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장준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02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2002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종합심사 결과 계수조정을 하기 위해 소집한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예산안계수조정위원회구성의건
(11시23분)
○위원장 장준호 의사일정 제1항 예산안계수조정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계수조정위원회 구성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준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안 계수조정위원회구성의 건에 대해서는 간담회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예결위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계수조정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예산안계수조정위원회구성의건은 가결되었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회의중지)
(17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준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예산안계수조정의건 ○위원장 장준호 간사께서는 먼저 2002년도 충청북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내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록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최종록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02년도 충청북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세출입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20페이지 전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 분담금 3,700만원중 3,000만원 삭감, 자치행정국 소관 73페이지 민족화합 지식정보강국 기본바로세우기 운동추진 1,520만원 전액삭감, 77페이지 충청북도종합자원봉사센타운영 1억2,000만원중 2,000만원 삭감, 78페이지 민간사회단체 공익사업지원 5,500만원 전액삭감, 82페이지 국비지원 공모사업평가 1,000만원 전액삭감, 91페이지 충북소프트웨어지원센터운영비 지원 8,000만원중 4,000만원 삭감, 92페이지 지식관리 시스템도입 3억원 전액삭감, 100페이지 주요행사 및 견학차량 임차료 4,500만원중 3,000만원 삭감, 102페이지 의전용 승용차(대체) 5,200만원중 2,600만원 삭감, 수정예산 20페이지 민방위 소양강사 안보연수 인솔 200만원 전액삭감, 78페이지 민방위 소양강사 안보연수 2,300만원 전액삭감, 공보관실 소관 120페이지 도정특수시책 홍보비 15억원중 3억원 삭감, 총무과 소관 128페이지 하계휴양소 콘도회원권 수수료 1,080만원 전액삭감, 130페이지 공무국외 여행 2억5,000만원중 5,000만원 삭감, 131페이지 도정역점 시책추진 3억원중 5,000만원 삭감, 132페이지 민간인 및 민간단체 시상금(pool) 8,000만원중 1,000만원 삭감, 133페이지 하계휴양소 콘도회원권 구입 1억8,000만원 전액삭감, 140페이지 연금지급금 등 7,357만6,000원중 4,357만6,000원 삭감, 기획관리실 소관 152페이지 도정보고서 유인 2,000만원중 1,000만원 삭감, 도정운영방향과 과제유인 1,800만원중 600만원 삭감, 153페이지 도정성과 발간 800만원중 400만원 삭감, 도정개혁과제 유인 1,500만원 전액삭감, 164페이지 도정업무추진 급량비(pool) 5,000만원중 2,000만원 삭감, 165페이지 도정업무추진 여비(pool) 1억원중 5,000만원 삭감, 167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pool) 2,000만원중 1,000만원 삭감, 기타 보상금(pool) 2,000만원중 1,000만원 삭감, 임의단체 보조금 6억원중 1억원 삭감, 증평출장소 소관 10페이지 임의단체보조금 1억2,000만원중 2,000만원 삭감, 127페이지 마을 정자목 쉼터조성 시설비 1,978만6,000원 전액삭감, 마을 정자목 쉼터조성 시설부대비 21만 4,000원 전액삭감, 여성정책관실 소관 304페이지 여성장애인 실태조사 1,000만원 전액삭감, 농촌여성 경제인활동 및 사회서비스 활용조사 1,000만원 전액삭감, 305페이지 차세대 여성아카데미 1,000만원 전액삭감, 여성폭력추방 주간행사 500만원 전액삭감, 316페이지 소년소녀가장 및 시설퇴소 아동자립정착금 9,800만원중 2,700만원 삭감, 복지환경국 소관 364페이지 충청북도 사회복지 협의회 운영 1억원중 2,000만원 삭감, 379페이지 노인종합복지관 운영 3억원중 5,000만원 삭감, 380페이지 컴퓨터 교실 설치 6,810만원 전액삭감, 386페이지 저소득층 자녀정보화 교육비 지원 9,632만7,000원 전액삭감, 경제통상국 소관 483페이지 충북경제 포럼 8,000만원중 4,000만원 삭감, 노사안정근로자 교육 2,000만원 전액삭감, 소비자 보호사업 2,000만원 전액삭감, 488페이지 충북바이오산업관 설치 3억원중 1억원 삭감, 491페이지 국제교류 및 통상업무추진 1억5,000만원중 5,000만원 삭감, 492페이지 국제교류 및 통상업무 추진 외빈초청 여비 1억3,000만원중 3,000만원 삭감, 493페이지 중소기업 해외시장 개척사업 8억2,500만원중 2억2,500만원 삭감, 농정국 소관 507페이지 농촌사랑 한마음 대회지원 1,300만원 전액삭감, 전국농업경영인대회참가지원 6,000만원 전액삭감, 510페이지 사이버농정시스템 기능보완 및 추가자료구축 2,000만원 전액삭감, 522페이지 논두렁보호설비 1억1,800만원 전액삭감, 523페이지 방제모 8,312만5,000원 전액삭감, 527페이지 풍년농사한마당 품질관리상 시상 500만원중 150만원 삭감, 532페이지 농장이름명함갖기사업 3,850만원중 1,000만원 삭감, 619페이지 야생조수보호사업 1억2,024만6,000원중 4,000만원 삭감, 620페이지 백두대간 산림문화촌 조성기본계획 설계용역비 5,000만원 전액삭감, 마을상징 나무심기 6,250만원 전액삭감, 마을정자목 쉼터조성 6,600만원 전액삭감, 621페이지 산열매향수길조성 4,500만원 전액삭감, 농업기술원 소관 657페이지 농지개량조합비 41만원 전액삭감, 663페이지 지하실 환기시설공사 1,000만원 전액삭감, 692페이지 농특산물 전시홍보시상 1,520만원중 520만원 삭감, 문화관광국 소관 774페이지 공공도서관건립 8억원중 3억원 삭감, 775페이지 공립박물관건립 10억9,000만원중 도비 5억9,000만원 삭감, 788페이지 다목적체육관 전면 책임감리용역 1억7,000만원 전액삭감, 다목적체육관 건축공사부대비 500만원 전액삭감, 790페이지 성년의날 행사추진 2,000만원중 1,000만원 삭감, 수정예산 91페이지 다목적체육관 신축공사 27억2,500만원 전액삭감, 일반회계 세출예산액 1조114억906만8,000원중 66억2,673만8,000원을 삭감키로 하였으며 충북과학대학 특별회계운영은 456페이지 민간경상보조 4,452만원 전액삭감,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894페이지 밀레니엄타운 편입부지매입 36억원을 전액삭감 하였으며 삭감된 예산은 모두 예비비로 계상키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예산안 계수조정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준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수조정안 내용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2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간사께서는 2002년도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내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록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최종록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02년도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51페이지 사업추진 업무추진비 4,630만원중 500만원 삭감, 93페이지 미국 현지 어학학생연수경비 1억500만원중 2,100만원 삭감, 103페이지 한국교원노동조합 임차수수료 600만원 전액삭감, 104페이지 한국교원노동조합사무실 임차료 1억원 전액삭감, 206페이지 전자식 자동구내교환기 및 부대시설 7,500만원 전액삭감, 207페이지 디지털전화기 6,875만원 전액삭감, 212페이지 전화회선 및 선로증설 1,250만원 전액삭감, 전세자금 대출이자보전 1,923만7,000원 전액삭감, 자녀결혼자금 대출이자보전 942만7,000원 전액삭감, 본관외벽 및 창호보수공사 12억6,050만원 전액삭감, 274페이지 지역교육청 평가우수기관 특별지원 5억원중 2억원 삭감, 307페이지 은행차입금이자 등 4억7,062만8,000원중 3,998만8,000원 삭감 그리고 무선어학실설치비 요구액 3억6,000만원중 9,000만원 삭감 등 총 19억740만2,000원을 삭감 전액 예비비로 계상키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준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수 조정한 내용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는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2년도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2년도 예산안의 심도있고 내실있는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관계관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5분 산회)
○출석위원(10인) 장준호최종록황태모심흥섭 이길하이근성조영재조평희 한현태김소정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김영만 ○출석공무원 ·행 정 부 지 사유의재 ·기 획 관 리 실 실 장김승기 예 산 담 당 관이승규 ·교 육 청 기 획 관 리 국 장이장길 교 육 국 장조봉래 기 획 관 리 과 장김진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