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송재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충청북도의회 정기회 제8차 기획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위원 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그동안 행정사무조사, 행정사무 감사등을 통하여 수차 지적되어 온 지방공사 충청북도 청주의료원에 대한 존폐여부를 결정하고 '96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진지하고도 심도있는 의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지방공사충청북도충주의료원설치조례안(기획경제위원장제안)(계속)
(10시29분)
○위원장 송재주 의사일정 제1항 지방공사충청북도충주의료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지방공사충청북도충주의료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우리 위원회에서 단독으로 처리해도 관계는 없습니다마는 사안이 사안이니만큼 청주의료원 감독관청인 충청북도의 입장표명을 청취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침 이 자리에 기획관리실장께서 참석하여 주셨습니다. 우선 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기획관리 실장께서는 도의 앞으로 청주의료원 정상화에 대한 관리방침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김동기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선 지방공사청주의료원 운영에 관해서 여러 가지로 걱정을 해 주시고 또 많은 지도, 편달을 해 주신 데에 대해서 우선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자 합니다. 또한 가능한한 빠른 시간내에 지방공사청주의료원이 본래에 도민에게 안정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조치를 다각적으로 강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원장과 진료부장에 대한 사표서를 가능한 빠른 시일내에 징구를 하도록하고 내년 정초부터는 대대적인 경영개선 대책을 강구를 해서 가능한한 빠른 시간내에 도민에게 보다 더 가까우면서 친철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의료체제를 갖추도록 다각적인 지도와 편달을 계속적으로 가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계속적인 성원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송재주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방금 들으신 바와 같이 도의 방침에 대해서 위원님들 의견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네, 이병두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병두 위원 이병두 위원입니다. 거의 지금 실장님의 개선대책방안을 말씀하시는 것은 전과 별로 차이없는 유사한 말씀이 거의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 위원님들도 함께 여러 가지 숙의하였고 서로 토론했습니다만 몇가지 제가 질의드리는 데에 대해서 그냥 그 자리에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조금전 경영진의 퇴진문제를 놓고 빠른 시간이라고 그랬는데 빠른 시간이라는 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기획관리실장 김동기 글쎄 엊저녁하고 계속 오늘 아침에도 수소문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소재파악이 안 돼서, 소재파악이 되는 대로 가능한한 빠른 시간내에 징구를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병두 위원 지금 의료원의 존폐문제가 놓여있는데 원장이라는 사람이 어제 오후부터 자리를 비우고 연락이 안 된다는 얘기가 감히 의회석상에서 답변이 나올 수 있는 얘기입니까? 그러한 사람을 원장으로 내버려두고 의료원을 지금 방치하고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통감하지 않으십니까? 물론 관리부장은 지금 현재 영어의 몸이 되어 있으니까 자동퇴직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원장님을 비롯하여 진료부장까지 금년말까지, 만약에 본인이 사표를 내지 않는다면, 의원면직을 하지 않는다면 그 직위에 대해서 관리실장님께서 책임지시고 연말까지 사표를 받으실 자신있습니까, 면직을 시킬 자신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김동기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병두 위원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연말까지 틀림없이 이행을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김동기 아니, 지금 사람이 없으니까… ○이병두 위원 면직을 시키는데 사람이 있어야 됩니까? ○기획관리실장 김동기 면직의 아마 절차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병두 위원 당장 오늘 저녁이라도 이사회를 소집하면 됩니다. 오늘 소집하든지 월요일날 소집하면 돼요, 본인이 사표를 내지 않을 때는 이사회를 소집해서 면직시키면 됩니다. 어디 자리를, 지금 어제 오후부터 존폐의 위기가 있는, 의료원문제가 난리를 치는데 어제 오후부터 자리를 떠 가지고서 행방을 못 찾는다, 청주내에 있는 사람인데… ○기획관리실장 김동기 가능한 빠른 시간내에… ○이병두 위원 아니, 빠른 시간이라는 것을 시한을 정하세요, 금년말까지로 받아들이겠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김동기 금년말이 며칠이 안 남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병두 위원 당장 이사회를 소집할 수 없습니까. 긴급한 사태가 벌어졌는데 이사회 소집을 자꾸 늦춘단 얘기입니까? ○기획관리실장 김동기 아니 그게 아니고 일단은 한번 수소문을 해서 파악을 해보고 사실상 월요일뿐이 없단 말이에요 ○이병두 위원 글쎄, 월요일날 있으니까 월요일날 오전에, 오늘 저녁까지 아니면 내일까지라도 수소문을 해서 아량을 배푸시는 것은 좋은데 안 될 때에는, 아니 그 전에는 이사동의를 갖다 서면결의도 잘 받던데 이러한 중차대한 일을 갖다가 이사회 소집하는 게 그렇게 시간이 걸립니까. 다 여기 인근에 계신 분들인데. ○기획관리실장 김동기 네, 알겠습니다. ○이병두 위원 그렇게 해 주시겠죠? ○기획관리실장 김동기 네. ○이병두 위원 그러면 금년말까지 경영진은 일단 다 퇴진하는 것으로 답변하신 것으로 알고 노조위원장님께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노조위원들이 전 위원들이 경영정상화에 동참하시겠다고 하셨습니까? ○노조위원장 조태현 네. ○이병두 위원 이미 아마 '96년도분 봉급인상분을 반납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반납이 되었죠? ○노조위원장 조태현 네. ○이병두 위원 물론 여기 지금 경영개선대책에 보게 되면 향후 '97년부터 경영개선시까지는 임금을 동결하겠다는 당신들의 계획서를 냈는데 이게 전 조합원들의 동의를 얻은 것입니까? ○노조위원장 조태현 저희들이 조합원 의견들을 수렴한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병두 위원 아니 간단하게 이것만 답변해 주세요. ○노조위원장 조태현 몇가지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병두 위원 지금 시간이 저희들이 없기 때문에… ○노조위원장 조태현 한 2분이면 됩니다. ○이병두 위원 네, 그럼 말씀해 보세요. ○노조위원장 조태현 일단은 저희 병원이 정상화되기 위해서 계획에 동참을 하겠습니다. 두번째 '96년도 임금소급분을 반납하겠습니다. 세번째 휴무자를 동원해서 무료진료를 확대 실시하겠습니다. 또 친절운동도 계속 저희들이 벌여 나가겠습니다. 네번째 환자가 있는 한 저희들 끝까지 근무를 하겠습니다. 저희 병원에서. 그 다음에 다섯번째 병원이 정상화될 때까지 임금을 최대한도로 억제하겠습니다. ○이병두 위원 네, 좋으신 말씀인데 제가 먼저 말할 것을 미리 말씀해 주셨는데 최소한도 친철운동을 더욱더 벌이시고 휴무자들이 나와서 어려운 사람들을 진료 해 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다 그런 것을 하시는 것은 좋은데 최소한도 의료원은, 일반적으로 5시가 퇴근시간 아닙니까? ○노조위원장 조태현 네. ○이병두 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 많은 고임금을 주고 있으면서 정상화가 안되는 데는 일을 그만큼 덜하니까 안 되는 경우도 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들이 스스로 조합원들이 시간을 연장하면서 진짜 의료원을 살리겠다는 의지가 있느냐, 그래서 내적으로 의료원 자체의 영업시간을 6시까지 확대할 수가 있겠느냐… ○노조위원장 조태현 네, 지금 계속하고 있고요, 6시 이후라도 환자가 올 때에는 끝까지 하겠습니다. ○이병두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꼭 지켜주시고 아까 경영개선시까지 최소한 임금을 동결하도록 하겠다고 그랬는데 물론 봉급을 받아먹고 근로하는 사람들로서 봉급이 인상이 안 된다는 것은 굉장히 불행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속한 시일내에 경영이 정상화돼서, 꼭 흑자를 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지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때에도 말씀드렸듯이 진짜 어려운 주민들에게 의료혜택을 주면서 최소의 경영이 이루어 질 수있는 것이 경영정상화입니다. 그럴때까지 허리띠를 졸라매시고 전 조합원들이 함께 해 주시기를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실장님께 다시 한번 한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일단 지금 원장이하 전부 다 그러면 경영진이 다 퇴진되는 것입니다. 사표를 이달말까지 받는다면. 그렇다면 지금 의료원을 경영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물론 노조위원장을 비롯한 노조원들이 전체가 주인이 돼서 열심히 움직일 수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업무적인 문제에서.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 물론 언론에서 약간 비친적이 있습니다마는 공무원을 그쪽에다, 공무원의 신분을 버리고 나가서 경영관리하겠다는 이러한 의향이 나온 것 같은데 저희들이 볼 때에는 그래가지고는 되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 집행부중에서 경영에도 참여 할 수 있고 옛날에 의료원에도 근무해 봤던 경험이 있던 사람들이 한개의 팀을 구성해서, 특히 이번에 조직개편이 이루어지게 되면 유휴인력이 많이 남지 않습니까. 거기서 특별한 사람들을 좀 뽑으셔 가지고 공무원신분을 가지고 파견근무를 시키는, 경영이 정상화될 때까지 물론 경영의 정상화라고하는 것은 최소한의 대책기간이 아마 실장님이 저희들과 간담회석상에서 얘기했듯이 두달내지 석달이면 충분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조례를 폐지하면서 6개월의 시한을 두겠다고 그러니까 그것까지도 필요없다, 2∼3개월이면 거의 정상화 자체에 돌아갈 것이다, 적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경영정상화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기간동안에 경영관리를 담당하실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사람들을 파견하는 문제는 어떻게 실장님께서 고려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김동기 그래서 한번 두가지 방안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해임 원장에 대한 문제, 그 때까지의 어떤 관리인력에 대한 팀의 문제 이 같은 두가지로 요약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마는 이것을 종합적으로 한번 빠른 시간내에 검토를 해서 이것도 다각적, 지금 이병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와 같은 것을 포함을 해서 가능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병두 위원 별도로 말씀드리는 것 보다도 우리 위원님들이 전체 간담회에서 토론한 이야기가 공무원의 신분을 벗어난 위치로서 거기에 파견근무가 되면 나가서 근무를 하게 되면 그 사람 그 자리에서 배기지 못한다는 것이 일괄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의 신분을 가지시고 3월이면 3월말까지 어떤 경영개선대책을 지금 마련하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집행부가. 그러니까 그 기간동안은, 물론 원장이라는 직위는 어떻든지간에 의사가 해야 되는 것이 원장인데 그 동안에 죽 원장을 새로 임명한다는 것 보다는 이사회에서 내부적으로 계신 분중에서 최고령자를 하시든지 원만하신 분을 갖다가 직무대리를 하시든지 이런 식으로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한 관리를 하면서 또 실질적인 경영책임을 총 쥐고 있을, 진두지휘하실 분은 도 집행부에서 공무원의 신분을 가지고 나가서, 팀이 나가서 관리를 해 줘야되겠다, 3월말까지, 3월말 이전에는 어떠한 경영개선방향이 나오죠? ○기획관리실장 김동기 그렇습니다. ○이병두 위원 그러니까 3월말까지만 그것을 해 주시면 되지 않겠느냐, 그러한 한계적인 신분을 가지고 나갔을 때 공무원들도 자기의 능력을 발휘해 가지고 경영에 직접적으로 참여하지 않겠느냐, 청주의료원의 위기의식은 너나 할 것 없이 다 느끼고 있는 것이니까, 그렇게 해주실 수 있죠? ○기획관리실장 김동기 네, 알겠습니다. ○이병두 위원 네, 됐습니다. ○박용인 위원 박용인 위원입니다. 노조위원장님께 간단히 한 말씀드려봅니다. 방금 노조위원장님께서 경영정상화되기까지에 최대한 노조에서 협조해서 모든 일을 풀어나가겠다는 굳은 약속을 해 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고요. 거기에 한가지 제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러니까 금년에도 원장님께서 인원증원을 절대 하지 않겠다하면서 24명을 증원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인원증원에 대해서는, 지금 원장님이 있으면 원장님한테 묻겠는데 계시지를 않으니까 우리 노조위원장님께서 인원신규증원하는 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신지? ○노조위원장 조태현 글쎄요, 인원을 채용하는 그 문제는 사실 노조에서 간섭할 문제가 아닙니다. ○박용인 위원 물론 그렇지, 그런데… ○노조위원장 조태현 저희들이 인원이 부족하다고 요구는 할 수 있어도 결정은 원장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박용인 위원 지금 계시지를 않으니까 증원하는 데에 대한 것은 절대 억제를 하는데 노조에서도 좀 협조해서 한 몫을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노조위원장 조태현 네, 저희들이 환자가 있는 한 근무시간외에도 근무한다는 표현을 했거든요, 그것은 최대한도로 저희들 인원가지고 열심히 하겠다는 애기입니다. ○박용인 위원 그리고 또 노조에서 그것도 좀 같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증원하는 데도 이렇게 보면, 거의가 90%가 아니라 100%가 전부 면접이야, 면접의 기준을 어디에다 두고 하는것인지는 몰라도 이런 것도 좀 우리 노조위원장님 특별히 관찰하셔서 앞으로 이것을 아주 공개채용시험을 보이는 것으로 해서 공정하게 증원이 꼭 필요할 때에는 할 수 있도록 이런 것도 좀 노조위원장님이 앞으로 새로 나오시는 원장님한테 말씀드려서 이것도 좀 확실하게 우리 위원장님이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노조위원장 조태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재주 지금 기획관리실장과 노조위원장 답변 또 앞으로의 대책을 들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또 다른 의견있으십니까 예, 신완섭 위원. ○신완섭 위원 신완섭 위원입니다. 기획관리실장님한테 묻겠는데 어제에도 하루종일 우리가 간담회를 하고 의견조율을 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가 의지를 갖고 청주의료원을 경영정상화를 하는데 대변혁을 해서 계획을 하겠다, 3개월 여유만 다오, 그래서 이 위원회에서 못을 밖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3개월간 3월말일까지 조례안폐지문제를 유보를 해 드릴테니까 그 사이에 자신있게 대변혁과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기획관리실장 김동기 네, 알겠습니다. ○신완섭 위원 그럼 3월말일까지입니다. 조례안폐지 시키는 것은, 명확히 대답하세요? ○기획관리실장 김동기 그러니까 이렇게 저기를 하시죠. 아까 이병두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정상화되는 시점은 3월말까지로 일단 저기를 하시고요, 폐지되는 시점은 6월말, 그러니까 정상화되는 시점, 그러니까 그것을 3월말까지로 저기를 하시고 폐지되는 시점을 6월말까지로 하면 거기는 어느정도… ○신완섭 위원 그래서 제가 노조위원장한테도 부탁을 했습니다. 우리가 '92년도부터 청주의료원문제를 사뭇 다루고, 어떤 의미에서는 참 공식적인 석상에서, 복마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진짜 우리 도민을 위한 개혁을 해서 의료서비스가 되도록 우리 청주의료원 직원들이 잘 한다고 도의원들이 박수를 칠 수 있도록 열심히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정상화가 될 때에는 조례안폐지문제가 다시는 거론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한부로 분명히 우리 속기록에 못을 밖고 넘어가야 할 문제니까 최대한 정상화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송재주 그러면 본안에 대해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도 없고 해서… 본안 처리를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동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위원 김재근 위원입니다. 본 안건과 관련해서 지금 노조원, 구성원들이 위기의식과 어떤 주인의식을 가지고 경영개선노력이 어느정도 보이기 때문에 이것을 3개월내지 6개월 조건부로 앞으로 더 지켜보기로 하고 그러한 유보를 시키는 것으로 본 안건을, 단 그동안 집행부가 의료원과 관련해 가지고는 의회와 상당히 불신이 많았습니다. 신뢰를 주지 못했기 때문에 추진결과나 추진과정을 매 분기마다, 1월, 4월, 7월 이렇게 기획경제위원회뿐이 아니라 충청북도의회 전체에 보고하는 것으로 해서 조건부, 시한부로 유보시키는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송재주 방금 김재근 위원께서 본안 심사를 3개월 시한부로해서 보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합니까? ○박용인 위원 위원장님, 유보를 6개월로 하는 것으로 합시다. 3개월, 6개월이 아니라 아주 6개월로 유보하는 것으로… ○위원장 송재주 마찬가지에요. ○김대호 위원 3개월은 정상화 아닙니까. 3개월은 정상화하고 6개월은 정상화가 안 될 때에는 폐지를, 조례안을 만진다는 얘기니까 3개월은 정상화기간으로 있다는 얘기죠. 정상화가 되면, 6개월 후 폐지시키는 것은 아니니까, 6개월을 갖다 정상화로 살릴 수 있는 것이니까. ○위원장 송재주 동의가 성립되었으므로 본 동의는 의제가 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에 대한 심사는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정돈) 2. '96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0시48분)
○위원장 송재주 의사일정 제2항 '96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목적, 기간, 대상기간은 감사계획과 동일하므로 생략하기로 하고 감사결과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6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96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중에 이렇게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96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는 의장에게 보고하여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오늘의 의사일정을 끝으로 전반기기획경제위원회 상임위의 활동은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2회 정기회 제8차 기획경제위원회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