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5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3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06년 12월 6일(수) 10시30분
장소 기획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충청북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2. 2007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3. 예산안 계수조정의 건
심사된 안건
1. 충청북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가. 자치행정국
2. 2007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자치행정국
3. 예산안 계수조정의 건
(10시3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국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와 2007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충청북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가. 자치행정국
2. 2007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이필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해도 저희 자치행정국이 변화와 혁신을 선도하는 주요 부서로서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년간의 자치행정국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책자 54쪽입니다.
중기세입 전망은 계획기간 동안 총 13조2,651억원으로 연평균 5.7%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이 중 자치행정국 소관으로 지방세 수입은 금년에 오창과학산업단지 내 대규모 공동주택의 입주 및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 도입 등으로 세수가 큰 폭으로 증가되었으나 정부의 거래세 인하 등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연평균 증가율 2.4%로 낮은 증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세목별 구체적인 세입전망은 57쪽부터 80쪽까지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7쪽부터 분야별 정책방향과 투자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책방향은 역동적으로 일하는 활기찬 도정 실현과 함께 도정 참여 확대를 통한 자치역량 강화 및 경제·사회적 여건변화에 부응하는 회계 관리 등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분야별 투자계획을 말씀드리면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후생복지 등 역동적으로 일하는 활기찬 도정 실현 분야에 60억9,800만원, 주민자치센터 설치와 자원봉사활동 지원기반 구축 등 도정참여 확대를 통한 자치역량 강화를 위해 486억원, 도민 이용이 편리한 청사관리와 신속 정확한 회계관리 등 여건변화에 부응하는 회계관리를 위해 97억2,000만원, 노근리사건 희생자 명예회복활동 지원에 192억2,000만원 등입니다.
연도별 세부적인 투자계획은 13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6~2010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별책)
이어서 2007년도 세입예산 및 당초 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의 세입예산의 총 규모는 지방세 4,557억6,000만원, 세외수입 459억3,500만원, 보조금 75억5,700만원으로 2006년도 당초예산 대비 15.0% 증액된 5,092억5,200만원입니다.
재원별 세부내역은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에 의거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항별설명서 107쪽 지방세입니다.
2007년도 지방세 징수 목표액은 국내의 경제여건과 도세의 주요구성 요소인 토지거래와 건축허가면적, 차량등록에 대해 최근 5년간의 지표 변동추이 등 세수환경을 전망하여 반영하였습니다.
취득세와 등록세는 청주 산남지구 등 공동주택 신규 분양분 입주 및 부동산 실거래가 제도 정착으로 인하여 과표 인상분과 차량 등록대수 증가 등을 증가요인으로 하고 개인간 주택 거래시, 취득세율 인하분과 법인분양 주택의 취득세, 등록세 인하분을 감소요인으로 반영하였으며 기타 세목과 지난년도 수입은 최근 5년간 평균 징수율 등을 감안하여 반영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2007년도 지방세 세입예산은 2006년 당초예산 대비 18.4% 증가한 4,557억6,000만원을 계상한 것으로 이를 세목별로 말씀드리면 취득세 1,768억7,000만원, 등록세 1,651억7,000만원, 면허세 24억5,000만원, 공동시설세 121억원, 지역개발세 27억3,000만원, 지방교육세 905억7,000만원, 지난년도 수입 58억7,000만원입니다.
다음 108쪽부터 110쪽까지 세외수입입니다.
2007년도 세외수입 목표액은 2006년 당초예산 대비 15.0%가 감소한 459억3,5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주요 감소요인은 순세계잉여금이 90억원 감소한데 기인한 것입니다.
먼저 경상적 세외수입을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임대료, 공무원시험 응시인원 증가에 따른 증지수입, 유휴자금의 효율적 운용을 통한 이자수입 모두 증가요인이 발생하여 2006년 당초예산 대비 8% 증액된, 98억5,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의 경우 국유재산 매각 귀속금 증가에 따른 재산매각수입, 지난년도 수입 등에서 2억4,00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으나 순세계잉여금과 계약위반에 따른 위약금 등에서 90억4,500만원을 감액 반영하여 2006년 당초예산 대비 19.6%가 감소된 360억7,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를 세외수입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재산임대수입 2억5,700만원, 수수료수입 6,500만원, 이자수입 95억3,500만원, 재산매각수입 30억2,200만원, 순세계잉여금 330억원, 잡수입 2,000만원, 지난년도 수입 3,600만원입니다.
끝으로 111쪽부터 112쪽까지 보조금입니다.
보조금은 외교통상부 등 3개 부처에서 보조되는 국고보조금과 중앙부처에서 관리하는 청소년육성기금과 여성발전기금에서 보조되는 기금수입으로 2006년 당초예산 대비 94.1%가 증액된 75억5,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07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15쪽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세출예산의 규모는 총 2,711억1,003만1,000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액 2,386억1,117만1,000원 보다 13.6% 증가한 324억9,88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각 부서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115쪽부터 132쪽까지 총무과 소관으로 총 290억4,095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총무관리 경상예산은 23억9,286만3,000원으로 자료관 전산입력 등 인건비가 9,547만7,000원과 경상적 경비로 직원주차장 임차 예산 7,500만원 등 일반운영비 5억7,455만6,000원, 국내여비 1억2,600만원, 국외여비 7억원, 기관운영 및 시책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 8억93만원, 장기교육파견자에게 지급하는 특정업무수행활동비 3,540만원, 행사실비 및 민간인 시상금 등 일반보상금으로 4,150만원과 청풍아카데미 운영을 위한 민간이전비 900만원, 행정자료실 도서구입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4쪽입니다.
총무관리 사업예산은 5억6,479만원으로 자료관시스템 구축 용역비 2억원, 하계휴양소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금 1,200만원, 도·시군 체육대회 및 예비군육성지원을 위한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1억2,895만원, 직원휴양소구입비 1억5,000만원과 행정자료실 및 도정사료관 물품구입비 5,470만원 등 자산취득비 2억2,3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6쪽입니다.
인사고시관리 경상예산은 총 255억4,952만7,000원으로 행정도우미 운영 등 인건비 2억8,238만3,000원, 경상적 경비에 인사 및 교육고시관련 일반수용비 1억700만원, 교육훈련 위탁교육비 4억9,556만3,000원 등 일반운영비로 8억3,618만3,000원이며 교육관련 국내 및 국외여비 12억5,750만원, 선택적 후생복지 예산 16억3,200만원과 직원 영유아자녀 보육비 9억원, 성과상여금 46억8,000만원 등 포상금에 76억6,980만원, 연금부담금 및 국민건강보험금에 155억366만1,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32쪽 인사고시관리 사업예산은 공무원자녀 국고대여 장학금 5억3,379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0쪽부터 153쪽까지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총 30억8,854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140쪽입니다. 자치행정 경상예산은 10억2,567만3,000원으로 여권제작 등 인건비가 1억4,387만4,000원과 부서운영에 소요되는 일반운영비 및 국내여비로 3억4,638만3,000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5,500만원, 직무수행경비 384만원, 공익근무요원보상금 및 행사실비보상금 등 일반보상금 2억607만6,000원, 행정서비스헌장제 운영 우수기관 시상금 포상금에 300만원, 충청북도종합자원봉사센터 운영 등 민간이전비 2억6,75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46쪽입니다.
자치행정 사업예산은 20억6,287만3,000원으로 보조사업은 여권업무 및 일제강점하 사실조사 등을 위한 일반운영비 4,932만8,000원, 여권업무 및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조사 등을 위한 국내여비 및 국외여비 7,854만원, 여권업무 관련업체 워크샵참석자 보상을 위한 행사실비보상금 500만원, 자원봉사코디네이터도우미 등 민간경상보조금 4억3,686만6,000원, 자원봉사코디네이터도우미 등 자치단체경상보조금 5억1,586만5,000원, 주민복지문화센터 상담실 설치를 위한 자치단체자본보조금 3억8,400만원, 민원실 문서세단기 구입비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3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52쪽 자체사업으로는 행정서비스헌장제 고객만족도평가용역 3,000만원, 청풍장학회 장학기금 출연금 1억원, 사회복지 정보센터 운영 4,362만원, 외국인의 날 행사 지원 등 자치단체경상보조금 2억8,695만4,000원,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이북5도 충북사무소 지원 등 자치단체등자본이전비 1억1,990만원, 사무환경 개선을 위한 전자복사기 구입 등 자산취득비 98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3쪽부터 166쪽까지 세정과 소관으로 총 907억2,53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예산은 세정업무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 6,880만원과 국내여비 5,200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600만원 등 총 1억5,0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5쪽, 사업예산은 노트북 구입비 등 자산취득비로 453만원을 계상하였고 166쪽,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은 지방교육세 전출금으로 905억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2쪽부터 139쪽까지, 또 166쪽부터 173쪽까지 회계과 소관으로 총 25억8,089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132쪽입니다.
청사관리 경상예산은 공공요금 및 제세 공과금으로 6억7,656만5,000원, 청사전기시설 설치공사 4,135만원 등 일반운영비로 16억6,799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7쪽, 청사관리 사업예산은 2억4,124만4,000원으로 정원수목 및 연못관리, 전기기자재 구입을 위한 재료비로 2,006만원과 동관 도로과 창고보강공사 3,400만원, 차고동 보수공사 2,984만원, 수배전 설비 보수공사 4,050만원, 청사 전기설비 개·보수공사 3,150만원 등 시설비로 2억1,518만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기청정기 및 냉·난방기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6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66쪽입니다.
회계관리 경상예산은 4억8,665만9,000원으로 복식부기 자료입력 등 인건비가 2,177만5,000원과 부서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3억2,578만4,000원, 국내여비 및 업무추진비 1억3,430만원, 복식부기담당공무원에 지급되는 특정업무수행활동비 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0쪽입니다.
회계관리 사업예산은 관용차량 대체구입 및 정수·비정수 물품구입비(POOL) 등 자산취득비로 1억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1쪽 재산관리 경상예산은 재산관리 운용을 위한 일반운영비, 여비 및 특정업무수행활동비로 2억1,986만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173쪽 재산관리 사업예산은 국유재산 관리 보조를 위한 자치단체경상보조금 3억4,32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8쪽부터 163쪽까지 혁신분권과 소관으로 총 2억9,770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예산은 부서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및 행사운영비, 여비 등 1억9,431만3,000원, 혁신관련 행사실비 및 기타보상금 등 일반보상금으로 1,009만원, 혁신마일리지 시상금 등 포상금 3,2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62쪽의 사업예산은 Happy Call 센터운영을 위한 민간위탁금 2,000만원과 행정혁신박람회 부스설치 시설비 4,000만원, 디지털카메라, 링제본기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13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4쪽부터 158쪽까지 노근리사건실무지원단 소관으로 총 59억5,789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예산으로 일반운영비 및 국내여비 등 2,480만원을, 사업예산은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노근리사건 위령사업, 노근리사건 역사공원 조성 등 국고보조사업비 59억3,309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4쪽부터 177쪽까지 지원 및 기타경비입니다.
지방채상환은 총 197억4,064만5,000원으로 시·도의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상환이자 51억5,084만5,000원과 도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상환을 위한 145억8,9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6쪽 교부금은 징수교부금이 109억5,570만원, 재정보전금 1,081억5,92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당초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는 별책)
이어서 자치행정국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세입수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지방세가 4,557억6,000만원, 세외수입이 609억3,600만원, 보조금이 75억5,700만원으로 당초예산안 대비 2.9%가 증가된 5,242억5,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73만원과 임시적 세외수입 150억원을 증액 계상하여 당초예산안 보다 총 150억73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재원별 세부내역을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2007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사항별설명서에 의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29쪽 세외수입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의 증지수입은 민원실의 제증명 및 자격증 발급수수료 73만원을 추가 계상하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에서 2006년 세입 초과징수 전망액 150억원을 추가 계상하여 세외수입이 전체적으로 당초예산안 대비 32.7%가 증액된 609억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세입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치행정국 소관 2007년도 세출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3쪽부터 34쪽까지입니다.
총무과 소관으로 제12회 전국 시·도공무원 친선체육대회 행사운영비 8,000만원, 민간기업 위탁교육비 2억5,360만원, 직원능력계발비 4,200만원, 제12회 전국 시·도공무원 친선체육대회 시상금 360만원을 각각 계상하여 총 3억7,92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혁신분권과 소관으로 성과관리시스템 솔루션 커스트마이징을 위한 전산개발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이필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7년도 당초예산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분 등 자체세입과 국고보조금 등을 세입으로 편성하였으며 인건비 성격의 법정경비와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및 직원 후생복지와 도민에게 더욱 다가갈 수 있는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소요되는 각종 사업비를 우리 도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반드시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과 2007년도 당초 및 수정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7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사항별설명서는 별책)
전문위원님께서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일반회계 당초예산 세입세출 그리고 수정예산안 순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2007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전년도보다 15%가 증가한 5,092억5,233만6,000원으로 충청북도 일반회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9.1%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입예산안은 지방세 89.5%, 세외수입 9%, 보조금 1.5%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방세는 2007년도 세수여건의 증감요인과 평균신장률, 지역적 특성, 특수요인 등을 반영한 결과 전년도보다 18,4%가 증가한 4,557억6,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세외수입은 세목별 특성에 따른 증감요인을 반영한 결과 전년보다 15%가 감소한 459억3,578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보조내시액을 전액 계상한 것으로 노근리사건 위령사업 착수 등으로 전년도보다 94.1%가 증가한 75억5,655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전년보다 13.6%가 증가한 2,711억1,003만1,000원으로 충청북도 일반회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5.5%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안은 인건비 0.2%, 물건비 2.9%, 경상이전 55.6%, 자본지출 2.5%, 보전재원 5.4%, 내부거래 33.4%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전년 대비해 13.6%의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나 이는 징수교부금과 재정보전금 그리고 지방채 원금 및 이자상환 등 지원 및 기타경비가 전체 증가액의 83.8%를 차지하고 있으며 일반행정비는 4.1%가 증가하였는 바 자치행정국 소관 세출예산안은 필요경비만을 편성한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다만, 외국인의 날 행사 등 5,000만원 이상 신규사업과 직원 영유아 보육비 지원 등 50% 이상 증액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의 필요성, 기대효과, 사업비의 적정성, 증액사유에 대한 보충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9페이지 일반회계 수정예산안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수정 세입예산안은 당초예산보다 3%가 증가한 5,242억5,306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증감요인을 살펴보면 전액 세외수입이 증가한 것으로 제증명 등 민원관련 수수료 73만원과 순세계잉여금 150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수정예산에 편성된 민원관련 수수료는 민원실에서 발급하는 각종 제증명 및 자격증 발급 증지수입으로 이해가 됩니다마는 이는 매년 수입이 발생하는 것으로 2006년도 당초예산에 990만원을 편성하였는 바 이와 같은 수정예산편성은 지양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수정 세출예산안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수정 세출예산안은 당초예산보다 0.2%가 증가한 2,715억8,923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증가요인은 제12회 전국 시·도공무원 친선체육대회 운영 및 시상금 8,360만원과 민간기업위탁교육 및 직원능력개발비 2억 9,560만원, 그리고 성과관리시스템 솔루션 커스트마이징 1억원을 신규 편성한 것으로 수정예산 편성에 대하여는 당초예산에 계상하지 아니한 사유와 사업의 필요성, 기대효과, 사업비의 적정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7년도 충청북도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럼 먼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그러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는 종결토록 하고 계속해서 2007년도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님들께서 준비하시는 동안에 위원장이 질의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수정예산안에 보니까 시·도공무원 체육대회가 있는데요.
이게 본 위원장이 보기에는 충분히 본예산에도 반영이 가능했는데 왜 수정예산에 계상됐습니까?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도친선체육대회 예산이 수정예산에 계상을 하게 된 요인은 당초예산을 편성할 당시에는 우리 도에는 친선체육대회를 개최하기로 결정이 안 됐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11월 2일 울산에서 개최된 전국 시·도체육대회에 참석했을 때 이 대회를 유치하면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고 또 우리 도에서 한 20년 전에 했기 때문에 행자부의 권고 또 우리 도에도 유치 필요성이 인정돼서 우리 도가 그 때 유치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결정되는 바람에 이미 당초예산을 제출한 후에 이런 사항이 발생되어서 수정예산에 불가피하게 올렸습니다.
박재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곽연창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2007년도 사업예산으로 계상한 신규사업으로 5,000만원 이상의 신규사업 또 2006년도 대비 2007년도에 5,000만원 이상 사업으로서 증액된 사업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항설명서 125페이지에 직원휴양소 콘도회원권 구입 등 자원봉사 코디네이팅도우미 사업, 150페이지에서 151페이지까지 또 151쪽에 자원봉사 보험료 지원 또 외국인의 날 행사지원 등 4건이 과연 2007년도에 대규모 사업으로서 꼭 우리 도가 필요성이 있는 것인지 그 기대효과는 무엇인지 사업비의 적정성 등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5,000만원 이상 사업 중에서 50% 이상 증액사업으로서 직원 영유아 보육비 지원 등 6건 사업입니다.
이 6건 직원 영유아 보육비 지원 130쪽 또 성과상여금 130페이지, 퇴직수당 부담금 131페이지, 지방세 차입금 원금상환 175쪽 관용차량대체구입비 171쪽, 노근리 사건 추진 2건 156쪽 이상 6건의 사업에 대한 것이 2007년도에 증액된 사유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직원 휴양콘도사업은 작년도 직협에서 직원 주5일제 근무 또 직원의 재충전 기회, 건전한 휴가 이런 것을 위해서 콘도 구좌수를 늘려달라는 제의가 있었습니다.
현재 22구좌를 운영하고 있는데 30구좌로 증액하는 걸로 해서 작년도에 예산을 했는데 예산실에서 깎였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부득이 5구좌를 1구좌에 3,000만원 해서 5구좌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증액이 된 겁니다.
그러면 직원 콘도회원권 구입으로 21구좌에서 30구좌로서 지금 5개 구좌를 추가로 구입하는 게 어디어디입니까?
지금 22구좌를 현재 운영하고 있는데 이번에 5구좌 추가로다 해서 30구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사를 해서 선발해 가지고 하는 거고 비수기에는 평이한데 성수기에는 신청을 받아 가지고 심사를 해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자원봉사 코디네이팅 도우미 2억3,729만원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자원봉사 코디네이팅도우미, 외국인의 날 행사 지원, 자원봉사 보험료 지원 3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자원봉사 코디네이팅도우미 제도 운영은 지금 현재 내년부터 실시되는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의 일환으로 도 자원봉사센터 그리고 12개 시·군에 있는 12개 자원봉사센터 즉, 13개 자원봉사센터에 각각 교육도우미 1명, 전산도우미 2명 이렇게 39명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제도입니다. 신규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으로 우리 도에서 운영하는 자원봉사센터에 3명, 시·군에서 운영하는 12개 자원봉사센터에 각각 3명씩 36명에 대한 일자리 창출에 인건비입니다.
거의 1% 수준인데 그래서 이 사람들이 사회에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외국인의 날을 지정할 계획입니다.
지금 입법추진 중에 있고요. 조례제정도 곧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우선 외국인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청주, 충주, 제천, 청원, 진천, 음성을 대상으로 각 1,000만씩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외국인의 날 행사에 체육행사, 장기자랑, 문화체험행사, 경품, 식대 등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직원 영유아 보육지원 사업이 2006년도에 5억7,600만원에서 2007년도에 9억으로 3억2,400만원 증액사유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영유아 보육비 지원은 여직원들의 직원들의 영유아 보육비 지원으로 자녀의 건전한 양육과 육아부담을 덜어주면서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서 지원하는 것인데요. 근거법은 「영유아보육법」에 의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이 왜 이렇게 많이 늘었느냐 하면 정부지원 단가가 있는데 금년에는 50%, 정부지원단가에 50%만 예산을 계상해 지원해 줬는데 내년에는 90%로 상향이 됐습니다.
그리고 유아보육법에 의해서 유치원에 다니는 자녀는 지원을 안 해 줬는데 내년에는 유아보육법에 의해 유치원에 다니는 유치원생도 지원해 주도록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많이 늘었습니다.
지금 현재 한 400명 정도 지원해 줬는데 600명 정도가 되고 또 기준지원율이 상향되고 그래서 이렇게 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많이 증액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증액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보다 인원수가 늘어가지고 그래서 좀 늘었습니다.
금년에 명예퇴직예정자를 25명으로 저희들이 봤고 그 다음에는 명퇴는 자기 원해서 하는 건데 그걸 한 15명을 봐 가지고 한 40명을 계상한 겁니다. 그래서 증액이 됐습니다.
차입금 원금상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채는 도가 긴급한 수해복구사업이라든지 또는 중소기업구조자금 등을 필요로 해서 지난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총 13건을 지역개발기금에서 차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 3.5%로 상환하는 조건으로 차입을 했는데 이 상환은 원금과 이자를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상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상환이 도래되는 6건에 대해서 원금 상환분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돈을 차입할 때 몇 년 거치 몇 년 상환 이런 조건으로 차입을 하기 때문에 상환기간이 도래되면 원금을 상환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상환기간이 도래됐기 때문에 그 금액만 계상을 한 겁니다.
박재국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관용차량은 지금 현재 내구연한이 다 경과가 돼서 상당히 노후화가 된 이런 상태입니다.
5대인데요. 지금 의전용이 내구연한도 경과가 됐지만 지금 한 18만7,000여㎞를 뛰어 가지고 상당히 성능도 저하돼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희들 국제교류에 따른 외빈영접이라든가 이런 의전차량의 성능 향상이 사실상 요구가 되기 때문에 이번에 구입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한 대는 그랜저인데 이것은 정무부지사님 차량입니다.
작년도에는 위원님들께서 계상해 주셔 가지고 행정부지사님 차량을 구입을 했고 이번에 내구연한이 지난 정무부지사님 차량을 구입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업무용 소나타는 공보관실에 배치돼 가지고 보도차량으로 이용되는 이런 차량인데 이것도 내구연한이 지나서 저희들이 기동성 유지를 위해서 새로 구입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업무용은 저희들이 무쏘가 있는데 요. 이것도 ’96년도 연식으로 한 10여년이 됐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안전점검용으로다가 쓰고 있는데 이 무쏘를 9인승 다목적으로 대체를 해 가지고 안전요원들의 원활한 수송이라든가 다용도 업무추진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소형이 지금 저희들이 하나가 있는데요. 저희들이 자가운전제를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가운전제를 활용하고 있는데 그 실적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직원들이 부담 없이 쓸 수 있는 이런 소형을 하나 구입을 해서 자가운전제로 활용하려고 이렇게 5대를 요구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 2대까지 다 올려서 5대를 요구를 했는데 또 신규로다가 소형을 하나를 올려 가지고 5대가 됐습니다.
사항설명서 120쪽에 직원 주차장 임차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청 내 주차문제가 여러 해를 두고 우리가 말도 많은 그러한 주차장 문제인데 2007년도에도 직원용의 유료주차장 100면을 갖다가 임차하는 것으로써 7,500만원을 또 계상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임차료를 도청내 주차문제가 협소한 관계로 직원 임차료를 매년 이걸 세울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먼저 금년 한 해 동안 우리 도청 살림을 위해서 많은 고생을 해 주시는 곽연창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박재국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보충질의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직원들 사기앙양을 위해서 콘도회원권을 더 구입을 하신다고 했는데 아까 설명 중에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용률이 저조한 곳은 과감하게 정리를 하셔서 이용률이 많은 쪽으로 더 활성화시켜야 되고 물론 지금 주5일 근무제가 되다보니까 수요가 많이 늘어난 것은 저희들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그걸 수요량을 조사하셔서 한 군데 편중된다면 그런 쪽으로 좀더 구입을 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그래서 한번 이용실태를 자료로 저희 위원회에 8부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또 하나는 조금 전에 질의하셨던 관용차량에 대해서, 물론 이해는 갑니다.
내구연한이 돼서 교체를 한다고 그러지만 의회나 집행부나 마찬가지로 차를 바꿀 때마다 질타를 많이 받습니다.
너무 낭비성이 아니냐 그러는데 사실 관용차는 내구연한이 돼도 더 쓸 수 있습니다. 워낙 깨끗하게 운영을 하기 때문에 되고요. 또 하나는 직원들 업무용을 위해서 많이 쓴다고 하지만 지금 자가용 안 갖고 다니시는 분이 별로 드뭅니다.
그걸 자기 차를 놔두고 꼭 업무용으로 관용차량을 써야될 이유가 있으신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종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직원들이 출장을 가는데 있어 가지고는 요즈음 상당히 기동성을 요하기 때문에 개인차를 가지고 가면 여러 가지 문제가 사실 발생합니다.
원래는 관용차를 가지고 가는데 지금 저희들이 관용차를 작년도부터 자가운전제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풀로다가 운영하는 이런 차를 가지고 감으로 해 가지고 상당히 기동성도 유지가 되고 사실 개인차를 가지고 가라고는 강요를 할 수가 없습니다.
출장을 가게 되면 버스를 타고 가고 기차를 타고 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올해 기동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가운전제를 하고 풀로다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반응이 좋고 호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대를 더 구입하려고 합니다.
과거에 관에서 오토바이를 권장할 때는 별로 타지를 않았습니다. 승용차가 막 도입이 되면서 승용차를 구입하다 보니까 관에서 오토바이를 권장해도 놔두고 자기 승용차를 끌고 다녔는데 이제는 또 포화상태가 되니까 내 차는 놔두고 관용차를 쓰겠다는 이런 의도거든요. 과거에는 쓰라고 내준 오토바이도 안 썼습니다.
다 방치시켜 놓고 차고지에 그냥 있다가 내구연한이 돼서 폐기처분한 지방자치단체가 수도 없이 많은데 지금은 내 차는 아끼고 관용차를 쓰겠다는 그런 쪽으로 하다보니까 물론 여러 가지 발상의 전환이겠습니다마는 보험 안 들고 타는 차 별로 드뭅니다.
그리고 또 공직자를 위해서 주는 혜택이 많습니다.
우선 관에서 먼저 모범을 보여줘야 되는데 관에서 너무 낭비성 예산에 좀 소비가 많기 때문에…
지금 이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또 일응 한 쪽에서 생각하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마는 저희 입장에서는 공무출장을 보냈을 때 주로 서울이나 외지를 뛸 때 업무용 차를 직원들이 가지고 가는데 본인들 차는 요새 주에 한번씩 자기 차를 못 가져오기 때문에 차를 못 가져오는 경우도 많고 또 멀리 갔을 때는 자기 차를 끌고 갔을 때는 상당한 금액의 유류비와 통행료가 들어가는데 공무를 보러 가는데 자기 차를 가지고 간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출장비로 보전이 돼야 되는데 출장비로는 버스비 기준으로 출장비가 나오기 때문에 본인이 너무 피해가 많습니다.
그래서 공무를 보러 가는데 자기 차로 장거리를 운행하라는 것도 무리가 있고 또 이 업무용 차량이 저희들이 지금 소형이 2대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당히 많은 직원들이 다니면서 2대를 운영하려고 그러면 배차 받기도 사실 쉽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업무차량 소형을 좀더 확보가 필요한, 제가 보기에는 업무용 소형차량은 꼭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공직자들의 처우라든가 이런 것을 비교하셨습니다마는 그와는 별개로 공무를 보러가는데 자기 차량을 운행토록 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그만큼 보전을 해 줄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과거에 관에서 쓰라고 내준 오토바이도 안 쓰고 승용차로 한참 막 다닐 때는 개인 승용차로 다 출장을 다녔습니다, 운행을 하지 말라고 자제를 시켜도.
그러다가 이제 웬만한 분들 한 집에 보통 1·2대씩은 다가지고 있다 보니까 오히려 거꾸로 관에서 일부러 그렇게 하라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런 쪽에 먼저 모범을 보이시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꼭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가능한 한 그런 쪽을 지양하시는 것이 좋지 않느냐, 왜냐하면 여비도 물론 버스비 밖에 안 된다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충분하게 그걸 활용을 제대로 한다고 그러면 많은 낭비적인 것을 줄일 수 있지 않겠는가 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김에 세입분야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고 다른 동료위원님들께 기회를 넘기겠습니다.
세입분야에 보면 문화동 숙소로 해서 설명서를 보면 부지사 관사로 해서 돼 있습니다. 부지사 관사를 매입한지 얼마나 됐는지요?
이종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89년도에 매입을 했습니다.
지금 쓰시는데 불편한 점은 없나요?
그래서 이왕이면 우리 도를 위해서 와서 고생하시는 분들이니까 아파트 같은 깨끗한 데를 구입을 하셔서 대체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개인주택을 하다보면 유지관리비가 연에 상당히 만만치 않습니다.
지금 현재 유지관리비가 얼마나 소요되고 있습니까?
과장님! 이게 아파트인가요? 아니면 개인 주택입니까?
그런데 저희들 공무원은 사실 숙소를 이용을 할 수는 없습니다. 없는데 지금 관사로 사용하는 것은 저희들 규정상에는 지사님하고 양 부지사님만 사용을 하게 돼 있고 일반 직원들은 사실은 숙소를 사용할 수가 없는데 저희들이 전에 구입을 해 놓은 거기 때문에 사용료를 받으면서 지금 몇 분들이 사용을 하고있는 겁니다.
지금 현재 그럼 유지관리비가 얼마나 들고 있습니까?
그거보다는 더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 데 자세한 얘기를 안 해 주시니까 여기서 예산심사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더 질의는 안 하겠습니다마는 가능하면 그 분들이 오셔서 일을 더 열심히 할 수 있게끔 깨끗한 환경에서 거주를 할 수 있게 해 주시는 게 좋을 거 같은데 왜냐 하면 가족들이 거의 안 와 계시고 혼자 계시는 경우 많기 때문에 어쩌다 가족이 오시더라도 쉴 수 있는 공간은 되어야 됩니다.
너무 낡은 건물 같은 경우는 다들 또 꺼려하시니까 그런 것을 한번 연구를 해 주셔서 편하게 쉬시면서 우리 도정을 살필 수 있도록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년도보다도 7억 정도 더 늘었네요. 지금 현재 공공예금을 어디다 예탁을 하고 계시는지.
도금고인 농협에 예치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지 않아도 낮은 금리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큰 이익을 못 보고 있습니다마는 웬만한 사람의 인건비도 건질 수 있는 정도의 이자가 충분히 나옵니다. 저희들 예산정도라면.
일선 시·군에서도 그걸 적절하게 활용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도에서는 안이하게 하는 것 같아서 제가 질의드렸는데.
그런 말씀들을 종종들 하고 계십니다.
유휴자금을 고금리 이런 데 예치를 해서 이자수입을 좀 증대시키는 방향이 없겠느냐 하는 말씀들을 하시는데 우선 이자를 많이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희들은 안정성을 위주로 하고 있으니까 은행을 잘못 선택하고 원금까지 뜯기는 불상사를 목격했고 모든 문제는 저희들 규정상의 안전한 금고은행에 예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금고은행 보다 이율이 높은 일반시중은행이 있다 하더라도 그 돈을 어떻게 빼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그 수익금 중에서 예치를 하는 거지 정기예금분이라고 해서 따로 빼서 예치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정도의 수익을 더 창출했을 때 오히려 도민에서 혜택을 더 줄 수 있기 때문에 이자수익이 거기에 대해 연구를 해 달라는 말씀이지 어떤 증권투자 해서 한다면 개인같으면 하겠죠. 하지만 공공예금을 가지고 그렇게 하기는 아마 드물거고요.
자꾸 그렇게만 고집을 피우실 게 아니라 왜 이런 질의가 자꾸 수차에 걸쳐 나오느냐 하면 각 12개 시·군의 자치단체를 한번 관리감독을 해 보세요. 유효적절하게 지금 자금활용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투기성으로 이쪽에 넣었다 저쪽에 넣었다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적절하게 그것을 유용하면 몇 명에 대한 인건비는 충분히 건집니다.
저희 파악하기로는 금고은행 외에 물론 일반회계니 회계성격이 아닌 거 예를 들면 각 부서에서 운영하는 무슨 기금이라든지 또는 이런 것을 하는 데는 혹간 있을지 몰라도 일반회계나 특별회계 성격을 갖다가 금고은행 외에 다른 데 은행에 예치했다는 것은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없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바대로 저희들이 시·군을 한번 확인해 봐서 그렇게 좋은 데 운영하는 데가 있다면 저희들이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물론 농협이 잘못됐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안정성있고 다른 거 좋지만 좀더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데 연구를 하신다면 이자수익이 충분히 좋은 데 쓰일 수 있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그런 연구를 해 달라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09쪽에 2006년 결산순세계잉여금입니다.
전년보다 한 90억이 감소됐는데 감소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순세계잉여금을 당초예산에는 결산세출집행잔액만 계상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순세계잉여금이 정확하게 나오는 시점은 결산 후에나 나오는 겁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순세계잉여금 안에는 지금 계상한 세입에 계상한 세출 집행잔액이라든지 또는 세입 초과징수액 이렇게 결산을 해 보고 나서 정확한 계수는 나오는 겁니다.
그러나 내년도에 이게 적게 잡은 이유는 세입 초과징수액을 금년에는 잡았었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당초예산에 계상을 안 했습니다.
안 한 이유는 저희들이 금년도 2회 추경 때 9월에 승인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그때 금년도 세수추계를 나름대로 분석을 해서 목표보다 초과 징수 예상되는 금액을 추경에 세입을 잡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당연히 결산 시점에 가 가지고 세입초과 징수액이 줄어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초과징수분을 안 잡았기 때문에 전년도보다 이게 줄어들게 됐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방세의 편성내역을 보면 취·등록세가 지방세 전체의 약 75%를 점유하고 있는데 이 취·등록세는 또 부동산 경기하고 상당히 민감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부동산 경기가 어떻게 돌아갈 것인가를 예측한다는 것도 저희들이 어렵고 또 정부가 해마다 쏟아 내놓는 부동산 정책이 또 세수에 큰 영향을 좌우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금년에도 정부가 작년도에 8.31부동산 대책을 내놓으면서 거래신고가액을 정착화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수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또 금년에 8.31종합부동산대책이라고 해 가지고 거래세를 또 인하를 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거래가 또 활발해지고 이러한 일년의 정부의 정책과 맞물려서 세수추계를 미리 예측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궁리하다 못해 금년에는 아까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분기별로 분석을 정확히 해 가지고 전년도 당초예산에 설령 조금 세수추계가 빗나갔다 하더라도 바로잡는 기회를 갖자 해 가지고 분기별로 분석을 해 가지고 더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계상을 하자 그래서 추경에 계상을 했기 때문에 반대급부로 결산기에 가 가지고 초과징수액이 줄어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못 잡은 겁니다. 사실.
그거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우리 세정과장님 아주 세금 많이 걷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봐도 세금을 많이 거두셨네요. 지난 도보다.
그런데 지난 도 예산보다 엄청 많이 거뒀는데 올해에는 지난 도 거둔 거 비슷하게 거의 세입예산을 잡아놨네요.
그런데 엊그제부터 신문에 대전시까지도 아파트 값이 하락세 이런 식으로 언론에 보도가 되는데 저도 걱정이 됩니다. 값은 내려야 되는데 그러면 세금이 많이 덜 걷힐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취득세나 등록세가 특히 취득세가 1,760억이나 잡아놨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것이 자신 있습니까? 과장님께서?
다만 아까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정부가 내년도에 부동산에 어떠한 정책을 내놓느냐에 따라서 약간 변동이 있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예측을 못하기 때문에 그 점은 이해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은 받는 것에만 신경 쓰지 그 받아들인 거에 대해서 예비비로 남겨놓고 안 남겨놓고는 저희 소관이 아닌 거 같습니다.
아까 박재국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외국인의 날 지원행사에 대해서 아까 6개 시·군만 한다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 도내에 1만4,000명 정도 있습니다. 지금 외국인이 거주하고 있는데 외국인 다수 거주지역 여섯 군데를 골라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농촌 지역이 먼저 이런 것을 시행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지금 제천에 700여명, 청원군에 1,700여명, 진천에 2,000여명, 음성에 2,200여명이 지금 거주하고 있고 기타 시·군은 100단위입니다.
그래서 우선 1,500명 이상 되는 시·군만 6개 고른 겁니다.
그러면 기왕 마이크를 잡았으니 세입에 대해서 말씀을 한가지 드리겠습니다.
175페이지에 국유재산 매각수입 귀속금이 있습니다. 주요설명자료에 있죠? 사업설명자료 찾으셨죠?
우리 예산 계상액이 4억2,900만원이고 지난해에는 2억3,000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거기 매각대금이 500만원 이상만 도에서 혜택이 있고 500만원 이하에 대한 것은 도에서 전혀 혜택이 없더라고요.
왜 그렇게 됐습니까?
지금 「국유재산법」 시행령 귀속비율에 지금 500만원 이상만 국가하고 도·시·군이 귀속비율이 돼 있고 500만원 이하는 도에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에 공유재산 매각수입에 대해서 금년도에 200억을 저기를 한다고 그랬네요. 아! 20억원이구만.
20억원 정도 매각을 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매각을 하면 이 돈을 갖다가 다음에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공유재산을 구입해 놓습니까? 그냥 도의 회계로다가 들어가고 맙니까?
저희들이 뚜렷하게 무슨 계획이 있어 가지고 매입을 한다든가 대체재산을 조성하는 계획이 아니면 작은 것은 그냥 세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렇게 돼서 전부 다 팔 것만 팔고 그렇게 대체용지를 구입을 안 해 놓으면 나중에 기업유치나 이런 데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좋습니다.
다음에 아까 우리 이종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세정과 과장님, 제가 항간에 듣기는 우리가 농협하고 계약해서 하고 있죠? 우리 도 재산을.
그런데 저희 도는 금고 계약이 내년 말까지 농협하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가서 그것은 거론될 문제입니다. 지금 도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다만 저희 도 금고 계약기간이 내년 말이기 때문에 내년 하반기에나 가서 다시 금고계약에 대해서 문제가 거론이 되는 거지 지금은 거론될 시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일선 시·군에 지점장들까지 우리네 의원들한테 가급적이면 한마디씩 농협을 잘 봐달라고 이런 식으로 거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도비 6,000만원의 산정근거를 보면 사항별설명서에는 500만원씩 12개 시·군이 지원한다고 돼 있고 주요사업설명자료에는 1,000만원씩 6개 시·군에 지원한다고 돼 있어서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바랍니다.
과장님 답변은 6개 시·군에 지원한다고 했었죠?
본 위원이 확인이 안 되는데요.
주요사업설명자료에 나와 있는 6개 시·군을 대상으로 하는데 1시·군에 1,000만원씩을 보조해 주는 겁니다.
예산서에 500만원 시·군비 실린 거는 이거는 잘못된 겁니다.
청주, 충주, 제천, 청원, 진천, 음성 이렇게 6개 시·군입니다.
당초에는 저희들이 12개 시·군을 전체 골고루 500만원씩 지원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180명 정도 거주하는 데도 있고 그래서 일단 1,000명 이상 정도 6개 시·군으로 줄이다 보니까 이런 오류를 범했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62쪽입니다.
해피콜센터 운영과 관련해서인데 민간 전문회사에 위탁한다고 했는데 이 센터 운영에 관련해서 설명바랍니다.
지금 현재 해피콜센터는 금년부터 계속 운영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위탁업체에 저희들이 위탁을 주어서 그 위탁된 회사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불만족민원도 들어있을 것으로 보여 지는데…
세입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08쪽입니다.
청주의료원에 구 병동 임대료 현황을 보면 유상이 2개 단체고, 7개 단체 중에 무상이 5개 단체입니다.
이 유·무상의 기준은 어떻게 해서 정해서 유·무상으로 했습니까?
지금 무상은 저희들이 장애인복지법이라든가 공유재산관리법 등 해 가지고 무상에 대한 근거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유상은…
이상입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리고 정회를 선포하기에 앞서서 국장님께 부탁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치행정국 직원 분들이 많이 와서 계시는데 혹시 민원부서라든가 긴급한 부서는 오후에 예산심사 때는 직원분들은 가급적 안 나오셔도 될 것 같고요.
꼭 필요한 간부공무원들만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연만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전에 우리 국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간에 우리 국장님 이하 모든 분들의 노고를 진심으로 치하를 드립니다.
우선 저희들이 어제 기획관리실 예산심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74쪽에 보시면 공무원 수당 중에서 인사교류수당 해 가지고 3,240만원이 계상이 돼 있는데 인사교류수당에 대해서 제가 잘 몰라 가지고 질의를 했더니 기획관리실에서 답변할 사항이 아니다 자기들도 잘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수당 중에서 인사교류수당이 무엇인지 우선 궁금하니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연만흠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우선 드리면 중앙과 시·도의 인사교류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지금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중앙부처에서도 5급 이상들이 내려와 있고 또 우리 도에서 중앙부처로 올라가고 있는데 그 인원들에 대해서 정부가 방침을 정해 주기를 4급 이상 공무원은 월 60만원의 교류수당을 주고 5급은 50만원을 주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주거지를 옮겨 가지고 근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주택임차료 보전 이런 차원에서 수당으로 보전을 해주고 있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가 지금 4급이 2명, 5급이 3명인가 이렇게 가 있는 거 같은데 자세한 내용은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130쪽에 보면 포상금이 있습니다.
포상금이 이번에 36억을 증액해서 계상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선택적후생복지 해서 16억3,200만원 이렇게 현재 예산이 계상돼 있고요.
그 밑에 보면 성과상여금 해서 46억8,000만원 이렇게 계상이 돼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선택적복지제도는 금년도 4월달부터 이게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한테 복지포인트를 배정해 주는데 공통으로다가 기본포인트가 300포인트 기본적으로 주고 근속 1년당 10포인트씩 계산해 주고 배우자가 있으면 100포인트 가족은 1인당 50포인트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보통 저희가 한 30년 정도 근무하고 하면 600포인트에서 한 700포인트 정도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2,720명 우리 본청 직원하고 소방서, 청경 이렇게 포함해서 대상을 2,720명으로 해서 선택적복지 후생복지지비로다가 포상금을 예산에 편성한 겁니다.
다음 페이지 131쪽에 보시면 맨 아래 연금부담금 중에서 사망조의금이라고 해 가지고 2억이 계상돼 있습니다.
이것도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부분 사망조의금은 공무원이 사망했을 때는 보수월액의 3배를 주도록 되어 있고 또 공무원 직계존속이 사망 시에는 보수월액의 1배를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예년에 주는 금년도 예산에 준해서 그렇게 확보를 해 놓은 겁니다.
159쪽에 보시면 말입니다.
운영수당 해서 혁신협의체 위원 등 회의참석수당 해서 7만원씩 72명에 대해서 2번 계상을 해서 약 1,008만원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72명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다음 장 160쪽에 보시면 말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 해서 중간에 혁신협의체 등 회의 워크숍 참가자 보상에는 35명입니다.
그렇다면 궁금한 것이 혁신협의체 위원들이 도대체 인원이 몇 명인지 양쪽에 인원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에 159쪽에 있는 혁신협의체 위원 등 회의참석 수당은 저희들이 지역발전협의회 또 삶의질향상협의회 또 분권행정혁신협의회 이렇게 해 가지고 인원이 약 130명 정도 됩니다.
그래 가지고 이 세 분야에서 중앙에서 혁신협의체 회의가 있다든가 이런 경우에 이 분들에 대한 참석수당을 드리는 거고요. 정확한 인원이 118명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혁신협의체 등 회의워크숍 참가는 그 분들을 별도로 저희들이 워크숍이든가 세미나를 할 경우 할 거를 예상해 가지고 그 정도 인원만 보상을 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세운 겁니다.
전체를 다 하지 못하기 때문에 35명 정도를 하겠다 이렇게 해서 한 3회를 하겠다 해서 예산을 세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는 전년에 보니까 이 정도는 참여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정도 예산만 세운 겁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우리 연만흠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관련돼서 보충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6페이지에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입니다.
이게 지금 전년도 예산액이 20억 정도이고 그 전년도에 보면 3억9,000만원이던 것이 16억이 늘어서 20억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14억이 줄었더라고요.
줄고 지금 여기에 연만흠 위원이 질의하신 130페이지 포상금에 36억이 증액이 됐는데 그 증액의 절반 정도인 16억 정도가 바로 선택적후생복지입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가 봤더니만 선택적후생복지가 전년도에는 일반운영비에 포함됐던 것이 지금 이 포상금으로 옮겨와서 이게 그렇더라고요. 그죠?
전년도에 그 전년도까지 보지 않으면 이것을 모를뻔 했는데 찾다 보니까 액에 변동이 커서 보니까 선택적후생복지 비용이 이동이 되어서 제가 질의를 했고요.
또 하나는 130페이지에 포상금이 36억으로 증액된 것 중의 하나가 성과상여금이 전년도에 비해서 한 15억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아까 답변을 해 주시긴 하셨는데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성과상여금 지급하는 원칙과 기준이 뭔지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성과상여금을 금년에는 한번만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지급하는데 아까 설명드렸지만 성과상여금은 금년에는 기본급의 80%를 예산에 계상 해서 지급을 해 줬는데 내년에는 80% 아니라 100%로, 20%를 증액해서 지급을 하기 때문에 예산이 증액된 겁니다.
그 의미, 그리고 이것이 실질적으로 능력에 따른 보상을 주는 인센티브가 이 성과상여금 하나밖에 없는 건지 아니면 또 있는 건지 아니면 인센티브를 주는 일 열심히 하는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를 평가해서 주는 것이 성과상여금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까? 또 있습니까?
우리 과장님이 보고 받거나 지금 검토된 내용 중에.
지금까지 성과상여금 운영은 각 직급간에 등급별로 정해 가지고 S등급부터 C등급까지 구분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까지의 지급은 우리가 근평하듯이 이런 보통 강제배분에 의해서 인원비례에 의해서 이렇게 형식적으로 운영된 감이 없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지금 이 예산에 계상된 것은 우리 지금 BSC 도입됐고 팀제가 도입되고 이렇게 되면 연말에 가서 지급할 때는 BSC 도입된 결과에 따라서 그야말로 성과지표에 의해서 지금까지의 이런 강제배분 비슷하게 이렇게 지급되던 것이 내년부터는 완전히 성과에 의해서 진짜 일한 공무원한테는 100% 지급되고 못한 공무원한테는 지급되지 않는 이런 실질적인 성과상여금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운영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BSC가 내년 6월 정도에 도입이 되면 그 결과를 가지고 해서 예산에 이렇게 확보를 했지만 이 운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금 더 내년도에 심층 분석을 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또 BSC 도입과 관련해서 어떻게 해야될지 이것은 지금까지와는 다른 기준을 만들어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상액은 보편적으로 전체 기준액을 만들어 놓고 이 배분에 따른 기준은 별도로 저희들이 연도 중에 만들어서 철저히 운영되도록 이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것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렸던 거고요.
하여튼 내년에 조직개편도 되는 상황이니까 만전에 준비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사항별설명서 116쪽을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 중에서 자료관 전산입력이 3명을 365일 해서 3만3,500원씩 3,668만3,000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자료관 전산을 어떤 방법으로 하시기에 일시사역인부를 쓰는지 그거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관 전산입력은 저희가 10년 이상 보존문서 이런 문서를 전산화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매년 각 과에서 나오는 문서에 대해서 전산자료 입력하는 일용인부임입니다.
문서가 보통 많은 것이 아닙니다.
내년에는 사업소하고 직속기관에서 하는 문서가 지금 4,000권 정도, 중요 문서만 하는데 지금 저희가 용역비를 세워놨는데 그거 외에도 문서량이 각 과에서 전산화돼 가지고 사실 문서가 줄어야 되지만 그렇게 말같이 전산화 돼서 문서가 주는 것이 아니고 각 과에서도 문서가 지금 전산화하지만 각 캐비닛에 본인들이 참고자료나 이런 거 하기 위해서 다 저장하고 있는데 그런 문서가 나오는 것이 사실 많습니다.
이것을 전산화해서 하는데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3명 정도, 금년까지 4명을 썼는데 내년에는 1명 줄여서 3명 정도 일용인부를 쓰는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전년보다도 1억이 더 증액됐는데 특별하 증액된 이유가 있습니까?
내년도에 해외여행 중앙계획, 자체계획 이렇게 해서 받는데 저희들이 수요 판단해 보니까 11억 정도가 들어왔습니다. 수요판단이 각 과에서.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 5억을 확보했는데 1억 정도 더 추가해서 6억을 그렇게 신청한 겁니다.
그런데 너무 낭비성에 대한 것은 지양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 3개 팀하고 그 팀들 해서 계획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시책업무추진비의 내용이 지금 보면 의전행사, 도정 역점시책, 내무행정, 주요행사 추진, 공무원단체 업무추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비슷비슷한 것이 다른 과에도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것이 제대로 쓰시는 내용인지.
업무추진비는 우리가 전체 실링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실링을 가지고 도지사부터 저희 각 소속 부서장까지 쓸 수 있도록 돼 있는 건데 이것은 부기상으로 봤을 때는 특별한 의미는 없는 겁니다마는 연간 수요를 총 망라해서 저희 내무행정파트에도 있고 복지파트에도 있고 각 부서마다 그래서 그 소속 부서에서 일어나는 업무와 관련돼서 집행할 때는 여기서 집행을 하도록 이렇게 배분만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각 도지사부터 국장들까지 또 소속 부서의 팀장이나 과장까지 수요에 따라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내용상으로 특별한 의미는 없습니다, 부기내용으로는.
그러나 이 전체 금액을 가지고 조정을 한 실링 내에서 배분한 거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업무가 잡다한 것이 많고 도내 전체를 커버하고 중앙부처나 업무를 다 하셔야 되기 때문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적절하게 해서 특히 부서에 배정된 업무추진비는 그 부서에서 활용할 수 있게끔 배려를 해 주십사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전년보다 200만원 더 증액해서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마는 이것이 얼마만치 이용을 하고 실효성이 있는 사업이신지, 지금 설명서 내용을 보면 충청북도 자연학습원에다가 텐트 20동을 치고 지사실에서 편의시설을 제공해서 도청 산하 공직자들의 하계휴양소로 쓰신다고 해 놓으셨는데, 이용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금년에는 126가족에 964명이 활용했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에는 1,225명, 2004년도에는 1,365명 해서 1,300명 정도 이렇게 매년 활용하고 있습니다.
내용에는 지금 일용직 근로자에 대해서만 보장보험을 든다고 설명을 해 주셨는데 우리 도청 내에는 우리 공무원들 단체 상해보험은 든 적이 없습니까?
의원들 상해가 있는데 그것은 목적을 위해서만 부기상으로만 달아놨기 때문에 매년 이것은… 한번 제가 행자부에 건의를 해 본 적이 있습니다마는 보험을 들 수가 없더라고요. 보험을 들 수가 없고 부기상만 계속, 시·군의회도 마찬가지고 광역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어차피 이렇게 보험을 든다고 그러면 동료의원들 같은 경우는 정무직 공무원으로 돼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어떻게 따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다치거나 이렇게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일선 시·군도 단체 상해보험을 들 때는 의원들까지 같이 겸해서 들어갑니다.
만약의 경우에 교통사고라든가, 물론 자동차보험은 다 들고 계십니다마는 같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한번 배려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사항별설명서 146쪽에 보면 문화자원봉사단 운영이 있습니다.
설명해 주신 내용을 봐도 선뜻 이해가 안 가서 문화자원봉사단이라고 그러면 각 시·군에 있는 문화해설사를 얘기하시는 건지.
각 봉사단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의료봉사로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위원님 문화자원봉사단이라고 이름 붙인 것은 어떤 행사 때 통역 또는 청남대 안내 등 고급인력의 자원봉사자 운영을 말하는 겁니다.
도청 내에도 외국어에 능통한 공직자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물론 특수한 경우에 외부에서 불러와서 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러면 공무원들의 자질이 더 높아집니다.
그래서 한번 그런 쪽도 같이 병행해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면 600만원이 전년도에 변함없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사실 본 위원뿐만 아니라 동료 위원들도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마는 사실 세무직 공무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데 비해서 너무 수혜가 적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면에 대해서는 좀더 배려 차원이 더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물론 특정업무수행비라고 세무담당공무원에 10만원씩을 지급한 게 있습니다마는 사실 지방세 징수나 전반적인 것을 할 때는 세무직공무원들이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어떠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시더라도 세무직 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는 의미에서는 배려해 주시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입니다.
국장님 의견 어떠십니까?
그런데 이 업무추진비 관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임의로 수요에 맞추어서 예산을 반영할 수 있는 것이 못되고 총액을 가지고 각 부서별로 업무중요도나 긴급 또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배분을 하는데 세정부서는 적은 감이 있습니다마는 사실 총액에서 배분되다 보면 그래도 받은 부서는 특별히 이런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그나마 그래도 세정부서에는 이 금액이라도 배정받는 것은 그만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중요하기 때문에 돼 있습니다마는 실링 전체에 묶여있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중에 실링이 좀더 추가로 보완이 된다면 그때에 우선 배분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선에서 제일 고생하시는 분들한테는 좀더 배려를 할 수 있는, 내년부터 성과급에서도 있겠습니다마는 그건 전 공무원 대상을 하다보니까 세무직공무원에 대해서 특별배려도 좀 필요성이 있는 거 같아서 국장님 답변을 요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한 중에서 몇 가지 빠진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항설명서 142쪽에 보면요, 행복충북운동 추진 팸플릿 제작 예산이 있습니다.
대형홍보판을 1,00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이 사업이 무슨 목적에서 이 사업을 하는 건지 설명해 주시고 또 이 사업이 신규사업으로서 공보관실 소관 사업이 아닙니까?
박재국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선 4기가 들어서면서 우리 도에서 새로운 도민의식 선진화 운동을 전개하고자 새로 시작된 특수시책입니다.
그래서 행복한 가정, 행복한 이웃, 행복한 도민 이런 내용을 가지고 옛날에 이른바 새마을운동처럼 운동을 전개할 내용인데 한 마디로 도민의식 정신운동을 펼칠 계획입니다.
그래서 대형홍보판 1,000만원은 1개에200만원씩 해서 한 5회정도 할 것을 1,000만원 잡은 거고요.
팸플릿은 행복충북의 운동이라는 게 뭐라는, 개관에 대해서 지금 유인물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제작비 1,000은 그렇습니다.
다음은요. 사항별설명서 142쪽에 민원실 근무복 제작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지금 민원실 직원 15명이 근무복을 입고 있습니까?
그런데 만약 입고 있으면 더 해 주셔야 됩니다. 부족합니다.
비서실에 4명하고 민원실에 15명 해서 19명 입는 겁니다.
사항별설명서 131쪽에 청사방어기동반 선진지 견학이 있는데 이 선진지 견학은 어디를 간다는 겁니까?
요즘 도청이 모든 시위 집회 장소가 돼 가지고 청사기동반을 별도로 금년에 발대식을 갖고 20명을 구성했습니다. 반 편성을.
그래서 시위 때마다 사태별로다 사안별로다 청사방어 업무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 사람들의 노고 치하겸 사기 진작겸 해서 울릉도라든가 독도 관내에 보내고 있습니다.
기동반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서 선진지 견학을 시킨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과연 이 선진지 견학 이전에 이 기동반들이 무언가 어떻게 거기에 대한 그런 사태에 대한 돌발적인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할 거냐 거기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것을 하는 거로다가 예산을 쓸 수 있는 게 얼마든지 있는데 선진지 견학이라는 게 이해가 안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상황별 대응조치 계획을 세우는데 1단계 때는 어떻게 하고 2단계 때는 어떻게 하고 3단계 때는 어떻게 하고 단계별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청사기동반이 많은 일을 했습니다. 청사 방어를 위해서. 그래서 보상차원에서…
김환동 위원입니다.
이 청사방어기동반 편성이 20명으로 구성됐다는데 솔직하게 도청직원 전원이 우리 도청을 보호해야 될 임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선진지 견학 예산까지 해 놓으면 그 사람들이 담장 무너지고 그러는 거 그 사람들이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보상차원에서 이렇게 한다면.
그것은 경찰에서 하는 거고 우리 청사기동반은 청내 건물에 진입하는 거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별도로 구성해서 운영하고 그런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20명한테만 혜택을 주고 그거 20명만이 하는 것이 아닐 겁니다. 전 직원이 다 이 일을 하고 있지 어제도 제가 밤 10시 가까이 해서 들어왔는데 청사에 불들이 많이 켜져 있습니다.
그 분들이 다 돈을 더 받고 일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밤에 불이 켜져 있는 데는 근무를 하고 일을 하고 있는데 다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또 내 직장이니까 보호할 의무가 다 있는데 이 분들한테만 이렇게 선진지 견학비를 세운다는 것은 좀 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하계휴양소 아까 우리 이종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충청북도자연학습원은 임대를 주고 있죠?
그 다음에 국외여행 여비 때문에 우리 이종호 위원님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거 행정사무감사 때도 정말 본 위원이 많이 지적을 했던 사항입니다.
보면 공무원테마연수다 또 공무원교육훈련 국외여비다, 모범공직자 선진지견학이다, 퇴직자 해외연수다 해서 우리 자치행정국 내에 있는 것만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이 6억 뿐이 아니고 상당히 이거 보태니까 한 10억 가까이 되는데 우리 자치행정국만 있는 게 아니고 또 각 실·과에 또 다 있더라고요. 각 국에 국외여비가.
굳이 이렇게 국외여비를 해서 우리 외화를 낭비하는 건 좀 너무 한 거 아닌가 싶은데 한번 국장님 감사 때도 말씀하셨지만 다시 한번 이 예산을 딴 방법으로, 우리 공무원들 보상차원에서 딴 방법으로 활용할 의사는 없는지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총액을 묶어놓으니까 저희들이 생각해도 많은 감은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시다시피 저희 국외 꽤 여러 군데 몇 군데에 해외여비가 분산 계상되어 있는 것은 장기교육자에 대한 해외여비를 저희들이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있고 또 문화관광테마 여행이것은 우리 모든 하위직 공무원들이 그룹별로 져서 배낭연수 비슷하게 이렇게 하는 것을 50% 지원하는 것 비용이 그것이고 지금 여기 나머지 있는 이 6억 예산은 아마 제가 알기로는 국제통상부서에 별도로 국제통상 해외여비가 조금 계상되어 있는 것 이것은 아마 해외 민간인들 이런 분들을 대동하고 가거나 이런 비용이 좀 있을 거고 순수하게 저희들은 공무원 모두의 해외여비는 저희들 총무과에서 풀로 총액으로 계상해 놓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각 부서에서 간다고 할 때 저희들이 해외여행 심사를 해서 중앙부처와 교류해서 가는 것 우리 자체 계획에 의해서 가는 것 또 여타 사회단체와 연결해서 가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저희들이 별도 심사해서 가는데 사실 운영하다보면 이것이 워낙 중앙부처 관련해서 가는 것도 많고 또 특히 내년에는 저희들이 예상하기는 경제특별도를 지향하는 우리 지사님 방침에 의해서 지사님께서도 해외에 여러 가지 MOU체결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많이 가실 계획이 있는 것 같고 또 투자유치단이 대폭 기능이 보강됐기 때문에 아마 이 부서에서 해외투자유치 이런 것으로 해 가지고 외국에 갈 수요가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저희들이 금년보다 내년에는 한 1억 정도 더 수요가 많은 것으로 이렇게 예측을 해서 했는데 사실 아까 과장님이 보고드린 대로 많은 각 부서에서는 수요를 한 11억까지 요구했는데 저희가 한 50% 수준으로 여기서 삭감을 시켜서 반영을 했습니다마는 하여튼 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보면 이것도 부족해 가지고 추경에 더 반영하는 예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한꺼번에 모아놓으니까 많은 감이 있어 가지고 위원님들께 죄송스럽습니다마는 저희들 투자유치라든가 또 국제교류 또 우리 직원들의 업무연찬 여러 가지 각도에서 불가피한 수요니까 위원님들께서 양해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예산뿐이 아니고 아까 경제통상국이라고 그랬는데 분명히 농정국에도 이런 예산이 있더라고요. 농정국 예산을 다루어보니까.
그런데 선심성이나 이런 것은 가급적이면 해외로다가 말고 국내로다가 돌리든지 그렇지 않으면 성과금으로 하든지 해서 효율적인 운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항설명서 128쪽에 일반교육과정 위탁교육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보면 중앙기관에 위탁으로 가는, 이게 하루에 저기되는 것은 아니겠죠? 10만원씩 배정되는 것은 하루 일당이고.
일주일 짜리도 있고 3일 짜리도 있고 여러 가지입니다.
그러면 다시 사항별설명서 131쪽에 청원경찰 선진지 견학이 있습니다.
지난해에 60만원 했다가 올해 50만원으로 삭감이 됐네요. 그러면 그게 그 앞장에 장기근속 공무원 선진지견학 같은 것은 지난해 50만원 했다가 올해 60만원으로 올리고 이게 왜 한 쪽은 올리고 한 쪽은 내리고 장기근속 고위직이라고 해서 올린 겁니까? 그 내용 좀 설명해 주십시오.
이건 합창단이나 청원경찰, 청사방호기동반 여기는 페이스를 맞추다보니까 50만원씩 했고…
이상입니다.
아까 몇 가지 질의를 드렸는데 한 가지 빠진 것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사항별설명서 163쪽에 보시면 말입니다.
맨 위에 행정혁신박람회 부스설치 해서 4,000만원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이것은 설명서를 보면 내년 2007년 11월경에 할 계획으로 돼 있고 2006년도에도 4,000만원의 예산을 세워서 사용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부스를 4개 설치하는데 하나에 1,000만원씩 해서 4,000만원이 계상된 것으로 설명을 하셨는데 이것이 1,000만원씩이라고 가격이 정해져 있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정부혁신박람회에 저희들이 참석해서 거기서 충북을 홍보하는, 충북관을 홍보하는 그런 부스입니다.
그래 가지고 사실 저희들은 1개 부스에, 저희들이 작년에도 배정을 받았던 것이 4개 부스였는데 1,000만원 정도 예산을 들여 가지고, 사실 계약과정에서 금액은 좀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나 내년에도 또 같은 정부혁신박람회를 하면 4개 부스 정도를 빌려서 하는데 예산은 사실 많으면 더 좋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같은 데는 약 6억 정도를 들여서 8개 부스를 올해 설치를 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1,000만원씩 해 가지고 4개 부스를 했는데 사실 거기하고 비교를 해 보면 돈 많이 덜 들인 표시가 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1,000만원 정도를 예상을 하고서 4,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면 부스 하나에 1,000만원씩이 안 들어가고 그 외의 경비도 여기에 포함된 것이 아닌가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 가지고 참고로다가 올해는 청원 생명쌀 한 500g 또 보은의 황토비누 이런 것을 깜짝쇼를 해 가면서 이렇게 주는데 그런 거 구입비도 사실 여기에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이게 정부혁신박람회는 정부에서 행정자치부에서 주관을 하는데 거기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올해는 12월 20일부터 3일간을 했고 내년에는 행자부 계획이 11월 정도에 계획이 세워져 있는 겁니다.
2006년도에 4,000만원 집행한 내용을 알려주실 수 있으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더 궁금한 것이 있어서 좀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51쪽에 주민복지문화센터 상담실 설치라고 하는데 설명서에 보니까 시·군, 읍·면·동사무소 조직개편 및 상담소 설치해서 주민생활서비스 지원기능 확대 이것을 처음 본 위원이 들어보는 시스템인데 이것을 설치해서 어떻게 운영하시겠다는 건지.
이종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주민복지문화센터 상담실 설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새로운 시책입니다.
정부에서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를 혁신하고 있는데 내용이 뭐냐하면 복지, 고용, 여성, 보육, 주거복지, 평생교육, 문화 이거를 하나의 부서에서 통합해서 운영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것이 지금 주민복지문화센터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단계별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우선 우리 도의 경우에는 올해 7월 1일에 옥천이 시범지역으로 실시를 하고 있고요. 내년 1월 1일부터 청주, 충주, 제천, 영동, 증평, 단양이 2단계로 실시가 되고요. 단계별로 하는데 여기에 96개소는 2단계와 3단계지역 즉 충주, 영동, 청원, 보은, 진천, 괴산, 음성, 단양 여기에 세워지는 센터입니다.
그래서 국비가 25%이고, 시·군비가 75%입니다.
그래서 개소당 1,600만원 정도 들여서 설치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어느 규모로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뜻은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뜻은 상당히 좋은데 이게 실효성에 의문이 가는 점이 많거든요.
우선 주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 여러 가지 업무를 한 군데 한 부서에 들어가서 처리하기 때문에 주민들한테는 상당한 편익이 가는 제도입니다.
물론 이종호 위원님 걱정해 주시는 그 분야에 대해서 장소나 이런 것은 문제점이 있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이거는 확대돼야 할 사업입니다.
도비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국비하고 시·군비를 들여서 설치하는 겁니다.
지금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면서도 그 공간이 부족해서 상당히 난해하게 하는 데가 많은데 어느 정도 규모로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옥천군에 시범으로 했다고 그러는데 본 위원도 보지 못해서 자세한 내용을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것도 그냥 뜻만 펼칠 것이 아니라 실제 시·군에 한번 직접 확인을 해 보셔서 어느 정도 그런 점이 있는지를 한번 더 확인해서 실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내용이 인건비하고 운영비인데, 우선 어떻게 활용하시겠다는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사회복지정보센터는 지금 기존에 설치돼 있는 사회복지협의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를 통해서 지원되는 건데, 인건비입니다. 도비 70%, 분권교부세 30% 하는 건데 여기에 상근직원 인건비 및 운영비입니다.
그 다음에 사항별설명서 153쪽에 보면 주민자치센터 설치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주민자치센터의 작업이 거의 끝난 것으로 아는데 3개소가 올라왔거든요. 이것은 어디에 하실 계획이신지.
지금 현재 우리 읍·면·동 수가 153개입니다.
이 중에서 올해 2006년까지 141개소를 완료했고요. 내년도에 3개소 그리고 2010년까지 9개소를 해서 완료할 계획입니다.
예산관계상 지금 연차적으로 몇 개씩 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3개소 하면 9개소가 남는데 이건 2010년까지 완료하겠습니다.
그 다음 수정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12회 전국 시·도공무원 친선체육대회 행사 운영 해서 33쪽 돼 있고요. 민간기업 위탁교육 직원능력 개발비 전국 시·도공무원 친선…, 이건 금액이 많지 않습니다만 성과관리시스템 솔루션 커스트마이징 사항 1억 이렇게 올라왔는데 전국 시·도공무원 친선체육대회를 충북에서 하기로는 언제 결정을 했습니까?
금년에 울산에서 했습니다. 10월에 했는데 거기에서 결정이 됐습니다.
금년에도 교육을 의식개혁 교육을 다 한번 했습니다. 간부급, 또 5급, 또 6급 이하 다 올해 한번 했는데 내년에는 사무관 이상만 하려고 저희들이 4,200정도 본예산에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지사님께서 우리 도 공무원들이 기업체에 가서 한번 기업체는 어떤 교육을 받고 있는가 우리 정신의식개혁 차원에서 기업체에 가서 전 직원이 한번 받아보자 해서 수정예산에 불가피하게 올린 겁니다.
일부에서는 너무 낭비성 예산이 아니냐 하는 질타도 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우선 공무원이 변해야 시민들이 변합니다.
그래서 이런 교육은 자꾸 많이 받을수록 좋습니다.
물론 귀찮아하는 분들도 있고 일부에서는 환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마는 우선 공무원이 변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교육도 과감성을 갖고 실시해 보는 것이 좋을 거 같아서 질의를 드렸고요.
이것도 가능하면 본예산에 들어갔어야 할 부분인데 수정예산에 들어가서 질의를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성과관리시스템 솔루션 커스트마이징 이게 아마 내년 팀제를 도입을 하면서 성과관리지표를 위해서 아마 전산시스템을 구축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왜 본예산에 안 들어가고 수정예산에 올리셨는지.
그것도 저희들이 성과관리시스템은 행자부에서 올해 안으로다가 구축을 완료할 계획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먼젓번달 11월 13일 행자부에서 회의가 있었는데 저희들처럼 BSC를 도입하는 전국에 광역단체는 그 시스템을 써라 그런데 그 시스템을 쓰되 시스템 쓰는 것을 아직 몇 개가 되는지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당초예산은 저희들이 요구를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11월 13일 행자부에서 각 시·도하고 논의한 결과 한 1억 정도면 그 시스템을 갖다가 커스트마이징을 하는데 그 정도의 돈이 들 거다 이렇게 최종적으로 얘기를 해 주는 바람에 부득이 이번 수정예산에 요구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환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사항별설명서 123쪽에 청풍아카데미 운영에 대해서 예산은 900만원 밖에 안 되지만 이것을 우리 시·군에다 배정해 주는 게 아니라 우리 도에다 직접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직접 집행 못하고 위탁해 가지고 수당문제 때문에 그래서 위탁해 가지고 6번 정도 해서 따지면 130만원 정도 들어가는 꼴이 됩니다. 한번 하는데.
그래서 그렇게 잡았습니다.
과연 저런 삶이야 우리 지역에서 돈 안 주고도 자기 발표하라면 할만한 사람이 얼마든지 많을 텐데 그런 것도 겨우 100만원씩 지출을 했을 거 아닙니까? 100만원에다 여비까지 110만원씩.
지금 저희들이 12월 14일 연예인 김병조씨를 초빙을 해서 아카데미를 하려고 하는데 지금 협의를 하다 보니까 150만원 안 주면 안 간다는 거예요.
100만원에 해 달라고 했더니 100만원에는 간 적이 없다고 하는데 알았다고 했는데 하여튼 유명인사는 강사료가 굉장히 비쌉니다.
다음 152쪽에 청풍장학기금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 보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소관이네요.
30억원 기금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금년도까지 26억5,000만원 했다고 나와 있네요.
기타는 어디에서 출연하기로 했던 겁니까?
계획을 2억으로 했다가 감이 1억이 됐잖아요? 지난 해?
그러면 이 감이 농협에서 안 냈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지금 해마다 7,000만원 이상씩 이게 지급이 되는데 26억5,000만원 가지고는 지금 싼 금리에서는 아마 이 7,000만원의 이자수입이 안 될 거로 보는데요.
그래서 지금 현행대로 대학생 20명, 고등학생 40명 이렇게 주고 있는데 이 체제대로 갈 때 이자수입 범위 내에서 운영할 수 있는 게 한 30억이면 되겠다 그래 가지고 2～3년 더 출연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 그때 가서 상황이 변동되면 즉, 수혜 학생수를 늘린다거나 이자수입이 낮았을 경우에는 다시 또 출연할 그럴 계획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를 대비해서 해마다 출연을 해 줘야 된다고 본 위원이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30억은 앞으로 10년 후에 가서 50억 이상이 되어야만 지금 30억하고 비슷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호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죠.
이 해피콜센터 운영에 내용을 보면 고객만족도조사, 불만족 민원사후관리 그래서 이것을 보면 우리 도를 방문한 민원인을 대상으로 민원처리에서 만족도를 파악한다 그래서 운영방법은 민간전문회사를 위탁하겠다 해서 2,000만원이 계상 됐습니다.
그런데 이거하고 또 한 가지 자치행정과에서 지금 보면 행정용역을 주더라고요. 용역이 지금 나가는데 어떤 용역이냐 하면 행정서비스헌장 도민만족도 평가용역이 또 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맞죠?
이럴 경우에 위원장이 보기에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보면은 민원인을 대상으로다가 우리 도청을 방문한 민원인들에 대한 만족도 평가, 개선사항 분석이거든요.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비슷한 행정서비스 만족도를 조사하는 것 같은데 이게 사업이 중복되는 것 아니냐 이 점에 대해서 혁신분권과장님하고 자치행정과장님의 답변을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 사업은 완전히 다른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하는 행정서비스헌장제는 지금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각 기관별로 서비스헌장을 제정한 게 있습니다.
그 내용은 뭐냐 하면 우리가 도민들에게 어떤 식으로 하겠다 어떤 자세로 하겠다 이런 서비스헌장이 있는데 이 서비스헌장에 실천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느끼는 감 이것을 조사하는 겁니다.
해피콜제도하고는 전혀 다른 분야입니다.
이 해피콜센터은 저희 도에 민원을 제출했다든가 아니면 필요가 있어 가지고 도를 방문을 하신 분들에 대해서 우리 도의 행정이 과연 고객들이 만족을 했느냐 이런 것을 저희들이 수시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이런 게 해피콜센터입니다.
이것은 우리 도민 만족을 위해서 개선을 할 수 있는 것을 찾기 위해서 우리 도를 방문하신 분들의 불편사항을 조사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시 한번 서비스헌장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해피콜센터는 민원인이 도에 왔을 때 느끼는 불편도 이런 것을 측정하는 제도이고요. 이 서비스헌장제는 우리 기관에서는 도민들한테 어떤 식으로 봉사하겠다 이렇게 헌장을 제정한 게 있습니다.
이 헌장실천도를 측정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왔다 가신 분들을 바로 전화를 하게 됩니다.
해피콜센터 요원이 전화를 해 가지고 전화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꺼번에 모아서 하는 게 아니고 그달그달 해 가지고 그달그달 또 불편사항 이런 걸 해 가지고 해당부서에 통보를 해서 자꾸 개선을 해 나가는 그러한 겁니다. 저희들 해피콜센터는.
그렇게 하고 아까 우리 동료 위원 이종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사항별설명서 152쪽에요. 사회복지정보센터 운영인데 지금 이 예산을 보니까 분권교부세가 내려왔고 3,053만4,000원이 도비가 들어가는 걸로 돼 있습니다 도비가 70%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사회복지센터 운영 인건비인데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보면 교육사회위원회 복지환경국에서 이 예산이 성립이 되어야 될 거 같은데 자치행정과로 이게 서게 된 이유가 뭡니까?
우선 지금 자치행정과가 너무 방대해서 요번 조직개편에서 반을 줄입니다.
새로운 일이 생겼을 때 맡을 부서가 없을 때 자치행정과에서 전부 맡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봉사도 청소년봉사가 있고 종합자원봉사가 있고 지금 여기 거론되고 있는 사회복지정보에 대해서 봉사가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봉사를 우리 부서에서 맡고 있어 가지고 이 업무도 여기서 맡고 있는 겁니다. 물론 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기능별로 가는 것이 옳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운영지원이 이거 보면 1개소로 돼 있는데 이 1개소가 어디입니까? 도내 어디예요? 사항별설명서 150쪽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지금 문화재연구원자리 그 2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근인력 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과 동료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의제 외의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 양해를 해 주시겠습니까?
곽연창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은 이 내용은 행정사무감사 때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고자 했는데 본 위원이 갑자기 출장의 명을 받아서 갔다오는 바람에 지금 드리게 된 점 양해를 부탁드리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제천시에서 남북영농협력교류사업으로 예산 지원요청 하신 적이 있었죠?
저희들한테 직접 예산 요청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시작됐던 것은 2004년도 1월에 제천시에 새농민회가 있습니다.
새농민회원 중에 이해극씨라는 분이 남북협력사업으로 정주영회장이 소떼를 몰고 갔을 당시에 이 분이 금강산협력지원단에 기술고문으로 위촉을 받아 가지고 자기 사비를 들여서 금강산을 한 60여차례 방문을 하면서 영농지도를 하다보니까 북한 분들의 신뢰를 받아 가지고 그 분 혼자 자주 다니다보니까 동료인 새농민회에서 당신만 갈 것이 아니라 우리도 한번 가보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얘기가 나와서, 그러면 우리만 갈 것이 아니라 상징적인 의미도 있지만 제천시장을 모시고 가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요청이 있었는데 시장님 혼자 가기가 난해하니까 그 당시에 제가 제천시에 의장을 역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시에 제천시 민주평통협의회장을 역임하고 있어서 같이 가기로 해서 북한을 방문해서 그 쪽의 관계관들을 만났을 때 그 쪽에서 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처음에 나무를 지원해 달라고 해서 옥천에서 나무를 보내준 적이 있지만 그 나무가 북한 어디에 심어져 있는지도 모르고 그것은 너무 의미가 없는 사업이 아니냐 그래서 이왕이면 과수원을 조성을 해서 뭔가를 한다면 남아 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이 되지 않겠느냐고 해서 처음에 저희들도 상당히 우려를 했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이원종 지사님한테 허락을 받아서 모금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때 모금액은 8,000만원 한도액으로 해서 했는데 시작한지 보름만에 8,000만원이 초과됐습니다. 저희들은 초과돼도 거둬도 관계가 없는지 알았습니다마는 초과해서 더 모금을 하면 처벌을 받게 돼서 중단을 했습니다.
다시 이원종 지사님께 재요청을 해서 다시 2차모금을 했습니다마는 더는 안 들어오고 그 당시에 1억600만원이 제천시민들의 성금이 들어와 가지고 시작을 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북한 쪽에서도 좋다고 시작을 해서 삼일포 해금강 가는 쪽 앞에 1만여평 부지에다가 사과나무 900주, 복숭아나무 600주를 시작을 해서 사업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통일부에서도 이걸 모범적인 사례라고 봐서 남북협력기금에서 6,000만원을 지원을 받고 제천시비 8,000만원을 들여서 총 2억4,600으로 이 사업을 시작해서 금년까지 만 4년째 접어들었습니다.
접어들어서 이것을 그 분들이, 아마 금강산 가보시면 알겠습니다마는 구룡면 올라가는 쪽에 신계사라는 절을 조계종에서 복원을 해서 조계종 스님이 금년도부터 거기서 불공을 드리고 계시는데 저도 일정 때문에 가보지 못했습니다마는 스님 얘기가 마의태자가 월악산에 와서 피신해 왔다가 신라가 망할 때 마지막에 죽은 데가 신계사이기 때문에 역사성으로 충북인 제천하고도 연계가 되지만 이런 좋은 인연이 있으니 북한 쪽에서 요구는 자기네들이 부지를 더 마련할 테니까 신계사 옆에 과원을 더 조성해 달라고 해서 제천시에서 생각은 시 혼자 부담은 너무 크기 때문에 엄태영 시장께서 개인적으로 아마 정우택 지사님에게 의논을 개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진해서 1억 정도만 도에서 도와주시면 나머지는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이번에는 도하고 공동으로 이 사업을 계속해서 북한쪽이나 남한 쪽의 관광객들에게 우리 충북을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겠느냐 해서 시작을 해서 예산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왜 이런 질의를 국장님한테 드리느냐 하면 북핵사태가 터지자마자 이 문제가 아직 정식으로 거론이 되지도 않은 상태인데 통합방위협의회에서 이 문제가 거론이 돼서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가 됐습니다.
이 사업은 북핵사태 때문에 중단을 해야 될 사업이며 예산 지원할 수도 없고 또한 남북관계가 원활해지면 앞으로 도에서 직접 공략을 하겠다, 어느 분 발상인지 몰라도 도에서 1원 하나 지원해 준 사업도 아닌데 어째서 관계가 개선이 되면 도에서 직접 하겠다는 얘기를 하신 건지.
그래서 제가 확인을 했더니 도 자치행정국에서 이걸 거론을 해서 지사님이 얘기를 했다는 얘기를 듣고 뭔가 발상이 잘못되지 않았는가, 이게 어떤 예산을 다룰 수 있는 그런 통합방위협의회가 아닌데 거기서부터 왜 예산문제가 거론이 됐으며 이 문제가, 물론 남북교류 협력사업이다 보니까 도에다가 요청한 사항이니까 거론될 수 있었겠습니다마는 도에서 1원 하나도 지원 안 해줬던 사업을 이렇게 일방적으로 중단하라 마라고 하시는 이유가 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종호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원초적으로 사업의 내용이라든가 추진과정 이런 데에는 이의가 없습니다.
다만 지금 이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도에서 직접 하겠다 이런 얘기는 한 적이 없는 것 같고요.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의 지원내용에 대한 당, 부당 이런 것을 따지기에 앞서서 그 당시에 북한 핵실험이 발표됨으로써 저희들이 급하게 지역방위협의회를 개최하게 됐습니다.
도단위 수급기관장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 또 그 당시에 국가에서도 북한과의 교류는 당분간 잠정적으로 중단돼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을 즈음에 그 당시에 참석했던 국정원 지부장께서 우리 도단위에서도 지금까지 하고 있던 북한과의 교류는 잠정적으로 중단을 해 주는 것이 좋겠다 이런 건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 방위협의회를 주관했던 우리로서는 정보기관에서 권장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천시 사업이 그런 것이 그 당시에 꼭 필요하고 안 필요하고의 여부를 떠나서 국가적인 분위기가 그렇게 갔기 때문에 그 차원에서 잠정적으로 북한과의 교류는 중단돼야 된다 이런 얘기를 제가 인터뷰는 한 적은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 당시에 제천시의 경우도 당분간은 중단돼야 될 것 같다 이렇게 했지, 제가 1억을 지원이 불필요하거나 또 그 자체 사업이 불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은 없습니다.
저도 금강산을 여러 차례 갔기 때문에 제천시가 조성한 사과 과수원에 그 옆을 여러 차례 다녔고 또 그 당시로서는 상당히 성공적이라는 평을 받고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그 사업에 우리가 지원을 직접 해 주지 않는 입장에서 제천시가 하는 사업을 아예 폐지하라 이렇게 한 것도 아니고 그 당시에 분위기로서 잠정적으로 중단하는 것으로 이렇게 인터뷰를 했었는데 그 점은 오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업의 내용여부를 떠나서 그 당시에 분위기로서 불가피한 입장이었고 또 우리 도에서 자체 판단한 것이 아니고 지역방위협의회에서 그 정보를 담당하는 지부장께서 저희들한테 간곡히 요청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오게 됐던 겁니다.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저한테 보내준 자료에도 아주 문구가 명시돼 있습니다.
“향후 북한핵문제가 완전히 종결되고 남북화해분위기 조성시 도 차원의 직접 교류를 검토하겠다.” 이렇게.
물론 북핵사태라는 초유의 사태가 터졌기 때문에 다들 우려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마는 갑자기 방위협의회에서 언론에 보도되고 뉴스를 타다보니까 상당히 감정이 격해 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그 사업 내용이 어떻고 과정이 어떤가, 바람직하고 안 바람직하고 이런 차원을 떠나서 국가적인 위기와 관련해서 하는 결론을 방위협의회가 얼마든지 낼 수 있는 거지 예산업무라고 해서 방위협의회에서 결정 못할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뭔가 앞서가는 행동을 도에서 한 것이 아닌가 해서 질의를 드렸던 차원이고요.
또 하나는 이런 사안을 언론플레이를 하셨는지 상당히 제천시민들한테 유감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럼 언론단체도 민간사회단체도 그때 북한교류를 중단하는 그런 입장인데 하물며 자치단체에서 그런 북한 교류하는 것을 중단하는 것이 당연한 거지…
하지만 예산을 얘기가 온 것을 거기서 거론됐다는 것이 상당히 본 위원뿐만이 아닌 제천시민들이 불쾌하게 생각한다는 얘기죠. 다른 뜻은 아닙니다.
더 이상 질의를 제가 그만 드리겠습니다.
이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예산안에 관련돼서 또 계수조정을 해야 되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이 협조 좀 해 주시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기획행정위원 전원이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2분 회의중지)
(17시12분 계속개의)
3. 예산안 계수조정의 건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07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예산안 계수조정에 따른 운영방법을 협의한 후 소관 부서별로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을 신중히 검토하여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를 한 결과 내년도에는 세입의 증가폭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나 세출 수요는 많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특히, 열악한 재정자립도를 감안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은 최대한 억제해야 하는 등 긴축재정운영의 필요성에 인식을 같이 하였습니다.
이에 집행부의 사업추진 의지가 부족하거나 사업추진 효과가 불투명하다고 판단되는 예산 그리고 소모성, 낭비성, 전시행정 관련예산 등은 삭감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수정예산을 포함하여 3,974억8,967만원으로 이중 0.2%에 해당하는 9억2,000만원을 삭감하고 삭감한 금액은 전액 예비비로 계상하기로 하였습니다.
심사결과조서는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7년도 충청북도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사결과조서)
간사님께서 심사결과조서는 유인물로 갈음하였습니다만 속기록에는 모두 기록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07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 계수조정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07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의결한 2007년도 예산안은 의장님께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4분 산회)
○출석위원(7인)
이필용 강태원 박재국 이종호
조영재 연만흠 김환동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연기봉
○출석공무원
·자 치 행 정 국
국 장곽연창
총 무 과 장김태우
자 치 행 정 과 장김전호
세 정 과 장강신방
회 계 과 장김승진
혁 신 분 권 과 장이주혁
노근리사건실무지원단장연서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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