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0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록
제3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1995년 1월 21일(토) 오전 11시 12분
의사일정
1. 1995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
심사된 안건
1. 1995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
·가정복지국
(11시12분 개의)
위원장님께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석치 못하게 되어 본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어제 교육청 소관 업무보고에 이어 오늘은 가정복지국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1995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
·가정복지국
(11시12분)
가정복지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병숙 여성회관장입니다.
( 인 사 )
가정복지국 소관 ’9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5년도 가정복지국소관 주요업무계획은 부록에 실음)
이상 ’95년도 가정복지국 주요업무계획을 말씀드렸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의 계획이 어떤지 그게 충주서 마땅치 않으면 또 청주시서 또 이렇게 바꿔서 가져올 어떤 이럴 수 있는 어떤 길은 없는 건지?
지금 사업이 늦어지는 것은 그 택견장을 같이 거기는 넣었는데 그 준비해서 연계돼서 늦은 거기 지금 사업의 부진성은 없습니다. 기본설계까지 다해서 중앙에 또 우리 도의 심의까지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충주의 택견장 건립은 그 옆에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같이 조성하다 보니까 이게 좀 늦어지고 있는 사업입니다.
우선 지난번에도 물론 뭐 저희 정기회 때도 그런 얘기가 나왔던 얘기인데 그 충주 화장장 주차장은 물론 예산이 확보가 됐으니까 금년에 아마 모든 것이 이루어지리라고 봅니다마는 지난 정기회 때에도 저희 의원들이 일단 그 진입로가 문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차량의 통행에 소형차도 지금 교행을 못하는 이러한 문제가 있어서 그거에 대한 문제를 뭔가 금년에는 좀 방안을 모색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고 건의를 드렸고 또 답변도 그렇게 해 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 금년도 사업계획에 전혀 반영이 되어 있지 않은데 물론 예산이 반영이 안 되니까 우선 사업계획을 넣지를 못한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최소한도 예산에 반영이 안 됐더라도 금년에 사업계획을 세우셔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은 좀 모색해 주셔야지 되지 않느냐 뭐 아마 충주 화장장이지마는 말이 충주 화장장이지 중부권 일대가 다 사용하는 것인데 제천은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만 북부권은…
중부권 전체가 사용하는 그 화장장에 대해서 최소한도 진입로만이라도 금년에는 어떠한 계획을 세우시던지 국장님이 좀 예산부서와 좀 협의하셔서 그 도로가 진입로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건의겸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산리현과 자매결연을 맺어있는 그 산리현에 대해서 일반 산리현에 대해서 아마 청소년들 야마나시현 그 청소년들을 뭐 서로 교환방문을 한다고 그러는데 23명을 그 시기가 언제쯤이며 또 23명을 선발하는 선발기준이라든가 방법, 이런 것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런 문제를 한번 좀 말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한 가지만 더 부탁을 드리는건데 이것은 물론 제가 누차에 걸쳐서 여성회관을 갈 때마다 얘기를 했던 것이고 특히 더군다나 오늘 여성회관 관장님께서 새로 발령을 받으셔서 이 자리에 아마 임석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저는 여성회관을 갈 때마다 그런 얘기를 항상 관장님이라든가 직원들에게 그런 부탁을 드렸는데 물론 교육사업이라든가 취미활동, 여가활동, 사업을 하는 것이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참 좋은 사업인데 그 사업은 시·군 여성단체에서 할 사업이지 도 교육사업은 아니다 저는 항상 그것을 주장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도 여성회관이라고 한다면 도의 모든 돈을 들여서 최소한도 각 시·군에 있는 여성회관들이 앞으로 여성들이 상대로 해서 사회에 참여하는데 어떻게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는 거냐 하는 어떠한 그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시·군에 전달교육을 시켜줘서 그 시·군 여성회관에서 그 좋은 그 프로그램을 가지고 시·군 여성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러한 교육사업이라든가 교양사업이라든가 취미활동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곳이 도 여성회관의 본연의 목적이 아니냐 오직 도 여성회관에서 지금 하고 계시는 것은 청주시 여성회관에서 해야 할 일을 청주시가 지금 여성회관이 없이 모든 열악한 문제가 되다 보니까 할 수 없이 도에서 하고 있는 일인데 혹시 새로 부임을 하셨으니까 관장님께서는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 물론 가장 더 중요한 문제는 아마 도 여성회관이 내년까지의 신축문제 그것이 더 중요한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그러한 프로그램개발 방향도 뭔가는 연구를 하셔서 나가셔야지 내년도 준공이 돼 가지고 나간 다음에 거기에서 바로 업무가 시작될 수 있는 것이지 내년도 건물이 다 준공된 다음에 나가 가지고 그제서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든지 어떠한 무슨 아이디어를 짜낸다든지 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좀 늦지 않느냐 그래서 금년도가 내년도를 하기 위한 사업의 전체적인 사업으로 그러한 어떠한 계획은 세운 것이 있는지, 있으시다면 좀 말씀해 주시고 아니면 그런 계획 좀 의견을 좀 개진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처음 오셔서 잘 내용을 모르실텐데 저희들도 보고를 받고 들으면 대개 그런 것이니까 제가 또 말씀드린 내용은 취지는 충분히 아마 이해하시리라고 보는데 간략한 설명이나 한번 해 주시기를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실지 예산이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는 넣지를 않고 저희들 예산부서와 협의하고 또 위원님들이 충분한 의견 개진을 해 주셔서 저희 예산부서하고 충분히 하고 윗분한테 보고를 드려서 확장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물으신 그 청소년 야마나시현하고 교류는 그 일본의 경우를 보니까 대개 거기서 오는 청소년들은요.
각종 직업에 있는 분들을 모집을 합니다. 기간에.
우리 같이 무슨 뭐 도비를 다 대줘서 이런 거보다도 모집을 해서 충분히 오리엔테이션을 거쳐서 각계각층의 청소년층이 다 참여를 하고 있는 상당히 앞서있는 프로그램인데 저희들은 그간에는 사실은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왜냐 하면은 청소년단체의 지도자급으로 있는 청소년을 일단을 그런 사무국장이라든가 이런 사람을 보내서 좀 역할을 증대 시켜가지고 또 산업체 근로장에 있는 청소년 자활학교에서 좀 역할을 하면서 표창을 받았다든가 이런 학생들을 해서 보내 보니까 조금은 괴리가 생기더라고요.
왜냐하면 같이 어울릴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어요.
그래서 작년에는 저희들이 1박 2일로 다시 모집을 해서 공통 프로그램을 갖고 이렇게도 해 봤는데 우리도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너무 그냥 규격된 사람들만 보내 놓으니까 가서 보고 느끼는 분야가 상당히 경직돼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산업체쪽에서도 청소년 연령층에 있는 사람을 좀 추천을 받아서 거기도 참여시키고 또 우리 어려운 청소년 문제도 좀 그렇게 하고 우리 도의 청소년층에 있는 공무원도 좀 가서 이렇게 보고해서 다양한 방면에서 보고 올 수 있는 그래서 그 청소년으로 하여금 자기 시각에서 본 것을 와가지고 좀 많이 홍보를 하고 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저희들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류를 하면서 느끼는 것은 상호 양쪽 와서 이렇게 보면은 그들은 자연스러운 가운데서 뭔가 구심점이 있는데 우리는 좀 경직된 가운데서 흐트러진 것을 좀 느끼는 경우가 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국제화, 세계화에 대비해서 우리 청소년들이 볼 수 있는 시각을 넓혀주는 시각에서 좀 한번 해야 되겠다 그리고 좀 자율성을 많이 좀 둬야 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개 기간은 10월경에 저희들이 하는데 한 5일 정도로 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앞으로 저희들이 한 두, 세 번 해 보니까 좀 방향설정을 그런대로 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해서 앞으로 그런데 참여토록 하고 공무원도 하고 산업체 근로자도 하고 또 각계각층 청소년들 좀 참석을 할 수 있도록 이런 분야로 확대를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병두 위원님께서 마지막에 말씀하신 그 여성회관 문제는 누차 저희들이 말씀드렸던 문제고 또 우리 다시 여성회관장이 취임을 했기 때문에 역할을 하겠지마는 저희가 그전에도 말씀드린 거와 같이 도 여성회관은 충북 전체를 카바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운영돼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차원에서 신축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는 거고 또 제가 고민하는 것은 지금 전국에서 우리 도 여성회관 같이 지을려고 하는 데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아주 여성전문 교육기관, 연구기관, 또는 시·군의 프로그램을 개발해 줄 수 있는 이런 역할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올해 사업은 기존에 했던 사업을 또 그렇다고 안 할 수도 없고 현재에 거기 있는 직제 운영으로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직제를 개편을 해서 내년도에 지으면은 그 직제로 가서 그런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하반기에는 조금 시·군의 예를 들어서 소비자 문제라면 소비자 상담 받는 사람들 전체 해서 좀 같은 프로그램을 해 준다든가 해서 공감대 형성하는 층을 하반기에 중간 중간에 넣어서 이런 프로그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감은 우리 관장님께서…
제가 온지 뭐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마는 충분히 저희들이 검토하고 또 앞으로 가정복지국과 협의해서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기준이라든가 어떠한 대상이라든가 이런 것은 최소한도 정해놓으셔서 그 범위내에서 약간의 어떤 융통성은 있어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렇게 좀 해 주시는 것이 좀더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자활학교 대상으로 하면은 문예행사에 표창을 받은 사람이라든가 또 모범적인 청소년을 선발하는데 노력을 합니다.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그런 내용을 충분히 하고 있는데 앞으로 제가 말씀드린 거 같이 좀 시야를 넓혀줄 수 있는 분야에 좀 많이 참여가 되도록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그래서 어떤 한 방면에 있는 사람만 계속 다니는 것은 지양하고 각계각층의 청소년들이 그런 교류에 참여를 하고 또 시야를 넓힐 수 있는 이런 데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인사이동이 너무 잦다 보니까 오자마자 뭐 물어보니까 전혀 모르는 거 아닌가 그래도 보면은 참 위원들이 물어보는 것에 대해서 뒤에서 자료 챙겨주느라고 정신이 없고 또 그 답변도 무슨 산출기초가 어떻게 됐고 무슨 사업을 어떻게 하는지 조차도 전혀 모르는 이런 점들이 많은데 보편적으로 그래도 우리 장국장님은 한곳에 죽 계시면서 사업을 추진하셔서 아주 깊이 있게 많이 참 잘 아셔서 참 좋습니다마는 모든 사업을 추진할 때는 좀더 깊이 있고 세밀하게 좀 업무보고를 받으시고 또 그 일이 끝나면 복명을 다시 받아서 일이 잘 됐는지 이렇게 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면서 또 일본 국제교류 관계는 저희들도 일본을 우리가 3년전 작년, 재작년인가 일본 야마나시현의 초청을 받아서 다녀왔습니다.
그때 우리가 충북인의 방도 하나 개소를 해 놓고 이렇게 하고 왔는데 그 후에 어떻게 잘 되는지 제가 내용은 잘 파악은 안 해 봤습니다마는 이 행사 할 때 인솔자가 나가지요?
공항에 딱 도착하는 시간서부터 와서 인사하는 방법, 소개하는 방법, 어디 가면 앉을 자리까지 아주 딱 정해 놨어요.
한 명이 남는 수도 없고 모자라는 의자도 없습니다.
그렇게 하고 인사 온 사람 순서까지 딱 정해 놔 가지고 하는 걸 보면은 그때 우리 사무처요원 몇 명 데리고 가서 제가 그랬어요.
저분들이 오면 그대로 메모해 놨다 우리도 저만치는 해라 그런 얘기를 했는데 야! 정말로 참 저사람들이 오면 우리가 실수하는 게 너무 많지 할 정도로 걱정을 상당히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런 연수할 때도 그쪽에 가서 너무 실수를 많이 하지 않도록 좀 세부적으로 계획을 짜서 몇 일날 몇 시에는 어디 가서 뭘 하고 몇 시에는 어디가 하고 그 스케줄을 전부 해서 그쪽하고 협의도 하고 그 타이밍이 다 맞는지 이것도 체크하고 해 가지고 원만한 계획을 해서 그쪽에 창피 당하는 일없이 원만한 교육이 되게끔 이렇게 좀 계획을 잘 짜 주셨으면 좋겠고 청소년공부방 운영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설명을 들었으면 좋겠고 말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좀 여쭤보고 싶은 것이 청주에도 공업단지가 아주 대단위공업단지가 있고 해가지고 거기 그 탁아소 운영이 참 이게 정부차원에서 하는 게 참 좋은 일인데 요새 아이들을 하나나 둘씩 낳고서 안낳기 때문에 가정 주부들도 전부 나와서 사회 활동을 하고 그러다 보면은 걸리는 게 아이들인데 그래서 그 아이들을 맡아주는 거 같이 참 좋은 방법은 참 여성들이 사회에 진출할 수 있게끔 도와 주는 게 바로 이 방법이 아니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일자리는 참 많습니다.
지금 일자리는 많아요. 그런데 아이들을 잘 맡아주는 것도 이게 상당히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현재 여기에 대해 좀더 늘릴 뜻은 없는지 좀 한번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까지 세밀하냐 하면은 여기 와서 우리가 환영의 밤을 해주면 우리 충북 도민의 노래를 배워가지고 와서 불러줘요.
그 정도로 하나서부터 열까지 다 하는데 작년에 나갈 때는 일부 세부계획을 해서 제가 다 점검을 하고 우리 청소년과장님이 못 나가면 계장이 나가고 그래서 우리 담당자가 나가기 때문에 상당히 챙깁니다.
그리고 우리의 것을 어떻게 알려주느냐 그래서 지난번 같은 경우는 탈춤을 추고 또 그것도 같이 교환하고 이런 걸로 했는데 아까 제가 전반적으로 말씀드린 그런 것에 이런 것도 다 포함되어서 이제는 국제 사회에서 우리 청소년들이 나가도 예의범절이나 매너에서 떨어지지 말아야 되겠다 하는 것이 저희들 방침이고 또 하나는 편견된 시각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제거를 해 줘야겠다 하는 것이 저희들 생각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그 말씀을 저희들 세밀하게 하나 하는 것까지 체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청소년 공부방 운영은 이것이 지금 양여금에서 한 개소당 1,460만원씩 운영비가 나옵니다.
그래서 주로 어디에 시설이 되느냐 하면은 저소득층이 밀집된 지역에 집에서 공부방이 없어서 도서관 가기도 나쁘고 어려운 청소년들을 위해서 이렇게 공부방을 하는데 여기에는 대학생이나 전직 교사들이 자원봉사도 하고 또 상담도 받아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13개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성과가 좋습니다.
그리고 대개 근로자라서 나가시는 맞벌이 부부들이 많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공부하면은 굉장히 안심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아주 잘 이용하는 데에는 개별카드를 다 관리를 해서 애가 집에서 몇 시에 나왔는데 거기 몇 시에 가고 공부를 몇 시에 하는 것까지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청소년 탈선 예방도 그 학교선생님하고 자모하고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른데 가서 거짓말하고 다녔던 것이 탄로가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차원으로 아주 성과가 좋다 그래서 야간청소년 공부방 운영, 공부방 운영은 나름대로 성과가 있는데 저희들이 더 내실을 기할 수 있는 것은 학업이 떨어지는 분야를 대학생들이 지도해 주는 부분 또는 청소년 문제를 꼭 상담 받으려면 어느 지정된 곳에서 받는 것이 아니라 시간대에 그런데 나와서 선생님들 한테도 받을 수 있게끔 하는 여건, 그래서 모든 문제가 공부만 하는 것이 이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운영이 되도록 하는데 저희들이 내실을 기할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보육시설 확충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공립이나 범인 인가로 된 것이 우리가 80개소인데요.
앞으로 이것이 종교단체에서도 할 수 있게 시설비를 지원을 해 줍니다.
그래서 그것이 올해 한 20개가 됩니다. 학교나 종교단체에서 자기 시설의 개보수를 해서 이것을 하겠다 하면은 우리가 개소당 2,500만원을 지원을 해 줍니다.
그래서 다양한 분야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는 걸로 하고 또 하나 여성들이 진출하고 싶어도 어린 아이들을 맡길 때가 없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충주에서는 야간보육시설 운영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주에도 한 두 군데를 저희들이 할 생각으로 있고 이 부분에는 저희들 기업체나 여기 상공회의소하고도 연락을 저희들이 연계를 해서 사실은 파트타임으로 일 할 수 있는 자리를 여성들한테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저희들 생각이에요.
자녀들 문제만 맡길 수 있으면 내가 어디 가서 몇 시간 일하고 가정 일도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의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부분에 취업 안내를 해 주셔서 우리 시·군에 여성회관도 마찬가지로 도여성회관도 마찬가지로 직업알선 창구를 운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를 그렇게 맡기는데도 있지마는 대개는 12시간 보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디 집에 애경사가 있어서 애기를 맡기고 갈래도 굉장히 어려움을 받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청주에는 그전서부터 두 군데를 얘기를 했는데 지금 올해는 추진이 될 걸로 알고 있고 충주에는 한 곳이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며칠씩 맡아서 보육교사들이 담당을 해 주니까 상당히 안심하고 또는 지금 자꾸 핵가족화 되다 보니까 가족 중에서 누가 맡아줄 사람이 없어요.
다 나가고 일터에 나가고 이러면은 그래서 이런 보육시설 확충은 우리가 지금 정책적으로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민간의 융자도 올해 한 46건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에 확충을 대대적으로 하는데 정부 차원에서는 국가 지원시설보다는 민간이 많이 참여하는 부분으로 확대를 해야겠다 하는 것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민간부분들도 이런 복지사업에 참여 기회가 많이 되도록 또는 예산이 모자라면 융자도 지금 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간내에 상당히 발빠르게 확장이 될 걸로 알고 있고 또 어려운 계층을 위한 농촌지역의 보육시설은 차량 운영비도 올해서부터 지원이 됩니다.
1개소당 약 120만원씩 지원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어린이가 있어서 취업이 어
렵다 하는 문제는 많이 해결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또 저희들은 그런 문제에 병행하는 모든 문제, 파트타임으로 일할 수 있는 문제라든가 또는 야간을 이용해서 어린이를 맡길 수 있다든가 이런 것에 좀 확장을 해서 넓혀나갈 이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올해에도 종교단체나 이런 데에서 한 20개하고 작년에 민간단체에 약 46개소에 우리가 융자금을 지원해줬고 그래서 이것은 ’97년까지 정부 방침이 거의 해소가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일자리를 갖을 수 있는 또 그것만이 아닌 여성들이 다른 취미나 지역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기회도 유도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박종기 위원님 질의하세요.
잘 몰라서 소관 업무인데도 잘 몰라서, 제가 지금 정원표에 보니까 가정복지과에 4급이 둘로 되어 있는데 이게 과장님이 이렇게 직급 상향 조정이 되었나요?
22페이지에 화장장하고 납골당에 이용장려비가 있던데 그 이용장려비는 어떻게 집행을 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이것은 우리 도내 거주자에 한해서 하고 다른 데에서 오시는 분은 화장료를 다 받고 있습니다.
비용이 뭐가 드는 것인가, 납골하는 그거 해서 쇄골하는 거…
안치한다고 하면은 갖다가 놓기만 하면 되는 것인데 용기값이 필요한 것인가?
안치할 때 드는 비용입니다. 그것은…
관리비를 줘야 됩니다. 거기에 그 비용이 들어가는 겁니다.
화장비가 여기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화장하는 데에는 23,000원이면 되는데 납골하는데 31,000원이 들어가니까 뭐에 필요한 것이냐를 묻는 것인데 그러면 주 비용이 용기냐 이겁니다.
납골당은 별도로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용기에 담아서 거기다가 넣어야 되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구당 31,000원이 들어간다, 그래서 그것을 도비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납골당에서 이것이 적어도 10년, 20년 됐다 하면은 그 다음에는 폐기처리를 해 가지고 여기서 나와야 되는데 현재 상태에서는 유족이나 얘기가 없는 한은 그대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만장될 경우에는 다시 지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공원묘지 같은 것도 공동묘지 같은 것도 보면은 그 기간이 설정되어서 30년, 60년 연장해 가지고 줬는데 거기까지는 보호자가 어디로 파가거나 내놓지 않으면 그냥 있는거와 마찬가지로 현재의 그 제도는 그렇게 있습니다. 영구로…
그리고 꼭 우리가 조례도 통과시키고 했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것 같아서 했지만 노인복지기금 2억 해 놓은 것 이거 집행은 대체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거?
그것은 저희들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탁아소 하면, 어린이집 하면 어린이를 맡기는데 노인 탁노소 하면 이렇게 감이 안 오시는 분이 많은데 지금 광역시나 직할시 같은 데서는 이것을 운영을 하고 있는 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점심을 드려야 되는데 집에 식구가 다 출근하고 외출을 하고, 하지 못할 때 탁노소에 맡겨놓는 일시보호 시설입니다. 노인들을…
점심을 대접한다든가 또는 며칠 내가 집을 비우는데 여기에서 노인을 보호해 달라 해서 그것을 유로로 대개 하고 있습니다.
식대나 숙박하는 비를 유로로 받고 있는데 저희들이 여기 시범적으로 하는 것은 많은 민간부분이 이런 데에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감을 못 잡고 있기 때문에 도 연합회 노인 사무실이 개보수를 해주면은 활용할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지난 추경에 위원님들이 확보해 주신 3,000만원을 갖고 이게 개보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집에서 거동이 불편한데 점심 대접을 못해 주시는 분들은 이동을 해서 점심을 못 해 주시는 분들은 점심을 해 주면서 식사대는 받고 또 같은 프로그램을 할 수 있게끔 해 주는 문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간이 탁노소라고 하는 것은 탁노소로 할려면 그 규격에 다 맞춰서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는 어렵고 또 노인연합회 사무실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우리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앞으로는 민간 부분에서 이러한 시설이 많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건강이 좋지 않은 분들이 목욕도 시켜주고 차로 이용을 해서 해 준다는가, 이런 것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거기 하기 전에 우리가 노인의, 노인 문제들이니까 노인분들께서 더 먼저 한번 이런 걸 했으면 어떻겠느냐 해서 간이탁노소 시설을 해 가지고 외로우신 분들, 집에서 당신이 찾아드셔야 할 그런 분들도 계신데 좀 여기 와서 그런 외로움을 달래서 같이 드시게 하고 이렇게 할려고 운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천하고 청주, 충주 세 군데에만 있는 것.
그분들이 집에 나와서 식당 가서 사 잡숫고 집에 가서 있으면 되는 것이지.
그래서 이런 데에 해 놓으면은 와서 주기적으로 식사도 해결되고 또 거기 프로그램에 같이 동참도 해 주고 이런 문제로 다루려고 그럽니다.
조금 역할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경로당이나 이런 데에서도 점심해서 끓여 잡숫기도 하고 이러는데 또 여유되시는 분들은 거기 가서 잘 흡수 안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더라구요.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분들 해서 여기 노인회에서 그런 프로그램을 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인데 무료급식소하고는 조금 역할이 다르고 또 이런 경로당에 계셔서 노인분들이 자기하고 잘 안 맞으면 잘 싸우고 또 이런 것도 아주 많이 나오시더라구요.
그래서 여기서 하는 것은 그것보다는 다른 차원에서…
탁노소 어쩌고 하니까 대체적으로는 좀 어려운 사람들을 이렇게 해 주는 기분이 들고 이런데 별로 지금도 노인정에 가서도 다 놀 수 있고 여자분들보다, 남자로 예를 든다면은 갈 데가 많아요.
노인양반들이 기원도 가시고 등등 많이 있는데 이게 크게 역할이 되는 게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앞으로 뭐가 많이 개발된다고 그러면 몰라도 지금 설명 듣는 것 가지고는 조금 부족한 감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개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보니까 우리 여성회관 그걸 갖다가 청주시에 양여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부지가 청주시 부지라고 해서 우리 소유를 갖다가 시에 양여해도 괜찮은 것입니까?
의회 승인 사항이고 다 나오는데 청주시는 여성회관을 사실은 도 여성회관의 역할을 하기는 어려워서 신축이전 계획을 했던 것이고 청주시 여성회관이 없기 때문에 청주시에 줄 문제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은 절차상의 문제를 다 밟아서 이루어질 겁니다.
그냥 줄 수는 없는 것이니까 재산관리가 그렇게 될 수는 없는 것이니까 의회승인 받는거야 당연한 것이지만 우리 집행부서의 안을 제안을 해야 그렇게 심의도 하고 할텐데 제안하는 분들의 사고방식이 문제죠.
그런데 이게 청주시에 무상양여를 할려고 한다는 그 사고가 퍽 잘 안 된 것 같아요. 안 좋은 것 같이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군에 다른 데도 물론 여성회관 주는데 거기 보면 다 자담이 있어요.
얼마를 주고 나머지는 자담해서 하라고 했는데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데에는 자담하라고 하고 형편이 훨씬 나은 데는 갖다가 너희들 100% 그냥 무료로 준다고 하고, 그 발상은 좋지 않다고 봅니다. 이것은…
이것은 어딘가, 어디서 내라고 하는 것은 몰라도 그냥 무료로 양여한다는 것은 앞으로 만약에 그게 들어온다고 할 것 같으면 전 반대할 겁니다. 미리 얘기해 두는데…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또 지금 현재까지 여성회관이라는 것은 아까 이병두 위원께서도 많이 얘기했지만 충청북도 여성회관이란 이 역할 사실 청주시 여성회관 역할을 벗어나지 못했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금년도에 사업계획한 것도 보면 전부가 다 무슨 주로 교육같은 게 많이 있지만 이 교육 내용으로 볼 때 이 프로그램으로 볼 때 지방에서 올 수 있는 사람들 없습니다.
작년도나 재작년에도 요전에도 물어보니까 별로 없어요.
더군다나 이 내용이 전부 다 청주시만을 위해서 이렇게 사업을 했으면 청주시에서 고마워서 사례라도 더 받아야지 우리가 그런 입장에서 지금까지 있는걸 갖다가 그냥 줄려고 발상을 갖는 것은 상당히 잘못됐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체제로다가 여성회관이 운영된다면은 사실은 도 여성회관이라는 이 자체에 존폐 문제까지 얘기해야 될 단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존재가치가 별로 없어요.
지금 현재 이 프로그램 가지고 이대로 한다면은 그러면은 금년도에 청주시 여성회관을 다시 하고 우리 도 여성회관을 거창하게 지어서 한다면은 새로운 게 나오나 했더니 마찬가지예요.
이런 식으로 내년도에도 사업이 개발되지 않고 이런 상태랄 것 같으면 여성회관 존폐 자체가 내년도에 분명히 거론되어야 될 걸로다가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참고를 하시고 임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있는 여성회관 기능 갖고 도 전체를 카바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예년 사업에 준하면서 우리가 ’94년부터 도 여성회관 하면서 그런 역할을 해서 사실은 저도 여기다가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에 도 여성회관 역할 기능을 우리 도내에 전체에 카바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또는 여성전문교육 이런 데로 가고 기존에 있던 이 프로그램이 상당히 어렵다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저도 적극적으로 공감을 하고 그래서 아까 이병두 위원님 말씀하신 거와 같이 하반기에는 여기 프로그램이 지금 이 프로그램이 아닌 우리 시·군 여성회관의 프로그램을 좀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를 한, 두 개 넣어서 좀 그런 역할을 하고 내년에 저쪽으로 갔을 때는 사실은 직제가 전면적으로 검토가 돼야 할 문제입니다.
지금 여기서 기술 교육시키는 거 시·군에 지금 거기서도 다 배우고 또는 전문교육기관이 많이 있는데 여기서 구태여 할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방화시대에 맞는 우리 충북의 여성교육 사회교육을 어느 차원에서 둘거냐 또는 방향 설정을 어떻게 할거냐 또 부분의 역할 분담을 여성들을 어떻게 해 줄 거냐 하는 것이 도여성회관에서 다루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문제를 잘 감안해서 하반기에는 좀 저희들도 한, 두 개 프로그램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뭐가 시민만을 위하고 있으니까 이것 좀 참고로 하시라 이겁니다.
재작년에 마찬가지로 시·도도 그런 기회가 오기 전에 우리는 도여성회관의 역할 기능을 살리고 또 시 역할 기능은 역할기능대로 주고 하는 부분을 저희들이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들어온 문제를 가지고 자꾸 문제 제기를 해서 해결이 안 될 거 같아서 전형위원회를 선발위원회로 구성을 합니다.
선발위원회는 관련 공무원 하나 관련단체나 뭐 이런 데는 안 넣고 전문교수로 구성을 5인 이내로 구성을 해서 재공고를 해 가지고 바로 결말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새지침에 의한 거에 의해서 바로 조속히 또 보고를 해서 그런 방향으로 하도록 또 위원님이 지난번에 거기에 냈던 문제에 또 해서 그런 방향으로 협의
가 됐고 바로 하겠습니다.
지난 정기회 때 제천 여성회관을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현지 방문을 했을 때 인원보강 문제가 좀 어려워 가지고 위원님들이 건의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 문제가 어떻게 계획이 좀 섰는지 아니면 어느 정도 진전이 됐는지 좀 말씀해 주실까요?
그래서 거기는 통폐합된 그 시에는 부녀아동상담소가 개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직원들이 거의 부녀아동상담소로 직제가 그대로 행정5급이나 별정 5급 또 상담원도 그대로 가서 그 직제로 하면은 여성회관을 살리는데는 큰 어려움이 없고 그 인원 보강하는 문제는 정원, 전체적인 정원은 그대로 두고 시장군수가 재량권으로 봐줄 수 있는데 지금 전혀 손을 못 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느 인원을 빼서 여기 보내달라 하는 문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각각 업무들을 갖고 있는 분들이 그것을 놓지를 않을려고 그러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 안을 만들어서 통합된 시·군은 여성회관의 상담소를 하면서 그 역할을 보조해 주도록 하는 직원 배치만 하면은 큰 문제는 없습니다.
기능직하고 소방직은, 정비공하고 둘은 돼 있고 그 업무 프로그램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부서 이런 문제가 돼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해결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렇지 않은 지역은 해당 시·군에서 조정을 좀 해줘야 될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앞으로 여성회관이 시·군의 우리 부녀상담원들의 역할을 보면은 거의가 본청에 근무하면서 사무보조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원 조정에서 안을 내서 그것이 안 되면은 상담소가 그쪽에는 나가는 문제, 상담 6급이 나가서 보조해 주는 문제로 검토를 할려고 그럽니다.
아마 그것이 역할도 주는 것도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부녀상담원들이 행정에 보조 역할만을 해서는 안 되겠다 이 대상들의 모자세대나 또 소년소녀가장이나 저소득층 이런 분들의 상담을 통해서 그 사람들의 어떤 고충을 해결해 주고 가능하면 취업알선까지도 해 주고 또는 자립할 수 있는 길도 열어줘야 되는 본연의 기능을 해줘야 되겠다 하는 것이 저희 뜻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로 해결해 나갈려고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프로그램 개발을 해 준다든가 회관관리 문제라든가 이런 거를 했지 시·군 여성단체협의회장이 명예관장으로 있는 거에는 하나의 저기가 없습니다. 그런 문제로 이원화시키는…
여성단체가 주로 하는 것은 교양 프로그램 이런 거를 하는 거고 이 상담은 주로 상담을 받으면서 여성단체…
그리고 상담역할을 거기 와서 기관을 운영을 하면은 또 그런 문제가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저희들 진천 초평 청소년수련마을을 갔었는데 그때 당시에 보고 받기로는 작년도에 개관하는 걸로 이렇게 받았는데 늦어지는 이유가 뭔지 좀 말씀을 해 주시죠?
하나는 군수가 지난번에 임기가 만료되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어 가지고 추진을 안 하는 문제가 있었고 또 하나는 거기 지금 사무관시험 볼려고 소장이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상당히 느슨하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번 그 이후에도 저희가 직원을 출장을 보내고 이런 걸 하는데 이번에 군수님이 다시 오셨으니까 전체적인 거를 저희들이 해서 이것이 좀 빨리 개원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실은 저희 입장 같아서는 뭐 프로그램도 만들어 주고 막 해야 되는데 거기서 어떤 안을 갖고 와서 얘기를 하기 전에는 막 지시를 해 버리면은 또 이게 운영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실질적으로 지사님이 시·군 순시가 끝나면은 저희가 직접 나가서 그 문제점 되는 것을 군수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빠른 시일내에 개관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것으로 가정복지국 소관 ’95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고생하신 가정복지국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가정복지국 관계관께서는 ’95년도에 계획했던 모든 사업이 좋은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도 가정복지국 업무에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10회 임시회 제3차 교육사회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7분 산회)
○출석위원수(5명)
한장훈 오운균 이병두 박종기
유영훈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김영만
○출석공무원
·가정복지국
국 장장상자
가정 복지 과장윤성옥
부녀 복지 과장최정자
청 소 년 과 장김숙영
여 성 회 관 장조병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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