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3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 2000년 12월 7일(목) 10시30분
장소 : 기획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1년도충청북도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1년도충청북도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가. 증평출장소
나. 소방본부
(10시32분 개의)
위원 여러분!
일정에 따라 오늘은 증평출장소와 소방본부에 대한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1. 2001년도충청북도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가. 증평출장소
(10시33분)
증평출장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유주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증평지역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을 베풀어 주시고 남다른 관심으로 지도편달해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200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돌이켜보면 금년 한해는 새로운 천년의 시작이라는 의미속에서 50년만의 남북정상회담과 6.15선언, 두 차례에 걸친 남북이산가족의 만남 등 남북화해와 교류협력의 많은 변화가 있었으며 또한 강도 높은 4대 부문의 구조조정, 의약분업 등으로 인한 사회·경제적으로 희망과 불안요인이 혼재하는 가운데 우리 출장소 또한 2차 구조조정이라는 커다란 개혁의 한가운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어려운 시기에도 불구하고 금년도 계획된 업무를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었던 것은 위원님들께서 큰 힘이 되어 주시고 또 출장소 주민들과 공직자가 힘을 합하여 노력한 결과라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려 지역주민과 함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은 지식정보화사회로 향한 경쟁이 가속화되면서 사회·경제적 변화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출장소 개청 10년을 맞아 지역발전에 대한 주민의 다양한 욕구가 분출될 것입니다.
그러나 청주광역권개발계획 등 주변여건이 지역발전의 호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따라서 현안사업의 해결과 증평의 새로운 발전의 기회를 마련하는 행정역량이 그 어느 해보다도 필요한 해로 생각됩니다.
저희 출장소에서는 금년에 이어 2001년도에도 새천년 새증평 건설을 목표로 봉사행정 실현, 주민복지 증진, 지역개발 촉진, 향토문화 진흥을 소정방침으로 신뢰받는 봉사행정, 건전한 사회분위기 조성, 풍요로운 복지사회 건설 등 6가지 역점시책을 추진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출장소가 지속하여 발전하고 지역주민의 여망에 부응하면서 충북의 거점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깨서 많은 지도와 성원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증평출장소 소관 2001년도 당초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증평출장소 소관 2001년도 세출예산안의 규모는 395억1,500만원으로 2000년도 당초예산 281억4,100만원보다 40.4%인 113억7,400만원이 증가된 규모로 충청북도 전체 일반회계 예산액 9,112억7,100만원의 3.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먼저 전년 대비 40.4%가 증가된 주요요인으로는 기초생활보장법 시행에 따른 생활보호대상자 생계보호와 주거급여 등 사회보장적 수혜금과 의료 및 구료비 등 이전경비가 28억6,800만원이 증가되었고 지방양여금사업으로 도안정주권개발사업 20억원, 하수종말처리장 증설사업 38억900만원, 하수관거 신설 및 개보수 23억2,300만원 또 지방채사업으로 광역상수도 수수시설공사 36억5,000만원과 광역상수도 정수구입비 5억6,700만원 등의 투자사업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113억7,4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당초예산안을 성질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기본적 경비는 인건비가 전체예산의 27.2%인 48억2,200만원이고 물건비는 11.3%인 46억1,600만원, 이전경비는 20%인 79억2,100만원입니다.
그리고 사업비는 자본지출이 55.8%인 220억6,500만원이며 보전재원은 9,100만원으로 0.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먼저 인건비 48억2,200만원은 기본급 31억5,900만원, 수당 8억3,700만원, 기타직 보수 2억6,800만원, 일용인부임 5억5,800만원이며 물건비는 46억1,600만원으로 일반운영비 17억5,900만원, 여비 2억4,200만원, 업무추진비 4억5,500만원, 복리후생비 13억5,800만원, 재료비 6억9,200만원, 연구개발비 1억1,000만원입니다.
이를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 17억5,900만원은 기준경비 7,400만원, 일반수용비 5억600만원, 위탁교육비 300만원, 공공요금및제세 6억8,200만원, 운영수당 6,200만원, 피복비 400만원, 급량비 800만원, 연료비 7,500만원, 임차료 1억2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1억7,100만원, 차량선박비 7,200만원입니다.
여비 2억4,200만원은 공무원 교육여비 3,500만원, 지소공무원 월액여비 4,100만원, 각종 단속 및 업무추진여비 1억6,600만원입니다.
업무추진비 4억5,500만원은 기관운영업무추진비 3,100만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 1,300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000만원, 직책급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특정업무수행활동비 등 기타 업무추진비 3억8,100만원입니다.
또한 재료비 6억9,300만원은 공공근로사업 추진 1억5,300만원, 자활공공근로사업 추진 2억4,500만원과 꽃길조성, 예식장 운영 상하수도 검침 등에 소요되는 재료비 및 일시사역인부임 2억9,500만원입니다.
연구개발비 1억1,000만원은 교통개선대책 학술용역비 8,000만원, 소프트웨어 구입 및 지적도면 전산화사업에 따른 전산개발비 2,900만원, 상수도 실험시약 구입비 100만원입니다.
다음으로 이전경비 79억100만원으로 일반보상금 17억8,700만원, 포상금 300만원, 연금부담금 등 9,100만원, 민간이전 49억5,600만원, 자치단체이전 5억6,700만원, 차입금 이자 5억1,700만원입니다.
이를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일반보상금 17억8,700만원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 노인지원 등 사회보장적 수혜금 10억1,200만원, 이장자녀장학금,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생활보호대상자 학자금 지원 등 장학금 및 학자금 1억3,700만원, 자율방범대원 운영비 지원 1,100만원, 통리반장 수당 및 활동비 1억6,300만원, 입영장정지원비 500만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8,000만원, 직장씨름팀 육성 등 민간실비보상금 2억8,600만원, 고용촉진훈련사업 등 기타보상금 9,300만원이며 포상금 300만원은 자랑스런 공무원 선발, 업무개선발표 시상, 으뜸친절공무원 시상금 등 각종 시상품 구입비입니다.
또한 연금부담금 등 9,100만원은 일반직 및 청원경찰의 의료보험 부담금이며 민간이전 49억5,600만원은 기초생활보호대상자 보호, 각종 예방접종 등 의료비 및 구료비가 19억900만원이며 정액 및 임의보조단체 지원, 사회복지관, 재가복지시설 운영비 보육시설 운영 등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 18억3,900만원, 자동경보기 관리, 폐기물 운반대행, 분뇨수거 대행 하수종말처리시설 운영 위탁 등 민간위탁금 11억7,800만원, 공무원 재해보상을 위한 연금지급금 3,000만원입니다.
자치단체 등 이전 5억6,700만원은 2001년부터 충주댐 광역상수도 공급에 따른 정수 구입비이며 차입금 이자 5억1,700만원은 증평 지방상수도 및 충주댐 광역상수도사업에 따른 지방채 차입금 75억5,800만원에 대한 이자입니다.
다음으로 자본지출의 220억6,500만원은 시설비 및 부대비 211억3,500만원, 민간자본이전 7억4,800만원, 자산취득비 1억8,200만원으로 이를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시설비 및 부대비 211억3,500만원은 청사안내판 및 종합민원안내판 설치 700만원, 상수도 시설 2개소 500만원, 구내 행정교환시설 교체 8,700만원, 각 사업소 WAN 구축 4,500만원, 체육공원 및 체육관 보수 1억7,000만원, 위생처리시설 및 소각로 보수 8,300만원, 폐기물매립장 매립설계 4,000만원 상수도 유지관리를 위한 누수대책 관로수선 등 6개 사업에 1억1,500만원, 급수구역내 누수탐사 및 관망도 작성 9,500만원, 노후 상수도관 세척 및 맑은 물 공급사업 1억6,000만원, 간이상수도 보수 및 안내판 정비 8,800만원, 지방채 사업인 광역상수도 수수시설공사 36억5,000만원, 하수관거 신설 및 개보수 23억2,300만원, 하수종말처리장 증설사업 38억900만원, 하수도 준설 및 보수 7,000만원, 가로등 신설 및 보수 5,100만원, 도시계획 도각 제작에 1,900만원, 준도시 지역개발계획 수립 3,000만원, 한성아파트∼삼일공원 가로축조 5억원, 시가지 도로 덧씌우기 1억원, 증평 소도읍 가꾸기 사업 6억원, 삼화장∼동부우회도로 채무부담 상환 20억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및 지역개발사업 7억원, 정주권개발사업 20억원, 수리시설 개보수 1억원, 임도신설, 개량 및 보수 8,600만원, 조림 및 육림사업 9,100만원,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 1,500만원, 도안 벚꽃길 조성 3,100만원, 소하천 정비사업 1억3,500만원, 하천유지 보수 및 제방 편입용지 보상 2,800만원, 군도정비사업 30억200만원,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4억800만원, 군도 차선도색 및 소파보수 3,000만원, 석곡교 가설공사 2억원, 사곡1리 위험교량 설치 1억원, 교통안전시설 1억원, 민방위 경보시설 및 비상급수 자가발전기 6,200만원이며 민간자본이전 7억4,800만원은 통합방위협의회 향방용 무전기 지원 700만원, 모범 경로당 지정 운영 2,000만원, 농촌 빈집 정비 300만원,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3억1,200만원, 토양개량제 공급 7,300만원, 벼 병해충 공동방제 3,800만원, 개량물꼬 지원 600만원, 청정 농산물 시범단지 조성 1,000만원, 미곡종합처리장 증설사업 2억2,500만원, 축산분료 처리시설 지원 200만원, 벼 생력재배 선도농가 실현 등 5개 영농시범사업 2,900만원, 생활보호세대 전기시설 및 체적거래 개보수 300만원, 공공이용시설 에너지절약시설 2,000만원입니다.
자산취득비 1억8,200만원은 행정전산화를 위한 컴퓨터 및 프린터기 각 11대 2,800만원, 정보화 교육장 장비보강 2,000만원, 무인 민원발급기 2,000만원, 직원교육 및 홍보용 빔프로젝트 4,500만원, 지소 업무용 화물차 1대 1,300만원, 복사기 1대, 모사전송기 1대 등 기타 행정장비 5,60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보전재원 9,100만원은 상수도사업 차입금 원금 상환분입니다.
이상으로 당초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수정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1일 2001년도 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한 이후 중앙지원금의 추가내시와 예산반영이 긴요한 사업비 계상을 위한 수정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399억5,200만원으로 당초예산 395억1,500만원보다 1.1%인 4억3,700만원이 증가된 규모로 이를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지방교부세사업 1,000만원, 지방양여금사업 1억2,500만원, 국고보조사업 200만원, 중앙기금사업 30만원, 자체사업 3억원입니다.
이를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지방교부세사업 1,000만원은 무궁화나무심기 및 관리비이며 지방양여금사업 1억2,500만원은 정보화 기반구축사업으로 정보화 시범마을 23개소 육성 4,600만원, 도민정보화 교육 1,700만원, 지소사무실 인터넷 카페화사업 1,000만원, 도민정보화 교육장 확충사업 5,200만원이며 국비보조사업 200만원은 주민등록증 발급비 지원 200만원이며 중앙기금 30만원은 암검진 사업비입니다. 자체사업 3억원은 노인교통수당이 4,800만원 증액되었고 시범 납골묘 사업 1,200만원, 해외참전 기념비 건립 3,000만원, 노인정 4동 신축비 2억원, 기타 농업인단체 지원사업 등 1,00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경정재원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시설비에서 민간자본보조로 5,000만원을 과목경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유주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01년도 일반회계 당초 세출예산안을 개략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이번 2001년도 예산안은 새로운 세기를 발전적으로 개척해 나가면서 증평의 미래를 열어나가기 위하여 경상경비는 최대한 감액 절감하고 지역개발 촉진을 통한 쾌적한 환경조성과 주민생활불편을 해소하는데 소요되는 지역발전을 위한 예산을 계상 편성하였음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사항별설명서는 별책)
(2001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사항별설명서는 별책)
증평출장소 소관 2001년도 일반회계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일반회계세출예산안 규모와 증평출장소일반회계세출예산안 규모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고 검토내역 및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증평출장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399억5,225만9,000원으로 2000년도 예산 281억4,147만6,000원보다 42%인 118억1,078만3,000원이 증가한 것으로 이는 충청북도 평균 증가율 20.8%를 크게 상회하고 있으며 이전경비와 자본지출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이 특징입니다.
증감내역을 성질별로 살펴보면 인건비는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호봉승급과 처우개선비를 계상한 것이나 구조조정으로 인원이 감소하여 충청북도 인건비 평균 증가율 12.7%보다 낮은 0.1%가 증가하였습니다.
이전경비는 58%인 29억2,912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총 증가액 118억1,078만3,000원의 24.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본지출은 64.3%인 87억7,591만2,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총 증가액의 74.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은 아래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존재원 9,100만원은 전액 상수도사업 차입원금 상환재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2001년도 증평출장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42%의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나 경상예산인 물건비는 1%가 감소하는 등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되나 심사과정에서 각종사회단체 보조금 지원경비는 좀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아래 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수수료는 위탁계획 및 수익성 분석 등 사전검토가 있었는지, 수정예산에 요구된 노인정 신축은 어느 지역에 규모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1년도충청북도증평출장소소관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2001년도충청북도증평출장소소관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예산안 심사에 앞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없이 도지사의 심사요구에 의한 질의·토론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대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 2페이지에 보면 관외여비가 있는데 '99년 지난해에는 1,500만원이 집행예산에 있었는데 이것은 집행이 어떻게 됐는지 설명을 해 주시고 이번에 또 같이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각 부서별로다가 관외여비가 계상이 됐는데 이렇게 풀여비로다가 계상한 이유가 또 뭐가 있는지 이것 좀 설명을 해 주시고요.
18페이지에 보면 종합자원봉사센터 운영이 '99년도에는 전연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5,160만원을 예산에 반영을 해서 종합자원봉사센터 운영을 어떻게 할려고 하는 건지, 이 사업추진의 효과성이 상당히 의문이 되는데 이게 과다하게 계상된 것이 아닌지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고요.
43페이지에 문화제 및 충북인삼축제 지원에 대해서 설명을 들으면 '99년도에 5,200만원을 지원했고 금년도에는 5,600만원 이렇게 계상이 됐는데 이것도 400만원이 증액된 이유에 대한 설명 이것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4페이지에 직원교육 및 홍보용 프로젝터 구입 및 설치비가 지난해에도 없었는데 여기에 대한 것을 9,500만원씩 이게 새로 신설 프로젝터 구입을 해야 되는 건지, 여기에 설치비에 대한 과다 계상은 아닌지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요.
한 가지 더 여기 보면 이번에 47페이지에 제2회 충북인삼배 전국장사씨름대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99년도에 3,000만원, 이번에 3,000만원을 당초에 임의단체보조금에서 지출을 하고 지사님하고 관계에 서로 조율을 해서 그래서 이게 추경에 예산이 계상된 걸로 해서 이렇게 집행이 됐는데 기왕에 충북인삼배 전국씨름대회가 당초에 예상을 안했던 건지 또 이것을 임의단체보조금에서 이렇게 지사하고 조율을 해서 지출하고 도의원들한테 이렇다는 얘기도 없이 이게 추경에 예산을 상계한 이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고 기왕에 이런 씨름대회를 또 충북인삼에 대한 홍보를 할려면 충청북도가 다 아는 바다 이거예요.
그런데 전국적인 홍보가 돼서 기왕에 할려면 해야 되는데 우물안 개구리식 이런 인삼배 전국씨름대회에 3,000만원이라는 이런 작은 돈이라고 할 수가 있지만 이런 돈을 그냥 아무 뜻도 없이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 예를 들면 음성전국장사씨름대회는 하나의 음성군을 알리기 위한 행사로 했다 이거예요. 거기에 1억원을 홍보비를 군에서 방송사하고 계약을 해 가지고 전국적인 음성을 알렸다 이거예요.
기왕에 증평의 인삼을 전국적으로 알릴려면 그런 알찬 계획에 의해서 알찬 설계에 의해서 해야지 이렇게 그냥 남이 하니까 나도 한다 하는 이러한 식으로 해서 되겠느냐,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이 몇 가지만 질의를 드렸습니다.
관외여비 풀여비 1,500만원에 대한 집행실적은 집계가 되는 대로 바로 보고드리도록 하고 계상 이유는 각 실과에서 일단은 업무별로 여비를 갖다가 계상했습니다마는 부득이하게 급하게 또 아니면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여비 그 다음에 또 연말이 되면 여비가 거의 지금 저희들이 보면 금년에 여비지출을 보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부족분을 보충해 주기 위해서 풀여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 집행실적은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관내가 좁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은 지소 공무원들은 월액 여비로다 해줍니다마는 이러한 여비는 지도단속업무에 쓰이는 그런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종합자원봉사센터 운영관계입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교부세를 갖다가 지원을 해줘 가지고 일단 시설은 마련했습니다. 사무실하고 그 다음에 집기문제는 마련을 해 가지고 금년도에 저희 증평같은 경우는 여성단체협의회하고 위탁계약을 맺어 가지고 이런 자원봉사센터가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운영하는 걸로 일단 계약을 맺었습니다.
내년도에 5,160만원은 여기에 필요한 바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걸 갖다가 간단하게 저희들이 말씀드리면 인건비조로 해 가지고 한 950만원 정도 그 다음에 공공요금, 수용비가 한 180만원 그 다음에 교육비용이 한 230만원, 의료비가 120만원 이것은 재가수혜자 의약품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활동비 해 가지고 저희들이 활동이 뭐냐하면 결식아동 도시락 지원이라든가 소외계층 김치 담아주기 또 독거노인 밑반찬 제공 또 무료급식소 운영 또 자원봉사자 모집 및 결연사업 등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한 3,600만원 사업비를 계상해 가지고 내년도부터 본격적으로 봉사센터를 운영할 계획으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성단체협의회가 우리가 10개 단체가 되기 때문에 거의 각계각층 여성단체기 때문에 저희들은 복지회관도 있습니다마는 가장 적합한 단체가 여성단체일 것 같아서 여성회관에 사무실을 마련해 가지고 여성들이 봉사를 갖다가 주도적으로 해 나가는 그런 체제를 갖췄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은 여성단체협의회하고 협약을 했으면 여성단체는 와서 무료봉사만 하고 모든 거기에 대한 예산 뒷받침은 출장소가 하는 거예요?
인력도 지원하고 자원봉사자들을 모집하고 결식이라든가 불우한 사람들 결연사업 맺어주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봉사사업이 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같은 경우 문화제나 인삼축제를 갖다가 할 때 예산이 8,800만원 정도 됐습니다. 9,000만원 가까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원금이 5,200만원이라서 거의 지역 내에서 후원을 받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도지사님께 좀더 증액해 달라고 부탁을 드려 가지고 한 10% 가까이 400만원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다음 빔프로젝터 구입이 4,500만원인데 저희들이 요새 보면 정보화시대라고 해서 모든 교육이 컴퓨터를 이용한 그런 프로젝터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출장소는 열악해 가지고 아직 준비를 못했습니다.
이것이 현재 노트북컴퓨터를 이용해 가지고 교육장에서 바로 교육을 하는데 쓰는 건데 요새 도같은 경우는 업무보고까지 빔프로젝트를 이용해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아직 장비가 확보가 안 돼 가지고 주민교육이라든가 여러 가지 교육에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장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인삼씨름대회 3,000만원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들이 금년에 제1회 대회를 치르면서 이미 이루어져서 우선 지출하고 추경에 위원님들께 부탁을 드려서 3,000만원 확보한 것은 사전에 보고드리지 못한 것은 상당히 죄송스럽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조심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계약하기는 금년에 6월말에 계약을 했기 때문에 예산확보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부득이 추경에 확보를 해서 충당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000만원 가지고는 지금 저희들이 못하고 일단은 5,000만원으로다가 대한씨름협회에 5,000만원 지원해 주는 것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10년간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매년 하는 것으로 해서 전국대회이기 때문에 10년 하는데 금년에는 저희들이 135개팀 1,200여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직접 와주셔 가지고 저희들 격려를 해 주셨습니다마는, 이것이 5일 동안 열리면서 1,200명이라는 인원이 증평을 다녀갔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것을 전국적인 홍보를 하면 좋지 않겠느냐 말씀하셨는데 당초 계약은 MBC 측에서 KBS하고 똑같이 3일간 생방송 하는 것으로 계약이 됐었습니다마는, 그 당시 금년에는 올림픽 중계 때문에 3일간 못하고 하루 생방송 했습니다. 전국에 생방송으로.
그렇지마는 내년부터는 적어도 2일, 3일 정도는 전국에 생방송하는 것으로 계약을 해 가지고 전국에 증평의 인삼을 홍보하고 증평을 알리는데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때 마침 태풍이 불어오고 그래서 긴급 재난방송이 있었고 그래서 하루밖에 못했습니다, 올해는. 그래서 내년에는 2일 내지 3일간 생방송하는 것으로 계획을 해서 저희들이 전국에 홍보하는데 주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진로배 씨름이 마침 올해로 마지막인데 이것을 승계할 용의가 없느냐 그 때부터 얘기가 나와서 저희들이 갑자기 우리가 충북인삼배를 갖다가 신설하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일방적으로 도지사하고만 관계를 정립을 해서 모든 행사를 하려고 하는 이런 문제는 앞으로 버려야 되겠고 이런 전철이 없기를 바랍니다.
다음 설명하세요.
아까 처음에 질의하신 풀여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2000년도 실적은 100여건에서 1,300만원 정도가 집행이 됐습니다. 200만원 정도가 남아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쓸 수 있는 것은 1,350만원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현재 잔액은 50만원밖에 안 남아 있는 실정입니다. 실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거의 맞추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근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정예산안에 시범납골묘 사업비가 1,2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것이 처음으로 하는 겁니까?
왜냐하면 저도 우리 집에도 모친상 당할 때 가족납골묘를 했는데 2,400만원이면 어마어마하게 큰거거든요. 사실적으로 이것은 한번 그냥 1,200만원이라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거기 규격에 맞는 그런 시스템이 나와야 가격이 나오는 거지 그냥 무작정 1,200만원 책정하는 것은 무리가 아닌가 싶은데요.
그래서 2,400만원 정도 같으면 방대한 시설이거든요. 그것이 그렇게 알고, 그 다음에 해외참전기념건립비 3,000만원이 책정이 돼 있는데 이것도 특수시책으로 해주는 겁니다.
그것이 증평에는 열악하다 보니까 아직 저희들이 지원을 못해줘 가지고 못하고 있는데 마침 도에다가 저희들이 요청해 가지고 특별하게 지원을 받아서 자담 1,000여만원 보태 가지고 4,000여만원 규모로다가 기념비를 건립할 계획에 있는데 이것은 지역의 해외참전 전우회들의 숙원사업입니다.
그것은 배려해 주시면 해외참전 전우회 회원들의 사기가 진작될 것 같습니다.
25평 규모로 해 가지고 건축비 평당 200만원을 잡아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추경에 위원님들이 해주셔 가지고 3동을 했는데 각 지소별로 아주… 우리 한현태 위원님이 직접 가시면서 준공식까지 참석했는데 굉장히 호응이 좋습니다. 낡고 없던 경로당이 새로 생겨 가지고 상당히 호응이 좋은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7월부터 위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경에서 조금 지원을 해줬고, 이것은 내년 1년 동안 위탁비가 되겠습니다.
지금 이근성 위원이 67페이지의 폐기물대행수수료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이것이 현재하고 내년도하고 계약을 어느 체계로다가 어떻게 전면 대행업체 계약을 갖다가 하는데 지금 현재 어떻게 하고 있는 건데 어떻게 하고 있는 거고 여기에 양이 느는 건지 답변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는 저희들이 증평환경이라고 그래서 한 업체한테 하루 약 310톤 정도 그리고 대행료가 약 1억3,000 정도 금년에 소요가 됐습니다.
내년부터는 2개 업체로 해서 공개경쟁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우리 증평출장소 관내 전 지역에 대해서 폐기물수거를 하는데 이것이 787톤 정도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월.
우리 미화요원들이 다니면서, 공무원들이 다니면서 했다고 보겠습니다.
산정근거는 저희들이 1톤당 4만4,100원으로 잡아서 12개월로 해 가지고 계상을 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77페이지 재가복지센터 운영 2개소가 있는데 이것은 어떠한 성분을 어떻게 사업을 하는 겁니까?
이런 분들에게 소외계층이기 때문에 또 국가유공자도 그분중에 있고 이런 간병, 의료서비스 또 가사 등의 서비스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그래서 금년에는 증평종합복지관에서 한 군데에서 했던 건데 내년부터는 삼보사회복지관이 있습니다. 두 군데에서 담당을 해서 2개소에 국비와 도비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9페이지에 임의단체보조금 1억2,000만원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증평같이 인구가 상당히 적은 도시에서 민간단체에 이렇게 1억2,000만원씩 보조한다고 하는 것은 너무 과다하다고 생각되는데 17페이지에 민간실비보상금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제2건국위원 교육이라고 그래서 30만원이 계상이 돼 있는데 그것하고 18페이지에 민간또는사회단체경상보조라고 그래서 4,32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액수가 민간단체에 보조가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의단체보조금 1억2,000만원은 작년에는 위원님들께서 3,000만원 더 배려해 주셔 가지고 작년에 1억5,000만원였습니다마는 당초 수준으로 1억2,000만원만 계상했습니다. 1억2,000만원은 저희들이 금년도같은 경우 보면 28개 단체 30개 사업을 하는데 1억5,000만원 그중에 3,000만원을 빼면 한 1억2,000만원 정도가 다 소요가 됐습니다.
저희들이 이런 지원방침은 우선적으로는 도정이나 소정업무수행과 관련해서 정액보조단체가 아닌 이런 단체에다가 사업을 갖다가 하는 경우에 저희들이 엄연히 심사를 해 가지고 효과가 있겠다는 사업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공익성이 있고 또 행사성이나 일과성이 있는 사업은 지양을 하고 주민들에게 효과가 있는 사업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29페이지 전산개발비에 MS office, 한글97이라고 해서 약 150만원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33페이지에 보면 똑같은 전산개발비에 MS office와 가격이 차이가 나는데 이런 것은 왜 차이가 납니까?
138페이지에 보면 방독면 보급이라고 있습니다. 225만원이 계상이 돼 있는데 도청에서도 증평출장소에 150개를 사주는 걸로 계상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도청에서 사주는 거 이외에 증평출장소에서 다시 사는 겁니까?
질의보다도 아까 첫 번째 중간에 납골당 얘기가 나오던데 그거는 집행하실 때는 여러 군데 보셔서 해야 될 겁니다. 아까 우리 이근성 위원이 질의했는데 그걸 보니까 퍽 좋아서 내가 지사님께 직접 건의했어요. 각 시·군에 증평 포함해서 가능하면 면별로 시범으로 하나씩 하든지 아니면 시·군별로 하나씩 지원해서 해 보자고 했는데 그런데 이게 몇십개 회사가 돼요. 종류도 엄청나게 많으니까 가격차이가 모두가 천양지차예요. 잘 좀 살펴서 해야 될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 소장님도 연구를 하셔야 될 겁니다.
우리 93페이지 자본보조에서 농촌 빈집 정비가 330만원이 있네요. 농촌 빈집은 어떻게 정비하는 거예요?
그건 한 번 사용할 때마다 5일 내지 6일이 되고 그 다음에 다른 업체, 단체에서 사용이 필요할 때 또 영사기가 필요할 경우도 우리 영사기사를 우리가 상주로다가 시킬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저희들이 계약을 맺어 가지고 일시인부임으로다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절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김준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상이 누구입니까? 개인입니까?
증평출장소 관내 실내체육관이 운영주체가 어디예요? 원래. 학교예요? 출장소예요?
위탁관리를 줬다고 하더라도 위탁관리 했으면 위탁받은 데에서 운영비라든가 시설보수비라든가 거기에 들어가는 제잡비같은 것은 거기에서 내야지 왜 도비에서 주죠?
그래서 저희들이 모든 제세공과금을 다 지급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영하는 방법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운영의 주체가 어디냐를 따진다고 그러면 괴산군교육청에서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서 예산을 확보해서 운영할 수 있게 유도를 해줘야지 거기에 1년에 투자되는 예산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세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운영비를 주는데 경로당에 운영비를 주고 유류대를 주고 그러는데 앞으로 이렇게 권장을 해요. 지금 심야전기같은 것 있죠? 건물이 크면 뭘합니까? 신축비 많이 들어가죠? 운영비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예산에 제가 봤을 때는 1개 노인정에 한 5,000만원씩 투자가 되는데 그 지역의 형편에 맞게 20평 된다고 그러면 10평씩만 관리하고 식당같은 것을 만든다고 그래도 어느 정도 충분하게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건물만 크게 해놓고서 유지비가 없습니다.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 심야전기를 시설하는데 예산이 얼마 정도 투자되는지 알아 보셨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렇게 유도를 해서 노인정에 유류값이 모자라서 추워서 못 있겠느니 이런 애기가 안 나올 수 있게끔 앞으로 노력해 주세요.
금년에 저희들 예식 건수가 금년에 40건 정도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1주일에 1건 정도 되는데 수입이 3,100만원 됐습니다.
그래서 사용료 수입이 140만원 정도고 기타 거기서 국수같은 음식물 그런 판매수입이 한 3,000만원 됐습니다.
세출은 사용료에 490만원 해서 세출이 한 675만원 해서 순수입이 2,500만원 정도 순수입이 됐습니다.
증평읍민을 위해서는 좋다 이거예요.
앞으로 세원 조사할 때도 이런 것은 정확을 기해줘야 돼요. 누가 봤을 때 세출과 세입이 안 맞으면 여성회관 운영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고 누가 지적을 안하겠어요.
참고해 주시고요.
그래서 현재까지 장기체납자가 지금 현재 한 100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런 차제에 독촉장 및 최고장을 발부를 분기별로 하고 장기 고액체납자 경매 들어가고 하는 것은 반기별로 1회씩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변동사항이 있는 융자금 대장 원장 정리하는데 필요한 그런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구조조정을 한다고 그래 가지고 일용직을 전부 정리하고 있는 입장인데 지금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지적정리라든가 모든 것이 일시사역을 한다고 그러면 이것도 일용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직원들이 조금 고생만 하면 독촉장이라든가 고지서 발부하는 데는 그 시기가 융자금을 준 시기는 거의 비슷비슷할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업무에 대해서 예산을 너무 투자하지 마시고 직원들이 조금 고생이 되더라도 전체 지방세 징수하는 차원에서 한다고 그러면 융자도 도비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잘 업무에 참고해 주시고, 100페이지 소규모 주민숙원하고 지역개발의 차이점이 뭐예요?
도에서 지역에 필요한 것은 이장님을 통하든가 직원들이 현지에 나가서 꼭 이 지역에 사업이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할 때는 순위가 메겨지겠지만 딱 지역개발사업 10억 하면 10억 가지고서 운영의 묘를 살려야지 누구 어디 해준다 하고 못을 박아놓으면 일하기 불편하잖아요?
그리고 124페이지 도안 산책로 벚꽃길 조성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이 지금 경제도 그렇고 재정도 그런데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지금 도안이 출장소 관할인데 증평만해도 보강천 체육공원이 있어 가지고 소민들이 나름대로 여가를 갖다가 많이 보내고 계시는데 도안 경우에는 그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연병호 생가하고 연결해서 그 쪽이 기계화 경작로가 돼 있는 지역인데 거기다가 벚꽃나무만 심어놓으면 앞으로 바로 그 밑에 석곡교가 있습니다. 우리가 석곡교를 갖다가 위원님들이 주셔 가지고 내년에 완공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조그만 물가가 있기 때문에 연계해 가지고 도안주민들의 쉼터 조성하는데 상당히 좋은 효과가 있을 것 같아서 사업비를 조금입니다마는, 계상을 했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좋은 계획이지마는, 이런 사업은 앞으로 지양을 하는 이런 행정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서 증평출장소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14시에 소방본부에 대한 예산심사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나. 소방본부
(14시04분)
제안설명에 앞서 소방본부 소속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평소 존경하옵는 유주열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경진년 한해를 마감하면서 그동안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서도 소방행정에 쏟아주신 큰 관심과 성원에 힘입어 금년도 업무계획의 차질없는 수행과 전직원이 높은 사기와 사명감을 가지고 도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해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올 한해의 추진업무를 평가분석하고 미흡한 점은 개선 보완하며 잘된 점은 익년도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더욱 더 행정의 발전을 기해 나갈 것을 다짐드리면서 소방본부 소관 2001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 세출예산안 편성 기본방향은 세입여건이 내년도에 크게 나아지기 어려울 전망임을 감안하여 첫째, 법적 기준경비 반영과 둘째, 경상적 경비를 예산절감 차원에서 증액을 최대한 억제하여 필수경비만을 반영토록 노력을 하였고, 셋째 중앙정부 지원사업비인 국비보조금 및 특별교부세에 대한 도비 부담액을 계상하였으며, 넷째 낡고 협소해서 운영상 어려움이 있는 소방청사의 개량을 위한 신·증축사업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소방본부 소관 2001년도 세출예산 총 규모는 충청북도일반회계 총 예산안 9,112억7,178만원의 3.76%인 343억160만1,000원으로 이는 금년도 당초예산 320억1,935만1,000원 대비 7.13%인 22억8,225만원이 증액편성된 것입니다.
이를 비목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면 인건비가 175억7,052만2,000원으로 소방본부 소관 전체 예산안의 51.22%이고 물건비는 114억4,887만4,000원으로 예산안의 33.38%, 경상이전경비는 7억939만2,000원으로 예산안의 2.06%, 자본지출은 45억2,281만3,000원으로 예산안의 13.19%이면 보전재원이 5,000만원으로 예산안의 0.15%를 점해서 대부분 인건비와 물건비가 되겠습니다.
이를 기능별로 설명드리면 소방행정 예산안은 35억6,491만9,000원으로 2000년도 당초예산 39억2,361만9,000원 대비 9.14%인 3억5,870만원이 감액되었고 소방방호관리 예산안은 13억5,186만2,000원으로 2000년도 당초예산 22억889만8,000원 대비 38.8%인 8억5,703만6,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청주소방서 운영예산안은 81억599만4,000원으로 2000년도 당초예산 71억4,357만3,000원 대비 13.47%인 9억6,242만1,000원이 증액되었고 충주소방서 운영예산안은 47억2,258만1,000원으로 2000년도 당초예산 42억5,749만3,000원 대비 10.92%인 4억6,508만8,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제천소방서 운영예산안은 47억6,059만8,000원으로 2000년도 당초예산 41억2,370만5,000원 대비 15.44%인 6억3,689만3,000이 증액되었습니다.
영동소방서 운영예산안은 36억877만3,000원으로 2000년도 당초예산 31억8,406만7,000원 대비 13.34%인 4억2,470만6,000원이 증액되었고 증평소방서 운영예산안은 48억2,160만8,000원으로 2000년도 당초예산 45억1,416만9,000원 대비 6.18%인 3억743만9,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음성소방서 운영예산안은 33억326만6,000원으로 2000년도 당초예산 26억32만7,000원 대비 27.03%인 7억293만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원 및 기타 경비 예산안에 지방채상환 6,200만원은 음성소방서 신축시 지방재정공제회에서 청사정비기금을 활용한 채무상환액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2001년도 당초예산 대비 증액요인을 살펴보면 첫째, 공무원처우개선비 6.7% 인상에 따른 인건비성 경비가 증액되었고, 둘째 공공요금 인상으로 각종 공과금이 증액되었으며, 셋째 연료비 및 차량비가 유류인상으로 이를 반영함에 따라 불가피하게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이를 다시 항목별로 세분화하여 살펴보면 소방행정 예산안 35억6,491만9,000원의 내역은 인건비 8억9,758만2,000원과 경상적경비 7억5,842만3,000원으로 이는 일반운영비 8,682만3,000원, 국내여비 2,902만9,000원, 업무추진비 1억4,144만원, 복리후생비 2억6,961만9,000원, 재료비 2억3,151만2,000원이고 사업예산은 19억891만4,000원으로 청사청소용역비 1,080만원과 충청북도이미지 소방차 도색 5,559만원, 차고 지붕스레트 교체 등 692만3,000원, 소방홍보용 빔프로젝트 1,500만원, 관서표시장 1,760만1,000원, 식당집기류 300만원, 특별교부세사업인 소방력 장비 보강으로 18억원이 되겠습니다.
소방방호관리 예산안 13억5,186만2,000원의 내역은 경상적 경비가 1억6,869만3,000원으로 일반운영비 1억1,180만9,000원, 국내여비 2,117만4,000원, 119소방동요 및 기술경연대회비 274만4,000원, 의용소방대 운영경비 3,296만6,000원입니다.
사업예산은 11억8,316만9,000원으로 119구조구급대 확충 및 무선페이징시스템 보급사업과 관련 국비보조금사업 8억5,650만2,000원, 소방통신망 확충 특별교부세사업 3억900만원, 가엽산 중계소 철탑신설 1,000만원, 기타 소방기술경연대회 소요물품 및 전산개발비 766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청주소방서 운영예산안은 81억599만4,000원으로 인건비가 48억9,891만6,000원이고 경상적 경비는 30억4,437만9,000원으로 그 내역은 일반운영비 6억5,068만4,000원, 국내여비 6,610만2,000원, 업무추진비 7억1,847만5,000원, 복리후생비 14억9,982만4,000원, 재료비 2,340만원, 일반보상금 7,884만6,000원, 포상금 및 민간이전이 704만8,000원이며 사업예산은 1억6,269만9,000원으로 시설비 6,572만2,000원, 자산취득비 8,442만9,000원, 청사청소용역비 등이 1,251만8,000원입니다.
충주소방서 운영예산안은 47억2,258만1,000원으로 인건비가 26억4,320만8,000원이고 경상적 경비는 19억5,205만9,000원으로 일반운영비 4억4,014만1,000, 국내여비 3,563만8,000원, 업무추진비 4억444만원, 복리후생비 8억1,338만5,000원, 재료비 1,850만원, 일반보상금 2억3,671만9,000원, 포상금 및 민간이전 등이 323만6,000원입니다. 사업예산은 1억2,731만4,000원으로 시설비 6,518만5,000원, 자산취득비 5,070만3,000원, 청사청소용역비 등이 1,142만6,000원입니다.
제천소방서 운영예산안은 47억6,059만8,000원으로 살펴보면 인건비가 26억4,501만1,000원이고 경상적 경비는 18억6,274만원으로 그 내역은 일반운영비 4억2,741만9,000원, 국내여비 3,678만8,000원, 업무추진비 4억442만5,000원, 복리후생비 8억1,304만1,000원, 재료비 1,570만4,000원, 일반보상금 1억6,121만9,000원, 포상금 및 민간이전 등이 414만4,000원이며 사업예산은 2억5,284만7,000원으로 시설비 6,260만3,000원, 자치단체자본이전 1억원, 자산취득비 6,490만4,000원, 청사청소용역비 등이 2,534만원입니다.
영동소방서 운영예산안은 36억877만3,000원으로 인건비가 20억3,819만원이고 경상적 경비는 13억6,444만2,000원으로 그 내역은 일반운영비 3억6,003만4,000원, 국내여비 2,816만6,000원, 업무추진비 3억1,661만원, 복리후생비 6억3,652만3,000원, 재료비 1,610만원, 포상금 및 민간이전 등이 700만9,000원이며 사업예산은 2억614만1,000원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 6,572만6,000원,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8,000만원, 자산취득비 5,097만원, 청사청소용역비 등이 944만5,000원입니다.
증평소방서 운영예산안은 48억2,160만8,000원으로 인건비가 27억7,004만8,000원이고 경상적 경비는 17억9,159만1,000원으로 그 내역은 일반운영비 3억9,948만9,000원, 국내여비 3,333만9,000원, 업무추진비 4억2,330만5,000원, 복리후생비 8억6,144만2,000원, 재료비 1,743만9,000원, 일반보상금 5,243만3,000원, 포상금 및 민간이전이 414만4,000원이며 사업예산은 2억5,996만9,000원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 8,265만7,000원,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1억원, 자산취득비 6,269만2,000원, 청사청소용역비 등이 1,462만원입니다.
음성소방서 운영예산안은 33억326만6,000만원으로 인건비가 16억7,756만7,000원이고 경상적 경비는 10억9,280만7,000원으로 그 내역은 일반운영비 2억7,343만5,000원, 국내여비 2,069만3,000원, 업무추진비 2억5,617만원, 복리후생비 5억2,187만원, 재료비 1,490만원, 포상금 및 민간이전 등이 573만9,000원이며 사업예산은 5억3,289만2,000원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 4,718만6,000원,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4억원, 자산취득비 6,419만원, 청사청소용역비 등이 2,151만6,000원입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일반회계 소방본부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으로 함께 제출된 2001년도 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사항별설명서 42쪽이 되겠습니다.
증평소방서 운영에 사리대기소 신축 부대시설비 3,688만4,000원은 의용소방대에서 사리대기소 신축부지로 충청북도에 기부채납하여 건축비를 기정예산에 1억원을 편성 추진하였으나 예산부족으로 광장포장, 담장 및 정문설치를 못해서 이를 수정예산에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존경하옵는 유주열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소방본부 소관 2001년도 당초예산 및 수정예산안은 도 재정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 필수불가결한 예산만을 상정하였는바 새로운 2001년도에도 우리 150만 도민이 안심하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도정을 수행하고 도민의 안전을 위한 책임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소방본부 소관 2001년도 당초예산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사항별설명서는 별책)
(2001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사항별설명서는 별책)
소방본부 소관 200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규모와 소방본부 세출예산안 규모는 생략하고 검토내역 및 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소방본부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343억3,848만5,000원으로 금년도 예산 320억1,935만1,000원보다 7.2%인 23억1,913만4,000원이 증가하였으나 자본지출은 22.4%가 감소한 것이 특징이라 하겠습니다.
증감내역을 성질별로 살펴보면 인건비는 호봉승급과 보수 현실화에 따른 처우개선비를 계상한 것이며 물건비는 12.5%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여비, 업무추진비, 재료비는 평균 증가율에 미달하고 있으나 일반운영비와 복리후생비가 큰 폭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이전경비는 10.9%가 증가하였으며 주된 증가요인은 민간이전경비로 17.2%가 증가하였으며 이는 대부분 청사청소용역비로 음성소방서 하자보수기간 종료로 오수정화시설 위탁관리비 600만원이 계상되어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본지출은 소방파출소·대기소 건축경비인 자치단체 자본이전은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나 자산취득비와 시설비가 감소하여 전체적으로는 22.4%가 감소하였습니다.
보전재원 5,000만원은 전액 음성소방서 신축 차입금 상환재원입니다.
심사과정에서 좀더 논의가 필요한 사항은 경상경비인 일반운영비의 증가율이 대체로 높다는 것이며 소방본부 및 각 소방서의 청사청소용역비는 2000년도와 단가는 동일하나 면적이 증가한 것에 대해서는 보충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소방파출소·대기소 신증축 5개소는 사업계획 수립 등 사전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1년도충청북도소방본부소관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2001년도충청북도소방본부소관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예, 신대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충청북도 소방본부의 제안설명에서 나타난 사항에 대해서 본 위원의 소감을 우선 피력을 하고 좀 질의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충청북도 당초예산은 이번 예산편성이 당초예산 금년도 예산의 15.4%가 증액된 예산을 편성을 했고 여기 지금 보면 오전에 증평출장소의 예산을 심의하는데 보면 당초예산의 42%가 증액된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충청북도 소방본부는 당초예산의 7.13%가 증액된 이렇게 예산을 편성을 한 것은 충청북도 소방본부장이 이 소방행정을 위한 노력이 미흡한 것이 아닌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상당히 본 위원은 유감으로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소방본부장의 우선 소감을 듣고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신대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예산이 타 부서에 비해서 적게 증액이 됐다, 그것이 일을 적게 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에 했던 청사건립이라든가 이러한 사업이 많았습니다.
내년에는 저희들이 당초 서부소방서를 추진을 해왔습니다마는, 예산과정에서 그것이 계상이 되지 않는 그런 관계로 줄어들었고 또 일부는 저희들이 보조금, 특별교부세사업 이런 것이 정부지원사업비인 관계로 예산이 감액돼서 그런 사유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회 위원님들이 소방본부에 사무감사를 할 적에나 업무보고를 받을 적에 상당히 소방업무가 예산의 빈약으로 해서 충청북도 소방행정에 상당한 누수가 생긴다 하는 사항에 대해서 전반적인 지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예산의 반영된 것을 보면 상당히 빈약하고 위원들이 누차 지적을 한데 대해서 예산이 반영이 미흡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충청북도 소방본부에서 사업에 대한 예산을 요구한 것에 대해서 예산액과 여기 사항설명서에 예산이 계상된 것에 대해서 답변이 바로 되면 답변을 해 주시고 답변이 바로 안 되면 이것은 자료로 내주시면 참고로 하겠습니다.
사항설명서 175페이지에 보면 자산취득비에 5억6,439만9,000원이 감액이 됐는데 전 예산에 이러한 자산취득을 하고 이것으로다가 소방장비가 다 보강이 돼서 자산취득비가 계상이 안 된 건지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작년도 품목을 보면 취사용품 냉·온정수기라든가 이러한 제품이 새로 구입하는 제품이 있었고 금년에는 그것이 줄어드니까 그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차량도 대형, 중형 이렇게 해서 그것이 24대였는데 그것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각 시·도별로도 마찬가지고 각 부서별로도 마찬가지고 자기의 홍보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전부 캐릭터화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다른 시·도에서는 캐릭터를 만들고 이런 저기를 했습니다마는, 하도 중구난방으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조금 기다려봤습니다. 기다려보니까 너무 다른 데는 중복해서 자꾸… 그러니까 도의 캐릭터가 있으면 또 소방본부 나름대로 또 캐릭터가 있고 이렇게 해서 혼동이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기다려보니까 윤곽이 드러났습니다. 이것이 도의 캐릭터를 일괄적으로 쓰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홍보이미지를 부각시키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새로 저희들은 처음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충북 도의 고드미, 바르미 그 다음에 충북마크 그것을 소방차에다가 새겨서 홍보효과도 높이고 충북의 상징 캐릭터화로 하려고 이렇게 추진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통일을 시키려고 그러는 겁니다. 도 전체.
저희들이 홍보를 위해서 캐릭터사업을 본부에서 추진하는 겁니다.
지금 샘플로 나와 있는 것은…
다음에는 181페이지 상단에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로다 의용소방대 연합회 운영보조금이 2,112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것은 11월 행정감사 때에 우리 이근성 위원도 지적 또 아니면 대안을 제시한 것 같은데 이 의용소방대 연합회가 역할이 각 소방서 의용소방대를 조율을 하고 하나의 리더역할을 하는 거지 그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다, 지적의 내용이 여기에 투자된 예산을 각 시·군 의용소방대에다가 지원을 증액을 하더라도 그래야 의용소방대가 활성화 되지 않느냐 하는 제안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연구는 해보신 일이 없나요?
그래서 시·군연합회에서 대별로 분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대별로 운영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이것이 증액이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각 서 공통이 그렇게 된 겁니다.
우선 본 위원은 이 정도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준비하는 과정에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2001년도에 우리 행자부에 청주 서부소방서 신축계획에 의해서 인원승인은 받았습니까?
저희들이 그 동안에 한두 번 협의해 본 것이 아니고 여러 번 행자부 특별교부세과하고 추진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특별교부세 방식이 아니더라도 대체재원으로 해서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체재원 받는 방법을 우리 관내 국회의원님들을 찾아다니면서 써포팅 해달라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해달라 이렇게 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행자부 특별교부세과에서 저희들이 요구한 것이 한 13억원이 됩니다마는, 한 5억 정도는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하여튼 본부장이 최선을 다해서 뛰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예산을 요구를 할 때는 정확한 사업계획같은 것을 사전에 다 심의를 해서 심사숙고한 예산편성을 예산심의를 해야지 이런 식으로 요구를 하지 말라는 주문을 하겠습니다.
퇴임 의용소방대장 공로패가 35개 7만원으로 예산이 책정돼 있는데 금년도에는 몇 명에 대해서 공로패를 주셨죠? 의용소방대장 공로패 금년도에는 몇 명이나 해줬습니까?
그런데 그런 걸 차차로 개선해서 소방대기소로 신축했으면 하는 게 제 생각이고 청주파출소는 콘테이너박스를 300만원 주고 하나 사게 돼 있는데 이것은 어디다 활용할려고 하는 겁니까?
예, 박종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각 소방서에 다 있는데 업무추진비에 정원가산업무추진비에 보면 어떤 데는 어떤 사람은 3만원씩이고 어떤 사람은 2만5,000원이고 모두 그런 것인데 이게 어떤 식으로 되고 있습니까?
예컨대 청주소방서면 100명은 3만원씩으로 계산하고 131명은 2만5,000원으로 계산하거든요. 각 소방서마다 그런 식으로다가 되고 있는데 왜 이런가, 청주소방서에도 보면 194페이지에 있어요.
(14시57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지금 평수는 청주소방서의 경우에 원래 1,134평인데 용역비 단가책정상에는 520평으로 잡혔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예산책정기준이 전년도에 비해서 10% 증가한 액수에서 예산을 증액해서 그 예산에 맞추다보니까 결국은 1,134평을 다 못하고 520평만 예산을 따게 됐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들이 청소는 하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잘 아시는 분들이 답변하세요.
다음에 하나만 더 묻습니다. 우리 아까 신대식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의용소방대 관계인데 이건 조금 다른 걸 묻습니다. 뭐냐하면 여기에 이분들한테 출동수당이 나가네. 그런데 이게 한번 출동하는데 1만3,840원 계산인데 이게 1년에 17회밖에 계산을 안되네요.
그래서 저희들이 1년에 의용소방대에서 최소한 다섯 번은 출동할 것이다 그것을 기준으로 했고 매월 1회씩 교육과 훈련을 합니다. 4시간 이상씩.
그래서 12회 해 가지고서 아주 최소한으로 잡은 겁니다.
그런 애로는 좀 있습니다.
그리고 피복비도 이것이 8만1,550원짜리를 세 가지를 한다는 건데 세 가지를 전체 플러스해서 4분지 1만 비용을 주는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머지 4분지 3의 비용은.
그래도 어쨌든 4분지 1만 비용을 부담할 것 같으면 나머지 비용은 어떻게 해요?
그런데 제복같은 것을…
이것은 그냥 참고하겠습니다.
그것은 4년에 한번 꼴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두 개만 물어볼께요.
각 소방서마다 재래시장 화재예방 홍보방송 설치가 가격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에요? 전용회선 설치비도 틀리고 방송시설 설비도 틀리고 거의 엇비슷한데…
서별로 시장이 여러 개 있으면 회선이 여러 개 필요하고요.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리고 방송설비도 다른 데는 다 20만원씩 책정이 돼 있는데 제천시만 19만6,000원으로 책정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표기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방송시설이라는 것은 다 똑같은데.
이렇다면 제천소방서에서는 정확하게 데이터를 뽑아서 19만6,000원을 책정한 건지 아니면 다른 데는 그냥 20만원씩 일률적으로 입을 맞추어서 만들어 놓은 건지 또 전화회선도 마찬가지로 다른 데는 2만3,000원인데 다른 데는 2만8,500원으로 똑같이 했단 말이에요. 이왕 하려면 전체 소방서가 똑같이만 나왔다면 문제가 괜찮은데 틀리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왜 틀리는가.
마지막으로 169페이지인가 보니까 소방대 악대가 있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20명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임봉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마는, 일선 소방서장님들 판공비가 얼마나 됩니까?
제가 알기로는 동·면장들 판공비가 40∼50만원이라는데 충주서 계셔서 죄송합니다마는, 30만 되는 인구의 지방단체장인 우리 소방서장님으로서 판공비가 30만원이라는데 어떻게 보면 껌값 같은 돈밖에 안 되는데 인상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나 어떻게 하실 수 없는지 한번 질의하고 싶습니다.
그렇지마는, 그것이 우리 시책상 어려움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읍·면장하고는 비유할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읍·면장은 읍단위고 우리 소방서장들은 4급 기관장이고 이 군을 1시2군, 3군 이렇게 해서 관내가 넓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활동하면서 부족한 것은 현실입니다.
그것은 그런 부분이 있고 하여튼 그렇다고 그래도 사기진작 측면에서 노력을 계속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 말씀은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보상차원에서 뭔가를 노력하시는 뜻으로 받아들여 가지고 앞으로 예산부서하고 협의하셔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뜻을 전해주세요.
그러면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산서 19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산물품 취득비에 다기능사무기기라고 있는데 다기능사무기기가 뭡니까? PC입니까?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밑에 보면 프린터기도 300만원으로 돼 있는데 도 본청도 30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증평출장소는 100만원으로 돼 있거든요, 프린터기 구입하는 것이.
이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별다른 통보를 받은 적이 없습니까?
소방본부에도 왔고 소방서에도 일부 갔는데 모자랍니다.
전체 1인1PC를 하는데 본부는 일체 타 도하고 똑같이 했고요. 소방서에 일부 미흡한 부분을…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신대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소방본부 또 6개 소방서의 일반운영비를 대비를 해보니까 전년 대비해 소방본부가 918만2,000원, 청주소방서가 9,386만8,000원, 충주소방서가 5,534만5,000원, 제천소방서가 7,243만2,000원, 영동이 5,148만1,000원, 증평이 5,348만2,000원, 음성소방서가 4,122만8,000원 지금 이렇게 액면으로다가 예산에 일반운영비가 전년 대비 급증하게 된 동기가 있나요? 기준경비, 수용비 또는 공공요금 이외에 어떠한 원인에 의해서 이것이 이렇게 많이 인상이 됐나요?
이 연료비 공공요금 차량 기준경비는 대개 충청북도에서 정하고 있는 것이 1등급, 2등급, 3등급을 했는데 기준경비에서 1등급은 예산 저기의 120%, 2등급은 100%, 3등급은 90% 1인당 인원수에 의해서 기준경비를 정했고 그 이외에 수용비, 공공요금, 차량비 등 돼 있는데 여기에 왜 이렇게 어떤 원인에 의해서 증액됐느냐고 그러니까 주 요인이 소방파출소 대기소에 근무하는 근무자의 급량비가 금년부터 신설이 돼서 이것이 증액이 된 것으로 이렇게 예산담당부서에서 답변하는 것이 틀리는가요?
그것도 한 요인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는 우리 이근성 위원님이나 한현태 위원님, 박종기 위원님이 주문을 하신 거고 본 위원도 아까 서두에서 제의를 한 바가 있지마는 의용소방대의 각 읍·면에 대기소를 신증축하겠다 하는 것은 또 소방대와 그 소방서 대원들의 애환도 되는 겁니다. 그 지역의 소방차량을 보다 더 잘 보완을 해서 또 의용소방대원들이 잘 좀 사무실과 숙식을 하면서 그 지역의 일사불란한 사태에 응하고자 해서 소방파출소 또 대기소를 신증축을 해 달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방본부에서도 파악한 거에 의해서 요구도 했고 여기 우리 많은 의원님들의 또 의견에 의해서 이것도 주문했고 했는데 그 예산된 사업이 지금 현재 추진상황이 아주 상당히 부진하다, 이게 바로 누구를 위한 거냐, 소방본부 여러분들이 거기에서 자지 않고 숙식을 안하니까 그러는 건지 대원들은 그 무보수로 지역에서 그 지역을 지키겠다고 하는 그러한 애향심을 읽지를 못하는 건지, 이렇게 해서 앞으로 소방파출소라든지 대기소를 신증축을 앞으로 충청북도에다가 상기를 해야 되느냐 이것을 한번 짚어볼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먼저번 행정사무감사때도 분명히 지적을 한 바와 같이 본부장이 또 소방서장님들이 이것은 직접 뛰지 않으면 사업이 지지부진하다. 이유는 의용소방대원들이 그 지역에서 부지를 확보를 못하는 겁니다. 읍·면장들이 또 지역에서 이것을 선정을 해줘야 되는데 어느 면이든지 밀려 있다 이거예요. 그러나 이 예산을 세워준 것을 이것을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바로 여러분들의 책임이다 이거예요.
이에 대한 책임을 통감을 하고 여기에 대한 조치를 해 주십사 하는 당부말씀을 드리고 아까 지적한 대로 도 연합회의 운영보조금을 시·군 연합회에 일부 지원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한번 세부적인 진단을 해서 최소의 운영경비가 얼마만큼 들어가는지 최소의 경비는 지원해줘야 될 거 아니냐, 연합회에 운영보조금 거기에 대한 세부진단을 해서 추경이라도 반영할 수 있고 또 의용소방대에 대한 출동수당도 기존 출동예산이 반영이 되지 않은 거라면 이것도 획기적으로 현실성있게 출동수당을 보상해 줄 수 있도록 이것도 좀 연구를 해서 조치를 해 주십사 하는 제안을 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을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장비같은데 자산 및 물품취득비 소방차량 구난용 윈치라는 게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소방차량 구난용 윈치.
지금 일반운영비가 증액된 요인에 대해서 우리 신대식 위원님께서 말씀을 드렸듯이 연료비와 차량비의 유가인상으로다가 운영비가 증가가 됐다고 그랬는데 지금 일반의 주유소에서 주유를 할 때의 유가하고 우리 예산편성된 거하고를 비교를 해 보셨죠? 지금 현 주유소의 시가하고 우리 예산편성지침의 유가하고는 지금도 시장에서 리터당 140원 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또 소방파출소, 대기소 신축을 하는데 증축같은 거, 신축같은 거 50% 도에서 대고 하겠다고 하는데 제천소방서 소속의 한수하고 어상천파출소는 전체가 5,000만원으로 그냥 편성이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50% 부담이에요?
그러면 모든 설계용역이라든가 또 감리라든가 사업의 계획은 이제는 소방본부에서 주관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산회계법에 어떻게 돼 있어요? 우리가 그걸 신축을 할려고 그러는 걸 갖다가 진천군에서 재산을 기부채납한다고 해서 진천군에다가 신축자금을 교부를 한 겁니다. 이제는 우리가 재산교환까지 다 끝났다고 하면 재정법에 의해서 우리가 주관을 해야되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봤어요?
그렇다고 하면 그네들한테 가서 설계비가 5억으로 책정된 걸 우리는 예산이 4억밖에 없다 이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일을 한가지한가지 추진할 때는 내 일이냐 남의 일이냐를 잘 판단하고 또 우리 전 소방공무원들의 사기문제도 한가지한가지 챙기는 게 여기있는 책임자들이 할 일이에요. 내가 할 주권도 찾아먹지도 못하는 이런 행정을 해 가지고 어떻게 부하직원한테 어떤 말을 할 겁니까?
또 진천군에서 소방파출소를 대행을 해서 해 준다고 했을 때 내 마음에 안 들었다 이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전가시킬 수가 있는 겁니까? 소방인들이 그 건물 자체를 활용할 수 있게끔 내 마음에 들게끔 건축을 해야지 진천군에서 앞으로 자기들 필요한 대로 해놨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을 할 겁니까? 책임을 전가시킬 수가 있습니까? 내가 일을 하기 싫으면 남에게도 시키지를 말아야죠.
다시 한번 연구를 하셔 가지고 지금 미진한 사항이 왜 미진한가 분석을 해 가지고 빨리 내가 했으면 좋겠다고 하면 빨리 그 업무를 찾아 가지고 오세요. 오셔 가지고 빨리 집행을 하세요.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가 진천에다가 추진하라고 지시를 했고 또 계속 그쪽에서 추진을 해오고 있는 중이고 거기에 대해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교환승인된 건축예정부지에 대한 토목정지작업을 조기에 군비로다가 완료하도록 했고 그리고 설계도 지금 거의 완료가 된 상태고 그래서 건축공사가 바로 착공될 그런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권리를 찾아온다 하는 그런 입장에서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오히려 또 거기에서 지금 지시대로 하고 있는데 또 우리쪽으로 넘겨서 다시 진행을 한다면 더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계속 아주 신경을 바짝 써서 우리가 지금까지 늦었지만 앞으로 그것이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착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독려하고 조치를 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소방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일정은 모두 종결되었습니다. 내일은 10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여 공보관실, 총무과, 감사관실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3분 산회)
○출석위원(7인)
유주열 임봉빈 김준석 신대식
박종기 이근성 한현태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김종만
○출석공무원
·증평출장소
소 장김종록
기 획 실 장양권석
총 무 과 장신재영
재 무 과 장양승열
복지환경과장연희성
산업경제과장김용문
건 설 과 장서봉원
도 시 과 장연서일
·소방본부
본 부 장남상호
소방행정과장곽세근
방호구조과장손용성
청주소방소장김정진
충주소방서장박노응
제천소방서장김용호
영동소방서장김주홍
증평소방서장김진태
음성소방서장김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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