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본부장 정남구   소방본부장 정남구입니다.
  존경하는 이태훈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민이 중심 신뢰받는 의회 실현을 위해 열정적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는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격려와 지원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도와 고견을 적극 반영하여 소방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소방본부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2026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소방본부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책자 89쪽입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투자 계획은 총재정규모의 7.7%이며, 그중 소방 분야에 5년간 2조 523억 원으로 연평균 2.9%씩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153쪽입니다. 
  분야별 정책방향 및 투자계획을 설명드리면 소방안전 인프라 구축 1,910억 원, 119 구조 구급 서비스 제공 109억 원, 생명존중 소방 대응 역량강화 105억 원, 특수재난중심 대응기반구축 326억 원, 현장중심 소방기반구축 715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소방본부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은 5년간에 걸친 재정 수요와 공급을 고려하여 변화하는 소방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면서 수정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규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 소관 예산안은 3,549억 7,406만 원으로 도 총예산액 7조 6,703억 8,745만 원의 4.6%에 해당되며 전년도 예산액 대비 7.66%인 252억 6,967만 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사업명세서 219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지역자원시설세와 일반전출금을 포함한 소방특별회계전입금 2,887억 4,520만 원입니다. 
  다음은 223쪽부터 227쪽, 소방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자산임대 수입 등 3개 사업에 9,918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은 직원 복지 포인트카드 이용 환수금 3,131만 원, 지방행정체제 부과금은 소방 관련 법 위반 과태료 1억 6,353만 원, 지방교부세는 소방안전교부세 485억 4,681만 원, 국고보조금은 소방 보조인력 운영 등 11개 사업에 29억 6,800만 원, 지방채는 충북 소방교육대 건립 및 맹동119안전센터 신설 144억 원, 내부거래는 일반회계 전입금 등 2개 사업에 2,887억 6,520만 원입니다. 
  이어서 소방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입니다. 
  소방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3,549억 7,406만 원으로 정책사업비 894억 2,996만 원, 인력운영비 2,596억 3,500만 원, 기본경비 54억 7,211만 원, 재무활동비 4억 3,69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으로 228쪽, 소방행정과 소관입니다. 
  예산안은 3,039억 7,539만 원으로 국비 11억 1,009만 원, 소방안전교부세 438억 7,541만 원, 도비 2,589억 8,988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별로는 소방행정 기반 조성을 위하여 소방청사 및 장비유지관리 등 10개 사업에 245억 9,284만 원, 소방조직 역량강화를 위한 소방차량 및 보호장비 보강 등 3개 사업에 192억 8,198만 원, 행정운영경비 2,601억 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0쪽, 대응총괄과 소관 사항입니다. 
  예산안은 17억 2,438만 원으로 국비 2억 5,000만 원, 소방안전교부세 3억 255만 원, 도비 11억 7,183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별로는 소방활동 기반 조성을 위하여 소방정책발전 연구 1,075만 원, 현장대응역량 기반 조성을 위한 의용소방대 운영 및 지원 등 2개 사업에 13억 4,564만 원, 재난대응활동 기반조성 5,900만 원, 긴급 구조활동 강화를 위한 긴급구조 종합훈련 등 2개 사업에 2억 7,019만 원, 행정운영경비 3,8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4쪽, 구조구급과 소관 사항입니다. 
  예산안은 59억 6,674만 원으로 응급의료기금 11억 8,140만 원, 소방안전교부세 23억 1,785만 원, 도비 24억 6,478만 원입니다. 
  주요사업별로는 국민맞춤형 구조구급 정책추진을 위하여 구조구급 정책발전 연구 등 10개 사업 59억 3,261만 원, 행정운영경비 3,41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8쪽, 예방안전과 소관 사항입니다. 
  예산안은 8억 484만 원으로 국비 2억 3,221만 원, 소방안전교부세 1억 3,750만 원, 도비 4억 3,513만 원입니다. 
  주요사업별로는 화재예방 기반 조성을 위하여 소방홍보 행사 운영 등 3개 사업에 6억 4,346만 원, 행정운영경비 1억 6,13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1쪽, 119종합상황실입니다. 
  예산안은 33억 7,537만 원으로 응급의료기금 1억 9,429만 원, 도비 31억 8,107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별로는 소방상황업무 기반 조성 8,310만 원, 소방상황 정보통신 운영 26억 8,748만 원, 선제적 맞춤형 구조구급 강화를 위하여 119구급상황관리센터 운영 등 2개 사업에 3억 9,523만 원, 행정운영경비 2억 95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4쪽, 119특수대응단 소관으로 예산안은 13억 5,924만 원으로 도비 13억 5,924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별로는 특수재난대응 기반 조성에 소방청사 및 장비 유지관리 등 2개 사업에 10억 3,808만 원, 특수재난 전문 역량강화를 위한 구조장비 확충 등 2개 사업에 1억 7,304만 원, 행정운영경비 1억 4,81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7쪽, 청주동부서방서입니다. 
  예산안은 39억 5,838만 원으로 소방안전교부세 1억 8,041만 원, 도비 37억 7,796만 원입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소방활동지원 13억 704만 원, 현장 대응 소방력 강화 20억 2,921만 원, 행정운영경비 4억 7,915만 원, 재무활동 1억 4,29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6쪽, 청주서부소방서 소관 사항으로 예산안은 29억 8,980만 원, 소방안전교부세 6,760만 원, 도비 29억 2,220만 원입니다.
  단위사업별로는 소방활동지원 13억 2,911만 원, 현장대응소방력보강 11억 215만 원, 행정운영경비 5억 5,85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4쪽, 충주소방서 소관으로 예산안은 33억 2,591만 원으로 소방안전교부세 1,078만 원, 도비 33억 1,513만 원입니다.
  단위사업별로는 소방활동지원 14억 7,588만 원, 현장대응소방력보강 13억 6,558만 원, 행정운영경비 4억 8,44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2쪽, 제천소방서 소관 사항으로 예산안은 29억 5,818만 원으로 소방안전교부세 5억 7,163만 원, 도비 23억 8,655만 원입니다.
  단위사업별로는 소방활동지원 9억 8,431만 원, 현장대응소방력보강 14억 6,759만 원, 행정운영경비 3억 6,593만 원, 재무활동 1억 4,03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0쪽, 보은소방서 소관 사항입니다.
  예산안은 18억 993만 원으로 소방안전교부세 7,357만 원, 도비 17억 3,636만 원입니다.
  단위사업별로는 소방활동지원 7억 4,290만 원, 현장대응소방력보강 7억 2,280만 원, 행정운영경비 3억 4,42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7쪽, 옥천소방서 소관 사항으로 예산안은 23억 1,658만 원, 도비 23억 1,658만 원입니다.
  단위사업별로는 소방활동지원 11억 1,104만 원, 현장대응소방력보강 7억 6,697만 원, 행정운영경비 2억 8,490만 원, 재무활동 1억 5,36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4쪽, 영동소방서 소관 사항으로 예산안은 19억 9,335만 원으로 도비 19억 9,335만 원입니다.
  단위사업별로는 소방활동지원 9억 5,385만 원, 현장대응소방력보강 7억 4,544만 원, 행정운영경비 2억 9,4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1쪽, 증평소방서 소관으로 예산안은 12억 3,204만 원으로 소방안전교부세 1억 4,460만 원, 도비 10억 8,744만 원입니다.
  단위사업별로는 소방활동지원 5억 478만 원, 현장대응소방력보강 4억 9,682만 원, 행정운영경비 2억 3,04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8쪽, 진천소방서 소관으로 예산안은 24억 2,782만 원으로 소방안전교부세 2억 364만 원, 도비 22억 2,418만 원입니다.
  단위사업별로는 소방활동지원 10억 2,518만 원, 현장대응소방력보강 10억 7,947만 원, 행정운영경비 3억 2,31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6쪽, 괴산소방서 소관으로 예산안은 33억 9,439만 원으로 도비 33억 9,439만 원입니다.
  단위사업별로는 소방활동지원 10억 5,201만 원, 현장대응소방력보강 20억 5,985만 원, 행정운영경비 2억 8,2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3쪽, 음성소방서 소관 사항으로 예산안은 80억 704만 원으로 소방안전교부세 5,000만 원, 도비 79억 5,704만 원입니다.
  단위사업별로는 소방활동지원 12억 4,960만 원, 현장대응소방력보강 63억 7,601만 원, 행정운영경비 3억 8,1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1쪽, 단양소방서 소관으로 예산안은 21억 3,972만 원으로 소방안전교부세 4억 1,270만 원, 도비 17억 2,702만 원입니다.
  단위사업별로는 소방활동지원 7억 3,993만 원, 현장대응소방력보강 10억 5,470만 원, 행정운영경비 3억 4,50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8쪽, 충북안전체험관 소관으로 예산안은 12억 1,491만 원으로 소방안전교부세 1억 9,855만 원, 도비 10억 1,636만 원입니다.
  단위사업별로는 체험교육환경조성 11억 7,420만 원, 행정운영경비 4,07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태훈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소방본부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믿음직한 119, 안전한 충북’ 실현을 위한 주요 사업비로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소방본부에서 계획한 사업들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리면서 소방본부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와 2026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정훈   수석전문위원 정훈입니다.
  소방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은 2,887억 4,5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5.5%인 151억 1,4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소방특별회계 전출금을 계상한 것으로 이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2쪽, 소방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안은 3,549억 7,4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7.7%인 252억 6,9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일반회계 전입금, 소방안전교부세 등을 반영한 것으로 이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4쪽, 세출예산안입니다.
  3,549억 7,4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7.7%인 252억 6,900만 원이 증가하였는바 이는 소방공무원 인건비와 소방 인프라 및 구조·구급 장비 현대화를 위해 필요한 예산을 적절히 편성한 것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사업명세서 230쪽 감사·감찰활동 전문변호사 자문료 및 소방공무원 정책연수 예산과 충청북도 재향소방동우회 활동 지원사업, 사업명세서 231쪽 소방관서 구내식당 운영, 233쪽 노후 소방차량 교체 및 보강 사업, 234쪽 소방교육대 건립 및 실화재 훈련시설 설치 사업, 241쪽 산림 인접마을 비상소화장치 신설 사업, 245쪽 119구급대 감염방지용품 구매, 254쪽 소방헬기 보험료 관련, 350쪽 이동식 LED 대형 디스플레이 구입 및 확장현실 체험장비와 콘텐츠 구입 사업에 대해서는 재정 운용의 건전성 확보 차원에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검토보고서 28쪽, 전년도 예산 30% 이상 증감된 사업과 신규사업에 대해서도 보다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6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소방본부장 정남구   존경하는 우리 노금식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보험 집행률이 예산 대비 25%로 3,236만 9,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우리가 국가 통합 헬기 보험을 추진하면서 단가가 상당히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당초 저희가 예상했던 금액 대비 상당히 저가로 이번에 보험이 낙찰되었습니다.
  보험은 1년분 온전히 다 지급되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거기서 이번에 집행잔액이 좀 많이 발생했다 그런 사유가 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정남구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소방본부장 정남구   이게 국가 헬기 통합보험이 되면서 보험을 산정하는 게 중앙정부 차원에서, 소방청 차원에서 각 시도에 예산안이 ‘올해는 한 이 정도 잡아라’ 하는 안이 내려옵니다.

○소방본부장 정남구   예.

○소방본부장 정남구   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상당히 저가로 이게 입찰이 성립된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소방본부장 정남구   먼저 이걸 사전에 저희가 보고를 드려야 되는데 누락해 가지고 송구하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계약이 되고 선급금을 지급한 이후에는 중간 정산입니다. 중간 정산은 해마다 하반기까지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도의 재정상태 이런 걸 감안해서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 가지고 저희가 추경에 올리는 걸로 그래 결정을 봤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정부 소방청에서 국비가 내려오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쪽에도 기이 양해를 구한 상태라고 말씀 올리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정남구   조달 입찰결과 정확하게는 299억 9,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10억 1,000만 원이 남았는데 그중에 조달 수수료가 한 1억 5,000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우리가 집행잔액은 8억 6,000만 원 정도가 남아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요구한 옵션 중에 한 다섯 가지 정도가 이번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중에 네 가지 정도는 기존에 우리 헬기에서 쓰던 장비를 재활용하면 되고 하나가 빠진 게 전방시야 확보장치라는 게 있습니다. 이 부분은 보강을 시켜야 되겠고 나머지 부분은 우리가 헬기 제작기간 3년 동안 또 새로운 좋은 장비를 또 놓을 수 있습니다. 그런 장비의 효과, 또 장비가 업그레이드 부분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보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정남구   네, 그렇습니다.

○소방본부장 정남구   부위원장님 지적과 같이 국산 헬기가 되었으면 좋았겠다 하는 아쉬움이 저희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외국 업체도 실제적으로 국내외적으로 신용도가 상당히 뛰어난 업체이고 그리고 우리가 도입이 되면 기본 3년간은 A/S 기간입니다. A/S 기간이고 국내에도 이 기종에 대해서 지금 수리하는 전문업체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바로 옆의 예산에도 있고 사천에도 있는 그 상태고 또 우리 소방만으로 하더라도 지금 운영 중인 게 11대입니다. 그래서 예비 부품이라든지 A/S 이런 쪽에서는 어느 정도 신뢰도가 충족되고 있다 그런 상태고요. 
  더욱이 우리가 ’27년도가 되면 청주공항 옆의 에어로폴리스 2지구에 소방청 항공 정비실이 준공이 돼 가지고 운영에 들어갑니다. 그때 항공정비실에서 3개 기종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정비를 하겠다, 3개 규정 중의 하나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느 정도 유지 관리하는 데는 문제 없이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소방본부장 정남구   예,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정남구   존경하는 우리 김호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예산집행이 실제적으로 11월 달에 다 납품이 됐습니다. 좀 늦게 된 부분이 있지만 다행스럽게 다 납품이 된 상태입니다. 

○소방본부장 정남구   이게 조금 아쉬웠던 게 저희가 조기 집행을 위해서 저희도 상당히 준비를 많이 했고 2월부터 이게 조달 구매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업자가 선정이 되고 이 업자와 계약을 하려다 보니까 적격심사에서 계속 선순위업자들이 탈락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게 한 130번째 업체가 결국 계약이 돼 가지고 올해 11월에 납품이 된 그런 형태였습니다. 

○소방본부장 정남구   예, 그래서 저희가 부족한 물량은 소방서에서 일부 선구매를 해 가지고 보강을 했습니다.

○소방본부장 정남구   예, 그렇습니다.

○소방본부장 정남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정남구   예, 그렇습니다.

○소방본부장 정남구   지금 현재 기준으로 회원 수가 60명 조금 넘습니다.

○소방본부장 정남구   시군의 회원들까지입니다. 그런데…

○소방본부장 정남구   조금 부족한 그런 사항입니다.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저희도 좀 더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정남구   예, 그렇습니다.

○소방본부장 정남구   네, 그렇습니다.

○소방본부장 정남구   맞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호경 위원님 지적과 같이 이하 동호회 회원님들은 한 30년 이상 소방에 대한 노하우를 가지신 분인데 여하튼 처음이다 보니까 아마 실적 내기가 조금은 원활한 그런 내용을 잡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그렇지만 이 내용 속에서도 저희가 그런 쪽으로 조금 안내 유도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하우를 살려 가지고 대상처에 안전지도라든지 어떤 것이 위험한 요인이라든지 그걸 개선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컨설팅, 또 훈련 지도 이런 쪽으로 집중적으로 확보를 해야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정남구   예, 알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정남구   대다수 서가 이게 통제단 전용 물품을 구입하지는 못했습니다. 일반 행사용하고 겹쳐 가지고 같이 사용을 했는데 이게 재난현장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통제단이 제 역할을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전용 어떤 장비와 용품이 있어야 된다 이 개념을 갖고 이번에 전적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소방본부장 정남구   지금 전통시장 58개 소 중에 57개 소에 구성 운영 중에 있습니다.

○소방본부장 정남구   1,000명이 조금 넘습니다.

○소방본부장 정남구   아, 1,024명입니다.

○소방본부장 정남구   예, 그렇습니다.

○소방본부장 정남구   예.

○소방본부장 정남구   일반적으로 야간순찰과 같은 예방활동도 하고 또 자체 소방훈련도 이분들이 주도적으로 합니다.

○소방본부장 정남구   그리고 전통시장 같은 경우에 소방 통로 확보가 어려우니까 소방 통로 확보에 또 이분들이 준비를 해 주시고 계십니다.

○소방본부장 정남구   예, 그렇습니다.

○소방본부장 정남구   보통 예방과에서…

○소방본부장 정남구   저희도 작년에 이게 대대적으로 구성을 해 가지고 경연대회를,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경연대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위원회에 ‘아, 이런 걸 좀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하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원래 반영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정남구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정남구   존경하는 박용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산림인접마을 비상소화장치가 이번에 3월에 의성 산불을 계기로 국비 지원사업으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5년간 우리 충북 같은 경우에는 270곳에서 전체 금액으로 한 38억 정도의 사업비를 갖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올해 저희가 한 50개소 정도를 추진할 계획인데 이 부분은 산불 빈도라든지 또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곳 이런 걸 우선적으로 해 가지고 심의회를 개최해 가지고 선정해 나가도록 그래 할 계획입니다.

○소방본부장 정남구   1차적으로 우리 주민분들이 관리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도를 하고요. 그리고 나아가서 관내 의용소방대원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2차적으로 하고.
  저희가 관에서는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정기적으로 현장을 점검하고 또 주민분들도 교육·지도하고 있습니다.

○소방본부장 정남구   이게 도청에도 자문변호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제적으로 올해만으로도 한 10회 정도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도청에 계신 변호사분들이 조금 하기 어려운 그런 저희가 자문 사항이 좀 있습니다.
  뭔가 하면 요즘 수사 의뢰를 하다 보면 경찰이나 검찰 쪽에서 특정한 서식에 의한 전문적인 법률 용어를 써 가지고 거기에 의뢰서를 만들어 오라 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이라든지 또 여러 날 지속적으로 자문하기에는 도청 자문변호사님 자문을 받기가 좀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의 자문을 위해서 내년도에는 한 3회 정도는 별도의 자문을 받고자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였고요.
  그리고 이게 수사 또는 비리 제보가 증가하는 건수는 지금 최근에 연평균 한 30건 정도씩 이래 나오고 있습니다.
  가장 큰 것은 제가 판단하기에 우리 ’23년도까지 부족 인력 충원이 저희가 1,200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3분의 1 정도가 요 근자에 된 여파가 지금 나타난다고 일부는 보고.
  또 일부는 우리 지금 인터넷 제보가 상당히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저희 홈페이지도 그렇지만 우리 권익위라든지 각종 감찰기관에서도 다 인터넷으로 제보를 하면 저희들한테 소관으로 통보가 오도록 돼 있는 게 활성화돼 있고, 또 하나는 기존에는 우리 조직 공동의 목표를 위한 조직문화가 조금 앞서 가지고 이게 권장이 되었다 하면 요즘은 개인적인 또 가치가 중요시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분위기가 바뀐 데에 대한 제보가 증가하지 않았나 그래 분석하고 있습니다.

○소방본부장 정남구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정남구   저희가 감찰이 아무래도 도 전체를 다 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물론 소방행정과에 차가 1대가 배정돼 있지만 감사가 1년 중에 거의 휴일 빼고는 항상 나가야 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방본부장 정남구   예, 지금 현재 임차…

○소방본부장 정남구   그게 임차를 하는 게 실제적으로 우리가 보험이라든지 그리고 유지관리 쪽에서는 상당히 유리하다고 보고 저희가 임차를 하고 있습니다.

○소방본부장 정남구   예.

○소방본부장 정남구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가 전기차를 구입해야 되지 않습니까? 관공서에서 행정차는 전기차인데 전기차 가격이 조금 만만치가 않다 하는 점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충전 문제라든지 제반 문제가 이게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어 가지고 임차가 더 효과적이라고…

○소방본부장 정남구   저희 소방본부 홈페이지에 익명게시판을 운영했습니다.
  익명게시판을 운영하다 보니까 이게 로그인 없이 운영이 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좀 근거가 미약한, 음해성일 수도 있고 이런 것도 다 지금 들어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문제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우리 홈페이지를 타고 들어오다 보니까 누가, 우리 직원이 마음만 먹으면 IP 역추적도 가능은 합니다.
  그런 보안성·안전성의 미흡한 점이 있어 가지고 용역으로 맡기고자 합니다.

○소방본부장 정남구   예, 그렇습니다.

○소방본부장 정남구   예, 그렇습니다.

○소방본부장 정남구   올해 퇴직 예정 46명에 대해서…

○소방본부장 정남구   네, 그렇습니다.

○소방본부장 정남구   일단 홍보영상물은 저희 소방본부를 소개하고 공공PR을 하는 데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작 홍보물은 대부분 도민들을 위해 배부용으로 다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소방본부장 정남구   예, 우리 자체의 본부PR도 있고 또 일부는 예방에 대한 거를…

○소방본부장 정남구   아닙니다. 지금 해마다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소방본부장 정남구   예, 그렇습니다.

○소방본부장 정남구   업그레이드하고 필요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

○소방본부장 정남구   제작을 하고!

○소방본부장 정남구   예, 그렇습니다.

○소방본부장 정남구   우리 이동식 LED 대형 디스플레이는 간단하게 말하면 무대 뒤편에 배경으로 깔리는 그 장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큰 행사가 있을 때마다 그런 게 필요한데 실제적으로 이걸 한 번 임차를 하면 보통 한 500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이걸 요번에 구입해서 우리 체험관뿐만이 아니고 각 소방서 긴급구조훈련만 하더라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데 다 사용을 하면 아마 원가는 일이 년 내에 환수가 가능하다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확장현실(XR)은 저희가 충북체험관이 한 4개 정도의 코너가 있습니다.
  전문코너가 4개 정도가 있는데 가지지 못하는 그런 코너를 더 확장하기 위해서는 실제 시설을 사용 안 하더라도 XR로 대체가 가능하다고 하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 장애인분들이라든지 실제 체험하기 어려운 분들이 이 XR로 체험이 가능합니다.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저희가 체험코너를 XR로 하나 더 개설하고자 계획을 잡았습니다. 

○소방본부장 정남구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정남구   그거는 VR이라고 해 가지고 가상현실입니다. 전면적으로 얼굴을 외부하고 차단시켜 가지고 그 안에 있는 가상현실만 체험하도록 하는 거고 XR은 실제 현실 위에 또 가상현실을 겹쳐놓는 그런…

○소방본부장 정남구   아, 2개 다 겹쳐져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정남구   존경하는 우리 임영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책연수 선발과정은 현재 우리 소방행정 발전에 기여한 우리 직원이라든지 아니면 또 우리 각종 대회의 수상한 유공자 그리고 또 정책 입안을 위해서 제도를 위해서 필요한 우리 직원들, 이런 추천을 받은 여러 사람들을 저희가 본부에서 최종 심의회를 거쳐 가지고 선정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고요. 
  그리고 방문기관은 보통 선진 외국의 소방관서, 소방서, 그리고 소방학교, 소방연구원, 체험관 이런 것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책연수에서 저희가 벤치마킹한 사례로는 우리 체험관 같은 경우에 버스 사고 나 가지고 탈출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실질적으로 일본 체험관에서 벤치마킹한 모델이었습니다. 
  그리고 설계 중에 있는 우리 소방교육대의 다목적 훈련장을 저희가 앉히려고 합니다. 원래 당초에는 훈련탑 2개를 가지고 하려 했는데 이게 다목적 훈련장이 더 나은 효과를 가진다, 그게 바로 우리 일본 훈련 시설에서 벤치마킹했던 겁니다.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소방본부장 정남구   예, 위원님 지적과 같이 업무 유공자가 정책연수하고 조금은 구분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해 가지고 혹시 이걸 분리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 그러면 그런 방안도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정남구   학교와 소방교육대의 가장 큰 차이점은 이게 행정기관이냐 아니면 하나의 단위부서냐 그 사항에서 학교는 행정기관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법적 과정을 이수하면 그게 법적으로 인정이 됩니다.
  그런데 교육대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그런 인정을 바랄 수 없고 그러다 보니까 현장 능력을 향상시키는 훈련 위주로 되고 학교 같은 경우에는 법적 이수가 다 될 수 있으니까 기본교육부터 전문교육과정까지 다 시킬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습니다. 

○소방본부장 정남구   일단 먼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기에 보시면 기타시설로 집진 수질오염에 대한 시설 갖춰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럼 먼지에 대해서는 집진설비가 들어가고 또 오염수에 대해서는 여과장치를 저희가 별도로 설치를 해 가지고 환경오염을 최대한 막고자 그렇게 주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정남구   예, 그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정남구   예, 그렇습니다.

○소방본부장 정남구   지금 현재는 저희가 마련해서 지급한 적은 없습니다.

○소방본부장 정남구   없고, 위탁업체입니다. 저희가 위탁업체를 선정하면 위탁업체에서 영양사분이라든지 조리사분들을 고용해 가지고 거기에 월급을 주는 형태로 돼 있습니다. 저희는 위탁업체에 풀로, 한 달에 얼마에 위탁하겠다는 식으로 계약이 돼 있습니다.

○소방본부장 정남구   그러니까 이게 부서 단위인데 지금 여기 예시는 부서 단위에서 영양사분이나 조리원분에 대한 비용 자체를 위탁업체에서 내기 때문에 위탁업체는 실제적으로 우리 식단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소방본부장 정남구   그러다 보니까 식단이 떨어졌…

○소방본부장 정남구   급식단가가 낮아지는 게 아니고요. 급식에 대한 품질이 올라가는 겁니다.

○소방본부장 정남구   예, 그렇습니다.

○소방본부장 정남구   예, 그렇습니다.

○소방본부장 정남구   이게 센터 같은 경우에는 본서와 같이 있는 직할센터를 제외한 나머지 34개 센터가 지원이 제외됩니다. 그리고 지역대가 또 22개 정도가 있는데 그 부분도 제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센터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에 한 반절 정도 하고 내후년도에는 나머지 반절까지 다 하는 걸로 계획이 잡혀져 있고. 
  단지 지역대 같은 경우에는 너무 소수이기 때문에 조리원을 두면 이게 그 부담이 더 커져 버립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부식비를 지원하는 쪽으로 저희가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소방본부장 정남구   예, 그렇습니다.

○소방본부장 정남구   예,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정남구   예, 그렇습니다.

○소방본부장 정남구   현재 타 지자체에서도 전체는 모르지만 제가 거쳐온 데는 상당 부분 하고 있습니다.

○소방본부장 정남구   제가 다 파악은 못 했는데 제가 거쳐온 데는 다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방본부장 정남구   비영리단체 지원 쪽으로 해 가지고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소방본부장 정남구   우리 위원님 지적에 저도 백번 공감합니다.
  다만 이게 저희 기본적인 업무를 좀 더 촘촘히 해 줄 수 있다는 그런 이점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앞선 우리 김호경 위원님 지적과 같이 좀 더 노하우를 살릴 수 있는 그런 업무로 변화가 필요하다 하는 거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더 반영을 하고 추후에라도 그다음 해부터는 저희가 업무를 정하는 것부터 좀 더 노하우를 살릴 수 있는 쪽으로 그런 쪽으로 한번 안내해서 유도할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정남구   그렇지는 않…

○소방본부장 정남구   예, 그렇습니다.

○소방본부장 정남구   예, 위원님 지적과 같이 동우회 활동에 대해서는 저희 소방 본연의 업무 외에 보완할 수 있는 업무 그리고 특화할 수 있는 업무 이쪽으로 적극적으로 저희도 검토하고 안내토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정남구   네, 여지껏 없었습니다.

○소방본부장 정남구   예, 전국 단위가 있고!

○소방본부장 정남구   제가 대구하고 부산은 거쳐 왔습니다. 그 두 군데는 하고 있었는데 아마 전체 다는 이래 지원하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시도에서 재향소방동우회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방본부장 정남구   일단 우리 음성 본서에 있는 심신안정실이 한 9년 정도 경과돼서 노후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하에 있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어떻게 보면 조금 빨리 부패되고 이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이번에 전적으로 개선을 시키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소방본부장 정남구   예, 그렇습니다.

○소방본부장 정남구   이게 기본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 그런 게 다 고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우리 직원들이 어느 정도의 이게 필요성에 의해서 하는지 그게 우선순위에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반영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정남구   네, 감사합니다.

○소방본부장 정남구   예, 없습니다.

○소방본부장 정남구   그쪽의 업무용차량은 현재는 없습니다. 앞으로 도입될 때는 전기차로 들어오지만 현재는…

○소방본부장 정남구   이제 행정차는 전기차로 도입해야 됩니다.

○소방본부장 정남구   대부분…
  (집행부석을 향해)이름이 뭐지?
      (「아이오닉」하는 이 있음)
  지금 현재 아이오닉…

○소방본부장 정남구   예.

○소방본부장 정남구   예.

○소방본부장 정남구   실제적으로 저희가 거기에 비상상황실이 있고 또 특수장비가 많습니다.
  이게 특구대의 장비가 많아 가지고 민원인들이 들어오기는 어렵습니다.

○소방본부장 정남구   지금 24면 정도 있습니다.

○소방본부장 정남구   지금 법적의무는 50면입니다. 주차면수 50면인데…

○소방본부장 정남구   저희가 완속으로 할 예정이고요. 계량기를 사전에 이게 전기차 전용 계량기를 설치해 가지고 관리는 위탁 관리를 해 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소방본부장 정남구   예예.

○소방본부장 정남구   그래 저희가 이게…

○소방본부장 정남구   일단 먼저 위원님 제가 아는 만큼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직원이 전기차를 사용하는 직원이 한 12명 정도가 있습니다.
  충전할 데가, 직원들이 실제 24시간 근무를 하는데 충전할 데가 없어 가지고 그런 문제가 있었고요.
  그리고 우리 공공기관에서도 한 5% 정도, 주차장의 5% 정도는 전기충전시설이 들어가야 된다는 쪽으로 근거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을 좀 반영을 했고.
  그래서 저희도 견적을 내 가지고 이거를 예산서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2대 정도면 한 이 정도 나온다 했는데 제가 구체적인 거는 한번 자료로, 별도 자료로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정남구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정남구   예예.

○소방본부장 정남구   일단 원래는 설계를 하고요. 내년에 공사해 가지고 준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소방본부장 정남구   이게 실제적으로 센터는 군 소유로 돼 있습니다. 군에서 먼저 이게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수립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조금 지체된 걸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소방본부장 정남구   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정남구   예, 기본은 내용연수입니다.

○소방본부장 정남구   개별적으로 우리 변종오 위원님 말씀에 저도 상당히 공감이 갑니다.
  출동차량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얼마 출동도 안 했는 데 내용연수 됐다고 교체하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공감이 가고,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우리 구급차 같은 경우에는 내용연수는 5년이지만 또 12만㎞ 2개 중에 쌍방 간에 이렇게 교체를 해 가지고 점검토록 하고 있습니다. 

○소방본부장 정남구   위원님, 여기에 실제 지난해에 우리 제천의 덕산…

○소방본부장 정남구   이원이 이번 범위에 했습니다.

○소방본부장 정남구   지금 센터 단위는 개청식 다 하고 있습니다.

○소방본부장 정남구   네.

○소방본부장 정남구   지난해에 덕산하고 이원센터 개청식을 할 때 이 정도였는데 조금 부족했다는 말이 나왔지만 같이 산정이 됐습니다.

○소방본부장 정남구   미원이 한 55억…

○소방본부장 정남구   그 부분이 상당히 지금 좀 어렵습니다. 예전에는 우리 공사업체에 일정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뢰도 했는데 요즘은 이게 어떻게 보면 비리적인 척결 측면에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방본부장 정남구   위원님 말씀따나 우리 예산이 진짜 적정한 데 사용될 수 있도록 저희도 다시 한번 더 꼼꼼히 살펴보고 예산 작업에 들어가기 전부터 이 부분을 염두해 두고 저희도 심혈을 기울여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정남구   예, 그렇습니다.

○소방본부장 정남구   이게 신규사업으로 각 서별로 한 300만 원을 잡아 놨습니다. 이게 특수 시책이 저희가 봄철이 있고 겨울철이 있습니다. 두 번에 각각 150만 원씩 잡았는데 실제적으로 서별로 지역 실정에 맞는 시책을 개발해 가지고 의무적으로 하라는 쪽이고요.
  대신에 일정 부분 마중물로 지원을 하겠다, 그리 성과를 내라 이런 쪽으로 이번에 신규사업에 편성되었습니다. 

○소방본부장 정남구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실제적으로 다른 일부 시도에서도 하고 있는데 한 만큼 성과가 나고 예방 효과가 또 이어집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 도입하고자 했습니다. 

○소방본부장 정남구   예, 그렇습니다.

○소방본부장 정남구   소방본부장 정남구입니다.
  먼저 이번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존경하는 황영호 의원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본 조례안 검토결과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번 조례의 제정을 통해 다중이용시설 등의 훈련 교육 등을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해서 궁극적으로 도민안전 수준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소방본부장 정남구   소방본부장 정남구입니다.
  먼저 이번 조례 개정을 발의해 주신 존경하는 노금식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개정조례안 검토결과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전기자동차 화재예방과 안전관리체계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면서 앞으로도 도민의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삼아 화재예방과 대응역량을 지속적으로 높여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난안전실장 신성영   재난안전실장 신성영입니다.
  존경하는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이태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재난안전실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난안전실 직원 모두는 도민과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재난안전실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과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그리고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재난안전실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89쪽입니다.
  재난안전실 소관 5년간 총투자액은 1조 6,702억 원으로 국가하천유지관리사업에 433억 원, 지방하천유지관리사업에 429억 원, 자연재해저감시설 긴급보수에 183억 원 등을 투자하고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세부사업별 투자계획은 책자 143쪽부터 152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실 세입세출예산안은 ‘도민 안전 최우선, 안전 중심 충북’을 위한 필수사업을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총규모는 1,673억 5,023만원으로 도일반회계 세입예산의 2.4%에 해당되며 전년도 대비 8.1% 늘어난 125억 761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 총규모는 2,922억 8,193만 원으로 도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4.2%이며 전년도 대비 6.4% 줄어든 198억 9,297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순서에 따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7쪽, 안전정책과 소관입니다.
  소방안전교부세 41억 원, 민방위 교육 운영 등 국고보조금 1억 6,726만 원 등 총 42억 6,72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쪽, 사회재난과 소관입니다.
  국가재난대응 종합훈련 등 국고보조금 2억 8,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쪽, 자연재난과 소관입니다.
  하천사용료 12억 원, 호우피해 복구사업 및 국가하천유지관리사업 등의 국고보조금 1,219억 9,447만 원,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 등 지방채 396억 원으로 총 1,627억 9,44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0쪽부터 19쪽까지, 안전정책과 소관입니다.
  안전정책과 세출예산은 34억 2,551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2.21% 늘어난 7,40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을 말씀드리면 재난안전연구센터 운영 등 5개 사업에 8억 6,231만 원, 안전문화운동 추진 등 15개 사업에 13억 7,784만 원, 현장 중심 안전감찰 추진에 1,580만 원, 중대재해 예방 컨설팅 등 10개 사업에 1억 6,013만 원, 민방위교육훈련 등 19개 사업에 8억 972만 원, 예비군 육성지원 등 2개 사업에 9,261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1억 7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부터 24쪽까지, 사회재난과 소관입니다.
  사회재난과 총세출예산은 9억 6,251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1.7% 줄어든 1,663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사업을 말씀드리면 국가재난대응 종합훈련 등 8개 사업에 6억 8,689만 원, 집중안전점검 추진 등 4개 사업에 1억 60만 원, 재난안전상황실 운영 등 운영에 6,616만 원, 민생사법경찰 활동 추진 등 2개 사업에 4,678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6,2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부터 35쪽까지, 자연재난과 소관입니다.
  자연재난과 세출예산은 2,878억 9,391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6.48% 줄어든 199억 5,041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재난 관련 책자, 계획서 제작 등 3개 사업에 4,559만 원, 자연재난대비 훈련 및 교육 실시 등 8개 사업에 21억 9,205만 원, 재해위험지구 정비 등 5개 사업에 1,548억 9,398만 원, 7월 16일에서 20일 호우피해 복구 등 2개 사업에 30억 7,875만 원, 지방하천정비사업에 805억 8,930만 원, 하천기본계획 수립에 10억 5,200만 원, 국가하천과 지방하천 유지관리 등 4개 사업에 119억 6,842만 원,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 6억 원, 행정운영경비에 6,726만 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163억 3,550만 원, 지역개발기금 예수금 원금 및 이자상환에 161억 9,602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2026년도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99쪽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와 「충청북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에 따라 운영하고 있으며 기금조성액 기준은 최근 3년간의 보통세 수입 결산액의 평균액 100분의 1입니다.
  2026년도 수입액은 658억 4,367만 원으로 전입금이 163억 3,551만 원, 예치금 및 회수가 479억 5,140만 원, 이자수입이 15억 5,6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6년도 지출액은 자연재해저감시설 긴급보수사업 등 5개 사업에 91억 4,470만 원을 계상하고 566억 9,897만 원을 예치하여 예상치 못한 재난에 대비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기금운용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이태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재난안전실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도민의 안전 확보를 최우선으로 하고 도의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꼭 필요한 사업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난안전실 업무가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재난안전실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과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재난관리 기금운용계획안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정훈   수석전문위원 정훈입니다.
  재난안전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안은 1,673억 5,0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8.1%인 125억 원이 증가하였는바, 이는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관련 지방채와 국가하천 유지관리사업 국고보조금 등을 반영한 것으로 이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3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입니다. 
  세출예산안은 2,922억 8,2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6.4%인 198억 9,297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는바, 이는 재난안전 관리에 사전예방 및 비상 대비 역량강화를 위해 예산을 적절히 편성한 것으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사업명세서 13쪽, 찾아가는 안전취약계층 안전교육 중대시민재해 예방 컨설팅 및 유해 위험요인 개선사업, 재난안전 취약계층 안전문화교육, 17쪽 위기관리센터 건립 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 22쪽 집중 안전점검 추진사업에 대해서는 효율적인 예산 운영 차원에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검토보고서 10쪽, 전년도 대비 30% 이상 증감한 사업과 신규사업에 대해서도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2026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재난안전실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검토보고서 12쪽, 재난관리기금에 대한 검토입니다. 
  ’26년도 재난관리기금 조성규모는 566억 9,900만 원으로 전년도 조성 대비 18.2%인 87억 4,7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예치금 회수액 등을 긴급보수사업 및 공공분야 재난예방활동에 사용하고 잔액은 다시 예치하는 것으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자연재해 및 각종 재난이 증가함에 따라 기금운용 목적에 맞게 사전 예방사업을 적정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6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 재난안전실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안전정책과장 정진자   노금식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 정진자입니다. 
  예, 110회는 시군에 다 합해서 110회입니다. 

○안전정책과장 정진자   네네.

○안전정책과장 정진자   시군당 10명 해서 전체 안전보안관이 494명입니다. 494명인데 10명 해서 10회씩 해서 110회가 되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 정진자   시군당 10회씩, 전체 11개 시군이어서 110회입니다.

○안전정책과장 정진자   시군별로 안전보안관 인원수가 다른데요.
  시군이 보통 한 50명인데도 있고 21명인데도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별로 이거 보안관 명수는 다르고요. 
  그래서 이 전체 인원이 하는 게 아니고 10명 정도가 10회에 걸쳐서 하는 겁니다. 

○안전정책과장 정진자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전정책과장 정진자   1개 시군에 10명당 10회입니다. 그래서 11개 시군이어가지고 그게 110회가 됐습니다.

○안전정책과장 정진자   예.

○안전정책과장 정진자   예, 맞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신성영   재난안전실장 신성영입니다.
  그게 전체 인원이 행사할 때마다 다 참여하는 건 아니고 시군별로 통상 참여하는 인원을 감안을 해서 그렇게 참여하고…

○재난안전실장 신성영   아니, 그러니까 더 많이 오실 때도 있고 더 적게 오실 때도 있는데 통상적으로다가 저희들이 지급하는 거는 평균 10명 정도 기준으로 그렇게 편성을 하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신성영   예, 그렇습니다.

○안전정책과장 정진자   네, 알겠습니다.

○자연재난과장 정진훈   네.

○자연재난과장 정진훈   자연재난과장 정진훈입니다.
  노금식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때 현장 갔을 때도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거와 같이 거의 저희 도내에 한 4,000여 명 정도의 자율방재단이 있는데 그분들이 필요한 거를 다 저희들이 지급을 해 주게 되는데 출동수당을 해 줬으면 됐는데 저희들이 예산이 이렇게 한정돼 있어서 거의 대부분 시군에서 기이 예산을 편성하는 걸로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은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1억 정도가 지금 세워서 편성을 하고 있고요. 좀 작은 데는 1년에 한 600만 원 정도를 기이 예산을 세우는 시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편차가 너무 심해서 어디에는 출동수당이라든가 아니면 의료물품 같은 걸 지급을 많이 받고 어디는 풍족하게 쓰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도에서 지금 지원할 수 있는 거는 자율방재단연합회로다가 일부 연합회 회원들만 함께 지원을 해 주고 나머지 일반 회원들께는 사실 못 해 주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저희들도 생각을 해 봐서 그분들이 충분히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못하면 시군이 예산을 세워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자연재난과장 정진훈   4,600명입니다.

○자연재난과장 정진훈   자연재난과장 정진훈입니다.
  정말 지금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거와 같이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예전부터 그분들이 조금 바랐던 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사무실 임대라든가 차량 임대라든가 아니면은 아까 말씀하신 거 같이 운동화라든가 동절기, 하절기 복장 같은 걸 많이 요구를 하셨는데 지금 내년에는 못하더라도 그러면 추가적으로다가 해 주고 저희들이 다른 예산에도 혹시 가능하면은 그렇게 편성을 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자연재난과장 정진훈   예.

○자연재난과장 정진훈   알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신성영   재난안전실장 신성영입니다.
  저희들이 중처법 관련해 가지고 상·하반기 점검 등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점검을 하다 보면 보수해야 될 부분도 있고 현장에서 조치할 부분도 있는데 보수할 부분이 보면 예산 편성이라든지 그런 문제 때문에 시간이 장기간 소요되고 그런 경우가 있어서 저희들이 풀 성격으로다가 그 예산을 세워서 임시 조치가 가능한 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 예산을 배정해서 그쪽에서 설치할 수 있도록 그런 측면에서 신규로다가 내년에 계상을 했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신성영   예, 저희들이…

○재난안전실장 신성영   저희들이…

○재난안전실장 신성영   하여튼 간 저희들이 점검을 하다 보면 사실은 많은, 그거보다도 훨씬 많이 들어가는 어떤 보수 내역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또 간단하게 표지판을 설치해서 지나가는 사람으로 하여금 경각심을 가져서 안전을 알리는 그런 부분도 있을 거라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재난안전실장 신성영   그거는 저희들이 시민재해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교량이 될 수도 있고 뭐 어디 외부적인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설치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신성영   예, 이거는 민간은 해당이 안…

○재난안전실장 신성영   예예.

○재난안전실장 신성영   예.

○재난안전실장 신성영   저희들이…

○재난안전실장 신성영   예, 하고 있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신성영   예, 하고…

○재난안전실장 신성영   용역기간이 12월까지 돼 있기 때문에 연말에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신성영   아니, 좀 차이가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사실 관련 부서에서 안전계획을 어떻게 수립해 갖고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 어떤 서류상의 검토 컨설팅이었다고 그러면 내년도에는 현장까지 방문을 해서 현장 상황을 보고서 하는 컨설팅까지 확대할 계획으로다가 지금 있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신성영   예, 그렇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신성영   그거는 제가 속단해서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상·하반기 점검을 하는데 점검을 하고 조치를 안 하는 것도 상당히 조금 위험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긴급하게 하기 위해서 풀 성격으로다 5,000만 원을 계상한 거고, 그다음에 컨설팅 과정에서도 어떤 시설이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들이 긴급하다고 하면 그 사업으로다가 또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신성영   예.

○안전정책과장 정진자   예, 저희가 잘못 기재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안전정책과장 정진자   안전정책과장 정진자입니다.
  박용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취약계층 안전문화교육은 현재 어린이나 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족 등에 대해서 재난교육을 실시하고 있고요.
  지금 강사 인력풀이 25명이 있는데 이분들이 시군의 신청을 받아서 현장에 가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찾아가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안전정책과장 정진자   어린이나 노인, 장애인들은 안전의 취약계층으로 각 계층에 맞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고, 저희가 다시 한번 점검해서 교육받는 사람의 특성에 맞도록 그리고 실제적으로 체험 위주의 교육으로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 정진자   안전정책과장 정진자입니다.
  박용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진천군에서 공모를 신청해서 공모사업에 된 사업이고요. 그래서 ’26년도 내년도에 실시를 할 예정입니다.
  현재 계획은 노인, 어린이, 장애인을 대상으로 관련 특성에 맞게 생활안전, 중독, 그리고 여가, 교통안전 이런 부분으로 세부 영역으로 세분화해서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안전정책과장 정진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차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 정진자   네, 알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 정진자   네, 알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신성영   재난안전실장 신성영입니다.
  저희들이 충무시설 관련해 가지고는 여러 가지 우여곡절도 있었고 해서 아직까지 확정은 안 돼 있는 상태인데 하여튼 간 저희들이 내년도에 위기관리센터를 건립을 해서 거기에 종합상황실이라든지 경보통제소가 됐든 그걸 통합하고 그다음에 충무시설까지 통합하는 그런 어떤 센터를 만들어서 위기에 적극 대응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신성영   일단 위기관리센터 건립의 타당성을 한번 분석을 하고 그다음에 재난상황실이나 경보통제소 그다음에 통합관제센터가 만약에 구성이 되면 그것에 대한 통합 운영 방안에 대한 검토도 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타 시도나 아니면 관련 법규 관련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다음에…

○재난안전실장 신성영   예, 지금 현재로는 그 부지를…

○재난안전실장 신성영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연면적이 한 380평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신성영   예.

○재난안전실장 신성영   평으로다가 380평…

○재난안전실장 신성영   예, 1,200평방미터 정도 됩니다.

○재난안전실장 신성영   일단은 저희들이 그것까지는 검토를 안 하고 그 장소가 거기이기 때문에 그 시설을 활용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을 어떻게 배치하고 어떤 상태로다가 하면 좋은지 그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하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연재난과장 정진훈   자연재난과장 정진훈입니다.
  황영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침수우려 하상도로 자동차단시설 같은 경우는 도내의 취약지, 그러니까 하천변의 취약시설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침수우려 하상도로에 재방 이전에 하상도로로다가 차단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고요. 자동적인 시설물하고 CCTV하고 연계해서 사무실에서 모니터링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자연재난과장 정진훈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전체 침수 취약도로가, 전체 취약시설이 한 153개 정도가 있는데요. 그중에 86개소가 설치가 완료돼 있고요. 미설치된 곳이 42개소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6개소 같은 경우는 비대상이라서 설치가 불필요한 거고요. 그런데 미설치된 42개소 중에서 ’26년도에 10개소를 할 예정인데 ’26년도 설치가 되면 32개소는 아직까지 저희들이 예산을 다시 세워서 그것까지 마주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정진훈   예예, 그렇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정진훈   아니요, 지금 저희들이 개소당 한 2억 정도를 잡고 있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정진훈   전체 20억이고요. 국비가 10억이고 도비가 3억 그리고 시군비가 7,000만 원입니다.

○재난안전실장 정진훈   예, 그렇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정진훈   저희들 작년도에는 7개소를 설치를 했었는데요. 청주시는 6개소를 설치를 했고요. 단양하고 옥천이 1개소…

○재난안전실장 정진훈   가까운 데…

○재난안전실장 정진훈   예, 알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 정진자   안전정책과장 정진자입니다.
  임영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홍보물 제작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2개가 동일한데요. 이 홍보물 제작이 쓰는 행사의 내용이 좀 달라서 이 예산에 2개로 따로 편성이 됐습니다.
   먼저 안전정책 추진 관련 홍보물 제작은 설이나 추석 명절 안전관리 대책 캠페인 할 때, 그리고 개학기 청소년들 캠페인을 할 때 주로 쓰는 홍보물입니다. 
  그리고 다양한 안전문화운동 홍보물 같은 경우에는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서 안전사고 예방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주로 리플릿이나 현수막 위주의 홍보물입니다. 그래서 홍보물이라는 측면에서는 같지만 내용도 조금 다릅니다. 

○안전정책과장 정진자   제가 판단할 때는 꼭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신성영   재난안전실장 신성영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컨설팅을 하고 있는 거는 12월까지 아마 지속이 돼서 그 결과물에 대해서는 아마 지금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아무튼 저희들이 지금 컨설팅을 맡는 거는 각 해당 부서, 협업부서에서 안전관리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어떻게 점검을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진한 거에 대한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개선사항이 나오면 안전관리계획이라든지 반영해서 추진할 계획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신성영   예, 알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 정진자   안전정책과장 정진자입니다.
  변종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동 사업은 12월에 계약을 해서 ’25년 사업비가요, 올해 12월에 계약을 해서 ’26년도를 보장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12월에 집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내년도의 ’26년 예산은 ’26년 12월에 계약을 해서 ’27년을 보장하는 사업입니다. 

○안전정책과장 정진자   집행은 이거는 작년 거 가지고 올해 보험을 했고요. 올해 ’25년에 지급내역을 보면 5건에 380여만 원이 지급이 됐습니다.

○안전정책과장 정진자   네네.

○안전정책과장 정진자   네.

○안전정책과장 정진자   이게 9월 기준입니다.

○안전정책과장 정진자   예, 4억입니다.

○안전정책과장 정진자   이거는 보험이기 때문에…

○안전정책과장 정진자   예, 보험이어서 보험금을 해당 사하고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안전정책과장 정진자   그 사건이 보험에서 할 수 있는 지급하는 사건이 생겼을 때 지급한 것입니다.

○안전정책과장 정진자   네, 그렇습니다.

○안전정책과장 정진자   네네.

○안전정책과장 정진자   현재 보장되는 내용이 자연재해상해진단치료비 150만 원 한도 내에서 보장을 해 주고 있고요.
  자연재해 정신치료비 200만 원 한도, 그리고 자연재해 상해 입원 일당이 1인당 5만 원 해서 최대 5일…

○안전정책과장 정진자   예, 25만 원 이렇게 보장을 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보장금액이 크면 클수록 좋겠지만 저희가 도비에 재원의 한계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것보다는 아까 건수가 좀, 그렇게 보장받은 건수가 많지 않아서 저희는 홍보 쪽에 많이 집중을 해서…

○안전정책과장 정진자   사실은 이 부분은 저희가 도민 보험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지난번에 궁평지하차도 사건을 계기로 자연재난 부상자에 대한 지원이, 보험이 없어서 이 부분이 추가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상황으로 추진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안전정책과장 정진자   아니, 그때 생기면서 자연재난 부상자에 대한 보험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된 부분인데 이제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사실은 조금 더 운영해 보고 저희가 홍보도 활성화해서 혜택이 많이 갈 수 있게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안전정책과장 정진자   안전정책과장 정진자입니다.
  변종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것으로 저희가 직접 합니다.

○안전정책과장 정진자   네.

○안전정책과장 정진자   안전정책과장 정진자입니다.
  이거는 전문강사가 있습니다. 전문강사풀이 있어서…

○안전정책과장 정진자   아니, 위탁이 아니고 저희가 지출하고 하는데 일단 시군의 신청을 받아서요 전문강사를 그쪽에 파견을 해서 전문강사가 강의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 정진자   안전정책과장 정진자입니다.
  변종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부서에서 하는 것에 대한 컨설팅을 하고, 내년도의 사업비가 3,000만 원 증액이 된 것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서류상의 컨설팅이었는데 내년에는 현장에 직접 찾아가서 컨설팅을 해 드리는 걸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대재해…

○재난안전실장 신성영   재난안전실장 신성영입니다.
  중처법이 시행된 지 한 4년 정도 되고 있습니다.
  제도 시행이 된 지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어떤 제도에 대한 인지도도 아직까지는 좀 미흡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시민재해 관련해 갖고 저희들이 관리하고 운영하는 게 한 500여 소가 넘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 500여 소에 따라서 시설별로 다양한 어떤 안전계획이 조금 필요할 것 같아서 당분간은 전문가의 컨설팅을 받아서 정착될 때까지는 그래도 그런 어떤 전문가의 의견이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신성영   예, 하여튼 간 금년도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안전관리계획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컨설팅을 받았고, 그다음에 내년에는 현장을 직접 가서 시설물 설치 관계라든지 그런 부분을 한번 전문가 의견을 들어서 하면 어느 정도 어떤 정착 기로에 들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재난안전실장 신성영   그게 ’24년부터 시행이 된 건데…

○재난안전실장 신성영   예, 보통 도민안전보험이 사망자 위주의 보험이었다고 그러면 자연재난 상해보험은 부상자를 추가로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저희들이 홍보가 부족할 수도 있고 아니면 금년도에는 자연재난이 없었기 때문에 신청이 좀 줄 수도 있고…

○재난안전실장 신성영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하여튼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신성영   재난안전실장 신성영입니다.
  노조에서 건의한 사항은 아니고 저희들이 연구원 지하에 충무시설을 하려고 했는데 연구원에서 반대도 있었고 그래서 다른 장소를 물색하다 보니까 회계부서하고 상의를 한번 했습니다.
  해 가지고 그 부분이 나온 거고, 노조하고 협약 관계는 거기에 충무시설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재난관리부서가 글로 들어가서 복지적인 측면에서 그런 측면에서 노조하고…

○재난안전실장 신성영   예예.

○재난안전실장 신성영   재난안전실장 신성영입니다.
  충청북도 안전감찰 전담기구 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존 존속기한 동안 협의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됨에 따라 존속기한 등 관련 조항을 정비하여 안전감찰 전담기구 협의회의 지속적인 운영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충청북도 안전감찰 전담기구 협의회를 통한 지속적인 협력체계 구축 및 업무 연속성 확보를 위해 협의회의 존속기한 관련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정비를 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 안전감찰 전담기구 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이태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안설명드린 충청북도 안전감찰 전담기구 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안전감찰 전담기구 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정훈   수석전문위원 정훈입니다.
  충청북도 안전감찰 전담기구 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협의회의 존속기간을 삭제하여 협의회 기능을 안정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고 조사 등 관련 조문을 일부 수정하여 조문을 보다 명확하고 이해하기 쉽게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위임 취지와 그간 협의회 운영 실적, 재난안전관리 업무의 지속성 등을 고려할 때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며 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 안전감찰 전담기구 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