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2회충청북도의회(정기회)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록
제3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1996년12월6일(금) 11시
의사일정
1. 1997년도충청북도예산안
심사된안건
1. 1997년도충청북도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가. 공업경제국소관
2. 1997년도예산안계수조정의건
(11시0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충청북도의회 정기회 제3차 기획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97년도 충청북북예산안중 공업경제국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1997년도충청북도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가. 공업경제국소관
(11시02분)
공업경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송재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경제 활성화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오늘 공업경제국 소관 '9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지역경제 활성화 기본방향과 '97년도 중점 추진시책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997년도충청북도공업경제국소관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공업경제국 소관 '97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7년도충청북도공업경제국소관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검토보고에서 세가지 설명을 요하는게 있는데 어떻게 설명을 듣고 할까요?
그냥 직접 질의에 들어갈까요?
(「직접하죠」하는 위원 있음)
직접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예산안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헌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업경제국에서 이번에 예산심사에 임하는 자체가 굉장히 불성실하다는 점을 먼저 지적해 드리고자 합니다.
그 이유는 첫번째가 지난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시에 요구했던 자료중에서 미제출한 건이 3건이나 있습니다.
아실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95년, '96년도 금리차액보전금에 대한 집행내역을 해 달라고 그랬는데 그로부터 지금이 상당한 시간이 경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도착이 안 돼 있어요.
두번째는 행정지도로 부실기업을 구제한 사례가 있는가, 그렇다면은 그 사례에 대한 내역을 해 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렸고요, 세번째는 기업관련해서 지방세 감면내역이 조사한 바가 있는가, 조사할 수 있다고 분명히 그랬고, 또 그것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겠다고 했는데 오늘까지 그게 도착이 안 돼서 예산을 심사할 수 있는 근본적인 자료가 없습니다 저는.
따라서 본 예산심사에 대해서 이렇게 비협조적으로 하셔야 할 필요성이 있었던가 하는 점에 대해서 공업경제국에서 예산에 임하는 성실치 못한 자세를 먼저 지적을 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제출을 못한.
자료를 예산심사 전에 제출을 해 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런 점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건 일반적으로 본 예산심의에서 삭감되었던 것이 추경에 올라 오는 것도 문제가 되는 것인데 더군다나 본예산 추경예산에서 다 문제가 지적이 되어서 전년도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정리되었던 내용이 금년도에 그대로 다시 올라왔다는 점입니다.
이것을 공업경제국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다시한번 여쭙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담당자들로부터 충분히 보고를 받으셨었고, 또 국장님께서 자리를 바꾸셔서 충분히 그게 영속성이 없어서 생긴 일로 저는 생각이 되는데, 그 다른면이 또 있다고 그러면은 이 점에 대해서는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첫째는 99페이지에 보면은 지역물가 안정합동단속에 대한 여비문제입니다.
국내여비 420만원.
물가단속을 상당히 충청북도에서 잘 했다고 당시 표창을 받은 바도 있고, 또 단속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적으로 앞으로 발전된 행정은 아니다 단속위주보다는 앞으로는 계도위주가 타당하니까 단속비에 대해서는 앞으로 문제가 있으니까 실익을 얻을 수 없는 단속에 대해서는 앞으로 삭제를 하고자 했었던 부분이고, 두 번째 109페이지 보면 디자인 프로그램 구입 280만원, 그 다음에 112페이지에 보면 칼라프린터 900만원, 그 다음에 스케너 150만원, 동 112페이지 맨 하단부에 보면 다기능사무기기 디자인용 그래가지고 1,2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이건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지난번에 동건에 대해서는 디자인사무실같은 경우에는 상공회의소에서 담당할 업무로 생각이 되어서 충분히 그 당시에 논의가 됐었고, 또 양해가 된 사항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런 것이 그대로 다시 올라왔다는 것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불성실한 자세로밖에 지적을 해 드릴 수가 없어요. 이상입니다.
죄송하게 생각을 드리면서 먼저 지난해 금년도 예산 삭감된 것이 다시 계상된 문제 두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임위원님께서도 지금 말씀하신 것과같이 제가 연도중간에 왔기 때문에 당초예산 아니면은 추경예산에 계상하는 과정에서 그것이 삭감되었던 것이 이렇게 계상된 것에 대해서는 제가 깊이 챙겨보지 못했던 것을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우선 물가합동단속관계는 물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같이 자율적으로 또 이것이 안정이 되고 하면은 그보다 더 좋은 일이 없겠습니다마는 개인서비스 요금을 비롯해서는 경찰, 세무서, 위생부서, 또 합동지도와 단속을 지금 병행하는 그런 물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여비를 지금 계상을 한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그런 것을 양해를 좀 해 주시고…
선진행정을 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앞으로도 계속 단속 또, 세무사찰, 또 경찰과 협조해 가지고 강압적인 방법으로 한다고 하는 것은 자율적인 물가단속을 유도해 낼 수 있는 방법이 있었다면 모르는데 오히려 그러한 강제된 모습, 또는 단속위주의 행정, 이것은 쉽죠 하기가.
물가합동 지도단속을 통해 가지고 나와 가지고 거의 강압적인 수단으로 협조를 하지 않으면은 세무서에 협조를 해 가지고 내사를 시키겠다는 등 이런 식으로 협박을 하는 거의 반강제식이라기 때문에 그게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 예산을 삭감토록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대로 계상한 저의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도 집행하시겠다 그런 뜻아니겠습니까?
다만, 단속에 대한 여비만 삭감을 했던거에요.
그랬는데 그게 그대로 올라온 거죠.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세요.
그것을 계속 하시겠다고 그러면은 저희들은 그건 강압적으로 계속 하시겠다고 하는 그런 의미로밖에는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그때 당시에 예산심의과정에서 논의가 되고, 또 지적이 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도 그런 사항으로 계상한 바가 있으니까 이렇게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의 고자세가 있는 부분으로 주민들이 지적을 하는 사항인데 그걸 끝까지 하겠다고 고집을 하는 것은 예산심의에 임하는 것이 불성실하다고 전제를 하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두번째로 산업디자인실 운영관계는 자료를 드리고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임헌용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고, 저희가 산업디자인실 그간의 운영한 상황을 유인물에 의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됐습니다 충분히.
104페이지요.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타 부지매입비가 '96년도 예산에 15억원이 확보를 했었죠?
저희가 부지확보 계획은 1,000평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소요사업비가 저희가 30억원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서부터 '98년까지 분할상환을 하는 걸로 해서 금년도에 15억원 가지고 지금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지불하고 잔액 15억원은 '97. '98, 분할상환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97년도에 10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건축비의 50%, 50억원은 중앙에서 지원해 주는 걸로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즉 중소기업진흥공단을 비롯해서 무역관 중소기업협동조합 등 12개 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12개 기관이 거의가 지금 자기 소유 건물이 아니고 임대건물을 이용을 하고 있고 또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상공회의소하고 협의한 결과 상공회의소에서 신축건물을 추진을 하다가 우리 도에서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 건립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확인하고 그 상공회의소 건물 추진을 보류를 하면서 상공회의소에서 우리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건립사업에 같이 참여하는 것으로 이래서 50억원 가운데서 상공회의소 건립사업과 또 그리고 중소기업관련 기관단체에서 들어오는 사업비를 포함해서 충당을 하고 거기 부족되는 거는 도비로 여기에 충당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사업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중소기업관련 기관단체 그리고 상공회의소 건립비에서 충당하고 나머지는 부족하는 것은 도비에서 충당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추진할 계획입니다.
물론 상공회의소를 비롯한 중소기업 관련 기관단체에서 50억원이 다 나오면은 더 좋고 만약에 부족하면은 도비 충당이 될 수밖에 없는 이런 사항입니다.
지역협력연구센터가 '95년도부터 지금이 사업이 시작됐는데요. 지원이.
연구과제나 또 협력체, 대학 및 연구기관에서 별 차별성이 없는 것 같아요.
어쨋든 산·학·연 협력사업으로는 유사합니다마는 운영의 내용이 약간 다른 것이 지역협력연구센터 관계는 과학기술재단에서 지원이 되는 사업으로 해가지고 지역의 비교우위 산업과 지방대학의 우수한 연구인력 자원을 활용해 가지고 우리도의 특성에 맞는 산업육성 즉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첨단원예 산업을 육성하고자해서 금년도에 각 시·도별로 1개 대학을 선정해서 지원하는데 우리 도는 첨단원예기술센터가 지역협력연구센터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96년부터 2004년까지 9개년간에 매년 한 10억원정도 사업으로 해가지고 정부에서 그리고 산업체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대학 공동부담하는 사업이 되는데 연구과제가 우량종묘 생산을 비롯해서 고품질생산기술개발 그리고 환경에 관한 문제 그리고 경영유통에 관한 문제 4개 분야로 해서 20개 과제를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예산이 9억 5,400만원 해가지고 국가에서 4억원, 산업체에서 2억 400만원 대학에서 1억 5,000만원, 원래 자치단체에서 2억원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데 금년도에 예산 형평상 1억원만 부담을 해서 금년도에 저희가 지원해 가지고 연구센터에서 사업을 추진한 것이 국제난 심포지엄을 비롯해서 토론회 개최재배농가와의 현장토론회 개최 또 대농민교육 연구장비 구입 원예기술 개발을 3건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이것이 계속돼야 되고 또 지방자치단체나 또는 사업체나 확보된 예산에 비례해서 국비지원이 되기 때문에 이 사업이 계속돼야 되는 사업으로 해가지고 만약에 이게 도비가 확보가 안되면은 작목반이나 영농조합이나 여기로 비용부담이 더 늘어나서 그 만큼 국비지원이 줄어들기 때문에 협력센터에 따른 2억원 예산은 계획대로 확보가 돼야 될것으로 설명을 드리고 다음에 산·학·연지역컨소시엄 관계는 중소기업이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그러면 도비 2억원이 확보가 되면은 국비지원이 10억원중에 얼마가 되는 겁니까?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도내 관광지별로 어떤 특색있는 고유한 관광기념 상품이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한 관광지별로 특색있는 관광상품 개발이 안된 상태에서 먼저 홍보책자를 발간한다는 것은 순서가 상당히 어긋난 것 같은데 무슨 내용입니까? 이게.
그래서 그 상품을 한개 책자에다 총 집대성해서 관광상품 홍보책자로 저희가 활용을 하고자 해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농특산물 또는 공예품…
지금 설명이 가능해요?
관광이벤트 사업은 관광의 개발도 또 자원의 개발도 중요하지만 지역별로 관광객 유치를 위한 이벤트 행사도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저희 도에서 전국적 또는 국제규모 단위 행사계획을 시 ·군으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추진의 방법은 민간단체가 주관하는데 저희가 시·군의 신청을 받아서 심사를 해서 그래서 이걸 사실 1억원 가지고는 12개 시·군을 전부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시·군으로 부터 사업을 받아서 지금 말씀 드린거와 같이 국제적 또는 국내 전국적 규모의 행사의 경우에는 저희가 심사를 해서 지원할 계획으로 해서 1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륙순환관광도로의 명소화 관계는 영동에서 단양까지 252.6Km의 내륙순환 관광도로가 이제 확포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내륙순환관광 도로를 단순한 하나의 일반 통과 도로로써의 도로가 아니고 주변에 있는 관광자원을 활용하고 또 주변에 있는 자연 자원과…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지금 돼 있느냐 말이에요.
받아가지고 도에서 그게 문화재 부서 또는 축산부서 유통과 부서 산림부서 각 부서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사업 타당성 또는 심사를 해서 지금 현재 종합화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도비 지원을 비롯해서 군비 또 국비 또 융자사업해 가지고 내년도에 한 100억원 정도가 아마 내륙순환관 광도로 사업이 되는데 그 중에서 관광분야에 지원되는 것이 8억원 정도를 그래서 지금 기왕에 각 소득사업이라던가 또는 환경정비 사업 같은 것을 각 부서에서 하는 사업도 내륙순환 관광도로에 명소화 사업과 연계시켜 가지고 이쪽에다 우선 투입하는 걸로 이렇게 각과나 또는 해당 시·군에 지침을 줘가지고 그런 방향으로 지금 사업이 신청이 돼서 지금 현재 종합 집계 하면서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어떤 부수되는 지방재정 투용자심사나 중기재정 계획이나 거기하고 관련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그런 투융자라던가 어떤 중장기 예산관계에 대한 심사는 저희가 절차는 받아서 지금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시·군에서 사업을 받아가지고 20억원 넘어가는 사업인 경우에 앞으로 투융자심사부터 받겠다.
금년도 '96년도 업무보고 당시에 공업 경제국에서는 충북관광 발전을 위해서 획기적인 업무를 시작하겠다 해서 A급호텔 두개 이상 스키장 골프장 레져타운 시설을 해가지고 충청권을 아주 관광벨트를 조성하겠다 했는데 지금 이 계획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더군다나 충주 대청호는 아주 세계적인 수상 관광지로 만들겠다 이렇게 업무보고를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예산에 전연 반영이 된게 없는데 업무보고를 거짓말로 한 건지, 일을 안한 건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라며 충주호권이 환경청 고시가 연기되면서 '98년도까지 1급수가 될 때까지는 모든 개발을 억제한다는 환경청 고시를 했어요. 더군다나 충주호의 지금 광역상수도가 국비가 내려와서 실시설계중에 있고 내년도부터 실시될 겁니다.
그러면은 '99년도정도 가면은 광역상수도 사업이 완공되었을 때 상수도보호구역으로 완전히 묶일 거라구요.
그럴때 충주호권을 어떻게 개발할 건지 상수 1급수는 거의 우리가 보기에는 불가능한데 1급수를 만들기 위한 대책은 무엇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예산서 문제에 있어서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8천만원을 세웠는데 여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있어야 되고, 고용촉진 훈련사업에 국비이지 만 6억 1,700만원이 지원이 돼서 이것이 청주 청소년 그것을 고용촉진사업이 지금 국비지만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기능경기대회 출장비가 1억원인데 1억원이 어떻게 돼서 필요한 건지 내역을 밝혀 주시고, 작년도 전국대회를 우리가 유치했는데 18억 7,000만원을 우리가 했습니다. 어디 막연히 좋은건지, 어디 18억 7,000만원을 어떻게 집행한 건지 상세한 설명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국제종합무역박람회 참가하는데 4천만원을 배정을 했는데, 어떤 계획으로 박람회를 참가할 것인지, 또 중소기업지원센타 문제는 아까 김재근 위원님 질의해서 생략하겠습니다.
광산지역 공해방지 사업해 가지고 11억1,100만원이에요.
어디, 어떻게 공해방지 사업을 할 건지 상세히 알려주시기 바라고, 산·학·연공동연구개발 지역컨소시엄에 2억 8,000만원을 해서 그 내용을 어떻게 집행할 것인지 사업계획서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역협력연구센타 지원에 2억원이 있는데 어디다 2억원을 지원하는 것인지 꼭 해야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있어야 되고, 다음에 '97년도 관광이벤트 사업을 1억원을 했는데 이벤트 사업에 무엇을 하는 건지 잘 모르겠다고요. 설명해 주시고.
내륙관광도로의 명소화해서 8억원을 했어요.
관광홍보물 발간 5천만원, 명소화를 어디를 뭐를 어떻게 하는데 8억원이 필요한가, 그리고 '96년도에 도종합 홍보물을 발간했다고요, 1억 2,000만원.
홍보물을 발간한 자료를 가져와 보세요. 1억 2,000만원, 몇부를 발간했는지.
'96년도 자연발생 유원지 조성을 해 가지고 5억원의 예산을 들였어요.
자연유원지 발생 조성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것도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겠어요.
이상입니다.
중식 시간이 되었습니다.
중식을 한후 오후 두시에 재개하여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의)
계속해서 '97년도 공업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아까 오전에 신완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당초업무계획 보고시에 보고되었던 특급호텔 유치와 관련된 문제하고 스키장, 골프장 등 민자유치 추진실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특급호텔 문제는 월드컵 축구장 유치조건으로 피파(FIFA)가 제시한 특급호텔 600실 이상을 유치하기 위해서 저희 도에서는 유치 안내서를 제작을 해서 그간에 유력 기업인과 상담을 통해서 현재 한 개 기업체에서 전문기관의 타당성 용역을 해서 현지 토지매입을 하고 있는 단계이며, 3개업체는 현재 입지를 물색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민자유치실적으로는 충원, 능강 단양 3개 지역에 1,750억원의 사업비를 들이는 콘도 870실을 지금 현재 건립 추진중에 있고, 교리지역은 920억원을 투자해서 호텔 504실을 건립으로 하는 계획을 현재 착공을 하여 추진중에 있고, 그리고 칠금지역은 현재 22,577평의 부지를 매입해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진천 만뢰산 지구는 지금 2,516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해서 스키장을 비롯해서 각종 레포츠시설을 추진할 계획으으로 11월에 국토이용계획을 건설부로부터 변경을 받아 가지고 내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민자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두번째로 충주호권 관광개발에 대한 추진사항 보고입니다.
충주호권 관계는 저희가 10개지구로 해서 3단계로 해서 1,989년부터 2,001년까지 1단계는 '94년까지 칠금, 교리 2개 지구하고, 또 2단계로는 '98년까지 사업으로 해서 물태, 능강, 탄지, 괴산, 서운 5개지구를 추진할 계획으로 했고, 3단계는 문화, 종민, 도담을 2,001년까지 추진하는 계획으로 당초에 계획을 수립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같이 충주호권의 상수원 보호문제로 인해 가지고 국토이용계획 변경이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가 충주호의 수질보전 종합대책시행에 따른 개발제한으로 인해서 일부지역의 개발진행이 좀 부진한 사항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같이 현재 그런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향후 개발방향은 현재 관광지 개발절차를 이행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지구 즉 칠금, 교리, 도담, 능강지역에 대해서는 민자사업이 보다 활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민원의 신속한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해 나가고, 그리고 개발사업추진 부진지구 즉, 충주호권의 수도권 상수원 문제로 인해 가지고 국토이용 계획이 어려운 지역의 경우는 시장·군수가 국토이용계획변경을 할 수 있는 가능면적, 15만㎡ 범위내에서 규모를 축소해서 추진하는 걸로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당초계획했던 것을 축소 변경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지역이 물태, 탄지, 괴산지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관광지 개발절차가 미행지구의 경우 즉 서운지구하고, 종민문화지구는 권역별 관광개발 계획에서 제외하는 걸로 해당지역의 시장·군수와 협의를 해서 금년도 권역별 관광계획에서 제외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구별로 추진상황 관계는 유인물로 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정부가 투자하는 거고, 환경배출 시설을 다시 설치하고 해도.
더군다나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묶였을때에는 지사가 할 수 있는 소규모 사업도 못한다구요.
면적을 축소해 가지고 시장·군수가 할수 있는 사업은 축소 조정해 가지고 사업계획을 변경해 가지고 이렇게…
그냥 이렇게 내버려둬도 되는 거예요?
맑은 물 공급정책이 있는데.
관광벨트를 조성한다는 것.
종합적인 관광개발 계획에 의한 게 아니고 양상치 꺼부리하게 벌리고 마는 것 그런 것 아니예요? 예산상.
면적이 어느정도는 관광개발을 할 수 있다, 지사소관으로.
상수원 보호구역에서 몇㎞이상 떨어져야 개발할 수 있다는 법적인 제한…
충주호 문제는 상수도원이라는 수질보호 문제와 저희도가 당면하고 있는 관광지 개발이라는 이중적 차원에서 현재 2급수인 물을 1급수가 될 때까지 수질오염을 일으킬 수 있는 행위를 할 수 없다라고 건설부에서 하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우리 관광지 개발은 영원히 되지 않는 것 아니냐 사실 신완섭 위원님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저도 동감을 합니다.
저희가 수도권경제협의회 이런 것 있을때 계속 건의를 하는 것은 현재 수질이 2급수이기 때문에 관광지 개발로 인해서 2급수 이하의 물을 내려 보내지 않는 한은 관광지 개발을 허용해 줘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현 수질을 더 오염시키지 않는 범위내에서는 관광지를 허용해 달라고 저희가 계속 건의하고 있습니다.
시설한다고 해도.
시책추진 활동비 8천만원은 도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지역경제 관련 국책사업 추진에 관한 대책 및 그리고 지역경기 현안 해소를 위한 특수시책 추진활동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고용촉진 훈련 사업추진은…
다음에 고용촉진훈련사업 추진은 생활보호대상자나 저소득층의 고용촉진을 위한 직업훈련으로 해서 훈련직종은 고압가스, 자동차 정비 등 한 36개 직종에 대해서 훈련기간이 훈련직종에 따라서 3개월에서 2년까지 다양합니다.
보통 한 6개월간의 훈련기간으로써 저희 도내에는 공공하고 사설학원으로 해서 68개소가 훈련기관이 지정이 돼서 시장·군수가 공공직업 훈련, 또는 사설학원의 훈련생을 선발해서 위탁해서 하는데 국비 보조가 80%, 지방비가 도·시·군비해서 20%입니다.
일인당 평균 훈련비가 68만 4,000원으로 해서 총 사업비가 11억 5,600만원인데 국비가 지금 6억 1,796만 6,000원 올렸습니다.
다음에 기능경기대회 도비지원…
이건 감사는 한번 해 보셨나요?
예산이 유효적절하게 쓰이고 있나 감사를 한번 해 보셨어요?
다음 기능경기대회 도비 1억원은 지방대회 개최비로 해서 3,000만원, 그리고 전국대회 출전비로 해서 7,000만원을 계상을 해서 1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그래서 도에서 11억 3천만원은 대회 준비를 위해서 홍보물 제작, 기념품 구입, 선수 수송, 그 다음에 경기장 시설장비 보강으로 해서 5억 6,240만 5천원을 집행했고, 대회운영을 위해서 환영식 다과회개회식, 시상식, 전야제 및 위안행사, 산업시찰 및 관광,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해서 2억 7,997만 5,000원, 그 다음에 선수출전비로 해서 2억 5,762만원, 그 다음에 지방대회 개최비로 해서 3,000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내역을 가져와 보세요 11억원에 대한것 상세하게.
그래서 내년도에는 '97년 11월중에 개최가 되는 베트남의 호치민에서 한국 상품 종합전시회를 개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불특정 다수인과 바이어들이 많이 상담을 통해서 우리 중소기업의 홍보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충북관 설치계획을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개 업체가 참가하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총 사업비는 7,200만원입니다마는 도비 4,000만원을 전시장 부수 임차료, 그 다음에 기본시설 장치비, 통역비, 팜플렛 제작비, 통신비, 홍보비 등해서 4,000만원의 도비지원과 그 다음에 업체가 3,200만원 부담하는 걸로 해서 사업을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국제박람회라는 것이 여러 가지 형태입니다.
전문업종별로 전자에 관한 전기, 전자에 대한 박람회가 있고, 또 자동차에 대한 박람회가 있고, 또 바이클 쇼, 이런 다양한 박람회가 있습니다마는 이 박람회는 종합적인 무역박람회가 되기 때문에 충북관을 별도로 해서 충북의 대표적인 상품을 선정을 해서 참여를 하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이런 내용으로 해서 저희가 충북의 얼굴상품이라고 할까 이러한 유망업종을 선정을 해서 참여하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광산지역 공해방지 사업은 광산개발로 인해서 자연환경 훼손, 그 다음에 환경오염 발생을 대비해서 주로 사업이 폐석 유실방지, 폐수방지, 분진방지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는 15억 9,000만원입니다만 국비가 70%, 자담이 30%가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13개소의 광산을 광산지역 공해방지 사업을 추진하는데 폐석유실방지로 해서 7개소, 또 폐수방지로 해서 2개소, 분진방지는 4개소 사업을 추진 할 계획입니다.
13개 지역이기 때문에 자료를 바로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지역협력연구센터 운영지원입니다.
지역에서 비교적 비교우위 산업과 대학의 우수한 연구개발자원을 활용해 가지고 산업체와 농가의 기술개발 결과보급으로해서 지역특성에 맞는 첨단원예산업을 육성하고자 해서 금년도에 각 시·도별로 1개 대학씩 지역협력연구센타를 지정을 했는데…
이런 걸 좀 어떻게 국고로 해 가지고 환경정리를 할 수는 없나요?
그리고 광산이라고 하면 산림훼손을 하든지 했을 때는 복구비를 예치를 해 놓는다고요.
그런 건 업체가 해야지, 왜 국고를 들여 해요?
폐석이 떨어지면 업자가 막아야지, 딴데로 허가를 못 받은 데로 폐석이 떨어졌을 때는 불법, 산림훼손인데 왜 국고를 들이느냐고요.
공해방지도 당연히 기업이 해야 되는거지, 공해를 유발하는 기업이.
왜 국고를 들여요?
이게 저희가 저희 도에서 책정해서 저희 도에서 국고지원을 요청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통상산업부에서 매년 연차적인 사업입니다.
작년에도 10억 4,600만원을 저희가 지원받아 가지고서 현재 전년도 생산실적이 있는 도내 광산으로부터 이런 방지사업을 할 수 있는 업체를 신청받아 가지고 저희가 통상산업부로다가 진달을 하면 거기서 사업책정이 돼 가지고 저희한테 지원을 해 줘서 그것도 자기가 부담을 30% 이상을 자기가 해야 이 사업의 보조비를 받고 그럽니다.
너무 사업비가 많이 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국고보조를 이렇게 해 주고 있습니다.
시멘트회사는 전부 시멘트회사 돈으로 여지껏 계속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선정기준은 어디에 있어요?
왜 3개 시멘트는 한번도 안 했느냐고, 선정기준이 어디 있어요?
기준도 없이 아무데고 막 갖다 돈 주는 거예요 국비니까?
선정기준이 어디 있느냐고요 이게.
전년도 생산실적이…
17개소 신청을 받아 가지고 중앙에다가 신청을 했는데 아마 통상산업부에서 심사를 해 가지고 내년도 사업으로 대상지가 선정이 된 것이 13개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 선정이라든가 방법은 각 사업장에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저희가 중앙에 신청을 하면은 중앙에서 심사를 해 가지고 대상자 결정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무자 얘기 들어 보니까 석회광산에서는 아마 사업신청이 안 돼서 여기 대상자 선정에 아마 포함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간에는 산림훼손 복구 예치비로 복구를 했기 때문에 아마 큰 문제는 되지 않았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 지역협력연구센터 운영비 지원은 지역의 비교우위 산업과 대학의 우수한 연구진을 활용해 가지고 산업체와 농가에 기술개발 보급을 통해서 지역의 특성에 맞는 첨단원예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중앙에서 각 도별로 1개 지역의 대학을, 지역협력연구센터를 지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충북에는 충북대학교에 첨단원예기술개발센터가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2004년까지 9개년 계획으로 해서 매년 10억원씩 국가, 그리고 산업체, 지방자치단체, 대학이 공동부담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9억 5,4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를 해서 금년도에 한 사업이 국제난 심포지엄 및 토론회 개최를 두번했고, 재배농가 현장토론회 개최, 그리고 대 농민교육, 연구장비를 2개종에 대해서 구입을 했고, 또 원예기술개발을 3건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3건중에 특허출원을지금 계획중에 있고 그래서 연구과제가 우량종묘 생산을 비롯해서 고품질 생산기술 개발, 환경 그리고 유통, 경영문제까지 4개분야로 해서 20개 과제를 연구를 하도록 됐는데 여기에 참여하는 기관은 산업체가 15, 대학연구기관이 17개 기관 그리고 외국기관이 10개 해서 42개소가 참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년 10억원정도의 사업을 추진을 하는데 내년도에는 연구장비를 4개종을 구입을 하고 그리고 원예작물 재배분야별 지침서를 발간한다든가, 토론회, 세미나를 한다든가 또 20개에 대한 세부연구과제를 직접 연구하는 걸로 해서 내년도에는 총 사업비를 10억 6,000만원을 계획으로 해서 한국과학재단이 5억원, 지방자치단체가 2억원, 대학이 1억 5,000만원 산업체가 2억 1,000만원을 부담하는 걸로해서 추진하는데 지방자치단체나 대학이나 산업체가 확보한 것만큼 거기에 비례해서 정부지원이 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원이 확보가 덜 되면은 그만큼 산업체에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이 사업이 꼭 확보가 됐으면 합니다.
정부에서 과학재단에다가 출연된 기금중에서 5억원을 충북대학에 지금 지역연구센터에 지원되는 겁니다. 보조되는 겁니다.
실제 사업비로 집행이 될 예산입니다.
거기에 따른 지방비 부담이 2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학에서 부담할 것이 1억5,000만원, 그리고 여기에 참여하는 산업체에서 2억 1,000만원을 부담해서 말하자면 공동연구를 산업체와 대학이 공동연구하는…
그 다음에 연구장비를 두가지를 구입을 했고 원예기술 개발을 3건을 했습니다.
그 내용이 수피와 부엽토를 활용한 농가보급형 동양난 재배 기술개발, 또 난의 확영배양을 통한 영양재 묘 생산기술, 육묘생산시 생산억제 처리와 기능수를 사용한 도장방지 기술개발 해서 농민에게 기술개발사항을 보급을 하면은 그 농민들이 생산기술 개발을 통해서 소득을 높이는 이런 시책과 연계해 추진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일본 지바대학의 원예학부와 자매결연도 추진을 한 바가 있습니다.
국비든, 도비든 다 그건 국민이 낸 세금이라고요.
그래서 금년도 사업은 당초에 10억원 계획했던 것이 9억 5,400만원으로 추진을했고 여기에 금년도 추진실적을 저희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개략적인 사항만 답변을 올린 겁니다.
그 다음에 산·학·연지역컨소시엄 구성 운영관계는 지역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의 어려움을 도에서 다소나마 덜어주기 위해서 중소기업은 기술개발에 가장 어려움이, 기술개발을 위한 시스템, 연구진이라든가 연구소라든가 어떤 시설장비같은것을 확보하기가 사실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부와 기업과 대학이 대학의 기술을, 연구진을 활용해 가지고 산·학·연 연구체제를 통한 기술개발에 저희가 지원해 주기 위해서 1개 대학당 10개 이상의 중소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저희가 그간에 추진한 상황이 금년도에 지난해부터 추진해서 35건의 과제를 연구한 결과 특허출원 및 출원계획인 것이 12건이고, 그 다음에 신제품 개발이 7건, 그 다음에 품질향상 품질개선이 13건, 프로그램 개발이 3건으로 해서 지금 중소기업으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사업비중에서 국비가 50%, 도비가 25%, 기업이 25% 이렇게 분담해서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충북대학, 청주대학, 충주산업대학, 세명대학 4개 대학에 10개 중소기업 이상을 해서 8억 4,000만원 계획에 국비 2억 8,000만원, 도비 2억8,000만원, 기업 2억 8,000만원 이렇게 지금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딴 사업과 달라서 저희가 성과를 확인하고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레포트 연구비 성격이 아니고 실제 그것이 산업현장에서 실용화 될 수 있는 지역 산·학간 컨소시엄이 될수 있도록 그런 성과물량이 나오면은, 저희가 지급이 어렵기 때문에 그런 실제 지금 아까 설명드린 것과 같이 특허출원을 하고 있거나 또는 공정개선을 한다든가, 품질개선이라든가 새로운 생산 어떤 방법을 개선한다든가 이러한 실제 실용화 될수 있는 과제를 선택해서 연구를 시키고 있고 또 실제 그렇게 실용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인들로부터 매우 호응을 많이 받고 있고 저희가 연간 현장 애로기술 성과를 해 보니까 82억원의 수혜효과를 얻은 것으로 저희가 과제별로 한번 성과 분석을 해 본 바도 있습니다.
다음에 이벤트 활성화 관계입니다.
관광이벤트 활성화는 외래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어떤 동기의 부여와 이런 측면에서 하나의 관광상품으로써의 관광이벤트를 추진하고자 해서 금년도에 관광이벤트에 대한 공모사업도 추진을 한 바가 있습니다만 지역별로 국제적, 또는 전국적 행사규모의 이런 관광 이벤트 개발이 상당히 중요하고 시급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민간단체가 주관이 되고, 자치단체가 후원이 되는 이러한 관광 이벤트 아이템을 개발하고자 해서 저희가 1억원을 확보를 해서 시·군으로부터 국제적 또는 전국적 규모의 관광 이벤트 프로그램을 계획을 해서 도에 올리면은 도에서 관광 이벤트 심사위원회를 거쳐서 1억원의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으로 이번에 예산에 올렸습니다.
보니까 이미 도비 보조내시가 끝났더라구요.
충주시는 4,000만원 도비지원하고 시비 4,000만원 보태서 8,000만원 가지고 하겠다, 또 제천시는 도비 2,000만원에, 시비 2,000만원을 들여서 관광 이벤트 사업을 하겠다 또 보은군이 도비 4,000만원, 군비 4,000만원해서 8,000만원 가지고 이벤트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모양인데요, 이벤트사업의 목표는 취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이벤트 사업으로써 총 사업비가 4,000만원이다, 8,000만원이다 그러는 것은 별 의미가 없지 않으냐 그런 생각이 들어가요.
지금 국장이 설명하신 것하고 다섯군데라고 그러는데 다섯군데에서 하는 것이 종목이 다섯종목인지도 모르겠고, 제가 알고 확인해 본 바로는 2개시 1개군이란 말이에요. 가내시를 한 곳이.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다섯 개라고 하는 것은 금년도에 관광이벤트 아이디어를 모집한 결과 63건이 응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시상한 건이 다섯건이라는 답변을 드린 것이고, 지금 우리 박만순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97년도 예산에 저희가 관광이벤트가 1억원이 계상된 것중에서 충주시하고, 보은군에 4,000만원씩 제천시에 2,000만원씩 가내시를 한 바있습니다.
방금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관광이벤트 사업은 전국적 행사, 또는 국제적 행사의 규모로써 다수의 관광객이 올 수 있다라는 이벤트에 한해서 도비를 최소한도 지원해 보자 하는 게 저희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충주시하고 속리산은 그것이 관광특구가 돼 있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지간에 관광이벤트를 정착시켜야 되겠다하는 것이 저희들의 생각이고, 또 마침 그 시·군에서 생각하고 있는 이벤트가 충주에는 수안보 온천제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수안보 온천제를 하나의 문화축제행사에서 벗어나서 관광이벤트 행사로 지금 확대를 하고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국적인 행사규모로다가 확대 발전시켜 보고싶은 것이 저희들의 욕심이고, 보은은 속리축전이라고 문화행사적 측면에서 실시를 해 왔는데 거기에다가 야외조감 및 야외환경미술전까지 포함을 해 가지고 관광이벤트 행사로 수안보와 마찬가지로 정착시킬려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제천에 2,000만원을 가내시한 것은 아시다시피 제천은 허영호산악인으로 하여금 그 분의 명성을 빌어서 남북극 산악 정복기념 전국 산악등반 대회를 금년도에 계획을 했다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국적인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정착을 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4,000만원, 4,000만원, 2,000만원 그렇게 가내시를 한 상태입니다.
거기에 관광인의 이벤트라는 명목으로 부조를 해 주겠다 이런 얘기죠?
박만순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마는 지금 저희들이 도내에 관광 이벤트라고 할만한 행사가 없는 게 사실입니다.
거의 행사라고 있는 것이 문화축제 10월달에 주로 개최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새로운 관광 이벤트를 창출해서 실행에 옮기기까지는 많은 예산도 소요될 뿐만 아니라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데에도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로 지역에서 하고 있는 문화행사를 좀더 확대 발전시켜서 관광 이벤트로 접목을 시켜보자 하는 게 저희들의 1차적인 계획입니다.
그리고 한가지 첨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청주 인쇄출판 문화축제가 이것은 국제적인 행사로, 이벤트행사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2억원이 소요가 되는데 거기는 문화체육과에서 사업비 일부를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거기는 안 했고 그래서 충주, 수안보, 제천 이렇게 저희들이 약간의 예산을 가내시를 한 바 있습니다.
관광이벤트 사업이라고 거창하게 이름을 붙여놓고 거기다가 보조한 내용을 보니까 어떤 시는 2,000만원, 2,000만원을 보태서, 시·군비 2,000만원 보태라 이거예요.
보탤 수도 있고 안 보탤 수도 있는 겁니다.
사업자체는 불투명한 사업을 갖다가 보조를 해 주는 것이니까 그렇죠?
관광이벤트 사업이라고 똑 떨어지는 게아니잖아요. 그렇죠?
지금 얘기하는 것은 이미있는 수안보온 천제라든지 속리축제에다가 붙여서 하는 비용을 주는 거란 말이에요.
내시를 할 적에 시·군비를 도비 보조한 것만큼 부담하거라 했는데 부담했는지 안 했는지 그것은 정산을 해 볼 수 없죠? 그렇죠?
부담하라고 한 건 맞는 얘긴데.
그래서 이런 정도의 일을 하지 말고 어딘가는 한군데 제대로 되게 한번 지원을 해 보든지, 이것은 다른 축제를 하고 있는 데다가 관광이라는 이름만 붙여놓으면은 충북이 관광충북, 관광충북했는데 안 붙어다니는 곳이 없을 정도로 됐어요.
도로닦는 것도 그렇고 하다 못해 관광지의 휴게의자 만들어 놓고, 정자만들어어 놓고, 분수대 만들어 놓는 것까지 전부 관광지라고 해서 도비가 쫓아다니는데도지사가 그런 것까지 해 주러 다닌다고, 그러고 보니까 도에서 자체적으로 관광이벤트 사업을 1억원을 들여서 하는 건가하고 보조내시된 내용을 내가 확인해 봤어요.
그랬더니 정말 내용이 없는 보조내시예요.
이름만 관광이벤트지, 다른 데 축제하는 데에다가 경비 2,000만원, 4,000만원을 보태준다는 의미밖에 없거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예산의 효율성이 없지 않느냐 그런 얘기예요.
한군데를 줄래도 똑똑하게 줘서 한군데에서 정말 성공했으면은 그 다음에 도비 보조해서 확대할 사업이라면은 더 보태주든지 해야지 2,000만원, 4,000만원 보태줘 가지고 무슨 관광이벤트 사업이 되겠어요?
우리 관광과장님한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우리 충청북도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충북은 실지는 우리가 영익사업으로는 관광밖에 할 게 없다 이렇게 슬로건(SLOGAN)을 걸고 아주 열심히 관광에 기여하시는 것으로 아는데 '96년도에는 실제로 우리 관광지 개발사업으로다가 얼마 했어요?
그리고 지금 내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4억원을 말이에요, '96년도에는 초청, 청풍, 도담, 옥산해서 5억원, 5억원 이렇게 했는데 우리 관광과장님은 5자 단위밖에 몰라서 무조건 이렇게 5억원으로만 이렇게 떡돌리듯 하는 건가 금년에도 이렇게 보면은, '97년도 예산에도 충주, 진천, 청풍, 청원, 영동, 제천, 단양 등에다가 거의 5억원이에요.
그런데 제가 지금 이 말씀드리는 것 분명히 잘 들어셔야 합니다.
5억원씩 5억원씩 '96년도, '97년도 5억원씩해서 이렇게 관광개발에 기여하는데 까지는 좋은데 무언가 좀 꼭 5억원이 필요해서 그것이 마무리가 되고, 준공되어서 이게 효율적인 예산에 대해서 가치를 느끼는 것이라면은 더더욱 말할 나위없이 좋은건데 그냥 여기 조금, 저기 조금말이에요.
무언가 한 공사라도 마무리짓는 걸로 이게 어째서 똑같이 5억원씩 매년 이렇게하는 의미, 그리고 5억원씩하는 그 내용을 좀 소상히 24억원에 대해서 각 지역마다의 내용을 밝혀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게 끝나거든 질의를 하시든지 해야지…
그 2건은 허영호배 전국산악등반대회…
국장님 5건이라고 그래서.
그 2건은 허영호배 전국산악등반대회…
국장님 5건이라고 그래서.
다음에 내륙순환관광도로의 명소화 사업입니다.
내륙순환관광도로의 명소화 사업은 영동에서부터 단양까지 연결하는 252.6㎞가 금년까지 내륙순환관광 도로로써의 확포장으로써 완료가 되면은 그 지역의 도로를 관광의 명소로 개발하고자 해서 저희가 '97년부터 2001년까지 중기개발계획으로 해서 저희가 사업에 대한 기본구상을 마련해서 그간의 기본계획을 9월달에 수립을 해서 도관련 실·과, 관련 시·군에 지침을 줘 가지고 명소화 추진협의회를 실·과장들하고 또는 협의를 하고 순환도로 현지 답사를 1차로 11월1일날 산업관련 도·시·군의 실·과장이 현지 답사를 했고 또 2차로 우리 지사님께서 보은, 괴산, 충주, 제천, 단양을 현지 답사를 해서 시장·군수로부터 사업에 대한 계획을 수립을 해서 저희가 도에 현재 받아 가지고 지금 각 실·과에서 사업추진에 대한 타당성이라든가, 종합적인 검토를 해서 현재 지금 종합계획을 지금 집계하고 있는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명소화 방향은 노변 휴식처의 명소화 또 그 다음에 토종 동·식물을 통한 소득증대 또는 향토음식 또는 특산물 판매를 한다던가 또 드라이브코스의 명소화로 해서 편익시설 또는 가로수 식재를 하는 문제, 이래서 대상사업은 도로변에는 가로수길을 지역상징조형물, 쉼터, 꽃나무동산, 조각공원, 특색조림, 농특산물 판매장, 야생 꽃길, 인접지역에는 향토음식점, 눈썰매장, 민박촌, 토종 가축단지, 과수단지, 도예촌, 산채단지, 관광농원,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아이템을 도입을 해서 그 도로를 관광도로로써의 명소화를 하고자 해서 저희가 5개년 계획으로 추진 할 계획으로 내년도에 첫 사업을…
아직 안 돼 있는 거 아니에요?
순환관광도로 명소화를 한다 그러면 시장, 군수한테 벌써 들어와 있고 어디에 얼마얼마 이렇게 해서 8억 얼마를 쓰겠다 8억원.
구체적으로 이제는 어느 장소에 뭐를 휴게소를 설치하고 가로수를 식재를 하고 특산물 판매를 하고 거기에 얼마, 어떻게든 나와 있어야죠, 예산서는.
예산심사계획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해서 올라왔어야지.
사업조정을.
구체적으로 어디에 어느 지역에 토종동·식물관이라든가 특산물 판매라든가 꽃나무 동산이라든가 향토음식점,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야죠.
예산서에 올라올 때에는.
또 이제…
이제 시장, 군수한테 받고 있잖아요.
이제 시·군한테 받고 있다고.
다 받아 가지고 지금 조정단계에 있어요.
그렇게 예산짜는 거에요, 충청북도는.
조자룡이 헌 칼 쓰듯 하는 거에요, 예산을.
아니 예산을 그렇게 올리는 거에요, 의회에.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8분 회의중지)
(15시25분 계속개의)
답변 계속 해 주십시오.
충청북도 홍보물 발간 현황중에서 관광책자를 저희가 2만부를 영문판하고 해서 두가지를 해서 2만부를 발행했습니다.
그리고 관광안내지도를 2만매를 저희가 국문하고 영어판해서 2만매를 발간해서 배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연발생유원지 정비사업 추진상황은 금년도에 총 5개사업으로 해 가지고 충주시는 송탄지구로 해서 공사착공을 해서 9월 9일날 착공을 해서 현재 12월 4일날 준공예정중에 있고 제천시 용담폭포지구는 금년도 6월 29일날 착공을 해서 현재 98%의 종합진도를 가지고 있고 청원군 청석굴지구는 현재 11월 20일날 완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음성 육령지구는 토지협의가 지연이 돼서 12월 5일날 발족이 돼서 현재 종합진도가 한 20%되어 있고 괴산 두천강변지구는 11월 16일날 완공을 했습니다.
이상 신완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광지도가 2,000만원 들어갔고요, 나머지는 공히 2,500만원씩 들어갔습니다.
사업은 연속성과 계속성이 있어야지 한번 쑥 해보고 때려치우고…
5억원씩 쓱 써보고 안 되니까 때려치우 그런 식이에요, 예산이.
그래서 금년도에는 40억 3,357만원이었는데 나름대로 저희가 노력을 해서 12억7천만원의 예산증액을 통해 가지고 한 53억원의 관광사업을 책정을 해서 저희 지역별로 5억원 또는 3억원 이렇게 배정한 것은 시·군에서 사업비신청이 된 것하고 또 계속사업인지 여부 또는 그런 사업조정을 통해서 사업을 책정을 한 것이지 뭐 나눠먹기식으로 이렇게 조정한 것은 아닙니다.
한번 말씀을 해 보시라구요.
그 다음에 2박 3일코스를 4개코스로 설정을 해서 관광상품으로 소개 및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청주 상당산성, 화양동을 통해서 속리산, 장계국민관광지로 이어지는 한 개코스 다음에 옥천 천태산, 송호, 속리산을 통해서 장계국민관광지로 이어지는 코스 그 다음에 감곡 능암온천, 탄금대, 수안보에서 1박, 미륵사지, 월악산으로 하는 것이 세번째 코스 그 다음에 충주에서 노은을 통해서 청풍문화재단지, 도담삼봉 단양에서 숙박하고 월악산, 미륵사지로 이어지는 코스 그 다음에 제천 청풍문화재단지, 충주호, 탄금대, 수안보, 월악산, 송계계곡을 통해서 단양8경까지 이어지는 한개코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영동에서 천태산, 장계관광지, 속리산, 상당산성, 국립청주박물관, 대청댐으로 이어지는 코스로 해서 6개코스를 저희가 설정을 했습니다.
수옥정 국민관광지개발은 총 사업비와 총 사업기간이 '95년도부터 2000년까지 6개년에 걸쳐서 126억 6,4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거기 보면 국비를 20억 5,000만원을 저희들이 지원을 받아야 되고 도비가 9억6,800만원 군비가 2억 9,700만원, 민자가 66억 6,500만원 들어가서 126억 6,400만원을 가지고 해야 되는 사업으로써 제1차년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 도비를 더 많이 지원해 줬으면 좋겠는데 예산형편상 5억원을 책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3개년을 끌고 나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상가시설로 종합휴게소, 향토음식점, 기념품점, 토산품 판매점, 민속주막촌 또 그 외에 운동, 오락시설로 다목적 운동장, 미니 골프장 또 휴양시설로 잔디광장 이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다음에 온달국민관광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온달국민관광지는 금년도 '96년도에 국비지원을 받아 가지고 처음 국민관광지로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내년도가 2차년도 사업입니다.
그래서 거기도 내년도에 사업이 끝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계획대로 내년까지 다 내려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국비가 내려오는 것에 비례해서 이 국민관광지는 국비가 50%가 내려오면 나머지 50%는 도비하고 시·군비가 각각 분담을 하는데 도비가 30%, 군비가 70%를 부담하도록 부담비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담비율대로 하다보니까 온달국민관광지는 도비가 1억 8,200만원이 금년도에 지원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장계국민관광지 보완개발입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국민관광지 개발이 끝났습니다.
끝나서 지금 관광객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그 일부시설이 미비해 가지고 이것만큼은 꼭 보완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필요성에 따라서 내년도에 분수대 1개소하고 자연폭포를 한개소를 해야 되겠다는 옥천군수의 건의를 받아들여 가지고 저희가 도비 1억원을 지원합니다.
이것은 금년도 사업으로 끝나는 겁니다 내년도 사업으로 끝나고 마는 겁니다. 당해년도에.
다음에 수안보지구에 저희들이 5억원을 지원한 것은 수안보지구에 물탕공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그 물탕공원을 왜 하느냐하면 아시다시피 그 수안보에는 관광객이나 이런 분들이 야외에서 집회를 해 가지고 무슨 놀이를 한다거나 행사를 한다거나 이벤트행사를 하는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공간을 꼭 만들어 줄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충주시장 이 이 물탕공원을 조성하는데서 19억 8,000만원이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 예산사정이 되면 도비 10억원, 시·군비 10억원 해 가지고 당해년도에 끝냈으면 좋겠는데 이것이 또 그렇지를 못하고 그래서 2차년도에 걸쳐서 완공하기로 이렇게 하기로 해서 우선 내년도에 그 사업비에 반만 도하고 군·시가 투자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5억원이 책정됐습니다.
다음 청풍 만남의 광장조성은 금년도에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까지 사업을 끝낼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5억원이 지원되면 일단은 청풍 만남의 광장은 계획된 사업은 다 끝나는 것으로 해서 내년에 마감짓는 것으로 해서 5억원 지원이 필요해서 지원을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초정관광지개발은 면적이 35만평인데 지금까지 관광지 개발에 대해서 말로만 지금까지 있었고 하나 개발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또 초정지구는 청주권의 도시인구가 1백만에 대비해서 또 오송고속전철이 생기면 수도권 인구가 여기까지 근접을 했을때 청주인근에 그런 오락시설이 없지 않느냐 그래서 초청물을 이용한 관광지개발을 한다는 계획하에서 여기에 총 투자될 사업비는 283억원이 들어가는 관광지 개발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5억원 내년도에 5억원해서 우선 불요불급한 기반시설만 확충해 나가서 기반시설을 확충하면서 민자유치를 끌어들이자라는 저희들 나름대로의 생각을 해 가지고 내년도에도 5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만뢰산지구는 '96년도부터 2001년까지 6개년 계획사업으로 총 2,892억원을 투입을 합니다. 여기에.
그래서 거기는 주로 스키장 또 눈썰매장, 골프연습장, 콘도, 호텔해서 종합관광시설을 갖춥니다.
그래서 이것은 민자가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민자가 확정이 됐고 국토이용계획을 승인을 받았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데 실제로 국고를 포함해서 하는 연차적인 사업은 말할 것도 없지만 지금 신규로다가 이루어지는 것은 이것을 자꾸 떠벌리지 말고 이것을 전액을 삭감해서 추경을 하는 것으로 해서 무언가 지금 5억원, 10억원이 필요한데다가 완성을 시키는 걸로 이렇게 좀 하는 것이 어떤가 이렇게 말씀드려 보는 겁니다.
국민관광지라고 문체부에서 지정하는 관광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만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103페이지에 중소기업 및 애로타개업무 추진비가 400만원 책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추진비에 대한 400만원이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 액수가 많다적다하기 이전에 업무추진비를 쓰는 내용이 어떤 데에 쓰는 것인가 하는 것을 잘 몰라서 설명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비단 중소기업 애로타개 뿐만이 아니라 기업지원과의 업무수행을 위한 급량비…
말씀을 잘 하셨는데 업무수행비라고 분명히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은 중소기업 구조조정자금이 지금 이번에 된 금액이 얼마죠 지금?
이게 안타까워서 채찍을 하기 이전에 실제로 입장을 바꾸어서 주민의 한 사람으로써 의원을 떠나서 이런 것은 좀 30억원을 말이에요, 앞으로도 이런 먼저같은 형태로다가 할 것인가, 아니면은 우리 국장님께서 분명히 박위원 얘기대로 앞으로는 무언가 방안을 개선해서 실제로 불요불급하지 않고 꼭 필요하다고 느끼는 데 실제로 요긴하다는 데에 쓸 수 있는 이런 방안을 개선해서 할 것인가 그렇지 않다면은 전액 30억원을 먼저같은 방법이라면은 삭감을 할 이런 의사가 있어서 말씀드리니까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내년도에도 저희가 금년보다도 더 많은 지원예산을 확보를 하고자 해서 저희가 계획을 세운 것이 저희가 중앙자금 150억원을 지원을 받고, 도비는 지방자금을 100억원정도로해서 한 250억원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도의 재정형편상 내년도 소요액 지방자금 100억원을 다 확보하지 못하고 우선 30억원만 확보하고 내년도에 부족된 자금을 더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시고 걱정하시는 중소기업자금이 실제 필요한 유망중소기업에게 꼭 필요한 기업에게 지원될 수 있는 방안과 또 운영에 대한 이런 문제를 저희가 운영요강이나 또는 대상자 선정이라든가에 이르기까지 아주 공정하고 또 엄정하게 선정을 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애로타개 또는 중소기업에 관한 추진비 400만원은 여비가 아니고, 또 어떤 활동비가 아니고 중소기업을 비롯한 기업지원과에서 연중 업무추진을 위한 말하자면 급식비로 지금 확보한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400만원씩 예산이 서있는데에도 불구하고 실제 이것을 공기업단에다가 위촉해 가지고 그냥 두 젊은사람이 한 것으로 전체를 가름하고 이렇게 한다면은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 방만한 엄청난 거액이 있어도, 소액을 요긴하게 하는 것이 그 돈에 대한 실용가치가 있는것이지, 암만 액수가 방만하고 크다 하더라도 지금 여기서 대출방법이 무방비 상태로 그런 방향으로 한다고 할 때에는 암만 큰 거액이라도 필요가 없는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국장님 분명히 앞으로 지금 박위원이 말해 준대로 이런 것을 개선해서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말씀만 하세요 그러면은…
꼭 그것을 이행을 해 주셔야 됩니다.
실제로 다녀오신 데를 여기서 충북에 있는 공무원이 현지답사 확인 사진도 증거로다가 찍어주시고 업무일지로 써 주셔가지고 어디어디에 60점, 62점짜리의 그 중소기업체는 어디에 있는데 이 사업체의 적격여부가 어떻더라 하는 업무일지에 대한 것을 복사해서 저한테 주시는 걸로 그러면은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렇게까지 약속을 부탁드리는 것은 이런 중대한 우리의 세금이 이렇게 중소기업을 위해서 협조를 하는 이런 꼭 필요한 돈인데 실제로 그 돈을 안 받아가도 견딜만하고 쓸만한 사람이 돈을 대출받아 가는가하면은, 그 돈이 꼭 필요한데 이것 한고비만 넘겨주면은 이것 중요한 사업이 살아 날 수 있는 것을 하지 못한다 이거예요.
그게 안타까워서, 제가 너무 이것을 거듭 말씀드려서 죄송하기는 한데 제 말씀을 오해없이 진실로 받아들여 주셔 가지고 꼭 이것을 앞으로는 그 업무일지를 저한테 보여주시는 것으로 이렇게 약속을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기능경기대회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95년도에도 예산이 1,100만원이 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100만원 속에는 보상금까지도 상당히 내역을 세밀하게 하셨는데 '96년도와 '97년도는 같은 방향으로 병행해서 하지 않고, 보상금을 다 제하고 '96년도에도 1억3,000만원 갖고 썼는데 올해 1억원으로 올려서 기능경기대회 개최하겠다는 것이 의도가 무엇인가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내역서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부족한 점이 있을런지 모르겠지마는 그러면 '97년도에는 '95년도 같은 방향으로 추진하지 않겠다는 의도는 무엇이냐 이겁니다.
그것을 주무과장님이 '95년도의 모든것을 업무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답변을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김대호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95년도에는 저희가 사실상 1억3,000만원을 가지고 지방대회와 전국대회출전를 했습니다.
세계적으로 실지 우리나라가 수출이나 모든 것을 앞으로 더 발전할려면 기능경기대회의 참여가 중요하다고 보니까 '95년도에 몇위를 했죠?
제 욕심같아서는…
지금 저희들이 예산을 심사하는 과정이에요.
심사하는 과정에서 도의 예산이 부족하면은 예산심사에서 다소 얼마가 통과가 안 돼더라도 예산심사까지는 올해 열심히 하신 것, 또 도에서 주최도 했고요.
그런 것을 봐서 앞으로 분발할 수 있는 기회를 내기 위해서 예산이 올라가야 될 실정에서 깎아서 한다는 얘기는 '95년도8위가 만족스럽다다는 얘기밖에는 느낌이 안 갑니다. 저로서는요.
자료를 보다보니까요, 산업디자인실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맨 뒤에 보니까 국고 지원이 1억 1,500만원이 내려올 계획인가 보죠?
기왕이면은 산업디자인실 국비 보조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은 저희가 통상산업부에다가 금년 9월달에 2차례에 걸쳐서 산업디자인 포장개발원에다가 산업디자인운영비 지원요청을 한 바가 있고, 그래서 10월달에 디자인 개발비 국고지원이 가능하다고 하는 회신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회신받은 내용에 의하면은 디자인실 전문요원 4명을 산업디자인 포장개발원에다 지도요원으로 위촉을 하면은 현장진단비라든가, 디자인 개발지도비라든가 또 디자인 개발비를 지원해 줄 수 있는 이런 지침이 내려와서, 회답이 내려와서 저희가 지도요원 위촉을 지난 11월13일날 중앙에다가 의뢰를 했습니다.
거기 위촉이 되면은 도에서 현장지도를 한다든지, 디자인 개발지도를 한다든지하면은 1억 1,500만원 상당의 개발비를 내년도에는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에 계상을 하지 않으면은 지금 위촉중에 있고, 이것이 위촉이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예산을 계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산업디자인 포장개발원에다가 정보회원단체로 가입을 하면서 산업디자인개발원과 협약체결을 하면은 예산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금액은 작은 금액이지만 800만원을 세우는 것은 너무 소소하게 세웠지 않았나 또 금액이 40만원이 부족하게 나와요.
1대는 전문요원 개인 컴퓨터를 가지고 지금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업무수요는 늘고 그래서 2대를 더 확보하는 것으로 하고 프린터기가 현재 칼라, 흑백 2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업무수요가 점점 늘어나기 때문에 내년도에 칼라, 흑백 1대씩 해서 2대, 다음에 화상입력기 스케너1대를 해서 5대로 해서 2,550만원, 그 다음에 관련자료 및 프로그램 구입비로 해서 3가지를 580만원을 저희가 예산에 계상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자료 구입 10권은 제품 디자인 개발용 자료하고 포장디자인 개발용 자료 해서 10권이고 프로그램 구입은 포토 페인트(photo paint) 라고 해서 사진합성 작업용이 한 종, 다음에 디자인 개발…
그렇지만 또 97년도를 대비해서 그1,600만원을 갖고 사장시키지않고 중소기업 및 모든 분야에 올해에 개발된 분야보다 더차원있게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좀짜서 저희들 기획경제위원회에 주시면 또 1월이면 저희 상임위원회가 개최됩니다.
그 전에 받아볼 수 있도록 가능하면 주셔서 저희들이 앞으로 도움이 되는데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97년도 공업경제국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끝으로 본위원회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예산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본위원회소관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2분 회의중지)
(17시55분 계속개의)
2. 1997년도예산안계수조정의건
(17시55분)
간사님께서는 계수조정 내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기획경제위원회소관 실·국별 97년도 일반회계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제기되었던 여러 의견을 중심으로 위원님들께서 진지하고 신중하게 심사하여 단일안으로 합의하여 주신 조정안에 대한 내역을 말씀드리면 공보관실소관에 있어서는 경상경비에 신문·사진으로 본 도정발간 3천만원을 요구하였으나 전액 삭감하였고 33페이지 보상금 국민홍보위원 도정시책 설명 참석 여비보상 160만원을 요구하였으나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감사실소관에 있어서는 원안대로 조정하였고 기획관리실소관에 있어서는 48페이지 각종 위원회 참석수당 1억 1천만원에 대하여는 4천만원을 감하였고 52페이지에 지방행정 연구원 출연기금은 1억1,400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53페이지 명예대사대회는 300만원을 감하였고 아그라푸드 책자구입 6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고 56페이지에 명예대사대회 체재비 1억 3,4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고 57페이지 명예대사대회 참석보상3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57페이지 충청북도명예대사 활동보상은 5천만원을 요구하였으나 2천만원을 감하였습니다.
자매결연 사전교류단(민간인) 여비보상은 1,200만원을 감하였고 자매결연 체결단(민간인) 여비보상도 2,800만원 전액감하였습니다.
55페이지에 국제교류협력 자치단체 방문단초청 체재비(중국, 베트남)에 대한 부분은 식비 240만원, 숙박비 210만원을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58페이지에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출연금 4,1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69페이지에 도정업무추진 1억 4천만원은 96년 대비 동일금으로 3천만원을 감액 하였습니다.70페이지 도정업무추진 2,500만원은 2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71페이지에 도정업무추진은 2억 5천만원을 요구하였으나 1억원만 삭감을 하였습니다.
72페이지에 도정업무추진 민간인 보상 5천만원은 2천만원을 감액하였고 73페이지에 도정업무추진 8억원은 2억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업경제국 소관으로 108페이지에 충북과학기술발명대회 개최 홍보물 제작 설치비는 400만원을 감액하였고 109페이지에 디자인 관련 자료 및 프로그램 구입 280만원은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112페이지 스캐너 150만원 전액 삭감하였고 다기능사무기기(디자인용) 1,200만원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113페이지에 관광기념상품 홍보책자 발간 2,500만원 전액 삭감하여 합계 금액 8억 3,490만원입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임헌용 간사께서 설명하여 드린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간사께서 설명하여 주신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예산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2회 충청북도의회 정기회 제3차 기획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9분 산회)
○출석위원(8인)
송재주 임헌용 박용인 박만순
김재근 이병두 김대호 신완섭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재평
○출석공무원
·공업경제국
국장박만순
경제과장오복식
기업지원과장민병준
공업과장김현영
관광과장김재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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