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4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 2000년 12월8일(금) 10시30분
장소 : 기획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1년도충청북도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1년도충청북도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가. 공보관실
나. 총무과(수정예산)
다. 감사관실
(10시34분 개의)
위원 여러분!
오늘은 공보관실, 총무과, 감사관실에 대한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심사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01년도충청북도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가. 공보관실
공보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유주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정발전에 지대한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고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도 저희 공보관실 직원 모두는 맡은 바 소임을 다 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공보관실 소관 200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사항설명서 1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보관실의 2001년도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2000년도 기정예산 7억4,335만3,000원보다 9,480만3,000원이 적은 6억4,855만원으로 이는 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총액의 0.07%에 해당됩니다.
세출예산 과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는 지난해보다 1억6,114만원이 증액된 5억1,385만원으로서 증가된 사유는 충북의 관광자원과 전국 제일의 청정농산물 홍보, 그리고 오창과학산업단지 등 기업유치를 위한 서울 전광판 홍보와 도정 현안사항의 TV광고를 위한 방송제작 및 방영료 등의 예산을 신규로 계상하였기 때문입니다.
일반운영비 주요내역을 세목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문구독료 3,360만원은 신문구독료 인상과 구독 신문종류의 증가 및 국정감사, 지방행사장 등의 특별구독으로 인하여 전년보다 360만원을 증액 예산에 계상하였으며 도보발간 4,280만원은 경찰청, 교육청 및 각급 학교 기타 각급 공공기관에서의 도보게재 의뢰가 증가하고 있고 도민과 이해관계가 있는 편입토지 보상계획 공고문, 고시문 등 도보 발행면수의 증가로 인하여 전년보다 98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도정시책광고료 1억원은 전년도와 동일한 금액으로 계상하였습니다.
107페이지입니다.
서울전광판 충북홍보비 3,600만원과 도정주요현안사항 TV광고를 위한 방송제작 및 방영료 1억원은 다양한 매체를 통한 도정홍보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신규사업으로 예산에 계상하였으며 임차료 1,530만원은 지방행사와 신년특집 도민과의 대토론회를 위한 음향장비 임차료로 전년대비 53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기타 항목에 대하여는 전년도와 동일한 수준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9페이지입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 600만원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기준액을 계상하였으며 시책추진업무추진비 5,100만원은 원활한 도정홍보와 자료수집, 도민여론 수렴 및 분석을 위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재료비 3,240만원 중 도정홍보물제작 파트타임 인부임 1,200만원은 조흥은행 충북본부 옥상에 설치된 도정홍보 전광판에 표출할 영상홍보물을 월 2편 주기로 외주 발주하여 제작 시 매년 1억2,000만원 정도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어 이를 자체 제작하기 위한 컴퓨터그래픽 전문요원 1명에 대한 파트타임 인부임이며 도정사진 영상자료 분류사업 인부임 840만원은 1950년 이후 촬영한 도정 사진영상 자료를 체계적으로 보존 관리하기 위하여 필름을 세정·약제 처리하고 분류작업을 하여 광파일 작업을 실시 영구보존하기 위한 영상자료 분류사업 인부임이며 기자실 일시사역인부임 1,200만원은 도청 기자실 2개소 운영에 따른 업무보조요원 인부임으로 현재 총무과 소속직원 2명이 근무하고 있으나 2단계 구조조정에 대비하여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0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1,700만원은 부족한 영상장비를 확보하여 기존 장비와의 호환성을 유지하여 기능을 향상시키고 촬영된 영상물을 여러 각도에서 관찰 편집하기 위하여 카메라 렌즈 1대와 비디오카메라 표준렌즈 1대, VTR카메라 모니터 5대, 비디오카메라 보조장치 1대 등 장비구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2001년도 예산안 심사에 위원님들의 특별하신 배려가 있으시길 당부드리면서 특히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신 사항과 같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관실 소관 200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사항별설명서는 별책)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의 200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규모와 공보관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생략하고 검토내역 및 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공보관실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업무특성상 경상적 경비 위주로 편성되었으며, 금년도 대비 경상적 경비는 45.9%가 증가한 반면, 자체사업인 자산취득비는 94.5%가 감소하였습니다..
경상적 경비의 증가사유는 서울 전광판 충북 홍보, 도정주요현안사항 TV광고, 본관 2층 홍보판 제작 등 3건의 신규사업과 도보발간 및 신문구독 1,340만원 증액, TV방영료 및 리포터료 720만원 증액, 임차료 55만원 증액, 도정홍보추진비 1,000만원 증액 등이며 자체사업인 자산취득비는 3D그래픽 장비, 디지털VTR 등 자산을 금년도에 신규 및 대체구입이 완료되어 2001년도에는 큰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2001년도 공보관실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되나 증가율이 지나치게 높은 경상적 경비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1년도충청북도공보관실소관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예산안 심사에 앞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도지사의 심사요구에 의한 질의토론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06페이지에 일반운영비가 지난 예산보다 1억6,114만원이 증액된 원인 설명을 해 주시고 그 중에서 여기 도보발간, 도정시책홍보유인, 도정시책광고료 등 공보관실에서 고유업무 도정시책에 대해서 홍보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해마다 행정감사 예산심사할 때마다 이것이 거론이 되고 있는데 행정사무감사 때에 본위원이 누차 지적한 사항입니다.
자치행정과에서 발행하고 있는 도정소식지가 자치행정과의 고유사무가 아니면서 지금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시인을 하고 있는데 본위원이 볼 적에는 누차 강조했지마는, 도정홍보는 사무분장표에 의해서 공보관실에서 일원화해서 도정홍보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행정사무감사 때 전 공보관, 현 공보관들의 말씀에 보면 의회에서 꼭 이것을 해줘야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소신 있게 자기 밥그릇을 자기가 못찾고 누구한테 이것을 의뢰해야 되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우선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1억1,114만원이 전년 대비해서 증액이 된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 경상적 운영비가 증가된 사유는 보편적으로 작년보다 전광판을 하기 위한 제작료, TV광고라든지 기타 도보발간이 상당히 많이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각 교육청, 경찰, 시·군에서 고시 공고라든지 이런 사항이 상당히 예년보다 증가가 되고 있고 신문구독료가 신문이 전국지에 3개사가 늘고 TV광고라든지 업무추진비 등이 증액이 됨으로써 1억6,114만원이 증액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지적을 하신 바도 있고 또 누차 강조한 바가 있고 한 바도 있는데 도정소식지가 고유의 밥을 찾지 못하고 그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구두로, 물론 공문으로 한 것은 아니지마는 소관 부서인 자치행정과와 협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협의한 바가 있으나 거기서 기왕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는 거니까 자기네들이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신대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의회에서 하시는 것보다 정식적으로 저희들이 공문을 발송을 하고 또 윗분들에게 보고를 드려서 공보관실 고유의 업무를 찾는 방안으로 검토를 하고 그 결과를 신대식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그리고 도보발간에 대해서 980만원이 전 예산에 비해서 증액이 됐는데 경찰청, 교육청 또는 각급 학교에서 또는 기타 각급 공공기관에서 도보에 게재할 수 있는 어떠한 내용을 의뢰를 했는지 그것이 도정이라고 해서 교육청도 교육홍보물이 있는데 충북 도보에다가 경찰청, 교육청 또는 각급 학교에 대한 것을 기타 공공기관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에 의뢰를 하게 된 내역이라든지 의뢰한 내용이 있다면 이것도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신문구독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문구독은 저희들이 지방지가 5개 지에 169부, 중앙지가 10개 지에 117부가 되겠습니다. 특수지는 경제라든지 스포츠가 18부, 특별구독이라고 말씀드린 사항은 감사나 지방행사장 이 사항은 특별구독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원 감사가 온다든지 할 때에 그것을 지방지와 중앙지를 계속해서 감사반들한테 아침에 넣어주고 또 VIP가 청남대에 오셨을 때 지방지와 중앙지를 계속해서 그 체류기간 동안에 넣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앙지가 금년에 들어서 내일신문과 노동신문, 전국일보 등이 추가로 해서 기자도 5∼6명이 증원이 된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도보발간 980만원 증액된 이유는 저희들 훈령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충청북도도보규정에 의해서 각급 기관 그러니까 아까 신대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경찰청이나 교육청 그리고 각 시·군에서 온 사항을 저희들이 규정 제8조에 의해서 의뢰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그걸 도보에 매주 금요일날 이것을 발행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이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금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내년에… 언론에 오늘도 보도가 됐습니다마는 내년이 될지 후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국제보건산업박람회라든지 오송·오창유치관계라든지 이런 홍보차원에서 저희들이 창안한 바가 있습니다.
이 사항은 강릉이라든지 충남이라든지 국제관광박람회 이런 등등에서 여기에 대한 자기 지역… 보신 바가 있으시겠지만 강원도같은 예를 들면 지역의 인사나 탤런트를 동원해서 약 10억 내지 20억씩 들여 가지고서 홍보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스타TV같은 것을 보면 홍콩광고에도 나옵니다마는 거기를 알아보니까 약 한 10억 정도가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소한의 경비 그러니까 제작비 3,000만원과 방영료 7,000만원 최소한 1억 정도 들여서 아까 말씀드린 오송·오창관계라든지 국제보건산업박람회라든지 이런 관계를 지사님 또는 지역의 유명한 출신 탤런트를 동원한다든지 해서 촬영을 해서 SBS나 또는 MBC에 의뢰를 해서 제작을 해서 방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방송실이나 저희들이 수시로 보고 있습니다. 청주에 있는 CCN, 충주에 있는 거 CCS에서 수시로 저희들이 보고 있고 가끔 주차장이나 이런 데에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제대로 방영이 되는 거라고 이렇게 저희들이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금년도까지 중국방송 충북홍보수수료가 예산에 책정돼서 중국방송을 지금까지 했죠?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 사항이 사업을 안 하는 걸로 이렇게 됐습니다.
도정 홍보판은 저희들 현관에 올라오시다보면 좌측에 국·도정사진홍보판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CCN은 지금 청주입니다. 청주는 가구수가 13만이고 CCS 충주는 15만이 넘습니다. 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차등해서 지불을 했습니다. 월 50만원, 70만원 씩 그렇게 지불했는데 이것을 사실상 지불할려면 방영료 요구사항이 월 400만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양측의 양해를 구해서 저희들이 70만원씩 해서 똑같이 70만원씩 했기 때문에 약간 좀 인상이 된 겁니다. 공문도 여기 올라온 바가 있습니다. 방영료 인상해 달라고 그래서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저희들이 임차료는 두 가지로 구분이 되겠습니다. 금년 1월 중순에 MBC와 TV대토론회를 두 시간 반 동안 청주MBC와 충주MBC를 연계해서 방영된 바가 있습니다마는 내년에도 계속해서 TV대토론회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사항과 또한 VIP가 오셨을 때는 거기에서 장비를 가져오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특수장비를 임차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신년특집 대토론회가 310만원이고 그리고 VIP 도래 시에 986만7,000원이 됐는데 이것을 음향장비라든지 이런 사항이 단가가 좀 인상이 되고 특별한 사항이 계상된 것은 아니고요. 음향장비업체로부터 단가인상분에 의해서 부득이 이렇게 인상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횟수는 똑같습니다.
이 사항은 작년보다 1,0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 사항은 날로 도정홍보에 대한 여러 가지… 죄송합니다. 언론사가 증가가 되고 또 기자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년 9월부터 5∼6명이 또 증원이 되고 언론기관에서 각종 이벤트행사라든지 여러 가지 행사도 많고 또 지난번 말씀드린 바와 같이 홍보요원들 시책설명회라든지 이런 때에 솔직히 말씀드려서 전직 도의원님이나 전직 공무원들이 왔을 때 사실상 식사만 하고 그냥 보내기가 뭐해서 기념품을 해 준다든지 이런 사항이 자꾸 증가가 되기 때문에 부득이 1,000만원이 증액이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예, 박종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들 하던데 뉴스비전 충북시대하는 거 여기에 돈을 제법 들여서 제작을 하고 하는데 그것도 VTR테이프는 우리가 별도로 구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 제작하면 돌아오는 거 아닌가요?
이 뉴스비전 충북시대는 저희들이 앵커료라든지 그리고 리포터 2명을 고용하고 있습니다마는 VTR 방영료라든지 제작비 이것이 들고 나머지는 자체 제작을 거의 하기 때문에 인건비만 월 100만원씩 이렇게 들고 있습니다.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이 9,400만원 줄은 것은 일상적인 경상비는 증액이 됐습니다마는 장비를 구입한 자산취득비 그 사항이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 결과로 재작년, 작년, 금년 계속해서 장비를 구입했기 때문에 자산취득비가 1,700만원밖에 안 들었습니다. 전에는 1억, 2억을 투자했습니다마는 그 사항이 줄었기 때문에 9,400만원이 줄었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그리고 사실 도정을 PR을 많이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지방일간지나 방송사가 빈약한데 광고 3회 줘 가지고 6,600만원이라는 것은 시에서도 이 정도는 광고료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도 전체예산에서 6,600만원이 좀 적은 것인데 공보관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위원님께서 좋으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이것이 저희들이 사실상 제대로 할려면 220만원씩 광고료를 주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언론사에서 쓰는 칼라로 하단에 전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최소한도 550 정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상 저희들이 깎고깎고 해서 220만원씩 누년을 계속해서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0개사에 3회 6,600만원입니다마는 중앙지도 일부 주고 있고 거기에서 또 월간지라든지 특수지같은 거 하다보니까 1억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일간지같은 경우에 사실상 한정이 없습니다. 달라는 대로 주면 1억이 아니라 5억도 모자랍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계속 자제를 하고 있고 솔직히 이런 말씀드리기는 뭣합니다마는 저희들이 상당한 자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재정도 그러니까 저희들이 통제를 하고 또 웬만한 경우에 지금 주간지라든지 월간지가 상당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좀 많이 거절을 하고 이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예산이 그렇게 됐다는 사항을 말씀을 드립니다.
예, 한현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조흥은행 충북본부 거기 옥상에다가 전광홍보판을 설치해 가지고 지금 도정 홍보도 하고 기업체 홍보도 24시간 하는 걸로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인건비라든지 계속 비용이 들어가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어떤 수입, 세입요인이 될만한 것은 지금 아직 없습니까?
전에도 누차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호산업 광고주가 광고를 하는데 54%, 저희들이 약 한 35%, 조흥은행 충북본부가 약 15%를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사실상 그 사람들이 24억이라는 막대한 투자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세입을 거둬들일 사항은 안되고요.
다만 도정 홍보를 하기 위한 자체 제작하기 위해서 인건비 월 100만원 들어간 거 외에는 저희들이 막대한 예산을 투자를 한다든지 세입이 들어온다든지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24억을 투자한 우호산업 거기에 주로 세입이 잡힙니다. 그냥 24억을 투자했기 때문에 거기서 거둬들이는 거지 도에서 세입을 잡은 그런 이유는 없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7페이지에 서울전광판 충북 홍보가 2000년도에는 경남 쪽에서 했다고 했었죠?
그리고 도정 주요현안사항 TV광고는 연 1회라면 시기가 언제입니까?
이 사항은 방영료 지급기준이 있고요. 20초 방송기준으로 해서 시간대별 방송횟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뭐를 기준으로 했느냐 하면 방영료 지급기준 SA급이 있고 A급이 있고, B급이 있고, C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SA급으로 해서 780만원 이것은 저녁 9시 골든타임에 그러니까 연 9회입니다.
그러니까 한달 내에 9회를 하든지 1년 내에 9회를 하든지 그런 횟수가 되겠습니다.
그런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방영료가 위원장님도 아시다시피 상당히 비쌉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공보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고 총무과 소관 예산안 준비를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나. 총무과(수정예산)
다. 감사관실
행정부지사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유주열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새로운 천년을 시작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해를 마무리 하는 시점에서 직속기구에 대한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돌이켜 보면 새로운 천년을 시작하면서 변화를 갈망하는 도민들의 기대 속에서 출발하여 그 동안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이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지난 한해동안 도정의 여러 곳에서 다른 시·도보다 앞서 괄목할만한 성장과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차원 높은 활발한 의정활동과 탁월한 지도력으로 도민의 중지를 모아주시고 도정발전을 위해 정열을 쏟아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한달여 앞으로 다가온 2001년도에는 금년의 성과를 토대로 미흡했던 점을 보완 발전시켜 개척, 창조, 번영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며 새해에도 존경하는 유주열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전폭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심사해주실 직속기구의 내년도 예산안은 경상예산과 사업예산 모두 제로베이스로 산출해서 계상하였으며 특히 내년도 사업추진과 관련한 예산은 꼭 필요한 최소한의 금액만을 계상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이 점 깊이 이해해 주시고 내년도에 계획된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직속기구의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총무과장과 감사관으로 하여금 소상하게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지금 행정부지사님께서 14시부터 지방도시계획위원회를 주관하신다는 집행부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행정부지사께서 퇴장하셔 가지고 본연의 업무에 임했으면 하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인정하셨기 때문에 부지사님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행정부지사 퇴장)
그러면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유주열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총무과 직원 모두는 다가오는 2001년도에는 보다 도민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한다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총무행정을 더욱 발전시킬 것을 다짐드리면서 총무과 소관 2001년 당초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2001년 세출예산 총규모는 당초예산안 117억639만9,000원에 수정예산안 9억9,728만9,000원을 합하여 127억368만8,000원으로 2000년도 당초예산액 124억6,217만8,000원보다 1.9%인 2억4,151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당초예산안 사항별설명서에 의하여 세항별 계상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12페이지입니다.
서무관리 예산은 15억7,203만6,000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중 경상예산은 14억5,544만6,000원으로 인건비에 일용인부임 1,000만7,000원과 113페이지 일반운영비 2억8,069만3,000원은 주요행사업무추진 및 도민대상심사자료 유인 등 일반수용비 8,083만8,000원, 114페이지 문서발송우편료로 공공요금 및 제세 9,500만원, 115페이지 일·숙직수당으로 운영수당 2,165만원, 청원경찰 정복구입 및 피복비에 1,695만5,000원, 구내식당 운영 연료비 1,065만원과 민원실 수족관 관리유지 등에 따른 시설장비유지비 340만원이고 국내여비 5,524만4,000원, 116페이지 국외여비 2억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3억6,400만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 3,854만원, 117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억9,800만원, 기타 업무추진비 1,980만원, 공무원 하계휴양소 관리 인부임 등 일시사역인부임 576만2,000원, 국경일행사 참석자 실비보상 등 민간실비보상금 1,340만원과 118페이지입니다. 기타 보상금에 민간인 및 민간단체 시상금 7,000만원입니다.
사업예산은 1억1,659만원으로 민원도우미 운영 및 21C 청풍아카데미 운영에 따른 민간위탁금 3,900만원과 통합방위협의회 향방용 무전기지원비로 예비군육성지원 자본보조 7,179만원, 119페이지 하계휴양소 텐트 등 구입에 따른 자산취득비에 5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사고시관리예산으로 92억7,964만2,000원을 계상하였는데 경상예산은 87억7,814만2,000원으로 인건비 일용인부임에 일용인부퇴직금 등으로 2억2,700만원, 일반운영비 4억3,729만1,000원은 관리자명부 유인 및 시험시행계획공고료 등 일반수용비 3,961만3,000원, 121페이지 고위정책과정 등 타 기관 위탁교육에 따른 위탁교육비 2억5,022만5,000원, 122페이지 각종 시험안내 공공요금 54만원, 시험문제 출제수당 등 각종 수당으로 운영수당 1억4,157만원, 시험문제 편집종사원 취사재료 구입 등으로 급량비 344만3,000원, 시험장 임차료 90만원과 시험문제편집장비 수리를 위한 시설장비유지비 100만원이고 124페이지 공무원 교육훈련 여비 등 국내여비 3억6,809만9,000원, 고위정책과정 등 국외여비 1,700만원, 125페이지입니다. 시험장 준비 등을 위한 일시사역인부임 490만2,000원, 모범공무원 및 배우자 선진지 비교행정 견학 등 포상금 2억2,340만원, 126페이지 연금부담금, 퇴직수당부담금과 사망조위금으로 연금부담금 63억606만원, 의료보험료 11억2,081만4,000원과 공무원재해보상급여와 장애연금으로 연금지급금 7,357만6,000원입니다.
사업예산은 인터넷원서접수용 잉크젯 칼라프린터기 등 구입에 따른 자산취득비 150만원이고 127페이지에 표기된 대여장학금부담금으로 기타출연금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청사관리 예산은 8억5,472만원을 계상하였는데 경상예산은 5억9,061만7,000원으로 일반운영비 5억7,892만원에 대한 내역은 청사 청소용품 구입 등 일반수용비 2,833만3,000원, 전기안전관리 직무교육비 등 위탁교육비 106만원,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및 제세 3억1,592만5,000원, 보일러 및 냉동기 등 연료비 1억1,920만5,000원과 청사유지관리 등 시설장비유지비 1억1,439만7,000원이고 130페이지 국내여비 916만원, 재료비에 정원관리 농약 및 비료대 등으로 253만7,000원입니다.
사업예산은 2억6,410만4,000원으로 131페이지 설계내역서 작성 등 활용에 따른 MS오피스 소프트웨어구입 전산개발비 72만8,000원, 청사 청소용역 등 민간위탁금에 1억5,806만4,000원, 신관 및 의회복도 도장공사와 본관 후면 처마홈통 수선 등 시설비에 1억421만2,000원, 132페이지 잔디깎기 기계와 진공청소기 구입비로 자산취득비에 1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사항별설명서는 별책)
이어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4페이지입니다.
먼저 서무관리에 5,529만6,000원을 계상하였는데 경상예산에 보존문서 광파일 전산입력에 따른 일시사역인부임 5,529만6,000원과 구내식당 음식물찌꺼기 분해소멸기 구입에 따른 자산취득비 660만원이고, 35페이지 인사고시관리 포상금에 성과상여금 9억3,539만3,000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예산운영 인건비의 수당과목에서 과목경정한 것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 총무과 예산은 업무추진을 위한 필수경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각별한 배려를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0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01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사항별설명서는 별책)
다음은 감사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유주열 위원장님과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감사관실 업무발전을 위하여 각별하신 배려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편달해 주심에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1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4페이지입니다.
감사관실의 2001년도 당초예산안 규모는 2000년도 당초예산액 1억2,142만원보다 224만원이 증가한 1억2,36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목별로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 2,330만원과 여비 7,500만원, 업무추진비 2,496만원, 자산취득비 40만원입니다.
동 예산을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일반운영비 2,330만원은 감사관실의 급량비, 소모성 물품구입비, 공공요금 등의 기준경비로 1,320만원과 감사업무 수행 시 필요한 각종 유인비로 1,01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또한 여비 7,500만원은 2001년도 정기행정감사 대상인 5개 시·군, 6개 외청·사업소, 5개 출연·보조단체에 대한 종합감사와 진정민원조사처리,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기동감찰 등에 필요한 여비입니다.
업무추진비 2,496만원은 사정 및 감찰업무,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 명예 감사관 간담회 개최 등에 소요되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 600만원과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60만원, 감사담당 공무원에게 매월 1인당 6만원 내지 8만원씩 정액으로 지급하는 특정업무추진비 1,5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감사관실 자체사업인 자산취득비는 40만원으로 방문 및 전화민원을 처리함에 있어서 사후처리 민원의 시시비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녹음기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자산취득비는 40만원으로 방문 및 진정 민원을 처리함에 있어서 사후 민원처리의 시시비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녹음기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작년보다 증액요구된 224만원의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중 기준경비 70만원, 여비 150만원, 업무추진비중 부서운영업무추진비 120만원, 특정업무추진비가 인력증원에 따라서 144만원 등 총 484만원이 증액되었으나 자산취득비가 260만원이 감액되어 실증액분은 224만원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유주열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희 감사관실 소관 2001년도 당초예산안은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계획했던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 확정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사항별설명서는 별책)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총무과 소관과 감사관실 소관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2001년도 일반회계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세출예산안 총 규모와 총무과 세출예산안 규모는 생략하고 검토내역 및 의견에 대해서만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총무과 소관 일반회계세출예산안을 검토한바 인건비가 금년대비 44.9%인 1억9,298만1,000원과 자본지출은 3억4,256만원인 64.2%를 감액계상하고 이전경비는 6.1%인 5억4,735만6,000원과 물건비는 28억3,597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를 성질별 비율로 보면 인건비는 1.9%, 물건비가 22.3%, 경상이전경비 74.3%, 자본지출이 1,5%입니다.
이를 세분하여 분석하면 첫째, 인건비는 일용인부 퇴직금을 금년도에 4억원을 계상하였으나 2001년도에는 2억원을 계상하여 감액되었습니다. 둘째, 물건비는 시책업무추진비와 국내여비 등으로 1억7,439만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수정예산으로 보존문서광파일전산입력 일용인부임으로 5,529만6,000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셋째, 이전경비는 퇴직수당 부담금과 포상금 등으로 금년도 예산대비 4.4%인 3억8,803만7,000원을 감액계상하였으며 수정예산으로 성과상여금의 9억3,539만3,000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넷째, 자본지출은 수정예산을 포함한 64.2%인 3억4,256만원을 감액계상하였는데 이는 포상금, 일반보상금, 자산취득비 등에서 감액하였으나 수정예산으로 음식물찌꺼기 분해소멸기 구입비로 66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이는 행정추진의 효과를 위하여 일용직 퇴직과 장비구입 자제, 퇴직수당부담금 등의 감액은 행정수요에 대하여 적절히 반영된 것으로 보여지나 신규사업 3건과 주요사업 19건, 수정예산 3건 등 총 25건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1년도충청북도총무과소관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감사관실 소관 2001년도 일반회계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감사관실 세출예산안 규모를 생략을 하고 검토내역 및 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감사관실소관 일반회계세출예산안을 검토한바 물건비가 금년대비 4%인 4,840만원을 증액계상하였고 자본지출은 40만원으로서 금년대비 86.6%인 260만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이를 성질별 구성비율로 보면 물건비가 99.7%고 자본지출이 0.3%입니다.
이를 세분하여 분석하면 첫째, 물건비는 일반운영비, 감사업무 수행을 위한 여비와 업무추진비 등 2억2,32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둘째 자본지출은 민원 녹취용 녹음기 구입비로 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감사업무 추진을 위한 적정 계상으로 보여지나 일반수용비 2,330만원과 여비 7,500만원, 기타업무추진비 1,896만원 등에 대해서는 금년도 예산집행상황을 대비해서 집행부의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001년도충청북도감사관실소관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감사관실 직원 퇴장)
그러면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신대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21페이지와 124페이지를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121페이지에는 6급상당 공무원의식개혁교육이 449명에 1회 걸쳐서 1명당 15만원씩 이렇게 계상이 돼 있고 124페이지를 보면 또 6급상당 공무원의식개혁교육이 똑같은 인원에 1인당 단가가 12만원으로 돼서 5,388만원이 되는데 그런데 이 일반수용비하고 교육여비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군데로 표기가 됐는데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예산편성과목에 사설교육에 주는 위탁교육비는 수용비에 위탁교육비로 세우도록 돼 있고요. 공무원이 출장을 가서 숙식을 하고 하는 그 경비는 여비에서 빼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두 가지를 합쳐서 1억2,1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중에서 앞에 있는 6,735만원은 저희들이 교육기관에 가서 납부하는 그 금액이고요. 뒤에 있는 5,400만원은 저희들이 숙식비, 교통비가 계상돼 있습니다.
저희 행정혁신교육부분이 맨 끝부분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작년도에는 과장급, 서기관급 이상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년도에는 사무관급인 담당급 215명에 대해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교육을 많은 경비를 들여서 행정혁신교육이라는 그런 과정을 교육을 시켰는데 이 교육성과가 과연 있었는가 하는 것을 저희들이 설문을 받아보고 그래서 그 평가를 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같은 경우에는 가서 전체 5기로 215명에 대한 교육을 5,500만원을 들여서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분석을 해서 그 뒤에 위원님들께 자료로 제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결같이 그 교육갔다온 분들이 「참 교육이 공무원 지금까지 오랜 생활동안 교육을 받아봤어도 이번 교육과정같이 유익한 교육이 없었다」 하는 것이 거의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얘기가 이것이 관리자만 받을 게 아니라 가급적이면 전 직원에게 한번씩은 확대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그런 여론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 이 행정혁신리더교육을 한 것을 적나라하게 분석을 해서 또 투자한 만큼 가치가 있다고 판단이 돼서 위원님들께 많은 비용이지마는 그래도 좀 인정을 해 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저희들이 올렸고 그 분석자료를 자료와 같이 제출하게 됐습니다.
다음에는 113페이지에도 보면 업무일지 제작을 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500만원의 예산을 했는데 이게 지난 예산에는 없고 금년에 새로이 하는 건데 이것을 발간부수는 몇 부를 생각하고 있는 건지 이게 또 배부대상은 누구한테 이것은 제작을 해서 배부를 할려고 하는 건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다시 예산에서 얻어 가지고 제작을 또 할려고 9월달에 저희들이 계획을 해서 했는데 막상 이제 송구스러운 말씀입니다마는 올려놓고 이런 말씀드리기가 뭣한데 또 이제 저희들이 이달 들어서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또 검토과정에서 아, 한번 절감하기로 했으면 이걸 일관성 있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상당히 송구스러운 말씀입니다마는 이것은 이렇게 올려놨습니다마는 여론수렴과정에서 이것은 다시 계속해서 직원들이 부담하는 걸로 해서 이렇게 운영을 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가지고 또 분석을 다시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여기에 기록돼 있는 숫자는 일반 표창장도 있고요. 감사장도 있고 또 각종 대회에 입상자에게 주는 상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 그렇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선심성으로 주는 것이 많다고 그러면 그중에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세 가지 유형중에서 표창장이 그런 유형에 속할 소지가 많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도별로 죽 월별로 '92년도서부터 죽 금년도 11월까지를 적나라하게 저희들이 뽑았고 또 '99년도하고 '98년도 대비해서 신규로 늘은 것이 어떤 것이 있는가 하는 것을 종목별로는 전부 뒤에 분석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결정적인 주요인은 '99년도에 1,130명이 나갔는데 그중에서 상장이 371명이었습니다.
그 상장은 밑에 표기를 못했습니다. 저녁 늦게까지 분석을 하느라고 못했고요. '98년도에는 1,343명을 줬는데 그 중에서 상장이 368명이었습니다. '99년도에는 1,793명이 표창을 탔는데 그 중에서 상장이 585명이었습니다.
이래서 '98년도 대비 '99년도 해보니까 상장이 217명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관례적으로 주는 지사님 표창장은 증가를 안 했는데 각종 민간단체에서 하는 대회가 많고 의뢰가 왔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그것이 늘어난 것이다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저희들은 타당성이 있다고 믿어지기 때문에 상장이든 표창장이든 감사장이든 권위가 있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앞으로 내년부터 운영하는 데는 신중을 기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예산요구해 드린 7,000만원 내역은 이렇습니다. 우선 7,000만원 중에서 시상금이지마는, 도민대상 시상금이 7,000만원 중에서 3,300만원이 있습니다. 11개 종목에 300만원씩 드리는 도민대상 시상금이기 때문에 7,000만원 중에서 3,300만원이 도민대상 시상금입니다.
또 품질관리운영 경진대회가 있고 충북발명왕 선발대회가 있고 충청보훈대상 시상금이 있습니다. 이런 시상금이 2,000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3,300만원하고 제가 말씀드린 2,000만원하고 5,300만원 정도가 시상금 성격으로 되는 거고 나머지가 1,700만원 정도가 부상 성격으로 집행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지사님같은 경우에 시상은 1만원에서 1만5,000원 정도 손목시계로 해서 예산절감도 최대한 노리면서 상에 권위가 있도록 내년도부터는 명심해서 철저히 통제도 하고 운영을 하겠습니다.
이것이 과연 표창대상자냐, 값진 표창대상자면 좋겠지요. 그러나 주위로부터 그렇게 칭찬을 받는 이러한 표창, 감사패 이러한 것이 많이 남발이 되다보니까 이러한 여론이 확대된다 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 답변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126페이지에 한 가지 더 보면 공무원 및 기관표창이 풀로다가 6,000만원을 지난해에 이어서 똑같이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것에 대한 것도 보면 연례행사로다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과연 이것이 이러한 6,000만원씩이나 예산을 들여가면서 공무원에 대한 표창, 기관표창 어떠한 실익이 있다고 판단이 되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공직자로서 사명감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유인시책의 하나라고 우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공무원도 개인표창도 있지만 기관표창도 있고 공무원 내역은 도지사표창 경우에는 아까 민간인 표창과는 달리 '92년도부터 저희들이 한번 통계를 뽑아보니까 공무원표창은 도지사 표창인 경우에는 점점 줄어든 그런 현상입니다. 그리고 또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운영함에 있어서 남발이 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경쟁시상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기관표창은 예년 거의 같은 수준입니다.
우선 본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근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13페이지 하계휴양소시설 수선 및 소모품 구입비하고 119페이지에 자산물품취득비 하계휴양소 텐트구입비하고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니폼값까지 포함된 경비인데 금년에 계약한 회사에서는 내년부터는 이 금액으로는 다시 재계약 할 수 없다고 그렇게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내가 선병원 얘기해서 안 됐습니다마는, 선병원 가면 도우미가 둘이 서 있어 가지고 "어서 오십시오" "안녕히 가십시오" 그 인사밖에 안 하거든요, 사실적으로. 그런데 그 안에 들어가면 안내서비스센터가 또 있어요, 안내하는 직원들이.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병실이라든가 모르는 것을 거기 가서 물어보지 문옆에 서 가지고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인사하는 사람한테는 물어보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사실적으로.
그래서 돈이 많으면 좋겠지만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지금 현재 민원도우미 정책관계는 큰 도움이 없다 저는 판단에 그렇게 생각합니다. 큰 도움이 있어서 장애인들이나 이러한 사람을 그 사람이 휠체어도 밀어주고 안내도 하고 민원서류를 해서 해주면 다행인데 와서 앉아서 책이나 보고 아는 사람한테 인사만 하고 그런 것 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은 참작을 할 필요가 있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 청풍아카데미 운영에 대해서 18회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150만원은 강사료입니까?
저희들이 인력개발원하고 계약을 했기 때문에 개발원에서 강사료하고 교통비 이런 것 일체를 부담합니다.
다음에 120페이지 퇴직공무원 공로패하고 화환을 주고 있습니다. 공로패는 10만원씩 화환은 6만원인데 제가 퇴직공무원 현장에도 몇 번 갔어요. 30년, 40년간 근무하고 떠났을 때 공로패를 주는 것은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화환관계는 집안들이 와 가지고 어떤 사람은 10개, 어떤 이는 5개 처치곤란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나는 공로패 주는 것은 타당하고 화환만은 굳이 소모성인데 126페이지 보면 정년 및 명예퇴직자 기념품 해서 50만원을 줍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왕 해준다고 하면 거기다가 기념품 하는데다가 더 덧붙여서 좋은 것으로써 공직을 떠나시는 분에게 위로 격려해 주는 방향으로 해줬으면 좋겠다는 제 의견입니다.
다음은 저희들도 의회사무처 화장실을 사용하는데 2,500만원 화장실 환경개선 한다는데 어떻게 개선하려고 하는 겁니까? 물이 안 나와서 개선하려고 합니까?
아까 답변은 요하지 않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 간단히 취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우미 관계는 저희들이 상반기 도우미는 상당히 민원인들한테 호응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상반기에 하던 도우미가 결혼을 하는 바람에 바뀌었는데 그 중간에 온 도우미가 상당히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바로 교체를 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 도우미가 민원인이나 기타 출입자한테 도움이 안 된다면 당장이라도 없애겠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 사람에 따라서 평가가 달라졌을 뿐이지 그 기능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도우미를 쓰고 있는 한 철저히 교육을 시켜서 긍정적인 면이 나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 아까 청풍아카데미 강사는 전부 그런 것은 아니지만 유능한 강사를 저희들이 섭외를 하려면 경우에 따라서는 300 이상을 줘야 초청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그런 전문강사를 확보하고 있는 회사에 의뢰하지 않으면 오히려 경비가 더 많이 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 화환을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퇴임식을 할 때에 화환 하나 걸어드리는 것은 예의가 아닌가, 물론 꽃다발도 오고갑니다.
그런데 가족이나 친지들께서 준비를 해 오십니다마는, 드리는 화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은 최소한 경비로 운영하도록 예산낭비요인이 없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번째 말씀하신 화장실 문제는 지금 화장실 문화가 상당히 많이 달라져가고 있습니다. 지금 고속도로 휴게소 기타 공중화장실이 상당히 달라지고 있는데 저희들이 작년 금년에 상당히 얼굴이 화끈한 그런 경우를 여러 번 당했습니다.
외국인들이 국제화 시대가 돼서 자주 오는데 외국인들이 쓰는 화장실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저희들이… 특히 여자 외국인들이 왔을 때 어려움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의회나 본관 정도는 1실 정도는 같이 쓰더라도 외국인 전용으로 조성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계획도 갖고 있고요. 지금 화장실 가보시지만 상당히 지금 단조롭습니다.
그렇지만 화장실문화를 선도해야 하는 공중화장실 등등 해서 선도해야 하는 행정기관에서 화장실을 가꾸는 문화를 선도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가급적이면 좌변기도 설치를 하고 최소한도의 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화장실을 바꾸어보려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절대 낭비는 아니다 하는 그런 수준에서 저희들이 추진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같이 계약을 해서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은 위원님들 지적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사항입니다.
예, 박종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주 간단한 기간이나 하나 물어 볼려고 합니다. 아까 질의들 계셨는데 교육관계 우리 고위정책과정이 기간이 얼마예요?
그런데 위에 말씀드린 거 고위정책과정이나 고급간부과정은 1년으로 매년 관례적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125페이지를 하나 더 보면 우리 제일 밑에 공로연수자 및 명예퇴직자 사회적응연수를 하는데 우리 공무원은 54명인데 배우자를 같이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배우자가 더 적으네.
예, 신대식 위원님.
이것은 하나의 동반자적인 입장에서 여행을 시키는 것은 좋지마는 우리 행정관서에서 가지나 지금 IMF시대에 경제가 어렵다고 그러는데 우리 도민이 이걸 참 좋은 시선으로 바라보겠느냐 또 본인들한테도 그렇게 실효성이 없다 이것을 한번 제도를 따져볼 용의가 없는지 저는 이렇게 의견을 보면서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그것은 꼭 이라는 거보다는 한번 참고를 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또 123페이지에 보면 상단에 직원능력계발 사설학원위탁비가 있는데 이것도 이러한 직원의 능력을 계발하기 위해서 어떠한 사설학원에 위탁을 하고 있는 건지 이것도 신규사업인지 전년도부터 하고 있는 사업인지 또 여기에 대한 효과가 어떻게 나타났는지 여기에 대한 설명을 그 두 가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먼저 능력계발비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금년 추경예산에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예산을 인정받은 겁니다. 1년에 3개월 동안 5만원씩 사설학원에서 어학공부를 한다든지 전산공부를 한다든지 직무와 관련된 필요한 교육을 받을 경우에는 15만원, 한 달에 5만원씩 3개월 동안 지원하도록 돼 있어서 금년도에 4,000만원을 인정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연말까지 집행을 해 봐야겠지만 3,000만원 정도가 집행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하반기부터 집행을 했습니다. 금년에 하반기부터 처음 시행된 제도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2,188명중에서 한 20%만 우선 잡아 가지고 3개월로 해서 6,500만원을 계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은 건의를 할려고 합니다. 이게 예산편성지침에 못이 박혔기 때문에 어학을 할 경우에는 적어도 약 2년은 지원을 해줘야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운영을 해 보니까 그런 아쉬움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은 제도를 한번 개선하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수용비는 저희들이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하도 사업이 많기 때문에 증감해서 신규사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그러면 지금 우리 신대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직원능력계발 사설학원위탁비 6,564만원이 계상됐는데 지금 우리 도청 직원들이 야간에도 늦게까지 근무하는 직원들이 많습니다. 기회가 균등하게 분배가 돼야 되는데 바쁘지 않은 부서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에게는 기회가 주어질 수 있겠어요? 여러 가지 기회를 균등하게 분배하는 차원에서 이것 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셔 가지고 그분들이 자기가 원하는 교육에 꼭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 좀 해 주시고요.
제가 청풍아카데미 운영에 대해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강사를 초청한다든가 그분들을 여기까지 모실 때는 많은 경비가 투자가 되는데 우리는 민간위탁을 해서 경비 절감차원에서도 우리가 모실 수 있다 그렇다고 그러면 장소가 도청회의실에 몇 명 정도가 강의를 들을 수가 있는 겁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총무과에 대한 예산 예비심사는 마치고 잠시 정회후 감사관실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2분 회의중지)
(15시01분 계속개의)
감사관실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관실에 대해서 특별하게 질의하실 내용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산서를 보고 제안설명서와 검토보고를 들은 결과 법정경비 외에는 그렇게 특별한 사항이 없는 걸로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감사관실에 대해서는 더 이상 심사할 내용이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감사관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관실을 마지막으로 심사는 모두 끝났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다음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계수조정은 계속 기획행정위원 전원이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 회의중지)
(18시21분 계속개의)
2001년도 충청북도세입세출예산안중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임봉빈 간사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01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예산안 계수조정에 따른 운영방법을 협의한 후 소관 부서별로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일반회계는 세입예산 4억8,600만원과 세출예산 8억45만5,000원 그리고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는 세입예산중 지방채매출수입 126억원과 세출예산중 예비비 126억원을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사업별 내역은 자치행정국입니다.
충북향우회기제작 전액 삭감, 제2건국추진(4건) 전액 삭감, 신지식운동사례집 전액 삭감, 민간사회단체현황발간 전액 삭감, 민간사회단체표창장유인 전액 삭감, 민간사회단체기념일축전 전액 삭감, 「희망21운동」추진(3건) 전액 삭감, 「희망21운동」추진실적점검 전액 삭감, 국민운동사업추진점검 전액 삭감, 제2건국운동업무추진 전액 삭감, 범도민의식개혁운동 전액 삭감, 제2건국행사참석보상 전액 삭감, 민간사회단체공익사업지원(4건) 전액 삭감, 도정발전방안토론회 전액 삭감, 행망용PC 전액 삭감, 관사유지물품구입 전액 삭감, 주요행사및 견학차량 1,000만원 삭감, 의전용차량대체 3,500만원 삭감, 정수·비정수물품(POOL) 2,000만원 삭감 등입니다.
다음은 공보관실 소관으로 홍보위원시책설명회유인 전액 삭감, 도지사1일교사 전액 삭감, 도정주요현안TV광고 5,000만원 삭감, 주요행사조명장비임차 700만원 삭감 등입니다.
다음 총무과 소관으로 업무일지제작 500만원 삭감, 도정협조자서한문 480만원 삭감, 청풍아카데미운영 900만원 삭감, 민원도우미운영 1,200만원 삭감 등입니다.
다음 기획조정실 소관으로 도정보고서유인 1,000만원 삭감, 도정자문교수단구성운영 전액 삭감, 도정업무추진학술용역(POOL) 1억 삭감, 정책참고자료발간 전액 삭감, 정책연구과제물유인 전액 삭감, 정책과제연구자료구입 전액 삭감, 정책과제수행을 위한 조감도시설배치도 등 제작 전액 삭감, 국책및민간연구기관정책자문및자료수집 전액 삭감, NGO및대학교수등과정책자문및자료수집 전액 삭감, 정책자문을위한전문가초청보상 전액 삭감, 임의단체보조금 1억 삭감 등입니다.
다음 증평출장소 소관으로 임의단체보조금 2,000만원 삭감, 소정홍보PR판(지역지) 3,000만원 삭감, 청사안내판제작 전액 삭감, 제2건국추진위원수당 전액 삭감, 제2건국추진위원교육 전액 삭감, 상담도우미활동지원 전액 삭감, 예식장운영 전액 삭감, 여성회관식당인부임 전액 삭감 등입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의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 충청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중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계수조정내용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의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의장에게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35분 산회)
○출석위원(7인)
유주열 임봉빈 김준석 신대식
박종기 이근성 한현태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종만
○출석공무원
·공보관실
공 보 관주준길
·감사관실
감 사 관유광준
·총무과
과 장한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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