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오장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5차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의하여 충청북도지사 및 교육감이 제출한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교육사회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 2004년도충청북도예산안및수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위원장 오장세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충청북도세입세출예산안중교육사회위원회소관사항을 상정합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27분 회의중지)
(12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장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위원회 간사이신 김문천 위원께서는 정회시 협의한 계수조정 내역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천 위원 김문천 위원입니다. 정회시 협의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여성정책관실 소관 196페이지 3대생활문화개선운동 사업추진 1,000만원 전액 삭감, 동 페이지 대중매체모니터링사업 600만원 중 300만원 삭감, 220페이지 중형자동차 1대 구입비로 1,800만원 중 300만원 삭감, 220페이지 빔프로젝트 2,000만원 중 500만원 삭감, 다음은 복지환경국 소관입니다. 223페이지 공중보건의사 숙소임대료 4,500만원 전액 삭감, 229페이지 응급의료기관 지원발전프로그램운영 3억원 전액 삭감, 240페이지 청풍명월21 회의자료유인 200만원 전액 삭감, 243페이지 지방의제21 전국대회참석 120만원 전액 삭감, 247페이지 청풍명월21 민간추진 1억원 중 5,000만원 삭감, 247페이지 충북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 운영관리 1억5,000만원 중 5,000만원 삭감, 256페이지 시책업무추진비 6,800만원 중 3,400만원 삭감, 259페이지 충북종합사회복지센터건립 12억256만원 전액 삭감, 259페이지 충북종합사회복지관건립 감리비 2억9,744만원 전액 삭감, 261페이지 대한고엽제후유의증전우회 충북지부 차량구입비 1,600만원 전액 삭감, 다음은 공무원교육원 소관입니다. 295페이지 건물방수공사 공무원교육원 옥상 6,480만원 전액 삭감, 301페이지 대강당 비디오프로젝트교체 2,000만원 중 500만원 삭감,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324페이지 차고설치공사 1,000만원 전액 삭감, 다음은 충북과학대학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액 35억원 중 4억2,080만원 삭감, 특별회계로서 339페이지 대학대외홍보 2억1,230만원 중 1억1,230만원 삭감, 344페이지 외래강사료 3억4,650만원 중 1억4,650만원 삭감, 350페이지 운동장배수로공사 1억원 전액 삭감, 350페이지 실험실습기자재 신규 및 노후장비교체 1억원 중 5,000만원 삭감, 350페이지 학사부편집기 1,000만원 전액 삭감, 351페이지 에어컨디셔너 경비실 200만원 전액 삭감 등입니다. 이상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2004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25억4,284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2004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예산안 계수조정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오장세 수고하셨습니다. 김문천 위원님께서 설명하신 내용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충청북도세입세출예산안 중 교육사회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과 교육청 소관 계수조정 준비를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3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장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04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위원장 오장세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35분 회의중지)
(15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장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위원회 간사이신 김문천 위원께서는 정회시 협의한 계수조정 내역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천 위원 김문천 위원입니다. 정회시 협의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78페이지 충북교사상 520만원 전액 삭감, 113페이지 교원단체 내부시설 2,000만원 전액 삭감, 214페이지 통학버스운영 8,500만원 전액 삭감, 360페이지 LCD프로젝트 1,500만원 중 300만원 삭감, 408페이지 간부학생수련 차량임차 4,800만원 전액 삭감, 409페이지 일용직 인건비 (수련지도사) 7,959만원 중 3,979만5,000원 삭감, 다음은 교육위원회에서 삭감된 112페이지 교원단체연수회의실 임차료 1,320만원 전액 삭감, 236페이지 초등기간제교사 인건비 36억9,984만원 중 4억5,120만원 삭감, 237페이지 초등기간제교사 제경비 6억2,346만원 중 7,603만3,000원 삭감, 447페이지 원평중 이전설계비 3억1,274만1,000원 전액 삭감, 448페이지 원평중 이전토지매입비 36억1,680만8,000원 전액 삭감, 이상으로 2004년도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총 46억7,097만7,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장세 수고하셨습니다. 김문천 위원님께서 설명하신 내용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기동 위원 위원장님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유동찬 이기동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기동 위원 방금 전 우리 동료 김문천 간사님께서 2004년도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계수조정결과 삭감된 내용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마는 사항설명서 277페이지 경상교육지원사업비 6억4,200만원, 투자교육지원사업비 25억6,900만원 합계 32억1,100만원을 전액 승인하고자 하는데에 본 위원은 이의가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의 의견은 금년도 2003년도 동관련 예산이 25억이었는데 집행내역을 보면 그 집행내역 중에서 5,000만원이상 건이 13건으로 돼서 약 한 7억원 가까이 됩니다. 그리고 지난 2003년, 금년부터 역으로 올라가서 5년간 동 비목의 집행내역이 10억원 내외가 되기 때문에 32억1,100만원중에 금년 수준으로 25억정도만 예산승인을 해 줘도 우리 교육감님이 충청북도 교육을 이끌어 가는데 별반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돼서 본인의 의견으로는 25억만 승인해 주는 것으로 소수의견으로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장세 이기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동 위원님께서 지금 이의제기하신 경상교육비지원사업비 및 투자교육지원사업비중 25억원만 계상하고 나머지는 삭감하고자 하는데 하는 이기동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하시는 분 있으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0명 거수) 그러면 이기동 위원님의 동의가 없으므로 이기동 위원님의 의견은 안건에 상정이 안 된 걸로 하겠습니다. 즉 이기동 위원님의 의견은 소수의견으로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의결된 사항은 의장에게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1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5차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