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3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3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03년5월21일(수) 15시
장소 기획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3년도제1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3년도제1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가. 공보관실
나. 기획관리실
(15시0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2003년도 제1회충청북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03년도제1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가. 공보관실
(15시03분)
회의진행은 공보관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고 잠시 정회하였다가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유동찬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 현안사업 가운데 역사적인 청남대개방과 증평군 설치 등 도정 주요현안에 대하여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고 특히 저희 공보관실 소관 홍보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저희 공보관실 소관 2003년도제1회추경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보관실의 2003년도제1회추경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8억3,468만원보다 2억8,537만원이 증액된 11억2,006만원이며 이는 충청북도 일반회계세출예산안 총액의 0.09%에 해당됩니다.
세입세출예산 사항별설명서 56페이지입니다.
경상적경비중 일반운영비는 7억4,283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1억2,64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대하여 세부사업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준경비 225만원이 증액된 것은 도정소식담당 등 정원 3명이 금년도 1월 1일자로 자치행정과에서 공보관실 정원으로 조정되어 증액된 것입니다.
또 신문구독료 576만원은 지방일간신문의 창간과 2004년도 전국체전준비기획단이 발족함에 따라 추가 신문구독분을 반영하였으며 증평군설치에관한법률의 국회통과를 앞두고 도민여론조성과 도정 현안사항에 대하여 신문광고를 통해 널리 홍보를 하고자 부족한 도정시책광고비 1,500만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입세출예산 사항별설명서 56페이지에서 58페이지까지입니다.
도정소식지발간 관련예산은 1억1,823만원으로 이는 2003년 1월 1일자로 도정소식지 발간업무가 자치행정과에서 공보관실로 이관됨에 따라 2003년 5월까지 예산을 집행하고 나머지 잔액을 공보관실예산으로 과목경정하여 추경에 계상한 것입니다.
과목별세부내역으로는 일반수용비가 1억348만원, 여비가 282만원, 기타보상금이 240만원, 전산개발비 150만원, 민간위탁금 795만원, 자산취득비 10만원입니다.
58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중 시설비 및 부대비 1억4,410만원은 도의회의 회기중 본회의와 각 상임위원회의 활동상황에 대하여 청내 직원들이 TV를 통하여 시청할 수 있도록 청내 유선방송중계시스템을 설치하기 위하여 이번 추경에 신규사업비로 시설비 및 감리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유동찬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내주신 성원에 깊이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저희 공보관실에서 계획했던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가 있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공보관실 소관 2003년도제1회추경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는 별책)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실소관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보관실소관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세출예산안은 당초예산대비 34.2%인 2억8,537만3,000원이 증액된 11억2,005만8,000원 규모로 세출예산안 총 규모 1조2,732억856만원 대비 0.09%의 비중을 점하고 있으며 증액되는 주요내용을 보면 도정소식지발간업무가 자치행정국에서 공보관실로 이관됨에 따라 관련되는 예산의 과목경정액이 1억1,829만9,000원이고 도정시책광고료 1,500만원과 청내케이블유선방송시스템설치비 1억4,410만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도정시책광고료 증액과 청내케이블유선방송시스템설치사업에 대하여는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공보관실 소관 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3년도제1회충청북도공보관실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공보관실 소관 추경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복 위원님 질의하세요.
57페이지에 전산개발비 명목으로 홈페이지 유지보수가 있는데요 도정소식 홈페이지유지보수라면 주로 어떤 내용을 어떻게 유지보수하시는지 말씀을 좀 해 주시죠.
사항설명서 57페이지.
이것은 저희들 도정소식지 예산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자치행정과에서 저희들 공보관실 업무로 이관됨에 따라서 그때 같이 넘어온 예산입니다마는 도정소식 홈페이지 유지보수는 저희들 홈페이지의 배너광고라든가 도출광고 이런 것들이 수시로 자꾸 변동을 하도록 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도정소식지는 주간지 성격을 가졌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또 특별한 어떤 이슈가 있을 때 홍보하는 이런 것을 수시로 유지보수하기 위해서 세웠습니다.
제가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설명 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마는…
그 사이트를 운영하는 비용이 150만원이고 앞에 말씀하신 1,500만원의 관계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도정 전체에 대해서 언론매체를 통해서 유료광고를 할 때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도정시책 광고는 주로 그러면 신문이나, 기정예산이 이만큼 잡혀져 있는데 1,500만원씩이나 증액을 해서 올라왔으니까 이해가 안 돼서 제가…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 가지고 있는 예산이 빠듯한 데서 증평군 설치에 대해서 나가는 홍보비는 예상을 못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위원님들의 양해를 받고 저희들이 추경에 올린 것입니다.
더군다나 우리 직원들이 다 하는 내용인데 그런 뜻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던 것인데 우리 공보관님이 전문가가 아니시니까 아무래도 답변이…, 58페이지의 민간위탁금에 보면 도정소식지 발송용역이 있는데 이게 기존에 소식지를 용역을 줘서 했던 거 아닌가요? 자치행정과에서 할 때 그거 아닌가요?
사항설명서 58페이지에 청내 케이블 유선방송시스템을 신규사업으로 하려고 하는데 이거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사무실이 일부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디어디에 지금 설치가 되어 있는가 그리고 또 할 때는 물론 각과 우리 집행부 사무실에 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되어 있는 데는 어디어디입니까?
저희 청내에 유선방송TV는 도의회만 지금 돼있습니다. 저희 집행부에는 돼있지 않고 도의회 각 상임위원회와 본회의장의 모든 것들이 CCTV로 의회 내에는 지금 모두 CCTV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작년도말 설치가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지금 도의회는 보내드린 표에 의하면 의회 건물에는 지금 모든 케이블유선방송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집행부 공무원들도 회기중에 본회의장이나 각 상임위원회에서 의원님들이 활동하시는 사항을 궁금해하고 또 여러 의원님들이 의정활동하시는 모든 사항을 직접 느낄 수 있도록 또 신속한 정보 또 정확한 정보 이런 것들을 공유하기 위해서 아마 시작이 됐던 것 같습니다.
만일 그렇게 된다면 저희 직원들이 저쪽 동관이나 본관에 많이 산재돼 있는데 의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신속하게 대응을 하고 또 그런 것들을 직접 챙겨보려면 눈으로 보는 것이 훨씬 더 실감나지 않나 이래서 효율적인 도정수행에 도움이 된다 하는 이런 판단에 있고 또 다른 측면은 저희들이 파악을 해 보니까 다른 시·도가 거의 다 지금 이러한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있는데 다른 도보다 우리가 앞서 가지는 못하더라도 다른 도에서 다 하고 있는데 우리도 따라는 가야 될 거 아니냐 이런 필요성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또 말씀을 드리면 이것은 지난 연말에 우리 도청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정례회의 때 공식적으로 저희들한테 설치를 해 달라 이렇게 건의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세 가지 측면에서 저희들이 우리도 전자정부시대에 맞는 이런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예산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요즘의 추세가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모든 행정에 관련된 것도 공개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이게 예를 들어서 도에서 우리 간부님들이 회의를 한다거나 이럴 때 중요한 회의가 아닐 경우 도청직원들이 볼 수 있게 그쪽은 또 공개가 돼있습니까?
우리 의원님들도 사실은 정보를 얻는 것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저희 의원님들이 우리 직원들이나 도청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회의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알 길이 없어요. 이런 차원에서 똑같은 주문을 저도 하나 하고 싶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근무하는 거라든가 거기서 회의가 이루어지는 내용을 우리 의원들도 볼 수 있도록 시스템만 좀 첨가하면 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추진이 된다면 더 바람직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다음 단계로 우선 이것부터 하고 너무 많은 금액이 들어갈 소지가 있기 때문에서 그래서 다음 단계에 저희들이 그 부분은 할 수 있도록 대비를 하겠습니다.
지금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우리가 본청에서 바쁜데, 우리가 업무가 바쁘잖아요. 투명하고 이런 부분도 있지만 실지로 해 놓을 경우에 의정활동하는 것을 집행부에서 그렇게 볼 여가가 있을까요?
제가 생각해도 오늘 이와 같이 상임위원회를 하고 그럴 때는 소관 상임위에 관심있는 부서 해당부서에서는 아마 볼 수밖에 없는 입장에 있고 다른 부서가 할 때는 그것을 보는 것이 별로 많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마는 그러나 예결위 같은 경우에는 광범위하게 소속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는 아마 선별적으로 볼 수 있을 겁니다마는 그러나 업무에 지장이 있는 부분보다는 정보를 공유하고 신속하게 대응을 하고 의원님들의 뜻을 바로 실감있게 행정에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모든 직원들이 다같이 알아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누구로부터 전달받았을 때는 그만큼 여과가 많이 되기 때문에 실보다는 득이 많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기획행정위원회도 제가 벌써3선 의원으로서 늘 그런 것이 지방의회가 아직도 제 기능을 못 한다 못 한다 하는 부분도 기능이나 권한이 의회에 많이 와있지 않단 말이에요.
예산을 해도 삭감만 있지 증액권도 없고. 이렇게 제한된 틀 속에서 하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과연 이만큼 현재 자꾸 홍보하고 미사여구야 좋죠. 여러 가지 좋지만 이만큼 성숙하지가 않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아직은.
그리고 집행부가 그렇게 한가합니까? 의회 활동하는데 그렇게 텔레비전 켜 놓고 한가하면 구조조정 해야죠 구조조정.
그런데 그 사람들도 사실 궁금할 겁니다. 지금 상임위원회가 어떻게 되고 위원님들이 어떤 지적을 하고 계신 건지 이런 게 궁금하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까지는 설치가 안됐기 때문에 관심이 없었지만 설치가 된다면 아마 활용은 많이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그 명분에 지금 직협에서도 요구가 있고 또 다른 시도도 거의 다 돼있는 상태인데 우리가 인터넷 가장 잘 쓰는 도니, 전산이 다른 도 보다 앞서 나가니 이러는데 그런 현실에서 우리가 이게 안 돼있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우선 최소한의 시설부터 갖춰놓고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재옥 위원님 질의하세요.
도정시책광고사업비가 1,500만원 계상돼서 증평군설치에관한법률안이 국회통과를 앞두고 집행하셨다 그랬는데 잔액은 하나도 안 남았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증평군설치에 대한 호소문 게재하는 광고료 실제 집행된 것은 1,100만원입니다.
5개 일간지에 저희들이 했습니다만 220만원씩 부가포함 집행해서 1,1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마는 나머지 400만원은…
하여튼 참고로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공보관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관리실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1분 회의중지)
(15시4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기획관리실
진행은 기획관리실장의 인사와 기획관의 제안설명,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한 다음세출예산안을 심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유동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건강하신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지방자치발전과 지역현안해결을 위해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200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제출하고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저희 기획관리실이 맡은바 책임과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다 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번 회기에 제출한 기획관리실 소관 일반회계예산규모는 당초예산보다 9억1,505만7,000원이 감소된 780억727만6,000원으로서 도 일반회계 전체예산 1조2,732억원의 6.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투자가 긴요한 청주의료원장례식장 부지매입 등 현안사업과 법정경비 추가소요액 등을 계상하였고 경상경비는 최소화하였습니다.
금년도 저희 기획관리실에서 추진하는 시책과 사업들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양해 해 주신다면 세부적인 사항은 기획관으로 하여금 소상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은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유동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큰 영광으로 생각하며 저희 기획관리실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성원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일반회계의 예산규모는 지원 및 기타경비를 포함해 총 780억727만6,000원으로 당초예산보다 9억1,505만7,000원이 감소된 규모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사항별설명서에 의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6페이지입니다.
기획관리세항은 당초 14억4,613만6,000원에서 금회추경 17억1,663만6,000원으로 2억7,0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예산은 6,90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세부내용은 캐릭터를 활용한 민원실 안내판 교체 400만원, 도정백서 CD제작 500만원, 신행정수도 이전홍보물제작 5,000만원, 충청북도의정회지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7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은 2억15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세부내용은 지방분권화시대에 대비한 지방재정수요의 합리적인 산정방안연구비 1억원, 도정업무추진 학술용역비 1억원, 디지털카메라 구입비 15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운영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운영세항은 당초예산 473억1,720만8,000원에서 금회 추경에 504억9,845만3,000원으로 31억8,124만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는 2억1,924만5,000원을 증액 계상한 것으로 초과근무수당 단가인상 등에 따라 시간외근무수당 1억1,526만8,000원, 야간근무수당 397만7,000원, 명예퇴직수당 1억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8페이지 경상적경비는 직책급업무추진비 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체사업은 당초예산 107억3,974만8,000원에서 금회추경 136억9,674만8,000원으로 29억5,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소규모주민숙원사업 수요증가에 따른 자치단체자본보조 15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2002년도 세입결산 결과 도세초과징수에 따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4억5,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9페이지 공기업운영은 27억5,500만원이 증가된 것으로 청주의료원 장례식장내 부지매입비 4억원, 감정평가 및 측량등기수수료 500만원, 청주의료원 장례식장신축사업 22억5,000만원, 충주의료원 의료장비현대화사업 1억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0페이지 지원 및 기타경비는 당초예산 284억7,907만9,000원에서 금회추경 213억5,727만7,000원으로 71억2,180만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2002년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반환금으로 2억7,621만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75페이지 예비비는 일반예산에 경정사용하기 위해서 73억9,802만1,000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23페이지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의 총 자금운용액은 2,994억5,941만4,000원으로 기정예산액 2,731억3,570만6,000원보다 263억2,370만8,000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128페이지 자금운용계획을 보시면 수입자금 263억2,370만8,000원은 채무면제이익 1,316만2,000원과 전년도이월수입 263억1,054만6,000원이 증액 계상된 것입니다.
다음 129페이지에 이에 대한 지출자금 263억2,370만8,000원은 모두 예비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금년도 기획관리실 제반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는 별책)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당초예산액 대비 1.2%인 9억1,505만7,000원이 감액된 780억727만6,000원 규모로 이는 도 전체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총규모 1조2,732억856만원 대비 6.1%의 비중을 점하고 있으며 증액되는 주요내용을 보면 인건비는 초과근무수당의 단가인상분 1억1,924만5,000원과 명예퇴직수당 추가소요액 1억원을 계상한 것이며 물건비는 캐릭터를 활용한 민원실 안내판 제작 400만원, 도정백서 CD제작 500만원, 신행정수도 이전 홍보물 제작 5,000만원, 학술용역비 2억원 등 2억6,4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전경비는 충청북도의정회 지원보조금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본지출은 42억5,65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주요내역은 자산취득비 150만원, 청주의료원 장례식장 신축관련 부지매입 4억원, 장례식장 신축사업비 22억5,000만원, 충주의료원 의료장비 현대화사업비 증액 1억원 등이며 내부거래 증액 14억5,700만원은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이며 예비비 및 기타는 추경재원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예비비 73억9,802만1,000원을 감액하였고 2002년도 국고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 2억7,621만9,000원을 계상하여 현안사업 추진에 따른 사업비를 반영하여 대체적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되나 증액되는 학술용역비 2억원,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 15억원, 충주의료원 의료장비 현대화사업비 1억원에 대하여는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입니다.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규모는 2,994억5,900만원으로 당초예산 2,731억3,500만원보다 9.6%인 263억2,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세입에 있어서 채무면제이익 1,300만원과 2002년도 집행잔액 이월금으로 263억1,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여 전액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의 경우 전반적으로 기금의 융자금은 매년 큰 폭으로 감소하고 현금예금의 보유비율이 증가하고 있으며 공채발행 이자율의 경우 4% 복리이나 시중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이자율은 4.4%로 이자수입이 매년 감소되고 있어 기금의 잠식이 우려되는 바 이에 대한 대책과 기금의 활용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3년도제1회충청북도기획관리실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66페이지에 사회단체보조금 해서 충청북도의정회 지원사항이 요청이 왔는데 이것은 본예산에서 삭감된 예산인데 다시 제출하게 된 이유를 말씀해 주시지요.
저희들도 이게 당초예산에 삭감됐던 경비이기 때문에 가능한한 이번 추경예산에는 다루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의정회에서 금년도 사업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집행하려고 계획을 짜보니까 도저히 연말까지 3,000만원 갖고서는 유지를 못하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럼 다음 추경예산에라도 넘겨보자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려봤었습니다.
그랬더니 사업의 집행시기로 봐서 도저히 9월달까지 끌고 갈 수가 없다 그래서 저희들도 당초예산에 삭감된 경비이고 그래서 이번 예산에 올리는 것이 민망스럽지만 또 의정회 활동하는데 부득이하다고 간곡한 부탁말씀이 있어서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널리 살펴주시기를 부탁올리겠습니다.
지금 실장께서는 저쪽의 사업계획을 검토를 하시고서 불가분하게 올리셨다고 그랬는데 본 위원회에서는 그 사업계획이 어떤 것인지 그것이 타당한 것인지 이것을 저희가 알아야 될 필요가 있고 알기 전에 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는 예산이다 그렇게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69페이지 충주의료원 의료장비 현대화사업이 3억5,000에서 1억이 더 증액요구가 됐는데 이것은 이유가 뭡니까?
송은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증액된 것은 어떤 장비를 구입하는데 부족한 금액이 증액이 된 것은 아니고 의료장비 구입하는 기종이 당초와 이번 추경은 다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건강검진을 하다보니까 내시경을 요구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지금 있는 장비는 조금 오래 됐고 정밀촬영이 안 돼서 내시경하고 간선파, 통증 치료하는 거 이런 종류 세 가지를 신규로 다시 구입을 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 1억5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직까지 의료원은 크게 흑자 나는 부분도 아니고 그래서 1억원을 이번에 다시 지원하게 됐습니다.
기금관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기금운영에 문제가 많이 있다. 예비비가 계속해서 증액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금의 활용이 계획했던 것보다도 잘 안 되고 있다. 그 원인에 대해서 먼저 말씀해 주시지요.
당초예산 편성할 때도 위원님들께서 상당히 우려를 표명해 주신 사항입니다마는 저희가 기금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작년도에 이율도 낮춰봤습니다.
낮춰보고 시·군에 대해 각종 지역현안사업을 해결하는데 이 기금을 많이 활용하도록 권장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주로 농공단지 조성이라든지 수해 이러한 것을 빼놓고 나머지 사업은 크게 가지고 가는 게 없고 단 충주에서 지금 한 세 건에 106억 정도를 신청해서 그게 6월, 7월, 8월에 자금을 가지고 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자금계획이 596억4,000만원이 앞으로 집행이 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주에 전국의 지역개발기금 담당사무관과 직원이 함께 강원도 동해에서 행정자치부와 같이 연찬회를 했습니다.
이게 비단 저희도 뿐이 아니고 전국이 같은 현상인데 그래서 거기서 논의된 것은 공채발행 금리가 지금 현재 4% 복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대개 한 2～3% 정도 그래서 행자부에서 구상하고 있는 것은 약 2.5% 정도로 하고 또 저희가 융자해 준 금리는 지금 5.25%에서 5.5%로 되어 있는데 그 율을 갖다가 4% 이내로 해서 저금리정책에 맞도록 그래서 시·군에서도 융자금에 대한 큰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최선의 개선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채발행 대상도 전체 발행금액의 1%도 차지 못하는 소규모적인 사항같은 것은 전부 축소를 하자 이렇게 해서 다음달 정도면 전국 통일을 시켜서 저희들이 조례개정도 하고 그래서 하반기부터는 금리도 상당수 내리면 많이 활성화하지 않을까 저희들은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역시 융자를 가지고 가는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채무가 없는 자치단체를 만들겠다 하는 그러한 포부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특별한 데는 쓰지 않는다 그래서 저희들이 융자대상기관도 교육청같은 데도 한번 가지고 갈 수 있도록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교육청이 재특자금을 400억씩 갖다가 명퇴수당을 주는 수도 있었고 그랬는데 그때는 국가에서 주는 재특자금과 우리 지역개발기금과의 이율에 차이가 한 2% 정도 났었습니다.
그리고 또 기채선을 지정할 수가 없었고 그래서 여러 가지 방안을 지금 행자부와 자치단체간에 연구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어떤 규칙에 의해서 못을 박다 보니까요 도무지 현실적인 운영을 하는데 상당히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집행부 측에서.
그리고 또 한가지는 지방자치에 그것도 하나의 잘못돼 가는 거다 이렇게 봤었는데요 그전에 지방자치를 하기 전에 시장·군수들은 어떤 돈이든지 갖고 있는 관할구역에 땅은 안 떼어갈 테니까 어느 돈이든지 이율이 어떻든지 많이 가져다가 지역개발사업에 투자해서 그걸 치적으로다가 삼았을 그런 관계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빚이 없는 자치단체다 이렇게 내세우려고 하는데서 운영에 또한 모순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본 위원은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123페이지 자금운영에 예비비가 나와 있습니다 자금운영에. 그리고 129페이지에 지출자금에 예비자금으로 이렇게 표기가 돼 있거든요? 예비비하고 예비자금하고는 성격이 다른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표기가 잘못된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방금 담당관께서 답변하신 것 중에 우리 교육단체 그런데서도 우리가 기금을 그런데서 활용한다면 오히려 기초단체에서 아마 자금 활용하는 것보다 그런 면이 더 바람직할 거 아니겠느냐 그 점도 기금운영에 기회있는 대로 반영을 해 주시기를…
김홍운 위원님 질의하세요.
사항설명서 67페이지에 보면 도정업무추진용역비를 계상했는데 기존예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로 계상하는 이유가 뭡니까? 좀 설명해 주세요.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5억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이 상반기에 2억5,000을 쓰고 하반기에 2억5,000을 쓰고 그렇게 계상을 했었는데 상반기에 행정수도충청권유치를 위한 연구용역이 진행되는 바람에 거기에 2억7,200만원을 당겨서 썼습니다.
그렇게 하고 당면하게 현안된 도시가스공급비용산정용역이라든지 바이오농업육성계획이라든지 바이오조림사업이라든지 이 세 가지 용역을 해서 전체 3억4,586만원을 이미 써 버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선 하반기에 쓸 수 있는 잔액이 1억5,400만원 현재 안 남아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하반기에 당면한 용역을 할 때 필요한 경비가 부족한 점이 하나가 있어서 1억원을 책정을 했고요. 또 1억원은 지금 중앙정부에서 분권화와 관련해서 국세·지방세와 또 국고보조금의 제도개선, 그리고 지방교부세율 인상 이런 걸 놓고 지금 행정자치부하고 기획예산처, 재정경제부하고 서로 각축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지방재정과 관련 해 가지고 각 부처와 부처간에 대응을 할 때는 당연히 국가예산에 계상을 해서 써주면 되는데 국가예산을 뺏어오는 입장이기 때문에 국가예산에서 그것을 계상을 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각 시도별로 분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교부세 쪽을 분담을 했는데요 교부세 쪽을 분담한 이유는 2001년도에 도 단위에서 저희가 교부세를 최고 많이 가져왔습니다. 비율이 1위입니다. 2002년도에도 1위, 2003년도에는 2위입니다.
그래서 행자부 교부세과에서 봤을 때 교부세 혜택을 그동안에 충청북도가 많이 받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그 교부세율을 현재 15%에서 17.6%로 올리려면 재정수요 발굴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행자부에서 충청북도에서 협조를 해 달라, 그 대신 다른 부분에 대해서 타 시도에 협조요청을 하겠다 그런 요청이 와서 2억원을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행자부요청에 의한 1억하고 또 예비로 1억을 더 확보해 주시면 2억5,400만원을 가지고 하반기에 용역사업이 진행이 되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사항설명서 68쪽에 있는 소 규모주민숙원사업비를 기존예산에 많은 금액을 계상했는데 이번에 또 15억을 계상하는 이유를 한번 말씀해 주세요.
물론 현재 당초예산에 확보된 30억이 다 집행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어떤 주민들의 계속되는 건의 이런 걸 할 때도 이번 1회 추경에 확보가 안 되면 집행시기를 일실할 수도 있고 해서 2002년도의 45억 수준으로다가 저희들이 가지고 있어야만 연간 수요가 그래도 어느 정도는, 100% 충당은 안 됩니다 이것도. 그러나 어느 정도는 수요충당이 되겠다 해서 2002년도 수준으로 15억을 다시 계상을 한 것입니다.
이게 작년도에도 매년 같은 방향으로 저희들이 운영을 하는데 당초에 30억, 1회 추경에 15억 이렇게 해서 45억을 가지고 매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좀 많이 나간 데는 자제를 시키고 다음으로 미뤄주고 해서 안 나간데 것이 들어오면 다시 조정하고 해서 연말에 가서는 거의 비슷비슷하지 않느냐. 아주 똑같지는 않습니다.
좀 더 가져가는데도 있고 덜 가져가는데도 있고 그거는 매년 그런 방법으로 저희들이 운영의 묘를 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이나는 걸 밸런스를 맞추어 조정을 할거냐 이거죠.
그런데는 참작을 하셔서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집행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라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송은섭 위원 질의하세요.
본 건에 대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시에 예산담당관께서 답변을 저쪽 청주의료원 측에서 부담금을 도에서 잡수입으로 받아 갖고 도에서 집행을 하고 집행하는 관리만 그 쪽에 맡긴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청주의료원 신축관계에 대해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논쟁이 돼왔고 또 공유재산 승인관계에서도 여러 가지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드디어 예산을 승인을 하면 집을 짓는 것으로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년간 예산심사를 해 보면 건물이 부실화가 돼가지고 여러 가지 방수라든가 금이 가가지고 보수한다거나 그런 건을 우리 도에서 짓는 건물에서 숱하게 봤습니다.
그래서 지난날에 10년전, 20년전 그때하고는 시대가 달라졌으니까 감독은 기획관리실에서 감독하는 겁니까, 의료원에서 하는 겁니까? 건축물 짓는데 감독.
도의 건축직 공무원으로 저희들이 감독의뢰를 하겠습니다. 의료원에도 건축분야 직원은 있지만 그래도 도가 책임성이 있어야 되니까 도에 건축직이 있는 분야에 협조를 구해서 감독공무원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절차는 밟아나가겠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봐서 하나의 큰 작품을 남긴다는 그런 생각으로 감독을 철저히 해서 부실건물이 안 되도록 해 주시기를 제가 당부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또 우리 감독공무원을 별도로 지정해서 강화를 하고 걱정해 주신 대로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도 우리 예산담당관님한테 물었지만 지방세 초과문제에 대해서 돈은 세무회계과에서 받는 거지만 예산편성은 우리 기획관리실 소관이기 때문에 지방세 초과징수분이 너무나 매년 늘어나고 금년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해서 전년도 그러니까 2002년도에 246억인데 금년에는 568억이니까 굉장히 많이 증액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지적의 말씀을 드렸는데 기왕 또 소관이 되니까 전연 지방세 초과를 안할 수는 없다고 저도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이게 자꾸 폭이 커진다는 것은 여러 가지로 추경을 고의적으로 편성을, 자금을 많이 남기려고 하는 것도 되고 하여튼 여러 가지로 제가 어제 짚었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하여튼 그 폭을 줄여서 건실하게 해 주시도록 그것을 실장님께 부탁의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때 이 자리에 계신 실장님께서 가능한 한 건축비의 50%는 행정자치부에 국고지원을 요청을 하는 쪽으로 노력해 보겠다 분명히 그렇게 간담회시에 말씀이 계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에 이렇게 전액 도비로 예산을 계상하기 이전에 행정자치부에 국고를 받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시고 결과는 어땠었나 이것을 도민한테 보고를 해 주시는 게 타당한 일이다.
그래서 우선은 4월에 발주할 수 있도록 자체예산을 다 확보를 해 놓고 국고가 지원이 되면 전번에 말씀드린 대로 도에서 반 의료원에서 반 금액을 줄이는 쪽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선 사업발주를 하기 위해서 전액 우리 도비로 확보하는 것으로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66페이지 신행정수도 이전 홍보물 제작 관련해서 이게 아마 대전, 충북, 충남 이렇게 공동으로 제작한데에 따른 제작비를 부담하는 그런 형태인가요?
그래서 그것을 지금, 그 대신에 경비는 똑같이 1개 시·도당 5,000만원씩 추경에 예산을 확보를 한다 그렇게 합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충청권행정협의회 같은 일원으로 해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기본적으로 우리 예산에서 집행돼서 나가는 것이 아니고 민간활동이기 때문에 다만 민간활동에서 활용될 수 있는 유인물만 저희들이 준비를 해 주는 겁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종결이 되었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 30분에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여 증평출장소에 대한 추경예산안 예비심사와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2분 산회)
○출석위원(7인)
유동찬 최재옥 김정복 권영관
김홍운 장준호 송은섭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한상혁
○출석공무원
·공 보 관곽연창
·기 획 관 리 실
실 장김승기
기 획 관안영환
예 산 담 당 관이승규
법무통계담당관박종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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