇고 옥천도 그렇고 각종 위원회가 상당히 많이 있죠. 있는데 전체 다 성비를 맞춰야 되겠지만 다 그렇지는 못하더라도 필수적으로 좀 몇 개 위원회는 꼭 성비를 맞출 필요가 있는데 그렇지 못한 위원회가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우리 옥천 교육청, 예를 들어서 여성위원이 한 분도 안 계신 위원회가 9개 정도 되더라고요. 교육장님, 보니까. 되는데 우리 학교체육진흥위원회는 위원 수가 열네 분인데 두 분만 여성위원으로 이렇게 위촉을 하셨더라고요. 14%입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학교체육진흥위원회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제가 말씀드리지만 학생도 그렇고 학부모도 그렇고 교직원도 그렇고 학교 내에서 생활체육을 상당히 원하고 있고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학생의 반은 여학생이기 때문에 또 여학생이 좋아하는 학교체육과 남학생이 좋아하는 학교체육이 당연히 다르기 때문에 위원회에서도 그분들이 역할을 해 주려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려면 이 부분만큼이라도 꼭 저는 성비를 맞춰 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른 것보다 각종 위원회가 옥천에도 30개의 각종 위원회가 있는데 여성비율이 한쪽 성이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는 그런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학생들에게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우리 학교체육진흥위원회 같은 경우는 저희들 열네 분 위촉 위원 중에서 2명밖에 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정말로 제대로 신경을 쓰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죄송스러움을 느끼고 추후로 이런 일이 없도록 성비를 꼭 맞추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촉기간이 끝나면 좀 성비를 맞춰서 여성위원을 위촉해 달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여러 가지 위원회에서, 개최하는 위원회가 상당히 많은데 우리 옥천행복교육위원회하고 옥천교육행정협의회가 있습니다. 교육장님.
그런데 행정협의회는 개최횟수가 한 번도 없고 옥천행복교육위원회는 개최를 한 번 했습니다.
이 옥천행복교육위원회에서 행복지구 사업 관련해서 협의하는 위원회 맞습니까? 그렇습니까?
개최할 필요성이 한 번밖에 없나요, 이게?
저희들 보니까 청주나 이런 데는 상당히 정기적으로 개최를 하고 있는데, 우리 옥천은 개최를 딱 한 번 했더라고요.
(…)
천천히 보세요, 교육장님.
(…)
교육장님, 이 위원회 관련해서는 제가 오후에 다시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아서 보시고 오후에 다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교육장님들 뭐 행감을 처음, 우리 영동 교육장님은 두 번째 진행하시는 거 아닌가요? 처음이신가요?
행정사무감사를 이렇게 진행하면서 오늘까지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계속 진행하면서 이게 문제가 심각하구나라는 걸 계속 느낍니다. 물론 처음 준비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보은 교육장님, 이 감사를 진행하는 거를 담당자가, 담당과장님이 누구신가요?
전 직원이 같이 준비합니다.
저희는 12개 직속기관에 10개 지역 교육지원청, 본청까지 해서 자료를 보는데, 그런데도 발견하고 있는데 지역 교육청에서 이 책자 60페이지짜리 한 권 제출하면서 이런 거를 발견을 못하는가라는 생각에 실소를 금하는데, 이게 감사인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은 정식 제출자료이거든요. ‘아, 이거 숫자가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끝날 수 있는 자료가 아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잘못 파악했습니다, 잘못 기재했습니다’라는 이야기가 너무 끊임없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도대체 이 행감을 본청 감사관실에서 지역 교육청에 어떻게 지시하고 어떻게 준비를 했는지 이렇게 작년보다 훨씬 더 이렇게 문제가 많이 노출되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것을 전제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번 하셨던 우리 영동 교육장님 어떠십니까? 지금 제 의견 어떠세요?
앞으로 철저히 준비를 해서 그러한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적극적으로 이 기회를 활용을 해서 좀 아주 충만하다 싶을 정도로 사업들이나 이런 것들을 되짚어 보셨으면 좋겠는데, 질의 답변하시는 것도 거의 준비를 안 하신 것 같고 하여튼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감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건 제 의견이었고요. 이거는 본청에 다시 문제 제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동 교육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18쪽인데요. 집행률 50% 이하인 사업내역입니다.
이렇게 내용은 알고 있겠어요. 이런 사유로 해서 집행률이 3.3%밖에 안 된다는 걸 이해는 하겠는데요. 이거 재원이 언제 거예요? 학교시설 교육환경 개선 29억 3,400만 원짜리가 영동초, 영동중, 이수초 각각 재원이 언제입니까?
(…)
자, 이거 이따가 확인해 주시고요.
제안드리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지역 교육청에서 이렇게 집행률 50% 이하인 사업을 제출하실 때 교육환경 시설이든 어떤 것이든 명시이월되거나 불용되는 사업은 반드시 각각 보고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때려 뭉쳐 가지고, 이월되는 데도 불구하고 이게 명시이월되는 건지 사고이월되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월되거나 불용되거나 사고이월되는 사업은 나누어서 보고했으면 좋겠다. 재원이 언제 건지도 모르고, 이게 재원이 작년 건지, 아니면 올해 본예산 건지, 2추의 것인지를 알아야, 아, 2추 정도 되면 3.3% 정도 되는 게 공사기간이 없었으니 이해할 수 있겠다, 이렇게 스스로 이해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지금 하나, 둘 셋, 3개 학교를 한꺼번에 묶어서 다 이월시킨다고 하니까, 그리고 사업은 3.3%밖에 안 되니까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교육장님도 이거 파악을 못하고 계신 거죠, 그렇죠?
그 재원은 2017년 4회 추경, 그러니까 11월 29일 확정 예산입니다.
그래서 사고이월 대상으로 한 사업인데 물품, 냉난방기 구입기간이 부족해서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2018년도 말 나라장터에 3차 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그 2회 유찰이 된 거예요.
그러면 재원, 예산 확보 일시와 그리고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원인 등이 다 각각 달라야 되는데요.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대신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님?
그 사업비는 1회 추경, 올해 1회 추경에 반영된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학교사업이다 보니까 전면적으로 단열창이라든가 이런 걸 다 뜯어내는 전면적인 보수거든요. 그래서 이게 학교 측에서 겨울방학에 공사를 원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피치 못할 사정으로 명시이월로 넘길 대상 사업입니다.
어쨌든 저도 방학 때 해야 되는 사업, 여러 가지 사유들이 있잖아요. 그 사유들을 이해를 하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집행률이 아주 낮은 사업들은 재원과 그다음에 이월 관련된 것들이 종합적으로 묶일 수 있으니까 좀 나눠서 보고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명심하겠습니다.
교육장님, 57쪽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57쪽에 보면 2018년도 학업중단 학생이 28명에서요 2019년에 17명으로 줄었습니다. 그렇죠? 57쪽, 교육장님.
그렇습니다.
그런데 2019년 7월 24일 자에 충북일보에서 영동 청소년들 학업중단 학생 속출, 이렇게 또 언론에 나왔어요. 왜 이런 게 언론에 나온 건가요? 현재 데이터하고 전혀 틀린 건데.
(…)
대응을 못하신 건가요, 아니면 오보를 한 건가요?
2019년 7월 24일 충북일보, 영동지역 청소년 학업중단 속출, 이렇게 언론에 나왔거든요. 3쪽에 있습니다.
(…)
오히려 언론에서 절반 가까이 학업중단 학생이 감소하고 있다, 그러면서 영동 교육청을 칭찬해 줬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거 원인이 뭐예요? 왜 이렇게 나왔습니까?
그것은 감사 하고 있는 그 상황을 보고 한 게 아니고 그 당시에 나온 그 현상을 보고 보도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3개 교육청이 한꺼번에 어제도 제가 지적을 했던 건데요. 여쭤보겠습니다.
통학버스 공동이용에 관한 것을 지금 옥천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교육청 자체 내에서 로터리 같은 역할, 그러니까 중간 채널역할 정도를 안 하셔서 이렇게 공동 버스 이용이 안 되고 있는 건가요?
보은은 1,080명에 107회를 움직이셨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버스 1대당 한 30만 원 정도를 본다면 예산이 아까 교육장님께서 보고했던 것처럼 몇천만 원은 절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옥천이나 영동 교육청은 이런 야외체험학습이나 또는 행복교육지구 사업이나 이런 게 없었던 게 아니거든요. 분명히 버스를 썼을 거란 말이죠. 왜 이렇게 실적이 저조한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겠습니까?
2016년도부터 학생들이 등하교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초등학교 직영차량을 관내 학교의 체험학습 등에 차량 지원을 해서 2018년도에는 예산이 660만 원 절감됐고, 2019년도에는 통학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학교 자체적으로 본교에서 이용하는 횟수가 많아서 공동이용실적이 전년도보다 좀 낮게 되었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대부분의 초등학교에는 스쿨버스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학교에서 이렇게 이용한다든가 아니면 지입차가 있는 학교에 차를 지원해 주고 이러는데 대부분의 차가 있기 때문에 조금 저조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희는 직영차량이 9대가 있고 없는 학교는 지금 6개교가 있는데 공동으로 학생들의 역사체험이나 체험학습 나갈 때에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은이나 이런 데처럼 더 적극적으로 교육청이 역할을 해서 버스를 좀 공동으로 이용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꼭 드립니다. 이건 정말 예산을 아낄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에서는 교육청의 역할이 더더욱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학교장님들이 학교가 지역사회에서 차지하는 사회적 가치나 또 학교의 역할이 지역에서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장이나 학교의 자율성과 독창성 이런 것들을 굉장히 강조하는 편이거든요. 특히나 우리 남부3군처럼 이렇게 열악한 지역이 소멸될지 모르는 소규모학교가 굉장히 많은 지역에는 더더욱 학교장님의 사회적 역할이 더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 편입니다.
그런데 제가 자료 제출된 것 보고 깜짝 놀랐어요. 지금 보은 교육장님, 관기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이 공모교장이시죠?
맞습니다.
치매안심센터 개소식 참석, 이장협의회 참석, 부군수 정년퇴임식 참석, 이게 학교하고 무슨 상관이 있죠? 부군수 정년퇴임식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요? 학교하고.
아, 정말 이해하기 힘듭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교장 선생님의 자율성과 독립성, 그 안에서 나오는 창의적 사고는 이런 게 아닙니다. 이렇게 이런 경우들이 나오니까 지속적으로 교육위원회에서 교장 선생님들의 자유를 보장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을 지적하게 되는 것 같아요.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조퇴를 하거나 지각을 하면 연가를 내면, 연가신청서에는 연가를 내면 사유를 기재하지 않게 되어 있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조퇴나 지각에 사유를 기재하지 않게 되어 있나요, 양식에?
사유는 있습니다만 작년부터 개정이 되어 가지고 점만 찍으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유를 기재를 안 해도.
저기 옥천 교육장님.
학생들은 지각사유 적게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지금 확인 안 되는데 무단결석을 하거나 지각을 해도 사유를 안 쓴다는 얘기죠. 사유를 안 쓴다는 얘기죠?
참, 이해하기 정말 어렵네요. 알겠습니다.
제가 여기 50일 이상,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3월 2일 날 개학했나요, 올해? 며칟날 개학했죠?
3월 2일 날 개학했습니다.
정말 하여튼 이 문제는 다른 위원님들이 지적을 할 거기 때문에, 정말 심각한 상황이 아닌가 우려가 깊습니다.
총 82.6일을 출장을 가셨는데 학교에서 무슨 일을 하시면서 어떤 역할을 하셨는지 이해하기 굉장히 어려운 분이네요.
저기 보은 교육장님께서 한 말씀 해 주시죠.
관기초등학교는 치매예방 선도학교이기도 하고 또 소규모 체육관을 유치하기 위한 군청과의 긴밀한 협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출장을 이렇게 낸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지역사회의 유기적인 그런 관계형성도 필요하지만, 또 학교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출장만 이렇게 적극적으로 실시하도록 저희가 다시 한번 지도할 것이고, 학교경영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이렇게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그거를 신뢰하기 어렵다는 게 이분은 지각도 많이 하셨고요. 조퇴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교육장님께서 말씀하신 거를 신뢰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서동학 부위원장님 보충질의하신다고요.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근무지 외 연수는 방학 중에 개인의 자질계발이나 또 소질계발을 위해서 별도로 공무원 41조 규정에 의해서 연수를 낼 수 있도록 허락한 것입니다.
제가 이거 자료 요청을 해 놨던 건데 박성원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셔서 추가로 좀 여쭤볼게요.
이게 82.6일이라는 게 지금 관내 출장을 2시간짜리, 1시간짜리를 8시간 하루로 보고 이거 작성한 거예요. 그렇죠?
학교에 안 계셨다기보다도 1시간, 2시간 잠깐 나가서 관내 출장은 업무를 보고 다시 학교로 복귀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 학교가 대단하게, 다른 학교들 교장 선생님들은 관내 출장이나 학교 발전을 위해서 노력은 안 하시나요? 너무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아니 교육장을 하시지, 그분은. 얼굴 좀 한번 뵙고 싶네요. 도가 지나쳐서 도저히 지적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과도한…
조금 너무해요. 이런 학교는 체크 좀 하세요. 예? 한번 지적 좀 하셔야죠.
이거 어떻게 우리 교장 선생님들 일일이 이런 자료까지 받아서 저기를 합니까.
하여튼 좀 답답한 게 있습니다.
오전 질의 마치겠습니다.
저도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옥천 교육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교육장님, 직장으로 찾아가는 학부모 교실 아까 보고할 때 보니까 이게 폐지되었다고 하는데 폐지된 거 맞아요?
직장으로 찾아가는 학부모 교실, 그 사업이 없어졌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그리고 보은 교육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보덕중에 가정폭력 예방교육을 미실시했는데요, 보은 교육장님.
아까 김영주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모든 예방교육은 학기 초에 해야 되고요. 요거를 점검하셔서 반드시 교육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월 중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현실적으로 공동 이용하는 데 가장 불편한 점이 뭐가 있어요?
옥천 교육장님 답변해 보시죠.
옥천은 공동 이용대상인 직영차량이 네 학교에 5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 학교 행사가 많을 때 인근 학교와 공동 이용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실상은 이 학교 차량을 갖고 있는 학교에서 너무 이걸 안 빌려주려고 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맞지 않습니까, 교육장님?
그 학교가, 그리고 운전을 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내가 내 학교 것만 하기도 벅찬데 다른 학교까지 그렇게 하시기 싫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교육지원청에서 이걸 운영할 수 있는, 공동 이용을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이것도 또 본청과 협의해야 되겠지만 좀 고민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폐교 매각 및 대부 현황입니다.
보은 교육장님, 복지 휴양으로 대부를 한다는 게 어떤 의미예요? 복지 휴양.
(…)
맨 뒤에 있습니다.
99쪽요. 99쪽인데요, 교육장님. 복지 휴양이라는 건, 그 용도가 복지 휴양인데요. 이건 어떤 내용으로 임대하시는 거예요?
복지로 쓰고 있는 것은 장갑분교로 가족캠핑장을 얘기하고 있고, 또 아곡분교의 대부는 키즈캠핑장으로 이용하고 있는 시설입니다.
산외초산대분교에 소득증대로 해서 개인에게 지금 임대를 하고 계신데 소득증대는 뭡니까?
소득증대는 대부한 사람이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대부한 것으로 이렇게 분류하고 있습니다.
소득증대라는 건 제가 처음 봐 가지고, 영리를 목적으로 한 거죠? 교육장님.
연 176만 원, 회인초회동분교가 176만 원이에요.
그런데 197만 원도 이게 재정상의 문제로 납부가 지연되고 있다고 이렇게 보고를 하셨습니다. 100쪽에 보면.
이게 수의계약하신 건데 3년 계약하신 거잖아요.
저희가 미수납된 액수는 담당자가 수차례 가서 독촉도 하였고 내용증명도 보내서 독촉을 한 결과 11월 8일 입금이 된 곳도 있고 또 11월 말까지 납부를 하겠다는 약속도 받아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5%의 대부요율이 있고, 1%의 대부요율로 170만 원인데 이걸 못 받으면서 계속 임대를 하신다는 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부를 한 분들도 계속해서 그 소득을 위해서 대부를 했으나 이익이 창출되지 않고 있어서 가보면 정말 너무 어려운 형편에 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 마을 소득증대 사업에 대해서는 추후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장님들께서 무조건 이렇게 이거를 대부를 주려고만 생각을 하시지 마시고 지역의 주민들을 위한 공공의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소로 좀 이렇게 할애를 하시면 그게 지역공동체를 살릴 수 있고, 학교가 없어져서 주민들이 겪게 되는 그런 여러 가지의 불편함, 이런 것들이 그 공동체 속에서, 그 안에서 어떤 활성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옥천 교육장님이 한번 답변해 주세요.
학교가 없어지면 그 지역 문화가 더불어 사라지기 때문에 또 다른 지역공동체가 모일 수 있는 구심점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역공동체가 함께 상생방안을 강구하면서 활용공간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민들을 위한 공공 체육시설을 활용을 하고 이렇게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옥천이나 보은도 그냥 무조건 남한테 임대 주려고만 생각하시지 마시고, 이건 거의 다 수의계약을 하시는데 1년에 170만 원도 못 받으시면서 어쨌든 지역 주민들을 위한 어떤 공공의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은 교육장님께서 답변하시죠.
대부료를 낮추고 정말 지역에서 지역의 문화센터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다른 교육장님들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전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01분 감사중지)
(14시05분 계속감사)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질의 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
서동학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놀이문화 확산 이 사업이 올해부터 시작됐죠? 학교에.
(…)
어느… 옥천 교육장님.
아직 학교별로 구체적으로 놀이문화를 실시하는 학교는 없는 걸로…
내년 사업은 이게 1개교에 1억씩 지원이 되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보은에 하나예요?
초등학교 4개 학교에서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심천초, 양산초, 영동초, 이수초.
(…)
옥천 교육장님.
(…)
옥천이 학교가 몇 개예요? 초·중·고가.
지금 저희가 오늘 5일째 행정감사를 하고 있지만 이렇게 쪽지가 많이 오는 교육지원청도 없고, 어떻게 질의하기가 겁납니다.
충청북도 교육의 현실인가요, 이게?
이거 다 생방 나가고 있고, 속기록 다 남고 있는데, 어떻게 내용을 알고 계시는 게 있어야 질의를 하죠.
(…)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
보은 교육장님.
우리 옥천 교육장님은 어디 학교에 계시다가 오신 건가요?
보은 교육장님, 보은에 사립유치원이 1개 있죠. 원래 몇 개 있었습니까?
1년 전에 처음학교로 이게 한참 논쟁이 되고 나서 폐원한 원이 있습니까?
그러면 휴원을 하게 되면 휴원을 얼마까지 유지할 수 있나요?
제가 뭐 우리 교육장님들 곤혹스럽게 하기 위해서 행정감사에 질의하는 것도 아니고요.
하여튼 다음번에는 의회 오실 때 제대로 좀 공부해 가지고 이렇게 오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힘들어서 본 위원은 이것까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사전에 이렇게 질의할 것 자료 요청을 해서 인지하고 있을 텐데, 먼저 아까 박성원 위원님께서 지적을 했듯이 자료의 문제, 그리고 자료를 제출하면서의 이 내역이 또 지역 교육청별로 틀려서 확인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감사 자료에 10월 말 현재 예산집행률이 50% 이하인 사업내역을 제출하라고 해서 아마 각 지역 교육청별로 제출했는데 요건 개선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세부사업명을 제출을 해서 어떤 사업이 얼마가 예산이 투입됐는데 남았는지를 확인해야 되는데, 그냥 전체적인 시설사업 관리, 또 지역 교육청마다 틀려서 뭐 인사관리 이렇게 있다 보니까 통계 자체가 부정확합니다.
세부사업이 얼마나 남았는지 그것을 평가하는 것은 다시 또 우리가 본예산이나 예산심사를 하기 때문에 어떤 특정 사업이 예산이 많이 남았을 때 어떤 사유가 있는지, 그 사유가 불가피한 사유였는지, 아니면 예산편성에 있어서의 잘못 계상을 했는지, 산출근거에 문제가 있는지라는 거를 통해서 당해 연도 예산을 의회에서 예산심사 때 그것을 반영하기 위한 행위로 감사 때나 예산집행률을 이렇게 요청하고 확인하고 보는 것입니다.
근데 세부 자료로 제출하지 않아서 제가 그래서 질의를 드립니다.
교육청별로 주요업무 추진상황이 있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에다가 예산집행 현황을 다 이렇게 붙여 갖고 보고를 하게 되어 있는 거죠.
69페이지, 영동교육지원청 69페이지에 보면 주요업무 추진상황요. 옥천도 마찬가지로 69페이지 같이 봐주시고요. 보은도 69페이지, 70페이지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먼저 영동 교육장님.
이 사업에는 교사 내 공기질 점검도 해야 되고, 물 표본 수질검사도 해야 되고, 환경보호구역 점검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위원회 운영도 해야 되고, 석면건축물을 개선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의 총예산이 1,470만 원 아니죠. 그렇죠? 지금 그렇게 되어 있죠?
그다음에 더 문제는 교육시설 안전망 구축, 자연친화적 미래형 교육환경, 있죠?
예산에 있어서 이렇게 예산이 반영됐다라고 해 놓고선 실제 예산집행 현황에는 0으로 해 놨어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자료 같은데요. 설명 좀 해 보시죠.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은 그 예산은 맞는 거죠?
예를 들어서 보은 같은 경우도 보면 예산집행 현황을요. 70페이지에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여기에는 예산이 지금 얼마가 되어 있냐면 11억 5,000만 원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되어 있고.
지금 영동 교육청 같은 경우는 1,470만 원으로 되어 있고, 그러니까 이 차이가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자체가.
그러면 보은 교육장님 자연친화적 미래형 교육환경 구축을 위해서 예산이 지금 20억의 예산이 있는데 집행을 7억 2,800만 원밖에 안했습니다. 집행률이 36%예요.
제가 이것을 지적하려고 하는데 이 사업과 그다음에 우리 수감자료 18페이지에 보면 50% 이하인 사업내역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18페이지에 들어가 있는 건 어떤 사업이에요, 어떤 내용이에요, 도대체?
에너지 절감 LED 교체는 지금 완료가 된 상태이고, 노후시설인 창호교체는 지금 공사가 거의 마무리되어서 준공검사일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로, 지금 자료를 제출할 때는 36%였으나 지금 추진율은 거의 다 추진을 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
추진계획, 다시 말씀드리면 추진계획과 수감자료는 10월 말 기준으로 해서 제출된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완료가 됐다지만 주요업무 추진상황에는 36%밖에 진행되지 않았다고 했는데, 수감자료는 제가 도저히 찾을 수가 없어서 그런 겁니다.
제가 질의하는 건 어떤 건지 이해 가시죠? 보은 교육장님, 어떤 의도로 질의하는지 아시죠?
수감자료는 우리 교육청 예산이고요, 주요업무 계획에 나와 있는 것은 도교육청에서 재배정받은 예산으로 이렇게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려고 하는 것은 어떤 사업이 예산집행이 안 됐을 때 그 원인을 따져 묻고 다음 예산에 반영하고 피드백되기 위한 행위로써 하는 거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그리고 앞으로 공히 다 마찬가지고, 다른 지역 교육청도 마찬가지고요. 수감자료에 세부사업이라고 우리가 표기를 해서 요청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수감자료에 다 마찬가지로, 그렇죠? 예산집행률 현황.
근데 내용은 세부사업이 아니에요. 세부사업이 아니고, 그래서 어떤 사업이 얼마나 적게 썼는지를 확인하려고 하는 거니까, 그리고 또 11월, 12월에 집행되는 것도 더불어 확인하려고 그러는 거니까 자료를 그렇게 제출해 주시고.
저기 69페이지 옥천교육지원청을 보면, 주요업무 추진상황요. 자, 이게 또 틀려요, 틀립니다.
혹시 다른 보은이나 영동 교육장님들은 옥천 것 안 가지고 계시죠.
자, 그것과 지금 보은하고 영동 교육장님들의 69페이지, 70페이지 보세요.
자, 틀리죠, 똑같이 지역 교육청인데. 그렇죠?
그러면 어떤 자료가 위원님들이 보기에 더 명확하고 어떤 사업의 예산집행률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그 4-4의 내용은 같아요. 그렇죠?
그거 확인되셨죠? 영동하고 보은 교육장님.
하나의 예를 들겠지만 예산집행 현황을 의회에다 보고하거나 수감자료로 제출을 할 때는 명확하게 그것들을 확인할 수 있도록 그 사업을 제출해 주시면 되겠다는 거예요.
지금 비교해 본 것은 어디가 잘했다 이게 아니고 지금 지역 교육청별로 올라오는 것도 숫자도 틀리고 양식도 틀리고 세부사업도 틀리다는 것들을 확인해 드리려고 그래서 그런 거고.
그다음에 본질적 내용으로 들어가면 자료에 있듯이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다거나 불가피한 상황보다는 주로 보면 11월, 12월에 집행이 되는 것이고, 또 불가피한 상황으로 어떤 공사 같은 경우 연기가 되면 명시이월 등에 있어서 의회에다가 이렇게 확인하고 요청한다고 이렇게 봐서 사업적으로 보면 별도로 검토해 보면 특별한 집행이 저조한 어떤 행정상의 오류나 문제점은 없어 보이는데 그걸 확인하려고 자료 제출 요구했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확인하기가 너무 힘들다는 겁니다.
이걸 이제 이런 개선점들 요청할 테니까 교육장님도 염두에 두셔서 다음 업무보고나 감사 때 자료가 위원들한테 충실하게 제출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어서 황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하던 질의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옥천교육행정협의회는 위원이 누구죠, 교육장님 그럼?
옥천행복교육위원회는 당연직이 공동 위원장으로 옥천군수와 교육장이 돼 있고 부위원장으로 옥천 교육청 교육과장과 평생학습원 원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은 도의회 의원님들 두 분과 충청북도의회 의장님이 당연직으로 일곱 분이 돼 있고, 그다음에 위촉직 6명이 있는데 그 위원으로는 관내 학교장 3명과 그다음에 학교운영위원회협의회 회장, 학부모연합회장, 또 옥천군이장협의회장, 충북도립대학 협력처장, 충북홍보대사협의회장, 그다음에 대한상공회의소 충북인력개발원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도 위원이네요, 그러고 보니까. 그렇죠?
그렇게 해 주시고, 다른 우리 영동이나 보은 교육장님도 그렇고 우리가 쭉 보니까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위원회에 대해서 성비를 맞춰 달라고 그러고, 외부 위원을 위촉 좀 해 달라, 이런 말씀도 많이 드렸는데, 옥천 같은 경우는 바로 밑에 보면 자살위기위원회라고 있거든요, 자살위기위원회. 여기도 보면 외부 위원이 네 분 계신데 여성위원은 한 분도 없습니다.
이런 위원회도 어찌 보면 여학생의 심리는 여성위원이 잘 이해할 수 있으니까 이런 위원회는 특히 더 신경을 쓰셔 갖고 성비를 맞춰야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교육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죠?
안내중학교는 농촌학교의 일반적인 상황과 거의 맞물려 있어서 학생인구의 급속한 감소로 인해서 학생 수가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현재 12명이지만 2021년도에는 한 자릿수로 줄어들 그런 위험성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옥천교육지원청에서는 옥천 안내중학교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다각도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교육환경 개선 사업비로 8억 5,200여만 원을 투자해서 방화구획 정비라든지 냉난방 개선, 화장실 보수, 천장 석면 텍스 개선 사업, 조경 사업 및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였고 작은 학교 간 공동 교육활동 경비를 100만 원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외부적인 이러한 환경보다 내부 구성원들이 학교를 살리겠다는 구체적인 의지와 주인정신을 갖고 책임감 있는 학교운영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학교 자체로의 어떤 소규모학교만이 갖고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러한 여러 가지 방안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학교를 운영하는 관리자가 책임감 있고 그 학교를 살릴 수 있도록 오랫동안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10월 달의 토론회 내용을 보니까 그분들이 해법으로 교장공모제 및 혁신학교 신청을 하라, 또 두 번째는 통학수단을 등하교 시 제공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교육주체의 쇄신, 이렇게 세 가지 안을 해법으로 제시를 했는데, 저도 그래서 교장공모제나 혁신학교처럼 교육 저기에서 알아서 할 문제지만 우리 통학차량 지원은 실제적으로 우리 도교육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택시에 대해서, 통학버스 말고. 하고 있는데, 저도 이게 이제 조례를 한번 제정해 보려고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실제로 2015년부터 통학 택시를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 자체 계획에 의해서 하고 있지 조례가 없어요. 실제로는. 그래서 법적, 제도적 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 갖고 이 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본청 때 저도 질의를 하겠지만 본청의 해당 과에도 그 조례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택시를 지원한 현황을 보니까 어찌 보면 우리 보은, 옥천, 영동이 인구는 적지만 지역이 넓잖아요. 그렇죠?
지역이 넓어서 이 통학 택시가 상당히 필요할 것 같은데, 보은이 5대, 그리고 우리 옥천은 청성초 1대, 그리고 영동은 2대, 양산초하고 용화초 이렇게 지원을 받고 있는 걸로 제가 우리 도교육청에서 자료를 받았는데 청성초 1대 택시로 등하교, 통학하는 거는 교육장님 알고 계세요?
그런데 안남초등학교에서는 안내중까지 5.3킬로 정도 되고 안내초등학교에서 안내중학교는 3킬로 정도 돼서 거리상은 더 가깝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안내초등학교에서 안내중학교를 다니게 될 경우에는 시내버스 승강장에서 내려서 학교까지가 약간 거리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택시를 이용해서 통학을 지원하는 방안과 또 한 가지는 시내버스 노선을 안내중학교 앞까지 가는 방안까지 함께 고려해서 더 나은 방법을 강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실은 시내버스를 정류장까지 오는 거는 쉽지가 않아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저희들도 하여간 본청에 이 부분을 질의를 좀 해서 대안이 마련이 된다고 하면 저희들 영동이나 보은이나 우리 교육장님들이 9월 1일 날 부임하셨기 때문에 연초에 업무보고할 때 같이 한번 논의를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영동 교육장님이나 보은 교육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그때 다시 업무보고 때 논의를 하는 걸로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렇죠?
우리 아까 위원회 얘기도 그런데 우리 영동은 그래도 성비를 잘 맞추셨더라고요. 영동은 위원회 구성 시. 우리 또 보은이 문제입니다, 보은이. 우리 보은 교육장님, 위원회 구성한, 행감자료 15쪽입니다. 15쪽 좀 봐주시죠.
(…)
15쪽 보셨습니까?
그런데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 같은 경우는 저희 도청도 그렇고 우리 도의회도 그렇지만 거의 대부분 외부 위원을 위촉을 하는데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도 위원이 여섯 분 계신데 외부 위원을 한 분도 위촉을 안 했어요.
이런 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교육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저희 교육지원청에 39개의 위원회가 있는데 「양성평등기본법」에 의해서 특정 성별 비율 기준을 미준수한 위원회가 8개 위원회가 있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해당 분야에 특정 성별, 전문인력 부족과 또 위촉직 위원의 임기가 도래되면 그런 관련 규정을 잘 준수하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우리 옥천교육지원청에 질의를 하고 저희들이 개선을 촉구한 바 있지마는 보은행복교육지구 운영위원회 같은 경우는 위원을 구성하고 개최를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거기 자료 보셨죠, 교육장님.
연도 내에 개최 예정에 있고, ’19년도에 행복지구 성과보고회를 같이 겸하면서 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에 있고 2020년도에 사업 안내를 할 예정입니다.
요 위원회는 저희들이 본청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행복교육지구 사업이 점차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 위원회를 꼭 도의원, 군의원 넣는 것보다도 실제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위원들 위촉해서 좀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 하면 저도 행복교육지구 사업에 관심이 많아서 우리 10개 교육지원청의 서류를 다 받았어요. 받아봤는데 정산서류를 스캔을 떠와서 잘 금액은 안 보이는데 이걸 한번, 저희들이 3년 차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첫해는 어떻게 보면 예산 자체가 반토막 났었고, 두 번째는 전반기에 반 있다 후반기에 반 있기 때문에 시간적인 여유가 좀 없었을 테고 집행하는 우리 집행기관에서, 금년도가 3년 차인데 3년 차가 지나면 이 부분은 점검할 필요가 있다, 우리 도교육청에서도 그렇지만 교육지원청에서도. 이 예산이 적은 예산이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심사도 공정하게 해야 되고 선정위원회도 좀 외부 인사를 내부 인사보다는, 예를 들어서 우리 교육청 관계자들이나 아니면 학교 관계관자들, 운영위원장 협의회장이나, 자모회장 이런 분들은 대인관계가 넓기 때문에 여러 가지 또 인맥관계 때문에 선정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혀 모르고, 아니면 이 사업에 직접 수혜를 하고 참여하시는 분들이 직접 참여를 한다면 오히려 더 공정하게 심사가 가능하다.
저희도 도청에 문화재단이 있을 경우도 전혀 관계없는 분들이 심사를 하다 보니까 뒷말이 거의 없습니다, 선정이 되고 나서.
그래서 선정도 공정하게 하시고, 시행한 다음에 평가도 꼭 좀 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그렇지만 저희들도 이렇게 행사를 하다 보면 기획사나 이벤트 회사에도 맡기다 보면 한 번, 두 번은 재미있지만 세 번, 네 번은 이게 하다 보면 지루하잖아요. 프로그램 거의 뭐 대동소이하니까.
그래서 저희들 우리 의원님도 그렇고 또 군의원님들도 지역의 학생이나 주민한테 이렇게 물어보면 3년 차 되니까 약간 행사내용에 대해서 불만을 얘기하는 학생도 있고 또 주민도 있고 학부모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들 듣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청주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이 업무를 수탁할 기관이 많기 때문에 청주나 충주는 그래도 괜찮겠지만 저희 군 단위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 사업을 수탁할 교육기관이 많지 않습니다.
저희들 도의 여러 가지 사업도 공모사업 같은 경우는 군 단위는 보통 평균 10개 정도를 농업예산도 줘야 되는데 실제 들어오는 건 서너 개밖에 안 돼요. 그만큼 공모사업을 발굴해서 도에 제출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예산을 준다 하더라도.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군 단위의 이 사업을 공모해서 수탁할 기관이 많지 않기 때문에 몇 개의 수탁기관이 계속하다 보면 내용이 비슷비슷하니까 학생들이나 아니면 학부모나 지역 주민들도 그 사업내용에 대해서 약간의 불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수탁기관을 확대하는 의미에서 여러 기관을 한번 모색했으면 좋겠다, 대안으로.
예를 든다면 청주를 보니까 요번에는 두세 개 주민자치위원회 사업을 수탁을 해서 잘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들었는데, 꼭 주민자치위원회뿐만 아니더라도 지역에 골고루 갈 수 있게끔 수탁기관도 발굴도 하고 사업내용도 우리 도교육청이나 학교에서 적극적으로 같이 함께해 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거는 행복교육인데 당사자인 우리 학생들이나 교직원들이 행복하지 않으면 이 사업의 의미와 관계가 없는 거기 때문에, 학교에서 좀 학생들하고 우리 선생님들이 주도적으로 사업을 발굴해서 같이 함께해 줘야지 이 사업이 4년 차, 5년 차 가도 성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사업도 같이 함께 발굴해 주고 그리고 수탁기관 선정할 때 공정하게 해 달라고 제가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대표로 보은 교육장님이 한 말씀 해 주시죠.
꼭 좀 수시로 모니터링도 해 주시고 끝나고 난 다음에 평가, 다음에 만족도 조사도 꼭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Non-GMO 식품 구입비 관련돼서 제가 자료를 요청드렸는데 영동, 옥천, 보은 3개 군 다 모두 예산보다 훨씬 더 적게 썼어요. 왜 이런 건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말씀 좀 해 주시겠어요.
영동은 973만 6,000원 중에서 173만 원, 그다음에 옥천은 602만 원 중에서 94만 8,000원 이렇게 15%에서 20% 정도만 쓰셨네요. 왜 이런 건가요?
Non-GMO 식품에서 된장 구입비를 줬는데 사전에 처음부터 Non-GMO 식품을 구입해서 그 예산이 남아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초등학교에 2019년 9월부터 Non-GMO 된장을 사용토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일반 된장과 Non-GMO 된장 구입비 차액을 이부터 지원하였기 때문에 아마 재고가 있고, 또 11월 중부터 구매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게 지금 9월, 10월, 11윌, 12월. 4개월 치만 예산을 편성한 건가요?
예를 들어서 영동교육지원청 보면 예산이 973만 원인데 173만 원을 썼단 말이에요. 그럼 나머지 한 700만 원 남나요. 700만 원 남으면 이거는 이제 11월, 12월에 쓰고 나머지 남는 돈인 건가요? 아니면 나머지 간장하고 이런 걸로 쓰시겠다는 건가요? 다른 식품비로.
(…)
답변을 못하시면 제가 확인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옥천 교육청에, 충북학습종합클릭닉센터가 옥천 교육청에 거점으로 있는 거죠. 맞습니까?
이거 학생 몇 명 이런 것 말고 실제로 이게 어떤 역할을 하고 또 이거의 기능은 어떤 건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니면 종합클리닉센터는 부적응 학생만 하고, 학생선수는 학생선수 나름대로 따로 또 하는 거점이 있고, 그리고 기초학력은 기초학력대로 따로 하고 이렇게 하는 건가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게 종합클리닉센터가 거점센터 형태로 되면 이게 오히려 최저학력과 학생 부적응, 그다음에 학생선수에 관한 최저학력 문제까지 할 거라면, 각 지역에 거점으로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세 가지 꼭지를 다 같이 움직이는 거라면 각 지역 교육청에 하나씩 있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거점으로 계속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한번 의구심이 나서 여쭤봤는데, 혹시 이게 각 지역 교육청에 상시적으로 있어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되는데 어떠신가요? 그럴 필요가 없나요?
남부3군에서 학생 수가 제일 많은 곳이 옥천지역입니다. 각 지역별로 보은과 영동에도 별도의 종합학습클리닉센터가 구비돼서 운영된다면 훨씬 더 가까이에서 학생들을 케어해서 정상적인 학교 교육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건 제가 더 공부를 해서 본청하고도 한번 상의를 해 보고 이렇게 해 보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이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은 교육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에 대해서 자료를 보셨나요?
오전에 질의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설명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노인, 임산부 편의증진 보장 전수조사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5년에 한 번씩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학교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저희들 교육청에서는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 변경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 학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은 2013년도에는 88.4%에서 2019년도에 87.3%로 약간 하락하였습니다.
변경된 사유는 조사방법의 차이로 2013년에는 장애인 편의시설 12개 항목, 이 중에서 의무가 11개 항목이고 권장이 1개 항목입니다.
그래서 단순 설치 유무만 따져서 조사를 하였으나 2019년도에는 조사항목 대상이 43개로 세분화해서 이렇게 대상 항목이 많이 늘었기 때문에, 예를 들면 마감 상태라든지, 기울기, 유효 폭 등 올바르게 설치가 되었나를 종합적으로 조사한 자료를 설치율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변경된 조사방식에 의해서 설치율이 87.3%로 전국 평균 80.2%를 상회하는 수치이나 여전히 미설치된 학교도 있어서 사용자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서 2020년도에 본예산 14개교에 총 1억 4,000만 원을 편성해서 다목적교실 무대경사로에 대한 장애인 편의시설을 확충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이 비율을 높이도록 관심을 기울이고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설치율을 높여갈 수 있는 무슨 대책은 갖고 계신가요?
다음 옥천교육지원청 교육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특히 이원초라고 있죠. 그렇죠?
갑자기 이렇게 19%된 데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장애인 편의시설은 세부 내역의 의무설치가 11개 항목, 권장설치가 3개 항목으로 조사하였으며, 이때는 설치 여부만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2019년도 장애인 편의시설이 세부 내역의 의무설치 42개 항목, 권장설치 1개 항목으로 더 세분화되었고 2019년도에는 설치 여부와 그 설치한 것이 과연 적정한 건지 적정설치율을 조사했기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생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 예산 확보로 적정설치율을 높이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적정설치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학교마다 다목적실이 최근에 많이 갖춰져 있는데 여기에 대한 시설들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장애인 무대경사로라든가 이런 것들이 추가되기 때문에 설치율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 2020년도 본예산에 17개 학교에 1억 7,000만 원을 편성하여 장애인 무대경사로를 개선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비율은 항상 좀, 장애인 편의시설은 상당히 중요한 거니까 이런 부분은 관심을 가지고 높여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보은 교육장님, 거기 몇 개 불법 업소가 있죠?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불법 업소인 7개 업소에 대해서는 가축분뇨 배출이기 때문에 연 2회 업주를 면담하고 또 자치단체와 정화조치 요청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관리 중에 있습니다.
지금 학생들의 수업분위기 흐리고 더군다나 한두 명이 피해가 오는 것이 아니라 냄새나 악취가 심각한 상태가 아닌가요?
가축들의 배설물 냄새 때문에라도 그런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영동은 8개가 있습니다.
이어서 김영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관장들 출장 관련된 건데요. 그러니까 출장을 간다는 것은 출장비라고 하는 예산이 수반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이렇게 지적을 받아서, 의회에서 지적을 받아서 시정하고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그래서 다 지역 교육청마다 수감자료에다 보고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학교 업무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해서 아마 각 지역 교육청이랑 전체 교육청에서 학교장 회의도 하고 또 관련 문서로써 복무기강을 확립하도록 이렇게 교육을 실시했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어떤 교장 선생님들은 다른 자료도 보면 한 번도 안 가고 이런 게 있어요. 한 번도 안 갔을 리가 없는 거죠. 관련돼서 행사도 있고 회의도 있고 하는데, 그러니까 출장을 달고 가느냐, 출장을 달아서 공식 업무로 봐서 거기다가 출장비나 예산이 수반되느냐의 문제라고 보는 거예요, 없다 있다 이게 아니고.
그것이 극명하게, 저기 말씀드리는 것이 전임자겠지만 51번입니다. 그러니까 자료 요청한 것이 옥천교육지원청 77페이지에, 영동교육지원청은 76페이지에, 보은 74페이지거든요.
저는 옥천 교육청에 관해서 문제를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부임 언제 하셨죠?
9월 1일 부임했습니다.
근데 그 전임 교육장을 보시면 1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관내건 관외건 출장이 하나도 없어요.
요 자료 보고할 때는 8월 31일 퇴직한 전임 교육장님은 여기 기록을 하지 않았습니다.
영동하고 보은도 마찬가지지 않나요?
그럼 뭐 퇴직하신 분이나 이런 것들은 자료가 전혀 안 되고, 단순히 개인 문제가 아니고 그 지역 교육청의 운영에 관한 문제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렇게 따지면 학교도 그러면 0으로 된 데가 더러 있어야 될 텐데 학교는 없는 것 같은데요. 그런 기준이 있었나요? 혹시나…
일단 이 자료만 보면, 자료가 잘못 제출된 건데 수감자료에는, 그렇죠? 변경을 했거나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자료 요청을 할 리가 없죠.
그래서 그것도 보게 되면 지금 보은하고 영동만 보면, 옥천은 수감자료에는 없기 때문에 별도 자료는 제가 받아놓은 게 있긴 있어요. 구체적인 내역까지 다 있어서 그런데, 관내까지.
보은 교육장님은 관내 출장 37번, 영동 교육장님은 63번이에요.
그러면 적어도 교육장의 업무나 또 일반적인 지역 교육장들이 출장을 달고 가서 하는 각종 회의, 행사 등이 특정 교육지원청만 많거나 적거나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업무가 다 그런 공통의 업무이니까, 그렇죠? 특화된 사업과 업무도 있겠지만.
그러면 이렇게 출장 차이가 나는 것을 어떻게 분석하시는지, 결국은 출장을 가긴 갔는데 출장을 달고선 가서 출장비를 수령하고 갔는지,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어떤 교장은 꼬박꼬박 출장 달아 갖고 1시간 잠깐 갔다 오는 것도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느 교장은 똑같은 행위인데 그냥 잠깐 ‘교감 선생님 잠깐 여기 좀 다녀올게’ 하고서 갔다 오는 이런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지금 영동하고 보은 교육장님만 비교해서 그렇단 말이에요. 그럼 뭐 어떤 교육장님이 일부러 공식 행사에 출장 가지도 않는 것 같은데, 그런 행위의 차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기관장들의 출장횟수는 지역마다 다를 것 같습니다. 지역 행사도 같이 참여해야 되고 또 학교의 행사도 영동과 보은의 행사횟수는 다르기 때문에 횟수는 다르게 나타난다고 생각합니다.
출장에 관한 어떤 기준과 지침이 명확치 않아서 그렇다고 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따지면 지금 부임하시고 나셔서 9월 달부터 옥천 교육장님은 지금 4번 갔어요, 관내 출장. 관내 옥천군에, 그렇죠. 지금 보은 교육장님은 9번 갔고, 13번 갔어요, 영동 교육장님은.
그럼 왜 하필이면 영동만 이렇게 바쁘고 뭐 이렇게 업무가 많고 출장 소요가 많은가 이렇게 의심을 해 보는 거예요.
저는 학교를 9월 중에 돌아보기 위해서 학교를 가는 횟수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한 번 나가면 간 학교와 인근 학교 묶어서 두 학교씩 간 적도 있고, 들어오면서 또 세 학교를 방문한 적이 있어서 그 횟수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한 번 갈 때 마다 두 군데, 세 군데씩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또 학생…
이게 단순한 그냥 교육장님의 재량으로 출장을 안 달고 가는 경우도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 차이가 부임하시고 나서도 출장의 차이가 좀 많이 나서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질의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옥천의 32쪽, 보은의 31쪽, 영동의 32쪽입니다. 최저학력기준 미도달 학생선수 교과지도 지원비인데요. 다 공히 70만 원씩 62명에 4,340만 원씩 지원이 됐습니다. 도교육청에서 지원된 거죠?
옥천 교육장님 답변하시죠.
우선 정말로 죄송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도 인쇄 착오로 3명인데 6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0만 원씩 3명 210만 원 지원됐습니다.
보은 교육장님은 지금 62명 맞습니까? 62명분 지원받으셨습니까?
저희 보은군도 62명이 아니고 저희는 35명입니다.
보은 교육장님, 근데 보은에 기초학력 미도달 학생선수가 전혀 없으신데요. 뭐 잘못 알고 계신 거 아닙니까?
선수들이 정상적인 수업을 하고 또 기초학력이 미달되지 않도록 추가로 지도하는 지원비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영동 교육장님.
그러니까 위원님들 계속 지적하시는 게 이 수감자료를 이렇게 엉터리로, 이게 행감에 수감자료 보고하시는 거는 정확하게 보고하셔야지 이게 허위 보고거든요. 계속 지적하시잖아요.
이거 분명히 학생선수 기초학력 보장 프로그램 운영현황 그러면 도교육청의 체육건강안전과 거 그대로 Ctrl+C, Ctrl+V 하신 거예요? 3개 교육지원청 다?
1명이면 1명에 70만 원 곱하기 1 해서 70만 원이라고 해 놓으셔야지.
저희가 이거 4,340만 원에 대한 예산집행 내역을 요구하려고 그랬는데 70만 원이나 210만 원을 가지고 4,340만 원이라고 해 놓으시면 어떡하죠?
옥천 교육장님, 대표로 답변해 보세요. 심각한데요. 이것 허위 보고하신 거예요.
2019년도 최저학력 미달 학생 수가 유도가 2명이고 초등학교에 정구 1명이 있어서 3명인데 미처, 지원내역이 3명으로 210만 원이 지원내역으로 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거 미처 확인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 책임을 통감합니다.
집행하셨잖아요, 직접. 그 70만 원 받아서 직접 집행하셨죠?
인원 3명이라고 하셨으면 3명에 대한 집행내역을 쓰셔야지 3명인데 왜 62명을 지원했는지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서 도교육청에다가 이거 지금 문제 제기하려고 했던 거예요.
하, 정말 깝깝합니다. 정말 어떻게 이런 자료가 나옵니까, 행감에. 수감자료가.
위원님들 계속 지적하시는 것도 이해가 갑니다.
자, 다른 질의 넘어가겠습니다.
아동학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옥천 교육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합기도장에 상습 구타 사례에 대해서 혹시 다른 학생의 피해가 있는지 여부는 확인하셨습니까? 교육장님.
다른 학생이 피해 된 것은 아직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수조사해 보시고, 상담해 보시고 그 아이들이, 혹시 다른 아이들이 맞았는지 확인해 보시고 그 아이들에 대한 지원방안도 마련을 하셔야지 이 아이를 그냥 아동보호 전문기관에 상담 의뢰하고 조치만 하면 딱 끝입니까?
추후에 어떻게 지원하실 건데요.
지금 교육지원청이나 학교들이 잘못 생각하고 계신 게, 자꾸 전수조사하라는 얘기는 또 다른 피해가 있는지 확인을 하라는 거고요. 그리고 재발 방지를 하기 위해서 전수조사하라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전수조사하시라는 게 아니라, 교육장님.
예, 그 설문조사를 통해서 전수조사를 하셔서 또 다른 피해자가 없는지 확인하셔서 철저하게 지원하시고요.
그리고 보은 교육장님, 박인자 교육장님.
친형이 동생을 구타하는 그런 사례로서 저희들은 물론 학부모 교육도 따로 실시하고 있고 아이들도 둘이 개별 상담 이렇게 요청을 하였고요. Wee센터에서도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은 되게 용기를 내신 거거든요, 물론 신고의무자이기는 하지만.
보복이 두려워서 안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그리고 학교 교장 선생님들이 덮으려고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이렇게 하신 분들에 대해서 격려해 주시고요.
그 아동학대 인지율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장님들.
영동 교육장님, 대표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통학차량의 안전장치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보은, 옥천, 영동 공통이고요. 49페이지, 50페이지입니다.
그 하차확인벨은 의무장치여서 다들 하셨는데 어라운드뷰에 대한 거는 설치율이 저조해요. 이게 의무장치가 아니라서 그렇다고 하셨는데 사실은 아이들이 가장 이 통학버스나 이런 데서 뒤나 옆에서, 또는 앞에서 사고가 나는 비율이 상당히 많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직영버스도 설치를 안 한 경우가 꽤 있는데요. 어떻게 지금, 보은 교육장님.
그리고 옥천 교육장님, 24개 중에 5개 설치가 되어 있어요.
영동은 28개 중에 13개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시급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옥천 교육장님 답변하시죠.
관내 직영차량 5대는 모두 어라운드뷰를 설치해서 학생들의 안전한 승하차를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학생들이 가장, 차량 앞뒤, 옆에서 사고가 많이 나니까, 하차 이후에 사고가 많이 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장님들 공히 고민하시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학업중단 학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옥천에 중학생이 6명이고 초등학생이 2명, 8명입니다. 그리고 미취학아동이 옥천에 2명이 있는데요. 1명은 홈스쿨링을 하고 초등학생, 1명은 기타라고 해 놨는데 이 기타는 뭡니까, 옥천 교육장님. 자꾸 옥천 교육장님한테 질의하게 되는데요. 기타는 뭐로 지금 분류를 하고 계신가요, 파악하고 계신가요?
초등학생의 미취학아동은 이게 지금 상당히 면밀히 확인하셔야 되는 사항인데.
그다음에 1명은 간디학교에 다니고 있고요. 또 1명은 집에서 검정고시를 준비하고 있고 또 1명은 이원초 그 학생은 발달장애인데 그 학생은 집에서 할머니랑 함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장님들께 공히, 중학생, 초등학생, 특히 고등학생들의 학업중단을 예방하기 위해서 정말 특별한 프로그램을 만드셔서 학생들의 학업중단을 좀 더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좀 휴식을…
에듀파인상에 사회적기업 제품 등의 구매실적이 축출 가능한지를 아까 여쭸는데 제가 답변을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에듀파인시스템으로 중소기업이나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등 구매실적이 분류되어서 자동 축출은 가능하지만 통계에 누락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해당 기업 제품을 조달청을 통해서 구입을 할 경우 수령인이 조달청으로 잡혀 있어서 실적이 나타나지 않고, 또 지출 시 지출유형을 선택하게 돼 있는데 물품, 용역, 일반 중 일반으로 선택할 경우에는 시스템 검수단계를 건너뛰어서 실적에 잡히지 않습니다.
그런 통계가 여기 여담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무슨 카드를 긁고, 여기 클린카드가 있지 않습니까. 업무추진비로 카드를 긁어도, 식당에서 긁어도 지역으로 안 잡히고요, 카드회사 매출로 잡혀 가지고, 대기업 매출로 잡히더라고요. 실제 했는데. 그런 오류처럼 이것도 오류가 있으니까 한번 개선방안을 같이 이렇게 건의를 해 주시고, 저도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숙애 위원장님께 아까 저희가 산외초의 산대폐교의 대부목적 및 미수금 현황, 이거에 대해서 말씀드려도 괜찮을까요?
산대폐교 대부기간은 2017년부터 ’22년까지 5년입니다. 대부목적은 소득증대 시설로 잘산대마을 만들기 20년 계획에 따라서 산대리 마을과 주민이 직접 준비하고 참여해서 농촌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면서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를 통해서 산대리만의 고유 환경과 기능을 복원하고자 대부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교육자재 제작 라인 신축, 또 농산물 꾸러미 사업으로 수익을 창출, 주변 눈을 활용한 썰매장 및 스케이트장 개장 수익 창출, 마루치 인성학교 체험계획을 숙식으로 제공하는 수익 창출,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하여 수익 창출을 하기로 했으나 처음에 대부했을 때의 그 의욕과는 달리 실적이 저조하였습니다.
그래서 2019년 납부현황이 197만 9,360원이었는데 계속 독려해서 2019년 11월 18일 자로 전액 납입이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오후 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40분 감사중지)
(16시01분 계속감사)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이어가겠습니다.
황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육장님들 너무 힘드셔 갖고 답변은 행정과장님들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쉬운 겁니다.
저희들이 우리 도내에 있는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이분들 만나면 제일 먼저 하는 말씀이 경제가 너무 어렵다, 도청도 그렇고 우리 도교육청도 그렇고 도내에서 우리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이 제품을 사 달라, 그분들이 만든 제품을 사 달라고 그러고, 건설업자들도 그분들이 공사를 하게 해 달라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우리 도교육청도 그렇고 우리10개 교육지원청의 도 외 제품 구매 현황을 보니까 책으로 한 권이에요.
물론 도내에서 생산하지 않는 제품이 많이 있죠. 그런 거는 충분히 당연히 도 외 제품을 구매해야 되겠지만 도내에서 생산하는 제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좀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제가 알아보니까.
우리 옥천이 ’19년도에도 17억이나 돼요. 건수도 많고 물론 대전이 가까워서 그런지 사유는 모르겠는데, 우리보다 큰 제천도 10억 정도밖에 안 되고, 또 진천도 7억, 음성도 16억 우리보다 규모가 큰데도 불구하고 옥천보다, 이런 경우가 있는데 2020년부터는 우리 도내에서 생산되는 제품은 꼭 좀, 도내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구매해 달라고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요거 두 개를 같이 묶어서 우리 보은부터 행정과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다른 거 말고 사회적기업은 우리 조례를 대표발의한 김영주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또 마찬가지기로 장애인단체하고 간담회를 하면, 얼마 전에도 우리 도 지체장애인대회 때도 그런 말씀을 하시던데, 어찌 보면 구매계획의 1% 이상은 의무구매비율인데 이것도 마찬가지죠. 여러 가지 상황상 여건상, 또 장애인기업에서 생산하지 않는 제품도 많이 있겠지만 그래도 여기 보면 우리 보은이 저한테 준 자료에는 0.4%, 옥천이 0.9, 영동이 0.7, 우리 남부3군 교육지원청이 전부 다 의무구매비율이 안 됐습니다.
제천 같은 경우는 오히려 6.6%예요, 장애인기업이 생산된 제품 구매율이. 청주도 그렇고 1.2, 본청도 1.44, 다 1%가 넘는데 유독 우리 남부3군이 의무구매비율이 충족이 안 됐기 때문에 요 두 가지를 질의를 좀 드리니까 우리 보은부터, 영동부터 하시면 되겠네. 영동 행정과장님부터 쭉 이어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회적기업하고 장애인 제품 충분히 공감합니다. 저희들도 지금 통계를 내보니까 1%를 목표로 해서 최대한 추진을 하고 있는데 현재 자료 냈을 당시 0.7%밖에, 아직 1%에 못 미칩니다.
그래서 지금도 지속적으로 학교에 권유도 하고 회의 같은 것 있을 적에 전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자체 향후 집행할 때 이 부분을 신경을 써서 장애인 그거는 1% 채우고 사회적기업도 되도록이면 도내 업체를 최대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면서 첫 번째 질의하신 도 외 제품, 저희들도 도내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그게 친환경 제품이나 아니면 저희들이 요구하는 재질이나 규격이 맞지 않는 이런 제품을 구매할 경우에는 어쩔 수 없는 경우에 도 외 제품을 구매하고, 우선적으로는 저희들이 도내 제품을 갖다가 구매하는 걸로 그렇게 저희가 생각하고 그렇게 지금까지 일을 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도내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장애인 의무비율은 저희들이 장애인 제품이나 사회적기업 제품이 대부분 소모품 위주로 이렇게 생산이, 생산 제품이 주로 소모품이다 보니까 그런 데서 의무비율을 갖다가 맞추기 어려운데 법정 의무비율을 구매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관별 도 외 업체 제품 구매 현황 사유인데요. 저희도 도내 생산 업체가 없는 것도 있고 조달 우수제품으로 가능하면 도내 제품을 구입하도록 노력하려고 하는데요. 그런 것 때문에 도 외 제품 구매한 실적이 많고요.
또 하나는 장애인기업 제품이나 사회적기업 구매실적은 보은 교육청에서도 말씀하셨듯이 사회적기업 제품은 대부분 청소, 환경, 문화, 예술, 사회복지 이런 제품이다 보니까 구매율이 낮습니다. 그리고 그런 청소용품이고 또 직고용으로 바뀌어서 실적이 저조한 곳도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제품은 저희들도 1% 이상 구매하려고 노력을 하는데요. 지금 저희도 미달돼서 0.81%입니다.
앞으로 도 외 제품과 장애인, 여성기업 제품을 구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과장님들이 잘해 주시리라고 믿고, 또 어려움이 좀 있겠지만 제천 같은 경우는 6.6% 정도 구매를 했기 때문에 충분히 조금만 노력을 하신다면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길 당부를 드리면서, 우리 옥천 교육청 교육장님, 우리 충북산업과학고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 좀 드릴게요.
우리 지금 기숙사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한 36억 원 들여 갖고 지금 기숙사를 설립을 하고 있는데 지금 준공상태는 어느 정도 됩니까? 준공식은 어느 정도 시기면 가능한지, 기숙사요.
아직 구체적으로 준공식은 언제 할지 아직 그것은 길일을 택해서 한다고 그러니까 아직 그것은 구체적인 연락은 받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찌됐든 간에 지역 내에 있는 우리 교장 선생님과 또 교육장님과 어떻게 보면 지자체장 같이 협력해서 관내 기업에 우선적으로 취업도 시켜주고 노력을 해야지 안 그러면 우리 특성화고 상당히 어려울 것 같아요.
저희들도 걱정이 되는 게 기숙사를 큰돈을 들여서 지었는데 ’19년도 모집인원하고 지원현황을 보니까 92명 모집에 지원은 81명이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모집률이 88%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2020년도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저도. 기숙사는 잘 지어놨는데 학생모집이 안 되면 큰 문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좀 걱정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우리 산업과학고 교장 선생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고 지역에서 아마 노력을 같이 해 줘야 될 것 같아 갖고 교육장님한테 부탁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그걸요.
학생 수 감소로 인해서 면 단위에 있는 소규모학교와 산과고 운영이 굉장히 어려운 것을 알고 있습니다. 또 인근에 있는 도립대학과의 연계를 통해서 학생들이 어떤 취업이 안 될 경우에 진학할 수 있는 방안도 산과고에 있는 의료전자학과와 도립대의 전공학과를 매칭할 수 방안을 상시 강구해서 발전하는 산과고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신경 좀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청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요.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좋은 의견을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의견은 교육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특히 이번에 위원님들께 많이 지적을 받았던 자료 제출에 대해서, 각 학교 제출 자료에 대해서, 또는 자체 준비한 자료에 대해서 철저히 검수를 거쳐서 정확한 자료가 의회에 제출될 수 있도록 특별히 세심하게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육장님들께서 또 답변을 하시는 분들께서는 앞으로 예산안 심의도 있고 하니까요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제출하신 내용에 대해서 숙지하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원활하게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숙지를 하고 오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11월 20일 수요일에는 10시부터 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충청북도청주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 보은교육지원청·옥천교육지원청·영동교육지원청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13분 감사종료)
이숙애 서동학 김영주 이의영
박성원 황규철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최경분
전문위원박종길
○피감사기관참석자
·보은교육지원청
교육장박인자
·옥천교육지원청
교육장김일환
·영동교육지원청
교육장성경제
○출석참고인
유수남(충청북도교육청 감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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