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식품의약국장 권영주   바이오식품의약국장 권영주입니다.
  존경하는 이태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5년도 바이오식품의약국은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로 글로벌 수준의 K-바이오 스퀘어 조성, 바이오의약품 소부장특화단지 육성, 첨단재생바이오 글로벌 혁신 규제자유특구 추진, 2025 오송화장품뷰티산업엑스포, 2025 제천국제한방천연물산업엑스포의 성공 개최 등 많은 성과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바이오식품의약국의 주요사업들에 많은 관심을 갖고 성원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6년도에도 세계적인 바이오클러스터 조성에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신뢰할 수 있는 식의약품 관리를 통한 안전 확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식품의약국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및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바이오식품의약국 세입예산 총규모는 171억 5,044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89억 4,964만 원의 56%인 217억 9,92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입예산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9쪽, 바이오정책과 소관입니다.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KAIST 바이오 혁신경영 전문대학원 운영 등 3개 사업 12억 878만 원, 바이오의약품 생산 전문인력양성센터 건립 국고보조금 8억 2,500만 원, 바이오의약품 소부상 실증지원 테스트베드 구축 금융기관채 3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40쪽, 첨단바이오과 소관입니다.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글로벌 클린화장품 산업화 기반 구축 등 2개 사업 8억 원, 시군 특화소재 활용 개별인증형 기능성원료 등재 지원 지방소멸대응기금 6억 7,200만 원, 글로벌 클린화장품 산업화 기반 구축 국고보조금 48억 2,000만 원, 천연물 소재 전주기 표준화허브 구축 사업 균특보조금 17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사업명세서 41쪽, 식의약안전과 소관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등 12개 사업 31억 7,466만 원, 균특보조금으로 식의약품 안전감시 및 대응 인건비 등 4개 사업 2억 4,99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바이오식품의약국 세출예산 총규모는 478억 4,495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668억 702만 원의 28.4%인 189억 6,206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2쪽부터 46쪽까지 바이오정책과 소관입니다.
  총예산액은 282억 67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88억 138만 원 대비 27.3%인 105억 9,468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출연금 24억 원, 바이오의약품 생산 전문인력양성센터 건립 23억 원, K-바이오 스퀘어 부지 매입 128억 원, 글로벌 혁신 규제자유특구 조성 20억 8,894만 원, 바이오의약품 소부장 특화단지 조성 41억 원, 바이오코리아 개최 4억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47쪽부터 50쪽까지 첨단바이오과 소관입니다.
  총예산액은 156억 6,045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36억 2,609만 원 대비 33.7%인 79억 6,563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글로벌 클린화장품 산업화 기반 구축 52억 2,000만 원, 2026오송화장품뷰티산업엑스포 개최 20억 원, 한방천연물산업박람회 지원 3억 6,800만 원, 천연물소재 전주기 표준화허브 구축 22억 7,500만 원, 바이오소재 시험평가센터 구축 10억 4,500만 원, 의료기기 스타기업 육성 지원 2억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51쪽부터 55쪽까지 식의약안전과 소관입니다. 
  총예산액은 39억 7,799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43억 7,954만 원 대비 9.2%인 4억 17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28억 6,520만 원, 식문화 개선 사업 1,625만 원, 소규모 식품제조업 스마트 해썹 구축 지원 780만 원, 마약류 중독자 재활치료 3,200만 원, 한약재유통지원시설 설치비 상환 6억 4,500만 원,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1억 7,082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11쪽부터 227쪽까지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 및 도민 영양수준 향상을 위하여 설치된 기금으로 ’25년 말 현재 114억 5,342만 원을 조성하였습니다. 
  수입계획은 14억 2,151만 원으로 융자금 회수 8,092만 원, 예탁금 원금 회수 3억 원, 예치금 회수 5억 208만 원, 이자수입 및 기타수입 5억 3,851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출계획은 14억 2,151만 원으로 사업비 8억 6,820만 원, 시설개선 융자 지원 5억 원, 예치금 5,33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26년도 말에는 전년 대비 7억 4,876만 원이 감액된 107억 465만 원이 조성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바이오식품의약국 소관 분야별 정책방향과 투자계획을 말씀드리면, 95쪽 보건 분야와 97쪽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 100쪽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로, 안심하고 믿을 수 있는 건강한 식의약품 환경 조성을 위해서 급식안전 지원 및 관리 강화 141억 원 등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균형발전을 위한 바이오산업 허브 충북 기반 구축과 바이오산업의 고도화를 위해서 지역특화 바이오산업 육성 지원 304억 원, 바이오기업 인력 양성 사업 47억 원, 글로벌 K-바이오 스퀘어 조성 4,738억 원, 글로벌혁신 규제자유특구 조성 68억 원, 바이오의약품 소부장특화단지 조성 115억 원 등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이태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이오식품의약국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은 글로벌 바이오혁신기반 구축 및 첨단바이오생태계 고도화와 안심일상 실현을 위한 식의약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내년에 계획한 바이오식품의약국 역점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건의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정훈   수석전문위원 정훈입니다.
  바이오식품의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은 171억 5,0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56%인 217억 9,900만 원이 감소하였는바, 이는 국가 직접지원 사업을 위한 금융기관채와 글로벌 클린화장품 산업화 기반 조성을 위한 국고보조금 등을 재원으로 활용하고 일부 사업 종료에 따라 관련 예산을 감액 편성한 것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다음은 3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은 478억 4,5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28.4%인 189억 6,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는바, 이는 바이오클러스터 조성 및 K-뷰티산업 육성 등 충북 바이오산업 발전을 위한 주요산업에 필요한 예산을 적정하게 반영한 것으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사업명세서 43쪽 바이오의약품 생산 전문인력양성센터 건립, KAIST 바이오랩 구축, K-바이오 스퀘어 부지 매입 사업과 사업명세서 44쪽 글로벌 혁신특구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지원사업, 47쪽 글로벌 클린화장품 산업화 기반 구축과 K-화장품 글로벌시장 개척 국외여비 등에 대해서는 재정 운용의 건전성 확보 차원에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사업명세서 43쪽·44쪽·45쪽·49쪽의 충북대학교병원 위탁 및 기타 위탁사업들에 대해서는 위탁기관 통제 및 관리방안에 대한 보다 상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검토보고서 8쪽 전년도 대비 30% 이상 증감된 사업과 신규사업에 대해서도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2026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바이오식품의약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10쪽, 식품진흥기금에 대한 검토입니다.
  식품진흥기금 조성 규모는 107억 원으로, 전년도 조성액 대비 7억 4,8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과징금 및 예탁금으로 조성된 기금을 식품위생 및 도민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에 적절히 사용한 것으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6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 바이오식품의약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부록에 실음)

○바이오식품의약국장 권영주   바이오식품의약국장 권영주입니다.
  황영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송읍 봉산리 일원에 현재 한 19만 1,000평에 해당하는 부지에 대해서 ’32년까지 7,178억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비는 청주시 50%, 우리 도 50% 이렇게 부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차별 부담계획에 의하면 ’25년 금년에는 96억 원이고요, 그리고 내년에는 256억 원 부담계획을 갖고 있는데, 당초예산에서는 256억을 다 반영하지 못하고 일단 50%만 반영하고 다음 추경에 별도 부족한 예산은 반영하는 거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바이오식품의약국장 권영주   ’32년까지입니다.

○바이오식품의약국장 권영주   예, 일단은 저희가 현재로서는 예타면제 제도가…
  죄송합니다, 맞춤형 심사제도를 운영하는 거로 지금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타 면제로 갈지 또 맞춤형 심사제도로 갈지 그 정부 정책 방향이 결정되는 대로 하려고 하는 사항이고요.
  저희가 예산을 세운 거는 일단 부지만 확보해 놓으면 어떤 형태로든 KAIST 중심 또는 다른 서울대 연구병원 이런 R&D 기능을 할 수 있는 유수의 민간기관들이 올 수 있는 토대를 일단 부지를 확보해 놔야 가능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부지 확보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바이오식품의약국장 권영주   예, 그렇습니다.

○바이오식품의약국장 권영주   바이오식품의약국장 권영주입니다.
  황영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사업은 내년부터 ’29년까지 4년 동안 추진하는 사업으로 충주시 일원에 한국교통대하고 3D프린팅충북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현재 구축되어 있는, 3D프린팅 의료기기 설계 및 제조시설을 지금 교통대에서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국대 충주병원하고 지역의료기관과 연계해서 임상단계까지 진행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 사업을 충주시 바이오헬스국가산단 인근의 바이오소재시험평가센터와 연계해서 어떤 바이오 소재 임플란트 실증기반이 집적됐기 때문에 관련 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바이오식품의약국장 권영주   아닙니다.
  제가 그 부분은 첨언을 드리면 그런 기업들 유치 효과가 있는 거고요, 기업들 유치하기 위해서만 하는 건 아니고요.
  이걸 함으로써 기업 유치가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걸로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을 하면 관련 산업들이 충주의 바이오헬스 국가산단에 모이지 않을까 이런 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바이오식품의약국장 권영주   일단은 충주시에 지원하는 겁니다.
  충주시에 지원해서 충주시에서 한국교통대하고 MOU를 체결해서 같이 공동으로 충주시의 기술력을 활용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이렇게 하는…

○바이오식품의약국장 권영주   예, 그렇습니다.

○바이오식품의약국장 권영주   예, 그렇습니다.

○바이오식품의약국장 권영주   예, 그렇습니다.

○바이오식품의약국장 권영주   바이오식품의약국장 권영주입니다.
  임영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지난해 4월 달에 첨단재생바이오 글로벌 혁신 규제자유특구로 저희가 지정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복지부의 규제특례로 3건의 특례를 인정받고 그리고 중기부 지원사업으로 해 가지고 일본 쇼난 아이파크에 8개 기업을, 어떤 R&D 연구할 수 있는 쇼난 아이파크에 보내서 현재 일본 기업과 연구기관과 협약을 통해서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첨단재생의료라고 하는 것은 유전자치료제, 세포치료제 그리고 조직공학, 인공장기 이런 분야로 접근이 됩니다. 
  그래서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는 저희가 중기부 지원사업이다 보니까 중기부 지원사업은 기업 지원에 방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은 첨단재생바이오가 어떤 특구로 지정돼서 저희 지역이 수혜를 받으려면은 병원과 협업이 되어야 되고 병원에 일단 환자들이 많이 찾아와야 된다는 그런 목소리가, 병원들의 목소리가 있어서 병원에 일단 저희가 저위험·중위험만 취급을 하고 있는데 일단 비임상을 거쳐서 임상연구를 들어가게 되면 저위험은 1건당 3억 원, 중위험은 한 5억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저희가 대략적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는 거는 1건에 1억 원 정도씩 지원을 해 줌으로써 지역 내에 있는 병원들의 환자가 조금 특구의 이점을 살려서 접근하지 않을까, 또 많은 환자들이 방문해서 재생의료 치료나 연구를 수행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목적하에 이 예산을 반영하게 됐습니다.

○바이오식품의약국장 권영주   예, 그 분야의 선정은 심의위원회를 전문가 집단으로 해서, 의료계 최소 박사급 병원 의사들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사실 의료행위에 대해서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사무국에서 전문위원회, 자문위원회, 심의위원회를 두어서 단계별로 그분들의 전문성을 활용해서 어떤 질환에 대한 임상계획을 접수받아서 복지부에서 정해 준 매뉴얼에 따라서 심의를 해서 이렇게 지원을 하게 됩니다. 

○바이오식품의약국장 권영주   예, 재생의료가 현재 바이오 보건복지산업의 블루오션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상당히 치료비도 고가이지만 우리 인간의 삶을 풍요롭고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새로 뜨는 치료 기술이라고 봅니다.
  현재 유전자치료제나 세포치료제가 과거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신기술이 도입됨으로써 인간의 무병장수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치료기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통해서 앞으로도 중장기적으로 새로 뜨는 분야에 대해서 우리가 선점을 해서 이렇게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일부 현재 특구의 지원사업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부 기업 지원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예산을 반영해서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바이오식품의약국장 권영주   예, 알겠습니다.

○바이오식품의약국장 권영주   바이오식품의약국장 권영주입니다.
  식문화 개선 지원 사업은 현재 개 식용 종식법이 2024년 2월 6일 제정·공포가 됐습니다.
  그래서 주요 내용은 식용 목적으로 개를 사육 또 증식, 도살하거나 조리·가공·유통·판매행위를 금지하고 전업·폐업하는 영업자에 대해서 지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27년 2월 7일부터는 개를 식용목적으로 사육하거나 도살하거나 유통하거나 판매가 전면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6년 2월 6일까지 전업이나 폐업을 전체 완료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바이오식품의약국장 권영주   이 사항에 대해서 만약 위반하게 되면 벌칙금이 상당한 규모로 부과가 됩니다.
  현재 그래서 저희가 도내에 197개소가 있거든요. 일단은 건강원·개소주 업소가 한 87개 그리고 소위 음식점 보신탕 업소가 110개소 정도 되는데 현재 ’24년, ’25년 몇 개… 한 20여 개소에 대해서 전업·폐업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7년 2월 6일 이후에는 굉장한 벌칙금…
  (집행기관석을 향하여)벌칙금 내용이 어떻게 되나?
      (「2,000만 원」 하는 이 있음)
  2,000만 원?
  2,000만 원의 벌칙금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위반할 시에.
  그래서 그건 상당히 지금 현재로서는…
  그리고 각 업소별로 폐업·전업 계획을 다 받아놨습니다, 저희가 전 업소에 대해서.

○바이오식품의약국장 권영주   이게 신청주의입니다.
  ’27년 2월 6일까지 전업·폐업을 하는 업소별로 계획을 받아서 추진한 거고, 거기의 신청을 받아서 이렇게 연차별로 예산을 반영해서 업소당 한 25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고요.
  그리고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시군별로 전·폐업을 유도하기 위해서 월 1회 홍보도, 지원사업 홍보도 하고 있고 식의약처하고 연계해서 전업 컨설팅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도 업주분들의 불편이 없도록 계속 안내하고 관리해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바이오식품의약국장 권영주   바이오식품의약국장 권영주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의 목적이 「식품위생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업·폐업하는 부분의 지원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예산을 반영해서 하는데, 혹시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면 저희가 한번 검토해서 사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만, 문제는 뭐냐 하면 어떤 벌칙금에 의해서 조성되는 기금이 대체로 보면 외식업지부가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6개 단체에서도 상당한 금액을, 한 50% 이상 벌칙금을 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단체와의 형평성 이런 것도 봐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검토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바이오식품의약국장 권영주   197개소입니다.

○바이오식품의약국장 권영주   예.

○바이오식품의약국장 권영주   바이오식품의약국장 권영주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97개소에 대해서는 이미 ’24년도에 이행계획서를 다 받아놨습니다.

○바이오식품의약국장 권영주   이행계획서를 받았는데, 우려되는 부분은 197개에 속하지 않는 영세한 어떤 개별 외식업에…

○바이오식품의약국장 권영주   예, 그 신고를 하려면 사실은 세금을 낸 실적이 있어야지 신고를 받고 그러는데 세금도 안 내고 비공식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어떤 외식업 분야가 있을 걸로, 또 이게 암암리에, 건강원 개소주도 암암리에 다른 어떤 변형된 이런 게 우려가 됩니다, 사실은.
  아예 없어진다는 거는 저희가 볼 때도 조금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계도·홍보를 해서 이런 개 식용 금지를 위반해서 벌칙금을 내는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바이오식품의약국장 권영주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과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정책과장 이용일   바이오정책과장 이용일입니다.
  변종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감액 조치했습니다.

○바이오정책과장 이용일   바이오정책과장 이용일입니다.
  변종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설계하고 건축하는 과정 속에서 장비 들어오는 부분이 조금 시기가 맞지 않아 가지고 복지부랑 협의를 해서 사업기간을 연장했고요. 연장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7억 5,000만 원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바이오정책과장 이용일   예, 장비비가 감액됐습니다.

○바이오정책과장 이용일   바이오정책과장 이용일입니다.
  변종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걸 설치를 하면서 저희가 분석장비 또 배양실 장비를 구축하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장비비를 저희가 계상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바이오정책과장 이용일   그게 아마 장비 목록별로 세부내역이 있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가…

○바이오정책과장 이용일   추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바이오정책과장 이용일   바로 드리겠습니다.

○바이오식품의약국장 권영주   바이오식품의약국장 권영주입니다.
  변종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센터 운영을 위한 운영비 추가 지원계획은 없습니다.

○바이오식품의약국장 권영주   예, 운영 주체가 K-바이오에서 운영할 계획이고요.
  또 바이오 관련 교육 사업에 대해서 복지부 등 국비 예산을 확보해서 정부기관 등의 교육과정을 위탁받아서 센터를 운영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방비 부담에 대한 그런 계획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바이오식품의약국장 권영주   예, 건립에서 운영까지 바이오전문인력을 양성해서 우리 지역이 바이오산업의 어떤 거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바이오식품의약국장 권영주   바이오식품의약국장 권영주입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정책과장 이용일   바이오정책과장 이용일입니다.
  변종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2,000만 원 사업은 도내 기업 중 바이오코리아에 참여하는 부스 지원사업이고요, 저희가 기업당 200만 원 정도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바이오정책과장 이용일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 45개… 17개 기업이 참여를 했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4개의 기업에 지원했습니다.

○바이오정책과장 이용일   네, 저희가 일단 그걸 공고를 냈는데 일부 기업이 지원하지 않아 가지고 참여는 17개에서 했는데, 저희가 공모를 냈는데 신청한 기업이 좀 적어서 적게 지원했습니다.

○바이오정책과장 이용일   올해가 맞습니다.

○바이오정책과장 이용일   예, 맞습니다.

○바이오정책과장 이용일   저희가 내년에도 일단은 올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참여할 것 같은데요. 홍보를…

○바이오정책과장 이용일   그러니까 저희가 부스별로 지원금을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참여하게 된 부스 임대비를 지원해 주는 부분인데 10개 기업 정도를 지원하려 그랬는데 올해는 그게 다소 지원하는 기업이 적어서, 저희가 바이오코리아에 17개 기업이 참여를 했는데 기업 대상으로 공고를 하니까 지원금에 대한 신청이 적었는데 올해 홍보를 좀 강화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바이오정책과장 이용일   변종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바이오정책과장 이용일입니다.
  저희가 참가한 기업이 17개 기업이었던 거고요.

○바이오정책과장 이용일   4개는 2,000만 원에 대해서 참가 지원금을 받은 기업이, 지원이 필요한 기업이 4개 기업이었다.
  셀트리온이나 유한양행 같은 큰 기업들은 참가비 지원 없이 참여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바이오정책과장 이용일   바이오정책과장 이용일입니다.
  변종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관련 기업들을 대상으로 전화를 통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바이오정책과장 이용일   예, 저희가 직원들을 통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 이게 아시겠지만 바이오 분야가 중장기적으로 결과가 나오고 있는데, 작년도 같은 경우는 바이오톡스텍이 상담을 45건 하고 키프라임리서치가 26건, 이렇게 협력하고 있는 사항을 저희가 검토하고 있고,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중장기적으로 저희가 점검을 해 가지고 관리를 할 계획입니다.

○바이오정책과장 이용일   예, 바이오정책과장 이용일입니다.
  변종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고요.
  이 바이오코리아가 단순히 행사가 아닌 도내의 바이오기업이 세계 그리고 글로벌로 나아갈 수 있는 판로 개척의 창구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참여하는 기업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관리를 해서 지속적으로 참여해서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바이오정책과장 이용일   네, 꼭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바이오식품의약국장 권영주   바이오식품의약국장 권영주입니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바이오식품의약국장 권영주   일단은 저희가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그쪽 충북대 김상철 의대병원 교수 그리고 또 그 밑에 책임연구원의 어떤 사업비 집행과정에서 사업비 집행이 부적정한 부분에 대해서 교육위원회 제보를 받아서 저희가 자료 요구하는 과정에서 일부 잘못 집행된 그런 사례를 다수 발견해서 시정 조치하고 또 일부 사업비에 대해서 반납 조치했고 또 현재 그 사업에 대해서 저희 직원들이 TF팀을 구성해서 정산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산하는 과정에서, 정산 검토하는 과정에서 또 부적정한 사례가, 부적정 집행 사례가 발생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충북대병원에 소명 기회를 1차적으로 주고 그거에 대해서 소명이 제대로 안 될 경우에는 전액 환수하는 걸로 이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바이오식품의약국장 권영주   예, 일단은 저희가 현지감사할 수 있는 권한은 없고 현지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현지조사했고 또 조사내역을 충북대병원에 통보해서 그걸 기초로 충북대병원에서 병원 개원 이래 최초로 감사팀을 파견을 보내서 자체감사를 해서 저희가 지적한 것 이외에 또 별건을 발견해서 저희한테 통보해 준 사항도 있습니다. 

○바이오식품의약국장 권영주   저희가 사업비 집행 과정에서의 문제점은 지난번에도 한번 간단히 말씀드렸지만, 2000년대 초반 대학의 재정지원 사업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해서 산학협력단을 만들어서 법인화하고 해서 각 대학이 전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충북대학 내에서도 산학협력단이 별도로 있는데 충북대병원은 충북대하고 별도의 법인입니다.
  충북대병원 안에 저희가 의생명연구원이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생명연구원이라는 건 충북대학의 산학협력단 기능을 하는 조직인데 아마 그런 조직 운영상의 문제가 이번 지원사업에 제보에 의해서 발생이 된 것 같습니다.
  구조적으로 저희가 이 사항에 대해서 어떤 문제점을 발견하고 충북대병원에 수차례 요구하는 과정에서도 심지어 의사소통이 안 될 정도로 저희 직원들이 굉장히 애를 먹고, 현장 가서 어떤 시정조치를…
  보통 행정조직이라면, “이 사항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으니까 이렇게 보완하고 해 주십시오.” 하면 보통 행정조직은 이행이 되는데 충북대병원의 의생명연구소는 그런 인력과 조직체계가 안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시정조치를 요구함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을 이행을 못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지난번에도 의회에서 지적했듯이 사업 기간을 연장하게 됐고 그거에 의해서 저희가 현재진행형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바이오식품의약국장 권영주   바이오식품의약국장 권영주입니다.
  위탁사업 관리하고 통제할 수 있는 저기는 우리가 보조금 관리조례에 의해서 하고 있고 별도의 그런 구체적인 방안까지는 현재 이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왜냐하면 저희가…

○바이오식품의약국장 권영주   아!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을 수립해서 하겠습니다.

○바이오식품의약국장 권영주   바이오식품의약국장 권영주입니다.
  구체적인 관리방안에 대해서 수립하는 게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이런 사례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중한 도민의 혈세가 일부 부서에서 책임성 없게 집행됨으로 해 가지고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도정의 신뢰를 추락시키는 그런 사례는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가 관리계획 수립해서 이행하고 의회에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식품의약국장 권영주   예, 잘 알겠습니다.

○바이오식품의약국장 권영주   바이오식품의약국장 권영주입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바이오정책과장 이용일   바이오정책과장 이용일입니다.
  김호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추경에 사업비를 세우고 나서 KAIST랑 오송 첨복재단이랑 같이 MOU를 체결했고요.
  저희가 기업 입주하는 과정 속에서 KAIST 기업이 오송 첨복재단과 어떤 지원 서비스에 대한 필요에 대해 상의하는 과정이 좀 걸렸고 그 과정이 어느 정도 마무리돼 가지고 저희가 11월에는 집행을 해서 지금 사업이 추진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바이오정책과장 이용일   바이오정책과장 이용일입니다.
  김호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1개 기업이 지금, 1개 기업이 3개… 4개의 실을 쓰는 걸로 해서 업무협약이 이루어졌고 이제…

○바이오정책과장 이용일   일단은 오송 첨복재단이 위탁기관으로 일단은 돈은 저희가 그쪽에 집행을 했고요.
  오송 첨복재단에서 이 기업과 함께 활동을 하면서 사업비를 실질적으로 집행을 할 계획입니다.

○바이오정책과장 이용일   네, 맞습니다.

○바이오정책과장 이용일   네, 맞습니다. 저희가…

○바이오정책과장 이용일   네, 맞습니다.

○바이오정책과장 이용일   바이오정책과장 이용일입니다.
  김호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실제 현재 KAIST랑 관계 속에서 2개 기업이 더 들어오려고 하고 있고요.

○바이오정책과장 이용일   네네, 우리가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초창기에는 일단은 저희가 5억을 주면서 1억 5,000과 0.5 해서 2억 정도는 임대료랑 간접비로 나갔고, 3억 같은 경우에는 기업에게 R&D 비용으로 2억을 주고 1억 같은 경우에는 비임상에 대해 운영할 수 있는 서비스에 대해서 저희가 관리하는 비용을 오송 첨복재단에 줬다는 말씀드리고요.
  올해 세운 10억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임대비 2억과 간접비용 1억, 3억 정도의 사업비 그리고 7억은 일단 오는 기업들에게 저희가 계속 2억을 주기 어려우니 1억 정도의 가능한 R&D 자금을 줌으로써 운영할 계획입니다. 

○바이오정책과장 이용일   네, 맞습니다.

○바이오정책과장 이용일   네, 그런데 저희가 이거를 기업을 단순히 뽑는 게 아니라…

○바이오정책과장 이용일   바이오정책과장 이용일입니다.
  김호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KAIST K-바이오 스퀘어를 추진하기 위해서, 추진하기 위한 선도사업으로서 KAIST가 갖고 있는 우수한 기업과 교수분들을 이쪽으로 이전하게 한 사업이고 이런 시드머니 사업인데, 위원님 말씀대로 임대료는 그 기업에 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저희가 당분간, 5년간 한시적으로는 이 기업들에게 올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함으로써 좀 더 기업이 수월하게 우리 쪽으로 이전할 수 있는 인센티브 차원의 지원 사업이고요.
  5년 뒤에 이 기업과 교수들이 이쪽에 자리매김하게 되면 그 부분도 저희가 다시 검토해서 지원사업을 고민하겠습니다.

○바이오정책과장 이용일   바이오정책과장 이용일입니다.
  김호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바이오산학융합원의 K-바이오헬스 지역센터 사업은 7년간 기업을 발굴해서 공동장비나 공유 오피스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고요.
  그리고 창조경제혁신센터에 있는 바이오아카데미 같은 경우에는 창업하고자 하는 기업들한테 의료기기나 의약품에 대해서 그 동향과 창업에 대한 매커니즘을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현 사업 같은 경우에는 KAIST에서 창업한 기업이 이쪽으로 이전해서 그 창업한 기업이 정주하고 좀 더 기술 개발할 수 있도록 R&D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서, 각 사업의 목적과 기능은 다르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바이오정책과장 이용일   김호경 위원님 질의에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는데요.
  올해 12월에 입주하게 되는 HLB뉴로토브라는 업체는 파킨슨 치료제 업체로서 현재 미국 FDA 3상을 진행하는 업체고요.
  이 업체를 저희가 유치함으로써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오송이 바이오의 거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식품의약국장 권영주   바이오식품의약국장 권영주입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담당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첨단바이오과장 노은영   첨단바이오과장 노은영입니다.
  김호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국외여비 510만 원 1식은 이탈리아고요, 그리고 290만 원 1식은 베트남 출장비입니다.

○첨단바이오과장 노은영   네, 맞습니다.

○첨단바이오과장 노은영   예, 맞습니다.

○첨단바이오과장 노은영   네.

○바이오식품의약국장 권영주   바이오식품의약국장 권영주입니다.
  저희가 그전까지, 그러니까 금년까지는 사실 기업진흥원 쪽에 공기관 위탁사업비로 대행사업을 해서 수출 박람회라든지 한 3회 정도 추진했는데 저희 직원들이 한 번도 현지 출장을 가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장의 수요나 현장의 어떤 변화 그리고 화장품 수출시장의 그런 내용을 좀 저희가 알아야지 우리가 정책을 수립하고 또 해외 다변화, 해외 시장을 다변화하는 이런 마인드가 저희 직원들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최소 예산으로 해서 편성해서 현지에 한번 가봐야 되겠다.
  여태까지 이에 관련해 가지고는 저희 직원들이 한 번도 출장 안 갔습니다.

○바이오식품의약국장 권영주   예, 그렇습니다.

○바이오식품의약국장 권영주   예, 그곳으로 가는데 저희…

○바이오식품의약국장 권영주   예, 그렇습니다.

○바이오식품의약국장 권영주   같은 업무를 하는데 담당 팀장도 있을 테고 과장도 있고 담당자도 있고 하니까, 그거는 저희가 업무의 어떤 연속성이나 업무의 전문성을 감안해서 그 당시 업무 관련 담당 부서에서 해외 출장자를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바이오식품의약국장 권영주   바이오식품의약국장 권영주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미흡한 분야에 대해서는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리고 화장품 업계의 수출이 더 증대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가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식품의약국장 권영주   예, 바이오식품의약국장…

○바이오식품의약국장 권영주   예, 우리 위원장님께서 해외 출장의 순기능에 대해서 또 효과에 대해서 저희가 답을 드려야 되는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직접 저희가 생각하지 못했던 분야까지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바이오식품의약국장 권영주   현장을 가보면 어떤 트렌드나 수출동향 그리고 해외 시장의 움직임이나 이런 걸 정말 몸으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해외 바이어도 만나고 그렇게 하다 보면.
  그래서 출장은, 정말 우리 산업 육성 업무에 대해서는 출장이 상당히 저도 필요하다고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이렇게 저희 부서 배려해 주시고 좋은 말씀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바이오식품의약국장 권영주   예, 보건복지인력개발원.

○바이오식품의약국장 권영주   보건산업진흥원.

○바이오식품의약국장 권영주   저희가 독보적입니다, 오송이.

○바이오식품의약국장 권영주   예.

○바이오식품의약국장 권영주   아무래도 저희하고 비교 경쟁이 되는 자치단체는 가까운 데는 대전시가 R&D 인력이라든지 정주여건이 좋으니까 고급 인력들이 대전 유성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거주나 정주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또한 생산기반이나 이런 사항은 현재 인천을 중심으로 해서 대규모 공장이 입지하기 때문에 인천도 비교우위에 있고, 또 우리나라 수도인 서울은 어떤 모든 분야에서…

○바이오식품의약국장 권영주   예, 모든 분야에서.
  또 위원장님도 아시지만 과거에 우리가 한 20여 년 동안 바이오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전국 자치단체에서 바이오산업에 대해서 제1번 산업으로, 모든 산업이 지금 현재 반도체, 이차전지 어떤 분야, 자동차산업에 대해서도 앞으로 국내에서 두 배 세 배 이상 커질 수가 없다고 합니다, 현재 시장에서.
  다만 우리 바이오산업은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또 전 세계적 글로벌 시장에서도 보면 10배 또는 20배∼30배 이상은 커진다고 전문가 집단에서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 자치단체에서 모든 분야에 중점을 두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부 부처에서도 바이오산업을 안 하고 있는 부서가 없습니다. 
  지금 복지부 말씀도 하셨지만 산업부, 과기부, 환경부, 산림청, 해양수산부, 모든 분야에서 바이오산업을 다루고 또 고도화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이오식품의약국장 권영주   예, 감사합니다.

○바이오식품의약국장 권영주   바이오식품의약국장 권영주입니다.
  저희 도내의 화장품산업 또 기업의 구조적인 문제점이라고 하면 저희가 제조업 기준 해 가지고 230여 개 정도 화장품 업체가 있고 또 판매까지 합치면 600여 개가 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별 기업별로 성장단계별로 요구사항이 천차만별이고 또한 어떤 대기업에서도 화장품 분야를 전체 다루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셀트리온에서도 의약품 생산하는 배지나 이런 걸 이용해서 화장품을 만들고 있고 또 판매업체 같은 데는 조그마한 한두 평 되는 그런 사무실에다가 OEM 방식으로 화장품을 주문해서 생산에서 수출까지 이루어지다 보니까, 기업별로 성장단계별로 요구사항이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그분들의 모든 수요를 충족시켜 주기가 어렵다는 그런 점을 일단 말씀드립니다.
  죄송한데, 질의 사항이 여러 가지였는데 제가 이것만 메모를 해 가지고요.
  하나 또…

○바이오식품의약국장 권영주   예, 기타는 KTR에서 부담하는 예산액입니다.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부담입니다. 자부담입니다.

○바이오식품의약국장 권영주   수입은 자체로 KTR에서 운영해서 어떤 클린화장품, 앞으로는 화장품도 클린화장품으로 해서 제조·판매·유통 모든 분야에 비건, 동물을 사용하지 않은 또 친환경 화장품으로 해서 외국에서는 이미 어떤 규약을 만들어서 수출장벽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외국 화장품 시장을 뚫으려면 클린화장품에 대한 개념과 국내에서도 생산 단계에서 클린화장품의 규약을 지켜서 제조를 해야 외국에서 유통할 수 있는 이런 트렌드로 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현재 KTR에서 이런 산업화를 하기 위한 임상연구 또 제조·유통·컨설팅과 연구를 같이 공동으로 수행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바이오식품의약국장 권영주   예, 바이오식품의약국장 권영주입니다.
  ’25년도에 치료보호 인원은 총 12명이었습니다. 그중에서 9명에 대한 치료비로 1,600만 원을 지출했고요. 나머지 3명에 대해서는 예산이 부족해서 지원하지 못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복지부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저희 지방비하고 50 대 50인데 저희가 내려주면 치료비는 사후에 청구하는 거니까 병원에 지급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미지급된 치료비 660만 원 정도에 대해서는 앞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6년도 예산증액 사유는 복지부 예산 미확보로 치료비 부족한 그 부분에, 660만 원에 대해서 금년 추경에 편성되지 않아서 ’25년도 치료비 부족분 3명분에 대한 내용과 치료비가 또 최근에 과거보다 약간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치료비 해서 치료비 증가 예상분을 반영해서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바이오식품의약국장 권영주   바이오식품의약국장 권영주입니다.
  마약류 익명 검사는 전체적으로 볼 때 마약류 어떤 홍보 그러니까 근절을 위한 홍보와 사업내용이 크게 보면 광의로 보면 홍보가 광의로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익명 검사에서 300만 원을 줄이고 홍보예산으로 해서 이렇게 조정을, 홍보예산 200만 원을 500만 원으로 증액해서 홍보의 어떤, 적은 예산이지만 홍보를 체계적으로 하려고 계획해서 사업비 조정을 하게 됐습니다.

○바이오식품의약국장 권영주   예, 잘 알겠습니다.

○바이오식품의약국장 권영주   바이오식품의약국장 권영주입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첨단바이오과장 노은영   첨단바이오과장 노은영입니다.
  현재 도비만 지출됐습니다.

○첨단바이오과장 노은영   첨단바이오과장 노은영입니다.
  김호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지출된 금액은 실시설계비입니다.

○첨단바이오과장 노은영   첨단바이오과장 노은영입니다.
  건축비는 190억 정도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첨단바이오과장 노은영   네, 실시설계는 12월 중으로 완료될 예정입니다.

○첨단바이오과장 노은영   네.

○첨단바이오과장 노은영   네, 내년도 3월부터 착공 들어갑니다.

○첨단바이오과장 노은영   저희들 현재 계획상으로는 ’27년 9월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첨단바이오과장 노은영   네, 맞습니다.

○첨단바이오과장 노은영   첨단바이오과장 노은영입니다.
  김호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실시설계하는 데도 조금 기간이 많이 들어가는 이유가 천연물소재 전주기 표준화 허브 구축사업의 건축물이 단순한 건축물이 아니라 저희가 GMP 개념을 적용한 건축물입니다.
  그래서 시설 또 설계 모든 부분에서 이 개념이 적용되기 때문에 조금 더 공기가 오래 걸립니다.

○첨단바이오과장 노은영   네, 맞습니다.

○바이오식품의약국장 권영주   바이오식품의약국장 권영주입니다.
  장비가 어떤 종류로 들어가야 될지는 그 당시 기업 수요, 왜냐하면 그전에 제천한방천연물센터에서 일부 구축해 놓은 시설을 보면 당초 어떤 기업이 이용하겠다 해서 배지 탱크를 대용량으로 구입해 놨는데 그게 어떤 정제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어 가지고 장비 활용이 안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도의 장비는 기업의 수요나 지역의 수요를 받아서 전문가 집단…

○바이오식품의약국장 권영주   예.

○바이오식품의약국장 권영주   예.

○바이오식품의약국장 권영주   그 단계별로 장비나 구입하는…
  구입하게 되면 예산이 반영되면 예산 대비해서 별도로 장비, 구성이 된 심의위원회, 자문위원회를 별도로 해서 장비를 선정하게 됩니다.

○바이오식품의약국장 권영주   예, 그렇습니다.

○바이오식품의약국장 권영주   이 장비 구축…

○바이오식품의약국장 권영주   아닙니다, 저희가 지원기관이니까 참여해서 같이 장비 같은 것 종류나 이런 것 선정할 때 저희가, 저희가 사실 공무원들이 이 부분에 대한 전문성은 없습니다.
  없다 보니까 아무래도 전문가들이나 기업 또 현장의 수요를 받아서 회의를 통해서…

○바이오식품의약국장 권영주   예, 위원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지원해 주면 그런 부분까지 저희가 관여하고 챙기기가 사실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현장에서 그런 목소리를 담아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장비 설계할 때 우려가 불식되도록 담당자들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바이오식품의약국장 권영주   가능하시면 위원님께서도 이 심의위원회에 한번 같이 참여하셔서 이렇게…

○바이오식품의약국장 권영주   바이오식품의약국장 권영주입니다.
  현재 진행 중입니다. 
  KTR하고 시군하고 협의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바이오식품의약국장 권영주   저희가 보니까 내년 6월 정도 이후에, 왜냐하면 어떤 소재를 적합하게 선정을 해야 이 사업의 어떤 효과를 볼 수 있고 또 시군에서도 사실은 건기식의 원료가 되는 기능성 원료에 대해서 시군 공무원들이 내용을 제대로 숙지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굉장히 업무가 어려운 업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소멸대응기금 예산을 세워서 어떤 시군에, 현재 사실 천연물산업 하면 우리 김호경 위원님도 계시지만 저희가 제천 지역에 많은 지원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타 지역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이 분야에 대해서 놓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천을 중심으로 해서 다른 시군에 확산을 시키기 위해서, 시군의 마인드를 제고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반영하게 됐습니다. 

○바이오식품의약국장 권영주   예, 그 부분에 대해서도 KTR에서 시군 관계자 회의를 통해서 어떤 원료를 선정할 건가 그리고 어떤 시장성이 있는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상품 개발은 가능한가, 이런 분야에 대해서 시군하고 협의해서 시군에서도 원하는 사업에, 원료에 대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시군비도 한 30% 정도 투입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지역소멸대응도 가급적 도비를 높여 가지고 지원하려고 했는데 시군에서 관심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시군비 매칭을 해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바이오식품의약국장 권영주   현재 KTR 이외에 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은 없습니다.

○바이오식품의약국장 권영주   예예, KTR에서…

○바이오식품의약국장 권영주   KTR이 역량과 직원들의 전문성도 최적화된 기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을 할 때 KTR하고 협의했고 현재 우리 지역이 전국에서 기능성 건기식 관련해서 생산량이 1위입니다, 저희 도가.
  그중에 오송에 있는 노바렉스에서 상당히 올해, 금년도 매출액이 4,000억 정도 된답니다, 노바렉스에서.
  노바렉스 공장장 만나서 “이런 사업을 자치단체에서 시도를 하느냐? 참 좋은 사업이다. 이런 사업을 왜 안 했냐!” 이런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고 시작을 하게 된 겁니다.

○바이오식품의약국장 권영주   예, 일단은 원료를 개발하는 걸로 해서 저희가 이거를 식약처에 등재를 하게 되면요. 예를 들어서 선정을 한다면 영동의 감에서 생산되는 천연물을 활용해서… 면역기능이 있다고 합니다. 그럼 우리가 그거에 대한 원료 등재를 식약처에 하게 됐을 경우에 그 원료로 해서 생산하는 기업이 만약에 하려면 영동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 기업이.

○바이오식품의약국장 권영주   영동으로 들어가야 되고 만약에 영동 이외의 다른 지역에서 그런 원료를 사용해서 생산한다고 하면 영동군에서 허락을 받고 어떤 로열티를 영동군에서 받아서 그렇게 자체수입으로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 사업이 당초 목적대로 이행이 돼서 시군에서 기능성원료 등재 사업이 안착이 된다면 최소한 기업 유치도 되고 또 어떤 시군에서는 이 산업을 지역의 전략산업으로, 사실 기능성식품이라는… 실제 시군에 가보면 현재 기업 수 대비 한 이삼십 프로가 식품업체입니다. 
  식품업체의 장점은 뭐냐 하면 굉장히 강한 노동력을 요구하고 하기 때문에 사실 기피업종이고 또 식품회사는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이용해야 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지역의 어떤 인력을 고용하기 때문에 지역에 취업과 어떤 생산물을 생산해서 기업에 납품을 해야 되기 때문에 농작물에 대한 수요까지 있어서 소득도 향상이 되는 굉장히 효자산업입니다, 시군에서 식품기업이.
  이 식품기업이 고부가가치 기능성 원료를 등재해서 관련 산업을 유치한다면 굉장히 시군에 파급력 있는 산업이다 이렇게 보고 이 사업을 구상했습니다. 

○바이오식품의약국장 권영주   예, 법적인 다툼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식약처에 이 사업을 등재해 놓으면 8년간 지적재산권이 보호가 됩니다. 
  그리고 그 후에 시군의 어떤 의견을 받아서, 그 자치단체 의견을 받아서 한 5년 정도 더 연장할 수 있는 걸로, 기간은 정확하지 않은데 기간은 연장할 수 있는 걸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바이오식품의약국장 권영주   예, 만약에 시군비가 확보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시군은 제외하고, 이 사업은 소멸대응기금으로 했지만 소멸대응기금 지원 대상이 아닌 다른 시군에서도 이 사업은 꼭 해야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역구…

○바이오식품의약국장 권영주   예, 다른 시군도 할 수 있지만 이건 소멸대응기금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6개 시군만 지원하는 거고, 예를 들어서 음성이라든지 진천이라든지 충주나 이런 데서도 이 산업은 시급히 도입해서 해야 될 그런 산업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바이오식품의약국장 권영주   예, 한말씀만 더 드리자면 이 사업에 제가 예를 들어서 옥천에는 ‘옻산업 특구’ 해서 과거에 중기부의 특구 지원사업도 운영하고 했는데, 현재 옻산업 해 가지고 되는 게 봄철에 옻순 채취해서 1박스에 2만 원∼3만 원씩 이렇게 판매하는, 그래서 농가의 소득을 보전하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옻을 이용한 그런 산업으로 기능성 원료 등재 사업을 만약에 했다고 하면 옻순 1박스에 2만 원∼3만 원 하는 게 옻을 원료로 해서 산업을 육성한다면 그 생산된 옻순 1박스가 2만 원∼3만 원이 아닌 2,000만 원∼3,000만 원을 할 수 있는 그런 농가 수입으로 발전할 수 있는 게 기능성 원료 등재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도 위원님들께서 관심과 지원을 해 주셔 가지고 시군에서도 이 사업이 확산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이오식품의약국장 권영주   예, 잘 알겠습니다.

○바이오식품의약국장 권영주   바이오식품의약국장 권영주입니다.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당초예산 심의 시에 자료 요구가 돼서 저희가 사실 팀장이나 과장, 국장인 제가 보지 못한 자료가 오다 보니까 이렇게 저기 된 것 같습니다.
  공식적으로 사과드립니다. 
  이 사업은 국비 매칭되고 또 청주시와 50 대 50으로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이 조정이 되면 사업기간 내에 사업을 추진하기에 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저희 제출 자료가 다소 미흡한 거에 대해서 양해해 주시고 선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이오식품의약국장 권영주   바이오식품의약국장 권영주입니다.
  먼저 조례의 개정을 대표발의해 주신 변종오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개정안은 재단의 설립 근거와 법인격을 명확히 해서 사업 범위, 조직 및 운영, 회계, 감독 등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정비해서 재단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균형건설국장 강창식   균형건설국장 강창식입니다.
  존경하는 이태훈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난 행정사무감사와 추경예산안 심사에서 여러 의견과 대안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리면서 균형건설국 소관 업무 발전을 위해 보내주신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와 추경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부분과 제안해 주신 말씀들에 대해서는 검토·보완을 거쳐서 2026년 사업 추진 과정에 충실히 반영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그러면 균형건설국 소관 2026년 충청북도 예산안과 중기지방재정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균형건설국 2026년 예산안은 도민 누구나 살맛 나는 균형성장의 기반구축을 비전으로 4개 추진전략과 17개 이행과제 실현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균형건설국 세입예산안은 1,346억 3,741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919억 8,271만 원 대비 46%인 426억 5,47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161쪽부터 165쪽까지 부서별 세입예산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균형발전과는 지역수요 맞춤지원사업 등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218억 4,584만 원, 지역균형발전 사업 추진을 위한 금융기관채 300억 원 등 518억 4,584만 원을 편성하였고, 도로과는 도로사용료와 과징금·과태료 등 세외수입 44억 670만 원, 상촌∼황간 국지도 건설 등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222억 2,600만 원, 국지도 건설 및 지방도 확포장을 위한 금융기관채 300억 원 등 566억 3,2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교통철도과는 특별교통수당 도입 보전 등 국고보조금 72억 9,716만 원, 벽지노선 손실보상 등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142억 100만 원 등 214억 9,81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토지정보과는 지적재조사사업 등 국고보조금 44억 7,885만 원 등 44억 8,985만 원을, 도로관리사업소는 건설공사 품질시험 수수료 7,544만 원 등 1억 7,08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균형건설국 세출예산안은 총 2,699억 3,51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339억 8,106만 원보다 359억 5,404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166쪽 216쪽까지 부서별 세부 내역입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166쪽부터 170쪽, 균형발전과 세출예산안은 554억 9,965만 원으로 전년 대비 78억 2,09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균형적인 지역개발을 위해 발전촉진형 지역개발사업 31억 8,100만 원, 백두대간권 지원사업 58억 4,000만 원 등 223억 2,000억 원을 편성하였고, 공항 활성화를 위해 청주공항정기 및 부정기 국제노선 운항지원금 12억 원, 청주 국제공항 활성화 홍보마케팅 1억 5,930만 원 등 총 14억 98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전출금 300억 원과 시도지역개발기금 예수금 원리금 상환액 13억 2,1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업명세서 171쪽부터 178쪽, 도로과 세출예산안은 890억 8,609만 원으로 전년 대비 65억 6,157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지역교통안전 환경개선을 위해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20억 8,000만 원,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24억 2,349만 원 등 75억 1,649만 원을 편성하였고 국가지원지방도 확포장 사업으로 상촌∼황간 국지도 건설 212억 7,100만 원 등 6개 사업에서 357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방도로 정비사업으로 대율∼증평IC 지방도 확포장공사 50억 원, 충주 조동도로 개량공사 55억 원 등 10개 사업에서 207억 4,230만 원, 도로사용료 징수금 2억 4,000만 원과 시도지역개발기금 예수금 원리금 상환액 237억 9,635만 원, 기타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8억 1,5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179쪽부터 185쪽까지 교통철도과 세출예산안은 627억 2,715만 원으로 전년 대비 168억 4,157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수요자 맞춤형 교통서비스 제공을 위해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지원 37억 3,700만 원, 저상버스 도입보조 92억 675만 원, 시골마을 행복택시 운영지원 14억 5,835만 원 등 170억 9,628만 원, 중부내륙권 성장을 위한 철도망 건설과 철도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해 충북선 열차 영동∼단양 연장운행 등 4개 사업에서 16억 2,63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편리하고 안정적인 대중교통서비스 제공을 위해 시외·시내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 86억 7,758만 원, 벽지노선 손실보상 78억 1,200만 원, 청주시 동부권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비 63억 3,930만 원 등 291억 6,82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주차환경 개선지원 116억 3,000만 원, 교통연수원 운영비 보조 17억 4,855만 원 등 147억 6,86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업명세서 186쪽부터 189쪽, 토지정보과 세출예산안은 50억 4,933만 원으로 전년 대비 10억 4,844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고객만족 토지정보행정 추진을 위해 개별공시지가 조사 7억 6,268만 원, 지적재조사사업 34억 2,807만 원 등 42억 6,232만 원, 주소정보 활성화를 위한 도로명주소 정보화사업 1억 6,221만 원 등 2억 1,271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간정보 구축 관리를 위해 스마트 충북 공간정보 플랫폼 유지보수 및 운영 2억 1,120만 원,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 2억 5,300만 원 등 4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190쪽에서 200쪽까지 도로관리사업소 본소 세출예산안은 218억 8,777만 원으로 전년 대비 15억 2,763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도 유지관리를 위해 터널 및 지하차도 유지관리 29억 3,776만 원, 교량 등 시설물 점검용역 및 보수비용 29억 4,072만 원 등 155억 6,882만 원을 편성하였고, 건설장비 유지관리 사업으로 차량 및 장비유지 관리비 9억 131만 원, 건설기계확충 7,000만 원 등 9억 7,131만 원과 인력운영비 등 행정운영경비 50억 2,3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201쪽부터 208쪽, 도로관리사업소 북부지소 세출예산안은 200억 9,434만 원으로 전년 대비 4억 6,232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지방도 유지관리를 위해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 63억 원, 보행자 안전시설 설치 13억 원 등 169억 6,427만 원과 건설장비 유지관리를 위한 8억 6,064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209쪽부터 216쪽, 도로관리사업소 남부지소 세출예산안은 155억 9,078만 원으로 전년 대비 47억 1,312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도 유지관리를 위해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 23억 원, 교량 내진성능평가용역 및 내진보강 10억 3,400만 원 등 130억 6,135만 원과 건설장비 유지관리를 위한 4억 9,874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353쪽부터 360쪽,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353쪽,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23억 2,5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7억 8,700만 원보다 5억 3,800만 원이 증액된 규모로 355쪽, 세입예산안으로 예탁금 원금 회수수입 23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356쪽, 세출예산으로는 청주 동부권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23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9쪽, 충청북도균형발전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총 302억 8,013만 원으로, 전년 예산액 277억 7,158만 원보다 25억 855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일반회계 세입금 증가 등에 따른 것으로 세부 편성내역은 공공예금이자수입 4,582만 원, 순세계잉여금 2억 342만 원, 일반회계전입금 300억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이자 3,0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60쪽, 균형발전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지역균형발전 사업 294억 4,420만 원, 행복마을 조성 사업 6억 3,000만 원, 지역발전연구센터 운영 2억 320만 원, 예비비 27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안 99쪽입니다. 
  교통 및 물류 분야에서는 지속가능한 교통물류 기반 조성,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대책 추진, 이용자 중심의 선진 대중교통 체계 구축,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문화 조성에 중점을 두고 도로 부문에서 2조 5,237억 원, 항공·공항 부문에서 95억 원, 대중교통·물류 등 기타 부문에서 1조 2,030억 원 등 계획기간 동안 총 3조 7,362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100쪽,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의 정책방향은 정부정책과 연계한 지역발전 촉진 사업 확대, 농촌과 도시가 함께 잘사는 지역균형발전 실현에 역점을 두고 지역균형발전사업 추진 2,180억 원과 거점지역 기반시설 지원사업 929억 원, 지적재조사 사업 1,051억 등 4,297억 7,8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기타 세부사업별 투자계획은 중기지방재정계획안 372쪽부터 40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태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균형건설국 소관 2026년 충청북도 예산안은 도민 누구나 살맛 나는 균형성장의 기반 구축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들만 신중하게 반영하였습니다.
  균형건설국에서 계획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정훈   수석전문위원 정훈입니다.
  균형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1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은 1,346억 3,7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46.4%인 426억 5,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바, 이는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및 주요 현안사업을 위한 금융기관채 차입금 등을 반영한 것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다음은 3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은 2,699억 3,5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15.4%인 359억 5,400만 원이 증가하였는바, 이는 저발전지역의 자립역량 강화와 사회기반시설의 적정 관리를 위해 예산을 합리적으로 편성한 것으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사업명세서 169쪽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홍보 마케팅, 사업명세서 174쪽 초정∼증평 지방도 확포장공사, 사업명세서 176쪽 지방도 도로구역 조정 용역 사업, 181쪽 택시 영상기록장치 설치 지원 사업, 182쪽 시외버스 운송사업 재정 지원 사업, 184쪽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활성화 사업, 195쪽 자연재해 대비 비상근무자 대기실 조성에 대해서는 효율적인 재정운용 차원에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검토보고서 17쪽 전년도 대비 30% 이상 증감된 사업에 대해서도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20쪽, 특별회계에 대한 검토입니다. 
  균형발전특별회계 세입은 302억 8,0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25억 원 증가하였으며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입은 23억 2,5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5억 3,8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전입금 및 순세계잉여금을 계상하였으며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에서 예탁금 원금 회수금을 반영한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균형발전특별회계는 지역균형발전 사업 294억 4,400만 원, 행복마을 조성 사업 6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는 청주 동부권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사업으로 23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는바, 이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사업비와 교통물류기반 구축을 위한 사업비를 적절하게 반영한 것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6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균형건설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균형건설국장 강창식   균형건설국장 강창식입니다.
  예, 맞습니다.

○균형건설국장 강창식   예, 그렇습니다. 보고 받았습니다.

○균형건설국장 강창식   균형건설국장 강창식입니다.
  저희들이 나름대로 애를 쓰고 있지만 도민의 이동권 보장이랄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조금 미흡한 점이 아직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균형건설국장 강창식   이거는 우리 교통철도과장이…

○교통철도과장 유인웅   교통철도과장 유인웅입니다.
  말씀해 주신 용역 관련해서는 일단 시외버스 노선에 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되는데요.
  일단 노선 자체가 시외버스 업체들이 허가를 받아서 면허권을 딴 업체 나름대로의 재산권으로 인정되는 거라서 저희가 일단은 용역을 한다고 해서 노선이 바뀌거나 노선에 대한 소유권이 바뀌거나 그러기가 쉽지 않아서, 일단 지금 있는 업체들의 노선권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 주고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해서 재정 지원을, 안 되는 노선에 대해서 재정 지원을 해 주든지 그런 방법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면 재검토나 이런 부분들은…

○교통철도과장 유인웅   교통철도과장 유인웅입니다.
  사실 저희가 관에서 모든 계획을 세워 가지고 하는 것과 일반 민간업체에서 수익이 나는 부분들을 고려해서 자발적으로 움직이게 하는 것과 어느 것이 효율적인가에 대한 고민이 돼야 되는 것 같은데요.
  일단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수익이나 수요 파악이나 이런 것들을 해서 좀 수익이 나는 그리고 또 거기에 저희가 약간 개입을 해서 공익적 성격을 좀 더 가미하는 이 부분을 효율적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현재 걱정하시는 부분만큼 필요한 노선, 실제로 운영이 돼야 되는 노선 같은 경우는 벽지 노선을 지정해 주거나 저희가 개선명령을 지정해 줍니다. 
  그런 방법을 통해서 충분히 공공성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전면적인 재검토보다는 지금 있는 틀에서 개선점을 찾아나가는 것이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좀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교통철도과장 유인웅   교통철도과장 유인웅입니다.
  일단은 말씀하시는 취지에 대해서도 어떤 의미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마는, 이게 그렇게 들어가다 보면 고속버스와 시외버스 간에 문제도 생길 수 있고요, 구조적인 문제들이 여러 개 중첩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전 국민적인 공감이나 이런 것도 한번 이끌어내야 될 것 같고요. 국토부 차원에서도 저희가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서 전면적인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지켜보고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균형건설국장 강창식   균형건설국장 강창식입니다.
  이 사업은 현재 우리 도로관리사업소 본소에 추진하는 사업이고 재난재해 대비해서 우리가 직원들이 항상 비상근무나 또 출동 대기해야 되는 여건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만든 그런 사업인데요.
  지금 현재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추경을 통해서 예산 1억 원을 확보해 주셔서 설계용역이 됐고 현재 건축문화과에 설계용역을 저희들이 요청을 드리려고 할 상황입니다, 지금. 

○균형건설국장 강창식   균형건설국장 강창식입니다.
  현재 대기실 6개 되면 그래도 어느 정도 원활하게 비상근무자들이 대기하고 또 쉬는 데는 큰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균형건설국장 강창식   예, 반영된 겁니다.

○균형건설국장 강창식   예, 총사업비가 한 18억 9,000 정도.

○균형건설국장 강창식   예.

○균형건설국장 강창식   18억…
  예, 설계용역비까지.

○균형건설국장 강창식   그 부분은 우리 도로관리사업소장님이…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영수   예,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영수입니다.
  노금식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도로보수원들 대기실이 별도로 있고요, 운전원 대기실이 별도로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번에 필요한 대기실은 상황관리하는 직원들에 대한 대기실입니다.
  그래서 전체 정원이 일반직이 37명인데 비상 3단계 때 2분의 1씩 근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있는 저하고 과장이 빠지면 다 하면 18명 중에 16명, 거기서 운전원이 또 빠지면 4명 정도거든요. 12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12명의 반 해 갖고 6명으로 해서 이렇게 계획을 한 겁니다.
  그래 면적은 20에서 25㎡ 정도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영수   아니 12명, 최대 근무일 때 12명인데 반 근무하고 반 쉬고 이렇게 해서 6개 실로 여유 있게 크게, 큼직하게 잡아 놓은 겁니다.

○균형건설국장 강창식   예, 균형건설국장 강창식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균형건설국장 강창식   균형건설국장 강창식입니다.
  시군 간의 원활한 소통, 그다음에 이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지방도가 상당히 필요하다고 보고요.
  또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지방도가 필수요소라고 생각합니다. 

○균형건설국장 강창식   예.

○균형건설국장 강창식   네네.

○균형건설국장 강창식   네.

○균형건설국장 강창식   예, 우리 도로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이재덕   도로과장 이재덕입니다.
  김호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도로과장 이재덕   죄송한 말씀이지만 예산 확보하기 위해서 예산담당관실하고 부단히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사과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이재덕   네, 그렇습니다.

○도로과장 이재덕   저희들이 지금 발주해 놓은 사업에 대한 마무리라든가 추진을 위해서는 거의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1,000억 가까이는 확보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매년 확보하는 게 추경까지 합해서 한 300억 내외 정도밖에 확보를 못하고 있습니다.

○도로과장 이재덕   저희들이 준공하는 데, 내년도 준공해야 될 사업장이 몇 군데가 있는데 사업 준공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확보를 하지 못했지만 저희들이 추경에 확보해서 내년도에 사업 추진하는 데 무리가 없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이재덕   네, 그렇습니다.

○도로과장 이재덕   네.

○도로과장 이재덕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다 보니 일에 차질이 생겨서 통행하는 도민들에게 불편을 끼쳐드리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도로과장 이재덕   네, 그렇습니다.

○도로과장 이재덕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몇 번…

○도로과장 이재덕   몇 번 갔다 왔고요.

○도로과장 이재덕   네, 잘 알고 있습니다.

○도로과장 이재덕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저희들이…

○도로과장 이재덕   저희들이 확보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예산 확보해서 내년도, 황석∼월굴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예산을 다 확보를 하지 못했습니다.

○도로과장 이재덕   네, 그렇습니다.

○도로과장 이재덕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을 확보하고자 노력했었는데 예산을 확보하지를 못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예산 확보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이재덕   네, 알겠습니다.

○균형건설국장 강창식   균형건설국장 강창식입니다.
  맞습니다. 

○균형건설국장 강창식   2010년도 하고 2016년도에 저희들이 지원한 사업입니다.

○균형건설국장 강창식   예.

○균형건설국장 강창식   예.

○균형건설국장 강창식   예, 되고 있습니다. 조례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균형건설국장 강창식   예, 그렇습니다.

○균형건설국장 강창식   예, 그렇습니다.

○균형건설국장 강창식   예예.

○균형건설국장 강창식   균형건설국장 강창식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전세버스 영상기록장치가 일단 4개가 설치돼야 하는데 지금 현재 도내 전세버스가 2,000대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한꺼번에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고 해서 올해 내년도 예산에, 당초예산에 반영을 못했지만 뭔가 스페셜하게 예를 들어서 통학 차량이라든가 고령 운수 종사자에 국한을 하더라도 일단 지원을 할 수 있는 길을 놓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균형건설국장 강창식   최대 한 13년 정도.

○균형건설국장 강창식   예.

○균형건설국장 강창식   예, 1회에 한해서.

○균형건설국장 강창식   예.

○균형건설국장 강창식   예예.

○균형건설국장 강창식   예.

○균형건설국장 강창식   예예.

○균형건설국장 강창식   균형건설국장 강창식입니다.
  이 부분에 말씀해 주신 우리 김호경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저희들 적극 공감하고 있고 이 부분을 내년 추경에라도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균형건설국장 강창식   예, 알겠습니다.

○균형건설국장 강창식   예.

○균형건설국장 강창식   균형건설국장 강창식입니다.
  일단 예산이 많이 부족한 상황에 있다 보니까 지금 도로 분야, 지방도로 분야가 또 예산을 많이 차지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담당관실에서 상당히 부담을 느끼는 그런 상황입니다.

○균형건설국장 강창식   균형건설국장 강창식입니다.
  위원장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지방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저희들만큼은, 우리 도나 도 전체적으로 보면 조금 관심이 덜한 부분도 사실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국도나 아니면 고속도로 이런 데에 많이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느끼고 있는 지방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더욱더 우리 예산부서나 윗분들을 잘 설득을 해서 이게 원활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또 기본적으로 이것도 하나의 어떤 정서적인 건데 ‘이제 도로나 철도 이런 SOC는 많이 확충됐지 않았냐?’ 이런 게 전반적으로 퍼져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간…

○균형건설국장 강창식   예, 그 부분도 제가 균형건설국장으로 와 보니까 더 챙겨 봐야 되겠다는 의지가 생기고 그렇게 또 마땅히 해야 되겠다는 의무감이 생깁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들, 우리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들 많이 해소할 수 있도록 제가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균형건설국장 강창식   예, 알겠습니다.

○균형건설국장 강창식   균형건설국장 강창식입니다.
  지금까지 지방도 도로구역이 기존의 지방도 보면 약간 빠져 있는, 도로구역 결정 같은 게 빠져 있는 부분도 사실 있고요. 그다음에 폐도된 부분에 도로구역이 결정돼서 민원인들한테 불편이라든가 재산권 행사에 여러 가지 영향을 주는 게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시군이나 또 민원인한테 직접 요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그렇게 해소하고 그랬었는데, 내년도부터는 이런 부분을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용역을 해서 좀 더 깊이깊이 살펴보고 이걸 선제적으로 해야 되겠다, 좀 적극적으로 찾아서 해야 되겠다, 이런 의지를 갖고서 내년에 더 해 보자고 해서 예산을 더 올려서 용역을 증가시킨 부분입니다. 

○균형건설국장 강창식   예, 최근 도로는 그렇게 문제점 없이 다 절차를 거쳐서 했기 때문에 큰 문제 없습니다.

○균형건설국장 강창식   균형건설국장 강창식입니다.
  예, 박용규 위원님…

○균형건설국장 강창식   균형건설국장 강창식입니다.
  무인교통단속장비 같은 거는 저희들이 어린이보호구역이나 노인보호구역 같은 데에 설치를 해서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노인보호구역이나 어린이보호구역 같은 데 시군에서 지정을 해서 이거를 경찰서하고 같이 협의를 한 다음에 저희들이 예산을 들여서 설치한 다음에 경찰관서에서 이걸 운영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 예산이 증액된 부분이 있는데, 이게 우리가 갑자기 한 건 아니고 연차적 사업계획에 따라서 내년에 설치할 곳이 좀 늘어나서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균형건설국장 강창식   균형건설국장 강창식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30㎞/h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어린이 등하교 외의 시간에는 조금 풀어주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균형건설국장 강창식   아! 예.

○균형건설국장 강창식   그 사실관계는 저희들이 확인해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균형건설국장 강창식   지금 현재 133…

○균형건설국장 강창식   그거는 지금 현재 세입 부문… 세입입니다, 세입.
  균형건설국장 강창식인데요, 이게 경찰청에서 돈이 내려오는, 예산이 내려오는 그런 거를 세입으로 잡고 그 뒷부분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균형건설국장 강창식   우리 교통철도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철도과장 유인웅   교통철도과장 유인웅입니다.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시군에 저희가 홍보를 하고 있고 경찰청에서도 홍보하고 있고 치매안심센터를 집중적으로 저희가 대상으로 해서 팸플릿도 나눠주고 홍보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교통철도과장 유인웅   현재 저희 목표로는 일단 1,500명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고 매년…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숫자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교통철도과장 유인웅   아닙니다, 매년 주고 있습니다.

○교통철도과장 유인웅   예.

○균형건설국장 강창식   균형건설국장 강창식입니다.
  저희들이 교통연수원에서 어르신 교통안전교육 과정이라든가 또 아까 우리 교통철도과장이 말씀 주셨던 치매안심센터와 같이 연계해서 계속 저희들이 홍보하고 있고요.
  조금 양날의 검이라고 할까, 시골에서는 자가운전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피치 못할 사정 같은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여간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이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철도과장 유인웅   교통철도과장 유인웅입니다.
  한 마디만 더 첨언을 드리자면 지금 자진반납 수는 2022년부터 2024년까지는 매년 한 2,600명 정도의 수준으로 반납을 하고 있고요. 
  올해는 9월까지 1,900명, 약 2,000명 정도가 반납을 했는데 이 부분 고령자 사고율이 증가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 과에서도 계속해서 주시를 하고 있고요. 
  현재 교통안전공단 같은 데에서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를 시범적으로 지금 실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방지장치 자체가 안전성이 있는지를 지금 실증을 하고 있는데, 그런 동향도 저희가 계속해서 파악을 해서 최대한 빨리 보급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장치, 아까 저희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차가 없이는 못 돌아다니는 오지의 분들도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기술적인 측면으로 극복할 수 있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좀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균형건설국장 강창식   예, 알겠습니다.

○균형건설국장 강창식   균형건설국장 강창식입니다.
  지금 국제노선 운항지원금이 올해 집행률이 현재 80% 정도 되어 있거든요, 12억 한 2,500만 원.

○균형건설국장 강창식   아! 예.
  부정기노선은 1억 5,000인데 지금 이게…
  균형건설국장 강창식입니다.
  말 그대로 부정기 노선이다 보니까 우리가 풀비 개념으로 해서 세워 놨는데 실제 부정기 노선이 됐을 때 저희들이 지원해 줍니다. 

○균형발전과장 유희남   균형발전과장 유희남입니다.
  황영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집행률이 38%밖에 안 되는 이유는 중국 당국에 특이한 사항이 발생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금년도 하반기에 중국 당국에서 항공사 티켓 판매로 입국을 금지하고 여행사 모객으로 입국하는 사람들만 받아들이겠다 이런 정책 때문에 결과적으로 집행이 좀 안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저희가 부정기 노선 같은 경우에는 최대 12회 6,00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지금 그렇게 봤을 때 내년도에 30회분 이상은 저희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정분인 1억 5,000을 지금 예산을 계상을 했고요. 올해 하반기 같은 경우는 특이한 경우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이런 것들이, 중국 당국의 이런 입국 제한 같은 것이 풀릴 것으로 보여지고요.
  내년에는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균형발전과장 유희남   균형발전과장 유희남입니다.
  황영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콘텐츠 개발해서 한 것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송역의 기둥에 디자인을 해서 홍보하는 경우도 있고요. 일반적으로 저희가 하고 있는 홍보사업 중에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온라인·오프라인 또 다중교통시설에 대내외적으로 외부 또 내부 홍보하는 여러 가지들이 있고…

○균형발전과장 유희남   균형발전과장 유희남입니다.
  언론진흥재단에 요청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대형 광고판이라든지 아니면 유튜브 방송이라든지 이런 매체를 활용할 때 중간 역할을 하기 위해서 언론진흥재단을 활용하는 것이고요.
  콘텐츠 부분에 대해서는 영상물이라든지 이런 건 저희가 그때그때 파악을 해서 가장 집중적으로 홍보할 것을 콘텐츠로 담아서 결정해서 보내는 거기 때문에 홍보 콘텐츠를 개발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고 관여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교통철도과장 유인웅   교통철도과장 유인웅입니다.
  해당 사업은 교통안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는 건데요. 일단은 5차 충청북도 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비로 수립했습니다. 
  이게 5년 단위로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법정의무에 따라서 용역비를 계상한 겁니다, 「교통안전법」에 근거가 있고요.
  그래서 5년에 한 번씩 용역비를 계상하는 사업입니다.

○교통철도과장 유인웅   네.

○균형건설국장 강창식   균형건설국장 강창식입니다.
  드론은 저희들이 3차원적인 모델링이랄까 하여간 그런 항공사진을 많이 찍어서 이걸 디지털화하고 우리 토지공간정보에 활용하기 위해서 드론을 구입하는 계획에 있습니다.
  현재 네 가지 정도의 드론을 보유하고 있는데 두 가지 정도는 현재 많이 노후화가 되어 있고 대체 물품도 없는, 단종이 돼서 대체구입이 시급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엊그제 충청내륙고속화도로 청주∼충주 개통이 됐었는데 그런 부분도 같이 드론으로 영상 촬영해서 이걸 도민들에게 서비스 제공하고 저희들도 공간마루라는 공간정보시스템이 있으니까 거기 탑재를 해서 여러 가지 행정적으로나 활용하는 그런 장비가 되겠습니다.

○균형건설국장 강창식   균형건설국장 강창식입니다.
  지금 토지정보과 직원들의 다수가 현재 드론 운용할 수 있는 자격증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하여간 그런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균형건설국장 강창식   균형건설국장 강창식입니다.
  임영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누차 이렇게 또 강조하시고 지난번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워 주신 부분 저희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위원님께서 걱정 안 하시게끔 내년 추경에라도 항상 반영해서 조례 시행에 문제없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이런 운전면허증 자진반납하는 부분도 우리 도가 좀 더 관심을 갖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균형건설국장 강창식   균형건설국장 강창식입니다.
  현재 이런 손실 산정은 저희들이 객관성 담보를 위해서 회계법인이나 이런 용역업체를 통해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5개 시외버스 회사들이 각각 별개의 회계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재작년부터인가 경영수지 시스템을 따로 좀 해 갖고 통일을 시켜서 저희들이…

○균형건설국장 강창식   예, 그 시스템을 따로 구축해 놓고 있습니다.

○균형건설국장 강창식   예예.

○균형건설국장 강창식   지금 현재 수익 노선하고 비수익 노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수익 노선에서 이게…
  그러니까 비수익 노선에서 수익 노선을 빼서 나머지 적자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교통철도과장 유인웅   교통철도과장 유인웅입니다.
  사실은 저희 재정상황에 맞춰서 일단 예산이 배정이 됐고 그걸로 저희가 재정지원을 해 주다 보니까 이게 그냥 비율이 44%가 된 겁니다.

○교통철도과장 유인웅   예, 그냥 저희는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 주고요.

○교통철도과장 유인웅   교통철도과장 유인웅입니다.
  이 손실액에 대해서는 저희가 손실액 산정 용역을 통해서 정확하게 손실액을 파악하고 있고요.

○교통철도과장 유인웅   예, 그리고 저희가 손실액을 보전해 주는 기준은 일단 도내를 돌아다니는 노선에 대해서, 노선의 적자분에 대해서 보전을 해 주고 있습니다.

○교통철도과장 유인웅   네.

○교통철도과장 유인웅   예, 그렇습니다.

○교통철도과장 유인웅   예, 저희가 산정용역을 하면서 운송원가를 절감하는 노력도 같이 보고 있습니다.
  각 업체별로 지불하는 타이어 교체 비용이나 유류비나 이런 것들 평균을 내서 그것보다 많이 지출하는 업체의 경우에는 저희가 약간 페널티를 주고요, 그것보다 적게 지출하는 경우에는 원가를 절감하고 있다라고 저희가 판단을 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교통철도과장 유인웅   예, 중복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교통철도과장 유인웅   교통철도과장 유인웅입니다.
  변종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충분히 회계법인의 감사와 저희들이 나름대로 정책적으로 도내 노선을 돌아다니는 부분에 대해서 더 손해분에 대해서 재정지원을 하는 그런 부분을 통해서 공공성과 경영 효율성을 같이 제고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 재정상황이 좀 안 좋다 보니까 재정지원 금액이 절대적인 수치가 다른 시도에 비해서 작습니다.
  그래서 원칙대로라면 100%, 저희가 직접 공공성을 위한 노선에 대해서는 100% 재정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앞으로도 위원님들께서 예산 편성이나 이런 과정에서 좀 같이 지켜봐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도로과장 이재덕   도로과장 이재덕입니다.
  노금식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지방재정투자 재심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 재심사할 계획에 있습니다.

○도로과장 이재덕   예, 그렇습니다.

○도로과장 이재덕   네, 사업비가 재조정되다 보니 심사를 다시…

○도로과장 이재덕   제가 와서…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영수   예, 맞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영수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영수입니다.
  지난번에 ’24년도에 예산 서서 타당성 재조사 진행을 하고 투자 재심사는 시기가 있어서 분기별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기가 안 맞는 건지, 끝났는지 안 끝났는지는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투자 재심사 시기가 있기 때문에 올해 12월에 끝났으면 그때 들어가…

○도로과장 이재덕   네, 그렇습니다.
  지금 타당성 재조사는 완료가 됐고요…

○도로과장 이재덕   금년도 9월 달에 완료가 됐습니다.

○도로과장 이재덕   지금…

○도로과장 이재덕   지금 시기가 안 맞아서 못한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내년…

○도로과장 이재덕   내년 상반기에, 아마 3월 달 정도에 계획돼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도로과장 이재덕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도로과장 이재덕   투자 재심사받는 기간은 얼마 안 걸립니다, 그거는요.

○도로과장 이재덕   지금 전체적으로 제가 봤을 때 지방도에 대한 예산이 저희들이 1년에 쓰는 게 내년도에도 165억 정도밖에 안 섰고요, 그다음에 추경에 저희들이 100억 정도 이상 세워서 한 250억, 260억, 이 정도 매년 세우고 있습니다.
  지금 금왕∼삼성 같은 경우에 전체 사업비가 1,400억 가까이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럼 1,400억 원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1년에 100억 이상씩 투자해도 14년이 걸리는 사업입니다, 이게 한 사업만.

○도로과장 이재덕   아니, 하긴 할 건데…

○도로과장 이재덕   아니,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업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도 전체적으로 지방도에 대한 확포장 사업이 저희들이 굉장히 많이 계획은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예산 확보에…

○도로과장 이재덕   도로과장 이재덕입니다.
  저희들이 이 도로계획이 당초 계획대로 가면 참 좋은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도로계획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뒷받침해 주는 게 기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들도 예산 확보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데 아, 이게 예산 확보가 안 되다 보니 저희도 당초 계획대로 못 가고 지금 계속 이런 고전을 겪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저희들도 앞으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해서 여러 가지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전폭적인 지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균형건설국장 강창식   균형건설국장 강창식입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균형건설국장 강창식   네.

○균형건설국장 강창식   균형건설국장 강창식입니다.
  음성 새말삼거리로 저희들은… 
  군도인데요. 거기 지금…

○균형건설국장 강창식   새말삼거리 되겠습니다.

○도로과장 이재덕   지번까지는 없고요. 새말삼거리라고만 저희들은…

○도로과장 이재덕   네, 그렇습니다.

○도로과장 이재덕   네, 알겠습니다.

○도로과장 이재덕   변종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이재덕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보완설계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발주 준비 중에 있습니다. 바로 발주할 계획입니다.

○도로과장 이재덕   네, 12월 말일쯤 돼야지 착공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도로과장 이재덕   네, 그렇습니다.

○도로과장 이재덕   저희들이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한 25억 정도가 부족한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여기는 지금 마무리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에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철저히 준비를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이재덕   도로과장 이재덕입니다.
  내년도에는 지금 현재 석성2교에 대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내년도에는 교대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도로과장 이재덕   우리 마지막에 교량의 제일 마지막 부분 양쪽으로 있는 부분이라고…

○도로과장 이재덕   네, 그렇습니다.

○도로과장 이재덕   지금 현재 저희들이 문화재 발굴 표본 및 시굴조사가 6개소 중에 3개소가 완료가 됐고요. 그중에서 1개소는 정밀조사가 완료가 됐습니다.
  내년에는 3개소에 대해서 문화재 표본 및 시굴조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도로과장 이재덕   아, 공사지연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 저희들이 다른 사업에 대해서는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교량 부분이라든가 이런 거더라든가 이런 거는 제작할 수 있는데 워낙 한…
  거더 부분하고 교량하는 데만 150억 이상이 소요가 됩니다, 저희들이.
  그러다 보니 이런 부분은 할 수 있는데 예산 부족으로 해서 저희들이 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도로과장 이재덕   예, 저희들이 최대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균형건설국장 강창식   균형건설국장 강창식입니다.
  이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에 따라서 노후화된 충청북도 기반시설을 선제적이고 체계적으로 유지관리함으로써 기반시설의 안전성 확보와 도민 안전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되는 건입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