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6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4년 11월 26일(수) 10시
장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5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 2015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15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경제통상국
2. 2015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경제통상국
(10시04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6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경제통상국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예산안 심사는 집행부의 재정기능을 통제하고 조정하는 의회의 중요한 권한이니만큼 도민의 이익이 우선되는 방향으로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위원님들께 사전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현재 경제통상국장 자리가 공석인 관계로 안건과 관련된 제안설명은 경제정책과장님이 하시겠습니다.
또한 신강섭 기업유치지원과장이 성대 수술로 금일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 통보가 있어 기업유치지원과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각 팀장들이 하시겠습니다.
1. 2015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경제통상국
2. 2015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경제통상국
(10시06분)
오늘의 안건은 상호유기적 관계의 특성을 고려하여 통합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양섭 산업경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도 도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평소 위원님들께서 저희 경제통상국 사업추진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이 지원해 주신 덕분에 연초에 계획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으며 각종 지역경제 지표도 점진적으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9월 한국산업연구원이 소득과 인구추이를 비교하여 전국 시도를 6등급으로 분류한 결과 우리 충북은 최고등급인 성장A 지역으로 분류되어 우리 지역경제가 도약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맞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양섭 산업경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전문가에 따르면 내년도에는 세계경제가 점차 개선되면서 국내경제도 회복세를 보일 전망이며 이에 따라 소비와 투자가 증대되어 내수경기도 다소 나아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기업 수익성 하락과 가계부채 등의 구조적인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 경제가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성장세를 유지하는 데는 걸림돌이 될 수 있어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국에서는 철저한 준비와 대책을 수립하여 전통시장과 중소영세 상공인을 보호하고 서민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우량기업 유치를 통해서 일자리창출을 도모하고 이를 뒷받침할 미래 전략산업을 집중 육성하여 지역경제수준을 높이고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해를 마무리하면서 저희 경제통상국이 생명과 태양의 땅 충북 실현에 총력으로 매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데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제시해 주신 각종 대안들에 대해서는 철저히 검토 보완해서 2015년도 사업추진 시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그럼 경제통상국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5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다함께 잘사는 서민경제 활성화 기반조성과 투자유치 가속화, 좋은 일자리·따뜻한 일자리 만들기, 미래성장동력산업 육성, 글로벌마케팅 지원 등을 위한 필수사업예산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우선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산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총 626억 6,012만 원으로서 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3조 8,050억 6,420만 원의 1.6%를 차지하고 전년도 예산액 대비 2.1%인 13억 4,721만 원이 감액된 규모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1,047억 5,958만 원으로 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3.2%를 점유하고 있으며 전년도 예산액 대비 2.5%인 26억 6,600만 원이 감액된 규모입니다.
이는 국고보조금 감소에 기인한 것입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내역을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 순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7페이지부터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수입은 지역에너지사업,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등 11개 사업에 52억 3,940만 원이며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수입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등 7개 사업에 463억 6,800만 원입니다.
또한 기금 108억 100만 원과 세외수입으로 오창 벤처기업 임대공단 임대료 1억 9,171만 원, 자매결연지역 파견외국인 기존숙소 임차료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입니다.
과별 주요사업의 예산편성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12페이지부터 19페이지, 경제정책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의 총예산은 213억 6,670만 원으로 경제통상국 예산안 총 1,047억 5,958만 원의 20.4%이며 전년 당초예산 대비 9.1%인 21억 4,702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주요 증감내역을 보고드리면 충북창조경제혁신센터 구축·운영 출연금 10억 원,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 3억 2,572만 원,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 24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소상공인 육성자금 이차보전 5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69억 4,807만 원, 지역에너지 절약사업 5억 4,300만 원을 사업규모가 축소됨에 따라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20페이지부터 26페이지, 기업유치지원과 소관입니다.
총 496억 1,464만 원으로 경제통상국 예산안의 47.4%이며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6.2%인 28억 8,162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전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주요 증감내역을 보고드리면, 중소협력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 토지매입비 37억 8,303만 원을 계상하고 지방산업단지 공업용수 건설지원 76억 3,200만 원, 농공단지 보수 4억 9,5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고 지방투자기업 보조금 지원 29억 7,000만 원,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금 3억 9,485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27페이지부터 32페이지까지 일자리창출과 소관입니다.
총 136억 2,937만 원으로 경제통상국 예산안의 13%이며 전년 당초예산 대비 1.8%인 2억 4,922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전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주요 증감내역을 보고드리면 좋은 일자리 청년 행복프로젝트 9,4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3억 7,593만 원, 공공근로사업 2억 4,000만 원, 마을기업 육성사업 2억 2,240만 원,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1억 2,514만 원, 도 기능경기대회 개최 및 전국대회 출전 1억 9,889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33페이지부터 39페이지까지의 미래산업과 소관입니다.
총 151억 5,497만 원으로 경제통상국 예산안의 14.5%이며 전년 당초예산 대비 18.7%인 34억 8,942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전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주요 증감내역을 보고드리면 지식재산권 창출 지원사업 8억 5,000만 원, 경제협력권산업 육성사업 18억 원, 시멘트공장 분진지역 캐노피주차장 및 공동세차장 설치 2억 4,000만 원을 각각 신규 계상하였고 지역연고산업 육성사업 1억 3,000만 원, 충북태양광 발전자금 이차보전 2억 5,0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고, 태양광주택 보급사업 3억 원, 경로당 태양광시설 설치사업 5억 4,600만 원, 광역경제권 연계협력사업 4억 7,4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40페이지부터 42페이지까지의 국제통상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총 49억 9,388만 원으로 경제통상국 예산안의 4.7%이며 전년 당초예산 대비 7.2%인 3억 8,505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전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주요 증감내역을 보면 중국상하이 충청북도사무소 운영 2억 3,6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자매결연지역 상호파견 1억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다음은 경제통상국 소관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운용계획안 137페이지부터 145페이지까지의 투자진흥기금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투자진흥기금 운용은 기업입지 불리지역의 경쟁력 있는 투자여건 조성을 위한 임대형 토지매입비로 집행하고 남은 잔액을 금융기관에 예치한 것으로써 투자진흥기금 자금수지 총액은 1,853만 원으로써 수입계획은 유치금 회수 1,824만 원, 예치금 이자수입 29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지출계획입니다.
금융기관 예치금 1,85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 147페이지부터 155페이지까지의 중소기업육성기금입니다.
2015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은 도내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에 융자금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계획하였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자금수지 총액은 713억 2,546만 원으로써 수입계획은 융자금 회수 251억 7,501만 원, 예치금 회수 449억 155만 원, 이자수입 12억 4,89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출계획입니다.
기업하기 좋은 충북 실현을 위해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470억 원, 예치금 243억 2,54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별책)
끝으로 수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변동이 없습니다.
세출예산은 수정예산안 사업명세서 47페이지 미래산업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신산업창출 및 미래형 산업생태계 구축을 위하여 3D프린팅 기술기반 제조혁신 지원센터 구축사업 지원에 대한 도비 5,000만 원과 지역의 경쟁력 있는 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지역주력산업 육성사업에 대한 국비 125억 원 투자에 따른 도비분담금 40억 원을 각각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015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존경하는 이양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내년에는 작지만 강한 충북 국토의 중심 충북으로 우뚝 서기 위해 일자리창출, 서민생활 안정, 신성장동력산업 육성 등 창조경제를 통한 충북 4% 경제성장 기반을 만들어야 할 시점이며 특히 우리 100여 명의 국 직원들은 우리 국에서 일을 주도해 나가야할 사명감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국 내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건의 말씀올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세입세출 예산안, 기금운용계획, 수정예산 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 경제통상국 소관 2015년도 세입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2.1%인 13억 4,721만 원이 감액된 626억 6,01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충청북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3조 2,619억 7,259만 원의 1.9%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2015년도 세입예산안은 세외수입과 보조금 등을 세입추계한 것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재원별 규모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3쪽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2015년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2.5%인 26억 6,600만 원이 감액된 1,047억 5,958만 원으로 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3.2%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부서별 주요 증감현황 및 신규사업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2015년도 세출예산안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에 원칙을 두고 편성되었으며 지역경제 활력화, 기업하기 좋은 충북 실현, 서민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벤처기업 육성, 국제통상 역량 강화 등 도민 모두가 잘사는 경제 실현에 중점을 둔 적정한 예산편성이라고 사료됩니다.
다만, 경제정책과는 전년 대비 9.1%인 21억 4,702만 원이 감액된 사유를, 미래산업과는 전년 대비 18.7%인 34억 8,942만 원을 감액 계상한 사유와 사업명세서 13쪽 창조경제 도민교육, 14쪽 범도민 건전소비생활 다짐대회, 15쪽 상권분석 및 소상공인 업종지도 제작, 25쪽 혁신형 중소·중견기업 인증 지원, 29쪽 좋은 일자리 청년행복프로젝트 사업 등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7쪽, 투자진흥기금입니다.
2015년도 투자진흥기금 규모는 1,853만 원으로 기업입지 불리지역의 경쟁력 있는 투자여건 조성을 위한 임대용 토지매입비로 집행하고 남은 잔액을 금융기관에 예치한 것으로 적정한 예산편성이라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유인물 9쪽, 중소기업육성기금입니다.
2015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규모는 713억 2,546만 원으로 전년 대비 1.6%인 11억 9,072만 원을 감액 계상한 것으로 적정한 예산편성이라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2015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9쪽, 경제통상국 소관 2015년도 수정예산안은 세입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세출 수정예산안은 당초예산안 대비 3.9%인 40억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수정예산안은 지역 주력산업 육성사업 도비를 증액한 것으로 적정한 예산편성이라고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수정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 경제통상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러면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하여 경제정책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 일괄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경제정책과 전년 대비 9.1%인 21억 4,702만 원이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감액 사유로는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과 주차환경개선사업 예산 감소입니다.
그 이유는 금년에는 주차장, 고객지원센터, 전통시장 이전 등 대규모 사업 위주로 편성이 되었는데 내년에는 화재 안전시설 보수, 아케이드 보수 등 소액사업 위주로 편성되어 시설 현대화사업 26억 원, 주차환경 개선사업 11억 원 등 37억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차장 환경개선사업의 경우 금년에는 시설 현대화사업이 국비사업으로다가 사업이 추진되었으나 정부 방침에 따라서 전국적으로 내년부터는 별도의 기금사업으로 분리되어서 추진하게 되어 국비사업에서 감소된 이유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지역 에너지사업 시·군 지원사업 예산 감소입니다.
사업신청 대비 국비확정 사업량 총량이 감소하여 전년 대비 총 5억 4,3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북창조경제혁신센터 구축 및 운영 출연금 10억 원,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 24억 원 등 신규사업을 발굴하여 전체 감액금액이 21억 원으로 줄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미래산업과의 전년 대비 18.7%인 34억 8,942만 원이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산업 진흥을 위한 지역 주력산업 육성사업비 54억 6,7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또한 광역경제권 연계협력사업 2개 과제가 종료됨에 따라서 4억 7,4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러나 감액된 지역 주력산업 육성사업비 54억 6,700만 원 중 40억 원과 3D프린팅 기술기반 제조혁신 지원센터 구축사업비 5,000만 원을 수정예산에 계상하여 실질적인 예산은 전년 대비 4억 6,058만 원이 증액된 결과입니다.
이어서 다섯 가지 사업에 대해 추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13쪽, 창조경제 도민교육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역점시책인 창조경제에 대한 도민 공감대 형성과 경제마인드 제고를 위한 도민 공감대 이해를 위하여 편성한 사업입니다.
경제 관련 기관·단체 워크숍에서 창조경제의 개념, 필요성과 의의 등 창조경제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그리고 금년 12월에 개소할 충북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1회당 17만 원씩 총 14회에 걸친 강사 비용을 계상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경제기관·단체 워크숍 시 강사를 지원하거나 시·군과 협조하여 희망 시·군에 대해 강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어서 사업명세서 14쪽, 범도민 건전소비생활 다짐대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소비자단체와 유관기관, 지자체 등 도민 300여 명이 함께하는 소통의 장을 마련하여 소비자 문제에 대한 협조 공동해결체제를 구축해서 지역소비자 권익증진에 기여하고자 편성한 사업입니다.
매년 소비자의 날이 12월 3일인데 이때를 즈음하여 소비자 권익증진 유공자를 표창하고 건전소비생활 한마음 결의, 소비자 중심 경영인증기업 견학, 특히 위조상품 문제, 소비자 피해 예방, 물가안정 등에 대한 특강으로 건전한 소비생활에 대한 지식을 함양하는 기회로 활용하고 있으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매년 소비자 권익증진 평가 시 우수 시도, 우수기관을 표창하고 있는데 우리 충북도에서 최근 2년 연속 최우수기관을 수상한바 있습니다.
다음 사업명세서 15쪽, 상권 분석 및 소상공인 업종지도 제작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충북소상공인포럼에서 작년과 금년 자체적으로 청주시내 일부 업종에 대한 상권분석 발표가 있었습니다.
작년에는 슈퍼마켓 상권, 금년에는 음식업과 건강·미용업 두 업종에 대해서 상권을 분석해서 발표했는데, 이에 대한 호응이 매우 좋아서 내년도에는 도내 전 시·군의 읍 단위 이상의 지역으로 확대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상공인에게 상권과 관련된 정보를 사전에 제공해서 창업 실패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3개 시와 8개 군 읍 단위 이상 지역의 외식업, 서비스업, 도·소매업의 상권을 분석하고 이를 지도로 제작하여 창업을 준비 중인 도민에게 제공해서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25쪽, 중소·중견기업 인증 지원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우리 도내 유망 중소·중견기업을 발굴하여 월드클래스300 프로젝트 선정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월드클래스300 프로젝트는 정부(중소기업청)에서 2017년까지 세계적인 전문기업 300개를 육성하기 위해서 성장의지와 잠재력을 갖춘 유망 중견기업을 선정, 집중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총 156개 기업이 선정되었고 우리 도에서는 미래나노텍, 어보브(ABOV)반도체 등 6개 기업이 선정되었습니다.
월드클래스300 프로젝트에 선정되면 연구개발, 해외진출, 인력, 금융 등 정부의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사업기획, 현지실사평가 컨설팅, 평가전략서 작성 등 정책수혜를 받기 위한 컨설팅 지원사업입니다.
도내 유망 중소·중견기업이 월드클래스300 프로젝트에 선정되어 우리나라를 대표할 수 있는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꼭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일자리 청년행복프로젝트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우수인력 확보가 어려운 저발전지역의 기업에 취업하는 청년들에게 인건비를 지원하여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 및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도내의 청년을 고용하기로 도와 기업이 자율적 협약을 체결하고 협약에 의거 채용된 인력에 대하여는 지원금을 주는 방식으로, 매년 20명에 대하여 월 30만 원씩 2년간 1인당 연간 360만 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참여 기업과 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고용센터, 일자리지원센터, 기업체 등 관계자의 의견을 들어서 지원 기준을 마련하고, 공정하고 특정 지역에 편중되지 않도록 진행할 예정입니다.
청년에게는 실질적인 급여 인상으로 도내 기업에 취업을 하게 하고 기업은 우수한 인력 채용 및 고용안정성 증대가 기대되는 만큼 꼭 반영해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일괄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도지사의 심사요구에 의한 질의 답변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양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62쪽서부터 서울에 투자유치단이 있는데 투자유치단에서 기업유치 내용을 일자별로, 그리고 MOU가 있으면 MOU나 MOA나, 그리고 실제 유치해서 입주된 사항을 좀 상세하게 바로 지금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학철 부위원장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더 이상 없는 것으로 알고요,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는 순번 없이 자유롭게 하시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포괄적으로 경제통상국의 예산 증감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민선6기죠. 민선6기 “이시종호”가 출범하고 나서 굉장히 역점을 기울이고자 하는 것이 경제분야이고, 4% 경제성장을 목표치로 해서 도민들께도 아주 뭐 굳건한 그런 약속도 드리고 또 전폭적으로 그렇게 활동을 하시려고 하시는데, 4%경제 달성의 핵심 실·국이 어딥니까? 경제통상국이죠.
경제통상국이 4%경제 달성을 위한 정말 근간이 되어지는 실·국인데, 전년도 예산액에 비해서 오히려 2.5%가 감액이 되어졌습니다.
늘려도 부족한 판국에 경제통상국 예산을 이렇게 삭감을 해 가지고 과연 4%경제를 달성할 수 있을는지 참 우려스럽고요.
또 미래 신성장동력을 발굴을 해야 되고 육성을 해야 되는데 통상국 내에서도 미래산업과 예산이 전년 대비 무려 18.7%나 줄어들었습니다.
충북경제의 미래가 어두워 보입니다.
이렇게 경제통상국이 예산을 많이 확보하지도 못하고 또 미래산업과 예산이 이렇게까지 두 자릿수 무려 20%에 가깝게끔 감액되어진 그런 배경에 대해서 먼저 경제정책과장님께서 한번 답변을 해봐주십시오.
전문위원 검토에 대한 일괄답변서에서도 대략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 과에는 국비사업이 기금사업으로 전환된 부분도 있고 또 중기청에서 국비확보가 적은 바람에 우리한테까지, 전국이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그런 부분도 있고, 미래산업과 쪽에는 수정예산에 40억 원이 들어와서 결과적으로 좀 늘게 된 그런 부분도 있고 어쨌든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우리 경제통상국 예산이 점차 늘어야 되는 것은 맞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신규사업 개발에도 좀 소홀한 부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가 자성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분발하겠습니다.
미래산업과장님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자료 180페이지에 시멘트공장 분진지역 캐노피주차장 및 공동세차장 설치와 관련되어진 사업을 신청을 해 주셨습니다.
예산을 올려주셨는데, 단양지역이죠, 이 지역이?
단양하고 제천입니다.
그런데 이 캐노피주차장하고 공동세차장을 어디다가 세우시겠다는 것인가요?
그 공장 주변에 세우겠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공장 내 시설에다가 세우겠다는 건가요?
당초 저희가 계획하고 있었던 것은 단양 매포읍 지역에 23개 마을하고 제천 송학면에 8개 마을을 한 4년간에 걸쳐서 총 31개 마을에 캐노피주차장을 설치를 해 주고, 그다음에 단양 두 군데, 제천 한 군데 이렇게 해서 세차장을 설치하는 걸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래 그중에 내년도에는 우선 여기 사업계획에 들어있는 대로 매포읍 지역에 캐노피주차장 8개하고 세차장 1개를 설치하는 걸로 해서 예산을 신청한 내역입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들이 협의가 되고 하려면 지금 예산주기상 시간이 좀 촉박하고 그래서 우선 먼저 신청을 해서 예산을 세우고 그거에 따라서 단양군과 또 지역주민들과 협의과정이 좀 필요하다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리고 설명자료 169페이지입니다.
역시 석회석과 관련되어진 예산인 것 같습니다.
한국석회석신소재연구재단 운영지원비를 요청을 해 주셨는데, 전액 도비로 지원되어지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한국석회석신소재연구재단의 재단 이사장이 단양군수로 보입니다. 그렇죠?
이사장은 단양군수가 맞습니다.
한국석회석신소재연구재단의 운영실태를 저희가 작년도에 점검을 해 보니까 연간 경상수지 적자가 한 2억 4,500 정도가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그거의 50%를 우리 도비로 지원을 하고 나머지는 부족분에 대해서 단양군에서 메꾸도록 이렇게 해서 단양군은 향후 아마 자립화까지 염두에 두고 그래서 기금마련 의미도 있고 그래서 매년…
(집행부 직원에게 확인)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우선 부족액의 반 정도만 우리 도에서 지원해 주고 나머지 부족한 부분 그리고 향후 자립화에 필요한 비용까지는 단양군에서 충당하는 것으로 이렇게 단양군이랑 협의가 됐습니다.
연구소가 설치돼서 돈이 지원이 된 건 2003년도부터입니다.
처음에는 단양군하고 관련 기업체가 예산을 지원을, 필요한 예산 연구비나 아니면 거기 인력에 대한 인건비 같은 걸 지원을 했는데 2008년도 우리나라 경제상황이 급변하면서 관련 시멘트업계들이 상황이 어려워졌습니다.
그러면서 그쪽 시멘트업계들의 지원이 2008년도를 마지막으로 끊겼습니다.
그러면서 단양군이랑 협의를 하면서 그러면 우선 석회석신소재연구재단의 운영을 중단시키기는 좀 어려우니까 도비를 지원해 주는 게 좋다라는 판단이 2009년도에 서서 2009년도부터 우리 단양군이랑 도랑 반반씩 지원을 해 주는 걸로 그렇게 해서 계속돼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기존에 2003년부터 연구활동이 이루어졌던 연구소고 재단인데 매년 이렇게 적자가 난다는 얘기는 이 분야의 사업이 사양산업이거나 아니면 이 연구활동이 제대로 성과를 거두지 못하는 걸로다가 판단이 되어집니다.
특히나 이 부분에 있어서 단양지역에, 물론 지역경제에 지탱하고 있는 측면도 굉장히 크지만 기업이 부담해야 할 부분들을 지나치게 지금 도민의 세금으로다가 전적으로 의존한다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 연구성과의 결과물이 결국에 기업들한테 돌아가는 것인데 자부담조차도 하나 되지도 않는 이런 연구소는 이건 굉장히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이런 사례가 다른 시·군에도 있습니까? 재단이라든가 연구소에 100% 도비를 지원해 가면서 특정지역의 산업과 관련되어진 분야에 있어서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통상 어떤 기관이나 그런 것들을 우리 도에 유치를 할 때 우리 도에서 부지를 제공한다든지 아니면 건축물을 제공한다든지 또 운영비를 제공하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면서 외부기관들을 유치를 합니다. 국가기관을 한다든지 정부 출연기관들을 유치를 해온 사례들은 상당수 있고요.
이 석회석신소재연구재단 같은 경우는 정부 출연기관이나 이런 것은 아니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스스로 만든 재단인데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2008년도에 아마 우리 도에서 그렇게 결정을 했던 걸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산업과장님께 우리 충북의 충북산업의 양대 축이라고 할 수 있는 이 태양광산업에 대해서 전망을 한번 제가 여쭙고 싶습니다.
지금 태양광발전이 우리 대한민국 전력 총생산량의 몇 퍼센트 정도 점하고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정부에서 에너지기본계획을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상황은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대략 한 1% 정도로 태양광 현재 상황은 그런데, 정부 에너지기본계획상에는 3%까지 확대하는 걸로 이렇게 반영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충북 도내에서도 태양광산업과 관련되어진 여러 주요한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상당부분이 그렇게 기대치만큼 활성화되지 못한 것도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지금 경제여건이 상당히 안 좋은 그런 상황이고 전망치가 어두운 상황인데 이 태양광산업을 충북의 핵심 신성장 동력으로다가 계속 끌고 가야 하는 근본적인 의문을 한번 품어볼 때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에 대해서 우리 이두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태양광을 포함한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일본의 원전사태를 계기로 해서 유럽 선진국들과 미국 심지어는 중남미까지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관심은 증폭이 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치킨게임 같았던 태양광시장이 중국에서 어느 정도 물량조정이 되면서 지금 그것도 거의 정리가 다 된 상황이고요
그래서 일본의 그걸 직접적인 계기로 해서 미국, 일본, 유럽에서 태양광 시장에 대한 해파가 계속적으로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그리고 관련 산업계에서는 태양광산업은 향후 지속적으로 시장 규모가 확대될 거다, 다소 전망을 밝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도가 민선6기 들어서 6대 성장동력산업을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보면 사실상 이미지 차원에서, 이미지화하는 차원에서 어떤 대표적인 용어들을 선택을 하다 보니까 태양광, 유기농, 뷰티, MRO 이런 식으로 선정이 된 건데 그렇다 하더라도 태양광 하나만 하더라도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듈 설치 이런 것들이 아니고 거기에 ICT도 결합이 되고 앞으로 산업의 발전방향은 대부분 모든 사업들이 서로 융복합 쪽으로 발전할 수밖에 없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상징적으로 내세워졌지만 거기에 들어가는 부품들 보면 그게 기계산업도 있고 부품산업도 있고 IT산업도 있고 다 이렇게 결합이 됩니다.
그래서 산업군 전체를 보면 산업부에서 정한 산업분류표에 대부분의 기업들이 그 6대 산업 정도만 해도 우리 도내에서 활동하는 기업들이 다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체계로 지금 산업 육성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건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업유치지원과는 과장님이 안 나오셨죠?
예, 우리 정책팀장님이 나오셨네요.
사업설명서 108페이지에 지방산업단지 공업용수 건설 지원과 관련되어져서 청주테크노폴리스 산업단지 공업용수도 건설 등 19개소에 1,510억 원 정도의 예산을 세워 놓으셨네요.
맞는가요, 이게? 왜 이렇게 많지?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학철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멘트공장 분진지역에 주차장하고 세차장 설치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그러면 제천하고 단양군 매포읍 주민들의 민원이 있었던 거죠?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지원 요청이 있었습니다.
주민들이 직접 우리 도에다 민원을 제출하지는 않았고요. 단양군과 제천에서 지역주민들의 요구사항이라고 하면서 저희한테 기관 협조가 들어왔었습니다.
마을에 설치하고 세차도 주민들의 차량을 세차한다는 내용인가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각 마을마다 1개씩 캐노피주차장 설치를 해 주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고 세차장도 주민들 차량, 그 지역에서 운행되는 차량들을 대상으로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 금액 예상할 때는 일단은 토지까지 여기서 매입해서 설치하는 걸로 예산액은 당초 계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건 더 구체적으로, 사업비 분담 문제에 대해서는 단양군과 좀 더 세부적인 협의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적은 없죠? 토지까지 저희들이 매입해 갖고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들어준 적이 있나요?
이건 토지를 매입한다고 하면 아마 지자체에서 매입을 하게 하든지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도비로 토지를 매입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좀 더 세부적인 거는 단양군이랑 협의를 하겠습니다.
또 어떻게 보면 이게 우리 도에서 예산편성지침에도 좀 맞지 않다.
1개 군에 캐노피주차장하고 공동세차장을 저희들이 설치해 준다는 것은 예산편성지침에도 안 맞을 것 같은데…
캐노피주차장과 세차장 설치는 지역적 여건의 어떤 특수성을 먼저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쪽 지역주민들이 분진으로 인해서 지속적으로 생활의 불편함을 호소해 왔고 그걸 어떤 식으로든 좀 해결해 달라는 요청 민원은 아마 지속적으로 제기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해결을 해 주면 좋겠는지를 협의하다 보니까 그럼 우선 먼지 때문에, 지금 차들을 먼지가 하도 쌓여서 바깥에다 세워 놓을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지붕 달린 마을 공동주차장을 만들어 주면 좋겠다라는 얘기가 그쪽에서 건의가 들어왔고, 그래서 그럼 주차장을 설치를 해 주는데…
그런데 그 정도 가지고는, 아까 석회석신소재연구재단도 거의 비슷한 차원에서 추진이 되는 건데 그 정도 가지고는 지역주민들의 어떤 희생에 대한 보상으로는 약하다, 부족하다 이런 차원이었던 거죠.
그래서 저희 도에서는 예전부터 특별법 같은 걸 좀 만들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느냐, 정부 지원을 끌어낼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느냐 그랬는데 그게 정부 차원에서는 이미 기존에 있는 법령 하에서 지역주민들의 건강검진을 공짜로 시켜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정부에서는 지원을 하고 있어서 추가적인 지원은 어렵다 그래서 우선 법 같은 거 만드는 건 좀 상당한, 만든다 하더라도 국가지원을 끌어내는 건 시간이 걸릴 것 같고.
그래 우선 도나 시·군, 단양군, 제천시랑 협의해서 지역 주민들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느냐라는 걸 찾아보다가, 지역에서는 이 정도만 해 줘도 그래도 지역주민들의 고통을 어느 정도 감소시켜 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요구사항이 있어서, 그럼 우선 단양군에 돈이 좀 적게 드는 차원에서 캐노피주차장하고 세차장을 먼저 설치를 해 보자 이렇게 얘기가 된 내용입니다.
추가질의 마치겠습니다.
우리 박우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이 다 우리 경제 브레인들이시고 또 우리 충청북도를 이끌어나가는 선도부서라고 이렇게 생각되는데, 맞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4%경제성장 달성에 혼신의 힘을 기울이고 있는 것만은 사실이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좀 미온적으로 대처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아까 김학철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마는 4%경제 달성에 총력을 기울여도 될동말동하다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그랬을 때 예산도 의욕적으로 좀 하셨으면 좋겠고 국비도 더 많이 가져오셔 가지고 우리 선도부서가 끌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보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그냥 순서대로 무작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9쪽 좀 보시죠.
햇살론 출연인데, 이거 어느 파트에서 담당하시죠?
저희 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서민들을 위한 사업이므로 확대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도비는 6,000만 원입니까, 이게?
도비는 6,000만 원, 시·군비는 9,000만 원인데…
6,000만 원, 9,000만 원이 증이 된 부분이고요, 2015년에 12억 6,800이 되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자율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정부에서 5년간 10조 원을 투자한다는 그런 계획하에서 정부와 지차체, 서민금융회사 다 함께 출연해서 각 시도마다 배정물량이 내려와서 그 공문 그대로 반영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좀 더 많은 투자를 필요하지 않느냐, 적극적으로 좀 이렇게 이거는 서민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건의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도비 6,000만 원이 계상된 것이 아니고 내년도에 12억 6,800이 계상되었습니다.
6,000만 원이라는 것은…
기존 금액은 거의 다 대출이 되는 상황이죠, 햇살론에?
그래서 적극적으로 국비를 확보해 줄 수 있으면 좋겠다.
우리가 소상공인 또 중소기업 또 영세 서민들한테 보증을 하거나 대출하는 제도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이 햇살론이라는 것은 국가정책에 의해서 국가 전체적으로 10조 원 그 계획에 따라 가는데 이 금액은 자금 소진 시까지 계속되는데, 그러니까 개인신용도 6등급 이하자, 그러니까 은행에서는 정상적으로 신용이 없어서 대출이 좀 극히 어려운 일수를 쓰거나 그런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한 건데 상당히 많은 부분이 회수가 안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도덕적 해이를 불러오는 측면도 있는데 이것은 일단 회수되기 어려운 그런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계속 많이 세운다고 반드시 옳지 않은 그런 측면 양면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서민들 그런 것에서 우리 도에서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늘리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서민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햇살론을 만든 것 아닙니까, 취지 자체가?
도입 취지에 맞도록 이렇게 서민경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45페이지 보시면 국내외 선진시장 벤치마킹 지원이 있는데 이거 외국 가 가지고 볼 필요가 있습니까?
외국만 가는 게 아니고 격년제로 금년에는 외국 갔고 내년에는 국내 가고 지금까지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국내가 되겠습니다. 물론 인원수는 다르죠.
그래서 하드웨어적인 측면에서는 거의 끝났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하드웨어가 앞선 큰 시장은 어느 정도 됐지만 아직도 도내에 많은 시장이 있기 때문에 아직도 끝난 것이 아니고 또 추가적으로 해야 될 곳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와서 그 점에 대해서 현지도 많이 가보고 고민을 좀 했는데 우선 시대적인 조류에 의해서 SSM이라든가 또 젊은 사람을 중심으로 한 이동되는 큰 추이도 있고 또 전통시장 스스로 깨끗이 한다든가 친절이라든가 또는 일반 슈퍼마켓과 경쟁할 수 있는 그런 노력도 좀 부족하지 않은가 그런 것도 있고 국가나 자치단체에서는 상당히 여러 해 동안 많이 지원을 했는데도 지원한 것만큼 실질적인 효과가 덜 나고 있다는데 아쉬움이 있고 그 점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조사를 해 봤는데, 전통시장이 도대체 이렇게 돈은 많이 투자되는데 왜 활성화가 안 되느냐 했더니 타깃이 전통시장을 가 가지고 소비층의 타깃마케팅이 제대로 안 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드는 그런 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젊은 층들은 잘 안 간다는 얘기예요. 젊은 주부들이 장바구니 들고 가야 되는데 그걸 안 간다는 이유인데, 두 가지 얘기를 하는데 제일 첫째가 시장에 가면 어디 가서 뭘 살지 모르겠다는 얘기죠, 어디 가 있는지.
그래서 아까 소상공인 업종지도 제작을 하셨는데 이것도 전통시장에 하루아침에 되지는 않겠지만 계열화를 시켰으면 좋겠다, 계열화를 갖다가 품목별로 상가를 배치하는 새로운 정책을 썼으면 좋겠다는 것하고 또 하나는 카드가 안 된답니다.
젊은 층들은 다 카드를 사용하는데 신용카드가 안 돼 가지고 못 쓰겠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거의 하드웨어적인 문제가 끝났다고 보면 진짜로 소프트웨어적인 내용적으로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보고 투자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인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몇 가지 말씀, 계열화하자 이것은 재배치하는 거기 때문에 물론 쉽지는 않은 건데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카드 말씀하셨는데 카드가 안 되는 데가 얼마큼인지 저는 조사 안 해 봤습니다마는 제가 사용한 데는 거의 다 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다시 한 번 조사해서 카드 안 되는 데는 상인연합회하고 해서 혹시 그런 데가 있다면, 요즈음에 카드 안 돼 가지고는 사실 영업이 어려운 측면이 있으니까 그 점은 즉시 보완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전통시장 전체적인 문제인데, 그래서 우리가 전통시장 상인 마케팅교육 지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3,000만 원 예산 올렸습니다마는 지난번에 제가 7월 달인가 마케팅 교육하는 데 현지에 한 번 가봤습니다.
그랬더니 아주 유명한 분을 모셔다가 전통시장이 살기 위해서 SSM이라든가 슈퍼마켓보다 조명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대화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물건 진열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느 걸 앞에 놓고 뒤에 놓고 아주 PPT 만들어 가지고 활발히 얘기하는데 상인들이 많은 분들께서 공감을 하시고, 저도 ‘진짜 필요한 교육이다.’ 똑같은 물건이라도 어떻게 진열하고 말을 어떻게 하고 그런 마케팅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예산도 다양하게 올렸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는데 효과가 좀 미흡한 것은 있습니다마는 수시로 의회에 보고도 드리고 또 지적해 주시는 말씀을 보완하는 방향으로다가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넘어가서 62페이지에 투자유치단 사무실 임차경비하고 직원숙소 이런 부분이 서울사무소인데 지금 자료 좀 갖고 오신 것 있으십니까?
아직 자료가 작성이 좀 덜 됐습니다.
서울사무소 자체가 그냥 인력만 파견한 그런 상태고 실질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거의 많지 않지 않느냐 그렇게 일반 시·군에서도 마찬가지고 각 도에서도 그렇게 느끼고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박우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 투자유치단 위치가 서울에 있는 코트라에 사무실이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에 있는 기업을 이전하는데 가장 접근성이 제일 뛰어나다 그래서 우리 도로 이전을 하는 의향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 상담을 하게 되면 서울에서 생활하다가 바로 수도권에 있는 기업에 직접 가서 상담을 하게 되는 우선 접근성이 유리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투자유치하는데 상당히 이점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우리 투자유치단에 서울에 있는 투자유치 요원들이 지금 사무실에 앉아 있는 부분이 아니고 계속해서 각 산업단지별로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기업을 방문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투자유치 활동을 하기 때문에 실적이 상당히 있습니다.
5급이 1명이고 6급이 2명, 7급이 2명, 기능직 1명 이렇게 해서 6명이 정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자료제출)
이게 언제부터 한 거죠? ’12년부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자료조사를 해서 보고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팀별로도 투자유치 실적이 카운트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6명이 하고 있잖아요, 투자 유치를?
6명하고 현재 우리 충청북도에서 한 투자유치하고 구분되어 가지고 자료가 있죠?
현재 나타난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 그걸 좀 파악해야지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갖다가 구분해서 좀 주시고, 이 부분은 타 시·군하고 비교해 가지고 우리가 투자실적이 얼마나, 타 시도하고 비교해서 투자유치단에서…
타 시도도 있을 거 아닙니까, 다?
다 있죠?
이 투자유치 실적에 대해서는 타 시도에서도 이 부분을 발표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이 시도에 지금 각 경쟁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별도로 대외적으로 발표하는 부분이 아니고요. 다만 저희들이 각 시도 직원들의 연계를 통해서 지금 어느 정도 될 거냐 이런 추측만 할 뿐이지 대외적으로 발표하고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이거를 비공식적으로 얼마냐 그래서 시도별로 카운트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은 아니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서울유치단의 필요성이라는 측면에서 사례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영동 같은 경우에도 산업단지가 분양을 앞두고 있는데 영동에서도 물류단지도 유치를 해야 되고 그런 상황에서, 지금 도에서 서울 유치팀에 6명을 파견해서 투자유치 활동을 하고 있는데 시·군에서도 직접 그쪽 교두보에서 좀 확보를 해 갖고 투자유치 활동을 하고 싶다 그래서 시·군에서 필요한, 또 필요로 하는 시·군은 직접 서울에 투자유치사무소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새로운 시책을 내년부터 발굴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투자유치를 위해서만 있는 시·군은 없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가 가지고 뭐 한두 명씩 이렇게 해서 별 효과가 없는 걸로 생각이 되는데, 그거 많이 있습니다. 한번 조사해 보세요.
이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질의하려고 그러는데 황간에 물류단지가 있습니다, 황간에.
황간물류단지가 있는데 그게 분양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기업이 유치가 지금 잘 안 됩니다.
안 되는 사유가 너무 평당 단가가 높다, 평당 30만 원 하니까.
그런 부분을 그러면 이거 균형발전기금에서 좀 다운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죠, 그거 투입해서 가능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균형발전특별회계를 지원해서 분양가를 낮추는 문제는 균형국 소관 사항입니다. 그리고 물류단지를 조성해서 개발하는 것은 또 교통물류과 소관이고.
다만, 저희들이 지금 물류나 서비스업이나 제조업이나 이런 거를 구분해서 물류단지는 우리 투자유치과에서 안 하겠다 이런 부분은 아니고요, 물류단지 부분에서도 저희들이 투자유치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위원님, 제가 여기서 답변해야 될 그런 위치에 있지 않고요. 영동군수하고 균형국하고 협의를 해서 균형발전특별회계로 그거를 분양가를 다운시키는 걸 할 거냐 말 거냐 이런 부분이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저기 뭐 이게 사담입니다마는 건의를 드렸습니다, 도지사님께.
건의를 드려 가지고 그렇게 하면 조금 낮출 수 있겠다라는 답변을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재차 질의하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 국 소관은 아니지만, 균형국에서 영동군하고 어떻게 협의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묻겠습니다.
187페이지에 국제통상업무 추진 국외업무여비가 있는데, 여기.
이 담당이 어느 파트시죠?
그래서 현재 약 20여 개 해외 자매 우호교류지역이 있는데요, 그리고 또 해외마케팅사업이 추진이 되고 그래서 최소한 2억 8,000만 원 정도로 예산은 산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에 야마나시현 같은 경우는 몇 명이 갑니까?
이게 중국, 일본, 동남아 해서 70명 가는 걸로 돼 있는데, 통상업무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국제통상업무로.
그 부분의 여비가 되겠습니다.
같이 합쳐서 있는 겁니다.
이게 왜 국제통상 업무에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단순 방문 관계가 아니고요, 지금 우리가 국제교류 업무를 하면서 보면 서로 업무협의라든지 아니면 파견직원도 저희가 지금 세 군데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국제통상업무 추진 민간인 국외여비가 189페이지에 또 있습니다.
이게 적은 겁니까, 많은 겁니까?
아까는 국제통상업무 중에서…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괴산세계유기농엑스포 등 국제행사가 많기 때문에 자매우호교류지역의 축하사절단이라든지 아니면 국제자문관이라든지 이런 데서 손님이 오시면 사용하는 외빈초청여비로서 전년에 비해서 2,000만 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안대로 그 경비는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아니, 10명 정도가 있고요, 그다음에 보시면 국제관계대사 운영이라고 있는데 계약직으로 채용한 겁니까? 192페이지에.
그렇게 하고 저희는 지금 현재 태국에 파견 나가 있는 직원이 있습니다.
내년도에 사용하는 예산입니다.
현재 우리 도에서는 태국의 대사관에 지금 파견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비 중에서 그냥 교류나… 물론 뭐 우호도 중요하지만 그냥 맹목적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경비는 제 생각에는 좀 지양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고요, 마케팅을 위한 거라면 더 많이 책정해 가지고 지원을 해 주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막연하게 이렇게 방문을 하거나 이런 사항은 없습니다.
저희는 우리 도와 자매우호지역 관계에 꼭 교류의 필요성에 의해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가는 거지 단순 방문이나 이런 내용은 없습니다.
상호주의 원칙에 의해서 철두철미하게 추진을 하고 있고요.
아까 민간인 국외여비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민간인 국외여비 관계는 저희가 해외에서 국제행사를 하거나 홍보설명회를 할 때 꼭 무슨 협회라든지 아니면 전문가라든지 교수님들을 데리고 가서 그 설명회에 홍보를 하거나 이러한 부분에, 전문가를 모시고 갈 경우에 사용하는 민간인 국외여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년 수요를 판단해 보니까 대개 보면 1,000만 원을 삭감해서 지금 예산에 반영하게 된 겁니다.
원안대로 예산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걸 안 받으려고 그랬는데, 그럼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해외투자 유치하면서 해외투자 유치 실적을 좀 저한테 주셨으면 좋겠네요.
어느 부서에서 담당하시는 거죠?
기업유치지원과 소관입니다.
저희는 통상 해외 마케팅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도정홍보라든지 우리 투자여건 같은 것을 홍보 정도지 크게 구체적으로 투자유치업무를 하지는 않습니다.
별도 기업유치지원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IRR 같은 것은 누가 어디서 담당합니까?
저희들 경제통상국 내에 기업유치지원과하고 국제통상과가 있는데 기업유치지원과 내에 외자팀이 있습니다.
외국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그런 팀이 있고 또 국제통상과는 수출, 통상 이 업무를 사무를 분장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에 투자유치활동을 위해서 해외 투자유치단을 파견할 때 통상과 담당 직원하고 또 우리 기업유치과 담당 팀하고 이렇게 함께 공동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마케팅도 하고 유치도 하고 이렇게 긴밀하게 협조를 해야지 나는 마케팅만 하고 유치는 네가 해라 그러면 잘 안 되지 않습니까?
업무의 연속성이 없으니까 그렇게 꼭 하시기 바라고요.
해외 투자유치 실적을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실적에 대해서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충북의 경제를 끌고 가는 정말 중요한 브레인들이신데 좀 치열하게 해서 정말로 배전의 노력하셔 가지고 4%경제 달성에 총력적으로 매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시간이 11시 37분이네요.
그리고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 요구하시는 사항은 전체 위원들한테 배포 좀 해 주세요. 한 장만 갖고 오시지 마시고 전체 위원들한테 주실 수 있도록 하고 또 질의하실 때 또 답변하실 때 꼭 직·성명을 말씀을 해 주셔야 우리 속기사님들이 편하게 업무를 볼 수 있으니까 불편하시더라도 꼭 말씀을 부탁드리고, 오전의 회의는 이걸로 마치고 오후에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농민단체 간담회 및 오찬을 위하여 정회를 한 다음 오후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오전에 이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30쪽이요 그리고 또 설명서 132쪽 솔라기능경기대회 개최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이 금년도에는 바이오분과 사업과 솔라분과 사업을 같이 이렇게 기능경기대회 및 전국대회 출전을 했는데 내년부터는 분리 개최해서 출전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4억 9,000에서 내년도 2015년도에 2억 9,000 예산을 계상해 주셨고요. 2억에 대해서는 바이오분과로 이렇게 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바이오분과로 가서 바이오분과에서 무슨 사업을 하나 대충 아시는 대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솔라 기능경기대회는 저희들이 생명과 태양의 땅 충북 이것을 실현하고 필요한 기능인력을 하고자 작년부터 시행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2회 대회를 맞으면서 일자리창출과에서 바이오·솔라 기능경기대회를 하다 보니까 솔라부분에 대해서 일단 미래산업과에서 저희 국에서 하고 있고 또 바이오부분에 대해서는 바이오환경국에서 지금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와 비슷한 이러한 사업이 솔라 같은 경우에 솔라페스티벌, 솔라에 대한 산업 홍보라든가 또 대외적 이미지를 메이킹하고 있고 또한 바이오부분에 있어서는 바이오의과학실험경연에 인계했습니다.
그래서 수행하는 결재과정에서 담당하는 부서에서 맡는 게 좋겠다 그렇게 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경제통상국에서는 어차피 미래산업과가 저희 국에 있으니까 저희들이 하도록 그렇게 입장정리가 돼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바이오부분에 대해서는 2억에 해당되는 건 해당 부서에서 심도록, 그래서 내년부터는 분리해서 좀 더 전문화되고 기존에 하고 있던 사업하고 또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서 분리했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제 거기에서 바이오 관련해서 도내 경진대회 또 경진대회를 통해서 전국대회를 출전하게 되나요, 바이오에 대해서 별도로?
그래서 지금 현재 2개 사업을 전국기능경기대회에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속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먼저 한번 건의했다가 반영이 안 돼 있고요. 지속적으로 기능경기를 할 수 있도록 표준화라든가 이런 단계를 거쳐 가지고 전국대회로 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우리 도 자체로만 하고 있습니다.
예산만 2억 그쪽으로 이전해 준 거고요
그거 다시 말씀드리면서요 이 사업은 우리 도만 특수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국대회까지 아직 이어지지 않았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건 자체적으로 하는 사항이지 전국대회는 나가지 못하고, 전국대회는 이런 기능이 없습니다.
금년도에는 어떻게 했어요, 이 사업을요. 4억 9,000 가지고, 4억 8,000이네, 4억 8,000. 아, 4억 9,000!
전국기능경기대회 출전과목은 별도로 있습니다. 이것은 국가 전체하고 움직이는 그런 사항이고요 뒤에 있는 솔라부분은 자체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두 개 사항이 갈라집니다. 전국기능경기대회 출전과목으로 돼 있는 3억 8,500만 원 서 있는 것은 전국대회에 나가는 그런 사항이고요.
솔라는 자체적으로 끝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있는 바이오솔라 경기대회에서는, 특히 솔라 경기대회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생명과 태양의 땅의 이미지를 대회에 확산하고 관련 산업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고자 하는 도의 자체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꺼번에 하지 않고, 왜 그러냐 하면…
그러니까 어떻든 도내에서 그렇게 중요하니까 도내에서는 경진대회를 하는데 전국대회는 출전을 안 한다는 거잖아요, 바이오하고 솔라는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예산도 같이 중복되는 걸로 보거든요, 저희들은.
기능경기 앞에 따로 있고 또 솔라대회 따로 있으면서 전국까지, 실질적으로는 도내에서만 행사를 하면서 전국대회에 출전하는 거니까 예산이 중복되는 걸로 저희들은 착각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부기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대략 크게만 설명해 주세요, 생각나시는 대로.
그래서 기능경기대회 크게 돼 있는 것은 대회 홍보비하고 재료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바이오·솔라 할 때 예를 들어서 태양광 같으면 모듈을 산다든가 또 전기를 발전해 가지 고 하는 집열시스템 이런 게 가장 많이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많이 들어가는 것이 시상금이 많이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홍보비라든가 관련 인건비 이렇게 구성이 돼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매년 똑같은 과제를 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해마다 다시 해야 되는 시스템, 예를 들어서 태양광발전시스템으로 해서 기능경기대회를 하면은 그러한 재료를 전부 다 하고 또 필요한 부분에 대회 주최측에서 가져가서 설치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계속 활용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재료도 그때그때 그 해마다의 과제를 선정해서 공고를 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기능을 하기 때문에 시설을 한다는 것은 조금 맞지 않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재료비라든가 그런 시설을 구할 수 있는 데 대해서 노력을 많이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바이오 부분은 실험기기라든가 또 많은 고급장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실 장소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진천에 바이오마이스터고등학교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바이오 부분 같은 경우는 참가자가 많기 때문에 미리 프리테스트를 거쳐 가지고 본선에 진출해서 사업을 끝냈습니다.
전체적인 것은 아직 결과보고서가 안 나왔습니다. 바로 나오면 최종보고서와 함께 사업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사실 2억 9,000 가지고, 아까 말씀대로 재료비가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현행 상태에서 그대로 유지를 하는 걸로 추진위원들하고 잠정적인 결론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답변은 또 같은 장소에서 같은 기능경기대회를 한다고 하면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데?
주제가 해마다 바뀌어야 된다며요, 경기대회 주제가.
그런데 그걸 똑같은 문제를 출제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내용을 그 범주 내에서만 바꿔서 출제를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이 바뀌는 건 아닙니다.
그럼 건설소방에서 바이오 관련해서도 바이오기능경기대회를 이렇게 떼어 준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바이오 하는 행사에다가 실질적으로 지원해 주는 금액이 되는 거 아니에요, 2억이요?
바이오 부분에서도 일곱 가지 종목이 있거든요. 그 종목 해 가지고 다 넘겨줬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야지 그 외에 하다가 뭐 신설할 수는 있지만 현재 있는 종목 가지고서 하도록 이렇게 전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기능경기대회하고는 관련 없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 명칭하고 안 맞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조금 커뮤니케이션상에 문제가 있다고 해 가지고 다시 한 번 그건 저쪽 바이오환경국하고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워낙에 저희들이 요구한 사항은 바이오경기대회를 그렇게 지사님 방침 받아서 나눠서 할 수 있도록, 전문성하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하고 시너지를 극대화하도록 이렇게 돼 있었는데 어째 커뮤니케이션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건 바이오환경국하고 상의해서 협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 정책과장님한테 저희들 경제통상국 예산 10개 사업 중에 이차보전금, 이자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국에 열 가지 이자 관련 사업이 있는데요, 40쪽에 소상공인육성자금 이차보전 2%. 이자 갖고 제가 좀 질의드리는 거예요.
84쪽에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금 2%∼3%, 또 85쪽에 중소기업육성자금 시·군보조 이차보전금 1.5∼3%, 그다음에 86쪽에 중소기업공제사업 이차보전금 1∼2%, 166쪽에 충북태양광발전기금 이차보전 2.5%.
이것은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등에 지원해서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하는 도 사업이고요, 9개 사업이고요.
또 110쪽에 오창 외국인기업전용단지 조성사업 차입금 원금상환 3.5%, 111쪽에 오창 외국인기업 부지매입비 차입금 원금상환 3.5%, 112쪽에 오창 외국인기업 조성사업 차입금 이자상환 3.5%, 113쪽에 오창 부지매입비 차입금 이자상환 3.5%, 또 182쪽에 지방채 차입금 이자상환 3.5%.
그래서 제가 뭘 질의드리고 싶냐 하면은 차입은 지금 저희들 국에서 높은 금리로 지출하고 있고요. 그렇죠?
3.5%가 되고요. 또 이차보전에 대해서 혜택을 줘야 할, 사실 소상공인, 중소기업, 기타 사업에 대해서는 1∼2.5% 그러니까 평균 한 2% 정도 되고요.
그래서 지금 실질적으로 국제금리 변동 또 우리 국내 이자율이 인하되는 것이 현실이거든요.
왜 실질적으로 변동률에 따라서 저희가 차입하는 돈에 대해서 변동금리를 적용하지 못하고 3.5%의 높은 금리를 주고 있나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경제정책과에서는 중소상공인 육성자금을 담당하고, 아까 다른 페이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거는 기업유치지원과라든가 다른 분야도 있는데 어쨌든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선 저희 소상공인 육성자금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면은, 소상공인 육성자금이 실제는 소상공인들이 금리가 지금 많이 인하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도에서 내년도에 21억 원을 편성해서 이차보전을 2%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보다도 조금 더 높은 그런 금리를 소상공인들은 내고 있는데, 그중에서 전부 다는 못하고 그전부터 조례에 의해서 2%만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것을 좀 더 내리는 방향을 소상공인들하고도 좀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금리가 인하 추세에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국제금리, 국내금리가.
그래서 내리는 방안도 검토했는데 소상공인들은 절대 내리면 안 된다. 그리고 금액도 5,000만 원 이하인데 실질적인 것은 보통 5,000만 원 이상 받는 사람도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금액도 좀 낮추는, 한 3,000만 원 이하로다가.
이런 방안을 아무래도 그쪽 소비자 그분들하고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몇 번 협의를 했는데, 뭐 펄쩍뛰면서 현재대로 그대로 해서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런 말씀이 있었고요.
중소기업 분야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형편이 어떤지 기업유치지원과에서 보충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김인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두 가지가 저희들 과 소관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세 가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답변 주세요.
우선 저희 기업유치지원과 소관 자금 중에서 창업 및 경쟁력자금하고 경영안정자금 관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창업 및 경쟁력자금은 지금 이차보전 1.5% 해 주고 있는데 실제 금리가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4분기에 3% 후반대였는데 지금 4/4분기는 3.25%입니다. 그래서 한 0.67% 정도가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도 이거보다 좀 떨어질 걸로 예상하고 있고요.
경영안정자금 같은 경우는 실제 개인들이 대출받는 금리를 적용해서 여기다 2%를 저희가 이차보전해 주고 있는데, 이것도 개인들 금리가 지금 개인 신용도라든가 매출의 실적에 따라서 다른데 한 5%∼6% 정도 됩니다.
대개 이거보다 싼 데도 있고 좀 더 나가는 데도 있지마는 이것도 금리가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점차 인하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국장님이 안 계셔서 전체적으로 총괄로 드리는데, 금리가 인하되면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의 보전은 사실 높여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도와주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대로란 말이에요.
이자가 얼마나, 세계 금리나 우리나라 금리가 얼마나 많이 떨어졌어요. 그대로 놔뒀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차입한 거에 대해서는 높은 금리를 주고 있잖아요, 지금.
왜 변동률을 적용을 못 하나 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
외국인 투자지역을 지정하면 부지를 매입하는데 지금 오창외투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2003년도에 지역개발기금에서 차입한 금액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 융자할 때 연이자를 아주 정해 놓습니다, 3.2%로.
그래 그때 당시 정해져 가지고 지금 변동금리로 말씀하시는 부분은 행자부에서 전체적으로 이 부분은 다뤄지거든요.
그러면 저희 부서 쪽이 아니고 예산부서 쪽에서 종합적으로 다시 한 번 이자가 검토돼서 내년도 예산에 다시 갚을 때, 실제로 지출할 때는 좀 변동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원래 차입할 때 당시에는 3.5%로 우선 정리가 돼 있는데, 그거는 국가에서 전체적으로 변동이 되는 부분이라 저희들이 변동을 해서 예산을 세울 수는 없습니다.
우선은 예산부서 쪽에서 이게 전체적으로 금액이 정해지면 실제로 이자 상환할 때 그 금액이 조정이 됩니다.
행안위에서 지침이 안 오는 건지 아니면 저희들의 노력이 부족한 건지 둘 중의 하나 같은데…
제안을 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계획이 없으실 테죠, 뭐.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의 육성자금 이차보전금이 보통 2%대거든요. 그럼 실질적으로 차입금에 대한 이자도 내년도 예산에 2% 수준으로 맞춰야 되지 않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게 자체적으로 무슨 기준을 딱 정하는 게 조례나 아니면, 조례를 정할 때는 중앙부처의 지침을 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조례를 저희들이 다루는 건 아니고요, 이거는 예산부서 쪽에서 다루는 부분에 있어서 그쪽에서 변동을 시키는 걸 한번 건의를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황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세서 14쪽, 설명서 32쪽에 보면 범도민 건전소비생활 다짐대회가 있는데 이 사업이 금년도 신규사업은 아니죠?
신규사업은 아니고요. 작년부터 시작됐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그다음에 명세서 16쪽, 설명서 45쪽에 보면 국내외 선진시장 벤치마킹 지원이 있습니다.
이 사업이 보면 자부담이 지금 여기에는 기재가 안 돼 있는데 자부담이 없는 건가요?
자부담이 있는데 거기 명세서에 기재가 안 됐습니다.
그 이유는 상인연합회에서 매년 2월경에 이사회를 열어서 선진지 견학장소라든가 자부담 금액을 정하는데 아직 금액이 확정되지 않아서 못 정했습니다. 내용적으로는 자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물론 선진지 견학 가는 것은 좋은데 금액이 순수 도비만 해도 지원금액이 적은 금액은 아닙니다, 과장님.
왜냐하면 여기 보니까 우리 도비만 해도 약 12만 원 정도씩 지원이 되는데, 국내외 선진지 견학할 때요.
그래서 타 단체에 비해서 적지 않은 금액인데 자부담을 필히 수반해서 선진지 견학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이 맞는 말씀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월경에 이사회, 물론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예산 올릴 때에 어느 정도 근사치 금액을 자부담한다는 것이 예산서에 명시되고, 나중에 추가할 때 추가하고 약간 변동이 있다 하더라도.
그래서 앞으로는 지적하신 바와 같이 관련단체 충북상인연합회에 얘기해서 사전에 어느 정도 자부담한다는 약속이랄까 금액을 분명히 받아 가지고 차질 없이 하도록 하고 또 장소를 정할 때도 실질적인 마케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선진 재래시장, 전통시장으로 할 수 있도록 협의를 긴밀히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명세서 29쪽, 설명서 121쪽에 보면 신규사업인데 좋은 일자리 청년 행복프로젝트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황규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일자리 청년 행복프로젝트 사업은 지금 우수인력 확보가 어려운 저발전 시·군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청주를 제외하고, 청주라든가 음성, 진천 그다음에 충주 여기를 제외해 놓은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 중소기업체들이 고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우리 젊은 친구들이 거기에 가지를 않으려고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우리 도내의 청년들이 그런 데 가서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장려하기 위해 가지고 내년부터 실시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고용지원금이 사업주한테 직접적으로 교부를 했었는데 이 사업은 사업주보다도 협약을 맺은 사업주하고 사업설명을 통해서 개인한테 지급하는 그런 형태로 운영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고용지원금 직접사업을 벌리다 보니까 통상 저희들이 지급하는 시간이 한 6개월에서 8개월 정도 되거든요.
그럼 통상 6개월인데 6개월 끝난 다음에 분기에 한 번씩 해서 한 1년 정도는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것이 많이 회사측이라든가 근로자한테 들어와 있고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또 전에도 검토한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2년 정도를 해야지 그 기업을 이해하고 그 지역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가 이렇게 해서 2년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쉽지가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저희들도 지역에 다니다 보면 20인 이상 100인 이하 우량기업체는 신규채용을 잘 하지 않습니다, 실제적으로도.
우리 과장님도 그 시·군의 경제과에 문의를 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도 유심히 채용공고를 보는데 실제적으로 시·군에서 20인 이상 100인 이하 사업장에서 신규채용을 하려고 하지 않아요, 지금 현 상황은.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보면 이러한 사업이 있으면 그 사업주 입장에서는 단순 노무직이나 아니면 일용직 근로자를 채용하는 수단으로 사용될 확률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그렇지 않을까요?
저희들도 그러한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저희들 많이 그런 걸 극복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러한 시·군을 제외한 대상으로 봤을 때는 20명에서 99명에 대한 업체 수는 약 한 3,800개 정도 업체가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조업만 아니라 다른 부분까지 다 포함돼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조업만 본다고 그러면 조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지만 또 확장을 시킨다면 이렇게 되다 보면 전체적으로 종사자 수 대비하고 하면 20명 정도 규모는 충분히 되지 않는가 지금 현재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7,200만 원 갖고 사업을 하게 되는데 이 사업은 다시 한 번 저희들도 그렇지만 신중하게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과장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에도 나름대로 통계자료 가지고 확보를 또 해 봤고요. 또 지역에 있는 계층별로 그러한 임금 분포라든가 평균적인 그런 상황을 한번 고려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바로 사업시행 공고를 낼 예정입니다.
그래서 선별도 해 보고, 물론 그 사이에 저희 나름대로 기준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시뮬레이션을 지금 하고 있는데 최소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사항이 해소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신중하게 이 사업을 재검토해 줄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다음은 사업명세서 41쪽, 설명자료 196쪽에 보면 수요자 중심 해외마케팅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에 관련된 책자는 제가 사전에 받아 갖고 검토를 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도비하고 광특하고 5 대 5 매칭사업인데 사업규모가 상당히 큽니다.
여기 보면 62개 사업에 38억 정도 되는 사업인데, 물론 제가 사전에 우리 사업추진체계에 대해서 제가 충분히 설명을 들었는데, 저는 과장님한테 이 사업이 실제적으로 이 많은 사업이 중소기업지원센터에 수탁이 되고 있지요, 이것도요. 아닌가요?
지금 수요자 중심 해외마케팅 사업은 크게 수출마케팅사업하고 수출기업화사업으로 있는데요.
거기 자료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중소기업지원센터라든가, 청주상공회의소, 그다음에 무역협회 충북본부, 그다음에 한국보험공사, 중소기업진흥공단 중진공이라고 하는 데 거의 다섯 군데의 공기관에 사업비를 배정해서 마케팅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비율 같은 것은 없습니다.
책자에 표시를 다 해놨습니다.
13페이지에 지금 키타(KITA)라고 한 게 무역협회고요. 뒤쪽에 보면 SBC가 중소기업진흥공단이고요. 그다음에 K-sure가 한국무역보험공사, CBSC가 충북중소기업지원센터, CJCCI 해 가지고 청주상공회의소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해서 옆에 다 이런 식으로 해서 비교적 각 기관의 성격에 맞게끔 이렇게 사업을 배분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행감 때도 이 자료를 거의 세밀하게 안 보는 경우가 많이 있고 또 이게 풀로 이렇게 묶여있으니까 저희들이 예산 심의할 때도 이 사업에 대해서 충분하게 검토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충분히 사업체계는 알겠는데, 예를 든다면 이거를 이 정도는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저희들은 이거를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때는 자료 요청하면 다 자료는 가능합니까?
그러면 43쪽에, 이 책.
(자료를 들어보이며)
보면 충북 글로벌 CEO과정 운영사업 있으면 최소한도 사업의 개요라든가 이 정도는 표시를 해 줘야지 저희들이 ‘아, 이 사업은 이러이러한 사업이구나!’ 이 정도의, 금액은 안 나와 있더라도, 왜냐하면 금액은 내년도 돼야 되지 결정이 되잖아요. 그렇죠?
사업이 끝난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그렇게 해서 행감이라든지 필요하시면 저희가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우양 위원님 보충질의 없습니까?
시간이 너무 많아서 제가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설명자료 53쪽에 보면 도시가스 소비자공급비용 산정 용역이 지금 3,000만 원이 서 있습니다.
이 연구용역은 뭐하는 거예요, 이게?
충청에너지하고 참빛도시가스가 여기 사업량 2개 사로 돼 있는데, 여기 용역이 도시가스 요금을 산정하는 용역을 주는 건가요, 시장조사를 하는 용역인가요?
도시가스 요금이 산정되기까지는 우선 어떻게 산정되느냐 하면 소비자요금의 전체 합계는 도시가스사 전체의 원재료비, 그리고 공급비용 단가, 부가세 요 세 가지를 합친 개념이 가장 중심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일반 장사하는 요금하고 달리 상당히 통제, 외부의 감시가 이루어지는 공영요금 비슷한 성격인데, 그러니까 회사의 각종 공급비용이라든가 수입가라든가 원가라든가 이런 것을 다 정밀하게 조사하려면 우리 공무원 능력 가지고 안 되고 그래서 회계사, 회계법인으로 하여금 이 예산을 주어서 양개 사에 정밀조사를 세 달 동안 이 잡듯이 다 뒤져 가지고 그쪽에서 제출한 서류가 맞는지 안 맞는지, 허위과정이 있으면 커팅할 건 커팅하고, 전국 17개 시도가 다 똑같고 그런데요. 이런 것을 정밀하게 분석한, 기초가 되는 그 금액을 기초로 내년 7월 1일부터 새로이 시작되는 도시가스 요금이 결정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금이 결정되기 위한 가장 중요한 기초자료가 되는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대주 회계법인, 작년도에는 선우, 그 작년도에는 한빛 이런 회계법인에서 입찰을 통해서 결정되게 된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매년 지금 세무사를 교체하는 거잖아요, 매년 입찰을 봐서. 그렇죠?
이쪽 회계사에서 제출하는 내용으로 보면 당연히 도시가스 요금이 맞다고 지금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리 도의 소비자요금이 다른 시도보다 높다 하는 것은 지난번 행감 때도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주택용 기본요금인 경우에는 분명히 높습니다.
그 외에 다른 분야, 난방용, 산업용, 일반용, 다른 부분은 다른 시도보다 더 낮습니다.
어쨌든 전체적인 총량으로 볼 때는 다른 시도보다 높은 게 아니고 거의 비슷한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어쨌든 소비자들의 인식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주택용이 될 수 있고 또 기본요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것은 같은 결과라 하더라도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풍선효과처럼 한 쪽을 누르면 저쪽이 올라가고 저쪽을 내리면 이쪽이 올라가고 하듯이, 우리가 다른 시도보다 훨씬 더 싸게 공급하고 있는 산업용이라든가 업무용, 난방용 이런 쪽을 조금 더 올리고, 이런 부분은 다른 시도보다 많이 낮은 입장입니다, 지금.
그리고 위원장님 지적하시는 주택용 기본요금의 경우에는 다른 데서 올린 것만큼 이쪽에서 내릴 수가 있는, 어쨌든 결과는 똑같은 입장이지만 그런 지혜를 좀 발휘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업무용이나 난방용이나 업소용 이런 거 다 틀어서 진짜 우리 지역에 있는 서민들이 정말 가스가 좀 싸다, 다른 지역보다 지금 많이 내고 있는 부분을 저희들이 계속 지적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걸 전체적으로 기본요금서부터 또 서민들에 와 닿는 일반 취사용 요금을 좀 정리하라고 저번 행감 때도 말씀드렸기 때문에, 하여튼 이게 지금 7월 달에 조정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지금 내년서부터 저희가 60억이 지원이 되잖아요, 도시가스 업자에게.
그렇죠?
지난번에 그런 말씀이 계셔서 저희들끼리 심도 있게 검토해 봤습니다마는, 나중에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공급배관을 설치하는, 땅 속에 까는 그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이 도시가스 요금과 직결되는 부분이 아닙니다.
다만 정서적으로 이만큼 도와줬으니까 뭐 그렇게 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투자를 저희들이 대신해 주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그렇죠?
지난번에 제가 자료 요구를 했는데 아직 뭐 온 게 없는데, 지금 한 200억 정도 남는 회사들이 300억을 지금 투자를 하고 있다고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잉여금이 그렇게 많이 남는 만큼 투자를 다 하고 있다, 그러니까 얼마나 투자를 하는지 그 자료를 달라고 했고, 또 다른 시도에 지금 투자되는 자료 그것도 좀 제출을 해 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안 들어와서, 행감 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거기가 투자가 들어간단 얘기죠.
만약에 200억 투자하면 우리가 60억 투자하고 260억이 투자가 되는 거잖아요, 내년도에.
좀 복잡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회사에서 그런 부분을 많이 투자하게 되면 투자한 원가가 들어가기 때문에 서두에 말씀드린 공급비용, 원재료비 이것이 확 올라가 가지고 이것이 결국은 소비자요금에 전가되거든요.
그래서 도시가스 회사는 소비자요금을 의식하지 않는다면 얼마든지 자금을 대출받든지 해 가지고 투자할 수 있는 의향이 있답니다.
다만, 이것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니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이러한 용역을 통해서 모든 회계가 아주 정밀하게 분석이 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이 원가에 다 반영돼 가지고, 결국은 소비자요금을 올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또 서비스요금 너무 올리게 되면 안 되니까 그 과정에서 안 맞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다만, 앞으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매월 열리는 그때마다 좀 변화되고 진전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때그때 설명을 반드시 드리고 지침을 받아서 소통이 되고 그런 방식으로다가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그 점에 최우선을 두고 다소 좀 무리한 부분이 있더라도 주택용 기본요금을 낮추는데 깊이 있게 실무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고,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134쪽에 보면 새벽 인력시장 이용 구직자 급식이 나와 있는데요, 그게 사업비가 1억 2,000, 그러니까 도비가 지금 6,000만 원인데 이게 지금 청주하고 제천 2개 시만 지급을 하고 있는데 어디에다 지급하고 있나요, 이 돈을?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까지는 세 군데였습니다. 청주, 충주, 제천 이렇게 했었는데 충주가 지금 모이는 장소하고 식당하고 거리적 관계라든가 이게 문제가 있어 가지고 7월 31일 자로 해서 종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청주에는 우암시장, 그다음에 제천에는 내토시장 중심으로 해 가지고 자연스럽게 설정된 인력시장에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천 같은 경우에는 많을 때가 1,100명 정도, 적을 때가 약 900여 명 정도 이렇게 해서 평균 산출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쪽 청주 수동 같은 경우에는 수동시니어클럽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활동도 많이 하고 봉사활동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렴하고, 인건비 같은 측면에 있어서도 후원단체라든지 이런 게 있고요, 제천도 나름대로 거기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주 같은 경우는 일반 음식점에서 하다 보니까 수지타산을 못 맞춰 가지고 못한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저희들이 3,000원에서 3,700원으로 올리는 게 중·고등학교 급식단가 정도는 좀 커버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내년부터는 좀 인상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거 어떻게 지급을 하는지 그 내용을 지금 묻는 거예요.
그래서 새롭게 오시는 분들은 거기서 관찰도 하고 있고 그래서 늘상적으로 얼굴이 익은 분이기 때문에 관습적으로 그런 분들한테 계속 지급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 많은 인원이 한 200명이 왔는데 80명만 추려서 드렸다 그럼 나머지 인원들은 또 불만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못 드시고 나오는 분도 분명히 많이 있을 건데, 벌써 한 4시부터는 움직이고 5시면 거의 막 나가시고 그러는데 이게 좀 어차피 드리려면 정확히 산출해서 거기에 한 60% 이상은 드시고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큰 돈 아니라도 아침에는 보통 보리밥에다가 콩나물국만 끓어드려도 간단한 요기는 될 수 있거든요. 3,700원도 사실 아침에는 새벽시장 나가는 건 큰돈이거든요, 이게. 그럼 콩나물국에다가 보리밥 한 두 숟갈 이렇게 넣어서 간단하게 드시고 나가는 것도 싸게 여러 명이 드실 수 있거든요. 그렇죠?
저희 진천·음성 쪽에도 인력시장이 어마어마해요, 지금.
청주·제천뿐이 아니고 음성·진천에도 지금 인력시장이 아침이면 도로가 다 점유될 정도로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이것 좀 한번 잘 관찰해서 어차피 주실 것 같으면 각 시·군도 좀 파악해서 나누어서 내년도에 이것 좀 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그걸 확대하고 지금 운영 중인 데서 그게 모자랐다는 그런 얘기는 아직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위원장님께서 걱정하시는 사항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고 미시행되고 있는 시·군에 대해서도 조사해 가지고 이 제도가 더 확대되어지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하고 정리하겠습니다.
157쪽하고 159쪽에 보면 그린빌리지 조성사업하고 태양광주택 보급사업이 있어요.
이거 차이점이 뭐예요, 지금? 국비, 도비, 시·군비, 기타는 다 똑같은데.
그린빌리지 사업은 특정 마을 같은 데 10가구 이상이 신청하게 되면 집단적으로 그 지역을 선정을 해서 지원해 주는 거고요.
그 뒤페이지에 있는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사업은 태양광주택 보급사업은 개별가구들이 신청을 하면 해 주는 겁니다.
15개 마을 가구가 들어오는 거나 5개 가구가 들어오는 거나 어차피 15개 들어가는 마을에는 사실 업자가 하나만 선정이 되면 인건비나 제반 이런 것이 싸져서 이게 좀 자부담이 싸지든지 도비가 적게 들어간다든지 이런 내용이 돼야 되고 뒤에 태양광주택 보급사업은 한두 명이 신청해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거기는 분명히 인건비가 많이 들어갈 거예요.
그럼 한 개 마을에 15가구 이상이 들어가면 한 업자가 분명히 선정이 될 거예요. 그렇죠? 여러 업자가 아니고 그것도 입찰을 보겠죠?
그러면 인건비가 분명히 싸게 나가야 되는데 여기 도에서는 이런 거 확인 안 해 보셨나요?
그게 편의상, 금액을 개소당 사업비를 적은 기준금액은 저희가 편의상 적어놓은 거고요. 그 기준단가를 정할 때 이 정도 금액이면 사업을 추진하는데 적절한 가격이다라는 기준을 정해놓은 거고요.
우리가 지원하는 기준은 국비나 도비나 시·군비는 정액 지원하는 겁니다.
그래 그 자부담하는 부분은 자체에서 알아서 마을별로 업자랑 협의를 해서 금액을 좀 낮추면 자부담부분이 줄어들 수 있을 거고요. 그렇게 된다면 그 업자들하고 각 마을별로 아니면 개인들이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자부담비중이 좀 줄어들든지 늘어나는 것까지는 우리가 어쩔 수 없어서 저희는 그냥 일정금액을 딱 850만 원 이걸 다 주는 게 아니고 우리가 주기로 한 약속된 금액만 줍니다.
그럼 그 금액 받아서 얼마를 자기들이 부담을 하든 알아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돼 있는 체계입니다.
그러면 견적을 좀 받으셔 가지고 가능하면 자부담이 덜 들어갈 수는 분명히 있어요. 그렇죠?
한 개 하는 태양광 설치사업과 15개가 한꺼번에 들어간 마을하고는 큰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좀 도에서 적극적으로 해서 좀 다운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그렇게 해 주셔야지, 돈만 지원하고 나 몰라라 이렇게 해서 집어던지고 나면 진짜 시골사람들이 뭘 알겠어요. 그렇죠?
지금 말씀하시는 거에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도에서 나 몰라라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게 그 지역별로 마을별로 각각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를 하게 되면 그 수없이 많은 부품들 수없이 많은 회사에서 만들어낸 제품들이 사용이 됩니다.
그중에 어떤 제품을 사용할 것인지 또 어떤 부품들을 사용할 것인지가 어느 하나로 단일화시킬 수가 없는 문제예요.
그래 각 부품별로 가격이 다 틀리고 그래서 어느 부품을 얼마짜리를 내가 쓸 것인지는 소비자가 결정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걸 도에서 방기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저희는 단지 대신 금액이 이 정도 금액이면 그래도 좀 국내에서 사용되는 제품들을 표준적인 제품을 사용해서 적절하게 설치할 수 있겠다라는 기준 정도는 저희가 정해주는 거고 그 나머지를 업자들이 때로는 어떤 업자가 나는 10원의 이익을 남겨야 하는데 5원만 남기고 사업 해 주겠다. 똑같은 제품 가지고 하면 5원 남기고 사업할 수 있는 거고 또 마을별로 교섭능력에 따라서 좀 많이 주는 데 있고 떨어지는 데 있고, 우리는 단가는 비싸게 주더라도 좋은 제품 쓰겠다 하면 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저희 도에서 일괄적으로 이렇게 입찰을 볼 수도 없는 사안이고, 원천적으로.
그러니까 각자 알아서 해야 되는 사안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이걸 시도나 시·군에서 이걸 입찰 같은 것 아니면 견적서를 받아서 해 주고 이렇게 하는 사례는 한 군데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850인데 자부담의 차이가 있겠죠. 도비, 기금, 시·군비 들어가는 것은 다 같을 테고 일단은 자부담에 대해서 업자가 진짜 5원 남길 것 같으면 싸게 할 테고 10원 남기는 사람은 비싸질 테고 그거 조사된 것은 있나요?
여기 지금 저희가 보급한…
마을별로 아니면 개인별로 설치비용이 얼마 들었는지 이거 조사해 놓은 거요?
또 태양광에 대한 메이커가 다 틀리겠죠. 그렇죠?
A기업 게 정말 좋은 건데 이건 850이 들어갔다, 또 B기업이 조금 나쁜데 860이 들어갈 수도 있고 840에 해 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가 있잖아요. 그렇죠?
미래산업과장 이두표입니다.
그게 지역별로 설치를 하는데 발전시설별로 어느 기업 게 얼마 어느 기업 게 얼마 이렇게 정할 수가 없는 것이 가령 모듈만 하더라도 모듈만 생산하는 업체들이 국내에 한 몇십 개 있고 또 거기에 들어가는 인버터만 생산하는 업체들이 몇십 개 있고 또 거기에 전선만 생산하는 업체들이 몇십 개 있고 또 거기 들어가는 철근만 생산하는 업체들이 또 몇십 개 있고 하나하나의 부품마다 업체들이 몇십 개씩 있고 심지어는 몇백 개씩 있는 중에 하나를 선정해서 그것들을 결합을 해서 태양광 발전시설이 만들어지는 건데, 그래서 가령 A라는 설치업체가 어느 지역에 마을별 태양광주택 같은 경우 3㎾를 하고 있는데 3㎾짜리 설치했다고 그래서 그게 똑같은 부품 똑같은 제품을 가지고 다 설치를 하지 않거든요.
그 주인이랑 협의해 가면서…
가격이…
그래 통상 A/S는 설치업체에서 몇 년간은 A/S를 보증을 해 주는 경우도 있고 또 대기업에서 생산한 부품 같은 경우는 대기업 스스로 자기네 부품에 대해서는 몇 년간 A/S 보증기간을 두고 있고 이렇게 됩니다.
만약에 그럼 저희들이 이 사업을 시행을 저희가 지사님이 태양광을 지금 아주 적극적으로 하시는데 만약에 A/S가 발생이 돼서 기간이 만료가 됐어, 그럼 이거 누가 해 줄 거여! 본인들이 안 할 것 아니에요. 시·군에서.
그런데 이 업자들은 단가를 싸게 하기 위해서는 C기업, D기업 같은 것도 갖다 넣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일단은 고장 날 확률이 많은 업체 것도 있을 건데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돼서 아직 고장 나고 이런 것 그게 안 나오겠지만 만약에 한 5년, 10년 됐을 때 만약에 그게 쏟아져 나오면 다 저희들이 손을 봐드려야 되는 상황이 도래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 문제는…
그럼 원칙적으로는 시장경제 원칙상으로는 그게 고장 나면 그걸 주인이 고치는 게 맞는 거죠.
그런데 그것까지 행정기관에서 지금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만약에 모듈 같은 게 다 전체 갈아야 된다 그럼 시·군에서 이게 쉬운 돈이 아니잖아요.
각각의 부품이나 제품들에 대해서는 국가 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다 받은 제품들이 시장에 출시가 되거든요.
그래서 다소 예상하지 못한 정도의 고장 같은 게 난다라고 볼 수는 없고요. 예기치 못하게 간혹 모든 제품들의 오차범위 내에서 불량률 같은 것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대부분 통상 각 부품 제조업체별로 A/S 보증기간이 있어서 그 기간 내에 대부분 발견이 되고요. 그 이상 지난 후에 발견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발전시설 사업자들이 각각 개별적으로 좀 정비를 해 나가면서 발전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통상 발전시설 설치 업체에서는 한 5년 정도, 그리고 발전 규모가 큰 데서는 사업을 자기네가 따기 위해서 A/S 기간을 좀 더 늘려주는 경우가 있고요.
모듈 같은 경우는 대부분 대기업체에서 생산하니까 신성이나 한화나 LG 이런 데서 생산하는 것들은 한 10년, 12년 이렇게 보장을 해 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업자가 또 하다가 부도나서 도망갈 수도 있어요. 그렇죠? 없어질 수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염려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기 때문에 좀 잘 접근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위원장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같이 한번 고민들을 해 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통상국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심도있는 심사와 고견을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경제정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효율적이고 건전한 예산 운용으로,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피부에 와 닿는 혜택이 될 수 있도록 예산 집행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내일은 경제자유구역청과 농업기술원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36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2분 산회)
○출석위원(6인)
이양섭 김학철 이의영 김인수
황규철 박우양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나기성
○출석공무원
·경제통상국
경제정책과장김문근
일자리창출과장장화진
미래산업과장이두표
국제통상과장성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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