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2회충청북도의회(정기회)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록

제6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1996년12월18일(수) 15시

의사일정
1. '97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안

(15시28분 개의)

○위원장 송재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충청북도의회 정기회 제6차 기획경제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위원 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97전국 자치복권 발행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 '97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안(충청북도지사제출)

(15시28분)

○위원장 송재주   의사일정 제1항, '97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 홍일성   기획관 홍일성입니다.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송재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바쁘신 일정 가운데도 도정 발전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성원을 베풀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국자치복권 발행에 따른 절차로 의안 제출한 '97전국자치복권 발행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7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에대한제안설명서는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재주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재평   전문위원 김재평입니다.
  '97 전국자치복권발행 계획안은 충청북도지사로 부터 1996년 12월 14일 당 위원회에 제출되어 동일자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기획관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7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에대한검토보고서는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재주   수고하셨습니다.
  본 자치복권발행 계획안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시죠? 질의…
○박용인 위원   예, 한마디, 자치복권에 실지로 지금 즉석복권하는 게 있지요.
  거기에 몇%가 이렇게 지금 천만원짜리가 들어있는 겁니까? 거기에.
  전부 사기로다가 하나도 나오지 않는다면 그것 곤란하죠, 그것도 모르고서 지금…
○예산담당관 곽연창   예산담당관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자치복권이 우리 모든 복권이 다 그렇습니다마는 현재 자치복권의 경우는 당첨금이 전체 한 47%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근 50% 가까운거가 당첨금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러나 천만원짜리가 되는 것은 아마 많지는 않을 거예요.
  몇%인지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많지는 않고 주로 500원, 1,000원권 이런 것들이 많이 나가게 될 겁니다.
  그리고 판매수수료가 한 10%되고 발행하는데 비용이 한 21%가 되고 수익금이 한 21%되고 이렇게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복권은 50%에 가까운거가 시상금으로 나가도록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그래서 사실 복권사업 자체로 봤을 때는 상당히 제대로만 팔린다면은 상당히 좋은 사업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95년도부터 판매를 했습니다마는 첫해에는 6개월분이 순이익이 전국적으로 83억 났는데 금년도의 같은 경우는 판매가 상당히 예전보다 부진해 가지고 지금 현재 10월달까지 판매된 거가 작년에 6개월동안 한 거와 비슷한 그런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박용인 위원   지금 우리 '96년도 그러니까 올해 연초서부터 12월까지 충북에서 팔린 것은 얼마나 돼요?
○예산담당관 곽연창   지금 11월 12일 현재 우리도에서 그 매수는 130만매 정도 팔려가지고 돈으로 따지면 한 6억4,800만원이 우리 도에서 팔렸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는 한 1.9%가 우리도에서 전매를 하고 있고 전국적으로 한 684만매가 팔린 중에서 서울특별시가 390만매 팔아가지고 서울 특별시에서 팔린거가 그거가 전체의 57%을 서울시에서 점유하고 있습니다.
○박용인 위원   여기서 이제 이거 말이요.
  1,000만원짜리는 얼마되는 거는 모르는거요?
  몇%가 들어 있는지?
○예산담당관 곽연창   아까 복권에 보면은 매수가 1회에 한 10매정도 되는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10매 정도가 1,000만원짜리가 1회에 10매 되는데 그것도 다 팔렸을 때고 지금 현재 한 3분의1 정도가 팔리고 있거든요. 발행액에.
  그러다 보면은 실지 되는 건 한 3매나 4매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송재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종결토록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97년도 전국자치복권발행 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11월 20일 정기회가 개회된 이래 본업과 또 의정활동 등 바쁜 일정들을 보내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끝으로 본 위원회 일정은 거의 모두 마치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은 전반기 원구성이 끝을 맺고 후반기 원구성이 될 것입니다.
  그동안 위원장의 중책을 위원님들의 성원에 힘입어 무사히 마치게 된 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의회 정기회 제6차 기획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