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9회 충청북도의회(정기회)
기획경제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기획관리실
일시 1994년 11월 22일(화) 오전 10시 59분
의사일정
1. 1994년도충청북도행정사무감사
심사된안건
1. 1994년도충청북도행정사무감사
가. 기획관리실
(10시59분 감사개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충청북도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1994년도 기획경제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94년도 충청북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전반에 대한 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얻어 도정시책 운영의 합법성과 합목적성 여부를 파악하여 지방의회 활동과 예산의 심의 시 활용하며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반영하고자 함이 그 목적인 만큼 감사에 임하는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감사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사실대로 답변하여 주시고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 당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서 비공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1. 1994년도충청북도행정사무감사
가. 기획관리실
(11시00분)
오늘과 내일 양일에 걸쳐서 기획관리실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겠는데 감사를 하기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으며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4년 11월 22일
충청북도 기획관리실장 김광홍
증인께서는 선서서에 서명을 하여 제출하여 주시고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날씨가 차가움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제 새로운 기대와 각오로 시작되었던 갑술년도 저물어 올 한 해 동안 계획하고 추진했던 시책과 사업들을 알차게 마무리 해야 할 시기입니다.
저희들은 그 동안 나름대로 도정의 발전기반을 공고히 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 왔고 그러한 가운데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이해와 지도 편달은 더 없이 커다란 힘이 되었습니다.
그 동안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지역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해 주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신 위원님 여러분 오늘 ’9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와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그 동안 저희들이 추진했던 시책과 사업들을 다시 한번 검정함은 물론 지적사항은 더욱 보완 발전시켜 나감으로써 선진행정의 기틀을 다지는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모쪼록 위원님들의 지대한 관심과 성원으로 저희 기획관리실 업무가 보다 발전되어 도정발전에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9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기획관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기획경제위원회의 무궁한 발전과 위원님들의 가정마다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하며 인사에 갈음합니다.
끝으로 이번 인사이동에 따라 기획담당관으로 발령받은 정하영 기획담당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 사)
감사합니다.
(업무현황보고서는 회의록에 싣지 않음)
이상으로 기획실 ’94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미진한 부분이 있거나 보충자료를 요구할 위원님 계시면 요구를 하시죠.
없으세요?
없으시면, 정기감사 내용 중에 구체적인 건수만 표기 돼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제출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행정감사의 내실화, 22페이지에서 23페이지에 있는 내용, 구체적인 내용을요.
질의에 앞서서 본 위원회의 원활한 진행과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감사위원중 한 위원의 질의가 끝난 후 답변을 듣고 보충질의를 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95년도에는 본격적인 지방화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는 가장 중요한 해가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현재 업무보고를 들으니까 지금 경영혁신프로젝트팀의 운영상황이라든지 이것을 훑어 봤는데 역시 국제적인 조류가 세계화라든지 지방화, 무한경쟁시대를 앞둔 시점에서 금년도 우리 도정이 펼친 것이 상당히 거기에는 미흡하지 않았느냐, 여기에는 금년도에는 도정 쇄신이라든지 의식개혁이라든지 여러 가지 중요한 업무추진이 상당히 미흡하고 소홀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내년도 6월달에 지방자치단체장선거도 있고 해서 가장 금년도가 중요한 해였다고 생각하는데 금년도 업무 전체를 훑어볼 때에 그 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미흡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도정의 경쟁력이라든지 이런 점에서 전혀 관심이 없는 것 같고 우선 이 금년도 업무가 세계화, 개방화, 지방화의 기반조성이 금년도 됐었어야 하는데 기획관리실장께서는 금년도 그러한 세계화, 개방화, 지방화시대를 대비해서 어느 정도 기반조성이 됐나 여건조성이 됐나 하는 것을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우선 저희 금년도 도정에 대해서 세계화, 국제화 또는 경쟁력의 강화 지방화라는 일반적인 사조에 비해서 도정의 운영이 그러한 부분에 미흡했다는 점을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솔직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을 하는 바입니다.
이제 내년도는 본격적인 세계화, 국제화가 추진되면서 또한 우리 국내적으로는 4대선거의 실시를 통해서 본격적인 지방자치가 실시되는 지방화시대를 맞게 됩니다.
이에 대비하는 우리 도정의 방향은 세계화 국제화에 대해서는 이번에 대통령께서 APEC회담에 참석하시고 또 3개 국을 순방하신 다음 구체적인 그러한 세계화의 전략에 대해서 정부차원에서 구체적인 지침이 시달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도에서는 그러한 지침이 시달이 되면 ’95년도의 우리 도정의 세계화 국제화를 위한 그러한 준비를 소홀함이 없도록 도정에 반영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방화에 대비해서는 그 동안 3년 동안에 지방의회 운영을 통해서 우리의 지방자치 기반은 많이 다져졌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3년 동안에 지방의정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내년에는 장의 선거와 함께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가 열리게 됨으로써 그에 대비해서 각종 자치법규의 정비라든가 또는 모든 행정관행의 개선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착실하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부족한 점이 있다면은 다시 위원님들의 지도 편달을 받아서 더욱 보완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총론적인 질문을 해주셔서 저도 개괄적으로만 답변드리게 된 점을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권용하 위원께서 질의하신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개방화, 국제화는 얘기가 됐어도 세계화라는 말은 이번에 처음 나온 말입니다. 새로.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개방화, 국제화나 세계화가 다 똑같은 말로 이렇게 간주가 되는데 세계화라는 뜻이 기존의 개방화, 국제화라는 말과 어떻게 틀린가 본 위원은 잘 모르는 것 같아서 여기에 대해서 아는 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금까지는 국제화, 개방화하는 그러한 개념으로만 우리가 그동안 정리되어 왔었습니다.
그것이 이번에 김영삼 대통령각하께서 APEC에 참석하시고 3개국을 순방하신 다음 돌아오시면서 세계화에 대하여 언급을 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의식과 체제나 모든 것이 세계화로 향한 그러한 변화가 있어야 되겠다 말씀을 하셔서 과연 국제화와 세계화가 어떠한 차이가 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지금 식자간에 또는 언론 모든 부분에서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단견의 소치입니다마는 제가 제 소견을 말씀드린다면은 국제화라고 하는 것은 모든 관행이 국제적인 기준에 맞으면서 우리 개방을 통해서 국제교류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일이 추진이 되어 나가는 것이 국제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국제화의 개념보다 조금 광범위한 개념으로서의 세계화 개념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바로 경쟁적 측면보다는 협조적 측면이 더 강조되는 그러한 개념으로서 광범위한 것이 세계화의 개념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제가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정리된 그러한 내용을 접수치 못해서 충분한 답변을 해 드리지 못함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사실 저도 걱정스럽습니다.
말의 잔치인지 아니면은 이것이 뚜렷한 무슨 어떤 계획이나 실천방안이 강구돼서 나온 말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간 1년 내에 수많은 말이 새롭게 탄생되는 것 보면은 이것이 말의 개발이 정책개발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서 주민들은 많은 혼란을 가져올 것이다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기획관께서 새로 오셨는데, 지금 우리 도의 지난해 1년동안 가장 중점적, 또는 역점적 사업이 도정경영화 사업이었습니다.
1년이 이제 막 됐는데 그 동안 이 경영화의 총괄 실무책임자가 세 번째 바뀌고 있습니다.
도정경영화라고 하는 것은 민간의 경영기법을 도정에 반영하는 것인데, 도입하는 것인데 경영화라고 하는 것은 오랜 시간을 두고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되는 것인데 이렇게 1년 내에 팀장이 세 번씩이나 바뀌어가지고서 과연 이 일이 지속적으로, 연속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까 매우 걱정스럽습니다.
이런 부분은 지난 심포지움에서도 거론이 됐던 말중의 하나였는데 새로 오신 기획관께서는 경영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며 지금까지 알고 계신 것은 얼마나 알고 계시며 앞으로 어떻게 시책을 펼쳐 나갈 것인지 한번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석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경영화 추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경영화라는 것은 물론 민간기업에서 추진하고 있는 경영기법이라든지 그런 것을 도입하는 것이지만 기본적인 개념은 사실은 최소의 비용을 가지고 최대의 성과를 거둔다는 것이 경영화의 기본 이념입니다.
예를 들어서 같은 돈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성과를 거둘 것이냐, 아니면 같은 성과를 거뒀는데 얼마나 비용을 적게 투입할 것이냐 하는 것이 기본 이념이고 과거에 저희들이 행정이 단순할 때에는 사실은 행정기법이 가장 우수했습니다.
그러나 사회가 자꾸 발전되고 기능이 분화되기 때문에 과거에 단순하던 시대의 행정기법만 가지고는 사회의 욕구라든지 수요에 충분히 대처할 수 없기 때문에 나름대로 어떤 새로운 기법을 도입해서 우리 행정을 발전시키고자 하는 취지에서 추진하게 되었고 대표적인 사업으로 경영혁신팀을 구성해서 경영화 과제를 발굴 추진하고, 또 품질분임조, 품질분임조 같은 경우는 결국은 그렇습니다.
우리 행정은 가시적인 그런 상품이 아닌 경우도 많지만은 주민들이 하나의 고객이다 하는 관념을 가지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그런 측면에서 각기 맡은 분야에 대해서 얼마나 서비스를 향상시킬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 저희들이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아까 보고드린 대로 167개 정도의 분임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운영성과를 토대로 해서. 예를 들어서 형식적이라든지 그런 분임조는 저희들이 과감히 정리를 하고 실지로 성과가 기대되는 분야는 숫자에 구애 받지 않고 앞으로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그 추진방법에 있어서는 예를 들어 다소 문제가 있다면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저하고 생각하는 시각이 틀린데, 민간에서 경영하는 기법하고 도정에서 경영하는 도정경영화의 기법하고는 전혀 틀리다 그래서 저는 도정의 경영화에 가장 근본적인 법은 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이 도정 경영화의 기본적인 과제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평상시에도 생각해 왔고 지금도 그 지론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경영혁신팀, 품질분임관리조 또 1년 내내 성과를 보면은 수많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아까 처음에 말씀하시는 세계화, 국제화의 말과 같이 처음에 경영혁신팀, 기술혁신팀 또 하다가 조금 있다가 다른 분이 바뀌어가지고서 품질분임조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이번에 기획관께서 새로 오셔 가지고 새로운 말이 탄생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러면 그것도 자꾸 사람이 바뀌면서 정책도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겠느냐, 물론 바뀌어져야 되겠지만은 기본이 바뀌어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되는데 바뀌어 질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이렇게 지금 많이 바뀌어왔는데 경영, 도정경영화하고 행정쇄신하고 이런 말은 중복된 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또 똑같은 행위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되는데 도정경영화하고 경영화의 과제하고 행정쇄신과제하고 어떻게 틀린가, 또 중복되는 것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정의 경영화에 대해서는 경영화가 필요한 것이고 또 앞으로 추진하겠다는 기본방침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시대가 변하고 특히 내년부터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비해서 적절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그러면은 그러한 범위 내에서는 방법은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쇄신과 경영화는 행정쇄신은 제도개선이나 의식의 전환 등에 중점을 둔 개념이라면 경영화는 업무수행이라든지 그런 개념이고, 물론 행정쇄신을 통해서 경영화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봐서는 경영화가 더 포괄적인 개념입니다마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쇄신은 제도, 과거에 오래된 제도가 현재 국제화시대라든지 지방화시대에 맞지 않는다 그러면은 과감하게 제도를 바꿔주고 권한을 위임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은 지방에 권한을 위임해 주고 이런 것이 쇄신이고 경영화라는 것은 주어진 제도 내에서 얼마나 잘 운영을 해서 경비를 최소화한다든지 최소의 경비를 가지고 최대의 효과를 거둔다든지 하는 것이 경영화의 개념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 간략하나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역시 기업은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한의 생산성을 제고하는 게 기업의 목표입니다. 목표인데…
지금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의 행정효과를 거양하기 위한 경영화를 추진하고 있다, 역시 여기에는 원가가 계속 발생할 것입니다.
그러면은 불요한 원가발생 차단시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그 기업경영기법에 의하면 소위 원가발생을 차단한다, 최소한의 비용으로 했을 때 거기에 불요불급한 원가가 발생하는 것을 어떻게 차단할 것이냐 그 구상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행정과 사경영이 가장 기본적으로 다른 것은 추구하는 목표가 다릅니다.
개인기업 즉 사경영은 이윤을 추구하는 것이 최대 목표이지만 저희들 행정은 이윤추구가 목표가 아니고 얼마나 주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주민들의 복지수준을 향상시키고 소득수준을 향상시킨다든지 이런 데에 목표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 비용의 측정이라든지 효과의 측정에 상당히 어려운 면이 많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그런 개념을 도입하지 않고는 앞으로 지방자치화 시대에 있어서 대비할 수 없기 때문에 앞으로의 지방화 시대에 있어서 지방정부도 곧 기업가적인 정부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원가가 산정이 가능하다면은 앞으로 충분히 연구를 해서 원가절감시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좀 더 아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소위 경영화 차원에서 볼 때 원가를 최소한으로 절감을 해서 최대의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한다 하는 측면에서 볼 때에는 좀 더 이것이 과감한 경영혁신프로젝트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민간연구소가 또 기업의, 대기업의 연구소가 있습니다. 나 또 대학의 연구소와 연계한다든지 돈을 투자해서 우리가 물론 도정경영화를 위해서 경영혁신프로젝트 팀을 운영하는 것은 아주 참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 더 여기에서 더 발전적으로 구상한다면은 민간연구소라든지 또 기업의 연구소라든지 대학의 연구소와 연계해서 이것을 어떻게 기업의 경영기법을 행정에 접목시키는 그러한 시책이 앞으로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권용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각종 연구소와 연계해서 좀 더 고차원적인, 근본적인 경영화 추진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충분히 명심을 해서 적극 검토를 하고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전 지사께서 도정경영화에 대해서 굉장히 심혈을 기울이셔 가지고 이 부분에 많은 심혈을 기울여 왔고 또 효과도 거둬왔습니다.
그런데 행정속성상, 관료속성상 최고지도자가 즉 도지사의 관심 여하에 따라서 이 경영화가 더 강도있게 지속될 수도 있고 또 이것으로서 사그러지는, 슬며시 사그러지는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행정 모든 실태를 보면 처음에 출발할 때 구호만 늘어놨지 끝은 없습니다.
이것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몹시 걱정됩니다.
들리는 바에 의하면 새로 부임하신 지사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갖고 있지 않다 그럽니다.
그렇다면은 이 경영화사업이 앞으로 계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위원은 이 경영화 사업이 꼭 성공돼야 되고 또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추진돼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최고경영자, 즉 도지사의 관심이 저하됐을 때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지속적으로 끌고 나갈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대한 대안을 한번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새로 부임하신 허태열 지사님께서도 경영화시책에 대해서 그 중요도를 인정을 하시고 앞으로 더 발전시키라는 지시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12월중에 금년도의 실적에 대해서 발표회를 갖고 다만 와전이 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마는 169개의 분임조를 구성해서 획일적으로 전부 과제를 줘서 하는 방식은 탈피하고 정선을 해서, 엄선을 해서 주요과제별로 품질관리분임조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지침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맞춰서 저희들도 다시 연구를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즉 도정의 경영화에 대해서는 지속성을 유지할 것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지금 지사께서 이것에 대한 관심이 있으시니까 계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만약의 경우, 앞으로 예측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의 경우 지사의 관심이 없을 경우도 이것은 실무선에서 과연 기술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은 꼭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그것을 극복할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은 당연히 저희 실무부서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저희들에게 주어진 임무라고 생각하고 계속 추진하겠음을 말씀드립니다.
꼭 그렇게 되시기를 바라고 꼭 그렇게 이루어질 것을 저도 확신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부언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경영화사업이 자발적으로 잉태되었으면 그런 상황이 변화한다고 하더라도 어떤 변화가 오지 않았을텐데 지금 품질관리조라든가 경영혁신팀 운영이라든가 이런 모든 기법이 외국의 일을 그대로 모방해 온 것이기 때문에 상황이 틀려지면 이것이 자꾸 변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을 바로 외국에서 모방을 해 왔지만 곧 우리의 체질에 맞게 우리에 맞게 빨리 변신시켜야 되는데 그것이 매우 걱정스럽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하루속히 이것이 우리의 체질에 맞을 수 있도록 토착화 시키고 더욱더 발전돼서 이 경영화가 꼭 성공돼서 앞으로 이루어지는 지방화시대의 경쟁에 대비해서 우리가 앞서서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느끼는 점도 도정의 경영화는 기획담당관실에서만 추진을 하고 그 이외의 바로 그 옆의 예산담당관실하고도 연계가 되지 않는 것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기획담당관실 따로, 예산 따로, 예산은 정말 경영적인 측면에서 지금 집행, 편성이 되고 있나 하는 문제에 대해서 회의를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적으로 정말 도정경영화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러한 점이 상당히 미진하지 않느냐 그러한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도정경영화에 대해서 일단 보충질의를 하실 위원님 계시면 하셔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태한 위원님!
경영혁신프로젝트팀이 연구하신 그 내용을 보게 되면은 담당관님께서 답변해 주신 내용하고는 상이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경영실적으로서 거의다가 민간인의 이득만 보는 그러한 실적을 연구한 그러한 내용으로 죽 거의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담당관님께서는 우리 도청에서는 주민한테 양질의 서비스를 주는 그런 경영화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연구검토를 이렇게 죽 보게 되면 24건을 보게 되면은 거의가 다 민간인이 하는 경영기법 이런 내용으로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은 어느 것이 도에서 원하는 사업이냐 하는 것을 분명히 좀 짚고 넘어가 주셨으면 합니다.
저희들이 추진상황에서 보고드린 24건의 추진과정에는 물론 세부적으로 지엽적인 사업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행정서비스에는 크게 두 가지로 저는 생각합니다.
질을 높이는 것과 주어진 예산을 가지고 많이 제공하는 것, 질을 높인다는 것은 신속하고 정확하고 친절하게 한다든지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들의 연구과제 같은 경우에 이 연구과제 추진을 통해서 과거에 100원이라는 예산이 투자되던 것이 80원을 가지고 그 사업이라든지 서비스가 가능하다면은 그 나머지 절약된 20%를 가지고 주민들에게 더 많은 복지라든지 아니면 도로를 건설한다든지 이렇게 투자를 더 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결과적으로는 주민에게 서비스가 향상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과제를 경비를 절감한다든지 아니면 주어진 경비를 가지고 서비스를 개선할 수 있는 그런 과제를 우선 선정해서 추진을 해왔습니다.
답변 좋습니다.
문제는 연구결과에 실적을 보게 되면은 하나의 예를 들어 가지고 폐타이어활용 안전시설설치 이 문제가 언론지상이라든가 많은 보도 내지는 환영을 받은 사안입니다.
그러나 도에서 볼 적에 폐타이어를 활용해 가지고 과연 그것이 안전시설에 설치를 할 수가 있겠는가 또 사고예방 및 환경오염방지라고 했는데 과연 환경오염방지가 되느냐, 만약에 페타이어를 활용해 가지고 제방에다가 이용을 했다 그랬을 때 수해를 입었다고 가정을 한다면은 그 페타이어가 전부 다 하천에 바닥에 묻힌다 이런 결론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런 것까지도 연구를 한 것이냐 아니면은 추후 우리가 폐기물에 대한 이러한 환경오염에 대한 문제까지도 검토를 한 하나의 사안이냐 하는 문제를 제기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하나의 예를 들어 가지고 말씀드리니까 이거 하나의 예를 한번 답변을 해 주세요.
저희들이 폐자원 즉, 폐타이어도 일종의 쓰레기에 해당이 됩니다마는, 그것을 처리하는 방법에는 소각 또는 매립 아니면 재활용이 있는데 폐타이어의 특성상 이것은 소각을 하게 되면 거기에서 발생되는 매연으로 인해서 공기가 오염되고 오존층이 파괴됨으로 해서 궁극적으로 지구의 온난화 현상을 가속시키는 그런 요인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결국 재활용을 해야 되는데, 매립은 또 상당히 부피가 크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어서 현재로서는 가장 좋은 방법이 이것을 재활용함으로써 무질서하게 강이나 또는 들에 방치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재활용하는 측면입니다.
그래서 다소 재활용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문제가 발생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 대해서는 앞으로 충분히 더 검토를 해서 문제가 발생이 된다면 예방할 수 있는 방안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사방공사라든가 이런 데에 활용을 하는데 재활용을 하고 있는데, 사방공사에 재활용한다는 것은 제가 볼 적에는 아주 극히 난해한 문제로 보고 있거든요.
이 사방공사라는 것이 비만 조금만 오면은 흘러내려가요. 그럼 묻혀요. 묻혔을 때 과연 그것이 재활용이 된 것이냐, 이것은 하나의 환경오염을 재유발시키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이것이 재활용이다, 이런 말씀을 하신다면은 우리가 어떠한 운동장이라든가 이런 데에다가 묻어 가지고 이렇게 한다면은 그것도 재활용 아닙니까? 똑같은 재활용 아니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말씀하신다면.
제가 볼 적에는 이것은 폐타이어 활용이 아니라 완전히 환경오염을 유발시키는 그러한 연구실적이라고 밖에 볼 수 없지 않느냐, 저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잠깐 우리 위원님들한테 양해라고 할까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기획담당관께서는 보직을 받고 기획관리실로 오신지도 얼마 안 되셨고 그러니까 충분한 서류검토할 시간도 별로 없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는 그것을 소상히 알고자 했었을 때는 꼭 여기 앞에 앉으신 분들 외에 그 실무를 잘 파악하고 있는 그분들한테라도 소상히 이것을 알아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서 이 진행문제에 있어서 이런 것을 양해를 구하고자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도정경영화를 위해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계장급 이상 공무원 881명이 교환근무 내지 위탁교육을 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 분들이 갔다 와서 좋은 아이디어를 내도 위에서 묵살된다 그것이 반영되지 않는다 하는 이야기를 종종 듣습니다.
그 분들이 갔다 와서 좋은 제안이 나와서 현재 실천에 옮겨 있는 것을 구체적인 것을 설명해 줄 수 있겠습니까?
저희들이 각종 기업체 교환근무라든지 교육을 한 취지는, 근본적으로 경영화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의식전환입니다.
의식이 전환됐을 때 그것이 바로 경영화와 직결되는데, 예를 들어서 예산을 집행하는 데도 내 돈과 같이 내가 기업을 운영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예산을 집행했을때는 절약할 수도 있고 또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최대의 성과를 거들 수 있다는 측면에서 가장 시급한 것이 의식전환입니다.
그래서 그런 경영마인드 확산 차원에서 저희들이 기업과 교환근무도 하고 교육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좋은 의견인데 전달이 제대로 안 됐다든지 또는 그것이 충분히 반영이 안 됐다면 그런 것을 개선을 해서 앞으로는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위가 상달되고 상위가 하달되고 그런 언로가, 소위 민주화 경영마인드 차원에서 가장 중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금 아까 기획담당관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의식개혁에 비중을 두고 있다.
우선 거기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좋은 질문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아마 이 경영화는 충청북도에서 타 도보다 우선적으로 행정의 써비스와 능률 고품질화 하기 위해서 아마 김덕영 지사께서 하셔 가지고 기획실에서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경영화라는 것이 아마 여기 나열된 모든 것은 행정서비스부분의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1년 동안 우리가 경영화를 행정서비스 분야를 추진해 왔기 때문에 1년간 12월달에 그 부분에 대한 성과와 결과를 분석해서 결론을 얻겠다 하는 말씀을 아까 실장께서 하셨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이 경영화를 자꾸 민간기업하고 대입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고, 그런데 이 부분은 지금 우리가 지방자치시대가 열렸지마는 절름발이 지방자치시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사가 지금 바뀌었고 지사는 장관의 얼굴을 쳐다보는 입장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먼저 지사가 경영화라는 목표로 독특하게 우선 자기 범주와 한계내에서 하나의 고품질의 행정을 하면서 대민써비스를 극대화 해 보겠다 하는 취지로다가 아마 경영화를 추진한 것 같습니다.
이제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지방화가 열리고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아까 새로 온 지사가 우리 김준석 위원이 질문을 했습니다.
추진에 뭘 한다고 말을 하고 실질적으로 그것을 극대화 하고 이제 먼저 1년간 했던 잘못된 부분을 더 시정을 하면서 모든 부분을 추진을 해야 될텐데 말로만 하고서 그것이 들리는 말로는 이것은 깔고 뭉개는 것 같다 하는 얘기가 있는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이것이 바로 행정써비스를 얘기했는데, 한 예를 들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도시화, 산업화현상으로 농촌은 인구가 적어졌습니다. 면 소재지 같은데.
그런데 면 소재지 단위, 한 예를 드는 거예요.
면단위에 있는 직원은 10년 전에 있던 직원이나 지금 있는 직원이나 다 똑같은 숫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지금 동단위에는 그와 비슷한 숫자로다 어거지로 맞춰놓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것은 행정이 문제가 아니라 행정을 아무리 좋은 써비스를 제공할 그것을 우리가 과제를 연구를 해서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조직이나 또는 재정적인 여러 가지 문제가 뒤따라주지 않기 때문에 모순적인 지금 뭐가 있지 않나 그래서 이런 부분이 내년에 이제 우리가 이것을 금년을 도정을 경영화 한 부분을 12월달에 결산을 하고 바로 그 결과를 분석해서 물론 도지사에게 보고하겠지마는 여지껏 행정의 서비스만 위주가 아니라 전반적이고 포괄적인, 그 다음에 행정의 전반적인 조직체계가 된다.
물론 이것은 중앙정부 체제고 또 장관시절의 대통령의 아직도 지방자치가 시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상황속에서 이 경영화를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 경영화를 하겠다 또 내년 예산에 경영화에 대한 예산을 넣겠다, 또 이 부분을 금년까지 한 것을 분석이 나오겠지만 그런 부분에 있을 때는 행정부분만 터치하지 말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조직, 인사, 재정 여러 가지 다 결부시킨 경영화로 가는 행정서비스로 연결되지 않으면 이것은 항상 어떤 바구니 속에 넣고 거기서 뱅뱅 도는 행정서비스에 불과하다.
그래서 이것은 금년 연말 우리가 이것을 할 때 그 부분은 분명히 짚으면서 분명히 이 말을 지사한테 전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경영화는 반드시 돼야 하고 또 금년까지는 우리가 지방화시대가 절름발이를 해왔지만 내년부터는 완전히 지방화시대가 열리기 때문에 분명히 이 경영화는 해야 된다, 이 경영화를 하되 무슨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행정성과를 얻는다 이것은 구호예요, 구호.
아까 내가 기업화에 대입한다고 했는데 기업은 비용이 들어가더라고. 예를 들면 우리 도정을 하는데 전산부분에 많은 돈이 들어가서 주민 편하게 해 줄 수 있으면 돈 들어가야죠.
최소의 비용 가지고 최대의 성과 올린다는 얘기는 기업의 이론에는 안 맞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내가 왜 이리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느냐 하면 이것이 잘못하면 경영화가 깔고 뭉개질까봐 이 부분을 지사한테 반드시 전해줘라 하는 얘기입니다. 여기 행정사무감사 한 부분.
내년에 경영화를 위해서는 분명히 금년에는 그냥 써비스만 했는데 전반적으로 인사, 재정, 조직이 전반적이고 포괄적인 경영을 한번 연구하고 아까 우리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명령을 줄려면 줘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쁜 사람들을 모아놓고 하루 이틀 모아서 교육한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에요.
조직이 안 돼 있는 것을 조직이, 여기서 아무리 좋은 얘기해도 면에 내려가서 면장 얼굴 쳐다보고 그냥 그때 끄적거리면 됐지 그것이 시행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최소의 비용이 아니고 최대의 비용이 들어갈 때도 변화가 있다 하면 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 이 용어 자체도 많이 바뀌어져야 하고 이제 금년까지는 반의 지방자치가 내년에는 완전한 지방자치로 가는 과정에 이 경영화 충북에서 제일 먼저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것을 더 확대하고 더 연구하고 예산을 더 투입하고 이래서 이것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바로 여기서 행정사무감사에 기획관리실장 이하 실무자만 듣는 얘기로 끝날 것이 아니라 지사나 부지사한테 분명히 이것은 지적을 해서 이것이 만약에 시행되는 것이 내년초나 다시 한번 우리가 도정질의가 있고 이렇게 됐을 때 갈고 뭉개는 상황이 있다 생각이 될 것 같으면 그 때는 다시 한번 크게 짖겠다 하는 얘기를 전해 주십사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박상호 위원님이 중요한 부분을 지적해 주셨는데 거기에 대한 의견이나 소신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조직분야에서 우선 말씀을 드린다면 30년전 읍·면직원 40명이 지금도 40명이고 인구가 세 배, 네 배 증가된 동단위의 동직원은 지금도 10명이 그대로 10명이다 이런 것이 말하자면 행정의 경영화 측면에 있어서 조직부분에 아직 미흡한 것 아니냐 하는 지적이신데 동감입니다.
앞으로 지방자치가 본격화되면 이러한 부분이 더욱 활발하게 논의가 되고 지적이 되고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지적하신 것에 따라서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연구를 하고 개선하는 방향을 모색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지사님께 분명하게 말씀을 드려달라고 하는 것은, 제가 기록을 했습니다.
반드시 지사님께 기획경제위원회에서의 행정사무감사 첫날에 논의되었던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지사님께 보고를 드리고 앞으로 이 도정의 경영화는 지적하신 대로 각 분야에 더욱 확산이 되도록 저희들이 배전의 노력을 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답변에 대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감사중지)
(13시28분 계속감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정의 경영화에 대해서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이병규 위원님 도정의 경영화에 대해서 하시죠.
24개 항목에 대해서 프로젝트를 운영을 하셨는데 아까번에도 말씀하신 도정의 경영화 촉진을 위한 품질관리분임조에 대해서 아까 잠깐 말씀이 계셨는데 160개 조인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먼저 지사님이 계획을 해서 하시다가 이번에 너무 방대하니까 줄일 수 있는 방향, 이것이 지금 어떻습니까?
실질적으로 봐서 경영화 분임조 운영을 해 나가는데 그 시정방향에 대해서 사실 160개조 이렇게 하게 되면 굉장히 방대한 조직이 아닙니까?
그것을 축소한다든지 해 가지고서 실지 운영을 해 본 결과에 대한 진단은 해 보셨습니까?
예, 말씀하세요.
저희들이 총 현재 운영하고 있는 분임조는 165개 조입니다.
통상 운영기준은 계단위당 한 개조씩 운영하는 것으로 해서 뭐 또 필요성에 따라서는 계 단위에도 두 개도 할 수도 있고 한데 통상 한 계 단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은 연말까지 운영결과를 분석하고 앞으로 계속 운영할 필요성이 있는 그런 분임조는 연차시켜서 하고 필요성이 없는 것은 과감하게 정리를 한다든지 해서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방향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상 품질관리분임조라는 것은 각기 부서에서 맡은 업무를 가지고 조금 더 중점적으로 연구를 해서 경영화 차원에서 경비를 절감한다든지 서비스를 향상시키고자 해서 했는데 부서에 따라서는 그것이 적절치 않는, 제도의 취지에 적절치 않은 부서도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자율적으로 앞으로 추진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마련해 주고 그렇게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게 좀 효율적으로 내놓기만 해 놓고서 고랑을 먹이는 그런 업무추진의 능률이 향상이 될 수 있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업무가 결여되는 이런 경향도 있는 거니까 이것은 좀 더 실행자와의 서로간의 기탄없는 간담회를 해서 개선할 것은 과감히 개선해야 되지 그냥 하라고 한 거니까 상부기관에 얘기도 못하고 하는 이런 관계가 있어서 그런 것을 집행부와 우리 의회와에 대해서 담당을 하고 있는 직원들도 대화를 해서 이런 것도 과감히 시정을 해 나갈 수 있는 방향을 모색을 하나 해 주시고요.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잠업검사소 운영 합리화 방안이 있는데 이것이 지금 사실이 보면은 잠업에 대한 문제는 다른 것 아닙니까?
지금 사양산업이고 도내 얼마나, 이것은 종자를 유지해 나갈 수 있는 방향으로 해야 되는데 본 위원의 생각에는 지금 많이 이야기가 사회에 떠돌고 있는 것이 재래종에 대한 문제가 상당히 고유의 품종을 유지해야 된다 하는 차원은 있으나 그 중간에 우리가 경쟁적으로 발전이 돼 나가다 보니까 나쁜 것은 한번 도태를 시작하면 완전히 없어지는 경향이 있으니까 잠업검사소만이 아니라 우리 도 도정경영화에 대해서 재래품종, 충청북도의 어떠한 특수시책에 대한 이런 것은 고유명맥으로 가지고 유지해 나갈 수 있는 이러한 것도 도정의 유일한 방안이 아니냐, 재래종 이러한 고유에 대한 것을 발굴해서 오늘 지사님 시정연설에도 많이 토속주라든 이런 민속주 같은, 이런 관계를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 좀 저기를 해 주시도록 방법계획을 좀 저기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각론으로 들어가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차고지, 저 항상 느끼고 있는 것이 차고지가 있죠.
차고지 확보를 통한 주택가 주차난 해소, 이것이 지금 현재 대도시에는 문제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만일에 이 좁은 길에 큰 대로를 내버려두고 좁은 길에 밤에 화재가 발생됐을 적에 소방차가 못 들어가는 대로에 대해서 이것을 앞으로 도 단위에서 좀 더 과감히 지역주민과에 대한 대화라든지 해서 소방차는 들락거릴 수 있는 거리 확보는 해놔야 되지 않느냐, 만일에 화재가 나가지고 문제가 생겼을 때 소방차가 못 들어가서 문제가 생겼을 적에는 또 다시 이것이 도에서 무얼 했느냐 하고서 행정기관에 책임을 물었을 때에 누가 과연 그 책임을 져야 되느냐, 사고라는 것은 예방을 해야 되는 것이지 나고 난 뒤에 대책을 강구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니까 이에 대한 것을 지금은 차를 사게 되면은 차고지 증면서가 없으면은 차 등록이 안 되는데 지금 대도시에 있는 이 주택가에 차가 들어갈 수 있는 주택이 얼마나 되며 도로변에다 주차난 해소를 이것은 조속히 처리를 해야 될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또다시 이것이 대형사고가 나가지고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에 과연 그것은 어떻게 누가 책임을 지고 또 어떻게 언론보도가 되며 그 책임을 누가 감수할 것이냐 하는 것을 잘 계획을 세워서 도로에 대한 주차에 대한 정리를 제가 봐서는 최우선적으로 이 지역주민도 그런 관계를 상호간에 대화로서 풀어 나가게 되면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 점을 좀 유의해 주셔서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저 관계는 한번 알아보시면, 항목에 없는 것인데 사무감사에. 지역의 여론에 대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만 KBS시청료하고 지금 현재 전기료하고 병행되어 나가는 사항에 대한 여론이 굉장히 지금 많이 되어 있는데 도에서도 거기에 대한 계도에 대한, 혹은 언론사와의 대한 오고가고 하신 사항이 있으신지 거기에 대한 것만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와는 조금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마는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특히나 도정의 경영화 촉진을 위한 품질관리분임조의 문제에 대해서 담당 분임직원들과의 허심탄회한 대화를 통해서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12월에 저희들이 그런 문제에 대해서 직원들하고 논의도 하고 그 중에서 선정된 문제를 발표를 하는 그런 형식을 통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차고지 확보를 통한 주택가 주차난 해소 문제는 상당히 심각한 사회문제이고 우리가 참 시급히 처리를 해야 할 문제인데 여러 가지 지금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용지를 확보하고 하는데 많은 투자재원이 소요되고 해서 지금 도시별로 하천복개지역을 확보해서 우선 주차난을 해결하면서 그 간접적으로 도로망이 개통이 될 수 있도록 그런 효과를 거양하는 그런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만 어느 도시나 겪는 그런 어려움인데 저희들이 점진적으로 이러한 문제는 해결해서 소방차가 마음대로 드나들 수 있고 그럼으로서 화재진압의 효율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행정의 힘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좀 전에 질문하신 우리 도 위원님과 여러분들께서 말씀하신 도정의 경영화 추진에 대해서 보충질의라고 할 까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은 이것은 우리 전위원들께서도 공감하시는 바와 같이 도정의 경영화 추진이라 하는 것은 이 시대의 가장 필연적인 그런 사업이라고 봤을 때 이것은 본 위원도 꼭 실현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이것이 실현됨으로써 최소한의 경비가 절감될 뿐만이 아니라 주민복지의 증대화도 이루어진다고 보기 때문에 우선 그 추진하시느라고 애를 많이 쓰셨는데 이 자료 페이지 19번에 경영혁신프로젝트팀 운영에 있어 가지고 이것이 활자가 빠진 것인지, 「연구실적 24건 시행중 12, 건의 5 검토중이 1」이것에 세 번째 표시한 것에서 비효과분석입니까, 비용효과분석입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투자대 산출이라든지 아니면 불필요한 예산을 한다든지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추진할 것으로 해서 그렇게…
또한 고대도 우리 이병규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여기 자료 페이지 20, 차고지 확보를 통한 주차난 해소에 있어서 차고지 확보기준 강화 및 공채 소화를 통한 차고지 확보라고 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차고지를 확보토록 유도한다는 것인데 어떻게 할 계획이신지…
차고지 확보기준 강화라고 하는 것은 종래의 건축물을 허가할 때 가령 100평당 차고가 저희가 10대 기준이 되어야 된다하는 것을 100평당 15대 기준으로 하여야 된다고 하는 것, 이것을 기준강화로 저희들이 해서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공채 소화를 통한 차고지 확보는 아직 구체적으로 실시는 안 되고 있습니다만 건축허가라든가 어떤 큰 대규모 사업과 관련돼서 지방채 소화를 더 시켜서 그 재원으로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문제를 지칭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이 발표가 되고 또는 이것이 내용이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국민의 권리를 규제하고 의무를 부과하는 문제는 법률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와 어떻게 저촉이 되느냐 하는 문제, 이런 것을 계속 연구과제로다 저희들이 앞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고 이러한 것이 최종적으로 연구가 완성이 돼서 시행하는 단계에 있어서는 시행 이전에 그 내용이 의회에 보고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능이 상실된 위토를 갖다가 직권정리를 한다고 했고 신청 없이 직권정리를 한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을 직권정리를 하시는 것은 고유권한이니까 좋지만 그러나 민원발생 소지는 없는 것인지 그 직권정리를 했었을 때에, 그것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해 주시죠?
지금 이 부분을 담당한 직원이 마침 여기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면은 21페이지 도정의 경영화 추진, 경영마인드 확산에 있어서 공직자 의식개혁자료 제작 배포를 조직혁선 10훈, 시간창조의 기술, 행정능률향상기법 등 4건하고 그 밑에 분위기 확산 및 기업경영적 요소의 도입을 위한 연찬교육을 한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전문경영인 초청특별강연회를 7회를 하고 약 그러다 보니까 7,700명 도·시·군을 합치고 표어, 포스타, 슬로건 공모·제작 배포 4종의 4,000매 또 럭키금성인력개발센타에 인화원 위탁교육, 계장급 이상 850명이라고 하셨는데 과연 우리 충청북도내의 공무원 중에서 즉 계장이 아닌 평직원이라도 그 이상의 예를 들어서 조장역할을 할 수 있는 그 교육을 담당하고 항상 그것을 리드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도 이렇게 보는데 오히려 이렇게 계단식으로만 위에 있는 사람이 밑에 있는 사람을 끌고 가기보다는 밑에 있는 사람이 위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즉 고속도로를 다녀 보시면은 많이 느낍니다마는 그 운전수 서툰 사람이 앞에 길을 딱 막고서는 안 피해주는 것이에요.
운전이 능수능란한 사람이 언제든지 뒤에 쳐지거든, 그래서 교통체중을 일으키는 그런 저기가 있습니다.
그래 이런 것을 감안해 봤었을 때 역시 우리 인력의 구조도 그런 것이 있는 것이 아닌 것인가 그래서 능력있는 사람을, 계장만을 이렇게 계장님이라고 해서 다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능력있는 분이 있다면 그런 분을 차출해서, 소질있고 이런 분을 차출해서 교육을 시켜가지고 아주 전문화한 그런 공무원 교육을 시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우리 기획관리실장 앞으로 계획을 어떻게 가지고 계시는가…
일반 직원 가운데서도 특히 경영마인드가 투철하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경험이라든가 지식이 축적된 공무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무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품질관리 분임조를 통해서 그 공무원들이 그 분임조를 리드하도록 그렇게도 했고 제도적으로, 또 부분적으로 교육을 별도로 그런 사람들은 농민교육원이라든가 이런 데서 공무원교육원이라든가 해서과정에 참여를 해서 이런 부분에 전문적 지식을 더 많이 축적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다만 지금 차주원 위원께서 지적하신 그런 정도 수준까지는 미치지 못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앞으로 저희들이 이 경영화 시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지적하신 내용이 보완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합리적으로 추구하기 위해서라도 소질 있고 능력 있는 분을 그 분으로서 선정을 해서 하나의 그것의 팀장이 되도록 이렇게 한번 노력하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정보화사회에 대비한 전산화자동화 추진에 있어서 현재 도내 전역 지리정보시스템 금방 주요업무추진상황에서도 밝혀 주셨는데 그런 것은 시기적으로 아주 잘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본 위원이 알고 있기에는 우리 대한민국 13개 시도 중에서 유일하게 충청북도가 가장 앞서가는 행정을 펴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경영화 추진도 우리 충청북도가 제일 처음으로 해 가지고 다른 시·도에서도 이것을 본받아서 할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높이 평가를 드리고 또는 감사하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도내 전역에 있어서 지리정보시스템 구축, 과학적 농업정보제공이라고만 하셨는데 이것을 이렇게 하실 것이 아니라, 물론 과학적 영농도 시기적으로 UR을 대비해서 필요하지마는 또는 개방화시대, 금방 우리 위원님들 많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국제화, 세계화, 개방화시대를 맞이해서 중소기업 기술정보 또는 산업정보 같은 것 이런 것을 갖다가 제공함으로써 도내에 중소기업은 물론이지마는 산업체에 또는 관광업체에 많은 기여도 할 수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을 차질없이 아주 추진하셔 가지고 우리 충청북도가 전국에서 모범된 그러한 행정 자치단체로서 이렇게 나갈 수 있도록끔 우리 기획관리실장님 이하 우리 담당관님들 여러분들께서 수고를 많이 해 주시고, 덧붙여서 한 가지 이것은 자료에는 없는 겁니다마는, 이것을 기획실장님이 답을 하셔도 좋고 예산담당관님께서 답을 하셔도 좋은 사항입니다마는, ’93년도 ’94년도에 시·도별 경제기획원 예산절감차원에 의거해서 지침에 의해서 ’93년도 신경제 5개년계획이 추진하는 첫해로서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하여서 범정부적으로 추진한 고통분담 차원에서 씀씀이 줄이기 운동을 전개한 사실이 있을 겁니다.
그때에 절감이라는 것은 인건비, 행사비, 행정사무비 등 각종 경상비에 대해서 절감을 해 가지고 중소기업의 구조개선사업이라든가 지역에 중차대한 이런 데에 따라서 활용하고 있는데 ’93년도에 절감한 예산이 우리 충청북도에 보면은 146억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현재 ’94년도에 집행을 한 것인지 집행을 했다면 그 내역을 한번 내 주시고 또한 절감예산에 대한 실행예산을 갖다가 ’94년도에서 예산절감을 실행하였는지 했다면 어떻게 한 건가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93년도하고 ’94년도 양개 년에 걸쳐서 경상적 경비를 일률적으로 절감을 해서 농업구조개선자금이라든지 중소기업조정자금 운영에 보태 쓴 실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전체적인 내용은 서면으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정의 경영화에 대해서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상수도 취수장 및 배수장운영 심야전력이용이 있는데 계량기가 2개로 돼 있습니까?
심야전기 쓴 것하고 일반동력에 쓴 것하고 계량기가 두 개로 돼 있나요?
그래서 주간에 할 것을 야간에 취수를 해 가지고 사용료를 줄이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통령 공약 지시사항 추진사항에 대해서 단위사업별 추진사항인데 이것은 자료 12페이지, 본 위원이 조금 궁금한 것이 있어가지고 충주호 관광개발, 우리가 현지도 한번 답사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기간은 ’89년도에서부터 2001년, 내용은 약 100만평입니다, 99만6,000평.
가관이라는 것은 숙박, 상가, 휴양시설 등인데 이것이 전부 민자유치로 돼 있어요.
민자유치를 하는 업체는 대명레져산업과 개발협력체결, ’94년 5월 23일날 체결했다고 하는데 그 내용을 소상히 알려줘요. 꼭 이분들하고 해야 되는 연유.
충주 칠금지구 관광개발을 위해서는 ’89년부터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추진을 해서 저희 도나 충주시 측에서는 기반시설을 정비하고 민간기업이 들어와서 민자를 통해서 각종 시설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러나 약 6～7년이 경과하는 동안 전혀 민간업체가 참여를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방치상태로 있다가 마침 대명레져산업이라고 콘도를 설치해서 상당히 기업이 상장된 그러한 업체에서 우리 충주시에 와서 투자를 해서 이 부분 사업에 참여하겠다고 해서 저희들의 계획과 그 사람의 추자계획을 면밀히 검토해서 도의 승인 그리고 교통부의 승인을 득해서 이것을 협약을 체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꼭 이 사람만을 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이제까지 누차 신문공고 등을 통해서 투자업체를 유치했었지마는 참여업체가 없다가 이 사람이 모처럼 나섰기 때문에 저희들의 계획과 비교를 해서 차질이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을 선정하기에 이르른 것입니다.
기획관리실장님은 6년에서 7년이라고 6～7년간이라고 했지만 한 5년 동안인데, 물론 이것을 했을 때는 하나의 지역개발적인 측면에서 했던 겁니까? 아니면 지역에는 수익을 생각하고 했었던 것인지.
이것은 미륵사지 주변과 중앙탑 주변에 수로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완전히 이것은 공공투자를 통해서 정비를 했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청원군 사업착수 및 일부구간하고 미호천 맞습니다, 궁평리간.
농어촌도로 추가사업비로 해 가지고 자료를 그렇게 내 주셨기 때문에 내가 한번 여쭈어 보는 거예요.
그 중에 일부분이 다시 이렇게 추가로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하천사업을 많이 하게 되는데 우리 지역에 오염된 그런 소하천이라든가 미비된 소하천 같은 것은 많이 찾아서 일을 많이 하십사 하는 그런 계획을 세우시라고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통령 공약지시사항 그 추진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병규 위원님!
17페이지 대통령 지시사항요, 자료.
지난 6월 29일날 도정질의때 본 위원이 농어촌발전계획에 대한 것을 질의를 드렸더니 지사님께서 전면수정해서 하신다 이렇게 했는데 이것이 지금 기획실 소관은 지금 아니죠. 이 농정국 소관이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도정질의 했을 적에 여기에도 보면은 ’94년도 저 뭡니까?
3월 31일까지 계획수립이 완료됐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계획사업이 지금 여기에도 보면은 돈이 2조1,879억원이 투자되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농촌에서 농민이 피부에 와서 닿는 그런 사업계획이 지금 없어요.
요즘 와 가지고 제가 부락단위로 물어보니까. 이것이 지금 확고하게 저기 외어 있는 것이 아니고 이래 되어 있는데 과연 이것이 성공적으로, 막대한 돈이 들어가서 하는데 지금 ’94년 3월 31일날 타 군에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영동군에는 계획을 수립을 해서 공청회를 했습니다.
군청에서!
공청회를 할 당시에 저희를 좀 참석을 시켜달라고 이렇게 해서 공청회를 가서 들어보니까 사업자금으로 나올 수 있는 것이 아주 미미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지금 가서 본 위원이 물어보니까 뭐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얘기가 나오더라구요.
그러니까 그때 김지사님이 도정질의에서 전면 수정을 해서 하시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그것이 아직까지 계획서가 내려온 것 같지 아니하고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것을 지금 금년이래 봐야 40일밖에 안 남았는데, 40일도 못 남았는데 이것을 효과적으로 나중에 어떠한 다시 농민들에 대한 좋은 돈을 가지고 적절히 잘 쓰도록 해 주셔야 되는데 이것이 지금 문제가 많이 되어 있으니까 이것을 좀 더 기획실장님이 참고하셔서 농정국 과에 대해서 다시 확인을 한번 해 보셔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농민이 그야말로, 특히 우리 도는 농업도이고 이렇기 때문에 한번 더 잘 챙겨 주셨으면 하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만 참고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3월 31일까지 도단위 각 시·군에서 이제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청회라든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시·군단위 계획을 수립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이것이 농특세 부분이 다시 대두되면서 기간을 단축해서 다시 계획을 수정하라는 도의 지시가 있어서 시·군 단위에서 다시 수정을 했습니다.
다시 수정을 해서 도에 제출을 하고 도에서 지금 이것을 확정을 시켜주는 단계인데 다만 지금 농촌에서 가시적인 효과를 못보고 있고 이것이 가시화 되지 않은 이유는 실질적인 투자는 우리 충북의 경우에는 3조5,000억원이 되겠습니다.
3조5,000억원이 돼서…
그렇게 할 때 기간의 상이는 있지만 우리 도에 투자되는 액수가 총 3조5,000억원인데 그것이 실질적으로 내년도부터 본격적인 투자가 이룩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농촌에서 구체적으로 어느 것이 이것이 구조조정자금과 농특세 부분에 직접적으로다 우리에 투자되는 것이다 하는 것이 아직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년도부터 본격화 되는데 이게 지적하신 대로 기획관리실과 농정국의 긴밀한 협조 하에 이 투자가 효율적으로 이룩됨으로써 농촌에 혜택이 많이 가도록 가일층 분발 노력하겠습니다.
윤태한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대통령 지시사항에서 지금 생산유통시설 현대화 지원해 가지고 시설채소, 과수화훼 등 단지에 많은 지원을 아끼지 말라고 이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은 지금 하나의 예를 들어가지고 옥천포도단지, 포도를 예를 들겠습니다, 포도를!
그저께 제가 옥천지역을 이렇게 가면서 보니까 완전히 전체 논이 전면 논이 포도밭이에요.
그랬을 때 과연 충북도에서 그 포도주산단지로서의 생명을 할 수 있을 것이지 도에서는 무계획적으로 그러한 지원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그 어떠한 방법이 있어 가지고 그렇게 하시는 것인지 실장님의 정확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그러나 아직 국내적으로는 우리 옥천의 포도가 국내 현재의 상황 하에서는 상당히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은 어느 정도 우리 농민들이 선호를 해서 투자를 요구하기 때문에 이것이 투자가 된 부분입니다.
물론 농정국 소관이기 때문에 기획관리실에서 질문을 한다는 자체가 좀 우스꽝스럽습니다마는 지금 실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물론 그것이 몇 년간은 아직은 수익성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저 자신이 포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포도밭을 하고 있어요, 있는데 실질적으로 2∼3년을 못갑니다.
포도밭이 2∼3년을 못가요.
엊그저께 보니까 거기 전부 하우스로다가 재배를 할 계획으로 이렇게 전부 짓고 있던데 그것을 갖다가 과연 도에서 농특산물로서의 가치가 있다고 판정을 해야 옳은 것이냐 안 해야 옳은 것이냐 하는 것은 좀 관계 기관들과 아니면 농촌지도소, 진흥원 등 이 육성을 해야 될 부분을 정확히 좀 이렇게 어떻게 명시를 해 가지고 도에서 또 하나의 품목을 명시해 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얼마 전에 일품벼를 육성벼로다가 재배하라고 그랬더니 육성벼가, 일품벼가 전부 지금 엉망이 되어 가지고 굉장히 곤욕을 치룬 것 같습니다만 그러한 품목을 명시하라는 것 보다는 우리가 과연 우르과이라운드에 대비할 수 있는 품종이 지금 실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앞으로는 전망은 없다, 그러나 몇 년간은 될 것이다 이러한 도의 방침은 절대 되지 않지 않느냐 좀 장기적인 안목에서 장기적으로 무엇을 육성시켜도 육성을 시켜야만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여하튼 지금 지적하신 바와같이 이 부분에 있어서는 농정국에서 품목별, 도는 지역별 대응작목 문제는 이런 것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광범위하게 저희들이 연구하고 조사하고 또 용역도 주고 해서 우리 농민에게 앞으로 장기적인 비젼을 제시하고 하는 것이 필요하고 또 아마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은 중대한 사명, 임무를 띠고 중앙에 출장을 가시기 때문에 감사관 소관에 대해서 몇 말씀 여쭙겠습니다.
대상기관이 자료 페이지 66페이지에 25기관과 시·군·출장소 6, 사업소 12, 단체가 7, 이라고 해서 감사실시는 22개 기관과 시·군·출장소 5, 사업소 12, 단체 5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미실시가 3 기관에 시·군·출장소 하나 단체가 2, 미실시는 여러 가지 면에 비춰 봐가지고 아주 우수한 기관이고 우수한 자치단체이기 때문에 감사를 하지 않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은 어떤 시간여유가 없어서 못하신 것인지 연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미실시기관은 전부 잘해서 안 한 것이 아니라 아직 기간이 도래되지 않아서 안한 것입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11월중에 마칠려고 예정은 했었습니다마는 인천에서 지방세 사고가 발생하는 바람에 거기에 인력이 한 달간 들어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12월초에 나머지 3개 기관을 할 예정입니다.
저희들이 지방세, 그러니까 취득세, 등록세 수납사항을 5개년치를 전 시·군을 다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의 인력이 한 20명 정도 되는데 전부 거기에 투입이 되다보니까 아직 못했습니다.
나머지 시·군은 옥천군의 부분감사가 12월 초에 저희들이 할 예정이고 또 보은과 중원군에 임업협동조합은 이번달 말일부터 시작을 할 예정입니다.
이것은 503건은 전부다 개별적인 건수입니다.
특색이 다 틀리기 때문에, 다만 시정이라는 것은 행정적으로 앞으로 이것은 잘 못됐으니까 개선을 하라 이런 취지에서 나간 것이고 주의는 잘못했으니까 지금까지 너희들이 한 것이 잘못 알고 잘못했으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징계에 이르기까지에는 경미한 사항이고 잘못된 것을 인정하라 그런 뜻이고 시정은 잘못된 것을 앞으로 이렇게 개선하라 개선사항까지 저희들이 줄 수 있는 사항들은 시정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 위원들은 또 주어진 소명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도 좀 한번 대충 그러면은 구두로다가 말씀을 하실 수 있습니까?
어떠 어떠한 부분은…
그러니까 속칭 요즘에는 다 철골조 거푸집을 쓰도록 되어 있는데 옛날같은 방식의 목조거푸집을 써 가지고 설계를 했을 경우에는 단가가 더 많아지기 때문에 이것이 설계가 잘못됐다, 앞으로 이렇게 설계를 하지말고 철골조 설계를 해서 설계비를, 공사단가를 줄여라, 이렇게 시정지시를 하는 것이 그런 유형들입니다.
주로 시정이라는 것은…
그리고 주의라는 것은 법적용을 잘못해가지고 이것은 뭐 감면시킬 것을 감면시키지 않고 지방세를 부과했다거나 또 인사규정 같은 것을 뭐 전보제한에 적용되는데 무시하고 했다거나 이럴 때에는 잘못됐다, 그러니까 앞으로 주의해라 그런 경고성 행정지시를 주로 하고 있고 개선은 순전히 제도상 잘못됐기 때문에 앞으로 좀 바꿀 필요가 있는 것 이것은 5건밖에 안됩니다마는 예를 들면 등록세 같은 거가 지금 현재 여러 형태로 잘못되고 있는데 이런 것도 앞으로는 개선해서 나갈 수 있는 그런 사항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설계변경도 따르게 되고 이렇게 해서 총 집행예산액 자체를 줄이도록 그런 것이 감액에 해당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오전에 감사과 소관 처리결과에 대한…
보충자료 요구한 것 올 때까지, 받아가지고 감사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료를 받고 나서 다시 속개를 해서 감사를 진행하자는 안이었습니다.
바로 되는 자료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행정상조치 같이 600건 이렇게 되는 것은 지금 곤란하고 신분상 조치가 취해진 건 그런 건에 대한 사유와 내용에 대한 것입니다.
지금 윤태한 위원께서 말씀하신 자료제출 때까지 기다리라고 한 건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간의 의사의 의견일치를 위해서 잠깐 정회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28분 감사중지)
(14시49분 계속감사)
(김기한위원장, 김재근간사와 사회교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감사담당관실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메스컴에 보니까 부천에서 또 지방세 포탈사건이 또 터졌어요. 그렇죠?
그 인천 북구처 세무서 비리사건 이후에 충청북도에서도 지방세 부분에 대한 감사를 전반적으로 다 실시를 했죠. 그렇죠?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시시비비는 분명히 가리고 어떤 지금까지의 법규정만을 따지는 합법성 감사보다는 공무원 어떤 개인 이익이나 편의가 아니라 도민의 편에서 하다가 어떤 잘못된 부분은 관용하는 합목적성 감사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떤 비리부분이라든지 감사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해서 잘못된 점은 확실하게 감사 지적을 해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도민의 정서하고 상당히 어긋난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대로 인천과 같은 등록세, 취득세의 비리가 저희 도에서도 있는 거 아니냐 하는 걱정은 사실 저희들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5년 동안의 취득세, 등록세 부과 징수상황을 저희 감사인력으로는 전문적인 지식도 한계가 있고 그래서 세정과와 합동으로 또 시·군 감사계장들을 같이 동원을 해 가지고 약 한달 동안에 걸쳐서 전부 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 중에 저희들도 사실 실무적으로는 조바심을 할 정도로 걱정이 됐었습니다마는 한 결과는 그렇게 인천과 같은 사건은 한 건도 없었고 다만, 보도상에서도 알고 계시겠지마는 청주시의 이종학 법무사가 4,000만원의 등록세를 착복하고 도주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사건이 있을까봐 저희 도내에 이종학 법무사가 등록세를 취급한 건수가 한 1,000여건이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일제 정밀조사를 다시 확인을 했고, 그래서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저희들이 정밀조사를 했습니다마는 그와 같은 사건은 없었습니다.
다만 징수하는 과정에서의 경미한 오류가 한 두 건 있었습니다마는, 그것은 시정이 가능한 것으로 그러니까 추징을 한다거나 가산금을 물린다거나 이렇게 해서 해결이 가능한 것들이었고, 인천과 같은 사건은 한 건도 없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감사원 처분이 늦다 보니까 해당자들이 도주를 했고 행방불명 됐다고 이러기 때문세 사실상 노출은 이미 지난번 2개월 전 10월달에 일제감사에서 노출이 됐던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지방세 쪽은 소득과세가 아니고 대장과세기 때문에 과표를 적용해서 하는 것인데 다만 인정이 개입된다는 것은 그러니까 감면을 해 줘야 되는데 감면을 안 해 준 것 이런 경우는 있겠습니다.
감면 조례에 의해서 대개 등록세 같은 경우는 소형아파트는 50% 감면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당연히 해줘야 되는데 안 해 준다거나 또 감면해 준 것 같이 하고 전액 받은 경우 이럴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방세는 그렇게 인정과세가 개입될 소지는 국세보다는 훨씬 더 적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떤 수사상에서나 적발이 되지 행정감사에서는 지적하기가 한계가 있습니다.
예정가 누출 문제가 상당히 사회문제화되고 하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저희들이 개선한 부분이 예정가격 조서 작성방법이 개선이 됐습니다.
종래에는 통상적으로 1%에서 3% 범위내에서 경리관이 설계금액을 가지고 절감을 해서 그것을 세 건으로 만듭니다.
예를 든다면 어느 것은 1%, 어느 것은 2%, 어느 것은 2.5% 해서 이것을 봉함을 해서 상자에 넣어놓고 입찰 당일날 당시에 응찰자들이 하나를 뽑아서 그것을 입찰 예정가격으로 해서 거기에 맞는 것을 하는 제도를 채택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확률이 3분의1이 됩니다, 거의.
그래서 지금은 개선을 한 것이 어떤 방법이냐, 입찰예정가를 5건을 만듭니다.
5건을 만들어서 5건을 집어넣어서 거기서 입찰시에 두 건을 꺼내서 그 중 두 건의 합산평균치를 예정가격으로 하는 제도로다가 바뀌어서 상당히 그 부분에 있어서는 개선이 되었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보고드렸습니다.
그것은 저희 도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다 정보교환 차원에서 배부가 되고 있습니다.
김준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질문을 조금 바꾸어 가지고 전산문제에 대해서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실장님! 전산담당관이 기술직입니까?
행정직입니까?
그것을 통합하는 과정에서 지방전산담당관을 그냥 통계담당관의 직책이 그대로 승계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조직체계의 운영문제라든가 여러 가지로 볼 때 지금 김준석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그러한 문제와 결부될 때 다시 기술직 과장이 보임되는 문제도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라도 미리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특히 전산부분이 자산취득을 많이 하는데 여러 가지 기종을 구입하는데 있어서 담당관께서 이 문제를 기술적으로 잘 모른다면 결재하기가 어려운 점이 많이 있을 줄로 아는데 이런 점은 없었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담당관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술적인 문제는 사실 잘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은 장비라든가 시스템에 관한 부속이라든가 이런 것을 살 적에는 담당계장이 둘이 있습니다.
전산담당관실에서 약 20년씩 근무를 했기 때문에 내용을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서로 상의를 해 가지고서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금년도에 랜을 설치하도록 돼 있는데 랜은 지금 설치상태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지금 후관하고 동관하고 지금 하고 있고 본관은 아직 착수를 안 했습니다.
이것이 다 될 것 같으면은 저희들이 우선 사용법에 대한 교육을 여러차례에 걸쳐서 직원과 또 관리자, 결재하시는 분들을 여러번에 걸쳐서 교육을 해 가지고 그것이 아주 활용이 잘 되도록 지금서부터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단말기 구입 관계…
제가 알고 있기는 회계과에서 조달청에다가 계약을 한 것으로 알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같이 주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금년도에 예산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기술적인 문제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예산편성도 안 되어 있고 그럼 의회승인도 안 받고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같이 개발이 작년도인가 개발이 됐는데 아직 그게 본격적으로 시중에 이렇게 납품은 안 되고 이런 상태인데 그 후에 개발이 되고나서 각 사별로 따로 자기들이 거기에다 조금 여러 가지 기능을 부과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 갖고서 회사별로 지금 어느 회사는 출시가 되는 회사도 있고 또 어느 회사는 아직 출시를 못 하고 지금 시험 중에 있는 회사도 있고 이런 형편에 있습니다.
그럼 요다음 예산편성 시에 눈여겨보겠습니다.
지금 도청 전산실에는 대개 몇 명이 근무하고 계십니까?
이번에 한 명이, 여직원 한 명이 지금 민원실로 가도록 이렇게 조정이 됐습니다.
그런 사항을 저희들이 필요한 그런 내용을 조사해 가지고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들어와 있는 여러 가지 장비중에서 혹시 사장되는 장비는 없는지 그것에 대해서…
일부 말씀하신 프로그램 중에 내무부에서 보급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실지 일선에서 쓸 적에 양식이 안 맞는다든가 또는 행정절차가 틀리든가 해 갖고서 못쓰는 것이 더러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이번에 얼마 전에 천안에서 시·도 세정과장하고 전산담당관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때 가서 내무부에서 전반적인 것을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내려 주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지침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까지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많은 소프트웨어를 개발했는데 그것이 하나도 쓸모가 없다면은 전산실 운영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제가 묻는 키포인트가 거기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산담당관께서 기술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전산담당관실이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았는가 그러한 얘기로 귀결이 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만 프로그램 제작에 동원되는 인원이 그렇게 대부분을 점하는 것은 아니고 부분적으로 일부분을 점하면서 그 인원이 거기에만 전담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저희들의 전산업무에도 활용이 되고 해서 인력활용이 현재로서는 잘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앞으로는 근거리 통신망, 이제 지적하신 랜도 설치되고 또 전산화 업무가 더욱 폭주되기 때문에 기술이 축적된 이 직원들을 잘 활용을 해서 우리 도의 전산업무가 소기의 성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저희들은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고 특히나 담당관이 행정직임으로서 오는 기술적인 지휘문제는 담당계장들과 과장과 또 직원들과의 상호토의 또는 협의과정에서 그러한 우려가 해소가 되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안을 한번 내나 보겠는데 이러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 또 기술적인 문제가 대두되었을 때 도의 전산화사업을 용역으로 대처하면은 어떻겠느냐 그럼 어떤 문제점이 있을까 하는 데에 대해서 전산담당관께서는 소견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등록이라든가 자동차 관계 이런 것은 대외적인 기밀사항이 많기 때문에 이것을 용역에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또 경영화 차원에서도 생각해야 될 문제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하고 우리 담당관님께서 소견의 일단을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랜공사를 하고 있지만은 그것이 결국은 전자결재시스템을 하게 돼서 저희들이 먼저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 생각에는 교육을 하고 해서 내년도 하반기 경에는 본격적으로 해 볼까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것이 된다고 해서 하루 아침에 또 100% 다 활용이 된다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전산화 작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장래가 걸려 있습니다.
이것이 하루속히 이루어지고 또 누가 먼저 실시하느냐에 따라서 도정의 선진화가 되느냐 아니면 낙후되느냐가 달려 있습니다.
이렇게 될려면 먼저 여기에 충분한 자질을 가진 인력을 먼저 배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구를 먼저 즉 장비를 먼저 구입하고 거기에 부수적으로 인력을 배출시키는 이러한 일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좀 더 넓은 큰 안목을 가지고 사람을 먼저 키우고 다음에 기계를 갖다가 활용할 수 있는, 즉 충분히 기계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도정이 되기를 바라는 뜻에서 이것을 말씀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잘 모릅니다, 솔직히!
그래서 담당관께서는 최소한도 기술자가 담당관을 해야 옳지 않겠느냐 이런 뜻에서 몇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행정에 대해서 잠깐 물어 보겠어요.
지금 추징액수는 추징액하고 거기에 감액하고는 오류조정인가요?
그게 추징은 조정을 잘못한 것인가요?
가산금을 안 냈을 적에 추징, 그러니까 다시 한 번 과세를 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회수는 공무원한테 회수한 건가요?
’93년하고 비교는 안 해 보셨죠.
결국 행정감사를 한 결과 ’93년도하고 ’94년도에 지금까지 실시한 실적관계를 분석해 보기도 어떻게 행정이 능률화로 추진이 돼 나가나 그렇지 않으면은 달리 원래 그대로 나가는 것인가 그것은 한번 해 보셨어요?
’93년도에는, 작년도에는 85명을 징계를 했고 금년도에는 현재 41명을 징계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작년내 거의 반 정도 징계가 숫자는 줄어들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작년도에는 정부차원에서부터 강력한 사정의지에 따라서 사정활동이 상당히 강화됐었고 또 저희 도에는 작년에 내무부 종합감사를 받게 되어 가지고 종합감사 받는 데에서 징계가 한 22명 나왔었고 또 작년에 정부차원에서 사정을 많이 하다 보니까 금년초에는 사실상 좀 완화되는 것으로 해 가지고 감사원에서부터도 도와주는 감사를 해라 이렇게 해서 금년 8월까지는 사실 좀 사정활동이 좀 완화됐습니다.
또 감사주기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것 때문에 저희들이 감사 대상기관부터 줄었고 금년에는 죽 그렇게 되었다가 지난 8월달에 인천 세무비리사건 이후로 다시 사정활동이 강화돼서 그렇지 금년에 숫자가 줄어들은 이유는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여기 온 지 한 5개월밖에 안됩니다마는 저희들 도내 공무원들의 정서로 봐서는 상당히 열심히 일을 하는 그런 의지가 있기 때문에 숫자와는 별개라고 생각합니다.
인천과 같이 세금을 착복했거나 금품수수 이런 사례들은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그것은 근본적으로 인천 같은 경우에는 등록세, 취득세 이런 것을 징수하면서 세무공무원들이 현금을 취급을 하게 돼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견물생심이라고 해서 그런 사고가 터졌는데 저희 도에는 거의다 은행수납을 원칙으로 해 왔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금전사고는 더 없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고발지시를 하면은 해당 시장·군수들이 고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뭐 몇 백만원 이래 가지고 자기가 파면을 당하고 그러면은 10년이고 20년이고 이 어떤 연금관리라든지 이런 것이 전부다 몰수가 되고 이런 경우를 봐서는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감사에 좀 임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관리실에 대한 감사일정이 내일 하루 더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뭐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은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기로 하고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기로 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관 여러분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모쪼록 계속되는 회기일정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감사종료)
김준석 윤태한 권용하 박상호
이병규 김기한 차주원 김재근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우병수
○피감사기관참석자
기 획 관 리 실
실장 김광홍
기획담당관정하영
예산담당관주영관
감사담당관곽연창
법무담당관유광열
통계전산담당관오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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