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록
충청북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경제통상국
일시 2017년 11월 10일(금) 10시
장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실
(10시01분 감사개시)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을 다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금일은 경제통상국 소관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가 심도 있고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는 충북참여연대, 한국여성유권자충북연맹, 참여자치시민연대 등이 방청을 위해서 자리를 함께해 주고 계십니다.
바쁘신 중에도 우리 위원회의 의정활동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8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회의 중에는 녹음·녹화·촬영을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하여 2017년도 산업경제위원회의 경제통상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경제통상국 행정전반에 대한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위원들의 향후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의 시 활용함은 물론 도정시책에 반영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경제통상국장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감사증인으로 채택되신 관계관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 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이차영 경제통상국장이 대표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시면 다른 증인들께서도 일어나 오른손을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 경제통상국장은 선서문에 서명 날인 후 증인의 선서문을 모아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처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11월 10일
경제통상국장 이차영
경제정책과장 김대희
투자유치과장 맹경재
일자리기업과장 오세동
전략산업과장 신철호
국제통상과장 이상은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님은 간부소개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이의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금년도 경제통상국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간부소개를 하겠습니다.
김대희 경제정책과장입니다.
맹경재 투자유치과장입니다.
오세동 일자리기업과장입니다.
신철호 전략산업과장입니다.
이상은 국제통상과장입니다.
그러면 이어서 2017년도 경제통상국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유인물에 의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으로부터 주요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경제통상국 기구는 5개 과에 22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17년 10월 31일 기준 현원은 총 117명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2017년도 경제통상국 예산은 1,872억 9,200만 원으로 도 일반회계 예산의 4.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충북 4%경제 실현에 기여할 10억 원 이상 주요사업은 지역 창업 생태계 기반 구축 및 서민경제 활성화 사업비 285.8억 원 등이 있습니다.
3페이지, 과별 주요사무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페이지, 지역경제 현황으로 산업단지와 농공단지는 조성 중인 35개소를 포함해서 총 116개 단지가 있습니다.
2015년도 기준 지역내 총생산액은 50조 3,000억 원으로 전국 대비 3.44%를 점유하고 있으며 4.5%의 경제성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 9월 말 현재 누계 수출액은 145억 3,000만 불로 지난해보다 25.7% 증가했으며 무역수지 흑자는 97억 1,000만 불로 전국 대비 12.9%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5페이지, 2017년 비전과 전략목표입니다.
2017년 경제통상국은 충북경제 4% 실현 가속화를 비전으로 정하고 5대 전략목표와 22개 이행과제를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전략목표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페이지, 경제정책과 전략목표인 도민과 함께하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충북경제 4% 실현 미래 성장 생태계 강화 등 5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 충북경제 4% 실현 미래 성장 생태계 강화입니다.
국내·외 경제상황 변화에 따른 충북경제 4% 실현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서 도청 실·과별 이행과제 점점과 권역별 토론회 개최, 경제 유관과의 향후 추진전략에 대한 논의를 하였으며, 지역 창업 생태계 기반 조성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미래유망 창업·벤처기업 5개 사를 선정해서 3개 사에 대해 1억 원씩 투자를 완료했으며 2개 사는 투자 준비 중에 있습니다.
창업 사업화 6개월 챌린지 플랫폼 사업을 추진, 예비 창업자 및 1년 이내 창업기업 14개 사에 대한 전담 멘토링, 시제품 디자인 개발을 지원하였습니다.
국내·외 정치, 경제 불확실성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TF팀을 운영해서 지역경제 안정화에 노력했으며 앞으로도 지역경제 안정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8페이지, 지속가능한 발전을 견인할 미래과제 발굴·기획입니다.
충북 미래 먹거리산업 발굴을 위해 충북 미래 100년 준비단 운영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3건의 우수과제를 선정해서 사업화를 위한 용역을 추진하였습니다.
충북 미래 100년 준비지원단의 기능은 11월 위촉 운영할 제4차산업혁명추진위원회에서 대체해서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또 연구개발특구 조성을 위해 연구개발특구 종합계획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지난 8월 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특구지정 요청서를 제출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전문가 초청 포럼 개최, 특구 지정 절차별 철저한 대응을 통해서 특구 지정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서민경제 안정과 소상공인·시장 활성화입니다.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소상공인육성자금 700억 원을 지원하고 청주시 중앙동 일원에 인쇄출판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지원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소공인 집적지구 조성을 올해부터 시작해서 2019년 마감토록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특성화시장 육성 10개소, 향수의 전통시장 만들기 사업 8개소에 대해 시장별 특화된 볼거리, 먹을거리, 즐길거리 등 콘텐츠 개발을 지원하였으며 총 127억 원을 들여서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및 주차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는 등 쾌적한 전통시장 환경을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 소비생활센터 운영 등을 통해서 서민생활 안정과 소비자 보호에도 적극 대처하고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사회적경제 자생력 강화 및 지속발전 환경 조성입니다.
예비사회적기업 18개소를 신규로 발굴하고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을 위해 35개 기업 224명에 대해 인건비 및 사회보험료를 지원하였으며, 10개 마을기업에 대해서 인건비, 재료비, 홍보비 등 4억 4,000여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컨설팅과 판매지원 사업도 병행 추진하였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협동조합 육성, 사회적경제 시스템 구축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11페이지, 따뜻한 에너지복지 실현 및 안전강화입니다.
도시가스 미공급 취약지역에 24억 8,000만 원을 들여서 총 9.1㎞에 공급망을 설치하고 있으며 2,453가구에 대해서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 추진과 저소득층 가스안전사고 예방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국가 온실가스 감축 부담완화 및 신 기후산업 육성을 위해서 충북과 강원도가 함께 참여하는 탄소광물화 실증사업을 2022년 완료를 목표로 해서 추진 중에 있으며, 공공시설 5개소에 대해 22억 6,000만 원을 들여서 농촌 보안등 LED교체사업 등 다양한 에너지 절약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에너지 취약시설 관리 및 기업체 품질관리 강화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12페이지, 투자유치과 전략목표인 40조 목표달성을 위한 투자유치 확충을 위해서 4% 경제실현을 견인할 투자유치 활성화 등 4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13페이지, 4% 경제실현을 견인할 투자유치 활성화입니다.
미래 유망 서비스산업 유치활동 강화를 위해서 투자유치 부서별 컨설팅을 개최하고, 부서별 투자유치 목표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평택산업단지 내 입주기업 유치를 위한 방문 홍보활동과 수출 100대 기업 및 도내 기업의 신·증설 투자유치 활동을 통해서 36개 기업의 투자협약도 이끌어냈습니다.
에듀팜특구, SK하이닉스 등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한 신속하고 원활한 투자유치를 위해서 맞춤형 전담반을 구성해서 기업 맞춤형 인허가 등 행정지원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도내 기업유치 불균형 해소 및 투자기반 마련 또 투자유치 협력망 강화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14페이지, 공격적 투자유치활동 및 협약기업 사후관리 강화입니다.
6대 신성장동력산업 등 도 주력산업 관련 투자유치를 위해 바이오의약, 이차전지, 반도 체 관련기업에 대한 투자유치활동을 전개해서 18개 기업을 유치하였으며, 수도권 기업 대상 투자유치활동을 강화하였습니다.
이미 투자협약한 기업의 체계적인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서 충청북도 정주여건 개선 실천과제 수립 연구용역을 통해서 190개 과제를 발굴했으며, 발굴된 과제에 대해서는 내년도부터 공모사업 등으로 실행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민선5기·6기 협약기업 만족도 조사와 애로사항 파악 등을 통해서 투자계획 이행률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성과 중심의 맞춤형 외국인 투자유치 확대입니다.
10월 말 현재 미국, 유럽, 일본 등을 방문해서 충청북도 전략산업과 관련된 27개 잠재적 투자기업에 대한 외자유치 홍보활동을 전개하였으며, 오는 11월 일본과 인도, 12월에는 싱가포르, 호주에 대한 외자유치 활동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미 조성된 오창·진천 외투단지는 입주를 완료하였고 충주 외투단지도 100% 입주 예정에 있습니다.
투자가 임박한 외국인기업의 대규모 유치에 적기 대응을 위해서 음성 성본산단에 외국인투자지역 조성도 입주수요 확보 등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외투기업 고충지원반 운영을 통해서 221건의 고충을 처리하는 등 외국인투자기업 현장애로 해소에도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또한 투자유치 협력망 다원화 및 전략적 홍보활동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6페이지,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산업단지 조성입니다.
향후 10년간 적정한 산업단지 수급량 마련을 위해서 중장기 산업입지 수급계획 용역을 수행 중에 있으며, 오송 화장품·뷰티산업단지, 괴산 유기식품산업단지 등 특화산단 조성에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진천 송두산업단지 등 5개 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의 경영활동 지원을 위해서 산업단지 계획 변경승인 기간을 단축하는 등 산업단지 입주기업 지원을 강화하였으며, 26개 산업단지의 진입도로와 공업용수 기반시설 구축사업도 차질 없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어서 17페이지, 일자리기업과 소관 전략목표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생산적 일자리창출 및 중소기업 역량 강화를 위해서 생산적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등 4개 이행과제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8페이지, 생산적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입니다.
금년도 지역 일자리창출 목표는 9만 300명으로 10월 말 현재 추진실적은 7만 3,480명으로 목표 대비 81%를 달성하였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사업을 정상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기업의 고용환경 개선을 위한 기숙사비 지원으로 146개 기업을 선정해서 하였으며, 일자리창출 및 정규직화 우수기업 지원으로 19개 기업 선정을 완료하였습니다.
지난해부터 추진한 생산적 일손봉사 사업은 7만 5,800여 명이 참여해서 기업 및 농가 인력난 해소에 일조하고 있습니다.
일자리지원센터 활성화 등 일자리지원 서비스 및 협력체계 강화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9페이지, 중소기업 성장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입니다.
중소기업 창업 및 경영안정을 위한 정책자금을 642개 업체 2,473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경쟁력과 성장잠재력이 있는 중소·중견기업의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을 위해서 11개 기업을 선정, 해외마케팅 지원과 연구개발자금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또 창업강좌 운영, 제품 구매상담회, TV홈쇼핑 참가 등 적극적인 창업기반 및 판로확대를 지원하였으며, 중소기업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 제품과 포장디자인 개발 지원사업 역시 정상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페이지, 함께하는 미래 발전적 기업문화 조성입니다.
기업애로지원센터 운영을 통해서 현장애로지원, 순회상담회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372개 업체의 기업 애로사항을 적극 발굴하고 해소해 나가고 있으며 법률자문서비스, 경영개선 컨설팅, 직무향상 교육 등 중소기업에 대한 맞춤서비스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양한 중소기업 지원 정보제공 서비스를 시행하였고, 중소기업 현장과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기업인의 날 운영, 입주기업 간담회 7회 그다음에 충북여성CEO포럼 3회 등을 운영하는 등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21페이지, 협력·상생하는 노사문화 구축입니다.
모범근로자 국내·외 연수 80명, 노사안정 교육 1,158명을 지원하였고 새벽인력시장 근로자 급식지원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충북노사민정협의회는 본회의 2회, 분과위원회 3회, 특별위원회 5회 등 활발히 운영하고 있으며, 충북노사정포럼과 통합을 통해서 지역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지방기능경기대회에서 입상한 우수기능인력 102명이 참가한 전국기능경기대회에서 금메달 순위로는 전국 2위를 달성하였으며, 숙련 기술인의 사기앙양을 위한 충청북도명장을 엄격한 심사를 통해 최고의 숙련기술인 5명을 선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전략산업과 소관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신성장동력 창출을 통한 산업경쟁력 강화를 전략목표로 정하고, 지역 연구개발(R&D) 혁신역량 강화 등 6개 이행과제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23페이지, 지역 연구개발 혁신역량 강화입니다.
지역 연구개발 혁신역량 강화를 위해서 충북과학기술포럼, 수요과학기술회의 개최 등을 통해 11건의 미래유망산업 R&D 연구과제를 발굴하였으며, 과학벨트 기능지구 활성화를 위한 SB플라자 건립사업은 내년 6월 완공목표로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충북과학기술위원회 기능을 심의·자문까지 확대하는 등 지방 R&D 컨트롤 타워로서의 역할을 재정립하였습니다.
다음 24페이지, 친환경 에너지산업 인프라 확충입니다.
대용량 ESS 및 전자파 시험평가센터 건립사업은 금년도에 건축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며, 국내 유일의 기후환경실증센터 건립사업은 실증장비 등 인프라 구축을 완료하였습니다.
기타 신재생에너지 관련 사업들도 정상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대학과 연계해서 신재생에너지 전문인력 133명을 양성하고 있으며, 태양광기술지원센터 시험장비를 활용해서 40개 기업에 대한 기술지원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25페이지, 신재생에너지 이용·보급 확산입니다.
공공기관, 사회복지시설 34개소에 태양광등 신재생에너지원을 지원하였고 저소득층 공동주택, 축산농가, 농촌마을 태양광 보급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솔라 페스티벌은 3만 3,000여 명의 관람객이 방문하는 등 성황리에 행사를 마쳐 ‘태양의 땅 충북’ 이미지 확산과 태양광에 대한 이해 증진이라는 성과를 냈습니다.
태양광 보급 확산, 태양광기업 집적화, 인식개선 등 노력의 결과 지난 9월 충북 태양광산업특구가 전국 최우수 특구로 선정되는 영예를 얻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새 정부가 제시한 태양광등 신재생에너지 20%까지 확대 보급하는 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 ICT 융복합산업 경쟁력 강화입니다.
기능성 바이오소재 산업 연구기반시설 구축과 신기술 개발 지원을 위한 4D융합소재 산업화 지원센터 구축사업은 2021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지난해부터 추진한 SW융합 제품개발 및 상용화 지원사업은 테스트베드 구축, 상용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3D프린팅 산업 육성 기반 구축을 위한 3D프린팅 기술기반 제조혁신 지원센터와 충북지역센터 구축사업도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27페이지, 지역 핵심전략산업 기술개발 고도화입니다.
바이오의약, 반도체, 전기·전자부품 등 5개 지역 주력산업 육성 80개 과제에 대한 기술개발과 기업지원을 추진하였으며, 우수한 연구 인프라를 갖춘 대학 및 연구기관이 기술역량이 취약한 중소기업의 애로기술 개발지원을 위해 추진하는 산학연협력 기술개발사업 28개 과제를 선정해서 8억 5,0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충청북도 일류벤처기업 지정 5개 기업, 이노비즈(Inno-Biz) 인증획득 지원 17건, 지식재산권 창출지원 353건 등 지속성장 유망기업 육성과 기업경쟁력 강화를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28페이지, 차세대 성장동력 특화산업 육성입니다.
자율주행자동차 분야 핵심기술개발을 위한 IT·SW융합산업 원천기술개발, 자율주행 셔틀버스 시스템 및 플랫폼 개발을 정상 추진 중에 있으며, 전국대학 최초로 자율주행차 성능시험장 준공 등 자율주행자동차 산업기반을 착실히 구축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선정된 드론 전용 비행시험장 구축사업은 활주로, 통제센터, 정비고 등 국비 60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2019년에 완공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자율주행자동차, 드론산업 등 우리 도 6대 신성장동력산업인 신교통·항공산업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첨단형 뿌리기술산업 경쟁력 강화 지원 등 3대 미래유망 산업인 뿌리산업 육성과 공예산업 고도화 및 산업화 지원에도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29페이지, 국제통상과 전략목표인 글로벌 수출기업 육성 및 실리적 국제협력 확대입니다.
이행과제로는 중소·중견기업의 해외마케팅활동 지원 강화 등 3개 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30페이지, 중소·중견기업의 해외마케팅활동 지원 강화입니다.
중소·중견기업 수출 마케팅을 지원하였으며 9,500만 불의 계약실적을 거둔 바 있습니다.
해외규격인증 획득 등 4개 사업을 추진해서 242개 수출유망기업의 무역역량 강화를 도모하였으며 수출기업 해외홍보 지원사업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중국 상하이사무소 운영 활성화를 통해 수출촉진과 현지 동향을 신속히 파악해서 경제상황에 대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31페이지, 내수기업 수출기업화 및 국제역량 강화입니다.
내수기업의 단계별 수출기업화를 위해 672개 업체에 대해 수출기업화, 외국어 통번역, 다문화가족 무역도우미 사업을 추진하였고, 신규 수출시장 개척을 위해 중남미지역 무역사절단 6개 사를 파견하였으며 11월 중에 동남아, 대양주, 인도, 베트남 등의 신규시장을 개척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제협력사업을 통해 해외 네트워킹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32페이지, 해외 교류지역과 교류협력 내실 제고입니다.
해외 자매·우호지역인 중국 절강성, 흑룡강성, 섬서성, 호북성 등과 실리적 무역교류를 추진하였고 러시아, 인도 등 고성장 신흥국 및 전략지역 신규 교류지역 개척활동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주요 현안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3페이지, 충북연구개발특구 지정입니다.
지역 내 연구기관 연구개발 성과 확산과 사업화 촉진을 위해 추진 중인 충북연구개발특구 지정사업은 2016년 9월부터 특구 육성종합계획 수립용역을 완료하였으며 특구 개발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을 2018년 2월까지 마칠 계획입니다.
지난 8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특구 지정 신청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특구 지정 절차별 준비와 대응을 통해서 조기 지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4페이지, 탄소광물화 실증 사업입니다.
2016년 정부 9대 국가 전략 프로젝트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탄소광물화 실증 사업은 지난해 8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업으로 선정되었으며, 2022년까지 사업비 202억 원을 들여서 단양지역과 삼척시 일원에 CO₂감축처리를 위한 실증단지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현재 정부사업단에서 세부 사업계획 수립 중에 있으며 사업계획이 완료되면 유관 기관들과 유기적 협조를 통해서 정상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5페이지, 진천 송두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대규모 투자 예정 기업의 조기착공 요구에 맞추어 진천읍 가산리와 송두리 일원에 신규 산업단지를 조성해서 차질 없는 투자유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11월 공사 착공 후 산업단지 분양공고와 지난 6월 CJ 공장을 착공하였으며 내년 12월 산업단지를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6페이지, 신규 외국인투자지역 조성사업입니다.
기존 오창, 진천, 충주에 조성된 외투단지가 100% 분양 완료됨에 따라 음성 성본산업단지 내에 약 10만 평 정도로 외투단지를 조성 중에 있으며 북미, 일본, 유럽 등 잠재 투자기업에 대한 투자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내년 하반기에 외투단지 지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7페이지, SK하이닉스 대규모 투자 지원입니다.
도정 역사상 최대 규모인 SK하이닉스 대규모 투자가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담지원 TF팀을 구성해서 전력, 공급용수, 폐수 등 각종 인허가 및 유틸리티 지원에 만전을 기해 나가고 있습니다.
38페이지, 생산적 일자리사업 확대 운영입니다.
지난해 전국 최초로 추진된 생산적 일자리사업은 참여자 확대와 공감대 형성을 위해 운영기관 간담회, 민간단체와 대학 순회홍보 등을 진행하였으며 행안부 특별교부세 확보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속적인 사업 홍보와 전국 확산을 위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9페이지, 과학벨트 SB플라자 건립입니다.
과학벨트 기능지구 활성화의 핵심시설인 SB플라자 건립은 지난해 12월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현재 운영방안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 완공을 위해서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40페이지, 2017년도 제천 국제한방바이오산업엑스포 수출상담회 개최입니다.
제천 국제한방바이오산업엑스포 기간 중 바이오·천연물 관련 해외바이어 108개 사를 초청해서 무역상담회를 개최한 결과 상담 8,217만 7,000불, 계약 208만 불 등을 성사시킨 바 있습니다.
앞으로 도내 참여기업 상담내용에 대한 후속지원을 통해서 추가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41페이지부터 61페이지까지 대집행부질문 후속조치사항, 건의·결의문 채택 사후 추진현황, 하반기 예산집행 현황은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의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 충북경제는 투자유치, 고용률, 수출 등 각종 경제지표가 우수한 성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함께 도민 모두가 힘을 모아준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감사드리며 우리 경제통상국 직원 모두는 금년도에 계획했던 사업을 차질 없이 마무리해서 전국 대비 충북경제 4% 실현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경제통상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금일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한 분의 위원님께서 질의하고 답변을 들은 다음, 다른 위원님의 질의와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국장님께서 하시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질의한 위원님이나 위원장의 허가가 있을 시 해당과장이 답변을 하셔도 됩니다.
답변을 하실 때에는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집행기관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재창 위원님.
경제정책과 지금 보니까 사회적기업 발굴, 우수마을기업 선정 했는데 자료 일부가 있는데 사회적기업하고 우수마을기업 종사자 수하고 업종이나 품목, 여기 지금 업종이나 품목이 안 나와 있어요. 그거하고 예산지원 현황.
사회적기업은 많죠, 관리대상이 지금?
몇 개예요, 과장님? 100여 개가…
작년, 올해에 해 준 게 몇 개나 돼요?
올해는 18개고.
작년, 올해 것만 우수마을기업도 마찬가지고 올해 탄생한 기업들에 대해서만 품목이나 업종 또 고용인원 그다음에 예산지원 실적.
금방 나오겠죠? 몇 개 안 되니까.
태양광발전사업 허가현황은 나왔는데 신청된 현황을 도, 시·군 이거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업무 추진상황 28쪽에 보면 드론 전용 비행시험장 구축사업이 있습니다.
이거 세부사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될 수 있을까요, 2건에 대해서?
태양광발전사업 허가 신청된 현황 말씀이시죠?
이상입니다.
황규철 위원님.
생산적 일자리사업 2016·2017 추진 실적이요, 예산액 포함.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지금부터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엄재창, 임회무, 황규철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순서는 순번 없이 자유롭게 하시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근에 진천 산단 논란이 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위 진천 뇌물산단이라는데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국장님.
임병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기업은 내용면에서 재무구조나 기술 이런 쪽에 다 나름대로 탄탄한 그런 기업인데 이게 지역으로 오면서 대표를 기존에 해 오던 분 가족 중에 한 분을 했는데 그분이 나이가 좀 어린 분입니다.
그래서 외부의 분을 그 내용을 잘 아는 분을 한 분 영입해서 관리를 하는데 그분이 너무 전권을 많이 행사를 해서 그런 일이 생긴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그 사람이 결과적으로는 여러 가지 로비를 하고, 결과적으로는 나중에 보니까 브로커라고까지 얘기가 나오는데 그 사람이 지금 결국 구속이 됐죠?
그리고 수사가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깊이 있는 것은 제가 질의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런 문제점이 왜 발생을 했는가, 이런 부분도 우리 충청북도에 책임이 있다라고 봐지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의 우리가 보조금을 주는 입장에서 관리 감독이 좀 철저하게 돼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진천 산단이 문제점이 취약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2016년도 지방, 아니 총선 직전에 전날 뭐 또 MOU 체결하고 막 그런 경우도 있는데 이게 정치적으로 또 이렇게 한편으로는 끌어들인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당시에 정치인들도 로비대상이 돼서 일정부분 이렇게 신문에 나온 걸 보면, 좀 나와 있습니다.
일정부분 금액을 받고 또 문제가 되고 이렇게 하는 거를 봤는데 결과적으로는 로비의 대상이 정치적인 부분도 많이 있다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순하게 어떤 브로커가, 브로커가 산단을 조성하는 데 있어서 어떤 자기회사에 이롭게, 물론 궁극적으로는 하겠지만 또 보면 정치적인 어떻든 냄새가 좀 나는 사건이었다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이 도에서 관리감독이 처음부터 철저했더라면 과연 이런 브로커가 날뛸 수 있도록 이렇게 방치했겠느냐, 그래서 너무 허술하다.
우리가 보조금을 주는 입장에서 그런 관리체계가 그렇게 감독이 시원찮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마음대로 그런 로비활동, 브로커의 그런 행태를 보였던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돼서 이게 교훈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이제 MOU를 체결할 때도 MOU 체결에 대한 법적인 그런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MOU를 체결할 때 상대방 회사가 정말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회사인지 아까 여기 내용에도 보면 이 기자가 쓴 내용에 보면 갑자기 이런 어떤 산단을 만들기 위해서 브로커가 내세운 회사라고 얘기가 있어요.
아마 그런 것들이 비일비재할 겁니다.
어떤 보조를 받기 위해서 산업단지를 하기 위해서 갖춰야 할 것이 뭔가, 일단은 법인회사 설립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까 탄탄한 기업이라고 나와 있는데, 물론 탄탄한 기업일 수 있는데 과연 그 탄탄한 기업이 결과적으로는 브로커 1명이 들어가 가지고 망쳐놨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거 감독을 누가 할 거냐 이거예요?
보조금을 주는 감독기관이 좀 해 줘야 된다, 그래서 보조금을 줄 때는 그런 감독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 줘야 된다는 거죠.
수시로 보고도 받고 제대로 우리 보조금을 갖고 50억을 갖다가 보조금을 주는 회사인데 거기에 30여억 원이 투입이 됐는데 그런 회사가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감독기관이 모르고 이렇게 로비스트가, 브로커가 활동하고 결과적으로는 회사가 이렇게 엉망진창이 되고 산단은 이게 뭐가 됩니까?
또 주변은 민원인들은, 주변사람은 뭐예요?
산단이 들어와서 뭔가 주변 사람들이 고무되고 ‘아! 이 지역이 발전되는구나’ 막 이런 생각을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땅 값만 잔뜩 띄워놓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이건.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게 바로 그런 것들이라는 거예요.
감독기관이 감독을 조금만 더 신경 쓰고 철저히 해 줬다면 과연 이렇게 산업단지를 한다고 하는 게 이렇게 엉망진창이 됐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게 법적인 부분에서 지금 수사를 하고 있고 신문에서도 계속 나왔던 문제예요, 방송에도 나왔던 문제라고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런 문제를 알고 있으면서 과연 감독기관에서는 앞으로 어떤 생각을 갖고 해야 될 건지, 그런 대비책 그런 것을 하고 있는지 국장님에게 한번 말씀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상당 부분 저희가 공감하는 부분도 있지만 MOU를 정치적인 면에서 이렇게 검토가 됐다라는 이런 거는 추호도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그다음에 저희가 나름대로 MOU 투자유치기업으로써 이렇게 관리를 좀 하고 있는 이런 것도 있고, 또 그다음에 이 기업이 들어왔을 때 제대로 재무구조나 이런 것이 감당할 수 있는 건지 이런 부분도 다 저희가 시스템을 통해서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다 하는데, 다만 이 기업이 세부적인 활동을 함에 있어서 모든 것까지 저희가 다 관리를 할 수는 없는 그런 입장이고, 여하튼 큰 틀에서 우리 지역에 유치한 기업을 조금 관리가 덜 됐기 때문에 아마 그랬다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도 이 기업이 정상적으로 다시 정상화되도록 이렇게 좀 진천군하고 같이 힘을 합쳐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한 거지, 제가 뭐 그걸 정확하게 그렇다라고 한 거는 아니고, 그렇게 보여진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A사와 B사가 그 산단을 조성할만한 여건을 갖추지 못했다, 특히 산단을 조성하는데 급하게, A사는 급하게 설립됐다고 지난번 신문지상에 나왔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누가 봐도 산단을 조성하기 위한 페이퍼컴퍼니였다는 것이 이 내용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브로커 한 사람이 모든 것을 앞으로 책임질지 안 질지 모르겠지만 결국 한 사람 때문에 엉망진창이 됐다는 사실은 누구도 부인을 못한다는 거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결과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감독할 기관이 조금만 더 세심하게 감독을 했더라면 조금만 더 지켜봤더라면 이런 문제가 없지 않았을까.
예를 들어서 진천 산단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브로커의 내용들을 들었을 거란 얘기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제재라든가 아니면 어떠한 감독기관에서 조언이라든가 해서 빨리 그런 부분들을 하지 못하게 이렇게 했으면 오늘과 같은 그런 결과는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 거고.
앞으로는 다시는 이런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하게 감독기관에서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은 투자유치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맹경재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전제로 말씀드릴 부분이 수사 중인 사안이라서 내용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서 소상히 말씀드리지 못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차제에 사건이 완료가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소상하게 별도로 위원님들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보조금 지급문제 건에 대해서는 보조금 지급은 산업부에서 고시의 기준에 의해서 지급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급이 된 이후에 철저히 관리감독을 해 나가서 지금 현재까지도 관리감독을 잘 하고 있다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
언론지상에 나온 이야기가 사실이 아닌 점이 다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다는 부분 말씀드리고.
또 관리감독 부분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3년 전에 또 2년 전 이렇게 인지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공식적으로 그 관계회사, 책임자 이런 분들을 만나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주지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최고 의사결정권자인 회장님한테도 직접 제가 말씀을 드리고 전화로 몇 번 말씀드리고 이게 안 돼서 직접 현지를 찾아가서 “이러이러한 내용이 자꾸 지역사회에 이야기되니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좀 해 주십시오.” 이렇게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우리 도의 문제이기도 하고 그 지역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역구의 의원님까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문제가 되지 않도록 이런 부분에 인지를 하고 관리를 해 왔던 점을 이 자리를 빌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충청북도가 이 문제에 대해서 방치하지 않았다, 저희들이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회사의 책임자한테 이런 얘기를 했는데 회사의 경영권 내부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속 깊이 우리가 관여하지 못했다, 이런 부분을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어쨌든 경영 내부적인 그런 갈등이 있는 것도 같고 저도 이렇게 들어보니까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던데, 어쨌든 간에 우리 감독기관에서 인지를 하고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는 지금 이 지경까지 왔다는 거에 대해서는 어쨌든 거기 내부사정이 좀 많이 있다고 봅니다.
다만 우리 감독기관에서 어쨌든 보조금을 지급을 하고 지금 상황이 정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진퇴양난에 빠진 산업단지인데 거기에 투입된 돈에 대해서 앞으로 환수가 되는 건지, 어떻게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금 지급 문제는 고시 기준에 의해서 집행이 되고 또 집행된 거에 대해서 실적을 증빙자료를 다 받아서 최종 사업계획에 얼마나 투입이 됐는지 이 부분을 보고 정산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기간이 만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업기간 만료가 된 부분에 대해서 사실대로 정산처리하고 그런 문제에서 투자가 덜 됐으면 그거는 반납 처리하도록 지금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두 가지 관점에서 보셔야 됩니다. 산업단지 조성에 관한 문제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서영정밀이라는 기계회사의 운영에 관련된 문제가 있고요, 보조금 지급에 관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보조금 지급 건에 대해서는 설비투자비를 당초에 계획을 얼마를 했는데 얼마를 지금 투자했느냐, 그러면 덜 투자된 부분에 대해서는 절차와 규정에 의해서 반납 조치할 수 있도록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제가 아까 매스컴이나 신문지상에 나왔던 얘기를 좀 해 드렸는데 그 부분이 이렇게 잘못 전달된 내용도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물론 잘못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어요, 부풀려져 가지고.
그런 게 있다면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든 반박을 하든지 분명하게 고쳐나가야 되는 거지, 결과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청에서 아무 얘기를 안 하면 결과적으로는 다 사실로 받아들이게 돼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언론사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금 진천 산단이 이렇게 가고 있고 현재 문제점에 대해서 그런 언론사에 대해 이야기를 해서 언론들이 정확하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달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가 언론에 사실이 아닌 얘기가 너무 난무를 해서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언론사 전체를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설명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사 중인 사안이지만 비공개를 전제로 해서 소상하게 내용 설명을 해 드렸고 또 이런 부분이 그 이후에 언론에서 많이 그런 부분을 자제하고 있고 지금 그래서 저희들이 보기에는 정상화 단계에 이르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제 투자유치라는 부분에 있어서 사실적으로 이렇게 감춰져야 할 부분들이 많다고 누차 계속 얘기를 해 왔는데 결과적으로는 그런 비밀스러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더 의혹이 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더 투명하게 더 정확하게 해 줘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어제 경자청에서도 문서 갖고서 몇 년 동안 싸우다 결국에는 별거 없던 문서를 보고 상당히 우리가 참 이것 때문에 지금까지 특위활동도 하고 했나 하는 허탈감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차 투자유치과에 지금 요구하는 부분들이 지금 산단에 대한 부분들 여러 가지 비밀적인, 영업 비밀적인 부분에 대해서 위원들이 계속 요구를 하지만 지금 계속 집행청에서는 그거에 대해서는 도저히 이렇게 보여줄 수가 없다는 얘기만 반복해 왔는데 바로 그런 것들이 의혹을 살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해 주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계속 거기에 대한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해서 그런 부분을 철저하게 해 주고 그리고 위원들이 그런 데에 의구심을 안 갖도록 더욱더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들 투자유치 부분에 대해서 어느 기업에 보조금이 얼마 나가고 또 이전에 관련돼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고 이런 부분을 대외적으로 비공개를 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 설명 올리겠습니다.
그 이유는 대부분의 기업들이 주식회사입니다. 그래서 주식에 관련된 분들이 이런 정보를 들으면 이것이 공개가 되면 그 주식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주식회사들하고 우리하고 처음에 기업 이전이나 보조금 지급문제에 대해서 일을 진행할 때 대외에 공개하지 않는 그런 거를 명시하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 이전에 관련된 정보, 경영에 관련된 정보를 저희들은 너무나 많이 알고 있습니다만 그것을 공개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뭐 저도 개인적으로 주식을 제가 의도적으로 안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주식을 하게 되면 그 주식을 얼마든지 제가 이익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위원님들께서 투자에 관련된 얘기를 왜 자꾸 비공개로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에서 의혹 또는 위원님들을 무시한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 그런 부분을 이 자리를 빌려서 설명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나 도민들이 봤을 때 의혹이 있다면 그런 거는 반드시 의혹을 풀고 가야 맞다 이렇게 여겨집니다.
어쨌든 진천 산단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교훈을 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말 철저하게 감독기관에서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재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산경위에서 본 위원 말고도 누차 태양광발전에 대해서 주민들이 우려하는 빛 반사, 전자파 발생, 토양오염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상당부분 오해를 하고 있다, 그래서 홍보를 좀 대대적으로 해 달라 그랬는데 어떻게 추진하셨는지 간략하게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재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번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고 저희들도 현장에서 그걸 항상 느끼고 있었던 사항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별도의 유인물을 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 빛 반사라든지 또 온도 상승이라든지 이런 영향에 대해서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발표한 그런 데이터를 활용해 가지고 홍보자료를 좀 만들어서 각 시·군에 또 다중집합장소에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방송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도 좀 간혹 이렇게 했고 신문이나 언론을 통해서도 그런 내용들을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주민들이 그 자체를 인식은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큰 영향이 없다는 거는 인식은 하고 있는데 그것만으로다가 반대를 하는 거는 아니고 또 다른 이유들, 예를 들면 동네 생활을 지금까지는 공동체가 잘 운영이 돼 왔는데 엉뚱한 바로 옆에 태양광시설이 들어서서…
홍보를 하셨다니까 그 홍보 계획서를 한 부 본 위원한테 갖다 주시고…
지금 시·군에서 규제를 하고 있는데 그게 지침입니까, 조례입니까?
다 다른 걸로 알고 있는데, 11개 시·군이.
현재는 개발행위허가 지침으로다가 대부분 돼 있습니다.
언론보도에 보니까 지금 나머지 6개 시·군은 내년까지, 우리 10월 15일 날 도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이 지침들을 전부 없애라 그렇게 권고안을 내렸고, 시·군에 지금 이 입장이 전달이 됐는가요?
또 그 전에도 공문과 이런 거를 통해서 여러 번 그런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다 전달이 됐고요.
그다음에 며칠 전에 시·군의 경제부서, 그다음에 개발행위부서 과장들을 불러서 실무적인 회의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은 다 전달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회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방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엄재창 부의장께서 질의하셨는데 태양광발전사업 이 허가신청 자료 아직 준비가 덜 됐나요?
(「바로 올려드리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태양광발전 관련해서는 그다음에 하고, 그러면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충청북도에서는 기업인의 날 행사를 「충청북도 기업사랑과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매년 4월 넷째 주 화요일 날 기업의 날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업이라는 정의, 기업이라면 모든 사업하시는 분들의 기업이 해당이 되는 건지, 국장님 이 기업의 정의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회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정확한 법적 용어는 지금 기억하고 있지 못하고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데, 기업은 그러니까 사업자 등록을 해서 그 업종에 정부가 고시한 여러 가지 업종에 맞는 그런 코드별로 사업자 등록을 한 사람을 기업인으로다가 아마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난 10월 24일 날 기업인의 날 시상식, 작년도 마찬가지고 시상식이 있었는데 여기에 보면 수상자들이 대부분이 제조업, IT 분야 또 약품 분야, 자동차 분야 이런 제반 분야만이 수상자로 선정이 됐습니다.
여기에 보면 서비스업도 해당이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되는데 이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은 양해해 주신다면 일자리기업과장이 답변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서비스 기업,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요.
아마 임회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서비스 분야에서도 만약에 신청이 있었으면 중소기업 대상의 종류가 종합대상이 있고 경영대상이 있고 기술대상이 있고 수출대상, 노사화합대상 이렇게 5개 분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 특별상은 중소기업 중앙회장상이라고 해서 있고 이렇게 있는데요.
이 부분에서 아마 경영대상이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서비스업 쪽에서도 신청이 가능한데 아마 지금까지는 신청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조업 분야에 국한된 것인지는 아직 저희들이 정확하게 그것까지 따져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면 충청북도에서 물론 그렇지는 않겠지만 제외를 시켜놓고 이 대상자를 선정한 건지, 그런 문제점이 없다고 보는 겁니까?
아마 지금까지는 제조업 분야를 주로 수상자로 했던 거 같고요. 서비스 분야가 어디까지 돼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또 그쪽 분야에 대해서는 상공인에 관한 어떤 지원이라든지 거기에 수상자를 선발해서 시행하는 상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도 됩니다.
왜냐하면 방금 전에 국장님 답변하신 것처럼 사업자 등록 내고 또 기업을 하면서, 기업의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기업의 정의가 이윤을 취득하기 위해서 자본을 운영하는 분들이 기업인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분들도 기업인의 날 행사에 반드시 참여돼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임회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서비스 분야에서도 상을 주는 부분을 검토를 해 봐야 되겠지만 대부분 서비스 분야가 저희가 추구하는 그런 여기 보면 심사기준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서 틀려질 부분이 있습니다.
서비스 분야를 했을 때 종업원 수라든지 아니면 업체의 규모가 우리 충북을 대표하는 기업이 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이런 논란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그렇지만 서비스 분야에서도 우리 충북도내에서 훌륭한 기업들이 있다면 당연히 중소기업 대상에 포함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아직까지 통념상으로는 중소기업이라고 말할 때 대부분이 제조업 분야로 인식이 돼 왔던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면밀한 검토를 거쳐서 서비스 분야에 그렇게 해당이 되는 데가 있다면 좀 더 대상을 넓힐 필요가 있다고도 생각됩니다.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면밀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아예 전통 관례처럼 못이 박혀 가지고 해당 과 일자리과 또 경제과, 전략산업과 이 구분해 가지고 딱 지정해 가지고 지금까지 추진해 왔잖아요. 그러하기 때문에 서비스업이 여기에 포함되는지 안 되는지 생각조차도 못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은 서비스업도 이렇게 우리 소기업으로다가 포함되는 업종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대상이 되리라고 보고요.
다만 저희가 이 중소기업 대상을 하는 이유는 지역의 산업육성 또 기술발전, 경영안정, 노사화합 이런 것들을 목표로 합니다.
그래서 시상분야도 종합대상, 경영대상, 기술대상, 수출대상, 노사화합대상 이렇게 되고 있는데 대략 보면 서비스업 계통에 있는 소기업들의 경우에는 여기에 이렇게 응모를 해서 경쟁력을 갖춰 나가기가 그렇게 쉽지 않다고 스스로 판단을 하기 때문에 거의 신청이 없었을 거고 지금까지 실제도 없었는데, 앞으로는 하여튼 이 서비스업 쪽에 소기업들도 좀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홍보도 좀 더 하고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서비스업이 국장 답변에 노사화합, 거기도 노조가 결성돼 있는 데도 있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예 전례처럼 관습처럼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서비스업 운영하는 분들 기업인들을 생각조차 못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적극 검토해서 내년에는 이게 반드시, 이분들 이 내용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신청을 안 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분야도 신경을 써서 반드시, 일단은 신청하라고, 뭐를 알아야지 신청을 하지.
그러니까 그거를 통보해 줘서 거기 해당이 안 되면 할 수는 없지만 저는 해당이 된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반드시 포함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홍보활동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더 많은 서비스 업종의 기업들도 이렇게 내용을 알고 참여할 수 있도록 사전부터 홍보하고 이렇게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황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먼저 우리 엄재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 보충질의 하나 드리고 질의 한 두 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태양광시설 문제는 아마 우리 이쪽 남부권 보은, 옥천, 영동 또 우리 괴산, 단양, 제천 등 어떻게 보면 토지가 좀 싼 데 이쪽 지역에 사업하시는 분들이 몰려 있기 때문에 민원이 많은 것 같은데.
주민들은 또 주민대로 민원을 넣고, 단지 조성을 반대하는.
또 우리 사업자분들은 그 기준을 완화해 달라고 이렇게 중앙정부 지침에 위배된다고 이렇게 민원을 넣는 것 같은데, 지금 우리 산자부에서는 ‘페널티를 적용하겠다’ 하는 이런 공문도 보낸 적이 있죠, 있나요?
받은 거 있습니까?
국가 공모사업 때 ‘페널티를 주겠다’ 하는 이런 공문 받은 적 있습니까?
황규철 위원님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문으로 공식적으로 온 거는 제가 확인한 바는 없는 것 같고요. 현재까지는 구두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중앙부처에 공모사업이 많이 있는데 그럴 때마다 규제가 너무 충북이 심하다, 그래서 저희들은 확대보급을 해야 되는데 규제가 그렇게 심하고 또 타 시도에 비해서 이렇게 많은 시·군이 지침으로 규제하는 데는 충북밖에 없다, 공공연히 지금 얘기하고 있어서 앞으로 그러면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충북에 지역 보급사업을 할 때 충북을 좀 고려하겠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말로는 공공연히 중앙부처에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
또 그렇다 하더라도 중앙정부의 정부방침은 이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하겠다, 이런 발표를 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예산도 아마 내려올 것 같은데 또 여기에 발맞춰 갖고 우리가 사업을 하려면 이런 지침을 약간 완화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이제 강제로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들 걱정이 지금 보급사업이 작년도에 예산을 배로 중앙정부에서 지금 900억, 1,000억 됐던 걸 2,000억으로 올렸는데 100억 정도가 지금 예산심의에서 깎였습니다.
그래서 거의 배로 늘어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럴 때 저희들이 정말로 이거를 저희 도에 페널티를 줬을 때 어떻게 할 건가 걱정입니다.
왜냐하면 저희들 입장에서도 축산농가, 태양광 보급도 지금 확대하고 있는 실정이고 또 경로당도 그렇고 또 저소득층 주택도 그렇고 우리 충북도 자체적으로도 도비하고 시·군비 매칭사업으로 태양광사업을 확대하고 있는데 중앙정부 지침도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군에서 이 지침기준이 바뀌지 않는다면 이것도 또 문제일 것 같아요.
중앙정부 산자부에 페널티 지침이 내려오면 우리도 도비하고 시·군비 매칭하는 사업에 대해서 페널티를 줄 수 있는 방법을 우리도 좀 고민할 부분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들도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지금 일부 공모사업에는 지역의 지침이 강하게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10점 범위 내에서 하마 가점을 지금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도 지금 축산농가 같은 경우도 지금 신청은 138개 업체가 했는데 저희들 올해 16개밖에 못 했습니다.
그리고 태양광주택 보급사업 같은 경우도 반도 지금 우리가 신청한 걸 못하고, 주민들이 약간은 신청 자체는 지원사업이라서 열심히 하고 지역에 들어오는 사업은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태양광에 관한 주민들이 조금은 많이 바뀌었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인식이 많이 바뀌어서 신청 자체가 지금 엄청 많이 들어오고 마을단위 사업도 그렇고.
그래서 이거를 저희들이 페널티를 좀 생각할 때가 되지 않았나, 도에서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민해 보겠습니다.
홍보도 많이 하고 우리 도 자체적으로도 세부지침을 좀 세워서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그다음에 생산적 일자리사업 아직 자료가 안 왔죠,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저도 이제 농업지역이다 보니까 주민들 입장에서 농가 입장에서는 상당히 고맙다, 이런 평가도 많이 받고 있는데 이게 11개 시·군별로 편차가 심하죠?
과장님이 답변해도 괜찮습니다.
시·군별로 약간의 편차가 있습니다.
시행하는 성과라든지 이런 것들이 숫자, 참여하는 거.
제가 자료가 없어서 그러는데 저도 하나 주실 수 있나요?
그런데 시·군별로 편차가 있는 것은 2016년도에 시범사업을 했고요. 2017년도에 배정을 하는 과정에서 몇 가지 기준을 뒀습니다.
첫 번째는 시·군에서 2016년도에 얼마만큼 일을 추진했는지를 첫 번째 했고요.
두 번째는 그 지역의 인구는 얼마만큼 되는지 또 그다음에 그거하고, 또 각 시·군에서 신청을 받아서 조정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더 많이 요구를 하는 데가 있었고 어떤 데는 우리는 진짜 힘들다고 그래서 조정을 해서 조금 빼달라는 데가 있었고요. 그래서 그런 근거로 해서 했기 때문에 좀 편차는 있었고.
또 중간에 지금 계속 사업을 해 오면서 시·군별로 더 요구하는 데가 있습니다. 일을 다 추진을 못해 가지고 그 돈이 집행이 좀 늦어지는 데에서는 저희가 의견을 들어서 그쪽을 받아서 다른 쪽으로 다른 시·군으로 배정해 주기도 하고 이렇게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는 오는 대로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예산이 부족해서 우리가 추경에도 이게 추가로 배정을 했죠?
예를 들어서 1월 달에, 1·2·3월 달에 딸기나 깻잎에 이 예산을 다 써버리면 5·6월 달에 묘목이라든가 아니면 8·9월 달에 벼 베기 하는 농민들 입장에서는 예산이 바닥이 나 갖고 이 사업을 신청을 해도 예산이 없다고 이런 말씀들을 하시니까, 물론 작년에 사업을 처음 시범사업을 했기 때문에 금년도에 여러 시행착오야 겪을 수 있겠지마는 이런 부분도 우리가 시·군에 금년도 평가를 좀 해서 지침으로 좀 내려줄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업 추진하는 것을 계속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시·군에 점검을 하고 저희가 현장에도 나가보고 하면서 또 진행상황을 계속 보고 있기 때문에 아마 연말쯤 돼서 저희들이 한번 다시 평가는 정확하게 해 봐야지 알겠지만 지금 편차가 많이 진행된 부분하고 조금 진행이 늦어진 시·군하고 이거를 자꾸 좁혀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만약에 부족하다고 신청하는 데가 있으면 가급적 채워주려고 하고 있고요. 남아서 제대로 집행이 좀 어려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요청을 해서 다 집행이 안 될 것 같으면 저희가 돌려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의견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한번 해 보면 시·군별로, 왜냐하면 작년에 한 건 시범사업이었고요. 올해는 본격적으로 했던 사업이라서 이게 어느 정도 등고 격차를 아마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가서는 시·군별로 다시 정확하게 맞아갈 수 있고요. 또 시기별로 차이가 있다는 거에서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북부지역은 지금쯤이면 농사일이 전부 끝났을 테고요. 남부지역을 보니까 영동 같은 경우는 지금 감을 깎는다든지 그런 일들이 많이 있고 또 작물이 전부 틀립니다. 그래서 단양 같은 경우는 지금 마늘 심고 있는데 그런 데서는 또 일손봉사자는 그렇게 필요 없다고 하고요. 영동 같은 데는 또 재배하는 작물이 틀리기 때문에 지금도 하우스라든지 이런 데서 사람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또 시작한 시기가 시범사업으로 한 게 거의 중·하반기 지나면서 시작이 됐고요. 올해는 연초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걸 전체적으로 한번 따져보면 알겠고요. 저희들이 지금까지 한번 전체를 봤을 때는 가장 많이 사람을 필요로 했던 때가 3·4·5월 달에 가장 많았고요. 6·7·8월로 가면서 쭉 내려왔습니다.
그러다 다시 9월 달에 좀 올라 차긴 했는데 그렇지만 아직도 3·4·5월 파종기에 가장 많이 사람을 필요로 했다는 걸 지금 볼 수 있고요. 지금은 이 수확기는 그렇게 한 번에 수확하는 게 아니고 계절별로 수확하는 게 틀리기 때문에 또 이모작이 들어가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걸 한번 전체적으로 보면 시·군에 얼마만큼 수요가 나올지를 저희가 판단할 것 같습니다.
3월 달, 6월 달 하는 데 있고 지금 곶감이라든가 농가별로 수확시기가 틀리기 때문에 골고루 농가들한테 이 사업이 돌아갈 수 있도록 사업예산을 좀 배분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해 주실 거죠?
우리 산업경제위원들께서 행정사무감사 때 4년 내내 지적하고 또 본예산 심사 때 4년 내내 예산을 삭감해도 어떻게 이렇게 불용액이 해마다 이렇게 남는지.
이유는 다 있습니다, 금년도 또 사드핑계 댈 수도 있겠는데.
우리 국제통상과가 어떻게 보면 8년이죠. 9대부터 예산삭감을 계속 했는데도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남는다는 것은 어떻게 제가 이해를 해야 되나요, 과장님?
황규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는 아마 저도 작년도에 저희가 결산감사를 보면서 작년도 예산에서는 불용액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같은 경우는 지금 그렇게 불용액이 많이 예상되지를 않습니다. 작년에 많이 얘기됐던 것들이 국외여비라든가 민간인 국외여비 이런 부분이었는데 올해는 일부 지금 집행이 됐고 앞으로 11월·12월에 집행될 계획이 있습니다.
73쪽에 사업명하고 집행잔액은 이게 이천…
그래서 현재 국외여비 같은 경우 자매우호교류활동이나 해외마케팅사업, 국제회의 참가에서 이미 한 58.9% 정도를 집행했고요.
저희가 11월에 좀 활동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11월까지 예상을 하면 99% 정도 올해는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병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감사자료 239면 중국 상하이사무소 운영실적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올해는 사드 여파로 여러 가지로 대중국 수출을 비롯해서 관광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이제 약간 풀리는 듯 한 것 같은데 2016년도에 사업비가 3억 8,000만 원인데 올해 4억 1,300만 원이거든요. 사실 올해 거의 어려움을 겪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업비가 많이 계상이 되고 지출이 된 게 무슨 이유죠?
임병운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사업 금액이 늘은 이유는 기본적으로 기본경비가 조금 늘은 부분이 있습니다.
임차료에 대한 상승률이라든가 또 인건비 부분이 조금 증가된 부분이 있고, 그리고 수출 쪽이나 이런 쪽 사업의 사업비도 조금 일부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비행기가 제가 알기로는 한 군데인가 두 군데 정도밖에 안 가고 있는데 모든 게 실제 중국에 보면 그때 당시에 작년 초, 올 초 막 보면 굉장히 반한감정이 있어서 굉장히 우리 한국사람들 여행 가면 막 봉변도 당하고 이렇게 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업비가 늘었고 더 사업을 했다는 얘기가 제가 좀 납득이 안 가서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반한감정이 있는데 여기에서 사업을 추진한다 하더라도 그게 그쪽에서 하겠어요?
되겠어요, 그게?
이해가 안 가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아직 금년도 사업비를 정확하게 정산을 안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사업비가 남을지 이거는 예측이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그렇다라고 해서 사드 문제가 있었다라고 해서 현지 활동을 아주 접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중국시장 진입 촉진을 위해서 현지 기업인들이나 이런 분들과 네트웍 관계는 계속 하셨어야 됐을 테고 그다음에 전시관 운영비나 이런 것들은 계속 진행이 됐기 때문에 정확하게 어느 사업이 사드 때문에 축소됐다 이렇게 지금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상황이고요.
계획했던 수출 진흥 사업들 그런 부분들은 차질 없이 진행을 했습니다, 수출 상담이나 이런 부분은.
그래서 일부 계약금액이 조금 줄었을 수는 있겠으나 그래도 이 사업 자체를 아예 추진을 안 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우리가 추진하고자 했던 부분들은 차질 없이 다 추진하고 진행을 했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데 지금 대내외적으로 사드 여파 때문에 상당히 곤란을 많이 겪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과장님만 그렇게 말씀하시고 데이터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것을 100% 못 믿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국내 여건이 굉장히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예산이 증액이 되고 보강되고 홍보도 많이 하고 이렇게 했다는 거를 보면서 과연 그게 진실성이 있느냐, 그런 대내외적인 여건이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오히려 전년도보다 더 나은 사업을 보면서 과장님이 열심히 해서 그런 건지, 아니 반한감정이 있어서 그쪽에서 식당에서 봉변을 당하고 이 정도로 할 정도가 되는데 중국에서의 어쨌든 유치나 홍보나 이런 게제대로 먹혔겠는가, 물론 홍보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정부분이야 어쨌든 나가는 부분이겠지만 과연 그런 지금 같은 시점에서 이 홍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전시제품 보강 3개소로 해 갖고 이런 것이 가능했겠는가?
그리고 굳이 지금 시점에서 그렇게 해야 됐는가, 이런 부분이 좀 의구심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려본 겁니다.
아무리 운영실적이 해마다 이렇게 늘기는 늘지만 그것이 사드라는 큰 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이 오히려 증가가 되고 늘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얘기해서 믿지 못하겠다, 이거 뭐 솔직히 계획했던 부분을 진행하면서 집행을 한 거겠지만 이런 지금 대내외 상황에서는 오히려 줄어들어야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물론 우리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것은 나름대로 차질 없이 진행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도출해 냈고 경상비 같은 거야 어차피 나갈 부분은 있는 거겠지만.
그러나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약간의 의구심이 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국제통상과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한 건 인정을 하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일단 좀 참고를 해 주시고, 가식적으로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지금 이런 대내외적인 사드 여파 이런 게 없을 때는 인정이 가지만 그렇지 않은 상태, 지금 사드 같은 상황에서 이걸 굳이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홍보가 먹히지를 않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제가 의원으로서 한번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하이사무소가 2015년도에 설립이 돼서 이제 3년차를 맞이하고 있는데 어쨌든 초기보다는 활동범위도 좀 더 늘려가고 있고요.
사업을 하다 보면 더 추가될 사업 필요성이나 이런 게 있어서 예산이 조금씩 증액이 돼서 작년보다 올해 조금 더 예산을 세웠는데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드 영향 때문에 대중국 활동이 위축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그래서 이걸 중간에 휴지기를 갖는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중국은 또 그런 관시(guān·xi) 같은 거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나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런 활동을 계속해서 해야 되고요.
또 실제 전반적으로는 그렇지만 지역에서 이렇게 활동하는 기업들을 지원해 준다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또 나름대로 중국에서 사드 영향에도 불구하고 현지에서는 또 나름대로 이렇게 좀 잘 소통이 되는 부분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하이사무소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걱정해 주시고 이렇게 한 덕분에 하여튼 그동안 그래도 인적 네트웍도 형성을 하고 그다음에 수출을 촉진하는 데 역할을 해서 그동안 한 3년 동안 한 7,000만 불 이상 이렇게 활동도 했고 투자유치도 한 8,000만 불 정도 이렇게 성과를 거두고 있고 그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앞으로도 상하이사무소가 더 많은 역할을 해서 이제 사드 문제도 어느 정도 좀 일단락이 돼 가고 있는 분위기 같으니까 좀 더 열심히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분명하고 앞으로 중국에 대수출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좋은 성과가 있을 거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 어려운 국내외 정세가 있기 때문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성과가 있었다는 것을 자꾸 말씀하시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사실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어려운 부분을 뛰어넘고 지금 이렇게 죽 내용을 보면 나름대로 성과를 거둔 부분을 보니까 이게 맞는지, 정말 이런 성과를 거뒀는지 아니면 그냥 숫자놀음을 한 건지 이런 의구심이 조금 들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어쨌든 뭐 우리 충북의 전초기지로써 우리상하이사무소가 앞으로 운영이 잘되고 그럼으로 해서 대중국 수출 이런 부분들이 활성화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경제통상국 이차영 국장님을 비롯해서 각 과장님들이 참 수고가 많으시고 직원들 함께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충청북도의 지금 산업단지가 현재 분양률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지금 현재 전체 산업단지의 미분양률이 약 한 4% 정도, 그 정도 됩니다.
(…)
구체적인 데이터에 대해서는 이따 오후에 저희들이 정리를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충청북도가 수도권에 있는 기업들이 우리 지역으로 많이 이전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기 위해서 우리 도만의, 우리 도에 수도권 기업이 이전하려면 우리가 좀 유리한 거는 입지적 요건이 유리하고 지리적으로 서울과 가깝고 1시간 내 교통거리고 또 이 부지가 저렴하다는 이런 여러 가지 조건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기업 이전이 부진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 도만이 특별하게 수도권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규제완화라든가 또 보조금 지원이라든가 또 인허가 문제, 행정지원 등 뭐 좀 특별한 게 있어서 그분들이 우리 지역으로 많은 기업들이 이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우리 도만의 그러한 타 도에 비해서 좀 특별한 유치정책이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수도권 기업을 유치하는 데 상당한 애로가 너무 많은 상황입니다.
그동안에 수도권 규제완화가 계속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수도권 기업들이 내려오려고 하다가 이제는 멈췄고 또 기존에 왔던 기업들도 다시 수도권으로 돌아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들이 종종 나오고 있는 그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다고 그래서 그 부분을 그냥 잠자코 있을 수만 있는 상황은 아니고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특별히 그러면 꼭 수도권에 있는 기업들만 유치를 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다.
그래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case by case)로 저희들이 전략을 짜서 움직이고 있는데 삼성이 평택으로 내려오면서 평택에 있는 기업들이 대부분 이전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이유는 삼성에 있는 급여가 그쪽 평택에 있는 기업의 급여보다도 월등히 높으니까 인력 블랙홀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봉급수준을 못 맞추는 기업들은 다 이전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을 저희들이 인지를 하고 금년도에 평택 쪽으로 투자유치과 또 시·군의 투자유치 공무원들이 그쪽으로 집중해서 투자활동을 벌였던 부분이고요.
또 대전권 같은 경우에는 대전지역 내에는 그런 어떤 부지가 없어서 그 기업들이 영업이익이 생기는 기업들이 다른 데로 이전을 또 증설투자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도 많이 다녔고.
또 일부 기업들이 부산이나 그쪽에서 우리 도로 이전한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업들 인터뷰를 해 보니까 부산이나 남부권에서도 상당수 이전하려는 그런 기업들이 있다 그래서 부산 쪽으로도 저희들이 많이 활동을 했고요.
또 특별히 수도권에 있는 기업들은 그러면 전체 다 그렇게 남아있기를 원하는 거냐, 그렇지만은 않다, 그래서 수도권에 있는 임대산업단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산업단지를 타깃으로 해서 우리 투자유치 시·군하고 도 공무원들이 일주일에 3일은 무조건 수도권으로 간다, 그렇게 하고 이틀은 사무실에 남아서 잔무를 하고 이런 전략으로 해서 수도권 규제완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응해서 금년 안에 그런 쪽의 어떤 틈새시장을 노려서 활동을 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가, 우리 충청북도가 4%경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많은 기업들이 유치가 돼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수도권 기업뿐만 아니라 각 지방에서도 많이 우리 지역으로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타 시도에 비해서, 타 도에 비해서 그래도 입지적 요건이나 여러 가지 물류 요건이나 이런 거를 봤을 때 가장 유리하지 않나, 이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으면서 좀 이렇게 기업유치가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는 부분은 우리 도에서 이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행정적인 지원이라든가 규제완화라든가 또 각종 기업의 지원책이라든가 이런 것이 타 도에 비해 우리 도는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우선 수도권 이전 기업이 민선6기 2014년 7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지금 62개 업체 1조 1,523억 이 부분을 유치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저희들이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리적인 여건 그 여건이 기업 입장에서는 생산품을 만들면 마켓을 어떤 방향으로 가져갈 거냐 이런 차원에서 물류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평택∼삼척 간 횡단 고속도로가 나면서 지금 제천까지 뚫려있는데요. 그런 횡단 고속도로가 나면서 종·횡 이렇게 고속도로를 이용하다 보니까 물류 여건이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충북으로 오는 데 있어서 물류 면에서는 어느 시도보다도 가장 우수하다,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물류를 갖고 있는 기업을 타깃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쪽으로 향후에 대안을 좀 마련해서 하겠고요.
그리고 지금 두 번째는 우리 충북에 있는 기업 또 이전을 하려고 하는 기업들의 애로사항이 인력의 문제입니다, 인력.
그래서 이 인력부분을 어떻게 하면 기업의 수요에 맞춰서 공급해 줄 거냐, 이런 부분에 지금 고민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금년도에 우리 도내 기업을 대상으로 정주여건 용역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해 보고 나니까 대부분 인력부분을 얘기하고 그래서 거기 대안을, 우선 연봉이 보통 한 2,000만 원대 미만 이런 인력들의 수급이 상당히 지금 어렵다, 그리고 고급인력들 석·박사급 인력들이 상당히 채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이 두 가지 관점에서 문제가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내년도부터는 어떻게 해서 그 기업들을 지원할 거냐, 이런 쪽으로 더 고민을 하다 보면 기업을 유치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지금 수도권 규제완화 부분에 대해서 그럼 우리 도에서 그냥 가만히 눈감고만 있을 거냐? 그렇지 않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도권 정비법이 있습니다. 수도권 정비법에 보면 거기에 성장관리권역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제한을 해 놓고 있는데 다만 수도권정비위원회에서 의제로 해서 통과를 시키면 투자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정비위원회 위원들의 면면을 보면 서울, 경기, 인천 또 중앙부처의 차관, 국토부장관이 위원장이 되고 이런 분들이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다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 수도권정비위원회라는 것이 수도권 규제완화를 시켜주기 위한 아주 키워드를 지금 핵심적인 그런 활동을 그렇게 하고 있다, 그래서 변재일 의원님께서도 이런 문제점을 인식하시고 이번에 지난해 법안 발의를 해 놓고 있는데 이 수도권정비위원회 위원들을 우리 비수도권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장 이런 분들을 좀 참여시켜 달라 이렇게 해서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고,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해서 노력을 좀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규제완화를 위해 갖고 특별히 뭐 좀 대책을 세우고 있거나 특별하게 타 도에 비해서 특색 있는 규제완화, 기업이 입주하기에 좀 더 편리한 그런 부분의 조건이 특별하게 있는 게 있는가 또 준비하고 있는 게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수도권이나 또 대규모 이전에 따라서 국고를 지원하겠다. 이런 전략으로 해서 지금 예산을 약 1,500억에서 2,000억 정도 규모로 편성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언론에 일부 발표가 됐습니다만 충북도가 보조금을 기업을 유치해서 갖고 오는 것이 충남에 이어 두 번째로 그렇게 많이 국비를 유치해 오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한편으로는 여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도 있지만 국비 지원기준에 맞지 않는 그런 기업들이 이전을 할 때 도비하고 시·군비를 특별 지원하는 것을 우리 조례에 명기를 해서 그 부분을 지금 타 시도하고 차별화되게 그렇게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증가율 면에서는 산업단지 지정을 제일 많이 충북도가 하고 있고요. 또 산업단지가 지정이 됐으면 분양을 해야 되는데 분양면적은 어떠냐, 그래서 분양면적을 보니까 증가율 면에서 1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양도 잘되고 있고 또 분양된 산업단지에 그럼 기업들이 얼마나 실질적으로 오고 있느냐, 그래서 기업체 수 증가율을 보니까 증가율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체가 왔으면 근로자들은 그럼 얼마나 증가됐느냐, 근로자 수 증가율을 보니까 전국 1위입니다.
그래서 지금 산업단지를 지정해서 조성을 해 갖고 분양하고 이런 부분에서는 타 시도보다는 월등히 많이 지금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지만, 그렇지만 아직까지도 우리 도내에 실업자분들이 많이 있어서 기업을 더 많이 유치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도내에 총 116개 산업단지 중에 산업단지 조성하고 있는 것이 35개 산업단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 시·군별로 지금 기업이 온다면 그 여유 부지를 다 갖고 있습니다.
다만 제천이 아직까지 3산단이 진행이 좀 늦어서 그런데 그 이외에 여타 시·군은 산업단지 지금 후보지가 다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런 부분에서는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지금 돼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도가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방 기업이든 수도권 기업이든 우리 지역으로 많이 이전해 올 수 있도록 입지적 조건, 물리적 조건 여러 가지 좋은 조건을 갖고 있으니까 그걸 충분히 활용해서 좀 더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오찬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한 다음 오후 2시부터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감사중지)
(14시00분 계속감사)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전에 제가 자료 요청한 건에 대해서 2건에 대해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산적 일손봉사 자료를 보니까요,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월별로 편차가 좀 있네요, 보니까. 그렇죠?
4월·5월·6월에 4·5·6월에 집중적으로 참여인원이 많은 거 보니까 이 시기가 일손이 가장 필요한 시기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저희들이 상반기에 시작하면서 그때는 봉사할 곳을 찾는데 많이 주력했고 그 이후에는 이게 무엇보다도 분위기가 중요하다 해서 저희들이 홍보에 많이 힘을 기울였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신문에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빠지지 않고 나오도록 각 시·군에서도 계속 홍보가 되고 있고요.
저희 나름대로 최근 가을에 들어서는 MBC나 방송국과도 협의를 해서 저희 생산적 일손봉사가 많이 홍보되도록 하고 있는데, 최근에 방송에서 요즘 파업사태로 인해서 저희 홍보가 좀 덜 되고 있는 부분이 있지만 어쨌든 최대한 노력하고 있고요.
그런 것들이 농민들한테 많이 전해져서 그래도 지금은 많이 인식이 된 것 같습니다.
여기 보니까 어떻게 보면 농업군인 진천, 괴산, 음성, 단양, 증평, 영동, 보은 이런 군에서는 예산 배정이 적고 오히려 청주, 충주, 제천, 옥천 이런 시·군에서는 예산액이 많은 거 보니까 여러 가지 물론 홍보의 역할도 있고 시·군 담당자들의 역할이 좀 많이 작용한 것 같은데 이 부분도 격차를 좀 줄여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출하시기가 각기 다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시·군 담당자들과 간담회 시 예산배분을 좀 10월, 11월에 출하하는 농민들도 이 예산을 쓸 수 있게끔 잘 좀 배분을 하라고 이렇게 지침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부지역은 가급적 북부지역에서 남는 돈이 만약에 발생하면 남부 쪽에도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들이 봄부터 해서 봄에 전 시·군을 한 번 순회를 했고요. 또 가을에 지금 거의 지난주까지 순회를 전부 마쳤습니다.
그래서 시·군 직원들의 어려움이라든지 이런 거를 좀 파악했고요. 그런 부분에서 건의되는 사항은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하고.
또 저희들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홍보가 되고 또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계속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시·군과 도의 그런 소통의 역할은 계속해 왔기 때문에 시·군에서 원하는 거를 가급적 반영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열심히 시·군에서 그런 바람이 있으면 바로바로 조치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우리 국제통상과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년 세목별 예산집행내역을 보니까 ’16년보다는 많이 개선이 됐더라고요, 과장님.
됐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물론 여러 세목별 예산 중 11월이나 12월에 집행계획이 있는 걸로 저한테 자료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일부 예산은 그래도 불용액이 예상됩니다.
10% 이상 불용액이 예상되는데 이런 부분도 지금까지 수년간 지적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많이 개선은 됐지만 아직도 이렇게 부족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과장님의 의견을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말씀해 주시죠.
저희가 예산을 집행하다 보면 특히 국외업무여비 같은 경우는 수요가 예측이 조금 불가능할 때가 가끔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집행계획이 있다가 갑자기 취소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해서 저희가 그런 거를 감안해서 집행을 하다 보니까 연말에 취소되는 사업이 있어서 조금 그렇게 됐는데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잘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일이년 이삼년의 문제가 아니라 수년간 계속 지적을 받았던 그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물론 제가 보기에도 개선은 많이 됐지만 아직도 그런 부분은 좀 개선될 부분이 많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2017년도 남은 기간 동안에 예산집행 잘해 주시고 ’18년도에는 더욱더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임회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양광산업 허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태양광 관련해서 집단민원이 많아서 우리 도청까지 또 시·군의 시·군청까지 주민들이 집단 반발하는 그 모습을 여러분들도 많이 보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여기에 대처해 주신 우리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먼저 우리 충청북도에서 태양광산업특구 최우수 선정이 돼서 우리 본관 앞에 현수막이 걸려 있습니다.
태양광산업 특구 최우수 선정된 배경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회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내에 여러 개, 몇 개 특구가 있는데 그중에서 태양광 특구가 있고 전국적으로는 약 180여 개의 특구가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벤처기업부 주관으로 매년 특구를 평가하는데 금년도에 우리 태양광산업 특구가 전국에서 최우수를 했습니다.
그때 이후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이게 다른 특구들은 대개 보면 기초자치단체 범위 내에서 소규모지역으로 이렇게 편성돼 있어 가지고 하는 특구가 대부분인데 우리는 여러 개의 기초단체와 도가 같이 추진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태양광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기틀을 좀 만들고 확산시킬 수 있는 시너지를 냈다는 것하고, 그다음에 태양광산업과 발전에 대한 도의 시책 이런 것들이 예를 들면 전국에서 다른 지역에서 안 했던 경로당 태양광 보급사업이라든가 이런 거는 우리 도가 거의 다 마무리를 했거든요, 그런 부분.
또 태양광 기업들에서 산업생산액이 늘어나는 부분 또 한화큐셀 같은 유수의 기업이 우리 지역으로 들어와서 하는 부분 또 어쨌든 도와 시·군이 같이 태양광 발전사업에 이렇게 신재생에너지를 앞장서서 하는 부분 이런 것들이 평가사항에서 다른 지역보다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아서 우리 도 태양광산업 특구가 전국에서 최우수 특구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도내 전체는 아니고 이 태양광산업 특구가 36번 국도변 중심으로 태양광 셀·모듈 생산하는 기업들이 이렇게 집적돼 있는데, 그래서 청주 또 증평, 진천, 괴산, 음성, 충주 이렇게 연결되면서 거기에 모든 지역이 아니고 그 지역에 해당되는 산업단지와 이런 게 구역이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나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태양광산업 이 문제에 있어서 집행부 공무원들이나 아니면 또 우리 의원들 또 주민들도 잘 아시다시피 사업자가 신청을 100㎾ 이상은 도에, 100㎾ 이하는 시·군에 신청을 하는데 자료를 보면, 그러니까 올해 자료를 보면 982건에 728건이 허가가 돼 가지고 74%의 허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도가 100㎾ 이상의 충청북도는 70% 현황을 보이고 있고.
그런데 각 시·군 보면 평균치를 밑도는 시·군이 꽤 여러 군데 있습니다.
특히 영동, 괴산은 영동은 52%, 괴산은 56% 이 비율이 상당한 격차를 보이고 있는데 왜냐하면 허가사항일 때 주민들 반발이 제일 부딪히기 때문에 허가가 안 나고 또 허가가 안 될 경우 업자는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행정소송으로 가는 단계가 있는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 사업자가 행정기관에 신청서를 낼 때, 낼 때 문제가 아니라 그 기관에 사전심사나 검토를 거친 다음에 제출하게 되면 주민반발도 덜할 테고 또 주민이 반발함으로 해서 지역주민의 갈등, 마을 내에서도 갈등 또 주민 간의 갈등, 면민 간의 갈등 이런 제반 요소사항이 있는데, 저는 사전에 행정기관에서 어느 업자가 신청서를 내기 전에 면이면 면장, 읍·면이면 읍·면장 또 시·군이면 시·군 관계자들이 그 지역 주민들에게 사전에 충분한 설명이 있으면 이런 주민반발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신청하고 허가를 내주니까 허가에 따른 그때부터 이장이나 마을지역 책임자들 주민들이 알게 되기 때문에 주민반발이 더 심하다고 생각되는데 이 점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회무 위원님 질의한 데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와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이렇게 일원화가 돼 있지 않고 이원화가 돼 있습니다.
현행법상 발전사업법에 의해서 발전 허가신청이 들어오면 그 신청을 접수받은 허가관청에서는 관련기관 관련부서에 그 내용을 보내 가지고 이런 내용이 있는데 문제가 없는지 검토를 해 달라는 통보를 해서 그 의견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발전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개발행위라든지 이런 것들이 자료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기관과 부서에서 ‘적법하다면 가능하다’ 그다음에 개발행위 허가할 때 ‘이러이러한 것이 적법하다면 가능하다’라는 식으로 조건부 가능의견을 거의 대부분 보내옵니다.
그래서 법상 딱 떨어지게 안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기사업법」에 의해서 허가가 대부분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서 발전사업을 하는 사람은 그 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뒤부터 몇 년 동안 그것이 유효하게 되는데 그 사이에 발전시설을 하기 위한 개발행위라든지 시설을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한 신청을 또 개발행위 담당기관에다가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그때 비로소 실질적으로 뭐가 훼손이 되고 산림을 깎아내려서 만든다든지 이런 내용들이 그때 나타나기 때문에 이게 그런 이원화돼 있는 이런 현상 때문에 뒤늦게 주민들이 알고서 반발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저희 임의로 그거를 한 번에 심사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니고 법적으로다 지금 그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전기사업법」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관장하는 법령인데 그것은 「전기사업법」에 의해서 허가를 내주는 거는 일종의 면허 형태로다 이렇게 간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발행위는 국토교통부 소관으로 개발행위 허가에 관한 내용들이 법령과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이원화돼 있어서 어려운 점이 저희들도 평소에 느끼고 있는 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기사업법」이나 허가관청에서는 제반사항이 맞더라도 주민들이 반발하는 이유는 전자파가 나온다, 또 과수일 경우에 벌이 안 와서 수정이 안 된다, 또 환경파괴 이런 등등 해 가지고 주민반발이 있습니다.
이런 주민반발에 따른 소요되는 금액산출을 한다면 어마어마합니다. 바쁜 시기에 도청이나 시·군청에 시위를 하고 반대집회를 하고 이런 과정이, 또 현수막도 걸어야 되고 어마어마한 예산낭비, 지역주민들이 모금해 가지고 그걸 하고 있는데 이런 자체도 우리 도민이기 때문에 충청북도에서는 개별법에 의한, 그러니까 도에서 허가가 났든 시·군에서 허가가 났든 간에 개별법에 의한 또 개발행위허가 제반사항을 검토를 하고 이 법에 맞더라도 주민들은 반발을 합니다.
왜냐하면 같은 마을 내에서도 또 이웃 리(里)간 여기에서도 어느 곳은 찬성하고 어느 곳은 반대하고 이런 현실이 지금 참으로 안타까운 심정인데 이런 것을, 물론 중앙부처 또 국회 이런 데서 법이 통과를 해서 이거를 단일화를 시켰으면 좋겠지마는 현시점에서 볼 때 그러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충청북도에서 행정적인 지침이나 아니면 방침을 세워서 그걸 풀어갈 수 있는 사전 주민설명회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주민들이 어느 지역은 찬성하고 어느 지역은 반대하고 이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주민 갈등 유발하는 데는 아주 최고조로 달하는 현실이 태양광 발전사업 추진하는 데 이게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듣고 주민설명회를 충분히 하면 이건 반드시 법과 제도에 적합하면 주민반발 해소에, 최소화를 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도 저희가 늘 염두에 두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발전사업 허가신청이 들어오면 그 지역에 기본적으로 어떤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검토를 하고 그 발전사업 허가신청한 사람들로 하여금 그 지역의 주민들과 접촉해서 사전에 이러이러한 것들을 하려고 한다라는 그런 설명도 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기에는 그래도 아무런 개발행위를 하지 않기 때문에 주민들도 크게 반대하지 않고 대부분 이렇게 동의를 해 주거나 그냥 나중에 보자 이런 식으로다가 묵시적으로 넘어가는데 이게 발전사업 허가가 나고 난 그 이후에 개발행위를 할 때, 그때 그런 게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발전사업 허가 때든 또 개발행위 허가를 신청할 때든 해당지역 주민들에게 늘 설명을 하게 하고 그다음에 동의를 좀 구하고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저희들도 좀 안타까운 사항 중에 정말로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갈등 없이 잘 되면 좋겠는데 아직은 그런 뭐라 그러나 주민들에게 태양광 발전에 대한 모든 공감대가 다 일치가 돼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저희들도 최대한 더 노력을 하고 또 그다음에 앞으로 발전사업 이런 것도 하지만 좀 계획된 입지를 정해서 하는 부분 이런 것도 산자부에서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하고 발맞춰서 그런 쪽으로다 도입을 하고.
또 그다음에 그런 민원발생의 여지가 적은 폐도로 부지라든지 아니면 철도나 도로의 사면 또 아니면 기타 시설물의 지붕이나 다른 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는 장소 이런 것들을 자체 조사를 해서 그런 쪽으로다가 좀 더 하는 걸로 이렇게 유도도 하고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허가관청에서는 「전기사업법」이나 제반사업 관련법에 의해서 허가는 나지마는 또 100㎾ 이상은 도에서 이하는 시·군에서 하고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민반발에 따른 지역주민 갈등 이 해소가 제일 큰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행정기관이야 ‘법과 관련규정에 따라서 허가를 내주면 그만이다’ 이게 아니라 지역주민 갈등해소 차원에서 사전 주민설명회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 들고요.
또 하나는 우리 충북테크노파크 태양광기술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여기서도 저희가 업무보고를 받을 때 보면 앞서 얘기한 주민들이 반발하는 전자파 발생 또 과수에 벌이 안 와서 수정이 안 되고 또 환경파괴는 그건 환경 분야에서 적합여부를 판단하겠지마는, 이 태양광기술지원센터에서는 전자파도 문제없다 또 제반사항이 문제없다라는 저희가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께서는 근거자료 없이 반발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난번 우리가 업무보고 청취할 때도 좀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또 실질적인 홍보, 매스컴을 통한 거, 신문지상보다는 그래도 방송을 이용한 홍보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렇게 느꼈는데.
지난번에 ‘태양광 그것이 알고 싶다’ 이 홍보 팸플릿을 저는 이발소에서 봤습니다. 봤는데 이걸 제작한 걸 보니까 전체가 3,000부더라고요, 3,000부.
그렇죠? 3,300부.
3,300부인데 우리 충청북도 이 3,300부 배포를 어디다 하는 건지 모르겠지마는 우리 충청북도 11개 시·군 153개 읍·면·동 또 마을 4,700여 개 리·통 이렇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3,300부를 어디다가 배부를 했는지 모르겠고.
또 하나는 이 홍보물을 보면 물론 이거 전문가들은 이해하기 쉽습니다, 이게. 일반 지역민들은 과연 이걸 믿을 수 있나, 이 내용을.
“태양광 그것이 알고 싶다, 태양광시설 전자파 발생은 NO” 다 NO, NO 이렇게 돼 있는 홍보물 이거는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홍보를 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일반 주민들이 이걸 보고서 과연 ‘아, 이런 문제가 없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나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사실 저희들이 허가 관련돼서는 경제정책과에서 하고 저희들이 보급 확대를 하는데 중앙에 회의 가서도 저희들이 중앙부처에 건의를 했었습니다. 이거를 중앙단위에서 언론기관에 홍보 좀 해 달라.
그래서 사실 ‘태양광 그것이 알고 싶다’는 저희들이 답답해서 잘 안 되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걸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안을 배포하는 거가 그냥 인쇄물로 배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희들이 이 자료를 달라는 곳에 공보관실, SNS를 통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자료를 많이 줬습니다.
제가 심지어 서울의 킨텍스에 전시회 가니까 업체들이 저희 걸 이걸 크게 확대해 갖고 놓고 ‘봐라 관에서 이렇게 인정해 줬다’라는 것도 제가 보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타 시도에 비해서 저희들이 그래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저희들이 이거 만들 때 굉장히 처음에도 이거보다 복잡하게 돼 있어서 저도 이거를 간략하게 하느라고 이해하기 쉽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보면 그 안에 내용에 보면 예를 들면 드라이기가 37.9 태양광은 0.07 청소기는 0. 이런 식으로 좀 비교해서 저희들이 쉽게 만드느냐고 했는데 기회가 닿으면 저희들이 더 이거 좀 주민들이 보기 쉽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들이 홍보를 하려고 타 시도에 비해서 다른 단체에 비해서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지마는 받아들이는 주민들이 이해하기 쉽고 또 이 태양광이 문제가 없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그게 홍보죠. 느낄 수 있는 홍보가 바람직한 거고.
그런데 지금 과장님은 다른 데 안 하는데 우리 충청북도는 이렇게 했다, 참 좋은 말씀입니다, 또 좋은 답변이고.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게 해야지, 이거 가지고 누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걸.
그러기 때문에 이거를 차후에 개선하려면 좀 더 피부에 와 닿는 홍보 또 이게 처음 만드셨다 그러니까 양도 3,300부 가지고 턱도 없고 또 행정기관 단위별로도 주고 아니면 공인중개사무소 이런 데도 배포를 해 가지고 사업자들이 이해하면서 공인중개사무소에서 이런 부분은 되고 안 되고 이런 걸 설명할 수 있는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인쇄한 거는 저희 도에서 인쇄한 것만 가지고 전체 도내를 커버하려고는 안 했고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이 안을 만든 거를 그걸 정보자료를 줘서 그분들이 갖다 그걸 다시 인쇄하든지 아니면 홍보하든지 그런 형태로 저희들이 활용하려고 해서 달라고 그러는 데가 있고 그래서 줬습니다.
다음번에는 저희들이 필요하면 아예 인쇄 자체를 저희들이 많이 하겠습니다. 많이 해서 아예 저희들이 홍보하는 거로 참고를 하고요.
저희들이 그래서 요즘에 주민들이 이거에 대해서 좀 인식은 바뀌었지만 그래도 안 되니까 보급 확대 방법을 좀 바꿨습니다.
그래서 그게 대표적인 것들이 농민들이 참여하는 태양광 발전사업을 좀 해 보자, 그래갖고 예를 들면 농촌 농기계 기구센터 그 위에 창고 같은 데, 마을회관 창고 위에 국비와 시·군비와 민간사업자를 통해서 태양광시설을 하고 주민들은 1원 한 푼 안 냅니다.
그러면 국·도비하고 민간사업자가 반 정도 내서 그게 4∼5년 뒤에 민간사업자의 수익구조가 나서 빠져나가면 그 이후에는 마을이 그 수익을 가져가는 구조, 그러면 직접 사용해 보면 ‘아, 태양광이 이렇게 나쁘지 않은 거구나’라고 인식할 수 있도록 그거나, 또 하나는 농촌 태양광 1호를 저희 도에서 했습니다.
농촌 태양광은 사업자가 돈이, 농촌 농민이어야 됩니다. 무조건 농민이어야 되는데 돈이 1원도 없더라도 90%를 융자해 주고 10% 없는 것도 농민이 또 융자해 줘서 농사짓기 어려운 땅에 태양광을 하면서, 그래서 농민들이 직접 참여하면 좀 인식이 개선되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사업을 이렇게 홍보하고 또 사업에 농민이 참여하는 형태로 바꿔가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홍보도 이렇게만 좀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들이 사업 정책방향을 좀 바꿔서 실제 농민이 참여하는 태양광발전소를 해 보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잘 들었는데 지금 과장님 답변내용은 행정기관 주도로다가 하는 사업 그거는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수용자 개개인의 이득과 연결돼 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는데 대형 사업자가 대규모로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를 받아서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여기에 따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민들 반발, 주민들 반발 이런 게 최소화돼야지만 지역의 갈등이 해소된다고 생각됩니다.
이 점에 대해서 국장님도 답변해 주시고 과장님도 답변하셨지만 제가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차질이 없도록 또 이후에 주민반발 또 집단행동 이런 게 아주 대폭 줄어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재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사회적기업 담당하는 과장님!
엄재창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적기업은 일반기업과는 달리 일반기업은 영리를 목적으로, 영리를 추구하는 건데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에 있는 분들을 고용해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또 그 기업에서 생산된 물품 같은 것을 판매도 하면서 또 일정부분 사회에 환원하는 그런 공익적인…
기존에 있던 업체와 경쟁을 시킨다기보다도 지금 모든 업종이 신청은 가능한 거기 때문에 요.
왜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A라는 빵집이 있습니다. 한 동네에 하나면 돼요.
그런데 사회적기업 빵집이 또 생깁니다.
그러면 수요는 일정한데 자, 판매 빵집이 두 개예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둘 다 망하겠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일자리 창출이 아니라 오히려 일자리를 뺏는 그런 결과가 나오니까 앞으로 선정을 하실 때 좀 그런 측면, 이게 수익보다는 취약계층 그 사람들의 최저생활비 보장을 위한 어떤 일자리 창출이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업종하고는 좀 차별화돼야 된다 그런 목표의식을 가지고 해 줬으면 하는 주문을 드리고요.
보니까 지금 ’17년도에 18개 고용인원이 49명밖에 안 돼요. 아까 제가 요구할 때에는 기업별로 예산 투자금액을 표시해 달라 그랬는데 표시가 안 돼 있고.
’17년도에 49개 기업에 대해서 240명 일자리 창출사업을 지원했습니다. ’16년…
나머지는 전부 둘, 하나, 하나, 하나 그렇잖아요?
담당자 뒤에 안 계세요?
담당자 일어나서 답변하세요.
앞에 있는 240명은 저희들 사업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이 올해 신규 지정한 것뿐이 아니고 지금 그 전에 지정된 업체도 일자리 창출사업비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인원이 해당이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기업들이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비 신청한 기업 수가 줄어들게 돼서…
5년이고 그다음에 첫해 80% 그다음에 70% 계속적으로 연차별로 지원 퍼센트도 줄어들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유사업종을 하지 말라는 거고, 지금 반으로 줄은 원인이 딱히 나오는 게 없어요?
문 닫은 업체는 얼마나 됩니까, 지금?
정확하게…
이런 추세라면 내년 가면 120명 그다음에 60명 그렇게 떨어질 거 아니에요.
있는 것 더 해 주자니까 같이 죽고 새로운 거 찾자니까 어렵고 그런 거예요.
고민을 하시고 지금 여기도 보면 교육 이래 갖고 축구레슨, 초·중·고 방과후활동 지원사업 고용인원 둘, 예술 어린이청소년 뮤지컬교육 고용인원 하나, 하나 이래 갖고 이게 지금 최소 첫 해에 얼마나 지원이 돼요?
그러면 그 인원에 할당된 금액을 지원하는 겁니다.
좀 고민을 많이 해 주시고 그렇다고 없애라는 얘기 아닙니다.
고민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세요.
49%인가요, 소유할 수 있는 지분이?
예, 그렇습니다.
도착액은 적시가 안 돼 있으니까 그거는 차치하고 예정액 금액을 보니까요, 예정액 금액을 보니까 투자예정액의 딱 10%예요, 천편일률적으로.
그래서 이거는 우리 투자유치과에서 의도적으로 이렇게 표시하지 않았나 아니면 외국계 기업인들한테 최소한 10%는 FDI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권고하지 않았나 그런 의구심이 들어서 제가 물어 보는 겁니다. 그렇죠?
자, 200에 20, 500에 50, 전부 100에 10.
담당 팀장님 나와서 답변하세요, 잘 모르시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FDI 예정액은 달러 금액입니다.
그래서 10%로 기준을 잡은 거는 아닙니다.
아니 기업에 따라서 직접투자를 내가 100%는 안 되지만 ‘49% 하겠다’ ‘30% 하겠다’ 할 수 있는데 분명히, 상식적으로 그렇잖아요.
그런데 자료에는 전부 10% 내지는 10% 미만으로 다 돼 있어요, 거의 80%가 10%고.
이 원인이 뭐냐고요?
이거는 우리가 그냥 그렇게 추계적으로 잡은 금액이고, 추정해서.
지금 FDI 예정금액이 20달러로 이렇게 아니, 2,000만 불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가 외국인 기업이 투자할 수 있는 지역이 개별형이 있고 단지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지형에 들어오는 기업의 기준이 그 부지가격의, 부지가격의 30% 이상 FDI 금액이 돼 있으면 단지형으로 임대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기준에 의해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상만 되면 입주가 가능합니다.
일률적으로 저희들이 뭘 기준을 맞춰라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더 초과한 데는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지금 주식회사 1번, 1번 기업 ’14년도 들어와 가동 중, 2번 기업 ’14년 7월 24일 날 들어와 가동 중, FDI 2,000만 불, 5,000만 불인데 지금 도착액 혹시 얼마인지 알고 있어요?
’14년도에 들어와서 가동 중이면 직접투자금액 들어왔을 거 아닙니까?
이게 도착금액은 실제로 5년 단위 기준으로 하는데요.
자, 좋습니다. 그다음에 3번 밑으로 쭉 보면 ’14년도부터 입주준비, 입주준비.
입주준비가 ’15년도 그렇고, 3년, 4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입주준비로 표시가 돼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본 위원 판단으로 이거 상당한 문제가 있지 않느냐, 3년, 4년이 경과했는데 공장 공사 중도 아니고 입주준비 중이다?
지금 13번, 14번, 15번, 16번 이 부분에 대해서 입주준비라는 부분은 이제 양태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이오기업 같은 경우에는 R&D를 하고 그것이 실질적으로 필드에 나가서 할 수 있는 상황을 염두에 둔다고 그러면 좀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고요.
또 이쪽에 입주를 확정하고 나서 확정은 하고서 자금을 추가로 더 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기업의 여건도 또 고려를 좀 해 봐야 되고요.
또 이것이 건축설계나 이러한 측면에서 여건이 안 맞아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입주준비 중이라고 그러면 저희들이 지금 우려하는 부분이 이 기업이 안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부분인데, 안 한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투자포기로 그렇게 표시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이미 이 실적들은 우리 투자유치실적으로 다 대외적으로 보도가 되고, 그렇죠?
그런 사항인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3년, 4년 걸리는 건 너무, 들어올 의사가 없지 않느냐, 방치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되는데.
그래서 기업인분들이 우리가 하라, 하지 말라 해도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경비가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업에서 이러한 부분에서는 더, 아주 더 긴장감을 갖고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마지막, 자료 70쪽에 보니까 2016년도 불용액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충주 공설시장, 제천 내토시장)”
’16년도 말 현재 예산집행이 47%인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됐나요?
엄재창 위원님 질의하신 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충주 공설시장하고 제천 내토시장은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아서 제천 내토시장은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변경되지 않아서 그쪽에서 포기를 한 거고요. 충주 공설시장도 보면 토지수용이 안 돼서 사업 신청이 안 돼서 2개 다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게 5개월 동안 계획대로 안 되게 되면 후순위 사업장을 우리가 예비후보로다가 몇 개를 지정해 놓습니다. 그래서 그 대체로다가 음성 대소시장하고 그다음에 충주 자유시장 이런 것들이 대신 그 사업을 했는데…
그러면 기이 투자된 47% 약 49억은 어떻게 회수를 했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집행액이 49억 나와 있잖아요, 집행액.
지금 말씀드린 제천 내토하고 충주 공설시장은 포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다른 충주 자유시장하고 음성 대소시장…
그다음에 우리 도하고 중기청에서 현지 실사하고 했을 때도 다 됐었는데 그게 진행과정에서 그 지역에 예를 들면 제천 내토시장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인접해서 이렇게 있는데 서로 이렇게 이쪽에다 해 달라 이런 게 서로 갈등이 있어서 그게 결론이 안 났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되지를 않아서 포기가 됐던 그런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3시 15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감사중지)
(15시15분 계속감사)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상국 소관 업무를 활기차게 또 성과도 전국에서 우수하게 이끌어 주신 국장님 또 과장님들께, 팀장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중에서도 기업체 유치 1위 투자유치과 과장님께도 감사드리면서요.
산업단지 관련해서 과장님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산업단지는 우리 지역 균형발전 또 경제 활성화, 인구증가 우리 시·군에 큰 역할을 해 주시는데요.
아까 진입도로, 용수관련 공급관련 김희식 팀장님하고 대화를 했기 때문에 질의를 안 드려도 되는데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앞으로 준공기간이 남아 있거든요, 한 10%씩.
남아 있으니까 그 안에 개선, 문제점이 있다면 개선 좀 감독해 주시고 또 대안도 이렇게 제시해 달라는 뜻에서 공업용수 관련 행감자료 163쪽이 되겠습니다.
우선 40억 이상 되는 곳 세 곳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창 제3산업단지, 보은 첨단산업단지 다음에 괴산 대제산업단지 세 곳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세 곳의 예산이 어디 예산인가요?
김인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오창 제3산업단지, 보은 첨단산업단지, 괴산 대제산업단지에 대해서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창 제3산업단지는 사업기간이 2013년부터…
이 산업단지를 처음에 기획을 하고 할 때는 기본적으로 진입도로는 가급적이면 4차선도로에서 진입하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어디에서 어느 쪽으로 진입도로를 낼 건지, 주진입도로를.
또 지금 현재 있는 보조진입도로는 있는지 이런 부분을 살펴야 됩니다.
그리고 용수는 어느 쪽에서, 지금 용수계통이 어느 쪽으로 지나가고 있고 거기에서 지선을 받아서 어느 쪽으로 할 것인지, 또 충주댐 광역계통도 이 외에서 벗어난 지역은 하천수로 공급을 할 건지 아니면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정화를 더 시켜서 거기에서 버려지는, 하천으로 내려가는 그 용수를 쓸 건지 기획단계에서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시장·군수들이 판단해서 우리 도하고 협의를 해서 국토부에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산업단지 지정을 하고 또 승인을 낼 때는 그런 부분에서 공업용수, 진입도로 이런 부분을 확정하게 됩니다.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오창 3산업단지는 10㎞에 41억, 보은 첨단은 5.7㎞에 50억 또 괴산 대제는 18㎞에 48억 5,000 가격 차이가 크단 말이에요.
그리고 관 350㎜, 400㎜ 관의 밀리 수 차이가 안 나는데도 가격 차이가 크단 말이에요, 어떻게 계산을 했기에?
이 부분이 공업용수를 묻을 때는 기본적으로 직선거리로 해서 묻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하천 제방을 따라서 간다든지 아니면 도로 밑으로 간다든지 이런 부분을 해서 이미 개발이 된 그런 위치를 따라서 가는 상황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때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서 용수가 지나가는 도로를, 그 위치를 보상을 하게 되면 보상비가 땅값에 따라 또 전체 비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가 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하로 매설되는데 지하로 매설되는 그 위치가 보상금을 받을 때 예를 들어서 보은의 경우는 땅값이 싸겠죠.
그런데 여기 청주의 국사산단 같은 경우는 같은 면적이라도 보상비가 비싼 상황이고 그렇게 되는, 그래서 비용이…
그렇지요. 하천하고 길이도 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장애물도 없고.
그런데 어떻게 5.7㎞에 50억이에요, 거기는.
괴산 같은 데는 18㎞에 48억 5,000이고…
보편적인 부분을 제가 사업비가 왜 이렇게 달라질 수 있느냐라는 부분을 제가 설명 올렸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 곳에 대해서 최초의 공업용수, 최초의 공급처는 어떻게 돼요?
보은은 어디고 청주 3산단은 어디고 진천은 어디에서 최초 공급을 받아요?
진천은 충주댐 용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하수종말처리해서 처리한 물을 공업용수로 사용해도 되나, 그렇죠?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에서 하천으로 나가게 될 때 기본적으로 그 처리수가 생태를 변경한다든지 고기가 죽는다든지 이런 상황으로 해서는 버려질 수가 없고요. 아주 정수에 정수를 해서 처리를 하게 되는데 그게 정수기준이 BOD 3.0 또 COD 8.0 그게 금강유역에 있는 하천수가 나가는 그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으로 해서 할 때 그 부분을 공업용수로 받아도 실제로 공업용수를 받아서 쓴다는 것은 우리가 정수하고는 전혀, 정수는 우리가 먹는 물, 사람 인체에 해가 되지 않는 그런 기준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업용수는 이 정도 기준으로 다른 지역도 다 그렇게 들어가고 있다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참고로 충주댐 계통도도 보면 공업용수하고 정수가 있는데 정수보다는 공업용수를 대부분의 기업들이 다 쓰고 있다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은 같은 경우 하천수 플러스 종말처리수가 된단 말이에요.
갈수기 때 물이 없거든요, 거의.
종말처리장에서 나오는 거는 환경부 소관일 테고 일반 하천수는 농림부 소관 이렇게 중앙부서가 틀린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도 우리 농번기 때는 하천수가 부족한데, 부족한데 공업용수로 계속 쓸 수도 없는 처지거든요, 보은 같은 경우.
그럼 지금 자체도 부족한데 40만 평으로 늘어났을 때…
그것까지는 돼 있는데요. 지금…
그래서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사실은 처음에 기획단계에서 그걸 검토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천수를 지금 쓰고 있는 게 증평 2산단이 지금 하천수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예를 봐서 이쪽 보은도 하천수를 좀 쓰려고 그렇게 했는데 여기 금강 홍수통제소에서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걱정 우려가 있어서 ‘하천수는 안 된다’ 이렇게 의견이 와서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되는 그걸로 쓰는 걸로 그렇게 해서 그 산업단지 1단계, 2단계가 기획이 됐다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갈수기에도 그것이 안 쓰더라도 부족하다 이런 부분인데 그거는 근본적으로 산업단지의 문제가 아니고요. 보은의 그런 부분에서 근본적인 문제, 용수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또 이쪽에 대청댐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고 또 그거를 대청댐물을 만들어 주는 게 보은군인데 되레 물이 부족해서 이런 부분을, 그런 상황에 대해서 좀 안타까운 부분인데.
이런 거는 차제에 근본적인 대책을 보은군하고 이런 측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은 좀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거를 산업단지 심의에서 모든 것을 염두에 두고 다 충분하다고 판단해서 진행이 됐던 겁니다.
하지만 다음에 지금 1단계가 거의 분양이 완료됐고 2단계 10만 평 정도 남았는데 저희들이 예측하건데 그것이 내년이나 내후년 상반기면 다 분양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산업단지가 지금 바로 시작이 돼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용수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 부분은 고민을 좀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몇 백억 들어가는 거로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그렇게 하면서 그래 19만 평 것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앞을 보고 같이 해야죠.
양 갖고 안 되죠, 안 되죠.
그래서 제가 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앞으로 91% 진척되고 9% 기간이 남았으니까 우리 도에서 담당 팀장님께서 보은군에 대안을 좀 제시를 해 줬으면, 그렇죠?
이거 시설 이렇게 국비 지특 갖고 이렇게 해 놓고서 실질적으로 나중에 무용지물 되면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보은 산업단지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 대청댐물을 연결해 줘야 된다, 제 생각은 그래요.
회남에서 공업용수를 끌어와서 앞으로 산업단지가 더 넓혀지고 했을 때 2차가 분양이 다 되면 또 3차로도 갈 수 있는 거고요, 그렇죠?
그렇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보은도 공업용수를 대청댐물을 끌어와야 된다, 장기적인 저기에서.
그래서 우리 팀장님께서 보은군에 이거 뭐 뻔히 부족한 물, 공업용수가 부족한 것이 뻔하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짐작이 되는 거니까 우리 팀장님께서 보은군에 앞으로 장기적인 대안을 제시를 해 줬으면 하는 그런 뜻에서 제가 질의드린 겁니다.
지금 저희들 입장에서는 대청댐 용수를 받아서 보은군 상류지역에서부터 내려줘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현실적인 문제를 말씀드리면 충주댐계통 공업용수도도 수혜를 받는 시·군에서 비용을 원인자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은군에서 단독으로 그걸 하게 된다면 보은군 재정으로 봤을 때 엄청난 기채를 좀 얻어야 된다는 이런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그동안에 저도 여기 지금 균형과장하고도 많은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이 현실적으로 경제성 이런 부분에서 더 다른 대규모 투자의 어떤 프로젝트가 있지 않는 한 산업단지 20만 평, 30만 평을 위해서 그런 부분을 갖고 온다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런 부분을 그동안에 저희들도 많이 고민했던 부분이고요.
어쨌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차제에 보은군하고 그런 부분의 논의가 있었다 이런 부분을 전달해서 고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지금 규모로는 대청댐물까지 공업용수로 이렇게 여러 가지 예산관계에 있어서 어렵다는 말씀인데요.
사실은 통상국 관련 문제는 아닌데 당초에 지난번에 산업단지가 100만 평에서 65만 평, 39만 평으로 줄었죠. 그건 알고 계시죠?
들어 있었는데 이제 보은군하고 개발공사하고 그걸 뺐단 말이죠, 그렇죠?
장기적으로 봐서는 공업용수를 하천수로 쓴다는 것은 한계가 있는 거고요.
한계가 있는 거고, 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여기 문제는 아니지만 군 개발공사가 분양이 안 될 걸로 알고, 그때 당시에 안 될 걸로 알고서 줄여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과장님 한화큐셀 같은 경우 실제 보은군이 해당이 안 된 것이 공업용수가 없어서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때 당시 개발공사하고 군하고 그대로 처음에 계획서 갖고 했다면 실질적으로 경쟁이 됐을 거란 말이에요. 한화의 모기지가 또 보은에 있고 하니까.
그렇게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현실적으로는 이 정도면 된다고 하지만 그렇게 한다고 봤을 때 장기적으로 그런 기회가 왔을 때 공업용수 하나가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런 기회에 우리가 기회도 못 얻는 꼴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봐서 균형발전 차원에서 실질적으로 지금 이 처리수 갖고 산업단지에 공업용수가 충분하다 하더라도 장기적으로 대안제시를 보은군에다가 적극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대청댐물을 끌고 오려면 수자원공사에서 이 사업을 주체가 돼서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수자원공사에서는 모든 것을 예타를 합니다. 그래서 경제성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경제성 측면을 고려했을 때 그렇게 20만 평, 30만 평의 산업단지 이런 거를 갖고 1,500억 또는 2,000억 드는 그런 사업이 경제성이 없다, 이런 부분에 제일 고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청댐물을 받아올 수 있는 경제성이 있는 그런 대규모 프로젝트를 기획하지 않는 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거다 경험적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00만 평 규모의 대규모 산업단지를 줄인 것이 우리 사실 충청북도개발공사예요.
그때 당시 여기 관계는 없지만, 그렇죠?
토목공사비에 공업용수 끌어온 거 1,500억 없앤 것도 개발공사고요.
그래서 옛날 얘기는, 과가 여기가 관계없는데 어쨌든 그러니까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실질적으로 우리 개발공사에서 도 우리 투자기관에서 그렇게 만드는 거죠, 지금도.
수고하셨고요. 어쨌든 장기적인 대안 좀 보은군에다가 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저희들이 대규모 프로젝트를 하려고 할 때 예를 들어서 보은 쪽에 뭐 100만 평 규모로 하겠다면 기본적으로 수요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100만 평 얘기를 했을 때 저는 여기 부서에 없었지만 그런 어떤 수요 또 어떤 사업의 타당성 이런 부분도 향후에, 향후에도 이런 대규모 프로젝트를 할 때는 그런 부분을 뭘로 할 것인지, 그것이 현실성이 있는지 이런 부분을 고민을 해서 그렇게 진행이 돼야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좋은 이유가 도에서도 도와주셨고 지사님이 도와주셨지만 첫째 접근성이 좋잖아요, 그렇죠?
거기다 더더구나 우리가 어쨌든 세종시가 우리 대한민국의 제2의 수도고요. 국토의 중심부에 있고, 여러 가지.
여건이 사실은 좋거든요, 보은도.
접근성이 거기보다 좋은 데가 어디 있어요.
100만 평으로 해 놨어도 장기적인 분양에는 문제점이 없는 곳이거든요, 앞으로 봤을 때.
그래서 제가 말씀을 안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땅값 안 들어가는 거 다 제척해 놨어요, 그때 당시.
우리 국유림 땅값 안 들어가는 거, 우량농지만 지금 해 놨어요. 그렇죠? 보상 많이 해주는 거.
그런 것도 관에서 개발공사에서 잘못한 거죠, 그것이.
왜 땅값 안 들어가는 금적산 밑에 국유림 땅 땅값 안 들어가는 거 왜 다 제척해요, 줄이면서.
우량농지만 그냥 딱 보상해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또 균형발전 차원에서 좀 더 우리 도에서 더 이렇게 노력을 해 주셔야 되는 거고요. 그렇죠.
공업용수도 그대로 놔뒀어야 되고.
지난번에 한화큐셀도 저희들 경쟁을 할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지금 각 시·군에서 산업단지를 SPC로 해서 시·군에서 지분투자를 하게 되는데 제일 어려움이 그겁니다, 재정여건이 어려운데 지분투자를 해야 되는 부분.
그래서 규모가 많아봐야 40만 평, 50만 평 이겁니다.
원래 저희들이 기획을 한다면 200만 평, 300만 평 해 놓고 이렇게 널널하게 해 놓고 하면 좋겠죠.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기본적인 그 비용을 어떻게 시·군 재정이 열악한데 그걸 충당할 거냐, 이 부분에 상당히 고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기획을 할 때 염두에 두셔야 된다는 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보면, 그때 당시에 처음에.
그런데 세부적인 계획이 수립 안 되고,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하려다 보면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재정은 어떻게 할 거냐, 또 공업용수를 끌고 오는데 예타는 나오는 거냐 이런 부분까지도 다 고민을 하고 나서 그런 부분이 기획이 됐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포괄적인 계획이 됐었지 않느냐.
그래서 실질적인 계획을 실시계획을 하려다 보니까 현실에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아마 축소했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미루어 짐작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다음, 임회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현재 투자유치과장께 질의가 집중되고 있는데 저는 혹시 지엽적인 일이라고 생각될지 모르지마는 우리 괴산군 현실을 보면 드론 비행장도 타 지역으로 뺏기고 또 유기농산업엑스포가 끝난 후 괴산군이 유기농산업 군으로 지정됐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사업이 청주나 타 지역으로 뺏기고 이런 데 대해서 참으로 진짜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대제산업단지하고 조성 중인 산업단지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대제산업단지 조성 사업비 이 재원이 어떻게 되는 거죠?
임회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그 대제산업단지에 지금 총사업비가 1,180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1,180억은 보상비 또 설계비 또 토목공사비 이런 내용으로 구조가 돼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괴산군에서 SPC로 해서 20% 지분 참여하는 거로 그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채무보증을 서서 당초 1년간은 1년 이자가 24억이 발생돼서 24억을 지불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580억, 나머지 부분은 지출하고 현재 남아 있는 게 580억이라는데 여기에도 1년 이자가 16억 정도 이자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산업단지에 대해서 괴산군 재정이 참으로 열악한데도 불구하고 이런 일을 벌여놔서 당초에는 24억 지금 현재는 16억씩 이자가 발생돼서 괴산군이 이걸 납부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분양률이 저조하고 있는 데, 도에서 이에 대한 대책, 시행한 사업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회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지금 대제산업단지는 말씀하신 대로 PF를 받아서 그 이자가 매년 상당히 많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이 열악한 괴산군 입장에서 상당히 부담이 되고 또 실무진에서도 그런 부분을 충분히 인식하고 어떻게 하든지 빨리 분양을 해야 된다 이런 부분의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회무 위원님께서 지난해에도 이 분양률이 너무 저조해서 그런 부분에서 등한시하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괴산군의 유치팀하고 우리 도의 서울팀하고 해서 대제산업단지를 특별히 더 분양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타 시·군보다도 좀 차별화된 그런 분양 유치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괴산군에서 지금 수도권에서 하고 있는 박람회 이런 경우는 서울팀하고 괴산군 유치팀하고 같이 들어가서 공동으로 지금 유치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임회무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분양률이 28% 정도, 이 정도로 해서 상당히 저조했었는데 지금 금년도 10월 기준으로 해서 43%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그동안에 많은 관심과 그런 도움 덕분에 이렇게 분양률이 올랐고요.
보통 경험적으로 봐서 43%, 50%대가 넘어가면 그 이후는 쉽게 분양이 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상당히 지금 희망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괴산군에 특별히 더 도에서 지원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투자유치 조례에 특별지원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괴산군의 대제산업단지 또 식품산업단지 그쪽으로 오는 기업이 있다면, 물론 보은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게 온다면 특별지원으로 해서 여타 시·군과 달리 그렇게 저희들이 협상을 하고, 지금 최근에도 중견기업, 아주 유망한 기업이 지금 협상을 하고 있는 중인데 어떻게 하든지 괴산군수의 입장을 최대한도로 반영해서 도에서 적극적으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을 드린다면 임회무 위원님께서 28% 지난해에 그랬었는데 여로 모로 관심 가져주셔서 43%까지 지금 올라가 있다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군다나 대제산단이 그때 당시만 해도 10%, 20%대 분양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심의위원회에서 청안첨단산업단지를 승인한 거에 대해서는, 이 승인된 거에 대해서 과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산업단지를 조성하려고 기획을 할 때는 우선 주최가 괴산군수가 될 수도 있고요. 또 민간에서 민간자본을 들여서 할 수도 있고요. 두 가지 양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도에서 ‘이 산업단지를 하라, 마라’ 이런 부분은 아니고요. 단지 투자유치과에서 괴산군이나 또 민간 주최 민간자본을 가진 분들이 산업단지를 한다고 그럴 때 신청을 받아서 그것이 법적 요건에 맞는지 또 결격사유는 없는지 이런 거를 판단해서 ‘이거는 법적인 문제가 없으니까 산업단지로 승인해도 되겠다’ 이런 부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할 거냐 말 거냐 이런 부분은 괴산군 또는 민간사업자가 기획을 해서 올린다는 것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승인난 거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아주 잘못됐다, 물론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했다 하더라도.
또 괴산군수가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 하더라도 현 시점에서 볼 때는 매우 잘못됐다 이런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아울러서 괴산 대제산단이 조기 분양이 될 수 있도록 괴산군과 협의해서 우리 충청북도에서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셔서 열악한 괴산군 재정에 이자가 이렇게 많이 발생되고 있는 거에 대해서 괴산군을 생각하셔 가지고 도에서 좀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투자유치 정보를 갖고 기업을 유치하다 보면 지금 첨단산단의 경우에 최근에 10만 평을, 10만 평을 요구하는 업체가 있어서 저희들이 첨단산업단지를 후보지로 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단지 부지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분양을 할 거냐 또 그것이 분양이 언제쯤 될 거냐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우리 행정인들이 기본적으로 그런 후보지가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분양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미 대제산업단지는 승인이 났던 부분이고 그것이 처음에 혹시 잘못된 그런 의사결정이었다손 치더라도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것이 빨리 분양이 돼서 괴산군에 또 청안, 사리에 있는 지역주민들이 경제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빨리 분양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제산업단지에 대해서도 임회무 위원님께서 앞으로도 많은 지도 편달해 주시고 지원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분양 100%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병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08쪽에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 지원현황이 있는데, 이 착한가격업소에 지금 인센티브가 이거 시·군하고 매칭인가요?
임병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매칭은 아니고요. 도비만 지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시·군은 시·군 자체적으로 한 게 여기 나온 거고 본청에서 한 것만 우리가 한 건가요?
그리고 시·군별로는 조금씩 틀립니다.
아니면 일괄적으로 선정위원회가 있어 갖고 선정합니까?
2015년도까지는 시·군에서 일단 선정을 해서 도에 올려서 행자부의 승인을 받았었는데요.
작년부터는 지침이 바뀌어서 시·군에서 선정을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이 행자부의 지침에 따라서 하는 거기 때문에 타 시도 현황은 제가 갖고 있지 않는데 타 시도도 똑같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정을 해서 저희가 인센티브를 주면 그 지역에서 그래도 타 업소에 비해서 모범적인 그런 운영을 함으로써 지역의 경제라든지 서민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구체적인 사례는 저희가 다시 한 번 파악을 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요새같이 어려운 시기에 저렴하게 해서 장사를 물론 하는 곳도 있겠지만 쉽지는 않다고 보고요. 또 그런 것이 선정의 어떤 기준이 된다고 치면 실질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착한가게가 우리가 실질적으로 어쨌든 먹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좀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 여기 선정을 한 거 쭉 현황을 보니까 일식집도 이렇게 몇 개 있더라고요. 사실 일식집이라는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격이 싼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일식집이라는 게 일반 시민들이 줄곧 사용하는 곳이 아닙니다. 여기 보면 일식집도 있고 또 양식집도 있는데 양식집 같은 경우도 도심보다는 음성, 증평, 영동, 옥천 이런 곳도 이렇게 선정이 됐는데 사실 청주시 같이 큰 도시에서 어쨌든 경쟁을 갖고 여러 가지로 여기에 부합된, 선정에 부합된 그런 양식집이 있을지 몰라도 시골에 한두 개 있는 양식집에서 과연 선정기준에 맞춰질지 그런 것도 의구심이 좀 가고.
일단 착한가게를 선정하는 것이 과연 지금 시점에서 바람직한 것이냐, 정확하게 얘기해서 이런 착한가게 업소를 선정해서 여기 말대로 “물가안정 참여 확산 및 착한가격업소 자긍심 고취”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있는데 실제 그거와 부합되는 경우가 되는 건지 저는 의심이 되고, 물론 지나가다가 ‘어, 착한가게!’ 하고 우리가 한번 쳐다볼 수 있어도 굳이 이 착한가게를 찾아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가 인센티브를 이렇게 줘가면서 하는 데 있어서 큰 효과가 있나?
오늘 행정감사이기 때문에 과연 이게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부분의 맥으로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큰 효과는 없을 것이다라고 봐지고 또 선정을 이것이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식, 양식집 이렇게 이런 사람들을 선정을 하는데 그냥 이게 정확하게 사실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한 것보다는 지역에서 요청 좀 하고 웬만한 식당의 주인이 좀 이렇게 지역에 유지가 되면 어느 정도 이렇게 얘기만 하면 주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 제도가 실질적으로 지금 현실에 맞는 건지 의구심이 가기 때문에 일단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를 들면 일식집이 상당히 비싼 업소인데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같은 일식집 중에서도 비교적 싼 업소 이런 식으로 해서 지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효과가 과연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행자부에서도 지정기준을 변경을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가격기준 같은 것도 다시 설계를 하고 또 가격만 갖고 선정을 하는 게 아니고 품질기준도 추가를 해서 가격하고 품질이 동시에 만족할 수 있는 그런, 그랬을 때 지정을 하는 그런 식으로 기준 변경을 추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제도적으로 지원 근거라든지 제도적으로 좀 체계적으로 이 착한가격업소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표준조례안도 행자부에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더 좋은 방향으로 개선을 하려고 행자부에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런 것들이 정리가 되면 저희도 그거에 따라서 좀 더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효과가 과연 있느냐 이런 문제 지적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조금 한번 효과를 분석해서 추후에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언제부터…
지금 상황에서는 우리가 단순하게 봤을 때 무의미하다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일단 어떤 새로운 대안이 나온다니까 그 대안이 나오면 좀 더 선정기준이라든가 선정방법을 잘 해서 이것이 그쪽 행자부에서 지침 내려서 하는 것이라면 지금 여기에 청주서부터 단양까지 이렇게 쭉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 이것을 한 지역에서만 하지 말고 그래도 적어도 충청북도의 기준은 좀 돼야 되겠다, 이것이 영동에서는 똑같은 일식집에 가서 먹는데 2만 원인데 실질적으로 청주 오니까 1만 5,000원뿐이 안 가더라, 사실 그러면 지역이 조그맣다고 해서 작다고 해서 선정해 주고 지역이 크다고 해서 또 선정해 주고 이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그런 기준은 만들어서 좀 해서 이 착한가격업소가 실질적으로 우리가 인센티브를 주거나 하는 데 있어서 정말 어떤 기본적인 그런 방법대로 룰대로 이렇게 진행을 해야 앞으로 이것이 결과적으로는 시장경제의 지표가 되고 기준점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만들어 나가야 된다는 거지.
지금처럼 그냥 매년 실시하는 게 아니라 이런 게 파급효과가 있고 실질적으로 일반 소비자가 착한가게라는 부분이 결과적으로는 비싸지 않고 저렴하면서 우리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가게라는 인식이 박히게 해 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신경을 써달라는 얘기를 지금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자부에서 어떤 지침이 새롭게 나오지만 어쨌든 철저하게 그걸 이행을 하는 그런 게 필요하다고 보고.
선정위원회가 실질적으로 도에 있잖아, 그렇죠?
시·군에 있고, 이제 시·군으로 이관을 시켰다고 그랬잖아요. 시·군의 선정위원회가 실질적으로 그런 거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거, 한 지역을 기준으로 하지 말고 전체 지역을 기준으로 해서 올바로 선정될 수 있도록 이런 지도 감독을 좀 철저하게 해 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행자부의 변경된 기준이 마련이 되면 저희도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그렇게 해서 더 효과적으로 이렇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제통상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열의를 갖고 고견을 개진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중에도 우리 위원회의 의정활동에 관심을 갖고 장시간 자리를 함께해 주신 충북참여연대, 한국여성유권자충북연맹, 참여자치시민연대 관계자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도정발전을 바라는 도민의 뜻으로 알고 겸허히 받아들이셔서 정책수립과 도정시책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11월 13일 월요일 10시에는 농정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이 자리에서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경제통상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10분 감사종료)
이의영 황규철 임병운 김인수
임회무 엄재창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오성일
○피감사기관참석자
·경제통상국
국장이차영
경제정책과장김대희
투자유치과장맹경재
일자리기업과장오세동
전략산업과장신철호
국제통상과장이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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