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5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06년 12월 5일(화) 10시30분
장소 기획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충청북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2. 2007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3.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충청북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가. 기획관리실
2. 2007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기획관리실
나. 공보관실
다. 감사관실
3.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가. 기획관리실
(10시34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받고 2007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소관 부서별로 심사를 하고 계수조정은 일괄하여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예산안 심사부터 세입예산안도 세출예산안처럼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하게 됩니다.
이 점을 유념하시면서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충청북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가. 기획관리실
2. 2007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기획관리실
3.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가. 기획관리실
(10시35분)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제255회 도의회 정례회에 기획행정위원회 의사일정 가운데 오늘 2007년도 기획관리실 소관 당초예산과 수정예산안을 심의 요청하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정기회기 중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미흡한 점을 지적해 주신 위원님들의 헌신적인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하면서 내년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제시하는 위원님들의 고견과 대안에 대해서는 도민의 뜻이라 생각하고 도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금년 한해동안 우리 기획관리실이 맡은 역할과 책임을 다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도와 지원을 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돌이켜 보면 금년은 많은 어려움과 보람이 함께 했던 한해였습니다.
지난 7월에는 5.31지방선거를 통해 민선4기가 새롭게 출범하였습니다.
민선4기 출범 직후 제3호 태풍 에위니아와 집중호우로 5개 시·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는 등 어려운 일도 많았습니다만 그동안 ‘잘사는 충북 행복한 도민’을 실현하기 위한 희망찬 민선4기 도정의 로드맵을 마련해서 내년 초에 ‘충북아젠다 2010’ 선포식을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행복도시와 연계한 경부 호남고속철도 오송분기역 건설계획 확정, 오송 역세권 및 신도시 개발구상, 오송생명과학단지 조성 및 국책기관의 유치, 혁신도시 및 종합연수타운 입지승인신청에 이은 바이오 농산업단지 입지 결정, 2007년도 정부예산 2조원 돌파 등 충북의 미래를 바꿀 지역현안과제를 성공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여러 가지 현안문제들이 있을 때마다 도민의 의지를 앞장서 이끌어 주신 위원님 여러분의 덕분이라 생각하며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07년도 기획관리실 주요업무 방향을 말씀드리면 ‘잘사는 충북 행복한 도민’ 실현을 위하여 역동적인 도정, 글로벌 도정, 혁신적인 도정으로 탈바꿈 되도록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충북아젠다 2010’에 포함된 다양한 정책과 사업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내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알차게 수립하고 성과평가를 강화하는 등 실천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충북의 발전상과 미래비전을 보여줄 종합 홍보관은 충북인의 꿈과 혼을 담아 보는 이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도록 설치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도 로고, 캐릭터, 브랜드 슬로건 등 충북을 상징하는 대표 이미지 통합매뉴얼을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정적이고 계획적인 재정운용을 위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의 타당성 확보를 위한 투융자심사를 강화하여 투자효과를 극대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성과중심의 사업별 예산제도를 도입하고 효율적인 예산운용은 물론 지역현안사업에 정부예산 확보를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도민 중심의 다양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미래설계의 지표가 될 각종 통계자료를 적기에 제공하겠으며 지역정보화 촉진은 물론 전자지방정부의 혁신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년도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편성한 기획관리실 소관 2007년도 당초예산 및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와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를 합하여 총 4,008억4,552만원으로써 도 전체예산의 17.9%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1,275억8,984만원이며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가 2,732억5,568만원입니다.
한편 2007년도 수정예산은 일반회계가 1,245억5,013만원으로 30억3,97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는 2006년 당초예산과 비교할 경우 일반회계는 186억5,588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83억1,581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도정 운영에 꼭 필요한 경비를 계상하였고 경상경비는 최소화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필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충북이 경제특별도 건설을 통해 국가발전의 중심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깊은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내년에도 우리 기획관리실에서 추진하는 시책과 사업들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한 세부내용은 기획관으로 하여금 소상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남은 회기동안 위원님 모두 건강하신 가운데 보람찬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충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께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필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우리 기획관리실이 도정의 선도부서로서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항상 각별한 지도와 성원을 보내 주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2006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5년간의 기획관리실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드리고 이어서 2007년도 일반회계 당초예산과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년간 기획관리실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계획기간 중 기획관리실 소관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총 1,657억원으로 연평균 331억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투자내역을 보고드리면 도정의 종합기획 및 추진역량 강화를 위한 충북개발연구원 지원, 학술연구용역 추진, 지방대학혁신역량강화사업 등 기획관실 부서에 631억원, 건전하고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위한 예산운영시스템 구축,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등 예산담당관실 부서에 543억원, 고객중심의 법무행정 구현 및 정확한 통계구축을 위한 사업 등 법무통계담당관실 부서에 23억원, 선진정보화 기반조성 및 활용 지원을 위한 U-충북 정보화 구축, 정보화마을 조성, 멀티미디어 기술지원센터 운영지원, 시도 정보화사업 등 정보통신담당관실 부서에 460억원, 마지막으로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에서 총 재정규모 1조2,587억원 중 경상지출 7,187억원을 제외한 5,400억원을 지역개발기금 융자사업으로 투자하고자 계획하였습니다.
앞으로 기획관리실의 재정운영은 본 계획을 기초로 하고 급변하는 재정여건에 탄력적으로 대처하여 매년 연동화 형태로 수정·운용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06년부터 2010년까지의 5년간 기획관리실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6～2010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별책)
이어서, 2007년도 일반회계 당초예산과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세입예산 규모는 3,879억3,171만원으로 이는 2006년 당초세입예산 3,458억2,422만원보다 421억749만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세입예산안을 소관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이 25억4,184만원, 지방교부세 3,812억2,969만원, 보조금 41억6,018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당초예산 1,275억8,984만원과 수정예산 감액 30억3,971만원을 합하여 총 1,245억5,013만원, 이는 2006년도 당초예산 1,058억9,425만원보다 186억5,588만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일반회계 당초예산안의 세출예산안을 소관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기획관리 47억7,194만원, 예산운영 749억4,068만원, 법무관리 2억7,600만원, 통계관리 1억3,250만원, 정보통신관리 132억8,495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 341억8,377만원입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갖고 계신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에 의하여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57쪽 세입예산입니다.
기획관리실 세외수입 세입예산은 25억 4,184만원으로 전년 세입예산 8억3,250만원보다 17억934만원 증가된 규모입니다.
충청북도 전자정부통합망 사용료 부담금 5억4,093만원, 기타 기관 전산처리부담금 91만원, 도비사용잔액 반환금 잡수익 20억원입니다.
다음은 58쪽입니다.
지방교부세는 3,812억2,969만원으로 전년도 세입예산 3,413억7,100만원보다 398억5,869만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59쪽입니다.
국고보조금 26억6,018만원,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 15억원 등 보조금으로 41억6,01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전년도 보조금 세입예산 36억2,072만원보다 5억3,946만원 증가된 규모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63쪽입니다.
기획관리 세항예산은 47억7,194만원으로 전년 예산 23억35만원보다 24억7,159만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이중 경상예산은 기본수용비, 일반경상수용비, 경상사업비 등 일반수용비가 2억8,650만원입니다.
64쪽입니다.
위원회 참석수당 등 운영수당 2억4,000만원, 기본급량비, 특정수요급량비 등 급량비가 2,250만원, 전국시·도지사협의회 및 지역균형발전협의회 분담금 등 공공요금 및 제세금 1억1,000만원입니다.
65쪽입니다.
국내여비 6,410만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1,600만원, 도정 주요현안 사업 추진 등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억5,00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1,734만원입니다.
66쪽입니다.
캐릭터인형 도우미 보상 등 행사실비 보상금 890만원, 업무평가위원 현지확인 여비보상 등 기타보상금 700만원, 2007년 우수신규시책 발굴자 선진지 견학 포상금 2,000만원, 의원상해 부담금 1,800만원, 충북개발연구원 운영비 15억원, 정책모니터 워크숍 2,000만원 등 24억8,034만원을 경상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67쪽입니다.
도정업무추진 학술용역비 등 용역비 4억5,000만원, 충북개발연구원 출연금 8억5,000만원, 행정규제개혁 워크숍 개최 500만원, 지방대학 혁신역량사업 9억6,560만원, 충청북도지정 명예연구소 지원 2,100만원 등 22억9,160만원을 사업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운영입니다.
예산운영 세항예산은 749억4,068만원으로 전년보다 161억6,733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68쪽부터 77쪽까지는 경상예산입니다.
도청 공무원의 기본급, 수당, 기타직 보수 등 인건비 455억6,6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8쪽입니다.
기본수용비, 일반경상수용비 등 일반수용비 2억900만원, 기본급량비, 특정수요급량비 등 급량비 6,600만원, 연찬회장 임차료 1,000만원, 예산회계시스템 유지보수료 1,518만원, 79쪽부터 80쪽까지입니다.
기본여비, 특정수요여비 등 국내여비 1억7,860만원, 지방재정확충 업무추진, 정부예산확보 현안사업 추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7,900만원, 도청 공무원의 직책급 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 특정업무 수행활동비 등 직무수행경비 28억974만원입니다.
다음은 81쪽입니다.
예산자문회의 참석자 보상 200만원, 예산성과금, 민간경상보조 POOL 예산 각각 5,000만원, 사회단체보조금 한도액 19억9,900만원 등 510억3,504만원을 경상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2쪽 사업예산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POOL예산 등 110억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400만원 등 110억400만원을 사업예산으로 계상하였으며 지방채상환기금 전출금 5억,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24억1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법무관리 세항예산 계상액은 2억7,600만원으로 2006년도 대비 6,682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83쪽입니다.
기본수용비, 일반경상수용비, 경상사업비 등 일반수용비 1억6,950만원, 행정심판위원 출석수당 등 운영수당 4,270만원, 84쪽입니다.
기본급량비 850만원, 기본여비 3,760만원, 행정심판·소청심사위원회 운영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00만원, 특정업무수행활동비 720만원, 85쪽입니다.
소송수행자 포상금 500만원, 법무 관련 도서구입비 100만원, 레이저프린터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 150만원 등 2억7,600만원을 법무관리 경상예산 및 사업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통계관리입니다
통계관리 세항예산 계상액은 1억3,250만원으로 2006년도 대비 9,0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86쪽입니다.
일반경상수용비 3,000만원, 사업체 기초통계조사보고서 제작 경상사업비 700만원,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지원 자치단체경상보조금 9,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7쪽입니다.
정보통신관리 세항 예산은 132억8,495만원으로 전년 대비 30억6,679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입니다.
홈페이지구축 정보화도우미 등 일시사역인부임 2,713만원, 일반수용비 1억8,548만원, 자치정보화조합 2007년 분담금 및 공공요금 및 제세 22억6,730만원, 90쪽입니다.
정보화자격증 취득교사 강사수당 등 운영수당 1,804만원, 급량비 1,950만원, 91쪽입니다.
사랑의 PC 양품화경비 등 시설장비유지비 총 7억4,568만원입니다.
95쪽입니다.
국내여비 8,620만원, 충북정보화 주간행사 추진 1,000만원 등 33억5,933만원을 경상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96쪽입니다.
시도행정정보화2단계 장비구매 임차료 6억6,240만원, 2007년 정보화마을 조성사업 전산개발비 1억원, 충북S/W지원센터 운영지원 28억300만원, 멀티미디어기술지원센터 18억입니다.
다음은 97쪽부터 98쪽까지입니다.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운영 1억5,832만원, 2007년 정보화마을 조성사업 1억2,500만원, 시·군·구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구축 6억3,968만원, 2007년 정보화마을 조성사업 및 U-충북 정보화구축 등 전산개발비 19억697만원, 인터넷 디지털방송사업 4억3,000만원, 2007년 도민정보화교육사업 추진 1억6,000만원입니다.
다음은 99쪽부터 100쪽까지입니다.
영상회의조정실 이전비용 1,000만원, 2007년 정보화마을 조성사업 등 자치단체자본보조 2억7,035만원, 사무용컴퓨터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 8억5,890만원, 인터넷 도메인 취득 100만원 등 99억2,562만원을 사업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1쪽부터 102쪽까지 지원 및 기타경비입니다.
2007년도 지방세 징수분 시책추진 보전금 120억1,769만원, 일반 예비비 221억6,6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9페이지입니다.
2007년도 지역개발기금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의 총 자금운용액은 2,732억5,568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815억7,149만원보다 83억1,581만원이 감액된 규모입니다.
수입·지출예산별로 설명드리면 수입예산은 사업예산 171억3,761만원, 자본예산 999억3,340만원, 이월금 1,561억8,467만원 등 총 2,732억5,568만원이며 지출예산은 사업예산 127억5,301만원, 자본예산 2,605억267만원 등 총 2,732억5,568만원입니다.
182페이지 사업예산 총괄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익은 융자금 이자수입인 영업수익이 93억7,560만원, 예금이자수입 등 영업외수익이 76억5,305만원, 지역개발채권 시효소멸에 따른 채무변제이익 1억895만원 등 171억3,760만원이며 비용은 기금관리비 2,330만원, 공채매출분 상환이자 125억2,971만원, 예비비 2억원 등 127억5,301만원입니다.
183페이지입니다.
지역개발기금 사업수익은 2004년부터 2006년까지의 기금융자액인 2,678억7,439만원에 대한 이자 93억7,560만원, 예금이자수입 76억5,305만원, 채무면제이익 1억895만원 등 171억3,760만원이 되겠습니다.
185페이지 지역개발기금의 사업비용 예산은 회계장부 구입비 등 일반운영비 1,160만원, 공채매출 및 상환업무 지도 등 국내여비 670만원, 업무추진비 500만원, 2002년도 공채매출분 상환이자 124억1,896만원, 2007년도 공채매출분 선급이자 1억1,075만원, 예비비 2억원 등 127억5,30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88페이지 자본예산 총괄사항을 설명드리면 수입은 융자금회수수입 229억3,340만원, 지방채매출수입 770억원 등 999억3,340만원을 계상하였고 비용은 기금융자금 1,300억원, 지방채상환금 573억4,963만원, 예비비 731억5,304만원 등 2,605억26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9페이지 자본적수입 예산액은 상환시기 도래한 융자금 회수수입 229억3,340만원, 지역개발채권 매출수입 770억원 등 999억3,3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191페이지 자본적지출 예산액은 상하수도, 도로, 공영개발, 기타 경영수익사업 등에 대한 기금융자금 1,300억원, 2002년도 발행된 지역개발채권 상환금 573억4,963만원, 예비비 731억5,304만원 등 2,605억26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7년도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는 별책)
다음은 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가지고 계신 수정예산안 사항별설명서에 의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사항별설명서 21쪽입니다.
먼저 기획관리 세항예산 중 도정현안 분석 및 대응체제구축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으로 예산운영 세항 예산으로 인건비 기타직 보수 예산액 중 8,877만원을 국비에서 도비로 재원 변경하였으며 22쪽 법무관리 세항 예산은 입법예고 참여도민 보상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 지원 및 기타경비 세항 예산은 예비비 30억9,121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당초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내년도 저희 기획관리실의 제반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하신 성원과 배려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7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사항별설명서는 별책)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일반회계 세입세출 및 수정예산안,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기금운용계획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기획관리실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전년도보다 12.2%가 증가한 3,879억3,171만3,000원으로 충청북도 일반회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2.2%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입예산안은 임시적 세외수입 0.6%, 지방교부세 98.3%, 보조금 1.1%로 구성되어 있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도비 사용 잔액 반환금이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며 지방교부세 보조금은 정부 내시액을 계상한 것으로 전년도 수준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보다 20.5%가 증가한 1,275억8,983만8,000원으로 충청북도 일반회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7.3%입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안은 인건비 35.8% 물건비 8.6%, 경상이전 18%, 자본지출 10.1%, 내부거래 10.1%, 예비비 및 기타가 17.4%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출예산안 중 5,000만원 이상 신규사업은 충청북도 이미지 통합매뉴얼 작성 등 8건으로 사업의 필요성, 기대효과, 사업의 적정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사항별설명서 64페이지 운영수당은 충청북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96개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참석수당, 심사수당, 출장여비에 대하여 풀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이해가 되나 위원회 운영수당은 사업부서별로 편성하고 있는 바 예산편성을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8페이지 일반회계 수정예산안입니다.
수정세출예산안은 당초 예산안보다 2.4%가 감소한 1,245억5,013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증감요인을 살펴보면 기획관리는 5,150만원이 증가한 반면, 지원 및 기타경비는 30억9,120만5,000원이 감소한 것으로 기획관리는 도정현안 분석 및 대응체제 구축 5,000만원과 입법예고 참여도민 보상비 1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원 및 기타경비는 수정예산 재원으로 활용함으로써 감소한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만 수정예산은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예산에 수정을 가하는 것으로 위와 같은 수정예산 편성은 지양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검토의견입니다.
2007년도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규모는 전년도보다 3%가 감소한 2,732억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감소한 주된 이유는 2006년도에 공채를 700억원을 발행하였으나 융자는 800억원으로 차기이월금이 크게 감소한 것이 원인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공채 발행계획은 770억원이며 발행조건은 연 2.5% 복리 5년 거치로 일시상환이며 기금융자계획은 1,300억원으로 융자조건은 연 3.5% 5년 거치 10년 균분 상환입니다.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수익적 지출을 최소화하고 기금융자가 500억원 증가하는 등 적정하게 편성됐다고 사료되나 731억5,300만원의 여유자금에 대한 활용대책이 강구되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안 검토의견입니다.
통합관리기금은 충청북도에 설치된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 관리하여 지역개발사업 재원으로 융자하는 등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 예탁금과 기금운용 수입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기금으로써 2007년도에는 96억8,600만원을 운용할 계획으로 이는 충청북도가 운용하고 있는 12개 기금 1,730억 중 5.6%에 해당한 것으로 5개 기금의 여유자금이 활용되고 있고 또한 기금 전액이 예치금으로 되어 있는 바 설치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기금의 확대 조성방안과 활용방안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지방채 상환기금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채상환기금은 충청북도에서 추진하는 지역개발 및 각종 사회간접시설 확충 등을 위하여 발행한 지방채 원리금의 연차별 상환 원 적립을 목적으로 설치하여 전액 도 출연금 및 이자수입으로 운용되고 있는 기금으로써 2006년도말 현재 기금 총액은 5억3,200만원이며 2007년도에는 5억원을 추가 출연할 계획으로 조성된 기금의 이자수입 2,316만원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007년도 충청북도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럼 먼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예, 그러면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한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는 종결토록 하고 계속해서 2007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예산심사를 위하여 일반회계 당초예산과 수정예산을 같이 심사하고 특별회계와 기금운용계획안은 같은 방법으로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도지사의 심사요구에 의한 예산안 심사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러면 위원장이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준비하실 동안에 질의를 드리는데요.
보조금의 증감내역에 보면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가 2006년도에는 19억이었는데 2007년도에는 15억으로 한 4억 정도가 감소됐거든요. 감소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실장님이 답변하실래요, 예산담당관님이 답변하실래요?
직·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균특회계 보조금 감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정보통신담당관실 혁신계정에 있는 충북소프트웨어지원센터 운영 지원비인데 이것이 작년보다 4억이 줄은 걸로 돼 있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이 당초 19억에서 4억으로 삭감된 내용은 충북소프트웨어지원센터 운영 지원사업이 원래 2년간에 걸쳐서 소프트웨어 성장지원사업하고 소프트웨어지원센터 운영지원하고 특화육성지원사업으로 충북지식산업진흥원에서 시행이 되는 사업인데 국비가 당초부터 4억이 책정이 잘못돼서 삭감돼서 내려온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삭감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
이거를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프트웨어지원사업, 특화육성지원사업비가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하고 지식산업진흥원과의 협약에 의한 지원사업인데 진흥사업 2개년 사업계획에 의해서 증감된 내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는 국비가 15억, 2006년도 당초에 19억으로 책정됐는데 여기에 대한 삭감액 4억 감액분이 되겠습니다.
이게 19억에서 4억이 줄어서 15억이 된 게 아니고 전체 연차계획에 의해서 첫 해에는 19억, 그 다음에는 15억으로 이렇게 연차 계획대로…
임시적 세외수입이요. 도비 사용 잔액 반환금인데 이게 2006년도에는 2억5,000이거든요. 시·군에서 쓰다남은 돈이 반환된 게요.
그럼 이것은 정상적이라고 보여지고 그런데 2007년도에는 20억이나 되거든요.
무려 10배나 도비 사용잔액 반환금이 나타났어요.
이것은 뭔가 예산 운영에 있어서 시·군에서 잘못한 건지 도에서 잘못한 건지 책임 소재도 가려야 되고 이렇게 많이 발생하게 된 구체적 사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도비 사용잔액 반환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2억5,000을 잡았는데 금년에 20억 잡은 것은 작년에 너무 적게 잡았다고, 이게 사실은 해마다 20억 이상 발생합니다.
그런데 작년에 너무 적게 잡았다고 의회의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좀더 근사치로 25억을 잡았습니다. 해마다 이 이상이 발생합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안설명서 64쪽에 보시면요, 운영수당에 있어서 위원회 참석수당 해서 1억9,200 또 위원회 심사수당 해서 2,800, 위원회 현지확인 심사수당 이렇게 세 가지로 해서 예산을 계상하셨는데 또 사업설명자료를 보면 참석수당은 10만원씩 해서 10명 96개 위원회입니다.
또 심사수당은 1만5,000원, 출장여비는 5만원 뭐 이렇게 죽 해 놓으셨는데 각종 위원회에 참석을 해서 위원회 활동을 하시면 참석수당, 심사수당 이것을 다 각각 나누어서 지급을 하는 겁니까?
답변 부탁드립니다.
위원회에 일단 참석을 하면 참석한 수당만큼은 줘야 되고요.
만약에 의결을 거치거나 이런 사안이 있어 가지고 별도의 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있을 때는 심사수당을 주고요.
그 다음에 또 외지로 청주를 벗어난 지역에 출장을 나가서 현지확인을 하였을 경우에는 출석여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각 위원회가 열리고 나면 심사수당은 당연히 주는 거로 계상이 되어 있는데 다시 한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무조건 다 주는 겁니까?
심사수당은 당연히 주는 건 아니고요, 사전에 뭐 설계 등 이런 걸 갖다 심사해서 했을 경우에 지급하는 게 심사수당입니다.
그래서 심사수당은 위원회에 참석했기 때문에 다 주는 게 아니고요, 그 사안에 따라서 그러니까 설계 등 사전에 의안에 대해서 심의했을 경우에 한해서 심사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 도에서는 심사수당 집행한 예가 많이 있습니까?
지금 위원회 수당 참고 설명자료에 보면 연위원님이 오해하실 수 있도록 전 위원회에, 96개 위원회에 전부 당연히 심사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부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풀로 계상된 거기 때문에 개략급으로 해서 매년 집행해 오던 금액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역산해 가지고 표시를 해 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체 위원회에 주는 건 아니고요, 그 관련되는 규정에 의해서 예를 들면 행정심판위원회 같이 어떤 중요한 의사 결정 판결을 하거나 중요한 사안을 심사할 경우에 심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위원회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 위원들한테만 주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풀로 계상하다 보니까 이렇게 금액을 역산해서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시·군이나 도나 위원회에 출석하는 수당은 똑같습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오버됐을 경우에는 그 규정에 의해서 10만원까지 줄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예산에 계상할 때는 10만원으로 해서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66쪽에, 제가 어차피 위원장님께 발언권을 얻었기 때문에 몇 가지만 간단간단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6쪽에 보면 의원상해부담금 해서 2006년도에는 1,000만원을 계상했었는데 2007년도에는 800만원을 증액해서 1,8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물론 이런 돈은 안 나가야 좋은 거지만 그래도 1,800만원을 세워 놓으신 것은 이것은 지급기준으로 봐도 맞지가 않습니다, 어차피 모자라는 돈이고.
그런데 이게 작년에 1,000만원이었다가 올해 800만원만 증액하는 이유가 별도로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800만원을 별도로 증액한 사유는 없고요, 저희가 이 예산항목이 있어야지만이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있고요.
만약에 부족한 금액을 예비비나 이쪽에서 지출할 수 있는 근간을 만들기 위해서 이 항목을 갖다 과목존치를 위해서 1,800만원을 계상했고요.
800만원이 특별한 사유가 발생해 가지고 더 증액한 것은 아닙니다.
민간경상보조에서 충북개발연구원의 운영비를 전년도에는 5억을 계상했었는데 2007년도에는 10억을 증액했습니다. 증액된 이유가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출연금이 2006년도에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8억5,000의 출연금이 계상이 됐습니다.
물론 이것은 200억인가요, 그 목표가 있어서 출연금을 낸 것 같은데 2006년도에는 어째 하나도 없었는지 궁금해서 그 두 가지를 같이 답변 부탁드립니다.
작년에 비해서 한 10억 정도의 충북개발연구원 운영비가 증액된 것은 민선4기 정우택 지사님께서 취임하면서 개발연구원을 진정한 충북의 싱크탱크로 육성하자라는 의미에서 연구원들을 갖다가 대폭 확대 채용하게 됐습니다.
그 채용에 따른 인건비적 경비가 좀 소요가 됐고요. 그러면서 또 연구원들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거기에 수반되는 관리비라든지 또 이런 거에 의해서 10억 정도를 좀 더 증액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충북개발연구원 출연예산인 8억5,000만원은 저희 개발연구원이 상당히 적은편입니다, 그 기금액이.
81억5,000만원 정도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개발연구원에 더 출연금을 많이 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민간경상보조를 줄이든지 그 방안 중에 하나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일단 두 가지를 다 시스템을 갖추고자 하다 보니까 일단 개발연구원에 금년도 한 8억5,000만원 정도 주면 90억 정도의 수준이 되지 않겠느냐, 그러다 보면 연차적으로 증액시켜 나가는 의미에서 8억5,000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아마 내년도 당초 그러니까 1～2월 중에 채용하는 것으로 해서 충북개발연구원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 시·도가 정확한 거는 아닙니다마는 예를 들면 강원도나 충남·전북·경남도 그 개발연구원에 한 15억 정도 경상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또 같은 쪽에 있는 67쪽의 중간에 보면 말입니다, 충북개발연구원 경영평가 용역이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우리 도라든지 각 시·군의 각종 연구용역을 충북개발연구원에서 맡아서 하고 있는데 충북개발연구원의 경영평가를 한다면 어디다가 용역을 주실 계획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 경영평가 제도가 개정된 법률에 의해서 새로 도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시·도연구원 이사회가 의결하는 것으로 규정을 하고 있었는데 이 개발연구원이 각 시·도별로 다 있다 보니까 감사원에서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난 다음에 이것은 제도적인 문제점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개발연구원도 하나의 외부 평가제도를 도입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감사원의 권고사항이 있어서 이 사안이 법률에 신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차피 개발연구원을 진정한 도민의 씽크탱크로 재탄생시키기 위해서는 좀 우리 국내에서 유망한 기관에서 평가를 확실하게 해 줘야지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도내 기관보다는 전국적으로 풀어 가지고 예를 들면 삼성경제연구소라든지 이런 쪽에서 경영평가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해서 5,000만원 정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도 검토보고를 하셨지만 항간에는 너무 용역을 남발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들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다음 번에 68페이지 이거 마지막으로 질의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지방대학 혁신역량 강화사업 해 가지고 NURI사업에 대해서 사업내용이 어떤 것인지, 또 어느 대학에 있는 것인지, 9억6,56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대형사업으로서는 세 건이 지금 현재 도내 누리대학이 있고 중형으로는 한 건으로 충북대에 있습니다.
대형사업으로서는 충북대에 바이오산업 전문인력 양성사업으로써 국비 지원액이 26억4,000만원이고요.
또 충북대에 충북IT인적자원 혁신 해 가지고 40억1,100만원입니다.
그리고 금년도 10월 정도쯤에 선정된 충주대 차세대전지 전문인력 양성에 30억 정도 이렇게 예산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충북대 바이오농업 전문인력 양성에 18억9,600만원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지원액의 10%가 도 대응자금으로 투자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는 내년도 사업비가 96억5,600만원이 선정되어 있기 때문에 도비는 거기에 따른 10% 9억6,560만원을 대응자금으로 하는 게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연만흠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에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64쪽의 위원회 운영수당을 아까 기획관님께서 설명해 주셨는데 기이 정해진 것은 수당이 7만원이지만 시간외수당으로 해서 10만원을 계획하셨다고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이게 과다 계상된 거거든요. 왜냐하면 보통 위원회가 2시간 이상 넘는 위원회는 별로 없습니다.
특별한 경우를 빼 놓고는 그렇게 시간을 차수 변경해 가면서 하는 위원회는 드물고 아주 전문을 요하는 위원회 외에는 그런데 너무 과다 계상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96개 위원회의 위원들 명단하고 개최횟수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종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자료제출 건에 대해서는 금일 중으로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10월말 현재 저희가 집행한 실적을 따져보니까요. 개략적으로 96개 위원회 중에서 회의를 개최한 위원회는 77개 위원회가 되고 회의 개최수는 266번 개최해서 참석수당은 1억3,706만5,000원, 여비는 6만원, 심사수당은 1,530만원 정도가 지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수당이 모자라서 지출 못하는 거보다는 어느 정도 약간 양적으로 또 위원회라는 것이 예상치 않게 생기는 경우가 있고 또 의외로 시간을 변경하면서까지 1시간 초과해서 이렇게 하는 위원회도 종종 생깁니다.
도시계획위원회나 이런 경우에는 아주 심도 있게 열리고 문화재위원회나 이런 경우에도 열리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회 예산을 갖다가 좀 계상한 것은 약간 넉넉하게 해 놓고 거기에서 남기는 게 낫지 모자라서 추경에 증액산정해서 하는 것보다는 그래서 당초 예산에 어느 정도 계상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작년보다 2,500만원이 증액된 상황이고 이렇게 증액됐다는 이유는 위원회가 더 늘어났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필요 없는 위원회는 과감하게 정비를 하셔야 됩니다.
자꾸 늘려 놓는 것만 능사가 아니기 때문에 실효성 없는 위원회는 과감하게 재정비해서 폐지를 시키고 또 실효성 있는 위원회는 신설하더라도 물론 예산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적재적소에 위원회가 열려서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사실 위원회가 있는 건데 많은 위원회가 있다는 거는 자칫하면 옥상옥이 돼서 자꾸 제재만 하는 위원회가 되기 때문에 이런 거를 지양해 주시고 예산을 정하는 게 좋지 않겠나 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조금 전에도 우리 연만흠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마는 충북개발원의 경영평가 틀림없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충북개발원이 사실 우리 도민의 씽크탱크 역할을 한 것은 기정 사실입니다만 뭔가는 좀 답보돼 있는 상태가 아닌가 매너리즘에 빠져 있는 조직이 아닌가 저희들 나름대로도 자꾸 생각을 하고 12개 시·군에서도 많은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기대에 못 미치는 것도 사실입니다.
한두 번 지적해 온 내용이 아니지만 어떤 용역결과를 줘도 과거의 것을 갖다가 다시 답습을 해서 조금만 보완해서 내놓는 이런 결과물이 나오다 보니까 이제는 충북개발원을 믿지 못 하겠다는 얘기까지 다 나오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물론 경영평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만 이것도 진짜 믿을 수 있는 신뢰감을 줄 수 있는 기관에 용역을 주셔서 제대로 거듭 태어나는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고요.
지금 물론 여러 가지 어려운 사항이 있겠습니다마는 경기개발원 같은 경우에는 우리보다 기금이 많습니다. 많지만 상당히 활성화 돼서 사실 경기도 같은 데는 씽크탱크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는 실정인데 본 위원이 봐 가지고는 어떤 예산이 모자라서 그런 거는 아닙니다.
저희들 충북개발원에도 우수한 인재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뭔가 좀 나태한 점이 있는 것 같아서 사실은 본 위원이 욕심 같아서는 삭감하고 싶은 욕심이 굴뚝같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민선4기 들어서 우리 정지사님께서 경제특별도 건설을 위해서 다시 재결집을 하겠다는 의미니까 저희들도 다시 한번 동료의원끼리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만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과감성을 갖고 투자할 때는 과감하게 하되 또 절제할 때는 과감하게 아껴서 적재적소에 쓸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위원회 명단은 제가 먼젓번에 사무감사 때 제출받은 게 있으니까 그걸 활용하시고 안 만들어도 됩니다.
우리나라 경제성장이 5%대에 머무른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도에서 이렇게 예산을 한해에 막 올려도 되는 건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세입예산이라는 것은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지방정부 예산의 경우에는 법령이 정하는 세목에 의해서 세입이 들어오게 되고 또 관련된 법령에 의해서 세출예산을 편성을 하는데 저희가 세입예산 증가규모를 나름대로 여러 가지 경제성장률이라든지 또 도세는 주로 부동산 거래세입니다.
등록세하고 취득세가 거의 대부분인데 그 세입을 계상할 때에 여러 가지 관련되는 통계를 적용해서 세입의 규모를 정하고 그에 따라 세출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입 걷힌 거를 전부 다 세출로 해 버리면 나중에 부동산 거래나 이런 게 불황이 왔을 때 그때 우리 도의 예산을 확 줄일 수 있습니까?
그런데 대체로 보면 우리나라 경제가 아직까지는 다만 얼마라도 성장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급격한 세입의 감소는 없을 것으로 저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비도 강구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사항별설명서 181쪽 사회단체보조금 한도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조금액이 19억9,900만원으로 아주 못이 박힌 겁니까?
김환동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에 의해서 지금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년도 인구수, 면적, 예산액 이런 거에 의해서 예산편성 기준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임의로 그거를 책정한 숫자는 아닙니다.
내년 1년 동안에 갑작스럽게 생기는 사업에 대비하기 위해서 마련한 사업입니다.
특별한 단체에 주는 게 아니고요. 그때그때 현안이 있을 때 예를 들면 지금까지 호남고속철 오송분기역 하기 위해서 민간위원회가 구성됐지 않습니까?
그때에 특별히 무슨 세미나를 계획한다든지 어디에 가서 무슨 시위를 한다든지 특정한 현안에 대한 그때그때 대처할 필요가 있을 때 이런 풀 예산으로, 각 부서에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 조금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전 장에 예산 성과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2006년도도 5,000만원, 2007년도도 5,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여기 보면 예산절약은 10～50% 범위 내에서 1인당 2,000만원 이내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도의 예산은 규모가 크니까 아무래도 예산 절약액의 10～50%라면 아마 2,000만원 탈 사람이 많을 것 같은데요. 예산 절약하는 사람이 많을 거 같은데요. 이거 두 사람 반밖에 더 돌아갑니까?
예산담당관입니다.
예산 성과금 관계는 그냥 막연히 예산절약이 아니고 그 사람의 창의적인 노력에 의해서, 새로운 아이디어에 의해서 예산 절약한 거를 말하는 겁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 48명이 그거를 요구했었습니다.
신청을 했었는데 전체 요구액이 2억800만원이었고요. 그 중에 심사한 결과 3,800만원이 지급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5,000만원의 예산이 조금 남았는데 이 예산성과금제도가 시작된지 몇 년 됐기 때문에 정착이 돼서 각 실·과나 직원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자기가 하는 업무에 대해서 예산을 절약하려고 많은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내년에도 5,000만원을 세웠습니다마는 모자라면 추경에라도 세워서 해 줘야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적게 세워 가지고 이 예산을 가지고 우리 도의 예산을 많이 절감하려면 이게 더 많이 편성되어야 된다고 생각돼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사업에 5,000만원 이상 신규사업이나 또 증액사업 몇 건이 있는데 그 중에서 사항별설명서 67쪽에 충청북도 이미지 통합매뉴얼 개발에 신규사업으로 1억을 계상했습니다.
통합매뉴얼개발사업의 필요성이라든지 기대효과, 사업비의 적정성 등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해 주시고 5,000만원 이상 증액된 사업이 또 3건이 증액 편성됐습니다.
충북개발연구원의 운영비와 도정업무 추진 학술용역비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이 3건의 운영비 등의 증액사유에 대한 설명도 좀 부탁드립니다.
또 한 가지 예산안 사항별설명서 64쪽에 보면 도정소개책자 및 리플릿 제작 1만원짜리 1,500부 4종에 대해서 6,0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이 사업은 당초 2006년도에 4,000만원으로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에 6,000만원으로 증액된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2006년도 도정소개책자와 리플릿은 2007년도 1월 안에 나온다고 했는데 이게 사실인지 말씀해 주시고 2006년도 집행이 돼야 될 2007년도 도정소개책자와 리플릿 예산이 잘못 계상된 게 아닌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미지 통합 매뉴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 이미지 통합 매뉴얼은 브랜드 슬로건 개발에 따라서 도의 새로운 상징 이미지 매뉴얼을 필요에 따라서 현재까지는 체계적으로 표준화된 이미지 매뉴얼이 없기 때문에 홍보효과가 상당히 반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우리 도에서도 역시 상징 이미지 매뉴얼이 필요하지 않느냐라고 해서 금년도 이미지 매뉴얼 개발 사업비 1억원을 계상했고요.
또 이미지 통합 매뉴얼 같은 경우에 도정의 분야별로 새롭고 다양한 충청북도의 상징디자인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 분야별로요.
그런 면에서 저희가 1억 정도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질의하신 항목은 개발연구원 경영평가용역 얘기하시는 건가요?
그래 이 홍보관을 갖다가 설치하는데 무슨 이런 신규사업을 갖다가 1억이라는 산출근거가 여기에 지금 나온 걸 볼 때 이게 어떻게 해서 이런 산출근거가 나온 겁니까?
그래서 그 홍보관은 새로 서관 1층에 신설되는 거기다가 저희 도정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서 그것을 도민들이 와서 볼 수 있게끔 하는 거고요.
지금 얘기하는 통합 매뉴얼은 저희 도 분야의 각 분야별로 하여튼 매뉴얼이 없다 보니까 정확하게 이게 사용되는 게 없습니다.
일단 그 브랜드 슬로건이 확정되면 그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에 따라서 하나의 소프트웨어적으로 저희가 개발하는 용역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또 저희가 계약 절차로 가면 또 어느 정도 입찰에 부치다 보면 1억이 아니더라도 아마 1억 미만에서 계약은 될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운영비 등 증액사유가 발생된…
그러다 보니까 연구원의 확대, 10명 정도가 증원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인건비 경비가 많이 생기고 또 이에 따른 관리비 그래서 내년도 예산도, 저희가 2007년도 당초예산을 어느 정도 심의하다 보니까, 개발연구원 예산도 심의하다 보니까 한 15억 정도가 들어가겠다라고 보고 타 도에도 보니까 강원도나 충남·전북·경남도 한 15억 정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 맞는 그러한 적정성 검토를 해서 세워야지 타 도시에 비교해서 예산을 세운다면 됩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학술용역비 같은 것은 그 해당 사업부서별로 해서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 거지 풀 예산 같은 거 이런 거 가지고 예산편성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거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용역비를 사업부서별로 하다 보니까 너무 방만하게 통제가 안 되고 그렇게 해서 과거에는 그렇게도 세워 봤습니다마는 각 부서별로 많은 용역을 따로따로 계상하다 보니까 남발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기획관리실에서 이것을 풀로 세워서 일정한 기준에 의해서 과연 꼭 필요한 용역인지 하는 심사를 해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풀로 계상이 됐습니다.
오히려 지금 염려하시는 그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
박재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라고 되어 있는 여기 20억으로 책정되어 있는 그거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만 그 사업비는 시책추진보전비로서 소화할 수 없는 아주 소규모사업을 위해서 책정된 것 같습니다.
이것이 오래 전부터 관례적으로 내려온 사업비인데 원래 2002년 같은 경우는 30억, 2003년 같은 경우는 30억, 2004년 2005년은 20억씩 그런데 금년에 10억을 세웠었거든요.
그래 내년에 10억을 올려서 20억으로 올렸습니다마는 이게 지금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이 경로당이라든지 또는 게이트볼장 여러 가지 지역개발사업이 해결할 수 없는 사업들이 많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억 가지고 도저히 모자라서 10억을 더 요청했습니다.
그러면 다음 도정책자…
도정소개책자 및 리플릿 제작의 증액 사유에 대해서 박재국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상 도정소개책자 및 리플릿 제작은 저희들이 물가 상승하는 것도 봐야 되고요, 그 다음 번에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얼마큼 색깔을 갖다 많이 넣느냐에 따라서 이 잡지의 질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도정소개 책자를 갖다가 민선4기 들어가면서 희망과 꿈이 보이는 충북을 갖다가 널리 알리기 위해서 좀 잘 만들기 위해서 2,000만원 정도를 갖다 증액해 가지고 영어·중문·일문판으로 제작하고자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제작 중에 있어요」하는 이 있음)
이거 잘못 계상된 거죠?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정종합 홍보책자는 지금 현재 금년도 예산으로 해서 시안을 제작 중에 있고 그래서 금년도 예산 가지고 제작을 하면 곧 1월쯤에 책자가 나올 겁니다.
다만 내년도 예산 6,000만원은…
이 6,000만원은 주로 어디에 초점을 맞춰서 하려고 하느냐 하면 지금 투자유치를 위한 대형 지역 현안 사업들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제 발굴을 해서 투자유치설명회 같은 것을 서울이나 외국에 가서 할 때 그때 우리 지역의 투자여건을 홍보하기 위한 여러 가지 홍보책자를 제작하기 위한, 그래 매년 이 홍보책자를 바꿔줘야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 가지고 만들어지는 홍보책자는 우선 내년 초에 이렇게 활용해서 하고 또 내년 초에 새로운 내용으로 다시 편집을 해서 그 다음 해에 쓰고 이렇게 매년 홍보책자를 보완하고 발전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러나 2006년도 사업과 2007년도 사업 1월 중에, 아직 그 책자가 나오지를 않았다 그래서 이것이 2006년도 사업예산이 2007년도 예산과 같이 합해서 책자로 발간되는 거 아니냐.
그렇지는 않고요,
우선 금년도에 지금까지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지역의 현안이라든지 지역의 현황 이 홍보 자료를 만들어서 1월 중에 책자가 나오면 홍보를 해야 되고 활용을 해야 되고 또 내년에는 내년 나름대로 여러 가지 상황이 바뀝니다.
그래서 주로 투자유치설명회라든지 이런 많은 행사를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발행 부수도 좀 늘려야 되고…
그래서 일단 개략적으로 이렇게 계상해 놨는데 부수가 더 많이 필요하게 되면 내용을 좀 줄여서 단가를 줄여서라도 그 부수를 만들고 이렇게 해서 조정을 해 나가면 집행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 갖고 예산을 4,000만원 세웠는데 그것을 왜 여태까지 집행을 안 하고 결과물이 내년도 1월에 나온다는데 금년도에 결과물이 나왔어야 됩니다.
그래야 또 내년도 예산을 세우지 지금 결과물도 안 나왔는데 내년도 예산을 또 세웠거든요.
그러니까 이 예산이 성립이 잘못된 거다, 그 계상이 잘못된 거다 이런 걸 지적을 하시는 그런 말씀으로 되고요.
어느 업체하고 어떻게 납품계약이 언제까지인가 그것 좀 보려고 하니까 계약서 사본을 먼저 제출해 주시고 그 문제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세요.
그래서 많은 도정의 방향과 내용도 바뀌었고 만약에 이것을 연초에 많은 부수를 제작했더라면 금년에 활용을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금년 초까지는 그전에 바이오토피아충북을 주제로 해서 만들어진 홍보책자 잔여분이 있어서 그걸 활용하고 새로 바뀌면 새로운 도정 방향에 의해서 이걸 만들어서 조금 늦더라도 그렇게 활용하는 것이 더 좋겠다 해서 조금 미루다보니까 지금 책자가 늦어졌는데 늦어진 상황은 그렇고요.
지금 내년도 새로 6,000만원 계상한 것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내년도에는 주로 투자유치에 도정의 많은 비중이 두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인 홍보책자와 아울러서 우리 투자유치설명회 참여하는 분들에게 우리 도정을 또 우리 지역을 정확하게 홍보하기 위한 여러 가지 외국어로 만들어진 그런 홍보책자를 만들어서 활용할까 이렇게 하고 다시 또 계상을 한 겁니다.
기획관님께서는 중앙부처 지속가능발전위원회 회의 참석관계로 자리를 이석하는 거로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이렇게 메시지가 들어왔는데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중앙부처 회의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어떨까하는 생각입니다.
위원님들 생각 어떠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기획관님께서는 자리를 이석하셔서 회의에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기획관실 소관 업무는 기획관리실장님께서 답변하시지요.
조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획관 퇴실)
도정소개책자 및 리플릿 제작에 대해서 보충해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리플릿 제작이 2005년도에도 했던 사업이지요, 도정소개책자?
(…)
그러니까 2006년도 거는 아직까지 제작이 안 됐으니까 2005년도 예산에서 우리 본 위원회 연수 시에 요구했었는데 하나도 없어 가지고.
사항별설명서 68쪽입니다.
명예연구소가 늘 위원들의 관심 사항인데 우리 도내에 지금 몇 개가 있습니까?
68쪽입니다.
이것은 직접적으로 명예연구소 지원사업에 의해서 지원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기술개발로 직접 지원하는 방법이 있고 또 농업이나 공업 관련되는 분야별로 해당되는 사업이 있으면 그것을 거기에 포함을 시켜서 행정적으로 지원하면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주로 연구개발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라든지 또 서로 경쟁을 시키기 위해서 우수 명예연구소를 선정해서 시상한다든지 그런 최소한의 지원만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했던 겁니다.
당초에 명예연구소제도를 만들 때에 사실은 민간의 우수한 농가를 연구소로 지정을 해서 기술력을 지원해 줌으로써 주변의 기술개발 파급을 기하고 일반 우리 공공연구소를 하나 세우려면 많은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기왕에 연구한 성과를 주변에 연구 성과가 좋은 그런 농가를 연구소로 지정해서 그 기술을 파급시켜보자 이랬는데 지금 의미가 많이 퇴색돼서…
그러면 거기에 시상금이나 연구개발비 이런 거를 지원해 주면 최소한의 금액으로도 소기의 성과를 나타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민간경상지원에 필요성을 보면 도가 권장하는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 지원한다고 하셨는데 지원대상은 어디입니까?
그때그때 필요한 지역의 현안사업을…
지금 실장님 답변은 단체 지원 안 하고…
사례를 든다면 희망한국걷기대회라든지 갑자기 생기는 거라든지 그다음에 혁신도시 제천 연수타운 범도민대책위 활동비 같은 거라든지 또는 중부권 허브육성토론회라든지 갑자기 생기는 그런 사업들에 지원되는 겁니다.
이것이 많은 액수가 아니라 몇 백만원 정도 가지고 운영합니다.
사실 좀 부족합니다마는 작년도에 똑같이 예산을 요청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보니까 우리 기획관리실장님을 비롯한 전 직원들 굉장히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난주에 행정사무감사 또 예산심의 굉장히 바쁘신데 정말로 고생하십니다.
많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짧게 질의드리겠습니다.
97페이지 세항은 정보통신관리이고 세세항은 자체사업입니다.
정보통신관리 분야에서 하는 자체사업에 대한 예산의 규모가 저희가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의 규모가 전체적으로 200% 이상 증액된 데가 아까도 선배 위원들이 지적하신 충북개발연구원 분야 쪽 한 18억 정도 23억인가요, 증액된 거 하고 이게 지금 17억 이상이 증액이 됐습니다.
자체사업이 그러니까 전년도 18억이었는데 금년도로 자체사업 규모가 17억이 이렇게 늘었는데 관련된 내용은 주요사업설명자료에 잘 나와 있습니다마는 좀 설명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7억이 늘게 된 배경과 사업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 담당관께서는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태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예산 세항 중에서 97페이지 17억 증감에 대한 내역을 순서에 의해서 우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우선 2007년도 정보화마을 조성사업에 대한 콘텐츠구축 조성관계 사업이 늘었다고 보겠습니다.
2007년도 정보화마을 조성사업은 저희가 정보화마을에 대한 어떤 정보화 격차 해소라든가 또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저희가 정보화마을 조성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지금 예산이 신규 조성된 게 지금 1억원하고 그 다음에 U-충북 정보화구축에 따른 2차 사업에 대한 게 11억 책정된 사업내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홈페이지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사업비가 6억2,100만원이 되겠는데 우선 정보화마을 조성사업부터 사업 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보화마을 구축 마을정보센터 구축사업은 우선 인터넷 환경조성이라든가 인테리어공사 부문이라든가 소프트웨어에 대한 백신프로그램이라든가 아니면 한글시스템 복구프로그램 등을 구축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U-충북 정보화 구축 2차 사업에 대한 내용은 저희가 1차 사업의 연속적인 시범서비스 고도화로 어떤 그런 우리 충북의 선도적인 U-시티 사업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참여형 생활정보광장서비스라든가 U-양방향 가로등 관제시스템이라든지 텔레매틱스 관광안내시스템 설치라든가 U-지역정보화시스템에 대한 그런 사업을 전개해 나가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현재 각종 서버라든가 백업자원을 저희가 지금 공동 활용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각종 콘텐츠를 저희 충북이 안정적으로 제공하고 또 시스템에 대한 공동이용에 따른 장비관리 비용에 따른 예산 절감에 대한 차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사업비를 저희가 통합관리서버 도입이라든가 D/B서버에 대한 이중화 구현을 하고 신규 콘텐츠에 대한 확대예산에 대한 신규사업비가 지금 계상이 돼 있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6억 해서 늘어난 사업이 17억이 되겠습니다.
지금 인터넷 디지털방송사업에 책정돼 있는 액수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조금만 우리가 지원해 주면 우리 도정의 주요현안 또는 도정의 새로운 소식들을 실시간으로 인터넷을 통해서 방송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 이 4억3,000만원 가지고 방송사업을 한다는 게 상당히 무리입니다만 기존에 투자된 시설을 활용하기 때문에 이 돈으로 가능하지 않을까 해서 금년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 되면 우리 도민들은 홈페이지를 방문하게 되면 동영상으로 도정의 주요현안, 의정활동을 비롯해서 포함되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주요 현안들을 실시간으로 인터넷을 통해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이 4억3,000을 지식산업진흥원에 줘서 인터넷 방송을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99페이지 보면 2억7,000만원이 또 늘어난 게 있는데 정보화마을 조성사업은 연차적으로 하는 사업이고 초고속망 구축사업 대응투자사업 2억2,000은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보고드렸던 그런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잘못되면 돈은 계속 많이 들어갈 수 있는 그리고 효과는 잘 나오지 않을 수 있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기획관리실 검토하다 보니까 전년도 대비 굉장히 많이 올라온 부분이 이 부분이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감사합니다.
이 사업은 작년도에도 사고이월 돼 갖고 금년에 넘어와 가지고 현재 진행 중인 거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그것도 진도가 공정률을 보니까, 제가 그때 보니까 사십몇%밖에 안 나온 거 같더라고요
그 공정률이 현재 어디까지 진행이 됐습니까, U-충북 사업? 지금 현재 2006년도 사업이요, 공정률이요, 몇 %까지 진행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에는 어떤 장비 도입이라든가 여러 가지 세부적인 사항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당초에 3월 2일까지 사업계약이 책정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특히 이것은 어떻게 보면 충북이 전국에서도 선도해 갖고 앞장서 나가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데요.
이것은 어떤 특정한 모델이 없어요, 그래서 성공 모델도 없고.
개척해 나가는 분야이기 때문에 우리가 돈도 없는 충북이 먼저 앞장서서 이것을 갖다가 실패할 가능성도 있는데 그거보다는 딴 데가 성공하면 그것을 따라서 뒤쫓아가는 게 더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런 부분에서 아까 염려스러워서 강태원 위원님도 지적을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1년 정도 쉬었다가 딴 시·도에서 성공하면 그때 가서 따라 가면 우리는 딴 데가 성공한 것을 돈 안 들이고 쉽게 따라 갈 수도 있고 또 이게 IT기술은 순간 1년 단위로 급속하게 변화하거든요.
그런데 만약 우리가 설치를 해 놓으면 그게 또 구모델이 돼 가지고 또 돈이 들어가야 되고 이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혹시 이 사업을 갖다가 1년만 더, 한 해 쉬고 내년에 마무리하고 지금 하던 거, 그렇게 해 놓고 2008년도 사업으로 들어가는 게 어떨까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담당관님 생각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사실 저도 위원장님과 똑같은 고민을 했습니다.
U-시티 조성 사업이 우리가 자칫 빨리 시작해서 선도를 하게 되는 건데 여러 가지 여건이 잘 맞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으면 많은 투자에 비해서 효과가 적지 않나 하는 그런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래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을 몇 차례 걸쳐서 점검을 해 보니까 어차피 언제 해도 해야 될 사업들 위주로만 지금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의 어떤 관리의 기준점을 설치하는 문제라든지 그것을 종합적으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거라든지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런 사업들은 꼭 필요한, 앞으로 정보화 시대를 살아가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또 우리 도민들의 일상생활과 아주 밀접하게 관련돼 있는 분야로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어서 저도 초창기 때 지금 위원장님과 똑같은 고민을 했습니다마는 저도 파악을 하고 나서 조금 안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지금 2차로 계획된 이 사업은 별개 사업이 아니라 계속 진행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여기서 중단을 하게 되면 지금 기왕에 투자된 돈이 또 사장되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 내용을 저희가 이 예산을 편성하면서 참 굉장히 많이 고심을 했는데 이 계획대로 투자가 이루어져야만 그 사업이 완료가 되겠다, 그리고 지금 현재 오창·오송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사업은 어차피 도내 전역으로 확대를 해야 될 사업입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 보고 여타 이제 다른 도시, 나중에 주로 농촌지역까지 포함되면 더 좋겠습니다마는 그것을 하루라도 빨리 앞당겨서 완료를 하려면 이 사업이 좀 진행이 돼야 되겠다 하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환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사항별설명서 153쪽에 사무용컴퓨터를 내년에도 4억2,500만원어치나 보급을 합니다.
이게 신규로 보급하는 게 아니라 오래된 사무용기를 교체하는 거죠?
이것은 현재 저희가 327대의 노후된 사무용컴퓨터 교체 보급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에 구형 모니터 CRT 컴퓨터를 저희가 이번에 LCD 모니터 컴퓨터로 전량 교체를 하는 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가 2002년도에 구입했던 그 CRT 구형 모니터는 이제는 전량 다 회수를 하고 새로운…
2002년이면 4년 됐네요.
물론 정보화 시대에 새로운 용량 많은 컴퓨터가 도청 같은 데는 필요하지만 이 교체한 것은 어디다 처분을 합니까?
(…)
컴퓨터 기기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은 저희가 노후된 컴퓨터를 회수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 보수할 것은 완전 보수하고 해서 사랑의 PC 보내기 운동을 전개해서 장애인 시설이라든가 또 사회단체에서 원하는 그런 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사회단체에서 5년 이상의 컴퓨터를 아직 과거 거를 사용하고 있는 단체도 있고 해서 저희가 실수요 조사를 해서 꼭 필요로 하는 사회단체나 또 장애시설이나 또 아니면 사회복지시설 이런 데로 저희가 보급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농어촌에서 사용하는 것은 거의 60～70대 노인들이 배워가며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이렇게 새 컴퓨터를 사 줘 가지고 이분들이 용량도 적어도 되는데 이런 최신형 컴퓨터를 사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거기 보면 주민 PC 보급이 1억2,000만원어치가 있는데…
그래서 이것은 정보 콘텐츠 구축이라든가 정보이용 환경조성 문제라든가 주민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충북에 한 16개 마을의 정보화마을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국비 지원사업을 하면 한 3억원의 사업비가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전체의 정보화마을에 대한 어떤 상거래행위라든가 또 여러 가지 농촌마을에서 필요로 하는 정보화사업을 할 때에 현재 도농간의 정보격차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나 이렇게 보겠습니다.
도청의 노후된 컴퓨터를 그런 데 지원해서 활용하면 안 되느냐 하는 말씀이신데 사실 농촌에 정보화마을을 만들어서 헌 컴퓨터를 갖다 주면 그 사업 정말 안 하려고들 하고 시골이 요즘 그렇습니다.
그리고 정보화마을에 지금 여기 사업내용도 있습니다마는 최신 콘텐츠를 구축해서 주로 인터넷을 통해서 그 지역에 나는 특산물을 판매하고 하는 것을 주로 해 주기 때문에 거기도 성능이 좋은 컴퓨터를 배치해야 되고 지금 말씀대로 교육을 한다거나 또 간단한 문서 작성 같은 거는 일반 장애인단체라든지 이런 조그마한 시설들에는 활용할 수 있지만 이 정보화마을에 헌 컴퓨터를 활용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 계획 세워 놓은 것보다 이걸 보내서 더 많이 활용하게 만들어주든지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했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괜찮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중식을 하고 안건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7분 회의중지)
(14시4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만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궁금한 것 몇 가지가 있어서 질의드립니다.
아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74쪽에 보시면 공무원들 수당 중에서 인사교류수당이라는 게 있습니다.
액수는 얼마 안 됩니다.
3,240만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인사교류수당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니까 간단히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연만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사교류수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중앙부처하고 우리 도하고 인사교류 있을 때 그쪽의 주거비라든가 소요되는 경비는 행자부 기준이 있습니다.
그거에 의해서 지급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실제 파견 가서 근무하는 서로 맞교대하는 그런 교류, 원래 자치행정국에서 답변해야 될 사항입니다마는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96쪽에 보시면 말입니다.
사업예산에서 보조사업 일반 운영비 임차료라고 해서 국비가 2억6,400 또 도비가 3억9,700 해서 6억6,240만원인데 어떤 장비의 임차료인지 이것 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고요. 그 밑에 보면 충북S/W지원센터운영지원 해 가지고 28억 또 그 다음에 멀티미디어기술지원센터 설립운영 해서 18억인데 이거는 어디에 설립되는 건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다 있는 거기 때문에 같이 질의를 드리면 연구개발비를 국비로 해서 1억 이것이 정보화마을 조성사업 해서 계속사업으로 하는 것 같은데 또 우리 도비로 하는 것이 97쪽에 나와 있습니다.
1억이 또 우리 도비로 하는 것인데 이것은 국비로 하는 것은 어디에 조성하는 것이며 도비로 하는 것은 어디에 조성되는 건지 설명을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연만흠 위원님께서 96페이지 시도행정정보화2단계 장비구매 임차료에 관련된 6억6,200 국비 2억6,400과 도비 3억9,700만원에 대한 사업내용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도별 현재 우리가 임차료 예산이 2006년도에 3억3,100만원의 사업비를 들였고 2007년 내년도 6억6,240만원 해서 2009년까지 19억8,720만원의 장비구매 임차료 예산확보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재 2006년도에는 6개월 3억3,120만원의 사업비가 돼 있었고 금년에는 저희가 18억4,000만원에 대한 사업비가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장비구매 임차료에는 국비 부담 비율에 따라 저희가 16개 행정 각 시·도가 다 같이 부담비율에 따라서 부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정보화마을 조성사업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보화마을 조성사업에 관련된 것은 저희가 2007년도에는 국비 1억5,000과 도비 2억2,500, 시·군비 2억2,500 해서 6억원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비가 50%, 도, 시·군비가 각각 25%로 국비지원 보조율에 의해서 지원되는 사업인데 이것은 아까도 간략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농촌의 정보화를 통한 도·농간 계층간 정보격차 해소에 대한 내용이 되겠는데 정보 콘텐츠 구축이라든가 또 정보이용환경 조성과 주민정보화교육도 아울러서 하고 있고 또 마을공동사업으로써 주민 PC 보급이라든가 콘텐츠 구축부터 이용 환경 조성에 대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매년 중앙 행자부로부터 농촌마을에 대한 정보화마을조성사업 계획에 의해서 지원되는 사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민간위탁금 소프트웨어지원센터 운영지원에 관련된 도비와 부담비율에 대한 내용이 되겠는데요. 이것은 96페이지의 민간위탁금 충북소프트웨어지원센터 운영지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2006년도부터 2007년까지 2년간의 사업이 되는데 주 사업이 소프트웨어성장지원사업과 지원센터 운영지원과 특화육성지원사업이 되는데 이것도 계속적인 사업으로 해서 국비와 도비 해서 51억1,475만원에 대한 사업비를 부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과 충북지식산업진흥원 또 저희 도가 금년에 2007년도 4월까지 협약체결이 이루어지면 여기에 대한 국비와 도비 부담 비율에 의해서 사업비를 집행하는 내용이 됨으로써 저희 충북 우리 지역의 소프트웨어특화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스타적인 기업을 배출하고 또한 지원 고도화를 통해서 창업이라든가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다음으로 멀티미디어지원센터 설립 운영 18억에 관련된 사항인데 이것도 국비와 도비 부담 비율에 의해서 설립지원센터를 운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오창벤처프라자 오창과학산업단지 내에 멀티미디어기술지원센터인데 여기에는 지금 오창벤처프라자라고 오창단지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2008년까지 2005년부터 4개년 계획에 의해서 하는데 이것도 58억의 사업비가 연차별로 전체 부담이 되는데 국비가 45억, 도비가 13억이 부담되는데 금년에는 국비가 8억, 도비가 4억 해서 12억이 부담되고 내년도에 18억으로 국비 15억, 도비 3억 해서 부담되는 사업이 됩니다.
여기에 대한 주요내용은 멀티미디어지원센터에 대한 시설장비라든가 또 지원시설을 구축하고 또 여기에 대한 특화분야에 대해서 발굴을 함으로써 저희 관내의 멀티미디어 관련 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전략적 육성을 할 수 있고 또한 여기에 대한 우리 지역의 특색을 살려서 오창의 기술콘텐츠 개발에 대한 우리나라의 유통 활성화를 기할 수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술지원센터가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오창벤처프라자의 지원센터만큼은 멀티미디어지원센터의 여러 가지 자료라든가 특화분야가 발굴됨으로써 굉장히 우리 지역에서는 어떤 상품적인 전략가치가 있음으로써 저희가 앞으로 디지털콘텐츠에 대한 시제품의 개발이라든가 적극적인 마케팅을 지원해 나갈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다음 차기에 기회 있으면 저희 위원님들 모시고 현지에 가서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저희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내용 중에서 제가 아까 질의했던 것의 답변이 빠진 게 있어서 다시 질의를 드립니다.
2007년도 정보화마을 조성사업에서 국비로 1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마을이 선정이 된 건지 아니면 앞으로 선정을 할 것인지 궁금하고요. 이쪽 97쪽에 보면 여기에도 역시 도비로 해서 1억을 계상했습니다.
정보화마을 조성사업으로 해서 1개 마을을 한다고 했는데 같은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이 어느 마을인지 확정이 된 것인지 아니면 2007년도에 마을을 결정하실 건지 이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대상마을이 지금 앞으로 2007년도에 저희가 당초 계획에는 중앙정부계획에 의해서 2개 마을로 돼 있었는데 지금 현재는 예산 관계상 1개 마을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정보화마을에 대한 어떤 정보화 격차 해소라든가 또 어떤 지역경쟁력의 소득증대라든가 여러 가지 정보화마을조성사업 취지에 맞게끔 저희가 앞으로 인터넷 환경조성을 하고 거기에는 전반적인 교육용, 강사용을 포함해서 PC도 보급하고 또 여기에 대한 빔프로젝트도 설치해서 인터넷 환경시스템을 조성하고 여기에 대한 전반적인 가구와 집기를 확보해서 진짜 제대로 된 정보화마을이 운영될 수 있는 그런 센터를 구축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은 전체 정보화마을 조성사업비 지원액이 3억인데 여기 부담 비율에 의해서 이것은 저희가 도비 1억을 예산에 계상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정보화마을 구축, PC보급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또 드리겠습니다.
우리 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 96쪽, 97쪽에 있는데 96쪽에 보시면 연구개발비 중에서 2007년 정보화마을조성사업(정보콘텐츠 구축) 해 놓고 1억×1개마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1개 마을 국비가 1억이 섰는데 이 1억을 세운 국비를 가지고 1개 마을에 정보화마을을 만드는데 쉽게 어느 마을인지, 결정이 됐는지 안됐는지 이거를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 96쪽에는 국비로 1억을 가지고 어쨌든 정보화마을 1개 마을을 하신다고 해놨고 97쪽에 보시면 도비입니다. 도비로 해서 똑같은 사업인데 1억원을 또 1개 마을의 예산을 세워놓으신 것이기 때문에 이 마을이 어느 마을인지 결정이 된 것인지 아니면 결정이 안 됐다면 예산이 선 뒤에 2007년도에 마을을 결정하게 되는 것인지 간단하게 이것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96페이지, 사항별설명서 97·99페이지가 연계가 돼서 그러는데 이것은 3억원에 두 개 마을을 하는데 이거에 대한 마을 선정은 예산이 확정되면 그때에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서 여기에 대한 농촌마을에 대해서 정보화마을 조성사업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항별설명서가 97페이지하고 좀 연계가 돼 있는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립니다.
98쪽에 보시면 말입니다, 민간이전 해 가지고 4억3,000만원 인터넷디지털방송사업이라고 있는데 이것이 내용이 어떤 것인지 마지막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98페이지의 민간위탁금 인터넷디지털방송사업 4억3,000만원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아까 저희 실장님께서 간략히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 도정, 도의회의 어떤 소식이라든가 주간 동향에 대해서 도정실황에 대한 영상보도를 도민들에게 알리고 또 여기에 대한 교양이라든가 기술습득을 위한 전문교육 강좌도 개설을 하고 또 지역별 우리 관내의 각 시·군별에 대한 계층별 특화된 디지털 영상콘텐츠를 제작해서 실질적인 인터넷방송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영상미디어 시대가 도래됐지만 여기는 농업방송 그러니까 인터넷 농업방송 콘텐츠 등도 모델형 방송지향으로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고 또 이렇게 했을 때는 농특산물의 판로가 상당히, 저희가 타 도 벤치마킹을 했는데 대구의 경우에는 인터넷 농업방송을 함으로써 농특산물의 판로가 6배 이상의 많은 개척을 가져왔다고 그래서 농촌 소득증대에도 많은 기여를 했다는 그런 것도 저희가 조사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인터넷디지털방송인데 말 그대로 인터넷디지털방송이라는 것이 지상파 방송의 송출망의 전파라든가 또 위성망 대신 인터넷을 사용해서 TV와 라디오 대신 컴퓨터에 설치된 음성 동영상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뉴디지털 영상미디어를 방송하는 형식이 인터넷방송인데 이것은 아까 실장님께서 간략히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충북이 전국에서 굉장히 여러 가지 인프라가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오창의 지식산업진흥원이 아주 여러 가지 조건이 잘 돼 있어서 다른 데 예산이 10억이 들면 우리는 ⅓밖에 안 들 정도로 그렇게 여건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인터넷디지털방송이 됐을 때에 우리 충북에 가져오는 여러 가지 효과 측면으로 볼 때에 아주 많은 기대가 된다고 하겠습니다.
인터넷디지털방송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간략히 위원님께 보고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지금 연만흠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잘 해 주셨는데 궁금한 게 몇 가지 있습니다.
그 정보화마을이 2007년도에 두 개 마을이 선정이 된다고 하셨는데 정보화마을 선정 기준이 있습니까?
정보화마을에 대한 선정기준은 여러 가지 마을의 조건이 인프라라든가 또 그 지역에 정보화마을이 이루어졌을 때 여러 가지 지역민들이 운영하고자 하는 열의라든가 조건이 갖춰졌을 때 정보화마을로 책정이 됩니다.
그래 이것도 했을 때는 중앙정부에서도 현지 실사를 나오고 또 저희 도도 실사를 해서 여러 가지 PC가 보급이 돼도 그 마을에서 이용할 사람이 없다든가 또 관리할 사람도 없고 또 그 마을에 어떤 지도자가 주축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없으면 여기 여러 가지 조건에 의해 가지고 배제가 됩니다.
그래서 정보화마을이라는 것은 한 3억 가까이가 국·도비하고 시·군비가 지원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굉장히 엄선을 기해서 정보화마을을 선정하게 돼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에는 다 형편이 각 시·군간에 비슷비슷할 텐데 이렇게 3개 마을이 선정된 곳이 있고 1개 마을이 선정돼 편차가 많은데 이렇게 선정된 배경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저희가 정보화마을 조성된 게 2001년도부터 실시가 돼서 지금까지 이어 오고 있는데 간략히 전국의 현황을 말씀드리면 280개의 정보화마을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 같은 경우는 숫자가 타 도에 비해서 얼마가 되지 않습니다마는 저희가 2002년도에서 2003년도까지 설치를 5개 마을을 했고 또 2003년도 2004년도까지 4개 마을 또 2005년도까지 5개 마을 그래 5차 계획으로 해서 지금 3개 마을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을별로 어떤 기준이라든가 또 여기 심사할 때는 아까도 간략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기준에 의해서 지역주민의 여러 가지 조건이 적합하다 했을 때 또 그 마을의 어떤 정보이용 환경 조성면이라든가 또 관광자원이라든가 특산물 수익 창출에 적합한 정보콘텐츠를 구축할 수 있는 지역주민의 여건이 된다 했을 때에 정보화마을을 조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 금년도에도 저희가 진천 이월 삼용에 꽃이 피는 마을 고드미 마을하고 대학 찰옥수수, 괴산 장연의 찰옥수수 마을하고 해서 이렇게 특화시킬 수 있는, 소득 증대 향상에 좀 특화시킬 수 있는 이런 여건을 구비한 마을이 선정됐습니다.
압니다마는 물론 그 쪽의 필요에 의해서 그 마을을 정보화마을로 조성해 줬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정부에서도 그렇고 우리 도에서도 그렇고 늘 균형발전균형발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6개 시·군은 하나씩밖에 안 됐는데 3개씩 된 시·군은 누가 봐도 형평에도 맞지 않고 그쪽에 꼭 가야할 만한 합당한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우선 거기에 앞에서 형평을 맞춰줬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관련해서 정보화마을 조성 후 관리에 대해서 사항별설명서 97쪽입니다.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를 지원한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 바랍니다.
정보화마을에 대한 선정할 때에 형평성에 대한 그런 말씀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정보화마을을 선정을 할 때에는 일단 시·군에서 행자부로부터 내려온 여러 가지 의 행정지침상의 조건이 타당했을 때에 시장·군수들이 조사해서 도로 올리게 되면 거기에 의해서 행자부에서 또 저희 도하고 합동으로 해서 현지 그 기준에 의한 선정을 해서 올리게 되어 있는데 일단 그 모든 행정기준상, 지침상의 조건에 맞지 않았을 때 여러 가지 정보화마을 모델 수익 창출을 할 수 있는 그런 적합한 정보화의 조건에 맞지 않는 그런 지역이 있을 때에 시장·군수들이 아예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보고를 올리지 않습니다.
만약에 했다가 3억원 가까이 국·도비와 지방비가 지원되는 거에 여러 가지 실패할 확률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장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아예 올리지를 않고 또 농촌 같은 경우에는 정보화 교육장을 마을 회의장을 갖다 정보센터로 이용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에는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 상주자가 늘 상주를 해서 정보화교육이라든가 또 마을 홈페이지 관리라든가, 전자상거래 그러니까 농촌의 특화 상품에 대해서 도시와의 인터넷상의 상거래 행위라든가 또 체험관광 등을 주관하게 함으로써 여러 가지 활용도를 높인다고 볼 때에 빈도가 높을 때에 시장·군수들이 올리는데…
이렇게 선정이 된 게 타당성이 충분히 있고 타 마을 신청한 거보다도 그래도 서류상으로 보기에 월등하니까 해 줬으리라고 생각은 합니다마는 그럼 앞으로도 지금 3개 마을이 지정된 시·군에 2개 마을도 같이 들어갈 수 있네요, 그런 논리라면.
그 잣대를 어디다 두느냐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1개 시·군에 3개씩, 이렇게 하나밖에 공급이 안 된 정보화마을의 시·군이 6개 시·군이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식의 얘기라면 뭐라고 본 위원이 얘기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하여간 형평 차원에서 그런 부분도 평가의 배려를 해 달라는 얘기인데…
지금 조위원님 말씀도 지역간의 균형을 기해야 된다 하는 것이 틀림없이 옳으신 말씀이시고요.
행정자치부에 여러 가지 관련되는 지침이 있지만 내년도 사업에 마을을 선정할 때에는 가급적이면 시·군간의 균형이 맞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여기 목표에 보게 되면 전문인력의 상시 거주로 연간 교육계획에 의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주민 정보화교육을 실시한다고 했거든요.
실장님 얘기대로라면 뭐 일이 있을 때만 가는 거로 얘기가 되고 어느 쪽이 맞는 겁니까?
사항별설명서 150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저희가 목표에 맞는 지역주민의 정보화능력 향상을 위해서 강사지원단을 각 시·군에다가 130명을 활용해서 맞춤식교육을 실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도민정보화교육사업인데 이것은 지금 강사지원단에 대해서 저희가 2만5,000원씩 130명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그 다음에 142페이지 아울러서 정보화마을프로그램 지원관리자 관계는 전문인력의 상시 거주로 인해서 저희가 지역주민 정보화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1년 치에 대한 여러 가지 109만9,440원의 인건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국비 보조의 부담비율 50%와 시·도와 시·군비가 각각 제경비 25%씩 부담을 해서 정보화마을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프로그램 관리자를 저희가 신규 지원할 계획으로 있고 이거는 앞으로 여러 가지 지역에 거주하는 그런 청년층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취업을 준비 중에도 있고 또 일자리가 없어서 좀 굉장히 구하는 층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IT분야 일자리를 창출시키는 그런 데에도 목적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하여간 그러면 기 조성된 마을에도 프로그램관리자를 지원해 준다 그렇게 봐도 됩니까?
거기에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오전 회의에서 오후 늦게까지 답변해 주신 박경국 기획관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몇 가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항별설명서 65쪽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입니다.
전년도보다 한 700만원이 더 증이 돼서 1억5,000 정도 됐는데 물론 주요 부서이다 보니까 많은 예산이 또 소요될 수 있는 거겠지만 이런 경상적 경비는 많이 지양이 돼야 될 입장인데 증이 돼서 거기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신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행자부 예산지침에 의해서 도 전체로 실링이 있습니다.
그 실링에 의해서 주요시책이 있는 부서마다 세워서 시책을 원활히 추진하도록 세워놓고 있습니다.
이거는 임의대로 많이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다음에는 사항별설명서 82쪽에 오전에도 우리 박재국 동료 위원께서도 질의하셨습니다만 자치단체자본보조에서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이 20억, 소규모지역개발사업이 90억 해서 전년보다 무려 100억이 더 증액이 됐거든요.
이종호 위원님 말씀하신 소규모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는 금년에 처음 생긴 게 아니고 2006년 금년에도 10억이 섰습니다마는 아주 오래전부터 포괄사업비라는 명목으로 해서 관례적으로 확보해 주셨던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일반 소규모 지역개발사업비로 소화할 수 없는 그런 아주 작은 업무들, 아주 작은 소규모사업들에 대해서 지사님 재량으로 쓸 수 있도록 연례적으로 확보해 주셨던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도별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2002년과 2003년은 30억씩 세워 주셨고 그리고 2004년과 2005년은 20억씩 세워주셨는데 금년은 10억만 세웠습니다.
그래서 내년은 아시겠습니다마는 경제특별도 실질적인 첫해가 되고 또 지사님 취임하시고 첫 시·군 순방도 있을 것 같고 해서 아마 이 소규모사업에 대한 건의가 많으리라고 생각해서 10억 요청을 했습니다.
전혀 도에서도 관심이 없다보니까 도계 지역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인근지역보다 미안할 정도로 도로망이 구축 안 된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도 과감성을 띄어야 되는데 물론 SOC사업이 점차로 줄어가는 상태지만 이런 것도 과감성을 갖는 게 좋지 않겠는가 물론 이게 잘못 오해를 받다보면 지사님의 어떤 인기성 예산집행밖에 안 되는 소지가 많다보니까 그런 면에 대해서도 지양해야 될 시점이 아니겠는가 민선4기가 들어섰다 그러면 과거의 10여년은 시행착오를 겪어 왔기 때문에 다시 이런 것만큼은 투명성을 갖게끔 집행하시는 게 좋지 않겠는가 물론 꼭 필요한 데는 쓰기는 쓰겠지만 좀더 투명성을 갖고 집행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사실 예산을 편성해 놓고 보면 예산순기가 다 끝나고 나서 지원 요청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거 보면 이거는 그때 지원이 됐더라면 하는 빠지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용도에도 대비를 하고 갑작스럽게 재해라든지 소규모 재해 같은 게 발생해서 그때그때 신속하게 해 줘야 되는 사항들 또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소규모 각종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산의 경직성을 보완하는 측면에서 포괄사업비라는 명목으로 이렇게 계상해서 그런 특정 수요에 대응을 하고 있는데 가급적이면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낙후지역에 그리고 시·군간의 형평에 맞도록 집행하는데 차질 없이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는 우리 정보통신담당관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99쪽에 농촌지역 초고속망구축사업인데 지금 설명서를 봐도 본 위원이 선뜻 이해가 안 가서 이것을 어디에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지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촌지역 초고속망구축사업은 저희가 금년 8월부터 계속적으로 내년도 12월까지 2년간에 걸쳐서 544개 마을을 대상으로 하는데 금년에는 저희가 244개 마을을 했고 앞으로 내년도에는 300개 마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52억8,900만원의 총 사업비가 되는데 저희가 금년에 23억5,100만원의 사업비를 활용하고 내년도에 29억3,800만원의 사업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것은 매칭펀드방식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써 도비가 7.5% 부담되고 망사업자인 KT가 여기에서 전체 사업비의 50%를 부담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14억6,900만원의 사업비를 KT에서 부담을 하고 또 중앙정부인 전산원에서 나머지 50%의 2분의 1인 25% 7억3,450만원을 부담하면 나머지 25%에 대해서는 지방비로써 도와 시·군이 부담하는 방식의 그런 매칭펀드 방식으로 추진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금년도 244개 음영마을에 대해서 한 거는 금년도에 준공검사 완료가 곧 되고 내년도의 초고속망 구축계획은 저희가 바로 수립을 해서 정식으로 망사업 추진이 내년 1월이면 시작이 돼서 늦어도 내년 연말 이내에 우리 충북에는 음영마을이 완전히 해소됨으로써 농촌 정보화의 촉진에 기틀을 마련할 수 있는 전국에서 가장 농촌지역 음영마을이 최초로 100% 해소되는 그런 도로 거듭날 수 있다고 보고를 드릴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터넷이 다 들어갈 수 있고.
사실 충북도내가 전 지사님부터 인터넷 잘 쓰는 도를 만들겠다는 기치를 걸고 했습니다만 사실 말로만 앞섰지 실제 된 거는 없었습니다.
된 거는 없어서 저희들 벽지지역 같은 경우에는 전혀 인터넷의 혜택을 못 받는 실정이었는데 내년이면 다 해소가 된다니까 그동안의 노고에 다시 한번 의원의 한사람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사항별설명서에도 다 자세하게 해 놓으셨습니다만 이것도 아까 연관성이 되는 거라서 질의를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게 자칫하면 지사님한테 잘 보이려고 읍소할 수 있는 소지가 많기 때문에 지금 여기 내용에도 도세징수 실적이 우수한 시·군에 필요한 사업과 도지사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책평가 사업 이게 상당히 애매하고 평가하기 나름이거든요.
그래서 마음에 들면 더 주고 마음에 안 들면 덜 줄 수 있는 사업이 이 시책추진보전금이다 보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도 투명성을 갖게끔 어떻게 계획을 갖고 계신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책추진보전금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시책추진보전금은 「지방재정법」 또 「지방재정법 시행령」 그리고 충청북도재정보전금배분조례에 의해서 지방세에서 일정 부분 책정한 부분이거든요.
이것이 어떻게 됐느냐 하면 지방세에서 시·군재정보전금을 제하고 징수교부금을 제한 나머지 중에서 90%는 일반재정보전금으로 세정과에서 관리하고 그 10%를 가지고 시책추진보전금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 시·군보전금은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개발사업이라든지 광역권개발사업이라든지 또 재해대책사업이라든지 또는 시책평가사업 그리고 재정보전사업의 5가지 종류로 나누어서 합니다마는 대충적으로 5개 분야에서 20% 정도로 나누어 가지고 책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들이 물론 시장·군수들이 대부분 다 건의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마는 시·군에서 1차적으로 검토를 하고 또 그것이 들어오면 도의 각 부서에서 실무적으로 검토가 되고 다시 그것이 예산 부서로 넘어오면 예산부서에서 또 현지 확인을 합니다.
매 사업마다 전부 그렇게 검토를 하고 다시 또 결재과정에서 올라가면서 검토가 되는 사업입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각 단일 사업들이 전부 예산 세울 때 명시화 돼서 용도가 정해져 가지고 한다면은 투명하겠습니다마는 그런데 제도상도 그렇게 돼 있고 또 이 시책추진보전금이 아까 실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과 유사한 부분도 좀 있긴 있습니다.
있습니다마는 또 재해대책비는 따로 있고 하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투명성은 다소 그런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돌발적인 어떤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이라든지 또는 재해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순기능적인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까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해 주셨습니다마는 기획관리에 5,150만원 증가는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도정현안 분석 및 대응체제 구축비 5,000만원, 입법예고 참여 도민 보상비 150만원이 새로이 계상됐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해 보니까 맞고요.
그래서 사실 예비비를 쓸 경우에는 의회 의견을 구하게끔 되어 있는데 이것은 구하신 사항입니까?
이 예비비는 의회에서 의결된 예비비가 아니고요, 당초예산과 같이 심의해 주시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예비비는 확정된 예비비가 아니었고 기왕에 당초예산으로 쌓았던 것 중에서 수정예산에 들어온 재원 확보 때문에 불가불 책정했던 예산에서 활용하는 그런 게 되겠는데 예비비를 기왕 말씀하셨으니까 설명을 드리면 예비비가 원래 일반회계 당초예산의 1% 이상을 두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잔액이 195억7,400만원이 되겠지만 195억7,400만원이면 현재 1% 이상이 됩니다. 77억 정도만 있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예비비 확보는 충분히 됩니다.
그래서 의회에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 일부를 수정하고자 할 때에는 가급적 수정예산에 편성하는 걸 제한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해서 아주 시의적절하게 우리 전문위원님이 지적하신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질의드렸습니다.
좀 앞으로는 이런 것을 지양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알기도 작년 재작년부터 제천시 같은 경우엔 중앙부처에서 가져왔던 개발기금을 갚고 우리 도의 개발기금 이자가 더 싸기 때문에 이걸로 쓰는데 이게 좀 홍보 부족이 아닌가, 지금 일선 자치단체에서도 상당히 비싼 이자율을 주면서 기채를 내다 쓰는 데가 많거든요.
오히려 우리 도내 이런 훌륭한 자금이 있을 때 좀더 이런 걸 홍보를 한다고 그러면 싼 저렴한 이자에 우리 자치단체가 좀 재정부담이 덜 되지 않겠는가.
지역개발예산은 이따가 상정될 줄 알았는데 어쨌든 지금 지적하신 대로 관선 때만 해도 서로 지역개발융자를 받아 가려고 각 시·군이 다투어서 이렇게 했는데 민선이 되고 나서 이 융자가 잘 안 되는 실정에 있습니다.
아무래도 자꾸 빚이라고 생각하셔 가지고 부채가 되면 무슨 선거에 지장이 있을까 이렇게 염려해서 그런지 몰라도 시장·군수님들이 이것을 그렇게 선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융자대상 기관도 확대를 하고 지난번에 조례를 개정해 주셨습니다마는 또 융자대상 사업도 확대를 하고 또 농촌 부분에 있어서는 이율도 저하시키고 해서 저희들이 많은 개선을 했습니다.
그리고 홍보를 아주 적극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도 한 1,600억 정도가 계속 유보 자금으로 남았었는데 금년에는 많이 줄었습니다.
500억 이상 줄었고 아마 내년에, 지금 저희들이 계획에 올린 거는 1,300억을 융자하겠다라고 돼 있습니다마는 현재 저희들이 승인해 준 것이 803억 정도 됩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얘기되고 있는 충북지역개발공사에서 요구되고 있는, 말이 되고 있는 것이 한 700억 정도 해서 지금 1,300억 가지고 모자라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다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자꾸 채무가 오면 일반 시민들이 부담이 가는 거로 오해를 하다 보니까 그렇지만 기존의 높은 이율을 주고 쓰는, 중앙부처의 기금을 쓰는 자치단체들이 아직 많으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홍보해서 우리 도내에도 이런 훌륭한 자금이 있으니까 활용하는 것이 오히려 지방단체의 채무를 더 줄일 수 있는 게 되기 때문에 좀 더 홍보를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홍보하셔서 하시면 그 지역에서 싼 이자 씁니다. 사실 3.5%면 아마 국내에서도 이렇게 저렴한 이자는 드뭅니다.
저렴한 이자는 드물기 때문에 이것을 아마 기초자치단체장들은 선거를 의식하다 보니까 부담이 가서 그럴지 몰라도 실무진들은 물론 장의 결재를 받아서 집행을 하다 보니까 그렇겠습니다마는 충분한 홍보를 하면 가치가 있을 거로 저는 사료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정보통신담당관님께 질의 좀 드려보겠습니다.
인터넷디지털방송 사업이요, 사항별설명서 98쪽입니다.
지금 이 인터넷방송 같은 경우에는 민간위탁을 하실 계획인가요?
이 방송을 자체적으로 인력을 동원해 가지고 자체 인력으로 영상물을 제작하고 또 아니면 직접 홍보에 나설 생각입니까, 정보통신과에서?
아니면 외주를 줘 가지고, 방송장비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 다 외주를 줘 가지고 운영할 계획입니까?
현재 오창과학산업단지에 지식산업진흥원이라는 게 설립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훌륭한 장비들이, 방송시설들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을 활용하고 일부 방송에 필요한 보완적인 사항들만 예산에 계상해서 지원해 주면 인터넷방송이 가능할 것 같아서, 사실 방송을 새로 만들려면 4억3,000 가지고는 어림도 없거든요.
그런데 그 시설을 활용해서 민간위탁으로 할 계획입니다.
아니면 지식산업진흥원 내의 자체장비로다, 인력도 거기 자체 인력으로 하게 되는 겁니까?
그럼 4억3,000을 그쪽으로 넘겨주면 거기서 다 이것을 할 계획이다?
좋은데 이게 어떻게 보면 교육청에서 할 일까지도 일이 없으니까 만들어 가지고 자꾸만 하는 이런 느낌을 주거든요.
그건 조금 타 기관하고 관련이 있는 사항이라서 아까 제가 상세하게 말씀을 못 드렸는데 현재 강남구청에서 운영하는 교육방송이 굉장히 인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돈을 내고서도 강남구청 이외의 전국에서 다 그 방송을 보고 있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인터넷방송을 설립하면 그 프로그램을 무상으로 지원해 주겠다 해서 인터넷방송 할 때 그것을 같이 부가적으로 서비스를 해 주면 훨씬 활용도도 높고 좋을 것 같아서 지금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사업계획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워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기획관리실장님께서는 아까 기금관리운용계획에 대해서 제안설명이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우선 실장님께서 나오셔서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운용계획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입니다.
충청북도통합관리기금은 지난 10월 4일 개정된 「충청북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해서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 설치한 기금으로서 2007년부터 신규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수입계획은 타 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수입 96억8,500만원이며 통합기금으로 예탁하는 기금은 지방채상환기금 10억5,500만원, 여성발전기금 30억원, 식품진흥기금 15억원, 재난관리기금 31억3,000만원, 환경보전기금 10억원입니다.
지출계획으로는 2007년도가 조성 최초 연도로써 전액 금융기관 또는 행정자치부에서 추진 중인 지역발전협력기금으로 예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지방채상환기금 운용계획입니다.
충청북도지방채상환기금은 충청북도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 의하여 지방채 상환 재원 적립을 위해 2004년부터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운용계획을 말씀드리면 계획서 23쪽이 되겠습니다만 수입계획은 총 10억5,500만원으로 일반회계 출연금 5억원, 예치금 회수 5억3,200만원, 이자수입 2,300만원입니다.
지출계획으로는 10억5,500만원 전액을 통합관리기금으로 예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서는 별책)
아까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었으므로 검토보고는 생략키로 하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기금이요. 이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통합관리기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준비기간을 거쳐 가지고 2007년도에 처음 운용이 돼서 12개 기금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채 상환기금 등 5개 기금 여유자금이 활용되고 있는데 기금 전액이 지금 현재 예치가 다 돼 있지요?
현재 여기에 적시돼 있는 97억원의 자금은 지금 각 기금별로 예치돼 있고요. 이것이 행자부에 지역발전협력기금이 설치되면 각 잉여자금이 모아져 가지고 중앙으로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전국적으로 지역개발기금을 쓰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여유자금을 해서, 현재는 각 기금별로 예치돼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그것이 아니라면 설치 목적에 맞게끔 좀 더 증액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대한 기금의 활용도를 높여야 되는데 각종 기금을 보면 거기 목적에 맞게끔 조성을 해놨습니다마는 활용도는 상당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떨어진다면 차라리 안 하는 게 낫지 괜히 예산이 사장되는 경우밖에는 안 되다 보니까 이자 발생율 갖고 하다 보면 한 세월 기다려도 지금 워낙 금리가 작기 때문에 제대로 활용도를 높일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아주 좀 더 기금을 증액해서 활용도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으신지요.
지금 통합관리기금과 함께 지금 도가 관리하고 있는 기금이 모두 11개 기금이 되고 2007년도부터 새롭게 시작되는 지금 말씀드린 통합관리기금이라든지 또는 환경관리기금이 새로 생깁니다.
그래서 13개 기금이 되겠는데 그 중에서 나름대로 13개 기금이 모두 다 이유가 있고 필요성이 있고 관련법이 있고 해서 만들어졌습니다마는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100% 다 유용하게 활용되지는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마 행자부에서도 그런 실태를 알기 때문에 통합관리기금 기본법을 제정해서 전국적으로 여유자금을 모아서 통합관리 하려고 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거는 각 기금별로 13개 기금을 각 과에서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더 열심히 해서 활용이 많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보관실 소관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9분 회의중지)
(16시0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공보관실
존경하는 이필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우리 도의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7년도 공보관실 소관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특히,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시 저희 공보관실 소관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깊이 있는 지도의 말씀을 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가오는 2007년 새해에도 저희 공보관실 직원 모두는 ‘잘사는 충북 행복한 도민’ 구현을 위하는 도정홍보에 최선을 다 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공보관실 소관 2007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세입예산은 해당사항이 없어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5쪽입니다.
공보관실의 2007년도 세출예산 총 규모는 충청북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의 0.06%인 11억2,789만3,000원으로 2006년도 당초예산 13억3,079만4,000원 대비 15.2%인 2억290만1,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먼저, 경상예산 인건비 중 일용인부임 3,636만3,000원은 기자실 운영에 따른 일용인부임으로 금년 당초예산 대비 1,028만9,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일용인부임 단가 인상 및 장기근속수당을 신규로 계상한 것입니다.
36쪽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은 3,633만1,000원으로 도정홍보 영상물 제작과 도정 사진자료의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한 일용인부임입니다.
경상적 경비 중 일반운영비는 총 8억720만원으로 금년 당초예산 대비 6,941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부항목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기본수용비 1,070만원은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필수경비로 실과별 정원기준을 적용,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편성하였고 일반경상수용비 1억4,000만원은 신문구독료와 도보발간, 사진 인화 및 재료비 등 도정홍보에 필요한 제경비로 금년 대비 1,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공무원의 경제마인드 함양을 통한 경제특별도 건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각 실과에 배부할 경제신문 구독료를 추가로 계상한 것입니다.
경상사업비 5억1,924만원은 도정시책광고비 1억4,920만원, 대도시전광판광고비 2억원, 도정홍보뉴스 제작비 2,300만원, 도정시책 라디오방송수수료 2,640만원, 도정소식지 발간에 따른 제경비로 1억2,064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37쪽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8,526만원은 지역정보를 실시간으로 검색하여 활용하기 위한 통신뉴스 수신료와 케이블TV 수신료 및 천리안 이용료 등입니다.
38쪽 급량비 1,900만원은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기본급량비와 신문스크랩 및 보도분석 업무 담당 직원의 특정수요 급량비로 금년도와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임차료 1,300만원은 VIP행사 등 주요행사시 꼭 필요한 조명, 음향장비 임차를 위한 것으로 금년과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2,000만원으로 방송·음향장비와 VTR편집장비, 컴퓨터그래픽장비 그리고 카메라와 서문전광판 등 장비유지에 필요한 경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39쪽입니다.
국내여비 5,750만원은 실과별 정원기준을 적용 예산편성 기준에 따라 편성한 것으로 금년 당초예산 대비 1,33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공무원 여비규정 개정에 따른 단가 인상분입니다.
업무추진비 1억720만원은 기관운영과 도정홍보추진, 부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 500만원과 민간이전 500만원은 주부명예기자의 도정소식지 기사 투고에 따른 보상금과 주부명예기자의 자질향상을 위한 워크숍 및 선진지 견학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40쪽 사업예산입니다.
연구개발비 5,000만원은 도정홍보 효과 조사 용역비로써 도정홍보에 대한 현 실태를 진단해서 향후 보다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도정홍보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신규사업비입니다.
민간자본이전 1,709만9,000원은 도정소식지를 통리장 및 출향인사 등에게 우편발송하는데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마지막으로 41쪽입니다.
자산취득비 620만원은 노트북 세트, 모사전송기, 레이저프린터기 등 노후화 된 사무장비 교체 및 신규장비 구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필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7년도는 경제특별도 건설을 위해 힘찬 날갯짓을 시작하는 민선4기의 실질적 첫해로써 도정홍보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강조되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공보관실에서는 도민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역량을 결집시키기 위해 도정홍보에 소요되는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정홍보의 중요성과 공보관실 업무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특별히 배려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관실 소관 2007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7년도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는 별책)
전문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실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보관실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보다 15.2%가 감소한 11억2,789만3,000원으로 충청북도 일반회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1%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안은 인건비 6.4%, 물건비 90.6%, 경상이전 0.9%, 자본지출 2.1%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07년도 공보관실 세출예산 15.2%가 감소한 주된 사유는 경상적 경비 5,651만원과 사업비 1억5,910만원이 감소한데 기인하고 있으며 경상적 경비에 있어서는 일반운영비가 크게 감소하였으며 사업비에 있어서는 2006년도 완료사업비는 3건 2억원인 반면 2007년도 신규사업은 1건 5,000만원으로 세출예산이 감소한 것으로 이해되며 이에 공보관실 소관 세출예산안은 별다른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7년도 충청북도 공보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영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사항별설명서 36쪽에 도정시책광고 관련 질의입니다.
지방일간지, 지역신문, 주간지, 기타 이렇게 총 사업비에 대한 홍보매체별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홍보매체별 광고비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질의하신 내용은 내년도 예산에 계상을 한 거고 금년도 똑같은 수준으로 봤을 때에 금년도에 지방일간지가 7개사가 있습니다.
일간지 7개사에 7,900만원 정도가 광고비로 나갔고 주간지 4개사에 1,400만원 그리고 각 시·군에 있는 지역신문 15개사에 1,750만원 그리고 방송사에 1,650만원 또 중앙지에 550만원, 기타 2개사에 1,675만원 이렇게 해서 금년도에 11월 21일 현재, 11월말 현재 총 집행된 게 한 1억4,900 한 1억5,000만원 정도가 집행이 됐습니다.
등록만 해 놓고 아직 정상적으로 운영이 안 되든지 또 운영하다가 잠시 휴간되어 있든지 그런 상황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39·40쪽의 주부명예기자 5명에 대해서 특히 운영보상금 부분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보상금이 500만원입니다. 주부명예기자 보상금이 일반보상금이 500만원인데 이것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대로 연말에 투고실적이라든지, 주부명예기자들이 투고한 실적에 따라서 연말에 취합을 해서 그에 상당하는 보상금을 지원해 주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9월에 처음 위촉을 했기 때문에 제가 파악해 보기로는 120건 정도의 투고를 했는데 그 보상금은 연말에 취합해서 하려고 아직 지급한 실적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연만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설명서 37쪽 보시면 말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해 가지고 통신뉴스 수신료 이것이 700만원씩 해서 12달 8,4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사업설명자료를 보면 연합뉴스와 뉴시스 이 두 군데의 수신료를 계상하신 것 같은데 이게 수신료 내역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40쪽에 보시면 연구개발비 해 가지고 용역비로다가 도정홍보 효과 조사용역 해서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대도시에 나가 있는 전광판에 대한 홍보효과도 여기 용역비에 포함돼서 그거까지 조사를 하시는 건지 또 용역기관은 어디로 예정하고 계신 건지 이 두 가지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연만흠 위원님께서 두 가지 질의주셨습니다.
하나는 통신뉴스 수신료 관계하고 하나는 용역비 5,000만원 내역에 전광판에 대한 내역이 포함되어 있느냐 또 용역기관은 어디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통신뉴스 수신료는 연합뉴스하고 뉴시스 통신 두 군데가 있습니다.
두 군데가 있는데 연합은 예전부터 죽 계속 수신해 왔던 거고 뉴시스는 이게 시행된 지가 한 2년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써는 좀 차등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합 같은 경우는 월 한 450만원, 뉴시스는 월 200만원 정도 이렇게 수신료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역비 5,000만원 내용은 저희들이 여태까지 한번도 도정홍보 효과에 대한 분석을 전문기관에 의한 분석을 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위원님들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전광판을 포함해서 전광판, 인터넷, 도정소식지 이런 부분 전반적인 효과 분석을 저희들 나름대로는 했지만 객관성이 부족하고 그래서 이번에 내년도에 이 5,000만원 용역비를 세워서 전문 대행업체로 하여금 용역을 줘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 전광판 그래서 전광판의 홍보 효과는 어떠냐 또 도정소식지에 대한 홍보 효과는 어떠냐 이런 내용을 전반적으로 포함한 그런 분석을 해서 향후 도정 홍보 방향 계획을 잡을 때 참고로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용역기관은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세워 주시면 내년도 발주할 때 이것은 공개로 입찰이 돼야 될 겁니다.
그런데 연합뉴스는 월 450만원, 뉴시스는 월 200만원 이렇게 수신료를 내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수신료에 대한 결정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연합 같은 경우는 원래 좀 오래 됐기 때문에 이게 아이디 숫자가 47개 정도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지금 뉴시스는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아이디가 20개입니다.
그래서 차등해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지금 연만흠 위원께서 도정홍보 효과 용역조사를 상반기 중에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이게 결과물이 나왔을 때 그러면 대도시 전광판 광고 2억은 절반은 삭감해도 되는 거겠네요?
이게 만약의 경우 도정홍보 효과가 전광판 효과가 별로 없다 이렇게 나왔을 때 그때는 이 대도시 전광판 광고는 필요가 없는 거 아닙니까?
중지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효과가 적다고 나왔을 때?
물론 이론상으로는 분석결과가 나와 봐야 알겠지만 그 효과가 전연 없다고 그런다면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하반기에는 이거 실시를 안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만약의 경우 이게 효과가 없다고 그러면?
사실은 예산만 허락이 된다면 지역신문까지 전부 다 우리 도에서 도정홍보를 각 시·군 지역지역 홍보하기 위해서는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 사정이 그렇게 많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지역신문에 대해서는 우리가 광고를 하고 있는 일간지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적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분명히 언론은 우리 관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자생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본 위원은 이 언론이 숫자가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마 그것은 본 위원뿐이 아니고 전 국민이 다 그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러면 아주 정확하게 가려서 이렇게 우후죽순 늘어나지 않도록 우리 도에서 지원할 회사와 지원하지 않아도 될 회사 그러니까 너무 우후죽순 늘어나지 않게끔 하는 것도 우리 공보관실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것은 인정을 하고요, 한데 그 부분을 저희들이 도에서 지원하는 게 많아서 늘어나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왜 그러냐 하면 위원님들 금년도 예산 올린 것도 도정시책 광고료가 다 해서 2억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것을 각 일간지에 광고하고 시·군 지역신문에 광고하고 이렇게 하는 거니까 그게 2억이 안 되는 1억4,900 내년도 당초예산에 올렸는데 이 예산을 가지고 그게 언론을 새로 설립하고 그러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관공서에서 말하자면 소비를 너무 많이 하는 거죠.
이게 없어도 될 걸 갖다 우리가 예산을 주고 또 이게 다 종이 한 장 나지 않는 나라에서 외화 들여서 종이 사다가 낭비하는 거로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호 위원입니다.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을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항별설명서 36쪽 일시사역인부임에 도정 홍보 영상물 제작, 도정 사진자료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설명서에도 해 주셨습니다마는 전광판 영상홍보물 제작을 외주 발주 시 매년 1억2,000이 소요된다고 그랬는데 전문요원을 반영했을 때에는 덜 들어간다는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업비를 보면 이것도 만만치가 않거든요, 4만7,200원씩 해서 390명 해서 1,840만8,000원.
왜 굳이 이것을 외주를 하면 더 깔끔하고 금액도 더 크지 않은데 본 위원이 알기는 이래 많은 인력을 쓰면서까지 일시사역인부임을 써야 되는 이유가 있으십니까?
이종호 위원님께서 도정홍보 영상물 제작하는 일시사역인부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보통 영상물을 월 한편 정도 만든다고 봤을 때 외주발주를 하면 한 1,000만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한편당.
그래서 월 한편당 만든다고 봤었을 때 12개월이라고 하면 우리가 한 1억2,000만원 정도가 들어가는 거로 계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원을 우리가 확보를 해야 되는데, 컴퓨터그래픽 전문요원을 확보해야 되는데 아직 확보가 안 돼서 그 컴퓨터그래픽 전문요원이 정원에 반영될 때까지 일시사역인부로 쓸 수밖에 없어서 그렇게 지금 일용인부로 세우고 있는 겁니다.
물론 외주의 전문기관에 맡겼을 때는 물론 한편당 1,000만원이 아니라 몇천만원도 받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지금 대학생들의 톡톡 튀는 아이디어가 많습니다.
지금 심지어 우리 청주 인근에도 전문대가 많은데 전문대도 영상미디어학과나 이런 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 학생들한테 수고비만 줘도 충분히 좋은 아이디어가 많이 나옵니다.
예를 제가 들어서 제천의 대원과학전문대에 졸업작품전을 제가 한번 가본 적이 있었습니다.
가보고 제가 깜짝 놀란 게 사과상자 디자인을 했는데 아무 제목도 없이 사과를 한 입 깨물었을 때 이빨자국이 난 사과의 반 토막이 남은 거하고 아사삭이라는 글자만 딱 넣었을 때 그걸 딱 봤을 때 본 위원 생각에는 ‘아, 저건 진짜 내가 사서 먹고 싶다’는 그런 충동을 느낄 정도로 이렇게 신선한 아이디어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꼭 굳이 일시사역인부임 데려다가 전반적으로 해도 이런 좋은 작품이 안 나옵니다. 그러면 그런 학생들에게 좀 수고비 정도 줘도 충분하게 활용할 수 있는 좋은 아이디어를 많이 받을 수가 있는데 제가 봐서 좀 너무 구태의연하지 않겠는가 이런 방법이, 청주권에는 충분한 그런 인력 자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연구해 보시면 어떨지 제가 한번 건의를 드렸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그렇게 어느 특정사안에 대해서 어떤 한 가지 테마를 가지고 주면 물론 그렇게 생각지도 못한 기발한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우리 도정시책을 전광판에 표출하고 하는 이런 영상물을 제작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도정시책을 우리 도에서 하는 일을 충분히 이해되고 계속 같이 했던 사람들이 하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지금은 그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이 틀리다는 게 아니고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어떤 특정사안이라면 정말 그런 젊은 대학생들한테 톡톡 튀는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다고 저도 그건 동감을 합니다.
늘상 하던 공직에 계신 분들만 딱딱한 내용이지 외부 사람들은 신선한 충격이 오기 때문에 홍보효과도 뭔가 변화를 줘야 되거든요. 과거의 틀에서 발상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래야 영상물 제작을 하든 어떤 전광판에 홍보를 하든 접할 수 있는 게 되는데 저희들이 늘상 하다보면 어떤 지역특산믈이나 들고 어디 관광지나 홍보하는 거 외에는 특별한 게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사님 일정이나 그런 거 외에는 특별한 틀에서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발상의 전환을 할 시점이 오지 않았는가 그래서 구태의연하게 일용인부를 물론 여러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쓰시는 것도 좋지만 이런 걸 적용해서 어떤 학생들에게 또 어떤 지역민에게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이런 영상물 제작이 되어야지 누구 개인을 위한 영상물 제작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지요.
그 다음에 37쪽에 도정소식지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지금까지 오는 도정소식지를 보면 여러 가지 변화를 줘야 할 시점이 오지 않았는가 그래서 제가 한번 건네 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이게 제천시에서 만드는 푸른 제천이라고 월로 나갑니다.
월로 나가는데 내용에는 전혀 관이 비치지를 않습니다.
관에 대한 거는 중간쯤 부분에 가서 주요시책이라든가 그 달에 시에서 했던 사업 그리고 의회 소식을 간단하게 싣고 나머지는 먹거리집이라든가 가보고 싶은 곳, 그 지역의 명승지, 산 이런 거를 소개하다 보니까 외지 사람들도 상당히 선호하는 책자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런 지질을 좀더 싼 거로 해도 관계없습니다. 이건 지질이 너무 좋은데 뭔가 발상을 전환하는 시점이 되지 않았는가 물론 금액은 조금 더 들어갑니다, 신문보다는.
예산은 조금 더 수반이 되지만 뭔가 접어놨을 때 이런 책자로 바꾸면 신문은 한 번 보고 놔두면 자기가 보고 싶은 기사 외에는 잘 보지를 않게 됩니다.
그러나 책자는 놔두면 다른 사람들도 돌려보게 되고 또 내가 뭔가 생각이 났을 때는 들쳐볼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달이 지나가기 전까지는 계속 보관하면서 보게 된다는 얘기지요. 뭔가는 발상의 전환이 도부터 전환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시 이종호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셔서 나름대로 저희들도 매거진 형태로 가는 안을 타 시·도는 어떻게 하고 있고 도내는 어떻게 하고 있나 지금 위원님 가지고 계신 제천시 거를 다 포함해서 전국적으로 저희들이 파악해 보니까, 꼭 전국을 따라간다는 거는 아니고 전국 15개 시·도 중에서 한 6개 시·도가 그런 잡지형태로 가고 있고요. 9개 시·도는 아직도 신문 형태가 있는데 아직도 9개 시·도가 신문 형태니까 신문형태로 간다는 얘기가 아니고 지금 현황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도내에서도 지금 말씀하신 제천 같은 데 증평은 월간은 아니지만 계간 정도로 증평도 그런 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검토를 해 봤습니다.
해 봤더니 물론 지금 위원님 말씀해 주셨지만 예산이 문제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월 5만부의 신문을 도정소식지를 만들고 있는데 이 5만부를 그대로 그런 매거진 형태로 간다고 봤을 때 저희들이 검토해 보니까 정확하게 판단은 못 해봤지만 저희들 나름대로 판단해서 계산을 해보니까 한 7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5만부를 그대로 갔을 때는 그럼 부수를 줄여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예산 1억2,000을 내년도 당초예산에 올렸습니다, 위원님들한테.
이 정도 예산에 맞추어서 매거진형태로 검토를 해 보니까 한 5,000부 정도 5,500부 정도 그 정도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위원님도 행정사무감사 시 고견도 주시고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검토를 해서 지사님한테 보고도 드리고 했습니다.
했더니 그럼 지금 당장 우선 예산이 너무 많이 든다, 그리고 5만부를 발행해서 5만부에 상당하는 분들이 보시는 거를 5,000부로 하면 너무 갑자기 받아보시는 분들이 축소되니까 또 그 나름대로 불평이 될 것 같다, 그래서 한번 그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하되 우선 당분간은 신문형태로 가는 게 좀더 낫겠다 그래서 그렇게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천시가 3만7,000부를 발행합니다.
외부에 나가신 분들 또 궁금하게 여기시는 분들한테는 신청을 받아서 다 발송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을 알리면서 지역에 좀더 가까이 다가오게 만들려고 하니까 뭔가 발상의 전환이 올 시점이 됐기 때문에 편집이사들도 공무원은 가능하면 제외를 시켰습니다.
공무원을 참여시키다 보니까 과거의 흐름대로 그대로 또 가요. 그냥 관 거만 자꾸 하다 보니까 딱딱해지다 보니까 오히려 안 하는 것보다 못한 식이 되어 가지고 공무원은 참여만 하고 조언만 하면서 외부의 편집이사를 자율적으로 유도시켜서 자율적으로 만들어 가다보니까 이제 시작한지 3년 만에 조금씩 자리가 잡혀갑니다.
그래서 예산은 물론 조금 더 들어갑니다만 한번 검토해 보시는 게 우리 도의 홍보를 위해서는 아마 이것이 전광판 홍보나 그런 것보다 더 낫습니다, 두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천시에서도 서울의 전광판 홍보예산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것을 안 하고 주로 책자용으로 홍보하는 것이 잠깐잠깐 보고 스치는 사람이 도민들 외지의 출향 했을 때 반가워는 하지만 저희들이 조사해 보니까 크게 홍보효과는 없어서 전광판홍보를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열심히 편집해서 보냈지만 별로 보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홍보효과에 많이 뒤진다는 얘기지요. 발상의 전환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6쪽에 대도시전광판광고비에 대한 질의입니다.
대도시에 표출효과가 뛰어난 대도시 지역 전광판에다가 우리 도 홍보를 하는데 이 홍보가 과연 효율적인 홍보가 되는 건지 서울의 6개소, 천안의 1개소에 2억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내용을 보면 2006년도에도 2억, 2007년도 예산에도 2억이 편성돼 있는데 이것 똑같은 장소에 변동이 없이 이렇게 꼭 시행되고 있는 것 같이 보이는데 사항별설명서 40쪽을 보면 도정홍보효과 조사용역에 5,000만원을 신규사업비로 계상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2007년도 상반기 중에 조사용역결과가 나오는데 따라서 이것도 관계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도시 전광판 광고하고도.
그렇다면 이 2억 세운 거는 전년도에 세운 그 장소에 불과한 거지 조사용역 해서 신규사업에 반영되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답변해 보세요.
박재국 위원님 말씀해 주신 부분 전광판 예산은 금년도 2억이고 내년도도 변동 없는 2억을 위원님들께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그게 꼭 동일 장소라고만은 할 수 없습니다.
지금부터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전광판 지역을 저희들 직원이 출장을 가서 과연 거기 차량이 얼마나 지나가고 사람이 어느 정도 지나가고 과연 얼마나 지체돼서 볼 수 있나 이런 거를 전부 지금 현지 조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내년도에 반영하려고 그러는 거고 또 두 번째 말씀하신 신규 용역비 5,000만원이 연관된 거 아니냐, 물론 연관이 됩니다. 연관은 되는데 이 신규 용역비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런 도정홍보 대도시 전광판이나 도정소식지나 이런 효과를 객관적인 기관에서 검증된 바가 없기 때문에 용역비를 세워서 용역을 주면서 전광판에 대한 효과분석, 도정소식지에 대한 효과분석 이런 분석을 통해서 향후 도정홍보 방향에 접목을 시키겠다 그런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5,000만원이 꼭 전광판 2억하고 관련됐다고만 볼 수 없습니다.
그러면 신규사업비 5,000만원은 앞으로 전반적인 차원에서 하는 거다.
저희들 나름대로는 도정 홍보를 서울에 있는 대도시에 있는 전광판에 표출함으로써 우리 지역이 아닌 타 지역 대도시 사람들에게 우리 지역 관광지를 농특산물을 알리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표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한 객관적인 효과가 검증이 안 됐기 때문에 위원님들 여러 차례 지적 해 주시고 그래서 더군다나 그런 지적이 많고 저희들 나름대로도 그게 당연히 필요할 것 같아서 내년도에 5,000만원 용역비를 세워서 전광판을 포함한 모든 홍보에 대한 효과분석을 통해서 향후에 반영을 하겠다 그런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공보관실 소관 예산안 심사는 종결하겠습니다.
감사관실 소관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5분 회의중지)
(16시46분 계속개의)
다. 감사관실
존경하는 이필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255회 정례회를 11월 20일 개회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도 도정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저희 감사관실 소관 2007년도 당초예산 세출예산안을 제출하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특히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미비하고 잘못된 점을 지적해 주시고 고견과 대안을 제시해 주심으로써 금년 한해 동안 수행해 온 업무를 다시 한번 재점검하여 한차원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봅니다.
저희 감사관실에서는 맡은 바 소임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도하고 성원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충청북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내용 중 감사관실 소관은 해당이 없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2007년도 일반회계 당초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관실 소관의 당초예산 규모는 2억2,241만원으로 2006년도 당초예산 1억7,813만원보다 4,428만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2007년도에는 투명하고 경쟁력 있는 도정을 이룩하기 위하여 감사행정의 전략목표를 생산적인 감사활동 전개와 투명하고 깨끗한 청렴공직사회 실현, 도민과 함께 하는 열린감사제도 활성화로 설정하고 목표실현을 위해서 사업비로 필수경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러면 사항별설명서에 의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사활동 경상예산은 2억1,241만원으로 2006년도 당초예산 1억7,253만원보다 3,988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 4,467만원에는 기본업무추진에 필요한 기본 및 일반경상수용비로 2,130만원, 부패방지담당공무원 연찬회 자료 유인비 200만원, 공직자 재산등록 의무자의 재산등록 심사를 위한 금융거래 자료조회 통보비용으로 887만원, 감사업무추진 기본급량비로 1,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쪽이 되겠습니다.
기본·특수 여비는 2007년도 행정감사운영계획에 따라서 시·군과 직속기관, 사업소와 소방서, 출연보조단체 등에 대한 행정감사와 감사원 대행감사, 진정 민원 조사처리, 공직기강 감찰활동, 정책감사 실시를 위한 활동경비로 1억2,8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는 1,320만원으로 2007년도 감사원 감사의 원활한 수감과 감사원 관련해서 시책추진에 필요한 업무추진비 90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직무수행경비로 감사관과 감사담당공무원의 특정업무수행 활동수당 1,824만원을 전년도 수준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1쪽이 되겠습니다.
투명한 감사활동을 통해 부패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2005년부터 도입 시행하고 있는 도민감사관에 대한 현지감사 활동수당으로 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으로는 1,000만원으로 이는 2000년과 2001년에 구입하여 사용하고 있는 노트북 중에서 상태가 좋지 않은 3대의 대체구입비로 600만원과 모사전송기와 문서세단기의 대체구입비로 120만원,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문서제본기 구입비 80만원, 공직자 재산등록 심사를 위하여 공직자윤리사무실 에어컨 구입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희 감사관실 2007년도 예산은 투명하고 경쟁력 있는 감사행정의 추진을 위한 필수경비만을 계상하였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존경하는 이필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감사관실에서는 2007년도에 계획한 제반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남은 정례회 기간 동안 위원님 모두 건강하시고 보람찬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리면서 2007년도 감사관실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7년도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는 별책)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실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관실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보다 24.9%가 증가한 2억2,241만3,000원으로 충청북도 일반회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01%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안은 물건비 92.1%, 경상이전 3.4%, 자본지출 4.5%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감사관실 세출예산 24.9%가 증가한 주된 요인은 여비가 전년도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에 기인하고 있으며 이 외의 감사관실 세출예산안은 별 다른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7년도 충청북도 감사관실 소관 예산안 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감사관님을 비롯한 감사관실 직원 여러분들의 그동안 노고에 다시 한번 치하를 드리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항별설명서 50쪽에 부패방지담당 공무원 연찬회 여비가 35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사항별설명서를 봐도 우리 도청뿐만이 아닌 도내 일선 시·군의 공무원들이 모여서 서로간에 덕담 및 연구과제를 발표하는 그런 기간을 갖는 것인데 너무 예산이 작지 않은가, 사실 이쪽 감사관실 공무원들은 서로 회피합니다.
사실 일반 공무원들에 비해서 자꾸 질타를 받고 자기들을 감시하는 쪽으로 하다 보니까 오히려 이런 분들을 격려해 줘야 될 입장인데 너무 예산이 작지 않은가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종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패담당공무원에 대한 연찬회를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 집행부에서도 이위원님과 동감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면서 연찬회에 있는 수용비하고 여비 나머지 초빙강사 수당이라든지 임차료, 연구과제시상금 등은 풀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하고 여비하고 과제물 유인비만 저희가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번에 대상자는 시·군에 감사공무원이 보통 2명 내지 3명이 있기 때문에 시·군의 감사공무원 전원하고 도에 지난번에 말씀드린 도민감사관, 위촉하는 도민감사관하고 같이 연찬회 하는 것으로 해서 인원을 87명 정도로 잡았습니다.
전년도와 똑같이 90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사실 감사관실의 업무가 참 일선 시·군까지 감사 업무를 하다 보니까 상당히 업무량이 많은 부서인데도 불구하고 업무추진비가 너무 상대적으로 작지 않느냐, 사실은 이런 부서에 더 격려를 해 줘야 될 텐데 물론 사업부서나 지원부서도 필요하겠습니다마는 특히 감사를 하시는 분들이 제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일선 시·군의 잘못된 것을 지적을 하고 또 보완을 해서 대안을 제시하는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이런 데는 좀 과단성을 갖고 업무추진비도 증액이 돼서 우리 도에 있는 감사관실 직원뿐만이 아닌 일선 시·군에 갔을 때도 격려해 줄 수 있는 이런 차원이 돼야 될 거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한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 성격은 저희가 매년 증액요구를 하지만 전체적인 도정예산에 맞춰서 지금 해마다 이 정도 수준에서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여기서 일단 증액요구를 하더라도 이것을 사용을 하고서 부족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통관리 업무추진비를 지금 현재 사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폐단을 줄이기 위해서 공통관리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일단 해서 저희 과목에 해 주시면 더 사용하기도 좋고 편리한데 지금까지 예산부서나 아직 이거를 저기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가 더 증액요구 하면서 편성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더 요구하고 건의를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감사관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여 자치행정국 소관 심사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실 예산 심사에 임해 주신 감사관님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하여튼 우리 이종호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항상 긍지와 자긍심을 가지시고 업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16시59분 산회)
○출석위원(7인)
이필용 강태원 박재국 이종호
조영재 연만흠 김환동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연기봉
○출석공무원
·공 보 관 실
공 보 관강길중
·감 사 관 실
감 사 관권혁춘
·기 획 관 리 실
실 장박경국
기 획 관김경용
예 산 담 당 관지용옥
법무통계담당관조재헌
정보통신담당관김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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