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5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3년 11월 27일(수) 10시
장소 건설소방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 중단 촉구 건의안
2. 2013∼2017년도 충청북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3. 2014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4. 2014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 중단 촉구 건의안(건설소방위원장 제안)
2. 2013∼2017년 충청북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가. 균형건설국
3. 2014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균형건설국
4. 2014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균형건설국
(10시04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 중단 촉구 건의안에 대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 중단 촉구 건의안(건설소방위원장 제안)
본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 중단 촉구 건의안은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 추진이 비수도권에 대한 투자에 직격탄이 될뿐 아니라 지방기업의 수도권 역유입을 가속화시켜 수도권은 비대해지고 지방의 붕괴를 촉발시켜 국가 균형발전의 역행과 지역 불균형을 초래하게 되어 박근혜 대통령과 국회의장, 국무총리, 산업통상자원부 그리고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우리 충청북도의회의 뜻을 모아 건의하려는 것입니다.
건의안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건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건의안은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 중단 촉구 건의안은 부록에 실음)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6분 회의중지)
(10시0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박문희 위원께서는 오늘 오송역세권 관련 회의 참석하게 되어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는 사전 통보가 있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균형건설국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의 청취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부탁을 드립니다.
2. 2013∼2017년 충청북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가. 균형건설국
3. 2014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균형건설국
4. 2014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균형건설국
(10시09분)
균형건설국장께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과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각 사안별로 보고 및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광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325회 정례회 개회 이후 행정사무감사 등 바쁜 의사일정 속에서 우리 균형건설국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발전적 대안을 제시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고견은 농촌과 도시가 함께 잘사는 균형발전을 실현하는데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에서부터 2017년까지 균형건설국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7쪽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기간 중 도 전체 재정규모는 19조 8,896억 원이며 이 중 균형건설국 소관 재정규모는 13.5%인 2조 6,832억 원으로 연평균 규모는 5,366억 원입니다.
분야별 정책방향 및 투자계획을 말씀드리면 먼저 66쪽의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로 정책방향은 재난의 선제적 대응 및 복구역량 강화, 친환경적 하천환경 조성 등에 역점을 두고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902억 원, 서민밀집지역 위험지역 정비사업에 353억 원, 고향의 강 정비사업에 679억 원, 소하천 정비사업에 1,369억 원 등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4쪽의 수송 및 교통분야로 지속 가능한 교통물류 기반조성, 이용자 중심의 선진 대중교통 체계구축에 중점을 두고 국가지원지방도 확포장사업에 3,085억 원, 지방도로 정비에 3,067억 원, 시외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에 178억 원, 시내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에 295억 원 등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6쪽의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로 정부정책과 연계한 지역개발 촉진사업 확대, 농촌과 도시가 함께 잘사는 지역균형발전 실현에 역점을 두고 지역균형발전사업 추진에 1,361억 원, 개발제한지역 주민지원사업에 179억 원, 지적재조사사업에 102억 원 등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기타 세부사업별 연차적 투자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2013년 재원확보 및 배분을 기초로 해서 향후 4년간의 세입 전망에 따른 투자수요를 반영해서 재정운영 방향을 제시하는 것으로 실제 예산 반영과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앞으로 급변하는 행재정적 여건 및 투자상황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처하면서 매년 수정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균형건설국 예산규모는 수정예산을 포함하여 총 4,193억 9,617만 원으로 일반회계 3,903억 6,617만 원, 특별회계 290억 3,000만 원입니다.
이는 2013년도 당초예산 4,634억 2,730만 원보다 9.5%인 440억 3,114만 원이 감소된 규모로 주요 감소원인은 국가지원지방도 등 일부 도로사업이 마무리되었고 정부의 SOC 투자 축소에 따라 도로, 철도, 하천분야의 국고보조금이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서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2014년도 균형건설국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총 2,403억 895만 원으로, 부서별 세입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사업명세서 7쪽 균형개발과는 도시계획 정보체계 확산사업 국고보조금 2억 원,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188억 8,442만 원 등 총 190억 8,48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쪽의 도로과는 세외수입으로 도로사용료 6억 3,000만 원, 국도대체 우회도로 등 국고보조금 209억 7,400만 원,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509억 6,800만 원, 시도지역개발기금 예수금 수입 300억 등 총 1,025억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의 교통물류과는 세외수입으로 7,000만 원, 국고보조금 14억 3,282만 원, 광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5억 7,000만 원 등 총 20억 7,28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쪽의 치수방재과는 세외수입으로 하천사용료 12억 원, 국고보조금 1,041억 1,400만 원, 시도지역개발기금 예수금 수입 100억 원 등 총 1,153억 1,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12쪽의 토지정보과는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 등 국고보조금 10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쪽의 도로관리사업소는 토목시험수수료 2억 1,871만 원, 「도로법」에 의한 과적위반 과태료 2,000만 원 등 세외수입으로 총 2억 4,07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균형건설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총 3,898억 617만 원이며 부서별 세부사업으로 먼저 사업명세서 14쪽의 균형개발과 소관입니다.
총 계상액은 498억 7,157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06억 8,711만 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전 지역이 골고루 잘사는 사회 건설을 위한 지역균형발전 촉진사업으로 한국지역진흥재단 분담금 5,200만 원,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운영비 1,700만 원, 지역생활권발전협의체 지원 2억 6,200만 원, 15쪽의 지역균형발전 역량강화 연찬회에 1,800만 원, 소규모 공공시설 개선사업 46억 9,560만 원, 지역행복생활권 협력사업 21억 9,100만 원, 창조지역사업 9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미래지향적 도시계획 수립을 위해서 도시계획 정보체계 확산사업과 도시계획 업무편람 등에 2억 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쪽의 균형적인 지역개발을 위한 지역개발촉진사업으로 소도읍 육성사업 7억 6,080만 원, 개발촉진지구 지원사업 113억 1,500만 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35억 8,536만 원, 17쪽의 제30회 수안보 온천제 지원 5,000만 원, 소규모시설 지역개발사업 1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정운영경비 1억 2,015만 원과 18쪽의 균형발전특별회계 전출금 247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쪽의 도로과 소관입니다.
총 계상액은 1,477억 3,506만 원으로 전년 대비 303억 3,982만 원이 감소된 규모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편리하고 안전한 도로망 구축을 위한 지방도로 관리사업으로 지방도 교통량조사에 4,761만 원, 접도구역관리에 5,076만 원, 도로대장전산화시스템 유지관리에 1억 5,000만 원 등을 계상하였고, 도로교통안전개선사업으로 도로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에 4억 5,900만 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4억 8,600만 원,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에 8억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20쪽의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에 11억 1,000만 원과 문의∼대전 등 국가지원지방도 확포장사업에 5개소에 515억 원, 21쪽의 청주 남면, 북면 등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 2개소에 209억 7,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22쪽의 지방도로정비사업으로 속리산 연계도로 등 지방도 확포장공사 13개소에 276억 5,000만 원, 24쪽의 지방도 도로등급 조정용역에 4억 원, 지방도 미불용지보상에 10억 원, 지방도로 정비사업 운영에 3,6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군도, 농어촌도로 정비에 25억 원과 남부3군 연결도로망 구축을 위해서 용곡∼미원 지방도 확포장 공사에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쪽의 상생 발전하는 지역건설산업 육성을 위해서 도시계획 도로정비 20억 9,200만 원, 자전거도로 이용 활성화에 5억 2,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로사용료 징수교부 재정지원 1억 8,900만 원, 행정운영경비 4,471만 원, 차입금 이자 및 원금상환 등 재무활동비에 367억 2,09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쪽의 교통물류과 소관입니다.
총 계상액은 152억 2,402만 원으로 전년 대비해서 4억 6,215만 원이 감소된 규모입니다.
편리한 교통물류 기반구축을 위한 수요자 중심의 대중교통 육성사업으로 저상버스 도입 보조에 5억 8,924만 원, 시외버스 및 시내 농어촌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에 81억 6,752만 원, 벽지노선 손실보상에 5억 4,851만 원, 오지도서공영버스 구입 지원에 2억 8,800만 원, 29쪽의 특별교통수단 도입보조에 3억 1,200만 원, 시외 및 시내버스 대폐차비 지원에 2억 5,500만 원, 대중교통 운영자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평가 용역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30쪽의 버스업체 손실보전액 6,763만 원, 시외버스 비수익노선 손실액 산정 검증용역에 3,000만 원, 미래철도 신교통 산학연 연계협력사업에 11억 4,000만 원, 택시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에 8,133만 원, 교통봉사단체 사무실 환경개선사업 및 버스승강장 설치사업에 2,400만 원, 충북선 열차 영동↔단양 연장운행 손실보상액 1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쪽,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교통불편 신고자 교통카드 지급, 택시운전자 친절서비스 개선교육 및 교통사고 줄이기운동 사업 지원에 1,500만 원, 교통연수원 운영비 보조에 11억 3,360만 원, 브랜드택시 도입 지원에 5억 8,793만 원, 광역버스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에 8억 원, 교통안전 캠페인 영상물 등 제작 홍보에 4,250만 원과 행정운영경비에 4,77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쪽에 치수방재과 소관입니다.
총 계상액은 1,521억 8,757만 원으로 전년 대비 264억 7,280억 원이 감소된 규모입니다.
주요사업으로 재난예방 및 복구를 위해 재난관련 책자 및 계획서 제작 등 재난대비 계획 수립비 2,480만 원, 풍수해보험사업 등 재난예방 및 유지관리에 1억 7,878만 원, 34쪽에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에 206억 9,360만 원, 우수 저류시설 처리사업에 50억 3,300만 원, 서민밀집 위험지역 정비사업에 26억 4,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연친화적 하천환경 조성을 위한 하천 재해예방사업으로 35쪽에 하도준설사업에 38억 2,000만 원, 건진천 건진제 등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22개소에 615억 3,333만 원, 42쪽에 고향의 강 정비사업에 73억 8,840만 원, 생태하천 조성사업에 116억 9,160만 원을 계상하고, 하천정비 기반구축을 위한 하천기본계획 수립에 1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쪽에 하천 유지관리사업으로 소하천 정비사업 187억 5,200만 원, 지방하천 유지관리사업에 10억 원, 국가하천 유지관리에 51억 원, 지방하천 미불용지 보상에 10억 원, 하천 정비사업에 1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쪽에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 6억 원과 행정운영경비 6,224만 원, 재무활동비로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50억 원, 차입금 이자상환 및 예수금 원리금 상환 63억 2,5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쪽,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총 계상액은 14억 5,079만 원으로 전년 대비 10억 3,945만 원이 감소된 규모입니다.
주요사업으로 토지정보 확충을 위한 고객만족의 지적행정사업으로 위성 측량장비 구입 8,100만 원을 계상하고 도로명주소 활용 정착사업으로 도로명 시설물 설치사업 1억 5,138만 원, 도로명주소 홍보 추진 1억 539만 원, 국가주소정보시스템 운영 791만 원, 도로명주소 기본도 현행화 사업에 1,663만 원을 계상하였고,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유지보수에 2,756만 원과 공간정보구축 관리사업으로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에 9억 4,000만 원, 국가공간정보통합시스템 유지보수에 5,084만 원 그리고 행정운영경비 5,22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쪽에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입니다.
총 계상액은 112억 3,592만 원으로 전년 대비 12억 648만 원이 감소된 규모입니다.
주요사업으로 지방도 유지관리를 위해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7,000만 원,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15억 600만 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1억 4,000만 원, 50쪽 교통안전시설정비 2억 원, 포장도 보수 6억 원, 지방도 배수로 정비사업에 3억 2,500만 원, 교통사고 예방 및 긴급보수에 10억 원, 51쪽에 지방도 유지관리 및 재료구입에 9억 3,334만 원, 52쪽에 지방도 유지보수사업 4억 원, 청사시설 관리에 1억 3,6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건설장비 유지관리를 위해서 차량 및 장비 유지관리에 3억 5,465만 원, 건설기계 확충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쪽에 건설공사 품질 및 시험관리비 4,695만 원과 54쪽에 안정적인 지방도 교량관리 15억 5,520만 원, 그리고 인력운영비 등 행정운영경비 42억 4,8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쪽에 도로관리사업소 충주지소 소관입니다.
총 계상액은 56억 7,102만 원으로 전년 대비 11억 7,903만 원이 감소된 규모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지방도 유지관리를 위해서 지방도 유지관리 및 재료구입에 4억 6,213만 원, 60쪽에 지방도 유지보수사업에 5억 5,500만 원, 청사시설 관리 2,300만 원, 교량 유지보수사업 10억 원, 포장도 보수사업 1억 9,875만 원, 61쪽에 청풍대교 관리에 1억 3,172만 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에 2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방도 안전관리를 위해서 교통안전시설 정비에 8억 3,000만 원, 건설장비 유지관리에 2억 3,031만 원, 63쪽에 교통사고 예방사업 1억 5,500만 원과 인력운영비 등 행정운영경비에 18억 62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6쪽에 도로관리사업소 옥천지소 소관입니다.
총 계상액은 64억 3,022만 원으로 전년 대비 1억 8,218만 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지방도 유지관리를 위해 위험도로 구조개선 6억 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에 5억 6,000만 원, 교통안전시설 정비사업에 2억 원, 포장도 보수사업에 3억 7,800만 원, 지방도 배수로 정비에 1억 5,000만 원, 교통사고 예방 및 긴급보수사업에 4억 5,000만 원, 지방도 관리 및 재료구입에 2억 7,478만 원, 68쪽에 지방도 유지보수사업에 4억 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7,000만 원,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에 8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69쪽에 건설장비 유지관리를 위해서 차량 및 장비 유지관리사업에 2억 4,422만 원과 안정적인 지방도 교량관리를 위한 교량 및 터널 보수사업에 5억 8,893만 원, 70쪽에 인력운영비 등 행정운영경비 17억 1,42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5쪽, 충청북도균형발전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보다 38억 6,000만 원이 증가한 240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내역으로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5,000만 원과 순세계잉여금 2억 5,000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237억 6,000만 원입니다.
236쪽, 세출예산은 지역균형발전 전략사업 187억 6,000만 원, 협약사업 30억 원, 공모사업 20억 원, 지역균형발전평가 인센티브 2억원, 지역균형발전 연구전담팀 운영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9쪽,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13억 7,930만 원이 증가한 49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내역으로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4,000만 원,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수입 30억 1,000만 원, 순세계 잉여금 19억 2,000만 원입니다.
240쪽에 세출예산은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시·군 징수교부금에 9,013만 원, 광역교통시설부담금 국고 귀속분 12억 173만 원, 광역교통시설부담금특별회계 예비비 36억 7,81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다음은 2014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7쪽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균형개발과 소관으로 소규모 공공시설 개선사업비 4,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46쪽에 교통물류과 소관으로 충북선 열차 영동↔단양 연장운행 손실보상금 6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14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이상으로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4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은 159쪽에 있습니다.
159쪽에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 그리고 「충청북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으며, 기금 조성액 기준은 최근 3년간의 보통세 수입결산 평균액의 100분의 1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말 현재 재난관리기금 조성액은 236억 9,899만 원이며 2014년도 말까지 20억 8,553만 원이 증액된 257억 8,453만 원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160쪽부터 165쪽까지 재난관리기금 자금 운용계획을 말씀드리면 2014년도에 수익금은 69억 6,419만 원으로 전입금 50억 원, 예치금 회수 13억 2,146만 원, 이자수익금 6억 4,273만 원입니다.
지출액은 자연재해 저감시설 긴급 보수사업 등 재난예방사업에 35억 5,720만 원, 예치금 24억 699만 원, 예탁금 10억 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별책)
존경하는 이광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균형건설국 소관 2014년도 예산안은 경기침체와 지방세수 축소 등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선택과 집중에 의해서 시급한 분야에 꼭 필요한 사업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계획한 모든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해 주실 것을 간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건설국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 세입예산입니다.
균형건설국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 대비 17%인 493억 4,290만 원이 감액된 2,403억 89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 세출예산입니다.
균형건설국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 대비 11.3%인 498억 3,043만 원이 감액된 3,898억 61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충청북도 일반회계 3조 643억 9,957만 원의 12.72%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재정별로 살펴보면 정책사업은 13개 부분 39개 단위사업에 3,099억 341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19.7%인 761억 2,147만 원이 감액되었고 행정운영경비는 80억 9,597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12.9%인 9억 2,704만 원이, 재무활동은 718억 678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54.6%인 253억 6,399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소관 부서별 세부 증감내용은 유인물 4쪽부터 9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쪽, 검토결과입니다.
균형건설국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지역균형발전 촉진, 도로망 구축,대중교통 육성, 재해위험지구 정비 및 하천 유지관리 등을 통하여 지역균형발전과 주민의 편익증진 및 안전에 주안점을 둔 예산편성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 15쪽, 지역균형발전 역량강화 연찬회와 24쪽, 지방도 도로등급 조정 용역 24쪽, 용곡∼미원 지방도 확포장공사 추진상황, 30쪽 충북선 열차 영동↔단양 연장운행 손실보상금 산정과 31쪽, 교통연수원 운영비 보조 증액사유에 대하여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11쪽,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충청북도균형발전특별회계입니다.
예산 증감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12쪽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충청북도균형발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 간 추진하는 2단계 지역균형발전사업 지원을 통해 지역 간 불균형 해소와 낙후지역 집중 지원으로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만 지역균형발전 공모사업 추진상황과 낙후 시·군의 전략사업 지원효과에 대하여는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13쪽,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는 대전 광역권에 속하는 청주시와 청원, 보은, 옥천군의 택지개발, 도시개발, 주택건설 사업자 등에게 징수한 부담금으로 대도시권의 교통문제를 광역적인 차원에서 해결하기 위하여 설치한 것으로, 2014년도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시설부담금 확충계획에 따른 수입 증가분을 반영한 것으로, 체납액 현황 및 징수대책에 대하여는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5쪽, 수정예산 검토결과입니다.
균형건설국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세출 수정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0.1%인 5억 6,000만 원이 증액된 3,903억 6,616만 원을 편성한 것으로, 충북선 열차의 영동↔단양 연장운행 손실보상비 6억 원을 추가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16쪽, 2014년도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해 재난위험지구 정비 및 재난예방시설물 설치를 목적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재난예방 사업내용 및 추진계획에 대하여는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19쪽, 신규사업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4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 예산안·수정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 균형건설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심사에 앞서 위원님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심사는 출석 요구없이 도지사의 심사요구에 의한 질의 답변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먼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안과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순서로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우리 김종필 위원님!
지난 제316회 정례회 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언급했었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사실 관계하고는 상당히 다르게 편성되어 있다, 두 번째로는 지방채가 발행이 되었음에도 지방채 발행계획에 대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계획이 없다 이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올 지금 2013∼2017년도에 대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확인해 봤습니다. 국장님 혹시 내용 확인해 보셨어요?
제가 몇 가지만 예를 들겠습니다. 양저∼지수 지방도 확포장 공사입니다. 여기에는 지방채 40억과 시도비 40억이 들어가서 80억 공사를 하겠다고 했는데 실제 지방채 현황을 보면 지방채가 55억, 도비가 25억입니다.
대소∼삼성 간에는 지방채를 20억, 도비가 30억 해서 50억 공사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실제는 지방채는 5억, 도비가 5억 반영돼서 10억 사업이 되었습니다.
또 산성∼무성 간 지방도 보면 역시 지방채가 30억, 도비 15억을 반영하겠다고 했는데 지방채 내용과 이 중기지방재정계획 내용과 실제 예산반영 내용들이 상당히 다릅니다.
이게 어떤 문제냐면요. 2015년도는 계획연도니까 틀릴 수가 있습니다. 2014년도는 실행연도죠. 그리고 예산편성 순기와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진행되는 시기가 비슷하게 맞물려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회에서 지적을 받았는 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속적으로다가 틀리시는 이유가 특별한 사유가 있으신가요?
물론 이게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우리 균형건설국에서 실질적으로 주관하지 않는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확한 데이터를 예산실에 주어지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이 된다는 것을 제가 확인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틀리는 오차가 많이 나는 이유가 뭐죠?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게 되면은 당해연도에 아니면 계획연도에 전체 세입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방채 발행을 통해서 부족재원을 메꾸는 이런 형태로 사업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에서 지적하신 양저∼지수라든지 대소∼삼성이라든지 산성∼무성 간 이런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계획연도에 부족한 예산에 대한 건 지방채 발행을 통해서 합니다만, 부족한 지방채의 규모는 같다 하더라도 사업비가 배분이 될 때에는 다소 지금 지적하신 대로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발행이 되는 대로 사업대상 지역에도 배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충청북도가 매년 균형건설국 200억 가량의, 작년도도 200억 올해도 200억이에요. 200억 원 가량의 기채를 발행하고 있는 겁니다. 기채발행 계획이 있는 거예요.
예산편성 하시면서 또 우리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계획이 같이 맞물려 돌아가는 겁니다. 그럼 시기적으로 같은데 우리가 조금만 관심만 가져준다고 그러면 오차범위를 줄일 수가 있죠. 예측가능한 중기지방재정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저희들이 2015년 이후 거까지 맞춰 달라는 게 아니에요. 최소한 2014년도는, 바로 내년도 실행되는 실행계획입니다. 실행계획조차 맞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 충청북도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어떤 계획성이 부족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대소∼삼성 간 지방도 확포장 공사입니다. 이게 2011년부터 2017년까지 7년 걸리는 공사예요. 그런데 지금 기한이 절반이 지나갔는데 예산이 얼마 들어갔느냐면요. 2013년도까지 4억 5,500 들어가 있습니다. 올해 10억 들어가면 4년간 14억 5,000만 원 들어가는 거예요. 이 공사비가 200억이 넘는데 과연 이거 2017년까지 하실 의지는 있으신 거예요?
대소∼삼성 간은 사실 저희가 사업을 하면서 사업계획에 의한 의지는 당해연도까지, 계획연도까지 끝내려는 의지는 분명히 있습니다.
있는데 현재도 원활하게 진행이 못 되는 사유가 뭐 변명 같지마는 사실 그 지역에, 중요한 지역의 도로사업을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민원이 많습니다.
특히 보상과 관련한 민원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보상이 되면서 보상된 지역의 구조물을 한다든지 먼저 사업을 하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게 원활히 안 돼서 이후에 있는 차수를 당겨서 공사를 한다든지 이렇게 어려움이 많습니다.
근원적으로 지역의 문제가 해결이 되면은 사업 이행에는 전혀 문제가 없을 텐데 그런 어려운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소 계획했던 것보다 지금 수년이 되는 경우가 사업장마다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더불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지만 정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면 우리 충청북도의 나침반이 될 수 있도록 뭔가 정확한 기준들이 되어졌으면 좋겠다, 특히 예측 가능한 실행연도의 계획만큼은 보다 더 정확하게 기록을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
예, 그러면은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눈이 오는 관계로 위원들께서 도로관리사업소에 대해서 미리 먼저 한 번 한 바퀴 질의하시고 우리 도로관리사업소장님은여기서 퇴장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특히 도로관리사업소에 대해서 먼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
그래도 깎을 수 있죠?
알겠습니다, 질의는.
예, 강현삼 위원님!
우리 도로관리사업소장님은 퇴장해도 좋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퇴장)
저는 한 가지만 딱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국장님, 충북선열차 영동↔단양 연장 운행 손실 보상금을 지금 수정예산안까지 해서 16억 원을 신청을 하셨는데 법적근거가 이게 있습니까, 예산편성에?
우선 제천이 아닌 연장을 해서 단양 그리고 또 경부선까지 연장을 해서 영동까지 편성하게 된 거는 실질적으로 편성하게 된 사유는 세종시가 확충이 되고 대전권역이 확충이 되고 청주권이 확충이 되면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어떤 법적근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법적근거를 얘기해 달라고요.
그 지원근거는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공익서비스 비용의 부담으로 해 가지고 그걸 근거로 해서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공익서비스 비용의 부담부분은 맞는데 법리해석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지마는 일단 현재 운행되고 있는 역 노선이 도저히 경제적 손실이 계속되어 가지고 철도공사에서 운행을 못할 경우에 그 공익서비스를 받는 국가에서 일정부분 예산 지원을 하게끔 되어 있는 것이 그 법의 기본 취지더라고요.
그런데 이 경우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충청북도에서 우리 충청북도 내 모든 도민이 한 노선을 거쳐서 철도를 타고 다녔으면 좋겠다는 우리 충청북도의 요망사항에 의해 가지고 노선도 없는 데를 신설을 해 달라고 철도에다가 요구를 했어요.
그러니까 철도에서는 도저히 불가능한데 충청북도에서 굳이 이렇게 요구하니까 결손이 한 몇 십억쯤 난다고 뽑았겠지, 뽑은 근거는 있어요? 그 철도청에서 받은 근거?
어떤 이렇게 노선연장을 해서 운행했을 경우에 적자가 얼마 정도 날 거니까 그거에 대한 손실을 충청북도에서 보전하라 이런 근거.
운행비용이나 이런 걸 최소화하거나 아니면 연장운행을 위해서 그간에 상당한 기간 동안 철도공사하고 국토부하고 행정협의 내지는 실무협의회를 많이 했습니다. 해서 예상 수입이라든지 아니면 연간 운행에 따른 비용이라든지 이런 걸 협의를 통해서 최적의 안으로 이렇게 한 것이 총 손실비용이 한 16억 정도 발생이 된다라고 이렇게 유도가 된 겁니다.
영동이나 단양에서 군민들이 단양에서 영동을 가는데 한 번에 갈 수 있는 열차가 없어 가지고 불편하니까 열차를 신설해 달라고 건의를 받았다거나 아니면 사실 언론을 통해서 한 번 보도가 됐다거나 이런 근거가 하나라도 있습니까?
국장님! 이거는 정확하게 대답하셔야 돼요.
그렇게 공식적인 경로를 통해서 지사께서 어디 단양을 초도순시를 한다거나 영동이나 옥천을 초도순시 했을 때, 우리가 영동 가거나 옥천 가거나 단양을 가는데 한 번에 가는 기차가 없어 갖고 너무 힘드니까 철도를 연결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건의나, 아니면 그 지역의 도의원이나 그 지역의 자치단체장이나 이런 데서 정식적으로 건의 받은 적이 한 번이라도 있어요?
아,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단양 사시는 분이 영동까지 가는데 어떻게 다니는지 알고 계세요, 기차 탈 때?
중앙선, 충북선, 경부선 이렇게 오가면서 소위 말해서 무궁화열차라고 하는 우리가 옛날에 얘기하는 완행열차입니다, 완행열차.
완행열차를 편성한 경우 그렇게 노선이 편성돼 있는 게 대한민국에 한 군데라도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완행열차 무궁화열차를 3개 노선을 오가는 그렇게 복잡하게 노선을 만드는 경우, 철도는 환승이 기본이에요, 환승. 지선으로 갈아탈 때는 환승하는 게 기본입니다. 지선열차를 따로 운행하는 게 아니라.
지금 제가 나누어드린 열차 시간표를 우리 위원님들도 참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협조가 없으면 이 예산 삭감이 곤란하니까 제가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충청북도 제가 제천에 삽니다.
제가 오근장을 통해 가지고 청주로 기차를 타고 보통 출퇴근을 하는데 우리 충북선이 총8회 정도인가 움직이는 걸로 알고 있어요. 12회! 완행열차가 한 열 번 정도 운행을 하는데 우리 제천에서 영동을 가기 위해서는 대전까지 갑니다. 대전에서 영동 가는 경부선 열차로 환승을 하는데 동급 무궁화호로 환승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평균 잡아서 지금 나누어드린 유인물에 보시면 알겠지만 15분에서 20분 내면 다 환승이 돼요.
대전역에서 환승해서 영동으로 가는 열차로 환승하는데 15분에서 20분, 제천역에서 단양 가는 열차로 환승하는데 15분에서 20분이면 전부 모든 열차가 동급의 차량으로, 급을 올리면 더 쉽습니다.
무궁화호를 타고 갔던 분이 경부선에 많이 있는 새마을호나 KTX나 이런 급수를 올려서 환승하면 더 빨리 있고 동급의 열차로 환승하는데 15분에서 20분 걸립니다.
이 사업이 얼마만한 상징성을 갖고 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기존 노선을 연장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철도공사에 예산을 부담해 준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순환열차 같은 것을 개발할 경우에, 관광열차를 개발할 경우에 필요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조금 지원한 경우가 있을지는 모르지만 노선열차를 갖다가 연장하기 위해 갖고 철도공사에다가 예산을 준 경우는 한 번도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선 제가 주장하는 얘기를 다 들으신 다음에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 충북선 열차 자체가 연간 250억 원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는 노선입니다.
그런데 제천에서 단양까지 30㎞, 대전에서 영동까지 한 40여㎞ 될 걸로 생각이 되는데 그것만 연장한다고 그러면 당연히 해 드려야 돼요.
그렇게 연장하는 충청북도 도민의 숙원을 해결하는 연장이라고 그러면 해드리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철도공사에서 회차시설이 없기 때문에 제천에서 단양 간만 노선을 연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영주까지 노선을 연장을 해야 됩니다.
또 대전에서 대구까지, 영동까지가 아니라 대구까지 연장을 합니다.
아니, 요새 대전에서 대구 가는 사람이 기차를 타는데 누가 요새 무궁화호 타고 갑니까? 이 좋은 철도 교통환경 속에서.
그냥 공차로 갈 것이 눈에 확연히 보이는 차예요, 이 차가.
그래서 손실금액이 많이 발생을 하는데 단순히 우리 충청북도 내를 철도로 1일 생활권이라고 표현하면 안 돼요.
한 번에 타고 한 번에 내리는 걸 하기 위해서 상징적으로 우리 도민들의 피같은 세금이 16억 원, 지금 현재 예산상으로는. 철도공사에서는 그것보다 더 적자가 난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 쓴다고 그런다면 과연 어떤 도민이 여기에 진짜 수긍을 할지 저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문제를 가지고 간담회 때부터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데 우리 도에서는 저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해명을 안 해요. 그냥 멀리 있는 지역출신 도의원님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말씀해 갖고 제천에 사는 강현삼 위원이 삭감을 하려고 하니까 얼른 조치하라 이렇게들 말씀들 하시는 게 귀에 들어오고 이렇게 하는, 세상에 위원이 예산안 심사하기 위해 갖고 문제가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도에서 진짜 정상적인 정당한 정책이고 필요한 예산이라고 그러면 이거 좀 위원들이 어떤 합리적인 판단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한다든가 어떤 근거에 의해서 했다 설명을 한다든가 이런 것을 해야 되는 것이지.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진짜 문제가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드린 열차 시간표를 기준을 보셔 갖고 우리 도민들, 물론 단양 사시고 영동 사시는 분들이 조금은 불편하시겠지, 환승을 함으로써.
그런데 그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만한 많은 돈을 갖다가 한 군데, 그것도 우리가 시행하지 않고 공사에다가 현금으로 지급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민들이 과연 동의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합니다.
그러니까 하실 말씀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국장님.
지금 강현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영주까지 가고 동대구까지 갈 수밖에 없는 사유는 나름대로 있습니다.
저희가 단양에서 영동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열차가 자동차처럼 회전을 해서 돌아올 수가 있는 게 아니고 선로를 이용해서 역으로 가는 그런 시설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단양하고 영동지역은 단양역 같은 경우는 충주호하고 산악이 좌우에 있기 때문에 회차시설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별도로 없고 영동 같은 경우에도 영동역이 시가지 중심에 있고 또 선로가 제방처럼 성토를 해서 된 지역이기 때문에 공간이 도저히 안 나옵니다.
그래서 연장운행 구간이 회차시설이 있는 경부선 같은 경우는 동대구까지이고 또 중앙선까지는 영주이기 때문에 그것도 수지분석을 하니까 대전에서 동대구까지는 수익이 됩니다. 단지 단양에서 영주까지는 결손이 되지만.
이런 비용이 저희가 회차시설 내지는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비용이나 이런 것이 우리가 1년의 결손액을 보전하는 이것이 더 유리하기 때문에 그것도 철도공사에서도 그에 따른 비용을 더 줘야 한다 그래서 이렇게 됐고.
실질적으로 영동에서 단양까지 갈 때의 비용 그런 것보다는 대전이나 세종이나 아니면 통합청주시가 있는 한 250만 권역의 어떤 인구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걸로 인한 새로운 수요창출을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나름대로 분석을 했고 실질적으로 영동하고 단양을 연장할 수 있는 버스 수단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버스 수단으로 하게 된다면 철도 운행비용보다 두 배 이상이 들기 때문에 가급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적자가 나니까 보전을 해 달라고 그러는 거고 손님이 없는 노선에 버스를 넣는 이유가 뭡니까?
영동에서 단양 가는 사람이 없는데 그 몇 명을 위해 가지고, 가시는 분들이 얼마나 이용할지는 모르만 그거는 그렇게 비교를 하시면 안 돼요. 버스가 안 되니까 철도라도 연장을 한번 해 보겠다 그렇게 하시는 건 아니고 단양에서 영동까지 가실 때 오셔 가지고 청주에서 환승해서 버스 타고 단양 가시면 되는 거고, 단양에서 청주 와서 환승해서 영동 가시면… 여태까지 그렇게 다녀왔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건 그건 잘못된 것 같고 그래서 저는 효율도 따져야 되는 의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 생각에는 다른 방법으로… 그러니까 길을 개설하다가 앞에 강이 있으면 다리를 놓을까 해서 도저히 다리를 못 놓겠으면 우회해서 길을 뚫듯이 그냥 무조건 기차를 연결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가지면이야 방법이 이 방법밖에 당연히 안 나오죠.
그런데 다른 방법도 좀 연구를 하셔 가지고 지금 현재 충북선에 열 번 이상 다니는 차 중에서 4회를 연장 운행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네 번만 연장 운행하겠다. 전체 제천에서 대전 가는 차가 네 번 있죠, 하루에?
교통과장님! 네 번?
지금 위원님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 게요 저희는 연장이 아니고 기존 충북선은 그대로 두고, 아까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영동하고 단양을 그냥 막연하게 연장을 시켜 놓으면 그게 회차장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 손실액이 너무 크기 때문에 지금 기존 충북선, 대전에서 제천 다니는 충북선이 8회입니다.
8회인데 그건 내버려두고, 그대로 두고 말하자면 새로 노선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신설하는 목적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할 경우에 손실액이 줄어들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말씀드린 김에 아까 타 시도에 어떤 사례가 없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이걸 하기 위해서 지난 6월 달부터 쭉 조사를 했는데 경북에 관광순환테마열차입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 6월 달부터 시작을 해서 그해 12월 7일 날 경북 순환테마열차가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운행이 되고 있는데 그것이 지금 그쪽 경북에서도 15억의 예산을 코레일하고 협약을 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연간 이용객이 한 40만 명 정도 됩니다, 지금 경북 사례를 보면.
그런데 저희들이 잡은 것은 지금 충북선이 8회 운행할 때 지금 한 125만 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노선 신설로 인해서 한 35만 정도가 새로운 수요가 창출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다른 대중교통수단도 지난번에 제가 제천을 갔다 오면서 제천역에 보니까 충북선 내릴 때만 바라고 있는 그런 택시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걸로 보면 연계 가능성도 충분하고 저희들이 물론 16억이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금액이겠습니다마는 그러나 그런 수요창출이 없이는 계속적으로 한두 사람이 물론 불편하다고 그게 소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한두 사람이 불편하다고 하더라도 저희들은 정책을 펼 것은 펴야지 된다고 이렇게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철도 민영화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될 것 같은데 지금 같은 경우에 만약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그 노선을 신설함으로써 이용객이 대폭적으로 늘어나서 우리 충북선이 활성화된다면은 그 검토의 몫은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몫이 아니고 철도공사의 몫이다.
철도공사도 수지를 개선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책임이 철도공사 측에 있는데, 아니 우리가 철도공사가 수익이 발생할 걸로 예상이 되면은 당연히 노선도 신설하고 하겠지, 아니 우리가 필요해 갖고 지금 단양하고 영동을 연장을 하려고 그러는 그 부분만 접근하면 되는 것이지, 이거를 해 놓으면 철도가 수입이 좋아요.
아니 어쨌든 지금 적자가 난다고 저희들한테 뽑아준 거 아닙니까, 철도공사에서.
운행하는 순간에 적자가 나기 때문에 보전해 주면 운행을 할 것이고 보전 안 하면 운행 못한다, 신설을.
이렇게 지금 하는 건데 우리가 따질 것은 16억 원을 우리가 부담하면서 과연 이 철도노선 4개를 회선을 신설해 가지고 단양을 거쳐 갖고 영주까지 가고, 대전을 거쳐서 영동 지나서 대구까지 가는 노선을 우리가 부담해서 우리 돈으로 하는 것이 맞느냐 안 맞느냐만 논하면 됩니다, 여기서는.
그러니까 그 외적인 요소는 우리 지금 이 예산심사에 전혀 문제될 부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만 논리를 가지고 잘 말씀하시면 되고.
한 가지 가지고, 여러 가지 사안의 예산이 있는데 한 사람만 가지고 토론하면 안 되니까 혹시 저한테 이해를 더 구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료가 있다거나 또 하실 말씀 있으면은 아직까지, 예산조정까지는 시간적 여유가 있으니까 그때 저한테 개인적으로 해 주시고, 저는 우리 동료 위원 여러분들께 제 견해를 분명하게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드림으로서 예산심사 과정에 참조하셨으면 하는 말씀으로 제 부탁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교통물류과장님 어째 지금 강현삼 위원이 한 부분이 저번에 본예산에 10억이 올라오고 얼마나 시급했길래 수정예산으로 6억이 올라왔는데 아예 애초에 16억 왜 못 올리고 그렇게 했습니까?
그거에 대한 답변 좀 한번 해 보세요.
당초에 예산심사, 당초예산 심사할 때는 저희들이 그 횟수를 동대구에서 영주까지 노선은 맞고요.
그 주중에 두 번, 주말에 네 번 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예산을 당초예산에 올렸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중간에 생긴 게 주중에 두 번 하다 보면은, 서로 교차를 하다 보면은 예를 들어서 영주에서 영동 오시는 분이 그렇게 하게 되면 주중에 두 번 하다 보면은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면 갈 차가 없다, 보니까 거기서 중간에 볼일 보고 영동에 계속 머물러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오기 때문에 전문가들하고 철도공사, 국토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기왕에 이걸 운영할 바에는 그래도 제대로 운영이 되기 위해서는 횟수를 늘리는 게 낫겠다 그래서 주중에 두 번을 더 늘리다 보니까 그 금액이 차이가 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타당성이 있다고 보고 기왕에 운영하는 것 좀 돈이 든다고 하더라도 제대로 운영하자 해서 추가로 저희들이 6억을 더 계상하게 됐습니다.
답변해 보세요.
글쎄 그 시간은 제가 기억하기에 정확하게 안 나는데요. 어쨌든 저희들도 주말 두 번하는 것 그러니까 저희도 금액을…
10일 정도 차이가 있을 것 같고요. 그 중간에 저희들이 국토부하고 철도공사하고 이렇게 협의를 하는 결과가 평일날 2회를 하고 주말에 4회 하는…
그게 지금 당초예산 올린 거하고 6억을 다시 올리게 된 시점에서 그 사람들하고 논의했다면서, 전문가들하고. 그게 얼마나 차이가 났냐고 그게.
그렇게 해 가지고 이게 수정예산안에 6억씩 올려 가지고 이런 저기를 합니까?
알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김영주 위원님!
충북선 열차 연장운행에 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장님이 질의한 것은 보니까 사업부서에서 예산 입력시간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시간까지, 그러니까 예산이 편성되기까지 최종, 도지사 사인 나기 전까지 철도공사하고 협의가 안 된 거죠, 시기적으로.
그런데 최소금액을 도에서는 올린 거고 10억, 10억이 됐으면 그대로 가는데 최종 협의하면서 6억이 올라오다 보니까 수정예산에 넣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아까 버스로 운행하는 것이 더 그러니까 비용이 많이 든다고 했는데 이해가 안 가서요. 제가 상식적으로 보면 물론 이 사업은 충청북도의 단양과 영동을 연결해서 지역균형발전에 의미가 있고 이 사업을 딱 봤을 때 나름대로 참신한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신한 아이디어지만, 좋은 의미와 목표를 담고 있지만 이 사업이 가지고 있는 필요성은 한번 더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그런 게 있습니다. 어떤 기술로 인해서 특허가 있고 굉장히 좋은 기술을 개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사업화되지 못하고 경제성이 없는 경우가 많거든요.
마찬가지라고 보여집니다. 강현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보충적으로 하면 일단은 이 사업 사유에 충북도민의 오랜 숙원사업인 남부와 북부를 1일 생활권으로 연결한다, 지역생활권 또 발전협의체 균형개발에서 지원하는 사업도 있죠.
지역생활권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공간적으로 존재하는 것이고 그걸 가지고 사업도 지금 균형개발과에서 하는 사업도 있고요. 인위적으로 남부와 북부를 연결하는 것이 무슨 숙원사업입니까? 어떤 도민들이 숙원을 합니까?
그 지역 자체가 더 기회를 가지고 발전할 수 있도록 도에서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달라는 것이지.
그리고 1일 생활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기 1일 생활권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는 대한민국이 다 1일 생활권입니다.
지금 충청북도청에서 서울 가는 게 더 가까워요. 하루면 갖다 오거든요. 이것은 1일 생활권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을 이동하는데 하루에 왔다갔다 하는 게 아니고 고정적으로 출퇴근이나 통학을 하면서의 생활권을 얘기하는 건데 그 수요가 있느냐의 문제, 그리고 이게 경부선을 동대구에서 타고 단양에서 영주로 간다는 거죠.
35만의 신규수요가 창출된다고 하는데 35만의 신규 창출이 영동과 단양을 연결해서 1일 생활권으로 충북도를 끝에서 끝으로 연결하는 수요창출이 아니고 다른 수요창출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저는 하게 되더라도 경북과 대구가 부담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협의해 보셨나요? 충북만 그렇게 아이디어 내갖고 한다고 하는 거죠? 당연히.
맞죠? 동대구에서 가는 거니까 그렇죠? 대전 거쳐서 넘어가는 거니까, 영주로. 경북하고 대구도 부담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설사 한다 하더라도.
그리고 설사 한다 하더라도 영동에서 대전은, 그러니까 동대구에서 대전 가는 거는 별도 하게 되더라도 저는 대전에서 충북선 타고 중앙선 제천에서 분리되는 거니까 대전에서 단양 가는 노선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연장은.
그런데 동대구부터 와 갖고서 돌아가는 노선은 이해가 안 된다.
그리고 경북을 말씀하셨는데 테마열차, 관광열차 같은 경우는 저는 사업성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는 실제적으로 충청북도에 기여를 하는, 이득이 날 수 있는 창출효과가 있다고 보는데 다른 지역이 있느냐에서 테마열차와 관광순환열차하고 비교하는 것은 이 사업은 좀 무리가 있겠다라는 생각이고요.
아까 버스 노선인데 영동에서 단양까지 한 번에 가고 싶다고 하는 이 수요가 저는 그러면 매년 16억이거든요, 이게. 한 해 투자를 해서 이 투자비를 가지고 계속 기대효과가 나오는 게 아니고 매년 16억씩 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 손실이 더 많아지면 철도공사에서 더 요구를 할 겁니다. 그때 더 해 주어야 돼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충청북도에서 이걸 가지고 예산을 세워줘서 시행을 하는데 예산 몇 억을 더 올려달라고 해서 그걸 또 충청북도가 명분이 없죠, 그걸 포기하기에.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저는 열차시간에 맞추어서 기본적으로 환승에, 노선이 틀릴 때 환승을 기본적으로 설계를 합니다, 철도 같은 경우는.
영동역에서 대전역까지 셔틀버스 운행한다고 칩시다. 예를 들어서 제천에서 단양까지 셔틀버스를 운행해요, 제천역에서 단양역까지. 그 연장에 이 16억씩 들어가는 거보다 버스요, 16억이면 몇 대 사 갖고 고정기사 연봉 주고 그 시간에 맞춰 갖고 계속 왔다갔다 하면 돼요. 버스는 어차피 한번 사면 오래 쓰는 거니까.
유지관리비나 고용인건비를 다 해도 저는 그게 날 것 같은데요, 굳이 영동과 단양을 연결하려고 한다면.
이 돈으로 충청고속화도로를 빨리 하는 노력들이 더 필요한 거죠. 그런 생각이 들어서 몇 가지 질의도 드렸고 의견도 냈는데 그거에 관해서 국장님 또는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수요가 있느냐의 문제하고 1일 생활권역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실질적으로 양 지역이 버스로 운행은 안 됩니다만 버스로 운행한다고 가정을 한다면은 이 권역에 왕복을 할 때에 영동과 단양을 버스로 운행한다면은 왕복이 13시간 걸립니다.
적어도 영동역에서 대전역 가는 그다음에 단양역에서 제천역 가는, 버스 한 대에 얼마 합니까? 2억 갑니까, 대형?
기차시간에 연동돼서 노선을 신설한단 말이죠, 상식적으로. 단양역에서 제천역 노선을 신설합니다, 버스노선으로 그 연결이.
차라리 그 비용이 더 싸지 않겠습니까? 영동에서 단양 가는 노선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굳이 이걸 철도를 통해서 연결을 한다고 그런다면.
어쨌든 간에 오랜 숙원사업인 1일 생활권으로 연결이 되고 자가용이 아니었을 때 대중교통으로 편의성을 제공해 주면 기대효과는 있지 않겠냐 이거죠.
제가 말씀드린 건 아까 영동에서 다시 말씀드리면 단양에 노선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비용적으로.
위원님께서 설명하시는 것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 16억을 가지고 차라리 버스를 해서 역까지 연결시키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물론 시책을 펴는데 여러 가지 편리성도 있고 공공성도 있고 보는 입장에 따라 다르다고는 생각이 됩니다.
물론 단순하게 생각을 하면 그런 방법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저희들이 이거를 하고자 하는 목적은 아까 말씀을 드렸으니까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립니다마는 아까 강현삼 위원님께서도 2017년도 이후에는 철도 민영화 이게 본격적으로 아마 거론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 사실, 물론 철도가 코레일 소관입니다, 국가 소관이고.
그렇지만 수요에 의해서 우리가 또 창출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데 일반 철도가 많이 대상이 되고 그중에 적자노선이 나는 지금 현재 충북선도 민영화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전에 이러한 저희들이 제도를 통해서 하게 되면 그 충북선을 계속, 말하자면 생존하게 하는 그런 구실도 되겠다 이런 효과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질의드렸던 것 저는 대구·경북과 대전에서도 부담을 해야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동대구에서 청주 오시는 분, 청주 특정 예를 들면 35만의 수요창출에 있거든요. 그렇죠?
대전에서 단양을 갈 수가 있어요. 영주도 갈 수도 있고,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없습니까? 일단 그 답변만…
지역생활권 발전협의체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지역생활권이라고 하는 사업에 관해서는 지난번 간담회 때 사전에 설명 들은 바가 있고요.
이것이 지역행복생활권이라고 하는 사업의 추진을 위해서 국가에서 전체적인 시책으로 추진하는 거죠?
그래서 추진을 하기 위해서 협의체를 만들고 그걸 지원한다는 예산입니까?
현 정부의 지역발전정책이 지역희망프로젝트입니다.
그 지역희망프로젝트 중에 그것을 추진하기 위한 하나의 권역으로 설정하게 돼 있는데 그것이 지역행복생활권이고 지역행복생활권을 운영하기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권역설정은 시·군이, 기초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이렇게 2개에서 4개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협의를 해서 지역생활권으로 묶게 돼 있고 그러고 나면 그 지역생활권을 합친 시도 발전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습니다.
그럼 그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그것을 추진하기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도록 돼 있는데 그 협의체 구성에 대한 운영방법이나 구성기준 이건 아직 지침이 안 내려오고 지역발전위원회에서 현재 지침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년부터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에 미리 이렇게 계상을 하게 된 겁니다.
현재 지역발전위원회에서 가이드라인이 내려온 것을 보면 생활권 구성을 반드시 자치단체는 하나의 생활권역이 어느 생활권역이 되든지 들어가게 돼 있고요. 지금 생활권역이 세 개로 돼 있습니다.
중추도시 생활권하고 그다음에 도농연계 협력권, 농어촌 생활권 이렇게 세 가지가 돼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우리 도내의 자치단체끼리 하는 생활권역에 한 군데 들어가고 지금 김영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천, 단양, 보은, 옥천, 영동 이렇게 타 시도하고 경계가 돼 있는 데는 우리 도내 권역에 한 번 들어가고 타 시도하고 한 번 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복 권역을 설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허용을 해 준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 연구인력과 사무원들이 협의체가 어디에 설치되는 겁니까?
그것을 이제 지역발전협의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기준지침을 지역발전위에서 만들고 있는데 두 가지 방안이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역발전협의체를 두고 거기에 사무국을 설치해서 운영하는데 그 사무국 직원으로 직접 채용을 하는 방법이 있을 거고요.
또 하나는 사무국을 두되 우리 도에서 연구원이나 직원을 채용해서 그쪽에다가 파견시키는 방법 두 가지 그런 방법이 있을 건데 아직 그거는 확정이 안 됐습니다.
만약에 이제 지금 현재 지역발전위원회에서 안행부하고 조직 구성을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협의 중에 있는데 그것이 확정되면 아마 내려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 두는 직원으로 될 경우는 안행부에서 지침으로 아마 정원 책정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도비가 용역비로 들어가는데 이거 부담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도에서 이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용역이 필요해서 준비할 필요가 있어 갖고 하는 겁니까? 강제사항입니까?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는 도비로 다 하려고 그러다가 도비를 5,000만 원만 반영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수안보 온천제 지원은…
수안보 온천제는 내년도에 수안보 온천제가 30주년을 맞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사실은 온천지역이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가보셨을 걸로 생각이 되는데 그동안에 많이 침체가 돼 있고 나름대로 수안보지역에서 온천 활성화를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도 잘 안 되고 있고, 그러는 차에 와이키키호텔이 리모델링…
그렇고, 그리고 축제라고 하는 지원인데, 축제는 관광과에서요 전체 충청북도 축제에 관해서 평가하고 지원하고 거기서 사업예산이 편성돼야 되는데 특별하게 수안보만 되고 균형개발과에서 이게 예산이 편성된 사유가 어떻게 되나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계속 수안보온천 축제에 관련된 사항은 2010년도에 대한민국 온천대축제 할 때도 저희가 그 사업을 추진했고, 계속 온천과 관련된 축제는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반영을 하게 된 겁니다.
우리 김재종 위원님.
물론 신규사업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우리 강현삼 위원 또 우리 김영주 위원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질의를 드렸는데 저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거와 관련해서는 코레일에서 할 사업이지 우리가 보전하면서까지 할 사업은 아니다라는 생각은 하지만 저는 또 그런 생각을 해 봤어요.
우리가 충청내륙고속화도로를 지금 한창 공사를 하고 있는데, 우리 도로과장님 그것이 언제 완공이죠?
우리 충청내륙고속화도로가 완공이 돼서 우리 도민들이 1일 생활권에 들어가서 이용하기에는 너무 기간이 길다 보니 아마 철도를 생각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아까 여기도 편성한 것 보니까 남부와 북부에 1일 생활권을 연결한다고 했는데 실상 영동 사람이 단양 가서 볼 일은 상당히 많이 있다라고는 생각을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의구심이 가는 건 사실인데, 제가 몰라서 묻겠습니다.
우리 청주는 경유를 안 하나요, 이 철로가?
경유합니다. 옛날 충북선을 따라 가지고 그대로 가는 것입니다.
16억이면 적은 돈은 아니지만 이것을 투자를 해서 우리가 남부권 또 영동에 각 관광 인프라가 많거든요. 또 단양에는 더더욱 많고 또 제천도 많은데 이것이 우리는 늘상 충북에 살고 있기 때문에 한 번쯤은 다 갔어요.
그렇지만 대구나 경북 사람들 올 기회가 뭐가 있겠어요. 관광버스 아니면 올 기회가 없죠.
그래서 아마 이런 철도를 이용해서, 그 지역 대구시민들 여간 많아요? 또 대전시민들 많잖아요.
그분들이 영동을 관광하고 단양을 관광할 수 있다면 그 지역의 경제적인 활성화는 많이 이룰 수 있을 것이다.
16억 이상 160억 이상의 시너지효과는 나타날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옥천에 향수 100리길이라고 있어요.
서울에서 관광열차가 옵니다.
물론 완행열차죠. 봄부터 가을까지 보면 한 주에 100여 명 이상씩 와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열차역 앞에 뭐가 있느냐 하면 자전거대여소가 있어요.
자전거를 타고, 대여를 받아서 100리길을 트래킹을 하고 나서 점심 사 먹고 가고 또 관광상품, 관광지 돌고 저녁이면 또 열차를 타고 또 서울로 가요.
이런 것 하나를 볼 때 비단 영동에서 단양뿐 아니고 옥천도 효과를 볼 수 있고 또 대구나 경북사람들, 서울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언제 영동에 열차를 타고 와서 관광을 하고 단양에 열차를 타고 와서 관광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은 아마 남부권이나 북부권에 살고 있는 우리 도민들은 이거에 관련해서는 환영할 일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도에서 예산을 지출하는 면에서는 이건 저도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일단은 크게 틀을 보고 1일 생활권도 좋다, 하지만 그건 둘째치더라도 우선 관광벨트, 관광 산업화를 위해서는 필요하지 않겠나 저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교통물류과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 관광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도내의 관광객이 저희들 통계를 보니까 작년도에 5,200만이 왔습니다.
저희 도에 5,200만이 오셨는데 남부에 2개 시·군, 옥천·영동이 820만 명 또 제천·단양이 2,000만 명 해서 우리 도에 4개 시·군의 관광객이 찾은 숫자가 52%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저도 관광과에 근무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도에도 반드시 관광열차가 있어야 되겠다라는 게 저희 그때 관광과에 있을 때의 소망이었고 그런데 그것이 영동에 지금 외국인 관광객이 상당히 많이 찾아주시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단양까지 가려면은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관광버스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광버스로 가게 되면은 5시간 이상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도로 연장이 되면은 3시간으로 두 시간 이상이 단축되기 때문에 우리 도내의 내놓으라 하는 관광지인 영동과 단양을 같이 볼 수 있는 이점이 많다 그래서 부수적으로 효과가 크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또 강원도 보면 정동진을 우리가, 아마 우리 대한민국 사람 50%는 갔다 왔을 거로 봅니다. 결국은 열차를 타고 갔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한번 생각을 하고.
또 이런 사업을 코레일에서 하지 왜 우리가 손실보전금까지 해 가면서 하느냐라고 반문할 수도 있겠지만 코레일에서는 모든 자기네들 큰 수입이, 소득이 되지 않으면 이 사업을 안 합니다.
우리는 뭐냐면 우리 지역의 일이기 때문에, 현실적인 일이기 때문에 아마 우리 집행부에서 이렇게 생각을 하신 것 같은데 이것을 그냥 손실보전만 해서 끝날 게 아니고 우리가 도에서 또 코레일과 합작을 해서 관광상품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 상품을 만들어서 전국적으로 홍보를 해야 돼요, 전국적으로.
그래야지 우리가 그나마 우리 도내 인프라 된 그런 관광산업을 우리 전 국민한테 보여 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아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여기에 대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브랜드택시와 관련해서 ’15년도가 일몰이죠?
지금 시·군에서 수요조사를 토대로 했기 때문에 지금 안 된 것들을 하는 거기 때문에 거의 다 되고, 나머지 2015년이 지나면 그거에 대한 운영비를 더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그건 시·군에서 일단 할 일이고 저희들은 2015년까지면 다 완료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치수방재과의 우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이 청주시에서 아마 금년에도 이걸 실시하려다가 민원이 많이 야기돼서 중단을 한 것 같은데요. 그래도 예산을 국비예산을 세워놔서 지금 집행을 하겠다고 그렇게 올려놓은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김재종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간의 ’12년도에 내덕동 우수저류 설치사업을 시행을 했습니다. 시행을 한 결과 그 인근의 상인들이 영업권 손실이나 이런 사유로 인해서 반발이 심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당분간 그 사업 시행을 못하고 여러 가지 마찰이 있었고 했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그 인근주민들하고의 갈등이 모든 게 해소가 돼서 정상적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걸 일시에 저장해 놨다가 나중에 저장했던 물을 재활용해서 쓰고 이렇게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소방방재청에서 지침을 시달해서 각 시·군에 도를 경유해서 시·군에 설치 의향을 묻거든요.
그렇게 되면 시·군에서 그 사업지를 선정을 해서 도를 경유해서 또 다시 방재청으로다 올립니다.
그럼 방재청에서 현지확인 실사 후에 심사를 거쳐서 사업 대상지를 확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우선 저는 한 꼭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역균형발전사업 평가 인센티브 사업 2억이 올라와 있습니다.
또 그리고 투자금 회수방안이라든지 그리고 또 현장실사를 해서 현장점검 부분까지 얘기가 돼서, 지금 물론 현장점검을 제대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1단계 때 그런 문제점이 있는 상황에서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해 갖고 ’11년 ’12년 ’13년까지 이렇게 인센티브사업을 배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2014년, 내년도에 이게 또 갑자기 올라온 그리고 또 이것을 인센티브를 꼭 줘야 될 수밖에 없는 사유가 있나요?
저희가 지역균형발전사업에 대해서는 의회에서도 관심이 많았고 또 현장도 많이 다니시고 그러면서 1단계 추진할 때의 여러 가지 문제점 이런 게 많이 도출이 됐기 때문에 그것을 많이 시정을 했고, 2단계 때부터는 사업 선정에서부터 좀 합리적이고 의지를 가지고 추진을 했기 때문에, 물론 100% 만족은 할 수 없겠습니다만 사업 선정이나 그런데서 큰 무리가 없었다고 지금 판단이 되고 있고 현재 전반적으로 봤을 때 진행이 잘 되고 있다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균형발전사업을 하면서 추진상황 점검은 매년 2회씩 하고 있고 그거 외에 매년 연말에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 진도평가를 하고 있는데 금년도가 2차연도를 마치기 때문에 금년도 2차연도 계획 대비 실적에 대한 평가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무리 없이 잘 진행되고 그런 시·군에 대해서 일단, 사실은 2억이면 인센티브로 사업비가 얼마 안 되지마는 추진의 활력 이런 거를 도모하기 위해서 2억 정도를 해서 이것은 주로 역량강화사업비 그런데 쓰도록 이렇게 배려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평가를 해서…
그런데 지금 역량강화사업비가 별도로 또 죽 있어요, 2단계 사업에 각 군별로요. 그다음에 저도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고민을 했던 부분인데 2단계 부분을 점검, 체크를 해 보려고 했더니 이 사업이 다 진행 중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효과성이나 어떤 결과물을 평가를 한다는 게 아직은 시기상조 아닌가.
예를 들자면 보은군 같은 경우 동부산단이 토목공사를 아주 왕성하게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15년까지 가야 될 문제고.
그다음에 보은 스포츠파크 같은 경우는 ’15년부터 시작을 하나요?
그런데 이 부분도 내년에 준공 예정이지만 이거에 대한 효과를 단기적 시각에서 체크를 한다는 것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특히 의료기기밸리 연계사업 이것도 ’14년 내년부터 착수를 하죠?
괴산군 같은 경우도 식품산업육성지원센터 이 부분도 ’14년 내년부터 시작할 거죠?
또 태양광 전문 조성단지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단양이라든지 제천 같은 경우도 연차별 사업으로 쭉 ’16년까지 추진이 되고 있는데, 골자는 전반적으로 하드웨어적인 부분은 잘 지금 돼 가고 있으리라고 보고요.
그런데 인센티브를 줘서 지금 당장 그렇게 혜택을 좀 줘보려고 하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연도별로 지금 9억 세워서, 내년도에 2억 너무 미미해요, 주려면 좀 제대로 주든지.
또 최우수상 받으면 내년도에 군에서 8,000만 원 받습니다. 그리고 우수상이면 7,000만 원, 장려상 5,000만 원 이거 못할 말로 껌값밖에 안 되는 거죠.
이게 과연 지역경제를 견인하기 위한 전략사업 또 공모사업 부분에 잘할 부분을 인센티브를 줘서 어떤 시·군 간에 경쟁을 유도를 해서 뭔가 정말 인센티브를 줘야 되는데 겨우 5,000만 원, 7,000만 원, 8,000만 원 받아 갖고 그래서 제가 지금 이것을 평가를 해서 인센티브를 주기보다는 차라리 2016년 최종 마무리단계 시점에 가서 예산은 9억이면 9억 더 이상도 더 좋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예산을 세워서 정말 우수하게 전략사업, 공모사업이 제대로 추진된 군에는 20억도 좋고, 이건 총 2단계가 한 1,500억대가 되잖아요.
대규모사업인데 5,000만 원, 7,000만 원 줘 갖고 약발이 받겠어요?
그래서 차라리 지금 근시안적인 평가를 통해 갖고 어떤 나누어먹기식 그런 소액을 가지 고 이렇게 하기보다는 예산을 조금 2016년도에 좀 더 거액으로 배정을 해서 특화해서 1개 시·군에 10억, 또 장려하는 데는 5억 이런 수준으로 이거는 정책방향을 좀 바꿔보는 게 어떨지 관련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항상 주관을 많이 하시니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물론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렇게 해도 좋다고 생각은 하는데 저희가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금년도 같은 경우는 진도평가고 내년도에는 중간 종합평가를 하게 돼 있고 마지막에 성과평가를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단계별로 평가를 하기 때문에 일단 평가를 하는 과정에서…
이게 성과평가라면 틀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업이 다 끝나 갖고 마지막 연도에 가서 성과평가 했을 때는 지금 예산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거보다는 훨씬 더 많은 인센티브를 줘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과평가에서 우수하게 나왔을 경우는.
그렇지만 지금은 진도평가고 어떠한 사업 추진을 독려하기 위한 그런 차원이라고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복지 쪽에 모럴헤저드 도덕적 해이 현상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그리고 줘도 줘도 끝도 없는 게 복지입니다.
여기 우리 위원님들 계시지만 남부권, 북부권 자구노력도 상당히 필요해요.
그런데 보면 줘도 줘도 항상 낙후지역입니다. 스스로들 그렇게 부르짖고 있고요.
이 균형발전사업에도 도덕적 해이 현상이 충분히 있어요. 이거 방지를 시켜야 됩니다.
보면 공모사업 같은 경우도 보은, 옥천, 영동 그래서 5억씩 죄 줬어요. 그렇죠?
그리고 보은 같은 경우는 산단 조성한다고 그래서 이 광특예산에서 30억, 30억, 30억 해서 90억 주고요. 연차별로 전략사업 한다고 해서 계속 주고요.
결과평가에 보면 그런 지역을 어떤 지역경제 활성화가 유인되는 그런 특단의 어떤 눈에 가시적인 성과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자칫하면 우리 낙후지역인데 예산 더 줘야 된다 계속 그렇게 끌려가다 보면 복지의 도덕적 해이 현상처럼 균형발전사업에도 도덕적 해이 현상이 충분히 올 수 있고 그래서 이런 평가들은 좀 장기적인 차원에서 그리고 또 평가를 했을 때 그런 어떤 획기적인 부분이 있으면 과감히 인센티브를 주는 게 맞지 않나 그래서 저는 이 정도까지 질의를 드리고, 다시 한 번 지금 2단계 전략사업 부분에서 자구노력 부분이 부족한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도 전에는 민자유치도 확보하려고 노력도 했고 안 되더라도 각 시·군에서 도비, 군비 대면서 자체적으로다가 민자유치 방안까지 감안을 해서 뭔가 노력을 하는데 지금 2단계 쪽 보면 군비, 도비 챙긴 것 외에는 없어요.
그런 부분들도 감안을 하셔 갖고 제가 보기에는 이것을 좀 장기적 시야에서 근시적 평가보다는 그렇게 해서 2016년도에 좀 더 금액을 더 확대를 하더라도 그렇게 평가를 하는 게 좋다는 생각을 합니다.
관련해서 하실 말씀 있으면 해 보세요.
우선 금년도에 평가를 이제 진도평가를 하게 되는데 지난번 의회 때도 이 평가부분에 대해서 정밀하게 평가를 해야 된다고 그래서 금년도에는 전문가로 구성을 해서 평가위원을 위촉을 하고 정성평가, 정량평가를 4 대 6으로 이런 식으로 하는 아주 세부적으로 평가계획을 만들어서 우리 도의회에서도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평가절차나 이런 것을 아주 투명하게 하면도 또 세부적으로 평가를 하기 때문에 평가결과에 따라서 어떤 인센티브가 조금이라도 없으면 평가의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조금이라도 반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단계사업에 대해서는 진짜 위원님들이 너무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니까 저희도 그거에 못지않게 아주 관심을 갖고 이렇게 관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성과를 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식과 오후 2시에 우리 의회에서 결의안 채택이 있어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4시3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임헌경 위원님 오전에 질의하신 것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의 토지정보시스템 유지보수 관련해서 이 부분은 예산의 과다 이런 부분을 논하자는 것은 아니고요.
이게 만약에 내년부터 이게 전국 전면 의무실시가 되나요?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준비하는 과정 때문에 그러면…
한국토지정보시스템은 이게 저희들이 인터넷상에, KLIS라고 해서 인터넷상으로 국토부에서 구축을 해서 각 시·군이랑 우리 도랑 같이 연결돼 있는 시스템이거든요.
이 내용이 민원에 관련된 그런 내용도 있고 부동산 종합정보 또 부동산개발업에 관한 정보들이 있는데 저희들이 서버가 있습니다.
2005년부터 저희들이 한국토지정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작년도까지는 유지보수를 무상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무상기간이 종료가 되는 바람에 금액이 좀 더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 지갑에다가 써 갖고 다녀요. 혹시 신도로명주소 누가 물으면 즉시 답해주려고 수첩에다가 적어갖고 다니거든요.
그런데 저뿐만이 아니라 이게 굉장히 많은 홍보를 통해서 라디오라든지 TV, 언론 등 각종 잡지에서 홍보가 굉장히 됐는데, 내년도부터 이게 전면 의무화가 되는 거죠?
내년도부터는 전면적으로, 지금까지는 지번주소랑 같이 사용을 했는데 내년도 1월 1일부터는 전면적으로 저희들이 도로명주소를 사용합니다.
다만, 이제 저희 일반 국민들이 아니면 도민들이 어떤 민원상에 민원실을 방문했을 때 자동적으로 새주소 도로명주소로 기입하도록 저희들이 안내를 하고 또 지금 현재 도로명주소와 관련해서는 행안부에서 바꾸기 캠페인도 많이 저희들이 실시하고 있고…
예를 들어서 캠페인 방송도 한 4,700씩 들이고 홍보기념품 전단지 9,200, 그다음에 기본도 유지 측량 이런 부분도 직접 교부하지만 1억대가 넘고요.
스티커홍보물, 라디오방송 계속 하는데 우리 국민들이 혼란해 하고 있어요.
저도 며칠 전에 어느 분이 갑자기 전화가 와 갖고 받아 보니까 택배 기사분이신데 사무실 구주소가 뭐냐고 거꾸로 물어서 지금 어디냐 그러니까 저쪽 우리 사무실의 반대편 쪽에 가 가지고 거기서 신번지 갖고 계속 찾고 헤매고 있는 거예요. 한 20분 헤매다가 안 되겠으니까 저한테 전화를 해서 내가 구번지를 가르쳐 줬더니 즉시 찾아오더라고요.
이게 이제 택배하시는 분은 현실 속에서 나름대로 도로명주소와 관련된 그래도 전문가들이란 말이죠, 길 찾기에.
그런데 그분들이 거꾸로 저한테 전화를 해서 구주소를 알려달라고 해서, 그러니까 지금 이 정부시책하고 우리 도에서 어떤 그런 재원을 가지고 홍보를 계속하고 그런데 이게 현실적으로 안 맞아떨어지고 오히려 혼란만 야기를 시키고 전화해서 구번지를 거꾸로 불러달라고 하고요.
이런 부분은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정부에서도 KT와 우체국이라든지 택배와 협약을 해서 교육을 많이 시키고 있는데 일부 이런 점은 있습니다.
택배하시는 분들이 과거의 지번주소에 익숙해 있다 보니까 자꾸 지번을 찾고 하는데,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돌아다니면서 교육도 하고 있고 D-30일 전후해서 저희들이 전국 가구에 저희들이 안내문을, 그러니까 당신의 주소는 새주소가 몇 번지라는 것을 저희들이 전부 해서 발송이 돼서 그게 도착이 되면 가가호호별로 그걸 받아보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도로명 주소에 대해서 어느 정도 사용을 한다는 것이 국민들도 인정을 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기존의 주소를 갖고 있고 거기에 익숙해 있고 저희뿐만이 아니라 택배기사분들까지도 익숙해 있는데 이걸 어느 날부터, 내년부터 전면 실시한다고 하니까 아주 혼란이 가중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대책도 촉구도 하고요. 관련해서 그런 택배기사분이 됐든 네비게이션 담당하시는 분 등 해서 파트별로 집중교육을 한다든지 무슨 대책이 이건 꼭 필요할 것 같아요.
그냥 무슨 홍보하고 TV에 노출돼서 쓰기 좋고 편리한 새도로명주소 뭐 해서 광고는 엄청이 하는데 느껴지지는 않고 실생활에 변화가 전혀 없다, 이거 염두 하셔 갖고 이 예산도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30여 일 정도 남은기간 동안에 저희들이 홍보도 철저하게 하고 또 상황실도 운영을 해서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혹시라도 하나 발생할 수 있는 도민들의 불편 그런 거의 방지를 위해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치수방재과에 아까 김재종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지만 저희 지역구 사업이기도 하고요. 충북대학교 앞에 우수저류시설 설치를 하려고 했는데 이미 다 알다시피 내덕지구에 민원이 아주 심각했었어요.
왜냐면 지금도 가보면 통행도로가 좁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고위험도 있고 이게 오랜 기간 동안에 공사를 하다 보니까 교통 불편이 상당히 심각합니다.
물론 그 주변의 상가주들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차곡히 진행은 되고 있지만 관련해서 우리 충북대학교 앞에 개신지구가 내년하고 후년에 이런 저류시설을 하시려고 하는데 충북대학교 앞에도 이 필요성이 그렇게 꼭 시급한가요?
임헌경 위원님 말씀하신 개신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에 대해서 현황과 경위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지구는 작년도에 8월 15일 날 총 강우량이 169㎜가 왔었습니다. 그때 시우량이 최대 48.5㎜가 해당이 됐었는데 집중호우로 인해 충북대 정문을 포함한 인근지역이 도로 침수피해가 발생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사항은 청주시장의 요청에 의해서, 또 그 지역에서도 민원이 이걸 설치해 달라는 민원도 있었습니다. 그래 갖고 소방방재청에서 현지를 확인해서 이것은 대상사업지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내년도와 후년도에 걸쳐서 준공이 완료가 되는 사업입니다.
또 사업기간도 최단기간 내에 적확하게 공사를 해서 좌우지간 주변에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경주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발대식 비용이 뭐를 하는데 1,000만 원이 들어가나요?
충청북도 지역자율방재단연합회를 지난번에도 조례를 제정을 해 주시고 하셨지마는 이것은 저희들이 내년 1월 중순에 각 지역이 시·군의 지금 지역자율방재단원들의 총 발대식을 갖는 그런 비용으로다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봉사단체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별도로다 기념품은 선거법상 저촉을 받을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네들의 각 시·군의, 저희 시·군에서 오신 지역자율방재단원들을 지난번에 임원들을 위촉을 했습니다.
임원들 위촉하고 나서 위촉장 수여라든가 또 사기진작을 위한 문화공연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소요되는 최소비용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습니다.
참고로 충청북도자율방범대가 이번 29일날 우리 도의회 건설소방위 주관으로다가 활성화 방안 공청회를 하거든요. 120만 원 갖고 합니다. 그것 감안해서 내역서를 구체적으로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1,000만 원을 제작을 참고로 부언해서 드린다고 하면은 타 도의 사례도 저희들이 사전에 파악을 해서 감안을 해서 예산을 세운 겁니다. 그것은 별도로다 위원님들께 따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정시영 도로과장님 소관이네요. 용곡∼미원 간 지방도 확포장공사를 100억도 아니고 10억을 올린 이유가 뭔가요?
용곡∼미원 간이 저희들이 금년에 사업을 추진을 했는데 사업 추진이 지연이 되고 작년도에 이월사업비가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그것만 있어도 사업하는데, 1년 사업하는데 지장이 없어서 10억을 올리게 된 겁니다.
(…)
열흘 전까지 3,500밖에 안 주었어요.
그런데 분할측량을 해 보니까 이게 공공측량 저희들이 해서 해 보니까 지적공사에서 쓰고 있는 지적좌표계 측량도면하고 시·군에서 관리하고 지적현황하고가 불일치되어 가지고 그거를 토지분할을 하기 위해서 우선 도로구역 결정고시를 하고 분할된 지적현황하고 지적공사에서 사용하는 지적좌표계하고 일치를 시킨 다음에 보상이 가능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밟다 보니까 금년 10월에 절차가 마무리가 됐어요.
그래서 보상을 금년 초서부터 아마 지급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그것 4,400만 원 쓰고 지금 99억 남았어요. 사무감사에서 지적했지만 다른 데 예산이 부족해서 쩔쩔 매고 있는데 100억대씩 이렇게 재워 놓고서, 또 이번에 금년 거죠.
그때도 이거 꼭 해야 된다고 그러고 또 미뤄놓고요.
그러면 지금 저는 그동안 ’11년 ’12년 예산 세워 놓고 사장시켰던 부분도 문제인데 또 작년에도 15억 세워 주었고요. 공사 진척도 감안해 보면 45%, 50%를 내년 연말까지 간다고 하면 지금 10억을 또 세울 이유가 있냐 이거예요, 이거 염치도 없는 거죠.
우리 의회 어떻게 보면 계속한다고 이것 안 해 주면 큰일 날 것처럼 해 놓고 세워놓고 나면 이유에 의해서 또 미뤄지고 또 세워놓고 또 이번 건 또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필요성이 공사 진척도를 따져보면 그렇게 이걸 꼭 세워야 될 이유가 명확하게 지금 안 와 닿거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정확히 짚고 갈 것이요 이 사업이 지난번 사무감사 때 얘기처럼 국지도 승격문제와 관계없이 이거를 추진할 계획입니까, 정확하게요?
그리고 내년초에 공사 시작을 하면 이건 발도 뺄 수도 없어요. B/C도 안 나오고 이용률도 떨어지고.
그런데 국지도 승격이 안 되면 자칫하면 완전 예산낭비 사업이 될 공산이 커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토부나 이런 데서는 긍정적으로 전부 다 얘기가 됐고 지금 저희도 제일 불안하게 생각하는 건 기재부에서 정부예산을 다루는 부서의 의견인데 그거는 저희들만이 아니라 각 시도에 다 균등하게 그런 사업이, 승격대상 노선이 있기 때문에 저희만 가지고 할 사업은 아니고 저희들 도에서는 1순위로 우선적으로 선정이 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것도 지금 하고 있는 용곡∼미원 간 도로는 지금 저희들이 하는 건 미원 소재지에서 군도까지 딱 연결된 그 구간 한 구간만 1㎞ 정도만 발주를 한 겁니다.
그래서 도로가 형성이 다 끝나면 군도하고 지방도하고 연결하는, 미원 소재지하고 연결하는 그런 도로가 되기 때문에 우선 이용에는 큰 불편이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끊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계속 미루었는데 지금 이제 ’11년 예산은 말 그대로 명시했다가 사고이월 시켜서 내년 2월 회계 폐쇄기간인가요 그때까지 무조건 써야 된단 말이죠.
지금 국지도 승격하고 연계가 돼 있기 때문에 안 쓸 수도 없고 쓸 수도 없는 그런 부분도 있지 않느냐 이거죠.
국지도 승격관계는 지금 국토부나 이런 데서도 긍정적으로 인정을 했고 또 제일 걱정하는 게 기재부 협의인데 기재부 협의를 저희들이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거와 별도로 지금 이 용곡∼미원 간 부분에서 이게 국지도 승격과 관계없이 이건 추진을 하겠다 이 말씀이네요. 그렇죠?
또 그런 성격도 되지만 장기 계속공사에 매년 연도별 예산확보 차원에서라도 우선 저희들이 두 가지 이유로 반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거 10억 더 올려서 그렇게 단계별로 내년 말까지는 이 10억을 꼭 세워야만이 공사의 어떤 단계가 정리가 됩니까?
그래서 이제 금년도분에 대한 기성도 12월에 봐야되고 또 어느 정도 공정이 나가기 때문에 내년도까지는 지금 10억 확보한 것까지 쓰는데 이상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그런 근거나 공정률이나 진척도도 감안도 없이 그냥 제가 초두에 왜 10억을 세웠느냐고 차라리 100억을 세우지 나머지 잔액 그럼 다 세워버리죠.
이유와 근거가 명확히 나왔을 때 이 10억을 꼭 세워줄 수밖에 없는 그 이유를 공사 진척도 감안해서 그럼 자료를 추가로 넣어주세요.
그거 저희들이 지금 내년에 10억이 확보돼도 지금 남는 돈이 한 150억 정도 가까이 남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사를 내년에 45% 내지 50% 공정을 계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돈은 꼭 확보가 돼야 된다고…
지금 기존에 서 있는 예산, 지금 못 쓰고 있는 집행잔액만 지금 140억 600만 원 있어요. 그렇죠? 140억이요.
저희들이 자료 제출을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 우리 임헌경 위원님이 도로명주소를 아까 질의를 했는데 내년에도 이 토지대장 떼거나 무슨 저기를 뗄 때 이 신도로명주소로 해도 돼요?
이광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명주소는 주소만 관련이 된 거고 토지 와 관련된 지번은 그대로 그냥 있는 겁니다.
김종필 위원.
사업설명서 7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중앙정부에 차입금이 지금 얼마죠?
200억입니다.
지금 여기는 200억을 상환하시겠다는 얘기고 그 옆에 보면 중앙정부 차입금 이자상환에 보면 293억이에요. 293억이 지금 중앙정부 차입금인 거예요?
공공기금에서 293억입니다.
이자가 지금 중앙정부 차입금 이자상환이 293억에 대해서 지금 계획을 세우셨어요.
지금 우리 공공기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자를 연 2회에 걸쳐서 상환을 하죠? 3월 9일 날 한 번, 9월 9일 날 한 번 하죠?
이거 과장님이 답변 안 하셔도 돼요. 제가 내용 확인한 거니까 맞습니다.
그럼 제가 궁금한 게 뭐냐 하면 지금 293억인데 지금 중앙정부의 차입금 원금상환을 200억을 하실 계획이세요.
그러면 쉽게 3월 9일 날치는 293억에 대해서 주시더라도 9월 9일자는 이거는 93억에 대해서 이자를 정산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현재 되어져 있는 이자 내시는 13억 4,000만 원 가량을 확인을 해 보면 이것은 지금 293억에 대한 이자입니다.
공공관리기금은 이자율이 4.55%고 지역개발기금은 3.5%입니다. 그럼 이자율이 1.05%가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현재 중앙정부 차입금 이자상환 란에는 4.55%에 대한 걸로만 지금 예산서가 성립이 되어 있어요.
그렇다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여기에는 과다 계상이 돼 있을 수도 있다라고 판단이 되는 겁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기재부에서 이자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일단 저희들이 그렇게까지 편성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편성을 해 놓은 겁니다.
그럼 지금 우리 충청북도에서 지금 상환을 하시겠다라고 하면 이 부분은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거하고 내용이 좀 틀리신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뭐냐 하면 이게 지금 공공기금에 대한 이자율이 4.55%가 다 되어 있는 것이 좀 과다 성립이 돼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이자 계산은 맞아요. 4.55%가 다 돼 있는데, 일단은 저희들이 상환한 다음에 기획재정부에서 확정이 돼야지만 저희들이 변경을 할 수 있는데 일단은 어떻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4.55%로 전부 다 계산을 일단 해놓은 겁니다. 맞습니다, 그건.
이것은 계수조정 시 참고토록 할 거고요.
지역개발기금에 대해서 상환일자를 계수조정 전까지 자료를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68쪽입니다.
지방도 도로등급 조정내역입니다. 도로등급 조정 용역이죠.
질의를 드릴게요. 여기 보면 제가 사전에 자료를 요구해서 받은 것을 보면 연구원들이 4개 부류의 연구원이 있습니다.
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보조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구분을 하시죠. 어떤 기준이죠?
그러면 각기 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보조원들이 어떤 기준이 있을 것 같아요.
그 기준이 지금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대로라고 그러면 확인할 방법이 없죠.
가령 연구원의 조건은 무엇이 되고 책임연구원의 조건은 무엇이 되고 연구보조원의 조건은 무엇이 됐었을 때 이 비용들이 적절하게 인건비가 계상이 되었는지 이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 또 나중에 점검하실 수가 있는데 지금 여기 보면 책임연구원은 1명이고 연구보조원은 5명, 연구원도 5명, 보조원도 1명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들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가 않으니 이거에 대한 자료도 역시 계수조정 전에 갖다 주시기 바라고요.
또 질의드릴게요. 여기에 보니까 용역에 대한 이윤이 있습니다.
적정이윤이 보니까 통상 용역에 대한 이윤이 한 5%가 적정하다라고 정부기관에서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데 우리 지금 이 용역에는 보면 이윤을 9.7%나 주셨어요.
특별한 사유 있으세요, 이렇게 9.7% 주신 사유가?
용역에 대한 적정 이윤은 5%가 적정하다, 5% 내외가 적정하다라는…
이거는 기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것도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현재 우리 용역에 보면요 통상적으로 우리 의회에서 승인해 준 거에 무조건 절감을 10%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용역비 우리 충청북도가 발주해 놓은 것 보면 이것 저희들이 4억 승인해 주어도 3억 6,000 정도에 발주하시죠, 자체경비 10% 절감해서?
이 부분도 지금 이 4억이 뭐라고 그럴까 산출근거나 이런 것들이 정확하지 않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세부내역도 계수조정 전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89쪽입니다.
시내버스 대폐차비 지원사업입니다. 이거 우리 과장님 어떤 사업이시죠?
시외버스 대폐차는, 시내버스 시외버스 다 공히 있는데요. 88페이지, 89페이지 시외버스나 시내버스가 차량이 9년차 도달을 할 때 그때 대차, 그러니까 신차를 구입을 할 때 그때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건데 시외버스는 면허권자가 저희 도지사기 때문에 도에서 일괄 부담을 하고 지원해 주고, 시내버스는 도비 150만 원, 또 시·군비 350만 원 이렇게 부담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내버스에 대한 관리는 일선 시·군에 있죠?
이 사업은 뭐냐면 기간을 예고를 해서 한시적으로 3년 동안만 유지를 하겠다라고 해 갖고 기간까지 예고했었던 사업인데, 이것이 기간예고 기간이 끝났는데 해마다 이렇게 반복되는 거는 적절하지 않다라고 생각되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죠?
기간예고를 해서 그때만 하겠다라고 했었던 사업이에요. 그리고 이 사무 자체는 시장·군수에게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
지금 우리 충청북도가 재원이 많아서 주면 좋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좀 정리할 때는 정리를 해 주어야 될 필요도 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 충청북도가 주는 비용이 이렇게 실제 거의 형식적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정리를 해 주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예,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외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입니다. 사업설명서 83쪽이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시외버스 적자노선에 대한 재정을 지원해 주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주신 자료를 확인을 해 봤습니다. 확인을 해 봤는데 용역의 전문가들이 내놓은 용역값을 제가 이 자리에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곤란한데 문제는 뭐냐면 조합 자체에서 적자라고 본인들이 용역을 줬었던 용역과 우리 충북발전연구원이 재검토 했었던 사항들에 보면 상당히 괴리, 차가 많습니다.
뭐라고 그래야 되느냐면 이것이 과연 줄이는 게 적당한 건지 어느 것을 인정해 줄 건지의 용역값에 대한 명확한 결과값이 있는 게 아니라 좀 너무 적당히 어바웃 해 갖고 양쪽이 정리를 하고 우리 교통물류과에서 적자가 얼마가 나든 지금 저희 예산은 몇 년째 동결이죠?
저는 이 부분이 많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다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자료를 어제도 제가 요구했었던 자료가 있는데 아직 받지를 못했습니다.
해서 계수조정 시 참고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자료를 주시기를 바라고요. 더불어 용역을 주실 때 우리 충청북도에서 발주하는 용역은 보다 더 정확한 수치와 정확한 값을 받아야 될 필요가 있다, 그 용역보고서 받고 이것 줄여야 되겠다 확신 서시겠어요?
그 용역보고서의 결과값이 명확하게 어떤 기준점과 논리적인 근거 마련을 해야지만이 우리가 그것 갖고 해야지 지금 이것은 뭐냐면 우리 충청북도는 조합해서 해오는 용역을 반박하기 위한 적당한 명분 쌓기밖에 안 되는 거 같다란 생각을 어제 보면서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참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제 저희 사무실에 오셔 가지고 확인한 사항을 저희들이 한번 용역 받은 발전연구원 박사하고 전부 다 대조작업을 해 보니까 운행일지하고 일부 교통량 조사표하고 상이한 점이 있어서,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일단 대조작업을 다 했는데 2012년 거를 어제 저희들이 다 확인했는데 발전연구원에서 한 검증 용역한 것이 확실하게 맞고요.
일부 조합에서 제출한 것 중에 자료가 부실한 것도 재차 확인해서 일단 맞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우리 과장님이 확인하셨던 자료를 제가 확인하고 싶어서 자료요구를 했었던 거죠.
그런데 과장님께서 주시지를 않으니까 제가 오히려 충북발전연구에서 한 용역이 정확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료를 주시면 제가 보고 내용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설명서 69쪽입니다. 지방도 미불용지보상입니다. 어제 제가 미불용지에 대해서 지난 감사에서도 말씀이 많았고 해서 지금 정확하게 현재까지 현황을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간단하게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면 지금 현재 미불용지가 1,650필지에 93억 원 가량을 보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맞죠?
과장님 이건 답변 안 하셔도 좋습니다. 제가 자료를 어제 받았어요. 그런데 제가 이것은 뭐냐면 어떤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느냐면요. 우리가 지금 보면 신청금액 대비 예산은 부족하죠.
여기 지금 미불용지 중에는 개인재산이 있을 수 있지만 공동소유재산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실질적으로 신청을 했지만 요구조건을 못 갖출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많이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건의를 한 가지 드리려고 그래요. 이 사업은 잘못됐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최소한 우리 충청북도가 정해진 예산대로 우선순위는 정해놔야 되겠다, 신청자가 와 있었을 때 우리가, 내가 어느 때쯤 보상을 받을 수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들게끔 해야 되는데 매번 예산은 서고 하는 데도 불구하고 내가 언제쯤 이것을 받아갈지에 대한 기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우리가 충청북도가 지금 806필지에 대해서 어떤 기준을 만들어 놓고 세워 놓으면 내가 올 해 못 받아도 내년이나 후년쯤은 받아갈 수 있겠다라고 계획을 세울 수가 있는데 전혀, 지금 미불용지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그런 계획조차 세울 수 없다라고 하소연들을 하십니다.
해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 필지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먼저 요구한 상황이 됐든 아니면 개인인지 아니면 공동인지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하시면 실질적으로 훨씬 더 효율적으로 집행을 하실 수도 있다.
왜냐하면 제가 집행현황도 한번 확인을 해 봤어요. 그랬더니 어느 해 3년치 확인했는데 2개연도에는 이거를 이월을 시켜 갖고 집행을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이런 문제가 있을 듯하니 작은 예산으로 효율적으로 쓰실 수 있도록 이걸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죠?
이상입니다.
박문희 위원님만 하시면 일단 한 바퀴는 다 돌아가는 겁니다. 추가질의…
중앙정부 차입금 원리금 상환과 지역개발기금 예수금 원리금 상환이 연동되어 있습니다.
아마 확인해 보니까 균형건설국 도로과에서 정확하게 답변하기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도로과에서 해 달라고 한 게 아니고 예산 총괄부서에서 조정하면서 이렇게 한 거기 때문에 그런 상황으로 하고.
확인해 보니까 3월하고 9월에 원금을 상환하면 되는데 여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지역개발기금에 융자를 할 수 있는 여건과 용도가 맞아야 되는데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상식적으로 보면은 원금을 상환을 한다고 해 놓고서 이자는 계속 예산에 올라와 있는 오류가 있죠, 그렇죠? 지금 맞죠? 그 문제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중앙정부 차입금 이자상환에 관해서 4월 기준으로 됐던 공공자금관리기금에 빌려온 돈을 차환을 갚으면 지금 예산상으로는 이 돈이 이걸 혹시 감액을 하면은 줄어드는 게 아니고 지역개발기금 예수금 이자상환에다가 증액이 돼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예산 편의상 이걸 날짜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두 개를 나누어서 할 수가 없어서 그렇죠. 일단은 기본적으로 갚기 전에 빌려온 돈에다가 이자를 넣어놓고 그렇죠? 그렇다고…
지역개발기금은 확인해 보니까 2,003억이 넘고요. 820억 융자가 가능하다고 해서 될 겁니다. 아마 추경에서 돈을 갚고 나면은 중앙정부 차입금 이자가 감액이 되고 지역개발기금 이자가 증액이 돼서 지사가 편성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역개발기금 중에 2006년 ’07년 ’08년도에 차입한 그거는 5년 거치 10년 상환이기 때문에 그 4년치에 해당되는 원금을 10%씩 갚아나가는 거죠.
200억은 지금 여기 도로과 자료에 나와 있고요.
저희 정부자금채 상환하고 있는 것은 수해상습지 사업이라든가 하천사업에 지금 차입을 해온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기금으로 받아서 도로사업을 하겠다고 그러면 이 지역개발특별회계에 그만큼의 예산이 반영돼서 맞아야 되는데, 기금 융자계획에는 상하수도사업, 도로사업, 공영개발사업, 기타사업이 있어요.
도로사업이 230억을 기금에서 빌려준다고 계획이 돼 있고, 아마 기타사업에 들어가 있겠죠.
그럼 30억이 어떤 도로사업으로 융자를 받는지, 기금으로.
저희들이 내용을 잘 모르겠는데요.
230억은 도에서 갚고 나면 특별회계로 넘어가서 도에서 100억, 시에서 130억 기준으로 집행이 되는 것이고, 그런데 이것도 이해가 안 가는데, 도에서 100억이야, 200억을 받겠다고 지금 계획했는데.
이거는 확인을 해서, 저도 확인을 해 보고요. 또 우리 동료위원님 중에서 임헌경 예결위원장님 계시고 강현삼 예결위원님 계시니까 김종필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과 제가 질의한 것을 기금하고 공기업특별회계하고 연동되어 있으니까 예결위에서 더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문희 위원님.
오전에 제가 중요한 회의 때문에 빠지는 바람에 어떤 부분이 질의가 됐는지 확인을 못해서 한 두어 가지만 제가 짚고 가겠습니다.
교통물류과 관련돼서 요즈음에 시내버스 환승제 폐지 관련돼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그것부터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시죠.
문제가 발단이 된 것은 2012년 5월 달에 청주·청원 시내버스가 통합 운영되면서 그때 아마 용역을 주기를 102억으로다가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 시작하기 전에.
그러다가 2013년도에 그걸 추후에 다시 한 번 정산을 해 보니까 71억 정도가 나와서 거기에서 일단 한 30억 정도 갭이 발생을 했고 거기에 따라서 무료 환승금액이 거기에 손실 보는 것이 전체 규모가 아마 80억 정도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급이 된 것은 60억 정도, 그러니까 거기서 한 18억 정도 갭이 생겨서 일단은 이제 운수회사들은 당초 약속에 위배됐다 그래서 30억 그게 위배됐다는 것인데, 지금 협상 중인 것은 무료 환승에 20억 갭 차이나는 것이 18억에서 20억 사이 그것을 일단 운수회사에 주겠다 이렇게 하고 거기에다가, 그런데 버스회사에서는 그건 좋은데 그럼 10억 거기도 더 달라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30억을 채워달라 이런 주장 같습니다. 그런데 운수회사들 사이에서도 좀 이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김재수 대표가 운영하는 우진교통이 아마 협상 최종 대상자인데 그쪽에서는 우리 지금 현재 20억 주는 것만으로도 괜찮다고 하는 입장이고요. 나머지 지금 청주교통과 동양교통 말하자면 그쪽이 한노총 계열인데 그쪽 두 회사에서는 나머지 10억까지 다 달라는 건데 지금 아마 어제 부시장 주재로 다시 긴급회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뭔가 지금 타결점을 찾아가는 것 아닌가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국비 지원하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내버스는 면허권자가 시장·군수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시장·군수가 해야 되는 것이고, 다만 거기에 저희들이 분권교부세 그거를 얻어다가 분권교부세 50%, 시·군비 50%인데, 시·군비가 운수회사들이 요구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 시·군비가 더 많이 들어갑니다.
그렇게 놓고 봤을 때 정말로 관리감독을 철저히 했느냐 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 무작정 적자 난다고 그래서 근거도 없이 도와줄 수는 없는 것이고 그렇다고 하면 그거에 대한 어떤 명확한 내용들을 밝혀낸 것이 있나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2억에 처음에 했던 것은 가상적으로 이렇게 했을 때 얼마 나겠느냐 하는 것이고요.
그 이후에 검증용역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제대로 시내버스가 제대로 운영이 돼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검증했는데 아까 71억이 나와서 청주시 입장에서는 그 이상은 못 주겠다, 검증했으니까.
그래서 아마 문제가 발단이 됐는데, 운수업체에서는 당초에 약속을 청주시에서 했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나머지 차액을 달라는 거에서 발단이 된 것입니다.
국비하고 지방비하고 지원인데 그 지원의 근거를 정확하게 산출하지 않고 102억이라고 하는 돈을 그냥 용역에서 만들어 놓은 그 금액 때문에 지금 발목이 잡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실질적으로 정확하게 따져 보니까 약 한 71억 정도 손해가 나는데 요구하는 것은 102억 다 달라 이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민들이나 군민들을 볼모로 시내버스에 어떻게 보면 정말로 뭐라고 그럴까요. 운행에 대한 거부를 통해 가지고 자기네들의 어떤 성취를 채우려고 하는 이런 상황으로 지금 계속 비춰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우리 도에서 취해야 될 상황은 어떤 건가요?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차적으로는 면허권자하고 관리권자가 시장·군수이기 때문에 전적인 책임이 시장·군수한테 있는 것입니다.
다만, 도에서는 이것이 문제가 계속 확산되면 사실 도에서도 어떤 조치를 취하겠습니다마는 현 단계로서는 잘못하면 도에서 관여하게 되면 저것이 도로 불똥이 튈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도 계속 동향을 파악을 하고 어쨌든 시에서 해결되기를 그렇게 여망을 하고 있고 시에서 상당한 접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시민들이 상당히 불편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좀 저희 도로서는 빨리 조속히 해결되기를 그렇게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 관리가 제대로 돼야 되겠다.
그런데 여기 내년도 예산을 보면 상당히 많은 국비가 올라와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언제 공청회 같은 거라도 이렇게 우리 도에서 교통물류과에서 해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대중교통이라고 하는 국가에서 정해놓은 법에 의한 대중성을 가지고 운행하는 운송회사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지원해야 된다고 하는 명분을 가지고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됐을 때 혜택 보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도 고마워하지 않고 그냥 무조건 국가이기 때문에 도와줘야 된다라고 하는, 쉽게 얘기해서 요즈음에 너무 보조금이나 이런 것들을 무자비하게 많이 받으려고만 하는 그런 상황들을 좀 경각심을 줄 필요성이 있다 저는 그런 데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여튼 저희들도 예의주시하고 계속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균형개발과 관련돼서 설명자료 214쪽을 보면 지역균형발전 공모사업 추진 관련돼서 이 사업에 대한 주요내역이 뭔가 말씀을 좀 해 주시죠.
지역균형발전사업 공모사업은 2단계 들어와서는 금년도에 20억 가지고 4개 시·군을 선정했고요.
내년도에 다시 20억을 가지고 4개 시·군에 대해서 선정을 하려고 그럽니다.
이거는 사업이 내년도 거는 확정된 게 아니고 공모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1단계에서는 공모사업을 할 때 예를 들어서 20억이 섰으면 그것을 6개 시·군으로 나누어서 공평하게 사업을 하나씩 선정을 했지만 2단계부터는 저희가 어떤 경쟁력을 좀 높이기 위해서 6개 시·군을 대상으로 4개 시·군만 이렇게 금년도에는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전보다는 사업계획이나 그런 부분에서 경쟁이 되다 보니까 시·군에서 관심도 많고 사업계획이나 그런 것도 좋아지는 편이었고 금년도에 선정된 거를 보면 보은군은 산림휴양촌 내에 시나래마을이라고 그래서 시를 테마로 한 그런 시설을 만드는 것이었고, 옥천군은 생태체험장, 그다음에 영동군은 거기는 와인이 특화돼 있기 때문에 와인홍보마케팅 활성화 사업이었고요.
증평군은 창조경제 아트 만들기라고 해서 휴양림을 기준으로 한 작은 도서관, 테마공원 이런 시설을 하는 걸로 이렇게 선정이 됐었습니다.
내년도에도 마찬가지로 지금 20억이 섰는데 일단은 저희들이 또 공모를 해서 경쟁을 해서 선정을 하는 방법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20억을 가지고 4개 시·군? 4개 군에 지원하는 걸로 공모사업으로 가는 것 같은데 공모사업에 대한 검증이 제대로 되고 있는 거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의아심이 간다.
왜냐하면 이 산림녹지과 쪽에서도 숲 조성 사업을 하고 있고 또 어디입니까? 농정국에서도 와인 관련된 사업을 또 하고 있고요. 이런 여러 가지 중복된 사업들이 계속 지속되어 가면서 불필요한 보조사업을 통해 가지고 우리 심지어 농촌에 거주하는 농민들의 생활에 의욕을 잃어버리게끔 하는 그런 원인이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 어떤 생각이신가 좀?
예, 맞습니다. 잘못하면은 이중 지원될 염려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공모사업이 신청이 들어오면은 1단계로 해당부서로 먼저 검토를 해 달라고 보냅니다, 그 서류를.
그래서 해당부서에서 이 사업은 중복되는 게 없고 이상이 없다고 판단이 돼서 다시 넘어오면은 그걸 가지고 저희들 심사평가표를 작성하고 균형발전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거기서 평가를 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결정을 합니다.
그때 당시에 시·군에서 와서 사업계획에 대한 보고를 균형발전위원회 전체 모든 신청대상 시·군이 와서 보고를 하고 거기에서 심도 있는 평가를 해서 그렇게 해 가지고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되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사전에 해당부서 검토를 거치고 있습니다.
그렇게 놓고 봤을 때 쉽게 얘기해서 와인을 만드는 하나의 마을 공동체가 이뤄졌다, 거기에 같은 중복된 사업은 아니지만 다른 내용으로다가 사업을 신청하면 우리 도에서는 해 주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중적 보조가 될 가능성이 많다.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면밀하게 검토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물론 농촌에서, 어려운 농촌에서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또 내지는 힘든 생활하시는 분들한테 우리 도에서 균형발전 차원으로 지원하고 보조해 주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이의가 없습니다. 이의가 없는데 불필요한 보조가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염려는 분명히 있어요.
그런 거에 대한 검증을 어떻게 그냥 해당부서에다만 얘기하면 해당부서에서는 당연히 중복되지 않는 한은 없다고 얘기하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한 작목반 한 법인에 두 번 세 번씩 보조금이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리고 내가 일선에서 보면 보조금을 받는 법인이나 작목반에 이중삼중으로 계속해서 해 주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규칙이나 조례로라도 규제할 수 있는 부분을 분명히 만들어야 될 거예요.
왜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실질적으로 내가 늘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같은 시·군, 충주도 시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균형발전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단 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청원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아주 오지마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은 빠진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도 우리가 한번 챙겨볼 필요가 있다, 그런데 그게 벌써 제가 우리 9대 의회 들어와 가지고 처음부터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게 시행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균형발전 사업비로 이렇게 결정되지도 않은, 쉽게 얘기하면 내년에 사업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겠죠.
예산을 올렸겠지만 그 예산이 정말로 정확하게 필요한데 쓰여지고 있을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에는 의문이 간다 이 얘기죠.
그런 부분 우리 과장님이 앞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나를 한번 말씀 좀 해 주시죠.
우선 사업의 중복문제나 그런 것은 지금 관련부서 검토를 통하지마는 어떤 방법이 있는지, 아니면 만약에 중복되거나 유사성이 있을 경우에 그 심사평가표에 그런 항목을, 지표를 더 집어넣어서 심사를 한다든가 그래서 감점을 준다든가 그런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청원군 내에서도 보면은 낭성이나 미원, 가덕 이쪽은 사실 낙후지역에 들어가 있는 것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지역발전도 조사하면 음으로 나오게 되어 있고 그래서 지금 2단계 사업은 이미 저희가 결정을 해서 5개년 사업으로 추진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변경을 할 수가 없고, 저희가 지난번에 11일부터 20일까지 3개 권역을 돌아다니면서 토론회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거기서도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3단계부터는 모자이크 지원방식을 도입하려고 개발연구원에서도 저희한테 제시를 했고 저희들도 그것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자이크방식이 뭐냐면 지금은 시·군별로 지역발전도가 낮은 데를 지원했는데 앞으로는 읍·면별로 지역발전도 조사된 근거를 가지고 지역발전도가 낮은 순서대로 읍·면단위로다 지원하는 방식을 지금 도입하는 게 어떻겠느냐 그런 의견이 많이 나와 가지고 그 부분을 3단계 도입하는 것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부터 3단계사업 준비를 들어가기 때문에 내후년부터 그 부분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내가 어디라고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어디 가서 보니까 펜션을 아주 잘 지어놨어요. 굉장히 잘 지어놓고 쉼터도 준비를 해 놓고 계곡에서 내려오는 하천도 사방댐을 만들어서 아주 쉬기 좋게 이렇게 해 놨는데 쓴 흔적이 거의 없습니다, 쓴 흔적이.
그래서 거기서 내려와 가지고 어디서 관리를 하느냐고 물었더니 동네에서 관리를 한다고 그래요. 물론 그게 균형발전사업으로 준 건 아닌 것 같은데 다른 부서에서 준 것 같은데요. 어찌됐든 농촌의 수입형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준 것 같은데 1년에 쓰는 기간이 보통 한 보름에서 20일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돈은 잔뜩 들여놓고.
그래 임대를 주는데 추석 때, 설 때 이럴 때 외지에서 많이 들어오면 어디 잘 데 없으면 거기 와서 방을 얻어 가지고 동네사람들이 돈 몇 푼 내고 잔다는 거예요. 그래 그런 시설로 전락할 수 있는 상황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건 낭비거든요.
또 하나 산촌마을이나 이런 마을 조성사업으로 해서 3개년, 5개년 계획으로 매년 투자하다가 농촌사람들이 이 보조금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회계처리를 제대로 못해서 발생된 사항들, 또 농촌에서 그런 국가사업 아니면 도 사업을 하다가 보면 이게 돈이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서로가 의심하고 고발하고 이런 상황들이 많이 옵니다.
이렇게 되어 가지고 고발된 사업장에 한해서는 도에서고 국가에서고 사업을 끊어요. 그럼 어떤 상황이 생기느냐? 파헤쳐 놓고 그냥 방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내버릴 수가 없으니까 그냥 어떻게 근근이 동네사람들이 끌고 가는데 가서 보면 엉망진창이란 말이에요.
동네사람들끼리 그런 사업 때문에 이전투기가 생겨 가지고 싸움질하고 서로가 고발하고 고소하고 이런 상황들을 우리 도에서 사업하면서 진짜로 끝까지 책임질 수 있는 이런 사업으로 만들어가야 되겠다, 그런 의미에서 이 균형발전사업 자체도 우리가 아주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앞으로 철저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뭐 보충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다음에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있어요?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두어 가지만 질의하고 오늘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우리 균형과장님, 지금 11월 달에 왜 지금 아까 토론회 했잖아요. 남부권, 중부권, 북부권 그 성과가 어땠어요? 한번 얘기 좀 해 보세요.
대체적으로 1단계보다는 2단계가 순조롭게, 일부 시·군은 미흡한 부분도 있지마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순조롭게 진행된다고 판단을 하고요.
일부 시·군 같은 경우는 사업비를 좀 더 앞당겨서 줄 수가 없느냐, 진척도가 빠르기 때문에. 그런 시·군도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봤을 때 균형발전에 대한 저성장지역 주민들의 바람, 그런 욕구는 아직도 계속 많이 남아있고 도에서 좀 더 많은 지원을 해 주기를 바라는 그런 분위기였었습니다.
저희가 민간대행사업비로 토론회 경비를 마련을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 역량강화 연찬회는 지금 보면 시·군에서 사실은 저희가 이 균형발전사업을 저희가 오면서 너무 꼼꼼히 챙기다 보니까 시·군에서 기피대상업무 1호가 됐습니다.
서로 안 보려고 그러고 보직을 다른 데로 바꾸기를 원하고 그런 상황이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는 이 사업을 계속 효율적으로 꾸려나가기 어렵다는 판단도 서고 그래서 시·군의 총괄부서, 그다음에 개별사업 담당부서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균형발전사업에 대한 이해도 돕고 관련 법령이나 또 취지 이런 것을 교육도 하고 또 토론도 하는 그런 한 1박2일 과정의 연찬회 과정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균형발전사업을 좀 더 잘 추진하기 위한 그런 과정이라 토론회하고는 내용, 성격이 좀 다릅니다.
하여간 잘 저기하시고.
국장님 참 걱정입니다, 이게. 우리가 참 균형건설국 예산이 우리 저기 보니까 십삼점몇프로 이것밖에 안 되는데 지금 도로과 예산하고 우리 치수방재과 예산이 깎인 게 내년도 예산이 도로과가 300억, 치수방재과가 260∼270억이 올해보다 줄었습니다.
어떻게 2015년도 예산도 이렇게 돼야 됩니까? 국장님께서 답변 좀 한번 해 보세요.
물론 2015년도에도 이런 현상이 일어나면 안 된다고 단언을 드립니다. 단지 전국적으로 금년에는 저희가 매칭하는 부처가 대개 국토부나 안행부기 때문에 국토부하고 안행부에서 내년에 SOC예산이 상당히 대폭 줄었습니다.
그래서 국고 지원하는, 국비 지원하는 게 대부분 많이 줄어 가지고 그런 현상이 일어났는데, 이런 현상이 계속되면 사회전반으로 미치는 영향이 많기 때문에 2015년도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 특히 내년도 예산이 됐든 2015년 예산이 됐든 아니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정부의 어떤 국가기간산업에 대한 지원이 됐든, 이런 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고 지금 계속 중앙부처가 됐든 국회가 됐든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차원으로 줄여진다면 국가산업이나 이런 거에서도 전혀 문제가 없도록 활동을 많이 해서 우리 지역에 근간을 이룰 수 있는 SOC에 대한 건 차질이 없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 활용하셔 가지고 2014년도에는 우리 2015년도 예산이 진짜 우리 균형건설국 예산이 옛날같이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균형건설국 소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지역개발기금 운영에서 도로사업에 230억은 2013년도에 사업을 하는 겁니다.
거기에 아마 도의 예산 100억이 들어가 있고요. 청주시에서 예산 130억 해서 하는 것이고, 상하수도 사업과 도로사업과 공영개발사업 외에는 다 기타사업으로 잡히고 수해상습지사업은 기타사업에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아까 200억 우리가 중앙에서 빌렸던 것을 지역개발기금으로 해서 200억은 도로사업에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고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지방채 채권 발행해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도로예산 200억 빌려오는 것도 기타사업 590억에 포함이 됐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균형건설국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2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6분 산회)
○출석위원(7인)
이광진 김종필 김영주 임헌경
강현삼 박문희 김재종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문홍열
전문위원이천호
○출석공무원
·균형건설국
국장신필수
균형개발과 장조병옥
도로과장정시영
교통물류과장이태훈
치수방재과장경구현
토지정보과장신용수
도로관리사업소장권봉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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