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0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1995년 1월 19일(목) 오후 3시 19분
의사일정
1. 1995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
심사된 안건
1. 1995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
·보사환경국, 보건환경연구원
(15시19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보사환경국 관계관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신년 새해를 맞아 처음 개최되는 이번 110회 임시회에서는 도 및 교육청의 ’9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일정에 따라 오늘은 보사환경국 소관에 대한 ’95년도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1. 1995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
·보사환경국, 보건환경연구원
(15시20분)
보사환경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훈 사회과장이 지방서기관으로 승진했습니다.
( 인 사 )
위생과장이었던 김평기 보건과장은 이
동과 동시에 보건서기관으로 승진했습니다.
( 인 사 )
또 환경지도과장이던 정길춘과장은 위생과장으로 됐습니다.
( 인 사 )
민원담당관이던 이진원과장이 환경관리과장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 인 사 )
보건과 방역계장이었던 이우진씨가 환경지도과장으로 승진했습니다.
( 인 사 )
지난해에도 저희 보사환경국 소관 업무를 효율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많은 지도 편달을 아끼지 않으신 차주용 교육사회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을 드리며 ’9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95년도보사환경국소관주요업무계획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95년도 한해도 국장 이하 보사환경국 전 직원은 위원님들께 지금까지 보고드린 업무계획을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맡은 바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도민의 복지증진과 더불어 잘 사는 건강한 사회 건설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다짐하면서 보사환경국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두 위원님 말씀하세요.
물론 이 자리에서 얘기를 해서 어떤 결과를 얻자는 것보다도 조금 전 본회의장에서도 지사님께서도 ’95년도 업무보고를 하시는 중에도 환경문제를 치중을 하시면서 말씀도 해 주셨는데 과연 지금 국장님께서 보고하신 대로 보사환경국 소관의 모든 주요 업무가 과연 이대로 이루어질 것이냐 하는 것을 먼저 묻고 싶습니다.
작년 한해 동안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보사환경에 대한 모든 중요한 업무를 총괄하시는 국장님이 본 위원의 기억으로 네 분이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지금 국장님께서도 새로 금년 1월 1일자로 상부의 명령에 의해서 명을 받아서 국장님 업무를 수행하시게 되고 또 그에 따른 과장님들도 수시로 바뀌십니다.
솔직히 제가 지금 우리 보사환경국 소관의 과장님들 얼굴을 다 기억을 못하겠어요. 하도 많이 바뀌어 가지고.
그런데 이렇게 중차대한 21세기를 향한 우리의 환경문제라든가 사회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역설들을 하시면서 가장 중요한 업무를 하시는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이 계속 빈번하게 이렇게 바뀔 때, 또 이 업무는 어떠한 행정만 알아 가지고 업무처리를 할 수 있는 업무가 거의 없습니다.
보건문제라든가 환경문제라든가 사회문제라는 것은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업무가 거의 70～80%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바뀌셨을 때 과연 이 업무가 우리 도에 그렇게 전문적인 분들이 많이 계신지 또 그렇게 전문적인 업무를 이렇게 잘 해 나갈 수 있는 것인지 지금 국장님의 보고가 잘못됐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과연 그 보고대로 우리가 아! 앞으로 그렇게 잘 되겠구나 하고 우선 신뢰를 해야 되는데 저 자신이 먼저 불신하는 풍조를 먼저 가져야 되는 이러한 입장이 되다 보니까 참으로 무엇을 묻고 싶은 심정이 아닙니다.
이것은 물론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행하실 일은 아니겠습니다만 이 자리를 빌어서 국장님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사님에게 특별한 어떠한 보고를 하셔서 특히 이 업무에는 전문성이 필요한 직책이니 만큼, 물론 그 밑에 실무진들이 다 실질적인 기능을 가진 분들이 많이 업무를 하리라고 믿습니다만, 그 분들이 하시는 일은 그래도 그 분의 상관인 직속상관의 어떤 지시 방향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업무입니다.
그럴진데 좀 앞으로의 인사문제는 이러한 것을 고려해서 해 달라는 특별한 간청을 국장님께서 참모의 한 분으로서 하셔야 되지 않겠는가 이것이 먼저 선결돼야지 앞으로 환경, 사회문제가 좀더 정착이 되지 않을까 하는 이것은 저희 개인적인 의견을 개진하면서 국장님이 지사님을 모시는 참모의 한 분으로서 그것을 지사님에게 특별하게 간청하셔서 앞으로는 이러한 어떤 인사 내무규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마련하는 것도 하나의 큰 바람직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된 이유는 국장님들 과장님들 보고 때마다 수치가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제가 재삼드리는 겁니다.
우선 그 일례를 들어본다면 본 위원이 지난 109회 정기회 시 도정질문을 했는데 저희 동료 위원님들과 지난 3월달에 춘강농원을 방문했습니다.
방문해서 현장에서 청원군 관계 공무원과 도에서 함께 수행한 공무원과 우리 위원님들이 거기서 보고를 다 받았습니다.
보고를 받을 때, 또한 지난 정기회 도중에도 행정감사 시에 나갔다 왔습니다.
그 때마다 두 번 다 그곳에 간이 축산 폐수처리 용량이 1일 130톤이라고 그랬습니다. 두 번 다 보고를 받은 바에 의하면.
그리고 지금 현재 축산폐수가 발생하는 것이 1일 약 1410톤이라고 그래서 약 10여 톤이 오버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나머지가 자연 방류되는 현상이 많이 있습니다 하는 얘기를 보고를 들었는데 109회 도정질문 시 본 위원이 바로 질문한 겁니다.
당시에 국장님께서는 반대로 답변하셨습니다.
130톤의 축산폐수가 발생하고 140톤의 수용시설이기 때문에 1일 수용하는 시설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다 하고 말씀을 하셨고 또 한 가지는 양계분에 대한 건조장문제를 제가 말씀을 드렸을 때 양계 건조를 하기 위해서 660여㎡에 건조장을 마련해서 “충분히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했습니다.
그런데 660여㎡라 하면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만 다시 바꾸어 얘기하면 약 220평입니다.
200평에 그 많은 춘강농원에 있는 농가들이 나오는 양계분을 건조하기란 거의 한 집이 완전히 하기도 불가능한 상태인데 국장님은 답변에서 틀림없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보충질문을 하고 좀 따지고 싶어도 너무 시간이 지연됐었고 당시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고서 그냥 말았습니다, 그 당시.
말았는데, 과연 이것이 진짜 지금 현재 환경문제를 걱정하시는 분들의 답변으로 맞는 것이냐, 과연 이대로 내버려 둬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이 의심이 솔직히 갑니다.
그래서 또 그런 데다가 그 당시 질문에도 나왔습니다만 굉장히 큰 산을 절개해가지고 축산농가를 또 허가를 해줬단 말입니다.
지금 자체도 수용이 모자라서 애를 먹고 있는 형편에, 수용을 다 못하는 형편에 또 다시 내주고 내줄 때에는 사후대책은 전혀 상관하지 않고, 솔직히 바꾸어 말씀드린다면 대전의회에서 만약에 이 사실은 안다면 우리 충청북도의회 다 때려 부수러 올 겁니다.
와서 현장을 보게 되면 계분의 오줌, 똥이 그냥 흘러서 내려가는 그쪽의 하천으로 그냥 내려가고 있거든요.
그 사람들 솔직히 지금 대청댐 환경오염 부담금을 분담하고 있죠?
아마 안다면 10원 한 장 안 줄 겁니다.
아까 조금 전 신문에 보니까 분담금을 조금 덜 내겠다 하는 요구를 대전에서 한 것 같은데 신문에 얼핏 제가 기사만 지나가면서 봤는데, 아마 그 사람들이 안다면 단돈 10원도 안 낼 거예요.
바로 그것은 바로 신탄진 옆에 아닙니까? 춘강농원은.
거기에서 오줌, 똥물이 그냥 내려가는데 그 사람들이 왜 돈을 냅니까? 솔직히.
그것은 잘못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에 대한 것은 그냥 앉아서 탁상공론으로 보고만 받으실 것이 아니라 보고로만 받아 가지고 우리한테 와서 보고만 하다보면 항상 그러한 탁상적인 행정밖에 안 나옵니다.
저희들은 실지 그 장소를 두 번을 가봤습니다.
작년 봄에 갔었고 지난 정기회 시에 다시 갔었습니다, 저희 위원들은.
가서 현장을 보고 또 축산폐수처리장의 용량도 다 보고 가동하는 것, 그 냄새까지 맡으면서 봤어요.
도무지 그것은 모자라는 것이 우리 눈에 드러나고 그 바로 축산농가와 농가 사이에 밭과 밭 사이에 있는 조그마한 도랑으로 흘러 내려가는데 거기에 그냥 계분이 흘러 내려가고, 오줌 똥이 그냥 흘러 내려가는 것을 우리 눈으로 목격했기에 우리들이 강력하게 주장했던 것인데 전혀 그것이 안 됐습니다.
물론 바꾸어 말씀드리면 그 사람들도 이제는 경제적으로 윤택해졌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설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긴 듭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또한 음성나환자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런 데는 인색합니다.
그렇다면은 일단 그런 것이 허용이 되지 않는 범위라면, 그 사람들이 수용을 하지 않는 범위라면 최소한도 국비 내지 도비라도 더 투자를 해서 그것을 보강해 가지고 어떠한 그 사람들에게 다시 신규허가를 내주든지 아니면, 그 보강을 전부 차집관로를 만들어서 우리가 설치해 주든지 해야 되는데 본인들은 죽어도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위에 높은 둑에서부터 내려오는 하천을 말입니다.
현장에 한 번 가 보셨다면 이것은 환경 문제를 감히 환경자 ‘ㅎ’자도 얘기를 못할 정도예요.
그것이 물론 춘강농원 한 군데뿐 만은 아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더 이것을 우리가 하려면은 좀더 적극적으로 지속적으로 이렇게 문제를 삼아서 해결책을 강구해야 되는데, 서두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국장님 그냥 1년에 네 번씩이나 바뀌는, 네 번인지 다섯 번인지 기억은 안 나는데 제 기억에 네 번이에요.
정확한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그렇게 바뀌니 국장님이 무슨 정책을 펼 겁니까?
과장님들 수시로 바뀌니 무슨 정책을 펴시겠느냐, 물론 과장님들이 잘못된 문제는 아니에요, 이것이.
그래서 이 춘강농원 문제는 여기에서 지금 제가 다시 별도로 보고해 달라는 말씀이 아니라, 서면적인 보고 같은 이런 것 다 필요없습니다.
저희들이 다 가서 현장을 봤기 때문에, 최소한도 담당 과장님이 가시든지 아니면 국장님이 시간이 허락하신다면 한번 현장을 방문하셔 가지고 원천적인 해결을 강구해 가지고, 물론 그 음성나환자들에게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으면 더욱 좋고 또 청원군과 같이 가야 되겠죠, 해당이 청원군 소관이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부담을 시키면서 우리가 도비를 보조하면서 할 수 있는 거라면 그렇게 해주시고 그렇지 않다면 다시 도비든 국비든 보조를 해 가지고 그것을 해 나갈 수 있는 어떠한 1년차 연차계획을 세워 놓으셔야 되겠다.
그래 가지고 그것을 완전하게 해 놔야지 아마 대전시의회에서 한 사람이라도 와서 그것을 보고 가면요, 진짜 충청북도는 난리 납니다.
바로 대전 코 밑에다 대고서 지금 화약을 거기다 놨다고요.
그것이 자꾸 이러한 어떤 그냥 보고, 수치 이것으로만 우리가 탁상공론을 하지 않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지 다만 한 개라도 환경을 우리가 보존을 하고 환경오염을 덜 시키고 하는 문제가 아닌가,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어떠한 계획을 지금 즉흥적으로 답변하시라면 국장님 못하실 테니까 현장을 한번은 갔다 오셔 가지고, 다음 달이든 늦어도 3월 이전에는 그 계획을 빨리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은 얼어 있기 때문에 그래도 덜 내려갑니다.
그런데 이것이 해동이 되기 시작하면은 그 오염을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어디든지 마찬가지거든요.
그럼 그것이 해동되기 전에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셔 가지고 가능한한 2월 임시회 떄라든지 특별한 어떤 시기적으로 단축이 되면 어떤 간담회를 통해서라든지 춘강농원에 대한 대비책을 확고부동하게 만드시고, 차집관로도 설치해 주시고, 계분장도 지금 자꾸 663㎡가 되어 있다 이것만 하지 마시고 663㎡는 바로 200평이에요.
200평 가지고는 계분 건조 못합니다.
한 집이 하기도 바빠요. 하루에 집어넣었다고 다 마르는 것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노상건조를 시키고 있는 것을 제가 지적을 했던 거예요.
그러한 문제를 감안하셔 가지고 다음 임시회 때는 어떤 계획에 대한 것이 실천계획을 세밀하게 또한 어떤 소요 예산까지도 다 맞추어 가지고 세우셔서 좀 해주셨으면, 또 그래야지 국장님이 그런 계획을 만들어 놓으셨을 때 국장님이 만약에 5개월 있다, 3개월 있다 가시더라도 그 계획은 유효하니까 그 다음 국장님이 와서 그런 것을 보시고서 그대로 시행을 할 텐데 전혀 그런 인수인계가 되지 않는 마당이라면, 이 문제는 우리는 건건이 이런 것을 자꾸 떠들어야 되니까 우리만 입만 아프고 솔직히 탁상공론밖에 안 되는 이러한 문제가 나오지 않느냐, 이런 것을 말씀을 드려서 다음 달에 꼭 한번 해 주시기를, 그것에 대한 대비라든가 계획이라든가 이것을 한번 보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한 가지 더, 이왕 말씀을 꺼냈으니까 부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우리가 정기회 때 연말에 저희 동료 위원님들과 같이 제천에 장애자시설을 갔다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도 여러 가지, 그것은 장애자시설은 자기들이 스스로 복지회관을 만들어 가지고 시의 보조를 받아서 만들어서 거기다가 자기들이 어떤 정착을 하기 위해서 하나의 공장을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국장님과도 틀림없이 약속을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차를 사 주는 조건으로 서로 얘기를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오셨는데, 그래서 차 사주는 문제는 그렇게 차 사줄 수 있는 권한으로 나갈 수 있는 예산은 세우지 못하겠다 그래서 예산부서와 지난 국장님과 서로 상의를 해 가지고 그럼 운영보조비로 1차 추경에서 3,000만원을 운영보조비로 보조해 주는 얘기까지 됐습니다, 결정이.
그렇게 다 해서 하기로 했는데 혹시 국장님께서는 그 문제를 인수인계 받으셨는지 안 받으셨는지, 장애자 복지시설에 대해서 이렇게 여거 가지 일들을 하고 계시는데 약속한 것만은 해결을 해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그것을 보고 받으셨는지 보고 받으셨다면 다음 1차 추경에 그것이 반영이 진짜 될 수 있는 것인지 아닌지 그것을 간략하게만 말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잦은 인사이동에 대해서는 교육원장 직급이 부이사관급으로 승급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득이 인사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청주시에 구청이 생기면서 인사요인이 부득이 해서 보사환경국 과장들이 전부 바뀌게 됐습니다.
앞으로는 아마 그렇게 전체 바뀌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제가 지사님께 간곡히 말씀을 드려서 전문분야에 대해서는 될 수 있으면 장기 근무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춘강농원에 대한 것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해서 일단 제가 현지를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래 갖고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수립을 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천 장애시설 복지관 관계는 1회 추경에 반영을 해서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부임하시자마자 바로 업무보고하시고 여러 가지고 업무파악도 제대로 안 되셨는데 노고가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두 가지만 좀 물어 볼게요.
조금 전에 신문에서 본 것인데 맑은 물 보전대책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제가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가를 물어 봅니다.
특히 저희 살고 있는 지역 대청호 환경기초시설 운영비를 아마 대전에서도 그 물을 먹고 또 충남에서도 이용하고 그렇기 때문에 3도가 분담을 해서 협약을 체결해 가지고 기초 운영비를 매년 협약을 해서 그것을 충당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얼마 전에 대전시에서 못 내겠다 충청북도가, 청주가 책임져라 이렇게 나오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하고요.
그리고 제가 늘 관심사항으로 알고 있는 것이고 또 다른 분들도 다 알고 있는 사항인데 청주권 광역상수도 취수할 수 있는 취수원, 취수탑이 사실 문제라는 것은 대개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지금 가면 상당히 드러나 있어서 거기가 취수가 안 될 정도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근본적으로 대책을 세워야 돼요.
그 취수탑이 아주 불합리한 데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기본 무슨 계획 같은 것 앞으로 그게 2단계 광역상수도 사업에 포함이 되어야 되는데 아직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것을 좀 간략하게 보고 받은신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 물 보전대책으로 대청호 오수처리장 운영비 부담관계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 부담이 충남, 충북, 대전시 이렇게 세 군데에서 협약을 해서 작년까지 했습니다.
매년 협의를 해서 운영비를 부담을 하는데 금년 것 협의를 작년 12월달에 했는데 지금 문의처리장, 문의처리장은 자기네들 하고는 큰 상관이 없지 않느냐 대전 충남 쪽에는, 이쪽에 필요하고 그리고 또 대전시가 자립도가 70이 넘는다고 해서 국고보조가 안 됐습니다.
그래갖고서 그렇게 안 되는 상태에서 또 문의처리장은 자기네들 큰 문제가 아니다 관계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충북에서 부담을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래갖고 협의가 안돼 갖고 2월달에 다시 협의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내일 환경처 회의가 있습니다.
보사국장 회의가 있어서 참여를 해 갖고 이것을 매년 협의를 해 갖고서 이것을 할 것이 아니라 법제화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해 법제화 하는 것을 건의를 드려 보겠습니다.
뭐 대청댐뿐만 아니라 충주댐, 전국적인 해결문제가 되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주 취수탑 문제는 제가 아직 들은 바가 없고 이것은 건설국 소관으로 제가 아직 아는 바가 없습니다.
보고서 225쪽에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 추진관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난 정기회의 본회의장 당초 예산심의때 시범지역 시설지원을 전액 보조로 210개소에 7억 3,500만원을 지원한다고 그래갖고 위원님들이 특정업자나 혜택인에게 특별한 혜택을 좀 주는 것이 불공평하지 않느냐 해서 오히려 좀 부작용이 크다 그래서 과장님하고 자립, 50%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지원 개소를 배로 늘리기로 했는데 보고서 내용대로 보면은 그것이 전혀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어떠한 이유에서 이렇게 됐는지 거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숫자가 아직 50% 지원하는 것으로 확정은 내부적으로 했는데 이것이 지원신청을 받아 가지고 그래 가지고 하는 관계상 아직 개소수 지원숫자는 변경이 안 됐습니다.
그렇지만 50%를 지원하는 것으로 우리가 내부적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늘어나게 됩니다.
이런 것을 깨서는 안 되는 것인데요.
이게 잘 이루어지면 다행인데 처음에 이것이 업무보고할 때에는 굉장히 잘 될 것 같이 됐는데 그 후에 실적 가서 또 보고할 때 보면 또 대수롭지 않아요.
그 중요시됐던 게 또 어떻게 그렇지 않고 그래서 그런 일이 없도록 이렇게 됐으면 하는 것을 미리 서두에 말씀드리고서 우리 아까 유영훈 위원께서 쓰레기 퇴비화 문제 얘기했는데 국장님 도청에 우리도 하나 설치해 놓은 것 있지 않습니까?
성능이 그렇게 좋지 않다든지 할 것 같으면 괜히 우리 아까운 도비만 낭비하는 것 같아서 여기에서도 시험을 더 한번 거쳐보고 이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고 또 아까 말씀하는 것 중에서 우리 저거가 있는데 인구사업의 질적개선 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보니까 우량아를 낳도록 이렇게 한다는 것 같은데 여기에 보면 현출산력 유지를 위한 가족보건사업 지속추진, 이것에 보면 계속해서 앞으로 인구 증가율을 더 억제한다는 것이죠. 이게!
이제는 그런 단계는 지난 것 같은데 이게 이렇게 하면 계속 이런 식으로 하다보면 정말 우리 국민은 우리 사회는 노령화만 될 것입니다.
노인 양반들만 잔뜩 있고 젊은 사람들은 없는 사회가 될 텐데 이래 가지고서 국방은 누가하고 산업은 누가하고 이게 이렇게까지 하면서 지속적으로 이 사업을 해야 될 것이냐 또 더 크게 본다고 할 것 같으면 정말로 인구가 많아야지 이게 대국도 되는 것이지 인구 적은 나라쳐 놓고 이게 강대국이라는 소리는 들을 수 없는
것이니까 뭐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강대국이 되는 기본요건은 인구이니까 인구가 많지 않은 나라 쳐놓고 강대국이라고 부르지를 않잖아요.
소득은 스위스나 룩셈부르크가 1, 2위를 다투고 이렇게 많이 있지만 그 나라더러 강대국이라고 하는 법은 없거든요.
중국은 우리보다도 소득은 얼마나 20배나 개인소득으로서는 1/20밖에 안 되더라도 인구가 많으니까 초강대국 소리까지 듣는데 이렇게 나라를 강대국으로 앞으로 육성할 것 같으면 인구도 제법 많아야 되는데 우리가 하는 사업으로 볼 것 같으면은 점점 약소국으로 스스로 빠져들자는 얘기밖에 안 돼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국내 지금 인구가 좀 적으니까 문제가 있기는 있다고 하더라도, 저 국토가 적으니까 인구가 좀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아 세계 넓습니다.
가면 내 땅이지 뭐 별 것 있습니까? 가서 살면 우리 땅이지.
외국에 살고 있는 대개 한 500만 된다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사람들 나갈 때 국가에서 돈 줘서 내보낸 일도 없고 별도 특히 한 게 없는데 나가서 있다보니까 우리의 울타리가 되는 것 아니겠어요, 다 주변에 울타리가 되는데, 그런 것을 볼 때에 이제 너무 이렇게 하지 말고 그저 1% 정도는 그래도 지금까지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1% 정도는, 너무 많으면 문제라도, 이것은 제 생각이지만 국가시책하고는 전혀 안 맞는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의 국가시책하고는!
그런 면으로 볼 때에 우리 도에서라도 좀 어떻게 연구를 해 볼 수 없느냐 이것을 중앙정부에도 건의를 해 보는 것이 어떠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 개인의 의견을 우선 좀 우리 국장님의 의견을 묻습니다.
이상입니다.
인구증가관계는 지금 외국에 제가 다녀볼 때 구라파는 지금 자기 애를 낳지를 않으니까 자기 민족이 100년 후에 몇 명이 남느냐, 독일 같은 데 그런 얘기를 하고 이러는데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독일 같은 데 가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본 민족은 안 낳고 이민해서 온 사람들은 막 낳고 그래 가지고서 애를 낳는 수당을 얼마씩 주고 이러는데 그러니까 그것이 나중에 문제가 또 상당히 되고 그래서 우리나라도 아마 자꾸 안 나면 그런 문제가 되지 않느냐 이런 것 저도 느꼈는데요.
1%정도 한다는 것은 지금 박종기 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우리나라가 자꾸 통일이 되고 이러러면 사실 인구가 더 필요하지 않는가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부방침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이니까 여기 도에서 할 저기는 못 되고 또 우리 도만 1% 올리면 우리 도만 실적이 나쁘다고 이렇게 되고 이래서 이것은 보사부에 건의를 하는 것으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나라가 나중에 문제가 생긴다면은 그거 조금 나가지고 혼난다고 할 것 같으면 문제가 아니고 그것하고는, 그런 말씀은 안 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자치시대라고 하는 것인데 이제는 자치를 하자는 것인데 그 지역의 특성있게 뭐를 개발도 할 수 있는 것인데 더군다나 우리 도는 인구가 그렇게 많지도 않은 것이고 우리 국가 전체적으로 볼 때에는 지금 몇 명이에요, 400 한 4, 5명 되지요, 여기 인구밀도가.
우리 도로 봐서는 이까짓 것 얼마 됩니까.
이게 뭐 끽해야 100여명 남짓할 텐데 이정도밖에 안 될 때에는 더 나도 되는 것이지 뭘, 그러니까 도의 특성을 살려서 이렇게 좀 하자고 건의를 하세요.
김연권 위원입니다.
요새 종량제, 쓰레기 문제 때문에 상당히 많이 떠들썩하기도 한데, 이게 봉투 가격문제가 말이죠.
시·군에 차등이 상당히 많게 되어 있어요. 지금 보면!
상식적으로 봐서는 조례에 의해서 그냥 하는 것이니까 여기에서, 도에서 간섭할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10ℓ짜리 보면 80원하는 데가 있는가 하면 140원 이렇게 하는 데도 있고 이 차액이 원가가 어디에 있는 것인지 그러면 80원 하는 데에는 140원 하는 데하고 비교해서 어느 것이 원가에 속하는 것이며 납품하는데 업자들이 적자를 보면서 납품하지는 않을 테고 똑같4은 질로 똑같은 관청에서 하는 것인가, 똑같은 규격품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것이 들어오면서 가격차이가 이렇게 배 가까이 나는 이런 거가 있을 때에는 왜 그런 원인이 생기며 조례를 그렇게 했으니까 무조건 그렇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할 얘기가 없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이것을 그래도 국가시책으로 하는 것인데 싼 값이면 싼 값으로 각 시·군 똑같이 균일하게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데 어째 가격 차이가 이렇게 큰 차이가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왜 그렇게 되는 것이냐 하는 질문을 드리고요. 그것 좀 설명해 주시고요.
또 지금 비닐을 봉지째로 투기하면 갖다 집어 매몰시켜 놓으면은 그게 같이 썩지를 않아요.
그런데 지금 썩는 비닐 PVC가 나온다고 그래요.
그런 것으로 대체해서 하면 가격문제는 어떻게 되며 뭐 지금 할 수 있는 것인지 제가 그냥 소문에만 듣는 얘기고 그런 것인지 잘 몰라서 그것을 한번 좀 여쭤봅니다.
지금 파묻어 가지고 그것이 썩어야지만 그게 공해가 없어지는데 지금 것은 그냥 갖다 넣어봤자 썩지도 않고 그냥 비닐 자체가 여러 가지로 나중에 장애를 준다는 말씀이에요.
그런 것 연유가 왜 그렇게 되는가를 좀 자세히 설명 좀 한 번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제천 같은 데를 하나 보면은 제천시에는 1,300원 하는데 제천군에는 1,600원 했거든요.
그럴 경우는 왜 그렇게 되며 그 원가라는 것이 국가에서 하는 시책인데 그게 그렇게 가격 차이가 생겨가지고 누구 좋은 일을 하는 것인지, 군에서 수입을 잡는 것인지 차액을 업자한테 고가로 맡겨서 그렇게 되는 것인지 그런 게 어느 기준에서 이루어지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 좀 설명 좀 한번 해 주세요.
우리 도내 쓰레기봉투 판매 가격을 10ℓ짜리가 80원부터 140원까지 이렇게 차이가 나고요.
20ℓ짜리는 160원부터 270원, 50ℓ는 340원에서 800원, 100ℓ는 730원부터 1,600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특히 영동 같은 데는 작년 3월에, 제천시하고 영동은 작년부터 이것을 했습니다. 작년 3월부터 시범적으로다가.
그래서 그 때 계약된 금액을 가지고 그냥 그대로 하기 때문에 80원이 됐고 제가 와서 이것을 한번 분석을 해 봤습니다, 우리 도가 어느 수준이냐.
시·군별로 전부 계약을 해서 하니까, 도내에서도 봉투 만드는 원가가 전부 틀려요, 보니까.
그래서 지금 제가 조사를 시켰는데 이 10ℓ짜리도 13원 50전에서 20원까지 이렇게 차이가 나고 있고, 또 다 차이가 납니다, 시·군별로.
그래서 내일 회의 때 이것을 가서 정부조달품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을, 전국적으로 다 틀리고 있습니다, 파악을 해 보니까 다 틀려요.
그래서 조달품으로다 정해주는 것이 더 경비도 절감되고 전국적으로다 통일이 되지 않느냐 그런 것을 건의를 드리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안 되면은 우리 자체 내에서도 우리 도내 것만이라도 조정을 해서 단가가 보면 어느 군은 22원, 또 어느 저기는 32원 같은 봉투를 만드는데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건의를 해서 전망을 봐 가지고, 안 되면 우리 도내만이라도 다음 번 만들 때는 조정을 하도록 통일되게 그렇게 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80원 한다고 그러면 예를 들면 싼 것은 좋다고 이렇게 할는지는 몰라도 터지고 이러는 불량품을 받아 가지고 그것을 사용하라고 그런다면은 그것이 문제가 있고 그러니까 어느 군에 정부에서 장려를 하고 권장하는 그런 사업이니까 제품도 어느 정도 되면 우리가 완전한 제품이 된다 하는 기준도 세워지고, 그리고 가격도 거기에 맞추어서 이렇게 전국적으로 이렇게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질도 좋아지고 가격도 형평을 이루고 그러는데, 잘못하면 거꾸로 생각하면 업자를 유익하게 만드는 건지 군에서 수입을 잡는 건지 이해가 잘 안 가요, 차이가 있는 것. 그 차이가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이 조사를 한번 하셔 가지고 그렇게 한번 개선하는 방법을 연구해 보는 것이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묻어 놓으면 썩는 것이 아니고 부서지는 건데 두꺼울수록 부서지는 기간이 오래 걸린답니다.
그래 가지고 얇게 했던 건데 전국적으로 그것이, 우리 도내에도 첫 번부터 벌써 그것이 문제가 돼 가지고 그것을 지시를 했어요.
조금 두껍게 만드는 것으로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바로 조치가 됐고 앞으로 만드는 것은 조금 두껍게 만들도록…
그렇게 해서 지금 조치가 나가 있고, 지금 봉투는 썩는 것도 우리나라 기술로 가능하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타산이 안 맞아 가지고 하도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그래서 아직 시중화 되지는 않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지원을 해서 처음에는 하는 한이 있더라고 썩는 것으로 대체시키는 방법, 이것을 연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24페이지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에 있어서 쓰레기매립장을 조성하는데 지역 주민과의 마찰을 피하겠다고 그랬는데, 거기가 아닌가! 아! 2페이지예요.
이것은 국장님께서 꼭 실천을 해서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선에서 쓰레기매립장을 꼭 조성하도록, 그러니까 어떤 관에서 그냥 일방적으로만 밀어붙이는 이런 쓰레기매립장을 해서는 안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제가 의원상근제 하는 날인데, 우리 사회과장님은 잘 아실 거예요.
월남전우 참전 고엽제 피해대상 이영우라는 사무차장이 민원을 가지고 왔었는데, 그래서 우리 사회과장이 충분한 답변을 해서 그날 보내긴 했습니다마는, 어떤 말로다가 그 사람들은 지금 사실 고엽제 환자라는 것이 계속 썩어 들어가고 또 그것을 발표하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답니다.
그 이유의 하나는 그 자식들까지도 유전이 된답니다, 그 고엽제 환자가.
그래서 사회에다가 노출시키면 자식들에 대한 혼사문제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부작용이 오기 때문에 그것을 사회에다 내놓지 못하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가 실지 찾아서 또 고엽제 환자가 재산이라든가 연령층이 맞지 않기 때문에 생활보호대상자에서도 빠지게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생활보호 측면에서 도와줄 수 있는 길을 찾아 주시고 그런 사람들은 사실 우리나라에는 큰 공헌을 한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국장님이 좀 챙겨서 그 양반들 도와줄 수 있는 길을 꼭 모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은 보사환경국 업무보고를 마치고 잠시 정회 후 보건환경연구원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2분 회의중지)
(16시34분 계속개의)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업무보고를 이것대로 다 하시려고 하지 말고 간략하게 요약해서, 기재돼 있는 거니까 우리가 유인물로 대체해서 볼 수 있는 것은 볼 테니까 간단하게 이렇게 해 주세요.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간부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연구부장 이충건.
( 인 사 )
미생물과장 박광순.
( 인 사 )
약품분석과장 조상기.
( 인 사 )
식품분석과장 곽한용.
( 인 사 )
다음에는 환경연구부장 황태모.
( 인 사 )
환경조사과장 장건식.
( 인 사 )
대기보전과장 변상갑.
( 인 사 )
수질보전과장 김태영.
( 인 사 )
수질검사과장 조경주.
( 인 사 )
폐기물분석과장은 오늘 유고가 있어서 참석치 못했습니다.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을 평소 발전을 위해서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 차주용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95년도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95년도보건환경연구원소관주요업무계획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과 같이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지금 보고를 간략하게 해 줬는데 그 나머지 것은 위원님들이 유인물을 보시고 또 의문나는 점은 지금 질의를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간략하게 이렇게 말씀 드렸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에 그런 것 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그런 우리 식생활과 직접 관계가 되는 사항 중에서 특정한 무슨 분야를 연구한다든지 하는 것.
금년에는 농산물 중 잔류농약에 관한 연구과제로서 그 목적이 농산물 중 잔류농약에 대한 의구심을 해소하고 잔류농약에 의한 위해성 방지 및 식품의 안전성 확보에 두고 대상 농산물을 금년에는 쌀, 보리, 우엉, 가지, 토마토, 사과 등 10종 목을 도내 10개 지역에서 현지 시료를 채취하여 잔류농약 시험방법에 의거 잔류농약 측정을 할 과제를 식품분석과에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기 대청댐에 대한 수질문제 그것은 수질 좀 계속 점검을 해 주세요. 우리 상수원 수질문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연구원에 특별히 질의할 것이 많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그럼 이것으로서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고생하신 보건환경연구원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환경연구원 관계관께서는 ’95년도에 계획했던 모든 사업이 좋은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도 보사환경국, 보건환경연구원 업무에 대하여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을 약속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10회 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6분 산회)
○출석위원수(6명)
한장훈 김연권 이병두 차주용
박종기 유영훈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영만
○출석공무원
·보사환경국
국 장신현수
사 회 과 장김필훈
보 건 과 장김평기
위 생 과 장정길춘
환경 관리 과장이진원
환경 지도 과장이우진
·보건환경연구원
원 장신태당
보건 연구 부장이충건
환경 연구 보장황태모
미 생 물 과 장박광순
약품 분석 과장조상기
식품 분석 과장곽한용
환경 조사 과장장건식
대기 보전 과장변상갑
수질 보전 과장김태영
수질 검사 과장조경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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