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9회 충청북도의회(정기회)
기획경제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4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지역경제국
일시 1994년 11월 24일(목) 오전 11시
의사일정
1. 1994년도 충청북도행정사무감사
심사된안건
1. 1994년도 충청북도행정사무감사
가. 지역경제국(계속)
(14시00분 감사개시)
제109회 충청북도의회 정기회 제4차 기획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94년도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지역경제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으며 감사방법은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 당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1. 1994년도 충청북도행정사무감사
가. 지역경제국(계속)
(14시01분)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주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일본 야마나시현과 충청북도와 자매결연된 지가 벌써 한 4, 5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3, 4년 됐죠?
그래서 자료를 내 주신 것 76페이지 또 사항설명서 16페이지 중소기업 해외시장개척단에 저기해서 일본 야마나시현 충청북도 특산품 전시 개최, 본위원이 도정질문 당시, ’92년도에도 도정질문 당시에도 이것을 지적하고 말씀을 드렸지마는 아직까지도 한 번도 우리의 특산품이랄까 공산품을 그 쪽 지역에다가 한번 판매시장을 개척해 보겠다 해 놓고서도 오늘날까지 못하고 현재 여기에 자료에 의하면은 ’92년도 상반기 중에 5일에서 7일 정도 전시 판매의 계획이 있는데 ’94년도 개최할 계획이었으나 장소 관계로 ’95년도로 사업이 이월이 됐다고 그랬어요.
그렇다면은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야마나시현 고후라는 데가 과연 우리하고 자매결연을 맺었으면서 우리의 상품을 거기다 전시 판매할 수 있는 장소가 그렇게 없었는지 그것은 조금 이쪽에서 무성의한 그런 데서 오는 것이 아닌 건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 번도 전시 못 해봤죠? 우리 공산품. 특산품이라는 것.
전시 좀 해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는 저희들이 야마나시현에 해외 판촉을 하려고 당초에는 계획을 했었는데 저희들이 코트라 측을 통해서 시장을 조사를 해 본 결과 우리 상품을 직접 가지고 가서 판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이다.
그래서 지금 판촉은 안 되겠다, 그래서 다시 검토를 한 결과 그 동안에 죽 한 10여년간 교류가 있었고 또 정식으로 자매결연도 맺은 상태에서 그냥 우호적인 측면에서만 왔다갔다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인 경제교류가 되기 위해서는 전시라도 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청주상의와 협의를 한 결과 청주상의에서 그럼 좋다 이번에 갔을 경우에, 전번에 9월달에 다녀오셨습니다.
9월달에 가실 때 크게 두 가지 목적을 갖고 갔습니다.
하나는 관광교류를 추진하자, 그래서 구체적인 안을 가져 가서 그것은 어느 정도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 다음에 농특산물을 위주로 한 전시판매를 그 때 상의가 갔을 때 같이 해보자 이렇게 당초에는 계획을 했는데 그쪽하고 협의를 한 결과 우리 상의에서 방문했던 시기가 도저히 전시를 한다는 것이 현지 여건상 타당성이 없다 이렇게 말씀들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가서 준비를 해서 그러면은 한 11월달 쯤 해서 금년도, 그러니까 ’94년도 11월달 쯤 해서 전시하는 쪽으로다가 추진을 했었습니다.
가서 협의를 한 결과 그 야마나시현 고우시하고 저희들 충청북도하고 유사한 점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저희들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상품 아무거나 가져가서 전시해 봤자 별 효과가 없겠다, 보다 더 심도 있는 분석을 해서 어떤 농특산품 아니면 공산품을 가져가서 전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냐 하는 것을 더 좀 심층 검토를 해 보자 그래 가지고서 그것을 다시 협의를 하고서 왔습니다.
그래 그 후에 고우시 상의에서 사무국장을 단장으로 해서 다섯 분이 12월 10일날부터 20일까지 저희들 도를 와서 현지를 한번 둘러보고 다시 한번 심층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다가 이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청주상의에서 다녀 와서 그 때 협의가 된 내용을 갖고 저희들이 이 보고서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들이 그저께 와서 어저께 제 방에도 다녀가고 협의를 한 결과 최종 협의를 했습니다.
실무협의를 상의해서 했는데, 내년 11월 10일에서 20일 사이에 하고 오카치마백화점 7층에 한 90평 내외 정도로 하자. 그래서 규모하고 품목 등은 백화점 측하고 추후 조금 더 세부적으로다가 협의를 하고 ’95년도 5월달쯤 해서 일본에 관광실무단 10명 정도를 우리 충청북도에 보내겠다는 얘기가 오갔고요.
그러니까 민간단체가 들어가고 또 그쪽에서 이런 첨단기술을 가져올 수 있는 이런 것에 최대한의 뒷받침만 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그렇게 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데 대해서 조금 여쭈어 봤습니다.
또 자료 83페이지 동절기 대비해서 가스안전합동점검을 했다고 하셨는데 합동점검은 도, 시·군 이렇게 해서 우리 관련 공무원들만 하신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경찰관, 소방서 우리 공무원 이렇게 한 겁니까?
그래서 거기다가 위탁을 해서 전체 실시를 하고…
그리고 저희들 관계 공무원은 그 가스 안전공사가 성실하게 실시를 하고 있는지 그것을 감독적 차원에서 합동을 하고 있습니다.
원 책임은 가스안전공사에서 거기서 할 수 있습니다.
「안전공사」 하고 「충북지사 합동」했는데 이제 그래도 도, 시·군 그러니까 우리 공직자들하고 같이 한 것이냐 하고 내가 여쭈어 본 거예요.
그렇다면은 여기에는 가스안전합동점검만이라는 것이 ’94년 10월 17일부터 11월 12일가지로 지금 약 한 달간을 실시해 왔는데, 그 결과가 없어요.
안전하다든지 아무 이상이 없다든지 뭐 했든지 그것이 아무 것도 없어, 그게 어떻게 된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옛 말에 그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불과 물은 원수가 없다고 말이야, 그래서 수재가 났다든지 불에 재난을 당하면 어디다가 하소연할 데가 없어요. 흔적도 없는 겁니다.
이러기 때문에 어쩌고저쩌고 해도 그때는 안 되는 거고 그러는 거니가, 기이 우리 부서가 그랬을 진데 안전관리공사 그쪽에 사람들이 점검했다고 해서 행정부가 책임을 안 질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감안하셔 가지고 동절기 화재가 가장 많이 날 이런 계절에 좀 더 신경을 많이 써 주셔야 되지 않는가 해서 한번 여쭈어 봤습니다.
다만, 이것이 저희들이 표기하는 과정에서 지금 위원님 말씀주신 대로 그렇게 됐었어야지 할 건데 우리 실무자들이 생각하기에는 관광협회가 그 전에 거의 유명무실했던 것을, 관 위주로 끌고 갔던 것을 민간단체를 조직해서 그쪽으로다가 민주적으로다가 넘겨준다, 그것을 강조하다 보니까 민주화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소비자물가 변동 및 물가안정 추진실적에 있어서 ’93년도에는 전국의 평균 물가지수가 124.0이고 우리 충북이 121.5입니다. 그래서 물가지수가 조금 얕았어요.
또 ’94년 10월말 현재로 전국이 130이 었었는데 우리는 127, 그러니까 ’93년, ’94년도까지 우리가 물가정책을 잘 다루어 주셨기 때문에 서민생활에 정말 주머니돈을 갖다가 덜 들어갈 수 있는 물가정책을 잘 펴 오셨다고 표기가 됐는데 본 위원이 농산물 유통센타에서 자료를 받은 것에 의하면은 이 농산물은 우리가 산지라고 하지마는 충북이 굉장히 비쌌습니다.
그것을 아시는지 모르지마는 굉장히 비싸가지고, 제일 싼 데가 어디냐 하면은 조사를 해 보니까 마산 쪽이 제일 쌌어요.
그럼 이것이 농산물이 비싸게 팔렸다고 한다면 이것이 농가에 직결된 농산물 소득과 직결됐다고 한다면은 본 위원도 쌍수를 들고 환영을 하지마는 요는 소비자 농산물 저기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이것은 농촌에서는 싸게 팔고 소비자는 비싸게 사야 되고 하니까 서민생활에 굉장한 많은 부담을 주고 불편을 줬지 않느냐, 그래서 이 점도 앞으로 우리 물가를 잘 다루는 부서에서 좀 잘 처리해 줘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10부제 운행은 우리가 교통을 완화하기 위해서라도 또 한 방울 나지 않는 기름을 절약하기 위해서라도 꼭 실현이 돼야 되겠는데 이것을 우리 자가용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100% 10부제를 실현을 꼭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것을 구체적으로 10부제 실현을 달성하기 위해서 어떠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계신 것이 있는지 그 계획이 있다고 그런다면은 여기에서 한 말씀 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유료주차장 주차료할인 확대 관계라든가 자동차의 정비업소 경정비요금 할인 확대 언론매체를 통해 가지고 저희들이 TV나 유선방송, 반회보, 시·군지, 전단, 서한문을 전부 발송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공공기관에 출입하는 것을 각 공공기관에는 10부제 표시를 꼭 해 가지고 우선 출입자들도 제한도 하고 또 도청만 하더라도 관계 공무원 보셔서 아시겠지만 저희들 전부해 가지고 각 기관이 그것은 전부 처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법규를 위반 시에는 계도 없이 그 사람들은 단속을 좀 철저히 하는 것으로 경찰관청 하고도 10부제날 운행하는 것은 다른 차보다는 좀 강화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상 차량은 한 11만대 정도 되는데 현재는 한 63% 정도 이렇게 참여가 돼서 연말까지는 65%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권용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77페이지 자료에 보면은 상품전시회말고 순전히 시장개척을 위해서 7회에 대해서 파견이 되었는데 상담액에 비해서 수주액은 15.2%의 불과했는데 이게 개척이 주 목적이었기 때문에 수주액이 적었는지 아니면 당초 전략에 차질이 왔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코트라나 무역협회 또는 종합 무역상사 이런 데를 통해서 그래도 이 지역에 가면은 이런 품을 가져가서 마케팅을 하면은 지금 당장은 몰라도 앞으로라도 판매할 전망이 보인다 이런 지역을 저희들이 찾아서 시장조사를 해서 하는데 다행히 거기 가서 즉시 상담이 되는 데도 있고 또 계약이 되는 데도 있고 거기에서 관심 표명을 갖고 그 다음에 바이어들이 찾아오는, 그래서 무역의 기회를 좀 제공해 주고 우리 또 중소기업체들이 해외시장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시장에 대해서 눈을 좀 뜨게 하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실시를 하기 때문에 딱 목표치가 얼마있는데 얼마를 했다 이렇게 계량화해서 보고 드리기는 어려운 현실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해서 나온 것입니까?
바이어들이 와서 자기네들이 계약한 것도 있고 또 의사를 비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상담된 것이 그 다음에 계약으로 완전히 이루어진 부분도 있고 또 실질적으로 상담액은 좀 많았습니다만 잘 안 이루어진 부분도 있고 그런데 많은 부분이 상담된 것이 그 후년도에 많이 이루어진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1차년도에는 그렇다 하더라도 2차년도, 3차년도에는 수주액이 좀 이렇게 좀 증가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다른 업체가 미주갈 때 다르고 구주갈 때 다르고 동남아 갈 때 다르고 업체별로 따로 따로 가기 때문에…
왜냐하면은 수출을 한다면은 장기적인 안목에서 우리 충북지역에서 수출 전략품목이 뭐냐 수출 전략품목을 딱 정해 놓고 시장조사를 해야죠.
이러한 수출품은 어느 지역이 좋겠다, 시장조사를 해서 그 시장을 집중적으로 공략하는 그런 자세로 나가야지 4년 동안 이게 뭡니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외화가 지금 23만불이나 나갔습니다.
그렇죠. 1억 8,400만원!
이게 지금 4년 동안 말이죠. 지원해 가면서 너 거기 가서 좀 한번 해 봐라 여기 가서 해 봐라 이런 식으로 4년씩 끌어 왔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속된 말로 장사를 하는데 말이죠, 물건을 파는데 뭔가 비젼을 보고 물건을 만들어 가지고 시장을 공략을 해야지, 물건가지고 갔다 안 팔리면 여기 저기 왔다 갔다, 시간 낭비만 되는 것이고 또 우리는 우리대로 또 외화 낭비가 되는 것이고 그런 식으로 수출전략을 짰다면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시장정보도 좀 어둡고 또 시장을 개척한다는 의미에서 좀 갖다 놓고서 우리 이런 것 좋은 것이 있다고 이렇게 당장은 상담 또는 팔리지가 않더라도 하나의 선전하는 그런 효과도 노려야지 하겠다 그래서 이것은 좀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야기 했습니다만 참 세계화다 무한 경쟁시대에 들어왔다 하는데 지금 정보가 어두워 가지고 수출전략에 이러한 차질이 왔다 이것은 큰 문제가 아니겠어요.
예를 들어서 이 무역정보 같은 것은 중앙의 여러 가지 정보채널이 있습니다.
그런 데에서 무역정보 같은 것을 우리가 서로 여기에서 받는 방법이 있어야죠.
충청북도 자체에서 뭐를 어떻게 하겠어요, 어렵지 않겠어요.
그런데 정보 받은 것 하고 실지로 가서 판촉하고 판매하고 계약하는 것하고는 그렇게 저희들이 탁상에서 계획한 대로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실지로 부닥쳐 보고 뭐 이렇게 흥정도 좀 해 보고 이래야지 하는데 제가 좀 장사속에는 문외한이라서 설명이 변변치 못해서 죄송합니다.
추진하실 것입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코트라가 세계 각국에 점포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코트라의 직원들을 좀 증원을 해서 지방자치단체의 무역업무를 적극적으로 지원했다고 또 무역협회도 있지 않느냐, 또 하나는 종합무역상사 여기하고 중소기업체하고 연결을 맺어서 그런 데가 좀 앞장서서 우리 중소기업제품도 해외시장에 수출할 수 있는 길을 좀 터놔다오 이렇게 지금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저희들 도에도 대우 같은 데에서는 우리 중소기업하고 좀 협약을 맺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가급적이면 코트라라든지 무역협회라든지 종합무역상사라든지 이런 데를 활용을 하고 또 도는 도 나름대로 좀 한동안은 더 좀 지속을 해야지 할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시장 공략시대로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시장을 정확히 파악을 해 가지고 우리 도내에서 생산되는 수출주력품을 가지고 해외 시장을 공략하는 그런 자세로 나가야지 이제 개척을 해 가지고 언제 이것을 수출을 증대시키겠습니까?
그래서 현재까지는 그렇게 하셨지만은 제 의견으로는 우리 수출 주력상품을 딱 몇 개 선정을 해 가지고 시장조사를 정확히 해서 그 시장을 공략하는 자세로, 공격자세로 나가야 된다, 이제 시장조사하러 다닌다, 이거 늦습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진취적인, 미리 정보를 얻어 가지고 우리가 능동적으로 세계시장을 공략한다 하는 자세로 임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재근 위원님 질의하세요.
통합되는 지역의 교통요금에 대한 대책이 어떻게 서있습니까?
그래서 바로 지사님 오시는 대로 결심을 얻을려고 지금 준비를 해 놓고 있습니다.
다만 우선 제 복안으로는 지금 시내버스의 요금에 있어서는 교통부에서의 방침하고 또 내무부에서의 지금 개정법률안을 만들어 놓은 것 하고가 상치가 되고 있습니다.
교통부에서는 종전과 같은 요금체계를 유지를 해야 한다는 것이 교통부의 방침이고 내무부에서는 통합을 하면은 같은 시내로 봐서 요금을 단일화시켜야 한다, 다만 앞으로 1년간은 현행 요금을 적용할 수 있다 이런 안을 입법예고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그 농촌용 시내버스를 운영하는 업체가 건전하게 운영이 되어야지 교통서비스를 주민들한테 제공할 수 있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주민 편에만 서서 단일화 시키겠다 또 종전대로 다 받는 것만을 고집해야겠다 아직 제가 확신이 서지를 못하고 중앙정부에서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부처간에 상당한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그것은 귀추를 봐 가면서 좀 시간을 주셨으면 심도있게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죠.
3월 25일 주민의견 조사 시에 내무부나 도지사 명령을 받고 어떤 국가시책에 부합하기 위해서 상당히 열심히 노력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의 홍보를 하신 사항이 여기 있습니다.
보면은 충청북도에서 시·군통합 관련 지침으로 내려간 것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현재는 군 지역의 경우 시내버스 시외 구간요금을 받고 택시는 왕복요금을 부담하고 있으나 통합 후에는 시내권 요금방식으로 바뀌어 요금이 더 싸질 것이며 시내버스 연장노선, 택시 증차 등이 이루어져 교통사정이 크게 나아질 것입니다」이런 내용으로 홍보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그렇다면은 지금도 더군다나 그 주역이었던 우리 김국장님께서 그렇게 확신도 안 서고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신다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행정불신의 싹이 트고 지금 그 지역에서 속았다 그런 말들이 저변에 깔려 있는 것입니다.
다른 분은 몰라도 그 당시 일역을 담당하셨던 국장께서는 정말 지역경제국 소관의 그 당시의 주민과의 약속은 확실하게 어떤 불이익이나 어려움이 있더라도 지켜야죠.
그 당시 이 내용 홍보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이렇게 교통요금 체계가 이렇게 가겠다
그래서 그 자료를 갖고 홍보를 할 때 요금이 단일요금 체계로 될 것이라고 저는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그 소리는 못 드렸고 다만 교통편의가 틀림없이 좋아질 것이다 하는 쪽으로는 얘기는 했지만은 제가 요금이 아주 오지하고 시내하고 똑같아 질 것이다 하는 말씀은 제가 감히 드리지를 못했다는 것을 제가 사적으로 말씀 올리고 방금도 말씀드렸지만은 이것은…
요금을 똑같으게 받겠다고 되어 있는지는 제가 확신이 서지 않습니다.
유인물로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갖다가 그 당시에 나는 그렇게 안 했다 한다는 것은 선서하신 분이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통합 이후에 주민정서에 감안해서 그 당시 급하게 사업부서하고 상의도 없이 내무국 지방과에서 수습방안으로 발표된 중에 관광분야가 그 쪽 증원지역이나 제천지역에 상당히 투자가 많이 될 것으로 홍보를 하고 또 수습방안으로 제시가 됐는데 ’95년 예산에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른 파트는 몰라도 김국장님 관할 관광이라든지 어떤 이런 교통문제 그러한 지역경제국에서 할 수 있는 분야만은 어느 정도의 도덕성을 가지신 분이라면 정말로 챙겨 나갈려고 노력을 하고 그런 흔적이 보여야 되는데 전혀 보이지가 않아요.
지금도 교통요금 체계만 해도 확신이 안 섰다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번 수정예산에서라도 최대한 그 분야에 사업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올리면서 위원님들께서도 적극적으로 좀 도와주실 것을 참 외람되게 부탁말씀 올리겠습니다.
당시 통합 당시의 주역이었던 김국장님 지사, 내무부장관 다 사기죄로 고발돼야 돼요. 이것은!
그런데 그것이 충주시 그러니까 통합되었을 경우에 말씀입니다.
충주시, 제천시의 시내버스, 농촌버스 만에 관련된 문제가 아니고 음성군이라든지 진천군 인접한 농촌지역의 시내버스 요금하고도 형평성이 맞아야지 하고 또 이것이 공용버스, 공용택시가 아닌 이상 수지가 맞지 않으면은 그 업장들이 운영을 할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방안이 있느냐 없느냐 할 거냐 안 할 거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상당히 저희들도 고심을 하고 있고 중앙부처에도 좀 농특세 재원에서라도 좀 지원을 해다오 하는 건의를 강력하게 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충주호 화재 유람선 사고 이후에 단양지역의 관광이 상당히 침체돼 있습니다.
그 내용을 알고 계시죠?
그런데 지금 시기적으로 봐서 원래가 단양지역에 관광객이 별로 없는 때입니다.
또 유람선이 일부가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아무리 저희들 쪽에서 안전운행을 한다, 괜찮다 이렇게 홍보를 하더라도 그것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야지 당장 그것을 믿고 또 관광객이 오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첫째는 유람선회사 측에서 대국민들한테 사과문도 다시 발표를 하고 또 우리가 안전장치를 이렇게 철저하게 했다, 앞으로 써비스도 잘 하겠다 이렇게 해서 많이 활용해 주십사 하는 사과 겸 홍보도 하거라, 또 단양군에서도 관광협회의 협의를 해서 전국에 있는 관광 알선업체 이런 데에다가도 서한문도 발송을 하고 또 그 분들도 한번 모셔다가 구경도 좀 시키고 이래서 관광객들 하여간 이쪽으로 많이 보낼 수 있도록 그런 홍보 내지는 유치활동을 적극적으로 펴다오. 또 그 다음에는 그 지역에 호텔이 두 개가 금년 연말까지 완공되는 것으로 계획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호텔이 완공이 되는 것을 졔기로 해서 미리 홍보도 하고 이렇게 해서 관광객을 유인을 하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수변, 가로변 조성사업 같은 것 또 국공장 부지에 콘도미니엄 짓는 사업, 북벽지구, 온달지구 같은 데 관광지 개발하는 것 이것을 좀 앞당기도록 촉구를 해라, 그러면서 내년도 봄에 소백산 철쭉제라든지 각종 문화행사를 대대적으로 해서 유인책을 쓰도록 하고 겸해서 하나 말씀 올릴 것은 이때가 원래 비수기기 때문에 관광객이 적습니다마는, 다행스럽게도, 다행스럽게라는 표현은 좀 죄송합니다.
하나의 기회가 사인암 그쪽으로다가 수해를 크게 맞았습니다.
그리고 제천 저쪽에 수산, 덕산 쪽에도 수해가 상당히 커서 복구사업이 크게 벌어져야 할 건데 아직 그것이 발주가 안 됐습니다.
미구에 발주가 될 것으로다가 알고 있는데 그래서 공사가 발주가 되고 그러면은 단양지역에 조금 관광객이, 관광객이라는 것 보다는 지역경제가 조금 돌아갈 것이 아니냐 이렇게 저희들이 보고 하여간 최선을 다 해서 빠른 시일 내에 단양지역에 경제활성화가 되도록 방책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하는 말씀도중에 보면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국민이 건망증이 심하니까 건망증에 기대하는 행정을 하시겠다는 쪽으로밖에 해석이 안 된단 말입니다.
위기는 곧 기회이기 때문에 그러한 어떤 적극적인 의지나 방안을 강구를 하셔야지 유람선사고 그 이전에 지금 계획되고 진행됐던 상황만 계속 자꾸 말씀하시면은 제가 질문을 드린 본의에 상당이 어긋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단양 소재지 여기가 문제입니다.
단양 소재지의 관광객은 유람선이 왔다 갔다 하면서 점심도 먹고 저녁도 먹고 또 타고 내리고 그럴 때 커피, 과자라도 사먹고 그랬었는데 그 인원이 팍 줄어버렸으니까, 유람선 타는 인원은 거의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양 시가지가 아주 썰렁하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어서 저희들도 아주 민망스럽고 그래서 빠른 시일내에 정상회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챙겨 주시고 제가 받은 느낌은 특히 충북의 관광행정은 뒷북 행정이나 땜질식 행정으로밖에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주 많이 앞서나가지는 못하더라도 반 발 정도만 앞서나가는 행정을 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준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제가 지금 여러 가지 질문을 단문형식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담당과장님이 말씀하셔도 좋고 또 담당관께서 말씀하셔도 좋습니다.
첫째, 지난번 예산에서 광공업 자원실태 조사에 용역조사를 했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약 1억이 지금 용역비로 지출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용역의 결과가 나왔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금년 초에 용역을 한국자원연구소와 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현재 용역 사업중에 있습니다.
7, 8월인가에 한번 중간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연말 가야 최종적인 결과가 나올 것이고 현재까지 나타난 것으로서는 지하자원 중에서 68개 광구를 출원한 그런 실적은 가시적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연말에 가서 수자원이라든지 석골재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결과가 나올 것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갑작스럽게 예산을 세우게 된 동기가 무엇인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그래서 당초 예산에는 그것이 반영이안 된 것 같습니다마는, 시기적으로 의지가 표명된 것이 조금 늦어서 늦게 추진이 됐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 예산서에 보면 중소기업 상표공동개발비라고 해서 1억2,000이 당초 예산이 됐다가 이것이 전액 2차추경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이렇게 큰 일을 할 때는 어떤 계획을 세워 가지고 그 계획대로 추진했어야 옳았을텐데 갑작스럽게 이 계획을 취소하게 된 동기가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담당자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 상표 공동개발 용역비로 해서 1억이 이번에 예산이 섰다가 그것이 2차 추경에서 그 예산이 전량 삭감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계획이 당초에 세웠다가 하루아침에 취소하는 그런 것은 왜 그렇게 됐는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과장님도 좋습니다.
그런데 45일 기간 동안에 한 건도 상표를 개발하겠다고 신청 들어온 사례가 없어 가지고 추가로 한 달 동안을 연기를 해 가지고 신청 접수를 받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전체적으로 중소기업이 기존에 가지고 있는 회사에서 기존에 쓰고 있는 것이 들어와 가지고 그것은 제외가 되고 그 외에는 전무기 때문에 다시 이것을 결심을 얻어 가지고 삭감을 한 겁니다.
저는 처음에도 중소기업 공동상표라는 것은 세상에 이런 것이 없습니다.
이런 것이 없고, 저 스스로도 이것은 될 수도 없다고 처음부터 예측을 했었는데 이것을 기획하고 추진하는 분께서 어떻게 이런 것을 하나도 예측을 못하고 이런 계획을 세우고 예산에 반영시켰는가 그것이 잘못된 것 아닌가 이런 얘기입니다.
알았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공단하고 지역경제국하고는 전혀 틀립니까? 공단도 관리가 되죠?
도내의 기업체에서 연간 임가공료로 지출되는 금액이 약 200억에서 300억이 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200억 내지 300억이 임가공료로 지출이 되는데 그 중에서 도내에서 임가공을 하는 액수가 약 10%에서 20%, 즉, 20억에서 60억을 우리 도내에서 이것을 사용하고 나머지 80%는 전부 외지에서 임가공료를 가져간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청주 근방에 임가공 공단을 세운다고 그랬는데 이 추진계획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후보지를 몇 군데 봤습니다마는, 후보지가 아직까지 물색을 못 해 가지고 결정을 못 한 단계에 있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재정적으로 어떠한 재원 확보가 돼 있는 사항도 아니고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재원을 가지고 어떻게 같이 협력을 해서 사업을 추진해 보겠다 하는 뜻으로 의지를 갖고 앞으로도 계속 추진해 보겠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지역자금 역외유출 방지하는 뜻에서도 이것은 꼭 필요하다 이런 생각입니다.
다음에 지난번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타 도에는 거의 다 새마을호가 운행된다고 그러는데 지금 우리 도만 새마을호가 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기차가.
그래서 지난번에도 여러 번 새마을호를 우리 충북선에 운행이 될 수 있도록 여러 번 건의도 드렸고 말씀도 드렸는데, 그동안 노력을 해 보겠다는 이런 말씀만 하셨지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없습니다.
따라서 새마을호 충북선 운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 그간의 추진과정과 또 앞으로의 향후 것이 과연 이루어질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중앙에 건의를 했는데, 중앙선 관계도 저희들이 복선이 안 돼 가지고 저쪽에도, 그 복선관계도 아울러 건의한 바가 있고 그래서 중앙선이 복선화 되면서 중앙선 관계 이것하고 전반적으로 해서 검토를 해서 해 주는 것으로 하되 현재는 조금 어렵다 이렇게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연간 대량의 시멘트수송이 이루어지는데 대개 이런 경우는 기차로 이용해야 되는데 중앙선이 복선화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운행이 안 돼 가지고 많은 물량이 육로를 통해서 운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량수송을 하기 때문에 큰차로 우리 도의 도로로 운행돼서 도로파손이 대단히 크게 되고 어렵게 어렵게 포장된 도로가 지금 많이 훼손되고 있다고 그럽니다.
이에 대한 대책도 강구하고 계신가요?
그래서 그 건의를 건설부에도 했고 또 저희들이 교통부에도 했고, 건의를 하고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만, 중앙정부에서 재원을 쪼개다 보니까 그 부분에 미처 돌아가지 못해서 안 되고 있다, 그 쪽에서 얘기는 지방에다가 많은 자금을 넘겨주다가 보니까 그것이 안 되고 있으니 지방에서 자금을 덜 가져가면 기간산업이 될 것 아니냐 이런 역설적인 얘기까지 나왔습니다마는, 중앙이나 도나 아주 현안사업으로다가 추진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두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중소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충청북도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조례를 지난 ’93년 11월 10일날 제정하여 공포했습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그 동안의 추진실적과 앞으로의 계획을 간단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김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의 중소기업 현황은 ’93년말 현재에 2,673개로서 도내 기업의 9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해서 매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계획을 수립해서 가능한 도내 중소기업제품을 우선 구매토록 지난 4월 13일자로 도내 180여 개의 유관기관 및 단체에 협조공문을 발송한 바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 수립한 ’94년도 중소기업제품 구매계획은 2,335억원으로서 총 구매계획 2,504억원의 93%에 해당되는 금액이며 이를 ’93년도 구매실적과 대비하면 9.1%가 증가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도의 금년도 추진계획으로 구매 시 특정상표의 지정을 지양하고 단체 수의계약에 의한 중소기업제품 구매 증대와 중소기업에 대한 발주, 정보 적기 제공, 중소기업체의 수주기회 확대 등을 통해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은 우리 도에는 지금 시도 같은 경우가, 타 시도에 가 보면 그 지역의 상품을 아주 철저하게 자기 상품을 애용하는데 유독 우리 도만은 그런 경우가 희박합니다.
따라서 이런 것도 우리 상품을 팔아주기 위한 도민운동을 전개하면 더욱더 좋을 것 같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국장님이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충북경제연구소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발족이 되어 가지고 지금 연구사업 내지 용역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자본이 부족해가지고 제대로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데 이에 대한 국장님의 앞으로의 대책은 어떻게 세울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브리핑 받은 자료를 갖고 지사님을 비롯해서 우리 도의 간부들도 한번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보강을 해야지 하겠다 이렇게 원칙적으로다는 전부다 결론을 내렸습니다.
다만 열악한 재정형편에서 한꺼번에 한 30억 정도 이렇게 출연하기는 좀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95년도 당초예산에는 우선 5억 정도만 출연을 하고 더 좀 여유가 있을 때 최대한으로 기금출연을 해서 보강을 하는 쪽으로 하자 이렇게 이제 말씀이 계셨고 또 하나는 그 조직문제도 지금은 경제학을 전공하는 전문위원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토목이라든지 건축이라든지 이쪽의 환경이라든지 각 국별로다 한 두어 명 정도씩 전공분야 사람들하고 집행부하고 링크를 시켜서 도정의 실질적인 뒷받침이 될 수 있도록 보완을 해 나가자 그래서 우선 명칭부터 도정발전연구소라는 이런 식으로 재검토를 하는 족으로 지금 심도있게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도 조그만 힘입니다마는 이 분야에 앞장서서 빠른 시일 내에 우리 지역경제연구소가 좀 소망하는 그런 연구소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따라서 충북경제연구소가 애초에 출발할 때에 그 목적을 벗어나서 너무 영세하기 때문에 도의 용역사업이나 이런 것밖에 못하는데 그래서 당초에 출발했던 씽크탱크로서의 역할을 절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개원한 금년도에 개원한 강원개발연구원도 기금이 약 65억원, 경북, 경남 이런 데에는 대개 100억, 78억, 이런 정도 되는데 우리는 여기에 반도 못 미치는 37억원입니다.
37억원 가지고서는 도저히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가 없고 또 우리 도 재정형편을 봐서도 이렇게 막대한 돈을 한꺼번에 쏟아 붓기가 대단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런데 어차피 이 연구소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명칭을 바꿔서 개발회로 바꿔서라도 그 대형화해야 되는데 그 이유는 지역발전을 위한 씽크탱크로서의 지역 중장기 계획을 수립한다든가 지역 경제현안에 대한 조사·분석, 지역의 개발전략 마련하고 또 각종 정보의 지역정보 사회제공 등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그런 연구기관이 돼야 되는데 이것이 참 용의치 못합니다.
그래서 나온 대안이 지금 현재 충북개발회하고 통합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충북개발회는 애초에 새마을 총화은행으로 발족해 가지고 ’84년도에 충북개발회라는 사단법인으로 등록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거기에서 해 온 일은 장학사업이나 농이민후계자사업, 후계자사업 지원 또는 4H경진대회, 기능경기대회 출전에 대한 경비 지원, 대개 농기계 지원 구입지원금 대개 이런 사업을 해 왔는데 어차피 충청북도를 위해서 하는 일이라면 서로 적은 자본 가지고 소기의 목적을 이룰 수 없을 바에야 합치면은 대형 연구기관으로서의 일을 다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렇다면은 우선 첫째로 기금을 대형으로 확보하는데 쉽고 또 두 번째로 우리 도에서 매년 경제연구소에 출연하는 이런 금액도 출연하지 않을 수가 있어서 재정적인 운영도 여러 가지 원활한 것 같고 이런 목적 하에서 충북 경제연구소하고 합쳐지는 것이 대단히 좋을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경제국장님께서는 이러한 문제를 이것이 실현가능하다고 보는데 앞으로 이런 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국장님, 또 의회 모두가 나가서 이 뜻을 같이 한다면,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밀고 나가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되는데 이것에 대한 국장님의 의견은 어떠신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됐으면 하는 것이 소망입니다.
다만 제가 개인적으로 그 동안 생각해 본 것을 그냥 피력한다면 지역개발의 기금이 당초에는 도에서 조성을 해서 도에서 관여를 하다가 완전히 민간인한테 넘겨주고 보니까 도에서 지금 현재는 이래라 저래라 할 수도 없고 또 요구를 한다고 해서 받아들일 그런 처지가 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 제가 보기에는 좀 외람된 표현입니다마는 우리 집행기관보다는 의회, 그리고 앞으로 민선자치단체장이 들어서시면은 명실공히 지역의 총체여론으로 이것은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그런 방향으로 개편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통합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 관선지사 입장으로 봐서는 그것을 좀 추진하기에는 무리가 따르지 않을까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규 위원 - 의석에서 거수)
이위원님 잠깐만요. 10분간 쉬었다가 합시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1분 감사중지)
(15시24분 계속감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18페이지 보시면요, 출향기업인 투자설명회가 있어서 본인도 거기 참석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뭐 어떻게 그 분들이 들어오실려고 하는 희망업체가 좀 있었나요, 없었나요?
그럼 아직까지 확고히 지금 파악은 못하고 있죠?
그 설명회를 하고 난 다음에…
그게 추진계획에 보게 되면 도시 상습불법 주정차지역 중 취약구간 중점단속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도심 상습지역을 어떻게 보셨나요?
남궁병원에서 저쪽 중앙공원 쪽으로 가는데 이렇게 교통 통행량이 많은데 이런 데에는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고 또 시 외곽지대, 교통에 큰 불편이 없는 지역은 도로에 주차를 하더라도 그런 것은 단속을 좀 봐가면서 늦춰 주는 쪽으로 했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죄송스럽습니다.
소로길이라든지 여기에 지금 주정차가 돼 가지고 지금 아마 차가 통행할 수가 없는 데가 많이 되어 있는데 앞으로 그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모색을 해서 만일에 먼젓번에도 제가 기획실에도 그런 얘기를 주정차 문제 때문에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만일에 야간에 화재가 발생됐을 시에, 소방차 못 들어갔을 시에 책임을 나중에 도의 교통과라든지 주정차 단속을 뭣 했느냐고 했을 적에 누가 책임을 지고 어떤 분이 거기에 대해서 행정적인 책임을 진다든지 도의적인 책임을 질 수 있는가 그런 것을 좀 더 유효적절히, 정차하는 분들에 대해서 나가가지고서 소방차가 다닐 수 있는 길까지는 해 놔야 되지 않느냐, 한쪽편으로 모셔 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러한 것은 좀 우리 청주시내 혹은 충주라든지 도심지 지역에 이런 것은 계도를 해서 한 방면으로 서면은 나름대로는 되는데 자기 집 앞에 세우지, 양쪽으로 지그재그로 세워 놓은 것, 이런 관계를 좀 염두에 두시고서 사전 예방차원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셔 가지고 각 시·군이라든지 이야기를 해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그재그로 되어 있어요, 한 쪽으로 놓여 놓게 되면 소방차가 통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 그때 소방차가 와 가지고 몇 분이 신고를 했는데 안 왔다, 왔다, 지금 매스컴이 굉장히 무섭지 않습니까? 지금!
지속적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거기에 없는 것인데 지금 우리 도내에, 국장님 아실려나, 각 기업이나 단체에서 외부에 본사가 여기 안 있기 때문에 차량이 타 시·군의 명의로 가지고서 상주하는 차량은 없는가요?
저의 얘기를 모르시겠어요?
지속적으로 그런 활동을 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세정부서에서 세금하고 직결이 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그 운동을 펼치는데 좀 이렇게 보시기에 따라서는 미흡합니다만 적극적으로 이 운동을 펼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 다음에 자료 41페이지를 보시면 공정 경쟁질서의 정착과 기업경영의 혁신에요.
그 밑에 보면은 하도급 질서의 확립입니다.
그것 한번 봐 주세요.
하도급 적용대상의 확대, 이것 내용을 어떠신지 모르지만 그 밑에 직권 실태조사 실시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시는 것인지 잠깐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이병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공정 경쟁질서의 정착하고 기업경영의 혁신의 관계는 경제기획원 산하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하는 업무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신기업경제 5개년 계획에 저희로서는 하도급 질서의 확립 대책이라는 사항이 나옵니다.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하도급이 법정 범위 내에서 잘되고 있느냐, 없느냐, 이 사항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직접 실태 조사를 해 가지고 시정할 사항과 또 개선할 사항 또 명령사항 이러한 이행 여부를 확고히 질서를 확립한다는 의미에서 해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신지역경제정책에 이것이 입안된 사항이라 나타낸 사항입니다.
그리고 저희 충북에서도 대상이 되는 사항입니다.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왜 그러냐 하면은요, 하도급을 대기업에서 중소기업에 하도급을 많이 줍니다.
공정거래질서에 보게 되면은 대금 결재를 60일 이상 초과할 수가 없는 겁니다.
120일도 넘어갑니다. 150일도 가고 하는 이러한 경향이 있는데 이러한 것은 중소기업은 죽으나 사나 만일에 그런 항의를 하게 되면 모가지가 떨어져 나가는 판이니까 이것을 얘기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지금 관에서, 제가 반갑게 본 것은 집권실태조사 사항이 있기 때문에 도에서 이런 집권실태조사가 할 수 있는 명목이 있으면은 그런 것을 좀더 지금 어음발행하는 것이 어떠냐 대금결재는 어떻게 가느냐 하고 해서 중소기업을 도와줄 수 있는 것은 그런 방향으로 되기 때문에 이것을 제가 물어본 겁니다.
이것이 업무사항이 아니다 이러면은 더 답변을 못 드리는 거죠.
그렇게 하고 판매는 평균 보통 136일 경과 후 판매대금이 회수되는 실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은 지금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이것을 시정할려고 엄청나게 애쓰고 또 저희 지방으로서는 대전 공정거래위원회에 분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상당히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아직 그런…
공정거래질서에 대해서 뭐 한다 하지마는 공정거래 질서…
그러니까 내가 이것을 다시 저거해 가지고 이런 관계 과장님이 조사한 것이 어떻다 이래 가지고 그놈을 물고 어디든지 가 가지고 91%다 이런 관계를 얘기하면 저거를 하고 하는 거니까 과장님 저거돼 있으니까 도에서도 우리가 이런 조사를 하니까 지금 불공정거래가 91%나 이렇게 저거돼 있느니 이런 것은 앞으로 적극 시정을 해서 해야 되는 겁니다 하고 도에서 건의사항으로 올릴 수 있는 자료기 때문에 그런 것은 기회에 이런 것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을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공공직업 훈련원은 4개소고 사설이 69개소로 돼 있는데요.
이위원님!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설이라는 것은 사설학원이 있습니다. 시내에 가면 자동차학원 뭐, 거기에 실태조사를 해 가지고 시장, 군수가 이런 정도의 학원은 기술훈련수강 학원으로 적당하다고 판단되면 지정을 해 줍니다.
지정을 해 주고 업종별로 5만원에서 10만원 범위 내에서…
그러면은 사업비는 이것이 9억1,600만원인데 이것은 공공직업훈련원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추진에 46페이지에 보면은 상거래질서 확립이 있는데요, 거기에 보게 되면은 수입상품 원산지 관계가 여기 돼 있는데 수입상품이 들어오면 사실 이 문제가 많은 건데요, 먼젓번에도 상거래 질서가 있는데 아까 번에도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도 수입상품에 대한 문제, 원산지 표시문제가 있지마는 지금 수입농산물에 대한 것이 수입상품에 대한 것이 농산물은 이쪽에서 단속을 안 하시죠?
가령 의류의 경우는 30점 이상을 갖다가 판매했을 경우는 즉시 고발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30점 이하라든가 그 사안에 따라서 그것을 갖다가 한두 점을 팔았다면은 시정·경고사항이고 이렇게…
그것은 알겠는데, 거기에 보면은 242건을 단속을 했는데 시정·경고 이렇게 하고 나니까 한 50건 정도는 그냥 아무 것도 없이 그냥 내버려 뒀어요, 단속결과.
죄송합니다.
고발건수입니다.
그 다음에 자료 81페이지를 가보죠.
청주시가 ’87년에 도시가스가 시설이 배관을 한 거죠? 이것이.
도시가스사업 현황 이렇게 돼 있는데요. 어느 분입니까? 과장님이 잘 아시는 분이 말씀해 주세요. 국장님만 하시지 말고.
그 이외에는 그런 것이 나타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행과정에 공사과정에 그것을 전부 체크를 안정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심지어 매스컴에 나온 것을 보게 되면은 자가차량이 뒤로 후진을 해 가지고 가다가 받치게 되면은 터졌을 적에 사고가 나면은 그러한 것을 안전점검이 그것이 필요하다, 만일에 그것이 터져 가지고 자동차는 모르고 그냥 갔습니다.
안 그러면은 시로 가든지, 그 책임한계가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겠으나…
그 다음에 82페이지를 보시면은 거기 LPG 일반고압가스 판매 및 사용업소 현황 밑에 보시면 사용신고업소는 안전관리자 채용의무가 없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이 사실입니까?
그런데 이 신고사항에 대해서는 그것을 의무적으로 채용할 그러한 법적인 제재사항은 없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어떠한 기술자를 채용할 필요는 없다 그런 얘기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83페이지를 보시면요, 도시가스 LNG 시설 투자현황이 있는데 이것이 청주시에서 투자한 내역입니까? 2억900만원이 있는데, 금년도.
이것은 청주시에서 하신 겁니까?
청주시에서 부담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연료에 의해 가지고 계속 저거를 하겠습니다.
대개 주유소에 가시면은 점검을 하시는 것은 계량기만 이 점검을 하시는 거죠?
점검업소가 도에서 64개 업소고 시·군에서 548개 업소인데 시·군과 도에 대한 차이가 어떻게 돼 있느냐 말씀해 주세요.
과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이 64개소는 용기검사기관이라든지 가스업을 하는 업체라든지. 그래서 도에서 직접 관여하는 업소가 64개소고, 458개소는 주유소 등 충전소, 시장·군수한테 위임된 업소의 총 숫자입니다.
업소에 따라서 도에서 취급하는 업소가 있고 시장, 군수가 취급하는 업소가 나누어져 있습니다.
용량이 아니고 업종에 따라서…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기름 같은 것은 도에서 나가셔 가지고 점검을 군에서만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이 지금 붙들려 들어가 가지고서 상당히, 이것이 ’84년부터 10년 전부터 이쪽저쪽 다니면서 하다가 이번에 충북에 와 가지고 이것이 걸려들었는데, 이런 것이 저거하다 보면 너무나 세상이 어렵고 이래서 이런 것도 안했다 이렇게 얘기할 적에 공무원이 복지부동이 아니냐 너희들 뭐 했느냐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것이 지금 현재 문제가 많이 있는 거라서 이것이 다행히도 그러한 관계가 도에서 책임이 없는 거다 이렇게 얘기가 됐으면은 감사합니다.
그렇게 저거를 하시고요, 그러면은 이것은 신문에 보도됐으니까 품질검사가 이쪽에 책임이 없는 거니까 우리 도에 책임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은 택시미터기는 이것하고 저울은 과태료가 부과가 되고 형평성이 맞지 않지 않느냐 이겁니다.
이것이 보게 되면은 있는 자는 법이 무르고 없는 자에 대해서는 법이 강한 것이 아니냐 하고 해서…
그런데 우리 국내에는 경기도밖에 없는 것으로 제가 파악이 됐는데 저희 도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실제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주행을 해 가지고 그것을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의 질문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차주원 위원 질의 하십시오.
페이지 13페이지 중소기업 기술지원에 대해서 추진계획에 기술개발장려금 지원 계획을 세워서 5,000만원을 세워 가지고 예산까지 편성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향후 계획에 기술개발장려금 지원 10개 업체에 대해서 ’94년 12월에 지원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여기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전년도 ’93년도에 우리 도에서 이런 중소기업의 기술을 이렇게 지원해 줘야 되겠다 하는 그런 계획에 의해서 이것은 예산편성까지 했는데 왜 금년이 다 가도록끔 이제 향후 계획을 세워놔야 되는 것인가?
이것은 결과를 가지고 이게 돼야 되기 때문에 금년도에 한 것을 보고서 이게 집행이 되어야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천을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그래 받고 있는데 현재까지 9개 업체가 추천이 됐습니다.
추천된 업체에 대해서 심사를 해 가지고…
그렇다면은 여기 추진실적에 중소기업 임직원 우수공장 견학하고 유공 외에 3개 업체 44명, 또 중소기업 기술요원 해외연수 16명 했는데 이것은 어디에서 추진하는 거예요? 어디 우리 도에서 뒷받침하는 것은 아닐 것이고 또 뒷받침을 했다면 또 경비는 어디에서 조달된 것이며 거기에 대해서 좀…
예산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 내역서가!
그런데 이것이 주관이 어디냐 이거지.
그래서 그 기업체에서 이런 필요성을 느낀다는 추천을 받아 가지고 국내에는 44개 업체를 이끌고 선진 공장을 견학을 시킨 바 있고 그리고서 해외에는 16개 업체, 업체는 14개 업체로 알고 있는데 도의 직원하고 해서 16명이 다녀왔습니다.
기술교류회에 참여하고 있는 업체가 되었고 또 충북대학하고 청주대학하고 기술컨소시엄에 참여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이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원하는 기업을 참여시켰습니다.
이게 뭔가 어떻게 나쁘게 얘기하면 산업스파이 역할 좀 해 보고자 해서, 좀 뺏어 올려고 이렇게 추진했습니다.
그것보다도 당면한 지금 중소기업이 말이지, 애로가 기술개발을 못한다든가 시장개척을 못해서 애로가 많은 기업체들도 많이 있는데 그런 것을 선정해서 그런 분을 보내줘야지.
지금에 와서 향후계획, 이것은 어떻게 된 것이에요?
각 대학 공예학과 교수들한테 실사를 의뢰해 가지고 지금 현재 실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초에는 집행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러한 행정을 해서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은 공예품 연구계획서 제출, 용역계약이라고 했는데 4개 대학에다가 5,300만원을 지원해 가지고 했어요.
그러면 지금 실적은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목표 즉 목표한 데에 몇%나 지금 연구실적이 연구가 돼 있다는 거에요.
그런 것은 못 들어 봤어요?
아 용역을 주고서 뭘 했으며 얼마만큼 추진이 됐느냐 하는 것도 한번 여쭈어 보셔야지, 그것을 해 놓고서 그냥 방치해 둔다는 것은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서 장려금을 주는 것이죠.
금년도에 추진하는 것이 어떤 것인 건가 그것을 좀 보내 주시고 그래서 공예품 경진대회 개최 및 전국 경진대회 참가를 각 1회 판로 개척에 있어서 이런 것을 이렇게 우리 행정부가 다른 것도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지방 중소기업육성을 위해서 또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판로까지 걱정을 해 주시는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여기 보면은 청주 진로백화점 이코노샵 내에 전시직매장 개설 뭐 15평하고 국제 양궁대회장내 상설 판매장 운영, 그리고 서울 국제 선물용품 박람회 참가가 28개 업체가 했는데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에는 이것을 도내에 하나의 관광상품으로서 한번 활용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것은 우리 도내에서 유일하게 만든 것이니까 같이 살아가는,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우리 공예품을 갖다가 한번 선전하기 위해서라도 관광상품으로 이렇게 힘을 써달라, 판매에 힘을 써달라 이렇세 하시면은 그게 좀 많은 효과가 올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저께부터 이것을 조금 여쭤 볼려고 했었는데 일전에 자료를 내 주셨을 때 모 일간지에 크게 났었죠.
중소기업자금 70% 무슨 은행에서 낮잠잔다고 해 가지고 그랬는데 여기 보니까 ’93년 예산 집행사항에 이것은 누구보다도 우리 경제국장님께서 이 상항을 한번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으네요.
여기 보니까 세항설명 예산집행에 있어서 내 여기 잠깐 따져보니까 당초 우리가 경제국의 예산이 218억8,860만8,000원인데 이 집행이 65억원이 나오고 그리고 153억8,600만원이 잔액이 되어 있어요,
그럼 이것은 이유야 어떻든간에 이러한 것을 보고 당연히 신문에서는 중소기업육성 지원자금이 약 한 70%가 잠을 자고 있고 집행을 못해서 말이지, 저기하고 있다는 이런 보도도 다시 나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어저께도 제가 잠깐 언급한 바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218억중에서 미집행된 것이 150억이었습니다.
그런데 150억중에서 큰 것이 중소기업구조조정자금이 97억원입니다.
그리고 광산 공해방지시설이 10억원이고 단양 수변 가로조성사업이 10억원, 대개 이렇게 해서, 그리고서는 1억짜리 잔잔한 것 해서 150억이 됐는데 이 큰 사업비가 전번 추경예산에 이것이 확보가 된 사업입니다. 기채사업으로 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중소기업 구조조정자금 같은 것은 지금 추진 중에 있어서 12월 10일날까지 확정해서 융자지원하겠다고 충청일보사에도 여러 차례 자기네 신문사에서 이게 발표를 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자료를 보고서, 죄송한 얘기입니다마는 왜 너희들 이렇게 집행이 안됐느냐 설사 한마디 물어보지도 않고서 그냥 임의로 의회에 낸 자료 갖고서 보도화해서 이런 주민들한테 참 예산집행이 엄청이 잘못된 것 같은 이런 인상을 줬습니다만 당초 시행계획대로 크게 차질 없이 집행되었다는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재근 위원님 질의하세요.
야구 좋아하세요, 야구!
지금 차위원님이 예산 집행사항에 대해서 중소기업 진흥 구조자금이 97억이 미 집행된 것이 가장 큰 이유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지금 언론사에서 어떻게 했다가 문제가 아니고 중소기업 진흥자금 102억7,500만원 중에 5억3,000, 집행이 5.2%밖에 안 된 거예요, 그죠. 집행액이!
그런데 지금 국장님께서 내 주신 자료 73페이지에 보면은 도내 기업체 어음부도 현황을 보면 청주지역만 해도 10월말까지 3,321개 업체, 그래서 매일 11개 업체 이상이 지금 부도가 나는 상황인데 이것이 물론 추경에 편성이 되고 중앙에서 지금까지 지원해 오던 사업을 지방부담을 시켜가지고 하다 보니까 조례도 재정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늦는 그 부분이 상당한 이유가 있지만 모든 정책이나 우리가 예산집행이나 시기가 중요한 것입니다. 시기가!
산발안타 아무리 많이 날리는 것 보다 적시타가 중요하듯이 도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상당이 비효율적으로 예산집행이 되었다는 측면도 분명히 그런 의식도 가질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내년 같은 경우라도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모든 사업이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되겠다는 쪽으로 답변을 하셔야지 자꾸만 12월10일까지 심사가 끝나면은 그때 집행을 하겠다는 쪽으로만 답변하시면 안 되죠.
제가 표현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구조조정자금이 당초에는 148억이었습니다.
2회 추경예산에 계상된 것 그것이 지금 집행 단계에 있다는 것을 설명말씀 드리다 보니까 제가 좀 표현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운전자금 관계 은행에서 하는 것, 그것은 제때 거의 집행이 됐고 위원님 뜻 받들어서 저희들도 실기하지 않고 제때 자금이 지원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상승적으로 선순환을 해 줘야 되는데 그 지방자치시대에 그러한 시대적인 요구에 우리 지방정부가 내년부터 정말 상당히 많이 변해야 되고 개혁을, 혁신을 해야 되는데, 지방정부의 역할이 저는 그렇다고 봐요.
지방정부의 어떤 규제나, 감시기능으로부터 봉사하고 조장하는 그러한 기능이 주기능이 됨으로써 그 3요소가 상승적으로 선순환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유도 분위기만 조성해 주면 되지 않나 지방정부가 그런 생각을 하고 특히 충청북도가 유치보다는 어떻게 기업이 그 지역에서 잘 뿌리내릴 수 있도록 그런 행정이 더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충청북도하면은 기업의 유치는 신중하게 하고 일단 유치된 기업은 정말 잘 뿌리내려서 지역에 기여할 수 있게 그러한 방향으로 나가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어떻게 어떤 지역의 공장 하나 유치하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정말로 지역주민, 또 이익도 내야 되고 기업은, 또 그 이익을 어느 정도 지역에 환원도 하고 그럼으로써 지역주민하고 좋은 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그러한 쪽에 초점이 맞춰져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 국장님의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규제 쪽보다는 저희들 경제국에서는 조장하는 행정을 거의 99%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가 관광하고 교통은 빼놓고 이쪽에 중소기업 쪽을 위주로다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거의 99%가 지원인데 그 규제하는 부서가 검찰이라든지 경찰이라든지 언론에서 비판이라든지 환경규제 쪽 이쪽에서 규제가 들어가지 사실상 저희 지역경제 부분에서는 자금 지원해 주고, 알선해 주고, 무역 좀 잘되게 하고, 다른 데 가서 웬만하면 따 달라고 이렇게 부탁하고 있는 실정이지 저희들이 규제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또 이 기업에 자금 지원해 주는 부분도 저희들 입장으로 봐서는 이차보전까지 해 주면서 해 주고 있는데 기업 측면으로 봐서는, 받는 측면으로 봐서는 적다고 말씀들은 많이 하시지마는, 일부에서는 금융 알선만 해 주면 되지 과연 이차까지 보전해 줄 필요성이 잇느냐는 비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시기 문제에 대해서도 정부의 정책상 1월이나 2월달에 다 풀 수 없고 분기별로 또는 월별로다가 대개 자금을 어떻게 방출해야 되겠다, 이 계획에 의해서 재정자금이 나오고 또 그 계획에 맞추어서 저희들 지방자금도 집행을 하다가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연초에 집행하지 왜 연말에 가서 집행하느냐 이런 비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 저희들이 하는 사업 중에서는 예산이 단년도 주의가 돼 있기 때문에 전년도에 계획을 해서 미리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 승인을 받아 가지고 승인된 예산범위 내에서 우리가 사업을 하기 때문에 이런 이런 사업을 하면은 그 실적에 따라서 자금을 지원해 주겠다, 이렇게 되다보니까 대개 지원해 주는 것이 연말에 치우치는 경향이 없지 않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예산구조 자체가 2년이라든지 3년씩 이렇게 편성이 된다면은 달라지겠습니다마는, 지금 현행 예산 구조상으로 봐서는 그런 어려운 점도 있다는 것을 위원님들 넓게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올리고, 다만 기본적인 입장은 기업이 필요로 할 때 또 가려운 곳이 어딘가 저희들이 찾아서 해결해 주는 쪽으로 노력을 해야지 되겠다, 또 시·군에 저희들이 출장나가서 창업 같은 것 하는데 규제 같은 것 하는데 너무 심하게 하는 것 같은 인상이 있으면은 그렇게 하지 말고 되는 쪽으로 해다오, 저희들은 오히려 설득이라고 그럴까 사정이라고 그럴까 이런 쪽으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답변이 부실해서 죄송합니다.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단속 133회 292건이 불법행위에 해당되는 겁니까?
통상적으로 보면 공단이나 일반 회사 같은 데 지입을 한다고 그러나요, 어떤 용어로 표현해야 될는지 모르겠지마는…
버스가 한 건 있고, 이것이 자가용입니다.
화물이 12건, 승용이 6건 이렇게 했고, 과태료 61건도 사용신고 미필이라든가 상호 미표시 한 것 이런 사항을 해서 저희들이 그것도 단속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부분들이 사고시에는 상당한 문제가 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단속을 실질적으로 안 하고 있죠?
그래서 금년도에도 합동단속을 2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단속을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누가 고발을 해줘야 하는데 고발도 되지 않고, 물론 경찰관이나 저희들 시·군 단속 공무원들이 유상운송 행위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면 “아닙니다” 이렇게 딱 잡아떼니까 저희들이 어떻게 이것을 입증을 할 길이 없으니까 자가용 유상운송행위라고 딱 적발하기가 사실상 안 되는 편이죠.
그래서 이것이 하나의 국민 질서라고 그럴까 계도하고 그럴까 준법의식 차원에서 이런 것이 근절돼야 할 텐데 교통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국장 입장으로 봐서 아주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도민운동으로다가 이런 것이 근절되도록 협조 요청을 하고 홍보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업체도 지금 전세버스가 면허제에서 등록제로 됐거든요. 작년 10월23일자로.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청원군 같은 데가 금년에 7개가 생겼는데, 그래서 한정 면허하는 그 업체도 가급적 이렇게 등록을 해서 해라 저희들이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김재근 위원이 불법행위에 대해서 질문을 해서 보충질의 및 건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전국적인 건의가 돼야 될 사안이지마는 제가 생각하는, 객관적으로 생각할 적에 우리가 292건 잡으려면은 하루아침에 학교 앞에만 가면 292건 아니라 1,000건도 잡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사람들이 아까 국장님 말씀 하신 대로 전부가 나는 영업행위를 안 했고 또 아니면은 돈을 낸 사람이 없습니다라고 학생들이 주장을 하면은 불법행위가 아니죠.
그런데 만약에 사고가, 아까 영동 사고를 지적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사고가 나면 영업행위가 돼 버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영업행위가 아닌 자가용 불법행위로 인해서 보험이 전체가 지급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문제가 되니까 그것이 하나의 영업행위로 나중에는 번복이 돼 가지고 저는 분명히 돈을 내고 탄 겁니다라고 주장을 해 가지고 영업행위로 바뀐단 말이죠.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좀 국장님께서도 연구를 하셔 가지고 이것을 아주 양성화 시켜주는 것이 나올 것 같아요.
전부 자가용들을, 솔직히 말씀드려서 대중교통수단이 학생들 다 수송한다는 것은 불가능입니다.
왜냐 시간적으로 맞지 않아요.
이것은 교육청하고도 관계가 있는 문제지마는 사실 교육청에서 대중교통 끝날 시간 이전에 수업이 종료되면은 이런 문제는 별로 없을 겁니다.
또 사회풍토가 이렇지만 않다면 그렇지도 않을 거예요.
내 자녀들 12시에 오는데 그냥 대중교통수단 이용해 가지고 몇㎞씩, 몇 백m씩 걸어오기 좋아하는 부모들이 아무도 안 계시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러한 현상이 빚어지고 있는데, 그래서 제 생각에는 양성화를 시켜주는 것이 좋겠고, 양성화를 시켜줘 가지고 보험도 적용을 받을 수 있게끔 한번 각 시·도에서 전국적으로 중앙부처에다가 운수사업법에 위배되니까 그것을 한번 중앙정부에 건의해 주실 용의는 없으신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앞으로 자동차 전세버스 이런 것이 등록제로다가 전환도 되고 그러는데 일깨워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기회 있을 때 건의를 해서 해결방법을 찾아야겠습니다.
아주 이것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위원님 너무 잘 알고 계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더 말씀을 못 올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에 임해 주신 지역경제국 관계관 여러분!
본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성의있는 자료 준비와 답변을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은 주민의 뜻이라는 점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잘못된 부분은 즉시 시정하여 원활한 도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감사에서 제기되었던 시정, 촉구사항 등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과 모레, 즉 11월 26일과 27일은 휴회를 하고 28일 월요일 오전에 제5차 기획경제위원회를 개의하여 공보관실, 국제통상협력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모쪼록 계속되는 회기 일정에 건강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9분 감사종료)
김준석 윤태한 권용하 박상호
이병규 김기한 차주원 김재근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노재청
○피감사기관참석자
지역경제국
국장김승기
중소기업지원담당관오원식
지역경제과장오복식
공업과장김현영
교통행정과장김동인
중소기업계장박영화
관광계장황종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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