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록
충청북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일시 2017년 11월 9일(목) 14시
장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실
(14시01분 감사개시)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11월 22일까지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 및 본회의 승인기관에 대하여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말씀드리면 오늘은 충북경제자유구역청, 10일은 경제통상국, 13일은 농정국, 14일은 충북테크노파크와 농업기술원, 15일은 충북신용보증재단, 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 16일은 충청북도기업진흥원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16일 오후에는 경제통상국, 농정국, 경제자유구역청, 농업기술원에 대하여 필요 시 행정사무감사를 추가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어 11월 20일부터 22일까지는 그동안 실시한 감사에 대한 종합검토 및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심도 있고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는 충북참여연대, 한국여성유권자 충북연맹 관계자분께서 방청을 위하여 자리를 함께해 주고 계십니다.
바쁘신 중에도 우리 위원회 의정활동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8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회의장에서는 녹음·녹화·촬영을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39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2017년도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충북경제자유구역청 행정 전반에 대한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위원들의 향후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의 시 활용함은 물론 도정시책을 반영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충북경제자유구역청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감사에 적극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감사증인으로 채택되신 관계관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증인출석과 관련해서 위원님들께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출석대상자 중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은 현재 공석인 관계로 정효진 본부장이 업무를 대행하고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의 방법은 정효진 본부장님이 대표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시면 다른 증인들께서도 일어나 오른손을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 본부장님은 선서문에 서명날인한 후 증인들 선서문을 모아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본부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11월 9일
충주지청장 정효진
기획총무부장 이기영
개발사업부장 이병로
투자유치부장 윤치호
총괄부장 김종배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본부장님은 간부소개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황규철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충북경제자유구역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영 기획총무부장입니다.
이병로 개발사업부장입니다.
윤치호 투자유치부장입니다.
김종배 충주지청 총괄부장입니다.
그러면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유인물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7년도 비전 및 전략목표, 전략목표별 추진상황, 주요현안사업, 대집행부질문 후속조치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입니다.
경자청 조직은 청장, 1지청, 4부로 본부에 기획총무부, 개발사업부, 투자유치부를, 충주지청 총괄부를 두고 있습니다. 정원 47명에 현원 43명입니다.
금년도 총예산은 166억 2,653만 원으로 본청 151억 1,526만 원, 충주지청 15억 1,126만 원입니다.
2쪽, 부별 주요사무와 3쪽의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지정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 2017년도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2017년도 비전을 동북아 경제중심지 도약 기반 마련으로 정하고 충북경제자유구역 성공조성을 위한 조직역량강화 등 3대 전략목표와 9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인 충북경제자유구역 성공조성을 위한 조직역량 강화입니다.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역량결집을 위하여 성과창출 조직운영 및 협력네트워크 강화 등 3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 첫 번째 이행과제인 성과창출조직운영 및 협력네트워크 강화입니다.
충북경제자유구역의 차질 없는 조성을 위한 네트워크 강화를 위하여 경제자유구역 홍보대사와 항공산업정책자문단을 새롭게 위촉하고 청장협의회를 통한 광역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성과창출을 위한 유연성 있는 조직 운영을 위해 비전공유 및 목표달성을 위한 연찬회 개최와 개선과제를 적극 발굴하고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항공산업클러스터 TF팀을 운영하는 등 탄력적으로 조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외국인 투자유치 기본역량강화를 위해 투자유치 전문교육과정 이수, 투자유치전문가 초청 특강을 실시하는 등 외국인 투자유치 교섭능력향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이행과제인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전략적 홍보입니다.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맞춤형 홍보를 위해 주요사업 및 투자환경에 대해 25회에 걸쳐 주요 전문지와 경제지 등에 홍보하였고 주요 이슈에 대한 홍보를 30회, 인천국제공항 등 시설물을 활용한 브랜드 이미지 홍보를 4개소에 실시하는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또한 잠재적 투자자 관점을 반영한 온라인 홍보를 위해 구글과 유튜브를 활용한 홍보를 1월부터 지속해 오고 있으며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한 신규정보를 20여 회 제공하는 등 온라인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산업부 경자단과 전국 7개 경자청이 투자유치 전문기관을 통한 외국인 투자기업 유치홍보활동 등 공동홍보사업 또한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쪽, 세 번째 이행과제인 고객만족 신뢰행정구현 및 안전관리강화입니다.
신속하고 투명한 민원처리를 위해 민원처리기한을 53%를 단축하였고 민원 21건에 대해 1회 방문처리제로 처리하였으며, 47건의 건축관련 민원과 79건의 부동산 관련 민원을 무방문으로 처리하는 등 민원인 편의도모와 신속한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객 위주의 행정편의제공을 위해 입주업체 애로사항 5건을 발굴 개선하는 등 고객만족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또한 경제자유구역 내 불법행위단속과 안전사고예방을 위해 사전예방홍보 활동과 제한행위단속을 매주 실시하여 10월까지 총 41회를 실시하였으며, 공사 중인 현장에 대해서는 정기적인 안전사고 예방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전략목표인 경제자유구역 기반조성 가속화입니다.
경제자유구역의 적기 조성을 위해 에어로폴리스지구 개발방향 재수립 등 3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10쪽, 첫 번째 이행과제인 바이오폴리스지구 적기 조성을 위해 기반시설 조기 구축입니다.
오송 바이오폴리스 지구 조성공사는 81%의 공정률로 정상 추진되고 있으며 2018년 준공을 목표로 유관기관과 협의를 통해 원활한 사업추진과 견실시공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반시설 조기구축을 위한 폐수처리시설과 용수공급시설 공사가 진행 중으로 폐수처리시설은 구조물 설치 중으로 36%의 공정률을, 용수공급시설은 송수관로 매설 중으로 23%의 공정률로 2019년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바이오폴리스 진입도로인 국도 1호선 연결도로는 공사 중 문화재 발굴조사로 일시 정지상태에 있고 국도 36호선 연결도로는 구조물 공사 중으로 10%의 공정률로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이행과제인 에어로폴리스 지구 개발방향 재수립입니다.
청주 에어로폴리스 1지구 조성공사의 1차분 공사는 2016년 11월 30일 준공하였고 현장 사무실 철거 등 2차 공사는 2017년 9월 1일 마무리한 상태로 국토부의 지속적인 매입건의와 병행하여 항공 관련 기관 및 기업유치를 진행 중에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개발계획변경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에어로폴리스 2지구는 지난 9월 말 2지구 분양대상면적의 입주수요를 100% 확보 현재 개발 및 실시계획변경 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2018년 착공 계획입니다.
아울러 에어로폴리스 2지구 진입도로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추진 중에 있고 공업용수 건설을 위한 실시설계용역도 금년 11월 중 착수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12쪽, 세 번째 이행과제인 에코폴리스 지구 자연친화형 명품도시 개발입니다.
에코폴리스 지구는 SPC 출자사간 채무부담 등 입장 차이로 인해 지난 4월 10일 사업 중단을 발표하였습니다.
사업 중단에 따른 후속조치로 6월 2일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해제하고 9월 29일에는 개발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였으며 11월 3일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서 지정해제가 결정되어 곧 지정해제가 고시될 예정입니다.
주민지원대책으로는 주민대책위가 지난 7월 14일 충주시에 건의한 38건의 사업을 충주시와 협의를 거친 결과 12건의 국비와 도비 포함 225억 7,000만 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하였으며 2018년도에는 도로, 상수도, 하수도 등 9건 사업 약 40억 원 중 국비 3억 5,000, 도비 17억 5,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세 번째 전략목표인 충북경제자유구역 전략산업별 투자유치 차별화입니다.
공격적인 투자유치 활동을 위해 글로벌 기업유치로 동북아 바이오메디컬 허브 조성 등 3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14쪽, 첫 번째 이행과제인 글로벌 기업유치로 동북아 바이오메디컬 허브 조성입니다.
신성장산업 집적화를 위한 투자유치 활동을 통해 바이오폴리스 지구 및 메디컬 지구에 국내외 기업 11개 업체를 유치하였고 IT·첨단분야 기업대표 초청 포럼 개최 등을 통해 투자유치 네트워크를 강화하였으며 미국 바이오 관련 투자상담 및 홍보 등 2회 중국, 독일 투자유치 활동 2회 등 해외 권역별로 차별화된 투자유치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또한 외국인 친화적 경영환경 및 정주여건 조성으로 싱가포르 프레스티지바이오연구소가 지난 8월 바이오메디컬 지구에 착공하였고 글로벌 체인 호텔 등 서비스산업 유치활동 4회, 해외 특성화대학 등 교육기관유치 활동 6회 등 외국인 정주여건 향상을 위한 노력도 지속 전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투자유치 네트워크 구축 및 홍보활동을 위해 국내외 48개 기업에 대한 담당제를 실시하고 잠재투자가 관심도를 제고하고자 바이오폴리스 지구와 에어로폴리스 지구에 대한 투자환경 팸투어를 실시하는 등 투자유치 네트워크 구축 및 홍보활동을 적극 전개하였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이행과제인 항공산업 거점 도약을 위한 체계적 투자유치입니다.
항공산업 성장기반강화를 위한 유치활동을 통해 항공산업 관련 부품 제조나 물류관련 잠재투자자 9개 기업을 발굴하고, 국내기업과 협업 유도를 위한 해외기업 발굴활동을 2회 실시하는 등 해외 항공관련 유망기업 투자유치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또한 에어로폴리스 지구 투자환경개선을 위해 MOU 체결기업 대표자와의 간담회를 개최 의견을 수렴하고, 항공관련기업에 대한 지원시책발굴과 국내외 기업 간 파트너십 구축 지원활동 등 항공관련기관 유치활동을 전개 하였습니다.
아울러 도내 항공산업 인프라 및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도내 항공 전문가 워크숍을 개최하고 도내 항공관련 대학 등 교육기관 관계자와의 간담회 등을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세 번째 이행과제인 에코폴리스 지구 유망투자기업 발굴 및 유치입니다.
에코폴리스 지구는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사업추진을 중단하고 그에 따른 후속대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7쪽에서 21쪽까지의 주요현안사업, 대집행부질문 후속조치사항, 2017년도 예산집행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황규철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전 직원은 충북경제자유구역의 성공적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사업이 중단된 충주에코폴리스 후속대책과 주민지원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입주수요 확보로 사업을 재개한 에어로폴리스 2지구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경자청에서는 최선을 다해 충북경제자유구역이 충북경제 4% 달성에 초석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금일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한 분의 위원님께서 질의하고 답변을 들은 다음 다른 위원님의 질의와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본부장께서 하시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질의한 위원님이나 위원장의 허가가 있을 시 해당 부장이 답변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답변을 하실 때에는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집행기관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재창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지금 수감자료를 총무부에서 총괄해서 작성했나요?
이해가 안 가세요?
항공정비사업과 관련해서 MOU 체결한 모든 업체와의 송수신 공문을 요구했는데 괄호 안에 들은 선도기업인 KAI하고 아시아나와의 공문만 지금 자료로 왔죠. 맞죠, 본부장님?
MRO하고 관련된 다른 기업과 송수신 공문은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1지구 내에 나중에 MOU를 체결했던 업체들 12개 있죠?
그래서 1부지하고 관련돼 있는 MRO 관련된 공문만을 제출해 드린 겁니다.
지금 요구목록을 보세요, 어떻게 돼 있나?
우리 경자청에서는 MRO 관련된 송수신만 이렇게 보내줬고 엄재창 위원님께서는 MRO 관련이 아니더라도 1·2단지에 있는 거 전체 송수신을 아마 보고 싶어 하는 거 같은데 제가 볼 때는 2지구에 있는 송수신은 자료제출해도 크게 문제 안 되잖아요, 그건요.
저희들이 간담회 요청하고 그런 공문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일체를 보자고 제가 자료 요구를 했던 겁니다. 지금이 2시 반이니까 4시까지 되겠어요?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예, 임회무 위원님.
청주 에어로폴리스 항공정비사업 여기에 추진 관련해서 아시아나에서 통지가 왔죠?
통지가 왔는데 거기에 우리 충청북도에서 대응한 실적 그거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가시나요?
그 에어로폴리스 지구 내 항공정비사업 추진 관련 당사 입장통지 왔잖아요.
통지한 자료.
그러니까 아시아나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또 요구하실 자료 있으신 위원님 계신가요?
없으십니까?
(…)
더 이상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금부터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의 순서는 순번 없이 자유롭게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행감 자료를 준비하느라 고생이 많았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이 행감을 통해서 우리 충청북도의 각종 사업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감사를 통해서 지적하고 또 나름대로 위원으로서 대안도 한번 제시해 보고 싶은 그런 사항입니다.
저는 오송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지역구 의원으로서 오송에 대해서 한번 한 가지만 우선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에어로폴리스 지금 분양 실적이 몇 프로 정도 되고 있죠?
오송 바이오폴리스.
바이오폴리스 지금 산업용지는 계약된 게 한 62% 되고요. 실질적으로 MOU를 써서 지금 대기하고 있는 것까지 치면 한 86% 정도 이렇게 됩니다.
지금 이제 공사를 막 시작했죠?
진입로 문제는 노선선정 시 민원이 많아 갖고 저희들이 좀 늦게 했습니다. 그래서 더군다나 늦게 시작했는데 현재 또 국도 1호선에서 연결되는 도로는 문화재 발굴조사 때문에 지금 일시정지가 돼 있습니다.
그렇지마는 다른 부지조성공사가 내년 4월경이면 완료되기 때문에 하여튼 진입도로는 2020년 말까지 더 이상 늦추지 않고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진입로가 없는 상태에서 1차 준공이 된들 진입로가 없는데 어떻게 진행이 되겠습니까, 공사가? 가능한가요?
그 진입로가 없어도 진출입이 가능한 도로가 있는데 그 위치에 대해서는 좀 우리 개발사업부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지조성공사하고 진입로하고 동시에 끝나는 게 맞습니다만 하여튼 노선선정과정에서 그런 문제가 있어 갖고 늦어진 거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도 아시겠지마는 우리 도청 정문 앞에 와서 또 그런 시위도 있었고 그러는 바람에 전반적으로 진입로가 늦어진 겁니다.
그러나 그게 민원이 엄청나게 크게 공사를 못할 정도의 민원은 제가 봤을 때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경자청에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해서 빠른 시간 내에 진입로를 개설을 하고 이렇게 해서 사업이 빨리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줬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경자청에서 그런 부분에 등한시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경자청에서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빨리 진입로 개설을 하려고 노력했겠지만 본 위원이 보는 객관적인 부분에서 보면 좀 느슨한 감이 없지 않아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하여튼 저도 기본적으로 진입로나 폐수처리시설, 용수공급시설 이런 게 단지보다도 늦게 되는 거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또 아마 올 11월 이후부터는 바이오폴리스 지구 부지도 사용이 가능한데 거기에 입주하는 입주 업체들한테 불편을 드려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하여튼 더 이상 늦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공기 내에 완료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일단 오송 바이오폴리스 이 지구에는 대기업이 좀 들어왔으면 좋겠다, 그래야지 아마 전체적으로 파생되는 효과가 클 텐데 조그만 중소기업만 이렇게 오밀조밀 들어와서 과연 오송2단지가 얼마나 활성화가 되겠느냐, 지금 1단지 같은 경우는 6대 국책기관하고 그런 연구기관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지금 화장품공장 몇 개하고 의약품회사 몇 개가 있는데 본격적으로 어쨌든 2단지가 활성화가 돼서 오송이 바야흐로 바이오의 메카가 돼야 되는데, 과연 이런 중소기업 조그만 회사들이 이렇게 많이 들어와서 얼마나 활성화 될지 그게 제 생각에는 의문이 드는 거고, 그래서 오송이 세계적인 바이오 메카가 되려면 적어도 대기업 하나 정도는 들어와 줘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투자유치 뭐 열심히 하시지만 이란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큰 실패한 경우도 있지만 어쨌든 대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그런 열정적인 그것이 필요하다라고 느껴지기 때문에 앞으로는 지금 오송3산단도 만든다고, 300만 평을 만든다고는 하는데 글쎄 뭐 지금 상황으로 보면 과연 3산단을 만들어 가지고 대기업이 들어올까, 중소기업 얼마나 들어올까.
지금 1단지도 아직 다 분양이 안 됐죠?
됐나요, 1단지는?
남고 분양은 됐어도 건물 안 지은 데가 상당히 많고 그래서 아직도 오송1단지가 어떻게 보면은 활성화가 안 된 부분인데 더군다나 2단지를 그냥 500평 단위로 분양도 하고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500평 단위로 분양하면은 조그만 수준의, 가내공업 수준의 그런 어쨌든 기업도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 보면은 실질적으로 오송이 우리가 추구하는, 충북이 추구하는 바이오메카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기초적으로 좀 안 된다, 그래도 바이오의 핵심인 큰 회사들이 들어와 주고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좌우간 미비해서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해 주시고 이번에 오송 바이오 지구에 7월 16일 날 물폭탄으로 인해서 지역주민들이 많은 피해를 입었죠.
저류지가 터지는 바람에 결과적으로는 봉산리, 정중리 일대의 농경지가 많이 침수가 됐고 거기에 따라서 또 농가도 침수가 됐고 해서 제가 알기로는 지금 보상 절차가 들어가고 여러 가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신 대로 7월 16일 날 폭우로 인해서 농경지나 비닐하우스, 농가주택이 침수되고 이런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시행자 측에서 현재 개인별로 피해조사는 다 끝난 걸로 알고 있고요. 11월 중에 개인별 피해보상액을 산정해서 12월서부터는 개인별로 보상을 해 주고 금년 내로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리 이병로 부장님 맞습니까?
지금 본부장님께서 말씀했지마는 저희 당초 계획은 12월까지 보상을 완료하려고 했지마는 수해원인검토를 위한 전문기관 수리·수문분석을 지금 의뢰한 게 있는데 지금 그 부분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지금 12월 말이 아니라 조금 더 지연될 가능성도 좀 있습니다.
별도의 저희가 어떤 간담회는 지난번 위원님과 같이 한 거 외에는 아직 더 추진한 건 없지만 어느 정도 피해보상액이라든가 어떤 전체적인 절차가 나오면 다시 한 번 일정이라든가 보상 방향에 대해서 한번 간담회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주민들하고 접촉해 보면 대부분의 주민들이 사실 몰라요. 이장님이나 한 분 정도 이렇게 아실까 나머지 분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더라고.
그래서 그런 분들이 지금 보상에 대해서 언제쯤 나올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전혀 그런 부분에서 얘기를 안 해 주신다면 그분들이 저한테도 전화 오면 그런 얘기를 해요. “아, 위원님 어떻게 되는 거냐?” 저도 지금 경자청이나 이런 데서 보고받지를 거의 못했어요.
지난번에 제가 부장님한테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어서 잠깐 귀동냥을 했을 뿐인데 그러한 부분들은 주기적으로 이렇게 보고도 저한테 해 주시고 지역주민들한테도 얘기를 해서 그분들이 안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라고 일단 저류지가 터져서, 물론 상당히 많은 폭우가 쏟아져서 어쩔 수 없다고는 하지만 그렇지만 그날 7월 16일 아침에 근무자들이 조금만 더 그 부분에서 신경을 써서 물길을 돌렸으면 이러한 피해는 보지 않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그래서 공사를 진행하면서 어쨌든 사고에 대비한 그런 지침이나 이런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워낙 비가 많이 왔지마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대응을 못한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잘 대응해서 그런 피해가 나지 않도록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산단, 2산단 연결도로 472억인가요, 금액이? 그 정도 들어가는 거죠?
맞습니다.
1·2산단 연결도로는 사실 처음에는 국토부 산업단지 진입도로로 추진했습니다만 지금 진입도로를 2개 이상은 지원해 줄 수 없다고 그래서 그 연결도로는 빠졌었고, 그래서 거기 산업단지공단에서 지금 2산단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개발이익금으로 좀 해라, 해 달라 해 갖고 거기서 하여튼 개발이익금 산정된 후에 입장을 밝히겠다 했습니다.
했는데 그쪽과의 실무자들하고 접촉을 하다 보니까 472억은 좀 과하니까 도에서 국비를 확보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 달라 그래 갖고 저희들이 산업부하고 협의해서 바이오메디컬 지구 진입도로로 해서 국비 50%를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번에 산업부에서 실시설계비 한 6억을 반영을 했는데 기재부에서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국회 산중위에서는 6억이 반영될 걸로 보고 있고요. 지금 예결위에 반영시키는 또 그런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1차 공사가 거의 끝날 무렵이기 때문에 대략 어느 정도 나올 것이란, 저는 귀동냥으로 들으면 2,000억 정도 남을 것이다라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연결도로는 그 이익금으로 472억이기 때문에 이익금으로 충분히 한다,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산업단지를 애초에 추진할 때 사실은 이 연결도로가 포함 돼 있었고 어느 순간에 그게 결과적으로는 분양가 단가 낮추기 위해서 이것저것 빼다 보니까 그것까지 슬쩍 빠진 거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결과적으로는 이것이 결국 산업단지공단에서 해야 될 것이 어떻게 이번에 안 하면 우리 도민의 혈세 갖고 할 수밖에 없다, 그렇죠?
그래서 적자나는 공사에 돈 달라는 것도 아니고 2,000억이라는 엄청난 돈을 남긴다고 치면은 당연히 지역에 그 돈을 갖다 투입시키고 가야지 맞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개발이익금이 나기 때문에 그 연결도로 472억은 분명히 산업공단에서 해야 되고.
그 외에도 지금 오송1산단·2산단 지으면서 사실 문화체육시설이 전혀 없어요. 전무합니다, 사실은.
전무한데 결과적으로 이런 큰 사업을 하고 1공단, 2산단을 만들고 3산단을 만든다는데 인구가 지금 오송이 이만이천이만삼천인데 앞으로 삼사년 후면은 칠만팔만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보면 그때 가 갖고 운동장도 하나 없고 체육관도 하나 없고 문화체육시설이 전혀 없다면 과연 오송에 살고 있는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그래서 오송이 앞으로 3년 후에 인구가 7만 이상이 된다고 치면 지금부터 시작을 해도 늦는다는 거지.
그래서 빠른 시간 내에 개발이익금을 좀 더 뺏어서 빠른 시간 내에 문화체육시설을 할 수 있는 곳을 마련을 해서 해 줘야 된다, 도비 갖고 500억, 1,000억 들어도 할 거예요? 안 되죠.
그러나 지금 1산단, 2산단 하면서 개발이익금을, 지금 1산단 하면서 개발이익금을 얼마 남겼어요?
많이 남겼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한테 해 준 게 뭐가 있습니까?
결과적으로 2산단을 하면서 2,000억 정도의 개발이익금을 만든다면 적어도 그 정도 문화체육시설 이런 정도는 해 주고 가야 되는 게 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산단공 입장은 개발이익금에 대해서 이미 산업용지 조성원가 이하로 분양하는데 들어가 있다 이런 주장입니다.
그렇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개발이익이 좀 상당하니까 현재는 지금 저희들이 1·2산단 연결도로의 50%를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공식적으로 저희들이 체육시설 이런 거에 대해서는 요구하지는 않았습니다. 그것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송이 첨단도시, 신도시, 바이오 메카, 오송이 충북의 신성장 동력의 핵심도시라느니 하여간 좋은 말은 다 들어가는데 결과적으로 뭐가 있느냐? 풋살구장 하나 달랑.
없습니다, 자전거도로 하나 없고.
그래서 이번 기회에 개발이익금으로 우리가 하지 않으면 상당한 시간이 또 걸릴 것이다. 거기다 도민의 혈세가 들어가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 경자청에서는 어쨌든 감독기관이니까 철저하게 감독을 해서 개발이익금을 최대한도로 지역에 쏟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회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선 두 가지만 질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지금 우리 정효진 본부장이나 직원분들께서 경자청 업무추진을 잘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청장이 공석인데 전 청장이 언제 퇴임하셨죠?
그런 건 아니고요. 사실 그간 MRO 같은 전문기업유치 때문에 전문 그런 지식을 가진 청장님이 필요했습니다만 저희들이 MRO를 포기했고 또 에코폴리스도 지금 해제절차를 밟고 있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경제자유구역의 면적이 상당히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송의 바이오폴리스는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고 에어로폴리스도 지금 되고 있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는 그냥 정무부지사 지휘 하에 본부장 체제로 가도 큰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고 판단하신 것 같고요.
앞으로 에어로폴리스 지구가 더 활성화되고 이렇게 된다면, 여건이 바뀐다면 아마 청장이 임명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1급인 청장이 공석으로 이렇게 장기간 공석이 되어 있으면 지금 현재 업무가 축소되고 언젠간 또 늘어날 테고 그렇지만 현 시점에서 11개월 동안이나 청장이 공석으로 있는 거에 대해서는 직제개편을 통해서라도 폐지하고 3급 본부장 운영체제로 운영해도 되지 않나 직제개편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이 시점에서.
어떻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는 지금 저희들이 위원님들께서 2회 추경에 2억 원의 예산을 세워 주셨기 때문에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경자구역이 확대된다면 아마 그때 검토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먼저 지난 4월 10일 날 충주 에코폴리스 지구 사업 중단발표를 했습니다.
이 발표는 발표 주체가 누구죠?
그때 중단발표는 도지사님께서 하셨습니다.
에코폴리스 사업시행자하고는 ’16년 3월부터 수시로 사업화 방안에 대해서 협상을 했습니다.
협상을 했지마는 SPC에서 우리 충청북도하고 충주시가 부담하는 25%의 출자비율 이상의 재정 부담을 계속 요구했고 우리는 그거를 할 수 없다는 것을 계속 협상을 했는데 SPC 측에서 뜻을 굽히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협상이 결렬되어서 중단발표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에코폴리스 사업추진이 4월 10일 날 중단되고 9월 29일날 개발사업시행자 지정 취소까지 돼 있는데 그러면은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감사자료에 보면은 주민들이 건의한 게 38건 그렇게 돼 있고 내년도 예산편성 9건에 17억 5,000만 원이 이렇게 요구가 돼 있는데 주민들의 그 요구사항이 이 금액 가지고 과연 충족이 될 수 있는지, 물론 내년도 예산에 그렇게 편성이 돼 있는 거는 건의사업이 총 225억이 넘고 이러는데 이게 주민보상 주민요구사항을 들어줄 재원대책도 준비가 돼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물론 사업 자체가 국비 711억 원, 지방비 322억 원, 민자 2,800여억 원이 되는데 그렇다면은 이제 와서 지구지정이 해제되고 그러면은 주민불편사항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집행부에서도 그렇게 생각하겠지마는 이 재원확보대책에 대해서 우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장님들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그동안 임회무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지만 에코폴리스 포기하고 지역주민들이 한 사오년간 피해를 많이 보고 있었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돼서 적기에 매매가 제약이 되고 또 실거래가 하락 등으로 재산상 제한을 좀 받았고요. 개발행위허가 제한이 돼서 또 건축이나 형질변경 또 수목 이런 식재가 제한이 됐기 때문에 영농에도 불편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을 중단하면서 주민대책위가 구성이 돼 있습니다, 지역에. 주민대책위에서 건의사항을 충주시하고 협의를 해서 충주시장님한테 건의를 했습니다. 그게 38건에 430억 정도 되고요. 거기서 도 지원이 12건 되고요. 충주시 소규모사업은 충주시에서 19건을 자체시행을 하고요. 비예산사업은 7건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요구한 사업 그러니까 지역에서 필요한 소규모사업까지 전부 요구를 한 사업이 이렇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재원조달은 저희가 국비 확보라든지 도비, 또 시비 이거를 도지사님 또 시장님 해서 적극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을 17억 5,000만 원 정도 이번 정례회 예산에 내년도 예산을 올렸습니다. 위원님께서 많이 좀 적극 지원해 주셔 갖고요 지역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민들 피해가 상당히 있고 또 주민들이 그동안에 불편사항도 많이 있었던 게 사실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충주 에코폴리스 지구 해제에 따른 지역주민의 안정적인 삶을 위해서는 첫째든 둘째든 주민들한테 지원이 되는 요구사항이 반드시 관철되도록 하는 게 사업시행자의 그러니까 충청북도의 책임이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거기 재원에 있어서는 도비나 시비 이거는 도지사, 시장이 확보가 가능하지마는 과연 12건에 80억 원 정도 되는 돈을 산자부에서 이게 과연 충청북도에 지원해 줄 수 있을는지 의문인데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들이 12건에 국비가 한 79억 9,000입니다.
금년에도 지방도 위험도로개선 해서 3억 5,000은 확보를 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는 사전절차가 진행돼야 됩니다.
그래서 사전절차가 진행되면은 저희들이 적극 나서서 국비를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연차별로 이렇게 지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전절차만 기본계획수립이 되든지 이런 사전절차만 되면은 저희들이 나서서 적극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마는 이 지역주민들께서는 그동안의 피해 그 요구가 타당하고 부당하고 이런 사항도 아마 걸러져야 되겠지마는 어쨌든 간에 주민요구사항을 정밀 검토해서 지구지정이 어차피 해제된 거기 때문에 조속한 시일 내에 이분들에게, 주민들에게 피해보상이 이뤄져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본부장님께서는 절차절차 제반절차가 있겠죠. 그렇지마는 여기에 따른 재원 확보를 조속히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주민들이 그동안에 피해 입었던 충주 에코폴리스 이걸 싹 잊어먹어… 다 보상이 완결이 돼야만이 잊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 요구사항을 조속한 시일 내에 완결이 돼야지만이 이게 매듭지어진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사업의 우선순위와 수혜도 이런 걸 고려해서 주민들의 생활에 직결되는 상하수도, 그다음에 도로, 그다음에 농사짓는데 필요한 배수로 이런 걸 그런 순위에 맞춰서 연차적으로 큰 불편없도록 이렇게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민들 요구사항이 좀 더 신속하고 완전요구사항이 만족하지는 못할망정 그래도 어느 정도 충족이 될 수 있도록 신속히 진행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충북경제자유구역 홍보활동은 투자유치를 위해서 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담당이 투자유치부장님께서 담당하시는 거죠, 이 업무. 투자유치 홍보?
또 저희는 분야별로 하는 경우에는 투자유치부에서…
그래서 어쨌든 홍보분야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 드리고요. 감사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 또 책임질 수 있게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자청은 다른 경제자유구역청과 함께 공동홍보사업을 산업통산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 또 전국 7개 경자청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주로 어떤 사업을 하고 있으며 또 사업유형과 금년도 사업추진내역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청 공동홍보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일반사업홍보와 투자유치사업 두 가지로 크게 나누는데 일반홍보사업 같은 경우에는 위탁사업을 국제방송교류재단에서 하고 IR활동, 즉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투자유치활동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서, 코트라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반홍보 같은 경우에는 잘 알고 계시는 홈페이지나 언론사 그렇지 않으면 CNN, 국내외 기업은 언론사를 통해서 하고 있고 현재 11월 말에는 글로벌 매체인 아리랑TV를 통해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투자유치활동은 지난 6월 달에 이 분야는 아까 말씀드린 투자유치부장인 윤치호 부장님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 공동으로 외국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설명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있는데 실제 투자유치 공동기업설명회 사업은 도움이 되고 있는지, 또 아니면 도움이 되지 않고 있는지?
충북 도민의 자체적인 홍보활동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상황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투자유치사업은 실질적으로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단독으로 기업대상은 IR사업을 추진할 경우에 해외기업을 현지로 일일이 쫓아다니면서 하면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지만 공동으로 IR활동을 하게 되면 각종 전시회나 설명회 참석할 경우 세계 여러 나라가 집합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할 경우에는 예산절감도 많고 투자유치활동에도 무지한 시너지 효과가 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지난 미국 바이오인터내셔널 컨벤션에서 제약그룹인 모 기업과 두 개 기업을, 북미투자유치 공동IR에서 2차전지개발 회사인 젭터주식회사 등 3개 기업을 발굴해서 지속적으로 컨텍 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경자청이 생각하고 있는 정확한 산업진단을 분류한 후 이들과 관련 있는 다양한 기업을 선정하여 정확한 타깃기업을 선정하고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이렇게 홍보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에 미흡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타깃기업을 선정해서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부분에 대해서 담당부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깃기업 선정…
김인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보활동은 크게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PR활동도 하고 또 병행해서 저희가 IR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PR활동은 해외홍보매체를 활용해서 저희 경자청을 소개하고 온라인 홍보라든가 오프라인 홍보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IR은 저희가 단독으로 현지에 있는 가망성 있는 기업을 찾아가서 투자유치설명을 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경자단이라든가 코트라 또는 IK(Invest KOREA) 이런 곳에서 공동으로 저희 경제자유구역하고 같이 해서 투자유치활동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둘 다 장단점은 있고요. 공동IR인 경우에는 해외 코트라가 전 세계에 그런 네트웍이 많기 때문에 유망한 기업들을 많이 소개해 주어서, 참고로 오늘도 코트라 공동IR 지금 현재 외국인투자주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외국기업 한 20여 곳이 저희 경자청으로 그룹을 지어서 이렇게 와 가지고 저희가 오전에 저희 청 소개도 하고 지금 현재 이 시간에 투어도 하고 있습니다.
에어로폴리스도 가서 보고 있고 바이오폴리스도 가서 보고 있고 그래서 이걸 두 개를 적절히 혼합해서 IR활동을 하면 효과는 좀 많이 배가가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또 감사자료에 보면은 경제자유구역 홍보추진을 위해서 실적이 작년도 거 말고 금년도 거만 하더라도 134회를 했고요. 숫자를 이렇게 나눠보면 그렇고요.
또 국내외 투자유치활동 금방 설명 주셨듯이 이것도 512회나 금년도에 했고요, 감사자료 주신 거에 그래요.
그렇게 활동을 하고 있고 또 답변도 효과적이고 IR이고 PR이고 다 이렇게 효과가 있다고 하셨는데, 보셨겠지만 9월 말에 우리 지역신문에 난 거 보면요 외국인 직접투자가 우리 전국 8개 경제자유구역청 중 1,000만 달러 미만은 저희들이 유일하거든요, 우리 충북이.
작년도에 310만 달러, 금년도에 290만 달러 작년 올해 비슷한데 이 실적은 없단 말이에요, 지금. 말씀은 긍정적으로 효과 있다고 하셨는데, 그렇죠?
그럼 지사님이 추구하고 있는 우리 충북경제 4%에도 역할을 못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경자청에서. 이 신문은 보셨을 거고요.
그래서 이것이 왜 말씀하고 실질적인 실적하고 이렇게 차이가 나나 기획총무부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외국인 투자기업은 15개 기업을 저희들이 타깃기업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아까 임병운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것처럼 바이오폴리스가 지금 약 86%가 분양이 돼서 남아 있는 땅이 한 4만 7,000평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4만 7,000평에 대해서는 외국인기업으로 다 채우는 걸로 지금 방침을 세워 갖고 올 하반기서부터 내년도까지는 외국기업을 유치하는데 전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래서 경자구역으로서 손색이 없도록 외투기업이 한 16% 정도는 차지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 관련해서 조금만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예산집행내역을 보면요 경제자유구역청이 151억 중에서 30억 8,000만 원이 지출돼서 20.3%뿐이 집행이 안 됐습니다, 이제 두 달뿐이 안 남았는데.
이 부분은 에어로폴리스 1지구를 2지구로 변경하는 사업비가 크고 또 투자유치활동 지원 20억이 그냥 불용처리 그 비중이 크다고 보는데 그래도 너무 저조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이제 지출 부분에 있어서 청주 에어로폴리스 1지구 조성사업을 3회 추경에 과목변경을 조정하셨다고 했는데 여기 지금 잔액이 81억 9,120만 원 그런데 3회 추경자료에 보면은 액수가 틀려요, 여기 보면.
반환금 변경이 72억 8,600만 원 이것이 액수가 틀린 이유가 어디 있나 담당부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집행잔액이 81억 9,120만 원 중에 82억이 1회 추경에 계상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3회 추경에 72억 8,600이 지금 과목변경을 했는데 그 나머지 3억은 이자분이 되겠습니다.
이자분은 내년도로 가용재원으로 이렇게 사용할 계획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투자유치홍보에 대해서도 결과도 부족하지만 집행내역도 부족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실적하고 안 맞아서 한번 짚어드리고요.
다음에 청주 에어로폴리스 조성사업 예산이 1억 중에서 8,700이고.
아, 그게 아니고요. 행정운영경비에서 인력운영비요. 실질적으로 79%뿐이 안 되거든요. 그리고 집행 20.7%가 지금 감사자료에 남아있고요. 이렇게 많이 남아 있는 것은 6급 1명 직위해제 그것도 포함돼 있겠지만 어떻게 연초하고 지금 감사자료하고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지, 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아 있나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청의 인력운영비는 지금 저희들의 정원이 47명인데 현 지금 4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43명 중에서도 또 청주시하고 충주에서 파견 나와 있는 직원이 6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37명이 근무를 하고 있어서 결원된 인원이 청장님을 비롯해서 결원된 인원이 있어서 인력운영비는 좀 이렇게 많이 남아 있어서 3회 추경에 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자료에는 6급 직위해제 1명만 나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남았기 때문에 제가 질의드리는 거고요.
6급에 1명.
충주도 지금 결원이 6급 직원을 포함해서 3명이 돼 있어 갖고 거기도 인력운영비가 많이 남게 돼서 이번 3회 추경 때 감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거 연구소 설립 지원금 불용처리 되는 거요. 투자유치활동 지원에 대해서 어떻게 20억이 전체 다 이렇게 불용처리 되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금액은 이란 전통의학연구소가 당초대로 저희 지역에 설립이 됐을 때 도비·국비 50%씩 20억을 지원하기로 돼 있습니다마는 이란 전통의학연구소가 투자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걸 작년에 명시이월 시켰고 금년도에는 불용처리할 이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저희 집행률이 20.3%로 저조한 것은 사업비가 지출이 안 돼서 그런 거죠?
금년도 사업비 정산이 안 돼서 그런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집행은 또 내년도에 이루어질 것 같아서 금년도는 전반적으로 예산집행이 좀 저조할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사업하고 관계없이 토목공사는 예상이 됐던 거잖아요.
MRO특위에서 거기를 경자구역이나 산업단지를 해제했으면 좋겠다는 권고가 있어 갖고 그 사업을 중단된 상태에서 지금 14개 기업을 유치하고 다시 이걸 “재개하겠습니다.”라고 저희들이 산업경제에 보고한 게 금년 7월 5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발 및 실시계획을 변경하고 이러다 보니까 금년도에는 지출이 어렵게 돼 있습니다.
이따 한 번 더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 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23분 감사중지)
(16시00분 계속감사)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회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청주 에어로폴리스 지구 내 지구지정 또 제반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에어로폴리스 감사자료 보면은 청주 에어로폴리스 1지구 조성 추진현황에 있어서 ’16년 8월 26날 아시아나항공에서 MRO사업 포기를 했는데 이 과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청주 에어로폴리스 1지구 조성사업 추진현황의 감사자료에 보면 17쪽에 그러니까 작년 8월 26일 “아시아나(주) 청주공항 MRO사업 포기”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에어로폴리스 1지구 추진상황에 대한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공문내용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아시아나하고는 저희들이 ’14년도서부터 계속 협상을 해 왔고 또 정부 발표 이후에 우리 충북도의 MRO사업 참여하기로 MOU를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아시아나 측에서도 나름대로 타당성 용역을 했고 또 여기에 참여하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마는 결국은 아시아나에서 저희들에게 불참을 통보한 공문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죠, 임회무 위원님 이따 몰아서.
아시아나에서 구체적인 공문내용은 사업성이 없어서 불참을 통보한다고 돼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초기투자비용이 2,000억 이상 과다하게 들어가고 그다음에 물량이, 물량자체가 좀 허브공항이 아니라서 조금 부족하다는 그런 내용이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 입지가 고도제한이 있고 확장성에 제약이 있다, 그리고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파악하는 것은 금호그룹의 주력 계열사 인수에 따른 자금여력 부족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15년」하는 이 있음)
’15년.
없는 거죠, 지금도?
이 이외 거는 이 부분은 비공개로 하지마는 이외의 거는 공개대상 아닙니까? 그래서 위원장님 자료 요청합니다. MOU 체결 그러니까 MOU 협약서를 요청합니다. 가능한가요, 지금?
아시아나하고 MOU는 일반적인 투자협약 MOU가 아니라 MRO사업에 참여하겠다는 MOU입니다.
그거는 지금 가지고 있다고 그러니까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일방적으로 아시아나에서 포기한 거잖아, 그렇죠?
저희들이 기업유치를 하다 보면은 사실 기업유치 성공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한 이삼십 개 기업 만나야 하나 유치할 정도인데 그거를 엄청난 손실이다 이렇게 보시면은 사실 저희들이 이렇게 투자유치한 것 그 이면에는 굉장한 그런 손실이 많은 거죠. 그만큼 저희들이 노력했다는 걸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지만은 우리 충청북도에서 물론 다른 도에도 그렇겠지마는 충청북도 MOU 체결을 하고 이 부분에 따른 부분도 체결하고 당사자들끼리 사진 찍고 언론보도 내고 이러고서는 중간에 사업포기한 건 사업포기했다는 공식적인 발표를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물론 우리 도청 공무원들, 충청북도 공무원들이 노력해서 MOU 체결까지 되고 MOU 체결이 반드시 사업 시행하는 거는 시행하지 못하는 그 사항도 많이 있을 겁니다, 빈번하게.
그렇지마는 MOU 체결했다고 대대적 홍보와 도민들이 볼 때는 ‘아, 저게 다 우리 충청북도의 어느 시·군에 유치되는 구나’ 이렇게 느끼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정상적으로 공사 진행이 되고 기업유치가 확실하게 되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충청북도에서 공식적인 발표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통계적으로 보면은 MOU를 체결하고 사업투자로 이어지지 않는 게 한 십이삼 프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 입장에서 MOU를 쓸 때는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을 합니다. 왜냐면 그것이 상장사 같은 경우에는 주가에 영향도 주고 또 노조도 움직임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신중하게, 법적구속력은 없지마는 기업 입장에서 신중하게 MOU를 쓴다는 걸 이해해 주시고.
그분들도 우리 충북에 투자하려고 그런 마음가짐이나 확신을 가지고 그걸 임했지마는 경영상 또는 사업상 이런 판단에 의해서 그분들이 사업적으로 이렇게 판단해서 접은 거를 저희들이 그걸 어떻게 비난하거나 또 이걸 공식적으로 공개하고 이러는 거는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 8월 26일 날 포기 통보를 한 거나 다름없잖아요, 포기했잖아.
여기에 대해서 그럼 기업이라고 해도 충청북도 손실을 본 거는 엄연히 있다고 봅니다.
인력도 예산투자나 그동안에 예를 들어서 우리 도의회에 업무보고할 때도 종이값도 들어갈 거 아니에요, 최소한.
물론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우리 충청북도 입장에서는 이런 기업에다 대고서는 저는 정당하게 그동안에 비용 얼마 산출해 가지고서는 거기다 회신을 반박을 하든지 무슨 조치가 있어야 되는데 자료 요구할 때 보면은 ‘자료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참 진짜 너무 이게 한심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아시아나가 우리 도민들을 뭐여 혼란스럽게 한 거나 다름없잖아요. 대대적인 홍보, 또 기대 효과, 뭐가 어떻게 되겠다 다 좋은 면만 홍보를 해 왔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이 사업포기를 한 거에 대해서는 우리 충북 도민을 우롱한 거나 다름없죠.
물론 우리 공무원들 입장에도 마찬가지지 야속하죠. 그렇지마는 여기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그런 조치사항이 아무것도 없다, 그건 너무나 참 진짜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지마는 한심하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본부장께서는 그때 당시 없지마는 경제자유구역청장이나 직원 분들이 여기에 대한 무슨 조치가 이루어졌어야지 마땅하다고 생각되는데 참 진짜 너무나 야속하고 여기에 대한 우리는 이러이러한 피해를 봤기 때문에 무슨 반박이라도 했어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아쉬움이 있다 이 얘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물론 회사하고 문서가 충청북도하고 왔다 갔다 한 그 문서는 이 내용은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이거 볼 때 협약서 MOU 체결한 자료 지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져 오셨나요?
그 협약서상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마는 그 협약서안은 이 문서상에 있기 때문에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이외의 거에 대해서는 저거를 분명히 저는 밝히고자 합니다. 왜냐면은 이게 우리 충청북도에 한댔다가 정치적인 입김이 작용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간에 딴 데로 갔잖아요.
이런 행태 우리 충북도민이 볼 때 우리 도의원들이 볼 때는 아주 나쁜 기업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협약서 보고서는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엄재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우리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왜 하는 거죠?
경제자유구역은 외국인기업이나…
경자구역에 입주하게 되면 지금 가장 큰 게 세제혜택이 되겠습니다.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도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16년도 하반기서부터 제대로 외국기업 유치를 위해서 활동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은 게 4만 7,000평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이 부지에는 외국인 기업을 유치하는 걸로 올인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경자구역으로서 손색이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그럼 신고를 할 때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우리가 이만한 외국인 자본을 유치하겠다고 신고를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투자유치부장님.
엄재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FDI라고 그래서 외국인 직접투자를 해당 기업이 우리가 올해 이러이러한 사업을 할 거니까 이 정도 들어올 거 같다 해서 우선 전체적으로 연초에 한 번 신고를 합니다.
저희가 올해는 현실적으로 약 한 300만 불 들어올 거라고 업체에서 신고를 했고 저희가 관리를 했는데 9월까지는 그 금액이 전액 다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오히려 사업을 좀 더 속도를 내는 기업이 하나 있어서 연말까지는 850만 불…
현재 지금 싱가폴 기업이 우리 메디컬 지구에 지금 연구소를 착공을 이미 했습니다. 500억 규모의 연구소를 착공을 해서 계속 지금 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연초에 실제 들어올 금액만을 신고하다 보니까 올해 금액은 적었는데 오히려 지금 3배 정도 더 들어올 걸로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분발해서 외투기업 FDI를 늘릴 거고.
그다음에 중요한 거는 지금 현재 바이오폴리스에 국내기업이 70% 이상이 벌써 다 입주가 됐는데 지금 보통 보면은 바이오 쪽의 외투 어떤 트렌드 흐름을 보면 이렇게 그린필드형, 그러니까 외국기업이 다이렉트로 들어와서 공장을 짓고 이렇게 100% 투자를 해서하기보다는 국내기업 파트너를 먼저 찾습니다.
그래서 국내기업과 협업을 한다거나 해서 지분투자도 하고 해서 이렇게 단계적으로 우선 한국시장에 들어왔다가 한국시장이 좀 이게 할 만하다 하면은 별도로 법인을 내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기존에 들어와 있는 국내기업 중에 사실 기술이 좀 좋은 바이오기업들이 우리 바이오폴리스에도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병행해서 외국, 오늘도 20개 기업이 지금 와서 보고 있는데요. 그런 기업들하고 합작을 하게 유도를 하는 이런 작업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국내기업이라도 향후 FDI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은 상당히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두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충주 에코폴리스 지구지정해제 언제하실 겁니까?
현재 11월 3일 자로 경자위원회에서 해제는 의결됐고요.
그래서 빠르면 11월 말 늦으면 12월 초 정도 관보에 고시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행정을 하는 이유는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 또 소득향상을 위한 여건을 조성해 주기 위해서 하는 건데 본 위원이 들은 정보에 의하면은 지구지정이 해제되기 전에 상당부분이 뭡니까, 절대농지 지금 용어가 바뀌었죠?
그래서 지주들이 엄청난 불만을 갖고 있다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그 주민대책위 38건 건의사항 중에도 그 사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농업 진흥지역 해제를 지금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쉬운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도 지금 충주시와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다른 민원은 없습니까, 지구해제에 따른 다른 민원?
다른 민원은 아파트 구입한 분이 있고 농토를 구입한 분이 있고 집을 짓는 분이 있고 그렇게 한 네 분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 그분들은 농가주택 이런 거는 또 저희들이 장기저리로 융자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로 알선해 드리고 있고 대토하신 분들도 장기저리알선 이런 걸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단지조성을 추진하면서 특수목적법인 SPC 만들었죠?
그 부분을 보상을 해 달라 이런 요구를 합니다만 지금 민간 출자사들 하고 잘 협의해서 청산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병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MRO 관련해서 어제 간담회에서 얘기했던 부분이 이게 대외비기 때문에 공개로는 어렵다라고 얘기하는데 실질적으로 아까 내용을 좀 보니까 이게 비공개로 할 필요가 있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내용 자체가 사실 없어요. 이런 내용 자체가 없는 걸 가지고 지난번 우리 이거 MRO 특위 구성해서 뭐하고 그때도 죽었다 깨나도 안 주고 하고 뭐 해서 보지도 못하고 열람도 안 되고 했는데, 아니 이걸 가지고 열람을 안 시켰다는 게 나는 이해가 안 갑니다, 사실은.
그래서 혹시나 감추고 있는 게 있는 건지 의구심이 들 정도예요, 지금 내용을 보면.
그렇잖아요? 내용으로 보면은 뭐가 있어요, 뭐가. 실질적으로 내용으로 봐 가지고 이게 엄청나게 파장을 일으키거나 우리 위원들이 봤을 때도 이건 정말로 문제가 많다라고 하는 것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우리가 못 찾는 건지 숨겨놓은 걸 못 찾는 건지 모르지만 이 정도 갖고 공개회의는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한 이유가 고작 이겁니까?
사실 저희들하고 MOU를 체결한 아시아나에서도 공개하는 것을 지금도 꺼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공개를 꺼려하는 이유가 언론에 이런 데 자꾸 오르내리니까 자기 기업이미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정도를 가지고서 기업의 이미지에 타격을 본다? 더더욱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계속 감춰왔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난번에도 마찬가지고 업무보고 때나 그다음에 예산 때도 마찬가지고 지난해 MRO 특위를 구성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요구를 한 부분이 결과적으로 지금 와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예요.
그렇다고 보면은 도대체가 왜 이것을 공개하는 걸 감췄는지 의구심이 더 난다는 거죠, 제가 지금 봤을 때는.
그리고 어제까지도 간담회를 통해서 이걸 비공개로 하자고 그러는데 나는 기대를 많이 했어요, 비공개를 한다고 하니까 도대체가 이게 뭔가.
그런데 오늘 와서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은. 그럼 결과적으로 위원들 갖고 장난친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걸 지금까지 있는 것 같이 끝까지 못 주겠다고 하고 말이야 그럼 되겠어요?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아니 이게 진짜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다면은 더 이상 제가 이런 질의를 안 하겠지만 지금 봐도 크게 문제가 없는 이 상황을 비공개로 하자는 둥 정말 이거 사회적인 문제가 된다는 둥 결과적으로는 의원들을 몇 년 동안 기만한 것밖에 안 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해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지금 현재 위원님이 보시기에는 그러실 수가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기업을 상대하고 있고 또 기업에서 비공개를 원하고, 또 이런 거를 저희들이 안 지켜주면은 기업유치가 생명인 저희들은 또 여러 다른 기업한테 불신을 받을 수 있어서 기업유치에 아주 부정적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거까지 감안해서 저희들이 지금도 거기서는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위원님들한테 비공개를 요청하고 질의도 비공개로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민을 대변하고 있는 위원이 자료 요구를 했고 그 자료가 말씀대로 대외적으로 공개가 돼선 절대 안 된다고 한다면 우리가 지난번에도 몇 번이고 열람만이라도 해 달라고 했잖아요. 그 당시에 열람만을 해 달라고 했는데도 그것도 안 해 줬단 말이에요, MRO특위 때.
그런데 지금 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을 열람도 안 해 줬단 말이에요.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 들어요?
나는 지금 이걸 보고서 허탈감에 빠졌어요. 이거는 의원들 기만한 게 아니라 도민을 기만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도민의 알권리가 있어요. 의회가 그래서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보면은 의회에서 의원들이 질의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데 물론 대외비적인 것도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이 내용이 그 정도까지 내용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치면은 지금까지 집행부에서 의회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지금처럼 본부장처럼 경자청처럼 이런 식으로 나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제가 화가 나는 것은 바로 그런 것들이에요. 도민이 뽑아준 의원이 와서 행정감사를 하는데 있어서 그리고 특위를 하는데 있어서 예산을 하는데 있어서 정확하게 얘기 안 해 주고 뭐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결과적으로 몇 년을 속여오고 지금에 와 가지고 보니까 아무것도 없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과연 도민들이 알아선 안 되는 건지 그리고 이 문제가 이게 공개적으로 갔을 때 기업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건지.
물론 신뢰도라는 게 있겠죠. 그런데 그 신뢰도라는 것이 정말로 공개가 안 돼야 되는 거에 대해서는 당연하죠. 그런데 이게 과연 공개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걸 봤을 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솔직히 우리 위원들도 다 봤습니다. 아무것도 아니라고 전부 그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거를 왜 지금까지 있는 척 뭔가 큰 거라도 있는 척.
자 MOU 체결을 아시아나항공하고 급하게 옛날에 했어요. 그렇죠?
1월 달에, 2016년 1월 달에 MOU 체결을 했는데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연판장 돌리듯이 했지 않습니까?
4개 충청북도, 청주시, 경자청, 아시아나항공이 모여서 해야 되는 거를 급하게 사람이 쫓아다니면서 서울 갔다 청주 갔다가 경자청 갔다가 도청에 와 갖고 MOU를 체결했단 말이에요.
뭐가 그렇게 급한데!
정말로 이 안에 있는 내용이 정말로다가 우리가 대외비 정도로 되는 내용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급하게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다음 날 신문에 뭐라고 났어요? 여러 가지 청주공항 활성화 여러 가지 또 판이 떴지 않습니까?
그걸 하기 위해서 연판장을 돌려 가지고 결과적으로는 MOU 체결하고 결과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이시종 도지사께서 지금까지 죽 해 오면서 어떤 자기의 어떤 치적을 높이기 위한 그렇게 끌고 갔던 부분이 아니었나.
왜? 2016년도 그때 한창 MRO 나올 때 총선했었어요. 그렇죠?
그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로 그때 당시 야당에게 유리하게 그리고 지사가 하는 치적 이런 걸 많이 생각하다 보니까 결국 우리가 그때 당시에도 계속 해 오면서 결과적으로 내년 지방선거에서 지사님이 다시 3선에 도전하기 위해서는 그런 사업들을 감추고, 잘못된 거 감추고 끌고 가야 된다라는 생각도 가질 수밖에 없었다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이 MRO의 실체가 아무것도 아닌 거를 그냥 있는 척 포장해 갖고 지금까지 왔단 얘기예요.
저는 진짜 의원으로서 용서가 안 돼요, 용서가. 물론 전 청장님께서 하셨던 부분이지만 정말 이거는 경자청에 있어서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의원을 앞에 두고 도민이 뽑은 의원 앞에서 거짓증언을 하고 지금까지 있는 척하고 말야, 결국 여기 와 가지고 말야 아무것도 아니고 이게 뭐예요, 이게. 진짜!
정말 화가 납니다. 우리는 그래도 행정감사를 통해서 지금까지 안 됐던 부분이 정말 실체가 뭔지 파악을 해서 도민들에게 알리고 실질적으로 경자청 올바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참 이번 감사에서 하려고 마음을 먹고 왔지만 결과적으로는 헛김만 빠졌어요. 반성해야 됩니다.
지금 청장님도 없지만 어쨌든 본부장님 이하 경자청 간부들 반성하고 앞으로 정말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 속이는 건 괜찮아요. 도민을 속이는 겁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솔직하게 앞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하고 대외비라는 명목아래 그렇게 하지 마세요. 정말 실망했습니다.
비공개로 할 거예요, 지금부터? 비공개로 한번 해 볼까요? 뭐 있어야지 비공개로 하죠.
이상입니다.
또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임병운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우리가 볼 때는 별 거 아닌데 또 기업과의 신뢰문제는 그쪽에 서 볼 때는 상당히 공개하는 걸 꺼릴 수도 있는데, 그 부분이 우리 임병운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다 보고 나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도민의 알 권리가 우선 아니냐 이렇게 판단하는 위원님들이 많은데, 기업을 유치하는 우리 경자청 입장에서는 상대기업 쪽에서 또 이번에 MRO는 안 됐지만 다른 문제로 기업유치 할 수 있는데 그쪽에서 계속 공개를 꺼리다 보니까 위원님들하고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저도 하여간 임병운 위원님 말씀대로 물론 다 그렇지는 않지마는 도민의 알 권리는 상당히 우선순위를 둬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꼭 그렇게 해 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엄재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에 존경하는 우리 임병운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질타를 하셨습니다.
저 역시 질의내용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하면서 지금 보면은 충청북도하고 MOU 체결한 아시아나항공은 아시아나항공 자체를 충청북도에서 충청북도 관련 공무원들이 보호하려고 하는 그런 행태에 대해서 의구심이 가는 겁니다.
지사나 아니면 관계공무원들이 뭐가 엮였는지 모르지마는 우리 충청북도 이번 건 가지고 충청북도에서 볼 때는, 도의원들이 볼 때는 이건 나쁜 기업 아닙니까?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사업을 포기하는 자체가 충청북도에 그만큼 나쁜 이미지를 줬고 또 충청북도에 손해도 끼쳤고 이런 기업을 보호한다고 해서 다른 기업이 안 온다? 이거는 전 잘못된 생각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시아나항공은 우리 충청북도의 언론을 통해서 도민을 기만하고 여러 가지 문제를 도출하고 노출했는 데도 불구하고 충청북도에서 이런 기업을 보호하려는 것은 참 진짜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왜냐면요 양해각서를 보니까 이 내용 자체도 법적 구속력도 없고 제가 볼 때는 그냥 두루뭉술하게 일반 상식적인 서로의 뭘 어떻게 하겠다는 각서란 말이에요.
각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구속력이 없으니까 조금 전에 본부장님께서 답변하신 거처럼 MOU 체결하고 포기하는 기업이 많다고 그랬는데 이런 식이기 때문에 포기를 하지 않나, 포기량이 많지 않나 이런 생각도 갖는 겁니다.
특히 지금 말씀드린 이 안에 문서 송수신 의 내용이 비공개, 위원들이 질의내용조차 없으리라고 봅니다.
왜냐면 이걸 가지고서는 주느니 마느니 이런 형태가 지금까지 왔단 말이에요. 이런 자체가 왜 충청북도에서 아시아나항공을 이렇게 굳이 철저하게 보호를 하려고 그러는 그 문제점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가는 겁니다.
뭐가 다른 별도의 뭐가 있지 않나라는 의구심이 있는 것입니다.
물론 기업 입장에서 볼 때는 비공개대상이 될지 모르지마는 우리들이 볼 때는 공개해도 되는데 충청북도에서 이거를 보호하려고 하는 그 행태 또 다른 문제점이 있지 않나 하는 의구심을 갖는데 이에 대해서 본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회무 위원님과 임병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잘 명심해서 추진하도록 하고요. 저희들이 아시아나를 비호하기 위해서 어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정치에도 영원한 적도 영원한 동지도 없다고 하듯이 우리 비즈니스 세계도 경쟁관계고 우호관계도 필요에 따라서 변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시아나가 비록 우리하고 하는 사업이 불참을 했지마는 앞으로 어떤 사업에 어떤 일로 저희들하고 또 같이 사업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업유치를 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저희들은 항상 을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원하는 것 또 협약사항의 내용 이런 걸 우리 스스로 안 지켜 준다면은 우리는 기업유치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도 다소 헤아려 주셨으면 합니다.
또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없으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권 바뀔 때마다 요동치는 청주공항 우리 충청북도와 MRO는 악연인지 필연인지 모를 정도로 9대 의회 10대 의회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사업인데요. 어찌됐든 간에 제 입장이 또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볼 때는 저희 9대 때부터 이 MRO를 봐왔던 상임위원회 위원으로서 볼 때는 요즘 방산비리로 조사를 받고 있는 카이(KAI)하고 만약에 일이 추진됐다 해도 이게 잘 될까 싶어요,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그러니까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를 떠나서 왜 시작했냐, 안 될 거 같으면 왜 투자했냐 참 저희 10대에서도 얘기가 많이 논란이 됐는데 중요한 거는 어찌됐든 시작을 한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됐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도민에 이익이 되게끔 우리 경자청에서 해야 되느냐 제가 볼때는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본부장님 저희들이 MRO지구가 우리 경자청 지정받은 거에 몇 프로 정도 됩니까, MRO 부지가요?
전체 우리 경자청 지정받은 면적에 비하면은?
퍼센티지로 따지면 몇 프로 정도 돼요?
또 물론 명암이 있겠지마는 잘하고 있는데 전체 면적에는 2%인데 2%가 워낙 도민의 관심이 많고 우리 위원님들의 염려가 많다 보니까 잘한 게 묻히고 MRO 부분 때문에 상당히 경자청이 욕먹는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 있지마는 위원님들 볼 때는 거기에 많은 혈세가 투입이 됐기 때문에 상당히 또 질타를 하는 부분이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 같은 경우 지금 1단지나 1지구나 2지구가 있는데 2지구는 현재 보니까 14개 기업에 100% 지금 MOU가 체결된 상태인가요?
입주수요는 확보된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국토부하고 그다음에 공항공사 여기를 찾아가서 직접 매입해 달라고 수차례 얘기를 했고요.
그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지금 항공정책실장이 되셨습니다만 항공정책관으로 계실 때 좀 장기적으로 충북에서 그걸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다 하면서 공항중심경제권을 자기들이 지금 구상하고 있으니 그거하고 같이 이렇게 해서 추진하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는 그런 입장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차례 가서 국토부하고 공항공사에서 매입해 줄 거를 요구했지마는 지금 당장 공항시설로 활용할 계획이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매입할 수가 없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또 하염없이 기다릴 수만도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현재 도비가 투입된 입장에서 어떻게 하든지 우리 입장에서는 빨리 이거를 결정을 내야지 이 도민의 혈세를 어떻게 보면 아낄 수 있는 부분인데 지금 상태는 그러면은 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상태네요, 그렇죠?
현재 국토부 공항공사에 매각을 요청하면서 저희들이 항공관련 기업들하고 지금 협의가 몇 군데 또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에 매각을 하든 그다음에 기업에 분양을 하든 먼저 이루어지는 쪽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하여간 우리 상임위에서도 그런 부분 때문에 상당히 걱정이 많은데 저희들 도움 필요하면 같이 우리 상임위하고 협의도 해서 국토부가 됐든 공항공사가 됐든 같이 좀 노력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MOU가 체결이 100% 됐어요?
2지구는 전번 7월 5일 날 우리 산업경제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렸듯이 다시 조성하는 걸로 추진을 하고 있고요. 현재 개발 및 실시계획을 변경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거기에 있는 이주대책도 같이 수립해 가면서 내년 한 7월경에는 착공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일정 스케줄을 잡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7월 21일 날 MOU 체결한 업체 대표님들 불러서 저하고 간담회도 한 번 했습니다.
내년도에 2지구 예산을 지금 당초예산에 올려놨습니다.
하여간 1지구는 지금 아직 바로 해결할 문제는 아니지마는 그래도 이 부분은 같이 우리 상임위하고 협의하면서 국토부가 됐든 아니면 민간기업이 됐든 아니면은 국방부가 됐든 도민의 혈세가 투입된 이 부지에 대해서는 신속한 매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같이 공동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
2지구 사업은 14개 업체가 다행히 100% 지금 입주를 한다니까 계속 유기적인 소통을 하면서 2지구라도 성공적으로 사업이 시행돼서 도민들에게 조금이라도 위안이 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꼭 해 주실 수 있죠?
수고 많으셨고 그러면은 잠시 정회를 한 다음에 비공개로 할지 문제를 위원님들과 간담회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하는 게 낫겠죠, 위원님?
그렇게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 17시 05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51분 감사중지)
(17시06분 계속감사)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MRO 관련해서 아시아나항공 관련 문서수발 관계를 하고자 하는데 간담회에서 얘기한 부분이 비공개로 그렇게 요청을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위원들한테 물어보신 다음에 회의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정효진 본부장님 청주 MRO 관련해서 MOU 체결업체와 송수신 공문에 대해서 비공개 감사를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2017년도 충북경제자유구역청 행정사무감사 내용 중 청주공항 MRO 관련 MOU 체결업체와 송수신 공문에 대해 비공개감사로 실시할 것과 회의록 비공개 건을 의제로 채택하려는데 다른 위원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청주공항 MRO 관련 MOU 체결업체와 송수신 공문관련 비공개감사의 건을, 회의록 비공개 건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경제자유구역청 청주공항 MRO 관련 MOU 체결업체와 송수신 공문에 대한 비공개감사와 회의록 비공개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7년도 경제자유구역청 청주공항 MRO 관련 MOU 체결업체와 송수신 공문에 대해 비공개감사와 회의록을 비공개로 실시함을 선포합니다.
(17시09분 비공개감사 개시)
(17시24분 비공개감사 종료)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오늘 의 감사일정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소관 행정감사에 임하여 열의를 갖고 고견을 개진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성의 있는 답변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중에도 우리 위원회의 의정활동에 관심을 갖고 장시간 자리를 함께해 주신 충북참여연대, 한국여성유권자연맹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충북경제자유구역청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며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충북경제자유구역청 관계자들은 청주공항 MRO사업과 충주 에코폴리스 지구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우리 위원들에게 수차례 보고하였지마는 아시아나항공사가 우리 도와 더 이상 MRO사업을 추진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많은 의혹과 문제점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도에서는 이러한 의혹과 문제점을 소상히 밝히고자 충북경제자유구역청과 관련 기업 간의 송수신 공문을 여러 차례 공개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충북경제자유구역청은 기업 비밀 등의 이유로 제출하지 않았고 급기야 도의회 차원에서 항공정비산업점검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의혹을 해소하고자 했지만 이 역시 송수신 공문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충북경제자유구역청의 행정사무감사 시 우리 위원들과 충북경제자유구역청의 관계자들과 협의를 통해서 관련 송수신 공문을 공개함으로써 우리 위원님 모두는 그동안 의혹이 남았던 부분이 해소되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그리고 충북경제자유구역청 관계자 여러분!
앞으로 충북경제자유구역청 관계자들은 관련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왜곡됨 없이 정직하고 성실하게 업무추진 진행상황을 우리 위원들께 적극 보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시 여러 위원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도정발전을 바라는 도민의 뜻으로 알고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정책 수립과 도정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내일 10시에는 경제통상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이 자리에서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충북경제자유구역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28분 감사종료)
이의영 황규철 임병운 김인수
임회무 엄재창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오성일
전문위원유지영
○피감사기관참석자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충주지청장정효진
기획총무부장이기영
개발사업부장이병로
투자유치부장윤치호
총괄부장김종배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