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유동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증평출장소 소관에 대한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의 예비심사와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03년도제1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가. 증평출장소 ○위원장 유동찬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제1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증평출장소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고 잠시 정회하였다가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평출장소장님은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평출장소장 이종배 증평출장소장 이종배입니다. 존경하는 유동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이 자리를 빌어 증평지역 주민의 자치권 회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에게 증평지역 전 주민과 공직자 모두의 이름으로 감사의 말씀을 먼저 올립니다.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의 증평지역에 대한 남다른 관심과 애정으로 보살펴 주시고 지원해 주신 덕분으로 도정백년사에 새로운 자치단체가 탄생되는 영광의 결과가 있게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충청북도에 편재된 예산으로써는 금회 추경을 마직막으로 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 같아 더욱 의미가 깊다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증평에 대한 더 많으신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증평출장소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의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442억1,600만원에서 0.8%인 37억4,700만원이 증액된 479억6,300만원으로 도 일반회계 12조732억800만원의 3.76%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성질별로 당초예산과 비교해 보면 인건비 1억5,700만원, 물건비 2억5,000만원, 경상이전비 1억6,900만원, 자본지출 32억3,900만원, 내부거래 1억원이 증액되고 보전재원이 1억6,8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순에 의해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79쪽에서 80쪽입니다. 인건비 1억4,516만원, 업무추진비 1,008만원, 복리후생비 4,345만2,000원은 2003년 1월 1일자 농업기술담당부서가 선설됨에 따라 농촌지도사 4명의 인건비 등과 초과근무수당 단가인상분, 사회복지업무수당 신설에 따라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81쪽에서 83쪽은 증평군 설치준비에 따른 소요예산 20억원으로 먼저 일반운영경비 8,875만원과 여비 1,225만원은 준비단에 사용될 일반수용비 및 공공요금 등 제세여비 등을 계상한 것이며 민간이전 민간행사보조위탁비 1억2,000만원은 개청행사에 소요될 예산을 최소한 반영한 것입니다. 시설비 11억1,430만원은 의회청사 확보 등 군청사 등의 구조변경에 따른 소요예산이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 6억6,570만원은 군의회 등의 관련장비와 집기류 구입비와 직원들의 증가에 따른 사무기기와 관용차량 등의 구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82쪽의 자원봉사센터 봉사활동지원 2,200만원은 교부세 지원사업으로 가정봉사원 양성교육지원, 자원봉사자의 불의의 사고에 대비한 상해보험가입, 증평자원봉사센터 홈페이지구축과 무의탁 독거 노인들에 대한 특수시책 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은 84쪽입니다. 행정도우미 525만원은 여성공무원의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자의 업무공백에 따른 직원들의 가중된 업무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예산을 반영하였고 민원실환경정비, 물탱크 보수, 화장실 개보수사업비 4,300만원은 지소민원실 환경정비와 누수되는 물탱크 및 급수관을 교체하기 위한 소요예산과 도안지소의 주민자치센터를 2002년도에 설치하였으나 사업비 부족에 따라 노후된 화장실을 개조하지 못하여 금회에 화장실 개보수공사비 4,0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대해서는 각 쪽에 실제 사용부서의 예산항목에 계상되어 있으므로 포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컴퓨터 8대, 프린터 4대, 복사기 1대, 모사전송기 1대, 카메라 2대, 세탁기 1대에 총 3,068만원으로서 노후화 된 행정장비 대체와 민방위, 인감 전산화 사업에 필요한 장비를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은 85쪽입니다. 백업서버, 행정정보시스템백업서버, UPS, 침입탐지시스템도입 1억2,250만원은 각종 업무의 전산화와 전자결재시스템과 연관된 각 업무별 서버자료보관의 중요성과 지방행정정보망의 사이버테러, 바이러스, 해킹 등 공격에 대응하기 위하여 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은 86쪽입니다. 지방세외수입전산프로그램 보급 2,000만원은 교부세지원사업으로 세외수입의 부과·징수 및 체납업무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프로그램 구입비를 계상하였으며 지출사무전산화 재정보시스템 유지관리 200만원은 지출사무전산화에 따른 유지관리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87쪽입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문고자료 구입 지원비 400만원, 증평문화원 사업활동비 1,700만원, 증평문화의집 운영비 200만원은 국고보조 내시변경에 의하여 증액 계상되었으며 문화학교지원비 600만원은 어린이 국악 관현악 교육, 문화예술 강좌운영, 전통문화체험 연수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국비 지원 사업으로 신규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은 88쪽입니다. 도안문화센터 자동경보기 관리위탁비 107만8,000원은 도안문화센터가 신축됨으로서 물품 및 집기류의 분실을 방지하기 위해서 반영한 것이며 스포츠센터 신축비 2억5,000만원은 장기공사에 따른 공사비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액 등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89쪽입니다. 청소년 어울마당운영 사업비는 양여금 지원에서 기금사업으로 변경됨에 따라 변경 계상한 것이며 공중보건의 관사 임차료 3,000만원은 현재 공중보건의사 4명에서 5명으로 증가 배치됨에 따라 공중보건의 주거시설을 제공하기 위해 계상된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90쪽입니다.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장려금, 진료활동비 528만7,000원은 치과공중보건의사 신규배치로 인한 반영분이며 기초예방접종과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사후관리비, 저소득건강보험 암검진은 사업량 감소 및 국비변경 내시에 따라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1쪽입니다. 보건지소의 세탁기구입 70만원은 보건지소의 환자진료용 시트 및 베갯잇 등의 세탁을 하기 위한 것이며 환경미화원 인건비 1,248만8,000원은 환경미화원 인부임 단가인상에 대한 차액 계상입니다. 다음은 92쪽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수수료 1,926만원은 현재 집단주거지역에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함을 설치하여 매일 차량으로 수거하고 있으나 일반쓰레기와 같이 매입함으로써 침출수와 악취가 발생되어 위생적인 처리가 되지 않고 있는 실정으로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이 설치돼 있는 처리시설에 위탁하여 위생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계상한 것이며 종량제봉투보관창고 자동경보기 관리위탁비 107만8,000원은 종량제봉투의 철저한 관리로 도난 및 손실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지방양여금사업인 하수관거 신설·교체사업 4억1,920만원은 양여금 보조 변경내시에 의거 조정된 것입니다. 다음은 93쪽입니다. 사회복지시설종사자 대우수당 70만원은 푸드뱅크사업 추진에 따른 인원 증원비이며 노인교통수당 987만3,000원은 버스 기본요금 인상에 따른 조정분입니다. 다음은 94쪽입니다. 경로연금 지원은 수혜대상자 감소로 감 계상되었으며 마을회관 신축 1억원은 특별교부세사업으로 성립전예산 조치에 따라 계상하였고 금회 주민숙원사업 해결을 위한 경로당 2동에 1억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 5개년 목표로 5억원의 기금을 조성하기 위해 금회 1억원의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95쪽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교육급여, 근로장려금, 생계급여, 사회복지전담공무원 PDA 지급은 국비보조사업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변동에 따른 조정분과 단말기 프로그램 구입비 부족액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96쪽에서 98쪽입니다. 실업자 구제대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공근로사업은 일반공공근로사업 1,600만원을 감액하고 국토공원화 공공근로사업 6,0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국비보조 변경내시에 따른 4,400만원이 증가 계상된 것입니다. 모·부자가정자녀 방과후 교육비지원 72만원과 재가모자가정지원 200만원은 지원대상자 증가와 자녀학비 인상비를 반영한 것입니다. 청사난방연료 공급시설 교체공사 3,000만원은 여성회관에 ’94년 설치된 난방연료공급시설의 노후에 따른 시설과 등유에서 도시가스로 교체하기 위한 소요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9쪽에서 100쪽입니다. 건축물대장 현황도면 전산입력 대행수수료 344만원은 전국 각 시·군 건축물대장의 완전한 전산발급을 위하여 건축물현황도의 전산입력이 필요함에 따른 전산입력 대행수수료이며 가로등 신설 및 보수공사비 3,000만원은 도시가로등 신설 10등, 가로등보수사업 250등에 대하여 추가 계상하였으며 파크호텔～연씨회관간 도로개설공사비 11억5,000만원은 도시계획도로 확포장에 따른 부족사업비 충당을 위해 계상하였습니다. 율리1리 마을안길 확포장사업과 남차1리 마을안길 및 하수구정비사업 1억원은 특별교부세 지원에 의한 성립전예산 조치에 따라 계상하였으며 소도읍개발사업 10억원 감액은 교부세사업 조정에 따라 전액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필지중심토지정보시스템 도면구축소프트웨어 구입 500만원은 지적도면의 전산화가 완료된 수치파일을 필지중심토지정보시스템에 도면을 구축하는데 필요한 기본운용프로그램으로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02쪽에서 103쪽입니다.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 400만원은 국비보조사업으로 축산농가 경영기술지원 및 사양관리지도비입니다. 지방양여금사업으로 정주권개발사업은 8,242만7,000원이 증액되었고 문화마을조성사업은 4억2,705만8,000원이 감액되었는데 지방양여금 지원계획 변경에 따라 조정하였습니다.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은 증평읍 사곡리, 용강리 일원에 1.1㎞를 확포장하는 사업으로 국비보조 변경내시에 따라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04쪽에서 105쪽입니다. 논농업직접지불제 사업비 6,696만9,000원은 국비보조사업으로 논농업직접지불제 추진에 따라 서식유인 등 수용비 활용과 타군 전입농가 증가로 증액되었으며 푸른들 가꾸기사업, 벼병해충 공동방제, 수리시설 개·보수, 인삼조형물 설치사업은 2억 국비보조 내시로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봄마무리 대구획경지정리사업은 사업비 조정 국비보조 내시에 따라 2억5,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06쪽에서 107쪽입니다. 인삼길항미생물 지원사업 570만원은 장기적인 토양개량 효과를 통한 인삼재배농가 소득증대 도모를 위해 신규 계상하였고 가축생균제 지원사업은 자부담 50% 적용기준에 의거 당초 재료비를 민간경상보조로 과목경정하였습니다. 방역을 위한 공수의 위촉수당 528만원은 공수의 수당인상분을 반영하였고 수출용 고능력돼지 액상정액 공급 3,285만원은 액상정액지원 대상농가 증가로 인해 계상되었으며 벌꿀자동채밀기 지원 450만원은 국비보조사업으로 벌꿀 100군 이상 사용농가를 선정 지원해 주는 사업비를 반영하였습니다. 축사환경개선사업 2,400만원은 우제류를 사육하고 있는 농가에 에어쿨을 설치하여 가축질병 예방을 위한 신규사업입니다. 다음은 108쪽입니다. 농업기술담당지도사 월액여비와 청사관리인부임 908만원은 농업기술담당 신설에 따라 원활한 농촌지도사업 추진을 위한 여비와 업무이관에 따른 청사관리 및 업무보조를 위한 인부임이며 벼보급종 차액지원은 벼보급종 공급량 증가와 공급가격 인상으로 인한 조정분입니다. 농업인건강관리실 설치사업비 5,000만원은 농업인들의 건강증진을 통한 활력과 농업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시범마을 1개소에 찜질방, 조리실 등 설치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비를 계상하였으며 산열매향수길은 국비보조사업으로 당초예산에 5,000만원이 반영됐으나 국비 변경내시로 전액 삭감되고 111쪽 도비지원사업으로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0쪽입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산림일반해충 방제와 예찰조사비 976만원은 사업량 증가와 산림예찰조사원 사역일수 증가로 증액되었고 조림사업은 사업량 감소와 조림단비 감소로 2,160만5,000원이 감액되고 임도시설은 사업량은 감소되었으나 사업단비 증가로 42만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무궁화관리사업비 400만원은 교부세 사업으로 무궁화관리용 약제 및 비료구입비와 관리인부임 예산으로 금회 신규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은 111쪽의 주민안전봉사자 활동비 등은 시민안전문화운동관련 교부세지원사업으로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안전봉사자 교육과 독거노인 및 불우가정 등에 대한 생활안전 무료점검에 소요되는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112쪽입니다. 민간기술자문단 운영비는 교부세사업으로 지역주민의 안전상담과 홍보를 위해 소요되는 사업비입니다. 소하천정비사업은 양여금사업으로서 당초 소하천정비사업비를 2억원 계상하였으나 양여금 변경내시에 따라 5,249만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3쪽입니다. 지방도접도구역 관리비 600만원은 지방도승격도로 및 군도신설도로가 접도구역으로 신규지정 고시됨에 따른 표지판, 표주설치비를 계상한 것이며 연탄, 송산지하도 배수펌프 전기료 798만1,000원은 연탄～화성간 도로개설공사 준공에 따른 지하도 배수펌프와 가로등에 소요되는 전기료를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114쪽입니다. 국도접도구역 관리와 군도정비사업, 농어촌도로정비사업은 국비와 양여금 변경내시에 따른 사업비 조정분입니다. 다음은 115쪽입니다. 군도미불용지 보상 1,320만원은 2000년도 도로확포장시에 사전 기공승낙서를 징구하고 편입용지보상 협의하였으나 상속지분 관계로 미보상되었고 금년 3월에 보상대상자 확정으로 보상을 요구함에 따라 사업비에 계상하였습니다. 자동차 민원발송용 우편료 285만원은 각종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고지 및 독촉분 증가로 인해서 추가 계상하였으며 교통상황실 설치사업 1,500만원은 2002년 교통분야 시책평가 우수기관 상사업비로 효율적인 불법주·정차 지도단속을 위한 통신장비 보강을 위해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16쪽입니다. 교통안전표지판 유지보수 1,000만원은 탈색 및 노후하고 훼손된 안전표지판을 정비하여 운행차량의 교통안전을 위해 계상한 것이며 LED차량신호등 시범설치사업 1,408만원은 국비보조 신규 시범사업입니다. 다음은 117쪽에서 118쪽입니다. 어머니자율방범대 급식비 200만원은 범죄없는 명랑한 사회를 이루고자 어머니자원봉사자 26명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자율방범대를 위해 계상하였으며 민방위교육훈련 강사수당, 민방위중앙교육비, 민방위날 훈련경비는 국비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른 사업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방독면보급사업비 307만7,000원은 교부세지원사업으로 재난발생시 기본적인 초동수습 및 인명구조에 필요한 장비로 연차적 확보계획에 의거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119쪽입니다. 지방채 차입금 이자와 원금 3억628만4,000원 감액은 광역상수도 시설분담금 채무인계로 지방채 이자와 원금상환액 감소를 금회 추경에 반영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유동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03년도 증평출장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금번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경상적 경비의 증액을 최대한 억제하고 증평군 설치와 지역개발 촉진을 통한 주민생활 불편을 해소하는데 소요되는 최소한의 예산을 계상 편성하였음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증평군의 개청을 앞두고 어려움이 많습니다. 증평출장소 예산으로서는 마지막으로 편성되는 예산인 만큼 어려운 실정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는 별책) ○위원장 유동찬 증평출장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상혁 전문위원 한상혁입니다. 증평출장소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증평출장소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당초예산액 대비 8.5%인 37억4,717만4,000원이 증액된 479억6,344만9,000원 규모로 이는 도 전체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총 규모 1조2,732억856만원 대비 3.8%의 비중을 점하고 있으며 증액되는 주요 내용을 보면 인건비는 초과근무수당의 단가인상분 1,437만7,000원과 산업과 농업기술담당 신설에 따라 증원되는 지도사의 인건비 1억2,826만3,000원, 환경미화원 일용인부임 부족액 1,248만8,000원이 증액되었으며 물건비는 당초예산보다 5.4%인 2억4,984만6,000원이 증액된 48억7,253만원으로 주요 증액된 내용은 지도사 증원에 따른 업무추진비 및 복리후생비 5,353만2,000원, 증평군 개청에 따른 수용비등 소요액 6,985만원, 군업무추진 여비 소요액 1,125만원, 지방세외수입 전산프로그램 보급 2,000만원, 공중보건의 관사임차료 3,000만원, 국토공원화사업 재료비 4,270만원, 교통안전표지판 유지보수비 1,000만원 등이 증액되었으며 이전경비는 당초예산보다 1.8%인 1억6,872만1,000원이 증액된 96억354만4,000원이며 주요 증감내용을 보면 증평군 개청 행사비 1억2,000만원, 자원봉사센터 봉사활동지원 2,200만원, 증평문화원 사업활동비 등 사회단체보조금 2,500만원, 논농업직불사업 증액 6,628만원이 증액되고 상수도사업 차입금이자 감액 1억3,768만4,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자본지출은 당초예산 254억1,823만5,000원보다 12.7%가 증액된 286억5,779만4,000원 규모이며, 증액된 내용을 보면 공공청사 개보수 및 가건물 신축 11억1,430만원, 관용차량·장비·집기 등 구입 6억6,570만원, 지소 화장실 개보수공사 4,000만원, 백업서버 등 행정전산장비 보강 1억2,562만원, 증평종합스포츠센터 신축비 증액 2억5,000만원, 하수관거 시설비 및 부대비 증액 4억1,920만원, 마을회관 및 경로당 신축 4동에 2억원, 청사난방연료 공급시설 교체공사 3,000만원, 도로개설 등 지역개발사업비 증액 2억8,626만1,000원이 증액되고 문화마을조성사업 감액 4억2,705만8,000원, 봄마무리 대구획경지정리사업 증액 2억5,000만원, 인삼조형물 설치 9,800만원, 축사환경개선사업 2,400만원,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 5,000만원, 교통종합상황실설치 자산취득비 1,500만원, LED 차량신호등 시범설치사업비 1,408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보전재원은 상수도사업 차입금상환 1억6,860만원이 증액되었고 내부거래 1억원은 노인복지기금 조성액을 계상하였습니다. 증평출장소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산업과 농업기술담당 신설에 따른 인건비의 반영과 증평군 설치에 따른 청사확보 등 제반공사비와 행정장비, 집기 구입비, 현안사업의 추진에 따른 사업비를 반영하여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되나, 증평군 개청에 따른 행사비 및 청사확보방안, 장비 및 집기 소요액 등에 대하여는 종합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이며 100쪽의 일반운영비 목으로 편성한 필지중심토지정보시스템도면구축 S/W구입비 500만원을 자산취득비 목으로 편성하지 않은 사유와 교통종합상황실 설치에 따른 상황실 사무기기, 단속장비 등의 세부내역, LED 차량신호등 시범설치사업 1,408만원의 사업내용 등에 대하여는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증평출장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3년도제1회충청북도증평출장소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동찬 수고하셨습니다. 증평출장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복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정복 위원 예, 김정복 위원입니다. 우선 참 13년이라는 세월을 기형적인 지자체로서의 생활을 해 오다가 이번에 군으로 승격됨을 축하드리겠습니다. 개청 소요예산이 얼마지요? ○증평출장소장 이종배 총 20억입니다. ○김정복 위원 그 중에 축하, 축제행사를 하기 위해서… ○증평출장소장 이종배 축제 부분만 별도로 한 건 없고 개청행사에 1억2,000만원을 계상했는데요. 거기에는 축제행사도 일부 포함이 돼 있습니다. ○김정복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증평 주민이 몇 명이지요? ○증평출장소장 이종배 3만700여명입니다. ○김정복 위원 3만700여명인데 그 소요예산 내역을 보면 말입니다. 2만명이 참석한다고 돼 있습니다. 우리 여기 청주가 대략 60만이라고 가정을 할 때 행사하면 몇 천명도 잘 안 모여요. 축제 해 보면 그런데 전 군민이 다 모이는 거라고 봐도 이게 과언이 아닌데 2만명이 참석한다고 추정을 했거든요. ○증평출장소장 이종배 예, 그 산출자료는 저도 잘못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거 낼 적에… ○김정복 위원 그리고 제가 이거 어제도 확인까지는 안 됐는데 이렇게 떡이나 주류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음식이면 이거 밥을 얘기하는 겁니까? ○증평출장소장 이종배 다과외 경비를 … ○김정복 위원 다과외로 써주셔야지 떡, 주류, 음식하면 이거 선거법 위반 아니겠습니까? ○증평출장소장 이종배 예. ○김정복 위원 그렇게 해 가지고 이게 터무니없이 많은 인원이 온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추정입니다. ○증평출장소장 이종배 그 내용을 잘못한 걸로 제가 시정을 하겠습니다. ○김정복 위원 이래 가지고 거기 소요예산에 계상이 됐는데요. 이건 참 말도 안 되는 걸 부실하게 추정을 했고요. ○증평출장소장 이종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정복 위원 우선 개청과 관련해서 컴퓨터 구입이 150대를 사항별설명서 83페이지, 찾으셨습니까? ○증평출장소장 이종배 예. ○김정복 위원 150대를 해 놨는데요.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컴퓨터가 252대입니다. 그렇지요? ○증평출장소장 이종배 예, 그렇습니다. ○김정복 위원 그런데 이 150대라는 게 굉장히 많은 숫자거든요. 거기 우리 직원들 개개인 앞으로 1대씩이 넘는 이 많은 컴퓨터를 도대체 어떤 근거에 의해서 구입하려는 것인지 또는 기존에 지금까지 쓰고 있는 컴퓨터가 용량미달이나 교체해야 될 만큼 그렇게 노후된 것인지 설명 좀 해 주시지요. 이 150대에 대한 근거, 이거말고도 몇 대가 더 있는데요. ○증평출장소장 이종배 현재 저희들이 정원이 147명입니다. 현재 컴퓨터가 252대가 돼 있는데 이것이 개인PC 말고 별도 전용PC가 102대가 있습니다. 각 업무기능별로, 그리고 지금 150대를 요청한 것은 앞으로 군이 설치되는데 따른 증원에 대한 예비컴퓨터고 나머지 업무전담기능에 102대 별도 말고 150대 중에서 약 70여대가 노후화 돼서 불용처분이 안 되고 지금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8대인가 몇 대를 노후화 된 것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150대는 앞으로 군 설치에 따라서 증원되는 인력에 대한 그 부분을 계상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정복 위원 그러면 물론 노후컴퓨터가 70대라고 했는데 그래도, 그리고 컴퓨터란 것이 전용컴퓨터라고 특별히 기능에 따라서야 다소 차이가 있지만 전용컴퓨터라고 해도 그거 다 개인이 쓸 수 있습니다. 더 쓰기가 편하지요 전용컴퓨터가, 용량이나 모든 게 충분히 돼 있는데 이거는 개청을 하니까 무조건 컴퓨터를 사 놓고 보자 인원 늘어날 거에 대비해서… ○증평출장소장 이종배 그런 부분만은 아니고요. 사례를 말씀드리면 교육용이 한 30여대 가까이 있고요. 인터넷까페 같은 데 한 10여대 이런 등등으로 전담해서 쓰는 개인용으로 쓰는 것말고 그런 부분에 쓰는 게 한 100여대가 있습니다. ○김정복 위원 그리고 증평군이 되게 되면 사실 대한민국의 제일 조그마한 미니군이 되는 것 같은데 거기에 부의장실도 새로 하겠다 해서 거기에 필요한 각종 집기도 새로 구입하겠다고 이렇게 예산승인이 됐는데 지금 그보다 더 훨씬 큰 음성군같은 경우도 부의장실이 따로 없습니다. 증평에서 이렇게 부의장실을 꼭 만들어야 될 그런 필요성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증평출장소장 이종배 일단 의장, 부의장 직위가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별도의 사무실을 배치해 줌으로써 업무추진에 필요한 사항 같아서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김정복 위원 이것은 물론 없는 것보다야 있으면 좋겠지요. 그러나 예상되는 군의원 수도 사실 제일 적은 인원이 아니겠습니까? 심한 경우에 동네 이장들이 다 군의원 한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굉장히 소규모인데 거기에 의장실 따로 부의장실 따로 이거 사실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85페이지 사항설명서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백업서버를 구입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죠? ○증평출장소장 이종배 예. ○김정복 위원 정수승인 받았습니까? ○증평출장소장 이종배 예, 그것은 당초에 예산에 계상했을 때 안 받아서 지적을 당했기 때문에 5월달에 정수승인을 받았습니다. ○김정복 위원 예, 그래요. 그러면 거기 컴퓨터 두 대가 또 분리돼서 올라와 있거든요. 이것은 뭡니까? ○증평출장소장 이종배 이 부분도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전체 이번에 신규 요청한 것이 한 8대 정도가 되는데 전산실용으로 노후장비 교체대상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김정복 위원 그것뿐만이 아니고 계속 있거든요. 85페이지, 101페이지, 118페이지. 이거 한꺼번에, 이게 따로 추계해야 되는 특별한 이유라도 있나요? ○증평출장소장 이종배 과목을 따로따로 하는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정복 위원 컴퓨터가 특별히 다른 게 아닌데 일괄구입으로 한다라고 표기가 돼야지 이해차원에서도 쉬울 텐데 이렇게 따로따로 하는 이유가 뭐예요? ○증평출장소장 이종배 예산편성의 관·항·목에 구분이 돼서 그렇게 한 건데요. ○김정복 위원 특별한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제가 이것을 갖다 질의를 드리는 것은 한꺼번에 많이 하면 삭감될 우려가 있으니까 편법적으로 우리 위원들에게 저기를 피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서 그래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증평출장소장 이종배 업무에 연계된 관·항·목에 세우다보니까 그렇게 분산이 돼 있습니다. ○김정복 위원 그렇다면 말이에요, 85페이지에 보면 증천·장평지소 이렇게 해서 내용이 충분히 되어 있는데 이런 식으로 이것은 어디에 필요한 컴퓨터다 이렇게 표기가 돼야지 이해가 쉽지요. 이렇게 해 놓으면…, 그리고 117페이지에 자율방범대원 운영비 해서 어머니자율방범대 급식비 200만원 되어 있는데 도내에 자율방범대에다 급식비 지원한 사례가 있습니까? 근거자료 가지고 있는 거 있어요? ○증평출장소장 이종배 죄송합니다. 자료는 준비를 못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알고 있는 것은 시·군에 급량비로 지급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정복 위원 다 지원하고 있습니까? ○증평출장소장 이종배 예. ○김정복 위원 제가 알기로는 청주시에는 한 군데도 없어요. 시·군에는 사정이 열악해서 주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자율방범대의 성격이 자율적으로 방범에 협조를 하는 그런 차원의 것인데 대개의 경우는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는가 하면 지역 유지들이 조금씩 찬조해서 자율적으로 이루어지거든요. 그게 자율방범대지 관에서 식비까지 다 지원해 주는 게 자율의 성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증평출장소장 이종배 자율적으로 봉사활동하시는 그 분들에 대한 최소한의 야식비 정도를 계상해서 한 건데 위원님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정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동찬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좀 잠깐 출장소장님한테 드려야겠네요. 김정복 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이기 때문에. 어머니자율방범대 급식비라는 게 어머니라는 게 여자들이 자율방범대를 발대해 놓고 있어요? ○증평출장소장 이종배 예, 있습니다. ○위원장 유동찬 아마 도내에 아까 각 시·군에는 있을 겁니다 하고 저 뒤에서 와서 답변하셨는데 각 시·군에 자율방범대 더 더욱이 어머니자율방범대 있는 군 없어요. ○증평출장소장 이종배 저희 지역에는 지금 구성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동찬 아니 글쎄 증평만 운영이 되고 있고 이런데 지금 각 시·군이 전부다 자율방범대원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각 군에 이거 없어요. 사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기 전에 얘기를 하는데 예산 요구하는데 아주 무성의한 예산 요구를 지금 했어요. 증평이 군이 된다고 그래서 소장님도 행정경험이 많으시고 풍족하실 텐데 아주 성의가 없는 1회 추경예산 요구를 해 놓고 바라보고 지금 설명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답변을 하고 계시는 거라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중간에 제가 한말씀만 드리면 조금 희석됐지만 참고적으로 아시라고 내가 얘기를 하는데 이거 행자부에서 우리 군이 증평군이 됐다는 어떠한 지침 내려온 게 있어요? 승인지침 내려온 게 있어요? 국회에는 통과됐는데. ○증평출장소장 이종배 잠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동찬 간단하게 얘기하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증평출장소장 이종배 16일날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이 돼가지고 정부에서 20일날 국무회의 의결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예상은 26일이나 27일쯤, 부처간에 협의를 거치는 게 통상 한 4～5일 걸립니다. 그러면 26일이나 27일쯤 예상을 하고 있는데 행자부에 알아본 바로는 한 30일쯤 공포가 되지 않을까. ○위원장 유동찬 아직 공포가 안 됐지요? ○증평출장소장 이종배 예. ○위원장 유동찬 공포가 안 됐는데 군으로 된다라고 그래서 예산을 요구했고 또 증평출장소로서 예산을 요구하고 이렇게 해 놨어요. 여기 지금 예산항목을 보니까 그렇게 지금 된 거예요. 사업비나 이런 것은 우리 출장소이기 때문에 도에다가 직접 하신 거고 또 사무실 개청한다 뭐 한다는 것은 이것은 지금 우리가 증평군을 상대로 해서는 원칙은 예산승인 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승인이 행자부에서 내려온 뒤에 도지사가 우선 집기라든가 시설은 예비비로라도 해 주고 나중에 예산에 반영하면 되고 2회, 3회 추경이 남았으니까 하면 되는 것을 행자부 공포도 안 된 것을 지금 군이라고 생각하고 예산요구를 한 것은 이 자체가 발상이 잘못된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도에서부터 군이라고 생각하고 예산 요구하라는 지침 내려갔습니까? 없지요? 그런 지침이 없는 상태에서 더군다나 공포도 안 된 것을 이거 지금 우리가 예산 승인을 안해 줘도 군으로 해라하면 행자부에서 어떠한 보조금이나 뭐가 나올 겁니다. 지침이 내려올 겁니다. 그러면 예산편성 하라든지 아니면 증평거로만 별도로 하라든지 하는 게 내려온 뒤에 예산편성을 해야 옳지 아직 내려오지도 않은 것을 국회에서 통과되고 아직 공포도 안 된 것을 군으로 생각하고서 예산요구를 하고 예산편성을 한다라면 이 자체가 뭔가 잘못 됐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 거기 인원이라든가 모든 게 정수승인이 난 뒤에 해도 된다 이 말씀이에요. 그럼 그동안에 군으로서 활동을 못한다라면 지사가 예비비라도 풀어서 우선 해 줘야지. 예비비가 있으니까. 청남대도 예비비 풀어서 움직이게 해 주고 시설해 줬는데 증평은 더군다나 군이 되는데 지사가 예비비 안 풀겠습니까? 그렇게 아시고 이따 다시 시간 있으면 질의드릴 테니까 그렇게 아세요. 그리고 다른 위원님 질의하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홍운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홍운 위원 김홍운 위원입니다. 106쪽 또 107쪽, 109쪽에 보면 인삼길항미생물 지원사업을 신규사업으로 하고 또 수출용돼지 액상정액 공급하는 것 또 축사환경개선사업 또 농업인건강관리실 설치 이런 것이 거의 신규사업으로 하려고 그러는가 본데 사실 증평으로 본다면 시·군하고 격이 같고 한데 일반 다른 군은 농업규모가 증평에 비해서 굉장히 방대하고 큽니다. 그러나 타 군에는 물론 이러한 여건이 안 갖추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것과 유사하게 있지만 축사환경개선사업으로 지원한 것을 비교해서 시·군하고 규모나 또는 숫자 모든 면에서 균형에 맞도록 되는 것인지 아니면 규모면으로 봤을 때 굉장히 적은데도 불구하고 이런 사업이 이루어지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분석해서 비교된 것이 있는가 말씀해 주세요. ○증평출장소장 이종배 위원님 내용을 제가 설명드리기가 저기한데 양해해 주시면 담당과장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운 위원 예, 그렇게 하세요. 자료가 있어서 되는 건지. ○산업경제과장 김용문 산업경제과장 김용문입니다. 김홍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는 없습니다마는 현재 저희들 출장소로 봤을 적에 타 시·군에 비해서 축산농가나 모든 면에서 지원이 약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기진작 차원에서 신규사업으로 편성을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홍운 위원 사기진작요? 농업인 사기진작 차원에서 한다는 말씀이지요? 그리고 농업인건강관리실이라는 거 이게 뭡니까? 이것은 어떻게 운영하고 어떤 식으로 하는 건지 설명을 해 주세요. ○산업경제과장 김용문 산업경제과장 김용문입니다. 김홍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업인건강관리실 설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5,000만원 계상한 것은 저희들 지역에 건강관리실이 3개소가 있습니다. 금년도에 각 시·군에 다 됐는데 저희들 지역만 빠졌던 사항입니다. 이것은 현재 농촌현실로 봤을 적에 농업으로 인해 가지고 농촌의 농민들이 상당히 건강에 대해서 많이 어려움을 겪고 또한 피로를 많이 겪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 찜질방이라든가 아니면 거기에 간단히 할 수 있는 헬스기구 이런 정도를 설치해서 농업인에 대한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사항입니다. ○김홍운 위원 예, 알겠습니다. 3개소가 지금 기이 설치되어 있어요? ○산업경제과장 김용문 예. ○김홍운 위원 운영사항이 어때요? ○산업경제과장 김용문 운영사항은 마을 자체로 마을회관 내 아니면 경로당 이런 데다가 설치를 했습니다. 현재 상당히 호응도가 높습니다. ○김홍운 위원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타 시·군에 거의 다 됐다고 그러는데 타 군단위의 농촌에 이러한 것이 된 걸 저는 못 봤습니다. 하여간 좋은 사업으로 생각을 합니다만 과연 이러한 것을 설치했을 때 효율적으로 운영이 된다면 더 없이 좋습니다만 농촌에서 한참 바쁜데 가서 찜질하고 드러누워 있고 이런 거 할 여력이 없습니다. 잘 운영된다고 그러는데 잘 운영된다는 것은 저는 믿지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해서 제대로 목적대로 운영이 된다면 더 없이 좋을 테지만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충북인삼조합에 지원을 해 주는데 어디에 있습니까? 충북인삼조합이 증평에 있는 거예요? ○산업경제과장 김용문 증평읍 초중리에 있습니다. ○김홍운 위원 그게 충청북도인삼조합입니까? ○산업경제과장 김용문 예. ○김홍운 위원 그것을 증평에서 지원해 준다. 도단위 조합을 어째 증평에서 지원해 줍니까? 소재지가 증평에 있다고 해서 증평에서 해 주는 거예요? 이것은 도지부 형식 아니에요? ○산업경제과장 김용문 예, 여기는 도지부 형식입니다마는 현재 이것이 저희들 증평출장소만 지원되는 사항이 아니고 각 시·군에 공히 지원되는 사항에서 부분적으로 저희들이 지원한 겁니다. ○김홍운 위원 다른 시·군에서도 인삼조합 지원을 해 준단 말이에요? ○산업경제과장 김용문 예, 인삼농가에다 해 주는 겁니다. ○김홍운 위원 농가에다? 여기 주요사업조서에는 인삼조합에 주는 걸로 돼 있는데요. 조합에서 받아 가지고 농가에 지원해 줘요? ○산업경제과장 김용문 예. ○김홍운 위원 뭐를 지원해 주는 겁니까? ○산업경제과장 김용문 약제입니다. 그러니까 인삼은 연작이 안 되기 때문에 연작효과를 증진시켜 주는 사항입니다. ○증평출장소장 이종배 시험사업보조입니다. ○김홍운 위원 그리고 고능력 돼지 액상정액, 수출용 고능력이라면 어떤 면을 말하는 거예요? ○산업경제과장 김용문 산업경제과장 김용문입니다. 고능력 돼지는 그러니까 타 돼지에 비해서 육질 등이 좋은 것을 개량한 겁니다. ○증평출장소장 이종배 수출용… ○김홍운 위원 이 축산농가 돼지를 기르는 농가가 여기는 얼마나 돼요? ○증평출장소장 이종배 수출용으로 적합한 돼지품질을 육성하기 위해서 종자가 좋은 정액공급사업이거든요. 이게 희망농가가 당초 700두에서 5,080두로 증가가 됐어요. 신청한 것이, 그래서 한 두당 1만5,000원씩 정액가격을 쳐주는데 거기에 따른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김홍운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15쪽에 보면 군도 미불용지 보상이 있는데 증평에서 청용선 군도3호선 이것은 언제 한 사업인데 토지보상을 못 했는가, 못 한 사유는 뭔가? ○증평출장소장 이종배 증평출장소장 이종배입니다. 이 사업이 2000년도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우선 기공승낙만 받아 가지고 공사를 하고 그 상속자가 확정이 되지 않아서 지금까지 보상을 못 해줬던 사업인데 지금 금년도에 상속자를 확정해 가지고 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계상을 한 내용입니다. ○김홍운 위원 몇 명에 몇 필지나 되나요? ○증평출장소장 이종배 한 사람 분입니다. ○김홍운 위원 한 사람이요. ○송은섭 위원 지금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는데요. 평당 2만5,680원인데 이거 갖고 수용 가능한 가격입니까? ○증평출장소장 이종배 이게 평당이 아니고… ○송은섭 위원 아니 평당으로 계산하면 그렇다는 얘기지요. ○증평출장소장 이종배 건설도시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서봉원 건설도시과장 서봉원입니다. 그 단가는 저희들이 감정평가해서 결과가 나온 금액입니다. ○송은섭 위원 아니 그런데 수용이 가능하냐 이런 얘기지요? 지금 현재 보통 농지값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느냐 이런 얘기지요. 평당 2만5,000원대인데? ○건설도시과장 서봉원 예, 저희들이 감정을 해 가지고 협의를 했습니다. ○송은섭 위원 협의를 했어요? ○건설도시과장 서봉원 예. ○송은섭 위원 이상입니다. ○김홍운 위원 또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교통종합상황실은 상사업비 사업으로 시행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상사업비에는 이런 사업을 하라 하고 상사업비 준 건 아니지요? 지정돼서 내려온 건 아니지요? ○산업경제과장 김용문 산업경제과장 김용문입니다. 이 상사업비 관계는 꼭 이걸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김홍운 위원 그렇지요? ○산업경제과장 김용문 예. ○김홍운 위원 그런데 이걸 교통종합상황실을 설치하려고 하는 이유는 뭡니까? ○산업경제과장 김용문 산업경제과장 김용문입니다. 교통종합상황실을 설치하고자 하는 목적은 현재 저희들이 예를 들자면 무단방치차량이라든가 아니면 책임보험 미가입 등으로 인해서 진술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개방된 장소에서 조서를 받다 보면 그걸 기피를 하고 정확한 것이 안 나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교통지도단속을 나갔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차량번호 조회 같은 것을 할 적에 현재 공익요원들 저희 직원이 나가있습니다마는 개인 휴대전화기를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해소차원에서 이번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김홍운 위원 그러면 이것을 1,500만원을 가지고 어떻게 설치해서 어떻게 운영하려고 계획하는 겁니까? ○산업경제과장 김용문 저희들이 사무실 일정한 공간에 대해서 칸막이를 설치해서 거기에다 책상, 집기류를 놓고 휴대용 무전전화기를 가지고 나가 가지고 현지하고 소통이 될 수 있는 그런 채널을 갖는 상황실을 설치하는 겁니다. ○김홍운 위원 사무실에서 직원들이 근무하는 그대로 업무를 수행하는 건데 이걸 별도로 사무실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산업경제과장 김용문 아니 현지하고 사무실하고 연결역할을 하는 겁니다. ○김홍운 위원 사무실하고 현지하고야 사무실에서 하나 여기서 하나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의도는 알겠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동찬 끝나셨어요? ○김홍운 위원 예. ○장준호 위원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동찬 예, 장준호 위원님 자료 요청하세요. ○장준호 위원 질의는 이따가 하고 우선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07페이지에 보면 가축생균제 지원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대상농가하고 대상농가의 전화번호, 대상농가의 농지보유현황이라든지 자세하게 이것 빨리 자료 좀 내주시고 축사환경개선에어쿨설치를 10대 하는 걸로 돼 있는데 농가가 어디 누구며 한우면 한우가 몇 마리이고 돼지면 돼지가 몇 마리이고 그 자세한 사항을 지금 있으면 지금 바로 주시고 빨리 자료 제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충질의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래도 되나요? ○위원장 유동찬 예, 보충질의하세요. ○장준호 위원 농업인건강관리실을 지금 어디에다 한다는 거예요? 1개소가 어디입니까? ○산업경제과장 김용문 남하2구 둔덕마을 경로당에 하는 겁니다. ○장준호 위원 그럼 현재 경로당이 있는 거지요? ○산업경제과장 김용문 예. ○장준호 위원 있는 데에다 5,000만원을 들여서 이런 시설을 한다는 거란 말이에요. 맞지요? ○산업경제과장 김용문 예, 맞습니다. ○장준호 위원 소장님, 지금 증평 관내에 건강관리실이 처음입니까? ○증평출장소장 이종배 지금 현재 3개소가 돼 있습니다. ○장준호 위원 3개소가 돼 있는데 왜 여기는 특별하게 이렇게 5,000만원씩이나 지원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증평출장소장 이종배 이것은 농업기술원에서 연계해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장준호 위원 소장님! ○증평출장소장 이종배 예. ○장준호 위원 농업기술원에서 하는 것은 5,00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자부담 해 가지고 건물을 짓고 하는 거예요. 이건 지금 얘기가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보충질의하는 거예요. 그것 같으면 묻지를 않아요. 제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건물 짓고 일부 부락주민들이 이렇게 몇 천만원 모아가지고 이런 것까지 다 합니다. 건물 짓고 헬스기구라든지 여러 가지 찜질방이라든지 거기 실정에 맞게 하는데 지금 증평에 3군데 있다면서 3군데 중에 이것 하나예요? ○산업경제과장 김용문 아닙니다. ○장준호 위원 그러면? ○산업경제과장 김용문 3군데는 기 한 곳입니다. ○장준호 위원 그러면 3군데 지금 운영 잘 되요? ○산업경제과장 김용문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장준호 위원 어떻게 잘 된다고 보장을 해요? 현지확인 가 봤어요? ○산업경제과장 김용문 현지 확인을 해 봤습니다. ○장준호 위원 답변을 그렇게 무책임하게 하면 안 돼요. 지금 이 건강관리실이 애초에 뜻은 좋았어요. 좋았는데 이용이 전혀 안 됩니다. 증평만 그렇게 잘 된단 말이에요? 이용객이 얼마나 돼요? 한번 답변해 봐요. 3군데가 1년에 매월 몇 명씩 이용하는가 보고 해봐요. 그렇게 잘 되면 답변해 보세요. 3개의 건강관리실이 있으니까 거기에 어느 건강관리실은 몇 월달에 몇 명씩 1년에 몇 명이 이용하는가 얘기해 봐요. 그리고 건강관리실에 설치해 놓은 여러 가지 기구가 무엇무엇인가 보고해 주세요. ○산업경제과장 김용문 산업경제과장 김용문입니다. 농업인건강관리실이 저희 관내에 노암1구하고 사곡1구하고 중리하고 이렇게 3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사곡 것은 작년도에 해서 한 거고 노암1구 것은 한 지가 한 7～8년 됩니다. 그리고 중리 것은 3년 전에 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농민들이 농한기를 이용해서 주로 많이 이용하고 농번기 때는 간단한 샤워정도 하는 겁니다. ○장준호 위원 제가 구체적으로 답변을 요구하는데 답변을 안 해 주시는 것은 지금 업무파악이 미흡하고 본 위원이 충북도 내의 건강관리실을 다녀보면 굉장히 활용도가 미흡해요. 증평만 우리 과장님께서 그렇게 관리를 잘 해서 잘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전혀 이용이 안 돼요. 그냥 경로당으로 활용하고 오히려 여러 가지 헬스기구라든지 운동기구 구입한 것이 골머리예요. 한쪽에 해 가지고 면적만 차지해 가지고 오히려 골칫거리입니다. 아시고 계세요? 그런데 어디서 잘 된다고 그런 애매모호한 답변을 하십니까? 증평은 아주 그렇게 잘 하세요. 그리고 이런 1개 경로당에 5,000만원씩의 여러 가지 시설을 해 준다는 건 뭐가 잘못된 거예요. 활용이 잘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거를 또 실질적으로 이걸 해줘 가지고 농민들이 농번기에는 이용 못 해요. 알아요. 농한기에 이용합니다. 그럼 한두 가지, 두세 가지 가장 적합하고 고장 안 나고 실용적으로 쓸 수 있는 것 한두 가지만 해 주면 되는 거예요. 본 위원이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이렇게 여러 가지 해 가지고 전혀 운영이 안 돼요. 전혀 안됩니다. 찜질방이요? 찜질방 하면 전기요금 누가 부담합니까? 그거, 어느 부락에는 돈을 2,000원인가 3,000원씩 받고 있어요. 2,000～3,000원씩 받고 있으니까 또 이것이 사람들이 이용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폐쇄된 상태로 있어요. ○증평출장소장 이종배 위원님, 중간에 죄송합니다만 이거 당초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사항이 맞습니다. 농업기술원에서 새로 자부담해서 짓는 사업입니다. ○장준호 위원 신규사업이에요? ○증평출장소장 이종배 예, 그렇습니다. ○장준호 위원 보세요. 그러면 이 업무보고나 이 사항이 엉터리입니다. 왜 엉터리냐, 어떤 동네에 몇 평을 짓는데 건축을 한다 나머지는 주민들이 부담해서 이런 기구를 들여놓는다 그건 좋다 그거예요. 본 위원이 알기는 그렇게 알고 있으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 답변하고 본 위원이 열내고 하는 것은 그런 사항이 전혀 아니란 말이야 답변 자체가, 그렇지 않습니까? 5,000만원을 들여서 어떤 동네에다 5,000만원의 시설을 해준다는 얘기로 답변이 됐단 말이야 이렇게 업무를 파악해 가지고 어떻게 여러분들이 우리 국민의 공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월급을 어떻게 몇 백만원씩 타먹어요? 여러분들이. ○증평출장소장 이종배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원에서… ○장준호 위원 우리 출장소장님이 이걸 다 파악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최소한도 주무과장은 이런 정도는 알고 있어야지. 이것이 농업기술원 사업인지 뭔지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정말 뭐 하는 거예요. ○증평출장소장 이종배 제가 주의를 주겠습니다. ○위원장 유동찬 장위원님, 제가 그것에 대한 보충질의를 더 드려야겠네요. 관계과장님 앉으세요. 제 얘기 잘 들어 보세요. 이거 농업기술원에서 각 시·군에 도비 몇%, 군비 몇%, 국비 몇% 이렇게 해서 하는 사업이에요. 매년 하는 거예요. 금년도 처음 하는 게 아니에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산업경제과장 김용문 예, 맞습니다. ○위원장 유동찬 업무파악을 잘 못하시네. 지금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매년 계속해서 건강관리실 하는데 국비 몇%, 도비 몇%, 시·군비 몇% 이렇게 해서 하는 사업인데 5,000만원이라는 근기가 어디서 나온 건가 예산심사를 하려고 그러니까 지금 동료위원이 걱정하시는 대로 5,000만원이라는 근기가 어디서 나온 거예요? 과장님이 한번 답변해 보세요. 도에서 지침이 내려간 겁니까? 기술원에서부터 5,000만원 세우라고. 도비 5,000만원 세우라고 기술원에서부터 지침이 내려간 거냐고. 내려갔어요, 안 내려갔어요? 지침을 받았어요? ○산업경제과장 김용문 지침은 못 받고 국비지원사업입니다. 그런데 저희들… ○송은섭 위원 아니 국비가 아니에요. 이건 도비지. ○위원장 유동찬 국비가 아니고 도비만 지금 예산서에 예산 요구한 거예요. 저렇게 과장님이 답답하네. 이게 그럼 예산요구를 잘못하신 거야. 이게 국비 몇%, 도비 몇% 기술원에서 뭔가 지침이 내려온 거예요. 저렇게 하고 어떻게 증평군이 생기면 증평의회에 시달려. 그렇지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산업경제과장 김용문 맞습니다. ○증평출장소장 이종배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동찬 예? ○증평출장소장 이종배 이 내용은 별도로 자세하게 보고를 드릴게요. ○위원장 유동찬 이거 우리가 계수조정하기 전에 자료 제출하세요. 자료 제출하시고 각 시·군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 하고 있어요. 이게 증평만 이번 특수시책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각 시·군에 농업기술원에서 다하고 있다고. 왜 증평만 특이하게 지금 하는 겁니까? 그 다음에 과장님 소관인데 보충질의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중간에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데 106페이지 보시면 수출용 고능력돼지 액상정액 공급 3,285만원 요구하셨네. 이게 뭔 기구인지 알고 지금 답변하시는 거예요? 관계과장님, 이 술어가 이 기계가 뭔지 알고 답변하시는 거냐고. ○산업경제과장 김용문 정액 공급하는 겁니다. ○위원장 유동찬 예? ○산업경제과장 김용문 정액 공급요. ○위원장 유동찬 정액 보관하는 장비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산업경제과장 김용문 아닙니다. 정액 공급하는 겁니다. ○위원장 유동찬 정액이 고능력돼지 액상정액이라는 게 나와요? ○산업경제과장 김용문 그것이 뭐냐하면… ○증평출장소장 이종배 여기서 표현하기가 저기인데 옛날에 있잖아요. 종돈 저기에 대한 쳐주는 겁니다. ○위원장 유동찬 이것도 종돈이 아니고 종돈 공급하는데 무슨 정액을 공급하는 게 아니에요. 한번 이것도 알아보고 다시 보고하세요. 다시 보고하시라고. 그리고 지금 증평에 민간수정소가 몇 개나 돼요? 몇 개소 있어요? 증평 조그만데 몇 개소예요? 얼른 머리속에 안 떠올라요? 관계과장님이 업무파악을 전연 안 하시는구나. ○산업경제과장 김용문 5개소입니다. ○위원장 유동찬 예? ○산업경제과장 김용문 5개소요. ○위원장 유동찬 증평에만 민간 인공수정소가 5개소예요? ○산업경제과장 김용문 수정소하고 가축병원 하고 해서 5개소입니다. ○위원장 유동찬 아, 가축병원까지. ○산업경제과장 김용문 예. ○위원장 유동찬 가축병원에서 수정을 할 수 있는 데가 5개소다 지금 그 얘기 아니에요? 왜 답변을 못하세요? 얼른 얼른 넘어가요. 시간 없습니다. 이거 상세히 알아서 이것도 다시 보고하세요. 다시 알아보고 뭔가 아주 설명자료 첨부해서 다시 보고하시라고. 이것도 뭔가 여기서 지침이 내려갔든지 도에서부터 예산 요구하라든지 뭐가 내려간 게 있어요. 근거 서류가 분명히. 과장님, 아시겠어요? ○산업경제과장 김용문 예. ○위원장 유동찬 답변자료를 잘 해 가지고 오셔서 답변하세요. 107페이지 축산관계 이것도 도에서 뭔가 지침이 내려갔어요. 얼마 세우라는 지침이 분명히 각 시·군에 내려갔어. 그런 것도 살펴보시고 공부를 하셔야지 그렇게 그냥 덮어놓고 도비를 쓰는데 예산요구를 하시면 돼요? 뭐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거지. 공부를 좀 하세요. 하시고 이게 도에서부터 지침이 내려간 거예요. 지침 다 내려가서 이번에 세우라고 예산 확보하라고 내려간 것일텐데 답변을 자꾸 미흡하게 하시니까 위원님들한테 질타를 받으시는 거야. 다른 위원님… ○김정복 위원 추가로… ○위원장 유동찬 보충질의입니까? ○송은섭 위원 자료… ○위원장 유동찬 송위원님 자료요청 먼저 하세요. ○송은섭 위원 본 위원의 질의는 다음에 하고 자료제출을 먼저 하겠습니다. 요청을 하는데 오후에 속개되기 이전까지 이 자료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추경예산 편성에 따른 예산편성지침이 도지사한테 공문으로 시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공문과 또한 증평출장소 정수물품 승인에 대한 예산반영 현황이 있습니다. 여기에 냉·난방기를 신규로 5개를 승인을 했는데 예산안사항별설명서 어디에도 이게 나타난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냉·난방기가 어느 예산에 같이 포함되어 있나 이것이 근거가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준호 위원 제가 요청한 자료는 위원님들 다 주세요. ○위원장 유동찬 이따 공개로 할 겁니다. 요구한 것을 회의 종결시에 제가 말씀드릴 겁니다. ○김정복 위원 추가로 질의를… ○위원장 유동찬 추가질의시지요? 질의하세요. ○김정복 위원 아까 개청행사 준비 소요예산에 대해서 물론 잘못됐다고 지적은 됐습니다. 일반주민이 2만명 정도 참석해서 떡, 주류, 음식 해 가지고 3,000원 해서 6,000만원이지요? 소장님, 6,000만원 내부적으로 계상했던 거지요? ○증평출장소장 이종배 예. ○김정복 위원 그 다음에 이벤트계획 축제행사에 2만명 해서 3,000원, 6,000만원 해서 1억2,000만원이지요? ○증평출장소장 이종배 예, 전체 금액은 1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김정복 위원 우리 충북에도 도에 보면 제야의 종 타종식이 있습니다. 그때도 모방송사에서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연예인이나 각종 하는데 그 금액이 1억이 안 돼요. 8,000만원 가량 되는데 그 금액도 너무 많다고 그래서 위원님들이 삭감을 하고 그러는데 증평같은 경우는 재정자립능력이 전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습니까? 전액을 다 도에서 지원을 하는 입장인데 지금 경기도 어렵고 우리 도 역시 각종 청남대라든가 여러 가지 예산이 투입되는 사안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얘기하면 많은 인구가 있지도 않은 그런 데에 이렇게 1억2,000씩이나 들여서 개청행사를 먹자판으로 해야 되는지 이거 제가 너무 이해가 안 됩니다. ○증평출장소장 이종배 그 부분은 첫번에 부기를 잘못한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내용적으로 보면 어떤 자축행사에 조금 하게 되는 부분이 있고 또 예를 들면 어떤 군 개청에 따른 타임캡슐을 묻는 탑을 조성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자료를 아마 잘못 내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계상을 하다보니까… ○김정복 위원 타임캡슐이라는 게 별수없이 자료같은 거 땅에다 묻는 건데 그게 그렇게 엄청 많이 들어갑니까? ○증평출장소장 이종배 탑을 조성해서 하는 하나의 어떤 지역의 역사적 저기를 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을 구상을 해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김정복 위원 지금 소장님께서 내용에 맞추기 위해서 답변을 하고 계신데 지금 지나가는 시민들 붙잡고 한번 물어보세요. 전액을 다 도비로 지원하고 있는 증평에서 1억2,000씩 들여서 그 내용이 어떻게 잘 되어있고 좋은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어려운 시국에 한다면 이해가 될 주민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나머지는 나중에 하지요. ○위원장 유동찬 증평출장소의 과장님들께서는 오전내 고생들 많이 하셨는데 지금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한 것은 오후 회의 때 제출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료 만드는 시간을 드리고 또 원만한 회의진행과 오찬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3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동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증평출장소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심사 중에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한 사항 전부 제출이 됐습니까? 위원님들 제출 받으셨습니까? ○장준호 위원 제가 요구한 거는 사항이 없답니다. 대상선정농가니 이런 게 전혀 없대요. 그건 이따가 제가 알아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유동찬 송위원님, 자료 받으셨습니까? ○송은섭 위원 질의를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동찬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섭 위원님 질의하세요. ○송은섭 위원 송은섭 위원입니다. 주민의 숙원인 증평군 설치가 된 것을 축하드리겠습니다. 작지만 아름답고 알찬 자치단체가 되어 전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증평군으로 발전 되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추경예산편성계획에 보면 증평군 설치에 따라서 어떻게 하라는 예산편성지침이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근거로 증평군 설치에 따른 예산편성을 했나 좀 답변해 주시지요. ○증평출장소장 이종배 증평출장소장 이종배입니다. 지금 일정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군 개청을 8월말을 예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군 개청전까지는 출장소 체제가 그대로 유지되는 거고 군 개청까지 많은 필요한 소요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군으로 법적 효력이 발생되기 이전이므로 지금까지 도비 예산에서 소요예산을 이번 추경에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송은섭 위원 계상을 할 적에 지사님의 결심을 받았습니까? 예산담당관실하고 협의가 된 겁니까? ○증평출장소장 이종배 예산담당관실하고 협의를 거쳐서 예산담당관실에서 지사님께 보고드리고 저희들도 별도 소요예산을 판단해서 지사님께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송은섭 위원 그러면 지사를 대행하는 예산부서인데 예산담당관실에서 서면으로다 이러한 지침을 받으신 게 있습니까? ○증평출장소장 이종배 서면으로 받은 바는 없습니다. ○송은섭 위원 그렇지요. ○증평출장소장 이종배 대개 자치단체가 폐치, 분합이 됐을 때의 어떤 사례 이런 것을 저희들이 자료를 조사해서 그에 따른 예산을 개략적인 윤곽을 잡아서 이번에 편성을 하게 된 겁니다. ○송은섭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정회전에 검토가 됐던 사항인데요. 농업인건강관리실 설치 건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본 도에서는 16개소인데 이 지침에 보면 국비가 50%, 도비가 50% 이렇게 해서 5,000만원씩 1개소에 지원하도록 그렇지요. 국도비가 50%요. 지침에 시·군비가 50%, 증평은 전체 도비에 해당하는 건데 이렇게 됐는데 유독 다른 곳은 전부 다 국비부담이 돼 있는데 음성 1개소하고 증평에 1개소는 전액 도비로 5,000만원을 지원하도록 이렇게 예산편성지침상에는 아주 농촌진흥법 제13조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이것은, 그래서 주무사업과인 충청북도 농업기술원 생활기술과장을 출석시켜서 이 예산을 편성하게 된데 대해서 좀 알아보고서 본 예산을 심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본 위원의 견해입니다. 그래서 출석요구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유동찬 예, 정식으로 출석요구하겠습니다. ○송은섭 위원 예,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설명자료에 의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자료 4페이지입니다. 공공청사 개보수 및 가건물신축이 있습니다. 여기에 빠진 증천지소는 지금 현재 어떻게 활용하시는 겁니까? ○증평출장소장 이종배 지금 현재 저희들 개청에 따른 추가 소요되는 공공청사는 기존의 건물을 최대한으로 활용하는 방안에서 지금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증천지소는 지금 장평과 증천지소에 있던 예비군중대가 있습니다. 예비군중대가 한 군데로 사무실을 쓰도록 이렇게 저기가 돼 있고 기존에 있던 저희들이 출장소 청사나 저쪽 문화회관이나 이런 데를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있던 다른 부서 또 이런 사무실을 그쪽으로 한 군데로 모을 계획으로 지금 있습니다. ○송은섭 위원 그렇게 되더라도 역시 사회단체나 또 일종의 봉사단체에서 JC나 다른 사회봉사단체에서 아마 사무실에 대해서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듣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역시 증천지소도 여기 공공청사 개보수 계획에 넣어서 지금 소장께서 답변하신 대로 그러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최소한도 사무실 설치할 수 있는 예산이 여기 포함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됐거든요. 그거는 지적을 하는데 수긍을 하시는 거지요? ○증평출장소장 이종배 예. ○송은섭 위원 그리고 또 읍청사 가건물 신축이나 보건소 가건물 신축비가 4억2,500만원인데 예산편재 어디에 보든지 간에 이거에 따른 설계, 어쨌든 간에 가건물도 설계를 해야 되지요. ○증평출장소장 이종배 예, 그렇습니다. ○송은섭 위원 또 이것이 4억2,500정도가 된다고 그러면 발주가 된다면 감리가 따라야 되고 또 거기에서 공무원들이 보살필 수 있는 부대사업비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가건물 신축을 하는데 그러한 것이 아무것도 있지 않고 그냥 신축비만 있어서 이것이 잘못된 예산편성이 아니겠느냐? ○증평출장소장 이종배 시설비에서 설계나 용역까지는 가능한 것으로 이렇게 판단했는데 지금 송위원님 걱정하신 부대비, 제작비 관계는 계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것이 없어도 가능하다는 판단을 해서 안 세운 걸로 이렇게… ○송은섭 위원 그렇지 않을 겁니다. 읍청사는 3억 정도가 되는데 이런데서 얼마 안 되는 예산을 편성하면 법으로 편성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3억이라면, 그렇게 해서 직원들이 까딱하다 보면 참 현장에 나가서 아무 것도 없으니까 중식이라도 접대 받고 그런 소지가 있으면 그것이 나중에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든지 간에 부대사업비를 확보하시고 하셔라 이런 방법도 있겠지요. 일단 입찰을 볼적에 입찰잔액이 있으니까 그렇게 활용하셔도 법적으로 우리 소장께서 직원들을 활용하시는데 그렇게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지요. ○증평출장소장 이종배 고맙습니다. ○송은섭 위원 그리고 11페이지에 증평종합스포츠센터 건축이 47억인데 계약사항에 물가변동에 의한 금액조정을 할 수 있도록 계약이 돼 있지요? ○증평출장소장 이종배 예. ○송은섭 위원 돼 있는데 대략 2억5,000만원인데 이것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의 물가변동 금액이냐 이런 얘기지요. 어느 부분에 대해서? ○증평출장소장 이종배 건설도시과장이… ○송은섭 위원 예, 답변하세요. ○건설도시과장 서봉원 건설도시과장 서봉원입니다. 송은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증평스포츠센터와 관련된 추경 2억5,000만원에 대해서는 지난해 7월에 실제 공사를 착공해 가지고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을 근거로 해 가지고 계약서상에 실제 5% 품목조정율로 해 가지고 기자재가 5%이상 인상이 되면 적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법적으로 계약서상에 돼 있습니다. 그래서 품목조정율로 조정을 한 겁니다. ○송은섭 위원 그런데 대략 물가변동이 어느 부분에 대해서 있었느냐 이런 얘기지요? ○건설도시과장 서봉원 자재, 인건비… ○송은섭 위원 자재라면 어느 자재냐 이런 얘기지요? ○건설도시과장 서봉원 저희들이 거기 모든 들어가는 자재하고 또 인건비 포함해서 한 7%가 올라갔습니다. ○송은섭 위원 전체 7%가 올라갔다? ○건설도시과장 서봉원 예. ○송은섭 위원 예, 됐습니다. 그 다음에 13페이지인데 음식물쓰레기 민간위탁처리사업인데 이제까지 수거차량 1대하고 인력 3명으로 처리가 됐었지요? 그렇게 됐습니까? ○복지환경과장 이병재 복지환경과장 이병재입니다. 현재는 차량 1대하고 인력이 3명이… ○송은섭 위원 그러니까 차 기사 하나하고 인부가 2명이지요? ○복지환경과장 이병재 그렇습니다. ○송은섭 위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민간위탁은 본 위원이 본예산 때도 제기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편성이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느냐. 이게 처리비용이 톤당 45,000원씩 해서 증평 관내에서 1일 2톤이 나온다는 얘기지요? ○복지환경과장 이병재 그렇습니다. ○송은섭 위원 그러면 1일 처리비용이 9만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됩니까? ○복지환경과장 이병재 그렇습니다. ○송은섭 위원 그렇게 되지요? ○복지환경과장 이병재 예. ○송은섭 위원 그렇게 되면 3,243가구가 대상인데 차량비는 관두고 3명에 대해서 평균 인건비를 150만원 정도를 잡자. 최소한도 그렇게 잡을 때 7개월을 할 적에는 인건비만 해도 3,150만원이 된다. 그럼 과연 증평출장소에서 사업계획을 이렇게 했어도 이게 시작이 될 수 있는 사업이냐. 차량비는 또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되겠습니까? ○증평출장소장 이종배 증평출장소장이 잠깐 답변하겠습니다. 이건 별도로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현재 저희들 관내에 광덕리 쓰레기매립장이 있는데 음식물쓰레기를 지금 같이 거기다 매립을 하고 있습니다. ○송은섭 위원 예, 그렇지요. ○증평출장소장 이종배 그렇게 하다보니까 침출수라든지 주변의 주민들이 악취 때문에 상당히 고통을 호소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같이 하지 않고 음식물쓰레기만은 별도로 음식물처리를 전문으로 하는 시설에다가 위탁처리하기 위해서 수수료를 계상을 한 것입니다. ○송은섭 위원 글쎄 수수료를 이 액수를 갖고서 위탁받는 업체가 생기겠느냐 이런 얘기지요. ○증평출장소장 이종배 아니지요. 우리 차량이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처리비용만. ○송은섭 위원 어느 한 일정한 업체에다가 처리비용만 들어간 것이다 위탁이 아니고. ○증평출장소장 이종배 예, 버리는 비용만… ○송은섭 위원 아, 처리비용. ○증평출장소장 이종배 예. ○송은섭 위원 이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16페이지하고 17페이지 연계된 것인데 마을회관 신축으로 해서 16페이지에는 동당 5,000만원이 지원되는 거지요? ○증평출장소장 이종배 예, 그렇습니다. ○송은섭 위원 그리고 그 다음 17페이지에는 기이 예산이 5,000만원이 있는 데다가 1억을 더 요구했습니다. 그러면 이쪽 것은 동당 지원이 7,500만원이 됩니다. ○증평출장소장 이종배 추가로 하는 겁니다. ○송은섭 위원 그렇지요? 동당 7,500만원이 되네. ○증평출장소장 이종배 그게 당초거까지 해 가지고서 1억5,000에 3동으로 되는 겁니다. ○송은섭 위원 아니지요. 사업량이 2동인데, 17페이지 얘기입니다. ○증평출장소장 이종배 전체 사업량이 3동이 되는 겁니다. ○송은섭 위원 그렇게 돼야 되는 거지요? ○증평출장소장 이종배 예. ○송은섭 위원 그럼 한동은 어디입니까? 그럼 금년도에 경로당이 증평출장소에 전체가 5동이 생긴다 이런 얘기네. 5곳이. ○증평출장소장 이종배 그렇습니다. ○송은섭 위원 그럼 17페이지의 한 군데는 어디입니까? ○증평출장소장 이종배 당초예산에 선 건 증평읍 교동에 있는 것을 세운 거고 이번 추경에 하는 것은 남차2리하고 송정5리하고 2동입니다. ○송은섭 위원 3개소입니까? 사업량이 3동이다. ○증평출장소장 이종배 예. ○송은섭 위원 됐습니다. ○장준호 위원 그거 제가 잠시… ○송은섭 위원 예. ○장준호 위원 경로당 우리 도비지원으로 짓는데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시·군에서는 지금 경로당 짓는데 여러 가지 다르지만 3,000만원～4,000만원 더 안 줍니다. 그래 가지고 나머지 금액은 자부담으로 해서 짓는데 지금 여기 짓는 것은 자부담같은 게 없는 거 아닙니까? ○증평출장소장 이종배 자부담도 있습니다. 도비에서 동당 5,000만원 기준으로 보조를 해서 더 추가로 소요되는 것은 자부담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장준호 위원 그러면 여기다 자부담을 넣는 게 좋았었고 그것은 차치하고라도 지금 시·군보다 많이 지원해 주는 건 이거 문제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시·군에 지금 제가 아는 한 자료는 11개 시·군에 다 받은 건 아니지만 2,000만원을 주다 2,500만원 그러다 3,000만원 주고 특별하게 많이 주면 지금 4,000만원까지 군수가 주고 있어요. 그래서 나머지는 다 자부담으로 해서 짓는데 지금 5,000만원을 줄 때는 자부담이 별로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왜 필요가 없는고 하니 5,000만원 같으면 대략 한 30평 그렇지 않으면 27평 짓습니다. 그리고 또 27평만 지어도 충분하고 그런데 자부담이 전연 없이 도비로만 100% 준다는 것은 다른 타 시·군에 비례해서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는가. ○증평출장소장 이종배 자부담분은 대개가 부지를 부담하는데 증평같은 경우에는 시내가 되다보니까 부지가격이 상당히 비쌉니다. ○장준호 위원 소장님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요. 부지를 마련해 놨는데 경로당을 짓는데 해 주면 안 되는데. ○증평출장소장 이종배 아니 부지를 마련하는 조건으로 자부담을… ○장준호 위원 어디든지 부지 다 마련하지요. ○증평출장소장 이종배 자체에서 부지를 마련하는 조건으로 해서 건축비만 동당 5,000만원씩을 지원해 주는… ○장준호 위원 아니 글쎄 그 말씀이 다시 정정하는 말씀 비슷한데 어디든지 다 그렇게 합니다. 어디든지 비싸든지 싸든지 다 부지는 부락 공동으로 준비를 하고 건축비중에 일부만 부담을 해 주는데 다른 시·군에 비례해서 너무 많이 지원해 준다 그 얘기예요. 그것을 제가 지적하는 거예요. 사실이니까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제 발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동찬 다른 위원님 질의하세요. ○송은섭 위원 계속하겠습니다. 20페이지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근로장려금이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에 대해서는 연중 1월부터 12월까지 정액이 나가는 거지요? 담당과장 계시면, 정액이 나가는 거지요? ○복지환경과장 이병재 위원님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송은섭 위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근로장려금은 4가구에 대해서 연중에 1월부터 12월까지 정액이 지급되는 거냐 이런 얘기지요. ○복지환경과장 이병재 정액이 아니라 이 부분은 국민기초생활 수급을 받는 사람 중에서 근로를 안 해도 이분들은 급료를 받는데 근로의욕을 높여주기 위해서 근로를 했을 경우에 근로한 부분의 일정부분을 장려금으로 근로의욕을 돋구기 위해서 지급하는 부분입니다. ○송은섭 위원 글쎄 매월 지급한다 이런 얘기지요. ○복지환경과장 이병재 그렇습니다. 사유가 발생하면. ○송은섭 위원 매월 이렇게 되는데 이것을 이미 금년도 추경때까지, 이것을 본예산에 반영을 안하고 또 이제까지 근로장려금 수혜자가 있는데도 매월 지급을 안했다는 얘기지요. 이 예산서대로 보면. 왜 이렇게 됐느냐 이런 얘기지요. ○복지환경과장 이병재 현재까지는 발생한 사례가 없었습니다. ○송은섭 위원 없다면 사업기간을 지금 6월이면 6월부터 12월까지로 표기를 하셔야지 1월달부터 했다면 수혜자가 있는데도 그 안에 어떻게 당연히 이런 의문이 제기가 되는 거지요. ○복지환경과장 이병재 이게 국고보조사업으로써 금회 보조내시가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국비가 80%고 도비가… ○송은섭 위원 글쎄 아는데 사업기간이 그렇게 되면 이미 수요발생이 안 되고 추가로 내시가 됐다고 그러면 이것이 추경이 통과된 다음에 시행이 되는 사업이 된다 이런 얘기지요. ○증평출장소장 이종배 예, 그렇습니다. ○송은섭 위원 그렇게 될 적에는 만일에 있었으면 소급적용을 해야 되는데 이게 얘기가 안 되는 거지요. ○증평출장소장 이종배 사업기간 표기를 6월 정도부터 해서… ○송은섭 위원 과장께서는 사업기간 표기가 잘못된 것으로 하면 되겠습니까? ○복지환경과장 이병재 예. ○송은섭 위원 그럼 6월부터 12월까지예요? ○증평출장소장 이종배 예, 그렇게… ○송은섭 위원 그렇게 하시지요. 또 22페이지 국토공원화사업은 도로변에 어려우신 분들이 영세민들이 나이 많으신 분들이 하는 것을 본 위원도 지나다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역시 본예산에 돼야 되는데 모든 인건비하고 재료비가 이제까지 증평출장소가 국토공원화사업을 하나도 안 했습니까? 했지요? 많은 양에 비추어서 했을 겁니다. 본 위원은 보강천변에 잘 했다고 판단이 되는데 재료비같은 거 이런 거 하나도 없이 무슨 예산으로 했어요? ○증평출장소장 이종배 출장소장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것이 당초에는 일반공공근로사업으로 계상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일반공공근로사업을 국토공원화사업으로 사업명을 전환시키면서 조금 증액을 시킨 사업입니다. ○송은섭 위원 그러면 증액을 시켰다고 그러면 과목을 변경했다 이런 얘기가 되는데요, 그죠? 과목변경 그렇게 되는 거지요? ○증평출장소장 이종배 예, 그렇습니다. ○송은섭 위원 그러면 기정예산이 있어야지요. 기정예산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증평출장소장 이종배 이쪽의 일반공공근로사업에서는 감을 시켰고 이쪽에 국토공원화사업으로 전환시킨 부분에다가 이것을 계상을 한 것입니다. ○송은섭 위원 35페이지인데 인삼조형물 설치사업은 본 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시에 제기됐던 사항이 지금 보완이 되는 것으로 알고 다행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업비를 9,800만원을 요청하셨는데 어떠한 근기에 의해서 이렇게 하셨느냐 또 인삼조형물에 대해서 9,800만원이라면 조형물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까지 본 위원회에서 제기가 됐던 그런 개선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무슨 조형물에 대한 표본이라도 갖고 오셨나. 있다면 보여 주시지요. ○증평출장소장 이종배 표본은 아직 만들지 않았고요 일반적인 조형물을 보면 FRP인가 그것으로 해서 했는데 저희들이 구상하는 것은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감사때 지적도 해 주시고 그래서 일단 철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일반적인 유형보다는 좀더 조형물로서 가치있게 만들어볼까 하는 구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도 어떤 시멘트 기단이나 이런 것이 아니고 돌탑이나 이런 형식을 통해서 특색있게 만들고 모형도 공모를 해 가지고 이렇게 해서 재료도 나은 것으로 해서 만들어볼까 이렇게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송은섭 위원 본 위원의 견해도 거의 마찬가지인데 소장께서 지금 답변하시는 대로 전문가든지 공무원들의 아이템보다는 전문가의 아이템이 상당히 필요하다 이런 전제하에 9,800만원 속에는 그러한 것이 전부다 포함이 되어있는 거냐 이런 얘기지요. ○증평출장소장 이종배 예, 그렇습니다. 전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송은섭 위원 그리고 47페이지 교통안전시설 유지보수비에 1개소에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100개소를 하실 계획인데요. ○증평출장소장 이종배 담당과장이… ○송은섭 위원 예. ○산업경제과장 김용문 산업경제과장 김용문입니다. ○송은섭 위원 100개소지요? ○산업경제과장 김용문 예, 100개소입니다. ○송은섭 위원 한 군데에 얼마씩이에요? ○산업경제과장 김용문 10만원씩입니다. ○송은섭 위원 10만원이에요? 100만원이지. ○증평출장소장 이종배 10만원씩입니다. ○송은섭 위원 여기 보시라고. 100개소에 100만원이에요. ○산업경제과장 김용문 오타가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송은섭 위원 오타가 아니라 이제 숙원인 군도 되고 그러는데 더 이상 얘기를 않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누누이 얘기했습니다. 증평군이 됐는데 도민 앞에 내놓는 서류를 다시 한번 세심히 살펴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48페이지의 LED차량신호등사업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것이 어느 기관에 인증된 사업이냐 이런 얘기지요. 교통신호체계 사업이. ○산업경제과장 김용문 예, 이것은 충청북도지방경찰청에서 시범사업으로 설치를 합니다. ○송은섭 위원 시범사업인데 인증을 어떻게, 경찰청에서 권장사업입니까? ○산업경제과장 김용문 예, 권장사업입니다. ○송은섭 위원 권장사업이다? ○산업경제과장 김용문 예. ○송은섭 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113페이지인데 거기에 공공요금 및 제세가 있습니다. 배수펌프장에 전기료 3개소를 12개월로 계상을 하셨는데 배수펌프장 기본전기료 3개소에 대해서 이제까지는 무슨 예산으로 기본전기료를 지불하셨나? ○증평출장소장 이종배 이것은 기존예산에서 일단 집행을 하고 지금까지는 아직까지 그렇게 비가 많이 온 저기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많은 지출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우기가 닥치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계상을 한 것입니다. ○송은섭 위원 그러면 편성도 역시 이게 12개월 편성할 게 아니지요. 어느 예산이든지 수용비에서 이미 지금까지는 최소한도 기본전기료는 사용을 했다 이런 얘기지요, 지불을. 그럼 됐습니다. 어느 수용비에서 썼으면 됐고 앞으로 예상되는 예산을 추경에 올렸어야 되는데 전체 지나간 것까지 12개월 올린 것은 잘못이다. 그러면 이것이 필요한 예산이라도 산출근기에 따라서 한다면 6개월분은 안 된 얘기입니다마는 6월부터 그 기간동안은 삭감이 돼야 된다. ○증평출장소장 이종배 당초에도 작년 12월달에 개통이 됐는데 1월부터 예를 들면 5월달까지 집행한 것은 기존에 다른 명분으로 세워진 데서 이미 집행이 됐기 때문에 그걸 보충하는 의미도 있고… ○송은섭 위원 예산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쪽 거 갖고서 이쪽을 메꾼다고 하면 예산이 목이 뭐가 필요가 있겠습니까? 목간 전용은 안 되도록 되어 있는 건데. 그리고 그렇게 되면 일종의 변태가 돼갖고서 이게 질서가 없어집니다. ○증평출장소장 이종배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송은섭 위원 지적을 해 두고 그리고 동료위원들께서 많이 짚으신 얘기인데 민원인 주차장 확보를 하기 위해서 800만원 임차료를 계상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언뜻 보기에는 다른 자치단체보다도 상당히 주차면적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예산이 왜 필요합니까? ○증평출장소장 이종배 이 부분은 저희들이 군으로 개청하면서 기존시설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 읍이 같은 지금 현재 출장소 청내 저기를 활용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 민원실도 읍 민원실하고 같이 활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다보면 민원인의 차량증가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바로 민원실 앞에 있는 장애인주차창 거기를 월별로 얼마씩 임대료를 줘가면서 민원인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계상하는 내용입니다. ○송은섭 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본 도에서 민원인주차장을 운영하기도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민원인이 거기에다 주차를 하느냐 그거 누가 확인할 거냐 이런 얘기지요. 차라리 이런 예산은 없는 것만도 못한 예산이 된다 운영하기에. ○증평출장소장 이종배 지금 앞에 운영하는 주차관리기관하고 일정부분의 주차면적을 임대해서 그렇게 해서 편의를 제공하도록 이렇게… ○송은섭 위원 발상은 좋은데요. 그러면 민원 보러온 차량이 어떻게 스티커 붙이는 것도 아니고 민원실에서 발급해서 보는 것도 만일 필요에 의해서 장기주차도 할 수 있고 또 민원인이 아닌 사람도 올 수 있고 그런데 운영상 상당히 문제만 많이 생기는 예산이 계상된 것 같습니다. ○증평출장소장 이종배 운영방법은 저희들도 문제가 없도록 저기를 하겠습니다. ○송은섭 위원 문제가 없도록 지적을 해 두고요. 본 위원도 개청행사준비 소요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선거법에서 주류제공은 안 되는 것은 일반 국민들도 전부 압니다. 최소한도 이러한 공식적인 자료를 내실 때는 검토를 하셔 가지고 또 인원도 과연 이런 인원이 가능한가 재검토를 해 주시고 본 위원이 모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작지만 알차고 전국에서 내륙에서 가장 작은 증평군이 되지만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개최행사 이벤트를 한번 본 위원 견해로는 지금 증평이라 하면 인삼이 떠오르곤 합니다. 그래서 증평인삼천하장사씨름을 개청과 더불어서 이렇게 해서 전국적으로 알리는 그런 계획이라든지 또 전국인삼노래자랑같이 해서 KBS에서 시청률이 가장 많은 그러한 것을 한번 유치해서 이렇게 해보는 방법으로다가 좀 이벤트행사를 그렇게 해 봤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 견해입니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소장님의 견해를 좀. ○증평출장소장 이종배 고맙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도 저희들이 유념을 해서 계획에 반영을 시키겠습니다마는 저희들 준비단이 가동된 지가 한 2～3일 됐습니다. 그래서 아직 파트별로 이걸 나누어서 지금 계획을 구상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사항은 지금 구상 중이라 실질적인 자료를 내는데는 명시해서 내지를 못 했기 때문에 오늘 같은 일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도 유념해서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은섭 위원 아까 동료위원께서 지적하신 사항인데요. 컴퓨터가 예산서에 보면 5건에 161대를 계상하셨습니다. 이것은 계수조정할 때 검토가 되겠습니다마는 이러한 것은 좀더 타당성 있는 근거하에 예산을 해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텔레비전카메라가 정수인데 정수승인을 안 받았습니다. 본 위원 요구자료에 있는데 풀로다가 의회관련 장비 및 집기에 속해 있는 건데요. ○증평출장소장 이종배 어느 품목 말씀하시는 겁니까? ○송은섭 위원 텔레비전카메라요. ○증평출장소장 이종배 텔레비전카메라 이것은 2대를 승인 받았습니다. ○송은섭 위원 아니 여기 이쪽에 자료, 정수승인자료에는 안 나타났거든요. 22페이지 자료에, 여기는 나와 있고요. 여기는 안 나와 있고요. ○증평출장소장 이종배 자료 제출할 때는 이게 아직 안 나왔습니다. ○송은섭 위원 아, 그렇게 됐다? 예, 됐습니다. 됐고요. 그리고 의원사무실 관계 집기인데요. 책상하고 의자를 7개씩 계상을 하셨는데 의장하고 부의장실은 별도로 있기 때문에 5개만 필요한 게 아니냐 의원실에는, 뭐 그런 면도 본 위원이 군의원 출신이라 그런지 눈에 띄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하여튼 그렇게 해 주시고요. 냉난방기 정수승인 5대를 요청해서 승인이 됐는데 예산에 반영이 1대도 안 됐습니다. 냉난방기가 8월달에 개청준비하면 가장 필요한데 어느 부서에 놓을 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증평 군민들이 와서 8월에 더울 때 와서 어찌 증평군이 새로 생겼는데 이리 찜통이냐 뭐 이렇게 틀림없이 하실 그런 저기건데 승인을 잘 받고 예산반영 안 한 이유는 뭡니까? ○증평출장소장 이종배 이것이 의회관련 부분입니다. 그래서 의회는 11월달에 구성이 되기 때문에 조금 기간적 여유가 있어 가지고 이번에 누락된 부분… ○송은섭 위원 전부다 의회 관련된 겁니까? ○증평출장소장 이종배 예, 그렇습니다. ○송은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동찬 다른 위원님, 김정복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정복 위원 사항별설명서 83페이지에 보면 관용차량 구입으로 7,200만원 계상하셨지요? ○증평출장소장 이종배 예. ○김정복 위원 그리고 5월 12일 차량교체승인통지서를 받았습니다. 그렇지요? ○증평출장소장 이종배 예. 받았습니다. ○김정복 위원 거기 보면 3대지요. 차가? ○증평출장소장 이종배 예. ○김정복 위원 신규승인하고 기 대체차량하고 그죠? ○증평출장소장 이종배 예. ○김정복 위원 그런데 교체승인에 보면 군수 전용은 2000㏄미만 그렇지요? 승인된 게? 그러면 나머지는 배기량이 몇 ㏄인가요? 다 2000㏄예요? ○증평출장소장 이종배 3개 다 똑같은 겁니다. ○김정복 위원 부군수 전용은 1800㏄지 않습니까? 이 자료를… ○최재옥 위원 군수만 2000㏄고 나머지는 1800㏄. ○김정복 위원 소장님! ○증평출장소장 이종배 예. ○김정복 위원 자료를 우리 증평에서 내 주신건데 여기 내용상에 있습니다. 1800㏄로 승인난 게, 담당과장님 있으면 답변해 보시지요. ○재무과장 신재영 재무과장 신재영입니다. 김정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관용차량 3대 대체 및 교체승인은 신규가 1대고 대체가 2대입니다. 현재로는 지금 소장님이 타는 승용차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그전에 국장님 시절에 담당관님이 있었습니다. 그때 쓰던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000㏄미만은 의장님하고 군수님 차량은 2000㏄미만이고 그 다음에 한 대 부군수님은 1800㏄미만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승인을 받은 것은 2000㏄를 3대로 대체 및 신규로 받았습니다. ○김정복 위원 신규승인을 2000㏄를 받았다고요? ○재무과장 신재영 지금 현재 1800㏄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걸 대체로 받은 겁니다. ○김정복 위원 2000㏄로? ○재무과장 신재영 아니지요. 2000㏄ 하나는 신규로 받고 또 한대 지금 소장님이 타는 게 2000㏄인데 그것은 대체로 받고 그 다음에 행정국장님이 그전에 타시던 1800㏄도 대체로 받은 겁니다. ○김정복 위원 그러니까 2000㏄ 미만이 2대지요? 승인난 게? ○재무과장 신재영 그렇지죠. ○김정복 위원 그리고 1800㏄가 1대? 그렇지요? ○재무과장 신재영 예. ○김정복 위원 그런데 도내에 다른 지방자치단체 전용보유차량을 볼 것 같으면 뭐 증평이라고 해서 다를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는 우리 소장님이 답변하시지요. 뭐 증평이라고 그래서 다른 데는 부군수가 1800㏄를 타는데 증평만 2000㏄를 타야 되는 그런 건 없잖아요. ○증평출장소장 이종배 부군수는 1800㏄지요. ○김정복 위원 똑같이 그거는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증평출장소장 이종배 아니 그게 아니고… ○재무과장 신재영 제가 답변을 드릴까요? ○김정복 위원 예, 그래요. 답변하시지요. ○재무과장 신재영 지금 김정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대 중에 지금 저희들이 갖고 있는 것이 2000㏄ 하나, 1800㏄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을 2000㏄, 1800㏄ 해 가지고 2대를 대체승인을 받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의회 의장님 것을 지금 1대를 2000㏄를 신규로 받은 겁니다. ○김정복 위원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그것은 이해가 됐고요. 여기 자료가 있으니까, 왜 그러냐 하면은… ○증평출장소장 이종배 가격을 똑같이 해서 했다는 말씀이지요? ○김정복 위원 예, 그렇지요. 1800㏄ 이하는 1,500만원을 넘어 가는 게 한대도 없습니다. 물론 연식이 다릅니다마는 충주 부시장 같은 경우 1,500만원이고 충주는 부시장이 1,300만원이에요. 제천은 1,400, 전부다 진천은 부군수가 연식이 조금 됐습니다마는 1,000만원입니다. 그런데 증평은 일률적으로 2,400만원을 다 계상을 했어요. 도대체 2,400만원을 계상한 근거가 어디에 근거를 하신 건가요? 한번 답변을 해 보시지요. 어떠한 이유에서 2,400만원이면 아주 최고급 2000㏄ 이상이면 우리 관에서는 타기 어려운 아주 좋은 차인데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재무과장 신재영 재무과장 신재영입니다. 지금 일률적으로 2,400만원 한 것은 저희들이 조금 모순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처음 차를 대체승인 받고 신규로 받는 과정에서… ○김정복 위원 아니, 잠깐만요. 여기에 나와 있는 사업예산은 말입니다. 산출기초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재무과장 신재영 예. ○김정복 위원 임의적으로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기분 내키는대로 했다는 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근거자료에 의해서 이게 금액이 나와야지요. 어떻게 그런 답변이 있으신가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아니 100～200이 더 높게 계상됐다면 뭐 그 안에 내부장식을 위해서 조금 더 들어갈 수도 있고 차량이 만드는 제작회사에 따라서 다소를 가격차가 있다고 할 수 있겠는데 이건 1,000만원이나 더 했거든요. 이러고서 뭐 그냥 이거는 참 아까도 앞서서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을 하셨는데 기본이 안 돼 있습니다. 만약 이런 걸 갖고 문제를 삼는다면 이거 자체 심의할 가치가 없는 겁니다. 내용이, 국민의 세금을 먹는 우리 공복의 우리 공무원들께서 수 십년간 해온 이것을 이렇게 어떤 근거나 뭐를 다 무시하고 제멋대로 이렇게 계상하는 행위는 이것은 우리 의회를 무시하거나 또는 책임행정구현차원에서 굉장히 문제가 있다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증평출장소장 이종배 지적한 부분 인정을 하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유동찬 다 하셨습니까? ○최재옥 위원 위원장님, 차량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동찬 예, 최위원님 보충질의하세요. ○최재옥 위원 우리 동료위원께서 관용차량에 대해서만 말씀하셨는데 증평이 2개 사업소로 승격되지 않습니까? 보건소하고 지도소가, 그럼 의회만 승용차가 있는 게 아니라 보건소나 지도소도 관용차나 업무용 차량이 분명히 있어야 될 것인데 이게 계상 안 한 이유가 뭐 나중에 무슨 대체가 있습니까? ○증평출장소장 이종배 출장소장 이종배입니다. 지금 사실상 예산편성을 하면서 저희들이 군 개청의 일정이 진행이 되면서 급박하게 예산을 편성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여기에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바와 같이 무리한 부분도 있고 또 누락된 부분도 지금 최위원님 지적하시듯이 있습니다. 착오를 일으킨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누락된 부분이나 이런 것은 차후에 자치단체 교부금이나 이런 것으로 그때 가서 보완하고 이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재옥 위원 지소하고 보건소 꼭 차 좀 1대 사주세요. ○증평출장소장 이종배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동찬 질의 끝나셨습니까? ○최재옥 위원 예. ○위원장 유동찬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김홍운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홍운 위원 마지막 예산관계를 다룬다고 그래가지고 너무 오래 하는 것 같은데 이해하시고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공중보건의가 관사를 쓴다고 그랬는데 현재 4명이 있는데 1명이 증원이 됐다고 그러는데 증원된 보건의는 언제부터 왔습니까? ○복지환경과장 이병재 복지환경과장 이병재입니다. 지난 4월 21일날 배치됐습니다. ○김홍운 위원 그럼 4월달에 와서 지금까지 어디에서 어떻게… ○복지환경과장 이병재 현재는 기존에 4명은 증평보건지소, 도안보건지소 관사 두 곳에서 각각 두 명씩 기거를 해왔었는데 방 4개를 넷이 써왔었는데 치과공중보건의가 한 사람 더 추가 배치되는 바람에 방을 하나 더 필요로 하는 부분이 발생했습니다. ○김홍운 위원 그러면 각자 하나씩 지금 임대를… ○증평출장소장 이종배 그거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중보건의들에 대해서 숙소나 이런 것을 제공할 수 있도록은 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 분이 있었는데 치과의가 하나가 더 증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부는 보건지소의 임시공간들을 활용해서 두 분이 있고 또 두 분은 농업기술상담소에 붙어있는 방을 활용해서 두 분이 있고 이렇게 해서 임시적으로 불편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 명 증원하는 차제에 아파트를 하나 임대를 해 가지고 새롭게 배치를 해서 활용하려고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김홍운 위원 지금 사용하고 있는 대로 하면 안 되나요? ○증평출장소장 이종배 상당히 지금… ○김홍운 위원 하면 되기는 되는데 불편하게… ○증평출장소장 이종배 굉장히 불편한 입장입니다. ○김홍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동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장준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최재옥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저희들 계수조정 내일 하신다고 그랬지요? ○위원장 유동찬 예. ○최재옥 위원 소장님, 그럼 이거 수정예산에 이번에 하실 용의는 없어요? 보건소하고 지소 차량 사주는 문제. ○증평출장소장 이종배 저희들이 저기를 해 놓고서 그렇게까지 또 배려를 해 주시면… ○최재옥 위원 오늘 중으로 수정예산 발의를 하셔서 내일 계수조정 하니까 한번 노력 좀 해 보세요. ○증평출장소장 이종배 예산담당관실하고 저희들이 한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송은섭 위원 수정예산이라는 건 예산심사중에 발생된 어떤 특별한 사항이 있을 적에는 가능한 건데 이미 수정예산안이 들어와 있거든요. 들어와 있는데 한번 그것은… ○증평출장소장 이종배 지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내용 중에서 혹시 산출기초는 잘못됐더라도 그냥 인정해 주시면 그 여분 갖고도 보완을 하고 또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다음 자치단체 교부금에서 보완을 할 계획을 저희들은 갖고 있습니다마는… ○송은섭 위원 자산취득비라 그렇게 해서는 어려울 겁니다. 자산취득비이기 때문에 특별승인도 받아야 되고 자산취득도 해야 되는데… ○증평출장소장 이종배 한번 예산담당관실하고… ○위원장 유동찬 특별교부금에서 하면 돼. 나중에 저기서 내려오는 교부금에서 군 된 뒤에 해도 되는 거라고. 끝났어요? 장준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장준호 위원 장준호 위원입니다. 노인복지기금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증평출장소장 이종배 출장소장 이종배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은 타 시·군이 한 80% 이상이 기금 목표액을 지금 다 조성을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계상을 했었습니다마는 운영근거가 미흡해서 당초예산에 삭감이 된 부분이라 이번에 괴산군 조례에 노인복지기금운영조례에 근거를 마련해서 이번에 다시 추경에 계상을 한 사항입니다. ○장준호 위원 이거 본예산때 들어온 거 삭감했었지요? ○증평출장소장 이종배 예, 그렇습니다. ○장준호 위원 그런데 괴산군 조례 가지고 근거를 삼았다고 그러는데 그게 합법성이 있습니까? ○증평출장소장 이종배 저희들은 괴산군과의 행정협약에 의한 그런 저기에서 괴산군의 조례를 준용을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근거를 이번 회기에 괴산군 회기에 마련을 해 가지고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장준호 위원 지금 우리 증평출장소가 제가 봐서는 전에는 도의 출장소였기 때문에 충청북도노인복지기금 관련조례에 의해서 해당이 돼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거기에 의해서 운영이 돼야 되는 거고. 그런데 그것이 잘 안 됐기 때문에 기금을 마련하려고 그러는 건데 지금 증평출장소가 다시 독립이 되면 증평군으로서의 조례를 만들어서 이걸 만들면 되는 거지 굳이 지금 이 시점에 이것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 그런 얘기예요. ○증평출장소장 이종배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타 시·군은 이미 5개년 목표 이렇게 해서… ○장준호 위원 소장님 그것은 당연합니다. 왜 당연한고 하니 증평출장소가 우리 도의 출장소였기 때문에 시·군하고는 다릅니다. 그건 당연히 달라요. 시·군은 시·군으로서의 조례에서 했는데 우리는 도 조례로 해서 충청북도증평출장소 노인들의 기금혜택을 같이 보게 되어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론적으로 그런 거 아닙니까? ○증평출장소장 이종배 그런데 그것이 지금 증평만은 그렇게 안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먼젓번에 법무관실하고도 협의를 해서 도 조례에 안 있으면 괴산군 조례에 근거를 마련해서 운영하는 것이 옳겠다 하는 해석을 받아가지고서 이번에 괴산군 조례에 근거를 마련했는데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준호 위원 증평출장소가 필요할 때는 괴산군 조례를 따르고 필요없을 때는 도 조례를 따르고 이건 좀 모순이 있는 것 같은데. ○증평출장소장 이종배 먼저 이 부분은 법무관실하고 같이… ○장준호 위원 제가 다시 그것은 전문위원하고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제가 오전시간에 자료 요구한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가축생균제 지원사업이 보니까 본예산에 책정이 됐다가 다시 자본보조로 넘어갔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산업경제과장 김용문 예, 그렇습니다. ○장준호 위원 맞지요? ○산업경제과장 김용문 예. ○장준호 위원 이게 왜 변경이 된 겁니까? ○산업경제과장 김용문 산업경제과장 김용문입니다. 그것은 당초에는 재료비였는데 지침이 내려오기를 자부담을 하라고 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그래서 재료비에서는 자부담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과목을 경정한 겁니다. ○장준호 위원 그러면 애초에 예산책정이 잘못됐지요? ○산업경제과장 김용문 예, 그렇습니다. ○장준호 위원 애초에 예산책정이 잘못된 것을 시인하시니까 그렇고 사업을 이렇게 많은 도비를 쓰면 어떤 대상농가가 최소한도 나와야 됩니다. 나와야 되는데 증평출장소 산업과의 사업은 다 이렇게 합니까? 자료를 주셔야지요. 이 자료 이렇게 해 가지고 사업 근기를 합니까? 이거 가지고 이 사업 근기를 해서 이렇게 처리를 하느냐고요. ○산업경제과장 김용문 아닙니다. 그것은 사업자 선정관계에 있어 가지고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선정하면 축산농가 사정을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거기에 작목반별로 예를 들어서 돼지면 돼지 아니면 한우, 젖소단지 아니면 작목반에 의해 가지고 거기서 대상자를 추천을 받아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장준호 위원 지금 저한테 준 이것은 아까는 자료가 없다고 했었고 지금 주는 것은 이건 축산농가의 하나의 현황밖에 안 되는 거예요. 사업이라는 건 최소한도 사업의 필요성 사업은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또 사업효과 최소한도 그런 정도라도 한 장 정도는 되어있어야 된다고요. 이래 가지고 이게 무슨 사업계획입니까? 에어쿨 대상하는 것도 이거밖에 없는 거지요? 현재 있는 건 이거밖에 없는 거지요? 자료가 이거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산업경제과장 김용문 예, 그렇습니다. ○장준호 위원 이것도 지금 명단만 되어 있는 거란 말이에요. ○산업경제과장 김용문 작목반에서 계획서가 들어왔습니다. 그것은 저희들한테 있고… ○장준호 위원 소장님하고 과장님하고 하실 말씀은 출장소 가서 하시고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이런 사업계획은 승인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제가 이야기한 것을 모든 분들이 듣고 있겠지만 이렇게 사업계획이 주먹구구식이고 전연 이건 사업계획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어떻게 사업계획입니까? 그래서 이 사업계획은 사업자체가 뭐 타당성이 있다없다 하는 거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지금 현재 이 시점에서는 이 두 가지 사업에 대해서 축산환경개선사업으로 에어쿨지원대상하고 또 가축생균제지원하고는 사업 자체의 타당성 여부를 떠나서 사업계획과 집행부의 사업을 하려고 하는 의지가 너무 미흡하기 때문에 이 사업은 타당성이 없다고 저는 주장을 하면서 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동찬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중간에 제가 보충질의겸 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려야겠네요. 인삼조형물설치사업이 있지요. 인삼조형물설치사업이 국비가 50%, 우리 도비가 50%네요. 국비내시는 우리 증평출장소에 어떻게 오는 겁니까? ○증평출장소장 이종배 이것은 지금 우리 상사업비지요. ○산업경제과장 김용문 저희들 지역특화사업비입니다. 지역특화상사업비입니다. ○위원장 유동찬 지역특화상사업비라면 그게 지역특화상사업비가 국비예요? ○증평출장소장 이종배 상사업비로 내려온 것을… ○위원장 유동찬 아니 글쎄 상사업비가 국비로 내려온 거란 얘기예요? ○산업경제과장 김용문 예, 국비에 도비 부담입니다. 50대 50. ○위원장 유동찬 상사업비에다 도비 50%를 보태다니 그거 답변을 이상하게 하시네요. 어떻게 상사업비에다 도비 의무부담을 줍니까? 과장님 아는 대로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산업경제과장 김용문 저희들 지역특화상사업비 2억이 국비가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지방비 부담이 있기 때문에 지방비 부담을 한 겁니다. ○위원장 유동찬 상사업비가 무슨 상사업비입니까? 그게. ○산업경제과장 김용문 농정평가… ○위원장 유동찬 농정평가 우수출장소라고 그래서 우수라고 그래서… ○산업경제과장 김용문 우수도 저기 해 가지고… ○위원장 유동찬 우수도 하는데 거기서 상사업비가 증평출장소로 2억이 내려갔어요? ○산업경제과장 김용문 예, 2억입니다. ○증평출장소장 이종배 예, 그렇습니다. 농정평가 우수기관으로 해서 상사업비가 2억이 배정됐습니다. ○위원장 유동찬 그 2억이 도비입니까? 아니면 국비입니까? 상사업비가. ○산업경제과장 김용문 저희들한테 국비가 1억이고 2억중에서 50% 지방비 부담이 있어 가지고 1억을 해서 전체가 2억이 된 겁니다. ○위원장 유동찬 그런데 그건 그렇다고 제가 지금 과장님 설명하신 대로 얘기를 듣고 인삼조형물설치라면 우리 증평의 얼굴 증평을 알리는 홍보탑입니다. 그렇지요? ○산업경제과장 김용문 예. ○위원장 유동찬 우리 인삼에 대한 증평을 알리는 홍보탑이다 이 얘기예요. 홍보물 맞지요? ○증평출장소장 이종배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동찬 그렇다라면 홍보탑 밑에다가 충청북도 증평출장소라고 쓸래요? 증평군이라고 쓸래요? 조형물 밑에다가 뭐라고 쓰실 거예요? 거기다. ○증평출장소장 이종배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 유동찬 설치한 거시기는 써야 되니까 유명한 지역은 써야 되니까 밑에다가. ○증평출장소장 이종배 증평이라는 지역의 특산품이면서도 충북의 특산품으로 상징을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그 부분까지는 아직 생각을 구체적으로 안 했습니다. ○위원장 유동찬 이건 본 위원 생각인데 이런 거는 국비 상사업비가 내려 왔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증평군이 된 뒤에 계획을 세워서 증평군에서 해도 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우리 출장소장님 바로 증평군이 됩니다 해서 1억2,000 행사비용조차 여기 올려놨으면 예산 세울 적에도 증평군이 된다라고 생각하고 예산을 편성하셔야 되는데 심지어는 제가 뭐 간단한 거 예를 든다면 카메라 100만원 필요로 한다면 나중에 증평군이 된 뒤에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100만원 카메라 그거 사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지금 이 예산에다 편성을 합니까? 이 모든 것으로 봐서 먼저 모두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예산편성을 이렇게 해서는 조금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을 했는데 앞으로도 또 문제고 이렇게 해서는 조금 거북스러울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인삼조형물 관계 이것도 좀 우리가 세부적인 계획을 세우고 증평이 얼굴을 내놓을 수 있도록 충청북도를 떠나서 증평이 유명해져야 되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거 뭔가 조금 미진한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물론 증평군이 된다고 그래서 모든 예산을 전부다 우리가 증평군에다 앞뒤가 맞지 않는 예산을 승인해줄 수도 없고 또 답변하시는 여러분들도 조금 진력을 나도록 오늘 답변을 하셨는데 모든 것을 좀 잘 이해를 해 주세요. 당장 안 서도 중앙에 교부금이나 우리가 군이 되면 거기 아마 제가 알기로는 10억에서 15억 정도는 내려올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내에서 해도 우선 급한 것은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시고 사업을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고 예산을 요구하는데도 여러 가지로 고려하셨으면 더욱 매끄러운 예산서가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증평출장소장 이종배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정말 사과를 드리고요. 13년 동안 출장소체제로 있다가 이번에 살림을 나는데 세간살이 하나 챙겨주시는 심정으로 조금… ○위원장 유동찬 알았습니다. 됐습니다. 지금 농업기술원장님께서 바쁘신 시간에 출석을 하게 해서 미안합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있어서 우리 기술원장님 출석해 주십사하는 요구를 했는데 우리 송은섭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섭 위원 농업기술원장께서 출석하여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기술원에서 금년도에 중점 추진하고 있는 농업인건강관리실 설치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예. ○송은섭 위원 금년도 본 도의 사업계획은 16개소가 돼 있습니다. 그 중에 14개소는 사업지침에 의해서 국비 50%, 시·군비 50% 그렇게 해서 사업추진하도록 지원이 되는데 유독 음성에 1개소와 증평에 1개소는 도비지원이 당연히 증평은 전부다 도비가 100% 지원이 돼야 되겠고요. 음성에는 도비가 몇 %가 지원이 되는 겁니까?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음성도 도비 50%, 시·군비 50%가 지원이 되는 국비지원사업과 동일한 보조비율이 되겠습니다. ○송은섭 위원 이렇게 증평에 대해서 도비로 100%을 지원하게 된데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지요.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예, 송은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증평출장소가 100% 도비로 저희들 예산에 계상하게 된 것은 아직은 증평출장소가 군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시범사업을 증평출장소에 제공하기 위해서는 지방비 부담은 도비로 해줘야 되는 그러한 실정이기 때문에 건강관리실 추경예산에 계상한 것도 그래서 100% 도비로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송은섭 위원 이게 14개소로 할 경우에는 지침 그대로 해서 비율이 맞습니다. 맞는데 2개소를 더 함으로써의 도비 부담이 그만큼 늘었다 이런 얘기지요.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그렇지요. 5,000만원이 더 늘었습니다. ○송은섭 위원 그렇게 꼭 해야 그것이 내년도에 사업으로 할 적에는 국비지원이 가능한데 유독 그것을 금년에 꼭 해야 되는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저희들 건강관리실사업은 금년도에 지원할 것을 작년도에 대상지역을 선정해서 대상지역 마을까지 중앙에다 승인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중앙에서 내려와서 현지답사를 해서 마을까지 확정돼서 사업물량을 내려줍니다. 금년도에 저희들 도에 국비로 당초에 물량배정을 받은 것은 11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추가적으로 시·군에서 요구가 많아서 당초에는 6개소를 다 국비를 신청하려고 계획을 해서 섭외를 했습니다마는 중앙에서도 예산 사정상 다 안 되기 때문에 3개소만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국비를 확보하고 2개소는 국비를 확보할 수가 없어서 그것은 각 시·군, 출장소에서 상당히 꼭 필요한 사업으로 요구가 되기 때문에 그러한 당위성 때문에 도비를 확보해서 두 군데는 지원계획으로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송은섭 위원 증평읍 남하리 1구가 예정지로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지침에 의하면 2003년 농업인건강관리실 설치사업 시행조건 중에 3가지의 기본요건이 충족이 돼야지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증평읍 남하리 1구에 대해서는 원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기본요건 3가지에 충족이 되는 지역이다 이렇게 판단하시나요?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제가 직접 남하리를 현지 출장해서 확인은 못 해 봤습니다마는 실무자들을 통해서 대상지역으로 선정된 그러한 지역이 크게 건강관리실을 운영하기에는 지장이 없는 지역으로 이렇게 일단 보고를 받았습니다. ○송은섭 위원 적정지역이다. 사업에?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예. ○송은섭 위원 그리고 사업지침에 보면은 기존건물을 활용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돼 있는데 꼭 신축이어야 되나요? 기존건물을 활용해도 되는 겁니까? 이게.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이거는 대상지역을 선정해서 확정을 지어주면 운영관계는 지역주민 자체로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운영하고 있는 주체인 그 주민들 뜻에 의해서 부지확보가 된다면 신축하는 것도 가능하도록 돼 있고 이미 마을회관이나 이런 것을 더 다목적적으로 합리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거기다 증·개축을 해도 무방하도록 이렇게 지침에 돼 있습니다. ○송은섭 위원 있는 그 건물에 써도 된다 이런 얘기지요?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일단 시설을 하고 그러려면 증·개축을 하지 않으면 건강관리실로서의 기능을 있는 건물 그대로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송은섭 위원 아, 그렇게 하면 어렵다?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예. ○송은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동찬 예, 장준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장준호 위원 우리 원장님 바쁘신데 헐레벌떡 오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국비사업으로 14개가 책정이 됐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예. ○장준호 위원 11개 받으셨다 3개 더 받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 굳이 도비를 들여가지고 왜 음성이나 증평에 꼭 줘야 될 이유가 뭐가 있었는가? 특히 음성 같은 데는 두개란 말이야 국비 하나, 도비 하나 이유가 뭐예요. 그게?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것이 중앙에서 사전에 한해 전에 사업신청을 받아서 실사를 해 가지고 대상지역을 선정하다 보니까 6개소를 다 국비에 확보했으면 그런 문제점이 없는데 저희들이 뭐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노력은 했습니다마는 3개소만 국비로 확보를 하고 2개소는 국비로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주민들이 꼭 요구를 하고 또 전년도에 신청을 했던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예산이 허락이 되면 작년도에 신청했던 그 지역은 금년도에 평등하게 다 지원을 해주고자 하는 이런 의미에서 국비를 확보 못한 2개소는 지방비를 확보하도록 노력을 한 것입니다. 다른 어떤 특별한… ○장준호 위원 원장님!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예. ○장준호 위원 이 농업인건강관리실사업은 국비 50%, 지방비 50%가 딱 박혀 있단 말이에요. 박혀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음성군이 국비로 하나 선정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두 개를 주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 그거예요?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아, 그거는… ○장준호 위원 보세요. 지금 말씀이 주민들이 원한다? 아니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 사업이 어디 있습니까? 돈 주는데 다 좋아하지 그거는 답변이 안 되는 거예요.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아닙니다. 그거는 작년도에 같이 두 군데가 신청이 돼 가지고… ○장준호 위원 아니 신청 아니라 더 한 게 들어왔더라도 기본방침이 국비 50, 지방비 50 그걸 지켜야 될 거 아니냐고.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저희들은 물론 위원님 말씀도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건 제가 이해를 합니다마는… ○장준호 위원 아니 이해가 아니라…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사업하는… ○장준호 위원 사업이란 거는 아무리 주민이 해달라고 하더라도 기본을 지켜가면서 사업을 줘야지 기본을 안 지켜가면서 준다는 거는 이건 잘못 된 거지.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아닙니다. 물론 그렇게도 생각이 됩니다마는 건강관리실은 주민들의 수요욕구에 의해서 꼭 국비만을 가지고 해야 된다는 그것은 없습니다. 단 그런 것이 국비를 많이 확보해 가지고 와서 요구를 다 충족시켜 주면 그것보다 더 좋은 게 없겠습니다마는 그렇게 안 될 경우에는 도의 예산이라도 확보를 해서 저희들은 어떻게 하면 지금 농촌의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 건강관리실을 요구하는 지역에 시범사업을 다 넣어주고자 하는 그런 의미에서지 다른 의미는 없습니다. ○장준호 위원 원장님, 주민들이 원하면 국비 말고라도 도비라도 다 해 줘야 되는 거예요?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글쎄요, 그것은 사업을 하는… ○장준호 위원 고위직이니까 원장님의 판단이 뭐냐 그거예요,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그래서 저는 생각하기를 국비로 100% 예산확보를 못하는 사항은 예를 들어 가지고 필요한 사항이라고 하면 도의 재정이 허락된다면 도비라도 확보를 해서 농촌에 있는 주민들에 대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그런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소신을 갖고 그렇게 예산확보를 해서 추진을 하는 겁니다. ○장준호 위원 아니 우리 농촌의 어려운 분들을 생각해서 1년에 50개라도 해 주면 좋지요. 좋은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비와 지방비를 기준을 지켜야 될 거 아니냐. 지켜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럼 음성에 하나가 갔단 말이야. 갔으면 굳이 도비를 이렇게 많이 들여서 줄 이유가 없잖아. 다음번에 국비 확보해서 주면 되지.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비를 5,000만원 음성에 다 지원하는 게 아니고 도비 2,500만 음성은 지원하면 음성군에서 시·군비 2,500을 지원해 가지고 건강관리실을 한군데 지원하는 것이고 증평출장소는 지금 자치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시·군비 50%를 부담할 수 없어서 거기는 5,000만원 지원이 되고 음성은 2,500만원만 이번 추경에서 내려주면 시·군비 2,500만원을 거기다 보태서 5,000만원, 그러한 건강관리실을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5,000만원 주는 게 아닙니다. ○장준호 위원 글쎄요, 다 알아들어요. 알아듣는데 증평도 그렇다면 지금 2개소 간 데가 몇 군데 있단 말이야. 2개소를 주지 말고 한 개소만 해 가지고 국비 50%, 지방비 50% 이렇게 해서 줘야 되는 게 사업이 타당성이 있는 게 아니겠느냐. 그래야 되는 거지. 다른 군에는 2개씩 주고 사업이 필요하다고 해 가지고 도비만 100% 해서 증평 주고 음성 주고 이것은 사업책정이 잘못된 거예요.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음성은 100% 도비 주는 게 아니지요. 50%만 주는 겁니다. ○장준호 위원 어떻게 했든지간에 도비를 50%를 주고 군비 50% 이렇게 했다는 말씀 제가 조금 전에 들었기 때문에 어떻게 했든지간에 문제는 다른 시·군에 국비사업으로 2개를 주면서 도비사업으로 왜 이렇게 주느냐 그런 얘기예요. 똑같이 다 국비사업 나누어주고 나머지 남는 것은 다른 시·군에 하나 더 줄 수도 있고 그것은 우리 공직자 여러분의 판단에 의해서 또 주민의 욕구 여러 가지로 하면 되는 건데 이렇게 선정한 것은 잘못됐다 그런 얘기예요. 그것을 지켜야지.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아닙니다.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 안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일단 중앙에서부터 물량이 떨어져서 그 다음에 대상지역을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작년도에 금년도 사업대상지를 시·군에서 신청 받아 가지고 실사를 거처 가지고 마을까지 확정돼서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도에서 어느 군 몇개 몇개 이렇게 임의적으로 할당할 수 없는 사업이 바로 건강관리실하고 농촌일감갖기 사업장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그 사업이 저희들은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국비를 2개소를 다 확보를 못해서 그 확보 못한 것은 도비라도 확보를 해 가지고 지원을 해 줘야 되겠다 이런 소신을 가지고 도비를 요구를 하게 된 겁니다. ○위원장 유동찬 이원장님, 중간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민의 욕구를 충당하기 위해서 우리 원장님이 배정을 했다고 그러는데 도내에 지금 그러면 음성 2군데 해 주고 증평 한군데 해 주면 신청한 대로 당초 대상지역 다 해 준 겁니까? 그래도 못해 준 게 있지요?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아닙니다. ○위원장 유동찬 작년에 들어온 것 중에도, 정확하게 답변을 하세요.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작년도 신청… ○위원장 유동찬 작년도 신청한 각 시·군에 100% 다 됐습니까?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아니 작년도 신청한 데 중에서 현지 실사를 해 가지고 여건을… ○위원장 유동찬 그리고 실사를 해서 지금 이원장님 말씀이 중앙에서부터 확정을 한다는데 실사를 중앙에서부터 합니까?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아닙니다. ○위원장 유동찬 여기서부터 해서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그렇습니다. 여기서 실사합니다. ○위원장 유동찬 그럼 답변을 순서있게 해 주세요. 자꾸 장황하게 길게 말씀드려야 시간만 가니까. 그러면 여기서 실사해서 대상지를 중앙에 올릴 적에 몇 개소가 들어왔는데 실사를 해 보니까 뒤처지는 데가 몇 개소고 몇 개소만 중앙에 올린 겁니까?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그것은 지금 제가 숫자상으로는 정확히 기억이 안 돼서… ○위원장 유동찬 그러니까 욕구충족을 한다라면 위원으로서 원장님한테 하고 싶은 얘기는 충청북도에서 분명히 몇 개소만 올리라는 우리 도의 계획이 있었을 겁니다. 그렇지요? 덮어놓고 실사한다고 전부다 아무 데거나 1개 군에 4군데, 5군데 다 올리라고 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저희들이 일단 실사를 해서 올린 겁니다. ○위원장 유동찬 아니 글쎄 그것만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동찬 그렇잖아요?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예. ○위원장 유동찬 그래서 각 시·군에 도 농업기술원에서 지침을 내릴 때 1개 군에 한 개소씩만 올려라 하든지 실사를 할 테니까 1개 군에 2개소 올리면 2개소 중에 한 군데만 실사해서 하겠다라든지 이런 지침을 내려줬을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예. ○위원장 유동찬 충족을 시켜준 게 아니고 그럼 각 시·군에서 여기서 할당된 것만 해서 올라왔지 지금 각 시·군에 더 할 부락 많아요. 5,000만원씩 준다라면 하려고 하는 부락 많다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예. ○위원장 유동찬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몇 십 군데씩 해 줘도 지금 각 군은 1개 면에 한두 군데씩 다 해 줘도 5,000만원씩 준다라면 나중에 먼지가 묻어 썩히는 한이 있더라도 하려고 신청하는 부락 많다고. 그렇잖아요? 경로당 지어주는데 4,000만원밖에 안 주는데 찜질방 지어주는데 5,000만원씩 주는데 그거 싫다고 하는 부락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동찬 그게 맞다라면 작년에 신청이고 재작년에 신청이고 왜 음성만 중앙에서 두 군데 확정해서 내려온 거 아닌데 두 군데 주고 다른 군에는 한 군데씩 줬느냐. 국비보조 안 내려온 거 우리 지방비를 부담해서 줬느냐는데 대한 사유만 정확하게 얘기하면 돼요. 다른 말씀하실 필요 없어요.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그것은 그 지역주민들이 신청을 해서… ○위원장 유동찬 어느 지역주민들이고 신청 받으려면 글쎄 다 한다니까. 군내의 어느 부락이고 5,000만원 준다는데 신청 안 할 부락이 어디 있어요?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아니 물론 위원장님 말씀도 맞는 말씀입니다마는 저희들이 그 지역을 한 것은 그 지역에서 사업계획을 올려 가지고 저희들한테 다시 신청이 돼서 그래서 저희들은 사업을 많이 보급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위원장 유동찬 원장님, 그 지역에서 사업계획 올리는 것은 우리 도 농업기술원에서 사업계획 올리지 말라고 해도 그 지역에서 올라옵니까?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시·군에다 저희들이 지침은 내리지요. 사업계획을 제출하라고요. ○위원장 유동찬 그러니까 각 군에서 전부 받으려면 다 받아서 도비로 1개 군에 한 개씩 다 주든지 이렇게 해야 정당한 거지 어디고 군에서 부담하는 거 도비 50% 할 게 너희 군수 50% 해라 하면 못할 군수 별로 없어요. 어느 예산을 끌어다 대더라도. 그것을 자세하게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설명을 하시라는 건데 그것에 대한 설명을 안하고 자꾸 다른 데로 엉뚱한 방향으로 흐르니까 질의가 자꾸 길어지는 겁니다.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아닙니다. 아까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국비를 추가적으로 5군데를 신청을 했는데 세 군데는 국비를 확보했지만 두 군데는 국비를 확보 못해서 도비를 확보해서 지원해 줘야겠다 이런 차원에서… ○위원장 유동찬 어차피 중앙에 올라가서 6군데가 올라갔는데 3군데밖에 안 내려왔다라면…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예, 두 군데 떨어지고요. ○위원장 유동찬 아니 글쎄 거기서 떨어졌으면 여기서 실사해 가지고서 각 시·군에 공히 똑같이 떨어진 것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면 다시 재선정을 하든지 다시 해서 우리 도비를 주는 것 같으면 공정을 기해 달라는 얘기인데, 장준호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세요. ○장준호 위원 지금 기본조건에 보면 1,000만원을 가지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예. ○장준호 위원 지금 16개 다 1,000만원 가지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그것은 저희들이 여기서 사업대상지 확정이 돼서 그쪽으로 보조사업이 내려갈 때 일단 통장확인을 하고 보조금을 통장으로 입금시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준호 위원 아니 그전에 사업을 올릴 때 그게 되어 있어야지. 기본 조건인데.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일단 사업은 올리지만 예산이 확정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저희들이 그것을 확인을 하고 그리고 사업착수를 하게 합니다. ○장준호 위원 지금 그렇다면 말이에요 현재 음성하고 증평하고, 증평은 지금 선정이 됐단 말이에요. 지금 이게 사업이 올라왔으니까. 그런데 지금 두 군데가 미선정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그것은 아직 저희들이 아마 증평에서 올린 것은 내일 저희들 농업기술원 소관에도 증평에 5,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증평출장소에서 올린 것은 아마 국·도비보조 내려간 걸 보고 그러고서 올린 것으로 그렇게 저는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그 지역은 아직 저희들이 확정된 내용은 잠정적으로 남하리로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자료 작성을 해낼 때는 일단 추경에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우선은 그냥 미정이라고 썼습니다. ○장준호 위원 원장님, 증평출장소에는 남하리라고 됐고 농업기술원에서는 아직 미선정이고 이건 행정이 안 맞는 거예요. 뭔가 이 사업은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안 되지. 이 사업 주체는 농업기술원 아니에요? 이 사업은.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그렇습니다. ○장준호 위원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농업기술원의 중점적인 사업이란 말이에요.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예. ○장준호 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이 여기까지 올라왔어요. 올라와서 예산심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미정으로 되어 있단 말이야. 지금 이거 조금전에 팩스 받은 거예요. 이것은 뭔가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건강관리실이 아까도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지만 이 사업이 굉장히 인기가 있다고 그러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다녀보면 이거 설치한 데 전부다 먼지가 싸여있고 전부다 못씁니다. 안 씁니다. 전연 안 써요. 본 위원이 겨울에 의정활동 하느라고 경로당에 다녀봐도 이거 쓰는 데 내가 다닌 데는 못 봤어요. 내 지역구에서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업을 자꾸 하려고 하는 이유도 문제가 있고 또 사후관리를 잘 했으면 이게 문제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사후관리를 잘못하는 거예요. 이거 활용 잘 된다고 봅니까?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물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경우에 따라서는 사후관리에 대한 미흡한 점도 있습니다마는 잘되는 지역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물론 사후관리에 관한 것도 저희들이 지도책임이 있습니다마는 운영에 관한 것은 설치한 부락에서 그 지역의 대표가 운영의 묘를 기해야 되는 것으로 저희들은 사업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부실에 관한 것은 금년도 중앙하고 협의를 해서 2004년도부터 개선책을 마련해 가지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장준호 위원 됐습니다. 하여튼 운영이 잘못되는 것은 사실일 거예요. 간혹 잘 되는 데가 있다는 건 저는 아직 못봤어요. 제가 봐서는. 있을는지는 모르지요. 우리 도에 수백 군데니까.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54개소입니다. ○장준호 위원 54개소입니까?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예. ○장준호 위원 전에는 이 사업에 대해서 집을 짓고 부락에서 돈을 부담을 해 가지고 헬스기구나 운동기구나 이런 것을 들여놨단 말이에요. 5,000만원을 주면 한 2,000～3,000만원 부락에서 부담을 해 가지고. 그런데 지금 증평출장소에서 얘기하는 게 이 5,000만원에 대해서는 전부다 건물을 짓는 게 아니고 시설을 들여놓는다고 답변을 했단 말이에요. 그게 맞습니까?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그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존에 있는 시설을 증·개축해서 건강관리실로도 활용하도록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장준호 위원 하여튼 증·개축은 꼭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현재 있는 기존의 건물이 증·개축을 하지 않아도 예를 들어서 그 시설을 설치해서 건강관리실로써의 기능을 다 할 수 있다고 그러면 그것도 검토해 볼 문제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장준호 위원 아니 그건 지금 말씀이고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물을 때도 꼭 증·개축이란 얘기를 했어요. 지금 와 가지고 또 뭐 신축도 할 수 있다 자꾸 왔다갔고 얘기를 하면 안 돼요. 틀림없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아니 그런데 거기는 어떻든 이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준호 위원 그러니까 기본이 집을 지어야 되느냐 증·개축을 해야 되느냐 그걸 내가 핵심을 묻는 거예요?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그거는 집을 지어도 되고 증·개축해도 되도록 돼 있습니다. 지침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지침에 건물을 신축하든지 증·개축해서 건강관리실로써의 기능을 하도록 그렇게만 하면 사업 추진하는데 기본조건에 돼 있습니다. ○장준호 위원 됐어요. 알아들어요. 이 5,000만원 가지고 이 기계만은 사줄 수가 없지요?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그거는 사업계획을 그 지역에서… ○장준호 위원 아니 그것만 답변해요. 예스냐, 아니냐?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그거는 꼭 우리가 그렇게 규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5,000만원 가지고… ○장준호 위원 아니 지금 답변이 증·개축을 하든지 새로 짓든지 하고 하는 것이다라는 답변을 했단 말이야 그런데 지금 증평출장소에서는 여기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를 하겠다 그런 얘기걸랑 집을 짓는다는 얘기가 아니고 아까 그렇게 답변했다니까 그래서 지금 이게 문제가 발생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하여튼 앞으로 시간이 자꾸 가서 그러는데 철저하게 감독해 주시고 선정도 절대 사를 두지 마십시오.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예, 알았습니다. ○장준호 위원 국·도비 50대 50 지방비 이거 꼭 지켜 주십시오. 가능하면.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그런데 한가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여기 지금 증평출장소에서 건강관리실 1개소 5,000만원 올라온 것은 저희들 농업기술원 소관의 거기 지금 증평출장소의 예산이 올라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증평출장소에서 올린 거하고 농업기술원에서 올린 거하고 중복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아마 적의 조정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왜냐 하면은… ○장준호 위원 중복이 되면 여기 미선정이라고 올라 왔단 말이야.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저희들이 국도비 보조내시를 내려준걸 가지고 증평출장소에서 예산요구를 한 거기 때문에 저희들 농업기술원에서도 요구가 되고 증평출장소에서도 예산요구가 된 그러한 사항으로 저 원장은 알고 있습니다. 혹시 증평출장소에서 저희들 농업기술원이 현지답사를 한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을 지원할 계획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이 아니라고 그런다면 저희들 사업에 계상한 예산이 또 올라온 걸로… ○장준호 위원 원장님!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예. ○장준호 위원 좋습니다. ○송은섭 위원 아니지요. 지금 원장께서 답변하시는데 그러면 산업경제위원회에 동일한 예산이 이번 추경에 상정이 됐다는 이런 얘기가 되는데요. 그렇습니까?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똑같은 예산이 산업경제위원회 소관에도 농업기술원 소관에 상정돼 있습니다. ○장준호 위원 이중으로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송은섭 위원 그러면 확인해야지요. 아니, 아니지 그렇게 말한 게 아니지… 올라갈 수있어. 음성 게 있기 때문에 한 건이면 증평만 되는데… 두 건이면 올라 갈 수가 있어요.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예, 위원님 제가 아까 예산지침을 잘못 봐서 설명을 잘못 드렸습니다. 그거 정정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산업경제위원회 건강관리실 도비는 2,500만원만 계상이 됐습니다. ○송은섭 위원 그렇지요.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아까 제가 그걸 잘못 봐가지고 답변을 잘못 드렸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정정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 ○송은섭 위원 예, 그래서 원장께서 보충질의로 받아주시면 됩니다. 이 지침상에 보면 2003년도 사업시행지침상에 보면 맨 먼저 기존 건물에도 기기만 들어가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거든요. 꼭 신축이나 증·개축이 아닌 기존 건물에도 된다 이런 얘기지요. 그러면 글쎄 이것이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기존건물에 활용하는 방안도 된다는 것은 그게 아니고요. 지금 원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신축이나 증·개축을 통해서 효율성이 있는 농촌건강관리실이 되는 거거든요. 기존건물에다 기기만 갖다 놓고 돈 5,000만원을 주니까 그것만 갖다 놓고서 이렇게 한다면 활용도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물론 2003년도 사업시행요령에 보면 선정 우선순위에 그런 것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사업을 시행하면서 그냥 기기만 갖다 놔 가지고 사업 본래의 목적이 달성되지 않는다고 판단될 때에는 증·개축 내지는 신축으로 하는 그런 계획이 되게끔 업무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송은섭 위원 활용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동찬 장준호 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장준호 위원 됐어요. ○위원장 유동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복 위원님 짤막하게 하세요. ○김정복 위원 김정복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85페이지에 말이에요. 짤막하게 답변하세요. 간단히 제가, 거기 보면 백업서버구입비로 4,000만원 돼 있지요? 침입탐지시스템 이거 방화벽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렇지요? ○증평출장소장 이종배 예. ○김정복 위원 기존에 방화벽 설치가 안 돼 있었나요? ○증평출장소장 이종배 안 돼 있었습니다. ○김정복 위원 아, 안 돼 있었어요? ○증평출장소장 이종배 예, 그렇습니다. ○김정복 위원 그 다음에 행정정보시스템 백업서버장비보강 3,150만원 그것 좀 한번 조금 간단하게. ○증평출장소장 이종배 총무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복 위원 예, 그러시지요. 과장님이 설명하세요. ○총무과장 양승열 총무과장 양승열입니다. 지금 김정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행정정보시스템백업장비보강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행정자치부에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 구축해서 운영중에 있는 단일디지탈보관시스템 디스크의 취약점을 보강하기 위해서 이번에 전국적으로 일률적으로 해서 장비가 보강되는 걸로 산출금액도 행정자치부에서 산출된 그런 금액으로 조달가격으로 산출이 된 사항입니다. ○김정복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장비까지 다 지정해서? ○총무과장 양승열 예. ○김정복 위원 그런데 지원은 하나도 없습니까? ○총무과장 양승열 국비지원은 없다고 그럽니다. ○김정복 위원 국비지원이 전혀 없으면서? ○총무과장 양승열 예. ○김정복 위원 예, 이해가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동찬 예, 됐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증평출장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증평출장소 소관을 마지막으로 2003년도 제1회 충청북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는 모두 종결이 되었습니다.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2003년도 제1회 충청북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은 내일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종결이 되었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 30분에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여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지난 회기에 심사보류한 충청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2003년도 제1회충청북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8분 산회)
○출석위원(7인) 유동찬최재옥김정복권영관 김홍운장준호송은섭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한상혁 ○출석공무원 ·농 업 기 술 원 장이양희 ·증 평 출 장 소 소 장이종배 총 무 과 장신재영 재 무 과 장양승열 복 지 환 경 과 장이병재 산 업 경 제 과 장김용문 건 설 도 시 과 장서봉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