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4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록
제3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04년12월6일(월) 10시30분
장소 교육사회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5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5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10시3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의하여 충청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005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서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아시다시피 교육청 소관 사무와 관련해서 최근 안타까운 일들이 연이어 발생하여 온 도민에게 실망과 걱정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 9월 보도된 학력이 전국 최하위라는 충격을 수습하기도 전에 수능부정행위가 우리 도에도 관련돼서 수사중에 있고 지난 11월 25일 우리 위원회가 충주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그날 그토록 걱정하며 시행에 만전을 당부했던 학교급식문제가 관리소홀로 인해서 충주교육청 관내에서 세균성이질이 집단으로 발생해서 현재 8개 학교 195명이 고생하고 있고 지난 주에는 단양교육청 관내 7개 학교에서 운동선수 육성비의 임의사용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일들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러한 일이 있기 전부터 우리 도의 가장 큰 현안인 학력제고문제 등 충북교육의 소망스러운 발전을 위해서 본 위원회는 걱정과 함께 대책강구 차원에서 행정사무감사를 내실있게 추진하였습니다마는 극히 일부의 교육관계인들이 법에 의한 정당한 감사와 충북교육 발전을 위한 충정어린 감사를 부정적으로 왜곡 선도하고 일부 부서는 증인출석까지 하지 아니하여서 도민들께 혼란과 함께 큰 걱정과 우려를 드리는 우를 범했습니다.
충주시교육청 감사후 언론에서도 크게 보도가 되었고 도민은 물론 교육관계자들까지 도의회의 감사 불가피성에 입을 모았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충북교육의 위기상황을 함께 지혜롭게 극복하고 하루빨리 전열을 가다듬어 학력제고 등 실추된 충북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힘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위원회는 교육당국의 위기수습상황을 지켜보면서 필요하면 적절한 시기에 책임과 대책을 물을 것이며 향후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심사도 그러한 차원에서 엄격히 다루어서 도민의 자존심을 회복시키고 충북교육이 신뢰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도 감독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교육청에서는 빠른 시일내에 위기를 수습하는 한편 수시로 상황을 보고해 주시고 치밀하고 적극적인 교육행정 방만하고 무계획한 시책이나 예산편성의 근절 학생위주의 선진행정으로 충북교육이 도민들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일부 위원님께서 관계공무원 출석증언 부교육감이 출석을 안 하시는 문제에 대해서 이의가 있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회의중지)
(12시5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10시 30분부터 시작하기로 했던 2005년도 교육청 소관 당초예산 심사가 당초 일정보다 많이 지연되어 오후에나 속개되게 된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당초예산 심사는 내년도 주요 교육정책과 1년간 사용할 총예산을 보고하고 도민의 대표기관인 도의회의 심사를 받는 자리이며 최근 실추되고 있는 충북 교육계의 위상을 감안할 때 부교육감께서 당연히 참석하여 상황설명과 함께 보고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 위원회에 대한 보고는 곧 도민에 대한 보고이기 때문입니다.
향후 오늘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도교육청 관계관께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05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13시01분)
부교육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바쁘신 가운데에도 교육에 대한 깊은 관심과 전문적 식견으로 충북교육발전을 위해 평소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우리 1만7,000 충북 교육가족은 위원님 여러분의 이러한 성원에 힘입어 금년도에 젊은교육 희망찬 도약의 슬로건으로 수월성을 추구하는 조화로운 학력제고 등 6대 교육시책을 알차게 추진해 나가고자 적극 노력해 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금년도 우리 충북교육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명실공히 교육일류화를 향해 힘차게 전진한 한해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호사다마라는 말이 있듯이 빛나는 성과에도 불구하고 최근 충주관내 전염병집단환자발생 수능부정행위와 단양교육청관내 체육선수지도 관련 등 불미한 사건들이 발생하여 위원님들과 학부모님들께 심려를 끼치게 되어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2005년도 새해예산안은 어려운 교육재정의 여건 속에서도 대내·외적으로 새롭게 펼쳐지는 다면적인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본도 교육이 더욱 역동적으로 추진되어 힘찬 도약과 비상을 가속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였습니다.
충북교육의 힘찬 도약과 비상을 위하여 편성한 모든 사업들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예산안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과 제시해 주신 대안들은 충북교육의 질적수준을 한단계 도약시키는 정책자료로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기동안에도 위원님 여러분 내내 건강하시고 보람된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양해하신다면 제안설명은 기획관리국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님 보고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이대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충북교육의 발전을 위해 변함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이대원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5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우리 교육청의 교육재정 여건은 2004년도에 비해 다소 증액되었으나 공교육 내실화, 교육여건 개선사업, 교육복지, 지식기반 사회를 대비한 교육정보화 추진 등의 수요증가에 대처하기에는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지방교육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충북교육이 지향하는 교육목표 달성에 우선순위를 두고 예산에 반영함으로서 교육재정이 건실하고 계획성 있게 운영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2005년도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규모는 각각 전년도 대비 8.2%가 증액된 1조1,579억5,655만9,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공교육 내실화로 학교교육 신뢰회복, 교원사기 및 전문성 제고와 근무여건개선 추진, 교육복지 강화, 교육여건개선 사업의 차질없는 추진, 지식기반 사회를 대비한 교육정보화 추진 등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국가 부담수입이 9,665억7,183만원으로 83.5%, 일반회계 부담수입이 930억2,855만원으로 8%, 교육비특별회계 부담수입이 983억5,616만원으로 8.5%입니다.
세출예산을 주요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비정규직 인건비를 포함한 인건비는 8,227억6,568만원으로 교직원 인건비가 7,449억5,108만원, 초등교원 7명, 중등교원 13명, 일반직공무원 8명 등 28명의 명예퇴직수당 17억6,900만원, 연금 및 건강보험료, 국고대여장학금, 재해보상 급여 부담금 760억4,560만원 등 총예산의 71.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수월성을 추구하는 조화로운 학력제고 사업비는 1,000억3,584만원으로, 학교운영비 지원, 교육과정 운영의 내실화 등 학생중심의 교육과정 운영비 816억3,092만원, 학업성취도 평가, 교수·학습 지원센터 운영 등 학습자 중심의 교육활동 지원사업 41억5,794만원, 발명영재 공작교실 운영, 과학영재교육원 운영 등 영재교육 추진사업비 7억5,465만원, 실고생 장학금과 실습기자재 확충 등 직업·유아·특수교육 및 체육활동 사업 124억3,52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교육감 추천 청주교대생 장학금 지원, 평생교육중심학교 및 선도학교 운영 등 삶의 질을 높이는 미래대비 교육사업비로 10억5,70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창의력을 키우는 다양한 교실문화 실현 사업비는 150억2,056만원으로 영어교사 심화연수 및 영어권 국가 현지어학 연수 등 의사소통 능력 중심의 외국어교육 강화에 16억3,318만원, 우암골 생태학습공원 운영 등 3건의 체험학습 및 수련활동 지원에 7억9,143만원, 학교과학관 운영 및 발명공작교실 운영 등 과학·정보교육에 125억 9,59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나와 우리를 함께 가꾸는 진취적 품성 함양 사업비는 113억9,582만원으로 대안교육 위탁기관 및 학생 성교육 지원 등 인간성 함양 사업비 1억2,938만원, 조국순례 대행진 지원, 충북학생상 표창 등 적극적인 충북인 육성 사업비 1억4,389만원, 사이버 효 백일장 및 카네이션 효 사랑관 선도학교 지원 사업비 1억6,955만원, 교육문화회관 건립비로 109억5,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모두 주체가 되는 자율적인 교육공동체 강화 사업비는 4억3,268만원으로 관악연주회 및 학생의 날 행사지원 등 학생축제 행사의 활성화 사업비 2억3,280만원, 학부모 정보화 교육지원 등 학부모의 학교교육 참여확대 사업비 1억479만원, 사랑의 정보교실 및 단재교육상 운영 등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교육행정 사업비 9,50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무한 봉사로 교육 신뢰풍토 정착사업비는 37억4,729만원으로 교과교육 연구회와 교과수업 개선 연구회 등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사업비 20억1,775만원, 스승의 날 행사, 충북교사상 및 교직원자녀 탁아방운영 등 교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사업비로 17억2,95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가족이 만족하는 교육환경 조성사업비는 2,178억8,959만원으로 129학급의 증설학급 교단선진화 등 교실현대화 사업비 335억5,890만원 초등학교 7교, 중학교 5교, 고등학교 3교 등 15교의 학교신설과, 47개 사립학교의 재정결함 보조금 지원 등 균형있는 학교발전 도모를 위한 사업비 1,631억5,565만원, 중식 및 식품비 지원과 급식시설 등 학교보건 사업비로 211억 7,50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육채 원리금 상환으로 96억9,789만원을 편성하였고, 사유지 매입비로 1억6,5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2005년도 예산안은 한정된 재원으로 증가하는 재정수요를 충족시키기에는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교실수업 도약으로 충북교육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리며 예산에 반영된 모든 교육시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5년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는 별책)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 11월 11일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05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면 총 1조1,579억5,655만9,000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8.2%인 875억9,182만8,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세입분야에 대하여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을 우선 재원별로 보면 국가부담수입은 836억원이 증액된 9,665억7,183만9,000원으로 전체 예산의 83.5%를 차지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부담수입은 44억4,638만4,000원이 증액된 930억2,855만3,000원으로 전체예산의 8%를 점유하고 있으며 자체수입은 4억5,455만6,000원이 감액된 983억5,616만7,000원으로 전체 예산의 8.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입예산을 성질별로 구분하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8,418억4,772만2,000원으로 959억1,515만원이 증액되었고, 지방교육양여금은 1,224억4,193만7,000원으로 87억4,239만1,000원이 감액되었으며, 국고지원금은 22억8,218만원으로 35억7,275만9,000원이 감액되었으며, 법정전입금은 929억5,464만원으로 44억5,464만원이 증액되었고, 재산수입은 8억1,829만2,000원으로 1,707만5,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수업료수입은 310억1,136만5,000원으로 152만9,000원이 증액되었고, 수수료 수입은 9억3,211만원으로 6억7,244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잡수입은 55억9,440만원으로 12억4,560만원이 감액되었고, 이월금은 600억원으로 30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세출분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을 성질별로 보면 인건비는 8,227억6,568만4,000원으로 전체 예산의 71.1%, 경상비는 1,202억9,023만원으로 10.4%, 사업비는 1,927억5,729만8,000원으로 16.6%, 채무상환비는 96억9,789만7,000원으로 0.8%, 예비비 및 기타는 124억4,545만원으로 1.1%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중 주요사업을 유형별로 보면 교직원 인건비가 7,450억원, 사학육성 지원이 859억원, 학교운영비 지원이 793억원, 학교신설이 773억원, 교단선진화 및 교실현대화 추진에 336억원, 학교보건 및 교육복지 증진에 212억원, 과학·정보교육에 126억원, 직업·유아·특수교육 및 체육활동 강화에 124억원, 교육문화회관 건립에 110억원, 학습자 중심의 교육활동 지원에 42억원, 교원의 전문성 신장 및 사기진작에 37억원, 외국어교육 강화에 16억원, 영재교육 추진에 8억원, 지방교육채 원리금 상환에 97억원입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총 세입 중 의존수입이 91.5%, 자체수입은 8.5%로 전년도에 비해 의존수입비율이 0.7% 높아져서 교육재정여건의 열악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사업이 대폭 지방으로 이양되면서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 등 목적지정 국고지원금이 대폭 감액되고 보통교부금이 증액된 것은 지방의 예산편성 자율성을 확대시키는 발전적인 변화라 하겠으나 지방교육양여금 등의 국고지원 중단으로 일부 사업의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발생된 것은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판단됩니다.
국가부담수입 중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전년 대비 12.9%가 증가한 반면 지방교육양여금과 국고지원금은 각각 6.7%, 61%씩 대폭 감소하였고 특별교부금과 증액교부금은 계상되지 않았는데 그 사유, 사용료 및 수수료수입이 전년도 2억6,000만원에서 9억3,000만원으로 6억7,0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지난 10월 유료 개방한 충북학생수영장의 사용료 수입에 따른 것으로 산출내역의 적정성 여부, 예금이자 수입이 전년도 66억원에서 45억원으로 대폭 인하된 사유, 학교용지부담금이 당초예산에 계상되지 못한 사유 등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먼저 예산개요를 말씀드리면 공교육 내실화를 통한 학교교육 신뢰회복, 교원사기 및 전문성 제고와 근무여건 개선 추진, 교육복지 강화, 교육여건 개선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 지식기반사회를 대비한 교육정보화 추진에 집중 편성하여 사업비의 비중을 높이는 반면 채무상환 및 예비비 등의 비중은 다소 낮아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과학정보교육, 특수교육진흥, 문화품성향상, 교원 사기진작, 교육시설의 현대화 측면에서는 충실하였으나 학력제고, 학력격차해소 부분에는 종전과 다른 특별한 시책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세출예산의 성질별 규모를 세목별로 살펴보면 전년도 최종예산 대비 인건비, 업무추진비, 용역비, 부담금, 학교교육비, 토지매입비 등 일부 예산은 대폭 증액되었으며, 목적사업비, 국립학교지원금 등 일부 예산은 대폭 감액되었습니다.
도 본청 직속기관 및 지역교육청별 예산안 증감내역을 보면 본청 예산은 전체 예산의 80.2%를 지역교육청은 19.8%를 각각 점유하고 있어서 전년도에 비해 일선 교육청보다 본청 예산의 비중이 1.2%정도 더 높아졌습니다.
본청 실과 및 직속기관별 주요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신설된 혁신복지담당관실, 과학실업교육과, 교육정보화과, 총무과, 시설과, 충북학생회관 등이 증액되었고 중등교육과, 학교운영지원과 등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기타 실과 및 직속기관은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으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지역교육청별 주요 증감내역을 보면 청원교육청, 옥천교육청, 단양교육청 등은 증액되었고 충주교육청, 진천교육청, 괴산교육청, 음성교육청 등은 감액되었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이와 같은 내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중 성질별·기관별로 대폭적인 예산 증감이 발생한 경우와 그 사유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단위사업 중 교육위원회 업무수행경비의 편성근거 및 기준과 학생종합수련원 생활관 리모델링사업, 학생용 성교육 워크북 보급의 타당성 및 실효성에 대한 검토가 요구되며 영어권국가 현지 어학연수, 어린이날 큰잔치 행사, 교직단체 교육활동행사 지원, 교육행정 비교연구 해외연수, 발명 공작교실 운영의 사업량 및 사업비의 대폭적인 증가사유와 초등교원 임용후보자 선정시험에 대해서는 사업비 산출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전 사업에 걸쳐 편성된 업무추진비의 사회적 형평성 및 사업간의 불균형, 잉글리쉬캠프 관련예산의 시기적 적절성, 금년 연도 중 취소·감소 등으로 대폭 삭감하였던 각종 교원연수경비의 타당성, 교육문화회관·교육과학원·교육정보원 등의 유사기능의 조절가능성 여부, 신규시설 및 운영비의 조절 필요성 등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와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기타 주요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별첨의 주요사업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5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답변에 앞서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준호 위원님.
지금 건물대수선 이렇게 해 가지고 83억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전기시설 보수, 지역도서관 보수, 소방시설 보수 등 여러 가지 보수가 있는데 그 자료를 학교명, 준공연도, 사업명, 하자보수기간 이렇게 해서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비 2004년도 집행내역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은 도교육청 본청 과별 또 사업별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2004년도 집행내역과 2005년도 계상내역을 소상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별은 단가도 꼭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학지원비 중 재정결함 보조금 관련 운영비와 인건비를 2004년도 지원내역과 2005년도 계상내역을 해 주시고 시교육청분도 포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민간경상보조 관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단체 지원예산 계상현황을 해 주시는데 2004년도 집행내역, 2005년도 단체별 계상내역 이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장이 사항별설명서 477페이지에 보면 수영장 전광판설치비로 6억을 요구했는데 당초 사업 계획할 때 당초 요구했던 수영장 건립비 당초예산을 본 위원장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작성되는 대로 예산심사종료 전까지 각 위원님한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님.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안 총괄자료 중 21페이지 세출예산 관별 내역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4년도 예산대비 각 기관별 2005년도 예산 계상내역을 보면 교육지원기관에 금년도에 48억2,200만원정도 이렇게 계상이 돼 있는데 금년도에는 288%가 증가된 187억5,550만원 정도 이렇게 계상됐습니다.
다른 기관의 전년 대비 내년도 예산 증감은 별반 이렇게 요인이 없는데 교육지원기관에 이렇게 대폭적으로 예산을 2005년도에 투자하는 인상요인이 무엇인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 과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증액내용은 문화회관 예산이 109억5,000만원이 이번에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대폭적으로 증가한 한 30억정도 또 추가요인이 있습니다.
학생회관에 수영장운영비가 15억5,600 또 교육과학연구원에 자율학습컨텐츠 개발이 3억9,100.
다음은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도 있지만 사항별설명서 자료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독 11개 시·군 교육청 중에 청원교육청이 금년대비 한 90%가 증가된 180억이 추가 계상됐고 또 옥천교육청의 경우도 전년 예산대비 32%가 증가한 25억을 추가 계상했는데 이렇게 대폭적으로 관할교육청 산하에 어떤 특수요인이 있는지 증가요인을 좀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원교육청이 유독 그렇게 많은 예산이 증액이 된 것은 목련초등학교 등 학교신설이 청원군교육청 관내에 많이 있습니다.
2005년도에 그래서 그 예산이 262억으로 내년도에 많이 증액이 되기 때문에 180억이 증액이 된 것입니다.
청원군은 오창산업단지에 각리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증축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강내초등학교 증축하는데 80억이고 신설 목련초등학교 신설은 75억 이랬는데 기존에 강내초등학교 증축하는데 왜 신설하는 목련초등학교보다 그 예산이 더 많이 소요되죠?
이상입니다.
이범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사항별설명서 131페이지부터 133까지 교원단체전교조사무실에 대해서 임차료네요, 임차료가 먼젓번에 우리가 1억을 해 줬습니다.
그런데 또 8,000만원이 그때는 절대 안 하기로 약속을 해 놓고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8,000만원씩 이렇게 해 준 이유가 뭡니까?
지난 2004년도 예산속에 전교조의 사무실이 비좁다고 그래서 6,200을 들여서 사무실을 확장을 했습니다. 임대를 해서 확장을 했는데 운영을 하다보니까 사무실이 비좁다고 그래서 더 늘려줬으면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국장님 이거는 본 위원이 생각을 해도 그렇고 우리 공무원직장협의회도 충청북도 내에 있어요. 도청 내에 사무실이 있고 또 실례로 본 위원이 단양에 시멘트 공장이 많은데도 전부 노조사무실이 있어도 시멘트공장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전교조는 밖에 나가가지고 저렇게 떠들고 돌아다니니 사무실은 뭐하러 이렇게 많이 얻어줍니까?
그러면 사무실 없으면 학생회관은 엄청 넓더라고요. 그걸 그냥 빌려주라고요. 뭐하러 돈을 이렇게 자꾸 해마다 먼젓번에도 절대 안 늘린다고, 이젠 안 한다고 국장님이 우리한테 위원님들 나 혼자 들은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렇게 많이 필요한 이유가 뭡니까?
그냥 사항별설명서가 있는데 자세한 설명도 없어요. 그냥 8,000만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왜 작답니까? 뭣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지난해 6,200 사무실 확장을 위한 임차료 예산요구를 할 적에 교육국장 입장에서 그 때 당시입니다. 이번에 확장을 해 주면은 당분간은 임차료 관련해서는 더 이상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제가 분명히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노조측에서 사무실 확장과 관련해서 예산요구가 들어왔을 때 제가 그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지난번에 사무실 확장할 때도 위원님들께 약속을 했다. 더 이상 앞으로 이거 들어오는 것은 내가 교육국장으로 있는 한은 이건 해 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예산요구를 하지 마라 그리고 굳이 사무실이 비좁으면 임차기간이 만료되면 그 돈을 빼 가지고 다른데 가서 그 돈으로 필요한 사무실만큼 얻을 수 있는대로 가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느냐 그것이 외곽지역이 됐든 어디가 됐든 그렇게 해서 우리 교육청 입장을 분명히 전달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있는 활용하는 그 곳이 조합원들이 그동안 몇 년간 활용을 했고 또 교통이 편리한 곳에 있고 이래서 다른 곳으로 나가면 불편함이 있으니 교육청의 그런 어려운 점을 자기네들이 모르는 건 아니고 이해가 됩니다마는 좀 확장해서 쓸 수 있도록 해달라 하는 그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때에 명분이 사무실을 확장해야 될만한 뚜렷한 명분이 없지 않느냐 그 명분을 전에 위원님들께서 방문하셨을 때에도 지부사무실이라고 이쪽 옆에 간판을 달아놨는데 이거 가지고도 논란이 되고 그랬었는데 굳이 임대를 확장을 할려면 다른 방법을 강구해서 하는 게 좋겠다고 제안을 했었는데 제가 금년에 노조와의 교섭이 있어서 저희가 그쪽에 가고 왔다갔다 이렇게 해서 하기도 했었습니다마는 자기네들이 그 노조사무실에 회의일정을 잡아놓고 우리가 교섭을 그 장소에 가서 할려니까 장소가 없어서 저희 교육청에서 20회 중에서 한 16~17회 정도는 저희 교육청에서 교섭을 했었습니다.
그런 것이 노조측에서는 인원이 100명, 200명씩 모여가지고 회의하기보다는 50명미만인 그런 소위원회가 많아 수시로 하는 회의가 많아서 회의를 자주 열게 되고 그런데 그럴 때마다 장소가 비좁은 것을 제한을 하고 그래서 부득이 교육청에다가 사무실 확장요구를 한다는 그런 얘기를 저희가 요구할 때 설명을 드렸었습니다마는 제 입장에서는 이거 위원님들께 약속을 분명히 했는데 그걸 가서 다시 얘기하기는 내가 약속한 것을 이행하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교육국장이 떠난 다음에는 몰라도 어렵다고 했는데 하여튼 노조측에서는 노조입장을 이해해 달라는 차원에서 요구했음을 말씀드리는 걸로 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그렇게 큰 사무실이 필요하냐 학교 교실을 빌려가지고 하든가 학교 강당에서 어느 학교라도 가서 하겠다고 그러면 안 빌려주겠어요. 청주시내 체육관도 많고 그런데 이거 쓸데없이 자꾸 그렇게 늘려주고 그럴려면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만료가 되면 다 받아들이고 교육청이 거기에 조립식건물이라도 하나 지어 주세요. 거기다가 그럼 우리가 예산을 그걸로 지어도 충분히 짓겠네요. 그렇게 할 용의는 없어요?
저희 도에 있는 조합원들이 저희 교육청에 요구하는 그 내용에 저희가 지금 108평인가요. 100여평을 임대를 해 주고 있는데 저희 도세와 비슷한 곳을 저희 노조에 어떤 편향적인 발언을 제가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만 전국적인 노조들의 그 사무실 규모가 저희 도와 비슷한 곳이 별로 없고 많은 곳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적은 곳은 얼마 안 되는데 일부 시·도에서는 그것을 교육청의 건물 새로 짓고 그러다 보니까 구 건물이 남아 가지고 일부를 우선 활용하고 있는 그런 시·도도 한두 군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 교육청 시설을 무상으로 임대해 줄 수 있는 그런 것은 법적으로 보장을 받지 못하고요. 어쨌든 노조가 들어오든 누가 들어오든 임대료를 내고 들어와야 되는데 그렇게 될 경우 결국은 저희가 임대료를 해 줘야 되고 또 청내에다가 가건물이라도 지어서 해 준다고 그런 제안말씀도 그렇게 해 줄 경우는 차라리 어디 별도의 교육청 가까이 있어가지고 불편하거나 뭐 그런 것보다도 별도로다가 우리 지금 청내에 직원들도 사무실이 좁아가지고 아주 좁게 활용을 하고 있는데 청내에다가 건물을 새로 지어서 한다는 것은 예산상으로도 상당히 부담이 가고 있는 그런 부분이라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제안한 그런 내용쪽으로 저희도 권유를 하고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합원들이 내는 경비를 가지고 사무실을 더 확장해 나갈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마는 노조측에 1인당 내는 비용도 더 이상 올리기가 어렵고 조합원 감소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산자수려하고 아주 좋은 데 단양 초등학교 폐교가 있는데 거기를 무상으로 줄테니까 거기 와서 얼마든지 쓸려면 쓰고 하라고 앞으로 그렇게 한번 얘기를 해 주세요.
국장님! 그렇게 얘기하세요. 할 수 있죠?
김용호 부교육감님이 회의참석차 잠시 이석하고자 하시는데 양해하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시죠」하는 위원 있음)
(부교육감 퇴장)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 193페이지입니다.
비정규교육시설 운영비로 250만원씩 10개 시설에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기관은 어느 기관이고 사업내용은 무엇인지요?
비정규교육시설 운영지원 10개 시설 그리고 사설평생학습관 운영해서 11개 기관으로 돼 있는데 그 기관 말씀하신 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정규교육시설은 무궁화야간학교, 늘푸른교실야간학교, 심지야간학교, 성암야간학교, 충주한울야간학교, 건국자활학교, 충주문화학교, 정진야간학교 그리고 제천에 솔뫼야간학교, 단양에 단양야간학교 이렇게 10개 곳이고 사설평생학습관은 지역사회교육협의회 1개 기관입니다.
그 밑에 사설평생학습관 운영에 있어서 500만원을 1개 기관에 지원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요. 사설평생학습관 운영은 어느 기관인지요.
그들이 학교교육에 도움을 주게 하기 위해서 활동을 하는데 그 내용 중에 학생교육과 관련된 상담활동이라든지 또는 평생교육차원의 일부 분야라든지 학교정규교육에서 다루지 못하는 그런 내용들에 관해서 교육을 합니다. 학부모교육의 일부도 여기서 관련하고 위생교육, 성교육 이런 것도 부분적으로 관여를 해서 종합적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500만원 지원을 그분들이 학교지역을 방문하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 교육비의 일부를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압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원장 연수경비는 우리 교육청에서 학원장들 교육을 모두 해야 되는데 우리 교육청에서 학원장들 연수를 주관해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학원연합회에 위촉을 해서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연2회 실시하는데 강사료와 교재대 이런 것이 모두 포함돼서 계상된 예산입니다.
비정규교육시설지원 관련해서는 우리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보조금관리조례 제3조 지방자치단체 지원과 관련한 내용 속에 명시가 돼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그때도 지적을 했지만 간담회도 3분의1 되고 임차해서 어디 갔다오고 기사 수고료까지 그 돈에서 주고 하는 그런 사업 아닙니까?
지난번에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셔서 제가 관계자 여러분들을 소환해서 불렀습니다.
그래 가지고 사실은 그렇게 집행된 것에 대해서는 우리 청에서 관리감독 잘못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느꼈고 그래서 불러 가지고 여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어떻게 됐느냐 죽 했더니 거기에 지금 봉사활동을 하는 구성원이 100여명 되고 100여명 정도가 회원들이 강사들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하는 강의내용은 부모교육인데 부모교육내용에 자녀와의 대화 프로그램이 있는데 외국에 있는 프로그램을 개설을 해 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굉장히 활동이 자생적인 단체입니다.
과거에는 지원을 받았는데 전부 다 회원들이 100여명 정도 되는 분들이 회비를 내 가지고 간사분들이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그거에 대해서 타당성이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 충분히 회장님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광혜원고등학교 교감선생님이라는 얘기도 듣고 부회장님을 제가 직접 만나 가지고 저기했는데 부회장님이 방송에도 “자녀교육과 대화” 프로그램에도 나오시는 분들이고 구성원들이 100여명이 활발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이 사업을 지원해도 상당히 교육적인 의의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돼서 판단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예산이 잘 집행되도록 이렇게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문천 위원님 질의하세요.
사항별설명서 160페이지에 학생용 성교육 워크북 보급을 통한 체계적인 성교육실시라는 내용으로 해서 3,52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사업내용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용 성교육 워크북 보급에 대한 사유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성평등한 성가치관을 함양시키기 위해서 본 학생용 워크북을 보급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에 초등학교 5학년하고 중학교 1학년하고 2만2,000부씩 발간해 가지고 보급을 시키고 결과를 다시 환류를 시켰습니다.
이 교재 가치가 어떠냐 또 다른 학년에도 보급하는 것이 어떠냐 이렇게 다시 환류를 해본 결과 반응이 좋아 가지고 2004년도에도 이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도 앞에서 말씀과 같이 양성평등과 바른 성가치관을 정립시키기 위해서 단가가 800원 내지 900원정도 됩니다.
도에 초등학교 5학년, 그러니까 초등학교에 한 학년 중학교에 한 학년을 집중적으로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본 교재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말씀따나 2003년도에 실시하고 2004년도에는 실시 안 하고 2005년도에 다시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사업비를 계상하신 겁니까?
그래서 1년 사용하면 다시 학습용으로 기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2003년도 그것을 실시하고 2004년도에는 그것에 대한 평가분석을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필요하니까 해 달라고 일선학교에서 많은 요청이 들어와 가지고 2005년도에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국에는 16개 시·도 가운데 14개의 체육고등학교가 있습니다.
매년 14개 체육고등학교가 윤번제로 돌아가면서 체육대회를 실시를 하는데 문화관광부의 산하인 국민체육관리공단에서 주최하는 겁니다. 거기에서 약 7,000만원의 예산이 나오고 그 다음에 돌아가면서 하는데 내년도에 충북체육고등학교가 우리 도에서 개최를 합니다. 그래서 그게 5,000만원을 그러니까 관례로 되어 있습니다.
지난해 광주에서 했고 인천에서 하고 이렇게 했는데 매년 돌아가면서 해서 교육청에서 5,000만원 그 다음에 문화관광부에서 7,000만원 그래서 1억2,000정도 가지고 대회를 하면서 전국에 14개 체육고등학교 선수들이 약 한 1,000명씩 이렇게 다 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개최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계획은 전국소년체전이 끝나는 6월 1일에 끝나는데 6월 3, 4, 5일로 해서 충청북도 도내에서 그것도 같이 개최를 합니다.
대회 경기만은 이틀입니다. 그리고 사전경기가 좀 몇 개 있고…
장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자료요청을 하나 더 하겠습니다.
2005년도 예산계상사업비중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이 된 게 있으면 변경승인 사본을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질의드리기에 앞서서 우리 충청북도 교육청의 2005년도 예산이 전국에서는 아주 상위권으로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충청북도 우리 예산이 보니까 8.2% 상승이 돼서 제일 적게 증가가 된 전북보다는 약 한 7%정도의 예산증가를 가져온 데에 대해서는 우리 관계자 여러분들 예산확보 하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다는 점 격려와 치하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전체예산 구성비를 보면 본청이 80.2%를 차지하고 지역교육청이 19.8%밖에 차지를 안 하는데 이것이 전년도보다도 굉장히 많이 떨어지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되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청 예산이 전체적으로 보면 2005년도에는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점유비중이 1.2%,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증액이 됐습니다. 액수로는 한 826억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에 79%에서 금년도 80.2%이기 때문에 1.2% 증액이 됐습니다. 증액된 사유가 총무과에서 연금 및 재해보상부담금 128억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기획관리과에서 유치원무상교육비 14억, 고등학교 신설 부지매입비가 125억 그 다음에 인건비가 증액된 부분이 474억입니다.
또 시설과에서 교육문화회관 건립비 109억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총무과 이런 예산이 한 826억이 본청 예산이 증액이 되다보니까 지역교육청별 대비해서 1.2%가 상승하게 됐습니다.
상대적으로 지역교육청 예산은 1.2%가 적게…
그런데도 불구하고 본청의 예산이 이렇게 자꾸 증가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본 위원은 지적하고 싶은데 앞으로 이거 개선할 용의가 있습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물론 지역교육청에 많은 예산이 배정돼야 합니다마는 사실 실질적으로 금년, 내년도 예산에도 보면 1.2%가 본청 예산이 증액이 됐다고 그래가지고 지역교육청 예산이 줄은 것은 아닙니다.
금년 대비해서는 한 48억정도는 늘었습니다.
다만 본청이 이렇게 비중이 조금 늘은 것은 인건비 증액부분 같은 걸 전부 본청에다 집어넣다 보니까 증액이 된 것이지 실질적으로는 본청은 사실적으로는 증액이 되지 않고 오히려 지역교육청에서 사업비가 그래도 금년도 대비해서 한 48억정도 늘었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지역교육청이 활발히 움직이고 그러지…
학교안전공제회지원 관련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제기금이 6억3,255만원이 책정이 됐는데 이것은 출연금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 겁니까? 어떻게 기금하고 관계가 있는 거예요?
해당과장이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지원금이 말씀드린대로 6억3,2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기에 주로 쓰여지는 내용들은 보상금과 또 한해 기금적립금 4억원 이게 큰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처 인건비와 운영비 이런 내용으로 우선 쓰임새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신분은 아닙니다.
이사장이 임명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일정한 자격기준 같은 거는 다 있습니다. 자체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직원을 3급, 5급, 6급, 7급이라면 이게 돈이 굉장히 많은 액수를 주는 건데 이걸 그냥 누가 일방적으로 지명을 해서 쓰고 그러면 이분들에 대한 신분에도 문제가 있겠네요. 뭐 나가라 하면 나가야 되고 그런 거 아닙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님이 그걸 뭐 일방적으로 사람을 지정해서 임용하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거기 내부적으로 보면은 이사회가 있으니까 이사회에서 이렇게 추천하고 하면은 의결을 거쳐서 임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교직에서 이렇게 나온 분이나 또 교육감께서 특별히 선거에 어떤 공헌을 했다거나 이런 사람을 그냥 지명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안 되죠. 그런 시대는 지나가야 됩니다.
그러나 이게 특정한 분을 뭐 교육감님이 지정을 한다든지 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부적으로는 우리 일반적 사회에 또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제가 위원님께…
그러나 저도 선거직이지만 그런 유도리가 만약에 있다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그런 제도에 틀에다 안 넣으면 제가 맘대로 할 수 있으면 저도 선거직인데 선거에 도움을 준 사람을 갖다 앉히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인지상정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제도적으로 또 거기에 근무하는 분들도 긍지를 가지고 거기 근무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런 거를 일방적으로 지명을 해서는 잘못된 거라고 이렇게 지적이 되는데 현재 계시는 분은 어찌할 도리가 없지 않습니까?
기금이 39억이라고 했는데 이 기금운용사항은 어디에다가 보고를 하나요? 어디에다가 보고합니까?
안전공제회의 예산운용은 이사회와 총회의 그런 과정을 거쳐 가지고 일반과 마찬가지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결과도 거기 총회에서 의결을 거쳐 가지고 일반회계와 마찬가지로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금 운용할 수 있는 가용재원이 한 39억으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39억 아는데 도교육위원회나 도의회에 보고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문제는 우리 위원들도 법적인 해석은 모르니까 과연 이 기금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도교육청에 거기에서 그것으로 결산으로 끝나도 타당한 건지 교육위원회나 우리 도의회나 나라돈이기 때문에 내가 봐서는 국민에게 공개를 해야 되거든요.
공개를 하는 방법은 교육위원회는 교육가족의 대표고 우리 도의회는 도민의 대표이기 때문에 도민의 대표기관에 최소한 보고는 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래야 이 기금이 잘 운용이 안 되고 있는 것을 만천하에 공개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여기서 논쟁으로서 본 위원이 법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추후에 우리 위원회의 과제로 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교육청 예산으로 조성되는 기금이죠, 결과적으로는? 저번에도 제가 질의를 했었는데.
회비수입의 대체적인 근원은 학교에서 회원들이 내리는 회비하고 그리고 교육비특별회계 종전까지는 국고에서 보조도 있었습니다.
그것이 수입의 주재원입니다.
법적인 내용이라든가 절차라든가 하는 부분은 추후 우리 위원회에서 다시 검토해 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381페이지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381페이지에 보면 연구개발비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에 자율학습 컨텐츠 연구개발 6,400만원 또 자율보충학습용 웹컨텐츠개발 2억9,700만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제7차교육과정 컨텐츠 개발내용입니다.
이것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지정하고 저희들이 12월말일부터 사이버가정학습체제가 시작이 됩니다.
이것은 사교육비 절감차원에서 지금까지는 일반 학원이나 학교에서 오프라인 형태로 학습하던 것을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사이버 체제에 의해서 가정에서 쌍방향학습으로, 쌍방향학습이라는 것이 문제가 있으면 들어가서 자기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선생님들을 위촉을 합니다. 전국에서 2,000명을. 그 분들이 각 지역별로 수당을 드리고 이렇게 해서 기다리고 계시다가 학생들이 온라인으로 학습을 들어가서 할 때 필요한 사항을 질의를 하게 되면 양방향학습으로 할 수 있도록 해서 사교육비를 경감하는 이런 차원에서 자료를 개발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2005년 3월 1일자 개통을 해서 사교육비 경감 차원에서 하기로 했는데 대국민약속이 있으니까 금년도에 사교육비 경감차원에서 했으니까 이러한 체제를 금년 12월말까지는 시험운영이라도 시작하자 이렇게 해서 지금 저희들이 서두르고 있고 12월 20일부터는 이런 자료가 활용되는데 금년 12월에는 기존에 돼 있던 소규모자료를 넣어 가지고 하고 명년 3월 1일부터 중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대대적으로 해서 사이버학습이 전개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금 협소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도 저희들 도에는 정보원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병행해서 실시하도록 이렇게 하고 도교육청 정보화과에서 행정적인 일을 도와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편집수당 32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
다시 질의 드릴까요?
이리로 나오세요. 제가 다시 질의드릴 게요.
알고 계세요?
연구지 발간에 따른 편집수당은 연구지를 편집함에 따라서 그 원고를 작성하는 원고료로 나가는 비용입니다.
제가 질의드릴게요. 펀집위원 급식이라고 해 가지고 32만원이 책정이 되는데 왜 제가 그것을 묻는고하니 이것이 자체 직원들한테 줄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제가 묻는 거예요.
그분들을 사전 원고 검토를 할 시기에 그때에 중식비와 석식비로 나갑니다.
「충북교육연구지」는 지난해부터 교육연구원에서 처음 만들어서 하는 교육사업입니다.
금년에 두 번째 이어지는 그런 사업입니다. 종래에 충북교육이라는 것을 발간하다가 그것이 본청 공보담당관실에서 발간하고 연구원에서는 충북교육연구지를 발간하게 되는데 여기에 참여하는 편집위원들은 편집의 다양성이나 내용의 업그레이드를 위해서 외부인사를 활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때 편집위원들은 물론 편집위원 수당이 되기는 합니다마는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그냥 연구원 자체 직원을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인사를 활용해서 하는데 그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내용검토까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 집필위원들에게 내용검토까지 해 가지고 신장을 위한 그런 의뢰까지를 겸해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설명이 필요하고 또 한 가지는 5명이 편집위원이라고 그러는데 편집수당이 만원 곱하기 8명 이렇게 돼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설명이 전혀 이해가 안 간단 말이에요.
이해가 안 되시는가?
제가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급식비는 중식, 석식을 이렇게 하다보니까 두 번 해서 8회가 되겠고요. 수당은 한번…
(…)
됐어요. 답변과 여기 내용과는 부실한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편집위원이 얼마나 근무하는데 만원을 줘요? 그거 답변하세요.
편집수당은 8명을 편집위원 위촉을 해서 할 때에 편집교정 수고비조로 그러니까 교통비조로 해서 그것을 세워서 지급을 하고 있는 겁니다.
편집수당을 누가 만원을 받고 교통비만 받고 해 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자체 직원이 한다면 그것은 모르겠지만 자체 직원도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인데 지금 말씀이 대외인사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대외인사가 돈 만원을 받고 이것을 편집해 줍니까?
이거 하루일 거 아니겠어요. 하루.
아까 조금 전에 대외인사라고 그랬는데 교직원 좋습니다. 좋은데 그래도 그렇지 1만원을 줘가지고 어떻게 이 사람들을 그렇게 하며 그리고 또 4회로 돼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책은 1년에 두 번 나오고 말이지.
그럼 1만원 이거 밥은 사먹어야 되고 이게 뭐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 이게 문제가 있어요. 제가 봐서는 줄려면 몇만원을 줘서 제대로 아주 업무를 시키든지 해야지 어떻게 편집수당을 1만원만 주고 합니까?
국장님 이것만이 아니고 여러 군데 있어요. 제가 이걸 여러 군데 체크를 해 놨는데 편집수당이 1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편집수당은 공히 시·도교육청이 아마 다 1만원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충북교육과학연구원에서 하는 것은 아마 자체 그 연구개발지 같습니다.
우리 공히 보면 각 기관에서 계간 또는 연간 이렇게 한번 내지 두 번씩 해서 발간하는 그런 연구논문집 비슷한 책자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충북교육소식지는 저희 본청에서 공보관실에서 발행하는 우리 일선 교육현장의 활동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홍보하는 그런 책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질상 보면은 그것을 합쳐가지고 하기는 조금 무리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주로 선생님들 연구하신 실적인데 그런 거를 지금 앞에 얘기한 충북교육소식이나 충북교육발간이나 이런 데에다가 하면은 오히려 부수가 더 많을테고 그러니까 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제가 특별하게 그쪽 지금 충북교육연구지를 꼭 없애자고 하는 것은 그쪽에서도 이유가 있겠지만 그분들도 제가 봐서는 그 논문을 이쪽에 이 책에다 부수를 많이 발행되고 많은 분들이 보고하는데다 그걸 실어주면 더 효과적이지 않겠어요 특이성 있어요. 답변해 보세요.
충북교육소식지하고 충북교육 또 충북교육연구하고 발간내용이 서로 상이하기 때문에 별도 발간을 하고 있는데 이 충북교육연구지는 우리 충북교육계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교육연구활동도 거기에 포함이 되고 또 타 시·도나 선진 외국의 교육이론이나 이런 것을 보급하는 그런 자료로서 글쎄 같이 모든 것을 종합해서 어떤 하나의 보고서형식으로 연 1회 발간하는 그런데 같이 통합해서 하는 건 몰라도 이거 성격이 좀 다르기 때문에 별도로 발간하는 것이 내용상의 정리도 그렇고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갑니다.
교육정보화과장님 아까 답변하실 때 학습컨텐츠 연구개발비 6,400만원하고 자율보충학습 컨텐츠개발비 2억9,770만원이 우리 충청북도에는 정보원이 없기 때문에 교육과학연구원에 설치를 한다 이렇게 답변 하셨어요. 그렇죠?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형태로 8개 시·도에서 정보원이 금년 12월말까지…
그래서 교육과학연구원에 차라리 이런 기능을 이런 식으로 계속 보강을 시켜서 연구원을 만들고 그 안에서 교육과학기능원이 같이 활동을 하면 어떤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러면 수백억씩 예산투입 안 해도 되고 또 조직이 새로 만들어서 정원총량제에 묶여서 지금도 힘든데 거기다 또 인원을 떼어줘야지 뭐 일용직급 줘야지 복잡하게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했으면 어떤가 하고 그렇게 생각을 해 보는데 답변 좀 하실 수 있겠습니까?
현재 교육과학연구원에는 4개 부서가 있습니다.
기획연구부, 과학교육부, 정보지원부, 진로영재교육부, 총무부 등 총무부까지는 5 개부서가 있어서 과학에 관한 일을 과학관 것을 지금 거기서 다 하고 있고요. 연구원에서 하던 연구에 관한 일을 모든 걸 다 하고 있는데 거기가 지금 정보지원부라고 그래서 1개 부서를 해서 이런 컨텐츠나 꼭 필요한 것을 하도록 작은 하나의 부가 거기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새도우캐비넷 형식으로 해서 T/F팀이라고도 합니다.
현재 타 도에서 하시는 일도 별로 큰일이 아니다 이러지만 사실 이 정보원에서 역할이 컨텐츠라는 것이 자료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런 것이 오프라인 형태에서 온라인 형태로 되면서 상당히 방대하고 이것이 겉으로는 잘 나타나지 않지만 그 내용상은 참 엄청나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뒤떨어지면 저희들 교육이 모두 참 후퇴하는 이런 체제가 됩니다.
그래서 부산이고 이런 데서 작은 일을 하는 것 같지만 지금 오프라인 교육형태에서 온라인 교육형태로 모든 것이 정보화돼 있기 때문에 그 엄청난 일을 이렇게 어디 기관에 곁들여서 간단히 하기에는 너무 광대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정보원이 저희들도 시급히 돼서 이러한 역할을 해줘야만 앞으로의 정보화시대에 맞는 교육에 중추역활을 할 수 있게 이렇게 됩니다.
이기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 부분은 총괄적인 정책관련 질의로 생각하고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가의 어떤 교육정책 우리 충북의 교육정책에 10년대계, 20년대계, 30년대계를 보고서 지금은 심각하게 우리가 고민하고 미래를 우리 교육분야에 대해서 걱정을 해야 될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가적으로 지금 우리 충청도의 그 신행정수도건설문제가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로 지금 상당히 보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도권의 과밀화, 집중화에 그 피해가 상당하기 때문에 국가에서 해소책의 일환으로 행정수도를 충청권으로 이전한다라는 그런 국가정책이 입안됐던 겁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중에 가장 수도권에 과밀집중이 교육정책에 또 교육기관의 문제로 인해서 수도권에 우리 4,500만명 남한 인구중에 한 2,500만명 이상이 지금 집중되고 있기 때문에 그 피해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충북으로 들어오면 우리 충청북도가 150만 도민입니다.
그런데 청주·청원에 지금 80만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신설학교 내년도 예산편성 중에 초등학교가 충주에 금릉초등학교, 옥천에 옥천초등학교 말고 5개 초등학교 청주·청원입니다. 또 중학교 신설학교 지금 진행중인 향후 신설예정인 학교 6개 학교도 청주·청원입니다. 고등학교도 3개교가 지금 신설예정으로 돼 있는데 청주에 소재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 예산을 보면 내년도 2005년도에 신설학교에 반영되는 예산이 772억 그 다음에 모두에 본 위원이 질의했던 청원 오창지구에 각리초등학교 증축하는데 82억 해서 총 854억이 내년에 신설학교에 투자가 됩니다.
그 중에 충주 금릉초등학교에 27억, 옥천초등학교 38억을 제외한 789억이 내년도 청주·청원 신설학교에 투자되는 예산으로 지금 계상이 됐습니다.
기이 투자된 금액이 242억이고 향후에 투자될 예산이 1,323억입니다.
지금 우리 11개 시·군교육청에 예산배정을 보면 가장 적은 보은교육청에는 연간 예산이 55억밖에 안 됩니다.
단양교육청 63억, 진천교육청 71억 이렇게 청주·청원에 신설학교가 늘면 우리 충북의 학생수나 인구증가 되는 것이 전국의 경향각지에서 충청북도 도청소재지 청주나 청원에 인구가 증가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도내에서 청주·청원으로 집중화현상이 가속화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오늘 본 위원이 등원하는 길에 방송매체로도 들었지만 앞으로 우리 충청북도에 면소재지 초등학교, 중학교는 향후 10년안에 절반 가량이 폐교될 그런 경영진단이 나왔다라는 그런 보도를 접한 바가 있습니다.
이 교육문제가 우리 국가의 가장 핵심현안이 되는 행정수도 이전문제까지 불거졌고 또 충북의 집중현상은 우리 대한민국의 집중현상보다 더 심화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예산편성한 것을 봐도 여실히 드러나고 있어요. 근 2,000억 가까이 신설학교에 투자되는 것으로 돼 있는데 단양교육청이나 보은교육청에는 500～600억 정도의 연간 총 예산입니다.
그러면 그 시골학교에 있는 지금 취학연령에 있든지 향후에 거기에 있는 젊은 사람들이 아이들을 낳아도 위장전출한다든지 청주·청원으로 가속화시킬 수밖에 없는 현실이 목전에 있다. 이런 부분은 국가교육정책도 바뀌어야 되지만 우리 김천호 교육감님이 이런 냉엄한 현실을 앞으로 10년, 20년 후에 교육환경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데 고민하지 않고 이렇게 시설투자하면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더욱 가속화될 것이다 본 위원은 이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우리 도교육청 차원에서 심각한 사회적인 논의와 어떤 포럼과 공개 어떤 공청회 이런 것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본 위원 질의 총괄해서 기획관리국장님과 교육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고 더더우기 하나 첨언하면 바이오문화회관이 내년에 109억입니다.
그리고 또 교육정보원 타당성 조사하는데 용역비로 5,000만원 올라왔습니다.
그것이 만약에 용역의뢰가 되고 예산승인 되고 향후에 교육정보원이 또 들어선다면 그것도 200억이 소요되는 겁니다.
이런 문화회관같은 것이 꼭 청주에만 있어야 되는 건가 교육정보원 산남택지개발지구에 하는 것으로 지금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우리 답변하신 교육정보화과장님이 이 교육정보원이 오프라인교육체제에서 온라인교육체제라는데 분명히 교육정보원이 그 기능이 중요하고 앞으로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굳이 이것을 청주에 설립해야 되는 당위성 이런 부분까지 해서 총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학교신설 관련부분 등의 정책관련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지당한 말씀이십니다.
특히 지난번 행정감사 때도 지적을 해 주셔 가지고 당초 신행정수도의 이전 관련해 가지고 저희들이 각리초등학교라든지 목련초등학교 규모를 48학급 규모로 했었습니다.
그 이후에 신행정수도 문제와 관련해서 각리초등학교의 경우에서 그 지역에 이미 아파트가 8,400세대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규모를 조금 줄여서 42학급규모 또 목련초등학교의 경우에는 신행정수도이전 관련해 가지고 들어오는 입주자의 여건에 따라 가지고 탄력적으로 적용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당초 48학급 규모로다가 했던 것을 우선 32학급 정도의 규모로 한다든지 그 부분을 반영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그리고 향후에 소요되는 것은 1,323억인데 이보다 훨씬 더 늘어날 겁니다. 연차사업비이기 때문에.
이 정도로 심각하게 교육에 투자되는 재원이 청주·청원에 집중되면 150만 도민중에 지금 80만이 청주·청원인데 불원간 100만이 된다 이겁니다.
이런 것을 책임 있는 당사자 교육감님이 자기 재임중에 문제가 아니고 10년, 20년 후에 이런 결과가 우리 충청북도에 어떻게 파급되고 미칠건가 이것을 심각하게 고려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각계각층의 전문가 또 교육청의 지금 당장의 당면문제가 아니고 10년, 20년 후 문제를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우리 농촌지역은 더 피폐화되고 황폐화되고 그러므로 해서 우리 사회가 더 갈등요인이 수반되고 또 더더군다나 출산율이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제일 하위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 복합적으로 해서 정말 우리 충북의 교육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 시설투자는 정말 10년, 20년 후에 볼 때는 어떻게 할건가 이런 정책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라는 취지로 말씀을 드린겁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제가 모르는 것이 아니고요. 그것과 관련해 가지고 하나하나 제가 말씀드릴려고…
다만 도시인구 집중으로 인한 현상에 따라서 택지개발지구 내에 신설학교를 설립한다든지 하는 문제는 교육뿐만이 아니라 도차원에서라든지 이렇게 종합적으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당장 택지개발을 한다고 하는데 교육청에서는 학교를 지을 택지라도 확보를 해야지 만약에 그것을 하지 않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보면 지금 금년도 예산에 쓴 것이…
그러나 저희 교육사회위원회에서 교육청 상대로 해서 내년도 예산심사를 하고 정책관련해서 질의를 하는데 또 본청 관련해서는 청주·청원 이렇게 비교하고서 균형발전문제를 또 그쪽에도 저희들이 문제제기 합니다.
그러니까 교육청에서는 당사자들이 포함된 교육정책 전반에 관련된 당사자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준비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10년 후에 불과 우리 10년전 우리 충북교육의 모습을 생각해 보자고요. 10년전에 충북 학교의 집중화현상 이렇게 가서 앞으로 10년 후의 모습은 어떨건가 그럴 때 우리 충청북도의 교육환경과 시·군간에 교육관련 불균형 지금 모든 선생님들같은 경우도 제천, 충주, 영동 빼놓고는 90%가 청주에서 출·퇴근하는 것도 엄연한 현실입니다. 그것은 부수적인 문제지만 이런 부분을 저는 답을 어떤 식으로 내면 교육감님한테 이런 예산심사 과정에 학교신설과 증축에 이 어마어마한 시·군교육청에 적은 시·군교육청 예산보다 10배 이상의 시설투자비가 되는데 예산심사과정에서 이렇게 되면 앞으로 10년 후에는 아주 낙후된 농촌지역 같은 경우에는 정말 학교가 없어질 것 아니냐 이런 것 우리 도관계자 아니면 국가의 교육정책 당사자로 해 가지고 모두 함께 지혜를 모으는 그런 정책토론회나 심포지엄이나 대안마련에 노력을 하겠다 이런 답을 듣고 싶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원론적으로 당연히 저도 동감입니다. 같이 고민을 하고 다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지금 우리 교육청 현실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봐서는 지금 내년도 예산편성을 가지고 신설학교에 거기에 적합하냐 안 하느냐는 이미 그것은 시기가 지났다고 봅니다.
이 예산이 적당하냐 그렇지 않느냐 이런 부분의 차원이 아니고 이렇게 지금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앞으로 2006년도, 2007년도에도 이런 부분은 좀더 우리가 심각하게 고려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린 거고요. 또 그 차원에서 각론으로 말씀드리면 교육정보원 같은 경우도 아까 우리 담당 소관 과장님 답변이 있었지만 오프라인 교육체제에서 온라인체제로 가면 이런 기관 청주에 안 있고 충주나 제천에 있어도 별반 기능을 수행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저는 판단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청주에 지금 정부종합청사도 과천에도 있고 대덕에도 있고 또 일부 다른 지역으로 하려고 그러는데 모든 핵심 충청북도 중요기관을 청주에 집중해야 될 명분이 없다 이겁니다. 꼭 필요하더라도.
그런 차원에서 그것도 그런 200억 내외의 어떤 예산을 투입한 기관을 설립하는데 우리 교육기관도 균형발전차원에서 그렇게 고려해 봐야된다라는 차원에서 질의하는 겁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지금 하신 말씀이 균형발전차원에서 청주에 집중돼야 될 것이 아니라 가능한한 지역에 분산될 수 있는 것은 지역에다가 배치를 하는 게 좋겠다 그런 말씀은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교육과학정보원 같은 것은 본청하고 대단히 밀접합니다.
그래서 아마 산남지구에 얘기를 한 것같고요. 예를 들면 연수원이라든지 이런 것은 얼마든지 지방쪽으로 분산해서 설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보원 같은 것은 본청하고 가능하면 본청 내가 좋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면장님실에서 화상회의 하고 앞서가는 시·군이 그렇습니다. 또 SK텔레콤이나 포항제철, 일부 사기업 같은데 지점장들하고 사장하고 다 화상회의 하고 있습니다.
그게 충주에 있으면 어떻고 영동에 있으면 어떻고 청주에 있으면 어떻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이 뭡니까? 본청하고 거리 가깝다 이건 고정관념이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심각하게 그래서 어쩌면 이런 상임위 예산심의과정에서도 우리 부감님도 이런 저의 견해가 타당성이 있고없고 그걸 논하기 이전에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충북교육에 앞으로 10년, 20년에 이대로 좋은 투자가 계속 된다면 심각한 어떤 불균형 현상이 초래될 게 명약관화하기 때문에 정책질의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8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 729페이지를 보면 유치원연합체육대회 경비로 450만원 1개월을 지원해 주고 있는 거 1개월을 계상하였고 또 유치원연합체육대회 경비지원에 있어서 타시·군 교육청 예산계상 내역에 대해서 지금 사항별설명서 643페이지를 보면 청원교육청에는 청원유아사랑한마당에서 500만원 1개월에 또 지원하는 걸로 돼 있고요.
또 사항별설명서 771페이지를 보면 영동교육청이요 감골유아사랑한마당에서 400만원 1개월 지원으로 돼 있고요. 또 943페이지를 보면 단양교육청 유치원연합체육대회에서 150만원에서 2개월 지원으로 돼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행사내용과 또 일률적이지 않는 그 이유와 도내 체육대회 현황과 지원실태를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항별설명서에서 페이지별로 지역교육청별로 지적해 주신 그 내용들은 저희 교육청에서 어떤 도단위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사업이 아니고 지역교육청에서 지역교육청 단위로 자체 계획에 의해서 행사를 추진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모든 교육청에 똑같이 행사가 아니고 지역교육청에 일종의 그 특색사업이라고 그러지는 못하지만 그런 내용으로 교육청 단위별로 이루어진 내용들입니다.
거기에는 학생이나 학부모나 또는 선생님들이 연합해서 유치원 체육대회를 하는 데가 단위 유치원별로 하던 그 큰 내용을 지역단위로 유치원 체육대회를 하는 그런 내용으로 돼있습니다.
그 지도라고 그러는 거기 내용중에 지휘와 반주자가 그게 별도로 예산이 서고 있습니다.
지도는 지휘하는 사람들이 지휘자가 총괄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행사평가회를 겸해서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의회에서 좀 나와서 행정사무감사를 좀 물어볼 게 많았었는데 그 양반들이 불참해서 교육위원회에 대해서 물을테니까 누가 이걸 답변을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국장님 하실래요?
교육위원들이 1인당 1년 원격지수당까지 받았다 1년간 한 사람이, 계산 안 해 보셨어요?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2,550만원을 받아요. 그런데다가 여기에 360만원을 연간 한 사람당 30만원씩 해서 위원사업추진업무수행경비 해 가지고 3만원을 새로 이게 또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럼 360만원을 보태면 3,000만원을 받게 되는데 이 30만원씩 다달이 주는 건 위원업무추진수행경비인가 뭐예요. 이게 왜 새로 올라왔습니까?
교육위원님들도 보면 대개는 권역별로 선출이 되시기 때문에 권역별로 가서 지역에 활동을 하시다 보면은 1인당 대개는 5~6개 시·군의 그 대표십니다.
그래서 5~6개 시·군의 지역인사들과 교육관련 지역 여론이라든지 이런 것을 수렴할 때 그냥 하실 수가 없으니까 간담회를 한다든지 하면 경비가 듭니다.
그래서 그런 경비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도의원은 이거 없어요. 도의원은 이거 자기네들끼리 이렇게 막 올려가지고, 아니 이거 교육위원회에서 심사를 받았을 거 아닙니까? 교육위원이 올렸으니까 아무 말도 한마디 못하고 그냥 올라온 거지요 맞지요 맞아요? 안 맞아요?
국장님 이거 교육위원들이 이래 써내니까 말도 못하고 그냥 여기까지 올라온 거 아닙니까? 거기서 뭐라고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안 물어보고 그냥 올렸어요?
(…)
이거 44페이지에 보면 여기 있어요. 맨밑에 주요사업설명자료 44페이지에 보면 있고 여기에 54페이지에 보세요.
국장님! 이것이 교육위원들이 이렇게 올렸으니까 교육위원회에서 심사를 했을 것 아닙니까? 예산편성할 때.
의장님은 400만원이고 부의장은 200만원이고 다달이 업무추진비가 그런데 우리 도의회 의장님은 의원이 27명입니다. 도교육위원들은 의장, 의원 전부 합해봐야 7명밖에 안 되는데 400만원, 우리 부의장도 200만원입니다. 그런데 여기도 200만원. 뭐가 잘못되도 한참 잘못된 것 아닙니까?
위에 국장님은 말 못하지만 밑에 저양반들한테 물어봐요, 직원들한테. 맨 밑에 있는 공무원들한테 다 물어봐요. 잘못 돼도 보통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답변해 보세요.
어떻게 400만원에다가 다달이 30만원씩 또 이렇게 슬며시 갖다 올려놓고 의장은 200만원, 400만원 받아먹으니까 우리는 30만원씩 올리자 이래가지고 올려 가지고 촌에 이장들 회의하듯 해 가지고 올려서 누가 묻지도 못하니까 그대로 같이 이렇게 해 가지고 올려 가지고 누가 물어볼 사람이 하나도 없잖아요.
우리 의회도 이런 것이 없어 그래놓고 우리가 충주 감사한다니까 어떻고어떻고 떠들기는 혼자 다 떠들고 말이야, 답변해 보세요.
형평에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형평에 맞고 안 맞고는 제가 여기 위원님들은 얼마 받으시는지 모르기 때문에 판단을 못하겠습니다.
다만 우리 교육위원님들이 나름대로 생각이…
그리고 아까 국장님 말씀이 교육위원님들이 4개, 5개 시·군을 장악한다고 그러는데 교육위원이 하나도 없는데 있잖아요. 괴산, 진천, 영동 교육위원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 데는 교육위원들 얼굴도 못봐요. 돌아다니기는 뭘 돌아다녀요.
(장내웃음)
그런데 학교운영위원회도 하면서 돈이 얼마 있는데 1년에 고작 해야 한번 전체 와 가지고 얘기 한번 해요. 2년이 다 되도록, 임기가 다 되도록.
그러니까 본 위원이 운동회다 체육대회다 가보면 시골에 학교운영위원장이 여러분들이 뽑을 때는 운영위원장이 아무 것도 아닌 것 같이 그러지만 하다 못해 이장, 반장이라도 고등학교 나오고 이런 사람이 운영위원장 해요.
그럼 행사 때 만나면 우리 학교가 이렇게 됐는데 해달라고 나한테 전부 다 매달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국장님이나 과장님들한테 뭘 해 달라 교육위원이 있는데 교육위원이 하나도 안 하니까 원래 ―·―·―·―·―·―·―·―·―·―·―·―·―·―·―·―음성, 제천 이런 데로 다 다녀야 될 것 아닙니까? 어디 다녀요?
나는 얼굴 한번 못 봤네요. 교육감님이 오라고 그러면 축사나 하려고 상석에 떡 앉아있대 그래도 교육위원이라고 해 가지고 가보면 축사는 자기네들이 다하고 그래요.
그런데도 형평에 맞느냐 이거예요. 한 달에 교육위원회 의장이 400만원 받고 부의장이 200만원 받고 1개월에 그렇게 받는 데다가 5명은 줄 것이 없으니까 한앞에 30만원씩 올리자 이래가지고 자기네들끼리 해 가지고 올리니까 국장이 말할 수가 있나 아무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냥 올라온 거예요. 여기까지.
이거 여기서 아무 말도 안 하면 그냥 주는 거죠. 우리 도의원들은 그러지 못한다고 요.
내가 차비를 좀더 올려달라고 그러고 예결위원회 달라고 그래도 안 올려줘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종합적으로 말씀좀 해 주세요.
(…)
국장님! 그러면 교육위원회 의사국장이나 과장이나 이 사람들이 나와서 설명을 해주든지 어디 어떻게 되는가, 그 다음에 자료를 달라고 그러면 자료를 주든지 이래야지 나오라고 그러면 나오지도 않지 할 도리가 없잖아요. 우리가 안 나오면 안 하겠지 하고 그러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내가 아주 의원직을 달아놓고 삭감할 겁니다.
이상입니다.
―·―·―·―·―·―·―·―·―·―·―·―·―·―·
사항별설명서 261페이지에 성과상여금으로 24억2,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성과상여금은 어떻게 지급을 하고 있는지 또 하나 지난번 여러 언론보도 내용을 보니까 성과상여금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로 불평등하다는 이런 보도내용을 접했습니다.
문제는 없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 부분에 교원들의 성과상여금 교장, 교감, 교사와 관련된 그런 부분인 것 같은데요.
이 성과상여금이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금액과 10%를 가지고 차등 지급하는 부분 두 가지 부분이 있는데 차등 지급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이의가 있었습니다마는 비율이 줄어드는 바람에 처음에 성과상여금 지급할 때보다는 그것에 대한 이의라고 그럴까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일종의 명칭이 교원들에게 주는 성과상여금이 말 그대로 성과상여금인데 이것을 모두 다 폐지를 해서 일률적으로 똑같이 주기는 어렵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아주 적은 부분 10%만 차등지급을 해 주고 있는 그런 사항인데 이 비율마저 더 줄인다면 더욱 상여금의 의미가 줄어들 것 같아서 현재 일종의 10%보다 더 줄일 수도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최소화해서 지급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교육정보원 설립과 관련돼서 타당성조사 용역비가 계상됐어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것이 지금 용역비라는 것은 특정지역 한 군데를 이미 선정해 놓고 타당성조사 용역과 관련된 비용을 계상한 거죠?
전혀 지금 특정지역을 선정해 놓고 한다든지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과연 정보원설립 자체가 우선 해야될 것인지, 말아야 될 것인지 하는 타당성조사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입지라든지 이런 부분이 논의될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그 타당성조사라는 것은 우선 설립에 대한…
설립을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그거에 국한된 용역비라는 말씀인가요?
그러나 대개 보면 타당성조사 결론이 나올 때 어느 그냥 대충적으로 이런 기관은 어느 지역같은 데에 설립해야 된다든지 하는 그것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떠한 입지, 후보지를 가정적으로 가지고 가능성이냐 불가냐 이것을 가지고 타당성조사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입지와 관련돼서 같이 관련된 부분이라면 국장님 답변이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입지와 관련된 부분은요 적어도 우리 교육청 차원에서 A후보지, B후보지, C후보지 여러 곳을 우리 교육청에 관련된 택지가 이렇게 확보된 곳을 여러 곳을 가능성을 가지고 타당성 조사를 해야 되지 않느냐 저의 의견입니다.
어떻게 의견을 달리 하십니까?
아직 그렇게 하고 공식적으로 뭐 교육청에서 어디어디가 후보지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공식적으로 저희들이 얘기한 적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제 사견으로 이런 교육정보원 같은 거는 본청하고의 근접성을 따질 적에는 가까운데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8개 시·도 교육청을 볼 때에도 마찬가지가 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거하고 관련해서 그래도 대개 우리가 그 선정위원을 몇 분에서 몇 분정도 선정을 하실 그런 가상치는 갖고 계실 거 아니에요.
위원님들께도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근 충주에 교연초등학교가 식중독 사건으로 인해서 전국적인 뉴스거리가 됐습니다.
당시에 우리 충청북도의회에서 11월 25일날 현지 충주교육청 현지에 나가서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를 벌였는데 바로 이튿날 26일날 이러한 식중독 사건이 발생이 됐어요. 그런데 25일날 우리가 행정사무감사하는 현장에서 충주시 교육장님의 답변은 일괄적으로 일사천리로 아주 뭐 학교급식과 관련된 위생상태는 전혀 문제가 없다 아주 자신있게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날짜가 많이 지난 것도 아니고 바로 이튿날 이러한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이 됐어요. 그렇다고 그래서 책임자로서 또 어떠한 무슨 책임을 통감하고 계신지 또 아무런 책임감을 느끼지 못하는 건지 도대체 저희 위원으로서는 뭔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우선 식중독과 관련해서 우리 국장님 먼저 배경 설명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달 25일에 충주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 저도 참여를 해서 지금 지적하신 그런 부분에 답변내용도 저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바로 이어지는 우리 교육청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나서 밤 11시 30분에 정보를 접했을 때 상당히 당혹해 했습니다.
이 사무감사가 끝나고서 며칠 지난 것도 아니고 끝나자마자 속담에 잘한 끝에 불난다고 잘 한다고 했었는데 하루도 안 지나서 이런 일이 생겨가지고 참 걱정이다 하는 말씀을 저희들끼리 나누면서 그날 바로 충주교육청에 밤중에 갔습니다. 11시 30분에 연락을 받고 갔더니 그날 여기서 충북교육청 감사를 받던 그날인데 학생들이 오후에 하교하기 직전에 보건실을 찾아와서 일부 학생들이 통증을 호소해서 그것이 감기환자인지 알고 그냥 일반적인 치료만 해서 보냈는데 저녁에 또 집에 간 학생들이 구토도 하고 설사도 하고 이런 증세가 보이다 보니까 병원에 가고 그랬는데 병원에서 한 학생만 온 게 아니라 7~8명 학생이 오니까 이게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학교한테 연락을 해서 저희한테 통보받은 것이 시간이 좀 늦어서 11시 30분입니다마는 그때에 외형적인 증상만 보고서 식중독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고 그 날도, 다음날도, 다음날도, 일요일까지 연 3일간 저희가 갔습니다마는 바로 학교측에서는 보건소하고 연락이 돼서 학교측에 남아있는 음식을 채취를 하고 음식물 잔반 남은 거하고 또 병원에 입원해 있는 학생들을 가검물 조사를 했는데 그 결과가 29일에 나왔습니다. 나온 것이 결국 세균성이질로 판명이 되고 그랬는데 세균성 이질이 오염원이 어디가 됐는지 그것은 아직 밝혀진 내용이 없습니다.
이거에 관련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해당교육장님은 그런 저희가 걱정했던 것처럼 답변드리고 나서 바로 이런 일이 있은 거에 대해서 상당히 송구스러워 하면서 저희 교육청은 물론이고 위원님들께 전달이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죄송하다는 그런 뜻을 전하겠노라고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학교측에서 또 교육청측 관계된 모든 분들이 더 열심히 잘 해야 되겠다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학생들의 건강관리에 노력해야 되겠다는 그런 각오를 다지는 새로운 계기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아침까지도 전체가 한 205명 정도가 1차, 2차 또는 현재 보균중, 조사중 이런 걸로 나와 있는데 오늘 아침까지 숫자로는 일단 치료가 돼서 돌아가는 학생이나 학부모들도 계시고 그런데 조금씩은 수그러드는 그런 경향이 되고 있습니다.
아직 오늘, 내일 며칠동안 좀 두고 봐야 될 일이겠습니다마는 완치여부는 치료를 한 다음에 두 번에 걸쳐서 검사를 또 해서 두 번의 검사가 다 음성으로 나와야만 격리수용이나 치료에서 해제가 되기 때문에 해당학교의 휴업도 금주말까지 연장해서 있는 상태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일이 발생하게 돼서 저희가 위원님들께 바로 보고를 드릴려고 그랬었습니다마는 다 계시지 않는 그런 관계로 보고를 못 드렸고 또 일정 잡은 것이 서로 상치가 돼가지고 드리지 못했음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날 당일이 맞습니까? 25일.
지금 말씀중에 죄송하지만 평생교육체육과장 김병연입니다.
지금 말씀이 식중독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처음에 우리가 첫 번에 알기는 식중독으로 알았습니다.
그리고 식중독이 발병이 되면 대개 5일이내에 끝이 납니다.
그런데 3일후에 가검물을 채취하다보니까 그게 언론기관에 왜 이렇게 일찍 식중독이 아니라 제1종 전염병인 이질 설사인 걸로 알았느냐, 그러나 이거는 가검물을 채취하고 검사를 하다보면 한 2~3일 걸리고 그래서 일요일날 28일날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식중독이 아니고 그런데 다만 이 질의 감염경로가 보통 세 가지로 추정을 이렇게 합니다.
첫째는 뭐냐 하면 식품에서 감염이 되는 경우 두 번째는 수인성이기 때문에 상수도에서 감염성 또 하나는 뭐냐 하면 학생이나 누가 해외에 갔다 온 사람들이 감염을 받아 가지고 그 변을 보는 가운데 거기서 대개 변을 보게 되면 설사를 하기 때문에 변에서 전염을 일으키게 된다 이렇게 보고 그래서 세 가지로 가능성을 보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오해를 돕기 위해서는 식중독이 아니라 전염성으로 인해서 이렇게 된 거다 그래서 다만 세 가지 가능성하고 오늘 지금 한 200명정도 되는데 지금까지 입원해 있던 환자가 한 백한 10명～20명까지 이렇게 됐었습니다.
그러다가 감염돼 가지고 지금 입원한 학생은 학생이나 교직원이 11명 그 다음에 학생이 9명 그렇고 나머지는 자기 집에서 통원치료하고 그 다음에 7개 학교가 있습니다. 7명이 그러니까 교연초등학교에 학생들이 설사로 의심돼 가지고 입원해 있는 학생이 7명인데 이 학생 7명들은 전원 이질과 관계없는 단순한 설사환자로 판명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학교로 번져서 감염되지는 않고 교연초등학교를 중심으로 지금 확산은 안 됐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감염을 해 가지고 보건소장 말씀이 보건소에서 이건 방역당국에서 얘기되고 보건소장님의 말씀을 들어 봤습니다마는 이 원인을 찾으려면 대개 전염병이 급속히 되는 데는 그 진원지가 된 것은 알기가 어렵답니다. 왜 그러냐 두 가지 이유인데 첫째는 뭐냐 하면 감염이 되고 2~3일 후에 나타나기 때문에 걸린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감염 받아 가지고 된 거일 수도 있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보균을 감염을 하고 있으면서도 그 사람은 질병이 설사도 안 하고 아무 문제가 없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 전염병 세균성이질 이거는 상당히 현재로 밝히기가 어렵고 그리고 이질은 A, B, C, D 네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번에 밝혀진 것이 D형 이질이라고 그럽니다.
이 D형은 대개 이질이라고 하면 후진국성 전염병인데 D형 이질은 이것은 선진국에서 나타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D형 이질로 해서 선진국에서도 나타날 수 있는 이질이다 이렇게까지는 밝혀졌습니다.
제가 추정컨대 이거는 분명히 급식과 관련된 식품에서 아마도 기후차가 과거에는 겨울에 날씨가 추웠는데 지금은 겨울날씨가 요즈음에 겨울날씨가 아니에요. 굴곡이 심하고 때로는 추운 날도 있지만 날씨가 매우 여름날씨하고 비슷할 때가 있어요. 요즈음에 날씨가 이렇습니다. 이것이 다 공해로 해서 오는 현상인데. 아마도 식료품에서 문제가 있지 않나 제가 추정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종의 건강과 관련된 분야에서 제가 종사를 하면서 얻은 저의 노하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학교에서 우리 교육청에서 특히 각급 학교에 급식과 관련해서 우리가 먹는 음용수와 관련해서 더욱더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좋은 것 지적해 주셔서 고맙고요. 식품은 1일 납품입니다. 당일날 납품 받고 둘째는 뭐냐하면 3일간 식품은 보관해 놓고 음식 한 것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고 하시죠.
위원장입니다.
예산편재에 관련해서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36페이지를 봐주세요.
국외여비목이 있습니다. 국외여비를 국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예산서 36페이지 국외여비목.
교육청에 국외여비가 1,005억1,000만원입니까?
5억1,0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연수경비 중에 일부 국외여비로 들어간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수경비까지 합치면 11억6,200만원정도 됩니다.
우리 도본청 예산을 봐도 국외여비 하면 다 그것이 포함돼서 국외여비목에서 나가는데 이것은 어떻게 뭐라고 그러셨어요? 국외여비가 따로 있고 국외연수경비가 따로 있는 겁니까?
그것은 국외연수여비로다가 편성을 하였습니다.
1. 필기구 용지대 등 통상적인 기관운영에 필요한 기본용품비, 자료 및 보고서, 책자양식, 전단 등 업무수행에 따른 일체 인쇄물, 현수막, 간판, 명패, 신문·잡지, 관보 또 신문·잡지에 의한 공고료, 속기료, 원고료, 측량수수료 이렇게 돼서 이것이 일반운영비목에 이것을 편성하라고 돼 있는데 무슨 국외여비를 일반운영비목에 편성을 합니까?
(「나와 있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럼 위탁교육비가 6억 얼마가 된다는 겁니까?
(…)
국장님 그러니까 위탁교육에 따른 교육등록비가 6억 얼마가 연간 나간다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교원대연수원에서 한다든지 국제교육진흥원에서 한다든지 이렇게 할 적에 그쪽 국제교육진흥원이나 교원대학교에 주어 가지고 연수를 하는 것입니다.
(…)
국외여비가 4,900만원, 연수경비가 6억5,400만원 해서 7억 정도가 남아 있네요. 그렇죠?
지금 남아있는 1억480만원 정도되는 그 부분은 저희가 국외연수 실시를 아직 못한 12월에 계획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1억정도 되는 그런 예산입니다.
평소에 가면 선생님들 방학에 가야지 평소에는 수업에 지장이 있으니까 방학동안에 가야죠.
사항별설명서 186페이지입니다.
학생건강증진프로그램 개발보급비로 600만원이 1개교에 지원되는 것으로 예산이 계상되었는데 이 학생건강증진프로그램 개발보급의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지원기준과 선정절차, 방법 등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올리겠습니다.
이것이 저희 교육청에 산업사회가 발달하고 그러기 때문에 최근에 식생활 변화로 인하여 비만이라든가 이런 학생들이 많이 있어서 비만, 당뇨 이런 사람들에 대한 체계적인 프로그램 제공이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겁니다.
신년도 신규사업으로서 저희 역점사업으로 이렇게 특색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프로그램 추진계획은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그 다음에 특별활동, 재량활동, 생활지도 중에 가능한 이런 프로그램을 구체적으로 CD를 제작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주로 보건교사라든가 체육교사들 가운데 우리가 용역을 주어 가지고 이렇게 제공함으로써 학생들에게 프로그램을 제공하는데 쓰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대개 1월, 2월에는 중심학교를 선정해 가지고 계획을 수립하고 3월에서 5월달까지는 기초자료를 조사하고 자료를 제작해서 6월달쯤 해 가지고 6월 이후에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보건교사들이 지도점검도 해 가지고 이렇게 서포트랄까 이렇게 제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시 수능시험 부정에 관련해서 제가 한번 질의를 했는데 충북에는 없을 거라고 했는데 수능시험 부정이 있어서 많이 걱정이 됩니다.
충북에는 몇 사람이 부정을 했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 내용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26일에 행정사무감사를 받으면서 그때 당시까지는 저희 교육청에서 발견된 사람이 없어서 저희는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12월 1일 저희 교육청에서 예술문화회관을 빌려서 교직원합창단 창단연주회를 하는 가운데에서 그때 아마 8시 조금 넘어서 제가 연락을 받았습니다.
내용은 한 시민이 CJB에 메일을 통해서 부정행위 사실을 공개를 했습니다. CJB에서는 내용의 정확성을 위해서 그냥 공개하지 않고 수사기관에 의뢰를 했습니다.
그 내용이 1일 오후에 저희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그때까지는 저희도 몰랐었습니다마는 모든 것이 정확을 기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발표가 안된 것 같습니다.
11월 1일 오후에 저희가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 내용은 그때 처음에 받았을 때는 우리 충북에도 이런 부정행위 사건이 있는데 저희한테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 같아도 충북의 모든 것이 다 잘 되고 있는데 이런 좋지 않는 소식을 전하게 돼서 참 마음 안타깝다는 말씀과 함께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내용은 3년간 재수한 학생이 자기가 다니고 있는 학원의 원장으로부터 어떤 사주라고 그럴까 어떤 의견을 들어가지고 당일날 시험보는 첫시간분 언어영역부분에 정답을 적어서 원장이 인터넷메일을 통해서 핸드폰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전달하는 예를 들면 웹투폰형식으로 전달이 되는 바람에 그것을 받아서 적은 학생이 나타나서 그걸로 해서 부정이 드러나게 됐습니다.
거기에 연루된 학생은 현재까지 발표는 10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중에 그 메일을 받아가지고 답안을 고쳤다고 하는 학생은 점수까지 혜택을 봤다는 학생이 1명 또 몇점을 받았는지 모르지만 고쳤다는 학생이 2명이 일단 나오고 나머지 8명은 그 후에 연락이 왔다든지 또 열어본 시간이 그 후에 된다든지 또는 핸드폰을 놓고 왔고 꺼놓고 뭐 이래 가지고 연결이 안된 걸로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가 오늘 나온다고 교육부를 통해서 보고가 되면 나온다고 그랬었는데 아직 결과는 접하질 못했습니다.
교육정보화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사업설명자료 257페이지, 260페이지 그리고 2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우리 교원용컴퓨터 보급해서 정원증가 교원 PC 보급으로 86대 그리고 교육용컴퓨터 보급해 가지고 1,620대 또 저소득층자녀정보화 교육용으로 PC보급 300대 해서 2005년도에 2006대의 개인용컴퓨터를 구입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산출기초에 보면 교육용컴퓨터 보급과 교원용컴퓨터 보급은 1대당 168만원이고 산출기초가 저소득층 PC구입은 120만원입니다.
그 차이가 다른 기종입니까?
지금 저소득층 학생은 120만원, 교원용이나 컴퓨터 보급에는 168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차이는 지금 액정모니터는 얇은 거는 한 70만원 갑니다. 그리고 CRT모니터라고 그래서 그게 더 낮은 건 아닌데 좀 크고 옛날형이 그건 한 30만원 갑니다.
그래서 그 차이에서 교육부에서 저소득층 학생한테 주는 것은 CRT 모니터라고 그래서 지금 못 쓰는 게 아니고 부피만 클 따름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급을 하고 일반 교원용이나 교육용은 지금 저희들이 액정모니터로 보급을 하기 때문에 그 차이입니다. 또 한 가지는…
그 차이는 37~38만원 차이가 되는데요.
또 한 가지는 컴퓨터가 자기 머릿속에 일정시간에 그 메모리를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양이 있습니다. 램이라고 그래서 저소득층 학생들은 128메가바이트 또는 256이면 그것이 충분한데 툴로다가 자료를 만들고 하는 데는 512내지 1기가바이트의 메모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이 한 10여만원 차이 해서 그 두 가지 합해서 48만원이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충북과학대학에 정보통신학과 신설하는데 실습용 컴퓨터 구입도 150만원으로 대당 했습니다.
그러면 교육청에서 구입하는 그런 거 하고 이거하고 기종이나 차이가 대당 18만원 차이가 나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납득할만한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는 요지는 너무 좀 과다하게 계상된 게 아닌가 그걸 지금 하는 겁니다.
2004년도에 우리 교육용컴퓨터보급하는데 대당 조달구매 해 가지고 평균단가가 얼마였습니까?
그리고 이건 말씀드린대로 저희들이 168만원으로 이렇게 책정했는데요. 옵션이 추가돼서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툴이라든가 소프트웨어가 추가됐다는 것은 옵션이 추가돼서 교육용으로 활용하기에 맞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조달 했습니다.
아마도 2004년도에도 금년 수준으로 몇 천대 샀을 거예요. 얼마의 조달구매를 했는지 과장님한테 지금 도움을 주세요.
컴퓨터가 사용하는데 따라서 겉모양은 같습니다마는 내용적으로는…
이게 1대면 몰라도 2,000대씩 이렇게 사면 10만원씩만 절감해도 2억입니다.
과다계상이다 이겁니다. 그런 여러 가지 선택사양 또 정보의 컴퓨터의 기능 이런 걸 다 합치더라도 지금 우리 도교육청에서 컴퓨터 대당 구입단가 168만원은 2004년도 구입단가 151만원이면 또 본 위원이 판단컨대는 내년도 가면 컴퓨터 단가가 떨어지면 떨어지지 오르지 않을 겁니다. 과다계상이랍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 예산부서에서 우리 사업부서에서 예산요청을 할 때는 현실적으로 지난연도 당해연도에 대량의 교육용기자재를 추가로 구입하면 적정구입가격을 조사해서 그걸 적정하게 세입세출예산으로 산정을 해야지 만약에 지금 금년도 이거 예산승인 돼서 내년도 이 단가에 같은 대수로 컴퓨터를 한다면 3억내외 만큼은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겁니다.
늘 결산감사나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하는 것이 당초계획 대비 집행잔액이 과다하면 왜 이렇게 불용액을 많이 발생시켰냐 그거는 사업계획부터 산출기초, 시장조사 이것이 철저하고 치밀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초래한 거다라고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이점을 우리 교육정보화과장님 다년간 여러 가지 저희들이 전문적인 그런 부분에 미치지 못한 우리 의원들보다 못한 그런 전문적인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렇게 많은 부분에 예산이 수반되는 지금 이 예산이 어마어마한 예산입니다. 한 10억도 넘는 예산에 어떤 사장효과를 예산편성 단계에서 극소화시켜 주실 것을 아주 정말 강조 드리고요. 향후에 이런 부분 하나를 더 세심하게 이렇게 챙겨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11월말 현재 조달가격이 저희들 168만원 사양에 있어서 평균조달가격을 산출해서 저희들이 책정한 것이고요. 또한 이 컴퓨터를 2,160대를 저희들이 갈아줘야 하는데 거기에 75%인 1,620대만 가는 것도 그런 예산차원의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궁리를 했습니다마는 못 미치는 점이 있어서 죄송합니다마는 현재 조달가격 평균가격이 그렇게 산정돼 있습니다.
그리고 조달가격 산출기초에 삼성, LG, 삼보컴퓨터 언급했는데 충청북도에 모든 도청에서 예산사업에 개인용컴퓨터구입 산출기초를 하는 것도 다 조달가격에 기초해서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장준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한글사랑관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찾으셨어요?
초등교육과장님은 안 계시는가요?
2명이 한글사랑관을 방문하는 학생들에 대한 교육과 그리고 성인들이 왔을 때에 설명하는 그런 안내요원들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방문하는 학생이나 일반 성인들이 많기 때문에 1년에 한 번만 하면 되는 건데 두 번씩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임의로 하는 것보다는 시청에서 요구하기를 다수가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두 번하도록 권장하고 요청을 저희한테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알기로는 여기에 사람이 하루에 2,000명씩 드나들지 않거든요. 200㎡는 말할 것도 없이 안 되고 이것은 뭔가 잘못된 것 같아요.
이 기준을 지켜야될 것 아닙니까?
답변하세요.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
아니 시청에서 두 번 치라고 한다고 그러는데 시청에서 분뇨 처리하는 사람들하고 짠 것 밖에 안 됩니다. 엄연히 법에 단독정화조는 연1회 돼 있어요.
본 위원도 가지고 있는 건물에 속된 얘기로 똥차로 열다섯차 쳐내는 정화조입니다. 우리 건물에도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이 예산서가 잘못 됐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돈이 많아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 무조건 시청에서 이런다고 해서 이렇게 두 번을 했다는 자체는 예산서 적성을 잘못했다 이거 영수증 확인할 수 있습니까? 작년도에 두 번 친 것, 빨리 두 번 친 것 저한테 자료로 내주세요.
그 다음은 이 건물이 지금 몇 평이나 됩니까? 한글사랑관이.
평수가 연건평으로 134평 되고 있습니다.
안 나왔어요? 이거 답변하세요.
(…)
여기에 본 위원은 안 갔지만 우리 의회에서 현지확인을 했단 말이에요. 틀림 없이 질의를 하리라고 예상을 하셨어야 될 것 같은데.
그리고 사무용품비가 400만원이 들어간다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또 청소용품비가 다섯 가지 종류에 한 가지에 10만원씩 5종 해 가지고 4회 해서 200만원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도 타당성을 설명해 주시고, 기념품 제작을 해 가지고 어떻게 누구를 줬는가 뭐를 제작하는가 이것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해서 답변해 주세요.
그럼 다른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585페이지 찾아보세요.
직원능력개발비지원 해서 210만원이 책정이 돼 있습니다.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이거는 다른 시교육청에도 이것이 많이 있다고요. 이 사항이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585페이지 중간지점에 직원능력개발지원비.
이것은 직원들이…
5만원 기준은 어디다가 두고 5만원 기준한 거예요?
지역교육청에서 예산의 형편에 따라서 직원들이 학원을 다닌다든지 하면 능력개발비라고 해 가지고 보조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곳은 많은 곳도 있고 기관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교육부 같은 데서 영어학원을 가게 되면 1개월에 8만원씩 해서 영수증을 갖다주고 확인이 될 경우에 8만원씩 1년이면 몇 달간은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이렇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 청주시교육청 같으면 청주시 관내 교육청 근방이라든지 아니면 집 근처에 학원을 다닐 적에 영어회화학원이라든지 이런 데 다닐 적에 지원해 주는 경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영어회화학원 같은 데서 한 7만원 받게 되면 7만원을 지원해 주게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1년 해 가지고서 12개월 해서 꼬박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대략 예산의 범위 내에서 몇 달 정도 지원해 주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들로부터 상당히 호응도 받고 실질적으로 혹시 위원님께서 그렇게 생각은 안 하시겠지만 그것을 핑계로 해 가지고 그냥 돈만 받고 하지 않나 그것도 학원에 나가지 않지 않느냐 그런 것은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어떤 기관같은 데에서는 영어회화를 하는데 그냥 강사를 초빙해다 놓고 학원에 갈 수가 없으니까 빈사무실 같은 데를 잠시 빌려서 일찍 7시까지 출근을 해 가지고 한 1시간정도 회화를 한다든지 할 적에 지원해 주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역교육청 뿐만이 아니고 본청 또 교육부 일반 시 자치단체 다 아마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70명 이게 충주교육청이죠 70명 참석 3일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을지연습을 하는데 참가를 하는 건지요?
을지연습참가자 급식 5,000원씩 70명 3일 3식이 되어 있는데요.
금년도 저희들이 해 보니까 3일이 아니라 6일을 했습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3교대를 하기 때문에 학교 일반직들을 차출해서 하기 때문에 금회에 315만원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일 근무한 사람도 또 들어가고 취침하고.
그래서 교육청 직원들 혹사 때문에 일선 학교 일반직들을 차출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업무가 마비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3교대를 하기 때문에 항상 사무실에는 3분의 1은 남아 있습니다. 그래 3분의 1은 근무를 하고 3분의 1은 하루종일 근무를 했으니까 쉬고 3분의 1은 사무실에서 근무를 하고 이런 형태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업무는 업무대로 추진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충주교육청에 대해서 질의드려야 되겠네요.
599페이지에 보면 내고장공부교재제작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내고장공부교재제작은 2005학년도에 사용할 3학년 사회과탐구자료의 수정 및 보완발간을 위한 예산편성 금액입니다.
그래서 교사용을 포함하게 되면 그 정도 필요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내년도에…
그 다음 거기에 보면 또 사교육비경감에 대해서 5,000만원이 책정돼 있단 말이에요.
제천교육청인 거 같은데요.
사교육비경감 5,000만원은 저희 교육청이 내년도에 사교육비경감 시범단지로 지정되어서 거기에 대한 필요한 예산이 계상된 것입니다.
이 교재는 지역교육과정이라고 그래서 각 7차교육과정에서 3학년들은 지역단위에 그 교과서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지역교육청에서 어린이들 교과서를 만들어서 지도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4학년 거는 도에서 또 도내 사회과…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지역교육청별로 시범교육청으로서 활동해야 될 영역이 매년 달라집니다.
그래서 사교육비 경감대책과 관련된 것을 또는 거기 뭐 교실수업도약 이렇게 해 가지고 돼 있는데 거기 제천에는 연구시범단지로 해서 시범교육청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인데 이 내용이 매년 이제 금년에도 했습니다. 금년하고 내년하고 계속 이어지는 그런 사업을 말씀드립니다.
금년에는 교육청에 시범교육청으로 지정된 데는 청주, 청원, 보은 이렇게 3개 교육청을 지정 했습니다.
그런데 돈 이거 가지고 뭐를 어떻게 하는가 싶어 제가 알아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뭐를 어떻게 해서 얼마만큼의 효과가 있었는지 과연 사교육비절감에 뭐가 얼마만큼 공헌을 했는지 제가 그걸 알아보기 위해서 질의를 드리는데 영 답변하는 내용을 가지고는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간단 말이에요.
사업자체는 좋은데 과연 이게 세부적으로 시행한 게 어떻게 했느냐 그것을 좀 알려고 그러는 거예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는 연구시범단지라고 그래서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4개의 특수단지 또 7개의 일반단지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의 같은 경우에 그 교실수업도약이라든지 사교육비경감 등 해서 4개의 특수교육단지를 운영을 하고 그 다음에 효체험학습이라든지 이래서 일반 연구단지로 해서 7개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해당되는 것이 사교육비 경감으로 인해서는 1개 교육청만 내년에 돼 있습니다.
들어가세요.
이상입니다.
이범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요사업설명자료 324페이지 임해수련원에 대해서 벽지학교학생 임해수련원 체험활동 이렇게 해서 신규사업인데 학교별로 보면 청주 본청에서 고등학생이 40명, 단양은 252명 그런데 이것이 한 사람당 얼마씩 배정이 됩니까?
우리가 이 사업을 할 때는 내년도 역점사업으로 신규사업으로 이렇게 했는데 주로 충청북도 내의 특수지 그러니까 벽지라든가 해 보니까 전학생이 고등학교는 1개교고 그러니까 단산고등학교고 약 800명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800명 학생들에 대해서 2박3일 코스로 서해수련원에 무료로, 무료라기보다 우리가 재원을 지원해 가지고 이 학생들에게 소외받는 계층들에게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고 지난번에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여기에 부응해 가지고 정했습니다.
그리고 방금 질의하신 1인당 학생들의 비용이 얼마냐 그러니까 숙박하고 식비하고는 정확하게 1만9,500원입니다.
그리고 차량비는 우리가 21대 나옵니다. 21대를 우리가 차량비를 지원하고 그래서 약 2,800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내가 추경 때도 얘기를 하고 바다체험을 하니 해도 사실 벽지학교는 하나도 가지 못 했어요. 임해수련원이 개원을 한 이래.
처음 사업으로 이렇게 하셨는데 이왕이면 이것을 더 늘려서 돈을 더 줘서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이렇게 작게 이것을 다 조사를 합니까? 인원수를 각 교육청마다 조사를 해 가지고 한 겁니까?
인원을 책정할 때 벽지학교 학생들은 전교생을 다 한 것이 이 인원입니다.
그 다음에 늘린다면 면단위 그 다음에 더 늘린다면 읍단위 이렇게 되는데 우선은 벽지학교 학생들만 하다보니까 전 학생이 약 800명정도 이렇게 됩니다.
이런 사람은 절대 청주시내에 보내주지 말라고요. 알았어요? 청주시로 아주 발령을 내지 말아요. 복지부동이에요. 꼼짝도 안하고 아무 것도 안하고 그냥 연수만 채우면 간다고.
그리고 이것을 제가 계산해 보니까 청주에 있는 학생들은 3만5,000원이 해당이 되더라고요. 46명을 1인당 계산을 해 보니까 3만5,000원이 1일 들어가고 자꾸 단양을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단양은 252명을 계산을 하니까 3만4,000원이 들어가 그럼 청주에서 수련원은 굉장히 가깝잖아요.
그런데 이 버스가 이렇게 싸게 안 될 겁니다. 관계가 없어요? 다 알아보고 했어요?
왜 3만4,000원이 되고 청주의 학생들은 3만5,000원이 되는지.
이기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사항별설명서 85쪽, 주요설명자료 75페이지 어린이날큰잔치 관련해서 행사비지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1,100만원에서 700만원이 증가한 1,800만원으로 증가했는데 그 증감사유에 보면 교원단체, 충북교총, 충북교원노조 및 언론사인 중부매일에서 실시하는 어린이날행사 보조금 계상 이렇게 돼 있는데 금년도에는 1,100만원을 가지고 어떻게 지원했는지 총액기준으로만 간략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에 1,100만원은 전교조에서 하는 어린이날큰잔치 행사에 300만원 그리고 중부매일에서 실시하는 어린이날 대행사에 800만원 해서 1,10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그러면 1,800만원 내년도 예산은 3개 단체에, 3개 단체가 2개의 교원단체와 언론사 중부매일에 어떻게 배분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설명자료나 사항별설명서에 그냥 어린이날큰잔치 행사 1,800만원 1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교육국장 김전원입니다.
지난해에 전교조에서 어린이날큰잔치 행사를 위해서 신청을 해 왔는데 실제 행사를 하다보니까 교원단체 중에서 전교조만 그런 행사를 할 수가 없어서 같이 행사를 하려고 교총하고 합동행사 하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예산이 한 단체에만 지원이 돼 있고 또 그 예산 가지고는 교총과 함께 합동으로 하는 행사에 상당한 비용이 부족해서 금년에는 전교조와 한국교총 충북지부에서 하는 2개의 단체의 행사를 수용을 하고 중부매일에서 하는 행사를 수용을 해서 교원단체 2개와 언론단체 하나 해서 3개 단체로 했고, 또 지난해에 운영을 하다보니까 참여인원은 수천명이라고 그럴까 지난해에 2개 단체 전부 한 것이 상당히 많은 숫자가 되는데 몰려오는 학생들을 제지할 수는 없기 때문에 금년에는 액수를 늘려 가지고 하는데 이 액수 늘리는 것도 전체적으로 우리 교육청의 지원액만 가지고는 운영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교조에 500만원, 교총에 500만원, 중부매일에 800만원 이렇게 해서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내 또는…
3만1,200명 모두에게 우리가 1인당 얼마씩 계산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정산보고서는 철저하게 받고 있죠?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주요설명자료 111페이지 교원 장기해외연수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4년도 대비 2005년 예산이 7,600만원 정도 증액계상이 됐습니다.
증감사유를 보면 2005년도에 신규파견이 2명인데 학위과정 1명, 비학위과정 1명, 2명에 대한 추가로 소요되는 재원으로 이해가 됩니다.
학위와 비학위과정의 구분이 어떻게 되는 건지 쉽게 설명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위과정은 대부분이 학사이기 때문에 석사 내지는 박사는 아마 기간이 더 연장이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마는 학위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학위과정이고요. 비학위과정은 일종의 연구과정이라고 해서 1년코스로 다녀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안 될 경우에는 신청을 해서 연장을 하거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가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추천을 하더라도 중앙단위에서 하는 시험에 불합격하면은 저희 도는 배정인원을 뺏길 수 있습니다.
선발은 교육부에서 주관하고 재원은 우리 또 지방비에서 지금 부담합니다.
이 내용은 국비로 이제까지 지난 해도 그렇고 금년에는 예산을 세울 때 교육부에서 아직 배시가 안돼서 그렇습니다.
만약에 확정이 되면은 국고에서 5대 5 사업이기 때문에 추후에 배정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만약에 국고가 안된다면 저희가 이것을 계획을 해 놓고 시행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계획은 해 놨는데 만약에 국고가 내려온다면 그만큼 액수는 다른 데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그것을 뭐…
이건 적극 건의해서 우리 도 교육청 재정에 보탬이 되는 걸 떠나서 꼭 필요한 교원의 장기해외연수라면 그 재원의 부담비율은 우리 지역교육청이나 교육인적자원부 국비부담 부분은 매년 같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점 해 주시고 만약에 내년에 2005년도 이렇게 승인돼서 50% 국고가 내려오지 않으면 우리 예산부서에서는 1회추경에 50%는, 내려오면 예를 들면 이거 감액조치 하시기 바랍니다.
주요사업설명자료 201페이지 학생종합야영장 내에 있는 생활관 리모델링 공사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사업목적은 생활예절 및 전통예절교육의 장 등으로 활용하고 있는 생활관을 현대식 시설로 갖춘 시설로 대수선하여 앞으로 우리 도 교육청에서 역점사업으로 추진하는 잉글리쉬캠프 시설과 연계하여 교육시설로 활용하고자 한다라는 취지로 학생종합수련원에 생활관을 리모델링 하는데 이 예산이 8억6,000만원입니다. 그 산출근거에 보면 설계비 2,500만원, 시설비 7억9,700, 소방감리비 3,500, 시설부대비 300 이렇게 해서 했는데 지금 우리 잉글리쉬캠프 관련해서 지난 2회추경에서 한 26억원 이렇게 예산승인한 바가 있습니다.
부대시설로 8억6,0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왜 이렇게 기존 건물에 8억6,000만원이면 우리 초등학교, 중학교에 다목적교실 즉 체육관 강당을 지을 수 있는 규모의 예산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많은 예산이 지금 계상됐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거기서 사용하고 있는 그 숙소를 보게 되면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뭐 오래됐다고 그래서 낡아서 못 쓰지는 않는데 그 용도가 마치 군대 막사 비슷한 형태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현대 연수시설에 맞게끔 할려면 모든 부분에 다 손을 대야 됩니다.
지금 150명이 들어가서 잘 수 있는 그런 숙소를 건립하기 때문에 8억정도가 소요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현지를 다녀온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답변내용에 50명이 숙식을 할 수 있는 그런…
지금 단위학교에 10억 내외면 아주 최현대식으로 기숙사가 건립되고 또 다목적강당 내지 체육관도 지금 10억이면 됩니다.
이거 16년된 건물에 리모델링 한다라는 발상은 이건 잘못됐다고 생각되는데 한번 납득할만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그런 부분이 가장 판단하기가 매우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됩니다. 보통 공공건물은 내구연한이라는 게 있습니다. 실지 16년이 경과됐다고 그러면 공공건물로서는 그렇게 오래된 건물이 아닙니다.
실지 봐도 그 건물 자체가 오래되고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그 용도상으로 보면 고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고…
이상입니다.
조계숙 위원님 먼저 하세요.
사항별설명서 397페이지입니다.
우암골자연생태학습공원운영비로 야생화로 1,000본에 200 생태학습자료제작 2,500부 해서 1,000 용품 200 이래서 1,400만원을 계상 하였는데 여기에 대해서 주요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있기 전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405페이지 단재교육연수원 소관 일반운영비목에 단재얼공원화사업비로 523만5,000원을 계상하였는데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단재얼공원화사업으로 그 넓은 정원에 꽃나무를 구입하고 1년에 여러 차례 살충제를 구입해 가지고 잔디를 보존하기 위해서 여기 살충제를 구입을 합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필요한 작업용구를 구입을 해 가지고 단재동산을 아름답게 꾸밀려고 이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우암골자연생태학습 예산을 지금 1,400만원을 요청을 했는데 이미 야생화단지로 해 가지고 우암골생태학습장이 조성이 됐습니다. 조성이 돼 가지고 금년 1년 동안 저희가 학습장으로 많이 활용을 했는데 과학문화벨트사업 일환으로 저희가 관리는 교육과학연구원에서 하고 또 자연체험학습장으로 이게 조성을 하는데 2개 분야를 하는 겁니다. 지학하고 생물에 관련되어 있는 체험학습장을 조성하고 물리하고 화학은 교육과학연구원에 있는 자료를 가지고 체험학습장을 만드는 사업으로 1,400만원을 요청했습니다.
일간에 언론기관을 통해서 이렇게 보도된 바에 의하면 아직까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조사중에 있는 것이고 언론보도에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결론은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단양군으로부터 2002년부터 금년까지 3년 동안 8,9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것을 단양교육청으로 주고 7개 학교로 이것을 3년간 배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집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체육교사나 담당 선생님들이 집행함에 있어서 유용을 몇 가지 한 사례가 있는데 사실은 참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이 액수는 부끄러울 정도로 소액이 많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문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사항별설명서 563페이지 충주교육청 소관입니다.
금릉초와 관련해서 시설비로 기이 91억6,400여만원이 확보가 됐는데 금번에 추가요구로 26억9,200여만원이 계상됐는데 추가소요에 대한 사유가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총 소요예산이 118억5,690만4,000원이고요. 기이 확보예산이 91억6,475만8,000윈입니다.
이 부족액은 2002년도에 불용액으로 19억7,000만원을 반납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반납한 금액을 빼면 7억2,159만원이 되겠습니다.
7억2,159만원에 대한 내역은 그동안 자재인상분하고 당초에 강당건축비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학생수에 그 기준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부족한 분을 이번에 계상하는 겁니다.
설계는 다 반영된 부분인데 총액계약을 했기 때문에 부족분에 대한 것은 예산이 확보가 되면 추가공사를 해야 됩니다.
그 부분은 건물이 준공이 되고 그러면 공유재산변경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처리하는 대로.
그리고 관리과장 답변한 것 중에서 제가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당, 다목적교실비 같은 경우에 교육부에서 내려줄 적에는 전국을 통일해서 내려 주기 때문에 학생수 곱하기 얼마 해서 일률적으로 내려 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것은 어느 교육청이고 조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 부족한 부분을 이번에 요청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벌써 이것이 몇 년 전부터 추진이 돼 오다가 땅소유주들이 팔지 않아 가지고 그간 계상했던 것하고 지금하고의 단가가 상당부분 인상이 되었습니다. 인상분을 반영해 주기 때문에 7억 정도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어떻게 됐다는 말씀이에요. 뭐라고 답변하셨는데.
제가 답변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신설학교의 경우에는 신설학교 설계승인을 교육청으로부터 받으면 그것 자체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통과된 것으로 그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청에서 설립계획 승인을 해 주면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된 것으로 이렇게 아마 법에 돼 있는 것 같습니다.
567페이지에 보니까 목적사업비로 영어캠프 운영과 관련해서 1개교로 돼 있습니다.
이 영어캠프가 어디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거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학교 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칠금중학교에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옥천교육청 소관입니다.
755페이지에 데이캠프 운영과 관련해서 이것이 218만원이 계상됐는데 내용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옥천교육청에서는 특색사업으로 방학중에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을 활용해 가지고 데이캠프라고 해서 영어캠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초등학생 50명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우리 교육청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는 교육청, 중학교는 옥천여중에서 실시하는데 원어민교사가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바로 위에 한·일교류 자매결연 활동에서 국외여비로 1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설명좀 해 주십시오.
그래서 격년제로 한 해는 일본에서 옥천으로 오고 한해는 옥천에서 일본으로 갑니다.
그래서 그때에 일반인들도 가지만 학생들이 중학생이 한 40명 정도가 그때 같이 갑니다.
거기에 따른 인솔여비입니다.
다음 한가지 단양교육청 소관입니다.
959페이지 단양 영어마을운영비 해서 228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사업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조금 전에 옥천교육청에서도 답변의 말씀을 올린바와 같이 저희 단양 영어마을이 도내에서 특색사업으로 제일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도적으로 지금 확장일로에 유치가 이루어진 것으로 이렇게 압니다.
내년에는 1,388만원의 예산으로 금년도와 같이 해 볼 계획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작년에는 가산분교에서 했는데요. 시설이 좀 어려워서 금년에는 장소를 바꾸어서 해 왔습니다.
됐습니다.
다음 사항별설명서 270페이지에 특정업무 담당활동비로 408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감사, 평생교육담당, 교직단체 업무담당 등 소속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지급기준과 지급에 관련된 근거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특수업무 수행활동비는 시·도교육청이라든지 지역교육청에 감사, 예산, 평생교육, 교직단체, 또 학교보건, 공유재산업무수행 공무원에게 월액 담당과장은 8만원, 담당공무원은 6만원 이렇게 해서 지급을 하도록 교육부의 국가의 기준을 적용하는 기준경비로다가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해 주는 그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한 가지만 제가 마저하겠습니다.
학생회관 운영과 관련해서 주요사업자료 516페이지에 수영장유지관리와 관련해서 총예산이 5억7,469만2,000원 계상이 됐습니다.
그 산출근거를 쭉 살펴봤는데 이해 안 가는 부분이 한 군데 있습니다.
이 버스임차료가 3대 해서 1년 12개월 해 가지고 산출이 돼있는데 이 버스임차료 비용이 꼭 필요한 건지 어째서 필요한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셔틀버스운행에 대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수영장이 지난해 10월 25일날 오픈 됐습니다.
그래 지금 기대 이상의 회원모집도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에 타수영장에서도 지금 셔틀버스가 지금 곰두리를 비롯해서 3개 시·군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경쟁적인 체재를 갖추기 위해서 내년도에 3대를 계상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마련이 된다면 회원유치에 한 20~30% 정도가 증가될 기대를 가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1대당 350만원씩 이렇게 계상을 해서 시중조사 가격으로 해서 계상한 사항입니다.
이것을 직접 구입해서 운영했을 때는 연간 3억5,3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되는 관계로 예산운영상 임차료 그렇게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그 수영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자기 교통편으로 이용할 수도 있고 자기 교통편이 없으면 시내버스나 택시를 타고 이용할 수도 있는데 꼭 우리가 이 버스까지 임차해 가지고 이걸 제공할 필요성이 있는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충해서 실질적으로 차량을 임차해서 하지 않으면 상당부분 경쟁률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다행히 또 반가운 것은 지금 그 개장한지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11월, 10월 해 가지고 그런데 이용금액이 한 8,500만원 정도 이렇게 수입이 들어왔습니다.
그래 지금 현상으로 나간다고 그러면 당초에는 상당부분 적자가 예상이 됐었는데 거의 똔똔 수준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 지금 보면은 각 시·도 교육청이 학생수영장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대개가 다 적자입니다. 거의 대부분.
그래서 3억 내지는 한 5억정도를 이렇게 부담을 해 주고 있는데 지금 같이 운영이 된다고 그러면 저희 학생수영장은 그냥 적자는 면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용요금은 타 시설 수영장보다 같든지 오히려 저희들이 저렴하다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향후에 잘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두 가지만 말씀 올려도 될까요? 첫째는 버스 3대를 셔틀버스로 하는 것은 방금 나기복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인데 이렇게 함으로서 효과는 약 20%정도 지금 한 1일 이용하는 수영장의 인원이 1,000명정도 되는데 이렇게 함으로써 한 200명정도는 더 많이 오리라고 지금 예상을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경영의 문제인데 이 충북학생수영장이 설립될 때 도 회계에서 한 60억정도 40억정도하고 우리 교육청에서 20억 들여가지고 들여놨는데 목적이 우리 시민들이라든가 학생들 그 이분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엘리트체육의 선수들의 육성을 위해서도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오후에 어느 일정한 시간은 선수들에게 레인이라든가 이런 걸 배당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다보니까 그 수용이용객을 1일 받을 수 있는 인원이 좀 장소가 협소해 져 가지고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 경영만을 가지고 하는 것만 아니다 다만 우리가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예상보다 우리가 지금 1,000명이 넘어서면 1일 이용하는 회원이 상당히 많은 거라고 생각하고 생각보다는 지금 호응이 좋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최대한의 적자폭을 이렇게 줄일 수 있도록 이렇게 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아까 질의드린 것이 준비답변이 안 돼 가지고 못 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꼭좀 듣고서 정회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어때요.
바로 답변을 드렸어야 되는데 다른 질의가 계속돼서 답변이 늦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정화조 청소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화조 청소를 시청에서 두 번 하라고 그런 것은 지난해에 저희 정화조 청소가 안돼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치우면서 금년에 또 치워야 될 것까지 해서 두 번 치우라고 그러는 연락을 두 번을 받아서 했는데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 드렸던 것처럼 1년에 한번 청소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 다음에 전기안전점검수수료는 월 6만원씩 지금 현재 그렇게 계속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기요금도 월 6만5,000원씩 나가고 있는데 이것도 금년도에 운영하면서 평균을 잡아서 한 금액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사무용품비는 우리 사무실에서 하는 사무용품비 단순히 그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컴퓨터를 거기서 여러 대가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복사지나 잉크나 토너 이런 거 그 다음에 거기 한글관련 해서 직지니 이런 것들 관련해서 탁본을 하게 되는데 그 탁본용품하고 한지, 먹물 이런 것들 그리고 학생들이 출입해서 할때 음료수를 쓰고 있는 정수기의 물이나 종이컵, 필터교체 그런 것들을 종합한 그 외에도 있겠습니다마는 이런 종합된 사무용품비를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청소용품비는 실외에 잡초제거라든지 이런 걸 할 때 필요한 도구와 그리고 제초제, 재설용품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화장실에 화장지 이런 것까지를 다 해서 10만원씩 해서 1년에 4번 활용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이 책받침은 말이지 명칭을 책받침이라고 그랬습니다만 한글사랑관 일종에 홍보도 되겠습니다만 한글의 우수성을 알릴 수 있는 그런 자료로 제작을 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방문하는 학생들은 물론 이고 재외 국민교육기관에도 같이 보내서 그 쪽에도 홍보용 자료로도 겸해서 활용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아닙니다. 바깥에…」하는 이 있음)
아니잖아요. 진공청소기를 사면 몰라도.
하여튼 총체적으로 국장님 타당한 것이 있지만 본 위원이 볼 때는 한 두세 가지 부분은 예산이 좀 과다하게 책정돼 있다는 그런 지적의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삭감할 때는 하겠지만 여하간에 알뜰하게 앞으로 예산편성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기념품은 매년 주는 거예요? 보니까 작년에도 했네요. 매년 오는 애들 주는 거예요?
그러나 전체적인 큰 것으로 봐서는 다니는 애들이 다니기 때문에 똑같은 것을 만들어서는 전혀 효과가 없는 것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더니 다른 것을 하신다고 그러니까 제가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하여튼 효과 있는 것을 하셔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58분 회의중지)
(18시1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청원군 교육청에서 누가 나오셨나요? 가덕에 산야분교라고 있습니까?
그런데 추가로 2억5,000 예산을 계상하셨는데 작년 속기록을 보니까 1억이면 충분히 조성한다고 해서 예산을 승인해 줬는데 어떻게 2억5,000을 추가로 계상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금년도에 1억을 한 부분은 초등학교 규격인 25m에 45m 규격으로 이렇게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연내에 준공이 끝날 것입니다.
다만 저희들이 금년도에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확보해 주셔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왕이면 중학교 규격인 40m에 60m 규격으로 해 가지고 동아리축구회 활성화, 축구의 저변확대 등을 꾀하고자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1억이면 운영비는 어떻게 할거냐 또 운동하고 나와서 씻을 데라도 있어서 되는데 그런 문제는 어떻게 할거냐 향후 관리비는 어떻게 할거냐 1억 가지고 조성이 다 되느냐 해서 여러 가지를 질의했을 때 답변이 아무 문제없습니다 라고 답변이 됐고 또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도 상야분교가 상당히 외떨어진 데인데 거기를 얼마나 이용도가 있을 것인가라고 생각을 하다가도 1억 정도면 모든 것이 끝난다니까 예산을 승인해서 동떨어져서 별로 이용도가 없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예산으로 승인해 주자 이렇게 결심한 사안인데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다가 갑자기 2억5,000 예산을 계상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우리 위원님들이 종잡을 수가 없지 않겠어요?
전찬구 국장님이 지난번에 답변을 다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좀 해 주세요.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다 맞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그렇게 했고.
다만 그때는 초등학교 규격으로다가 하는 데에는 문제가 전혀 없다 그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 규격으로 해 주면 충분하다고 답변이 됐어요. 속기록에 다 나와 있습니다. 또 1억이면 이 모든 것이 충분히 다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 씻고 어디서 밥먹고 이거 어떻게 되는 거냐 했더니 운영비도 필요 없고 거기서 폐교 활용해서 다 하면 됩니다 하고 답변이 됐던 사안이거든요. 올해 1회추경이죠, 1회추경에 그렇게 됐는데 그런데 이것을 갑자기 2억5,000을 이렇게 하신다고 그러면 그때 다 허위답변 하신 거 아니에요? 답변해 주세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운영비 같은 것은 지금 그 학교를 관리하는 학교가 있으니까 그 학교에서 관리를 하고 그때 당시에 제가 가봤을 때도 기존에 있는 학교를 어느 정도 청소를 한다든지 하면 씻을 물 같은 것은 충분했었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답변을 드린 것입니다.
처음부터 예산을 확실하게 책정을 해서 제대로 되게 하든지 아니면 예산액이 너무 많으면 다음 연도로 넘겨서 사업을 하시든지 해야지 처음에 이만큼 한다고 해 놓고 항상 보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예산을 이렇게 요구하고 계시고 과연 이것을 우리가 2억5,000을 해 주면 내년에 어떻게 운영비를 달랄지 잔디구장을 한다고 할지 어떻게 할지 종 잡을 수 있어야 예산을 승인해 주든지 말든지 할 것 아닙니까? 예산 이렇게 해서 승인이 되겠습니까?
불과 올해 1회추경입니다. 얼마 지났습니까? 그때 1억을 요구해서 다 된다고 한 사안을 이제와서 2억5,000을 요구한다고 그러면 누가 이해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답변해 주세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가 그 당시에 답변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금 와서 다시 또 중학교 학생들이 동아리 축구로 활용할 수 있도록 예산을 증액요구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전에 잘못 됐다는 것을 시인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잔디구장 구성하기 전에도 청주와 인접해 있기 때문에 청주시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시고 해서 관리차원에서도 관리하는 분이 이웃에 있는 분이 이장을 보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 분이 관리를 해 주고 있고 또 여기 현재 한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1억, 내년도 2억5,000 예산을 확보해 주신다면 그 이상으로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고 지역주민들도 상당히 환영하고 있는 이런 상태에 현재 있습니다.
한계리 저수지가 있고 하기 때문에요. 거기 와서 축구도 하고…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충북예술고 강사료를 올해 처음 지원하시죠?
예술고등학교에 강사비를 지원하는 것은 금년에 처음 예산에 올렸습니다.
올리게 된 배경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용은 예를 든다면 우리 체육고등학교에 체육선생님들이 계시면서도 종목별로 그 학생들을 지도하는 코치가 있는 것과 같은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술고등학교도 음악, 미술, 무용선생님들이 많이 계시지만 그 분들이 모든 기능을 다 지도할 수가 없습니다. 전공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그 학생숫자가 182명입니다. 음악과가…
그러니까 무용 같은 것은 집단지도가 되지만 음악과 같은 경우는 개별지도를 해야 됩니다.
그 개별지도가 한 사람 앞에 한 시간씩을 지도하게 되는데 강사 한 사람이 와서 1시간에 2만5,000원씩을 받는데 2만5,000원 받고서 1시간 와서 지도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루에 6시간을 계속 지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당을 받아가는 겁니다.
이거는 학생들이 학교에서 할 수가 없으니까 밖에 나가서 학원을 다닙니다.
그래서 36주니까 36번을 받는 거지요. 1년에.
그래서 그 한 사람당 실습이 들어있는 실기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정해져 있는데 그 시간내에 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많은 학생들은 물론 할 수가 없고 그래 여러 날 강사가 하루 와서 지도할 수 있는 시간이 6시간 내지 7시간 또는 그 이상 할 수 있다면 하고 그래서 실기에 배당된 시간에 그것을 지도하게 됩니다.
그럼 선생님이 182명이 와야 되는 겁니까?
그러면 피아노 전공한 학생들이 한 학생이 모두다 182명이 피아노는 아니잖아요. 각각 전공이 다릅니다. 12가지인가 13가지 영역이 있는데 학생수도 각각 다르고 그래서 와서는 개별지도를 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능력있는 분을 모셔다 하다 보니까 그 분들 모시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능력있는 분들 그리고 6개월간 하고 그 다음에 안 하면 또 그 운영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 이런 관계는 우리 충북교육청이 좀 늦었습니다마는 공립이나 국립예술고등학교에서는 벌써부터 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 있는 학생들이 기능신장이 타시·도 출신 예술고등학교보다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개별지도가 필요하다 전문가의 지도가 필요하다 해서 학교에서 요청을 했고…
사항별설명서 122페이지에 보면 그 목적사업비목에 학력제고대상고지원해서 선도교 1,000만원씩 8개교 우수교가 800만원씩 8개교 그런데 장려교 또 소규모교 이렇게 해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고 또 경상이전목적지원경비로 선도교가 1,000만원씩 4개교 우수교가 800만원씩 4개교 이렇게 해서 4개교씩 지원하고 있는데 앞에 말한 것은 국립학교에 지원하는 것 같고 뒤에 경상이전목적지원경비는 사립학교에 지원하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여기 말씀드린 게 선도교, 우수교, 장려교, 소규모교 이것은 우선 학교 규모와도 관련이 있습니다마는 학력제고를 1년간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지도해 가지고 학력제고에 기여한 그정도 그러니까 학력이 신장된 정도라고 그럴까요. 그것이 선도교는 아주 우수해 가지고 다른 학교에 모범이 될 수 있는 다른 학교를 본보기가 돼서 따라 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정도의 학교를 선도교로 했습니다.
그리고 학업성취도 평가도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대외적으로 하는 그런 거지 학교 자체 것은 여기 반영을 하지 않습니다.
이 지원금이 나가면 학교에서는 학교단위로다가 우리 교육청에서 주는 자료도 있습니다마는 학교 단위로 학생들의 학력향상지도비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고3의 경우에 학교자체에 학교별로 지도자료 같은 걸 만들고 논술지도자료라든지 뭐 영역별로 해서 지도자료를 만들어 활용하고 있고 또 학교단위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입시설명회나 이런데도 쓰고 다양하게 진로지도 내지는 학력향상 그런 부분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괴산교육청 소관이 될 거 같습니다.
사항별설명서 856페이지와 894페이지 관련 사안입니다.
그 학교회계전출금 목으로 해서 관으로 해서 목적사업비에 교직원휴양소 운영하는데 200만원인데 이게 아마도 쌍곡에 있는 폐교학교죠?
쌍곡에 있는 폐교학교입니다.
여기에 200만원이라는 건 하절기만 이용하기 때문에 이 정도 예산이 수반되는 거죠?
그런데 이 폐교 분교에 하절기에 한 두 달 남짓 이동하는 그 교직원 휴양소에 1억원 이상 들여가지고 최현대식으로 지금 화장실을 짓겠다는 겁니다. 이 배보다 배꼽이 더커요.
지금 부분적으로 저는 그 화장실이 기존의 화장실 가지고는 유지관리가 또 하절기에 이용하는 교직원휴양소로 적정하지 않다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지금 각 우리 도내에 각급 단위부락에 경로당을 신축하는데 일선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4,000만원입니다. 4,000만원이면 자연부락단위 60~70호 있는데 지금 마을회관겸 경로당을 짓습니다.
그런데 폐교된 학교에 1년에 두달 하려고 1억 이상의 지금 화장실을 확충한다! 그렇게 해야 될 예산의 규모가 타당한지 여부에 대해서 납득할 만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91년 3월에 폐교를 해 가지고 지금 교직원 휴양소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있는 화장실은 옛날 재래식 화장실로 더군다나 학생용으로 만들어 진 화장실이라 성인들이 사용하기에는 굉장히 공간이 좁을뿐더러 또 악취도 심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쌍곡분교장은 2개월 동안에 운영되는 데도 2003년도에 1,100명, 금년도에는 1,427명의 이용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불편해 하는 점이 뭐냐하면 그 화장실문제입니다.
거기 하절기에 화장실이 부분적으로 보수가 되든 어떤 다른 용도에 할 때는 이동식으로 행락철 관광지에 이동식화장실을 꾸며놔도 충분히 해 놓고 하절기 끝나면 분뇨 처리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확신을 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답변 됐습니다.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95페이지 비정규직 보수항목에 기타직보수 일반직 대체 해서 3만3,900원 10명 해서 365일 해서 1억2,373만5,000원 예산이 계상됐습니다.
이 일반직 대체하는데 어느 때 필요한 건가 그리고 산출기초에 10명을 365일간 해서 365일의 의미는 어떤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일반직들이 분만휴가라든지 휴직했을 적에…
10명정도 해서 1년 1억2,375만3,000원인데 2004년도에 이런 대체 기타직보수 일반직 대체해서 어느 정도 예산이 집행됐습니까?
지금 답변내용에 대한 그런 출산휴가라든가 일반직이 근무를 해서 업무에 어떤 직무량이 많아서 일반 대체인원이 필요해서 아마 이런 인건비성 경비를 한 1억2,300만원 계상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금년도 얼마 집행했습니까?
바로 준비되는 대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제가 계속해서 한 가지 해도 되겠습니까?
우리 평생교육체육과장님이 답변을 하셔야 되나요.
내년도 전국소년체육대회 행사경비로 총 규모가 개략적으로 어느 정도 됩니까?
약 13억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98페이지에 견본의상 제작을 하는데 1벌당 10만원씩 해서 40명 해 가지고 400만원이 돼 있거든요. 견본의상이라는 것은 어떤 거죠?
예를 들면 어느 한 파트에 무용을 한다 그러면 복장을 하나만 그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5개 정도 샘플을 해 가지고 이러이러한 복장을 입힘으로 해서 이런 것도 전부 다 타 시·도도 그렇게 해 가지고 예를 들면 바이오어린이 하면 바이오어린이에 대한 복장을 입히는데 이 색깔에 따라서 여러 가지 샘플을 만듭니다.
그럼 만들어 가지고 하나당 10만원씩 해 가지고 4개면 4개를 해 가지고 그중에 샘플로 정해 가지고 이렇게…
그런데 견본이 획일적으로 40명이라고 해 가지고 이렇게 쉽게…
예를 들면 밴드 나가는데 밴드에 춤을 추는 식전공개행사, 식후공개행사 여러 가지 분야가 있는데 이 분야에…
한 분야 가운데 똑같은 한 분야에 5개의 샘플을 정해 가지고 샘플복장을 5개로서 예를 들면 바이오어린이 하면 5명을 정해 가지고 그 중에 하나를 선정합니다.
그러면 하나당 샘플비용이 10만원 잡고 그러면 보통 그렇게 됩니다. 5개를 제작하고 프로그램은…
199페이지 버스임차료 해 가지고 아마 100대를 2회씩 해 가지고 1일 십만원씩 아마 이것은 시외가 아니라 시내버스 임차료로 이해가 됩니다. 그렇죠?
왜 그러냐 하면 600명이 되니까 600명에 대해서 하려면… 제가 그것은 확실히 다음에…
그것 좀 왜 100대를 해야 되고 두 번을 해야 되는지 그것 좀 추가로 답변하여 주시고 LED전광판은 용도가 어떤 거죠?
그러면 전문적인 용어이기는 하지만 LED전광판하면… 뭐라고 우리 실무자가 과장님이 답변하는데 보조를 해 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아니면 전북에서 한 전북소년체육대회도 LED전광판 해 가지고 이것이 그런 항목이 있으니까 그대로 베낀 것이 아닌가.
우리 충북체육관에서 한다면 현장 다 확인하고 이런 전광판이 필요한지 안 한지 사전 판단을 해야만이 예산이 액수의 다과를 불문하고 계상되는 것 아닙니까?
그때 당시에 저희가 전북에 있는 담당자들하고 협의를 할 때에 그것은 얘기를 들었는데…
그리고 연출운영계획 해서 용역비를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개회식날 연출하는데 용역 1,000만원은 어떤 내용인가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연출용역을 우리는 이것은 각 학교에다가 공모를 하려고 그럽니다. 약 1,000만원을 들여 가지고 공모를 해 가지고 각 학교의 학생들에게 연출할 수 있는 이런 것을 공모를 해 가지고…
저도 이 용역비가 우리 도 전국체육대회하고 소년체육대회하고 규모나 성격이 좀 다르기는 하지만 개·폐회식 어떤 지금 용역이나 실제 하는 업체선정 이런 과정이 액수가 너무 적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그런데 용역비…
답변이 안 되니까 정리하겠습니다.
집행내역이 2004년도 11월말 현재 예산집행규모를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우리 평생교육체육과장님 본 위원이 질의한 버스임차료와 LED전광판이 왜 꼭 필요한지에 대한 추가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 가지 질의를 했는데 우리 기획관리국장님, 기획관리과장님 일선 시·군교육청에서 물론 목적사업비 경비로 해서 오면 그 타당성 여부는 그쪽 담당자 또 담당과 또 최종 관할교육장님이 판단을 해서 이건 꼭 증축해야 된다 개축해야 된다 해서 사업비 예산에 올리는 겁니다.
본 위원이 쌍곡 교직원휴게소에 폐교된 ’91년도에 폐교됐다고 아까 답변하셨는데 화장실 올리는데 1억 넘는 거라면 현장에 가서 정말 시·군교육청에서 적정한 필요한 그런 화장실을 구비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인가 아닌가를 판단해서 예산을 올리기 바랍니다. 현장 확인 안 하셨지요? 하셨습니까?
현장 확인을 하러 간 것은 아니고 실질적으로 거기를 제가 한번 전에 위원님들께서도 다녀오셨다고 그렇게 하고 말씀을 제가 화장실이 어떤 부분으로든지 개선이 돼야 되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화장실 부분을 제가 한번 가서 봤습니다.
그랬더니 역시 고쳐야 되겠다 그래 지금 1억원이나 들고 하니까 1년에 2달 사용을 하는데 많지 않느냐 이렇게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거기가 특히 관광지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정화시설이라든지 이렇게 필요로 한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많이 들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학교울타리 내 구내 안에도 그런 이동식이든 또 현재 화장실이 기존에 두 달이 아니고 한 달을 해도 그 화장실 기능 갖고는 안 된다라는 건 자명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화장실 개·보수비로 1억이 넘는다라는 것을 거기에 투자한다라는 것은 우리 국민의 혈세를 가지고 교육에 지금 투자할 부분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폐교된 분교에 일반교직원들이 2달 이용하는데 1억이상의 어떤 화장실 개축비로 쓴다 이거 납득이 안 됩니다.
앞으로 그런 예산이 일선 시·군으로부터 올라오면 우리 예산담당 부서에서도 현장확인을 꼭 체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건물대수선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누가 답변하시겠나요?
그런데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본 결과 하자보수기간은 다 지난 건 맞습니다. 맞는데 특히 제가 기왕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하간에 건축공사가 이렇게 방수를 많이 한다는 것은 과장님이 계시기 전에 집을 지은 거지만 여하간에 부실공사라는 것은 어찌할 도리 없습니다.
누구에게 책임을 묻는 건 아니라고 하더라도 10년, 20년이 돼도 사실은 방수를 하면 안 됩니다.
그건 맞지요? 방수해야 됩니까?
그러나 지금 책임은 물을 수도 없고 또 하자보수 기간도 지났기 때문에 어떤 책임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제가 기왕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공사는 여하간에 10년, 30년이 가도 방수나 이런 걸 해서는 안 됩니다.
창틀 같은 것은 몇십년이 되면은 유행이 바뀌고 또 상하고 그러니까 이건 바꿀 수 있는 거지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고 지금 이 자료에 보면 10년 이내에 방수나 또 소방시설이나 전기용량증설이나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10년 내에 이것을 한 것을 뭐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그것도 이음새 때문에 그렇다고 하실 겁니까?
물론 그런 부분도 있겠고 공사하는 과정에서 견실하게 시공 못한 원인도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우리 과장님 제가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계속 말씀드리고 그러는데 제가 앞으로 1년반동안은 충북 도내에 교육관계 건물이나 부실공사에 대해서는 제가 계속 추적을 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추적을 한다고 이게 막아지는 건 아니겠지만 하여튼 앞으로 하는 것 만큼은 철저하게 좀 해 주십소사 뭐 이음새니 그건 변명밖에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충청북도 교육청의 모든 건물공사가 정말로 안전하고 일제시대 공사보다도 더 튼튼하다 이런 소리를 듣도록 과장님과 우리 모두다 거기에다가 조금이라도 힘을 보태서 할 거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하실 수 있지요?
그 설계를 튼튼하게 하세요. 많이 하려고 하지 말고 완전하게 해서 업자들 이익도 충분히 되고 부실공사 안 되고 이렇게 하시라 그런 얘기예요. 과거와 같이 돈으로 맞출 필요는 없어요.
각 단체마다 달라서 말씀을 제가 질의하는 데로 답 하셔야 되겠군요.
사업명은 논술경시대회고요. 유네스코충북협의회에서 협의회로 주는 걸로 돼 있는데 지금 현재 불용이 돼있단 말이에요.
이 불용사유는 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유관기관 교육행사협찬에 충청일보, 동양일보, 뉴시스 여기에 한 것이 400만원이 불용액이 돼있습니다.
이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 가지 말씀드릴 게 답변준비 하세요.
교원단체교육행사지원에 전교조, 한국교총 해 가지고 전년도에 1,000만원인데 2,000만원으로 증액된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청소년한마음축제에 CBS 불교방송, 충북일보, 충청리뷰 해 가지고 원래 예산은 1,000만원인데 750만원 집행하고 250만원이 현재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설명해 주시고요.
교육감기대회 운영에 육상경기연맹외 29개 단체에 1,500만원 예산에 300만원이 현재 남았습니다.
도지사기 역전마라톤대회에 중부매일 주최로 200만원이 그냥 200만원 그대로 남았습니다. 그거 설명해 주시고요.
도내 학생체육대회지원 육상경기연맹외 9단체 500만원 집행하고 1,500만원이 남았습니다. 설명해 주시고요. 비정규교육시설지원 해 가지고 무궁화, 정진, 제천 솔뫼, 성암, 심지, 늘푸른, 단양, 충주, 한올, 건국 자활 해 가지고 집행이 됐는데 그건 정정하겠습니다. 아니고요. 학원장 연수경비 해 가지고 충북학원연합회 해서 금년도 예산에 1,5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 외에도 몇 가지가 있는데 그렇게 빨리빨리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원단체 교육행사지원 관련해서 전교조와 한국교총에 예산이 1,000만원씩을 했는데 내년도 예산에 1,000만원을 증액한 거에 관해서, 2005년도 예산이 2,000만원으로 증액된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지난해에 이어서 금년에도 전교조와 한국교총에서 교육현장에서 활용하고 있는 현장 연구논문과 또는 교수학습방법개선 등 연구하고 실천한 내용을 가지고 보고회를 가졌습니다.
그 보고회 자료가 인쇄비만 해도 상당한 액수에 달하고 있습니다.
전교조에서 참교육 실천대회에 500만원 그리고 한국교총에 대해서 현장연구대회, 자료개발비, 인쇄비 이런 것으로 해서 또 5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마는 그것을 가지고는 인쇄비에도 부족하다고 해서 금년에 각 단체에 500만원씩을 지원을 해서 1,000만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교원단체와 관련이…
그런데 선생님들 회비좀 걷고 그러면 일부 보태지 이렇게 100%나 1,000만원인데 2,000만원이나 해 준다는 것은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네요.
다만 그 결과를 보고하는데 필요한 경비 저희가 많은 경비 중에서 그것만 도와주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달라는 대로 어떻게 이것을 다 줍니까? 좀 자제하고 이렇게 해서 돈을 아껴쓰는 방향으로 해야지.
체육과 소관에 대해서 말씀올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말씀이 학교간 경기대회에 50만원인데 200만원이 증액된 25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각 단체별로 지금까지 10만원씩 올렸습니다. 그래서 10만원 가지 고는 경기를 운영하는데 너무 적다 왜냐 하면 교육감기도 1개 단체를 할 때 50만원씩을 주기 때문에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5×5=25, 250만원 그래서 10만원 주던 것을 50만원으로 주기로 했고요.
그 다음에 육상경기 29개 단체인데 30개 단체가 있습니다. 교육감기.
그런데 300만원이 지금 현재 미집행이 돼 있는데 이 미집행된 이유는 지금 현재 교육감기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달에 오늘 씨름대회도 하고 한 단체당 50만원씩 집행을 하거든요. 그럼 아직 6개 단체에 50만원씩 지급이 안 된 겁니다.
그 다음에 비정규시설 지원비 있잖아요? 이것을 비정규시설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야간학교입니다.
그래서 대학생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지금 학교를 하고 있는데 충청북도에 지금 10개 학교가 있는데 한 학교가 더 늘었습니다.
그래서 충주에 있는 학교 하나가 더 늘어 가지고 내년도에 250만원을 더 줘야될 학교가 발생을 해 가지고 금년에는 예산이 없어서 못 주고 내년부터 주겠다 그래 가지고 대학생들이 어려운 학생들 학교 못 가는 사람들 주로 학교를 얻어 가지고 하는데 250만원씩 지원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학원장 연수비는 이것은 잘못 됐습니다. 이것은 1,000만원이 맞습니다. 500만원 증액된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중부매일에 역전마라톤대회 지급이 안 됐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지급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역전마라톤대회가 끝났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아마 3월달에 하는 건데 중부매일 이것은 확인을 하겠습니다.
유관기관 교육행사 협찬지원금 불용액으로 남아 있는 초등에 400만원이 남아 있고 중등에 25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12월달에 대개 연말되면 불우이웃돕기 행사에서 쓰여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아직 유관기관에서 협조요청이 오지 않았습니다. 오지 않은 관계로 현재까지 미집행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교육국장 김전원입니다.
삼락회에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는 지난 2003년 7월 29일에 제정이 된 퇴직교원평생교육활동지원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법이 제정 공포돼서 거기 제16조제2항에 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삼락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이런 근거에 의해서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제가 깎자는 뜻은 아니고 흐름이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그쪽에서 요청이 없는 것을 주는 것도 아니고 요청이 들어와서 하고 또 그분들이 활동하는 경비를 저희가 도와드리는 건데 퇴직하신 분들의 여가시간에 활용한다 그것보다도 그분들이 학교현장이나 학생들에게 특히 지금 같은 경우에는 수능 이후에 학생지도 하는 데도 많이 동원이 되고 있고 또 그런 분들에 대해서 최소한의 경비라고 그럴까요. 거마비나 그런 정도의 비용을 주는 건데 이것이 그냥 퇴직한 분들 활동하는 것을 위로한다 그것보다도 현장에 도움을 주고 있는 것을 지역별로 나누어서 드려 가지고 활동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항별설명서 518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사항별설명서하고 저한테 내놓은 자료하고 다릅니다.
지금 학교운영비에 재정결함보조가 11억4,854만9,000원인데 본 위원에게 자료를 준 것에 의하면 10억6,991만3,000원입니다.
어떤 것이 정확한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인건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건비도 528페이지에 보면 137억9,984만5,000원 이거 본 위원한테 준 자료는 사항별설명서는 137억7,838만7,000원입니다.
이것이 왜 이렇게 틀리는 건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산서에 명시돼 있는 것과 위원님께 나누어 드린 자료는 제가 이해하기를 2004년도는 예산액이 아니고 지원액으로 이렇게 들어서 예산서와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당초 실제 2004년도 예산액과 제가 드린 자료는 2004년 지원액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서와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을 제가 2005년도를 2004년도로 잘못 알고 답변드린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이 2005년도 예산을 하신 건가요?
잠시 말미를 주시면 정확한 것을 확인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인건비가 보면 학교에서 채용하는 인원에 대한 인건비 보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보조하는 부분을 학교에서 채용하는 인원에 대해서는 보조를 안 해 줍니다.
아마 그 차이 때문에…
이기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본 위원이 방금 전에 질의한 기타직급 보수 목의 일반직 대체경비를 2004년도 11월 30일 현재 집행금액 파악됐습니까?
금년도 예산이 1억2,373만5,000원인데 개략적으로 얼마 집행 했습니까? 이거는 정확한 기록이어야 됩니다. 그냥 대충 금년도 운영된 집행규모를 보면 내년도 예산요구액이 어떤 적정성 그게 파악이 되기 때문에 제가 확인…
사항별설명서 204페이지에 공공요금 및 제세 축산물유전자판별검사 건당 3만원에서 60교 1회 18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이 축산물유전자판별검사가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하고 촉구했던 그 DNA검사를 의미하는 겁니까?
국장님께 옆에서 좀 도와 주세요. 3만원듭니까?
그 메뉴에 매일 쇠고기를 샘플링해서 DNA 검사해도 많은 예산이 소요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60개교인데 지금 소고기의 한우 2등급이상 납품하도록 되어 있는 그 계약내용에 이행을 충실히 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뭐 제도적으로 육우, 한우, 수입육이 있는데 비용이 건당 3만원정도 내외라면 소고기 한 근반 정도에 해당하는 그런 금액입니다.
이 횟수를 매일은 아니더라도 거의 절반은 한다 그런 인식을 줘야만이 정말 우리 학생들한테 제대로 된 소고기를 납품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1년 연간예산 180억 계상했는데 다른 지역교육청에 관련해서 계상한 거 없죠?
이게 우리 도내에 월 평균 1,000명 이상되는 학교에 월 소고기 납품하는 데가 많게는 1,000만원까지 됩니다.
그런데 이 학교 하는데 이거 연간 이런 비용 DNA 검사비용으로 180만원이라는 것은 누가 봐도 이거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좀 전향적으로 규모는 제가 언급한 것이 적정하지 않더라도 전향적으로 검토해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김전원입니다.
저희가 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지금 우선 잡은 것이 60개교를 한 것은 이 소고기를 납품하는 업체가 도내에 학교에 공급해 주는 업체가 60개 업체가 조금 넘습니다.
그래서 그 업체를 해서 사실 업체라고 쓸 수가 없어서 그랬는데 더 확대해서 횟수를 좀 지금 여기 년1회라고 그랬는데 그것을 불시에 하는 걸로 해서 횟수를 좀 늘리면은 업체별로 1년에 몇 번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증액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말씀드리지만 한우 한근값은 2만4,000원이고 젖소는 1만원이거든요. 거의 1.5배가 비싸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정말 정책적인 의지를 가지고 꼭 좀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재삼 강조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아까 시책추진업무추진비인가 그 자료 요구 혹시 안 하셨습니까?
누가 답변하시죠? 이거.
2003년도에는 전체 소송을 한 것이 7건이었습니다.
그리고 2004년도에는 현재 8건이 지금 소송이 되어 있습니다.
조정은 결국은 얼마만큼의 손실을 봤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실질적으로 합격 다시 사정을 해 가지고 합격권 내에 들은 사람은 합격처분을 했고 불합격처분 권에 들은 사람은 불합격처분을 한 그 내용입니다. 실지 가산점수라든가 이런 거 갖다가 원점에서 다시 계산했을 적에…
그 나머지 4건은 현재 계류중에 있습니다.
학생수영장에 전광판을 설치한다고 6억을 계상하셨는데 누구 소관이십니까?
학생수영장에 전광판 설치한다고 6억을 계상하셨는데 계상하신 분이 안 계신데 올라왔나, 빨리 나오세요. 계상하셨지요?
전광판은 뭐에 쓰는 겁니까?
제가 보충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도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를 할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쪽 도청에서도 예산이 부족하고 그러니까 그건 추후 어떻게 집행을 교육청에서 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612페이지.
제천에서 관리과장님 나오셨으면 내용 잘 아실 것 아닙니까?
도본청에서 하는 충북학생상이 있고 제천에서 하는 충북학생상이 1,000만원짜리가 있네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충북학생상 우리 교육청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주는 상과 제천교육청에서 추진하는 충북학생상은 상자가 서로 다릅니다.
내용은 교육청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주는 상은 우리 보통 상을 준다고 할 때 하는 상이고 여기에 있는 상은 우리 교육청에서 충북학생은 이렇게 키워야 되겠다 해서 하는 “인(人)변에 형상 상(象)자” 쓰는 그런 상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충북학생상을 구현하게 하기 위한 연구학교를 지정을 했는데 제천교육청에서 맡은 학교의 연구영역이 충북학생상 구현입니다.
그래서 한글로 써놔서 내용이 같은데 한자로 써놓으면 내용이 다름을 알 수 있습니다.
연구학교 지원입니다.
우리 도교육청에서 하는 충북학생상은 학생들에게…
다른 데는 사교육비경감도 되고 어디는 교실수업 도약도 되고 이렇게 해서 교육청별로 연구영역이 각각 다릅니다.
국외연수부분을 아까 질의를 하다 말았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어제 저녁 7시에 팩스로 받은 내용 틀리고 오늘 점심때 받아본 내용 틀리고 지금 막 들어온 내용이 틀려서 도대체 어떻게 된 건지 확인은 하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초등교육과장님 가셨나요?
(…)
그 자료 가지고 가면 그 자료가 그 자료예요. 과장님이 자기 과원한테 물어 가지고 답변하셔야지.
다 집행했다고 돼 있다고요, 지금.
이거 위원들한테 내는 자료까지 이렇게 엉터리로 내서 되겠습니까?
교육국장 김전원입니다.
지금 12월중에 한다고 하는 그 내용은 계획이 12월 19일부터 28일로 돼 있는데 이것을 제가 운영하기 위해서 계약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계약이 완료돼서 집행한 것으로 통계에 그렇게 정리된 것으로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초등교육과에 이거 담당하시는 분 계십니까?
다녀오셨습니까? 안 다녀오셨습니까?
국외연수 7,000만원 예산된 것 중에서 1차로 10명이 캐나다에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0명은 12월중에 가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중등교육과장님, 답변좀 해 주십시오.
미국 현지 어학연수도 있고 그것하고 어떻게 틀린 겁니까? 학생 미국 현지 어학연수하고 미국 현지 어학연수하고는 어떻게 틀린 겁니까?
그것은 총괄하셔야 되니까, 전찬구 국장님, 작년에 비해서 해외연수비용이 어떻게 됐어요?
작년에 비해 가지고 한 3억3,000정도 감됐습니다.
그 부분은 어떤 판단에 의해서 그렇게 하신 거죠?
평가관련부분 해서 그래서 그 부분이 제외가 된 가장 큰 원인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내년도에는 하지 않기 때문에 주원인입니다.
보면…
위원님께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금년도 예산이 너무 타이트하고 하기 때문에 사실은 경비를 줄이는 차원에서 상당부분 절감을 해서 편성을 한 것 뿐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허락한다면 추경이라도 반영을 해 가지고 하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내일 최소한도 10시 반, 11시까지는 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계수조정이 들어가니까. 할 수 있죠?
학교운영지원과장님이시죠?
제가 아까 사학지원 관계에 대해서 계수가 잘못된 데에 대해서 이유는 내일 설명해 주셔도 되는데 계수가 잘못된 것은 틀림없죠?
위원님께 드린 자료가 착오가 있었음을 시인하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내일 설명할 때 계수 틀리면 안 됩니다. 어거지로 맞추시면 안 되고요. 근거 있게 다 가져오세요.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4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50분 산회)
(―·― 부분은 충청북도의회회의규칙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부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한 부분임)
○출석위원(6인)
이대원 조계숙 김문천 장준호
이기동 이범윤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지용옥
○출석공무원
·교 육 청
부 교 육 감김용호
교 육 국 장김전원
기 획 관 리 국 장전찬구
공보감사담당관김장한
초 등 교 육 과 장이승업
중 등 교 육 과 장연준
과학실업교육과장김겸
교육정보화과장박상환
평생교육체육과장김병연
총 무 과 장안용균
기 획 관 리 과 장박영하
학교운영지원과장조계환
시 설 과 장안세열
초등교육과장학담당전창동
·충주교육청
관 리 과 장오인세
·제 천 교육청
관 리 과 장허세근
·청 원 교육청
관 리 과 장변종섭
·옥 천 교육청
관 리 과 장유성복
·괴 산 교육청
관 리 과 장나태섭
·단 양 교육청
관 리 과 장김영각
·교육과학연구원
진로영재교육부장이열흔
·단재교육연수원
교 수 부 장이근청
·학 생 회 관
관 리 과 장나기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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