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0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건설환경소방위원회 회의록
제4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25년 12월 3일(수) 10시
장소 건설환경소방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6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 2. 2026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
- 3. 제1차 충청북도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2024년도 추진상황 점검 결과 보고의 건
- 4. 충북개발공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5.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 채택의 건
- 심사된 안건
- 1. 2026년도 충청북도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 가. 환경산림국
- 2. 2026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 가. 환경산림국
- 3. 제1차 충청북도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2024년도 추진상황 점검 결과 보고의 건
- 4. 충북개발공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태훈 의원 등 7인 발의)
- 5.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 채택의 건
- 1. 2026년도 충청북도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 2. 2026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10시05분 개의)
○위원장 이태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0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4차 건설환경소방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우리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지역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환경산림국 소관 2026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및 2026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한 후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점검 결과를 보고받고, 충북개발공사 관련 조례안 및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 채택의 건을 심사하고, 위원회 소관 부서의 예산안을 조정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질의 답변 시간에 대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 답변 시간은 답변을 포함해 위원님 한 분당 주 질의 10분, 보충 질의 5분으로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0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4차 건설환경소방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우리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지역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환경산림국 소관 2026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및 2026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한 후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점검 결과를 보고받고, 충북개발공사 관련 조례안 및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 채택의 건을 심사하고, 위원회 소관 부서의 예산안을 조정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질의 답변 시간에 대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 답변 시간은 답변을 포함해 위원님 한 분당 주 질의 10분, 보충 질의 5분으로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훈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중 환경산림국 소관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환경산림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환경산림국장님께서는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국장님께서는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국장 문석구 환경산림국장 문석구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이태훈 위원장님, 위원님들께 2025년 한 해도 환경산림국의 주요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보내 주신 데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6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기지방재정계획안 92쪽∼96쪽입니다.
환경 분야 투자계획은 총재정 규모의 6.4%로 하수관로 정비 BTL 임대료 5,945억 원 등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임업·산촌 분야 투자계획은 총재정 규모의 2%로 정책 숲가꾸기 619억 등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26년도 예산안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사업명세서 59쪽부터 67쪽까지로 전년도 대비 2,045억 8,073만 원 증액한 6,233억 5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68쪽부터 157쪽까지로 전년도 대비 1,665억 9,252만 원 증액한 7,631억 5,01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환경정책과는 탄소중립 그린도시 등 50개 사업에 169억 3,622만 원 증액한 689억 4,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후대기과는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등 34개 사업에 287억 725만 원 감액한 1,262억 2,4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자원관리과는 하수관로 정비 등 30개 사업에 1,684억 4,583만 원 증액한 4,352억 9,73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녹지과는 정책 숲가꾸기 등 93개 사업에 100억 770만 원 증액한 1,001억 1,8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환경연구소는 사방시설 조성 등 73개 사업에 8,997만 원 감액한 325억 6,64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자원시설세특별회계로 363쪽부터 365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은 40억 2,826만 원으로 순세계잉여금 7,021만 원과 전입금 39억 5,8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27억 4,496만 원으로 수자원관리 지원 25억 5,900만 원, 지하수 안전관리 강화 5,640만 원, 예비비 1억 2,9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보전기금 자금운용계획은 2026년도 수입·지출계획 111억 9,51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43억 6,37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 환경산림국 2026년도 예산안은 환경개선과 산림보전을 위한 꼭 필요한 사업들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태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동 사업들이 계획대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 말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존경하는 이태훈 위원장님, 위원님들께 2025년 한 해도 환경산림국의 주요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보내 주신 데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6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기지방재정계획안 92쪽∼96쪽입니다.
환경 분야 투자계획은 총재정 규모의 6.4%로 하수관로 정비 BTL 임대료 5,945억 원 등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임업·산촌 분야 투자계획은 총재정 규모의 2%로 정책 숲가꾸기 619억 등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26년도 예산안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사업명세서 59쪽부터 67쪽까지로 전년도 대비 2,045억 8,073만 원 증액한 6,233억 5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68쪽부터 157쪽까지로 전년도 대비 1,665억 9,252만 원 증액한 7,631억 5,01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환경정책과는 탄소중립 그린도시 등 50개 사업에 169억 3,622만 원 증액한 689억 4,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후대기과는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등 34개 사업에 287억 725만 원 감액한 1,262억 2,4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자원관리과는 하수관로 정비 등 30개 사업에 1,684억 4,583만 원 증액한 4,352억 9,73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녹지과는 정책 숲가꾸기 등 93개 사업에 100억 770만 원 증액한 1,001억 1,8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환경연구소는 사방시설 조성 등 73개 사업에 8,997만 원 감액한 325억 6,64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자원시설세특별회계로 363쪽부터 365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은 40억 2,826만 원으로 순세계잉여금 7,021만 원과 전입금 39억 5,8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27억 4,496만 원으로 수자원관리 지원 25억 5,900만 원, 지하수 안전관리 강화 5,640만 원, 예비비 1억 2,9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보전기금 자금운용계획은 2026년도 수입·지출계획 111억 9,51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43억 6,37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 환경산림국 2026년도 예산안은 환경개선과 산림보전을 위한 꼭 필요한 사업들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태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동 사업들이 계획대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 말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정훈 수석전문위원 정훈입니다.
환경산림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은 6,200억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48.9%인 2,045억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바 이는 국고보조금,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및 예탁금 등을 계상한 것으로 이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3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은 7,631억 5,0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27.9%인 1,665억 9,200만 원이 증액하였는바 이는 지속 가능한 환경 조성 및 수자원 관리를 통해 살고 싶은 충북을 구현하기 위한 사업비를 적절하게 편성한 것으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사업명세서 73쪽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사업명세서 76쪽 농촌폐비닐 수거보상금사업, 80쪽 탄소중립 바로알기 프로그램 및 실천운동사업, 84쪽 슬레이트 처리·개량 지원사업, 97쪽 전문임업인 해외연수 지원사업, 100쪽 산림재난대응단 사업, 105쪽 친환경 목조전망대 조성사업, 자연휴양림 조성, 치유의 숲 보완사업, 산림레포츠시설 조성, 110쪽 밀원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효율적인 재정 운영 차원에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검토보고서 16쪽, 전년도 대비 30% 이상 증감된 사업에 대해서도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19쪽, 특별회계에 대한 검토입니다.
지역자원시설세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40억 2,8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22.6%인 7억 4,2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입예산안은 특별회계전입금과 순세계잉여금을 반영한 것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수자원관리과와 에너지과로 계상되어 있으며 수자원관리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수자원 및 지하수 관리를 위한 사업비를 반영한 것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환경보전기금 조성규모는 339억 7,300만 원으로 전년도 조성액 대비 12억이 증가하였습니다.
징수교부금 및 예치금 회수액으로 조성된 기금을 자연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에 적절히 사용한 것으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신규사업들에 대해서는 사업의 필요성과 추진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산림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은 6,200억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48.9%인 2,045억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바 이는 국고보조금,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및 예탁금 등을 계상한 것으로 이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3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은 7,631억 5,0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27.9%인 1,665억 9,200만 원이 증액하였는바 이는 지속 가능한 환경 조성 및 수자원 관리를 통해 살고 싶은 충북을 구현하기 위한 사업비를 적절하게 편성한 것으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사업명세서 73쪽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사업명세서 76쪽 농촌폐비닐 수거보상금사업, 80쪽 탄소중립 바로알기 프로그램 및 실천운동사업, 84쪽 슬레이트 처리·개량 지원사업, 97쪽 전문임업인 해외연수 지원사업, 100쪽 산림재난대응단 사업, 105쪽 친환경 목조전망대 조성사업, 자연휴양림 조성, 치유의 숲 보완사업, 산림레포츠시설 조성, 110쪽 밀원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효율적인 재정 운영 차원에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검토보고서 16쪽, 전년도 대비 30% 이상 증감된 사업에 대해서도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19쪽, 특별회계에 대한 검토입니다.
지역자원시설세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40억 2,8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22.6%인 7억 4,2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입예산안은 특별회계전입금과 순세계잉여금을 반영한 것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수자원관리과와 에너지과로 계상되어 있으며 수자원관리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수자원 및 지하수 관리를 위한 사업비를 반영한 것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2026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환경산림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21쪽, 환경보전기금에 대한 검토입니다.환경보전기금 조성규모는 339억 7,300만 원으로 전년도 조성액 대비 12억이 증가하였습니다.
징수교부금 및 예치금 회수액으로 조성된 기금을 자연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에 적절히 사용한 것으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신규사업들에 대해서는 사업의 필요성과 추진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훈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하시기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존경하는 임영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하시기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존경하는 임영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은 위원 임영은 위원입니다.
우선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도민들의 치유를 위해서 그간 2025년 고생하신 우리 문석구 국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들한테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본 위원은 두 가지 정도 간략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답변 내용도 좀 간략하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산림녹지과 소관입니다.
주요사업 설명서 195페이지, 자연휴양림 조성에 대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연휴양림을 신규 조성하는 사업으로 이 사업은 알고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국장님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95페이지.
우선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도민들의 치유를 위해서 그간 2025년 고생하신 우리 문석구 국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들한테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본 위원은 두 가지 정도 간략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답변 내용도 좀 간략하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산림녹지과 소관입니다.
주요사업 설명서 195페이지, 자연휴양림 조성에 대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연휴양림을 신규 조성하는 사업으로 이 사업은 알고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국장님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95페이지.
○환경산림국장 문석구 환경산림국장 문석구입니다.
자연휴양림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말씀 주신 거죠?
자연휴양림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말씀 주신 거죠?
○임영은 위원 예, 그 사업 내용에 대해서.
○환경산림국장 문석구 네,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은 국·공유림 30㏊ 이상 또 사유림 20㏊ 이상에 대해서 도지사가 승인권자로 1년 설계, 3년 조성, 보통 한 80억에서 100억 가까이 되는데 현재 우리 도에 조성된 공립 자연휴양림은 21개소가 있습니다.
우선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은 국·공유림 30㏊ 이상 또 사유림 20㏊ 이상에 대해서 도지사가 승인권자로 1년 설계, 3년 조성, 보통 한 80억에서 100억 가까이 되는데 현재 우리 도에 조성된 공립 자연휴양림은 21개소가 있습니다.
○임영은 위원 국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전반적인 게 아니라 우리 주요사업 설명서 195페이지의 괴산 설우산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환경산림국장 문석구 괴산 거 말씀 주신 거죠?
괴산 설우산 자연휴양림은 ’26년부터 ’29년까지 4년간 계획되어 있습니다.
산림문화휴양관, 숲속의 집, 캡슐하우스 등 숙박시설 13동, 20실을 계획하고 있고요. 방문자센터, 산책로 등 편익시설과 기반시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괴산 설우산 자연휴양림은 ’26년부터 ’29년까지 4년간 계획되어 있습니다.
산림문화휴양관, 숲속의 집, 캡슐하우스 등 숙박시설 13동, 20실을 계획하고 있고요. 방문자센터, 산책로 등 편익시설과 기반시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임영은 위원 연간 예상 이용객 수와 또 이용료 수입 등 운영비 추계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알고 계시는지?
○환경산림국장 문석구 ’24년도 기본계획 용역을 했는데 그때 추산한 이용객 수가 한 4,368실, 이용료는 한 12만 원에서 13만 원 사이, 아직 확정된 건 아닌데요.
객실이 한 세 종류가 있는데 객실에 따라서 한 12만 원에서 13만 원 정도로 정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방문객 수도 추산을 했는데 한 19만 5,668명 정도로 산정이 되었습니다.
객실이 한 세 종류가 있는데 객실에 따라서 한 12만 원에서 13만 원 정도로 정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방문객 수도 추산을 했는데 한 19만 5,668명 정도로 산정이 되었습니다.
○임영은 위원 그럼 연간 이용객 수가 그 정도라면 공실이 좀 있는 편인가요, 없는 편인가요?
○환경산림국장 문석구 설우산 말씀 주신 거죠? 설우산 자연휴양림.
○임영은 위원 예예.
○환경산림국장 문석구 여기는 현재 조성 중에 있는 거고 공실은 지금…
○임영은 위원 아직 조성 중이라?
○환경산림국장 문석구 예예.
○환경산림국장 문석구 네, 그렇습니다.
○임영은 위원 그 말씀이죠?
약 이게 한 4년간 사업이에요. 그렇죠?
약 86억을 들이는데, 본 위원이 잘못 본 것 같습니다, 사업기간을. 잘못 본 것 같은데 이런 부분 속에서도 앞으로 우리가 철두철미하게 준비를 잘해서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외지분들의 유치도 중요하지만 우리 도민들이 우선적으로 정말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약 이게 한 4년간 사업이에요. 그렇죠?
약 86억을 들이는데, 본 위원이 잘못 본 것 같습니다, 사업기간을. 잘못 본 것 같은데 이런 부분 속에서도 앞으로 우리가 철두철미하게 준비를 잘해서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외지분들의 유치도 중요하지만 우리 도민들이 우선적으로 정말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환경산림국장 문석구 네.
○임영은 위원 아마도 우리 충북은 산림이 많기 때문에 지금 설우산에 조성 중인 휴양림처럼 이런 부분이 우리 충북도내에도 다양하게 여러 곳에 있는데 이런 부분 속에서도 다시 한번 잘 살피셔서 지나온 과거를 토대로 삼아서 산림 관련된 휴양림 조성에 대해서는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바라겠습니다.
○환경산림국장 문석구 말씀 주신 것 참고해서 잘 조성하고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국장 문석구 네, 그렇습니다.
○임영은 위원 치유의 숲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개장한 지 얼마 안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얼마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사업비가 약 2억 5,000만 원의 사업비가 다시 계상이 올라와 있걸랑요.
물론 이용객들을 보면은, 추진 실적을 보면은 ’25년도 금년이죠, 금년에만 약 2,472명이 참여를 했어요. 적은 숫자는 아닙니다.
적은 숫자는 아닌데 아마도 개장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사업비가 이렇게 들어가는 부분 속에서는 좀 더 우리가 처음부터 설계를 완벽하게 했었어야 되지 않나 이런 부분입니다.
5년 이후에도 또 다시 우리가 투자비용이 계속적으로 지출이 된다고 그러면 어떻게 잘못하면 이게 예산 낭비로 지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례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얼마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사업비가 약 2억 5,000만 원의 사업비가 다시 계상이 올라와 있걸랑요.
물론 이용객들을 보면은, 추진 실적을 보면은 ’25년도 금년이죠, 금년에만 약 2,472명이 참여를 했어요. 적은 숫자는 아닙니다.
적은 숫자는 아닌데 아마도 개장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사업비가 이렇게 들어가는 부분 속에서는 좀 더 우리가 처음부터 설계를 완벽하게 했었어야 되지 않나 이런 부분입니다.
5년 이후에도 또 다시 우리가 투자비용이 계속적으로 지출이 된다고 그러면 어떻게 잘못하면 이게 예산 낭비로 지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례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환경산림국장 문석구 환경산림국장 문석구입니다.
저도 진천군에 근무할 때 직접 가 보고 산책도 해 보고 거기 관계자들하고 얘기도 나눠보고 했었는데 상당히 시설 관리가 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 주신 대로 ’21년도에 개장을 한 이후에 특히 비가 많이 오거나 눈이 오거나 그런 자연재해로 인해서 주변 상황들이 자꾸 훼손되거나 또 건축물, 한옥 건축물이잖아요. 한옥 건축물이다 보니까 내·외장재가 좀 변색이 되거나 그래서 도색 작업도 좀 필요하고 또 황토 포장 구간도 역시나 노후화돼서 그 부분도 보완하고자 이번에 보완사업으로 신청을 받아서 예산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저도 진천군에 근무할 때 직접 가 보고 산책도 해 보고 거기 관계자들하고 얘기도 나눠보고 했었는데 상당히 시설 관리가 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 주신 대로 ’21년도에 개장을 한 이후에 특히 비가 많이 오거나 눈이 오거나 그런 자연재해로 인해서 주변 상황들이 자꾸 훼손되거나 또 건축물, 한옥 건축물이잖아요. 한옥 건축물이다 보니까 내·외장재가 좀 변색이 되거나 그래서 도색 작업도 좀 필요하고 또 황토 포장 구간도 역시나 노후화돼서 그 부분도 보완하고자 이번에 보완사업으로 신청을 받아서 예산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임영은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좀 전에 본 위원이 질의했지만 괴산 성불산자연휴양림 조성 같은 경우도 처음부터 중복되는 그런 비용이 없도록 잘 설계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좀 전에 본 위원이 질의했지만 괴산 성불산자연휴양림 조성 같은 경우도 처음부터 중복되는 그런 비용이 없도록 잘 설계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산림국장 문석구 네, 잘 알겠습니다.
○임영은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노금식 위원 ‘상상대로 음성’, 음성군 제2선거구 노금식 의원입니다.
우리 문석구 국장님을 비롯한 환경산림국 공직자 여러분들,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주요사업 설명서 170페이지입니다.
우리 산림재난대응단에 대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재난대응단은 도내 11개 시군에서 695명, 총 194억 원의 인건비성 예산이 편성되어있습니다.
지금 산림환경연구소 소관에 보면 똑같이 또 산림재난대응단이 도유림 산불·산사태 대응에 8명, 산림병해충 대응에 3명, 이렇게 해서 별도의 도민 명예 산림재난대응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산림녹지과 소관은 국유림과 군유림을 대응하는 거고, 그렇죠? 또 우리 산림환경연구소에서 하는 거는 도유림을 하는 거고, 그렇게 제가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우리 문석구 국장님을 비롯한 환경산림국 공직자 여러분들,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주요사업 설명서 170페이지입니다.
우리 산림재난대응단에 대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재난대응단은 도내 11개 시군에서 695명, 총 194억 원의 인건비성 예산이 편성되어있습니다.
지금 산림환경연구소 소관에 보면 똑같이 또 산림재난대응단이 도유림 산불·산사태 대응에 8명, 산림병해충 대응에 3명, 이렇게 해서 별도의 도민 명예 산림재난대응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산림녹지과 소관은 국유림과 군유림을 대응하는 거고, 그렇죠? 또 우리 산림환경연구소에서 하는 거는 도유림을 하는 거고, 그렇게 제가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환경산림국장 문석구 예, 맞습니다.
○노금식 위원 그런데 이걸 굳이 이렇게 나눠서 할 이유가 있을까요?
○환경산림국장 문석구 환경산림국장 문석구입니다.
시군의 공유림 같은 경우는 저희 도 산림녹지과에서, 또 산림환경연구소는 도유림 한 2만 3,000㏊ 정도를 별도로 중점 관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시군과 산림환경연구소가 나눠서, 대상지는 물론 각각 다르죠.
시군의 공유림 같은 경우는 저희 도 산림녹지과에서, 또 산림환경연구소는 도유림 한 2만 3,000㏊ 정도를 별도로 중점 관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시군과 산림환경연구소가 나눠서, 대상지는 물론 각각 다르죠.
○노금식 위원 별도의 도유림을 중점 관리하기 위해서 산림환경연구소에서 별도로 도유림을 산림재난대응단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제가 이해하면 되는 거죠?
○환경산림국장 문석구 예예.
○노금식 위원 이게 지금 기존의 산림재난대응단이 올해 처음 하는 사업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는 겁니까?
○환경산림국장 문석구 예전에 작년까지 산불 예방, 그러니까…
○노금식 위원 진화대…
○환경산림국장 문석구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산사태현장예찰단,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 세 가지가 내년부터는 통합돼서 운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노금식 위원 그래서 기존에 하던 세 가지를 다 통합을 해서 한 번에 운영을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건데 그럼 기존에 하시던 분들의 어떤 인력을 그대로 고용승계를 하신 건가요? 흡수를 하신 건가요?
○환경산림국장 문석구 이 부분은 고용승계와는 좀 다른 각도로 보셔야 되는데요.
이 인력들은 해마다 지원을 해서 해마다 선발이 돼서 활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작년 했던 분이 내년에 또 해도 되고, 1년 단위로 새롭게 신청을 해서 되면은 또 그분이 일을 하시고, 고용승계와는 좀 차원이 다른 성격입니다, 고용 문제가.
이 인력들은 해마다 지원을 해서 해마다 선발이 돼서 활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작년 했던 분이 내년에 또 해도 되고, 1년 단위로 새롭게 신청을 해서 되면은 또 그분이 일을 하시고, 고용승계와는 좀 차원이 다른 성격입니다, 고용 문제가.
○노금식 위원 그러니까 매년 새롭게 해서, 제가 말씀드린 거는 전년도에 하셨던 분들 중에서 신청을 하신 분들은 계속 또 받아서 이렇게 하신다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는 거죠?
○환경산림국장 문석구 예예.
○노금식 위원 지금 이게 보면 인건비가 1인당 대략적으로 279만 4,000… 아니, 2,794만 원 정도 됩니다.
이분들의 어떤 근무 기간, 근무 형태, 1인당 담당 구역 이런 거를 고려했을 때 이게 인건비 대비 산불·산사태·병해충 피해 감소 효과를 어떻게 보고 계셔요?
이분들의 어떤 근무 기간, 근무 형태, 1인당 담당 구역 이런 거를 고려했을 때 이게 인건비 대비 산불·산사태·병해충 피해 감소 효과를 어떻게 보고 계셔요?
○환경산림국장 문석구 이거는 좀 세부적인 사항이라 담당 과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노금식 위원 네네, 김남훈 과장님께서 답변 주셔도 돼요.
○산림녹지과장 김남훈 산림녹지과장 김남훈입니다.
노금식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이 효과를 판단하는 건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지금 산림재난 하면 산불·산사태·산림병해충 세 가지를 산림 재난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걸 재난으로 보고 있는데, 이분들이 하는 목적은 사실상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사전 예방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효과는 파악하기가 상당히 난해한 상황입니다.
노금식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이 효과를 판단하는 건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지금 산림재난 하면 산불·산사태·산림병해충 세 가지를 산림 재난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걸 재난으로 보고 있는데, 이분들이 하는 목적은 사실상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사전 예방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효과는 파악하기가 상당히 난해한 상황입니다.
○노금식 위원 사실 전국적으로 올 초에, 올해 대형 산불이 여러 차례 발생이 되면서 어마무시한 피해를 입었지 않습니까?
저희가 산불대응단을, 아니 산림재난대응단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그래도 어느 정도는 효과를 분명히 나타내야 되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충분한 인원인지가 좀 궁금해서 제가 한번 질의를 드렸던 건데, 어쨌든 올해 ’26년도에 운영을 한번 해 보시고 평가를 좀 제대로 해서 부족하다면 더 해야 될 거고요.
또 이게 인원이 충분하다면 거기에 따라서 감축도 계획을 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좀 드렸습니다.
저희가 산불대응단을, 아니 산림재난대응단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그래도 어느 정도는 효과를 분명히 나타내야 되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충분한 인원인지가 좀 궁금해서 제가 한번 질의를 드렸던 건데, 어쨌든 올해 ’26년도에 운영을 한번 해 보시고 평가를 좀 제대로 해서 부족하다면 더 해야 될 거고요.
또 이게 인원이 충분하다면 거기에 따라서 감축도 계획을 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좀 드렸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남훈 산림녹지과장 김남훈입니다.
노금식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통합해서 산림재난대응단이라고 해서 한 10개월 정도 사용을 하는데 이분들이 봄가을에는 산불 예방 위주로 하고 또 소나무재선충병이 방제 시기가 있습니다. 4월하고 9월 이후이기 때문에 봄가을로 또 산림 소나무재선충병 전문 방제나 예찰 작업을 좀 하시고, 여름철에는 또 산사태가 위험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산사태 취약지라든지 사방사업지라든지 이런 데는 점검이라든지 사전 예방사업 또 배수로 정비 이런 사업을 하는데 저희가 사업별로 해서 이분들의 전체적인 사업량이라든지 또 성과를 갖다 한번 도출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노금식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통합해서 산림재난대응단이라고 해서 한 10개월 정도 사용을 하는데 이분들이 봄가을에는 산불 예방 위주로 하고 또 소나무재선충병이 방제 시기가 있습니다. 4월하고 9월 이후이기 때문에 봄가을로 또 산림 소나무재선충병 전문 방제나 예찰 작업을 좀 하시고, 여름철에는 또 산사태가 위험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산사태 취약지라든지 사방사업지라든지 이런 데는 점검이라든지 사전 예방사업 또 배수로 정비 이런 사업을 하는데 저희가 사업별로 해서 이분들의 전체적인 사업량이라든지 또 성과를 갖다 한번 도출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노금식 위원 네, 그리고 또 궁금한 게 우리가 실제 대형 산불이 발생됐을 때 산림청도 출동을 할 거고 소방본부도 갈 거고 시군의 재난안전부도 또 출동을 해서 같이 할 건데 이렇게 되면 현장에서 역할이 겹칠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컨트롤타워를 어떤 식으로 지금, 지휘 체계를 어떻게 합니까?
이럴 때 어떻게, 컨트롤타워를 어떤 식으로 지금, 지휘 체계를 어떻게 합니까?
○산림녹지과장 김남훈 산림녹지과장 김남훈입니다.
노금식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지휘체계는 산불 같은 경우에는 소형 산불 100㏊ 미만에 대해서는 시장·군수가 책임을 지고 있고요.
그 이상이 되면 도지사 권한인데 도지사가 총괄해서 책임지고 또 모든 지휘체계라든지 인력 투입이라든지 이런 걸 총괄 관리하고 있습니다.
노금식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지휘체계는 산불 같은 경우에는 소형 산불 100㏊ 미만에 대해서는 시장·군수가 책임을 지고 있고요.
그 이상이 되면 도지사 권한인데 도지사가 총괄해서 책임지고 또 모든 지휘체계라든지 인력 투입이라든지 이런 걸 총괄 관리하고 있습니다.
○노금식 위원 우리 산불재난대응단이 단순히 그냥 임시 일자리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전문성을 갖춘 산림재난 전문인력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교육이나 훈련, 평가나 보상체계를 좀 제대로 갖춰서 잘 운영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남훈 네, 잘 알겠습니다.
○노금식 위원 추가적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도 산림녹지과 소관이고요.
197페이지, 산림레포츠시설 조성에 관한 질의입니다.
산림레포츠시설 조성을 전환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요. 보니까 괴산의 박달산, 음성의 봉학골, 단양의 소백산 이렇게 세 군데가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데 본 위원은 좀 걱정입니다.
실제 이 레포츠시설이 지금 부작용도 굉장히 많이 낳고 있는데 이 사업이 ’21년도부터 진행이 되고 있고 내후년이면 마무리가 돼 가고 있는 사업인데요.
실제 전체 총사업비가 172억 원입니다. 본 위원이 걱정하는 부분을 국장님이 어느 정도 조금 이해를 하고 계실 것 같은데 말씀을 한번 주시겠어요?
이번에도 산림녹지과 소관이고요.
197페이지, 산림레포츠시설 조성에 관한 질의입니다.
산림레포츠시설 조성을 전환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요. 보니까 괴산의 박달산, 음성의 봉학골, 단양의 소백산 이렇게 세 군데가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데 본 위원은 좀 걱정입니다.
실제 이 레포츠시설이 지금 부작용도 굉장히 많이 낳고 있는데 이 사업이 ’21년도부터 진행이 되고 있고 내후년이면 마무리가 돼 가고 있는 사업인데요.
실제 전체 총사업비가 172억 원입니다. 본 위원이 걱정하는 부분을 국장님이 어느 정도 조금 이해를 하고 계실 것 같은데 말씀을 한번 주시겠어요?
○환경산림국장 문석구 환경산림국장 문석구입니다.
이 시설들이 참 다양한데, 레포츠시설들이. 아직까지는 안전 문제라든지 관리 문제, 그런 것들이 서구 선진국처럼 완전히 정착된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간혹 사고도 있고, 그럼에도 저희 충북에 지금 세 군데, 괴산·음성·단양 여기가 괴산 같은 경우, 괴산·음성은 내년도에 준공 예정이고 단양은 ’27년도에 준공 예정인데 지금 계속사업 진행 중에 있거든요.
이 시설들이 참 다양한데, 레포츠시설들이. 아직까지는 안전 문제라든지 관리 문제, 그런 것들이 서구 선진국처럼 완전히 정착된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간혹 사고도 있고, 그럼에도 저희 충북에 지금 세 군데, 괴산·음성·단양 여기가 괴산 같은 경우, 괴산·음성은 내년도에 준공 예정이고 단양은 ’27년도에 준공 예정인데 지금 계속사업 진행 중에 있거든요.
○노금식 위원 그러니까요.
○환경산림국장 문석구 말씀해 주신 대로…
○노금식 위원 국장님, 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말씀을 끊어서 죄송한데, 그러니까 이 레포츠시설 자체가 지금 여러 가지로 문제점을 낳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 주신 게 있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환경산림국장 문석구 충분한 고민은 사실 못 했던 것 같습니다.
○노금식 위원 충분한 고민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금방 국장님 말씀 주셨지만 첫 번째 안전사고, 안전사고가 났을 때 이 사업이 다 마무리가 되면 유지보수나 운영이나 이런 것들이 시군에 다 넘어가는 거죠?
금방 국장님 말씀 주셨지만 첫 번째 안전사고, 안전사고가 났을 때 이 사업이 다 마무리가 되면 유지보수나 운영이나 이런 것들이 시군에 다 넘어가는 거죠?
○환경산림국장 문석구 네, 시군에서 운영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노금식 위원 시군에 넘어가면 시군에서 운영이나 안전 문제나 이런 것들도 다 나름대로 계획서를 세워서 운영 관리를 또 할 거고요. 그렇죠?
그런데 참 걱정입니다. 실제 레포츠시설이라는 게 굉장히 또 흐름을 많이 타더라고요. 어느 순간 반짝했다가 다른 게 또 나오면 쑥 들어가고 또 계속 이렇게 악순환이 반복된다라는 그런 느낌이 좀 있는데 이게 총사업비가 172억 원, 물론 소멸기금이나 복권기금 활용해서 하는 사업이더라고요, 이 사업이 보니까.
물론 그렇긴 하지만 과연 이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레포츠시설에 대한 어떤 도민들에 대한 충분한 공감을 얻을 수 있을까 이게 좀 걱정이 돼요.
물론 이게 잘만 되면 음성 같은 경우에는 봉학골의 지방정원하고 연계를 해서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보니까 지방정원하고 연계해서 레포츠까지 같이 하면서 나름대로 잘 준비를 했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험성은 높다는 거죠.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런데 참 걱정입니다. 실제 레포츠시설이라는 게 굉장히 또 흐름을 많이 타더라고요. 어느 순간 반짝했다가 다른 게 또 나오면 쑥 들어가고 또 계속 이렇게 악순환이 반복된다라는 그런 느낌이 좀 있는데 이게 총사업비가 172억 원, 물론 소멸기금이나 복권기금 활용해서 하는 사업이더라고요, 이 사업이 보니까.
물론 그렇긴 하지만 과연 이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레포츠시설에 대한 어떤 도민들에 대한 충분한 공감을 얻을 수 있을까 이게 좀 걱정이 돼요.
물론 이게 잘만 되면 음성 같은 경우에는 봉학골의 지방정원하고 연계를 해서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보니까 지방정원하고 연계해서 레포츠까지 같이 하면서 나름대로 잘 준비를 했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험성은 높다는 거죠.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환경산림국장 문석구 네, 말씀 주신 대로 하여튼 위험성 문제, 특히 시군에서 운영 주체가 되고 또 위탁 운영을 하게 될 텐데 위탁 운영을 하게 되면 특히나 안전 문제, 여러 가지 또 새로운 프로그램 문제는 계속적으로 점검도 하고 또 저희 도에서도 어쨌든 지원하니까 함께 그런 방안들을 계속 강구하고 관찰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노금식 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우리 도나 시군에서 책임져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철저하게 지금 설계 단계 때부터 좀 꼼꼼히 잘 챙겨 주셔서 문제가 없게끔, 문제가 없을 수는 없겠지만 정말 이 레포츠시설이 도민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될 수 있도록 그냥 예산만 반영해서 내려 주지 마시고 저희가 철저하게 점검도 하시고 설계나 이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도 좀 해 주셔서 이 사업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잘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저하게 지금 설계 단계 때부터 좀 꼼꼼히 잘 챙겨 주셔서 문제가 없게끔, 문제가 없을 수는 없겠지만 정말 이 레포츠시설이 도민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될 수 있도록 그냥 예산만 반영해서 내려 주지 마시고 저희가 철저하게 점검도 하시고 설계나 이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도 좀 해 주셔서 이 사업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잘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산림국장 문석구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금식 위원 감사합니다.
○김호경 위원 김호경 위원입니다.
1년 동안 우리 산림환경을 위해서 열심히 고생하시는 우리 문석구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후대기과 소관 주요사업 설명서 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탄소중립 바로알기 프로그램 및 실천운동인데 본 사업은 내년도에 신규사업으로다가 프로그램 3식을 공모하는 사업으로 탄소중립실천협의회 운영, 탄소중립 기념행사, 범도민 다짐대회로 구성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중립에 어떤 정량적 기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년 동안 우리 산림환경을 위해서 열심히 고생하시는 우리 문석구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후대기과 소관 주요사업 설명서 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탄소중립 바로알기 프로그램 및 실천운동인데 본 사업은 내년도에 신규사업으로다가 프로그램 3식을 공모하는 사업으로 탄소중립실천협의회 운영, 탄소중립 기념행사, 범도민 다짐대회로 구성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중립에 어떤 정량적 기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환경산림국장 문석구 환경산림국장 문석구입니다.
여러 가지 많은 사업들을 통해서 정량적으로 수치를, 목표를 세우고 목표치를 달성하고자 다양한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에 따라 우선 온실가스 감축 정책들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면서 2030년까지 일단 2018년의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한 40% 감축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고, 정량적인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다양한 사업들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사업들을 통해서 정량적으로 수치를, 목표를 세우고 목표치를 달성하고자 다양한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에 따라 우선 온실가스 감축 정책들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면서 2030년까지 일단 2018년의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한 40% 감축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고, 정량적인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다양한 사업들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호경 위원 지금 내년부터 다시 시작하는 탄소중립 바로알기 프로그램 및 실천운동과 유사한 게 작년까지… 올해까지죠, 미세먼지 탄소중립 바로알기 프로그램 및 범도민 운동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환경산림국장 문석구 네, 그렇습니다.
○김호경 위원 여기서 교육만 빼면 같은 맥락이죠, 사업 자체는?
○환경산림국장 문석구 네.
○김호경 위원 그런데 이 교육을 제외한 게 어떤 이유죠?
○환경산림국장 문석구 환경산림국장 문석구입니다.
처음에 이 사업을 시작할 때는 2019년도에 미세먼지부터 시작을 했는데 그다음에 ’24년도에 탄소중립이 워낙에 중요한 사회적인 이슈로 떠올라서 미세먼지와 탄소중립 바로알기 프로그램으로 확대를 했고요.
그리고 내년부터는 탄소중립에 보다 좀 더 집중을 하고자 하는데, 왜냐하면 사업비가 일단은 전년도에 미세먼지 탄소중립 할 때는 1억 5,000이었는데 예산실 예산 조정 과정에서 1억으로 감축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미세먼지가 예년보다 상당히 좋아졌거든요.
예를 들면 2019년에 28㎍/㎥인데 ’24년에 한 17㎍/㎥로 많이 감소됐고, 그래서 미세먼지 쪽은 약간 어느 정도 감축하고 탄소중립에 중점을 두기 위해서 탄소중립 중심으로…
처음에 이 사업을 시작할 때는 2019년도에 미세먼지부터 시작을 했는데 그다음에 ’24년도에 탄소중립이 워낙에 중요한 사회적인 이슈로 떠올라서 미세먼지와 탄소중립 바로알기 프로그램으로 확대를 했고요.
그리고 내년부터는 탄소중립에 보다 좀 더 집중을 하고자 하는데, 왜냐하면 사업비가 일단은 전년도에 미세먼지 탄소중립 할 때는 1억 5,000이었는데 예산실 예산 조정 과정에서 1억으로 감축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미세먼지가 예년보다 상당히 좋아졌거든요.
예를 들면 2019년에 28㎍/㎥인데 ’24년에 한 17㎍/㎥로 많이 감소됐고, 그래서 미세먼지 쪽은 약간 어느 정도 감축하고 탄소중립에 중점을 두기 위해서 탄소중립 중심으로…
○김호경 위원 그럼 미세먼지 준 게 미세먼지 탄소중립 바로알기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미세먼지가 줄었다고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국장님?
○환경산림국장 문석구 일단 정량적 수치가, 물론 그거뿐만이 아니고 국민들의 노력, 공장 사업주들의 노력 또 다양한 노력들이 같이 있었기 때문에 줄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것들이, 저희는 확산을 많이 시키거든요. 운동도 하고 프로그램 운영도 하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국민들한테 ‘좀 줄이자, 미세먼지든 탄소든’ 그런 확산운동들을 많이 하면서 저변을 확대하고, 그런 쪽으로다 포커스를 맞추고…
이런 것들이, 저희는 확산을 많이 시키거든요. 운동도 하고 프로그램 운영도 하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국민들한테 ‘좀 줄이자, 미세먼지든 탄소든’ 그런 확산운동들을 많이 하면서 저변을 확대하고, 그런 쪽으로다 포커스를 맞추고…
○김호경 위원 공모사업인데 작년하고 올 금년도에는 풀꿈환경재단에서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 가지고 2년 동안 사업 수행을 했어요. 그렇죠?
○환경산림국장 문석구 네, 그렇습니다.
○김호경 위원 그전에는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했는데 풀꿈환경재단에서 한 2년 동안 사업을 운영하면서 여기에 관련된 실적 있죠? 어떤 사업을 했는지, 그것 좀 상세히 우리 위원회로 주시기를 바라고요.
지금 현재 내년부터 하겠다는 탄소중립 바로알기 프로그램·실천운동은 거의 교육이 빠지다 보니까 행사 중심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행사를 중심으로 하다 보면은 실질적으로다가 효과를 낼 수 있을까, 그게 사실은 상당히 우려가 되거든요.
뭐 교육이라든가 그런 걸 통해 가지고 범도민들이 탄소중립에 대해서 인식도 하고 그런 부분이 있을 텐데, 물론 이 사업이 아니더라도 지금 관련된 환경교육이 많이 있죠. 그렇죠?
지금 현재 내년부터 하겠다는 탄소중립 바로알기 프로그램·실천운동은 거의 교육이 빠지다 보니까 행사 중심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행사를 중심으로 하다 보면은 실질적으로다가 효과를 낼 수 있을까, 그게 사실은 상당히 우려가 되거든요.
뭐 교육이라든가 그런 걸 통해 가지고 범도민들이 탄소중립에 대해서 인식도 하고 그런 부분이 있을 텐데, 물론 이 사업이 아니더라도 지금 관련된 환경교육이 많이 있죠. 그렇죠?
○환경산림국장 문석구 예예.
○김호경 위원 기후변화교육센터 관련 교육도 있고, 그렇죠? 탄소중립지원센터 관련 교육도 있고, 녹색환경지원센터 관련 교육 또 녹색구매지원센터 관련 교육 그리고 환경교육센터 관련 교육 등 아주 여러 가지 환경에 관련된 교육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도 교육은 빠졌지마는 이거를 행사 위주로다가 새롭게 프로그램을 만들어 갖고 운영을 해야 되는지, 제가 이래 봤을 때는 절실하지 않다는 거, 그렇게 느껴지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그런데 여기서도 교육은 빠졌지마는 이거를 행사 위주로다가 새롭게 프로그램을 만들어 갖고 운영을 해야 되는지, 제가 이래 봤을 때는 절실하지 않다는 거, 그렇게 느껴지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환경산림국장 문석구 그렇게 우려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번에 탄소중립 바로알기, 말 그대로 바로 알기인데 실천에 많은 포커스를 두고자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방향은 생활 속에서 탄소중립 실천문화를 확산하는 걸로 그래서 실천 사례도 공유를 하고 실천다짐대회도 하면서 도민들을 참여시켜서 같이 공유도 하게 하고, 실천 매뉴얼도 제작해서 배포를 한다든지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다양한 운동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통해서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계기가 되게끔 그렇게 유도를 많이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방향은 생활 속에서 탄소중립 실천문화를 확산하는 걸로 그래서 실천 사례도 공유를 하고 실천다짐대회도 하면서 도민들을 참여시켜서 같이 공유도 하게 하고, 실천 매뉴얼도 제작해서 배포를 한다든지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다양한 운동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통해서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계기가 되게끔 그렇게 유도를 많이 하고자 합니다.
○김호경 위원 기후위기 대응은 홍보 행사보다 실제 행동 변화와 배출 감축이 본질입니다. 그렇죠?
유사 사업별로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하고, 중복 홍보는 줄이면서 도 차원에서 탄소중립 관련 성과 중심의 사후관리가 이루어지도록 유사 사업 간에 유기적인 협업체계를 강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유사 사업별로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하고, 중복 홍보는 줄이면서 도 차원에서 탄소중립 관련 성과 중심의 사후관리가 이루어지도록 유사 사업 간에 유기적인 협업체계를 강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환경산림국장 문석구 네, 잘 알겠습니다.
○김호경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주요사업 설명서 150페이지입니다.
전문임업인 해외연수 지원에 대한 질의입니다.
2024년도에 일본 산림조성 견학에 소요된 경비가 총 한 3,200만 원 정도 되는데 도비 1,600만 원, 자부담 1,600만 원 이렇게 부담해 갖고서 다녀왔죠, 일본에. 그렇죠? 맞습니까?
산림녹지과 소관 주요사업 설명서 150페이지입니다.
전문임업인 해외연수 지원에 대한 질의입니다.
2024년도에 일본 산림조성 견학에 소요된 경비가 총 한 3,200만 원 정도 되는데 도비 1,600만 원, 자부담 1,600만 원 이렇게 부담해 갖고서 다녀왔죠, 일본에. 그렇죠? 맞습니까?
○환경산림국장 문석구 환경산림국장 문석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김호경 위원 일본 지역을 가는데도 3,200만 원의 예산, 도비가 1,600만 원인데 일본이 우리 대한민국으로 봤을 때는 가장 근교에 있는 나라라고 할 수 있죠. 그렇죠?
○환경산림국장 문석구 예.
○환경산림국장 문석구 일단 임업인협회와 더 구체적인 사항을 논의해서 확정을 지어야 되겠지만 일단은 호주로 잡고 있는데 말씀 주신 대로 작년과 예산을 똑같이 1인당 100만 원씩 해서 16명을 잡았는데, 그래서 1,600만 원, 여기에 자담이 들어갑니다. 자담이…
○김호경 위원 그렇죠.
○환경산림국장 문석구 호주로 가게 되면 일본보다는 조금 더, 자부담액이 좀 더 커질 것 같습니다.
○김호경 위원 그래서 예산을 실질적으로다가 선진지에서 배우고 오려고 그러면은 그래도 기본적으로 자부담 5 대 5 한다고 그러더라도 지금 16명이 가는데 100만 원∼200만 원 갖고 호주 갔다 올 수 있습니까?
○환경산림국장 문석구 사실은 좀 부족한데…
○김호경 위원 제가 봤을 때는 호주라고 그러니까 사실 200만 원이면 항공료도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죠?
○환경산림국장 문석구 일단은 작년도에 준해서 간신히 예산실과 협의를 해서…
○김호경 위원 그래서 이 선발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꼭 16명이라는 기준을 두지 말고 호주같이 출장여비가 많이 들어가는 데는 인원수를 한 반 정도 줄여 가지고 실질적으로 선진지 견학이 될 수 있도록, 배워 갖고 올 수 있도록, 그냥 16명이 가 가지고서 형식적으로 간다고 했을 때 지금 독림가라든가 임업후계자, 신지식임업인이 선뜻 간다고 하겠습니까?
○환경산림국장 문석구 가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좀 많아서, 예산은 또 한정돼 있고…
○김호경 위원 그리고 선발기준이 가장 중요한데 매년 같은 사람이 가는 거보다 새롭게 바꿔 가지고 선발을 해 가지고 가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하고 또 다녀와 가지고 연수결과 보고를 할 때 전체적인 독림가라든가 임업후계자 그리고 신지식임업인들이 한꺼번에 모였을 때 연수에서 보고 온 거를, 느낀 거를 서로 산교육이 되고 피드백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까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산림국장 문석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호경 위원 그리고 하여튼 공적 예산이 투입되는 해외연수임에 따라 도민들로부터 관광성 그리고 특정 단체 어디 몇 명만 두고서 지원성 논란이 되지 않도록 사전교육 및 현지활동 그리고 사후보고까지 확실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산림국장 문석구 네, 말씀 주신 내용대로 명심해서 선정부터 하여튼 인원수를 좀 줄이더라도, 또 중복되지 않게.
그런데 가장 큰 걱정이 자부담 부분인데 그런 것도 같이 임업인협회하고 상의를 해서 잘 하고 나중에 피드백까지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걱정이 자부담 부분인데 그런 것도 같이 임업인협회하고 상의를 해서 잘 하고 나중에 피드백까지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호경 위원 그래요. 잘 다녀오셔 가지고 연수 결과를 도내의 임업인 전체와 공유하는 확산 프로그램을 반드시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환경산림국장 문석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호경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훈 김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지금 김호경 위원님께서 질의 주신 거에 해외연수 지원 건이 얘기가 나왔는데 제가 어제인가요, 바이오국 심의할 때도 우리 공직자분들도 기회 있을 때마다 출장 나가서 많이 보고 오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저는, 우리 김호경 위원님 말씀도 그거예요. 적극 권장하되 내실 있게 했으면 좋겠다.
지금 충북도의회 자유게시판에, 우리 위원님들도 시간 나면 한번 들어가서 봐 주세요.
우리 산경위에서 진행한 청년… 아마 우리 국장님은 얘기하면 누군지 알지도 모르는 사람이라 제가 실명은 거론을 안 하는데 괴산에 귀촌해서 정착한 청년농업인이 산경위에서 진행하는 청년농업인들이 호주 연수 다녀온 프로그램이 있었나 봐요.
그런데 어떠한 경로로 듣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그거를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되게 부정적이라고 말씀을 주셨다는 얘기를 어떻게 듣고 구구절절하게 글을 써 놨는데 제가 그거를 보고 괜히 저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사적인 자리에서 그 얘기를 들었는데 같이 갔던 친구들이 정말 많이 느끼고 많이 배워왔다고 얘기를 또 하더라고요.
물론 이런 해외연수 지원의 순기능이 바로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존경하는 김호경 위원님 말씀처럼 우리 국장님 이런 거 진행하실 때 정말 내실 있게 해서, 다른 국에도 이런 유사 프로그램이 생기면 정말 선순환구조가 돼서 좋은 사례로 남아서 다른 국에서도 진행할 수 있게 그렇게 내실 있게 진행되게 해 주시기를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김호경 위원님께서 질의 주신 거에 해외연수 지원 건이 얘기가 나왔는데 제가 어제인가요, 바이오국 심의할 때도 우리 공직자분들도 기회 있을 때마다 출장 나가서 많이 보고 오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저는, 우리 김호경 위원님 말씀도 그거예요. 적극 권장하되 내실 있게 했으면 좋겠다.
지금 충북도의회 자유게시판에, 우리 위원님들도 시간 나면 한번 들어가서 봐 주세요.
우리 산경위에서 진행한 청년… 아마 우리 국장님은 얘기하면 누군지 알지도 모르는 사람이라 제가 실명은 거론을 안 하는데 괴산에 귀촌해서 정착한 청년농업인이 산경위에서 진행하는 청년농업인들이 호주 연수 다녀온 프로그램이 있었나 봐요.
그런데 어떠한 경로로 듣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그거를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되게 부정적이라고 말씀을 주셨다는 얘기를 어떻게 듣고 구구절절하게 글을 써 놨는데 제가 그거를 보고 괜히 저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사적인 자리에서 그 얘기를 들었는데 같이 갔던 친구들이 정말 많이 느끼고 많이 배워왔다고 얘기를 또 하더라고요.
물론 이런 해외연수 지원의 순기능이 바로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존경하는 김호경 위원님 말씀처럼 우리 국장님 이런 거 진행하실 때 정말 내실 있게 해서, 다른 국에도 이런 유사 프로그램이 생기면 정말 선순환구조가 돼서 좋은 사례로 남아서 다른 국에서도 진행할 수 있게 그렇게 내실 있게 진행되게 해 주시기를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국장 문석구 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용규 위원 박용규 위원입니다.
주요사업 설명서 47쪽의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2026년도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은 금년 예산이 8억이었는데 내년도는 총 17억 규모로 계상했어요.
자부담 비율이 지금 현재 40%로 알고 있는데 고령화되고 있고, 소규모 농가에서는 이게 여전히 굉장히 부담이 가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거 지원 접근성이 떨어지는 건 아닌지 또 자부담 비율의 조정이나 취약 농가, 지금 영세 농가들하고 고령 농가가 많기 때문에 추가 지원 대책은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까요?
주요사업 설명서 47쪽의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2026년도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은 금년 예산이 8억이었는데 내년도는 총 17억 규모로 계상했어요.
자부담 비율이 지금 현재 40%로 알고 있는데 고령화되고 있고, 소규모 농가에서는 이게 여전히 굉장히 부담이 가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거 지원 접근성이 떨어지는 건 아닌지 또 자부담 비율의 조정이나 취약 농가, 지금 영세 농가들하고 고령 농가가 많기 때문에 추가 지원 대책은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까요?
○환경산림국장 문석구 환경산림국장 문석구입니다.
이 사업비를 보면서 저도 약간 안타까운데 자부담률이 자그마치 40%나 되는데 이게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에 지원 비율이 딱 못 박혀 있습니다. 국비 30%, 지방비 30%, 자부담 40%.
이거를 개정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가 특히 영세 농가를 위해서 이건 반드시 개정이 필요하다 해서 기후부에 협의도 하고 건의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사업비를 보면서 저도 약간 안타까운데 자부담률이 자그마치 40%나 되는데 이게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에 지원 비율이 딱 못 박혀 있습니다. 국비 30%, 지방비 30%, 자부담 40%.
이거를 개정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가 특히 영세 농가를 위해서 이건 반드시 개정이 필요하다 해서 기후부에 협의도 하고 건의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용규 위원 글쎄요, 왜 그러냐 하면 저도 옥천에 있지만 저희 집 뒤에 뭐라고 할까, 밭이 조금 있어요. 전이 있는데 아무것도 못 해요, 거기는.
펜스를, 1m 20㎝ 펜스를 쭉 쳤어요. 쳤는데 멧돼지가 밑으로 파고 들어왔어요. 파고 들어와서 농작물을 비닐로 씌워서 해 놨는데 들어오기는 들어왔는데 나가는 걸 못 찾아 갖고 밭을 전체를 다 트랙터로 간 것처럼 이렇게 해 놔서 아무것도 안 심고 있는데, 또 안 심으면 면에서 무슨 경작을 안 했다고 해 가지고 뭐가 또 날아오더라고요.
그런데 시골에 보면 거의가 고령화잖아요. 어르신들은 이거 굉장히 부담 가는 금액이래요.
또 우리 현재 보조사업 이것이 말입니다. 개인이 가서 예를 들어서 1m 20㎝ 펜스를 200m 친다면 가격이 그렇게 나오지 않는데 보조사업을 받으면 이 가격이 터무니가 없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문제점이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농가는 보조사업을 안 받고 자부담으로 하면, 예를 들어서 200만 원에 할 거 100이면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도에서 점검을 하셔 가지고 뭐라고 할까, 우리 지금 보조사업을 받으면 허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업자분들하고의 관계가.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잘 해서, 실제 그런 일이 많이 있어요.
비닐하우스 하는 데 3년에 한 번씩 가는데 보조사업 받으면 가격이 너무 올라가는데 내가 사비로 해서 업자하고 견적을 받으면 절반에 한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감안하셔 가지고 잘 관리해 주시고.
지금 비율을 보면 우리 전기울타리를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전기울타리를 많이 하는데 이게 전기울타리의 안전성도 있고 또 어디에 이렇게 가 보면 예산이 없어서 그런지 현수막 이런 거를 막 울타리 이렇게 쳐 가지고 미관상 정말 보기 안 좋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시정돼야 되니까 점차적으로 피해예방시설에 대해서 관리 좀 해 주시고.
또 우리 도에서는 안전시설을 했을 때와 하지 않았을 때가 지표로 나온 게 있어요, 결과가? 그런 거는 조사 안 하죠?
펜스를, 1m 20㎝ 펜스를 쭉 쳤어요. 쳤는데 멧돼지가 밑으로 파고 들어왔어요. 파고 들어와서 농작물을 비닐로 씌워서 해 놨는데 들어오기는 들어왔는데 나가는 걸 못 찾아 갖고 밭을 전체를 다 트랙터로 간 것처럼 이렇게 해 놔서 아무것도 안 심고 있는데, 또 안 심으면 면에서 무슨 경작을 안 했다고 해 가지고 뭐가 또 날아오더라고요.
그런데 시골에 보면 거의가 고령화잖아요. 어르신들은 이거 굉장히 부담 가는 금액이래요.
또 우리 현재 보조사업 이것이 말입니다. 개인이 가서 예를 들어서 1m 20㎝ 펜스를 200m 친다면 가격이 그렇게 나오지 않는데 보조사업을 받으면 이 가격이 터무니가 없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문제점이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농가는 보조사업을 안 받고 자부담으로 하면, 예를 들어서 200만 원에 할 거 100이면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도에서 점검을 하셔 가지고 뭐라고 할까, 우리 지금 보조사업을 받으면 허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업자분들하고의 관계가.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잘 해서, 실제 그런 일이 많이 있어요.
비닐하우스 하는 데 3년에 한 번씩 가는데 보조사업 받으면 가격이 너무 올라가는데 내가 사비로 해서 업자하고 견적을 받으면 절반에 한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감안하셔 가지고 잘 관리해 주시고.
지금 비율을 보면 우리 전기울타리를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전기울타리를 많이 하는데 이게 전기울타리의 안전성도 있고 또 어디에 이렇게 가 보면 예산이 없어서 그런지 현수막 이런 거를 막 울타리 이렇게 쳐 가지고 미관상 정말 보기 안 좋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시정돼야 되니까 점차적으로 피해예방시설에 대해서 관리 좀 해 주시고.
또 우리 도에서는 안전시설을 했을 때와 하지 않았을 때가 지표로 나온 게 있어요, 결과가? 그런 거는 조사 안 하죠?
○환경산림국장 문석구 네, 없는 것 같습니다.
○박용규 위원 그래서 지금 농가 수는 실질적으로 늘어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르신들 얘기가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지금 고라니, 멧돼지 때문에 농사를 못 짓는다 이런 얘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예산은 계속 규모가 커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는 계속 늘고 있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좀 관리를 잘 하셔서 아까 말씀드린 전기울타리 안전사고 이런 것도 점검을 좀 하셔서 농가에 안전하게 농사지을 수 있는 그런 기반도 잘 자리 잡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어르신들 얘기가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지금 고라니, 멧돼지 때문에 농사를 못 짓는다 이런 얘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예산은 계속 규모가 커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는 계속 늘고 있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좀 관리를 잘 하셔서 아까 말씀드린 전기울타리 안전사고 이런 것도 점검을 좀 하셔서 농가에 안전하게 농사지을 수 있는 그런 기반도 잘 자리 잡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국장 문석구 네, 안전 문제하고 크게 두 가지를 신경 쓰고자 하는데요. 안전 문제하고 사후에 관찰하는 부분 그리고 아까 말씀 주신 영세 농가 지원 부분 그것도 시군과 함께 사례조사를 좀 해서 실제 사례가 이렇다라는 거를 자료를 수집해서 기후부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박용규 위원 예, 설명 잘 들었고요.
다음은 63쪽에 농촌페비닐 공동집하장 확충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63쪽입니다.
농촌폐비닐 수거보상사업은 2026년도 내년에 1만 9,805t 수거, 총사업비는 21억 7,855만 원을 이렇게 편성했어요.
그런데 금년도 보면 1만 9,942t이었는데 연말까지 이거 수거 예측량이 나왔어요.
그리고 최근 3년간 계획 대비 수거량이 적어서 이를 바탕으로 예산을 계속 감액한 건지 지금 현장 실태를 잘 파악하고 있는 건지, 시군 조사 관련 신뢰성이 좀 검토되고 있어요?
다음은 63쪽에 농촌페비닐 공동집하장 확충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63쪽입니다.
농촌폐비닐 수거보상사업은 2026년도 내년에 1만 9,805t 수거, 총사업비는 21억 7,855만 원을 이렇게 편성했어요.
그런데 금년도 보면 1만 9,942t이었는데 연말까지 이거 수거 예측량이 나왔어요.
그리고 최근 3년간 계획 대비 수거량이 적어서 이를 바탕으로 예산을 계속 감액한 건지 지금 현장 실태를 잘 파악하고 있는 건지, 시군 조사 관련 신뢰성이 좀 검토되고 있어요?
○환경산림국장 문석구 환경산림국장 문석구입니다.
우선은 이게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기간인데요. 지금 현재 11월·12월이 한 2만t 정도 수거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목표치보다는 높아지는데 수거 감소가 전반적으로 지금 줄어들어 가고 있는데, 이 양 자체가 좀 줄어 가고 있고요.
또 고령인구 증가 문제, 경지면적 감소 문제, 또 영농폐기물 혼합 배출 증가 등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전반적인 양은 좀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군에서 조사를 해서 신청을 해서 전체적인 사업비가 산정이 되는데 시군에서 조사할 때도 좀 어려운 문제가 뭐냐 하면 농가별로 배출 특성이 좀 다양합니다. 폐비닐 종류도 많고 단년도에 쓰는 것도 있고 또 몇 년간 쓰는 것도 있고 또 녹는 비닐도 있고 그런 점 때문에 신뢰성은 100% 장담은 못 하고요. 약간의 오차는 좀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이게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기간인데요. 지금 현재 11월·12월이 한 2만t 정도 수거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목표치보다는 높아지는데 수거 감소가 전반적으로 지금 줄어들어 가고 있는데, 이 양 자체가 좀 줄어 가고 있고요.
또 고령인구 증가 문제, 경지면적 감소 문제, 또 영농폐기물 혼합 배출 증가 등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전반적인 양은 좀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군에서 조사를 해서 신청을 해서 전체적인 사업비가 산정이 되는데 시군에서 조사할 때도 좀 어려운 문제가 뭐냐 하면 농가별로 배출 특성이 좀 다양합니다. 폐비닐 종류도 많고 단년도에 쓰는 것도 있고 또 몇 년간 쓰는 것도 있고 또 녹는 비닐도 있고 그런 점 때문에 신뢰성은 100% 장담은 못 하고요. 약간의 오차는 좀 발생하고 있습니다.
○박용규 위원 글쎄, 경작지가 그렇게 많이 줄어드는 것 같지는 않은데 매년 수거 목표량을 못 채우는 것 같아서.
그리고 지금 이걸 관리를 안 하면 불법 소각·매립 이런 게 많이 늘어나거든요.
그런데 저희도 저희 동네에 보면 잘 관리되는 데도 많이 있어요. 철망을 해서 문을 딱 닫아 놔서 날아가지 않게 하는데 그렇지 않고 관리가 안 되는 데는, 본 위원이 15일 날 5분자유발언도 준비하고 있는데, 비닐이 날아가서 나무에 걸쳐 갖고 막 펄렁거려서 동네 개가 짖으면 다 따라 짖고 그래서 난리가 나고 막 이래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관리가 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또 지금 농촌폐비닐 수거보상도 잘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안 이루어지면 어르신들은 거의 다 태워요. 불법 소각, 불법으로 매립하고 이러는데 시군에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잘 점검하셔서 폐비닐로 인해서 자연이 훼손되지 않도록 잘 이렇게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이걸 관리를 안 하면 불법 소각·매립 이런 게 많이 늘어나거든요.
그런데 저희도 저희 동네에 보면 잘 관리되는 데도 많이 있어요. 철망을 해서 문을 딱 닫아 놔서 날아가지 않게 하는데 그렇지 않고 관리가 안 되는 데는, 본 위원이 15일 날 5분자유발언도 준비하고 있는데, 비닐이 날아가서 나무에 걸쳐 갖고 막 펄렁거려서 동네 개가 짖으면 다 따라 짖고 그래서 난리가 나고 막 이래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관리가 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또 지금 농촌폐비닐 수거보상도 잘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안 이루어지면 어르신들은 거의 다 태워요. 불법 소각, 불법으로 매립하고 이러는데 시군에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잘 점검하셔서 폐비닐로 인해서 자연이 훼손되지 않도록 잘 이렇게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국장 문석구 네, 잘 알겠습니다.
○박용규 위원 다음은 99쪽의 수소자동차 충전인프라 구축에 대해서 좀…
이거는 속기록이 있어서 제가 구체적인 말씀은 따로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지금 이게 정부 시책이잖아요?
자연환경을 위해서 수소전기차, 전기차 이거는 정부 시책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금년에도 딱 보면 이거 10개 시군 중에 우리 옥천만 또 신청을 안 했더라고요. 지난번에도 신청을 안 해서 수소전기차 충전소가 없다고 그랬는데 또 얼마 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이걸 지적했는데 우리 민원인들이 제가 지적한 걸 녹화를 떠서 저한테 다시 보냈어요.
그런데 거기 자료를 따로 많이 받았는데 정말 이게 확인을… 제가 이거 속기록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적으로 한번 확인을 할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개인적으로 제가 따로 질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240쪽… 아이고, 시간이 다 돼서.
위원장님, 추가 이거로 해도 되겠습니까?
이거는 속기록이 있어서 제가 구체적인 말씀은 따로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지금 이게 정부 시책이잖아요?
자연환경을 위해서 수소전기차, 전기차 이거는 정부 시책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금년에도 딱 보면 이거 10개 시군 중에 우리 옥천만 또 신청을 안 했더라고요. 지난번에도 신청을 안 해서 수소전기차 충전소가 없다고 그랬는데 또 얼마 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이걸 지적했는데 우리 민원인들이 제가 지적한 걸 녹화를 떠서 저한테 다시 보냈어요.
그런데 거기 자료를 따로 많이 받았는데 정말 이게 확인을… 제가 이거 속기록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적으로 한번 확인을 할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개인적으로 제가 따로 질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240쪽… 아이고, 시간이 다 돼서.
위원장님, 추가 이거로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태훈 예예, 보충 시간 같이 넣어 주세요.
○박용규 위원 240쪽에 친환경 임산물 재배관리(유기질비료) 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243쪽에 임산물 토양개량 및 친환경비료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240쪽에 보면 유기질비료를 지원하신다고 그랬는데 유기질비료 가격이 2,000원입니다. 그리고 또 뒤에 친환경비료 지원한다고 그랬는데 여기도 2,000원인데 이 비료가 어떤 비료인지 설명 좀 해 주실까요?
그런데 앞서 240쪽에 보면 유기질비료를 지원하신다고 그랬는데 유기질비료 가격이 2,000원입니다. 그리고 또 뒤에 친환경비료 지원한다고 그랬는데 여기도 2,000원인데 이 비료가 어떤 비료인지 설명 좀 해 주실까요?
○환경산림국장 문석구 이 부분은 담당 과장님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남훈 산림녹지과장 김남훈입니다.
박용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유기질비료를 갖다가 말씀을 드리자면 유기질비료는 혼합유박이나 혼합유기질 또 유기복합비료를 말씀드리고 부속 유기질비료는 가축분퇴비하고 퇴비를 이렇게 저희가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왜 1,600원이냐, 2,000원이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전에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셔 갖고 저희도 산림청에 지속적으로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인상안에 대해서 건의를 드리고 있는데 이게 산림청에서 단가를 지원할 때 농림부하고 사전 협의돼 갖고 농업 분야 지원금하고 형평성을 맞추는 바람에 저희가 포당 1,600원을 지원하게 돼서 그렇게 결정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저희가 좀 단가 상승을 위해서 산림청이나 이런 중앙부처와 계속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유기질비료를 갖다가 말씀을 드리자면 유기질비료는 혼합유박이나 혼합유기질 또 유기복합비료를 말씀드리고 부속 유기질비료는 가축분퇴비하고 퇴비를 이렇게 저희가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왜 1,600원이냐, 2,000원이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전에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셔 갖고 저희도 산림청에 지속적으로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인상안에 대해서 건의를 드리고 있는데 이게 산림청에서 단가를 지원할 때 농림부하고 사전 협의돼 갖고 농업 분야 지원금하고 형평성을 맞추는 바람에 저희가 포당 1,600원을 지원하게 돼서 그렇게 결정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저희가 좀 단가 상승을 위해서 산림청이나 이런 중앙부처와 계속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규 위원 과장님, 제가 충청북도 친환경연합회 사무국장을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친환경비료는요, 이거 2,000원짜리 아무 효과가 없어요. 낙엽일 뿐이에요.
그런데 이걸 친환경 임산물 재배라고 해서 2,000원짜리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우리 실제 농가들은 이거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 하시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통 친환경비료라 하면 영양분에 따라서 유박 같은 거는 보통 8,000원에서 1만 2,000원까지 이렇게 가격이 다양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비료를 해야지 친환경 임산물에 도움이 되지 이거는 거의 낙엽 수준이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계속 매년, 제가 2022년에 예결위에 있을 때도 이걸 지적을 했었는데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농가들은 이거 왜 주냐고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단지 지원을 해서 받기는 받는데 본인들이 정작 거의 안 써요. 다 나눠 주고 이러더라고요.
그런데 이거 앞으로 친환경 들어가면, 유기농 들어가면 그래도 고품질적인 퇴비를 줘야지 효과적으로 쓰죠.
예를 들어서 하우스에 농사를 지으면 저희 쌈채를 하거든요. 쌈채는 1년에 네 번을 심어요. 그러면 거의 퇴비, 이거 낙엽에 지나지 않는 유기질비료 2,000원짜리 써 갖고 영양이 있겠어요? 그래서 거기는 다 품질 좋은 거, 영양가 많은 걸 1년에 두 번 정도 뿌리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거기 친환경 하시는 농가들은 그 얘기를 하셔요. “친환경은, 비닐재배는, 관행농은 1년에 한 번만 해도 되지만 세 번씩 이렇게 경작하기 때문에 우리는 퇴비를 두 번 줘야 된다, 지원을.” 이런 얘기도 하시고.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어요?
그런데 지금 친환경비료는요, 이거 2,000원짜리 아무 효과가 없어요. 낙엽일 뿐이에요.
그런데 이걸 친환경 임산물 재배라고 해서 2,000원짜리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우리 실제 농가들은 이거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 하시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통 친환경비료라 하면 영양분에 따라서 유박 같은 거는 보통 8,000원에서 1만 2,000원까지 이렇게 가격이 다양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비료를 해야지 친환경 임산물에 도움이 되지 이거는 거의 낙엽 수준이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계속 매년, 제가 2022년에 예결위에 있을 때도 이걸 지적을 했었는데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농가들은 이거 왜 주냐고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단지 지원을 해서 받기는 받는데 본인들이 정작 거의 안 써요. 다 나눠 주고 이러더라고요.
그런데 이거 앞으로 친환경 들어가면, 유기농 들어가면 그래도 고품질적인 퇴비를 줘야지 효과적으로 쓰죠.
예를 들어서 하우스에 농사를 지으면 저희 쌈채를 하거든요. 쌈채는 1년에 네 번을 심어요. 그러면 거의 퇴비, 이거 낙엽에 지나지 않는 유기질비료 2,000원짜리 써 갖고 영양이 있겠어요? 그래서 거기는 다 품질 좋은 거, 영양가 많은 걸 1년에 두 번 정도 뿌리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거기 친환경 하시는 농가들은 그 얘기를 하셔요. “친환경은, 비닐재배는, 관행농은 1년에 한 번만 해도 되지만 세 번씩 이렇게 경작하기 때문에 우리는 퇴비를 두 번 줘야 된다, 지원을.” 이런 얘기도 하시고.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어요?
○산림녹지과장 김남훈 산림녹지과장 김남훈입니다.
박용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유기질비료 가격을 보면은 6,000원에서부터 한 1만 8,000원까지 됩니다. 그리고 평균적으로 한 9,200원 정도 되는데 거기에서 농업 분야에서는 포당 1,600원을 지원하고 있고 저희 산림 분야는 포당 2,00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00원 정액 지원이기 때문에 정액 지원을 갖다가 저희가 높이는 거지 2,000원어치 비료를 사는 게 아니라 유박 중에, 금액 중에 본인이 좋은 걸 선택해서 포당 2,000원을 지원한다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용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유기질비료 가격을 보면은 6,000원에서부터 한 1만 8,000원까지 됩니다. 그리고 평균적으로 한 9,200원 정도 되는데 거기에서 농업 분야에서는 포당 1,600원을 지원하고 있고 저희 산림 분야는 포당 2,00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00원 정액 지원이기 때문에 정액 지원을 갖다가 저희가 높이는 거지 2,000원어치 비료를 사는 게 아니라 유박 중에, 금액 중에 본인이 좋은 걸 선택해서 포당 2,000원을 지원한다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용규 위원 그러니까 그거 지원을 8,000원짜리 1,600원, 2,000원 지원에 생색낼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좀 예산을 올리더라도 농가에서 필요한 걸 해 줘야 된다는, 앞으로 그런 계획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예산을 올리더라도 농가에서 필요한 걸 해 줘야 된다는, 앞으로 그런 계획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김남훈 알겠습니다.
계속 중앙부처하고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중앙부처하고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규 위원 예, 하여튼 앞으로 친환경 농가에도 도움이 될 수 있게 해 주고, 친환경은 중요하잖아요. 친환경이, 우리 후손들에게 깨끗한 흙을 물려줘야 되고 자연환경을 물려줘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하는 게 친환경인데, 그쪽의 농가들은 항상 애로사항이 있어요. 친환경 하면, 유기농 하면, 관행농보다 수확량이 30% 적어요. 가격 똑같아요. 힘 들어요.
그런데 정부에서는 이거를 계속 장려하는데 친환경 농가 계속 줄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지원책을 높여서 친환경 농가 하면 그래도 생산성이 있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하는 게 친환경인데, 그쪽의 농가들은 항상 애로사항이 있어요. 친환경 하면, 유기농 하면, 관행농보다 수확량이 30% 적어요. 가격 똑같아요. 힘 들어요.
그런데 정부에서는 이거를 계속 장려하는데 친환경 농가 계속 줄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지원책을 높여서 친환경 농가 하면 그래도 생산성이 있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국장 문석구 네, 잘 알겠습니다.
○박용규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훈 박용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장님, 직전에 존경하는 박용규 위원님이 질의 주신 거랑 비슷한데 농약병, 환경공단에서 하는 거 이것도 문제가 늘 대두되는 거 국장님도 알고 계시죠?
국장님, 직전에 존경하는 박용규 위원님이 질의 주신 거랑 비슷한데 농약병, 환경공단에서 하는 거 이것도 문제가 늘 대두되는 거 국장님도 알고 계시죠?
○환경산림국장 문석구 예예.
○위원장 이태훈 가장 큰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게 예산이 늘 조기 집행이 되잖아요. 아니 조기 집행이라네, 금방 소진이 되잖아요.
이거의 원인을 국장님은 뭐라고 좀 보시나요?
이거의 원인을 국장님은 뭐라고 좀 보시나요?
○환경산림국장 문석구 일단은 중앙부처에서 지원되는 예산 또 도 자체적으로 예산 이거 자체가 좀 적고 하여튼 그 부분이 좀 풍족…
○위원장 이태훈 이게 환경공단? 한국환경공단에서 하는 건데 이게 사실 우리 농업인들이 농약병을 살 때 농약 수거비용도 포함돼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농약값에?
○환경산림국장 문석구 (집행부석을 향해)그런가?
○위원장 이태훈 누가 답변해 주시려나, 이거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환경산림국장 문석구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는데 혹시 아시는 분…
○위원장 이태훈 제가 알기로는 이게 농약을 살 때 농약병에 수거비용도 포함이 된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환경공단에서 수거해 가면서 보상금을 주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게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 도에서도 늘 금방 소진되는 거에 우리 도나 지자체에서도 교육을 해야 돼.
왜냐하면 이게 이장님들이 늘 이것 때문에 시달리신다고 그러면서도 제가 이장님한테 나가서 또 말씀드린 게 뭐냐 하면 이게 쉽게 빈 페트병이랑 농약병이랑 분리해서 해야 되는데 일단 1단계, 이장님들이 그게 분리가 쉽지 않아요. 이건 물론 지자체에서 해야 되고, 우리 도에서는 환경공단에 뭐라고 주문을 주셔야 되냐 하면 환경공단에서 수거할 때도 그러면 거기서라도 수거를 하고 보상금을 이렇게 지급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모아 놓은 거 싹 그냥 그대로 수거해 가니까 늘 이게 실제 농약병 보상금액보다 많은 비용을 환경공단에서 지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늘 조기에 소진되고, 그러다 보면 또 동네별로 이거 수거하는 거기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있고.
그렇다고 이거를 일반폐기물 업자한테 보낸다고 그러면 또 그거는 싫어하셔. 왜? 마을기금으로 쓸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우리 국장님께서 지자체에 그런 거를 안내를 해 주셔야 돼. 이게 시군에서도 마을에서 농약병 수거할 때 좀 그런 거 분류를 철저히 해 달라.
그리고 또 하나, 공단에는 거꾸로 공단에서 수거해 갈 때도 그냥 모아 놓은 거 싹 갖고 가면서 보상금을 지급할 게 아니라 정말 농약병만 수거해서 필요한 부분만 보상금이 지급될 수 있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쉽게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좀 안일한 대책이에요, 대응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늘 빨리 소진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국장님이 이 부분도 다시 한번 좀 들여다봐 주시기를 제가 재차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환경공단에서 수거해 가면서 보상금을 주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게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 도에서도 늘 금방 소진되는 거에 우리 도나 지자체에서도 교육을 해야 돼.
왜냐하면 이게 이장님들이 늘 이것 때문에 시달리신다고 그러면서도 제가 이장님한테 나가서 또 말씀드린 게 뭐냐 하면 이게 쉽게 빈 페트병이랑 농약병이랑 분리해서 해야 되는데 일단 1단계, 이장님들이 그게 분리가 쉽지 않아요. 이건 물론 지자체에서 해야 되고, 우리 도에서는 환경공단에 뭐라고 주문을 주셔야 되냐 하면 환경공단에서 수거할 때도 그러면 거기서라도 수거를 하고 보상금을 이렇게 지급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모아 놓은 거 싹 그냥 그대로 수거해 가니까 늘 이게 실제 농약병 보상금액보다 많은 비용을 환경공단에서 지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늘 조기에 소진되고, 그러다 보면 또 동네별로 이거 수거하는 거기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있고.
그렇다고 이거를 일반폐기물 업자한테 보낸다고 그러면 또 그거는 싫어하셔. 왜? 마을기금으로 쓸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우리 국장님께서 지자체에 그런 거를 안내를 해 주셔야 돼. 이게 시군에서도 마을에서 농약병 수거할 때 좀 그런 거 분류를 철저히 해 달라.
그리고 또 하나, 공단에는 거꾸로 공단에서 수거해 갈 때도 그냥 모아 놓은 거 싹 갖고 가면서 보상금을 지급할 게 아니라 정말 농약병만 수거해서 필요한 부분만 보상금이 지급될 수 있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쉽게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좀 안일한 대책이에요, 대응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늘 빨리 소진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국장님이 이 부분도 다시 한번 좀 들여다봐 주시기를 제가 재차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국장 문석구 네, 수거부터 전반적인 사항을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황영호 위원 황영호 위원입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를 좀 참조해 주시고요.
먼저 환경정책과 소관입니다.
사업명세서 69페이지 연구용역비, 충청북도 지속가능성 평가 및 지속가능발전 보고서 작성 연구용역 5,000만 원 예산이 계상돼 있는데 이게 법적 의무 용역입니까?
예산안 사업명세서를 좀 참조해 주시고요.
먼저 환경정책과 소관입니다.
사업명세서 69페이지 연구용역비, 충청북도 지속가능성 평가 및 지속가능발전 보고서 작성 연구용역 5,000만 원 예산이 계상돼 있는데 이게 법적 의무 용역입니까?
○환경산림국장 문석구 환경산림국장 문석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환경산림국장 문석구 답변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 지속가능성 평가 그리고 지속가능발전 보고서 작성 연구용역, 이거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16조 또 「충청북도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제17조에 의거한 건데요.
충청북도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이라는 게 있고 또 추진계획이라는 게 있는데 이행이 2년이 경과하면서 법적으로 2년마다…
충청북도 지속가능성 평가 그리고 지속가능발전 보고서 작성 연구용역, 이거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16조 또 「충청북도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제17조에 의거한 건데요.
충청북도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이라는 게 있고 또 추진계획이라는 게 있는데 이행이 2년이 경과하면서 법적으로 2년마다…
○황영호 위원 매 2년마다 이 용역을 우리가 의무적으로 수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환경산림국장 문석구 네, 이 평가와 보고서 작성 공표를 위한 용역이기 때문에 평가를 해서 그런 작업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작업을 위한 용역입니다.
○황영호 위원 이 과업이 수행되고 난 다음에 활용은 어떤 방향으로 하는 거예요?
○환경산림국장 문석구 기이 설정한 97개 세부 지표가 있는데요. 2년 동안 추진 실적을 평가하고 또 지표를 분석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속가능발전 보고서도 작성해서 공표도 하고 여러 가지 정책적으로 활용도 할 예정입니다.
○황영호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입니다.
사업명세서 105페이지, 친환경 목조전망대 조성사업 관련한 예산 3억 2,500만 원이 계상돼 있는데 이 부분이 우리 도에서 자료를 보면 지방특별회계로 사업을 우리가 선정한 이런 사업으로 돼 있는데 맞습니까?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입니다.
사업명세서 105페이지, 친환경 목조전망대 조성사업 관련한 예산 3억 2,500만 원이 계상돼 있는데 이 부분이 우리 도에서 자료를 보면 지방특별회계로 사업을 우리가 선정한 이런 사업으로 돼 있는데 맞습니까?
○환경산림국장 문석구 이거는 담당 과장이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황영호 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산림녹지과장 김남훈 산림녹지과장 김남훈입니다.
황영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지특사업으로서 선정 시에 시군에서 사업 신청을 받은 다음에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중앙부처의 승인을 받아 갖고 내려오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전환사업입니다.
황영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지특사업으로서 선정 시에 시군에서 사업 신청을 받은 다음에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중앙부처의 승인을 받아 갖고 내려오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전환사업입니다.
○황영호 위원 이게 그럼 총사업비가 지금 연차사업으로 해서 2026년부터 2029년까지 4년간 총사업비가 130억이 투입되는 사업인데 사업목적을 보게 되면 ‘계명산 정상에 국산 목재를 활용한 목조전망대의 선도사례를 마련하고 지역 랜드마크화를 통해 목재 이용에 대한 인식 전환을 위해 사업을 한다.’ 이게 사업목적으로 돼 있는데, 하여튼 여러 가지 장황하게 사업목적이 설명돼 있지만 결국에는 전망대를 설치하겠다 이거 아닙니까?
○산림녹지과장 김남훈 네, 그렇습니다.
목조전망대를 해서 충주의 계명산을 랜드마크화한다 그런 의미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목조전망대를 해서 충주의 계명산을 랜드마크화한다 그런 의미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황영호 위원 제가 이 사업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는 것은 그동안 각 지방자치단체가 출렁다리, 전망대, 최근에는 대관람차, 이게 대동소이한 사업이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이 사업들을 갖다가 신청을 하고 이것이 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그러면서 지역별 어떤 특성도 찾아볼 수가 없고, 자칫 잘못하게 되면 엄청난 예산을 들이고 난 이후에 흉물로 방치되는 사례도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 사례 알고 계시죠, 과장님?
그런 사례 알고 계시죠, 과장님?
○산림녹지과장 김남훈 산림녹지과장 김남훈입니다.
황영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사업비를 갖다가 전환사업인데 잘못 말씀드린 것 같고, 저희 균특사업으로서 추진이 되는 겁니다.
추진이 되는 거고, 실질적으로…
황영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사업비를 갖다가 전환사업인데 잘못 말씀드린 것 같고, 저희 균특사업으로서 추진이 되는 겁니다.
추진이 되는 거고, 실질적으로…
○황영호 위원 자!
○산림녹지과장 김남훈 산림청에서는…
○황영호 위원 과장님, 잘 알겠고.
제가 균특사업이 됐든 하여튼 전환사업이 됐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과연 이 사업이 장기적으로 볼 때 여러 가지 장황하게 사업목적을 설명했고 또 국산 친환경 목재로 해서 이 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국산 친환경 목재를 활용해서 그것이 과연 산 정상에 전망대로 했을 때 지난번에 저희가 조령산 자연휴양림에 방문해서도 말씀드렸지만 내구성이, 내구연한이라든가 등등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 필연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이런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또 제가 오랫동안 의원활동을 하면서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 의회도 그렇고 지금 경계해야 될 부분들이 이게 국비지원사업이라는 이유로 이것이 꼭 필요한 사업일까에 대한 고민 없이 각 자치단체장들은 국비를 확보해서 내가 우리 지역에 이런 이런 사업을 했다는 것을 치적으로 홍보를 하고, 그러면 그 부분을 갖다가 정확한 사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도민이나 시민들은 그것을 그냥 정말로 잘못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치적으로 잘못 오해를 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의 숱한 사례들을 지금까지 봐 왔기 때문에 제가 이 사업 관련해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보고 자료를 보고 이랬는데 산 정상에, 여러분 한번 이거 보십시오.
결국에는 산 정상에, (자료를 들어 보이며)이런 형태로 전망대를 설치하겠다는 사업에 4년간의 사업기간을 거쳐서 130억을 투여하는 것이 과연 우리 도뿐만이 아니고 국가 전체적인 예산 배분에서 이게 적절한 사업인지에 대한 나는 심각한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균특사업이 됐든 하여튼 전환사업이 됐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과연 이 사업이 장기적으로 볼 때 여러 가지 장황하게 사업목적을 설명했고 또 국산 친환경 목재로 해서 이 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국산 친환경 목재를 활용해서 그것이 과연 산 정상에 전망대로 했을 때 지난번에 저희가 조령산 자연휴양림에 방문해서도 말씀드렸지만 내구성이, 내구연한이라든가 등등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 필연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이런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또 제가 오랫동안 의원활동을 하면서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 의회도 그렇고 지금 경계해야 될 부분들이 이게 국비지원사업이라는 이유로 이것이 꼭 필요한 사업일까에 대한 고민 없이 각 자치단체장들은 국비를 확보해서 내가 우리 지역에 이런 이런 사업을 했다는 것을 치적으로 홍보를 하고, 그러면 그 부분을 갖다가 정확한 사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도민이나 시민들은 그것을 그냥 정말로 잘못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치적으로 잘못 오해를 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의 숱한 사례들을 지금까지 봐 왔기 때문에 제가 이 사업 관련해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보고 자료를 보고 이랬는데 산 정상에, 여러분 한번 이거 보십시오.
결국에는 산 정상에, (자료를 들어 보이며)이런 형태로 전망대를 설치하겠다는 사업에 4년간의 사업기간을 거쳐서 130억을 투여하는 것이 과연 우리 도뿐만이 아니고 국가 전체적인 예산 배분에서 이게 적절한 사업인지에 대한 나는 심각한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남훈 산림녹지과장 김남훈입니다.
황영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목조전망대 같은 경우는 저희 산림청에서도 탄소중립에 기여하는 데에서 목재 활성화 차원에서 적극 권장을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탄소 1㎥당 탄소저장 효과가 0.8t 된다고 연구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적극 활성화하는데, 충주 같은 경우에도 자체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충주시에서 이색전망대 관광콘텐츠 발굴 및…
황영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목조전망대 같은 경우는 저희 산림청에서도 탄소중립에 기여하는 데에서 목재 활성화 차원에서 적극 권장을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탄소 1㎥당 탄소저장 효과가 0.8t 된다고 연구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적극 활성화하는데, 충주 같은 경우에도 자체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충주시에서 이색전망대 관광콘텐츠 발굴 및…
○황영호 위원 자 과장님, 제가 시간이 제한돼 있어서 그런데, 내가 충주시에서 용역 발주한 내용도 다 봤어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용역이라는 것은 발주처의 의도대로 용역 결과는 나오게 되어 있는 것이고, 그 용역 결과는 ‘이걸 하는 것이 무조건 좋다.’ 나는 이렇게 나왔다고 봐요.
하지만 우리가 국가 예산 아니면 우리 도비, 예를 들어서 국민의 세금 예산을 가지고 우리가 심의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공적인 위치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입장에서는 이것이 과연 정말 제대로 된 사업인가에 대한 신중한 고민도 필요하다 내가 이런 말씀드리면서, 본 건과 관련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고.
다음은 기후대기과 소관, 아까 김호경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 예산서 80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 사업으로 탄소중립 바로알기 프로그램 및 실천운동, 전년도 예산액이 1,000만 원이었다가 금년도에 1억으로 9,0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어요.
전반적으로 금년도 예산 편성 기조가 여러 가지를 보면 세수 부족 등 여러 사유로 인해서 전반적으로 축소 편성된 것이 금년도, 내년도, 그러니까 2026년도 예산의 기본적인 편성 기조 같아요.
그런데 이 사업과 관련해서 작년에 1,000만 원이었다가 금년에 1억으로 대폭 증액이 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시죠.
위원장님, 제가 본 질의 시간이 거의 다 돼 가는데 그냥 이어서…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용역이라는 것은 발주처의 의도대로 용역 결과는 나오게 되어 있는 것이고, 그 용역 결과는 ‘이걸 하는 것이 무조건 좋다.’ 나는 이렇게 나왔다고 봐요.
하지만 우리가 국가 예산 아니면 우리 도비, 예를 들어서 국민의 세금 예산을 가지고 우리가 심의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공적인 위치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입장에서는 이것이 과연 정말 제대로 된 사업인가에 대한 신중한 고민도 필요하다 내가 이런 말씀드리면서, 본 건과 관련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고.
다음은 기후대기과 소관, 아까 김호경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 예산서 80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 사업으로 탄소중립 바로알기 프로그램 및 실천운동, 전년도 예산액이 1,000만 원이었다가 금년도에 1억으로 9,0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어요.
전반적으로 금년도 예산 편성 기조가 여러 가지를 보면 세수 부족 등 여러 사유로 인해서 전반적으로 축소 편성된 것이 금년도, 내년도, 그러니까 2026년도 예산의 기본적인 편성 기조 같아요.
그런데 이 사업과 관련해서 작년에 1,000만 원이었다가 금년에 1억으로 대폭 증액이 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시죠.
위원장님, 제가 본 질의 시간이 거의 다 돼 가는데 그냥 이어서…
○위원장 이태훈 예, 보충 시간 넣어서 사용하시죠.
○기후대기과장 차은녀 황영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2026년 본예산에 올린 탄소중립 바로알기 프로그램 및 실천운동은 예산서상에는 1,000만 원짜리가 9,000만 원이 증액돼서 1억 원으로 되는 걸로 표현은 돼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이 사업은 저희가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2019년도에는 미세먼지 바로알기 프로그램 및 범도민 운동으로 하다가 이제 2024년·’25년에 미세먼지에 탄소중립을 추가로 해서 했고요.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서는 미세먼지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저희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환경 기준이 15인데 17까지 어느 정도 많이 감축을 했기 때문에 선택과 집중을 위해서 탄소중립에 좀 더 초점을 맞춰 가지고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2026년 본예산에 올린 탄소중립 바로알기 프로그램 및 실천운동은 예산서상에는 1,000만 원짜리가 9,000만 원이 증액돼서 1억 원으로 되는 걸로 표현은 돼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이 사업은 저희가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2019년도에는 미세먼지 바로알기 프로그램 및 범도민 운동으로 하다가 이제 2024년·’25년에 미세먼지에 탄소중립을 추가로 해서 했고요.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서는 미세먼지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저희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환경 기준이 15인데 17까지 어느 정도 많이 감축을 했기 때문에 선택과 집중을 위해서 탄소중립에 좀 더 초점을 맞춰 가지고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황영호 위원 아까 김호경 위원님 질의 과정에서 우리 국장님 답변은 “우리가 그동안 미세먼지 줄이기 등등의 이런 사업들을 통해서 공기질도 정화가 됐고, 미세먼지도 대폭 절감이 되고, 탄소중립에도 그동안 획기적인 어떤 효과가 나타났다.” 하여튼 이런 답변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갖다가 미세먼지 줄이기…
결국에는 탄소중립과 어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정도 다른 사업을 변경해서 예산을 이렇게 증액한 거예요?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갖다가 미세먼지 줄이기…
결국에는 탄소중립과 어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정도 다른 사업을 변경해서 예산을 이렇게 증액한 거예요?
○기후대기과장 차은녀 저희가 예산서상에 표현은 그렇게 돼 있는데…
○황영호 위원 자, 답변은 그러시면, 이 사업으로 인해서 객관적 사업 효과가 어떤 게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기후대기과장 차은녀 황영호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이행평가의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에 대한 2024년도 보고를 드려야 되는데 저희가 17개 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온실가스 감축하는 부분에 대해서 79개 사업 그다음에 기후위기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기후변화에 대한 게 38개 사업으로 돼 있는데 2024년부터 ’28년까지 2차 기본계획을 세울 때 저희가 탄소중립 도민참여단 운영이라든가 범도민 실천운동 협력체 발현, 그런 거버넌스 같은 게 있습니다.
저희가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이행평가의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에 대한 2024년도 보고를 드려야 되는데 저희가 17개 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온실가스 감축하는 부분에 대해서 79개 사업 그다음에 기후위기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기후변화에 대한 게 38개 사업으로 돼 있는데 2024년부터 ’28년까지 2차 기본계획을 세울 때 저희가 탄소중립 도민참여단 운영이라든가 범도민 실천운동 협력체 발현, 그런 거버넌스 같은 게 있습니다.
○기후대기과장 차은녀 아닙니다.
저희가 이거는 공모사업으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어느 특정 업체라고는 말씀드릴 수 없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이거는 공모사업으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어느 특정 업체라고는 말씀드릴 수 없는 사항입니다.
○황영호 위원 공모사업으로 진행을 한다고 쳐도 그동안에 지속적으로 해 온 사업 등등 관련해서 기존에 수행했던 기관 내지는 이런 쪽에서 사업을 갖다가 수주할 가능성이 높은 건 사실이죠?
○기후대기과장 차은녀 그동안에 사업을 했기 때문에 만약 업체가 들어오게 되면 거기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황영호 위원 이 예산을 삭감했을 경우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기후대기과장 차은녀 일단은 지금 현재 정부에서도 우리나라는 법에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온실가스를 30% 감축하겠다는 걸 했고요. 그것도 지금 현재 기후위기를 위해서는 너무 적은 양이다.
그리고 헌법소원…
그리고 헌법소원…
○황영호 위원 알겠고요, 과장님.
제가 또 하나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하여튼 최근 우리 사회에서 무슨 전가의 보도처럼, 절대 금기처럼 사용되는 이야기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주제들이.
‘탄소중립’, ‘기후위기’, 이것만 갖다 붙이면 모든 것이 만사 오케이되는, 물론 탄소중립 중요하고 기후위기 시대에 우리가 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예산 투입 대비해서 그에 따른 효용성이라든가 등등 기타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고 무조건 ‘탄소중립·기후위기에 대비해야 된다.’ 이것만 갖다 붙여 놓으면 당연히 그것은 해야 되는 사업, 통과시켜야 되는 예산 이렇게 우리가 부지불식간에 인식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부분도 저는 굉장히 경계심을 가지고 생각을 하고 있는 입장이에요.
자, 이 정도 하시고.
제가 하여튼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제가 또 하나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하여튼 최근 우리 사회에서 무슨 전가의 보도처럼, 절대 금기처럼 사용되는 이야기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주제들이.
‘탄소중립’, ‘기후위기’, 이것만 갖다 붙이면 모든 것이 만사 오케이되는, 물론 탄소중립 중요하고 기후위기 시대에 우리가 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예산 투입 대비해서 그에 따른 효용성이라든가 등등 기타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고 무조건 ‘탄소중립·기후위기에 대비해야 된다.’ 이것만 갖다 붙여 놓으면 당연히 그것은 해야 되는 사업, 통과시켜야 되는 예산 이렇게 우리가 부지불식간에 인식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부분도 저는 굉장히 경계심을 가지고 생각을 하고 있는 입장이에요.
자, 이 정도 하시고.
제가 하여튼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변종오 위원 변종오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환경산림국 소관 202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보면 전년도 대비 약 27.9%가 이렇게 증액 편성되는 예산에 노력을 기울인 흔적을 보이는 거에 대해서 수고하셨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본 위원은 사업명세서 84쪽, 설명서 105쪽에 슬레이트 처리·개량 지원사업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단년 사업입니다. 2026년도 사업은 도내 2,811동을 그렇게 슬레이트 철거를 하는 사업 내용으로서 도비 16억 9,900만 원을 포함한 113억 원의 규모로 편성이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현재 우리 도내에 남아 있는 전체 슬레이트 건물의 동 수는 파악이 된 게 있나요?
먼저 우리 환경산림국 소관 202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보면 전년도 대비 약 27.9%가 이렇게 증액 편성되는 예산에 노력을 기울인 흔적을 보이는 거에 대해서 수고하셨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본 위원은 사업명세서 84쪽, 설명서 105쪽에 슬레이트 처리·개량 지원사업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단년 사업입니다. 2026년도 사업은 도내 2,811동을 그렇게 슬레이트 철거를 하는 사업 내용으로서 도비 16억 9,900만 원을 포함한 113억 원의 규모로 편성이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현재 우리 도내에 남아 있는 전체 슬레이트 건물의 동 수는 파악이 된 게 있나요?
○환경산림국장 문석구 환경산림국장 문석구입니다.
한 4만 4,000동 정도 남아 있습니다.
한 4만 4,000동 정도 남아 있습니다.
○환경산림국장 문석구 (기후대기과장을 향해)과장님이 답변 좀 하시죠.
담당 과장이 세부적인 답변드리겠습니다.
담당 과장이 세부적인 답변드리겠습니다.
○변종오 위원 예, 그리하셔도 됩니다.
○기후대기과장 차은녀 변종오 위원님 질의 사항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부터 철거사업을 시작했고요. 저희가 정확한 거는 별도로 말씀드리고.
저희가 한 30% 정도 철거작업을 하고 있고 환경부에서도 석면 처리 대책에 의해서 2033년까지 완전 철거를 지금 계획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2011년부터 철거사업을 시작했고요. 저희가 정확한 거는 별도로 말씀드리고.
저희가 한 30% 정도 철거작업을 하고 있고 환경부에서도 석면 처리 대책에 의해서 2033년까지 완전 철거를 지금 계획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변종오 위원 아, 그럼 우리 도도 2033년도까지는 전체 슬레이트 석면 관련 이런 어떤 사업은 완료를…
○기후대기과장 차은녀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어요.
○변종오 위원 목표로 하고 있어요?
○기후대기과장 차은녀 예.
○변종오 위원 우리가 자료를 보면은 전체 사업 집행률을 보면은 청주와 음성을 제외한 나머지 시군에서는 전체 사업 진행률이 약 한 85% 미만으로 나와 있어요.
이렇게 청주와 음성을 제외한 타 시군에서 집행률이 낮게 나오는 이유는 뭡니까? 실적률이 낮아지는 이유는?
이렇게 청주와 음성을 제외한 타 시군에서 집행률이 낮게 나오는 이유는 뭡니까? 실적률이 낮아지는 이유는?
○기후대기과장 차은녀 저희가 이제까지 집행실적이 현장도 가 보고 그리고 담당자랑 팀장도 시군의 이런 부진한 사유에 대해서, 저희가 현장을 가 보면 철거 비용에 대해서 영세 업체라든가 그런 데는 전액 지원을 함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추가되는 부분에 대한 자담을 본인이 부담을 하다 보니까 어떤 그런 개인적인 사유로 포기하는 경우가 있고요.
이게 2011년부터 계속 추진을 했기 때문에 거의 한 15년간 추진을 했는데 어떤 소규모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진행이 됐는데 건물이, 슬레이트 철거 건축물이 좀 크다 보면 일부만 지원이 되고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진이 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게 2011년부터 계속 추진을 했기 때문에 거의 한 15년간 추진을 했는데 어떤 소규모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진행이 됐는데 건물이, 슬레이트 철거 건축물이 좀 크다 보면 일부만 지원이 되고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진이 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변종오 위원 집행률이 좀 저조한 것은 신청은 해 놓고 자담 비율이 돼서 포기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런 미실적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고요.
저희들이 보면 이렇게 슬레이트 처리를 할 때 보면은, 해체나 운반·처리 과정에서 보면은 불법 매립을 한다든지 아니면 또 방치를 한다든지 아니면 비인정 업체가 이렇게 시공하는 문제가 종종 발생이 되고 있어요.
우리 충북에서는 이렇게 정상적으로 슬레이트를 처리하지 않고 그냥 비정상적인 이런 불법 매립이라든지 비인정 업체가 시공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감독을 하고 있는 건지, 그다음에 또 감독해서 적발된 업체는 어느 정도가 되는 건지 간단하게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보면 이렇게 슬레이트 처리를 할 때 보면은, 해체나 운반·처리 과정에서 보면은 불법 매립을 한다든지 아니면 또 방치를 한다든지 아니면 비인정 업체가 이렇게 시공하는 문제가 종종 발생이 되고 있어요.
우리 충북에서는 이렇게 정상적으로 슬레이트를 처리하지 않고 그냥 비정상적인 이런 불법 매립이라든지 비인정 업체가 시공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감독을 하고 있는 건지, 그다음에 또 감독해서 적발된 업체는 어느 정도가 되는 건지 간단하게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대기과장 차은녀 저희 슬레이트 철거사업은 저희가 시군에서 신청을 받고 거기에 대해서 처리를 하기 때문에 보은이라든가 옥천군 같은 경우에는 직접 시군에서 수행을 해서 철거 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전문 민간위탁 방식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비전문업체라든가 어떤 불법 매립이라든가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이 사업이랑은 저희가 좀 별도로 봐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그런 사례가 있다고 한다면 석면 같은 경우는 1급 발암물질이기 때문에 지정폐기물에 의해서 적정하게 처리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군이랑 협조를 해서 그런 불법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군이랑 협조를 해서 그런 불법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종오 위원 과장님, 여기 자료를 보면, 저희들이 금번 사업의 산출근거를 보면은 주택 지붕개량에 182동을 한다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주택 지붕개량 182동은 석면 철거, 슬레이트 철거가 되지만 철거하고 난 다음에 또 시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친환경 자재를 쓴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좀 관리 감독을 하고 있나요? 아니면 그냥 철거하는 데만 저희들은 관리 감독을 합니까?
주택 지붕개량 182동은 석면 철거, 슬레이트 철거가 되지만 철거하고 난 다음에 또 시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친환경 자재를 쓴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좀 관리 감독을 하고 있나요? 아니면 그냥 철거하는 데만 저희들은 관리 감독을 합니까?
○기후대기과장 차은녀 저희가 그 사업이 주택·비주택에 대한 노후된 슬레이트 철거를 하고 그다음에 주택 지붕개량 사업도 같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사람이 거주를 하게 되면 슬레이트를 걷어내고 거기에 대해서 별도의 지붕개량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철거된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철저하게, 지금 시군이라든가 이 사업비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은 저희가 적정하게 처리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일단 사람이 거주를 하게 되면 슬레이트를 걷어내고 거기에 대해서 별도의 지붕개량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철거된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철저하게, 지금 시군이라든가 이 사업비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은 저희가 적정하게 처리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변종오 위원 네, 철거에만 국한되지 않고 이왕이면은 친환경 자재나 단열이나 이런 부분까지 좀 저희들이 권장을 할 수 있으면은, 감독을 할 수 있으면은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슬레이트 처리사업은 주민 건강권이나 생활환경권과 직결되는 그런 문제라고 봅니다.
예산 집행 과정에서 안전한 작업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또 그 과정의 작업이 신뢰할 수 있는 업체 선정 이런 면에서 우리 도가 시군에만 맡기지 말고 우리 도도 관리 감독에 각별히 신경 써서 이 사업이 원활히 또 실효성 있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감독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다음으로는 사업명세서 94쪽, 우리 설명서 141쪽, (신규)지하수이용부담금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면은 우리가 신규사업으로다가 해서 사업비 5억 3,400만 원을, 이렇게 징수된 금액을 각 시군에 교부를 하는 그런 어떤 사업이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사업명세서 94쪽, 설명서 141쪽입니다.
찾으셨다고 보고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도내에서 지하수 이용 관련해서 관련 대상 업체가 전체 몇 개 정도로 파악을 하고 계신가요?
우리 슬레이트 처리사업은 주민 건강권이나 생활환경권과 직결되는 그런 문제라고 봅니다.
예산 집행 과정에서 안전한 작업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또 그 과정의 작업이 신뢰할 수 있는 업체 선정 이런 면에서 우리 도가 시군에만 맡기지 말고 우리 도도 관리 감독에 각별히 신경 써서 이 사업이 원활히 또 실효성 있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감독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다음으로는 사업명세서 94쪽, 우리 설명서 141쪽, (신규)지하수이용부담금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면은 우리가 신규사업으로다가 해서 사업비 5억 3,400만 원을, 이렇게 징수된 금액을 각 시군에 교부를 하는 그런 어떤 사업이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사업명세서 94쪽, 설명서 141쪽입니다.
찾으셨다고 보고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도내에서 지하수 이용 관련해서 관련 대상 업체가 전체 몇 개 정도로 파악을 하고 계신가요?
○환경산림국장 문석구 환경산림국장 문석구입니다.
현재 대상 사업장이 5개…
현재 대상 사업장이 5개…
○변종오 위원 예?
○환경산림국장 문석구 5개입니다.
○변종오 위원 지하수를 이용한 업체가 전체 5개밖에 없나요?
크고 작고 간에 물론 5개 업체는 대량으로 본 위원이 보면은 생수제조업체나 샘물 이런 어떤 업체가 5개 업체라고 보고, 전체 우리 충청북도 시군에 산재한 지하수를 이용한 관련 업체가 몇 군데가 되나, 이거는 우리 도가 파악하고 있나, 그런 문제를 좀 질의드렸습니다.
크고 작고 간에 물론 5개 업체는 대량으로 본 위원이 보면은 생수제조업체나 샘물 이런 어떤 업체가 5개 업체라고 보고, 전체 우리 충청북도 시군에 산재한 지하수를 이용한 관련 업체가 몇 군데가 되나, 이거는 우리 도가 파악하고 있나, 그런 문제를 좀 질의드렸습니다.
○환경산림국장 문석구 그러니까 지하수 관련된 거와 제조가 있고요, 유통이 있고 한데 종류별로 말씀을 드리면은 먹는샘물, 기타 샘물 개발업체가 6개소, 제조업체가…
○변종오 위원 우리 국장님 말씀하시는 거를 제가 판단을 해 보면은 아직까지 우리 충북도에서는 지하수를 이용하는 관련된 업체가 상당히 많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죠? 사용량이 크건 작건 간에.
그런데 지금 우리 국장님 답변을 보면은 아직은 그 정도가 파악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맞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 국장님 답변을 보면은 아직은 그 정도가 파악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맞습니까?
○환경산림국장 문석구 네, 그런 것 같습니다.
○환경산림국장 문석구 네, 그 지하수이용부담금 징수 대상 업체…
○변종오 위원 징수 대상 업체!
그렇죠? 생수 제조업체가 4개소, 기타 샘물업체가 1개소 이렇게 징수 대상자로 선정을 했는데 5개 업체를 선정하는 그 기준에 있어서 5개만 딱 선정이 되는 겁니까?
분명히 우리 도에는 이 지하수를 이용해서 사업을 하든 제조업을 하든 그런 데가 많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생수 제조업체가 4개소, 기타 샘물업체가 1개소 이렇게 징수 대상자로 선정을 했는데 5개 업체를 선정하는 그 기준에 있어서 5개만 딱 선정이 되는 겁니까?
분명히 우리 도에는 이 지하수를 이용해서 사업을 하든 제조업을 하든 그런 데가 많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환경산림국장 문석구 아마 그 기준이 좀 있을 텐데요.
○환경산림국장 문석구 이거는…
○변종오 위원 그게 안 돼 있으면 우리 징수대상이 선정… 첫째가 조사 대상에 우리가 전체 몇 개가 있는지, 그렇죠? 지하수를 이용한 업체가 크고 작건 간에 몇 개가 있는지 파악이 돼야 될 거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그중에서 지금 5개 업체를 선정했다고 했는데 그 선정 기준이 있어야지만 징수를 해서 그 징수 금액을 가지고 시군에 또 지하수 보전이나 어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교부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런 어떤 파악이 안 돼 있고, 지금 또 선정업체가 기준이 없이 그냥 크게 보이는 업체 두어, 서너 군데 선정해서 징수를 하는 그런 어떤 기준을 갖고 있다면은 뭐가 잘못돼도 지금 많이 잘못돼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도 좀 시정이 돼야 될 부분이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그중에서 지금 5개 업체를 선정했다고 했는데 그 선정 기준이 있어야지만 징수를 해서 그 징수 금액을 가지고 시군에 또 지하수 보전이나 어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교부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런 어떤 파악이 안 돼 있고, 지금 또 선정업체가 기준이 없이 그냥 크게 보이는 업체 두어, 서너 군데 선정해서 징수를 하는 그런 어떤 기준을 갖고 있다면은 뭐가 잘못돼도 지금 많이 잘못돼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도 좀 시정이 돼야 될 부분이라고 보고요.
○환경산림국장 문석구 네, 아마 선정 기준은 따로 있을 텐데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바로 파악을 해서 저희 업무에 참고를 할 테고, 위원님께도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변종오 위원 또 자료를 보면은 징수 예상금액이 8억 142만 6,000원으로다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교부금 산정 시 징수액의 3분의 1을 적용해서 이렇게 시군에 교부를 한다고 돼 있는데 이게 3분의 2는 어떤 적용 기준을 가지고 이거를 하는 겁니까? 그냥 이것도 우리가 대충하는 겁니까, 아니면 법령에 의한 겁니까, 아니면 조례에 의한 건가요? 이런 기준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교부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교부금 산정 시 징수액의 3분의 1을 적용해서 이렇게 시군에 교부를 한다고 돼 있는데 이게 3분의 2는 어떤 적용 기준을 가지고 이거를 하는 겁니까? 그냥 이것도 우리가 대충하는 겁니까, 아니면 법령에 의한 겁니까, 아니면 조례에 의한 건가요? 이런 기준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교부를 할 거 아니에요.
○환경산림국장 문석구 이건 담당 과장이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변종오 위원 네, 그러셔도 됩니다.
○수자원관리과장 박성호 수자원관리과장 박성호입니다.
「지하수법」…
「지하수법」…
○변종오 위원 법령에 의해서…
○수자원관리과장 박성호 예, 법령에 의해서…
○수자원관리과장 박성호 도에서 3분의 1 사업비를 저희가 지하수 폐공하거나 이런 부분의 수질 개선한, 환경 개선한 부분으로다가 활용하는 사업…
○변종오 위원 도에 편성해서 기타 우리 수질이나 지하수 보전하는 데 이렇게 해서 도가 일률적으로, 일괄적으로 그냥 사용을 한다?
○수자원관리과장 박성호 네, 맞습니다.
○수자원관리과장 박성호 전에는 수질개선부담금으로다가 저희가 「먹는물관리법」으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었는데요. ’24년 12월 31일 자로다 법이 개정, 통합되면서 지하수이용부담금으로다가 징수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변종오 위원 신규로다가 이렇게 하고 있는 지하수이용부담금 사업은 지하수는 이제 우리 도민의 생명수이며 회복이 어려운 공공자원입니다.
이번 교부사업이 지하수 고갈과 오염을 예방하고 또 어떤 그런 예방 차원에서 하는 사업이지만 신규사업인 만큼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교부 체계라든지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 징수나 교부에 대한 기준, 그다음에 또 이렇게 교부금이 나간 다음에 시군에서 교부금을 받아서 지하수 고갈이나 지하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한 평가, 이 지침이 마련이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냥 우리가 교부금만 내려 주고 시군에 그냥 맡겨서 사업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이런 거에 관여를 하지 않고 있다면은 사업에 대한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봅니다.
물론 징수도 해야 되고 교부도 잘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교부한 다음에 사업이 각 시군에서 제대로 실행됐는지, 그다음에 또 교부금이 나간 만큼 어쨌든 지하수 보전이나 지하수 고갈이나 이런 부분에 어떠한 영향을 줬고 성과가 있었는지 이런 부분에까지 우리 도가 조금, 어떤 그런 지침을 만들어서 이 사업이 효율성 있게 또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에서는 좀 검토하고 유념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번 교부사업이 지하수 고갈과 오염을 예방하고 또 어떤 그런 예방 차원에서 하는 사업이지만 신규사업인 만큼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교부 체계라든지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 징수나 교부에 대한 기준, 그다음에 또 이렇게 교부금이 나간 다음에 시군에서 교부금을 받아서 지하수 고갈이나 지하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한 평가, 이 지침이 마련이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냥 우리가 교부금만 내려 주고 시군에 그냥 맡겨서 사업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이런 거에 관여를 하지 않고 있다면은 사업에 대한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봅니다.
물론 징수도 해야 되고 교부도 잘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교부한 다음에 사업이 각 시군에서 제대로 실행됐는지, 그다음에 또 교부금이 나간 만큼 어쨌든 지하수 보전이나 지하수 고갈이나 이런 부분에 어떠한 영향을 줬고 성과가 있었는지 이런 부분에까지 우리 도가 조금, 어떤 그런 지침을 만들어서 이 사업이 효율성 있게 또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에서는 좀 검토하고 유념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수자원관리과장 박성호 수자원관리과장 박성호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에 수질개선부담금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고 지금 명칭만 통합이 돼서 명칭을 지하수이용부담금으로다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으로써 말씀하신 부분을 유념해서 좀 더 꼼꼼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에 수질개선부담금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고 지금 명칭만 통합이 돼서 명칭을 지하수이용부담금으로다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으로써 말씀하신 부분을 유념해서 좀 더 꼼꼼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훈 변종오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 주 질의가 끝난 것 같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우리 존경하는 노금식 부위원장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주 질의가 끝난 것 같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우리 존경하는 노금식 부위원장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금식 위원 노금식 위원입니다.
보충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120페이지입니다. 우리 수자원관리과 생태하천 복원사업, 전환사업으로 시작하는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어려우시면 과장님께서 하셔도 되는데요.
이게 지금 내년도부터 증평-음성 간 5년간 이 사업이 선정된 것 같은데 사실 음성 같은 경우에는 작년부터 제가 계속 준비를 했다가 ’25년도에 잘 안 됐고 결국은 ’26년도에 이게 선정이 됐습니다.
지금 현재 ’26년도부터 하시겠다고 이렇게 계획을 세우셨는데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120페이지입니다. 우리 수자원관리과 생태하천 복원사업, 전환사업으로 시작하는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어려우시면 과장님께서 하셔도 되는데요.
이게 지금 내년도부터 증평-음성 간 5년간 이 사업이 선정된 것 같은데 사실 음성 같은 경우에는 작년부터 제가 계속 준비를 했다가 ’25년도에 잘 안 됐고 결국은 ’26년도에 이게 선정이 됐습니다.
지금 현재 ’26년도부터 하시겠다고 이렇게 계획을 세우셨는데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자원관리과장 박성호 수자원관리과장 박성호입니다.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대한 부분은 미호강 맑은물 사업과도 좀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증평 같은 경우는 미호강과 연관이 돼서 사업을, 기존에 있던 사업하고 연계해서 이어서 가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음성에 추진하는 부분은 저희가 지금 미호강 사업과는 조금 다른 수계를 갖고 있긴 하지만 기존에 1단계로다가 사업을 추진했던 부분의 하단 부분에 지금 오염원이 제대로 정리가 안 된 부분이 있다 보니 추가로 사업을 하는 부분으로 돼 있어서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그리고 대소에 있는 부분도, 저희가 중기계획에 담겨 있는 사업도 지금 연차별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대한 부분은 미호강 맑은물 사업과도 좀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증평 같은 경우는 미호강과 연관이 돼서 사업을, 기존에 있던 사업하고 연계해서 이어서 가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음성에 추진하는 부분은 저희가 지금 미호강 사업과는 조금 다른 수계를 갖고 있긴 하지만 기존에 1단계로다가 사업을 추진했던 부분의 하단 부분에 지금 오염원이 제대로 정리가 안 된 부분이 있다 보니 추가로 사업을 하는 부분으로 돼 있어서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그리고 대소에 있는 부분도, 저희가 중기계획에 담겨 있는 사업도 지금 연차별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노금식 위원 그 말씀까지 드리려고 그랬는데 과장님이 다 말씀하셨네요.
우리 생태하천 복원사업으로 응천, 이 사업에 관련돼서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전년도부터 준비하던 사업이니까 잘 좀 챙겨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지금 미호강 사업과 연계해서 하는 게 대소의 미호강, 미호천 일부 구간이 있잖아요. 그 부분도 이번에는 굉장히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인지를 과장님이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우리 생태하천 복원사업으로 응천, 이 사업에 관련돼서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전년도부터 준비하던 사업이니까 잘 좀 챙겨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지금 미호강 사업과 연계해서 하는 게 대소의 미호강, 미호천 일부 구간이 있잖아요. 그 부분도 이번에는 굉장히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인지를 과장님이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수자원관리과장 박성호 네, 맞습니다.
○노금식 위원 내년도에 적극 추진을 잘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요사업 설명자료 188페이지인데요. 이거는 임도시설에 관련된 사업입니다.
11개 시군이 내년도 ’26년도에 하는 사업인데요.
과장님 이거는 11개 시군 어디에 어떻게 하는지만 저한테 자료를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요사업 설명자료 188페이지인데요. 이거는 임도시설에 관련된 사업입니다.
11개 시군이 내년도 ’26년도에 하는 사업인데요.
과장님 이거는 11개 시군 어디에 어떻게 하는지만 저한테 자료를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남훈 산림녹지과장 김남훈입니다.
노금식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금식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금식 위원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의를 우리 기후대기과장님한테 간단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심의와 별개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10월 21일∼26일에 있었던 화학사고 지금 저도 계속해서 보고는 받고 있는데 우리 지금 이거 어떻게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지 아시는 선에서 저한테 말씀을 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마지막 질의를 우리 기후대기과장님한테 간단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심의와 별개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10월 21일∼26일에 있었던 화학사고 지금 저도 계속해서 보고는 받고 있는데 우리 지금 이거 어떻게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지 아시는 선에서 저한테 말씀을 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기후대기과장 차은녀 기후대기과장 차은녀입니다.
위험물 사고 관련해서는 일단은 토양이라든가 수질 그런 거에 대한, 농작물에 대한 검사를 한 결과 비닐아세테이트는 불검출로 한 11월 중순경에 최종적으로 결과가 나왔고요.
지금 현재 원주지방환경청에서 건강이라든가 환경에 대한 영향조사를 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6개월간에 대한 용역을 추진하는데 대소 사업장 관련이라든가 주민들에 대해서 일단 건강에 어떤 피해가 있는지 조사를 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저희도 기존에는 7개 탱크 중에서 나머지 5개 탱크에 대한 원료는 다 빼고 있고요. 나머지 폐기물 처리…
위험물 사고 관련해서는 일단은 토양이라든가 수질 그런 거에 대한, 농작물에 대한 검사를 한 결과 비닐아세테이트는 불검출로 한 11월 중순경에 최종적으로 결과가 나왔고요.
지금 현재 원주지방환경청에서 건강이라든가 환경에 대한 영향조사를 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6개월간에 대한 용역을 추진하는데 대소 사업장 관련이라든가 주민들에 대해서 일단 건강에 어떤 피해가 있는지 조사를 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저희도 기존에는 7개 탱크 중에서 나머지 5개 탱크에 대한 원료는 다 빼고 있고요. 나머지 폐기물 처리…
○노금식 위원 빼고 있는 게 아니라 다 반출을 했잖아요.
○기후대기과장 차은녀 예, 반출을 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금식 위원 지금 아직도 통원치료 받고 계신 분이 계시는 거로 알고 있는데…
○기후대기과장 차은녀 저희가 알기로는 통원치료는 거의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번 파악…
○노금식 위원 입원을 했다가 퇴원하셨다가 상태가 안 좋아서 다시 또 재입원을 하신 거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은 모르고 계시나요?
○기후대기과장 차은녀 저희가 한 2∼3일 전에 파악을 했을 때는 입원치료 환자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다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훈 정리해 주세요.
○노금식 위원 정리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입원을 하셨다가, 그러니까 그분이 유독 심하셔요, 그분이. 제가 알기로는 그 마을의 부녀회장님으로 알고 있는데 괜찮아서 퇴원하셨다가 다시 안 좋아서 또 입원을 하셨다는 얘기를 저도 구두상으로 들었는데, 한번 확인을 좀 해 주시고.
이게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음성군에서 나름대로 굉장히 발 빠르게 대응을 열심히 해 주고 계시는데 전달이 조금 미흡하게 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완벽하게 안 되는 부분이. 이런 부분도 챙겨 주시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분들은 보상 문제예요.
아시다시피 진양에너지라는 곳에서 보험을 들어 놓은 게 건당 50억씩 해서 100억인데 지역에서는 “턱도 없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물론 우리가 보상 차원을, 우리가 보험을 어떻게 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어떻게 해 달라는 말씀이 아니라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부분이 결국은 지역주민들의 보상 차원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같이 좀 고민을 해 주시고.
지금 현재 토양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비닐아세테이트인가 모노머가 문제는 없다라고 1차적으로 환경청에서 발표는 해 주셨지만 이런 부분이 정말 지역 주민들이 안심하고 내년도의 농사 준비를 할 수 있을 정도까지 되는지도 꼼꼼히 한번 챙겨 보실 필요가 있으세요.
관심을 좀 가져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입원을 하셨다가, 그러니까 그분이 유독 심하셔요, 그분이. 제가 알기로는 그 마을의 부녀회장님으로 알고 있는데 괜찮아서 퇴원하셨다가 다시 안 좋아서 또 입원을 하셨다는 얘기를 저도 구두상으로 들었는데, 한번 확인을 좀 해 주시고.
이게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음성군에서 나름대로 굉장히 발 빠르게 대응을 열심히 해 주고 계시는데 전달이 조금 미흡하게 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완벽하게 안 되는 부분이. 이런 부분도 챙겨 주시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분들은 보상 문제예요.
아시다시피 진양에너지라는 곳에서 보험을 들어 놓은 게 건당 50억씩 해서 100억인데 지역에서는 “턱도 없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물론 우리가 보상 차원을, 우리가 보험을 어떻게 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어떻게 해 달라는 말씀이 아니라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부분이 결국은 지역주민들의 보상 차원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같이 좀 고민을 해 주시고.
지금 현재 토양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비닐아세테이트인가 모노머가 문제는 없다라고 1차적으로 환경청에서 발표는 해 주셨지만 이런 부분이 정말 지역 주민들이 안심하고 내년도의 농사 준비를 할 수 있을 정도까지 되는지도 꼼꼼히 한번 챙겨 보실 필요가 있으세요.
관심을 좀 가져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후대기과장 차은녀 예, 알겠습니다.
○노금식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호경 위원 김호경 위원입니다.
추가적으로다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3쪽, 친환경 목조전망대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에 산림청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입니까?
추가적으로다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3쪽, 친환경 목조전망대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에 산림청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입니까?
○산림녹지과장 김남훈 산림녹지과장 김남훈입니다.
김호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모사업은 아니고 저희가 균특사업입니다. 균특사업이라서 저희가 5월까지 사업 신청을 받은 다음에 자체 검토를 거쳐 갖고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대상지 선정해서 산림청에 제출한 다음에 산림청의 승인을 받아서 지금 예산을 확정한 겁니다.
김호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모사업은 아니고 저희가 균특사업입니다. 균특사업이라서 저희가 5월까지 사업 신청을 받은 다음에 자체 검토를 거쳐 갖고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대상지 선정해서 산림청에 제출한 다음에 산림청의 승인을 받아서 지금 예산을 확정한 겁니다.
○김호경 위원 균특사업이죠?
○산림녹지과장 김남훈 예.
○김호경 위원 그러면은 충주시에서 지난 2023년도에 최종 용역결과 보고가 나왔었죠. 그렇죠?
○산림녹지과장 김남훈 예, 나왔습니다.
○김호경 위원 계명산에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핵심사업의 일환으로다가 우리 이색전망대를 설치하겠다. 그렇죠?
○산림녹지과장 김남훈 예, 그렇습니다.
○김호경 위원 그때 규모가 한 250억 정도 예상을 했었어요, 그렇죠? 용역결과. 그렇죠?
○산림녹지과장 김남훈 예, 그렇습니다.
○김호경 위원 그 이후에 균특사업으로다가 선정이 됐는데 지금 그 당시에도 용역결과가 나왔을 때 목재를 국산목재를 활용한 목조전망대였습니까?
○산림녹지과장 김남훈 네, 그렇습니다.
지금 목조전망대 가이드라인이 기본적으로 국산목재를 50% 이상 반영해서 목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국산목재를 활용하는 걸로 그렇게 결과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목조전망대 가이드라인이 기본적으로 국산목재를 50% 이상 반영해서 목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국산목재를 활용하는 걸로 그렇게 결과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호경 위원 그때 용역결과가요!
○산림녹지과장 김남훈 예, 그렇습니다.
○김호경 위원 그러면은 계명산에다가 설치를 하게 되는데 지금 충주에서는 여기에다가 모노레일 내지는 케이블카까지 계획을 하고 있죠. 그렇죠?
○산림녹지과장 김남훈 산림녹지과장 김남훈입니다.
김호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계명산자연휴양림이 있고 또 계명산 정상에 계명산 목조전망대를 구축하려고 하고 또 그 옆에 연계해서 수목원을 조성하려고 큰 틀에서 관광계획을 수립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호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계명산자연휴양림이 있고 또 계명산 정상에 계명산 목조전망대를 구축하려고 하고 또 그 옆에 연계해서 수목원을 조성하려고 큰 틀에서 관광계획을 수립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호경 위원 계명산은 시유림입니까, 도유림입니까?
○산림녹지과장 김남훈 시유림입니다.
○김호경 위원 시유림이죠. 그렇죠?
○산림녹지과장 김남훈 네, 그렇습니다.
○김호경 위원 지금 거기에 충주시에서 운영하는 휴양림이 있죠. 그렇죠?
○산림녹지과장 김남훈 예, 충주시에서 운영하는 계명산자연휴양림이 있습니다.
○김호경 위원 몇 실 정도 됩니까? 그거는 작죠, 규모가. 그렇죠?
○산림녹지과장 김남훈 규모는 작은데 제가 실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남훈 예, 가 봤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남훈 예, 목조전망대 높이도 있고 규격이 있어 갖고 약간 흔들리는 현상이 있어서 그렇게 느낄 수 있습니다.
○김호경 위원 청남대 목조전망대 같은 경우는 보통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가는 사업입니까?
○산림녹지과장 김남훈 지금 산림청에서 기본적으로 기본사업비가 개소당 130억입니다.
○김호경 위원 아니, 청남대에 지금 설치돼 있는 거는?
○산림녹지과장 김남훈 설치돼 있는 건 지금 정확한 금액은 제가 파악한 게 없습니다.
○김호경 위원 그래요?
지금 목재로 한다고 그러니까 사실 내구성이나 안전성, 접근성 이런 게 또 상당히 고려가 돼야 되는데 보통 목재를 이용해 가지고 전망대를 설치한다고 그랬을 때 내구연한은 한 얼마 정도로 봅니까?
지금 목재로 한다고 그러니까 사실 내구성이나 안전성, 접근성 이런 게 또 상당히 고려가 돼야 되는데 보통 목재를 이용해 가지고 전망대를 설치한다고 그랬을 때 내구연한은 한 얼마 정도로 봅니까?
○산림녹지과장 김남훈 산림녹지과장 김남훈입니다.
김호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목조로 한다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상 걱정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목조의 내구성이라든지 또 안전성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전문 시공을 요하는 사업이고, 따라서 이걸 하게 되면 전문가 자문은 반드시 받아야 되고 또 거기에 따라서 기술검토라든지 또 구조안전진단이라든지 모든 걸 다 사전에 꼼꼼히 챙겨 갖고 안전하게 건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김호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목조로 한다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상 걱정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목조의 내구성이라든지 또 안전성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전문 시공을 요하는 사업이고, 따라서 이걸 하게 되면 전문가 자문은 반드시 받아야 되고 또 거기에 따라서 기술검토라든지 또 구조안전진단이라든지 모든 걸 다 사전에 꼼꼼히 챙겨 갖고 안전하게 건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김호경 위원 물론 친환경 쪽으로다가 국산 목재를 활용해서 전망대를 설치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는데 나중에 설치하고 나서가 사실은 문제입니다, 목조로 했을 때.
물론 충주시에서 유지보수라든가 운영에 관련된 거를 모든 책임을 지겠지마는 130억을 들여 가지고 전망대를 설치했을 때 매년 여기에 소요되는 유지보수비가 대략적으로 얼마 정도 들어갈 거 같습니까?
물론 충주시에서 유지보수라든가 운영에 관련된 거를 모든 책임을 지겠지마는 130억을 들여 가지고 전망대를 설치했을 때 매년 여기에 소요되는 유지보수비가 대략적으로 얼마 정도 들어갈 거 같습니까?
○산림녹지과장 김남훈 산림녹지과장 김남훈입니다.
김호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목조전망대 하나 설치해 갖고서 운영비에다 저희가 거기까지 뽑아본 거는 없고요.
사실상 전망대 규모나 크기에 따라서 또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금이라든지 이런 것 등의 차이는 있습니다.
단순히 전망대만 설치했을 때는 5년간 유지관리비가 매년 몇천에서 몇억까지는 들어간다고 보고요.
또 실질적으로 여기 계명산 같은 경우에는 카페를 해서 수익성을 높이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아마…
김호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목조전망대 하나 설치해 갖고서 운영비에다 저희가 거기까지 뽑아본 거는 없고요.
사실상 전망대 규모나 크기에 따라서 또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금이라든지 이런 것 등의 차이는 있습니다.
단순히 전망대만 설치했을 때는 5년간 유지관리비가 매년 몇천에서 몇억까지는 들어간다고 보고요.
또 실질적으로 여기 계명산 같은 경우에는 카페를 해서 수익성을 높이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아마…
○김호경 위원 지금 계명산에 설치하는 목조전망대는 유료로 계획하고 있는 겁니까, 충주시에서?
○산림녹지과장 김남훈 유료보다도 전망시설은 전부 다 시민하고 도민한테 공간 제공을 하고 여기에 전망 카페라든지 편의시설이라든지 스카이워크 등을 정합적으로 해서 관광자원 활성화…
○김호경 위원 목조전망대 위에다가 카페라든가 이런 걸 설치한다는 건가요?
○산림녹지과장 김남훈 목조전망대를 갖다가 2층으로 하고 있습니다.
단층이 아니라 2층으로 하기 때문에 전망대 역할을 하면서 또 카페 역할도 해서 수익사업도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단층이 아니라 2층으로 하기 때문에 전망대 역할을 하면서 또 카페 역할도 해서 수익사업도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호경 위원 그래요?
하여튼 약자도 함께, 약자·장애인들도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되기를 바라고요.
설계부터, 한 2년 동안 설계를 한다고 지금 돼 있으니까 설계부터 꼼꼼하게 잘 챙겨 가지고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여튼 약자도 함께, 약자·장애인들도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되기를 바라고요.
설계부터, 한 2년 동안 설계를 한다고 지금 돼 있으니까 설계부터 꼼꼼하게 잘 챙겨 가지고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남훈 산림녹지과장 김남훈입니다.
김호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염려하시는 거 충분히 저희가 고려해서 실시설계부터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나중에 준공 사후관리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김호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염려하시는 거 충분히 저희가 고려해서 실시설계부터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나중에 준공 사후관리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김호경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변종오 위원 변종오 위원입니다.
우리 사업 예산서하고는 좀 별개의,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전투비행장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이후 이행 사업의 어떤 준비단계로 관련 용역사업을 진행을 해 오셨습니다.
용역사업 진행하시느라고 하여튼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현재 용역이 완료가 된 거죠?
우리 사업 예산서하고는 좀 별개의,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전투비행장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이후 이행 사업의 어떤 준비단계로 관련 용역사업을 진행을 해 오셨습니다.
용역사업 진행하시느라고 하여튼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현재 용역이 완료가 된 거죠?
○환경산림국장 문석구 환경산림국장 문석구입니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변종오 위원 용역결과에 따른 세부 사업계획 같은 것도 용역 내용에 포함이 돼 있나요?
○환경산림국장 문석구 용역 안에 주민지원사업…
○변종오 위원 포함이 돼 있죠?
○환경산림국장 문석구 예.
○변종오 위원 요 결과에 따라서, 사업계획별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어쨌든 내년도 본예산에는 담지는 못했지만 그럼 용역결과에 따른 사업계획에 대한 여러 가지 세부 사항을 어떤 계획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실 건지 그것 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환경산림국장 문석구 지난번 행감 때도 지적해 주셨고 조언해 주신 대로 일단은 예산이 또 확보가 돼야 되니까 가능한 한 저희들이 예산실과 협의를 해서 추경 때라도 예산을 확보할 계획인데 구체적인 사업은 일단 주민들이 필요한 것, 당장 필요로 하는 것, 금액의 다소를 떠나서 당장 필요로 하는 것들을 좀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을 잡고 있는데, 보청기라든지 몇 가지 안을 잡고 있는데 추후에 예산과 같이 다시 검토되는 대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변종오 위원 국장님, 오랜 시간을 준비했고 용역도 많은 금액을 들여서 그렇게 용역이 완료된 만큼 또 용역결과에 따른 사업계획이 세워졌다고 하시니까 그런 결과를 만들어낸 만큼 어쨌든 내년도에 추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첨부를 시켜서 지역 주민들에 대한 그런 지원 차원이 세부적으로 좀 더 지역에 가깝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도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환경산림국장 문석구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태훈 변종오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료하고 환경산림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료하고 환경산림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환경산림국장 문석구 환경산림국장 문석구입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78조에 따라 2024년도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추진상황을 보고드립니다.
충청북도 기본계획은 ‘기후위기로부터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탄소중립 충북’ 실현을 목표로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온실가스 40% 감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계획 수립 이후 첫 점검으로 온실가스 감축대책과 대응기반 강화대책 등 2개 전략 아래 17개 부분, 117개 과제의 추진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온실가스 감축대책 79개 과제 중에 달성이 29개, 정상 추진이 30개, 지연·미달성이 각 3개 또 점검 시기 미도래 등 판단 제외 14개로 분석되었습니다.
약 9,500억 원을 투입해 41만t의 감축효과를 거두었으며 지연 과제는 국고보조사업 축소, 정부 정책 변경 등 외부 요인이 주된 원인이었습니다.
이에 2022년부터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를 운영해 대체·신규 과제 발굴로 목표 달성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대응기반 강화대책 38개 과제는 모두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2050 탄소중립 실현과 기후위기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78조에 따라 2024년도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추진상황을 보고드립니다.
충청북도 기본계획은 ‘기후위기로부터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탄소중립 충북’ 실현을 목표로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온실가스 40% 감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계획 수립 이후 첫 점검으로 온실가스 감축대책과 대응기반 강화대책 등 2개 전략 아래 17개 부분, 117개 과제의 추진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온실가스 감축대책 79개 과제 중에 달성이 29개, 정상 추진이 30개, 지연·미달성이 각 3개 또 점검 시기 미도래 등 판단 제외 14개로 분석되었습니다.
약 9,500억 원을 투입해 41만t의 감축효과를 거두었으며 지연 과제는 국고보조사업 축소, 정부 정책 변경 등 외부 요인이 주된 원인이었습니다.
이에 2022년부터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를 운영해 대체·신규 과제 발굴로 목표 달성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대응기반 강화대책 38개 과제는 모두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2050 탄소중립 실현과 기후위기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태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보고와 관련하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답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1차 충청북도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2024년도 추진상황 점검 결과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충청북도 당초예산 중에 우리 환경산림국 예산의 비율이 몇 프로나 됩니까?
당초예산 대비 우리 환경산림국 예산.
본 보고와 관련하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답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1차 충청북도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2024년도 추진상황 점검 결과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충청북도 당초예산 중에 우리 환경산림국 예산의 비율이 몇 프로나 됩니까?
당초예산 대비 우리 환경산림국 예산.
○환경산림국장 문석구 죄송합니다. 당연히 그걸 파악하고 있어야 되는데…
○환경산림국장 문석구 11.2%.
○위원장 이태훈 11.2%?
○환경산림국장 문석구 1%.
○위원장 이태훈 1%?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저희 타 상임위 위원님들이나 아니면 일반 우리 도민분들은 저희 건설환경소방위원회의 예산 비율이 가장 큰 부분이 우리 재난·재해복구사업을 하는 재난안전실이나 아니면 SOC 사업으로 하는 균형건설국이 아마 우리 상임위의 가장 큰 예산을 차지하는 실·국으로 이해를 하고 계셔요.
그렇지만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환경산림국이 말씀드렸던 재난안전실, 균형건설국을 합친 예산보다도 더 큰 예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는 지금 다양하게 대두되는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그리고 우리 산림자원 가치창출 그리고 통합물 관리 뭐 이런 우리 충북도민 삶과 환경개선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정말 소중한 예산입니다.
우리 건소위 위원님들도 환경산림국과 같이 긴밀히 소통하면서 우리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이나 아니면 우리 지속 가능한 충북의 산림환경을 위해서 정말 우리도 함께 고민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중한 예산 정말 잘 사용해 주시기를 제가 재차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저희 타 상임위 위원님들이나 아니면 일반 우리 도민분들은 저희 건설환경소방위원회의 예산 비율이 가장 큰 부분이 우리 재난·재해복구사업을 하는 재난안전실이나 아니면 SOC 사업으로 하는 균형건설국이 아마 우리 상임위의 가장 큰 예산을 차지하는 실·국으로 이해를 하고 계셔요.
그렇지만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환경산림국이 말씀드렸던 재난안전실, 균형건설국을 합친 예산보다도 더 큰 예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는 지금 다양하게 대두되는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그리고 우리 산림자원 가치창출 그리고 통합물 관리 뭐 이런 우리 충북도민 삶과 환경개선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정말 소중한 예산입니다.
우리 건소위 위원님들도 환경산림국과 같이 긴밀히 소통하면서 우리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이나 아니면 우리 지속 가능한 충북의 산림환경을 위해서 정말 우리도 함께 고민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중한 예산 정말 잘 사용해 주시기를 제가 재차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환경산림국장 문석구 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훈 우리 환경산림국장님을 비롯한 환경산림국 공직자 여러분들과 아마 올해 상임위 회의장에서 뵙는 마지막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금일도 우리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예산안 자료 준비와 질의에 답변 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사업은 차질 없이 잘 마무리해 주시고, 내년도 사업은 계획수립 단계부터 면밀히 검토하셔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우리 상임위원님들이 질의하고 지적한 사항들은 충분한 검토를 통해 반드시 개선·시정하여 예산이 필요한 곳에 적절히 사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환경산림국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조례안 개정 등 안건심사 준비를 위해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금일도 우리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예산안 자료 준비와 질의에 답변 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사업은 차질 없이 잘 마무리해 주시고, 내년도 사업은 계획수립 단계부터 면밀히 검토하셔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우리 상임위원님들이 질의하고 지적한 사항들은 충분한 검토를 통해 반드시 개선·시정하여 예산이 필요한 곳에 적절히 사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환경산림국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조례안 개정 등 안건심사 준비를 위해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태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안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방무 기획조정실장이 정부혁신 관련 업무 수행으로 인해 오늘 회의에 부득이하게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 통보가 있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기획조정실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의견 청취는 예산담당관이 대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안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방무 기획조정실장이 정부혁신 관련 업무 수행으로 인해 오늘 회의에 부득이하게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 통보가 있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기획조정실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의견 청취는 예산담당관이 대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이태훈 의원 존경하는 건설환경소방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
충북개발공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정 이후 여러 차례 부분 개정을 거치면서 법령 개정 사항과 행정환경 변화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일부 규정은 상위법령과 정합성 면에서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 충북개발공사의 설립 목적 등 관련 사항을 전면적으로 재정비하여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공사의 경영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기본 조례의 체계를 「지방공기업법」 등 관련 법령에 맞게 전면 개편하고 공사의 설립 목적, 조직, 사업, 재무회계, 감독 등으로 구성된 6장 체계로 재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충북개발공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전자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북개발공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정 이후 여러 차례 부분 개정을 거치면서 법령 개정 사항과 행정환경 변화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일부 규정은 상위법령과 정합성 면에서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 충북개발공사의 설립 목적 등 관련 사항을 전면적으로 재정비하여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공사의 경영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기본 조례의 체계를 「지방공기업법」 등 관련 법령에 맞게 전면 개편하고 공사의 설립 목적, 조직, 사업, 재무회계, 감독 등으로 구성된 6장 체계로 재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충북개발공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전자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태훈 이와 관련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전자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존경하는 황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개발공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존경하는 황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호 위원 황영호 위원입니다.
이 조례안에 대한 이견은 아니고, 제가 개정조례안 발의 과정에서 집행부의 입장이 뭐 표현이 적절한지는 모르겠지만, 오락가락했다는 건 아니겠지만… 그런 건 아니겠고.
이 수권자본금과 관련해서 지금 개정 조례안에는 현재 2,000억에서 그대로 2,000억으로 올라와 있는데 우리 공기업팀에서 그러니까 예산담당관실에서는 처음에 2,000억으로 이야기를 했다가 그다음에 조례안이 발의가 된 이후에는 관계가 없는 것처럼 입장을 그렇게 전해온 것으로 나는 우리 담당 직원한테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담당관 입장을 좀 말씀해 주세요.
이 조례안에 대한 이견은 아니고, 제가 개정조례안 발의 과정에서 집행부의 입장이 뭐 표현이 적절한지는 모르겠지만, 오락가락했다는 건 아니겠지만… 그런 건 아니겠고.
이 수권자본금과 관련해서 지금 개정 조례안에는 현재 2,000억에서 그대로 2,000억으로 올라와 있는데 우리 공기업팀에서 그러니까 예산담당관실에서는 처음에 2,000억으로 이야기를 했다가 그다음에 조례안이 발의가 된 이후에는 관계가 없는 것처럼 입장을 그렇게 전해온 것으로 나는 우리 담당 직원한테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담당관 입장을 좀 말씀해 주세요.
○예산담당관 강미경 예산담당관 강미경입니다.
황영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개발공사의 수권자본금은 현행 조례에 2,000억이었는데, 그 이전부터도 좀 상향 조정에 대한 의견은 계속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부개정안이 발의된다는 건이 있어서 그러면 이거를 저희가 이번 기회에 발의 개정안에 담으면 어떨까라고 검토를 하고 의견을 제시한 사항입니다.
황영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개발공사의 수권자본금은 현행 조례에 2,000억이었는데, 그 이전부터도 좀 상향 조정에 대한 의견은 계속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부개정안이 발의된다는 건이 있어서 그러면 이거를 저희가 이번 기회에 발의 개정안에 담으면 어떨까라고 검토를 하고 의견을 제시한 사항입니다.
○황영호 위원 그러니까 의견 제시하는 사항, 과정에서 처음에는 수권자본금을 2,000억에서 5,000억으로 증액하는 거에 대해서 난색을 표했다가 발의가 되고 난 이후에 그때는 다시 또 5,000억으로, 금액을 특정한 건 아니겠지만 하여튼 2,000억보다는 좀 상향된 내용으로 하는 것도 문제가 없을 것 같다 이런 의견을 우리 이태훈 위원장님께서 준비하는 과정에서… 준비하는 과정에 이미 그때 발의가 된 시점에서 그런 의견을 냈다, 이렇게 우리 관련 직원에게도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향후에, 제가 하여튼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수권자본금은 지금 다 지방공기업을 보게 되면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조례로 규정을 하지 않고 자체 정관으로 규정한 데도 있는 것으로 지금 나타나 있고, 그런데 향후 개발공사가 우리가 앞으로 계획 예정된 대규모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그런데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수권자본금을 2,000억으로 그냥 묶어 놓게 되면 앞으로 대규모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제약조건이 따를 수도 있지 않겠는가 하는 이런 우려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 조례안이 통과가 되고 난 이후에 이것을 갖다 집행부 발언에 대한 이런 걸 통해서 수권자본금 부분에 대해서 이걸 개정할 그런 의향이 있습니까?
그래서 향후에, 제가 하여튼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수권자본금은 지금 다 지방공기업을 보게 되면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조례로 규정을 하지 않고 자체 정관으로 규정한 데도 있는 것으로 지금 나타나 있고, 그런데 향후 개발공사가 우리가 앞으로 계획 예정된 대규모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그런데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수권자본금을 2,000억으로 그냥 묶어 놓게 되면 앞으로 대규모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제약조건이 따를 수도 있지 않겠는가 하는 이런 우려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 조례안이 통과가 되고 난 이후에 이것을 갖다 집행부 발언에 대한 이런 걸 통해서 수권자본금 부분에 대해서 이걸 개정할 그런 의향이 있습니까?
○예산담당관 강미경 예산담당관 강미경입니다.
황영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앞으로 개발공사가 좀 지역개발사업을 확대 추진하려고 하면 수권자본금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사항을 공감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당초안대로 가더라도 이 부분에 필요한 부분들은 앞으로 개정해 갈 것을 검토하려고 합니다.
황영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앞으로 개발공사가 좀 지역개발사업을 확대 추진하려고 하면 수권자본금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사항을 공감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당초안대로 가더라도 이 부분에 필요한 부분들은 앞으로 개정해 갈 것을 검토하려고 합니다.
○황영호 위원 하여튼 향후에 이번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가 되고 난 이후로도 지금 제가 말씀드렸고 또 우리 담당관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향후 개발공사가 대규모 개발사업이라든가 이런 걸 함에 있어서 이 수권자본금 때문에 문제가 되는,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이 부분은 하여튼 적극적으로, 전향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향후 이 부분에 대한 것을 갖다가 개정 조례안으로 집행부 발의 형식을 통해서 하는 것이 저는 어떻겠나 이런 생각이에요, 현재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적극 검토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이 부분을 갖다가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적극 검토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이 부분을 갖다가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담당관 강미경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는 사항이고요. 저희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황영호 위원 그리고…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이거는 이번 조례안과는 좀 관련이 없는 건데 당분간 저희가 이번 정례회가 끝나고 나면 다시 예산담당관을 제가 이 자리에서 볼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이 자리를 빌려서 한 가지 좀 궁금했던 부분, 또 그다음에 개선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이번에 개정조례안 관련해서 등등의 여러 가지 자료를 보고 지나간 과정을 복기하고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개발공사 자본금 출자계획과 관련해서 2023년도 4월에, 예산담당관도 그 당시에는 지금 예산담당관 업무를 안 했기 때문에 기억이 없을지도 모르고 모를 수도 있어요.
2023년 4월 달에 충북개발공사 자본금 출자계획안의 500억 원이 의회에서 의결이 됐어요. 그 내용은 알고 계십니까?
이거는 이번 조례안과는 좀 관련이 없는 건데 당분간 저희가 이번 정례회가 끝나고 나면 다시 예산담당관을 제가 이 자리에서 볼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이 자리를 빌려서 한 가지 좀 궁금했던 부분, 또 그다음에 개선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이번에 개정조례안 관련해서 등등의 여러 가지 자료를 보고 지나간 과정을 복기하고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개발공사 자본금 출자계획과 관련해서 2023년도 4월에, 예산담당관도 그 당시에는 지금 예산담당관 업무를 안 했기 때문에 기억이 없을지도 모르고 모를 수도 있어요.
2023년 4월 달에 충북개발공사 자본금 출자계획안의 500억 원이 의회에서 의결이 됐어요. 그 내용은 알고 계십니까?
○예산담당관 강미경 예산담당관 강미경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황영호 위원 알고 계시죠?
그런데 2023년 4월 달에, 역시 4월, 같은 동년 4월 17일에 자본금 출자 수정계획안을 의회에 제출합니다, 집행부에서.
그 당시 수정계획안을 보면 2023년에 300억 그다음에 2024년에 200억을 출자하겠다 이런 수정계획안을 의회에 제출해서 그것이 의회에서 의결이 됩니다, 맞죠?
그런데 2023년 4월 달에, 역시 4월, 같은 동년 4월 17일에 자본금 출자 수정계획안을 의회에 제출합니다, 집행부에서.
그 당시 수정계획안을 보면 2023년에 300억 그다음에 2024년에 200억을 출자하겠다 이런 수정계획안을 의회에 제출해서 그것이 의회에서 의결이 됩니다, 맞죠?
○예산담당관 강미경 예, 맞습니다.
○황영호 위원 그런데 이후에, 2023년도에 300억을 출자한 이후에 ’24년에 출자하기로 한 200억이 물론 여러 가지 우리 도의 예산 상황이라든가 등등의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습니다마는, 2024년 그다음에 2025년 금년도 지금 2년이 경과가 되고 2026년 예산까지 보면 이 200억 원에 대해서 아무런 후속조치가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예산담당관님 의견을 말씀해 보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예산담당관님 의견을 말씀해 보세요.
○예산담당관 강미경 예산담당관 강미경입니다.
황영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3년도에 저희가 재무 건전성, 공기업의 재무 건전성 강화 이런 차원에서 500억 출자에 대해서 계획을 세웠고, 동의를 받았고, 그리고 ’23년도에 현금 300억 원 출자가 완료가 되고 ’24년도에 200억 출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실은 지금 현재까지 출자가 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저희가 위원님들도 다 잘 아시는 사항이긴 하지만 ’23년 하반기부터 사실 재정이 굉장히 급격하게 어려워졌습니다.
가장 직접적 요인은 저희 지방교부세가 2023년 정산분이…
황영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3년도에 저희가 재무 건전성, 공기업의 재무 건전성 강화 이런 차원에서 500억 출자에 대해서 계획을 세웠고, 동의를 받았고, 그리고 ’23년도에 현금 300억 원 출자가 완료가 되고 ’24년도에 200억 출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실은 지금 현재까지 출자가 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저희가 위원님들도 다 잘 아시는 사항이긴 하지만 ’23년 하반기부터 사실 재정이 굉장히 급격하게 어려워졌습니다.
가장 직접적 요인은 저희 지방교부세가 2023년 정산분이…
○황영호 위원 과장님, 하여튼 여러 가지 우리 예산 상황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내가 충분히 감안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은 더 안 하셔도 되고, 어찌 됐든 의회에서 이게 수정 의결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집행부에서 미이행하고 있는 건 현시점에서 맞는 거 아닙니까?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은 더 안 하셔도 되고, 어찌 됐든 의회에서 이게 수정 의결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집행부에서 미이행하고 있는 건 현시점에서 맞는 거 아닙니까?
○예산담당관 강미경 예, 맞습니다.
아직 이행은 안 된 상태고 저희도 좀 재정 여건, 아시는 것처럼 해마다 지방채가, ’24년부터 시작이 되고 결국 계속 지방채가 발행이 되는 이런 재정 여건인 상황이라 저희도 재정 여건을 감안하면서 적극 검토를 해야 될 사항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이행은 안 된 상태고 저희도 좀 재정 여건, 아시는 것처럼 해마다 지방채가, ’24년부터 시작이 되고 결국 계속 지방채가 발행이 되는 이런 재정 여건인 상황이라 저희도 재정 여건을 감안하면서 적극 검토를 해야 될 사항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황영호 위원 저는 사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개발공사의 최근 경영평가 내용 등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심하게 질책을 하고 개발공사에 경영개선 계획이라든가 경영개선을 강력하게 요구를 했어요.
그런 연장선상에서 보게 되면 최소한 우리가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 이후에, 그 이후에 또 예를 들어서 의회가 됐든 의회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한 지적 내지는 개선 이런 걸 사실은 요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우려스러운 것은 아까 수권자본금 문제도 그렇고 출자하기로 했던 이 부분도 저희가 현재 하여튼 미이행되고 있는 상태가 맞다고 친다고 그러면 이 부분을 수정 의결한 내용대로 조속한 시일 내에 이행하는 것이 나는 맞다, 그러고 난 연후에 어떤 개발공사의 향후 경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우리 의회에서도 그 부분에 대한 지적을 하고 개선을 요구해야 되는 것이 그것이 나는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그런 연장선상에서 보게 되면 최소한 우리가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 이후에, 그 이후에 또 예를 들어서 의회가 됐든 의회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한 지적 내지는 개선 이런 걸 사실은 요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우려스러운 것은 아까 수권자본금 문제도 그렇고 출자하기로 했던 이 부분도 저희가 현재 하여튼 미이행되고 있는 상태가 맞다고 친다고 그러면 이 부분을 수정 의결한 내용대로 조속한 시일 내에 이행하는 것이 나는 맞다, 그러고 난 연후에 어떤 개발공사의 향후 경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우리 의회에서도 그 부분에 대한 지적을 하고 개선을 요구해야 되는 것이 그것이 나는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예산담당관 강미경 예산담당관 강미경입니다.
위원님 지적해 주신 말씀은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전적으로 공감하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현재 할 수 있는 거는 앞으로 조금 더 재정 여건을 살펴서 이거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도 적극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해 주신 말씀은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전적으로 공감하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현재 할 수 있는 거는 앞으로 조금 더 재정 여건을 살펴서 이거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도 적극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영호 위원 하여튼 예산이 어려운 거는 어느 해나 다 마찬가지죠.
제가 하여튼 20년 가까이 의원생활을 하는 동안에 예산 여건이 한 해도 좋은 해는 없었다고 내 기억에는 그래요. 단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고 또 단 한 번도 경기가 좋았다고 한 적은 내 기억에 없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우리가 어떻게 배분할 것이냐의 문제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게 미이행되는 부분이 있으면 다른 예산을 갖다가 배분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 미이행된 부분을 갖다 이행하고자 하는 노력이 중요한 것이지 매일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예산을 다 필요한 예산대로 한다고 그러면 현재 우리 충북도의 예산이 9조 원 내외인데 예산담당관실이 예산 편성하다 보면 올라오는 사업들을 갖다가 다 수용하려고 그러면 20조가 있어도 부족하고 30조가 있어도 부족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한정된 재원 내에서 예산을 여하히 적절히 배분하고 필요한 곳에 편성을 하냐, 나는 이런 의지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의회에서 이렇게 수정 의결까지 된, 애초에 우리 의회에서 의결된 내용이 다시 집행부의 입장을 감안해서 또 집행부의 의견대로 수정 의결까지 된 내용을 또 이행을 안 한다,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합당치 않은 거다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이 부분이 제대로 조기에 이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여튼 20년 가까이 의원생활을 하는 동안에 예산 여건이 한 해도 좋은 해는 없었다고 내 기억에는 그래요. 단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고 또 단 한 번도 경기가 좋았다고 한 적은 내 기억에 없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우리가 어떻게 배분할 것이냐의 문제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게 미이행되는 부분이 있으면 다른 예산을 갖다가 배분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 미이행된 부분을 갖다 이행하고자 하는 노력이 중요한 것이지 매일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예산을 다 필요한 예산대로 한다고 그러면 현재 우리 충북도의 예산이 9조 원 내외인데 예산담당관실이 예산 편성하다 보면 올라오는 사업들을 갖다가 다 수용하려고 그러면 20조가 있어도 부족하고 30조가 있어도 부족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한정된 재원 내에서 예산을 여하히 적절히 배분하고 필요한 곳에 편성을 하냐, 나는 이런 의지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의회에서 이렇게 수정 의결까지 된, 애초에 우리 의회에서 의결된 내용이 다시 집행부의 입장을 감안해서 또 집행부의 의견대로 수정 의결까지 된 내용을 또 이행을 안 한다,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합당치 않은 거다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이 부분이 제대로 조기에 이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강미경 적극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황영호 위원 그리고 하여튼 우리 조례안에 관련해서 원안에는 저는 이견이 없습니다. 원안에는 이견이 없고, 단지 제가 앞으로 향후 우리 개발공사의 어떤 사업 수행하는 데 있어서 수권자본금이 발목을 잡는 이런 일이 없도록 조속한 시일 내에 수권자본금 문제는 다시 한번 우리가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말씀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훈 황영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게 제가 대표발의한 내용이다 보니까, 제가 가려운 부분을 우리 존경하는 황영호 위원님께서 많이 긁어 주셨는데, 이게 조례 개정 준비 전에 사실 예산부서와 공기업팀에게 좀 의견을 여러 차례 받아 보려고 했는데 그때만 해도 사실 의견이 없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이게 조례 발의 절차를 다 마친 이후에 그때 수권자본금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그때는 물리적으로 그게 불가능했던 부분이니까 지금 담당관님, 황영호 위원님 간 질의문답 속에 있던 것처럼 이게 특별한 변동이 없으면 이 부분은 좀 수용해 주십사 저도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출자금 관련해서도 비슷한 내용의 의견을 황영호 위원님께서 주셨는데 이게 지금 일각에서는 또 그런 시각이 있으세요.
예를 들어 우리 현물 출자했던 거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이게 쉽게 단체장의 공약사업을 위한 현물 출자 이후에는 사실상 크게 신경을 안 쓴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물론 우리 예산담당관님께서는 예산 업무를 하시다 보니까 분명히 이거 저거 신경 쓰실 게 많으실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개발공사가 이런저런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정말 노력하고 있지만 나름대로 이런 문제 때문에 진짜 공기업이 부실기업 되는 게 또 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우리 예산담당관님께서 예산부서와 같이 적절히 협의해서 우리 충북개발공사에게도 원활하게 공사 사업을 유지하고 진행할 수 있도록 힘을 좀 실어 주시기를 저도 재차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제가 대표발의한 내용이다 보니까, 제가 가려운 부분을 우리 존경하는 황영호 위원님께서 많이 긁어 주셨는데, 이게 조례 개정 준비 전에 사실 예산부서와 공기업팀에게 좀 의견을 여러 차례 받아 보려고 했는데 그때만 해도 사실 의견이 없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이게 조례 발의 절차를 다 마친 이후에 그때 수권자본금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그때는 물리적으로 그게 불가능했던 부분이니까 지금 담당관님, 황영호 위원님 간 질의문답 속에 있던 것처럼 이게 특별한 변동이 없으면 이 부분은 좀 수용해 주십사 저도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출자금 관련해서도 비슷한 내용의 의견을 황영호 위원님께서 주셨는데 이게 지금 일각에서는 또 그런 시각이 있으세요.
예를 들어 우리 현물 출자했던 거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이게 쉽게 단체장의 공약사업을 위한 현물 출자 이후에는 사실상 크게 신경을 안 쓴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물론 우리 예산담당관님께서는 예산 업무를 하시다 보니까 분명히 이거 저거 신경 쓰실 게 많으실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개발공사가 이런저런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정말 노력하고 있지만 나름대로 이런 문제 때문에 진짜 공기업이 부실기업 되는 게 또 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우리 예산담당관님께서 예산부서와 같이 적절히 협의해서 우리 충북개발공사에게도 원활하게 공사 사업을 유지하고 진행할 수 있도록 힘을 좀 실어 주시기를 저도 재차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담당관 강미경 네, 적극 유념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훈 또 추가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답변을 마치기로 하고, 우리 예산담당관님께서 본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소관 부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답변을 마치기로 하고, 우리 예산담당관님께서 본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소관 부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강미경 예산담당관 강미경입니다.
충북개발공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현행 지방공기업 등 상위법령과 정합성 면에서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 충북개발공사의 설립 목적, 조직, 임원 구성, 재무회계, 감독 등에 대한 사항을 전면 재정비하여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공사 경영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이견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충북개발공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현행 지방공기업 등 상위법령과 정합성 면에서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 충북개발공사의 설립 목적, 조직, 임원 구성, 재무회계, 감독 등에 대한 사항을 전면 재정비하여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공사 경영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이견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이태훈 예산담당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북개발공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 채택의 건 심사를 위해 예산담당관님을 비롯한 우리 충북개발공사 관계관 여러분들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장내 정리가 완료될 때까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북개발공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 채택의 건 심사를 위해 예산담당관님을 비롯한 우리 충북개발공사 관계관 여러분들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장내 정리가 완료될 때까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훈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11월 4일부터 17일까지 우리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소관 부서를 대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와 합의를 거쳐 위원님들께 전자문서로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안을 조정하겠습니다.
예산안 조정은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위원 전원이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산안 조정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난 11월 4일부터 17일까지 우리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소관 부서를 대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와 합의를 거쳐 위원님들께 전자문서로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안을 조정하겠습니다.
예산안 조정은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위원 전원이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산안 조정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1분 회의중지)
(15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태훈 계속해서 2026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및 2026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하겠습니다.
우리 상임위 박용규 위원님께서는 예산안 조정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상임위 박용규 위원님께서는 예산안 조정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규 위원 건설환경소방위원회 박용규 위원입니다.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소관 부서의 2026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및 2026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조정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위원 전원으로 구성하여 예산안 조정에 대한 의견을 모았습니다.
소관 부서별 예산안에 대한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을 신중히 검토하고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예산안을 조정한 결과 불요불급한 예산과 과다 계상된 예산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세부 조정내역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순으로 보고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재난안전실 소관 예산안 3,000만 원, 균형건설국 소관 예산안 10억 원, 환경산림국 소관 예산안 8,000만 원, 소방본부 소관 예산안 1,500만 원, 총 6건의 사업에 대한 요구액 2,900억 3,500만 원 중 11억 2,500만 원을 삭감하고, 특별회계는 소방본부 소관 세입예산안 1,500만 원과 119특수대응단 소관 세출예산안 1,500만 원을 각각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기금은 변동사항 없습니다.
사업별 세부 조정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조정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소관 부서의 2026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및 2026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조정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위원 전원으로 구성하여 예산안 조정에 대한 의견을 모았습니다.
소관 부서별 예산안에 대한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을 신중히 검토하고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예산안을 조정한 결과 불요불급한 예산과 과다 계상된 예산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세부 조정내역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순으로 보고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재난안전실 소관 예산안 3,000만 원, 균형건설국 소관 예산안 10억 원, 환경산림국 소관 예산안 8,000만 원, 소방본부 소관 예산안 1,500만 원, 총 6건의 사업에 대한 요구액 2,900억 3,500만 원 중 11억 2,500만 원을 삭감하고, 특별회계는 소방본부 소관 세입예산안 1,500만 원과 119특수대응단 소관 세출예산안 1,500만 원을 각각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기금은 변동사항 없습니다.
사업별 세부 조정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조정결과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훈 박용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용규 위원님께서 보고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소관 2026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및 2026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차가운 겨울 날씨와 바쁘신 지역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안건심사를 위해 끝까지 함께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고견과 지적사항들은 도민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집행기관과 함께 꼼꼼히 점검하고 도정 운영에 충실히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도민만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의정활동에 임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43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4차 건설환경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용규 위원님께서 보고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소관 2026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및 2026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차가운 겨울 날씨와 바쁘신 지역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안건심사를 위해 끝까지 함께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고견과 지적사항들은 도민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집행기관과 함께 꼼꼼히 점검하고 도정 운영에 충실히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도민만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의정활동에 임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43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4차 건설환경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