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0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1995년 1월 20일(금) 오전 11시10분
의사일정
1. 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2. 1995년도교육청소관주요업무계획보고
심사된안건
1. 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2. 1995년도교육청소관주요업무계획보고
(11시1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임시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 보사환경국 소관 업무보고에 이어 109회 정기회에서 유보되었던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조례심사와 교육청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1시11분)
본 조례는 지난 109회 정기회 제5차 교육사회위원회에서 '94년 12월 19일 타 시·도와 관련 법규를 신중하게 검토한 후재심사하도록 심사를 유보했던 것으로 그동안 위원 여러분께서는 타 시·도 음용수 검사 수수료 징수현황, 수수료 정하는 법규 근거, 음용수 검사 원가계산 등 조례와 관련된 사항을 검토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이미 제109회 때 상정하려다가 못했던 것인데 타 시·도하고 어떤 격차가 많이 있는 것인지 저희들 위원님들도 조사하고 집행부에서도 타 시·도하고 어떤 것이 다른가 좀 조사해 가지고, 가지고 오시라고 그랬는데 그 조사한 근거가 좀 있으세요?
질의가 없으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육청 소관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4시1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교육청소관 '95년도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2. 1995년도교육청소관주요업무계획보고
(14시12분)
교육청 관계관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5년도 주요업무보고 중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사항을 유인물로 말씀올리겠습니다.
(1995년도교육청소관주요업무계획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로를 마치겠습니다.
소관 업무 중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995년도교육청소관주요업무계획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초등국장님께서 연수 중이시기 때문에 제가 대신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995년도교육청소관주요업무계획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초등교육국 소관 업무보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995년도교육청소관주요업무계획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중등교육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리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995년도교육청소관주요업무계획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관리국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것 없으세요, 유영훈 위원님 말씀하세요?
초등교육국 소관의 19페이지에 교육발전 토론회 개최가 청주하고 충주로 해 가지고 대규모로다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렇게 큰 행사 위주로 해 가지고 토론회가 제대로 될는지 모르겠어요.
앞으로 올해에는 시·군별로 기초단체장이 선출되고 이러는데 좀 지역별로 나누어서 할 수 있는 그러한 생각은 안 갖고 계시는지 그 구상은, 605명이라는 인원을 대 동원시켜 가지고 토론회가 잘 될는지 모르겠는데 도심지 위주로 토론회가 되니까 뭐 농촌학교라든지 시·군단위, 군단위에서는 좀 이런 것이 좀 무색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그 참석인원의 내용은 각 학교에서 교장이나 교감이나 교사 중에 1명과 그리고 학부모가 청주지역에서 한 60명, 충주지역에서 한 60명인데 이것은 지역 교육청별로 보통 10명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그분들이 오시게 됩니다.
그런데 주세발표는 교원들이 하고 지정토론중에 분야별로 한분씩 학부모를 참여시켜서 학부모들의 의견도 저희들이 경청을 하는 이런 기회를 만들고 있습니다.
주목적은 교원들에게 어떠한 주민의 욕구라든지 이런 것을 인지시킴과 동시에 사명감을 고취시키는 쪽으로 그런 것을 목표로 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간담회를 한다든지 토론회를 한다든지 하는 것이 있는데 지역별로는 기획감사실에서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지역별 교육청별로 순회하면서 교육발전간담회를 또 하고 있습니다.
좀 크면 더 많고 적으면 숫자에 변동이 있습니다마는 대개 100명 기준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고교평준화 해 가지고 청주시 일반학교를 평준화제도를 없애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좀 부탁드릴까요?
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세계화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수월성교육이 절실한 이러한 시점에서 평준화가 하향됐기 때문에 그것을 개선하지 않고는 수월성 교육을 할 수 없는 이러한 입장이기 때문에 평준화제도를 해제하는 것을 건의를 했습니다.
또 요즘 보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서울을 비롯해서 각 시·도교육청이 이러한 차원에서 평준화제도를 개선하려고 하는 그러한 의욕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미 오래전부터 교육부에 건의를 해 왔습니다마는 아직까지 해제가 되지 않고 있는데 전망을 해 보면은 아마 해제하는 쪽으로 승인이 되지 않을까 즉 교육감에게 고등학교 입학에 대한 모든 권한을 위임해 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도에서는 고등학교 교장에게는 정말로 학생의 선발권을 부여해주고 학생에게는 자기가 가고 싶은 학교를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 주는 것이 우리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시대적으로 꼭 필요하기 때문에 또 한 쪽에서 이렇게 우리가 어떤 계수에 의해서 우열에 의하는 것이 효과적인 것도 있습니다마는 지역발전이나 국가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런 정책적인 방향으로 나가지 않아면 안 될 그런 입장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정책적인 방향에 대한 설명보다는 주민들한테 지금 방금 설문의뢰를 하셨다는 것하고 먼저 토론회에서 나온 결과하고 이것을 자료로 남겨놓으신 것이 있습니까, 있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한 20년 됐습니다.
그랬는데, 그 때는 또 이게 좋다고 해가지고 한 것인데 결국은 지금은 이런 쪽으로 가는데…
옛날에 실시했던 것인데, 뭐!
네, 조금은 다릅니다.
그 때 학생은 학교 가고 싶은 학교 원서 냈고 거기에서 시험 봐서 합격되면 다니게 했고 한 게 똑같은 방법이지 또 무슨 방법이 틀린 게 있습니까?
각 시·도교육청에서 생각하는 것이 평준화의 내용과 또 지금 말씀하신 과거의 완전 개방된 그러한 것을 중간을 유지시키는 그런 쪽으로 아마 대개는 개선을 하고자 하는 의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1차, 2차 희망에 의해서 배정을 하고 그 나머지는 부족한 그런 학교에 대해서는 배정을 해 줘서 우수학생들이 탈락이 되어서 재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예방하는 그런 면으로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정규교과에서는 하지 않도록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보충수업을 하는 경우에는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11초짜리는 계속 11초 이내에 뛸 수 있도록 최대의 여건을 조성해 주는 것 바꿔 말씀드리면 잘하는 학생들은 계속 잘할 수 있도록 여건조성을 해 주고 또 처지는 학생들은 그 처지는 학생들끼리 모여서 공부를 함으로 인해서 더 발전이 되는, 의욕을 갖는 이런 면을 우리들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질집단에 놓으면 아주 포기를 하고 마는 이런 사례가 있는데 그것을 방지하는 이런 의미에서 우열 편성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러한 이론이 있습니다.
교육부에서!
그러면 보충수업 시에만 영재반에 교육을 하게 하고…
저희들이 제도개선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하고 보고를 드렸는데 아마도 요즘 상황으로 봐서는 시기를 언제라고 말씀드리기는 거북합니다만 가까운 시일내에 교육감에게 일임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박종기 위원님 말씀하세요.
지금 평준화 얘기를 많이 했는데 저는 제목만 봐서는 대단한 사업인줄 알았더니 결국은 1년에 건의 한 번 하는 것밖에 안 되네요.
제목은 보니까 중등장학과 소관에서 두 번째로 내놔 가지고서 큰 사업인줄 알고 자세하게 봤더니 기간도 '95년 3월부터 '96년 2월까지 1년 동안 잔뜩 하는 것으로 돼 있어서 대단한 것으로 생각했더니 결국은 보니까 건의 1년에 한 번 한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고를 드렸고 금년 1년 동안 '96학년도부터 실시하기 위해서 제도 개선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는 내용입니다.
방송에서 듣고 신문에 언뜻 바라보고 했지만 교육부장관께서 얘기한 것 중에는 장학업무 하는 것을 많이 개편하겠다고 하는 얘기가 있던데 이것을 갖다가 지금의 장학지도 하는 것을 현재보다 축소한다는 내용같이 저는 그것을 들었습니다.
제가 잘못 들었는지는 몰라도 많이 개편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 도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우리 도의 대책은 뭐가 있습니까? 어떻게 달라지는 거고.
지금 현재 저희들에게 어떠한 공문이나 회의 서류나 이런 것을 가지고 지시된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위원님들과 마찬가지로 저희들도 당혹하고 의문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장학업무가 저희들 소신으로는 우리 한국의 교육이 잘못되었다 하더라도 지금 이 수준까지 끌어올린 것은 일선교단 교장선생님이나 여러 선생님들의 노고에 의해서 이루어진 면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그 방향을 바르게 이끌어 준 것은 과연 누구냐 할 때 그래도 전문직이라고 저희들은 자부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장학업무가 경시되고 폐지되고 이렇게 된다면 저희들도 의심을 교육발전에서는 안 가질 수가 없는 그러한 사항이고 오늘 교육감님 회의가 있습니다.
그 석상에서 어떤 내용이 협의가 되는지느 다녀오시면 알겠습니다만 아직은 저희들 역시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상황으로 있을 뿐이고 기구 축소나 이런 데에 대해서 어떤 지시가 돼 있는 사항은 아직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 충청북도에는 청주시가 50만 이상이 되고 분구가 됐기 때문에 저희 교육청도 기구 확대를 지금 해야 하는 그런 계획돼 있는, 빠르면은 어떤 지시가 내리면은 3월 1일에 있을는지, 이렇게 기대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런데 가능한가요? 기구 확대하는 것이.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청주시가 구청 승격을 하면서 청주교육청에 관한 2국 6과 확대 개편은 급속히 논의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언질을 받은 바도 몇 차례 있었습니다마는, 최근에 아시다시피 지방행정기관, 지방교육행정기관이나 다른 타 지방행정기관에 대한 기구 축소 논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불투명합니다.
그것이 같이 추진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타 도가 다 50만이 넘었을 때에 2국 6과 개편해 줬기 때문에 충북도 해 줄 것을 믿고는 있습니다.
인원은 저희들이 기구 확대를 해 주면은 그것은 자연히 승인을 해 줄 것으로 봅니다.
이상입니다.
뭐냐 하면, 교육계에 대해서는 저는 잘 모릅니다만서도 더러 듣는 것에 의하면 어떤 부서는 상당히 열심히 일하시고 바쁜데 어떤 부서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시간이 남아서 뭐 한다는 이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있어요.
쉽게 얘기해서 어떤 데는 요전에 어떤 데 한 군데 들으니까 대학 같은 데 파견돼서 있는 분들 같은 데는 큰 일들이 없더라고 그래서 1년 내내 테니스만 좀 치고 나오면 된다고 한다는 이런 얘기도 언뜻 누구한테 듣고 이럴 정도로다가, 이게 잘못 봐서 또 과장되게 표현되는 것이 많이 있겠지만 어쨌든지 일부 사람들한테 그렇게 비춰진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렇다면 이런 것도 이럴 때에 인력조정을 한다든가 할 때에 조정이 필요하지 않는가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럴 때 한번 인력진단을 다시 해 보는 것이 어떨까 싶어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 아까 국장님 보고 중에서 교감 추천권도 교장선생님한테 앞으로 위임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교감추천권을.
그런 보고 하셨죠?
교사 임용추천…
그렇다면 교사 이렇게 할 때 같은 선생님을 여러 군데에서 요청하는 분들이 많을 텐데 우수한 선생님들이면 다른 교장선생님들도 그 분을 요청할 거거든요.
이럴 때에 대책은 어떻게 됩니까?
어떤 우선 순위를 어디다 준다든지, 예를 들면 군단위를 먼저 준다든지 이런 것이 있는 것 아닌가 싶어서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고등학교에 한해서만 학교장에게 교사임용 제청권을 부여하는 그런 방안을 인사제도에서 개선을 했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 방법적인 면에서는 한 선생님을 가지고 두 교장 세 교장이 요구할 때는 본인의 희망, 교사의 희망을 우선으로 합니다.
또 반대로 한 학교에 여러 선생님이 들어가려고 할 때 그 때는 학교장이 우선해서 선발하는, 요청하는 그런 방향으로 하고 저희들이 무제한 개방된 것이 아니고 우리 충청북도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범위 내에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타 지역에서 어느 시·군으로 전보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들어오는 선생님을 가지고 임지 지정을 할 때 그 때에 적용이 되는 것이고 또 동일 시·군 내에서도 1년 이상 근무를 한 교사로서 양 교장이 합의를 하고 본인도 희망을 하고 이럴 때에는 가능하도록 그렇게 적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우리 인사관리규정이 동일교 근무연한 제한기간이 5년입니다.
그리고 간단한 건데 아까 학교 폐교문제가 나오던데 본교 3개가 폐교되는 것도 있어요, 보니까. 분교 28개하고.
본교 3개를 말씀하셨는데, 본교를 왜 폐교를 합니까?
분교가 폐교되는 것은 이해가 되겠는데 본교가 폐교된다 하니까…
지금 학교 명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겠습니다마는, 본교에서 분교장으로 폐지가 아니고 직접 폐지되는 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학교에서 폐지가 돼 가지고 가까운 학교로다가 그냥 자기들이 가겠다 그것을 분교장화 해도 몇 명이 안 되니까 그 주민들이 원해서 본교가 직접 폐지되는 학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식수업 받느니 차라리 본교에 가서 제대로 받겠다 하는 얘기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몇 해 전에 제가 어느 주간지에서 언뜻 읽어본 건데, 그 사람들 나름대로 하는 것이겠지만 그 당시에 뭐라고 거기에 표기가 돼 있는가 하면 중앙부처에서 좀 진취적인 부처는 어디어디하고 이렇게 써 있는데 보니까 외무부, 상공부, 경제기획원 이런 데가 좀 써 있고 아주 보수적이라고 할까 이렇게 진취적인 것하고는 정반대되는 이런 행동을 많이 하는 부서가 대표적인 것을 써 놓은 곳이 교육부를 써놨어요.
교육부, 농수산부, 내무부 이렇게 써놓은 것을 언뜻 읽어본 일이 있는데, 우리 교육부가 그렇다는 것은 아니겠지만, 며칠 전에 보은에서 보은 농공고등학교에서 학교 운영에 대해서 얘기할 것이 있다고 들러줬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갔었습니다.
그랬더니 잘 아시는 대로 농공고등학교 지원해 주는 것, 16억씩 지원한다는 것 그것에 대해서 활용방안 때문에 지역의 몇 분들을 부른 거예요.
그래서 가서 얘기하는 과정에 교장선생님 설명을 듣고 저는 깜짝 놀랬어요.
왜 놀랬느냐 하면 그 돈을 지원하는 전제조건이 꼭 농업이라는 이름이 들어가야 된다고 그래요.
지금은 농공고등학교인데 교명을 바꾸란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바꾸느냐 그러니까 농업 고등학교라든지, 자영농업고등학교라든지 좌우간 농업자가 꼭 「농업」자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지금 농공고등학교라고만 해도 「농」자가 분명히 들어가 있는데 그러면 됐지 거기다가 「업」자가 꼭 들어가야 돈을 준다는 이러한 사고방식이 왜 발상이 됐는지 「업」자가 안 들어간다고 해서「농」자가 아니고 「농업」자가 들어가야 꼭 농업인지 이게 그렇게까지 작은 용어 하나 자체를 물고 늘어져 가지고서 어렵게 만들어야 되는 건지 저는 도대체가 이해가 안 돼요.
한참 얘기하다가 그 자체에서는 얘기가 안 된다고 해서 참 문제가 많다 하고 제가 나왔습니다.
이런 것은 어떻게 그렇게 되지 않아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서 정말로 우리 교육부가 보수적이다 하는 것은 어느 한편으로는 면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그 교육 자체가 과거의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키는 그러한 일익을 담당하는 그러한 면이 있기 때문에 자연 그런 평을 받게 되고 반면에 새로운 교육방법으로 신사조에 적극적으로 개혁적으로 나가야 되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보은농공고의 집중 지원 육성책은 지금 보은농공가 선택이 된 것은 우선 자영농과가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도내에 자영농과가 있는 학과는 보은농고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농업교육의 활성화 농업진흥을 위해서 우리 교육부가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니고 농림수산부에서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농업학교뿐만 아니라 수산고등학교까지 포함을 해서 1도 1교를 대형화하고 첨단 농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차원에서 1년에 약 16억씩 지원을 해서 3년 계획으로 육성을 할 그런 방안을 가지고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보은농공고가 선택이 되었고 교명을 꼭 농업으로 해야 된다 그것은 역시 농림수산부에서 농업교육진흥 때문에 순수 농고로 해야 되겠다 이런 의욕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농」자가 들어가 있으니까 꼭 「업」자가, 그러면 명색이 농공고등학교인데 농업공업고등학교라고 할 수도 없는 거고 「업」자를 꼭 넣으란다면, 이것이 굉장히 우스워요. 학교 이름 짓기가.
요행이 3년 내에는 된다 이래서 3년 후까지는 바꾼다고 그래서 3년 후로 미루었다는 거예요.
이병두 위원님 말씀하세요.
몇 가지만 이해가 안 가서 여쭈어 보고 싶은데요.
사체과 소관에서 아마 금년에 국민학교 학생들의 급식 지원을 하는 것이 24개교를 더 지정을 하면은 도내에 있는 국민학교는 전체가 다 급식이 100%가 되는 겁니까?
전 국민학교가 다 급식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96년도에 24개교가 급식이 되면은 그것으로 마무리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 학교는 이제 폐교되거나 아니면은 운반급식, 인근 학교끼리 운반급식을 하는 방안으로 급식방법을 취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중학교가 그 중에는, 24개교 중에는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2개를 중학교를 지금 시범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학교로도 확대할 그런 전망입니다.
그러고 보건직 9급 공무원을 40명을 금년도에 더 채용을 하시겠다고 계획이 나와 있는데 24개교를 지정을 앞으로 한다면 지금 현재 급식을 하고 있는 학교에 보건직에 해당하는 그런 일반 공무원들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없어서 더 충원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40명을 더 금년에 채용을 하겠다고 하는데요.
그것도 양 교를 겸직하는 그런 방안으로 이제 일을 맡깁니다.
그럼 이것은 조리사를 얘기하는 겁니까? 40명을 모집한다고 하는 것은.
그럼 이러한 영양사들은 지금 한 학교에 1명씩을 충원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곳에는 2개 학교를 같이 커버를 하고 겸직을 할 수 있는 이런 분도 포함이 돼 있으니까 전체 급식학교에 영양사가 1명씩은 전부 있지 않다 이러한 표현이 되는 겁니까?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사립 중·고등학교가 앞으로도 아마 점점 더 많이 확대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국립에 대한 것은 좀더 정부에서도 그렇게 바라는 바는 아니고 사립학교의 육성을 더욱 더 정부에서는 하는데, 물론 재정결함에 대해서는 당연히 보조를 해 줘야 되는 것은 본인도 그것은 인정은 합니다만, 잘못 하다보면 지금 자꾸 사회 일각에서도 옛날에는 진짜 육영사업이었고 진짜 멋있는 그러한 후세를 양성을 위한 이러한 사업이 바로 육영사업이고 학교사업이고 이렇다고 했는데 이제는 점점 재정결함에 대한 보조가 거의 안 마치는 곳이 없다는 말입니다.
옛날에는 어떤 운영보조만 해 주던 것이 점점 더 확대가 돼 가지고 하다 못해 이제는 교사 신축문제까지 다 해주고 개축문제까지 다 해주다시피 하니까 이제는 옛날과 달리 어떤 육영이라는 것보다는 내적으로는 영리사업이 아니냐 하는 이런 표현이 많이 들어간단 말압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이것이 물론 교육부 자체에서 어떠한 그러한 계획이 다 있고 규정이 다 있겠습니다마는 좀더 이러한 육영재단을 구성을 할 때에는 최소한의 영리수입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교육 재산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뭡니까, 그것이.
그것이 좀더 확충을 해 가지고 재단을 일으켜 가지고 이러한 재정결함에 대한 보조가 뭔가 좀 달라지는 문제가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그저 모자란다고만 하면 다 줘야 되는 문제가 나오니까 이러한 데에 대한 앞으로의 향후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은 혹시 연구해 보신 것은 없는지요.
지금 이병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사실 저희들도 같은 생각입니다.
사립학교가 당초에 신설될 때에는 뜻이 이런 원대한 교육사업에 뜻을 두고 시작을 했는데 지금 와서는 국고에서 운영비, 인건비를 다 대주다 보니까 자기들로서는 별로 힘 안 들이고 운영하는 그러한 양상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 만큼 어느 면으로 보면 국가의 재정이 좋아졌다고 하겠죠.
다만 지금 염려하신 대로 저희들이 그 학교를 운영하는데 좀더 성의를 보여야 하고 또 법인에서 그 법정전입금을 학교를 운영하는데 기준을 확보를 해서 넘겨줘야 되는데 그 법정전입금도 심지어는 확보를 안 해 가지고 나쁘게 얘기하면 고의적으로 확보를 안 할 수도 있는 그러한 입장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년 그러니까 작년이 되겠습니다.
'94년도부터 사립학교 재정결함액을 보조해 줄 때에 100원어치를 전입금으로 학교에다 보내줘야 되는데 법정으로 만약에 90원어치밖에 보조를 안 해 줬다고 하면 10원어치에 대해서는 우리가 깎아서 결산 나중에 결산을 할 때에, 정산보고를 할 때에 그 만큼을 깎아서 주겠다 그래 가지고 그것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더 너희들이 법적으로 부담할 금액은 다 부담을 해야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보조금을 다 주겠다, 고의적으로 나쁘게 얘기해서 고의적으로 100원을 줄 것을 10원을 깎고 90원만 보내 준다고 그러면 그 10원을 우리가 깎고 안 주겠다 그래서 그것을 용어로는 비례배분제라고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을 지금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 법정부담금 이상으로 너희들이 전입을 시켜줘라 그럼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더 많이 주는 것만큼 우리도 다른 목적으로 보조를 해 줄 때 그 영향을 그 만큼 주겠다 그런 방법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얼마만큼 앞으로 정책이 우리의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는지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그러한 비례배분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물론 저만 들은 얘기가 아니라 아마 여기 앉아 계신 국장님들도 많이 들어 보신 얘기일 텐데 좀더 그러한 방법을 연구, 검토해 가지고 진짜 우리가 사학재단에 지원할 것은 당연히 지원을 하되 그러한 좀 변태적인 만약에 운영방법을 좀 색출할 수 있다면 해 가지고 강력히 제재할 수 있는 방안, 그래서 진짜 사립학교 중·고등학교 교장으로 계시는 분들이 진짜 장학사업에 더욱 더 전념하실 수 있는 본인의 실력을 발휘해야 되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교장선생님들이 누구 말마따나 이것은 앉아서 경영수지의 타산을 맞춰야 되는 이러한 교장선생님들의 입장이라면 이것은 본인들도 상당히, 굉장히 마음이 아프실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물증이 있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사회여론이 지금 그렇게 많이 팽배해지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지금 많이 화 해 지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은 실질적인 그러한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교육청에서도 좀더 관심을 가지고 좀 신경을 써줘서 더 이상의 그런 문제가 확산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본연의 업무가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재정결함액 보조의 문제를 잘 신경을 써 줬으면 하는 하나의 저의 개인적인 부탁입니다. 바람이고.
저희들이 그 보조금에 대해서는 다른 때 보다 더 지금 감사과에서 정산관계를 감사를 종전에 자기들만 재원 갖고 운영할 때보다 좀더 저희들이 감독을 철저히 하고 해서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병두 위원님께 교육부장관님께서 말씀하신 학교장 중심의 운영,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께서도 이미 잘 아실 것입니다.
저희 도에서는 학교장 중심의 자율권인정, 학교장에게 모든 권한을 맡겨서 학교를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시행된 것이 상당한 기간 됐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저희들은 새로운 어떤 시책이라고 느껴지지 않습니다.
벌써 우리 충청북도는 거명을 해서 죄송합니다만 전임 유성종 교육감님 계실 때부터 학교장 중심제 운영을 강조를 해 왔습니다.
또 그것이 지금 와서는 상당한 형태로 발전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으로서 교육청 소관 '05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고생하신 교육청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청 관계관께서는 '95년도에 계획하신 모든 사업이 좋은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도 교육청 업무에 대하여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10회 임시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산회)
○출석위원수(7명)
한장훈 오운균 김연권 이병두
차주용 박종기 유영훈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만
○출석공무원
·보건환경연구원
원장신태당
환경조사과장장건식
수질검사과장조경주
폐기물분석과장신동인
·교육청
관리국장신재철
중등교육국장박춘용
기획감사담당관신택희
행정관리담당관김진성
초등장학과장김학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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